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3:56경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수 없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인근 범바위 모퉁이에 이르러 소변을 보고 온다고 말하면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화물차에 탑승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 성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현금 8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2019. 6. 초순경부터 위 2019. 9.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수익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근래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오래 전 이혼 후 가족 없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7. 30. 21:13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계 합성마약인 '야바' 11정을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07:20경 평택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계 합성마약인 '야바' 21정을 은박지와 종이에 밀봉한 채 소지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30.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암페타민계 합성마약인 '야바' 3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5.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8.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31. 18:5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암페타민계 합성마약인 '야바' 15정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8.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I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1201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1243호) 1. 피의자 주거지 야바 압수 영상 CD, D마트 CCTV 영상 CD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제보자 면담 등, D마트 등 확인, 현장 인근 탐문 수사 및 피의자 주거지 특정, 검거 경위, 피의자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피의자 소변 검사에 따른 확인 결과, 피의자 A에게 야바를 공급한 피의자 B 검거경위 등, 내사보고 피의자 B 검거시 미란다원칙 고지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피의자 회사 탐문 등,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 2)항 범행 관련 위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3정의 매수대금 합계(단가 35,000원 × 투약분 3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는 공급책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매 목적으로 야바를 소지한 것이고, 피고인 A 또한 단순 투약자로서 야바를 구매·소지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 국내로 불법으로 유입되는 야바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책의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야바를 소지한 것이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불법체류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적발된 야바 소지량이 대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검거에 있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각 국내에서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8. 20:2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293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192.8k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샤브 승용차 내부에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본건 접수 경위 및 마약류로 의심되는 백색 가루 확인 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A 대면 수사 관련)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마약 소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1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체모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31.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던 중 '건물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그대로 인스타에 올릴게, 개새끼들아', '나와 봐 씨발새끼야, 젊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니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자 등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27. 00:04경 천안시 동남구 C펜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반신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 07:30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 7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2: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D"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31세)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고, 같은 해 4. 1. 01:0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고, 같은 해 4. 4. 09:10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6. 8. 22:30경 김포시 E에 있는 F 다리부근 공사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G 차량 안에서 C, D과 각각 대마 약 0.5그램을 속을 비운 담배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뒤옥시암페타민(MDA, 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은 2019. 6. 20. 19: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몰리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몰리 구매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주소 불상의 편의점 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약 0.2그램 상당의 물질을 몰리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양수할 목적으로 위 물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피의자 C,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B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2019노2638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2인에게 대마 흡연 기회를 제공하였고, 3회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양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C의 권유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지하환승통로 하행 승강장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촬영음이 나지 않는 'Ulike' 어플을 작동시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특정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를 직접 임차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임차한 후,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2020. 1. 8. 21:3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리 고용한 J, K 등 성매매여성들 6명 중 하루 평균 3명을 출근하게 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하루 평균 합계 약 8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6.경 A이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G호에 대해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이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2019. 12.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을 넣어주는 등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손님) 1. 각 내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죄전력 유무와 그 내용, 영업기간과 규모, 그 밖에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녀의 남편 B이 2014.경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약 5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B을 대신하여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2017. 7. 3.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여 2022. 8. 31.까지 5억 8,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C에게 8회에 걸쳐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B이 자신 몰래 사업 명목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C과 이혼을 결심하고 2018.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접수하였다. C은 피고인이 더 이상 위 보증계약에 따라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4.경 B을 고소하였고, B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5. 31.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계속해서 C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2018가합27540호), 이에 피고인은 보증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보증계약이 C의 협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에게 C에 대한 협박 등 고소사건을 위임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8. 2.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7. 6.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F어린이집을 찾아와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린이 집을 찾아가 괴롭힐 것이고 어린이집 앞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소인이 작성해온 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니 피고소인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0. 경기 구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2017. 6. 초순경 제가 일하고 있는 F어린이집을 찾아와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변제를 강요하며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매일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학부모들한테 부부사기단이라고 말하고 어린이집 앞에 부부사기단이라는 팜플렛을 걸어놓고 어린이집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해온 보증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니 피고소인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자의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C이 피고인에게 부부사기단 또는 현수막 게시를 운운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녹음자료 확인에 대하여) 1. 고소장, 보증계약서 3매, 처분결과통지서 및 불기소이유서, 녹음 CD, 녹취서 14부,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보증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보증계약이 피무고자의 협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4. 14:4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에서, 앙톡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D(가명, 남, 45세)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3. 4.경 장소불상지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와이프에게 보내겠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불륜죄 추가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라인 SNS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액 입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동의 없이 상대방의 나체를 찍어 이를 배우자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49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살의 사회초년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19. 3. 온라인 게임을 통해 교제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97년생)은 2018. 말경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파주시 D모텔 내 객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 B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말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6. 20:45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면서 "좆실컷박히게 (인터넷에)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09:5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페북 E이랑 F, G 이렇게 너꺼랑 같이 일단 제보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자필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우편 발송 협박 입증자료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해자 동영상 파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별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 B(가명)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촬영물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