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2016고단22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3.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 충남 서천군 K에서 L과 함께 M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지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평소 알고 있던 중고 자동차 매매상인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 3.경 위 M부동산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서천군 O(2,365m²), P(28m²), Q(129m²), R(96m²) 토지를 S 소유의 서천군 T 소재 토지(134m²) 및 지상 건물(2층 다세대주택)과 교환하면, 시가 차액 5,000만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S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한 후 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미 S 소유의 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7.경 위 M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는 행세를 하였을 뿐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매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함께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시가 합계 약 1억 2,5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U 소재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S의 이모부인 V 명의로 이전받아 V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교환계약 중개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승용차에 대한 범행 가. 경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1. 11:00경 제1항 기재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내 명의로 승용차를 매수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매수하여 나에게 이를 인도하면 B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책임지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영비가 많이 드니 오피러스 승용차로 교체하여 운행하겠다. 오피러스 승용차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2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6.경 중고 자동차 매매상인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 및 미리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위 승용차 매도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인계동의각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주)Y에 약 1,050만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충남 서천군 K에서 'M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의 매매·교환 등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Z와 AA 소유의 부동산 교환 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위 매매 계약은 사실은 피해자 Z 소유의 충남 서천군 AB 159m² 등 합계 1,317m²의 부동산과 AA 소유의 충남 서천군 AC 2,863m² 등 합계 5,836m²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매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위 AA은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이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AA으로부터 1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등기이전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등기이전하여 서류상 매매 가액을 높이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17.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2013. 6. 20.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처 A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 양도소득세 납부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에 AA 명의의 5,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교환 전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자,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경 위 사무실에서 Z 소유의 충남 서천군 AB 159m² 등 합계 1,317m²의 부동산과 AA 소유의 충남 서천군 AC 2,863m² 등 합계 5,836m²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23.경 위 사무실에서 AE 소유의 충남 서천군 AF 임야 1,654m²의 부동산과 AG 소유의 충남 서천군 AH 임야 28,282m²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부동한 교환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이서자 상대탐문), 수사보고(피해자 N 수표발행 및 현금인출내역 정리), 수사보고(T 매매금액 '4,500만원' 확인) 1. 피해자 N 수표발행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조회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B), 차용금증서 및 이행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순번 11), 현금지불각서 사본 1. 신한카드 할부금융서류(제네시스 차량관련)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순번 15), 차량인계동의각서 사본, 할부이행각서 사본,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녹취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7고단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E,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서천군 AB 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서천군 AC 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수표발행내역 1. 컨설팅 사무소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B, C), 수사보고(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U 토지 및 1억 800만원 편취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충남 서천군 O(2,365m²), P(28m²), Q(129m²), R(96m²) 토지(이하 'U 토지'라 한다)를 S 소유의 서천군 T 소재 토지(134m²) 및 지상 건물(2층 다세대주택, 이하 'T 주택'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원을 편취하고 V으로 하여금 시가 1억 2,500만원 상당의 U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수표의 발행 일시와 금액, 지급제시 내역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2. 6. 7.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J다방 운영자 AK, AL다방 운영자 AM에 의해 지급제시된 점, 피해자가 2012. 6. 22.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중 4매가 피고인 또는 그 지인에 의해 지급제시된 점, 피해자가 2012. 7. 6.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가 피고인에 의해 지급제시된 점, 피해자의 딸 AN이 2012. 8. 8.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가 피고인에 의해 지급제시 내지 이서된 점, 피해자가 2012. 8. 13.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가 피고인에 의해 이서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피고인을 통해 교환한 것이고,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발행의 수표를 보관,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2012. 6. 12. 피해자 발행 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서천군 새마을금고에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31, 532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 T 주택 매도대금 4,500만원 편취 범행(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위 주택을 매수한 AO 측의 중개인 AP 부동산 AQ, AR은 수사기관에서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T 주택이 급매물로 나왔다. 싸게 해주는 대신 현찰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2012. 6. 28. 위 주택 매매를 중개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위 주택 매수인 AO과 그 남편 AS, A(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 나중에 매도할 때를 고려하여 등기상 거래금액은 8,000만원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0쪽, 369쪽 참조), 이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L 또는 피해자 본인이 T 주택을 매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한다. B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무렵이었던 2016. 1. 11. 피고인, L, B가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 복도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피고인 L 제출 증 제2호증 참조), 피고인, L이 2016. 1. 12. 충남 서천군 AT 소재 AU다방 내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피고인 L 제출증 제3호증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L과 B에게 돈을 줄 테니 자신의 변호인과 수사기관 앞에서 '그 동안 돈이 있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를 몰아붙였던 것이다. B는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여 현금으로 교환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내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9,000만원 빌려 사용한 것이 맞고 경찰에서는 허위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는 피고인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 피해자로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담보능력도 없는 B에게 이자 약정도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 B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2012. 