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양산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업용 로봇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행정업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며, 피해자 E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폴리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청소 도구인 양모패드와 스폰지 패드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열프레스 2대, 양모패드 컷팅기 3대)를 6,000만 원에 제작 의뢰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계 제작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계약서는 6,000만 원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서 2017. 9. 3. 피고인들과 1억 1,000만 원의 기계제작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음 위 제작에 필요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5.부터 2018. 1.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기계제작에 필요한 6,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은 회사 운영비로 곧바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18. 2. 2.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H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따로 보관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함께 D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모패드생산시스템개발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보증서, 계좌별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피해자 사이에 2017. 9. 3. D가 피해자에게 열프레스 1대 및 압착기 1대를 합계 1억 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7. 6.경부터 자동차 청소 도구인 양모패드 등을 만들 수 있는 기계의 제작·납품 및 자동화된 생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기계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7. 13.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을 신청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7. 8. 31.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근거로 2017. 9.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9.경 D가 피해자에게 양도패드와 스폰지 패드를 절단할 수 있는 열프레스 2대 및 양모패드 컷팅기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합계 6,000만 원에 제작·납품하고, 자동화된 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그 후 기술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기계구입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9. 3. D가 피해자에게 열프레스 1대 및 압착기 1대를 1억 원에 제작·납품한다는 내용의 양도패드 생산시스템 개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D에게 2017. 9. 5.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자 2017. 10. 15. 부가세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기계구입대금 1억 원의 지급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추가로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되, 3∼4개월 후에 기계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8. 1. 30. 500만 원, 2018. 1. 31. 5,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기계제작과 동업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해오다가 기계제작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동업에 따른 판매 수익을 서로 분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점,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다른 장비구입대금, 운영자금 등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을 이 사건 기계구입대금으로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는 기술보증기금에 자료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기계제작대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기계를 제작하는데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는 기계제작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번복이 심하고 신빙성도 떨어지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이 이 사건 기계제작대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7. 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청소 도구인 양모패드와 스폰지 패드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열프레스 2대, 양모패드 컷팅기 3대)를 6,000만 원에 제작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9. 5.부터 2018. 1.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기계제작에 필요한 6,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부가세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부가세이고, 후에 피해자가 이에 상응하는 돈을 환급받았으므로, 위 돈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