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서울 금천구 G 빌딩 H호 (주)I 사무실(이후 2017. 3.경 서울 강남구 J,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7. 6.경 법인명을 '(주)K'로 변경하였으며, 2018. 3.경 서울 서초구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함)에서, 운영자금과 인력, 장비 등을 마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전한도에 제한이 없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참가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제작·운영을 총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게임 소스를 구매한 다음, 2016. 9.경 피고인 D을, 2017. 1.경 피고인 E을 각각 영입하여 위 인터넷 게임 소스를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하고, 위 도박사이트 게임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유지 및 보수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2017. 4.경 피고인 B을, 2017. 12. 말경 피고인 C를 각각 영입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참가자들 및 PC방 운영자들과 연락하며 도박자금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게임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명 '콜센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말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N"(게임 페이지: O, 관리자 페이지: P)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N 게임을 제공하고,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 주식회사 W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R은행 계좌(Z)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말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9. 말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관리자 페이지: AB, 게임페이지: AC)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AA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AD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AE), 유한책임회사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유한회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경 의류판매 쇼핑몰로 위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위 "AA"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관리자 페이지 코드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A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의 관리자 코드를 통해 AA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베팅금 중 9.5%를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일시경부터 2018. 5. 30.경까지 "AA"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AL 소재 "N PC방", 서울 서초구 AM 지하 1층 소재 "N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나 다른 성인 PC방 운영자 등에게 AA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N건물 M호, 서울 AO건물 AP호, 서울 강남구 AQ, 서울 강남구AR빌라 AS호 등지에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도금 수령 계좌의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구비한 이른바 '하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AA 게임을 홍보하고, 도박참가자들이나 PC방 운영자들이 AA 게임을 하는 도중 문제가 생겨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도금의 충·환전을 요구할 때 이를 "AA" 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환전금을 받아 도박참가자들이나 PC방 운영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AA"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Q, AT과의 공동범행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4. 2.경까지 서울 강동구 AL에서, Q을 관리자로, AT을 바지사장으로 각각 영입하여 "N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A 및 N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만 원 당 10,000알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T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A 및 N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충전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은 가능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충전한도 무제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위 PC방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T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Q, AU과의 공동범행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AM 지하 1층에서, Q을 관리자로, AU을 종업원으로 각각 영입하여 "N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A 및 N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만 원 당 10,000알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U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A 및 N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충전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은 가능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충전한도 무제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위 PC방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U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동구 AL 소재 "N PC방"에서, Q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Q으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통장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1.경 위 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이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성인 PC방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AV동 쪽에 PC방을 낼 건데 자금이 부족하니, 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운영은 내가 Q을 통해 알아서 하고,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11.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AM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6.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의 "N PC방" 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영리 목적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F,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및 Q(증거목록 순번 107번, 110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9번)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제출-AZ에 있는 BA PC방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N PC"라는 상호의 PC방과 관련하여 위 각 PC방은 Q이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Q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PC방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범이 아니고, 따라서 위 각 PC방에서 이루어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위 도박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서울 강동구 AL소재 PC방(이하 'AL PC방'이라 한다)과 서울 서초구 AM 지하 1층 소재 PC방(이하 'AM PC방')의 운영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면서, 위 각 PC방의 개업시기 및 경위, PC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 위 PC방에 설치된 게임의 종류, 게임의 방법, 위 PC방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그 수익의 사용처, PC방 상호의 변경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한 바가 있다. 이는 PC방을 실제 개설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보인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N' 게임사이트를 개발하고, 'AA' 게임사이트의 하부콜센터를 개설한 자로서, PC방에서 위 게임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가 충천한 현금의 일정비율로 이익으로 얻게 되므로, PC방을 개설하는 것은 피고인 A로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행위인데, 위 각 PC방의 개설 및 운영자금은 피고인 A이 마련하거나 투자받은 돈이었다. 반면, 피고인 A이 위 각 PC방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Q은 위 돈을 마련하는 데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Q은 검찰 조사시 일명 BB(실제로는 피고인 A이다가 위 각 PC방과 관련하여 한 역할에 대해 진술한 바는 아래와 같은데, BB의 역할을 보면 위 PC방 개설 및 운영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BB가 PC방의 간판을 'N'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3302쪽). - 'N' 게임의 관리자 ID는 BB가 주고, 관리자용 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데 주소가 바뀌면 BB가 알려준다. AA 게임 주소 역시 BB가 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3304~3305쪽). -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을 BB가 해주었다(증거기록 3307쪽). - BB가 PC방 운영방식, 손님들을 끌어 들이는 방법 등 장사수완도 알려주었고, 게임사이트 주소, 관리자페이지 보는 방법, 환전하고 충전하는 방법 등 세세하게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3314쪽). - AM PC방을 오픈하기 전에 BB가 'BC'이라는 알바생을 데리고 와서 AM PC방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BC이가 나가고 혼자 하는 것이 힘들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BB에게 가게 유지가 어렵다고 하니 BB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문을 닫았다(증거기록 3314~3315쪽). - AM에 있는 N 게임장도 BB가 와서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해 주고, 관리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었고, AL에서 사용하던 관리자 ID를 AM PC방으로 가져와 사용을 했고, AL PC방은 새로 관리자 ID를 부여해 준 것으로 안다(증거기록 3317쪽). AL PC방과 AM PC방에서 일하였던 AT과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PC방에 종종 방문였고, PC방에서 피고인 A 이 Q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돈을 같이 보태어 AM PC방을 같이 해보자고 했고, PC방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14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2094쪽).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C, D,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고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1,510만 원의, 피고인 C에 대하여 595만 원의, 피고인 D에 대하여 5,500만 원의, 피고인 E에 대하여 5,060만 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관리한 점, 피고인 B, C, D, E은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금액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로부터 월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거나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피용자이고,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어 소비된 금액을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 C, D, E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7. 4.부터 2018. 5.경까지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월평균 3,000만 원 이상을 직원들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한 것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53,081,000=[(13개월×20,000,000)원 – 압수되어 몰수된 6,919,000원] 을 추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 및 장소개설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증거자료 또는 각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임이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몰수를 인정함)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N'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조직을 총괄한 운영자 일뿐만 아니라 'AA'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하부조직을 개설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크다. 위 각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입금 합계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들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차량과 주거지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 Q이 검거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고받기도 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하고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단속을 피하여 계속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죄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각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각 도박사이트의 콜센터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전 및 충전업무를 도왔고, 특히 B은 도금을 인출하여 총책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B, C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월급 외에 범죄수익을 따로 분배받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D, E은 게임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받은 자로 불법 도박사이트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D, E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F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