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78

범죄사실 2012고단6878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전을 차용할 수 없자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전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102호 거주지에서, 이전 피고인 이 (주)C에 재직할 당시 가지고 있던 (주)C의 재직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윈도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재직증명서 재직기간을 '2007년 9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29일까지'로, 재직회사명을 'D회사'으로, 발급날짜를 '2011년 11월 29일'로, 그 옆에 '대표이사 E'이라고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C 재직증명서 파일을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 시 소속을 '디자인마케팅 기획팀', 직위를 '과장(경력직)', 재직기간을 '2008. 3. 28.부터 2012. 2. 27.까지 47개월'로, 재직회사명을 'D회사'으로, 발급날짜를 '2012년 2월 27일'로, 그 옆에 '대표이사 E'이라고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C 재직 시 가지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소득금액증명 서류의 발급일시를 '2011년 10월 07일'로, 귀속연도 란을 '2010'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D'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을 '(주)D'으로 편집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을 '(주)D'으로, 발급일자를 '2012. 03. 08'로 편집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G회사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346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J대부 대표 K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의 나.항 및 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건강보험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를 제시하면서 "내가 주식회사 D 디자인마케팅 기획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금전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3개월이내에 월 4%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346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65만 원만 추가로 차용해 달라. 한달 뒤에 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6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41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회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주)D 기획마케팅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보증금 5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8. 월급을 받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관련 서류도 위와 같이 위조하여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4월말에서 5월초에 성과급을 지급받아 2012. 5. 13.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7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C 재직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의 재직 시 소속란의 기재내용을 '디자인 마케팅 기획팀'으로, 직위란의 기재내용을 '과장(경력직)'으로, 재직기간란의 기재내용을 '2008. 3. 28.부터 2012. 10. 10.까지 53개월'로, 재직회사명란의 기재내용을 'D회사'으로, 발급날짜란의 기재내용을 '2012년 10월 10일'로, 대표이사 성명란의 기재내용을 '대표이사 E'으로 편집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 법률사무소에서, O로부터 돈을 차입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가. 2012.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위 공증인가 N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를 제시하면서 "금전을 차용해 달라. 내가 주식회사 D회사 디자인마케팅 기획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니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기준에 따르면 자금을 차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피해자 O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을 차용해달라. 내가 주식회사 D 디자인마케팅 기획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니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기준에 따르면 자금을 차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약속어음, 통장내역 1.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3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초범, 편취액이 합계 1,291만 원, 편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