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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0. 23: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틀림없이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2병(시가 12만 원), 과일(3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0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인 F 파출소 근무자 순경 G(31세)이 상황 유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앉아 있을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 사건관계인 H, F 파출소 근무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마, 귓방망이를 때려 버릴까 보다.", "순경밖에 안 되네. 아직까지 순경이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175호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6. 21:10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상표등록번호 : 0309448호, 0056673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지갑 4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78점(정품 시가 합계 231,35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상표등록원부, 감정소견 및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위조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세한 업체로서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상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앞서 언급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소재 신화교 앞 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진 쪽에서 삼척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1차로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0. 20:0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우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신장동사무소 방면에서 궐리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궐리사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여, 20세)에게 각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48,02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4:00경 여주시 D에 있는 무인텔 3층 신축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스앤씨 건설의 직원 E, F에게 공사대금 1억 6,700만원에 위 무인텔 신축 골조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는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골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금을 못 받고 현장에서 쫓겨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말경까지 여주 무인텔 3층 옥탑까지 타설을 마치고 골조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1층 골조 공사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골조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선 수령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 가설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현장에서 배제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의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등 지급 용도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공사계약 내용, 진척 상황, 계약금 소비 내역, 거래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정상적으로 골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의 규모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 16:50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렉스콘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곤지암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만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많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C'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부산 북구 E건물 제14층 제1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2.경 위 D의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7,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에게 총 8억 1,7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7. 경위 5억 7,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인,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화명동 지점), 1순위 우선 수익자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서 운영 중이던 C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이 되자 2011. 4. 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왔다. 1. 201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주면, 3,000만 원은 C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비품을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내가 가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려고 하였을 뿐 막걸리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수표 1매를 교부받아 그 중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3.경 위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사건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30만원(매월 25일 지급)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임차권 및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2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 등본,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탁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6. 14: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조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말을 해라. 안 그러면 니 죽고 내 죽는 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3.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높이 약 1.5m인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정북로 태인교차로 전방 200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하행선)를 김제시 원평면 방면에서 정읍시 태인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대우5톤초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흔들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4. 02:09 경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시골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 태인교차로 전방 200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항 기재 벤츠 E3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2007고약9466), 판결문(2007고단1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와 같이 운행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 또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았고,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명 'C'은 2012. 2.경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 차를 대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D은 E에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자동차는 소위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자동차매매상사 내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E은 위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 만원을 대출받아 I BMW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수납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0시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500 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본건 차량에 관하여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주거지 앞에서 사고지점인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병원 리모델링 공사계약 수주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2. 24.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R군청 맞은 편 병원에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있는데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0. 3. 5.까지 원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 수주 명목으로 S 명의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경남 김해 신축공사계약 수주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5.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에서 이종사촌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내가 계약하였다. 6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계약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 수주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2002. 2. 9. C와 혼인 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낙태 피고인은 위 B과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낙태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 2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로 하여금 약 5~6주 된 태아를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피고인의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친생부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6: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부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및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1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동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K 관광버스로 산행을 다녀오던 중 2014. 11. 15. 22:10경 동해시 느릅재길 65호 동해상고 진입로 7호 국도 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승객들의 요구에도 노래방 기기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2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제22세)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눌렀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 버스계단 쪽에 서 있는 피해자 G를 버스 밖으로 던져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49세)의 입술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제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검지를 깨물고, 피고인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46세)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4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 M(여, 4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C, 피해자 L,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계리 굴다리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안에 있는 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81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인지능력 저하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건)(첨부된 의사 H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사본 포함), 내사보고(중상해 여부에 관한 의사 진술서 첨부 건)(첨부된 진술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 건 범행은 고의범죄가 아닌 과실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81세의 노령으로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금고 4월 - 10월,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경미한 사고 또는 특별한 사고가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및 'F병원'에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인 2010. 9. 1.경부터 9. 3.경, 2010. 9. 22.경부터 9. 23.경까지는 외박을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하고, 피고인의 병명은 단순 염좌로서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 외에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진료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0. 5. 한화손해보험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10. 6. 일반상 해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1,6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6.경부터 2012. 5.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6,936,09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0.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의원'에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0일간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 기간 내내 아침 물리치료를 받은 후 외출을 하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장사를 한 후 저녁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잠만 자는 등으로 전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 외에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진료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8. 23. 신한생명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8. 23. 일반상해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8. 23.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신한생명 등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8,604,9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우편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각 통화내역, 신용카드내역 회신, 각 통화내역 회신, A 보험계약청약서, 지급품의서, 입원확인서 등, B 보험계약청약서, 지급품의서, 입원확인서 등, A 진료기록지, 한국법의학분석원 의료분석 결과, B 진료기록지, 한국법의학분석원 의료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실제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북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노래방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8. 12:00경 위 노래방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 3명에게 캔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 E 등에게 위 노래방에 들어가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8. 07:30경 위 노래방 3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위 노래방 5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3:2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422호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식칼(칼날 길이 21㎝)을 가지고 관리사무실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칼로 출입문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13:20 경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태영상가 앞길을 신도림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