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식 20,000주 및 법인체 등을 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B에게 1억 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한 후 B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인감과 법인의 예금계좌를 넘겨받고 법인의 경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7. 31.경 김해시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설비 등을 구미시 D로 옮겨 이전한 후 다시 구미시 E, F호로 이전하고, 2015. 9. 15.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C의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던 중, 2015. 9. 18.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동 회사의 탄소 열풍기, 탄소 전기보일러, 난방기, 히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사업권과 각종 기기 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B의 동의 없이 작성한 다음 2015. 10. 8. 구미시 H로 이전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2. 구체적인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경 구미시 H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설비인 시가 1,393,636원 상당의 난방기 I 모델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J에게 위 금액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합계 29,026,364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양수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액수에 있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에 이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구미시 H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작성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설비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합지기계(발열패드제조기계) 1대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단열재 20t 및 부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G의 가공용역비 13,449,61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L 주식회사에게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합지기계 등을 K에게 단순히 보관시킨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 제출된 K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주식회사 G이 2015. 10. 하순경 당사에 보관한 기계 및 단열재, 부품 등을 당사의 채권잔액 금 13,449,610원이 완납되면 피고인의 출고지시를 받아 출고하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L 주식회사가 위 합지기계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K은 이 법정에서 위 합지기계 등을 점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단순히 보관해 준 것일 뿐, 채권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합지기계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4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 12. 1. 사이에 구미시 H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300,000원 상당의 탄소발열체 권선내관과 탄소발열체 외관 석영유리 1,230개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M에게 입고시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에게 입고시킨 물건은 피해자 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5. 9.경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게 석영관 10,000개를 87,23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그 무렵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석영관'과 관련한 수량, 단가, 명칭 등에 관한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석영관(수입품) 10,000개 합계 85,000,000원, 석영관(비축분) 3,000개 합계 85,000,000원(증거기록 제2권 85쪽), 석영관 21,200개 3,740원(개당), 석영유리관 5,000개 1,400원(개당)(증거기록 3권 545, 546쪽), 석영관 21,200개 87,237,000원, 수입 석영관원자재 5,000개 개당 10,000원(증거기록 3권 683쪽)], M이 작성한 거래내역 확인서에는 입고된 원자재로 '탄소발열체 권선내관 615개, 탄소발열체 외관 석영유리 615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M에게 입고된 원자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설령,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G이 매수한 것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지 못한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반환받지 못한 물건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M에게 입고시킨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입고시킨 물건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N과 O에게 매도한 탄소발열체 보일러 및 탄소열풍기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에서 생산한 물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분한 주식회사 C 소유였던 다른 물건들의 경우 제품의 외관에도 주식회사 C이라고 표시된 채 이를 그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의 경우 그 외관에 주식회사 G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주식회사 C이라는 표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N 및 O에게 매도된 탄소발열체 보일러 및 탄소열풍기의 사진(추가증거기록 11~16쪽)과 고소인이 검찰에서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며 첨부된 유체동산의 사진(증거기록 3권 528~547쪽)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막연히 주식회사 G이 판매한 물건은 모두 주식회사 C의 물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G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의 설비나 자재를 일부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제품의 소유권 자체가 주식회사 C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지 못한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반환받지 못한 물건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처분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N 및 O에게 매도한 위 각 물건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