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2019고합1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17세), 피해자 D(여, 13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2. 1. 이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의 지도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추운 겨울 바깥에 서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이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에게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5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 1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 B에 대하여 "교감새끼와 바람이 나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듣기 싫어요, 엄마가 바람핀 것을 어떻게 아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야이 새끼야, 집나가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면서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는 등 반항한다는 이유로 양말과 침대용 방한텐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23:00경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3세)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모 B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B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감금 가. 2017. 12. 19.~2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19. 21: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0. 06: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추궁하여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하자 방문을 가로막고 "안 된다, 나가기만 해봐"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까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8. 1. 15.~1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 06: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추궁하여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출근하겠다고 하자 방문을 가로막고 '넌 교육자 자격도 없다, 네 낯짝으로 어디 출근을 하려고 하냐, 안 된다, 회사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교육자 생명을 끝내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같은 날 저녁까지 집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B이 휴대전화기 오류로 실수로 피고인에게 건 전화를 받은 다음, B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B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하는 B과 G이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B이 휴대전화기 오류로 실수로 피고인에게 건 전화를 받은 다음, B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B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하는 B과 G이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2019고합44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제3자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위 피해자가 위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후, 2018. 3. 22. 08:47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는 순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올릴 거야.', '사직서 내고 퇴직금 가져와. 마무리하게.', '캐셔를 하든지. 식당에서 일하든지. 편의점에서 일하든지 해봐ㅋ 이런 세계도 있구나. 느낄 거야. 연구사님 소리 듣다가ㅋ'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수납관리팀으로부터 별거하던 위 피해자에게 발송된 편지의 봉투를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D 진술조서 첨부, 감금 관련 B 진술청취) 2019고합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고소장 증 제1 내지 18호 1. 피의자가 개봉한 우편물봉투(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개봉한 우편물 봉투안 내용물(부담금 개별납입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2012. 1. 정서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피해자 C에 대한 2013. 12. 정서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C에 대한 2018. 1. 8 및 2018. 3. 3. 정서적 학대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각 정서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감금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 전송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개봉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아동복지법의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9고합188호 범죄사실의 각 감금 부분 피고인이 2017. 12. 20.과 2018. 1. 16.에 피해자 B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2019고합449사건의 편지개봉 부분 피고인이 H 수납관리팀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발송된 편지의 봉투를 손으로 뜯어 개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근거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판시 2019고합188호 범죄사실의 각 감금 부분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2. 20.과 2018. 1. 16.에 피해자 B을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2017. 12. 20. 감금 범행 하루 전인 2017. 12. 19.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고, 2018. 1. 16. 감금 범행 하루 전인 2018. 1. 15.에도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감금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감금 범행 당일 직장으로 출근을 하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안 된다, 나가기만 해봐", "'넌 교육자 자격도 없다, 네 낯짝으로 어디 출근을 하려고 하냐, 안 된다, 회사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교육자 생명을 끝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고, 이미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실제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걱정 또는 공포심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항의를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출근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감금 범행 이전에 미리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거나 달리 출근을 하지 않을 급박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판시 2018. 1. 16.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일부 잘못 진술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진술이 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고, 판시 2017. 12. 20. 감금 범행과 구별하지 않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한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위 범행 당일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는지 여부는 위 범행의 성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각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절대적으로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감금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 각 감금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태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 위 각 감금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2019고합449호 편지개봉 부분에 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이라 함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피해자 B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개봉한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 H 수납관리팀이 봉함장치를 하여 피해자 B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개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2018. 2.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위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위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거주지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어 거주지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등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우편물의 경우 발신인 부분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신인 부분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우편물이 거주지 관리와는 무관하고, 위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에게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이 위 우편물의 표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우편물이 거주지 관리나 피고인의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개봉이 필요한 우편물이라고 착오하였을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봉한 우편물에 관하여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남편 또는 부친으로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인 피해자 C, D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폭행, 감금, 편지개봉,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B과 G의 대화 내용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녹음까지 하였는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이 법률상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C, D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