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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자신을 'D' 이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실시하는 금 채굴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빨리 투자를 해라, 1~2달 안에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 27.경 'D' 법인 계좌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D 전산이 업그레이드를 하느라 입금이 안된다, 일단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나중에 회사에 입금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2,000만원, 2016. 10. 5.경 1,000만원, 2016. 10. 21.경 2,860만원 총 5,86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전산이 업그레이드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송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D'에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투자금으로 'D'에 입금하고, 2,15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1,694만원은 G에게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총 5,8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현금보관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계좌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참부), 수사보고(관련 계좌내역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금광채굴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위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 중 2,150만원 상당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3,840만원 상당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 중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3,100만원은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투자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진이었던 I, G 등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광채굴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투자자이자 피해자로서 위 3,1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45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건물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914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방향제, 반찬 및 편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공동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물품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7년경 절도죄의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 등의 혐의사실로 인하여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9.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병약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 물품 등의 내용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호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으로, 침입절도의 행위 태양이 예정하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게 발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중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건물의 비상계단 쪽에서 종이가방과 방향제 등을 찾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 비교적 순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재활을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덧붙여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의 법률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제안서를 제시하면서 "2017년에 120개 정도의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매장당 큰 수익이 예상된다. 향후 점포 15~20개 정도는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D)에서 단기간 내에 매장이 개설된다거나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1억 원, 2017. 6. 30. 1억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징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당초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고를 제기하자 담당 검사는 피고인, 피해자 및 쌍방의 거래를 주선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G를 대질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고 이후의 수사내용, 피해자 및 G의 증언 등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종전에 검사가 했던 혐의없음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인테리어공사를 독점적으로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인테리어 수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 회사를 키우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파악되고 이는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및 자금을 납부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받거나 이를 계약에 명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5차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해 왔던 유상증자의 발행가와 같거나 유사했다. 이 사건과 같은 스크린골프장 가맹점 모집 및 기술지원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상황, 골프 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변동성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으로 사업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사업을 했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맹목적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덧붙여, 투자금 반환에 관한 민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과 같이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소개 및 투자제안 책자는 추정치 내지 목표치에 불과하고 과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릉점에 대한 투자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본인은 상관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 내용,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투자금을 용도와 달리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매우 큰 거래처가 될 수 있었던 H 강남센터를 염두해 둔 삼성점의 개설협의 결렬(I의 증언 참조),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 등 피해자의 투자 이후 발생한 경제사정의 변화, 반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해 약 5억 원의 자본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2016. 5.경 사업을 시작한 피고인의 사업 개시 당시의 의지, 피고인이 앞서 책자 내용을 넘어서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했다는 자료는 없는 정황, 비교적 큰 액수를 출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사업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정황(J의 증언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본인 회사의 내부적인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투자를 한 지 약 4개월 만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반면, 쌍방 간에 인테리어공사를 언제까지 발주해 주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정황 등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쌍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1:00~12:00경 부천시 B 소재 공터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등산로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이동경로 CCTV 1. 수사협조의뢰(세대원열람) 1. 진단서(C)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이동경로 탐문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로에게 부딪힌 고령의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피해자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을 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모두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동거하면서 함께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피해자와 다툰 후 같은 해 8.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오빠 집에 머무르다가 같은 해 8. 1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빠 집이 아닌 다른 남자의 집에 있다가 온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빠 집으로 가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늘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주방에 있는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3.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주방에 있는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23:54경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어디서 자고 왔냐? 자기야!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 죽는다. 오늘이 너 죽는 날이야. 알았지. 네 오빠가 시키데? 네 오빠고 뭐고 다 죽는다. 알다시피 네 아들? 차례대로 죽는다.”라고 말하자 겁이 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나. 쟁점별 평결 1) 특수상해 사실 인정 여부: 인정 4명, 불인정 3명 2) 정당방위 인정 여부(특수상해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 1명, 불인정 6명 3)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 인정 여부(특수상해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 7명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평결한 바와 같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와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2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대기하다가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배운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지인의 부동산 계약금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수리한 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H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은행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연번 1, 2, 3, 4, 7, 8은 성명불상자와 공모)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35,4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면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2019. 2. 25. 21: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총 9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S, T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원화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저장물 출력, 첨부, , ], 내사보고[G 및 K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금 수취계좌 개설 명의자 참고인 U과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V의 진정서 및 W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개설 명의자 참고인 U과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T, F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P, T, F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셋째 아들이고 피해자 C(41세)의 동생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D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붓아버지 E을 데리고 오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브라운관 액정이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해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길이 33센티미터, 날길이 19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8. 