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2017. 3. 8. 출소한 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1:30경 수원시 장안구 B, 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거실 내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짓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나는 싫다, 집에 가라,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최초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사정,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 정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목 등을 빨면서 자신을 범하려 한 과정, 이에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에 대하여 자신이 하였던 저항의 내용 및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옷방으로 가 옷을 추스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신고 과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자세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던 시각이나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일부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엇갈리는 법정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거실에서 바지가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가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고 있다가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반 정도 내린 다음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첨부된 경찰의 수사보고(증거기록 65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빨아 상처가 생겼다거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 등을 눌러 멍이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각 사진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을 닦은 면봉에 대한 감정결과 타액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키스를 하였는데 씻거나 물티슈로 닦았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는 ‘씻지는 않았는데 물로 닦고 양치를 했다. 너무 더러워서 경찰이 오기 전에 물로 닦고 양치까지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2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를 닦아내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 1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6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다가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갑자기 번의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 외에 자신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경찰에 발견된 이유나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상흔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