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2.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71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10. 16:06 경 서울 서대문구 D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 날을 운전석 유리창 틈에 넣어 힘을 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7. 11. 2.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33회 연번 1M 5번, 7 ~25번, 27 ~ 31번, 33 ~ 36번)에 걸쳐 합계 7,506,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절취하고, 6회(연번 6번, 26번, 32번, 37~ 39번)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1회(연번 40번)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0 - 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23:4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영업을 마친 가게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0:0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M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진열대를 뛰어넘어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김밥모형 2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M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 14:47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51번길 28에 있는 우미아트빌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N 아토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3만 원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번역기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56 피고인 B 1. 2016. 3. 28.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03:0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 150,000원(500원 주화 300개)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4. 10.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8:18경 안동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703TWIN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양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T모텔 카운터 옆 정수기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놓아두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유전자 인적확인·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통화), 발생보고 절도미수(피해자 BD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의 그것과도 유사한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절도 관련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2018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CCTV 사진)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8 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BE의 각 진술서 2018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335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직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직전 전과와 거의 유사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비교적 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겹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