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위 무렵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으며 ‘그만 만나자, 이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접근이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 4시전까지 입금하고 추후는 난 계획대로 할 예정이니 사는 동안 잘 판단하시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9. 1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5.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가 1층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핸드폰 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간 뒤 2022. 9. 6. 04: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돌려주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일부러 꺾이게 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2. 9. 6. 병원에서 ‘우4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엉덩이 및 팔꿈치 타박상’ 등으로 진단받고 손가락 고정술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2021. 3. 14.경 경남 진주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낚시초보자용 풀세트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주면 낚시 초보자용 풀세트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세트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시세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2경 10만 원, 2021. 3. 15. 09:10경 10만 원 등 총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6 피고인은 2021.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 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를 먼저 주면 대금 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명목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컴퓨터 본체를 인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 진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컴퓨터 본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자료, 이체거래내역서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허위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00:20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5 xDrive 40i M Sport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스티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14년 이전의 범행으로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는 2020. 7. 22. 06:20경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반대차선에서 유턴 중인 H(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거나 멈출 수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K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K5 차량의 운전자인 H이 피해자 I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5 차량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한 내용’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43,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2. ~ 2020. 12.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18,40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2020. 7. 22. 교통사고, 2020. 7. 25. 교통사고, B 계좌내역, C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 여죄 추가 확인)- O(2020. 10. 21.), P(2020. 11. 27.),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37) 집행 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보험사 서류 추가 접수)- 2020. 10. 21. 교통사고,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보고)- 통합사건 조회 출력문, 공범 처분 경과 확인(모두 유죄 확정)- 관련 판결문 출력문 각 1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전력(누범, 후단경합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B, 자신의 배우자였던 D 등과 차량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환되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차량을 직접 렌트하여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수익한 부분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1. 11.경 춘천시 C, 2층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한 후 2023. 1. 31.경 춘천시청에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2. 1.경부터 매일 09:00부터 16:30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1.경 황금성슬롯 중고 게임기 40대를 1,800만 원(대당 45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황금성슬롯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021. 9. 2.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받은 PC온라인 게임물(CC-NP-210902-008)로, PC기반에서 다양한 문양으로 구성된 심벌들이 연속으로 같이 나왔을 때 점수표에 따라 점수가 지급되는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게임 내에서는 유료로 지급되는 그 어떤 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같은 달 8.경 위 D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무료 단독형 PC게임물인 황금성 슬롯 기기 40대를 당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아케이드 게임기 케이스와 모니터 등 외부기기장치를 설치, 키오스크를 통해 시간당 5만 원을 삽입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변경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매일 16:00부터 폐점시까지, 피고인 B은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환전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3. 2. 1. 14:30경 위 D에서 게임을 하면서 472,000포인트를 획득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자 수수료 10%를 제외한 424,800점으로 계산 후 425,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이 필요한 사유 및 그 범위),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 감정의뢰회신등 첨부), D 현장사진, 동영상 파일 일부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스마트폰 촬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상가 C호(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D의 모(母)로, 2021. 2. 28.경 위 D를 대리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21. 3. 15.부터 2026. 3. 14.,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1,40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2021. 3. 15.경 잔금 1,9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자등록 관련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2021. 8. 12.경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명불상의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을 이 상가 안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상가에 들어간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3. 19. 피고인에게 “폐업을 해주면 가게에서 장사를 하겠다 … 폐업을 할 수 없다면 2,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권 42, 48쪽). 피해자는 2021. 3. 25. 피고인의 계약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21. 3. 28.경까지 2,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같은 기록 231 내지 237쪽) 폐업 여부에 따른 임대차계약 유지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금원 반환만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2021. 3. 29. 및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전임차인의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1. 4. 20.경 재차 피고인의 계약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21. 4. 24.경까지 2,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같은 기록 238 내지 244쪽). 피고인은 2021. 6. 2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같은 기록 35쪽), 이에 피해자는 2021. 6. 23.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D를 상대로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2,400만 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1,300만 원(＝ 2,400만 원 － 1,100만 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증거순번 2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반환한 후 이 사건 상가 외벽에 위 상가를 임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모 F은 출퇴근을 하면서 위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3권 264쪽)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F은 출근 중 이 사건 상가에서 내부공사 중인 것을 발견하고(증거기록 3권 18, 19쪽), 피해자를 통하여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F으로서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계약 직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상가에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 등 하였으나 피고인과 다툼 이후에는 3-4회 정도만 방문하였고, 열쇠만 가지고 있을 뿐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63, 264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동남아 쪽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마스크 공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일단 3,000만 원만 보내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마스크 수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마스크 공장을 직접 운영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수출 사업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3일 내 변제할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수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 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신용장 발행되면 이를 담보로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수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주)P 관계자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2020. 4. 13.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P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남아 쪽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마스크 공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P와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처를 확보하여 동남아로 마스크를 수출하고 있었거나 ‘마스크 공장’을 준비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돈을 빌렸으나,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P의 부사장인 O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2020. 