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D 소속 E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F 전기사무소 통신팀장(3급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상감시 장비의 설치 등 철도 정보통신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G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H'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낙찰업체인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I은 2012. 11, 13.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고, 같은 달 27.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I 상무 K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이에 K은 G에게 피고인의 금품요구 사실을 전하면서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J에서 피고인의 금품요구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한국철도공사에서 향후 발주할 공사를 J이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의 이 사건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G로부터, 2012. 12.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F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2013. 1. 4.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2013. 1. 17.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N'집에서 2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G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K, P,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K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O, K, P,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O, R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J 홈페이지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H (F) 개찰결과 검토]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영상감시설비 지시설명서 검토), 피의자 G 등 금융거래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현금 650만 원 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및 컴퓨터 저장 자료 확인), 수사보고(건넘선 영상감시설비 구매 및 설치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H(F) 사업 대금 지급일 확인 보고] 1. 물품 구매·설치 절차, 기술부 업무분장 변경 시행(안), 코레일 인사 기록카드 사본, J 명의 우리카드 결제내역, 2012. 12. 3. 및 2012. 12. 26. 통화내역 목록 출력물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90,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함), 공판준비기일조서, 제1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만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G와 O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2012. 12. 3.부터 2013. 1. 17.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F 전기사무소 통신팀장의 직무 범위, G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J의 현안과 G의 청탁 내용, 피고인과 G의 관계, G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와 교부 명목과 방법,청탁 이후 피고인의 언행과 객관적 정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F 전기사무소 통신팀장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G, O, K 진술의 신빙성 G, O, K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들은 돈의 교부 경위와 장소, 교부 장소의 선정 이유, 돈의 출처, 교부 방법 등에 있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1) G가 2012. 12. 3.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가)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측이 2012년 11월 말경과 2012년 12월 초순경 사이에 저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인사하러 내려오라고 하니 네가 연락을 해서 가라. 700만 원 정도를 줘라'고 하였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I측 사람(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K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F 주차장에 와서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이후 F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K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G로부터 'F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 I측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하도급을 받았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G와 I측이 누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에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나아가 G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은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40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순번 43-4번), G와 A과의 통화내역(순번 43-5번), G와 S 사이의 통화내역(순번 43-8번), 통화내역 목록 출력물(순번 86번)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G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 확인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K이 2012. 12. 3. 09:29경 G에게 '통신팀장 A T'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U이 같은 날 10:09 경 G에게 '돈 전달은 누가할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같은 날 10:51 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이 전산상 해당 적요란에 '기업 KTX'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되었고, 같은 날 11:37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이후 V가 같은 날 12:10경 G에게 'WS 과장 도착시간 미리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G는 같은 날 12:59 및 13:22 경 S의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14:0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2) G가 2013. 1. 4.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가)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2. 12. 3.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줄 당시에 측에서 저에게 '700만 원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는데 저는 700만 원을 주기가 조금 그래서 2012. 12. 3.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봉투 안을 보더니 '이게 다냐?'라고 하였고, 이에 '700만 원을 넣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2013. 1. 4. F 주차장으로 가서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은 입출금 내역(순번 20번)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2013. 1, 4, 13:43 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전산상 해당 적요란에 '기업 KTX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되었고, 같은 날 17:17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G가 2013. 1. 17.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가)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저녁 한번 먹자'고 해서 0에게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다. 2013. 1. 17.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여직원을 시켜 현금 200만 원을 마련하였고, 내려가는 길에 차안에서 에게 돈이 든 봉투를 주었다. F에서 피고인을 태운 후 피고인이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일식 집에 갔다. 식사를 한 후 저는 먼저 나왔고 그때 0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 식사 후 피고인을 F에 바래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G가 2013년 초순경 저에게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저녁 식사 약속을 하였는데 같이 가자. 얼마나 가져가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제가 '200~3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G가 여직원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고, 내려가는 차에서 G가 돈이 담긴 봉투를 저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함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 현금 봉투를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을 사무소 정문 근처에 바래다 주었다"는 취지로 G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나아가 G와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입출금 내역(순번 20번), N 사진(증거기록 제819 내지 823쪽), J 명의 우리카드 결제내역(순번 83번)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0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 확인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2013. 1, 17, 11:46 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이 전산상 해당 적요란에 '기업KTXA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되었고, 같은 날 13:03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이후 J 명의 우리카드가 2013. 1. 17. 20:08경 세종 M에 있는 'N'에서 229,000원이 결제되었다). 4) G, O, K 진술의 세부적 차이 등 관련 한편 G, O, K 상호간의 진술이나 이들의 검찰진술과 법정진술 상호간에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G, O, K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시점이 범행일부터는 약 3~4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최초 검찰 조사 때부터 약 5~7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차이만으로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같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G, O, K의 허위 진술 가능성 1)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자신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에 관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와 함께 피고인에게 X역 인근 일식집에서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점, 수사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G, 0이 먼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진술하고 그러한 진술을 기초로 당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졌고 이를 통해 앞서 본 것과 같이 G, O 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G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O, K과 피고인의 관계, O과 K이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여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O, K이 G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은 F 전기사무소 통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관리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공사업체의 대표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