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형제이고, 피해자 C(남, 53세)는 피고인 A의 처인 D의 형부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아산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위 D 및 위 D의 언니 G과 함께 피고인 A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7cm)을 꺼내 들고 와 식탁위를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D, 위 G과 함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형님은 이야기 다 끝 나고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았다. 위 D, 위 G이 집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앉아서 술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칼(총길이 : 23cm, 칼날길이 :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발코니로 출입하는 창문을 통해 발코니로 도망가 창문을 닫았으나, 피고인 A는 발코니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칼을 들고 피고인 A를 따라가,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발코니 외부 유리창을 열고 나가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비에 젖은 발코니 안전난간을 잡은 손이 미끄러져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 유리창을 열고 밖으로 탈출하다가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피해자)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에게 칼을 임의제출받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높이),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등 확인)(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증거물 감정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7, 18) 1.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36), 메모장, 구급활동일지, 범행현장, 범행 도구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45), CCTV 영상사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 및 소지자는 피고인 A이므로 위 압수물은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소독기에 꽂혀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 등이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가로막아 감금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말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담배를 피러 발코니에 나갔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소독기에 꽂혀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 등이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의사연락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범죄가 실행되는 동안 후행자가 선행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각자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행자와의 상호이해 하에 이미 성립된 사정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였다면 공동실행의 의사도 존재하고, 기능적 역할분담에 의한 공동작업이 행위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전체 범행에 대해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제1의 가,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인 아산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방 소독기에 꽂혀 있던 칼(압수된 증 제2호, 이하 '노란색 칼'이라 한다)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 등이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D, G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도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형님은 이야기 다 끝나고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감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감금 범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칼(압수된 증 제1호, 이하 '검정색 칼'이라 한다)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을 말리지 아니하고 이를 용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발코니도 도망친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감금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해 밖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발코니 유리창을 열고 나가다가 비에 젖은 발코니 안전난간을 잡은 손이 미끄러져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기 전 상황에 대하여(피고인 A의 특수감금)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들, 피해자, D, G 총 5명이 있을 당시 주방 소독기에 꽂혀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와 식탁 위에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D, G의 각 법정진술 및 노란색 칼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로 압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항의 행위 당시 사용한 칼은 노란색 칼(압수된 증 제2호)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바(검정색 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당시에는 검정색 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칼날이 검정색인 주방칼'이라고 하면서 노란색 칼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조사에서는 노란색 칼이 아니라 같은 무늬의 비교적 작은 과도라고 하였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사용한 노란색 칼의 크기, 성상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란색 칼을 들고 와 피해자 등이 앉아 있는 식탁에 내리치면서 크게 소리를 쳤다는 것이므로 충분히 공포심을 야기할 만한 행동 및 상황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D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D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1면), 피고인 B조차도 검찰조사에서 '형(피고인 A)이 칼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2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4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협박으로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가 감금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D과 G을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도 함께 나가려 하였으나, A가 피해자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D과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못 나가도록 앞을 가로막는 피고인 A의 행동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처(D)와 언니(G)분이 형님(피해자)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여, 제가 형님 앞을 막고 "형님은 이야기 다 끝내고 나가십쇼"라고 하면서 막았다'고 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위 피해자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D,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뒤의 상황에 대하여(피고인들의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치상)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D,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뒤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법정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과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후 피고인들과 식탁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을 보니 거실 쪽에서 손에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동생인 피고인 B을 거실 쪽 소파로 밀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 A에게 "나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말하고 발코니로 나갔다. 피해자는 발코니 창문을 통해 거실에 있는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 피고인 B은 눈빛에 초점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거실 TV 앞 마루 쪽에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발코니 쪽으로 왔고, 피고인 A가 발코니에 먼저 들어오면서 "형님"하고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B은 바로 뒤를 따라 왔는데 칼이 손에 그대로 들려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살해 당할까봐 무서워 이를 피하기 위해 발코니 외부 유리창을 열고 난간에 매달렸으나 빗물에 미끄러져 떨어졌다'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뒤인 2021. 3. 31.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술을 몇 잔 마시던 중에 동생 B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저를 쳐다보더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다가왔다. 그런데 사람 눈빛이 완전히 정상과 다르게 뒤집힌 상태여서 너무 겁이 났다. 