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29.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퀵오토바이 배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챗 닉네임 'E', 'F', 'G' 등을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에 있는 H건물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전국 퀵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주문받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퀵오토바이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9.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높은 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서비스로 대환 대출해주고 있는데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테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과 B로 하여금 K 명의 우체국 계좌(L), M 명의 N조합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 M 명의 N조합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항, 제8 내지 14항, 제16항, 제18항, 제20 내지 24항, 제26 내지 4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76명으로부터 합계 543,414,6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9.경 피고인 A은 B에게 K 명의 우체국 계좌(L), M 명의 N조합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배송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B가 위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동서울터미널로 배송하여 전달하자, 피고인 C은 동서울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제5 내지 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 명의 Q조합 계좌(R), S 명의 T은행 계좌(U), V 명의 N조합 계좌(W), X 명의 T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4 내지 4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A, AB, AC의 각 계좌 양도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N조합 체크카드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정리) 1. C-보이스피싱 총책 'F'와의 위챗 내용, C의 대포통장 유통 자료, C과-보이스피싱 총책 'F'와의 통화 자료 1. 대포통장 배송 운송장 1. B 위챗 채팅 자료 1. 범죄일람표(A, B) 피해자 사건 서류(2-1), 범죄일람표(A, B) 피해자 사건 서류(2-2), 범죄일람표(B) 피해자 사건 서류, 디지털증거분석자료(B스마트폰), 위챗 채팅화면 캡처 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1, 15, 20, 21, 34, 36, 37, 38, 41, 43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항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A의 배우자 AD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F', 'G', 'E'(이하 "'F' 등"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면서 B, C에게 대포통장의 전달을 지시하는 총책이 아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9, 10, 12, 16, 18, 20, 26, 31, 33, 34, 37, 38, 42항)에만 가담을 하였을 뿐이며, 그 가담 형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나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전체에 대한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실행에만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각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위챗 닉네임 'F' 등을 사용하면서 B, C에게 대포통장의 전달을 지시한 총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사용한 대포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대포폰에는 위챗 닉네임 'F'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위 대포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과 연결이 됐다", "위챗 닉네임 'F'로부터 지시를 받아 터미널에서 체크카드와 통장이 든 화물을 찾아와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때도 있다", "이 사건으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후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공중전화로 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배송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도 한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과 위챗 닉네임 'F'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I 경위는 피고인과 C으로부터 중국 쪽에서 배달할 데를 못 찾는다는 말을 듣고 B를 연결해 주었는데, B에게 연락하고 배송지시를 한 전화번호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E"이고(증거기록 496쪽), 위챗 닉네임은 'F' 등인 점, B는 이 법정에서 "위챗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 빨리 확인하라는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목소리가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들려준 피고인의 목소리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시를 받은 전화번호도 "AE"인데, 위 번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2017. 4. 19.자 범행일 약 일주일 전에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대포폰을 받았고 약 3일 정도만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화번호의 2017. 3. 7.부터 2017. 4. 19.까지의 발신 기지국주소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AF"의 같은 기간 발신 기지국주소가 거의 일치하여 위 전화번호 "AE"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면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가담 방법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F' 등을 사용하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챗 닉네임 'F' 등을 사용하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의 범행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은 총 18개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중 2개 범행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다), 자신이 유통에 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C,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전달하고, 물건 배송에 대한 지시도 직접하였으며, B가 위챗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전화하여 확인을 재촉하는 등 위챗 닉네임 'F'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C, B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매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입한 점, 피고인은 B, C과 달리 위챗 닉네임 'F' 등이 아니라, 닉네임 'AG'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송지시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챗 닉네임 'AG'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 직원이 일산동부경찰서에 검거되었는데 계속 배달받고 싶으면 풀려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C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495쪽)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배송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송 업무만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중간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배송한다기 보다는 통장모집 또는 전달책이 맡는 전형적인 업무로 보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편취금의 수령으로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단시간 내에 인출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그 범죄의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역할인 점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북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배송정보를 모두 제보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7.경 배송정보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배송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유통 총책의 지위 내지는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전달자들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도 5억 원을 넘는 등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법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수사기관에 관련 범죄조직 검거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도움을 받은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수사기관에 관련 범죄조직 검거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도움을 받은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내지 제14항, 제16항, 제18항, 제20항 내지 제24항, 제26항 내지 제43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J 등 76명으로부터 합계 543,414,610원을 편취함에 있어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주문받아 피고인 운영의 'I'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17. 3. 29. 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4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I 경위로부터 2016. 1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챗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 지시에 따라 배송주문을 받은 것으로 수사협조의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F' 등으로부터 배송주문을 받아 처리한 배송건에 대하여 AI 경위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Z 경사에게 수사 초기 즉시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 경위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음을 기회로 하여 수사협조와 무관하게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갖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 대한 수사협조와 무관하게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갖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I 경위는 A, C으로부터 중국 쪽에서 배달할 데를 못 찾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곧 전화가 갈 거다, 배달을 해줘라"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연락이 오면 도와주고 보고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연락이 오면 C이 저희한테 정보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AI 경위는 A, C을 통해 정보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를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연결해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AI 경위로부터 위와 같이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후 위챗 닉네임 'F' 등으로부터 연락이 와 배송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배송을 해왔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챗 닉네임 'F' 등을 AI 경위의 정보원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제보를 하지 않더라도 위 'F' 등이 AI 경위에게 제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등 수사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AI 경위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3) 나아가 AI 경위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사협조 요청을 한 이후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건 중에 C의 제보로 2016. 10. 25.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7. 3. 8.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거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93쪽). 4)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F' 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Z 경사에게 2017. 4. 19.자 배송 정보를 알려주어 C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7. 4. 27.경 'F' 등으로부터 "일산서 AJ(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이 번호로 오는 것은 다 대포라고 다 체크해서 넘기라고 하네요 번호 추적들어갈지 모르니 바꿔버리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Z 경사에게 'F' 등으로부터 오는 배송정보를 모두 알려주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위 메시지를 받을 무렵 'F'가 수사협조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기에 AI 경위의 요청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배송할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수화물표에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숨겼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I 표시나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수화물표가 다수 발견되는 등 자신의 정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