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7.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703호 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 희망자들이 그들의 재직서류와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 내지 20%의 성공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출희망자 모집 및 대출업체 선정 등 대출 중개업무 총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재직서류 및 통장 거래내역 위조, 대출업체의 재직확인 전화 수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서류 준비 및 수수료 수취 등의 업무를 맡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7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무실 복사기로 스캔하여 그림판에 복사한 다음, 그림판의 지우개 기능과 텍스트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O', 사업장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N, 703호'로 수정한 후, 이를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발행의 O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문서인 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 47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703호에서 엑셀 프로그램에 저장된 거래내역서 양식에 대출희망자 P의 농협은행 계좌(Q) 번호와 임의의 거래내역 및허위의 급여 입금 내역을 입력한 다음 그 내역서 하단에 사무실 복사기로 복사한 은행 명의의 로고와 인장 등을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농협은행 발행의 예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농협 및 신한은행 발행예금 거래내역서 5장,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인 위조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부터 8. 말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업주인 H에게 의뢰하여 대출희망자의 허위 재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사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703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에 있는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F, G이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하는 등 2017. 6.경부터 2017. 9. 5.까지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중개수수료 수취)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703호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에 있는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F, G이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뒤 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17. 위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7(역삼동, KG타워)에 있는 '산와머니'로부터 F, G이 1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뒤 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와 인장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피고인 F는 동생 T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은 인터넷 네이버에 대출알선책 등을 검색하여 피고인 F가 사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4. 17:3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U 인근 V에서, 피고인 F, G은 미리 준비한 피고인 F의 동생 T의 주민등록증과 신한은행 통장을 피고인 D에게 전달 하고, 피고인 D, E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에 있는 '한성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에 X 급여 등의 항목을 첨부하는 등 위조하고, 위 T의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통장 등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등 신용대출 요건을 허위로 갖춘 후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 'Y'로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산와머니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7. 경남 창원시 의창구 U 인근 V에서, 일전에 피고인 F, G로부터 전달 받은 피고인 F의 동생 T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D, E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7(역삼동, KG타워)에 있는 '산와머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하고 위 T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등 신용대출 요건을 허위로 갖춘 후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100만 원을 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 'Y'로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8. 28. 부산 동래구 명륜로 197 '부산동래신협'사무실에서 피고인 F, G이 위조한 T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피고인 B, C가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한 X 대표 Z 명의의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한은행 구포지점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햇살론 신용대출 요건을 허위로 갖춘 후 피해자 부산동래신협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담당 직원의 심사로 거절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 28. 부산 동래구 명륜로 197 '부산동래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의 동생 T 명의의 대출통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대출상품핵심설명서, 이체약정서, 햇살론 신청확인서의 각 신 청인란, 확인인란에 볼펜으로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AA 빌라 B 201호'라고 기재하고 T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산동래신협 대출담당자 AB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 28. 위 '부산동래신협' 사무실에서, 위 T이 'X'에 근무하며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조된 위 제1의 '나'항 기재 T 명의 신한은행 구포지점 계좌(계좌번호 : Y)의 유동성 거래내역서를 그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산동래신협 대출담당자 AB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7. 8. 28. 부산 동래구 명륜로 197 '부산동래신협'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 AB로부터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F는 미리 준비한 동생 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8. 말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에서 피고인 A, B, C, D, E으로부터 방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사진 전송 등을 통해 인장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딱다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무 인장은 동일한 글자체를 선택하고, 스탬프 인장은 필름 용지를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빛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장조각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뒤 인장 개당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대금을 수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말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사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신협 대출통합신청서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5 내지 29, 52 내지 55, 79), 피의자 AD 소지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범행시 사용된 위작 인감도장(T), 압수물, 위 조 인장(공소사실 제1의 다.항),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공소사실 제1의 가.항), 예금거래내역서 등 위조문서(공소사실 제1의 나.항),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사진, 파쇄 및 찢어진 서류를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권(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CD 및 일부 출력물)-별권 기록목록 참조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F, G),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 피고인 H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에 대한 역할,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고, 일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F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G은 누범기간 중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와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공범들의 요구로 다수의 허위 인장을 제작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공범들의 다른 범행에 도움을 주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