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30.경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8,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부터 2016. 6. 27.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16,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39,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0. 29.경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3,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64,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수취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공급가액 합계 7,40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피고인 B은 공급가액 합계 8,780,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30.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가 H에 공급대가 1,5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16,2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22.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I에 공급가액 238,000,000원 상당의 주택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부터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5.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J로부터 공급가액 13,27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42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4)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28.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가 K영어조합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F가 K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D에 공급가액 363,000,000원 상당의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1,545,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1.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D부터 공급가액 498,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1,67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03,216,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동세무서장의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47, 65) 및 각 첨부자료,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역삼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자료 1. B 신용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안양세무서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발급일자 확인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강동세무서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발인 T 전화수사), 수사보고(고발인 T 전화수사2), 수사보고(고발인 T 전화수사3), 수사보고(세금계산서 거래처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거래업체들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필로 메모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폐업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수사보고(음(-)의 수 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 사건 확인)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철회된 증거목록 순번 1은 제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동세무서장의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8, 36) 및 각 첨부자료, 안양세무서장의고발장 및 첨부자료(철회된 증거목록 순번 51은 제외), 역삼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6) 및 첨부자료(철회된 증거목록 순번 10은 제외) 1. B 신용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안양세무서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발급일자 확인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강동세무서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수사보고(고발인 T 전화수사3), 수사보고(세금계산서 거래처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거래업체들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필로 메모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폐업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수사보고(음(-)의 수 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4)5),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피고인 B과 공동범행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2), 3)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7)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A 사이의 거래는, A이 땡처리 업체로부터 물건을 확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당좌수표나 어음을 이용하여 물건을 매입하고, A이 위탁판매처에 위 물건의 판매를 위탁한 후 위탁판매처로부터 물건의 판매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당좌수표나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며, 피고인은 위 물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A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이를 위탁판매처에 매도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실제로 ‘땡처리 업체 → A → 피고인 → 위탁판매처’로 이어지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이 A이라는 사실만 인식하였을 뿐 A이 운영하는 회사들 중 어떤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과 A은 동거인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상 알게 된 지인 사이일 뿐이다.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D의 거래실적을 근거로 금 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된 후 곧바로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D는 2009. 6.경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2015. 10. 5.경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W로부터 D의 주식을 양수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A은 2015년경부터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X(개인사업자이다), 주식회사 X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공급하는 자를 D로 하여 E, 주식회사 X, Y, Z, X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D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이하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3.경 D 명의로 AC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40,000,000원을 2015. 11. 13. AD에게, 27,800,000원을 2015. 11. 16. AE에게, 40,000,000원을 2015. 12. 8. AF에게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6권 107, 114쪽). 바. 피고인 운영의 D는 2016. 3.경 10억 원 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3.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D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골프용품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15. 10. 5.경 W로부터 D를 인수하였는데, 이전에 땡처리 물건의 유통 사업을 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238쪽). 그럼에도 D는 피고인이 인수한 직후인 2015. 10. 20.경 Z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5. 12.경까지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폭증하였는데, 그 매출 대부분은 A이 운영하는 E, X, 주식회사 X, Z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땡처리 물건의 유통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사업을 개시한 직후 곧바로 70,000,000원의 거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D의 2015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주요 세금계산서 흐름은 아래와 같은바(증거기록 6권 15, 16쪽), 대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A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서로 순환하여 거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가 X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고, X은 다시 E에게, E는 다시 D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게 된다. 즉 의류 등이 D에서 위 다른 회사들을 거쳐 결국 D로 돌아오게 되는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유형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3) D 및 관련 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의 CPU, 랜카드, 하드디스크 고유번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A이 운영한 E, X, 주식회사 X, Z의 세금계산서와도 동일한 PC에서 발급되었다(증거기록 6권 18, 101, 102쪽). 이는 D와 관련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사실상 1인이 같은 PC로 처리하였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4)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을 하곤 했습니다. 제 회사인 X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세금계산서를 끊기도 했지만 나머지 D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어디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발행하였습니다.”, “둘 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제가 직접 끊었고 D가 구해오는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4권 231, 23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입과 매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A이 자신의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거나 자신이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미숙하여 A이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4권 240쪽), 매입처와 매출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와 A의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매입․매출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위와 같이 D의 사업장에서 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미숙하여 A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A의 회사들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까지 D의 사업장에서 발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방법은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별도의 창고나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샘플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외에는 소속된 직원도 없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4권 239쪽), D는 땡처리 물건의 유통에 사용할 물적 설비나 인적 자원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땡처리 업체 → A → 피고인 → 위탁판매처’ 순서로 땡처리 물건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당좌수표, 전자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19 내지 24, 58 내지 114쪽). 그러나 피고인과 A은 물품거래 규모가 상당히 많음에도 실제 물건의 종류 및 수량, 거래 단가 및 마진, 상호 견적, 운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거래규모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거래에서 관련 업체들 모두 아무런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물건 매입을 위해 당좌수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가 물건이 팔리지 않자 모두 반품하면서 당좌수표, 전 자어음을 반환받았다는 것인데, 거래규모가 수십 억원에 이르는 거래에서 물건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고 반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계 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와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땡처리 물건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A은 ‘주식회사 X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082호로 기소되어 2017. 9.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5권 1085 내지 1088쪽). 또한 A은 ‘Z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18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68호로 기소되어 2020. 1.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5권 978 내지 988쪽). 8)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땡처리 업체 → A → 피고인 → 위탁판매처’ 순으로 물건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입처 및 매출처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들과의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A이 정한대로 대금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서 A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D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진정한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진정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D가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이는 적어도 실제 거래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에 관여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장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A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을 하곤 했습니다. 제 회사인 X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세금계산서를 끊기도 했지만 나머지 D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어디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발행하였습니다.”, “둘 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제가 직접 끊었고 D가 구해오는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4권 231, 232쪽). A이 피고인을 모함하 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A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과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하남시 AO건물 AP호’와 ‘남양주시 AQ’로 두 차례나 동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A이 운영하던 회사가 모두 부도가 나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AR의 집인 하남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AR가 주소를 옮겨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친구 AS의 집인 남양주시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권 48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은 사업상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관계에 불과한 두 사람이 두 차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일한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D와 A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순환거래를 통해 D의 외형적인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D의 운영자가 피고인으로 보이므로, 대출 실행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역시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실제로 D 명의로 AC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20,000,000원을 피고인 혼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0. 5.경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D를 인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5. 10. 20.경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11. 13.경 AC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D의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D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대출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매출실적을 확인한 다음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이것은 2015. 11.경 대출을 받은 것이고 D의 신용이 아닌 개인신용자서가 들어가 저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가공매출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면 2016. 4. 25. 이후에 재무제표가 나오니 그 이후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권 50쪽)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제 신용과 D의 매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대출받기 전까지의 매출을 대출서류로 넣었습니다. 당시 전주인의 매출 조금 있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권 247, 248쪽)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였던 이상 그러한 행위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피고인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의사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이외에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즉시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이상 그 발급ㆍ수취행위는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1,080,721,681원 ~ 2,701,804,204원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방법 및 거래규모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878,035,000원 ~ 2,195,087,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 총 공급가액 8,780,350,000원 × 2배 ×부가가치세율 10% × 작량감경 1/2 총 공급가액 8,780,350,000원 × 5배 ×부가가치세율 10% × 작량감경 1/2 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방법 및 거래규모에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