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B 종중(이하 'B'라 한다)은 B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해자 C 종중(이하 'C'라 한다)은 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B의 하위 종중이다. D은 2009. 12. 6.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3. 11. 30.까지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의 회장으로서 B의 회장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여 왔으며 2013. 12. 1.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 종중대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2014. 12. 7. 개최된 B 정기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C 규약에 따라 종무위원회, 정기총회 등에서 충분한 내부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C의 종사와 관련된 일에만 C의 자금을 지출하는 한편 이를 다른 곳에 대여할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C의 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에 소요될 각종 비용 및 경쟁자인 D과의 민사·형사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을 C로부터 대여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3. 12. 3.경까지 C 종무위원회에서 선거대책 비용 지원 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별다른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2013. 12. 1.자로 개최된 B 회장 선거에 관한 대책 비용(피고인 득표활동비, 용역 경비원 동원 비용 등)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31,493,540원을 지출하고, 이어 2013. 12. 22.경 개최된 C 정기총회에서 C 종원들에게 마치 위 돈이 정당하게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B 선거에 당선될 것이 유력하며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 피고인이 구성하게 될 B 집행부에서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돈을 C에서 대여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산 보고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부를 위배하여 31,493,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9,993,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종무위원과 통화내용) 1.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D이 B의 재산을 횡령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불법이득의 사도 없다. 2. 판단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액을 B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선거대책 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배임액은 용역 경비원 동원 비용 등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는 내역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 개인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도 지출되어서 그 지출내역이 C를 위한 지출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B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C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B 종무원들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결의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임액은 C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도 그 결의서만으로 C에서 지출된 배임액을 보전받을 수는 없어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정도로 그 상환이 불확실 하였으니 그 대여행위가 C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배임액 중 일부를 C와는 관련이 없는 중추공파 종원의 보청기 렌탈료와 휴대전화 통신료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관여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여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C와 B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거나 소송에 관여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는 물론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C의 종무원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