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4: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제출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답사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제가 피고인 손을 치우고 양 팔뚝을 양 옆구리에 붙이고 앞으로 손깍지를 끼운 뒤 가슴을 보호하며 잤어요. 아침에 제 뒤에 피고인이 붙어서 또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얘를 깨워서 욕을 할까.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까. 아니면 이 상태 이대로 얘가 직접 마주하게 만들까 생각하던 찰나에 피고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고 바지를 들치고 손이 제 팬티 위에 닿는 순간 제가 몸을 확 움직였더니 피고인이 손을 확 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 아는 사이였고, 그 뒤 고등학생 때 미술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으며, 이 사건 무렵에는 같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등으로 더욱 친한 사이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는 등 피고인을 많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바로 항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2달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는 신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너무 괴로운데 미안해하지도 않고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괴로운 게 억울해요’라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불안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 봐. 친구였던 애를 고소하는 것이 잘 하는 짓인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친구로부터도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였고(피해자는 다른 남자친구를 형사고소하였고, 강제추행사실은 인정되나 합의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게 되어 당황스러운데다 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부담감에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직후 바로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화장실도 안 들리고 부랴부랴 짐을 챙긴 뒤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집을 떠났는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급작스럽게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으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거나 택시를 기다리며 함께 흡연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바로 피해를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피고인이랑 술 마시면서 H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말했을 때 피고인이 범죄라고 했는데 자기도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피고인 집을 나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여서 저만 모른 척 참으면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면서 받은 당혹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항의를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