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5(피고인 A, B, C)] 1. 특수폭행 피고인들1)은 H 등과 함께 과거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 1) 피고인 B, C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춘천생활과 조직원 출신으로, 같은 춘천생활과 조직원이었다가 범서방파 조직원이 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춘천생활파의 선배들이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폭행에 참가하였고, 같은 춘천생활과 조직원이었다가 범서방파 조직원이 된 H의 지휘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도끼를 휴대하여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폭력조직인 범서방파 조직원들로 볼 수밖에 없다. 원이었다가 현재에는 I, J, K, H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L(31세), M(32세)과 N, O, P은 위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L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Q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R주점'에서 N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I를 만나 I에게 '서울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I의 일행인 J이 이와 같은 상황을 K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H이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R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L이 R주점에서 I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R주점 앞으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위 R주점 앞 노상으로 갔고, 피고인들과 J, I는 회칼, 목검 등을 준비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쳤다. 피고인 A는 2015, 11, 19, 05:12 경위 R주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 L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 C과 J, I는 그 옆에서 피해자 L을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M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 L, M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L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휘두르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끌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L, M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L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H에게 이를 알렸으며, H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S가 하는 빠지 뒤편 (T)에서 보자'고 이야기한 후 같은 조직원인 E, U, K, V, W, X, Y, Z, AA, AB, AC, AD, D을 불러 모으고 망치 5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준비하여 손도끼는 피고인 B 과 D에게, 망치는 피고인 C과 K, J, I 등에게, 야구방망이는 E 등에게 나누어 주고 정글칼은 H이 소지한 채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같이 갔다. 한편 피해자들은 0, AE, AF, AG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각각 들고 U, H, D, E, K, V, W, X, Y, Z, AA, AB, AC, AD, I, J 등과 같이 도열하여 있다가, 피해자 L, M이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은 U, K, V, W, X, Y, Z, AA, AB, AC, AD, I, J 등과 함께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도끼 등으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D은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L을 때리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정글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찌르고, E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M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H, D, E, K, V, W, X, Y, Z, AA, AB, AC, AD, I, J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L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73(피고인 D)] 피고인은 E, U, K, V, W, X, Y, Z, AA, AB, AC, AD, H, A, B, C, I, J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L(31세), M(32세)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 소속 조직원이다. 그런데 A, B, C, I, AH 등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 2015, 11, 19, 05:12 경 춘천시 Q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R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M 등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 5명과 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산북동에서 E로부터 '동생 A가 춘천에서 애들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E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춘천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범서방파 조직원인 U, K, V, W, X, Y, Z, AA, AB, AC, AD, H, A, B, C, I, J을 만났고, 피고인, H, K은 춘천시 AI에 있는 AJ에서 손도끼 2개, 망치 7개를 구입하여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H 등 위 범서방파 조직원 18명과 함께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범서 방파 조직원들과 같이 도열하여 있다가 피해자 L, M이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L을 때리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정글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내려치듯이 때리고, A, B, C, U, K, V, W, X, Y, Z, AA, AB, AC, AD, I, J 등은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E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M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H, E, K, V, W, X, Y, Z, AA, AB, AC, AD, A, B, C, I, J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L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55(피고인 E)] 피고인은 U, K, V, W, X, Y, Z, AA, AB, AC, AD, H, D, A, B, C, I, J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L(31세), M(32세)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이다. 그런데 A, B, C, I, AH 등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 2015. 11. 19. 05:12경 춘천시 Q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R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M 등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 5명과 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산북동에서 J, H으로부터 '동생 A가 춘천에서 애들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D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범서방파 조직원인 U, K, V, W, X, Y, Z, AA, AB, AC, AD, H, A, B, C, I, J을 만났고, H, D, K은 춘천시 AI에 있는 AJ에서 손도끼 2개, 망치 7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H 등 범서방파 조직원 18명과 함께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D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같이 도열하여 있다가 피해자 L, M이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L을 때리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정글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내려치듯이 때리고, A, B, C, U, K, V, W, X, Y, Z, AA, AB, AC, AD, I, J 등은 피해자 L에게 달려 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M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H, D, K, V, W, X, Y, Z, AA, AB, AC, AD, A, B, C, I, J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L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373(피고인 D, F)] 피고인 D은 2013. 8. 하순경 피고인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업소를 다시 하고 싶은데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돈이 없다. 업소운영자금을 대 주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에게 영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3. 11. 7.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건물 2층에서, 'AL'라는 상호로 종업원 AM를 고용하여 성매수대금 수납 및 가게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종업원 AN, AO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 등을 애무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5(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P약국 앞 흉기 소지 영상분석 관련) 사본 1. CCTV 영상, 사건현장 사진 사본, M 상처부분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L, M)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L 의복 입수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L 피해 부위 관련) [2016고단73(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Q, P, AR,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사본 1. 범행도구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회보 사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도끼 등 구입경위) [2016고단15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Q, P, AR, B, C, A, D, U, A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사본 1. 범행도구사진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도끼 등 구입경위) [2016고단373(피고인 D,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T, AO, AN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영업수익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 2013. 8. 31.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69일, 일일 평균 70만 원의 수익금, 추징액 4,830만 원(= 70만원/일 X 69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가중영역) 2) 제2범죄(특수폭행) 기본범죄와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와 위 각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특히 피고인 A는 특수폭행의 범행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특수폭행의 범행에 있어서는 그 참여정도가 미미하였으나, 특수상해의 범행에 있어서는 손도끼를 들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참여정도가 중하고,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와 위 각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L의 공격으로 큰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단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손도끼를 휴대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그 참여정도가 중하고,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4년 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6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