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신분, 관계]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M시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충북 영동군 N 소재 축산·동물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질 사주이며, P는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1985년경 M지역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199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4회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자,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용돈과 쏘나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 A을 후원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1.경 M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고향선후배로서 피고인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09. 9.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9.경 Q아파트에 있는 M시장 A의 집에서, M시 예산으로 O 제조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P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A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M시장으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M시 예산으로 가축면역증강제와 토양개량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는 '가축면역증강제와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품 선택, 구입 시기, 구입량, 예산소요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이 다수 있어 M시가 제품 납품업체와 사이에 가격협상을 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양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M시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M시장 당선 전에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용돈과 차량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었고, 2009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2008. 하반기부터 M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가축면역증강제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O에서 제조하는 제품[R(가축보조사료), S(토양개량제),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M시장 당선 전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B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제품 중에서 가격조건, 품질이 M시에 가장 유리한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M시 예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해 주었다. 나. 2009년도 M시 예산집행 관련 업무상배임 M시 축산진흥과는 2009. 4.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본예산 5억 원을 재원으로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형식적으로 제품선정협의회를 거쳐 실질적으로 R과 성분·규격이 동일한 이른바 광물질제(규산염제)를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후, 계약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 구입 대상 제품의 규격서를 R의 성분, 단위,수량 등을 토대로 동일하게 기재하여 기초금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축면역증강제 입찰절차진행을 의뢰하였다. 친환경농업과는 위와 같은 특정 규격 제품에 대해 2009. 6. 4. 1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O이 단독입찰하여 유찰되고, 2009. 6. 16.경 2차 입찰공고를 하여 O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T가 입찰마감일 다음날에야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낙찰 결정을 무효화 하였다. M시는 2차 입찰이 유찰될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령(제26조, 제30조)에 따라 2009. 10. 26.경 O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9. 10. 27.경 O으로부터 315,000,000원 상당의 R을 구입해 주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과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M시 축산진흥과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로 R에 맞추어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품질과 성능면이 유사한 T의 제품 또는 R과 유사한 광물질제(규산염제)보다 고가에 R을 구입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시와 O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과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31,094,400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시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0년도 ~ 2013년도 M시 예산집행 관련 업무상배임 1) 2010년도 예비비 집행과정 M시 축산진흥과는 2010. 5.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예비비 2억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R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0. 5. 17.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0. 5. 26.경 0으로부터 98,086,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0. 6. 10.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0. 6. 21.경 O으로부터 98,086,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2) 2010년도 본예산 집행과정 M시 축산진흥과는 2010. 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본예산 5억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제품 구입에 따른 특혜논란을 무마시키고, R 사용 축산농가들이 제품 사용으로 인해 가축들의 소화장애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또다시 축산농가에게 가축들 급여용으로 R을 지원해 줄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품선정협의회를 거쳐 축분살포용으로 R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M시는 2010. 10. 14.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0. 11. 15.경 O으로부터 96,67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0. 11. 24.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0. 12. 6.경 O으로부터 96,67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2010. 12. 23.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1. 1. 4.경 O으로부터 82,86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3) 2011년도 예비비 집행과정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R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1. 2. 22.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1. 3. 3.경 O으로부터 96,67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1. 4. 27.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대해 조달요청하여 2011. 5. 4.경 O으로부터 93,908,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2011. 5. 30.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1. 6. 15.경 O으로부터 16,572,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4) 2011년도 본예산 집행과정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1.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본예산 3억 8,000만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TMR 사료공장 공급용 가축면역증강제 지원과 관련하여 약 7,700만 원을 배정하되 관내 사료공장 4곳에서 추천한 제품을 선정하기로 하였고, 축산농가 공급용 가축면역증강제 지원과 관련하여 약 3억 200만 원을 배정하되 축종별 생산자 단체 5곳, 외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품선정협의회로부터 5개 이내의 제품을 추천받고 그 중 농가별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제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1. 