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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2021고정549]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5.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55세, 여)이 D와 E, 피고인이 말다툼하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 22:26경 제1항 기재 B상가의 1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게시한 시가 불상의 공고문(번영회장 C 명의)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정129] 피고인은 2021. 5. 21. 창원시 의창구 B 상가의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가 번영회 명의로 게시되어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공고문 3장을 손으로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엘리베이터 내부) 1. 동영상 CD(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째 다가왔을 때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뻗는 장면, 이후 휴대폰이 크게 흔들리고, 피해자가 ‘나를 쳤어?’라고 항의하는데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고 돌아서는 장면 등이 나타나 있다) [2022고정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캡처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가 번영회장 C에 대하여 2021. 4. 27. 정기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으니, 번영회장 C 명의로 작성되어 게시된 각 공고문은 권한 없는 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불법게시물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가 번영회장 C에 대한 2021. 4. 27.자 해임 결의는 2021. 4. 27. 정기총회에서 회장 C이 폐회를 선언한 후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11명의 입주자들이 주도하여 해임안 상정 및 찬반 표결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각 공고문의 내용과 게시 시기, 피고인의 손괴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손괴 행위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측에서도 반박 의견을 게시하는 방법 등의 다른 수단·방법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각 손괴 행위는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고문을 게시한 F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횟수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8:50경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2년, 2018년 각 벌금형, 2020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의 주지이고, 피고인은 위 D사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 및 B은 2020. 7. 17. 06:0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간에 흙을 깐 후 채소를 심어 밭을 조성하고, 바위 30여개를 깔아놓는 방법으로 도로 일부를 막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지스님인 B이 이 사건 도로에 바위 및 흙을 깔고 채소를 심어 밭을 조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과 이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거나 B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남양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령한 G의 공무원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및 B에게 범행 전날 이 사건 도로가 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거나 B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증인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및 B이 현장에 있었고, 출동 당시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을 피혐의자로 기재하여 진술서를 받고 입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다혈질인 B이 범행과 이해관계가 있기에 충돌을 막고자 본인이 나서 경찰에게 사건을 설명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누군가에게 지시하지도 않았고, B과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I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거나 B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이 법원에서 증인 B은 ‘본인이 직접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이 사건 도로에 바위 및 흙을 깔게 하였고, 채소도 본인이 심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B은 이 사건 이전(2020. 6. 27. 08:00경부터 2020. 6. 28. 17:00경까지)에도 이 사건 도로 중간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배재고개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4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뒤늦게 나마 현장으로 복귀하여 사고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1: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C 및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할 겸 피고인의 배우자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2층 아래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 범행 자체로부터는 물론 이거니와 그 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 ‘C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혼자 있어요.”라고 말을 걸면서 이와 동시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쿡쿡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장면, 한참 동안 택시가 잡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다시 택시를 잡으려 시도하는 장면,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 앞으로 와서 팔을 앞쪽으로 하여 무릎에 걸쳐 놓은 상태로 쪼그려 앉았다가 아예 바닥에 털썩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왼팔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가슴 부위를 미는 듯이 건드리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인생굴곡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 하다가 가슴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유두 부위를 쿡쿡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화면상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피고인이 쪼그려 앉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닿거나 손을 올려 놓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쓸어내리거나 쓰다듬는 형태의 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가슴 부위를 만질 때도 쿡쿡 찌르는 듯한 팔의 움직임이 아니라 슥 미는 듯한 모습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로변에 앉아 있던 초면인 동성의 피해자 앞에 앉아 인생 굴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신체 접촉을 하게 된 점, 당시 음주단속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바로 뒤편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을 만진다는 인식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기존의 두 차례 음주운전은 성년이 되기 전의 범행들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실효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정도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이행상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 17: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다산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그 매장을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D이 그곳 셀프계산대에 두고 간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 17:4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위 매장 직원 G가 근무중인 계산대로 이동하여 시가 9,980원 상당의 무화과 1박스, 시가 9,900원 상당의 이베리코 냉동 립핑 고기 2개 등 9종 12개 물품을 구입하면서 G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신용카드로 합계 50,250원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1. 17:20경 이 사건 매장의 셀프계산대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이 2020. 9. 1. 17:40경 G가 근무중인 계산대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인 H이 이 사건 매장의 셀프계산대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월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어 충분한 구매력이 있다고 보이고,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아내의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습득하였다면, CCTV가 있는 이 사건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서 흔적이 남지 않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쉽게 발각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휴대폰에 카드 기능이 내장된 ‘I’를 이용하여 물품이 결제된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이 사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장에서는 이 사건 당일 14:00경~19:00경까지 셀프계산대에서 264건, 포스계산대에서 424건이 처리될 정도로 빈번한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셀프계산대에서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G가 근무 중인 계산대에 잠시 두었다가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이 위 카드로 잘못 결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소속 변호사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2.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배우자인 H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I)의 수사 및 1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은 당일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시 구속 수사 중이던 H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성공보수 예치금을 2018. 7. 18.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위와 같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6.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18.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 예치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공보수 예치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13. H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J)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성공보수 예치금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연락을 수회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0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일천만원은 2018. 7. 18. 입금하기로 하고,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지 않을 시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8. 7. 18. 