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20.부터 2014. 3. 4.까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농산물 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E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농산물을 계속 납품해주면 기존 미수금은 물론 새로 공급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2006. 4.경 주요 납품업체였던 H 주식회사가 I그룹에 매각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2007.경 공장증축과 설비투자 등으로 인하여 약 6억 5,500만원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태에서 금융위기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약 89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려웠고,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도 이행하기 어려워져서 2008. 초경부터는 기업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었고, 주요 매출처인 J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계속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 4억 원 상당의 기존 미수금 채무는 물론 그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 117,560,662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3,843,577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5. 10. 20.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20.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2009. 12. 19.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생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기화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이 미리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18,931,944원을 송금한 다음 주식회사 M에게는 실제 물품대금으로 9,734,000원만 지급하고, 9,197,9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260,175,01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계산서 합계표 확인) 1. 거래명세표(E, K), (주) M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C, M)매출현황(C), 매출현황(K), C 외상매출금 및 입금내역, U업무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지급능력도 충분하였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된 주식회사 C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신청을 한 것일뿐 회생신청을 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1995. 10. 20. 설립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과 농업회사 법인 K 주식회사(2006. 3. 14. 설립되었고 2011. 11. 30.자로 변경된 상호명은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이다. 이하 'K'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위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였고, K는 별도의 공장이 없어 C의 공장을 함께 사용하였다. C은 2007. 3.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양파, 감자 등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왔는데, 2008. 3. 31. 기준으로 C의 피해자에 대한 농산물대금 채무 잔액은 401,741,062원이었다. 피고인은 C의 최대 매출처였던 H 주식회사 I그룹에 매각되면서 C의 매출이 급감하고, 2007.경 이루어진 공장증축과 설비투자 등으로 인하여 약 6억 5,500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까지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자,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C을 운영을 하였는데 C의 약 89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려워지자 2008. 초경 변호사에게 회생제도와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6. S(개명 전: U, C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2007. 1.경 K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여 2007. 4. 30. K의 대표자가 된 사람이다)에게 C에서 매입·생산을 하고 K에서 매출을 발생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8. 2.경 C의 영업이사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에게 농산물 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농산물을 K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08. 3.경부터 K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K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나, 계산서(농산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K에 공급한 농산물의 대금을 받기 위하여 C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수령하였는데 2008. 2. 29.부터 2008. 6. 30까지 발행된 각 어음 5매는 결제일자에 결제되었으나 2008. 7. 29. 부터 2008. 10. 30.까지 발행한 어음 4매는 결제되지 않았다. C은 2008. 3. 31.을 마지막으로 주요 매출처인 J에 대한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였고, 2008. 4. 1.부터는 K가 J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을 공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 시작하였다. C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며 피해자를 채권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에 대한 채권액으로 443,843,577원을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8.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다음 2012. 11. 22.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4. 3. 4.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 대하여 농산물대금 채무 약 4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K에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K에 농산물을 공급하면서도 계산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C을 상대로 발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기존의 미수금을 포함하여 앞으로 발생된 농산물 대금에 대하여 C이 제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 K로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D(개명 후 W)은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C과 K의 관계, K와 피해자와의 농산물 거래관계 및 C 명의의 어음발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K를 통해 농산물을 계속 공급받을 무렵 C의 경영상태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고, 기업회생신청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C의 주요거래처인 J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K를 J의 새로운 농산물 공급처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는 필연적으로 C의 매출 및 이익감소로 이어져 C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실제로 C의 J에 대한 매출액은 2006년 약 40억 원, 2007년 약 51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9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C의 총 매출액도 J에 대한 매출액 감소분 정도만큼 감소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C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농산물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새롭게 J의 농산물공급업체가 된 K에 계속하여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여 J와의 거래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피해자가 K에 농산물을 공급한 이후에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및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7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물품거래 사기범행과 관련한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K는 2015. 1. 23. 피해자에게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 27.부터 2015. 6. 11.까지 K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한편 K K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19,895,890원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고, 2015. 6. 24. 위 금액을 추심하여 합계 364,895,890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2016. 7. 경 12,514,860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K와의 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변제 및 배당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