칼을 들고 있었고, 죽인다고 하고, 눈에 살기가 있는 상태니까 그때 A가 B에게 "너 왜 그러냐"고 말을 할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제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라고 말하고 발코니로 들어가서 바로 나무 출입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순간 당황해 있었는데, B이 발코니 출입문쪽으로 다가왔는데, 당시 B의 눈빛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같았고, 칼을 들고 있었으며, 제가 있던 발코니 쪽으로 급하게 다가오더니 출입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수차례 위, 아래로 당기고, 문을 차듯이 밀어붙여서 순간 너무 겁이 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우선 창문을 열었다. 문을 계속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창문을 통해 나가려고 올라섰는데 거실에서 창문쪽 유리를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여서 우선 발코니 스탠드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날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그런지 손이 미끄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A는 B의 행동을 강력히 제지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행동을 지켜보며 따라온 정도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다가왔고, 특히 피고인 B의 눈빛이 매우 위험해 보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라 담배를 피운다며 발코니로 피신한 뒤 창문을 통해 거실을 내다보니 피고인들이 잠시 대화를 하다가 돌연 피해자가 있는 발코니 쪽으로 다가왔고, 피고인 B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고는 발코니 외부 난간에 매달렸다가 손이 미끄러져 떨어진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아내인 G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19 구조대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 죽기 싫어서 떨어졌다'고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칼을 들게 된 경위(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어디서 칼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고 TV 있는 쪽에서 다가 왔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칼의 출처를 질문받자 피고인 A가 그 전에 칼을 여기저기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그전에 칼을 던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발코니로 나갔던 경로(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피해 발코니로 들어가 바로 나무 출입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거실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발코니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다음날의 현장 상황에 의하면 위 창문은 닫혀 있었을 뿐 아니라 거실 쪽의 걸쇠가 걸려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는 발코니로 다가온 순서(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있는 발코니로 와 출입문 손잡이를 위, 아래로 잡아당기고 밀어붙였고, 피고인 A는 그 행동을 지켜보며 따라오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가 있는 발코니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발코니로 들어왔고, 피고인 B은 바로 뒤에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성이 없는 등의 문제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핵심 부분에 관한 신빙성까지 전면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일 뒤인 2021. 3. 31. 첫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2021. 4. 7. 및 그 다음날 각 검찰조사(전화통화)를 받았는바, 피해자는 병원 입원 중 약물 치료 등을 받는 상태에서 각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약물의 영향과 신체적 고통과 충격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발코니로 나갈 당시 나무문이 아닌 거실쪽 창문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도 발코니로 나간 뒤 나무 출입문을 닫았다고 진술할 뿐, 나무 출입문을 통하여 발코니로 나갔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발코니 출입문' 쪽으로 다가왔는데, 당시 피고인 B의 눈빛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나무 출입문에 유리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보려면 피고인 B이 거실쪽 창문으로 왔어야 하므로, 위 '발코니 출입문' 역시 거실쪽 창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위 창문이 닫혀 있었거나 걸쇠가 걸려있던 상황은 피해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진 직후 피고인들이 한 행위로 인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피고인들이 위 창문을 통해 발코니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떨어진 후 피고인들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나오면서 이를 잠갔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순서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흘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시금 상기한 끝에 정확한 기억을 떠올려 기존의 진술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D과 G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D과 G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특수감금 가담,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 다가와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손잡이에 노란색이 있는 부엌칼이 A가 처음 들었던 칼이고, 검정색 손잡이로 된 부엌칼이 B이 저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들고 있던 칼이에요'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한 칼이 압수된 검정색 칼과 동일한 것이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0면), 이 법정에서도 검정색 칼과 흡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칼을 손에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검정색 칼은 피고인 A가 칼을 뽑을 당시 소독기 끝 쪽에 꽂혀 있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43면), 피해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진 직후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검정색 칼은 소독기가 아닌 식탁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D과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이후 그곳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총 3명만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소독기에 꽂힌 검정색 칼을 꺼내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칼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검정색 칼을 꺼내어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피해자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검정색 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사기관은 압수된 증 제1, 2호증(노란색 칼 및 검정색 칼)의 각 손잡이 및 날 부분에 대하여 DNA형 분석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로부터 아무런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칼의 재질이나 신체 접촉의 정도나 빈도, 신체 접촉 후의 사정 등에 따라 DNA형 검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손 표피세포의 경우 남아 있는 표피세포가 미량이면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접촉 강도가 약하거나 접촉면이 작거나 접촉 후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검출 한계 이하로 DNA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용한 노란색 칼에서도 아무런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검정색 칼은 D이나 피고인 A가 평소 가끔씩 사용한 칼로 보이는데(D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7면) 위 칼에서 D이나 피고인 A의 DNA형도 검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정색 칼에서 피고인 B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검정색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이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DNA형 분석 감정 외에 별도로 지문 감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위 DNA형 분석 감정을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위 각 압수물 표면에 형성된 지문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H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4면), 다만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위 각 압수물에 대한 DNA형 분석 감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지문 감정이 아닌 DNA형 분석 감정을 선택하여 실시한 결과 지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러한 판단 하에 지문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화가 나서 칼을 들어 식탁에 내리치는 장면을 기억하고, 피고인 B도 위 행위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1, 332면),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감금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칼을 들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협박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외부 출입을 허락하는 등 피해자의 