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4.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평소 경찰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2. 7. 10. 22:25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C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차단기를 자바라 대문 십자고리 교체 등 합계 1,8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7 경 같은 리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차단기 LED바를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단기 LED바를 차단바 교체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0. 22: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광도우체국 앞 도로에서 112지령실로부터 "그랜져 승용차가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트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은 D지구대 소속 112순찰근무자 경위 E, 경사 F1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제1항의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검문하기 위해 위 승용차 위치로부터 약 5m 앞에 있는 교차로에 위 순찰차를 세우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순찰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E 등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의 뒤쪽으로 방향을 돌려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등이 부서지게 하여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10. 22:32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펄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2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합계 1,751,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신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22:25경부터 23:17 경까지 사이에 죽림리 소재 위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정문 앞 도로, 광도우체국 앞 도로, 필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곡리에 있는 진전터널 앞 도로를 거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인곡교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진전터널 앞 도로를 오서리 방면에서 진북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작용하고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무렵 위 2차로 상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8세) 운전의 J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8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1,64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4.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 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후 위 5. 항 기재 I으로부터 추격당하여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소재 인곡교 앞 도로가에 차를 정차한 후 위 I과 교통사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의 우측 팔 받침대를 피해자 L 소유의 위 5. 항 기재 트라제 승용차 뒤쪽 유리창에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훨체어를 탄 상태로 위 도로로 들어가 마침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M이 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N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자위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부분을 위 휠체어의 좌측 팔 받침대로 내리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에 위휠체어의 팔 받침대를 집어던져 위 택시를 수리비 422,520원 [공소장에는 위 택시의 수리비가 842,520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택시의 수리비는 422,520원이고, 위 842,520원은 위 택시를 비롯한 손괴된 차량 3대 의 수리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서(200,000원 + 220,000원 + 422,520원), 위와 같이 공소장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차량 3대의 수리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R, G, O,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영경찰서 내 CCTV영상 첨부, 해양경찰서 내 CCTV 영상 사진첨부, 파손된 차량 차단기 사진첨부, 해양경찰서 차량 차단기 파손 사진, 현장 사진첨부, 피의자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 사진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4 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O, M, G와 합의하였고, 통영해양경찰서에 차량 차단기 LED바 수리비 280,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하반신마비의 1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2. 7. 10, 22:25경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형]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2012. 7. 10. 22:30경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1년 4년 다. 2012, 7. 10. 22:27경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7년 4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에, 2012. 7. 10, 22:30경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하고, 2012. 7. 10, 22:27경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3인 징역 1년 4월을 합산한 징역 7년 4월 (4년 + 2년 + 1년 4월)]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