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9월, 단기 1년3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09]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9:00경 삼척시 C 원룸' 건물 1층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환 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140ml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나. 2017.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삼척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뒤쪽 야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 F 소재 G 철물점에서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삼척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6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구입가 4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워치(제품명: 기어 S3)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22:59경 삼척시 J, 공터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들 중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이 있을 시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잡아 당겼으나, 각 차량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져 차량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을 그곳 주차장 부근에 있던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약 15cm)으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재물을 물색,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차량 경보음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Q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T(46세) 운전의 U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V(53세) 운전의 W 쏘나타 법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 소유인 개인택시를 수리비 5,152,3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자)성진기업 소유인 법인택시를 수리비 1,399,7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시장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7. 6. 5. 21:00경 인천 부평구 X 건물 1층 계단 통로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제품의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 140ml용 2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115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Y은 2017. 5. 23. 01:00경 인천 계양구 Z, 304호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서 피해자 AA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Y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남성용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원권 지폐 2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Y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를 마치 사용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은 2017. 5. 24. 14:19경 인천시 부평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상개통이 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실도난 신고된 위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H, O,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특수절도미수 현장사진, 사진 1. 영수증 사본 1. 재물손괴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 결과 1. 내사보고(참고인 AG 상대 면담 및 문답형식 보고서 작성사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흡입 본드 성분 중 톨루엔 확인 등)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DVD) [2017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50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7매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무면허) 1. 본드 및 비닐봉투 사진 1. 내사보고 [2017고단1156] 1.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2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의 각 진술서 1. 중고폰 판매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화학물질 흡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특수절도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작위로 차량 문을 열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