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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10: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2021카명50094호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123,213원의 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법률에 따라 선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은 C을 제3 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타채14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C 강남지점은 2010. 9. 20. 이 사건 계좌는 위 압류통보 사고 신고로 인해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계좌는 2019. 1. 이후 매월 소액의 예금이자가 입금되고, 소액의 결산소득세가 출금된 이외에는 입출금 내역이 전무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에도 E, F에 소액의 예금이 있다고 진술하였을뿐 이 사건 계좌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출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목록 제출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44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최종 전과 확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6. 4.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8. 11.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608,064원, 8월 임금 1,064,516원 합계 1,67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E) 1. 수사결과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근무하였고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일당 합계 3,033,825원 (일당 106,450원 × 근무일수 28.5일)에서 지급한 임금 2,000,000원, 원천징수하기로한 사업소득세 등 100,116원 (3,033,825 × 3.3%) 등을 공제하면 미지급액수는 933,709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덤프트럭 기사 경력자를 월급제로 구한다는 위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현재도 위 회사에서 월 3,000,000원 이상의 월급제로 덤프트럭 기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입사한 2020. 6. 4.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을 일당이 아닌 월 임금 3,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원래 3,000,000원 기준인데 노후차량을 타서 300,000원을 더 챙겨준 것이고 6월 임금은 열심히 일해 달라는 배려 차원에서 월급제 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2020. 7. 이후에도 2020. 6. 입사할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E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회사의 다른 근로자 F 등도 월급제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대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당제로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면 E이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주에는 별도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임금을 정함에 있어 3.3% 상당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2. 8.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6. 1. 퇴직한 F의 퇴직금 4,108,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4:3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1%로 매우 높았고,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0:04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전과가 전부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6:0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클릭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7: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에 있는 석동체육공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까지 약 1.4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오기입력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측정시간 오입력),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와 약 23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5 피고인은 2021. 8. 19. 14:40경 전남 구례군 봉성로 74, 구례경찰서 본관 옆 도로 상에서 주취 상태로 누워있던 중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사 C(남, 32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눈부위를 1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62 피고인은 2021. 8. 22. 19:10경 전남 구례군 D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의 주거지인 F에서, 위 E가 우유 배달트럭을 제대로 주차하지 아니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주거지 내부 사진을 찍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G(여, 80세)을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 어디 한번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참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21. 11. 24.부터 I병원에 입원하여 2022. 6.경까지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치료나 입원 등의 조치 없이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I병원의 피고인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입원당시 자살시도를 보여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의존성 증후군의 진단명 하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2022. 6. 24. 현재 입원시 보였던 불면,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1~2달정도면 혼자서 법정에 출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자칫 중대한 상해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협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경찰관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나, 주거침입 및 협박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위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42경부터 02:0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고자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9: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F호 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CD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4:27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I의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지폐교환기 및 그 안에 들어있는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15:00경 청주시 청원구 K주택에서 절도 목적으로 그곳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L호 문 앞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31,520원 상당의 샤넬 수블리마지렉스 트래드 뉘 5ml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3.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총 17회에 걸쳐 총 피해액 2,36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택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절도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설명 1. N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3개월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취 범행을 총 19회 반복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가친척이 없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약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와 태양,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 아래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허여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8:2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비상장 기업들의 유상증자 등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이 투자할 업체 주식을 확보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3.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 222,280주를 중개하고,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주식 36,910주를 중개하고, 2012. 12. 18.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주식 110,940주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3. 2.19.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주식 22,600주를 중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10. 30.부터 2013. 2. 19.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C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 4,500주, 'I' 주식 36,410주, 'J' 주식 110,940주를 중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8회 공판기일), A(10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각 총판 계약서, 계좌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약서, 주식회사 H 총판 계약서, 각 거래내역, 주주명부, A 제출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 자료첨부, 참고인 K 회계사로부터 L회계법인 에스크로 계좌 내역 중 본건 3개 업체 주식중개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비상장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H' 주식을 매수한 매수자들이 가치 하락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4.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44세)은 위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중이다. 1. 2016. 9.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 2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 중 같이 부르스를 추자며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껴안은 채로 가슴,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훑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5~6 차례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노래방 근처 F 커피숍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를 감싸 안았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 우리 노래방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당겨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에 대한 추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변경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현저히 줄어든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55%, 2013. 7. 4.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0:25경 구미시 야은로 43길1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3.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또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하고 담벼락까지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몸이 불편한 노모의 바람 쐬러 가자는 요청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7.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1840 1.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1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추징금 3,000만 원 상당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다. 돈을 좀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18 4.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도배·장판시공업체인 ‘G’에서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울산 울주군 H의 방 40실, 독서실 1실 및 복도 등에 관하여 도배·장판 시공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1,300만 원으로 하되 공사 착수 전에 계약금으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선급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 완료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처분 가능한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고시원의 인수자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단 고시원 내부의 도배·장판을 하고 운영을 시작한 뒤 수익이 생기면 그때 인수자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늦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계약금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의 지급기일마저 차일피일 연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부터 2019. 4. 27.까지 위 고시원 방 36실, 독서실 1실 및 복도 등의 도배·장판 시공을 하게 하고도 대 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공이 완료된 부분의 공사대금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6. 5. 확정된 판시 전과 중 일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이미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이 1,700만 원(피해자는 1,7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받은 30만 원 외에는 변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해 오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이 1,200만 원에 이름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1. 17.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로 장기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3:30경 강원도 동해시 B 소재 C 본부중대 행정반에서 출입문에 서 있는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만 원 : 4명 벌금 100만 원 : 1명 벌금 150만 원 : 1명 벌금 200만 원 : 1명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강원도 동해시 B 소재 C 본부중대 소속 군인이었던 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다. 가. 2020. 7. 25.경부터 2020. 8.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C 수색중대 격리생활관에서 휴가복귀 후 지침에 따라 다른 장병들과 격리되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1~2회에 걸쳐 총 14회 이상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13:20경 위 C 본부중대 1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생활관 TV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다른 음악으로 바꾸려고 하여 피해자가 TV리모콘을 뒤로 숨기자, 침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한 K2 소총 개머리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 피고인은 장난 내지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정도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 피고인이 피해자의 리모컨을 뺏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 이면서 총기의 개머리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공소사실 제1의 가항 - 유죄: 1명 - 무죄: 6명 공소사실 제1의 나항 - 무죄: 7명(만장일치) 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20:00 ~ 2021. 10. 3. 00:01경 경북 의성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를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3. 00:01경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위 장소에서 도로 좌측 수로에 위 차량을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차 한 대가 수로에 빠져 있고, 사람은 옆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0. 3. 00:59 ~ 01:16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진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