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7. 22: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부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16:12경 부산 북구 덕천동소재 덕천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연산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상에서 같은 동 축복예식장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2016고단2260 피고인은 2016. 9. 26. 12: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안에서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46 피고인은 2016. 8. 9. 02: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광장 앞 길에서 피해자 G(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투리로 이야기한 것을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약 40미터를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칼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2.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음식점 앞 도로의 약 10m구간에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자재 납품회사 (주) D에서 근무하며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D의 거래처 'F'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279,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6,663,500원을 수금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8.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예현마을 현대홈타운'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위 C에서 사용하는 현대 5톤 트럭에 E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자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으나 임대기간이 종료하자, (주)월드산업개발로부터 'F' 사업자 등록번호판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사업자 등록번호판을 고속버스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2014. 9. 4. 경으로 미리 예약된 고객의 이사 날짜까지 위 사업자 등록번호판이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임의로 다른 일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 경위 C 사무실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건네받은 'H'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위 트럭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4. 07:00경D에게 위 'H'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트럭을 이용하여 예약된 이사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D은 구미시 B 부근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성명 하이츠 앞까지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7. 09:10경 김천시 B아파트 1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어떤 놈하고 자느라고 전화를 안 받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외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10경 대전 서구 관저북로 26번길 관저1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로부터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사고수습을 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어떻게 할 것인데 왜 열받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씨발놈아, 나 합기도 3단인데 한번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E의 참고인 진술서 1. 회답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8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이고, 판시 상해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인 점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모인 C으로부터 2014. 6. 9.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수령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26경 광주 서구 C건물 3층 3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D(26세, 여)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목욕하는 장면을 욕실 창문을 통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0.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광무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왼쪽 운전석 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진단서(E), 진단서(C) 1. 블랙박스영상사진촬영 및 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10:5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플레이어 스커트를 손으로 걷어 올려 속옷과 엉덩이를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 임금 2,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332,6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청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복음침례회(속칭, 구원파) 신도인바,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6. 11. 08:00경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산56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금수원 예배당 1층 출입구 안쪽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주사보 C 등이 범인도피 혐의로 구원파 신도인 D을 긴급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신도들과 함께 C 등을 둘러싸고 연행을 방해하던 중 D을 신도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뒤돌아 서 있던 C의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같은 신도인 D의 긴급체포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딸인 F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사진(E 신체 피해부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맥주병을 양손에 쥐고 테이블에 대고 깬 뒤 대항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일부 구체적인 장소 및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는 목격자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증인 H는 피해자의 아이들의 존부, 깨어진 맥주병의 장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의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것 등 구체적인 폭행 과정을 목격하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상해의 고의로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C은 평소 피고인의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 앞 탁자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어 왔다. C은 2013. 12. 2. 05:1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편의점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끝내고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를 빙자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C은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다가 C과 함께 넘어졌다. C의 아들이 몸싸움을 말려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C은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5cm 가량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들어 피고인의 팔뚝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70세)으로부터 주먹질을 당하자 이를 피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4번 길 7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교차로를 작전역 쪽에서 서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임학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아우디6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300만 원을 대출받되, 위 대출금을 2014. 5. 25.부터 2018. 5. 8.까지 48개월간 매월 674,42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의 이른바 '오토론 약정'을 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6. 16. 첫 회분 794,949원을 입금한 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급기야 2014. 8. 말경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인사불성으로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추행 등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던 중,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만취한 채 혼자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로 위 택시를 약 3km 가량 뒤쫓아 갔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1. 12. 05:29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부근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바닥에 눕힌 뒤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옆으로 운전하여 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제주시 H 모텔' I호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2. 06:00경 제주시 H 모텔' I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과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뒤쫓아 가 그곳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식당'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9.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50,000원, 2013. 10. 5.부터 2014.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80,000원, 2013. 10. 3.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80,000원 합계 4,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는 'C'이라는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25-37 동문굿모닝힐 2차 201동 옆 정자를 지나다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에 관한 양형 사유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F동 120 가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옷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29. 15:40경까지 위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050439호로 상표 등록한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반바지 1점, 점퍼 3점, 블라우스 18점, 셔츠 1점, 코트 13점과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072785호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량과 진품과의 유사성, 판매방법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20: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H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1.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21:1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근처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7. 1.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0: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텔 건너편 K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SUV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2016. 12.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1. 2.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1.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7동 510호 안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함. 마약범죄의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A은 N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아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은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상선인 A의 수사에 협조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B 또한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주식회사 C과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681호 매매대금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2013. 7. 24. 15: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101호 2012. 1. 20. 2013카명2382호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감정가 17억 원 상당의 수입비타민나무 10만본(감정가 17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목록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 조서 및 재산목록 1. 각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나무는 이미 채권자 주식회사 C에 의하여 동산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재산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 역시 주식회사 C으로서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재산이라서 본인의 재산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누락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도 일응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