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MDMA 사용 피고인은 2021. 12. 1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 ‘C’에서, D(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속칭 ‘엑스터시’라고 불리며 복용시 강한 신체적 접촉 욕구가 발생하는 약품,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22:30경부터 같은 달 13. 01:00경 사이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D의 술잔에 엑스터시 불상량을 탔고, D가 돌아오자 이를 모르는 D로 하여금 엑스터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2022. 2. 2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7. 22:0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성분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이하 ‘액상 대마’라 한다)를 전자담배에 끼워 연기를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2. 3. 2. 대마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 14:50경 부산 사하구 G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0.01g 및 액상 대마 0.2㎖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장소를 카카오맵지도에 현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원확인 결과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피혐의자 사진과 피혐의자 운전면허사진 비교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주점 내 양주병에 유류된 지문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술잔에 담긴 액체에 대한 약독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인 ‘C’ 내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피의자의 배우자의 주소지에 대한), 수사보고서(D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염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체포 압수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대마-양성), 수사보고서(압수한 압수품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MET, MDMA 성분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점막세포와 액상카트리지 유전자 동일 비교- 일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대마, 합성대마) 감정 결과], 수사보고(유사사건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상황(피의자가 사용한 ‘MDMA’ 소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향정신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한 MDMA 1회 투약분 가액에 상당하는 12만 원 및 흡연한 대마 1회 흡연분 가액에 상당하는 15만 원 합계 27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MDMA의 정확한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술잔에 MDMA를 타려고 하였는데, 술잔을 착각하여 D의 술잔에 MDMA를 넣게 되었고, 우연히 의도치 않게 D가 MDMA가 든 술을 마시게 된 것일 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에게 MDMA를 먹이기로 마음먹고 D의 술잔에 MDMA를 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가 마시고 있던 술잔에 MDMA를 넣어 MDMA가 든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2021. 12. 12. 22:30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26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후 피고인이 D가 앉은 쪽을 자리를 옮겨 D의 왼쪽 편에 앉았고, D는 안쪽에 피고인은 바깥쪽에 앉게 되었다.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고인이 한 잔 마시자고 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화장실로 가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지인의 112 신고로 C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은 26번 룸 안의 술잔이 놓여있는 상태를 촬영하였고, D가 앉아 있었던 안쪽의 큰 술잔 2개, 작은 술잔 1개와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바깥쪽의 큰 술잔 1개, 작은 술잔 1개에 담긴 액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감정의뢰하였다. 감정결과 D가 앉아 있던 자리에 놓인 큰 술잔 1개와 작은 술잔 1개에서 MDMA 성분이 검출되었고(2021. 12. 13. 01:30경 H병원에서 실시한 D의 소변검사에서도 MDMA 성분이 검출된바 있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 놓은 술잔에서는 MDM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앉은 후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바깥쪽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비켜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자리가 바뀐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마시던 큰 술잔(동그란 음료수 잔)에 MDMA를 넣은 다음 손으로 젓고 있는 도중에 D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잔을 테이블에 놓으면서 D의 술잔에 섞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MDMA가 검출되지 않은 피고인이 마시던 큰 술잔에는 레몬 조각이 들어 있었고, MDMA가 검출된 D가 마시던 큰 술잔에는 레몬 조각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을 확인한 후에는 ’실수로 (레몬 조각이 들어있지 않았던) D의 술잔에 MDMA를 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D가 화장실에 간 사이 대마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 D가 앉아 있던 (안쪽) 자리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있다가 자신의 손이 닿는 (D의) 술잔에 MDMA를 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D가 마신 술잔에 MDMA를 넣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해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술자리 도중 함께 있던 타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자신이 복용하려고 하였다거나, 설령 타인의 잔에 잘못 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MDMA를 탄 술을 버리거나 술이 든 술잔을 치우는 등으로 타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마시려고 한 MDMA를 탄 술이 든 술잔을 그렇지 않은 다른 술잔과 헷갈리고 되었고 자신이 MDMA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D가 MDMA가 든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C 주점에서 빠져 나가기까지 D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D에게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