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에 앞서 2017. 9. 18.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F와 위 건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3. 3.경 주식회사 H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인부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8. 3. 3.경 위 주식회사 H에 고용된 일용직 인부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7. 10. 27.경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I 측이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2018. 2. 말경부터 2018. 3.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건물을 매각하기 전 자신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 사장인 피고인 C과 상호 협의하여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 즉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용역인부를 동원한 다음 피고인 A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용역인부들과 건물에 진입하여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피고용인인 피해자 J, 피해자 K을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을 통해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8. 3. 3. 07:00경 서울 금천구 G의 현장에 소집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인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 등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현장에 있던 용역인부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3. 07:10경 위 현장에서 망치를 소지한 채 불상의 인부들이 잡아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진입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외벽 2층 정면에 설치된 유리창 2장, 계단쪽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차례로 깨뜨리고, 피고인 D은 망치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유리창틀에 남아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E은 쇠 재질의 공구를 이용하여 계단 쪽에 설치된 유리창틀에 남아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안전망을 뜯어냈으며, 나머지 불상의 인부들은 다른 진입로를 찾다가 1층 현관문 옆의 유리창 2장을 깨고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던 용역인부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 안전망,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현장에 있던 용역인부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건물 외벽 2층 정면에 설치된 유리창을 망치로 깨는 과정에서 이를 나무판자 등으로 막는 피해자 J(50세)을 향하여 망치를 휘둘렀으며, 피고인 E은 계단쪽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J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2층 유리창틀에 남아있는 유리를 깨뜨리며 진입로를 찾던 중 나무판자 뒤에서 피해자 K(49세)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판자를 수회 세게 밀고 잡아당기는 등 하였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불상의 용역인부들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양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던 용역인부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아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J 상처 사진,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내지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P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보유한 정당한 채권자이자 유치권자이고,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먼저 침탈당한 점유를 되찾아 유치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한 행위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건물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깨거나 피해자들과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바 없고, 달리 피해자들의 상해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일응 소멸하는 것이고(민법 제328조), 침탈을 당한 지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 다시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참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따라서 주식회사 F가 이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유치권은 소멸한 것이고, 점유 상실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실력행사를 통해 건물을 탈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그 점유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하여서는 소멸된 유치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민법 204조, 민법 209조). 그런데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은 2017. 10. 27. 이고, 이 사건 당시 이미 4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1.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나 결정전이었고, 점유회수의 소 역시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 주장처럼 건물이 타에 양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새삼 적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탈환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권을 적법하게 회복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쳤던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J은 2018. 3. 3.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이 창문을 깨뜨리며 진입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쳤고, 피고인들이 포함된 용역들에게 신체적인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일 위와 같은 부상이 있었다는 점은 2018. 3. 6.자 상해진단서 내용과도 부합한다. 증인 K 역시 당일 피고인들이 포함된 용역들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이를 막으며 직접적인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리 부위를 차여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2018. 3. 5.자 발행된 상해진단서 내용과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 중망치로 2층 창문 유리를 두들겨 깨는 바로 안쪽에서 J이 넓은 합판을 대어 가며 상당 시간 저항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망치로 직접 손을 가격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나 J의 손 주변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은 몇 차례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을 고용한 주식회사 F 측과 이 사건 건물 소유자 측은 건물의 점유를 둘러싸고 이미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물리력을 사용하여 건물의 기존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 점유자와의 육체적 충돌과 건물 손상을 피할 수 없고, 피고인 A, B은 물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수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실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을 통해 물리력을 통한 점유 획득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났다.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죄인 점, 피해 정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 피해자 측이 먼저 주식회사 F 측의 점유를 빼앗았던 것은 사실인 점, 2018. 2. 초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었고, 피고인 A, B 입장에서는 선의의 제3자 취득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이유도 있었던 점 등을 일부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전반적인 계획을 주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이 실행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을, 피고인 C, D, E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된 용역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처벌 전력 있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