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안산시 6선거구에 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502호에 있는 G태권도장에서, 그곳에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H 등 30여 명의 동호회원 및 선거구민 등이 참석토록 한 다음 'I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J, K, L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 도의원 예비후보로 나왔으니 잘해 보겠다. 도와 달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참석자가 아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제출토록 부탁하면서 위 태권도장 내 탁자 위에 비치해 둔 일명 '지인카드'를 가져가게 하거나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식당에서 위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A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전 있잖아요. 마을기업 만들고 K, J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꿈을 위해서 제가 말 그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K과 J의 N가 되겠습니다. 그 희망을 위하여 제가 건배 제의를 하면서 1차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K, J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하면은 희망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K, J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건배제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0,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15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H,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O, H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내사보고, 건배제의 장면, 각 사진, 수사보고(발대식 기념사진 촬영자 확인), A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현황, 선거사무실 설치 및 변경신고서, 책자형 선거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참석한 판시 G태권도장에서의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는 사전에 계획되거나 준비된 집회가 아니라 'W'와 'X' 등 피고인이 가입된 단체의 회원들이 우연히 격려방문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참석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도와달라'는 말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참석자들 중 4~5명이 선거사무실에 비치된 지인카드를 가져간 적은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이를 위 태권도장에 비치해 두거나 참석자들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후 계속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건배 제의의 내용도 통상적인 수준의 인사말일 뿐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집회 또는 그 밖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사전에 준비된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구이자 W의 부회장인 P은 경찰 조사에서, 2012. 2. 초순경 자신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선거사무장 0, 선거사무원 Y, 그밖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사무소에 집기도 들어오고 선거운동 준비가 되었으니 선거사무소가 운영된다고 지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조촐하게 지인들을 불러 '발대식'을 하자라고까지 의견이 모이게 되어 2012. 2. 11. '발대식'이 열리게 된 것이고, 자신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발대식' 일정을 알았기 때문에 2012. 2. 11. 오전부터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다가 오전에는 피고인 등과 산행을 같이 하고 오후에 '발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며, 자신은 당시 G태권 도장 밖 복도나 사무실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오면 방문해 주어서 고맙다는 등의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14~415쪽, 750~751쪽),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경찰관이 이 사건 행사를 '응원모임'이라 칭하였음에도 P이 먼저 위 행사를 '발대식'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P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P은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실에서 조촐하게 행사를 하고 지인들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는 말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번복 진술 자체가 서로 일부 모순되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당선 효력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W'는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안산 지역 축구동호회이고, 'X(Z)' 또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안산 지역 봉사단체인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W 등이 전체 동호회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행사를 W나 X의 일부 회원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01 W의 부회장이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Y가 X의 회장이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이자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를 본 AA이 W의 회장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선거사무소의 관여 없이 위 단체들만이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0은 이 사건 하루 전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와 G태권도장이 위치한 F건물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그 다음날 G태권도장을 사용한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행사 당일 오후 위 태권도장 벽면에 피고인의 선거 현수막 2개를 걸고, 큰 테이블 3개를 가져다 놓은 뒤 음료수와 과일 등 다과를 사전에 준비해 두었으며, 피고인도 E당 지역 고문인 AB 등에게 행사개최를 알려 당 고문들이 이 사건 행사 현장에 격려 방문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에는 W와 X 회원 이외에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다른 단체 (AC, AD) 회원도 참석하였고, 피고인의 친구, 지인 및 일반 선거구민도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전에 결정된 행사일정에 맞춰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 측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구 내 A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T 과 A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U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 또는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 중 한 사람인 H은 이 법정에서, 2012. 2. 11, 16:00~16:30경 F건물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오후 5시경에 선거사무소 발대식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와 달라”고 말하여 16:50경 위 건물 502호 태권도장에 가니 20~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비치된 탁자 위에 음료수, 과일, 다과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참석자들 모두를 한 명씩 소개하였고, '도의원 후보로 나가니 잘 해보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바로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 위 행사 때 촬영한 단체사진과 함께 자신을 상징하는 구호이자 선거캠프의 명칭인 'I'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I 캠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캠프 상근자와 자원봉사자 등 선거를 도울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이 사건 행사를 스스로 '발대식'이라 칭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행사에서 한 지지발언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소개한 뒤 자신의 정치관과 마을공동기업을 만드는 등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K 및 J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다 