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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보험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성희롱적 발언을 계속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C로부터 '일당 20만 원에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C로부터 불상자의 '위쳇' 아이디 'D'를 전달받고, 위쳇을 통해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카드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06. 01. 12:29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F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G),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카드번호: H),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I) 총 3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모집광고 문자 사진, 통장 모집책과의 카톡대화 사진, 피의자 검거 J 모델 현장 사진 및 체크카드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소지품 사진, 피의자가 검거 당시 피의자가 전달받은 카드사진,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나 가담 기간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7.경 진주시 D에 있는 E시장 2구 1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을 떼올 돈이 조금 부족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월 70~1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경 위 'F' 의류점에서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옷을 떼올 돈이 필요하다, 의류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4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8. 6. 1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채이자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7.경 위 'F' 의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옷을 떼올 돈이 필요하다. 의류점과 어머니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4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8. 6. 17.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채이자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피고인의 모)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5.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8.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5부로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 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채이자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각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수첩,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C 앞 노상을 화순읍 금호아파트 쪽에서 같은 읍 천변 좌길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바퀴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목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발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2015고정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제조업 및 일반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4. 8. 31.까지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분 임금 1,096,000원, 2014. 4. 분 임금2,096,000원, 2014. 5. 분 임금 2,096,000원, 2014. 6. 분 임금 2,096,000원, 2014. 7.분 임금 2,096,000원, 2014. 8. 분 임금 1,432,270원 합계 10,912,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81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범죄 성립 이후 2015. 6. 30. 폐업하였는바, 급여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2015. 7. 22.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1,550,851원이 근로자 에게 지급되도록 한 점, 체불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5고정 113]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제조업 및 일반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3. 12. 31.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3,410,0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 작성의 진정취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인데, 2010. 1.경부터 2013. 9.경까지 'C'(아동 양육 시설)에서 일하며 월 569,690원 ~ 1,57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직이었다가 근로소득자로 변동되어 수급권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0. 1. 20.경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으로 365,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합계 10,598,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3. 수급자(A) 부당수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를 현재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8.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행인인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이에 심리가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38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D을 때리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다음, 정식재판에 더욱 유리하게 하기 위해 D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한의사 E를 허위진단서작성죄, D을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각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구로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는 간호조무사, 한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와 진료내역을 위조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고소인은 아무도 때리지 않았고 D은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으므로 진단서는 위 조임이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저는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저에게 맞았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는 위 한의원 의사인 E가 가짜로 발급해 준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을 때려 D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하였고 D의 상처 부위를 진료한 E가 사실대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2. 10. 17. 서울관악경찰서 경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상해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사본 1. 판결문(2012고정238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오히려 D과 진단서 작성자인 E를 고소하여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 없고, 판시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실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인 F, G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고, 피고인 C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2:30경 화성시 H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주차한 피해자 C 대리기사로 오인하여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가야하니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수회 쳐 수리비 650,42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43세)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친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B(44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피해사진, B 피해사진, C 피해사진, C의 승용차 사진 1. CCTV녹화자료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상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는 행위를 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싸움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C에게 재물손괴 수리비 상당액인 651,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이 먼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7. 8. 15. 04:06경 인천시 미추홀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 2. 판단 및 결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05:15경 서울 용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단속시 촬영 영상 관찰)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검증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단속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날 저녁 와인 2팩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음주단속한 날 새벽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정제(리스테인)로 입안을 헹구었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측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는 피고인이 마신 술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구강청정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20. 12. 20. 05:15경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은 같은 날 05:52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였다.