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13:3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 식당에서 같은 날09:10경부터 식당에 머물며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뚝배기 그릇 안에 있는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와 콜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중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는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한 채 식탁 밑으로 몸을 피하게 만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위 식당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구부리는 등 부수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 중인 식당에서 사람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뚝배기와 술병을 던져서 맞추고 피해자를 때리고 차는 등 매우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3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죄사실 2020고단4813 1. 피해자B(남, 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03:2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18세)이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쳐다본다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6171 피고인은 2020. 7. 17. 18:5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생 당시 촬영 영상 제출 관련), 발생보고(폭행 및 모욕),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사망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녹화기록 분석) 1. 영상 분석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인 K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및 범행 현장 휴대폰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17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영상 관련) 1.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올리며 시끄럽게 떠들고 야유했을 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적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뇌졸중,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배곧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높지 않고 사고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전력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이하 'B'만이라고도 한다) C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도 한다)의 소유자였고(증거기록 제15쪽 이하 참조), 이 사건 각 토지 중 C, G 양 지상 '실외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도 한다)과 각종 실외 골프연습장 설비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만이라고도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S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장인 T의(증거기록 제5, 332쪽 참조) 소개를 받고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C, G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증거기록 제333쪽 참조), 위 T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실외 골프연습장을 인수해라. 1달에 순이익이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 가량 된다(증거기록 제339쪽 참조). 실외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양수한 후에도 내가 도움을 주겠다. 'I' 법인을 양수하면서 임원 변경을 위한 등기비용 2,00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도 아낄 수 있다(증거기록 제335쪽 참조). 'I' 법인은 이 실외 골프연습장 운영만을 위해 사용한 깨끗한 법인이다. 총 2,700,000,000원에(증거기록 제333쪽 참조) 인수가 가능한데 현금 1,50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만 인수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0.(증거기록 제86쪽 참조) 하남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증거기록 제337쪽 참조) 피해자에게 재차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재 채무는 1,200,000,000원이다. T 법인을 양수하면서 임원 변경을 위한 등기비용만 부담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 'I' 법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법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실재 채무가 1,200,000,000원뿐이고 'I' 법인의 재무상태도 양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이 말한 실재 채무액이 1,200,000,000원이라는 2014. 12. 5.자 F조합의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도 각 채권자를 D로 하는 2017. 6. 7.자 위 D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8. 1. 30.자 위 D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져있는 상태였고(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위 D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앞서 보았듯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낙찰을 통하여 피고인 측의 소유권이 박탈되기에 이른다), 'I'은 2018. 12. 31.까지 자산 총계가 2,936,853,516원인 반면 부채 총계가 3,041,277,09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2019. 6. 10.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상당하는 7필지, 이 사건 건물 및 I 골프연습장 시설 일체와 I '법인'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그 대가로 2,400,000,000원(위 2,700,000,000원보다 감액되었다)을 위 1,200,000,000원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해자가 승계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게 하고(증거기록 제86쪽 참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수표를 교부받아(증거기록 제337쪽 참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I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로 1997년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증거기록 제402쪽 참조), 검찰에서, 앞서 본 2017. 6. 7.자 위 D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8. 1. 30.자 위 D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되는 위 D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2019. 6. 10.자 부동산매매계약 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42쪽 참조), 근거 없이(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참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왔으며, 2019. 11. 18.자(증거기록 제330쪽 참조)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아 이 사건 2019. 12. 20.자 공소제기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검찰조사 직후인 2019. 11. 25. 필리핀으로 출국해버리고 귀국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게 하였고, 판시 편취금 100,000,000원을 체납한 세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용도로 소진해버리고도(증거기록 제348쪽 참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6:1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거래확인서, 각 영수증, 계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2020고단2524 피고인 A은 2020. 5. 2. 01: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 12번방에서 피해자 F(여, 22세)과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두고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모욕하는 투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사각 접시를 손으로 쓸어 밀쳐 내어 위 접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근처 벽 내지 바닥에 맞고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97 피고인들은 2020. 10. 11. 03:42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인 I SL125U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키를 빼어 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은 다음 좌우로 흔들어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키를 건네받아 재차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은 다음 좌우로 흔들어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일부 증언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일어나서 탁자 위에 있던 사기 재질 접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해 손으로 쓸어 밀쳐 낸 사실, 위 접시가 피해자 근처 벽 내지 바닥에 맞고 튀면서 접시 또는 깨진 조각이 피해자 이마에 맞아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의욕하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으로 사기 재질 접시를 밀쳐 내면 피해자가 바로 맞거나 적어도 깨지면서 파편에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 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4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이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처벌불원, 초범 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상해로 인한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특수상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부모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인 점, 특수절도 범행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3: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0만 원을 결제한 후 1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년아, 죽어도 못 가, 개같은 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도 2회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1. 