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27.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성매매 출장 안마 장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출장 안마 기록이 있는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겁을 주어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에게 "출장 성매매를 부른 기록이 있는데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경찰서에 장부를 넘겨야 한다, 협조를 하면 장부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있는 주차방지 콘 밑에 현금 200만 원을 놓아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2019. 4. 21. 22:48경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있는 주차방지 콘 밑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성매매 출장 안마 장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출장 안마 기록이 있는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겁을 주어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지정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3. 20:39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2017. 8.경 노원 자택으로 출장 성매매를 부른 기록이 있는데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경찰서에 장부를 넘겨야 한다, 협조를 하면 장부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있는 신문통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우고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4. 00:13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있는 신문수거함에서 현금 200만 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에 불응하며 위 장소에 현금을 넣어두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3. 21:19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2017. 8.경 안산 자택으로 출장 성매매를 부른 기록이 있는데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경찰서에 장부를 넘겨야 한다, 협조를 하면 장부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있는 신문통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우고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4. 23:0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있는 신문수거함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0. 20:30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24세)에게 "출장 성매매를 부른 기록이 있는데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경찰서에 장부를 넘겨야 한다, 협조를 하면 장부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1층 화장실에 현금 200만 원을 두고 나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우고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30. 22:3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0. 20:00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37세)에게 "출장 성매매를 부른 기록이 있는데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경찰서에 장부를 넘겨야 한다, 협조를 하면 장부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부를 경찰서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 자로 하여금 2019. 6. 30. 22:43경 제주 M에 있는 N조합 서광로점에서 피고인 B의 지인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현금 6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7: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트랙스 승용차를 운 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트랙스 승용차를 운 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8: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E, H, I) 1. 경찰 진술서(L)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판결문을 추가로 참조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