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인 사람인바, 2008.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I이 J로부터 수주하여 진행 중이던 충남 태안군 K 외 67필지 소재 'L(변경전 M)' 골프장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골프장은 'N코스', 'O코스', 'P코스 등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N코스에는 피해자 Q 주식회사 명의로 광업권이 등록된 규석광구(광업지적 모항 58호 소 단위 2, 4호, 광종명 규석, 면적 137ha) 28760m2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규석광구 지상에는 약 1m의 깊이로 붕적된 규석 광물 약 91,821,55㎡이 노출되어 있었고, 피의자의 발파작업을 통하여 규석 광물 약 14,700m㎡ 이 채취되었던바, 광구에서 노출되거나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광물을 수거해 갈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채취한 광물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적재한 후 N코스 밖 인근 저지대 및 늪지대에 매립하여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규석 광물 합계 106,521.55㎡(평균 규석 분포 92.71%)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골프장 부지인 충남 태안군 K 외 67필지의 소유자이자 골프장 건설사업을 주관한 주식회사 J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서, N코스에서 절토한 암석 등을 이용하여 N코스와 그 주변의 저지대 등을 매립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N코스에 있는 피해자의 규석광구 안에 있던 일부 규석광물들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다른 암석 등과 함께 트럭에 싣고 가 N코스 밖의 저지대 등을 매립하는 성토재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지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공소사실은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규석광구 내에서 분리된 규석광물은 그 분리된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광업권자인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그런데 구 광업법 제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광구의 광물에 대하여 그 분리 원인을 묻지 않고 언제나 광업권자의 소유로만 인정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고유한 토지사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특히,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된 광업법은 상호 대립할 수 있는 광업권자의 채굴권 등과 토지소유자 등의 고유한 토지이용권을 조율하기 위하여 그 제5조 제1항을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제102조 제1호에서 제5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변경에는 형법은 물론 형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제반 법률의 변경을 모두 포함된다. 광업법 제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변경은 그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라 할 것이고, 개정된 광업법 제5조 제1항에 의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광구 내라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J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같은 조 단서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J의 소유라 할 것이며, 위 광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한편 검사와 피해자의 변호인은,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1) 제1항을 들어, 그 본문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출원 중인 경우와 광업권설정허가 후 등록 전인 경우 및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에 관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이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규정에서 제5조 제1항 단서 등을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이 광업권설정을 출원 중인 경우 등에 관하여는 개정규정 제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그 단서에서는 위 본문과 같은 경과조치에 대한 예외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이는 종전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은 광업권자를 다른 경우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하고자 개정된 제5조 제1항 단서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의 광업권과 같이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위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정된 광업법의 제5조 제1항 1)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의2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0조제1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제102조제1호의 개정규정 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 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단서가 아닌 구 광업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광업법을 개정한 전반적인 이유는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한 것인 점, 위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출원 중인 경우 등에 관하여는 일부 행정규제나 절차 등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을 분명히 한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은 광업권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 등이 설정등록되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예외조항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분리된 광물의 귀속 등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점, 위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문언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칙 제4조 제1항의 본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출원 중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외를 둔 것이고, 그 단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 없이 모든 개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