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3-2

범죄사실 2018 고단1613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책인 E, F을 모집하고, E, F은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A, D에게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및 D에게 건네주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고, D은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 13: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H팀 I 계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위·변조된 돈이 많아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F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L팀 검사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사기사건에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 직원도 연관된 것 같은데 큰 돈을 이체하여 응답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 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 F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49 R은 2017. 2. 27. 13:3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앞 도로에서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 편 차로에서 피해자 U이 교복을 입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인 피해자 V을 태운 채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이들의 부모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R은 유턴을 한 후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운전면허가 있는지 물으면서 휴대전화, 오토바이 키를 빼앗고, "왜 도망가느냐, 오토바이를 훔친 것 아니냐, 운전면허는 있냐"라고 겁을 주고 강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사회 선배인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이들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죽전네거리 부근 골목 안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조수석에 타게 했다. 그 후 R은 피해자 U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U의 모인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W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U, V의 동의를 받아 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척 하며 "애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탔는데, 애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도 되느냐, 2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너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니가 죄를 다 뒤집어쓸래 아니면 니한테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가 다 뒤집어 쓸래 선택해라"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 U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재차 전화할 것을 요구하여 U의 부인 피해자 X에게 200만원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과 R은 결국 피해자 W, 피해자 X이 위와 같은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15:3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 피해자 U, 피해자 V을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R과 공동하여, 피해자 U, 피해자 V 이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 W, 피해자 X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3334₁ 1. 범행 모의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2018.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검찰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D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D,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전송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D은 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2.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Z조합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1억 원 정도가 입·출금 되었으므로, 당신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하면 약식 수사를 할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입금해라, 수사가 완료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8경 피고인 B 명의의 AA은행 AB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AA은행 계좌에 입금된 4,500만원으로 'AE' 가상화폐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받은 일명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려고 하였다가 전송이 되지 않자, 다시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피고인 B 명의의 AA은행 AF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고, 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은행에 가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서구 AG에 있는 'AA은행 내당동지점'에 이르러, D은 은행 창구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위 승용차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서 다시 2,0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AH에 있는 'AA은행 평리동지점'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 위 계좌에 남아있는 2,500 만원 중 2,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인출하지 못하고 검거되었고,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행 앞 도로를 배회하다가 경찰관이 위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로 갔다.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동대구터미널에 이르러, D은 피고인 C에게 빈 종이가 방을 주면서 화장실에 숨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빈 종이가방을 위 건물 2층 화장실에 놓아두었으며, D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4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2. 2.경부터 2019. 3.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J'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36,55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AK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7, 18, 19, 20) 2017고단19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V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L, U, X 진술부분 포함) 1. U, X,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녹취서, 사건현장사진, 지도 1. 수사보고(순번 9) 2018고단3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AM 캡쳐 사진, 임대차계약서, 운행기록, 본인금융거래,통화내역, 타사이체출금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내사보고(순번 59, 60) 20191484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AJ 접속 캡쳐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2017고단194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R에 의한 피해자들의 감금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외포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감금과 공동공갈미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2017고단194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강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 앞으로 오라고 한 점 R이 피고인 A을 만난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R에 의해 차량에 감금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 A이 '쟤들 왜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여, R이 '피해자들이 도망갈 거 같다 피해자들이 도망가면 안된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저지하거나 말리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너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니가 죄를 다 뒤집어쓸래 아니면 니한테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가 다 뒤집어 쓸래 선택해라"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1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들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U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재차 전화할 것을 요구하여 U의 부인 피해자 X 에게 200만원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A은 R과 함께 최소한 피해자들이 부모를 통해 합의여부를 타진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을 따로 차량에서 내보내줄 의사 없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하고 그 부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R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에서 잠시 내려 담배를 피우거나 서 있었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다소간 행동의 자유가 있었고 도주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전송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C은 앞서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판시 2017고단1949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1인인 피해자 N에게 934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2016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