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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08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07년도에 피고인한테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E 또는 F 중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E 쪽이지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E 쪽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서울 동작구 G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다 맡아서 PM을 시공사, 금융, 분양까지는 제가 맡아서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H로부터 철거 및 분양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부여받았을 뿐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금융, 분양 등을 총괄하는 PM 업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I 씨한테는 분양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국민주택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분양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은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투자금 명목으로"라는 질문에 "1억 5천은 받은 거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한테 I 씨 돈을 얼마 받았어요?"라는 질문에 "1억 5천 정도입니다.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I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D로부터 얼마 지급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087] 사건의 공판조서(제3회), A,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 체육관 옆 'E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자신의 승합차로 등·하원 시켜 주면서 위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F(여, 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9. 13:4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H)에서 피해자가 내릴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내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4:10~14:3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벽면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손을 피해자의 웃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문지르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F)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은 격려의 의미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아줘서 불편했다.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는 나가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안 놔줬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해자는 9세의 초등학생 여자 아이였고, 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37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육관 원생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의 체육관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다니다가 가끔 피고인과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였고, 다음날 자신의 체육관에 놀러온 피해자를 10분 가량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는데, 이를 단순히 친분을 표시하거나 격려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의 행동이 평소 다른 아이들에게도 스스럼없이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9세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95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 C와 함께 2011. 12. 2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의정부시 F 지상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짜리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기에 500 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워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 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금액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중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워 게임장 내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사건 게임장은 2011. 12, 12.부터 2012. 3. 28.까지 총 81회(1회는 1일임)에 걸쳐 75,074,3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1일 평균 수입은 926,843원임 (= 75,074,300 원 81회, 원 미만 버림), 이사건 공소사실은 2011, 12, 27.부터 2012. 2. 23.까지 총 59 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동 기간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은 54,683,737원임(= 926,843원 × 59일) (근거 : 통장거래내역,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종 전력의 유무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15경 이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27, 03:41 경 이천시 E 근처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우리 좋았잖아. 너 되게맛있었어. 너 상상하면 미칠 거 같아."라는 문자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4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J 대화내용) 1. J 대화내용 사진 1. 사건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I 의 진술서 1. 계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죄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죄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 종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I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1. 항 및 2. 항 범죄는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상단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2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20,000원 상당의 E 포터2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4.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19: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H 로체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과 뒤쪽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공기호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L 앞 노상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2 화물차의 앞쪽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1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5. 5. 7. 11:00경까지 위와 같이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에 세워놓음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2015. 5. 6.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서울 송파구 N 201호 앞 복도에서 택배 기사가 놓아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킥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N 502호 앞 복도에서 택배 기사가 놓아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P에게 피시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좌석을 배정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7. 10:20경까지 그곳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는 등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시간 45분 동안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1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5. 19.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S빌라 C동 1층에서 그곳 계단 밑 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24개 들이 '페레로 로쉐 초콜렛 6상자, 사탕 선물세트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D, P, O,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화물차 절도현장 CCTV 캡처화면, 피해차량 사진(H), 피해차량 사진(K), 도난 차량 발견 회수 보고, 각 도난 차량(번호판 도난) 발견 회수 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PC방 탐문수사), 차량 기준 가액표,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제329조(각 절도),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에서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M, T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4. 3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일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E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일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모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이모션 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허가 받은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제공한 점, 업주인 피고인 A은 단속 이후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3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0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5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40세)와 부부지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말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C에게 "어깨 펴고 살아라, 등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파란색 분식용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6, 06: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작은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워 "10초 안에 약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당황하면서 "무슨 약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약봉지를 주워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7. 00:50 경 상주시 F에 있는 G단체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너 내 성질 알지 죽여 버린다,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08: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12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주거지를 빠져나갔다가, 같은 날 08:55경 주거지로 다시 되돌아와 그곳 마당에 서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00cm, 직경 4cm)로 피해자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몽둥이로 맞을 것이 두려워 도망가자 화가 나 그곳 아래채로 달려가 피해자 H 소유인 방충망 문짝(900cm×1800cm)을 손과 발로 손괴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제4 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제5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2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2004년 벌금형 전과 이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6:15경 혈줄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동막2교를 순천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G(남, 9세), H(여, 10세), I(여, 17세), J(여, 43세) 및 위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7. 08: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194-1 남부순환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8863호)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4.01: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4. 4. 02:12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친구 E을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에게 "내가 음주 걸렸는데,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에게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대신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운전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E은 2015.4, 4. 02:40 경위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G 아파트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조약돌 돼지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이안면 소암리에 있는 삼거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동종 전력 여럿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0:31경 화성시 E아파트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전기장판과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면적 110.16m²인 위 아파트 70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처 F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동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48세), H(22세), I(여, 23세), J(여, 45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성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K(45세), L(여, 43세), M(여, 19세), N(여, 12세), O(여, 17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M, N, L, K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K 가족 소견서 첨부) 1. 화재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불에 불인 것은 사실이나 호기심에 불을 붙여 본 것일 뿐이고 곧바로 불을 껐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는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불 이외에 전기장판, 장롱, 장식장, 커피포트 등 이 사건 아파트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실제로 이불에 붙은 불이 이 사건 아파트 702호 전체로 옮겨 붙은 점, 피고인은 51세의 성인으로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이 붙일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소방서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화재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불에 불을 붙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 전체를 태우고 다른 세대의 이웃 주민들에게 화재로 인한 상처를 입게 한 것이다. 방화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로 이 사건 아파트 702호가 전소하여 재산상 피해의 규모의 크고, 무겁지 않아도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방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오던 중 별다른 동기 없이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과 피고인의 동료 택시기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가에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켠 채 액정 불빛을 흔들어 보이면, 택시 내에서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택시기사들이 이를 판매하기 위해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9.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도로에서 화면을 켠 휴대전화기를 흔들어 택시를 유도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내에서 습득한 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횡령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9. 까지 순천,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50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은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들의 휴대폰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취득한 휴대폰이 범죄에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변질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소지한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0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명동 소재 공작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22, 2015고정526(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화준(기소), 구응서(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522 피고인은 B노래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실수로 놓고 간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6:00경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B노래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D(38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E) 1대를 발견하고, 판매하여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곳을 관리하는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 526 피고인은 2012. 8. 25. 02:37 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황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대교 신도시 시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5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5고정 5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동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9:3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지하철 역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폰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위 휴대폰을 꺼내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으로 향한 채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왼쪽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 앞쪽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