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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10경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의 E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유리창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어 각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팔 찰과상 등을 가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모욕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21:10경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의 E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타이어용 렌치(길이 약 30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유리창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어 각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합계 약 2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용 렌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타이어용 렌치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일 뿐, 피고인이 무엇으로 유리창을 깨뜨렸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미행하면서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손잡이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길거리에서 집어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뒤따르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빗자루, 왼손에 쓰레받기를 들고 있고, 피고인이 타이어용 렌치를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이어용 렌치를 휴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인 판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0. 13. 새벽경 부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두 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2015년도의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또 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수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7경 E 명의 F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진해구 G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온 E을 만나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주)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가 어려서 대출이 쉽지 않으니 작업을 해서 300만 원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3. 15:24경 경북 경산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몸캠 피싱으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한 측면도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남, 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B(남, 24세) 및 E을 마주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과거에 피고인이 선배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선배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E 소유인 F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E 차량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법 2020노1471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빈 맥주명으로 E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노상까지 도주하던 중,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쫓아온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C, 'D주점'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씨발, 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씨발 것들아. 이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2:35경 제1항 및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이를 거부하며 이마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에 있는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66,4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 범어동, 만촌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차량 적발경위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C),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3회(2002년, 2003년, 2008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였고, 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전력이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광주 남구 송암로 42-1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를 송암터널 방면에서 금당산터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암로 42-1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1.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지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로6길 69 경기장삼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창고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K아파트 인근 공터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30. 22:45경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노곡교' 인근 도로의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 19:3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서서 손님들의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 이를 향해 피고인의 엉덩이를 뒤로 길게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 7 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이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자신의 엉덩이를 내밀어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2020고단2977 피고인1)은 2020. 5.5. 2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은2019.5.23.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5.31.그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8.1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8.21.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단3081호로준강제추행죄로2020.7.22.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F2020 고단3064] 피고인은 2020. 5. 8. 20: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00bar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8병 및 안주 2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4184] 피고인은 2020, 6. 24. 21: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바 안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I), 영수증,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 사진 [2020 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영수증 [2020 고단4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중간계산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씨씨티브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재판 진행 중임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각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일부 피해자(E, G)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9. 4. 18.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용인시청점 앞 도로를 통일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카니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카니발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위 카니발 자동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I 시외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카니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위 카니발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7:15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마유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가속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전방으로 이동하여 가까이 다가간 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코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총 582,1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