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촌관계이고, C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이며, D은 피고인 B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D, C은 2019. 6.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E모텔에 객실을 잡아놓고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D, C D, C은 2019. 6. 27.경 부산 금정구 E모텔 F호실에 지내던 중 D의 친구인 G으로부터 경남 김해에 가출한 후배인 피해자 H(여, 15세)이 물품 사기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피해자를 데려와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D, C은 2019. 6. 27. 23:25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위 G과 함께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조건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D은 '부산에 가면 재미있을 거다. 잘 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준다. 조건만남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사기사건이 잠잠해 지면 그때 다시 김해로 돌아오면 된다. 김해에 있으면 3일 안에 잡혀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무조건 부산을 가야한다.'라고 말하고, C도 이에 호응하는 말을 한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E모텔에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D은 피해자를 함께 있던 피고인들에게 소개시킨 후 '일 잡아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사이즈 등을 물어본 뒤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앙톡' 어플에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같은 날 02:40경 D이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D은 피해자에게 '도망치지 말라.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라고 말하고, C은 '잘 다녀오고 가서 이쁘게 말하고 잘 맞춰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무조건 잡을 수 있으니 도망갈 생각하지마라. 잘 다녀오고, 가면 콘돔을 꼭 껴야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앞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차량을 타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그 후 D은 같은 날 04:10경 모텔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떼어가는 돈은 많아야 5만 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 D은 피해자를 위 E모텔로 데려온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무조건 잡을 수 있으니 도망할 생각 하지 말라.'라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조건만남을 하고 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이후 2019. 6. 28. 14:41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D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은 다음 피해자에게 '1~2주는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못 간다. 부산에 있어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1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PC방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피의자들 구치소 접견부 및 녹취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유치장 접견부 첨부보고), 수사보고(2019. 11. 13. 증인 신문 녹취 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2019. 11. 13. 증인(피해자)신문 녹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범 D 등에 대한 2019. 11. 13. 공판조서 첨부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PC방 CCTV 캡처 사진, -백업CD, 수사보고(E모텔 CCTV수사 등), -모텔 앞 CCTV 캡처 사진, C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벤츠차량 특정 수사), 모텔 인근 CCTV 캡처화면, 차적조회결과서, 수사보고(김해 임장 CCTV 수사), J 카페 내부 CCTV 캡처화면, J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관련 문자 메시지 전송내역 등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대화내용 캡처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C, 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C,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더라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2호만 적용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모텔방이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거기에 오빠들이 가운 입고 있고, 한 명은 문신이 몸에 다 있고, 한 명은 그냥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담배피고 있고 어두컴컴하고 누가 봐도 그 모텔방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있었던 그런 분위기여서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증거기록 309쪽), "(당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상대방 남자를 만날 기회를 만든 사람은) 오빠들(피고인, B)이요."(증거기록 310쪽), "방에 들어가자마자 D 언니가 오빠들한테 '일 잡아라'고 해서 오빠들이 바로 폰에 어플 깔아가지고 일을 잡고 있는데, (중략) 오빠들도 옆에서 '가면 콘 돔은 꼭 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하였다. (중략) D이 오빠가 (조건을) 잡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중략) 옆에 언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도망치면 잡힐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지도 못했다. (중략) D, C이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오빠들도 옆에서 맞다면서 무조건 잡을 수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증거기록 311쪽), "3시간 때린 거는 그 다음 날 PC방 가서 제가 계속 가고 싶다고 하니까 말한 것이고, (중략) 옆에서 아무도 언니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 딴에는 전부 다 똑같은 한 패라고밖에 안 느껴졌어요.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그것도 문신 있고, 덩치 큰 오빠도 있는데, 잡히면 맞아죽잖아요. (중략) 오빠들이 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키랑 몸무게 싹 다 물어보아서 조건을 오빠들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312쪽), "오빠들도 옆에서 (3시간 때렸다는 이야기가) 맞다면서 무조건 잡을 수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증거기록 3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 모텔에 갔을 때 언니들 중 한 명이 오빠들한테 일을 잡으라고 하였고, 그 후 오빠들 중 한명이 잡았다고 했다. 