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22:00경 진주시 S시장에 있는 피해자 T(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아래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한 손을 침대 위로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초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T 몰래 텔레비전 서랍장을 열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 뭐하노,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 안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T에게 펜치를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고 종이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3장과 양말 1켤레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자다가 눈을 뜨니 피고인이 텔레비전 밑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치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와 양말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부인 취지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칠 뿐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준강제추행 및 절도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고 절도 관련 범죄로는 1차례의 벌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별건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창원지방법원 2017노3183)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