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가 운영하는 F 포천점에서, 종업원 G가 치킨소스 추가 포장은 별도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사장 나와. 사장 나오라 그래"라고 큰소리를 치고, 포장된 치킨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 포천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19:20경 위 F 포천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2,500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14. 19:40경 위 F 포천점에서, E 등 다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3세)이 재물손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순경새끼야.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니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 조폭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19:40경 위 F 포천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재물손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왜 니들한테 신분증을 제시하냐. 니들 맘대로 해라. 순경새끼 주제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포천시 J에 있는 H파출소로 연행되자 머리로 피해자 I 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10.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08: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대창하이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월초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0:03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 외곽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으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C(47세)의 목을 움켜쥐고 조수석 쪽으로 피해자를 당겨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선택 1.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법률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F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부평시장 쪽에서 부흥지구대 쪽으로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한 차에 탑승한, > 피해자 J(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H 모하비 승용차를 프론트범퍼어셈블리도장 등 수리비 31,100,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G의 진술 기재 부분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L, N,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1-1

범죄사실 [2012고단6161] 피고인 A은 온라인 광고 제휴사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D은 2007.3. 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온라인 광고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초로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씨(PC) 사용자들이 주식회사 C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제휴코드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제휴코드 변경에 필요한 후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상피고인 D은 위 C를 주식회사 E의 제휴매체로 등록해 주고, 후킹에 필요한 제휴코드를 제공해 주고, A이 개발한 후킹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E의 F 사이트와 정상적으로 연동하여 작동하는지 시험해주고 만약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해 A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유포) 피고인 A은 2012. 2. 3.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수정구 C 사무실에서 'RepaysetupS_partner7'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이를 'G'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약 40 만대의 개인 피씨 (PC)에 위 'RepaysetupS_partner7'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RepaysetupS_partner7'라는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씨의 사용자가 가자아이, 사자아이 등 광고대행 사이트 및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클릭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주식회사 E의 F가 아닌 다른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제휴코드 데이터를 중간에서 삭제한 후 피고인이 제휴한 주식회사 E의 서버 (F)로 데이터를 보내 주식회사 E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가 부착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대행을 해주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앤(NHN)의 네이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다음, 주식회사 가자아이의 가격비교사이트인 가자아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지(G) 마켓, 옥션, 주 식회사 에스케이 (SK) 플래닛의 11번가 등의 데이터를 멸실, 변경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2. 3.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상피고인 D은 2012. 2. 3.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 항에 기재되어 있는 RepaysetupS_partner'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코드 변경을 통한 제휴마케팅 대행영업 방식으로 43,243,940원 상당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개발 · 배포 · .운영한 'RepaysetupS_partner7' 프로그램은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식회사 E의 서버 (F)로 데이터를 보내어 주식회사 E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를 부착한 후 다시 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서버로 보내는 조작 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케이(SK) 플래닛의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피씨 (PC)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케이(SK) 플래닛의 광고수수료지급 업무를 방해하고, 주식회사 가자아이 등 광고대행사 및 주식회사 엔에이치앤(NHN) 등 포털사이트의 광고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 피고인은 2011. 11.경 주식회사 E의 직원인 D으로부터 온라인광고대행사들의 제휴코드를 삭제·변경할 수 있는 일명 '후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업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공소외 H로 하여금 'tpnbbs', 'apsed', ‘mrsph'라는 후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 40만명이 위 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H와 함께 만들어 배포한 위 'tpnbbs', 'apsed', ‘mrsph'라는 프로그램들은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씨 (PC)의 인터넷 사용자가 가자아이, 사자아이 등 광고대행 사이트 및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클릭할 경우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제휴코드 데이터를 중간에서 삭제한 후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 A 이 제휴한 주식회사의 F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이 아님에도 F로 데이터를 보내 주식회사 E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가 부착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대행을 해주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앤 (NHN)의 네이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다음, 주식회사 가자아이의 가격비교사이트인 가자아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지(G) 마켓, 옥션, 주식회사 에스케이 (SK) 플래닛의 11번가 등의 데이터를 멸실, 변경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 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지좌축협 앞 교차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지 좌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수리비 1,774,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는 의지를 보이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1. 10. 15.경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 업무방해 2011. 10. 16. 00:25경 위 E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여기 가게 그만 두어서 손님이니까, 족발과 소주 가져와"라고 하고, 피해자가 '너무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나한테 팔지 않을 거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팔지 말아야지”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주방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씹할, 여기 족발 안 팔아"라고 소리를 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2011. 10. 16. 02: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1개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섀시 등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나아가 주방에 있는 육수통을 덮어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족발육수 70L 를 모두 쏟아 버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견적서(샷시 및 주방보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의 나머지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6.경 세금체납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앞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렉스턴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2. 5.말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국제유통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크릴 판에 ·B' 번호판 모양으로 컬러프린트 한 아세테이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13. 20:5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주차장 및 위 피고인의 사무실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위 렉스턴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년경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포항시에서 약 37년을 근무하다가 2011. 4. 30.경 포항시 D 소장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2010. 5.경부터 2011. 4. 경까지 E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E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영업 담당 상무인 G으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으면서 E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F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H건물 3층 평가장에서, 이 발주하는 I 설치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F에 1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1. 3. 11.경 건물에서 G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역으로 가던 도중 G으로부터 F에 1등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경 H건물 3층 평가장에서, E이 발주하는 'J 설치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F에 1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1. 3. 16.경 H건물에서 G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던 도중 G으로부터 F에 1등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5만 원권 60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 45조 제2호, 제5조의2(판시 제1항 뇌물수수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판시 제2항 뇌물수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자수감경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0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802호 앞 현관문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순찰일지, 신고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였을 뿐 따로 문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이 신고하여, 경찰관 F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다가, 피고인, 경비원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다시 올라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어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F이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현관문을 2번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였을 뿐 문을 발로 차지는 않았던 점, 경찰관 F은 9:14경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면서 9:44경에 다시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9시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따로 혼자 와서 욕을 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서 신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E이 돌아간 뒤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637-1

