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10. 9. 3.까지 (주)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소속 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2,000만 원 이내의 일반자금 대출은 해 줄 수 있으나,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1인당 대출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여 4,52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2,520만 원을 초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31명에게 합계 10억 4,225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합계 4억 2,225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직원별 신주청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I 배정내역 첨부) 1. 수사보고(종업원 대여금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종업원별 상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J에 대한 임직원 신용공여금지 위반) 1. 수사보고(조합 명의 여신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1. 수사보고(I조합 명의 대출 잔액 확인) 1. 종업원 대여금에 관한 사항 1. 종업원 대여금 한도초과 명세 1. I조합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1: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1길 99, 유덕IC 300미터 전방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결과 확인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음주운전으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8.28.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25경, 대구 북구 관음로 41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123에 있는 동명휴게소 춘천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9. 2. 말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겠다"라고 외치고 이어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 화나 있으니 건들지 마라"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3:27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에 있는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등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고, 주행거리도 약 18km로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2020고단2700 피고인은 2020. 8. 18. 02: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말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비익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0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4:30경 제주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H 앞 사거리를 J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7세)운전의 L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075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37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12,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3, 3061(병합) 가. 병역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 1.가.나. A 2. 다. B 3. 다. C 검 사 박진덕, 임유경(기소), 김의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윤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F2020고단2593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경인지방병무청 담당직원의 전화를 통해, 2020. 7. 1.경 병무청 앱을 통해 '2020, 7. 9. 14:00경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각각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306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7. 05:0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송로 77 황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해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7. 05:0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운전하는 F 차량에 탑승하여 A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황송로 77 황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7. 05:0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운전하는 F 차량에 탑승하여 A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황송로 77 황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문자 발송 내역 조회, 병적조회, 전자적수신동의관리의 각 기재 2020고단30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 C가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말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포천시 B주택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경 이후 동종 교통범죄로 인해 6차례의 형사처벌(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 7년간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1km로 길지는 않고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2. 고등군사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2. 19. 18: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8:01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승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 옆으로 걸어오자 벤치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2. 19. 18:4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8:42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19. 18: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8:50경 위 1. 항 기재 장소 하차장에서, 그 곳 대합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여, 가명, 18세)을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백업 CD 1장 및 영상캡쳐사진 45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형기종료로 출소하자마자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어떤 형태의 범죄로든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8. 22:18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저지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금로 556에 있는 '수동버스정류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없으면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23:35경 대구 서구 B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주차시비와 관련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경찰관인 D(37세)에게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세상살이 그렇게 하지마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D 앞쪽의 바닥을 향해 침을 수차례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본넷 위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순찰차를 손으로 들려고 하고, "내보다 힘세나? 다이다이 깔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 바닥에 던졌으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D를 향해 발로 차 D의 정강이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5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인적사고 야기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1:2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맞은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음주 수치 ·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 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1) 1)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의무는 2006. 6. 1. 전에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도로교통법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9. 16:20 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방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006. 6. 1. 이전의 범죄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4%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4. 22:5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술에 취하여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무등산 막걸리' 2병을 몸 뒤쪽으로 숨겨 가지고 나가려다가, 위 E이 붙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막걸리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포스기(계산대)를 내리치고 진열대, 계산기 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리려 하면서 쫓아다니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 절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손을 수회 휘두르고 또다시 마트 밖 노상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G의 좌측 팔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00:2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외상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 편의점 내의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폭행 장면 등 사진설명, 피의자 A 사건 관련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절도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C, E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문경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89%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8:3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13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돈을 찢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와 유리 그릇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부분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이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준 돈을 피해자가 찢어버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99

범죄사실 1. 2020고단389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1.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례순환로 쪽에서 위례중앙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유턴이 불가능한 지점임에도 2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7세), 피해자 G(남,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H 지하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15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I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창곡교차로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48세)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M고시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I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10. 21.자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여 년 전의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 수법 · 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1. 23: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우체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