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5. 8. 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일본식 빠징고(일명 '구슬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000원당 200점을 주어 게임기 레버를 작동하면 1점당 10개의 구슬이 하나씩 나와서 돌다가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 각각 다른 3개의 그림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승패 여하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고 최종 남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감정결과회신(야마토류-부천소사경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N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 13.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현장을 이탈 후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 네거리에 이르러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승객인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6,783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2,778원 상당이 각각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및 3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22:23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새말길 41 갈비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이다. 위 E교회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F 목사의 연임 문제로 인해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어져 많은 분쟁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16. 12:08경 및 13:3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1동 3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인 H 권사 외 775명의 핸드폰 번호로 "소장내용입수, 목사안수에 필요한 자격요건 미달로 목사위임취소 청구", "F목사 허위경력 기재로 목사자격 취소 사건 피소(참고, 목사 자격박탈)"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1쪽) 1. 메시지 발송 명단, 메시지 출력 사진 1. 이력서,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통보,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분쟁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F 목사가 제공하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F 목사의 허위 경력 등이 확인되어 K노회에 목사위임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은 E교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열람해볼 수 있는 정도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교회 신도 776명을 특정하여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상대방이 관심 여부에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점, 문자메시지 내용은 F 목사에 대해 목사위임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목사 안수에 필요한 자격요건 미달로 F 목사 위임취소 청구", "F목사 허위경력 기재로 목사자격 취소사건 피소(참조, I 목사 자격박탈)"라는 단정적인 문구에 의하여 마치 피해자 F이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목사 자격이 취소, 박탈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안수집사 J의 번호와(그것도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의 번호로 발송하였다) 교회 팩스 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 점(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신도들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비방의 목적 없이 단지 공익에 관한 사실만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무명의 신도라 하여 굳이 집사나 교회를 발신자 명의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전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하나, 이 사건 당시 이틀 후인 2012. 4. 8. 자로 발행될 교회 주보에 위임목사청빙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게재될 예정이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회 신도 776 명 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2:50경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택지 소재 '왕대박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소재 '원주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소재 '원주의료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상으로서 당시 피해자 C(33세)이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K3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2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함)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산업기계제조 및 철구조물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유)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신용보증기금 사하지점에서 E(유) 명의로 대출한도 700,000,000원(보증금액 56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산은행 하단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31.경 대출한도 700,000,000원(보증금액 56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 신평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1, 4. 8.경 대출한도 1,700,000,000원(보증금액 1,36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 녹산중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납품기업으로부터 그 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회사과의 거래 위장 피고인은 2012. 9.경 부하직원 G을 통해 사내 하청업체인 F회사 대표 H에게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하직원을 통해 2012. 9. 5.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E(유) 함안공장에서, 사실은 F회사의 공사대금은 기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이러한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을 의사로 위 구매자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B2B 구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산은행 하단동지점에 위와 같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출 필요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된 기업구매자금 44,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중 40,000,000원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주)J과의 거래 위장 피고인은 2012. 9.경 부하직원 K을 통해 거래처인 (주)J 대표 L에게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정상 거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L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하직원을 통해 2012. 9. 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유)에서, 사실은 (주)J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4,900 만원 상당이었음에도 마치 9,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을 의사로 위 구매자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B2B 구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녹산중앙지점에 위와 같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된 기업구매자금 99,000,000원을 위 (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중 50,000,000원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회사, (주)J과의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1억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도로상을 연합아파트 방면에서 광대현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2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후송 치료 중 2018. 1. 5. 22:14 경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CD, 교통사고 분석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년 added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6:30경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휴대폰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천안북중학교 방향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2. 17:21경 골반골 골절 및 복강내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발생한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판단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5. 10:30경 아산시 D 노상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굴삭기를 운전하여 수로관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신호수를 두지 않고 굴삭기 사이 드미러에만 의존하여서는 사람의 보행여부 등 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는 굴삭기 운행 전 공사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와 안전띠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굴삭기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굴삭기의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며, 굴삭기 운전기사는 굴삭기의 사이드미러, 후방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통제표지,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은 채,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굴삭기 뒤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중증 골반 손상, 중증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차량블랙박스 영상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이 운전한 굴삭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삭기'로서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3, 273(병합), 55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 박찬영, 김수겸(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63 피고인은 2016. 2. 17.05:45경 삼척시 정상로 81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 피고인은 2016,2,26,12:15 경 삼척시 정상로 81 (교동)에 있는 교동청솔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우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553 피고인은 2016. 4. 14, 13:1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청솔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이영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00:16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산성해장국 앞 도로상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신운수 4거리 쪽에서 문화육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이 선행차량의 정지로 인하여 일시 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뒤에서 후속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앞범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4,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빠른 속력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대물 1,335,000원, 대인 4,607,750원),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3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시흥시 G빌딩 4층 및 5층에 있는 'H'의 공동소유자인데, 위 공동소유자들은 2008. 7. 3.경 I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I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2008. 7.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 계좌로 세금 등을 공제한 440,622,510원을 월세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경 피고인의 지분인 30%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몫인 308,435,757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운영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09년 9월 16일, 지급기일란에 “2010년 5월 15일", 발행인란에 “경기 시흥 LI"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I 명의의 약속어음 2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9.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한 것처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직원에게 "L를 운영하고 있는 I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약속어음 20매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횡령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그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10경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 396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네미로 장수고가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최종 범행으로부터 8년이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 04:00경 전남 여수시 광무동 소재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오림동 황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2008. 1.1.부터 2009. 1. 20.까지 연 49%, 2009. 1. 21.부터 현재까지 연 30%)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 7.경 경기도 양평군 B에 거주하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고, 2008. 1. 29. 제한 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합계 8,830만 원을 대부하고 합계 1억 6,5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내역 사본 1. 각 피고인 계좌회신 자료, C 계좌 추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무등록대부업 및 그에 따른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대여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2. 07: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카운터 옆에 있는 방으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1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입퇴원기록지 등(피해자 D)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세포 채취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2015-H-186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간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기간만 17일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52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선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방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