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849 피고인 A, B는 2019. 4. 28. 06:4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들 일행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재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249 피고인 A, B는 일행으로, 2019. 2. 22. 04:3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1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I, J, K(각 18세)이 위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야기를 하자며 술집 맞은편 주차장쪽 골목으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갔고,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 피해자 I은 피고인 A과 피해자 H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 H이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 A에게 덤비려고 하자, 피해자 I이 이를 만류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는 주변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쳐 피해자 H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수회 찼고, 이를 본 피해자 I이 피해자 H의 몸을 감싸자, 피해자 I의 몸도 발로 수회 찼으며, 피해자 I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I이 골목 밖으로 도망쳐나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따라나와 주먹으로 계속 피해자 I을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역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 I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 J, K이 위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얼굴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좌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47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2019. 12. 11. 03: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부탁할 것이 있다며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 L(17세)에게 '우리가 도박사이트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돈을 주고 사왔다. 수고비를 줄 테니 네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O)에 접속하여 우리가 지정한 곳에 베팅을 하되, IP주소가 달라야 하니 다른 장소로 가서 베팅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구 P에 있는 'Q' 커피숍으로 가서 베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베팅 마감 시한이 지나 베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위 'N' 커피숍으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씹할, 병신아. 뒤질래? 네가 베팅을 하지 않아서 돈을 날렸으니 손해를 본 9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친구들에게서 받아 낼 것이다. 무조건 돈을 내놓아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같은 달 13. 05:00경 같은 구 신림동에 있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네가 베팅을 하지 않아 돈을 날렸는데, 돈 언제 줄 거냐? 네가 일하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로 가서 사장에게서 돈을 받자.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친구들에게서 받을 것이고, 친구들이 배달대행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돈을 주기 전까지 절대 못 간다'라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40경 같은 구 R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사장인 성명불상자(일명 'S')에게 600만 원을 빌린 후 계좌이체를 부탁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T 및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2019. 12. 28. 02: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부탁할 것이 있다며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 T(15세) 및 피해자 U(15세)에게 '우리가 도박사이트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돈을 주고 사왔다. 수고비를 줄 테니 너희 둘이 근처 V 음식점에 가서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O)에 접속하여 우리가 지정한 곳에 베팅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구 W에 있는 'V' 음식점에 가서 베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베팅 마감 시한이 지나 베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0경 위 'N' 커피숍으로 다시 피해자들을 불러, '너희들이 베팅을 하지 않아서 돈을 날렸다. 너희들 이거 어떻게 복구할래? 총 1,110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 뒤질래? 맞고 싶냐? 돈을 구해서 내일 각각 500만 원씩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전과확인),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544호, 2019노4366 각 판결문 2019고단48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정지화면, CD 1. 내사보고(폭행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6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I, H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폭행장면 CD, 폭행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열람 – 피의자 B, A 폭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소주병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J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H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가 J을 소주병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이 H에 대한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J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자신을 소주병으로 때리려는 것을 피하다가 소주병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소주병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이 자신에 대한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T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계좌이체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L가 근무하는 배달대행 업체 사장 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N 신림역점 CCTV 확인), N 신림역점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회유·협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249 사건의 죄와 2019. 4. 19.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9. 4. 19.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10일 후만에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2. 22.자 공동상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고, 공동공갈의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의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반환해 주었고 공동공갈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2. 22.자 공동상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점 이외의 각 범행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1.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40일 후만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동공갈의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반환해 주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19고단6249의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2019고단6249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을 폭행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와 특수상해, 특수폭행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 A과 B가 사전에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었고, B가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서로 명시적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B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할 수 있다는 직·간접적인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B가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B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 A이 B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관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단서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