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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199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4.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16: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 B가 가방의 지퍼를 열어 놓은 채로 빵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3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미상의 도서상품권 8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남편 소유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초동수사, 피의자 동선 및 탐문 수사, 피해품 일부 회수의 건, 용의자 재확인 건, 검거경위 등, CCTV 용의자와 피의자 일치 건, 범행장면 CCTV 분석 건, 피의자 A 동종 전력 기록사본) 1. 현장, 피해품 수거 우체통, 피해품, 도서문화상품권 등 사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에 구경하러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6 피고인은 ‘고속도로선불 하이패스 자동충전카드’ 발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계좌 잔고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명의자의 정보 및 계좌번호만으로 자동충전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위 자동충전카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 휴게소 내 상점에서의 물품 구입 등이 가능하며, 사용한 대금의 출금 및 대금 미납으로 인한 카드정지는 발급 후 4일 이상 경과한 후에서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C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자동충전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이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59회에 걸쳐 합계 1,988,85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9. 6. 12.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447회에 걸쳐 합계 29,364,57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20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자 단독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아버지 C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 6. 24. 13:2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사거리에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이 빌린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승용차 안에는 피고인과 F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위 C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80,000원을 지급받고, 2019. 6. 29.경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사고부상발생금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112,0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카드 거래내역 2020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고내역,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 보험금 지급안내 및 지급내역,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서, 사고차량 사진 등 1. 상해종결보고서, 사고조사서, 자차손해사정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22:25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월드컵사거리에서 피해자 B(71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D아파트로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새끼야 유턴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 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0. 22:31경 부터 2019. 12. 30. 22:54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직접 방문 신고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경찰관 G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손가락질 하며 “나에게 정보를 줄거야 안 줄거야 너희들은 징역 갈 줄 알아. 목아지를 떼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구대 안팎을 오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운전자와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형집행을 당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건과 성질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위 집행유예처벌은 약 26년 전의 것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나노휠 DUAL FURY Premium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5. 0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유등로 537에 있는 수침교아래 하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용문교 쪽에서 수침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입 및 운전을 금지하는 곳이고,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던 피해자 B(남, 62세)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전동킥보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척추제의 급성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1. 진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1.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 씹할 놈아. 넌 어디 가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0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여, 32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동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자, 순찰차를 주차하는 H의 옷깃을 잡아 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H과 I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받자, 순찰차에서 내린 후 H과 I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H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H과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차 I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K의 각 진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신체피해 사진, CCTV영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D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E, F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를 받아 약식 기소된 상태(2020. 3. 26.자로 벌금 700만 원 확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조로 각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1:40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식장산 전망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7부,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6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그 중 2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이 적발 당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의 추궁을 받고서야 이를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판매정보 광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7.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낯선 사람 랜덤채팅’이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D’이라는 대화명으로 “아시는분께ㅍ(“ㅍ”는 ‘판매’를 의미한다)”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8. 2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57g을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채팅대화 캡처 사진, 압수한 흰색 가루 사진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내사보고(압수한 흰색 가루 사진), 내사보고(압수한 흰색 가루 무게 측정), 내사보고(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확인), 수사보고(F 오피스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개인별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판매정보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판매정보 광고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이를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에 저항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판매광고․소지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등을 매도․교부하는 등으로 전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교차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장군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회전 진행하여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왼쪽 정강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약 5m를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경골몸통의 골절, 아래다리 기타 부분의 골절, 근육 허혈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으며, 들이받은 이후에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5m 가량 차량을 계속하여 진행시켜 피해자가 차량에 역과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깔린 상태로 구조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왼쪽 정강이뼈 2곳이 골절되었고, 왼쪽 발목뼈도 분쇄골절되었으며,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1년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3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연소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6:58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 인근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삼천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옆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행거리가 길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에게 “내가 G모텔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월 4부의 이자를 받도록 해 주고, 동생도 돈을 빌려주면 같은 조건으로 이자 수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모텔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적자가 2억 원을 상회하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모텔 운영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대전 서구 H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송금해줘야 할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4,0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선이자 80만 원(월 2부)을 제외한 3,92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모텔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적자가 2억 원을 상회하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을 넘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5,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 부분(사본 포함)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별건 기록 사본 첨부, 참고인 K 전화진술)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입금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98고단4098 사건), 대출취급계산서, 매출장부, L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의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신부전 등으로 1주일에 2∽3회 가량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9: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무렵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현직 경찰관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등에 연루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21:0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3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구대 경찰관인데 최근에 유흥주점에 간적이 있는지’를 물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해당 노래방이 퇴폐업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주변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면 쉽게 무마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하자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청 팀장과 협의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전화통화를 가장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데 그 대가로 해당 팀장에게 100만 원을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미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붙임) 1. 휴대전화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약점에 대하여 합의 내지 무마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2019년 이래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두 차례나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B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5: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 이미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자신들의 가방 등을 치우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왜 허락 없이 짐을 가지고 가냐”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내가 B파의 A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물이 든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위 물통을 바닥에 던진 후 위협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경찰 의견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폭행에 이용하였다는 플라스틱 물통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친구들의 제지를 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주병은 폭행에 이용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하여야 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는 일어서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왼손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통(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가운데 부분을 집어 들어 위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맞고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왼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더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물통이 식당이나 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란 뚜껑이 달린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 물통으로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 물통에 물이 채워져 있어 대략 1㎏ 정도의 무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물통으로 얼굴 부위를 강타하는 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물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에 놓아둔 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