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3

범죄사실 2014고단5883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중구 C빌딩 소재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 피항고인 E은 2014. 4. 7.(2014. 3. 24.의 오기. 이하 같음)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6 사기사건 재판 때 증인 선서자로 MRO(소모자재) 사업을 하기로 2011. 4. 7. 여의도 소재 F 사무실에서 3인(E, F, A)이 회동하고 대표 E, 사장 F, A(상임고문) 직을 수행키로 합의하였고 7, 2011, 4. 13. F 대표에게 송금된 2,000만 원과 2011. 5. 27. 금 1,000만 원은 사업추진비 및 제 비용으로 제공하여 놓고 이 돈은 대우조선 폐철과 삼환 하도급 비용으로 줬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한 무치한 사람이기에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7. 재판장에서 E은 선서하고도 MRO사업은 M자도 모른다고 경찰서 조사,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식당에서 위 E, 위 I, 위 F,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위 F 회사 직원이 함께 만났었고, 위 이 위 F과 피고인에게 고철 매입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 E이 2011. 4. 7.경 위 F과 피고인을 만나기는 했으나 KB금융그룹에 대한 MRO사업 추진결의를 한 적이 없고, 위 이 피고인과 MRO사업을 하기로 한 적도 없으며, 위 이 피고인을 MRO사업의 상임고문으로 고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E이 2014. 3. 24.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23.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받은 경사 J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E이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사실은 E, 피고인, I, F이 서울에서 다 같이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이 "I은 참석만 하였고, I을 통해서 피고인 F 알았고, 그 다음에 서울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라고 위증하고, 사실은 E이 보낸 2,000만 원은 KB금융그룹에 소모자재 납품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들어간 것이고, 1,000만 원은 고문료 및 차량유지 경비 등 명목임에도 이 "고철 매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피고인 F의 통장으로 보냈고 1,000만 원은 수자원공사 가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위증하고, 사실은 2011. 4. 7.경 F 및 피고인과 함께 KB금융그룹에 대한 MRO사업 추진을 결의하였음에도 이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위증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MRO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 고문으로 간 것임에도 이 "인맥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폐철을 구입해 주는 조건이었고,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대한 내역도 없는데, 계속 희석시키려고 하니까 고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961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이 2012. 11. 15.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인(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 이 고철을 사 주겠다면서 청와대와 D를 빙자하여 3,000만 원을 수령하고는 고칠을 구입해 주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위 E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7. 2.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위 K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A)은 E에게 고철을 사 주겠다고 하고 돈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D나 청와대를 빙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소인 (A)이 D와 청와대를 빙자하여 고철을 구입해주겠다고 하고 3,000 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 (A)을 무고하였으니 E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에게 '대통령 L와 D 같은 회원이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잘 알고 있다. M 회장도 잘 알고 있으니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철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선수금과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경 위 에게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천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수주를 위해서는 접대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8), 업무협약서,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O 전화진술청취) 2015196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고소인 보충진술서 사본 1부 1. 판결문 1.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MRO(소모성자재납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기 위한 선수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천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따라서 E은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위증하였고,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철을 구입하기 위한 선수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사천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MRO 사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있는 점, E이 당시 MRO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El 주식회사 오티시에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다가 포기한 사실이 있는데(위 회사는 기간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1. 4. 1. E, N, 주식회사 오티시에스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에는 MRO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주식회사 오티시에스의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도 MRO 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N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어떤 경위로 3,000만 원을 건네 준 것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 피고인과 E MRO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증언한 점(N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최근에 듣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P 주식회사의 명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는데, P 주식회사는 MRO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기 위하여 활동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기 위한 선수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사천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을 MR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사실을 토대로 E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이어서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의 동기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고소로 인하여 E은 수차례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E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