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3:19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월드컵경기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 내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그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C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사인을 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C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운전자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임의로 “이”라고 서명한 뒤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0. 오후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들통이 나면 징역을 살게 되고 그러면 네 명의로 구입한 차량 할부금도 갚지 못한다. 음주운전으로 나오는 벌금은 책임질 테니 네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21. 7. 13. 14: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F에 출석하여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2021. 7. 10. 03:19경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284 6.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7. 23:5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3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여, 31세)이 이를 말리며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으로 피고인을 때 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4:0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8. 13. 04:07경 제7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위 L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 강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범인도피 모의 정황 확인에 대하여)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D)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단331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 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21.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지인인 D의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고, D으로 하여금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에는 여성인 피해자 J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였다가 그녀가 거부하는 등 시비가 붙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일행인 피해자 K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와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따른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