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명 'AC파'는 CJ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AD 등을 지휘부로, AE, AF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 유흥가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A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 23기 조직원인 Z에게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Z은 이와 같은 사실을 A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AC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위 'A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파 27기 조직원인 D에게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D은 이와 같은 사실을 A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AC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 'A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파 26기 조직원인 AX에게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AX은 이와 같은 사실을 A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AC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후 추가 대출을 빌미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 10:32경 청주시 흥덕구 CK 부근 'AW'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0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를 만나 대출 상담을 해주고, 같은 달 2.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CL모텔' CM호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여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8경 CN은행으로부터 300만원, 같은 날 16:15경 CO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명의 R 계좌(CP)로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으면 안된다. 대출금 600만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처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은행 (가경지점) 현금ATM 기기에서 인출한 위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C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출회사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돈을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대출금의 10%를 미리 주면 나중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2016. 9. 23. CQ 명의의 BN은행 계좌(BO)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9. 위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 5. CQ 명의의 BU은행 계좌(BW)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경 청주시 청원구 CR에 있는 'CS pc방'에서 피해자 CT에게 "나와 친한 형 BE이라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제3 보증을 서서 신용만 풀어주면 된다. 그럼 BE의 신용을 풀어주고 난 후 감사의 의미로 1,000 만원을 더해서 주겠다",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BE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U 은행 등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4,3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K 명의 BU은행 계좌로 1,000만원, BE 명의 AT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4,1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CG, BT, CV, CW, CI, CH, CT, CX, CY, CF, CZ,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DA주식회사 거래이력정보, 부채증명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전자 금융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전자약정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거래내역,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출관련 자료,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상세조회, 피고인D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B과 P와의 문자메세지, 피고인 B 휴대폰의 BF 내역, 현장사진, AO BF 대화, AX, B, A, AC-AB아우, Z님과의 BF 대화, 사진출력물, DB 등 신분증 사진출력물, 휴대폰 촬영 화면, 조사시 사용된 피고인 D 휴대폰 출력물, 조사시 사용된 피고인 B BF 대화 내역 등, D과 AX과 BF 대화 내용 첨부, AC파 계보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첨부), 청주지법 2016고단124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범한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및 제 3 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의 가항 및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D, B : 소송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T, CH, CI, P는 피해액에 한하여, 배상신청인 CF은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남은 피해액에 한하여 각 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3의 가항 및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사기죄 : 징역 1월 · 징역 15 년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의 각 사기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3의 가항 및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 :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판시 제2항, 제3의 사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의 각 사기죄 :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3의 가항 및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사기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5,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의 각 사기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8,600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거의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선고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 이상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