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여 절박한 D에게 "E이 안동시 F 일원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D 사장이 분양지원 및 광고홍보 업무를 대행해주면 분양이 더 잘될 것 같다. 좀 도와 달라. 조합원 모집 50%만 달성되면 자금사정은 걱정 없다. D 사장이 대행할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지원 및 광고홍보 업무이고, 광고료 및 광고물제작비는 총 6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30%를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일간지 등 매체광고료는 집행 7일 전에 지급하고, 광고물제작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0. KB부동산신탁의 재심의 결과 F 일원의 공동주택 사업 참여가 최종 부결되었고 그 이후 자금신탁을 담당하는 무궁화신탁과 분양률이 50%가 넘어야 운영자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한송산업개발로부터 13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회사 지분 51%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한송산업개발에게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우선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약 16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D에게 정상적으로 광고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2. 8. 3. 경부터 2013. 2. 25.까지 합계 239,919,380원의 광고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계약금 30%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간지 등 매체광고료는 집행 7일 전에 지급하며, 광고물제작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위 계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50%를 넘겨 피고인이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급받으면 광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에게 계약금 30%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간지 등 매체광고료는 집행 7일 전에 지급하며, 광고물제작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 달리 우선 D의 비용으로 광고용역을 제공받되,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50%를 넘으면 비로소 광고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 위와 같은 광고비용 지급조건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은 원래 일반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2012. 6. 20. KB부동산신탁의 참여가 확정적으로 무산되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다른 신탁사나 시공사를 찾지 못하여 지역주택사업 방식으로서 변경되었는데, 지역주택사업 방식의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이 광고, 모델하우스 건립, 분양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선투입하여야 하고, 아파트 분양률이 50%가 넘으면 이 사건 사업의 자금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피고인에게 초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구도(이하 '이 사건 사업구도'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지역주택사업 방식으로 변경할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조합원 모집 이전에 그 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설자금조차도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방식이 변경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 9. 21.경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8,000만원(6억원 X 30%)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에게서 계약금을 약정기일인 15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2. 25.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구도를 피고인에게서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률 50%를 넘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도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1. 3. 31.경 2,000만원, 2011. 4. 1.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7. 20. 피고인에게서 신축아파트 2채를 제공받기로 하고 J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3억 원 및 수익금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주었으며, 2013. 4.경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J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는 등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사업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D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인 E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광고 및 분양과 관련된 주제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E은 한 달 안에 아파트 분양률 5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말은 들은 D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단기간에 50%가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50%가 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투입한 초기 광고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광고비용 지급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 또한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과 관련된 초기 사업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되, 분양률이 50%가 넘는 경우에 비로소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4.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수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