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또는 업무방해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마경화증'으로 인하여 유아기 및 청소년기에 내측두엽 간질을 장기간 앓았고, 수년간 본드를 흡입하고 장기간 과량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인지기능의 감퇴, 충동조절의 어려움, 편집증적인 사고 등이 더욱 악화되어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것은 이를 신고한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C매장' 운영자 D, 'E 분식점' 운영자 F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말 17:3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교도소를 다녀왔다, 염산을 얼굴에 뿌려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위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투산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석 문손잡 이를 잡아당기며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들고 있던 CD를 던지며,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릴 꺼다. 지옥에 갈 년아.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니가 나를 신고했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위 'E 분식점'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위 'E 분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했지, 개새끼. 나는 지옥에 갈꺼고, 너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26. 18:00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니 남편이 나한테 욕을 했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오후 위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네 남편이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중순 12:0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왜 욕을 하냐. 이 씹할 놈아, 왜 욕을 하고 그래'라고 소리치고 가게에서 약 15분간 머무르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9. 19:20경 서울 구로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노래방비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맥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22:5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6세) 운영의 'T'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16,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03:30경 서울 구로구 X 에 있는 피해자 Y(34세)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큰 소리로 "내가 AA파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다 죽여 버린다.", "야, 이 새끼야 뭐 손님한테 돼지머리야"라고 욕설을 하고, 안주인 오징어를 집어던지고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분식점이나 마트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가하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J, F, AB, P, AC, AD, Y,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협박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3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 들어가 폭행, 협박, 업무방해,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