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에 있는 ‘C어린이집’의 만 3~5세 반인 소나무반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세)는 위 소나무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9. 말 14:30~15:20경 위 어린이집의 소나무반 교실 내에서, 낮잠 시간에 눈을 뜨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 강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친모 전화통화: 사건 접수사실 통지 및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E 전화통화: 피의자 근무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C 어린이집 원장 전화통화(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어린이집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및 버스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바목,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형법 제298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바목, 구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의2(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다.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6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8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고려함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는 만 6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낮잠시간에 깨어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성인변기 칸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며,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무려 11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추행 및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개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과정,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보육교사로서 어린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이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뒤늦게나마 일부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