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07

범 죄 사 실 1. 2021.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21:3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5천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21:4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5천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각 CCTV영상, 발생보고서(절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안경 색을 보기위하여 가지고 나간 것뿐이고,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들고 있던 사각형 가방에 넣고 점원을 피해 매장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보기위해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절취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cctv에 촬영된 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일 판시 제1항 기재 매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일시에 판시 범행장소인 매장에 왔던 사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에 출입한 사람은 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일시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과 그 체형, 걸음걸이 등이 흡사하고 범행 수법이나 몸동작도 매우 유사한 사실, 피고인을 본 매장 직원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에 범행한 사람도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또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의 치료비를 공금에서 임의 지출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치료비를 자신이 임의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5. 3. 7. 06:20경 피해자의 이름과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신협영수증을 위 아파트 13개 라인 1층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게시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은 명확하고,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집행은 그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연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20

□ 범죄사실 1. 모두사실 o 피고인, B, C, D, E는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이다. - 피고인은 사실 B가 2018. 2. 12.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선출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이 사건 종중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亡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사항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o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 사건 종중 회원인 나, B, C, D, E가 나를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여 내가 대표자가 되었으니, 정기총회 의사록 등 대표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 대표자 명의 변경 등기를 해 달라. 위 회원들의 도장은 새로 조각하여 찍으면 된다’는 취지로 부탁했고, -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도 F宗中 정기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1. 회의일시 : 2018. 02. 12. 14:00, 1. 장소 : 용인시 처인구 K, 1. 참석인원 : 회원 5명 중 5명,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중략), 제2호 의안 : 종중 대표자 선임의 건, 의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종친회 일을 보시던 G님이 2014. 1. 25. 사망하였으므로 앞으로 종친회 업무를 수행 할 대표자가 필요하고 또한 종중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 변경등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 대표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선출 방법을 물은 바, 출석한 종친회원들 전원은 “A” 종친의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A”이 앞으로도 계속 맡아하여 줄 것을 요하며 “A”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다.,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화성시 L건물, M호 (중략), 2018. 02. 12., F종중, 대표자 A, 회원 B, 회원 D, 회원 C, 회원 E(이하 생략) 등의 문안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위 “회원 B”옆에 임의로 B라고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정기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o 피고인은 2018. 2. 12.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총회 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용인시 N, O, P, K, Q, R 7필지의 토지와 용인시 K 및 Q 지상 단독주택 건물의 등 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할 형 o 벌금 500만 원 4. 노역장유치(위 형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o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8. 16. 17:40경 B에 있는 C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놈들아, 물에 얼음을 타서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물컵을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노상방뇨 피고인은 2018,8,16. 18:05경 B에 있는 시청 종합민원실 뒤편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 18:10 경 B에 있는 C시청 종합민원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노상방뇨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꺼져라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67번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로, 2020. 12. 29.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12. 28.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주거지인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와 함께, 안성시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 등, 태국어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자 현재위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확진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피시방을 인수하면서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계약자 명의변경을 위해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E PC방에서 'PC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재계약)'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자란의 대표자명과 담당자명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실사용자란에 'C', 희망개통일란에 '2010. 3. 26.', 계약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영업사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G 인터넷 전용선 계약서(재계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 명의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재계약)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C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에게 위 피씨방을 매도하면서, 인터넷 전용회선 계약의 명의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만 동의하였을 뿐, C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변경을 위하여 C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재계약)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이른바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사장 D은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및 개인정보 수집, 조직원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E는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F, G, H,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E 팀장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상담원인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7.98%로 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2.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73,1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 사본 1) 공소사실 기재 "33,173,176원"은 피해자 Q이 2014. 1. 22. V의 농협 계좌에 3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 95만원, 90만원, 73만 원의 합계액 258만 원을 268만 원으로 잘못 계산한 데서 비롯한 오기이다. 1. 공범 사진 및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상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수직적 계층 구조 하에 행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를 띠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 수액과 피해자 수를 단순히 수치적 관점에서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기초로는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제기 된 범행기간 이외에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범행 가담 기간, 수사 협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 노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에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관하여 참작할 수 있는 주요한 양형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맡은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작업으로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G 등을 끌어들이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알선 등 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블랙 1병, 코로나 맥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90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05: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소세지 안주 1개,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영수증), 현장 및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십 수회에 이르는 점,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을 방문하였는데, 2021. 8. 26.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커피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4.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자로 현재 무직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3:37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2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3154-1번지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당한 후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어주어 단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작성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D이라고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D'이라고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경사 G이 발부한 범칙금납부고지서에 'D'이라고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를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레이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범칙자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경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 내에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의류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매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2.과 같은 해 10. 19. 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및 정기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5.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7. 4. 1.경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나머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9. 주민등록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세금을 다시 납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벌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 위치한 C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운용의 ‘행복e음’ 사통망에 접속하여 수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급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여 오던 중, 2021. 12.경 위 C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수급자인 D으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앙갚음을 해줄 목적으로 2021. 12. 7.경, 같은 달 8.경 각 위 C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행복 e음’ 사통망에 접속하여 D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2021. 12. 7.경, 같은 달 8.경 그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확인한 D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D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D의 개인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통화/ C행정복지센터 방문 관련/ 수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절차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1. [2018고단562]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어학연수를 위하여 입국한 사람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D 과장인데, 나쁜 놈 이 우체국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F 경사, G 경사, H 경위 3명을 만나라, 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가면서 대문 열쇠를 현관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0:4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있는 열쇠가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옆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전화기 근처에 현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현금을 두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806]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어학연수를 위하여 입국한 사람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시경 J팀K 팀장입니다. 서울 서초구 L지점장 M한데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니 부산진구 N에 있는 투자신탁에 가서 3,000 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거실 서랍장에 보관해 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서랍장에 넣어 두고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 연제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 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통화 목록, 송금사실 등 사진 [2018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판시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이를 공범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1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05: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설렁탕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도가니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수입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명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27.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순대국밥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2:00경 서울 성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714] 피고인은 2020.5.28. 08:33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외부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나이키 등산화 1켤레를 신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자필진술서, 영수증 1. C,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등) 및 첨부된 업소 사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검토) [2020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압수품 나이키 등산화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2212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지하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17. 22:20경 위 ‘C’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밀린 외상값을 갚으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가게 문은 잠겨 있었으나 안쪽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던 점, 당시 유흥주점 내에 있었던 손님은 술을 마시러 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을 들인 뒤 단속 당할까봐 문을 잠근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통보(C),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추진계획 알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알림, 집합금지명령서, 고발장, 임의진술서, 각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통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하였는데, 2021. 7. 30. 16:0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해외 입국자로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 16:56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연제구 D 6층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공무원 진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담당자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들 B의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인 바, D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빌리면서 “차용금을 대위변제할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아들 B이 채무의 보증인으로 동의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후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9.자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B 명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B”, 주소란에 “경기 김포시 G ×××동 ××××”,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용용도란에 “차용증”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7. 29.자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금액란에 “일금일억원정(\100,000,000)”, 보증인란에 B의 이름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11. 1.자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시간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억 원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란에 B의 이름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6. 10. 5.자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J빌딩 4층 사무실에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6. 11. 30.까지 연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7. 3. 22.자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7. 5. 31.로 연장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아들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D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