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지인인 C, D에게 2014. 6. 4. 예정된 제6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 출마를 위한 F정당 경선 후보였던 G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되는 당내경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선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C, D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지인들을 모아 경선인 명부를 보여주고 경선인 명부에 등재된 주민들 중 아는 사람들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선운동 여성캠프를 조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을 통해 이들의 지인인 H, I, J, K, L, M, N, O에게 직접 혹은 다른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여 충남 P에 있는 G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H, I, J, K, L, M, N, O 등에게 F정당 당내경선 경선인 명부를 보여주며 "G 후보 경선운동을 해 달라, 경선할 때 참여할 사람들 명단이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봐라, 명부 옆에 G를 뽑아 줄만한 사람은 동그라미, 애매한 사람은 세모, 뽑지 않을 사람은 가위 표시를 하고, 뽑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홍보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선운동 여성캠프를 조직하고 H, I, J, K, L, M, N, O 등에게 선거구 내에서 경선인들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D은 그 무렵 H, J 등을 통해 위와 같이 경선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선운동의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G에 대한 지지호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H, I,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F정당 중앙당 기획조정국 회신 관련 보고, 통화내역 분석 - 진술 관련, 통화내역 분석 - 선거인단과의 통화, 피고인 및 참고인들 휴대전화 분석 보고) 1. 국민선거인단 명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록,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데,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일'은 당내경선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내경선일인 2014. 5. 12.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단기로 정한 일종의 특례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당해 선거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선거'와 '당내경선'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선거사범에 대하여 예외 없이 단일한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의 '당해 선거일'은 당내경선 전후를 불문하고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본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본 선거일인 2014. 6. 4.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25.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벌금 100 만원P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F정당 군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한 G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를 수행하던 자로서, G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동원하여 조직적·불법적으로 경선운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경선에서 F정당 후보자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당내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경선운동을 부탁받은 D, C이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경선운동의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4. 6, 4. 실시된 군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