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가명, 남, 24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22:35경 청포도와 매실을 가지러 간다는 구실로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조금 쉬겠다는 핑계로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청을 수회 반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불을 끄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키스를 시도하고, 무서우니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양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나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젖꼭지를 빨고 귀를 핥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고인의 음부에 넣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광주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다리를 다친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곧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 발생 5시간 정도 만에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나 과장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반팔 상의 및 반바지, 피해자의 성기, 피해자의 양쪽 귀 뒤 및 가슴, 배에서 여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나.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그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적절히 항거하거나 대처하지 못할 것을 알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선천적 뇌병변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고, 특히 우측 하지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여러 차례 다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보조수단 없이 보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 절뚝거리는 등 보행장애가 존재한다(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보행장애 정도는 외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최초·재취득 등록일자 2002. 11. 2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무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피고인이 이미 유리한 포지션이 있어요.", "제가 다리가 약하잖아요. 다리가 약하다 보니까 괜히 또 다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하체가 약해요. 빼고 싶어도 이미 이 누나(피고인)가 그 살도 있고 하니까.그래서 무거워했는데 거기에서 나 안 무겁거든 하면서 목을 이렇게 두 손으로.(양손으로 목을 잡음)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누나 진짜 살려줘 잘못했어 미안해.(중략)" 등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충분히 표시했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잡아가지고 무력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진술분석 의견서에 "뇌병변으로 인해 오른쪽 편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피해자는 오른쪽 팔과 다리(특히 다리)를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에 피의자의 강압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가 발생할 당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뇌병변 영향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아(특히 다리) 피해 발생 시 물리적 저항이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 초반 피해자의 목을 잠시 졸랐던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발생 내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심리적 위축이 급격이 발생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신체적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7.경 처음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교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안다. 자기소개 할 때 다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다리를 다친 것을 알고 있었다. 절뚝절뚝했다', '맨 처음 봤을 때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린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안하고 다리만 절뚝거린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교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고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의 우측 편마비 정도, 보행정도 등은 외관상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은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힘들다", "무겁다", "잘못했다",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을 올려 잡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힘으로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무겁다, 힘들다"라고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 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게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비장애인인 일반인과는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