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E, 5층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봉화군 F 일원에서 'G수목원 조성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 수목원 조성공사 주관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2,050,000,000원(수장 공사 1,870,000,000원은 별도 계약)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공사기간 2014. 7. 29.부터 2016. 2. 29.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현장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한 자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 J, 4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 및 포장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과 공동으로 위 수목원 조성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77,991,1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12. 7.부터 2016. 5. 31.까지 50.0%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가 50.0%, 위 H 주식회사가 25.0%, 위 주식회사 I이 25.0%지분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위 수목원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3개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9. 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5. 12:20경 위 수목원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인테리어공사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도장공 K(57세)이 방문자 센터동 2층 천장의 도장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발판 상부에서 실시한 위 도장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직업발판과 슬래브 단부의 수평 개구부에 추락방지망 또는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C과 공동하여, 위 K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발판 상부에서 높이 7.2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2. 07:18경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10. 15.자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0. 15. 20:35경 위 수목원 신축공사 현장 내 방문자 센터 로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계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로서 작업인부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후 안전벨트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 장구인 안전벨트 고리를 비계 파이프에 연결하여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C과 공동하여, 현장에서 비계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L(41세)로 하여금 안전벨트 고리를 비계파이프에 걸지 않고 비계철거 작업을 하다 높이 약 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 4-5, 5-6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9. 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목원 조성공사 내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 K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과 슬래브 단부의 수평 개구부에 추락방지망 또는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과 공동하여, 위 K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발판 상부에서 높이 7.2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2. 07:18경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9. 1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연구동 비계 상의 작업발판에 승강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2대에 대하여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방문자센터 굴착작업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해당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방문자센터 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작업용 발판 안전난간 높이를 90cm 미만으로 하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문자센터 내 안전난간을 규정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구동 현관 출입구의 비계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가 있어 이를 점검하고 즉시 보수하여야 함에도 비계 도괴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드볼트 외부 쌍줄비계는 강관 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문자센터 내 이동식비계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흡하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2015. 10. 15.자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비계철거 작업을 하게 되면 도급인의 총괄 안전관리자로서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인부가 추락하여 다치지 않도록 안전그물망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하고 작업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 장구인 안전벨트 고리를 비계 파이프에 연결하여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과 공동하여, 현장에서 비계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L(41세)로 하여금 안전벨트 고리를 비계파이프에 걸지 않고 비계철거 작업을 하다 높이 약 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 4-5, 5-6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 정보집, 현장조직도, 각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각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각 공사현장 노동부 점검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 해제,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재해조사 의견서, 사용중지명령 해제, 시정명령 해제, 현장대리인계 1. 안전사고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L 진술조서 작성 관련 상해 정도 확인, 피해자 L의 현재 상태 확인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안전사고 발생 관련 수사협조 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일반 진단서 첨부 관련, 야간 작업 계획서 등 서류 첨부 관련, 근로자 재해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안전사고(추락 상해) 발생보고, 발생보고(변사),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19 구급환자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각 내사보고(안전사고 현장조사 관련, 근로계약서 및 안전교육일지 첨부 관련,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K의 병명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사망, 중한 상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및 피해자 K의 처 T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피고인 A, C)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