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51] -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인 자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H' 등을 통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된 남성들을 모텔 방에서 만나 대기시킨 다음 다른 공범들에게 그 호실을 알려준 후 위 모텔 방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인 남성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 04:30경 대구 달서구 I모텔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M(남,28세)와 연락하여, 피고인 E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모텔 J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A, B, C, D에게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C, D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거 몰랐나? 합의 해줄래? 경찰에 신고하까?"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카드 있나? 비밀번호 뭐고? 신고하면 엄마한테 동영상보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K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과 기업은행 비씨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피고인 B,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D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로부터 3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08: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남, 25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E, F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간후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에게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C, D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빗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빼앗은 후, 피고인 C, D은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5,000,000원(현대카드로 3,000,000원, 신한카드로 2,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인출로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4,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로부터 5,9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6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상가에서, 위 아파트관리소 소속 R이 관리하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면서 발로 출입문을 차 위 강화유리를 깨뜨려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2018고합255] - 피고인 A S, T,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가로채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V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신들이 나누어 쓸 의사였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등은 W, X을 통해 2017.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Y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L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고, 이에 피고인 등은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대출금을 인출한 후 서로 나누어 가져,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56] - 피고인 C, B, G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C, B은 2018. 6. 24. 01:00경 대구 달서구 Z 아파트 AA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G은 피고인 C, B에게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 B이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 G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 테니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수표 1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수표 1장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6. 24.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피고인 B, G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위 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1]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합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견적서 [2018고합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내역, 문자내역 [2018고합256] 1. 피고인 C, B, G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제2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하여 2014. 11. 18. 특수절도죄 등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죄질이 더욱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제2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 손괴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죄질이 더욱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제2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하여 2015. 4. 2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2016. 8.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죄질이 더욱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청소년비행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제2 경합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18. 7. 12.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고합15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강취한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3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취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물품대금 내지 용역대금을 직불결제하거나(직불카드로 사용) 신용결제하는 것(신용카드로 사용)이 아니라 그현금카드 겸용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M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인 기업은행 비씨카드의 현금카드 겸용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인출로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2018. 7. 18.자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고합15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강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제1의 나.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P로부터 강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현금카드 겸용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인출로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7. 18.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