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D건물 앞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원금을 변제하는 날까지 60일간 매일 2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22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5. 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총 439 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741,090,000원을 대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초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322회에 걸쳐 연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합계 608,72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주 R의 모 S 관련), 수사보고(금융이용자 I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일수금 상환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T 대부 대표자 O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부업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이용자 P 관련) 1. 각 금융이용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 1항 제한이자율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다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가명)이 운영하는 'E'에서 피자를 구입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3:00경 위 'E'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은 상태로 피해자를 소파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변이 급하니 손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는 바닥에 누운 상태로 대변을 보게 하고, 대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5세의 여성 피해자를 1시간가량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고, 대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 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자료 고철을 유통함에 있어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2,178,7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회사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업체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689,833,29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D회사 현장사진, H회사 고철보관장 사진, 현장사진(D회사) 사진 1. 현장확인보고서 사본, 직권폐업조사서 사본 1. 고발장, 범죄사실 및 고발경위서 1. 부가가치세(자료상) 종결(예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벌금 868,983,329원 ~ 2,172,458,322.5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금액 합계액 8,689,833,290원에 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868,983,329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1,737,966,658원 이상 4,344,916,645원)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1/2)을 한 처단형이다. 손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 자백의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농지 부산 금정구 C, 지목 "답"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월경 부산 금정구 C, 지목 "답"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7.7㎡에 경량 철골조물로 주거용으로 신축 건축물을 지어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전용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월경 부산 금정구 C, 지목 "답"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금정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7.7㎡에 경량 철골조로 주거용으로 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위 장소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신축 한 건축물에 대하여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5. 6. 29.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반자 고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제1항(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악기사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E' 악기사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첼로 1대(판매위탁가 4,500만 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경 피해자로부터 첼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F이 위 첼로를 가져갔다고 말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첼로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채권 담보조로 이 사건 첼로를 받은 것이기에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첼로의 판매를 위탁한 이후인 2012. 7.경 피해자가 F과 함께 악기사로 피고인을 찾아와 위 첼로를 판매할 때 함께 팔아달라며 그 케이스를 마저 두고 갔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위 첼로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피고인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에게 F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12.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첼로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F이 위 첼로를 가지고 갔다"며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0.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9: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5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4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AM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2015고단3469 피고인 D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 '반도파'의 조직원들로서, 2014. 2. 8. 22:00 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사무소에서 반도파 1년차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남, 32세)이 평소 선배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는 함께 2014. 2. 9. 00: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신탄진 천변 옆 유료화도로 부근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뒤, F는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인상을 쓰면서 "빨리 안 엎드려, 안 엎드리면 대가리 깐다"라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피고인 D이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와 C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157 - 피고인 DJ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 서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J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4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5,4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5고단34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 [2015고단4157]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0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폭력조직의 일원이던 피해자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30. 2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단지 상가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다리에 그려진 문신을 내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 병이 떨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및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발생보고(폭력)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신고가 되자 바로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견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경 E에서, 충북 음성군 F에 있던 공장을 D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잉크뚜껑, 천막, 막걸리 비닐통 등 산업폐기물 및 공장 내 기숙사 시설 및 바닥 레일공사에서 발생한 PVC 파이프,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합계 20톤 상당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장 뒤편 제방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폐기물 불법매립 현지조사 결과보고(H, I 진술부분 제외) 1. 