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2. 15. 22:4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동 1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강아지 소음에 대하여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7세)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9. 21: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택배박스는 가지고 들어갔네. 이 씨발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벨을 누른 후 피고인에게 “지금 저에게 욕하신거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그렇다.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9. 22: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19. 22:4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은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 와 씨발년아. 죽여버리게.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했고, 상처를 입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공격해서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은 이후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둘 사이의 다툼은 피고인의 반려견이 짖는 등의 소음으로 다퉈온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3. 2. 15. 피해자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소음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다투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3. 2. 15. 23:45경 경찰에 ‘이웃주민(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23:49:12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과 G호 거주자에게 욕을 하며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팔로 자신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휴대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을 가하였으며, 경찰관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하며 2차례 밀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을 접수하였다. 2) 피해자는 2023. 2. 19. 21:30경 경찰에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앞에서 그 사람(피고인)이 다시 와서 욕을 하고 그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21:38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렇다. 이 썅년아.’라고 하며 욕을 하기 시작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그 후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해당 사건을 접수하였다. 3) 피해자는 2023. 2. 19. 22:46경 경찰에 ‘이웃집 사람이 칼로 찔렀고, 지금은 칼을 안 들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경찰은 위 범행 장소로 출동하여 22:57:13경 피고인을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엄지손가락 및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손바닥 부위에 자상을 입고 있었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 바닥에는 가위 1자루가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혈흔도 확인된다. 4) 피해자가 2023. 2. 19. 촬영한 영상(2023. 2. 19. 21:30경 정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첫 번째 영상’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신랑 어디갔냐? 어디갔냐고 묻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묻잖아. 제발.”이라며 피해자의 팔을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미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후 약 10분 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하 ‘두 번째 영상’이라 한다)에서는 집에서 가위 2자루를 가지고 나온 피고인이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남성 지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위를 주워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장면,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리와.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게. 씨발.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악” 비명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씨발.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음성,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제발 그만해요.”라고 하며 제지하는 음성, 피해자가 “야. 칼 뺏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놔. 놔.놔. 놔. 누나. 놔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음성, 가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음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싸우자 서로 먼저 놓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둘 다 그만해요. 그만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음성,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와 “뭐야! 나가!”라고 하는 음성이 확인된다. 5) 피해자는 2023. 2. 20. 오전 5시경 경찰에서 2023. 2. 19. 발생한 범행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3. 2. 19. 09:20경 택배 박스를 집 안으로 들여오고 있던 중 피고인이 “택배 박스는 치웠네. 이 씹할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 집의 초인종을 눌렀더니 피고인이 “왔네.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고 “꺼져.”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한 차례 밀쳤다. 같은 날 21:25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접수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던 남편이 해당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고 모르는 남성이 나왔는데 그 뒤에 있던 피고인이 남편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서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하고, 남편에게도 달려들었다. 남자들끼리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피고인 측 남성 중 키가 작은 분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갈 것을 요청하여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측 남성 중 키가 큰 분은 남편과 둘이 1층으로 내려갔다. 이에 어질러진 복도를 치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챙기려 하더니 다가왔고, 이에 “왜 그러냐.”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자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아래로 잡아 당겼다. 그 때 바닥에 넘어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전화가 꺼졌다. 이후 피고인은 “또 신고해봐. 너 5초면 담글 수 있어.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보자. 다시 경찰 불러.”라는 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말을 했다.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뒤 집으로 도망갔고, 피고인이 “죽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놀라 열린 현관문을 닫으려고 가면서 문틈 사이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가위 2개를 들고 있었고, 키 작은 남성이 하나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어 키 작은 남성이 다른 하나를 빼앗았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가위를 들고 집으로 뛰어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주방까지 들어오자마자 배 있는 쪽을 향해 찌르듯이 1차례 휘둘렀다. 당시 입고 있던 가운이 질긴 재질이어서 배에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가위의 날을 잡았다. 피고인은 “니가 죽어야 신고를 그만할 거지?”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키 작은 남성이 들어와서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6) 피고인은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너 5초면 담글 수 있어.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보자. 다시 경찰 불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5초면 담글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3. 2. 15.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이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찌를 당시 “니가 죽어야 신고를 그만할 거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두 번째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첫 번째 영상 촬영과 두 번째 영상 촬영 사이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봐.”라는 말을 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뒤 얼마 있지 않아 가위 두 자루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주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달려오며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복된 경찰신고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반복된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도 이 부분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복의 목적이 상해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반복된 다툼 등이 이 부분 범행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4)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듯,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가위를 뺏으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주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달려왔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던 점,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야. 칼 뺏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놔. 놔. 놔. 놔. 누나. 놔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뒤에야 가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자해를 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시각, 이 부분 범행 관련 경찰 신고 내용 및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의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가위로 찌르려는 피고인을 방어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해와 가위를 바닥에 놓고 반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와 특수상해죄는 상상 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선택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하여 가위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와 같은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