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절도죄로 약식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잔류조현병, 불명의 약물후유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총 2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14:0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에비뉴동 5층 E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2층 T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인숄더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4:32경위 H 3층 'K' 매장에서 피해자 J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20:20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층 M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21:1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백화점 2층 'Q'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하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0:00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O 에 있는 P_1층 'S'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5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인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1층 'V' 매장에서 매장 점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3층 'X'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3층 'Z'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4층 'AB'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4층 'AD'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78,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5층 'AF'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파.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5층 'AH'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8,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5층 'AJ'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거.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8층 'AK'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3,600원 상당의 바지 1개, 탑 1개,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너.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V 8층 'AL'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팔찌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더.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3:5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2층 'AP'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A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러,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4:30경 위 AO 5층 'AR' 매장에서 진열된 옷들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AQ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옷걸이에서 뺀 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머,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6:10경 위 AO 6층 'AT' 매장 근처의 비상구 계단에서 매장 점원인 피해자 AS이 보관해 놓은 옷들을 감시하는 인력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2,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 바지 3개, 티셔츠 1개, 원피스 1개, 조끼 1개,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버.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2016,6,2,16:30 경위 AO 8층 화장실 옆 물품보관 창고에 들어가 'AV' 신발 포장상자를 열고 매장 점원인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꺼내어, 하나는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고 다른 하나는 직접 신어 절취하였다. 서.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5.25, 15:00~16:00경 용인시 수지구 AX에 있는 AY에 있는 'AZ' 매장에서 피해자 A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18,000원 상당의 청반바지 1점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어.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5:00~16:00경 용인시 수지구 AX에 있는 AY에 있는 'BB' 매장에서 피해자 B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물품보관 창고 출입문에 'STAFF ONLY', '직원 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U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AM, AQ, AS, AU, BC, AI, T, Y, W, AA, AC, AE, AG, F, J, R, C, N, L, AW, BA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많은 횟수의 범행이 반복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