자신이 조건만남을 하러 갈 때 오빠나 언니들 중 한명이 '가서 이쁘게 말하고 잘 맞춰주라'고 하였다. (중략) 언니들이 PC방에서 피해자한테 '김해로 가지 말라'고 하였고, 나이 많은 사람(A)도 '지금 가면 안된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62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앞선 진술 내용들과도 대체로 일관된다. 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자기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얘 데리고 있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라고 하자 D의 친구가 '얼마를 달라'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D이 김해에 피해자를 데리러 갈 때부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킬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6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기 전에 C에게 '데리고 오는 여자 어떻게 생겼는데?', '몇 살인데'라며 피해자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증거기록 312쪽, C 법정 진술녹취서 2, 3쪽). C은 "저는 A에게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간다고 말을 하고 모텔에서 나왔습니다."(증거기록 126쪽), "A 이 제가 김해에 피해자를 데리러 갈 때 전화로 '걔(피해자) 일하기로 한데?'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봐야 알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모텔에 왔을 때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온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증거기록 45, 2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D이 김해에 가기 전에 저희 방에 A과 저, D이 있었는데, D이 저에게 '김해에 가서 동생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조건만남을 한다고 하면 데려오겠다'라고 말 한 후에 김해에 갔기 때문에 A도 D이 왜 김해에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47쪽)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9년 6월 27일경 피고인 A, B, C과 함께 성매수남성을 구해서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을 시킬 것을 공모한 사실이 있다."(D 법정 진술녹취서 2쪽), "피고인들은 첫날 피해자가 오기전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37쪽, 법정 진술녹취서 4쪽), "A 등과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시킬 생각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 D, C은 굳이 빈방이 아닌 피고인, B이 있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당시 피고인은 온몸에 문신이 다 보이도록 팬티만 입고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증거기록 234, 236쪽, C 법정 진술녹취서 4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을 보고 겁에 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9쪽), 피해자를 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고 D의 말에 따라 곧바로 성매수남을 물색하였다(증거기록 311쪽). 다. 피고인의 성매수남 물색 행위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대신 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채팅어플로 피해자의 성매수 상대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모텔에서 저에게 갑자기 앙톡 어플을 깔아달라고 해서 제 휴대폰에 깐 것은 맞다."(증거기록 181쪽), "(사건 당일) C이 저보고 피해자의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 '스윗톡'을 깔아달라고 해서 저와 B이도 그 어플을 깔았다."(증거기록 183, 189, 190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것을 알고 채팅어플을 설치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23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A은 평소에 말을 잘 해서 저보다 더 (조건만남을) 잘 구하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50쪽), "A은 앙톡은 확실히 알고 있고, 성매수 남성도 잘 구합니다."(증거기록 252쪽),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앞으로 일할 동생이라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2-3시간 뒤 이야기를 좀 하다가 피고인과 제게 바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려 달라 했다."(B 법정 진술녹취서 2쪽), "피고인도 성매수남을 함께 구하였다"(증거기록 247쪽, B 법정 진술녹취서 3쪽), "(성매수남을 구할 때, A과 증인) 둘 다 앙톡을 썼다."(B 법정 진술녹취서 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A의 휴대폰에는 조건만남을 많이 하는 앙톡, 앙챗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채팅앱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35, 238, 240쪽), "C 언니가 A 오빠랑 사귀는 사이인데 C 언니의 성매수남은 항상 A 오빠가 구해줬어요. 그리고 B 오빠도 저한테 A 오빠가 잘 구하니까 부탁하자고 해서 A 오빠가 두 번 정도 제 성매수남을 구해줬고요."(증거기록 110, 238, 300쪽, D 법정 진술녹취서 4, 5, 7쪽), "당시 모텔에서 A과 B이 피해자에게 키, 가슴, 몸무게를 물었고 A과 B이 채팅앱에 성매수남을 함께 알아보고 있었다."(증거기록 108, 118, 234쪽, D 법정 진술녹취서 3, 11, 19쪽),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을 구해주기 위해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A이 함께 앱에 올려 성매수남을 구해주려고 하였던 것은 맞습니다. 평소에 A이 성매수남을 잘 구했습니다."(증거기록 1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A은 B의 부탁으로 이전부터 D의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해 주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261, 262쪽), "이전부터 A이 B보다 성매수남을 잘 구했습니다. B이 성매수남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A이 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30, 257, 260쪽), "(이 사건 당시) A, B, D도 채팅어플을 사용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증거기록 265쪽), "당시 사용하던 A의 휴대폰 기종은 삼성노트 9이고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정지가 되어 모텔 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였습니다. A의 휴대폰 안에는 채팅앱 '앙톡', '앙스', '스윗톡'은 확실히 설치되어 있고 더 많은 채팅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이 '스윗복'으로 제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증거기록 258, 2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난 자고 일어나서 낮에 할 테니 잘 구해주고 와'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데(증거기록 312쪽, C 법정 진술녹취서 4쪽),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매수 남성을 잘 구해주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구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은 위 문자에 대하여 "A에게 D 혹은 피해자의 성매수 남성을 잘 구해주라는 의미에서 보낸 문자이다. D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려고 초록원피스를 입혔고 A과 B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오빠 일 좀 잡게 도와주면 안되요?'