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7. 10. 03:49경부터 03:5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103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4:17경부터 04:3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병원 305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 I(여, 24세, 가명)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소지하고 있다며 조용히 하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재차 칼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4.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7. 9. 19.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회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7. 9. 19.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결을 선고받은 위 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은 귀가중인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여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들어가 가위를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후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기, 경위, 대상, 수법 등이 유사하다. 판결을 선고받은 위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은 피해여성들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량에 태운 후 조직폭력배를 가장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드라이버와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위 강도강간죄이 범죄사실과 그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각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낯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성범죄전력이 2회 있고 그 범행도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던 점, 성범죄전력으로 인한 수용기간이 5년 이상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양상에서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무책임성 등의 특성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 (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던 중 우발적으로 강제추행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를 하려다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