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2013고단720, 2013고단804)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2. 10. 11, 01:42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야외 좌석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O(25세), 피해자 P(29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며 쳐다보자 피고인 A은 위 P에게 다가가 '한 대 맞으면 기절하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P이 '돈 좀 벌게 때려 봐'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P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가 상의 외투를 벗어놓고 다가오자 왼손으로는 P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O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 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의 주위로 몰려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지하려고 하는 O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O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O의 얼굴을 때려 0 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O의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P의 멱살을 잡아 커피숍 창가에 밀치고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P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의자에 기대어 한 손으로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P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P의 가슴에 걸터앉아 다시 주먹으로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C이 자신을 말리자 일어나 커피숍을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에게 다가가 발로 쓰러져 있는 P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가슴을 밟았다. 한편, 피고인 C이 오른손으로 O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O의 얼굴을 때려 0 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피고인 B, D은 각각 Q의 한 쪽 팔을 잡고 함께 2~3m 가량 끌고 가 O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석고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넘어져 있는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흉부 좌상, 안면부 좌상,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O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눈밑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2013고단1202) 피고인들은 2013. 1. 1. 04:45 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주점 앞에서 피해자 S(32세), T과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노래방'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2013고단120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길에서 피해자 Y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01. 28. 11:30경 평택시 Z 에 있는 AA 대리점에서 신규신청서 2장의 신청인란에 'Y' 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AB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B에게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B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신규신청서 2장을 작성하면서 신규신청서에 Y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720, 20138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201312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E,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E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6월~3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실신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2. 피고인 C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 적극적 기망의 수단을 사용) / 감경 : 없음 - 공동상해의 점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 사문서위조의 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의 점 : 1년~2년6월(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www공동상해의 점 :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사문서위조의 점 : 6월~2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15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사문서위조 등의 점과 관련하여 처분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3. 피고인 D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의 죄 ww.w·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판시 제2의 죄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죄 : 6월~3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영역) 판시 제2의 죄 :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등 그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치 6주,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4. 피고인 E, F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F: 징역 6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