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13.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2019. 5. 1. 18:01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암사거리 방면에서 진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해자 E(남, 61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B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위 화물차보다 상당히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어 B는 위 화물차를 인지한 후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B는 오히려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투스카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3대를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713,1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10,522,3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26,693,36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교사 및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20. 11. 7.부터 2020. 11.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B, H은 위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고, I, J, K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H, K, J,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2020. 11. 11. 15:15경 군산시 L아파트 앞 도로를 M 방면에서 N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해자 O(남, 61세)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P 아파트 방면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B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보다 상당히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어 B는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인지한 후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B는 그대로 위 K3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K, J, I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K3 승용차를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649,930원이 들 정도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20. 11. 7.부터 2020. 11.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B, H은 위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고, I, J, K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H, I, J, K와 함께 2020. 11. 11. 15:15경 군산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Q(주)와 피해자 ㈜R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H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320,83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15,757,0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K, J, I로 하여금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5,757,0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S, I, H, D, 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 계좌거래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9)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검토), 수사보고(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폭행교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보험사기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은 그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중 연장자로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동종 보험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사법자원이 소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전체 액수에 비교하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