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9. 18:1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R 라세티 승용차에 F, O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S 운전의 T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QM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S로 하여금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F, O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16:40경 대구 달서구 X 소재 Y 맞은편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Z 뉴체어맨 승용차에 D, E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AA 운전의 AB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C은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AA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19:0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성서점 앞 도로에서 AF뉴SM5 승용차에 H, I, J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AG 운전의 AH SM7 승용차와 부딪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속칭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H, I,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H, I, J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20:14경 대구 달성군 AM에 있는 AN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F 뉴SM5 승용차에 N, O, G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AO 운전의 AP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우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AO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N, O, G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18:5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AS 에쿠스 승용차에 K, L, M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AT 운전의 AU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우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AT로 하여금 피해자 AV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K, L, M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2018.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6:5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창교 위 도로에서 AS 에쿠스 승용차에 J, N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AY 운전의 AZ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좌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AY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J, N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9:3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강창역 삼거리 도로에서 R 라세티 승용차에 I, N, P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BB 운전의 BC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우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BB으로 하여금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I, N, P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사. 2018.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7:25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 앞 사거리교차로 도로에서 R 라세티 승용차에 J, G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BD 운전의 B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우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BD으로 하여금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J, G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아.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8: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R라세티 승용차에 J, Q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BF 운전의 BG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우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BF으로 하여금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J, Q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 P, Q, I, G, N,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T, BB, S, AO, BF, BD, AA, A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보험사 제출 자료 첨부) 1. 보험사 제출 자료, 각 별권(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의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단기간에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대부분의 범행 과정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6,99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AC과 V에 각각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