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1. 1.경 개업하여 2020. 3. 13.경 폐업한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5. 7.경 개업하여 2019. 8. 28.경 폐업한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을 운영하던 F은 부가가치세 면탈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명목상 ‘하도급인력공급업체’를 만들어, 실제로는 E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하도급인력공급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거쳐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그러한 가상의 인력 공급과정 맨 앞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단기간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곧바로 폐업할 소위 ‘폭탄업체’를 배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운영의 D은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운영의 C을 비롯한 다수 업체는 ‘하도급인력공급업체’ 역할을 하여, 인력 공급 없이 D에서 주식회사 G(이하 ‘G’) 등 다수의 업체들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는 C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은 E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관계를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5.경 원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게 공급가액 38,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7,509,6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2. 11.경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926,712,53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57,036,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880,376,90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44,184,2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3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22,301,220,26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2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원주세무서장의 고발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 I, 참고인 N 전화조사 : I 소속 직원, 참고인 O 전화조사 : P 소속 직원, B(D) Q은행계좌내역 첨부, B(D) Q은행계좌 분석]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피고인 A, R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1회 사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사본,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각 상가 월세 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4, 131번)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C 계좌내역에 대하여) 1. 평택세무서장의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포함),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67)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관련)(증거목록 순번 155) 2022고합23호 1. 평택세무서장의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C, 주식회사 T, 주식회사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C 통장거래 내역 관련), U의 문답서, F, R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V에 대한 진술조서, 거래내역,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0.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은 E 내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부터 인력 공급 요청을 받으면 G에 인력 공급을 요청하여 G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력을 다시 E 내지 T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 대표인 F이나 그 소속인 X의 관리 하에 있던 V와 U가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한 것이지 피고인 A이 운영한 C이 G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 E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C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행위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W과 동업으로 인력공급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사업 자금을 대고 W이 영업을 하기로 하여 각자 C과 G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과 W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한 역할을 찾기 어렵고, C의 설립에 F 및 F과 관계된 V가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G의 설립이나 운영도 위 V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C은 2018. 12. 21.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 본점 소재지 ’평택시 J건물, K호‘, 대표이사를 A, 사내이사를 Y, Z로 하여 설립되었다. 한편, G는 위와 근접한 시기인 2018. 12. 26.경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 본점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AA, 2층‘, 대표이사를 W로 하여 설립되었다. 위 회사의 자본금은 각 1,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위 두 회사의 인력공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자금이 투입된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C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전까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지만 E의 대표인 F이 도와주겠다며 권유하여 C을 설립하게 되었고, 자신이 W에게 권유하여 함께 인력공급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5-3 제354쪽, 5-4 제40, 123쪽). 한편 W은 ’인력공급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A을 통해 일을 배우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A이 소개해 준 V 이사를 영입하여 V 이사가 인력공급 일을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89쪽). 그런데 피고인 A은 ’V는 W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C 법인 설립 이전에는 V와는 전혀 모르던 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제350쪽). V는 C의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등 법인 설립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 제357쪽, 5-4 제72쪽). 즉 피고인 A과 W은 위 각 법인 설립 무렵 이전에는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고, V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V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F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C의 사내이사인 Y, Z에 대하여 ’원래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F이 C 설립 당시 소개해준 사람들로, 두 사람 모두 하는 일 없이 임원으로만 등재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제355쪽).