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 'I' 운영 관련 J, K, L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I'(이후 'M', 'N'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L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중국 사무실에서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가입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승인해주는 등 회원관리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23.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L 등과 함께 위 중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I'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O' 운영 관련 피고인 B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속칭 '총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6. 초순경 불상자가 운영하는 '0 사스포츠사이트의 회원 모집 등 홍보역할을 전담해 주고 위 불상자로부터 매월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800 만원을 지급받고, 총 수익의 40%를 추가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O'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모집을 업무를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2016. 4. 22.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주택에서, 2016. 5. 24.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304호에서 미리 구입한 개인정보(속칭 'DB')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0'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와 함께 'O'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개인정보 파일 출력물 등, 압수품 증 제9~11호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엑셀파일 캡쳐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익금의 40%를 지급받기로 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소정의 급여를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 E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