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2018고합120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모친이고, 피고인 C, D, E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E이 피해자 F(여, 16세)과 어울리며 탈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앙심을 품어오던 중, 2017. 9. 초순경 E이 피해자와 가출하자 2017. 9. 8. 저녁경 B, C, D 등 E의 지인들에게 E과 피해자를 데려와 혼을 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E과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G, H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E을 위 B 등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귀가하려는 B 등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남아 있게 하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E, 피해자, B, C, D 등 E의 선배 및 지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B, C, D에게 "저년(피해자)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다. 저년 걸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돌림빵 해라."라고 말하여 B, C, D에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게 함으로써 간음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2017. 9. 9. 새벽경 전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안방에서 E으로부터 받은 콘돔을 이용하여 E의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 9. 새벽경 전항 기재와 같이 B, C, D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콘돔을 가져와 B, C, D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간음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합211 1. 특수절도 피고인 E은 I, J, K와 함께 2018. 5. 2. 04:07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O 검정색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I, J, K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I이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I,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5. 2. 범행 피고인 E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인천 P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5. 3. 00:35경 범행 피고인 E은 2018. 5. 3. 00:35경 인천 연수구 Q 앞에서부터 같은 구 L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8. 5. 3. 23:43경 범행 피고인 E은 2018. 5. 3. 23:43경 인천 연수구 L에서 출발하여 수리봉사거리 부근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돌림빵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 D에게는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 D에 대한 준강간교사는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돌림빵'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여러 명이 한 명을 (성)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A도 위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만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혹은 피고인 B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입모양으로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R는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을 포함한 당시 거실에 있던 사람 모두를 향해 '피해자가 걸레니까 너희들이 한번씩 해봐라'는 취지의 말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저년 걸레다. 내가 책임질테니 함 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도 '피고인 A이 거실에서 자신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였는데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술자리가 끝난 후에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돌림빵 놓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1조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준강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년~9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 특별가중인자 : 윤간 나. 피고인 B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아들의 비행을 중단시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오로지 자기 자식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아들의 친구 또는 친한 선후배인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하여 더욱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피고인들로 하여금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윤간하도록 교사하였는바, 도저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악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2017. 8월 말경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달 넘게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물렀다. -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의 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윤간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혼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비교적 경미한 소년보호처분(4호)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다.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