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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남, 33세)이 ‘게임 계정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746,0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C, H, I,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F, G, I, B(피해액 합계 1,796,032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반복적 편취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사기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로도 자중함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돈치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나로 병원 네거리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으로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서 반대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일시 정지 후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후방에서 진행 중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ID 로제 승용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524,5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8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경정결정 사 건 2014고정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9. 24. 선고한 판결 제4면 10행의 "피고인"을 "E"로, 제4면 하2행의 "원래의 좌측으로 조향하여 진행방향으로"를 "좌측으로 조향하여 원래의 진행방향으로"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선풍기를 피해자 방향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추가 진단서 접수) 1. 피의자 C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비록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하였고 피해자 B(남, 32세)는 오래 사귄 연인이 있음에도 서로 6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라켓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실을 폭로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차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를 사진촬영하자 집으로 찾아올까 겁이 나 악셀을 약하게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살짝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후진하여 도망가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보닛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50m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추가) 1. 범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거나 피해자를 자동차 보닛에 매단 채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스스로 보닛 위로 올라가는 등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3: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소재 동해고속도로(강릉에서 속초방면) 66.9km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olo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이동거리 등 정정 관련 수사) 및 카카오맵 이동거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고속도로 갓길에 위험하게 주차를 한 채 잠이 들어 고속도로 통행에 위험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후행 차량이 피고인의 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가족 및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1. 외국인 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양식장, 농장, 숙박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한 후 외국인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8. 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B(B, C생, 남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경남 통영시 소재 굴 양식장에 데려다 주고 취업하게 한 후 위 B으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2.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 보관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6. 사증면제(B - 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D, E생, 남자)과 F(F, G생, 남자)을 2020. 1.경 전남 담양군 소재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로 데리고 간 후 교통비 및 취업알선 대가금 80만원의 수령을 확보하기 위해 위 2명의 외국인들로부터 여권을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들의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F,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각 사진, 페이스북 게시글, 홍보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Y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1호(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10경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103번길 42에 있는 복대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2013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8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989, 4267(병합), 4268(병합)-1(분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 김종호, 김기윤(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에 있는 모란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장물 매입 당시 발신통화 및 상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E이 D에게 계속 술을 사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위 D은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찔렀다. 위 D은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상(길이 7cm)을,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자매 사이이고, B는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과 B는 B가 피해자 C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의 주거지 등에 ‘피해자 C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고,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찾아가 양육비를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과 B는 2020. 7.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XXX호에 새여자와 동거중인 남자 C은 양육비를 4년간 한푼도 주지 않은 10살 8살 아빠인 아버지입니다”, “아빠 저희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게 양육비주세요”, “우리 엄마 돈 좀 제발 제발 양육비 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20. 7. 1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XXX호 C 보거라”, “양육비 한 푼 지급하지 않은 파렴치범!”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2020. 8. 2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XXX호에 새여자와 동거 중인 남자 C은 양육비를 4년간 한 푼도 주지 않은 10살 8살 아빠인 아버지입니다”, “아빠 저희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게 양육비주세요”, “우리엄마아테 양육비 준 적 있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과 B는 2020. 8. 2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C아빠”, “우리 엄마아테 양육비 준 적 있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과 B는 2020. 8. 29.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 운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가 타고 온 자동차를 세워둔 후 “C”, “양육비미지급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위 자동차에 기대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20. 2. 2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B는 피해자를 위 미용실 문 앞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섹스 좋아하게 생겼네, 너가 아이들 2명을 키워라, 너가 동거인이니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해라, 씹할년, 씹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딴 새끼 데리고 사니까 책임을 져야지”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사진, 진료확인서, 문자대화내역, 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 사진 상세정보,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모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과·제빵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프랜차이즈 영업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경 주식회사 C에 식자재 납품을 하던 피해자에게 “2021. 3.경 여의도 E에 주식회사 C의 프랜차이즈 카페인 F 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주면 이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여의도 E으로부터 매장 입점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사비로 위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주어야 할 정도로 회사 자금 상황이 극히 어려워 신규 매장을 개장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들의 급여 및 개인 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1.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같은 해 12. 3.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3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20. 12. 5.경 H 지하 1층에 주식회사 C의 프랜차이즈 카페인 F 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다. 계약금 대신에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이 매장을 계약기간 1년 동안 운영하게 해주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줄 것이며 향후 폐업하면 반환해주겠다. 또한, 모형 쇼케이스 제작비용 1,200만 원을 주면 2020. 12. 23.까지 모형 쇼케이스를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들의 급여 및 개인 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주식회사 C은 위 백화점과 단기 행사를 위한 팝업 매장으로 1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1년 동안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모형 쇼케이스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2020. 11. 3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같은 해 12. 5.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모형 쇼케이스 제작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6.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H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C의 프랜차이즈 카페 F 매장을 운영하되, 위 백화점이 매장의 매출금에서 수수료 25%를 공제한 금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면, 주식회사 C은 그 중 물품대금 35%를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수수료와 물품대금을 공제한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 수익금 합계 14,227,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50,000원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불상경 개인 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2021. 1. 20.경 J역에 주식회사 C의 프랜차이즈 카페인 F 매장이 입점할 예정인데, 계약금을 주면 이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사비로 직원들의 급여를 주어야 할 정도로 회사 자금 상황이 극히 어려워 J역에 신규 매장을 개장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들의 급여 및 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 1. 2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만 원을, 같은 달 21.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가맹창업 관련 E 상품본부 실제 입점제안 여부 수사) 1.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정산 내역, 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 D, B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 01:0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흰색 아반떼가 풀악셀을 밟고 후진부터 기구 같은 것도 박고 무시하고 직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300m 가량 도주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등을 충격한 후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1:05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여주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 등으로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48,7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7.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마치 자신이 사고 운전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퇴근 후 귀가 중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크게 부딪혔음’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천안 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위조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0: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1:5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경기 양평군 B 1층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산업용 돼지표 본드(D-5250)’ 1개를 코와 입에 묻혀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 성분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점, 2급 지체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같은 빌라 E호, 피해자 F(여, 28세)은 같은 빌라 G호에 각 거주하는 주민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빌라 주민들이 고의로 집 벽이나 창틀을 두드리며 소음을 유발하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하면서 이웃들의 집에 찾아가고 다수의 112 신고를 하는 등 이웃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09:30경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5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 안전 고리를 건 채로 현관문을 열자 한손에 위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왜 문을 쾅쾅거리며 닫냐.”, “조심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2023. 3. 9. 20:00경 위 □□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5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애새끼 나와라. 문 열어라.”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집 안에서 인터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하여 위 가위를 손에 든 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빌라 G호에 어린 아이가 살고 있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내어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4. 오전 무렵 위 □□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같은 해 2. 5. 08:2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같은 해 2. 28. 14: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같은 해 2. 28. 18: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같은 해 3. 8. 01:08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같은 해 3.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에 가위를 든 채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포함하여, 2023. 1.경부터 2023. 3. 9.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6차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찾아가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안지랑 곱창골목 입구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폭이 좁았으며 그 도로의 옆에는 상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옆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의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의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6세)의 좌측 다리에 맞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00경부터 23:24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