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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D 명의의 계좌(E, F, G, H)로 송금받고, C 계좌로 수령한 매출액에 대하여만 세금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마포세무서에 2014. 5. 2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계좌로 수령한 659,742,16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4,702,766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29,378,81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3~201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사보고(차명계좌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상당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포탈 세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2019고단150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말까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13. '유한회사 C'의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8. 7. 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7. 23. D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 은행 E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부천시 F 앞길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8. 21. '유한회사 G'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8. 8. 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D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H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 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9. 12. '유한회사 I'의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0. 24. J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J은행 K 계좌를 개설ㅏ여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 유한회사 L'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위 법인 명의의 J은행 M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N은행 O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1601]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추가로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11. 5.경 원주시 소재 P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2018. 8.경 이미 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Q(이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의 P조합 R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송금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회신,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이체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금융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3. 06:20경 제천시 B모텔에서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가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서 굴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 내 친구 하수인이냐, 뭐 이런 놈들이 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D의 아랫배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4,191,6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02,483,741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126,675,4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5,244,96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정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주)D의 매출신고액과 대금 입금액, 인건비 지급액 상호대사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금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시흥시 B에 있는 대표이사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급히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7. 8. 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E'라는 반도체 장비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권추심 압박 때문에 정상적으로 취직을 할 수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000만 원 송금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23: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이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8: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부리고 때린다고 한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경찰새끼야, 니 네들 옷 다 벗길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채증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C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H 등)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D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 역할, 피고인, E, G는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 역할, F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C 운영계좌로 제공하고 사무실을 지키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4년 12월 중순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I 옆 J건물 2층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H 등 24개)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M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21억 6,700만 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N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E, F, D과 함께 위 C가 폐쇄된 이후 다시 필리핀에서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 N(O 등)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D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 역할, 피고인, E, F은 도박자금 충전, 환전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5. 7. 7.경부터 2015. 9. 28.경까지 필리핀 P 지역에 있는 맨션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O 등)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Q 명의 L은행 R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바꾸어 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3억 8,200만 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위 D, B, E, F, G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H)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S 등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개설, 변경하여 주고, 컴퓨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윈도우즈 등을 설치하여 주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세팅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E, F이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T, G,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한회사 K 계좌 관련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운영계좌 변경 등), 수사보고(충전계좌(K, V)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C 이후 피의자들이 운영하였던 N 확인), 수사보고(N 운영계좌 특정),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B 조사 정리), 수사보고(B 전화수사 – 월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1호 [산정근거 : 10,500,000원 = 1,500,000원(월 수익) × 7개월(범행 기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점을 알고도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00:3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답십리역으로 가지고 하여 답십리역에 도착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이대역 부근에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이대역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신설동 85-1에 있는 동묘역 앞을 지날 무렵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보조배터리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수사)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배상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20: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의 4층 D 당구장에서 친구들의 소개로 피해자 B(50세)과 인사를 나눈 후 당구를 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귀, 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길이 145cm)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출혈,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부종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총 길이 15㎝, 칼날 길이 7㎝)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가슴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눈 부위 상처 관련), 피의자 B의 상처부위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4.경, 피고인 B은 2013.경 각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04: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절취할 생각으로 외벽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층 호 피해자 C의 주거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던 중 창문 앞 빨래건조대가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존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7. 확정되고, 2016. 9.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22. 형 집행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D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교회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D 입찰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김포공항 세관에서 밀수품을 공매하는데 입찰하여 명품을 낙찰받은 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김포에서 운행하던 공매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매사업을 통해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9.5.25.12,000,000원, 2009. 6. 4. 8,000,000원, 2009. 7.5. 3,000,000원, 2009. 7. 10, 6,1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명품 대리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세관 공매를 통해 입찰받은 물건의 판매장을 일산에 내주겠다.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일산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수익을 반분하도록 하자. 그동안의 투자금을 보증금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99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김포에서 운행하던 공매사업이 부진하여 일산에 신규로 위 판매장을 열어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9. 7. 20. 15,000,000원, 2009. 7. 29. 5,000,000원, 2009. 8. 11. 2,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09. 7.말에서 2008. 초 사이에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원이체확인증 1. D입찰투자에 관한 확인서, D의 일산지역 대리점운영에 관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37조 후단 경합 전과 등첨부, 별건 형집행종료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6,15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못한 점(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약 7년을 복역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인 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D이 사망하자 위 D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모친에게 D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 00:3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물어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76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붙잡고, 바닥에 떨어진 목검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건드렸고,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면 내가 사형수받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가만히 안놔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8, 4, 2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완전 매장시켜 버릴테니깐 당신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8. 5. 13.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창에 들어가 볼 테니까, 죽여버릴거야. 혓바닥 개새끼 뜯어버릴 거야. 나는 너 같은 새끼 죽여버리려고 너 매장시키려고 나 감옥 들어갈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1. 녹취록(E과 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 제1범죄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피고인 B: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든 물건의 위험성도 작지 않은 점, 우발적인 폭력행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그들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측면이나 기타 사유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고 여겼을만한 사유도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있는 26년 전 벌금 10만 원의 도로법위반죄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주)E의 대표자로, 피고인들은 위 건물 신축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에 목재납품 및 내장공사를 해 달라. 자재대금은 건물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노무비는 시공 후 바로 지급하겠다. 현재는 돈이 없으니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 시작부터 아무런 여유자금 없이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목재 납품 및 내장공사를 하게 한 다음, 인건비 15,222,000원, 목재 대금 28,566,855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금액 합계 43,788,8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대출금 사용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8: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의성로23번길에 있는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낙동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15. 14:0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외인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사망)가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발생 도로의 상황과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대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1에 있는 '유성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문덕고 방면에서 문덕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피 고인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D 승 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복근 부분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사진 13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호텔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토산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의 5촌 장조카와 E 대통령의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6,3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 후인 2014. 3. 2. 원금 및 이자로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5촌 장조카를 알지도 못하고, E의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확인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지 2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9.21:00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중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바닥에 수회 뱉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침을 뱉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앞에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뒤엎은 후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의 하의에 침을 뱉으며 "니들은 뭐야. 맘대로 해봐. 내가 왜 가. 난 못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