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45 피고인은 2018. 4. 17. 09: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4만 원만 보유하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4639 피고인은 2018. 6. 19, 02: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38,000원만 가지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950, 피고인은 2018. 5. 28, 10:20 경 인천 계양구 N 건물, 2층에 있는 'O'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5311, 피고인은 2018. 6. 18. 20: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1병, 골든블루다이아 1병, 병맥주 3병 등 대금 합계 5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5825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부천시 T 2층 'U'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술과 안주 등을 요구하여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양주 7병 및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5826 피고인은 2018. 7. 31. 07:2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3병, 맥주 20병 등 합계 4,2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8.6977₁ 피고인은 2018, 7. 28. 01:26경 인천 연수구 Z아파트 AA동 상가 AB호에서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양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68,500원 상당의 윈저 3병, 맥켈란 1병, 아사히 6병, 치킨/치즈 안주 1접시, 연어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95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8699, 피고인은 2018, 7,2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맥주 5병 등 합계 1,1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993 1. 사기 피고인은 2018,9,13, 22:30경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부천시 AI에 있는 "AJ"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A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K로부터 시가 합계 1,427,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양주 3병, 양주 셋트 1개, 사이다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 A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엎는다,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면서 발로 술과 안주가 차려진 테이블을 걷어차 뒤엎고, 계속하여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0 피고인은 2018. 8. 4. 20:00경 시흥시 A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 및 '재판진행 중' 확인, 누범 및 재판계속 확인,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 판결문 첨부, 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201834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¹2018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¹2018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5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식음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1. 현장사진 ¹20185826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8고단6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AP 작성의 자인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8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8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J 내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AQ 전화진술 청취, 피해 금액 확인) 1. 미지불 간이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4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피의자 술값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1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에서 마치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교적 고액인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마치 기분이 상하여 술값 지불을 거절하는 것처럼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이러한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2018년 9월 동종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반성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업무방해나 폭력 범행을 거듭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위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변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