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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중구 H, I 토지 127.06평을 34억 9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정부사업자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위 건물 4층, 5층을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 5,000만 원과 사업자금 8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사업자금을 받으려면 건축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건축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토지주가 사용승낙서 작성교부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운영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사옥)장 공동개발추진 합의서 1. 이체확인증 1.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4번)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등,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판결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관련 민사판결문들, 부동산매 매계약서 사본 등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4. 14. 토지소유자들인 J, M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32억 9,000만 원은 2010. 8. 1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시 매도인측에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경 J을 찾아가 토지소유자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니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J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협조하겠으나 가족들과 협의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아 본 다음 정확한 답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J이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는 곤란하다고 말을 한 사실(피고인은 2010. 8. 12.경 J과 사이에 2010. 8. 24. 계약금을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2010. 10. 15.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측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2010. 8. 12.경 피고인과 J 사이에 기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 등을 찾아가 위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0. 8. 24.경 그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J 등은 2010. 9. 1.경 피고인에게 2010. 9.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2010. 9.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2010. 9. 30.경 이미 J 등으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받고도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이 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처럼 언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자금대출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해당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E, 여, 2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5: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E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3층 열람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물색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서 소설책을 보는 척 하다가 왼손을 이용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명호불상의 건물 지층에 있는 'E' 유 흥주점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지분 45%씩을 갖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4월 말경에서 같은 해 5월 초순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13호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I에게 위 E유흥주점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5일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H부동산에서 I로부터 위 E 유흥주점 양도 대금 잔액 8,000만원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J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합의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1. 시설 및 시설물 권리, 유흥주점 운영권 양도 확인서 사본 1. 임대보증금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작성여부 확인, 증거목록 14번)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이 별건 고소인 M과 합의한 경위 관련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K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동업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고,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손익분배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 중인 동업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 중에는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약 45%)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는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3. 12. 26. 23:4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담을 넘어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황동 약 30kg이 들어 있는 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15] 피고인은 2014. 2. 7. 20: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침입한 다음 현관문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000원 상당의 모터 14개, 파이프렌치, 몽키스패너, 절단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비상벨이 울려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115]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18:00경 화성시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에 늦게 나온 피해자 D(48세)에게 빨리 일을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32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E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은 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던 위 E에게 "아가씨 이것 좀 봐요. 딸딸이 치는 것 봐요. 차에 타요."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3.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0] 피고인은 2013. 10. 18경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혼마 베레스 골프클럽(#1 드라이버, MG710 4 STAR)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골프클럽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클럽 구입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H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4] 1.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천 남구 A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게임기(xbox360)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배송해 주면 33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배송 받더라도 물건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경 위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33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가R3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3,1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93] 1.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태블릿PC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PC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5.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3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3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아이패드3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3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 C,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송금자료 1. 각 거래내역 1. 압수조서 [2014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차산해에 대하여 피헤액수 32만 원 중 8만 원을 환불해 준 외에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C지구대 소속 순13호 근무자 경사 D, 경장 E은 2014. 2. 24. 08:00경 오산시 F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사 D과 경장 E은 신고자 G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에게 신고자의 신분증을 돌려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책속에 신분증을 넣어 두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에 신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사 D은 신고자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신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돌려주지 못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11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1세)를 화서역부터 위 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까지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2

범죄사실 [2013고단52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가게에서 2012. 6.말경 피고인을 통하여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로부터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C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할 수 있으니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리스대금 13개월분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와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리스대금 상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의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990에서 2011. 12. 21.경 피고인을 통하여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로부터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E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할 수 있으니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리스대금 10개월분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와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리스대금 상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의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812]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더클래스 효성 송파 방이점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G에게 "정말 좋은 외제차가 중고로 나왔다. 먼저 중고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신차보증금을 보내주면, 신차 출고시 바로 중고차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판매할 중고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히 판매한 외제차량의 할인금 지급 또는 피고인의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고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38,908,98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4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1. 7.경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G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마이너스대출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고소장 [2013고단581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은행권에 약 1억 원의 마이너스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손님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차구입 할인금이 약 5억 원 정도 밀려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확보된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각 계좌이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제차 딜러로 일하면서 무리하게 영업을 함으로써 채무가 누적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실제 피해액수는 약 1,300만 원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G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내 목양실 앞에서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목양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손으로 밀어 뜯고 창문을 통하여 목양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600,000원, 100,000권 자기앞수표 5매, 1,000,000권 자기앞수표 4매 및 미화 80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특수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1. 유류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2014고단886]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2. 22. 16:40경 오산시 오산천로 275호에 있는 오산시청이 관리하는 오산천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505]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경 0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와 회사 출입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11. 6. 경부터 2014. 3. 16. 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16. 05:01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사면서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훔친 위 E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4. 3. 16. 05:01 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시가 합계 46,700원인재물 등을 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4. 3. 16. 05:01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위 E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침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노트북과 농협체크카드가 피해자에게 각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절도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징역 1년 6월)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3: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반대편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1세)와 마주치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목격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목격자 F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나 목격자가 당시 길을 지나치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몰아세울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7: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니가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체 직원이 34~35명인 'D'에 2002. 10.경 입사한 차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13. 6.경에 위 회사에 입사한 계약직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은 2013. 10. 25. 부산으로 연례행사인 사원전체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00에서 같은 날 03:00 사이에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 G'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 15명 정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E 이리와 바, 이런 씨, 너 나랑 껄끄럽잖아, 술 따라, 술 마셔, 너 애인 있냐."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불편해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손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직장 내에서의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마련이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12. 8. 30.경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3,309m2를 경락받은 피해자 F에게, "지금 당장 토지를 인도하여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6개월 가량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인데, 나에게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장신축을 맡겨주면 저렴하게 공장을 건설하여 주고 산지전용허가 명의도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관할관청에 2012. 12.경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하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었고, 경영란으로 인한 회사의 재정상황의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신축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금액 9,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1. ~ 2013. 3. 30.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 ~ 2013. 10. 3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은 위 건축공사대금에서 향후 공제하기로 한 후 2012. 9. 27.경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G의 농협계좌로 이체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2. 23.경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11. 1.경부터 2013. 2. 23.경까지 4개월간의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인 1,2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장건축공사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3. 2. 2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월세계약서 사본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화성시청 산림과 H 전화통화, 첨부된 '산지전용 등 기간도래에 따른 안내' 포함) 1. 각 수사보고(화성시 산림과 I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제24번의 첨부된 '의견제출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4: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E(여, 32세)의 찜질복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수면실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01:10분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춤을 추며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일행인 E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