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 안에서 레이저레벨기 등 공사도구를 꺼내어 가 현장소장 E을 압박할 마음을 먹고,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장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40경 제주시 C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레이저레벨기(레이저 수직 수평계, 시가 100만 원 상당) 1개, 타정기(네일건, 시가 30만 원 상당)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뢰한 건축공사를 맡아 하던 공사업자 E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자 E을 만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공사장비(이하 '이 사건 공사장비'라 한다)를 가져온 다음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장비를 찾으러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장비가 E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가져다 놓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cctv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E에게 서귀포시 F 목조 건축공사를 의뢰하였고, E은 공사장비 보관을 위해 이 사건 현장 사무실(컨테이너)을 공사 현장에 두고 사용하였다. 그런데 E은 위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 D의 의뢰를 받아 제주시 G에서 별도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위 컨테이너를 D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위 컨테이너를 용수리 공사 현장으로 이전하였다. E은 위 F 현장의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아 인부들이 피고인에게 노임 등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또다른 공사업자 H도 E과 사이에 정산 관계가 남아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문의 또는 해결하기 위해 E에게 수차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E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E에게 위와 같은 공사 관련 문제로 전화를 하였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자 E이 위 용수리 현장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현장으로 갔으나 E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지고 나오면서 E에게 '빌려갑니다. 기분 나쁘면 신고하세요. 언제든 돌려드리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는 현장 이동을 위해 E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위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바로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으며,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컨테이너 안을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공사장비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D는 다른 볼일을 보고 2시간 정도 이후에 다시 공사현장에 돌아왔는데, 이때 이 사건 공사장비가 다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지고 나와 현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공사업자 H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은 위와 같이 D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와 이 사건 공사장비가 E의 소유가 아니어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다시 제자리에 반환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장비를 도로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았다. 위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이 사건 공사장비 또는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D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사 마무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장비가 E의 소유가 아니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즉시 이 사건 공사장비를 도로 가져다 놓았는바, 실제로 E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E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 공사장비를 도난당하여 피해품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D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보고 공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이 사건 공사장비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D가 2시간 정도 후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사건 공사장비가 컨테이너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다른 볼일을 보러 공사 현장을 떠나 있던 동안 이 사건 공사장비를 도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지고 있던 시간은 길어도 2시간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지고 나와 H를 기다리던 공사현장 길목은 컨테이너에서 멀지 않은 위치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장비를 가지고 있던 시간 동안 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적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피고인과 E, D 사이의 공사와 관련된 관계, D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시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장비를 도로 가져다 놓은 시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이 사건 공사장비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