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간질과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어린 여자아이의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7. 17:42경 나주시 B 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울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반소매셔츠와 하의 반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만들어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병력이 있는 등으 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건 현장 CCTV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판결전조사 회보, 광주교도소장과 국립나주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8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의 옷을 모두 벗겨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여자아이의 옷을 벗기고 싶은 충동을 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결전조사에서도 '귓가에서 피해자를 건드려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와서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국립나주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6. 7. 8.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인 2016. 7. 27. 실시된 임상심리학적 평가 결과에서 '극단적인 기분의 동요가 쉽게 나타나며 정서적 불안정과 통제력이 부족해서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점,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에 치료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원한 이후에도 병원 방문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질환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래 진료와 투약이 유지되어 치료의 능동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주먹으로 본인의 무릎과 이마를 때려 자해하거나 옷을 입지 않은 채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하여 외부 병원에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2020. 7. 10. '질병명: 상세불명의 조현병, 치료에 대한 소견: 적극적인 치료(입원치료 포함)를 요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광주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시설 내 처우(치료감호)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당시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와 방법,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