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9.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에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D 님 은행공동인증서 해외IP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닐시 즉시 신고, 사건 신고센터 E’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금융결제원 F 과장을 사칭하며 “지금 전화받으시는 D님이 2020. 12. 29. 발행일련번호, 대검찰청 2020년형제1458호 특급, 약식조사로 변경이 되었고, 대검찰청 1301로 전화를 해서 담당 검사 G에게 구속수사를 약식수사로 변경요청 해달라고 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이것은 절대로 약식조사가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F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G 검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금 전에 팩스가 왔는데 이 사건은 정말 안 되는데 F 과장이 보낸 팩스 때문에 약식조사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8주 동안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약식조사가 안되면 나중에 벌금 3,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것은 특급이라 보안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일단 현금 2,200만 원을 찾아 다시 전화연락을 할 때까지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대검찰청 검사 G 검사에게 약식기소로 해 주도록 팩스를 보내놨으니 안심하고 집 근처로 보낸 여직원을 만나 보관하고 있는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결제원 및 검찰청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6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딸의 친구 L이라는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려 도망가서 보증을 선 딸 M를 붙잡아 왔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을 있는대로 준비하라, 집 전화도 휴대전화도 절대 끊으면 안된다. 만약 전화를 끊으면 딸이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용) 1. 압수조서 1. 위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들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이 출력하거나 피해자 D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국어능력 5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일상적인 내용의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한 후 피해자 D과 대면하여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문서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위조된 공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9.경 P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3학년 과정을 마쳤으므로,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장소를 계속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에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만나 “봉투에 돈을 담아 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옷주머니에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내 위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위 봉지에 담은 후 롱패딩 안쪽에 감싸 안고 범행현장을 떠났고, 위 현금을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바,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약 2개월 정도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유학생인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범죄수익에 이끌려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