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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고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C 간부들만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뒤에 2,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 간부들만 투자하는 곳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F에서 위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험증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여, 55세), 피해자 D(여, 20세)는 모녀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 2014. 2. 중순 09: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여, 당시 51세)의 아들 G에게 H에게 물건을 내주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G에게 H에게 물건을 내주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13:00경 위 'F' 내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큰딸에 대하여 "씹할 년."이라고 계속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애를 왜 욕을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분 정도 조르고 난 후 그곳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16:30경~17:00경 사이 대전 중구 I에 있는 J은행 근처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 해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12:00경~13:00경 사이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L모텔' 4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를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1회 끌어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18:00경~19:00경 사이 대전 중구 M건물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집에 바래다준 후 그곳 화장실을 잠시 사용하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7. 12:00경~13:00경 사이 충북 청주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김밥을 가져다주는 피해자 D에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 부위에 입을 맞춰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9. 15:00경~ 16:00경 사이 위 라항 기재 공장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D를 3회에 걸쳐 갑자기 끌어안고, 오른쪽 목에 입을 맞춰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 D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로 위협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 해자 C은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까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4:2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12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1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와의 다툼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8:2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 일산서구 일현로 93 리안헤어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보행자 1명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사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1) 참조). 위 증거를 종합하면, 한 여성이 보행신호가 약 14초가 남아있던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그 당시 한 남성이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는데 미처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위 여성을 가로막은 시점은 보행신호가 약 12초가 남아있던 시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행 1) 위 판결은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이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정지선 부근에서 멈춰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위 "D 노래연습장"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위 "D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3. 11. 02:00경 위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일행이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청소년이므로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감정이 격화되자, 피고인은 피해자E(17세)과 시비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조른 채로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고, 위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그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역시 위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 G 중심을 잃고 그곳 계단에 넘 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역시 위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H(17세)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 H가 중심을 잃고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B는 자신의 선배인 피고인과 위 E 간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17세)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역시 위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J(17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J의 사타구니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이 친구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 E(17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이사를 가기 위해 그 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LG 스탠드형 에어컨 1대와 실외기 1대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6.23:0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만취한 상태이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61세)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때린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술을 마시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나 상해 등의 범행으로 최근 반복하여 처벌받았다.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경찰에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 개선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0:54경 서울 동작구 B시장에서, 공실관리 중인 피해자 C(41세)측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동성의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지하 1층에 욕실이 구비된 침실 6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업한 다음, 남성 종업원 및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 종업원들에게는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7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에게 안내하게 하고,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위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17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중, 2019. 3. 초순경 피고인 B를, 2019. 4. 1. 경 피고인 C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손님 안내 및 계산 업무를 맡겨 2019. 4. 2.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및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08:15경 동거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동거녀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19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북부소방서 B 소속 소방교 C, 소방사 D, 소방교 E이 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6 경 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위에 올라와 버스 뒷좌석에 누워 있는 동거녀의 상태를 확인하려던 위 C, D 소방사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십새끼 왜 늦게 왔냐"는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버스 통로를 가로 막고 소방공무원들이 동거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D 소방사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치켜들고 C, D 소방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녀를 119구급차량으로 옮긴 이후에도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급차량 내에서 심한 욕설을 하던 중 D 소방사가 환자의 활력징후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D 소방사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C 소방사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치켜들고 C 소방사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8:45경 제1항 기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보안요원과 119구급대원의 "119대원하고 시비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위험으로 경찰관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고 싶냐, 이 시발 놈이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배 부위를때리고, 경위 G의 턱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구급차를 수회 들이 받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경위 G, 순경 H에게 제지당하여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순경 H의 엉덩이 부 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엄지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처치업무 등을 집행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흥분하게 된 경위에는 수긍할 부분도 없지 않다.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2: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 그곳 비상계단을 통하여 침입하여 원무 데스크에 있는 금고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현금 9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 진술서 첨부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9~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 중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10번 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장난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어 열려 있던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2004년식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절도 관련 현장 사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문하여 현장소장 C 면담 관련) 1.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E CCTV 사진 2장 1. 수사보고(D 도난 포터 화물차 발견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회수 피해차량 유전자 감정물 감식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추후 첨부) 1. 수사보고(D 포터 화물차 도난 관련 피의자 주장에 대해), F 마을회관 CCTV 녹화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상 안에 있던 차량의 열쇠를 가져가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주에 벚 꽃구경을 왔다가 새벽에 잠에 깨어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에 들려 소변을 보고 나오니 밖에 세워진 차량이 있어서 혹시 차 안에 공구를 가지고 갈 것이 있나 싶어 차량에 올라탔다가 그냥 내렸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사건 현장(경주시 B) 컨테이너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사건 현장에서 2019.3. 27. 18:00부터 2019. 3. 28. 03:23 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동되었고, 2019. 3. 28. 04:54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이조교(다리) 아래까지 이동되었다가 04:58부터 방치되어 왔던 사실, 그 후 2019, 4, 3, 13:00경 위장소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같은 날 20:00경 차량 내부에서 유전자 감식을 시도한 결과 2015년경 채취되었던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 검체가 확인된 사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사실이 증명된다. 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직후 조사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차량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가(2019. 4. 12. 제1회 경찰 조사), 그 다음날(2019, 4, 13.) 검사의 유선 면담시부터(수사기록 229쪽) 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시마다 수시로 주장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CCTV 화면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의 내용 참조(수사기록 34쪽)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들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결국 앞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현장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피해품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가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시간 남짓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이를 방치하고 갔을 뿐이다)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인 넘는 수감생활을 하여 왔던 점, 잔형기의 집행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3. 9. 02:16경 대구 서구 당산로에 있는 충신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7:0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친구 사이인 C의 전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피해자와 C과 함께 술을 먹다가 같은 날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 눕혀놓고 나온 후, 같은 날 00:46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캡처, D모텔 CCTV 캡처, G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9월 3년) 1)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데 3일간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선입금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1. 16:35 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85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을 위해 쓸 카드를 하나 보내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H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보내라"는 요구도 받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16:21경 피해자 K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기망당하여 위 계좌로 22,000,000원을 이체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벌금납부,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합계 21,998,96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및 H 대화내용 등 2019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5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 1. 문자메시지 및 H 대화내용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범행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 12.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겹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L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400 만원 중 합계 330만 원이 반환되었고(2019고단467호), 횡령 피해자 K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2,200만 원 중 약 1,5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2019고단785호), 피고인은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32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201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0.경 B가 자신과 상의 없이 현재 거주 중인 동해시 C빌라 D호를 담보로 2,8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에 따라 B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거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도로를 잔다리목 교차로 방면에서 정주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정읍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주변cctv내용, 운전자보행상태영상(CD),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