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서울 B빌딩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 자신의 친구인 D과 함께 가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D과 피해자는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02: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위 C노래방에 직장동료 F, G와 함께 가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렀고,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에게 "D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 같이 집으로 가자, 내 짐을 좀 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3주 가량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인 D의 마음에 대해 궁금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3:53경 위 C노래방에서 나와서 길 건너편에 있던 H편의점에서 10,320원 상당의 박카스 2병, 핫다리 오징어 등을 구입한 후 택시에 탔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거우니까 내가 신발주머니랑 내 물건 들고 가겠다, 집에서 네가 내 에코백에 있는 물건 확인을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D에 대해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00경 I경찰서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고, 04:05경 I경찰서 앞 J편의점에서 4,35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캔을 구입한 후 04:10경 서울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찬통, 셔츠 등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오빠 왜 나한테 거짓말 해, 나 집에 갈거야"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더 세게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돌리며 양쪽 서혜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혜 부위를 맞고 쓰러지자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문 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서혜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속바지, 팬티까지 한 번에 벗긴 후 자신의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옆으로 벌리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도 피해자가 반항할 때마다 수차례 피해자의 서혜 부위를 때리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차 성폭행 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D이 L이랑 헤어지고 나서 떡 칠 사람이 없어서 너를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거다, 너를 섹스파트너로 만나는 거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울지 마, 이제 네가 울어도 눈 화장 번지는 것도 예쁘니까 울지 마, 마음고생 많이 했다", "네가 사회경험도 없는 아이고 지금은 남자 사귈 때가 아니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집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경찰서에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집 좀 보내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나는 여태 친구들한테 게임 아이템도 뺏겨봤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너 같은 애들한테 많이 당해봤다,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세게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제발 집 좀 보내 달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서혜 부위를 한 대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강간 피해 상황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I경찰서 앞 J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해자가 강간피해 고소장 접수 전 피의자와 연락한 M SMS), 수사보고(피해자가 엄마와 나눈 문자 및 통화 목록 접수) 1. 녹음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1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1차 성폭행 이전의 사실관계와 1차 성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이하 '제1강간의 점'이라 한다)은 모두 인정한다. 나. 그러나 1차 성폭행 이후의 공소사실 부분(이하 '제2강간의 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매우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제2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직 피해자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변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내용, 다른 증거와의 모순, 당시의 시간적 상황,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이후 피해자가 전송한 N 메시지와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제1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1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로서 피해자 진술, 녹음CD, 녹취록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강간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유죄로 판단한다(이하 '제1강간죄'라 한다). 3. 제2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9. 2. 7. 어머니(O)와 함께 I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증거기록 2쪽 이하), 같은 날 어머니가 동석하여 제1회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11쪽, 이하 '제1회 경찰조사'라 한다). 그리고 같은 경찰서에서 2019. 2. 14. 제2회 조사(증거기록 102쪽, 이하 '제2회 경찰조사'라 한다) 및 2019. 2. 19. 제3회 조사(증거기록 200쪽, 이하 '제3회 경찰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9. 2.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42쪽, 이하 '검찰조사'라 한다). 2) 피해자는 2019. 6. 13.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이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의 쪽수로 특정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강간죄가 실행된 다음 피해자가 귀가 의사를 밝힌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제2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고소장, 제1, 2, 3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제2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 자체 또는 제2강간의 점 전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제1강간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몰래 5분 23초 동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의 녹음기능을 작동시켰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 그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녹음CD, 증거기록 22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등 유형력이 행사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기능을 피고인 몰래 작동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기지를 필요로 하고, '충격과 공포'의 순간에서도 녹음기능을 생각하였다는 자체로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제2강간의 점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녹음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2019. 2. 1. 06:48경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고, 06:50 ~ 06:51경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322, 323쪽). 다) 피해자는 귀가하기 위하여 'P'를 호출하였는데, 택시 기사가 피해자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한 시간이 07:50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 255, 256쪽).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는 적어도 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된다. 라) 피해자는 귀가 후 09:12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N 메시지(이하 '이 사건 N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15쪽). 이 사건 N 메시지에는 '고마워'라는 단어가 수차례 나타나고 있다. 마) 피해자는 2019. 2. 1. 저녁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N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 새벽 D에게 '미안하다, 실수했다'는 내용의 N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79쪽, 88쪽, 녹취서 21쪽). 바) 피해자는 2019. 2. 6. 23:13경부터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M 메시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M 메시지'라 한다)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30쪽 이하). 사) 피해자는 2019. 2. 7. 고소장과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강제적인 간음을 공소사실과 같이 2회로 나누어 진술하지 않았다. 최초의 강제적인 간음 이후에 발생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배를 구타 후 밑에[성기]를 만졌습니다."(증거기록3쪽), "'갑자기 제 성기 부분을 그 사람[피고인] 손으로 쓰윽 만졌어요."(증거기록 17쪽)라는 정도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직업을 실제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3쪽). 아)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제1강간죄 이후 이와 별도의 '성폭행', '두 번째 강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6쪽 이하), 검찰조사에서도 제2회 경찰조사에서와 같이 '1차 성폭행'과 '2차 성폭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7쪽 이하). 그런데 제2강간의 점에 관한 제2회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의 각 피해자 진술에는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제2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일견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 즉 피해자는 1997. 3.