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22:16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속초시 B호텔 로비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박 예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호텔 지배인 피해자 C과 다른 직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프론트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호텔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체크인 등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호텔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위 B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이 체포해, 이 새끼야, 이 씹새끼 뭐 하노?, 이 개새끼야 안 놓나, 이 새끼들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등으로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바디캠영상 첨부), 호텔CCTV영상캡쳐사진, B호텔 CCTV CD,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호텔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태양․수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을 포함한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 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3.5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4,298,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북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구입 및 운행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보험가입이 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E을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발생시 E의 이름으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E과 공모하고, 2020. 7. 23. 보험설계사인 F를 통해 E을 피보험자로 한 위 승용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교통사고 이후 2021. 3. 29.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 F를 통해 마치 피보험자인 E이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으므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E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차 보험금 4,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4,1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사진 2장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22, 29)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사진 2장,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비추어 사고가 중대하였고, 피해자들은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E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모두 보험회사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4:14경 공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이 피고인의 직업 또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김해시 동상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7%로 만취상태인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동 진행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포커성’ 게임물 20대와 ‘흑룡성’ 게임물 25대, ‘뉴미스터손’ 게임물 20대에 자동 진행 장치(일명‘똑딱이‘)와 무선 수신 장치, 리모콘을 설치하여 자동 진행이 가능하도록 변조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참고인)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 대수, 면적 규모,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9,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6,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26,800,00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3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3:2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복도 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 사무실 안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장 67매, 구찌 지갑 1개,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통장, 지갑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침입에 사용할의도로 벽돌을 소지한 점, 인기척이 느껴지자 숨는 과정에서 철제봉을 소지하기도 한 점 등에서 범행 방법에 위험성이 있고,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내부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지한 벽돌을 사용하거나 침입 시 건조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병원 옆 부지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위 E병원 건물에서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주차장 부지에 낙하한 것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중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2020. 11.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도 응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1. 2021. 10. 18.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E병원 타워주차장 앞 노상에서 ‘C은 사람도 아니다’, ‘D도 사람도 아니다’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같은 달 19.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C, E병원 제대로해라”, ‘이 개새끼들은 와이리 불법건물을.”, “야이 미친놈들아” “C이는 인간이 아니야”, “D도 인간이 아니야” “E병원은 개판 E병원이다. 개판 E병원”이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부근에 있는 C자율방범대 주차장에서 그곳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곧바로 축석검문소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D 방면에서 C자율방범대 주차장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 20:08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늑골골절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1. 9.경 인터넷 게임인 ‘M’를 하는 피해자 K에게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매하려 하는데 구매대금 지급을 보증할 사람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이후 1인 2역으로 위 게임머니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채팅창에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 구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게임머니를 받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친구를 사칭한 게임 계정의 접속을 끊어 마치 피해자가 게임머니 편취 사건의 공범인 것처럼 만들고, 위 게임머니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N (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받고, 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건네받아 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에 대하여 합계 총 46,115,102원(현금44,035,102원 + 2,080,000원 상당의 포인트 등)을 교부받고, 그 중 피해자 O에 대하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문화상품권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P 측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거래를 차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O에 대하여는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9.경 인터넷 Q카페 'R'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 대하여 합계 3,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내용 종합 정리) 1. C, K, L, H, T, J, U, D, V, G,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B, I, X, Y, Z, AA, AB, AC, AD,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통화 및 피의자가 사용한 캐릭터명 특정에 대한 보고)-관련 자료,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 회신자료(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발생보고서(게임사기), 내사보고서(공갈 피해에 대한 소명자료_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진정인 입증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W 송금 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4,900만 원(공갈 범죄 피해액 약 4,600만 원, 사기 범죄 피해액 약 300만 원)으로 다액이다. ▹ 공갈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의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위와 같은 의도적 외관 작출 및 협박의 내용, 범행의 결과가 모두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5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과 합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14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8. 12.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대출금을 대면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6:00 내지 16:30경 서울 마포구 E 9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2,6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민생활자금 지원 대출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21. 8. 11. 오전경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8. 12. 10: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I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가 부과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은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32경 서울 영등포구 J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직접 찍은 피의자 주민등록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네준 금원사진 2022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5,2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지하상가 CCTV 영상 분석 및 탐문수사)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 C이 1994. 4. 12. 10:58경 동수원에서 건축골재인 자갈을 적재하고 안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안산선 3.7km 상행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장난감 총 1개, 냉동 떡볶이 2팩, 곤충 장난감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현장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제출 및 검토결과),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트럭 8.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2: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원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유족),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무거우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오래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C동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노인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생)은 2017. 7. 1.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아파트 F동 지하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처음 볼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억지로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C동 G호 현관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러 들어와라, 마누라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커피를 타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아파트 F동 1층 승강기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내 손 따뜻하지”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 위 아파트 근처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의 손에 만 원을 쥐어주고, 피해자가 손을 놓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함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제1, 2회), H, I, 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내용 사본 2매/ 면담일지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아파트 노인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파트 미화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 일부 강제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내용과 추행의 부위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명예훼손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위 회사의 일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30경 경기 양평군 D펜션’ E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회 사 직원들과 야유회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쏟은 술을 휴지로 닦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양 볼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