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그곳 무대에 있는 의자에 앉아 드럼과 키보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툭 치면서 자기 옆에서 같이 노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마이크를 집어 던지면서 “하루에 20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2:40경 위 ‘C’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좆도 아닌 새끼. 뱀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인 불쾌감,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치감이 드는 말을 하면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플러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과 좌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아파트 앞을 지나다시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 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운전 경위,운전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2. 23. 확정되었고, 2021.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여 3개월 내에 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C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이 진행중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니 보험료비를 빌려달라, 종전에 빌린 320만 원과 함께 곧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자동차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83에 있는 상관파출소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계약회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보험기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변호인 선임 관련) 1. 수사보고서(E 변호사 사무실 피의자의 민사소송 판결문 등 회신 첨부) 1. 판결문, 소송위임장, 예금/신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사후적 경합 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출입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뒤쪽으로 돌아가 주먹과 발로 후문을 5~6회 가량 차서 위력으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0:49~11:14경 사이 위 관리사무소(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출입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2회 뱉고, 안에 있던 청소부 D에게 “사모님 누구여. 누군데. 사모님 누구예요?”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나가게 하고, 관리사무소(경비실) 안을 돌아다니며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촬영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 일시경 위와 같은 행 위를 하여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범죄 전력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C’에서 활동중으로, 총 34명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8: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이름 ‘B’을 지칭하면서 “미꾸라지가 온 방죽을 흐린다~처럼 B은 봉사를 앞세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위선을 하고 뜻이 다르면 욕설과 험담을 하는 남자행동~감투 얹고 밖에선 갑질 또 할거라 믿기에 이런 B이야 퇴출시켜야 합니다”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2022. 5. 19.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00경 전주 덕진구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D(여, 74세)이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수명령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혼자 않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굉장히 당황하였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절차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4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구타를 당해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이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만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7:4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사무소 방면에서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건너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염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2:3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이 거주하는 <주소>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등의 물건을 위 주거지 현관문 및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위 현관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손괴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적 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환경디자인, 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2020. 4.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2020년 제1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전시업 취소 등 매출 급락 상황에서 잉여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유지하고자 휴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위 회사의 직원 총 1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어 2020. 6. 24.경 위와 같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들 중 D 등 총 12명에 대해서는 실제 휴직시키지 않고 근무 장소를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1층의 임시사무실로 옮겨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직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D 등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6. 26.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사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3,974,97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2번(휴직 대상 직원별 기준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연번 중 ‘휴직기간’ 5~6월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9,043,4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5번(휴직 대상 직원별 기준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연번 중 ‘휴직기간’ 7~9월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9,168,456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부정수급 관련 신고 조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9,043,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유지계획신고서, 검토보고서, 지원금신청서 1. 임시사무실 사진,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포괄하여 1죄인 사기죄와 포괄하여 1죄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하였고, 편취하려한 금액과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과징금까지 납부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급한 보조금을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3 1. 피고인은 2015. 10. 24. 04: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 D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스토어' 앱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 소액 결재하기 버튼을 눌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건의 문화상품권을 결재한 다음 이를 문화상품권 구매업자인 F에게 파는 방법으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4 2.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 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인 일정한 시간에 한번 씩 추첨을 통하여 홀과 짝을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다리게임, 사다리게임과 비슷한 형식으로 홀과 짝을 맞추는 형식의 파워볼 게임을 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계좌인 (주)로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556601-01-385040)로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5,75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수십회에 걸쳐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를 결정하는 사다리게임 및 파워볼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내역 1. 내시보고(문화상품권 사용내역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 채증 및 도박계좌 확인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5-3250)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정3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학원 지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D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한 번 대출을 받은 네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이사 사임 등기를 해야겠다."고 속여 D으로부터 D 명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학원 행정실장인 F에게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은 같은 날 강릉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학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자 란에 'D', 양수자 란에 'A', 내용 란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주식회사 E학원의 주식 100주를 2017년 1월 11일자로 양수하기로 각각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강릉시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공동운영계약서, 법인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1,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주식양도·양수에 관하여 D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자 D이 자신의 지분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서로간에 주식양도·양수의 조건, 대여금채권과의 차액 정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한 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D으로부터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변제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있어 D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간접정범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바, 직 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3:30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위 C 직원 E과 손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니가 아까 나한테 욕했잖아, 개새끼야, 실컷 술 잘 쳐먹고 왜 하는데 니가, 저런 씨발놈, 미친놈이네, 저거, 완전 또라이 새끼고만"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1. 각 진술조서(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의 대표, C은 B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7. 1.경 피해자 D주식회사(대표 E)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위험물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3.경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위 주유소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20. 3. 21.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2개와 화장실 출입문 2개를 용접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이 유치권행사 과정에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2개와 화장실 출입문 2개를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연락없이 먼저 용접을 했고, 사후에 보고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연락하여 위 각 문을 용접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딸래미 가슴.”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 D 등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F에서, 피해자 G은 H에서, 피해자 I은 J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 위 B에 위 피해자들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위 B에 있는 출입로에서, 출입로 입구의 좌우 양쪽 끝부분에 각각 길이 약 1.5m 가량 지름 약 4cm 가량의 쇠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가로 지르는 길이 약 4m 가량의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2019. 6. 30.경 위 출입로에 높이 약 1m 가량, 지름 약 15cm 가량의 철기둥을 세우고 철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을 설치하고 출입로 중간 중간에 높이 1.5m 가량의 쇠파이프 기둥을 설치하고, 2019. 7. 20.경 위 출입로에 위 철기둥 사이로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외 9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항공사진, 사진, 각 지적도, 각 현장사진, 현황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철조망 등을 설치한 곳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볼 수 없고 피해자 E만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철조망 등이 설치된 장소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는 피고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인근 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위 장소는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F, H, J 등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물론 위 주변 토지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철조망 등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위 장소를 통행하는 데 현저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설치한 철조망 등을 제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측의 계속된 반대로 이루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무허가 어업활동 채증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국도 금어기였던 상황에서 중국에서조차 허가되지 않은 어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점, 단속 해경이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한 채 도주하던 중 나포된 점, 국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코를 사용하였고, 여러 차례 양망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입게 되는 경제적, 환경적, 행정적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선박의 규모, 어획량, 범행 경위, 연령, 성행, 경제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CCTV 영상)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2017. 8. 10. 16:54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 160-16 북광산 IC(장성→광주), 2017. 9. 8. 08:50경 남원시 B마을 앞(인월↔운봉)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 검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5.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중개인을 통해 위 차량을 대행기사에게 위탁하여, 대행기사가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여 운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행기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행기사로부터 차량의 운행이익을 분배받는 등 위 차량의 보유자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차량의 의무보험 종료일이 2017. 6. 10.이므로 피고인이 대행기사에 위탁하더라도 보험 종료일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위 차량이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중인 사실이 적발된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인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25. 01:1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1 생략)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앞자리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뒷자리에 탑승한 후 화성시 E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그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 오토바이 발견 경위) 1. CCTV영상 CD /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간 후 본래 있던 장소로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방치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