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417

범죄사실 1. 피고인 D는 2003. 3. 3.부터 2004. 9. 2.까지 F청(2005. 1. 1. G공사로 명칭 및 조직변경)의 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자, H재단(이하 ‘H재단’이라 한다)의 임원취임 승인권, 정관변경허가권 등을 가지고 H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04. 7.경부 터 F청이 H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 I(I)사의 자회사인 J (J, 이하 ‘J’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유전개발업체인 K(K) 주식의 발행주식 97.16% 중 35%를 인수하는 업무{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2004. 9. 3. L으로 부임한 후인 2004. 9. 16. H재단이 피고인 E 등이 소유하고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K 주식의 발행주식 97.16%를 인수하는 업무로 확장되었다, 이하 K 주식 인수업무를 ‘EJ 유전인수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책결정 및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4. 2. 7.부터 같은 해 9. 2.까지 F청 차장 겸 H재단 이사장으로, 같은 해 9. 3.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F청장 직무대리로, 같은 해 10.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청장으로, 2005. 1. 1.부터 같은 해 5. 6.까지는 G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 피고인 A은 2004. 5. 19.경부터 2005. 6.경까지 F청 사업개발본부장으로, 2004. 5. 1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는 H재단 이사로서, 같은 해 12. 10.부터 2005. 6.경까지는 H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EJ 유전 인수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는 2004. 1. 4.경부터 2004. 11. 하순까지 H재단의 모바일멤버쉽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9. 7.경부터 F청 사업개발본부장이자 H재단 이사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2004. 8. 17.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가. 피고인 D, B, A은 공모하여, 2005. 1. 1.자 F청의 공사화를 앞두고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H재단을 통해 수익사업을 일으켜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기존 F청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해외 유전개발업체를 인수하는 신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인수대상 업체에 대하여 사업성, 경제성, 재무구조, 인적구성에 관한 면밀한 실사를 마치고 충분한 향후 경영계획을 준비하는 등의 완벽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인수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해외사업 투자에 필수적인 위 과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상태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2004. 9. 20.부터 2004. 9. 23.까지 예정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의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그 방문 일정에 맞추어 러시아의 I사와 무․ 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또한 대통령의 한 러 정상회담에 피고인 D가 수행하여 EJ 유전인수 계약 체결 조인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B에게 K 인수를 시급하게 추진하자고 보고하고, 피고인 D, B은 피고인 A에게 K 인수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추진경과를 수시로 보고받고 그 방향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7. 중순경 서울 중구 O 소재 P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유전전문가임을 자처하는 Q으로부터 J 소유의 K 주식을 공동인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D와 B에게 대면보고 및 주간업무간담회 등을 통해 EJ 유전 인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각 보고하고, 피고인 D, B은 피고인 A에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다음 같은 해 8. 12. 사업설명회(‘정책토론회’라고도 한다)를 거쳐 법률상 유전개발업체의 인수사업을 진행함이 불가능한 F청 대신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H재단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 17. H 재단과 민간사업 참여자인 위 Q 및 피고인 E 등과 함께 합작법인인 M을 설립한 후, 같은 해 9. 3. I사의 자회사 J 보유의 K 지분 97.16%를 매매대금 6,200만 불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15.까지 1차 계약금 620만 불을, 같은 해 11. 15.까지 나머지 잔금 5,580만 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F청이 H재단을 통하여 우회적 사업방식으로 인수하려는 K 유전을 포함한 EJ 유전지역은 연간 6개월의 결빙기간을 포함하는 동토지역으로서 국내 유전개발업체가 진출할 경우 정치, 경제적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 기후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종전에 해외신규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F청이 EJ 지역에서 유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영기법 및 기술 등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해외 유전개발업체를 인수, 합병할 경우에는 대상기업에 대한 자산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무구조, 세무회계, 기업의 투명성 기타 인수합병 장애요소를 각각 점검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거쳐 정확한 현지실사를 한 후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는 ‘선실사 후계약’의 일반적, 보편적 방식을 취하여 ～ 야 하고(실제로 2004. 10. 1.경 11. 7.경에 실시된 회계법인 R 및 S, 법무법인 T 및 U의 K 현지 실사결과, “K는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이고 러시아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설립당시 자본금이 정당하게 납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2004. 10. 15. 현재 회사의 부채규모는 1,270만 달러에 이르며, 러시아 정부의 세금추징 가능금액이 약 2,000만 불인데다 보험금이 과다하게 불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선실사 후계약’의 필요성이 검증되었다), 해외 신규사업진출 경험이 없고 더구나 유전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완전한 신규사업 참여자인 F청으로서는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유전개발 전문경험이 있는 한국석유공사 및 민간기업의 유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 결과를 사업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고, I사와 K를 포함한 EJ 현지 유전지역을 해당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이들을 채용한 후 동인들과 동행하여 직․ 접 방문한 다음 구체적인 실사과정을 거쳐 K의 재무 회계 부분, I사와 K 간의 상호관계, K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광구와 탐사권 대상 광구의 석유 매장량, 지층구조, 원유 채굴 비용 등과 같은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특히 유전개발사업은 여타 사업부문에 비하여 성공가능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아 투기적 요소가 상존하므로 공기업인 F청으로서는 비록 실사에 관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유전개발전문회사에 매장량 및 경제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성에 관하여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고, 통상 계약은 대금지급 약정에 있어서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금 배상 및 계약해제의 위험이 따르므로 사전에 K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최소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 보전장치를 마련한 다음 사업참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지급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직접지급 방식이 아닌 실사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참여자인 피고인 E 등과 H재단의 합작법인인 M을 설립함에 있어 H재단은 단지 35%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위 E, V 등이 65%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EJ 유전 인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위 E 등의 재무상황, 신용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유전개발업체 인수자금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제시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자금확보에 대한 담보, 보증 및 지급보증확약을 제공받아 M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EJ K 유전 소재 국가인 러시아는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와 법률, 기업회계기준, 거래관행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거래 및 세무회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수계약 체결 전에 러시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K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러시아 기업 및 외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체결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효력, 유전개발로 획득한 원유의 러시아 국외 유출 가능 여부 등을 관련법률 및 러시아 중앙정부, EJ 주정부의 확약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위 Q으로부터 EJ 유전사업은 W 의원이 추천하는 사업이고 대통령의 방러기간에 ․ 맞추어 한 러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되어 조인식을 거행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에 맞추어 계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실제로 W 의원의 개입여부 및 유․ 전사업의 한 러 정상회담의 의제채택여부 등에 대하여 청와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H재단이 K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H재단이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H재단의 재산 및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고 이를 H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7. 중순경 위 P 호텔의 만남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은 위 Q으로부터 “W 의원으로부터 E이 유전인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은 좋으나 혼자 추진하기에는 자금능력이 부족하니 좋은 업체를 연결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EJ 유전 인수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6,956만 불(약 800억 원)이고, F청에서 그중 지분 35%에 해당하는 대금과 기존 사업 참여자들에게 보상차원비용 등으로 1,000만 불 등 39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사업에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F청 내부협의를 거쳐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그 무렵 F청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W 의원이 추천하는 EJ 유전공장 인수사업 참여 제안이 들어왔는데 F청 부대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인수대금은 약 800억 원 상당인데 그 중 F청에서 35%를 참여하고 그 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합계액이 3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D는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해 7. 하순경 위 P 호텔에서 피고인 A은 위 Q 및 동인의 소개를 거쳐 만난 피고인 E 등에게 F청이 35%의 지분으로 러시아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기존 사업 참여자들인 Q 등에게 K 1차 주식인수대금 지급일에 기존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1,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04. 7. 하순경 F청장실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은 H재단 정관의 사업범위에 없는 사업이므로 정관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재단이사장으로서 2004. 7. 26. H재단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철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원자재 해외개발 및 조달사업의 지원을, 수익사업으로 석유, 유전 등 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한 해외개발, 조달 및 유통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으로 같은 해 8. 4.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단 이사회개최의 건’을 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인 같은 달 23. ‘H재단 정관변경 허가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결재하고, 2004. 7. 30.경 서울 중구 X 소재 F청 사업개발본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Y은행의 종합금융단 차장인 Z, 기관영업팀 차장인 AA 등과 유전사업 인수자금 지원을 위한 Y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F청에서는 Letter of Comfort(확약서) 방식으로 지원하고, F청 차장이 이사장인 H재단을 차주로 고려하고 있으나 확정적인 사항은 청장과 협의하여 2004. 8. 3.까지 결정하여 업무추진 담당자 선정과 함께 Y은행에 통보해 주기로 협의한 다음, 8. 초순경 피고인 D, B에게 차례로 “Y은행에서는 F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차입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H재단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F청에서는 차입상환이 원활이 되도록 확약서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2004. 8. 초순경 F청장실 등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유전사업이 잘 추진되면 대통령의 방러일정 중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고, 청장님이 방러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에게도 “유전사업이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2004. 8. 20.경에는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때 유전사업이 잘되면 피고인 D가 대통령의 수행원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2004.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A은 ‘F청의 국가전략산업(에너지, 철〈 ㆍ 〉 광 등) 진출계획 EJ 유전 정유사업 민영화 Project &apos, ’정부 장기에너지 수급정책(러시아 K사 인수사업) 관련보고’와, 같은 해 7. 30. Y은행과 EJ 유전 인수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협의를 한 다음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러시아 석유공기업 인수 Project” 후속검토보고’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에게도 F청 간부 티타임 자리 등에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하고, 2004. 8. 6. F청 주요 임원간담회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EJ 유전 인수사업 참여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A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해 8. 12.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전사업 참여에 관한 심의를 하려 하였으나, 정책심의회의 주무부서인 전략기획실 경영기획과장인 AB, 팀장인 AC가 ‘인수대상 유전의 매장량 4,500만 배럴(600만 톤), 연간 영업이익 120억 원 등은 확인되지 않은 수치이고, 사업성, 수익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실하며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금조달 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정책심의회의에 유전사업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 등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4. 8. 18.까지 러시아로 출발하는데 그 때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니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되려면 빨리 결정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여 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하려면 시간이 걸려 도저히 2004. 8. 18.까지 F청의 참여여부를 알려 줄 수 없어 피고인 A의 건의를 받아 들여, 피고인 A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정책심의회의에 갈음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한 후 피고인 B 주재로 일부 본부장급 임원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이 주재하는 위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A의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전략기획실장인 AD이 “ H재단에서 영리사업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정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예상수익 약 120억 원이 F청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H재단의 채무 불이행시 우리청의 대책에· 대한 재무적 법률적 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재단의 지분 35%에 대한 청의 실질적 권한 행사 방안(예, 사업주관적 지위 획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가 체결한 러시아 유전회사(K)의 인수계약이 컨· 소시엄으로 신설될 회사에게 승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제 관행 법률적 관계 검 토가 필요하며, 선계약금 납부 후 인수자산 실사 및 사업성 심사는 일반적 상거 래 관행과 어긋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감소 대책이 필요하고, F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증을 서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F청이 채무를 지는 결과가 되므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하였고, 경영관리실장인 AF가 “F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Y은행에서 차입을 하여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는 차입할 경우 은행에서 보증을 요구할 텐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AG본부장인 AH이 “ 유전사업은 생소한 사업인데, 유전개발 전문기관인 석유공 사 등이 하지 않고 F청에서 유전사업을 하는 것은 이상하고, 잘 모르는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을 함에 있어 계약부터 먼저 체 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전사업은 리스크가 없는지, 수익이 좋다면 민간기업에서 하지 F청까지 오겠느냐, F청이 부담할 35%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AI본부장인 AJ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미국 석유회사의 참여 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인 AK이 “사업주관사격인 N사의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F청 주요 임원들의 내부 문제제기를 경시하고, 국제적 석유개발전문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매장량, 경제성, 법률적, 재정적, 회계적 문제점 등에 관한 실사 및 검증절차를 생략한 채, 피고인 A은 위 사업설명회에서 미국석유회사인 AL, AM 등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영국의 로펌회사와 유럽 회계법인 및 러시아 회계법인과 연계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없도록 국제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모든 계약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할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은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일부 본부장들이 위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전사업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각 본부장들의 의견도 참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EJ 유․ ․ ․ 전 정유사업과 예성강 임진강 건자재(모래, 자갈) 채취 판매사업 모두 H재단을 통하여 참여키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004. 8. 중순경 F청장실에서 피고인 D 주재로 개최된 주요 임원간담회에서, 전략기획실장인 위 AD이 피고인 D에게 ‘공공기관인 F청이 직접 보증 이외에 위 확약서와 같은 간접보증을 부보하는 것도 향후 F청이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피고인 D는 AD에게 그 문제점에 대하여 묻지 않고 피고인 A과 법무과장인 AN에게 법률적인 검토지시만 내리고, 2004. 8. 13.경 F청장실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M 설립 및 지분참여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동인에게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법무팀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2004. 8. 9. F청장실에서, 피고인 D는 AN으로부터 ‘F청에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H재단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간접보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은 2004. 8. 16. Y은행에 ‘F청은 차주인 H재단의 채무가 미상환으로 남아 있는 한 H재단의 재무상태를 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F청장 명의의 확약서(최고 4,000만 불 한도)를 제․ 출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올린 ‘러시아 EJ 유전 정유공장 인수자금 지원에 따른 확약’이라는 내부결재문건을 전결처리하고, 피고인 A은 2004. 8. 13.경 위 E에게 H재단이 35% 지분으로 참여하되 AE라는 기존 회사가 아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17. 위 N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대한 신용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동인 등과 함께 설립자본금 10억 원, 총 발행주식 20만주인 M을 공동으로 설립(주주 및 지분 : E 42% 8만 4천주, H재단 35% 7만 주, V 및 AE 18% 3만 6천 주, Q 5% 1만주)하면서 위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4. 8. 23. 대전 서구 EK 소재 F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간 업무간담회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합작법인 신규설립과 관련하여 회사명을 AO(주)로 하여 2004. 8. 17. 등록신청하였고, F청에서 간접보증 형식의 확약서를 Y은행에 제공하였으며, K 인수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4. 8. 23. 계약예정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EJ 원유개발 허가권자 면담 추진 등 향후 일정”이 담긴 ‘러시아․ 유전회사(K사) 인수현황’을 보고받고, 각 실 본부에 사업개발본부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타 본부 직원도 적극 참여토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2004. 8. 23.경 피고인 A은 사업개발본부 팀장인 AP에게 러시아 방문 때 필요하다며 피고인 D의 영문프로필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AP은 F청의 국제협력처 영문에디터인 AQ을 통하여 이를 작성하고, 2004. 8. 28.경 F청장실에서 피고인 D는 F청 부대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청와대 등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해 8. 31. 사업개발본부 투자개발과장 AR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인 AS에게 유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회담시 K 유전회사 한국인수의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F청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하면서 F청 부대사업 중 유전사업에 대하여도 보고하고, 2004. 8. 30. 순천시 소재 순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전라선 개통식을 마치고 F청 순천지역본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F에서 유전사업도 하게 된다. EJ에 있는 유전을 우리가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차표 파는 것으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4. 9. 3. 피고인 D는 L으로 부임한 후 2004. 9. 15.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중간에, AU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F청에서 유전사업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AU님께서 도와주십시요”라고 부탁하고, 2004. 10. 28.경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D는 건설교통부 뉴딜정책 알앤디(R&D) 회의를 주재하면서 AV국장인 AW에게 F청에서 진행하는 EJ 유전 인수사업을 뉴딜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04. 8. 18.부터 같은 해 9. 3.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 자문을 담당하였던 변호사인 AX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AY 등으로부터 위 AP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과정 및 협의내용을 수차례 보고받고, 위 E, V은 위 AX와 AY으로부터 ‘최소한 매장량 50만 톤 부분에 대하여서라도 J의 모회사인 I사의 보증이 필요하고, 계약금도 실사 후 지급조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러시아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I사에서 이를 거절하자 위 I사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주고, 같은 해 9. 3.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I사에서, M이 J로부터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의 지분 97.16%를 매매대금 6,200만 불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04. 9. 9. 피고인 A으로 하여금 H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F청의 재정지원 확약서를 근거로 Y은행으로부터 2,400만 불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H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낸 다음, 9. 