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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48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을 해줄 테니 주민등록증 등·초본, 신분증, 통장 앞면 등을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앞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위 계좌에 2019. 5. 7.경 사기 피해자 D가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그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계좌이체내역서, E 대화목록, 수사보고(계좌 명의인 A 상대 피해금원 인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약 500만 원의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5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8. 2. 중순경부터2019. 3. 7.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 F, G등 4명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A)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19. 12. 26.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 복무 중이던 위 "C"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사회복무요원 11, 12월 무단결근 사항 보고,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도 짧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05:0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소재 낙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7. 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7. 23.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3:05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로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 걸쳐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네거리에서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C(64세)은 위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40경 대전 서구 D 건물 앞 괴정네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경위), 상해진단서 2건 포함,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쓰레기 있는 데서 우회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그곳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어디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 들어가라고"라고 큰소리로 반말을 하였다. 옆 좌석에 있던 여성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피고인은 다시 "아 들어가라고, 일로(이리로)."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중히 여기 주차장이에요. 못 들어가요."라고 말하면서 "아.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였다. 옆 좌석에 있던 여성이 다시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기 내 집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주차장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여. 빠꾸(후진)할거야."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씨발놈아, 여기 한두 번 오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도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동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8: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부터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5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8: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남편인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과 팔을 손톱으로 수회 꼬집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세로 12cm, 가로 11cm, 무게 400g)을 1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 이와 오른 발등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발등이 부어오르고 오른 정강이, 왼손, 왼팔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컬러사진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1:5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보고(동종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과 2011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길을 칠성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및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586,5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와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앞 범퍼 전체가 도로 위에 떨어져 나왔고 파편들이 도로 위에 비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현장 부근 도로교통상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장에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상에 위험을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변제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삼성로 457에 있는 도로를 산동사거리 방면에서 C기숙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급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D(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7.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동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5. 16:00경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25세)이 같은 방 공소 외 D에게 "닥쳐라"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5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리고, 코에서 피가나 화장실에 앉아 얼굴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오른 발등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내의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54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중인 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 2)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가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미 증거로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2018. 8.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5:1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빨간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경부터 05:5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5. 3.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2.경 간이식 수술을 받아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소재 청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B과 함께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와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고 공장부지도 대출금으로 취득하여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1.경 충청남도에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2015. 3.경 창업자금 대출신청이 거절되고 위 법인의 자산이나 매출, 이익도 전혀 없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4.2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영등포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F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95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금 4,999,600원 상당을 이용하고 피해자 F카드 주식회사에 그 중 4,975,073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2015, 4․ 13. 서울 중구에 있는 G백화점 명동본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H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98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금 22,689,56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H카드에 그 중 19,726,147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3. 2015, 4, 13. 서울 중구에 있는 G백화점 명동본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H 법인카드(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99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H 법인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F카드 관련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카드 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신용카드 관련 자료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아직껏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이 무산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향후에라도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2019고단168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공사를 소개시켜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된 사람으로 2018. 9. 13.경 울산 중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가 공금 횡령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하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8. 9.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코자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약 4,3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8. 7. 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H 전처리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데, 족장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다. 내게 그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할 68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7.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울산 H 전처리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I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2019. 2. 18.경 울산 동구 K 사무실에서, L 협력업체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M에게 '공구대금 및 자재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3. 20.까지 돈을 갚겠다, 위 대금을 변제하면 일자리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저축은행 대출, 카드대금 연체, 개인 채무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누적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2019. 3.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구대금 및 자재대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줄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9. 3. 15.경 2회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R 문자내용, 수사보고(E 통화)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돈 빨리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 문제에 관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원만한 해결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23:4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가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동해시 B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결고(승용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었다),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E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효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F 소유, G 운전의 1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312,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부터 22:4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제2항 기재 장소를 지나 삼척시 I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해자 '로 되어 있으나,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F이고, G는 대리기사인바(수사기록 2권 5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된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