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1]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유)B’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사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1. 26.경까지 원금을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담보로 D 아파트 15채를 잡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7. 26.경 (유)B의 직원인 E을 통해 투자약정서 및 위 D 아파트 15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임대업체인 (유)B의 재정 상황이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기존 인건비 등 채무가 누적되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던 재산 및 임대사업 확장에 투자할 자기 자본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B 명의로 제공한 담보물인 위 아파트들도 피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유)B의 F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12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빌딩 I호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고, 위 J은 D 임대아파트 340세대의 임대사업자였다.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양시 D아파트 K호를 임대받아 거주하던 피해자 L에게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매도한 후 기존 임대보증금 127,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잔금 82,600,000원을 지급하면 J이 M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M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분양잔금 명목으로 8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9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2014. 9. 5.경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 소유의 안성시 P아파트 Q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N은 위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하였고, J은 2018. 9. 14.경 O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임대인의 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1,240,000원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피해자 N은 2018. 12. 3. J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3. 3.경까지 퇴거해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019. 3. 29.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11,24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J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J이 소유한 P아파트는 576세대 중 공실이 220여 세대에 이를 만큼 공실이 많은데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도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2019. 3. 29.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 위 주택을 J에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에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던 111,2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416] 피고인은 광양시 D 아파트 340세대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J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1억 4,3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양시 S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T법률사무소 사무장 U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V호의 세입자가 곧 이사를 간다고 하여 임대보증금 7,560만 원을 반환해야 하니 이를 분양받아 라. 임대아파트 분양대금 1억 4,310만 원을 완납하면 M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M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9. 3. 2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4. 5.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560만 원을, 같은 달 19. 잔금 명목으로 6,750만 원 합계 1억 4,3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1억 4,3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U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X호의 세입자가 곧 이사를 간다고 하여 임대보증금 7,560만 원을 반환해야 하니 이를 분양받아라. 임대아파트 분양대금 1억 4,310만 원을 완납하면 M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M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법인계좌로, 2019. 3. 25.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560만 원을, 같은 해 5. 7. 잔금 명목으로 6,750만 원 합계 1억 4,31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2억 8,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항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U을 통하여 피해자 Y의 위임을 받은 R에게, "D 아파트 Z호, AA호의 세입자들이 곧 이사를 간다고 하니, 임대보증금 7,560만 원을 각각 반환해야 하니 이를 분양받아라. 임대아파트 분양대금 1억 4,300만 원을 완납하면 M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M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법인계좌로, 2019. 4. 16.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560만 원을, 같은 달 24.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740만 원을,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6,560만 원을, 같은 해 5. 17. 잔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같은 해 6. 17. 잔금 명목으로 5,920만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2억 1,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항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U을 통하여 피해자 AB의 위임을 받은 R에게, "D 아파트 AC호의 실제 분양가격이 2억 1,000만 원을 완납하면 M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법인계좌로, 2019. 3.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740만 원을, 같은 해 5. 8. 잔금 명목으로 8,26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62]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1. 10.경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 한다)과 AD 소유의 세종시 AE 아파트 587세대 중 우선분양 세대를 제외한 잔여 세대의 35% 세대를 (유)B이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B이 위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 및 매매대금은 AD이 지급받은 다음 AD이 (유)B에 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아 AD에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업무협약에 위반되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위험성이 있었는데, 당시 (유)B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AD에 지급하지 않고 (유)B의 운영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B 명의 F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인증서(투자약정서 사본 첨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2018. 7. 26.경에는 (유)B을 경영하면서 광양시에 있는 D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때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기인 2018. 11. 26.까지 원금 및 이자(또는 투자수익금)을 상환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J을 인수하여 안성시 P아파트의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급격히 자금 사정이 경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시기에는 변제기일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B은 2017. 7.경부터 2018. 9.경까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이 없던 사실(수사기록 제216면), (유)B에 대하여 2017. 9. 11. 사업소득세 750,000원, 2019. 9. 8. 부가가치세로 1,836,220원 정도의 금액만이 세금으로 부과되어 그 무렵 납부된 사실(수사기록 제218면), (유)B의 은행계좌 잔금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투자금을 이체받기 전 5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250면)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대상 부동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담보목적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미 고액의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기존 사업(D 아파트)도 수익이 나지 않고 사정이 어렵게 되어 이아파트(P아파트를 의미한다)를 매입하였으나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회사를 재기하려고 하다가 무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3면),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는 그 담보를 실행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택분양계약서, 주택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추가 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송금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송금내역(AK)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020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20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택분양계약서(임대분양전환)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예약서 1.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 포괄승계계약서 1. 협약서(B, AD),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는 합계 15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대부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던 서민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여러 번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를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광양시에 있는 D 아파트 임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임기응변을 거듭하였다. 피해자 AG도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4개월에 2,000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AI, AJ, AL, R, W, Y, AB, AM, AF, AN, AO, AP, AQ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AG과 N의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혈우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