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코로 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0. 8. 17.경 마포구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0. 8. 13.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자가격리 조치하라.’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및 같은 달 2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을 방문하고, 같은 달 26.경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마포구청 회신 공문 주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자가격리 통지서 등 자료 제출 관련) 1. 고발장, 문자발송내역, 교회발 집단감염 검사불응자 및 비협조적 격리자 협조 요청,검사불응자 및 연락두절자 협조명단, C교회 교회방문자 및 예배참석자(8.2~8.6), 통지서 발급 캡쳐, C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관련 조치사항 협조요청, C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관련 교인, 방문자 자가격리 관리 협조요청, 확인서 양식 1부, C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관련 진단검사 이행명령 대상자 관리요청,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 질본내역 통지서 발급 화면 캡쳐, ‘접촉자 A 기본정보, 기저질환 정보, 관리정보’, A에문자 송부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감염병의심자로 인정받게 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약되는 것이므로 감염병의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등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피고인은 C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단지 8․15 집회준비를 위하여 2020. 8. 11.과 같은 달 13.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와 단독으로 두 차례 약 30분 정도 면담한 것이 전부인데, 피고인을 감염병의심자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마포구청이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격리통지서에 의하면 통지일자가 2020. 8. 26.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격리기간이 2020. 8. 13.부터 2020. 8. 27.까지 2주로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격리통지서 수령증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되어있지 않다. 자가격리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여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20. 8. 20.에야 격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다.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어 2020. 9. 5.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라 한다)이 비로소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에는 격리통지의 방법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괄 통보한 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통보도 아니다. 검사는 마포구청이 피고인에게 2020. 8. 17.에 격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격리기간 전이 아닌 격리기간 중에 이루어진 통보는 효력이 없다. 마포구청의 자가격리 통보에 의하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중에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코로나 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격리 목적과 무관한 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미덥지 못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양질의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격리장소를 일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고 격리장소를 이탈함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자가격리 이탈의 고의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성북구 소재 C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2020. 8. 2.부터 2020. 8. 6.까지의 교회방문자,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하였다.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 2020. 8. 16. C교회 교인 및 2020. 8. 7.부터 2020. 8. 13.사이에 교회를 방문한 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를 하도록 각 시군구에 통보했다. 피고인은 C교회의 교인은 아니지만 8․15 집회 준비차 목사를 만나기 위해 2020. 8. 11.과 같은 달 13. C교회를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서울 마포구로 통보되었다. 피고인이 만난 목사는 2020. 8. 17.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되었다. 마포구 보건소는 2020. 8. 17. 09:09경 피고인에게 ‘C교회 접촉자로 분류되어 문자를 드린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8. 13.부터 8. 27.까지는 보건소로 검사받으러 가는 것 외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방문한 사실이 없다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자를 수신한 후 보건소로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생성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포구 보건소는 같은 날 11:09경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사항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추후에 보내드리는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날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안내했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 ‘격리통지서 수령증은 작성한 다음 사진을 찍어서 마포구 보건소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록’ 안내하였다. 마포구 보건소는 2020. 8. 20. 15:01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C교회 관련 질병관리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시와 협의된 공문을 보내면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는데 이 문자메시지의 처음은 ‘안녕하세요 마포구 보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에서 문자 보내드립니다’로 되어 있다. 마포구 보건소 담당자는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8. 18. 저녁경 마포경찰서 직원과 함께 격리통지서와 지원물품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 있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J 병원, F병원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검사가 거부되자 2020. 7. 20. 15:14경부터 문자를 보낸 담당자에게 마포구 보건소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담당자는 ‘선생님은 접촉자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검사가 어렵다, 병원에서 확진이 나올 경우 병원폐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나 죄송하지만 마포구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러 오길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 마포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20. 8. 17. 피고인에 대한 통지서를 생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 마포구는 2020. 8. 27.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장에 첨부된 격리통지서에 의하면 통지일자가 2020. 8. 26. 로 되어 있고,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되어있지 않지만, 이는 마포구가 고발장 첨부서류로 격리통지서를 출력하면서 시스템 상으로 그 출력일자가 기재된 것이고 수령증 역시 양식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한다. C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2020. 8. 2.부터 2020. 8. 6.까지 교회방문자,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이 발동되고,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 2020. 8. 7.부터 2020. 8. 13.사이에 교회를 방문한 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접촉한 목사 역시 실제 며칠 후 감염병 확진이 되었다면 피고인은 감염병 환자 등과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한 것이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격리통지서의 통지일자가 2020. 8. 26.로 되어 있고, 격리통지서 수령증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되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통지는 2020. 8. 17.에 문자메시지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문서로 된 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해야 할 것이다. 위 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치명률, 전파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위 예외 규정에 따라 문서 외의 방법인 문자메시지에 따라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격리통지서 양식에는 ’격리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마포구 보건소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바로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마포구 보건소 담당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도 피고인이 부재하여 위 격리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비록 격리통지에 관하여 알린 문자메시지에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괄 통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격리기간 전에 격리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격리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로 격리의무가 발생하는 것뿐이지 그 사실만으로 자가격리 통보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마포구 보건소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것은 대상자가 임의로 아무 병원에 찾아가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코로나가 쉽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이 보건소가 아닌 상급병원에서 양질의 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