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4. 10. 30.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F아파트 30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 허위사실이 적시된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해 12. 15.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릉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012. 8. 28.경부터 2014.4. 11.경까지 488,64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임대대리인 G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 13세대의 거래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3. 11. 26.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G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9. 5. 13.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100채에 관한 매매잔금 및 연체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원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G로부터 매매잔금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J의 사실확인서 1. 이 법원의 강릉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1. 주택분양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우편 사본, 접수증명원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 및 차용증 사본, 각 차용증, 각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 역, 각 등기부등본, F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해서(2009. 5. 13.자), 위임장(2013. 5.13.자), 각 송금내역서, 각 주택분양계약서, 각 내용증명, 통장사본, 납세사실 증명서, 보일러 교체현황표, 동계올림픽 확정시기 자료, F아파트 등기접수 현황표, 여신거래내역서(국민주택기금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매매대금 56억 원(세대당 평균 5,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은 국민주택기금반환채무액 20억 원(세대당 2,000만 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6억 원(세대당 3,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후, 다만, 양자간 합의로 매매대금을 65억 원(세대당 6,500만 원)으로 한 가장계약서(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양수인)은 피해자(양도인)에게 위 국민주택기금반환채무인수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외에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할 매매대금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양수인인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피고인 소유의 돈 4억 8,000여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업(up)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을 기화로, 위 돈이 2009. 5. 13. 자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허위주장을 하며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G에게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기망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모두 진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양수인)과 E(양도인) 사이의 2009. 5. 13. 자 이 사건 임대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65억 원이고, 피고인(양수인)은 피해자(양도인)에게 국민주택기금반환채무 20억 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6억 원 합계 56억 원 이외에, 9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65억 원(E의 진술)인지, 56억 원(피고인의 진술)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E는 세대당 국민주택기금 각 2,000만 원씩을 지원(최초 상환시기 도래 2010. 2. 경) 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총 세대수 218세대, 의무 임대기간 5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으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하여 2000년 말경 준공하였고, 2000, 12.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E는 2009. 5. 13.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100세대(101동 24세대 + 102동 76세대, 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5억원(101동 24세대 1,560,000,000원 + 102동 76세대 4,940,000,000원, 세대당 평균 6,500만 원)으로 한 매 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함)를 작성하는 한편,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양해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함)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별책 제15쪽). 피고인은 2009. 5. 13. 매매계약 당일 E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연 12% 이자)을 작성해 주고, 2009. 7. 30.경 다시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연 4% 이자)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80쪽, 별책 제82쪽, 제123쪽, 127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며 E와 함께 임대사업을 하였고, 2009. 9. 경 자신의 친구인 I에게 구두로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 중 30세대를 세대당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I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세대당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2,000 만과 임차보증금 3,6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 × 30세대)을 수령한 후, 등기명의는 자신이 계속 보유하며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 전부를 계속 관리하였다. E는 2010. 5.경 2009년도분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와 101동 807호 1세대를 포함한 총 101세대에 관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최초신고 및 경정신고절차를 밟았고, 이후 과세관청은 2011. 5. 31.경 E의 경정신고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를 승인·확정하였다(이 법원의 강릉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최초신고내역 ㅗ양도가액: 5,850,356,435원, 양도차익: 1,433,950,325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46,548,078원, 양도소득금액: 1,087,420,247원,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 과세표준: 1,087,902,237원(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액) × 양도소득세율 35% = 양도소득세액 365,575,786원 - 감면양도소득세액(100%): 365,575,786 원 -농어촌특별세액: 73,115,157원(감면양도소득세액 365,575,786원 × 농어촌특별세율 20%) + 가산세 4,467,128원77,582,285원을 자진납부 경정신고내역 양도가액: 6,565,400,000원, 양도차익:1,609,210,921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57,992,563원, 양도소득금액: 1,151,218,358원,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2,500,000원, 과세표준: 1,148,718,358원(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액) × 양도소득세율 35% = 양도소득세액 387,911,425원 감면양도소득세액(100%): 387,911,425원 농어촌특별세액: 77,582,285원(감면양도소득세액 387,911,425원 X 농어촌특별세율 20%)을 자진납부 한편, E는 2010. 5.경부터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양도대상 세대를 포함한 이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 및 수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23.경 에게 20,7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양도대상 각 세대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2013. 11. 26. 경 E에게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 중 30세대에 관한 매매 등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별책 제20쪽), 관리인인 G은 2012. 8. 28. 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총 488,640,000원의 위 30세대에 관한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E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관리인 G은 2013. 11. 26. 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 중 위 2013. 11, 26. 자 위임계약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13세대 아파트의 처분대금 합계 2억 6,000만 원도 E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그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경 E에게 위 2013. 11. 26. 자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에 E는 2014. 10. 30. 경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 중 30세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7. 7. 경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고, 2009년경부터 다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1. 7. 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전환 초기 당시인 2005년~2006년경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분양전환가는 6,500만 원 ~ 7,000만 원 정도였고(증거기록 제284쪽 이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가 확정된 2007. 7. 경부터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09. 경 거래가격이 6,000만원 ~ 6,3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었다가, 정부가 다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10.경부터 거래가격이 서서히 상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거래시세 하락으로 분양전환 대상 세대의 분양전환률이 기대에 못 미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E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를 채무인수만을 조건으로 양도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전체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새로운 동업자가 생기는 것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은 점, 통상 부동산 양도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up)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업(up)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인인 E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감면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액만 증가할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임차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업(up)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업(up)계약서 작성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사회통념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09년경 전후로서 2005년경부터 2010년 이후까지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거래시세 변동추이에 비추어 보면, 2009년 당시 이 사건 양도대상 100세대의 세대별 거래시세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500만 원을 다소 하회하는 6,000만 원 ~ 6,300만 원가량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매매대금액이 6,5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이 탄핵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정산해야 할 채무가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2013. 11.경 E에게 이 사건 양도대상 세대 중 30세대에 관한 위임을 한 것에 대하여 수긍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던 13세대에 관한 임차보증금 증액분 2억 6,000만 원에 관하여도, E가 관리인인 G을 통하여 2012. 8. ~ 2014. 4. 경까지 수령하였음을 그 무렵 알았는데, 그 무렵부터 2014. 8. 경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 8. 23.경 에게 송금한 20,720,000원에 관하여, E는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상 세대 부분에 관한 보일러 수리비'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업(up)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증가된 양도차익 증가분(9억원)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액이 20,720,000원이고 위 2011. 8.23.자 송금액 20,720,000원이 그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양도차익 증가분(9억 원)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액은 400여만 원(최초신고 당시 계상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또는 1,700여만 원(경정신고 당시 계상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으로 그 액수가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것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외에는, 피고인이 현실적인 금전거래 없이 에게 계약 당일인 2009. 5. 13.자 차용증(1억 5,000만원) 및 2009. 7. 30.자 차용증(1억 5,000만 원)을 작성해 줄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3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의 기재가 up계약서인 가장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해각서 제3항의 문언이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산술 평균가격'이라는 취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 포함한 산술 평균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주택기금 + 임대보증금 + a'인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매매가액이 56억 원(국민주택기금 20억 + 임대보증금 36억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금액은 65억 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채무로 약 9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약 1년 반가량의 공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내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시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무고 금액의 규모가 7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E가 이 사건 피무고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 대부분을 회수하고서도 2009. 5. 13.자 및 2009. 7. 30.자 각 차용증(합계 3억 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 사건 무고에 이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