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시장 재정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건설(이하 'M건설'이라 함)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감독, 피고인 B은 M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N건설(이하 'N건설'이라 함)의 직원으로 현장소장, 피고인 C는 N건설로부터 천공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의 직원으로 천공작업의 작업반장, 피고인 D은 O의 직원으로 천공기 기사, 피고인 E은 O의 직원으로 천공 작업반원이고 신호수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으로서 건물 시공에 대하여 각 시공분야별 하청업체를 상대로 인원관리와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천공을 비롯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인원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A과 같은 B은 위 현장의 바닥작업(공사현장에 중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닥을 고르고 안정화 하는 작업)을 총괄및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천공작업의 작업반장으로 구체적인 천공작업의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피고인 D은 천공기 운전기사로 천공기 조종을, 피고인 E은 천공작업 준비 및 천공작업시 천공기 옆에서 조종기사인 D에게 작업 수신호를 각 담당하였다. 위 L시장 재정비 공사는 지상 15층, 지하 5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건물지하층 공사는 PRD(Percusion Rotary Drill) 공법에 의하여 순타식 공법으로 건축하기로 하여, 2011. 7. 2. ~ 20. 사이에 N과 M건설에서 위 공사현장의 바닥을 정지하고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1. 7. 28.경 착공한 후, 2011. 10. 28.에 O에서 천공기(모델명 DM608-120M M90D)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시작하였고, 2011. 11. 16. 17:40경 위 공사현장 사고지점에서 지하층 공사를 위하여 천공작업 후 기둥과일(지름 457mm의 강관)을 지상 3.5m 상당을 남기고 설치한 후, 압입하였던 인케이싱(IN CASING, 지름 800mm의 강관)을 인발하게 되었다. 피고인 A, 같은 B은, 위 공사현장의 지층조건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2.5~4.5m까지 매립층으로써 표준관입시험결과치(N치)가 4/30~8/30(회/cm)로 느슨한 밀도이고, 상부 매립층 이하의 지반은 퇴적층과 풍화토층으로 해당지층의 N치는 4/30~50/12로 느슨한 상대밀도에서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까지 다양한 밀도로 지반이 균일하지 아니하며, 지하수위 측정결과 G.L. 1.20~3.90m로 지반에 수분이 많아 천공작업에 따른 지반의 변경이 예상되고, 공사 현장에는 수십 톤 무게의 중장비가 빈번하게 왕래하므로 중기들의 전도 방지를 위해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잡석을 충분한 두께로 까는 방법으로 바닥 안정화 공사를 하거나, 잡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철근 및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의 강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바닥의 침하 또는 붕괴를 방지하여야 하며,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에도 중기의 수시 왕래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과 휘어짐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여 바닥을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천공작업시 O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이동경로에 따라 복공판 설치를 하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사고 지점인 서쪽 도로옹벽 구간은 지반이 느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에서 해당지점의 지반붕괴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통보를 받았던 바, 해당 지점의 작업시 더욱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바닥함몰방지를 위한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2011. 7.경 위 공사현장의 지반 공사를 하면서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잡석을 타설하지 않았으며,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채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중기들이 위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입하게 하여 바닥 버림콘크리트 곳곳에 균열과 휘어짐 현상이 생겼고, 그 즈음 사고 지점인 28번 천공지점(서쪽 도로옹벽 옆 지점, 현장타설말뚝위치 28번) 주변 10지점의 천공(평균 천공 깊이 약 28.7m)을 끝낸 상태로 사고 지점 버림콘크리트 아래로 지반이 침하되는 등 지반에 변경이 생기면서 지표와 버림콘크리트 사이에 물이 고이고 공동화된 공간이 생기게 되었으나,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균열 및 휘어짐 상태, 지반 변경 등을 제대로 점검 및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2011. 11. 16. 17:40경 O에서 위 천공기로 지상 약 3.5m이상 인케이싱을 인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천공 작업자들이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복공판을 제대로 깔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은, 천공작업시 바닥에 균열이 있거나 침하 등 전도의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 이동경로에 복공판을 깔아 바닥의 지내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천공작업시 안전하게 조종을 하여 천공기의 전도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은, 2011. 11. 16. 17:40경 위 천공기로 지상 약 3.5m이상 인케이싱을 인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바, 위 천공기의 총무게는 105.3톤(차체 27.7톤, 크레인웨이트 16.5톤, 발전기 3톤, 백스테이지 4톤, 탑시드 2.5톤, 리더 12.6톤, 상하부모터 16.5톤, 롯트 12톤, 다중해머 5톤, 인케이싱 5.5톤), 리더의 높이는 약 30m, 리더에 장착된 장비들(탑시드, 상하부모터, 롯트, 다중해머, 인케이싱)의 무게가 총 41.5톤으로, 인발작업시 리더 상부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전도의 위험이 높고, 특히 본건 공사현장은 기둥강관의 지상 높이가 통상적인 높이인 1m 내외를 훨씬 상회하는 3.5m로 이에 따라 인케이싱의 인발 높이도 3.5m 이상이 되므로 인케이싱 인발시 전도의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았는바, 전도 방지를 위해 천공기 작업 지점 및 이동경로의 바닥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천공기의 양측 무한궤도와 90도가 되도록 복공판을 깔고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인발한 인케이싱이 흔들릴 경우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안정시킨 후 후진 등을 하여야 함에도, 바닥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천공기의 우측 무한궤도 아래 무한궤도와 같은 방향으로 복공판 1장, 우측 무한궤도 뒤쪽으로 복공판 2장만을 깔고 좌측 무한궤도 아래에는 복공판을 깔지 않았고, 인발한 인케이싱이 흔들림에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수신호에 따라 인케이싱을 인발한 후 인케이싱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을 하였고, 흔들리는 인케이싱으로 인해 하중이 천공기의 좌측 무한궤도 쪽으로 쏠리게 되자, 바닥 버림콘크리트의 균열과 휘어짐, 버림콘크리트 아래 지반 침하와 공동화, 복공판의 미설치 등으로 바닥 버림콘크리트가 위 천공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고, 천공기의 좌측 무한궤도 앞부분이 붕괴된 바닥 아래로 빠지면서 30m의 리더도 함께 왼쪽으로 넘어가 공사현장의 담장에 부딪혀 부러졌고, 부러진 리더는 현장 옆 편도 3차로 도로 양 방향과 인도를 가로지르며 넘어가 마침 사건 현장 옆 도로상을 P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고 있던 피해자 Q(57세), 공사현장 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R(15세)을 덮쳐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간파열, 장골의 골절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넘어지는 리더로 인해 부러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S(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대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부러진 