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라는 상호로 인쇄물품 무역, 도매 사업을 하면서 2009.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2016. 3. 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근거로 하여 수입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상호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발주에 따라 중국 소재 G.(이하 ’G‘)로부터 인쇄용 알루미늄판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중구 H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I에게 ‘G’로부터 인쇄용 알루미늄판을 125,170.35달러에 수입하는 것 처럼 ‘송금명세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물품대금 및 위 대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판을 116,963.92달러에 수입하면서 공급가액과 실제 단가와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입단가를 부풀려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물품대금 125,170.35달러를 송금받아 실제 수입단가 116,963.92달러와의 차액인 8,206.43달러(한화 약 9,981,973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758.43달러(한화 약 338,346,262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진술 1. 정산내역 1. 정산내역 및 거래명세서 1. 통장거래내역 및 J은행 해외송금 자료 1. Proforma/Commercial Invoice 및 외화송금 상세정보 1. 송금명세서, 통관비용요청서, 거래내역상세보기 1. 보상설명 및 계약금 인상건의, 답변서, 가격조정통지서 1. Proforma invoice 1. 발주서 1. proforma invoice, packing list, 외환송금상세정보, commercial invoi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편취금 합계 미화 299,758.43달러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 화를 가리키는 것인 점(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행위는 무역거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국업체로부터 인쇄용 알루미늄판을 수입하여 한국 거래처에 판매하는 독립한 상인이므로 한국의 거래처에 판매할 때 실제 수입가격을 다소 부풀려 고지한 것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점,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7~8개월 동안은 수입대행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물색한 중국업체의 인쇄용 알루미늄판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었고, 이행각서가 작성된 후에는 수입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쇄용 알루미늄판을 공급받은 이유는 공급가액이 저렴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고지한 수입가격과 상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기망행위, 처분행위와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 손해 등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기망행위, 인과관계 등 사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는 2009. 11.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오퍼를 근거로 하여 수입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는 상호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당초 수입물품에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은 해외공급자와 협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되, 해외공급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30%, 피해자가 70%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제7조, 제9조), 2010. 7. 13.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입물품에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는 당초 계약에 따라 처리하나, 하자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G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왔는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이 G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주는 송금명세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G에게 송금하였으며,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면(피고인 운영 사업체 명의로 수입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수수료(물품대금의 2.5~3%) 및 부대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물품대금의 협상은 피고인이 직접 G와 하였고, 그 결과인 G 작성의 가격조정통지서(대체로 수신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 2010. 7. 13.자 이행각서의 작성으로 인해 물품 하자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증가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기존에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의 주된 내용인 ‘피고인은 수입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와 가격을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였고 그 가격에 의해 대금을 청구한 점,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돈이 총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용도와 명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을 해 온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 지급하는 대금 액수를 정확히 고지하여 청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부풀린 대금을 청구하였다. 통상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이 목적물을 구입하는 데 든 비용 등 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등 위 거래현황에 의하면, 이를 통상적인 매매계약에 기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가격협상을 대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G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조정통지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물품가격이 다르게 기재된 이중의 인보이스를 G로부터 작성받았으며, 대금 액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원가를 허위로 고지하는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발급받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으로 성장한 G가 고마움의 표시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공급단가를 낮추어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하자율 하락에 기여한 자신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여겨 이를 수락하였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단가가 기재된 인보이스에 기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중 인보이스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관련 인보이스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G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하나의 인보이스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과정에서 제출됨으로써 세금 등 산정기준이 되고, 그 세금 상당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피해자가 실제 물품대금 액수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중 인보이스를 작성한 결과 기망행위가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액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은 막연한 우려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과 거래를 해왔고, 지출하는 돈의 총액(물품대금 + 수수료 + 제반비용)과 수입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해 수지타산을 거친 후 수입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지한 물품가격이 실제로 G에게 지급되는 대금일 것이라고 여기고 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은 그 대금 액수를 부풀려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했다면 그 액수만 지급했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