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선(국선) 판결선고 2019.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나와 오갈 곳이 없게 되자 피고인이 거주하던 강릉시 D, E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F. F의 여자친구인 G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 F, G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눕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이하 같음),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엎드려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뒤로 잡아 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18.4.9. 02:00 내지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평소 피해자가 멋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재통화, 참고인 G과 통화, 참고인 G 전화조사,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그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완수 판사 이민형 판사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