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들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21 1. 2021. 9. 9.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19:1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시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거나 소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7세)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남, 25세)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종업원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20:30경까지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F, 피해자 B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2021. 9. 15.자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20:4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9세)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갔다가 음식점 밖으로 나오고,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지 중간 부위 미약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0. 2.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 22:06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프론티어 차량을 그곳까지 운전하고, ‘음주의심 차량이 사고 후 그냥 도주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N과 경사 O이 피고인의 차량이 조수석 쪽 앞․뒤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차량에서 내려 보세요”라고 하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야 개새끼야 난 면허만 취소되면 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O의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508 피고인은 2021. 10. 2. 22:06경 대전 유성구 P 인근 도로에서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1 1. 증인 B, C, Q, N, O, R, F의 각 법정진술 1. O,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B,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경사 O 피해 부위 사진, 파손된 피의자 A의 차량 사진, 피해자들 사진, G주점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G주점 CCTV 영상, J식당 CCTV 영상 2021고단4508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의 손해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B, O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9. 9. 19:1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G주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시비를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점 종업훤인 피해자 C(남, 19세)의 등 부분을 수 회 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22:45경 대전 중구 T공원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안아 들고 뽀뽀를 하고 바닥에 내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강아지를 던지세요”라고 항의하자 “씨발년아, 미친년아, 나가 뒤져, 안 던졌어”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