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당선된 D의 회계책임자이고, E은 위 선거에서 B정당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2:56경부터 13:02경 사이에 위 E이 다른 경선후보자 F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위 F가 위 E을 지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E 후보가 오늘 F 후보 등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실관계 없는 메시지를 다량 유포하는 등 후보간 합종연횡을 해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약 300여 명의 C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이 위 F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에 관하여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동영상CD 1. 수사보고(문자발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3. 범죄사실과 같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F 후보자가 E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단순히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해당하지, 이를 두고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I의 말에 속아 F 후보자가 E 후보자를 지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 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제7회 지방선거의 B정당 C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은 1차 경선을 통하여 예비 후보자들 중 1, 2위를 정한 후 최종 2차 경선을 통하여 1차 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예비후보자들 중 1위를 차지한 예비후보자가 B정당 C시장 후보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2018. 4. 30.부터 같은 해 5. 1.까지 이루어진 1차 경선에서 D 후보자가 1,245표로 1위를, E 후보자가 1,229표로 2위를, F 후보자가 267표로 3위를 하였다. 2차 경선은 D 후보자와 E 후보자 사이에 2018. 5. 3.부터 같은 달 4.까지 이루어졌다. (나) 1차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하였던 F 후보자는 2018. 5. 3. 10:50경 E 후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F 후보자는 경찰에서 'E과 통화 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는데 제가 E을 지지한다고 문자가 왔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E을 지지한다고 하였느냐고 전화가 많이 걸려와 사실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 126쪽). (다) E 후보자 측은 2018. 5. 3. 11:07경 유권자들에게 "속보! F 예비후보, E 지지선언! C발전을 위해 함께 하기로, 어려운 결단해주신 F 예비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 12:56경부터 13:02경 사이에 "E 후보가 오늘 F 후보 등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실관계 없는 메시지를 다량 유포하는 등 후보간 합종연횡을 해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약 300여 명의 C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다. (마) F 후보자는 2018. 5. 3. 17:32경 자신의 J에 "E 후보에게 나의 정책공약 공유와 함께 지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F 후보자가 E 후보자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거나 'E 후보자가 F 후보자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사실이 아니다'를 의미하고 이는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F 후보자가 E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18. 5. 3.은 2차 경선의 시작일이었고 F 후보자 및 그 지지자들의 지지가 2차 경선의 당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E 후보자 측이 사전에 F 후보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아울러 그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전체적인 문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F 후보자가 E 후보자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거나 'E 후보자가 F 후보자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B정당 C시장 당내경선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F 후보자의 지지선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점,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접한 위 당내경선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한편, F는 2018. 5. 3. 10:50경 E 후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E 후보자 측에서 같은 날 11:07경 유권자들에게 F 후보자가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18. 5. 3.은 D, E 후보자의 2차 경선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1차 경선에서 D, E 후보자의 득표수의 차이가 16표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하였던 F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이 D, E 중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선의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선거사무장은 F의 사무실로 갔고, 사무장이 E 측 사무실과 통화를 한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후 D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H은 F 후보자의 E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89쪽). 3) G는 이 법원에서 2018. 5. 3.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F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F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I에게 전화하여 F 후보자가 E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I이 G에게 'F 후보에게 연락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진위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G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진위파악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G와 통화를 했는데 G가 말하길 F의 사무장에게 확인했는데, F의 사무장이 그런 일 없다. F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9, 490쪽). 4) 피고인은 G로부터 F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I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F 후보자에게 진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음에도 F 후보자 측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던 선거사무장 H에게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에는 H, I 등이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의 진위 파악을 하는 중이었던 점, F 후보자는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지 약 6시간 후인 2018. 5. 3. 17:32경 자신의 J에 E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E 측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진위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만큼 긴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6) D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H은 경찰에서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은 F가 E을 지지한다는 문자 내용에 대하여 확인치도 않고 긴급속보라며 사실관계 없는 합종연횡이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B정당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경선후보자인 E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경선후보자 F가 E을 지지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인 당원 및 일반국민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차 당내 경선 당일에 허위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그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지 약 4시간 30분 후에 F 후보자의 입장발표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임이 대외적으로 밝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