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라 1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때부터 2012. 10. 14. 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I, K, O,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E 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서울현장 검증) 및 서울 R 현장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4.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징역 7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 범행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7회의 걸친 절도 범행 중 기수는 1회이고, 나머지 6회는 미수에 그친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피고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자 E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 중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5. 5. 21:50 경 성남시 분당구 F빌라 105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절취하고, 2012. 6. 11. 19:5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라 2차 202동 102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 세트(2부 목걸이, 4.5부 반지, 3부 반지), 사파이어 세트(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산호세트(반지, 목걸이, 귀걸이), 루비세트(반지, 귀걸이), 진주세트(반지 2개), 다미아니 세트(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까메오(브러치, 반지, 귀걸이, 목걸이), 구찌(목걸이, 귀걸이), 그린토파즈(목걸이, 반지), 황갈색원석(목걸이,귀걸이, 반지) 이외에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각 3~4개, 예물시계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시계 1개, 까르띠에 시계 1개, 스위스 시계 1개, 패션시계 2개, 우산모양 브러치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우선, 피해자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E 진술보고)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절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품인 오메가 시계가 아이들 공부방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시계가 있던 아이들 공부방을 뒤지거나 물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임장 일지에도 아이들 공부방을 뒤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도 나타나있지 아니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I의 진술, I가 작성한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은 맞지만 귀금속은 손으로 쥐면 한 웅큼 정도(목걸이 6~7개, 반지 7~8개, 귀걸이 5~6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피해품들과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제출한 절도 피해 물품 목록에 기재된 피해품들의 개수 및 내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 피해품 내역 및 그 가액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