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B노조에 소속되어 화물하역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과 친분을 쌓아 오던 중,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한 개의 비밀번호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게 되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도 취득하게 되자, 피해자가 그 동안 화물하역 근로를 통하여 저축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C으로부터 계좌 이체 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되고,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 혹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영등포구 D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에서 C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C이 설정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24,230,23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혹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2억 원, 사채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급여로는 그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0,237,84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17. 8.경 절도 및 2017.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고, 2017.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장,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D은행 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3,9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5. 인천 미추홀구 H 주민센터에서 C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자 등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을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경 안성시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83,01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C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C 명의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채 이자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L에게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2019. 1. 9.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공증인 N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받은 L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 N 사무소 증서 2019년제27호)에 '2019. 1. 3.경채무자 C은 채권자 O으로부터 차용금 일백삼십만원을 빌렸고, 2019. 1. 16.경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사무실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출석에 갈음한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보고), 수사보고(T 대출관련 녹취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D은행 계좌, U 계좌 및 D은행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Q, V은행 대출관련서류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신청한 내역 첨부보고)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공정증서(2019년제27호)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문자메시지, T 관련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서류, D은행 거래내역, 이용실적 조회 등 신용카드내역, 대부업체 대출 첨부서류, 대부업체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24, 26 내지 31, 33, 34, 35, 37 내지 40번,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3 내지 16번, 판시 제3의 가죄, 판시 제3의 다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이 271,937,840원이고, 기록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W에 1,000만 원, X 주식회사에 2,000만 원, Y 주식회사에 2,500만 원, 주식회사 Z에 1,000만 원, 주식회사 AA에 1,500만 원, 주식회사 AA에 600만 원, 주식회사 AB에 2,4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 S에게 편취금 전액 104,067,840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이 217,813,240원으로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