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 : 피고인 A]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2. 6.경 서울 송파구 C 부근 D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군납사업 투자금 3,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G 명의의 법인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같은 달 10.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시경 음식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786 :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29.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J그룹 회장 비서로 10년 일해서 J 고위 임원진과 오너일가와 친해 전화 통화가 가능하기에 따이공 코드를 받아줄 수 있다. K과 영업을 할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의 따이공 코드를 1개월 이내에 받아주고, 향후 5년간 보장을 해 줄 테니 15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J그룹 오너가의 친인척으로 행세하면서 “K 여행사 신규코드권을 동일코드권 보유회사 비교 최고대우를 받고, 발급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도록 해 주고,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그룹 일가와 관련이 없고 J그룹 일가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K의 여행사 신규코드권을 단시간에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정문 앞에서 M을 통하여 K 송객사업권 취득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607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J그룹 비서실에서 통역과 비서 업무를 담당한 일이 있었던 사람으로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K 여행사 신규코드권(속칭 ‘따이콩 코드’)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J그룹 회장 비서로 10년 일해서 J 고위 임원진과 오너일가와 친해 전화통화가 가능하기에 따이공 코드를 받아줄 수 있다. K과 영업을 할 수 있는 최고수수료율의 따이공 코드를 1개월 이내에 받아주고, 향후 5년간 보장을 해 줄 테니 1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J그룹 오너가의 친인척으로 행세하면서 “K 여행사 신규코드권을 동일코드권 보유회사 비교 최고대우를 받고, 발급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도록 해 주고,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K의 여행사 신규코드권을 단시간에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내지 2018. 5. 30.경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2020고단786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피고인은 2018. 9.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카톡으로 “비지니스 오픈 개런티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이 약속한 여행사 신규 코드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N에 대해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의 여행사 신규코드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의 여행사 신규코드권을 부여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8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86, 2021고단160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P, Q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R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계약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607호 1.항 및 2.가.항 기재 각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607호 2.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와 판단의 순서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20고단120 횡령 사건에 관하여는, ㈜G 명의 통장에 입금된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의 허락을 받은 S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S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20고단786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I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바 없고,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며,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K 임원과 실무진을 만나서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편취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1고단1607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1.항 부분(피고인 B과 공동으로 2018. 5. 29. ~ 30.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2020고단78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설령 이중기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편취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2021고단1607 공소사실 전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N에게 따이공코드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위 업무협약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따이공코드의 부여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제4조 제1, 2항은 따이공코드 부여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전체용역대금 1,500,000,000원의 10%)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확약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J그룹 T 회장 비서 출신으로서,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위하여, K의 대표이사, 임원 및 실무진팀장 등을 만나 설득하는 등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2021고단1607 나.항과 관련하여, 2018. 9. 11. 피해자 I에게 “비지니스 오픈 개런티 받았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I가 “일단 오늘은 최소한 비즈니스 오픈 개런티 하시는 쪽으로”라는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N에 대한 ‘따이공 코드’ 부여를 보장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이공 코드 부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 B이 위 메시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횡령 단독 범행(2020고단120),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에 해당하는 2021고단1607의 1.항(2018. 5. 29.자 1억 5천만원 편취 부분), 2020고단786과 2021고단1607의 2.가.항(2018. 6. 12.자 1억 5천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2021고단1607의 2.나.항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중 사기 부분(, )은 모두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명목으로 하여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도 편취 범의 부인를 하는 등 공통되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2020고단120 사건(피고인 A의 횡령 단독 범행)에 관한 피고인 A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다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중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끝으로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A과 B의 나머지 개별적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2020고단120 횡령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F이 입금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S가 피해자 F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위 금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가 군납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F이 직접 계약당사자도 아닌 S에 대하여 위 자금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실제 돈을 사용한 자가 S라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횡령 자금의 사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피고인 A의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2020고단786, 2021고단1607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 먼저 피고인들과 ㈜N 대표이사 O 사이에 체결된 2018. 5. 29.자 업무협약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K/V, 정책본부 내부에서 동일코드권 보유사 비교 최고 대우를 보장”, 수수료 측면에서 “신규 여행사 코드 발급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코드권을 유지하도록 한다. K에서 월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동일 코드권 여행사 중 최고 대우 보장받도록 한다. 면세점정책 변경 및 향후 시장 변화 시 V에서 직접적인 우대 관리 보장받도록 한다. 연간 성수기 인센티브 등 관련 모든 인센티브 지급시 동일 코드권 여행사 대비 최우선적이고 최대의 수수료 보장받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업무협약계약은 단순히 N에게 수수료 등에서 좋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N에 대하여 동일 코드권 보유 여행사 대비 최고 대우를 5년 이상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들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위 계약에서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의 대가를 1,50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 대우라는 결과가 아니라 피고들의 최고 대우를 위한 노력 자체 또는 일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위 계약에서 정한 보수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 K 입장에서, 어떠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는, K이 정한 경영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위 협약에서정한 바와 같이 그 여행사를 통한 면세점 매출의 증가 여부 및 시장 상황 등과 무관하게 특정 여행사에게 최소 5년간 최고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일반적인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위 계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N에 이른바 ‘따이공코드’를 부여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K의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보장하거나 확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J그룹 또는 K에 대한 지위는, 피고인 A은 K에 관하여 과거 컨설팅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과거 T 회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경력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위 업무협약계약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N에 대한 최우선적 대우에 관한 K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나 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N에 대한 최우선적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를 부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 업무협약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그 대가로서의 계약금 등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I 또는 자금을 제공한 R 사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J그룹 임직원과의 