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2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예천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71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도로변에는 휴게소와 주유소 등이 있어서 사람의 통행도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고 그로 인하여 좌반신이 마비되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곧게 뻗은 곳이고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갑자기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도로 중앙선에 한참을서 있다가 1차로로 천천히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 전조등이 피해자를 비추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인의 차량 제동등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2차로가 비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진로를 변경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으로 인해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보험을 통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휴게소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후 휴게소에 들르려는 승객들을 내려주었다. 당시가 야간이고, 횡단보도도 없었으며, 승객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했고,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대처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버스 운전기사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만약 승소한다면 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의 면책금을 납입하면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보상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3 피고인과 B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에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F,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1. 2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BMW 승용차에 위 B, F, C을 태운 채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진로변경 중이던 H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7,605,55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3,341,400원을 각각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76 피고인과 K, L은 공동하여 2020. 5. 31. 04:31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L이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다른 손님인 O(39세) 및 피해자 P(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고, K은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L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보험처리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고내용 및 지급내역 [2020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상 피의자들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점, 편취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33-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에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H,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1. 22:30경 D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에 피고인, 위 H, E이 동승한 채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진로변경 중이던 J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7,605,550원,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3,341,4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4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05:10경 대구 수성구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음을 울려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N(여, 28세)가 이에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N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O(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O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위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276-피고인 D,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31. 04:31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다른 손님인 R(39세) 및 피해자 S(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B은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4433), 사건검색조회, 각 판결문 [2020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보험처리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고내용 및 지급내역 [2020고단5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5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상 피의자들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은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점, 편취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의 동기, 방법과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이 D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은 확정 판결을 받은 죄와 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각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 2020고단3037 ]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학교선배 등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과시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하여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도박하러 가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내일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500만 원을 빌려준 바 없어 받을 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11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0고단3849 ]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80만 원을 빌려주면 광주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8월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생활비가 필요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3,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1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303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차용확인 및 양도계약 자필확인서, 자필확인서, 보험가입내역, 월납입보험료, C 상세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3) [ 2020고단384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각 계좌내역, 대화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순번 4, 18, 첨부된 서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근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SM3 승용차의 본넷에 엔진의 열기가 남아있고, 신고자가 ‘방금 전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 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20. 7.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2: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초곡 입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인도로 올라가 인도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의 가로수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수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펜스 및 가로수를 수리비 약 4,077,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으로 파손한 가로수 및 휀스 수리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하는 영상 CD,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데에 이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인도 안쪽에 설치된 펜스 및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척이나 나쁜 점, 피고인은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차량으로 발견되어 정차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앞선 음주측정거부 후 다시 음주운전한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입건 된 줄 몰랐다거나, 음주측정을 1번 밖에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입건여부를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아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음주상태가 상당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원망하거나(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동차키를 경찰관에게 반납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단속경찰관이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가 운전을 시작하자 추적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첫째 음주측정거부 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우를 범하였고, 둘째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순순히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셋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순순히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또다시 도주하려다가 세 번째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사고는 보험처리되어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198] 피고인은 2019. 11. 26. 04: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6:3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진로 12 우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6: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12 우아사거리를 아중역 방면에서 소양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주역 방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녹색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속칭 ‘콜뛰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B’라는 상호의 자가용 유상운송업체에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기본요금 5,000원 및 거리에 따른 요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용에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20:24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승객을 태운 채 후진하던 중 D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씨빅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승용차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유상운송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 E 회사외의 계약사항(용도 : 자가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물배상금 지급이 면책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 4.경 상대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대물배상금 1,621,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31. 00:4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유상운송 영업을 하면서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위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2020. 3. 17. 02:56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를 경유하는 등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유상운송 영업을 하다가 2020. 3. 17. 05:00경 위 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시간경 위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는 등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유상운송 영업을 하다가 2020. 4. 21. 05:00경 위 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7. 22:00경 위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유상운송 영업을 하다가 2020. 5. 8. 04:00경 위 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 00:45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가 위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K조합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접수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 때문에 어제 날짜로 면허가 취소됐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너의 면허증을 빌려주라.”라고 부탁한 후 L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L으로부터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후 위 K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운행장면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금 지급내역표(2016. 10. 30), E 자동차보험약관(영업용), 2019. 10. 31. 사고접수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허가 유상운송영업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범의 형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8:08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6-1번지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과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접촉사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혔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의 경위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폭행을 신고하지 않다가 위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결과와 경찰조사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약 1년 5개월 뒤에야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이 차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위 접촉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 주장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이 사건 현장에는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9. 00:36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아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에 갔다가 대리운전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 의뢰를 취소하고 가버리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픽업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B을 태우고 전조등을 끈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0:5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하는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향해 돌진하여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실제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C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9.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려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야 한다. 차라리 개인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드러눕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합의금송금내역서 1. 자동차정비내역서(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1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2층 건물의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4:53경 위 C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담뱃불을 완전히 끄고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위 건물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위 ‘C편의점’을 수리비 29,370,150원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E이 소유하고 F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수리비 39,777,738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15: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실 내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귀가하기 위해 병실을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병원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분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위 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실화 범행의 피해자들은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경북 경주시 B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승용차가 주차된 옆자리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문을 소위 ‘문콕’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고 생각하고 즉시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13:33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보험처리하겠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번호 1 생략) 차주분 확인 결과 뺑소니로 신고되셨으니 보문파출소로 지금 나와주세요, 같은 날 13:40경 계속 연락을 피하시거나 경찰서 출두에 불응할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06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문파출소입니다, 신고해가지고 출동했던 사람인데요, 경주경찰서 D부서 E, 그쪽으로 사건 이첩됐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조사받으면 됩니다, 월요일날 거기로 나오세요, 담당 아니니까 거기로 나오시면 된다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부분은 그 직전에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므로 상대방으로서도 경찰관이 아닌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문자 자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의 자격을 칭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화하게 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에게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출석요구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콕 사고를 당한 날부터 다음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고인이 상대방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용한 전화번호를 상대방이 수신차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다른 전화번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공무원자격사칭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사칭도 가능한데 위 문자메시지 문구 자체에 발신자가 경찰관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문구의 구체적 내용이 상대방의 경찰관서 출석을 촉구하고 있고, 메시지에 포함된 ‘경찰서 출두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보는 상대방으로서는 경찰 관서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심지어 상대방에게 ‘보문파출소입니다’, ‘경주경찰서, 메모하세요, D부서’, ‘신고해가지고 출동했던 사람인데요’, ‘아니 뭐 사고도 보니까 별 큰 것도 아닌데 뭐하는 겁니까?’라고까지 말한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상대방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남자가 단순히 호의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덜어 주기 위해 통화를 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남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도록 요청 내지 이 남자가 그와 같이 말하게 될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 감수하고 전화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4. 1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를 동전교차로 쪽에서 월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굴곡 구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한 상태로 속도를 줄여 운행함으로써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도로 반대방향을 정상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19:10경 창원시 의창구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의창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중독센터에서 알콜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의 벌금 외에는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사고는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므로 보호관찰을 통하여 알콜의존증 상담 및 법준수 상황을 감독하기로 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외산 방향에서 구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해차량의 전면이 크게 파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