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 이장이고, 피고인 B는 F의 전 이장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1. 12월 준공을 목표로 평택시 G에 H를 건설하는 계획에 따라 사업구역내 토지를 사업시행사인 디오피서비스(주)에서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토지주들의 토지를 비싸게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5. 16. 평택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L 소유의 평택시 M,N에 있는 답4,867m²를 디오피서비스(주)에게 736,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m²당 2만원씩 29,40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4억7천5백6십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송금받음으로써,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J, R, S, T, U, V, L, W, X의 법정진술 1. S, J, R, P, Y, T, U, X, Q, W, Z, V, L,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토지매도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토지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았을 뿐, 중개수수료로 받은 돈이 아니고, 우연적 기회에 중개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중개행위를 업으로써 영위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SK건설 소속 직원 R은 SK건설에서 피고인들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매입한 토지의 가격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협상을 하여 피고인들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절충하였고, 매매계약체결을 할 때 피고인들이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토지 매수인인 디오피서비스(주)를 대리한 SK건설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에 나서 매매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가격의 절충에 기여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토지 매도인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평당 2만 원의 비율로 돈을 받았고 그 명목에 대하여 증인 P, Q, T, U, V, L, W, X 등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증언 한 점, 피고인들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사례비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매수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한 지급요구를 받았거나 주변에서 평당 2만 원씩 금액이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그 금액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액수임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토지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AB 등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중개를 한 기간은 적어도 첫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8. 5. 16.부터 마지막 매매계약일인 2009. 1. 5.까지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고, 성사시킨 계약이 18건이며, 송금받은 금액이 475,060,000원이고, 평소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지 않던 외지에 거주하는 토지매도인들과의 매매계약도 중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반복·계속적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토지매도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을 뿐, 마을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J에게 "법무사 사무실이 멀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네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사무실을 쓰게 해 달라"고 하여, J가 운영하던 평택시 AC 2층 사무실과 평택시 AD 소재 K 사무실을 매도인들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마련하였고, 이를 사용한 후 2008. 10월말경 J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내지 수고비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AA, AB, Z, AE, AF도 토지 매도를 결정할 때까지 토지매수인 측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고, 토지 가격에 대한 것을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소한 피고인들이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들에게 토지매도와 관련하여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정해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SK건설로부터는 명시적으로, 토지매도인들로부터는 묵시적으로 토지 매매의 중개의뢰를 받고 중간에서 가격을 절충하면서 매매계약체결을 부추겨 결국 계약에 이르게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장소를 마련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참관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매매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중개활동 기간과 중개한 계약의 수, 지급받은 수수료의 금액, 중개에 나서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토지매도인들로부터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는 금원을 정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법령에 위반하여 토지매도인들로부터 피고인 B가 2억 원, 피고인 A이 1억 6천만 원 가량의 큰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토지매수인들은 매매계약 체결 후 약 4년간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다가 화력발전소 입주와 관련하여 마을이 분열되면서 일부 토지의 매도인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토지매도대금을 많이 받아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들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중개수수료의 반환여부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