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58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킨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옆 땅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스쿠버 장비(X-BLACK 1개, T-BLACK 1개 등)가 들어있는 가방을 F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자 F의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스쿠버 장비 파손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 보험료 산정을 담당한 피해자의 직원인 J이 대물보상 업무에 미숙함을 보이자 이를 기화로 스쿠버 장비 임대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L여행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M리조트에서 스쿠버 장비를 임차한 후 위 M리조트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N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ESTIMATE)를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던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견적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발행일 : 2013. 11. 28., 구분 : 장비 렌탈료, 렌탈료 합계(Total Amount) : 2,200,000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O, 예금주 : M리조트, M리조트 대표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N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경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발행일 : 2014. 1. 7., 구분 : 장비 렌탈료, 렌탈료 합계(Total Amount) : 3,500,000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O, 예금주 : M리조트, M리조트 대표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N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견적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견적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위 J에게 "교통사고로 스쿠버 장비가 파손되었다. 스쿠버 장비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스쿠버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니 임대료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 본사 등에 진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J에게 제출한 위 견적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M리조트에서 스쿠버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장비 임차료가 발생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2013. 12. 23.경 스쿠버 장비 임차료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P)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험사에 제출한 장비 견적서 확인),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장비렌탈 견적서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견적서 8부, M리조트 거래명세표, 견적서, 수사보고(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 지급 결의서 확인), 수리비 지급 내역 정리, 수리비 지급 결의서 24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J이 장비 2벌의 교체비용을 배상하지 않는 동안 장비가 없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것일 뿐 실제 장비를 2벌 대여받았다는 의미로 견적서를 송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가사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1일 10만 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영업손실을 배상한다는 의사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실제 M리조트나 S 리조트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장비를 임대받았다는 취지로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2013. 10. 7.경 피해자 회사에 장비 2벌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850만 원의 보상을 청구하였으나(증거기록 40면),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 J은 F의 사고로 실제 피고인의 장비가 파손되었는지, 파손이 되었다면 교환을 해 주어야 하는지 수리로 족한 것인지,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장비를 렌탈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장비대여료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2013. 12. 23.경 및 2014. 1. 8.경 수령한 2건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M리조트로부터 장비를 대여받으면서 수령한 견적서에 발행일과 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리조트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어느 경우든 피고인은 실제 장비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장비 1벌당 1일 렌탈료 5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견적서(증거기록 42~49면)를 작성하였고, J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청구금액에 소액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액이 큼에도 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장비 교체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 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하고(이 사건 공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아직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가서는 회사에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계속 지급함으로써(증거기록 235~258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별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이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상 의무액이 확정되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