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6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B기관(이하 ‘이 사건 B기관’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 사건 B기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임직원 임용권자 및 징계권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승진․포상․징계 등 절차에 있어서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과반수에 해당하는 내부위원을 지정․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 B기관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피해자 C(여, 38세)는 이 사건 B기관 경영지원팀 대리로,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5세)는 위 경영지원팀 주임으로 각각 근무 중인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1.경 이 사건 B기관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이었던 F을 G로 전보 조치한 다음 2020. 5. 18.경부터 위 F이 담당하였던 인사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8.경 위 F에게 경고 처분을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지휘, 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바 있어 이 사건 B기관 경영지원팀 직원들인 피해자들로서는 그 무렵 피고인과의 관계를 특히 원만히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20. 5. 21. 18: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이 사건 B기관 경영지원팀 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후배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귀요미들 건배!”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섹시미!”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각 직원들과 일대일로 한잔씩 술을 마시게 되자, 왼팔로 피해자 C의 허리를 감싼 채 오른손으로 술을 마시는 속칭 ‘허그샷’을 하였고,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에 댄 채로 오른손으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D의 목 뒤로 감은 채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수회 감아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제1항 기재 ‘I’ 식당 회식을 마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양팔을 들고 입술을 내밀면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몸을 피하여 피해자를 껴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 등으로 인한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팔로 피해자 C의 허리를 감싼 채 오른손으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에 댄 채로 오른손으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D의 목 뒤로 감은 채 술을 마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 및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은 대부분 어떤 경위로 러브샷을 하게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먼저 러브샷을 제안한 기억은 없고 자연스럽게 러브샷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 러브샷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러브샷을 하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증인 F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사 과정에서 “러브샷의 포즈를 잡던 중에 피고인이 ‘요즘 누가 이렇게 하냐 사랑하는 만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목을 감고 하는 러브샷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다수의 참가자들 중 증인 F만이 유일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목을 감고 하는 러브샷을 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감사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회식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과한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어깨넘어 러브샷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강요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50면), 이후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심리적인 부담에서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4면), 피고인과는 목을 둘러서 러브샸을 하였고,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몸을 지탱하기 위한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6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팔을 감싸는 러브샸을 하였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사 과정에서 “목을 둘러서 러브샷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리를 두고 술을 마시자 피고인도 목을 둘러서 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술을 마시는 정도였고,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1면),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섹시미’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었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사 과정에서 “목으로 둘러서 러브샸을 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8, 59면), 이 법정에서는 “팔만 감은 러브샷 했고, 허리 감싼 것은 모르겠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그에 따라 추단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러브샷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러브샷을 하는 분위기가 되자 외견상으로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러브샷에 그대로 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다들 하는 분위기라서 자신도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러브샷에 동의하여 응하게 된 것이 내심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원인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다 같이 러브샷을 하는 분위기가 되자 거기에 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실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러브샷을 거부하지 아니한 채 응한 것만을 두고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사 아래 그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제1의 가.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C은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과 러브샷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 행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회식 과정에서 상당 시간 동안 촬영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깨를 2회 정도 툭 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손으로 어깨 위를 감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증인 E, F의 목격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증인들이 말하는 신체 접촉의 정도가 달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강제추행미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많이 취해보였다. 피고인이 비틀거리다가 자신을 어깨동무하듯이 안으려고 하여 피한 상황에서 남자 직원을 통해 피고인을 빨리 보내드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자리 후 입술 내밀면서 뽀뽀하려고 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끌어안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지탱하려고 어깨동무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끌어안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하여 지탱하려고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어깨동무 하듯이 안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할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