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C’의 수입총판을 맡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월 및 캐리오버(전년도 디자인 상품이지만 평이 좋아 계속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 C 부츠’ 10,049족을 공급받되, 대금을 307,667,880원으로 정하여 2019. 6. 17.경까지 선금 4,000만 원, 2019. 8. 30.경까지 나머지 잔금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년 시즌 기획형 C 부츠’ 26,000족을 공급받되, 대금을 7억 1,600만 원으로 정하여 2019. 6. 20.경 20%, 2019. 9. 10.경 30%, 2019. 10. 10.경 30%, 2019. 11. 1.경 20%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며,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년 시즌 베이비 C 부츠’ 16,800족을 공급받되, 대금을 5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2019. 6. 20.경 20%, 2019. 9. 10.경 30%, 2019. 10. 10.경 30%, 2019. 11. 1.경 20%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월 및 캐리오버 C 부츠’ 10,049족을 공급받았고, 피해자 회사와 그 대금을 307,067,880원으로 조정하여 2019. 6. 20.경 1,000만 원, 2019. 6. 21.경 4,000만 원, 2019. 8. 20.경 2,000만 원, 2019. 8. 30.경 237,067,88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상품공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2019. 6. 20.경까지 ‘2019년 시즌 기획형 C 부츠’와 ‘2019년 시즌 베이비 C 부츠’ 대금의 20%를 각각 지급하거나, 2019. 9. 10.경까지 그 대금의 30%를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이월 및 캐리오버 C 부츠’ 공급까지만 상품공급계약대로 진행하고 ‘2019년 시즌 기획형 C 부츠’와 ‘2019년 시즌 베이비 C 부츠’에 대한 상품공급계약 건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9. 10. 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F 등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이미 공급받은 ‘이월 및 캐리오버 C 부츠’ 중 대금 282,110,040원 상당의 9,254족을 반품하되 이미 지급된 해당 대금을 ‘2019년 시즌 기획형 C 부츠’와 ‘2019년 시즌 베이비 C 부츠’ 대금 일부 금액과 상계하고, 그 금액 외잔금은 2019. 10. 18.경 1억 원, 2019. 10. 28.경 2억 5,000만 원, 2019. 11. 20.경 3억 5,000만 원, 2019. 12. 10.경 3억 5,000만 원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반품하는 ‘이월 및 캐리오버 C 부츠’도 2019. 12. 25.경까지 다시 매수하고 그 대금도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10. 18.경 ‘이월 및 캐리오버 C 부츠’ 9,254족을 피해자 회사에 반품하면서 1억 원, 2019. 10. 28.경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년 10월경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9년 8월 하순경 피고인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G에서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년 시즌 기획형 C 부츠’와 ‘2019년 시즌 베이비 C 부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9.경부터 2019년 11월 초순경까지 대금 7억 1,600만 원 상당의 ‘2019년 시즌 기획형 C 부츠’ 26,000족과 대금 531,895,000원 상당의 ‘2019년 시즌 베이비 C 부츠’ 15,197족, 즉 합계 1,247,8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합계액에서 반품한 ‘이월 및 캐리오버 C 부츠’ 9,254족의 대금 282,110,040원 및 선급된 3억 5,000만 원 등과의 차액인 615,49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G I 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J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물류 입고 리스트, 물류 반출 리스트, 수사보고[(주)B 피의자 A의 C 신발 K 물류창고 보관 사진 첨부 등], C 재고 현황, 상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예금, 2019. 10. 7. 합의내용을 피의자가 정리하여 보낸 메일, 2019. 10. 7. 합의내용을 제안한 내용, 거래명세서, 계약서, J 선급금 지원 및 온라인 판매 계약서, 채무상환계획서, 담보물권 권리이관 동의서, ㈜B L은행-법인입출금 내역, ㈜B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추가 접수),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3) 1. 카톡캡쳐 내용, 물류 보관 사진, 온라인 판매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피고인 회사의 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성실히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