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2016고단1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양시 덕양구 C 외 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감정을 잘 받게 해 줄 테니,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평가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2. 19.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4.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충주시 E 콘도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감정을 잘 받게 해 줄 테니,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부산 부산진구 F 복합건물 등 3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피해자 G에게 "가온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게 해 줄 테니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약정과 같이 가온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부동산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평가 착수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영등포구 H빌딩 9층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러쉬앤캐시 수유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면서 채무자 'J', 주민등록번호 'K', 대출금액 '3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 파일을 위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받아 출력한 다음, 'J'이라고 서명한 후 대출거래계약서를 위 직원 앞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산와머니 노원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면서 채무자 'J', 주민등록번호 'K', 대출금액 '3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 파일을 위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받아 출력한 다음, 'J'이라고 서명하여 대출거래계약서를 위 직원 앞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웰컴저축은행 여의도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면서 채무자 'J', 주민등록번호 'K', 대출금액 '3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위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받아 출력한 다음, 'J'이라고 서명하여 대출거래계약서를 위 직원 앞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6고단1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 도봉구 L, 3022호 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4. 3.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4. 2. 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2260₁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N로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역 부근 'P' 카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즈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대출신청 정보 입력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착수 약정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3, 4, 51 1. 고소장,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7, 9] 1. 고소장,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출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원장내역, 여신거래 약정서 [증거목록 순번 10, 11, 13 내지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2016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금차용증, 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2, 4,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계 6,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