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3. 3. 26. 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E의 회사 내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무자료 거래 내역을 USB 메모리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건의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7. 양주시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2동 605호에서 공소 외 영업이사인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회사의 영업 내역을 관리하는 팜스원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무자료 거래내역을 USB 메모리로 옮겨 저장한 뒤에, 피고인 A는 2013. 3. 28. 서울동대문구 신설동역 부근에서 커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회사 E에 위 USB 메모리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3. 3. 30.경 위 회사 직원인 I, H을 만나 USB 메모리 복사본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위 업무상 횡령 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I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치 회사의 무자료 거래 내역을 신고할 것처럼 국세청에 간다고 말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시흥시 J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의정부시 K 소재 L가 경영하는 M약국에서 약품 대금 15,625,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440,6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N 각 대질부분 포함) 1. I,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O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USB 내용물 검토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고거래장 및 CCTV) 1. 거래장내역서 9장, 거래잔고확인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들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이상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협박죄나 단순존속협박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제2 경합범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43년 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의 1/2(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상한 : 2년 8월)를 정하되, 하한은 형이 더 높은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피해자 측에서 보증보험금 청구 등으로 피해회복을 하 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경합범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피해자 측에서 보증보험금 청구 등으로 피해회복을 하 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친형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