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랜덤 채팅앱인 ‘즐톡’에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C’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23:30경 대전 중구 F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배달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즐톡 어플에 ‘도움 주실 분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피해자와 채팅을 한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G 방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같은 날 22:16:33경 F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술을 샀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자 배달을 시켰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른 콜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20. 잠에서 깬 후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모순 여부에 관한 판단 2020. 6. 20. H센터 속기록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 위 속기록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2부분[ ~ 부분(이하 ‘최초 진술 부분’이라 한다) 및 ~ 부분(이하 ‘상세 진술 부분’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 진술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먼저 개괄적으로 진술한 부분이고, 상세 진술 부분은 개별 상황에 관한 경찰관의 구체적 질문에 피해자가 답한 부분이다. - 피해자의 최초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해자는 즐톡에서 만난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로 갔다. 모텔에 간 피해자는 너무 피곤하여 잠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똑같이 누웠다. 피해자가 ‘저리 저리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쳤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었다. 그 때 마침 피자 배달원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 중간 부분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 그러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자,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상세 진술 부분).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하다가 피곤해져서 침대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집어넣고, 허리를 안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잤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 별 생각을 안 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피자가 배달 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서 피자를 먹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좀 더 쉬었다가자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게임(I)을 하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밀어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자신의 몸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사정을 하지 않고 중간에 뺐다(증거기록 제39 내지 53쪽 참조). - 그런데 위 최초 진술 부분과 상세 진술 부분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된다. ⓐ 최초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시킨 시점(, 부분)은 피자 배달 이전이다. 그러나 상세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자 배달 전에는 침대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체 접촉(성기 부분에 손을 집어넣고, 허리를 안았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부분). 상세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시점이나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거론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시점은 피자 배달 이후이다( ~ 부분). ⓑ 최초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똑같이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적거리다가 피해자를 덮쳤다( 부분). 그러나 상세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누워 귀가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게임을 하다가 뒤늦게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분). 최초 진술 부분은 그 표현이 지나치게 간략하지만, ‘피해자를 덮쳤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보인다(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거론하자 피고인이 이를 멈추었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두 사람이 침대에 누운 경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 부분과 상세 진술 부분은 서로 불일치한다. ⓒ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피자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른 시점부터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까지 중간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부분). 그러나 피해자는 상세 진술 당시 배달 온 피자를 먹은 이후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기까지의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부분). 또한 피해자는 상세 진술 당시 성관계 후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제안했다거나(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주고, 피해자에게 돈을 쥐어주었다(증거기록 제52쪽 참조)고 하여 귀가 이전까지의 내용을 추가로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중간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불일치한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어차피 민짜(미성년자)라서 (술집 출입이) 안 될 텐데, 그냥 (모)텔에서 먹을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집 출입을 할 수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모텔 출입 역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별다른 문제없이 모텔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직접 술을 계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의 당시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을 고려하면, 화장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외관상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반면 피고인은 코로나 여파로 문을 연 술집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걸어가다가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하면서, 자신이 95년생이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그러면 고1이나 고2 정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 55쪽 참조). 그러나 사건 당시(2020. 6. 19.) 1995년생은 만 25세 내지 26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1995년생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1995년생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로 계산을 못하여 ‘고1 내지 고2 정도 되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4년생이다.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자신보다 1살 어린 1995년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피해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삽입한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참조).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기록 제95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팬티와 생식기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86쪽 참조)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과학적 증거방법인 위 감정결과와 불일치한다. 또한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뺨에 입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타액 양성반응),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0. 7. 2. H센터 속기록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즐톡에 올린 글의 취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피해자가 필요한 것을 피고인이 사주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77, 78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성매매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쪽 참조).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성관계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피해자는 2020. 7. 18. 경찰 진술에서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집에서 식사 1번, 모텔에서 피자 1번 얻어먹고 택시비 1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2020. 6. 