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안성시 B에 컨테이너사무실에서 ‘C’라는 대부업체를 실운영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위 사람들로부터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량, 차량등록증, 각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D(남, 57세)에게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에게 월 10~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차량 담보 대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E와 F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직원인 E와 과거 대출을 해준 적이 있는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F 명의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E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채무자 성명 E’, ‘대부금액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통과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E 명의의 각서 1통을 작성하게 하고,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통,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채무자 성명 F’, ‘대부금액 오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통과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F 명의의 각서 1통을 작성하게 하고 지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통,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 피고인은 2016. 6. 8. 안성시 G에 있는 D의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9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통, 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F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 피고인은 2016. 6. 13. 안성시 G에 있는 D의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4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통, 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 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6. 6. 8.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H’ 사무실에서 마치 E가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 명의의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 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6. 6. 13.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H’ 사무실에서 마치 F이 위 BMW520d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각서 1. 채권양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가.항의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각서는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고, 나.항의 F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죄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와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은 피고인이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데, 피고인이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6. 8.경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각서(증거기록 2권 32, 33쪽)를 임의로 작성한 후 D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960만 원을 받은 사실, 이후 D가 2016. 9. 28.경 피고인 사무실의 직원인 E를 찾아가 E가 대부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E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자, E는 어차피 본인이 실제 소유한 차량도 아니므로 그 무렵 D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F의 증언에 의하면, F은 과거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6. 13.경 피고인에게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각서(증거기록 2권 35, 36쪽)를 작성해주거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이고, F에게 대출금이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금채무자와 차주가 다를 때에는 대부계약서에 첨부된 각서에 차주의 성명을 적고 ‘차주의 동의하에 돈을 빌리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재된 반면(증거기록 1권 529쪽 이하, 478면 참조), F 명의의 각서에는 이러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각서는 일단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D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과정은 피고인이 D에게 대부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량등록증 등을 제공하면 D가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을 D에게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측에 대출금 480만 원이 송금된 이상,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직원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단순히 본인이 위조한 기억이 없다는 것일 뿐, 본인이 객관적으로 위조된 위 문서들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아 D에게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대부업법과 관련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등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