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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울 서초구 F, G, H, I, J 대지를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서초구 K빌딩 3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장 L, 1팀장 M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므로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시행업체가 군인공제회에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 업체를 정리해야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군인공제회에 교제비로 사용한 2억원을 변제할 대금과 군인공제회에 교제비로 사용할 1억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3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M을 1~2회 만난 것이 전부이고 다른 시행업체가 군인공제회에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군인공제회에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3억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2010. 3.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2010. 4.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을, 2010. 4.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인증서 사본, 확인서(사업추진비 금3억원으로 정함) 사본, 차용금(금3억5백만원) 사본, 확인서(금3억원반환 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수표배서인 O 전화진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의 동업을 위한 제반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타업체에 대한 교제비의 변상 명목, 군인공제회 직원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지출용도를 한정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E에게 지출명목을 기망하고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토지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과 관련하여 E에게 타업체에 대한 교제비의 변상, 군인공제회 직원들과의 교제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그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타업체에 대한 교제비의 변상 명목으로 2억원, 군인공제회 직원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E의 진술은 N의 일부 법정진술과 부합하고,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E과의 동업경위, 동업내용, 위 금원 지급시의 동업의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어서 그 신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위 요청했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동업이 결렬된 후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기소될 무렵까지 1억 6,500만원 상당을, 현재까지 1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출명목을 속이고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억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토지개발 관련 동업을 기화로 군인공제회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제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소 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지금까지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원을 수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금원수수에 일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만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17. 02:47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주점골목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가기 위해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위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 좌석을 발로 차고 담뱃갑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지면서 조수석 대시보드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 자격증을 뜯어냈다.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다음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다시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수석에 앉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안경대가 휘어지고 오른쪽 안경알을 깨뜨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112신고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3월{= 제1범죄 + (제2범죄×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특히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2014고단590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8: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사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내려서는 것을 보고 경위 G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27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3. 12. 14, 02:45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J과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J이 피해자 0의 멱살을 잡은 후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 0이 앉아있는 탁자로 가 피해자 O 의 일행인 피해자 N(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0이 말린다는 이유로, I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무릎을 피해자 N에게 올렸다. 이에 피해자 N가 I의 무릎을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I은 피해자 N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0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0이 1을 밀어내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I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자, 은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0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O 의 얼굴을 1회 찼다. 뒤이어 피해자 N가 나오자 I은 피해자 N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N가 대항하려고 하자 K은 피고인, I과 합세하여 피해자 N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1은 재차 피해자 N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킥스 출력물) 2014고단727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J,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O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동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판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그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2017고단3131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대구 수성구 E 원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창호, 창틀 공사를 하면 총 공사비 3,700만 원 중 자재비로 1,00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 준공 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위 창호, 창틀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E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가구를 납품해주면 건물 준공이 나고 난 뒤 대출을 받아 가구대금을 결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대구 동구 I에는 PC방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 북구 J에 모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공이 잘못되어 벽 9개를 철거해야 한다. 철거작업을 해주면 끝나는 대로 철거비용 550만 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88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인력을 공급하여 주면 마치 그 인력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7. 1. 6.경 창녕군 N 단독주택 건립공사 현장에 목수 2명, 철근공 2명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이미 완납 받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44명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인력대금 1,03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D, F의 각 고소장 1. 각 견적서, 현금보관증,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7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H,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H, M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경산시 C에 있는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D(여, 당시 8세)에게 업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업고 위 교회 맞은 편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책상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 피해자의 상담일지 등 첨부 건, 협조공문, 회신공문, 재학증명서, 상담일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업고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다시 바지를 입은 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59

