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12. 1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2. 27. 22: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매수 의사를 전달하고,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단지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2. 27. 23:30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빈 건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갑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은 2021. 2. 3. 20:04경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닉네임 'G(H)'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I)로 비트코인 거래 대행사 'J'을 통해 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시 강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K 아파트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각 가입자조회, B 통화내역, 데이터내역(범행일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압수영장 회신내역, G과 텔레그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화내역(B), 통화내역 1.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IF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B 송금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데이터 내역 분석 및 공범 인적사항 특정, A 휴대폰 통화내역․데이터내역 분석결과, 가입자 조회, 피의자 B 전화 진술 관련, 추 징금 산정),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판매책 전자지갑 주소 및 자금흐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370,000원[＝2020. 2. 27. 대마 1g 매수대금 370,000원＋2021. 2. 3. 필로폰 2g 매수대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1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나 필로폰을 흡연․투약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 및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하여 대마나 필로폰을 흡연․투약해왔는바, 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