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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13: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근무하고 있는 'D' 매장에서, 매장 앞에 게시된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불법 광고물로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약 7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이 개새끼야 먼저 신고한 놈이 우선이야, 안 간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이 입고 있는 다기능조끼 왼쪽 주머니를 잡아당겨 이를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제품 매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온 피고인이 치료를 태만히 하던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약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가 투약 관리를 통해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27.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이천육백사십삼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14년 1월 15일', 발행일 란에 '2013년 12월 27일', 발행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삼백육십사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3년 12월 31일', 발행일 란에 '2013년 12월 27일', 발행인 란에 'D'라고 각각 기, 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E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 5.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차용금 8,000 만원에 관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1. 보증인 성명: F(G), 주소: 상동', 2. 보증인 성명: H, 주소: 대구 달서 아파트 215동 1005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F,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E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H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6.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 대구 달서 K 205동 402호, 발급통수: 1, 사용용도: 건물 매매, 위임사유: 출산, 관계: 시부모', 위임자 란에 'D, L, 주소: 대구 달서 K 2015동 1005호 아파트'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D의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 건물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12. 26.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 남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파트 205동 402호' 매매대금 란에 '이억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억팔천오백만원', 매도인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K 215동 1005호 아파트, L, D'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D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차용금 지불이행각서 1. 고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유가증권이나 사문서들의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아들 또는 며느리인 점, 위 위조유가증권이나 사문서들은 피고인이 E의 요구로 위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교부된 것인데, 위 교부 당시 이미 피고인이 이익분배금 등의 명목으로 위 피담보채무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E에게 지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5.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여관' 202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롱 문을 뜯어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평택시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5.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01:50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평택역 오거리 앞길에서 자신이 H을 때리는 것을 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일죽택시 소유의 J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06:50경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M(52세) 등 행인들을 향해 특별한 이유없이 "개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M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그러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가 "왜 소주 병은 깨냐.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벽돌을 잡아 든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친 다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01:50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평택역 오거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4-5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55 경 평택시 N에 있는 'O' 가게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하려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M) 1. 각 진술서(D, H, I, P, G)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응급센터 기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동종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거듭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2: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F와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F가 이를 말리던 G의 뺨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난 G이 피해자 H(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하자, 위 G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의 'I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G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아느냐. 왜 초면에 전화에다가 욕하고 난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던 'J' 횟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것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일반양형인자] 감경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공원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등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은 후 피해자를 공원 안 미끄럼틀 쪽으로 끌고 가 그곳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가림막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다른 미끄럼틀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현장CCTV내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약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리스계약 확인서, 경찰 대상자 검색결과, 통신자료회신 등,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범행 전CCTV 검색),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차량사진 첨부), 차량사진 3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해당 1, 2,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공원에서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3. 27. 경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여성 청소년을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차장 노상에서 후배 아버지로 알게 된 D에게 "차용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00만 원 및 수고비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내 명의로 된 원주시 E 아파트 106동 1404호에 대한 전세계약금을 받아 2013. 10. 28. 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가 대여자로 소개해준 피해자 C과 같은 날 원주시 F에 있는 G공증사무소에서 4,200만원 상당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9, 위 E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이었고, 위 E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8. H이 1,880만 원에 대해, 2013.8.21. 아주캐피탈에서 50,037,061원에 대해, 2013.9.6.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 원에 대해, 2013. 9. 17. 농협에서 21,597,587 원에 대해 각 가압류한 상태였으며, 2010. 5. 10. 외환은행의 근저당채무 213,600,000원, 2011. 10. 26.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근저당채무 6,760만 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외에도 그랜져 차량 할부대금채무 2,700만 원도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그랜져 차량과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원주시 I에 있는 J 부근 건물 2층에 신당을 차려놓고 점을 봐주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사업운을 상담해 주다가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가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 및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등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광업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주변에 수십억을 굴리는 사채업자가 돈이 될 만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원주에 70-80억 원을 가진 P라는 사람이 30억 원 정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광업권 연구 자료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P로부터 투자를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2014. 5. 하순경 "P의 아들이 투자를 반대해서 아들과 싸웠다. (P 외에) 내 상지대 동창 친척이 서울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25억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 서울 투자자로부터 2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줄 것처럼 하면서, 2014. 7. 14.경 "서울 투자자가 나를 믿고 투자를 해주는 것이니 내 명의 문서가 필요하다. 나를 양수인으로 하는 광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광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주시 F에 있는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계약서를 공증하고, 계속하여 2014. 7. 하순경 "서울 투자자가 거의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위 양도양수계약서로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아예 내 명의로 광업권을 이전해달라. 