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1:50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삼거리를 서해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의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17,757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차로 내에 멈춰선 피해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8,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으로 밀려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실황조사서 , 1. E, I,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및 실황 조사 증거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실황조사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 I, G에게 합의금으로 각 100만 원씩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2.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3. 11. 17: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520만 원에 매수하고, 3. 2013, 3. 12.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3, 12. 05: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3, 3. 12. 13:55 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K7 승용차에 필로폰 약 14.16g)을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사진,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항공기 탑승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계산 : 3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4.75g+4.74g+4.67g- 14.16g (수사기록 266) 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매),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매수를 기본범죄로, 각 투약을 제1, 2경합범죄로 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이 대량인 점 3)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9. 01:14 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 46세)와 성교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30, 23:2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여, 45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과 동침한 후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성기를 촬영하고, 다른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스스스와 동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부분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피해자 스스스을 몰래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29. 23:4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서로 부딪히는 등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9,23: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1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H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 J, K은 손으로 위 H의 양팔과 뒷목부위를 잡아당기고, 곧이어 피고인은 위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0, 27. 16:00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갑자기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경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녀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책상 밑으로 넣은 후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1. 3. 자 강간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하였다거나 좋아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거나 좋아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범죄사실과 같은 두 번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스킨십이 전혀 없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하지마라, 왜이러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자신이 범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인 소년이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올바른 성관념이 정착되지 아니한 반 16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재발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00경 채팅 어플 'B'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7세)을 알게 되어, 위 C로부터 "18살이다, 2월 12일에 만나자, 하는데 20만 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C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1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메시지 캡처사진,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 성매매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더욱이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 · 선도 .교육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기에 가벌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4. 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2016. 4. 1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으로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규정 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1)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본문 전단). 2)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제6조의2 제1항). 3)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5조 제9항 제1호). 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2016. 11.29.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5조 제1항). 2)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859호) 1)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예비군대원이 부과된 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미이수된 예비군훈련시간은 고발처리 후 재부과하며, 이후부터의 부과된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고 처리하여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한다(제34조). 3) 훈련유형별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는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시간)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 불참 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 시마다 매회 고발한다[제34조 제2호(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가목].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훈령에서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는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 시 고발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회의 소집통지를 받았을 뿐, 2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결국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위 해당법조는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하나의 훈련에 대한 소집통지를 반드시 2회 이상 하여야 한다'거나, '하나의 훈련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소집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2) 위 피고인 주장의 국방부 훈령 규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훈련 불참자의 고발에 관한 국방부의 내부 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고발과 관련하여 보충훈련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소집통지를 받고도 훈련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충훈련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당법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향방기본훈련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소집통지와 불참하면 고발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 (위 법 제6조는 훈련에 관하여 위 법 시행령에 위 법 시행령 제15조는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6조의2는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관하여 위 법 시행령에 위법 시행령 제16조는 소집통지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위 훈령은 '위법 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내용도 주로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훈련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몇 회 할지, 반드시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위임 규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기타 법률사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9.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서 D과 동업으로 펜션 개발 사업을 하는 E에게 '(주)F가 동업자인 D의 처 G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의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법무법인 H의 변호사 1에게 위 사건을 알선하면서 E로부터 2009. 9. 7.경 1,000만 원 및 2009. 11. 3.경 300만 원, D으로부터 2010. 1. 29.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위 변호사 1에게 선임료로 교부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을 알선 대가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10. 하순경 위 펜션 개발 현장에서 D에게 '(주)J이 신청한 위 펜션 경매 사건의 법적 대응 절차를 수행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10. 10. 29.경 D으로부터 위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1) 1. 금융계좌 회신내역,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원부, 공장용지 분할 매매 및 공장신축 계약서, 목록표, 영수증 내역, 은행이체내역,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서울고법 2014나 4790), 답변서, 지급명령 등 서류 1. 서울고등법원 당사자 본인신문조서(2014나479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9. 9. 7.경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2010. 1. 29. 경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변호사한테 전달하였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F가 본인의 처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담당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E이 1,300만 원, 자신이 3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E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위 1,600 만원 중위 민사소송의 G 측 대리인 I 변호사에게는 500만 원만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i) 2009. 9. 7.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카드대금 지급에 1,058,190원, 대출이자 지급에 645,530 원( 497,750원 + 147,780원)을 각 사용하고, K(피고인의 아들)에게 1,500,000원을, L(피고인의 동생)에게 3,250,000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ii) 2009. 11. 3. 지급받은 3,000,000원 중 피고인의 아들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600,000원을 이체하였고, iii) 2010. 1. 29. 지급받은 3,000,000원 중 관리비 지급에 352,290원, 카드대금 지급에 81,204원을 각 사용한 점(수사기록 23쪽, 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선 대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J1 신청한 경매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경매사건에 관한 청구이의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7785) 에서 D의 처 G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0. 29. 지급받은 3,000,000원 중 아파트 관리비 지급에 201,630원을 사용한 점(수사기록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 취급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1981년경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 알코올의존(중독)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치과진료를 위해 2017. 2. 24. 17:00경 1박2일 외박을 나온 후 남편인 피해자 D(남, 50세)과 같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20:00경 부산 북구 E주공아파트 206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오른손에 쥐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각각 1.5cm, 0.5cm의 자상이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5: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대전 동구청장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방문판매업 영업자, C, D은 찌라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판매 식품을 노인들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자, E는 위 장소에서 A을 보조하여 제품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들로, 피고인과 C, D, E는 떴다방 형식의 식품판매업자들이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5. 14.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G' 식당 내에 방송장치 (스피커 장치)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찾은 노인들을 상대로 미끼 상품인 장미칼, 비누, 기모장갑 등을 무상제공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구입하여 복용 또는 음용하면 고혈압, 당뇨병, 손발 저림 등 혈관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하기로 역할 분담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제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5. 14. 14:00경부터 1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노인 40여 명을 상대로, "H"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질병에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15만 원짜리 2SET(1개*4통)를 48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56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집에서 조카인 C 및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및 C은 먼저 위 보신탕집에서 나와 E에 있는 'F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23: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바로 전에 위 보신탕집에서 피해자 및 Col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어서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관골 근위부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93-1 만수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수주공사거리에서 장수초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109 '설악추어탕' 앞에서부터 위 백범로 93-1 만수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02: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이를 뺏은 후 양손으로 안경을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C식당'에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다 나가라. 밥값 내가 줄게, 다나가라. 씨발 장사 안한다. 50만원 주면 됐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 03:5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H) 뒷 루프레일을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리고, 열린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후 팔을 휘둘러 운전석의 선바이저를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시가 222,1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222,158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는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C는 2011. 4. 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대구만평지점 영업사원 및 피해자의 직원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C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및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대출받아 현대자동차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현대자동차로부터 F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1,0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신청하였기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대구 서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대출받아 기아자동차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기아자동차로부터 I 포르테 승용차를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위 포르테 승용차를 6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대캐피탈 할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재직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하기도 한 점, C와 관련된 건은 급전이 필요한 C의 의뢰를 받고 저지른 범행이나, A와 관련된 건은 피고인이 순진한 A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02:30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 찾아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 맛 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각 2회씩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접시, 시계, 화분 등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마 전까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2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6. 02:3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술에 취해 '다이아 목걸이 해 줄테니 나하고 잠자리 같이 하자', '씨발년너 이렇게 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을 수회 반복하여 출입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손님 옆에서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키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P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