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의 계좌나 피해자의 본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우리가 전달하는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후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644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인데, 금리를 2.3%로 하여 4,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카드론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F은행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고, 해당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 ‘추가로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F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2,400만 원을, 2020. 8. 25. 같은 계좌에 3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카드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F은행 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8. 22. 09:3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3. 09:1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4. 08:46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5. 08:09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은행에서 597만 원을, 같은 달 26. 09:14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K은행에서 295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현재 신용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높이자. 당신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카드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F은행 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I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6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주차장 무인택배함에서 B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W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X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21고단944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M은행 G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상향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카드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 12:41경 서울양천구 Z에 있는 O은행 목동역지점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3.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0,614,94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14,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M은행 AB 과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M은행 보험 계약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고, 해당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600만 원을 넣어라.’, ‘아직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M은행예금을 가입해야 하니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600만 원을 넣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609만 원을, 2020. 10. 12.경 2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카드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10. 10. 08:43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M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12. 12:11경 안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M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13. 08:23경 광명시 AE에 있는 F은행에서 6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Y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AA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21고단2342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M은행 Q 대리인데 3%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 점수를 올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을해라, 등급이 조금 모자라니 추가로 입금을 해라.’, ‘극비대출을 해 줄 테니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 ‘카드 한도를 낮추기 위한 지급보증을 해야 하니 추가로 입금해라.’, ‘보증보험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입금해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위 K은행 계좌에 합계 1억 9,49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2020. 8. 4.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성명불상 인출책을 통해 22회에 걸쳐 9,659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8. 21.경 불상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8. 21.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M은행 노원역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9. 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5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H AI 대리인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 점수를 올려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을 해라.’, ‘대위변제를 하였으니 상환비용을 인출하도록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 ‘대출 후에 돌려줄 테니 보증수수료를 입금해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그 무렵 불상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까지 6회에 걸쳐 2,4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44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교부 현장 CCTV, O은행 대림역외환센터 출장소 현금인출 CCTV, I AJ금융센터지점 인출 CCTV, K은행 보문동지점 인출 CCTV,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장 관련, M은행 신당역지점 인출 CCTV, K은행 군자역지점 인출 CCTV, 피해자 C 전화진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944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출금책 CCTV 추적 건, 피해금 출금 CCTV 추가 건) 2021고단2342 1. A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및 인근역사 CCTV 영상 확인, 피해금 인출지점 및 외부 CCTV 확인,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확인-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