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7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7, 2022(병합) 가. 절도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기 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 인 1. 가.나.다.라.마.바. A |2. 나.다.라.마.바. B |3. 라.마.바.사. C 4. 사. D |5. 나.다.라.마.바. E 검 사 심재신(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웅(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동률(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정 |법무법인 한경(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현석 판결 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2 기재 부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내지 220 기재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8 내지 2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07 피고인 A은 2019. 1. 15. 00:4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식당 카운터에서 충전하던 시가 미상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21 [기초사실] 소위 "작업대출"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금융기관에 그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는 범행이다. 작업대출은 작업대출업자 혹은 대출광고업자가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작업대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본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피력하면, 작업대출업자는 서류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의뢰인의 소득, 신용 등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 대출금을 받은 위 의뢰인으로부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 각각의 단계에서 다수의 의관계자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E, I(군사법원 이송)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각 동행사, 사기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8. 9.경 평소 알고 있던 선배인 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작업대출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접근한 손님의 인적사항을 넘겨주면, 그 사람 명의로 작업대출을 실행한 다음 건당 5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2018. 9.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제목 "중고차 전액할부, 외제차 전문 할부", 해쉬태그(불상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오픈채팅방이 검색될 수 있는 단어)로 "ㄷ치, 여유자금, 생활비, 목돈"('ㅊ'은 대출을 의미하는 은어)을 기재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J이 대출에 대하여 문의하자, 마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사전에 으로부터 받은 양식(이름, 신용등급, 기존 대출액수, 나이, 군필 여부, 연락처, 필요대출 금원)을 J에게 전달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한 다음, 이 제출한 해당 양식을 I에게 넘겨주었다. I은 2018. 9.경 그 양식에 기재된 J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대화자였던 것처럼 행세한 후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량 가액 한도를 초과하는)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너에게 넘겨주고, 남은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J이 이에 응하자, 기존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B와 J 명의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여 마치 군미필이자 직업이 없던 J을 군대를 마치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I과 피고인 B는 2018. 10. 9.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날 J이 2016. 7. 22.경 신체등위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정상적인 병역을 마쳤다는 내용의 부산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부를, J이 2018. 4. 1.부터 2018. 10, 8.까지 N에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부를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어서 I과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J이 그랜저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니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을 중개 중고차 상사 대표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대출 신청을 하고, 그와 동시에 위 위조한 주민등록초본은 피고인 B의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직접 제출하였으며, 위 위조한 재직증명서는 불상의 문서위조책으로 하여금 팩스로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직장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I과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위 차량 구입 용도 대출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계좌로 1,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금정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O(같은 날 기소유예) 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각 동행사, 사기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12.경 작업대출을 하기로 한 후, 2019. 2. 하순경에서 3.경 마치 "P"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자인 것처럼 카카오톡 친구플러스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이나 Q 검색에서 나오는 대출광고업자에게 'P이라는 대출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출희망자의 연락처를 넘겨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이익금의 3/10 내지 4/10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2019. 2.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광고업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O을 만난 다음, O을 설득하여 O 명의로 작업대출을 실행한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7. I에게 '대출을 받으려는 손님이 있다. 이 사람이 직업도 없고, 군미필이라서 위조서류가 필요하다. 내가 병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할 테니, 네가 직장이 있음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를 위조해라'고 제안을 하여 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B는 불상의 위 조책에게 주민등록초본의 위조를, 1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의 각 위조를 각각 의뢰하여, 같은 날 0이 2016. 12. 27.경 신체등의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정상적인 병역을 마쳤다는 내용의 평택시장 명의의 0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부를, 0이 2018. 4. 3.부터 2019. 3. 7.까지 (주)R에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부를, 0이 2018. 12. 7.부터 2019. 3. 7.까지 계좌 번호 : S의 계좌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고, 2019. 3. 714:20분 출금가능 잔액은 7,145,936원이라는 내용의 T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I, 0은 2019. 3. 8. 부천시 U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V와 연계된 W(주)에 방문한 다음, I은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 중고 차량인 BMW320D를 구입하려고 하니, 피해자로부터 해당 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 2,100만원을 피해자의 제휴점인 X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대출금 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3부(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직장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I, 0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X 명의 계좌에 2,100만원을 입금받은다음, BMW320D 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612만 19,200원을 0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I, 0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평택시장의 0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I, 0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R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T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W(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작업대출을 위한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위조서류에 기재되는 일반 전화번호를 미리 개통한 다음, 그 번호를 범행을 의뢰한 작업대출업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6.경 페이스북에 "용돈 40~50만원이 필요한 분"이라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D에게 '퀵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일반 전화기가 필요하다. 일반 전화기를 신청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전화요금을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8. 10. 30.경 자신의 명의로 "Y 유선"에서 Z 번호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1.부터 2019. 4. 9.까지 총 220회선을 개통한 후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이 사용하는 용도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명의의 유선번호를 위와 같이 작업 대출업자들이 사용하도록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확인) 2019고단2022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상피고인 A에 대하여)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V 제출서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O), 주민등록표(초본),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T은행), 위조서류(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차량 양도계약서, 차량 등록원부, 관련 메모, 계좌 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V 주식회사 법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증8호 관련, 피의자 이메일 출력), 피의자 출력 이메일화면 및 주민등록초본(0, 위조),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3책 중 1권 제447면부터 454면), 수사보고(피의자 C 인출지점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회신, 수사보고(증1호 , ~ 증66호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물 증1호 : 휴대전화 메신져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과 작업 대출업자 AB, AC 대화내용 분석), 휴대전화 저장 위조문서 등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과의 대화내용 분석) 및 피의자와 I 간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물 증2호 : 휴대전화 메신져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물 증3호 : 차량대출 관련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물 증4호 : 휴대전화 무등록대부업 관련 사진), 수사보고(D 명의로 개통된 유선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통신요금 수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서류위조대금 수금내역), T은행 A(D(D) )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내역, 수사.보고고((피의자 C 서류위조대금 추가 수수 1 금내역), 수사보고(L측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 7 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9 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2022 의 제1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9고고단2022의 제2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2022 의 제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2 기재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두 건의 '작업대출' 범행에 전부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올 것을 대비하여 일반 전화번호 개통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고, 직접 사문서 위조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거래신청서, 이동전화개통신청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개설한 회선이 220회선에 이르고 범행기간 역시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 E는 '작업대출' 범행의 시작부터 자신의 계획 하에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 D,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에 있어 비교적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