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웹하드 B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를 모방한 '클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개설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공통된 관심을 가진 회원들간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한 일명 클럽형 웹하드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웹하드 B 내 공유클럽에 가입하였고, 공유클럽 등 5개 비밀클럽의 클럽장인 C과는 2018.경 공유클럽 회원 모임(정모)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은 위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정액권이 무료로 충전되어 제휴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계정 'D(닉네임 : E)'을 사용하도록 제의하며, 해당 계정으로 C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F', 불법 촬영물 전용 클럽 'G'에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 해 달라고 제의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20. 2. 27. 22:32 경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J에 아이디 D(닉네임 : E)로 접속한 뒤, 'K'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가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 영상과 그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하고, 클럽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촬영 영상과 그 복제물 불법 촬영물 11개를 4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20. 4. 19. 00:35경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1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 'F' 클럽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뒤,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 총 320개를 51회에 걸쳐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클럽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채증자료, 수사보고(제보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웹하드 IP주소 및 도메인 조회 결과), 수사보고(B클럽 O 까페 게시글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수익 산정),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및 계좌내역,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증제3호 압수물 영상 분석,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수사보고(클럽 가입, 인증절차, 혜택 관련자 진술에 의함),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수사보고(P 자료 내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분류), 수사보고(P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수사보고(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관련 참고인 Q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성폭력특례법 대상 영상 범죄일람표 분류), 수사보고(기술적 보호무력화 혐의사실 입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활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비디오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반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음란물 불법 반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