4. 17. P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전인 2020. 4. 13.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공급계약에 따라 P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P와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이 예정된 것 외에 마스크 관련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수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고,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3. 29.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위해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같은 날 16:1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F 대출금 2,0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D저축은행이나 F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30. 09:00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으로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7경 위 장소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43, 46, 55번)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2. 7.경부터 2022. 1. 6.경 사이에 위 C 아파트 주변에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건설사 3사(D, E, F)로부터 C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소음 및 분진 관련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45,004,134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자, 위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성과금 및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경 피해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보상금 중 5,550,780원을 피고인 B에게, 7,436,690원을 피고인 A에게, 1,319,600원을 비상대책위원 H에게, 1,200,000원을 각 비상대책위원인 I, J, K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각 지급하고, 이어 비상대책위원 초기 위원인 L에게 500,000원을, 아파트선관위원장 M에게 700,800원을, 임차인 대표회장 N에게 1,500,800원을, 임차인 대표 부회장 O에게 700,800원을, 대책위원회 위원 P에게 500,800원을, 관리사무소 경리 Q에게 601,600원을, 노인정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1,21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및 분진 관련 보상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3,925,8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공고문, 내용증명, S 건설3사 보상금 입금내역, 2022. 3. 5. 비대위원회 회의일지, 공지문 등, ㈜E 합의서, ㈜F 합의서, T 합의서, 비대위 회의일지, S 보상금 A 계좌내역, 사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보상금의 협상, 수령 및 입주민들에 대한 분배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는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달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헤어짐을 통보하자 그곳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17. 22:26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B씨”, “지금당신이보고싶어 죽겠거든요”,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3회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 결정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검토(항소심 재판 계속중 사건 확인), 판결문, 결정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1. 4. 19:30경 위 장소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찾아와 현관문초인종을 누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00:56경 재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에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5. 02:39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에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5. 07:15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에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5. 08:50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에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1. 5. 10: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위에, 빗 등이 들어있는 지퍼팩을 두고가 도달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1. 5. 14:09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11. 4. 경부터 2022. 11. 5.경 사이 피해자에게 124회 전화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11. 5. 00:52경 “내가지금덥친다, 왜 남자가나와, 가지고 놀았네, 막장의 끝을보여주내, 내애기 아니지, 임신도아니지, (중략) 순간 널 좋아했던게 병신호구같다, 내가 보내준거 다 입금해라 진짜로 아니면 그냥 너꺼 통장 못쓰게 묶을테니까, (중략) 더이상 빡돌게 하지말고 답장줄래?? 또 너네집으로가? 남자랑 머하고 계십니까? (중략) 온몸이파르르떨리니까지금, 오빠 또 찾아가서 경찰부르고할래? 아니면 ㄱ 능로올래., (중략) 6시까지 연락없으면 교도소들어갈생각으로 집으로 간다, 문부셔버리고 같이있던 새끼 죽치고 나도 교도소간다”라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1. 4.부터 2022. 12. 15. 사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302회, 문자메시지를 125회 전송하고, 편지 1회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B외 7필지 토지(이하 ‘용인 토지’라 한다)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 타운하우스 분양이 마무리되면 모두 변제할 테니 금전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시행업자로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하다가 3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6. 11. 16. 파산선고를 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5,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근저당권말소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던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용인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이후 2017. 4. 21.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용인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해주면, 당진시 D, E, F 토지(이하 ‘당진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이하 ‘당진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고, 위 용인 토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은행에서 PF대출이 이루어지면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5개월간 5회에 걸쳐 지급되는 PF대출 기성금을 1억 원씩 분할하여 합계 5억 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진 토지의 시가는 3억여 원에 불과하고, 이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진 토지 근저당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또한 용인 토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PF대출을 받더라도 이로 인한 기성금은 위 타운하우스 공사비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위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4.경 용인 토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각 금전차용증서, B 전원주택 배치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선고 재판 진행내역, 표준시가액합계표(D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 각 약정서, 분양계약서(광주 G 다세대주택), 매봉자금현황, 각 거래내역서, 타행환거래내역 확인서, 각 H은행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사기수법과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담당 변호사와 면담을 하면서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이 직상상사임을 악용하여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부터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C과 사귄 사이로 C으로부터 위력이나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과 C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그 배우자 D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C으로부터 ‘D으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하겠다’고 약속받았음에도 소가 취하되지 않은 채 2021. 4. 22.경 ‘D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C이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준다고 당부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1. 8. 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2021. 2. 26.), 편지, 문자메시지(2020. 10.26.), 문자메시지(2021. 4. 27.), 서울동부지법 2020가단147239 판결문(2021. 4. 22.), 카카오톡 메시지(2021. 2. 26.), 수사결과 보고서(2022형제3790호), 녹취록(2021. 3. 15.)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C은 C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귀는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했다. 피고인이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C이 성적 사진 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귀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고 C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D에게 C과 만난 것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C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를 편취하기 위해 허위증거를 만들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이들을 사기로 고소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증거라고 주장하는 나체 사진(위 항), 문자메시지(위 항) 등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이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사기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과 C가 타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서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귀는 사이였다는 C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이 제기한 민사소송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고, 이 민사소송의 위자료 삭감을 위해 C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할 것을 C과 논의하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C를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 위자료 편취로 인한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고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에 간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허가가 없었음에도 출국하여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