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1> 1. 피해자 B 등에 대한 각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면 회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처벌을 피하려면 현금으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13:4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면 회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H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약정위반이다. 현재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I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13:4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7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2:5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이 ‘대출종료확인서’, 내용이 ‘고객명 D,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13,730,000원, 대출종료일 21.07.29.,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 대표자 K’라는 기재와 함께 (주)H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원주시 무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9. 13:40경 원주시 J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 1,373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0>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면 회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에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이 계약위반이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I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B의 각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01. 7. 29.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거래내역 조회,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및 제32쪽), 메시지 캡처 사진,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13쪽)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42쪽 및 제498쪽), 입금 거래명세서, Q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출 종료 확인서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와 I 대화,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 내지 제4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1. 6.경 휴대폰으로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작업대출 및 채권추심 등 업무를 하는 회사인 ‘S’의 직원이라는 일명 T 부장(이하 ‘T 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I 문자메시지로 업무 내용을 안내받은 후, 2021. 7.경 다시 위 회사 측에 연락하여, T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S이라는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정확한 상호 등은 물론 T 부장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3) T 부장은 피고인에게, I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한편 수령시에 할 인사말까지 지정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송금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그 현금에서 수고비 및 교통비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T 부장이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4) 또한, T 부장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종료 확인서’, ‘대출 상환 증명서’ 등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S 명의의 서류도 아니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고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령한 돈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100만 원씩 나누어 S이 아닌 다른 회사나 사람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하여 T 부장에게 물어보기도 했으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고액 알바라서 설마 범죄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323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돈 중 520만 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337 -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수단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자칭 ‘U저축은행’)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과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7. 12:00경 전남 광양읍에 있는 목성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넣은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도61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대여했다거나, 위 카드 교부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U 저축은행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 실적을 만드냐?’고 묻자 ‘자신들이 입금을 하여 준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3) 2021. 5. 24.경 위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 심사에 올라갔다. 심사에 하루 정도가 걸리니까 우선 자신들이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 달라. 비트코인을 사서 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아직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다시 입금을 시켜주겠다. 이제 대출 가승인이 났으니 입금한 돈을 자신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승인 상태임을 고지받은 후의 위 카드 교부가 대출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카드를 보낼 당시 너무 고맙다는 생각에 인삼농축액을 사서 위 카드와 같이 넣어 우편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