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법명: H)는 200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공주시 I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인 피해자 J에서 주지로 재직하며 재정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법명: K)은 같은 기간 동안 J에서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J의 신도들로부터 받는 시주금 등은 사찰의 재정수입으로 관리하고 사찰의 운영 및 포교 활동 등에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구 본사에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신도들의 시주금 등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문중(뜻을 같이하는 승려) 대소사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는 각종 생활비,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3. 9. 29. 계룡농협에서 대한불교조계종 J 명의로 계좌(번호: L)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계좌를 통해 신도들의 시주금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 16. 피고인 A의 지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226,387,76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계종 감사국직무규정, 지방조정법, 사찰예산회계법 첨부보고, 통장일람표 첨부보고, 기도동참금 입금 안내서 첨부보고, 공주시 P에 대한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입·지출결의서와 신고하지 않은 시주금 계좌의 회계내역 비교 보고, 신고되지 않은 J 명의 농협계좌의 출금내역 첨부보고, 신고되지 않은 J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의자 A, B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B이 모 Q에게 계좌입금한 내역 첨부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소유부동산 확인중간결과 보고, 2008~2011, 2012년도 관항목별 재정내역서 첨부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B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보고, J 미신고 계좌 거래내역 중 대체지급 내역, 공주시지부 대체거래내역 집행결과, 논산시지부 대체거래 집행결과, 상월농협 석종지점 대체거래 집행결과, 상월농협 대체거래내역 집행결과, 고주농협 대체거래내역 집행결과, 계룡농협 경천지점 대체거래내역집행결과, 계룡농협 경천지점 대체거래내역 중 일부 수정, 계룡농협 대체거래내역 집행결과, 계룡농협 수표 대체출금 중 일부 지급내역 확인, A 계좌거래내역 편철,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A 부동산 구입내역, 일부 수표 흐름 확인, A 오피러스 차량 구입 관련,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R 구입 및 수리비(순번 4, 7, 8, 13, 14, 15, 16, 21, 23, 24, 27, 28, 33) 문중의 스승인 S스님의 치료비, 장례비(순번 2, 6, 9, 12) 및 부도 자금(순번 42, 46, 47), 문도(門 徒)의 생활비 지원(순번 31), 신용카드 결제대금(순번 10, 11) 등은 J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자금의 용도와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이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금원(순번 3, 19, 20, 39, 40, 44, 45)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8년간의 주지직을 마치면서 불교계의 관행에 따라 퇴직금 또는 전별금(순번 48, 49) 을 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출금행위는 각 행위마다 목적과 인식이 달랐으므로 전체를 단일한 의사에 기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단순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하므로, 2007. 3. 29.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로 J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중을 위하여, J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도 자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J의 자금을 빼내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행위들은 부도 자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를 포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J는 마곡사의 말사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는 등 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반드시 마곡사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J에서 발생한 모든 재정수입은 모두 J 명의의 재정수입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된 재정수입은 통상적인 사찰 운영이나 포교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위와 같은 용도 외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곡사에 그러한 사용에 대한 품신을 한 후에 마곡사의 승인 내지는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문도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예컨대 주지 임명의 대가로 돈을 준다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신고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개의 농협 계좌(T, U)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마곡사의 감독을 피하고, 문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신고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신고되지 않은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지직을) 물러나기 이틀인가 삼일 전에 건네받았는데, 그걸 불사르라는 이야기를했었다.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니까 주지 끝나면서 다른 것은 다 넘겨줘도 그건 넘겨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2007. 3. 29. (기존에 사용하던 미신고) 계좌를 해지하 였다가 2007. 4. 2. (주지직) 연임이 확정된 후에 기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미신고)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연임 후 총 3개의 미신고 계좌가 있었는데 2011. 8. 12. 주지직을 물러난 후 해지하였다. 미신고 계좌이기 때문에 본사 등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R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R을 매수한 후 2007. 9. 11.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 11. 10.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주지가 바뀌어 다른 문중 출신의 스님이 오게 되면 문중 사람들의 거처가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B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다. B 명의로 등기해야만 R의 사용권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주지가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중 차원에서 사용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B과 사제들이 (현재) R에 거주하고 있다."라거나 "실제로 지난 번에 J 주지가 바로 임명되지 못하여 문도들이 방황한 적이 있었기에 그런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문도가 J를 지키지 못하면 의지할 곳이나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R을 구입하여 J에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문중에서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 B 명의로 이를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S스님의 치료비 및 장례비, 문도의 재판비용과 생활비도 문중과 관계있을 뿐 J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부도 자금 중 2억 원을 J의 현 주지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현 주지도 피고인들과 같은 문중에 속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도 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조성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J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A가 퇴직금이나 전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2011. 8. 12. 피고인이 주지직을 마치면서 미신고 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그 잔액을 모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그 지급방식이나 형식상 퇴직금이나 전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J에서 전임 주지에게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그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 A는 주지로서 J의 재정관리나 회계관리를 총괄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자금집행이나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개개의 인출이나 송금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도 문중과 관계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인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의 자금 조성이나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위 송금액을 횡령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횡령행위의 목적과 인식이 모두 달라서 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J의 주지로 재정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재무국장으로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신도들의 시주금 등 J의 수입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출하는 등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오로지 자신들이 속한 문중을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였음에도, J나 불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불교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개인토굴 건립 명목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자금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까지 하는 등 사적 용도로도 막대한 금원을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R과 피고인 A의 개인토굴이 J로 환원되었거나 환원될 것으로 보이고, 부도자금 중 2억 원이 환수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마곡사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다수의 J 신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횡령한 자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