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마을 자치회 총무, 피고인 B는 H마을 자치회 회장이다. 피해자인 H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09. 10. 14. 서울시로부터 <주소>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H마을 자치회 회장, 총무로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고 적법하게 선출된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조합 명의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5. 3.경 <주소> H마을자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받기로 한 사실 및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안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조합에서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고, 후보자등록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작성한 후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위 H마을자치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 개최공고'라는 제목으로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장,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를 2016. 6. 17. 오후 5시에 I 본관 3층 J C홀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6. 5. 31. K 제12면 하단에 광고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6. 1.경 위 H마을자치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 회의 자료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피해자 조합 명의로 작성한 후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고 위 임시총회는 피해자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조합이 임시총회 소집 결의를 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마치 피해자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뒤 적법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의 명의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문 또는 자료집 등을 발송하거나 공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등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조합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원선출, 정관변경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고 임원 입후보 등록을 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조합의 업무를 실제 추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적법·유효한 추진·계획을 위한 피해자 조합 본연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양팔에 각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40경 <주소>에 있는 F경찰서 유치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그램을 담아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15:00경 위 자신의 집 앞에 있는 5층 계단에서, '문을 딸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112와 119에 각 전화를 걸었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순경 E에게 "너희 뭐야, 씨발 너희들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치안업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하여, 폭행 흔적 사진 첨부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2011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마약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하여 왔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2.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F에게 "시동생인 G이 운영하는 공장에 자금이 부족하여 300~5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 이름으로 연대보증이 안 되면 남편 이름으로라도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1달 후 연대보증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로,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 원 등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G이 운영하던 공장 역시 적자인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에서 제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인 H 명의로 2013. 12. 26. 피고인의 M에 대한 대출금 4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4. N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00만 원, 2013. 12. 24. O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00만 원, 2013. 12. 26. P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00만 원, 2013. 12. 26. Q(주)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김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로,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11. 26. 위 계좌로 300만 원, 2014. 11. 17.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4. 11. 26.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피의자 A와 주고받은 계좌이체내역 제출) 1. 대출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E'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 합계 16,284,150원 상당 식육(쇠고기 및 돼지고기)을 F중학교 집단급식소 등 영동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집단급식소 11개에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영업신고증 1. 수사협조의뢰회신(Q고등학교장) 1. 식육공급사실 확인알림(R초등학교장) 1. 식육공급내역 확인서보냄(S고등학교장) 1. 학교급식용 식육공급 사실송부(T중학교장) 1. 4월 급식물품 납품사실확인 회신(U초등학교장) 1. 2013년 4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현황송부 1. 식육, 포장육 판매시 영업(허가)신고질의회신(증거기록 제6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여 별도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학교에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학교에 식육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식육을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판매하였으며, 납품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각 학교의 급식물품(육류) 견적 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V고등학교, 증거기록 제2권 제206면),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R초등학교, U초등학교, T중학교, 증거기록 제2권 제209, 211면),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이거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업체 중 HACCP 적용사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영동군은 지역여건상 HACCP 적용사업장이 없으므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축산물 예외인정 범위를 적용하여 식육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 한다(S초등학교, W초등학교, S고등학교, 증거기록 제2권 213, 215면)}를 들고 있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학교 식육판매 입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2013. 3.경 나라장터 입찰조건상 투찰 가능한 업종으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용업종 중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도 포함되어 있고, 물품분류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188, 189면) 등에 비추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학교에 식육을 판매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은 각 학교의 식육 입찰 공고문을 보고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인 자신이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학교에 식육을 판매 가능한 것으로 만연히 오인한 채 입찰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 같은 업종의 다른 영업자에게 납품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않고 학교에 식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한 법률의 부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증인 G 및 지역 후배인 H은 정확한 규정은 모르나식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른 식품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의 입찰공고에도 식품 중 식육만 별도 공지가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45경부터 다음 날인 28. 0:08경까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회차하여 화성시 반송동 한화꿈에그린 2차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B버스(C)에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2004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1.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B(B, 23세, 여, 이하 'B') 등으로부터 난민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의뢰받아 위 B 및 B의 부모인 C(C, 51세, 여), D(D, 54세, 남)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난민신청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해주는 한편 제출까지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같은 해 11. 13.경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남편인 E(E, 25세, 남)의 난민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파키스탄 국적의 'F'으로부터 G 레조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부터 2019. 5. 8.경까지 경기 광주시, 용인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B, D,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난민신청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레조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정사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B 가족 등 4명의 난민신청을 도와주었을 뿐 영어로 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또한 서류작성을 2회한 것을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등 난민신청인들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무슬림사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을 도와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난민신청을 한 점, 난민신청인들은 영어나 우리말을 할 줄 몰라 난민신청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는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영어로 된 난민신청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난민신청인들의 집으로 찾아가 난민신청서 양식의 주요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점, 피고인은 난민신청인들을 데리고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난민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의 대가로 소정의 수고비를 받은 점, 피고인이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 준 사람은 총 4명이고, 기간도 4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제보자인 H(가명)은 피고인이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민신청을 해 주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행정사가 아니면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니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행정사법위반의 점은 비록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는 동의하여 재판절차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 폭행,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만 기소되었고,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10회에 걸쳐 위 타투샵을 찾은 불상의 중국인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마취크림(TKTX) 총 1,856개를 취득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9.