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4억 4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주십시오. 총회지도부에서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시어 위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주시면 성도님들과 국민은 안전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30일까지 14억 4천만 원을 아래 비트코인 주소로 보내지 않으면 B지파 중 어느 곳이 되던 독가스,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입니다. C, D, E, F 외 다수가 테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새끼들도 독살 대상자이며 우리 지도부의 뜻입니다. 양가죽을 쓴 악마들. 우리를 핍박을 했던 G, H을 상대로 지하철 가스 테러도 불사할 것입니다. 저희가 싸워 순교자가 되면 영생불사할 것이며 저희 지파는 살아날 것이며 번개처럼 뛰어 우리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총회장님과 I를 비롯 지도부에서 결정하기에 따라 J종교단체의 존치 여부는 결정될 것입니다. J종교단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주소, QR코드 기재) . QR코드를 스캔 후 비트코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4억 4천만 원을 보내지 않거나 장난질하시면 성도님들과 국민은 독살당할 것입니다.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 잘 알아서 하리라 믿습니다. 스캔을 하셔도 되고, USB에 비트코인 주소 있습니다. 이 일을 J종교단체 K 회장님을 위함입니다.”라는 내용의 협박편지 2부를 작성한 후 노란색 우편봉투 2개에 위 협박편지 각 1부와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한글파일이 저장된 USB 각 1개 및 청산가리 20g 각 1봉지를 함께 동봉하고, 우편봉투 1개에는 ‘보내는 사람’을 ‘대전 서구 L에 있는 J, M’으로, ‘받는 사람’을 ‘경기도 가평군 N에 있는 J, O 귀하”로 기재하고, 나머지 우편봉투 1개에는 ’보내는 사람‘을 ’전라북도 군산시 P에 있는 J, Q교회‘로, ’받는 사람‘을 ’서울시 강서구 R건물 J, S 귀하‘로 기재하고, 우편 발송을 위해 위 우편 봉투 2개에 각각 우표를 붙인 다음 2020. 9. 초·중순경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우편함에 넣어 배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O으로 송부된 우편봉투 1개는 2020. 9. 17.경 수취인 거절로 인해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되어 2020. 9. 21. 대전 서구 L에 있는 T교회 당직자가 협박편지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S로 송부된 우편봉투 1개는 2020. 9. 18.경 수취인 폐문 부재로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되었으나 2020. 9. 24.경 ‘Q교회’ 역시 폐문 부재로 배송되지 못하고 군산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J종교단체 총회장인 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T교회의 이름으로 ‘T교회 신도 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산가리 등을 이용한 무차별 테러를 함으로써 T교회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억 4,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V, W)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X 통지 및 가족간 왕래 관련) 1. 수사보고(청산가리 시안화칼륨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군산우체국 우편물 관련) 1. 수사보고(범행이용 IP 관련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참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판단 1. W 회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 위 회신은 경찰이 동일한 IP 및 그에 관한 여러 차례의 생성일자를 수집한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범행내용에 대한 기재 없이 위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여 W로부터 회신받은 것인바, 이러한 회신은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회신기관이 장비 및 포트 불일치 등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가입자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기재로 위 문서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범인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을 특정함에 있어 협박편지와 동봉된 USB에 저장된 QR코드에 관하여 생성업체로부터 접속 IP (IPV4 1 생략) 및 생성일자 2020. 7. 20. 11:26:20, 같은 날 12:15:45, 같은 날 12:25:00, 2020. 8. 1. 12:17:47, 2020. 8. 11. 16:10:56 5개를 탐지하였고, IP주소 및 내지 번, 2020. 8. 11. 15:10~15:11, 2020. 7. 22. 12:00~13:00에 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하여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W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가입자 주소인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를 특정하게 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일 동안 5회에 걸쳐 QR코드를 생성한 IP를 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나 그 주거지 출입이 가능한 피고인의 동생이 아닌 타인이 3일 동안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IP를 해킹하는 등으로 QR코드를 생성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뒤집어씌웠다고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참고용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8. 18.까지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하였다며 Y을 공갈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2016. 1. 15.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0. 출소하였고, 2018. 2. 10. 이혼한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한 범행으로 2018. 5. 11.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출소하였으며, 2019. 1. 27. 전처를 다시 협박한 범행으로 2019. 4. 19. 판시 모두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 출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시국에서 지탄받고 있던 J종교단체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1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범행을 거듭하고 수형생활을 반복하면서 교화․개선되지 않고 범행수법만 교묘해지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