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1) 1. 절도 가. 사우나 절도 피고인은 2014. 7.20. 02:50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해 위 피해자의 사물함을 개방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62,000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범죄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트 절도 피고인은 2019. 1.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팸? 식용류 선물세트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1번부터 47 번까지 총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7회에 걸쳐 합계 9,709,1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 00:43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L, M, N, O의 각 진술서 1. 사건번호(2019-002661) 서류 일체 중 P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4-0057857) 서류 일체 중 D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4-007596) 서류 일체 중 Q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4-008808) 서류 일체 중 R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4-009265) 서류 일체 중 S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4-010296) 서류 일체 중 T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5-000496) 서류 일체 중 U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5-001335) 서류 일체 중 V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5-001817) 서류 일체 중 W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5-003684) 서류 일체 중 X의 진술 1. 사건번호(2015-005721) 서류 일체 중 Y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00053) 서류 일체 중 Z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01056) 서류 일체 중 AA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01739) 서류 일체 중 AB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04929) 서류 일체 중 AC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06588) 서류 일체 중 AD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09187) 서류 일체 중 AE 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10206) 서류 일체 중 AF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6-011915) 서류 일체 중 AG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7-001276) 서류 일체 중 AH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7-003156) 서류 일체 중AI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8-000057) 서류 일체 중AJ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8-002680) 서류 일체 중 AK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8-006451) 서류 일체 중 AL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8-006725) 서류 일체 중 AM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8-006970) 서류 일체 중 AN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8-007595) 서류 일체 중 AO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9-000835) 서류 일체 중 AP의 진술서 1. 사건번호(2019-001291) 서류 일체 중 AQ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및 매출전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다수의 여죄를 모두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의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벌금형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범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4:2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6길 북악터널(정릉방향) 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며,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터널 안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터널의 양 벽면을 연속하여 추돌한 후 정차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터널 내 왼쪽 탄력봉을 접촉하여 잠시 정차하다가 다시 출발하려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북악터널(정릉방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출발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참고인의 방조 혐의 검토) 1. 진단서 사본 1부 1.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4매, 사고 현장 사진 6매, 사고 차량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37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 및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총 길이 81cm, 상단 두께 6.5cm)를 휘둘러 위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동화장실 외부 유리창, 공동현관 거울, 1층 복도 유리창, 방충망을 파손시켜 손괴하고, 같은 날 22:47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 후면 유리창 및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확인)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2.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야구방망이로 아파트의 공용우편함, 소화전 등 기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상행동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동거하는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 주위 지지 체계가 빈약하여 재범의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기물 및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이로 인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피고인의 격리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ㆍ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5:00경 피해자 E(77세)과 통화를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 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격분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명패를 사무실 책상에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그곳에 있던 책상의자의 가죽을 위 과도로 그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온 위 피해자 E를 보고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과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 유리를 깨뜨리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82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2:00경 목포시 남악로109번길에 있는 목포옥암수변생태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공원 갈대밭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296.50㎡의 갈대밭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갈대밭 내에서 이동하면서 총 5군데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합계 11,411,603㎡의 갈대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1. 2019. 3. 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화재 현장사진, 방화현장 사진기록, 약도 1부 1.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1부 등(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소훼한 갈대밭의 총 면적이 약 3,451평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현장 중 일부는 바로 옆에 산책로와 정자가 있고 일부는 그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주택이 있어 불길이 확산될 경우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3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 11:5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수지구청역점 옆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 뒤에 불상의 하얀 액체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7. 12:3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분당점 지하 1층 이벤트홀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을 꺾으면서 강하게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내사보고서(용인시청 임장 – 관제센터 CCTV 열람), 수사보고서(F 분당점 CCTV 분석), 수사보고서(C 수지구청역점 CCTV – 피의자 재물손괴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시를 달리하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평온한 일상이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및 폭행으로 인한 신체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성장하여 대학교까지 졸업한 후 마땅한 곳에 취업을 못해 방황하던 중, 2016년부터 모친의 권유로 모친과 함께 나주시로 귀촌하여 소를 키우는 등 농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이에 적응하지 못해 농산물 배달일에 종사하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주에서 지인들과의 교류 없이 생활하던 중, 2016년부터 혼자 광주 소재 불법 환전이 가능한 'B' 인터넷 카드 게임장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시스템 조작 및 불법 환전업을 통해 베팅액수에 제한이 없는 게임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잃어 2018. 8.경부터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금전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그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제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가 혼자 운영하는 목포시 D에 있는 E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 위장용 얼굴 가리개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며 강도를 할 기회를 엿보다가, 2019. 2. 21. 17:00경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장갑,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뒤 위 과도를 상의 호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금은방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고르는 척연기하다가 같은 날 17:40 경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어 들어 진열장 너머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깊숙이 찌르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자 진열장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가슴 안쪽 부위를 1회 깊숙이 찔러 심장을 관통하는 등 약 15회에 걸쳐 목, 등,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그 직후 피해자를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고, 이어서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 사람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그 뜻대로 금품을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최초신고자) 1. 