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수형 중 2008. 12. 24. 가석방된 후 2009.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부사장이고, C은 B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1. 4.경 D을 통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를 소개받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G 이사장 H, I여행사 회장 J 등 유력 인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창원시 K 아파트 신축을 위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1블럭은 L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다른 1블럭은 시공사를 선정 중인데 E이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E에게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C은 2011. 9.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K 아파트 신축사업은 G에서자금을 대고 N에서 자금집행 및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용과 초기사업비용으로 450억원이 G에서 N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곧 B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추석 밑이라 G와 N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사업부지 내의 토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기존에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B로부터 시행권을 인수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G가 N에 450억원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의 생활비 또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나 N의 관계자에게 인사를 한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마치 아파트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C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0만원을 C이 지정한 Q 명의 O은행 계좌(R)로, 2011. 10. 18. S 명의 우체국 계좌(T)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7. 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11. 에 G의 자금 45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450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 아니었고,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V은행 계좌(W)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X,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창원 K 신축사업계획서 시공참여의향서 - 1G 시공참여의향서 - AA은행 거래내역서 - 건축설계용역 계약서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AB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9-5872)집행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 - V은행 회신자료 - 우체국은행 회신자료 - O은행 회신자료 1. 합의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C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마치 B가 K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갖고 있어 E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정설명을 하고서 돈을 요구거나 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이 C이라는 등 기타 사정들은 공범 사이의 범행기여 정도 및 주도성의 정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B는 부동산 시행 및 건축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1. 4경 사채로 자금을 끌어다가 창원시 K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시행권을 기존 시행사인 B로부터 인수받고자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영업부사장으로서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1,000억원의 자금을 사채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G와 N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C은 영업이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구체적인 기획업무를 전담하면서 E과 주로 접촉하였고, X과 Y은 형식상 회장으로서 운영자금을 제공하거나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금전차용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들이 있는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권 인수진행 상황, 피고인 및 C 등의 역할, 돈의 흐름 내역,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가) 우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나 X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만원은 피고인이 경비로 사용한 게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B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고, 저에게 창원시 K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해서 B에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PF사용 때 법무비용이랑 기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겠다며 한 달 후에 갚을테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실행을 하려면 법무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며 대여요청을 하여 2011. 10. 18.경 S 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2011. 11. 7.경 곧 G 450억원 자금이 집행될 예정인데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줬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아래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기망 및 차용 관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그리고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AC라는 일식집에서 저에게 B가 창원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일부 시공권을 저에게 주겠다는 말도 하였다. 최소한 저와 저희 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시행사업에 대해 설명한 사람은 피고인과 C이다. 당시에 피고인과 C은 N의 감사인 AD을 소개시켜 주면서 저희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것처럼 행세하였고, 제가 약정서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왜 사람을 못믿느냐'며 화를 내곤 했다. 피고인과 C이 함께 저와 금전차용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11. 11. 7.경 C, 피고인, X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3,000만원을 빌려간 것이다. 그 당시 C과 피고인은 곧 450억원이 기표가 되는데 그러면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변제독촉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B의 일을 도와주었던 참고인 Z는 경찰에서, "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으며, C은 기획업무만 담당하였다. 직원인 C이 피고인 몰래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마) 그리고 B의 회장인 X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2011. 11. 7.경 돈을 빌리게 된 것은, 당초 피고인과 Y이 저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Y과 피고인이 저에게 'C이 F와 친하니 C을 통해 F에게 돈을 빌리도록 부탁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C에게 3,000만원을 F에게서 빌려보도록 부탁하였고, C이 F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 회사 명의로 3,000만원을 빌린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과 C 등이 (피해자에게) 창원 일이 잘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전차용시 피고인이 C 등과 모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 그리고 Y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B의 사업을 주도하였고, 저와 X은 운영자금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1,000억원의 자금을 사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C, X이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중 3,000만원은 피고인이 사채를 빌리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사채알선업자인 AE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이 경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실제로 2011. 11. 7.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은 위 Y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소개한 사채알선업자인 AE에게 송금되었고,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다른 돈 중 500만원을 경비로 사용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인수에 적극 관여하였고, C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유사,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안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채 수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