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1. 1.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09:5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36세)의 흡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옷 방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가로 52㎝, 세로 77㎝)를 피해자를 향해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보행기에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찧었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탁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의자를 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ㆍ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ㆍ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도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선반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몇 차례 때렸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22. 1. 1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주방에서 제 목을 조른 다음에 식탁 의자를 들고 때리려고 하길래 그걸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보행기에 걸려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식탁의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때 출동했던 경찰분이 의자는 왜 그런지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해드렸어요.”라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2022. 7. 18.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탁의자를 든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 면전에서 한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위 각 진술을 변경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변경 경위와 진술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의자를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면전에서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들게 된 경위, 그 직전 및 직후의 상황, 피해자가 경찰에게 식탁의자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일어난 폭행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굳이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없는 사실을 보태어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이 사건에 대한 신고 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기를 집어던진다. 애들이 어려서 많이 놀랬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위 각 경찰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탁의자를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경찰 면전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 스스로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허위 진술에 대한 죄책감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할 뿐, 당연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불출석사유서에서는 “(경찰) 조사 시 남편이 미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는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있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조사 때는 경찰관 질문에 맞다고만 대답하였고 차후 생각해보니 남편이 식탁의자를 들은 적도 없고 몸싸움 과정에서 의자가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걸로 기억납니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때 흥분한 상태라서 경찰분들이 사진 찍어간 것 그대로 진술하다 보니까.”라거나 “그렇게(식탁의자를 들었던 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뺨을 1대 맞고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을 과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자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인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상황과 질문에 따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는 ‘아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신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자 그제서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다소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화해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신고까지 하여 일을 크게 만든 데 대한 원망이나 질책을 받을까 염려되어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세도 채 되지 아니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 내에서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를 향하여 식탁의자를 던지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