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피해자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상대방 회사의 운영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D 405호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가 8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9. 10.로 정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E는 설립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설법인으로 영업실적이 없고, E가 추진하던 수산물 수입·판매사업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F, 감사 G과 같은 교회를 다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E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2013. 3. 11. 및 2013. 3. 22. 각 4억 원 합계 8억 원을 E에 송금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회사 자금 합계 1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E에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 1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설립배경, 운영계획 등(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수입신고필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재무제표 등, 계좌거래내역, 주주명부, 금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등, E 사업계획서, 주식회사 C 이사회 회의록,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등, E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재무상태표 등), 수사보고(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영업실적이 수년째 적자인 상황에서 E가 추진하던 수산물 수입·판매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연 24%의 이자를 조건으로 E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여 전에 E의 대표이사 F, 감사 G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E의 사업계획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위 대여 당시 F, G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회사가 E에 대여할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다른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해당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해당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회사는 자본금 18억 4,000만 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1998년경 주식회사 케이티 출자의 벤처기업으로 설립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통신 관련 사업 등 수산물 수입·판매와 전혀 무관한 사업만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처(I) 명의로 피해자회사 지분의 59.26%를 보유하고 있었다. 2) E는 2013. 2. 6.경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생회사로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가 피해자회사로부터 4억 원을 대여받은 직후인 2013. 3. 11.경 2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E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E는 2013년도 영업손실이 291,415,253원이었고, 자산 373,895,544원(현금 및 현금성 자산 77,516원을 제외하면 모두 매출채권이다), 부채 465,444,653원(피해자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4년도에도 영업손실이 70,739,500원이었고, 자산 525,192,562원(현금 및 현금성 자산 48,923원을 제외하면 모두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이다), 부채 591,360,86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 E 대표이사 F과 감사 G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까지 수산물 관련 사업 경험이 없다가 201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기존 수산업체인 주식회사 유리코(이하 '유리코'라 한다)를 이용한 단기간의 시범투자를 통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판매 사업의 전망을 가늠한 후 유리코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E를 설립하였는데, 피해자회사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판매 사업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합계 10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다시 피해자회사로부터 세네갈산 수산물 수입·판매 사업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억 8,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E는 피해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기 전까지 영업실적이 없고 자산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사업규모나 당시 재정상황에 비해 큰돈인 12억 8,000만 원을, 그것도 피해자회사가 보유해 오던 여유 자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원으로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 상대방 측인 F, G의 설명이나 그들이 작성한 사업계획만을 판단의 자료로 삼았을 뿐, 다른 객관적·합리적 근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검토해 보지도 아니한 채 E에 대한 자금 대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E와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E에 대한 대여 안건을 피고인 포함 3명의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일본산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 당시 현존하거나 잠재되어 있던 투자의 장애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E에 피해자회사 자금을 대여하면서 E 측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변제자력이 부족한 F, G의 연대보증을 받았을 뿐이다. 더욱이 2013. 5. 15. 대여한 2억 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연대보증마저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주주인 고소인(H)에게 2015. 6. 24. 보낸 이메일에서 "E에 대한 대여금은 사실 사업성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여야 마땅했으나, 당시 E의 수산물 사업이 진행 막바지였고,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되어 시간을 두고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E 대표와 회장에 대한 신뢰도가 컸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왜 대여 당시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E는 담보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감사 G이나 대표 F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 G은 본인재산을 상당량 투자하였다. 자신이 알기로 4~5억 원 투자하였는데 본인이 그 정도 투자했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G은 큰 병원의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융통시키기도 하는 등 과거 경력 등을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추진하는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보다는 같은 교회 교인인 F, G 개인에 대한 주관적 신뢰에 기초하여 E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E는 2014. 1. 16. 당시 이미 2013. 9. 10. 변제기가 도래한 8억 원과 2013. 11. 10.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2013년 10월경 이후 약정된 이자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대신 E에 피해자회사 자금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억 8,000만 원의 추가 대여시 2억 8,000만 원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E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판매 사업을 실패한 이후 2014. 1. 6. 피해자회사로부터 추가 대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한 세네갈산 수산물 수입·판매 사업마저 실패하였다. 이에 E는 2014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물적 담보 없이 다른 회사에 1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자회사 자금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 그 결과 위 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15년간 피해자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회사가 2년 연속으로 2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남기는 등 영업실적이 계속 저조한 상황에서 고리의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E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E로부터 합계 약 1억 3,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회사가 E에 대여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피고인 자신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이후 E의 대여금채무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알비쓰리와 아름다운오늘 영농조합법인에 차례로 인수시키는 등 이 사건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