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 정신장애 2급)은 전북 부안군 C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1:00경 전북 부안군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제수씨 잠깐만 와봐, 제수씨 이쁘네, 미국식 사람들은 이렇게 안고 비비는 거야.”라고 말하며 앞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계속해서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9:00경 전북 부안군 D 인근에 있는 같은 군 E 국도와 연결된 길가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혼자 나왔냐, 제수씨 엉덩이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8:30경 전북 부안군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제수씨 어디 가냐, 왜 혼자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내용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범행일시 관련 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피해자 장애관련 서류, 진술녹화 CD 4매(피의자 2매, 피해자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비비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 사실을 손짓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사용해 분명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장소,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당시의 감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러한 진술에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남편 또한 피고인이 2021. 3. 5.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과정에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의 이웃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비비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3.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2021. 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2021. 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 이웃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평소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껴안은 잘못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