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2014고단2140]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주방에서, 그 곳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1주일 간격으로 이자 20만 원씩 주고, 통장을 맡기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채무 3,000만 원,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여 받은 선불금 채무 1,250만 원이 있었던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간격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2010. 11. 17.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2,400,000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525,000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 받거나 임의 출금하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주방에서, 피해자 에게 "급여가 들어오는 국민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주고 카드대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자를 불려주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13. 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5,769,56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개로 합계 7,411,31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회로 카드사를 속여 E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신한카드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기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한카드 직원으로부터 신한카드를 재발급 받고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한카드를 5,669,320원 상당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카드회사에 E 명의의 신용카드 5개를 재발급 받아 합계 22,469,5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대부거래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원캐싱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최초이용액: 6,000,000원, 계약일: 2010년 12월 9일, 채무자 주민번호: F, 채무자 주소: 대전 유성구 G빌라 104동 302호, 채무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 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캐싱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대부거래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원캐싱 대부 직원에게 행세하며 6,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온천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 이자보다 이자를 더 주고 대출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받아 주더라도 위 대출금 및 이자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귀금속 사기 피고인은 2011. 1. 말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G빌라 104동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보석방이 있으니 귀금속을 의뢰하여 귀금속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더라도 손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결혼예물 백금 목걸이 2 돈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순금 쌍가락지 반지 2돈 1개, 금반지 1개, 백금 귀걸이 2개, 백금 팔찌 2개, 아기돌반지 6개, 14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5,4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7.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SHOW 신규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대전시 유성구 K빌라 201호, 신청일: 2011년 3월 7일,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하여 2011. 7. 8. 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608,7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48]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관리 등 영업전반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소재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자 매출 수익금의 30% 내지 40%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여, 20세) 등 여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함과 아울러 위 으로 하여금 2012. 5. 하순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 P과, 2012. 6. 1.경 위 주점 인근 Q모텔에서 손님 R와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현금 1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U에게 '18K 금반지 1개, 메달 금목걸이 1개, 금 귀걸이 1개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2013. 6. 16.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8,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82,000원 상당의 메달 금목걸이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33] 피고인은 2013. 4. 7.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여자종업원 5명을 데리고 위 주점에서 일하고 있다. 1천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2013. 4. 17.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전북 익산시 W 소재 X주점에서 여자종업원 5명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경 300만원, 2013. 4. 10.경 300만원을 Y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0]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발급정보 및 거래내역서등 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등 사본 1. 부채증명원등 사본 1. 통장내역서 사본 1. SHOW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대출거래계약서·공정증서(증거목록 16번) [2014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구매자 내역 1. 귀금속 거래내역 [2014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1997년), 동종 벌금형 2회(2003년, 2012년), 이종 벌금형 1회 .· 반성, 일부 피해회복 • 사기 범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처분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 .사기 범행의 경위 · 횟수 및 피해 규모, 성매매알선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시키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