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5-2

범죄사실 C은 D과 함께 인천 중구 E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 F 인천지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 F 인천지사의 실장으로, H는 위 ㈜ F 인천지사의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입·출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I과 피고인은 위 ㈜ F 인천지사에 축산물을 입고하면서 위 ㈜ F 인천지사에 입고된 축산물을 경기 지역 일대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J은 인천 연수구 K에서 식육가공처리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M과 N은 위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C·G·H·I·D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G·H·I·D과 피고인은 함께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 F 인천지사에서, 인천 중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은 전남 강진에 있는 ㈜ F에서 가공한 포장육인 O 등을 ㈜ F 인천지사에 공급하고, C·H·G은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 ㈜ F 인천지사 창고에서 보관·관리하고, G·I과 피고인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을 경기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 F 인천지사에 축산물 약 41,000kg을 입고시키고 그 중 약 28,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C·G·H·I·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였다. 2. C·G·H·D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H·D과 피고인은 2013. 5. 16. 위 ㈜ F 인천지사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통기한이 2013. 5. 8.까지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880kg을 P에게 판매하고, 2013. 5. 29. P으로부터 위 축산물 중 692kg을 상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반품 받게 되자 이를 양념육류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 F 인천지사에 보관하는 등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 F 인천지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어 썩었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4,561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J·M·N·C·G·H·D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C·G·H·D과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 F 인천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썩었거나 상한 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하자 위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J이 운영하는 L에서 양념육류로 가공하여 이를 G과 피고인이 1상자 당 2,500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G·H·D은 피고인과 함께 2013. 6. 1.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 F 인천지사에서 2회에 걸쳐 J에게 썩었거나 상한 축산물 4,300kg을 제공하고, J·M·N은 2013. 6. 1.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L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축산물로 양념육류인 양념포그 1,865개(1개당 1.2kg)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J·M·N·C·G·H·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축산물 수거 검사의뢰, 검사결과 알림,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법률 제12672호로 2014. 5.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미신고 축산업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유해식품 관련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판시 양념육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판시 양념육 가공 행위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미성년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미성년 여성이 자신들에게 위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피고인과 C, D, E가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일명 '조건사기')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4.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건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과 C, D, E는 2014. 5. 22. 06:20경 G로 하여금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I(33세)을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모텔 207호실로 유인하게 하고, 위 F, H과 함께 위 G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207호에 들어간 뒤, E, A은 피해자 I에게 '이 애는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I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C은 자신이 렌트한 차에 피해자 I을, D은 자신들이 렌트한 차에 일행들을 각각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하자 C은 D이 운전한 차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D은 같은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들고 피해자 I에게 '미성년자에게 이래도 되느냐,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같은 날 07:02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피해자 삼례신협이 운영하는 365코너에서 피고인과 D, E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C은 피해자 삼례신협 소유인 현금인출기에 위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위 I의 예금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04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L와 함께 2014. 5. 17. 01:06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원룸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만원 상당의 O 코멧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L는 위 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돌리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판시 전파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확정된 위 판결 범행을 제외하고는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4. 확정되고, 2004. 10.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도박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K, L(각 분리)과 함께,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시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 한다는 사실을 M으로부터 듣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나눠 주는 방법으로 위 제1항의 A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인근 주차차량에 대한) 1. 현장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감경)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이삿짐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2: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날 낮에 이삿짐을 나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G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를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오던 피해자의 언동에 화가 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육회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받았다. $2017 +96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카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 번호란에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번호인 'F'을 각 기재하고, E 명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신용카드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해 모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신용카드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위 D 식당에서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아, 같은 날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주) 범서점에서 2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227회에 걸쳐 합계 13,745,1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 대질, E 진술부분) 1. 명의도용 사고 보상신청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카드회사가 본인확인을 철저히 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 사용하였던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810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525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센터페시아 내 서랍 안에 있던 차량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등산가방(시가 17만 원 상당), 보조가방(시가 4만 원 상당) 등이 있던 위 승용차(시가 3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03: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프레지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프레지오 승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나항과 같이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9,650원, 손전등 1개, 쿠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4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공작기계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기계사업부 기계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10일간의 무단결근, 지속적인 불량제품 생산 및 제품테스트 관련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2011.