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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회사인 B 사의 회원인 자로서, 상위 회원인 C(2022. 11. 18. 대전지방법원에 관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과 함께 B 사의 사슴태반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사슴태반 제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등 일정한 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 물품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5. 21.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EMS)을 통해 서울 강남구 D, E호를 수취장소로, F을 수취인으로 하여 물품원가 282만 원 상당의 사슴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8억 652만 원 상당의 사슴태반 제품 1,716통을 밀수하고,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억 2,289만 원 상당의 사슴태반 제품 687통을 밀수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B사 홈페이지 확인 및 G 등 B사 홈페이지 등재 확인 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한 밀수 혐의 포착 확인 보고), 수사보고(혐의 물품 가격자료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출입국 내역 등 관련자료 편철), AH(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 밀수입 혐의 증거자료 분석),- 각 EMS우편물 배달 개별내역(증거목록 204번 내지 209번), 수사보고(C 밀수입 혐의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수사를 통해 확인한 I 단가), 수사보고(C 공범 A 수사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C과 A 공모 범죄일람표 EMS 밀수입 기수, -C과 A 공모 범죄일람표 EMS 밀수입 미수, -A EMS 우편물 배달 개별내역 및 반송내역, 수사보고(본건 사슴태반 제품에 대한 밀수출입죄 성립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피의자의 공범들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서산지원 2021고단149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감정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세법상 추징은 필수적, 징벌적 추징이고, 관세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면, 제269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몰수할 수 없었던 미수 부분에 대하여도 추징을 명함. 1,775,801,886원 = 기수 부분 1,268,113,207원(= 물품원가 806,520,000원 ÷ 관세율 8%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 0.636, 원 미만은 버림) + 미수 부분 507,688,679원(= 물품원가 322,890,000원 ÷ 관세율 8%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 0.636, 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밀수입죄는 국내 통관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밀수입 제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칙시가가 다액이다. 피고인은 중간리더로서 C의 주도 하에 C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물건에 대한 휴대밀반입으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칙시가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B에서 송전선로가 C군을 통과하게 된 것에 반대하는 ‘D’에서 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 C군 주민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0:50경 ‘D’ 소속 회원 및 지역 주요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초대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투쟁속보지 제3호 제목 : G, E : H 거주하면서 I 주민대표를 사칭, 주민분열과 지역 싸움을 부추기는 거간꾼, 내용 : C군민 여러분,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이 떠드는 추가 경과 대역은 C 관내에서 송전탑 경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만 송전탑이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악용해서 C군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한전 뜻대로 송전탑을 꽂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주민 피해 최소화는 분란만 초래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든 사탕입니다. 송전탑 백지화는 C군민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쟁속보지 사진, 각 카카오톡 단체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투쟁속보지(이하 ‘이 사건 속보지’라 한다)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거간꾼’이란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속보지는 송전탑 설치의 백지화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대표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속보지는 “G”라는 제목을 붉은색의 큰 글자체로 표현하였고, 그 아래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4인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을 마치 공개지명수배 전단과 비슷한 형태로 나열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가 ‘H 거주하면서 I주민대표를 사칭’하고 있고, ‘주민분열과 지역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간꾼’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속보지의 형태, 문맥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건 속보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속보지는 ‘D’ 소속 회원 및 지역 주요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초대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배포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J에 의하여 인쇄된 이 사건 속보지 약 1,000장이 강원 K 일대 주택가에 배포되기도 한 점,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는 주민자치의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언론․표현의 자유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한전 입지선정위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이 사건 속보지와 같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0.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7.경 B에게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송하고, B는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제작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면허증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고, ‘HAYDOVCHILIK GUVOHNOMASI’(운전면허), ‘A, ‘C생’(생년월일), ‘15.09.2010’(발급일자), ‘14.09.2020.’(만료일자), ‘AB No.D’(운전면허증 번호)라고 기재한 후, 자기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즈베키스탄 정부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7.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도로교통공단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제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조 브로커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수사보고서(위조 브로커 관련 수사 서류 공람), 수사보고서(운전면허 부정 발급 관련자에 대하여) - F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결과 알림, 우즈베키스탄 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아포스티유,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1. (사실확인) 공조회신 하단(우즈벡, 사문서위조, 운전면허자료요청),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회신 전문, 주재국 외교부 회신 전문(우즈벡어, 영어), 우즈베키스탄 인터폴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4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다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가 사용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17:14경 주거지인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야이개씨발창녀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 20:4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내역, 녹음파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 통화 건)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를 지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부재중전화를 매우 많이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5. 저녁경 지인인 C이 운전하는 C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63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일대를 운행하던 중 위 C으로부터 ‘비도 오고 고의로 사고를 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피고인들이 보험사에 마치 고의의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여, C은 같은 날 19:39경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로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침범하게 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C과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D의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8,020원을, 피고인 B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8,02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0,436,0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3,118,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D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10. 18.