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51

범죄사실 2015고단71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2. 12. 3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주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F에 2개월 내로 증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증축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증축 허가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2003.10. 2.경 같은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95만 원을, 같은 달 29.경 측량비 명목으로 55만 5,000원을, 같은 달 31. 경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80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4. 3.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산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천 계양구 G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이미 H, I에게 매도되어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4. 3.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청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니 800만 원을 주면 건축 설계자를 변경하여 인천 계양구 J에 건축한 건축물의 준공 허가를 15일 이내에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물의 준공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준공 허가비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4, 3.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설계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경비 3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고,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줄 교제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있는 장인 L의 명의로 M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H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G의 소유자인 M과 매매대금 3억 4,4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란에 'L',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위 L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 명의로 매수한 인천 계양구 G 중 160평을 H에게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L',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위 L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4. 1. 26.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그의 처 P에게 "장인 명의로 인천 계양구 G 중 1,200제곱미터 농지를 매입하였다. 나는 건축사인데 건축사 명의로 땅계약을 하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하지 못하였다. 건축허가가 나는 땅이므로 건축허가를 내서 60평 규모의 주택과 30평 규모의 창고를 건축하고 주택은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후 2004. 4. 1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지목이 '답'이어서 건축 허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M에게 매매대금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위 사무소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위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해 2. 6.경 위 계좌로 4,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임장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G 중 16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자 H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4. 6. 5.경 피고인의 친형 Q 명의의 인천 계양구 R아파트 109동 304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명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6.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에서, 위임장의 근저당권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근저당권자 란에 'H, U, 인천 계양구 V'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위임장 1장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6. 16,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법무법인 T의 직원 W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3.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 계양구 G를 3억 4,400만 원에 매도해주고, 50일 이내에 이축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축권비 7,500만 원과 그 설계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줄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 중 160평을 이미 H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이축권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이축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같은 해 4. 4.경 이축권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3.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인천 계양구 Y 360평과 Z 287평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시세보다 평당 1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같은 해 12. 3. 경 500만 원을, 2004. 3. 8.경 1억 5,600만 원을, 같은 해 3. 5.경 6,000만 원을, 같은 해 4. 1.경 7,756만 원을, 같은 해 4. 22.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4. 경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9,05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건축된 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할 수 있는 주택 이축권을 주면 당신이 구입하기로 한 위 토지에 주택 4채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축 주택을 받더라도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시가 약 6,000 만원 상당의 '인천 계양구 AA 주택' 및 시가 약 6,000만원 상당의 '인천 계양구 AB 주택'의 이축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뒤 같은 해 12. 26.경 AC에게 위 '인천 계양구 AA 주택'을 매도하고, 2004. 3. 5.경 AD에게 위 '인천 계양구 AB 주택'을 매도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49 피고인은 2002, 12. 초순경 인천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AH에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생길 것 같다. 지금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4일 후에 1,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다음 달인 2003. 1. 29. 까지 전부 상환하고, 그 이자로 7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에 약속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 13.경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7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P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L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W 수사) 1. 고소인통장내역(수사기록 제2권 20쪽), 고소인통장내역(수사기록 제3권 6쪽), 영수증(계약금 3,000만 원), 입금표(중도금 1억 7,000만 원), 입금표(수사기록 제8권 14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4. 1. 26), 부동산매매계약서(2003. 12. 17. M, L),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사본, 위임장(수사기록 제7권 6쪽), 각 등기부등본(R아파트 109-304) [2016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