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75

공소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V(주)의 총괄대표이사' 또는 'W, X의 총괄이사' 등의 직함으로 그 산하에 다수 법인을 지사 형태로 총괄 운영하면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확보한 후 각 지사에 할당하여 각 지사 소속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과장, 허위 광고를 통하여 취득가액의 약 3-5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직급별로 토지 판매수당을 분배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판매 조직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A 산하 지사장으로 Y(주), Z(주), AA(주) 등의 법인 상호로 총 4개 지사를 운영하였고, 그 중 서울 강북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노원지점과 수유지점을 개설한 후 각 지점마다 약 8개의 영업팀을, 1팀당 영업직원 6명~10명 규모로 관리하면서 위 A으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C는 A이 총괄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조직의 B 산하 임원으로 노원지점과 수유지점의 전체 영업직원 교육 및 관리, 충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7. 11.경 B으로부터 '강북지사'를 승계하여 D과 함께 설립한 AB(주) 법인 상호로 위 강북지사를 계속 관리하면서 영업직원을 고용하고, 영업직원을 상대로 판매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A으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D은 A이 총괄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조직의 B 산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경부터 위 C와 함께 설립한 AB(주) 법인 상호로 위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A으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강북지사 수유지점' 사무실에서 상무인 AD 등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광주시 AF' 임야를 판매하면서 "X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해온다. 3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약 10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X의 땅은 믿고 매입해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마치 판매 대상 임야가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광주시 AF 94,244m² 중 300평 상당 지분(991/94244)을 대금 49,896,000원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객관적인 임야의 현황 상 개발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영업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임야의 법률적 규제 사항과 공유지분의 법적 개념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매수 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지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단지 해당 임야가 속한 행정구역의 일반적인 개발 이슈 등을 언급하며 마치 단기간 내에 위 임야들도 직접 개발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될 것처럼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원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채 자신들이 매수한 직전 취득가액보다 약 3-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판매하면서 위 임야의 객관적 가치나 개발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자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49,8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필지의 공유지분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62,122,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B(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경기 화성시 AH' 임야를 판매하면서 "AB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권리분석을 마친 토지들을 경매로 시중가의 30-40%의 저가에 사오거나 지주와 협의하여 대규모 토지를 도매가로 저렴하게 사온다. 1-4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마치 판매대상 임야가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기도 화성시 AH 중 100평 상당 지분(331/50,202)을 대금 26,784,000원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객관적인 토지의 현황 상 개발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영업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임야의 법률적 규제 사항과 공유지분의 법적 개념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매수 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지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단지 해당 임야가 속한 행정구역의 일반적인 개발 이슈 등을 언급하며 마치 단기간 내에 위 임야들도 직접 개발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될 것처럼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원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채 자신들이 매수한 직전 취득가액보다 약 3-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판매하면서 위 임야의 객관적 가치나 개발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자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26,7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총 47필지의 공유지분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662,5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확보한 토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Z, ㈜Y 등의 법인 상호를 이용하여 노원지점, 수원시청점, AI점 등을 개설한 후 각 지점마다 약 8개의 영업팀(1팀당 영업직원 6명~10명)을 관리하면서 영업직원-팀장(실장)-본부장-상무-전무-대표 등의 단계로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여 영업직원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영업직원에게 토지판매액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총괄사장인 A을 포함하여 각 상위 직급별로 토지매매대금의 약 1-6%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신규 영업직원을 추천하여 입사할 경우 해당 영업직원의 판매수당의 5% 내지 10%를 충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지급 체계를 갖추어 각 필지마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를 포함하여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3개 법인 명의로 약 9,505회에 걸쳐 합계 151,750,302,306원 상당 임야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확보한 토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AB(주) 법인 상호를 이용하여 노원지점, 여수지점 등을 개설한 후 각 지점마다 약 8개의 영업팀(1팀당 영업직원 6명~10명)을 관리하면서 영업직원-팀장(실장)-본부장-상무-전무-대표 등의 단계로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여 영업직원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영업직원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총괄사장인 A을 포함하여 각 상위 직급별로 토지매매대금의 약 1-6%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신규 영업직원을 추천하여 입사할 경우 해당 영업직원의 판매수당의 5% 내지 10%를 충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지급 체계를 갖추어 각 필지마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를 포함하여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AB(주) 법인 명의로 약 1,649회에 걸쳐 합계 23,548,392,246원 상당 임야지분을 판매하였다. 판단 1.