30. H센터 속기록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술을 구매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등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원했던 도움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까지 함께 간 경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 성관계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초 원하였던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성관계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전혀 한 바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을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면서도, 피고인과 장시간 술을 마시거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그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은 결과가 되어버린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 때문에 어지러워 (모텔에서) 잠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피고인)은 중간에 술을 사러 갔었다. 이에 경찰관이 누가 (중간에) 술을 사러 갔는지 문의하자, 피해자는 ‘그 남자(피고인)와 저(피해자) 둘이 같이 술을 사러 갔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F 모텔에 들어간 이후 잠시 쉬다가 함께 술을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피해자의 2020. 6. 30. H센터 속기록 진술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2020. 6. 30. H센터 속기록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온 직후 피곤하여 휴대전화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부분), 잠들었던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으로 나가 술을 사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2020. 7. 18. 경찰 진술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원했던 도움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까지 함께 간 경위 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 1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123쪽 참조). - 피해자는 F 모텔에서 ‘피자 배달 전 무엇을 하였는지’와 ‘성관계가 어느 시점(피자 배달 전, 후 중)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후 법정 및 검찰 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는 경찰이 2020. 7. 2.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여부에 관하여서도 질문하기 시작하자,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2021. 7. 16. 검찰 진술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위 진술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식사하면서 17살임을 알려주었다고 지적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포장마차 집이랑 K 가는 길에서 2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내가 17살이라고 말하였다. 경찰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6, 217쪽 참조). - 검사가 피해자에게 왜 계속 나이를 속이지 않았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K’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술을 마시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나이를 솔직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8쪽 참조). 이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2020. 7. 18. 경찰 진술과 불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에서는 ‘D에 괜찮은 술집이 있기에 들어갔으나 자신이 신분증이 없어 나왔고, D에서 택시를 타고 K라는 곳에 가 술을 마셨다. K는 갓길에 있는 포장마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검사가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K’는 신분증 검사를 한 체인점 술집이고, 자신이 피고인과 술을 마신 포장마차는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인데 경찰 조사가 잘못 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19, 220쪽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L대학교 다니면서 21살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였다. 그러면서 맥주 집에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가 맥주 집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미성년자임을 1번 밝혔고, 포장마차 가서 또 1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피해자 진술을 정리하였다(증거기록 제220, 221쪽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은 D 교회 주차장 → K 술집 → 포장마차의 순서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러한 진술을 하기 직전에는 ‘K에 가던 길에 자신이 17살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최초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하였고, K 술집에서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불일치한다. K 술집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게 되었다는 진술은 단계에서 비로소 실제 나이를 밝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진술이다. 반면 ‘K에 가던 길에 17살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그 이전 단계인 위 에서 으로 가는 길에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진술이다. 위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증 소지가 문제되지 않아 굳이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힐 이유도 없던 단계(에서 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힌 셈이 된다. 이는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해자가) 95년생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17살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2나 고3 정도 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위 진술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불일치함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몇 년도 생인지에 관하여 말하였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95년생 아니면 96년생 같아 보이는데, 진짜 20대 초반이 맞냐고 물어보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3쪽 참조). 그런데 위 진술들은 모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1995년생이라고 하였다는 최초 경찰 진술(2020. 6. 20. H센터 속기록)과 불일치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렌터 관련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참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사기를 친다고 소개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2020. 7. 2. H센터 속기록. 증거기록 제80쪽 참조)과 불일치한다. - 피해자는 위 진술에서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배달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피곤하여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후 자신의 몸을 밀착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붙잡혀서 그게 전부다(강간을 당했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미성년자라고 약간 협박을 하니 피고인은 중간에 (성관계를) 그만두었다. 그 다음에 피자가 배달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속이 좋지 않아 피자를 안 먹고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따라주는 물만 몇 잔 마셨다(증거기록 제225 내지 227쪽). 이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특히 상세 진술 부분과 불일치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모텔 바닥에서 피자를 먹은 후 침대에 올라온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배달 온 피자를 먹은 후 있었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서는 다시 범행 시점이 피자 배달 전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속이 좋지 않아 피자를 먹지 않았다는 사정이 추가되었다. 경험칙상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점과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자 배달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고인이 왜 굳이 타인(배달원)의 방문이 예정된 시점(배달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범행 도중 배달원이 올 경우 피해자가 그에게 구호 요청을 하거나, 배달원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빠 충동적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가 늦어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112 신고를 하자 M센터로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9쪽 참조).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M센터를 검색하여 다른 센터에 연락하자, H센터로 안내해주고 그 상담원이 경찰 번호도 알려주었다.’는 최초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7쪽)과 불일치한다. 2022. 7. 16. 법정 진술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심심했기 때문에 즐톡에 글을 올려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즐톡에 글을 올렸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2020. 7. 