9.경 TMR 사료공장 공급용 가축면역증 강제 제품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에 참석했던 TMR 사료공장 4개 중 2개 공장만 R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TMR 사료공장 4개 중 2개 공장에만 R을 공급할 경우 그 만큼 동 제품 구입 액수가 줄어들자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1. 22.경 피고인 A의 지시로 차별화된 U한우 브랜드 육성을 근거로 최초 배정된 예산 약 7,700만 원으로 모두 R을 구입한 다음, 해당 한우 농가에 사료를 공급해 주는 TMR 사료공장 1곳에만 공급하기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1. 29.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1. 12. 1.경 O으로부터 76,495,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한편,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1. 9.경 축산농가 공급용 가축면역증강제 제품 선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R 포함 총 11개 제품이 추천되었으며, 2011. 12. 28.경 추천 제품들에 대한 농가별 수요조사결과 R 구입예산은 약 3억 200만원 중 약 65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R에 대한 예산배정액이 매우 낮자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2.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TMR 사료용 첨가제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 축산농가 공급용 가축면역증강제 지원과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 약 3억 200만 원 중 약 9,7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동액 상당의 예산으로 R을 구입하여 TMR 사료공장 1곳에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M시 축산진흥과는 2011. 12. 30.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2. 1. 11.경 O으로부터 99,404,1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5) 2012년도 본예산 집행과정 M시 축산진흥과는 2012. 10.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본예산 3,000만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R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2. 10. 30.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2. 11. 2.경 O으로부터 28,261,95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6) 2013년도 본예산 집행과정 M 시 축산진흥과는 2013. 1.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본예산 7,000만 원을 재 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R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3. 1. 31.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3. 2. 15.경 O으로부터 66,216,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7) R 관련,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정 M시 축산진흥과는 2013. 7.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추가경정예산 2억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R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3. 8. 9.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3. 8. 27.경 O으로부터 99,457,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3. 12. 2.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대해 조달요청하여 2013. 12. 4.경 O으로부터 99,457,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8) S 관련,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정 M시 기술공급과는 2013. 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추가경정예산 1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토양개량제로 S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3. 11. 11.경 전북지방조달청에 S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0으로부터 94,089,600원 상당의 S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3. 12. 11.경 전북지방조달청에 S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O으로부터 54,120,000원 상당의 S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9) 결어 O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 g2b. go.kr)에 등록한 후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을 경우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요기관인 M시에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인 이상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제품에 비해 품질 및 성능이 유사하면서도 가격이 낮은 다수의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보다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유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10년도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R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사용기피 민원이 있었으므로 동 제품 구입을 보류하거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고, 2011년도 본 예산 집행과정에서 농가별 및 TMR 사료공장의 수요조사결과 가축면역증강제 중 R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았으므로 R 구입을 보류하거나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적게 구입했어야 했다. 한편, 2013년도 추경예산 집행과정에서 토양개량제로 S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함에 있어, 이미 M시 농업정책과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 매년 수요량을 파악하여 토양개량제를 구입한 다음, 적정량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중복적으로 특정 토양개량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M시에서는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여러 제품보다 고가에 이 사건제품 중 R을 구입하고, 구입 필요성이 없는 S을 구입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시와 O 사이에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R 제품에 대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 합계 1,148,815,550원과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과 1회에 걸쳐 S 제품에 대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 합계 148,2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M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5.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경 V아파트에 있는 M시장 A의 집에서, M시 예산으로 O 제조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P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A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W, X, Y, Z,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B, AC, AD, AE, Z, AF, AG, X, AA, AH, AI, Y,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O에 대한 사업지 기본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R 첨가비율 관련 서류첨부)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22 ~ 26번), 수사보고(2009년도 가축면역 증강사업 관련 서류 일부 첨부)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27 ~ 33), 수사보고(O 압수서류 일부첨부)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34, 35번), 수사보고(가축면역증강 제품 비교자료 차이점 등 분석)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40 ~ 42번), 수사보고(토양개량제 가격 등 비교)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52 ~ 54번), 수사보고(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결재자확인)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55 ~ 57번), 수사보고(2011년도 가축면역증강제 농가별 수요조사 관련 서류 첨부 및 분석)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62 ~ 65번), 수사보고(2009년도 M시 내부 문건 자료 첨부 및 분석)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66 ~ 69번), 수사보고(조달청 등록 토양개량제 비교)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70, 71번), 수사보고(조달청 등록 보조사료 제품 내역 첨부 및 분석)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72 ~ 99번),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조사료 가격 비교)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00 ~ 104번), 수사보고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09, 110번), 수사보고(O의 매출액 확인)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14 ~ 116번), 수사보고(뇌물공여 및 수수 의심이 있는 문자메시지 발췌 첨부)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24, 125번), 수사보고(뇌물공여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사건건색 자료 발췌 첨부)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26 ~ 129), 수사보고(연구자료 등 관련 책자 첨부)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30, 131번) 1. 시료검정증명서 등 사실조회 요청 회신, 사실조회 답변,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답변 1. 범죄혐의 사실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시장 지인업체의 특정제품 부당구입(수사요청)과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153 ~ 2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유죄판단 이유 피고인은 M시장으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M시 예산으로 가축면역증강제와 토양개량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는 '가축면역증강제와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품 선택, 구입 시기, 구입량, 예산 소요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이 다수 있어 M시가 제품 납품업체와 사이에 가격협상을 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양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M시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구입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낮았고, 가격이 저렴한 유사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제품 구매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M시 예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M시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O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M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R 구입 관련 임무위배 가. R 구입의 동기 피고인은 2006. 7. 1. M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O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B은 피고인에게 2008년경 O이 생산하는 R과 S의 구입을 부탁하면서 R 관련 자료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순수하게 M시 축산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축 면역증 강제 지원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R의 면역력 강화 효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의 근거가 된 자료는 B이 교부한 자료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축산농가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생균제 등 다른 보조사료에 비하여 R이 더 우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아래 적은 것처럼 담당공무원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R 구입을 지시한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09년 본예산 B의 검찰 진술 B은 검찰에서 '2008년 피고인에게 R의 구입을 부탁하였는데, A이 R에 대하여 시험사육을 한 이후에 구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A이 담당공무원인 AB에게 시험사육을 지시했으며, O 대표이사 P가 AB와 함께 양계농가에 가서 시험사육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시험사육과 제품선정협의회 진행 경위에 관한 관련자 진술 AB는 양계농가인 AK에게 부탁하여 약 20~30일 가량 시험사육을 하였고, AK은 면역증강제 구입제품 선정을 위한 제품선정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위원들에게 시험사육결과를 설명하였다. 제품선정협의회 위원이었던 AP, AQ, AR 등은 '공무원이 광물질제(규산염제) 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던 생균제 등 제품과 함께 광물질제(규산염제)를 추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R 시험사육과 제품선정협의회 진행 과정을 보면 R을 구입할 의도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의뢰 과정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진술 축산진흥과 담당자였던 AH는 검찰에서 '시비 5억 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AB 계장이 일라이트 제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구입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서류를 보니 일라이트 제품이 R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계장이나 과장이 R 구입을 지시하였고, 시장이 지시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H는 '2009. 4. 1. 계약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 구입을 의뢰한 광물질제 구입수량 228톤은 R의 제품 가격에 맞추어 작성하였고, 규격서는 R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추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2009년 가축면역증강제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의뢰 과정에서 모두 R 구입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러한 특정제품의 구입을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담당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찰진행 과정에서 R 구매를 위한 편법 축산진흥과는 구입대상 제품의 규격서를 R의 성분, 단위, 수량 등을 토대로 동일하게 기재하여 기초금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축면역증강제 입찰진행을 계약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 의뢰하였다. 친환경농업과는 위와 같은 특정규격 제품에 대하여 2009. 6. 4. 1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O만 입찰을 하여 유찰되고, 2009. 6. 16.경 2차 입찰공고를 하여 T가 O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입찰이 무효로 되었다. 친환경농업과는 2009. 10. 16.경 O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R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 방자치단체는 물품의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과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축산진흥과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피고인의 지시로 R을 구입할 의도로 R의 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을 의뢰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다른 제품들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결국 R만을 생산하는 O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입찰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불이익 2009년 위와 같은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R 구입이 늦어진 것으로 인하여 당시 친환경농업과 과장인 Y는 법정과 검찰에서 '입찰절차 전에 시장이 일라이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하라고 지시했으나, 원칙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후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중문책과 함께 한직(의회 전문의원)으로 밀려났고, 담당계장 AT은 한직(체육계)으로 밀려나 결국 