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2015고단3257]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용상담연구소에서,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2.경부터 2011. 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1. 2.경부터 2015. 6. 경까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7.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희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신용상담연구소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C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C 법무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경 위 신용상담연구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2.26.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13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약 337,740,000원을 1) 검사는 2016. 1. 11.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기하여 2015고단3257 기소 사건 중 2015고단3449 로 기소된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6, 205, 210, 213, 218, 219, 227, 233, 239, 240, 251, 254, 257, 260, 267, 269, 274, 275, 279, 285, 286, 299, 316, 327, 328, 331, 335, 340, 348, 351, 352, 353, 354, 358, 364, 367, 368, 369, 370,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5344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는 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법무사로 두 사람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피고인은 현수막, 전단지 광고,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E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70만 원과 사건 당 2만 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법무사 E 사무실'에서 I과 I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5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 법원에 377, 378, 379, 382, 385, 387, 390, 391, 394, 395, 396, 398, 403, 406, 408, 410, 411, 413, 414, 420, 422, 424, 426, 427, 430, 431, 432, 435, 436, 437, 438, 439, 445, 446, 447 제하는 것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하였고, 범죄일람표 합계 액 '417, 250,000원'을 '337,74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I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2. 12. 4.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범죄일람표상의 사건검색화면 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한국기업회생연구소 상담사들의 법무사 및 변호사 명의 이용료 명목 금원 입금 추정 내역 확인,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사건 수임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2015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휴사 내역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회생·파산·면책 수임사건 목록 1. 각 수사보고(론스타파트너스대부와 브로커 A 사이에 체결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추징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1년 6월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임 건수 및 수령한 수임료가 적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