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 피고인은 2020. 1. 25. 13: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사촌 오빠가 술을 먹고 나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다 덤벼, 자신 있으면 다 덤벼, 너들 10명 데리고 와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그 근처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있던 폐형광등을 집어 들어 자신의 이마에 내리치고, 깨진 형광등 조각을 한쪽 손에 들고 E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E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94 피고인은 2020. 1. 31. 07:30경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1차로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H(남, 54세)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지붕 위에 올라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위에서 수 회 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보닛 및 지붕을 수리비 합계 1,891,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인 피해자 J 진술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2020고단6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렀고, 손괴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퇴원일자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인바, 격리병동에서의 입원치료가 재범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5. 23:1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23:15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과 D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D에 달려들어 지구대 소속 순경 J(남, 30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J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I지구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범죄 전력,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2:2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2:15경 의정부시 B에서 C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강제로 잡으려 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슨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사 E에게 ‘내가 했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래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의 친동생 F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 ㈜B의 대표 C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의 노후설비 교체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바 없는 가공의 노무자 명의로 노임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지급할 노무비보다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피해자에게 ‘F’의 노무비 4,369,770원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F는 실제 노무를 제공한 바 없는 가공의 노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라장터(www.g2b.go.kr) 인터넷 싸이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2020. 3. 3. F 명의의 G(H)로 4,369,7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 합계 9,543,63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I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4. 4.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I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3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 합계 2,403,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128쪽), 1월 노무비 지급내역, 거래내역 상세보기, 계좌거래내역 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법률상 부부다. 피고인은 2021. 4. 11. 13: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D’ 카페 주방에서, 피해자가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9.7cm, 전체길이 34.7cm)이 든 크로스백을 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끌고 칼을 꺼내기 위해 회칼 칼자루를 잡자, 이를 본 피해자가 크로스백과 칼자루를 잡아, 크로스백과 회칼 칼자루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회칼의 날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8: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선릉역사거리의 편도 2차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방향에서 도성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포스코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위 택시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직행하여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에서 포스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직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질주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이륜차와 다른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2018년경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여섯 차례 입건되어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평소 습관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쪽에서 동일로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0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1. 00:2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차량운행기록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차량진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4:10경 충북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 위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09:0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5년 전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제주시 B의 C호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1:20경 위 ‘B’에서, D호 투숙객인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옆 캐리어 위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 속의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 촬영한 CCTV 영상 제출),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 금품이 현금 15만 원으로 크지 않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절취액의 배액인 3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3:0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약국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외근 수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E 2기생인데 니 몇 기야? 이름 뭐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쳐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피의자신문에서 반말로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7: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6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광명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면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없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1차로, 다시 2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고, 이후 2차로에 진행하는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2차로 우측의 안전지대를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돌아와 급제동하고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22:35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6년경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재범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트라이크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금장치 다이얼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이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2,84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7회 중 3회 기준)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0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69-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친구사이로 함께 2020. 4. 7. 03:00경 인천 서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3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9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5. 18. 02: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I(23세)의 일행 사이에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화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사진 2021고단1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장소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내사보고(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5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I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5. 18. 02: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I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I의 일행인 피해자 J (남,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〇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30. 21:23경부터 21:3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2015. 12.경부터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33세)이 2020. 7. 중순경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거나 피해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함께 찍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실컷 봐라, 동네방네 다 보내줄테니. 아 몰래 찍은 동영상두 있어. 전직 카지노 여 직원의 일탈해서 올릴테니 잘 찾아봐”, “내 돈 갚어 썅년아 니 가방 시계 사준거 4,000만원, 니 차 살 때 준거 1,200만원, 해외여행갈 때 4,000만원, 다 합해서 9,200만원이다, 빨리 갚아라. 안 갚으믄 니 동영상 사진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지”, “F씨한테두 보내줄까? 필요하믄 얘기해 G이네 H 머신애들 보내줄데 많어”, “몰카로 찍은 동영상은 내 혼자 감상 좀 하다가 나중에 선물로 보내줄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 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프로필 상태 메시지 란에 “양다리 미친 개걸레··더러운 년”이라고 써 놓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찍은 나체사진, 카카오톡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범죄일람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범죄일람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범죄일람표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고, 모욕·협박 등을 한 것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사귀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변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들을 모두 지우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이 상당히 다액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라도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구입하면서 인터넷 TV를 함께 개통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휴대폰 2대는 팔아버리고 인터넷 TV를 개통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2018. 10. 11. 14:3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놓으라고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 일행이 차량 문에 기대어 이를 막아서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영상 기준 약 02:32:01 지점).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타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막아서는 장면이 계속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기 시작한다(영상 기준 약 02:33:27 지점).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약 10초 정도 계속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다(영상 기준 약 02:34:02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나오고(영상 기준 약 02:35:02 지점), 그때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타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막아서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강하게 민다(영상 기준 약 02:35:20 지점과 약 02:35:27 지점). 이후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다가(영상 기준 약 02:36:15 지점),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타려고 시도한다(영상 기준 약 02:37:54 지점).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로 바닥에 넘어진다(영상 기준 약 02:37:58 지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석 부근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로 다시 바닥에 넘어진다(영상 기준 약 02:38:23 지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장면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