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C, D, E, F 일대 54필지 토지주들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경작,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공동 출하를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이사 H에게 대여함에 있어,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성과를 책임지는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을 사업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하고 이사 등에게 조합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미리 변제기한이나 이자 약정 등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자 약정이나 담보 제공 요구도 없이 만연히 이사 H에게 피해자 법인의 I에 예치된 자금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2.부터 2019.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70,700,000 원을 피해자 법인의 이사들에게 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정관 1.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의 관리임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대여한 금액이 3억 7,000만 원을 상회하며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그와 같이 대여한 재원이 피해자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L 및 ㈜M과의 이중계약을 토대로 받은 계약금 등으로 ㈜L 또는 ㈜M과의 계약관계의 향방에 따라 그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자금임에도 이를 부실하게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위 반환채무 등 대외적 의무이행이 어렵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법인은 소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고, 부실한 대여행위가 그러한 조합원 내지 이사나 감사를 상대로 한 것인데다가 이사들의 묵인 하에 반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법인의 내부적 손해 내지 조합원들의 손해는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서산시 B, C, D, E, F 일대 54필지 1,035,802㎡(약 313,329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 토지주들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경작,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공동 출하를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G과 주식회사 L(대표이사 N, 이하 ‘L’이라 한다)이 2018. 1. 19.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8. 9. 18.자로 이 사건 부지를 L에 임대하되,임대차기간 ‘태 양광발전소 준공 후 20년’(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가능), 임대료 ‘매년 임대면적(평) × 4,300원(예상금액 연 1,345,000,000원)’, 계약시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L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교부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이사 O, 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료 ‘매년 임대면적(평) × 4,500 원’, 태양광발전소 3kw 설비 무료 설치, 계약시 계약금 626,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안받게 되자, L과의 기존 계약의 파기를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O 등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L과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테니, 계약금과 L에 지불할 위약금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L과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G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2. 4. L에 지급할 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G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8. 1.경 L과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9. 18. L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G은 L과의 위와 같은 계약에 불구하고 2018. 1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도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8. 11. 19.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금은 6억 2,6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4억 7,600만 원은 토지매입을 위한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함)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1. 29.자 영업계약서(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 및 임대 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영업수수료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다)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8. 12. 4.자 합의서(G이 L과의 위 계약을 파기함에 있어 L에게 지급할 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 3) 피해자 회사는 2018. 11. 29. G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입금하고, 2018. 12. 4. G의 다른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G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L과의 위 임대차계약 등을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L은 2019. 1. 18. G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소를 대리한 Q, 피해자 회사의 이사 R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은 임대차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L에 대한 위약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의 합계 3억 원이 전부이고, 그밖에 G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바는 없으며, 위 2018. 11. 29.자 영업계약서와 2018. 12. 4.자 합의서는 모두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들로서 L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그에 따라 2018. 12. 4.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L과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3,000만 원 외에 G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한바 있었는데 L이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지 아니함에 따라 L을 G하여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1억 5,000만 원 외에 피고인의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법인운영자금으로 최소 3억원(이를 받으면 L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 했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임대차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피고인의 영업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는 법인운영자금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므로 L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망사실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설득력이 있으므로, Q이나 R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G은 L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L과의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1억 3,000만 원에 위약금 1억 3,000만 원을 더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위약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의 합계 3억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굳이 L과의 기존 계약을 해제해 가며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L이 2019. 1. 18. G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에 관하여, Q 등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개발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개발과는 별도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 회사 측의 주장대로 개발계약에 관련된 중도금이라고 한다면, G이 L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법인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나아가 그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도 법인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법인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는 피해자 회사 측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1. 29.자 영업계약서는, 이 사건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의 매입이나 임차를 위한 피고인의 알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위 영업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G이 L에 지급할 위약금 명목을 수수하기 위한 용도(그런 용도라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할 이유도 없다)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8. 12. 4.자 합의서에 위 영업계약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업계약서가 위약금 수수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Q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4) 위 영업계약서에 기재된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가 아닌 G 명의의 I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계약금이 입금된 G 명의의 I계좌와는 달리 새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계좌로 입금 받으려고 했다가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새로 개설한 G 명의의 I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 회사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는 S은 피해자 회사가 G에 3억 원을 입금해 준 이후인 2019. 1. 5.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다음주에 G에 지원하기로 한 것 지급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