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나이 12세)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0. 1.경부터 2.경 사이 첫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경 사이 알 수 없는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 □□호에서, 그곳 방 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옆 바닥에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나. 2010. 1.경부터 2.경 사이 두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경 사이 알 수 없는 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경 사이 알 수 없는 날 2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에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친구 I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친구 J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고소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 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및 현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의 면제 이유로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믿고 따르던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후 사직하였고 향후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거나 다른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