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위 모텔에서 수차례 투숙하여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9:50경 위 ‘B 모텔’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1층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아빠 마음으로 한번만 안아보자, 화장실로 들어가라’라고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 이와 음부,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사항, 본건 전자정보 압수 경위 및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에 대한, 외근수사, 방문조사, 국과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지 임장 2, 엘리베이터 내 cctv 미설치 확인, 발생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cd)에 첨부된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년 12월경 ‘B 모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수능을 마친 고3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몇 살인지 물어보았을 때 고3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반이거나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다가 음부 근처에 닿자 멈춘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 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옆구리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1. 4. 4. 22:52경 경찰에서 모텔에 투숙할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 모텔에 투숙하였을 때 피고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몇 살인지 물어보지 않고 들여보내 주었다. 저번 주에 왔을 때 피고인의 아들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학생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안 된다는 소리 없이 그냥 투숙시켜 줬다. 처음에 투숙했을 때 아주머니(피고인의 배우자)가 ‘원래 나이가 어려 안 되는데 해주겠다’고 하여 투숙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모텔에 몇 차례 투숙한 후 피고인이 몇 년생이냐고 물어와서 2003년생이라고 말해줬는데도 투숙시켜 주었다. 사무실 보드판에 ‘2003년생 미성년자’라고 적혀 있었다. 한 번도 나이를 속여 투숙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과 배우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나이를 알린 과정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고지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나이를 알린 경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범행 당일인 2021. 4. 4. 22:52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투숙한 방의 인터넷이 되지 않아 방을 바꾸기 위하여 모텔 1층 사무실로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B 모텔’ 엘리베이터 안, 위 모텔 1층 사무실 화장실, 사무실 출입문 쪽 신발장 앞에서 추행을 당한 과정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무실과 사무실 앞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에 직접적인 추행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모텔 객실 키를 받아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머리카락을 넘겨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과 일치한다. 나) 수사기관의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다) 피고인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 다가 음부 부위(털)까지 만진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옆구리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속으로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찌찌 한번 볼까’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옆 구리살까지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4. 4. 22:40경 경찰에서 ‘허벅지 터치 한 번 한 것이 전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알려주면서 추궁하자 ’입술이 닿았을 수도 있다. 국과수에서 확인하면 다 나오는거 아닌가‘라고 하였다가,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피해자의 입술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뽀뽀 한번 하자고 뽀뽀를 시도했고, 그 때 서로 입술이 맞닿은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 순서에 관하여, 사무실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뒤 사무실 신발장 앞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순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피해자와 함께 내려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가 안아보자고 하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엉덩이와 음부, 옆구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