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8. 7. 16.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F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 도급업체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마다 50만 원씩 이자를 통장에 넣어주는데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도급업체에 대여하여주면 자신 또한 5%의 마진을 먹고 나머지는 모두 변제한다. 도급업체에서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외협력본부장 직함이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G 주식회사 H이 도급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 (I)로 500만 원, 2018. 7. 24. 500만 원, 2018. 7. 26.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급업체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보름만 쓰고 원금 5,000만원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2018. 11. 5. 정확히 변제하고, 만약 도급업체에서 변제하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외협력본부장 직함이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G 주식회사 H이 도급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7. 12.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도시공사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도시공사 하청업체에 그 돈을 빌려주어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5일마다 이자 10%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흘 전에만 미리 요구를 하면 열흘 후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 원금은 얼마든지 보장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공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외협력본부장 직함이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G 주식회사 H이 도급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 1억 3,8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고소장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명함, 각 차용증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1의 가항,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실형 전과 2회, 벌금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수사기록 185, 186쪽),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70,550,000원을 변제하였으며(수사기록 9쪽)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향후 변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C 분양 관련 좋은 상가 자리가 있다. 가계약금 5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먼저 이체해주면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해놓겠으니 시간 날 때 와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상가의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다. 현재 그 기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에게 1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은행 C 대리인데, 1,000만 원을 연이율 3.4%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무직이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보내면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사계로 30에 있는 마산삼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A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병원비 등 마련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고 그 피해 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시 관악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200만 원을 1번으로 타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으로 22만 원씩 잘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월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가 밀렸는데,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4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_계좌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이 일부 다르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계금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월 22만 원을 계불입금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2015. 11. 23.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2.경 일수라도 받아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매일 6만 원씩 100일 동안 600만 원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일수로 빌려 와 피고인에게 위 1회차 계불입금 22만 원 및 5일치 일수변제금 30만 원(6만 원 × 5일)을 공제한 나머지 448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일수금 변제 계좌에서 2015. 12. 15.부터 2016. 4. 22.까지 며칠 단위로 6만 원의 배수인 12만 원, 18만 원, 24만 원, 30만 원, 36만 원, 42만 원이 인출되는바 일수금을 빌려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9. 2.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위 계금 200만 원과 일수변제 약정금 600만 원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1차례 60만 원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불입금과 일수변제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곗돈과 일수로 조달한 차용금을 받고도 이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5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6. D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한화 89,248,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불상의 환전업체에서 중국 인민화 534,600위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E가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해 주는 송금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327,347,000원 상당의 환전을 의뢰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체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1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1,770만 원)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거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사촌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D가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미우체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상대방 측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후배인 B로부터 전화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통장을 팔아 용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결시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대포통장이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0. 12. 15.경 지인인 C으로부터 전화로 '주식사이트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즉시 위 B에게 전화하여 C의 의사를 전달하고 승낙을 받은 다음, 2020. 12. 17.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 송정역 인근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F) 계좌의 OTP 및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2020. 12. 18. 17:30경 위 송정역 부근에서 위 C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25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위 회사 계좌의 OTP 및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G 카페 게시판에 주식 종목 추천을 해주겠다며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I)를 통해 추천해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2~3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수익이 나면 다시 환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사이트 내에는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10:47경 500만 원, 2021. 1. 18. 11:21경 2,500만 원, 2021. 1. 19. 06:23경 1,000만 원, 2021. 1. 20. 08:11경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위 유한회사 DF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경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 20.경 위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계좌인 기업은행 J(K)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M 계좌거래내역과 피의자 A과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B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본건 유한회사 D 계좌 이용 범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 발신기지국 분석에 대한) 1. 유한회사 D N 거래내역, L O 계좌 거래내역, E은행 유한회사 D P 계좌거래내역, Q은행 A R 계좌거래내역, B M 계좌거래내역, C M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S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 B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 C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 18.