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7-1

범죄사실 2020고단2387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0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을 오가며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16:1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20:30경 위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수부, 족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454 피고인은 2020. 5. 28. 13:2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벤치에서 피해자 D(남, 68세)에게 "아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288 피고인은 2021. 3. 3. 09:3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여, 5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61 피고인은 2021. 7. 11. 21:03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에 있는 반도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65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24 피고인은 2021. 4. 25. 18:0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94에 있는 설화명곡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경로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78세)에게 다가가 "내가 장애 2급입니다. 여기 좀 앉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앉아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하철 전동차가 교대역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교대역에서 내린 뒤 그곳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71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9. 26. 09:45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못' 옆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 J(67세)가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12: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188-2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공원 앞길에서 바둑 구경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2020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2021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21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J), 진단서(B)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5,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미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302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