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2021고합280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대마 매수대금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인 A의 대구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가입한 가상화폐거래소 ‘E’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대마를 놓아두고 그 위치를 전송받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380,367원 상당의 0.039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4.부터 201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독 또는 B, C과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12,051,977원 상당의 1.647662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9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8.경 A이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여 A이 그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820,725원 상당의 0.084151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6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8.부터 201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 C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5,586,294원 상당의 0.768398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4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30.경 A이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여 A이 그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493,799원 상당의 0.06334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6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30.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3,490,445원 상당의 0.477288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29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345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 이하 ‘F’)에게 대마초 3g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0:15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G’ 계정을 통하여 ‘F’가 지정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785,451원 상당의 비트코인(0.0727BTC)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F’가 지정해 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건물의 전기 측량기 안에서 ‘F’ 측이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미리 가져다 놓은 대마초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 이하 ‘H’)에게 액상대마 1개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0:3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H’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I’에서 사용 중인 J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 642,000원을 송금한 후, ‘I’ 측에 ‘H’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위 642,000원에 상응하는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2~3시간 뒤 ‘H’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H’ 측이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미리 가져다 놓은 액상대마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예비 가.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10g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서 사용 중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초 10g의 구매 대금 1,579,500원을 송금한 후, 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측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위 1,579,500원에 상응하는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요청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그 후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20g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서 사용 중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마초 20g의 구매 대금 2,525,600원을 송금한 후, 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측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위 2,525,600원에 상응하는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요청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그 후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M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관련, 피의자 B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관련, 피의자 C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관련, 금융기관 거래 내역 회신 관련), 각 수사보고(비트코인 시세 관련 경찰관 진술청취, 추징금 산정) 1. A E 거래소 회신자료 2021고합3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 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들 공동 추징액 - 2021고합28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대마 매수 대금 1,184,801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추징액 - 2021고합28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7 대마 매수 대금 합계 4,401,493원(= 820,725원 + 551,452원 + 336,131원 + 598,333원 + 1,039,415원 + 1,055,437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추징액 - 2021고합28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4, 5 대마 매수 대금 합계 2,305,644원(= 493,799원 + 701,860원 + 600,107원 + 509,878원) 피고인 A 단독 추징액 - 2021고합28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6, 9, 10, 11, 12, 15, 18, 19 대마 매수 대금 합계 4,160,039원(= 380,367원 + 324,751원 + 615,182원 + 603,810원 + 487,234원 + 272,061원 + 362,891원 + 350,390원 + 255,660원 + 507,693원) 피고인 C 단독 추징액 - 2021고합34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매수대금 상당액 785,451원 - 2021고합34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상당액 642,000원 - 2021고합34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금 1,579,500원 - 2021고합34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금 2,525,600원 - 2021고합345호 사건의 판시 제3항: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총 합계 5,532,551원(= 785,451원 + 642,000원 + 1,579,500원 + 2,525,6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C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2회에 걸쳐 매수를 목적으로 예비하고,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대마 매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