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1-1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일산 장항점(이하 ’일산 장항점‘이라 함)’의 소장으로서 ‘일산 장항점’의 대표인 D와 함께 ‘C 일산 장항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일산 장항점’에서 탁송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은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및 ‘(주)J’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K, L은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O은 인천 서구 P에 있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R은 고양시 일산 동구 S에 있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T’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5. 10.경 F과 사이에, 일산 장항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일산 장항점에서 부담하되 위 차량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F 운영의 ‘I 주식회사’ 및 ‘(주)J’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가 ‘일산 장항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F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4,000만 원 가량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5. 10. 1.부터 2018. 3.경까지 F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89회에 걸쳐 497,040,363원을 송금하였고, F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2015. 12. 31. I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I 주식회사 명의로 53대의 자동차를, ㈜J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등 12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여 피고인과 D가 ‘일산 장항점’에서 위 65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피고인과 D는 2016. 9. 29.부터 2016. 10. 10.까지 12일간 ㈜J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것을 비롯하여 2016. 9. 29.부터 201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주)J 보험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450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고, 2015. 11. 17.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I(주) 보험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2,703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F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I 주식회사 및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D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C 일산 장항점’의 소장으로서 일산 장항점이 I 주식회사 또는 ㈜J 명의로 자동차사고를 당한 차주들에게 자동차를 렌트한 후 그 대가로 자동차렌트 고객 또는 ㈜V 등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렌트비 및 보험금을 동업재산으로 수령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렌트한 W가 X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렌트비 1,092,400원을 대차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후 위 W로부터 1,092,400원을 위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로 임의로 입금받아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업무상 횡령) 기재와 같이 W 등으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74,362,850원을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동업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K, L 및 D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인은 2015. 3. 10.경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9 승용차를 운행하는 Z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차량을 맡기면 수입차량을 사고대차로 해주고,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도 해주겠다. 이 전에 시공받은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를 유리막 시공 협력업체에 제출해주고, 보증서를 분실했거나 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막 시공을 해주겠다. 혹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시공을 받았고 보증서는 렌트카 업체에 보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해 보라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 Z으로부터 위 K9 승용차를 인계받아 ‘AA’에서 수리를 마친 다음 K, L이 운영하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N’로 보냈다. 그러자 K과 L은 2015.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이전에 ‘N’에서 위 K9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했었던 것처럼 ‘시공점 : N 일산 동구점, 시공담당 : K, 차량번호 (차량번호 5 생략)’가 기재된 ‘아쿠아미카 코팅 시공 보증서’ 1매를 허위 작성한 후, 2015. 4. 2. 피해자 ㈜ AB에 100만 원 상당의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는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5. 4. 30. K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K, L은 D와 공모하여, 2015. 4. 30.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N)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등으로부터 합계 27,129,5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O 및 D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5. 12. 22.경 위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6 생략) AE AF 승용차를 운행하는 AD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차량을 맡기면 수입차량을 사고대차로 해주고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도 해준다. 이전에 시공받은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를 유리막 시공 협력업체에 제출해주고, 보증서를 분실했거나 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막 시공을 해주겠 다. 혹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시공을 받았고 보증서는 렌트카 업체에 보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해 보라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를 승낙한 AD로부터 위 AE AF 승용차를 인계받아 AE AG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마친 다음 2015. 12. 말경 O이 운영하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Q’로 보냈다. 그러자 O은 2015. 12. 말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Q’에서 위 AE AF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시공점 : Q, 대표자 : O, 시공품목 : 유리막 코팅, 차종 : AE AF’가 기재된 ‘PRIME GLASS COAT 시공서’ 1장을 허위 작성한 후 2015. 12. 말경 피해자 ㈜AB에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5. 12. 31.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O은 D와 공모하여, 2015. 12. 31.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Q) 연번 1번부터 22번 및 24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등으로부터 합계 3,572,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R 및 D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7. 10. 6.경 위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는 AH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차량을 맡기면 수입차량을 사고대차로 해주고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도 해준다. 이 전에 시공받은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를 유리막 시공 협력업체에 제출해주고, 보증서를 분실했거나 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막 시공을 해주겠다. 혹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시공을 받았고 보증서는 렌트카 업체에 보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해 보라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를 승낙한 AH으로부터 위 K7 승용차를 인계받아 수리업체 AI에 입고하여 수리를 마친 다음 2017. 10. 중순경 R이 운영하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T’으로 보냈다. 그러자 R은 2017. 10. 중순경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AJ’이라는 업체에서 위 K7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차량 모델 : 올뉴K7, 번호 : (차량번호 7 생략), 시공상품 : 유리막 코팅, 시공 일자 2017. 9. 21.’이 기재된 ‘AJ 유리막 시공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7. 10.20.경 피해자 ㈜AK에 30만 원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7. 11. 17. R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에 다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R은 D와 공모하여, 2017. 8. 16.부터 2018. 5.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5(T)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 등으로부터 합계 24,032,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E 및 D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D는 2017. 10. 3.경 E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가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스포티지 자동차는 위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후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D는 2017. 10. 10. 파주시 B에 있는 C 일산 장항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AJ’이라는 업체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A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AJ’ 명의의 유리막 시공서에 ‘성명 : E, 차량 모델 : 올 뉴스포티지 (차량번호 8 생략), 시공일 : 2017. 9. 7., 유효기간 : 2018. 9. 7.’이 기재된 ‘AJ 유리막 시공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7. 10. 말경 피해자 ㈜V에 70만 원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7. 11. 17. 7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에 다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9. 21.) 사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K, L,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F,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I 직원 제보자,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A가 출고하여 운행한 렌트카 목록 첨부), 내사보고(I(주), ㈜J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허위 유리막 시공 보험금 청구에 사용된 유리막첨부), 내사보고(Q 허위 유리막 시공비 보험사 청구 확인), 내사보고(N에서 허위로 유리막 시공서를 작성하여 청구한 것 확인)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의자 D 등 보험사기 분석자료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C 일산장항점 영업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의자 AQ 렌터카 홍보자료), 수사보고(차량대여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의자 F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에 대한 Q 및 AJ 유리막 시공서 외 다른 업체 유리막 시공서 확인), 수사보고(J 일산 장항점 영업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I 일산 장항점 영업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용한 예금거래명세표와 영업이익금 받는데 사용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동호회 회원과 공모하여 렌트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횡령한자료 첨부), 피의자 D 제출 – 피의자 A 통장내역, 직불현황,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통보,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변경신청 수리통보, 스톡옵션계약서, 각 차용각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산 장항점의 개업 과정, 동호회를 상대로 한 영업방식 및 그러한 영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산 장항점을 D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5. 8.경 D, AW, AZ과 공동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산 장항점을 개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AW, AZ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AW이 2016. 5.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피고인은 AW의 투자금을 D와 함께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산 장항점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협력사로 등록하고, 주로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동호회를 상대로 한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전담하였다. 일산 장항점과 거래를 하였던 유리막 시공업체의 업주인 K, L, O, R 등은 피고인과 D로부터 동호회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산 장항점을 D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35쪽, 845쪽, 854쪽, 53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명 의인별로 포괄하여, 명의 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항의범위 내에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고, 편취금 및 횡령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보험사기 범행의 공범인 D와 K이 보험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항 기재 돈을 편취한 것에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Q) 연번 23번, 25번 기재와 같이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BA(주)로부터 합계 475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유리막 시공보증서(1775쪽, 1785쪽)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O이 허위의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사기의 점은 판시 제2의 라.항의 사기죄 중 피해자 BA(주)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