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 178(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를 I 방면에서 어가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J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K(남, 44세)로 하여금 그 얼굴을 조수석 뒷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상관제센터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교차로운영 DATA BASE 첨부), 수사보고서(보험사 제출 사고일람표 첨부 및 범행수법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의금 수취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 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C의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H(주)의 진정대리인 N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F 진정대리인 O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G(주) 직원 P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0.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10.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2018년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C에게 2021. 7. 10.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종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H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한우 차돌양지, 한돈 생오겹살, 곶감 등 시가 합계 260,0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이건 절도 범행을 또 저질렀다. 200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11차례 선고받았고, 2021. 2. 23.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른 절도죄로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절도죄로 다시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점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해 물건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11. 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9. 19:07경 텔레그램 대마 매매 채널 ‘B’에 접속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불상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 신청을 하고,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C(root address : D)로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를 통해 대마대금 명목으로 0.03738BTC(한화 약 622,563원)를 송금한 다음 2020. 11. 10. 02:00경 위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있는 주택 인근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화분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21. 19: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호 거실 베란다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 2. 22.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1.11g을 그 무렵부터 2023. 2. 22. 08:1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테이블 수납함과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재 및 잠복수사), 각 수사보고서(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 거래의 특성, SNS 텔레그램 B 관련, B 판매자 검거, 검거 당시 H, I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포장 도구들, H과 I의 대마 판매범행 수법, H의 J 관련, K 프로그램을 통한 위장거래대금 입금 지갑 분석, J 비트코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몰수판결문, 텔레그램 대마 매매 채널 B 대마 매수자 수사자료 사본 첨부, D 지갑, 피의자와 동일한 지갑에 비트코인을 송금한 대마 매매 사범, L 거래소 회신 자료, 가상 화폐 구매 대행 업체 ‘E’ 운영자 진술조서 및 제출 자료 첨부, 별건 대마 매매사범 M 수사 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및 실제 통화 내역, 압수물 대마·파이프 감정결과,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의 대마 흡연 당시 실시간 위치 확인, 피의자 N은행 출금 내역, O 거래소 출금 내역 관련, N은행 회신 자료, 압수물 파이프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622,563원 + 제2항 흡연한 대마 1회분 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상담 및 마약퇴치 프로그램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누나)은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71 피고인은 2023. 1. 9.경 부산 서면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학교 선배인 C과 돈을 나눠 가진 것을 계기로, C과 공모하여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23. 3. 3.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혼잡한 상태에서 손님들과 부딪혀 떨어뜨린 핸드폰을 발견하고, C은 이를 발로 감춘 후 손으로 주워 피고인과 함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하고 C은 대출과 계좌이체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3. 3. 3. 03:37경 진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위 F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S23휴대전화에 넣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3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 비상금 대출, 계좌이체 등으로 합계 5,58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23. 3. 4. 04:00경 위 F에서, 피해자 B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하고 C은 계좌이체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3. 3. 4. 05:04경 진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위 F에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에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 뒤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를 연동한 후 계속하여 관련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H은행 은행으로 하여금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원의 이체를 승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합계 2,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K ‘L’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아이폰13미니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가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9. 15:22경 경남 진주시 N건물 O호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M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하여 P에 95,400원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41,2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4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캡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I 명의 J은행 ip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서(I J은행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대구동부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진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금 출금자 확인_Q편의점 내부 CCTV영상), 수사보고서(외근수사_현금 출금자 탑승한 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서(A 범행 일자 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금 출금자 확인 _Q편의점 CCTV 영상 CD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3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 내역서 1. R 회신자료, S 회신자료, T 회신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내지 대출을 하였다.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00경 안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혼자 자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안산시 단원구 E모텔 호실불상 객실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자 “좀만 쉬고 갈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드러눕고, 갑자기 침대 아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수회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싫다. 하지 말라.”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7. 24. 21:54경 피고인에게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4.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사과 안 한 건 내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대로 길게 사과하거나 만나서 하고싶었고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할 지 고민을 많이 하느라 늦은 거였어 그리고 고백한 건 너에게 충분히 사과가 전해졌을까 해서 마음을 표현한 거 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한 사람이 할 행동은 나도 아니였다고 느낄 것 같다 절대 안 미안해서 그랬던 건 정말 아니야 처음에도 사과하려고 전화하자 한 지었고 너가 전화 불편하데서 장문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오래 걸렸던 거야 정말 찾아가지는 않을게 너에게 미안함을 확실히 전할 방법이 그거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B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1.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2023고단93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455,94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승패 등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188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 01: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앞 화분에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라한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 0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 오라해, 와, 나도 부를거야, 나도 아는 경찰 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 02: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 분석 자료 1. 각 사이트 캡처 사진 2023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도박의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