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6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 21: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치킨 1접시, 꼬막 1접시, 오징어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3. 21:34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그곳에 실수로 놓아두고 간 장바구니를 발견하고, 위 장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9:05경 서울 강북구 M ‘N’ 주점에서, 업주 피해자 O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현금 또는 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프리 맥주 9병, 카스 병맥주 7병, 김치찌개, 마른오징어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8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17:3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500원 상당의 맥주 5병, 치킨 1접시, 반건조오징어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45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8:30경 서울 양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500원 상당의 맥주 6병, 복분자 1병, 김치찌개, 깐풍기, 공기밥,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17:41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훈제삼겹살, 시가 13,000원 상당의 윙봉,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5병(20,000)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0:51경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맥주, 치킨, 쥐포안주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4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6:46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훈제 치킨, 김치찌개, 먹태 등 안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5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0:45경 서울 강서구 AE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1병, 두부김치 1접시 등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취식한 주류 및 안주 사진, 주류 및 안구 가격, 각 CCTV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누범 전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CCTV 캡처화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202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검사 수사보고(누범전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CD, 감정서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4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누범 전화),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현장지문감식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검사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며칠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