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5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C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도봉구청 발주 '녹지공간연결 및 전망육교설치사업'을 하도급받은 경위 등 2010. 4. 14. 주식회사 D [소재지 : 광주 서구 E빌딩 4층 대표이사:F]이 서울도봉구청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과 G 대표 C는 2009. 7. 5.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난간, 테크공사를 1억 6,79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D, C는 위 하도급 사실을 도봉구청 등에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2009, 7. 3. 주식회사 D 현장소장으로 취업하여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공사가 종료된 2010. 6. 30. 권고사직 한 것인 양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하고 현장소장인 것으로 행세하였다 또한, 공사감독관 H(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시설4급) 등 외부에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현장직원인 C과장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C는 주식회사 D에서 2009. 8. 5. 공사비로 1억 원, 2010. 2. 12.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액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과 C의 I 등에 대한 사기 행각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사비 전액을 소진한 상태에서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10. 4. 9.~2010. 4. 14. 간 1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구조물공사를 하게하고 잔금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J에 바닥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2,544 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K(대표이사 : L)에 난간대, 교량케이블, 경관조형물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4,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4. 14. K의 실제사장 ML의 남편을 직접 만나 위 공사를 재하도급주면서 주식회사 D 현장소장 자격으로 공사발주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C 명의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으며 C는 계약시 전면에 나선 일도 없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장사무실에서 공사감독관 H에게 'M이 난간공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M로 하여금 카탈로그를 가져오게 하여 H에게 보여주고 3자 대면하여 괜찮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3건의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자신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2012. 9.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고, 피고인의 하수인에 불과한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1. 2.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M은 L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 55140호로써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518호 법정(이하 '이 사건 법정'이라 한다)에서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2010. 4. 6. 난간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마련한 비교안과 견적서를 가지고 M, H을 만나 회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M 와서 비교안과 견적서를 의논한 일이 있었으나 H은 없었다, 세사람이 만난 일도 없다'고 답변하고, '증인이 난간공사를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공사를 마 무리한 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 하자 증인은 피고 자회사의 실적을 올려주어야 한다며 C가 운영하는 G 명의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임에도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공사발주서에 대하여) 이 계약은 증인이 직접 날인하고 체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피고와 G이 체결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과정에서 주식회사 D 본사를 방문한 적도 없고 다만 인감도장만 건네받아 필요시 날인하였음에도 '증인은 인감도장을 보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의 선정이나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모두 본사에서 하도급업체와 연락하여 모두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증인은 하도급 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 하도급 계약하였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하도급업체 사람을 대신하여 납품물품내역을 확인해 주는 의미로 발주서에 서명해주는 일이 자주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위와 같은 식으로 서명해 줄 때 누구 대리인이라고 옆에 작성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발주서가 계약의 주요내용임에도, '어차피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신경쓰지 않고, 갑2호증처럼 하도급이 되어 있어도 원래 도급을 준 업체 이름으로 많이 들어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M, C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고, 그때그때 요청이 있는대로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는 증인 진술의 취지인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계약의 주체임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⑩ '원고는 증인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⑩ '원고와 주식회사 I이 피고가 C와 하도급계약한 사실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측과 1에게 그런 사실을 묵비하였고, 어떤 경위로든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임에도, '알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주서사본, 다이어리 사본 등이 있다. 그 중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과 M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C가 같은 방에서 책상을 쓰면서 피고인이 C를 C과장이라고 불러 C를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발주서사본은 주식회사 D이 2010. 4. 14. M 운영의 K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서를 넣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등 주식회사 D과 M 운영의 K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볼 수 없고, 다이어리 사본 또한 M이 직접 기재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M의 진술뿐이므로, M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M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법정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과 G은 2009. 7. 5. 즈음에 녹지공간연결 및 전망육교설치사업 중 잡철물공사외(철골, 난간, 테크외)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과 M 운영의 K와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M 운영의 K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GC에게 발행해 주었고, M은 직원인 N을 통하여 2010. 7. 22. C로부터 공사대금 44,550,000원을 2010. 8. 10. 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점, M은 K의 명의상 대표인 L을 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5140호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K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 2013. 2. 21. 확정된 점, 증인 C,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