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50경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지하주차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86,9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자인 사실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에게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으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었고, 현장에도 계속 있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의 처 I이 거짓으로 사고운전자임을 자처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차에 동승했던 J을 사고운전자로 잘못 알고 경찰관에게 J이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사고처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고 비로소 피고인이 사고운전자임을 확인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과 I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I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자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9

범죄사실 1. 2018. 4. 1.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밀수입 피고인은 2018. 4. 1.경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엑스터시 2정을 생리대 두 겹 사이에 숨기고 속옷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은닉한 상태로 티웨이항공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2. 2018. 6. 3. 졸피뎀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3. 오후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졸피뎀 18정을 1만 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오후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D 레지던스 호텔 1층 객실 내에서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3. 2018. 6. 4. 엑스터시, 케타민, 졸피뎀 밀수입 피고인은 2018. 6. 4.경 엑스터시 30정(증 제2, 3, 4호), 케타민 약 1.17그램(증 제1호), 졸피뎀 16정(증 제6호)을 생리대 두 겹 사이에 숨기고 속옷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비에젯 항공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졸피뎀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마약류 밀반입 적발보고서 사본, 적발사진 사본, 피의자 출입국 현황, F 메신저 비밀대화,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4. 1. 입국 일시 및 편명 확인, 피의자 A 처방 약품과 밀수입 졸피뎀 비교 보고, 추징금 산정)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2018-H-10333,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4.자 엑스터시, 케타민 및 졸피뎀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졸피뎀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 4. 1. 밀수입한 엑스터시 2정 구입가격 25,000원 + 2018. 6. 3. 투약한 졸피뎀 국내 소매가격 5,000원 × 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6. 4.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경합범죄: 2018. 4. 1.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 경합범죄: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4. 1.경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과 수입한 엑스터시를 교부한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점, 2018. 6. 4.경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 및 졸피뎀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0세)와 친구찾기 어플리케이션인 '틱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장애아를 둔 엄마 행세를 하면서 '내가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C초등학교에 다닐 예정이니 학교에서 만나면 우리 아이와 잘 놀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0. 1.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C초등학교로 전학 예정인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친하게 지내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이랑 학교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속여 2020. 1. 7. 오후경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D 아파트 E동 놀이터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비가 많이 오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라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여 14층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A를 처음 만난 후 입조심을 해달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 달라. '라는 내용의 마치 피고인의 엄마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 편지를 주어 읽게 한 후,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밀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자락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단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피해아동을 유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C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1,100만원 및 추가로 지급된 9,9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달 전인 2018. 8. 8. 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C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 9,000만 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168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7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8쪽), 각 영수증(수사기록 1권 13쪽, 15쪽), 합의서(위 수사기록 14쪽), 통장 사본(위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진주시 B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2,770m²를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컨테이너 1개(64m²), 정자(22m²), 비닐하우스(17m²) 1개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치도,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행위 사진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불법건축물 면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처벌 받은 적 없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음. 그밖에 범행 경위 및 형질변경하고 전용한 면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SM7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 3.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8,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4~5월경 위 매매상사에서 F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용금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88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8202 판결문, 대법원 2018도37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동, D동 중 총 23세대에 대한 피고인의 오빠인 E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E로부터 그 임대료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를 E와 공유하며 나머지 1/2 지분 상당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의 남편 G으로부터 피해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으므로, 임대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1/2지분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 5.까지 위 B아파트에서, 임차인 H로부터 2014. 1. 15.부터 2015. 12. 5.까지의 임대료 3,965,5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19세대에 관하여 임대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등 관리하여 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한 임대료 합계 77,567,4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2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2013년 11월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차임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 측에 차임의 1/2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실질적으로는 G이) 2014년에 E를 상대로 E가 자신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차임 등을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9. 8. 선고 2016나20612 판결], 또한 피해자는(실질적으로는 G이) 2014년경에도 피고인 측이 체결한 임대계약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G은 이 사건의 고발장에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G의 1)항 기재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1. 초령위반 피고인은 2019. 8. 23.경 철원군 C에 있는 B 11포병대대에서, 위 대대 2포대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2019. 8.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탄약고 초소 경계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풋살을 한다는 이유로 상병 D에게 위 경계근무를 대신 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초병을 교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불상일 13:00경 군사기지인 위 11포병대대 3층 중앙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상병 D(남, 20세)의 목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군사기지인 위 11포병대대 5포 포상 포수 대피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오후에 예정된 '대대장 마음의 편지' 시간에 나를 찌르면 죽기 전까지 패고 간다. 알파 가기 전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다가 가겠다. 