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7. 1.부터 2014. 7. 2. 23:00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에서 위 C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F, B,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22: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5분에 2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손님으로 온 H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계표, 증빙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월 급여 170만 원 정도를 받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4

범죄사실 1. 2012. 10.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전북 익산시 C 소재 D백화점(현 E백화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억 2,3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위 백화점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백화점의 철거공사 계약을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익산시 동산동 이마트 부근 원룸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백화점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거나 과 사이에 이미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숨기고 사실은 철거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H의 실질상 대표인 피해자 I(일명 'J')1)에게 '한국자산신탁과 D백화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월말까지는 이전이 되고 대출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D백화점 철거공사수행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그러면 1회 기성 때 기성금 20%와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이미 F과 사이에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따지는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여전히 철거공사를 주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대표 G에게 공사포기 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면 D백화점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일명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일명 'J')의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시 T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제출함. 나아가 본인이 1인지 J인지에 대한 검찰 즉 질문에 대하여 호적상 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름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인 'J'를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함. 피해자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1. 고소장 1. E백화점 철거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지불각서 1. 고소인 통장내역 1. E백화점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 해제알림, 잔금납부 연장 요청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사건의 G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백화점의 철거공사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전주 L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H와 사이에 체결된 2012. 10. 25.자 E백화점 철거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수사기록 15쪽)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백화점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범죄 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철거계약을 체결한 F의 대표 G에게 공사 포기 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이들 돈을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총 7,200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이 건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4:50경 공주시 신관로 55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영1로 13에 있는 '워커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3.5.16: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전포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피해자 E(66세)과 차선변경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6: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이런 씨발 좆밥들, 경찰관 개새끼들 니덜이 뭐냐, 저리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으로부터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15고단3086 판결 및 개인별 수감 1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1.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2. 27.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07. 6. 21.까지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6. 4. 5. 까지 서울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07:00경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C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한국으로 도망 나왔으니 데리러 와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그가 밀입국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D에게 부탁하여 C D의 집에 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D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남구로역 인근으로 C을 데리고 오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4. 경까지 서울 금천구 주택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지를 제공하고, 2016. 1. 24.경 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금천구 F주택 205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였다. 3. 불법취업 알선 및 권유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이 불법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 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으로 C을 데리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력 소개업자에게 C을 소개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C으로 하여금 서울, 인천, 일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당 11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월세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A),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D와 J 통화내역 사본,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휴대폰 요금납부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국내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입국 외국인 은닉 · 도피 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년이 넘는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성실히 건축현장 노동일을 통해 중국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어 한국에 감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고향에서부터 잘 알고 지내온 C이 입국하자 14살이나 어린 C을 돕다가 저지른 것으로 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C의 밀입국 과정에에 적극 관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타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을,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 1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대창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동 대진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24세)를 차량 우측면 앞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로 골반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다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가입, 합의한 점, 초범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4: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42에 있는 '조이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35세)는 피해자 C와 현재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9:30경 여주시 E에 있는 F모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남자랑 있는데 모텔로 와라, 왜 안 오냐, 쫄았냐?"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 C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로부터 발로 가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1. 2,000만 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8. 26.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인 D이 운영하는 E부 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장군 G에 있는 H 문중 땅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500 만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장군 1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두면 곧 재건축이 되므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 2008.9.26. 100만 원, 2008. 11. 26. 500만원, 2008. 12. 9. 5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통장거래실적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2015고단1014 1.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치료원을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D치료를 하였고, 피해자 E(여, 39세)은 아들의 주의력결핍 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5. 5. 1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료원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6:30경 위 D치료원 본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소파에 눕게 한 후 종아리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스쳐 올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96 2.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F 관장이자 위 박물관 내에서 D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면허 없이 2015. 5. 18. 06:00경부터 같은 달 22. 17:00 경까지위 D치료원에서 ADHD(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G(9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D치료원 내의 방실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방실임차료 30만원, 침술강의료 50만 원, 책값 약 10만 원 등을 교부받고, 2015. 5. 22, 17:00경 위 G의 母 E(여, 39세)에게 "단백질 대사증후군 및 베체트병이 있다."며 그녀의 양손에 70회 이상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경부터 2015.12. 8. 경까지 불치 또는 난치 의 질병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사지요법과 수지침 등을 놔주는 방법 (피고인이 개발하다는 일명 D치료법)' 및 기타 문진 및 진찰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자신이 저술하였다는 'D치료원론', 'D건강원론' 등의 서적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입금내역,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영리 목적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 업으로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으로 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 방면에서 오복치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1,154,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5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에 있는 정보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각리에 있는 사비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2%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3. 23: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소재 중앙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창뜰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 능평리 소재 오포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분당요한성당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C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위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13,6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진술서 4.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SQ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로(궁동) 다솔아파트 102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충남대정문 쪽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솔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정문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25. 04: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형에게 버릇이 없다"라고 꾸짖음을 받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4:4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인치된 후 욕을 하고 발로 상담실 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사무실 벽을 차지 마세요"라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G의 무릎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57세)가 다음 공장장을 맡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가 여기 공장장 하러 왔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기숙사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힘이 빠져 바닥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분평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암동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산남동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를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음주측정치, 피해자들과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음주운전 / 경미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곧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8. 25.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각 금원을 입금받았는데, 피해자가 당시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거나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이 입금된 전후로 F와도 직접 금전 거래를 하여 F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