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3. 화성직업교육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14. 확정되었다. 2022고단55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3. 불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4. 14:25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3,000원 상당의 캔캠(2019. 08증간호) 1권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4. 14:5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생수 3병과 시가 8,400원 상당의 휴먼휴족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8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6. 11: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5 구월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해지스 중지갑을 갖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7. 10:5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인근에 있는 음료자판기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I의 지갑 안에 있던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자판기에 투입하여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7. 11:25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I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I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4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5. 06:26경 인천 남동구 N 1층 ‘O’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Q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15:35경 인천 남동구 R ‘S’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2. 15:47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W’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카드로 음식대금 6,500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2. 15:35경 인천 남동구 X ‘Y’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U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0원 상당의 커피를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카드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9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75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6. 14:45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피해자의 부친 AC 소유 AD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18:26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카드를 이용하여 11,900원 상당의 제육볶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전력 확인 2022고단5514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6814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7463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A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등) 2022고단7522 1. AI, A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각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월 ~ 7년),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월 ~ 10년),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 미수의 점, 1월~ 10년),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월 ~ 10년),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1월 ~ 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1월 ~ 7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된 접근를 사용한 점, 1월 ~ 7년),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은 앞에 기재한 바와 같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2.자 루이비통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2022고단7463, 별지 범죄일람표 9번)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누범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장애인으로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