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1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세무서 E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F으로부터 양도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G 과장, 팀장인 피해자 B와 함께 위 민원인 F, 세무사 H을 면담하면서 “나는 봐주려고 하였는데 관리자가 시켜서 과세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가 “지시한 관리자 이름을 대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민원인, 세무사, G 과장, E과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철을 탁자에 내리치고, “씨발 머리통을 박살낼까 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DVD-R(복사본 CD) 1매(증거순번 5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세무서 E과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 A이 서류를 내팽개치면서 ’왜 씨발‘이라고 말하였고 직원들이 말려 떨어지려는데 피고인 A이 ’확 씨발 머리통을 박살내 버릴까보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5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야 이 씨팔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서류철을 책상에 패대기치면서 일어났고 싸움 종료 후 ’씨발 머리통을 박살낼까 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7, 12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일어나 ’야 이 씨발‘이라고 욕하고 몸싸움 후 ’야이 씨발 대가리를 쎄리 깨븐다‘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쪽).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서류를 패대기쳤고 둘이 엉켰으며 당시 피고인 A이 ‘씨팔’이라는 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녹취서 제3쪽). 3)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은 경찰에 ‘피고인 A이 서류철을 힘껏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이씨.어쩌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73쪽). 4)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D세무서 E과 사무실 한쪽에 있는 파티션 뒤에서 민원인 F과 세무사 H을 면담하면서 상호 언쟁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순번 56-2)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서류철을 탁자에 내려치기 전 무엇이라 말하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직원들이 둘을 떼어놓자 피고인 A이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발언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직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보다 상급자인 점, 당시 사무실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민원인들도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하여 공연히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서류철을 패대기치면서 일어나자 양팔로 피해자를 앉혔는데 피해자가 양팔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며 일어나서 피해자의 목이 피고인 B의 양팔 사이에 낀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조른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제1주장). 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욕설하며 두꺼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소파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반사적으로 피고인 B와 민원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사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B나 민원인들을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평소의 피해자의 거친 언행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상황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제2 주장).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순번 56-2)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4:15:00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바라보면서 말한다. 14:15:11 피해자가 살짝 엉덩이를 들었다가 앉으며 피고인 B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자 피고인 B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피해자는 앉은 상태에서 서류철로 탁자를 내리친다. 14:15:12 피해자가 일어남과 동시에 피고인 B가 왼팔로 피해자 목을 휘어 감고 피해자는 피고인 B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내려 앉히려 한다. 여자 1명이 피고인 B 뒤에서 말린다. 14:15:13 피고인 B와 피해자 둘이 엉켜 몸이 숙여진다. 14:15:16 피고인 B가 먼저 일어난다. 14:15:18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옆구리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B가 왼팔로 피해자 목을 휘감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남자직원 1명은 피해자를 말리고, 다른 남자직원 1명과 여자 1명은 피고인 B의 팔을 잡으며 말린다. 14:15:19~14:15:24 피고인 B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피해자는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쓴다. 14:15:24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양팔에서 빠져나오고 남자직원 1명이 피고인 B의 몸통을 잡으며 피해자에게서 떼어내려고 한다. 14:15:26 남자직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B를 떼어 놓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 B를 향해 무엇이라 말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왼팔로 피해자 목을 휘어 감아 끌어당겼고, 피고인 B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조르자 피해자는 빠져나오려 하면서 서로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약 5초간 이어지며, 직원들이 피고인 B의 행동을 말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해자의 목이 피고인 B의 양팔 사이에 낀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폭행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욕설하며 서류를 탁자에 내리쳤을 뿐이고, 피고인 B가 먼저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는 신체적 공격을 시작하였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패대기쳤고 놀라서 보니 둘이 엉켜 있었다. 둘이 붙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앉아 있었고 피고인 B는 위에 덮어져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서류를 패대기치면서 피고인 B에게 먼저 머리를 들이미는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 5쪽). 2)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 B의 옆구리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언쟁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민원인들에게 신체적 공격행위를 하려한 정황은 전혀 없어 피고인 B가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직원들과 민원인들 앞에서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신체적 공격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