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1 1. 사기 가.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 소재 법무법인 C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에 대해 채권양도를 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일단 먼저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4.경 및 2018. 8.경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한 상태에서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F으로부터 2,200만 원, G으로부터 3,800만 원, H으로부터 2,000만 원, I으로부터 1,500만 원, J로부터 1,200만 원 등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K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F 명의의 계좌로 대위변제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367,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9. 2. 22.경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 J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9. 1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N을 통해 점유하고 있던 위 재규어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임의로 끌고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73 피고인은 2018. 9. 8.경 부천시 O건물 ‘P’에서 (차량번호 1 생략)(변경후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XJ 5.0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Q로부터 5,5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 이율 16.4%, 월납입금 157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1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2019. 5.경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자동차 반환을 요구받는 상태에서 2019. 6.경 J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점유를 이전하고, 2019. 1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자동차를 불상지로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G, R의 각 법정진술 1. K,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T 배우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 각 이체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A 계좌 5만 원 이상 거래내역,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택전세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통지서, A 계좌거래내역, A 신용정보조회결과, K-A 카카오톡내역, 20만 원 이상 거래내역 추출본, 고소인 -피의자 간 거래내역 추출본, K-피의자 간 거래내역 추출본, 고소인, K-피의자 간 거래내역 추출본 2020고단3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차량인수증, 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 초본, V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이를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261 사건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 공소사실에 기재된 채무 중 G에 대한 채무는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T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W, X에 대한 채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나. 2020고단3261 사건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인 R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 2020고단3261 사건 제2항 권리행사방해의 점 –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0고단3261 사건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막상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1억 빌린게 이자가 비싸서 그걸 더 싼 이자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다. 그거 그냥 폐기하시면 된다’라고 임대인측에게 말한 점(증거기록 제3-2권 144면), 피고인은 전세계약의 종료일인 2019. 11. 19. 이전인 2019. 2.경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가면서 이를 피해자 D에게 알리거나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 D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에도 여전히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한 점(증거기록 제3-2권 제16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20고단3261 사건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고자 동차 판매 사업을 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하지만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가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피고인은 친구인 R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R 역시 bmw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2019. 5.경 할부금의 대부분이 남아 있었기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2020고단3261 사건 제2항 권리행사방해의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1.4.26. 선고 90도1958 판결),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 J의 권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자력구제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 하에서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등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끌고 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나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