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17, 2016고단642(병합)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E, F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7. 22:37 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실에서 피해자 G가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 놓은 채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고인 A은 터미널 출입구에서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1, 22:00경부터 같은 달 11. 22: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1층에 있는 'J' 매장 옆 박스에 빵 봉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 소유의 빵 봉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 23:4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29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만 원 및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07:00경부터 같은날 08: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노래방'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0O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8. 14:00~15:00경 청주시 하복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수협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 23:58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한체크카드로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담배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6,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8, 17:11 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1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2. 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P의 수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수협카드로 음료수 값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29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U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료 지불을 위해 위 수협카드를 제시하여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을 숙박료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8. 15:0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역에서 성명불상의 매표소 직원에게 기차표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습득한 P 명의의 수협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비밀번호 불일치로 인해 기차표를 구입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3:59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모텔' 카운터 앞에서 투숙객인 X가 잠시 외출을 하면서 카운터 앞 바구니에 두고 간 위 모텔 203호 열쇠를 가지고가 203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캔 음료수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3(병합)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노숙생활을 하면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자 마트에 있는 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3. 18:15경 청주시 흥덕구 Y, 지하 1층 Z마트에서 쇼핑용 카트를 끌고 다니며 음식을 살피면서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시가 78,340원 상당의 치킨,빵, 소주 3병, 소시지 1개, 피클 2개, 두부 1개, 훈제오리 1팩, 족발 2팩을 카트에 담은 다음 마치 계산을 한 것처럼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 나, 보안요원 AB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86(병합)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00:3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헤지스 갈색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30. 01:32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근무하는 AF 편의점에서, 시가 4,500 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고, 재차 시가 미상의 빵, 음료수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카드임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담배,빵, 음료수를 위 편의점에 둔 채 신용카드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04 (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3.27. 22:06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그 부근 건물 3층으로 들어가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7, 2016고단642(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K, L, O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각 편의점재발행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촬영사진, 수협카 드 사용 영수증, W모텔 203호에서 절취한 캔 음료수 사진, 회원거래내역조회(수협카드) [2016고단243(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2016고단286(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804(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J노래방 CCTV 수사)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 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청주역 성명불상 매표소 직원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AC이 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T편의점 과 U 모텔에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T편의점과 U 모텔에서 각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궁핍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나 피해결과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각 권고형의 하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