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3. 12. 25. 02:45경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2명의 요청을 받고 캔 맥주 5개를 제공하고, 도우미 C 등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12.25. 03:1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접대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로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옆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무릎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진 후,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물병으로 때리기까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류 제공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술을 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탈북자인 노래방 접대부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고, 강제추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0: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도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주초등학교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벌어서 처와 4명의 자녀, 장모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부양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바, 2013. 8. 23.경 대전 대덕구 D건물 903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F의 고발인진술서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통지대상자 명단(10.14.육훈),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말경 피고인의 매제인 C의 아들 D으로부터 C 소유 서울 동대문구 E 제3층 제4호를 처분하기 전에 압류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압류를 위해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2000. 11. 13.C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8. 12. 10. 위 부동산에 채권액 2억 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2 ~ 3천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였다. 한편 C에 대한 채권자 피해자 F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제경매로 인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채권을 근거로 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지급명령 (2010차3049)을 신청하여 2010. 6.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고, 위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1. 25. 배당금으로 80,910,310원을 배당받아 그 중 피해자가 지급받을 40,130,6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82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07: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옆에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1. 21: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회식을 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차고,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는 회사 동료 피해자 E(28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 및 피하출혈, 좌측 경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피하출혈과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의 오른쪽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수 회 들이 받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하자, 차량 밖에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1세)의 오른 손과 왼쪽 정강이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의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중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 기본범죄와 동일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3년 4월 [경합범죄 중 상해죄에 대한 상한의 1/2 및 상해죄에 대한 상한의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또는 재물손괴 등으로 약식절차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사 동료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E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9:1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8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8cm)를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홧김에 과도를 들고 위협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C은 2013. 6.7.23:15경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과 놀던 중 마침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향해 대포차라며 가서 빼앗자는 취지로 '따라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그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따라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자 피고인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정차(등록된 차)'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단순(서류가 없는 오토바이)'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대포차라며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고, C도 "대포차 맞네. "라며 맞장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다며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모란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공원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에스케이(SK)와 지에스(GS) 주유상품권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이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금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가중사유로,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합계 6,615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사유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을 구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 피해자 C의 통역인 역할을 하며 2013. 12. 30.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4. 1. 7. 16:00경 위 701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옥 구입 대금인 현금 313,002,000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뒤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5세)가 주문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16:40경부터 17:10경까지 30분간 경북 울진군 B,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관리하는 'D의원' 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시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인 E(여, 2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녀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들아, 좆같은 년이 왜 진료를 봐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C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파출소 경찰관 경사 G이 제1항 기재 D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묻자, 위 D의원 직원들과 방문했던 여러 명의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름을 말해줘야 하나? 씨발 개새끼들아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체 불상 피혐의자의 업무방해·모욕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리버스 모텔 쪽에서 계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씨티금융판매서비스에서 대출모집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씨티금융판매서비스에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를 하기 위해 누설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누설된 개인정보인 1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있는 '2009~2010(자동 저장됨).xlsx 파일을 이동식디스크에 저장된 상태로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3.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6,268건의 개인정보를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일부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수발신 정보, 컴퓨터 저장 정보수 특정) 및 A 이메일 송수신내역 개인정보 건수, 컴퓨터 저장파일 개인정보 건수 1. 이메일송수신내역, 개인정보 파일명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는바, 위와 같은 범 행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40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카페베네 앞 도로에서 회식을마친 후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같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20:58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상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나 상피고인 B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 해자인 경사 I(35세)가 상피고인 B을 팔로 감싸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발로 상피고인 B을 걷어차면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꿈치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J(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바닥에 깔려 있던 자갈돌을 한 주먹 쥐고 J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인 경사 K(4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발로 K의 얼굴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L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화가나 근무하고 있던 경장 M에게 2회에 걸쳐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10여명과 민원인 3명 등이 있는 그 곳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공무원 교육 실습중인 피해자 K, 피해자 N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들"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폭력행위로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피고인김동언의 난동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 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5.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27. 17: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대화명 "C" 가입자인바, 2013. 1. 22. 19:14.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유져 B 게시판 상 "개고기 토론 개빠 VS D"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E(41세,여) 관련 게시 동영상에 "미친년; 꼭 씨발 할말없으면 일반론 내세우더라; 남성적 우월 감이 왜 나오냐 개 잡아먹는데;" 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게시글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3, 01: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하여 냉장고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 자F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안면부 등을 8~9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안면부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내쫓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및 경사 F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 근무복 무전기주머니를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전과는 12년 전의 것으로 최근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데다가 2013. 10.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49호에 있는 속초양양축산업조합 부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세워둔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D 이 주차하여 둔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53,3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7. 09:3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49호에 있는 속초양양축산업조합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14:35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49호에 있는 속초양양축산업조합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매우 무겁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최근 10년 내의 전과로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정상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과 정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20:00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집 1층에 세들어 사는 1층 사람의 세가 빠지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있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을 예정이었지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의 사채에 대해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여 그 연대보증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의 월급은 26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