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생산부차장으로서 위 회사 아스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조기 가동용 연료유인 벙커C유의 재고 관리 및 발주 요청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위 회사에 벙커C유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F의 영업차장 G로부터, 주식회사 F와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주고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받은 유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식회사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류납품에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4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3년 9개월에 걸쳐 합계 47,100,000원의 재물을 수수하였으므로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파나 수사 경력이 없다. 무엇보다 판시 범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은 그 대표이사를 통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6:42경 시흥시 목감동 202-1에 있는 목감사거리 승강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잠들어 있는 좌석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및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성적수치심,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 전과인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9:00경 전남 무안군 D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1항과 같이 위 1항 피해자 B(여, 67세)의 집 마당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후, 피고인이 침입한 것을 알고 방안으로 숨어 방문을 시정한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간나구 같은 년 빨리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숨어 있는 방문 틈 사이로 위 부엌칼의 칼날부분을 밀어 넣음으로써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흉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3급의 정신장애)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25. 15:00 협박(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5. 15:00경 위 1항 피해자 B의 집 대문 앞에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씨벌년, 염병할 년, 간나구 년, 미친년. 빨리 문 열어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시정된 위 대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25. 16:20 협박(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5. 16:20경 전남 무안군 D 피해자 C(75세)의 집 뒤편에 이르러, "이 새끼, 이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뒤편 담장 너머로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집 건물 벽면에 10회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9. 피해자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7

범죄사실 2018고단4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나주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8 피고인은 2018. 8. 23. 00:50경 나주시 E아파트 F동 1층 3-4호기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귀가시키던 중 직장생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복도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2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7 1.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2019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3034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 F, C 사이에 작성된 충주시 G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유권이전 동의서 상 F의 이름 옆에 F의 자필서명이 적혀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F이라고 인쇄된 것은 있었고, 손으로 쓴 'F' 글씨는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아니오. 손으로 쓴 'F'이 있었고 도장을 맞춰서 찍는 겁니다.라고,모양이 인쇄된 'F'도 있었고, 손으로 쓴 'F'도 있었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더라 이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저기 두 개인데, F이라고 도장에 있는 것 말고 저 한글로 쓴 'F'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도장을 여기서 맞춰서 찍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라고, 피고 대리인의이 F을 봤고, 손으로 쓴 F은 못 봤다는 것이지 않나요.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니, 저게 다 있었고요. 그냥 도장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것까지는 제가 사무실에서 봤다는 것입니다.라고,인쇄된 것도 있었고, 이렇게 'F' 쓰여 있는 것도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각각 증언하여, 위 소유권이전 동의서 상 F의 이름 옆에 F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 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검 고소인 불기소결정문 첨부), 불기소장 1. 수사보고(C 제출 소유권이전 동의서 첨부), 소유권이전동의서 1. 수사보고(D 제출 조각도장세트 사진 첨부), 조각도장세트 사진 1. 수사보고(법무사 K 사무실 사용 조각도장 확인), 조각도장 인영 1. 각 소유권이전동의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점, 이 사건으로 고소인이 무고죄로 수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본안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경 광주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C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에게 20,760,000원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제1항 장소에서 C에게 선이자로 8만 원, 수수료 4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8만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여 대출이율 315.44%의 대출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에게 20,760,000원을 대여하고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미등록 대부업의 운영기간, 수령한 이자의 액수 및 초과이자율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06: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 부근에 누운 다음, 잠든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보정 의뢰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통화목록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음란성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찜질방 중간에 남자친구랑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밑에 어떤 남성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왼쪽 허벅지에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확 깨었을 때 그 사람이 후다닥 하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주변에는 제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 밖에 없었고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눈뜨고 일어났는데 후다닥 하면서 자는 척을 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항의하고, 판시 추행피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앞에 어떤 남자가 자기 다리 안쪽을 만졌다고 다급히 이야기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와 증인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영상감정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사건 당시 판시 찜질방에는 손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어두운 쪽인 피해자 옆에 자리를 잡은 점도 의심스럽다. 마.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맡에 놓아둔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가려 하여 손으로 발을 밀어낸 것이라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찜질방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어 자기 머리 옆에 두고 잠을 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는데, 피고인이 짜증이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을 때렸다는 주장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E은 사건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주장을 들은 바 없다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화번호는 따로 남겨놓지 않았다"(증거기록 80쪽), "그래서 제가 6층 남자 탈의실에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옷을 갈아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이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다. 아버지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9세)는 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8: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회사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따지고, 다른 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D공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19: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7. 23. 12:56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도서관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2) 2014. 8. 19. 14:04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도서관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3) 2016. 