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4. 1.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09. 4. 5.경 사이에 C의 아내인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D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약 54,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C로부터 채무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는바, 채무 변제 독촉을 면하고자 타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5. 25.경 검은색 볼펜으로 그전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수령인 란에 "C", 금액 란에 "31,000,000, 삼천일백만원정", 발행일 란에 "2009년 5월 25일", 지급기일 란에 "2009년 6월 11일", 발행지 란, 지급지 란, 지급장소 란에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5/1701호", 발행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6. 11.까지 31,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6.경 F의 대출을 알아봐주기로 하고 F 명의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우리은행통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콜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아닌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소지한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콜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 하이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 HK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대출금 4,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공동피해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장암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F의 인적사항, 카드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F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핸드폰신규개설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 란에 "H", 주소 란에 "노원구 I아파트 106동 1604호", 자동이체 은행(카드사)명 란에 "삼성", 카드번호 란에 "J", 유효기간 란에 "14년 4월", 예금주(카드주) 란에 "F", 신청일 란에 "2010. 11. 16.", 계약자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 란에 "H", 주소 란에 "노원구 I아파트 106동 1604호", 판매금액 란에 "1,435,000", 보증보험료 란에 "육만원", 할부기간 란에 "36", 할부금액 란에 "60000", 신청일 란에 "2010. 11. 16.", 계약자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핸드폰신규개설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신규개설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435,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불상액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핸드폰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대신 신청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핸드폰을 대신 신청해 준 적이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개통에 따른 약정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는 당시 피고인에게 핸드폰 신청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을 추궁받자 이 사건 핸드폰은 피고인에게 신청을 부탁했던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이 사건 핸드폰이 개설된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위 핸드폰의 사용대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내 것 네 것 없이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일부를 갚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