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전 직장의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과 J은 호주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 피고인 A, C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 피고인 C, D는 동네 PC방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E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및 성명불상자, J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K')는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조선족 'L(일명, 'M' 또는 'N')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증인들을 감시, 관리하는 관리책이다. 성명불상자(일명 'K')는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B, C 등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거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하는 일명 '수거책'으로서 피고인 B 및 J, 피고인 C(2018. 1. 11. 가담)를 모집한 다음 중국으로 입국하여 국내 총 수거책들의 수금액의 2%를 보수로 받고, 국내 수거책이 돈을 받은 다음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할 보증인 역할을, 피고인 B 및 J, 피고인 C(2018. 1. 11. 가담)는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고 각 직접 전달한 금원의 2%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J,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C 가담 전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26. 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에게 전화해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713 만 원을 인출해 서울 강남구 P 소재 Q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려 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가 모집하여 보증하고 있는 J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위챗을 통해 지시하였다. J은 같은 날 13:53 경위 Q 앞에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4,713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36 경 대림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6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4,226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48경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39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1) 공소장에는 8,739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범죄일람표 12) 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377만원 3)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및 J,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11.경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전화한 다음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U이란 범인이 사용했는데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76만 원을 인출해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라고 지시하고, 이와 동시에 위챗을 통해 피고인 A가 보증하고 있는 수거책 J에게도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J은 같은 날 14:53 경위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T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76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피해자 T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2,277,1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E 및 성명불상자2의 공동범행 (사기)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1, 6의 기재가 오기로 보여 이를 수정한다. 3) 오기를 정정한 후 그에 맞게 합계 금액도 정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E, D 등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거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E는 중국에 들어가 수거금의 4%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가 돈을 챙겨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보증인 역할을, 피고인 D는 국내에서 수거금의 4%를 보수로 받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2는 2018. 1. 23. 오전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야 한다. 의정부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와 있으니 서류를 받고 싸인 후 돈을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15분 후에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2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해 의정부시 둔야로 57 소재 의정부서초등학교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도록 지시하고, 이와 동시에 위쳇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 E가 보증하고 있는 피고인 D에게 위 의정부서초등학교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 성명불상자2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의 정부서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2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2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둔야로 57에 있는 의정부서초등학교 앞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V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V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 로고 등이 새겨진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란 제목 아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7 조사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라고 시작하여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하단에 '금융소비자보호 W, 행정사무관 X, Y'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J, V,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탐문 결과),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접속한 검찰청 유사사이트),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스마트폰증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B), 수사보고(피해자 AA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V 특정), 스마트폰증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D),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스마트폰증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E), 수사보고(J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녹취 파일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서초구 방범용 CCTV 열람),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관련 공범 공소장 등 첨부) 1. 통장거래내역,청약종합저축해약, 개인별 출입국내역(A), 스피드 수배내역, 스피드수배내역, 출입국현황(E), 출입국현황(A), 금융감독원 사칭에 이용된 서류, 이메일첨부 파일, 정기예금 해약서류 사본, 출금증 사본, 통화내역,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AB, AC, AD 피해영상, 의견서, E, A 녹취파일 속기록, E, D 녹취파일 속기록, 통장거래내역 사본, B의 CCTV 영상자료, 금융거래내역서, 범행장소 특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3336호 공소장(피의자 J) 및 불기소결정서(피의자 성명불상) 1. 압수된 증 제7호(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 1)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 보이스피싱에서 수거책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다. · 피고인은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받은 돈을 빼돌리는 소위 '탕치기' 범행을 준비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있어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공범 검거 및 중국 총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에서 수거 책으로 활동하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실제 피고인이 가담하여 행하여진 사기 범행은 1회이고, 그 편취액도 900만 원 정도이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말을 맞추고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자고 말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실제 피고인의 가담하여 행하여진 사기 범행은 1회이고, 그 편취액은 900만 원 정도이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