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물품사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C과 성명불상자는 대상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C과 성명불상자는 2016, 6,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레스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평소에 피해자 D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국산 너클 프레스 4대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D는 평소 거래하던 E에게 전화로 "좋은 기계가 나왔다, 반반씩 부담하여 같이 구입하자,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전화를 해봐라"라고 하고, 다시 E의 처인 피해자 F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30:04 1,500만 원, 16:01:21 경 3,000만 원, 16:48:06 4,500만 원, 17:21:26 3,000만 원, 18:34:11경 4,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1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15:38:43 경 800만원, 15:39:55경 7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별건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별건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별건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별건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F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통장사본[(주)M],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주)],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G),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별거래내역(N 명의 신협계좌), N 신협 계좌 고객정보 및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유한회사 O 거래내역, O 계좌 입출금 거래자들에 대한 CIF,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 계좌, 기업은행의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입출금거래내역회신(주식회사 P 계좌), 출금거래내역-주식회사 P 계좌 입금거래내역-주식회사 P 계좌,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정사업정보센, 터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부산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신한은행의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회답서[(주)], 회답서[(주)G], 사건송치(광주광산 2016-6541호) 사본,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A),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의 모친인 'N'의 명의로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금을 N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O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C 등 다른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종전 사기 범행의 경위 등 가) 피고인, C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고가의프레스 기계 등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편취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는데, C과 성명불상자는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C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6. 14.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프레스 기계를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프레스 기계에 대한 대금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약 500만 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C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이하 '이 사건 종전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이 사건 종전 범행에서 C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사용한 전화번호와 동일하고(S, T, U), 고가의 프레스 기계를 매도할 것처럼 전화통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및 범행 후 여러 금융계좌를 통하여 편취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도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종전 범행이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대금은 이 사건 종전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과 동일하게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동종의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C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인데, C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위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그 전, 후 상황 가) C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이 사건 종전 범행을 저지르고 2일 후인 2016. 6. 16. 프레스 유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금융계좌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대금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위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의 모친인 'N'의 명의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6. 6. 16. 15:30경부터 18:34경까지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2016. 6. 16. 15:38경부터 15:39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 직후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여러 사람들 명의로 입금된 다른 금원과 함께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십차례에 걸쳐 P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2016. 6. 16. 15:53경부터 18:30경까지 위 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 합계 1억 7,2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로 이체되었고, 그 중 1억 6,200만 원이 바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위 주식회사 1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W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직후 다수의 중국인들 명의의 계좌로 불규칙적인 금원이 입금되었다. 다) 주식회사 I, W 주식회사, 주식회사 G, P 주식회사는 영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인바, C 등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 명의의 각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수행 가) 피고인은 2016. 6. 14.경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종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범행 과정에서 해외에 있던 C과 선불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종전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종전 범행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이 사건 종전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된 후에 다시 공범인 C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당시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정지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말고, 네 엄마 계좌로 한 번만 더하자'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대가를 줄 테니 이 사건 종전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6, 163,165, 752, 81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제안에 응하여 2016. 6. 16.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7,2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억 6,200만 원을 C이 지시한 대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은 자신이 대가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31, 753쪽). 나) 위 1), 2) 항에서 본 이 사건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와 위 3) 의 가)항과 같은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인 C 등의 범행을 미펼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아 공범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