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26

범 죄 사 실 2023고단5326- 피고인 A, B [기초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7. 10. 2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7. 9. 20.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C(이하 ‘C’라 한다)는 2023. 3. 2. 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2. 5.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위․변조해주는 사람을 알려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연락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변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C는 ‘일정한 대가를 주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해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 A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 신청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피고인 A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빨리 주면 일찍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가 알려 준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송금하고(2022. 6. 10. 3,837,000원, 2022. 6. 22. 2,560,000원), 피고인 B에게 현금 미화 5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C에게 자신의 출생증명서, 친모 출생증명서, 외조모 출생증명서, 외조부 출생증명서, 외조부모 혼인증명서를 보내주었고, 위와 같은 서류들을 건네받은 C는 위 일시경 즈음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변조하도록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C의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이하 불상지에서 우즈베키스탄국 사망증명서 양식에 “이름 : E 는 1985년 4월 18일에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No 385 번호로 사망행위 등록부에 기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 등을 우즈베크어로 기재한 F 명의의 사망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이름: G, 민족: 우즈벡, 출생연월일:H, 출생지: I. 카쉬카다르요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출생신고서에 1974년 10월 24일에 #849 번호로 기록됨., 부: G, 민족 우즈벡, 모: E, 민족: 고려인”을 우즈베크어로 기재해 I 카쉬카다르요주 주민센터 결혼등록부서 명의의 출생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혼인증명서에 기재된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이름: G, 출생연월일: J, 출생지:I. 카쉬카다르요주, 이름 : E 와, 출생연월일: K, 출생지:I 카쉬카다르요주 1966년 11월 5일에 결혼했으며 1966년 11월 17일에 No. 113 번호로 결혼증명원부에 등록됨., 결혼 후에 아래와 같이, 남편에게: G, 부인에게: L 성이 주어짐”을 우즈베크어로 기재해 I 카쉬카다르요주 주민센터 결혼등록부서 국민등록부장 F 명의의 혼인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망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출생증명서 1부, 위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B, C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2. 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사촌 누나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C가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경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22.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 국․외국인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와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A에게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위ㆍ변조해주는 사람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자, A에게 C의 연락처를 주어 소개하였고, 이후 C는 2022. 5.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변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일정한 대가를 주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말하며 A의 부탁을 승낙해, 피고인은 C와 함께 A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피고인을 통해 2022. 6.경 A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서류위ㆍ변조 대가를 송금할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통해 A로부터 대가를 송금받았으며(2022. 6. 10. 3,937,000원, 2022. 6. 22. 2,560,000원), 이후 M으로부터 위 대가 상당인 미화 5,000달러를 건네받은 후, A로부터 받은 A 출생증명서, A 친모 출생증명서, A 외조모 출생증명서, A 외조부 출생증명서, A 외조부모 혼인증명서와 위 미화 5,000달러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ㆍ변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사촌 누나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C가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경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고, A은 같은 해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A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7846- 피고인 C, B [기초사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2023. 3. 2. 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7. 9. 20.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A은 2017. 10. 2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A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2. 5.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위․변조해주는 사람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변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일정한 대가를 주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말하며 A의 부탁을 승낙해 피고인들과 A은 A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 신청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A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와 B, A의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공동범행 피고인과 B, A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2. 6.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대가를 빨리 주면 일찍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B가 알려 준 M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송금하고(2022. 6. 10. 3,837,000원, 2022. 6. 22. 2,560,000원), B에게 현금 미화 5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출생증명서, 친모 출생증명서, 외조모 출생증명서, 외조부 출생증명서, 외조부모 혼인증명서를 보내주었고, 위와 같은 서류들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즈음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과 M으로부터 건네받은 미화 5,000달러를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변조하도록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이하 불상지에서 우즈베키스탄국 사망증명서 양식에 “이름 : E는 1985년 4월 18일에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No 385 번호로 사망행위 등록부에 기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 등을 우즈베크어로 기재한 F 명의의 사망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이름: G, 민족: 우즈벡, 출생연월일:H, 출생지: I. 카쉬카다르요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출생신고서에 1974년 10월 24일에 #849 번호로 기록됨., 부: G, 민족 우즈벡, 모: E, 민족: 고려인”을 우즈베크어로 기재해 I 카쉬카다르요주 주민센터 결혼등록부서 명의의 출생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혼인증명서에 기재된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이름:G, 출생연월일: J, 출생지:I. 카쉬카다르요주, 이름 : E와, 출생연월일: K, 출생지:I 카쉬카다르요주 1966년 11월 5일에 결혼했으며 1966년 11월 17일에 No. 113 번호로 결혼증명원부에 등록됨., 결혼 후에 아래와 같이, 남편에게: G, 부인에게: L 성이 주어짐”을 우즈베크어로 기재해 I 카쉬카다르요주 주민센터 결혼등록부서 국민등록부장 F 명의의 혼인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망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출생증명서 1부, 위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3. 피고인들과 A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사촌 누나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경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고, A은 2022.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와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22. 5. 초순경 A에게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위ㆍ변조해주는 사람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변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일정한 대가를 주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말하며 A의 부탁을 승낙해, B와 함께 A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를 통해 2022. 6.경 A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서류위ㆍ변조 대가를 송금할 M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통해 A로부터 대가를 송금받았으며(2022. 6. 10. 3,937,000원, 2022. 6. 22. 2,560,000원), 이후 M으로부터 위 대가 상당인 미화 5,000달러를 건네받은 후, A로부터 받은 A 출생증명서, A 친모 출생증명서, A 외조모 출생증명서, A 외조부 출생증명서, A 외조부모 혼인증명서와 위 미화 5,000달러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ㆍ변조하도록 하였고, B는 2022. 7.경 불상지에서 사촌 누나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경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고, A은 같은 해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망증명서 1부, 변조한 출생증명서 1부, 변조한 혼인증명서 1부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A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26]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합신청서, 제출서류, 문서 감식 결과 회신 공문, 피의자 출생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피의자 모친 출생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피의자 외조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피의자 외조모 사망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각 출입국사범고발 [2023고단7846] -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용의자가 위․변조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사본, 문서 감식 결과 회신 공문, 우즈베키스탄 출생사망증 진위 여부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