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2020고단156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가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4.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B은행 금리는 연 2. 8%~6. 1%, 최고한도는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보증금을 지급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금감원 법무담당자 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감원 법무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도록 하였고, 법무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보증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4. 3. 오전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전남 진도군 D시장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4경 위 D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가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중 1,400만 원으로 기존의 F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5.경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B은행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은행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 감독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3. 2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구 중구 H 빌딩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H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및 전산기록삭제요청서 등, 납부증명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금 사진 등 1. 각 텔레그램 채팅 내역, 텔레그램 대화 복원 내용 등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K 택시기사 전화 진술청취 등), 거래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체크카드 명의자 특정), L증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에 대한), 피의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파일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택시 번호 특정에 대한), 택시번호 특정 관련 자료, M카드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A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내사보고(N 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N 이용 관련), 거래영수증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취직한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걸쳤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시 및 보수 수령 방법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그 보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자로부터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O이 아닌 다른 여러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서류도 위 0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4회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택시 요금이나 범행 현장에서 취식한 음식값 등을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하기도 하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 J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촬영을 하게 하여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그다지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대부분 상위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 상위조직원들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오롯이 피고인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피해금액 1,500만 원은 그대로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였으나 취업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3.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양형기준의 상한을 일탈하여 2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