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0] 피고인과 B, C은 2019. 12. 30. 11: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건강원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문제를 이유로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 E을 불러낸 뒤, B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C은 먹던 술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B는 “112에 신고를 해봐라. 똥파리(경찰관)가 와도 소용없다. 112가 오는 사이에 죽는 것은 한 순간이다.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 저년 미친 년인가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5.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청주중앙공원 내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6. 04:2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명의자가 도난 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난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6. 04:3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N지구대에서 위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제출동의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의 각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위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518]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사이인 O과 2020. 7. 14. 14:06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빌라에서, O은 위 빌라 Q호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1박스 및 위 빌라 S호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1박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A은 O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위 빌라 앞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다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들고 나오는 O로부터 피해품 일부를 건네받아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3] 피고인은 2020. 11. 10. 13:30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엘지(LG)스마트폰 1대, 피해자가 세탁 후 보관 중이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Y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고소장 [2021고단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현존 [2021고단518] 1. 2020고단2319, 2021고단51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T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도중 피고인 A이 범행 도구를 숨기는 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790호 수사기록 125쪽).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판시 절도죄 및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하였고, 판시 절도죄, 각 특수절도죄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