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7. 10.까지 원감 E, 주임 F을 각각 새순반(0세), 열매반(2세)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처우개선비 102만 원, 담임교사처우개선비 추가수당 18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132만 원, 합계 252만 원의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E과 F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감과 주임교사로 근무하는 동시에 담임교사로도 근무하였다. 즉, E과 F은 맡은 반 교실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실제 해당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원감과 주임교사의 역할로 잠시 교실을 비울 때에는 보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반 아동들의 보육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과 F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년도 이 사건 어린이집 반편성 및 보육교직원 현황에 의하면, 새순1, 2반(만0세반)은 I, E이, 열매1 내지 4반(만2세반)은 J, K, L, F이 각 담임교사로 되어 있다. E은 '원감', F은 '주임교사'를 겸임하고 있고, M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간호사이며, 담임교사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나. E과 F이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새순2반과 열매4반의 아동은 각 3명과 7명이다. 다.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2017. 11. 22.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E과 F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관련 법령 및 규정(보육교사의 겸임을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안내책자 규정 등)의 규정형식과 체제 및 문언, 담임교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되는 판시 보조금의 지급취지와 목적(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판시 보조금은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담임교사로서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더라도 보조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담임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E과 F이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만 전담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담임교사로서의 업무와 서무 등 다른 업무를 겸임하더라도 보조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담임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이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겸임으로나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형식이나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는 담임을 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들은 E, F과 함께 2017. 8.부터 2017. 10.까지 매월 10일분 이상의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E과 F이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해당 반 교실에 있는 장면은 전혀 없었고, 새순2반은 M가 전담하여, 열매4반은 열매 1~3반 담당 교사인 J, K, L이 돌아가며 해당 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는 장면만 확인되었다. 공무원들이 E, F에게 담임교사로서 보육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E, F은 해당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 및 수사에서 E, F이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즉, E과 F이 단순히 교실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시 범행기간 동안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교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비록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가 모두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할 것이다), 달리 판시 범행기간 동안 담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E, F은 이 사건 현장점검 이후 하남시장에게 'E과 F이 원감과 주임의 직책으로 사무업무를 하였으며, 담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5. 결국 E과 F이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급하였으므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E과 F이 '원감' 및 '주임교사'로서 사무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겸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경우 E과 F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아닌 사무업무 인력으로서 사용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또는 E과 F은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무업무 인력을 사용하면 될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 업무를 보조금이 지급되는 담임교사 직위를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도록 하여야 할 어떠한 불가피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및 위 법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기능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