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 기능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를 원격 조정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보낼테니, 휴대전화에 유심을 장착하고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주면서 이를 차에 싣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00위안(한화 약 29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 각 40개를 순차로 전달받고, 같은 달 3.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40개를 싣고 충남 당진, 경북 구미, 전북 전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위 CMC 기능을 작동시켜 아래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40개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40개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 중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C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금액의 10%를 공탁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같은 달 4. 15:00경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914만 원, 같은 달 5. 16: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87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CMC 기능이 설치된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그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 중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7:00경 30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달 11. 12:00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현금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MC 기능이 설치된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그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 중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K 주차장에서 현금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MC 기능이 설치된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그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B, H, J) 1.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폰(갤럭시S10) 갤러리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폰 위챗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원격통화 및 피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인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기간이 10일 정도로 길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수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피해자 H의 피해금 중 600만 원은 현금수거책의 자수로 회수되었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사기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의 합계액, 관리한 휴대전화의 대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