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 다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비너스암치료보험, 무배당교보다사랑 CI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수호천사명품종신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만능설계종합보험,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A+가족사랑종합보험, Super홈케어보험무배당 등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사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만을 받은 뒤 같은 해 11. 3.경까지 22일 동안 입원하였고, 같은 해 11. 8.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42일 동안, 같은 해 12. 22.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62일 동안, 2012. 3. 3.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흉추의 골절'을 이유로 24일 동안, 같은 해 3. 27.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 '꼬리뼈의 골절'을 이유로 9일 동안, 2012. 4. 10.경부터 6. 20.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이유로 72일 동안,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57일 동안 입원하는 등 총 288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 나가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3,895,26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딸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딸 I(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프리스타일 CI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NEW만능설계종합보험,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하이로정기보험, 올커버건강보험 등 다수의 중복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피고인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I에게 허위로 입원할 병원인 G의원을 알려주고 I의 퇴원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I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환자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I은 2012. 4. 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사 H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만을 받은 뒤 같은 해 5. 21.경까지 46일 동안 입원하였고,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0일 동안, 같은 해 7. 3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1일 동안, 2013. 3. 3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4일 동안, 같은 해 4. 13.경부터 같은 해 5. 13.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31일 동안 입원하는 등 총 13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 단 한 번도 위 병원에서 잠을 잔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I 명의로 2012. 5. 2.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I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805,12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05,123원을 편취하였다. 3. 남편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남편 J(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브라보의료보장 보험, 피해자 우정사업 본부에 하이로정기보험, 올커버건강보험 등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피고인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J에게 허위로 입원할 병원인 G의원을 알려주고 J의 퇴원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J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환자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J은 2011. 12. 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사 H에게 '치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1. 2.경까지 25일 동안 입원하였고, 같은 해 2. 18.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비골만의 골절'을 이유로 38일 동안 입원하는 등 총 63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 단 한 번도 위 병원에서 잠을 잔 적이 없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J 명의로 2012. 1. 2.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3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90,7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90,7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I, J의 각 보험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인 장부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계획적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입원을 허락한 사정, 보험회사도 매출신장을 위해 입원일수에 따라 일정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만든 사정, 피고인이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