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D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D과 2012년 말경 영주시 E에 있는 'F모텔' 2층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자신 및 D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며,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인이 등장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맞고, 남성 2명과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 D과 성관계를 한 것이 유일하다고 진술하는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 및 D을 특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다가, 다른 남성과 함께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유일하다는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2명의 남성 중 1명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이하 '제1 휴대전화'라 한다) 외에 이 사건 동영상 속에서 남성 중 1명이 카메라 기능이 작동 중인 휴대전화(이하 '제2 휴대전화'라 한다)를 피해자의 신체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제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제1 휴대전화 또는 제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태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D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2012년 말경 영주시 E에 있는 'F모텔' 2층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자신 및 D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며,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만으로는 제2 휴대전화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조작 실수나 기계적인 오류로 인하여 촬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에서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입력됨으로써 위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