범죄사실 [2011고단6637] 피고인은 1995. 12. 1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이탈리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이은 2회에 걸쳐 위 D와 각각 간통하였다. [2011고단664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과 부부지간으로 2011. 5. 16. 이혼소송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아들인 E, F,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법정대리인으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가입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 17:00경 인천 부평구 H 지하상가 가동 46호에 있는 I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 E, F, G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의 변경신청고객(대리인) 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J에게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B과 체격과 인상이 비슷한 K에게 B 행세를 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K도 동의하여 피고인, K는 피해자 행세를 하여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K는 2011. 6. 2. 16:00경 성남시 L 에 있는 '하나은행' M 지점에서 피고인은 K에게 B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K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N', 신청 및 수령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B 명의로 된 전자금융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K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자금융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K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K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637]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장 접수증명원,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2011고단6641]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모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간통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통을 하고도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깜 공동하여, 2012. 6.1.19: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G(53세) 운영의 H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C이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Dol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 출입구에서, 피해자 D(38세)이 지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력, 연령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0:00경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2021. 7. 20.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F(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증거자료)-범행 동영상 주요 캡처사진 2매 1. 수사보고서( 모텔 등 범행일자 특정 경위)-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 히스토리 1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재차 촬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269-2

범죄사실 E은 서울 강남구 F 호텔 지하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H은 위 나이트클럽을 총괄하는 사장이며, I은 감사이다. E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사장인 피해자 J (39세)와 전무인 피해자 K (36세)이 E의 후배 이자 측근인 L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따돌림하고 웨이터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11. 4. 02:00경 피해자들이 또 위 L을 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격분하게 되었다. E은 즉시 I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I은 그 지시에 따라 M에게 연락하여 N, O,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게 하였다. E은 2008. 11. 4. 04:00경 위 나이트클럽 25번 룸에서 위 K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M, N, O, 피고인 등을 위 K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고, 위 K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내 식구를 때렸느냐, 죽고 싶으냐”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M에게 "야 망치 가져와, 저 새끼 손가락 접수하여 부러트려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물을 위 K의 얼굴에 부었다. M, N, O, 피고인은 합세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K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M는 위 25번 룸에 있던 스텐레스 마이크를 손에 집어들고 위 J의 왼쪽 새끼 손가락에 내리찍고, 발로 위 J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E은 위 J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신고한들 내가 잘못 될 것 같으냐, 그냥 두지 않겠다. 강남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애들 시켜서 작업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M, N, 0,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25 번 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같은 날 06:00경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M, N, O과 공동하여, 위 K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말단부 압궤상'을 가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공범들과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327-1

범죄사실 C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 운영자로, 2010. 4.경부터 자동차 부품인 "지그"를 제작하여 E(주)에 납품하던 중 2010. 7. 31.경 납품한 "지그" 56개 중 일부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호 시비가 계속되자 처남인 F에게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용역 직원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동원하여 위 납품 대금을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F, G은 2010. 11. 17. 18:30경 인천 서구 E(주) 사무실에 찾아가, C은 위 E(주)의 생산팀장인 피해자 H에게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은 '돈 안주면 안 간다, 사장 데리고 와라, 미제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너 손보는 것은 한 다리 건너면 표도 안난다, 목아지를 따서 갈아 마시고, 배떼기를 잘라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과 피고인 A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E(주)의 사장인 피해자 I(52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너 어디냐, 개새끼, 씹새끼, 빨리 돈을 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 고, G은 피해자 I에게 '원금과 이자 7,719,700원을 보내라, 거기가 어디냐, 찾아가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F,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7,179,7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공문, 내용증명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전부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12. 20.자 벌금 1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4. 2.자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받았고,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 23:3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26.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적발되어 2018. 2. 12.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4. 21.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하여 위 항소심과 이 법원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아주 높다고 판단되므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등의 절차를 회피하고 잠적하는 것보다 그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매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