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42 위증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진호식(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7. 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통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39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4.경 함평식구파로 옮긴 G가 2009. 3. 하순경 H 식당에서 범서방파 조직원들로부터 다른 함평식구파 조직원들과 함께 범서방파에 단체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열린 함평식구파 조직원들의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에 참석하여 범죄단체인 범서방파에 가입하였다라는 것인데, G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은 범서방파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범서방파에 단체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H 식당과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을 하였다는 식당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4.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J 앞에서 "G는 범서방파나 함평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 "G는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열린 함평식구파의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4년경 함평식구파로 옮겼고,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의 함평식구파의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에 참석하여 다시 범서방파에 가입하였던바, 위 피고인은 G와 친한 친구 사이이자 G가 함평식구파로 옮기기 전에 범서방파에서 함께 활동하였고 위 피고인 자신도 위 I 식당 단체가입식에 직접 참석하였기 때문에 G가 범서방파와 함평식구파에 가입하였던 사실, 특히 위 식당에서의 단체가입식에 참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4. 22.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J앞에서 "G는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 "G는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열린 함평식구파의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2009. 6. 초순경 1 식당에서의 함평식구파의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에 참석하여 범서방파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2004.경 함평식구파로 옮기기 전에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바, 위 피고인은 G와 친한 친구 사이이자 G가 함평식구파로 옮기기 전에 범서방파에서 함께 활동하였고 위 피고인 자신도 위 단체가입식에 직접 참석하였기 때문에 G가 범서방파에 가입하였던 사실, 특히 위 I 식당에서의 단체가입식에 참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5. 4. 1.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J 앞에서 "G가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4년경 함평식구파로 옮겼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함평식구파와 범서방파가 통합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열린 단체가입식에서 G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4년경 함평식구파로 옮겼고,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의 함평식구파의 범서방파단체가입식에 참석하여 다시 범서방파에 가입하였던바, 위 피고인도 범서방파로 활동하다가 2004년경 G와 함께 함평식 구파로 옮겼을 뿐 아니라 위 I 식당에서의 단체가입식에 직접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위 I 식당에서 두 계파가 통합된 사실, G가 범서방파에서 함평식구파로 옮겼다가 위 식당 단체 가입식에 참석하여 다시 범서방파에 가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5. 4. 1.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J 앞에서 "G가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4년경 함평식구파로 옮겼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함평식구파와 범서방파가 통합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G가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 열린단체가입식과 2009. 3. H 식당에서의 사전 모임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범서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4년경 함평식구파로 옮겼고, 2009. 3. 하순경 H 식당에서의 사전 모임과 2009. 6. 초순경 I 식당에서의 함평식구파의 범서방파 단체가입식에 참석하여 다시 범서방파에 가입하였던바, 위 피고인도 범서방파로 활동하다가 2004년경 G와 함께 함평식구파로 옮겼을 뿐 아니라 위 H 식당의 사전 모임과 | 식당에서의 단체가입식에 직접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두 계파가 통합된 사실, G가 범서방파에서 함평식구파로 옮겼다가 위 I 식당단체 가입식에 참석하여 다시 범서방파에 가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D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수사보고(원 사건 유죄판결 확인), 각 판결문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이유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음.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증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4. 22. 다시 이 사건 위증죄의 재범에 이르렀음. 실형을 선고함 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은 201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2015. 6.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워 재판은 같은 해 7. 7. 확정되었는데, 위 재판을 받던 중인 2015. 4. 22. 이 사건 위증범행에 이르렀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피고인 C, D은 자백하였음. 모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