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08 전제사실 D은 2020. 11.경 실제 비트코인 거래는 하지 않으면서 마치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인 ‘E'(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불상의 총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1시간에서 34시간 내의 단기간에 최소 247%에서 최대 454%까지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가로챈 후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일명 ‘먹튀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총책으로서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광고, 회원 모집, 공급받은 대포통장의 OTP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보관 및 충·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개발자와 웹디자이너의 섭외,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할 속칭 ‘장집’의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장집’으로서 대포통장의 모집 및 범죄수익금의 출금 등을 담당하는 등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5.경 서울 강남구에 있은 F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G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 H를 초대한 후, 대화방에 “업계 최초 원금손실 상환제 도입, 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 10분의 투자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다른 사람 아이디로 그 사람을 가장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건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 해외시세 가격상승 예상 시 매수 가격하락 예상 시 매도하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도움드릴 겁니다. 주식처럼 손실 없이 안정하게 투자원금을 BTC/USDT 거래 실시간으로 회원님들께 개인 리딩을 해드려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 안내해드릴 투자상품의 큰 장점은 투자금 원금보장 및 수익률 200% 이상입니다. … 고급 정보값 대로만 따라 오시면 투자금액의 수익률 300% 이상 창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유사 사이트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수익을 귀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한편, 이 사건 사이트는 추가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집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최대한으로 송금 받으면 연락을 두절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경부터 2021. 1. 26.경 사이에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35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97,099,55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1.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H에게 제1항과 같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원금 및 수익률 200~300%가 보장된다고 약정하여 2021. 1. 8.부터 2021. 1. 26. 사이에 H로부터 전항과 같이 합계 77,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투자자 3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합계 2,207,079,557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강원 속초시 N건물 O호에서 B으로부터 3개월 이용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P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B이 지정한 제주 제주시 Q건물 R호로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전달하였다. 2022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강원 고성군 S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위 T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위 T는 2021. 2. 22.경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V에서 T가 대표자인 유한회사 W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고성군 X에서 위 T로부터 위 J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속초 조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이던 Y으로부터 ‘나와 일을 하던 애가 잡혔고 걔가 내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으니 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하여 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Z)를 Y에게 건네주어 Y이 수사기관의 소재파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있는 Y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22고단3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 AA, A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D,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검사 진술조서 1. H, AJ, AK, AL, AM, C,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E 사이트 캡처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분, 출력물, G 대화내역, G 대화캡쳐, 1. 각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2022고단7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사경 진술조서 1. Y 상대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A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BR의 사경 진술조서 1. H, AJ, AK, AL, AM, AV, AN, AO, AP, AQ, AR, AS, AT, AU, BH,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S,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각 whois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T),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12번),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본(증거목록 44번), 출력물(증거목록 46번), 캡처자료(증거목록 183번), BU 관련 자료(증거목록 185번),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선고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인천지법 2021고단6938 사기 등 피고인 D의 변호인 의견서 첨부),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USB 전자정보 확인), 텔레그램 캡처(증거목록 198번) 1. E 사이트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분, 출력물, G 대화내역, G 대화캡쳐, 캡처자료, 1. 각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D의 부탁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한 웹개발자와 웹디자이너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속칭 ‘장집’인 피고인 A을 소개하였을 뿐 D과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이 D,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출금하는 행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중요역할인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을 위한 개발자와 웹디자이너 섭외,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 대포통장 및 범죄수익금 출금을 담당할 소위 ‘장집’의 모집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B의 행위에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D이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것은 알았으나 소위 ’먹튀‘를 할 것으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이트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비트코인 투자나 매매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관련 사이트와 연계를 하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투자 내지 매매와 전혀 무관한 사이트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 사건 사이트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사이트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기망한 후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이 사건 사이트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핵심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외관과 내용이 그에 따라 만들어졌다. 피고인 B은 이 사이트를 개발에 전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내용과 외관을 잘 알고 있고 대포통장, 출금책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을 구해다 주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 사건 사이트 관련 작업에 관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B과 D과의 관계(피고인 B은 자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 D이 친인척관계에 있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전후의 피고인 B과 D, 피고인 A 사이의 유대관계 내지 밀착정도(피고인 B과 D은 이 사건 사이트 개설 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회 서로 만나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이트 개설 이후에도 피고인 A로부터 대포통장을 빌리는 등으로 피고인 A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이트가 사기범행에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있었다고 보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금 보장과 고율의 배당을 미끼로 한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그 사기범행 방법에 비추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조금씩 돈을 가로채갈 것인지 일시에 한꺼번에 돈을 가로채갈 것인지는 사기범행의 방법 내지 수단의 문제에 불과하다. 언제인지가 문제가 될 뿐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편취행위는 결국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이트 접속이 실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편취하다가 일시에 돈을 가져가고 잠적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피고인 B은 편취행위에 이용될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범죄수익금의 출금을 모집하는 장집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함으로써 D이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편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질적 기여를 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B이 D이 일시에 돈을 가로채간 후 잠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편취행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동으로 행한 편취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공동정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범죄행위의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그 사용처와 보관처를 알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편취행위의 피해액은 22억 9,7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수회의 계좌이체, 여러 출금책을 통한 이동으로 인해 그 수익금의 사용처 내지 보관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기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