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66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 28.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센트러 빌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인부들 노임을 보내주면 위 인부들의 밀린 노임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지원받더라도 위 현장 노무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18,87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농협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불문하고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0. 7. 8. 선고 79도2734 판결 참조),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에게 ㈜C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5% 상당액을 갖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 몫의 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내적 관계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공사대금 중 95% 상당액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 28.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센트러빌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여 왔다. 1) 2010.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장의 인부들 노임 명목의 금원 18,874,900원을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권자인 F, G, H에게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1.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장의 인부들 노임 명목의 금원 38,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권자인 I 등에게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금액 중 95% 상당액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해당 공사의 노임으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였어도 그로 인하여 위 돈의 귀속관계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달리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 소유의 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8. 16:21경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무음카메라 어플인 'sCAM'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성수동 잠실방향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왕십리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올라가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왕십리역 경의선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2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들이 확보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순천·여수·광양지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8.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1,110,590원, 2018. 2.분 임금 1,429,700원 등 임금 총 2,540,290원 및 퇴직금 10,869,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근로자 D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주요 자료를 관리하고 보안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피해자 회사 및 기술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2003. 8. 25.경 배관자재 생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선박 및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되는 호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선급, 미국, 일본 등의 해상용 호스 생산기술 품질인증을 받은 연매출 60억 원의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생산부와 영업부를 두고 있고, 생산부는 해상용 호스 생산 기술을 관리하고, 영업부는 거래처에 대한 경영 정보를 관리하면서 부서별 보안담당자를 정하고 부서별로 대외비로 분류되는 중요 정보를 외장하드에 취합한 후 보안업무 최고책임자인 피고인이 위 외장하드를 관리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각 직원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6개월마다 포맷하여 삭제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각 직원들에게 배정된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암호화하였고, 출입문 시정장치 설치, CCTV 등을 통하여 외부인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과 입사서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취급 방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된 중요 영업 자료 및 기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1. 6. 26.경 평택시 E 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택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주요 자료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해상용 호스 생산·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인 'SB.HOSE Spe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상용 호스 생산·제조에 관한 파일, 제품단가에 관한 파일, 거래처 정보 파일을 몰래 저장해 놓은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주)F 근무 중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1. 7.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F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네덜란드 H회사로부터 콤포지트 호스 조립에 필요한 기계, 원자재, 커플링 부품 등 수입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유출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호스의 자재원가, 인건비 등 영업비밀이 표시된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종합단가.xls' 파일을 이용하여 H사와 사이에 원자재 가격 결정 등 수입 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주)F의 콤포지트 호스 원자재 수입 업무에 이용하였다. (주)I 근무 중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I에 입사하여 네덜란드 H회사로부터 콤포지트 호스 조립에 필요한 기계, 원자재, 커플링 부품 등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2.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종합단가.xls' 파일을 이용하여 H사와 사이에 원자재 가격 결정 등 수입 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주)I의 콤포지트 호스 원자재 수입 업무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단가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의 호스생산·제조, 제품 단가,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영업비밀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Hose 사진' 파일 1개, 생산라인과 LNG 조립에 관한 사진 파일 3개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이 저장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사서약서, 사직서, 취업규칙, 취업규칙 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03:2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5층에 있는 마사지업소 6번 안마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31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던 중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등 마사지를 위하여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복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앞으로 돌아눕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D에게 전신부위의 혈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4-5회 정도 받은 바 있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마사지를 빌미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료법위반(무자격 안마행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6: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앞에서 반장인 피해자 D(여, 64세)와 미납된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이마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것을 붙들고 관리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내리쳤고, 이에 격분하여 스마트폰을 빼앗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해당 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끌려 나온 뒤 상당히 지난 상황을 보았던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나를 때렸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당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턱과 뺨 부위가 붉게 부어 있고, 당일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터진 상처가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심리생리검사에 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던 점,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였거나 상처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처 역시 그로 인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비록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이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신체적 상호 폭행의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결과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이야기를 하며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1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 107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오만원권 지폐 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적은 있으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1. 4. 및 2014. 1. 10.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에는 줄곧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4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2014. 4. 16.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및 2014. 11. 6.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이 4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존의 핵심적인 진술을 번복하였다(한편, 피해자는 2014. 8. 14.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4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그러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절취당하였다는 40만원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40만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내일 죽어도 이 오명을 벗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거짓 말탐지기라도 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만약, 거짓 말탐지기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다면 본건 범행을 인정하겠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만약 제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다면 제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후의 심리생리검사(소위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에 특이한 생리적 이상 반응(소위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검사를 진행한 춘천지방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죄의식과 탄로 우려가 없는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23.