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2021. 5. 31.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1. 5. 31. 아침시간경, 부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1. 5. 3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각 1정씩을 술 또는 음료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0:40경 부천시 G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콘솔박스에 케타민 약 1.32g과 엑스터시 93.5정을 넣어 소지하였고, 투명 비닐백에 포장된 케타민 약 0.78g을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투명 비닐백으로 포장된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넣어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0.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1.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31. 10:4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31. 10:4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26.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31. 10:4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은 2021. 5. 30. 밤시간경 당진시 H 앞 노상에서부터 다음날 10:40경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케타민 불상량 및 엑스터시 1정 등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 외국인신원정보(A) 및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B, C, D) 1. 각 출입국현황 1. - 국과수마약감정의뢰 공문 – 감정서 1. - 피고인들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 피의자들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 피의자들 소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마약류매매 관련 문자내역(번역본) 1. - 운전면허조회결과(A) 1.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피고인들)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등, 압수품 마약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B의 마약류 투약 동영상 첨부, 압수품명 정정, 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장소 특정경위, 범죄사실 수정, 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검정의뢰회보, 피의자들 여죄수사, 피의자들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의뢰회보, 본건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 추징금 산정, 본건 피의자 A 운전면허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호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5조(운전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호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호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 및 제2~3범죄(케타민 및 MDMA 투약 및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면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이 다량의 마약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인 피고인들이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케타민과 엑스타시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 기본범죄 및 제2~3범죄(케타민 및 MDMA 투약 및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케타민과 엑스타시를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년 5월 초순에도 케타민과 엑스타시 등을 투약한 바 있고 A으로부터 엑스터시 등을 건네받아 제3자에게 배달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기소된 범행은 1회의 단순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