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8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6, 2215,2305, 2439, 2672(각 병합) 사기 2020초기628, 642, 650, 660, 662, 702, 809,8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 김수현, 장아량, 이윤정(각 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4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7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187만 6,000원 중 1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8만 원을 피해자 K에게, 13만 원을 피해자 L에게, 75,000원을 피해자 M에게, 119만 1,000원을 피해자 N에게 각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1786]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0'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P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 Q 계정을 P 등과 공유하면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P 명의 은행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면 P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P 등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을 제외한 돈을 입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시 북구 R 모텔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P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단 순번 49번 피해자 의 피해금액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합계 11,236,200원을 11,336,200원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11,33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215] 1. 2020.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이에 "갤럭시 노트 8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0에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로또당첨 번호를 분석하여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 조합을 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만 원을 입금하면 1년간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 조합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당첨 번호를 분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향후 1년간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0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0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V으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 W 계정을 V과 공유하면서 V으로 하여금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피해자가 V 명의 은행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면 V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당을 제외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1. 경 V으로 하여금 인터넷 W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Y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39] 피고인은 인터넷에 손쉬운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P, Z, AA에게 물품 판매 게시글을 대신 게시하거나 고객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경 부산시 소재 R모텔에서 Q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물품판매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B에게 현금 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AC 계좌로 물품대금 50,000원을 입금 받아 P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72]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W에 "마스크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W에 "마스크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0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2020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진술서, 거래내역 [2020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0 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I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I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I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압수된 돈의 피해자 교부를 통해 피해회복이 되므로 각하함)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 체포되면서 187만 6,000원(증 제1 내지 4호)을 압수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해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동거인인 AH에게 피해금을 준 적이 없고 남은 피해금액 전액인 187만 6,000원을 체포 당할 때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1. 내지 3.경 범죄수익은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187만 원 6,000원은 최근 범행일의 피해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187만 6,000원은 최근 범행일자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하여 2020. 5. 31.자 피해자 J에게 10만 원, 2020. 5. 23.자 피해자 에게 30만 원, 2020. 5. → 19.자 피해자 K에게 8만 원, 2020. 5. 4.자 피해자 L에게 13만 원(2020. 5. 4.자 피해자 AL은 별도로 편취금 13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제외한다), 2020. 4. 19.자 피해자 M에게 75,000원, 2020. 4. 4.자 피해자 N에게 나머지 119만 1,000원(=187만 6,000원 - 위 피해자들 피해금액 합계 68만 5,000원)을 교부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거짓말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일부 피해금액(187만 6,000원)이 회수된 점, 피해자 AJ 등 9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합계 110만 원을 변제한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1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