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2019. 5. 29.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B)로서 2019. 5.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대구 수성구 F 건물(이하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의 2층과 3층에 대하여 월 임대료 5,0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15.부터 2020. 8. 1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은 2019. 7.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20. 3. 7.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2020. 1. 28.경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2020. 8. 14.에서 2020. 3. 31.로 단축하기로 하되, 임대료를 일부 지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 시기를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7.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2020. 3. 20.경까지 합계 5,500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위 약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20. 4. 30. 종료되었음에도 위 모델하우스 2층과 3층을 임대인인 피해자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응하고자 피해자 회사는 2020. 7. 1.경 위 모델하우스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D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D의 명의상 대표인 누나 G의 남편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가 빈번한 피고인 C,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피고인 A과 사업상 거래가 빈번한 피고인 B 등을 불러 피해자 회사 측의 인력들과 대치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야 봉쇄가 해제되고 위 모델하우스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분쟁이 심화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위 모델하우스 2층과 3층을 인도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분쟁이 심화되던 중 2020. 7. 22.경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는 위 모델하우스 2층과 3층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대구지방법원 2020카합10320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9. 3. 12:10경 대구 수성구 F, 2층에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인 H이 대구지방법원 2020카합10320호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모델하우스에서 2층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와 피고인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 사이에 계약일자 2020. 7. 30., 전대기간 1년, 임대료 및 관리비 13,500,000원은 선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모델하우스 2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인도 집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모델하우스 2층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위계로써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인도 집행을 저지하고 재차 위 모델하우스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인 H이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2020카합10395호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인도 집행을 예고하자, 위 모델하우스에서 2층과 3층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이에 계약일자 각 2020. 9. 3., 전대기간 각 6월, 임대료 각 1,000만 원을 선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모델하우스 2층과 3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 9. 28.경 부동산인도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대구지방법원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모델하우스 2층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9. 3. 12:10경 대구 수성구 F, 2층에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인 H이 대구지방법원 2020카합10320호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모델하우스에서 3층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 사이에 계약일자 2020. 7. 31., 전대기간 1년, 임대료 및 관리비 13,500,000원을 선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모델하우스 3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인도 집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모델하우스 3층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위계로써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발췌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계로써 부동산인도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가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