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의 동해당약국에서 대전제일교회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 불가능한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소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 15.경부터 2015.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68,705원, 퇴직금 7,070,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2.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이 완공되면 5억 5,000만 원에 세금신고를 해주고 부가세환급금으로 5,500만 원을 돌려받게 해 줄 테니 먼저 5,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완공으로 인한 세금신고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다른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원룸 완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부가 세환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13. 6. 28. 4,000만 원, 2013. 7. 1. 1,200만 원 등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통장 사본(계좌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2.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 17. 4,700만 원을 2014. 3. 15.까지 변제하고 위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채무이 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7:4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동면 청자로에 있는 부래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9:53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역사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22:58경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지하철 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23. 22:3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피의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7:45경 김해시 삼계로248 부영7차아파트 221동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위 화물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뒤 쫓아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0에 있는 삼통치킨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2016. 2. 3.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82

범죄사실 2013고정2082 B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A은 E보도방 운영자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F 외 2명을 노래방도우미로 고용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G 및 H 일대에서 E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3. 6. 29. 22:3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F 등 접객원을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정2083 2.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별도의 사무실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보도방'을 개설한 후, I, J 등 도우미를 K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L 노래방' 등 G, H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도우미들이 시간 당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 N,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행정처분통보 및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5.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나,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약간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성건동에 있는 신경주새마을금고 성건지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성건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많았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1차선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공원파전 앞길에서부터 위 신경주새마을금고 성건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해 3. 9.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미얀마 국적의 D, 인도네시아 국적의 E, 말레이시아 국적의 F, 태국 국적의 G, 태국 국적의 H, 태국 국적의 I, 태국 국적의 J, 파키스탄 국적의 K 등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얀마 국적의 L을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대한민국 사증 발급인정 신청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체류자격별 대상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53경 경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피해자 D(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위 휴게소의 여사장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10. 13: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8 분평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에서 정차하다가 출발 진행하던 피해차량 D K3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시가 1,258,87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기업자로부터 미주크레인 게임기 1대를 구입한 다음,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6. 4. 19. 15:4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1,000원 돈을 투입하여 인형 등 상품을 뽑는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등급분류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위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대의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전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 09:30경 창원시 의창구 C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4-5명의 이사 및 감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대의원 35명 요청에 따라 긴급대의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공문결재를 올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말이 많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B은 2013. 3. 26.경 경기도지사에게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여 같은 달 27.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8.경 평택시 F에서 위 회사 명의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음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택조합 용역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없이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 B(이하 'B')은 2003. 9.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고, 2008. 12. 6.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20억 97,651,000원(부가세 별도)에 기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8.경 위 기본용역계약 제8조, 제9조에 따라 추가된 용역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 167,812,00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B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합은 2003. 초경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B에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B은 용역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중단되고 경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2013. 3. 26. 경 경기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였고, 2013. 3. 27. 경기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였다(자진반납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0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13. 10. 경 조합은 다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였고 B과의 기존 용역계약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0 이후 조합은 2014. 7. 8. B과 위 기본용역계약 제8조, 제9조에 따라 추가된 용역업무에 관하여 기존 용역대금에 2억 원(부가세 별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 먼저 검사는, B이 2014. 7. 8.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용역비, 업무범위, 기간 등에 관하여 기존 용역계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이므로, B이 등록취소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용역계약서 제8조, 제9조는 추가 용역이 발생할 경우 계약 변경과 변경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었고, 위 조항에 따라 2014. 7. 8. 자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등록취소 전에 체결된 기본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변경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자진반납으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취소 전에 체결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4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상 업무는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4조 제4항). 그런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조합의 사업중단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어쩔 수 없이 등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전에 체결된 계약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취소 전에 체결된 계약상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B이 2014. 7. 8.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이 등록취소 전에 체결된 기본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변경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자진반납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5항은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맡길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등록을 자진반납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결론적으로 B이 2014. 7. 8.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등록취소 전에 체결된 기본용역계약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D 외 E 주민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수리공을 불러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F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등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이 사건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4. 5. 말경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가 보니 출입문 자물쇠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어 있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석방된 후 이 사건 건물이 찾아가 보았더니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F에게 항의하자, F는 자신은 E 주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가 없어 그냥 들어갔고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바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등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4. 7. 28. 구속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G가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자신의 것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이 E의 관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어서 피고인을 잘 모르던 F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만약 F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등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03.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을 피해자 등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함부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B으로부터 "예전에 할머니가 금은방을 해서 금붙이가 집에 있다. 필요하면 내가 이름 훔쳐 팔아서 살면된다"라는 말을 듣고, 2015. 1. 28.경 "네가 우리랑 같이 살거면 할머니 집에서 금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2015. 1. 29. 17:00경 B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C건물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B이 2015. 1. 29.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6개, 진주목걸이 2개, 귀걸이 12개, 시계 1개 등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동안 근처 PC방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위와 같은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층 D 특실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4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다가 이빨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소파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이빨로 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가슴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계속 물어뜯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음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아주면서 '반항하면 팔을 꺾어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한번 꺾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 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간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4:35경 부천시 소사로 272(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169번길 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어려움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2016고단2999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C(29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광주 동구 D빌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교도소 출소 기념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잠까지 잤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870 2.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8세)은 2015. 11.경 만나서 서로 사귀기 시작했고, 2016. 6. 24.경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 숙박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2: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깬 후 깨진 병조각으로 피고인의 배와 우측 허벅지 및 우측 팔 부위를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나가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단5421 3. 피고인은 2015. 9. 12.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2개월 동안 12만 원에 대여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 연장에 따른 요금미납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5536 4. 피고인은 2016. 11. 19. 00:25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2016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2016고단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컴퓨터 계약서,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