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0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성로파'의 추종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3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8.경 'O' 남성도우미 사무실(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여, 26세)이 동성로파의 활동지역인 대구 중구 Q 소재 R사거리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사무실 홍보를 위해 행인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동성로파 후배인 S, T 등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돌리지 말라며 수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명함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계속하자 2008.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R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야, 니가 사장이가. 왜 하필 여자고, 남자 새끼면 귀때기 한대 때릴라 했는데, 앞으로 시내에서 장사하지 말고 피알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습공갈 피해자 피고인은 2008. 12.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Q 소재 'U노래방' 앞에서 홍보활동 중인 피해자 P을 다시 찾아가, "내가 동성로 생활을 하고 이 주변은 내가 다 관리한다. 앞으로 니 뒤 봐주면서 장사 잘 되게 해줄게. 다른 업체도 못 들어오도록 다 해줄 테니 다달이 돈을 좀 달라. 이번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니 알아서 주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수입금의 40%를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이에 불응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25. 01:00 경 같은 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현금 13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37항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9,928 만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피해자 V 피고인은 2012. 2. 23, 23:00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위 모으로부터 'O' 남성도우미 사무실을 인수한 피해자 V(남, 20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앞으로 뒤를 봐줄 테니 보호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8-140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만원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피해자 W 피고인은 2010. 1.경 X 남성도우미 사무실(속칭 '보도방')은 운영하는 피해자 W(남, 28세)이 동성로파의 활동지역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사무실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동성로파 후배인 T 등이 피해자에게 보도방 홍보활동을 하지 말라며 수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명함을 배포하자 2010. 5.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대구 중구 Y 소재 Z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에 무단 승차한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잘 지냈나, 나한테 할 말 없나, 줄 거 없나"라고 말하는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2.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Q 소재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B을 지칭하며 "동생인데, 징역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서 현재 어려우니, 니가 좀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 좀 줘라. B이가 알아서 돌봐 줄 거다. 오빠에게 돈을 좀 덜 줘도 되니, 다달이 100만원 정도만 챙겨줘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예. 형님"이라고 인사하는 등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보호비 명목으로 2011.8.25.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1.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AB(남, 26세)에게 전화하여 "주점 좋은 데 하나 소개해 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AC 소재 'AD' 주점을 예약하게 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은 AB가 낼 것이다"라며 그냥 나간 후 전화연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64만원을 대납하게 한 다음, 2010. 8. 까지 피해자에게 28만원만 지급하여 2010. 9.경 피해자가 나머지 36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뒤질래. 줄 때 되면 준다"라고 협박하고, 2010. 10. 초순경 다시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자 "지금 당장 본리파출소 앞으로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계속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1.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 대구 수성구 AF 소재 'AG주점' 앞에서, 자신의 활동무대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남성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E(남, 23세)을 발견하고 "이리와 봐라"며 위 주점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후 "돈 얼마 있냐"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P 피고인은 2011. 9. 2. 02:00 경 자신의 활동무대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남성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AF에 있는 'AH'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A 이 형도 내가 참 좋아하는 형이니 잘 좀 챙겨주고, Bl도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 잘 챙겨 줘라. 오빠 술값 좀 내 달라. 이 정도는 니가 낼 수 있제"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의 술값 53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2012고단2932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같은 동성로파 조직원인 T과 공동하여, 동성로파의 활동지역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위 'AI', 'AJ' 이외의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 영업을 통제하던 중 2010. 10.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에서, 'AK'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L(남, 27세)가 보도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동성로로 진입하려고하자 위 T은 "니 사무실 어디고, 씹할 놈아, 누구 허락받고 들어오노,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들어오지 마라, 누구 허락받고 들어오노"라고 말하는 등, 계속 진입을 시도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앞길에서, 'X'이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W(남, 28세)이 보호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갈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 00: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W의 차에 무단 승차한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나도 좀 챙기도,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줄게, 내가 동성로 관리하잖냐"라고 말하는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말 00:00 경위 R 사거리 앞에서 100만원, 2010. 10.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위 R 사거리 앞에서 100만원을 각각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2: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에서 'AM' 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N(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너도 시내에서 영업해야 되니까 나한테 돈 좀 도, 다른 보도방 업주들한테는 한달에 150만원씩 받을 건데, 니는 계속 내지 말고 첫 달만 100만원 딱 주고 치워라"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1. 10. 말 04:0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삼덕소방서 부근 골목길에서, 위 'AM'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AO(남, 20세)이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누구 허락받고 시내에 들어왔노, 어느 보도방이고, 개새끼야, 안 꺼지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해자 AP 피고인은 2011.9.27. 0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업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P(남, 21세)이 피해자의 친구 AQ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700 만원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 신경 꺼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 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12, 13. 10:00경 대구 중구 AR 소재 AS 앞길에서 피해자 M과 피고인 D 운영의 'AI' 종업원 AT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새끼들, 하지 말라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양팔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해자 AU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 앞에서 'AV'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여, 22세)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이 씹할 년, 시내 들 어오지 말라 안 카나, 니 누가 봐주는데? 차 박살낼까, 명함 다 주워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는 위 차 바퀴를 발로 차며 "미친 년이 뭐 안다고 장사한다카노? 누구 허락받고 그카노, 대가리 깨뿐다"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홍보활동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구 중구 AW에서 'AX'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P, 피해자 AQ (남, 20세)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는 2011. 1. 