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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바지사장을 맡아 환전을 맡아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2013. 9. 중순경 자신 명의로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17. 경 강릉시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하루에 15만 원을 줄 테니 야간에 근무하여 달라. "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는 2013. 9. 18.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강릉시 F, 2층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바닥면적 50평 규모에 원티드버스커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사장행세를 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10개의 라운드에서 상하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 (아이콘)을 타깃(조준점)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고, 한 라운드에서 같은 그림 3 개를 포착하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3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 2. 22.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바지사장으로 H, B과 공모하여 환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9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2. 4.경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위 범죄전력과 관련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2:3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두 손으로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및 손등 부위에 맞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 징역 9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력의 횟수나 그 내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112 신고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사 D, 경사 E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너 씹할새끼야, 씹할놈이 좆 같은 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씨발 너네 마, 음대로 해봐,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5층 건물 소유자이다. 피해자 D(남, 49세)은 2013. 7. 17일부터 1년 동안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달 17일에 월세 120만 원을 지불키로 약정하고 위 곳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월말 일자미상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건물임대 월세 120만 원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며 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위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전항의 같은 장소인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1개월 이상 월세를 입금치 않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럴 수 있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뒤따라 가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8에 있는 경진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EF소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D 등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04:07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새벽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무용 커터 칼(칼날길이 7cm, 총 길이 20cm)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다른 손님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카운터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의 멱살을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편의 점에 진열된 미니족발 등 25,7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압수품사진(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흉기로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 종업원을 위 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종업원인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 측에 반환되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았고,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9. 18. 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C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14:00부터 14:30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신고된 대기배출시설인 용량 338.4m2 건조시설 1기를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인 용량 1,000m/분 1차 여과집진시설, 용량 1,000m² / 분 2차 흡착에 의한 시설 각 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청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1.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2. 임금 3,334,000원, 2013. 1. 임금 3,334,0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55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입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65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F의 참고인 진술서, G의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D, H, I, J, K, L,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4:0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앞치마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 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을 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 보수, 유지비 등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C 명의의 은행계좌(국민은행 D, E, F)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위 아파트의 공금을 납부받아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경 국민은행 D 계좌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5. 경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88,614,25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장부사본, 2011년 C 아파트 감사결과 보고서, 각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A씨 관리비 통장 인출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8.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소재 완월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여자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C(51세)가 운행 중이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나이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마산합포구 서성동 남남회관 앞을 지나갈 무렵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일행 간에 집에 그냥 갈 것인지 위 나이트로 갈 것이지 서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여자일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파출소내에서, 위 택시기사인 C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피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제지하자 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이 소란을피우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의 범죄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동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등의 녹화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형)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되,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그 하한은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1년 6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0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및 패션잡화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스페인 소재 'E'(이하 '이 사건 수출업체'라 한다)을 통해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BURBERRY(등록번호: 제56624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시계 163점 (이하 '이 사건 시계들'이라 한다) 정품 시가 합계 160,42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수출업체로부터 이 사건 시계들을 33,262.68 달러 [35,591,067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시계들의 대금을 지급한 2011. 5. 3. 환율(1달러당 1,070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 이하 버림]라는 상당한 금원을 주고 구입한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수출업체로부터 구입한 버버리 상표 시계의 가격은 그 무렵 파슬 코리아(Fossil Korea)의 버버리 상표 시계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피고인 회사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 회사는 2010. 5. 27. 처음으로 버버리 상표 시계를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하였는데(피고인 회사가 2010. 5. 27. 이전에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버버리 상표 이외의 시계를 구입한 적은 있으나 버버리 상표 시계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가 2010. 10.경 온라인 업체를 통하여 버버리 상표 시계를 구입하여 정품과 비교하여 보았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입업체에 최초 버버리 상표 시계 200개를 주문하였는데, 이 사건 수입업체는 105개만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163개의 이 사건 시계들만 구입하게 된 것으로 일반적인 위조 상품 구매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이 사건 시계들을 수입하기 이전에 버버리 상표 시계에 대한 인보이스(Invoice)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계가 문제된 후 이 사건 수입업체에 이 사건 시계들에 대한 인보이스를 요구한 점, 이 사건 시계들 중 모델명 BU1326 시계 5개, 모델명 BU7661 시계 4개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조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계들은 중 상당수는 Fossil Inc.