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서트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포읍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턴 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으깬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캡처, 피해자들 사진(치료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4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2노3). [ 범죄사실 ] 1. 업무방해 가. 2022. 9.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23:20경 서울 종로구 G에 위치한 피해자 H(여, 59세)이 관리하는 I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고시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2:55경 위 가.항 기재의 I고시원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다른 입주민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큰소리로 떠들지 말라’고 경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주 연락처를 알려 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2:37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청진공원’ 부근의 노상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19 신고 및 112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9에 전화하여 ‘I고시원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관 51명, 화재진압 차량 15대,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경찰차 1대가 위 I고시원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소방관의 화재진압 및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8. 20: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소방공동대응 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모가지 확 씨발놈 쑤셔버릴까, 때려버릴까 씨발새끼 확 진짜좆같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장 M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는 순찰차를 몸으로 가로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M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안감 조성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확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M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꺾고, 손으로 경장 M의 가슴을 세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보디캠 영상분석, 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서(현장인근 방범 CCTV 영상, 거짓 화재신고 119 출동지령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경력 기재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국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등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00원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며 거짓말을 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14: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400원짜리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9,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거스름돈 중 5,000원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65,000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거스름돈 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H, P, R, AP, AA, X, AG, AJ, AM, J, U, M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 보고(증거목록 35번) 1. CCTV 사진(증거목록 9번)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31번)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법정형이 중한 상습사기죄에 사기미수의 점을 포괄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 2. 추가 고려사항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함 편취 금액이 소액의 거스름돈인 관계로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죄질과 범행 내용이 불량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6. 3. 17.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6:29경 서산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당구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대장 나와라. 500 치는 사람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혼자 오셨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혼자 오면 안 되냐, 이년아. 대장 불러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당구대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23.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2:25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6. 2. 범행 피고인은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대만 국적)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 10:20 경위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 반죽을 해놓은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내가 할 것을 니가 왜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L로부터 "왜 어른한테 욕설을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L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너는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위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야 이새끼야 밖으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어서 바쁘니 다음에 이야기하자.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9:00경 위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야 왜 월급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월급은 다 줬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월급 안 줘놓고 줬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6.3.20:00경 위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돈을 제대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3. 06:30경 피해자 J 이 주거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위 'K' 식당에 찾아가, 그곳 주방 뒷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M,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 내사보고, 수사보고(2016. 6. 3. 06:30경 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칠성로10길 2에 있는 고암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주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차량 직진신호인 녹색 신호만이 등화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영월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1,57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5: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증신로 73 대아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9. 05:55 이천시 C 앞 도로를 유진아파트 방면에서 애련정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좌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SM5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 곳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의 G 쏘울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44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45세) 소유의 K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5,613,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9. 05:5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2. 9. 05:5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지명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 N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인 순경 M에게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M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반내용과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서명'란에 자필로 N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N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순경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친동생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2019고단36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8.02: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1층 호실 앞 정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18k 등 귀걸이 5쌍, 금 18k 반지 2개, 금 18k 목걸이와 팔찌 각각 1개, 현금 51,000원 및 1만 원 권 농협상품권 5장 등 합계 1,571,6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5:37경 충남 홍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봉고3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1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00원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384, 4.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오산시 J에서 퇴거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27. 경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L, M, N, O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차량 운전석 문 손잡 이를 당기는 모습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2019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거주불명등록의뢰, 거주불명자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이전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경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 2.