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31. 19: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오른쪽 구두 발등 부분에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올리고 이를 구두끈으로 묶은 다음 촬영버튼을 누른 후, 남자 화장실을 나와 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들을 뒤에서 따라 다니면서 그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을 밀어 넣어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계획적인 이 사 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28. 15:45경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475-12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감정동 475-12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북변사거리 방향에서 검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추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 남)과 피해자 D(66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슬관절 내 분쇄 및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3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 옆 칸의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약 20초간 촬영하고, 피해자 D이 나간 후 들어온 피해자 E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남창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창시장 내 햇토우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이호재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는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22: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일행 2명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가 나는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움켜지자 재차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의 혈관의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진료내역, 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 운영회사에 채무가 1억원 정도 있고, 피고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는 경매 진행중에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극히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강원 춘천시 D에 공장을 건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수원시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일임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 춘천 공사 현장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니 8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 지하수 개발비용 명목으로 85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5. 18.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서(사용내역 등) 및 수사보고서(춘천시청 건축과 E 진술)와 각 첨부된 자료 1. 거래내역서(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2:59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257호 전동열차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역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3분간 계속하여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3. 23:19경 위 전동열차가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2분간 계속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투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투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상황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9.부터 2013. 11. 5.까지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덕산베스트빌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C200 CG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던 중 단속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2~5, 8, 9번 1. 판시 전과 : 검증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상가 분양금 완납증'의 부동산의 위치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상가)", 목적물의 표시 란에 "1층 (104호, 105호)", 분양금 내용란에 "구분 104호 : 일금 220,692,395원, 105호 : 일금 217,426,514원, 분양자 성명 : U,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V 주)W 완납액 : 일금사억삼천팔백일십일 만팔천구백원(438,118,900원)", 일시 란에 "2009년 2월 6일", 발행인 란에 "P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X"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준비한 위 조합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명의로 된 분양금 완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경 서울 서대문구 C상가 3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Y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금 완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상가 분양금 완납증, 통장거래내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209 대여금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A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조합장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A 전화 진술 청취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등),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8. 14:3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 있는 괴정삼거리 부근공터에서, 이미 무죄판결이 난 형사사건에 함께 공범으로 연루되었던 사실에 대해 피해자 D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2LTE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사실 인정 취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6),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 및 수거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E이 현장에서 주웠다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준 후 피고인 것으로 알고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집에 있는 테이블에서 건네주었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있었고 그 날 저녁에 병원에 간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E이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가져왔다며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진술하거나(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일 E과 같이 휴대폰을 찾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집으로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도 없다', 'E이 휴대폰을 집까지 가지고 와서 건네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3. 5. 8. 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장기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2013. 7. 26.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어지고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휴대전화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거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전화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두고 간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하자 이를 집어던진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권고형량 : 6월 ~ 2년, 가중요소 :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진료비를 부담하였고,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고 과거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10:40경 화성시 병점4로 77에 있는 명가순대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236-2에 있는 진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중앙로 236-2 에 있는 진안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반월동 쪽에서 안녕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 다소 패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 패인 지점을 지나면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진로 변경되는 것을 조향 및 제동하지 못하고 4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우측 고관절 후방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3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근관절 원위부비골 본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굴곡근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 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창룡문 지하차도 방면에서 영화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로 출소한 이후 2014. 5. 22.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 D의 집에서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7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4. 5. 23.경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간섭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불만이 떠오르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무참히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수용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조치를 받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7. 20: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4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니 어딜 째려보나, 조그만 새끼가, 니 맞아야겠다, B아 이 새끼 맞아야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밀치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더 가격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옆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 돌(성인 남자의 한 손에 가득 찰 정도의 크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 앞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02:35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2:3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송정연립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공항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공항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 하던 J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I 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적용) 1. 진단서(순번 6), 진단서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O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피해자를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5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판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도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판시 교통범죄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 I의 피해정도,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7: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실 때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플랫폼 2-2 출구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도를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하여 비비고, 계속하여 벤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더듬어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8:23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누나인 C으로부터 입영일자가 '2013. 12. 3.' 입영부대가 '102보충대'로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2. 6.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