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2022고합1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E’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F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G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1.경 청주시 흥덕구 H ‘I식당’에서, 위 ‘E’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3기 J, K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J, K을 통해 그 무렵 같은 조직원인 30기 L, B, M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E’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1.경 청주시 흥덕구 N ‘O식당’에서, 위 ‘E’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0기 P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P을 통해 그 무렵 같은 조직원인 29기 Q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E’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21.경 청주시 흥덕구 H ‘I식당’에서, 위 ‘E’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3기 K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K을 통해 그 무렵 같은 조직원인 30기 M, P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E’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2고합272 피고인 C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1. 4. 17.경 피해자에게 “큰 돈을 만져볼 생각 없냐. 나 믿고 한번만 해봐라. 내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면 대출내역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R에 넣었다 빼서 돈세탁을 해서 돌려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으면 안 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나에게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중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첫 번째 달 통화요금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 내역을 삭제시켜 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대출금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를 교부받고도 그 단말기 대금 100만 원 및 첫 번째 달 통화요금 29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25,273,9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등 확인, 범죄사실 수정, 관련 사건 판결문 등, 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관련), 각 수사보고서(2021.7.13. 압수한 L 스마트폰 증거분석 자료 발췌하여 첨부, L와 대화한 내역 첨부, U 범죄단체 가입 판결문 첨부, A 페이스북 계정 캡처 사진 첨부, 처세 관련 댓글 확인, 안동교도소 CCTV 영상에서 피의자 B 모습 확인), 각 내사보고서(추가 피혐의자 ‘E’ 조직원 A, C 휴대폰 번호확인,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관련 송치한 사건의 34기 V의 연락처 전송내역 첨부),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결과보고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정회(A, B), 2021고단1202호 판결문, 2021고단1533호 판결문(2023. 2. 3.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2022고합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272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돈세탁을 해서 대출내역을 삭제시킨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위 돈을 돈세탁 한 후 대출내역을 삭제시켜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 ‘대출금 돈세탁을 하기 위해 아는 동생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받는거니까”, “어차피 지울거라”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대출금을 주면 대출내역을 지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아는 동생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2번 송금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았음에도 해당 돈을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돈세탁을 해주겠다.’거나 ‘대출내역을 삭제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E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E 조직원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것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단체 가입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E 조직원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것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선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1달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