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3:20경 김해시 B 주차장 내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점심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9 피고이인은 2020. 2. 11. 00: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해 술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씨발놈,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좀 조용해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상자를 들어 집어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등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계속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미수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가.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8: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계단 중간에 위치한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서성이며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C(가명, 여, 58세)에게 엉덩이 부위를 가리키며 "옷에 뭐가 묻었다. 화장실 가서 닦아라."고 하여 위 화장실로 유인한 후 C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따라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화장실 용변 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 C의 어깨와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아 용변 칸 안에 밀어 넣어 피해자 C가 화장실 용변 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5: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계단 중간에 위치한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서성이며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40세)가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공용화장실 용변 칸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F에게 "지금 내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어깨를 눌러 용변 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비켜주지 않으면 소리칠 거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6:28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계단 중간에 위치한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서성이며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H(가명, 여, 17세)의 검정색 점퍼 등 부위에 침을 뱉고 H에게 "화장실 가서 침 닦아라."고 말하여 H을 위 화장실로 유인한 뒤 H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이 따라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H의 오른쪽 팔을 잡아 밀며 "씨발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 H을 밀어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치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8. 4.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위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범죄를 범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를 위반하여 2019. 3. 13.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의 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2019. 3. 29. 주거를 경남 함양군 I아파트에서 J아파트 K호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문 등본, 각 경고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및 원본파일), 내사보고(CCTV 분석으로 신원확인),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옷에 침을 뱉고 '화장실에 가서 닦으라'고 말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후 화장실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강도,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차례나 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뇌병변장애로 인한 파킨슨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한 D의 2018. 11.~12.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3,21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44,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0,038,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2인, E, F의 각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퇴직금 예상내역, 각 -급여 지급 이행 각서, 각 -급여명세서, -이행 각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금액, 임금 등 미지급 기간, 임금 등 체불 경위, 임금 등 일부 지급하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8.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3: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9세)를 발견하고 그곳 공터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소변 색이 이상한데 5분만 손을 잡아줘, 도와주면 사례로 만원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그럼 내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차에 타"라고 말하며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적 부착명령 청구대상이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2회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CCTV 영상 CD 1매 1. 차적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등,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출소 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14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8카확25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2,713,313원을 B이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18. 11. 13.경 위 B이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금원 등 합계 2,738,132원을 변제 공탁하자 이를 출금함으로써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금하여 소멸하였음에도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건 관련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B이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11.경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사실증명서(공탁금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18886),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2018카확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실제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법무사 사무실에 소송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 정도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9-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리정 방면에서 대명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가던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방지턱을 넘기 위해서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통화내역,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 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D,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과 피해자 G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위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는 27만 원에, 위 G2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는 1만 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I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I, D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7만 원 상당을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대금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중 일부(4명)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J 200,000원, M 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제기 증명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부산광역시가 부산 B에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직접 받는 B 소재 C 및 D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수익사업과 장학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B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E 위원장으로 E의 복지기금의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지에서, 2016년 6월경 F 위원장이던 피고인과 위원인 G, H, I, J, K, L, M(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가 E 주민정기총회를 방해하고, 2016년 4월경 부산환경공단 B사업소에 쓰레기 운반트럭이 쓰레기 매립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B사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 7명은 각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등 8명의 벌금 합계 450만 원을 E의 복지기금으로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고정440, 2016고정4267 명예훼손, 업무방해 판결문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복지기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해당 판결은 E의 행위 또는 E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위 판결에 따른 벌금의 납부는 복지기금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복지기금으로 위 벌금을 지출하는 것이 임무에 위배한 것인 이상 그에 대하여 추후 E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 종업원, 피고인 B는 식당 업주로 서로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식당 테이블에서 불이 붙기 쉬운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인 보드카를 이용하여 조리를 할 때에는 주변 손님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해당 테이블에서 떨어져 앉게 하거나 테이블 간의 안전거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며,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보드카를 재차 뿌릴 경우 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주변으로 불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뿌리지 말아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B는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에게 불이 붙기 쉬운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인 보드카를 이용하여 조리를 할 때 손님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테이블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종업원에게 교육하고, 소곱창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보드카를 넣을 경우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특히 테이블간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조리하면서 사용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6. 09. 26. 19: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소곱창에 보드카를 부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조리 중인 소곱창 구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소곱창에 보드카를 부은 다음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의를 주어 테이블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사전에 테이블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곱창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불을 향하여 보드카를 뿌린 과실로 보드카에 불이 옮겨 붙은 채로 주변으로 튀면서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머리와 팔부위 등에 불이 붙어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염화상(좌측 상지 및 수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염화상(안면 및 귀좌측 어깨 일부)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등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영업 및 조리 형태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중에는 겨우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아동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해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각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한 정도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으로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부터 강릉시 C에서 'D'라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D'에서, 사실은 수급자 E에 대하여 토요일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F로 하여금 2008년 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각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의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여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G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G은 위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9. 18.경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허위청구액 139,7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088,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G, J, K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문 및 유선문답서(F) 1. 수급자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보고 1. 수급자 M에 대한 요양급엽11용 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보고 1. 수급자 N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셋, 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제로 토요일에도 수급자 E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직원에게 그와 같이 청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급자 E에 대하여 토요일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호자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고, 요양보호사들 중 일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G은 자신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별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을 일일이 지정·지시하였고, 수급자 1인당 최상한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짜고 요양보호사에게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어 자신에게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점, G이나 관련 직원들은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실제 급여내용과 달리 토요일에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 D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토요일에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3의 범죄사실과 같이 토요일에는 수급자 E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그와 같이 허위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였거나 그와 같이 청구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허위로 청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 사이트를 발견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17:3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양동 지점의 ATM기 코너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동에 있는 가양역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 중 1/3을 은박지에 덜어내고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14:0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한남동 지점의 ATM기 코너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5.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 중 1/2을 은박지에 덜어내고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 중 라.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은박지에 덜어내고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30. 15:3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에 있는 가양역 금융센터 ATM기 코너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30.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바.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 중 1/2을 은박지에 덜어내고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7.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내가 만든 물뽕(GHB)인데 며칠만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인 GHB의 원료 물질인 부탄디올 60mℓ가 들어있는 물병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감정회보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1. GHB 원료물질 압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관련물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매수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절대 적은 양이 아니고(보통의 경우 1회 투약분은 0.05g이다) 오히려 다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에 관한 청정지역이 아닌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비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케이쓰리(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와 김포시 사이에 있는 김포대교 상을 김포 방향에서 고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966,2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파주시 동패동 이하불상지의 도로부터 김포대교를 지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망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고양대로를 신세계건설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우측 연석선을 들이받은 후 마침 하나로 클럽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골절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자 위 주점 내실에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2장, 현금 17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 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3범죄(방실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