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 29.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률사무소 E의 대표변호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법률사무소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0고단4333 가. 피고인 A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B으로부터 법률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6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B이 F으로부터 의뢰받은 명도소송 항소심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소송을 B으로부터 알선받아, 수임료 합계 1,6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60%인 9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위 A와의 사이에 A에게 법률 사건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6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의뢰받은 명도소송 항소심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소송을 A에게 알선하여 주고, 수임료 합계 1,6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60%인 9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수임료 중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40(피고인 A):60(피고인 B)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현금카드 등으로 수임료의 60% 상당액을 인출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8. 1. 19. 출금된 780만 원에 F(H)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1,100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이, 피고인 C이 실제로 관리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8. 3. 28. 입금된 35,200,000원에 F(H)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5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97, 398쪽)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A, B이 위 900만 원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합한 1,650만 원의 60%인 990만 원을 제공하거나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임료 합계 1,6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60%인 9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2021고단6208 가. 피고인 A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B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6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B이 J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수임을 B으로부터 알선받은 대가로 2017. 11. 10.경 330만 원을 B 명의의 K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법률사건을 알선받은 대가로 B에게 합계 1억 1,5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B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B이 L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수임을 B으로부터 알선받은 대가로 2018. 6.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에서 1,6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60%인 9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출금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법률사건을 알선받은 대가로 B에게 합계 8,99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법률사건을 변호사 A에게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1,530만 원을 받고, 위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법률사건을 변호사 C에게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8,9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각 판결문 사본,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사본,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사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고발장 사본, 경위서 제출요청 사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판결문 사본, 준비서면 사본 1. 각 사건위임계약서 [2021고단62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L,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작성의 각 고소장 1. X 작성의 질의 답변 내역 1. 각 위임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이의재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소송진행과정 메모, 인지환급통지서, 각 금전공탁서, 각 수임료 입금 내역, 각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상가전세계약서, 녹취록, 사업체휴업무협약서, 이의재결 접수 문자 통보, 이체내역(반환) 1. 수사보고(N 계좌 내역 제출) 및 거래내역 증명서 1. 각 계좌내역(A), 이체확인증 1. 소송진행내역, 판결문 등 사본 1. 금융거래내역(C G은행계좌), 소송진행자료(A) 1. 수사보고(수임료 분배금에 대한 판단) 및 각 위임계약서 사본 1. 피의자 B 명함, 사건위임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위임계약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C G은행 계좌, A I은행계좌 관련) 및 I은행 인터넷뱅킹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Y은행 계좌내역, 각 사건위임계약서, 각 부동산인도 등 사건 소장,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항소장, 항소이유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강제집행정지기각결정, 관리처분계약 무효확인 소장,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사건 판결문, 손실보상금소장, 손실 보상금 사건 화해권고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결정문(R, S 관련) 1. 소송위임계약서(U), 보상관련 법률자문 안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영수증,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위임장, 이체확인증, 사업제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Z 철거현장 사진 1. 계좌거래내역조회(C)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제2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2의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산정] = 2020고단4333 기재 피고인 B 분배금 900만 원 중 2021고단6208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분배금 산정시 제외한 600만 원 + 2021고단6208 별지 범죄일람표 1 피고인 B 분배금 115,300,000 + 2021고단6208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분배금 89,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변호사로서 재개발 사건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무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아 그 대가로 수임료를 분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재개발 소송사건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분배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소송을 위임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받고 무리한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고도 결과적으로는 보상금 증액에 실패하여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의 범행은 대부분 누범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고소인들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거나 고소인들에게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상당 부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