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마찰도착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1. 5. 26. 18:44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송문3리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차한 뒤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여성 승객을 추행할 목적으로 시내버스에 반복적으로 승·하차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사본) 1. B D번 시내버스 영상분석 및 설명서, 용의자 승차 버스정류장 주변 영상분석 및 설명서 1. 심신미약의 점: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필요성 검토),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와 마찰도착증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갖고 있는 마찰도착증의 증상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에 성기를 접촉하여 비비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마찰도착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갑자기 외출을 하면서 약을 먹지 못하여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마찰도착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서[㈜E/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 분석수사] 및 ㈜E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F/압수영장 자료 회신 접수]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버스에 승차한 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방법 및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및 마찰도 착증으로 2014. 6. 30.부터 2015. 12. 4.까지와 2015. 12. 9.부터 2016. 6. 3.까지 2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8. 6. 14.부터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신체에 성기를 접촉하려는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1. 3. 2.부터 2021. 6. 18.까지 590회 이상 시내버스에 승하차 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2021. 3.경부터 2개월 내지 3개월간 버스에 승차하여 20명 내지 30명의 여성들의 뒤에서 발기된 성기로 여성들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성기를 갖다대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영역(7점~12점)에서 ‘높음’ 영역과 경계에 있는 높은 수준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의 어깨와 팔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마찰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여성 승객을 추행할 목적으로 시내버스에 반복적으로 승·하차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 판결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앞서 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