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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3 특수강도 피고인 1. A |2.B 검 사 박홍규(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등학생이고, 피고인 B는 대학교 휴학생인바,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PC방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5. 11. 8. 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A 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진 돈이 없고 빌릴 곳도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심야에 취객 등을 상대로 가방이나 지갑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08. 01:00경 부산 남구 동명로 132번길 61(용호동)에 있는 용호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왼쪽어깨에 가방을 메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는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버티면서 저항하자 가방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상당,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수사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열람에 대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파손된 가방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판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장소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3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가방을 낚아채고 가방을 세게 흔들어 반항을 억압하는 등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였다. 특수강도 범행이 비오는 날 새벽 1시경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소년보호처분 종료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강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는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로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공범인 B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A 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망을 보는 등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갈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엿보이고, 앞서 본 특수강도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 비교적 어리고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이영림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지선(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1층 공터에서 술이 취해 벽면에 서서 소변을 누고 있는데 위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3세)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난간에 쳐서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오른쪽 틱 부위,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초기148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 시흥시 D에서, 회식 도중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37세)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정도(목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음)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1) 2008년 상해죄, 벌금 50만 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4:48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삼거리를 황산사거리 방향에서 덕풍터널 방향으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삼거리를 덕풍터널 방향에서 황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수도사업소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여기 왜 왔노?", "그냥 가자."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야겠다."고 말하며 위 택시를 내당4동 파출소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같은 날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F 사우나 앞 도로가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채 피고인의 전항의 폭행으로 도로가에 위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치아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2014고단3486 피고인은 2014. 10.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6 2.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6번길 28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은아아파트 쪽에서 경남 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토월하천 옆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5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 하한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5. 20.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안강읍 창말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창말1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금 감방에서 나왔다"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말경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모두 34 여회에 걸쳐 합계 3,214,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6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1:30 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입으로 씹어 깨는 등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각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2012.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서울 광진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차비를 선뜻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발로 그곳 1번방의 시가를 모르는 유리창을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2.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 0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손과발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유리창, 3번방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전열기를 발로 걷어 차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가 피해 내용),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 (피해자 D에 대한 추가 피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수법이 계속 반복된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갈취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00:01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7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덕대학교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13,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아산시 B 소재 C병원 비서실·기획실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은 위 병원의 인수 작업에 참여하였던 자들인바, 피고인은, 1. 사실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식납품 사업에 투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18.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병원의 부식납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수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D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수개월간 구체적으로 부식납품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식납품 사업에 투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6. 12.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병원의 부식납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자금 6,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다른 곳에서 빌렸으니 나머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수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55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8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로 드라이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18:40경 무렵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데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112 사건 접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최근 3년 동안만 놓고 보더라도 벌금형 4회에 이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승강장 주변이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버스에 승·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2.4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맞은편 이면도로를 나와 현주섬유 방면에서 덕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 직진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좌회전 방향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덕도삼거리 방면에서 가납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장애진단 확인 및 합의 기간 부여) 1.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치상 범행은 경부척수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는 있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0:59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1.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잔재기 상태로, 크게 보아 병적 증상 나타나지는 않으나, 충동조절성의 문제 등 미세한 병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 작성의 진술서 1. 농협은행 광명시지부 불상 피해자 사진, 각 매봉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트 불상 피해자 사진,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 불상 피해자 사진, 소래포구역 에스컬레이트 불상 피해자 사진, 광명시 C 소재 D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6회에 걸쳐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4. 3. 2.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06:35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주사랑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자유로 송촌대교 부근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30.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2015. 4. 30. 18:52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주공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문산리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3.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4.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점에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 경위, 이 사건 각 알코올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