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와 약 6개월 전 알게 되어 그때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피고인이 집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03:15경 친구인 B과 함께 B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로 갔다. 피고인은 위 H 앞에 도착하자 B으로 하여금 먼저 위 H에 들어가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위 H에서 돌아온 B으로부터 "그런 여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위 H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출입문 밖으로 불러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와 "손님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손으로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씨발년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건물 계단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쥔 후 그곳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고,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서부터 위 승용차가 주차된 건물 앞까지 끌고 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태우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찬 후 먼저 뒷좌석에 타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의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범행 당시 29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30세'는 '29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같은 날 4:00 경 서산시 1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분 동안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감금치상방조 피고인은 2015. 8. 1. 03:15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건물 앞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A이 피고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고, 같은 날 4:00 경 서산시 1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분 동안 약 20km를 운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 03:15경 충남 태안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4:0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 03:48경 서산시 K에 있는 L농협 앞길에서 F 알페온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그곳에서 E의 납치의심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시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M로부터 승용차의 문을 열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E로 추정되는 여성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갇혀 있던 E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려달라."라고 비명을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철재로 된 삼단봉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은 채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야. B아, 빨리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제3의 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경찰관이 차량 문을 두드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블랙박스 CD, 휴대폰 녹취 CD)의 검증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차량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직감적으로 경찰관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휴대폰 녹취내용에 대한 수사, 단속 경찰 진술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치상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감금치상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서 E과 다투고 있어 경찰관이 검문을 위해 승용차에 다가와 차량 문을 붙잡은 사실이나 경찰관이 차량 문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B이 차량을 진행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한 것으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차량 진행을 저지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나 그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 A은 6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이 연락을 피하자 2015. 8. 1. 03:15 경 E이 근무하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H로 찾아가 E을 끌어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뒷자리에 태운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량을 서산시 방향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중에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E을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3차례 차량을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기를 반복하였다. 다) H 업주는 2015. 8. 1. 03:26 경 H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 A이 E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112 에 전화하여 이 이 사건 차량에 태워져 납치되었고 서산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경찰관 M, O은 당시 서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112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이 납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형기차(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 흰색 승합차로 차량 지붕에 경광등이 달려있고 옆면과 뒷면에 "경찰", "POLICE"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며, 차량 앞면과 옆면에 경찰 마크가 그려져 있다)를 타고 서산시 P에서 대기 중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마) 2015. 8. 1. 03:48 이 사건 차량이 P에서 서산시 Q를 지나 서산시 K 에 있는 L농협 앞 갓길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주행하다가 정차하자, 경찰관 Q은 형기차를 이 사건 차량 전방 10m 부근에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시켰고, Q 에서 지령을 받고 대기 중이던 순찰차도 형기차를 뒤따라가다가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바로 옆에 전조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였다. 바) 형기차가 정차하자 M는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고 0도 뒤이어 기차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달려갔으며, 경찰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도 순찰차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의 옆쪽에 서 있었다. 사) M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차례로 열어보았으나 잠겨있자 2회에 걸쳐 "경찰이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몇 차례 잡아당겼다. 아) 그러다가 이 사건 차량 뒷자리 쪽에서 "살려달라."라는 소리를 듣고 운전석 창문을 삼단봉으로 3회 세게 내려쳤고, 창문이 깨지지 않자 다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 창문은 약간 열려있는 상태였다. 자) M는 이 사건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10m 가량 끌려가다가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차) 피고인 B은 L농협 앞길에서 서산시 R에 있는 S사우나를 지나 서산시 I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3km를 도주하다가 차에서 내려 도망하였는데, 형기차와 순찰차가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들을 검거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B은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T에서 (L농협 부근이다) 경찰차를 발견하고 정차했고 경찰관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는데 A이 가자고 해서 출발하였다. 경찰관이 다가와 딱딱한 물체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뒤에서 A이가 출발하라고 하여 당황해서 시키는 대로 무작정 출발하였다."(수사기록 86, 87쪽), "창문에서 큰 소리로 쇳소리 비슷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 너무 놀라 급히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진행하였고, 전방에 봉고차 비슷한 차량이 정차해 있어 그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였다."(수사기록 261, 262쪽), "차량을 정차한 직후 운전석 옆으로 밖을 보니 누군가 차량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 쇠로 운전석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나서 너무 놀라 바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때는 경찰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경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음주운전 중이고 그 늦은 시간에 일반인이 도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앞쪽에 경찰차로 보이는 승합차가 있어 이를 피해 옆으로 주행하였다. 백 퍼센트 경찰이라는 확신은 안 들었지만 경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다."