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H’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그 무렵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30. 오전 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희망회복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8. 30. 오전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약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8. 30. 12:5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30. 오후 경 범행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8.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금전소비대차 예치금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한 뒤 대출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8. 3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N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8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장소를 벗어난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높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우리금융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Q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Q 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일부 변제 명목의 8,610,000원을 인출하여 Q 저축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5. 15:30경 공주시 R건물 S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Q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Q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61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9,027,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8.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에 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원’ 제목 하에 “고객님께서 이용 중이신 대출금을 위 내용과 같이 2021년 08월 18일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W의 인적사항과 대출잔액, 대출내용, 상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카드 대표 Y’라는 명칭과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완납증명원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X카드 대표 Y 명의의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3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2022고단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T, W, C, AB, AC, AD, AE, A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폰 등 촬영 사진 1. 불상자와 전화통화 내역 등, 행동 지시책과 대화 내용,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완납증명원(W), 완납증명서(AC), 대출금 완납확인서, 입금전표,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캡쳐 사진, 휴대폰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현장 탐문), 고소보충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등 캡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등 첨부 1. 완납증명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영상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인 줄 알았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위조사문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것을 인쇄하여 교부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모관계나 고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의류가게 등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만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용정보 업무나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대면면접을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서, 증명사진만을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통보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중 금융기관의 명의로 그 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받아 PC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금융사 명의의 공식적인 문서를 손쉽게 전달받아 PC방에서 이를 인쇄하고 이를 함부로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지급받은 일당이 약 20만 원으로 과도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은 자동이체 또는 당사의 대출금상환 전용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추가대출 및 오송금을 이유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고, 피해금을 무통장입금할 때도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았던 점,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가 꺼림칙하여 위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쳐하기도 하여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7 1대(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압 제1980호의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7360 판결 등 참조),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보여 대포폰과 같이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