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철판가공 등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2015. 8.경부터 상호를 변경한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E는 2016. 8.경 사업장을 안산시 단원구 H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H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일인 2016. 4. 30.경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출입보안카드 등록을 말소하며, '당분간 직장폐쇄하고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A4용지를 출입문에 부착하여 피해자와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장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용권한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2016. 6. 15. 피해자로부터 공장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받았으므로, 공장 운영은 피고인 자신의 업무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인 I을 내세워 공장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자 부득이 공장의 폐쇄를 결정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6. 6. 15. 피고인에게 공장을 양도하였으므로, 공장 폐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철판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E'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해자는 영업 양수 후 상호를 'G'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철판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6. 4. 말경으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3. 피고인에게 그중 1억 원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5,000만 원에 관하여는 같은 액면금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2016. 8. 14. 피고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G'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영업양도 이후에도 'E'를 상호만 'J'로 바꾼 채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하였다(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E'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영업양도 이후 'G'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G'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은 'E' 명의로, 매출은 'G' 명의로 처리하였다. 4)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 하자 2016. 6. 15.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16. 6. 15.자 확인서가 작성된 후로 피해자는 그 내용에 따라 자금 운용 등 'G' 공장 운영을 피고인과 협의하여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경 안산시 단원구 H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였다. 그 무렵 'G'와 'E'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그곳으로 이전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 하자 2016. 11.경부터 'G'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 타인의 업무성 부인 주장 및 피해자의 승낙 주장(,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2016. 6. 15.자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귀속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가 'G'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공장을 운영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말미에는 이조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하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G' 공장을 여전히 운영하되, 피고인의 대여금채권 환수 보장을 위하여 이를 운영할 때 피고인과 협의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6. 6. 15.자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G' 공장 운영은 여전히 피해자의 업무에 속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G' 공장 운영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업무라 할 것이어서, 여전히 'G' 공장 운영 업무는 타인의 업무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2016. 6. 15.자 확인서 작성으로 피고인에게 'G' 공장의 폐쇄를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의 공장 건물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해 아래 그 공장 건물을 이용하여 'G'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장 건물의 임차인 지위에 있다 하여 'G' 운영이 피고인의 업무라거나 공장 건물에 관한 사용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정당방위 주장(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5. I이라고 하는 사람을 'G'에 데려와 공장 기계를 운용하게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제3자인 I을 내세워 공장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공장을 폐쇄한 경위에 관하여 "피의자(피해자를 말한다)가 저한테 채무가 있던 1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폐쇄조치를 하기 하루 전 F(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못 갚았고, 회사가 적자니까 공장을 정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3쪽), I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I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할 때는 공갈 내용의 대부분이 공장 폐쇄 이후의 것인 사실(증 제6호증)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유죄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 하자 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