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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0:0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5세)가 "왜그러느냐,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2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무죄라고 판단하지만 편의상 피해자라고 부른다. 이하 같다)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2회 밟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전거를 발로 찬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인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쫓아와서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한번 걷어차고 어디로 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그런데 법정에서는 당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찼다고 여러 번 진술하면서도 '갈비뼈를 찼냐'는 물음에는 모두 '예'라고 대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바지는 허리 아랫부분만 있는 통상적인 바지이다), '바지를 찬 이후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뒤엉켜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면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함께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일어서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한번 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그리고 D은,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즉시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뒹굴고 있는 바로 옆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그와 같이 D이 전화하는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시간이 약 40초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가 피고인만 일어나서 발로 차서 자신이 바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위 진술에 CCTV 영상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로 피고인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고 누르고 D은 바로 옆에서 이를 보면서 전화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D은 법정에서 그 영상을 보고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을 보았다'는 위 진술 부분도 과연 이를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회전형 CCTV로 촬영되고 있어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과정 중 일부분만 녹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누르며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며, D은 바로 옆에서 이를 보면서 전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D 모두 위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하고서도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부위는 늑골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오른쪽 6, 7번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가가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왼발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서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CCTV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보다 23세나 많은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잡자 상당 시간을 발버둥 치며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한편 D의 진술에 의할 때에는 피고인이 일어서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찼다는 것인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므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가슴 중앙 부위나 왼쪽이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는 오른쪽 가슴을 차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누르며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 오른쪽 부분이 땅바닥에 쓸리거나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오른쪽 6, 7번 늑골골절이 그와 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해자 및 D의 진술 이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2회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2019고단3831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4:35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B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D호 방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1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05:03경 경기 구리시 H 여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합계 87,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932 3. 피고인은 2019. 10. 6. 00:12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편의점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6. 06:0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편의점 진열대 및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래기해장국 컵밥 1개,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 N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거래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9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었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10경 서울 마포구 B, 2층 옥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옥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위 옥상에서 추락한 F의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대답한 뒤 "시발 놈이 자는데, 왜 나를 깨우냐 에이 시발 좆같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 위 E이 더 이상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에이 시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번갈아 2대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려고 다가서는 위 E에게 주먹을 뒤로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고,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귀를 2회 때려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고, C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신고하게 된 경위부터 맞은 지점까지 대체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주 왔던 손님인 관계로 별다른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다른 피해자인 E 역시 위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며 피해자가 맞은 부위와 그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상해죄로 의율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수준은 아닌 점, 폭행부위와 폭행피해 진술도 별다른 어색함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CCTV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빌미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얼마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66 피고인은 2019. 6. 14. 17:43경 포천시 B 상가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유리를 수회 내려쳐 위 창문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19.242604 피고인은 2019. 6. 14 21:38경 포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나와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노래방 복도를 돌아다니고 노래방 문 입구에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 25583) 피고인은 2019. 10. 8. 19: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19고단2466 1) 2019고단2466 사건 증거기록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19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이던 수개월 전 상해죄를 저질러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며 술을 끊고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여 그 사건의 판결선고일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 당일 귀가하자마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6. 17: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A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7. 03:5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이 "A야, 이 새끼야"라고 반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4~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부 1. 현장 및 상처 사진, 상처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상해범행은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1)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가해도구,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5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23:30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넌 뭐야 씨발"이라고 말을 하면서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그밖에 "보지구녕 같은 새끼가"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빠르게 욕설을 하면서 이와비슷하게 들리는 말을한사실은 인정되나그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이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밖에 다른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네트워크장비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9.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7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40,7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27,1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98,725,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을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가 많고, 공급가액의 총액이 큰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3: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화 ]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울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위 C에서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3 내지 6만 원 상당을 받고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증거사진 1. 현장적발사진,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차 단속 후에도 성매매알선영업 계속하다 2차 단속까지 당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24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99에 있는 광혜원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수원을 경유하는 인천행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인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다가 허벅지에 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등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8:38경 술에 취하여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19. 12. 13.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5:18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5번지 정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4층에서 구분된 방과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C, D, E, F, G, H, I 등을 상주시키면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7.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K'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보고 온 손님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 D, E,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경부터 2019. 6. 1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방문한 M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고객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7만 원부터 15만 원까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 수익금 산정) 1. 각 임의동행보고 1. 각 여권 사진 1. 현장 사진, 콘돔 사진 등, 성매매업소 광고글 캡쳐 사진 1. 상가/점포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2019. 3. 7.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계속하여 2019. 6. 17. 재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2. 20.경 피해자 B로부터 노후를 대비한 공인된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주택연금 상품을 알아보니 주택연금은 피해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위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주택연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광주 북구 C 소재 D은행 풍향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른바 사채놀이에 사용하여 그 차익을 취득할 의사였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용도를 미리 알려 주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과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숨긴 채, 마치 피해자가 돈을 먼저 마련해서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그러니 우선 아파트를 담보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틀림없이 20년간 매월 50만 원씩 나오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택연금 가입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건물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연금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B 합자회사(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D, 변경 전 주소: 전남 영광군 E, 이하 'B'이라 함)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B에서 사실은 B이 ㈜F에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B에서 사실은 B이 ㈜F에 7,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B에서 사실은 B이 ㈜F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4. 23.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사실은 G(H)로부터 4,720,000원 상당의, ICJ)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K(L)로부터 3,920,000원 상당의, M(N)로부터 4,930,000원 상당의, IO)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I(P)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Q(R)으로부터 6,150,000원 상당의, Q(S)으로부터 6,510,000원 상당의, I(T)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G(U)로부터 4,740,000원 상당의, G(V)로부터 4,700,000원 상당의, G(W)로부터 4,090,000원 상당의, M(X)로부터 5,220,000원 상당의, I(Y)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Q(Z)으로부터 6,340,000원 상당의, Q(AA)으로부터 6,420,000원 상당의, Q(AB)으로부터 6,220,000원 상당의, Q(AC)으로부터 6,3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위 서광주세무서에 사실은 G(AD)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G(AE)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K(AF)로부터 5,230,000원 상당의, K(AG)로부터 6,110,000원 상당의, K(L)로부터 5,680,000원 상당의, K(AH)로부터 5,350,000원 상당의, M(AI)로부터 4,650,000원 상당의, I(AJ)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I(AK)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Q(R)으로부터 6,120,000원 상당의, Q(AL)으로부터 5,170,000원 상당의, Q(AM)으로부터 5,880,000원 상당의, M(AN)로부터 4,710,000원 상당의, M(AO)로부터 4,670,000원 상당의, M(AP)로부터 6,280,000원 상당의, I(AQ)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Q(AR)으로부터 4,880,000원 상당의, Q(AB)으로부터 6,480,000원 상당의, Q(AC)으로부터 6,2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영동세무서 자료 회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합자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09경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