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2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1. 12. 17.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대전 서구 H 소재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에게 대전 서구 I주택 202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I주택의 시세가 4억 2,000~3,000만원 정도하는데, 용산신협에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지만 실 채무는 1억 2,000만원이고, 201호에 J이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301호에 K이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곧 나갈 것이다.'라고 기존 세입자들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전세계약서에도 위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 및 301호 40,000,000원, 201호 20,000,000원의 전세권 설정 사실만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자신이 임차인들 중 3순위 정도로 되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G은 2010.2. 5.경 위 I주택 202호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15.경 잔금 39,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0. 4. 1.경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주택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설명하여 준 위 근저당권과 201호 및 301호의 전세권 이외에도 이미 101호에 L가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102호에 M이 전세보증금 23,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하기 직전인 2010. 1. 26.경 위 I주택 302호 세입자인 N에게 전세보증금 24,000,000원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직접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그러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만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 G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인 위 L, M, N의 전세보증금 합계 62,000,000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숨긴 채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경 위 I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 G이 위 I주택 임차인들보다 후순위로 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중 8,685,590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I주택 소유자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에이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41세)에게 대전 서구 I주택 301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I주택의 시세가 4억 2,000~3,000만원 정도하는데, 용산신협에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지만 실 채무는 1억 2,000만원이고, 201호에 J이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이 바로 당신 순서다.'라고 기존 세입자들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전세계약서에도 위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 및 201호 20,000,000원의 전세권 설정 사실만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자신이 임차인들 중 2순위 정도로 되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O은 2010. 2. 26.경 위 I주택 301호의 전세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5.경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0. 4. 9.경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주택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설명하여 준 위 근저당권과 201호의 전세권 이외에도 이미 101호에 L가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102호에 M이 전세보증금 23,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302호에 N이 전세보증금 24,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하기 직전인 2010. 2.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 I주택 202호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직접 중개하여 그러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만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 0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인 L, M, N, G의 전세보증금 합계 1억 2,000,000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O에게 숨긴 채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경 위 I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 O이 위 I주택 임차인들보다 후순위로 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중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위 I주택 소유자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에이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I주택의 권리관계를 잘 설명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I주택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이지엔에프에이에게 지급되었으며 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료 약 20만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에이가 2007. 5. 16. 소유권을 취득한 I주택은 대전 서구 P에 있는 지상 3층의 다가구 주택이다. I주택에 2010. 2.경 근저당권자 용산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301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K, 전세금 4,000만원인 전세권, 201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J, 전세금 2,000만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301호에 대한 전세권은 2010. 4. 9.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피해자 G이 2010. 2. 5.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아이와 I주택 202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위 피고인이 A 명의로 중개를 하였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실금액 1억 2,000만원), 전세권설정(301호) 4,000만원, (201호)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건설명서 토지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근저당권에 대한 사항이, 건축물란에 301호, 201호의 전세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O이 2010. 4. 5.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아이와 I주택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위 피고인이 A 명의로 중개를 하였다.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실금액 1억 2,000만원) 근저당설정, 전세권설정 (201호)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건설명서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가 2011. 7. 14.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I주택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에 부쳤는데, 최초의 매각예정가격이 318,851,000원이었고, 약 251,500,000원에 매각되었다. I주택은 2012. 9. 20. 매수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주택 매각대금에서, 2012. 10. 17. 피해자 G에게 31,314,110원이 배분되었고, 피해자 O에게 배분된 돈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권리관계를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I주택의 가격에 관하여도 시간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등락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I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1주택 소유자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에이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면소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2. 5.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 보조원인 B가 피고인 A의 이름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주택 202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이지에프앤에이가 G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 B가 2010. 2. 26.경 피고인 A의 이름을 사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I주택 301호의 소유자인 이지에프앤에이가 0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2. 5.경 및 2010. 2. 26.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중개업자인 피고인 A의 이름을 사용하여 임대인 이지에프앤에이와 임차인 G, O 사이의 각 전세계약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1. 11.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업으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01. 12. 17.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 후 2003. 11. 20. 대전시 서구 H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그 곳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이용하여 2011. 1. 11. 일자미상경 같은 구 R아파트 107동 102호 98.7079m² 매도인 사건 외 S이 매수인 사건 외 T에게 2억 3천 8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10건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의 사무소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키로 한 후 전 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이다. 위 판결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03. 11. 20.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매도인 S, 매수인 T 사이의 중개업무 외 10건의 중개업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10건의 중개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경합범에 관한 형법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위 면소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체법상의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위 면소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