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2020. 8. 20. 18:06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고인에 대한 긴급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여수소방서 E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여, 3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긴급구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 쪽에서 소호요트장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교차로에 연이은 도로에는 황색의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 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QM6 승용차 뒤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J(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782 1. K, B,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USB 2020고단2966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액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파출소에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소방공무원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 내지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2020고정213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7:00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16.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문의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카드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자 피고인에게 ‘회사 법무팀에서 확인하니 카드가 분실신고되었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