10.경 Y은행에 위 2,400만 불을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A은 EJ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한 위 AP, AZ 등 F청 사업개발본부 실무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러시아 중앙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의 위험성을 경고받고 반드시 러시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유전개발업체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충고를 접하게 되자, 2004. 9. 10.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같은 해 8. 12. 피고인 A이 사업설명회에서 제공한 한국석유공사보고서, BA보고서가 현지 확인 없이 K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기존 사업참여자인 위 E과 V의 신용불량 및 주식 총인수대금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 위 E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점, E 운영의 N가 같은 해 8. 30. 최종부도처리 된 점, F청의 계약금 전액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금 송금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실무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위 AP 등 실무직원들을 EJ 유전 인수사업 추진 팀에서 배제하고 H재단 멤버쉽카드사업 본부장인 피고인 C 등으로 새로운 인수팀을 구성하여 유전사업을 계속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F청 및 Y은행 내부에서 EJ 유전 인수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2004.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F청 직원인 BB 팀장 등으로 하여금 EJ 현지를 방문케 한 결과, 위 BB 등은 K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CV, EJ 주정부 공무원 등을 면담한 후, ‘EJ유전개발 사업보고서’ 문건을 통하여 “러시아 연방법상 채굴가능량 중 일정량은 러시아에서 의무적으로 소비하여야 하고, 채굴자원의 수출은 통제받으며 현 단계에서 K의 인수 타당성의 결론 도출은 어렵고 K의 운영상황 및 보유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 외국인 투자법 및 현지 세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채산성 검토, 유전 인수 후 생산물의 안정적 판매 보장을 위한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K 방문보고’라는 문건을 통하여 K의 자산가치가 2003년도 감사보고서상 1,000만 불에 불과하여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소한 50% 정도 과대 계상되어 있고, K의 시설이 극히 노후하여 추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K 주유소는 현 상태 지속시 1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되고, 러시아 국영석유사인 ‘BC’가 비용 대비 수익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각 확인한 후, 그와 같은 결과를 피고인 A에게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같은 해 9. 30. 회의자료에 위 문건들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결국 위와 같은 현지방문결과를 토대로 EJ 유전 인수사업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자, 피고인 B은 같은 해 9. 30. 개최된 주요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사후 사업성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M의 주주구성을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 BD 주식회사 등이 합동으로 65%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아, 같은 해 8. 12.자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A의 미국석유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는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보고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동인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 2004. 9. 12.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소재 정부종합청사 내 F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Y은행에서 E, V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EJ 유전 인수사업에서 동인들을 배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E 등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Y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2004. 9. 15. H재단이 Y은행으로부터 650만 불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4. 위 대출금 중 620만 불을 M에 대여하고, 같은 날 M은 J에게 620만 불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J에게 위 620만 불(한화 약 69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H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피고인 D는 그 중 35%에 해당하는 217만 불(한화 약 24억 원 상당)의 손해 및 이득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B, A, C는 동시 또는 순차 공모하여, ～ 2004. 9. 10. 12.경 Y은행이 EJ 유전 인수사업의 민간 사업참여자인 피고인 E 및 공소외 V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인들의 M 주식을 H재단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K 유전인수 계약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하자 당시 H재단으로서는 Y은행으로부터 계약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K 유전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이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설립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M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도 없이 K에 대한 실사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E 등이 보유한 M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H재단이 M의 주식을 신규취득하는 것은 법인의 중요한 재산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M은 피고인 E이 2004. 8. 17. 사채업자인 BE로부터 주금 10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납입한 후, 다음 날인 2004. 8. 18. 주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 BE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설립된 형식상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달리 자산이 거의 없고, 나아가 비상장 주식인 M 주식은 시중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위 주식을 매수할 경우 H재단으로서는 위 주식 시가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포기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 거래가격에 관하여 전문회계법인이나 기타 기업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위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가치나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는 노력을 한 다음 주식 매도인인 피고인 E 및 위 V과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고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H재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9. 16.경 서울 중구 X 소재 F청 사업개발본부 특수사업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자신 및 V 등이 보유하고 있는 M 지분 60%(주식 12만 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적정한 거래가격과는 무관한 1,000만 불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1,000만 불에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서울 종로구 BF빌딩 BG호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등과 사이에, M 주식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한 피고인 E 등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 12만주를 1주당 적정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인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E로부터 매수대금 84억 원에 8만 4천주, 위 V 및 AE로부터 매수대금 36억 ㆍ 원에 3만 6천 주, 합계 120억 원에 각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E, V 및 AE에게 위 120억 원과 동인들이 보유한 M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불상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H재단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C는 2004. 4. 30. H재단이 싱가포르 소재 BH카드 제휴업체인 ‘BI(BI)’로부터 종전에 H재단과 ‘BI’이 약정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로 15만 불(한화 환산 176,0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4. 6. 21. 서울 중구 X빌딩에 있는 H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H재단 관리부 팀장 BJ로 하여금 2004. 4. 30.자에 이미 수입수수료 176,015,000원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된 회계전표를 폐기하고 위 금원을 마치 H재단에 입금한 피고인의 가수금인 것처럼 가수금 항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H재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회계처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송금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함으로써 176,015,000원을 횡령하고, 3. 피고인 E은 가. 2004. 4. 11. 20:00경 강원 영월군 BL 소재 국도변 휴게소 주차장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BM에게 국회의원 총선거운동의 활동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고, 2004. 5. 4. 위 BM에게 국회의원 총선거운동의 활동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충당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위 BM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8. 17. 서울 중구 BO에 있는 DI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BE로부터 일시차용한 10억 원을 M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으로 입금하고 위 지점 은행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인 공소외 B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사용하여 M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04. 8. 18. 위 DI은행 남대문지점에서 납입된 주금 전액인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 BE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다. 2004. 8.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BQ으로 하여금 위 법원 등기공무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M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B, AZ, AR, BJ, AD, AY, AF, AA, BR, BS, BT, BU, BV, BW, AJ, AH, BX, AX, AB, AC, BY, BZ, AN, CA, CB, AW, Z, C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당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 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로 봄이 상당하다) 1. 검사 작성의 AY, BS, AR, BT, CC, V(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AW, AF, BU, AH, AN, BV, AD, BX, AP, BW, CD, AZ, AX, CE, CF, AB, CA, BV, BY, BR, CG, BJ, BB, CB, AJ, BZ, C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S, AF, AA, AH, AC, CI, AR, BV, BX, CD, AZ, CJ, AB, CA, BJ, BB, CB, AJ, AP, CH, BZ, CK, CL, A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사원 부감사관 작성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ㆍ 1. 러시아 유전 정유회사 지분인수 실사(T/F)팀 구성(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433, 54849, 60708호 수사기록 4권 1640면, 이하 수사기록은 위 수사기록을 말 ～ 하며, 권수와 면수만 표시한다), 2004. 8. 16 2004. 8. 18. F청장의 주간 주요일정(18권 8446면), EJ유전사업 추진계획 회의자료(9권 4023면), EJ유전사업 관련 회의결과보고(9권 4025면), 설립방안에 관한 검토보고서(9권 4028면), EJ CS광구 추진경위 및 조치내용(4권 1412면), EJ CS광구 사업개요(4권 1414면), EJ CS광구도(4권 1416면), EJ CS광구 추진경위 및 검토결과(4권 1417면), EJ CM유전 사업 참여에 대한 회신(4권 1420면), 러시아 EJ K 유전사업제안(4권 1421면), 러시아 EJ K 유전매입 추진계획(4권 1422면), 공동사업건에 대한 회신(4권 1423면), 러시아 EJ K 프로젝트 공동사업 건(4권 1424면), EJ K 프로젝트 공동사업 제안에 대한 의견회신(4권 1427면), EJ CM유전 사업검토(4권 1433면), EJ 신규사업 자료열람 출장보고(4권 1444면), F청의 2003년, 2004년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13권 6117면), 유전사업에 대한 전략기획실ㆍ AC 작성의 신규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검토보고서(12권 5715면), EJ 유전 정유 및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1권 333면), 신규진출사업 설명 및 토론회 결과(1권 336ㆍ 면), 신규진출사업 사업 토론회 의사록(1권 337면), 금융차입관련 간접보증 내용검토(법무과 의견, 1권 345면), 정책심의회의 자료 요약(물류사업본부, 1권 347면), 러시ㆍ 아 유전 인수사업 Project(1권 350면), EJ 유전 정유사업 진출(1권 354면),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진출(1권 364면), BA 유전 매장량 전문용역업체의 매장량 확인 용역결과보고서(1권 404면), 주식구매약정서(2권 417면), 주식인수증(M, 2권 508면),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2권 517면), 차장님보고(러시아 유전인수 관련, 2권 652면), 회의시질의사항(2권 653면), 의결서(2권 661면),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2권 776면), 회계실사보고(2권 780면), 국문(법무법인 T 요약, 2권 799면), M과 I사간 합의종결 협약서 원문과 번역본(4권 1477면, 1481면), BA 보고서 원문(4권 1485면), EJ CS광구 CM유전 현장사진(4권 1654면), 수사보고(대통령 러시아 방문결과에 대한 인터넷 자료첨부, 5권 1893면), 수사보고(대통령 러시아 방문 관련 기사첨부, 5권 1923면), 수사보고(대통령 러시아 방문 공식 발표기사 확인, 5권 1944면), AY 작성의 EJ 출장보고서(6권 2485면), AE와 CN회계법인간 재무자문 용역계약서(6권 2496면), E과 CN회계법인간의 재무자문 용역계약서(6권 2503면), F청 주간업무 간담회(2004. 8. 9., 8. 16., 8. 23.) 자료 중 러시아 유전개발 관련 부분 사본(6권 2608면), AA 작성의 일일 업무일지(2004. 7. 30. 사본, 6권 2618면), J가 피고인 C에게 보낸 주주매매협정서 종료통지 문건(6권 2624면), J가 법무법인 CO에게 보낸 주주매매협정서 종료 통지 문건(6권 2625면), 수사보고(H재단 및 F청 직원 현지방문에 따른 2004. 9. H재단 작성 EJ 유전개발 사업보고서 첨부, 6권 2651면), 수사보고(2004.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Q 외 5명 러시아출장 관련 H재단 내부문건 기록첨부, 6권 2713면), 수사보고(2004. 11. 11. S, U 작성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 보고서 기록 첨부, 6권 2715면), 수사보고(2004. 9. 13. CP 변호사가 H재단에 보낸 러시아 EJ CS광구 해외 투자 의견서 기록 첨부, 6권 2742면), 수사보고(유전사업관련 피고인 A, BS, AP, AZ회의, 6권 2862면), 수사보고(2004. 8. 4. H재단 정관에 원자재 해외개발 및 조달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이사회 개최 문건 첨부, 7권 3023면), 재단이사회 개최의 건 공문사본(7권 3024면), 의결서(7권 3026면), 수사보고(2004. 8. 5. H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F청장 허가요청의 건 내부결재문건 첨부, 7권 3039면), 2004. 8. 5. H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F청장의 허가요청의 건 내부결재공문(7권 3040면), H재단 정관(7권 3044면), 수사보고(2004. 8. 6. 정책심의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개발본부 유전사업 관련자료 송부문건 첨부, 7권 3053면), F청 정책심의회의 안건(EJ유전 정유사업ㆍ 참여여부, 임진강 예성강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여부, 7권 3055면), AE V과 K 사이에 2003. 12. 5.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내용(7권 3143면), N에 대한 외부인의 감사보고서(7권 3154면), H재단 정관변경 허가통보 공문(7권 3222면), 수사보고(2004. 8. 26. AA 작성 이메일 사본 첨부, 7권 3240면), 수사보고(2004. 9. 3.자 M과 J 사이에 체결된 K 주식구매합의서 첨부, 7권 3242면), 수사보고(2004. 9. 6.자 M이 H재단에 요청한 K 인수투자 자금 지급요청 공문, 7권 3276면), 러시아 K 인수투자 자금 지급의 건(7권 3277면), EJ M Project Budget(7권 3278면), 수사보고(2004. 9. 8.자 H재단 직원 BJ의 이메일 첨부, 7권 3295면), 수사보고(2004. 9. 8. H재단 작성 러시아 유전회사 인수관련 재단 부담금 자금집행통보 공문 첨부, 7권 3299면), 수사보고(2004. 9. 8. 유전사업 자금대출을 위한 H재단 이사회 개최의 건 첨부, 7권 3301면), 수사보고(H재단에서 F청으로 보낸 Y은행에 대한 확인통보 요청 문건 첨부, 7권 3353면), 수사보고(2004. 9. 10. BJ 작성 러시아 유전회사 인수관련 차입신청 공문 첨부, 7권 3361면), 수사보고(2004. 9. 16.자 K 인수관련 진행사항 변경 알림 문건 첨부, 8권 3448면), F청의 K 방문결과보고서 사본(8권 3491면), H재단과 M 사이의 대출계약서 사본(8권 3515면), 수사보고(2004. 10. 4. Y은행 620만 불 송금문서 첨부, 8권 3539ㆍ 면), 수사보고(2004. 11. 15. H재단의 E 등에 대한 주식양도 양수계약 해제통보 문서 사본 첨부, 8권 3653면), 수사보고{법원 제출용 회계법인(S) 실사결과 영어요약본 및 한글 번역본 첨부보고, 8권 3807면}, 수사보고(청와대, 건교부 보고자료 첨부, 9권 4187면),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사업활성화(해외철도와 부대사업비교, 설립예정출자회사 총괄표) 방안 1부(9권 4188면),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1부(9권 4195면), 2004. 6. 22. BA사 최종보고서 원문(10권 4533면), 번역본(10권 4558면), 수사보고(CN 회계법무법인 AY 부장과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1권 4938면), AY이 AP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11권 4939면), 주식구매합의서(11권 4941면), F청 정책심의회의 규정(10권 5065면), F청장 부재중 업무보고서(14권 6798면), 수사보고(건교부 AV국장 AW의 업ㆍ 무일지 첨부보고, 16권 7669면), 수사보고(F청 2004. 8. 16. 작성 ‘러시아 EJ 유전 정유공장 인수자금 지원에 따른 확약서’ 내부 결재문 첨부보고, 17권 7987면), F청 법무과장 AN이 작성한 ‘F청 지급보증가능여부에 관한 사항’ 문서 사본 1부(18권 8735ㆍ 면), K 인수자금 차입 및 지급을 위한 회의 문건 1부(19권 9023면), 주식양도 양수ㆍ 계약서 2부(19권 9041면), K 인수 관련 회계 법률 실사 중간 보고 공문 1부(19권 9066면),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서 1부(19권 9067면), 업무일지(2004년 AP)ㆍ 사본 1부(공판기록 2권), K 인수 실사를 위한 회의자료(2004. 9. 10.) 1부(공판기록 2권), G 정책토론회 운영계획 공문 사본 1부(공판기록 5권), 수사보고(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첨부, 공판기록 6권), BZ PC내 유전개발 등록정보 각 3부(공판기록 8권), 환～ 율표(2004. 9. 10., 공판기록 8권)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 C,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C,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C, B, E, AY, CC, V, AF, CR, AH, AN, AD, AP, AZ, AX, AB, AC, BY, BR, BJ,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 AA, AH, AC, AZ, AB, BJ, BB, AP, A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사원 부감사관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J CS광구 추진경위 및 조치내용(4권 1412면), EJ CS광구 사업개요(4권 1414면), EJ CS광구 추진경위 및 검토결과(4권 1417면), EJ CM유전 사업검토(4권 1433면), EJ 신규사업 자료열람 출장보고(4권 1444면), 러시아 유전 인수사업 Project(1권 350면), BA사 유전 매장량 전문용역업체의 매장량 확인 용역결과보고서(1권 404면), 주식구매약정서(2권 417면),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2권 517면), 차장님보고(러시아 유전인수 관련, 2권 652면), 회의시 질의사항(2권 653면),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2권 776면), 회계실사보고(2권 780면), 국문(법무법인 T 요약, 2권 799면), BA 보고서 원문(4권 1485면), AY 작성의 EJ 출장보고서(6권 2485면), 수사보고(H재단 및 F청 직원 현지방문에 따른 2004. 9. H재단 작성 EJ 유전개발 사업보고서 첨부, 6권 2651면), 수사보고(2004.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Q 외 5명 러시아출장 관련 H재단 내부문건 기록첨부, 6권 2713면), 수사보고(2004. 11. 11. S, U 작성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 보고서 기록 첨부, 6권 2715면), 수사보고(유전사업관련 피고인 A, BS, AP, AZ 회의, 6권 2862면), 수사보고(2004. 9. 3.자 M과 J 사이에 체결된 K 주식구매합의서 첨부, 7권 3242면), 수사보고(2004. 9. 6.자 M이 H재단에 요청한 K 인수투자 자금 지급요청 공문, 7권 3276면), EJ M Project Budget(7권 3278면), 수사보고(H재단에서 F청으로 보낸 Y은행에 대한 확인통보 요청 문건 첨부, 7권 3353면), 수사보고(2004. 9. 16.자 K 인수관련 진행사항 변경 알림 문건 첨부, 8권 3448면), F청의 K 방문결과보고서 사본(8권 3491면), 수사보고(2004. 11. 15. H재단의 피고인 Eㆍ 등에 대한 주식양도 양수계약 해제통보 문서 사본 첨부, 8권 3653면), 수사보고{법원 제출용 회계법인(S) 실사결과 영어요약본 및 한글 번역본 첨부보고, 8권 3807면}, 2004. 6. 22. BA사 최종보고서 원문(10권 4533면), 번역본(10권 4558면), 주식구매합ㆍ ㆍ 의서(11권 4941면),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2부(19권 9041면), K 인수 관련 회계 법률 실사 중간 보고 공문 1부(19권 9066면),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서 1부ㆍ (19권 9067면), K 인수 실사를 위한 회의자료(2004. 9. 10.) 1부(공판기록 2권)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J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T(CT)과 H재단 사이의 계약 건(11권 5095면), H재단과 BI의 협약서 주요내용(11권 5099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M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M에 대한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ㆍ ㆍ 1. 피고인 E의 CU은행계좌 입 출금거래내역서, BM의 BN조합계좌 입 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사원 감사주사 작성의 V에 대한 문답서, 감사원 부감사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M)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판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법위반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 (가) 당시 기존의 역사관련 부대사업만으로는 F청의 만성적인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획기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음을 확신하였으며, 특히 1년에 약 3,800억 원에 이르는 에너지 소비기관인 F청으로서는 수익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사업으로 판단되어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려 하거나 J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위 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계약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주식구매계약서상 실사결과에 합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후 실사결과 사업성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I사에 계약금을 송금한 행위는 일반적인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문제 발생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송금한 것으로 향후 국제 중재재판 등을 통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발행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가) EJ 유전 인수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피고인 A의 수익성이 있다는 보고와 그가 제공한 자료를 믿고 EJ 유전 인수사업이 성공한다면 F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여 F청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것이므로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고, J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F청이나 H재단에 손해를 가하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ㆍ 없으며, 다만 피고인 A의 사업진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불과하다. (나) K에 대한 현지 재무실사결과 K가 900만 불의 과다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향후 세금추징액이 2,000만 불에 이르는 부실한 회사이며, 법률실사결과 부정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라 H재단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20만 불을 J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주식구매계약서에는 K의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 M 측에서 재무실사결과에 따라 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결산일 이후에도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H재단이 계약금 620만 불을 M을 통해 J에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H재단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가) 피고인 A에게 2004. 9. 20.