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2021고단9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4. 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지인인 B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4. 00:32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00:50경 위 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B 자신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4. 00:3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00: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 14. 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 B을 현장에 오도록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 12. 00:45경과 같은 날 01:18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2021. 3. 14.경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788,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947 1. 상법위반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되는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6. 15.경 전북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전라북도 익산시 I, 2층,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 적: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이었고, 유한회사 H는 속칭 ‘유령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본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경 전북 익산시 석암로3길 67에 있는 익산2공단 우체국 부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유한회사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봉투에 담아 건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8.경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H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보험금지급내역, 조사 및 진행상황, 견인계산서, 손해사정내역 1. 각 녹취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9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법인 관련 설립자료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출자금납입증명서등제출 -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익산등기소담당자 전화진술, 법무사 전화진술, 임대차계약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상법위반의 점- 가장납입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보험 회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개별 정상 - 피고인 A :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범행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10여 년 전이나 두 차례에 걸쳐 사기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B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