27. 21:30경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위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신고자 인적사항 미확인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방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칼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모 B의 집에서 계부를 때리려하자 C이 이를 말린 후 계부와 모를 집 밖으로 내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모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여 C이 피고인을 모의 집 밖으로 밀어냈으며,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 2개를 들고 C이 남아 있던 범행장소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TV를 손괴할 때부터 범행장소에는 C만이 남아 있었을 뿐 계부 등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을 이곳에서 밀어낸 사람도 C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식칼을 들고 범행장소로 돌아 온 것은 C을 협박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 2개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C은 피고인이 찾아 온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열지 아니하였다. 해악의 고지는 거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바, 이미 손괴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떠밀려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식칼 2개를 들고 문을 두들긴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손괴행위 후 범행현장에서 떠밀려 나가고도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칼을 들고 범행현장에 와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협박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허가(포획·채취물의 종류: 농어, 우럭, 쭈꾸미 등 기타 해면어류)를 받은 군산시 선적 어선 B(2.9톤) 및 무등록 어선(약 7.93톤급 무동력, 가칭 C)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 조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B를 그 어구의 구성체인 바지(barge) 용도의 무동력 어선 가칭 C가 정박되어 있는 범행 현장까지 이동수단, 범칙 어획물 운반 및 실뱀 장어 조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여, 2020. 2.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군산시 해망동 해망포구 북 서방 약 0.8마일 해상(북위 35도 59분 58초, 동경 126도 43분 51초)에서 위 C에 적재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통을 투·양망하여 무허가 조업하는 등 2020. 2. 27.부터 2020.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약 81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8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군산 반복민원신고(실뱀장어 불법조업) 접수 상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실뱀장어 조업에 사용한 무동력 어선의 용도 및 위법사항 검토에 대한) 1. 선적증서(B), 어선원부(B), 어업허가내역서(B),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에 사용된 무동력어선 관련 질의 회신 1. 불법어구 적재선박 C 채증사진, 브이패스 캡쳐화면(조업장소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가칭: B, 약 0.5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등록하지 않은 어선 사용)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2020. 2. 11. 07: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남서방 약 3.5 해리 해상(북위 35도 58분, 동경 126도 32분)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2. 어선법위반(검사 받지 않은 어선 사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때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허가받지 않은 어구 적재)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무등록 어선 B에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인 자망어구 1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사범 검거보고(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수사보고(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적용법조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의 항행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허가받지 않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200,000원 상당)을 유리용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에서, 위 F,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400,000원 상당)을 금속코일에 말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경 수원시 권선구 H,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105g(피포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2020. 10. 30.자 투약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의 가항 20만 원, 나항 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 및 투약하고 소지한 마약의 양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2. 16.경 지인인 C이 자신이 다니던 ㈜D에서 ㈜E로부터 리스한 F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C에게 1,35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7. 3. 31.경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C으로부터 채무를 상환하겠으니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H과 반환문제를 조율하던 중 이견이 있어 C의 차량반환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자 평소 불법 유통된 대포차량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을 C에게 소개해주고, 위 C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와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함께 차량을 추적하여 차량을 소재를 파악한 후, 2017. 12. 1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여자친구인 위 H이 그곳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해 견인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J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구입대금에 관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20일 할부금으로 639,934원을 납입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7. 11. 2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 및 2017. 11. 29.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음에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내역, 개인별수용현황, 과태료납부확인서, 주민조회(M)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절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C이 제공한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G로부터 1,700만 원의 대여를 받았는바,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구할 권리는 C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C에 대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아 이를 다시 C에게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C은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독촉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속칭 대포차량 회수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회수를 의뢰하게 된 것인 점, 그 후로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인 위 승용차 점유자의 연락처와 거주하는 도시 정보를 제공한 점(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결국 위 정보만으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현장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 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소개비 명목으로 나눠 갖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다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C으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못하게 되자 C에게 속칭 대포차량 회수업자인 피고인 B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B에게 차량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차량회수를 도와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분배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약류인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5g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뒤,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5.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부천시 C, 2층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구매하기로 한 뒤,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판매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위 주거지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3. 23:50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초순 야간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4.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1. E.xls 파일 속성 및 파일 출력물, F회신자료(사본) 1. 수사보고(다크웹 'G' 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교육업,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09. 7. 31. 피해자 C와 사이에 "Winter" "The Classroom", "Farm Animal" 등 별지 목록 기재 서적 288권에 대하여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은 2011. 8. 1.자로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7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Winter" 등 별지 목록 기재 서적 288권에 삽화를 추가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제작한 "IBTBOB" 프로그램 교재 288권을 인쇄·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 288권을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라이센스계약서 및 그 번역본 1. 고소인 발신 2012. 2. 24. 자 이메일 및 그 번역문 1. 각 저작물과 침해물 비교, F 개요 및 F 소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리계약의 종료 및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저작물들을 불법 복제·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물의 사용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예상 외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였고, 위 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주식회사 B은 채무초과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보유 중인 불법 복제물들을 자진하여 폐기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