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개명 전 'C',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A'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02,913,449원 상당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F(대표 G, 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2,782,861원 상당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3,114,451원 상당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F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및 주식회사 I(대표 J, 이하 'I'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332,466,732원 상당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부터 공급가액 합계 2,284,549,405원 상당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2기),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1기), 수동 세금계산서-(주)H, 물품공급계약서(25억 원, F, M, B), 물품공급용역계약서(I, B), 합의서, 운송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거래업체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실제 거래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N 및 F 대표 G 등과 논의한 바에 따라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67쪽)에 의하면, 해외에서 수입한 명품의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F에 직접 공급하고, 통관 및 운송에 관한 업무도 M가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단지 물품의 검수만을 담당하고 F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M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H, F, M, I 등 사이에 새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74, 79, 89쪽), 물품공급계약서(수정)(증거기록 77, 87쪽), 물품공급 등 대행계약서(증거기록 82쪽), 물품공급용역계약서(증거기록 85쪽) 등의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공급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담당한 역할은 단지 H F 및 I에 공급한 명품의류 등의 검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H로부터 명품의류 등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입 명품의류 등의 검수·검품만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업체일 뿐이며 유통마진을 챙길 수 있는 법인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거쳐 F 및 I에 물품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거나 물품배송에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등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물품의 배송은 H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였고, 운송장 등에 입고지, 출고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물품의 배송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H의 대표인 N가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F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를 다시 H로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집행은 모두 위 N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위 N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반적인 매출전표, 매입전표 등이 발행되었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도 모두 위 N가 정한 것이다"라고 하여 실제 거래여부와는 무관하게 N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정부에 제출한 이 사건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제로 H로부터 명품의류 등을 매입하여 이를 F 및 I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가사 H과 F 및 I 사이에 실제로 명품의류 등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명품의류 등의 검수 용역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는 그 자체로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N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H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로의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H과 F 및 I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판매처들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660,291,344원 1,650,728,3621)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1) 벌금형의 하한 : 6,602,913,44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 작량감경), 원단위 미만 버림 벌금형의 상한 : 6,602,913,44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5× 1/2(작량감경), 원 단위 미만 버림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7,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 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6,602,913,449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 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980,874,034원2)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2) 6,602,913,44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3 원 단위 미만 버림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