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빌딩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8. 피해자 E에게 12,326,034원을 대부하고(4,500,000원은 직접 지급, 카드대금 5,087,833원 및 대출금 2,738,201원은 대납해 주는 방법), 2018. 10. 10. 1,500,000원을 대부하였는데, 2018. 10. 15.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강요,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그럼 봐 줄 테니,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왼쪽 어깨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차용증 서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많이 봐 준다.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탈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3. 강요방조 - 피고인 B A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은 차용증 서식을 가져와 피해자가 차용증에 숫자로 금액을 기재할 때 쉼표를 찍을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앞에서 감시하는 등 A의 강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D 업체에 대하여)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강요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강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압수물과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툭' 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폭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목을 쥐어 잡아서 숨을 못 쉬었다. 오른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 오른쪽 뺨을 때려서 쓰러졌다'며 피해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인식의 한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 표현의 오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던 소파 뒤에 파티션이 놓여있고, 자신은 파티션 뒤쪽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소파가 밀리면서 파티션이 움직여 일어났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같이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져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파에 기대듯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대 '툭' 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및 파티션이 뒤로 밀리고,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는 정도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하여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하고 '사람 때리고 욕하고 막 머리 끄잡아 당기고', '여자 머리끄댕이 얻어 잡고 목 누르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는 범죄사실과 대체로 부합한다. 2)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4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이 2019. 2. 11.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 병명(임상적 추정) : (주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아탈구 의증, 좌측, 뇌진탕 의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 상병) 관자놀이 주변의 타박상 의증, 상해의 원인 : 타인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부딪치고 목도 조여져서 통증 발생, 상해 부위와 정도: 명확한 골절소견은 보이지 않고 어깨의 아탈구 의심되는 소견 보임, 외과적 수술 여부 : 정밀검사를 요함,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좌측 어깨의 경우 아탈구 의심되는 소견 보여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의 부위는 보존적 치료를 요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당일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정밀검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9. 2. 19. H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I가 2019. 2. 25.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탈구, 견관절, 좌측, (의증) 상완신경총손상, 견관절,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3. 27.자 진단서(진단일은 2019. 3. 18.)에는 최종병명이 '탈구, 어깨, 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좌측'으로, 상해 부위는 '좌측 어깨탈구에 대해 정복한 상태이며 상완신경총 손상 있어 3개월간 경과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들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탈구 내지 신경총손상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따라다닌 사실이 없고, 차용증의 쉼표를 찍을 위치를 알려주는 정도의 행위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A의 강요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가는 경우 따라 나왔다가 같이 들어갔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용증 양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피고인 A 옆에서 그에 가세하여, 폭행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피해자에게 차용증상의 금액을 가리키며 쉼표를 찍을 곳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의 강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3년 3개월 10일 이하임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대여하고도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계획한 변제계획과 달리 추가로 대출을 받아 우발적으로 강요 및 상해죄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변제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2.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차용증의 작성을 강요하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 B이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할 수는 없고, 방조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지 않음 - 피고인 B은 초범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6층 소재 'D'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B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그럼 봐 줄 테니,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것도 거절하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왼쪽 어깨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은 B에게 차용증 서식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많이 봐 준다.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차용금액, 이름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지장을 찍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탈구,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강도방조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함에 있어 차용증 서식을 가지고 오고, 피해자가 차용증에 숫자로 금액을 기재할때 쉼표를 찍을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앞에서 감시하는 등 A의 강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947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9. 2. 11.까지 대여한 채권의 원금이 37,013,704원이고, 차용증서상의 변제기일인 2019. 3. 30.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한 이자인 연 10%를 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지는 채권액은 차용증서상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넘어 추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