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2020고합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6: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50원 상당의 바게트 칩 1개, 종합캔디 1개, 생수 1개, 포카리스웨트 1개, 레종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9. 11. 4. 07:00경 위 'D'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구큐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 서구 주택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2019. 8. 3. 01: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에 화분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양파즙 1개를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2020고합201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전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부평IC 방향 14.3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와 4차로가 분리되는 부평IC 진출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부평IC 진출로 갈림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소유의 도로시설물인 충격완화장치를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충격완화장치를 수리비 6,833,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결과회보 $2020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보수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 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업무상과실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 및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전력은 모두 20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