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이하 'D'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오후경 C 수강생이자 D를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C 사무실로 혼자 몰래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C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6:20경 C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C의 관장이자 D의 대표인 자신의 말에 순응하고, 당시는 토요일 오후여서 C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5회 가량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분석 및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이므로 3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및 D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D를 폐업하고 C을 후배에게 양도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33세)와 2년 전부터 애인 사이로 지냈고, 피해자 D(여, 2005년 6월생)는 C의 친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가 술에 취해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감기에 걸렸으니 팔베개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 한번만.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C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감기에 걸렸으니 팔 베개를 해 달라, 비밀이니까 약속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번만.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C가 술에 취해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는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게 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속기록(원스탑 지원센터)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해자가 가장 어릴 때 저지른 범행)]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05.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지인의 자녀)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전력이 없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하반기 낮경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에 있는 폐교된 화산 분교에서 그곳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야외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주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의 며칠 뒤인 2011년 하반기 낮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야외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주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 확인, 피해자 상대피해장소, 피해경위, 주거지와의 위치관계 확인, 피해자 C의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해자 C의 최초작성 경위서 첨부 관련),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상호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4. 4. 10.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66,66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988,34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5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가. 2017. 2. 3. 18: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여관 106호에서 위 여관 주인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한 후 위 F의 알선으로 성매매여성 G(여, 36세, 일명 'H', 2017. 4. 26. 기소유예)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나. 2017. 2. 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매매여성 K(여, 33세, 일명 'L', 가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한 후 위 K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다. 2017. 2. 14. 05:4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여, 연령불상)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3. 18:31경 위 제1항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벗고 있는 제 1항 가항 기재 피해자 G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같은 날 21:04경 성인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위 G의 얼굴, 가슴, 음모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2:16경 위 제1항 나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시노트5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벗고 있는 제1항 나항 기재 피해자 K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다음 날 00:18경 성인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위 K의 얼굴, 엉덩이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5:42경 위 제1항 다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벗고 있는 제 1항 다항 기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다음 날 14:22경 성인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P' 게시글 첨부) 1.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1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1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이마를 피해자의 모자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3:52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피고인의 몸에 가려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을 찌른 경위(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먼저 찌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찔렀다는 등)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으로도 그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자 곧바로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 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6:5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3동 옆 놀이터 벤치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 뒷바퀴를 발로 차면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놀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장난삼아 간지럼을 태우려고 한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넘어지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를 잡아서 껴안은 자세가된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낯선 사람이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 만지고 여기 만지고, (양손으로 배를 가리키며) 배. (양손으로 성기 부근을 가리키며) 여기."라고 진술하였고, "얼마나 주물렀다고 했지."라고 묻자 "조금.반만."이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배,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로 찬 후에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었고 곧바로 다른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 몸을 비틀면서 몸 부림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세 및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손을 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인 아동이 자전거를 타는데 집중하느라, 제대로 현장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다소 기억이 불명확한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배, 음부를 주물렀다는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거나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610호에서 스마트폰 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채팅내용 사진 촬영, 피의자 A의 청소년 인지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악회 회원이고, 피해자 D(여, 7세)은 위 산악회 회원인 E의 손녀이며, 사건 발생 당일은 위 산악회 야유회 날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3. 오후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해수욕장 내 H 휴양소에서 피해자와 해변가에서 파래를 잡으면서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들어 피해자에게 팔배개를 해주고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다시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나오자 화장실 앞에 비치된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니까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살살할께"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속기록,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5촌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불상일 22: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1동 1705호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옆에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왼팔로 감싸 안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처의 사촌언니 집에서 처형, 형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이들만 있던 방에 들어가 12세의 5촌 조카인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싸 안는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서 자동차 외장관리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의 신용카드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은 위 단말기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 설치한 후 2016. 11. 16. 16:38경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비씨카드(I)를 이용하여 3개월 할부로 110만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A은 이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령한 결제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17,3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발행액 정산자료, 현장확인보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자 결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매출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매출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일명 '카드깡') 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은 없거나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은 2017.경부터 피고인의 공부방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공부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장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를 가슴 위로 들어 올리자 이를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중 추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친이 진술을 권유하였음에도 진술하기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을 악하게 묘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하며 사과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로서 가르치던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그 죄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하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wm·유죄의견: 5명 - 무죄의견: 4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7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