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2

범죄사실 [2016고단879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노상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주식회사 KT이동통신에서 개통된 J 선불폰 유심침 1점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휴대전화기에 부착한 후 2016. 11. 17.경까지 사용하였다. [2017고단2877]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14.경 인천중구 항동7가 인천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면세 에쎄 블랙 10,000갑(물품원가 17,410,000원, 시가 54,000,000원), 에쎄 원 12,000갑(물품원가 12,612,000원, 시가 48,840,000원), 에쎄 라이트 40,000갑(물품원가 42,040,000원, 시가 162,800,000원) 시가 합계 265,640,000원 상당을 중국인 이름을 알 수 없는 K으로부터 구입한 후 배송받아 수입하고, 2016. 5. 18.경 위 인천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면세 에쎄 담배 라이트 60,000갑(물품원가 63,060,000원) 시가 244,200,000원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K으로부터 구입한 후 배송받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 분석) [2017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메모 확인), 수사보고[서울광역수사대 수사보고서(채팅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4.과 2016. 5. 18. 각 밀수입한 면세담배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바, 이로 인하여 국내 담배의 유통구조를 혼란시키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해악이 큰 점,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금전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오래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공범들과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고단8792 사건 중 관세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면세 에쎄라이트 담배 20박스(1,000보루)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중국에 있는 'K'에게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문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인천항으로 배송받아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금 1억 5,360만 원을 지급하고 에쎄라이트 담배 256박스(12,800보루) 시가 5억 7,6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2. 판단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적법한 고발절차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각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한다. 무죄부분 1. 2016고단8792 사건 중 담배사업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0. 초순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에쎄라이트 담배 중 20박스(1,000보루)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L에게 2,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쎄라이트 담배 256박스(12,800보루) 시가 5억 7,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하였다.나.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야 하며, 여기서 '제조업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수입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11조의5 제1항), '도매업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자'(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매인'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매입한 담배를 위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2016고단8792 사건 중 F 명의 휴대전화기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봄경 고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담배를 판매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F로부터 주식회사 KT이동통신에서 F 명의로 개통된 S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금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아 2016. 11. 17.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F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관한 명의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 명의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해당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