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11. 16. 10:05경 당진시 C 앞 교차로를 복운리 방면에서 중흥리 방향으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농로를 따라 진입하였고, 그 때 피고인 B은 위 교차로를 송악읍 이주단지 방면에서 도원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로를 따라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은 농로로 길목이 협소하며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이륜차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머리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도로 바닥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0:51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설명서, 검시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회피가능성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왼편 언덕, 차량 A필러 등 사각이 존재하여 언덕 진입 전까지는 피해자가 탑승한 이륜차를 보지 못하였으며, 갑자기 등장한 이륜차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22. 7. 18.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륜차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9시 36분 27초(언덕 통과 이후 이륜차가 관찰됨)를 기준으로 분석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18.2m)가 승용차의 속도(43.2km/h)에 따른 예상 정지거리(22.06m)보다 짧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14쪽 참조). 그러나 위 분석서에 ‘피고인이 이륜차를 인지한 시점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고 회피가능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4쪽 참조), 위 분석서는 피고인이 ‘언덕을 통과한 이후’에 이륜차를 발견하였을 것을 전제로 언덕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였는데,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권 51쪽 참조)에 의하면, 시야가 트여 있어 피고인이 언덕을 진입하기 전인 ‘9시 36분 20초’부터 멀리 있는 이륜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블랙박스가 일반인의 시야보다 광각이고 승용차의 A필러로 인하여 이륜차를 언덕 진입 전에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피고인이 언덕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인 ‘9시 36분 26초’부터는 이륜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해당 영상을 보면, 좌측 편에 언덕 부분을 볼 수 있어 언덕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충돌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위 분석서에서 계산한 거리(18.2m)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는 점{위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륜차를 ‘9시 36분 27초’에 이륜차를 발견하였다고 보았는데, 해당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승용차에서 ‘9시 36분 26초’에도 이륜차를 발견할 수 있고, 피고인 승용차의 추정 속도(43.2km/h)를 기준으로 1초간 승용차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12m(= 43.2km ÷ 3,600초)이다}, 2022. 1. 10.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언덕 윗 부분 논이 끝나는 부분부터 충돌지점까지 거리를 2022. 7. 18.자 분석서의 예상 정지거리(22.06m)보다 긴 24m로 계산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65쪽 참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덕을 지나는 동안 처음 이륜차를 관찰한 시점인 9시 36분 26초에 승용차 앞 유리를 통해 언덕 윗부분 논이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직전까지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륜차를 보자마자 속도를 줄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륜차에 가해진 충격이 적어져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7. 18.자 분석서 기재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이륜차를 발견하자마자 속도를 줄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농로로 길목이 협소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에서 볼 때 왼편에 언덕이 있어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를 통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보다 더 주의 깊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직전 바로 앞에 이륜차가 있음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전방과 좌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교차로 통행 시 좀 더 주의해야 했던 거 같습니다.”, “사고 지점 교차로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우측 도로의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도 제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3, 119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남은 평생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