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01:2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고, 이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F고등학교 사무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2009년경 정년퇴임을 한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고가 없는 이 사건 마을로 처와 함께 이주하여 텃밭을 가꾸면서 월 170만원 정도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채무에 시달린다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범행을 저지를 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화질개선조치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잔상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화질이 좋지 않고 흑백으로 촬영되어 피사체의 색깔을 알 수가 없는데다가, 영상 속의 인물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그 얼굴이나 옷 등을 식별하여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와 G 등의 일부 마을주민들은 CCTV 영상 속의 인물의 걸음걸이나 옆모습 등이 피고인과 유사한 점에서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음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범인이 마을사람들 중에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이 평소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영상 속의 인물과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영상 속의 인물과 흡사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자체만으로 범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유전자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일부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본 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영상 속의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CCTV 영상을 볼 때에는 이미 마을에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소문이 난 상태여서 선입견을 가졌을 수 있고, 전 마을이장인 피해자와 현 마을이장인 G 등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피고인이 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 피해자 등은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남자는 피고인 외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마을에서 피고인 외에도 자전거를 타는 남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인이 평소에는 타지 않던 자전거를 범행 당일에는 이용하였거나, 마을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을 입구에서 범행현장으로 향하는 길을 촬영한 다른 CCTV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마을 입구에서 범행현장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나, 외부인이 위 CCTV상의 길을 지나지 않더라도 범행 장소에 갈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 바. 수사보고(재연사진 첨부)에 CCTV 속 범인이 자전거를 끌고 오는 장면 사진과 피고인의 자전거로 같은 상황을 재연하여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나 상당히 먼 거리에서 흑백으로 촬영된 것이어서 두 자전거를 비교해 보아도 동일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두 자전거 모두 앞바퀴에만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같은 자전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집에서 모자나 손전등이 발견되었으나 그것이 범인이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경찰을 만나 '잘못한 것 없냐'라는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라고 답하였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정황사실로 볼 수 없다. (경찰과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 혐의를 특정하여 질문과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산에서 나무를 벤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5:4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지역 후배인 E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3:39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북구 삼양로 3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재범의 우려가 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의 발생 우려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도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편의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의 왼팔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높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까지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대가김치찌개'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주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1: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로에서 데리고 나왔으나 재차 도로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차 부축하자 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로 인해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 받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경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예상되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23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 거면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본 사이여서 줄 수 없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추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다툼과 무관하게,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2 09: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에 있는 성주대교 밑 내리막 진입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진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량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가 중립(N)인 상태로 화물차의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올리지 않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방 경사를 따라 약 50m 가량 진행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월대보름 기도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C,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1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전원이 보험처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3. 1. 14. D은행 월촌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포항시 E에 있는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2017. 10. 18.경 위 가계수표에 발행일 '2017. 10. 18.'로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18. D은행 북비산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30장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H가 부도났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수표발행인에게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9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표들이 실제 발행된 날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않은 2017. 10. 20.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은 거래처인 H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수표금액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로부터 물품대금의 4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받고 그 차액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H의 경영이 정상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어음 중 일부는 이미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을 위해 제시되었을 때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부터 2017. 2.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11. 30. 07:3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 09: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폭행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4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피해상황 진술을 하고 있을 때, 위 식당 손님과 종업원 대여섯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25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시발년아' '병신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9:30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고 있는 위 경위 E를 따라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9. 2. 09:5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경찰관이 건들건들 하네, 시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1: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91%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상의 장소 앞 노상에서 B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광주 서구 C, D에서 B이 무상으로 보낸 필로폰 약 2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포장한 E 버스 수하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광주 서구 F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사과쥬스와 사이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제20번) 1.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등 1.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채팅앱 및 문자메세지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매매·수수·투약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37경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 131%)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9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5세),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00:09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D 노래방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지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 회사 동료로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노래방의 객실에서 나와서 통로를 걸어간 점, 그 무렵 위 노래방의 다른 객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가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추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옆으로 추월할 때 몸을 옆으로 돌려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고 피해자가 앞서 나가 계단을 올라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점, 그러자 피해자는 뒤돌아서며 피고인에게 "왜 만지세요?"라며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회사 동료인 줄 알았다며 변명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같이 노래방에 온 일행으로 착각하였고 그 일행의 인상착의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키는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의 머리 모양이 쇼트커트이기는 했지만 26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의 키(160cm)와 비슷한 키이며 그 당시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와 상당히 차이 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기회사 동료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동료로 오인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 사장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정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지름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탐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0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한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 담긴 캡슐을 가스주입기에 주입한 후가스주입기에서 풍선으로 아산화질소를 불어넣은 다음 풍선을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6. 경부터 그때까지 22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342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27. 09: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손을 넣어 발 냄새 제거 스프레이, 핫 소스 용기, 리스테린 용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10:0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옆집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유 넣는 곳에 무엇인가를 넣어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던 아산화질소 캡슐, 가스주입기, 풍선을 보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당장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빔 프로젝터(플라스틱 재질)와 그 지지대(철재질)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아산화질소 흡입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자 혼자 거주하는 옆집으로 들어가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5. 00: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산후조리원 병실 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5세)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10. 31.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B BMW73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4,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18.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만 원, 채권자를 피해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이후로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0. 10.경 피해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연체금 미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시흥시 E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부근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후 피해 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도집행정보, 오토론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배송진행상황, 채권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전액 대출을 받아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한 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한 다음, 피해 회사에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5:40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C 앞 도로에서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는 등 동종전과 7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