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4. 22:56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까지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서 의미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8. 4. 22:56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후미 부분에 수리비 2,808,54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가해차량 역시 앞 부분이 찌그러지는 파손을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교차로 건너로 이동 정차시키고, 내려서 사고 부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에 함께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한 모임이 있다고만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차가 오기 전에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0분 내지 15분 이후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을 직접 육안으로도 확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가야한다는 요청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나중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 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이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Wagon 차량은 10인을 초과하는 승차정원을 갖고 있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2:56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2,808,549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차량을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고 장소에 머물렀고,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확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가해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방지․제거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