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I단체 J 단장(I단체 K공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L에 의하여 설립된 I단체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한편 피고인은 M(이하 '소화기'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07. 6.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대표이사 O에게 부탁하여 충북 P에 있는 N 소유의 공장 일부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H가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12개월)를 작성한 후 2007. 8.경 I단체 Q에게 'R' 사업을 제안하고, 2007. 10.경 위 S 등이 소화기 생산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P에 대한 현장실사를 함에 있어 마치 위 P가 H K 공장으로서 소화기 생산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처럼 가장하여 현장실사를 받은 다음 2008. 3. 11.경 I단체 T 산하 J으로 등록하고 2008. 4. 22.경 위 P에 있는 N 공장 일부를 I단체 K공장으로 등록함으로써 I단체 명의로 군부대 등과 소화기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I단체 K공장에서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각종 군부대와 사이에 I단체 명의로 소화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소화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및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 생산한 소화기에 I단체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각종 군부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경부터 각종 군부대에서 소화기 납품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하자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동일한 업체인 H와 I단체(K공장)가 서로 다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무렵 소화기 생산능력이 없는 H 명의로 KFI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놓고, U 및 V이 생산한 소화기에 I단체 명의 상표를 부착하여 각종 군부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소화기 납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3.경 마치 I단체 K공장에서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W 사령부본부 인사참모처 예산회계과 담당자와 사이에 I단체 명의로 2kg짜리 소화기 29대를 납품하는 내용의 'X(계약번호 : Y)' 계약을 대금 58,700,000원(≒1대당 2,024,130원 × 29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그 무렵 U에서 생산된 2kg짜리 소화기를 구매하여 마치 I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I단체 명의 상표를 부착한 후 이를 W 산하 Z 보급과에 설치한 다음, 이에 속은 위 W 사령부 본부 인사참모처 예산회계과 담당자로부터 2008. 11. 11.경 I단체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소화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5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군부대와 사이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경쟁 방식에 의하여 소화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총 4,365대(=2kg 2,781대 + 4kg 1,580대 + 50kg 4대)의 소화기를 납품한 후 I단체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소화기 납품대금 합계 9,853,617,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 1)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236-2에 있는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 '충북 P에 있는 I단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화기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위 공장은 피고인이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화기 직접생산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소화기를 직접 생산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AB이 운영하는 U로부터 소화기 생산에 필요한 소화약제 탱크, 소화약제 주입기구 등을 빌려 위 공장에 설치하고, 2010. 7. 16.경 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위 공장에 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자 N와 사이에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감사 AC 등이 위 I단체 K공장의 직원인 것처럼 내세우는 방법으로 2010. 7. 19.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 '충북 AD에 있는 I단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화기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담당 직원을 속여 2011. 4. 4.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피고인은 2010. 8. 3.경 I단체(K공장) 명의로 육군 AE와 사이에 93,896,000원 상당의 'AF' 계약(계약번호 : AG)을 체결하고도 그 무렵 AB이 운영하는 U에서 생산된 소화기를 구입하여 마치 I단체(K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I단체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I단체가 아닌 U 또는 V에서 생산된 총 2,641대(=2kg 1,226대 + 4kg 1,415대)의 소화기 제품에 I단체 상표를 부착하여 각 군부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국방・군사시설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1. 3.경 I단체(K공장) 명의로 W와 사이에 58,700,000원 상당의 X 납품계약(계약번호 : Y)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1. 14.경까지 사이에 소방기술사 등 소방 관련 자격이 없는 H 직원 AC 및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W 산하 Z 보급과에 소방시설인 2kg짜리 소화기 29대를 설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AH 50kg 4대 제외), 6, 8 내지 17번에 기재된 특정소방방대상물인 군사시설에 소방시설인 소화기 총 2,105대(=2kg 1,850대 + 4kg 255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O,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L, AC, O, AM, AN, AO, AP, A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I단체 K공장 등 현장확인, 공장등록 사항 등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2008년도 I단체(K공장) 등 공장 등록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경쟁입찰의 공고문, 입찰업체 확인) 1.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출력자료, I단체 M 수의계약 현황, I단체 M 일반경쟁 유찰 후 수의계약,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 자료(계약확정 상세조회 등), I단체 K공장 및 N K공장 등록 및 변경등록 서류, 각 공장등록신청서 등, 각 공장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I단체 국민은행 AA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I단체와 A), 고용보험 가입 자료(I단체 K공장), 직접생산증명서, 별책 - 군부대 등 소화기 납품 비리(군부대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각 군부대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화기를 설치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기망행위의 부존재 가)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기망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고, 계약담당관이 그 확인증명서가 거짓임을 알지 못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이전이므로, 위 계약들에 있어서는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도 직접 생산하였다는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상 직접생산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수의계약에 한정되므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 10, 11, 13 내지 17번 계약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이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번 계약의 경우 유찰 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직접생산증명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된 위 계약들의 경우 입찰공고문상 직접생산업체만이 입찰자격이 있다는 표시가 없었으므로, 직접생산증명이 기망의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번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문상 직접생산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래 2) 