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에 위치한 'G자동차정비소'의 공장장, 피고인 B은 위 정비소에 근무하면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사들이 모든 사고차량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도 사고현장에서 경황이 없어 일일이 사고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고의로 차량 손상 부위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각 보험사들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위 정비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차량인 H SM7 승용차를 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 현장에서 견인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견인료 51,59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견인료 51,59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견인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9. 위정비소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I 쏘울 승용차에 대해 교통사고로 파손되지 아니한 차량 뒤 판넬 등을 마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망치로 두드려 찌그러뜨린 다음, 뒤 범퍼와 펜더 사이의 체결 볼트를 풀어 간격을 넓히고, 계속해서 위 차량 리어펜더 하단 부위의 칠을 고의로 벗겨낸 후 위 차량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위 뒤 판넬 등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62,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9. 7. 9경부터, 피고인 B은 2010. 8. 1경부터 각각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중고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새 부품을 사용하였다고 청구하거나, 고의로 파손부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포함한 13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피고인 A은 195회에 걸쳐 합계 87,755,867원 상당을, 피고인들은 함께 949회에 걸쳐 602,224,490원 상당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제3회 공판), K(제4회 공판), B(제5, 6, 7회 공판), L(제12, 15회 공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조사보고서 1. J, M, N, O, B, K,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인비허위청구서류, 각 보조번호판허위청구서류, 각 알루미늄 휠 및 타이어 허위청구 서류, 각 자동차용품 허위청구 서류, 각 공임·부품 허위청구서류, 각 고의파손·확대수리 허위청구서류 1. 증 제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에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고의로 파손부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차량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부인할 수 없는 범행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침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리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의견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직장동료나 보험회사 직원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건물 402호실에서, 이전에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3)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08년경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2개월 가까운 수감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부산 동구 C에서 “D회사 부산지사”라는 상호로 화분 납품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7.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 동구 G 단독주택 및 그 대지 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잔금 치를 돈을 본사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잔금은 나중에 지불하겠다. 그와 관련된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9. 7. 1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D회사 본사에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1억 원 등 합계 약 231,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대출금 채무 등 합계 약 2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D회사 부산지사는 적자 운영 상태였고, 향후 경영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경 D회사 부산지사의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D회사 부산지사가 적자 운영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D회사 부산지사의 직원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 11.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1.경 위 D회사 부산지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납품 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8. 4. 15.까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말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K 인근에 정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납품 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5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J, K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7. 24. 08:30경 J은 (차량번호 1 생략) 멕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K은 동승한 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82,5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N, O, K, P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N은 J이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H은 보험금 청구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J에게 알려주었으며, 2019. 9. 2. 19:30경 J은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과 O, K, P는 동승한 후, 대구 달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J이 아닌 O이 운전하고 K이 아닌 피고인 H이 동승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6.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32,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R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F은 페이스북에 ‘돈벌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동네 후배인 피고인 C이 연락하자 보험사기를 제안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승낙을 받고, 계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전화로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R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R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R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 F에게 알려주고, 2020. 3. 18. 17:02경 피고인 A은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동승한 후,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건너편 도로를 좌회전 하던 중 차로 변경중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스타렉스VAN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이 운전하고 R이 동승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U 및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45,70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908- 피고인 I, A 피고인 I은 피고인 A, J, V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자고 순차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I은 2019. 4. 24. 18: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 위 J, V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6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J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제네시스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 및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29.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06,5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N,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확인서, 수사의뢰서 2021고단19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 현황, 수사의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I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점심 무렵 인천 옹진군에 있는 C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위 피해자 B(여, 당시 50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2. 8.경 인천 C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E을 들어 눈밭으로 던졌고, 이어 양 손으로 각각 자신의 겨드랑이와 허벅지 부위를 잡고 들어올렸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워크샵에 참여하였던 E과 D 또한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경 요양원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084호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해자의 배우자가 2020.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용료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앞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워크샵 참석 인원 중 한명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던 워크샵 참석자들의 위치 및 이동 태양 등을 고려할 때, F의 위 증언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2년 가량이 지난 2020. 2.경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용인 D'의 청소용역업체인 ㈜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8:15경 위 '용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현장소장 F, 직원 G, H, I J,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이 나와 소장 F가 서로 좋아하고 사귄다는 거짓말을 회사 내에서 하고 다니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동료를 모략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저런 걸레가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각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료직원인 N과 함께 원청업체인 D㈜ 소속 O 과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소장이 사귀는 것 같다. 