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5층 건물 소유자로 건물 4층에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8개 방을 갖춘 'E'를 개설하여 운 영하면서 'F'이라는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1층 가라오케, 2층 룸싸롱, 4층 풀마사지(E)로 전체 시스템을 소개하며 안마시술소 고객 문의 등을 직접 처리하고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한편 안마시술소의 수입·지출을 직접 관리하거나 경리 직원인 G에게 관리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맹인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주고 안마시술소 내에서 성매매 행위에 수반되는 맹인 안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년 6월경부터 위 안마시술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으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과 함께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00: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 H, I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J, K을 위 손님들과 함께 안마시술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의 각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인터넷광고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안마시술소 관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자료(증거기록 653쪽 이하), 수사보고자료(증거기록 894쪽)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일일장부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압수된 오만 원권 28매, 만 원권 54매, 일일장부(증거기록 38쪽), 압수조서(증거기록 32쪽), 압수목록(증거기록 33쪽), 임의제출(증거기록 34쪽)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는 2016. 8. 4.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 시오만 원 권 28매, 만원권 54매, 장부 1매를 피고인 C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의 법정진술과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에 있던 C에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한 다음 카운터 서랍 등 안마시술소 내부를 수색하여 현금과 장부를 찾아낸 사실, 그 후 피고인 C에게 위 현금과 장부에 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C로부터 '임의제출'이라는 문서에 서명, 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C이 경찰관들에게 현금과 장부의 위치를 먼저 알리거나 이를 직접 찾아 교부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이 수색을 통해 이를 찾아낸 점, L 등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C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임의제출의 거부 가능성과 영장에 의한 압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현금과 장부는 피고인 C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현금과 장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위 각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 B, C과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 해한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동의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으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판시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과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광고 내용,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마시술소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일할 성매매 여성 등 직원을 모집하고 예약 문의와 예약을 받은 점, 피고인 A과 B, O, P, Q 등 관련자들의 계좌거래내역, G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그로부터만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금전관리업무를 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안마시술소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을 어떻게 부르는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익, 공과금 납부 등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R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으로 드러난 사람들에 관하여도 모른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이 2017. 1. 25. 단속 후 피고인 A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보증금이 반환되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추징액 산정] 아래 무죄부분의 이유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영업 수익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1일 평균 수익: 35만 원{성매수자가 하루에 많을 때는 10명, 적을 때는 5-6명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2권 115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5명을 하루 성매수자로 보고, 성매수자에게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나머지 7만 원을 수익으로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2권 127쪽)에 따라 5명 × 7만 원을 1일 수익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 기간: 175일(2016. 8. 4. - 2017. 1. 25.) 범행 기간의 총 수익: 6,125만 원(35만 원 × 175일) 피고인 B이 범행 기간 동안 분배받은 수익금(S 명의 계좌로 받은 이른바 맹인비)합계: 1,000만 원{2016. 8. 16., 2016. 9. 9.(각 증거기록 961쪽), 2016. 10. 7.(증거기록 962쪽), 2016. 11. 9., 2016. 12. 12.(각 증거기록 962-1쪽) 5회 각 200만 원씩} 피고인 C이 범행 기간 동안 분배받은 수익금: 750만 원{매달 15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340쪽)과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임을 고려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금액: 4,375만 원(총 수익 6,125만 원 - 1,000만 원 - 75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시기와 종기로 기재된 2015. 10. 28.경부터 2017. 1. 25.까지의 각 성매매 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8 판결 등).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각 성매매알선 행위의 날짜, 횟수, 상대방, 대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인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었으며 범행 장소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로 한정되었고 범행 방법도 특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행위를 다른 사실과 혼동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성매매가 위법한 행위이므로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1일 단위로 낱장에 영업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확인한 후 폐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함정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대한 각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2016. 8. 3. 밤부터 2016. 8. 4. 새벽 사이, 2017. 1. 25.에 각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남에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 C 뿐만 아니라 G, O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특히 피고인의 직원인 증인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B, O 명의 통장 등에 수기로 기재한 거래내역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G는 피고인 B의 처 S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거래내역 옆에 수기로 '맹인비'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S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맹인의 처에게 송금했다는 의미에서 '맹인비'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맹인으로 자신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경위와 방법을 은폐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와 방법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무를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6. 8. 3.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0,306,52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O 명의 R은행 계좌, 범죄일람표2 기재 피고인 B 명의 R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모두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O 명의 R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이 시작된 2015. 10. 28.부터 판시와 같이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이 단속을 통해 적발되기 전날인 2016. 8. 3.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 2015. 10. 28.부터 2017. 1. 25.까지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모두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5. 10. 28.부터 2016. 8. 3.까지 공모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부분, 2015. 10. 28.부터 2017. 1. 25.까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합계 330,306,52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