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은 2010. 3. 17.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6 피해자 D(여, 2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6. 20: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및 일행인 E(가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근처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 추우니까 들어오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90 피고인 A, C은 각 지적장애 2급으로 친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모두 제주시 F, 2층 월세방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 G(가명, 여, 34세)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리평가를 통한 사회연령(SA)이 5세 6개월, 사회지수(SQ) 40 수준, 피해자 H여, 23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리평가를 통한 사회연령(SA)이 8세 수준, 사회지수(SQ) 50 수준에 불과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6. 3. 피해자 G가 6월 첫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라, 제주시청 벽화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21: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벽화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월급날인데 돈을 주라, 안주면 죽인다, 개새끼, 돈 안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때릴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5만 원, 피고인 A은 4만 원, 피고인 C은 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7. 27. 제3의 가. 2)항과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제주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벽화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6. 7. 29. 18:00경 일을 마치고 6번 시내버스를 타고 퇴근하여 위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B을 경찰서에 집어 넣었지, 취소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경찰서에서 전화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한 후, 피고인 A은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개새끼, 너도 한 번 경찰서에 가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1) 피고인은 2016. 7. 18. 22시경 제주시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집은 더운데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I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의 번호불상의 방 안에서 "싫다"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22: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K 운동장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죽인다,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J에 있는 K 실내수영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실내수영장 외부 여자화장실 2번째 변기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싫다"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벽화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앉아 점퍼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옆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적이 있는 바, 2016. 6. 30.경 피해자 G가 두 번째 월급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시간 미상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라, 시외버스 터미널로 오라"며 피해자를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불러내 돈을 주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 18시경 C과 함께 제주시청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G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충전해야 하니 같이 집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로 눕혀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07:0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같은 집에 사는 B을 찾아와 잠을 잔 피해자 H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여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침대 벽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110 피고인 B은 2018. 6. 27. 21:38경 제주시 L에 있는 M PC방 앞 계단에서, 그 전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전고2 피고인 B은 2010. 3. 17.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2.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판시 2018고합90호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여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한 점, 피해자들이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018전고3 피고인 A은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판시 2018고합46호, 2018고합90호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을 간음하여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단기간에 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E, C,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지체 장애인 상대 범행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명) O 복지카드 첨부] 2018고합90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속기록 2회 1. G 진술에 대한 Q, R 각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제주시청 벽화 앞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갈취당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C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속기록 2회 1. G 진술에 대한 Q, R 각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일시에 피해자 G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3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피고인 B을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한 바로 다음날 경찰에서 협박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C과 일시적으로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비록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진술서 1. G 속기록 1회, 4회, H 속기록 1. G 진술에 대한 Q, R 각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H 진술에 대한 Q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관련사진, 장애인증명서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속기록 2회, H 속기록 1. G 진술에 대한 Q, R 각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H 진술에 대한 Q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2018고합11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점에 대한 수사) 범죄전력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 누범확인)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청구전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 A, B이 지능이 낮은 장애인들이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2. 2. 17.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2006. 9. 15.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0. 3. 17. 다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피고인들은 위 각 전과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약하고 강압에 쉽게 굴복하는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B)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사이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각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 및 C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2)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2016. 일자불상 18시경이라고 막연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 H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O, E 및 C 진술의 신빙성 여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현재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고 경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며, 질문 내용이 다른 경우 즉시 되묻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자 며칠 후 부모님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았고, 이후 회사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음으로 E,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싫다고 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C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했고 한 손을 옷 안으로 밀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불일치한다고 지적한 피해자, E과 피고인, C이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의 존재 유무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의 진술이 아니다. 그 밖에 피해자, E 및 C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6. 일자불상 18시경'이라고 기재되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점,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에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사실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2016. 7. 18.) 이전에 발생하였다'거나, 경찰에서 '부모님이 할아버지 제사로 육지 영암에 갔었을 때인데 3월 무렵으로 기억하고 안에는 반팔을 입고, 외투로 잠바를 입어서 여름 같았다'(2018고합90 증거기록 제 393~398면)라고 진술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리평가를 통한 사회연령(SA)이 5세 6개월에 불과하여 정확한 범행일시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충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으로 함께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같은 기록 제1745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 시기의 특정은 부득이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1984년생으로 2001. 4. 25.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 H은 1994년생으로 2011. 7. 8. 같은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으로,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와 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피해자 G는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충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 대문 색깔, 피고인이 머무르는 2층 월세방의 구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 또한 B과 성관계 한 다음날 피고인의 방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나눈 대화라던가 피고인의 사정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생과 한동안 교제를 하였고, 피해자 H과는 중학교 때부터 약 7~8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형인 C과 교제하면서 장애 인수첩을 C에게 보여주기도 하였고(같은 기록 제1650면), 피해자 H도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장애인 버스카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으므로(같은 기록 제1748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성관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G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해자를 만나 핸드폰을 충전시키기 위해 함께 집에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는데(같은 기록 제1745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시청에서 굳이 멀리 떨어진 피고인의 집까지 핸드폰 충전만을 위하여 갔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핸드폰 충전을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H이 심심하다고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같은 기록 제1399면),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같은 기록 제1747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함구하거나 일체 모른다고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번복 진술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지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성관계하지 않았고,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갈취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 H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위 장소에 놓고 온 피고인 소유의 반지갑을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장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7세에 이미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T센터에 가서 피해자와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시청에서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할머니로부터 열쇠와 치약, 칫솔 2개를 받아 모텔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모텔까지 이동경로, 여관투숙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앞서 본 장애 정도에 비추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사정,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장소(여관, K 실내수영장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2016. 7. 25.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자 그 즉시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C은 그 다음날인 2016. 7. 26. 제주시 남문지구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A,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 부근 수영장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월급날을 알고 있었고, 매월 월급날에 피해자로부터 5만 원씩 받아왔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구해 온 사정(같은 기록 제1651~1654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8.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지적 장애인으로, 사회연령(SA)이 8세 수준, 사회지수(SQ) 50 수준에 불과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였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하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착해 보여 따라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싫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무서워져서 더 이상 성관계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신발하고 가방을 벗고 앉으라고 해서 그대로 앉았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벗었다. 피해자는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 날 오전에 A의 방으로 가서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이후 A과 함께 시청에 나가 저녁까지 밥을 먹고 놀았다'고 진술한 사정을 근거로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A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순차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나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다(같은 기록 제1768면)고 주장하며 완강하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피해자 H의 일부 진술을 인용하며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다거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S이 피고인의 처라고 소개하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 '피고인에게 당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2019. 4. 4. 제출한 변론의견서).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장소를 촬영한 CCTV 화면에는 피해자가 장지갑을 놓고 가고, 신원불명의 할머니가 그곳에 놓인 장지갑을 열어보고 확인한 다음 다시 같은 장소에 그대로 두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지갑을 집어 가져간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장소에 두고 온 자신의 '단지갑'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CCTV 화면에는 할머니가 판시 장소에 놓여 있던 '장지갑'을 확인하였을 뿐, 추가로 다른 지갑을 확인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도중 지갑을 놓고 온 사실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서 지갑을 가져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명은 위 CCTV 화면과 배치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5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5년 2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인 형 피고인 C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누구보다 지적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서로 보호하며 생활하여야 함에도,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어려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어려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여성에 대하여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갈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