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42호),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누워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짓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허리 부분 사이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저장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CCTV 영상 분석자료, CCTV 영상 저장 CD 1. 피해자 작성 그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첨부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름에 피고인의 옆자리로 가서 앉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 끝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음부를 만졌고, 자신에게 시원하냐고 묻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강제추행 당할 당시 느꼈던 감정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E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F(가명)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및 영상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 9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 등 피해 진술에 일치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내는 정황 등이 모두 일치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경위 및 만난 횟수, 초콜릿을 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