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0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부근에 있는 'D' 국밥집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그곳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2:30경부터 2014. 6. 30. 03:00경까지 사이에 중구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국밥집 남자 직원인 사건 외 F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506호에서,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비를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집안 냉장고에 있던 위스키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며 못 마시겠다는 피해자의 온몸을 다시 발로 차며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니가 벗을래? 내가 벗겨 줄까?"라고 하며 가위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긋고, 이로 인해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를 집안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44 1. 2014. 5. 3.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I' 3호실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노래방 업주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L에게 위 업주 J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뒤져라.", "니 목을 내가 짜르고 옷을 벗기겠다.", "위에 높은 사람한테 말해서 반드시 옷 벗기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5. 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M에 있는 대구강 북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I 업주 J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야이 경사 씹새끼야 너 옷벗겨줄게.", "목을 쳐주마 씨발놈아.", "너거 옴마 씹이다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전고17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압수된 증 제1호(가위 1개)의 현존 1.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인 O 작성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등),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5점(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총점 29점(높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4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등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모욕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및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거나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위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0세의 성인으로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지적수준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맞춤을 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감정인 O 작성의 감정서,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 당시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 런닝, 레깅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남성 DNA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며, 위 남성 DNA 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붉은색 계열의 자주색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자주색 팬티를 피고인의 가방에 숨기고 있었던바, 이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어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두부자상을 살펴볼 때 3)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 1)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참조 2) 수사기록 1권 제120~129쪽, 제134쪽 3) 수사기록 1권 제30~37쪽, 제120~128쪽, 제134쪽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3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 12년 이하(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1/2씩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회에 걸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L을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