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82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그 금원의 2%와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B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C', 'D', 'E'이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C', 'D', 'E'이라 불리는 불상자가 택배로 보내온 H 명의의 체크카드 1장(I조합, 카드번호 J)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2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09:50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2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미 확보해 놓은 L 명의의 계좌(M은행 N)로 9,439,000원을, O 명의의 계좌(P은행 Q)로 4,700,000원을, 같은 달 17.경 R 명의의 계좌(P은행 S)로 3,0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I조합 T)로 4,000,000원을, 같은 달 18. V 명의의 계좌(U은행 W)로 3,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4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496,8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K,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연락 수단에 대한 수사)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설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충전되는 금액을 출금하고 환전계좌로 송금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을 인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택배박스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의 사용 가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로 소액의 금원을 입·출금해 본 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이를 무통장으로 분할 송금하였으며, 장소를 바꿔가며 하루에도 수차례 이를 반복한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식인 점, 사설 불법 토토사이트는 통상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계좌를 확보하여 사무실에서 직접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포인트로 충전하여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환전 요청을 받으면 포인트를 환전하여 바로 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바, 피고인은 사설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경험이 있었어서 자신의 행동이 사설 불법 토토사이트의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인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매일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한바, 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기에 고수익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2018. 10. 16. 일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였어도 일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도박으로 빚을 져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2018. 10. 24. 성명불상자가 택배 수거를 위해 이동 중인 피고인에게 도망가라고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솔직히 보이스피싱 일이죠? 전 계속할 거예요. 돈이 급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로도 일을 중단하지 않은바,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을 시작하였을 때의 마음가짐도 위와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의 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취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는 자금 추적을 막고, 범행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다. 이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매일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적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은 그 핵심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인출책은 추적을 차단하여 범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AL, B, AM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사기 피해액이 입금되는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와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거래명세표를 보관한바(수사기록 31면), 피고인이 보관한 송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21면 내지 183면)에 의한 송금액 합계는 약 194,280,000원이나,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와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 입금 계좌에 대한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52개이고, 특히 2018. 10. 말경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합계액이 84,496,870원으로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직적인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필수 불가결한 역할 수행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