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 김포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 분양 관련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H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A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용자이며, 피해자 F(여, 24세)은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김포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강아지를 똑바로 관리를 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너도 강아지처럼 당해봐야 한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강아지용 목욕통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가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안 듣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치 기합을 주거나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듣고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경 위 ‘E’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여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V의 각 진술서 1. F, P의 고소장 1. H, Q, W, X, Y의 각 사실확인서 1. F 관련 서류 – F 작성한 2018. 2. 21.자 시말서(강아지 폐사가 본인 책임이라는 취지) - 2017. 12. 7.자 차용증(500만 원) - 2018. 4. 23.자 차용증(334만 원) - 2016. 9. 10.자 진술서(3년 동안 수십 차례 200만 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훔쳤음을 인정한다는 취지) - 2016. 7. 10.자 차용증(121만 원) - 2018. 4. 17.자 입금확인증(핸드폰요금 554,690원 대납 인정) - 2017. 3. 8.자 입금확인증(급여 240만 원 수령) - 2017. 1. 14.자 합의서(2017. 1. 14.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 2017. 1. 14.자 합의서(주휴급여, 주말수당, 퇴직금 3,000만 원 받아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 - 2016. 11. 26.자 합의서(2016. 11. 24.~25.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 - 2016. 11. 26.자 합의서(2016. 11. 24.~25.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H의 처벌불원의사) (H 보관) 1. - 사건송치서(피고인 A이 이전 직원 G를 폭행한 사건 기록)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피고인 A) – 각 범죄사실(피고인 A의 이전 범죄) – 각 사건 송치서(피고인 A의 이전 범죄) 1. - 거래내역조회, 사진 등 1. - 압수수색 현장 사진(E 김포점 및 H 사무실 등) 1. - 음성녹취파일 CD 1. - 사건송치서 –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의 다른 피해자 V 사건 기록) 1. - 사진(피해자 머리 상처 및 2019. 11. 25. 촬영된 막대기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H 휴대전화 및 음성녹음 파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정리, 참고인 G 고소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수사경력에 대한 조사, 압수수색현장사진 자료 첨부,참고인 AB 상대 전화통화, 압수휴대전화 증거분석 관련 자료복제 출력과정 참여등, 피의자 A의 상습폭행 피해자 진술서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및 고소인 F상해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참고인 W, Y, X 관련, Y 미출석 관련, 참고인 Y 연락두절 관련, 피고인 A 영상녹화진술) [피고인 H는,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을 뿐, 자신의 책임 아래 E 김포점에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종국적인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양 E에서 근무하다가 위 점포를 인수받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2015년경부터 E 김포점(이하 ‘김포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되 다만 이전의 점포 운영경험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224면, 다만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김포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4월 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2018. 7.경부터 김포점의 점장으로서 근무하는 등 김포점에서 최상위 직위였던 사실, A은 수사기관에서 ‘김포점 외에도 2017년경부터는 AC에도 ’AD‘라는 상호로 비슷한 규모의 업소(이하 위 업소를 ’청담점‘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기 존에 근무하던 청담점 점장이 그만두자, 김포점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김포점과 청담점을 오가면서 모두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이 김포점과 청담점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금고관리를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58면, 468면), 전에 김포점에서 근무하던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가 점장을 하면서 A을 100% 대리하고 있고, 김포점 3층에 있던 사장실에 금고가 있는데, 피고인이 현재 위 사장실을 사용하면서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311면 이하),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김포점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임차한 직원용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김포점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2018년 2월부터는 피해자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급여를 자신이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위 아파트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급여 지급도 직접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장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여기에 대하여 심한 저항을 하지 못한 사실, 이전에 김포점에서 근무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큰 소리로 부르고 즉시 부름에 응하지 않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쥐어박거나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크게 나무랐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과 같은 근로자 폭행의 경우(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A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사용자로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와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 및 제2~7범죄(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무런 장애판정을 받은 바 없는 정상적인 성인여성이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 및 다양한 가혹행위에 대하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등의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된다) ▷ 제8~13범죄(강요)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7월 (4번 이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분양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기간, 횟수, 결과, 특히 범행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4번) 이를 보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절도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우 아끼는 직원인 피해자가 호스트바에 다녀 돈을 낭비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안타까운 마음에 지도와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공동상해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위 2013년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E 근무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H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 및 제2,3범죄(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기간, 횟수, 결과, 특히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은 단순한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2020고단4642]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김포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 분양 관련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9.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1. 임금 1,278,096원과 퇴직금 14,171,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4. 9.부터 2019. 11. 21.까지 피고인 운영의 김포점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22.경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1,287,096원 및 퇴직금 14,171,917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12.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김포점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하도록 하고, 위 근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김포점의 점장 H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임금을 가로 채어 횡령하였고, 김포점의 직원 Q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H, Q를 고소한 사실, 위 고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H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확인되어 피고인과 H가 폭행, 강요,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 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해자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급여를 H에게 지급한 후 H가 일부 금원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후 나머지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2018년 이전에는 피해자의 계좌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8년 2월경부터 피해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현금으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퇴직금에 관하여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11. 21. 이후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가 2019. 11. 21.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 측의 폭행으로 인하여 김포점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 명시적인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측은 김포점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도 주장한 바 있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치 현대판 노예또는 소위 염전노예처럼 주말, 휴일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특히 평균임금의 액수 및 퇴직시점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어야 하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의 2019. 8. 20.자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A은 김포시 D에 있는 ‘E 김포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분양 관련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A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용자이며, 피해자 F(여, 24세)는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E 사무실에서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막대기로 팔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P의 진술, 막대기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이 있다. P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위 막대기 사진 역시 피해자가 나중에 지목한 것을 P이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해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팔목이 부러졌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에는 ‘2019. 9. 15.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로 폭행하여 2019. 9. 25. A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바 없고 그 당시 A과 함께 중국에 갔고, 다만 2019. 8. 28.경 위 점포 직원 Q가 피해자가 옥상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30면), 실제로 Q는 2019. 8. 28. 피고인에게 ‘F, 팀장님, 사장님 중국 가셨을 때, 옥상에서 내려오다 계단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는데 멍이 들었었고 괜찮다고 했는데 붓기까지 생겨서 심각해 보여병원에 보냈는데 골절이라고 수술해야 한다고 사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258면), 또한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5.부터 8. 28.까지 A과 함께 중국에 다녀온 사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는 위 폭행일시를 2019. 8. 20.로 정정하여 진술한 사실, 또한 피해자가 최초로 방문한 AF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19. 8. 28. ‘Lt wrist pain × 1week ago, slip down’이라고 기재된 사실(증거기록 95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고소 당시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상해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특히 위 진료진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 방문 당시에는 의사에게 1주일 전에 넘어져서(slip down) 팔을 다쳤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의사에게 이러한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에는 2019. 9. 15.경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2019. 8. 20.경 폭행당한 것이 명백하고, 위 문자메세지(Q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A에게 위 폭행 사실을 말하자, A이 위 폭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Q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피해자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장만으로 앞서 본 사실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9. 8. 28. 피해자를 폭행하여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