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3,953,900,000원을 선고받아 상소하였으나 2007. 9. 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2007. 9. 18. 말기신질환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07. 11. 24. 위 형의 집행을 면하고자 호주로 출국하여 호주에서 거주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3. 9. 호주 비자를 받기 위해 D와 상담 중 유효한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호주에 살고 있던 호주 비자 브로커인 E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피고인의 여권을 교부하면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의뢰하고, E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0. 7. 8.경부터 2010. 10. 20.경 사이에 호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발급한 여권(여권번호 : F)의 여권기간연장 란에 "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07 FEB 2014 까지 연장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The validity of this passport is extended to 07 FEB 2014"이라고 기재하고, Permit No란에 "09-350"이라고 기재하고, Date란에 "21 JAN 2009"라고 기재하고, Authority란에 이전에 호주 총영사관에 근무하였던 G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에게 '유효기간 연장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6.경 호주에 있는 이민성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이민성 직원들인 D와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08. 2.경 호주의 비자 브로커인 I(개명 전 : J)에게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돈을 주었는데 I이 진행한 비자 발급신청이 모두 거절되자 I은 2009. 8.경 연락을 끊고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09. 10.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여권을 돌려받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변조되어 있어 호주 이민성 경찰국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여권 유효기간의 변조는 2008. 2.경부터 2009. 10.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여권의 변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I을 통한 비자 발급이 모두 거절되어 유효한 비자가 없었기에 2010. 7. ~ 8.경 및 2012. 12. 6.경 호주 이민성에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하였고, 2012. 12. 6.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VILLAWOOD 수용소에 가서 호주 이민성 직원인 L와 H에게 피고인의 여권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여권을 제시하였을 뿐 변조된 여권을 적법한 것처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나 변조공문서 행사의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8. 2.경 호주의 비자 브로커인 I에게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거액의 돈을 주었는데 비자발급 신청이 모두 거절되었고 2009. 10.경 K을 통해 피고인의 여권을 돌려받았을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변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2008. 10.경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K, I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0. 7. 8.경부터 2010. 10.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I과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I과 K이 피고인의 여권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범이라는 E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된 바가 없어 피고인과 E 사이의 공모내용, 변조 경위 및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까지 호주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의뢰한 것은 적법하게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이 단지 여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하는데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E에게 의뢰하여 유효기간이 변조된 여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검사가 다시 수차례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호주의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자 브로커인 I 등에게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변조된 여권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0. 7. 8.경부터 2010. 10.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호주 비자 발급이 모두 거절되자 2012. 12. 6. 호주 이민성에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호주 이민성의 요구에 따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VILLAWOOD 수용소에 가서 구금되었다가 2013. 3. 18. 한국으로 강제 출국된 점, 피고인은 위 수용소에서 구금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호주 이민국 직원인 L와 H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권이 진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유효하다는 것을 표시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은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비자 등을 발급받아 호주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하고 수용소에 구금된 피고인으로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만료되던 상관이 없었고, 수용소에 구금되었다가 강제 출국될 예정인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변조된 여권이 적법한 것인 양 호주 이민국 직원들을 속일 이유도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여권번호와 인적사항을 호주 이민국 직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여권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거나 그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