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2018고합265]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 18. 21:3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투싼 차량 트렁크에 낚시가방을 실어놓고 다시 버스로 짐을 가지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짐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투싼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갯바위 낚시대' 2개,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갯바위 낚시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어 낚시대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럴' 1개, 시가 46만 원 상당의 '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보조스플' 4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뜰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밑밥 주걱'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막대찌' 10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밑밥 주걱 케이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마노 빨간색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72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인근 풀숲에 숨겨두고 나오던 중 낚시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다가와서 '아저씨,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묻자 자신의 절도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 21:41 경 주차장 부근 야산에서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어깨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낚시 가방만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뒤 쫓아와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듯이 잡아 당겨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바닥에서 물건을 집어 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됐어 됐어', '가께 그냥', '뇌, 뇌'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자,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는 척하며 '어, 어, 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21: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센터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G이 낚시를 다녀오면서 버스에서 장비를 내려놓고, 주차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색 팀블랙 GM580 낚시대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하늘색 슈퍼 몬스터 낚시대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마노 로드케이스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85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부터 2018.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3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7]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센터 앞에 주차 중이던 I 동호회 버스에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바낙스 낚싯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더 바다 낚싯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성 민물 낚싯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다이와 바다 낚싯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양뜰채,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마노 릴,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낚시 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선캡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다이와 낚시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3,797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 합계액은 3,837만 원으로 이 부분 기재는 단순 오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정한다[경찰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증거목록 순번 75)에서 피해금액을 220만 원(= 180만 원 + 40만 원) 증액하는 취지로 정정하였는데, 착오로 18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총액을 보고한 후, 총액이 정정되지 않고 그대로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S' 사이트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77, 81, 86, 90, 93, 102, 104, 109)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 44, 48, 6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45, 49, 64),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46, 50) 1. 용의차량 이동경로(2018. 10. 21. 자 범행관련), CCTV 캡처사진(2017. 5. 20. 경 출입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물 중증 제1, 2, 6 내지 13, 17 내지 21, 23, 36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증 제1, 2, 6 내지 13, 17 내지 21, 23호증은 장물로서 압수한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성질의 것이지 몰수할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 환부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물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소유자 특정조차 하지 못하여 가환부 등의 조치에 나아가지 못한 압수물들이고, 피고인이 행한 절도 범행 중 본건 외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절도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압수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삼성 휴대전화기(SM-A710K, 증 제36호증)의 경우 장물의 판매 과정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몰수할 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절도 후 자신을 쫓아 온 피해자가 어깨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을 갔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 행위로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절도 범행 후 야산으로 도망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았다가 피고인의 뿌리치며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어깨잡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또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체포를 면탈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함이 옳다. 3) 피해자는 넘어진 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를 보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상당한 시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해품의 소재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그냥 돌려보낼 이유가 없는 점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를 뿌리치고 추격을 단념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말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했던 행동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는 의미에서 행한 행동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추격을 단념할 정도의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3개월 이하임[준강도죄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으로 특별감경영역(다만 하한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으로 조정), 나머지 절도죄는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는 감경영역, 그 외에는 기본영역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산정] -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낚시용품 절취 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준강도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전체적인 피해액을 합산할 경우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암이 발견되어,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준강도죄와 관련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준강도죄의 피해자 및 절도죄 피해자 11 명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2명과 그 밖의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현재 전립선 암 3기가 진행 중인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