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 공소장에는 위 판결확정일이 2016. 4. 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9.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제1심 판결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480)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12. 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위 법원 2015노661)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4. 4.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2016도112)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4. 7.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의 확정시기는 결정의 고지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은 2016. 4. 7.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범죄전력 판결의 확정일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피고인은 2016. 2. 5.경 청주시 F빌딩 301호의 'E 선거사무소'에서, 'E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작성하여 성명 미상의 주민 52,022명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9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성명미상의 주민 2,602명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10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성명미상의 주민 2,504명에게 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인접한 시기인 2016. 1.경 K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E의 지지율은 G정당 H 전 예비후보자에 이어 2위였으므로, E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임이 검증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 상대 허위자료 제출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I에 있는 청주시 C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J 등으로부터 '재직기간 및 급여지급 내역 등 피고인이 E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E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고, 급여 지급 내역은 별첨 서류와 같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매월 150만원, 그 이후로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100만원의 급여를 E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월 150만원 또는 월 100만원 등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인 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충청북도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문자메시지 전송 이미지 사진 자료 등 포함)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시점 등 특정, 허위사실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확인 보고) 1. 고발장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법률사무소 제출문서 사본(증거순번 4), A 확인서(급여 수령 관련, 증거순번 5)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증거순번 18) 1. A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1매(증거순번 29) 1. A 명의 농협 축산계좌거래내역, 청주축산농협거래내역, 충북인삼농협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기타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순번 45, 55~58)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증거 순번 61~69) 1. 고발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허위자료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공소장에는 '제272조의2 제3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명백한 누락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1.경 실시된 K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H이 2016. 2. 1.경 불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인 2016. 2. 5. 이후에는 E이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E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E 및 경쟁 예비후보자들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는 KBS 및 S&P 리서치의 조사결과 외 다른 여론조사결과는 없었고, KBS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H이 1위를 차지한 점, H이 2016. 2. 1.경 불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기존에 H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 또는 최소한의 예측을 위한 자료도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불출마 선언을 한 H에 대한 지지를 없는 것으로 보고, E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2. 17.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에는 "E이 M정당 당내 경선 후보자들 중 1위'라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8, 49쪽)하였다가, 2016. 3. 25.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위 주장과 같이 진술(수사기록 제565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생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었고 이는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E이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참조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 제1유형(후보자 비방)>가 중 영역(250~400만원) [특별 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오랜 기간 E의 선거출마 및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선거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적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가벌성도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는 E이 M정당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이후 D정당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