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정3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D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E이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2010. 7. 15.경 경남 통영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교직원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여 친목행사를 갖던 중, 다음 날 03:30경 당초 일정을 앞당겨 아침 첫 차로 대구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비 3만 원을 빌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교장 F의 지시로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 G으로부터 '어제 밤에 피해자가 동료교사 H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데 H가 어깨 너머로 우산을 들고 가고, 피해자는 가지 않으려는 듯 엉덩이를 뺀 상태로 가는 것이 의아했다', 'H가 피해자의무릎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근거로 H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임에 분명하다고 속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F에게 그와 같이 보고하는 한편, 그 무렵 동료교사 I에게 처리방안을 물어보는 등으로 위 사실을 주변에 확산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당사자인 H나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보지 아니하였고, G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던 한편, 피해자는 평소 감수성이 예민하고 당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외박을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아니한데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등이 겹쳐 아침 일찍 대구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상의하였는데, 주변에서 단체생활에 대한 조언과 함께 극구 만류하므로 생각을 바꾸어 나머지 일정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 자신이 당시 H의 행동에 대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그 후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정한 H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은 전혀 그 실체나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인 2010. 7. 26.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H가 피고인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항의하여 학교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결론이 났으며, 그에 따라 2010. 8.경 피고인이 '제대로 정제되지 못한 현장조사를 통해 오히려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교장선생님과 당사자인 H, E 선생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달 23.경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교장 F이 '교직원 수련회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모든 걸 덮기로 했으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 바란다'고 발표함으로써 위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내 문제 및 교직 보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교장 F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무부장 등의 자리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H만 두둔하고 중용하는데 불만을 품은 나머지, 2011. 2. 초경 F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각종 비위사실을 폭로하여 타격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J 재단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종결된 성추행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2011. 2. 17.경 대구 수성구 D중학교 체육실에서 'H 선생님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 하에, 'H 선생님은 저의 입사 동기로서 십여 년을 가족들과 함께 해 온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관계였지만, H 선생님이 저를 외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0년 7월 15, 16일 1박 2일로 경남 통영 교직원 친목회 여행에서 있었던 H 선생님이 E 선생님에게 했던 성추행 사건 때문입니다'라고 적시하면서, 'G 선생에게 물어보니 H 선생님이 우산을 쓴 채 엉덩이를 빼고 안 갈려고 하는 E 선생님을 강제로 어깨동무하고 숙소 근처 정자로 데리고 가서 G 선생님과 K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 만지작거리자 E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하여, H 선생님이 E 선생님을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2011. 2. 17.경 대구 수성구 L사무소에서 '녹취록'이라는 제목 하에, 2011. 2. 9.경 F 및 F의 처와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면서 '사실 거 뭡니까? . 예? 우리 거, 친목회 여행사건. (이하 중략) G이 만나니까 뭐, '궁디를 빼고 이러고 만나고, 어깨동무하고, 그다음에뭐, 정자에서 앉아가 뭐, 나 선생님은 궁디 빼고 뭐, 그런데 H 선생님은 손잡고 들썩들썩하고 있고,'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후, 2011. 2. 17.경 J 재단이사장에게 위 진정 관련 참고자료로 임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한 문건과 자료(이하 '이 사건 문건과 자료'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 사건 문건과 자료는 피고인이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D중학교 전 교장인 F이 피고인의 도덕성을 폄하하는 문건을 J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건과 자료를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문건과 자료는 관련당사자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학원의 재단은 그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이를 타에 전파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90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 및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0. 7. 15.경 경남 통영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D중학교 교직원 수련회에서 기간제 교사인 고소인 E이 새벽 시간에 당초 일정을 앞당겨 아침 첫 차로 대구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비 3만 원을 빌린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인 G으로부터 'H 교사가 정자에 갈 때 E 선생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갔는데 H 선생이 E 선생의 어깨를 감싸 우산을 잡았고, H 선생이 정자에서 E 선생의 손등을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위 중학교의 교장이었던 F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F의 지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으나, 2010. 8.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적절한 현장조사를 하여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서(수사기록 47쪽)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달 23.경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위 F이 '교직원 수련회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모든 걸 덮기로 했으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 바란다.'고 발표하여 위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종결된 사실, 그런데 2011. 2. 초경 피고인이 교직 보임 문제 등으로 위 F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F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각종 비위사실을 재단이사장에서 폭로하였고, 위 F은 2011. 2.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항상 남을 비방하여, 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수사기록 252쪽 이하)를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면서 위 답변서에 "2010년 7월 교사 친목여행 시 연구부장 H와 모 기간제교사와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좌충우돌함ㅡ명확한 조사를 해본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어 A의 경위서를 받았고,."라고 기재하여 위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거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1. 2. 17.경 해당 사건은 G 교사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지만 위 F이 사건 확대 방지, 학교 이미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소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문건과 자료(수사기록 12쪽 이하)를 재단이 사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문건 및 자료의 제출 경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 및 자료를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한 직후인 2011. 2. 중순경 위 J재단 사무국장인 M스님(N)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문건과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사실인지 물어보면서 고소인이 이 사건 문건과 자료가 재단에 제출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위 H를 통하여 N로부터 이 사건 문건과 자료를 사본받아 이를 소지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268쪽 이하), 위 재단 사무국장인 N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2011. 3. 중순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고소인, H, G을 불러 해당 사건에 관하여 확인 및 중재에 나선 외에 달리 해당 사건 내용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문건과 자료의 내용 및 제출 경위, 수취인인 위 학원 재단이사장과 고소인 등과의 입장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원 재단이 이 사건 문건 및 자료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재단이사장에게 이 사건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한 행위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일부 교사들이 이 사건 문건 및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유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서 직접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