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3:40경 부천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600미터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인천 D에 있는 대학 교직원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아파트 *동 앞을 지나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간격을 좁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점퍼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DVD, 각 수사보고(현장전경 사진첨부, 아파트 단지 입구 및 내부 영상 등 확인, 범행장소 아파트 관리자를 통한 출입통제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늦은 밤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저녁시간 경찰서를 찾아가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위한 경비초소 겸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 무단 출입금지’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위 교직원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통해, 위 교직원 아파트의 단지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간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출입으로 인해 입주민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 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주거지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거나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범행장소가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통상적인 보행의 방법으로 출입한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거주를 위한 3개 동, 60세대 아파트 단지의 내부 공간으로서, 대학의 부지와 인접해 있고, 아파트 외에도 주차장, 놀이터, 나무벤치와 테이블, 잔디밭과 수목이 자리하고 있으며, 출입구 앞에는 경비초소 겸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외부인 및 차량 무단 출입금지’라는 입간판이 세워져있다. 나. 이 사건 장소로의 통행을 위한 정식 출입구는 하나이고, 이웃 토지와의 경계선에 철제 펜스가 둘러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철제 펜스 외에도 잔디밭과 수목의 식재를 통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수사기록 184면), 이 부분을 통한 진입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7면). 그렇다면 위 철제 펜스는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물적 설비가 아닌,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로 인식될 여지가 높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후 대학의 ‘E’ 안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면),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범행 후 건물 안에 숨어있다가 반대로(아파트 출입구의 반대편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나가 큰 길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3면), 여기에 이 사건 장소의 아파트가 대학 교직원들의 거주를 목적으로 함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에서 대학 부지로의 통행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장소 및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주간에는 경비초소에 1인의 관리인이 상주하기는 하나, 공휴일과 주말,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주간에도 관리인이 일일이 통행인이 대학의 교직원인지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는다(수사기록 59, 188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관리인의 제지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정문을 걸어서 통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소는 인접한 인도 및 대학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통행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적어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