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충주시 C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에게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 일을 저질러 5,000만 원에 대해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E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들이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큰아들 사업에 5,000만 원 차압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도 매출이 점차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로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진술청 취 보고, 예금거래내역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밭에서 인부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용처를 거짓말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이자 1,106,869원을 대신 갚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갚지 않을 의도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악화로 인하여 변제를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대화로 143 대교휴먼시아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516번길 11-45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54%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45경 광주시 B에 있는 C농협하나로마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중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전과는 2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2:55경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7-9 준코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인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157 논산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50, 51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7. 7. 02:55경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7. 7. 04:2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10경 서울 관악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2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은 안나지만 자신이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합의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일단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기로 함)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갑자기 봉변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점(20년 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9. B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E블럭 토지용역계약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 건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이 들어가면 곧 대출이 나오니까, 15일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은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이 아닌 회사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1:32경 부산 금정구 명서로 48에 있는 서명초등학교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7세)이 쌍절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쌍절곤을 줘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방범용 CCTV 영상CD 검증결과 1. 방범용 CCTV 영상CD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7세의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데리고 가던 애완견의 배설물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도망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01: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 세월호농성장에 있는 '노란리본공작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빨갱이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곳은 불법장소다. 니들이 여기 주인이야, 여기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 눕고, 노란리본공작소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B(여, 52세) 외 3인의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이년,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원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촬영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다수의 동종 전력 ·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8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6,449,2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87,146,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 부터 2015. 8. 2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9,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591,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33세)에게 "우리 회사가 새마을금고와 제휴를 하여 특판 상품이 나왔다, 1년 만기 연이자 9%에 비과세이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새마을 금고에 예금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새마을금고와 제휴한 특판 상품이 없었고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임의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인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해자 C에게 'D재단을 설립하여 재단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재단 설립을 위한 공무원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이미 2015. 10. 20.경 환경부로부터 위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경력이 위 재단의 목적 사업과 무관하고, 재정확보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반려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접대나 청탁을 하여 재단을 설립한 후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지정의 E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공무원 접대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7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수사보고(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법인설립 반려 공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순번 1번의 기망내용의 '취업시켜 주겠다'를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로 변경하고, 순번 5번의 금액란의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합계란의 '1,710만원'을 '1,730만원으로 각 변경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주겠다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D재단이 설립되면 친환경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재단 설립허가 신청이 이미 반려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경비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과 술 등을 빨리 갖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일행인 F, 같은 G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 약 5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이 년이 매출을 올리려고 하네.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일행인 F, 같은 G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물컵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G는 계산대에 물을 뿌리고, 피고인, F, G는 큰 소리로 "씹할년아,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메뉴판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위 G는 2016. 9. 11. 05:40경 위 'E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컵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순대국에 찾아와, "내가 손님에게 접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게, 너 가만히 안 둔다, 오늘 장사를 하나 안하나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CCTV 영상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4항 기재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H, I 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 1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인 수원시 팔달구 C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로디우스 승용차의 본네트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잡이로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및 휀더 부위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입주민 공용창고의 열쇠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피해자 D 등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위 공용창고 출입문 자물쇠 및 경첩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승용차를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0

범죄사실 [2016고단5880] 피고인은 1999. 5. 24. 신한은행 청계3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11.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5.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4장 합계 금 1,1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63] 피고인은 1999. 5. 24.경 신한은행 청계3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12. 11.'과 수표번호 'M', 수표금액'3,000,000원', 발행일 '2016. 12.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12.경과 2016. 12. 2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5.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가계수표 2장 합계 금 6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880]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제2면 내지 제17면) [2017고단63]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거래정지처분으로 미지급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 비슷한 시기에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880 중 일부 ] 피고인은 1999. 5. 24.경 신한은행 청계3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2016. 8. 4.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12.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가 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6. 8. 1.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12.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5. 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가계수표 2장 합계 금 600 만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5: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이 운영하는 'F' 상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1:00~03: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위 상점에서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로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버린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이불가게에 찾아왔다가 범행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측에 2차 피해가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그 남편은 모두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 부부 사이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84, 신정교 부근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도 같은 방향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여, 차로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옆 차로인 3차로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도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핸들을 잡고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에 매달려 있는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가량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차량 및 제3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칫 중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로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과 거실 등을 뒤져 오만원권 상품권 1장과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조외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의 습벽을 의심하게 하는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9. 05:55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자 '사시미를 팔아라'고 조언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 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친 다음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1개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지상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2: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명절 떡값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업소를 그만 둘 테니 월급을 정산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6cm)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회칼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가량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