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0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박원영(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순형 |법무법인 청주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재풍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삼일맨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뒤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무렵 사고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부터 2018. 5. 9.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10. 16:26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65에 있는 수영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삼일맨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등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제1. 가항 교통사고에 의하여 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무렵 사고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화로 본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던 피고인의 앞 범퍼 조각을 숨긴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교통사고분석서, 각 녹취서 1. 각 CD의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위 범1 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119와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후송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까지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A와 당시 출동한 견인차 기사와 119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자신이 2차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 비산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조각을 숨기기까지 한 점, 당시 피고인 A와 견인차 기사 및 출동한 경찰관 모두 피고인 B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K이 사고 다음날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B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도 자신은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것 같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시속 약 54. 5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한 점, 피고인 A에 의한 1차 사고와 피고인 B에 의한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이 약 6초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머리뼈가 분쇄 골절되어 완전히 벌어지고 눌려 부서진 뇌가 바깥에 노출되는 손상을 입었고 그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손상은 머리가 차량의 바퀴나 하부구조에 의해 직접 충격을 받거나 자동차 바퀴가 머리를 깔고 지나갔을 경우에 주로 보여 지는 손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의한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을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어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119에 구호요청을 하는 등 사고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함에도 피해자의 사망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