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얼음 통을 스테이지에 집어던져 피해자 D이 그 이유를 묻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뒤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6세), 피해자 G(58세) 등이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귀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2. 07:1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함께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가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고 C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쫓아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갑자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기, 장소,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뒤에서 안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역역, 징역 1월 ~ 1년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공원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죽을 제공할 테니 그것으로 가방 10,000개를 만들어 납품해 달라, 가방 1개당 7달러로 계산하여 30일 내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가죽가방 7,88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가죽원단의 상태가 불량하여 처음부터 가방 10,000개를 만들 수 없을 것이 예상되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으로 생산이 가능한 최대한의 가방을 납품받아 이를 원청회사에 납품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가방 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채무와 생활비 등에 일부 사용하고 일부 자금으로 또 다른 원단 거래를 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가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5,160달러(2012. 1. 17. 기준한화 약 6,300여만 원) 상당인 가죽가방 7,88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신고 필증, 사진,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죽 원단을 제공할 당시 가죽 원단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회사로부터 가방 1개당 13,500원을 받기로 하여 가방 10,000개를 주문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죽 원단을 가공하여 가방 1개당 7달러로 계산하여 가방 10,000개를 제조한 후, 피고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가죽 원단을 살펴 본 결과 상태가 불량하여 납품하기로 예정된 가방 10,000개를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제조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E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가죽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E회사에게 차용금의 지급에 일부 갈음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가죽 원단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가죽 원단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가죽 원단이었던 사실(증거기록 제55, 58면), 따라서 피고인은 가죽 원단의 문제로 수량 부족 및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57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1. 12. 16.경 가죽 원단의 문제로 예정 수량보다 모자란 가죽가방 7,880개를 제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방을 E회사에 다시 납품한 사실, E회사는 피고인에게 가방 대금 6,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단 피고인이 E회사로부터 차용하였던 대금 1,000만 원을 상계한 결과 실제 5,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6,200만 원이 산정된 이유는 피고인이 납품한 7,880개 가액인 1억 638만 원에서 가죽 원단 가액인 4,500만 원을 공제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E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방 대금으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다른 가죽 원단을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이 경매를 당하여 거주할 집이 필요했기 때문인 사실, 결국 피고인은 가방을 납품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4. 7. 피해자에게 액면 미화 55,160달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역시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죽 원단의 문제로 손실이 날 수도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량 가죽 원단을 그대로 사용하여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E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수량부족 및 피고인이 E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의 존재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금액에 미달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대금마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 체결할 당시 경매를 당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방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제공한 가죽 원단의 문제에서 촉발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2. 12. 16.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제주에 입국한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카지노 도박 관광을 안내,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오후 제주시 D 소재 E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15만 위안(1위안=165원 환율 기준, 원화 24,750,000원)을 베팅하고 모두 잃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카지노로 장소를 옮겨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2012. 12. 18.경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속여 도박 베팅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위 G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가 124,952.50위안(원화 20,617,000원 상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1일 인출한도가 초과되어 잔고가 있어도 인출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24시간 내에 잔고를 인출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9. 14:0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팩스 서비스, 입출금 내역 FAX통지, 예금거래명세 1. CCTV 사진, 칩 교환 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여권사본 1. 수사보고(G카지노 운영방식 관련) 1. 항공권 발권 기록, 문서 조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계좌 잔고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면서 "1일 한도가 초과되어 잔고가 있어도 인출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24시간 내에 잔고를 인출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 도박에서 잃은 돈을 수수료로 받는 사람으로서 카지노 도박을 더하라고 돈을 준 것이고(이른바 '롤링') 빌려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 내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 항공권, 숙박료 등이 무료인 관광상품을 택하여 2012. 12, 16. 제주를 통해 입국하였고, C은 위와 같은 손님을 호텔 카지노에 소개시켜 주고 그 손님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10~3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여 입국 당시에 처음 만났다. 2) 피고인은 입국시부터 2012.12. 16, 19:00 경까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바카라)을 하다가 24,750,000원 정도를 잃었고 2012.12. 16, 23:00경부터 G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2012. 12. 16.부터 2012. 12. 19.까지 합계 30,750,000원을 배팅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인 2012. 12. 17.까지 피고인이 G호텔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은 6,830,000 원 정도이다. 3) 피고인의 2012, 12, 16, 15:4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은행계좌 예금잔액 124,952.50위안(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은행계좌 예금잔액 문자메세지는 2012. 12. 20. 이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다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 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474,000원(= 피고인이 잃은 금액 X 30%)이 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항공권 등 비용을 관련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더 하라고 2,000 만원이 넘는 돈을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그 외에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 즉,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차용증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려 일부 조각만 남아있다), 피고인은 항공기 탑승 일정 조정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여권을 맡기게 되었다고 하나 항공기 탑승 일정 조정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난 뒤 항공권 탑승 일정 조정결과를 확인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여권 반환해 달라는 요청 없이 호텔에서 나와 제주 중국 영사관에 찾아가 여권을 분실하였다면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행증명서 사본 발급 요청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제주 중국 영사관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담보로 여권을 맡아둔 것으로 형사입건 된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마카오 등지에서 '롤링'이란 카지노에서 배팅한 금액의 1.1% 내지 12%까지 배팅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팅한 금액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의 규모를 볼 때 이를 '롤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G호텔카지노에서는 피해자의 배팅규모 정도로는 롤링을 하진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이 그와 같은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중국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피해를 변제할 의사는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자신이 위 금액을 왜 