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2

범죄사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0. 1. 13: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 쑥뜸 치료실에서, 어깨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뒤 쑥뜸 치료를 시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14:30경 위 쑥뜸 치료실에서, 냉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F(여, 46세)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뒤 쑥뜸 치료를 시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피고인은 2015. 10. 1. 13:00경 위 쑥뜸 치료실에서 쑥뜸, 치료용 베드, 쑥환 등의 시 술 도구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위 E의 어깨, 가슴 등에 쑥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위 쑥뜸 치료실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위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당 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쑥뜸치료를 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쑥뜸치료를 받기 위해 G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쑥뜸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어야 된다고 하여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커튼을 친 후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제 몸에 쑥뜸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쑥뜸을 뜬 이후에 오일로 제 가슴 아래와 배 부위를 닦아 주더니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 손가락을 제 음부에 집어넣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하고 다리를 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가 사정할 때까지 수십회에 걸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수치심 때문에 피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의 소개로 G과 함께 쑥뜸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하였다. 굉장히 황당하였으나 치료라고 생각하여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커텐을 치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은 다음 쑥뜸치료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쑥뜸을 뜬 이후 오일로 뜸뜬 자리를 닦아주는 척 하더니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제 음부에 집어넣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눈을 뜰 수 없었고 G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쑥뜸치료를 받았을 때 제가 뜸이 뜨거워 바꿔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피고인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치료한 이후에는 항상 땀을 많이 흘리면서 나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저한테는 오일로 뜸을 뜬 자리를 닦아준 적이 없다. 치료를 받고 나온 이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를 받을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들이 이건 두 번 다시 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쑥뜸치료를 한 다음 오일로 피해자들의 몸을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 83쪽), 검사가 "피해자들 외에 G이나 다른 고객들에게도 오일을 발라준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G에게 오일을 발라주었는지 안 발라주었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고객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83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쑥뜸치료를 할 당시 텔레비전 틀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쪽),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는 소리가 옆 방에서 쑥뜸치료를 받고 있던 G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서로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유사강간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2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2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약 3년간 피고인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쑥뜸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쑥뜸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 중 일부는 현대 의학상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쑥뜸치료는 비교적 보편화된 민간요법으로서 객관적으로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