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입금을 주면, 인기 있는 차종을 공매 받아 이를 매입하여 수리한 뒤 재판매하여 차량 매입에 대한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정비소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비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매입, 수리 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결과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량수탁(수리매매) 확인서, 이체확인증, A님 낙찰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거래내역, 메일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양형기준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2021고합166]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C’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말에는 사고차량을 최대한 많이 낙찰 받아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사고차량 매입대금을 투자해 주면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위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정상적으로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재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고차량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매입한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1. 1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8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 매입금을 투자하면 사고 차량을 낙찰받고 이를 수리한 뒤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위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고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사고차량을 매입·수리하여 재판매하더라도 피해자 K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피해자 K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차량수탁(수리·매매)확인서,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0, 22번)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 차량위탁(수리)의뢰 확인서, 차량사진, 차량(수리, 매매)확인서, 차량수탁(수리, 매매)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며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위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총 11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행의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2018년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자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 사고발생시 무고한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처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인사팀 팀장‘)들로부터 연락을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정부지원 3.2% 이율로 8천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신청서를 보내 줄 테니 설치해라.”라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후, 재차 전화를 걸어 “F이다. D은행 신규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상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5:4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에 있는 문막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렘을 통하여 전송받은 ’29,7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의 범행들(피해자 21명, 피해액 약 3억 3천만 원)로 이미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양상익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0:3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둔교차로 방면에서 벌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 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한편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교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중 피해자 G, H의 상해정도 중하고, 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5 명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 I, J과 합의된 점(증거기록 94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1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공릉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 결제를 권유받자 “난 현재 가진 돈이 없다, 가까이에 내가 거주하는 고시원이 있으니 가서 결제할 것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말하며 위 E 및 택시기사와 함께 서울 노원구 F 4층 소재 G로 갔으나 피고인에게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위 고시원의 관리인이 대신 위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 휴대전화가 없어졌다, 택시에 두고 온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위 E 및 택시 기사와 함께 위 C 공릉점 앞길로 돌아왔고, E이 그 곳에 있던 택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택시 안에는 없다, 당신이 아까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택시 안을 확인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흥분을 하며 윗옷을 벗고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로 뛰어들었고, 위 E이 피고인을 잡고 도로 밖으로 끌어내자 “가만 안 놔둔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밀치고, E을 향해 양팔을 휘젓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및 폭행 관련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많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2019. 1. 4.경부터 2019. 4. 7경까지 전기담당 주임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동 2층에서 개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월분 임금 2,116,9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4월에 7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실제 4월분 임금으로 501,354원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1,615,616원(= 2,116,970원 – 501,354원)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직서 1. E 이사가 문자로 발송한 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2019년 4월분 급여명세서(수정 전- 전체금액), 2019년 4월분 급여명세서(수정 후 – 지급할 금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초과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종중원이었던 사람으로, 2016. 11.경 피고인을 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위조한 후 마산세무서에서 위 종중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였다가 2018. 7. 10.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위 종중의 현회장인 C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 명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금을 송금할 때 작성한 전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 1. 3.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조합 용성지점에서, 전표 발급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의 성명 란에 ‘B종중’,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F’,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리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전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인 위 E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로 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고유번호증, 실명확인증표, 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중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 안군 I 부근 도로에 이르러 원서로 쪽에서 용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합류 지점이었고, 피고인이 주행 중인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2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차량 좌측을 위 화물차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26,379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강도,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화물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는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의 도로 2차로 위에 위 화물차가 갑자기 정차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가 원래 시동이 잘 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시동이 꺼져 일시 정지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총 1분 분량)의 38 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하는 순간 후방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해가 뜬 아침 무렵이어서 주위가 어둡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고 순간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일시 정차한 시점에는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객관적인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1: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담을 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텔’의 주차장 등 시설을 관리하는 ‘G’의 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G’의 직원인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설관리 계약유지에 관해 다툼이 있어, 위 호텔 컴퓨터에 설치된 G의 주차장 무료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 9. 2.경 피고인 A에게 “호텔에 있는 컴퓨터는 G의 소유이니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11:17경부터 16:33경까지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호텔에 설치된 호텔 소유의 컴퓨터를 가지고 간 사정, 호텔 직원이었던 H가 피고인 A, B의 행동에 항의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 B가 컴퓨터를 가져감에 있어 H를 비롯한 호텔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 측이 호텔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A, B가 컴퓨터를 가지고 가려하자 H가 이에 항의하면서 “일단 컴퓨터를 가져가되, 향후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 B가 컴퓨터를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G’ 소유의 컴퓨터에 ‘G’의 주차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이 ‘G’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호텔 측에서 컴퓨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피고인 A, B는 물론 피고인 C도 ‘G’에게 컴퓨터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합리적 수준의 근거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실제로 호텔 측이 컴퓨터의 소유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자 피고인들이 곧바로 컴퓨터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23: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장 D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D이 경광봉으로 승용차 앞 보닛 부분을 두드리며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며, D 운전의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수차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시 E, F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3:10경 시흥시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E, F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당시 추격한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 단속 현장 CCTV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제47조(경찰공무원 요구·조치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1회 벌금형, 2015년 1회 벌금형, 2017년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친구 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58 세)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찾느라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항의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길이 22cm 가량의 과도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저 씹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은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112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위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입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밖으로 짐을 던지고 있었으므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위 E과 F을 보고 급히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가정사에 무슨 상관이냐, 나가라, 씹할”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본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둔촌대로 쪽에서 C 쪽으로 10m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 차량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4:54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약 3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0.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02:25 제주시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근무하는 BJ 차고지가 개방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고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에 놓여 있는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차고지 입구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어 위 차고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00:44 제주시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 1,800원 상당의 동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2:41 제주시 BN호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L의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 ‘BO’에 접속한 후 위 BL의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6.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55,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휴대폰 결제 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5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위 피해자와 다툰 일로 보호실에 들어가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12. 21.경 저녁경 저녁식사 시 지급되는 위험한 물건인 일체형 숟가락 포크(총 길이 20cm)를 베개 안에 숨겨두고, 2021. 12. 22. 00:4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숨겨두었던 위 포크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수면 중 갑작스런 공격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5:05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매장 구성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4,500원 상당의 두릅 1팩, 맛김치 1팩, 열무김치 1팩, 우유 1개, 깻잎김치 2팩, 볶음콩 가루 1개, 콩두유 1박스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등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