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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B은 2017. 1. 7.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6. 14.경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16. 12.경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ATM기에서 출금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칭 '수금팀'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과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와머니 등에서 받은 대출금 1,400만원을 즉시 상환하면 국민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환할 돈은 산와머니 F 차장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6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400만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주거지인 성남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온 다음, 2017. 1. 13. 1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지점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국민은행 계좌 명의자인 F으로부터 F이 인출한 피해금 1,400만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다 제보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참고인 F의 카톡내용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제보자 F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폰 채팅 내용 첨부) [피고인들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정범이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을 취급하는 줄만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수금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정범과 주고받은 채팅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될 피고인들의 수익금 액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정범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범죄로 그 피해규모가 1,4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편취금의 수금과정에서 그 편취금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17:1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경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홍시 목감동 178-1에 있는 목감IC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대치우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천2교 쪽에서 학여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인 은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탄천2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I(여, 66세)로 하여금 같은 날 07:24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I 에 대한 사망진단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1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삼호가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3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가해·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4세)의 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3. 20:15경 부천시 E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를 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원 상당의 토스트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다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재물손괴 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처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처와 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경 인천 남동구 B,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와 피해자 E(29세)이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차량 문을 열려고 하며 '한번 하자'라고 소리치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계속 만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1. 09:45경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김포시 C 소재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뒷좌석 군인들과 합석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관과 동행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0:30경 위 식당으로 돌아 와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 나중에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자신의 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6 1. 2016, 11. 28. 13:12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3:12 경 부천시 M아파트 8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옷가게 앞에 설치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모직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8. 19:0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에 걸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 원 상당의 밍크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429, 피고인은 2016. 12. 1. 18:5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피해품의 합계액이 많지는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돌려받았다. -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w.동종의 범죄로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1: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5층에 있는 화상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충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21: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공부가주 1병과 양꼬치 안주를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4명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과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인 피해자 E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사건경위를 묻는데도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경장 H이 "욕하지 마세요.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경장 H에게 달려 들어 붙잡으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후려치고 "이 씨발놈, 씨발년아."라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항소심 계속 중인 위 형사재판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가족관계의 회복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철산대교사거리를 철산동 방면에서 하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택시 차량이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능이백숙집 앞 도로에서 광명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15경 부산 해운대구 D 인근에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성명: E)이 아이돌 가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소속사 'F'에 전화를 하여 그곳 팬매니저인 G에게 "E 아버지가 고소사건에 휘말렸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방송사나 기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리겠다, 내가 뮤직뱅크 관계자랑 아는 사이다, 기자들과 잘 안다, 빨리 합의하게 해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C'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35세)의 휴대폰으로 '팬티와 브라만 입은거 보고 싶어 고객이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는 거지', '진짜 보고 싶다. 팬티와 보털도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나 자기 고객이야 D씨 팬티 보고 싶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 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에 있던 건조대에 걸려있는 시가 미상의 블라우스 1개를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에 있던 건조대에 걸려있는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29. 23:4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23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갖다대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거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바람에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시흥시 D에 있는 불상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갖다 댄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경 시흥시 D에 있는 불상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갖다 댄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 제1호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고인 휴대전화 복원 사진, 증 제2호 사진, 증 제3호 사진, 각 절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F대리점 앞 도로를 평택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통복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67,3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83-95 앞 도로부터 위 E 부근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33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5에 있는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7동 옆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운행의 C 카렌스 차량의 시 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등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D 운행의 E 옵티마 리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등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계 6,860원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압수품, 피해차량, 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8. 08: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트림을 하고 크게 가래침을 뱉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정류장 유리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밀착시킨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찝적 대지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면서 손을 내젓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채증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약 20 년 전부터 편집조현병 증상을 보여 왔으며 피해의식 내지 피해망상 등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