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 죄 사 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는 2011. 9. 27.부터 주식회사 E(대표자 피고인)의 소유였으나, 2019. 9.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B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9. 23.경까지 위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이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고용한 철거업자 F에게 세면대, 벽, 천장, 바닥 등을 철거하고 철거한 폐기물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곳에 두라고 지시하여 위 철거업자로 하여금 위 D호 사무실의 세면대, 벽, 천장, 바닥 등을 철거하도록 하여 부수고, 위 철거한 폐기물을 그대로 위 사무실에 방치하도록 한 후 이를 치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수리비용 15,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호실 복구공사 견적서, D호실 등기부등본, 피의자 A이 제출한 D호실 인테리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손해이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원상복구비 15,600,000원, 임대료 420만 원, 관리비 1,450,143원 및 강제집행비용 및 보관료, 법원송달료, 내용증명 발송비용 등을 더하여 24,359,516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관리비, 강제집행비용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부에 설치한 세면대는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존재하였던 기본시설이 아니고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동산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벽 및 바닥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사무실의 벽과 바닥 그 자체가 아니라 별도로 설치된 가벽, 벽에 붙인 회사 명판, 화이트보드바닥에 붙인 데코타일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별도로 인테리어 시공을 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위 가벽, 타일 등을 철거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멸실·감손시킨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폐기물을 방치한 것은 이 사건 건물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분양 당시 이 사건 건물에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자신이 인테리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거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없다. 2. 판단 가. 법리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의 내부벽에 붙인 은파석이나 그 내부천정에 부착된 합판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들을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철거한 세면대, 벽, 천장, 바닥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업자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서 철거한 세면대, 벽, 천장, 바닥(이하 ‘세면대 등’이라고 한다)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거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철거한 세면대 등은 폐기물로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철거업자를 통해 비용을 들여 세면대 등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세면대 등을 반출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방치하여 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철거한 세면대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9. 9. 9.자로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세면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세면대 등을 철거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시설로서의 벽, 바닥을 부착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 상태로 복구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면대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을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위 세면대 등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세면대 등을 철거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9. 9. 11.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9.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9. 9. 17.에는 피고인에게 2019. 9. 27.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9. 11.경 집행관을 통해 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줄 의무가 있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줄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사무실 집기 등을 분리·반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철거를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한 다음 폐기물을 건물 내부에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철거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