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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88

범죄사실 [2013고정88] 피고인은 2001, 7. 24.경부터 국민은행 공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2, 11, 22.경 1)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2,830,400원', 발행일 '2013. 3.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2001. 7. 24. 경부터 국민은행 공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1. 2012.12.27.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3. 4.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 2013. 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4. 22'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민원(2013-887) 및 고발장 1. 각 고발장(2013년형 제1973호 사건의 증거기록) 1) 증거기록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1. 21.경은 2012. 11. 22.경(범죄일람표상의 실제발행일)의 오기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24. 경부터 국민은행 공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2, 11, 2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3,750,000원', 발행일 '2013. 3. 2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6. 28.경 익산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D 아파트 건물과 대지 소유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주)뉴대광과 (주)하이눈이 시공사로 들어와 있어 광고비만 있으면 3개월 내로 분양을 완료할 수 있다. 광고비로 쓸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가빈산업개발과의 사이에서 60억 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협의를 한 적이 있을 뿐 위 부동산에 대한 사업 및 분양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위 아파트 공사는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아무런 자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H, I, J, K, L, M, 나머지 수표번호는 불상)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N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이행확인서 1. 각 조합원공급계약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분양사무실 존재 여부 확인 등) 1. 판결문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및 A, N 조사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사업을 한다며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0. 5. 2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1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원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월천리에 있는 '대구목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비록 오랫동안 노모를 찾아뵙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얼마든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19: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40세)가 그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22: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E식당' 출입문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그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5.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1: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G 카센타 앞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그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과다노출행위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까지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0:30경 대전 유성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애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회식 후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동생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리 부분을 침대 옆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5㎝)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의 눈 앞 3㎝ 거리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날 우습게 보느냐, 눈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너 이 씨발, 한 번 죽어봐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목 5~6㎝ 앞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0분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2~3회 찧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 흉곽전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자체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만 사용한 점, 피해자가 동거인이었고, 귀가시간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법정형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2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2. 1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던 중 '집안에 악마들이 있으니 불로 태워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식당 주방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라디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벽면을 거쳐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주거로 사용하는 같은 동 1104호에 있던 건물 및 가재도구 시가 합계 15,669,46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동 904호, 905호, 1005호, 1007호, 1104호, 1106호, 1204호, 1304호 각 주거지 및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수리비 49,769,808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소견서 첨부 보고, 피해액 확인보고, 진료기록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도 총 8세대에 불이 붙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화재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직접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입원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 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될 경우 피고인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밖에서의 치료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고시텔' 202호실에서 거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위 고시텔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1. 5. 7. 20:00경 술에 만취하여 위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시끄럽게 울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 205, 219호실에 살고 있던 입주자들로 하여금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시텔에서 퇴실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10.15, 12:00 경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201호실에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217호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인 217호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7, 20:00경 다른 입주자인 F과 다투다가 피해자 B1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어드는 순간 그 휴대전화기(시가 45만원 상당)를 낚아채 손으로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전지법 2013고합268 ·대전고법 2013노587 ·대법원 2014도4933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자녀를 어린 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10:45경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피고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2017. 1. 20.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에 있는 에스택(주)과 대양하이츠빌라 사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산리 쪽에서 한내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03, 24, 01:11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사 퍼센트(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순천향대학교 천안캠퍼스 및 병원 용역 계약 체결을 알선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천향대학교 천안캠퍼스 및 병원 용역계약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0. 800만 원, 같은달 25. 3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6. 23: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17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00:10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예스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같은 읍 강화대로 33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엄상준(기소), 류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실제로는 E가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가 (주)F에 공급가액 203,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9,52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4 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 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의 2012년 제2기 매출이 없음에도 마치 E의 2012년 제2기 매출액이 공급가액 합계 1,423,852,000원 상당인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내용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위, 금액, 횟수, 체납된 세금의 금액 및 납부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3. 08: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2014년경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담당 경찰관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평소 보관 중인 휘발유를 가지고 온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부어 피고인의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는 방법으로 온몸에 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 4개를 주머니에 넣은 채 부산고등검찰청 1층 로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검찰청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C과 직원인 피해자 D(43세)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산고등검찰청 1층 로비에 침입한 후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검찰청 청사 내 보안 유지 및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D이 제지하려 하자, D 앞에서 불상의 서류를 꺼내 보이면서 "밖에서 휘 발유를 뿌리고 왔다. 예전에 사건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 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D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전신에 부은 휘발유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검찰청사에 화재가 날 것을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위 D을 협박하여 D의 청사 내 보안 유지 및 민원 안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녹화영상) 1. 휘발유 및 라이터사진, 범행 당시 의류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현장에서 특별히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경찰 등의 요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안남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경장 D와 함께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귀가하라고 말하자, 경장 D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그의 팔을 할퀴었다. 이에 경장 Col 피고인을 저지하자 그의 얼굴과 가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초범,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는 시흥시 F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에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대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E는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처에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납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싣고 간 물건의 일부를 납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주문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싣고 가 그 초과분을 빼돌려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고 받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5. 10. 11:30경 위 G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스틸 환봉(1개당 길이 3m, 무게 2.75kg) 주문을 받고 이를 I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J 소재 B 운영의 K에 이르러 위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35개(중량 100kg 상당) 시가 335,000원 상당을 위 B에게 대금 12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5. 14. 경부터 2016. 5. 10.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총 중량 2,603kg 상당) 시가 합계 8,720,050원 상당을 위 B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23,6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0. 12:00경 시흥시 J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위 A E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G주식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35개(중량 100kg 상당) 시가 335,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5. 1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25회에 걸쳐 위 A 과 E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총 중량 2,603kg 상당) 시가 합계 8,720,05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23,6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6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피고인 A : 1월~10월, 피고인 B: 4월~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말고 돈통을 열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전체 길이 20㎝,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위 편의점 점주 소유의 현금 78만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강도 사건 감식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추적 /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 넥워머 압수 경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편의점 점주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재물을 강취당한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