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출판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E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무료 일간지 F에 피해자 회사에서 출판한 'G' 책의 내용을 소재로 한 만화 및 위 책의 광고를 함께 게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이 책의 광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승인해주지 않자 이를 피고인 임의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미리 작성해 둔 '피해자 회사가 3개월 간 48,000,000원을 지불하고 주식회사 E가 발행하는 무료 일간지 F에 만화를 연재하기로 한다'는 계약 내용이 기재된 2013. 8. 21.자 '만화 연재 계약서'의 "[갑]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만화 연재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작성해 둔 '피해자 회사가 무료 일간지 F에 게재하고 있는 광고대금을 2013. 11. 10.까지 지급하고, 광고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1.자 '지급 보증각서'의 "(주) D 대표이사 H"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지급 보증 각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면서 책을 기획하고 편집, 출판, 광고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만화 연재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주식회사 E와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독립하여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경험을 쌓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H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와 만화 연재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피해자 회사 발행의 G 책 광고 비용만을 지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 임의로 위 E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만화 연재 계약을 체결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지급 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실제로 F에 만화를 총 54회 게재하여 총 광고비 72,325,000원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로 하여금 광고비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G' 책 광고 비용 8,1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18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만화가 J과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독립하여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경험을 쌓기로 마음먹고, 위 H의 승인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만화가 J과 2013. 8. 23.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60회, 회당 25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만화 연재 계약을 체결하고, 위 J은 위 계약에 따라 54회의 만화를 그린 후 54회에 해당하는 원고료 13,500,000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의 원고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만화 원고료 중 일부인 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출판한 책 'K' 총 1,685권, 시가 합계 12,637,500원 상당을 직접 판매하겠다며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은닉하고, 위 책이나 책을 판매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휘문고등학교에 총 720권 합계 5,400,000원 상당,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총 475권 합계 3,562,500원 상당, 중동고등학교에 총 490권 합계 3,6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에 실린 G 만화연재 지면, 만화 연재 비용 내역, 사용인감 비교, 사용인감 대장, 피고인이 책을 판매하였다며 제출한 거래명세서(3개 고교, 3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통하여 만화가 J에게 지불한 재료비 내역, E가 2013. 11. 29.자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광고비, 법원 결정문,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위조된 만화 연재 계약서 1부 및 지급 보증 각서 1부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위 범행들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