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죄사실 [2021고단466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C회사 D 실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인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D 실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해주고, 텔레그램만을 사용하며,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라 신규대출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금감원에 통보되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I'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7:40경 위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N' 식당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3:30경 위 'N'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나. 계속하여, 앞서 K은행 직원을 사칭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은행 우수협력업체 O 직원 대출 금리가 더 저렴한데, 대위변제 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받으려면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에 있는 '영월교육지원청'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8:00경 위 '영월교육지원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회사 D 실장', 'P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홈쇼핑에서 안마의자가 발송되어 도착 예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잠시 후 경찰청 Q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었으니 수사를 받아야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이를 국고로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0. 10. 30. 저녁경 강원 동해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고인 제출) 1. 피해자 제출자료 –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 통화내역 캡처화면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2022고단4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금 특정) 1. 통화내역(A) 1. 우체국 거래내역 / T 통장내역 사본 / U 통장내역 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 CCTV영상캡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회사 D 실장')으로부터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인지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위 조직원이 알려준 업무형태의 유사성(텔레그램 사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로 채용절차에 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는바, 그 채용 및 업무 수행의 형태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현금 전달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말단인 현금수거책이 기여하는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으로 인해 합계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