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B 및 G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를 하고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 중 각각 30만 원 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 및 G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보험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피고인 B 및 G은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l)은 2010. 5, 18, 17:33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0, 5. 17, 20:00경 원주시 단계에 있는 단계사거리에서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으니 보험 처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및 G은 마치 위 투스카니 차량에 탑승해 사고로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1) 공소장에는 G이 위 전화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때부터 2010. 5. 20.까지 I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G은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9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3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0. 5. 24.경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95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 G이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98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이를 빼앗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원주시 단계동 평원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 C, D, E에게 'G이 보험금을 가지고 튄 것 같으니 잡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D,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금원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1차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피고인 E이 운전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E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던 중, 2010.2) 5, 25, 02:00경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나타난 것을 발견한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팔로 감싼 뒤 위 승용차 쪽으로 데려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다음, 피고인 C은 피 2) 공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워 감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가 원주시 M에 있는 N 부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뒤 다시 조수석에 태워 감금한 다음 원주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지도 않은 사고로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눈깔이 돌았냐, 새끼야. 너 경찰에 보험사기로 찌를 수도 있어,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와 함께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2010.3) 5.25. 05:00 경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단구남부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 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후,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일자별 사고내역 등 보험사 제출 서류, 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3) 공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참고로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56. 5. 1. 선고 4289 형상35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A, O),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특수강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특수강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D, E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5)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그 수익을 독식하였으며, 공동감금 및 특수강도범행을 지시한 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게 98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변제한 점, 수사기 관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피고인 C, D,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공동감금 및 특수강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중에서는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