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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1. 2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간지럽히면서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브레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화장품이 부서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건네준 후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관계 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보호장소(교육시설)인 D에서 수업시간 중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생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위 교습소를 2015. 1. 21. 폐업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2세) 외에도 지체장애 4급인 아버지와 심장질환(인공심장 박동기 사용) 등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대졸 학력소지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 C(남, 21세)과 사귀고 싶은 마음에 2010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 17:18경 춘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송백관 1003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2:09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내벗은몸따위 버려줘가져줘술먹고지랄해바젖은보지로 아 너 받아들일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12경 문자로 "내보지니꺼야 바보야 기달리는데 왜욕질인데 씨발년은무슨내가너배신할것같애 야나벗은사진에너태그한다 너내꺼야내꺼다봐놓고 우리중삼때섹스한사이잖아 다들 너 미?대왜.낟ㅜ.너바께없어 서울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내보지보여줄께유두도 니가아직안ㄷ·럽혓어 더럽혀둬 아니니껀데 응니껀데 더럽혀지다니 문자해줘 짓밟아줘니사랑다 가질래 나니껀데 벗을 수 없어 여긴응 보여줄게 내보지 나술머거써 안아줘 이병신아 나 아 아 아 아 아 하게 해줘 아 신음소리"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2:30경 "나너바께없어 응씨발년인가바 나 너바꺼몰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술취해서 하트띠?q떠 어떤년이랑술머거 이나쁜놈아! 사랑해 사랑한다구 미치도록사랑해 나또젖어서싸구잇어 너가 어떻게해줘 아솔직해져바 나갖구싶다구 나 나 니껀데 아정말벗은거랑 너태그할까바 너가 섹스햇다구.다 알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흔들어 줄게 너한테만 아기갖자. 너아들. 아 사랑해 나 너한테 다줄게 야동 왜 비현실적이야 더해야대? 그 것부다? 젖어줄게 싸줄게 너 안뺏겨가져줘 왜에 착색시켜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01:22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모든걸 너한테만 줄게 너꺼 빠는거 나만할 거야 바보 너가내옆에없으니까 말을 딱못해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하는데 너꺼는 맛잇을 거야 응 내입에 빨아줄수잇어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든 것을 C이 너모든걸사랑해 사랑해 너바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 당한 집단따돌림에 의한 정신적 충격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S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공주대학교 천안공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직산읍 쪽에서 천안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9,001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는 추석 당일 음복으로 인한 음주 상태를 적발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신원확인이 가능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자동차 파손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집행유예 중인 유죄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2014고단12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13:45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슈퍼' 안에서, 슈퍼 벽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 B(35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시비되어 말다툼 하였다가, 곧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진짜 남자 아니네예"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81] 피고인 A은 2014. 7. 30. 14:45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5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에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눈깔을 까불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4]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진료증명서(A) [2014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4고단129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4고단3081 사건을 저지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함 -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해 금전을 공탁함 피고인 B -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혀 죄가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홍예문로 60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홍예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잠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코란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31,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I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를 건네받고, 자신의 무면허 상태를 감추고자 그곳에 친구인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각 서류를 담당 경찰관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서명을 위와 같이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피해자 D)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에 대해 의무보험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굿모닝푸드(이하 '피해회사'라 함)로부터 개인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31. 부산 사하구 장림동 814-1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앞으로 회사 대 회사는 별도로 거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하자. 수입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으면 이를 납품받은 단가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10. 3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71,418,504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54,867,871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16,550,6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방법 등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8:36경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에 있는 금발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무쏘 화물차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8:36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옆에 있던 동료 F이 '이 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치자, 앉은 의자로 F을 내려치려는 듯 의자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 G(56세)이 의자를 잡아 앉히며 피고인에게 '이따위로 욕하고 싸우려면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E,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E, 무보험운행정보조회/E 1. 무쏘차량사진/E, 무쏘차량무인단속자료/E 1. D 등 사진, F의 휴대폰 촬영사진/메세지전송함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로드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차량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18세) 등 다른 직장 동료들과 송별회식을 한 후 같은 날 04:40경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103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8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부근에서 합성대마 밀수・제조자인 E, F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3. 9. 28. 서울 마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1g을 마일드세븐 담배껍질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2014.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2014.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회신접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대 마약 투약시기 문의결과, 관련자사건 공소장 첨부 등),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JWH 시가보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5회) 사본, 공소장 사본 1. 마약감정서(Ⅱ), 2014. 9.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1)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각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1년 4월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나)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2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는 그보다 앞선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인 2010. 2. 18.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대표인 광고대행업체인 "E"에서 전단지 배포 및 총무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사무실에서, 'E'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서 3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60만원을 G에게 차용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위 사무실에서, 대구북구청으로부터 'E'의 사무실 이전 및 영업권보상비 명목으로 1,175만원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의 형인 I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돈은 I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는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수되는 금원은 모두 D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는 점, D가 이 사건 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계산의 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D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적다고 하여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업체는 광고기획, 광고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이전 및 영업권보상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I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사용하는데 대하여 D의 동의나 위임이 없었던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횡령금액 합계가 3360만 원인 점, 피고인이 2560만 원을원청업체인 G에게 송금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나머지 800만 원 중 일부 역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라 803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삼성 CNC선반(PL-25A), 두산 머시닝센타(NEWREVO0510M), 코마텍 탭팽센타(NTT-30D) 등 기계 3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기계 3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반하여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7,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권액인 8,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 기계사진, 고객별연체현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권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 8.경까지는 성실하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고 2014. 11. 24.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받은 돈을 직원의 급여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7.경 경기도 시흥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인 'C' 사이트에 'TE37 블랙크롬 신품 휠'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형 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위 신품 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휠을 팔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위 게시글을 보고 휠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휠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지금은 휠에 손상이 있어서 팔 수 없지만 4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수리비를 부담하여 휠을 수리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휠을 팔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3.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핸들, 에어백, 클럭스프링을 구합니다. 그랜져TG, K5, NF소나타, 쏘렌토R용을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5 핸들'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5 핸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핸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핸들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달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해자 E, F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11:4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제4수지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오른쪽 4수지에 칼에 의해 긁힌 상처, - 범행에 사용된 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다방에 식칼을 들고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건드리면 무사할 줄 아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위 식칼을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식칼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E다방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7. 23: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남선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주공원 방면에서 법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62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1: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교제하는 D과 실랑이를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7세)가 자신에게 "헤어져라. 너 같은 놈은 나를 때리지도 못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약 9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밟고, 그곳 테이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경미한 상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