피해자로부터 위 추가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추가 1,000만 원의 민사상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추가 1,000만 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지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계약 해석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이 위 추가 1,000만 원을 일단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더라도 무방하고, H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 14:20경 의정부시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꼬집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 왼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왼팔과 왼손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까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3쪽), ‘그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촬영을 하여 촬영을 하지 말라고 옥신각신할 때 피고인에게 왼팔과 왼손에 상처를 입고 그걸 뿌리치려고 피고인을 밀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예, 예.’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4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진술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꼬집었다는 진술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생긴 상처가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였다는 D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한 진술[2021. 8. 28.자 진술조서(증거순번 10), 2021. 9. 12.자 진술조서(증거순번 17), 2021. 10. 23.자 전화통화녹음(증거순번 23)]을 하였다. D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2021. 8. 28.자 진술조서 (나) 2021. 9. 12.자 진술조서 (다) 2021. 10. 23.자 전화통화녹음 3) 피해자와 D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피고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D은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 타려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서로 시비가 붙던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붙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D은 차에 타려던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은 2021. 8. 28.에는 말다툼이 있는 모습을 보고 밑에 집으로 내려가서 그 분들 바로 앞에서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2021. 9. 12. 및 2021. 10. 23.에는 현장 근처의 밭에서 일하던 중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2021. 8. 28.에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여기저기’ 꼬집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왼팔과 왼손의 피해만을 진술하면서 피해사진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거나 팔을 꼬집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D 사이의 진술의 차이도 적지 않고, D의 진술도 D이 이 사건을 목격한 경위 등 사소하지 않은 부분[피고인 및 피해자는 D이 집에 있다가 내려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도 최초 2021. 8. 28.자 진술 당시에는 말다툼이 있어 집에 내려가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집 근처 밭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D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지 아니면 집에 있던 중 내려와 도 중에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D이 실제로 목격하였는지(이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으로, D이 집에 있던 중 내려와 이 사건을 도중부터 보았다면 D은 이와 관련한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에 관련된 핵심적인 진술에 해당한다]에서 변화가 보인다. 또한 D은 피해자의 윗집에 거주하는 주민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부모님의 거주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꼬집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사진이라면서 왼 팔 부위의 멍 자국 등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멍 자국 등이 피고인의 폭행,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꼬집어 생긴 자국인지 알기 어렵다. 6)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으나, 당시의 질문은 ‘그날 촬영하던 사람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밭에서 그 사람에게 발길질을 했습니까?’, ‘주먹으로 그 사람 가슴을 때렸습니까?’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2주 정도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반환해야 할 투자금 등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약 1억 5,000만 원은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여 있는 등 채무 과다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냈던 제안서 등 1. 거래내역 조회 1. 자료 회신(순번 31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 시가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 11. 2.에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 중 임실군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5,000만 원의 경우 총 용역대금 약 9,700만 원 중 차용 전인 2018. 9. 4.경 임실군에 용역대금 선급 지급 요청을 하여 이에 따라 4,865만 원을 임실군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계약이 해지된 점(순번 31번)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 G에 대한 1억 8,000만 원 채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순번 50번)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채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채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위 채권 역시 차용 당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변제기에 관한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2018. 11. 2.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 변제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 정도 뒤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 12월에 변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고 여기에 위 항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채무내역을 더하여 보면 판시 편취금의 변제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매매 및 소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인터넷 채팅 앱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마약판매상에게 그가 지정하는 E은행 계좌로 10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마약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일원의 번지불상 건물 내 소화전에 테이프로 부착해 놓은, 비닐봉지에 든 대마 약 5g과 케이스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약 5ml를 찾아 수령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4.부터 2022.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엑스터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라고 함), 대마, 대마 성분의 허브액상대마 및 액상대마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 섭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1. 6.부터 2022. 3. 20.까지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대마, 대마 성분의 허브액상대마 및 액상대마를 흡연 ·섭취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가루 약 0.2g을 드링크 제품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11. 26.부터 2022. 3. 4.까지 총 12회에 걸쳐 엑스터시 또는 엑스터시 가루(속칭 ‘몰리’)를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2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3. 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드링크 제품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21: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2. 3. 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드링크 제품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21: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대화내용, 송금내역,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등 매매, 소지, 투약, 수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 흡연, 섭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등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수강명령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량의 마약을 구매, 투약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까지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0:1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귀포시 B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C의 대표 피해자 D에게 ‘고소작업대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3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이고, 2019. 2.경부터 작업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대(최대 높이 약 9.8m, 모델번호 SJ4626)를 임차하여 임대료 627,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합계 15,336,420원 상당의 임대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진정인 진술조서(제주지검2020형제5850/근로기준법위반, 증거순번 21), 각 판결문(증거순번 33, 3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순번 33, 38),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 체결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 말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3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 체결 즈음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22쪽),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하나의 공사현장을 마칠 때마다 장비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장비를 빌렸음에도 하나의 현장에서 공사가 끝나면 다음 공사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면서 “다음 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장비대여료 지급을 미룬 점(증거기록 2권 35쪽), 피고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수령하여 장비대여료를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장비대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시행 중인 E 등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위 장비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대여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이미 자신이 이행기까지 장비대여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5세)과 피해자 D(여, 52세)은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4. 7.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2: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2. 2021. 4. 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3: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3. 2021. 4. 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9: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4. 2021. 4. 14.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