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24. 부산가정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되고, 2019.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06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인 ‘D’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피부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왼쪽 팔 부위에 장미꽃 모양의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20.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문신시술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위 업소에 불러들인 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소파에 벽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간이침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그 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위 업소로 불러들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곳 소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간이침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그 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위 업소로 불러들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위 업소로 불러들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한번만 더 만나주면 그만 만나겠다”라고 위협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7.경 울산시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피고인의 LG Q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나체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H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4세)를 위 업소로 불러내어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과 치킨을 사줄테니 놀러오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3.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그 곳 책장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거 뭔 줄 알아, 그저께 친구가 선물로 준건데, 여자의 그거(자위기구)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65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16:27경 인터넷 J에 있는 ‘K’ 카페에 ‘L’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동구에서 작업하고 있는 D입니다. 다음 주 예약이 아직 공백이 있어 바로 예약하시는 분들께 50% 할인된 견적으로 작업 진행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미니타투 3만 원, 10센티 이하 레터링 5만 원, 남성 주먹 사이즈 그림 10만 원으로 기존 견적 50% 가격으로 작업 해드려요. 오픈 카톡으로 간단하게 톡 주시면 성실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쇼문제가 심각해 항상 예약제로 운영 중이니 참고해주세요.”라는 광고글과 함께 자신이 직접 문신시술을 한 사진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0고합266 피고인은 2019. 10. 9.경 울산시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문신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문신비용을 보내주면 문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신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27 피고인은 2019. 11. 26. 03:00경 울산 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S(여, 16세), 피해자의 친구인 T, 피고인의 후배 1명 총 4명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제비뽑기를 하여 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칙을 시키는 소위 ‘왕 게임’이라는 놀이를 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밀폐된 방 안에 30분간 있도록 하는 벌칙에 걸리자, 그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다리로 하체를 조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싫다, 안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10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20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전고2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U, I(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중 LG Q6+ 녹음된 통화녹음에 대해), 수사보고(2020. 6. 9.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중 LG Q6+ 녹음된 통화녹음에 대해 2),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중 LG Q6+ 녹음된 통화녹음에 대해 3), 수사보고(여성용 자위기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발췌 첨부) 2020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광고글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2020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W의 각 진정서 1. N, V, W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이체증, 대화내용 2020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 출력), 수사보고(녹음파일 작성 시간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보) [판시 전과] 1. (2020고합206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가정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 또는 타인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합206]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265]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266]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3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20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간음사실은 인정하나 위계·위력이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여성용 자위기구를 발견하고 뭔지 물어보는 등 호기심을 보여 그에 대해 설명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4. 25.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고 억지로 성기 쪽으로 힘을 주어 갖다 댔고, 침대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2020. 5. 14. 술을 먹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찾아갔으나, 억지로 간음하였다’, ’2020. 6. 9. 싫다고 하였음에도 자위기구를 항문에 집어넣고,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는 등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2020. 6. 20. 피고인이 “한 번만 더 만나주면 그만 만나겠다”고 하여 만났는데, 그 날도 억지로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초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판시 제2의 가. 항 범행일인 2020. 4. 25. 처음 만났는데, 서로 연락을 나눈 기간도 오래되지 아니하여 당시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성관계 당시의 동영상과 녹음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싫어, 하지마’라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업소는 피해자가 처음 가 본 낯선 장소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첫 번째 만났을 때에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두 번째 부터는 A가 택시를 보내줘서 제가 타고 A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돈도 없고, 길도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뛰쳐나가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346쪽)라고 하는 등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온전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후, 피해자와 단 둘만이 있는 피고인의 업소 내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앞서 술을 함께 마셨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행을 계속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당황 내지 겁을 먹고 적극적인 거절이나 반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구강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폭행·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력’의 판단 기준에 따라 충분히 위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고 피고인의 업소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첫 번째는 그냥 만나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가, 두 번째는 생일 그런 것도 있고 억지로 간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협박으로 느껴져서 무서워서 갔고, 네 번째는 진짜 마지막으로 보자고 해서 마지막일 줄 알고 마지막으로 갔습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저번에 택시타고 집에 갔는데 택시타고 도착지를 저희 집 주변으로 해놔서 집 주변에 찾아와서 뭐라 할까 봐무서워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위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점,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 성인의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과 치킨을 사준다’고 제안해서 놀러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게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텐데,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알기로 14세 이상이면 부모님의 동의 없어도 문제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증거기록 267), 검찰에서 ‘기회가 온다면 성관계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증거기록 776쪽)라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보여주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기가 친구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성인용품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13쪽)하는 등, ‘피고인이 먼저 꺼내서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걔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시선이 자꾸 제 옆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옆을 쳐다봤는데, 시선 끝에 여성용 자위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줄 알고 있냐면서 보여줬었습니다. 가까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 손에 들고서 보여줬습니다‘(증거기록 269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78쪽)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성인용품이 보여 의식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성인용품에 대해 먼저 물어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꺼내서 보여주며 그에 대해 설명해 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를 먼저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나이는 만 14세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아두고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준 것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희롱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광고하고, 문신시술 등을 미끼로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청소년을 상대로 총 5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희롱을 하고, 그 외에도 5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3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성범죄는 만 17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 간음하고, 만 16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만 14세의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를 이용에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성립을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