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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62세)이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말하는 데 장애가 있고, 문맹이며, 수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마을회관 내에서 주사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또한, 목격자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마을회관에 있었던 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불쾌한 언행과 지나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이 사건 마을회관의 좌측 건물에서 나와 우측 건물로 가는 장면(F, G),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회관의 좌측 건물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H 중 01:00~01:25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장면(H 중 01:06~01:31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는 장면(H 중 01:32~01:33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장면(H 중 01:33~01:36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마을회관의 좌측 건물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도중에 흥분할 만한 일을 경험한 점,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I 등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누군가 112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건되었으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조사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며,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전후 상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경 인터넷에서 피해자 B이 올린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내용의 카드깡 광고를 보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카드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결제를 취소하여 카드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요금을 납부할테니,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카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어 인터넷업체 등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게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결제금액의 86%에 해당하는 8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20. 4. 5. 같은 방법으로 약 15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6. 같은 방법으로 약 15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9. 12:13경 같은 방법으로 약 15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12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8경 같은 방법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5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카드이용내역 1. 각 회신서, 녹취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카드깡’ 업체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약 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불법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 483에 위치한 임곡교차로 램프 구간을 창원방면에서 진주방향으로 진마대로(2번 국도)를 진행하다 역주행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램프 구간은 피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적지인 고성방향 남해안대로(14번 국도)로 진행하지 못하고 분기점을 지나쳐 진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우회전하라는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잘못 인식하고 진주방향 진입 램프구간을 거꾸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주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레버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정면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46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역주행하여 피해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통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아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I.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II.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1(중앙선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은 ‘노란색’(황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만 노면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별지 참조). 따라서 일단 피고인인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수사기록 12쪽).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참조), 피해차량 좌측의 황색 실선 및 빗금(수사기록 8쪽)은 가드레일을 주의하라는 의미의 노면표시로 보이고 그 너머의 차로 와는 대향차로가 아니어서, 위 황색 실선은 중앙선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좌측의 황색 실선을 밟았다거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황색 실선을 밟은 사실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황색 실선 등의 중앙선을 실제로 밟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램프 구간을 역주행하여 황색 실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차마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1256 판결).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사례는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이 설정된 도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원래 진행 중인 도로에 인접한 중앙선과는 약 196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실제로 중앙선을 밟았거나 중앙선이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6쪽, 첨부사진 23), 피고인은 진입한 쪽에 표지판을 포함한 아무런 진입 금지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네이게이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램프 구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1.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길에 세워진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 CNC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F’가 염전업체에 납품할 바트를 사출할 수 있는 금형을 제작하여 ‘F’에 공급하기로 D과 구두로 협의하고 금형을 납품해 오다가 금형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D과 금형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의 위 ‘C’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금형계약서’, 본문에 ‘업체명 : F, 금형명 : 필터 금형, 바스켓 금형, 작성일 : 2015년 12월 20일, 하기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대표 : A’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표로 공급한 금형의 공정명, 수량, 가격을 기재한 후 위 업체명 란의 F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G’이라고 새긴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금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금형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금형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서는 2016. 7.경 D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D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서는 2016. 7.경 D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서는 D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D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H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H 세무사 사무실 직원(실장)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6. 7. 25.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마감 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더니, 남양주 세무서 직원이 부가세 환급이 1천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크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기에 D에게 말하였고, ‘금형 제작 및 수정 발주 계약서’(증거기록 제82면, 이하 ‘세무사보관 계약서’라 한다)를 C(피고인)로부터 제출받아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 상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8. 17:07경 H 세무사 사무실에 팩스((전화번호 1 생략), 증거기록 제87면)로 보낸 것임이 확인된다. 라. 위 나, 다항의 사정은 피고인의 그 동안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마. 이 사건 계약서와 세무사 보관 계약서는,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당사자, 계약금액 등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하고, 고소인 명의의 인영이 ‘G’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동일하며, 위 계약금액인 1억 8천만 원은 피고인이 2016. 4. 20. 고소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과도 일치한다. 바.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세무사 보관 계약서의 날짜가 다르다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역 순번 5 내지 7의 발주시점이 2016. 2.경임에도 2015. 12. 20.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이라는 인영이 찍힌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가 2015. 12. 20.이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9. 12.경 민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6. 7.경 D의 요청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도 2016. 2.말까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순번 1 내지 7의 공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주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8면).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점이나, 그 주문내역이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서와 세무사가 보관한 계약서에 각 기재된 날짜가 상이하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역 순번 5 내지 7의 발주시점이 2016. 2.경이라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의 발주시점도 인정하였다)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은 결국 세무사 보관 계약서는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진정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계약서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2016. 4. 20. 고소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2016. 7.경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한 사실(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세무사 보관 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에 해당한다)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9. 