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5. 9.경 위 건물 C호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5. 31. 잔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장판 및 도배를 새로 해 주기로 약정하고, 잔금 지급일 전인 2018. 5.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이삿짐을 미리 옮겨 놓았으나, 이후 도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건물 C호 안에 여전히 피해자의 이삿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임의로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C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C호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건물일부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2018가단15786)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건물일부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2020나109036) 판결문 사본 1. 피의자 소유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통고서(경고장), 고소인의 이삿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서 임대인인 피고인의 양해를 받아 이삿짐만 임대차목적물인 대전 동구 B, C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옮겨 놓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집을 옮겨놓은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도배상태 등을 문제삼으면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원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설명을 들어 건물관리 차원에서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로써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9.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상 잔금 및 건물 인도일이 2018. 5. 31.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그 이전인 2018. 5. 26. 이 사건 건물에 이삿짐을 옮겨 놓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이삿짐을 옮겨 놓은 후 점유권 행사 중이라는 벽보를 붙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잠가 놓아 피고인을 포함한 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이삿짐을 옮겨 놓은 이상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삿짐의 분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잠글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단15786, 대전지방법원 2020나109036)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2)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 자신의 도배 의무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도배 불량을 핑계삼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없었고, 오히려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는 그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기 지급한 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소2153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1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계약금 상당액 100만 원의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등(창원지방법원 2018나60547) 및 상고(대법원 2019다243758)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2019. 9. 10. 확정된 사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피해자의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단15786, 대전지방법원 2020나109036)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점유를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점유’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는 적어도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였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는 타인의 점유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의사나 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허락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이삿짐을 옮겨 놓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사실 및 피해자의 점유가 적어도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적법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5)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률상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참조),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도배불량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었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배 의무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당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설령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