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76세)과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D을 알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중풍전조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누워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받은 이혼 위자료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빌려주고, 현재까지 위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9: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주받은 가시나"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배, 골반 등 상반신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갈비뼈의 다발성, 중복 골절 및 출혈, 오른쪽 갈비뼈 골절 및 출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주변 연부조직 출혈 및 후복막강 출혈)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22:30경 위 장소에서 저혈량성 쇼크, 즉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변사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내사보고(대상자 검색-A), 피의자의 존속폭행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A, C 진료내역 첨부), A 큰빛병원 진료 내역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둔마된 정동 및 부적절한 정동, 피해망상, 과대망상, 사회적 위축, 환청 의심, Silly smile, 판단력 저하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D(정신분열병) 환자에 해당하므로,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시 병의 재발에 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3. 3.경에도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된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배, 골반 등을 수회 짓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과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위자료를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저주받은 가시나"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언니이자 피해자의 딸인 F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에 살면서 노모인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방문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밥도 잘 먹고, 대소변도 가리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전기장판 귀퉁이에 누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으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소변을 싸 냄새가 났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때렸냐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신고로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여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퇴거 및 분리 조치하였다. E의 신고로 2시간 후 다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과 손부위의 상처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로부터 맞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렸을 뿐이고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집을 나간 후 F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방문하여 그 상태를 확인한 즉시 경찰에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의 폭행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퇴거조치된 후 경찰에 F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기까지 한 점, F가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고, 경찰 출동 후 피해자가 F와 대부분 함께 있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철재로된 시장바구니를 던져 팔에 상처를 입히고 구두 뒤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폭행한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어 내사종결된 바 있는 등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 I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왼쪽 갈비뼈의 다발성, 중복 골절 및 출혈, 오른쪽 갈비뼈 골절 및 출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손상부위에서 표피박탈 손상이 동반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손과 발 등과 같은 표면이 부드러운 둔기에 의한 폭행으로 추정되고, 어깨, 등, 옆구리에서 피하출혈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엎어진 상태에서 발 등으로 짓밟는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후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2013. 10. 17. 09:30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양쪽 옆구리, 배, 골반 등을 손과 발 등으로 구타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거주지에 있던 중 2013. 10. 19. 22:30경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이는 폭력에 의한 갈비뼈의 다발성, 중복 골절 및 출혈, 오른쪽 갈비뼈 골절 및 출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해로 발생한 골절 및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더라면 피해자가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자 연로한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짓밟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J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K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