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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D이 허가된 의약품인 ‘E’, ‘F’와 유사하게 위조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약 1,523통(약 45,690정, 1통당 30정 들이)을 1통당 4,500원 상당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94통(약 542,820정)을 1통당 4,500원 상당에 구입하여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에 있는 용두1동 우체국 맞은편 공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약 1,523통(약 45,690정)을 1통당 5,5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경 하부 판매책인 G에게 1통당 5,5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7,956통(약 538,080정)을 1통당 5,5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5회, 6회)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 E, F 원료물질이 확인됨),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J, D 메시지 대화내용, 짝퉁 E 제조 및 이후 유통과정 정리), D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2부 1. 수사보고(E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상세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74호 장부) 1. 계좌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1. 현장 압수물 사진 연번 2번 내지 42번 1. 압수된 증제2호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취득 또는 판매행위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99,517,000원∼ 373,188,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위조 의약품 취득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위조 의약품 판매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가. 불리한 정상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람의 생명․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또는 위조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에 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요한 법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피고인은 제조책과 직접 연계하여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중간 유통책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으로서 소매가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부정의약품 등의 유형과 성질, 그 판매 기간과 규모, 판매 수익 등에 비추어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연관된 부정의약품 제조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4:28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에 있는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2. 28. 14: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하차한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아닌 B이 운전한 것처럼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 오후경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했으니 너도 경찰에 출석하여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17. 오전경 위 B과 만나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함께 이동하면서 “내가 경찰관에게 ‘B이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근처에서 나와 아기를 태워 D에 있는 E교회 근처까지 데려다준 것이지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니 너도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21. 1. 17. 11:00경 위 청주상당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사 F에게 “자신이 2020. 12. 2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동승시켜 적발장소까지 간 것이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사실은 A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사 F에게 “자신이 2020. 12. 28. 14:3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을 동승시켜 적발장소까지 간 것이고,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3)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죄 경력이 매우 많고 동종의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경력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저지른 범죄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고서 도주 [유리한 정상] ▪없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사법방해범죄로 죄질 불량 ▪선고기일 도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전처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이미 수령하여 사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3. 10.경 피고인 명의 C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64,1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처와 이혼 후 미혼인 아들 B(남, 42세)와 함께 생활하며 폐기물운반업을 하는 사람인바, 2022. 3. 30. 오전경부터 같은 날 09:43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아들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아들이 아들 방의 옷걸이 봉에 밧줄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밧줄을 끊어 방바닥에 사체를 내린 후 식칼로 사체의 다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핏물이 나오자 사체를 욕실로 끌고 간 다음 사체의 목 뒷부분을 식칼로 수회 베는 방법으로 목 뒷부분에 깊이 3~4cm, 길이 19cm의 절창을 가하는 등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기가 손괴한 것이 아들의 사체가 아니라 마네킹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들의 사체를 손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발견 당시 사체는 시반으로 인하여 상‧하반신의 색이 현저히 다르고 부패망, 부패 변색, 피부 박리, 복부 팽창 등 부패로 인한 변화가 뚜렷하여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리 부분을 보니 많이 부풀어 있길래 식칼로 1회 푹 찌르니까 핏물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행거 아래쪽 바닥에 부패액 상당량이 흘러내린 상황이었다는 현장감식보고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자 검찰에서는 다리 부분을 찌르니까 피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그러한 현상을 목격하고도 자신이 발견한 것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네킹이었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아들 방의 문을 여니 좌측에 웬 마네킹 같은 것이 데롱데롱 매달려 있길래 아들이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 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아들이 어디 잠깐 나갔다고 생각했다’, ‘봉에 걸려 있는 물건은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자신이 처음부터 아들의 사체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은 말랐는데 마네킹은 뚱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마네킹의 얼굴을 확인하였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생각도 안 했다’, ‘목을 매서 죽은 마네킹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문을 열었을 때 사람 형상의 물체가 목 부위를 줄에 감긴 채 매달려 있다면 처음에는 자살한 사람의 사체로 인식하였다가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정들이 발견될 때 사체가 아닌 다른 물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인 인식의 순서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조차 결여되어 사체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3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뒤편에 있는 마늘 밭의 중앙 부근에서 밭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89세)을 비롯한 5명의 사람들이 그 곳에서 마늘을 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마늘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같은 날 10:50경 심장파열(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D(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친언니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길 원하는 태국인들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들을 마치 대한민국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시킨 뒤, 전남 해남군 C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F 등에게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한민국에서의 취업활동 알선,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심사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교육, 대한민국 지도 어플 사용방법 교육,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교육 등 태국인들의 대한민국 입국 및 취업활동 알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항공권 구매, 호텔 예약, 검역정보사전등록, 대한민국 여행계획서 작성 및 안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위한 인적사항 확보, 태국인들이 실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동행하는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태국인들의 인적사항으로 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1. 불법입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2. 9.경 태국 국적의 G 등 18명이 마치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한 답변 내용을 교육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실제 취업할 장소를 소개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탑승권을 구매하여 전달하고, 입국심사 시 사용할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태국인들이 마치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9.경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위 태국인 18명과 동행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G으로부터 39,900바트(한화 1,476,300원)를 받는 등 위 태국인들로부터 불법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23.