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2. 3. 오전경 중학생인 피해자가 동네 선배들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네가 사는 동네에 선배를 부르겠다! 광명사거리로 나와라."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네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사거리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네 욕을 하고 다니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광명시 D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27경부터 10:25경 사이에, 위 D 건물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빨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 년 좆같네!"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3. 08:46경부터 08:5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총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광명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메신저로 "엄마, 아빠에게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하고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 있는 거 다 말하고 다니겠다. 나한테 또 맞고 싶어서 그래? 동영상 보내줘? 동영상 올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CCTV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B 메신저 피의자와 대화 내용 캡처 증거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 영상파일 분석), 수사보고(담당수사관과 피해자 통화 내용 녹취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메시지 보낸 발생지 특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에 강간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음부에 완전히 삽입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약간 삽입되어 삽입 당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추어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요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동네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처럼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유사강간 당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찾아오게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