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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19:30경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F병원 7병동 705호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 및 하나SK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방에서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1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20:20경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17차음료수' 1병을 1,200원에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료수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4,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I,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내역),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제131번),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Y 등 인출내역 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ATM기 현금 인출기 관리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승인 거래 내역서, 카드매출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피해카드내역, 현금서비스내역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거래승인내역,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Y 관련 거래내역서, 피해자 AA 관련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사본 1. 피해자 핸드폰 출금 문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사건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그로 인한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중 G, X,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기동2중대 소속 F 상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지만 음주감지기 오작동으로 무사통과하여 앞으로 약 10m 이동하던 중 음주감지기 오작동을 알아차린 용인동부경찰서 순경 G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문을 열고 내리는 척 하다가 급출발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휀다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인 순경 G(36세)를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자동차로 충격함으로써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41

범죄사실 [2014고단7041] 피고인은 2014. 8. 6.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자 차라리 경찰서에 끌려가자는 마음을 먹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사람 죽이면서 강도짓 하고 싶지 않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170] 피고인은 2015. 3. 1. 11:10경 수원시 장안구 E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엑티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담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방향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2015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휴대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울산 남구 D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2세)과 그 일행들과 눈이 마주친 일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대리석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쪽 팔로 막는 바람에 돌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KICS 출력물, 각 판결문(대구지법2014노3095, 대구지법2014고단37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리석 돌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그 주점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대학 선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대학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자신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대학 선배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도록 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사진, 현장 재인사진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비록 일부 장면만을 목격하기는 하였지만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대체로 일관되며,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일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지난 시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5. 13:4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50 무렵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시장 인근에서 9709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창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수 회에 걸쳐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 배 부분을 문지르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 내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 없는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9: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신천둔치 동신교와 신천교 사이 차선 없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동신교 방향에서 신천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었고, 도로 옆 잔디밭에서는 어린이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천방향에서 신천둔치 방향으로 위 겸용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골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그의 법정대리인인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문중의 문중원으로서 D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전남 무안군 E 답 575m² 등 위 문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문중의 대표자 변경 및 위 문중 소유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등기 명의자를 위 문중 대표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5. 1. 4.경 위 문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등을 비롯한 종중원 6명이 위와 같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후 피고인을 위 문중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한 후, 2010. 4.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과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위 문중 소유인 전남 무안군 G 답 1,379m², E 답 575m²등의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소유 명의자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 부산 동래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점 룸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8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제1항과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주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 "니가 이런 애였냐, 술값 내고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여러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1: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신의 처에게 욕을 하며 아파트 관리회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4. 6. 20.에야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이전에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처방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입원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는 것을 보고는 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목을 졸라 실신하여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폭행피해사실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부위사진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4. 7. 11.경에야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0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덕강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3. 8. 5.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156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좌석들을 비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2012. 하반기 기준 3억 2,768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의뢰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경부터 2014. 1. 5.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자료, 집전화 역발신 통화내역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1. 통신사실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신 통화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투약으로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303호 소재 식품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고, E은 'D'의 울산센터장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위 업체를 마치 다단계 판매방식의 건강식품판매업체로 속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건강식품 매수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회사는 자체 개발한 혈행개선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품 10캡슐을 구입하면 개인사업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그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마땅히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킬 사람이 없으면 150만 원을 달라. 그 경우 필리핀 사람 5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주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혈행개선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 판매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2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 교부방법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해사실 정리에 대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을 막연히 유통시킬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의 수 및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피해자 H, I, F, J, K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1

범죄사실(피고인 A, B)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7. 06: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사우나 내 PC방에서 피고인 B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7. 06:18경 위 찜질방 2층에서 피고인 A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내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4. 4. 27.경 자신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놓은 중고휴대폰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A에게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4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A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27. 13:00경 피고인 D과 함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J식당 근처에서 A을 만난 다음 피고인 D에게 현금카드를 건네며 주변 K편의점으로 가 현금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및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3만 원에 매수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549, 957(병합) 사건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등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 28. 새벽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부친 피해자 D, 모친 E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서 모친 E에게 집에 불을 지를 테니 모두 나가 있으라고 말을 했지만 모친 E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방안에서 다시 나왔으나 가족들이 자신을 집에 놔두고 나간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또 다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집에 불을 질러 피고인의 분노를 보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 이 사건 주택의 부친 방 침대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침대베개를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모친 E의 방으로 가 신문지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을 침대 위에 올려놓은 뒤 신문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내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직후 화재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고, 2010. 9. 20.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천안중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2. 6. 28. 이후 현재까지 천안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치료를 받아 격리시설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시설 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짓으로 자신과 사귀었던 C의 배우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7. 23. 12:11경부터 같은 해 8. 1.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개시부랄썅년아, 니년은 디질 때까지 욕얻어쳐먹어라. 주둥아리에 석유를 부어 불사질러야되겠다.', '십구멍에 구렁이를 수셔넣어줄까.'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도달케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도달케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가 2014. 12. 9.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0. 15.부터 2011. 11. 11.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2. 10. 1.부터 2011. 11. 11.까지 주식회사 I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1. 11. 12.부터 2011. 11. 11.까지 주식회사 I의 생산제품의 모든 설계도면을 작성·관리하는 설계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설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8. 1.부터 2011. 11. 11.까지 주식회사 I의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설계담당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1. 8.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I의 전기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전기프로그램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영업이사, 영업과장, 설계이사, 설계과장, 생산차장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연구개발하여 피해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슬리브라벨라(비닐필름을 열처리하여 포장하는 방식) 자동포장기계설 계도면, OPP라벨라(비닐필름을 회전방식으로 붙여주는 포장방식)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오토캡씰러(병뚜껑에 비닐을 씌워주는 포장방법)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스팀수축기(시간을 맞춰 용기를 이송하여 포장하는 장치)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PLC 자동제어프로그램(전기프로그램),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납품가격 제조원가 관련 영업에 관한 자료(거래수수현황-견적서, 거래처별 납품현황, 거래처별단가표) 등을 2011. 11. 8. ~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USB 등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뒤, 2011. 11. 17.경부터 시흥시 K에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동포장기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불상의 피해를 가하고,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설정 화면 캡쳐, 영업관리폴더 견적서, 수주 현황표, 주문서, 외주업체 출도도면(14장), 준수 및 서약서(7장),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판시 각 설계도면 및 자료는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 14:10경 춘천시 효자동 효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호텔로 가자. 18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까지 운행하게 하여 그 대금 18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