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회사] 피고인 A은 2010. 6. 10.부터 2015. 5. 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 관련 자재수입 및 완성품수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4. 11. 30.부터 2015. 3. 1.까지 피해회사에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9. 17.부터 2015. 7. 1.까지 피해회사에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2015. 6. 4.경 김포시 F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한 법인으로 변압기․충전기․컨버터․인버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화성시 G에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0년경부터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를 생산하여 국내 지게차 3대 생산업체인 H, I, J와 일본 지게차 생산업체인 K에 납품하고 있는 연매출 약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 관련 자재수입 및 완성품수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복무의무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충전기 용량별 세부사양 및 작업지시서 119장이 포함된 권선사양서 서류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건의 자료를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이익 감소분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복무의무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의 PCB 회로도면이 포함된 ‘L’ 보고서와 ‘충전기 전기적 및 충전 특성’ 보고서, 파트 리스트가 들어 있는 서류철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D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이익 감소분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N, 증인 O, 증인 P, 증인 Q,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Q-M), 녹취록(R-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충전기 사양서, 작업지시서, 견적서, 도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을 들여 확보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유출됨으로써 피고인들로서는 이직한 동종회사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노력으로 피해회사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회사로서는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료의 반출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회사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비밀로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것이 유출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임․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또는 비밀유지약정서 등을 갈음하여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매뉴얼, 문서관리 프로세스, 도면관리 프로세스,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2. 7. 13.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아 연구실건물과 공장건물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업체인 S을 통해 다수의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 및 내부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는 2015. 3. 9.경부터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를 도입하여 각 부서별 업무자료를 위 서버에 저장하고, 직급별․부서별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ID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한 회사 업무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고, 거래업체나 하청업체와 용역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비밀준수의무를 약정하고 있는 등 피해회사의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 관련 기술자료들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1) 2015. 6. 4.경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아니한 피해회사의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 관련 영업비밀인 권선사양서 서류철(범죄일람표 순번 1)을 D 1층 공장 내 사무실책장에 비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1 영업비밀을 D 1층 및 2층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복사 및 저장하여 D의 충전기 관련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 2) 2016. 6. 17.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6. 6. 17경 D 사무실에서, D 대표 B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제품단가 정보를 D에서 제작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의 판매금액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T’(범죄일람표 순번 3) 파일과 ‘U’(범죄일람표 순번 4) 파일을 B가 사용하는 (이메일 1 생략)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7경 D 사무실에서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T’ 파일과 ‘U’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1 생략)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참고하여 D에서 제작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충전기의 판매금액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엄수 의무와 회사의 기밀 누설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윤리규정에는 ‘회사 재산의 유지․관리 의무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일 뿐이고, 피해회사는 기술자료나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한 바 없다. 또한 피해회사는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다. 피해회사는 2015. 2. 17. ‘V’이라는 기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W재단에 임치하였다. 그러나 기술임치제도는 해당 기술이 유출 또는 탈취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하여 개발기업의 기술임을 입증하고 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하거나 또는 악의적 삭제나 시스템 오류 등이 있는 경우라도 임치물을 통하여 해당 기술의 멸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자체가 기술의 유출이나 탈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기술로 임치된 것도 아니다. 피해회사는 2009년 품질매뉴얼, 표준관리 프로세스, 문서관리 프로세스, 도면관리 프로세스, 기록관리 프로세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까지 매년 심사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위 과정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ISO9001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규격화하여 해당 기업이 자신의 시스템에 대하여 평가 및 인증을 받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서는 피해회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거래업체가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마련해 두었을 뿐 그 매뉴얼을 그대로 지키지도 않았다. 피해회사는 S을 통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해 두었다. 그러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고 내부직원들의 회사자료 반출을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회사는 2015. 3. 9.경 NAS(Network Attached Storage)를 구축하여 이후 각 부서의 자료를 NAS에 저장하고 부서별로 그 책임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NAS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최신자료를 모아 업데이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구축한 것으로서(어느 자료가 최신자료인지 찾기 어려워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최신자료를 NAS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NAS가 구축된 이후에도 직원들의 개인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를 모두 NAS로 이동 저장시키고 개인컴퓨터 내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부서별로 책임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최초의 ID와 비밀번호는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고 기억하기도 쉬운 것이었는데(예컨대, 영업부서의 ID는 “X”, 비밀번호는 “Y”였고, 연구소의 ID는 “Z”, 비밀번호는 “AA”였다) 이후 어느 부서에서도 최초의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해업체는 H, I 등 거래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업체에 도면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약정된 사유 외에는 도면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납품계약서에도 ‘해당 거래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타 업체에 개발용역을 의뢰함에 있어서도 ‘해당 계약과 관련된 기술적․사업적 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개발용역으로 취득한 개발성과․기술성과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피해회사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해당 계약서에 정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피해회사와 상대방 회사 사이에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자료나 영업자료에 관하여 부과된 의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여 피해회사가 내부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그 기술자료와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았으며, 그 외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을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회사가 해당 자료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영업비밀로서의 관리의 정도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는 요건을 완화시킨 점이나 피해회사가 직원 40명 내외, 연매출 45억 원 내외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