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26 평촌사거리 앞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피해자 D(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7,540,2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소재 상호 미상의 보리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신화리 1026번지 평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2021년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가해차량을 도로에 놓아 둔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무겁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6: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성삼거리 쪽에서 승적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6:15경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도로를 회전로터리 방향에서 당진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21년도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산부인과 진료내역과 피고인 홈 CCTV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모습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여자친구 D에게 전송하겠다. 보내는 게 싫으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서에 네 이름 적어놓고 자살하겠다.”, “회사를 그만두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9. 03: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홈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직후의 나체 사진 1장을 캡쳐한 후, 피고인의 산부인과 진료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현 여자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07:0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3. 05:1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교차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5경부터 06: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후 9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3:14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자초지종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아 시발. 좆같은게. 싫은데. 아 이러면 씨발.”과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경찰관들에게 “국회에 내가 일하면 어떻게 할거 같아? 야 씨발”이라며 횡설수설하고(증거기록 46쪽) “아, 시발. 좆같은게” 등과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해당 경찰관들이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거듭 반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올해 초에 피고인의 부친과 조모, 사돈이 연달아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수술을 받아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경민 판 결 선 고 202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7. 20:58경 부산 영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상체가 모두 드러난 채 촬영된 사진 1장,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상체가 노출되는 망사 속옷을 입은 채 촬영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음성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및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불특정인에게 반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4:5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관리하는 시가 2,080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75L)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는 수거함에 버린 다음 위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였으므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그 안에 생활폐기물을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둔 것이므로, 종량제 봉투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수수료를 대신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종량제 봉투의 재물성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해당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0:40경 위 다세대 건물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는 위 현관문을 닫기 위해 안쪽에서 현관문의 모서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해 현관문의 모서리 부분을 잡아당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힘이 모자라거나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놓치게 되면 피해자의 손이 문에 끼일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힘이 더 강할 때는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은 문틈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있는지를 살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놓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서로 문을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현관문을 놓아 버린 과실로 현관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문을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문을 놓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다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걸고 당기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설령 피해자의 처가 문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처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대적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간에 주차와 관련하여 누적된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5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8. 27. 14:5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구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시 이하 상세주소불상의 주택가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난간봉 덮개에 숨겨놓은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27. 저녁경 당진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6. 새벽경 당진시 J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0.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등 첨부, 증 제34 내지 37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자료(증 제17, 18, 28호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40만 원 추징 상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부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5: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남편 E가 피고인의 6촌 형인 F와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와 E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사건영상 USB [피고인은 E를 향해 판시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E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전용할 수 있다(이른바 법정적 부합설). 따라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필적 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E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제1심 판결 결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C, 3층에서 2019. 10. 24.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21. 1. 31.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국내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 누적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 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속 회사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어렵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경 제주시 C, 3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본부장인 D에게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D는 2021. 2. 1. 위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2021. 1월 고용유지 조치(휴직) 대상자 중 실제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인 E, F, G, H, I, J, K 등 7명에 대한 휴직동의서,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그리고 “고용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첨부한 후 2021년 1차(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주고용센터의 직원을 기망하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고용센터로부터 2021. 2. 9. 2021. 1.차 고용지원금 중 부정수급액 15,112,5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59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3,592,5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D, J, I, F, H, E, G,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사내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접속기록 정리), 수사보고서(근로자별, 월별 부정수급액 정리) 1. 고발장 1. 2021. 1. ~ 2021. 10.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본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주식회사 B 근로내역 및 반환금액 명세, 기관별 지원금조회, 주식회사 B 고용유지지원금 수급현황, 주식회사 B 업무분장표, B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접속기록, 주식회사 B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경위서, 각 휴직수당 지급내역 및 급여이체영수증, 주식회사 B 부정수급내역(신청일, 지급일 기재분), 각 휴직수당 지급내역 및 급여이체영수증(G, I, J, H, K, E), 고용유지금 수급현황92021. 1.~10.) 2021. 1. ~2021. 10. 각 고용유지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공모한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주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합계가 약 1억 3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 기간도 9개월여로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4: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인바,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인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4: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거절한 금액이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고인의 건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4. 15:36경 서울 송파구 C, D은행 E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타인명의(G)를 사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다세대주택 계단 난간봉 덮개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4. 저녁경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로 희석하여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2. 새벽경 베트남국 브이비엔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의자 동선 확인),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경위에 대하여), A 데이터 내역 1. 수사보고서(A 소변 감정 결과 첨부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A 모발에 대한 감정서 회신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과, 마약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사실상 결별 상태에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1. 27. 00:10경 서귀포시 C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29.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