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2. 확정되었고, 201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확정되어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1. 2016고단671 가.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0층 소재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피해자 F(개명전 G)와 '2008. 12. 5.까지 피해자가 처제 H 명의로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I 외 1필지 J아파트 113동 1202호에 대한 소유권(거래가액 5억 8,000만 원 상당, 대출금 3억 7,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료 60만 원에 임대)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K 외 3필지 내 지하 15호 L주점'에 대한 임차권(보증금 5,900만 원, 월 임료 280만 원)을 서로 양도하여 교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이 위 'L주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임대인에게 월 임료를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L주점에 대한 임차권 양도가 약정대로 이루어 질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만 있었지 그에 대한 교환으로 위 L주점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L주점에 대한 임차권 양도사실 및 차임 연체사실을 감춘 채 마치 위 약정대로 위 L주점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2.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아파트 113동 12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농협 화곡동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 H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전부를 승계할 수 없게 되자 그 차액에 해당하는 3,86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주류도매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2008. 12. 31.까지 갚아 줄 테니 3,864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은 이미 1999년경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M 명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64만 원을 직접 송금받아 합계 3,8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5497 피고인과 피해자 N는 2006.경 결혼하여 2013. 8.경 이혼하기까지 부부였던 사이이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장롱 안에 든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피해자의 작은 방 장롱 안에 든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한다는 등으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2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심해?????", 2015. 11. 5. 21:45경 "오늘로서 너한테. 카톡. 문자안보낸다.피해망상증.우울증.불먼증홧병.배반감에대한.넌내맘모르지.넌즐기고있게지.꽤락을즐기며날나쁜놈이라생각지말고.거기에대한복수야.신고는이제국민의의무야.내가할수있는것은다한다.니가망가지는것을봐야.내가잊을수있다.날욕하기전에니가한행동생각해.잘살어.다신문자도보내지마.곧끝내주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노래방을 신고하거나 군 복무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국방부에 고발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고단2613 피고인은 2016. 12. 22. 18:4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60원 상당의 타바스코 소스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2016. 12. 23. 16: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원 상당의 아이보리 한 묶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개명전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부동산교환계약서, 확인각서 1. 업무협조의뢰회신(판결문 5부) [2016고단54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표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6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7고단7002)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7. 22. 10:30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U 찜질방에서 피해자 V(23세)이 피고인이 발을 올리고 있는 통나무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V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L주점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및 협박의 점은 피해자와 과거에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6고단671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아파트 시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계약이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건으로 구속되어 종국적으로 계약이행을 못하게 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016고단5497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였는데 절도범행은 그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도와는 차이가 있다. 협박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범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고 있다. 2017고단2613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Q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