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고, 두 사람은 모두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인 F과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6:58경 위 공영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7:33경 사무실 안에서 F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바깥으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112신고내역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C),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C), 심리학적평가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옷 옆구리 부분을 잡고 당긴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보통 이하이고 사회적응 능력이 11.25세에 불과한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사무실에서 나간 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무릎을 꿇은 채 양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일어선 채로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짜고짜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제지하며 전화기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평소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었던 피고인을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사회적응능력이 만 11.25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었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지적 장애가 있으며 사회적응능력 또한 만 11.25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상처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등 부위, 좌측 허벅지, 양측 손목, 좌측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진단서에 의하면 '등부위 찰과상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및 '진료경과의견'란에 '투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과적수술여부'란 및 ' 입원여부'란에는 '필요없음'이라고, '통상활동 가능여부'란 및 '식사가능여부'란에는 '가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병발증발생 가능 여부'란에도 '가능성 높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처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단서는 사건발생으로부터 2일 뒤 발급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전이나 후에 위 상처에 대한 추가적인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나 피해부위 사진 등은 제출된 적이 없는바,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상처도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도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wwwww이 사건 상처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병원에 다녀온 것도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하루뿐이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고, 약을 3일치 처방 받았는데, 한 이틀 정도만 약을 먹고 나머지 약은 먹지 않았다. 이틀 정도가 지나니 몸이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한편,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처부위 중 등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해자도 해당 부분 상처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은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며, 특히 손목 부위 상처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등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상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와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