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인 마취연고제(TKTX) 2개를 7만 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2회에 걸쳐 마취연고제(TKTX) 1,85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금융거래내역 1. 이메일 제출 자료 1.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관세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취득 및 판매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23:20경 <주소>에 있는 D경찰서 E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문제로 위 파출소에 찾아와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고 "야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23:42경 위와 같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보호관찰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최O의 허벅지를 갑자기 발로 1회 차고,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이나 공중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길,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8:10경 <주소>에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77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은 채 "자지 좀 빨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8:12경 <주소>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여, 64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은 채 "고추를 좀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피해 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방범용, 사설용 CCTV 영상, 카드전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3:26경 <주소> D선 F역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사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화면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1. 내사보고(미금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로부터 '미국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에 판매하려 한다, 필로폰을 보낼 테니 그 필로폰을 받아 구매자에게 배달해주면 수익의 7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필로폰 수입을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생성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미합중국 <wn에 있는 운송회사인 'C' 사무실에서, 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13.92g을 마치 장난감인 것처럼 위장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로 송부하였으나, 미합중국 세관의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5. 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물 운송장 사진 등,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필로폰 13.92g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선불폰을 개통하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수사기록 104면), 피고인이 수입하고자 한 필로폰의 양이 약 13.92g에 이르러 대량 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필로폰이 미합중국 세관에서 적발되고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전부 압수됨으로써 국내로 유통되는 등의 해악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24. 11:17경부터 같은 날 15:37경 사이 <주소> 모텔 OOO호에서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거될 당시 모텔에서 환각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곳에 입실하여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을 뿐,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입실했던 E이 피고인 몰래 투약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검거 당시 심한 환각상태로서 자기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사용된 필로폰 주사기 5개가 발견되었으며, 마약감정서·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18경 E과 함께 모텔방에 입실한 후 12:54경 E 혼자서 퇴실했고, 모텔 종업원은 15시경부터 소음민원이 들어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당일 경찰은 심한 환각상태인 피고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그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인계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계된 이후인 2020. 3. 9.경 경찰에 출석한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인물이 E이라는 점과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그를 상대로 피고인의 변소내용(피고인 스스로 소지·투약하지 않았고, E이 피고인 몰래 몰래 투약했을 수도 있다)의 진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즉, E이 퇴실한 후 2시간 동안에 필로폰 주사기 5개를 피고인 혼자서 투약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임에도, 필로폰 주사기 5개의 애초 소지자가 누구인지, 필로폰 주사기를 투약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시각은 언제인지, E의 퇴실 전후 피고인에게 이상징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정신과약'의 약병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약의 환각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의 증거관계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하고 잠든 사이에 E 등 타인에 의해 필로폰이 주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고, 최초 검거 당시에 환각상태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의심은 가지만, 앞서 보았듯이 다른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 A(여,34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과 동거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인 세종시 D 아파트 505동 2902호 아파트를 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구입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7:00경 세종시 D아파트 505동 2902호에서 피해자와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동거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 1) 시가 910,000원 상당 엑티브워시 세탁기 WA16J6750KP, 2) 시가 2,775,000원 상당 양문형 지펠 냉장고 RH83H90507V, 3) 시가 1,443,333원 상당 칼라TV UN48J6400AF, 4) 시가 86,667원 상당의 칼라TV 스탠드 CY-S55J6400, 5) 시가 55,000원 상당 믹서기 HR2874, 6) 시가 540,000원 상당 진공청소기 VC44H7050LD, 7) 시가 442,000원 상당 전기밥솥 CRP-DHR0680FD, 8) 시가 158,000원 상당 전자렌지 MS23H3115BK, 9) 시가 340,000원 상당 휴롬 녹즙기 HL-DBK20 2개 680,000원, 10)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RQ28H61007F, 11) 시가 2,000,000원 상당 침대 2개로 400만 원 상당품, 12) 시가 600,000원 상당 TV받침대, 13) 시가 200만원 상당의 커텐 등 총13개 품목 15개 제품 합계 시가 14,880,000원 상당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을 불러 싣고 불상지로 옮긴 후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5. 4. 16.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전표 사본,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 수사보고(문자내용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말경 E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기존에 살던 집의 물품을 버리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새로 사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범죄사실 기재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아파트에 들여놓은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직 동거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5. 4. 16. E,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기존에 살던 집의 물품을 회복하는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아파트에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모두 두고 가라'는 취지의 의사를 E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E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은 두고 피고인의 옷과 짐만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해자는 2015. 4. 17.경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중 3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위 300만 원 중 나머지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전제로 공동으로 사용할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마련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될 피고인에게 그 구매를 부탁하였고, 그 후 동거생활 시작 전에 동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을 다시 마련할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두고 가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은 피해자의 비용으로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생활에 실제로 이용된 적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모두 두고 가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간 것은 그 시기가 피해자가 약속한 30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로서 이 사건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이 다액이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면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