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12:5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21 에 있는 알라딘중고서점 신촌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소유인 '나는친구 가적다' DVD 등 시가 172,200원 상당의 DVD 10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6,800원 상당의 DVD 66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중고 DVD 매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오후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소유인 '나는친구가적다' DVD 등 시가 합계 172,200원 상당의 DVD 10장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6,800원 상당의 DVD 66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DVD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DVD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DVD 1장당 8,000원 내지 17,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라딘중고서점 부천점 피해내역 1. 각 알라딘중고서점 부천점 CCTV 사진자료 1. 알라딘중고서점 신촌점 CCTV 사진자료 1. 알라딘중고서점 신림점 CCTV 사진자료 1. 각 알라딘중고서점 분당점 CCTV 사진자료 1. 알라딘중고서점 신촌점 피해내역 1. 알라딘중고서점 신림점 피해내역 1. 알라딘중고서점 분당점 피해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등 조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로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킨텍스 제2전시장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직진 신호일 때 반대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적색 신호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쏘나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12번길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10단지 앞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역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강선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프린스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E빌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제주연동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하나은행 리테일영업추진본부소속 관리자(사용직함: G)로 일하면서 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A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빌딩에서 A와 함께 F을 만나 F에게 "A 을 통하여 제주 연동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이 700억 원 정도가 가능한데 대출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1. 9. 30.경 F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0. 7.경 위 장소에서 다시 F에게 "대출관련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8. 경까지 하나은행 리테일영업추진본부소속 관리자(사용직함: G)로 일하면서 대출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소개한 F에게 제주 연동 사업과 관련한 대출의향서 발급 등 PF대출 업무를 추진해 주기로 한 다음, 2011. 9. 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B로부터, 같은 날 B F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0. 6. 15:27경 위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B으로부터, B이 F으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7. 위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B으로부터, 같은 날 Bl F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인 대출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II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직무의 염결성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수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민여객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9: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에 있는 고산사거리를 고산 버스터미널 쪽에서 비봉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고산 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25톤 덤프트럭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위 및 좌측 귀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5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오아시스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윙바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1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5:20경 전남 여수시 학동 선소 앞 도로에서부터 학동 썬하우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서,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에 유한회사 엠엠피로부터 공급가액 16,122,0000원 상당의 용접와이어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엠엠피, 유한회사 동성이엔지, 유한회사 씨엠지엔지, 유한회사 이에이치이엔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2장 합계 571,4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엠엠피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포세무서장의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거짓으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세무서로부터 통고처분된 금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유한회사 이에이치이엔지로부터 거짓으로 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정된 세금은 납부한 점, 200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D와 피고인이 한의사인 D를 고용하여 D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와 2011. 2. 15.부터 2012. 9. 13.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D에게 400 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D 명의로 'F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와 2011. 2. 15.부터 2012. 9. 13.까지 'F한의원'에서 피고인이 D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4. 25.부터 2012. 10. 11.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6,105,01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6,105,0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피고인 A이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9. 14. 부터 2013. 5. 7. 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5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F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9. 14. 부터 2013. 5. 7. 까지 'F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2. 12. 부터 2013. 3. 26. 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248,33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0,248,3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스파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인공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 전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B, G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는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변론 종결 이후 신청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B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8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1. 1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C과 사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2억 원 가량이나 되고 이율도 높아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특히 개인에 대한 채무는 금융기관에서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C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피고인은 채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2곳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아 C에게 그가 대신 변제한 채무액에 수수료 10,000,000원을 더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2. 11. 10.경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원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1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채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9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려는 계획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1년 가량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은행연합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대출실행일을 며칠 늦추는 등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 참판사 최철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05:1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여성전용 토굴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과 몸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04:47경 위 D 3층에 있는 여성전용 토굴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발과 가슴을 만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의 일부로 각 금원 지급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2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단속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 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 어깨 부위를 1회 강 하게 밀어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압수한 도금 1,000만 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40 일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02:20경 위 B식당 앞길에서 C가 D를 때리고 있다는 상해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D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며,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과 위 G에게 "내가 친구인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며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위 F과 위 G을 막고, 좌측 팔을 힘껏 휘둘러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위 F에게 "내가 왜 알려 줘야 돼, 친구끼리 싸웠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어깨로 위 F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업 근로자들로 공사현장 주변에서 침하된 도로 복구공사에 사용할 보도블럭을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4. 5. 24. 21:30경 양주시 어하고개로 70 LH옥정지구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인 서진토건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도블럭 255장을 발견하고 함께 C 포터차량에 옮겨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0:4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청송마을 현대아파트 1단지 버 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들의 일행을 보고 길 옆으로 피하려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된 것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움켜쥐듯이 주물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2014고단207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4. 21:27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3에 있는 '비어캐빈'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4에 있는 관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2743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14. 22:36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소재 '착한밥상' 식당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뉴타운 10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하고 홀로 어린 아들 두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룸살롱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G, H과 함께 I이라는 룸살롱을 운영하려고 한다. 동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I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채에 투자하여 월 3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룸살롱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G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룸살롱 영업이나 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월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5,000만 원을, 2010. 2. 2.경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이체확인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입금된 계좌 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3,500만원으로 다액이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1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7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직전에야 4,500 만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275만원을 변제한 점, 4,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보다 일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