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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2:00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들어내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및 판결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몽유병 같은 증상으로 기억이 없었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 11. 4.자 절도죄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12.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 일시가 2012. 8. 26.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8.2.경 취업비자(E-9-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9.30.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2015. 10. 21.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이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푸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 및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6. 03:2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4 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도를 향촌주공아파트단지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간석사거리 쪽에서 향촌주공아파트단지 쪽을 향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03:2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 에 있는 벧엘교회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3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장수고가도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2013. 2. 19. 합의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2. 12. 19. 00:30경 충북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소재 검문소에서 그 곳은 총중량 40톤 및 제한 축 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중 14톤, 제3축중 12톤으로 제2축중 4톤, 제3축중 2톤을 각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2:3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 앞에서 2015. 8. 6.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일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의 페이스북에 "전날 피고인과 다툰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와서 한번 붙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건에 이르게 된 것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매제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여, 57세)는 2015. 3. 하순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3.06: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내를 그동안 숨겨 주었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4:35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죽현리에 있는 아리아치킨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에덴하트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4: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에덴하트리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사창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5. 11: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를 위반하여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사고를 내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 대표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1. 17:20경 안양시 동안구 수촌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48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 등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H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은 순경 G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순경 G, 순경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해 음주단속 중이던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에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 씹같은 새끼, 니가 대장이냐 쪼끄만 새끼가 내가 욕하면 어떻게 할 건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음주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4년의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도 계속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경찰 첫 조사에서는 '경찰관들이 맞았다고 거짓말한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경찰 조사에서 엄정한 처벌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위 2014년의 전과 이전의 전과들은 가장 최근의 전과가 7년 이상 전으로 오래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체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에 대해 피고인의 부D의 명의로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위 법인에 대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법인의 지분권자인 E의 동의 없이 F를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E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양천구 G,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를 통하여 위 법무사 직원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등은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별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재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금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주주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위 E의 도장을 위 'E'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기간 단축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기간 단축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등기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에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J를 통하여 K로 하여금 E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고, E의 도장을 위 문서에 날인하게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인데, D(피고인의 아버지)이 39,000주(65%), E이 21,000주(35%)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F에게 사외이사 직을 제안하였다. 3) F는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사무장인 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J에게 연락하여 F를 C의 사외이사로 등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의 요청에 따라 J에게 C, D,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을 전달하였다. 4) J는 법무사 직원인 K에게 위 업무를 다시 부탁하였다. 5) K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미 생성되어 있던 ‘기간단축 동의서’ 양식의 주주 란에 ‘D, E’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증거기록 21쪽, 이하 ‘이 사건 기간단축동의서’라 한다). 6) K는 J에게 주주 E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J는 E 명의로 된 막도장을 만들어 K에게 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나 K를 통하여 이 사건 기간단축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2020. 4. 1. 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가처분신청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기간단축동의서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해 J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E 도장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 사람이 다 위임한 것이니까 그냥 그 사람 도장을 파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쪽) 3)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E 도장을 파서써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직접 전달했던 서류에 대해서만 통화를 했고, 누락된 서류나 도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포괄위임을 받기 때문에 도장이 하나 누락됐다고 하면 그냥 막도장을 파서 처리합니다”고 진술하였다. 4) J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고, 지금 진술조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J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5) 그밖에 J가 당초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전달받은 자료에 주주 E과 관련된 것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기간단축동의서는 K가 사외이사 등기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생성한 문서인 점, 피고인 측은 C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굳이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F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나 K에게 등기 업무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기간단축동의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스테인레스 정밀강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수입신고번호 D 및 2016. 