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3: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술이 보관된 냉장고로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내고 마셔라, 더 이상 외상으로 술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치과 보철물을 파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11.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230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8. 19:4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안판다. 그냥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 손님들로부터 “왜 여자를 때리냐.”며 제지당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발생보고(퇴거불응),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과 전화통화에 따른), 수사보고(피해자 치과진료 소견서 등 첨부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틀니 가격 확인에 따른) 1. 피해현장 및 부위 사진, 상해 등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진위 여부 확인 등)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고단1302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착용한 보철물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머무른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입술부위 정도를 두 대 때렸는데, 그로 인하여 틀니가 깨진 것 같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고 그로 인하여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틀니가 깨진 모습의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손가락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형태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의 법정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령인 피해자 C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그의 틀니을 손괴하고 손을 다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특수상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