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03.경 택시회사인 O 주식회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다시 택시회사인 P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채무를 승계하고, 2011. 4. 26.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또 평소 알고 지내던 Q로부터 2009. 12. 23. 3억 원, 2010. 11. 12. 1억 원, 2012. 1. 27.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차용하고 지내오던 중, 2012. 6. 30.경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논하여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P 주식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을 L 주식회사로 넘겨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계속 택시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B은 2012. 11. 1.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차용해 준 10억 원의 채무를 피해자 L 주식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그 채권확보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택시 차량대수가 66대에 이르고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 및 차량의 가치는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총 66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33억 원을 상회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10억 원의 채무 및 그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만 제공해야 하고 채무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3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면허 및 택시 66대를 양도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 66대를 양도해주면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채권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3개월 후에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 66대를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S에게 양도해주겠다는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2.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근거로 운송사업면허명의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13. 위 청구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피고인 A에게 2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C은 피해자 Q에게 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지내오던 중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할 마음으로 당시 L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피고인 A,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의논하여 피해자에게 L의 주식 25%를 넘겨주고 고소취소를 받기로 하였다. 사실은 L의 경우 위와 같이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해 택시사업면허및 차량을 위 S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또한 2013. 1. 31.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L 31대에 대한 감차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해 L의 사업면허 등을 위 S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31대의 감차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시에서 3대 정도 감차가 있을 예정이지만 내가 택시회사를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야기해서 잘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즉석에서 L의 주식 2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강서경찰서 사기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2013. 3. 4.에 L 주식 2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시의 감차처분 결과를 보고 당좌수표를 넘겨주겠다면서 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첨부(2012. 6. 30.자 P 양도양수계약서) 1. 첨부(2012. 6. 30.자 A과 L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서) 1. 첨부(공정증서표지), 첨부(약속어음), 첨부(어음공정증서), 첨부(당좌수표) 1. 첨부(2013. 3. 4.자 S관 Q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1. 첨부(2013. 3. 1.자 Q, S, C, B 사이의 합의서) 1. 첨부(2013. 3. 4.자 S 작성 주식양도증서) 1. 첨부(2013. 3. 26.자 서울시 공문 - 행정처분 통보) 1. 첨부(행정처분통지서) 1. 첨부(2012. 11. 1.자 L 양도양수 계약서) 1. 첨부(2012. 11. 1.자 L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의서) 1. 첨부(2013가합6958 운송사업명의변경 재판 통지서), 첨부(소장 - 운송사업명의변경 청구의 소)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은 판시 업무상배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이유를 들어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당시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L 주식회사가 약정한 3개월의 기간 내에 10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회사의 부채까지 인수하는 것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L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의 요구로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미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Q의 신빙성 있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든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Q와 합의할 당시 피해자에게 앞서 본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택시 31대에 대한 감차명령이 있을 경우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위 회사의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므로 만약 피해자가 감차명령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들과 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L 주식회사의 주식 중 25%를 받기로 하는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의하면, 피해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L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등에 대하여 해놓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채무를 면제받는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과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단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는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미수범행의 피해자 L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이고, 피고인들이 사기미수범행의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Q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