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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409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검 사 장욱환(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365,377,9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쇼핑몰(F)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구매팀장으로 수입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판매용 물품을 상용견품인 양 위장하여 목록신고라는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면세통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집적회로,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특송화물로 수입하면서 판매용인 동 물품을 마치 상용견품인 양 위장하여 정식의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세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6. 28.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 G로부터 반도체용 집적회로 420개 (수입가격 미화 141불 상당)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판매용인 동물품을 상용견품인 양 위장하여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 목록통관(B/L 호 H)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 경까지 사이에 모두 2,8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전자부품 86,480개, 수입가격 합계액 237,163,934원 상당을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과 수입담당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만 이를 양형참작사유로만 주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최초 범행일시인 2012. 6. 28. 이전부터 판매용 전자부품의 일부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해왔는데,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목록통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록신고가 취하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목록신고가 최초로 취하된 시기는 2011. 10. 6.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2011. 10. 6.부터 2012. 6. 경까지는 목록신고가 취하된 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2012. 6. 27.까지의 목록통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22건의 목록신고가 취하된 2012. 6. 27.의 다음날인 2012. 6. 28.부터의 목록통관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제3항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226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가는 237,163,934 원이고, 위 금액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365,377,960원을 추징해야 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의 2014. 1. 한 달 동안의 수입원가와 판매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관세율이 0%인 물건의 경우 수입원가에 평균 17%를 가산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세율이 8%인 물건의 경우 수입원가에 평균 24%를 가산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추징금 역시 위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된 위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심동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D(대리인 E)로부터 목포시 F, 1층 상가 점포(20평)를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3.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2. 5. 17.경 D를 대리한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2. 10. 1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D에게 위 상가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43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2가단5856)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D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30.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에 대하여 H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와 동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위 G 점포에서 사용하던 간이냉장고 2대 등 비품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2가단5856 건물명도 등 판결서, G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피고인은 H와의 공동사업자 등록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오히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절차 자체 내에서 강제집행의 취소나 중지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H와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 간이냉장고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한다(더구나 D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D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H와의 공동사업자등록이 진정한 동업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수익배분율에 대하여 H에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H 사이의 투자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동사업자 등록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야쿠르트 배달원이고 피해자 B(남, 37세)는 사단법인 C 당진시 지회장으로, 이들은 동업으로 당진시 D 내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30경 당진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내용과 같이 22개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19. 본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22:00경 충남 태안군 D 길가에서 피해자 E(여, 5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업어 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부위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건현장지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늦은 밤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꽉 붙잡고 누른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쪽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는데, 피 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양측 손목부위의 부종 및 압통 등으로 고생하다가 범행일부터 4일 후에 병원에 가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병명으로 인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결국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인적이 드문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C은 2013. 9. 16. 03: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같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5세) 및 G을 보고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및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4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팔뚝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사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0:2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돌고래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여고 정문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15병(60,000원), 안주 2개(2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0:10경 서울 강남구 B, B02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가 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부위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 대한 상해까지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한 인식이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포이사거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본인 게임기 판매업자와 게임장 업주인 C의 만남을 주선하고, C으로 하여금 위 일본인 게임기 판매업자를 통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슬롯트' 게임기 20대를 구입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3. 4.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 20대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영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본인 게임기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슬롯트' 게임기 37대(증 제1호)를 구입하여 인천 강화군에 있는 E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과 E은 2014. 5. 말경부터 2014. 6. 3.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다가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새하늘교회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2,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0-1에 있는 주영홈타운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피해자 F 소유 G 5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수리비 7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2. 06:40경, 2013. 9. 4. 06:48경, 2013. 9. 5. 06:45경 및 2013. 9. 9. 07:05경 군포시 H, 2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유성EN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군포시 교통관제센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및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5: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홈플러스 2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H(여, 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H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H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9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얼굴, 목, 팔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88일(체포일수 2일 포함)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C(여, 36세) 등이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꼬집고,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D(37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E(27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붙잡아 얼굴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06. 18: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2125번지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C(50세, 여)가 양파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음부를 1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져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장애상태, 건강,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2013고단1233]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 18:20경부터 다음날 02:10경 사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구룡포과메기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경남은행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02: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비씨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것이 절취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등 8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8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168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1.23. 00:00 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H 놓고 간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G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위 거북공원 앞길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1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04 :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K의 패딩 잠바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22:29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 마들스타디움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4: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C FLUSH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초순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6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서, 감정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7.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화개면 침점1길 24에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협 하나로마트까지의 왕복 40km 상당 구간에서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14:3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제 70,000원 상당의 오징어포 1봉지, 한과 3봉지, 양배추 1포기, 어묵 1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2:40경 구미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주점 앞길에서,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D(44세)이 욕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운 후 피해자에게 10회 가량 전화를 하였고,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뭐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 미친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우측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일수 이후로 열상 부위의 감각마비가 수개월 간 지속될 수 있는 경부열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소견)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 목적으로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 게끔 위협하였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가와서 찔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위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찢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09쪽),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목 부위를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위 각 양형요 소 외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1990년부터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2013. 8. 17.까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781)과 동강축산유통(주)(인천 서구 가좌동 백범로 810번길 22), ㈜갈매기유통(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4)으로부터 국내산 육우 등심 688.5kg, 국내산 육우 생고기(우둔, 설깃 설도, 홍두깨) 282kg, 국내산 육우 사골 8 벌 (8마리분, 사골 8개/1벌)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서 등심 395kg kg당 24,670원(판매금액 9,765,500원), 소생고기 206.5kg을 kg당 8,330원(판매금액 1,720,800원), 사골 1벌(8개) 을 80,000원에 판매(총 판매금액 11,566,300원)하면서 원산지를 청원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육류 구입 자료 임의제출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허위 표시의 내용, 판매한 기간 및 판매량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공원 제3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조선족)으로 C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회사동료인 피해자 D(31세)이 평소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울형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101호에서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방 속에 넣고 집을 나와 평택시 F건물 출입문 앞길로 와서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13. 10. 23. 21:26경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좌상, 좌측 8번째 갈 비뼈 골절, 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만을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 범행 도구 압수 경위)의 각 기재 및 각 영상(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54~60면)의 각 영상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I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에 이르는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부분을 폭행한 후 즉시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비교적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위를 찔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식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옆구리 부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좌상, 좌측 8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췌장미부 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횡경막 봉합술, 흉관 삽입술등 힘든 수술을 시행받은 점, 일반적으로 칼날 길이가 18㎝인 식칼로 사람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20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3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준비하여 평택시 F으로 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0년경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형 분열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7. 2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위 음식점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D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