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0:50경 천안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1세)가 술에 취해 위 D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수회 흔들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그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차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 7. 06:53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E 담당의사 H 면담 관련 수사), 내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수사), 내사보고(시체검안서 관련 수사),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 0120170103204959.AVI 화면 캡쳐 보고) 1. 사건관련사진, 변사자 사건기록 및 사진자료 1. CCTV 영상을 저장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깨워 정신을 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이하 특별히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2017. 1. 3.의 것을 가리킨다) 직장동료인 피해자, F, I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I을 제외한 3명이 소주 약 9병을 마셨다. 이후 I은 돌아가고, 피고인, 피해자, F은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갔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J가 합류하여 피고인, 피해자, F, J는 20:50경 피해자의 주거인 천안시 서북구 D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D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이에 20:51경 F, J는 떠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현장에 남게 되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의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피해자는 같은 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이송되어 22:58경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 1. 7. 06:53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 좌상 및 뇌부종 등)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 좌상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1:02경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각 21:03경, 21:18경의 것, 이하 각 '21:02 충격', '21:03 충격', '21:18 충격'이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21:02 충격이 그 이후 발생한 21:03 충격 및 21:18 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21:02 충격과 별도로 21:03 충격 및 21:18 충격만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한 D 주차장은 시멘트 재질로 되어 있고, 사람의 머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이므로, 사람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며 공동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추운 야외에서 잠들었다가 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9.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끌고 다닌 것 등으로서 그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들여보내기 위해 깨우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황이 위급함을 깨닫자 119 소방대에 구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237, 2238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674호로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