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인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빌딩 4층에서 C 무등산지점장으로, 2018. 3.경부터는 구리시 F, G호에서 C 구리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위 구리지점 센터장으로 근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교부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하순경 위 구리지점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H를 포함한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C의 본사는 파나마에 있고 아주 잘나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낸 다음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전산작업을 대리하여 본사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을 투자자 명의 C 사이트 계정을 개설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C 1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C 회사에서 투자자 명의 사이트 계좌로 투자한 1주일 후부터 하루에 8,000원씩 총 300회에 걸쳐 수당이 적립되고, 비트코인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회사를 믿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D’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하였고, C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C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C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C의 총책인 I가 2017. 11.경 C 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부터 2018.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345만 원을, 2018. 5. 28.경 같은 명목으로 41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7. 10.경 위 구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를 비롯한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10.경 3,000만 원을, 2018. 7. 11.경 3,98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엄벌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위임장 및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 피의자 A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대표 I가 구속된 사실을 몰라 C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서 회사를 소개한 것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수익금을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 사업 자체는 그 사업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한 점, 수익 창출의 방법이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허구적인 점, 투자금 회수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로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C의 설립자인 I를 비롯한 전국지역별 그룹과 산하 지점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구리시 F, G호에서 C 구리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C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구좌를 생성하는 일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C의 실체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데다가, 피고인도 C 설명 자료에 기재된 투자 및 배당 관련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법은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하순경 C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라. 2017. 10. 23.경 C의 국내 제1순위 판매자인 I가 체포되었고, 그 무렵부터 회원들의 P가 제대로 환전되지 않았으며, 2018. 5. 7. 위 I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투자 유치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I가 구속되었다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B은 법정에서 “I가 구속된 사실은 C 관련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I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투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2018. 5. 하순경에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I의 구속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돈을 투자한 피해자 등은 투자금의 일부만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 및 수수한 투자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일부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일부인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