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원흥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역 방향에서 원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로 빠르게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방향을 잃고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튕겨나가며 우측 후미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H 스파크 차량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마주 오고 있던 I 운전의 J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이스타나 승용차 운전자인 E과 동승자인 K(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G(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L(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M(여, 18세)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당시 블랙박스 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K), 진단서(G), 진단서(M), 진단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 G, L, M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E,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 K, L, M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해 2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신발 도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발 제조업체인 D(대표 E)으로부터 2010. 1. 15.경 325,455,000원 상당의 신발을, 2010. 2. 8.경 73,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2010. 3. 5.경 144,660,000원 상당의 신발을, 2010. 3. 25.경 170,909,000원 상당의 신발을, 2010. 5. 31.경 271,700,000원 상당의 신발을, 2010. 6. 21.경 358,727,000원 상당의 신발을 각 공급받아 합계 1,344,451,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불상의 노점상에 1,697,753,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금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01:4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그냥퓨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구미시 금오시장 인근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120만원을 주고 일명 '대포차'인 위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피의자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9.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D주점(B)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위 주점의 업주 C을 때리려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F,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가는데, 왜 여기 와서 지랄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양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E파출소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7. 21:55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구문천교 인근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향남읍 방향에서 우정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산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에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참고하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척시 D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E게임장"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카드가 배출되는 "바다 & 향기"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배출된 카드를 받아 카운터에 가지고 오면 피고인들은 교대로 카운터를 보면서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0. 17.부터 2013. 10. 19.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F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위 "바다& 향기"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발사버튼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하여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등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고 운영 수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은 2012. 10. 9. 벌금형을, 피고인 B은 2011. 1. 2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1: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비비치킨' 식당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속초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속초보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신호에 따른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차아파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47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4번길 35-24에 있는 만월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16세)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8. 12:1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허리가 그 곳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1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신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4톤 화물 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진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목포시 C아파트 10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와 다툰 후 거실 바닥에 옷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 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옷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싸운 후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5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지하주차장에서, 위 D을 퇴직하면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E 다마스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일시경부터 위 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2013. 12. 4. 20:00경까지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신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18: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신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284-2에 있는 의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4. 20:00경 의왕시 고천동 284-2에 있는 의왕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1동에 있는 구민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편의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에서 그 곳의 자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쥐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사탕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근소하고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 20:10경 제주시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냐'고 시비를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다가 아파트 경비실로도움을 요청하러 가 버리자,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1t 화물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내려쳐 깨뜨려 시가 100,000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20: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45세)에게 다짜고짜 '커피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커피 한 잔을 타주어 돌려보내자 다시 찾아와 '커피믹스를 많이 달라'고 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신이 먹던 커피를 위 관리사무소 바닥에 던져 쏟은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0. 15. 상해죄, 벌금 300만 원 및 2012. 1. 9.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 벌금 200만원) 기타 : 피고인의 경력,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11. 17:57 경부터 약 30분 동안 순천시 B에 있는 C 이불가게 앞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모닝차량 앞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려 차량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민원정보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30. 15:1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그곳에 일행인 친구 E, 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종업원들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아가씨들 다 어디 갔냐, 없으면 도우미 아가씨라도 불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종업원들이 명절을 보내러 가서 없고, 다방이라 도우미도 불러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이것들이 장사를 좇같이 한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병과 재떨이, 유리컵 등을 깨뜨리고, 위 E, F도 이에 합세하여 "이것들이 장사를 좇같이 한다. 장사 이렇게 하면 되나"라는 등의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업주의 요구에 따라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를 내며 "가라, 왜 왔냐"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깨져있는 유리잔을 재차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 한 개를 손에 집어 들고 위 H에게 들이대면서 "죽는다, 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찰공무원인 H를 협박하여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양형기준 상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1년 4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5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 천시 원미구 신흥로 39번길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 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대구 달성공원, 두류공원 등지에서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E'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6. 오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벤치에 혼자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남편이 없다,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여관 203호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외투 주머니에 있는 현금 40만 원, 미화 10달러 지폐 1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 중국화 100위안 지폐 1장, 우체국 직불카드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29,24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과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여관 106호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16:19경 대구 남구 대명로 157에 있는 국민은행 대명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투입해 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6. 17:21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불상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M)를 이용하여 마치 우체국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견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7. 09: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330,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 18:52 경 대구 중구 N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불상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P)를 이용하여 마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5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가맹점 상세정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191]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1694]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맞은편 G식당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7.3 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등), 편지, 문자메시지 1. 거래 상세 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3세)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24.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3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제출자료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업무상 이루어진 제작 또는 제작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배포 또는 제공 또는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 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별도로 ‘업무상 제작된 것’이나 ‘배포·제공·영리의 목적’ 등의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동기, 대상,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와 성관계 장면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