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어선 B(40톤)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선불금으로 3,200만 원을 주면 2019. 8.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어선에 승선할 생각 없이 기존의 선불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63] 피고인은 2020. 9. 29. 02:1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셀프세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세차를 위해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진공청소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회색 메트로시티 카드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렉스턴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승선계약 이행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인 줄 알았기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가 판시 피해품들을 두고 간 ‘F셀프세차장’은 울타리가 둘러쳐 있어 세차구역이 외부와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위 피해품들이 올려져 있던 진공청소기는 세차를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주차하는 곳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의 소유이며, 적어도 위 세차장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판시 절도죄는 피해자 G가 피해품들을 세차장에 두고 그곳을 떠난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품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고지받은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4.5t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7:1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도당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우측 앞바퀴 윗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 한다)에게 수리비 685,888원의 재물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되고 우측 앞바퀴 윗부분에 긁힘 등이 발생하였을 뿐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는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CCTV 영상 등에서 이 사건 접촉사고 이후에도 위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4.5t 트럭)과 이 사건 승용차량(크루즈 승용차량)의 각 차량 제원에다가 두 차량의 접촉 부위 및 사고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간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상당량의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이 감소되는 구간에 이르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차선변경이 완료될 무렵 1차로에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범퍼 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량의 앞바퀴 윗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처럼 양 차량이 무게와 크기 등 그 제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에다가 그 충돌 부위와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추론하여 볼 수 있는 충돌 수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접촉사고 발생시 피고인에게 그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승용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고후에도 멈추치 않고 계속 진행한 사실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승용차량의 운전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B(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오늘 내로 돈이 들어온다. DB를 구입할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8:00까지 8,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금융 채무와 사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바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DB를 구입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8,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H, B, D, E, A과 함께 2020. 1. 31.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20. 2. 1. 02: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서, 각자 판돈을 배팅하고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2장씩 돌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각 1장씩 더 돌려 총 3장씩 나누어 가진 후, 선을 잡은 사람부터 돈을 베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다음 사람은 포기하든지 선과 같은 금액 또는 더 높은 금액을 걸어(한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베팅)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각자의 화투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약 120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약 22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억 2,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D, A 피고인들은 H, F 등과 함께 2020. 1.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아파트 M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약 80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약 30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억 3,45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H, F 등과 함께 2020. 1. 31. 20:00경부터 2020. 2. 1. 02: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약 120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약 22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억 2,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 1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아파트 M호에서, H, B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및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도박 자금 9,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49,000,000원, H에게 5,000,000원, B에게 4,000,000원 등 합계 58,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등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충북 진천군 N 펜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49,000,000원, H에게 5,000,000원, B에게 2,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 등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A, B,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를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참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피고인 F는 2001년, 2009년, 2017년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F가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F의 도박죄 처벌전력 중 한 건은 20년 전, 다른 한 건은 10년 전에 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전에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 범행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 범행이 피고인 F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본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혈중알콜농도(0.038%)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18. 3. 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과 벌금 납부를 할 돈을 빌려주면 구치소에서 나가는 대로 일을 하여 월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출소 후 돈을 벌더라도 방세, 생활비, 술값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3. 16. 합의금 100만 원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도합 1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5]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서 일반행정지원 복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3일), 2019. 6. 20.경부터 2019. 7. 4.경까지(11일)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용현황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3:0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B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청주 상당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5.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0:0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일차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H가 운전하던 I 렉스턴 승용차량 후면부를 으; 스펙트라 승용차량 전면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H(29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 J(28세)에게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8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0. 