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2015. 1. 23.경까지 7회에 걸쳐 9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2.경부터 2015. 3. 9.경까지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1.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5. 1. 11.경부터 2015. 1. 23.경까지 합계 950만 원, 2015. 2. 12.경부터 2015. 3. 9.경까지 합계 700만 원, 2015. 1. 28.경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90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소장,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대여금 반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변론조서, 진술서(A),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8. 7. 11.자 기업은행 제출명령 회신서, 2018. 10. 5.자 서인천세무서 제출명령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중),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2013노869 등)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E, F, H이 당시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거제도 아파트 현장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들이 B의 사설 스크린경마장에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던 도중 E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투자할 때 같이 줄 테니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과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B의 주소지를 몰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B의 주민등록지로 주소를 보정했지만 위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책임진다고 하여 E을 믿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 준 다음 이를 변제받은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B이 처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900만 원을 빌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F,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B이 이 사건 소송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무렵 E은 피고인에게 'B 전화왔는데 왜 그랬오·B이 빌려주고 받은 걸 민사소송 걸어 B 통장 압류했다 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7쪽), B의 계좌거래내역(2018. 7. 11.자 기업은행 제출명령 회신서)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계좌로 넣어준 돈을 B이 즉시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흔적(B 증인신문 녹취서 9쪽, E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100~200만 원씩 변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경마를 해서 죽어가지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현금으로 준 돈을 그 이튿날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G는 B의 영업장에서 사람들이 도박 멤버를 짰고 자신에게 경마를 권유해보기도 하였으며 경마 금액이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피고인이 B이 운영하던 스크린경마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거나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 혼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E은 '피고인이 B이 운영하던 사설 스크린경마장에서 도박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그 후 피고인이 깡패를 데려와 협박을 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쌀가게를 폐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36쪽), B의 진술도 '피고인이 협박을 하여 이에 스크린경마 업장이 불법이다 보니 단속을 당할 것 같아 도망가다시피 정리를 하고 가게를 나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들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F, E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여부,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시, 거제도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B의 진술내용이 변경되었음을 들며 그 신빙성을 탓한다. 그러나 B은 사설 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업장에서 불법인 스크린경마 도박이 이루어졌고, 함께 있던 사람들끼리 카드도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3~303쪽). B과 관련자들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 B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도박개장 또는 도박방조로 보일만한 사정에 관한 진술을 되도록 꺼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가령, 이 사건에서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G는 피고인과 B 등이 거제도에 가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름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반면(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과 B, E은 모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B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E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또한, 2018. 10. 5.자 서인천세무서 제출명령 회신서에 의하면 B과 E이 함께 운영하던 D는 2014년 말에 이미 폐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을 만난 2015. 1.경의 구체적인 쌀가게의 운영주체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무렵 이들은 같은 건물 2층에서 사설 스크린경마장 영업에 더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B과 E은 자신들이 2015년 당시에도 계속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되도록 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소장에 B의 주소를 '모름'으로 기재한 다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케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E이 피고인의 협박에 단속을 당할 것 같아 가게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5. 4. 6. B에게 '매장을 옮겨서 하든 안 옮겨서 하는 전화주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50쪽)에 비추어 보면, 2015. 4. 무렵에 피고인이 B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위와 같은 주소보정내역 및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원에 B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의도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B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고 9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그 성격은 대여금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25쪽)를 증거로 제출하고,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도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 16쪽). 피고인이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및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내역만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본인신문을 하는 등으로 소송행위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B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하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위하여 B 등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유지하려던 와중에 이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는 등으로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위,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