경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시키ㆍ 고, 피고인이 한 러 정상회담에 대통령을 수행하여 EJ 유전 인수계약 체결 조인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을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보고를 몇 차례 받고 피고인 A에게 기술 및 경제성, 법률 및 회계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과 정관상 제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경험 있는 국내 유수기업과 필히 함께 할 것, 반드시 일부 지분만 참여하되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할 것,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필히 참석시킬 것, 내부적으로 간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 할 것 등의 일반적인 지시만 한 적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의 추진을 결정할 만한 수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W 의원 관련 부분, 방러문제,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나) F청에서 2004. 9. 30. 열린 간부간담회는 EJ 유전 인수사업의 포기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로서 그 회의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여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회의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F청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지시로 사업참여여부가 검토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 M은 비상장주식이고, 거래가 이루어져 시장가격이 형성된 사실도 없는 주식으로 당사자들간의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바, M의 주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K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E 등과 애초 1년 수익으로 예상한 120억 원 정도를 주식양도대금으로 하되, K 유전에 수익성이 인정ㆍ 되어 K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건부로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20억 원이 지급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M의 주식양도대금 120억 원은 향후 M이 인수할 K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결코 과대평가된 것도 아니며, 또한 위와 같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주식양도대금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였는지는 알지 못한 채 2004. 9. 15. 피고인 A으로부터 K 주식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합계 1,000만 불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4. 9. 16. 피고인 E 등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000만 불을 원화로 환산한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객관적인 가치평가 및 실질적인 흥정과정 없이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가) 피고인 A에게 2004. 9. 15.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M 주식의 인수시기, 방법, 가격과 인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F청 간부토론회나 H재단 이사회를 거쳐 추진할 것으로 당연히 믿었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E 등이 보유한 M 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ㆍ (나) 피고인 C가 피고인 E 등과 체결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는 ‘M이 2004. 9. 3. J와 체결한 주식구매계약에 따른 K에 대한 due diligence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른 K 발행주식의 취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H재단이 피고인 E 등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ㆍ 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M이 2004. 11. 15. J에 위 주식구ㆍ 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 E 등과 체결한 주식양도 양수계약도 해제하였으므로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E 대표이사 V은 2003. 3.경 유전회사인 K{러시아 CQ에 있는 폐쇄형 회사로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I사의 자회사로 사이프러스 니코시아에 소재한 J가 총 발행주식의 97.16%에 해당하는 30,086주를 보유하고 있고, CV가 나머지 2.84%를 보유하고 있ㆍ 으며, 2012. 12.까지 생산유전인 CM(CM)유전에서 석유를 조사 생산할 수 있는 CMㆍ 사업권, 2017. 12.까지 CW(CW)지역에서 석유를 조사 생산할 수 있는 CW 사업권 및 2006. 2. 1.까지 CW CW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권과 EJ에서 유일한 정유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의 부사장으로부터 K가 보유하고 있는 정유공장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2003. 9. 18. 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2003. 12. 5. J와 사이에 J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 97.16%를 6,956만 불에 매수하기로 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1권 239면, 2권 417면, 2권 802면, 7권 3244면). AE는 J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인 2003. 10. 24.경 한국석유공사에 K 주식의 공동인수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같은 달 31. AE가 제시한 의사결정시한인 2003. 11. 20.까지는 참여여부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AE의 제안을 거절하였다(4권 1412면 등). 한국석유공사는 2003. 11. 8.부터 2003. 11. 12.까지 직원인 CC와 CX를 EJ에 있는 K에 파견하여 K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열람하게 하였다. CC 등은 K의 기술자료를 열람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4권 1444면). (가) CM유전 ㎢ 1) 유전개요 : EJ 중서부 육상지역에 위치한 면적 15.75 규모의 유전으로 주로 원유 및 수반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2) 개발 및 생산 : 초기 자연 산출 후 Gas Lift 적용하여 생산 중에 있고, 생산물은 정유공장 공급과 Underwater Terminal을 통한 해상수송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용량 5만 톤의 탱크에 저장한 후 해상수송하고 있고, 원유분리시설 최대용량은 1일 약 9천 배럴, 정유공장 최대 용량은 1일 약 4천 배럴이며, 2003년도 기준 가동 생산유정수는 14개공으로 현재 1일 기준 약 3천 3백 배럴(약 438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3. 10.까지의 2003년도 누적생산량은 99만 배럴(13만 2천 톤)로 2003년도 목표는 120만 배럴(16만 톤)이며, 2003년도에 생산정 1정을 시추하였으나, 초기 생산량이 당초 기대했던 1일 50톤보다 저조한 1일 8톤에 불과하고, 2004년도에도 생산정 1공을 시추할 예정이며, 매장량은 CY가 2001. 1. 평가한 바에 따르면 확인매장량이 448만 5천 배럴(59만 8천 톤), 추정매장량이 2,592만 배럴이고, CZ가 2002. 7. 평가한 바에 따르면 확인매장량이 1,246만 5천 배럴, 추정매장량이 1,173만 배럴이며, 러시아 정부의 승인 매장량(러시아 정부 승인을 득한 매장량으로서 잔존 매장량이 아닌 궁극 가채매장량으로 해당시점에서의 잔여매장량은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생산매장량을 제외한 수치이다)은(2003년도 기준) 4,520만 배럴로 현재까지 누적생산량 약 1,400만 배럴을 제외하면 C1 매장량은 3,100만 배럴(C1은 러시아 고유의 매장량 분류체계로서 SPE 기준의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인매장량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이며, 서로 상이한 분류체계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C2는 추정매장량 일부에 예상매장량이 포함된 개념이다)이다. ㎢ (나) 탐사광구 : 라이센스기간이 2017년까지인 면적 785 규모의 육상광구와 라이㎢ 센스기간이 2006. 2.까지의 면적 1,700 규모의 해상광구로 구성되어 있다. (다) 검토의견 : CM유전은 1990년대 초반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2003년도에 14개공에서 경질유 1일 약 3천 3백 배럴을 생산 중에 있고, 매장량은 신규 생산정 시추에 따른 회수율 증대에 의해 과거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K는 C1은 3,100만 배럴, C1 + C2는 4,50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고, 육상탐사광구의 매장량은 DCategory로 판단되나 이를 증빙할 만한 평가보고서가 없어 별도의 광구 재평가가 요구ㆍ 되며, 해상광구는 현재까지 탐사시추가 전무하나 3D 탄성파탐사 후 주변 유 가스전의 Play에서 유추된 유망구조의 매장량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K의 자료들이 대부분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어 광구 정밀 평가시에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외 전문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 후 AE는 2003. 12. 12.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가 K 주식 지분 40%를 4,500만 불에 매입하고 AE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시 제안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같은 해 12. 17.경 AE에 AE와 I사간의 계약내용 경과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AE가 추가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자 사업참여 검토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AE는 J와의 위 본계약에 따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본계약이 실효된 후인 2004. 6. 30.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참여를 전제로 AE와 I사 사이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후 한국석유공사 또는 국내컨소시엄이 사업권을 승계하되, 국내컨소시엄 구성시 AE에게 25%의 지분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한국석유공사에 다시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세계적인 석유개발용역회사인 BA(BA)사의 K에 대한 기술실사보고서를 제공하였다(4권 1418면 등).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2004. 7. 21. CC, CX가 K 자료열람시 수집한 자료와 AE가 제공한 위 BA보고서를 토대로 AE의 사업참여 제안을 검토한 결과 ‘K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대상 자산은 1일 4,000배럴 규모의 소규모 정유소, 선적터미널 및 1일 3,500～ 4,000배럴을 생산 할 수 있는 유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생산 중인 CM유전이 총 자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유전 매입시 주요 고려대상인 탐사포텐셜과 기타 자산은 자산가치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이는데, K의 주요자산인 CM유전은 석유의 확인매장량이 약 1,200만 배럴(CZ, 2002. 7. 평가기준) 정도인 소규모 유전이고, 생산초기 수년간은 투수도가 높은 저류층 균열대에서 비교적 양호한ㆍ 생산성을 보이나, 균열대 시스템과 연결되어 생산 중 후반기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저류층 모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이 매우 낮아 이론적 회수율 38%에 이르기 까지는 4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일반적인 유전에 비하여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탐사포텐셜은 탐사작업이 용이한 육상지역 11개 구조에 대하여 34공의 탐사정을 시추하였으나 원유발견에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인근 해상지역 탐사포텐셜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해상탐사지역에서 도출된 9개의 Prospect 및 Lead급 구조에서 예상되는 총 원시매장량은 5억 1,300만 배럴(CM유전의 이론적 최대 회수율을 38%로 가정시 예상 가채매장량은 1억 9,500만 배럴)정도로서 덮개암 발달 등과 같은 지질학적 특성요소를 감안한 성공가능성은 약 3% 정도로 낮게 평가되는 점, EJ 지역 해상에서의 공당 시추비가 약 1,000만 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유발견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규모 유전에서의 경제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AE에게 최종적으로 K에 대한 사업참여를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4권 1433면). 한편, 일본의 DA이라는 회사로부터 2004. 3.말경 K의 주식을 공동인수하여 석유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은 BD 주식회사(이하 ‘BD’라 한다)는 K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유전과 탐사광구에 대한 매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4. 7.경 석유개발사업부 직원인 BR 등을 K로 파견하였는데, K 본사를 방문한 BR은 K가 소유하고 있는 석 유광구의 현황 및 석유탐사 잠재력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K의 주식 97.16%를 매입하더라도 K 유전은 1년에 6개월은 얼어 있는 동토지역(생산은 가능하나 바다가 얼기 때문에 수출은 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토지역에 대한 경험 및 운영기술이 별도로 필요하여 BD에서는 그 광구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고, CM 향후개발계획에 따르면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는 11개의 추가 생산정 시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1개의 생산정을 시추하는 데 150만 불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11개의 생산정을 시추하여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실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CM유전은 2004. 7.경에는 1일 평균 약 2,7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또 육상광구는 2005년도에 탄성파탐사 및 탐사시추를 해야만 잠재매장량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비용만도 1,000만 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상광구(EJ CS광구의 일부분)도 2005년도에 최소한 2개의 탐사정을 의무적으로 시추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도 3,500만 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K가 소유하는 있는 주식의 가치가 향후 투자해야 할 많은 투자액 때문에 높지 않은 것으로 보 이고, 러시아의 세금체계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세율이 너무 높아서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회사에 보고하고, DA을 통하여 K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문의한 후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K로부터 가격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의가 없고, 소문에 I사에서 K를 6,500만 불 정도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BD 판단으로는 K의 가치가 6,500만 불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아 K의 인수검토를 포기하～ 였다(5권 1841 1845면, BR 법정진술). N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2004. 6. 초순경 부동산업을 하는 DB을 통하여 V을 소개받아 V으로부터 러시아 EJ 유전 인수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즈음에 V이 데려온 CN회계법인의 컨설턴트 AY으로부터 K에 대한 정확한 실사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성에 확신이 들지 않아 일단 유전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04. 7. 7.경 W 국회의원을 찾아가 외국유전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자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나 전문업체인 BD나 한국석유공사 등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여 W 의원으로부터 유전개발전문가라는 Q을 소개받아 당일 W 의원 후원회장인 DC의 사무실에서 Q을 만났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E은 V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AE가 작성한 ‘K Project’라는 사업설명서를 Q에게 보여주자, Q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는 말을 하여 유전사업 참여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Q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사업성이 있으면 지분의 30% 내지 35% 정도를 투자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등). 그 후 피고인 E은 V을 만나 EJ 유전 인수 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투자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자신과 V이 82:18의 지분비율로 EJ 유전 인수사업에 공동투자하되, 사업자금은 우선 자신이 전액 준비하여 투자하고, V에게 현금 4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10권 4440면). N는 2003년도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111억 원이 발생하였고, 2003. 12. 31. 기준으로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액이 331억 원, 총자산을 초과하는 총부채액이 101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급기야는 2004. 8. 30.에 최종 부도처리되었다(7권 3154면 등). F청은 2003년도에 3,47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고, 2005. 1. 1. 공사화되면서 기존 부채에 약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채도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H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경영개선을 꾀하여 왔으며, 연간 약 3,800억 원에 이르는 에너지 소비기관이었다(13권 6112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한편, 2004. 5. 19.경부터 F청의 사업개발본부장으로 H재단의 총무이사 직을 겸하고 있던 피고인 A은 2004. 7. 중순경 DD로부터 소개받아 2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석유전문가인 Q에게 DE라는 회사에서 보낸 ‘파푸아뉴기니 에너지개발사업제안서’를 보내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Q은 2, 3일 후 파푸아뉴기니 사업보다는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천하였다. 이 때 Q은 “W 의원이 추천하는 물건인데, N 회장인 E이라는 사업자로부터 가져온 것 같고, 사업성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F청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참여해 보라고 하는 한편, AE가 검토했던 자료 및 한국석유공사가 검토 중이라는 공문, 한국석유공사의 출장보고서 등을 주었고, 또 Q은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보상ㆍ ㆍ 차원에서 북한의 예성강 임진강 모래채취 판매사업권도 F청에 주겠다고 하였다(9권 4071, 4072면, 18권 8322, 8383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사업성이 있다면 F청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Q으로부터 받은 위 자료들을 보고 사업성검토를 하고 있던 중 사업 ～ 참여 제의를 받은 약 2 3일 후 Q으로부터 “총 사업비용은 6,956만 불이고 그 중 F청에서 지분 35%에 해당하는 2,400만 불 상당과 기존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1,000만 불을 포함하여 3,400만 불(약 390억 원)을 부담하여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Q에게 일단 F청에서 검토를 해 본 후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18권 8386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그 후 피고인 A은 2004. 7. 중순경 F청장인 피고인 D에게 “W의원이 추천하는 EJ 유전공장 인수사업 참여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F청 부대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인수대금은 6,956만 불(한화 약 800억 원 상당)로 그 중 F청에서 35%를 참여하고 그 외 추가적인 비용을 합하면 3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확실한 사업이라면 철도 부대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잘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은 F청 차장인 피고인 B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9권 4074면과 18권 8388, 8399면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한편 피고인 E은 2004. 7. 9.경 Q에게 V이 자금이 없어 EJ 유전인수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계약금 600만 불과 러시아 에이전트 중개료 400만 불, 합계 1,000만 불은 통장에 넣어두어야 J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10권 4443면). 그 후 피고인 E은 2004. 7. 21. Q과 사이에 Q이 400억 원을 투자하되, 220억 원은 EJ 원유개발사업에, 180억 원은 인도네시아 철강사업에 투자하며, 피고인 E은 Q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EJ 원유개발사업의 지분 30%를 주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10권 4447면,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그 동안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Q과 논의하다가, Q에게 위 사업을 제안한 피고인 E로부터 직접 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4. 7. 하순경 P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E과 Q을 만나, 피고인 E에게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지급되는 1,000만 불을 포함하여 3,400만 불로 사업참여를 제의받았는데 맞는지 물었고, 피고인 E도 이를 확인하자, 위 1,000만 불의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1차 주식인수대금 지급일에 피고인 E에게 위 1,000만 불을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다(1권 95면, 9권 4081, 4082면, 18권 8393면, 8395면, 8396면,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과 Q 사이에 2004. 8. 초순경 아래 Technical Consulting Contract가 작성된 점 등 종합). 그 후 피고인 E은 2004. 8. 초순경 Q과 사이에 EJ 유전 주식인수계약에 서명한 이후 1주일 이내에 Q에게 위 돈 1,000만 불 중 5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Technical Consulting Contract를 작성하였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A은 해외유전개발사업이 국유 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정해진 국유철도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F청에서는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2004. 7. 하순경 피고인 D에게 F청의 부대수익사업을 위하여 2004. 1. 5.자로 설립된 H재단의 정관을 변경하여 H재단을 통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D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정관변경에 관하여 AN 법무과장과 협의 한 후 피고인 D에게 “H재단의 정관을 변경하여 H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15권 6963, 6964면, 18권 8717면 등). 그 후 피고인 A은 2004. 7. 26. H재단 정관의 목적사업에 ‘철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원자재 해외개발 및 조달사업지원’ 등을, 수익사업에 ‘철도 원자재(전기, 석유, 유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사업 및 철광석) 해외개발, 조달 및 유통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 등으로 2004. 8. 4. H재단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H재단의 관리팀 차장인 BJ에게 기안하게 한 후 위 공문을 H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인 F청 차장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2004. 8. 4. 이사장인 피고인 B이 참여하지 않은 채 H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04. 8. 5.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F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8. 23. 차장전결로 H재단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피고인 A, B, BJ의 각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A은 2004. 7. 22.경 F청 사업개발본부 과장회의에서 “러시아 EJ 유전사업을 F청에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8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고, F청에서는 400억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사업개발본부 직원에게 처음으로 언급하였다(9권 4117면, 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등). 피고인 A은 2004. 7. 하순경 사업개발본부 직원인 BZ에게 자신이 초안을 작성하여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게 한, “금년 9월경 석유유통사업법률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고, F청도 에너지 대량수급기관이므로 향후 석유유통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N그룹ㆍ 이 일본기업을 물리치고 경쟁입찰에 성공하였고, 390억 원 투자시 EJ 유전 정유사 총 지분의 35%를 이양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F청의 국가전략산업(에너〈 ㆍ 〉 지, 철광 등)진출 계획 EJ 유전 정유사업 민영화 Project ’라는 문건과 K의 매장량, 영업이익, 사업추진형태 등이 기재된 ‘정부 장기에너지 수급정책(러시아 K사 인수사업) 관련보고’ 문건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B에게도 F청 간부 티타임 자리 등에서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하였다(18권 8419～ 8425면, 8540, 8541면, 피고인 A, BZ의 법정진술 등). 그 후 피고인 A은 2004. 7. 30. EJ 유전 인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당시 F청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Y은행 기관영영팀 차장 AA과 Y은행 국제금융팀 차장 CL, CN회계법인 컨설턴트 AY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Y은행측에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총인수금액 중 F청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부탁하면서 차주사는 H재단 또는 DF를 고려 중이나 확정적인 사항은 청장과 협의하여 2004. 8. 3. 결정한 후 업무추진 담당자 선정과 함께 통보하기로 하고, F청은 Letter of Comfort(확약서)로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였다(6권 2618면, 18권 8417면, AA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2004. 8. 초경 위 BZ에게 초안을 주어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게 한 위 2004. 7. 30. 