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재고합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세에 일본전수대학전문부 1년을 중퇴하고 본적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다가 그 후 농기구제작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해방 후 좌익계에 투신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동래부책, 남노당부산북지구책, 농민조합동래군H, 인민위원회경남도조직책 등으로 활약하다가 1946년 5월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포고령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다시 1950년 5월경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60년 8월경부터 동래지구양민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이하 '동래장의위원회'로 약칭) H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세에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I동래지국장, J동래지국기자, K동래총국기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60년 8월경 동래지구피학살자유족회(이하 '동래유족회'라 약칭)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L 및 동래장의위원회 M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북한공산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할 목적으로 불법남침하고 무자비한 학살, 파괴 등의 만행을 감행하여 민족적 비극을 빚어낸 6·25 동란시에 대한민국 내의 전남노당이나 보련원, 기타 각 지방 좌익분자들은 공산괴뢰군과 통모 또는 서로 호응하여 괴뢰군에 대한 식량공급이나 정보제공 등 이적행위와 자유진영인사에 대한 학살, 전쟁물자의 약탈, 파괴 등 만행을 자행하여 우리 국군의 작전상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국군은 국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응전한 결과 우리 군경과 더불어 그들 좌익분자의 일부가 희생되고 국군과 UN군의 용전으로 북괴의 무력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산괴뢰집단은 끝끝내 대한민국을 공산적화할 의도 하에 재차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여 오던 중 남침의 흉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또는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대한민국의 시책을 사사건건이 트집 잡아 비방하고 허위사실의 날조, 유포, 모함 등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군·관·민을 이간시켜 반공체제의 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에 적시한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로서 이와 같은 때에 6·25 동란시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로 가장시키고 우리 군경이 선량한 국민을 무차별 살해한 것처럼 왜곡선전한다면 일반국민들이 군경을 원망하게 되어 민심이 더욱 소란해지고 반공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며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가. 피고인 B은 1960년 6월 20일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O인쇄소에서 "6·25 동란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폭력왕 P은 그를 반대하는 양민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우리 유족들은 힘을 모아 설분에 총궐기하자"는 취지의 가입신고서 약 4,000매를 인쇄한 다음 신문배달편 또는 직접 합승차를 이용하여 동래 일대를 순회하면서 이를 배포하고 전남노당원인 공소외 Q 등과 접선하여 동조자 포섭에 노력하는 한편, 그 시경 사망자 명단과 소위 양민을 처형한 군경을 색출 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소지하고 상경하여 당시 R에게 제출하는 등 소위로써 좌익처형자를 애국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왜곡된 허위선전으로써 일반시민에게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나.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S, T 등은 1960년 8월 25일 부산 동래구 U 소재 V의 집에 회합하여 공소외 Q, W, X 등과 상호 공모한 끝에 6·25사변 당시 사망한 좌익분자의 유족으로서 사망자의 유골발굴과 이들의 합장 합동묘비건립 합동위령제 실시 처형 관련 군경의 색출 처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동래유족회를 조직한 다음 같은 해 9월 5일 부산시 동래구 N 소재 Y사무소에서 소위 동래장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유골발굴 합동이장 및 합동묘비건립 위령제 등을 실시하여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허위선전을 하여 군관민을 이간시킬 것을 공모한 연후, 같은 해 10월 22일 피고인들 주동으로 부산과 동래지구 등의 유골을 발굴하여 같은 구 Z 부락 뒷산 AA 소유의 산에 합동 이장하였다가 동민들의 반대로 다음 날 다시 같은 산 상봉에 이장하여 마치 위대한 애국열사의 분묘인 것처럼 분묘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 25일 부산 동래구 거제동 뒷산 상봉 개장지에서 후일에 있을 합동위령제를 성대히 거행하고 동시에 용공적인 사상을 일반에게 고취케 하는 한편, 위 분묘를 후세에 영원히 공산주의의 선전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높이 4척 폭 3척의 묘비를 건립하여 표면에 좌익분자의 활동을 찬양 추모하는 취지의 불온한 시와 사망자 360명의 명단을 열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부산 동래구 거제동 뒷산 상봉에 설치한 합동분묘 앞에서 동래지구 각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위령제를 거행하고,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S은 함께 장의위원회 H, 공동피고인 T, 피고인 B은 같은 위원회 AB 또는 M의 각 자격으로 참여하여 공동피고인 T, 피고인 B은 내빈의 접대안내에 종사하는 한편, 제단 아래에서 제순에 따라 제문낭독과 분향을 한 후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S은 함께 "P독재의 앞잡이 군경에게 처형된 원혼을 위령한다."는 취지의 불온 선동적인 조사를 낭독하여 6·25 동란시 적인 북한괴뢰군 내지는 빨치산 등과 통모하여 우리 군경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사망된 좌익분자들을 마치 애국자인 양 가장 선전하여 위 집단이 기도하는 용공세력부식과 용공사상을 고취 선동하여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반국가단체인 국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고 그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은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고 한다)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동래장의위원회, 동래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주요 간부로서 이에 가담하고, 그들에 대한 유골 발굴 및 합장, 합동묘비 건립, 합동위령제 개최 등을 하는 활동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동래장의위원회 및 동래유족회를 결성하거나 그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상남북도 및 부산의 각 지역에서 결성된 피학살자유족회는 6·25 전쟁 과정에서 군경 등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불법하게 집단학살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이 피학살자들의 생사여부 확인, 추모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정부에 대하여 그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직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점, 경상남북도, 금창, 동래, 창원, 경산, 밀양 피학살자장의위원회 사건의 AC는 과거사위에 출석하여 "AD으로부터 유족회사건을 배당받은 후 AD이 '피학살자유족회간부들은 남로당원의 가족이고 그들이 4·19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 전복을 꾀했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하여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사건, 금창지구피학살자장의위원회사건 등 공소장의 내용은 AD으로부터 지시받았는데, '군경에 의해 처형된 사람들은 모두 적색분자인 남로당원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며, '군경에게 처형당한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하다 사망한 좌익분자 또는 남로당원'인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다만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을 원용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입니다.", "판결문상의 이적(통모)행위 여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정을 알고 있었는지, 유족회 활동의 원인과 동기가 어떠한지 (중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이 내용은 역시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원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과거사위에 출석하여 "저는 군·검·경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산지역 특무대 공상사에게 '유족회가 북한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검찰부) 송치 후 제가 감찰관에게 불려갔을 때 성명불상의 검찰관에게 두들겨 맞아 얼굴이 벌건 AE을 만난 적이 있으며, 검찰관은 당시 저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 사건 별 것 아니다. 순순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라'고 하여, 저는 '검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6·25 전쟁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호남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의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동래유족회도 4·19가 일어난 뒤 AF 국회의원인 AG의 도움으로 AH을 접견하여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살의 관련자를 의법처리해 줄 것'을 간청하는 등 5·16 이전에는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6·25 당시 사망한 가족의 유골발굴과 합장, 합동묘비 건립, 합동위령제 실시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6·25 동란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폭력왕 P은 그를 반대하는 양민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우리 유족들은 힘을 모아 설분에 총궐기하자."는 취지의 가입신고서를 배포하는 등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 목적수행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동래장의위원회, 동래유족회를 결성하거나 그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