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영등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도 없이 지내다가, 2011. 중반부터 C과 'D'라는 상호로 UCD램프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여 2011. 11. 1.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이하 '피고인 회사')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C을 내세운 다음 사업을 계속하였지만, 계속 적자였고 매출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두 명과 살고 있는 E을 만나 D의 부사장 겸 주식회사 F의 부사장으로서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의 호감을 산 후, 그녀에게 자녀들까지 잘 돌봐주겠다며 접근하여 2011. 7. 18.경부터 2012. 5. 26.경까지 E의 집에서 E과 동거하게 되었고, 2012. 2. 초순경 E을 설득하여 E이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에 있는 맨하탄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사장 H, 부장 I에게 "G에서 D에 운영자금으로 8,000만원을 빌려주면 D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20% 지분을 G에 배정해주고, G이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의 전기설비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으며, 8,000만원은 D가 한전산업개발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ESCO 사업이 성사되면(수주에 성공하면)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주 활동으로 한전산업 개발에서 ESCO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일부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한전산업 개발을 위한 수주활동을 하였을 뿐 G이 한전산업개발의 전기설비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권한이 없었고, 한전산업 개발을 위한 수주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수주에 성공한 사례는 물론 구체적으로 상당한 정도 진행된 사례도 없어 그 이후 수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또한, 이미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 채무만 2억 4,000만원 상당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G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1. 8. 16. 3,500만원, 같은 달 23. 4,500만 원 합계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사업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리스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G 측에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차용금액 2억원에 보증인의 연대보증 약정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11. 11.경까지 G 측에서 부담한 금액을 모두 정산한 후 차량을 인수해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4차 404동 507호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에쿠스 차량을 리스해야 하는데 연대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 한명은 이미 구했고 나머지 한명만 구하면 된다. D에서 리스 이용료 등을 모두 지급하여 문제없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며 마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직접 리스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리스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G에 대한 피고인의 2억원 상당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E의 명의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2억원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1. 9. 9.경 E으로부터 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상가 205호에 있는 G 사무실로 E의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여, G 부장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A와 연대하여, G에 대하여 에쿠스 세단 VS380 프리스티지 리스 승용차의 리스 보증금, 월리스료, 잔존가치 등을 계산한 155,829,948원 및 기타(차량 교통위반 범칙금 및 운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대비용) 비용 상당액을 포함한 2억원을 2011. 11.까지 상환하고, 2011. 11.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리스계약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2011. 9. 22.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 : E"이라고 기재된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연대보증 부분을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이 포함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소지·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 측에게 "G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제공해주면, 2011. 11.경까지 G 측에서 부담한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 차량을 인수해가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포함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2억원 상당을 부담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해가거나 G의 리스계약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의 동의를 받아 연대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G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1. 9. 7.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에쿠스 세단 VS380 프레스티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보증금 926만원을 지급하고 48개월간의 리스료 합계 1억 839만 3,600원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수하게 하는 한편, 2011. 9. 22. 전항과 같이 G 측에게 E의 연대보증인 명의가 위조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제출하여 G로부터 위와 같이 리스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1억 1,765만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차용금 사기 부분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은 사실은 G이 한전산업개발의 전기설비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권한이 없었고 한전산업개발을 위한 수주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수주에 성공한 사례는 물론 구체적으로 상당한 정도 진행된 사례도 없어 그 이후 수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G을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사는 G의 고소에 의해 개시된 것이 아니라 E의 고소에 의해 개시되었고,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F 영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의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2.경 한전산업개발과 사이에 UCD 판매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1. 7.경 UCD 등기구 구매계약 특약조건과 물품구매 계약서 및 일반조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을 한전산업개발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한전산업개발 직원들과 함께 ESCO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4 피고인은 2011. 8.경 G과 사이에 사업협약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회사가 수주한 UCD램프의 설치공사를 G이 맡기로 하고, D를 법인화하되, 법인 설립용 자금 8,000만원을 G로부터 차용하고, D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20% 지분을 G에 배정해주기로 하였으며, 이후 그 지분을 배정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2011. 11.경 UCD램프 개발자인 주식회사 카이젠과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점, G은 이후 한전산업개발로부터 4건 정도의 UCD램프 공사를 수주받았던 점, 피고인 회사는 한전산업개발에 UCD램프 2-3억 납품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UCD램프 공사 수주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리스 자동차 사기 부분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실은 E이 G에 대한 피고인의 2억원 상당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E의 명의를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직접 리스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리스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 명의의 차용증 중 연대보증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그 차용증을 이용하여 G을 기망하여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있다. 먼저, 피고인이 차용증 중 E 명의의 연대보증부분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E은 동거하는 상태에 있는 등 그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는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승용차리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G을 통해 승용차를 리스할 무렵에는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의 관계는 사업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직접 리스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것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E에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 중 E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리스자동차 사기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