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1. 지방흡입시술 피고인은 2011. 10. 13. 17: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인 C성형외과(이하 '성형외과'라 약칭)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복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의 일종인 아큐스컬프 시술(아큐스컬프레이저는 1444nm 파장의레이저가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는 관인 케뉼라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여 지방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을 하였고 간호조무사 E이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17:40경 수면마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제인 케타민 0. 3cc, 최면진정제인 도미콤 2cc를 투여하고, 잠시 후 같은 양의 케타민과 도미콤을 추가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1% 농도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를 놓고 케뉼라를 이용하여 국소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 목적의 투메센트 용액(생리식염수에 리도카인과 출혈방지 및 국소마취제의 전신흡수를 줄일 목적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용액, 피고인은 생리식염수 500ml+마취제 리도카인 20ml+에피네프린 0.1ml를 혼합하여 제조)을 투여하였다. 피해자는 수술대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이 수술대에 묶여져 있는 상태였는데, 약물 투입 직후 양팔을 떨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 불러"라고 외쳤고, 접수대에 있던 사무장 F은 이 소리를 듣고 수술방으로 뛰어 들어가 손발을 떨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평소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던 마취과 전문의 G에게 17시 43분 08초에 전화를 걸어 호출하였다. G은 직접 올 수 없어 위 성형외과 근처에 있는 마취과 전문의 H에게 연락하였으나 H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안절부절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머리를 젖히고 양팔과 양발을 떨면서 무릎을 들썩거렸으며 안색은 창백해졌다. 위 F은 양손으로 환자의 무릎을 세게 눌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젖히고 안면마스크와 앰부백(기구의 표면을 손으로 쥐어짜는 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다. 위 G은 다시 H을 호출하였고 H은 다른 의료기관 일을 마친 직후 약 5분 거리에 있는 위 성형외과에 18시 12분경에 도착하였다. H이 도착해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기 위한 환자감시모니터를 살펴보니 맥박과 혈압이 모두 멈춰 있었다. H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경정맥을 촉지했으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곧바로(18시 12분) 기도확보를 위해 기관 내 삽관을시행한 후 100% 산소를 공급하였고, 그 시간 피고인은 흉부압박법(CPR)을 실시하였다. H은 떨어진 혈압을 높이기 위해 강압제인 에피네프린 2 앰플을, 심박 수를 증가시키기위해 아트로핀 1 앰플을,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덱시 1 앰플을 주사하였다. H은 큰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9를 호출하였고 18시 29분경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I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H은 119 도착 직후 모니터 상에서 피해자의 심장이 느린 맥박으로 다시 뛰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수면마취를 함에 있어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인 케타민은 과량투여하거나 정주속도가 빠른 경우 호흡억제 및 무호흡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경련(후두경련, 성문경련 또는 전신경련)이 일어나는 수가 있으므로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이완제를 투여하는 외에 기관 내 삽관과 함께 조절호흡을 실시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의 경우 마취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투입되거나 과량투여 또는 혈관으로 주입되었을 경우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세심히 살피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중단되면(호흡정지) 심 정지 및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호흡정지 전 환자의 혈액산소화 정도와 신진대사에 요구되는 산소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탈질소와 산소화가 충분히 된 사람에게서는 약 10분까지,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수십 초의 무호흡상태에서도 심정지와 뇌손상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호흡정지와 심정지로 인해 조직으로 가는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4~5분 후에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로서는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만으로 호흡유지가 충분치 않을 경우 환기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고농도의 산소를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을 하고 100% 산소를 투여하여 저산소증의 진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의 혈압이 하강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는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수액제제와 승압제의 투여, 흉부압박법의시행, 심실세동기의 사용 등)을 시행하는 응급조치를 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에게 호흡곤란과 함께 경련이 발생할 경우 경련으로 인해 호흡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경련을 진정시켜야 하고, 혈압이 하강하였을 경우에는 승압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상승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아가 단독으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는 마취제 투입 이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마취과 의사와의 사이에서 호출 시 일정한 시간 내에 내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 두거나 큰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취제인 케타민, 리도카인 등을 투입한 직후부터 경련이 발 생하여 위 성형외과 사무장 F이 17시 43분 08초경 마취과 전문의를 호출한 이래 피해자의 경련은 계속되었고,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하고, 호흡유지를 위한 일단의 조치에도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만을 하였다.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 중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이 경련을 일으켜 남자 사무장인 F이 이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야 할 정도였고 이러한 경우 경련으로 인해 피해자의 호흡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피해자의 경련을 진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을 보이던 피해자의 혈압이 하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를 주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호흡곤란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급기야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취과 전문의 H이 도착할 때까지 흉부압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취과 의사를 호출 한 이후 마취과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약 29분이나 소요되었음에도 단순히 마취과 의사를 기다리기만 하였을 뿐 환자를 큰 병원에 전원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4. 상해의 결과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의 보관차트, 아큐스컬프시술동의서, 진료기록부, 홈페이지자료, I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홍콩생사등록처확인서, 의료사안감정회신서 1. 각 수사보고(마취의 H 추가진술 청취, 앰부백과 후두마크사진 편철, 리도카인 약품 설명서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취제 등을 투입한 직후부터 피해자의 경련이 발생하여 계속되었고 이후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이 연달아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효과적 산소 공급을 위한 기관 내 삽관 조치, 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 방지를 위한 항경련제 등 투여 조치, 피해자의 혈압 하강 방지를 위한 승압제 투여 조치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기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외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사지마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도 의료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