부터 2011. 3. 31.까지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해외영업본부 해외영업팀장,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팀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퇴사 바로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2. 8. 19. 전동호이스트 및 동 부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1985. 8. 21. 전동호이스트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의 호이스트 및 크레인 제조·판매 회사 중 가장 많은 해외 거래처를 갖고 있다. 피해 회사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문서관리규정을 두어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각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부착하여 외부인은 물론 해당 자료의 취급자가 아니면 직원이라도 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고,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는 출력시 배경화면에 "대외비" 문구가 표시되도록 조치하는 등 영업비밀 및 중요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2011. 3.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CUSTOMER LIST' 관련 자료 'INQUIRY STATUS' 관련 자료, 'KBC 지사화' 관련 자료, 'WIRE HOIST 기계도면 일식' 관련 자료, '가격표' 관련 자료, '본부장 회의록' 관련 자료, '부품 단가표' 관련 자료, '승인문서' 관련 자료, '시장 조사' 관련 자료, '영업 활성화 방안' 관련 자료, '크레인 견적' 관련 자료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이에 대한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시 반환한다는 영업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31. 퇴사시 위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반출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자료 중 'CUSTOMER LIST'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고객들과 접촉하여 거래 의사를 타진하고, '가격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공급가격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도록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B으로 이직하면서 상승한 연봉 500만원 상당으로 판단된다)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해외영업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형사과 강력3팀 팀장으로 일하는 경찰관이므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마약사범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1. 6. 19. 10:30경 서울 C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로, 평소 금전거래가 있는 등 알고 지내는 마약사범 D이 자신의 지인인 E과 함께 방문하여 E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 수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E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부하직원인 F에게 동인이 소지한 수사용 휴대전화 단말기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동단말기 화면에 뜨는 수배자의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일치함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E에게 알려주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있는 E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4.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11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 D, 출장24시"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길바닥에 뿌렸다. 2015고단1353 피고인은 2015. 5. 30. 22:4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모텔 앞 도로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G, D, 출장 24시, 마사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모텔 주변 도로에 뿌렸다. 2015고단1857 1. 피고인은 2015. 3. 20. 20:4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호텔 앞 노상에서, "오빠불러,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J)"라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렸다. 2. 피고인은 2015. 5. 7. 19: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앞 노상에서, "오빠불러,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M)"라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단지 사진 [2015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단지 사진 [2015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현장 및 전단지 사진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조 제2호 차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그 중 1회는 집행유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누범이 되는 전과는 절도죄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택배 일을 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제시 C빌딩 2층에 있는 독립보험대리점인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제휴 보험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등재된 통합고객정보에 접속하여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지면서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E과 사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자 위 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의 보험 계약조회서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12:50경 위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D 지점에서, 피해자 E의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계약조회서' 2부, 위 피해자 F의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계약조회서' 2부, 위 피해자 G의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계약조회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계약조회서' 각 1부를 각 조회 후 출력하여 피고인의 소송자료로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보험계약 조회서, 손해배상소송 소장, 판결문, 증거철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광명시 C아파트 8단지 관리사무소 서예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수신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전화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지인 E과 피고인을 험담하는 대화를 나누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E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D과 그 일행 사이에 피고인 자신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화의 내용도 피고인 자신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었음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실제로 D은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이와 같이 D 등이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도 실시간으로 위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침해된 자신의 법익을 구제받을 목적으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 평균인의 일반적인 심리상태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페달이 장착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B 앞 안양천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오금교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평소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앞서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갈 때에는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자전거의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1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폐쇄성)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양천 인근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폭 6미터 이하의 도로로 봄이 상당한바, 위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표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설치기준 및 장소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인 2021.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D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상담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위 D에게 4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D은 TM 업체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단말기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1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35~55만 원에 처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 업체가 수집한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 TM 업체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휴대폰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961,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9,602,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E, I, J, K 각 전화진술 청취, 휴대폰 가입자 녹취파일 관련하여 녹음내용 첨부, 가입신청서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01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G에게 '채권자 F, 채무자 주식회사 E,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채권가압류결정문을 건네면서 제소명령신청을 의뢰하였다. 이에 G는 2015. 2. 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소명령신청서', '신청인 주식회사 E', '피신청인 F',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당사자간 귀원 2014카단2706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19.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한 바 있는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귀원의 소장기간 내에 제소하라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15. 2. 4. 위 신청인 주식회사 E 대표자 사내이사 F'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F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제소명령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4. 오후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G의 지시를 받은 위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다음날인 2015. 2. 5. 위 법원 민사신청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우편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행사한 것은 G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2706 가압류결정문을 G에게 직접 건네주면서 제소명령 신청을 의뢰하였던 점, 민사집행법상 제소명령 신청권자는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무자이므로 피고인이 제소명령 신청을 의뢰하면서 신청 명의인을 누구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뢰 내용에는 위 2014카단2706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신청해 달라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제소명령신청서를 함부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