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2018고단113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5. 0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결제 수단이 없어, 양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5,000원 상당의 토닉워터 3병 등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아, 이게 뭐 얼마짜린데?"라는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을 이용 중인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밀치고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 D을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목을 그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D에게 "방뎅이는 튼실한 년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169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노래반주 서비스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 03:2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와 소주병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려치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41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23: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5, 01:45경 위 장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위 J와 시비 중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L(남, 37세)가 주점 운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3928, 피고인은 2018. 2. 2. 17:00경 인천 부평구 M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합계 25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2018 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8 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최근에는 본건 외에도 무전취식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무전취식 범행에 나아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D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