같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보태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9쪽, 325쪽), 검찰 조사에서도 선거공약 중 하나인 "J, K, L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7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 계획 및 준비 등을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이 'I 발대식'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지인카드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인카드'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 관련 전화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자가 자신의 지인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선거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0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 피고인의 정견발표와 참석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145쪽),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G태권도장에서 피고인의 인사말이 끝난 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이 지인카드를 종이 봉투에 넣어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P도 경찰 조사에서, 선거사무소 탁자인지 태권도장 내 탁자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지인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 지인카드를 적어달라는 안내 멘트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발대식이 끝나갈 무렵 태권도장 한쪽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인카드를 가져다 적어 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H의 진술에 대체로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촬영한 단체 기념사진에도 참석자들 중 5~6명 정도가 지인카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종이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에게 태권도장 내 탁자 위에 비치해 둔 지인카드를 가져가게 하거나 이를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건배 제의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건배 제의를 한 것은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건배 제의를 한 것은 경기도 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약 10일이 경과하였을 무렵으로 선거기간까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30여 명의 동호회원 및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I 캠프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신의 정견과 공약 등을 밝히며 “도의원 예비후보로 나왔으니 잘해 보겠다. 도와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발대식 참석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앞서 발대식에서 말한 공약 등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판시 기재와 같은 건배 제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배 제의에서 언급한 '마을기업'은 선거구 내에 재활용쓰레기 사업 등에 종사하는 마을공동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순환형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피고인의 핵심 정책 공약을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건배 제의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과 같은 공약을 실현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피고인을,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중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여 명의 동호회원과 선거구민들을 참석토록 하여 선거캠프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이 평소 피고인과 함께 동호회원으로 활동해 온 지인들과 선거캠프 상근자 및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저녁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모금으로 처리하는 등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기부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선거공보물 제작업체인 AH에서 사실은 AE 아파트 부녀회장인 AI가 노점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위 AI와 함께 호떡을 만드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H에 의뢰하여 2012. 3.경 호떡을 파는 등 노점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할머니와 함께 호떡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중 위 할머니의 얼굴 사진을 위 AI 의 얼굴 사진으로 교체하여 피고인이 위 AI와 함께 호떡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사진을 게재한 선거공보물 36,650부를 제작한 후, 이를 안산시 단원구 J주민센터 및 K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안산시 선거구 각 세대주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AI와 함께 호떡을 만드는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초 피고인이 2012. 3. 중순경 안산시 선부동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호떡 등을 파는 노점에 들러 위 할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뢰하였다가 2012. 3. 하순경 다시 위 할머니의 얼굴 사진을 AE 아파트 부녀회장인 AI 의 얼굴 사진으로 교체하여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뒤 그 사진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진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이 노점상 할머니와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으며 대화하는 듯한 모습만이 나올 뿐 할머니가 노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나 만들어 파는 음식의 종류 등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위 사진을 보고서는 할머니가 노점에서 호떡을 만드는 것인지, 피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인지 등을 알기 어렵고, 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AI의 얼굴로 교체하여 합성한 선거공보물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사진을 합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점상 할머니와 함께 찍은 위 사진이 '서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해준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거공보물에 게재하려 하였으나 인쇄에 들어가기 전 위 할머니가 위 사진을 싣는 것에 극구 반대하여 평소 같은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은 AI의 사진을 싣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입고 있는 AI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다시 촬영하였으나, 위 사진에서 AI가 입고 있는 앞치마에 특정 소주의 상호가 크게 새겨져 있고 사진의 초점도 흐려, 결국 AI의 동의를 구한 뒤 최초 노점상 할머니 사진에서 할머니 얼굴을 AI 의 얼굴로 교체하여 편집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선거공보물에 게재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선거공보물에는 위 합성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인은 다 똑같다? A는 다릅니다. 넉넉한 큰그늘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라? A는 한결 같습니다. 언제나 당신곁에 있겠습니다.", "싸우지들 마라?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 피고인의 정치관이나 이미지에 관련된 추상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선거공보물을 본 선거인이 바탕에 인쇄된 위 합성사진을 '피고인이 노점에서 AI와 함께 호떡을 만드는 사진'으로 인식하도록 할 만한 설명이나 문구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만든 AI와 함께 있는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게시한 것은 서민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과 AI가 노점에서 함께 호떡을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노점상 할머니의 얼굴 사진을 위 AI의 얼굴 사진으로 교체하여 편집한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합성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