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D'이라는 메신저 피싱 수법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2018. 8. 2. 경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각각 전달받아, 2018․ 8. 3. 17:40 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통화기록 출력물, 디지털포렌직 메시지 자료, 대화상대별 메시지 수발신 내역 1. 높은행(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90만 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D'이라는 메신저 피싱 수법의 조직원들은 K 메신저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나는 한국태생으로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군으로 복무하다 해외파병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어린 딸과 함께 돌아가서 살 계획이다. "라는 취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고 답장을 한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부동산사업을 하려는데 세관절차로 인해 금과 돈을 항공편으로 보낼 테니 배송받아 보관을 해달라. 배송에 든 비용은 추후 2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송료와 세관비용을 미리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7. 1.경 피해자 B에게 L 쪽지를 이용하여 "나는 2살 때 미국에 입양되어 현재 이라크 파병 군인인 M라는 사람인데, 퇴직 후 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다. 금 30kg과 830만 달러를 한국으로 보낼 테니 보관하여 달라. 배송에 드는 비용은 우선 지불하면 추후 2배 이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송료와 통관비용 등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다시 'N'라는 배송회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6.경 배송비 명목으로 명의 P은행 계좌로 8,817,017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송비 및 통관비용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1,994,74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의류수출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원을 찾던 중, 2018. 7. 26. 경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8. 3. 17:40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송금한 피해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6.경 E, Q 등과 만나 그들의 제안을 받고 ATM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8:00경 Q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2018. 8.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이 입금하였던 돈이 아니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조행위를 실제 실행하였다거나 이미 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R', 'S' 표시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람에 대한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 및 그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Q은 2018. 7. 26. 경 과 피고인을 만난 후 E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고 2018․ 8. 2. 16:00경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B은 2018. 30. 16:46경 E 명의 은행 계좌에 38,534,435원을 입금하였는데 위돈 중 대부분이 2018. 7. 30. 18:35 경부터 2018. 8. 2. 17:28 경까지 사이에 인출되었다. E 명의 은행 계좌에 2018. 8. 3. 09:04경 'R'란 표시로 5,870,852원이, 같은 날 13:34 경 'S' 이라는 표시로 8,935,415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7:38경부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