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1:20경 경주시 원화로 442 황성공원 시계탑 앞 편도 3차로도로에서, 황성파출소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로 우회전을 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우회전을 한 직후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로 직진 중이던 코란도 화물차 운행의 피해자 B(남, 57세)로 하여금 어코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이유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특가법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8251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함으로써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 2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이거나 직진 중인 아반떼 승용차와 쏘나타 택시와 충격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코란도 차량 및 나머지 피해 차량들과 직접 충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코란도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차량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피고인이 뒤쪽 반대편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것인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G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할 당시 뒤쪽에서 턱하는 경미한 소리가 들려 사이드 미러로 뒤쪽을 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 당시 조수석에 있던 G에게 물어보았으나 G이 ‘전혀 아무 소리도 못들었다’고 하여 잘 못 들은 것으로 알고 G을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현장을 지나는데 보니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와 관련된 사고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G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회전 할 당시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경찰 소환을 받고 G에게 전화로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코란도 차량은 약 57km/h, 58.2km/h 속도로, 피고인 차량은 30.3km/h, 42.2km/h, 34.3km/h, 34.8km/h, 38.3km/h의 속도로 각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직진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할 무렵 코란도 차량은 교차로 정지지점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1권 49면 영상), 피고인은 코란도 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 한 후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고의범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맞은편 1차로 아반떼 차량 뒤에 있었던 미니 쿠페 운전자는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앞을 보니 코란도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에 흰연기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미니 쿠페 차량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앞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것이고, 반면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소를 뒤로 하고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 뒤에 다른 차량도 뒤따라 진행하여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미니 쿠페 차량의 인식 정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이어와 노면 마찰음이 피고인 차량보다 상대 거리가 먼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에서 식별되는 점, 코란도 차량이 미끄러지고 1차 충돌하기까지 피고인 차량의 구간 평균 속도가 감소하는 점, 피고인 차량은 2차로 진입 후 1차로 방향을 향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조향하여 좌측 차선에 근접하여 주행하면서 2차로 중앙으로 복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코란도 차량의 노면 마찰음 등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6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일부 난청이 있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동천철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하려고 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차량이 1차로 방향을 향하였던 점과 잠시 감속하였던 점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코란도 차량의 노면 마찰음 등을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속도를 감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유죄 부분 피해자 E)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1:20경 경주시 원화로 442 황성공원 시계탑 앞 편도 3차로도로에서, 황성파출소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로 우회전을 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우회전을 한 직후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로 직진 중이던 코란도 화물차 운행의 B(남, 57세)로 하여금 어코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