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G는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광주 남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1. 2.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G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을 하고, 관리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G와 피고인 B은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는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여건상 필요에 의해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4. 6. 25.경 위 아파트에서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으로 6,356,720원을, 2014. 7. 10.경 정화조 폐쇄용역 비용으로 440,000원을 각각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마음대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G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을 하고, 관리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G와 피고인 A는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는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여건상 필요에 의해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5. 4. 30.경 위 아파트에서 소방작동기능점검비로 26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마음대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주택법 관련규정, 즉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당시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7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51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주택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용도 뿐만 아니라 그 지출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14. 11. 17. 동해건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103동 및 106동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경 상반기에도 여러 건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 15.경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받게 되어 그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는 2015. 2. 11.경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하기로 하는 내용을 의결하였고,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3. 30. 신한방재이엔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한 점,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15. 3. 19. 주식회사 대명이엔지와 사이에 CCTV 카메라 케이블 배관 및 배선공사에 관한 계약을, 2015. 4. 2. 성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단지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2015. 4. 중순경 주안이엔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경리직원인 I는 2015. 4. 하순경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던 동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한 신한방재이엔지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지출결의서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각각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여러 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동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관' 항목에 '관리비', '항' 항목에 '일반관리비'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실수로 '목' 항목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기재한 상태로 기안하여 결재를 올린 점, 피고인은 경리직원인 I가 서류를 제대로 잘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을 것이라고 신뢰한 나머지 위 각 지출결의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모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건으로 오해하고 그대로 서명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까지 승인이 이루어져 I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동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264만 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I에게 "이것은 실수로 이체가 된 것이냐. 왜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었냐?"라고 물었고, I는 그제서야 '어?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며 서류를살펴본 후 착오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에게 이를 보고하여 임시임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계약금 항목을 안전점검비로 전표수정분개하고 잡수입과 예비비에서 처리 후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264만 원이 이체되게 한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일반관리비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지출되게 함으로써 얻는 어떠한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일반관리비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지출되게 한 것은 경리직원인 I의 착오로 비롯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전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는 정화조 분뇨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여건상 필요에 의해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및 정화조 폐쇄용역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다'라는 점을 공소사실로 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사자료상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이 2013. 12.경 조정되었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경 다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위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등의 지출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12.경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4년~2016년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장기수선계획에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및 정화조 폐쇄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13. 12.경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회장과 감사의 결재만 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장기수선계획서의 내용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따라서, 위 '2014년~2016년 장기수선계획서'는 구 주택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1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계획'에서 '9.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으므로, 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 점,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에서는 정화조가 수선주기 5년의 부분수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분뇨처리 비용 및 정화조 폐쇄용역 비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될 성질의 것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정당한 사용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정화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