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파주 B교회에서 부목사로 목 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이 친모를 모르고 5세부터 친부, 새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친부와 새엄마마저 이혼하는 등 불우한 여건으로 인해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2014. 10. 중순경 피해자를 돌보아주고 도와주겠다며 친부의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지내는 주거지에 데려와 2017. 4. 25.경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모든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5세의 소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자신을 정서적인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고, 친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면 지낼 만한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9:00경 파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귓불과 가슴 부위를 빨아 애무를 하고, "아저씨한테 첫경험을 뺏기면 안 되는데"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체내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2. 3.경부터 2017. 4.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피고인의 직업과 직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1. 상담사례 신고서, 소견서, 상담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메모장 및 피의자 다이어리 출력물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의 보호 아래 피고인 부부의 집에서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과 직위,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2번 기재된 성관계 내지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친모를 모르고 5세까지는 이모의 양육을 받다가, 5세 이후부터 친부와 새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친부와 새엄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고 피해자를 큰 이유 없이 타박하거나 체벌을 가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는 친부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후 2014. 10.경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와 상의한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양육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될 당시 만 15세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기로 한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에는 거주할 만한 곳이 별달리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보호·양육자로 거부하는 친부 이외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만이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양육자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면서 "아저씨한테 첫 경험 뺏기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했던 행동, 두 사람이 취한 체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그냥 싫다고, 하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도망갈 때도 있었고, 힘에 제압당해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했을 때도 발버둥치고 그랬는데 다리 붙잡아놓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제가 나 하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벗기고 하려고 해가지고 하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다리 딱 잡고 자기. 또 끌어당겨가지고 제 위에 올라와서 제압당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은 계속 건드릴 거고, 살기 무력할 때도 있었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저항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느낀 위압감 등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빠.아빠 집에 온 것도 너무 싫었고 도움 요청할 그런 것도 없었고 갈 곳이 없어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39세 내지 만 41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5세 내지 만 17세의 여자 중·고등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이, 성별 및 신체적인 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때 피해자가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양육자로서 사실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양육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들고 있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평소 언행 및 태도 등 기타 부수적인 사정은 장기간 동거한 보호·양육자인 피고인에게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오면서 피해자에게 처음 보여줬던 행동들은 피해자에게는 처음으로 '부모'라고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보살핌이었으므로, 믿고 의지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논리적으로 다소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하여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보호·양육 아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과거 성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들먹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자리를 탐했던 자일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무척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0. 8. 19:00경 피해자와 파주시 E아파트 F호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적 접촉이 없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공소사실), 2014. 11. 14.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공소사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