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7. 06:48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 E을 경유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03:16 통영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통영시 J에 있는 K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1:10 통영시 L에 있는 M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N 시장 방면에서 해저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2,810,000원 상당의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11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초순 통영시 P에 있는 Q 미수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분실 한 피해자 소유 S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25. 03:26 통영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V에 있는 W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X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Y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Y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요금 9,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 03: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10:24 통영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관리의 AI의 시정되지 않은 입구를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방수저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7. 01:55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AJ에 있는 AK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정차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AL지구대 경장 A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인근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7. 02:50부터 03:10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1:55 통영시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2020. 3. 27.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2020. 4. 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2020. 4. 12. 사고 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S은행 계좌 상세조회 2020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행기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2020고단1012 사건의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3.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4.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점유이탈물인 체크카드 1매를 횡령하고, 2020. 4. 28. 위 체크카드를 주유소, 약국에서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20. 9.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절도죄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안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무렵 또다시 점유이탈물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1달 이내의 기간 동안 2회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거의 반파시키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가 음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재범가능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일부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선고일까지 기존의 양형을 수정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