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2011. 6.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소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임차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적어도 10일안에 금방 갚겠다고 얘기하고 그 증거로 G와 피고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금원 2,000만 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으니 이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닌 피해자의 모친 I과 만났으며 I의 언니인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해자와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위 일자 이후에 작성되어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사실 없이 I의 친언니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증명하기 위해 G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다며 허위의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2012가소69989호로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3. 14.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E의 모(母)인 I이 E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I에게 빌려준 것이지 E을 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청구기각 판결이선고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것인지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우 채권자는 계좌명의자를 채무자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 경우 계좌명의자가 실질적인 차용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 송금한 2,000만 원은 J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민사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이 E은 물론 I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위 2,000만 원이 J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11. 10.경까지 I과 사이에 수차례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거래를 해 왔다.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J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바 있으며 자신과 J 사이에 피고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이 피고인 과I 사이의 금전거래가 아닌 피고인과 J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2011. 6. 2.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J에게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5,0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J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기간, 변제금액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달리 하고 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G와 E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소송사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E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일 뿐, 피고인의 소송사기의 범의나 그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소송사기의 범의에 의한 것인지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토대로 검사가 입증하여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