말 01:00경 대구 중구 AY 소재 AZ커피숍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내가 하지마라 안 카더나, 왜 시내 들어오고 지랄이고, 죽고 싶나, 다시 한 번 들어오면 정말 죽이뿐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차다 부수고 운전 못하게 팔 다리 다 뿌라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BA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말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AW에서 'BB'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A(남, 24세)이 홍보활동 중 차량 경적을 누른 문제로 동성로 조직원과 시비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동성로파 선배의 지시로 다음날 01: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 앞에 서서 다른 보도방 차량의 동성로 진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홍보활동을 위하여 차를 운전하고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E는 "어제 그일 때문에 선배들 입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 시내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계속 진입을 시도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4422 (피고인 D) 피고인 D은 BC, BD과 공동하여, 동성로파의 활동지역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AI' 등 동성로파가 관리하는 보도방 이외의 보도방의 영업을 통제하던 중, 2011,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AR에 있는 BE 앞 도로에서, 'BF' 보도방에 고용되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N(남, 22세)가 동성로 일대에서 위 'BF' 보도방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누가 여기 들어와서 홍보하라 카더노, 앞으로 한번만 더 시내 들어오면 차 다 뿌사뿐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고, BC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한번만 더 시내에 들어오면 피본다.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 한번만 더 들어오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위 BD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C, 위 BD과 공동하여, 동성로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4856 (피고인 I)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6. 4. 13:02경 대구 북구 BG 8동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30.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제50사단 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2.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563 (피고인 F, G, D, H, I, B) 피고인들은 BH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1.30. 20:00경 대구 동구 BI에 있는 BJ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BK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F(31세), 피고인 G(31세)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BH(30세), BL(30세), BM(30세), BN(27세), BO(27세), 피고인 D(26세), E(26세), BP(26세), BQ(26세), 피고인 H(25세), 피고인 I(25세), 피고인 B(25세), 피해자 BR(24세)를 나이순에 따른 서열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피고인 G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 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BH에게 주면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소위 '줄빳다'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내 같은 서열의 BH, BL, BM은 직상 선배인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BN, BO에게 나무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BN, BO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BN, BO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피고인 D, E, BP, BQ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D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피고인 D은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피고인 B의 엉덩이를, E는 직근 후배인 피고인 H의 엉덩이를, BP은 직근 후배인 피고인 I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마지막으로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H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B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직근 후배인 피해자 BR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R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637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5. 4. 대구 동구 BS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8.까지 대구에 있는 50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37(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V, BT,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21153 기록 편철) 1. 각 수사보고(통장제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발췌에 대한, 갈취금액 특정에 대한 1. 피고인 A의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단2932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AO,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BU, BV, BW, AU, W, BA, AL, AN, M,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주치의사 진술청취, 피해자 M 상해일시 특정 및 진단서 첨부) 2012고단4422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856(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2012고단5563 (피고인 F, G, D, H, I,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력조직 동성로파 속칭 '줄빳다' 사건 요약도 첨부) 2012고단6379(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4891호 기록 577면),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9314호 기록 1424면, 1438면, 1450면, 14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F, H, I)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H, I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P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P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기소된 부분 중에는 피인의 구속기간 중 또는 신혼여행기간 중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P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P의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업소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금원의 지급방법이나 횟수 등이 동업관계로 인한 수익의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우미 공급에 있어 다소의 도움을 준 사실만으로는 이를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려움),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속기간 이나 신혼여행 기간 중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후배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습공갈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고단2932 사건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 00:00경 대구 중구 AR 소재 BE 앞길에서, 'BB'이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M(남, 21세)에게 전화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내 AI 사무실인데, 내 누군지 알제, 니 누고?, 누군데 시내에 들어오노, 지금 어디고?"라고 말하는 등 동성로 일원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고단4422 사건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07:00경 대구 중구 BY에 있는 'AS' 식당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시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시내에 들어왔노, 내가 들어오지마라 안 그랬나,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 만한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밥을 먹으려고 왔다고 변명하자 "앞으로 시내 들어오려면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 놓고 걸어 들어와서 밥을 먹어라, 이씹할 높아"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어 동성로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피해자 M, N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조직폭력배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협박, 폭행의 죄를 범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와 아울러 피해자 P의 보도방영업을 도와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누범기간 중에 금원을 갈취하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에 가담하여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소위 '줄빳다'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의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소위 '줄빳다'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누범기간 중에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에 가담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줄빳다'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최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소위 '줄빳다'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I : 누범기간 중에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에 가담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고, 다만, 소위 '줄빳다'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