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성북구 H 일대 159,451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135세대의 아파트 등을 설립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8. 6. 11.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0. 1. 15. 설립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11. 11. 7.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조합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4. 5. 7.까지 조합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조합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용역업자 선정 등을 포함하여 조합업무수행을 총괄한 사람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고, I은 주택재개개발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전문업체인 (주)J의 전무로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4. 17. (주)K 등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철거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1.경 조합 업무 추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분쟁 발생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위 I과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식당 등에서 자주 접촉하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위 M 식당에서, I에게 '조합이 기존 임원들측과 반대파로 나누어져 다투고 있다. 조합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면 동의서를 받는데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2011. 6. 초경 위 M 식당에서 조합 업무가 잘 진행되면 철거공사를 (주)J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M 식당에서, I에게 '현 조합임원 측과 반대파의 성향을 가진 비대위원이 반반이다. 비대위원들에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2011. 11. 말경 위 M 식당에서 I으로부터 조합 업무가 잘 진행되면 철거공사를 (주)J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M 식당에서, I에게 '비대위가 사업 진행을 자꾸 방해하여 힘들다. 시공사에서 자금 협조도 안해줘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금품을 요구하여 2011. 11. 말경 위 M 식당 인근에서 조합 업무가 잘 진행되면 철거공사를 (주)J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수사보고(피의자의 지위 및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진행현황 확인), 수사보고(A 서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주장 확인) 1.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0조(3,000만 원 공동수뢰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단독수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병과 또는 벌금형의 병과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정한 징역형에 판시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경합범죄 : 판시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3년, 벌금 4,500만 원),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내지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령한 뇌물은 그 금액이 상당하거나 적지 아니한데(피고인 A : 4,500만 원, 피고인 B : 3,000만 원, 피고인 C : 500만 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령한 뇌물은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B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이 상당한 금액(피고인 A : 4,500만 원, 피고인 B : 3,000만 원)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 A에게 5회의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그 벌금전과 중 2회도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뢰액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받은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분배받았고, 그 이후에도 I에게 별도로 금원을 요구하여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3,8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의 수뢰액 중 1,700만 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개발 OS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철거업체 이사인 I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그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지 받지 못한 대여금을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뇌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자신이 분배받은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경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과의 마찰로 정기총회의 소집마저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 C에게 11회의 벌금전과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도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뢰액 500만 원도 이 사건 조합 임원 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