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89]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F공원묘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묘지 1기당 5백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2천기에 대한 이익금이 총 1백억 원이 생기는데 우선 사무실 개설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총 이익금의 7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은 적어도 12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원묘지를 재개발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11.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346]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4. 6. 말경 G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공사 사장 및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충주시 J에 있는 I공사 사원사택 및 부지 12,000평 (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 약 20억 원에 매입하여 되팔면 세전 이익이 34억 8천만 원 상당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 2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G은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이 공매절차로 넘어갔다. I 공사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공매사이트 '온비드'의 서버를 막아 단독 응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금액에 응찰하고, 낙찰되면 소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공사 사장 등과 친분이 없었고, I공사 담당자 등을 통해 온비드 서버를 막아 단독 응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매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공매낙찰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G의 동생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진술녹음 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메모장 사본, 수사보고(납골당설치 업무처리절차), 내용증명(M)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F공원묘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M의 제의로 판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위 재개발사업은 판시와 같이 120억 원 정도가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피해자의 판시 송금 전후로 재개발사업을 위해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신청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납골당 건축설계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F공원묘원의 정관도 변경되지 않았다. M은 '자신은 위 재단법인의 이사 5인 중 1인으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사업설계와 사업추진을 하여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담 내용대로 하지 못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조달능력, 계획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은 단지 계획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2016고단5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통장사본, Q계좌 지급내역, 각 녹취록, I공사 사택 인수건, 사택 유휴지 매입 후 판매,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4.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G과 공모하여 공매낙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G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소개로 I공사 사원사택 및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G에게 그 소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매수대금의 잔대금에 관한 대출을 받지 못해 그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매매는 해약된 사실, 그런데 G은 낙찰자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2014. 9. 19. 녹음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4)과 G의 법정진술]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G, H, P과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매절차에 참가하기 전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매물건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G, H, P은 '피고인이 I공사 사장 등과의 친분이 없었고, I공사 담당자 등을 통해 온비드 서버를 막아 피해자의 단독 응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줄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매절차에 입찰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낙찰 후에도 소개비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과 위 사실, 교수의 직함을 사용하는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낙찰에 자신들의 기여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G이 당초의 수고비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비록 G이 위와 같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 돈을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다른 사업(춘천시 R 임야 개발 건)과 관련한 정산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 내부의 이익금 배분과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3089 사건의 죄와 판시 확정전과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고단308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 죄는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개발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 없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사업경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나 범의가 다소 미약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016고단53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공매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상당기간 소개비 명목의 돈이 G에게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G이 그 받은 돈을 피고인과의 정산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낙찰 후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예정된 사업 등을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망과 범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3089 사건의 2008. 8. 15.자 1,500만 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F공원묘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묘지 1기당 5백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2천기에 대한 이익금이 총 1백억 원이 생기는데 우선 사무실 개설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총 이익금의 7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은 적어도 12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원묘지를 재개발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5.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이 2008. 8. 15.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원묘지 재개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은 경찰에서 '책값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으로, 조감도 제작 등으로 1,000원, 경비로 약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책값 500만 원, 조감도 제작비 1,0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으로 그 현금 지급 금액을 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책값으로 지출한 500만 원 정도와 교통비 등 수차례 건넨 현금의 추정액을 합한 1,5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 1,500만 원이 2008. 8. 15.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급된 정확한 현금 액수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책값은 투자금 명목의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L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시 조감도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조감도 비용이 판시 8,000만 원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