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던 중 부모님 몰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이른바 '노래방 파트너'로 만났다(증거기록 243쪽 이하). 피해자 진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제3자에게 자신의 직업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던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부터 그 사실이 부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가 제1회 경찰조사 직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업을 '쇼핑몰 아르바이트'라고 말하겠다며 이 사건 M 메시지를 주고받고, 어머니가 동석한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옆에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한테 이 일을 알리면 어머니가 충격이 크실까 봐,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녹취서 10쪽),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제2강간의 점을 포함한 피해사실의 전부를 진술하지 못한 사정 역시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제1회 경찰조사에서 있었던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 내용이나 피해사실 중 일부 누락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허물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나)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점에 근접한 조사에서는 기억은 선명하더라도 피해의 충격과 고통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일 수 있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에서는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피해의 충격과 고통은 다소간 진정된 상태일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동석한데다가 자신의 직업을 사실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사실 등에 관한 온전한 진술이 용이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녹취서 14쪽). 따라서 후행 진술에서 선행 진술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든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진술하고, 완벽한 조사가 행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 이후에는 제1강간죄 이후 제2강간의 점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엿보이는 불일치는 위와 같은 제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제2강간의 점에 관한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검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일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이 행사된 폭행 부위를 검찰조사 이전에는 '아랫배'라고 지칭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서혜'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으로 폭행 부위(아랫배 중 사타구니에 근접한 부분)를 가리키고 폭행 방법을 실제로 재현하면서 "저는 수사과정에서 계속 복부를, 여기 밑의 복부를 맞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 수사관이 그 부분이 서혜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5쪽). 피해자가 검찰조사 전후에 진술한 폭행 부위는 용어나 표현의 차 이만 있을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혜'는 검찰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던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가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을 변경·번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당시 경험한 대로 진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성폭력범죄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술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 순서에 따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을 다른 사항에 앞서 진술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처음에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기억나는 대로 순서 없이 산발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수사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수사관과의 문답에 의하여 기억이 조금 더 명확하게 환기되고, 각각의 수사단계마다 다른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이 추가되고 더욱 구체화될 수도 있다. 수사관이나 제3자에 의한 허위 사실의 개입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수사과정과 이에 따른 진술의 구체화·체계화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관의 암시나 유도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신문의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마)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느냐'고 책문하거나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체류한 사정을 토대로 성폭력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언행을 되도록 정당화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제2강간의 점 전후로 있은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일부 사실관계의 묵비가 개입되더라도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변사실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으로 설명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와 인식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파고들어 스스로 '피해자다움'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다움' 자체가 가해자 관점이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에서 발현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주변사실(이 사건 N 메시지 등)이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바) 이른바 사회일반의 통념이라는 잣대로 볼 때 성폭력범죄 이후 피해자가 취하는 대응 양상에 일견 '특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이성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의 성격, 성품,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은 천차만별이다.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거하는 피해자, 항거를 지레 포기하고 순응하는 피해자, 성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수치심에 고통 받는 피해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피해자, 스스로를 자책하는 피해자 등 각자의 반응과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특이하다, 이례적이다'라는 표면적 이유와 형식적 측면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손쉽게 배척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인간의 심리와 인간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D은 친구이고, 피해자와 D은 교제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파트너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강제적인 간음이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알려지고 이에 따라 D과의 교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9. 2. 1. 저녁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새벽에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음'을 해명하는 취지의 N 메시지를 D에게 전송할 것을 요청한 사정은 3인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어머니와 연락하고 귀가한 다음 이 사건 N 메시지를 전송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 의한 폭행을 비롯한 위협적인 언행과 일단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성폭력 피해자의 모순된 대응 양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상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직접 화법 형식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은 물론 제1강간죄 당시 녹음기능을 작동시키는 상황을 손과 몸짓 등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당시 사실관계의 재현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로 인한 충격, 두려움, 수치심, 분노 등이 묻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감정의 표현 역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 피해자는 2019. 2. 7.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M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는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는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서 22, 23쪽). 특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된 제1 강간죄 이외에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로서 제2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자) 한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6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 대부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9. 2. 1. 4시경을 전후하여 H편의점과 J편의점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증거기록 116쪽 이하, 121쪽 이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구매할 물품을 살펴보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제2강간의 점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2강간의 점 역시 유죄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일상생활마저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제2강간죄의 증명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구속 이후 자성의 시간을 가져왔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죄책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된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