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150에 있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228동 앞 편도 2차로를 광평교 방향에서 문정 로데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건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바는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이다)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06:3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 '부천북부역광장'에서, 피해자 C(20세, 남)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함께 있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21세, 남)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9. 피해자 C의, 2017. 1. 24. 피해자 D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4: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24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 D의 말에 시비가 되어 124동 경비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자료, 동영상 CD,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내리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 손괴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휴대폰을 든 내 손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 쪽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휴대폰을 든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주워 경비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직후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 할 때 휴대폰 액정이 깨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전에는 휴대폰 액정이 깨져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위 통화 모습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의 액정을 일부러 손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져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15:18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동창인 G의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4. 16: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되어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E파출소에 임의동행 한 뒤 G의 행세를 하며 사고조사를 받던 중 경사 J가 교부해 준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G'이라고 자필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PDA 단말기에 'G'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술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9. 13: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복숭아밭에 들어가, 땅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복숭아 약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 상황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1. 2016.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파란색 치마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1 여성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1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2 여성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1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6.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버느 노선도를 보고 있던 치마 차림의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횟수 및 태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1. 각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군포시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에서, E(여, 10세) 및 F(여, 7세)에게 다가가 뒤돌아선 채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보여주고, 재차 뒤돌아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14:00경 위 가항 기재 'D' 학원 앞 도로에서, G(여, 7세)의 앞에 선 채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46경 군포시 H에 있는 I 공원에서, J(여, 7세)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와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57경 군포시 K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 9. 17:08경 군포시 L에 있는 M초등학교에 이르러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 위요지인 운동장으로 침입한 다음, 그네를 타고 있던 N(여, 8세), O(여, 9세), P 등이 있는 가운데 뒤돌아 선 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고, 재차 뒤돌아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E, F,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C이 알고 지내는 D과 함께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4. 16.경 D으로부터 투자금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 I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계좌에 돈을 넣으면, 몇백만원씩 남겨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보관하던 피해자의 투자금 중 4,230만 원을 G 등이 지정하는 J, (주)디씨하우스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K는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자금 또는 도박자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인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증인 D,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500만 원은 배달 커피숍 운영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은 2016. 1. 21.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5. 4. 30.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같은 날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인터넷 경마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하였다. A이라는 사람도 같이 일할 것인데, A이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4,500만 원만 투자하라'고 하여 C이 지정한 피고인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D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4,500만 원을 인터넷 경마 관련 자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 역시 2015. 5.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인터넷 불법 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4,5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이 법정에서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원인급여라서 죄가 되지 않고 반환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C이 이 법정에서 'D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위 4,500만 원을 커피숍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진술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K가 D으로부터 사설 경마센터 지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경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고소 및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한 후 2주일 정도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역시 구체적이어서 그 변명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D, L이 배달 커피전문점의 사업계획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은 사설 경마센터 운영자금 또는 경마자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4,5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B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은 그 처인 C 소유 주택의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브로커 총책인 D, 하위 브로커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5.경 E, F를 통해 대출신청자인 B이 G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의 처 C 소유 '인천 부평구 H 1동 201호 빌라'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은 2014. 5.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출신청서,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50만 원을 피해 은행에 반환한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 1.경 위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대구 B에 있는 'C'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성범죄의 소년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은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2016고단13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부산 중구 D,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집기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사무실은 임대보증금도 없이 잠시 빌린 것이고, 직원도 정식 직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제대로 준 바도 없고, 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고, 선물 거래를 해 본 바도 없어, 위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 금융권 채무로 신용불량이고 달리 재산이 없어 한 달 안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거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무실도 임대해 놓았고, 직원도 채용했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융통할 돈이 조금 모자란다,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곧 들어올 돈이 있고 내 돈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65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 11호문 인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F가 G, H의 휴면계좌를 관리하면서 휴면계좌에 남은 잔고를 빨리 찾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 주어 그 돈을 찾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켜 준 I는 국정원 J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찾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3.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영장집행 회신, 계좌추적 영장집행 회신, L 사장 전화 진술, M 사장 전화 진술(N)]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전산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출석 불응하기 전 팩스로 제출한 신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재산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F에게는 1,200만 원을 돌려준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5:00경 서울 중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개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를 위탁하였던 은제품 등을 회수한 적은 있으나, D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받아온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D의 진술과 같이,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2개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반지의 수리 의뢰를 한 후 약 1시간 이후 위 반지가 사라진 것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받은 반지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의 매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 속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 판독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온 점, 피고인이 D의 매장을 나온 후 약 1시간 후에 먼저 D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맡긴 반지를 주지 않은 것 같다.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 D은 피고인이 매장을 나설 때 반지를 가지고 나갔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반지의 수리를 의뢰할 당시 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매장을 나설 무렵 매장 진열대에 비닐봉지가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당시의 세부 사항에 대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몇 분 남짓에 불과하고 법정진술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이므로 기억의 한계로 인한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진술의 불명확성은 D의 진술에서도 발견되는 점, 설령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매장에서 반지를 받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및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후 어느 시점에 반지를 분실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어느 순간부터라도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반지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M에 있는 'N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 영업사원 P로부터 'O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Q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R에 있는 'S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영업사원 P로부터 'O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Q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영업사원 P로부터 'O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Q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1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S 내과 등 처방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S 내과 등 처방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S 내과 등 처방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피고인 A, B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업사원 P는 피고인 B의 병원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거래병원을 방문하여, O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이른바 리베이트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2014. 6.경)부터 진행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순번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한 허위 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경 E으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 외국인을 초청하면 1인당 70~8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로 한 번 해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E으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 G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동인이 F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E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한 후, 이를 전달받은 G으로 하여금 2014. 8. 11.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이집트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타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한 허위 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이집트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국적자인 H(이하 'H'라고 함)를 알게 되어 동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의 명단을 받기로 하고 2015.경 I에게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5. 5. 20.경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I으로 하여금 J 명의로 이집트인 K가 J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 H를 통하여 K에게 전달한 후 K로 하여금 2015. 6. 4.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한 후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와 공모하여 K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이집트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총 14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I,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K, U, G,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초청내역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피초청자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등, L 계좌거래내역, 각 초청장, 각 신원보증서(공증서), 각 초청내역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방법, 내용 및 범행 기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 숫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8: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 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봉래길7번지 앞길까지 약 1k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2: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숲더샵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내가 죽어 버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왕복 6차선 도로 중앙까지 질주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반대편 길 가장자리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내 말도 안 들어 주는데 죽어 버리면 되지, 죽겠다"라고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시 도로 중앙으로 질주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막자, "니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사평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신삼호아파트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지도 못함으로써, 그곳 3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임산부인 피해자 F(여, 33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의 전과가 운전 관련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88올림픽대교(잠실방향) 청담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