(수사기록 295-29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에 다가와 문을 두드리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나)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차량 뒷자리에서 E와 다투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려서 밖을 보니까 라이트만 보이는 차량이 있었다."(수사기록 120쪽), "차량 문을 두드리는 것은 느꼈다."(수사기록 121쪽),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경찰관이 추적하는 것을 (차를 출발한 뒤) 느낌으로 알았다."(수사기록 122쪽), "문을 두드릴 때는 형사들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고, (B이 먼저 출발하고) 제가 'B아, 빨리 가.'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수사기록 143쪽), "형사가 차량에 온 것은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44쪽), "둔탁하게 따닥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더니 헤드라이트가 보였다."(수사기록 274, 275쪽)고 진술하였다. 다) E "B이 차량을 세웠을 때 경찰차가 앞에 서 있었고 경찰 두 명이 차량의 창문을 양쪽에서 두드렸다.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을 급출발하였다."(수사기록 127쪽), "경찰차는 승합차로 경찰 마크가 있고 위에 경광등이 켜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경찰차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였을 때 경찰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자 경광등이 켜져 있는 경찰차를 보게 되었다."(수사기록 128쪽), "A으로부터 안면 부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 사건 차량 양쪽에서 '문 열어 문 열어.'라고 2-3회 요구하면서 양쪽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즉시 고개를 들어보니 전방에 경찰차가 서 있고 경찰관 몇 명이 차량 뒤쪽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경찰관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아 살았구나.'하고 안심이 되었다. 그 후로도 경찰관이 차량 문을 몇 번 더 때렸던 것 같은데 B1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경찰관이 오니 도망을 갔던 것 같다. 경찰관이 차량 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B이나 A도 경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창문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보였다. 운전석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형기차의 경광등이 꺼진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당시 형기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고 뒤에서 순찰차가 전조등을 비추고 있었으므로 E은 전조등에 비친 경광등을 보고 경광등이 켜져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창문을 3회 가량 삼단봉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흔든 상태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수사기록 311, 312쪽)라고 진술하였다. 3) 핸드폰 녹음 내역 피고인 B이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경찰관 M, Q은 이 사건 승용차의 양쪽에서 수차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이어서 M는 운전석 창문을 삼단봉으로 3회 내리친 뒤 다시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았다. 피고인 B은 그 즉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진행하였고, M는 차량 운전석 문을 놓지 못하고 차량 바로 옆에 붙은 채로 10m 가량 끌려가다가 차량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인 M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M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은, 경찰관이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데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화물차를 출발하려고 할 때 경찰관이 화물차를 붙잡으려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차량 발판에 뛰어오르다가 타이어에 무릎을 부딪혀 다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법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3485 판결, 2008. 6.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10m 전방에는 형기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는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순찰차가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던 점, 형기차의 외부에는 '경찰, POLICE'라는 단어가 쓰여있고 경찰 마크가 그려져 있으며 형기차의 뒤쪽에 정차한 순찰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형기차의 외관이 잘 보여 누구라도 경찰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점, M가 이 사건 차량에 달려와 "경찰이다. 문 열어라."라고 몇 차례 말하며 창문을 두드렸고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3회 세게 내리쳤으며 차량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점,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문 열어라."라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전방에 서 있는 형기차와 문을 두드리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들에게 끌려가 차량 뒷자리에서 폭행당하고 있던 E으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도의 공포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경찰차와 경찰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은 물론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 A 역시 경찰관으로부터 검문당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M 가 운전석 창문을 삼단봉으로 내리치자 피고인 B은 "사람들 왔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빨리가."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차량 안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원망하는 말과 욕설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내가 책임질께."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검거된 것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이나 형사책임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로, 당시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검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차량 진행 방향을 알려주며 계속하여 도주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검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당시는 새벽 03:48경으로 일반인들과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 경찰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차량 문을 두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피고인 B은 휴대폰을 꺼내 범행 전후 상황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바 경찰관의 검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거나 급박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차량 옆에 바로 붙어 문을 잡아당기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출발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차량을 가속하여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차량에 바짝 붙어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도록 지시하거나 주행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경찰관이 자동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튕겨 나가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의 바퀴 부분에 부딪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2) 제2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 제1조 권고형 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 + 제2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인 9월) 4) 집행유예 여부 3)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감금치상죄) 나. 피고인 B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감금치상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교제하던 이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E을 차량에 태워 끌고 가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려고 하자 차량 운전자인 B으로 하여금 가 3)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속페달을 밟아 도주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E은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주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검문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공범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행히 E과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E을 차량에 태워 폭행하는 범행을 돕고, 경찰관으로부터 검문당하자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주취정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E과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E과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