회의내용이 기재된 “‘러시아 석유공기업 인수 Project’ 후속 검토보고”라는 문건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에게도 F청 간부 티타임 자리 등에서 ～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하였다(18권 8427 8428면, 피고인 A, BZ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2004. 8. 초순경 Q으로부터 “대통령 방러의제에 유전사업이 포함될 것이고, 그럴 경우 F청장이 수행하여 러시아에 같이 가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러시아 유전사업이 잘 추진되면 방러일정 중에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고, 청장님이 대통령 방러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유전사업이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11권 5379면, 13권 5996면, 15권 7272면), 피고인 D는 2004. 9. 7. 공식발표된 대외비인 대통령 방러일정을 2004. 8. 초순경에 알았다(5권 1944면,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또, 피고인 A은 2004. 8. 20.경 피고인 B에게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때 이번 유전사업을 방러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맞추어 빨리 추진하여야 하고, 일이 잘되면 피고인 D가 대통령의 수행원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13권 5998면). F청 DG과에 근무하던 CE는 2004. 8. 10.경 CJ DG과장으로부터 “대통령 방러 때 F청장도 간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가서 들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DP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Q을 따라가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러시아 정무참사관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Q과 함께 러시아 대사관에 갔는데, 그 곳에서 Q이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F청장이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서 협의가 들어 온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 며(17권 7910 7915면), F청 전략기획실장 AD은 2004. 8. 하순경 피고인 D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청장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2004. 9.경 예정인 대통령 방러에 피고인 D를 수행대상자 명단에 올리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F 청장 비서실장인 CA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이에 CA는 피고인 A에게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 일정은 세부계획이 잡히는 대로 연락을 받기로 하였다(15권 7389, 7390면, 공판기록 3권에 첨부된 AD의 진술조서). 또한, F청 사업개발본부 사업운영과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AP은 2004. 8.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가 러시아 방문 때 필요하니 피고인 D의 영문프로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제협력과에 의뢰하여 피고인 D의 영문프로필을 만든 적이 있다(공판기록에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피고인 A은 2004. 8. 6. F청 간부간담회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D가 “각 본부, 실에서 사업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바란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자, 임원간 담회를 마친 후 사업개발본부로 돌아와 AP에게 “청장님이 유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니 정책심의회의 준비에 만전ㆍ 을 기하라”고 지시하면서 A4 용지에 작성된 EJ 유전 인수사업과 임진강 예성강 건자ㆍ 재 채취 판매사업과 관련된 정책심의회의 자료 초안을 건네주었고, AP은 위 자료를 정서한 후 정책심의회의 주관부서장인 전략기획실장에게 2004. 8. 11. 정책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공문을 발송하였다(B의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등). 그 후 피고인 A은 2004. 8. 9. F청장 주재 주간업무간담회에서 피고인 D에게 ㆍ ㆍ EJ 유전 인수사업과 임진강 예성강 건자재 채취 판매 사업에 대하여 2004. 8. 12.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9권 4097면, 13권 6334면 등). 그런데 당시 F청의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심의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전략기획실 경영기획팀 DH 팀장은 사업개발본부에서 보내 온 정책심의회의 자료가 부실하여 사업개발본부로부터 보완자료를 받아 사업개발본부에서 제의한 위 2가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 및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고,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ㆍ ㆍ 는 등의 이유로, 임진강 예성강 건자재 채취 판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 수익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고, 관련부처의 정책방향 및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미비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정책심의회의 회부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4. 8. 12. 아침에 전략기획실 전략기획과장 AB에게 제출하였다(AB, DH의 각 법정진술 등). AB은 위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2004. 8. 12.에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AP에게 정책심의회의 요청자료에 나온 연간 수익 120억 원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아침 피고인 B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위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 B에게 위 보고서에 기재된 사유를 열거하면서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이 ‘알았다’고 하여 위 보고서와 사업개발본부에서 보완자료로 보내 준 F청 정책심의회의 자료를 차장실에 놓아두고 차장실을 나와 보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 그에게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럼 시간이 없으니 사업설명회로 대체할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사업설명회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 ～ 하였다(11권 5299 5301면 등). 그런데, 피고인 B은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E 등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4. 8. 18.까지 러시아로 출발하는데 그 때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니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되려면 빨리 결정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여 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하려면 시간이 걸려 도저히 2004. 8. 18.까지 F청의 참여여부를 알려 줄 수 없자, AB이 제기한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하여 개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곧바로 청장실로 가서 F청 AG본부장인 AH이 피고인 D에게 EL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하여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였다(12권 5636, 5637, 5641면, 15권 7148면, AH의 법정진술 등). 한편, F청은 청의 주요정책을 심의하여 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조할 목적으로 ‘철도 주요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존의 정책 및 방침, 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 청장 또는 차장이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F청 차장이 회의의장이 되고, 각 본부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심의한 후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철도정책심의회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10권 5065면). 또, F청은 2003. 5. 12.경부터 고속철도 개통,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 철도구조 개혁 등 경영여건의 급변에 따라 주요정책과정에서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 차장의 지시사항 등 정책과제, 부서간의 협조와 조정이 요구되는 현안사항 등의 안건 등에 대하여 G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결정시 회의결과를 반영해 왔다(공판기록에 첨부된 G 정책토론회 운영계획 등). 피고인 A은 2004. 8. 12. 11: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피고인 B 주재로 전략기획실장 AD, 경영관리실장 AF, AG본부장 AH, AI본부장 AJ, 법무과장 AN, 감사담당관ㆍ AK 등 F청의 각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F청 차장실에서 열린 EJ 유전 정유사업 및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설명회에서, 법무팀에서 작성한 금융차입관련 간접보증 내용검토(1ㆍ 권 345면), EJ 유전 정유사업진출(1권 354면), 북한건자재 채취사업진출(1권 364면), 석유공사 작성의 EJ 신규사업 자료열람 출장보고서(4권 1444면), V이 피고인 E 명의로 피고인 A에게 보낸 BA보고서(1권 404면), AE가 작성한 사업설명서인 ‘K Project’ 등을 배포한 후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수익성이 큰 사ㆍ 업이므로 연간 유류 전기사용에 따른 지출비용이 4천억 원에 이르는 F청으로서는 만성적인 적자해결를 위하여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권 337면, 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피고인 A, B, AD, AH의 각 법정진술 등). 러시아 EJ CS광구에 위치한 대규모유전(매장량 2억 8,500만 톤, 추정시가 73조 7,000억 원)과 EJ 유일의 정유공장을 미화 6,956만 불(약 80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으로, F청은 35%의 지분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소요자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390억 원이다. 사업추진형태는 사업리스크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미국석유회사에 지분참여를 허용하되, F청(35%), N그룹(35%), 미국석유회사(AL, AM, DJ : 30%)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신설법인이 향후 직접 계약 및 자산인수의 주체가 된다. 유전사업 참여동기는 W 의원이 우리청에 사업참여를 제의하였고, 리스크보상ㆍ ㆍ 차원으로 북한의 예성강 임진강 모래채취 판매사업 참여를 역제의한 상태이며, 북한ㆍ ㆍ 의 예성강 임진강 모래채취 판매사업 참여시 월 57억 5천만 원을 매출하여 45억 5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수익성은 ‘한국석유공사출장보고서요약’에 의하면, 현매장량은 약 4,500만 배럴, 1일 생산량 3,300배럴로 40년간 생산이 가능하고, 년 120억 원의 이익 발생이 가능하다. CN회계법인에서 확인한 매장량은 600만 톤(약 1조 5천억 원 상당)이며, 추가유～ 전개발지역이 3 4개로서 매장량 및 경제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다. K 인수는 N 그룹과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분율 다툼으로 한국석유공사가 불참을 표명하였고, 유전사업은 2004. 8. 17.까지 투자준비금의 지불준비상태(금융기관 소견서 등)를 증명하는 자료를 러시아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N 그룹은 일본기업을 물리치고 경쟁입찰에 성공한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우선협상시한이 2004. 8. 15.까지이다. 유전전문평가회사인 BA사의 요약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경제성 및 사업성이 충분하므로 H재단을 통하여 참여토록하고 소요자금 약 390억 원은 Y은행에서 F청 간접보증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관계는 CN회계법인에서 책임지고 추진 중에 있고, 계약금보증금은 자산실사 등 인수에 필요한 검사를 하기 전에 납부(즉, 계약 후 실사)한다. 이에 대하여, AD은 선계약금 납부 후 인수자산 실사 및 사업성심사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어긋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감소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AF는 Y은행 측은 보증 또는 보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F청 공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AH은 유전사업은 생소한 사업인데 유전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등이 하지 않고 F청에서 유전사업을 하는 것이 이상하고, 잘 모르는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을 함에 있어 계약부터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익이 좋다면 민간기업에서 하지 F청까지 오겠느냐, F청이 부담할 35%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AJ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미국석유회사의 참여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이던 AK은 ‘사업주관사격인 N의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러시아 유전을 인수할 때는 먼저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사하는 것이 관례이며, 다른 나라들도 보안관계상 일단 계약을 체결한 뒤 실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말하면서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CN회계법인에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 중이고, 직접보증이 아닌 간접보증으로서 법률적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전평가회사인 BA사의 요약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유전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피고인 A의 설명대로 수익이 난다면 F청의 적자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상 참석자들 중 유전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본부장들이 없자, 유전사업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유전사업의 참여를 전제로 북한 건자재 사업을 주었으며, 각 본부장들의 의견도 참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EJ 유ㆍ ㆍ ㆍ 전 정유사업과 예성강 임진강 건자재 채취 판매사업 모두 H재단을 통하여 참여하기로 하되, 리스크한 부분이 없도록 차입자금 금리, 보증, 출자지분율 만큼의 수익 보장방안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면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인 자신 및 F청이 유전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유전 전문기관 등에게 사업성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고, 한국석유공사의 출장보고서를 보고 한국석유공사가 EJ 유전 인수사업을 검토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유전개발전문회사인 한국석유공사에 조차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며, 사업제안자인 N의 재무상태, N가 유전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 K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조차도 조사해 보지 않았다. 또, 피고인 A은 피고인 E 측이 제공하는 관련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상의 수치만으로 K의 유전매장량 및 경제성을 평가하였다(러시아 EJ CS광구에 위치한 대규모 유전 매장량이 2억 8,500만 톤이라고 한 것은 AE의 사업설명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유전인수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없이 1배럴당 영업이익을 41불로 산정하여 연간 영업이익을 약 198억 원으로 산정하였다가 그 후 사업개발본부 직원인 AZ이 AE가 작성한 사업설명서인 ‘K 프로젝트’라는 문건에 나와 있는 예상수익을 근거로 F청의 연간 영업이익을 약 116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자 다시 연간 영업이익을 120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당시 위 문건에도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었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다(1권 105, 350면, AZ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매장량 및 매장량의 경제성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CN회계법인에서 K의 확인매장량 및 경제성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설명회에서 CN회계법인이 600만 톤의 매장량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AY 법정진술 등), 향후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도 미국석유회사(AL, AM, DJ)에 참여의향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E 측에 게 위 회사들의 참여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위 사업설명회에서 위 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설명회에서도 간부들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에 EJ 유전 인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문제점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EJ 유전 인수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 검토한 BA보고서는 V이 피고인 E의 이름으로 BA보고서 원문 중 앞의 타이틀 부분, 생산유전인 CM유전의 생산량과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과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 있는 부분만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낸 준 것으로서, 피고인 A은 V이 보내준 위 BA보고서 앞부분의 타이틀의 내용(K가 소유하고 있는 3개 허가구역 내에서 추가적인 탐사작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분석결과) 및 문장 중 일부분이 이어지지 않는 점 등 문서의 형식을 보면, 충분히 위 보고서가 보고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결론을 맺고 있는 BA보고서의 원문을 피고인 E에게 요청하지 않은 채 V이 피고인 E 이름으로 전송한 위 보고서에 기재된 CM유전의 매장량만 확인하고, EJ 유전 인수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1권 404면, 12권 5490면, 10권 4533, 4558면). BA사는 AE로부터 K가 소유하고 있는 3개의 허가구역 내에서 추가적인 탐사작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고, 2004. 6. 22. 최종 검토보고서를 AE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0권 4533면, 4558면). (가) CM유전은 2002년 현재 9개의 유정에서 1일 평균 총 550톤(1일 평균 약 3,8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1997년에는 유정 한 개당 1일 115톤을 생산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에 작업효율이 50%에서 90%로 개선되었음에도 2002년에는 1일 50톤을 생산하는 수준이다. (나) 해양탐사 / 생산의 경제성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이 지역에서의 이렇게 작은 지질구조에 대한 해양탐사 및 생산의 경제성은 잘 해봤자 약간 있을 뿐으로 보인다. EJ의 기후는 동북쪽에서 오는 바람과 파고와 함께 전반적으로 춥고 습하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자주 안개와 구름이 끼고, 연중 6개월 동안 평균기온이 영하이며, 12월과 5월 사이에는 해상에 빙산이 출몰한다. (다) 육상탐사 / 개발사업 11개의 작은 구조들이 확인되었으며, 이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34개의 유정들이 시추되었다. 11개의 유정들은 DK 구조에서 시추되었고, 비록 시험기간당 석㎥ 유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한 유정에서는 매일 156 정도의 석유가 Pileng suit에서 나왔다. 그러나 다른 구조들에서는 관심을 가질만한 양의 원유나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실패율은 해양에서의 잠재성 예측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인 함의를 가진다. (라) 요약 및 결론 1) K 투자사업은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이 낮다(High risk and low reward)’, 석유생산 잠재력은 작다. 또한 발견될 유정에서 석유를 끌어낼 경제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육상의 CM유전 지대는 적은 수의 유정에서 낮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미래 유전개발계획은 너무 낙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사항들의 불확실성을 보건대,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한편, F청은 DL역, DM역 등을 민간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축하는 EM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EM 사업을 하는 경우 통상 F청이 25%, 사업주관자가 25%, 일반투자자가 50%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왔고, 사업주관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손익분기점, 투자자금 회수시점 및 투자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천안 EM 사업의 경우 2002. 12. 14.부터 2003. 2. 24.까지 73일간 사업주관자공모를 실시하여 외부전문가 평가 및 사업주관자 선정심의를 거쳐 1차로 2003. 10. 9. 사업추진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로 2004. 12. 29. 사업주관자 선정심의를 위해 각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한 후 최종 결정하는 등 공모로부터 사업주관자 결정까지 2년이 넘게 검토되었다(13권 6241면, 15권 6945면, AZ, AR의 각 법정진술). → 석유개발 전문회사인 BD는 통상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제의 비→ → → → 밀준수계약체결 개략평가 관계자미팅 및 자료요청 상세평가 및 현장실사 → → → 평가종합 입찰서 제출 또는 참여협상 재무 및 법률실사(due diligence) 내부ㆍ 승인 및 계약체결 절차로 진행하여 왔고, 유전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상 기본적으로 석유부존가능성 및 매장량을 확인하고, 그 외 인수 회사의 자ㆍ 산, 부채, 자본 등 재무 회계상태, 라이센스, 의무판매량, 의무시추, 조세 및 노동분야 등 회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M&A(기업인수 및 합병)에 있어 실사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9권 4028면, AY, AX, BR, CC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2004. 8. 12. 오후 피고인 D에게 사업설명회 내용을 구두도 설명하면서 사업설명회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고하였다(12권 5659면, 18권 8811, 8813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 의사록 작성 및 회람절차가 2004. 8. 13.까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D가 2004. 8. 16.부터 2004. 8. 19.까지 예정된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보고한다며 AP에게 차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8. 16.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의사록을 전결로 전자결재하였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12권 5660면 등). 피고인 A은 2004. 8. 13. 피고인 E에게 H재단이 EJ 유전 인수사업에 35%의 지분으로 참여하되, AE라는 기존의 회사에 F청이 참여하는 것은 안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양 회사가 같이 들어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이를 받아들여 새로 설립할 회사 명칭을 ‘M’로 하기로 하되 회사설립자금은 자신이 마련하여 먼저 주금을 납입하고 H재단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납입대금을 추후에 H재단에 청구하기로 하였으며(1권 115면),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2권 5838면). 그 후 피고인 E은 2004. 8. 17. 사채업자인 BE로부터 일시 차용한 자본금 10억 원(1주당 액면금액 5천 원, 발행총주식 20만 주)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M을 설립한 후 다음날 주식납입대금 10억 원을 출금하여 BE에게 변제하는 방법, 즉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M을 설립하였는데, M을 설립하면서 발행총주식 중 42%에 해당하는 8만 4천주를 자신이, 35%에 해당하는 7만주를 H재단이, 18%에 해당하는 3만 6천주를 V 및 AE가, 5%에 해당하는 1만주를 Q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1권 115면,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한편, AD은 2004. 8. 13. 내지 14.경 피고인 D에게 AF, AN,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F청이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F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말하자, 피고인 D는 AD에게는 문제점에 대하여 묻지 않고 피고인 A과 AN에게 법률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지시하였다(공판기록 3권에 첨부된 AD의 진술조서, AD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2004. 8. 13.경 청장실에서의 간부간담회에서 피고인 D에게 M 설립계획을 최종적으로 보고하였고(피고인 A은 2004. 8.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유전사업을 논의하면서 기존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다, 1권 206면, 18권 8432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법무팀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B의 법정진술 등). 한편, F청 법무과장 AN은 2004. 7. 말경 피고인 A이 F청에서 유전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의논을 하자, 피고인 A에게 F청은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곤란하고 H재단을 통하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 후 2004. 8.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H재단이 Y은행에서 유전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F청에서 확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받았다(18권 8716, 8718면). 그 후 AN은 2004. 8. 9. 오후 ‘F청 지급보증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는 2장 짜리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A과 함께 청장실로 가서 피고인 D에게 F청에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프로젝트컴퍼니가 차주가 되고 H재단에서 지급보증하는 한편, F청은 H재단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간접보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동석하였던 피고인 A은 A4 용지에 적어온 내용으로 러시아 유전 인수사 ～ 업의 수익성, 매장량에 대하여 2분 정도 보고하였다(18권 8719 8721면). 