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1억을 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19. 11. 5. 5,000만 원, 2019. 11. 11. 2,000만 원, 2019. 11. 1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E ‘F’에서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주식이나 선물을 해서 월 50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첨부-G계좌),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 제출 -피의자와 통화 녹음 파일), 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판단 하에 선물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으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B은 소액의 주식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D은 주식거래 경험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선물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금원을 보내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원금보장과 확정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나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같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자 금원을 보낸 것이다. 저와 피고인 둘이서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8,500만 원을 송금하지만 향후 3개월 동안 받을 1,500만 원의 수익금을 8,500만 원에 더하여 1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만들어서 4개월째부터 피해자 B처럼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원금이 손실될 정도가 되면 언제든지 해산을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구체적인 진술(피해자 B과 같은 금액으로 만들어 같은 금액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은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약속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이후로 피해자 B에게 2019. 12. 10. 500만 원, 2020. 10. 10. 500만 원, 2020. 2. 10. 500만 원, 2020. 3. 18. 300만 원, 2020. 3. 20. 200만 원을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8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B의 투자를 단지 돕는 관계였다면, 피고인이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매달 500만 원씩 피해자 B에게 돌려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로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원금보장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기다려달라거나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등의 약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권유로 선물거래에 대한 강의를 듣기는 하였으나, 1억 원이나 되는 큰 금원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증거금 이상의 잔고가 계좌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H의 해외선물계좌의 잔고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물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원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규모로 선물투자를 통한 수익을 냈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도 고율의 수익을 쫓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거래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고서 경솔하게 투자 내지 대여행위를 한 잘못이 일부 존재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이 대부분(약 1억 6,500만 원)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