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5:10경 강릉시 교동 택지 클론 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해안로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ta 1.6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02. 2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현 삼거리 방면에서 일품 돼지국밥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5년으로 비교적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94%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같은 읍 성산리 쪽에서 선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11-10호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햇빛에 말리기 위하여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들고 휘두르다가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6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담배 불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영수증 사본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공소장, 2018. 1. 31.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복하여 동종 범행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9: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증 제1호)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4. 16: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발췌한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촬영 횟수 및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www.w반성 / 초범 /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2018고단5312 피고인은 2018. 8.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원두커피 2봉지(페루산 이그나시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494 1.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2:1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업무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5,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 시가 4,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1: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 업무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E점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녹화영상 사진 2018+5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 등),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추가 분석 등), cctv 녹화영상 사진 (2018. 05. 18), cctv녹화영상 사진(2018. 05. 24)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죄로 6회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반성 /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소방공사업체인 'C'의 직원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할 목적으로 사실은 보유 중인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으면서 마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각각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고양시 덕양구 DB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 컴퓨터 캐드(CAD)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양식을 도안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제목 아래 자격번호 란에 'E', 자격종목 란에 '상·하수도기술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합격 연월일 란에 '2013년 05월 15일', 발급 연월일 란에 '2013년 05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도안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직인 인영을 입력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하수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양식을 도안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제목 아래 자격번호 란에 'G', 자격종목 란에 '소방시설 관리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합격 연월일 란에 '2015년 12월12일', 발급 연월일 란에 '2015년 12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도안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직인 인영을 입력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종로구 H 4층 C 사무실에서, 직원채용 지원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하수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1매와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동시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대표I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하수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위조문서),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증(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1층 계단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 / 초범 / 촬영된 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3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에서, 근처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여, 19세)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도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가자,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송했던 F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관련), 캡처 사진, 씨씨티비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3: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을버스에 탔던 B에게 "마을버스에서 나와 부딪힌 고등학생이 누구냐."라고 물었음에도 B와 그 일행인 피해자 C(17세), D(여, 17세)이 피고인에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의 배 부위 등을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집이 어디냐, 죽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다용도 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다용도칼을 들고 학생들을 협박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8:10경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를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3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7,0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혈중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약 한 시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영등포구 B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1.까지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레깅스, 스타킹을 제조,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라는 업체에게 공급 가액 909,091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26,149,737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업체에게 공급가액 1,363,636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636,364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566,818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3,589,091원을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0,931,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7,341,909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5. 경 같은 장소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업체에게 공급가액 454,545원을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545,455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27,273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I 등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6,244,552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J'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89,1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1,257,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7. 허위 기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 2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8,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2,846,6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사항 요약서 1.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정리,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합계액이 24억 원이 넘고 범행의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9: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입구 앞에 들어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귀가하도록 타이르자 "씨발, 이 새끼들아, 너네 몇 살이야, 얼마 받고 일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낭심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의 친모인 C과 혼인한 사이인데 2017. 8.경 C과 싸운 후 집을 나와 서울 성북구 D에서 친구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02:1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와 남동생만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처의 소생인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5. 28. 오후경 호주 퀸즐랜드주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호주에서 대마 6.49g을 금속 담배갑 및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은 후 국제특송화물로 수취인 'A', 수취장소 '경남 김해시 D, 112동 1604호', 수취인 연락처 'E', 발송인 'F'으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7. 6. 8. 17:32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대마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흡연한 대마 담배 가격 3,000원(대마초 1회 흡연분 평균 가격)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 기본범죄: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1 경합범죄: 2017. 5. 3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 경합범죄: 2017. 5. 28,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5년 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밀수입 경위, 대마의 수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매 등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명어시장 방면에서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 있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및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I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 F이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여객선 C(223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 항해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5:10경 전남 신안군 D에서 선박에 승무원 3명, 승객 158명을 승선하게 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5:40경 전남 신안군 E 북방 연안과 F 사이 해상(간격 0.3마일)을 항해하였다.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0.5마일 이하였고 그곳은 암초가 있는 좁은 수로였으며 불상의 어선이 선박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상 시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좁은 수로를 지날 경우 접근하는 선박이나 암초 등 장애물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여야 하며, 통신장치, 방송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교신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고 교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변침함으로써 급변침으로 인한 암초 등 장애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면서 통신장치 등으로 접근하는 어선과 미리 교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뒤늦게 어선을 피하기 위해 급변침한 과실로 선박을 E 북방 연안 암초에 충돌하게 하여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선박의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1. C 파공부 사진, C 선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선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멕시코산 꽃게 수출업을 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멕시코산 꽃게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하다, 꽃게 작업을 위한 선금을 지불해주면 꽃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E이 멕시코에서 도박으로 자금을 탕진하여 꽃게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사업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수확한 꽃게를 2014. 경 선금을 받고도 꽃게를 공급해주지 못한 '(주)은파'라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꽃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게 선금 명목으로 2016. 8. 1. 미화 20,000달러, 2016. 8. 17. 미화 20,000달러, 2016. 8. 26. 미화 10,000달러, 2016. 9. 1. 미화 25,000달러를 위 회사 명의 멕시코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미화 75,000달러(약 83,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8,3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으며,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