투자를 받은 다음 광업권 명의를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광업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업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피해자에게 광업권 명의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시가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위 M 및 위 0 등 광업권 2개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영수증(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확인서, 공정증서, 전세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 할부금 관련 현대캐피탈자료, 각 거래내역(Q) 1. 광업원부, 광업권설정 허가(O), 광업권 설정등록 통보(R), 광업권 설정등록 통보(S),광업권설정 허가(M), 각 인증서, 이전등록신청서, 광업권 매도증서, 각 준비서면, 지방세법, 입금표, 광산평가조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1억 3,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 이득액을 합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 02:15경 시흥시 B오피스텔 A동 501호에 자신의 가내에서 112 신고로 "내가 구원파 신도이다. 지금 전남 장성 병원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C이 있을 거다. 가서 찾아봐라. 신도들이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11: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작전동 472 소재 아이비클럽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C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이 마치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이 경찰교통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E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기록을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531-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국세청 훈령서식인 제조면허 취소신청서 양식의 제목란에 'D 제조면허 취소신청확인서', 신청인 성명란에 A', 법인등록번호란에 'E', 상호란에 'D 영농(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소재지 및 제조장 위치란에 '경북 안동시 G', 제조할 주류의 종류 또는 물품란에 '증류식 소주(45%, 35%, 25%), 취소신청 사유란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폐업일시란에 '2003. 12. 30'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03년 12월 21일자 제조 사업장 폐업 신청에 대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면허가 취소됨을 위와 같이 확인함, 안동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주류제조면허중의 안동세무서장 인감 부분을 오려서 위 출력한 문서의 발행인으로 기재한 안동세무서장 옆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동세무서장 명의로 된 'D 제조면허취소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2012. 11. 1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취소신청확인서 관련 조회, 제조면허 취소신청확인서, 제조면허 취소신청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그의 동생인 E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G, H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서버를 개설한 후, 중국 청도시에 충·환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사, 루트본사, 총본사, 부본사, 총판 및 매장(가맹점) 등 다단계 형식으로 하위단계를 모집, 운영하고, 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면 베팅금액의 약 12.3%를 수수료 등으로 뺀 다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 중 본사는 1%, 루트 본사는 0.2%, 총본사는 0.5%, 부본사는 0.5%, 총판 및 매장은 10%를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D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E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 소재 운영본사 사무실 총 책임자로, 피고인과 I은 충환전 및 콜센터 사무실 책임자로, J, K, L는 유저 관리사무실 책임자로,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유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Y, Z 등은 충환전 및 콜센터 사무실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대포통장으로 금 10,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로 변환하여 주고, 100원, 200원, 300원, 500원 등 기본 판돈으로 도박 게임방에 접속하게 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위 'F' 등 게임사이트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115,291,149,35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37,090,513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L와의 전화통화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참고인 I 등과 전화통화 보고, AA 출석 불응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AA과 전화통화 보고, AB과 전화통화 보고, AC과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E, I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범행에 관여하였고, 범행 당시와 도피 중 정황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 피고인의 입국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역할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이후 정황이 나쁜 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2-2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당지점에서 B 뉴체어맨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70만 원을 대출받아 2008. 4. 2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6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09.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성명을 모르는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부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약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잔존 채무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0.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2004. 10.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13.경 가석방되어 2005. 7. 14.경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고, 2009. 6. 2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소재 'F'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매입하여 되팔면 3-4개월 안에 약 2억원의 수익이 남는다.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공장 인수 계약금 9,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논, 밭, 과수원 등을 구입하여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뒤 토목공사를 마치고 토지를 되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논 등을 구입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재무운용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다른 채권자인 삼성산업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12. 12.경 'G'라는 대부업체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마산시 H 임야 215,486m²)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9,500만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의를 한다는 핑계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정작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2009. 10, 15.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차량번호 변경 후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1. 9. 5.경 위 덤프트럭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12. 7.경 위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채권액도 합계 53,201,275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속칭 대포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출실행 이후 11회에 걸쳐 원리금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는 등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0:1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와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D(50세)을 보고 밖으로 나와 얘기를 하자고 했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시계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 가운데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함)]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16.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B이 매수한 이천시 D, E, F 세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B이 매수한 원주시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28.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임야를 매수하면서 I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의 1인당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타인 명의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434, 2015고합15(병합), 56(병합), 73(병합)로 기소되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비록 검사가 위 사건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법조로 적시하지 않고는 있으나,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실질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l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434, 2015고합15(병합), 56(병합), 73(병합) 사건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중에는 피고인 B이 명의대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 범행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과 죄수상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은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일 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3번지 능곡고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공무집행 중인 고양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B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 나이 쳐 먹으면 단가?, 씹할 놈아 웃긴 양반이네"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정도 및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SM520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25.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 소재 오창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