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2019고단7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C은 대출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의뢰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그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현금 27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이와 같은 소액의 대출금을 1주일 이내에 50만 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거래이력이 확인되어야 피해자들이 원하는 고액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의뢰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대출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고객 상담 역할,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27만 원을 교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현장출장 역할,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미상환금 납부를 독촉하고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의 상환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추가로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고처리 및 추가 고객 상담 역할 등 범행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D 고객 상담 및 현장출장 역할을, C은 현장출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26. 안산시 상록구 G 원룸 H호에서, 자신이 'F' 사이트에 의뢰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1 위 사이트에 기재된 등록 대부업체 'J'의 연락처(K)로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제공한 속칭 '대포폰' 휴대전화(L)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M' 직원 N이다.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경기 성남시 소재의 O 앞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 우선 내가 27만 원을 줄 테니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고 하면서 현금 27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5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들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3. 부터 2019. 2. 18. 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으로 합계 5,89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자율(2018. 2. 7. 까지 연 27.9%, 2018. 2. 7. 이후 연 24.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안산시 상록구 G 원룸 H호에서 채무자 S에게 29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주일 후 50만 원으로 변제하되, 원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잔여 원금에 따라 매주 이자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11. 13. 원금 및 연 3,776%의 이자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3명의 채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07-3,776%의 이자 합계 12,288,212원을 지급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9. 1. 22.까지 안산시 상록구 G 원룸 H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13.부터 2018. 6. 28. 까지 제3자인 T 명의 U은행 계좌(V)로, 2018.6.29.부터 2018.10. 31.까지 W 명의 우체국 계좌(X)로, 2018. 10. 18.부터 2019. 1. 22.까지 P 명의 Q은행 계좌(R)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합계 12,288,212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 안산시 상록구 G 원룸 H호에서, 전항과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금 계좌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인 P에게 "체크카드와 통장을 빌려주면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P으로부터 퀵서비스 및 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P 명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77 - 피고인 C 피고인과 A, B, D은 대출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의뢰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그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현금 27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이와 같은 소액의 대출금을 1주일 이내에 50만 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거래이력이 확인되어야 피해자들이 원하는 고액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A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의뢰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대출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고객 상담 역할,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27만 원을 교부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현장출장 역할,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미상환금 납부를 독촉하고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의 상환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추가로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고처리 및 추가 고객 상담 역할 등범행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B, D은 고객 상담 및 현장출장 역할을, 피고인은 현장출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12. 경 안산시 상록구 G 원룸 H호에서, 자신이 'F' 사이트에 의뢰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가 위 사이트에 기재된 등록 대부업체 'J'의 연락처(K)로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 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제공한 속칭 '대포폰' 휴대전화(L)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M' 직원 Z다.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시흥시 정왕동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여 2018. 12. 2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 우선 내가 27만 원을 줄 테니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고 하면서 현금 27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D은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3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들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1. 6.부터 2019. 2. 18. 까지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으로 합계 7,7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7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은 대출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의뢰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그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현금 27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이와 같은 소액의 대출금을 1주일 이내에 50만 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거래이력이 확인되어야 피해자들이 원하는 고액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의뢰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대출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고객 상담 역할,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27만 원을 교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현장출장 역할,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미상환금 납부를 독촉하고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의 상환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추가로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고처리 및 추가 고객 상담 역할 등 범행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D, E은 고객 상담 및 현장출장 역할을, C은 현장출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G 원룸 H호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중, 피고인 A은 2018. 10. 16. 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F' 사이트에 의뢰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등록 대부업체 'J'의 연락처(K)로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제공한 속칭 '대포폰' 휴대전화(L)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M' 직원 N이다.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AB초등학교로 와 달라. "라고 말하여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봐야한다. 우선 내가 27만 원을 줄 테니 1주일 이내에 5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고 하면서 현금 27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D, B은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평가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2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D,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W 명의 우체국 계좌(X)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5. 29. 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상환능력 평가 명목으로 합계 6,629만 원을, 피고인 D은 그 중 2018. 5. 29.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4,100만원을, 피고인 E은 그 중 2018. 5. 29.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53만 원을, 피고인 B은 그중 2018. 10. 4. 경부터 2018.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76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대부업법위반 범행 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산출) 1. 대부업 등록증, 대출장부 사본 1. Q은행 회신자료, 피해자별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서 ¹2019고단207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T, W, P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1. 각 본건 관련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 하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상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절반이 되지 않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사기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였다. 불법대부업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D, E의 경우 피고인 B, C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