2. 12.경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서 한화 145,555,213원 상당의 무계목 강관 120PCS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후속 손질 및 마무리 작업인 검사, 마킹, 포장 작업만을 한 후 수출신고번호 F로 수리 받아 2016. 3.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G에 적재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면서 H로부터 원산지가 “THE REPUBLICOF KORE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I)를 발급받아 국산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1,604,820,396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 등 48,666PCS를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산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178로 37-17에 있는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수출신고번호 F로 한화 145,555,213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 120PCS를 수출신고하면서 위 강관의 실제원산지가 중국(CN)임에도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 한 후 같은 날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한화 1,604,820,396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 등 48,666PCS에 대해 부산세관 및 창원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피고인 회사의 수입내역과 수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중국산 수입신고 모델규격과 수출신고 모델규격이 일치하고 수입량과 수출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드러나 피고인 A을 국산 가장 수출 혐의로 조사하게 되었다, 인발 작업은 실질적인 가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확인을 거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회 국산 가장 수출한 것으로 확인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후속 손질이나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는 가공만 했는데도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1. 주식회사 B이 제출한 중국산 무계목강관 등 수출입 및 국내작업 관련서류 검토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고발장 1. 서울세관 공문(첨부된 CI 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가장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한 무계목 강관에 인발(관을 다이스를 통해 뽑아내어 단면적을 줄이고 길이방향으로 늘리는 가공법), 필거(관의 지름을 가늘게 하기 위하여 압연하는 가공법), 열처리, 세정, 절단, 교정, 마킹, 검사 및 포장 등의 가공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 각 연번의 수입내역과 수출내역의 모델규격 [외부지름(OD), 두께(WT), 길이(L) 등]이 서로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인발, 필거 등 실질적인 가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열처리, 세정, 절단, 교정, 마킹, 검사 및 포장 등은 실질적인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정밀강관 제조업에 장기간 종사해온 피고인 A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에서 수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B을 치면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원산지를 해외로 표시한 적이 없고 다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인천경제청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 수뢰죄에 관한 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데, 2015. 2. ~ 9.경 피고소인 B과 피고소인 C이 같은 시기에 해외에서 만나 피고소인 B이 미국에서 횡령한 달러화 및 국내에서 환치기 등 수법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소인 C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B, C은 위 기간 동안 해외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나라에 있었던 사실도 없고 B이 C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고소인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외3인의 고소장 1. 고소장 사본(고소인 A) 1. D 보증부 금융조달 자문계약 검토요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4권 222쪽), B 출입국조회(본인제출), 수사보고(B 해외출국 조회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의 D 건립 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자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한편, E과는 사업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의회 청문절차를 통해 C이 단기간 수회 해외에 입출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막연히 C이 해외에서 E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추측하여 C과 E을 고소한 사실, E과 C은 같은 기간 해외에 출국한 적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피해자에 대한 무고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0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어깨가 부딪치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코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19세)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빨이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D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이빨을 부딪쳐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린 것은 아니었고, 경찰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고 곧장 주먹으로 제입을 때려서 치아가 깨졌습니다‘라고 진술했던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1층 현관에서 위 재개발구역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2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를 들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들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잘못을 빌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불상의 자가 구리 배관을 절취해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서가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절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20. 4. 16. B빌라 1층 현관 부근에서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B빌라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들고 나온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주 전에 피고인이 B빌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 B빌라 부근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절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가)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CCTV를 확인하였다는 약 1-2주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잘못했다면서 용서해 달라고비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핸드폰을 직접 확인하면서 동영상을 나중에 추가로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그와 같은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잘못을 비는 듯한 영상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들고 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또한 B빌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일의 CCTV를 확인하면 피고인이 B빌라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은 따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재개발구역의 다른 공가나 재개발현장에서 구리 배관을 가지고 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전거 뒤에 놓아 둔 구리 파이프가 B빌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거나 피해자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구리 파이프를 다른 공가에서 주워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파이프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8:40경 서울 소재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여의도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허벅지 부위에서 음부 부위까지를 3회에 걸쳐 만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손을 떠는 증상이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고 오른팔을 몸에서 떼어 쭉 편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편 채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음부 부위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동작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차 안에 함께 있었던 C는 수사기관에서 ‘전동차 안이 승객들로 밀집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신체접촉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옆으로 비켜 설 정도의 공간은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손을 떠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에 접촉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신체접촉 상황에서 오른팔의 동작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태양,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