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C의 자본금 1,000만 원을 모두 마련했음에도 위 Y, Z과 회사의 지분을 1/3씩 나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도 F의 말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제356쪽). 4) C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E의 이사인 X가 작성하였고, 임차보증금 또한 E이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3 제104쪽, 제109 내지 111쪽). 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C의 대표인 피고인 A, G의 대표인 W이 각 인력공급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이처럼 사실상 위 각 회사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피고인 A과 W이 동업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G와 C의 업무는 결국 V와 R이 수행한 것이 그 전부였다고 보인다. 1) 피고인 A은 C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E로부터 인력공급 요청을 받아 그 요청을 G에게 보내주고, G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 이를 그대로 E에 공급해주었을 뿐, C에서 직접 인력 모집을 한 적은 없고, G에서 어떻게 인력공급이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하며, G에서 공급한 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른다‘(증거기록 5-4 제46, 47쪽, 5-3 제361 내지 3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E에 공급한 인력은 E의 매출처의 원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증거기록 1-1 제210 내지 221쪽), 피고인 A은 이러한 E의 매출처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 제42쪽).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인력공급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인력 수급 방법이나 인력 공급 현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A은 C의 직원은 R 뿐이었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C의 법인 인감 등을 R이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법인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모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제282, 358, 360쪽). R도 C의 직원은 자기 혼자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28쪽, 5-3 제89쪽). 3) G의 대표인 W은 자신은 외부에서 영업활동만을 하였고, 인력 공급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V가 담당하였으며,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계좌까지도 V가 전부 관리하면서 자신은 V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288쪽, 293 내지 296쪽). V 또한 W이 인력공급업에 대한 경력이 없어 영업만 담당하였고, 자신이 인력공급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 운영도 도맡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42, 244쪽). R도 G의 V 이사 및 AC의 U가 인력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 제62쪽, 1-1 제228쪽).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G에서 공급했다는 인력은 모두 V나 U가 공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W이 G의 영업을 담당하였다고는 하나, G의 거래처는 C, AC, D, AD으로, C과의 거래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그 거래 또한 V가 관여한 것이므로 W이 G의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R은 ’G에서 일용직 공급업무를 V와 W이 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1-1 제230쪽), W도 인력공급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W은 AC과의 거래를 V가 소개시켜줬고, D(대표 B), AE(대표 AF), AD(사장 AG) 등과의 거래는 V가 한 것으로서 자신은 위 업체의 대표들과 친분이 전혀 없고 전부 V가 섭외한 업체라고 진술(증거기록 1-1 제289 내지 291쪽)하면서, AC, AD, D 등 업체로부터 모집된 인력이 C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는 V로부터 보고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93쪽). 이러한 W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W은 실제 일용직 공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비록 R이 C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이 수행한 업무를 통해 C이 E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R은 2019. 1. 10.경 C에 입사하였고, 자신이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무, G의 매입처나 G에서 모집한 인력을 E의 현장들에 배치한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는 업무, V로부터 ‘매일매일 근로자 인적사항과 근무시간, 근로현장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엑셀자료로 만들어 다시 이메일을 통해 E에 보내는 업무(증거기록 5-3 제91, 92쪽)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2) R은 위 업무가 ’E의 X 이사, C의 피고인 A, G의 W, AC의 U 대리 등이 멤버로 가입된 카카오톡 단톡방에 E 이사인 X가 각 현장별 필요한 인력을 공지하면, V와 U가 인력을 찾아 모집하여 명단을 단톡방에 올려주고 R이 인력을 현장별로 배치한 ’출근예상명단‘을 작성하여 다시 단톡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27, 228쪽). 이에 의하면 인력공급업무는 X가 E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면 이를 본 V와 U가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E로부터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G에 연락을 하여 인력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3) R은 비록 C 명의의 서류는 아닐지라도 위 , 의 업무를 통해 인력의 현장별 배치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G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그대로 E에 공급하여 주었을 뿐 그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3 제363쪽)을 보면, 피고인 A이 R의 위 업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R이 V로부터 위 , 의 업무를 통해 V로부터 인력배치 자료를 받아 이를 E의 매출처인 현장별로 정리한 엑셀자료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R은 실제 인력의 이동이나 배치 방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것(증거기록 1-1 제234쪽, 증거기록 5-3 제92쪽)이고 위 업무를 A이 지시한 것도 아니므로, C이 실질적으로 G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E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C이 인력공급업을 수행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C은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그대로 G에 이체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C이 E로부터 인력대금을 받아 수익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다시 G에 이체한 내역이 다수 확인될 뿐이다(증거기록 5-3 제13쪽 이하, 제319쪽, 5-5 제314쪽, 별권 3-1 제4쪽 이하)[마찬가지로 C이 G에게 이체한 금원은 다시 그대로 AC이나 AG(AD 사장)에게 송금되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이와 별도로 G에서 5%의 수익금을 지급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1-1 제261쪽 이하)].