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 경위와 관련하여, 음주동기 ‘회식’,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샴페인 3~4잔’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은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약간의 주취기운이 분명이 있는 상태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날 밤 11시까지 술을 마셨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경찰관이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따른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생수로 충분히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생수 2병을 사용해 여러 차례 입안을 헹구기도 하였다. 구강청정제의 사용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강청정제에 포함된 알코올이 피측정자의 구강 내 잔류하기 때문인데,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경우 구강 내 잔류알코올 제거에 효과적이고,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더라도 구강청정제 사용 10분 후부터는 구강 내 잔류알코올의 문제가 거의 사라지며 15분 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일 05:00경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음주측정 시간은 그로부터 50여분 경과한 후였으며, 측정 전 생수로 여러 차례 입을 헹구기도 하였으므로, 구강청정제의 사용이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구강청정제 사용 등을 이유로 재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무려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04: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 마사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04:30경 위 'OO 마사지'에서 ‘어떤 사람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업소에서 집기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마사지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바 있고 과거에도 2020년도에 폭행 1차례(합의로 공소기각), 2015년도에 특수협박 및 상해, 2012년도에 협박 및 재물손괴 등 유사한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04: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OO 마사지'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27세)을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와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를 건설현장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써 양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설현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화성시청 쪽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쪽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포함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고장소인 위 화성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 약 1∼1.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분석) 1. 현장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 개조한 전동 퀵보드를 타고 일반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순찰차에 가려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고 정상 주행 중 우측의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너무 놀라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공사차량이 자주 드나들어 중앙선이 지어진 지점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순찰차에 가려 그 옆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위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였고, 이때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동퀵보드를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5시 10분경 현장 입구<현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출구>에 이르렀을 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진행하려고 전방좌우를 살피고 있는데, 도로에 있는 경찰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회전하려는 것으로 알고, 서서히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운전석 방향에서 오던 킥보드가 경찰차 있는 곳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제가 운전하는 차와 경찰차 사이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도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순찰차가 경적을 울린 것은 피고인에게 이때 좌회전하라고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도로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전동퀵보드의 운행과 진로를 방해한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즉,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피고인의 면책을 인정할 정도의 일방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 E 미군 주택 공사현장 시행사에 줄 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 빌린 돈 중 1,000만 원은 분양 계약금이나 은행 자금으로 바로 갚아주고, 1차 분양 중도금이 들어오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시행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공사현장 관련하여 급하게 줘야할 돈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미군 부대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 내로 미군 부대 공사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1항 기재 C에 대한 6,500만 원의 채무 및 그동안 밀린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6. 400만 원, 같은 해 8. 11. 6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1. 판결문(대여금) 1. 차용증 1. 3,000만 원 입금내역, 고소인 명의 F은행에서 피의자 명의 G조합 입금내역, 고소인 명의 H은행에서 피의자 명의 G조합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2016고단28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2014. 8.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00:10경 대전 서구 D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말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초순 16: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5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성의류점인 '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왜 나가라고 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네 자식도 죽이고 너도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8:00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에 신나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밤중에 다닐 때 조심해라, 얼굴에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10:30경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손가락으로 목을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7. 17:00 경위 '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왜 고소를 했느냐,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너 오늘 당해 봐라, 네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으면 3천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11:00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3천만 원만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5. 13:00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더러운 년,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네가 F에 다닐 수 있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04 1. 무고 피고인은 C과 2014. 8.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이 2016. 1. 11. 11:0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고소인의 왼쪽 발을 충격하고 그냥 가려고 하여 고소인이 앞을 가로막자 고소인을 밀고 10 여 미터를 진행하여 도주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11:00경 C의 주거지 앞길에서 C이 고소인을 피하여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고 차량 옆에서 운전석을 향해 얘기 좀 하자고 하자, C이 핸들을 우측을 급조향하여 고소인의 왼쪽 발을 차량 바퀴에 밟히게 하고, 이에 고소인이 보닛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운전하여 약 10 여 미터를 매달아 운행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차 문을 닫아버리자, 피고인은 이 시동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발을 조수석 앞바퀴 쪽을 넣었을 뿐 C이 피고인의 왼쪽 발을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C이 피고인의 차에 매단 상태로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협박 피해자 C의 아들 I은 J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10: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에서, 피해자 C이 폭행으로 112신고 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월평지구대 앞에서 별도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아들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로 와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통화목록, 문자메시지내용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2016804]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신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상해, 폭행, 협박, 업무방해, 무고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