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에 있는 삼서농협 주차장에서 주차 구획선 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농협 365코너 쪽에서 농자재 창고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유무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하나로마트 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잠시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0. 20:5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군포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가 사업내역 명의인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니가 그걸 왜 보냐, 미친년아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목발(전체 길이 1m 50cm)로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군포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산악회 여자회원과 통화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래대(전체 길이 1m 50cm)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공장으로 배달된 여자 신발에 대해 배우자인 피해자 E가 묻자 이에 자신을 의심한다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플라스틱 선반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tv리모컨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산악회 여자회원과 통화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벽시계를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화가 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와 말다툼하다 싱크대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를 손에 쥐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이야기하자'며 방에 들어오자 거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너랑 얘기하면 짜증난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망치를 머리로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당신도 시아버지랑 똑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5cm)을 손에 쥐고 "나쁜년이 어디서 욕을 하냐, 너도 죽여버리겠다 나쁜 년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집으로 들어오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왔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낭심을 1회 쳐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5월20일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고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군포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tv리모컨을 배우자인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져 머리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팔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3:40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336에 있는 도로를 대림동산 삼거리 방면에서 퍼시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약 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0, 2019고단90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상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20:37 목포시 B 앞 주소 및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3,25, 20:37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H(27세)가 운전하는 I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계속 직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8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M (여, 58세), 피해자 N(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90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2. 04:00경 목포시 O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P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04:00경 목포시 P 부근에서, 피해자 Q(5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를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왜 깨벗고 다니느냐. 멀쩡한 놈이 왜 그러고 다니느냐.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나쁜 짓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H, L, J, M, N)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Q 촬영 동영상 캡처), 캡처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가 중하고, 발생된 결과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또한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2016고단3996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 삼호물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5] 피고인은 2016, 12, 21, 10: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2길 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 15:42 부산 기장군 B, 107동 19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휴 대전화(F)로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2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마을 102동 502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 14: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몰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4세, 가명)가 다림질을 하다가 입은화상으로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있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괜찮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붕대 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안 쪽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경 제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당구장의 휴대전화기 충전기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몸을 다리 쪽으로 숙이고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 듬고,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후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까지 내리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있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친구들이 포켓볼을 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앉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쪽에 서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건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8.20. 15:00 경 제1의 가.항 기재 당구장 건물 1층 출입구에서 당구장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교차한 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건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성추행 신고 관련 조사보고서, 내사 보고, 자필 메모,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7. 8.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알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은 후, 2017. 6.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조건할 생각이 없느냐. 조건 만남(성매매)를 하여 같이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원에서 "남자친구가 있어서 조건을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남자친구 핑계를 대냐, B을 죽여버리고 싶다. 조건 만남을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2011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로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3:49경 부천시 B 근처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서 'C'에서 업주 D과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2016고단152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33세)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출입구 앞에 있던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낸 뒤,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일행들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56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8:15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5층에 있는 입원실에서 자신의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복도로 뛰쳐나와 지나가던 피해자 H(37세)에게 ' 뭘봐, 꺼져"라며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왼쪽 어깨를 들이받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1)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나머지 각 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판시 제1, 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만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3,12,09:5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학교 내 불상지에서 ATM기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9:5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 F(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1:39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8,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2:49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9:5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도서관에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화장실침입 및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02:45~02:53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옷을 벗은 채 수회에 걸쳐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1. 18. 02:45~02:58 사이 같은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계속하여 상하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C공원 산책로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옷을 벗은 채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에 옷을 벗은 채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을 드나드는 등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8:52경 부터 20:59경 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예전에 구입한 옷을 환불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옷을 그곳 카운터에 던지고 약 2시간 동안 "환불 안 해주면 집에 안 간다."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녹취자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