12.경 굳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위 D로부터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D에게 40,000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이 업로드 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언제든지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7.경 D에게 40,000원을 송금하고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한다)이 업로드 되어 있었던 ‘E’ 채널 링크를 제공받아 위 채널(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 한다)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채널 링크 주소를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닉네임 ‘F’가 희귀한 음란물을 보관하는 텔레그램방이 있다고 홍보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링크 주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채널을 운영한 D[닉네임 G]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H’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이 사건 채널링크 주소를 광고하였고(증거기록 제27, 329쪽), 그밖에 D가 이 사건 채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다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채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채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05개와 일반 성인 음란물 1,826개가 혼재되어 있었고, 일부는 화면에 섬네일만으로 표시되는 미디어 형식(사진 296장, 동영상 1107개), 일부는 미디어 형식보다 작은 섬네일과 파일명으로 표시되는 파일 형식(1278개)으로 게시되었다(증거기록 제42, 4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디어 형식으로 게시되었는지 파일 형식으로 게시되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파일 형식으로 게시되었다면, D가 운영한 다른 텔레그램 채널의 캡쳐 사진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124 내지 134쪽) 게시물을 클릭하여 보지 않는 한 섬네일만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식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일명 자체는 대부분 숫자나 의미 없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임을 추단하기 어렵다. 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은 채팅방에 입장하면 기존에 게시된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되거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해제하더라도 게시물을 클릭하여 재생하는 경우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운로드 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8: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취객이 차량 앞을 막아서고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자,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1. 2. 17. 최종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법령의 적용상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얼마 전 피고인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투신자살했던 아들에 대한 회한을 이기지 못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춘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B(여, 20세)를 처음 알았다(증거기록 제42, 176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고인은 2020. 8. 13.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3.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3쪽 참조)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피고인의 윗옷을 벗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증거기록 제3, 15쪽 참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증거기록 제11, 16, 93, 134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범행일인 2020. 8. 13.자 고소장부터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친하게 지내는 F에게 ‘구원’ 요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92쪽 참조), ‘맨발’인 상태로 피해자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증거기록 제151쪽 참조)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판시 추행행위 자체를 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9, 27쪽 참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9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작가양성 프로그램에 작가지망생으로 참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애기 같고, 순수하다. 내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성인인데 왜 그러냐.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거면 다음부터는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 행사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23:3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강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들성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4. 2.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의료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 F, 지인 G과 사이에 E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경남 거창군 H외 1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과 G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매를 통해 취득하고,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 증축과 수선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를 E에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한편, 계약금 등 공매대금 일부는 피고인과 G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E의 책임하에 대출을 일으켜 충당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4. 4. 1.경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취득을 위해 E에 추가로 4억 4,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 등의 추가 합의를 한 후 이에 따라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I의 실질적 출자로 부담한 투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2014. 9. 30.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를 I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I가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1. 각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거래가액은 19억 7,600만 원이고, 피고인이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동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9,6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15. 7. 29. 말소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기간 36개월에 매월 7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고서, 2012. 4.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 채권자 F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위 승합차 매각대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F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차량매도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2012. 12.경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출석하지 않다가 다시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4: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51세)이 술에 취하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씨발, 뭔데 얘기해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세 차례 대화에 개입하다가 갑자기 "씨발, 문신이 있으면 다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차례 때려 종업원에 의해 제지되어 밖으로 끌려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를 받겠다며 위 D 건물 밖으로 뒤따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앞 노상에서, 종업원의 제지를 뿌리친 피해자로부터 발로 복부 부위를 맞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에 따른 우안 실명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G에게 피해정도 확인, 합의 경과 및 진단서 확인, 합의관련, 피고인 검거 경위 등, 피해 정도 및 합의 과정, 형사처벌 의사 등 확인)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 범행은 이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안실명의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고, 현재 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1층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큰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와 노트북 가방 1개, 전원 케이블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집전화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류대금 825,3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183,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현황 1. 채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5: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스키용품 판매 회사인 피해자 ㈜E의 과장이자 물류센터 관리책임자로 대리점으로 출고되는 물품의 수량 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안산지역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30.경부터 2014. 1. 7.경까지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E 물류 창고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인디자켓 블랙L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품목, 합계 19,769,900원 상당의 스키용품을 가지고 가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7. 23:40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11(홍제동) 앞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물류창고에서 횡령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노우보드복 팬츠 1개, 시가 825,000원 상당의 카켓 3개, 시가 256,000원 상당의 후드티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의 보호대 3개, 시가 512,000원 상당의 고글 4개 합계 1,997,000원 상당의 스키용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절취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피고인 A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고 돈을 입금 받은 통장사본 및 물류창고 재고물건 확인서, 피해자 G이 제출한 증거자료(인터넷 광고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업무상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다량의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취득한 장물의 대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취득한 장물은 피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