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사업자를 내서 회사를 만든 다음 회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수락한 D으로부터 2016. 2. 2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은행 성남지점 근처에서 유한회사 G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기기를 불상자를 통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D 등 3명으로부터 총 2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21고단2406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7. 3.경 성남시 중원구 H, 5층에 있는 ‘I’ 업소에서 ‘J’, ‘K’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회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에서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건물 임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고용 등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며, 피고인 B은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와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거나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업소에 방 5~6개, 간이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L, M, N, O, P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행 가. 경기 성남 ‘Q’ 보도방 운영 관련 피고인과 R은 경기 성남 일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 주는 ‘Q’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R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아온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R과 함께 경기 성남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Q’ 보도방을 운영(R은 위 기간 중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가담)하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S, 같은 시 수정구 E 일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T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소개해 주고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위 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경기 광주 ‘Q’ 보도방 운영 관련 피고인과 U(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경기 광주 일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 주는 ‘Q’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U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U과 함께 경기 광주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Q’ 보도방을 운영(U은 위 기간 중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가담)하면서 경기 광주시 V 일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T, W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소개해 주고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위 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경기 성남 ‘X’ 보도방 운영 관련 피고인과 U, Y(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경기 성남 일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 주는 ‘X’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U, Y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U, Y과 함께 경기 성남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8. 5.경까지(위 기간 중 U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Y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순차 가담) 위 ‘X’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T, W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소개해 주고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위 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Y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 1. D, Z,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D) 등, 내사보고(참고인 Z 등 3명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Z, D, AA), 내사보고(참고인 D, Z, AA 판결문 및 법인계좌 내역 등 첨부), 판결문등 사본 송부요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671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5196 약식명령 사본, 유한회사 G 관련 회신자료, 유한회사 AB 관련 회신자료, 유한회사 AC 관련 회신자료, D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및 거래내역 분석 1차) [피고인 A은, D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통장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D 등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D, Z, AA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수사기록 증거순번 12, 13,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런데, 위 Z는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는 D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고서 이를 양도했고, 이후 D으로부터 자신이 개설한 통장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장을 가져간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과 D의 은행계좌를 스포츠 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은행계좌가 경찰 신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에 직접 가서 이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에 가서 은행계좌 1개의 사용정지를 풀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Z는 D의 부탁과 피고인 A의 협박 때문에, 과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 관해 말하지 않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AA와 D도 피고인 A에게 은행계좌를 양도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2의 135~143쪽). D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양도했고, 통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했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건내주었다고 진술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해서 별도로 3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양도한 은행계좌가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 가서 은행계좌 사용정지를 풀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여 친구인 Z와 남편 AA를 소개해서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4의 153~158쪽, 증거순번 24). 실제로, D은 2017. 6. 23. 위 접근매체 양도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증거순번 12), 피고인 A은 D에게 2017. 7. 7. 200만 원, 2017. 7. 17.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증거순번 18, 19). AA도, 전처였던 Z와 같이 살고 있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Z 친구 D의 제안에 따라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통장을 만들 때 Z와 D으로부터 통장을 가져가고 돈을 주는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것을 들었으며, Z와 D은 피고인 A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7의 172~176쪽). 위 D, Z, AA는 이 법정에서 기존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접근매체 양도경위, 양도대가, 양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상당히 구체적인바, 그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40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T, W,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업소 현장사진,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내 I 등록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출금거래정보 회신자료 분석), A 계좌 회신 내역 분석자료, 피의자 A과 AP간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A 전기요금 이체내역, 가상계좌 고객정보,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피의자 A AQ계좌 거래내역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회신내용 분석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전 업주 AP에게 송금하고 업소 전기세를 납부한 내역, 피의자가 성매매업소 운영계좌에서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한 내역, 피의자가 종업원 B에게 송금한 내역, 휴대폰 포렌식 자료 [피고인 C는 업체에서 카운터 일을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C가 위 성매매 업소에서 8개월가량 이상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했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성매매 업소를 검색해 그 업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은 종업원이 어떤 마사지 코스를 받을 지와 인원수를 물어보았고, 그 인원수와 성매매가 포함된 서비스 코스를 알려주고 종업원이 오라는 건물로 들어갔으며,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다음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8, 9, 11~13). 또한, 피고인 A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AR은, 피고인 C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A의 다른 심부름도 했으며, 피고인 C가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순번 19의 446, 447쪽). 일부 사람들은 피고인 C가 위 성매매업소 실장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6의 564쪽). 피고인 C도, 손님들이 가게로 전화를 하면 받아서 가게 위치를 알려주고 가게에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67). 위와 같은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자신이 다른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알면서도 가게 위치를 알려주고 성매매 이용자들을 안내하는 등 공동하여 그 영업 범행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별표 13호 [71,663,320원 = 전기세로 소비한 5,093,320원 + 성매매 여성 소개비용 7,370,000원 +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은행계좌로 2017. 10. 23.부터 2018. 9. 10.까지 송금한 59,200,000원, 2021고단2406의 증거순번 74의 151~154쪽, 증거순번 77번 검사는 위 은행계좌 송금 부분 중 2019. 6. 24.부터 2019. 10. 16.까지 송금된 합계 25,700,000원도 피고인 A이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추징을 구하나, 위 부분 송금은 AS이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은행계좌(AQ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돈을 다시 피고인 A의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및 역할, 얻은 수익,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