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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설명서 송부의뢰 협조요청(뉴원더풀게임),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개변조 게임물 제공혐의 관련), 수사보고(뉴원더풀게임의 사용설명서와 다른 운영방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범행기간도 긴 편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구환(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양산로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 결빙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 1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면서 다시 진행 방향 3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i40 승용차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9 가. 업무상횡령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혜수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1.부터 2015. 12. 30.까지 피해자 C(주)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골프연습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방문하면 연습장 타석 배정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2․부터 2015. 12. 30.까지 위 E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타인 결제 정보를 이용한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19. 위 골프장 회원 이 이용료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G 회원이 결제한 것처럼 전산 등록하고, 위 G 회원이 현금으로 지불한 1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6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파3 쿠폰 임의 생성 후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2, 4, 17, 위골프장 회원 H이 2009년부터 장기 미사용 중인 사실을 알고, 전산 프로그램에 마치 위 H 명의로 345,000원 상당의 파3 쿠폰 23개 생성시킨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위 파3 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차감하고, 위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가 345,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2회에 걸쳐 파3 쿠폰을 임의 생성하거나 파3 쿠폰 결제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345,000원을 횡령하였다. 3) 충전권 임의 생성 후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0. 6. 위 골프장 회원 11 2008년부터 장기 미사용 중인 사실을 알고, 전산 프로그램에 위 I 명의로 1,210,000원을 임의로 증액시켜 1,325,000원 상당의 충전권을 생성시킨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위 충전권을 사용한 것처럼 차감하고, 위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가 1,325,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087,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피고인의 아들인 J가 파3 쿠폰 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프로그램에 마치 30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결제정보를 허위 입력한 후 위 J로 하여금 파3 쿠폰을 이용하도록 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현금결제를 하면 전산 프로그램으로 타석을 배정해주고, 골프장 이용 후에 위 전산에서 골프장 이용 내역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낸 현금은 자신이 가져가 19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76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1. 감사관련 조서 1. 현금취소 개인별 비정상자료 1. 카드 및 현금 비정상자료 1. 카드승인 및 연습장 전산 비정상자료 1. 골프연습장, 파3 이용표 1. 월 회원권 상세내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3:0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치료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3.20:00경 광주 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의 신호등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하여 녹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 전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가 부서져 떨어지는 등 수리비 1,864,92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2:55경 충남 금산군 B 앞에서 '피고인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관련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2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7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현, 김주미, 하얼, 이영한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학년도 대학교 △학과 정시모집에 지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대학교 △ 과에 입학 지원을 함에 있어 경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경쟁자들이 위 학과 입학 지원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 국적자를 가장한 허무인 명의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학과에 허위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원서 접수대행 사이트인 'C'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미국 국적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출신고교란에 'F학교 졸업', 지원사항란에 '△△학과', 지원자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G' 등 입학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D 명의의 입학지원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입학지원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6.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허무인인 미국 국적의 D 등 16명의 사람이 위 학과에 입학 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위 학과에 입학 지원을 한 것처럼 대학입학원서 접수대행 사이트인 'C'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입학 모집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총장 및 입학과의 입학 지원자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회원가입 및 원서접수 관련 수사), 수사보고(C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및 참고인 ㅣ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수사결과 보고) 1. 2020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모집지원자 현황, 입학지원서, 허위 입학지원서 16부, 인터넷 기사사진(도용한 사진 관련), 대과 지원자 현황(날짜, 시간별), 00대 과 지원자 현황(연도별), 지원자 접수현황 및 홈페이지 경쟁률 공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 및 허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C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처리 이외의 하자 있는 처리를 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C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인데,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허무인 명의의 입학지원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C의 원서접수 대행 사무가 하자 있게 처리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을 높여 피고인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허위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영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8: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앞길에서 D 1톤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이웃 주민으로서 평소 토지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이 양팔을 벌린 채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으며 통행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붙잡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미터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에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속도를 내어 진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4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6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도박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B사단에서 병으로 현역에 복무하다 2020. 6. 8. 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주시 산길에서 독도법 과업을 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성 식물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부터 1. 23.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B사단 00대대 지휘통제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지휘통제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21:20경 포항시 B사단 00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 G(남, 20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하순 일자불상 12:30경 제주시 H여단 생활반에서 귀이개를 불에 달군 후 위 피해자 C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2019.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포항시 B사단 00 대대 흡연장에서 지포라이터를 불에 달군 후 위 피해자 C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포항시 B사단 00 대대 쉼터에서 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쇄골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왼쪽 골반 부분을 세게 눌렀다. 라.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21:00경 포항시 B사단 00 대대 생활반에서 위 피해자 E을 눕게 한 후 손으로 쇄골, 치골 부분 등을 세게 눌렀다. 마. 피고인은 2020.2.22.22:00경 포항시 B사단 00 대대 생활반에서 위 피해자 의이마를 피고인의 손가락을 튕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I 피고인의 주거지나 B사단 00 대대 생활반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J, K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계좌 등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8회에 걸쳐 합계 20,551,303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M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결국 군의 전력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길을 직진 중, 같은 날 02:35경 전륜 타이어 펑크로 인해 그곳 도로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젊은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 순경 H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03:16경부터 03:2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5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1. 05: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형사들에게 "쪼다 새끼", "호로 잡놈의 새기야.", "니가 호로 자식이 아니면 누가 호로 자식이냐."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자신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포함,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소 부적절한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주점 가드인 피해자를 상대로 구두로 욕설을 섞어 호소 내지 시비를 거는 내용 정도가 녹화된 동영상 및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피해자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되기 위한 '행위의 가벌성 내지 범죄의 명백성'의 측면에서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위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실제 이후 피고인의 주점 앞에서의 행위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그에 대한 항의, 불만 표시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소 거친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항의 내지 불만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그 항의 내지 불만 표시에 일부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주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를 한 데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 및 이를 통한 권리구제가 억제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사 김호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5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754 폭행 |2018고정1780(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영근, 채상훈(검사직무대리, 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진(국선)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1754] 피고인은 2018. 6. 4. 14:5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37에 있는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 1780] 피고인은 2018. 5. 20. 1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 2층 E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F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비판하고,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G이 진열장에 물건을 진열하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너네 자꾸 거슬린다, 너의 팀 박살 내 버릴까, 고객만족센터에 가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매장 옆 시음대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을 향해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왜 마시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사진 첨부), - 피의자 B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목 부분을 잡았던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각각 귀가하던 도중 마주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내저어 그 손에 피고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걸려 바닥에 떨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뛰어서 그곳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짜고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겼다거나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긴 사실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글라스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의 실랑이가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직접적 내지는 공격적 침해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 피해자가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등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8고정1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