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성희롱으로 2020. 11.경 사내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D 카페 ‘E’ 피고인은 2022. 3. 14. 13: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회식때 직장동료 ‘B’이라는 놈에게 ‘씨(제이름)가 맛있다’ 2번 3번 연거푸. ‘씨가 맛있지~~’ 정확히 저 성희롱 발언을 들었어요. 팀 회식자리였고, 8명 정도 있었구요 2명의 증인두 나서주었구요.”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 카페 ‘G’ 피고인은 2022. 3. 14. 13: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회식때 직장동료인 B이라는 놈에게 ‘씨(제이름)가 맛있다’ 2번 3번 연거푸. ‘씨가 맛있지~~’ 정확히 저 성희롱 발언을 들었어요. 팀 회식자리였고, 8명 정도 있었구요 2명의 증인두 나서 주었구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D 카페 ’I‘ 피고인은 2022. 3. 14. 2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회식때 직장동료인 ‘B’이라는 놈에게 ‘씨(제이름)가 맛있다’ 2번 3번 연거푸. ‘씨가 맛있지~~’ 정확히 저 성희롱 발언을 들었어요. 팀 회식자리였고, 8명 정도 있었구요 2명의 증인두 나서 주었구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D 카페 ’K‘ 피고인은 2022. 3. 15. 07: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회식때 직장동료인 ‘B’이라는 놈에게 ‘씨(제이름)가 맛있다’ 2번 3번 연거푸. ‘씨가 맛있지~~’ 정확히 저 성희롱 발언을 들었어요. 팀 회식자리였고, 8명 정도 있었구요. 회사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자를 위한 판을 짠 것 같더라구요. 저를위해 동료들이 본인들도 들었다면서. 증인도 나서 주었는데. 회사는 정말 *같았어요. 정말.회사는 가해자편인 것 같았고, M을 배려하듯 그 놈 역시 솜방망이 처벌하였고, 그놈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급여가 20% 두어 달 삭감 조치만 되었을 뿐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D 카페 ‘N’ 피고인은 2022. 3. 15. 07: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N’ 사이트에 접속하여 “O”이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회식때 직장동료인 ‘B’이라는 놈에게 ‘씨(제이름)가 맛있다’ 2번 3번 연거푸. ‘씨가 맛있지~~’ 정확히 저 성희롱 발언을 들었어요. 팀 회식자리였고, 8명 정도 있었구요 회사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자를 위한 판을 짠것같더라구요. 저를위해 동료들이 본인들도 들었다면서.증인도 나서주었는데.회사는 정말 *같았어요.”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3. 14. 15:51경 가.1)항과 같이 게시한 글 아래에 댓글로 “서로 피바다가 되겠죠~ 허나 성범죄자는 낯짝을 까발려야 되요. 다 알고 공개합니다. 부디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5:53경 “저도 그 뉴스는 찾아서 봤는데 이 정신병자와 동일인 아니에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22:44경 “몇몇 정신병자가 세상을 어지럽히죠.”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58경 “혓바닥도 자르고. 거기도 잘라야 되요~ 사상자체가 불순한 놈은 성기능 없애야 함! 인간 같이 않은 것!! 진짜 갈아먹어도. 속이 안풀릴 듯. 자기 와이프한테도 맛있다고 하나. 궁금하네요 딸한테도 맛있다고 하는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1의 나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서 및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한민국의 전직 군인이자 방송인으로서 해군 C 출신 군사 안보 컨설턴트 및 유튜버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9:36경 서울시 금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F에 게시된 피해자 관련 기사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아이디 ‘G’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냥 역대 최악의 쓰레기 관종 아닌가?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나잇값 못하는 벌레라는 건 변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 A 작성 댓글 기사 원문캡처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9세)을 지칭하여 ‘어, 씨발! 늦은밤에 걔의 게시물을 봤어, 씨발! (중략) 똥먹고 멍청한 년이구나, 씨발! 난 걔의 얼굴에 질(여성생식기)을 들이대고 싶기만 한 거지, 배우고 싶은 거 아니야, 끔찍하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D’을 보고, 같은 날 14:35경 피해자 E의 닉네임 ‘F’를 특정하여 ‘F 아까 글 올린거 지운거 쪽팔리겠네ㅋㅋ ㅂㅅ같이 쫄아 가지고 말이야 ㅋㅋ 글을 10개 가까이 한방에 지우더라 ㅋㅋㅋ ㅂㅅ’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0:38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지하1주차장 B2 구역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기어중립상태로 이중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을 힘껏 밀어내어 차량을 주차장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의 범퍼찍힘 및 조수석범퍼와 휀더부위에 간격이 발생하게 하여 635,910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9)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위 식당을 개점하면서 1층 외벽에 잇대어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2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축하였고, E는 위 증축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관할당국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건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촬영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허가 증축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0.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당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이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0. 17:0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 66. 효신네거리를 MBC네거리방면에서 효목네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며 재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대구 동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수성구 화랑로 66. 효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EDR 자료 추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6 피고인은 2021. 9.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지원금으로 서민들을 위하여 2.7%의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에 D저축은행과 E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불법이고,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 사람을 보낼 테니 일단 D저축은행 대출금 900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경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특별대책 지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카드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대환대출로 금융법위반이 된다. 당장 상환처리를 해야 한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7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 및 J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4:30경 광양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J카드에서 나온 ‘M’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7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IBK기업은행 직원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정이 급박한 사람에게는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은 신용도가 너무 높아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신용도를 낮추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카드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은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줄테니 대출받은 금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카드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5:00경 진도군 Q에 있는 ‘R’ 앞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직원과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 첨부, 피해금 입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내역서 자료 제출) 2022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아파트 CCTV 확인)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범행에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4,1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80만 원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21. 