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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4:00경 서울 마포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F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경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고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아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이상 처음부터 준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D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운 다음,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주유소 직원이 도주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의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뒷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 부정사용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 전항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D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 위와 같이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D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한 채, 같은 날 02:5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주유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2:57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K에게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가 끝나면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52L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소유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류대금 편취, 자동차 등록번호판 절취 범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의 종류가 2015년식 흰색 쏘나타 하이브리드로서 피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동종인 사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2015 년식 흰색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각 범행이 발생될 무렵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절취 범행이 일어난 장소 부근과 유류대금 편취 범행이 일어난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이 발생된 이후에 그 소유의 2015년식 흰색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당일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자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등록번호판의 절취 범행이 발생될 무렵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모습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위 등록번호판 절취 범행이 일어난 장소 부근인 화성시 L이고, 피고인의 직장 주소가 성남시 분당구여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될 무렵에 주거지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각 CCTV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주유소 직원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만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만을 절취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에만 부착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봉인이 훼손되거나 피고인이 봉인을 새로 발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어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4. 03:40경 서울 중랑구 B8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 등에게 '저리 가라고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D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110CC 오토바이의 후면에 장착되어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으로 뜯으면서 "경찰관 앞에서 죽는 꼴을 봐야겠느냐?"라고 말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와 열쇠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그어 자해하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자해 부위 사진, 손괴된 피해품 사진, 자해에 사용한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징역 6월)만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이종 벌금 4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회로 B로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위 D 유흥주점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하자, 2014. 10. 7. 00:40경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인서의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 위 D 유흥주점의 업주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법원주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서서와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의 증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판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선서서와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등에 대한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공판조서 및 선서(순번 2, 3번),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요지, 순번 11번), B 명의의 자인서, 주민등록증 발급내역 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내사자 B 명의도용자 확인, 명의도용자 인적 사항 확인, 법원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서명위조 등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한 차례 기소유예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별빛마을 쪽에서 별사랑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위 SM3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상해 정도도 아주 심하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으며,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판시 전과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229%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이 현재 건전하게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앞선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도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7: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과태료(6건, 합계 349,860원)가 체납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차량번호판 영치 및 안내를 위해 정차를 요구받았고, 이에 F 옆에 위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과태료 체납 사실, 차량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자, F에게 "너희 경찰이 왜 갑자기 차량을 잡고 번호판을 뗀다고 그러냐? 떼봐라! 내가 청와대, 권익위에 다 고발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F가 재차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며 "돈 안내! 내가 돈이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핸들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약 60c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F 쪽으로 돌린 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고, 이에 F가 뒤로 밀리며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멈추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재차운전석 문 부분으로 F의 옆구리 및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 등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지휘 사항에 대한 수사) 1. 영치안내문 1. 피해자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또는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차량의 과태료 체납 및 등록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안내를 하던 경찰공무원 F 쪽으로 핸들을 돌린 후 승용차를 출발하여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F를 가볍게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과태료 납부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던 상태에서 승용차를 F 쪽으로 출발할 경우 운전석 옆에 서 있던 F를 충격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을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8.15:2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건등저수지에서부터 같은리 신한아파트 부근 골목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5: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막IC사거리 쪽에서 건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제2항과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344,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 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2017고단112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공인중개사무소영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2015. 11. 12.경 D의 아들 E 소유인 밀양시 F 등 16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에 관하여 이를 금 667,920,000원에 G와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D로부터 2,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 벽면, 창문 및 입간판에'C(주)', 'I(주)'라는 표시 이외에 큰 글씨로 '부동산', '땅 땅 땅', 작은 글씨로 'J', 'K', '매수자항시대기' 등의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17고단122 피고인은 2017. 3. 29. 20:50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를 경유하여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사진, 명함사진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M과의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사무소 영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10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 도로를 E 쪽에서 모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이면도로의 끝이 왕복 2차선 도로로 이어지게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측을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상, 흉골 부위 염좌 및 좌상,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좌측(의증), 요추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치상,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3:55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철제금고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고 금고 안에 들어 있는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던 중, 음식점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끼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철제금고를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준강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현장 및 주요장면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 물품이 없고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12. 13. 01: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하 'F 기사'라고 한다)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목적지인 같은 시 동래구 충렬대로에 이르렀으나, F 기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뒤 15분이 지난 01:15경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으로 제1항과 같은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하 'I 경장'이라 한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는 I 경장에게 '그냥 없던 일로 해달라'며 그를 껴안으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 경장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1. 증인 F 기사의 법정진술 1. I 경장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도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동종전과는 상당히 많으며, 2015년의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공권력에 대한 불법이라는 면에서 비슷하여 어느 모로 보나 재범가능성이 상당한 점,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공격대상경찰관 I 경장이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와 약 1년간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대전 대덕구 E, 2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평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여유가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어 목, 등, 안면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끓여 놓은 보리차를 찻잔에 따라 가져오는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들고 있던 찻잔이 피해자의 몸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으로 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찻잔이 아닌 대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왔고, 화상을 입기 전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과 부딪힌 적이 없으며, 뜨거운 물이 목 뒤로 흐르는 것을 느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고, 당시 나는 잠바와 목티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뜨거운 물이 목 뒤로 주르륵 흐르는 것을 느꼈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여 하는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그릇의 종류, 피고인과 하였던 대화,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상해를 입은 이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기도 하고(수사기록 24, 25, 27쪽), 피고인이 그 동안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사과를 받아줄 의사가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나 취지를 살펴볼 때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0쪽)에 나타난 화상 부위와 그 면적, 화상의 정도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해자가 입은 화상 부위와 그 면적, 화상의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목과 등 부위를 타고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찻잔 등에 부딪히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정도의 상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화상을 입고 자신의 형에게 연락하여 형과 함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쏟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함께 병원에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법한데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동을 납득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후 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원,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장례타운 앞길부터 같은 구 유연로 290에 있는 전북은행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24. 22:47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94-10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공주대학로94-9 앞길까지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거리가 3m 정도로 짧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전후 경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43-18(고사동) 밀러타임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61(중화산동2가) 이레폐백 건물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을 B 티볼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벌어진 범행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