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천막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 C의 농사일에 필요한 천막을 제작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3의 지적장애 3급 수준의 경도-중등도지적장애가 있는 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5.경 오전에 파주시 D에 있는 감자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감자 심는 밭을 보여 달라며 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을 하여, 차량을 인적이 드문 감자밭 옆 농로에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를 하자 '가만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다리를 잡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후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9. 오전 파주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돈 5만 원을 빌리러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 고인은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통장을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사이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가 뿌리치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속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0. 08. 10:30경 파주시 G 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천막을 주문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천막용 부속물을 H 부근 공구상까지 가서 구입을 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유방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눌러 상체를 숙이게 하고 뿌리치지 못하도록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아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5.경 파주시 D에 있는 감자밭 부근에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간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으며, 2012. 봄경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C, 피해자의 아들인 I, 피고인의 직원으로 있던 J과 함께 그곳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013. 7. 9. 오전경 파주시 E 천막가게 (이하 'E 천막가게'라 한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C를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015, 10. 8. 10:30경 파주시 G 천막사(이하 'G 천막가게'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C를 만나 이들에게 천막을 만들어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2015. 11, 18. 및 2016, 1. 5. K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2017. 1. 19. 고양지청 여성·아동조사실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피해자가 2015. 10. 8. 남편인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마음먹었음에도, 피해자가 당일 입었던 속옷을 버려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전문의 L의 종합심리검사결과 피해자는전체지능 43(K-WAIS-IV). 사회성지수 65. 사회연령 10.4세로 지적장애 '경도-중등도'이고, 인지능력 수준으로 볼 때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의 신뢰도는 낮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으로서, 특별히 시간과 수의 개념이 부족하여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의 핵심 내용과 전후사정 중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에서 기억할 만한 중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들로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각장소 및 당시 상황, 행위의 소요시간 등 여러 정황들과 들어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나. 2013. 5.경 D 내 감자밭 부근 노상 화물차량 안에서의 강간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C는, '피고인이 파주시 D에 있는 감자밭을 보러 간다고 하여, 피고인을 인솔하기 위하여 D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피해자가 동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D 내 감자밭으로 가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2010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D을 왕래했던 것으로 보이는바(M, N, O, J, C의 각 진술, 증 제14, 29, 30, 31호증), 피고인이 D 내 감자밭에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솔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D 내 감자밭을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를 하자 "가만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다리를 잡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후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 강간 행위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화물차량의 조수석은 뒤로 젖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증인 피해자 녹취서 24, 27쪽), 화물차량의 조수석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바로 앉은 자세에서의 피해자 입의 높이를 고려한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조수석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자세 내지 행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 위치가 차량 의자 밑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증인 피해자 녹취서 28쪽), 피고인이 조수석을 밟고 올라서서 그와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은 차량의 협소한 공간과 인체의 구조로 인해 극도로 불편한 자세가 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시도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동작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3. 4. 23.까지 좌측 슬부 내측 반월성 연골판 파열로 인하여 파주시 P 소재 Q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 제4호증), 공소사실 기재일시와 상당히 근접한 일시에 무릎 수술까지 받은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이 무릎과 전신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무리한 자세를 취하면서까지 강간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3)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뺨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피해자 녹취서 17쪽), 그렇다면 항상 피해자와 일상생활을같이 하던 남편인 C가 피해자 얼굴의 멍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C는 '피해자가 당시 멍이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고 있고(증인 C 녹취서 21, 22쪽), 피해자도 'C는 피해자가 멍이 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피해자 녹취서 16, 17쪽),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뺨이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 2013. 7. 9. E 천막가게 안에서의 간음 행위 1) 증거들에 의하면, 2013. 7. 9. 09:37경 E 천막가게에서 가까운 R 선유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S계좌 통장에 있던 5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와 C가 그날 함께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빌리러 E 천막가게에 갔고, 피고인의 지시로 C가 피해자를 천막가게에 둔 채 차를 타고 현금인출기로 가서 5만 원을 출금해 왔으며,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가게 내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다만, 피해자와 C는 저녁 무렵에 찾아갔었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증거에 의하면 현금인출기에서는 오전 9시37분에 5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날 파주 지역 강수량은 매우 적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추정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2)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즉, R 선유지점 현금인출기는 피고인 운영의 E 천막가가게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신호대기 · 주차시간 • 현금인출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넉넉히 잡아도 차량으로 다녀오는 데 10~20분 정도 소요될 뿐이어서(수사기록 411-414쪽), 경험칙상 그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간음한 후,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입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가능했을지 의문이 들고, C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일반인이라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차를 타고 차량통행이 매우 적은 시골 도로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 5만 원을 인출하여 돌아오는데 걸리는 최단 시간은 5분 이내라고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중년 남성이라면 실상이 어떻든 자신의 성교행위 시간이 5분 이내라고 예상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감행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E 천막가게는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가게 앞은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으며, E 천막가게 바로 옆에는 옷수선 가게가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E 천막가게는 조립식 판넬 구조여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 9시 무렵은 대부분의 가게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의 시간대로서, 천막가게 앞에는 행인의 왕래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손님이 불쑥 찾아올 수도 있었으며, 큰 소리가 나면 옷수선 가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태를 파악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뿌리치며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누군가가 안을 보거나, 안으로 들어오거나,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게 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시도할 수 있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C의 진술에 의하면, 5만 원을 인출한 뒤 E 천막가게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것인데,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던 간음 범죄행위 직후의 현장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외관 및 태도에 별다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2015. 10. 28. G 천막가게에서의 간음 행위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C가 2015. 10. 8. 10:30경 피고인 운영의 G 천막가게에 천막을 제작하기 위해 찾아왔고, 피고인이 천막을 제작하던 중 C에게 제작할 천막에 쓰일 링을 사오라고 한 사실, 그러나 C는 링을 구하지 못한 채 G 천막가게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천막가게 부근의 철물점은 G 천막가게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증 제22호증), 위 철물점의 존재를 알고 있어 링을 구하러 간 C가 그곳에 들러 곧 돌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섣불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행위에 나설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C의 실제 이동경로는 'G 천막가게→ 철물점(T) → 철물점(U) → G 천막가게'(수사기록 875쪽)였고, 철물점(T)은 G 천막가게로부터 약 2.7km떨어져 있어 차량 이동시 약 10분이 소요되고, 철물점(U)는 철물점(T)로부터 약 1.3km 떨어져 있어 차량 이동시 약 5분이 소요되고, G 천막가게는 철물점(T)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어 차량 이동시 약 6분이 소요되는데, 그와 같은 제한된 시간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후,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할지 매우 의문인 점, C는 철물점 (U)에 들렀다가 링을 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전 화를 해서 링이 없음을 알렸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성관계가 마쳐진 상태였다는 것인데 (증인 피해자 녹취서 52쪽), C는 피해자의 억양이나 말투에서 어떠한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했고(증인 C 녹취록 35쪽), G 천막가게에 돌아와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간음 행위가 있었던 직후의 일반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점, 증거에 의하면, 당시 G 천막가게는 투명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출입문이 시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가게 옆 약 3m 거리와 맞은편 도로(왕복2차선)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오전 10시~11시경 행인의 왕래가 있을 수도 있고, 손님이 불쑥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가슴이 벗겨져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녹취서 57, 58쪽), 당일 C에게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대해 알렸는데, C는 피해자가 피를 흘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증인 C 녹취서 37, 38쪽),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은 이미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