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45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2.23, 19:00~20:00경 이 사건 편의점의 물품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창고 정리 잘 되었어요?"라고 하자 갑자기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23. 19:00~20:00경 의자에 앉아서 몸을 돌리다가 손등이 피해자 F에게 닿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1)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 F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G에게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F는 2017. 2. 27.경 지인인 H에게 피고인이 허리를 만지면서 추행한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다. 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허리를 툭툭쳤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추행의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해들은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F가 설명하는 추행의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다소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피해자 F의 언행에 관하여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점, 증인 G과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접촉한 사실과 그 직후 피해자 F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쳤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G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후 2017. 2. 27.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용주인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으나, 그 후 2017. 2. 25.경 이 사건 편의점의 회수금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고, 힘든 야간 시간대로 근무시간도 변경되자 결국 2017. 2. 27. 이 사건 편의점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남편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F는 남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린 시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2017. 2. 27.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7. 2. 27. 전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지엽적인 사실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비록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좁은 공간이기는 하나, 피해자 F의 마른 체격 등을 고려할 때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 F가 서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2017. 2. 6.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2,23,19:00~20:00 경 이 사건 편의점의 물품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창고 정리가 잘 되었어요?"라고 물어보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 이에 피해자 F는 놀라서 피고인의 위쪽 등 부위를 때리면서 항의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F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이성인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