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불을 끄고 함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피고인도 상의를 벗은 다음 함께 누워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간 이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까지 벗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집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평소 무서워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산부인과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심리적,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의를 벗었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소견서, 분석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초의 검찰 진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제2회 검찰 조사는 2015. 9. 22. 13:40경에 시작하여 22:10경에 종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는 피해자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18:00경부터 20:00경까지 2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는 20:00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 변호인과 상의를 한 다음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 변호인은 조사 중간에 참여하였는데 최소한 18:00 이전에는 조사실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제2회 검찰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 진술 번복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제2회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어떠한 허위나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반하는 제1회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상당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피해 경위, 과정 및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에는 "아빠 게 제 허벅지에 닿았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자는 맛있는 여자가 돼야 된다면서", "아빠가 '지금 기분 좋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막 '아빠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고. 아빠 막 맛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소리도 더 거칠게 쉬라고 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사정을 하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시고" 등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한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특히 만 18세의 여학생이 그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나) 피해자가 처음 피해사실을 알린 남자친구 H와 담임선생님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H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숨겼거나 H에게 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당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 및 가족에게 미칠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더욱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자신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만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특히 강제추행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H과 헤어지게 되자 H에게 쓴 2015. 9. 12.자 편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심정이나 상황, 피해자가 위 편지를 쓰게 되기까지의 과정 및 경위와 피해자와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적었던 것으로 보일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다음 날이자 어머니와 고모(피고인의 동생)와 접촉한 직후인 2015. 9. 3.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제1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하였고(피해자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로부터 이와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어머니와 고모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 등에 관하여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일이 커지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기와 그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제1회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최초 경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다음에 진술이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관의 강요나 기망 또는 회유 등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진술이 갖는 법적 의미나 그 결과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원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피해자도 제1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당시 방 안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대화가 많지 않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질 만한 애정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는 상황이었고, 그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괴로워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성행위를 멈출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단순히 피해자가 과장하여 허위로 지어낸 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등을 치면서 깨운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담임선생님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라면서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고, 핸드폰으로 '친딸 성폭행' 혹은 '친족 성폭행'에 대하여 1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제2회 검찰 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형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유대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 피고인과 둘만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 시작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을 온전히 믿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방문을 닫고 불까지 끈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위축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아빠랑 둘이 있다 보니까 반항도 못하겠고 그냥 그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빠가 어떻게 하든 그냥 그 상황 끝나고 저는 그 냥 혼자 있고 싶었단 말이에요."고 진술하거나(경찰 진술조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지만 이는 피해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빠인 특수 관계에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검찰 진술조서). 4) 피해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를 바라며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서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극적인 저항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련의 피고인의 억압적인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꽉 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반인륜성과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명예나 경제적인 피해 등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만든 정황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부인 피고인과 간음하였다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굴레로 평생 동안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였다.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인격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