그 후 AN은 2004. 8. 13.경 사업개발본부 직원으로부터 Y은행에 보낼 확약서에 대하여 검토 의뢰를 받고, 그 내용이 확약서가 아니라 보증수준이어서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된 확약서를 사업개발본부에 주었다(18권 8728, 8729면 등). 한편, 당시 F청에서는 H재단을 통하여 EJ 유전 인수사업 투자준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증거자료를 2004. 8. 17.까지 I사에 보내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AP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보고하겠다며 법무과에서 보내 온 위 확약서를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F청은 차주인 H재단의 채무가 미상환으로 남아 있는 한 H재단의 재무상태를 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위 확약서를 첨부하여 ‘H재단이 Y은행으로부터의 EJ 유전 인수사업자금(약 390억 원) 차입과 관련하여 F청의 간접보증형식의 확약을 요구하니 첨부된 확약서와 같이 확약하고자 한다’는 내부결재문을 피고인 B에게 올렸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등). 피고인 B은 사업설명회에서 AN으로부터 간접보증이 법률상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04. 8. 17.까지 투자준비금의 지불준비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를 러시아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사업설명회 전후에도 확약서 발급문제가 논의된 바 있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위 내부결재문을 전결로 결재하였다(12권 5851면 등). 그 후 F청 사업개발본부는 2004. 8. 16. 위와 같은 내용의 F청장 명의 확약서를 H재단에 송부하였고, H재단은 같은 날 위 확약서를 Y은행에 송부하였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 A은 2004. 8. 18.부터 2004. 8. 20.까지 EN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리핀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가기 전날인 2004. 8. 17. “EJ 유전사업 및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2004. 8. 12.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고, 2004. 8. 16. Y은행에 확약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 8. 17. M을 설립하였고, 2004. 8. 23. EJ K 인수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장 부재중의 사업개발본부 보고내용을 작성 한 다음 사업개발본부 직원 BX에게 주어 워드로 문서를 작성한 후 전략기획실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X은 2004. 8. 18. 오후 사업개발본부 부재 중 업무보고 내용을 3장짜리 문서로 만들어 전략기획실 담당자인 D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공판기록 5권에 첨부된 BX의 진술조서 등). 그런데 BX은 전략기획실에서 사업개발본부의 부재 중 업무보고 내용이 많고, 내용 중 일부분은 청장 부재 기간의 것이 아닌데도 넣었다고 하여, 내용을 줄여 2장짜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전략기획실에 위 2장짜리 보고서를 보내주기 전에 전략기획실에서 먼저 사업개발본부의 부재 중 업무보고 내용이 빠진 청장의 부재 중 업무보고 완성본을 보내와 전략기획실에 항의한 결과 사업개발본부 부재 중 업무보고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위 3장짜리 부재 중 업무보고서를 올려놓고 ‘전략기획실에서 별도보고 요구로 우리본부는 보고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겨 두었다(공판기록 5권에 첨부된 BX의 진술조서 등). 그 후 BX은 2004. 8. 20. 오후경 2004. 8. 23.자 주간업무간담회 자료를 제출하라는 전략기획실의 요구에 따라 각 담당자들로부터 수집한 회의자료를 편집하여 주간업무간담회 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준 다음 전략기획실에 제출하였다(공판기록 5권에 첨부된 BX의 진술조서 등). 피고인 A은 2004. 8. 21. 필리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칠순 잔치 관계로 BX이 출근하지 못하여 BX의 업무를 대신 보고 있던 BW에게 BX이 작성한 위 주간업무간담회 자료 중 유전사업관련 부분을 별도 보고할 테니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 이에 BW은 유전사업관련 부분의 내용을 지우고 “ 별도보고”라고 기재한 후 전략기획실에 주간업무간담회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17권 8074, 8075, 8084면 등). 그 후 피고인 A은 2004. 8. 22. BX에게 2004. 8. 23.자 주간업무간담회 자료의 별도보고용 초안을 주면서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X은 “2004. 8. 17. 합작법인 AO설립, F청에서 간접보증형식의 확약서를 Y은행에 제공, N 측으로부터 964억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 수령, 2004. 8. 23. K와 인수계약예정, EJ 원유개발 허가권자 면담 추진 등 향후 일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러시아 유전회사(K사) 인수현황”이라는 문건을 워드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2004. 8. 23. 청장 주재로 열린 주간업무간담회에서 피고인 D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D는 각 ㆍ 실 본부에서 사업개발본부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타 본부 직원도 적극 참여토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AP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사업개발본부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문서 내용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BX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위 문서사본에 “2004. 8. 23. 본부장님이 청장님께 보고필”이라고 기재하였다(17권 8078면, 공판기록 5권에 첨부된 BX 진술조서, 피고인 A, BX, AP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2004. 8. 28.경 F청 부대사업에 대하여 청와대 등에 보고하라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2004. 8. 31. 사업개발본부 투자개발과장 AR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실의 행정관인 AS에게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사업 활성화” 및 “부대사업활성화 방안”이라는 서류를 제시하고, F청 부대사업 중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위 “부대사업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보고하였는데, 위 “부대사업활성화 방안”에는 EJ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1차 계약금 계약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인수계약 9. 1. 체결예정, VIP의 러시아 정상회담(9. 20. ～ 9. 24.)시 동 유전회사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9권 ～ 4122 4130면, 4197, 4198면, 13권 5994, 5995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또한, 피고인 A은 2004. 9. 1. 건설교통부 AV국장 AW에게도 위와 같이 청와대에 보고할 때 이용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E, 공소외 V, 법무법인 CO의 AX 변호사와 AY 등은 2004. 8. 18. K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떠나 수차례에 걸쳐 I사 측과 협상한 끝에 M이 J로부터 J가 소유하고 있는 K의 지분 97.16%를 I사의 보증 하에 총 6,200만 불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7권 3243면). (가) J는 K의 총 발행주식의 약 97.16%에 해당하며, 주당가격 1,488루블인 보통주 30,086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1.1항 이 합의서에 다음의 용어들은 각각 아래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미국, 러시아, 한국의 국경일을 제외한 날들을 말한다. * 실사(due diligence)는 7.1항에 명기된 의미를 갖는다. (다) 2.1항 판매 및 구매 이 합의서의 약정 및 조건에 따라 J는 K의 총 발행주식 약 97.16%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86주의 거래주식을 1차 결산일에 총 구매가격 6,200만 불(아래 2.3항과 2.4항의 조정에 따라)에 M에 판매한다. 2.2항 대금의 전달 아래 2.3항과 2.4항의 조정에 따라, 아래의 대금이 M과 K로부터 J와 I사에게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 (a) 1차 결산일에 M은 J에게 총구매대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1차 지급금). (b) 2차 결산일에 6항의 조건이 충족되어 진 후 M은 J에게 거래주식과의 교환의 대가로 총구매대금(아래 2.3항의 조정에 따라)의 90%를 지급하여야 한다(잔금). 2.3항 잔금지급액의 조정 (a) 잔금지급은 2.3항에 명기된 대로 2차 결산일 이전까지 조정되어야 한다. (b) 2004. 10. 21.까지 J는 K로 하여금 2004. 10. 1.자 K의 러시아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대차대조표(조정대차대조표)를 M에게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M이 조정대차대조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CN회계법인은 조정대차대조표를 검토하고, I사로부터 문서상의 확인을 받은 후 각 당사자들에게 (i) M의 회계사가 러시아 회계기준에 의해 조정대차대조표를 검토했고, (ii) 조정대차대조표가 러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히 K의 통합재무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iii) 조정된 잔금을 표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 잔금은 아래의 금액이어야 한다. 6,200만 불 + X1 - Y1 - 1차 지급금(X1은 조정대차대조표의 290줄에 있는 금액, Y1은 조정대차대조표의 510줄, 520줄, 690줄에 있는 금액의 합계) 3.1항 1차 결산 J는 M에 의해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제6조와 제5조의 M과 J의 의무이행 이전의 선결조건의 충족 또는 기권과 관련하여 1차 지급금의 지급은 합의서 날짜로부터 7 영업일 이전에 I사의 사무실에서 현지시간 9:00AM에 시작해서, 또는 M과 J가 상호 합의한 날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항 2차 결산 제5조와 제6조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2004. 11. 15. 이전에 I사의 사무실에서 현지시간 9:00AM에 시작해서, 또는 M과 J가 상호 합의한 날짜, 시간과 장소에서 잔금이 J에게 지급되고, J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M에 전달되어야 한다. 3.4항 결산거래 (a) (i) 1차 결산일에 M은 J가 지급일로부터 최소한 3 영업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한 은행계좌로 즉시 출금가능한 자금을 전송함으로써 1차 지급금을 지급한다. (b) (ii) M은 (2.3항에 의해 조정된) 잔금을 J가 M에 지급일로부터 최소한 3 영업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한 은행계좌로 즉시 출금가능한 자금으로 전송함으로써 지급한다. (iii) J는 2차 결산일까지 제6조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M에 전달해야 한다. (v) 2차 결산일에, (i) I사는 2차 결산일 이전에 합의된 양식에 따른 대출 양도합의서에 따라 I사와 그 관계인으로부터 K에게 제공된 대출이 M에게 양도되도록 알선해야 한다. 제6조 M의 의무수행 이전의 선결조건 제2조에 따른 M의 거래주식의 구매의무의 수행 및 여기에 계획된 거래의 완료는 1차 결산일 또는 2차 결산일(해당일에 따라) 이전에 아래의 모든 조건의 충족에 따른다. 6.3항 정부승인 여기에 계획된 거래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러시아 연방의 독점금지 및 기업지원부의 승인을 포함한 모든 정부당국의 승인, 당국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당국에의 보고, 신고서류의 작성 등이 2차 결산일 이전에 얻어졌어야 한다. 6.8.항 실사 2차 결산일 이전에, M은 4.3항에서 정한 면허의 등본을 포함하는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1항 접근허용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하지만 1차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J는 K로 하여금 최신의 재무제표를 M에 전달하게 하여야 한다. M은 그 날로부터 2차 결산일까지 그의 직원 및 대표자를 통해서 일반적인 영업시간 내에 정당하게 요청하여 자산의 조사 및 최신의 재무제표, 장부, 기록 및 재무적, 법적, 규정적, 상업적 기술적인 K의 상태의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실사, due diligence). 9.1항 2차 결산일 이전의 종결 이 합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기인하지 않고, 2004. 11. 15. 이전에 2차 결산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2차 결산일 이전에 J와 M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종결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합의서를 종결할 수 있다. 9. 3항 1차 지급금의 환불 만약, M이 2004. 11. 15.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9.1항에 정해진 대로 이 합의서가 종결되면 J는 M이 통보하는 계좌로 7영업일 이내에 1차 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M과 J 사이에 위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F청 및 H재단의 직원 또는 관계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그 때까지도 K와 J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조차 조사해 본 바가 없다. CN회계법인 AY은 2004. 8. 23. M에서 위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K의 유전에 대한 실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생산가능 매장량에 대하여 I사의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E과 공소외 V이 I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50만 톤의 매장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서에 매장량 보장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CN회계법인의 DO 이사를 ‘TO(수신인)&apos로, 피고인 A 등을 ’CC(참조)‘로 하여 보낸 적이 있으며(AY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러시아 현지에서 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있던 위 AX와 AY 등으로부터 I사와의 계약체결과정 및 협의내용을 위 AP 등을 통하여 수차례 보고받은 적이 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Y은행 AA 차장은 2004. 8. 5. J와 AE 사이의 2003. 12. 5.자 K 인수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계약금을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피고인 A에게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였고, 2004. 8. 21., 같은 달 25., 같은 해 9. 1.에도 사업개발본부 직원 및 법무법인 CO으로부터 인수 계약팀이 보내 준 계약서 초안을 받아 그 계약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발본부 직원에게 검토결과를 주었고(AA의 법정진술), 사업개발본부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AP, AZ의 각 법정진술). 또, AA은 2004. 8. 20.자 계약서 초안에는 일단 매수인이 계약금을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정밀실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Escrow account)” 조건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에 작성된 2004. 8. 25.자 계약서 초안부터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조건이 계약서에서 빠지고,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어 2004. 8. 27. 서울 DP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 공소외 Q이 참석해 K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조건이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AA 법정진술). 그런데 피고인 A은, AA이 위 회의가 있기 전에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조건이 삭제된 이유를 묻는 질문 등이 포함된 질문사항을 만들어 준 적이 있고, 피고인 E이 “계약금 지불방식에 있어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조건이 삭제되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AA의 법정진술). 사업개발본부 직원인 AZ은 2004. 9. 초순경 AA으로부터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최종 계약금액의 결정에 있어 기존에는 실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약서 초안에는 실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조정해 달라”는 뜻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전화하라고 하여 피고인 E에게 전화한 결과, 피고인 E로부터 “염려하는 내용은 협상 끝에 모두 보완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공판기록 3권에 첨부된 AZ의 진술조서, AZ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D는 2004. 8. 30.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전라선개량 개통식이 끝나고 전남 순천지역본부에서 순천지역본부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면서 말미에 “우리 F에서 이젠 유전사업도 하게 된다. EJ에 있는 유전을 우리가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차표 파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16권 7528면, BU, B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는 2004. 9. 3. L으로 부임하였고, 이후부터는 F청 차장인 피고인 B이 2004. 10. 25.까지 F청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달 26. F청장에 임명되었다. 피고인 D는 2004. 9. 15.경 국회 예결위장에서 피고인 B을 AU에게 소개하면서 “F청에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유전사업을 추진하는데 AU님께서 B 차장을 도와 주셔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3권 6012면,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또, 피고인 D는 2004. 10. 28.경 L 주재로 열린 R&D 회의에서 건설교통부 AV국장 AW에게 “우리나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스몰뉴딜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F청에서 하고 있는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등을 포함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 AV국장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AW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AW을 꾸～ 지람한 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16권 7663 7666면). ～ 한편, 피고인 A은 2004. 9. 5. 9. 6.경 피고인 E로부터 러시아에 지급하여야 할 지분인수 계약금과 그 동안 K 인수를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 등으로 2,400만 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04. 9. 3.자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지급문제도 있고, 당초 피고인 E 등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1,000만 불도 있어 공문을 보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18권 8395, 8396면). 그러자 피고인 E은 2004. 9. 6. M 명의로 H재단에 2004. 9. 3. K 유전인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음을 통보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위하여는 향후 장비구입비용 4,057만 1천 불, 계약금 6,200만 불, 컨설팅수수료 600만 불, 합계 1억 857만 1천 불이 소요되는데 위 금액을 H재단의 지분 35%로 나누면 H재단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7,999,850불이니 그 중 2,400만 불을 M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나머지 1,080만 불은 원화로 교환하여 M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나누어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 M과 J 사이에 2004. 9. 3.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7권 3278면). 피고인 A은 2004. 9. 7. M의 위 요청을 협의하기 위하여 F청 서울청사 6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E, Q, AX 변호사, CN회계법인 AY, H재단의 모바일멤버쉽본부장인 피고인 C, BJ, F청 사업개발본부 벤처기획팀장 BB, AP, Y은행 AA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K’ 인수실사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F청 및 H재단 직원들은 AX 변호사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E에게 F청에서는 계약금액의 35%인 217만 불만 지급하면 되는데 왜 계약내용에도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지, M과 J 사이의 주식구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9. 15.(계약서에 의하면, 1차 지급금은 계약체결일인 2004. 9. 3.로부터 러시아법상 7 영업일이 되는 날인 2004. 9. 14.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날이 러시아 국경일이어서 1차 지급금, 즉 계약금의 지급일은 2004. 9. 15.까지이다)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4. 9. 8.까지 입금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 주식구매계약서 제7.1항에 의하면 실사는 계약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M에서 H재단에 보낸 위 2004. 9. 8.자 공문에는 왜 계약금을 2004. 9. 8.까지 지급하여야만 현지 실사 및 인수작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 E 측은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2004. 9. 8.까지 돈을 입금시켜야 된다, 그러니 사업진행시에 필요한 초기자금 2,400만 불을 F청에서 먼저 부담해 주면 N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J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추후 정산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19권 9012면, 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AP, AA의 각 법정진술 등). 또, F청 및 H재단 직원들은 위 회의에서 피고인 E에게 2,400만 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에 피고인 E이 외화로 송금을 요구한 1,320만 불 중 620만 불은 계약금, 200만 불은 컨설팅수수료, 나머지 500만 불은 급히 필요한 장비구입비이고, 원화로 송금을 요구한 1,080만 불 중 1,000만 불은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자본금이며, 나머지 80만 불은 그 동안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E을 믿을 수 없어 피고인 E이 요구한 위 2,400만 불을 지급할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AP, AA의 각 법정진술 등). 한편, 피고인 A은 위 2004. 9. 7. 회의가 개최되기 전 AP, AZ과 AA 차장을 별도로 불러 피고인 E, Q 등은 매우 바쁜 사람이니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서 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AP, A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은 2004. 9. 7. 피고인 B에게 M과 J 사이에 주식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하면서, 1차 지급금은 2004. 9. 8.까지, 2차 지급금은 2004. 11. 15.까지 납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2권 652면). 그 후 AP은 2004. 9. 8. 피고인 E로부터 F청이 2,400만 불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요청을 재차 받고 원화로 별도의 통장으로 넣으라고 한 1,080만 불에 대하여 피고인 E에게 추궁하자, 피고인 E이 “그 돈은 처음부터 내가 받는 것으로 피고인 A과 합의된 금액이다”라고 말하여 더욱더 피고인 E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4. 9. 9. EJ 유전 인수사업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T을 통하여 러시아 우주항공국 DQ 국장을 인천 국제공항에서 만나 그에게 위 유전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 I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4. 9. 9.에는 AA 차장으로부터 N가 2004. 8. 30.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 진술조서, AP, AA의 각 법정진술). 그리하여 AP은 AZ 등을 불러 그 동안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의문점 등을 정리하게 한 후, 2004. 9. 10. 사업개발본부 재산과장이던 BS, AZ과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총인수대금이 수차 변경된 점, 대금지급 시기가 변경된 점, 지분구조가 2004. 8. 12. 사업설명회시에는 H재단 35%, N 35%, 미국회사 30%에서 H재단 35%, N 65%로 변경된 점, 피고인 E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점, N가 2004. 8. 30.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 E은 신용카드를 연체하고 있으며, V은 과거 신용불량자로 사업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이 결여된 점, 1차 대금 중 1,080만 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대통령의 방러의제 포함여부가 불투명한 점,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점, 계약금 지급은 제3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실사 후에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계약금으로 2,400만 불을 지급하는 것은 러시아의 특성상 그러는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지 사소한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 대금지급은 14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으며 사업파트너인 피고인 E을 신뢰하기 어려우면 제외하고 추진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AP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4. 9. 13. BS, AP, AZ을 EJ 유전 인수사업에서 배제시킨 후 F청 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BB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의 업무 ～ 를 담당하게 하였다(7권 2936 2938면, 19권 9023면, 공판기록 2권에 첨부된 AP의 진술조서 등). 한편, BJ은 2004. 9. 6. 피고인 A의 지시로 H재단이 M에 K 유전인수자금 2,380만 불을 2004. 9. 14.까지 대출해 주기 위하여 Y은행으로부터 2,400만 불을 차입한다는 안건 등으로 2004. 9. 9. 의왕시 DR대학 회의실에서 H재단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기안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9. 8. H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1권 135, 136면, 11권 5375면 등). 그 후 H재단은 2004. 9.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 등을 의결하였고, 2004. 9. 10. Y은행에 2004. 9. 14.까지 K 유전인수자금으로 2,400만 불을 차입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1권 136면), 그 전날인 2004. 