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9. 18: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같은 날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피해자 D(가명, 여)이 전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8: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12. 30. 15:30경까지 약 1일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짓밟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2. 30.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집안 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발목을 피고인의 손목과 발목에 연결하여 묶고,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으며 '연탄이랑 다 준비해 놓았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도망 못간다, 문도 잠가서 못 열고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약을 사다달라고 하자,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방 안에 있는 나무의자에 묶어 피해자가 2018. 12. 30. 15:30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12. 3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케이블타이에 묶인 피해자와 함께 잠들었다가 일어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감금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만있으라고, 나를 자극시키지 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견적 가격 및 기종, 구입가격 등) 1. 현장 사진 등, 파손된 휴대폰, 카드 등 사진, 피해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0. 12: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2. 30. 10:00경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18. 12. 30. 12:00경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온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