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4. 3. 30.경까지 C 설치공사 중 D 교각부터 E 부두 입구까지의 구간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이후인 2014. 4.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남구 G에 있는 H부두 앞 E부두 방향의 편도 3차선 도로 중I 교각에서부터 E 부두 입구까지 이르는 약 480m 구간의 1차로에 방호 물통, 라바콘(삼각뿔), PE드럼, 안전펜스 등의 공사장비 500여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0: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부두 앞 E부두 방향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I 교각 옆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두운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같은 날 21:38경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촬영 사진, 공사현장 촬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9:5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3동 앞길을 성당중학교네거리 쪽에서 그린맨션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고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약 200m를 도주하고, 피해자가 그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장기동에 있는 꽃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5:55경 대구 중구 봉산동 반월당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이 가방 속에 숨기고, 종이 가방의 구멍을 뚫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 1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으나, 이 사건의 성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 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0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3. 2. 11:2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0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1. 19:5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19:12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서울서부지법 2014고약626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4고약전22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4년에만 3회 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6차선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5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H(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6. 12. 01:0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G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2명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가에 서 있던 1명을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 23:40경 위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신호등은 모두 황색 점멸등이고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우측(나산클리프 방면)에서 좌측(서림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7세), 같은 I(여,50세), 같은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06,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초동조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경위)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황색점멸신호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2에 있는 '코끼리 음악홀'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마읍리 1에 있는 '태산자원' 앞길까지 1.5km 가량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성 B형 간염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도 연로한 부친과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7:26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41에 있는 청룡마을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옛골토성 방면에서 하 나로마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청계산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게 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광주시 E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41 에 있는 청룡마을 부근 청계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판시 혈중알콜농도는 수면후 측정된 수치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7. 23:30경 위 F식당을 찾아 온 손님인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부근 모텔에서 위 G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건물 매매를 위하여 영업허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폐업을 하고 있지 않다. 준법의식이 낮아 보이는 피고인의 전력, 성매매업소 운영 영업범의 특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길게 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44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742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릉로 723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에서 2014. 10. 13.경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 통안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소변 등 감정의뢰 회보 1.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출입국 내역과 처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로 75번길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9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옆구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4. 17:2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1 2011. 10. 7.에는 시가 99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2 2011. 10. 28.에는 시가 780만 원 상당의 F 포터 II 화물차에 대하여, 3 2011. 12. 8.에는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G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4 2012. 7. 26.에는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5 2013. 5. 9.에는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I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월 일정액 납입 조건부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내용의 오토리스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상 이용을 허락받은 위 차량들을 보관하던 중, 2014. 3. 1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B 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합계 7,3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들을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4. 2.경까지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 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두투미 식당 앞길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 21: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2항과 같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무인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달러짜리 지폐만 기부 받아 모아놓은 한화 50억 원 상당의 달러를 컨테이너에 담아 한국으로 들여왔다. 그 달러를 5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모자라는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2배인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러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어 달러를 싼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나머지 5,000만 원으로도 수익금이 생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그 5,000만 원을 이용해서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그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수익금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신의 돈으로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2달러 전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위미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있는 가마초등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의해 검거됨)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02:15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그 후 위 주점에서 나왔다가 위 C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F(4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위 성명불상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7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3. 08:4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어서 술을 살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08: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 중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강제퇴원 조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 원무계장 G(29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내원객들에게 "F병원 망했다. F병원 문 닫았으니 집으로 가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10여 분간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입퇴원 수속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52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지는 않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 같고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 사실(2014고단16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F병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식당에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소주병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2.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내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6,5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광고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2. 8. 31. 위의 장소에서 'G' 신문의 광고대행업자인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발행하는 'I' 경마예상지의 광고 주문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G' 신문에 광고대행을 하게 한 후 그 광고비 총 5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경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로 매달 5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스파크'의 오기이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 주군 영남7길 동백아파트 앞길에 정차된 위 차에 승차한 후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무릎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정 차 중인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인근의 점포들이 손괴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가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를 독자골삼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위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무쏘 승용차 보닛에 매달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직후 자신이 위 무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갑자기 가속하여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보닛에 엎어지며 패인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매달렸음에도,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가 속도가 줄은 기회를 타 뛰어내린 같은 시 빌딩 앞길까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보닛에 매단 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2m 가량을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떨어트리기 위하여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부위의 근긴장, 불안과 불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