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20. 2.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당진시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같은 아파트 I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B의 언니 피해자 E(여, 39세)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피해자 B가 집에서 온종일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보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동생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를 살해한 후, B와 I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에 의해 범행이 곧 발각될 것이 두려워지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피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6. 02:1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화장실 문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 휴대전화기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피해자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프라다 지갑 1개, 신분증 1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스마트키 1개,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6. 0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시신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기 케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 04:12경 당진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항과 같이 강취한 E의 C카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6. 08:45경 대전 중구 L빌딩 1층에 있는 ‘F은행 대전대흥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항과 같이 강취한 E의 C카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 23:18경 당진시 M에 있는 ‘F은행 N금융센터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항과 같이 강취한 E의 C카드를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55 피고인은 2019. 12. 10. 21:46경 울산 남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의 종업원 대기실에 이르러, 이전에 위 주점에서 약 1년 동안 일을 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이 대기실에 가방, 지갑 등 소지품을 놓아두는 것을 알고, 그들이 대기실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 지갑을 뒤져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피해자 S 소유의현금 7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등 합계 39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7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T 앞 이면도로를 U초등학교 방향에서 V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백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5,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3:00경 당진시 G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시를 경유하여 2020. 6. 27. 00:33경 울산 중구 T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86 피고인은 2019. 11. 8. 11:30경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울산 남구 Y에 있는 Z병원 6층 병동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피해자 AA(남, 41세)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G아파트 H호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G아파트 I호 미세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G아파트 I호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각 과학수사팀 현장 촬영 사진, 각 검시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7, 18, 20),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31, 34, 37, 52, 60, 63, 66, 69, 75, 76, 86, 88, 91, 95, 97)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내사보고(AE원룸 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2020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 17, 24) 2020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정황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0고합44호의 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2020고합55호의 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살인죄 및 살인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 무기 나.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 무기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B가 잠들어 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자신의 살인범행을 은폐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언니인 피해자 E마저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CCTV를 피하기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거나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피해자 E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그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 E의 지인들에게 피해자 E인 척하면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주점의 직원에게 피해자들인 척하면서 위 주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도 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및 강도살인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발견된 시점이 늦어졌다.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체크카드에서 합계 559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대부분 유흥자금으로 탕진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명품 지갑과 가방을 전에 교제하던 여성에게 선물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속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및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전혀 뜻하지 않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의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었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도 다시는 모친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다가 위 차로써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AA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