사표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 이처럼 사업 계획의 수립과 제품선정협의회 개최, 입찰절차 진행 등을 보면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절차나 검토 없이 R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는 시장의 임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0년 예비비 피고인은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방역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없었고, 오히려 축산농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생균제 등을 선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로 R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당시 축산진흥과 과장이었던 X는 검찰과 법정에서 '시장의 지시가 워낙 강했고, 시장 지시가 아니었으면 예비비로 R뿐만 아니라 면역증강제를 구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방역에 필요한 초소운영, 소독기자재, 방한복, 약품, 교통통제표지, 인력운영 등 필요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그곳에 집중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급상황에서 향후 효과를 기대하고 면역증강제를 구입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시장은 면역증강제라 표현했지만 R을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2009년 예산 집행 과정에 이어 2010년 예비비 집행 과정 또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결정과 지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2010년 본예산 계획수립 과정 축산진흥과는 2010. 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시 본예산 5억 원을 재원으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실무담당자 W은 농가의 반발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은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축분살포용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W은 검찰에서 'R의 경우 한우 농가는 사료 배합에 어려움이 있고, 양돈농가는 소화흡수가 어려운 광물질 때문에 배수구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 R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 일정금액은 R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축산진흥과 과장 X는 법정에서 '당시 시장에게 특혜시비 문제나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R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빨리 면역증강제를 보급해서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시장인 피고인은 특정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담당과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품 구입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축산진흥과는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축분살포용으로 R을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제품선정협의회 과정 2010년 개최된 제품선정협의회에서는 축분살포용으로 R을 추천하였는데, 협의회 위원인 AE은 검찰에서 'M시 공무원이 공문을 보내와 사료첨가용 제품은 희망 제품을 추천하고, 축분살포용은 R으로 추천해달라고 하였다. R은 잘 모르는 제품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한우농가는 돌가루 비슷한 딱딱한 알갱이가 섞여 있어 사료로 먹이기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앞서 2009년 제품선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에게 R을 선정하도록 요청한 것은 물론, 축분살포용으로 선정하도록 요청한 것 역시 적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사업계획수립과 제품선정협의회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절차진행은 R을 구입하라는 시장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입찰절차의 생략 M시는 2010. 10. 14.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0. 11. 15.경 O으로부터 96,67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0. 11. 24.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0. 12. 6.경 O으로부터 96,67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2010. 12. 23.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1. 1. 4.경 O으로부터 82,860,0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러한 R 구입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인 이상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진흥과 과장 X는 검찰에서 '실무자인 W에게 일괄 구입을 지시했는데, W이 1억 원 미만으로 분할구입해야 R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M시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1억 원 미만으로 조달요구를 하여 R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 앞서 2009년 R 구입과정이나 2010년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함께 2010년 본예산 집행 과정을 더하여 보면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R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2011년 예비비 피고인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방역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2010년 예비비 집행과 마찬가지로 R의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없었고, 오히려 축산농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생균제 등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R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담당공무원들이 반대의견을 밝히는 등 R 제품의 구입과 농가보급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2011년 예비비로 R 구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결정과 지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2011년 본예산 예산 편성과정 축산진흥과 과장 X는 법정에서 '2010. 11.경 농가들이 R을 선호하지 않고, 후반기 이후 가축 질병이 진정되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했고, 예산부서는 시장님 지시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 2011년 본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앞서 진행된 것과 달리 전체 3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약 7,700만 원은 TMR 사료공장 공급용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약 3억 200만 원은 축산농가 공급용으로 구입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당시 축산진흥과 과장 AA는 시장인 피고인에게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실무자인 Z과 AC은 특정제품(R)을 구입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AA는 실무자인 Z과 AC에게 실태조사를 지시하였다. 실태조사결과 양돈농가는 돼지가 R 보조사료를 소화시키지 못해 배설물에 그대로 나와 배수구가 막히는 한편, 주사료 위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급여를 하다보니 냄새 등으로 돼지가 먹지 않는 등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우농가는 사료배합에 어려움이 있고, 소의 경우도 돼지와 마찬가지로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계농가는 주사료에 섞어 닭에게 급여하는 과정에서 R 때문에 공급라인이 막히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장 AA는 시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R의 문제점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 어려울 때 도와준 고향후배이다.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과장 AA는 피고인에게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과장 AA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업의 실무담당자를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던 AC에서 W로 교체하였다. 