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6

범죄사실 2022고단1456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책으로부터 잔고증명서 1매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C에게 잔고 3,000만 원 상당의 증명서 발행을 요청하고 C는 D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21. 9. 8.경 오산시 법원로 65, 1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주식배정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F건물, G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원’, 목적 ‘생활건강 관련용품 도,소매업(마스크, 손소독제 등)’, 대표이사 ‘B’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815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H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H가 이를 승낙하자 H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지인인 C에게 잔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여 C로부터 I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H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경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J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배정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피고인이 C를 통하여 만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K건물, 4층 L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원’, 목적 ‘인테리어 공사업’, 대표이사 ‘H’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 C 등과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970 피고인은 2020. 10.경 M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잔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여 위 C로부터 N를 위탁자로 하는 잔고증명서(예금잔액: 100,032,179원)를 받아 이를 위 M에게 전달하였다. O은 위 M의 의뢰를 받아 2020. 10. 22.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P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 주주명부 등과 함께 피고인이 제공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P’,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0원’, ‘대표이사 M’, ‘사내이사 Q’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개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들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 법인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1093 성명불상자는 2019. 6. 초경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R(정신장애 3급)에게 숙소와 휴대전화, 현금을 제공해주면서 R으로 하여금 R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통장을 재발급받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S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실제 사업목적대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자본금 납입만을 가장하여 실체가 없이 존재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본금 가장납입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필요하니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면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T에게 잔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고, 같은 달 19.경 T를 위탁자로 하는 잔고증명서(예금잔액: 50,176,171원)를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U,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V 소속 변호사 W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기 대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달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함으로써 2019. 8. 19.경 위 변호사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 주식배정표 등과 함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국 그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X’,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Y건물, Z호‘, 1주의 금액 ’500원‘, 목적 ‘인테리어업등’,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원’, ‘사내이사 R’, ‘감사 S’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S는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가 아니었고, T 역시 같은 법인의 발기인대표가 아니었으며,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납입된 사실이 없는 등 성명불상자는 회사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결정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2023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J), 발기인회 의사록(결의서), 주식회사 J 정관, 조사보고서, 창립총회기간단축 동의서, 발기인대표 선정결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각 주식인수증, 잔액증명서, 이사과반수 결의서,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2023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T, AB, I, N, A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제출한 허위의 ‘잔액잔고증명서’ 분석) 1. 각 법인정관, 잔고증명서 사본,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AD, AE, P, AF, AG, AH, AI, AJ, AK) 2023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잔액증명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총회기간단축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배정표, 취임승낙서(R, 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주식회사 AK 관련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영업적 또는 조직적(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상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령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행위는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기 위한 잔고증명서의 발행으로서, 유령법인 설립에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7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것인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