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2020고단250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딜러이며, 피해자 E은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1,850만원을 주면 싼타페DM 차량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DM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J 명의의 K 계좌(L)로 1,850만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촌 형님이 운행하는 BMW X1 차량이 있는데, 차량 대금 2,300만원을 주면 차량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X1 차량은 리스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리스 차량을 취급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리스 차량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C가 아닌 'N' 명의로 매입한 후 재고금융(중고차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받은 2,300만원 중 300만원만 차량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K 계좌로 2,300만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X1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 2,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MW X1 차량은 'N' 명의로 매입한 후 재고금융(중고차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K 계좌로 2,000만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1,150만원을 주면 2012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150만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87 1. 차량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위 C 딜러인 피해자 R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중고차를 C 명의로 입고하고,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재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그 중 원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수익금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6:4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1,130만 원을 입금해주면, 카니발을 C 명의로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니발 차량을 C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1,100만 원을 그랜저 판매자에게 입금해주면 그랜저를 C 명의로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판매자인 S 명의 계좌로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S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차량대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0.경 매매계약 결렬로 위 승용차를 S로부터 구입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차량대금 1,100만 원을 S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의 S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 1,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파사트 차량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사트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피고인의 형 J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T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7. 3. 30.경 위 승용차를 재판매하고 매매대금 약 1,9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에쿠스 차량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U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U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7. 7. 28.경 위 승용차를 재판매하고 매매대금 약 580만 원을 V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R에게 '사기로 구속될 수 있으니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모님과 형님을 통해 1억 원을 받아 두 달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자신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의 형 J 명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2017. 8. 4. R 측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해당 대금을 즉시 모두 변제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8. 28. R에게 BMW X1 차량 관련 돈 2,300만 원에 대하여 '한번에 못드리고 좀 나눠서 드릴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 D, F, G, R과 합의한 점, 피해 변제받은 피해자 R은 자신이 피해자 E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