(파슬 인코퍼레이티드, 이 사건 후 Fossil Group In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버버리 상표 시계를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리얼 넘버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시계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또는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위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 감사의 이력서 불법조회 하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C이 2012년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이름(한자 포함), 주소, 최종학력, 현재 직장명 및 직장 주소, 사회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스캔하여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때부터 100일 동안 B으로부터 매일 이자 명목으로 13,000원을 지급받아 연 199.0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3. 4.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제출 농협,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서 및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양형 이유 B의 경우 최근 합의를 하였고, C의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고령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정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3:45경 서울 강남구 C 길 위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시비를 거는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뭐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D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손톱으로E의 우측 눈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다가 업무방해죄로만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사이에 벌인 시비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던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여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형의 종류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한 폭행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로 인한벌금 전과 1회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128

범죄사실 B정당, C정당,D정당,E정당 등 4개 정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각종시민사회단체는 2009. 6. 5.경 6. 10. 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이하여 F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을 주장하기 위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B정당은 6. 10. 범국민대회를 위하여 2009. 6. 2. 및 2009. 6. 4. 집회장소를 서울광장으로 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장소경합 및 야간옥외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은 위 집회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범국민대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B정당 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은 2009. 6. 9. 16:00경 서울광장을 기습 점거하여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9. 6. 10. 08:00경 B정당 G 원내대표 등 80명은 서울광장에서 대기하면서 천막 7개를 설치한 채 같은 날 12:10경까지 '6. 10. 항쟁 총궐기규탄대회', '6월 항쟁계승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15경에 이르자 서울광장 내에 B정당 의원 등 4,000여명이 집결하게 되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19:25경부터 22:15경까지 최대 22,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서울광장 동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C정당 H 대표 등 정당 대표들의 자유발언 및 '국정을 쇄신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명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 집결하여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터리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21:00경에 이르자 태평로에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는 6,000여명으로 증가한 채 계속하여 전차선을 점거하였으며, 이들은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 및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00부터 21:25경까지 태평로 집결 시위대를 상대로 자진해산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22:15경 범국민대회 행사가 모두 종료되자 같은 날 22:30경에는 태평로 앞 시위대는 6,000여명으로, 22:45경에는 3,500여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고, 시위대는 같은 날 23:20경까지 5시간 30분 동안 태평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22:0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태평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99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및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5.19:20 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 19:36 경 해가 진 이후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5. 19:36경부터 20: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및 서린동 모전교 북단 서린동 사거리 사이길 차도 등에서 D, E 등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우병 기독교 대책위원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함께 위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공모하여 위 차도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일몰시간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채증사진 첨부),채증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시위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6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연대', '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부터 20:10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8. 7. 26. 19:30경부터 400여명이 별도로 종로1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위 촛불집회 후 집회 참가자들 및 위 시위자 등 1,500여명은 2008. 7. 26. 20:10경부터 2008. 7. 27. 05:15경까지 세종로, 종로1가, 종로2가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7. 27. 00:15경 종로2가에 있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2008. 7. 27. 01:40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1,5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사본 첨부),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의 이 사건 시위에 대한 가담의 범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체포 경위 및 그 전후의 주변 정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E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7. 23:23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98 모닝아일랜드 부근 노상에서 피 해자 B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면서 무단횡단하는 피고인 일행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 후사경을 내리쳐 부수자 그 일행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23:5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이 늙은 호로새끼야, 눈까리를 뽑아뿌까, 어디서 택시하는 주제에 돈 뽑아물라고 하노"라고 말하는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욕설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 A 39세는 B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1. 12. 18:3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24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음식을 배달하면서 위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F 아우디 차량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4m가량을 끌고 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사실은 종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해오는 여러 개 계의 불입금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으로 입금받은 후 동양생명, 현대캐피탈, 청호렌탈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지마켓 쇼핑 대금 기타 개인적 용도에 소비해 오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등 계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이 모자라 어느 계의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급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어서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지정된 날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26명인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라. 매월 60만 원씩 불입하면 2011. 1. 10.에 곗돈 1,6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번 계원으로 반구좌를 가입하게 한 후 같은 날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8. 경까지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8. 10.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2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계좌이체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금 불입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3: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40길에 있는 관악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54세)에게 "저 새끼들이 나를 폭행했다. 개새끼들 가만히 안둔다. 너희들이 폭행해서 어깨를 못쓴다. 씨발놈아.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경 비원 및 입주민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