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지역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비서인 사람이다.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F에 있는 E 선거사무실에서 G, H, I 3명에게 '앞으로 약 10일간 J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E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합계 360만 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G, L, M,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E 후보 선거사무원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J 책임자 명단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L 휴대전화 문자내용 촬영 사진 첨부), 휴대전화기 문자내용 사진 출력물(수사기록 635쪽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M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 출력물(수사기록 658쪽 이하) 1. E 인물자료, 휴대폰 메시지·일정자료, 후보자별 득표수 자료, C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개표결과, E 모임 사진 및 연고자 현황, 조사대상자 휴대전화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G 등 3인에게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로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1인당 12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며,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 4. 초순경 K 등과 함께 전남 F에 있는 E 후보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캠프 사무실에 찾아갔고, 당시 K이 피고인에게 'J에서 E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E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들을 모아왔는데,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들에게 수당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1인당 120~1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녹취서 2쪽, 6쪽, 9쪽), 수사기록 572쪽, 611쪽].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8쪽). 2) 또한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E 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수사기록 571쪽~573쪽)], I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8쪽). 3) 피고인은 K으로부터 G 등과 함께 소개받은 무등록 선거운동원인 L나 M에게 E 후보의 유세일정 안내나 사전투표 독려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635쪽 이하, 수사기록 659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이 위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유세지원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K에게 J 지역에서 E 후보를 지지해줄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무급으로 일을 해달라고 했다면 G 등이 선거운동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1쪽, 792쪽). 5) G 등은 E 후보 캠프에 지지자 명단을 제출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인 수당을 받지 못하자, 2016. 4. 11.경 K과 함께 E 후보의 캠프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왜 수당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기까지 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녹취서 3쪽), 수사기록 613쪽].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G 등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과 위와 같은 이야기 이후에 있었던 선거운동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K이 E 후보의 캠프 사무실로 데리고 온 G 등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구 내 E 지지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 등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제공약속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들을 모아왔으니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자칫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동적으로 K의 요구에 응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의 비교적 경미한 금 액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