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피고인 A) 2020고단1081 피고인 A은 2019. 11. 7.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일행 F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빠지라고 시비를 걸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로 "죽여버리겠다. 너 못찍을 것 같냐? 내가 폭력전과 30범이다. 집행유예가 있는데 너 못 때릴 것 같냐? 머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돌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 소유 재물을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77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B은 2020. 1. 25. 00:3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G4렉스톤 차량을 발견하여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운전석, B은 조수석에 앉은 뒤 피고인 A이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던 8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과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원주 K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4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544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B과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이나, 차량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 27. 03:08경 원주 L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B과 함께 타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2020. 1. 25.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58,24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의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 O, O의 지인인 P(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기로 모의하고, 2020. 2. 11. 07:38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충전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훔친 T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충전요금 33,421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B, O, P와 공모하여 같은 날 06:40경부터 2020. 2. 13. 19: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82,4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B과 2020. 2. 10. 01:50경 인천남동구 U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서 차량절도를 하러 가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과 즉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같은 구 일대에서 번갈아가면서 이를 타고 다니다가, 같은 날 02:15경 위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20. 1. 27. 03:08경 강원도 원주 L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2020. 1. 28. 04:00경 전북 전주시 V아파트 W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렉스턴 승용차를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8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은 X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31. 21: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시교육청 방면에서 예술고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그 곳은 3차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급하게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다가 위 승용차 전면부로 그곳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A(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을, 피해자 AC(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남동구청의 소유인 은행나무 1주를 수리비 1,65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12. 3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울 강남구 서초동을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위 1, 2항 기재 범죄가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친형인 A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12. 31. 23:18경 인천 남동구 AF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천남동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장 AH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 동의서 하단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임의동행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명위조 피고인 A은 2019. 12. 31. 23:3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심야조사 요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심야조사 요청서 요청인 란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AE의 이름 옆에 무인 하고, 같은 목적으로 진술독음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성명란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AE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심야조사 요청서 및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에 AE의 기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 A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AI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심야조사 요청서 및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피고인 A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E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AI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의자신문조서에 A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AI에게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1924 피고인 A은 2020. 1. 5. 21:21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인 'AJ'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7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아이폰7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AM)로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8 1. 피고인 A은 2019. 11. 2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O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2. 5.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P모텔' AQ호에서 위 피해자가 사귀던 여자 친구에 대한 소문 진위여부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 2020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 등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M의 각 진술서 1. 발견된 BE 흰색 SM5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1. 각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BF마트 계양점 영수증 사진 1. 각 사진, 각 영수증 1. 매출전표 1. 카드전표 및 CCTV 사진 1. 카드사진 및 전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심야조사요청서 1.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한국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1. AJ 대화자료, 문자 대화자료 2020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기명위조죄, 위조사기명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동종 및 이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가액이 큰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544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BH와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후배 BH는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훔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계획하고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 9. 23:41경 인천 부평구 B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BK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BH는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과 BH는 합동하여 그때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서 절취의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과 BH는 2020. 1. 10. 14:47경 인천 부평구 BM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 BN이 그곳 벤치 위에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올려놓은 채 주위에서 한눈을 파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H가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다음 그 자리에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훔친 휴대전화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바꿔치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BH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은 2020. 1. 28. 04:00경 전북 전주시 V아파트 W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 소유의 BP 아반떼 승용차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1. 28. 04:00경 전북 전주시 V아파트 W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2020. 1. 31. 15:10경 인천 부평구 BQ 앞 도로까지 약 2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B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B은 2020. 2. 11. 14:04경 인천 남구 BR에 있는 BS편의점에서, 담배 등 기호품을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T에게 훔친 T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4,7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20. 1. 29. 00:52경부터 2020. 2. 12. 15: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이나, 차량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 27. 03:08경 원주 L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N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 B과 함께 타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 25.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58,24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의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 O, O의 지인인 P(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기로 모의하고, 2020. 2. 11. 07:38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충전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훔친 T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충전요금 33,421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O, P와 공모하여 같은 날 06:40경부터 2020. 2. 13. 19: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82,4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 2. 10. 01:50경 인천남동구 U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서 차량절도를 하러 가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같은 구 일대에서 번갈아가면서 이를 타고 다니다가, 같은 날 02:15경 위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7. 03:08경 강원도 원주 L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2020. 1. 28. 04:00경 전북 전주시 V아파트 W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렉스턴 승용차를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4593 1. 절도 피고인 B은 2020. 1. 28. 1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U 이하 불상지에 있는 BV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W이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BX SM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썬바이저에 꽂아 놓은 시가미상의 BL카드 1장과 BY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은 2020. 1. 29. 01:49경 청주 흥덕구 BZ에 있는 피해자 CA 운영의 CB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BW의 BY 신용카드로 3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36,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B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