라고 해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30, 259쪽), "저는 A이랑 싸워서 조건만남을 할 생각도 없었고, 일단 알고는 있었으니까 애를 시킨다는 그런 건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시킬 것 같아서 저는 저렇게 보내기는 했었어요."(C 법정 진술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D은 "당시 A은 C과 싸워서 옆방과 우리 방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A에게 직접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G 등과 나눈 사실은 모르고 있으나 당일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휴대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C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와 와서 '얘가 H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 과 B에게 '오빠들 구해줘'라고 하니까 A은 평소 저와 C의 성매수남을 구해주듯이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문자를 보내게 된 상황,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알선이 실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자의 의미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잘 하라고 독려하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행위 및 감금행위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갈 때) 피해자에게 약간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말투로 다녀오라고 한 것은 있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알겠다(다녀오라는 의미로)', A은 팬티만 입고 모텔에서 주는 흰색 가운을 걸쳐서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다녀와'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0, 251쪽), "이전에 아는 동생이 조건만남을 하다가 도망을 갔고 다음 날 내가 잡아서 3시간을 동안 때렸다. 사기 쳤던 남자아이들이 너를 찾고 있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말 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옆에서 들었고,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B 법정 진술녹취서 14쪽)라고 진술하였다. D은 "저는 피해자에게 '멀리 가려고 하면 그냥 가지 말고 오라, 함부로 대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제가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옆에 있던 A과 B은 제 말에 맞장구를 치고 뭐라고 말을 하였다. (증거기록 108, 235쪽), "도망가면 안 된다. PC방에서 3시간 동안 맞았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피해자는 선뜻 내켜하지 않는데 무섭기도 하고 해서 결국 거부도 못하고 나중에 도망도 못가고 몰래 PC방 사장한테 휴대폰을 얻어 연락해서 증인이 체포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A은 그런 과정을 알고는 있었다."(D 법정 진술녹취서 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범죄수익 분배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의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D이 분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래에는 D, C이 조건만남을 통해 번 돈으로, D이 B과, C이 피고인과 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10, 189, 234, 239, 250, 293쪽, B 법정 진술녹취서 16쪽, D 법정 진술녹취서 17쪽), 피해자의 경우 새로운 제3자이고, C,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매매를 위하여 일정 부분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번 수익에 대하여 종래의 분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D은 "(피해자가 받은 15만 원 중) 5만 원은 C과 제가 다 똑같이 쓰겠죠."라거나(증거기록 294쪽), 'C, A, B과 같이 있었다면, 생활비를 같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0노20 제1회 공판조서 4쪽), C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여 받은 돈 15만 원을) D 방이 F호니까 거기서 D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줬는데 제가 피해자 밥 먹이라고 D에게 다시 맡겨 놓았습니다."(증거기록 265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제가 조건 만남을 하고 갔다 오면 15만 원을 받아오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15만 원에서 5만 원만 가지겠다. 10만 원은 니 가져라.'고 D이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5쪽), 향후 C, 피고인 측에 피해자를 통한 성매매 수익이 분배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행위(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과 함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기타 사정 B, D, C의 진술 및 접견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9, 136, 248, 252, 259, 299쪽, B 법정 진술녹취서 4쪽, D 법정 진술녹취서 6쪽, C 법정 진술녹취서 69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8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 피해자와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고통 속에서 지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메신저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 •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9년 4월 15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과 같으나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참고만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이 매우 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 피해자와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고통 속에서 지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메신저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 •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