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당시 만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아동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아동이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만나서 뽀뽀하고 싶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 룸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6. 13: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aposD‘ 룸카페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피해아동에게 술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지는 사람이 뽀뽀를 하거나 스킨쉽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아동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8회 간음하고 1회 유사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고 유사간음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29. 14:42경부터 14:57경 사이에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룸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 피해아동의 얼굴에 사정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및 최초 피해아동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전자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분석 결과 추출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일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특정한 것에 대해), 피해아동 진술청취 1.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 사본,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추출 영상 캡처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유사간음하며, 그와 같은 간음이나 유사간음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 폭력이나 협박 등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