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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1: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출입문 알림 서비스 문자 사진, 피해자 집 안방 화장대 서랍 사진 등,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도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취행위를 반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인 도벽을 억제하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소주 7~8병 정도 마실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 정도 마신 상태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기초로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중지한 것은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화장대 서랍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이미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행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8. 3.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9. 12.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2. 5.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11.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9. 21:30경 서울지하철 경의중앙선 B 승강장에서, 열차 내 승객 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C(여, 40세)에 의해 열차에서 내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22:50경 서울중랑경찰서 F당직실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간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E의 턱을 발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편철, CCTV영상확인 및 편철),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누범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수차례 실형전과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3. 2.경 B정당 소속으로 C시의회 의원 D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4. 25.경 공천받지 못하자, 같은 해 5. 14.경 B정당을 탈당하고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F에 있는 G지하철역 앞길에서 '일당 독점 세력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C시의회가 구성되도록 선봉에 서겠습니다. 준비된 일꾼 A'이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손에 들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현수막 설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달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H건물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B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다른 후보자가 공천되고 피고인의 경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배후에 I 국회의원 J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게 B정당이 외치는 정의냐. 필요할 때 감언이설로 입당시켜 특별 당비까지 수 차례 요구하고 대선 땐 발톱이 빠지고 피멍이 들도록 부려먹고 정권 잡았다고 토사구팽이냐. 공정한 경선요구도 묵살하고. 이게 K정당이냐. J 시당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B정당 공천 절차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현수막 17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위법행위 사진,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30만 원 이상 가. 표지물 미착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감경역역(30만 원~90만 원) - 특별감경인자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한 것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후보자로 입후보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선거운동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표지물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이 공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의 공천절차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선거의 내용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실제 선거에서 피고인이 비방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고 피고인은 낙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5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며,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 2012. 4. 19.에 김포시장으로부터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2. 4. 27.까지 방진벽 설치 및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2. 4. 27.까지 이에 대해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6호, 제43조 제2항,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항, [별표 14호]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에 있어서는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과 그 밖의 저감대책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 및 피고인이 제출하여 신고·수리된 비산먼지발생저감계획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해당 지점에 방진막 및 방진덮개 설치 의무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2. 4. 19. 비산먼지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김포시 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현장에 방진벽 설치 및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2012. 4. 27.까지 설치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당초 현장점검시 지적되어 개선명령을 받았던 현장에 대한 방진벽 및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를 모두 이행하여 2012. 4. 25. 김포시에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김포시 환경보전과에서 근무하는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재차 민원이 발생하자 2012. 5. 7. 다시 현장점검을 하였고, 당초 개선명령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 구간에 방진벽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지점의 토사에 대한 방진덮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기에 이른 점(수사기록 7, 8쪽),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포시가 수리한 비산먼지저감계획서에 따르면 방진벽 미설치로 재차 고발이 이루어진 지점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E 역시 피고인이 당초 비산먼지저감계획서에 따른 방진벽은 모두 설치하였으나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설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E 또한 1일 이상 방치된 야적물질에 대하여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나 현장점검 당시 야적토사가 1일 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보완확인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사지점에 방진벽 및 방진덮개를 설치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전제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48-1

범죄사실 [2013고합748] B은 피고인(구 주식회사 C)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D, E(각 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 이우 및 광저우에서 위조상품을 집하하여 중국 이우에 있는 F(같은 날 참고인중지)에게 인계하고, F은 이를 인수받아 컨테이너에 정상화물을 함께 한국으로 선적하면서 허위의 선적리스트를 B에게 보내주고, B은 국내에서 수입신고시 위조상품 등의 품명을 신발로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품 통관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인 B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관세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각 위반하였다. 1. 관세법위반 D과 E는 2012. 1. 초순경 중국을 방문하여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을 구입한 G, H 등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인수받아 각각의 화주가 지정하는 한국의 장소까지 도착시켜 주는 조건으로 1박스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수의뢰를 받는 등 밀수할 물품 총 157박스를 집하하여 이를 F에게 운송하였다. F은 2012. 1. 19. 중국 연운항에서, D과 E가 보낸 위조상품 등 157박스를 컨테이너 안쪽에 적입하고, 컨테이너 문쪽에는 정상 수입화물을 적입하는 방식으로 'I'호에 선적하고, 각 화주별 물품목록을 작성한 선적리스트에 위조상품 등을 '신발로 대체'라고 기재한 뒤 주식회사 에스아이엘로지스틱스와 피고인 주식회사 C로 각 송부하였다. B은 2012. 1. 20.경 위 서울 서대문구 J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상품 등 157박스가 들어가니 신발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직원인 K에게 연락하여 품명을 신발로 기재한 허위 선하증권(House B/L)을 작성하게 하고 품명을 신발로 작성한 송장(invoice) 등의 허위선적서류를 L 관세사무소에 교부하게 함으로써 인천세관에 신발 4,710족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같은 달 21. 인천 중구 M에 있는 (주)N 보세창고에 위조상품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입고되게 하였다. 이로써 B은 D,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3항 내지 제347항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통 가방 1,119점 등 총 42,962점 물품원가 406,728,835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 B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의 루이비똥말레띠에가 한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루이비통 상표를 사용한 위조 루이비통 가방 1,119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항 내지 제317항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33,019점 정품시가 46,260,208,103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B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핀란드의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사(ROVIO ENTERTAINMENT LTD.)에 저작권이 있는 위조 앵그리버드 이어폰 4,02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318항 내지 제319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 물품 9,020점 정품시가 합계 66,080,000원 상당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입관련서류 입수보고, P 수입실적 조회, 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 사본, 혼재적하 목록 상세내역 조회서, 추가인지보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의 점),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수입으로 인한 수인의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수인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벌금액 계산의 근거] 가. 