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26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북한이탈주민이며 혼인신고 대행 일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B은 D, E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서명하는 사실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청 민원실 내에서 D, E의 혼인신고서상 증인란에 "F, G 부산시 해운대구 H아파트 106동 705호"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F 명의의 사문서인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혼인 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숨어 지내면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도움 준 중국 조선족인 I을 국내에 입국시켜 줄 목적으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I을 혼인초청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금 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대행하게 하여 2008. 2. 19. 11:00경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 내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마치 자신과 I이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숨어 지낼 때 함께 살면서 도움을 준 중국 조선족인 J을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J을 혼인초청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C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금 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대행하게 하여 2008. 4. 28. 시간 미상경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 내에서 피고인 B을 통해 마치 자신과 J이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혼인관계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허위사실의 신고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같은 구청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에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혼인관계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78) 1. 혼인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I 공증서 등 관련자료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및 중국발부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86)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각 자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3 내지 176) 1. 혼인신고서 사본 및 중국발부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83, 84, 86,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보증인으로 기재된 자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혼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F, L, M, K, N에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위 각 증인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이들을 증인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각 증인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신분관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점, 특히 부적격자의 입국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탈북 여성들로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탈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받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실체에 적합한 신고를 요하는 혼인신고서 작성의 질서를 교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북한이탈주민이며 혼인신고 대행 일을 하는 자로, A으로부터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은 A, I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O, P으로부터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서명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9. 11:00경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 내에서 피고인 A의 혼인신고서상 증인란에 "O ,Q 전라북도 익산시 R아파트 105-709", "P, S 대전시 대덕구 T아파트 306-902"라고 기재함으로써 사문서인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U, V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W로부터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서명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5.경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 내에서 U, V의 혼인신고서상 증인란에 "W, X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Y"라고 기재함으로써 사문서인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부분 1) 먼저, O(개명 후 Z, 이하 '0'이라고만 한다), P과 관련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O(개명 후 :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혼인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등이 있다. 먼저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설령, O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대답하였다', '수사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해서 다른 사람의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써도 되느냐고 물어보아 허락을 하였고, 자신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허락을 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은 이 법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응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편, P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도장과 신분증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사전에 피고인 B이 서로 증인을 서준다고 얘기했다. A은 확실히 알아서 증인을 섰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 피고인 B과 P은 탈북자로 P이 혼인신고 대행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한 점 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어 P이 피고인 B을 위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 등에 관한 수사 도중 P에게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조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부분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O, P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W와 관련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는 W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19면 이하), 혼인신고서 사본 및 중국발부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85)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서는 형식상 W가 직접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관이 미리 준비한 서면에 경찰이 있는 가운데 W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W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면 된다고 하여 받아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증인으로 쓰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전에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각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위 '가. 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O, P, W 명의의 각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바 없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이들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작성한 각 혼인 신고서를 구청 공무원들에게 제출한 행위는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2. 19.자, 2008. 4. 15.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