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서 피해자 E(18세, 여)는 피고인들의 고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510호 친구 G의 자취방에서 G이 시골집에 내려가 집을 비운 사이 소주 3병과 치킨을 사가지고 와 먹고 있던 중, 위 빌라 606호에 살고 있는 위 학교 1년 선배인 H과 연락하여 H과 함께 있던 피해자까지 4명이 510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 A 과 H이 추가로 소주 4병을 더 사가지고 왔다. 피고인 B 과 H은 같은 날 02:00 넘어 H의 집인 606호로 갈비찜을 가지러 갔다가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잠이 들었고, 나머지 3명은 510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경 H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며 606호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 B을 510호로 데려다 준 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으며, 그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곤하여 빌라 계단에 기대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510호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510호 방 안에서 술기운에 벽에기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눕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던 중, 피고인 B이 잠에서 깨어 두 사람을 보고 피해자의 겨드랑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위로 당겼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라를 벗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발버둥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빨리 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동시에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 후 고개를 젓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뒤이어 피고인 B은 발로 차며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너 여기 섹스 하러 왔잖아, 다리나 벌려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H의 방으로 올라간다고 하며 옷을 걸치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이불에 던진 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과 무릎을 바닥에 딛고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하지 말라고 하며 우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 A은 엎드려 있는 자세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여 서로 키스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나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제의하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같이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4. 3. 경 D고등학교 2학년남학생들이고, 피해자, H D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H 2014. 3. 23. 일요일 새벽에 워 F 510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03:00경에 이르러 H은 위층인 606호에 올라가게 되어 위 F 510호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4.3.23. 03:00경 510호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B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사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4. 3. 24. 한림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2014. 3. 25.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여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들에게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여 2014. 3. 26. 피해자는 경기서부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남학생인 피고인 두명과 여학생인 피해자 한명만이 서로 술에 취하여 위 510호에 남아있었고, 피고인 B은 두 번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성기는 삽입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던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역시 인정된다. 가) 2014. 3. 23. 10:22 경 아침에 이르러 피해자는 위층에 올라와 H을 만나게 되었고, 그후 피고인들 역시 위층에 올라오게 되었다. 당시 위층에는 H과 H의 남자친구인 I이 있었다. 나)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아침에 위층에 올라와 "나 2대1 섹스했어, A이가 아래에서 넣고 B는 입으로 했어", "오늘 아침에도 했어", "밤에 할 때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어", "A 이 좆이 B이 보다 작아"라는 말을 하고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으며, 화장을 고친후 피해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의하였냐고 물은즉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이 사건 F 5층 CCTV에 의하면, 2014. 3. 23. 03:00경 피고인 A이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510호로 들어갔고, 03:10 경 피고인 A이 바지 벨트가 풀린채 510호에서 나와 계단으로 갔다가 2분후 다시 들어갔으며, 03:35 경에는 피고인 Bl510호에서 나왔다가 2분후 다시 들어갔고, 03:58 경 피고인 A이 510호에서 나왔다가 2분후 들어갔으며, 04:08 경 피고인 A 1 1층으로 내려갔다가 2분후 다시 5층으로 올라갔고, 07:31 경 피해자가 510호에서 나와 606호 H의 집으로 갔다가 문이 잠겨 있자 2분후 다시 510호로 들어갔으며, 10:20경 피고인 B 상의를 탈의한 채 510호에서 나왔다가 1분후 들어갔고, 10:22경에는 피해자가 510호를 나와 606호 H의 집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03:00경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키스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두명에게 선후배 사이에서 더 나아가지 말 것(성관계에 이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던 점, 2 피고인 A이 03:00경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510호에 들어갔다가 10분 후에 바지벨트가 풀린 채 밖으로 나왔던 점, 피해자는 07:31 경 510호에서 나왔다가 다시 피고인들이 있던 510호에 들어가 3 시간이 지난 10:22 경 나오게 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다음날인 월요일에 등교하였을 때 이미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이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새벽과 아침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손가락만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다만 피고인 A의 성기삽입여부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와 상반되고 있으나,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