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1:30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피해자 B(여, 13세)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곳은 처음이다. 같이 인증샷을 찍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네가 뒷자리에 있으니까 사진이 잘 안 나온다. 앞쪽으로 와서 사진을 찍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빈 공간으로 다가오게 한 다음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촬영 요구에 응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친한 사이처럼 보이게끔 어깨동무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위에 걸치게 하여 사진을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술을 우하고 내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 것을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내밀어 피고인에게 뽀뽀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각 사진(G카페 게시글 캡처), 압수물 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거부한 포즈(볼과 볼을 대고 뽀뽀하는 척하는 포즈)로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나이,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피해 아동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는 도중 피고인이 저한테 ‘몇 층에 사는지,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지’라고 물어봤다. 저는 피고인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심스러웠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풀은 다음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고, 저는 풍경을 찍는 줄 알고 ‘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에게 명함을 들고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고, 저는 가운데 뒷자리에서 명함을 손에 들었고, 피고인이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였고, 저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앞으로 나가 명함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친하게 보이게끔 어깨동무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저의 왼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명함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친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저의 왼쪽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어깨를 더 감싸게끔 당겼다.” “이후 피고인이 볼과 볼을 대고 입술을 ‘우’하고 내밀고 찍어달라고 요구해서, 저는 웃으면서 정중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서 거절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해달라고 요구해서, 저는 볼을 대지는 않고 턱을 올려 입을 명함으로 가리고 ‘우’하고 입술을 내민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 저는 피고인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였을 때 많이 불안했고, 안 좋은 사이트에 제 사진이 올라갈까봐 무서웠다.” “피고인이 사진을 편집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다고 하였고, 저는 더 이상 택시 안에 있기 싫어서 무서웠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마지못해 ‘네’라고 말했다. 제가 택시에서 빨리 내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빠이 빠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저에게 ‘빠이 빠이’를 시키면서 사진을 찍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 집에 오면서 명함을 찢어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은 판시와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 아동과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성적 학대 행위 여부] 피고인은 당시 42살의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 아동은 당시 중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택시 승객이었던 점, 사건 당시는 밤 9시 30분의 늦은 시간이었고, 택시 안에 피고인과 피해 아동 단 둘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 본 여중생에게 어깨동무나 뽀뽀하는 자세를 촬영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피해 아동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촬영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당시 피해 아동이 명시적으로 촬영에 반대하지는 않았거나 촬영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을 감안할 때, 피해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직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사진 유포 여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