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9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8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영규(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이라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D의 장애인학교 친구인 피해자 E 및 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 그리고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F 가. 2011. 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 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F (22세, 여, 지적장애 2급) 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근처 여관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혼이 날 것이라 생각하며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 가. 사기 1) 20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말경 자신이 사귀던 D(뇌병변 1급)을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E(28세, 여, 뇌병변 1급)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D와 헤어졌으니 사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면서 지내던 중 2010.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엘지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1대를 개통 받아 2011. 5. 경까지 사용한 뒤 그 요금 1,265,410원(단말기대금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천시 소사구 L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1대를 개통 받아 2011. 5. 경까지 사용한 뒤 그 요금 801,460원(단말기대금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16:00 경 서울 중랑구 M 뒤 야산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빨아달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 20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N역에서 피해자 G(23세, 여, 지적장애 2급) 및 위 F 등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시장 앞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잡아끌고 그 근처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F 및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 4.경 인천 부평구 K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근처 상호 불상의 모델로 피해자를 데려가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2. 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 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친구 Q 이 노래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 가, 2012 2.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13. 16:00경 서울 구로구 R에서 피해자 H(25세, 여, 지적장애 2급)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모텔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S모텔 307호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2, 3, 13.경 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1대를 개통 받아 2012. 5. 경까지 사용한 뒤 그 요금 1,440,000원(단말기대금 포함)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2012. 5. 26.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대리점에서, I(25세, 여, 지체장애 1급)에게 '보치아' (구슬치기게임) 연맹 수업을 받으려면 당장 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I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신청인 란에 I 이름으로 서명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V에게 그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I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1,000,000원(단말기대금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그 형기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F, Q,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조서속기록 1. H 명의 핸드폰 통화목록, 휴대폰 신규계약서(사진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및 횟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요청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실시결과 15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실시결과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판시 제1항 각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3의 나항, 제4의 가항 각 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 G, H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I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다항, 제4의 나항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 G, H은 이 사건 성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세 명 모두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피해 경험 당시의 장소, 대화, 복장 등 정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여 지적장애 2급의 위 피해자들이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자체가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의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F, G, H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한편, 경찰조사 당시 위 피해자들이 일시를 일부 특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날짜와 시간의 개념이 불완전한 위 피해자들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F, G, H의 진술 태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모두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거나 가지려고 하였고, 특히 피해자 G과는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을 따돌리고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들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대하기 편하여 장애인들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친구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G, H과 연속하여 단기간 내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 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위 피해자의 허락하에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보치아' 연맹 수업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C'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D에게 접근하여 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년 6월 ~ 9년 2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관계에 있는 세 명의 장애인들인 피해자 F, G, H 및 피해자 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가하고, 역시 장애인들인 E, H, I를 기망하거나 휴대전화가입신청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1) 위 범죄의 상한인 5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 8월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장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피해자 H이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 F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행,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19:00 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W 모텔로 끌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콘돔을 끼우면 되니까 가 만히 있어"라고 윽박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 2010. 12. 28. 06:00경까지 사이에 그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3회 더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6. 25. 고소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