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소재하는 D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4. 하순경 인터넷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글을 읽게 된 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심야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보면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여성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후 도망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F(여, 74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4. 00:0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감금 피고인은 2014. 11. 4. 00:10경 위 가.항 기재 빌라 주차장 옆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위 창고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잠그고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대보자. 한번 하자.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해자 H(여, 4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2:00경 서울 강서구 I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0:40경 서울 강서구 K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여,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23:4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O(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00:30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Q(여, 6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00:34경 서울 강서구 R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서울 강서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골목에서 뛰어나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해자 T(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05: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세탁소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판시 제8항 피해자), L(판시 제4항 피해자), J(판시 제3항 피해자), H(판시 제2항 피해자), F(판시 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판시 제6항 피해자), O(판시 제5항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6), 112 신고사건 내역, 지도,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감금장소 사진, 동영상 CD, 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0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 나는 소리를 질렀고, 범인은 W공원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내가 소리만 지르고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범인은 한손에 담배를 쥐고, 다른 한손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의 용의자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했다는 W공원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범인이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머리 모양, 체형과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과 매우 유사하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추행과 비슷한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나와 비슷하며, 범행 현장 인근에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이 부분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0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F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F에 대한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F, H, J, L, O, Q, 성명불상, T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J, L, O, Q, 성명불상, T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F,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4년 8월[= 3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늦은 밤에 자신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간 것으로, 짧지 않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다른 이웃 여성들까지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연락이 닿은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4점으로 '낮음(6점 이하)'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