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4. 9.경 알게 된 B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오래하여 경험이 많으니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제의하고, 부동산에 문외한인 B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이에 승낙하여 2014. 10.경 B 명의로 일반사업자인 C을 만든 후 B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얻고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 4.경 D 소유의 파주시 E, F, G, H, I에 있는 5필지의 잡종지 합계 7,84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5. 4. 6.경 D와 계약금 1억 원, 2015. 5. 29. 중도금 1억 원, 2015. 6. 25. 잔금 34억 7,660만 원의 합계 36억 7,66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이 마련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장 출신인 J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해자를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9. 15.까지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및 지금까지 피해자가 지불한 일체비용을 포함하여 1억 7,73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계약자로서의 권리일체와 사업권을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이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의 명의로 D와 이 사건 토지를 36억 7,66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받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추진 자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자의 권리 일체와 사업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자의 권리 일체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남구 M건물 26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곧바로 미지급된 토지 매매대금 35억 7,660만 원 중 31억 6,66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겠다. 다만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대출 관련해서 필요하니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주면 2015. 11. 18.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은 자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잔금인 4억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소사실 제3항) 1) 2016.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Q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과 감정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S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주다, 회사에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이 등기권리증과 감정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토지의 부동산시세가 56억 원이 넘으며 이 토지에 이미 15억 원의 토지공사비를 투자하였다. 이 토지를 담보로 3~4주 내에 50억 원의 대환대출이 나온다, 그리고 이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을 것인데 건축 후 인테리어 내외장 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 주겠다, 곧바로 대환대출이 가능해 곧 갚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은 자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시세가 56억 원에 이르지도 않았고 50억 원의 대환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경 파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P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2필지를 매수하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수하는 2필지 토지의 선공사비명목으로 4억 2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2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주겠다. 그리고 C로 대출금이 나오면 이미 차용한 2억 원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R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겠다. 인테리어 공사 규모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려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늘려 보장해 줄 수도 없었으며 특히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부터 2016. 6.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자금상태, 향후 변제방법,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등을 설명하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은 제1매매계약상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상황에서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통해 기존에 투입한 비용 일체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자금상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변제방법 등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2016. 4. 6.자 범행: 피고인이 J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경영을 넘겨받아 실제로 대환대출을 추진하였고, 대환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여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P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모두 주식회사 C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환대출이 이루어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기망행위도 없다. 2) 2016. 5. 16.자 범행: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개발에 필요한 토목공사도 실시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은,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 B을 끌어들여 제1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매매대금 마련에 필요한 은행지점장 출신인 J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을 사업에서 배제시킬 의도를 가지고,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기존에 투입한 계약금 등의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사업권을 양도받아 주식회사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저히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사업권을 양도받았다"고는 볼 여지가 없고,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 피해자 B은 제1매매계약상의 중도금(2015. 5. 29.)과 잔금(2015. 6. 25.)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매도인측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계약금은 당연히 몰취되고 지출된 비용도 회수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해있었고 달리 자신의 자산이나 능력으로는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점, 피해자 B은 사업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그간 지출한 계약금 1억 원과비용 등 합계 1억 7,730만 원의 손실을 방지 내지 회복할 여지가 생기게 된 점, 피해자 B은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양수도 체결 외에는 계약금과 지출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15쪽 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매매계약상 35억 원을 넘는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피해자 B으로서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1억 7,730만 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라면, 피해자 B이 주식회사 C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작용할 여지나 필요성은 희박해 보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그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제1매매계약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주식회사 C이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바로 위 에서 본 것처럼 이미 제1매매계약은 해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제1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권리는 모두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명목상의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의 체결과정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살려 계속 진행하려는 동기나 의지가 작용했을 여지는 많아도, 피해자 B을 기망할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이행으로 양수도 대금 1차분 3,000만 원이 지급기일 내인 2015. 9. 18.에 지급되었고, 이후 2016. 1.경 1,000만 원, 2016. 5.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과 위 , 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양수도 대금의 미지급은 후발적 사정에 의해 비롯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취득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사업권 자체'의 기초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기망행위인2016. 9. 15.까지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및 지금까지 피해자가 지불한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1억 7,73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토지의 권리와 사업권을 넘겨 달라는 말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한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사업권을 양도받기 위해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사업포괄양수도계약상 양수도 대금이 6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되고 최종 지급기일은 계약체결 1년 뒤인 2016. 9. 15.