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피트니스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25,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17,085,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성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구조체계는 피고인, 총괄본부장 또는 총괄부장, 헬스팀(팀장 매니저 트레이너), 골프팀(매니저 직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스팀은 E 매니저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헬스피트니스의 트레이너들과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골프팀은 총괄본부장 또는 총괄부장이 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E 매니저와 F 트레이너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반면, D, G 트레이너와 H 골프 매니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C와 D, G은 2016년 휘트니트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PT(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 레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의 각 위수탁계약을, H은 2015. 10. 1. 및 2017. 3. 스포츠센터 골프부문 영업 및 고객관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H은 골프 레슨을 하면서 이와 별도로 비번일 때 비회원을 대상으로 필드레슨을 하기도 하였다. 트레이닝 또는 레슨 수업시간은 D, G, H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서 선택하였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강사가 일시적으로 다른 시간대에서 수업하는 경우는 있으나, 피고인이 C의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대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 C는 트레이너 및 레슨프로와의 수익배분을 35:65 또는 30:70 원칙으로 하되 분배할 '수업료'와 '커미션(인센티브)'로 구성된 강사료 중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기본급' 명칭으로 지급하였는바, H의 경우 2015. 1.부터 2015. 9.까지. 2016. 12.부터 2017. 8.까지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없앴고 기본급을 재개할 때 수수료가 동일한데 감액되기도 하였다. C 트레이너 및 레슨프로의 수입은 유치하는 계약회원 수와 수업 수(시간)에 비례하는데 트레이너의 경우 회원 수업료와 커미션이 전부 같지 않다. 헬스팀의 지각, 결근은 보수 산정에 전혀 영향이 없고 주말레슨 조정에 반영한 정도로 그에 따른 벌금도 트레이너들 회식에 사용되었으며, 홍보전단지 배포, 사우나장 청소 등은 매니저와 트레이너들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H의 골프기계 수리, 청소 등도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C에는 미화 담당 직원이 따로 근무하였다. D, G, H을 비롯한 트레이너들과 레슨프로는 피고인이 관리 위수탁할 때마다 수탁업체, 즉 I, J로 소속이 바뀌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기본급이 월 100만 내지 200만 원으로 정하져졌다기보다는 경력과 수강 회원 수에 상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지급한 강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는 헬스트레이너 또는 레슨프로로서의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근무형태가 헬스·골프 부서별로도 매니저간·트레이너간 직급별로도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카인 K, 총괄본부장, 매니저 등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트레이너 또는 레슨프로인 D, G, H이 C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G이 각 위수탁계약서와 H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와 헬스트레이너 및 골프 레슨프로로 근무하면서 C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할 때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 C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D, G, H이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헬스트레이너나 골프 레슨로 활동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측과 D, G, H이 체결한 앞서 본 계약 형식 및 내용, D, G, H이 헬스트레이너 또는 골프 레슨프로로 근무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된 금원의 명목,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원천징수 내지 공제한 세금명목 등을 고려하면, D, G, H과의 계약관계가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D, G, H의 퇴직 무렵 D, G, H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D, G, H이 퇴직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D, G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헬스트레이너가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