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1

범죄사실 1.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현지 공급업자인 일명 'C'로부터 상표권자인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에스알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콜롬보(COLOMBO, 등록번호 제0967887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4점(정품시가 총 126,420,000원), 벨트 85점(정품시가 총 84,605,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상표명 GALLIANO' 벨트 125개(10,625 유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상표명을 'VIADELA SPIGA'로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악어가죽제품 상표권 침해 적발보고, 각 감정서(순번 4, 5, 32번), 수입신고서(순번 7번), 상표등록원부, 압수조서 1. 수입신고서(순번 15번), 조사보고(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본건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으므로,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과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범행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상표법위반 부분은 침해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규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D은 2012. 11. 1.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에너지개발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기술평가원')과 2012. 11. 1.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E(과제번호 F)'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이하 '과제사업')를 수행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8억 3,000 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 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 관리용으로 RCMS)에 등록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차년도(2012, 11, 1.~2013. 10. 31.) 정부출연금의 일부인 4,300 만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전액을 '랩 스케일 파일럿 플랜트' 제작비용으로 H 대표 I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주문취소를 이유로 같은 해 3. 26. 경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3,340만원을 돌려받아, 같은 해 3. 27.경 위 과제사업과 무관한 D의 기업은행 대출금 상환에 2,71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4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해 9.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차년도 정부출연금의 일부인 5,500만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 전부를 '파일럿 플랜트' 제작비용으로 K 대표 L 계좌에 송금하였고, 같은 해 12. 18.경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차년도(2013, 11, 1.~2014.10. 31.) 정부출연금의 일부인 8,655 만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 전부를 위 '파일럿 플랜트' 제작비용으로 위 L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해 12. 19.경 주문취소를 이유로 위 L 계좌로 송금한 합계 1억 4,155만원 중 8,300만원을 위 1)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의 약칭 : 국가연구개발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 정산 환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D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같은 날 위 과제사업과 무관한 D의 기업은행 대출금 상환에 7,42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출력물 2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납품의서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등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등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사업비사용 실적보고서 : 2차년도)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자금 사용처 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경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2015고단347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13: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근처에서, 동네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천마초등학교 직원인데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를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학교장과 계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의 직원이 아니었고, 노인인 피해자가 쉽게 피고인의 말을 믿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에 대한 수거권을 갖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7.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각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91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13:40경 서울 동대문구 D연립 앞 길에서, 피해자 에게 "학교에서 버린 헌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헌책을 팔면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혹시 여기에 폐지를 주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지금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대신 헌책을 받아가라. 대신 학교에 있는 헌책을 옮겨 줄 경비원 및 소사들에게 수고비조로 돈을 줘야 되니까 3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헌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헌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4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피해통보표(증거기록 250, 253면), 발생보고(사기)(증거 기록 492, 506, 531,880,987면), 내사보고(피해자 AQ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528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24 내지 47죄 및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3) 사후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의 피해자 48 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47 및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1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10,220,000원),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척추 측만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브래지어만 착용하게 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하체 부위만 수건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체형 교정 등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업으로 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체형 교정 등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시술을 하던 중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ol 2014년 10월 30일 새벽 4~5시경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저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4. 11. 18.경 위 경찰서에서 재차 "Col 1. 2014년 10월 30일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 취해 잠들어있는 나를 옷을 벗기고 강간을하였다. 2. 2014년 11월 9일 F 근처 G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나를 또 강간했다. 처벌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2회에 걸쳐 모텔에 가서 서로 원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C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모텔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 분선 시디 첨부보고)-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모발일 분석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C이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강간한 것이 사실이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이 강간하였다고 확신하여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서로 원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C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각 성관계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C과 남자친구 H의 관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서로 원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고소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무고한 것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무고로 C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소가 C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원이다. 사실은 2011. 9.경 피해자 E와 함께 F아파트 105동 2901호에 대해 프리미엄대금 1,800만원, 분양계약금 5,160만원 합계 6,960만원에 공동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10.경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대금 900만원, 같은 해 12. 1.경 아파트 분양대금 2,580만원 등 3,480만원을 받아 G에게 송금하고, G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2. 1. 31.경 G으로부터 같은 해 2. 1. 