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E과 내기 골프를 하기로 한 후,E이 골프 연습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커피자판기에서 꺼낸 커피잔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들어 있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정 알 약 2개를 몰래 넣은 다음 위 커피잔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에게 건네 준 자판기 커피잔 안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아티반정 알약 2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5. 12. 15. 아티반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커피 안에 아티반정을 넣었을 것이라는 E과 스크린 골프장 업주 F의 각 추측성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내기 골프를 치기 전에 피고인이 건네 준 커피에 알약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전혀 의심을 안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왜 당신이 준 커피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커피 자판기를 관리하는 F에게만 물어보고 위 이물질을 보관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11쪽).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네 준 커피 안에 알약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단 둘이서 밤새 스크린 내기 골프를 10게임이나 친 점 (수사기록 19쪽)을 보태어 보면, E은 사건 당일에는 위 이물질이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E은 며칠 후인 2016. 1. 5.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를 약에 취하게 한 다음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커피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당시 혹시나 피고인이 내기에서 돈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 위 이물질은 신경과 관련된 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17쪽, 19쪽). 또한 E은 검찰에서도 "아티반을 발견했을 당시 커피를 건네 준 피고인도 의심했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351쪽). 그럼에도 E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경찰이 위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회신이 온 것은 위 진술일(2016. 1. 5.) 이후인 2016. 1. 11.경이다(수사기록 63쪽), 그리고 E은 스크린 골프를 밤새 10게임이나 치면서도 몸에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352쪽). 결국, E의 진술에 따르면 커피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물질의 정체에 대해 추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과 무려 내기 골프를 10게임이나 쳤는데, 위 이물질의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 이물질이 든 커피를 마셨으나 아무런 이상을 못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며칠 만에 "위 이물질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신경과 관련된 약"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스크린 골프장 CCTV(수사기록 89쪽)의 영상에 의하면, 커피 자판기는 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타석에서 비교적 잘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커피를 뽑자마자 자판기 쪽으로 다가오는 E을 향해 팔을 뻗어 자연스럽게 커피를 건네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서 약을 넣는 듯한 이상한 행동은 포착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E은 커피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카운터에 있는 F에게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면서도 계속 커피를 마셨는바(CCTV 20:52:28~20:52:44), 자판기 커피에서 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어 골프장 업주에게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면서도 그 커피를 계속 마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위와 같이 E F에게 다가가기 전인 CCTV 20:51:45 무렵에 "E의 왼손이 커피가 담긴 종이컵 위쪽에서 움직이는 장면"도 명확히 포착된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실제 위 스크린 골프장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거기에 아티반정을 넣고, "피고인이 E에게 커피를 건네 준 시점부터 이 커피를 거의 다 마신 것으로 보이는 시간" 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면, 아티반정이 10%만 녹을 정도(수사기록 16쪽)로 형태를 보존할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사망으로 2015. 12. 29. 공소권 없음 결정)과 함께 C, D 등으로부터 그들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다음 피해자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4, 21:40경 전남 해남군 G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엎어 놓고 손을 뒤로 젖힌 다음 미리 가지고 간 태권도 도복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1층 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만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발생보고(가정폭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체포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영상 사본 및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전국응급환자이송단 출동 및 처치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19:40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 소유인 나무로 된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이를 부러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CCTV 모니터를 땅바닥으로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 식당 안에 있던 난로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CCTV 모니터 1대, 테이블, 난로 1대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8. 20:05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 가게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을 향해 "이 새끼, 병신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오른 손목을 5회 때리고, H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경찰관, 재물손괴), CCTV 녹화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내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친구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9:28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고, 6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7. 20.경 사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F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E), 발생장소 및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캡처사진(E),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피혐의자 역동선 추적 관련 CCTV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G), CCTV 영상 캡처사진(H), 절도사건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I), 발생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진술),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유전자 및 족윤적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13: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61, 국민은행 퇴계로지점 내에서, 피해자 C가 파우치 지갑을 자동현금입출금기 왼쪽에 올려놓은 채 잠시 통장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다가가 파우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13:5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 흥국생명빌딩 내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에서 피해자 D 이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동현금입출금기 위에 올려놓고 잠시 통장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다가가 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4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3: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국민은행 본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자동현금입출금기 위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미화 12 달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명의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다가가 몰래 위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주로 은행의 현금지급기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부주의로 잠시 놓아 둔 현금 등을 훔쳐가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01:52 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X 동 27층에 있는 현관문 앞 비상계단 통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리들리 오리온 브랜드 자전거(싸이클용)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2:46 경 서울 광진구 아파트 X 15층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트랙 에몬다 SL6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품 특징 위치 표시, 사건 병합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및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전거 판매글,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차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와 이 사건 모두 그 범행대상 및 수법이 모두 동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있다. 같은 병원 레지던트를 하던 E은 2012. 3. 24.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 2012. 9. 14. 밤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모텔 호실불상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2. 2012. 9. 18. 밤경 위 H모텔 호실불상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3. 2012. 9. 25. 밤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J모텔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4. 2012. 9. 26. 밤경 대구 남구 K 소재 E의 집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5, 2012, 9, 28. 