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여자청소년을 남자들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전반적인 관리, D은 성매매를 할 여자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위 진상손님을 해결해주는 역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 손님을 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뒤편 상호불상의 2층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G, H(여, 17세), I(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초본(G)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55,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영업성 여부나 공범성립 여부 등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였을 뿐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3 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중 C으로부터 '즐톡, 세이클럽 등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남자들을 연결시켜 주고 여자애들이 성매매를 한 후 받아온 돈을 D, C에게 주면 그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매달 120만 원은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증거기록 712쪽).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매일 저녁 5시에서 6시경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숙소인 원룸으로 출근하여 자정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한 뒤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청소년인 G, H, I에게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 시간, 성매수 남성의 차량 종류 및 옷차림 등을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359쪽).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성매매를 한 횟수 및 받아온 수익금의 액수를 정리하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미리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성매매 수익금 중 40%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과의 약정에 따라 위 40%의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일당 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1:1의 비율로 나누어 C, D에게 교부(증거기록 714쪽)하였는데,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었다.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으로 청소년인 G, H, I이 성매매를 한 기간이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 D은 총 50회의 성매매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50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는데, 평균적으로 1회에 12만 원 정도를 받고 여자애 1명이 하루에 2회에서 3회 성매매를 하여 여자애 3명이니까 하루에 6회에서 9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1일 성매매 알선 수입은 통상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2, 714쪽). 나.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상대 남성들을 성매매 청소년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방법으로 C, D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성매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대가 등 그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C, D과의 공모에 의한 역할 분담에 따라 성매매 알선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범들과 공동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C, D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지급받은 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종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은 사회적인 악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