11:30경 충북 괴산군 B(舊 주소 : C) 소재 피해자 D의 신축공사 중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출입문 자물쇠(시가 10만원 상당)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해 뜯어내 손괴한 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약 30만원 상당의 창문 2개를 떼어내 약 6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가 숨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기에, 피고인의 점유를 회복하고 유치권에 대한 알림판을 세워두기 위해 부득이 자물쇠를 뜯고 들어갔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F 소재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주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던 위 F 소재 건물과는 독립된 건물로서 서로 25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까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재개하자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안에 유치권 알림판을 세워두기 위해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수로 풀륨관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를 한 다음, 계속해서 그곳 공사현장 마당에 시공된 85만원 상당의 배수로 풀륨관 약 60미터 구간을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D, E는 이 법원 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풀륨관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풀륨관이 손괴된 일시를 비롯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외에는 풀륨관을 손괴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현장 사진 등을 보태어 보면, 풀륨관 역시 피고인이 훼손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출입문 현관 시정장치와 창문을 손괴한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풀륨관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D, E의 위와 같은 추정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풀륨관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풀륨관은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하여 그 설치공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던 풀륨관이 언제, 어떠한 정도로 훼손되었는지 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배수로 풀륨관 약 60미터 구간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23. 06:0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소주가 아닌 맥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 내측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위 C으로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인정합니다, 제가 이마로 1회 들이받았습니다, 친구끼리 그랬는데 내일 술이 깨면 서로 말을 잘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본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의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앞서 본 사정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조립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날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5:1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썅년, 개년, 가만히 두지 않을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도 큰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7:4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체장애 4급인 자이다. 피해자 B은 청주시 C 시장 내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5:5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D 내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판매중인 깐마늘 10여개(1천원), 토마토 4개(2천원)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피해품(마늘, 토마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6:3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앞 공터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4

범 죄 사 실 2020고정744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22:23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3길 18에 있는 광혜원파출소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08: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동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E(여, 59세)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있던 돌과 나무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모닝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961,9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정792 3. 피고인은 2020. 9. 14.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2020고정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3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법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C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는 C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전략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9:44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1세)과 조합정상화추진위원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입구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찍지 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 CD,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한편, 객관적인 증거인 휴대폰 영상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그를 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우산을 내지르며 눈 부위를 찔렀고, 이를 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점) 그 진술은 특별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찔렀다면 열상이 발생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구타에 의한 타박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우산을 편 채로 피해자에게 내지른 이상 노린 듯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우산꼭지로 찍지 못한 나머지 얼굴 주변을 때릴 수 있고, 이로써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죄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며, 상해경위나 진단명은 상해행위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이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자칫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부위인 눈 근처를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1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약 582㎡에 관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며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주변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작업을 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용지구분도 1. 불법산지전용위치도(사진 포함), 불법산지전용지 현황측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자동차등록증, 사진, CCTV 영상,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자신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운전하여 갔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차량의 스마트키가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회식 중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다소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기대어 있다가 뒷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앞자리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100m 정도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의 링컨 컨티넨탈 차량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청색이고, 이 사건 승용차는 검정색으로 혼동의 여지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재력, 직업, 학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몰래 가지고 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현장은 대로변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할 만큼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승용차가 타인의 차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운전하여 100m 정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버리고 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후 바로 중앙선을 넘어 정방향 차로로 진입하였고, 출발 및 주행 등에 있어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과도하게 조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100m 정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바로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의 발걸음이 다소 무겁지만 나름 주위를 살피고 차량을 피하고 있어 보행 및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식당 밖에서 귀가 방법을 묻는 직장 상사인 E에게 ‘여자 친구가 와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기로 하였으니 혼자 가겠다’고 대답했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대화하는 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심하게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였다면 E가 피고인이 혼자 가는 것을 제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E는 위와 같은 대화 후 피고인을 그대로 보내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다. 이 사건 승용차는 검은색의 준중형 차량(길이 4,560㎜)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행한 링컨 컨티넨탈 차량은 청색의 대형 차량(길이 5,115㎜)이며, 내부도 제작사의 마크, 내비게이션 화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일반적인 기어봉 형태의 변속기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으나 위 링컨 차량은 버튼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내비게이션 화면 왼쪽에 있어 조작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인 쉐보레 볼트와 혼동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당일 운행하지 않았고, 회색이며 이 사건 차량과 외관 및 내부가 달라 혼동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얼마 후 자동차 내부에서 앞자리로 이동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바, 자신의 차량으로 생각하였다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앞문을 열고 타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리함에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굳이 자동차 안에서 앞자리로 이동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마. 피고인 측은, 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피해자의 가게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여 발각될 가능성과 재산적 가치 등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범행의 동기가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개월 1명, 징역 5개월 1명 벌금 1,000만 원 3명, 벌금 800만 원 1명, 벌금 500만 원 1명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