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인 노동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이명:J) 가. K과의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8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K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평택시 신장동 322-46에 있는 평택국제시장 앞길에서, K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길에서, K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야바 9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B(이명:M)와의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4: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에서, B(이명:M)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이명:M)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이명:M)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야바 5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P(이명:Q)과의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6. 22. 17: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에서, P(이명:Q)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17: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이명:Q)으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라.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7. 01: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 식당 내에서, K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위 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05: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이명:M) 가. A(이명:J)과의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4: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에서, A(이명:J)에게 150만 원을 주고 야바 3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이명:J)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야바 3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이명:J)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야바 5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기숙사 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 0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18:00경 위 항과 같은 공장의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1정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07:00경 위 항과 같은 공장의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1정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에서, F(일명:T)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야바 4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일명:T)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일명:T)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일명:U)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에게 야바 4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22: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에서, C(일명:V)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일명:V)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2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일명:V)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일명:V)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이명:V), D(이명:W)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19. 23:00경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기숙사 식당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7.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9. 20.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이명:V)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기숙사 식당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이명:U), G(이명:Z), H(이명: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21: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A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일명 '깐차') 5g 가량을 오리탕 속에 집어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6. 피고인 E(이명:U) 가.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5. 11. 21: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A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일명 '깐차') 0.5g 가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어 담배와 같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19:30경 위 1)항과 같은 기숙사 식당에 있는 냄비 안에 말린 대마초 1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F(이명:T), H(이명: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이명:AC), AD(이명:AE), AF(이명:AG)과 함께 2014. 9. 14. 21: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대마잎(일명 '깐차') 5g 가량을 오리탕 속에 집어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이명:AC), AD(이명:AE), AF(이명:AG)과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8. 피고인 F(이명:T) 가.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B(이명:M)로부터 6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G(이명:Z)의 단독범행 가.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B(이명:M)로부터 6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오산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에서, A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일명 '깐차') 0.5g 가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어 담배와 같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 H(이명:AA)의 단독범행 가.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 B(이명:M)로부터 6만원을 주고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B,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6번) 1. 수사보고(A의 공범들 진술 편철 관련) 1. 각 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각 매매 및 투약한 야바 및 대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