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서울 양천구 B 고시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옆방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서 그런 것이고 너한테 욕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내 방문을 두들기느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달래는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칼 들고 가서 죽인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 칼 들고 한 번 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C호 쪽 벽면을 치는 등 소음을 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04:10경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고시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쿵쿵거리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쿵쿵댄 적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D호 방문 앞 복도 쪽으로 밀어내면서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왼쪽 팔 부위 안쪽에 길이 약 4cm, 바깥쪽에 길이 약 7cm의 각 열상, 왼쪽 가슴 부위에 길이 약 13cm, 깊이 약 3~4cm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 G가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고시원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의사 H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알코올 섭취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환시,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이 나타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죽이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가격하자 무의식적으로 방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인 부엌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2)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부엌칼 자루를 쥐고, 칼날이 전방을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내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힘차게 휘둘러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과격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팔 부위 안쪽에 길이 약 4cm, 바깥쪽에 길이 약 7cm의 각 열상, 왼쪽 가슴 부위에 길이 약 13cm, 깊이 약 3~4cm의 자상을 입었다. 의사 G가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 따르면,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슴 부위 자상이 깊었을 경우 피해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CONTINENTAL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쿵쿵대며 벽을 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팔과 가슴 등 여러 곳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가 벽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