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1.07: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서구 E빌딩 403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9. 30. 14:00경까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소재 박대감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군산리 소재 서천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2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4. 12. 29.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A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로 위 A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A5 승용차를 수리비 7,318,7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용평스키장 프리미엄 시즌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4. 8.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 3개월 후에 용평스키장 프리미엄 시즌권을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게시글(E, F, G, H, I, J) 1. 거래신청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진정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거래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신형철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8.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24. 위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4. 11.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인천 옹진군 백령면 복포리에 있는 '친구네'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령로 345번길 14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새벽 불상시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과학단지 옆 7번 국도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불상의 5톤 화물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 피고인은 불상의 5톤 화물 차량과 개인 합의한 후 자신의 차량이 흥국화재보험회사에 2013. 8월경까지 유효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의 자동차 보험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는 자기차량 손해 약관에 추가 가입하려 하였지만, 차량의 현존 상태를 사진 촬영해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자기차량 손해 약관에 추가 가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크라이슬러 차량의 파손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2013. 8. 20. 까지 유효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 후 2011년도에 가입하였던 LIG손해보험사로 재가입을 하면 현존 차량 상태확인 없이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 23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에 신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11:43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LIG손해보험(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3. 2. 9. 04:30경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번국도 세일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문진에서 담배 사러 편의점 가다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받고 5톤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사고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30,000,000원 상당의 차량수리비 중 자기차량 손해보험약관의 금액인 18,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LIG손해보험(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차량수리비 1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3. 8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보험설계사 상대 수사)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사고차량의 2011년 LIG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청구 포기각서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 2011. 12. 23. 위 선고형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15:45경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경동택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스설비공사업과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자로,2008. 7.25.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법 확정 신고를 하면서 D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27매 합계 공급가액 136,595,000원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법 확정 신고를 하면서 D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19매 합계 공급가액 94,284,000원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기재 공급가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안디옥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원곡 방면에서 삼학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슈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슈마 자동차를 수리비 8,504,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 5.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0.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입영통지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중고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D"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록펠러 1, 2권을 샀나요. 구입 전이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I"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은하영웅전설 1, 2권을 팝니다. 저는 경북 살구요."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았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 30.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 22:5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우리칼국수 앞 편도 1차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구 법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70,1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복개도로 싱글네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 우리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소재 여주대학 방면에서 여주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인 여주읍 교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3,4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경 B 위 토스카 차량을 이용하여, C의 호출전화를 받고 C이 지정하는 장소에 나가 D 오피스텔 등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주고 그 비용으로 현금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경부터 2013. 1. 9.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0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4. 06: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근처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아가씨가 있는 노래방으로 안내해 달라는 등의 이유로 고양시 화정역, 대화동을 경유하여 정발산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채 식사를 한 후 다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96,83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정발산역 근처 상호불상 생선구이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지불한 음식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훼손되어 결제가 안되니 대신 밥값을 지불해주면 아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택시 요금과 함께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22,000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5. 10: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07: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자율방범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통과하여 등교하고 있던 F(여, 15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 07:35경 공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F(여, 1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07:30경 공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등교를 하는 I(여, 15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5. 07:38경 공주시 J에 있는 K슈퍼 맞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I(여, 16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5. 07:40경 공주시 J에 있는 K슈퍼 맞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I(여, 16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2분 정도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 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22:35경 여수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어버리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0분간 위 장소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3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3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포곡농협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0,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지명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살펴면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금어리에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주카페에 찾아가 예전에 준 돈이 있으니 사주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 하려면 여기서 빨리 나가라" 고 하자 "언니 인간이 그러면 안돼, 같이 신 받은 사람끼리 그렇게 양심이 없으면 안돼"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곳을 찾은 손님 E에게 "나에게 줄 돈이 있는데 사주를 가르쳐 주지 않고 고소를 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피해자를 헐뜯는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주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3. 14.경부터 2013. 3. 29.경까지 12일간 근무지인 C센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민원(고발), 고발서류(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겨울철에 일자리가 없어 경제형편이 어려워지자 농업용 아세아관리기를 절취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 17:00경부터 2015. 2. 13. 08: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아 세아관리기 1대를 F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같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세아관리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 17:00경부터 2015. 2. 13.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0만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E, G, H, I, J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 피해품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재 1. 범행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 ~ 8월) 2)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훔친 관리기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