9. 8. M에게 K 유전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2004. 9. 15.까지 재단부담금 2,380만 불을 집행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15권 7213면). 2004. 1. 1. 피고인 A의 추천으로 H재단에 입사하여 모바일멤버쉽 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피고인 C는 2004. 9. 6. 피고인 A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 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F청 서울청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K’ 인수실사회의에 참석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J 유전 인수사업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Y은행을 접촉하고, K의 재무 및 사업성 실사를 위하여 회계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11권 5070, 5071, 5119, 5122, 5133면). 그 후 피고인 C는 2004. 9. 중순경 K 유전 인수자금 대출을 위하여 Y은행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Y은행 측으로부터 H재단이 M 지분 중 35%만 보유하고 있으면 계약금도 35%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민간사업자인 피고인 E이 운영하는 N가 2004. 8. 말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 E과 V이 신용불량자인 점, F청의 사업분야와는 생소한 유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Y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에게 N 부도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 민간사업참여자로서 M의 최대지분 보유자인 피고인 E의 신뢰성에 커다란 의심을 품게 되었다(11～ 권 5143 5145면). ～ 한편, 피고인 A은 2004. 9. 10. 12.경 피고인 C로부터 Y은행 측이 “피고인 E과 V은 신뢰할 수 없어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들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13권 6057면), 2004. 9. 12.경 피고인 B에게 “Y은행에서 H재단이 피고인 E과 V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M 주식을 모두 인수해야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다, 피고인 E 등의 기대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부를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주식인수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13권 6023면, 15권 7206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2004. 9. 14. 서울 영등포구 DS빌딩 57층 DT 중식당에서 F청 자회사인 DU 주식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DV DW 회장, 피고인 B, AH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재차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Y은행 측 요구대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주식인수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13권 6478면, 7205면, 7206면, 7207면,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식사 도중에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V 등이 부도가 나서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식을 인수받아야 은행대출이 되고, 사업추진이 되겠다. 그래서 주식인수를 추진하려고 한다, L님 의견은 어떠냐”라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 D는 “잘 검토해서 하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13권 6036면).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식사자리에서 주식인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다음날인 2004. 9. 15. 피고인 A에게 주식인수금액 등에 대하여는 별도 의 지시 없이 H재단에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100% 인수해서 대출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13권 6023면).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Y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E 등에게 M 주식을 H재단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처음에는 다른 재력이 있는 사람을 끌어 들이려고 하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Y은행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과 V 및 AE가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1,000만 불에 매수하여 줄 것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다. 당시 M은 비상장법인으로, 피고인 E이 2004. 8. 18. DI은행 남대문지점에서 같은 달 17. M 설립하면서 납입한 주금 1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고, 또 그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서울 종로구 소재 DX빌딩 사무실을 2004. 8. 18.부터 2004. 10. 18.까지 임차하여 임대료로 5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그 사무실에 직원도 두지 않고 M의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주식이 시중에서 거래된 적도 없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M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에 관하여 전문회계법인이나 기타 기업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도 하지 않고, 주식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E의 요구대로 1,000만 불에 H재단이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은 2004. 9. 15. DY에서 H재단과 Y은행 사이에 K 유전 인수자금에 관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면서 BJ에게 자신의 개인인장과 H재단 이사장의 법인인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E 등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을 1,000만 불에 매수하되, K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지시하ㆍ 면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을 피고인 C에게 일임하였다(11권 5157, 5158면 등). 그 후 피고인 C는 2004. 9. 16. BJ과 함께 자신의 추천으로 2004. 9. 9. EJ 유전인수사업의 자문 법무법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T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E 및 V과 ㆍ 사이에 그들과 AE의 지분비율에 따라 M이 K를 인수하는 조건{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호 : M이 2004. 9. 3. J와 체결한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른 K에 대한 due diligence(실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른 K 발행주식의 취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H재단은 위 주식구매계약서의 2ㆍ 차 결산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으로 피고인 E로부터 M 주식 8만 4천주를 84억 원, V 및 AE로부터 같은 주식 3만 6천주를 36억 원, ㆍ 합계 1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주당 매매가격으로 산정하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120억 원은 1,000만 불을 당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시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E 등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1,000만 불의 거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들었으나, 피고인 A과 E 사이에 주식양도대금에 관하여 이미 1,000만 불로 합의된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1,000만 불에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어, 별도로 M 주식양도대금, 주당매매가격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흥～ 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11권 5157 5159면, 5162면, 16권 7623, 7624면, 19권 9041면,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2004. 9. 16.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E 등으로부터 M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인수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인수금액에 대하여는 물어 보지 않았고, 2004. 9. 30. 회의에서 피고인 A이 M의 지분참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주식 인수금액에 대하여 물어 보지 않았다(13권 6100, 6105, 6106면 등). ㆍ 피고인 C는 2004. 9. 16.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M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Q은 같은 날 여전히 위 회사의 지분 5%를 소유한 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Y은행은 2004. 9. 14. 대출금액을 650만 불로 변경하고, M의 지분을 95%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H재단으로부터 받고, 2004. 9. 15. H재단에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조건으로 K 유전인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650만 불(계약금 620만 불 + 금융비용 30만 불)을 대출해 주었다{15권 7097면, 19권 9038면, AA의 법정진술, 참고로 대출이자금리는 연 2.91%(6개월 LIBOR 2.06% + 0.85%)이다, 2권 865면}. 한편, F청이나 H재단에서는 EJ 유전 인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E이 운영하고 있는 N 그룹이 2004. 8. 30. 최종부도 처리되고, 피고인 E이 2004. 9. 6. M과 J 사이에 체결된 K 주식구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계약금을 9. 8.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H재단의 부담분을 초과하는 2,400만 불을 2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고인 E 등을 믿을 수 없어 정말 K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M과 J 사이에 실제로 K 주식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등을 계약금 지불 전에 알아보기 위하여 2004.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인 A, C를 모스크바로, H재단의 BB, BJ 등을 EJ 현지로 출장 보내게 되었고(1권 147면, 6권 2424, 2425면),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K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간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13권 5967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J 현지를 방문한 BB 등은 K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와 K의 공장방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CV, EJ 주정부 공무원 등을 방문하고, EJ 시민의 여론을 파악해 본 결과 “K의 자산가치가 2003년도 감사보고서상 1,000만 달러에 불과하여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소한 50%정도 과대계상되어 있고, K의 시설이 극히 노후하여 추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K 주유소는 현 상태 지속시 1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되고, 러시아 국영석유사인 ‘BC’가 비용대비 수익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고, EJ 시민들도 K의 기름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K에 대하여 매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로 작～ 성하여 2004. 9. 28.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다(6권 2421 2424면, 8권 3491면). 모스크바 현지를 방문한 피고인 A, C는 I 그룹 본사를 방문하고 I사의 홍보자료인 Annual Report 2002라는 책자를 받아 왔는데, 그 책자에는 “2002년도 가을에 노르웨이 DZ사가 EJ섬의 대륙붕에 위치한 EJ CS광구에 대하여 해상탄성파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K는 CS광구에 대하여 지질학적 탐사를 위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약 10억 톤의 잠재적 매장량이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BJ이 모스크바와 EJ 출장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BJ에게 “노르～ 웨이 DZ사가 지질탐사 후 EJ CS광구에 최소 3억 10억 톤의 매장량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게 하였다(공판기록 4권에 첨부된 BJ 진술조서, 8권 3483면). BB과 BJ은 EJ 출장을 마치고 돌아 온 다음날인 2004. 9. 28. 피고인 A이 2004. 9. 30. 간부회의시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회의자료 초안을 기초로 회의자료와 붙임서류를 만들었는데, 붙임서류에는 위와 같이 BJ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모스크바 및 EJ 현지 출장보고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원개발전문기업’ 설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자원개발전문기업 설립방안에 관한 검토보고”라는 문건, EJ 현지에서 통역인으로 BB 등을 동행한 EA 박사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타당성을 결론내리기에는 난망이다. 따라서 현지실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EJ 유전개발보고서” 등이 있었다(6권 2424, 2425면). 그 후 피고인 A은 영업본부장, AG본부장 등 핵심멤버만 모여 추석대수송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계획되었던 2004. 9. 30.자 간담회가 있기 전에 피고인 B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특별보고를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전략기획실장 AD 등을 참석하게 하였다(B의 법정진술).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4. 9. 30. 10:45경부터 11:25경까지 사이에 F청 차장실에서 피고인 B 주재로 전략기획실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다른 본부장들의 추석 대수송 업무보고가 있은 후 위와 같이 이미 준비한 회의자료 및 붙임 서류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당시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피고인 E 등의 신용문제 등으로 담당직원들 사이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등 F청 및 H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 회의자료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1안을 러시아 사회의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로 사업포기, 제2안을 K 정유공장과 CS광구 개발권 모두 운영, 제3안을 CS광구 개발권은 판매하고 정유공장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안의 사업포기는 거의 언급조차 않은 채, BB 등이 작성한 EJ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K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출장결과를 보고하면서 K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적 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한 후 한국석유공사나 한국전력 등에 미리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M의 주주구성을 한국석유공사, 한 국전력, BD 등이 합동으로 65%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이고, 산업자원부 ～ 등을 중심으로 약 30억 50억 불 규모의 ‘석유개발전문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는데, 정유공장은 위 회사와 공동운영할 수 있으며, 개발권 판매가능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음에도 개발권 판매가능금액이 약 7억 불 정도이 므로 CS광구 개발권만 팔아도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계약금은 2차 세부실사후 사업성이 없을 경우 환급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제3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이에 대하여 AD, AH이 “주주구성변경과 인수자금유치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는 ㆍ 지, 석유개발전문회사의 진위와 개발권 운영권 판매가능여부, 계약금 납입 후 환급필요시 환수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제3안이 채택되어 CS광구 개발권은 판매하고, 정유공장은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제3안을 채택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8권 3498면, 피고인 A, B, AH, AD의 각 법정진술 등). H재단은 2004. 9. 15. Y은행으로부터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조건으로 대출받은 EJ 유전 인수사업 계약금에 관하여 I사와 협의한 결과, I사로부터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Y은행에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Y은행부터 승인을 받았다. H재단은 2004. 10. 4.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과 M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ㆍ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의 단독 주체가 됨에 따라 M이 주식구매계약에 의하여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 6,200만 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620만 불을 M에게 대여하였고, 같은 날 M은 J에게 위 620만 불을 송금하였다. 그 후 H재단은 회계법인인 R과 S 및 법무법인인 T과 U로 하여금 K의 회계 및 법률실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S와 U는 2004. 11. 5. H재단에 회계 및 법률실사 관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 는데, 그 보고서에는 “ K는, 2003년에는 순자산가치가 러시아의 관련법을 충족하게 되었지만,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였고, 이러한 경우 러시아 법에 따르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K는 2003년 또 다른 러시아 법인인 EB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이는 J에 대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와 관련 ㆍ된 일부분으로 보여지며, K는 2012. 12.까지 생산유전인 CM유전에서 석유를 조사 ㆍ 생산할 수 있는 CM 사업권, 2017. 12.까지 CW 지역에서 석유를 조사 생산할 수 있는 CW 사업권 및 2006. 2. 1.까지 CW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바, I) CW 사업권의 허가조건에 따르면, K는 실질적으로 작업의 상당 부분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K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약 1,675만 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K는 이미 CW 사업권을 2007. 2. 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음에 비추어 K가 사업권 허가기간 내에 작업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상업적인 발견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ii) CW 사업권은 지질조사 완료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몇 차례 수정되어 가장 최근에 수정된 바에 따르면 2009. 1. 1.까지 지질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K는 아직까지 CW 사업 지역에서 석유매장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CW 사업권에 의거한 사업 프로그램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56만 불 정 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K는 러시아 정부의 세금추징 가능금액이 약 2천만 불인데다 2003년도의 경우 매출액 6억 6천 루블에 2억 5천 루블 이상을, 2004년도의 경우 3/4분기 누적매출액 4억 9천 루블에 2억 루블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경영 및 현금왜곡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1억 루블의 보험료 납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4. 10. 15.까지 부채규모가 1,270만 불이고, 2003년도부터 원유생산량이 연간 15만 톤으로 감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8권 3815면, 19권 9067면). K의 2003년도 총매출액은 약 2,000만 불이고, 당기순이익은 약 198만 불이다(BR의 법정진술, 참고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의 2003년도 자산은 29,132,000불, 부채는 15,921,000불, 자본금은 13,211,000불임을 알 수 있으며, 2004. 1.부터 2004. 9.까지의 매출액은 21,610,000불, 당기순이익은 2,190,000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4. 11. 7.경 피고인 A 등과 2004. 11. 15.까지 J에 지급하여야 할 EJ 유전 인수사업 잔금의 조달에 관하여 회의를 마친후 H재단 부이사장 CH로부터 위와 같은 K 중간실사결과를 보고받고, 2004. 11. 10. F청 간부회의에서 잔금대출과 실사결과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M과 J 사이에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던 중, 2004. 11. 11.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EJ 주정부가 K 지분매각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 무효라는 통지를 I사에 하였다는 통보를 법무법인 T으로부터 받았다(17권 8050, 8051면 등).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4. 11. 14. 법무과장인 AN 등과 함께 위 계약의 해지를 논의한 후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M은 2004. 11. 15. J에게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ㆍ 또 같은 날 H재단은 피고인 E과 V 및 AE에게 2004. 9. 16.자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위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에 대한 회계 및 법률실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위 회의에서 EJ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하였다(17권 8051, 8052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는 2004. 11. 18. M과 법무법인 CO에 2004. 9. 3.자 주식구매계약은 M이 2004. 1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M이 2004. 10. 4. 지급한 계약금 620만 불을 보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6권 2624, 2625면). 그 후 H재단은 2005. 4.경 M이 J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만 불 중 J가 주식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310만 불과 J가 계약금 반환과정에서 소요하게 될 수 수료 및 행정비용 등으로 40만 불, 합계 350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 불을 반환받기로 J와 합의하였다(4권 1477면).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피고인 A 및 F청이 유전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유전 전문기관에 자문이나 사업성 검토를 의뢰한 바 없이 한국석유공사 출장보고서 및 BA보고서에 나와 있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매장량만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 E 측이 제공하는 관련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상의 수치만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 업성을 평가한 점, EJ 유전 인수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참여자로서 위 사업의 최대 지분권자인 피고인 E이 운영하는 N가 2003.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자금난으로 2004. 8. 30.에는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에도 N의 재무상태, N가 유전인수사업 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지 않은 점, 비록 BA보고서나 한국석유공사의 EJ 출장보고서를 받아보고 K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F청 입장에서 EJ 현지 출장 등으로 K가 실제 존재하는지, K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J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 점, 한국석유공사의 EJ 출장보고서를 피고인 E 측으로부터 받아 보았으므로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조차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한 적이 없는 점, EJ 유전 인수사업의 수익성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연간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음에는 비용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극히 피상적으로 198억 원이라고 계산하였다가 그 후 직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여 120억 원이라고 수정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자료 또한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고, 또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인바, 비록 유전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성 평가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더욱이, H재단은 K의 유전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H재단이 M의 주주가 되고, M이 J가 소유하고 있는 K의 주식을 인수하여 K의 주주가 됨으로써 순차로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K가 석유를 생산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전부가 그대로 H재단의 이익이 되는 것 은 아니다), W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2004. 9. 20.