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7: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남문해변 솔밭 벤치 앉아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는 심리평가 결과, VMI : 3세 11개월 수준 (IQ 추정 : 27.03), SA : 4.2TP, SQ: 26.25로 진단받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이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자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내려는 듯 행동하면서 약 15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D),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어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앉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감싸 안듯이 잡아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긴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이 불룩거리는 듯이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E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제3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러한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고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특별히 과장해서 진술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E가 신고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신고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어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으려고 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자리를 뜨는 등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위와 같이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 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밀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