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금원을 이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N에 대한 따이공코드를 부여되도록 할 것을 예정하였고, 피고인들도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K측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약속한 내용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N에 대하여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수수료 등에 관하여 N에게 최우선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K의 입장에서도 N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K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은 물론 다른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K 임․직원등에 대한 로비 자금이 제공되더라도 이러한 대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K 점장인 P는, 여행사와 송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년 개별 여행사별 수수료를 회사 경영정책을 짜면서 설정하여 구두로 통보하는데, 그 이유는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다른 면세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경영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계약서 중 ‘최고 대우, 최대의 수수료 부분’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이 T회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력만으로 K의 기본적인 경영전략과 여행사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무협약계약이 피고인들이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K 측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이 N에 대한 최우선적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를 부여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N에 대한 최우선적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를 부여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위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인 150,000,000원이나, 실제로는 피고인 A과 B에게 계약 체결 직후에 각각 150,000,000원씩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추가적으로 42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과 J그룹 고위층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과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편취 금원이 실질적으로 R의 자금이고, I는 R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N이 따이공코드를 받는 것을 전제로 N의 지분을 갖고 있는 ㈜U가 인수자금 7억 원을 대면 인수해서 지분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241, 250 판결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I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R의 자금을 편취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I가 피고인들이 약속한 사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객관적으로 N에 대한 최우선적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를 부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일부 피고인들이 K 임․직원과 접촉하는 등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그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 N에 대하여 따이공코드가 부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최초에 피고인들이 장담한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 각자가 노력한 내역 등을 양형에 관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의 사기 사건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0고단786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I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 명의의 영수증에는 “피고인들은 2018. 5. 22. N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총 컨설팅 비용 1,500,000,000원 중 10%(150,000,000원)를 5월 23일 수령하였으며, 6월 12일 총 비용의 10%(150,000,000원)를 추가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위 영수증에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2018. 6. 12.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정문 앞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A과 I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이에 부합하므로, 결국 피고인 A이 2018. 6. 12.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기소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영수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29. ~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장소에서 150,000,000원을,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2018. 6. 12. 순번 2항 기재 장소에서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20고단786 사건의 범죄사실(2018. 6. 12.자 150,000,000원 편취)과 2021 고단1607 사건 제1항 범죄사실(2018. 5. 29.자 150,000,000원 편취)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중복하여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8. 9. 11. 피해자 I에게 보낸 “비지니스 오픈 개런티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는, N에 대한 ‘따이공 코드’ 부여를 보장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이공 코드 부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은 N을 위하여 K으로부터 최고 대우를 의미하는 ‘따이공코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이 K 임직원과 접촉한 것도 그 일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메시지에서 ‘비지니스’도 N의 따이공코드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히 따이공코드 취득을 위한 협의 개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런티’(guarantee)의 사전적 의미도 ‘무언가를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협의의 개시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나 피해자 또는 N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메시지에 이어서 피고인 B은 ‘팀장이 자신이 없다고 겁을 냈다고 하네여“, ”일단 그건 제가 팀장 만나서 픽스할께요’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는데 만약 보장된 내용이 ‘절차적인 협의 개시’라면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후인 2018. 9. 20. 피해자에게 “오늘 몇시 어디인지 자금건 확인되면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8. 9. 11. 보낸 “비지니스 오픈 개런티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K 측으로부터 구두로라도 ‘따이공코드’에 관한 확답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는 N에 대한 따이공코드 부여를 보장받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 징역 1년∼4년 이종경합범(횡령, 1유형)의 권고형량 범위(4월 ~ 1년 4월)의 상한 1/2 합산 최종 권고형량 범위 : 1년 ~ 4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기 범행 중 최초 계약금 명목 3억원 편취 과정에만 관여하여 편취금액이 공범인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사정(총 편취금액 720,000,000원. 피고인들 공동 편취금액 300,000,000원, 피고인 B 단독 편취금액 420,000,000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가담 내역, 행위 태양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법정태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 먼저 기망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J그룹 오너 일가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의 사업경력 K과의 컨설팅 경험 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N에 대한 최고 대우 최소 5년간 부여’와 같은 조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영향력 등을 과장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피고인 B의 경우 - J그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최소한 J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T 회장(現 J그룹 회장이다)의 비서로 근무한 경력 자체는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J그룹 오너가 관련 경력을 기초로 그 영향력을 과장한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J그룹 오너가와의 관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기망의 내용과 정도라는 관점에서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 피고인 A이 업무협약계약 직후 3억원 편취 과정에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K 임원과 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들에게 업무협약계약에서 피고인들의 역할로 정한 N에 대한 여행사 중 최고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 부여라는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순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N을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러한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K 임․직원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남을 주선하거나 직접 만난 것 이외에 별다른 역할을 한 바 없고, 그 노력의 정도도 피고인 B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금원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돈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J그룹 오너가와의 인적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A과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五十步 百步’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가담 내역, 행위 태양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 먼저 기망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과거 T 회장의 비서로 근무한 경력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J그룹 의사결정에 관한 영향력을 과장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 A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A이 중도에 그만 둔 이후 업무 수행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게 하였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들에게 업무협약계약에서 피고인들의 역할로 정한 N에 대한 여행사 중 최고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따이공코드 부여라는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순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N을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러한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력을 더 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또는 N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코드를 부여받게 된 것도 아니다. -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