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5. 01:30경 일산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에 있는 동국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01: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와 마주보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약 3분간 기다리다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위 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떤 개새끼가 빵빵거리며 지랄하는거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F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하여 부천원미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출동하고, A이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 A이 2012. 9. 5. 01:30경 E K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아서 일산부터 부천까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2. 9. 20.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2. 11. 9.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2014. 6.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25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과 H, K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은 점, 피고인 B는 E K5 승용차의 피보험자도 아닌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식당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툰 일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0.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9:53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 양 측면, 후면 차체를 긁어 수리비 약 2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0: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유리창이 찍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 무렵,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차량 뒤범퍼를 긁어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뒤범퍼를 긁어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3:09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유리창이 찍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21:14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및 뒷좌석 문 손잡이에 피고인의 변을 묻히는 방법으로 세차비 3천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위험하거나 엽기적이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5.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0.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8. 14:00경 인천 서구 D 라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철심이 꽂혀있는 도구를 아파트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38만원,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점,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피해자 상대 편면유리로 피의자 지목 및 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형기만료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시기가 종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경과 직후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이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0세)과 요금 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코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구부려 깨뜨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휴대폰 및 안경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7. 2. 1.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영업이사를 마지막으로 2012. 11. 23.경 퇴사한 후 2013. 1. 24.경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1. 2. 1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 주임으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31.경 퇴사한 후 2013. 1.말경 위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3. 3. 1.경부터 F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1. 10.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12. 13.경에 퇴사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자동차 내장제 플라스틱 부품의 기능성 향상과 고급화 등을 위하여 사출금형 표면에 무늬를 구현하는 금형표면가공 전문회사로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외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거래량 등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보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G은 피해회사의 영업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해회사에서 취급했던 각종 기술상 영업상 정보 등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유지각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취지의 보안교육을 수회 받은 사람들로서, 피고인들 및 G은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7.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회사의 "신차종개발일정표"를 파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신차종 개발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신차종개발일정표(MTX)-대외비.xls"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임의로 발송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피고인 A은 그 시경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영 정보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회사의 "양산사양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자신의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사출금형 패턴가공을 위한 설명서의 일종으로서 패턴의 종류, 깊이, 가공방향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양산사양서. zip" 파일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발송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기술 정보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G이 무단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용 중요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위 자산들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사직서 사본 1. 수사보고(메일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매출현황, 영업계획, 거래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위 자료를 반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피해회사 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용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전직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퇴사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 D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일명 'E'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D는 2010. 5. 중순경 D 소유 인천 남동구 F건물 502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C이 2010. 5. 14.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가 임차인 A(피고인)에게 위 F건물 502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일명 'E'에게 건네주었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은 2010. 6.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0-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일명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대출신청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조직성·계획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피해액 다액임에도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수,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인바, 피고인 A가 10여년전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던 D(주)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가 승소하고도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F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H와 함께 찾아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옛날에 당신 사업하다 징역 살고 와서 잘 하고 있네,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 네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지, 회사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돈 내놔라 사기꾼아, 개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직원들이 일하는 장면을 함부로 사진 촬영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09:25경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다짜고짜 "야 개새끼야, C 바꿔라"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고, 이후 2019. 1. 17. 10:05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합계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 21.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씨팔놈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서 나가달라'며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 A는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전화기의 키폰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통화를 방해하고, 피고인 B도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사무실 전화번호 역발신 내역 확인) 1. 통산자료 조회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단독으로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자로서 평온을 해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79

범죄사실 1. B과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7. 11. 부산동래경찰서에 'D의 처 B과 동인의 딸 C이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토지 103평방미터 중 37평방미터를 점유하여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2014. 12. 26.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금 3,000만원으로 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D의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했으니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1. 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부터 매매예약가등기 취지를 설명 듣고, 위 법무사가 작성한 예약의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된 매매예약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매매예약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C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과 C을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 13. 부산동래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토지 103평방미터 중 16평방미터를 점유 중인 H이 2015. 4. 22.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매도예약자가 피고인 명의인 매매예약증서를 위조하고, 2018. 5. 4.경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달 15. 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매예약증서의 작성에 동의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I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매매예약증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매매예약계약서, 매매예약증서 1. 수사보고(매매예약가등기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가등기신청서류, K) [피고인이 확정적인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가등기의 한 방법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그 도장으로 매매예약계약서 내지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매매예약계약서 내지 매매예약증서가 위조된 서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서류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고소를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21:58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오션스파 찜질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북복싱체육관'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4일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부동산 매도대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차용금을 갚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명세서 1. 등기부등본 - 부산 사하구 아파트 2407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형사고소 이전에 630만 원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1,4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수련원에서 술에 취하여 프런트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32세)에게 방 문제에 관하여 반말과 욕설을 섞어 항의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CTV가 있으니 때리려면 때려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중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3.29. 00: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좋지 않은 과거 이야기가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2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정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4: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 옆 노상에서 맞은편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여성 피해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노출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30.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00:40경부터 01:04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지구대에서 같은 달 6. 23:5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둔산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01: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조광시장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 행하는 승용차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01:00-0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F호텔 부근 상호불상의여관 501호에서, E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8년 범행인 점,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 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 부터 2014.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핸드폰 동영상 화면 사진 7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50 공항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송정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30. 02:20경 서울 강서구 송정로 52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되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식기류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김포시 B 108동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아버지 C로부터 "2014. 4. 15.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1. 2012. 1. 25.경 안동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홈텍스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보국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보국 산업개발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입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2. 2012, 7. 25. 경위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홈텍스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보국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6,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보국산업개발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입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된 매입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4. 05: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위 기계의 경품 출구에 손을 넣어 기계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C은 G 스파크 차량 뒷좌석에 미리 보관 중이던 길이 1.5m 가량의쇠꼬챙이를 경품 출구에 집어넣고 끝부분을 경품에 끼워 흔들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은행 발행 10만 원권 수표 3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범 C 대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공범 C이 주도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