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소재 'D 지역협의회'의 집행위원장 및 임시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인천 중구 E건물 116동 202호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지역협의회 활동소식지(제13호, 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함)'를 작성하며 '긴급속보, F당, 북도대교(영종~신도 연육교) 대선공약 채택'이라는 제목으로 'F당 인천시당에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북도대교(영종~신도 연육교) 건설을 세부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G당 인천시당은 북도대교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누구를 선택하여야 다리가 빨리 놓여 질 수 있을까요?'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F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문구점에서 이 사건 소식지 총 302장을 복사하여 우편물로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지역협의회 소식지 중 10장은 2012. 12. 12. 14: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우체국에서 H 등 10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2. 12. 중순경 H에게 도달되게 하는 등으로 배부하고, 291장은 2012. 12. 12. 16:55경 지역협의회원인 I을 통하여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우편 발송을 의뢰하여 그 중 4장을 2012. 12. 13. 09:30경 K우체국장 L 등에게 도달되게 하는 등으로 배부하여, 총 14장을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작된 지역협의회 소식지 중 1장은 2012. 12. 13. 09:3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소재 신도 뱃터 매표소 내 게시판에 부착·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 게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제95조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종전의 소식지 배부 방법과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소식지를 발행·배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통신·잡지 등'이라고만 한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와 비교할 때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는 성격상, 통상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93조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격식을 갖춘 신문·통신·잡지 등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통상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93조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또한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며,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 정책 정견 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D 지역협의회 임원 명단, 주민회원 현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지역협의회 소식지(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창립총회 안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D 지역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2011. 9. 8.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지역단체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삼목-신도 여객선 야간운행 추진, 영종-신도 연육교 설치 추진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표방하였고, 현재까지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인 사실, 이 사건 지역협의회는 그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1. 9. 19.부터 2013. 7.경까지 19회에 걸쳐 일정한 형식을 갖춘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왔던 사실, 위 소식지는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3장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하였으며, 신도-영종 구간 연육교 조기 착공 추진 운동 등 위 지역협의회의 활동의 경과에 대한 보고, 논평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식지 직전에 발행된 제11호(2012. 10. 30.)와 제12호(2012. 11. 13.)는 북도대교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2. 10. 26.부터 2012. 11. 9.까지 각 대선 후보 캠프 등에 8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각 후보의 공약이 구체화되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이었고, 문제된 이 사건 소식지(제13호, 2012. 12. 12.)는 F당 인천시당이 2012. 12. 9. 북도대교(영종-신도 연육교)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G당 인천시당은 2012. 12. 11. 북도대교를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인천지역 추진 과제의 하나로 영종-신도-강화 간 연결도로 건설 및 북도대교 건설 조기 착공을 선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누구를 선택하여야 다리가 빨리 놓여질 수 있을까요?'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부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위 소식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제호와 발행일, 발행인(M), 편집인(피고인)을 모두 표시하였고, M이 회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발행된 제11호(2012. 10. 30.)와 제12호(2012. 11. 13.)에는 발행인 없이 제호와 발행일, 편집인(피고인)만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식으로 회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14호(2013. 2. 2.)와 15호(2013. 2. 26.)에는 발행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였던바, 비록 이 사건 소식지(제13호)에는 제호와 발행일만이 표시되었을 뿐 발행인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종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식지는 제9호(2012. 7. 23.)와 제10호(2012. 10. 11.) 사이에 약 2-3달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월 1회 정도씩 발행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식지를 300부 내지 400부 가량 인쇄하여 대부분 위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부는 신도 뱃터 선착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지역협의회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행위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도화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