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이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유방암 수술로 인하여 생활이 힘들어지자 F을 협회 이사로 등재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9. 9. 7.경 F을 협회 이사로 등재하였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F은 주 1회 정도 협회 이사장실 등에 꽃꽂이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협회에 상근하는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월급 합계 95,433,7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처 G이 피고인이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G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1. 5. 20.경 G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G은 협회 직원 숙소 2곳을 가끔 청소해주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회에 상근하는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월급 합계 82,180,6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경 H로부터 협회 석면분석조사업무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고, 2009. 12. 30.경 I으로부터 협회 중앙연구원 개설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고, 2009년 J으로부터 협회 사무실 확정 이전과 집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협회 이사장실에서 H, I, J에게 그들의 처를 협회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H의 처 K에게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월급 합계 37,362,830원을 지급하고, I의 처 L에게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월급 합계 31,039,170원을 지급하고, J의 처 M에게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월급 합계 30,417,42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급여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협회로부터 충분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퇴직한 직원을 퇴직처리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의 딸 N이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협회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2011. 1. 26.경 1,820,457원을, 2011. 2. 25.경 1,816,120원을, 2011. 3. 25.경 1,816,120원을, 2011. 4. 25.경 1,814,120원을, 2011. 5. 25.경 1,814,120원 등 월급 합계 9,080,937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협회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Q,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I,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S, I, T,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사단법인 E 협회 뭉칫돈 자금에 대한 정리)] 1. 각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지급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협회 정관에는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8조 단서), 피고인의 전처 G은 석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음식점에서 접객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로 된 후에도 부산에 거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직원 숙소에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사로서 했다는 업무가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만났을 때 석면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다는 것과 직원 숙소의 청소 및 음식 장만이라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인 F은 석면과 관련된 일을 한 바 없고 당시 안양에 거주하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협회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사로서 했다는 업무가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다는 것과 꽃꽂이 및 청소라는 것인 점, G 명의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고, F 명의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후 U이 F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F이 협회로부터 받은 급여를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G과 F이 협회에 상근하면서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협회를 위하여 H, I, J으로부터 돈을 빌려 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이를 빌린 것이지 협회가 빌린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협회의 돈으로 위 채권자들의 부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이자 등을 지급한 점, 협회에 이전에는 꽃꽂이나 숙소관리, 홍보 등을 담당한 직원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전후해서 두 차례가량의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감축하여야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전처, 지인, 채권자들을 직원이나 임원으로 선임하여 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여 점, 피고인은 N이 협회에서 퇴직한 후에도 그 명의의 통장에 월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협회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도 못하면서개인 돈을 많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협회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의 돈(월 200만 원)과 법인카드(월 약 200만 원), 법인차량, 명절선물구입비용(명절마다 1인당 약 400만 원) 등을 사용하여 왔고, 협회에 송금한 돈은 '협회대여금', '임원대여금', '중앙본부차용 금' 등으로 기재되어 협회에 빌려준 것으로 처리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구조조정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전처 등을 직원이나 임원으로 선임한 후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여 협회에 손해를 입혔고,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함께, 협회를 설립·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2009. 9. 4. 협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연봉 1억 원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협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3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