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8. 9월경부터 2020. 3월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가. 2019. 5. 하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눕히고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에 실핏줄이 터져 피멍이 들고 턱이 아파 입을 벌릴 수 없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6. 28.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8: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조합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가 계좌이체에 실패하자 계속해서 재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옆에서 자꾸 재촉하니 매번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현금인출기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2020. 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2:00경 강릉시 F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에 피멍이 들고 턱이 붓고 입을 벌릴 수 없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0. 3. 15.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4: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좌측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B이 집을 나가 피해자 G(여, 45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B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4. 10. 12:30경 강릉시 H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B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4-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확인 관련) 1. 수사보고(‘19. 6. 30. 범행일자 변경 → 6. 28.)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붙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1항 각 상해의 점은 대부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대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려 왔는데 그중 목격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특정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사실에 관해서만 특정하여 피해 사실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일시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멍이 든 모습 및 입술에 상처가 난 모습을 본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그 경위에 관해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에게서 맞아서 난 상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49 내지 183쪽).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영상,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기재 등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각 상해의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다, 라 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송치처분, 기소유예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제1의 다, 라 각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