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말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따우치해수욕장 인근 민박집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을 투약기구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번갈아가며 3~4회 가량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위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6. 15. 21:00경 중국 위해시 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4층 객실에서, 피고인이 위 돈으로 구해온 필로폰 약 0.05g을 투약 기구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번갈아가며 4~5회 가량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추가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1심 판결문(2014고합2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 15.자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00,000원 + 120,000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4. 5. 2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3. 3. 말경 따우치해수욕장 인근 민박집과 2013. 6. 15,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56쪽), 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6. 8.~10.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도 배치되지 않아 신빙할 수 있는 점 [C는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을 염려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258쪽), C가 위 진술을 한 시점이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2013. 7. 19.)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측의 변소와 같이 C가 피고인에 대한 앙심 때문에 혹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C는 자신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시위각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속칭 '사탕'을 피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필로폰이 아닌 흥분제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31쪽), 재판 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2013. 3.경 자신과 치과의사, 여성 접대부 등 3명이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H의 법정증언), 2013. 12, 28.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실제 필로폰성분이 검출되기까지 한 점 (수사기록 1권 264, 26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 등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5. 23: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중국인 'I'의 집에서, J에게 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약 48.53g을 건네주고, J는 5. 28, 15:55경 중국 위해시 소재 위해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5. 28. 17: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J와 공모하여 필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폰 약 48.53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J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내에 반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2권 32쪽). 그러나 피고인과 J는 2009년 11~12월경 중국에서 소개를 받아 처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수사기록 2권 34, 35쪽), 둘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J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도 필로폰을 받지 못한 것과 조선족 지인들의 부탁 등을 이유로 2010. 5. 22, 중국으로 출국해 피고인을 찾아다녔고, K호텔에서 피고인을 때리고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술서(피고인의 형수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필로폰을 스피커 안에 넣어 국내에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의 책임을 자인하는 내용 등이 기재됨)를 받은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kg 정도를 빼앗았다가 돌려주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권 33, 50, 62쪽),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와 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스스로 J를 찾아와 필로폰을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J 입장에서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J는 '자신이 인천국제공항을 무사히 빠져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하면 피고인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필로폰 일부를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2권 32쪽), 특별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가의 필로폰)을 전달하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데, 앞서 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피고인과 J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J은 피고인이 K호텔에서 필로폰을 보관하였던 장소에 관하여,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가방 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호텔 방의 금고 안 상자'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수사기록 2권 33, 49쪽). J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시점(2010. 5. 29., 5. 31. 및 6. 17.)이 자신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J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