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2020. 12. 4.경까지 피해자 B(여, 13세)의 개인 과외 교사였던 사람이다. 1. 2020.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서울 마포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외 수업 쉬는 시간에 그곳 거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곳 안방에서 잠시 쉬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가량 연속하여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7:00경에서 19: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0:5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잘 푼 것을 칭찬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4, 10)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母 제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나 추행의 경위, 방식,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 11. 말경 범행 관련 진술] ➀ 피해자는 2020. 12. 28.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고 저는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어서 안방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나오면 동선이 겹친다.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나오면. 그러다가 피고인이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3번 정도 토닥거리며 만졌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앞으로 약간 좀 공간이 있어 그쪽으로 살짝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경찰 조사 속기록 17, 18쪽), ‘엉덩이를 토닥토닥할 때 기분이 나빴다. 선생님이 왜 이러시나, 약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조사 속기록 29쪽). ➁ 피해자는 2021. 6. 7.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가 안방에서 나오니까 마주치니까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약간 치우친 부분을 3회 두드렸다. 그냥 이렇게 전체로 손바닥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손 전체로 만졌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조사 녹취서 28~35쪽). [2020. 12. 2.경 범행 관련 진술] ➂ 피해자는 2020. 12. 28.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부비적부비적하는 식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조사 속기록 20쪽). ➃ 피해자는 2021. 6. 7.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비비는 식으로 만졌다. 적어도 5초 이상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조사 녹취서 36~40쪽). [2020. 12. 4.경 범행 관련 진술] ➄ 피해자는 2020. 12. 28.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고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제 왼편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면서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부비적거리는 식으로 만졌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옆으로 조금 피했다. 그때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후에 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부비 적부비적하는 방법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경찰 조사 속기록 10~14쪽), ‘허 벅지를 만질 때 진짜 왜 이러지? 약간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조사 속기록 29쪽). ➅ 피해자는 2021. 6. 7.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이날은 두 번 만졌다. 피고인이 문제를 잘 푼다며 칭찬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조사 녹취서 41, 42쪽). 나. 피해자는 2020. 11. 말경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할머니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만지고 머리 냄새 맡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엉덩이 만지고 그럴 때는 과외 선생님이니까 믿었으니까 네가 잘하기를 바라셔서 토닥여준 것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의자를 옆으로 피해라’ 그랬더니 피하면 다시 옆으로 온다고 이야기 들었다”, “보통 저희 어렸을 때는 잘하라고 궁둥이 두드리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2, 3, 9쪽). 피해자는 2020. 12. 4.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12. 4. 이전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그만 하세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수업할 때 약간 그럴 것 같아서 못 하였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안 하겠거니 하고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경찰 조사 속기록 33, 34쪽),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정도가 약간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싶고, 그 선생님이 자꾸 저랑 수업하는데 잘 못 하니까 그냥 다른 선생님 알아보라고 약간, 자기는 그냥 뭐만 하면, 제가 뭐 잘 안 하면 ’끊겠다, 과외를‘ 막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끊었다. 어머니에게 그냥 있었던 일 말하면서 그냥 끊고 싶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조사 속기록 14, 15쪽). 피해자의 어머니 D 또한 이 법정에서 “2020. 12. 4.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처음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과외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격려의 말을 하고 ’선생님 믿고 잘 해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상황을 다 저에게 그날 다 털어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자의 할머니,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할머니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할머니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이 참으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여 한동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과외 수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의 마지막 수업 때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전에 화를 낸 적이 있어서 2020. 12. 4.경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며 진술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행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 과외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