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20. 1. 9.경부터 2021. 7.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위 회사의 연구직원이다. 1. 2021. 3.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4.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B 상가 2층 화장실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G, F,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상가 밖으로 나가던 중 G, F,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고 서있는 모습을 보고, 위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1. 13:00경 인천 연수구 H 상가 2층 복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피해자, G와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을 찾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을 찾으려고 복도 왼쪽 끝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거봐. 오른쪽 코너에 있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21. 3. 4. 식당에 간 인원을 4명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노동청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날은 2021. 8. 26.인데 그보다 전인 2021. 8.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인원을 5명으로 진술하였고, 노동청에서의 1차 조사 당시 피해자는 ‘교수님 제자분, 연구원 순서대로 타더니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타더니 저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대표는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으며, 노동청에서 2차 조사를 받은 2021. 11. 19.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인원을 5명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노동청 1차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인, CCTV가 없는 곳에서의 사건만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메모하지 않아서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고소한 사건 당일의 일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무실에서의 일상은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피해자의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게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폴더의 삭제를 요청한 후 회사 대표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폴더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피해자가 채용된 때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20. 9. 1.자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 대표도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정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J 팀장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함에도 피해자가 J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J팀장에게도 퇴사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어서 J팀장과 관련된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하였지만,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 동안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상사의 업무를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연스럽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모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사하였던 회사들을 허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이모가 허위 제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해자는 2층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부 시간이 지나서 기억 못하는 지엽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점, 반면에 G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한 후에 제출하여 사실확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G는 2021. 3. 4.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계단으로 내려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2021. 6. 21.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또는 허리를 툭 쳤다면서도 엉덩이를 친 모습은 못보았다고 진술하여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매우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기도 하는 등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친 적이 있으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회사 대표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당신이 사람을 툭툭 건드리는 게 있으니 고치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상사였던 인적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