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0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회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2. 1.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이다. 2.9%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이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행위가 금융법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5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F에서 오신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7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회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대포통장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J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 지금 이 사실을 발설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 동의서를 보낼 테니 확인해보고 강압수사를 받을지 협조 수사를 받을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통화기록, 문자내역, 기기해킹 위변조 검사, 자금계좌 추적관련 현금 일련번호 검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현금 검수를 위해 H 대리를 보낼 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 수사관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8경 서울시 관악구 K 앞에서, 마치 H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전 이용택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및 진입 CCTV수사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