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과 대학원 동기 사이로, 2018. 5. 16.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리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방광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 산부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폭력대책위원회결과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피해자의 급성방광염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병이므로 준강간 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8. 7. 13.경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2018. 8. 29.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징계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8. 9. 20.경 피고인을 제적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23.경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2.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항거할 능력이 부족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여 2019. 11.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5. 15. 저녁 무렵 피고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고, 이후 2차 장소에서 칵테일 2잔을, 3차 장소에서 와인을 마시는 등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성폭력대책위원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어딘지 모르니 모텔에 데려다 주고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간 것을 알고 집에 가려고 모텔에서 나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낭을 잡아 끌어서 모텔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졸린 상태에서 모텔 객실 침대를 보자 반가워서 침대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담당관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음주를 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사불성이어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피고인에게 순응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5. 16. 09:00경 피고인에게 "정신이 없었다는 건 핑계지요. 엄연히 성폭행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순간 갑자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욤. 정말 미안합니다. 사죄할께욤."이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8. 5. 19. 피고인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쵸!! 저는 범죄자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 죄값을 받을지 이야기 할라구요."라고 다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명확히 '성폭행'이라고 표현하였고, 피고인도 '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런 메시지를 단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대학원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대신 피고인의 딸 이름으로 미혼모의 집에 1,0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의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피해를 가장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급성방광염을 앓게 되었고, 이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급성방광염은 대부분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방광염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이후 방광염 증상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6일 후인 2018. 6. 21.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지만, 그 사이에 급성방광염이 발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하루 정도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즉시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중간에 주말이 끼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다소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병원 방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급성방광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급성방광염은 치료기간 동안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불편함이 있다. 피해자는 2018. 5. 21. 및 24. 두 차례에 걸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약을 처방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급성방광염이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원 동기이고 나이대가 비슷해 친하게 지냈다거나, 졸업 여행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불륜 관계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