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4, 2015고단3543(병합), 2015고단3549(병합), 2015|고단3927(병합), 2015고단7962(병합)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 조홍용, 김희영, 류남경, 길선미(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54> 1. 피고인은 2015. 1. 6. 09: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유 20리터가 들어 있는 물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여기서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여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의류 등이 진열된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543> 2. 피고인은 2015. 5.11. 22: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4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 및 가슴을 들이 받으려 하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어깨 및 ㅓ리를 잡아 당겨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넥타이와 계급장이 뜯어지게 하였고, 땅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수 무지가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549) 3. 피고인은 2015. 6. 4, 19: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I(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며 재차 독촉을 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갑자기 탁자 위에 내리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찔러 약 2주간을 요하는 좌측 제2수지원위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962> 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가게에서 보관 중인 유리 5mm 규격 250*210 25장, 310*215 규격 33장, 310*215 규격 25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는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5849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0. 15. 위 가게에서 유리 5mm짜리 규격 250*210 25장, 310*215 33장, 310*215 25장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16:00경 위 가게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석유구입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등 <20153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3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실확인서 <2015고단79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반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2015고단39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20:25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62세)이 피고인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5. 7. 6.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공장에서 F 운영 업체에서 제공받는 재료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납품하고 F운영 업체로부터 그 가공비를 지급받는 생산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H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이제부터 D에 있는 모든 파지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파지를 공급해주고 자동 철박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파지와 자동 철박이 기계의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파지를 공급해주거나 자동 철박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2,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선급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의 각 진술기재 1.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보관증서, 공정증서,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수사보고(피의자와 F의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생산하도급계약서, 양해각서 인증서, 수사보고(D과 H간의 파지관계 서류 첨부), 공정증서등본, 파지거래장부,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자동철박이 기계 관련 서류 첨부), 세금계산서,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F가 피의자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 관련 자료 첨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차용한 돈 송금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입금 통장 특정),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파지와 자동 철박이 기계의 소유권,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나 사정, 특히 공증받은 양해각서에 의할 때 피고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파지의 소유권은 F에게 있는 것이 명백한 점, 자동철박이 기계대금을 F가 지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도 F(D) 앞으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지와 자동 철박이 기계의 소유권은 F에게 있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8:53경 천안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을 진행할 무렵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차례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 남자가 팔이 꺾인 채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경위와 E 순경에게 술에 취해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뭐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F 경사와 G 순경이 사고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5: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촌본포로 2 북면 사무소 앞 교차로를 북면 온천 방면에서 북면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8.05:35경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87에 있는 짬뽕지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5:3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천안점 쪽에서 차돌길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5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와 집행관의 증인 자격으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여, 54세), F(21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입 안에 넣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얼굴과 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엄한 처벌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조현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강하고,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차후 재범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임을 경고한 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1: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배차과장인 피해자 E이 "노동절이라 운행을 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 운행 중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방금 들어온 택시는 뭐냐? 좆같은 새끼. 개새끼. 나도 운짱 출신인데 택시회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직정비사인 F에게도 욕설을 하며 따라다니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2010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 10회 포함 총 20여 회 처벌 받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7:19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충전소 1번 부스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종업원 E(여, 2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세)과 사이에 일본에서 40피트 요트(F, 세일링요트, 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함)를 매수하여 영종도 인근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50:50 비율로 투자를 하기로 하되, 요트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고, 요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운영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H에서 위 요트를 관리 및 보존하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80,445,990원을 지급받아 위 동업 계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 9. 30. 일본에서 시가 약 1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요트 1척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요트를 보관하며 관리 및 보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4. 10. 30.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60,000,000원을 I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요트를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위해서 약 1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요트를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트위탁 및 운영 계약서, 입금증 6장, 합의서(피의자와 건 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에 피고인의 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등 금전 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4.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5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6만 원씩 100일간 총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약 4,000~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1,400여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3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0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총 2,1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19, 2016고단251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 최용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19 피고인은 2016. 6. 19. 22:00경 시흥시 B 앞에서 시흥시 정왕동 14-20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9 피고인은 2016. 7.8.05: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96-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8. 23: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30-5에 있는 마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9. 02:40경 창원시 의창구 D 에 있는 피해자 E(65세)의 주거지 1층 바깥채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했다가 석방된 사실에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가로 50mm 세로 70㎝)를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조선대 정문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해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해 피해자 I(27세)이 운전하는 J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해 피해자 K(34세) 운전의 L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5,636,873 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83,513원이 들도록, 위 뉴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5,314,870원이 들도록, 위 포터2 화물차량을 탈착교환 등 수리비 약 230,04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G, N,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총 5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하고, 6명이 다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에 있는 치킨클럽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07. 10.월경 피해자 C은 D을 상대로 D 명의로 되어 있던 시흥시 E 임야 93m2, F 전 1,253m2, G 전 10,472m2, H전 1,203m2, I 전 10,476m2, J전 1,236m2등 6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7. 24.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D은 피해자에게 '위 6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1.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1억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피해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은 항소를 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8. 8. 초순경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D의 채권자가 되어 위 6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2. 1. 10. 변제기일을 6개월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부터는 연 36%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D이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2003. 11. 20. 변제기일을 3개월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부터는 연 36%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등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2장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2장의 차용증서를 근거로 위 6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금액을 25억여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2008. 8. 29. 위 6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A, 청구금액 25억여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이를 근거로 D으로부터 차용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법원 2009차6017호로 채무자인 D 20억여원의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차용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D으로부터 약 20억여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의 2009. 8. 28.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2009. 9. 7.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별도의 형사사건(이 법원 2009고단3270호, 수원지방법원 2010노1906호, 대법원 2010도11640호, 이하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이라 한다)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3억 원의 차용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3억 원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는 무죄, 1억 3,000 만원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로 확정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09. 7. 15.경 D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행위를 추가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3억 원의 차용증 부분은 위 차용증이 진정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 부분은 허위로 작성된 것은 맞으나 위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위 소송의 상대방인 D으로 보아야 함에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피해자인 C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D이 아닌 피해자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9:57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02동 403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집을 나간 어머니와 연락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텔레비전 리모컨과 에어컨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의 기둥 밑 부분을 잡아들고 선풍기 덮개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를 들고 울림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통기타의 울림통 부분으로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개방성,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2020고단91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차량 앞에서 위 차량의 진행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러면 나를 받고 가라, 나를 치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위 차량 보닛 위에 누웠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걸려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0:34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20.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6. 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Q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P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등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관련) [2020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3.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술에 취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틈을 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고, 단기간 내에 연달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횟수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16. 4. 9. 09: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502동 C 징벌독거실에서, 그곳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CTV 발췌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의 수용 중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