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 관련 드라마 'G'에 대한 편성이 사실상 H언론에서 확정되었다. 편성만 이루어지면 H언론에서도 제작비 일부가 나온다. 방송이 시작되면 I에서 제작비의 30%인 21억 원 상당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려면 10억 원이 부족한데, 5억 원은 2013. 1.경에, 나머지 5억 원은 H언론에서 방영이 시작될 즈음인 2013. 6.경에 빌려 달라. 그러면, 사업의 진행 상황, 자금의 집행내역, 투자금에 대한 이익제공 방안 등을 조만간에 서류로 보여주겠다. 원금과 수익을 배분해 주고, 드라마에서 당신의 웨딩사업을 광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H언론측과 정식 접촉 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4.경이 되어서야 편성을 받기 위해 H언론 J CP(책임프로듀서)에게 접촉하여 'G' 대본을 보여주었으나 J CP가 방송이 어렵다고 하자 대책회의를 한 후 작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것마저 방송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는 등 편성의향서조차 받을 능력이 되지 않아 위 'G' 드라마는 H언론에서 편성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와 피고인이 추진한 K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드라마 'G'를 제작·방송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 배분 등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웨딩사업을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드라마 'G'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전반에 관하여 5억 원을 교부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드라마 'G'를 제작·방송하고, 피해자의 사업을 광고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드라마 'G'에 대한 편성이 H언론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다", "편성이 이루어지면 I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부분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드라마 'G'에 대한 편성의 확신을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드라마 'G'에 대한 투자금으로 특정하여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친구였던 피고인과 L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의 내용, 특히 투자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먼저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L, M와 함께 기망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M는 '피해자가 같은 날 생태탕 집에서 피고인과 L을 만나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자신은 그 이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등과 합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녹취서, 수사기록 1권 644쪽 참조), M는 그 무렵 위 금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기망의 발언을 들었다는 장소나 상대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드라마 편성에 대한 것은 거의 L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수사기록 1권 640, 652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아닌 L 등이 편성이나 대출에 대한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서로) 묵인 하에 저에게 접근하였기에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L이) 편성이 확실히 되고 자신의 동서가 H언론 노조위원장이라는 얘기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아닌 L이 피해자에게 드라마 편성에 대해 확정적인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만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기범행을 실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음 2013. 3. 19. M와 나눈 대화에서 "니네들이 어떤 제안서를 나한테 던져주면 내가 거기에 몇 가지 더 얹자"(녹취록, 수사기록 제1권 397쪽), "우리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G'가 들어가든 'N'이 들어가든, 편성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거기에 메인 광고 … 넣어 줄 수 있느냐(녹취록, 수사기록 제1권 401쪽)"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L에게 '너를 믿고 돈을 줄 테니 나중에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투자의 목적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던 상태로 판단된다. 이는 'G'라는 특정 드라마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5억 원 중 6,000만 원을 곧바로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하여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기 위한 ㈜ O를 설립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일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나 피고인이 추진한 K의 운영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L을 돕는 마음을 갖고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에게 드라마 제작 등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여러 프로젝트로 인해 사업상 자금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그 무렵 드라마 'G'가 H언론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드라마 'G'가 H언론에서 편성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거나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드라마 등 연예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드라마 'P'를 비롯하여 다수의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을 제작하여 유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경 드라마 'G' 기획물을 저작권 등록하였으며, 같은 해 12. 'Q'에서 10억 원을 투자받고 2012. 3.경 R언론에서 편성의향서를 받는 등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해서 드라마 'G'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S 작가의 대본으로 H언론 J CP에게 드라마 'G'의 편성을 의뢰하였으나 작가 문제 등으로 인해 거절당하였고, 그 이후인 2013. 4. 방송작가 T, U에게 드라마 집필을 의뢰하고 같은 해 4. 23. 50,000,000만 원을, 같은 해 5. 7. 55,000,000만 원을 지급하여 극본료를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드라마 'G'의 제작 및 편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그런데 T, U 작가가 약속한 태권도 소재 드라마의 극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위 작가들이 대체하기를 희망하였던 테니스 소재의 드라마 극본은 H언론 J CP로부터 편성을 거절당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위 작가들의 사정이 드라마 'G'의 H언론 미편성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점(증거목록 25번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2476호 판결문, 증거목록 27번 정아름 통화내역 참조), 한편의 드라마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방송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V 증언 참조), 피고인이 현재에도 드라마 'G'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드라마 'G'를 제작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드라마 'G'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