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2016고합311]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6. 3. 26. 경 대전 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28세)을 만나, 2016. 4. 2.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나이는 31세이고, 미혼이며,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수백억 재산가인데 그 재산을 혼자 물려받을 예정이다. 사채업을 하는데, 세종시 건설현장 소장에게 1억 원 빌려준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며 나이와 재력을 속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새벽경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몹시 다급한 것처럼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일 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1. 경 새벽경 피해자에게 재차 몹시 다급한 것처럼 전화를 하여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50만 원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50만 원도 갚지 않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를 의심하고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15.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G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다녀 올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그 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H SM5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7. 25. 01:15경 대전 서구 I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 재산 등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1회 세게 때리며 "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H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후,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성관계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직장과 가족들에게도 유포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 밖으로 끌어낸 다음, 뒷좌석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기 위해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4:30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J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강간 피고인은 2016. 7. 25. 05:00경 위 J 모텔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얘기만 하겠다. "라고 말하여 안심시켜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약속대로 이야기만 하고 나가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까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위에 올려 꽉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2016. 8. 4. 경 사이 피고인의 K 게시판에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쇄골 부분에 'L'라고 낙서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고파", "넣었어" 등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내용을 캡처한 사진 등을 올리고, 위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피고인의 K 친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위 게시물이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합487] 피고인은 H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서구 M 소재 N 앞길을 월평프라자 쪽에서 월평소비자마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택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월평프라자 쪽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O(여, 36세) 운전의 P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4,71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CD 파일,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I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관련 내용 정리 및 수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남긴 음성메시지),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2016¹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2016. 5. 15.경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감금, 폭행,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교통 사고 처리 비용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수건으로 자신의 목을 감으면서 '죽여 죽여'라고 하여 죽일 듯한 시늉만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 폭행, 협박,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 21. 경 전화를 하여 돈이 모자란다고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있으면 있는 대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다. 2016. 5. 15. 경 피고인과 모텔에서 같이 잠에 들었는데 피고인이 나갔다 오더니 제 차를 가지고 갔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어머니에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나이와 재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알게 되었으며, 돈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서 계속 더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2016. 7. 20. 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 다녔으나, 2016. 7. 25. 경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CCTV 앞에서 계속 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손을 끌어서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뺨을 때리고 협박을 하다가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 강제로 멱살을 잡고 뒷좌석으로 끌고 가서 주먹과 발로 차면서 뒷자리에 태웠다. 피고인은 자기가 조폭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전신에 문신도 있었다. 피고인이 연애 초반에 찍은 사진이나 대화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헤어지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어머니나 제가 가르치고 있던 수강생에게 보여주고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도망 다녀도 잡히면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위협을 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로 이동하면서 '모텔에 가서 이야기만 하자, 빨리 보네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니 갑자기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협박하면서 밥만 먹으면 다 해결해주고 연락도 하지 않고 협박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밥만 먹고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부산 칠성친구 좀 보고 오려고, 조 직일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었고, 2016. 7. 2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이 죽자, 너 얼굴 보면 너 칼로 배를 쑤셔 버릴 테니까, 나 무서울 거 없는 놈이다. 직업이 뭔지 몰라.", "눈에 띄지 마, 경찰에 신고해봤자 오기 전에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8. 23.경 다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 면서 "K 댓글 2개 지웠다고 다른 K는? 프로필에다가 배에 하트 사진 올리면 어쩔라고?", "너 K에다가 부산호텔에서 찍은 사진, 네가 내 위에 앉아 있는 사진 올려 줄께, 내일은 섹스 하는 것 프로필 사진 바꿔서 댓글 달아 줄께."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나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K 등에 올리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언니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지인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집에 못 들어 올 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5년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 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특별감경요소] 없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사기미수죄, 자동차불법사용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와 재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 다니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지하주 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차량 안에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으며, 이후 이야기만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K 등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올린 후 피해자의 K 등에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지인 및 업무상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보도록 유인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던 일 역시 그만두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016고합311호 사건의 판시 제8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