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79

범죄사실 2012고단1979-피고인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내연관계로서, 피고인들은 우럭치어 양식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우럭치어 양식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 꽃게 양식 등에 종사하였으나 약 3억 원상당의 손해만 입었을 뿐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양식업으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에서 양식장을 크게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5. 말까지 100%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우럭치어 양식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20~30억 원 가량 수익이 된다. 양식장이 망해도 정부에서 20억 원을 보상해주니 확실하게 변제가 가능하고 안심해도 된다. 대출을 해서라도 빨리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29.경 1,000만 원, 2008. 12. 30.경 3,000 만원, 2009. 1. 7.경 3,000만원, 2009. 3. 12.경 1,500만원, 2009. 5. 6.경 300만원, 2009. 5. 7.경 1,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9. 4.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연합회 회장 M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전남 영광 양식장 사업에 석 달만 돈을 빌려주면 2009. 5.경에 월 15%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경 1,400만 원, 2009. 2. 16.경 1,000만원, 2009.2. 26.경 1,000만원, 2009. 3.경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초순경 성남시 수진구 P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에서, 피해자 N과 O 에게 "전남 영광에서 우럭 양식장을 크게 하는데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하니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월 25% 의 이자를 줄테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3년 동안 우럭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고 작년에만 6억 원을 벌었으며, 우럭치어는 판로가 이미 정해져 있고 서울에서 운수업체도 크게 하고 있으니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3. 25.경 1,000만원, 2009. 3. 27.경 2,000만원, 2009. 5. 19.경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22577, 피고인 B 피고인은 'R'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4.경 서울 강남구 S 빌딩 3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 정유에서 폐유인 엔진오일을 정제하면 아주 좋은 윤활유가 나온다. 위 윤활유를 한번만 넣어도 폐차할 때까지 안 갈아도 탈 수 있다. 그러므로 위 U 정유가 정재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이다. 기간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가 140% 가 될 때까지 매주 7%씩 지급하여 주겠다.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하여 140%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 정유에 1,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마저도 U 정유가 피고인이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여 반환하는 등 U 정유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 정유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97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 H, 0, M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법인 손해사정인 W 전화통화 사실),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 2007년경 이후 몇 차례 양식장을 운영하였으나 모두 손실을 보았을 뿐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우럭 양식은 태풍 등 천재지변 외에도 여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하고 국가보상금 운운하며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이 확실하다며 기망한 점, 피고인 A은 금액과 지급시기가 불확정적인 손실보상금 채권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양식장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단2577wwwwwww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AA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2012고단1979 사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었고, 피고인 B은 2012고단2577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업의 성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번의 양식업 실패 경험으로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원금과 수익금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양식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