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2013고단3421호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명의로 G(대리인 H)과 2008. 3. 24. 서울 마포구 I외 5필지 위에 빌라 3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신축하는 빌라 중 B동 6세대를 피고인이 직접 분양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G 명의의 분양위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분양위임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B동 중 일부 빌라를 H과 상의 없이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H에게 발각이 되어 H은 2009. 4. 30. 위 분양위임계약을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은 더 이상 B동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I 빌라 및 인천 J초등학교, K초등학교, L고등학교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M이 위 학교들에 대한 ㈜F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있어 기성에 따른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위 분양위임계약서의 사본과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해당 빌라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위 공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F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양계약서위조 및 M에 대한 위조분양계약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빌라 B동 301호 및 401호를 각각 분양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건축주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분양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2부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301호 빌라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분양권한이 철회되어 위 빌라를 분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Q과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빌라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401호 빌라 관련 범죄 피고인은 위 M이 위 B동 빌라 401호를 분양하지 못하자 이를 M으로부터 회수한 후 직접 분양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분양권한이 철회되어 위 빌라를 분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과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빌라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1억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23.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 S, G,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V 대질 부분 포함) 1. M,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V, S 대질 부분 포함) 1. 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직불합의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직불합의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M이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판시 신축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것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거시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대리인 H)은 서울 마포구 I 대 451.9m² 외 5필지의 대지상에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자, 2008. 3. 24.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에게 공사대금 23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08. 4. 30.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G은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8. 8.경 F에게 2세대를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비(B)동 전체 8세대의 분양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분양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은 위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어 시공하여 오다가 하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2009. 3. 26. 잔여 공사를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서호건설은 그 무렵 M에게 잔여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는데, 한편 M은 2009. 7.경 F로부터 인천시내의 J초등학교, K초등학교, L고의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G을 대리한 H은 2009. 4. 30. 준공기일 미준수와 하수급업체의 잦은 교체 등의 사유로 F에 대하여 위 항 분양위임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원본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받았고, 2009. 6. 중순경 공사가 중단되자, 2009. 8. 28. F, M, 하수급업체(창호업자 W 등)와 사이에 M을 시공책임자로 하고, M 및 하수급업체들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다만, 그 시기는 M과 W 등 하수급업자가 F과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로 정하였다). M은 2009. 9.초 F 부사장 V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V은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여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나 T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승인 아래 이 사건 건물 비동 301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았다. Q은 2009. 9. 14. F에게 이미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9. 18. 위 항 301호 분양계약서를 제시받고 M과 사이에 위 301호를 분양대금 3억 6,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이 관리하던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X)로 분양대금의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W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던 F은 2009. 10.경 M으로부터 위 항 401호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아, 2009. 10. 16. F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R을 대리한 T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비동 401호를 분양대금 3억 3,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2009. 10. 16. 1억 원을, 2009. 10. 23.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그 중 7,000만 원을 W에게 창호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G을 대리한 H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위임계약을 철회하고 그 원본을 반환받은 이상 F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G의 명의로 판시 이 사건 건물 비동 301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H이 2010. 4.경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발행을 사후 승인하는 의미로 분양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R의 G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증언으로, 위 2010. 4. 분양위임계약서가 H의 친구로 F 이사로 근무하는 Y의 부탁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H이 자신들로부터 위 301호, 401호 분양계약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S와 T의 일부 진술은 민사소송 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판시 분양계약서 작성에 H의 동의가 없었음은 명백하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줄곧 2010. 7. 초순경 M에게 왜 H으로부터 분양계약서 2개를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H의 동의를 받았다는 M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W 등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창호공사 부분을 맡기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M을 통하여 위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F 이사 Y을 통하여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점(H, M, V의 검찰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H과의 친분으로 위 직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타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에 비추어 보면 M이 쉽사리 밝혀질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01호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2억 원 중 약 1억 8,000만 원이 M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등에 사용되었고, 401호 분양대금 중 9,000만 원이 지급 당일 W에 대한 창호공사 대금 또는 M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앞서 보듯이 F은 M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하도급주고 그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의 항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F이 M과 그 하수급업자들에 대하여 먼저 대금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으며, 실제 위 직불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은 W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고 이 사건 건물 비동 401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조 및 위 조문서를 이용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동기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이나 그를 대리한 H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M에게 위 301호, 401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에는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한 업무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판시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며, 범행수법도 좋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 M, H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직접 취득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4599호 사건) 피고인은 2008. 1. 14. 인천 남동구 N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F 법인 증자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4일후 환급 받아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명목으로 32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환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4. ㈜F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Z은 2007. 3. 6. A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운영의 F에 이자를 월 5.5%로 정하여 2억 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F은 Z에게 위 차용(이하 '이 사건 1 차용'이라고 한다)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8. 1. 11.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14. Z으로부터 F의 증자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F을 채무자, 이자 연 30%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 차용'이라고 한다)하되, 증자자금이 환급되는 4일 후에 1개월 분 이자 325만 원을 더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같은 날 F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계좌에서 2008. 1. 15. 2억 원이 출금되었다가(같은 날 2억 원의 출금 및 입금 거래 후에 다시 출금됨), 2008. 1. 18. 2억 원이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1 차용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8. 1. 18. 5,000만 원, 2008. 7. 8. 7,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Z은 2008. 8.경 AA의 처 AB에게 위 2007. 3. 6. 이 사건 1 차용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A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에 기하여 F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2008. 9. 5.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사건(위 법원 2008카합1218호)에서 위 2008. 1. 11. 지급 2억 원 중 7,000만 원은 이 사건 1 차용 원리금에,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2 차용 원리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되어 위 가압류결정의 일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 차용금은 Z에게 고지된 명목대로 F의 증자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금을 환급받고도 약속대로 이 사건 2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금원 수수 당시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주금 환급 당일 Z에게 이 사건 1 차용 원리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환급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의 양해 아래 나머지 환급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Z에게 그 차용 명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2 차용금의 차용 명목 및 용도, 이를 전후 한 피고인과 Z의 금전 거래 관계에 비추어 보면, Z이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2 차용금을 송금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