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사업소장이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인데, 피고인 A은 2011. 5.경 M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N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2005. 5. 4.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3. 17. 사임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3.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17. 퇴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주식회사 L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소 관련 피해자 M 주식회사는 2012. 12. 21. J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경, 주식회사 L가 2005.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발행한 액면금 합계 386,780,000원인 약속어음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M 주식회사가 J로부터 차용하여 주식회사 L에 변제하였음에도, 주식회사L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인 주식회사 L의 피신청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 피해자 M 주식회사 측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그 본안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6895호 어음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자, 피고인 A은 2013. 4.경 양주시 O 소재 J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속어음 차용금 386,780,000원의 변제기를 2009. 8. 14.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각각 작성한 후 각 서류의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기명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주식회사 명의의 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각각 위조하였고, 2013. 5.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이 첨부된 원고 주식회사 L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 작성 준비서면이 제출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위 어음금의 대부분은 피해자 M 주식회사가 2005년경 주식회사 L에 변제하여 주식회사 L는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해 어음금 채권 386,780,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L와 피해자 M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변제기를 연기하는 합의를 한 바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위조한 서류를 위 성남지원에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 하여금 386,78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으려 하였으나, 2015. 3. 24. 성남지원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5. 4. 8.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주식회사 K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소 관련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J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A은 2013. 2. 5.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K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사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채무의 발생일은 2005. 4. 30., 변제기는 2007. 4. 30.이므로 2012. 4. 30.경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자, 피고인 A은 2013. 5.경 양주시 O 소재 J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P(주식회사 K의 변경 전 상호)로부터 2007. 4. 30. 오천만원을 차용하고, 2010. 4.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애초의 대여금 채권 변제기를 2010. 4. 30.로 연기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기명 옆에 보관하고있던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2013. 5. 2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첨부된 원고 주식회사 K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 작성 준비서면이 제출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한, 허위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판사로부터 피해자 M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 하였으나,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3. 9.경 원고 주식회사 L의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6895 어음금 청구 소송과 원고 주식회사 K의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2075 대여금 청구 소송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패소 위기에 처하자 마치 기존의 채무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현금보관증, 합의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피고인 C을 교사하여 위증케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A은 2013. 9.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2013. 11. 1. 예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2075 원고 주식회사 K의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4. 30.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P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M 주식회사 명의 현금보관증을 당신이 직원을 통해 작성하게 한 후 주식회사 K에 제공하였다는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3. 11. 1.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2013가단12075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Q에게 "갑 제2호증의 현금보관증은 피고 회사가 갑 제1호증의 변제기일인 2007. 4. 30.이 되어도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증인이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였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6895 원고 주식회사 L의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6895 어음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C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한 386,78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그에 대한 변제기가 2009. 8. 14.이며, 이에 대한 합의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9. 2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만나, "위 성남지원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M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명의의 합의서, 현금보관증을 2005. 8. 14. 작성하였고, 그 서류의 내용과 같이 기존의 채무 변제기를 연장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피고인 A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작성한 바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서류의 작성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3. 9. 26.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2013가단6895 어음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R에게 "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변제기가 도래하여서 연장해주는 취지로 작성할 때, B, 증인(C)이 나왔고, 원고 회사 측에서 1명이 나왔고, J 사람 1명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위조서류, 위증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판결문 등 첨부, 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소멸시효 주장 및 위조문서 행사 시기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각 위증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그릇된 목적 하에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의 증거서류를 작출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자 B, C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더구나 위증범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위와 같은 허위의 증거서류들과 위증들이 모두 법원에서 배척되어 실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증범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직접 위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소송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가장 먼저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