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조종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8. 03:57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생각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증 제1~2호, 증 제1-4호)를 손에 들고나와, 마침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E(43세) 1)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정신감정결과 통보서 1.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방전(원내)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공소사실에는 '4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8.28.경 조현병 2)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5. 1. 15. 까지 'F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조종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증세가 관찰되고 현실 판단력에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아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에 대한 인지적 통제가 미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조종망상, 환청,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와 같은 조현병 증상을 보이던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조현병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상존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19. 임의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중단하여 그동안 치료받던 'F 의원에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부모가 사망하였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았으나 현재 처, 아들과 별거하여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는 가족의 지지 아래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정신분열병'이라고도 하고,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와 행동, 정서적 둔마(감정의 반응성이심하게 저하되거나 소실된 상태),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게 하려고 하다가 칼에 피해자가 찔렸을 뿐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에서 칼을 들고 길로 나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찔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증거기록 제19-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경고한다든지 하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공격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장에서 도망가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볼 부위에 귀 부분에서 입술 옆 부분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10cm의 절창을 입었고,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추가로 레이저 치료를 약 3회 받았고, 향후 흉터가 호전되지 않으면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바위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08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절창 깊이 또한 봉합에 이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을 정도로 상당히 깊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갔고, 피해자가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다다르자, 더 이상 피해자를 추격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위 녹취서 제1, 2쪽, 증거기록 제19-3쪽)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10년 8개월 ※ 살인미수 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침해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법익인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정상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의 결과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