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0:4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남원시 B 48,197m², C 13,609m², 2011. 4.경 D 48,605m², E 99m², F 99m²에 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던 중, 남원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허가 외 구역인 D 610m², G 490m², C 1,180m² 등 총 2,280m²의 산지에 대하여 토사 채취 및 진입로 개설 용도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1. 현지점검 결과보고 1. 산림훼손 전경 사진, 현장사진 1. 토석채취허가상황,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 지적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골재채취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질변경된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와 말다툼을 한 후 B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4. 5. 11:30경 양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바닥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위 B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집을 나간 사이에 재차 방바닥에 옷 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에 방문한 자녀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거주하는 아파트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방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조기에 발견되어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집 전체에 옮겨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기에 발견되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배우자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동종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98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인증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의 점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19. 5. 30.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의안을 약 125개를 제조하여 1개당 80만 원씩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무인증의료기기 광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사무실에서 C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의안의 명칭, 성능 등에 대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2017년 1월 ~ 2019년 5월까지 매출장부 1. C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의안인증대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무인증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의료기기법 제52조, 제24조 제2항 제5호(무인증의료기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 또는 인증 없이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안은 실명한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착용하는 기기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한 후 의안을 제조·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제식으로 의안제조방법을 배워 1997년경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안의 제조업자로서 의안을 제조 판매하였는데, 2010년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안의 제조업자는 2011. 12.1.까지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의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단속된 이후인 2020. 1. 16.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같은 달 21.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9년 이전 4건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삼오포터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5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서 딸을 양육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9. 서울 노원구 석계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사기 피해사건을 국정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의뢰하여 처리 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의 AB조합계좌(계좌번호 : AC)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9.부터 2018. 2. 5.까지 총 7회에 걸쳐 4,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2013.경 인천시 옹진군 G, H 등 약 400평연면적에 다세대주택 각 16세대 2개동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투자와 공동시행을, 피해자 D은 시공을, 피해자 E은 금융권 대출과 인·허가를, 피해자 F은 토지제공과 자금조달 등을 각각 담당하여 이를 추진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 I으로부터 각각 피해자 F 명의로 2014. 2. 17. 1억 원을, 2015. 9. 초순경 3,2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한편 위 1억 원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피해자 F 소유의 위 G 토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I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2015. 11. 17. 위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8억 원 가운데 8,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하여 주면서 이를 I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위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8,200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55,710,65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8,200만 원을 인천 시내 등 일원에서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4번, 제32번, 제35번)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제1번, 제13번),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5번), 사업자등록증(순번 제7번), 공동사업계약서(순번 제9번), 확인서(순번 제10번), 각 위임장(순번 제11번, 제12번), 금융거래내역(순번 제15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33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I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 8,200만 원의 보관을 위탁받았던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자금으로 I에 대한 채무 중 상당 부분(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이자 고소인 F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상환한 점(이로써 횡령 피해액 중 약 7,0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내가 왜 불어야 되냐. 그냥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2019고단3707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전달책 일을 하던 중 2019. 9. 중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일을 하면 인출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공덕동지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보관된 돈을 출금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겠으니, 상환할 금원과 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17:00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21,868,122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되도록 한 후, 2019. 9. 2.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에 7,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안산시 본오동 이하 불상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19. 9. 16.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990,000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약 600,000원을 제외한 29,3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11.경 안산시 본오동의 이하 불상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19고단4324 피고인은 2019. 9. 1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에 I 게임 계정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면 'K' 캐릭터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 캐릭터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L)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거래내역, M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1, 18, 19, 27, 30) 1. 각 (인출)사진, 인출관련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9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게임 계정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인출액수가 적지 않은 점(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카드가 3장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 인출액이 5,000만 원 상당에 달함)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44

범죄사실 1. 입영기피 피고인은 2016. 11. 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 중이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2016. 11. 17.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2. 20.부터 2017. 2. 24.까지 5일, 2017. 2. 27.부터 2017. 2. 28.까지 2일, 2017. 3. 2. 1일 통틀어 8일 이상 사회복무 중이던 위 송파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3. 전입신고의무 불이행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서울 중랑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선복무자교육소집통지공문,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복무이탈사실개요,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2001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2016. 6.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그 외에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공소시효만료에 따른 공소권없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 현재 나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2019고단41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10: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광장 앞 노상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접촉하고 왼쪽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 16: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세)에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막걸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역에서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무임승차로 발각되어 동대문역에서 하차한 후 역사 밖으로 퇴거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3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02 동대문역 6번 출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내로 다시 들어오려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4116 사건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하였고, 그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등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경부터 2018. 7. 6.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7. 7.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 등에서 'I', 'J', 'K'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N(여, 22세), O(여, 21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산)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43,000,000원[= 286일×10명×5만 원, 범행기간인 2017. 6. 1.부 2018. 7. 6.까지 401일 중 매주 5일 영업하여 실제 영업일은 286일(=401×5/7, 소수점 이하 버림), 하루 평균 10명, 1명당 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2. 16.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7.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등이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이고, 범행수익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약 3개월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30. 동종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문성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5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업주인 D와 같은 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음식점에서 5~6차례 본 안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봐라.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얼굴인데 한번 주면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훑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훑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훑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인식 하에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 '수내역' 부근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펜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펜션 1, 2층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부탁을 받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방에서 나와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재차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반말하며 욕을 하고 수회 방을 들락거리면서 다시 나와 큰소리로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이 2016. 8. 20. 2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펜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펜션 건물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문을 열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숙소인 305호실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도 다시 나와 다른 손님들의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교통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6. 19.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 18:45경 용산발 동인천급행 B 지하철의 구로역-역곡역 구간에서, 전동차 내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감싸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서있던 자리를 약간씩 옮기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D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