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32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0. 13. 필로폰 매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13. 저녁경 평택시 D 인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15. 필로폰 투약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0. 16. 필로폰 투약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6.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2020. 11. 3. 필로폰 매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11. 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11. 14. 필로폰 투약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11. 14. 18:47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22:00경 B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0. 11. 중순 필로폰 투약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0. 11. 24. 필로폰 매수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4. 22:55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2020. 11. 26. 필로폰 투약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6.경 시흥시 M 앞 주차장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0. 11. 말 필로폰 투약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말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위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피고인 A는 위 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차. 2020. 12. 4. 필로폰 수수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1. 28. 대마 수수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광명시 N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11. 말 대마 흡연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자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그 종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2. 4. 대마 보관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4.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투명비닐팩들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 뒷좌석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2021고단13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9. 22:00경 서울 강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Q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토치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이 담긴 생수병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 후, 생수병 뚜껑에 꽂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2020. 7.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2020고단5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1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 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 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327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고인 A 가. 2020고단5326의 1. 가항 : 1,000,000원(매수대금) 나. 2020고단5326의 1. 다항 : 2,000,000원(매수대금) 다. 2020고단5326의 1. 사항 : 2,000,000원(매수대금) 라. 2020고단5326의 1. 차.항 : 65,000원(수수한 2g 중 압수된 1.74g을 제외한 0.26g에 대한 시가) 마. 2020고단5326의 2. 나.항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바. 2021고단1327 : 300,000원(필로폰 3회 투약분) 사. 합계 : 5,368,000원 2. 피고인 B 가. 2020고단5326의 1. 가항 : 1,000,000원(매수대금) 나. 2020고단5326의 1. 다항 : 2,000,000원(매수대금) 다. 2020고단5326의 2. 나.항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라. 합계 : 3,003,000원 3. 피고인 C : 303,000원(필로폰 3회 투약분 및 대마 1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중한 판시 2020고단5326호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고인 B, C 등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전파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 B, C를 자수하게 한 점, 상선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2021고단1327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