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7:4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감정의뢰 회신자료 확인)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2022고단977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E조합 F 지회장이고, 피해자 G(남, 49세)은 E조합 충북지부 H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12.부터 충주시 I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인 J과 K을 상대로 위 건설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들을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건설현장 H 기사로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3. 14:00경 충주시 I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H 기사인 피해자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노조원 고용문제로 건설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니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중이고 작업 특성상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목숨과 관련된 건데 그래도 장비를 안세워’, ‘죽어봐야 세울거냐, 니 목숨이 달린건데 그래도 안세울 거냐’, ‘허벅지를 찔러줄까 눈깔을 쑤셔줄까, 왜 말을 하면 안들어 본부장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런 새끼는 회칼로 쑤셔야 되는데, 너 내가 20년 동안 빵잡이하고 나온 놈인데 내가 사람 몇 놈 묻었는지 알아’, ‘내가 여덟을 묻은 놈인데 너 하나 묻는다고 무슨일 생기겠니, 야 으슥한데로 가, 너 같이 말 안듣는 새끼들은 살려 두는 대신에 좆나게 맞아야 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니 후다 다 땃어, 너 이거 밖에 알리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고, A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몇 명이나 묻었냐’고 묻자 ‘여덟 명’이라고 대답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3고단39(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해자 L은 원주시 M에 있는 ‘N'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과거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나 고양이가 죽어 불만을 품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9:30 위 매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고양이가 죽은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혼자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7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확인해보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지갑을 열어 그 지갑으로 위 P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어 "좆만한 새끼들이 죽을라고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위 P의 핸드폰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신고서, 집회신고내역 및 신고서 등 1. 압수 관련 사진 2023고단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강요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요미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특수강요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특수강요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9.경 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그러나 특수강요미수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나 태양, 그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의 공포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2020. 2. 6.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4.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2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밀양에 있는 학교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500만 원만 빌려 주라. 2020. 3.경 새 학기가 시작되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C학원의 D여고 교육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 8. 27.경 계약금 1억 7,5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2.경 E 교육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 파기되어 2018. 3. 19.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무렵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4억 원 정도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공람문서, 신용평가 보고서,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내용증명, 수사보고서(계약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계약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 조회화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800만 원은 2022.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였으며, 공소제기 이후 위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인 업주 D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와 법무법인 G 직원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가압류 등을 함에 있어 변호사 비용과 채권추심 비용으로 사용하여 당신이 채무자들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법률사무소와 F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H I계좌로 채권추심 등 비용 명목으로 6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77만 3,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F 주식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2. 16:51경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검증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37경 경주시 B아파트에서 경주시 C, D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11.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낮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여 보행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962 피고인은 2022. 12. 9.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에서 일행끼리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를 접수하던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4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여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5. 04:4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11번 테이블 의자에 앉아 졸던 중 갑자기 일어나 그곳 4번 테이블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이 담긴 그릇과 물컵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음식, 그릇, 물컵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주변을 배회하며 그곳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와 손괴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16:55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에 있는 삽교천 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6: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32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아산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변경하려는 진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던 중 위 도로 2차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때마침 위 도로 2차로 옆에 있는 국도 밖으로 진출하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피해자 C(여, 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존속폭행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저9, 2023저10)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주거지[충북 음성군 D,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4. 1.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4. 1.까지 피해자들이나 그들의 주거[충북 음성군 D,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023. 4. 1.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23. 2. 4.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20:27경 위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옷과 생필품을 챙겨 가져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피해자 C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발로 밟을 것처럼 행동하고 주방에 놓인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통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CCTV 확인) 1. 각 임시조치 결정문, 각 집행지휘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 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박,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아들이고, D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8. 1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TV 액정을 수회 내리쳐 깨트리고 위 망치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1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칼을 들고 D을 쫓아 밖으로 나갔으나 D을 찾을 수 없자 분을 참지 못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창문, 조수석 뒤 창문 등을 향해 수회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주거지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페너와 망치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식탁을 수회 내리쳐 그 상판을 깨트리고, 위 몽키스페너와 망치를 피해자들 소유의 미닫이 문과 베란다 문, 베란다 밖 창문을 향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8. 24.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과 D을 차별하였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가던 중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주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냉장고 2대, 김치 냉장고 1대를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냉장고 2대와 김치 냉장고 1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 18,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속살해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0:45경 시흥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악기판매업을 하던 중, 2019. 12.경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지원할 테니 악기판매의 규모를 키워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악기구매대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악기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달하되 피해자로부터 일정금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면서 악기 매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악기구매대금이나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악기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해자로부터 악기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276,138,825원을 송금받은 후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246,994,258원을 악기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인 약 29,144,567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 금액 관련) 1. 영업양도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피해자는 그 피해액이 판시 횡령액보다 큰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횡령액을 넘는 약 3,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여, 22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0:31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날 03:00경 함께 원주시 D 모텔 E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지인 G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임장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물에서 검출된 남성형 유전자와 피의자 유전자의 일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6.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 중구 B'에서 ‘서울 용산구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9. 4. 6.경까지 B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6.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B교회 당회실에서 교회사택의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전세권말소등기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교회 정관(시행일 2015. 1. 3.)이란 제목으로 ‘제1호(명칭) 본 교회 명칭은 “D종교단체 B교회”라 부른다 …(중략)… 제12조(시행) 본 정관은 201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하단에 ‘D종교단체 B교회’, ‘등록번호 E’, ‘전라남도 순천시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하단에 B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B교회 명의의 정관(시행일 2015. 1. 3.)을 작성하고, 추가로 B교회 정관(재정일 2015. 1. 3.)이란 제목으로 ‘주후 1997년 10월 1일 1차 개정 …(중략)…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D종교단체 B교회라 칭한다…(중략)… 제16조 효율적인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교회 재정관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부칙 1 (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D종교단체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규약 재정일 : 2015. 1. 3.’, ‘개정위원 : D종교단체 총회 B교회(직인)’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개정위원란의 기재 옆에 B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B교회 명의의 정관(재정일 2015. 1. 3.)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교회 명의의 정관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2.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교회 명의의 정관 2부 증 위 항과 같이 위조한 B교회 정관(시행일 2015. 1. 3.)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발인 G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정관 사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당회의록과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정관을 개정하였고 개정일자만 “2005. 1. 3.”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시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회사택의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전세권말소등기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B교회 명의의 2005. 1. 3.자 정관 2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의회 결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1.자 B교회 규약 및 2017. 1. 25.자 B교회 정관 등을 근거로 ‘당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약 및 정관이 공동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제정 및 개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위 규약 및 정관이 적법하게 제정 및 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교회 등에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공동의회) 결의 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약 및 정관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정관 개정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원총회(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시당회장으로서 당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시당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214 피고인은 2022. 10. 17. 19:4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54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 22:3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7.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 등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CCTV 확인 등) 및 붙임자료 2023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영수증, 피의자들이 취식한 음식 사진 1. 수사보고서(H 상대 1차 술집 장소 및 술값 지불 여부 확인) 및 붙임자료 판시 전과 1. 2022고단621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정신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15:3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 액정 수리를 위해 들어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22노1961, 2022노2486(병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36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ITROEN DS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데다가 2019.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