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136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해운대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용산 RC(www.buyrc.co.kr)에 접속하여 카테고리 직거래 장터에 "티렉 600E PRO 수신기 빼고 팝니다 - 모형헬기"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 하였다. 피해자 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F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물품대금 40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모형헬기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1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3.경 성남시 종합운동장 앞에서 일명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불상자로부터 위 1항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F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 및 H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013고단15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광주 서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낚시사랑(www.fishnet.co.kr)'에 접속하여 카테고리 직거래 장터에 "중고 낚시용품 자수정드림, 체어맨블루 판매 가격조정"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J 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K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물품대금 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 광주은 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9.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길에서 일명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불상자로부터 위 1항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K 명의 광주은행계좌(L) 및 M 명의 농협계좌(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1667 피고인은 사실 카메라 렌즈 등 물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목포시 아파트 11동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P)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게시판에 '카메라의 렌즈와 플래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 렌즈와 플래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 플래쉬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2013. 4. 16.경 160만원, 2013. 5. 2. 경 180만 원 등 도합 340만 원을 카메라 렌즈 등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에게 마찬가지 수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9,710,000원을 입금 받았다 [다만, 명백한 오기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자 사기죄의 범행일시를 '2013. 6. 15.(수사기록 제102쪽)로, 순번 23 기재 사기죄의 피해금원을 '400,000원 (수사기록 제187쪽)으로 정정한다] 2014고단｣ 피고인은 사실은 낚시대 등의 물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7. 23:00경 인천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오지캠핑'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캠핑용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캠핑용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1.까지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1만 원을 송금 받고[다만, 명백한 오기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 사기죄의 편취금원을 '500,000원'(수사기록 제215쪽)으로 정정한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013. 10. 9.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2,3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 Y, Z, AA,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C, Y,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C, AC, AE, AF, AG, AH, AI, AJ,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인터넷 캡쳐화면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확인 및 사건이송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1. 각 회신사진 1. 사기피의 발생보고 2013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조회 1. 낚시사랑 채증자료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낙원상가 채증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송금내역 채증자료 1. 오지캠핑 등 채증자료 1. 진술서 등 채증자료 1.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상세조회 1. 각 전자올겐이 좋은사람들 채증자료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송금내역 등 채증자료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농협(M)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AZ 전화조사)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당시 CCTV 화상자료 확인) 2013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AE,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BT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판매 게시글 캡쳐 화면(캐논 카메라)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1. 각 이체확인증 1. 판매 게시글 캡쳐 화면(색소폰) 1. 판매자 정보화면 1. 이체결과 확인서 1. 판매 게시글 캡쳐 화면(덤벨) 1. 각 피진정인과 진정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1. 판매 게시글 캡쳐 화면(낚시대)1. 각 판매 게시글 캡쳐 화면(골프채) 1. 송금내역서 1. 출금내역서 1.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P 계좌) 1. 내사보고(범행수취계좌 입금내역 정리), 범행계좌 입금내역 발췌정리 자료 1. 거래신청서(국민은행 BU), 입출금거래내역서(2013. 6. 1.~7. 5.) 1. 수사보고(추가피해자 우편진술조서 첨부), 각 우편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A 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2014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J, CK, CL, CM, CN, S,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CP, CA, CB 작성의 각 진정서 1. CP, CQ 작성의 각 이메일진술서 1. BX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게시자료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내사보고(IC효성, 롯데PSNET 현금입출금기 CCTV 자료첨부), 첨부-CCTV 자료 화면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부평제일점 CCTV자료화면 첨부) 1. 내사보고(국민은행 동인천지점 CCTV자료화면), 첨부-V 농협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첨부-남원축협, 여수축산농협 CCTV자료화면 판시 전과(2013고단1368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3.경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무거운 H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9. 9.경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무거운 M 명의 농협계좌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2013166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액,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 ~ 2년 6월)의 상한을 초과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