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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건국이엔아이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같은 회사 다니는데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해주면 3개월 후 보증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관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같은 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주식회사 건국이엔아이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증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기존 3,0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해 연대보증을 해결해주고, 추가 대출받은 것도 내 명의로 바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대출금의 이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경 1,000만원, 2013. 8. 6.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9. 3. 이민출국한 미국시민권자로서 같은 미국시민권자인 피해자 C과 용산 미8군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2. 피해자의 집인 용산구 D아파트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93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2.까지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475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 22.까지 이전 차용금을 포함 1,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의 위 계좌로 47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2매),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준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갚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갚을 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E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위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E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변제계획이 없었고, 그 이후 약 4-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또는 2주만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5,000만 원 미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7. 11:10경 중국 연태에서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수출 물품대금으로 회수한 20만 위안과 자신이 원래 현지 계좌에 가지고 있던 20만 위안, 합계 40만 위안(한화 71,596,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용 가방에 넣어 휴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및 신병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외화환산내역보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업로 선암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주)D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주)E는 2011. 3. 18.경 (주)D로부터 F 호텔공사를 도급받기로 계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3. 19.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인 H을 만나 공사 현장 정리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F호텔공사 현장의 정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F호텔공사를 도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29쪽) 중 C, I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계좌내역 및 전표사본,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의 소비에 관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회사의 대표이사 G, 홍보이사 H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빌딩 건물에 투자하여 매주 원금의 150%의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7. 7.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사이에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의 150%를 매주 이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10.21. 5,000,000원을, 2008.10.30. 2,000,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08. 7. 7. 3,000,000원을, 2008. 7. 11. 2,000,000원을, 2008. 10. 31.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등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3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473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협심증(심근교)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6년 5월경 피고인의 딸인 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가 과 사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부정을 탄 것이므로 집 이불에 휘발유를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4. 06: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5,000원 상당의 휘발유 3.5리터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구입하여 주거지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다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 등을 거쳐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단독주택 내부 90.82m㎡(약 18.4평)를 수리비 합계 55,63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 감식 결과(법안전감정서) 1. 화재 현장 촬영 사진, F주유소 CCTV 촬영사진, 피의자 A 오른손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장면 촬영 사진, 피의자 A 오른손 새끼와 약지 손가락 화상 상처 촬영사진, I건물 외부 CCTV 촬영 사진 1. 주택 수리견적서 및 월세계약서 사본, 범죄인지서 등 사본(피해자 성폭력 사건 등) 1. 각 내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하여 부정탄 이불과 옷가지를 태우기 위하여 휘발유를 구입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방화한 점, 이 사건 당시 하의는 속옷도 없는 완전한 탈의 상태로 불이 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인 것은 맞지만 현주건조물 방화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6. 4. 06:36 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약 3.5리터를 5,000원에 구매하여 이를 주거지로 가져왔다. 이후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주택이 전소되었다. 당시 화재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학생 때부터 외삼촌에게 성추행을 많이 당하였고, 일찍 결혼하여 18세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사귀고 있는 40세의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는 등 부정 탄 이불하고 옷가지를 태 우려고 아침에 휘발유를 사다 놓았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불길이 확 치솟는 것을 보고 집에서 뛰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이불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감식결과 '거실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고 거실 내부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거실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함. 거실 바닥에서 휘발유 성분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상태로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인위적 착화 현상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감정 결과를 회보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 주유소에서 사가지고 온 휘발유를 거실에 있는 옷가지 등에 뿌린 다음 불을 붙였고, 위 불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옷가지 등에 붙인 불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은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옷가지만을 태울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주택 거실에서 옷가지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방화하여 그 집을 전소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작지 않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이웃을 비롯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용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7. 10:38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팔았다"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좀 하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손님을 향해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7.20:00경부터 20:2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상한 음식을 팔았다, 사실대로 인정해라"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2, 12, 20:00경부터 21:2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식당에 "상한 음식을 팔았다. 사실대로 인정해라"라는 내용으로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음식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3.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상한 음식을 팔았다. 사실대로 인정해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부분 1) 피고인은 2012. 7. 7. 15:30경부터 17:30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야채 공급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구청에 신고 했다. 