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85(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촉물 생산․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인바, E가 건설사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서 대물로 수령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2. 2.경 피해자 EP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은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서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초기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수익금이 남으면 투자자들에게 1억 원 씩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건설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5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가 주식회사 F, EQ 등의 국내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위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여 분양 또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직원(팀장) 행세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 피고인 EO는 주식회사 EQ의 직원(팀장) 행세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 피고인 C은 E의 ‘전무’로 근무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8. 2. 2.경 화성시 CL, DO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 E는 대형건설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R에게 “우리 회사가 대형건설사들의 하청업체로 대물로 물건을 받기도 하고 고위직 임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분양가 13억 원인 ES 아파트가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8개월 후에 명의를 넘겨주고 완공시 입주하게 해주겠다”, “실제 약속일에 아파트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 시세인 13억 원으로 현금을 돌려주겠다. 대형 건설사에서 돈을 투자하고 장기간 기다려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S 아파트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EO, C과 각 공모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0원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2. 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인 EO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1,000,000원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5.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약이행각서 등 2020고합354 1. 피고인 A, E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의 별건 구속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285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354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법 제30조는2020고합354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4, 7, 8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C, EO,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O: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B는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A가 금전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R은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 C이 F에서 분양계약서 11개를 받아왔고, E에 돈을 투자하면 분양계약서를 매매하여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이득금을 3~5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5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44쪽, E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8쪽). 또한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2018. 2. 2. 피고인 A가 ‘ES 아파트의 분양가가 13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8개월 후에 명의를 넘겨주고, 완공시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실제 약속일에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 시세인 13억 원으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가 전화가 와서 ‘EU에서 시공하고, 곧 입주하는 EV 아파트가 한 개 나왔다. 1억 5,0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5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41쪽, E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7, 10쪽).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행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 B가 과연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인지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A는 피고인 C, B가 실제로 분양 가능한 아파트 물량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F에서 분양계약서 11개를 받아왔고, 분양계약서를 매매하면 1,000만 원에 8,000만 원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피고인 A가 분양계약서 11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8,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만한 사업이 E에서 진행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위 증거기록 제2권 제835쪽), E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피해자는 “제가 C에게 따로 전화해서 맞냐고 하면 항상 맞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도 불안해서 물어보면 항상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당시 A가 좀 더 불안해서 C에게 믿음이 갔을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A도 했지만 C이 한다고 하니 따로 항상 더 물어보고, 당시 문자도 있을 겁니다. ‘돈 넣었습니다’,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따로 저한테 전화도 하고.”라고 하여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아파트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상당한 믿음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 대한 투자 권유 내용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었고, 자신이 ‘F로부터 분양계약서 11개를 받아온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투자 권유 내용 자체가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하였을 거라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신혼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아파트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 자금을 대출받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자신도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는 직원들 및 고객들에게 장인 및 직원인 EW의 집은 F에서, 장인의 집은 EX에서 건설사가 분양물량을 빼두었던 것을 비공식적으로 특별 분양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의 아내인 ET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한 아파트임에도 피고인 A로부터 비공식 분양을 받았다는 취지로 E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 점(위 증거기록 제2권 제705, 706쪽)을 볼 때, 피고인 A의 범행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ER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소개시켜주며 F의 임원 전무 라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원들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B도 자기 사무실을 내 놓고, 임원들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E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 8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게 자신에 관하여 허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 소개를 받은 이후에 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허위 매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C, EO: 각 징역 1월 ~ 10년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EO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형건설사로부터 시공한 아파트 물량 중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 EO,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중 일부에 각 가담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부추기는 역할을 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편취액은 피고인 A가 17억 원, 피고인 EO, B가 각 2억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 C도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EO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EO,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P에게 약 4억 원, 피해자 ER에게 약 7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 A, C, B의 이 사건 범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354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는 단독 또는 B, EO, C과 순차 공모하여 2020고합35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R을 기망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가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단독 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매번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 ER을 기망하였는바,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기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달라 각 사기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피해액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