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 테이블에 서빙을 하기 위하여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 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알바생 연락처 등 4부 첨부, 피해자 I 문자 캡쳐 및 현장사진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재범의 위험성, 가정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헌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오므리듯이 만지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9. 23. 23:32경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냈고, 위 남자친구는 같은 날 23:58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위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일부러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그에 관한 하소연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평소 품행이 올바르지 않던 피해자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근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많이 받게 되자, 없었던 일을 꾸며내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설령 피해자와 G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일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범행은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및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과 몇 초 동안만 마주쳤을 뿐이므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고, 서로 오고 간 대화도 극히 짧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G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가령, 피해자가 당시 어떤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따른 G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의 사장인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종업원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