까지로 정해졌는데, 피해자도 '40억 대출이 이뤄졌지만 각종 비용 때문에 양수도 대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추후 수익을 통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녹취서 제10쪽 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양수도 대금의 분납과 지급시기는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피해자의 양해 하에 정해졌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위한 주식회사 C과 U 사이의 2015. 8. 2.자 도급계약 체결, V로부터 2015. 8. 19.자 자금 차입,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W 사이의 2016. 4. 15.자 토지분양대행 계약 체결, 추가적인 대환대출을 둘러싼 피고인과 J 사이의 갈등, 주식회사 C의 자금지출내역, 공사 진행 정도(증거기록 제1권 제45, 199, 417, 561쪽 등)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제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월 3,300~3,400만 원(연 10%)에 이르는 고액인 V 대출금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통해 더 저리의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6.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이는 피고인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거나 제어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인다)에 자금조달계획, 분양시기 등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맞춰 나머지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위 에서 본 예견하지 못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양수도 대금이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이 된 점, C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2,000만 원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V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을 2015. 9. 16.자 제2매매계약(대금 35억 6,660만 원)에서 정한 잔금 중 31억 5,660만 원 및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누락 없이 모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20쪽 등), 특히 위 대출금 40억원 중 4억 원의 경우 X 주식회사에 예치하는 것이 대출의 조건이었던 사실, 주식회사 C의 자금차입 규모나 지출구조상 제2매매계약상의 잔금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주식회사 C과 피해자 D와 사이에 남아 있던 제2매매계약 잔금 4억 1,000만 원을 차용금{'변제기일 2015. 11. 18.', '이자 연 30%(월 2.5%) 매월 18일 지급'}으로 전환하면서 금 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J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고 공증까지 해 주는 한편 곧바로 주식회사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04, 230, 433쪽 등), 위 차용금채무의 약정 변제기일 직전 무렵인 2015. 11. 6.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2015. 9.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해자 D가 4억 1,000만 원을 현실로 제공하면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즉 주식회사 C이 피해자 D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현실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중 미지급된 나머지 잔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C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새로운 계약을 통해 차용금 4억 1,000만 원(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5. 11. 18.)의 금전지급채무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총 매매대금 35억 7,660만원 중 31억 6,6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매수인이 처음부터(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나머지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매매대금의 액수, 미지급된 잔금의 비율 등에 비추어 상식에 맞지 않고, 앞서 본 V의 대출조건(4억 원 예탁 조건)으로 인해 잔금이 미지급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도저히 피고인에게 일부 매매잔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공소사실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달리 피고인이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6. 4. 6.자 사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P가 오로지 피고인의 말에만 현혹되어 2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대환대출의 불가능성을 미리 예견한 상태에서 재력을 과시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부풀리고 대환대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6억 7,660만 원에 구입했고, 증거에 의하면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에 의하여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그보다 더 상승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진행되기 전인 2015. 8. 10.자 ㈜Y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56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므로, 토목공사가 진행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적어도 위 감정평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가격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가 그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56억 원이 넘는다.'는 피고인의 말은 허위사실의 고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 P를 기망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경영을 넘겨받은 후 2016. 2. ~ 3.경부터 V 대출보다 이율과 대출액 등에서 조건이 더 좋은 대환대출을 위해 Z을 전무로 영입하여 실제로 대환대출을 추진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2. 대출 업무를 추진하던 AA에게 대출감정서 작성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6. 5. 17. Z으로부터 '은행관계자와 만남 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설명에 관한 당부'를 담은 안내메일을 받은 사실(피고인 제출 증제2호, 증거기록 제3권 제85쪽 등), 대환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Z 등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Z의 법정증언은, '증인은 기존 감정서가 택지조성되기 전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택지조성이 끝난 상태라 앞선 감정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대환대출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각 사실과 Z의 법정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대환대출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환대출이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Z 등은 적극적으로 대출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대환대출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특별한 금융자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은 PF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이 사건 사업이 성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6. 5. 16.자 사기 판단 아래에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규모를 늘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는 2016. 5. 3.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파주시 AB, AC 2필지를 30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6. 5. 13.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공사금액 20억 원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도 2016. 6. 1. 위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86, 130쪽, 제4권 제16쪽 등), 이후 주식회사 C은 위 2필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 토목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은 2016. 5. 16.부터 2016. 6. 30.까지 수회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특히 2016. 5. 16. 지급된 5,000만 원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없던 주식회사 C이 면허대여료로 이를 지급받아 사용할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5권 제543쪽 등), 그와 같이 분납으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도 각각의 공정율에 맞추어 지급이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받은 4억 2,000만 원은 대부분 위 2필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대금임이 명백하다. 한편 위 2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은 매도자인 D, 매수자인 피해자 P와 이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대금 중 6억 6,000만 원이 피해자 P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대금을 포함하고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제3권 제107쪽 등) 등을 볼 때, 피해자 P로서는 토지매입과정에서 대출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을 올리고, D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이와 같이 이중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합계 3억 2,100만 원 상당의 각 견적서(증거기록 제4권 제21, 22쪽), 피해자 P와 D 사이의 매매대금 소송에서 주식회사 C이 토목공사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억 7,200만 원으로 평가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07쪽 등)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토목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항(2016. 4. 6.자 사기 판단)의 , , 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당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피해자 P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늘려 보장해 주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