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소유의 D빌딩 1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위 음식점 월세 및 관리비도 약 6개월간 연체되고, 당시 거주하던 원룸 관리비도 약 3개월간 연체되어 단수조치되었으며, 동업자 G의 투자금 5,000만 원 및 은행대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0. 9. 3.경 위 음식점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회사를 H에서 I으로 변경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증액하고 위와 같이 위 음식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 불을 지르고 그 보험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쓰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29.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창고 안에 있던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음식점 바닥과 벽 등에 뿌리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음식점 바닥,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음식점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G,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2010-W-8411), 현장 사진 7매, 화재현장 조사서, 보험금 청구서, 주민증 사본, 방재시험연구소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입 보험내용 확인보고), 이메일 3부, 현장 사진 19부, 실황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음식점에 불을 붙였는바, 범행 당시 음식점이 다른 상가와 인접하여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에서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2차적인 손해를 입힐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 중 도주하여 영장에 의하여 구금될 때까지 약 10년간 잠적하는 등 사법자원의 심각한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내부만 소훼되어 건물의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싱크대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서울시 강동구 D건물 E호에 싱크대 품목인 ‘EK7 프렌치 부광 크림 화이트’를 설치해 주면 계약금 320만 원, 중도금 600만 원, 공사 완료 후 잔금 600만 원, 도합 1,52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아파트 인테리어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싱크대 설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부터 2020. 7. 30.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싱크대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바닥재 시공업자인 피해자 B에게 “인천시 계양구 F아파트 G호에 장판 품목인 ‘LX엑스컴포트 3621 텐더그레이’를 시공해주면 계약금 10만 원은 바로 송금하고, 잔금 271만 원은 시공이 끝난 후 바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과 인부들의 임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장판 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위 아파트 장판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500] 1.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 앞에서, 피해자 J에게 ‘K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간판 설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간판설치를 하게하고, 그 대금 중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연수구 L에 소재한 M의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1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간판 설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0.경 간판설치를 하게하고,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2022고단5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신용기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관련 파산 및 면책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하단299, 2022하면299)에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채무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의 피해 일부(840만 원)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원주택 ‘D’ E호에 이르러, 직전에 이웃인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와의 경계에 옹벽과 철제담장,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주차장을 통하여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거침입피해사건 자료, 집 담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측이 먼저 욕을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정당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5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갔고(증거기록 제17쪽, 제19쪽, 제29쪽), 피해자의 남편이 마당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 행위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 중이었는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측으로부터 욕 또는 시비를 들어 이를 항의한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주거침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 같은 사정으로 야간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주거침입 행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갈등상황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충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및 이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고, 위 주거침입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G, H은 2016. 6. 3. 02:10경 파주시 I에 있는 J 휴게소에서, 인터넷방송 K의 진행자(Broadcasting Jockey, 일명 'BJ')인 피고인의 생일 기념 방송을 보고 각자 승용차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F, G, H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L식당'으로 같이 가서 밥을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J휴게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O 포르쉐 911GT3 승용차를, F은 P 벤츠 C63 승용차를, G은 Q BMW320 승용차를, H은 R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최대 시간당 약 213km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앞뒤로 줄지어 진행하며 다른 차량 여러 대를 추월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G, H은 1.항 기재와 같이 2016. 6. 3. 02:10경 파주시 I에 있는 J 휴게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인 90km/h를 수회 초과하여 최대 시간당 약 21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6. 3. 02:20경 O 포르쉐 911GT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인 90km/h를 초과하여 최대 약 213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속도분석결과) 1. 진단서(증 제27호증) 1. 현장사진, 주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나아가 폭주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은 위험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6. 2. 21: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여, 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소주병의 파편을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두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 2. 21: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A아 너 술 많이 취했다.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세차장 동전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초순 01:0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세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중순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에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중순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에서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2. 8. 0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2. 00:05경 <주소>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55세)이 말을 걸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료 인상, 음식물 또는 담배 냄새 문제 등을 놓고 수개월 전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2022. 6. 30. 14:00경부터 2022. 11. 29. 13:00경까지 피해자가 점유 및 사용·관리하는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의 바깥 면에 나무 막대기를 세운 후, 바닥에 접해 있는 나무 막대기의 끝에 벽돌을 쌓아 나무 막대기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식당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 주방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확인)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 주방 출입문은 본래 사용하도록 허용된 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당을 임차하여 위 주방 출입문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임대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2:40경 <주소> 소재 'E'에서 다른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인권침해다.", "짭새들한테 뒷돈 주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라고 하며 03:20경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를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2022. 5. 29. 03:00경까지 발생한 불안감조성 행위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퇴거불응죄의 범죄행위 사실은 위 통고처분 후에 행한 퇴거불응 행위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불안감조성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 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불안감조성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거요청을 한 사실이 없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45

