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경 B에게 3억원 차용해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받기 위하여 사실상 B 소유인 어선 C(45톤, 유자망, 2019. 7. 15. 이전 명칭 D, 이하 ‘C’라고 함)에 관한 소유권을 2018. 8. 13.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로 이전받았다. 가. 2020. 7. 15.경 F 명의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경 면세유 지급,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서는 C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B의 요청으로 C의 1% 지분을 F 명의로 이전하였고, B이 위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F 명의 1% 지분이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위임장(일자 및 대리인 공란, F의 인감도장 날인)을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B과 위 C의 소유관계 및 이자 미지급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하자 B이나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F 명의의 C 1%지분을 E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위 위임장의 연월일 란에 ‘2019. 7. 15.’, 대리인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17.경 F 명의 무선국 민원신청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2. 17.경 목포시에 있는 G에 전화하여 그 직원인 H에게 “C는 자신의 소유이니 F 명의로 되어 있는 무선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무선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F 명의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고 F 명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내가 C의 소유자이니 F 명의 위임장은 대신 작성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C의 무선국 폐지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같은 날 I 사무실에서 F 명의의 무선국 민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고 F 명의 서명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무선국전파소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무선국민원신청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부분 F 명의의 위임장(수사기록 제1권 214면)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가) 처음에 피고인은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C 지분 100%를 E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필요에 의하여 그 요청을 받고 그 중 1%를 F 명의로 이전해주었고, 다시 나머지 99%를 F에게 이전해주었다가 곧 그 99%를 회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F에게 이전해주었던 이 부분 위임장 관련 나머지 1% 지분도 다시 이전해간 것이다. B은 신용불량자이고, F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B이 자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이나 약정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C의 지분 1%를 F에게 이전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이 위와 같이 99%를 F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D(C의 당시 명칭)가 E 소유임을 확인하고, 증여에 의한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명의변경을 하였다가 E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수사기록 제2권 411, 412면), ‘D가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413면)를 작성해 준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항상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해줄 때에는 다시 피고인의 명의로 돌릴 수 있는 서류를 다 받아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F 증언 녹취서 12면).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약정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1. 19. ~ 20.경 C에 찾아가 선장, 기관장 및 B의 아버지 J(선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선박등기부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C의 소유자임을 밝히면서 임의로 C를 운항하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C의 키를 모두 회수하였다. 당시 B은 J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고, 현장에 오기로 약속까지 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B은 피고인이 임의로 C의 소유권(지분 1%)을 이전해갔음을 문제삼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다) B은 스스로 2019. 8.경 피고인이 F 명의 1% 지분을 E 명의로 이전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80면). 그럼에도 B은 오랫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분을 이전해간 것을 문제삼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2020. 5.경 피고인이 C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어 그가 C를 다른 곳에 운항해갔을 때에야 피고인을 선박절도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라)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서류인 B, F, J 명의의 각 공정증서(수사기록 제4권 143~157면)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에게 이 부분 F 명의 위임장 등을 자신이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가, 다시 이를 뒤집는 내용으로 증언하여 그 진술이 바뀌고 있다. (바) 이 부분 F 명의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이 F의 것임은 B도 인정하고 있고, 위 위임장에는 이미 부동문자로 F의 지분 1%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은 피고인이 자신 몰래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일시 맡겨놓았을 때 임의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공소사실도 공란을 제외한 위 위임장 자체는 B이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F 명의로 1% 지분을 이전하는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의 비서 K는 이 부분 F 명의 위임장, F가 1% 지분을 다시 E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증 제4호), 선박, 어업허가변경에 관한 서류 등을 B이 작성하여 F의 인감도장을 찍어 가져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K 증언 녹취서), 그 서류들에는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러 차례에 걸친 C의 명의변경과 관련된 사무는 B이 처인 F의 양해 아래 도 맡아 처리하였고, F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F 증언 녹취서 4면, 수사기록 제4권 54면).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일부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F 명의로 된 무선국 민원신청 위임장은,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게 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15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위임장에 대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나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무선국이 설치된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은 그 무선국 설치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소유권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약정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B으로부터 미리 작성받아 놓은 앞서 본 1% 지분이전에 관한 F 명의의 위임장에 기하여 1% 지분을 이전해가 C 지분 100%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C의 소유권을 이전해가 이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C에 설치된 무선국을 당연히 승계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C의 원활한 운항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무선국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C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항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채무자에게 그 무선국에 관한 권리만을 계속하여 보유하게 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의 이자 내지 수익금 지급 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속에는 C의 지분 이전뿐만 아니라 그 무선국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갈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의 위임장을 작성받았을 때에 무선국 이전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포함하여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B 또한 선박의 소유권 100%를 넘겨주면서 무선국만 안 넘겨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0. 10. 5.자 B 증언 녹취서 27면) C, 어업허가지위승계와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위임장(증 제13호)이 제출되어 있고, 앞서 본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위임장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위임장 등과 함께 B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 위임장은 위와 같이 무선국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위임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무선국을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데에는 이전 권리자인 F의 동의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계자인 피고인(E)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무선국에 일정한 결함이 있어 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바람에 일정한 절차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를 피하고자 승계 대신에 기존 무선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무선국을 설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그 폐지에 관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것이다. 앞서 본 무선국에 관한 권리이전 내지 승계에 관한 권한 위임에는 이러한 폐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적어도 선박 무선국 승계나 폐지에 관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 속에는 이러한 폐지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