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2018. 8. 19. 사망한 B의 아들로서, B으로부터 병원비 등에 사용할 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C', 금액 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7월 27일',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강릉시 D에 있는 E은행 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일억오천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E은행 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삼천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E은행 안양1번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사천만원', 성명 란에 'B', 이체하는 계좌번호 란에 'H', 이체하는 금액 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E은행 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천오백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바.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강릉시 I에 있는 E은행 포남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일천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조합 만안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사백이십사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아.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3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C', 금액 란에 '일백구십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8월 22일',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B이 2018. 8. 19. 사망하자, 2018. 8. 2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조합 만안지점에서 B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상속재산인 4,24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3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에서 B의 우체국 계좌에 예치된 상속재산인 1,9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인 피해자 L, M, N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N,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찾으실 때 전표' 회신 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병간호를 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의 분쟁으로서 (피고인이 B의 사망 전에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2018. 8. 19. 사망한 B의 아들로서, B으로부터 병원비 등에 사용할 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8. 7. 27.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B의 우체국 계좌에 예치된 8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7. 27.경 강릉시 D에 있는 E은행 강동지점에서, B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15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7. 30.경 위 E은행 강동지점에서, B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3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7. 31.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E은행 안양1번가점에서, B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4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8. 7.경 위 E은행 강동지점에서, E은행 계좌에 예치된 1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8. 16.경 강릉시 I에 있는 E은행 포남지점에서, B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1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45,000,000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으면서, B의 사망 이후인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다른 상속인들인 피해자 L, M, N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병원비 등에 사용할 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사망 이후에 다른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