나뭇가지 등에 어깨와 손목 등을 맞은 보행자인 피해자 T(2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넘어지는 리더를 피하던 차량에 충격된 U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V(42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W(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넘어지는 리더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X(48세)로 하여금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어지러움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 등 위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L시장 재건축 지반조사보고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건부적정에 따른 보완사항 기재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현장 내부 촬영사진 첨부, 일반, 바닥함몰크기 등 확인자료, L시장 공사현장 지반 안정성 검토서 자료제출, L시장 정비사업 설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천공기 사고의 원인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천공기 작업 전 M건설 또는 N건설이 작성하거나 참고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설계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M건설이 2011. 7.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조건부적정에 따른 보완사항 기재서"는, 파일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지반이 연약하여 작업 전 지반다짐 및 깔판을 설치하여 건설기계의 전도방지 중점관리", 그와 관련된 안전설비로 "아웃트리거 설치, 철판(12mm) 설치", 그리고 "지반천공 또는 항타작업 중 건설기계 도괴"의 위험성을 "상"으로 평가하고 그 안전대책으로 "지반다짐 및 평탄성 유지, 깔판 및 깔목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로 각 기재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지오컨설턴트가 2011. 8. 작성한 "영등포구 K에 있는 L시장 시장 정비사업 흙막이공사 설계서"에 의하면, "8.7.4. 굴착장비 이동 및 설치"와 관련하여 "작업장을 균일하게 정지하고 굴착 초기단계에 굴착장비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지반이 불안정하여 굴착작업 중 장비기 기울어져 말뚝이 경사지거나 편심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케이싱 인발시 인발반력에 대한 지반반력이 부족한 경우 복공판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천공기 사고 직후, 천공기의 전도로 함몰된 지반은 가로 약 5m, 세로 약 2m, 깊이 약 2m이고, 무너진 바닥콘크리트 아래로 공간이 있었는데, 천공기 밑 안쪽의 웅덩이 깊이 45cm, 천공기 괘도 안쪽의 웅덩이 깊이 약 82cm이고, 천공기가 기운 좌측으로는 철판이 없고 후면 좌측 지지대(아웃트리거)는 땅속에 박혀 있었다. 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사고조사내역에 의하면, 사고원인은 철판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천공기 작업을 한 것이고 그밖에 바닥콘크리트 강도부족, 운전미숙이 원인이며, 특히 철판을 궤도와 직각(90도)으로 깔아야 하나, 왼쪽 궤도에는 철판이 아예 없고 다른 한쪽도 궤도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깔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라. 이 사건 천공기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D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작업은 평소의 1 ~ 1.5m와 달리 인케이싱을 3.5m이상 인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최소한 복공판 6개를 수직으로 깔아야하나 오른쪽에만 2-3개 까는 등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콘크리트 아래 공동화된 부분이 있는 등 충분한 지반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기를 운행하다가 지반의 연약 부분이 침하하면서 바닥콘크리트가 천공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복공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쪽으로 천공기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D은 사고 직전 피고인 E의 수신호에 따라 인케이싱을 인발한 후 인케이싱이 진자운동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였다(피고인 C, D, E은 통상적인 흔들림에 불과하고 아무런 위험요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인케이싱의 인발높이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진자운동의 폭도 평소보다 훨씬 컷을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천공기 사고의 원인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천공기 사고원인은 인케이싱을 3.5m이상 인발하는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었음에도 인케이싱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천공기 하중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복공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점과 바닥공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버림콘크리트 공사만 시공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복공판이 없는 곳에서 바닥콘크리트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무너짐으로써 천공기의 전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A, B은 인케이싱이 충분히 인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기둥강관과 부딪혀 전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함마비트와 기둥강관에 형성된 충돌흔 이 함마비트가 기둥강관을 위에서 내리찍은 듯한 것이고 달리 기둥강관 외부에 긁힌 자국이나 끌린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그러한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충돌흔에 비추어 인케이싱이 1 ~ 2mm 덜 인발되었다고 하여 그 정도의 충격만으로 천공기가 전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닥공사의 부족 및 복공판의 미설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해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M건설, N건설의 각 현장소장인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천공기 작업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복공판(철판)의 충분한 설치 및 바닥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공사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O의 직원들인 피고인 C, D, E 역시 이 사건 천공기 작업의 위험성과 복공판 설치 및 천공기 운행상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무게가 100톤이 넘고 높이가 30m에 이르는 천공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그 궤도 밑에 직각으로 복공판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은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초보적인 안전규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Q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학원에 가던 R은 간파열, 다발성 골반뼈(장골, 치골, 천골) 골절의 중상을 입고 4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그곳을 지나던 5명의 시민이 각 3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전력고압선의 절단으로 인근에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의 속도, 편의와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으로부터 무고한 우리의 아버지, 딸,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습을 근절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한 후 합의하였고, 망 Q의 유족, R의 부모는 가해자들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어서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대부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