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9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의 원장인 바, 2009. 8. 20.경부터 IBK 중소기업은행 I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 28. J 등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2015. 1.경까지 J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J 등에게 변제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J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J가 채무 변제를 위해 소지한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영하던 병원이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J가 지급제시하는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6. 전주시 완산구 K 위 IBK 중소기업은행 I지점에서, 사실은 2013. 2. 26. 수표번호 L,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후 2014. 2. 3. J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을 5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음에도, J가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전주시 완산구 K 위 IBK 중소기업은행 I지점에서, 사실은 2013. 10. 13. J에게 수표번호 M, 액면금 95,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22.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2014. 12. 22.경까지 43,000,000원을 J에게 상환하면서 액면금을 52,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지급기일을 삭제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사위가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음에도, J가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시 완산구 K 위 IBK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2013. 2. 6. J에게 수표번호 N,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백지인 피고인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후 2013. 5. 15. J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지급기일을 삭제한 후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음에도, J가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201612393₁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의 원장인바, 2009. 8. 20.경부터 IBK 중소기업은행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 28. J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약정(협약서 작성한 후 그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2015. 1. 경까지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J에게 변제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J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J가 채무 변제를 위해 소지한 당좌수표 11장을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운영하던 병원이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J가 위 당좌수표 1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인 J에게 당좌수표 발행을 허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발행하여 소지하고 있던 당좌수표 중 하나인 수표번호 L, 액면금액 50,000,000원, 지급일 백지에 지급일을 2015.1. 26.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고소인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다수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2. 26.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경사 O에게 '2013. 3. 3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당좌수표 11장 액면금 합계 13억 7,300만원 상당의 수표가 위조, 행사되었다는 내용의 위조 당좌수표 list'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J, Q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016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P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단2393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69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수표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당한 권리자인 J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병원의 경영악화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데다 피고인과 J의 관계, J의 병원 경영 관여 정도,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병원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이 있기 전에는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한센병 환자 치료 등으로 지역의료에 공헌하였고 병원 경영의 정상화로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