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 사이었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22.경 광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E, 닉네임 :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순차게시 하면서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0, 2시간 18, 노콘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절대금지!.(중략).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광주시 C 아파트 D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E, 닉네임 :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순차게시하면서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노콘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절대금지!.(중략).자취 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해요.’라는 글과 피해자 사진을 순차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4.말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전체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11:58경 부산 수영구 이하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노콘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절대금지!.(중략).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해요.’라고 게시된 글에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전체가 보이는 나체사진을 포함한 피해자의 사진을 순차게시하여 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피해자 B과 피혐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내사보고(조건만남 광고 계정 트위터-피해자 페이스북 사진 이용 관련), 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트위터 계정 확인결과), 수사보고(조건만남 트위터 광고글 게시장소 관련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얼굴을 가리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자신의 나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이불로 가려진 상태에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및 엉덩이 일부가 드러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촬영된 각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형상, 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협조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촬영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사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촬영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촬영된 사진의 사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인바,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이 나체가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추단케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양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주소지, 직장을 노출시키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소지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주거지의 보안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는 자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와 그 언니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3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 11:58경 부산 수영구 이하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노콘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절대금지!.(중략).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해요.’라고 게시된 글에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전체가 보이는 나체사진을 포함한 피해자의 사진을 순차 게시하여 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한쪽 다리 전부가 노출된 사진을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사회통신망 서비스에 게재한 사실, 위 사진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하 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함께 게시된 글들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여기게 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은 가슴, 성기 등 성적 부위가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묘사하고 있지도 않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를 문란하게 여기게 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어서 음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