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10여 년 전 우연히 만난 후 함께 동거를 하기도 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성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매달 20일 그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018. 7. 25.경 주거지에서 음주 등으로 사망하여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0. 10:00경 인천 남동구 C고시텔 D호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당을 받은 것을 알고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이 돈 있는 거 다 아는데도 안 빌려주냐.", "눈깔 확 파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드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오전경 위 C고시텔 D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C고시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5. 03:00경 위 C고시텔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약 122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기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옆 방인 E호로 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위 C고시텔 E호에서 피해자가 옆방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서 위 방의 벽을 수회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후 그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18. 6. 6. 09:50경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6:20경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하여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석방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사건들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02:15경 위 C고시텔 E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문을 안 열면 부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커터칼을 한 칸씩 이로 물어서 끊은 다음 혀로 말아서 피해자의 눈에 대고 내뱉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감옥 가는 줄 알았지. 나 감옥 안 갔어. 합의서를 써라. 아니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고시텔 E호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야 합의서 써. 씨팔 합의서 안 써. 합의서 안 쓰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1:00경 인천 남동구 G리빙텔 H호실에서 피해자 F(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통화 수사, 피해자 B 사망 확인)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변사지휘(B) 1. 소견서(B), 상해진단서(B) 1. 합의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2), 발생 상황 재연 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B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2018. 7. 25.경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및 그 서류 작성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B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도 높다. 가) B는 2018. 6. 2.경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2018. 6. 2.자 피해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0: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C고시텔 업주 I에게 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보복 등이 두려워 자세한 진술 청취를 위하여 경찰서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8. 6. 3.경 경찰관과 I의 설득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최초로 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 중 기억나는 부분(2018. 3. 20.자 및 2018. 4. 21.자 공갈 범행, 2018. 4. 중순경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2018. 5. 25.자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하게 되었다. 이처럼 B가 피고인의 보복 우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주저하다가 지인과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용기를 내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2018. 4. 중순경 및 2018. 5. 25.경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I이나 다른 제3자가 그 당시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B가 적어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당시 행동,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 내용이 당시 일부 피해 상황을 목격하거나 B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I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및 손괴된 휴대전화, 범행도구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등)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B의 내성적인 성격과 소극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B가 진술할 당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I과 함께 출석하여 위 경찰서에서 자유로이 진술한 점을 보아 진술 내용의 임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나) B는 2018. 6. 15.경 자신이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및 강요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I에게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B가 경찰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B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I이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112신고 접수 내용 및 B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 한편, B는 경찰 조사 당시 각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고, 위 각 조서에 첨부된 B의 '수사과정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각 특수상해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미만,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갈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죄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바.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사.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중 피해자 B를 상대로는 그가 매월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수당 중 일부를 갈취하고, 과도, 목발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합의를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그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강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거나, 여장 남자로서 일반 성인 남자보다 현저히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유 없이 또는 단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폭행 및 협박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횟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사주에 따른 피해자 B의 거짓 진술로 무고를 당하고 있다는 신빙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주와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등으로 그 범행 습벽이나 성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행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 해자 F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