내가 계속 신고한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신고했다, 기분 나쁘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온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 부분 1)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22:30경까지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7,23:00경부터 2012, 7. 8, 1:00경까지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1), 2)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시비를 걸고, "씨발년, 죽인다, 나쁜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8. 15: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수사과 담당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지 않고,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들이 나를 탐문 하고 다닌다,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위 경찰서 차량 출입구 중앙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던 호송차량 등 공무수행용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여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순경 L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채 출입구를 막고 큰 소리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 때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서에 진입하려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M이 차에서 내려 옆으로 비켜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위 M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또한 경찰서 안에 있던 경장 N이 나와 피고인에게 재차 옆으로 비켜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N의 얼굴을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경찰서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의 음식점에서 각목을 든 사실이 없고, 제2항에서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4. 21. 04:0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순환도로 입구 부근 공터에서 그 시경 절취한 U 소유의 V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W 소유의 X 세피아Ⅱ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4. 23. 23:55 경까지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V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X 세피아 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주, 장성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V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X 세피아 I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02킬로미터 지점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인 Y 운전의 Z 카고트럭의 뒤 보조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식회사 개미화물 소유의 위 카고트럭 뒤 보조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으면 그 담배를 재떨이에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위 X 세피아Ⅱ 승용차 뒷 좌석에 있는 신문지 등에 떨어진 담배 불씨로 인하여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고합1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1). 1)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1971.12.21.선고71도2004판결 참조), 검사가피고인을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처벌할수있다. 2012고단804 피고인은, 가. 2011. 10. 초순 19: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5-1호 소재 청담역에서 건대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지하철을 타는 것을 보고 퇴근시간에 승객들이 많아 비좁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1. 12. 6. 19: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5-1호 소재 청담역에서 건대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지하철을 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수차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단1880 1.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사실은 조선족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로 하여금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동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다.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국적을 취득해준 사실도 있다. 우선 돈 200 만원을 주면 국적을 취득해주고, 당신의 언니는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언니 몫으로는 350 만원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5. 위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18.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로 하여금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동서의 상사까지 알게 되어 생돈이 더 들어가게 됐다. 한 500 만원이 더 필요한데 내가 200만원을 마련할 테니 나머지 300 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국민은행 스타시티지점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청담동에서 중국전통마사 지샵을 하는데 고용한 중국교포가 그만둔 후 신고를 하여 벌금이 1,000만원이 나왔다. 다른 사장과 내가 각각 500 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뚝섬유원지역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로 하여금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국적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사람을 저녁 7시경에 만나기로 하였으니 돈 1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경 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로 하여금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서가 이 일을 하면서 몰래 해주려고 하였는데 상사가 다 알게 되어 일이 크게 되어 버렸다. 이를 막으려면 3,000만원이 당장 필요하다. 몰래 일을 해주려던 사람들과 내가 각각 1,000 만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내가 500만원을 마련할 테니 500만원과 식사비 등으로 더 챙겨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I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338, 374(병합), 781(병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판시 사기 범행도 편취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선족으로서 불법체류중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사기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7.부터 2015. 12. 11.까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3층 건물 3동(313.13m2, 421.8m2, 397.8m2)에 대해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무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시설군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건축물대장,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7년경 취득한 건물 3동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년경까지 숙박시설로 운영한 사안으로 위반한 건물의 내역이나 위반기간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1. 말경 이 사건 각 건물을 G에게 임대하고 더 이상 숙박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피고인이 1979년, 1981년경 교통범죄로 합계 2 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2008년 경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으로 인하여 사건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그 후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다소나마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상공로 88-1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와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6.07: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산 19-4에 있는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제주시 광양14길 3에 있는 '고전떡볶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32길 31에 있는 '치맥광장'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17: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439-1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차량을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체결시 운전자를 회사 직원 D으로 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2. 6. 29.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청 B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8.부터 같은 해 2. 22.까지 5일간, 2013. 2. 26.부터 같은 해 2. 28.까지 3일간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서, 종업원인 E(2013.3.6.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 대기실, 객실 5개 등을 구비하고, F(일명 'G, 2013. 3. 6. 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게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총 2,952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매매알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범죄수익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3.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 주공1차 아파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소나타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