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35경 김해시 어방동 롯데리아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 가야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2건 모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므로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도로상에 차량을 주행모드로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잠이 들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그것은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2.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21:4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서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입구 앞계단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무임승차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하면서 E의 팔을 붙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자술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7. 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8.23:40경 부천시 G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사 어울림마당 삼거리에서 인천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던 중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경사 I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2018고단1908 피고인은 2018. 6. 6. 19:23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불러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리를 왜 떠냐"라고 시비를 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3분간1)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67 피고인은 2018. 8. 4. 06: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친형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야 씹할 년아, 노래 한번 해봐라,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반찬이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냉장고를 잡아 앞으로 넘어뜨려 냉장고 외부에 흠집을 나게 하고 내부 콤프레셔와 온도 센서를 고장 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고, 깍두기 반찬과 식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2018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약 25분에 걸쳐"는 "약 23분간"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약하지 아니하고,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본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기소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를 거쳐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08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선재대교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우측 족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6:1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15에 있는 노리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294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포항시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강제추행 가.2017. 11. 중순경 범행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5.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의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앞서 가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0. 8. 15:00경 부산사하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의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인적 사항 란에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고등학교 동창인 I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한 다음,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라.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마. G의 교통사고 진술서 사본 바.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아. 진단서 사본 2. 판시 범죄전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다.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그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사고에 관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I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상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2회(실형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제주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다. [범죄사실] 2018 고단1112 피고인은 2018. 5. 14, 20: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7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에게 다가가 "너희 뽀뽀했어? 씹빠구리하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한대 좀 맞자. 싸우자."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죽이겠다.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의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660 피고인은 2017. 9. 5. 21:29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하실거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55 피고인은 2018. 5. 13. 01: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상해의 발생, 재물의 손괴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11회 있고,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7.경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인 C가 미용실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2.에 곗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의 미용실 확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27.경 광주 남구 C 상가에서, 전에 근무하던 'D'에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남 순천에 F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을 남겨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345만 원을 교부 혹은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정읍에 작은 규모로 한 번 더 일을 해보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직원 밥값조차 지불하지 못할 지경에 처한 데다, 정읍에는 연고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7-3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4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연이은 사업실패와 무자력으로 인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카드사용대금은 결제일에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올케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7,194,160원을 결제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케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및 계좌이체내역, 통장거래명세조회, 각 통장사본,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wbedded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2005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상가의 운영위원장으로 'C'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전에 'C'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C 운영관리단에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차4515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후 미회수금 5,728,011원에 대하여 2018. 1. 11.경 C운영관리단을 채무자, 북천안신용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3)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와 같이 예금 채권이 압류되어 경비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북천안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되는 관리비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음먹고, C 운영위원 카카오톡 채팅방에 관리비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납부하라고 공지하여 관리비를 납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관리비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관리비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의 재산인 관리비 청구채권은, 그 지급받을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채무자를 'C운영관리단'으로 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C운영관리단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나) C운영관리단은 입주민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입주민은 관리비를 피고인이 아닌 C운영관리단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된 관리비는 C 운영관리단의 책임재산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로부터 C운영관리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C운영관리단의 책임재산('관리비 청구채권' 또는 '지급받은 관리비')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관리비 청구채권)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 편입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게 되었고(지급받은 관리비), 결국 피해자를 포함한 C운영관리단의 채권자들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가 이전보다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로서는 C운영관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비록 계좌 명의에 'C 관리비'를 부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 계좌인 이상 C운영관리단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음은 동일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입금 계좌를 명시하는 등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1. 201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3:00경부터 14:4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농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을 주민인 D, E이 피고인 소유의 농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로에 트랙터를 세워두어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주민들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부터 2018. 3. 5. 09:00경까지 문경시 F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도로 양쪽에 지지대를 설치한 후 길이 약 4m, 지름 약 7cm의 쇠파이프를 지지대 위에 걸쳐놓는 방법으로 D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8, 23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번), 일반교통방해 발생보고 1. 현장위성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사도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이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것은 벌써 약 20년 전의 일이고, 누가 보아도 도로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지적도나 현장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여러 농지와 주거지, 건물 등에 접해 있는 점, 실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 주변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고 있는 2~3가구 약 10명 정도가 위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위 도로를 매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가 자신의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황 변화에 따라(기록에 따르면 관청에서 대체 통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만 사용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9.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XC60D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 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시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거리가 330m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C점 옆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사고가 난 지점(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인근 노상)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 32쪽), 그 거리는 330m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30m 가량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 피고인은 2008. 경과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9:27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시가 2,300,000원가량의 순금 11돈 금팔찌 1개를 팔목에 차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뛰어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년원에 입원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수시로 입, 출국하였던 경력이 있으며, 최근 2019. 6. 3.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9. 5. 29. 징역 10월 선고)과 함께, 2018. 5. 12.경 제주시 C 빌딩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인 E(2019. 5. 9. 구속 구공판)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모집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돈을 받도록 하자, 중국인 1명당 500만 원을 받으면 알선비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F 채팅방을 통하여 '육지로 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불상의 중국인 1명을 모집한 후, 2018. 5. 22. 20:00경 제주시에 있는 G 앞에서 자신이 모집한 불상의 중국인 1명을 B 과 E에게 인계하였다. 이에 B 과 E는 2018. 5. 22. 22:30경 제주시 H 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계 받은 불상의 중국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중국인을 위 펜션에 투숙하도록 하고, 2018. 5. 23. 13:12경 위 펜션 주차장에서 승합차(I, 로디우스)에 위 불상의 중국인 3명을 탑승시㈔고, E는 위 승합차 운전을 하고, B은 위 승합차 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할 수 있고, 배를 타고 5-6시간 이동하고 목포항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위 불상의 중국인 3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J에 승선시키기 위해 애월항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불상의 중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20경 제주시 B 앞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46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18. 06: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가 탈의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후 이를 카메라 기능이 달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47경부터 01:49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벌리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7. 00: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해 ㅋㅋ 소장으로 할게 ㅋㅋ' 이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제1의 나.항 일시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같은 날 01:55경 피해자에게 '니가 원하는 대로 지웠는데. 남아있네 ㅋㅋ', '같이 자면 지울게'라는 문자 및 위 동영상 파일을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 파일을 지우지 않거나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대화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 상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