사료공장 공급용 예산의 계획 변경 당초 수립된 계획은 4개의 TMR 사료공장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2개의 사료공장에서만 R을 추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획을 변경하여 AI이 운영하는 AU TMR 사료공장(이하 'AU TMR' 이라 한다)에만 R을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과장 AA는 4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1개의 업체에만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AA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축산농가 공급용 예산의 계획 변경 축산진흥과는 2011. 11. 9. 제품선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제품선정협의회에서 추천한 11개 제품에 대하여 농가별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R을 선택한 농가의 수요는 65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시로 2011. 12. 29. 축산농가 공급용 면역증강제 구입예산 3억 200만 원 중 9,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으로 R을 구입하여 AI이 운영하는 AU TMR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소결 이처럼 예산 편성, 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업 시행 단계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담당공무원의 의견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R 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결정과 지시는 시장의 임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2012년과 2013년 본예산 2012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축산진흥과는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는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추진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과장인 AA에게 예산편성을 지시하였고, 축산진흥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축산진흥과는 특정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반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였다. 위와 같은 예산 편성과정과 앞서 본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R 구입과 농가공급 사업)의문제에 비추어 볼 때 2012년과 2013년에 이뤄진 R 구입 역시 시장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2013년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과정 2013년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2억 원의 편성과정에 대하여 예산부서 실무자인 AM은 검찰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 예산편 성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입찰절차의 생략 M시는 2013. 8. 9.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3. 8. 27.경 O으로부터 99,457,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3. 12. 2.경 전북지방조달청에 R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2013. 12. 4.경 O으로부터 99,457,500원 상당의 R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러한 R 구입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인 이상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AI의 진술 AI은 AU TMR 대표자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M시로부터 R을 공급받았다. AI은 검찰에서 '시장인 피고인으로부터 R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달라. R의 사용량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소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09년 본예산 편성과 집행부터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R 구입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의 반대의견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R을 구입하여 O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S 구입 관련 임무위배 사업계획 수립 과정 피고인은 2008년 S에 대한 시험재배 결과를 토대로 2013. 6.경 간부회의에서 기술보급과 과장 AG에게 '일라이트 성분이 있는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추진을 지시하였다. 담당실무자인 AD은 피고인이 지시한 토양개량제가 S이라는 것을 알고, 담당계장인 AF과 과장 AG에게 국가에서 무상지원하는 토양개량제와 효과에 차이가 없는 중복지원이어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AF과 AG은 시장님의 지시로 해야 하는 사업임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AD은 검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량을 14,725포/10㎏으로 정한 것은 S 제품 가격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기술보급과 과장 AG은 검찰에서 '시장 지시가 없었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공급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원래 기술보급과에서는 생각한 사업도 아니고, 과의 추진 업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S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업 타당성의 부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에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용은 국가 70%, 도 9%, 시 21%를 부담한다. 토양개량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논밭에 살포하면 3년 동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농민이 신청하면 시스템에 의하여 적정량을 산출하여 공급하기에 공급량은 부족함이 없었다. 피고인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최종결재자였기 때문에 중복 사업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피고인은 기술보급과에 업무 지시를 하여 S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다른 토양개량제 제품과의 비교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염 성분으로 농지 300평 기준으로 26,000원 ~ 39,000원이 드는데 반하여, S의 경우 33,000원 ~ 39,000원이 들어 S이 21 ~ 29% 가량 비싸다. 조달청 사이트에는 토양개량제가 40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10개의 제품이 S보다 저렴하다. 기술보급과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토양개량제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하지 않은 채 S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입찰절차 생략 M시는 2013. 11. 11.경 전북지방조달청에 S에 대해 조달요청하여 O으로부터 94,089,600원 상당의 S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2013. 12. 11.경 전북지방조달청에 S에대해 조달요청하여 O으로부터 54,120,000원 상당의 S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러한 S 구입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인 이상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술보급과 과장인 AG은 검찰에서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계약을 의뢰하였는데, 계약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계약부서 AV 주사가 1억 원 미만으로 분할계약의뢰하면 빨리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분할 구입으로 다시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계장인 AF과 담당실무자인 AD 역시 같은 취지로 '경쟁입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계약부서에서 분할로 구입의뢰를 하라고 하여 나중에 다시 분할하여 구입의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소결 이처럼 정부가 시행하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중복되는 S 공급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기술보급과 담당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지시한 S 구입을 위해 입찰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시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상 손해의 발생 피고인은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R과 S을 구입하여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렵지만) O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M시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R을 구입하여 M시에 입힌 손해액과 O의 정확한 이익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M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구입절차의 적법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R을 구입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객관적으로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구입할 경우에 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O은 R을 M시에 납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또한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타당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M시가 추가로 S을 구입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당공무원에게 S을 구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M시에게 S 구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O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유죄판단 이유 1.