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2. 8. 6. 22:4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으로 68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8. 9. 20: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 계좌에 대금으로 68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8. 23. 0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 계좌에 대금으로 34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8. 24. 15: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 계좌에 대금으로 37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8. 9. 01:45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으로 34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1.4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14. 저녁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22. 10. 16. 저녁경 위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8. 12. 02:35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금으로 36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21. 새벽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17, 18, 19,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케타민 약 2g 매수대금 6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 케타민 약 2g 매수대금 6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3)항 기재 케타민 약 1g 매수대금 3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4)항 기재 케타민 약 1g 매수대금 3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2,070,000원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약 1.4ml 매수대금 3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케타민 약 1g 매수대금 3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라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7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케타민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케타민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한 양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케타민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합성대마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합성대마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성대마 및 케타민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