만약 찌르면 진짜 너 존나 패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계작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0조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군 복무 중 특정 후임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경계작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초병을 교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사기 저하 및 군전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협박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송 부분 1. 공소사실(초병폭행)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철원군 C에 있는 B 11포병 대대 탄약고 경계초소에서, 위 대대 2포대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피해자 상병 D과 함께 탄약고 초소 경계근무 중, 피해자에게 '삐리뽕삐리뽕'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음료수를 사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초병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1층에 설치된 D호실 우편함 안에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빼내어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6. 15:17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실 앞까지 올라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약 1시간 동안 언쟁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1. 고소인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2017. 7. 26. 문자내용, 2017. 8. 16.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을 만나다가 피고인이 이를 알고 나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절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져간 우편물은 수신자가 명시되지 않은 광고성 전단지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져간 우편물이 광고성 전단지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가져간 우편물이 광고성 전단지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그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남겨두기도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 일시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집이나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주거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앉아있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집에 언제 오냐고 묻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집으로 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 등이 그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현행범인체포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화하러 찾아온 줄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당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개 4마리를 포함한 총 5마리의 성견을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사냥개이자 투견으로 활용될만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나운 견종이며 위 피고인 운영의 C 앞 마당에는 대문이 있었으나 개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위 C 근처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도고 아르젠티노를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창안에서 기르거나, 개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으로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개들이 마음대로 도로로 나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2019. 8. 30. 03:40경 개에 대한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 개를 철장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묶어두면서 풀릴 수 있는 개의 목줄만을 하고, 대문에 난 구멍을 제대로 막아두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도고 아르젠티노 한 마리가 근처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D(7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물어 뜯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허열성 괴사 및 우측 대퇴부의 열상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여 상해의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도 피해가 일부 회복(6,800만 원)된 점, 이 사건 개를 안락사를 시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43길17에 있는 논현2동 주민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3일 선이자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한 191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3만 원씩 77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이자율 184.3%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9번, 제3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31명에게 총 45회에 걸쳐 1억 1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회수 및 금액,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0:07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한 다음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 발가락 부분에 구멍을 뚫은 오른쪽 신발에 넣은 채 마트를 배회하면서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야채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자 D(여, 33세)의 치마 속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 16:00경부터 2018. 8. 18.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13. 출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남양주시 B 외 1필지의 교량설치 허가를 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의 허가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2015. 6. 18.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18. 8. 24.까지 위 교량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상회복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원상회복명령 6차공문서, 원상회복명령 6차촉구공문서, 판결문, 현장사진, 송달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11. 17.경 교량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18톤 카코트럭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 트럭 소유주이다. B은 2003. 11. 18. 16:36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4.23미터로 0.23미터의 높이를 초과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같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2018. 9.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3.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2장,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를 1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장,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 회사에 소문이 나는 것이 싫다"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 나랑 그만 두려면 내가 줬던 사랑을 너도 나한테 돌려줘야된다"라고 말하고,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헤어질 마음을 단념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4. 10:26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D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보고싶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전송하고, "회사 사람이 사진봤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한 사진을 피고인의 D 계정에 올린 화면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사진들을 회사 사람 등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13:37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한 사진을 피고인의 D 계정에 올린 화면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거 어디야?", "몰라", "하지마 내려 싫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어디야", "왜 일안 해", "알았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하는 사진, "이 사진 오려(올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사진을 피고인의 D 계정에 게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06:47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이 없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런거 말구 또 무슨 사진 있어? 왜그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전화 받아, 사진 많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런짓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오늘은 만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 1장, F 모바일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사진 1장을 보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해. 어쩌라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Video 있어, 너 고추 뽀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F 등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 12:3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나랑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랑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생일 선물로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에 대한 건)_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외국인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해까지 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