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D이 운영하는 ㈜E의 재무담당자로, 2008. 7. 9.부터 2009. 4. 29.까지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시세조종 누구든지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7. 7.경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인 F의 대표이사이던 G와 위 D이 추진 중이던 태양열 관련 업무를 F에 접목시키기로 합의하고 2007. 8.경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자금모집을 위해 F 명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그 후 2007. 11.경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1,039,699주가 F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전환청구 후 F의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주가가 5,000원대 이하로 하락하였고, 대부업자에게 제공된 F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과 D, G는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F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2007. 12. 중순 시세조종 전문업자인 H에게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안정화를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H은 매입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도 자금을 지급하면서 F 주식의 시세조종을 재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등과 공모한 H은 J 및 I와 F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고, H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 H의 시세조종 내역을 일일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I는 H과 별도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G, H, J, I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12. 24. 12:2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01호에 있는 위 H 운영의 L 사무실에서, F 주식에 관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4,780원보다 20원 높은 4,800원에 3,0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841주를 같은 가격에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4회의 고가매수주문 및 390회의 통정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F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9.경 F가 2008년 반기까지 약 200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과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인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2008년 말 회계결산일 전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되, 주주배정에 따른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 예치하고 즉시 표지어음을 발행,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8. 9,067,500,000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및 M 등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위 금원 중 7,000,000,000원을 사채업자 박명불상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후, 2008. 9. 19. 유상증자 대금 중 7,200,000,000원을 인출하고 표지어음(수협 역삼동지점)을 발행하여 위 사채업자 N명불상에게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0. 유상증자결정 및 유가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위와 같이 가장납입과 차명으로 취득하여 완료된 유상증자에 대해, 제3자 배정대상자 선정 경위에 대하여 F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유상증자 자금 사용목적에 대하여 운영자금 및 거래업체의 미지급금 청산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일반투자자의 증자 참여로 유상증자가 성공하고 증자대금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이 확충되는 것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유상증자에서 발행받은 F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등 불상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상장법인 등 신고, 공시의무위반 피고인은 2008. 9. 10. 유상증자결정공시 및 유가증권신고서, 2008. 11. 4. 2008년 3분기 보고서, 2009. 3. 31. 2008년 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제2항과 같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유상증자 자금사용 목적 및 사용내역을 회사 운영자금 및 거래업체 미지급금 청산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4.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5. ~ 2009. 1. 19.경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F 주식을 사채업자 O 등의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보고 5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유주식보고 6회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D,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문답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고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관련 추가자료 첨부 보고), 저축은행 등 대출내역 1.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보고), ㈜F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조사대상 계좌 명세, 일별주가, AF(주) 보유 ㈜F 주식 예탁원 입고내역, 고가매수 주문 내역, 통정매매 주문 내역, 2008. 1. 29. 시간별 매매내역 1. 수사보고(고가매수, 통정매매 주문내역 등 자료제출 첨부 보고), 고가매수 주문 내역, 통정매매 주문 내역, 주가 급락기의 시세조종 계좌의 매매내역, 저축은행 등 대출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사건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F 주식의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금감원 제출자료 첨부], 본건 유상증자 관련 증자대금 납입내역 관련 자료, 본건 유상증자 관련 표지어음 가입을 위해 인출한 72억 원 수표 출금 내역, 표지어음 계좌 개설내역 등 1. 수사보고[공시자료 첨부], 2008. 9. 10.자 주요경영사항신고(유상증자결정), 2008. 9. 10.자 유가증권신고서, 2008년 3분기 보고서, 2008년 말 사업보고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성남지원 2012고합573호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375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세조종 공모혐의), 성남지원 2011고합96 21회 공판조서, R(금융감독원 검사역) 증인신문조서, AG 증인신문조서, H 증인신문조서, 성남지원 2011고합96 22회 공판조서, AH 증인신문조서, 성남지원 2011고합96. 24회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자유형 미집행 사건 판결문 및 형집행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F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제159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8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권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는 채권자·일반투자자 등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의 불건전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단지 회사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증권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협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또한 범행 후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F의 경영권 확보 과정, E 재직 당시의 피고인과 D의 직위 등을 고려하면, F의 실제 대표는 D이고, 다만 D의 형사처벌 전력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F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F 대표이사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데, F 경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D이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F 대표이사 지위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문제(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고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고,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역시 전액 회사운용 자금으로 소비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F의 실질 대표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한 D이 받은 처벌 수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과(F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성행,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