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2017고단2309 -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3.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K 빌딩 2층에 있는 L노래방 1번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M(남, 28 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말다툼하며 맥주병을 벽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손등, 왼쪽 뺨, 왼쪽 귀 부위의 건의 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과 D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0. 23.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하여 2011. 11.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6.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7고단2362 - 피고인 B]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3.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K 빌딩 2층에 있는 L노래방 1번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M(남, 28 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말다툼하며 맥주병을 벽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A는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손등, 왼쪽 뺨, 왼쪽 귀 부위의 건의 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과 D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7.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하여 2013. 6.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6.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7고단2460 - 피고인 C]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8.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1.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7.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7고단3020 - 피고인 D]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1. 일반연수(D-4)로 입국하여 2014. 9. 2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8.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2017고단236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2017고단2460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2017고단3020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따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와 B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와 B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460 – 피고인 C]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3.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K빌딩 2층에 있는 L노래방 1번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M(남, 2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벽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A는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D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손등, 왼쪽뺨, 왼쪽 귀 부위의 건의 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020 - 피고인 D]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3.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K 빌딩 2층에 있는 L노래방 1번방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M(남, 2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벽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중국 국적의 A는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중국 국적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C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손등, 왼쪽 뺨, 왼쪽 귀 부위의 건의 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과 D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또는 몸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A와 B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과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