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9:0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일행과 대화하며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 사진,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 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명이 나란히 교행하기에 폭이 좁은 도로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마주보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서로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는 동생 D과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데 D이 소리를 쳐서 고개를 돌려보니,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 앞까지 뻗기에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 방어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꽉 잡았다.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자신에게 "몸매가 죽인다. 저년 가슴 좀 봐라. 젖탱이 좀 봐라."라고 이야기 하였고, 자신과 D이 "따라오시면 신고할 거다. 그냥 가세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 신고해 봐라. 죽인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반대방향으로 갔다. 자신과 D은 즉시 인근에 있는 수안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들 구체적인 사실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진술 그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오른손을 내뻗은 채 다가오는 모습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내지 팔뚝 부분을 만지는 모습 및 그 후 피해자와 그 일행을 따라가며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적어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구체적인 접촉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 또는 손등으로 1회 쳤다고 하거나 손짓으로 옷자락을 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부딪쳤다고 하였으며, 당시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다가 적게 마셨다고 말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사건 당시 단순히 교행 중에 어깨가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딸과 지체장애 5급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1년 및 2014년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