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I정당 J시장 낙선자, 2018. 3. 2. 예비후보자 등록)의 형으로서 선거사무소를 총괄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선거사무소의 청년총괄조직본부장이며, 피고인 C는 H 선거사무소에서 SNS홍보팀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H 선거사무소의 예능특별위원장 및 SNS홍보팀원이며, 피고인 E는 H 선거사무소 SNS홍보팀원이고, 피고인 F은 H 선거사무소 SNS홍보팀원이며, 피고인 G는 선거사무소 SNS홍보팀원이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B에게 SNS홍보팀을 꾸리도록 하면서 상근 근무자에게는 월 200만 원을, 비상근 근무자는 월 100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한 후 2018. 4. 10. 15:44경 불상지에서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2018. 4. 19. 09:47경 불상지에서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2018. 4. 10. 15:44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9. 09:47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2018. 4. 10. 16:00경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 D에게 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100만 원, D에게 50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5.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2018. 4. 10. 16:00경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명목으로 2018. 4. 10. 16:00경 B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들의 허위사실공표 및 탈법방법 문서 첩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19.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K 후보를 상대로 대자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이포용지 3장 분량의 문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8. 4. 19. 10:51경부터 H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지휘 하에 위 에이포용지 3장을 보면서 각각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C, E, F은 2018. 4. 19. 13:38경 L대학교 내에서 'M'라는 제목으로 'K가 안목이 있었다면 대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만들어서 일자리로 인구증가 시키고 N 경기장 진작에 신축해서 N가 수원으로 떠난다는 말도 안나왔을 거고 46년 된 무너져가는 O을 J의 유산으로 등재한데. K가 J를 망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J를 4년간 망쳤어. J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지 되려면 K 탈락시켜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2018. 4. 19. 14:10경 P대학교 내에서 'Q'는 제목으로 '최근 J가 시끌시끌합니다, 정치인들 성기에 R을 놓았다고 의심받는 여자 목사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당은 R을 맞은 유명 정관계 인사들의 나체사진을 원장의 휴대폰에서 봤다는 전 직원의 녹취가공개되었다고 말하고. 인터넷을 조금만 살펴봐도 후보님에 대한 비방이 난무합니다, S이다, T다, 심지어는 낯뜨거운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혹도 의혹이지만 후보님 본인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도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여 K가 R 여 목사와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K가 R 목사와 은밀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대자보를 부착하고, 2018. 4. 19. 14:43경 U대학교 내에서 제항과 같은 취지로 작성된 대자보를 부착하고, 2018. 4. 19. 14:50경 V대학교 내에서 제항과 같은 취지로 작성된 대자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2018. 3. 29. 예비후보자 등록)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첩부()함과 동시에 K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에게 불리하도록 K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된 대자보를 부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임의제출, U대학교 대자보 게시 동영상, 각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각 반출모바일기기목록, 녹취록, 영장회신자료(B 명의 AA조합 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C 명의 AB은행 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D 명의 AC은행 거래내역), AD 명의 AB은행 가입자인적사항, 영장회신자료(AD 명의 AB은행 거래내역) 증거물 사진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B, C 휴대폰 전자정보(디지털포렌식 CD), G 명의 AC은행계좌 거래내역,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지문 인적 특정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8 내지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34 내지 39, 48, 49, 51, 70, 72, 79, 83, 84,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 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의 점) [피고인 C,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의 점) [피고인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 , 별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첨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다. 피고인 D, E, F, G: 벌금 25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 , 별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라.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250만 원 바. 피고인 F, G: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I정당 J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H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선거사무소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선거사무소의 청년총괄조직본부장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SNS홍보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가 이른바 'R 여목사'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마치 K가 R 여목사와 은밀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적시된 대자보를 작성하여 이를 전북지역 소재 4개 대학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K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K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SNS홍보팀 활동 경비 목적으로 4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40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중 100만 원을 SNS홍보팀원인 피고인 C에게, 50만 원을 SNS홍보팀원인 피고인 D에게 각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H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이로 인해 J시장 선거가 혼탁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작성, 부착한 대자보는 부착한 당일 적발되었고 K가 J시장에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첩부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보고받고 그 실행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지역기자에게 '정치에 환멸을 느껴 개의치 않았던 학생들마저 들고 일어나고 있네요. 누가 찍어서 보내준 것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대자보 사진을 보내어 위 대자보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시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자보의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C, D, E, F, G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문구대로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C, D, E, G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 G는 피고인 B의 초안대로 대자보를 작성하여 이를 부착하는 역할을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 E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역할만을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장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