3)항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와 대금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위 계약들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1개의 동일한 업체임에도 2개의 다른 업체인 것처럼 기망한 것에 관하여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들의 경우, 피고인이 H와 I단체(K공장)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2개의 업체가 다른 업체인 것처럼 이중입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개의 업체는 대표이사가 달리 되어 있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어서 위와 같이 입찰한 것을 입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입찰무효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중입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직접생산증명 및 이중입찰은 이 사건 각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각 군부대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편취의 범의 부존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국가계약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직접생산요건 등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09년 말까지 KFI인정만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후에도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직접생산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 영업하여야 하는 자는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야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화기의 설치 작업은 피트 공간에 단순히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방시설의 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I단체 명의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화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이 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3.경 I단체와, 피고인이 N로부터 P에 있는 N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소화기를 생산하는 I단체 K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권 2862쪽). 피고인은 2008. 3.경 소화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P에 있는 N 소유의 공장 일부를 I단체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권 783쪽), 2008. 4.경 BE에 위 N 소유의 공장 일부를 I단체 소화기 생산공장으로 하여 공장등록[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표준산업분류번호 29194)] 하였다(수사기록 2권 748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소화기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U 및 V이 생산한 소화기에 I단체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각 군부대에 납품하였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데(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I단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I단체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 국가계약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각 군부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단체와 피고인이 I단체 K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544, 4545쪽). 피고인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14, 15, 16, 17번 계약의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업체의 조건으로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일 것', '입찰등록시 제출서류로 공장등록증을 제출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번 계약의 입찰공고문에는 '소화기 직접생산이 가능한 업체로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물품 생산을 위한 공장등록이 된 업체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결격'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입찰공고문에는 입찰무효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의 하나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한번도 공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실제 I단체 K공장과 H는 자신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이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538, 4540, 5084쪽). BF 재정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BB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당시 입찰자격의 핵심은 소화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6343쪽). BG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7번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AJ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쟁입찰의 경우 소화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공장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명의만 두 회사로 하여 입찰을 한 사정을 알았으면 입찰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7513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화기를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것을 숨긴 채 다른 업체가 제조한 소화기를 납품할 의사를 가지고 각 군부대와 사이에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I단체와 H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임에도 이를 숨긴 채 각각 다른 업체로 입찰을 하는 것처럼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일부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만일 피고인이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I단체와 H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각 군부대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각 군부대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그 납품계약의 체결 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의 나.호는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함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소화기 설치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단체 명의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인 국방・군사시설에 이 사건 소화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실시한 작업은 배전반 안에 소화기를 고정할 수 있는 소화기 받침대를 벽에 설치하고, 소화기를 건 후 열감지 튜브를 전선 사이사이로 감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 소화기 설치작업을 하였던 AU은 이 사건 소화기를 설치하면서 전기에 감전되어 장애 3급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4325, 4328쪽).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소화기에 대한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계약에 대한 소화기를 납품한 후, 각 발주처에 기성검사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위 계약의 제조설치에 있어 설계설명서, 일반제조서, 특기제조서대로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발주처인 각 군부대에 착공계, 준공검사원,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공사감독일지, 시공점검표 등도 작성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계약의 발주처인 BG은 입찰참가자격업체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를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I단체의 명의를 빌려,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마치 I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고, 2개의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무등록업자의 소방시설공사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법률상 평가되는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발주처에 공급하였고, 그 공급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약 2억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