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혜령(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25, 21: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정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끌어안아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아버지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보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3. 1. 7.자 2012고약10274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귀여워서 선의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을 뿐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턱을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찬 적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의 아버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과 엉덩이 쪽을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고, 피해자가 웅크린 채로 약간 두려워하면서 얼음이 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저씨가 끌어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9세의 어린 여자아이로, 어머니 H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정육점에 몇 차례 간 적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시킨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H은 물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그 의사,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내용,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주먹에 의해 왼쪽 아구를 정확히 가격당했다', '주먹을 계속 휘둘렀으나 손이 미치지 못해 가격당하지는 않았으나, 발로 하체를 가격당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묻는 경찰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피해자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직접 맞은 것은 주먹으로 얼굴 2회를 가격 당했고, 다리로 허벅지를 1회 차였다. 그 외 몇 번 더 가격하기는 하였지만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 부위 및 그 횟수에 대하여 다소 일 2) 수사기록 제13면에는 피해자 Gl, '주먹으로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4회 때렸고, 발로 허벅지를 한 대 찼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반면, 수사기록 제14면에는, '주먹으로 우측 턱을 5회 때렸고, 발로 허벅지를 한 대 찼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제13면, 제14편의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 증인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그 아버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3. 1. 7.자 2012고약10274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 약식명령의 벌금 5,000,000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용규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