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C와 공모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C는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결혼 및 위장 전입시킴으로써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아 분양권의 취득을 통해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청약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산 남구 D'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30.경 부산광역시에서 분양하는 'E아파트'에 자신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 1의 가항 기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청약신청을 하여 2014. 11. 6.경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을 '부산 남구 D'로 위장 전입한 다음 2014. 10. 30.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E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 자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 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자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울산 중구 G'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1. 20.경 울산광역시에서 분양하는 'H'아파트에 자신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 2의 가항 기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청약신청을 하여 2014. 11. 27.경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울산 중구 G'으로 위장 전입하였다. 1)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시행하는 'H'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 자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 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자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4.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K'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 자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 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자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및 혼인신고 당사자인 L, M 등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신청의 가점을 받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허위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하고, 2014. 7. 9.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피고인은 L, M가 혼인한다는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M는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혼인신고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L와 M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거나 C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다음 혼인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시스템이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청약정보, 각 주민등록초본 1. 각 혼인신고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혼인신고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각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각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는 피고인이 보험모집인 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지인이고, N, M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C가 알게 된 사람들로, 위 각 혼인신고서 작성에는 혼인당사자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와 L의 요청에 따라 L와 N, L와 M의 각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L는 2014. 7. 9. M와, 2015. 5. 20. N와 각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은 위 각 혼인신고서에 모두 증인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2회의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L 뿐만 아니라 C로부터도 증인을 서줄 것을 부탁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각 혼인신고 무렵 피고인은 허위 혼인신고의 브로커였던 C로부터 30만 원씩을 2회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단순히 동정하여 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시 위 돈이 청약통장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혼인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아무 이유없이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줄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O, P의 혼인신고서에는 자신을 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필체 역시 앞선 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증인으로 기재해도 되느냐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Q와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 사이의 혼인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데다가, C는 이보다 앞서 피고인을 위장 전입시켜 분양권을 당첨 받도록 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혼인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