공장증설 승인통보, 공장증설 승인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장 이전 과정에서 약간의 나무 가지나 잡쓰레기 등을 공장 뒤편에 매설한 사실은 있지만, 잉크뚜껑, 천막, 막걸리 비닐통 등 산업폐기물이나 파이프, 폐콘크리트 등 2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잉크뚜껑, 천막, 막걸리 비닐통 등 산업폐기물이나 파이프,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11. 2. 14. 피고인이 2008년 초경 공장 뒤편 제방 쪽에 폐합성수지류(비닐, 플라스틱 등)을 매립하였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음성군청에 제기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이전 사용자가 놓고 간 폐기물을 공장 뒤편으로 모아 굴삭기로 둑을 파헤친 후 폐기물을 매립하고 다시 둑을 쌓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거짓으로 지어냈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G이 가리킨 지점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G은 2011. 7. 13. 음성군청에 E 부지 내 닭장 옆 화단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콘크리트가 묻혀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지점에서도 폐콘크리트와 천막, 비닐포대, 라벨지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만, G은 E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E(피고인 측과 법적 분쟁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Gl K, L과 Q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면서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G은 E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당시 E에서 근무하던 은 이 법정에서 공장 이전 시 막걸리병, 라벨지, 폐콘크리트 등을 보일러실과 둑 사이에 야적해 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공장 이전 시 스티로폼, 폐콘크리트 등을 벽으로 올려 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장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중 막걸리 라벨 등은 이전에 공장을 사용한 N나 M가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G, I, H은 공장 이전시 막걸리 라벨이나 막걸리 병이 어수선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장 이전 시 이러한 폐기물을 정리하면서 무단으로 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 I, H, 공장 이전 시 건물 일부를 철거하였고 기계 설치 시 바닥을 파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으며 천막을 뜯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과정에서 천막이나 PVC 파이프, 폐콘크리트 등이 발생되자 피고인이 역시 이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으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녹용, 달팽이, 황기, 솔잎 등을 혼합한 녹용추출물을 판매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녹용과 달팽이에 대하여 "녹용은 당뇨, 혈압,관절, 전립선에 좋고, 원기회복도 되며, 감기에도 좋고, 달팽이는 피부, 변비, 정력에 좋다"고 광고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B로 하여금 2017. 9. 1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고객들에게 "(녹용 하대는) 다리 쪽이 안 좋다, 그럼 여기를 넣고. 비염도 있고 전립선도 있고, 요실금 있고, 당뇨, 혈압이 있다, 하대를 넣어 먹고. 치매기가 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상대를 넣어 먹으면 좋다. 중대는 속병 있고, 전립선에 좋고, 상대는 머리 기능력이 떨어지고 치매있고 하는 분에게 좋다. (달팽이는) 피부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정력에도 좋다."라고 광고하게 하고 녹용추출물 60포(1kg) 당 360,000원에 판매하여, 별지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86,585,000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카드결제로 판매하고, 총 5건 1,840,000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현금결제로 판매하는 등 합계 260건 88,425,000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A 이 운영하는 'F'에서, 녹용, 달팽이, 황기, 솔잎 등을 혼합한 녹용추출물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녹용과 달팽이에 대하여 "(녹용 하대는) 다리 쪽이 안 좋다, 그럼 여기를 넣고, 비염도 있고 전립선도 있고, 요실금 있고, 당뇨, 혈압이 있다. (하대를 넣어 먹고, 치매기가 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상대를 넣어 먹으면 좋다. 중대는 속병 있고, 전립선에 좋고, 상대는 머리 기능력이 떨어지고 치매있고 하는 분에게 좋다. (달팽이는) 피부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정력에도 좋다."라고 광고하여 녹용추출물 60포(1kg) 당 360,000원에 판매하여, 별지 F 범죄일람표 제113항부터 제249항 기재와 같이 총 137 건 합계 49,615,000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 1.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세 참조 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1. 녹취요약전, 제품소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pd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노인 중심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추출물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로 현혹하여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일당과 인센티브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 홍보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2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5층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1,0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번호: D)가 위조된 수표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번호 :D)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씨티은행 계좌번호 : E)로 거스름 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제2항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반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고 112에 피해 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내어 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자기앞수표 사본 1. 위조된 수표 사진 1. 현금보관증 사본, 명함,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내역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자기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자기 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수표 위조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하(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 (2월~1년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4. 7. 31.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9:04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8길 17이지더원아파트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탄1신도시'에서 '오산' 방면으로 약 63.7 ~ 86.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25. 03:18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채소류를 취급하는 중간상인인 피해자 C에게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락시장 D 앞 노상에 피해자가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파 중 2016. 1. 13. 03:00경 100단, 같은 날 06:10경 300단 등 합계 시가 52만원 상당의 대파 400단을 미리 준비해 놓은 물건 운반용 전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절취한 피해 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6.경까지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C 1층 소재 주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납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E소재 'F' 매장에서 위 'F'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으로 수금한 120,000엔(한화 1,217,47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주쿠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61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합계 9,869,152엔(한화 139,555,352원)을 그 무렵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처별 횡령금액 리스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 원미반)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3:58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