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피해자가 200명이상 발생했고 2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검찰청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은행 예금들을 모두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게 한 후 입금 계좌인 농협계좌의 OPT(일회용 패스워드)카드를 발급받아 불러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알려준 금융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4,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7 경 국민은행 행신동 지점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된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내역, 각 통장사본(K, I),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신한은행 회신(CCTV 영상사진), 신한은행 화정은빛 마을지점 회신(CCTV 영상사진), 신한은행 행신중앙 회신(CCTV 영상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즐톡'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의 통장을 팔아 돈을 빌기 위하여 쪽지를 보내어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의 3% 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로부터 '은행에는 둘이 함께 다닐 것이고, 피고인 A이 도망갈 수 있으니 핸드폰과 통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 것이며, 도망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은행직원으로부터 출금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의 응답 요령 등을 들은 후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고양시에 소재하는 위 은행의 지점들을 돌아다니며 3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0만 원을 지급받았고, 고양시 소재 은행들의 영업마감이 되자 비교적 은행마감이 늦은 서울 강남구로 이동하여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은 불법도박자금인데 한꺼번에 인출하면 경찰에서 의심을 하므로 사람을 사서 인출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통장에 입금된 돈이 깨끗하지 않은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기를 쳐서 입금한 돈일 수도 있고 훔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년경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기가 아닌지를 의심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가 아니라는 말만 듣고 그 지시에 따라 30대 초반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작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은행이라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찾아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를 하고 연락을 먼저 해 온 것이 의심스러웠고, 성명불상자에게도 왜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3,000만 원을 인출해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사기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으며, 은행직원이 돈을 찾는 이유를 물으면 생활자금과 병원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의심하였으나 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인출을 하게 되었고, 통장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