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1. 12.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합151 피고인은 2020. 4. 13.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56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70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F(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문질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1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던 중, 2019. 10. 2. 16: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보호관찰소의 보호주사보 H으로부터 이수명령 불이행에 관한 경고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죄 발생 시간 수정)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첨부) 굵게{[2020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발견 시 사진), - 사진,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등), - 112신고사건처리표, - 고지정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및 사건종합검색),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사건종합검색 결과,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 CCTV 영상 캡처 굵게{[2020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 경고장, -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이수명령 관, 련사건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이수명령 관련규정, 수사의뢰 경위 등 확인), - 이수명령집행명령서 1부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20고합1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관련 보고),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합1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수사보고(집행유예실효 전력 확인), - 통합사건 조회(2020고합151 사건 증거목록 순번28, 29) 굵게{[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2020보고9 사건의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고합151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5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2020고합170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문질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199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2017.경까지 공연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 및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각 공연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범죄전력은 모두 아동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노상이나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부근에서 여성을 향한 상태로 또는 여아를 상대로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주무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과 그 범행방법과 태양이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재범 하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15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1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기가 가려워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긁었을 뿐,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2020고합17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수명령 불이행에 관한 경고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나빠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20고합151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 박희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목격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후 5시 50분경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친에게 식사를 드리러 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다. 당시 소주 2병이 비워져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없이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피고인이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피해자를 만지고 있기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어깨를 때려서 말렸다. 그때서야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술 2병을 먹였다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했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1은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잘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도 이 사건으로 처음 대면하였던바, 특별히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객관적인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에서 채취한 증거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여성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술에서 깨면 동의를 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추후 피해자가 술에서 깨면 동의를 해줄 것으로 가정적인 추단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나. 2020고합170 사건 부분 목격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L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할아버지(피고인)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커서 눈길이 갔고 저는 휴대폰 문자 확인 중이어서 눈길이 그 할아버지(피고인)의 바지춤에 닿았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손으로 문지르면서 땅을 쳐다보며 천천히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왔다. 밀짚모자를 쓰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대충 100m 전부터 할아버지(피고인)가 보였던 것 같고 그때부터 가까이 마주해서 할아버지를 지나칠 때까지도 계속해서 성기를 꺼내서 문지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저 외에도 담배를 피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할아버지(피고인)를 못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적인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J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피고인이 범행 장소 부근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성기가 가려워서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긁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목격자 J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다. 2020고합171 사건 부분 피고인이 201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자, 부산보호관찰소 담당자 K은 2019. 7. 23. 등록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9. 8. 7.부터 2019. 9. 4.까지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수강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통지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부산보호관찰소라는 안내를 듣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담당자 K은 2019. 8. 2.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통지하고, 등록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방문하여 직접 '이수명령 집행명령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교육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지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죽으면 죽었지 보호관찰소에 절대 갈 수 없다. 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심한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부산보호관찰소는 2019. 8. 7. '이수명령 무단불참을 이유로 2019. 8. 14. 10시 00분까지 부산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로 출석을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9. 8. 14. 및 같은 달 2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고,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한편, 담당자 K은 경고장 송달 전후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시에 따를 것을 독려하였으나, 피고인은 담당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끊어 버리고, '보호관찰소에 오지 않으면 잡혀간다'는 취지의 말에도 "교도소에 갖다 넣어라.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이수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담당자 K은 위 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9. 9. 5.자 경고장을 2019. 9. 6.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9. 10. 2.에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을 면담하여 이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조치 됨을 계속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죽으면 죽었지 한 발도 못 움직인다."라고 말하며 교육을 받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2019. 10. 7.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의뢰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의 청력이 매우 좋지 않고, 2019. 6. 말경까지는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앉은 채 생활하는 등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전 부산보호관찰소 담당자 M은 2019. 6. 24.경 피고인에 대한 면담 결과 '당장 이수명령에 따른 수강교육을 받는 것은 어렵고, 몸이 좋아지는 대로 이수명령에 따른 수강 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7. 23.경 피고인의 처가 부산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이 최근 술을 자주 마시고 돌아다니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적도 있다'고 전화하였고, 2019. 7. 15.자로 피고인의 담당자가 된 K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거동이 가능함을 확인한 다음 수강교육을 배치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2020고합170 사건 판시 공연음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상을 걸어 다니며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 됨으로써 2019. 7. 22.경 경찰조사를 받기도 한 사실, 담당자 K은 2019. 8. 2.자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비록 피고인의 청력이 약하여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 다니는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에 관한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질렀다. •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