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0 피고인은 2008. 1. 20.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9.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종중 소유인 경상북도 봉화군 F 답 770m²를 15,03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종중의 결의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토지대금을 피고인의 거주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종중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15,030,000원을 위 종중 회장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의 남양주 H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토지대금 2억 원을 위 종중 회장 I 명의의 봉화축협계좌와 피고인의 봉화농협계좌 각 1억 원씩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었고, 2012. 9. 10.경 위 축협계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4,360,246원을 위 종중의 공금계좌인 농협계좌(J)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고, 2013. 6. 21.경 위 농협계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3,241,635원을 위 종중의 공금계좌인 농협계좌(J)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3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2,38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소유 토지인 경상북도 봉화군 M 토지 위에 설치된 LG 유플러스 통신회사 통신기지국에 대한 토지 임대료 500,000원을 위 종중 공금계좌인 하나은행(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대료 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5.경 피해자 소유 토지인 경북 봉화군 O 외 4필지 약 10,000 m²를 임대한 P으로부터 임대료 2,5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5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영주시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종중 명의의 남양주시 H답 2,424m²를 매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로 하여금 C 종중회장 S 명의의 C 종중 규약 1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규약 말미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S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2009. 7. 8.자 'C 종중 임원회의록' 및 같은 내용의 2010. 5. 3.자 'C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각 회의록 말미에 미리 가지고 위 S의 인감도장 내지 종중원 T 등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규약 및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C 종중 규약 1부, S 등 명의의 2009. 7. 8.자 C 종중 임원회의록, T 등 명의의 2010. 5. 3.자 C 종중 회의록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경 남양주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종중 규약 1부 및 2009. 7. 8.자 C 종중 임원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공파 사무국장으로서, 종중 소유의 재산을 종중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0.경 위 부동산을 종중에 알리지 않고 매각함에 있어서 2010. 3. 2.경부터 12. 9.경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중개 수수료로 공인중개사인 U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법정 최고 중개수수료 333만 원)를 훨씬 초과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U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잔액증명서, 금전출납부, 수입지출결산서, 입출금전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6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회신,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현금보관증, 영수증 1. C 종종 규약, 각 C 종중 임원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각 범죄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 종중에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 상당을 피해 종중을 상대로 공탁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