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1. 11. 24. 피해자 회사 부장인 E에게 "해고합의금 540만 원을 달라. 만약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해고통지서를 주시고 저도 제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노동법, 소방법, 건축법, 폐기물처리 등등 회사 내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건이 몇 건 있더군요. 물론 신고할만한 모든 증거는 확보해 놓았지요.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꿈틀대는지 테스트하지 않길 바랍니다."란 이메일을 보내고, 2012. 1. 2. 위 E,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부당해고와 임금체불건은 오늘 각각 신고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기만하거나 만족스럽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각종 법규 위반 신고합니다. 사장님이 교수신분으로 교육과 연구에전념하지 않고 영리회사운영이 바람직한지 서강대 학생, 교직원, 총장에게 물어봅니다. 신고는 정보통신법 추가합니다. 각종 법규위반의심 신고는 7건 정도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3번 신고합니다. 물질적 보상받는게 힘들면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입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이 요구하는 합의금 540만 원을 받지 않으면 계속하여 노동청이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위 F가 재직하는 서강대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영상 피해를 주거나, F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수사대상이 되거나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 내지 13번, 15번, 17번 내지 22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이 취업한 피해자 회사들의 법규 위반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42,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연번 1번, 14번, 1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들로부터 19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거나 3회에 걸쳐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E, W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자료, 입금증,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피해업체 전화통화 조사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1095쪽) 1.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농협,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9명(Y, Z, AA, AB, AC, AD, AE, AF, A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 04:10경 남원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그대로 멈추어 있던 중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차도를 막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8.01:2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내 'D' 식당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목격자와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여러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고인 A는 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너희들 경찰관 두고보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허벅지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G와 H에게 "너는 뭐야, 이 십새끼야 씨발 놈아."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도 G H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고, 2007.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부산 사하구 B빌라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본CD C, D, E이나 DVD F, G를 컴퓨터에 넣어 CD Writer기를 이용하여 CD 및 DVD를 복제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 놓은 CD표지와 함께 CD케이스에 넣은 후 부산 중구 H 일대에 있는 노점상과 I역 지하상가에 있는 J 등에 1개당 2,000~3,000원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복제한 나머지 CD 등 5,762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0:3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이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컵라면 및 맥주병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500 ㏄)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고교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1. 4.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G의 2013. 11.분임금 2,800,000원, 2013. 12.분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39 피고인은 2015. 2. 6. 10:5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00-60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로구청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수리할 수 없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494 피고인은 2015. 2. 9. 23:47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8길2 남구로역(7호선) '가'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대형유리(가로 150cm × 세로180cm, 두께 0.5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피해금액확인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서 거듭하여 이 사건 각 손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인천시 계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모델명: SHV-220S)와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36만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2대와 유심칩 70개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보주체 E의 신분증 사본 스캔 파일, 주소, 계좌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에서 휴대전화 가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비우스' 전산망에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입력하고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7명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전자세금계산서 1. 5월 대리점별 단말, USIM 주문내역,B6월 대리점별 단말, USIM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1)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1. 22:30 무렵 C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를 밀실로 들여보내 E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되게 한 다음 사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2:40 무렵 C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 한 다음 여종업원 G를 밀실로 들여보내 G로 하여금 F의 몸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 되게 한 다음 사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법인인 건설시행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 부회장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경 피해자 F에게 "캄보디아에서 건설이 중단되었던 G건물 프로젝트 사업을 위 법인이 인수하여 진행하고 있고, 포스코건설이 건설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금으로 중국의 선림자산관리유한공사로부터 이미 미화 2억 달러(약 2,400억원)의 대출이 나와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미화 25만 달러를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후 돈을 갚고 위 프로젝트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건물 프로젝트 사업이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인수하거나 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미화 2억 달러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8.경 피고인 B가 지정한 중국 현지 계좌로 중국화 600,000위안, 2015. 10. 21.경 같은 계좌로 중국화 986,825 위안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중국화 합계 1,586,825 위안(약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이메일, 제안서, 투자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서, 신용보고서, 캄보디아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출약정서, 제안서 제안내용, 각 명함, 메모, 캄보디아 사무실 사진, 각 캄보디아 수표, 캄보디아 G건물 계약서, G건물 프로젝트 자금 차입 및 상환계획서, G건물 매매계약서, 수입 지출 예상금액, 캄보디아 사무실 구조 및 집기 현황, 중국 공상은행 계좌번호 등, 수표 발급요청, 계좌거래내역, 양해각서, 동업계약서, 매입의향서에 대한 답변서, J 수표, 각 확약서, 하도급계약서, 각 투자합의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