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이 공소사실과 같이 객관적인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 도로, 산업단지, 아파트 신축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개발계획 등이 해당 토지의 시가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그것들이 모두 해당 토지에 대한 호재로서 향후 해당 토지들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판매원들을 교육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판매원들로 하여금 관련 신문기사나 고시·공고 등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정보를 덧붙인 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그 토지를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법인들에 판매대상 토지를 공급하고 여러 법인들 간 판매일정 등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으로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형태의 판매방식은 판매원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욕심으로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덧붙이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판매원들이 자율적으로 덧붙이는 정보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구조에서 유발된 판매원들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한 발 떨어져 단절된 지위에 있는 외관을 갖춤으로써 그로 인한 사기죄의 죄책 등을 면하면서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토지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판매원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 때문이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매원들의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피고인들이 지시하였다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이를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매원들의 기망행위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판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인인 판매원 AJ, O, AK, AL 등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인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판매원들은 상급자인 AM, AD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전달하였거나 스스로 과장하여 이야기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들은 것과 같은 '3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 '1~4년 내에 대상토지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고 개발이 이루어질 것'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A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M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 D이 한 얘기를 메모해서 팀원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을 뿐 본인이 독단적으로 팀원인 AJ, O에게 허위정보를 주어 판매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는 등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 C, D과 판매원들에게 미루는 것으로서 AM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법인에서 근무한 AJ, AK, AN, AD, AO, AP 등은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 구체적으로 개발예정기한이나 상승기대금액을 특정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K, AN, AO, AP는 '피고인 C가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몇 년 내에 몇 배로 오른다는 설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에서 AM 팀장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토지를 구매하여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지위에 있기도 한 O는 이 법정에서 '토지에 관한 기망적인 설명은 AM으로부터 들었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도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연히 피고인들이 AM을 그런 내용으로 교육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판매원들의 상급자인 피고인들도 판매원들과 같은 설명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피고인들을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인 C, D이 AM 등 판매원들의 기망적인 설명을 알면서도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묵인하는 등으로 암묵적으로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2018. 8. 24.경 주고받은 문자에는 AM의 기망행위를 알고 충격을 받은 듯한 내용이 있고, 이후 피고인 C가 AM에게 '너로 인해 회사 피해가 막심하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AM은 이에 '죄송하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D, C와 AJ, O, AM이 5자 대면을 한 자리에서 AM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로서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를 이용한 당장의 매출상승보다는 그로 인한 민·형사 사건에의 연루 등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M 등 판매원들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한 법인들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판매원들을 고용하고, 판매원들 스스로 신문기사 등 자료를 수집하여 판촉에 이용하도록 하는 운영방식 및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여러 법적 제한을 상세히 이해할 능력이 없이 단순히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판매원들로 하여금 토지를 판매하게 하는 등의 운영방식은 피고인들이 표방하는 부동산 전문 법인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그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매매과정에서 판매원들의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별론으로,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판매원들의 기망행위를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부실한 운영방식을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토지는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고, 향후 그와 같은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선별하여 현재는 이용제한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땅이지만 인근의 개발압력으로 향후 제한이 풀리면 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토지를 판매한 것이고, 매수인들도 매매계약체결 완료 시에는 자신이 매수하는 토지의 지번과 해당 토지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하여 이용제한이 있고, 향후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토지의 상태와 공유지분 매매라는 점 자체를 기망적인 요소로 볼 수는 없다. AB에 근무하였던 A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 다음날 평당 55만 3,000원에 구매한 AQ에 있는 땅이 4년 만에 도로가 들어서면서 그중 일부가 평당 65만 원 정도에 수용되어 이익을 얻었고, 나머지 부분의 가치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투자방식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계 법령 나. 판단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와 같은 유형의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각종 신고,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고지 등 각종 의무와 책임 부과, 금지행위와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등에 대한 신고의무만을 규정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과 달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주소, 대표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의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에 관하여 결격사유를 두며(제14조, 제15조), 다단계판매업자가 금지행위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 등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책임규정을 두는 등(제28조)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모집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해당 판매조직이 사실상 3단계 이상의 직급체계를 두어 관리·운영되고, 하위직급의 거래실적이 상위직급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고 있어 같은 호 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그 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모집방식"이 있다고 하려면 일회성으로 상위 판매원의 지인이 그 상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입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지인 추천 또는 지인 소개로 입사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상위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법인들의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X의 팀장이던 AR가 자신의 형부에게 토지를 팔고 팀원으로도 입사시킨 사례만 존재하는데, AR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와 같은 "모집방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다수의 판매원들은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위 회사 차원에서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취업하였고, 간혹 기존 판매원의 소개로 신입 판매원이 취업하는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AR의 사례 외에는 신입 판매원이 기존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AB에서 판매원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충원시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위 제도의 적용대상은 최하위 판매원인 팀원(과장, 부장)에 한정되어 그들의 소개로 입사한 신입 판매원이 그들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충원시상 제도를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법인들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