8. 16. 13:22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4) 2016. 11. 29. 14:17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 등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였다. 5) 2017. 1. 26. 14:49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에 뚫려 있던 구멍 등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였다. 6) 2017. 2. 8. 13:21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에 뚫려 있던 구멍 등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였다. 7) 2017. 3. 6. 12:56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에 뚫려 있던 구멍 등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였다. 8) 2017. 3. 23. 14:44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9) 2017. 4. 4. 13:13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10) 2017. 4. 10 12:58경 청주시청원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11) 2017. 4. 10 13:41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12) 2017. 4. 10 13:54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K(여, 32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추가 증거사진 첨부 및 범행장소 특정 관련, 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방법, 촬영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받고 2019. 1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4. 17: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 21: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은행 덕포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B(75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및 완관절 염좌 및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 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9:2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인 여성 2명의 길을 막고 때리려고 하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 J(여, 28세)이 겁을 먹고 덕포지구대 앞까지 뛰어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르고, 이후 위 덕포지구대 앞 도로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약 10분 간 피해자를 뒤따르며 피해자에게 "이년아 어떻게 할 건데, 소장님 명령을 거부했어."라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수사기록 95면),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안감조성 행위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를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외에도 반복적으로 폭력·소란행위를 저질러 112 신고되었으므로 범죄행위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B으로부터 나주시 C 소재 D공업사를 인수하여 E공업사란 상호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F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여, 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하였으나, F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이를 발급해주지 않고 그로 인해 위 공업사가 폐업 처리될 사정에 처하자, F의 집에 들어가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뒤 그의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승낙서'라는 제목에 '대상물건'으로 위 토지를, '사용용도'로 '자동차관리사업장(종합, 소형, 부분)'을, '사용기간'에 '2017년 6월 21 ~ 2022년 6월 20일'로, '사용자'에 피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출력한 뒤, '사용 승낙자(토지 및 건물소유자)'란에 자필로 F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놓은 F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5. 2. 09:20경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경제개발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의 발등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은 다음,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83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의자 신발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사진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메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 1.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에 대하여)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8. 9. 14. 이후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신발에 장착한 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곳의 손님 등 치마 속 하체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와 범행회수, 기간도 상당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밝히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피고인은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용인시 기흥구 F, 제3호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축산물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완불하겠으니 육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공급받는 육류를 판매한 대금은 또 다른 거래처인 H에 대한 채무 6,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긴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51,337,848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H-D과의 거래장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4. 27.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해주면 월말까지 완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육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육류의 추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기존 육류대금의 완불을 강하게 요청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육류를 추가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 4. 27.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5,100여만 원 상당의 육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도 위 매수금액보다 적은 4,430여만 원만을 받았다(다만, 그 원인이 일부 상계인지, 덤핑판매인지 등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4,430여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에, 다른 일부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H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H에 미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고 그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육류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H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이 약 6,000여만 원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6. 4. 말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육류대금을 완불할 수 있을 정도로 H으로부터 육류 물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 또한 피고인은, H이 '좋은 고기가 있는데 이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2016. 4. 28. H에 육류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위 선불금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선금이었다. 따라서 위 선지급금에 대한 육류가 공급되더라도 이는 K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공급에 따른 대금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미리 받아 H에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2016. 4. 말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육류대금 변제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한편, H은 위 육류대금을 받고서도 피고인의 덤핑 판매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육류를 공급해주지 않았다.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미지급금 잔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육류를 공급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용불량자였고, H과 피해자에 대한 각 상거래 채무(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H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2016. 4. 말까지 피해자에 대한 육류대금을 완제할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울산에서 광주로 와 생활하던 중생활비가 없게 되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26. 01:42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원과 시가 불상의 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5. 26. 01:43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1) 1. 범행현장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8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나머지 1건의 범행도 피해가 경미한 점, 미수 범행의 피해자 중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고인들이 F, J, L, M에게는 각 3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들이 기수 범행의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