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14: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54세, 여)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인적사항 불명)와 피고인의 누나인 아래 '2'항 관련 피고인 B와 함께 카페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 일행이 주문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다가와 "카페 내 장소가 협소하니, 주문을 하지 않을 거면 나가 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가 먼저 밖으로 나간 후, 아래 '2'항 관련 피고인 B가 피해자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명함과 명함 꽂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의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 어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카페 안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다."라고 욕하고, 카페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저 여자는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다!"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사진 1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G' CCTV 영상 수사) -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O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명함과 명함꽂이를 바닥에 던진 것은 시인하나, 이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므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시인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의 어깨를 탁치고 옷깃과 몸을 잡아끌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국 영업방해와 폭행은 모두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명함과 명함꽂이를 던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와 농아자인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E 카페'에 들어와 테이블에 착석한 후 피해자의 주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카페 내 장소가 협소하니, 주문을 하지 않을 거면 나가 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고인 A과 그의 처가 먼저 밖으로 나간 사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처음 들어올 때 다리가 선천적으로 조금 짧은 것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농아자라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무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누나인 B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명함과 명함꽂이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당초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느끼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건 경위, 그 당시 상황 및 위 피고인의 행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누나인 B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뭐라고 말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 어깨 등을 때린 사실, 그런데 그 당시 목격자인 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위 피고인이 계속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못하게 위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은 있어도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 달리 그 당시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의 몸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오히려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 등을 방해한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옷깃 등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여기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그 내용,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그런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저기 남자들이 있는 다른 테이블의 주문은 받고, 왜 우리 테이블의 주문은 받지 않느냐'라고 항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나자 카페 안 옆 테이블에 4명의 남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다시 카페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저 여자는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는 그 당시 자신의 일행 중에도 오빠이자 남자인 A이 있었음에도 굳이 "저 여자는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다."라고 수차 강조한 사실, 그런데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 이라는 말은 마치 여성인 피해자가 남자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속칭 티켓다방 등), 심지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화류계의 여성으로 인식되게 할 수도 있는 부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E 카페' 주변에 있는 H 공원 부근에는 노인을 상대로 매춘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 B가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횟수,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B의 위 발언은 객관적으로 카페 여주인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카페 여주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