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10.부터 2019. 7. 31.까지 울산 중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부터 2019. 7. 31.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5대, 정수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구입한 포인트로 도박 게임을 하게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포인트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물인 게임 당첨 점수(일명 ‘E’)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울산 중구 B, 1층 “C”에서, PC를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1회 베팅금 10,000~50,000원을 걸고 일명 ‘바둑이’, ‘포커’,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를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1회 베팅금 5,000원을 걸고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환전 부분에 대한 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8. 6. 10.부터 2019. 7. 31.까지 13개월 10일 동안 월 평균 150만 원의 매출액을 얻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150만 원 × 13개월 + 150만 원 × 10일/30일)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물을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번 정도 환전을 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위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하나, 달리 이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스스로 도박행위까지 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으로 생계유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21. 3.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등의 여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일을 바르고 사타구니부터 엉덩이, 허벅지, 고환 밑부분, 전립선 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3만 원을 받아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2021. 3. 8.경까지 G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23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위 ‘D’에서, 침대 등이 설치되어있는 방을 두고 2명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유사성교행위나 사타구니, 엉덩이 부위 등을 마사지하게 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17:0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종업원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안마시술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 확인,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관련, 피의자 A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범행을 하여 학생들의 정서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1.2021고단143사건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계정 C(닉네임 ‘D’)을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지에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E”이라는 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누워 있는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B 계정을 통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G’이 피해자 H(여, 13세, 가명)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I 링크 주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8: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I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2021고단1136사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텔레그램 J’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9.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K’ L 등이 여성들을 성착취하여 제작한 음란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텔레그램 ‘J’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인 M(가명)이 나체상태로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촬영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J’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B’를 통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B 계정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교복 상의 단추를 풀어 한쪽 가슴을 드러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5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각 음란물 출력물 2021고단1136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등의 범행은 위 음란물 등의 제작 또는 판매 범행을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대부분 소지로 인한 것이고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시하거나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과 양, 피고인의 나이 및 취업 준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2022고단432 1. 피고인은 2021. 9. 19. 15:0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북인천우체국 인근에서부터 B아 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3.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48 피고인은 2021. 12. 22. 09:1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93 피고인은 2021. 10. 13. 10:08경 인천 부평구 I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2022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2: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공단로 232에 있는 금정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B병원 쪽에서 호계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과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군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금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목록, 현장CCTV영상 및 채증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7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의 손괴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규정 속도는 시속 100km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71km에서 약 187km 사이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입하는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7,167,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감정서 1. 사고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나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0분 후 피고인을 찾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현장으로 돌아온 점(증거기록 제25, 69,12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쪽),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시속 17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으로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2014.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2022고단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1.5cm, 지름 6.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정57 피고인은 2021. 9. 20. 15:45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G(남, 51세)의 차량 이동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28cm,칼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과 문짝을 수차례 긁은 후, 계속하여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를 3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현장 등 사진 2022고정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0 피고인은 2021. 7. 12. 09: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민원인들에게 지원금 청구절차 안내를 하고 있던 자원봉사자 D에게 “씨발 더워서 사람 죽겠는데 앞에서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항의하자 계속하여 “씨발년아, 그냥 꺼져라 더워 주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 동장 E가 피고인에게 “왜 자원봉사자에게 욕설을 하냐.”라며 항의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너는 뭐냐, 씨발년 확 쳐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 들고, 계속하여 “니미 보지 같은 년, 시발 보지를 확 찢어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97 피고인은 2021. 7. 20. 19:13경 전주시 완산구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70세)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13 피고인은 2021. 7. 21. 17: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2 쌈지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남, 65세)에게 약 20명의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새끼가 뭐라는 것이냐, 꺼져라.”, “병신같은 놈, 꺼져라, 병신새끼, 보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232 피고인은 2021. 8. 29. 17: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호 베란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려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기를 노출하고 밖을 쳐다보며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장 1. 피의자가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장면 캡쳐사진 1장 [2021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관련) [2021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 피고인은 2021. 4. 9. 22:0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2021. 4. 9. 22:13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다 위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넌 뭐야 씨발새끼야. 개새끼. 짜바리 새끼. 짭새새끼. 개씹새끼들 내가 나중에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장 G의 우측 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재차 제지당하자 위 경장 G의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자동차에 비하여 일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드신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시면 된다”라고 말하자, “야이 새끼야 벌금 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의 무전기천 부위를 잡아 뜯으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2021고단10318 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아무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파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오랜 기간에 걸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의 확정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7926 사건)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동 앞 골목길에서, 배달을 하던 피해자 H(남, 26세)이 오토바이를 너무 시끄럽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이 2022. 6.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2:57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비버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무등록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주소지를 평택시 B, C동 1층 D호에서 같은 시 E아파트,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31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 [2019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3항(사진촬영거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진촬영거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함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을 위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종전 확정판결의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에는 신상정보등록을 위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변경이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 별도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3:25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양 천구 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와 주차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자신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 기분이 나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운행하자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