변제하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5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 발작성야 간헤모글로빈뇨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되고 동종범행은 아니지만 이전에 3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6.02:10경 속초시 C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다가 넘어진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고인을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서둘러 가 버리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E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아파트 103동의 1층 현관의 계단 입구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와 계단을 올라서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면서 피해자를 지하 계단 쪽으로 밀쳤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당기며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가려 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은 채 주저앉아 버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계속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약 2분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더 나아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를 100m 이상 뒤쫓아간 후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밀치고, 또 머리채를 움켜잡아 당기면서 구조요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하계단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서 그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에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각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32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 동원식육점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동원식육점 앞길에서 주차된 위 화물차를 뒤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2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사실 중 2013. 3.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도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에 있는 고목1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죽변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IⅡ 파워게이트 화물차가 북면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1%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2012.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1:28 경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창틀에 드라이버를 꽂아 젖혀 유리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누비라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8.경 충북 청원군 C에서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까지, 2013. 1. 29.경 공주 신관동 불상의 모텔에서 공주농협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세종요양병원을 거쳐 대전 유성구 리베라 호텔 부근까지, 2013. 2. 2.경 대전 유성구 리베라 호텔 부근에서 대전 건양대 병원과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지장정사를 거쳐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까지, 2013. 2. 3.경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에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 569-1 화장장을 거쳐 다시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까지 각 G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3. 2. 9.경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에서 공주장례식장과 공주시 송선동 소암농장을 거쳐 다시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까지, 2013. 2. 13.경 공주시 신관동에서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추모공원을 거쳐 충남 청양군 청양읍 불상의 모델까지, 2013. 2. 14.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불상의 모텔에서 청양농협장례식장을 거쳐 충남 홍성군 금마면 농협 물류 창고까지 각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3. 2, 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6-1 서라벌 식당 앞에서 당진시 불상의 모텔까지, 2013. 2. 17.경 당진시 불상의 모텔에서 당진장례식장을 거쳐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최치원 사당 부근을 거쳐 서산시 불상의 모텔까지, ⑩ 2013. 2. 18. 경 서산시 불상의 모텔에서 당진장례식장과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 홍성추모공원을 거쳐 충남 청양군 청양읍 불상의 모텔까지, ⑩ 2013. 2. 19.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불상의 모텔에서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청양택시 사무실 앞을 거쳐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농협창고까지 각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3. 2. 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상지에서 당진장례식장과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장지를 거쳐 당진시 불상의 모텔까지, 3 2013. 2. 22.경 당진시 불상의 모텔에서 공주장례식장과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마을회관을 거쳐 논산시 불상의 모텔까지 각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F, D,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8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2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P9년(가중영역인 징역 3년 ~ 6 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3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5: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E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남편 E이 집을 나갔다가 보름 만에 귀가한 것으로 E과 다투다가 E이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1층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2층으로 와 방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건물 2층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 피해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8. 18.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과의 말다툼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고 지내는 C 명의로, F로부터 보증금 35,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차한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2층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였던 I에게,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2,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건물 지하 2층 내 'H'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말경부터 2012년 3월 말경까지 위 'H'에서, 약 70평 규모에 룸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공동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H에서, I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성매매업소인 위 'H'를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4,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H'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년 9월 말경 위 'H'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은폐하고 차후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자 B에게 'H가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면 내 대신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주면 나중에 네가 마사지업소를 개업할 때 보증금을 보태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1. 11. 23. 23: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서 'H'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단속 되어 수사받으면서 '내가 성매매업소인 위 H의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경 위 'H'에서, I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위 'H'가 2012. 4. 13.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어 명의상 위 업소의 전대인인 C가 2012. 5. 31.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위 업소의 전대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네가 위 업소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찰 조사 시 네가 위 업소를 I에게 전대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2. 5. 31. 10:4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내가 성매매업소인 위 H를 I에게 전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라는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1. 11. 23. 23:5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서 'H'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단속 되어 수사 받으면서 '내가 성매매업소인 위 H의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를 임차하여 I에게 전대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은 위 'H' 건물의 명의상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A으로부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2. 5. 31. 10:4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내가 성매매업소인 위 H를 I에게 전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의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장소제공영업),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성매매장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월세 액수와 실제 지급여부에 대하여 I와 피고인 A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서는 매출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운영한 기간 중 하루 평균 수익 산출근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