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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화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2017. 8. 11. 상호를 'E'으로 변경)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이건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억 5,32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1로60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7.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 및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1,27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조사종결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해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3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 지점을 노오지분기점 방면에서 서운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B(2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Q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여, 50세)에게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20:00경 김포시 고촌읍 아래뱃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2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전력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2017고단1854)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시 서초동 교대역 부근 카페에서 B로부터 필리핀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 3억 원을 빌렸는데, 위 돈을 필리핀 카지노에서 모두 잃어 변제기인 2016. 9. 하순경까지 B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6. 11. 초순경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B를 만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피고인의 처가에서 이를 변제해 줄 것이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B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교대역 인근 카페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을 고소하는데 사용하도록 사업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가 2016. 11. 21. 서울 구의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15. 현금 4억 원을 외국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일시경 4억 원을 외국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구의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A의 제의에 응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2012. 11. 15. 현금 4억 원을 외국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갔고 2012. 12. 14.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담당 검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18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사본, 사실확인서, 차용증사본, 진술조서사본, 녹취서(요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무고를 교사한 피무고자인 A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무고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7고단461,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H 10호에 있는 'I'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외국사업자금으로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의류 원재료 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환치기를 해서 보내야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2. 12. 14.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베트남 의류원재료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도박 등으로 인해 약 50~60억 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01:00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남, 18세) 등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위 청소년 D(남, 18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20,000원 상당)과 안주 등 도합 41,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들 주민등록표 등초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부터 위 호프전문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 E, F, G은 위 호프집에 입장하여 주류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및 위 호프집의 종업원들은 위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거나 H의 일부 진술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위 업소에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인 터넷 도박사이트 'E'의 도박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30 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18,0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K'의 도박계좌인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42,51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2.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K'의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1,754,13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수사보고(통신허가서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1. 판시 각 상습성 :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죄전력 유무,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따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예달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그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길가 쪽으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한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7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면도로 중간 부분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량키를 뽑아들고 그곳에서 약 17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이로 인해 35분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여러 건 있으나 2004. 12.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사고 경위, 교통방해 시간(30여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H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강릉시 J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K(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강릉시 L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M의 대표이사, 망 N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강릉시 0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P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Q[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I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경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K(주) 사내이사로 2013. 3.경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P 관리이사로 2013. 4.경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R[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위 ㈜P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0.경부터 2017. 2. 28.까지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S[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M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K(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P의 대표이사였던 망 N은 2010.경 강릉시 소재 각 관공서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발주하는 '폐기물처리용역' 중 강릉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가급적 공고된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업체에서 낙찰을 받고, 연간 낙찰금액을 각 업체간 비슷하게 조정하며, 해당 공사를 낙찰받기로 협의된 업체가 투찰 금액을 정하여 담당 실무자가 다른 3개 업체의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찰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다른 3개 업체는 그 투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하여 낙찰 순번에 해당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을 하여, 위 4개 업체가 협의된 내용대로 돌아가며 낙찰받을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I 대표이사), 피고인 B(K 대표이사), 피고인 C(M 대표이사), Q(I 총무과장)은 2012. 5. 29.경 강릉시 인근에서 강릉시에서 발주한 'T'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 Q은 ㈜I의 투찰금액(33,295,800원)을 K(주), (주)M, ㈜P의 각 입찰 담당자들에게 알려주고, Q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 금액 33,295,800원을 기재하여 투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각 투찰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하여 피고인 A 운영의 ㈜I이 위 폐기물처리용역을 33,295,800원에 낙찰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각 회사의 대표자들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망 N) 공모한 바에 따라, 각 회사의 입찰 담당 실무자들간(피고인 D, 피고인 E, Q, R, S 등) 상호 입찰 금액을 협의하여 투찰하는 방법으로, 강릉시 인근에서 2012. 5. 29.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0건, 용역대금 합계 3,388,878,200원상당의 폐기물처리용역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미리 협의한 금액에 맞추어 투찰하여,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사진, M 낙찰내역, M 낙찰관련 낙찰공고문, K 낙찰내역, K 낙찰관련 낙찰공고문, I 낙찰내역, I 낙찰관련 낙찰공고문, P 낙찰내역, P 낙찰관련 낙찰공고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과 입찰내역 비교 결과), 사업자등록증(K) 사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입찰관련 메시지 송수신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P),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P),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D 발신, U 수신), 수사보고(피의자 S이 입찰담합 관련 전송한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P 입찰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 호텔건설 시행사인 E(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프리랜스 분양상담사로 분양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북구 F, 2층 분양직원 사무실 내에서 분양상담사 G 등 그곳 분양직원들 앞에서 "C이는 다른 곳에서도 분양사들 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울산에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여기 분양에서 빠지자"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직원 사무실 내에서 G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E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위 교회의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취·등록세 등의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해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4.경 불상지에서 위 토지에서 분필된 G 토지를 H와 I에게 매도하여 H와 I가 다음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판시 기재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또는 위 교회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H, I가 위 토지를 대신 매수하고 E이 그 매도대금을 위 교회에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누구에게 얼마의 대금으로 처분할지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속한 위 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기로 한 후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E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분할 전 토지 중 H 등 외에 다른 신도들이 매수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의 처분권한 자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속한 위 교회에서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E을 거치지 않고 H 등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E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피고인 또는 위 교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H 등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토지를 H 등에게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8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판시 기재 토지를 증여받은 후 D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소유권이전시 D교회에서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위 토지를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면서, D교회로 소유권이전을 했어야 하나, 당시 피고인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거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납부가 부담스러우니 증여는 받으나 소유권은 이전하지 말자고 결정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H 장로 등에게 토지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직접 교회를 짓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교회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자를 확보하려 하였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교회 신도들 중 일부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그때까지도 취·등록세 납부를 면하고자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H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후 위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취·등록세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7.부터 2018. 6. 30.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재단의 사무총장이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지역 언론사인 E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D재단에서 홍보분야 4급 직원 1명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되자 B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8. 6. 11. 14:00경 휴대폰으로 논술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F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8. 6. 14. 10:00경 위 재단 사무총장실에서 논술시험을 보면서 A로부터 전송받은 모범답안을 그대로 적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사규칙, 인사위원회 개최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사운영계획, 논술시험 채점 결과보고, 홍보분야 논술문제 및 답변, 논술시험 문제지(홍보)-B, 논술시험 문제 및 논술시험 채점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시험문제를 알게 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경우 암기한 답안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 B의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5.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채용 시험에 응시해보라는 말을 들은 후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2018. 6. 12. 피고인 A로부터 F으로 '삭제요망'이라는 메시지와 논술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의 사 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B이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입수한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시험문제 및 모법답안 유출의 불법성과 자신이 해당 답안을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경우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은 입학시험 응시자가 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경우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인 피해자의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바둑교실 가정방문교사이고, 피해자 D(여, 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바둑을 배우는 제자이다. 피고인은, 1. 2017. 3. 22. 18:30경 서울 강남구 E XXXX호 피해자 D(여, 당시 5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피고인의 예상대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비다가 피해자를 안아 그 곳에 있던 2인용 쇼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빈 후 약 10초 내지 20초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핥았고, 2. 2017. 3. 29. 18:2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6세)에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 그 곳에 있던 2인용 쇼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빈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핥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가정방문교사로서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