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명의 태국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입국 시킨 뒤, 위 태국인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태국인들이 집단으로 불법입국 할 수 있도록 여권·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입국 시킨 G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위 태국인을 ‘D’, ‘E’을 운영하고 있는 F에게 알선하여 위 태국인으로 하여금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80,000∼90,000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총 8명의 태국인들로 하여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국내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혐의 확인-1, 피의자 국내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혐의 확인-2, 피의자 국내입국 취업알선 대가금 확인, 국내 입국 전 출입국심사 대비 훈련 사실 확인, 피의자 고객들의 국내입국 과정 확인, 피의자 불법고용 외국인 숙소 특정, 피의자 소유 회사 및 외국인 숙소 소재지 명의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B 입국 알선 의심 태국인 명단 확인, B K-ETA 신청 알선 혐의 확인, B 범행 공범 A의 불법입국 알선 공모 혐의 확인, B와 A의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공모 정황 확인, B·A 알선 대상 태국인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의3 제1항(불법입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 알선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입국 및 불법고용 외국인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4:01경 피해자 B이 계좌이체 과정에서 수취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송금한 42,03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C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주식 13,586주를 매수하면서 위 42,030,000원 중 42,022,620원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영상 USB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 대부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고소인의 신청으로 지급정지가 될 때까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바, 오송금된 사실을 즉시 통지받지 못하였고 계좌가 지급정지될 무렵 C을 통하여 위와 같은 오송금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송금 받은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를 통하여도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고, 오송금 받은 위 계좌는 주식을 신용매수 할 수 있는 계좌로서 예수금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바, 피고인이 위 계좌의 예수금이 갑자기 늘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계좌의 타주식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예수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매수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오송금된 금원을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의사였다면, 오송금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전에 위 금원을 즉시 타계좌로 이체하거나 오송금된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관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피고인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였고, 위 계좌가 압류되어 주식매각대금이 고소인에게 배당된 점, 피고인이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직전에 매수한 주식의 시세가 계좌 지급정지 당시에는 피해금액과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위 주식을 환가하여 배당받은 시점에는 시세가 하락하여 고소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당받지는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이 주식거래에 사용하던 계좌에 고소인이 피해금을 오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임의소비 할 의사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63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2. 9. 1.부터 2014. 8.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6.부터 2014.8까지의 임금 58,772,717원 및 퇴직금 6,982,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4g 피고인 B은 위 회사 및 공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7.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19,514,168원 및 퇴직금 3,396,2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체불금품내역, 각 개인별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남동정비사업소’ 대표로서, 회사의 회계, 경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보험 팀장으로 재직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사실] D 남동정비사업소 등 전국 사업소 수리비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파손 차량이 입고 되면, 차주와 보험담당자가 차량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선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차량 입고 안내 및 지불보증(사고접수 유·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부품 등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차량을 출고하게 되며, 수리비 청구는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E'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품, 공임 등 수리비를 정산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사에 청구되는 부품 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D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어,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와 ‘F’를 통해 확인한 부품 가격을 수리비 청구시 반영하고 있다. [공통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그동안 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보험 청구금액을 삭감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2019. 1.경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4.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접수된 (차량번호 1 생략) H 교통사고(I) 차량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부품 ‘페시아-프론트 범퍼, 노 페인트’ 등 8개를 사용하고, 그 부품 가격이 마치 공개된 정상 소비자 가격인 것처럼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임 등을 포함한 수리비 1,215,401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G사로부터 2019. 1. 14.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임, 부가세 등 포함하여 정상 금액보다 10% 부풀린 부품 가격인 48,090원 포함된 1,153,9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부터 2019. 12. 23. 사이 G사 등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5건을 부품대금 청구하면서 정상부품가격의 10%인 64,153,248원을 부풀려 합계 2,080,774,903원을 청구하여 1,651,002,868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에 기존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64,153,248원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에 기존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4,153,24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여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소는 D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 공임 등을 적용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 D 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품 권장가격(희망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가격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소에 위 권장가격으로만 부품 가격을 청구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점, D 본사는 2019. 1.경 이 사건 프로그램 ‘부품 운영비’ 항목의 기본값을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가 부가된 상태로 적용되게 하였고, 개편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라 정비사업소에서는 공개된 부품 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이윤을 남기고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를 증액하여 부품 가격을 책정하고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견적서가 허위라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에서, C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금 900만원을 너(C)에게 송금할테니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 대부업체이자 명목으로 100만원, E 대출이자 명목으로 100만원 총 900만원을 자신(피해자)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신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C아 내가 돈을 써야할 곳이 있는데 너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내가 좀 쓸께, D한테는 내가 추후에 이야기해서 정리를 할께"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용도가 지정된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해자가 지정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계좌로 530만원, G 계좌로 90만원, H 계좌로 72만 7,000원, I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792만 7,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용도가 지정된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30

범 죄 사 실 2022고단533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1. 00:10경 광주시 C, 지하1층 ‘D’에서 MDMA 1정을 콜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675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제공받아 피고인 A가 일하는 F 노래방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를 손님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마약 미수대금을 수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3. 20.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F 노래방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의 주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 3정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위 F 노래방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21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엑스터시 3정을 위 손님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67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마약류 사진 관련), A 휴대전화기 마약 혐의 관련 주요 대화 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4.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사거리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 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4. 22:2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B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별로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E의 실질적 소유자인 F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된 것을 기화로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0.경 오산시 G 소재 H조합에서 기존 인증서를 폐기한 후 법인 계좌에 있던 합계 162,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코인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금 162,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J조합계좌내역서,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전달받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커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신 채워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B에게 절반 정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조합법인 대표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D조합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D조합법인에 2,200만 원을 투자하면 앞서 투자한 금원까지 합하여 4,000만 원을 2014. 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을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조합법인이나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13. 7.경 H 등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을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조합법인 명의의 I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회사 L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서(사업설명회 자료 첨부), 견적서 등, 각 사실확인서, 각 이메일, 공급계약서, 인증서, D조합법인 관청 신고여부 확인, 판결문, 각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각 증인신문 녹취서, M의 사실확인서, 자급투자약정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M의 N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D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망행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D조합법인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