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8: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D의 형부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D과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8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배척 1개(증제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9구급차를 타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2:1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근무 중이던 의사 및 간호사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바지 벨트를 풀어 피고인을 진료하려던 의사 F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20:39경 'E병원 응급실. 욕설하고 때린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1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응급실 방 문객인 J, 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느그들이 뭔데 여기 왔냐, 꺼져라 씹새끼들아, 안꺼지면 나한테 좇나게 맞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C 토지가 아버지의 소유인데 2018. 4.말경까지 그곳에 창고 2개를 지어 그 중 하나를 임대해주겠다. 우선 창고 건축비용을 빌려주면 창고 준공일에 해당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그 위에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약 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경 파주시 G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버지 소유인 파주시 C 토지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창고 자재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경 2,500,000원, 같은 해 8. 19. 경 2,000,000원, 같은 해 8. 27. 경 5,450,000원, 같은 해 9. 10. 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D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1. 참고자료, 문자내용,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전세계약서, 자기앞수표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이 4,495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23:00경 부산 B에 있는 C터미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53세)가 운영하는 'F' 리조트에서 조경공사를 했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9. 10:50경 위 'F' 리조트 마당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차용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니 영수증을 가져와라. 법대로 처리하자. "라고 말을 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무쏘 승용차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4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이 100억 있으면 뭐하냐. 잠자다 칼 맞으면 아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17. 3. 6. 15:52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 걸뱅이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싹 모 가지 떼울랑께 개새끼들.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1분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중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7. 20:10경 경남 산청군산청읍에 있는 산청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변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최근 2년 이내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5. 9. 7.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5. 9. 9. 경 경주시 동부동 20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D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9. 9.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65 피해자 기업은행 포항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 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C 법인설립신고서,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법인설립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1. 주식회사 D 신협,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C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거래신청서 등 1. 각 계좌개설현황, 각 계좌개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법인들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7. 7. 25. 23: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4-17 부부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사거리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채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81,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9 장항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75번길 86-1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침범 1회,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1회, 약 300m의 거리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역주 행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곧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B01호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약 0.05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30경 구리시 E,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19. 17:30경 구리시 F에 있는 G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이 피고인의 입에 엑스터시 1/2정을 넣어주자, 음료수와 함께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4만 원[= 필로폰 2회 투약분 상당액 20만 원 + 제공한 필로폰 0.2그램 상당 가액40만 원(0.1그램당 20만 원) +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의 가액 4만 원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공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0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효가능성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피고인의 병간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운영지원부 부서장으로 인사관리, 비용집행, 마케팅, 계약 등에 대한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운영지원부부장이며, 피고인 C은 F의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F는 상시 근로자 1,05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서 2016. 5. 21.경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항만운송본부 G지부(이하 'G지부'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F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며, F는 2016. 5. 26.경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기간 2016. 5. 26.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화물터미널 AACT F 인천공항 사무실에서, G지부의 노조 활동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F에 협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 및 조합원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기업 노조를 설립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 인천공항 회의실에서, 여객부 소속 직원 I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이 보다 회사 측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회사에서 그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F 소속 근로자 J, K, I, L 등이 2016. 5. 27.경 F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피고인 C은 K, I에게 위 F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도록 알려주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F 노동조합 가입신고서를 교부하면서 가입을 종용하였으며, 피고인 A 등에게 F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원 가입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O, N, P, Q, R, S,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N, P, J, S, R, I,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공항사업본부 조직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김포지점부노 관련 녹취록, 기업노조설립 관련 자료, 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F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 G 관련 자료 제출, I 등 근무표, 서울지노위 의결결과, 조합원 명부, 사측 제출 근무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및 취하서, 김포지점 회의실 대화 내용, 인사발령,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알림, 자료송부, 결정서,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녹취서 및 녹음CD, 각 문자메시지, telegram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C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그 활동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V'라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G지부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군대에서 만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점 사업을 할 예정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다. 나한테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8. 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16. 6. 26. 100만 원, 2016. 6. 27. 100만 원, 2016. 6. 28.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명의의 적금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깨려면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제차를 하나 사서 어머니께 보여주고 차 사는데 4,000만 원이 들었다고 속여 보려는데 당장 차 살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우디를 하나 사서 어머니께 보여주고 바로 내 적금을 깨서 기존에 갚아야 할 차용금 4,5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보태서 5,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보험료 280,13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대여사업을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7. 1. 10. 80만 원, 2017. 1. 17. 300만 원 등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7. 안산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21. 피고인의 친구 E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나한테 빌려준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벤츠를 들이 받았다.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이 나왔는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여 1~2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농협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4,0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다만, 2019. 9.까지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 다른 승객들과 신체가 접촉되다가 피해자 C1)의 허벅지에 손이 닿게 되자 욕정이 생겨, 약 2~3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m² 규모로 고철, 파지 등을 적치하고, 120m² 규모로 불법 건축물(사무실 및 창고)을 건축하고, 27m² 규모로 토지를 굴토하여 계근대를 설치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10. 중순경 1차 시정명령(2016. 10. 28.까지 원상복구)을, 2016. 11. 초순경 2차 시정명령(2016. 11. 18.까지 원상복구)을 각각 받았음에도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1차, 2차)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등 적발) 및 첨부된 확인서, 위치도, 위법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3회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9. 경이 사건 고물상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9:00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광주대구고속도로 내서기점 상행선 1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302683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184-0 북성교회 앞 삼거리를 황금롯데캐슬 아파트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보고 만지면 성적흥분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 자신의 성적취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빨래 건조대 등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19: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원룸 앞에서,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다음, 위 주차장의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손으로 집어 자신의 상의에 넣은 뒤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7. 5. 부터 2017. 7.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9.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3층 옥상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를 손으로 집어 자신의 바지에 넣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CCTV열람 등, 현장 주변 탐문 및 추가 CCTV 열람 등, 피의자가 절취했던 피해품 관련, 피의자 범행당시 착용했던 피복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여성 속옷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5~6년 전부터 가족들과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서적 지지기반이 불안정하므로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대인관계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욕구들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지속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