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모두사실] 'D(이하 'D'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D'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D'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7. 8. 3.경 E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에 접속해서 H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5,000달러(한화 5,726,256원)를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E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G 센터에서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J pc방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접속하여 예치금 결제 및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후 J pc방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접속하여 예치금 결제 및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가 'D'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8.경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6,447,843원을 추가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2017.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36,618,807원을 추가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총 236,618,807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7. 11. 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해서 H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8,000달러(한화 8,966,326원)를 예치하기 위해 A 명의 기업은행 O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가 'D'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27. 경 A 명의 위 계좌로 8,966,326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A 명의 위 계좌로 10,365,410원을 추가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9,843,429원을,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4,858,459원을 각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총 24,858,459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총 29,843,429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4.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M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 기업은행 R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는 등 위 절차를 118회에 반복하여 같은 달 8. 경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431,425,698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총 431,425,698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M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M은 'D'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해서 H 계정으로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8,000달러(한화 8,966,326원)를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O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았다. M은 위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가 'D'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8,966,326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365,410원을 추가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11. 2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합계 462,632,015원(기업은행 계좌 합계 166,578,396원, P 계좌 합계 296,053,619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 M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 P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M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M이 사용하는 S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위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3.경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에 충남 아산시 T 오피스텔 U호에서, M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M,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M, L, Q,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인출 CCTV 확인), A 계좌 현금 출금일자 및 시간, 전산 캡쳐본-B 카드자료, 이용대금명세서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해외가맹점 D사이트 관련),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E은행 거래내역 분석),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각 기업은행계좌 거래별 명세표 분석 관련)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은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이를 곧 취소하면 약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도 M의 컴퓨터등사기 범행에 방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231,892,351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남자친구인 M의 범행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해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