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부부로서 목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이며, 피해자 G(53세)은 위 F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Gl 위 F 식당에서 퇴직한 후 임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G에게 식당을 방문하여 수령해 가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전화상으로 시비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6. 25. 20:40경 위 F 식당 뒤편 길에서, 피고인 A은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29세, 피해자 G의 아들)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 H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기록물(CD), 블랙박스 영상기록물(CD),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G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B과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G의 각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G 상처부위 사진, H,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 G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G 상처부위 사진, H,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 Col 운영하던 식당인 F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 C을 고발하기 위하여, 아들인 H와 함께 F 식당으로 찾아가 몰래 식당 외부를 촬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G, H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G, H가 자신들을 직접 폭행한 피고인 A, B의 일행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흉기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흉기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H도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바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B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자신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까지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3) G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붙잡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다가와 자신을 때리고 멱살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H가 피고인 C에게 다가가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을 뿌리치고 피고인 C에게 다가갔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뺨을 맞았으나, 멱살을 잡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4)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지는 않다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는 피고인들이 G을 때리면서 함께 나왔고 이를 차 안에서 목격하고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다가갔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피고인 C이 어떤 식으로 폭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몸싸움 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B가 G을 폭행하여 자신이 G에게 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G을 폭행하였고, 이에 H가 그 현장으로 와 그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 그 때까지 피고인 C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G의 위 진술은 위 블랙박스 영상과 배치된다. 더욱이 H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 A, B가 먼저 G을 때렸고, 그 후 피고인 C이 나와서 G을 따로 데리고 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으며, 그 때 피고인 A, B가 G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았는데, 자신이 피고인 C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G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G이 같이 있었음에도, G은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 Cl H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l H를 때렸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은 이 법정에서 F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 B와 G 사이의 싸움이 발생하여, 자신이 피고인 C보다 먼저 싸움 현장에 갔었고, 그 이후 피고인 C이 현장에 왔었는데(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1이 피고인 C보다 먼저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l G, H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 A, B와 G, H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H의 허리를 잡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