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C.경 태어난 첫째 딸인 D, E.경 태어난 둘째 딸인 피해아동 F(여, 당시 생후 2~3개월)을 두고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원인불명의 수전증을 앓고 있어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한 편인데, 둘째인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딸을 함께 양육하게 되면서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피해아동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아 피해아동을 계속 안고 있느라 항상 팔이 아프고, 육아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피해아동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말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팔 부위를 밟고, 피해아동이 변을 자주 보아 기저귀를 갈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찢거나 세게 잡아당겼으며, 피해아동을 목욕시킬 때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목이나 발목을 잡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 오래된 늑골골절,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단 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단 골절, 좌측 경골 근위 골단 골절, 우측 경골 근위 골단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양측 경골 및 비골 원위 골단 골절, 두개골의 골절, 폐쇄성 요골몸통의 골절 등의 11개 부위의 골절상 및 패혈성 관절염, 저혈당, 대사성 산증, 비타민D 기능 부전증,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피고인 B은 2019. 8.말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미운 감정을 호소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제지하는 등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분유를 먹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아니하고, 피해아동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0.경 8시간, 9. 11.경 18시간, 9. 12.경 20시간, 9. 18.경 12시간 동안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주지 아니하고, 분유를 먹일 경우에도 한번에 130-140cc 정도[하루에 1~3회, 총 140~320cc 정도의 적은 양, 이 시기(생후 3개월)의 영아에게는 평균적으로 하루 4-7회, 합계 800-1,000cc의 수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의 분유만을 먹여 출생시 몸무게가 3.3㎏인 피해아동이 당시 4.5㎏일 정도로 성장이 지연되는 등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우편조서(자필진술서) 1. 영상녹화동의서, 확인서(신뢰관계자동석), 속기록, 진술조력인 선정신청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D 영상녹화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우편 진술조서, 의견서, 진단서등 회신, 소아정신과 의사가 게시한 아동학대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에 대한 H병원 영상정보 첨부, 감정서 회신 관련, 의사 I의 우편진술조서 회신 및 논문 첨부, J병원 소아정형외과 의사 면담, K병원 의무기록사 본 증명서 발급, 엑스레이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 J병원 엑스레이 첨부, L소아청소년과 병원진료차트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임의제출, D에 대한 영상녹화, M 간호사 진술청취, 압수한 전자정보로 알 수 있었던 점, 증 제7호 녹취록 첨부, H 병원 의무기록사본 및 의사소견서 첨부), O 학회지, 교과서, 수사협조의뢰(감정요청),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경위, 피해자를 진료했었던 의사 면담, 가족관계 증명서등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N의 현장조사 결과서 및 H병원 진단서 첨부, 피해자 F, D의 현재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현장조사결과서 1. 각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의견서, 각 소견서, 유전학 검사 결과 회신, 각 감정서, 진료기록, 진료의뢰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다리 엑스레이 사진, 아동학대 관련 출력 이미지, 각 영상검사 CD, 엑스레이 촬영 사진, J병원 엑스레이 촬영사진, J병원 엑스레이 촬영 등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출근한 후 피고인 A가 생후 약 2개월 된 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대부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피고인 A가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