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E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바로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G에 그대로 이체해주었고, 이와 별도로 E로부터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익금 5%를 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5-3 제280쪽, 5-5 제52쪽), F 또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5-5 제69쪽). 그러나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E에서 C에 인건비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은 찾을 수 없다. 비록 E로부터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이체된 내역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인건비의 5%라는 수익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고, 지급되는 인건비가 매달 다름에도 급여, 임대료, 보험료와 같은 고정비용으로 사용된 내역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급여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된 금원이 인건비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동종업계 경력이 없는 피고인 A이나 W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합계 10%의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점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공급되는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V와 U는 실질적으로 F 내지 E의 관리 하에 있었던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V는 2017. 6. 16.경 주식회사 E(F이 2016. 6. 17.에 설립하였다)의 감사로 취임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1, 제39쪽), F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F은 이에 관하여 ’V가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고 신용불량자라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02쪽). 2) 한편, G는 대표이사가 2019. 7. 23. W에서 AH으로 바뀌고 2019. 12. 10. AH에서 AI로 다시 바뀌었다. 그런데 V는 수사기관에서 G의 대표이사가 W에서 AH으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G의 대표이사가 2019. 12. 10.에 이미 AH에서 AI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3.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AH이 당시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41쪽). 즉 V는 G의 내부 사정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V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AJ에서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용인 AK(용인시 처인구 AL에 있는 AM 물류센터)가 원래 자신이 근무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G에서도) 그 현장을 수주하고 관리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242, 254, 255쪽). G의 직원인 U도 V가 ’AJ의 AM 센터장‘이고, G의 대표 및 직원들은 모두 G의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AN가 아닌 위 AM 현장으로 출근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185, 186쪽). 그런데 위 AM 현장은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O이 인력을 공급하는 현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E은 주식회사 AO에게 2019년 1분기에만 공급가액 합계 706,048,17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 제215쪽).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인 X는 E의 이사를 겸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1 제39쪽), F은 위 AO과 E이 같은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 제215쪽).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V는 G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G의 임원이나 W의 직원이라기보다는 줄곧 F 또는 E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AO의 대표인 X의 지시 하에 E의 인력공급 현장 중 하나인 ’AM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U는 ’2018. 2.부터 8.까지 E에서 일용직 구인업무를 하였고, 2019. 6.부터 G에 근무하면서 6월에는 AP에서 피킹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제185쪽). 한편, R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U는 AC의 직원(대리)이고(증거기록 1-1 제228, 234쪽), R에게 AC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U가 알려줬다는 시기가 2019년 1월부터 3월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 제229쪽)을 고려할 때 U는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무렵에는 AC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U는 원래 E에서 근무하던 자로, 필요에 따라 G나 AC 등 E의 거래처 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2,234,122,026원~5,585,305,065원 피고인 B : 벌금 25,000원~285,189,6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허위로 수취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223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E을 통해 월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아 2019년도에만 합계 8,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단기간 내 적지 않은 이익을 제공 받았다. 피고인 A이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역할을 하여 E이 C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실제로 D에서 G, C을 통해 최종적으로 E의 매출처에 공급된 인력의 공급가액 755,466,19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D의 폐업으로 인하여 납부되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수취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허위일 뿐 실제로 E 측의 인력에 의하여 인력공급 자체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D의 폐업으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32,000,520원을 포탈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있어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1995.경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