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3:40경 위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2번 출구 부근 자전거전용도로를 동래구 방면에서 금정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이 보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전동퀵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퀵보드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결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2. 9. 20:50경 부산 남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D, 25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이유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1:38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200m가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 18:3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2004년,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금전전인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음주운전 및 사고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9.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7월 임금 605,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403,9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다만,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행위)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12. 14.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1: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말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6:26경 피해자 B(남, 7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입원치료중인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17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노량진 C 공인중개사무소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통행 구분에 따라 진행하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F상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2021. 7. 9. 00: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며 팔로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니 도우미가, 진짜 성질낸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씨발 개 같은 년, 니 나를 좆 같이 봤나. 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왼손에 든 채 내려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두려움에 잘못했다고 하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과 귀 뒷부분을 각 1회씩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언부인 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29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5: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D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 주민등록증,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의원’ 접수실 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또한 피고인이 위 전력을 포함해 총 6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2회 기소유예 처분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병력이 범행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그의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4:59경 서산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알코올수치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6 ~ 12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한편 피고인은 과거 약 8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계좌로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2고단501 성명불상자는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E’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특별신용보증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경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한 후 허위의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31.경 E 전산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실행되니, 신규로 대출 1건을 만들고 바로 상환하는 편법을 쓰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G 대리’는 2021. 8. 31. 14: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H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I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 위 H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B회사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허위의 E카드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2,9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의 J은행으로 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661 성명불상자는 2021. 8. 26.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국민행복기금 특별보증지원 긴급대출 승인안내”라는 제목으로 정부지원 특별신용보증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L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한 후 허위의 L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1. 8. 30. 오전경 J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 약정위반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그쪽으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는 2021. 8. 30. 12:30경 부산 사상구 M 남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대기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의 J은행으로 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양산 소재 J은행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부산 기장군 N 소재 J은행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J은행 2개소 CCTV 영상 확인결과-사진첨부) 2022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완납증명서, 통장사본, 피해자 수진 메시지,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등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290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 등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1고단2235] 피고인은 ‘D’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행을 하고 싶다’며 ‘자신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 투자로 자금을 불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부터 2021. 1. 7.경까지 878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20: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조심해라 조만간 강간 당할끼다, 믿든말든 내 알빠 아니지만 수고해라, 내일 좋은 동영상 보내줄게, 그람 되지, 낼 동영상이나 쳐봐라 장난 치는거 아니다, 감방 갈 각오하고 우린 움직인다, 내 계좌 기억하나 거기에 20만 보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처에게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21고단2487] 피고인은 2021. 6. 3.경 군포시 G아파트 000동 앞 놀이터에서, 인터넷게임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E으로 연락하여 ‘H 5억 J’를 현금 4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H 5억 J’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3. [2022고단111]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21. 11. 24.경 군포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N‘에 접속한 후, ‘O 게임머니 거래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O 게임머니 60,000P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21. 11. 30.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같은 일람표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내지 해당 게임머니의 시가 상당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4. [2022고단721]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N‘에 접속하여 ‘O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Q가 위 글을 보고 ‘O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O 게임머니 130,000P’를 169,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게임머니 130,000P’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3번 기재와 같이 2021. 11. 26.경부터 2022. 1. 17.경까지 같은 일람표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의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1. 고소인, 피고소인 E내용 캡처 / 고소인, 피고소인 거래내역 캡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 각 대화내역 / 각 K은행 회신내역 / 각 F 회신내역 / 각 AH은행 회신내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 각 대화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C 등에 대한 사기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갈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갈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7. 확정되었다. [2021고단2911] 피고인은 2021. 4. 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미개봉) 95,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6] 피고인은 2021. 8. 1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I이 온라인 게임 J 내에 게임화폐(K)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닉네임 ‘L’를 이용해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게임화폐 100,000 K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화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부터 2021.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4] 1. 피고인은 2020. 9. 5. 09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24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9: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234,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6. 02: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224,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R, S, T, U, V, W, X, Y, B, 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이체(송금)내역·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2022고단63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 AN, F,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P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Q 전화진술) 및 AR 거래관련자료,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계좌이체내역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22고단9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D는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금 및 위자료 상당액의 배상을 신청하나, 위 D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10.경까지 유사한 수법의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해자가 34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22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합계 약 5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17-1 도로를 충대병원 방면에서 충대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B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22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 1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시원 2층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경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힘껏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패딩 점퍼의 팔 부분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8. 1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시원 2층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 관리자인 D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경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고시원 건물 5층 세탁실로 이동한 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9.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시원 F호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의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그와 같이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13:45경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수건에 감싸 허리 뒤 바지춤에 넣어 휴대한 채로 위 고시원 건물 2층 사무실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내리치고, 머리카락이 뜯겨 나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9. 14:00경 위 제3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982,92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0, 21, 22, 2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2, 35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피해자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발로 걷어차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