2. H센터 속기록)과 불일치한다. -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즐톡에 올린 글(도움 주실 분)의 의미를 묻자, 피해자는 대가 없이 돈 줄 사람을 구했고, 직접 만나서 뭘 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그러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직접 만나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K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셨으며, 위 K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그러나 이는 ‘K는 신분증 검사를 한 체인점 술집’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술집이 실내 포장마차 같은 곳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해자의 당시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술집이 ‘K’ 집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모텔 안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술을 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술을 산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편의점 안에 들어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1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자신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는 당시 ‘이것 저것 물어보아 정신이 없었고, 같은 것을 물어보아 헷갈렸다.’고 답하였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헷갈렸던 내용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분명해지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검찰 진술에서와 같이, 피자가 배달 오기 전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자를 주문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며 침대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마나 몸이 안 좋냐. 열이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거나 허리를 안았다. 피고인은 중간 중간 옷을 벗었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뿌리쳤기 때문에 옷을 다 벗지는 못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다가 자신의 옷 2군데가 찢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는 곳마다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뺨 때리듯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피고인에 의해) 벽인가 침대에 머리를 세게 박아서 피고인이 사정했는지에 관하여 착오한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의 멍은 1~2주 뒤 없어졌고, 피부는 빨갛게 붓거나 긁힌 정도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12 내지 14쪽, 제18 내지 20쪽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부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낮다. ⓐ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자 배달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를 붙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경험칙상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20. 7. 18. 경찰 진술에서 피자 배달 전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년간의 수사기간 동안 기억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갑자기 법정에서 기억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 53쪽 참조). 만약 피해자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면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해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이를 신고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피부가 멍들고 부었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정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피해자의 옷, 멍든 사진 등)들을 수사기관에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자와 함께 술을 시켰으나, 자신은 모텔 안에서 속이 좋지 않아 계속 술을 안 마신다고 하였고, 피자에 손도 안 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제15쪽 등 참조). 그러나 이미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피고인이 다시 피자와 함께 술을 배달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2캔 정도 구매하고도 다시 피자배달 주문을 하면서 맥주도 주문한 셈이 되는 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등 참조). 또한 변호인이 경찰 조사 결과를 기초로 모텔에서 피자와 술을 같이 먹은 것이 아닌지 묻자, 피해자는 성관계 후 이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이는 그 자체로도 앞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모텔 안에서 맥주를 한 병 더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참조). - 피해자는 자신이 귀가할 때 피고인이 택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줬지만,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택시비 명목의 돈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불일치한다(증거기록 제52쪽, 제123쪽, 제228쪽 참조). 특히 피해자는 검찰 진술에서는 차비를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줘서 피해자가 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28쪽),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낮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진술은 그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이 인정된다. - 피고인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저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기에, 오빠가 술 사줬으니까 5만 원 주면 관계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성관계 후 생각해보니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면서 2만 원 더 달라고 하여 7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1, 112쪽, 제136쪽 등 참조). - 피고인 진술은 모두 즐톡으로 피해자와 만남, D에서 신분증 검사로 술집 출입 실패, G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심, 모텔에서 피자 배달 주문, 피고인 제안으로 5만 원 주기로 약속 후 피해자와 성관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더주고 택시로 귀가시킴이라는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이 중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진술 중 ‘피해자가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당시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L대학교 다니면서 21살이다.‘, ’D 주위의 어느 술집에 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해서 결국 그 술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등)이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20, 221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허위 진술 동기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만 원을 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쪽, 제136쪽, 제191쪽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원만을 주었다. 이는 피해자가 당초 희망하였던 금액보다는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검찰 진술에서 자신이 너무 기분이 나빠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8쪽 참조). -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출 상태임을 밝히면서, 사건 당시 남성인 대학생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남성과 의논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제20쪽 참조). 통상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는, 성매매에 직접 종사하는 청소년에게 이를 지시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갖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출 청소년에게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그 청소년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지시하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가출 청소년은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나 고통을 느끼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처음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나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기록상 피해자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심심해서, 또는 막연한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매매 후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자 동거 중인 남성과 의논 끝에 피고인을 강간의 점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의심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부터 모텔에 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것은 통상적인 조건만남과 다소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랜덤채팅을 통해 그 대상자를 물색한 후 직접 만나 매수자로서 적정한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성매매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거나, 그러한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증거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을 갔다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