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9-1

범죄사실(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19. 3. 7.경부터,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오산시 C건물 7층에 있는 D고시텔 E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3. 13.경 F(G)에 송신한 전화번호를 'H'로 표시되게 하고, 2019. 3. 12.경 I(J)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K'로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L', 'K'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현장사진, 압수품사진, 각 제출명령결과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으로서 그러한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가담경위, 범행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행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M', 'N', 이하 'M', 'N'이라 함)은 피고인과 B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는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9. 3. 7.경부터 오산시 C건물 7층에 있는 D고시텔 E호에서 M이 택배로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1대 및 관련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N 등이 제공하는 'O' 전화번호 등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해 통신을 중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19. 3.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9.경 위 통신 중계 설비를 이용해 'P' 번호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2,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19. 3. 7.경부터,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오산시 C건물 7층에 있는 D고시텔 E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활동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3. 19.경 Q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P'로 표시되게 하고, 2019. 3. 21.경 R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O'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Q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P', 'O'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실행의 최초 착수시점은 2019. 3. 17.경부터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B로부터 편법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9. 3. 12.경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2019. 3. 15.경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을 알게 되어 그 무렵 B와 사이에 다투면서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는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의 실행행위 전에 그 공모관계를 이탈하였고, 나가가 피고인의 가담경위, 가담내용, 이탈경위, 피고인의 수동적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한편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