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시장의 상인회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시장의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오후경 C시장 사무실에서, 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공용방송 시설을 통하여 피해자를 ‘미꾸라지’라고 지칭하며 “이번 소송건에 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언니 E 주느니 언니가 받아써’라는 한마디를 들은 아주 못된, 상인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격도 없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평범한 이야기를 전달받고 나서…(중략)…마치 상인회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이 허위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특히 저녁에 시장 외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회원들하고 만나…(중략)…미꾸라지 한 마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보를 해, 제보가 아니지요, 누명을 씌워 투서를 했지요…(중략)…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지는 회원여러분들 잘 아시겠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시장 상인 진술청취), 수사보고(C시장 작은도서관 운영자 G의 전화진술 청취), H상품권부정유통 관련 공문 등,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3-3 내지 13-6번), 수사보고(C시장 상인 추가진술청취), H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가 제보를 한 것을 몰랐고, 이를 들은 사람들도 제보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20. 6. 11. 전후로 한 발언들에 의하면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상인회 회원도 아닌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E 주느니 언니가 받아써라는 한마디를 들은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20. 5. 21.자 긴급임원회의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가 자신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보를 했다’는 피해자의 발언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공개하였다. 즉 사무국장으로 긴급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가 피해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방송내용도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듣고서 작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임원회의 당시 자리를 자주 비워 녹음파일을 잘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제보자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I, J, G 등 상인회의 상인들은 피해자와 상인회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J은 피해자가 상인회의 시장 운영에 대하여 문제제기와 고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K, F 역시 방송에서의 미꾸라지가 피고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나. 구체적 사실 적시와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상인회에서 상품권 깡을 하지 않았다고 상인들에게 설명하는 것 외에 ’피해자가 상인회를 분열시키고, 상인회를 휘젓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던바,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상인회에서 상품권 깡을 하지 않았다고 상인들에게 설명하는 외에도 허위 제보를 한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상인회의 임원으로서 상품권 깡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를 휘젓고 싶었다. 상인회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조장해 분열시킨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아시겠죠’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라 판단되고,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이 주된 것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여야 할 공적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시장 공용방송 시설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바,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상 상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시장 상인회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미꾸라지가 허위 제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2020. 6. 11.자 발언에서 피고인이 한 허위 제보의 내용이 ’상인회가 상품권 깡을 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히 특정되어 있다. 그런데 C시장 상인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미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을 환전해 준 사실로 제재받기는 하였으나, 상품권 깡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상인회가 상품권 깡을 한다는 의혹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보하거나 일부 시장의 상인들에게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피해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품권 관련하여 제보를 할 때 부정행위를 ’H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보하였고, 상인회가 미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문제된 발언은 ’상품권 깡‘에 관한 것임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