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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5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15: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음(신분증 사본 포함 최종제출일: 2022. 6. 16.)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0. 7. 31. 22:00경 부산 북구 B 내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여, 36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팅앱 라인의 대화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C의 모발감정서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3:10경 용인시 기흥구 역북동 소재 주민센터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2004년, 2011년, 2015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어린 두 명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건너편 인도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200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정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신호기와 볼라드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1. 11. 2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073,3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산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동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G), 진단서(F),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계속하여 운전하고,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며, 다시 3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한 점, 97년 이종 범죄전력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10경 대구 중구 B, 지하철 C역 3, 4번 출구 인근 지하 1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 중인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강제추행 임의동행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3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내지 처벌전력(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만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적용법조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 D호에서 해상석유제품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6.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선박용 유류 판매상(일명 F)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인 선박용 석유(MGO) 25,000리터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33,206,818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LSFO, MF-180, MF-380, MGO) 총 15,480,000리터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보충 조서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48경 울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사곡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회사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5: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이 새끼, 어디서 욕을 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 건(길이 약 50㎝, 무게 약 600g)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 4. 1.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등)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2021. 5. 1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E은행에서 계약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4. 13:56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3. 16:20경 군산시 J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49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대출을 위한 납세인지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4.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지문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약 2,600만 원)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 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북부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일이 2021. 6. 24.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중앙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15: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의류 매장 내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인터넷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수회 알려 주었음에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4 피고인은 2020. 10. 20. 14:50경 대구 달서구 B, ‘C'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바닥에 입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단주위농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5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4. 16: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장례식장 내 비품 보관 장소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비품 보 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칫솔 3개, 커피믹스 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14:26경 대구 달서구 H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시정 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2021고단36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내용에 대해)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455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절도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판시 전과 확정판결의 양형의 이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건강,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5:3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인근 야적장에서 주변 정리를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C’ 측 소유 유압기기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는 유압기기가 주변의 장애물과 충돌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이동 경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수관로 등을 폐쇄하여 작업과정에서 유류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15:31경 작업 범위 내 장애물 제거작업과 우수관로 인입 맨홀의 폐쇄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압기기 이동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유압기기 하단의 유압 탱크 드레인 콕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애물과 충돌하여, 파손되었다. 그 결과 내부에 적재 중이던 유압유 약 80L가 흘러나와 개방된 우수관로를 거쳐 공공수역인 D 인근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등 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C 유출량 산정서 1. 수사보고서(오염물질 분석 결과) 1. C 오염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특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4유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2. 12. 11: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관장으로 근무하는 E박물관에 이르러, 박물관 부지 내에서 고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박물관 부지 내로 침입한 뒤 박물관 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지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고철 조형물을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에 있는 철강관리공단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천 쪽에서 연일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B(여, 5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철강로에 있는 철강공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03. 15:2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주유 후 주유기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쌀 700g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워셔액 1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유소에는 ‘햅쌀드림’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진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하단에 40,000원 이상의 주유 시 즉석 추첨을 통하여 햅쌀을 준다는 취지의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3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9,000원을 주유하였는데, 즉석 추첨을 위한 40,000원에서 불과 1,000원이 모자란 금액을 주유한 다음 햅쌀을 절취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햅쌀의 포장용지에는 ‘증정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워셔액이 위 햅쌀 바로 옆에 거치되어 있었기에 고령의 피고인이 햅쌀과 워셔액을 증정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로 주유금액을 결제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0. 11. 12.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48,000원어치 주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햅쌀과 워셔액을 절취하였다면 이처럼 재차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고 현재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면서 월 약 20,0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여러 필지의 토지 및 주택과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합계 7,000원에 불과한 햅쌀과 워셔액을 절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20. 12. 26. 13:38경 김포시 B 앞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2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1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 16:39경 ”해외에서 카지노, 비트코인 관련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 한국 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 텔레그램 대화명 ‘C’,‘D’)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 배송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유효한 계좌인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보고해 주면 일당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6. 12:1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D’의 지시에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전달받은 후, 가까운 I은행ATM기에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가 유효한지 여부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D’에게 이를 보고한 후, G 명의 H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6. 16: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고, 일당 50~100만 원이 아닌 25~30만 원을 제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하루에 30, 50만 이상 버는게솔직하게 불법이어도 벌이가 괜찮자나요’, ‘저희 안전하게 할려고 대포폰도 지급하고해야 해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5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제안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시행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내지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범죄조직의 구성원에게 해당 접근매체 및 이에 연결된 계좌가 사용가능한 상 태인지를 확인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 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1:44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창고에서, E로부터 의뢰받은 철제렉 해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F’이라는 재활용업체 직원인 피 해자 G(남, 65세)와 ‘F’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H, I(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불러 그들과 함께 약 3미터 높이의 철제렉의 볼트를 풀어 해체한 후 이를 쓰러뜨려 밖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피고인의 총괄 지휘 하에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H, I(이하 피고인 등)이 쓰러뜨리려는 철제렉 옆에 있는 또다른 철제렉 위(바닥에서부터 약 2.25미터 높이)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고, 피고인 등이 쓰러뜨리려는 철제렉과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 위 철제렉이 가까이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철제렉을 쓰러뜨릴 경우 그 철제렉이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 철제렉에 부딪혀 피해자가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피고인과, 그와 함께 작업을 하는 H,I에게는 피해자 쪽으로 철제렉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해자가 철제렉에서 내려온 다음에 작업을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I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철제렉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철제렉을 피해자 쪽으로 쓰러뜨려 그 철제렉이 피해자가 서 있는 철제렉에 부딪히게 하면서 피해자가 높이 약 2.25미터의 철제렉 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33경 부산 중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HEVROLET TRAVERSE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