6. 한 달 동안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점, ⓒ B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3회 공판기일(2016. 7. 12.)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려줄 테니 T 주택의 매수인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2016. 8. 23.)에는 다시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부터 다시 기존 법정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 B는 검찰 조사 내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기존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몰아붙여 주면 B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회유 때문에 그 전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직 수사단계 내지 공판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스스로 죄를 덮어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입장을 번복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 오히려 피고인이 위 2016. 1. 11.자 녹취록 내용과 같이 회유하여 B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고 B와 함께 기소되자 B에게 약속했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B가 1회 공판기일에 다시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진술, 즉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T 주택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B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L은 2017. 8. 9. 이 법원에 '피고인은 소개비 200만원 받은 것과 피해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것 외에 아무것도 가담하지 않았다. L 본인이 B를 피해자에게 매수인으로 소개했다. 피해자는 B에게 수표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때마다 B는 피고인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후 본인과 B를 만나 B에게 빌려준 수표 약 7,000만원 정도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 및 사실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 L은 2017. 8. 30.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가 되면 L 본인도 무죄가 될 수 있고, L 본인의 다른 형사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피고인이 L을 고소한 사건도 취하해 줄 것이며 생활비를 일부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위 양심선언 및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2015. 7. 20.이고 이 법원이 피해자 발행 수표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2015. 11. 27.경으로 그 사이 이미 B에 대한 경찰 조사가 3회, L에 대한 경찰 조사가 1회 이루어졌으므로, L, B가 피해자의 회유에 따라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심선언 및 사실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각 연번에 기재된 기망 방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3회에 걸쳐 1억이 넘는 돈을 계속 편취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공정증서, 차용증 등 각종 관련 처분문서상 B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U 토지와 T 주택의 교환은 물론 T 주택의 매도까지 약속한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T 주택의 매수인으로 예정된 B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위 주택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여러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초등학교 교육까지만 받고 20년 이상 목수로만 일했던 자로서 이 사건 전까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전무했던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B를 채무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면서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작성, 교부하고 연대보증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U 토지를 매도하여 현금화하기 위해 T 주택과 이를 교환했을 뿐인 피해자는 위 주택을 조속히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앞세운 매수인 B가 T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 N에 대한 차량 명의변경 비용 명목 200만원 편취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1.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바 있으나 2013. 1.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판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내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8.경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인 명의를 빌렸던 것인바 2012. 12. 11. 당시에도 신용불량자로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만원의 차용 명목은 제네시스 차량에서 오피러스 차량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비용이었으나 피고인은 2012. 12. 11. 이후로도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N에 대한 승용차 횡령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의 매도 내지 매도대금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C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판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기 명의 제네시스 차량의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와 함께 있다며 피해자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분하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에게 제네시스 차량의 처분대가로 550만원 및 다른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3. 3. 9.~같은 달 11.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85쪽, 90쪽)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C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 몰래 처분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U 토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1억 800만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200만원 사기 및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2013. 4.경 무등록 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2015. 2. 23.경 무등록 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U 토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1억 800만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 N을 상대로 피해자 소유의 U 토지를 제3자 소유의 T 주택으로 교환한 후 위 주택을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1억 2,500만원 상당의 위 U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고, 위 T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 B를 전면에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어음할인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를 빌려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근저당권 해지 내지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의 방법은 물론,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4,000만원(피해자 N 소유 U 토지 시가 약 1억 2,500만원, 피해자 N 편취금액 1억 800만원, 피해자 N 횡령금액 3,100만원, 피해자 Z 편취금액 7,6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가장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공동피고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N의 거래경험 부족과 부주의함도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N은 이 사건 교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U 토지와 T 주택의 시가 차액 5,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U 토지 편취는 제3자 재물 취득에 의한 사기로서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Z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약 2억 3,000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 A에 비해서는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N의 거래경험 부족과 부주의함도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N은 이 사건 교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U 토지와 T 주택의 시가 차액 5,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U 토지 편취는 제3자 재물 취득에 의한 사기로서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중개 경력이 짧지 않음에도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 A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