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2013고단278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전주 완산구I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된 이래 제4회 및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계속하여 당선된 전주시의회 3선 의원이다. 한편 J, K는 전주시 완산구 L(2층) 201호에서 유한회사 M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J, K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건물의 2층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받기로 하였고, 이에 J, K는 2012. 5. 14. 위 사무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37만 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해서 J, K는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비용 및 집기구매비용으로 30,145,000원을 지출하여 'O 시의원 A'이라고 표기된 간판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의 사무실을 만들어 2012. 6.경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및 공과금을 내지 아니하여 J, K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2012. 6. 10.부터 2013. 4. 16.까지의 인터넷·TV 요금 387,640원, 2012. 5. 24.부터 2013. 2. 12.까지의 전화 요금 310,110원, 2012. 8. 3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정수기 임대료 205,200원, 2012. 6.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 111만 원을 각각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47,157,95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¹2014722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P(46세)이 2014. 3. 21.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간 후, 차용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900만 원을 약정기한 내에 갚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잔액을 이른 시일 내에 갚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Q 도로변 갓길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인 R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가윗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5, 6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 열상, 눈 주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21:4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Q 도로변 갓길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인 R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인감도장 1개, 명함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위로 자르거나 전주시 완산구 Q 이하 불상지에 버리는 등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6. 15. 23:3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P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V, W에게 "오른손 시지를 P에게 물렸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P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P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4회 공판조서 중 X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녹취록 첨부), 각 수사보고(공과금 내역 및 관련 자료 첨부, 정치자금 기부액 및 추징액 관련) 2014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무고 관련 부분) 1. 각 수사보고(첨부 시디2) 포함), 상해진단서, 절단된 카드 사진, 명함, 가위 사진, 녹취록 1) 당초 피고인은 위 비용 등에 관하여 J와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2) 수사기록 1권 40쪽.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재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시의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돈을 받아낼 욕심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반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 J와 추후 정산절차를 거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이 수수한 자금을 어느 정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