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중국인 린☪☪와 재혼한 후, 중국에 있던 린☪☪의 친딸인 피해자 ▲린(여, 1999년 2월 12일생)을 2009. 4. 24.에 입국하게 하여 2010. 5. 31. 입양하고 이름을 서로 개명시켰다. 1. 피고인은 2010년 10월 일자 미상 14:00~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다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린☪☪가 외국인복지센터에 가고 피해자(당시 11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봄 일자 미상 14:00~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당시 12세)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7월 일자 미상 15: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책을 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큰 방 침대 위에 눕히고 잠옷을 벗긴 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하자 삽입에 실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씨디(2장), 녹취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1.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사진(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화면), 심리평가 보고서(사례개요보고 포함) 1. 피해현장구조(평면도), 사진(피해현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나이, 지적 수준 피해자는 1999. 2. 12.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 또는 12세였고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진술을 할 당시(2012. 7. 4.) 13세였다. 피해자에 관하여 2012. 7. 11. 작성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62점으로 'Mild MR'(비교적 가벼운 정신지체 상태)에 해당하며 지적 잠재능력은 '보통 하~보통' 수준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저조한 지적능력은 근본적인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타국에 와서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학교에서의 학습이 원활하지 않고 만성적인 정서적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인지기능 및 사고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2년경 피해자의 담임선생님도 피해자가 글을 또박또박 읽지는 못하고 세련된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할 뿐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가) 피해자는 2012. 6. 13.경 친구등에게 '아빠가 성폭행한 것을 엄마가 의심하고 있어 나를 중국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4학년 때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강제로 했다. 지금도 자고 있을 때 하는 것 같아서 문을 잠그고 잔다'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친구들이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함께 확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6. 27. 친구에게 '나 그냥 자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 '세상이 너무 힘들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살이란 무엇일까? 자살할 마음 힘든 마음'이라는 글을 써놓았고, 위 최가 2012. 6. 28. 이를 발견하고 다음 날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글을 쓴 이유에 관해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에 관해 알게 되었다. 라) 최는 상담 직후 위와 같은 사실을 교감 선생님에게 알렸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인 린☪☪와 상담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2. 7. 4.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같은 날 진술녹화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1년 8개월 정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나타낸 것을 담임선생님이 발견하고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그러한 경위나 친구들에게도 이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최와 상담하였을 때부터 상담원과의 상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녹화,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컴퓨터를 하던 중 침대로 끌려갔고, 두 번째는 TV를 보던 중에, 세 번째는 책을 읽다가 각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등 총 3회에 걸친 성폭행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전체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최와의 상담이나 진술녹화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2. 6. 13.경 친구들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였고, 수사관의 질문에 '그거 씻구 그. 화장실에서 나와 갖고. 섹스를 시작했어. 그래서 20분 만에 끝나 가지구', '남자의 그. 소변 보는 곳에 여자의 성기를 집어넣은 거 아니고 그냥, 밖에다 대고, 물 나오게 했어요', '물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씻고 휴지로 닦고',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한 권이 그 침대 위에 있어서 가서 갖고 올려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눕혀서 했어요', '침대에 눕혀서 제 가슴을 보고 보고. 제 가슴을 보면서 아빠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막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피고인은 줄무늬 팬티를, 피해자는 고양이 그림이 있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등 아직 또래의 아이들보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13세의 여학생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나 가해자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잘 묘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일시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2010년 10월경 14시에서 15시경 린☪☪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 간 사이에, 즉 주말이 아닌 평일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린☪☪는 그 무렵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한국어수업을, 그 이후부터 13시까지는 요리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평일에는 춘천, 태백, 고성 등에서 숙식하며 근무하였기 때문에 집에 없었고 린☪☪는 한국어 수업에 단 4회 출석하였을 뿐이며(10월 19, 21, 25, 26일) 특히 당시 위 복지센터에는 오후 수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및 린☪☪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및 강릉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원주시에 있는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신축공사 현장과 강원 고성군에 있는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날도 12일이나 되는 점(10월 1, 2, 3, 9, 10, 16, 17, 24 내지 27, 31일), 당시 강원도 공사현장과 수원을 왕복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특히 10월 24 내지 27일의 경우 4일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집에 없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0년 10월경 린☪☪가 수강했던 한국어수업은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에 진행되었고 린☪☪는 오후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으며 당시 위 복지센터에는 요리수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린☪☪가 오전 수업을 수강한 후 바로 귀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린☪☪가 수업이 없는 날 외출한 사이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로서는 당시 린☪☪가 외국인복지센터에 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린☪☪가 2010년 10월경 외국인복지센터의 수업에 출석한 날이 4일밖에 되지 않고(특히 린☪☪가 한국어수업에 출석한 10월 25, 26일은 피고인이 4일 연속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겹친다) 당시 오후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요리수업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실제로 린☪☪는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요리수업을 들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2011년 봄경 거실에서 TV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프로그램은 2011. 9. 19.에 방영하기 시작하여 2012. 4. 6.에 종영되었으므로 피해자의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단 피해자가 2012. 7. 14.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녹화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드라마를 봤던 것은 맞지만 위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던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2012. 9. 3.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도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86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임신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2011년 7월경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12년 6월경 친구들과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판단 임신테스트기 사용은 피해자의 친구들 및 담임선생님인 최 등 제3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실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아직 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의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보이지 않으므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각 범행 일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변화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일자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0년 봄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10월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일자에 관해서도 2011년 가을, 같은 해 봄, 같은 해 7월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 번복 전후의 일자가 다른 범행 일자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1년에서 1년 8개월 전의 기억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범행 일자를 서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일자의 경우 자신의 첫 생리일을 기준으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범행 시각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방과 후 학원에서 영어, 수학 수업을 듣고 저녁 6시 이후에 귀가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 판단 톰앤제니해법수학 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영어와 수학 수업을 들었고 같은 해 10월에도 위 학원에 다니기는 하였으나 잦은 결석과 학원비 미납으로 서류상 9월 말 퇴원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후 2012. 1. 16.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영어 과목만 1시간 수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학원에 다니지 않은 2011년경은 물론 결석이 잦았던 2010년 10월경 및 학원 수업이 없는 주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녹화 당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다음 날 린☪☪와 함께 '김외과'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33, 34쪽) 병원 문이 닫혀서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을 뒤집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9, 50쪽), 린☪☪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므로(김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다음날 처음 생리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 갔었는지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제3의 사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녀로 입양하였으므로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낯선 한국에 온 탓에 정서적 안정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강간까지 시도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밤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고 자라고 당부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평소 자주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2년 동안 숨겨오면서 피고인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으며 어린 나이에 자살에 관해 생각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차마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그동안 별다른 중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중국인과 재혼하면서 중국에 있던 피해자를 데려와 입양한 후 어느 정도 양육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 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입양한 딸을 상대로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과 다시 함께 거주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연락을 끊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지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 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