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호텔 객실에서 C,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호텔 지배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을 통해 C을 만난 사실 등 다른 증거로부터 확인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네 명이 함께 B 호텔 객실에 들어가 집단 성관계를 하려 하였는데 C, D이 필로폰을 권하면서 함께 투약하자고 하여 E과 함께 호텔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느 누구의 진술이나 정황증거와도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다. 수사기관이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나, 모발을 채취한 날짜가 2018. 11. 29.로 범행일시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점, 현재 피고인의 모발이 일부 염색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오랜 시간을 객실에 머물렀던 점, 필로폰 투약자이던 E을 위 장소로 부르기까지 하였던 점, 당시 B호텔에 투숙한 C, D, E, F, G이 모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집단 성관계를 위하여 B모텔에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약 당시의 상황(4인이 함께 투약하였는지, 누가 가지고 온 마약인지, 누가 먼저 호텔을 나갔는지 등)에 관하여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술시기가 범행시기로부터 수년이 지났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완벽히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이 특정한 범행 일자는 자신의 상선이었던 H1 구속된 날짜인 2015. 5. 8.경 이후 자신이 체포된 2015. 6. 하순경 이전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H이 체포된 날짜가 2015. 5. 9.이고, C이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정확하고, D이 특정한 날짜나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시기(C은 당시 B호텔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매트리스 교체 작업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와도 일치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자신과 D이 가지고 온 필로폰을 자신과 피고인, E, D이 나누어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이 일본에서 '후리베이스'라는 투약 방법을 배워 왔다고 들었고, E의 경우 손등에 필로폰을 주사하였으며, 피고인은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신은 D이 가져온 필로폰 중 남은 것을 다른 방에 투숙한 G, F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E의 손등에는 주사바늘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고, 이 일본에서 2개월간 지낸 사실도 있어 C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은 그 밖에도, 피고인이나 E의 습관, 대화 내용 등 범행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E의 2018. 11. 12.자 검찰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피고인은 C의 상선도 아니고 단순히 함께 투약한 사람에 불과하여, 수사협조를 통하여 형의 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데, C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D은 2015. 5. 중순경 C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연락하여, 필로폰을 가지고 가 이를 B호텔 객실에서 C과 나누어 투약하였고, C을 따라 다른 객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C이 F, G을 데리러 기차역으로 간 사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필로폰을 투약하면 성관계시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특징이 있고, 자신이 땀을 비 오듯이 흘렸는데도 피고인이 아무 것도 묻지 않기에 피고인도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한참동안 객실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친구인 E을 같은 객실로 불렀다. 이때 피고인, E이 함께 한동안 화장실에 있다 나왔는데 그때 투약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후 자신도 화장실에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의 진술 태도, E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위 검찰 진술은 C, D과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진술 자체에도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