공소사실 피해자 C(62세)는 D 주식회사 소속의 버스운전기사로, 2017. 7. 17. E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F단체 대전지부 회원들의 견학 일정을 수행한 뒤 같은 날 23: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승객들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의 운전 태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위 버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위 버스 안에 있던 철제 에프킬라 통을 들어 피해자의 등과 무릎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 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를 들어 버스 앞쪽으로 던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앞 유리를 526,9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들 I단체 동구 지부장인 피고인 B은 F단체 피고인 A과 함께 지부 소속 장애인 14명을 인솔하여 총 41명이 대전에서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견학하였다. 견학을 마친 후 피해자가 운전한 관광버스가 H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들과 함께 내린 사람은 약 10여 명 정도였고,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장애인들의 하차를 도와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고로 H학교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무선마이크를 버스 앞쪽으로 던져 전면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버스 기사로 인한 피해신고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다. 위 각 피해신고 중 유리창 파손 부분에 대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이건 보니까 예전에 깨졌을 수도 있다"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 운전 관광버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하차하던 장애인 승객들 중 J와 K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던 피고인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 관광버스 견학과정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L은 2017. 7. 20.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들이 기사를 폭행한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기사라는 사람이 장애인 승차 관련하여 출발 당시부터 트집을 잡고, 너무 불친절하며, 곤조를 부렸다, 피고인들이 (당초 목적지인 H학교에)도착해서 피해자와 다퉜다면 이는 기사가 너무 불친절한 행동을 해서 따지다가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듯한 언동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회에 걸쳐 생수병을 피해자 등에 던져 버스 바닥에 떨어진 병 속의 남은 물이 바닥에 튀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생수병을 피해자 등에 던져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 기록과 사진 영상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물병 속의 물이 버스 바닥에 튄 것으로 볼 한 방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으며, 사건 3일 후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무릎 부위 상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철제 에프킬라 통에 등과 무릎을 맞아 그 주장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비록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08. 10.경 결혼하여 2011. 6.경 이혼하였으나, 2016. 3. 2.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자녀 학교 문제로 동거하였다. 1.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1:0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깐 나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짐을 챙기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16. 12. 22.자 폭행 피해와 관련,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의정부시 B 주상복합건물 1503호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과 신고자 E를 떼어 놓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을 하고, 또 다른 출동 경찰관 F에게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D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른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피해자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피해자(폭행)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경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D 굴삭기(Robex 1400w-7) 1대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주)효성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848,672원을 납부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6회차 분할납부 이후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6. 1.경 김해시 E, 507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발송한 '저당권리행사를 위한 차량반납의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달받거나 2016. 6. 28.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굴삭기의 반납을 요청받고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의 반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부산 남구 F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등기배송현황,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액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공장 설비관리계획팀 계장으로, 설비시설 관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감독관이다. 피해자 F(58세), 피해자 G(가명)(여, 49세)는 위 E공장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가명)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4:00경 위 E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4:00경 위 E공장의 배관페인트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 16:00경 위 E공장의 후문 부근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투싼차량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8. 5. 15:00경 위 E공장의 육상출하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감독관으로서 하청업체 운영자 또는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 사회적 좌절감을 겪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 F는 위 합의를 자신에 대한 하도급 계약과 결부시켜 E공장에서 일감을 받지 못했으므로 위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하도급계약 체결을 결정할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 주장이 이 사건 피해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동성에 대한 추행으로서 이성인 여성에 대한 것과 피해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법인을 운영하면서 담배 및 주류 등 선용품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호주에 있는 E에게 송장번호 F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00갑을 인천공항세관 관할 보세구역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에 반입하여 신고 품명을 의류로 거짓 신고하여 밀수출하였다. 그때부터 별지일람표 밀수출(기수) 기재와 같이 2014. 9. 16.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37회에 걸쳐 다비도프 클래식, 던힐 라이트, 필라민트 등 시가 223,695,000원 상당의 담배 83,390갑을 세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출하였다. 또한 별지일람표 밀수출(미수) 기재와 같이 2014. 9. 17.부터 2014. 9. 19.까지 총 52회에 걸쳐 시가 55,502,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다비도프 클래식, 필라민트 등 담배 20,640갑을 인천공항세관관할 보세구역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에 반입하여 품명을 의류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과실 또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00: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그곳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승용차가 피보험차량으로 가입된 피해자 (주)동부화재,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 (주)MG손해보험, (주)현대해상, (주)메리츠화재, (주)흥국화재에 마치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6. 3. 29.경 90만 원, 2016. 3. 30.경 119만 원, 2016. 3. 31.경 96만 원, 2016. 4. 4.경 94만 원, 2016. 4. 5.경 28만 원, 2016. 4. 21.경 100,231원 등 합계 4,370,23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81,1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 20:55경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센터 앞에서 D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그곳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승용차가 피보험차량으로 가입된 피해자 (주)동부화재,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 (주)MG손해보험, (주)현대해상, (주)메리츠화재, (주)흥국화재에 마치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6. 10. 5.경 80만 원, 2016. 10. 6.경 90만 원, 2016. 10. 7.경 100만 원, 2016. 10. 10.경 7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판시 제2죄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제2죄는 판시 제1죄와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동일한 것이고,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2012년, 2013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동부, MG, 흥국, 삼성, 메리츠, 현대)에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병의 악화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은 갑상선독증 등으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이 판결 선고일까지 3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