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적극 가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있다. A에 대한 최초 청탁 피고인은 2008년 M시장 A에게 R과 S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A의 고향 후배이고, M시장이 되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을 후원해 왔기에 A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러한 A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에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였다. 시험사육과 시험재배 관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R에 대하여 시험사육을 한 이후에 구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A이 담당공무원인 AB에게 시험사육을 지시했으며, O 대표이사 P가 AB와 함께 양계농가에 가서 시험사육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R의 시험사육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S에 대하여서도 시험재배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후 시험재배를 하였다고 하면서, A이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S 처리 실증결과(2008. 10. 6. 작성)" 자료를 가지고 있고, 벼 모심기 전후에 S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험재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S의 시험재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A에 대한 지속적 청탁과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08년 A에게 R과 S에 대하여 구입을 부탁하고 이후에도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다 A에게 M시 예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제품의 구입을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정한 제품구매절차 없이 O이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였고 A의 배임행위를 유도 내지 조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의 근거가 될 연구자료의 제공 M시장 A과 담당공무원들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R의 효능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의 근거로 삼은 연구자료는 피고인이 A 시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 자료이다. 한편 R이 가축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는 충분치 않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 부탁 피고인은 2008. 1.경 가축위생계장인 Z을 찾아와 M시장 A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R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M시 의회 전의장인 AS을 통하여 Z에게 예산편성을 부탁하면서 승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Z에게 2012년과 2013년 예산편성을 부탁하는 한편, 2013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R 제품 구입 담당부서인 축산진흥과 과장 AJ에게 찾아가 '시장님과는 고향 선후배이고,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축산진흥과 과장 X에게 'R을 빨리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농민들이 R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과장 AA 등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M시 의회 전의장이었던 AS을 통해 담당과장인 AA에게 면역증강제에 대한 구입예산 편성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사용처에 대한 부탁 축산농가가 R을 선호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자, 2011년 본예산 집행을 시작으로 R을 TMR 사료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2011년말경 AU TMR 대표 AI을 찾아가 A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R의 사용을 부탁하였다. O의 매출액 비중 O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은 합계 약 17억 5,000만 원인데, 그중 M시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이 약 16억 1,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M시 이외에도 성주군과 영동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물품 공급시 1억 원을 넘는 거래의 경우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 제품의 가격 피고인이나 O 대표이사 P도 R을 비롯한 O 제품이 다른 유사한 제품에 비하여 약 30% 비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소결 피고인은 M시장 A과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면역증강제가 공급되는 사료공장 대표자에게도 제품 추천과 사용량 확대를 부탁하는 등 모든 제품 구매 의사결정 관여자에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이 사건 제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담당공무원 등에게 구매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예산 집행 독촉까지 하였고, M시장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M시장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선택] 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업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을 뿐이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공무원의 의견과 담당공무원을 통해 전달받은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담당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명분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세운 명분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위해 M시 예산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으면서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1) 기본범죄: 뇌물공여 [유형의 선택]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1년 8월 ~ 3년 6월 2) 경합범죄: 업무상 배임 [유형의 선택] 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 1년 8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O 제품 구입을 청탁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처음 뇌물을 공여한 2009. 9.경은 M시가 O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다. 그리고 2005. 1.경 전달된 뇌물은 M시가 2014년부터 O 제품을 구입하지 않자 다시 O 제품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뇌물공여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두 차례 건넨 뇌물은 모두 1억 원으로 뇌물 액수가 매우 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A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익을 취한 것은 앞서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 사건 제품은 유사 제품에 비하여 비싸고, O은 매출액 대부분이 M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범행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