밤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모텔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모텔비와 산부인과 진료비가 결제된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와 위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과 이 제주도 여행을 간 기간 동안 함께 숙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여행사와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서, 피고인의 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 이 보호자로서 날인한 2012. 6. 30.자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동의서와 피고인이 2012. 11. 3. 유산수술을 받을 당시 E이 보호자로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E과 함께 E의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간 통화내역, 각 녹취록, E의 배우자인 F의 진술, E을 상담한 N의 진술, F의 모 의 진술 등이 있다[P 작성의 상담일지 (증거목록 순번 28-2)는 P이 E F를 상담한 후 정리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상담자의 입장에서 다시 기재한 일종의 진술서로서 원진술자인 이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작성자인 P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로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함께 E의 신혼집에 드나들기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때 이 병원에 함께 따라가 보호자로서 수술동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F의 모친에게 E과 불륜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거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와 장소에서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20:51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제1항 기재 C병원의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콜 대기 중이니 내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내리지 않아 다른 손님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 22:56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71에 있는 시흥경찰서 시화파출소에서,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대기석 가림막 옆에 세워져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져 화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2부 1. 시화파출소 CCTV 영상 CD 1매, C병원 CCTV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녹음파일 CD 1매 1. 수사보고(순번 6),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녹음파일 접수),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범행하였으나,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각각의 범행의 죄책이 중하지 않고, 누범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동종 범죄는 아닌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0.22:30경 군포시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9세)와 대화하며 술을 마시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피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20~30회 때려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맥주병, 양주병 등 위험한 물건 여러 개를 번갈아 이용하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가격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D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28.17:4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15 국민은행 사가정지점 365 코너에서, 피해자 C이 은행 업무를 본 후 부주의로 그곳 ATM기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V카드 1매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23:06경부터 다음날 00:01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방면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내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만원, 신용카드(삼성, 국민, 기업은행) 3개,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8, 18:38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V카드(카드번호 H)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00원 상당의 금 커플링 2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 커플링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11. 00:0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카드번호 K)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 갑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수사협조의뢰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16:1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퀄리스포츠 EQ 미니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원,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A 운전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4:54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주유를 한후 주유소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5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지갑을 주유소에서 습득하였던 것은 맞지만 추후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을 뿐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당시위 지갑에 위와 같은 돈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지갑 분실 경위 (주유 중 차량 위에 지갑을 올려 두었는데 이를 챙기지 않고 차에 올라 출발하였음), 지갑 분실 전의 행적 및 위 금액 소지를 확신하는 이유(당일 58만 원을 인출하였고 소소한 지출 외에는 소비하지 않아 주유소에 갔을 때는 대부분의 돈이 지갑에 들어 있었음), 지갑 분실 이후의 행동(오래지 않아 갔던 길을 되짚어 주유소까지 오게 되었고 당시 주유소 직원에게 물어본 바 자리를 비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였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되어 있어 분실 당시의 현금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카운터 쪽을 향하여 이동하기 직전 차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지갑 속 내용물의 위치 등이 바뀌어 있었다는 점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 (무엇보다 D주유소라 하더라도 카운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직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놓아두었으면 되었을 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갑 및 현금에 대한 절취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백업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절취한 돈의 액수(크지 않음)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22:4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스마트버튼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9. 22:45경 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102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 도로를 송내지하차도 방면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불상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불상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6,00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2:4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부천시 장말로 102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일시불상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건번호 2022-005790), 교통사고보고(사건번호 2022-00579 0), 사고현장 사진(사건번호 2022-005790), 피해차량 사진(사건번호 2022-005790) 1. 진단서(F)(사건번호 2022-005790), 견적서(F)(사건번호 2022-005790) 1. 진단서(E)(사건번호 2022-005790)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E 견적서 제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결과 - 무면허), 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함과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피해자들이 가해차량을 확인할 틈도 없이 그대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자들 개인 및 일반 공중의 안전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집행유예기간 개시 후 불과 약 20일 만의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 모친의 탄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2023고단436 피고인은 2023. 1. 9. 17: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1층 가전제품 코너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무선이어폰 1개(시가 239,000원 상당)를 들고 위 매장 의류 피팅룸에 들어가 위 이어폰을 호일로 감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81 피고인은 2022. 11. 25.경 김포시 E에 있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20만 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82,500원을 송금받고, 2022. 11.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G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L은행 회신자료,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반환하였고, 각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병든 노부모를 부양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2022고정33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09. 22:44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D'에서 상기 편의점 문을 발로 찬 뒤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와 참고인 E에게 "여자와 씹을 하고 싶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며 성적인 발언 및 폭언을 하면서 계속하여 가게 내 진열된 사탕박스를 흔들고 카스맥주 1캔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뿌릴 듯한 행동하는 등 위력으로 약 8분간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하며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0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C, 'D'에서 상기 가게 내 진열된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캔 1개를 업주의 허락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정34 피고인은 2021. 3. 2. 22:5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그곳 인근에 정차된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승용차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쳐 버린다. 던지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2022고정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