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 SM-G965N(일련번호: B)(증 제1호), SD카드 삼성 64 EVO plus(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자신의 프로필에 '#후장 #애널' 등의 해쉬태그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성기와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불상의 D 계정 운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총 5건을 전송받아 2020. 10. 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의 유인이 되므로, 이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D 계정에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위 계정을 통한 음란물 등의 구입 시청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는바, 범행 동기, 전시한 사진의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수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심리상담 등 건전한 성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양소영 판사 윤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