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식당 앞길을 들안길 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 SM520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 상에 서있던 피해자 F(51세)의 다리 부위와 위 SM520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037,05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5. 13:58경 대구시 남구 G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후 정지한 지점의 거리에 대하여) 1. 사진(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현장을 100m 정도 벗어난 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에야 사고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문짝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고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유리와 충돌하여 전면유리가 깨어질 정도로 충격이 발생한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 어떤 물체와 쿵하고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한 후 걸어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해있는 경찰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사고가해자임을 밝히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 부근 골목에 있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복귀하여 관련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 B이 B 주민등록지이자 피해자 C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동생 몰래 빌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9. 20:50경 위 D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2층까지 침입한 후 계속하여 위 E호 현관문 옆에 있는 인터폰 초인종을 누른 후 인터폰 카메라 사각지대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배기사로 오인하고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을 목격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을 현관문 문지방에 걸쳐놓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며,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아래 사항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 피해자 C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00:20경 당진시 C 터미널 근처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당진시 C 터미널 근처에 있는 'D' 술집에서 A을 포함한 친구 4명과 소주 6병 및 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A과 함께 A 소유인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이용하여 2차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조수석에 앉아 동행하면서 근처 맥주집으로 길을 안내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 등을 하여 수사의 혼선을 가져오게 한 점, 그러나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871원~5,263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합계 16,502,34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H, I, F, J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K'이라는 상호로 미용제품판매 및 네일샵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2. 10. L와, 2014. 6. 23. M과, 2014. 4. 15. N와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 M, N에게 'E'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각 가맹점에서 네일서비스, 속눈썹 연장, 매장 전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들에 대한 채용공고, 면접 및 결과통지 등 인력충원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월 220만 원(부가세 포함)의 가맹비를 지급받았다. 다. L는 2015. 3. 18. G와, 2015. 5. 11. H과, M은 2015. 4. 1. I와, 2015. 7. 6. F과, N는 2015. 4. 8. J과 각 프리랜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 H, I, F, J은 위 각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L, M, N가 운 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네일서비스, 속눈썹 연장, 매장 전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대가(기본급,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마. G는 2015. 8. 8., H은 2015. 7. 22., I는 2015. 8. 31., F은 2015. 7. 14., J은 2015. 9. 7. 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악터널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로를 이용하여 본선으로 합류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로 내에서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 우측으로 앞서가려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너비가 통상보다 매우 넓어 2대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선행차량으로 볼 수 없고,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증거 및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너비가 승용차 2대가 함께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사실, 상대 아반떼 차량이 차로의 좌측에 치우쳐 진행하다가 다시 차로의 중앙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의 우측으로 상대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던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미와 충돌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지점 도로의 너비가 통상보다 넓은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당시 사고 발생 우회전 진입로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진행방향 좌측 본선으로 순차 합류해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본선으로 합류해야 함에도 같은 차로 내에서 앞서가던 상대 차량 우측으로 상대 차량보다 앞서 본선에 합류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의 교통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운전은 피고인이 상대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 또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0. 15.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6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12. 17: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2010. 11.경부터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급미용실에서 집세를 4개월이나 안주냐! 한 사람 것만 모아도 주겠다. 이 질 나쁜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4. 17:15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세를 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집세를 주지 않는 질 나쁜 년!"이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1. 19:09 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만 하는 나쁜 년! 돈 떨어내려고 하지. 직원들이 너 보고 뭘 배우겠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5. 19:05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정말 그렇게 할래, 끌려 나갈래.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또 온다. 이 질 나쁜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28. 19:0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간판 달게 해주면 임대료 밀린 것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맛을 봐야 알겠냐. 내일 아침 손님이 계실 때 와서 행패를 부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29. 11:27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4개월이나 집세를 안주느냐. 너 혼이 나봐야 알겠느냐. 끌려 나가야 알겠느냐. 저 질이 나쁜 년! 임대료도 안내고 창피하지 않느냐. 오늘을 바빠서 이만 가지만 내일도 오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3. 16:25경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용실에 찾아와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명도 소송하고 오는 길이다. 너 이제 끌려 나가야 한다. 이 무식한 아줌마야! 법도 하나 모르고 법원에서 너한테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다. 미용질이나 해먹고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 전기도 당장 영업을 못하게 끊어 버릴거다"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1:56경 광주시 B, C편의점 인근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50만 원 상당인 위 K5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그랜저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진 1. K5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적발되지 않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30. 11:36경 광주 북구 B, C은행 광주지점 365코너 ATM기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2:00경 광주 북구의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30. 13: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C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1. C은행 광주지점 CCTV 사진 1. 각 감정서 1. H은행회신자료(I) 1. 수사보고서(은행 CCTV 및 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서 1. 감정결과(모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H은행 상무점 CCTV 자료 확인 관련) 1. 현장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기 거래자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소변 국과수 감정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내용,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명의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받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위 F 명의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약자 본인 및 계약 체결 조건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F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나이스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첨부) 1. 자동차대출전자약정서, 할부금융약관,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저당권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조치의뢰시점 총괄잔액 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2가소41488 대여금), 조기경보조회, 계좌별 내역증명서,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메일 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0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4. 1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이후 2023. 4.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행동을 한 이유로 같은 날 23:15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에 인치 및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주소>,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음부를 노출하며 누워있는 사진 4장,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전송하며 이를 마치 유포할 듯이 "너는내가진짜지옥까지간다", "나는 내가 당한것만큼 해주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피해자 신체 사진, 피해자 성관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상대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등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주소> 내에 있는 <식당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자리 동석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래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관련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공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5. 3.경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위 형사사건의 피고발인들을 위한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위 조합의 계좌에서 5,500,000원을 법무법인 D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합계 14,3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별권(본호인의견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출한 각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공개하고, 조합원 명부 복사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위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달리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유사사건과의 형평,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은 2021. 5.경 E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이체거래내역 생성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8.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체거래내역 생성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인출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체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돈을 융통시킨 다음 곧바로 돌려줄 것이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4,000만 원을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다음,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뒤 2021. 5. 12.경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0. 12. 10:11경 <주소>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아동 I(4세)의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아동의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1) 피고인은 2021. 10. 15. 12:0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J(4세)이 잡고 있던 수저통을 낚아채 빼앗은 후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 10: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인 K(4세), L(4세), J(4세)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I이 학대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또래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D 어린이집의 원감으로서 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B가 평소 보육과정에서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그로 인하여 아동들이 B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행위를 게을리하여 어린이집 아동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M, K, N, R, O, H, L, P,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분석결과 캡처본, 사진자료, 영상캡처사진 1. 범행현장 cctv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만 3~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측을 위하여 약 2,2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약 27년 전에 경한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박스 포장을 하는 남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횟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약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이고,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