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다. 1. 20173945,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이 조수석 차량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F690L)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 광장 지하 상가 13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분실된 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LUNA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장물임을 알면서도 2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 01:00경 H 2층 I PC방 계단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3.1) 23: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2번길 15 석바위 시장 건너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귀가 중에 분실한 시가 32만원 상당의 LG 휴대폰(F650K)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 1) 공소장에는 위 범행일시가 "2017. 4. 16."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2017. 4. 18.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3945 사건의 증거기록 151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C는 위 휴대폰을 2017. 4. 13.경 분실하였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2017. 4. 16. 위 휴대폰을 습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2017. 4. 14, 01:33분경부터 02:18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7. 5. 30.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을 2017. 4. 13.경 습득하여 4. 14. 75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2017고단4199 사건의 증거기록 47, 4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 6. 9.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휴대폰을 습득하여 2017. 4. 14,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017고단4199 사건의 증거기록 13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위 범행 일시는 2017. 4. 13. 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대금 5,000원을 결제하여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위 I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하나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하고, PC방 이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4199, 가. 피고인은 2017. 5. 7. 23: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내려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23:59 인천 남구 도화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며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8. 00:21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4, 01:3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게임포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8 경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945 1. J,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카드 내역(J)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C) 1. 이동경로 CCTV 사진, PC방 이용내역 및 IP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91 판결문 2017¹4419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L) 1. 소액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의 가, 나, 다, 마, 바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마, 바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라,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동종 절도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와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에게 압수된 물품이 가환부 된 것 외에는 스스로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제 1의 가, 나, 다, 마, 바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