자 현금 인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C과 함께 사기방조죄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피고인 2,000만 원, C 5,000만 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이 사건 접근매체전달 및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공범들이 나눈 대화 내용 및 계좌거래 내역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단순히 1회성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불법수익의 이동 및 현금화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도박개장 및 성매매알선 등 불법적인 수익창출에 가담하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일명 'B'이라는 상담원과 대출 상담을 하다가 위 B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 거래하는 동안 카드를 한 장 맡겨놓고 매달 이자나 원금을 입금하면 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1. 17:15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택배박스를 위 B이 보낸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은행회신자료 1. 카카오톡 캡처자료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에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경험칙에 비추어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 교부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어서 세금 문제나 금감원 조사 문제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교부와 관계없이 이미 대출승인이 난 상태였다고 하나, 만약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행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는 결국 대출의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교부를 통한 대여행위와 대출을 받는다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피해금이 전액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B건물 C호 외부 공간 면적 약 3m²에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우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판시 옥외 계단(이하 '이 사건 옥외 계단'이라 한다)은 벽과 지붕이 없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하더라도 판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증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옥외 계단에 벽과 지붕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옥외 계단은 길이(수평 거리)와 높이(수직 거리)가 모두 1m를 훨씬 초과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부속된 것인 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이므로,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은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동주택의 "증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점, 공동주택의 "건축면적"은 위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에 따라 공동주택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만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연면적"은 위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공동주택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아야 하는데, 공동주택 혹은 이에 부속한 것 중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위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에 따라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 계단 설치, 즉 이 사건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 설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것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옥외 계단을 설치하기 약 2년 전부터 유치권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 2층 중 상가 부분의 유일한 출입로를 점유하면서 2층의 상인 및 근로자들 십여 명의 통행을 막아왔고, 이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옥외 계단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치권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 2층 중 상가 부분의 유일한 출입로를 점유하면서 2층의 상인 및 근로자들 십여 명의 통행을 막은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고려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동주택 증축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단' 공동주택 증축행위가 적절하였다거나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 정당행위의 요건들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외의 것들은 인정될 수 없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층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9. 5.경까지 위 점포에 설치된 자동차 1대분(2.3m×5m)의 직각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시정안내문, 건축물대장 1. 고발장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시세 보다 많은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을 임대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주차장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다. 2. 판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이익을 얻는 주체와는 별도로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시세보다 많은 차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하여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주차장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4의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에서,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명함 2,000매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명함에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목포시 E, F, G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허위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명함 제작장소 등 특정 경위) 1. 수료 여부 결과 회신 1.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명함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제작한 명함 2,000매에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학력을 과장하는 등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릇된 선택을 유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비정규학력의 기재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득표수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인쇄되거나 배포된 명함의 수량도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기재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인 'E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료한 F학교 G교육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및 F학교 H의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은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광역시 소재 I 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E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함 뒷면에 'E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무렵부터 B의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인 2018. 5. 24.경까지 J 5일장, K 소재 마을회관 등 위 C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약 3,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공표하고, 2018. 5. 30.경 위 I 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E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기공보 경력 란에 'E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선거공보 경력 란에 'F학교 G 최고경영자 수료'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2018. 5. 31.경 B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벽보 53장 및 위 선거공보 20,455장을 제출하여 선거벽보는 L에 있는 M초등학교 외 38개소에 부착되도록 하고, 선거공보는 위 C 선거구 일대 18,302세대 및 거소투표신고자 88명에게 배송되도록 하여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 및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력을 기재하여 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운동용 명함(4종), 선거공보, 선거벽보 1. A 후보자 자료제출 요구 회신(학교운영위원장 확인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200만 원 ~ 1,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경력과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F학교 G 최고경영자 수료'는 오인의 여지가 있으니 이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경력 란에 기재하였던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으며, 2019.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1:00경 익산시 B건물 C호 D(여, 24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D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다시 때렸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10. 13:1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돈이면 다리도 벌리잖아, F 도우미 했던거 내가 아는 사람도 봤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1.부터 2020. 8. 10.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판시 제2죄 별지 순번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판시 제2죄 별지 순번 3 내지 8)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방실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동거했던 사이란 것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