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3: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B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묻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집안에서 나와 위 E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긁고, D가 뒤로 물러남에도 재차 손톱으로 오른쪽 뺨을 긁었으며, D가 다가가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근신하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정황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로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21:53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07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누나 D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누나로부터 "(알콜중독자가 될 때까지 마신) 미친놈아 술 좀 그만 마셔라. 너보다 못한 놈도 있는데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작은 상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집합건물 C호(34.41m²)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길이 집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1.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치료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D 전화진술 청취, 건물 소유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복 등에 불을 놓아 주거지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연기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에 급히 대피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인근 주민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방화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속히 불을 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작은 상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에 이르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외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당시 화장실 옆 작은 방에서 의복과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어서 즉시 불을 끈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작은 방 바닥에 타다 남은 의복과 신문 조각이 놓여 있고 밥상 바닥이 원형으로 소훼되어 구멍이 뚫린 상태이다. 물적 피해: 작은방 의복 및 베개 등 가재도구 일부 소훼. 작은방 밥상 위에 의복 등을 놓고 불을 붙여 의복 등이 소훼된 연소 형상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작은 방의 바닥이나 내벽 쪽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장 감식 사진을 보면, 화재로 인해 밥상에 큰 구멍이 뚫려 있고 작은 방 바닥의 대부분이 시커먼 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기는 하나, 방바닥이나 내벽 자체에 불이 옮겨 붙은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개물에 불과한 의복과 신문지, 밥상에 붙은 불길이 주거지의 바닥이나 내벽 등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6:4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증거기록 제1권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개전의 기미 없이 무면허운전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7: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방 안에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옷을 네가 입고 있냐, 내놔라"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4:4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그랜저 자동차로 인해 여자친구의 차를 이동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차량의 조수석 옆면부터 뒤쪽 바퀴 위쪽 부분까지 약 2m 정도를 불상의 뾰족한 물건을 이용하여 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재중 전화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전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서대문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 자체를 경찰에게 건네주었고, 경찰이 파일을 복사한 뒤 메모리카드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담당 경찰인 증인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메모리카드에 담겨 있던 파일을 그대로 CD에 담아 기록에 첨부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비용 또는 시간을 소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 영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CD에 저장된 파일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의 촬영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화면으로 촬영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CD는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된다. 위 파일 및 여기에 포함된 영상은 증거능력이 있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범증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7:00경 순천시 C병원에서 여수시 D아파트 가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택시타는 문제로 피해자 B(여, 73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어서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자인 E은 2018. 7. 20. 21:26경 '할아버지(피고인)가 할머니와 손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C 병원에 갔다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팔꿈치로 몸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눈과 턱 부위 등에 시퍼렇게멍이 든 사실, 피해자는 폭행 다음날인 2018. 7. 21.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2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5: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올라 화단을 침범하여 피해자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부러뜨려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 16:2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 기재와 함께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주거지에 숨어있던 중 위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명백히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및 도주 경위,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3. 23: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3번방 내에서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양주잔을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행으로 벌금형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해자 C이 의령군 D에서 추진하는 의령군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부지 면적의 70%이상 매입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석반출권(골재판매권)을 부여받기로 계약한 후 부지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4년 4월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70% 이상 매입 조건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며 위 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14. 4. 14. 경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F에게 토석반출권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년 11월경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토석채취 및 반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인 2017년 7월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과 우회 관로 공사(조성사업 관련해서 물을 우회시키도록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권, 주식회사 B에의 취업을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채권을 취득하면서 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범죄사실] 1. 2017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채권을 취득하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B에 관한 일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7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합의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조성사업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고, 당신이 군수 및 군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준 거, 산림법 위반한 거 검찰에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경남 의령군 D 일원 'E'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2,000만 원을 교부한 외에 더 이상의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위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돈도 빨리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당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경 위 G 명의 H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8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오면서 2018. 6. 22. 경에는 피해자와 위 조성사업에 관한 골재판매권 취득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골재를 정상적으로 반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2018. 8. 30. 경 경남 의령군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해지된 골재판매권을 다시 주지 않으면, 위 조성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고, 당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 및 골재판매 시 루베 당 400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10. 22. 경 12,577,981원 어음, 2018. 11. 16. 경 20,298,850원 어음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령군청 공문, 토석채취허가증, 불기소이유통지, 약식명령, 문자메시지 내용, 약정서(토석반출권), 각 결정문(토석 채취 및 반출금지 가처분, 항고기각결정), 확인증(입금증), 골재판매권계약서, 각 내용증명, 전자어음 상세조회, 고발장,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자료,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출력 자료, 압수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현장소장 휴대폰 캡쳐사진, 녹취록, 고소취하서, 소 취하서,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토사처리확약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통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전송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2월20일(각 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의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20:37경 서산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60

이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5. 23.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C건물' 동 호 앞에서, 여자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집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여자 친구가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계속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다가 여자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아이고 마 니는 비켜라' 라고 말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경찰관) 1. 신분증 사본, 내사보고(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야) 등 첨부)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력은 벌금형 2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5: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8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2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통닭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통닭을 던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개밥그릇(지름 약 15cm, 높이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투명유리 개밥그릇 사진(수사기록 제15면,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범증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21:5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함께 놀 여자를 불러 달라고 떼를 쓰다가 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22: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묻는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F(남, 5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입수), 범행영상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 운영자인 D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고, 이에 위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순경 F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 전과 1회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0:45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780-2 '을지교' 앞 교차로를 간척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오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 차량의 진행 및 제동 여부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12. 03: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 조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5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횟집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경장 F의 목을 잡아당기고, 옷을 휘둘러 F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7.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5. 14: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442에 있는 용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마트로 가 그곳에서 구입한 소주 1병을 차 안에서 모두 마시고 다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과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5년 가까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7:4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고, 2019. 9월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개발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에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D과는 청소년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7.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인 B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상당한데 회장님이 세금으로 내느니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로 배당, 이익을 나눠주기로 했다. 직원들 중 해외지사에 있거나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가는 직원들은 사실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여서 배당되는 우리사주를 처분하기를 원한다. 돈을 주면 이런 직원들 몫의 주식을 매입해 두었다가 약 1년 후 원금회수는 물론 상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직원들의 거취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어 위험성도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고, 병원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배당이 거의 처리가 되었다. 피해자 몫의 우리사주를 배당처리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7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우리 사주를 매수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맺어온 신뢰를 배신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