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8. 04:2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큰영광교회 예배당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첨부) 1. 아동장애인 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아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소 불명확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04:2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큰영광교회 예배당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에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동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 등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폭행을 당해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쪽), 피해 당한 내용을 말해 보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쪽), 여러 차례에 걸친 질문에도 계속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 또는 '살짝 밀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1, 32쪽),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조사자가 피해 내용을 되묻는 질문에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거나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을 넘어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로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목과 가슴 부위의 중간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3, 31쪽), '양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다가(수사기록 32쪽), '양쪽이 아니라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수사기록 33, 34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목과 가슴 부위의 중간 영역 중 다소 가슴에 가까운 부분'을 가리키면서 그 부분을 만지면서 밀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진 것을 목격했> 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77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앞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두 손'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폭행한 것 같았는지,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 같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밀었다', '그냥 접촉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 이후에는 다시 '주물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및 그것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