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4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리우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리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1,198,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F), 진단서(F), 진단서(H), 각 진료기록(H)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단속이 두려워 도주한 점(단속수치에 미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지는 않았다),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 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빌라에 입주하였으나, 그 빌라가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새벽경 거제시 C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자동차 판매 매장인 D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무실 열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BMW 차량 열쇠 1개, 약 17,000원 상당의 소형손전등이 달려 있는 열쇠뭉치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 00: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범행시각 특정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F의 피해품인 장지갑과 B의 피해품인 가방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 BMW 차량 열쇠 구입영수증 첨부) 1. 일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야간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사무실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귀에 이어 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고군면에 있는 농공단지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고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0:4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3세)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는 제천시 F에 있는 'G매장' 앞까지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좌측견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폭행 관련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확인 및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건 상해사건(이 법원 2017고단210)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병합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 F에게 'B건물 3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 5,0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직원들에게 인건비 4,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세 4,000만 원도 3개월가량 밀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5,06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던 'H' 클럽의 영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I, J, G을 영업 담당자로 영입하면서 영업수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I 등의 요청으로 클럽의 부분 인테리어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들이 선정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게 되었다. 공사도급 계약 당시 피해자 측 계약 담당 직원 F과 공사대금 중 2,500만 원만 피고인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I 등이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사기간 중 1,500만 원을 G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계약 체결에 관여한 F, G은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10일 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2) F과 G의 진술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공사기간 중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10일 내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의 영업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아닌 영업수익은 발생 여부도 불투명하여 그와 같은 약정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만일 그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마당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F은 영업수익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제안을 받은 시기에 관해 경찰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사 완료 후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 부분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클럽을 신규 개장한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I 등 영업담당자들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승낙한 것인 점, 공사업체는 G이 F과의 친분으로 피해자로 선정한 점, 피해자, F 및 G 모두가 영업수익금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방안이 운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2,500만 원만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및 피고인과 영업담당자인 I 등과의 수익 배분 합의에 비추어 피고인과 I 등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부담을 제한하기로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가 수용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이 번복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6:50경 남양주시 진건읍 내곡리 '수지상사' 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57경 남양주시 양진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사실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 받은 후 다시 2016년에 무면허운전을 했고, 다시 그 형사처벌 직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8세)는 위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경 위 노래클럽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 성기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가명)의 진술서(피해자) 1.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타액 채취 감정의뢰, DNA 및 타액 채취 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 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강간을 위하여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9.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B 명의로 F, G, H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말기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E 블랙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말기를 판매하여 판매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7. 8. 30. 진주시 I에 있는 J매장 안에 있는 'K'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L, M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말기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2017. 8. 29.경 A 이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G, H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갤럭시 S8 휴대전화 2대, 갤럭시 탭 E 블랙 1대를 교부받아 대구시 이하불상지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A으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을 일부 분배받기까지 하여 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30. A 과 함께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매장 안에 있는 'K' 대리점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L, M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직접 서명까지 하고 아이폰 7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았으므로 A 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경 A으로부터 약속한 단말기 판매대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채무를 독촉당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처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7. 11. 2. 경남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A 이 카드가 정지되었다며 고소인의 계좌로 돈을 받자고 하면서 고소인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 태블릿 피시 1대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1. 21.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4.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 매매 계약서, 가입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대리점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02:0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서 지인인 B의 부탁으로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17세)에게 전화하여 B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B와 다시 잘 지내면 안되겠냐"라고 통화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들고 피해자 일행 쪽으로 걸어가 "C이 누구야?"라면서 피해자를 찾던 중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회칼을 버린 후 그제서야 안심하고 피고인 앞에 나타난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및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같이 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2 회 정도 만지고, 전동차가 F역에 정차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7.경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5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2018. 8. 17.경 확정된 사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8.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경, 2018,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02.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을 도로에 인접한 고구마 밭에 빠뜨리고 당시 운전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식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11,926,667원 및 퇴직금 6,353,717원 등 합계 18,280,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20:00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돈을 빌려간 피해자 E(70세)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자도 못 주고 원금도 못 준다!"라고 하여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탁자 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4:3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술에 취해 "씨발년아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여, 5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목을 잡 아당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과거의 범죄 전력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서울 강북구 국회의원의 F이고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으니 구청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교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D은 2013.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친구가 신문사 직원인데 구청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취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500만 원을 주고, 취직이 된 이후에 나머지 돈을 주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500만 원, 2013. 10. 1. 500만 원을 각각 D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녹취서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편취액과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일고등학교 쪽에서 고아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트랙터 뒤쪽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트랙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8. 15:30경 시흥시 희망공원로에 있는 동화산업(주) 차량부품 판매소에서, 피고인 B가 매입할 중고 차량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E 소유의 F와이드 봉고 캠핑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을 불러 발전기를 가지고 가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 이 이에 응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캠핑카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위 캠핑카 후미에 있는 적재함의 시정장치를 해제를하였고, 피고인 A은 시정장치가 해제된 위 적재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갈 당시위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왔을 당시 자신 및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위 차량이 폐차될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 내 물건을 찾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 A이 스스로 회사 내 엔진실에서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와 '이것을 찾는 것이냐'는 식으로 행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차량이 폐차될 차량이 대기하는 장소로 옮겨지면 자신의 회사 내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쓸 만한 물건들을 따로 회사 내에 챙겨놓은 후 회사로부터 위 물건들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외국인은 '바이어'라고 불리며, 피고인들도 '바이어'들이었고, 위와 같이 쓸 만한 물건들을 따로 챙길 때 '바이어들이 따로 회사 허락을 맡지는 않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오기 전에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 차량을 회사 내에서 옮겨놓았는데, 공교롭게도 위 차량이 옮겨진 장소가 폐차 될 차량이 대기하는 장소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회사 내에서 옮겨지기 전 원래 보관되어 있던 장소는 차량이 빽빽하게 놓여 있어 차안에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온 날은 2016. 12, 20. 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16, 12, 18, 15:30 경인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특정되게 된 것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정작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왜 위와 같이 일시를 특정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회사에 오기 전에 위 차량을 원래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서 옮겨야 하니 위 차량을 옮겼을 시점을 추측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추측인 부분과 경험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그 법정진술 당시의 태도를 보태어 보면, 증인 G의 법정진술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폐차될 차량이 대기하는 장소에 놓인 이 사건 차량을 보고 전에 해왔던 것처럼 쓸 만한 물건을 챙기기 위하여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당시 위 발전기 1대를 절취의 범의로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서로 아침 인사 정도만 나눌 수 있고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안 되며, 서로 일하는 곳도 떨어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서 발전기를 꺼내 가지고 갈 당시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서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둘러보고 문을 열어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함께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행위에 피고인 B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