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3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C(이하 'C‘이라 함)을 D(母 E 명의로 매수)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9.경 C을 F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F은 2015. 5. 29.경 G으로부터 F의 처 H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이 F에 대한 잔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E(D의 母)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D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2015. 10. 초순경 대전 서구 I빌딩 J호에 있는 변호사 K 사무실에서, 변호사 K에게 E 또는 D의 동의를 받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G에게 송부할 E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 K은 즉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내용증명”, “발신 E, 대전 서구 B 7층 L호”, “수신 G, 대전 서구 M아파트 N호”,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수신인께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21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신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인 H, F과는 휘트니스클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습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발신인에게 더 이상 위 사건의 채무자들과 관련한 청구를 하지 마실 것을 통지드립니다. 2015. 10. 위 발신인 E”라고 각각 기재하고, 변호사사무실에 있던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E 이름 옆에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내용증명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경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15에 있는 대전홍도동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내용증명을 G에게 송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같은 날 변호사 K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내용증명 1매를 G에게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내용증명,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3574 판결서, 2015가합3574 소장, 2016형제20609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에게 ’E 명의의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여 G에게 보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다. G은 F에게 C 등 체육시설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한편 E(D의 모)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신청하였다. F은 피고인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K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명의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E 명의 내용증명 우편도 마찬가지로 F이 임의로 K에게 의뢰하여 작성, 발송한 것으로 추측한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G, F, 피고인, D 사이의 법률관계 1) G은 언니 O 명의로 C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5. 5. 29.경 F(처 H 명의로 매수하고 H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에게 C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4곳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5. 7. 초 피고인에게 C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친구인 D(모 E 명의로 매수)에게 C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C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F로부터 P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G은 2015. 9.경까지 F로부터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였다(G과 F 사이에 정산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7. 9. 5,000만 원, 2015. 7. 17. 1억 5,000만 원, 2015. 8. 22. 8,000만 원, 2015. 8. 25. 1억 원, 2015. 9. 15. 3,000만 원, 2015. 9. 30. 9,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5. 7. 17. 1억 원, 2015. 8. 25. 1억 원(지급과 동시에 사업자 명의를 E로 변경), 2015. 9. 30.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G은 2015. 9. 7. H, F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2066호, 이하 ’선행 추심명령‘이라 한다), 2015. 9. 8. H, F을 채무자로, D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212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선행 추심명령 발령 이후의 경과 1) 선행 추심명령은 2015. 9. 15. 발령되어 2015. 9. 17. C에 있던 직원 Q에게 배달되었는데, 직원 Q은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2) K 변호사는 2015. 9. 2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선행 추심명령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H,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에 ’발신인 피고인‘이라고 적고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피고인 명의 인장을 날인한 후 G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인 명의의 위 문서를 ’선행 문서‘라 한다). 3) 이후 피고인은 2016. 2. 29.경 ’F과 H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행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대전지방검찰청 2016형제20609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31.경 ’피고인과 F이 2015. 9. 18. K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선행 추심명령 대응을 위한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의 의뢰로 선행 문서를 작성하여 G에게 발송하였다‘는 F과 K의 진술 등을 근거로 F, H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 발령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9. 24. 발령되어 2015. 9. 30. C에 있던 직원 R에게 배달되었는데, R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F에게 알리고, 2015. 10. 초 F과 함께 K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는데 같은 날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상담하였다. 3) K 변호사는 2015. 10. 초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5. 10. 12. 위 문서를 G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E 명의의 위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마. G의 민사소송 제기 1) G은 2015. 11. 6. H, F, 피고인, E를 공동피고로, H, F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8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인과 E에 대하여는 ’H과 피고인 사이의 C, P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3574호). 2) G이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F, 피고인, D은 2015. 11. 13. 함께 K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28. G을 만났는데, 같은 날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들어 알게 되었다. 3) 위 민사소송에서 G은 2016. 6.경 H, F, E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추심금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2016. 12. 2. 선행 추심명령이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G이 ’F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F과 함께 K을 찾아가 상담하였고, 2015. 9. 하순에는 휘트니스 센터 매매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분쟁이 생겨 K과 상담하였으며, 2015. 10. 초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F과 함께 K을 찾아가 상담하는 등 여러 차례 K과 만났다(이상 증거기록 890, 891, 726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G의 고소 문제로 상담을 하였다면 그 전제로서 G과 F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분쟁이 존재한다는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K에게 ’답변 내용증명 안보내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날 F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후 K과 상담을 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 기재된 E나 D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D의 법정진술). D은 G으로부터 민사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G과 F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G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았으며 K이 이 사건 문서를 보낸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D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에는 D으로부터 남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과의 상담에서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본 것(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외에 K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응할 방법도 문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K이 그 무렵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G에게 발송한 사실과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응하여 작성된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는 제3채무자인 E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K과 피고인 사이의 상담 결과는 ’E 명의로 G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K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발송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과거 피고인의 허락 없이 K에게 의뢰하여 선행 문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문서 또한 마찬가지로 F의 의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임의로 K에게 의뢰하여 선행 문서를 작성,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 또한 F이 독단적으로 K에게 의뢰하여 작성, 발송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선행 문서와 이 사건 문서는 작성된 계기나 필요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 문서의 경우 피고인 주장대로 F이 임의로 선행 문서의 작성, 발송을 의뢰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계기가 된 선행 추심명령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문서의 경우 피고인은 그 작성 계기가 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K과 상담까지 한 바 있다. 그리고 선행 추심명령은 F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해관계인도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F이 과거 임의로 선행 문서의 작성, 발송을 의뢰하였다면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발송도 의뢰하였을 개연성은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F이 임의로 선행 문서의 작성, 발송을 의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뿐이고, F, K은 모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선행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F에게 ’C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G, 피고인, D 사이의 녹취록 참조. 선행 문서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위 계약서상의 2억 원 매매대금이 2015. 7. 9.과 2015. 7. 17.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F, H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F, H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발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E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여 준 적이 없다는 D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보고 함께 K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다는 F의 진술과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정황사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F과 K이 선행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불확실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행 문서 작성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선행 문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면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발송을 의뢰하였을 개연성 또한 높아지므로(이 법원은 피고인이 선행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선행 문서의 작성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서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K이 변호사로서 철저하게 의뢰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검토를 거치며 수행 결과를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K이 자의적으로 또는 F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문서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에 있었던 상담 결과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나 K이 D을 만났을 때 ’E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과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도 D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마당에, F, K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발송한지 한 달여가 지난 2015. 11.경 D을 만났을 때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발송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E 명의 문서의 작성과 발송을 의뢰함으로써 문서의 신용을 해하였기는 하나, 문서에 기재된 ’E가 H, F과는 피트니스 클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어서 문서명의인이나 문서행사의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