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에 접속하고 그곳 메신저 보이스채팅 기능을 통해 A와 함께 피해자 C(여, 28세)의 전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A에게 “피해자가 D와 사귀는 동안 □□(성명 : E)과 만났다. 이 사실을 D에게 전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로부터 보이스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사실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와 교제하는 동안 □□과 사귀거나 □□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F,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에 접속하고 그곳 보이스채팅 기능을 통해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피해자가 D와 교제하는 동안 □□과 사귄 사실이 있고 이를 D에게 전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메신저 문자채팅기능을 통해 D에게 “□□이랑도 잤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D와 교제하는 동안 □□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와 교제하는 동안 □□과 사귀거나 □□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1. 녹취록(증거순번 20번 C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에게 직접 피해자와 □□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현대 사회에서 혼전 교제나 성관계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D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들었다면서 확인하려고 애를 쓰기에 미련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 B은 남자친구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하면서 D에게만 말할 것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착각하여 □□을 언급하였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 A는 D에게만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발언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내용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D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공개하기 꺼려지는 피해자의 개인사에 관한 것이고, 그 자체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D는 이미 피해자와 교제했다가 헤어졌던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자(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아닌 다른 남자)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녔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D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인 □□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발언 내지 표현을 듣고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발언하거나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D가 이미 소문으로 들었던 남자가 아닌 새로운 제3의 인물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D와 사귀는 동안 또 다른 남자인 □□와 사귀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D에게 전해달라고까지 하였고, 이후 D가 자신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맞냐고 질문하자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이후 D에게 메신저 문자채팅기능을 통해 피해자가 □□와 잤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D에게 비밀로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각 발언 등을 하게 된 경위, 내용, 당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도 이전에 비해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비록 소수에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실제로, D는 피고인들로부터 새로운 인물인 □□에 관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이 맞는지 추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코치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였다. 5)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도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로, □□의 이름을 혼동,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진위 및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D에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발언 등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했던 표현, 위 발언 등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상대방인 D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용인하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실과 태도를 문제 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