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3. 31. 00:3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트럭 조수석 앞바퀴 쪽 흙받이 부분에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트럭 흙받이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3. 31. 01:00경 서울 강북구 G 'H병원' 옆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1가 관리하는 적재된 나뭇가지와 쓰레기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적재된 나뭇가지와 쓰레기더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의 아내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 51 대외빌딩 앞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K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세계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입구역에서 피해자 M가 계단 위에 가방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리카드 1장, 신한맥스카드 1장, 신한S20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엘지유플러스 멤버십카드 1장, 롯데멤버스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 16:35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세계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950원 상당의 시너지 음료 등을 구입하고, 위 신세계 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50 원 상당의 음료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03:32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가 3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09:44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신한S20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신한S20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카드사용 문자내역서의 기재 1. 각 범행현장 및 범행 전·후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와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중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절도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고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