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다. 2012고합76 1. 강간치상 피고인은 'C'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D의 초대를 받아, 2012. 2. 12. 04:1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D이 술에 취하여 먼저 옆방으로 가서 잠이 들고 이후 G도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D이 잠을 자고 있는 옆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14만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5. 25. 14:00경 천안시 문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지점 앞에서,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H 명의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 I)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두정동지점에서,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J 명의로 발급 받은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K)과 현금카드 등을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 2015¹14,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9.경 강원 정선군 L아파트 107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면 예비군 중대장인 M으로부터 같은 달 27.경부터 30.경까지 같은 군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경춘천시 N 이하 불상지로 전입하였음에도 춘천시 O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2013. 3. 28.경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주민신고를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5. 병역법위반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L아파트 107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 서부 P으로부터 2012. 9. 4.경부터 6. 경까지 육군 23사단 58연대 2대대에서 실시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6｣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55, .25.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153-7 동수원새마을금고에서 유한회사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 충남 천안시 성성동 511-1 외환은행 천안공단지점에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합23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04:42 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W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U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05:16 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Y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U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1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및 확정일자 확인) 2012고합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진술 경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과 내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F,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1. 각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명세서, 예금거래신청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치상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그 내용의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벽쪽으로 밀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고 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각 진술서 1. 수령증, 주민등록표 1. 각 고발장 2015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2015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의 점),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병역동원훈련 불참의 점)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치상죄, 제2항 기재 각 절도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강간치상죄, 제2항 기재 각 절도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제7항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치상죄, 제2항 기재 각 절도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특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강간치상죄, 제2항 기재 각 절도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피고인이 만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였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책 및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제7항 기재 각 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7의 나.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7의 다.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7의 가.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9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이나 병역 동원훈련에 응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던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까지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U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