감금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특수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발코니라는 더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 고립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특수협박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궁지에 몰린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피하려다 떨어지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설령 피고인 A의 특수감금 행위에 처음부터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감금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위 특수감금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수협박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특수감금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수협박 행위를 통해 기능적 역할분담까지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전체의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특수협박 가담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 B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고인 B을 거실 쪽 소파로 밀고 갔으나,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칼을 빼앗거나 피고인 B을 피해자로부터 멀찍이 분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도리어 여전히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발코니 쪽으로 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친형제 관계이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G, 피해자 및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 J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시로 호통을 치거나 그 언행을 통제하려 하는 등 친형으로서의 권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피고인 B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행위를 한 것은 결국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행위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이에 동조하여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A가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외부 유리창을 열고 나가려는 급박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안심시키는 어떠한 언동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발코니 쪽으로 다가서기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 피해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손에 칼을 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이 사건 아파트 식탁 밑에 검정색 칼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없는 점, ⓑ 피해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그 형님(피해자)도 전처와 갈등에 대하여 저한테 얘기를 하며 힘들다며, 약을 먹고 죽으려 했다고 얘기하였고, 당시 가슴을 웅크리며 그러고 나서 "A서방 담배하나 피고 올게"라고 말하며 발코니로 갔고, 그 뒤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4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벤치의자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왜 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엉덩이는 바닥에 딛고, 양손을 이렇게 바닥에 딛고 4m를 뒤로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A서방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그리고 발코니 문쪽으로 해서 나갔고, 한 3~4분 뒤 피해자가 떨어졌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위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나 D,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떨어진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형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 이를 피하려다 떨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D과 G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 A가 칼을 들고 와 식탁에 내려치듯이 놓고 소리를 질러 겁이 나고 두려운 상태였고 차량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의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오게 된 경위와 D, G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올 때의 상황 및 피해자는 함께 나오지 못한 경위, 검정색 칼이 발견된 경위와 발견된 장소 및 그 압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 사건 직후 정황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가 화가 나서 칼을 들어 식탁에 내리치는 장면이나 이로 인해 자신도 겁을 먹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떨어진 곳으로 찾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떨어진 소식을 듣고 놀라 울고 있는 D에게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 형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울어'라고 말하였다는 점(D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5면),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피고인 B의 태도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행동하였으나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였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4층 높이인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는 그의 매형이자 이혼 위기에 처한 피고인 A를 돕기 위해 범행 현장에 온 피해자를 오히려 감금하고 협박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가 행한 특수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3. 2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아산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위 D 및 위 D의 언니 G과 함께 피고인 A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7cm)을 꺼내 들고 와 식탁위를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이나 강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나 강간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와 별개로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와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못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감금할 의도로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피해자가 D,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려하자, 피고인 A가 "형님은 이야기 다 끝나고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감금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가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에 위 칼을 다시금 주방 싱크대 소독기에 꽂아놓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행한 특수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특수감금치상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이 행한 특수감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3. 2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아산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위 D 및 위 D의 언니 G과 함께 피고인 A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7cm)을 꺼내 들고 와 식탁위를 내리치면서 "오늘 결론 내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D, 위 G과 함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형님은 이야기 다 끝나고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D, G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처와 처제에게 "나가라"고 출입문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A가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았고, 동생이라는 B은 제 뒤쪽 허리인지 어깨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28면), 이 법정에서는 '앞에서 막고 있었던 것은 A이고, 뒤에서 누군가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B은 저쪽 한쪽에 서 있었다', 'A가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고 있을 때 B은 보이지 않았다', 'B은 TV 앞에 계속 서 있었다'고 하여(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7, 16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길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잡아당기는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즉, D은 이 법정에서 'B은 당시 식탁 주변에 서 있었는데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1면), G은 이 법정에서 'B이 피해자를 약간 가로막고 서 있었다'고 하였다가 'A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B은 (피해자)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G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4, 22면).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