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초과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월급이 2,638,462원임에도 이를 초과한 12,638,462원을 장부상 월급으로 지급받아 그 차액인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E, F, G에게 월급보다 초과하는 액수를 장부상 월급으로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14,299,880원(232,792,187원 + 127,276,922원 + 126,192,308원 + 101,846,155원 + 126,192,308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6. 3.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3,721,658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I, J, K, L, H, M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78,994,033원(176,538,438원 + 136,961,527원 + 42,146,398원 + 39,320,500원 + 63,268,186원 + 20,758,984원)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명목출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00,000원을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기차입금, 선수금 등 허위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055,507,674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경우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가족의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신용카드 12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342,662,972원(927,056,309원 + 415,606,6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1. 증거설명서 1.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의 설날(구정)과 추석 무렵 등 총 6회에 걸쳐 적어도 회당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횡령금 가운데 48,000,000원(8,000,000원 × 6회)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범죄일람표 (4-1)}가운데 '주유권, 상품권'은 거래처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제2항의 배임의 이득액 중 356,274,000원{주유권 합계 223,8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4-1) 중 주유권 합계액' 참조) + 상품권 합계 132,47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4-1) 중 상품권 합계액' 참조}에 관하여는 그 불법영득의사(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금 중 48,000,000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영업활동이나 직원격려의 목적 등 상품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도와 금액 등을 기재한 품의서를 작성한 후 담당부서장, 재무담당상무, 대표이사(피고인)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었고 실제 명절 무렵이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액의 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액의 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집행한 다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후 보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은 명절마다 다액의 상품권(10,000,000원 이상)을 구입하여 이를 재무담당이사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영업본부장인 O 등에게 일정 액수의 상품권을 영업용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자신과 일부 직원들에 대한 약정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조성하였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도 달리 보이지 않는 사실, 따라서 위와 같이 초과급여를 보관하게 된 피고인은 해당 현금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거나 적어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현금으로 보관·집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초과급여'의 지급방법을 통해 마련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증거 순번 3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39쪽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초과급여금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초과급여금 중 일부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에게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상품권을 구매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사후에 변상, 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라도 영업을 위해 제공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형에 참작키로 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횡령금 가운데 2011년경부터 매년 명절마다.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48,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유권·상품권 구매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영업상 상품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승인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명절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이에 소요되는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정식절차를 거쳐 거래처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접대를 위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는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주유권과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매월 약 2,000,000원 전후의 주유권을 구입하였는데 이처럼 정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주유권을 사용한 경위도 불분명한 사실, 피고인은 정식절차를 거쳐 특정 직원에 대한 급여를 보전해 줄 수도 있어 상품권이나 주유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보전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법인카드의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는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였다는 점과 주유권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각 자인한 사정(특정 직원의 급여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주유권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식 절차를 통해 급여를 보전해 줄 수도 있었고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한 경위도 불분명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상 납득될 수 있는 신의성 실원칙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회사와의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액 중 주유권, 상품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이상 ~ 50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통해 자기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이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횡령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범죄사실상의 피해액 합계 약 4,591,464,559원에 이르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P·Q라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화 7,776,463 달러(P 미화 4,300,000 달러 + Q 미화 2,600,000 달러, 한화로 약 87억 원 상당)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기초로 판시 범죄사실상의 피해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Q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이를 정당하게 양수하였는지,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에 비추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자백하고 있기는 한 점, 일부 금액은 영업상 목적에 결과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 배임)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학자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지급기준일 당시 3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에게만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준수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지급기준일 당시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 R(2014. 2.경 입사)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위 R이 하여금 학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293,5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위 R에게 12,2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 역할과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반하여 R이 급여 외에 학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93,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 R은 피고인과 형제 사이인 사실, R은 피해자 회사에 위 학자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67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893)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위 법리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의 내규에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회사내규나 이사회 결의 절차 등 준수 여부만으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다), 특히 학자금의 지급은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나 근무의욕 제고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지급된 액수가 통상적인 규모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요건과 절차상 회사내규에 일부 저촉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임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R은 과거 다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4.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R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등 고용상의 필요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경영상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 직책을 담당했던 O(이 사건 고소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도 과거 위 내규에 반하여 학자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 점(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반하는 학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 및 민사상 그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학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동기,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학자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이와 반대로 그로 인해 근무의욕 고취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업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