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건설업자들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에서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K 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주식회사 M(2013. 7. 18. 주식회사 N에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합자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M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G은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F이 시공 중인 대구 달성군 K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A, B가 2013. 11. 22. 10:0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소방배관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K 빌딩 신축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A, B는 위 K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한 후 리프트를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O가 주차타워 지하 1층의 상부에서 소방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주차타워의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인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않은 채 P으로 하여금 주차타워 리프트를 작동하게 하여 총중량 3,744kg 상당의 평형추가 하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주차타워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뇌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B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2.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으로부터 K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승낙받은 후 2013. 5. 2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M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6억 3,800만원에 위 K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 공사를 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업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M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였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법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리청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합자회사 G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2013. 4. 9.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480에 있는 대구달성소방서 예방안전과담당 직원에게 K 빌딩 신축공사의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K 빌딩 신축공사 관련 소방시설인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피난기구 등을 설치하는 소방시설업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여 K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개인 건설업자들인 A, B와 공사대금 6억 3,800만원에 소방설비공사를 포함한 기계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설비공사를 해당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A, B에게 하도급 하였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소방설비공사는 합자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고, 기계설비공사는 주식회사 M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K 빌딩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개인 건설업자들인 A, B와 공사대금 6억 3,800만원에 소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을 제3자인 A, B에게 하도급 하였다. 라. 피고인 E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합자회사 G 사무실 앞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위 K 빌딩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개인건설업자인 A, B로부터 위 소방설비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위 G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B와 A에게 대구광역시장이 발급한 위 G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었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3. 5. 23. 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합자회사 G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합자회사 G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라'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L의 각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공사계약서 1. K 빌딩 신축공사 주차타워 운행 건 1. 사업자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설업)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피고인 E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제1호, 제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G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7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연령, 성행,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합자회사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