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E는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46www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 211호(2층) L 내에서, 바지사장으로 C를 고용하여 C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게 하고, 캐리비안씨월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M과 성명 불상자들을 고용하였다.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최대 100,000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하여 이용하는 1인칭 릴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모바일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태블릿PC를 연결한 후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 시작화면에 등장하는 로그인창에 ID와 PASSWORD를 입력하게 하고, 기프트창에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해당 쿠폰에 적립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포인트(예컨대 50,000원권 쿠폰의 경우 45,000포인트)를 제공하여 위 포인트로 게임을 하되,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과 같이 해파리, 상어, 고래가 나타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M과 게임장 내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50,000원을 받고 9,000~45,000포인트가 적립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PC를 통하여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다시 쿠폰으로 바꾸어 주었다. 피고인은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쿠폰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쿠폰 금액만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일당 10~15만원씩 줄 테니 게임장 업주인 것으로 해 달라, 심의를 받은 게임기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C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1. 18:0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게임장 단속 후 C에게 '경찰관에게 실제 업주라고 말해라, 이 게임은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게임이고 심의가 난 게임이니까 걱정 말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C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건네주며 '경찰관이 찾으면 보여줘라'라고 말하고, 2015. 3. 18. 오후경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 2회 피의자 조사를 앞둔 C에게 게임기 대당 가격, 구입 방법 등을 설명하며 종업원 M에게 일당으로 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말하라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얻어 C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5. 3. 11. 저녁 무렵 위 게임장 내에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경찰관에게 건네주고, 2015. 3. 18. 14:18경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Q계 사무실에서, 경위 R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내가 L의 실업주이고, 게임기는 인터넷으로 1대당 3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M에게 일당으로 6만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및 B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및 B의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이 운영하는 L가 단속된 직후인 2015. 3. 11. 저녁 무렵 위 게임장 내에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월세계약서를 경찰관에게 건네주고, 2015. 3. 18. 14:18경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Q계 사무실에서, 경위 R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3247 - 피고인 A, D 1. 피고인 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S, T는 2015. 7. 중순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및 S은 손님 유치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고, T는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및 게임 설치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S, T는 2015. 7. 2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U오피스텔 808호에서, 2015. 8. 26.경부터 2015. 9.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V(BD, 지하 1층) W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X, Y(2015. 8. 7.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함), Z(2015.8,22.부터 2015. 8. 24. 까지 및 2015, 8, 30, 종업원으로 근무함)를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X, Y, Z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본 한게임에 접속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접속비 명목으로 20,000원과 일본 한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구슬(게임머니) 구입비 (구슬 1,000개당 10,000원)를 D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은 다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과 팀뷰어 프로그램(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주로 경차, 에반게리온, 링, 귀신, 파트러시 게임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경차, 에반게리온,링,귀신, 파트러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구슬 1,000개당 10,000원씩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X, Y, Z 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1.경 S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을 S에게 건네주었는데, S이 2014. 2. 중순경 불법 게임장 운영과 일본 한게임 제공 및 환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계좌와 휴대폰이 S의 위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S로부터 통장을 1~2달만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S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의 통장을 불법 게임장 영업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5. 7. 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남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카드, 보안카드를 S에게 넘겨주고, S이 지정하는 휴대폰(위 일본 한게임 영업에 사용한 영업폰) 번호로 입출금내역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해 주어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위 일본 한 게임을 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접속비 및 구슬(게임머니) 구입비를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468 피고인 A, B, E, F, G, H 피고인 A, B, F는 창원시 의창구 AA 지하 불법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B 및 피고인 G, E는 위 게임장 내 종업원이며, 피고인 H 및 AC은 위 게임장 손님 운송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 A, B, F는 2014. 10. 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 은 1,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게임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오기 위한 속칭 '깜깜이 차량' (AD 트라제XG)을 포함하여 약 1,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F는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해 주는 게임기 공급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G, E, H 및 AB, A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G(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AB(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내에서 자금 관리, 환전,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게임장 손님에게 깜깜이 차량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E(2014. 12. 12.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H(2014. 10. 3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근무함) 및 AC(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손님을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태워 오고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AB, A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 17: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AA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이 획득한 '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46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E, AF, M,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E,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 2015고단3247 -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S, T,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일본 한게임 원격 접속 사무실로 사용한 W피시방 확인 및 건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본 한게임 홈 화면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VPN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2016고단468 피고인 A, B, E, F, G,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내사보고(불법 게임장 임대차계약과 깜깜이 차량에 대한 내사) 1. 차량종합상세내용(깜깜이 차량) 1. 단속지원결과 회신(야마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A, F, E, H)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F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E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H 최근 사건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www.w·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범행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H: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종범 감경(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1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범행의 경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의 경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C>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범행의 경위, 방조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E>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범죄 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범죄 전력,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H>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