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2013고단2558] 피고인은 2013. 06. 14. 04:4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공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현관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원케이블이 들어있는 상자 한 박스를 피고인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2882] 1. 피고인은 2013. 4. 7. 00: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H 관리부장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원재료 약 12포대(약 300kg)를 피고인 소유 F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원재료 약 20포대(약 500kg)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원재료 약 14포대(약 400kg)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8.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원재료 약 12포대(약 300kg)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부천시 오정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고철 약 7포대(약 150kg)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품 적재장소 사진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보관 장소 1. 범행현장 지목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3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지만 1986년 이전 범행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기는 하였지만 생계형 범죄이고 절도 피해품이 방치물(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피해자 N,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2. 12. 14.까지, 2012. 12. 17., 2013. 8. 22., 2013. 8. 23., 2013. 8. 26., 2013. 8. 27. 등 합계 10일간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2013고단2419]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청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10.~2013. 6. 14. 및 2013. 6. 17.~2013. 6. 20.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김해시 부원동 623에 있는 김해시청 C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2786]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12:29경 김해시 D아파트 201동 904호 앞 계단에서 비밀번호 체인잠금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스캇스케일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잠금쇠 번호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춰 시정장치를 풀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4,760,000원 상당의 자전거 2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1. 고발장 [2013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O, S의 경우 명칭은 '진술조서'이나, 그 실질은 진술서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연번 1, 19, 26번에 대한 일시 정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전과 등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한편, 검사는 증 제3, 7호의 각 몰수도 구하나, 이는 '절단된 체인잠금쇠'로서 절도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1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상습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기소까지 된 상태에서도 수십 회나 더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수,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나이, 생활형편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0:2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전 애인인 피해자E(45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던 중에 동거 자금 8,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고, 그로 인해 자신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애인과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단란주점 밖에 있는 피해자 불상 소유의 포장마차에서 시가 미상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술집 앞에 피해자의 일행이 세워놓은 봉고차량에 피해자가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봉고 차량 문을 열고, "사기꾼 새끼, 내려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위와 같이 절취한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한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절취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2: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일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피해자 D 합의 의사 없음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8.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하니 그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재산은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로비가 거의 다 되었다. 조금만 더 물을 치면 대출승인이 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재산은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주식회사가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F 주식회사가 2010. 11. 30. G로부터 2억 9,000만 원, 3,000만 원을 각 빌렸으므로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2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G는 2011. 9. 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공증인 I사무실에서 위 위임장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J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 2장을 작성하여 위 위임장 내용과 같은 불실의 내용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 본 2매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미제출) 1. 신용보증기금 회신공문 1. 차용확인서 1. 각 공정증서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자료 미제출에 의하면, G가 대여하였다는 3,000만 원도 F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 E와 합의한 바 없고, G에게 실체적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G가 경매신청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에게 편취액의 절반을 넘은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G의 경매신청이 정지되고 그 집행권원이 허위의 것임이 밝혀져 다른 채권자 등이 현실적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6. 19. 14:13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쌍림동 248- 2에 있는 수정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교차로 쪽에서 장충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40,073원이 들도록 위 봉고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6. 19. 14:16경 위와 같이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족발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교차로 쪽에서 장충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78,830원이 들도록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3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6. 19. 14:18경 위와 같이 2차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산7-22 남산 2호터널 약 725미터 지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충동 쪽에서 용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K(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L(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스에스비(SSB) 교환 등 수리비 6,094,42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9. 16:15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62-1에 있는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상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M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N, I,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차적으로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6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3, 23, 17:30 경 서울 은평구 C모텔 202호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는 속칭 '키스 알바'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 뒤,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에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너 내꺼 성기 안 빨면 죽여 버린다, 너 맞고 싶냐, 한번 제대로 맞아볼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옷이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밑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냄새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열상 및 목, 좌측 무릎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구강성교 등을 하게 한 후 모텔을 나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내부 CCTV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3월 5년 5월(5년 1/2} 라. 법률상처단형의 하한 적용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이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B. "라는 제목으로 "C 조시 그라고 조터야. 미친용 아조 궁물이 철~철 넘쳐깬는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가 C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위 B가 음란하고 C과 성관계를 하여 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각각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글 1. 내사보고(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ㅓ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B로 하여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당시 B는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61쪽),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는 "B가 대선출마하믄 안댕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칠푼이항테 나라 맡끼뭉 국가부도사태 일어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늘긍조슬 잘 세우뭉 나라도 반듯하게 잘 세우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등 B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반대하거나, B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 지지자로서 (수사기록 155쪽), 2012. 7.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13 일 동안 무려 12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회원이 아니어도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그 전파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판에 B가 음란하고 C과 성관계를 하여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바, 그 게시기간, 게시횟수 및 내용(사적 영역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매우 저속하게 표현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 역시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김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씨발년, 좆같은년 보지를 찢어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가게 앞으로 따라 나와서 "씨발년,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국수도 좆도 맛도 없으면서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특히 피고인은 2012. 8. 17.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13.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함), 이전에도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여러 차례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이 조카들 및 모르는 남자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D 현관 유리문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숨겨두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왜 나를 무시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시 D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 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5. 4.5. 00:3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업주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장소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왜그러세요"라며 말리자 "야 씨발놈아 놔"라면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승용차량 운전석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10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남광아파트 앞 사거리 코너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B(38세)이 "술이나 한잔 더하자."며 택시 뒷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좌측 빰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택시에 탄 상태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문을 닫은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이 전부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범행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액수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6.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2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15: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자동차를 시흥시 오이도로 161 등대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등대횟집 앞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오이도로 161 등대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등대횟집 앞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2015 +506 3. 피고인은 2015. 3. 10. 15:07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연세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른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2.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6.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설의 직원 숙소 9-2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숙소 이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cm, 칼날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외측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4, 10, 2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1. 3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2, 3.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7.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업무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후문 앞 삼거리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삼성전자후문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08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월)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청평해장국' 식당 앞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주영상회'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