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2021고합321 1. 피고인은 2021. 1. 11. 14: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생각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검찰에 벌금 이백만원 물게 생겼다, 니 때린 것까지 몸으로 때운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널 찾아간다, 널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21 2. 피고인은 2021 8. 23. 18:40경부터 19:05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예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 처분을 받고 이후 재 차 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수회 치면서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니 때문에 내가 법원에 또 가게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2021고합321 증거목록 순번 25 제외),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지,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20. 7.경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3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 후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니 때문에 검찰에 벌금 이백만 원 물게 생겼다, 내가 몸으로 때운다, 이번에 때린 것까지 다 한다, 잡아넣어라, 몸으로 때운다,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말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악 우측 견치가 탈구․동요되고 치근이 파열되어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321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 3. 2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2021. 8.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또 다시 찾아가 판시2021고합5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112신고 내역,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판시2021고합32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금일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깨놓고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 맞습니다. 있다고 인정할께요“라고 답변하거나(증거기록 제29쪽) ”제가 ‘니 때문에 벌금 이백만원 나왔다’ 이 소리는 한 것 같네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54쪽), 판시2021고합521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 시에는 ‘출동 경찰관 등의 목격 진술 등을 통하여 협박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협박한 점 및 그와 같은 상해․협박이 피고인을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 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최근 3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이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일부 범행은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임에도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