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센병 환자로 2010년경부터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서 한센병 치료를 받으며 생활해 오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도 한센병 환자로 피고인과 같이 위 소록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한센병 치료를 받던 사람이며, 피해자 D(64세) 역시 한센병 환자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한센병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양파를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고 같이 여행을 갔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C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마음을 돌리고자 피해자 C에게 "D과 가깝게 하지 마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등 피해자 D과 만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 C이 "왜 내가 너의 간섭을 받고 사냐,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6. 8. 8. 저녁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관계가 멀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소주 반병과 머루주를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21:40경에서 같은 달 9. 04:3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록도에 와서 쌓은 공이 있고 내년 5월 달에 소록도 자치회장 선거가 있으니 잘 해보자, 나는 너를 위해 이혼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해 줬는데, 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냐,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무너뜨리고 해서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너한테 죽냐,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4.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었고, 피해자가 "찔러봐, 찔러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물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 살려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입으로 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 팔로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과 다리를 총 15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이후 피고인과 C의 관계가 멀어지고 C을 살해하게 된 모든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C을 살해한 위 과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04:30경 전남 고흥군 G 3동 2 방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너 내가 C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내 가정을 망쳐놓았으니 너 죽고나 죽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총 17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부검감정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동기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3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C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그 원인이 피해자 D에게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이 만남을 중지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결심하고, 피해자 C을 찾아가 다투다가 결국 피해자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 C을 십여 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이어서 피해자 D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서 피해자 D을 십여 차례 찔러서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한 것인 점, 피해자들을 칼로 십여 차례씩 찌른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자 D의 집에 갔을 때 D이 부재중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회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인을 계획하고 D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회복 불가능한 깊은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센인으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소록도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C과 가까워져서 부인과 이혼하게 되어 피해자 C에게 더욱 의지하던 중 피해자 C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원인이 피해자 D에게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깊이 분노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기가 피고인의 살해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