각 관세법위반죄 : 각 회마다 2만 원 × 325회 = 벌금 6,500,000원 나. 각 상표법위반죄 및 각 저작권법위반죄 : 벌금 500,000원 다. 합계 : 벌금 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관계로, 이전에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를 공동계단에 놓아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40경 제주시 C주택 D호에서 베란다를 통해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였고, 2019. 8.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여 총2회에 걸쳐 8,302,9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적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8,302,9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본네트 등 외부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물 투척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거나 위 승용차가 8,302,9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첫 번재 오물투척행위 이후 피해자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8~10쪽)과 두 번째 오물투척행위 이후 피해자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4쪽)의 각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승용차의 표면에 불상의 액체가 약간 묻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대량의 오물이 투척된 흔적은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집 베란다 밑가건물 지붕부분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은 흔적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 피고인의 오물투척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위 C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피고인의 집 위와 양옆에도 다른 주택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승용차는 그 지붕과도 어느 정도 떨어져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이물질이 피해자 승용차에도 그대로 묻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물투척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가 8,302,9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견적일자는 2019. 11. 5.로서 두 번째 투척행위 이후 약 3개월이나 지났으므로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 승용차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흔적만으로 그와 같은 수리비가 든다고 도저히 보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위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흔적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세차나 빗물 등에 의한 자연세척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견적서상 비용의 대부분은 피해자 승용차 표면의 부품을 상당 부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보수도장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로 인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용도와 기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오물이 피해자 승용차의 도장이나 부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다(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이 아닌 주류, 식품이나 생활오물이 자동차의 도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위에 오물을 투척한다고 하여 그 부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지기능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8세)과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2016. 9. 10. 16: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등대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를 눕게 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관련, 사건현장 확인)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의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7. 사망한 C 명의의 '정읍시 D 답 935㎡'를 2007. 2. 초순경 C의 처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아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3.경 정읍시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정읍시 D 답 935㎡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위 부동산은 1993. 3. 15.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F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H, I, J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H, I, J으로 하여금 인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1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에 첨부해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 3.경 정읍시청에서 제2항과 같이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자 정읍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보증서 작성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5호(허위 보증서 행사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인 C의 상속인들 가운데 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C의 처로부터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방면에서 가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도로사진, 측정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2:4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2015. 1. 20. 22:4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0. 22:40경까지 음주를 한 후 22:45경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당일 23:15경 중문파출소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조사를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2%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0:04경 서귀포의료원에서 혈액 채취를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시각은 음주 후 약 84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많은 점, 이 때 혈액 채취에 의해 측정된 수치가 검사가 적용한 위 법규정의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4% 초과한 정도인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을 수는 있을지언정, 위 법규정의 처벌기준치인 0.1%를 넘는 0.104%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시청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지방시설서기보의 직급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 주체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11:17.경 C시청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에서 D으로부터 E에 있는 F 주변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관련 고충민원을 전화로 접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사업체에 D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 D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상세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행정전화통화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는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 처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민원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후문은 "행정기관의 장은 …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민원 처리의 목적이기만 하면 바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었고, 달리 그와 같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D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직접 민원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민원의 처리에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 피고인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대신 D의 휴대전화번호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D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취할 수 있었고 그것이 특별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시도함이 없이 바로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D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민원 처리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자 화가 나,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대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녹화자료 백업 CD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가해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 4.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내가 아프니 약값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 지급해 주고 원금은 같은 해 12.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1,200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공주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E'의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 및 매출 청구채권 중 56,684,1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등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카드매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위와 같은 압류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2011. 11. 8.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들 F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명의를 아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집행면탈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자를 아들 명의로 변경등록한 것은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압류·추심명령이 집행되자 위 명령에 의하여 'E'의 카드매출금이 채권자인 D에게 지급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