내사보고(의사소견 관련) 1. 부검감정서 1. 범행 장소 금은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의 회복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동안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빚이 늘어가고 빚독촉을 받자 이를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4~5개월 전부터 이 사건 금은방을 답사하여 피해자 혼자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칼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심장, 등을 10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02 피고인은 2022. 6.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52 피고인은 2022. 6. 12. 17: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55 피고인은 2022. 6. 21. 1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막국수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66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6:5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3:28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냉면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사건 현장 사진, -영수증 2022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현장사진, 계산서,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I), -영수증 2022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영수증, 단속 현장사진, 진술서(N), 단속현장사진,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판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09:00경 부산 남구 B ’C‘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 D 안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59세)과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폭행,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2. 4. 26. 09: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쌍방 폭행입니다”, “징역 사는 거 겁나지 않는다”, “내가 폐렴이 있는데 죽겠다 물 내놔라”라는 등 고함을 질렀고 지구대 경찰관에게 “짭새”, “좆밥 같은 새끼”, “아니 사람 잡아놓고 뭐하노”, “아니 근데 왜 내만 잡아 놓고 쌍방폭행 했잖아”,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음주감지 및 폭행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 CCTV 영상 확인 및 엄부), 수사보고서(폭행,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04: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던 다른 여성의 옷차림을 문제삼아 시비를 걸다가 그 여성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 여성의 일행이 이를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병을 꺼내 와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거울(가로 1.5m, 세로 3m)을 1회 내리쳐 수리비 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울을 깨뜨린 후 피해자 E(17세)과 그의 여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꽃가지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20세)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꽃가지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편의점에 진열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03. 04:25 경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꽃가지를 든 오른 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 1. 사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2000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 F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17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중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27. 01:24 경 광주 북구 중흥로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인피니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 내부에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36 피고인은 2015, 8, 10, 04:0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3,25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0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4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설명 자료 첨부, 절도 미수 관련 CCTV 녹화영상, 여죄 관련 CCTV 녹화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고, 동일 수법의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7세)와 그의 모친 E를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차문을 열어놓은 채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피해여부 사진, 사건 현장 CCTV 자료 캡처 사진, CCTV 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릴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방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밀려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문 쪽에 서 있었을 뿐 차량에 매달릴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소액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00:30경 울산 북구 B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남목동 소재 마성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E 앞 도로를 좌측 후방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포터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남목동 소재 마성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고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준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정한 형에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범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B(여, 30세)은 피고인의 남편인 C(남, 37세)의 내연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17:10경 김포시 D모텔 주차장 내에서 그전 남편인 C의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 구글지도앱을 이용하여 그의 위치를 파악하던 중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위 C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 흔들거나 끌고 다니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녀로부터 남편 C과의 불륜을 자백받아 차후 진행할 민사소송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위 C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5 차량 뒷좌석에 밀쳐 태운 뒤 계속 손목을 잡은 채 “흥신소 시켜서 너 주소하고 직장 다 알아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집하고 회사에 니들 둘 이런 거 다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운행 중인 차량에 태워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김포시 소재 불상의 공터에서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그녀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끌면서 “어디 가려고 그래. 이 년아. 너 외동딸이라며 엄마아빠가 그렇게 키웠냐. 이런저런 소송 다 걸어서 너한테 빼먹을 대로 다 빼 먹고 그때가서 애들하고 C를 줄테니 그때 같이 살아라. 40년 동안 상간녀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할 거다. 니가 다른 좋아하는 남자랑 살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간녀라는 걸 다 알리겠다. 흥신소 붙여서 주소 다 알아냈으니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미친 년아. 개같은 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 나이도 어리고 멀쩡하게 생긴 년이 겁도 없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본(2021. 7. 10.자 진단), 약물 처방전 사본 및 진료비 영수증 사본, 진료의뢰서 사본, 피해자의 병원진료 사항 1. 상해부위 사진(손목 멍자국), CCTV 영상 자료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폭행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2항 감금의 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차량에 승차한 것이어서 감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3항 협박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해당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 영상에 나타난 폭력의 정도와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사본이 제출되어 있는 점,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힘주어 잡아끌면서 주차장을 나가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점,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에도 ‘직장에 알려지기 싫으면 대답해’라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궁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 등이 녹음된 수 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은 협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해당 협박 피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흥분 상태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한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녹취 파일들은 그 편집 상태에 비추어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16: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교회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23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C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교회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교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처벌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와 같은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출 때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예상하며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상당한 기간 불응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