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모르핀 구입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한화 약 30만 원에 상당하는 베트남화를 지급하고, 마약인 모르핀 앰플 (1ml, 10mg/ml)) 40개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경 위 약국에서 한화 약 20만 원에 상당하는 베트남화를 지급하고, 모르핀 앰플(1ml) 30개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13, 18:48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6,649 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30개를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26. 14:04 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456,507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50개를 구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2.경 03:38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311,678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40개를 구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20. 15:54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246,649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30개를 구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20. 20:00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1,150,959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153개를 구입하였다. 2. 모르핀 밀수입 가. 피고인은 2017. 8. 4.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마약인 모르핀 앰플 (1ml) 5개를 1) 검사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모르핀 앰플(10ml)'을 '모르핀 앰플(10ml, 10mg/ml)'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분석회보서와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면, 모르핀 앰플 1개의 용량은 1ml, 농도는 10mg/ml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모르핀 앰플의 용량을 위와 같이 고친다(이하 모르핀 앰플의 농도 기재는 생략한다. 소지한 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모르핀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마약인 모르핀 앰플 (1ml) 25개를 소지한 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모르핀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모르핀 앰플(1ml) 179개를 소지한 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모르핀을 밀수입하였다. 3. 모르핀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르핀 약 1ml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고인은 2018. 8.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총 3회에 걸쳐 모르핀 약 3ml(1회 투약 시 약 1ml)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총 5회에 걸쳐 모르핀 약 5ml(1회 투약 시 약 1ml)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총 3회에 걸쳐 모르핀 약 3ml(1회 투약 시 약 1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회보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 모르핀 양성) 1. 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모르핀 구매 당시 체크카드 내역, 모르핀 구매 내역(증거목록 순번 6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매매·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1. 자 마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마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추징액 1,497,930원 = 300,000원 + 200,000원 + 206,649원 + 456,507원 + 311,678원 + 23,100원(1회 투약분 7,700원 X 3회), 다만 10원 이하는 버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매·수입한 모르핀의 양, 모르핀 투약 주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르핀에 대한 의존성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