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2.부터 2013. 9. 11.까지 대구 서구 G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위 조합이 해산된 2013. 9. 12. 이후부터는 위 조합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이사 H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 이사들인 I, J, K, L, M, H과 함께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위 조합 설립 이전부터 위 조합이 이른바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재건축 추진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를 승낙하고, 위 조합 이사들도 이를 받아들여 2012. 5. 1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 피고인 B은 남편 H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H을 통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피고인 A과 위 조합 이사들은 위 조합이 피고인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6.경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정비사업비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 이사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 해산 이후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9. 12.자로 위 조합이 해산된 이후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위 조합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청산인이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채무변제 완료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재차 위로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2014. 2. 17.에 개최된 청산 사업보고회에서 위로금 지급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위 청산법인이 피고인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2014. 2. 19.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청산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가. 이 사건 조합 해산 이후 전 조합장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전 조합장 F은 피고인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2. 17.에 개최된 청산 사업보고회에서 위로금 지급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청산법인이 F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2014. 2. 19.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청산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사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위 조합 이사들은 조합 설립 후 시공사인 (주) 대우건설의 요구로 위험 부담을 안고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조합 해산 이후 피고인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청산법인이 이사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2014. 2. 10. 위 조합 이사였던 I, J, K, L, M, H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을 위 조합잔여 재산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H과 공동하여 이들에게 각 5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청산법인에 3,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와 대구지방변호사 업계의 통상적인 성공보수율(7~15%) 보다 높은 35%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조합이 일부 승소하여 대구 서구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665,279,494원을 반환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위 승소금액의 35%에 해당하는 232,847,8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 K, L,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취인 B, F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법무법인 O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10여 년을 보수도 받지 않고 조합을 위해 헌신하였고, F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위암이 발병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사들은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며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데 공로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한 위로금의 액수,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회 결의에 피고인 B의 남편이 이사로서 참여한 점, 이사회 결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 등이 재건축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조합의 재산을 피고인 B 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도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은 변호사 선임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약정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2003. 5. 31. 개최된 창립총회와 2008년도 임시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증거들만 가지고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의결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총회의 권한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합과 청산법인에 끼친 손해가 작지 않은데도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로 피고인 B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의 이사들은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오랜 기간 위험을 부담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남편이 뇌병변장애 2급으로 피고인 B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A은 2013. 9. 12.자로 위 조합이 해산된 이후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위 조합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청산인이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채무변제 완료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임무가 있다. 전 조합장 F은 A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A은 2014. 2. 17.에 개최된 청산 사업보고회에서 위로금 지급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주장하였다. A은 피해자인 위 청산법인이 F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2014. 2. 19.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F에게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청산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A이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