2020고단3230 가. 피고인은 2020. 11. 13.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무인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펑리수 블루베리' 과자 등 합계 27,7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위 점포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3:45경 고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40경 고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5병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21고단13 가. 피고인은 2020. 11. 16. 12: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무인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빅구슬 아이스크림(2,000원) 1개, 설레임 아이스크림(800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02:06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평리수(3,500원) 2개, 허쉬 웨하스(2,400원) 1개, 키커바(500원) 2개, 왕다리(4,000원) 1개, 빅빅(1,000원) 1개, 설레임(800원) 4개, 와쿠와쿠(800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합계 1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30 피고인은 2020. 10. 31. 21:50경 강원 철원군 K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부터 경기 남양주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 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 내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대금지급능력 확인),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N 카드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첨부, 피해자 매장 CCTV 녹화영상의 확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CD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택시비 지불의사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총 피해액이 246,900원에 불과하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7. 20:2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앞에서, △△엄마,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E에게 "거지같은 집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늙은 년, 늙은 놈이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 이 씹할 연놈들, 사기꾼 연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2019고단2885 피고인은 2019. 8. 7. 2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팬티만 입고 거울을 들고 따라오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수 회 경고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1.5m 크기의 전신거울을 가로 채었고, 피고인이 다시 거울을 빼앗기 위해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가로 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3. 09:40경 부천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게 되었다. 그 무렵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장 J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장 J에게 "네가 그 기계도 조작했잖아, 네가 먼저 불어봐라.", "네가 먼저 불지 않으면 나도 불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6. 10:00경 부천시 K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그곳 2차로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어 차량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1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망치를 든 남자가 도로에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N 등으로부터 '망치를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대화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자루 길이 37cm)를 손에 든 채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를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인근 골목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추적당하자, 인근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상단 꼭지부분을 손으로 눌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자신을 좇아오던 경위 L를 향해 던지고, 다시 인근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5cm, 높이 불상)을 집어 들어 경위 L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411 1.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체포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등 촬영사진, 신고 당시 피의자가 앉아있던 곳 촬영사진, 피의자가 경찰관과 대치파던 중 도주한 장소 등 촬영사진, 체포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그 인근 촬영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차선에 앉아 있는 모습 등 촬영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정신감정결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울이나 망치, 불을 붙인 부탄가스 통으로 타인을 위협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여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9:3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9:35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옥룡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고 회전 차량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충남역사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직성이 너무 강해서 굿을 해도 안 꺽인다. C에 모시는 신당에 3개 단지에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 제물로 올린 돈은 기도가 끝나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도가 빨리 끝나야 내릴 수 있다. D에 3개 단지에 쌀과 함께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올려야 한다. 1천만 원은 내가 부담할테니 5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제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형량 및 유사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2020. 12. 4. 23:4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셀프사진관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현금 21,000원이 든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3. 22:20경부터 2020. 11. 14. 09:58경 사이에 공주시 E 모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09:58경 공주시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사용하여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22경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 1.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1:34경 공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K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11. 17.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7. 15:30경에서 같은 날 15:50경 사이, 공주시 L에 있는 'M 공주신 관점' 앞 횡단보도에서 N이 떨어뜨린 피해자 O 소유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P)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 16:13경 공주시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넣고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등)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재발행 영수증 1. 사진설명 (압수품), 사진설명(결제내역)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사건현장사진, CCTV 캡처,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일부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각 지갑과 각 직불카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K에게는 피해액 37만 원 전액을 반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첨부), 수사보고(D 공사 진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거래내역서) 2020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동종 전력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그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