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16: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약 20년 만에 동종 재범한 것인데다가 음주수치가 0.065%이고 운전거리가 약 30미터로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7: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합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7.6㎞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6㎞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반대차로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뇌손상,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위자하고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야간에 도보 없이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 가운데를 걸어 다니면서 다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1:05경 혈중알코올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소재 삼덕요금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관계삼거리 쪽에서 삼덕요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01: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등 사진에 대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구체적 양형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7%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연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상습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감안하여 구체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55경 통영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상대원2동 제1복지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2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1:06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당말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말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01:0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길까지 약 7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22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광주 동구에 있는 체육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불법 카지노 환전에 사용할 통장을 넘겨주면 필리핀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8%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이체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후속범행에 이용되어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0:0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사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장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2:5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범행 성향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본인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9세)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의 옆 벽면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4:4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시간 및 음주운전 범죄일시 관련),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소재 선진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 고하여 적발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배우자와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을 D 방면에서 학동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조정을 통해 모두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4. 18. 17: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경기도지사 명의의 'D병원 등록증'의 'D병원 종류'란 숫자 '2'위에 종이를 덧붙여 '1'을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D병원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경기도 과천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병원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독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서, C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변경된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 좌측 안전지대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고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안전지대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결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2002년의 것으로 오래 전 전력이고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잡월드사거리 방면에서 수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합의금조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 인근 노점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7.부터 2021. 8. 16.까지 음식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21년 7월 임금 1,650,000원, 2021년 8월 임금 1,760,000원 등 합계 3,4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7:48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중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치료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18경 대구 중구 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1%)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 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의 처 벌을 받고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가 2019년경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7: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7년경 1회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B 대출건 승인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같은 달 8.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D 규정을 위반했다, 계좌가 정지되었고 기존 대출금도 바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상환을 하면 계좌정지가 풀리고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5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울산 남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사진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친구 G의 전화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통화 기록,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제 갓 20살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행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전액 회수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0. 19:00경 전북 군산시 C, ‘D’ 노래방에서 B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과 싸운 후, B이 먼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휘둘러서 위 화물 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0.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31세)과 싸우고 난 후 피해자가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숙소로 귀가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위 빌라 1층과 2층 계단 중간지점에서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3층 계단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 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5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3회, 각 벌금형), 최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10년 경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인 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과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8. 02: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도로에서 운전을 중단하여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다. 2. 판단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정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는 심야 시각으로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장소로부터 약 30미터 진행한 장소에 공터가 있어 차를 정차할 장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도중에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나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공터에 정차하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