위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처분대금의 1/2인 2,58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그 돈을 자신이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위 분양권을 포기케 하고 대신 담보가치도 없는 LH 수원 광교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상가 103호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이 팔리지 않으니 이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 광교 LH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480만원에서 프리미엄 손해금 400만원을 제외한 3,080만원을 2012. 3. 16.까지 지불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양권을 포기케 하여 2,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F 분양계약서, 항고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이 사건 분양권을 사고, 팔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다시 피해자의 돈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인 3,000만원 정도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여 매도가 늦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9. 18: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쇼핑몰 앞에서 위 상가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서로 반대파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E(68세)을 배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30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주 보고 있던 E 쪽으로 천천히 나아가면서 상체 부위로 E을 지그시 민 사실, 그 직후 곧바로 이 뒤로 넘어졌고, 이후 바닥에 모로 누운 상태에서 양 손으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붙잡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아니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한 힘의 정도나 접촉 부위, E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 그 전·후의 주변 상황 및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키와 체격 차이, 나이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E은 피고인과 몸이 잠시 접촉된 것을 기화로 스스로 넘어져 버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가한 힘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18:0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8번 길 19에 있는 '코리안바베큐' 앞 사거리를 통일로 방면에서 L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통일로 방면에서 코리안바베큐 방면으로 건너던 피해자 D (73세)을 위 화물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3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어항단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항단지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마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 (여, 76세),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나 다리를 벌리고 주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1층 상가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야마토 게임기 PC 6대를 설치·운영하면서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29.경부터 2012. 9.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PC 6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 다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1,000만 점을 입력하여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하게 하고,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67 일 동안 약 1억 6,85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장부 정리내역 보고, 수첩용 영업장부 정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과 진열의 각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와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추징액 1,266만 원 수첩용 영업장부 정리내역(증거기록 제111면)의 금액 1,456만 원에서 단속일인 2012. 9. 3. 수익 19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7. 16: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수년간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많은 공사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체로 최근 일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수주한 전기공사대금을 받으면 쉽게 변제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제들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 한의원 원장으로 경제력이 있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4.경 G노조의 파업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굴다리 밑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06번길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기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범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위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토지 소유자인데,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사이에 있는 하천에 교량을 공사하여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의 E 구거 부지를 연결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피해자와 위 토지 관리인 F)이 위 구거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교량 공사를 하지 못하던 중 2014. 4. 7. 08:30경 경기 가평군 G 진입로 입구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 인부의 출입을 막아 교량 공사를 방해하자 교량 공사업자인 H 등에게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교량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여 포크레인 운전기사 I이 포크레인으로 출입문 우측 시멘트 기둥 및 철재 문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E 구거부지에 있던 은행나무 4그루, 단풍나무 3그루를 뽑아내고, 석축 14m를 무너뜨려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민사상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 소유 토지 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막았다.)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판시 철제대문으로 막아 피고인이 자신 소유 토지 출입 및 공사를 위하여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로를 철제대문으로 막아 피고인의 공사가 방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한 물건의 범위(철제대문뿐 아니라 피해자 소유 토지의 나무까지 손괴하였다.)에 비추어 수단의 상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시 및 공연기획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93,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6: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40경 경기 안성시 D시장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82,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30,000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시멘트벽으로 밀어붙여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물어뜯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 요금 82,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8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발생 직후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티셔츠, 모자 디엔에이 동일), 피해자 블랙박스 촬영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자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8.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의 아토피 정보란에 아토피 유형과 중세 및 자가진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인 E 크림의 제품설명란에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에게 E 크림이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화장품인 E 크림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이트 화면 출력물(수사기록 17~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 (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감자탈피기계 3대, 세척수조 6개, 냉각수조 1개, 총 내용적 6.15㎡를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9, 26. 경까지 감자탈피 및 세척 공정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120(mg/L)의 약 1.8 배를 초과한 217.1(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130 (mg/L)의 약 7.7 배를 초과한 1,005.6(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120(mg/L)의 약 12.8배를 초과한 1,540 (mg/L), 중금속인 망간 0.04 (mg/L), 철 0.56(mg/L) 등이 포함된 폐수를 1일 평균 15톤, 합계 약 2,880톤을 발생시키면서 조업하였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9.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기준에 위반하여 위 사업장에서 발생된 감자껍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 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부에 야적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40 (mg/L)의 약 1.9배를 초과한 77.2(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40mg/L)의 약 3배를 초과한 123.3(mg/L) 등이 포함된 침출수 약 80리터, 폐기물 약 60킬로그램 등 합계 약 140킬로그램의 폐기물을 배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3쪽) 및 그에 첨부된 서류 일체 1. 적발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오염물질 시료채취확인서 1. 시험성적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조업 내용,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