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갈매동 18번지 갈매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퇴계원IC 쪽에서 담터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타박상 및 미로진탕(의증) 등의, 피해자 C의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7세)에게 전치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8. 14. 13:24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83.3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장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 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2016고단7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23: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유흥접객원으로부터 2시간(봉사료 80,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윈저양주 2병, 유흥접객원으로부터 4시간(봉사료 200,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27 피고인은 2016. 9. 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니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유흥접객원의 접대(봉사료 10만 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16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고단732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변론종결 후에 다시 같은 수법의 2016고단1827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2016고단732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봉리에 있는 강변카센타 앞 44번 국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들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B, A은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2016노3901)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6.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138 : 피고인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B,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주거나 소액결제를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이에 응대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4. 1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M 까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50,000원 소액결제를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넥슨에서 5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소액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947 :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5. 31. 20:08경 피고인 C의 휴대전화(BA)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B에게 피해자의 지인 BC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사칭한 BC 또는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BD)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366: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주거나 소액결제를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6. 5. 29.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M 카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9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B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D)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Z의 의 진술서 1. 수액결재 내역서, 문자내역 2016고단6947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6고단6138: 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A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20.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전날 20:00경 술에 취해 혼자 이곳 주점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만 취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등 피고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이십할놈아, 좆빨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다수의 그곳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십할 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5. 15:19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덕릉교장 앞길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동막골 유원지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 2012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함께 수감 중이던 B에게 "C도 임신을 하고, C의 엄마 D도 임신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아이들은 모두 E의 아이다"라고 말하여 위 B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도록 하는 등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7. 11. 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F 사건과는 쨉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안테나로부터 고급정보가 입수되었다. 사건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 것이라 사료된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내가 양껏 다닐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할 테다. 15-20년 받으면 쌤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주택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9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입장부, 매입장부 사본 1. 귀금속 사진, K 금은방 매입장부 및 CCTV 사진, L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CCTV 녹화CD 1개, 각 현장사진, 금은방 및 메모 촬영사진, 차량 및 내부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범행지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에서 '2013. 12.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2. 12.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시 C, D에서 농지창고를 만들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하던 중, E, F, G, H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인 1,678m² 상당의 임야를 절토·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목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678m² 상당의 임야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9:2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난로를 가져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2. 12.)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관련 전과 10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등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장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가 실시한 '관내 행락철 캠핑장 긴급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 내의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2013. 12. 15.경까지 이행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은 2013. 9. 수령인을 D, E(C의 각 대표이사)로, 조치명령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 B, 소유자"로, 조치명령기간을 2013. 9. 2.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C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다(수사기록 32쪽).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은 2013. 10. 조치명령기간을 2013. 11. 1.부터 2013. 12. 15.까지로 하는 기간연장 취지의 조치명령을 하였다(수사기록 50쪽). 세종특별자치시 B에는 목욕장 용도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위 건물은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소유하는 건물이었다. F는 2013. 4. 1.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와 C는 실제 G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C의 주식은 모두 G이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C의 대표이사인 D와 E는 G의 어머니와 그 운전기사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C의 회장이라고 호칭되고 있었으나, G의 부탁을 받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C의 대표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C의 운영, 특히 위 조치명령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아울러 F가 2013. 9. 20. 