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저질러 2014. 10. 8. 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년 8월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2경 B(일명 'C') 명의의 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며칠 뒤 "F"(통영시 G)에서 B이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B 계좌로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H에 대한 대여금일 뿐이고, 그 무렵 F에서 필로폰을 수령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계좌를 B의 위 계좌로 정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즉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오히려 절도죄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갓 출소한 피고인이 어떠한 자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나아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2015년 10월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B의 D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새벽 무렵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1(K 누나 운영) 앞에서 B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무렵 필로폰을 K으로부터 건네받기는커녕 "j" 식당 앞에 있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으로 출석한 B, K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인 범행일시 및 장소, 배달한 필로폰의 양, 배달을 B이 의뢰하였고 그 배달을 K이 맡았으며 K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점, K이 처음 식당 앞에 필로폰을 놓아두려 했다가 식당 앞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 B이 K에게 피고인의 별명이나 인상착의를 미리 알려줬는지 여부, 포장이 비닐인지 은박지인지 여부 등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B, K의 진술 중 서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이 2015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3년이 경과하였고 범죄사실이나 범죄구성요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부수적인 부분이며 인간의 기억력과 감각이 서로 다르고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의 증언내용을 배척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B이나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질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1) L지도 거리뷰를 보면 "J" 식당이 2016년 2월까지는 있다가, 2017년 4월 없어져 있고 네일샵으로 바뀌어 있다. 정확한 주소는 'M'이다. 주차장건물 및 큰 건물 벽을 바라보고 부근 N공원을 올라가는 계단 시작지점 옆에 있고, 보안등이 식당 바로 옆 전봇대에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3. 2015년 11월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10.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며칠 뒤 F에서 B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11, 13),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3), 판결문, 사건내역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형량범위 내에서,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아가 모발 제출까지 거부하여 장기간 투약여부에 관한 증거를 사실상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한 필로폰 양이 수십 회 투약분이어서 상당히 많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일응 투약목적 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이지만 이종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