범죄사실 2023고단2745 1. 피고인은 2021. 10. 5.경 서울 <주소>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7. 5. 13:30까지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86 2.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1. 31. <주소>에 있는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2023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및 등기우편 발송이력, 입영판정검사 통지 공문 및 명단, 통지서 발송 이력, 문자메시지 발송이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미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3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옆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영상녹화 CD, CCTV 녹화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와 제천시 이하불상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0.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H 임야 32,970m² 및 I 전 39m²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 중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K에 채무가 있는데 위 부동산에 ㈜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K로부터 유류를 받아 이를 판매해서 매매잔금 2억 원을 2008. 12. 22.부터 2009. 1. 17.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납하겠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내 소유의 탱크로리 4대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 F주유소는 당시 모두 적자 상태에 있었고, F주유소의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E는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등에 대한 이자가 월 2,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K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한 후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탱크로리 4대에 대하여는 할부원금은 연체되어 압류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E로, 근저당권자를 ㈜K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위에 자신의 채권자인 ㈜K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탱크로리 4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하였으나(수사기록 제23-24면),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수차례 그 설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증인 G의 법정진술).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총 25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제128면), 피고인은 변제자력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함은 물론, 이 사건 죄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피고용인인 피해자 E 및 위 식당 업주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F이 자신을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등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10,000,000원~25,000,000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 B동 403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E이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비관한 나머지 벤젠을 마시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벤젠을 컵에 담은 후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이 인화성 물질인 벤젠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위 빌라가 소훼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우던 담뱃불이 위 벤젠에 옮겨 붙도록 한 과실로 위 빌라의 바닥장판, 화장실 문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3도의 화상을 입어 약 두 달간 입원을 하여 두 차례 피부이식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5. 3. 14.05:45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 아파트 앞 순천-여수간 도로를 피고인 A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위 도로에 합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가버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때부터 여수시 H에 있는 I(주) 회사 안까지 약 24km 거리를 전후좌우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며 마치 위 BMW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할 것처럼 수십 회 급제동과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심지어 터널 속에서 2차로 중앙선에 차량을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조수석 방향 앞 뒤 유리창을 열고 상체와 팔을 차 밖으로 내밀고 "야 개새끼야, 차세워, 차세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 협을 가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4, 06:15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주)의 통제구역인 정문 안까지 위 BMW 차량을 타고 들어와 회사 안으로 도망간 위 F를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야간 책임자인 과장 J, 경비원 K 등에게 '방금 들어간 놈 나오라 해, 그 놈 이름이 뭐냐, 언제 퇴근하냐, 그때 다시 오겠다'라고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C은 회사 경비원들이 화학공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회사에 불을 질러 버린다. 회사를 폭파해 버리겠다'고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회사 정문 출입구에서 야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L 등 3명이 회사 밖으로 차를 타고 나가지못하게 정문 앞에서 L 등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에 다리를 기대고 서있거나 좌우로 이동하며 차량을 막는 등 약 40분 동안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L, N,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I CCTV 동영상CD 첨부), 동영상 CD 2매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자동차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나 C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정도, 특히 협박 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건 범행의 높은 위험성,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따라가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 11:44경 업무로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77길 90에 있는 강북구청 별관 앞길을 도봉로 방면에서 화계사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보고 경음기를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토바이 쪽으로 가서 오토바이에 달여 있던 배달용 바구니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보도 쪽으로 세워 놓기 위하여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회시, 진료 확인 및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가 있다. 먼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1회 기일을 위한 의견서 제출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오다가, 제1회 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하였으나, 변론과정 내내 보인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은 억울하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면 그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인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자신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자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는 중인 D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오토바이 왼쪽 뒤편에 서서 화물적재함에 손을 얹고 있는데, 피고인이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조작하여 약 1,5미터 정도 진행한 까닭에 자신의 왼쪽 갈비뼈를 다쳤는데 통증이 심하여 복대까지 차고 다녔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진료확인 및 소견서를 근거로 추궁하자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른쪽 가슴을 다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를 다쳤고, 이로 인해 10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복대까지 차고 다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특히 2012. 11, 28, 검찰조사 시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3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다쳤고, 그 치료를 위해서 10일간 입원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불과 2달 후에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자신의 상해부위 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한편, 사고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채 길 중간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화물적재함에 손을 올린 채 항의를 하였고,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전방 왼쪽으로 1.5미터 정도 진행하여 길가로 정차시켰으며, 이때 피해자가 가슴부위를 만지거나 충격 당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채 왼쪽으로 향하는 오토바이를 따라 자연스럽게 몇 발짝 이동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회사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느냐에 있음에도 E 검사관 F은 당시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만 질문하고 있는바,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 및 소견서 사본(이 증거 중 진료확인 및 소견서사본은 피해자의 통증호소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