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6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 피해자 F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1084 남선공원 앞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반지 한번 껴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손에 낀 채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반지(7돈)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1, 1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피해자 I(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그곳 벤치에 앉도록 유도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허리를 꼬집고, 가슴 양쪽을 손으로 움켜쥐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 회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16: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모텔 307호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몸을 일으키려 하자, 다리로 눌러 이를 제압하고 가슴,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려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5:00 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는 형사에게 주어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개인적인 업무 처리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업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들이 너를 잡아가게 될 텐데 형사에게 붙잡혀 가지 않으려면 형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모두 찾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구리시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출을 해주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로부터 그 수수료 일부를 받게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차압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될 것이다.", "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서울 대출건을 변제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대출이 되면 손님이 받은 대출금에서 5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전액인 1,81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구리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구리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경 경기도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지인 집 앞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다 갚아 줄 테니 너는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된다."라면서 성남에 가서 대출을 받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6,000,000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P 명의의 통장으로 75,000원과 1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2. Q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원, 같은 해 11. 14.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14:0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신용상태로는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나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수수료를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우리 회사 통장에 입금을 해 달라. 입금 해주면 너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R 명의 농협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위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61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연립주택 301호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모텔 203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주거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62 5.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썬프라자 건물 뒤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2,565,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목걸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W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진술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2016년 형 제3497호의 수사기록 제30) 중 0 진술기재 1. 진정서(L),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사용 금융계좌 관련),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수사보고(Z병원, M 커피숍), 수사보고(피해자 L의 신한은행, 농협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1. 휴대폰 신규신청서, 거래명세표 2016761 [판시 제4의 사실] 1. 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관리이력 캡쳐화면 첨부 등),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소재수사 및 소재불명) 1. 신상정보 관리이력 캡쳐사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2016고합62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고소장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2년) 라. 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절도, 강제추행, 사기, 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주거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총점 13점으로 '중하'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에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2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