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스푼라디오’라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다른 남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C’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여자 사진을 이용하여 ‘D’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각 계정을 생성하여 위 ‘스푼라디오’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 E(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계정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사귀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가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자 ‘내 친구 F가 있는데 F 아는 형이 걸그룹 소속사 매니저를 하고 있다. 만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부산에서 사는데 일본으로 축구를 하러 갈 것이니 일단 나 대신에 친구를 먼저 만나봐라. 내 친구가 잘 챙겨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4.경부터 6.경까지 대구 불상지에서 ‘C’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7. 00:40경 대구 북구 동변로 24길 152 부근 동화천 둔치에서, 피해자에게 “C는 멀리 있으니 나와 잘해보는 게 어떻겠냐. 나와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장애인이잖아.”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C’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분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C’ 계정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F가 돌로 내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너무 무서웠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엄벌을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해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 F의 쌍둥이 동생을 보내줄 테니 도움을 받아라. F와 똑같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달래면서 상해사건을 무마시키려하고, ‘C’, ‘D’ 계정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살인마’ 또는 ‘스토커’라고 지칭하며 싫어하고 ‘C’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자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9. 오전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계정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대구로 갈테니 저녁 10시 정도에 만나자. 도와주겠다. 외국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나오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라.”는 등으로 대화를 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 1.5m 길이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선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대구 G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던 피고인과 마주치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다음날인 같은 달 10. 02:00경 다시 ‘C’ 계정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제발 혼자 나와서 만나자.”고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주변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06:42경 위 장소에서 ‘C’을 만나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용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였던 컴퓨터 전원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평상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오욕 피고인은 2020. 8. 10. 07:13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아래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노출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태양, 동기 및 심리적·성격적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2020고합 3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수사보고(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32, 33, 35, 36, 37, 38, 43, 52, 53, 54, 69) 1. 발생보고(폭행치상), 피해자 사진(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변사사건발생보고(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12신고사건처리표(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사망진단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진료기록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실황조사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1), 현장 실황조사시 촬영한 사진(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2), 추송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7)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충동적 성향으로 장래에도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5년간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62, 사회연령은 약 10세 가량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2012. 9.경부터 관찰해온 담당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히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기행을 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인의 행동 양식과 다르게 순간적인 욕구에만 충실한 행동을 하는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죽인 일을 ‘한 번의 실수’였다고 지칭하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범행에 대한 반성의 감정을 추상적인 수준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착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잘 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취지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부친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향후 부친 등 가족들의 자력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미성년자로 통제력과 충동 억제력이 약하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정신적 결함에 따른 이상행동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등 사유로 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변별능력과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행위에 일반적인 행위자의 행위와 같은 정도의 형법적 비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신장애가 존재한다고 하여 변별능력과 제어능력의 결여와 감소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신장애가 변별능력과 제어능력에 미친 영향의 존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범행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능력 및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에 대하여 예측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평소 지적장애 및 충동적 성향이 피고인의 변별능력과 제어능력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스푼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각 ‘C’과 ‘D’이라는 이름의 가상인물 계정을 만들어 채팅방에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실제로 만날 당시 2020. 8. 4. 자신이 위 ‘C’의 친구로서 ‘C’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러 나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는 장애인이 잖아.’라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후, 자신을 ‘F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다시 만났으며, 피해자가 신뢰하는 인물인 ‘C’ 행세를 하며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이유에 대하여 “그 곳이 사람이 덜 다니고 한적한 장소라서 그랬다.”, “동화천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덜 다니고 하니까 그 곳에서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힘을 빼면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도중 근처를 산책하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등 범행 장면이 발각될 위기를 맞자 그들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힌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와 피해자를 보고 둘이서 싸웠나, 무슨 일 있었나 의심을 할 까봐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병원으로 옮기려 했던 이유에 대하여 “혹시 내가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병원으로 옮기고 하면 나를 의심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0.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나는 피해자 남자친구 C의 친구다. C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가 피해자를 L 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니가 대신 가 봐라.’라고 부탁하여 그곳으로 가 보니 피해자가 벤치 같은 곳에 누워서 쓰러져 있어서 위급한 것 같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안 되어서 119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소행임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가 못 죽으니까 내가 편히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그랬다.”, “피해자가 가상의 인물 ‘C’이라는 아이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내가 화가 나 목을 졸라 죽였고, 예전부터 죽고 싶다고 해서 목 졸라서 죽였다.”,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내가 학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학원 친구가 내 목을 조르니까 내가 숨을 못 쉬겠더라. 그래서 ‘아, 이것을 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드라마에서 줄을 목에 걸고 죽는 장면을 보고 (살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센터 권익옹호팀 소속 J 등이 2020. 8. 13. 피고인을 면담하여 작성한 서면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시 읽기·쓰기에 제한이 거의 없고, 대화 시 단어 및 문장의 이해, 의사표현력에 대한 상당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 개념, 날짜 개념 등 인지기능이 확인되는 등 스스로의 신변을 관리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초등학교 행동발달상황에 “학교나 학급의 단체규칙을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함”이라는 기재 및 고등학교 행동발달상황에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중략) 자신의 잘못을 알고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임”이라는 기재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규율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1인 다역’을 하면서 얻은 호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교제를 거절하고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분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급기야 살해를 결심하였으며, 미리 살인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신뢰하는 인물인 ‘C’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의 목을 조르면 호흡이 곤란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경험으로 체득하여 알고 있었고, 범행 도중과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감추거나 피해자 사망 이후 뒤늦게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변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변명 내용에 치밀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범행의 완성도와 관련한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영화의 특정 장면을 모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살인의 동기를 형성하고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한 채 행동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1년. 다만 피고인은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넌 장애인이잖아.”라고 말하며 교제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으며, 급기야 미리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가상의 인물인 ‘C’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죽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실행에 옮겨 결국 15세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부친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매몰되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충동억제능력 저하 등의 정신적 문제는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결행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교화의 여지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간절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