동료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피해자 경찰 및 이 법정에서 O에게 피고인과 F 소장의 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O을 면담하였다는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N 명의의 진술서(증거기록 제81쪽)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미리 작성해 온 초안을 보여주면서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기에 그 초안을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며,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O을 면담한 자리에서 O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F 소장의 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O 역시 피해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F 소장의 교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당연히 피고인 및 N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청소용역업체인 ㈜E 소속 직원들과 업무 관계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직원들의 이성 교제 등 사생활을 이야기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및 N, O의 위 각 진술 내용과 대화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회사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75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20.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우디에 파견 나와 있는 일본 출신 의사 D라고 소개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카카오톡으로 ‘사우디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의사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사우디는 전쟁 중이라 돈을 보관하기가 위험하고, 일본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일본 계좌가 막혀있어서 적십자를 통해서 돈을 보낼 테니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 세관비용이 필요하니 대신 지불하고, 이후 수하물이 도착하면 지불한 돈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세관비용을 지불받더라도 포상금이 포함된 수하물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6:03경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43원, 16:34경 12,030,957원을 이스탄불 세관비용 명목으로, 2020. 3. 10. 11:18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963,000원, 11:53경 E 명의 위 F계좌로 50,000,000원, 11:54경 366,000원을 사우디 세관비용명목으로, 2020. 3. 11. 11:24경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9,438,000원, 12:38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9,438,000원, 13:49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9,438,000원을 한국세관비용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82,68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59,438,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 불상자(’K‘라고 자신을 소개)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경 15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2020. 3. 11.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의정부시지부 L 등 F지점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K‘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입금자를 확인할 때 입금자는 ’K‘라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인 피해자 ’M‘이므로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용인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입금한 돈을 처리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어서 선의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F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의 이전 사용 내역에 비추어 그 계좌는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임을 인정할 수 있어 특정 금액만 콕 찍어 대가로 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입금한 2건은 의심을 품고 반환한 점,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과 친밀 관계를 형성한 후 피고인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해 금액, 피고인에게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05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공동명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래서 살인사건 나는 거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배우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5:4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성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2:00경 강릉시 C, 101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외출하였다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가슴,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08:30경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을 탑승한 피해자의 뒤편에서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한차례 움켜쥐며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고 당시 정황상 피고인 말고는 이러한 범행을 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근거로 그 전날에도 지하철 안에서 비슷한 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추행을 당하고 뒤돌아 보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최초의 경찰진술서에는 '범인의 손을 보았고' 피고인이 뒤에 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로는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양 옆으로 남자들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 뒤편에 위치해 있어 팔을 뻗어야 피해자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뒤돌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몸을 움츠리면서 양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당시 상황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추행을 항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건 전날에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당시 방배역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C의 진술은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지하철 역으로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의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경첩의 나사를 풀고 뜯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 더원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담배 70보루와 시가 미상의 리벌버 가스분 사기(SS-707)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07:4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200장, 1만원권 200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합계 1,4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형기 종료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수회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누범절도)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2년과 상한인 징역 6년(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4년에 누범절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105

범죄사실 [2011고단1105] 피고인은 2011. 5. 23. 06:20 경 거제시 1 지하에 있는 J식당 내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K(46세)가 자신들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오른팔 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1165] 피고인은 2011. 5. 23. 03:00경 거제시 1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 H(55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272]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1.12.20. 21:25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여, 54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남편인 피해자 M(57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M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과 경사 P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O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경사 P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K의 피해부위 사진 [2011고단11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11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들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거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해자 H, M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23. 06:20 경 거제시 I 지하에 있는 J식당 내에서 피해자 K(46세)가 자신들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Q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벽 쪽에 맥주병 1개를 던지고 이어 다시금 맥주병을 드는 과정에서, K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맥주병에 치아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R 역시 증인 Q 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증인 Q R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거나 K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이에 반하여 증인 Q R은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의자 K의 피해부위 사진, 맥주병 사진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피해자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D빌딩 1210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세금체납액이 4억 원 상당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7억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C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인이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총 책임자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지시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돈은 고소인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의 자금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익금 분배에 관한 약정도 명확하게 정하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거나 입금 받으면서 고소인에게 막연히 차후 정리하자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고소인은 단지 피고인의 지시를 믿고 따랐다는 것일 뿐 기망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