경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ㆍ 령의 러시아 방문시 한 러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고, F청장인 피고인 D가 수행하여 EJ 유전 인수계약 체결 조인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K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M&A 관행과는 달리 계약금 지급 후 실사하는 방식으로 EJ 유 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점, 정책심의회의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듣고도 위 과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바로 당일 아침 여전히 사업성 및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CN회계법인이 600만 톤의 매장량을 확인하였다거나 향후 사업추진 주체에 미국석유회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는 등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고, EJ 유전 인수사업은 연간 120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F청 간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 한 점, 2004. 9. 10. EJ 유전 인수사업 실무자들이 피고인 E 등의 신용문제와 EJ 유전 인수사업의 계약금은 제3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실사 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EJ 유전 인수사업에서 배제시킨 점, K의 실체 및 M과 J 사이에 실제로 주식구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EJ 현지출장을 다녀온 BB 등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K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4. 9. 30. 열린 회의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CS광구 개발권은 판매하고, 정유공장은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EJ 유전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적극 주장하여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은 후 2004. 10. 4. K에 대한 실사도 없이 H재단이 M을 통하여 J에 계약금 620만 불⑩ 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점, i) K는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매장량이 약 4,520만 배럴(누적생산량을 제외하면 약 3,100만 배럴이고, CZ가 2002. 7. 평가한 바에 따르면 확인매장량이 약 1,246만 5천 배럴이다, 한국석유공사는 CZ가 평가한 매장량에 근거하여 사업성을 평가하였다)인 생산유전인 CM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유정 1개당 1일 115톤을 생산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에 작업효율이 50%에서 90%로 개선되었음에도 2002년에는 1일 50톤을 생산하는 수준이며, 2002년에는 9개의 유정에서 1일 평균 약 3,800배럴을 생산하였으나, 2003년에는 유정을 14개로 증가시켰음에도 1일 평균 약 3,300배럴로, 2004. 7.경에는 1일 평균 약 2,700배럴로 원유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생산정의 시추가 필요하나 생산정 시추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며, 생산정 시추를 통하여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지는 실사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고, 생산초기 수년간은 투수도가 높은 저류층ㆍ 균열대에서 비교적 양호한 생산성을 보이나 균열대 시스템과 연결되어 생산 중 후반기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저류층 모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이 매우 낮아 이론적인 회수율인 38%에 이르기까지는 4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또 육상광구 ㎥ 에서는 34개의 탐사정이 시추되어 1개의 탐사정에서 1일 156 정도의 석유가 나왔으나 다른 탐사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량을 보이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양의 석유나 가스가 나오지 않았고, 또 해상광구는 2005년도에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2개의 탐사정을 의무적으로 시추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또한 K 유전은 1년에 6개월은 얼어 있는 동토지역으로 그 기간 동안 생산은 가능하나 바다가 얼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동토지역에 대한 경험 및 운영기술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ii)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사업추진타당성을 낮다고 판단하여 K 인수검토를 포기하였으며, BD는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I사에서 K를 6,500만 불 정도에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정도의 가치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K 인수검토를 포기하였고, iii) 세계적인 석유개발용역전문회사인 BA는 K가 보유하고 있는 3개의 허가구역 내에서 추가적인 탐사작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K 투자사업은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iv) K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여서 러시아법에 따르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정도였고(참고로 K의 2003년도 자산은 29,132,000불이고, 부채는 15,921,000불, 자본금은 13,211,000불이다), 2003년도 총매출액은 약 2,000만 불, 당기순이익은 약 198만 불(참고로 2004. 1.부터 2004. 9.까지는 매출액은 21,610,000불, 당기순이익은 2,190,000불이다)에 불과하였으며, v) K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세금추징 가능금액이 약 2,000만 불에 이르고, K는 2003년도의 경우 매출액 6억 6천 루블에 2억 5천 루블 이상을, 2004년도의 경우 3/4분기 누적매출액 4억 9천 루블에 2억 루블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경영 및 현금왜곡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1억 루블의 보험료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vi) K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이에 CW 사업권(해상광구)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약 1,675만 불의 투자가 필요하며, 또 2006. 2. 1.까지 위 사업권을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작업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상업적인 발견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당시 F청은 2005. 1. 1. 공사화되면 기존 부채에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채도 인수하여야 할 상황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청은 K 유전 인수자금을 F청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모두 충당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유가상승의 가능성(유가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하여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으로 유가예측 및 적용은 사업성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유가변화 위험도를 고려하여 유가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유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CC 법정진술)과 K의 보험과다가입으로 인한 과다납부한 보험료 금액만큼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2003년 : 약 860만 불{과다보험료 지불금액 2억 5천루블 / 28.8(1불을 28.8루블로 적용) - 법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금액 약 8만 불}, ～ 2004. 1. 2004. 10. : 약 690만 불(과다보험가입금액 중 이미 지불한 보험료 금액 2억 ～ 루블 / 28.8, 단 K가 법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금액 제외), 19권 9070 9076면]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F청으로서는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F청의 기존 사업과 무관하고 경험도 없으며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외유전사업인 EJ 유전 인수사업에 H재단을 통하여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사업성 판단을 충분히 하기 보다는 W 의원이 추전한 사업이라는 등의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하고 실무진들이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K에 대한 실사도 없이 계약금을 먼저 직접 지급함으로써 J에게 이익을 주고 H재단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에게는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일방 거래당사자의 손실이 상대방 거래당사자의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H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J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통하여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상대방인 J가 그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이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피고인 A이 당시 대량 에너지 수급기관으로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F청의 적자를 해결하여 F청의 수익구조를 개선시켜 F청이나 H재단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로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마땅히 F청이나 H재단의 입장에서 해야 할 사업성 판단은 소홀히 한 채 사업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고 실사 없이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행위는 H재단 등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보다는 H재단 등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이 주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진정으로 H재단 등의 이익을 위한다면 H재단 등의 입장에서 충분한 사업성 판단을 거쳐 일반적인 M&A 관행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터이다), 피고인 A으로서는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M과 J 사이에 계약체결을 담당한 AX 변호사 등으로부터 ‘실사결과 불만족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M과 J 사이에 2004. 9. 3.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서에는, ‘M은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종결하고, J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그 기준에 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 검토는 소홀히 한 채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 거래관행과는 달리 계약금 지급 후 실사의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을 용인하고, 실무직원들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의 재검토를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K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가사, 계약체결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함에 있어 F청은 대량에너지 수급기관으로서 K에서 생산된 석유를 F청에서 자급자족하여 F청의 적자를 해결하는 측면을 주로 고려하였음에 반해, 한국석유공사, BD는 석유의 대량유통기관으로서 F청과는 사업성 판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F청이 K에서 생산한 석유를 수입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F청 및 H재단이 출자한 M은 K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K로부터 석유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적정거래가격으로 구입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거래가격 이하로 구입해 온다면 이는 결국 F청 및 H재단이 6,200만 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수한 K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K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그 만큼 F청 및 H재단에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K의 사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유전 회사 자체만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였을 때 수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인수하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F청으로서는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도 H재단을 통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여, H재단이 K에 대한 실사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실사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에 따라 M을 통하여 계약금 620만 불(한화 69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향후 K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일 위험성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구매계약서에 ‘M은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종결하고, J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라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계약금 620만 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비록 F청의 기존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던 EM 사업과 EJ 유전 인수사업이 그 추진 주체 및 사업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EM 사업이 사업주관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손익분기점, 투자자금 회수시점 등을 평가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소한 약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하여 F청의 기존 사업과 무관하고 경험도 없는 EJ 유전 인수사업은 사업참여 제안시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불과 약 50여 일만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정책심의회의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2004. 8. 18.까지 사업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되려면 빨리 결정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여 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하려면 시간이 걸려 도저히 2004. 8. 18.까지 F청의 참여여부를 알려 줄 수 없자, 여전히 정책심의회의 담당부서 직원이 제기한 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당일 아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점 및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A의 보고를 통하여 실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EJ 유전 인수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였음에도, W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는 등의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달리 계약금 지급 후 실사하는 방향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여 K에 대한 실사도 없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함으로써 J에게 이익을 주고 H재단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에게는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H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J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상대방인 J가 그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이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 B으로서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나 업무상과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H재단이 K에 대한 실사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실사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620만 불(한화 69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향후 K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일 위험성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또 위 주식구매계약서에 ‘M은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종결하고, J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라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계약금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피해회복에 불과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구매계약서에는 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이미 계약금 620만 불을 지급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후 잔금조정을 통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피해회복에 불과한 것으로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공모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최초보고 내용 및 방법, W 의원 관련 부분,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4. 8. 12. EJ 유전 인수사업 및 ㆍ ㆍ 예성강 임진강 모래채취 판매사업의 참여결정을 위하여 피고인 B 주재로 F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위 사업을 W 의원이 추천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 때부터 F청에서 H재단을 통하여 유전사업에 참여한 다는 것을 F청 간부들에게 공론화시킨 점,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출장가기 전날인 2004. 8. 17.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2004. 8. 12.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고, 2004. 8. 16. Y은행에 확약서가 교부되었으며, 2004. 8. 17. M을 설립하였고, 2004. 8. 23. EJ 유전 인수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2004. 8. 18.자 피고인 D에 대한 부재중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D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F청 전략기획실에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개발본부의 위 부재중 업무보고 내용을 제 외한 채 피고인 D에게 부재 중 업무보고를 올린 점, 피고인 A이 2004. 8. 31.에는 청와대 AS 행정관에게, 같은 해 9. 1.에는 건설교통부 AW AV국장에게 F청 부대사업을 각 보고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1차 계약금은 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 이내, 인수계약 9. 1. 체결예정, VIP의 러시아 정상회담(2004. 9. 20. 9. 24.)시 유전회사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사업활성화 방안”을 보고자료로 제공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굳이 F청장인 피고인 D에게만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수준 정도의 보고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4. 7. 중순경 피고인 D에게 W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한 후 2004. 7. 〈 ㆍ 하순경 “F청의 국가전략산업(에너지, 철광 등) 진출계획 EJ 유전 정유사업 민영화〉 Project ”등의 문건을 통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고, 2004. 8. 초순경에도 “‘러시아 석유공기업 인수 Project’ 후속검토보고”라는 문건을 통하여 2004. 7. 30. EJ 유전 인수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Y은행과 확약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회의 내용을 보고한 점, 피고인 A은 2004. 8. 초순경 피고인 D에게 “러시아 유전사업이 잘 추진되면 대통령 방러일정 중에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고, 청장님이 대통령 방러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2004. 8. 10.경에는 F청 DG과에 근무하던 CE에게 Q과 함께 러시아 참사관을 만나 피고인 D의 방러에 관하여 알아보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2004. 8. 하순경에는 전략기획실장 AD과 피고인 D의 비서실장인 CA에게도 2004. 9.경 예정인 대통령 방러시 피고인 D를 수행자 명단에 올리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AP에게 2004. 8. 23.경 피고인 D가 러시아를 방문할 때 필요하니 피고인 D의 영문프로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AP이 국제협 력과에 의뢰하여 피고인 D의 영문프로필을 만든 점, 피고인 A은 F청 차장인 피고인 B에게도 2004. 8. 초순경 “EJ 유전 인수 사업이 대통령 방러일정에 포함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2004. 8. 20.에는 피고인 B에게 “대통령 러시아 순방 때 이번 유전사업을 방러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그 시간에 맞추어 빨리 추진되어야 하고, 일이 잘되면 피고인 D가 대통령의 수행원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점, 피고인 D는 2004. 8. 6. 피고인 A에게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참여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같은 달 9. EJ 유ㆍ ㆍ 전 인수사업 및 예성강 임진강 건자재 판매 채취사업에 대하여 2004. 8. 12. 정책심 의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D가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은 2004. 8. 12. 오전 피고인 D에게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하여 개최하겠다고 보고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그날 오후 피고인 D에게 사업설명회에서 EJ 유전 인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구두보고한 점, 피고인 A은 2004. 8. 13.경 청장실 간부간담회에서 피고인 D에게 M을 설립하겠다는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T/F 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D는 2004. 8. 9. AN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F청에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F청에서 H재단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간접보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 D는 2004. 8. 23. 청장 주재 주간업무간담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4. 8. 17. 합작법인 AO설립, F청에서 간접보증형식의 확약서를 Y은행에 제공, 2004. 8. 23. K 인수계약예정” 등의 내용을 보고받ㆍ 고, 각 실 본부에서 사업개발본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전문성있는 타본부 직원도 적 극 참여토록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D는 2004. 8. 30. 전라선 개량 개통식에서 “우리 F에서 이젠 유전 인수사업도 하게 된다. EJ의 유전을 우리가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차표를 파는 것으로는 안된다”라는 ⑩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D는 2004. 9. 15.경 국회예결위장에서 피고인 B을 AU에게 소개하면서 “F청에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유전사업을 추진하는데 AU님께 ⑪ 서 B 차장을 도와 주셔야 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D는 2004. 10. 28.경 L 주재로 열린 R&D 회의에서 AV국장 AW에게 F청에서 하고 있는 러시아 유전⑫ 개발사업을 스몰뉴딜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 F청의 기존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던 EM 사업이 사업주관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손익분기점, 투자자금 회수시점 등을 평가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소한 약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하여 F청의 기존사업과는 무관하고 경험도 없으며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유전 인수사업이 사업참여 제안시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그 무렵 사업참여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불과 약 40여일만에 조속히 이루어 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는 EJ 유전 인수사업이 F청 자체의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실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EJ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35%의 지분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F청에서 간접보증형식의 확약서를 Y은행에 제공하였다거나 K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는 등 그 추진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A, B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성품과 업무처리 스타일, 피고인 D의 F청장 재직 당시 청장과 차장의 위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차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의사를 도외시한 채 또는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책임 하에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EJ 유전 인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나 관여 하에 EJ 유전 인수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4. 9. 30.자 회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9. 30.자 회의 보고자료의 향후 추진방향에는 1안이 ‘사업포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는 피고인 A이 당시 F청 내부에 EJ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 이를 해소시키는 한편, EJ 유전 인수사업의 계속 추진을 전제로 그 추진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열리게 된 것이지 EJ 유전 인수사업의 포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H재단이 M을 통하여 J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만 불은 위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04. 9. 3.자 주식구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와 피고인 A, B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D가 직접 계약금 지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 항에서 본 2004. 9. 3. 