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9:0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 KEB하나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E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4세)로부터 "오빠 제발 놔줘, 우리 여기서 좋게 끝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볼펜을 겨누면서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못 간다,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럼 아무데도 못 간다, 차에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다음 날인 2016. 12. 11. 12:00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 주변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그 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139 뚝섬유원지 주차장에주차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필요없다,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를 어깨에 들쳐 멘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는 차에 있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간 다음, 2016. 12. 12. 15: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0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139 뚝섬유원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2. 15:00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까는 아침에 한다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9: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22세)에게 전화하여 "한번만 더 한테 연락하면 대갈통 다 뿌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4: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35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남자친군데 한번만 더 연락하면 디진다"고 하고, 문자메시지로 "I야 내일보자 동생한테 조금 맞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각 감금죄, 상해죄, 강간죄는 감경영역, 각 협박죄는 기본영역 선택,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승용차, 피고인의 집 등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구강 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나눈 남성들에게 협박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1. 11. 19:00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 10:4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휘두르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랑 니 친구랑 한번만 더 한테 연락하면은 니 대갈통 다 뿌순다 알겠나"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1. 피고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