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H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다. J에서는 'K'을 추진하면서, 2012. 3.경 L, M, N, O에 대한 4건의 해수담수화시설 관급자재를 구입하기로 발주하였고, 위 해수담수화시설 설계도에 따르면 해수담수화시설의 전처리시설인 여과장치는 분리막여과장치로 설계되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6.경 전남 P에 있는 J군청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인 Q L, M에 해수담수화시설을 납품하기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수담수화시설은 우리가 최고이고, 설계 도면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5. 18.경 J군청에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착수내역서에 '분리막여과장치'라고 기재하여 마치 설계도면과 같이 분리막여과장치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제작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위 설계도면과 같은 분리막여과장치가 아닌 다층여과장치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제작·납품하는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분리막여과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M 건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124,100,000원, L 건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55,55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J군청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인 Q 과 O, N에 해수담수화시설을 납품하기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수담수화시설은 우리가 최고이고, 설계 도면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6. 29.경 J군청에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착수내역서에 '분리막여과장치'라고 기재하여 마치 설계도면과 같이 분리막여과장치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제작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위 설계도면과 같은 분리막여과장치가 아닌 다층여과장치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제작·납품하는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분리막여과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O 건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104,520,000원, N 건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93,640,000원을 주식회사 1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377,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9.부터 2012. 12. 14.까지 전남 P에 있는 J군청 세무회계과 경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용역 및 물품 구매관리,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J 기획홍보실 감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감사 당시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S 등이 2010년도 해수담수화시설을 부실하게 납품하여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2. 1. 19.경 세무회계과 경리담당으로 발령받은 후 2012. 2. 22. J 기획홍보실로부터 '해수담수화시설을 부실하게 납품한 주식회사 S, 주식회사 R, 주식회사 동양화학에 대하여 세무회계과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는 내용의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통보 공문을 받아 결재하였으므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동양화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 업체들을 상대로 J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동양화학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J 세무회계과 경리 주무관 Q과 함께 2012. 5. 16., 2012. 6. 28. 2회에 걸쳐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가 주식회사 I로 상호만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I와 총 4건의 해수담수화시설 관급자재(계약금액 합계 995,194,000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동양화학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2)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판시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 4건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합계 377,81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해수담수화시설 공사 관련 진행상황 공문 등 첨부보고), - 해당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해수담수화시설 공사대금 계좌내역 및 지출결의서 등 첨부보고), - 해당 1) 공소장에는 'U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라는 범행 동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부분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한다. 2) 2015. 7. 16.자 공소장변경으로 수의계약 체결행위는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범행에 따른 결과 또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되었다.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M, 해수담수화시설 관련 기성내역), - 기성신청 서류 등 1. 수사보고서(M, 해수담수화시설 설계서) -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J 예정가격 작성 내용 조사보고), - L 도서식수원개발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의뢰 (공문사본) 등 1. 수사보고서(N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예정가격 작성 내용 조사보고), - N 도서식수원개발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의뢰(공문사본) 등 1. 수사보고서(M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예정가격 작성 내용 조사보고), - M 도서식수원개발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의뢰(공문사본) 등 1. 수사보고서(O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예정가격 작성 내용 조사보고), - 0 도서 식수원개발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의뢰(공문사본)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층여과장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에서 다층여과장치 방식으로 설계변경까지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제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U 또는 담당 공무원과 다층여과장치 방식으로 제작된 해수담수화시설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 A 이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이 아닌 다층여과장치 방식으로 제작된 해수담수화시설을 납품하려 하는 것을 J 담당 공무원이 알았다면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J의 처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wwww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공문 등(증거기록 제590쪽) 1. 수사자료 제출,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공문 1부(증거기록 제1157쪽, 제11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2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으로 제작된 해수담수화시설을 납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도 해수담수화시설 관급자재 구매'의 사업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으로서, 주식회사 I에서 납품하기로 계약한 해수담수화시설이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제작, 납품되는지 등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인 A으로부터 M 해수담수화시설의 기성검사 요청을 받아 2012. 6. 25.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주식회사 S 공장에서 위 기성검사를 하면서, A 이 제작한 해수담수화시설이 설계도 상의 분리막여과장치가 아닌 다층여과장치로 제작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6. 전남 P에 있는 J군청 사무실에서 M 해수담수화시설의 '공사감독관기성부분감독조서'에 '현장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서와 도면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전과업의 50% 기성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기성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J군청 세무회계과에 교부해 주어 A에게 기성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성감독조서의 사진대지에 '활성탄 여과장치 검측'에 대한 사진이 첨부된 사실(증거기록 제498쪽, 제502쪽), 해수담수화시설을 설계한 W 2011. 10.경 피고인 C에게 분리막여과장치 방식과 다층여과장치 방식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증거기록 제545쪽)은 각 인정된다. 하지만 당시 주식회사 I가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분리막여과장치에 대한 기성비율을 0%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제485쪽), 마이크로필터 1개에 대한 기성비율도 분리막여과장치 방식을 전제로 한 설계에 따라 100%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제485쪽, 제537쪽, 제538쪽, 다층여과장치 방식을 전제로 한 설계에는 마이크로필터 2개가 필요하여 마이크로필터 1개에 대한 기성 비율은 50%가 된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기성감독조서에 첨부된 '활성탄 여과장치 검측'에 대한 사진은 다층여과장치 방식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습이고, 사진에 있는 활성탄 여과장치(다층여과장치)는 용량이 맞지 않아 M 해수담수화시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계한 W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경 피고인 C에게 분리막여과장치 방식과 다층여과장치 방식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해수담수화시설 설계 전반에 대하여 4~5시간 동안 설명하면서 그 중 분리막여과장치 방식과 다층여과장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 시간은 1~2%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수담수화시설의 전처리시설인 여과장치는 당시 기성감독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성감독조서에 '활성탄 여과장치 검측'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성감독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기성감독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