이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D가 2004. 9. 3. L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검사는 620만 불(한화 69억 원 상당)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 피고인 D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D는 35%의 지분참여결정에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뒤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2004. 9. 16.자․ 주식양도 양수계약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가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H재단에 가한 손해는 620만 불 중 35%에 해당하는 217만 불(한화 24억 원 상당, J의 이득액도 같다)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이득액을 초과한 금액에 관한 공소사실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A이 M 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흥정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의 적정 주식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1,000만 불에 피고인 E 등으로부터 M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ㆍ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는 일응 추단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B 등이 2004.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EJ 현지를 방문한 후 제출한 보고서에 K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2004. 9. 30. 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EJ 유전 인수사업의 추진을 계속 주장한 점, 피고인 A은 H재단과 피고 ㆍ 인 E 등과 사이에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K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 및 법률실사결과, K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여서 러시아법에 따르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정도였고, 러시아 정부의 세금추징가능금액이 약 2,000만 불이며, 회사의 부채규모가 1,270만 불에 이르고, 2003년도부터는 원유생산량이 연간 15만 톤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4. 11. 14. 계약해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EJ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M의 주식양도대금을 합의할 당시 피고인 A의 위 주장ㆍ 대로 K에 대한 실사결과 연간 120억 원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E 등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참고로 K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198만 불(1불을 1,100원으로 계산시 약 21억 7천만 원), 2004. 1.부터 2004. 9.까지의 당기순이익은 219만 불(1,100원으로 계산시 약 24억 원)로 위 순이익 전부를 M이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120억 원이라는 수익에는 이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공모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H재단의 모바일멤버쉽 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로 EJ 유전 인수사업을 위하여 Y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및 사업성 실사를 위하여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4. 9. 7. K 인수실사 회의 및 Y은행 측을 통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의 주관사인 N가 2004. 8. 말경 최종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 E 등이 신용불량자이며, F청에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EJ 유전 인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듣고 민간사업 참여자로서 M의 최대지분 보유자인 피고인 E에 대한 신뢰성에 커다란 의심을 품고 있 ～ 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2004. 9. 10. 12.경 Y은행이 피고인 E 등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H재단이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전부 인수하지 않으면 EJ 유전 인수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요구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피고인 A에게 한 후인 2004. 9. 15.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1,000만 불에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M을 설립한 M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인 E의 신용불량 및 K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 피고인 E 등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1,000만 불의 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나름대로의 M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평가 및 피고인 E 등과의 실질적인 흥정과정 없이 1,000만 불을 원화로 환산한 120억 원에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도 H재단의 임원인 모바일멤버쉽 본부장이자 EJ 유전 인수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H재단이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1,000만 불이 피고인 A이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의 공모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4. 9.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Y은행에서 피고인 E과 V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H재단이 피고인 E과 V의 M 주식을 모두 인수해야만 K 유전 인수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 E 등의 기대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부를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주식인수여부를 고민하다가, 2004. 9. 14. 서울 DS빌딩 중식당에서 DV DW 회장 등과 식사하는 도중 피고인 A으로부터 재차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Y은행의 요구대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인수여부에 대하여 결정해 줄 것을 독촉받고, 같은 달 15. 피고인 A에게 주식인수대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시 없이 H재단에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대출을 추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점, 당시 피고인 B은 M은 2004. 8. 17. EJ 유전인수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K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실사 없이 주식구매계약만 체결된 상태로 K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청에서는 Y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J에 K 유전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 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인수하여 대출을 추진하라고 한 것이 2004. 9. 15.이고 바로 다음날인 16.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바,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인수 경과에 관하여 물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주식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식양도대금 조차 물어보지 않았고, 그 후에 2004. 9. 30. 열린 간부간담회에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M의 지분참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식대금에 대하여는 전혀 물어 보지 않은 점 및 여기에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당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할 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이사회를 거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적정 거래가격을 넘는 상당한 금액에 인수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등의 M 주식을 인수할 것을 지시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120억 원이 적정하게 평가된 금액인지 여부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M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M은 2004. 8. 17. 피고인 E이 EJ 유전 인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납입의 방식으ㆍ 로 설립한 회사로 H재단이 피고인 E 등과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2004. 9. 16. 당시 거의 자본금이 없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던 점, H재단은 향후 M이 2004. 9. 3. J와 체결한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라 K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는 M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2004. 9. 16. 당시 M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향후 인수할 K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M은 K 주식인수자금인 6,200만 불 전액을 H재단을 통한 대출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K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M의 순자산가치가 그다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단 부분에서 본 K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라든지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경영권 프리미엄, 유가상승의 가능성 및 K의 보험과다가입으로 인한 과다납부 보험료 금액만큼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M 주식을 120억 원으로 평가한 것은 형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현저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형법상 용인할 수 없이 높은 가격에 M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M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손해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M이 K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대금 120억 원을 피고인 E 등에 ㆍ 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건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 자체가 애초에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H재단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피고인 E 등에게 조건부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도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ㆍ 하다 할 것이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 체결 후에 H재단이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업무상배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액수는 위 120억 원과 피고인 E 등이 보유한 M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적정 거래가격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 C, B이 위 업무상 배임행위로 H재단에 가한 손해액수는 위 120억 원과 피고인 E 등이 보유한 M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불상 차액 상당(피고인 E 등의 이득액도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M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아 이득액을 120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A, C,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M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M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그 이득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F청에 재직하면서 철도발전에 공헌한 점 및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H재단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청이 2003년도에 3,478억 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2005. 1. 1.부터는 공사화 되면서 기존 부채에 약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채도 인수하여야 할 상황에서 F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F청이나 F청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H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후 사업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F청의 기존 사업과는 무관하고 경험도 없는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외유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통상 거래관행과는 달리 인수대상업체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고 J에게 620만 불(한화 69억 원 상당)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H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은 그 정상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F청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EJ 유전 인수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더욱 철저히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에도 충분히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EJ 유전 인수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실무진들이 EJ 유전 인수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위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EJ 유전 인수사업에서 배제시켰으며, 또 EJ 현지 출장결과 K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F청 간부회의에서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하여 K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H재단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고, 또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피고인 E 등이 보유한 M 주ㆍ 식을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 D는 F청장 재직 중에 35%의 지분으로 EJ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만할 정도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자신의 부하직원이던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게 미루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F청 차장 및 F청장으로 재직하면서 EJ 유전 인수사업이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EJ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자신은 단지 피고인 Aㆍ 의 사업진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과실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피고인 E 등이 보유한 M 주식을 ㆍ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H재단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ㆍ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위 주식양도 양수에 의한 실질적인 손해가 H 재단에 발생하지 않은 점, 위 횡령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횡령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가장납입방식으로 M을 설립하고, 8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의 2004. 9.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9.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는 피고인 A, C, B, E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도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흥정과정도 없이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한 주식을 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20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H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은 F청장 직무대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당시 L인 피고인 D가 피고인 E의 지분인수에 반대하였다면 사실상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으로 이는 단지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 B의 진술은 “2004. 9. 14. 서울 영등포구 DS빌딩 57층 DT 중식당에서 F청 자회사인 DU 주식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DVDW 회장, AH 등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Y은행 측 요구대로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독촉 받고, 식사 도중에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V 등이 부도가 나서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식을 인수받아야 은행대출이 되고, 사업추진이 되겠다. 그래서 주식인수를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D와 상의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잘 검토해서 하라”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의 전화 통화 후에도 주식인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날인 2004. 9. 15. 주식인수를 지시한 점,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하여야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Y은행 측의 요구는 ～ 피고인 D가 2004. 9. 3. L으로 부임한 후인 2004. 9. 10. 12.경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의 2004. 9.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D, C와 동시 또는 순차 공모하여 H재단이 M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는 노력을 한 다음 피고인 E, V과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H재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M이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적정한 거래가격과는 무관하게 2004. 7.경 약정한 기존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례금 1,000만 불에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 B, D, C는 순차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E 등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M 주식의 자산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피고인 E 등에 대한 사례금 1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동인들의 주식을 합계 120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E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H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등이 보유한 M 주식대금으로 요구한 1,000만 불은 2004. 7. 하순경 Q이 F청의 참여조건으로 요구하였던 금액과 우연히 액수에 있어서 일치하나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인 E 등이 M에서 탈퇴하면서 사업권을 가진 주주들의 기대이익을 평가하여 정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M 주식을 양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다른 재력이 있는 사람을 끌어 들이려고 하면서 탈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Y은행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여 부득이 탈퇴를 하면서 자신과 V 등의 주식양도대금으로 1,000만 불을 요구하고 H재단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 C와 120억 원에 피고인 E 등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B, D, C와 공모하여 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교사한바 없다. 다.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앞서 유죄부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4. 7. 하순경 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E에게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1차 주식인수대금 지급일에 1,000만 불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 위 1,000만 불은 러시아 측 에이전트에 대한 리베이트 400만 불, Q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베이트 500만 불, 향후 사업추진 주체가 될 M의 초기 운영비 100만 불을 합산한 금액인 사실, 피고인 E은 2004. 8. 초순경 Q과 사이에 위 1,000만 불 중 500만 불을 이전에 이미 합의한 대로 Q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K 주식인수계약을 서명한 후 1주일 이내에 주기로 하는 내용의 Technical Consulting Contract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E은 2004. 8. 17. 자본금 10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M을 설립하면서 발행총주식 중 42%에 해당하는 8만 4천주를 자신이, 35%에 해당하는 7만주를 H재단이, 18%에 해당하는 3만 6천주를 V 및 AE가, 5%에 해당하는 1만주를 Q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한 사실, 피고인 E은 Y은행이 N 부도와 자신 및 V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EJ 유전 인수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자, 2004. 9. 10.경 2004. 10. 20.까지 잔금지급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M 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주식양도확약서를 Y은행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도 Y은행은 피고인 E, V 및 AE의 M 주식을 F청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EJ 유전 인수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F청 측에 한 사실, 피고인 A은 Y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E에게 M 주식을 양도하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E은 그 과정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탈퇴를 거부하였으나, Y은행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여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신과 V 등의 주식양도대금으로 1,000만 불을 요구하여 피고인 A과 1,000만 불에 자신 등의 M 주식을 H재단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E, V 및 AE는 2004. 9. 16. 피고인 C와 사이에 H재단이 피고인 E의 M 주식을 84억 원, V 및 AE의 M 주식을 36억 원, 합계 120억 원(1,000만 불을 원화로 ㆍ 환산한 금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주식양ㆍ 도 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E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M이 2004. 9. 3. J와 체결한 주식구매계약에 따른 K에 대한 due diligence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 주식구매계약서에 따른 K 발행주식의 취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ㆍ 에는 H재단이 피고인 E 등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인 E은 어떠한 사유(H재단의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포함한다)로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M 주식양도대금으로 요구한 1,000만 불이 2004. 7. 하순경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받기로 한 1,000만 불과 같은 명목의 금원이라면, 피고인 E이 위 돈 중 Q에게 주기로 한 리베이트 비용 500만 불ㆍ ㆍ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 당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면 60억 원)과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 따라 V 및 AE에게 돌아가는 36억 원을 공제하면 자신에게는 24억 원만이 돌아갈 뿐인데, 위 24억 원은 M 지분 42%를 보유한 피고인 E이 18%를 보유한 V 및 AE가 받을 금액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요구한 1,000만 불이 피고인 A과 사이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차원비용 등으로 합의한 1,000만 불과 같은 명목의 금원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Y은행으로부터 EJ 유전 인수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EJ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F청의 사정에 편승하여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 및 V 등이 보유한 M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인 1,000만 불에 위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구ㆍ 한 측면은 인정되나, 피고인 E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측면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2001. 11. 23. Y은행 삼성동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4. 1. 12.경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D, 액면금 14억 5천만 원, 발행일 2004. 8. 29.로 된 N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39억 7천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5. 9. 12.경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EE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