경의 절도 범행으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털이를 시작으로 식당과 가정집에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바 범행의 태양 또한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1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남성용 목걸이와 팔찌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가 합계 5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10돈) 1개를 보여주자, 예금 잔액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남은행 직불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녀의 주의를 돌린 다음 진열장 위에 있던 위 목걸이와 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23: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여성종업원에게 줄 팁이 필요하다, 일단 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 계산을 할 때 함께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H,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경남은행 체크카드 사본 및 계좌조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환전 영수증 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나 사기죄로 10회 이상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동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는 등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7,000 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및 서울 강남구 C에서 중고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33세)은 위 C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은 2017. 5, 25. 03:20 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201동 앞에서,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었던 H가 위 매장에 보관 중인 명품 시계 등을 빼돌려 잠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매장에 있던 외제 명품시계가 없어졌는데 너도 H와 짜고 빼돌렸지, H 연락처 내놔, 너 도움 없이 H가 시계를 가져갈 수 있냐, 빼돌린 물건 리스트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은 옆에서 "리스트를 주고 빨리 끝내자,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이 더 지랄이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H와 함께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빼돌렸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매장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하여 이 사건 매장까지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I BMW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F에게 건네주어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4:05경 이 사건 매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매장의 직원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 피해자가 H와 함께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빼돌린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BMW 승용차의 내부를 수색하여 현금 3,000만 원, 위 매장에서 없어진 시계들의 태그 16개 등을 찾아내는 등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부모가 위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과 F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MW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여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J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서 및 열쇠를 발견한 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위 'G 아파트' 2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매장으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과 F은 2017. 5. 25. 새벽 이 사건 매장에서, 위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에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F으로부터 H와 함께 위 매장의 물건을 빼돌린 사실에 대한 추궁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 및 포르쉐 승용차를 지칭하면서 "이것도 횡령해서 한 것이 아니냐, 횡령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포르쉐와 BMW는 내가 보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6:00경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찾아와 "횡령에 대한 변제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9: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내일까지 횡령한 돈 어떤 방법으로 언제 갖다놓을 건지 이야기 없으면 화요일 날 횡령 사기 위조로 고소각 마치자마자 K이 집 찾아가서 너란 놈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그 집 식구들하고 차량 블랙박스 감상할 테니까 그리 알고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아파트 내 CCTV 수사), 수사보고(압구정 'D' 매장 CCTV 수사) 1. 협박 문자 전송 사진, CCTV 화면, L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감금,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2020고단194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야외매장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행사시간이 끝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같은 날 19:00경 위 천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58,000원 상당의 알파카코트 1개, 시가 336,000원 상당의 체크 모직코트 1개, 시가 226,000원 상당의 패딩 롱코트 1개, 시가 498,000원 상당의 빨간색 하프자켓 1개, 시가 368,000원 상당의 자주색 모직조끼 1개, 시가 288,000원 상당의 검정 롱티셔츠 1개, 시가 1,498,000원 상당의 밍크 프라다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8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02090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야외매장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행사시간이 끝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같은 날 21:00경 위 천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9, 20:45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외매장 천막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의류를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위 'C'을 관리하는 보안팀장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Z+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추가) 20209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필진술서,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확인) 1. CCTV 녹화영상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2020 고단194 범죄사실로 2019. 12.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2. 14.부터 계속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병환을 앓고 있는 아들과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건물 앞 사거리를 D 택지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양산역 쪽에서 D택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F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훼시아-프론트 범퍼 어퍼 교환 등 수리비 1,443,320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 계속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9, 11, 17, 22:00경 양산시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C 빌딩 쪽에서 양주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중수골 근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CCTV 사고영상캡처사진, 가행차량사진,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1. 각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연속하여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첫 번째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매우 컸으며,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도중에도 중앙선을 넘을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2016고단148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대게 등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D은 E(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사무장으로서 어획물 판매, 선박 운영비 집행 등 업무를 하면서 E 선장 F 등이 포획하여 온 암컷대게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67 자루, 약 10,500마리 (1자루당 약 150마리)를 1자루당 약 1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여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소지 · 보관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8.경까지 7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합계 345자루, 약 51,750마리를 D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2016+1548] 피고인은 2016, 11. 16. 03:3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2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머리와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6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L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암컷대게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경우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규모도 크며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이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상해죄의 경우 폭력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