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 일원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사업자가 아닌 E, F에게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E, F이 2020. 3. 24.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40,000만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G의 임금 합계 84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7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일부 사실확인서 1. 판시 제1항 검사는 미지급 임금 합계 2,29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출력일보 등)에 의하면, G이 일한 일수는 9일이고 미지급 임금은 840,000원(160,000원×9일 – 6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위 출력일보,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E이나 F에 대한 하도급대금 잔금이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잔금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써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G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항 검사는 미지급 임금 51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E은 2022. 4. 22. 법정에서 ”(직영공사에 관하여) 그때 직원 6명이 일당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일일이 지급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한테 송금내역하고 다 있습니다. … 제가 경비하고 전체금액을 문자로 보내면 피고인이 그날 송금을 시켜주면 그 자리에서 일한 사람들 일당을 다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20. 6. 26. 노동청에서 G에 대한 2020. 4. 25.자 임금 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지급 임금은 17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고,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불상일 02: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롭다 이제 엄마 젖을 만지면서 자야겠다 퇴원시켜올까'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 엄마 감당할 자신 없다, 아빠도 엄마 케어 안 할꺼면 데리고 오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그럼 엄마 역할 해 줄거냐. 엄마처럼 같이 자면서 옆에서 만지게 해 줄거냐.‘라고 말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이 아닌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70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서울 D 소재 건물 신축 현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9.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5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G, H, I의 각 진술녹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중 ‘김포 J’ 현장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퇴직 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목록 중 ‘서울 D’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E, G, H, I(이하 일괄하여 ‘E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이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F이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E 등이 퇴직 후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E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등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E 등은 F이 아닌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고, 일당 등 근로조건 또한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근로약정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E 등을 근로자로 섭외하고 이들과 일당을 정하는 등 근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자신이 F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던 이상 E 등의 입장에서는 근로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F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약정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떤 자재가 필요할 경우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서 E 등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진행하는 공사 중 인력 등 부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E 등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주가 아니라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인 E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 등의 퇴직 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1973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별건 사기 사건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의 변제 공탁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중 일부(증거기록 18~25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사건검색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특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제안한 사용 방식, D가 합의 내지 공탁 요청에 관하여 기억하는 사항, 피고인이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한 변명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그 용도를 속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변호인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그와 같이 지출된 돈이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일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해당 사건의 결과는 판시 전과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5. 23:50경 경기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모기약을 뿌린 후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자, “씨팔 문을 왜 열어, 씨팔 개 같은 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무슨 짓 하다가 이제 와서 환기를 시키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두부, 상지, 하지의 타박, 수부, 경부의 찰과상,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23:52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전기 모기채로 피고인을 밀치자 “어 나를 쳤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8.5cm, 손잡이 길이: 12.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이마와 목에 들이대고 “넌 내 손에 죽어야 해, 사람을 쳤어, 대가를 치룰 거다, 내 손에 죽고 말거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6.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안방 밖으로 나가며 그곳 방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끝 부분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흉기를 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이마와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8:5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천호역에서 모란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가 B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 C(가명, 여)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같은 전동차 내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전동차 내부 CCTV는 녹화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당시 전동차 내부의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1. 10. 14., 2021. 12. 6., 2022. 3. 10., 2022. 5. 9. 4회에 걸쳐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 2)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검은색 옷, 뒤에 흰색 영어글씨가 써져 있었고, 흰색 반바지에 흰색 운동화, 165cm~170cm 정도의 작은 키, 흰색 반바지, 흰색운동화, 안경(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음’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은 쓰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20. 7. 28. 경찰조사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흰색반바지’를 ‘어두운 계열의 반바지’로, ‘흰색 영어 글씨’를 ‘흰색 그림’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2020. 7. 28.자 경찰 조사 당시 지하철 역사 CCTV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열람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영상을 보고 난 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의심된다. 4)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직후 너무 놀라 뒤돌아보니 피고인인 것 같은 사람이 뒤돌아 열린 출입문으로 허리를 살짝 숙인 채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당시 전동차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 있었던 반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 한 명 뿐이었는지, 전동차 내부가 혼잡하여 전동차가 흔들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5)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제 카드와 OTP 카드를 가지고 와라, 잠깐 보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OTP 카드를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에 있는 OTP 카드를 손으로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OTP 카드를 가지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OTP 카드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급된 것인데,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위 OTP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등 자금 지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OTP 카드를 가지고 간 점,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OTP 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OTP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OTP 카드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를 건네받을 당시를 녹음한 파일 및 그 녹취록인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음성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관리사무소를 걸어 나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OTP 카드를 빼앗아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윤석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6. 09:22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 내에 있던 검정색 스마트폰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F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09:45경 강원 H에 있는 'I'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6. 09:25, 같은 날 09:37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으면서 그 식사대금 24,000원, 주류 대금 5,000원 총 29,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050원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P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 2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내역 문자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은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285)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경북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3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09년과 2013년 전력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또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4:5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의 증언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2고단300(병합) 피 고 인 A 검 사 가혜리, 윤용석(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력 여럿임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은 회복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5. 8. 20. 13:39경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구매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전자지갑으로 시가 320,012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송금 받고, 다음 날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지에 대마 약 2그램을 숨겨두어 위 구매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약 30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 구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16. 22:28경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160,358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다음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대마 약 139.3그램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23:08경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A는 2018. 3. 7. 01:23경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의 전자지갑에 시가 359,779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음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와 공모하여 대마 약 9.9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旣검거된 별건 피의자 F, G 수사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9496)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1) A의 H 및 I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J 추가 마약 구매대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판매책 A 코인 거래소 내역 확보 수사)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각 A 관련 회신내역(H, I, K은행 및 D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2019. 4. 12. 대마 흡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자로,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 운송 의뢰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X 부곡화물터미널에서 강원도 태백시로 화물을 운송하여주면 운송대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다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운송대금 및 상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번의 ‘85만 원’은 ‘8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CP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평군 D 소재 E회사 전기자동차 도장공장 신축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3.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4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평군 D 소재 E회사 전기자동차 도장공장 신축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3.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