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정구부 코치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가명, 여), G(가명, 여), B(가명, 여)는 모두 위 고등학교 학생으로 정구부 선수들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인 19세 미만의 사람이면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인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7. 8. 초순경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23:0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삼일계곡으로 피해자 E, F 및 위 G 등과 함께 1박 2일로 피서를 가서 물놀이를 하고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E(당시 15세), F(당시 16세)에게 "시합을 가든 학교에서 휴식을 하든 휴대폰만 보며 뒹굴뒹굴하지 말고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종아리를 넘어 허벅지 부위까지 주무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9. 9.경 피해자 E, F, G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9. 9. 21:30경 위 D고등학교 정구부 학생숙소에 이르러, 피해자 E(당시 16세), F(당시 17세), G(당시 17세)가 다음 날 일찍 시합이 있어 위 학생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학생숙소에 갑자기 들어가, 먼저 문에서 가까이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몸 위로 엎드린 상태로 올라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몸을 굴려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몸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굴려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몸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서, 피해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갑자기 다리를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당시 16세), F(당시 17세), G(당시 17세)의 순서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허벅지까지 주무르기를 2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1. 9.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9.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 갑자기 들어가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F(당시 17세)에게 "뭐하러 일어나냐, 다시 누워라"라고 말하여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가 엇갈려 겹쳐지 도록 올라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밀착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2018. 11. 9. 16: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에게 양말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지 않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쪽 양말을 강제로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종아리까지 만지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발을 빼면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나아가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결국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가까이까지 만졌고, 이에 깜짝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밀어내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9. 17: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9. 17: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 E(당시 17세)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 다시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았고, 위 식당에 이르러 고기를 먹으면서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 다시 왼손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2017년 겨울 무렵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년 겨울 무렵 위 정구부 학생숙소 밖에서 운동을 한 후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6세)에게 갑자기 "5, 4, 3, 2, 1"을 세면서 벽을 잡으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양손으로 벽을 잡자 눈을 치우는데 사용하는 녹색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세게 때려 피해자가 울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22.경 피해자 F,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22. 13:30경 피해자 F, G 및 위 E, B가 자고 있는 위 정구부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당시 17세), G(당시 17세)의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년 여름방학 무렵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년 여름방학 일자불상경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서 피해자 F(당시 17세)에게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의 허리춤을 내리듯이 잡아당겨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나게 하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시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10. 28.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 28. 08: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연합회장배 정구대회에 참관하기 위하여 동호인 후배 J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레이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당시 17세)의 상체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방향으로 강제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에 호흡 곤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코,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8. 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1. 9. 17:00경 위 'I'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에게 "부산사하구청에서 콜이 들어왔는데 거기 유니폼이 원피스인데 네가 원피스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왜 가리냐,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왜 안 보여주냐"라고 말하며 약 5분간 계속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한테 그것을 왜 보여주냐, 안 돼요"라고 말하며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안돼"라고 말하며 "(가슴이) 크냐, 작냐, 짝짝이냐"라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하고 둘이 5분만 더 이야기를 하자"며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계속하여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울음을 터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8. 11. 10.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피해자 G,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1. 10.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 갑자기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F(당시 17세)의 배를 2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서, 피해자 G(당시 17세), B(당시 16세)의 엉덩이를 쳐다보면서 "얘네 엉덩이가 점점 커진다. 엉덩이가 이렇게 크니까, 원래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내가 운동시키려고 나온 거다"라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사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8. 11. 9. 17:00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E, F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해 주었을 뿐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9.경 피해자 E, F, G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해 주었을 뿐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14:00경 피해자 F의 상체와 밀착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피해자 E의 발, 종아리 및 허벅지를 주무르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방학 무렵 피해자 F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속옷이 드러나게 한 사실이 없고,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장난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었고,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 E에게 부산사하구청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을 뿐 그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고, 성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7. 8. 초순경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는 마사지를 해 준 적이 없었는데, 2017. 8. 초순경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만져서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으며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8. 9. 9.경 피해자 E, F, G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9. 9. 21:30경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상체로 피해자들의 몸을 누른 뒤,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허벅지 부위까지 만져 수치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허벅지 부위까지 손이 올라와 불쾌하였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맨살 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 G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모순되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8. 11. 9.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 들어와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겹쳐지도록 누워 피해자가 계속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숨을 쉬기 어려웠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와 밀착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8. 11. 9. 16:00경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나가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다리를 마사지 하다가 허벅지를 만져 매우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종아리 및 허벅지를 주무르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18년 여름방학 무렵 피해자 F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배가 나왔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파란색 반바지를 2회 정도 잡아당겨 속옷이 드러났다고 진술한 점, E,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여름방학 중에 피해자 F의 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여름방학 중에 피해자 F의 옷을 잡아당긴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속옷이 드러나게 하였고, 성적 학대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2018. 10. 28.경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J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가던 중 술에 살짝 취해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코와 입을 막았는데,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있던 사람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난으로 하는 행동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난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눈, 코,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신체적 학대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2018. 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8. 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사하구청 실업팀에서 선수 제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다음 날인 같은 달 9일 위 'I'에서 부산사하구청의 유니폼인 원피스를 입을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거나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크냐, 작냐, 짝짝이냐"는 등의 말을 하여 아무 말도,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니폼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줘, 왜 못 보여줘, 짝짝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우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성적 학대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닌 고등학교의 정구부 코치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왜곡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동구 K시장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B(당시 16세) 및 위 E, F, G 등과 닭똥집을 먹으며 회식을 하던 중, 일부 닭똥집과 야채가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막내니까 이거 남은 기 먹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젓가락으로 남아있는 닭똥집과 야채들을 집어 들고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트리자 "이게 울 일이냐, 울어봤자 달래 줄 사람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구부 학생숙소에 갑자기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F(당시 17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8. 3.경 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8. 3.경 피고인과 M고등학교 코치 N, 교직원 2명 및 E, F, G, 피해자 B가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상추에 닭똥 집과 고추 등 야채를 손으로 집어 E와 피해자에게 싸서 주었는데, E는 이를 먹었으나, 피해자는 먹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채를 먹이려고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가 다소 강압적이고 무서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채소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다소 큰 소리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식에 참석하였던 M고등학교 코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당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이 주는 야채들을 먹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소 거친 언동을 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2018. 11. 10.경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 G, B 및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G, B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뺨을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73면, 84면, 91면, 110면), G, F, B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3면, 32~35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일시나 장소,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F, B의 각 진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2018. 11. 10.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