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4. 6.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3학년 1반 담임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였고, F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이며, 피해자 B(8세), 피해자 G(8세), 피해자 H(9세)는 위 초등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책장의 책을 꺼내어 보고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책 모서리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을 손으로 팡팡 치면서 책장을 넘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끈으로 묶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장을 탁탁 치면서 넘긴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교과서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과서를 늦게 꺼냈다는 이유로 필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오후 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G이 재활용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 교실 앞쪽까지 끌고 간 후 양손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병신아,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일시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과서를 늦게 꺼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심부름을 언제 시켰어? 니가 이상한 거지'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답을 틀리게 말했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이 무식한 놈'이라고 말하였다. 4.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I(8세)이 교과서를 늦게 꺼냈다는 이유로 교과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D, G, K, C, L의 각 법정진술 1. D, G, C, H, L에 대한 진술조서 1. D, G, C, H, L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오랜 기간의 교사생활 동안 문제를 발생시킨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하여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위 B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7. 3. 2. 일시불상경 위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장의 책을 꺼내본 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지 않고 바닥에 책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학부모들이 교실 뒷문 밖에서 교실 내부를 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학부모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교단에서 B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그 주위 학생들이 그 욕설을 들었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뭐라고 욕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는 점, 학부모들이 교실 뒷문 밖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서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B의 어머니인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하지 않으며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바, B이 스스로 주저앉으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으나, 피고인이 B의 목을 잡았는지 여부, 목을 잡았다면 목을 잡은 행위가 B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분명하다는 점, 증인 N는 법정에서, 당시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교실 뒷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주저앉아 울었는데 피고인이 B을 넘어뜨리거나 밀치거나 때린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이 B에게 교실 뒷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날짜불상경 위 교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B이 거울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B의 얼굴이 지저분해진 사실, 피고인은 B의 얼굴을 씻기기 위하여 B을 데리고 함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 B의 얼굴이 붉게 변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B이 '악, 악' 소리를 내며 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여럿 있으나, 피고인이 B을 화장실에서 때리는 것을 보았거나 화장실에서 때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다는 점, B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제멋대로 앉아서 울 때 얼굴이 붉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장실에서 B의 얼굴을 씻기는 과정에서 B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 B이 얼굴의 얼굴을 씻기는 과정에서 B이 울어서 얼굴이 붉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7. 3. 날짜불상경 점심시간에 위 교실에서, C(8세)이 점심을 남기자 C에게 '밥을 남길 거면 아예 먹지 마'라고 소리쳤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동에 의하여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그 언동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와 전후 맥락, 언사의 크기, 언동의 뉘앙스 등 제반 정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는 피해자가 밥을 남긴 것에 대하여 '차후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아서 이를 남기지 말라'는 의도에서였다(즉 훈계의 의도였다)는 점, 훈계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소보다는 다소 큰 목소리였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크기의 목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어떠한 뉘앙스로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훈계를 빙자하여 학대를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훈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7. 3. 날짜불상경 점심시간에 위 3학년 1반 교실에서, D(8세)이 배식을 받으면서 밥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공연히 '이 미친년아 바보야'라고 욕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이 배식을 받으면서 밥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D에게 옆반에 가서 밥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D은 잘못 알아듣고 급식실로 가서 밥을 얻어 온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D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교실을 나가 다른 교실로 가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듣지 못한 사실, D은 나중에 친구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학대행위가 피해자를 상대로 행하여져야 하고, 피해자는 그 학대행위를 인식하여야 한다(직접성).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그러한 욕설을 듣도록 할 의사가 있었는지(내지 D이 자신의 욕설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욕설을 D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D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D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