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고양시 C에서 개최된 ‘D’ 공연을 주관한 ㈜E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 ‘D’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연 준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 판매된 공연 티켓 보다 더 많은 티켓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의 티켓 판매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9. 5. 7.경 사실은 주식회사 G을 통해 502장(10,181,2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이 판매되었음에도 1,235장(12,350,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이 판매된 것처럼, 주식회사 H을 통해서는 판매된 공연 티켓이 전혀 없음에도 4,000장(24,300,000원 상당)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의 티켓 판매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 피해자가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티켓 판매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인 A은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나 방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의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D 공동주최/주관 투자 계약서 1. D 티켓 판매현황 1. 통장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일자별 티켓 판매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G 일자별 티켓 판매현황 확인), 수사보고(실제 티켓판매현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액은 실제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 5. 17.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고양시 C에서 개최된 ‘D’ 공연의 기획자이고, A은 위 공연을 주관한 ㈜E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A은 위 ‘D’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연 준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 판매된 공연 티켓 보다 더 많은 티켓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의 티켓 판매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으로부터 공연 티켓판매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1억 원 정도를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A은 2019. 5. 7.경 사실은 주식회사 G을 통해 502장(10,181,2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이 판매되었음에도 1,235장(12,350,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이 판매된 것처럼, 주식회사 H을 통해서는 판매된 공연 티켓이 전혀 없음에도 4,000장(24,300,000원 상당)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의 티켓 판매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 피해자가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티켓 판매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B의 공모관계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A은 처음에는 검찰에서 티켓판매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J 대표가 티켓판매현황표를 만들어 놔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쪽). 그 후 J과의 대질 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63쪽), J이 부인하자 “B인지 J인지 잘 모르겠다”며 “두 사람이 항상 붙어다녔고 두 분이 계시던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270쪽) “두 분 중에 한 분이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만 하였고 티켓판매현황 수치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쪽). 2) 그 후 2020. 7. 27.자 B와의 대질 신문에서부터 모든 게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89쪽), 전화로 들었는지 직접 만나서 들었는지, 옆에 J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3, 294쪽), 그 다음 2020. 7. 30.자 진술에서는 “B 대표가 얼마를 업(Up)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투자를 받아야 하니 투자를 받으려면 기획사 발권분이 나간 게 있으니 추정치로 만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4쪽). 3)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투자자를 모을 때 작성하는 제안서에 예상치를 작성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티켓판매현황표를 부풀려서 작성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298쪽).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도중에 번복된 경위 등 그 신빙성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위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티켓판매현황 자체를 부풀리는 내용으로 티켓판매현황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초기 투자자를 모을 당시에 일종의 투자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 것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A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A과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A의 진술 1) A과 피고인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A이 피고인 B에게 2019. 5. 7. 오전 10:34경 “데이셀 넘긴 내용과 더불어 K, L, M 이외 G, H, N 외 폐쇄몰 티켓 오픈 현황 및 추정치”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오전 11:01경 “O”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486쪽), 같은 날 오후 2:16경 피해자에게 “O”라는 제목으로 된 엑셀파일의 티켓판매현황표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28쪽)이 있고, 이를 근거로 추정치로 티켓판매현황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B에게 보고한 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는 A의 진술이 있다(수사기록 395쪽). 2) 그런데 위 티켓판매현황표에는 ‘현재 판매금액’과 함께 ‘예상금액’이 별도로 적혀 있다. A은 ‘현재 판매금액’이 추정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판매 완료한 티켓의 판매금액은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단어의 해석상 이를 ‘추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상하고 오히려 ‘예상금액’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향후 예상되는 티켓 판매금액을 추정하여 기재한 ‘추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상식에 부합한다. 3) 따라서 티켓의 판매현황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가 사전에 위와 같은 파일을 A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정황은 아니다. 다.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는 “B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이번에는 1억 정도만 투자해줄 수 있냐고 물으며 지금 티켓 나간 것만 1억 원 정도 나갔으니, 투자금 1억 원은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티켓판매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담당자가 A이니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였고, 실무자인 A을 통해서 티켓판매현황표를 받았습니다”라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바 있다(수사기록 107쪽).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티켓현황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도 이 사건 티켓판매현황표 자체는 피고인 B가 작성해서 전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397쪽), 결국 피고인 B가 구체적인 티켓현황자료표의 작성에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정황은 앞서 A이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티켓현황자료표 엑셀파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정황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라. J의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A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모호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