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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C의 모 D은 2015. 1.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인 A, 자녀 E, C, F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D의 재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여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법무사인데 C씨 어머니 D이 2015. 1. 31. 사망하여 D의 배우자 A의 위임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D 소유 재산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30,400,000원 정기적금, 1,040,000원 일반예금, 2,060,000원 아파트 화재보험 해약금,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임야가 있고, 전체 재산합계가 347,000,000원인데 세금 등 제반비용 41,000,000원을 제한 306,000,000원 중 C씨 법정상속분 2/9인 67,990,000원을 보내 드릴 테니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소유 재산은 G 보험금 58,967,040원, G 적금 59,600,000원이 추가로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재산에 대해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D 예금상속 관련 일체의 업무를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귀 조합과 예탁금거래를 하던 D이 2015. 1. 3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인 전원은 다음과 같이 귀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합니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고, 2015. 3. 중순경 G에 위 위임장과 약정서를 제출하여 G으로부터 D의 G 적금 59,600,000, 보험금 58,967,040원 등 합계 118,567,04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6,348,2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1항과 같이 C에게 전화하여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해 주고, A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2015. 2.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녹취록작성보고 1. 재산내역(증거기록 12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3~34쪽),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증거기록 35쪽), 지급내역확인서(증거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A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지방으로 여러 차례 다녀오고 외국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지출된 실제 경비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A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A와 사이에 세부적인 내역을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비와 우편요금의 대가로 보기에 6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바, 이를 실비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인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바,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해외 거주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이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주체는 아니고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와 사이에, 2012. 12.경 D과 사이에 각각 하우스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스설치공사에 필요한 하우스용 강관(파이프) 등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인 F에게 연락하여 "C의 농가에 4,125,000원 상당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보내주고, D의 농가에 19,262,320원 상당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보내주면 C와 D이 위 파이프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 합계 23,387,320원 상당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물품대금지급사실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인수증 1. 거래명세표 1. 장수농가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1.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2. 18. 1,800만 원. 2013. 1. 29. 6,348,200원을 송금하면서 D, C에 대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에 충당하라고 말했으므로 위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위 송금액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2. 11.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56,479,600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해 주었고(이하 '다른 채무'), 2012. 12. 17. D, C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였다. 위 각 송금액의 합계액(24,348,200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액 23,387,320원과 일치하지 않고, 위 각 송금액은 I 대표자 'J'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이 2012. 12. 18. 피해자에게 송금한 1,8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 중 일부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피해자가 공급한 거래일로부터 약 일주일 이내에 수금이 이루어져 왔고, 2012. 12. 18.에는 당장 이 사건 물품대금을 독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다른 채무 중 2,700여만 원이 수금되지 않아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독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당 순서에 대해 달리 정한 것이 없는 이상 위 돈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 회사 직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물품대금에 충당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변제 충당할 채무를 지정했음에도 피해자측에서 그와 다른 내용으로 처리할 만한 이유가 없다. F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했을 때 "피고인은 D, C로부터 아직 돈을 못받았고, 하우스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몇 일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면서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받을 수수료 등의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권이 있어 상계했는지 여부가 문제 되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문제이므로 범죄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00 -같은 달 27. 10:00경 사이에 부산 C건물 D호 전공실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230만 원 상당의 F 15인치(노트북) 1대를 가방에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2017. 9. 28. 피해자 소유의 F 15인치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 가방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의 상단 지퍼 및 가방 안쪽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노트북을 도단당한 이후 이 사건 노트북 가방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기 전인 2017. 9. 27.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을 만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의 상단 지퍼 및 가방 안쪽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노트북이 도난당한 후인 2017. 9. 27. C건물 D호 전공실 내에서 학과 교수인 G에게 이 사건 노트북 도난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의 각 진술 상호간에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구체성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을 만졌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G 교수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7. 7. 27. 이 사건 노트북을 도난당한 C건물 D호 전공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책상 서랍에 위 가방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G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G 및 피고인과 함께 위 전공실에 있었던 시각디자인학과 학생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의 지퍼를 열고, 닫고 하였다며 G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보면, G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수사기관의 피고인 소유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이 사건 노트북과 관련된 사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회사 부산서비스센터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의뢰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노트북의 서비스내역, 수리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도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TQ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통신을 매개하는 VoIP GATEWAY 기기(이하 '중계기'라고 한다)를 설치해 주면 중계기 1대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1.