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평소 H파 조직원들을 자주 만나면서 폭력 조직 생활을 동경하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온 친구 B(83년생)에게 'H파에서 같이 생활해보자'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H파 선배 조직원인 K(82년생), L(82년생) 등 H파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친구인 A(83년생)이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찾아갔다가 A으로부터 'H파에서 같이 생활해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H파 선배 조직원인 K(82년생), L(82년생) 등 H파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10. 경 H파 조직원인 M(85년생)로부터 H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고민하던 중, 2011. 10. 25. 오후경 부산 동구 N호텔 앞 노상에서, 부산지역 폭력범죄단체 O파의 조직원 P의 부 칠순잔치 행사장에 M를 따라 갔다가 M의 소개로 H파 선배 조직원인 A(83년생), B(83년생), Q(83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01: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병원 T호에서, H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25세)이 '휴대전화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요금을 대납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T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너 내 주위 사람들한테 왜 휴대전화 요금을 내달라고 하느냐? 나를 우사(챙피) 주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 위로 쓰러져 팔로 얼굴을 감싸며 방어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전신 부위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가. H파 가입행위 피고인은 2011. 8.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파 선배 조직원인 A(83년생)의 소개로 H파 선배 조직원인 Q(83년생), B(83년생)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나. H파 가입권유행위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86년생)에게 "내가 U에서 생활하고 있다, 형 밑에서 생활해라, 열심히 생활하면 잘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H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그 무렵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파 조직원인 C(84년생), V(84년생), G(87년생)에게 F을 소개해주고 가입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에서, H파 조직원인 A(83년생)을 도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중 H파 생활을 하는 A을 보고 H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A의 소개로 알게 된 H파 조직원 B(83년), C(84년)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근 노상에 정차한 H파 조직원 D(84년생)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내가 광안리 H에서 생활하고 있다, 형 밑에서 생활해라, 열심히 생활하면 잘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9. 일자불상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만난 H파 조직원 C(84년), V(84년), G(87년)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 현황, - 범죄경력조회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파 조직원 전화번호 확인), -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캡쳐, 수사보고(H파 조직원들의 사진 첨부), - 사진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C 접견 목록), -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수용기간 중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의자 A과의 접견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V 접견현황, 영치금대장 첨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영치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CD(A 계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파 조직원 전화번호 확인), -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캡쳐, 수사보고(H파 조직원들의 사진 첨부), -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수용기간 중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의자 B과의 접견녹취록 작성 첨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파 조직원 전화번호 확인), -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캡쳐, 수사보고(W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치료지시서 등, 수사보고(S병원 진료차트에 대한 수사), - 수사협조의뢰, 치료지시서 수기 해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M 접견 목록), -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M),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수용기간 중 접견내역 확인)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E, 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파 조직원 전화번호 확인), -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캡쳐, 수사보고(H파 조직원들의 사진 첨부), - 사진 등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G,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파 조직원 전화번호 확인), -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캡쳐, 수사보고(H파 조직원들의 사진 첨부), - 사진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C 접견 목록), -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수용기간 중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의자 Y, E과의 접견 녹취록 작성 첨부)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파 조직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문신사진 첨부), - F 문신 사진, -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수년간 폭력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D, E에게 H파를 소개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수년간 폭력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목발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수년간 폭력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F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검사 의견: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H파 선배 조직원인 Z(85년생)로부터 H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H파 조직원인 M(85년생) 등에게 순차적으로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V의 권유에 따라 조직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한편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경 Z의 권유로 H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A은 2010. 10.경 H파에 가입한 후 먼저 가입한 G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41쪽, A 법정 진술녹취서 2쪽). 또한 A은 "G은 V의 소개로 알게 된 H파 후배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22쪽). 2010. 10.경 H파에 가입한 B은 "G은 B, A보다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하였고, V 밑에서 생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 법정 진술녹취서 2쪽). C는 "G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하였고, V으로부터 2007~2008년도에 G이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C 법정 진술녹취서 2, 7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09년의 무면허 운전은 보도방을 영업하며 상습적으로 운전한 것이라는 점(증거기록 1999쪽), 당시 피고인이 본인의 직업을 정비사로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997, 20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가입시점이 2011. 7.경이라는 피고인의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파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들이, V의 소개로 2008. 5.경 H파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