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4.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식당 옆 이면도로를 H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브루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이면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KT 소유의 통신주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가 부서져 그 유류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다른 교통의 장애와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유류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4. 08:3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덕아웃 이면도로에서,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경위 I, 경장 J, 교통안전계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파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 15. 음주운전의 범행을, 2015. 28.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2015. 11. 24.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각 저질러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무면허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03. 03:15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의 1층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마침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 쪽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12. 6.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안마실 15개, 샤워실이 겸비된 성매매 방실 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7만 원을 지급받고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으로 다시는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E 운영의 택시가 급제동을 하게 되자, 갑자기 위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밟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전면 유리를 때려 수리비 346,9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F(28세)이내려 따졌다는 이유로 동생인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인 I, J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I의 코 부분을 들이박고, 같은 날 01:40경 위 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J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I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J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나, 그 중 1회는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것이고, 1회는 업무방해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 대표이자 2015. 3. 2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시공하는 CCTV 광케이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F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3. 23.경 10:0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주민센터에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400m 구간편도 1차로 중앙에 설치된 맨홀 5개에 대하여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방범용 CCTV 광케이블 연결공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23. 1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복정동주민센타 방향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공사현장에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라바콘 1개 이외에는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이 있어, 편도 1차로 중앙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안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맨홀 위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형 방출성 골절 및 탈구, 요추 1번 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도로의 맨홀 뚜껑을 열고 공사를 하면서도 적절한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건물이 다수 있어 보행자들이 많이 있으며, 학원가로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도로 좌우에 연속으로 주차된 자동차들로 말미암아 도로 폭이 협소한 상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위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G(6세)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장소 건너편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키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시키고,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 이행한 것이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던 사실,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놀라 울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한 것을 알고 있었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서 하얗게 스치고 간 흔적을 발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음을 그칠 것과 아플 경우 병원을 가라는 말을 한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가거나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의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울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부위가 얼굴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긁힌 상처 등을 보았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면 1), 피고인은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19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일하는 사고 장소 맞은편의 헬스장 간판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그러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거나 피해자의 부모 등과 통화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1. 7.5. 05:40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15.8km 지점 군포지사 동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B 11톤 화물차량 제3축에 제한축 중량 10톤을 1.1톤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흰색 줄무니 남방에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줌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길거리 공연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성들 특히 하체가 노출된 여성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향해 카메라의 초점을 이동하거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을 줌으로 확대하여 그 부분을 집중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영상의 내용과 촬영방법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촬영의 목적과 의도가충분히 드러나므로, 피고인이 길거리공연을 촬영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이 촬영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으로 피해자들이 특정되는 이상 공소사실에 그들의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길거리 공연을 보거나 그 주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위 촬영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 공연으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마치 그 공연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주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노골적이고 교활하며,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촬영하는 데 그쳤고,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7. 18. 18:3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본 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64%로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피해자의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상당 수준으로 낮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25.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 F에게 "감속기 70대를 납품하면, 이를 한국석탄공사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C를 운영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감속기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한국석탄공사에 납품한 후 한국석탄공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감속기 70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확인 1.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9, 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런투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5 경 같은 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5 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식당' 앞 2차로를 개금지하철 역 방향에서 백병원 방향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그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남, 53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해당 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약속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5. 8.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이로 인하여 2015. 10. 29.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7.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2번 신호등 부근 교차로를 거가대교 방면에서 산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무렵 르노삼성후문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7:46 흉부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3.경 광주 서구 광산구 E에 있는 'F오피스텔' A동 805호, B동 508호, 707호 및 광주 광산구 G건물 101호에서 'H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D,I 등 다수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마사지 오일, 젤 등 유사성행위 용품을 비치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J, K 등 7인을 'L, M, N, O' 등의 가명으로 고용하고,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P)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D는 속칭 바지사장이자 실장으로서 매일 위 홈페이지에 여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출근사항을 게시한 후 남자 손님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광고를 발송하여 예약전화가 오면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 비품구매, 성매매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H키스방' 업소에서 1일 평균 6일 ~ 13인의 남자 손님들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H키스방'을 운영하면서, D에게 "한달에 최소 200~300만 원을 맞춰주고, 많게는 400~500만 원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D 명의로 F오피스텔 B동 508호, 707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H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6. 21:00 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5. 5. 19.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D에게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너는 초범이니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내가 벌금은 책임지고 대신 내줄 것이다. 업소의 하루 수익금, 영업기간, 여종업원수 등을 축소해서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5. 2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키스방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 S에게 자신이 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H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5. 7. 13. 23:20 경위 키스방이 재차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5. 7. 14, 01: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T' 술집에서 D에게 가.항과 같이 지시하고, 이에 따라 D는 2015. 7. 24.경 위 광산경찰서에서 당시 H키스방 2차 단속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 U에게 자신이 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D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키스방 수익금 내역), 키스방 수익금 1부, 키스방 수익금 1부, 광주은행통장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35,200,000원, '수사보고(키스방 수익금 내역)'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교사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바로 다음 날 영업을 다시 시작하였음, 피고인은 본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D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였고, D에게 수사받을 당시 영업기간 수익금 여종업원수를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유도함,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부터 2014. 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대출중개업체인(유)C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09. 여름경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중개 수수료만으로는 큰 수익이 되지 않자 대출중개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까지 위임받아 등기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유)C 사무실에서 법무사 E로부터 E 명의의 계좌 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유)C 소속 직원인 F의 법원 등기소 출입증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그때부터 (유)C를 폐업한 2014. 4.경까지 법무사 E에게 등록증 대여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위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대출이 성사되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등기신청 업무까지 위임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직원 G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으로 가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일한 위 D이 2013. 6.경 H 대표 I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H 소유의 'K'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에 있는 금강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여 대출을 받고자 위 아파트를 H 직원 L 등 7명 명의로 변경하고 명의자의 주소지를 군산 지역으로 이전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대출이 성사되자, D에게 'K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C 측에서 진행하게 하여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3. 7. 15. 위 F으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자를 금강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K 아파트 229세대에 관하여 283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고, 2013. 7. 15.부터 2014.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10. 12.자)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10. 17.자, M, I 진술부분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 7. 19.자 및 2016. 10. 5.자) 1. M, L,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901쪽 이하)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 세대수 특정) 1. 수사보고(등록증 대여료 지급내역 첨부)(첨부 포함) 1. 수사보고(법무사 등록증 대여 관련) 1. 증거기록 별책 1 내지 7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무자격 법무사 사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적지 않고, 법무사 등록증 대여기간이 짧지 않으며, 명의대여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도 거의 대부분이 도로교통 관련 범행에 관한 것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224호, 1527호, 1623호, 1727호, 1924호를 각각 임차하여 'H', 'I'이라는 별개의 상호로 영업폰을 구분하여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피고인의 모 J 명의 계좌로 위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C과 B에게 위 업소의 운영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C은 2016. 2.1.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I'을, B은 2016. 4.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H'를,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I'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여, 34세), N(여, 33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6. 5. 30. 15:40경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O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D이 대기 중인 1527호로 안내하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N이 대기하고 있는 1623호로 안내하여 D, N으로 하여금 위 O, P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1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4. 11, 17:30 경부터 같은 날 18:37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727호에서 Q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Q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30. 15:40경부터 같은 날 16:59 경까지 위 오피스텔 1527호에서 O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Q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5장, 현장단속사진 23장, 인터넷 업소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ㅣ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7. 16:40경 계룡시 C에 있는 'D슈퍼'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구입하기 위해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살좀 쪄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가슴도 나와야 하고, 엉덩이도 나와야 한다.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톡톡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