주식회사 디에스메카니칼에 이 사건 건물 등의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9,57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별첨 102쪽). G은 2013. 12. 23.경 '교체 명령을 불이행하였으나 현재 공사진행 중이다'는 취지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수가기록 별첨 123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3. 7. 2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옆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여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의 치료비가 들도록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상담사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모집요건 미달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 회사가 매출 데이터를 속여 거래처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E, F, G, H, I 등에게 전화하여 "D가 고객사의 매출데이터를 속이고 있다. 나도 D와 3년 동안 거래를 해 왔으며, 추가 피해자가 4명이 더 있고, D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300만원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I의 각 법정진술 1. 메일사본, 발신 전화번호 사진, 노동청 사건 처리결과 회신 사본, 녹취록 사본, 녹취CD 및 usb, USB(2016. 10.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 참석자 A의 육성파일) 1. 음성감정 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회사를 비방하는 전화를 직접 녹음한 I은 '상담사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여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당시 피해 회사를 비방하는 전화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였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 회사의 직원 J도 이전에 통화한 피고인의 목소리와 위 비방 전화의 목소리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비방전화의 음성을 2016. 10. 19.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음성과 비교하여 보면 대화 내용 중 간투사인 '뭐'를 빈번하게 삽입하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종성을 탈락시켜서 발음하며, 연결어미 '~고(요)'를 '구(요)'로, 부사 '좀'을 된소리화시켜 '쫌'으로 발음하거나 발화 중에 무성 들숨 소리를 빈번하게 삽입하는 등 다수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비방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임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7:35경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위촌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송양초교 쪽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같은 E(50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주)C의 대표이사 D로부터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공장 3동 중 1동을 매수하였는데 2014. 2. 14.경 위 나머지 공장 2동을 매수한 공장주 2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불리한 조건으로 공장을 매수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5:00경 경남 함안군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안에서 위 (주)C의 직원인 피해자 G(여, 37세)이 위 공장 매수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 이 약 20센티미터)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년 죽을래, 너거 옆 공장 얼마에 팔았나, 5억 8,000만원에 팔았냐,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D, 64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E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년 7개월이 지난 2017. 2. 2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와 E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요구를 거절한 이후 시점이다. 피해자는 2017. 2. 20. 경찰 조사 당시 "추행을 당할 때, 집 안에 사람이나 집 밖에 목격자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밖에는 4~5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집 문제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집 담이 높아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F씨는 어떻게 폭행도 보고, 강제추행도 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당 안에서 앞집 아줌마 때문에 물받이 때문에 의견충돌이 생길 때하고 언성 높여서 얘기할 때 계단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숨어서 봤대요. 그런데 다짜고짜 범같이 들어오더니 나를 들고 차고 멱살을 들고 끌고 나가더래요. 그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끌고 나가서 밖에서 싸우더니 뭔 아저씨가 또 끌고 들어오더니 아줌마 집 3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서 아줌마를 확 끌어안더니 입을 갖다 대고 확 떠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까지 고소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폭행죄는 증인 서주면 강제추행죄는 그냥 묻어두려고 했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F씨가 중부경찰서에 내가 고소장을 넣었는데 증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성폭행하는 얘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은 며칠 늦게 접수해서 고소하게 된 거예요."라고 답변하여 마치 뒤늦게 목격자를 확보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F은 2017. 3. 4. 경찰 조사 당시 "어떤 다른 남자분이 집주인 아주머니를 거의 포옹을 하다시피 몸을 끌어안고 대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오셨는데 20~30초 이따가 아주머니가 그 남자를 '왜이러시냐'라고 해서 남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7. 2. 20. 경찰 조사 당시 "내 오른쪽 손목을 끌고 내집 마당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 팔로 내 등 뒤를 감싸안으며 확 끌어당겨안고 입을 1회 맞췄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불일치하고, F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태도를 변경하여 "누가 피해자를 끌고왔고 계단 쪽에서 갑자기 안으시더니 확 밀치시더라고 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F의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KT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D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남창원새마을금고에서, D을 대리하여 피해자 F, G와 위 주택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계약금조로 2012. 5. 14. 600만 원, 2012. 5. 15. 2,9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고, 중도금조로 2012. 5. 22. 500만 원, 2012. 5. 23.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 측으로서는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중 매수인인 피해자 측에서 승계하기로 한 보증금 반환채무 등 3억 1,50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2. 7. 3. 잔금 6,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 위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측의 이행지체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 7. 10. 경 위 주택 및 대지의 소유자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10. 자신의 언니인 H에게 위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J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측으로부터 실제 합계 1,000만 원을 받으면서는 이를 중도금 명목으로 하기로 피해자측과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피해회복 의사 존부, 반성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룡동 소재 영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고운목욕탕 방면에서 스카이맨션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충돌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4. 경부터 2012. 4. 경까지 B이 소유하고 있던 김해시 C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자이고, 2012. 4. 24.경 당시 생수통 1대 외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물품 3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인 위 B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33286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2. 3. 20. 10:49경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24. 경 위 장소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을 김해시 E 주택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C오피스텔 2층)에서 'D게임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D게임까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D게임까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놓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과 발사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