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2020고단203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2:00경 위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200,000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63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보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6. 11.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연이율 6.8%, 상환기간 5년 조건으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I'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6. 1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이다. 그러니 24시간 안에 J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출장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2:34경 당진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N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받아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경위),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캡쳐,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들(돈을 받을 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주차할 것,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약속장소 2분 거리 떨어진 곳에서 하차할 것 등)에 정상적인 추심업무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은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돈을 수금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보내주고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표가 수금된 경우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받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만날 때 통화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이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금융사기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 보태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단순 용역 업무에 비하여 큰 액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0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