2. 3.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형제이고, 피해자 F, G, H, I은 친구 및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0. 02:34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을 향해 “젊은 게 좋다. 요즘 애들은 저렇게 노냐?”는 취지로 말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피해자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피해자 I의 오른쪽 뺨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2021고단3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H, G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행사의 부위 및 정도, 음주수치, 상해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A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과 I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H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H는 경찰조사에서 CCTV 영상을 시청하면서 넘어져 있던 피고인 B가 일어나 피해자를 뒤쪽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당한 후 화가 나 욕을 하자 갑자가 피고인 B가 달려 와 자신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관하여 H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 다.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C’에서 일하는데, 계약금 150만 원을 포함하여 자동차 매입대금 2,54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4. 09:54경 매입대금 잔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및 후단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7.경부터 같은 해 2. 23.경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600만 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각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조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문자 대화,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보낸 서류나 사진,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과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고(2023. 3. 22.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7. 6. 04:00경 경남 함안군 D 주거지에서 잠금 상태가 해제되어 있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글 타임라인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021.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입증자료로 그 출력물을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8. 09:00경 경남 함안군 E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 B이 위 회사 경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회사 정문까지 후진한 후 그대로 회사 건물을 향해 돌진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B 모친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 회사 건물의 일부인 화장실 건물을 들이받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33,365,251원이 들도록 카니발 승용차, 액티언 승용차, 화장실 건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275] 피고인은 2021. 7. 8. 09:00경 경남 함안군 E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불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7. 8. CCTV 영상본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구글 방문지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장실 건물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한 상황에서 마침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자 이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었고 법원에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인인 배우자가 제3자와 나눈 대화나 통신의 비밀 역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 두었고 피고인이 그 해제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6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범행은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5년 3월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 유한회사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1개월 안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전 유성구 E, F G동 H호ㆍI호ㆍJ호ㆍK호 및 L동 M호ㆍN호ㆍO호ㆍP호 총 8개 호실(이 사건 호실)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려니, 계약금 및 부대비용으로 4억 원을 대출해 주면 1개월 후에 갚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호실 우선수익권에 대한 제2순위 근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대출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대출 계약서 및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에서는 2015. 3. 6. – 2015. 4. 5. 4억 원을 이자 연 30%,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우선수익권 담보 설정을 조건으로 빌려준다는 내용만을 쌍방이 합의, 기재하였을 뿐, ｢부동산 매수자금｣이라는 대출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제출한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결의서에도 ｢신탁재산 유입 자금 차입 건｣이라고만 적혔으며, 위와 같은 대출 목적은 결의, 기재된 바 없다. 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자금 용도란에 ｢부동산 매입자금｣이라고 적혔으나, 정작 피해자 지휘 계통에 따른 결재란조차 모두 비어있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는 등 해당 내용을 합의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계약서에 따라 종전 확보해둔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총 136억 5천만 원 상당 우선수익권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15. 3. 20. 계약금 면제 조건으로 이 사건 호실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조달에 실패하자, 수의계약 대신 공매 절차를 거쳐 우선수익권을 환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상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대출 후 2019. 12. 18. 이 사건 고소 전까지 5년 가까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을 직접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상환계획에 이의한 바 없다. 이처럼 쌍방 명의로 처분문서에서 대출 목적을 명시해둔 바 없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호실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으로 충분히 담보를 설정해두었으며, 그 상환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호실 직접 매수가 아니라 공매 절차로 가능하겠다고 피해자가 장기간 묵인해온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에 어긋나는 관계자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이 사건 대출 목적이 당초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1개월 안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해줄 수 없다. 결국,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과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3. 2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방법으로 ‘나에게 1,000만 원을 맡기면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에 투자하여 매달 2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돈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2. 5. 2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5.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1,000만 원을 맡기면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에 투자하여 매달 2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돈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22. 5. 31. 1,000만 원, 2022. 6. 29.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이자명목으로 C에게 1,535만 원을, B에게 64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