경 친구인 GW을 통해서 부천시 ATR ATS호에 위 중계기 2대 및 공유기 1대를 설치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소재 중계기와 연결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소재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전화번호인 'ATT'으로 발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Q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W, AT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U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TR CCTV 영상 등) –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업무 타인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재산상이익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29조 제1항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을 대가로 발신번호조작을 위한 중계기를 설치해 주었고,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대량으로 유통한 전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의 E 인피니티 Q70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96만원을 받고 그에게 케타민 약 3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접시 위에 케타민 약 0.5g을 올려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조금씩 떠서 코에 갖다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밀양시 D,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병원비와 내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경기도 연천땅을 매매하여 며칠 후 계약금을 받을텐데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서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조카인 F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문서일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들이 다수 있는 등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270만 원, 2018. 3. 16.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2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말경 피해자의 아들 J이 지은 집에 대한 등기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초경 경기 연천군 K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경기 연천군 L와 M 토지 2필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등기 비용을 주면 분할 등기를 해주겠다. 내가 현재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등기 비용을 주는 김에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투자 실패로 사채를 사용하면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할 등기를 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4.경부터 2016. 6. 1.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총 2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파주시 N에서, 피해자가 건외 O 소유인 파주시 P 답 2478m² 및 Q 답 1761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잔금 중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돈을 나에게 주면, O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정리한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투자 실패로 사채를 사용하면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같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조합 봉서지점에서 발행한 2억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S), 1천만 원권 수표 9매(수표번호 T~U), 1백만 원권 수표 9매(수표번호 V~W), 10만 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X~Y) 등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9고단112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3.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사용내역 자필 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수표 발행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Z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피해금액정리내역 1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의 수표발급 관련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중인 사실),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사건 및 기소중지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2017.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I,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 금액 중 2억 8,16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I,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2017.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2009. 5. 1.경 혼인하여 부부 관계로 지내다가 2017. 2.경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진촬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어느 날 11: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그곳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수면유도제와 술을 먹고 손목을 면도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촬영하였다. 나. 촬영한 사진의 배포, 제공 1) 피고인은 2017. 5. 19. 21: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제1의 가.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제1의 가.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어느 날 17: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같이 살자. 돌아와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너와 C의 친구들에게 위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겠다. 부산에도 다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 또는 그 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더 나아가 실제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인터넷에 게시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은 파기되어 징역 2월이 선고되고, 징역 2월은 항소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또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남 산청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다방 일을 해 줄 테니까 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 그로부터 며칠 뒤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8:05경 충남 청양군 C 301호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약 4년 전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대신 품질이 좋지 않은 굴참나무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4cm)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팔 이두박근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매, 현장사진, 촉탁 회답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8. 8. 15.부터 시행된 특수상해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2012. 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사납금 납부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자 3,000만 원을 출자하여 대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부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1.경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80일 후 115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0회에 걸쳐 합계 7억 8,252만 원을 빌려주고 7억 6,402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피해자 탐문) 1. H,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내역, 배당금 현황, A대부업영위현황(상세),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장부 사본, 차용증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약정이자는 약 9,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미회수금 약 2,1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7,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 이는 점(수사기록 1권 467면), 피고인 A이 상당히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과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C이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총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한점[다만 추가 투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실제 대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289, 465면), 이에 반하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이 원금과 배당금을 합하여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1권 330면, 수사기록 2권 장부 4권, 수사기록 3권 장부 5, 6권 참조. 다만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취득한 금원은 약 1억 원에 달하나, 장부에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송금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014. 2. 11 1,000만 원, 2014. 3. 28., 2014. 4. 10., 2014. 8. 19., 2014. 9. 16. 각 500만 원, 2014. 10. 12. 1,000만 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피고인 C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역시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가 차용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지는 않았고 평소 범죄자 검거에 있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투자한 원금을 제외하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15: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D 버스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중산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수리비 45,672,5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2020. 2. 14.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0: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52 피고인은 2018. 4. 25. 0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입구 계단에서, 일행과 함께 대화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33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7. 13:28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 12:35경 광주광역시 북구 I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14. 17: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7:4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CCTV 수사) 2018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