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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0. 2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같은 날 19:40경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4.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A동 1001호 안방 화장품 냉장고 안에,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2. 23:4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딸인 I가 애완견의 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촛대 및 성모상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 소유권확인 및 처벌불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며,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186, 207, 211쪽) 검찰에서의 자백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에 취한 듯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돌로 바닥을 찧는 소리를 들었다는 I의 진술, 피해품의 사진 등 다른 증거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매수대금 상당액인 100,0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가.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에 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수강명령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는 등 보호관찰 태도도 양호하지 아니하였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BMW 차량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동성모터스(이하 '동성모터스'라 한다)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과 BMW 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 24.경 피해자로부터 동성모터스에 납부하도록 위임을 받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355,5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355,5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그 무렵 자신이 동성모터스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 계약금으로 동성모터스에 입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17] 피고인은 BMW 차량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동성모터스(이하 '동성모터스'라 한다)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BMW 520D 중고 승용차 구매를 의뢰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 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동성모터스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 자동차 구매대금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촬영사진 [2016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 합계가 2,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대신 피해를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피해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2:1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포차 앞 길에서 위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맞은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 유리한 정상 :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원청업체)이 판매기업(하청업체)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B2B) 중 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15%~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E 대표이사로 2012. 4.경 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법인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3억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상남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거래업체인 F 대표 G, H 대표 1에게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위 법인이 F, H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 나오는데 위 대출금을 받아 재차 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0.경 김해시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47,431,67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K'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업구매자금 대출 발주서를 작성하고, 위 F 대표 G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거래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거래정보가 피해자에게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F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47,431,67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3,897,520원 상당의 대출금을 위 F,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283,897,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 결국 공적자금의 손실을 가져온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4. 18, 21:0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시장 인근 부식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 중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피해 차량운전자 등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6:4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건축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고 다니는 F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방향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횟수가 1회 뿐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행 행태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8. 26.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5.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신교 앞 도로 상을 대구시청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딜러로서, 자동차 판매를 의뢰받으면 자동차 판매 대금 중 미리 약정한 금원을 판매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51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BMW X5 자동차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자동차판매대금 중 5,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자동차를 F에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5,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1.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피해자에게 그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인수증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 중 일부인 2,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3: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노래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 F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경찰 무섭네", "니가 뭔데, 계급이 뭐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동행되어 와서도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까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 양아치야"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04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8. 5.부터 2012. 8.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년 8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8,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과점 제빵기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fileno1i.com) 사이트에 아이디 및 닉네임 'B'로 가입하여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8.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2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7동 1302호에서 D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택배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해 10. 3. 19:50 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E 수화물 창고에서 D가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찾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5. 10,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5.경 평택시 F빌라 204호 내에서 위제1,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E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0: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레포츠공원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7. 01:09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포도원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 편도 7차선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7차선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5차선에서 신호에 맞게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선에서 신호에 맞게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수리비 868,1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G 차량을 수리비 3,429,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2015. 6. 7. 01:54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인치된 후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반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성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5. 7. 31.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상기 근무기간 중 4월 임금 200,00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진정인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25. 21: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문을 열다가 바로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의 승용차 문과 부딪혀 그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6. 7. 19. 피고인과의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소13716)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조정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55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용인정신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신갈방면에서 용인시 내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등 1,042,411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8. 5. 광명시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매입의향서'이라고 입력하고, '서울시 서대문구 E외 1필지 내의 D 아파트를 2009. 8. 중으로 90억 원에 매입하겠다'라는 내용과 하단에 '㈜F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매입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명의의 G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중 '4,727'이라고 기재된 일금란과 예금잔액란에 '1,732,600,000'이라는 숫자를 출력한 후 이를 붙이고, 말미의 날짜란에 '2009', '08, '05'를 출력하여 붙인 다음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입의향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매입의향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0. 6. 3. 23:20 경 전남 영암군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일행인 D을 친구라고 소개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D이 나이가 더 많은데 친구 해버리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시비를 말리는 D에 의해 화장실 쪽으로 밀려갔으나 피해자 E이 다가와서 계속하여 시비를 하자 D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E을 손과 발로 계속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E의 편을 들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 F과 싸우면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6. 4. 02:40경 전남 영암군 G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이 새끼야! 니가 우리형(E) 그랬냐?"라는 등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 2014고단23)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맥주병 사용유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여, 22세)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여 '그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후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길이 70cm, 직경 2.5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