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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2016고단233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17. 18: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순천 방향 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고트럭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와 뒤범퍼를 연속하여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앞범퍼와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타이어가 파손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781,34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449,91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72,72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0호] 1, 2016, 5. 4. 19: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9:55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 술집에 불을 켜놓고 장사를 하는데 왜 술을 안 주느냐. 야이 씹할 년아, 술 내놔라."라고 고함지르고 욕설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4. 2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20: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신고한 사람 찾아 온나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각 수리견적서 사본, 차량수리견적서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540호]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시각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0.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이 소주에 희석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소주에 희석해 놓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접견CD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동거 관계에 있던 D이 마련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와 같은 동거 관계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3:10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원곡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 -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장기사거리를 운양동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살 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 E(43세)에게 진단 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15,8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보험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약 106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여종업원(예명 D, E, F)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볼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15:17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는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쌈지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8.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인 빌라 102호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성주방면 30번 국도 상 도성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위 도성리 진입로에서 위 B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D와 E에게 "이 새끼 뭐야, 경찰관이면 다야, 왜 깨우냐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음주 측정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D에게 "자는 데 뭐야, 씨부랄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D의 머리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5. 6. 20. 03:4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E로부터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03:50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입안을 헹구기 위해 건네받은 물을 입에 머금고, E와 함께 음주측정을 보조하던 G치안센터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내뿜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골프장 내에서 샤워장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내가 김포와 전라북도에 토지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 15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2005년경 운영하던 인쇄소가 부도가 나서 부가가치세 체납금 약 360만 원, 신용카드 채무 약 330 만원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골프장 내 샤워 관련 사업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동일한 피해자,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일죄로 판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6,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0. 22. 청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6853₁ 피고인은 2015. 10. 25, 00:0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70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4: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자동차정비공장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외부 철재 담장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04: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싼타페 차량과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번갈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853 1. P의 진술서 1. 2015. 10, 25.자 수사보고,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경위), 피해차량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9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2015 Z7068₁ 1. C, L,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이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서 복역하다가 출소(현재 상고심 계속 중)한 이후에도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가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9.00: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경비업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냐, 왜 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팔을 몸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위 장소에서, E가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피해자 G(남, 30세)가 E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손등을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303호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B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법무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지인들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3. 위 법무사 B 사무소'에서 E과 E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E의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2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우리브리지대부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1. B 법무사(B) 수임료 대출내역 1부, B 법무사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02:37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1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든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모습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E와 사귀면서 2014. 10.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A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등 속칭 '양다리' 관계를 유지하던 중 Al 2014. 12. 8. 경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경우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나 딸 등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자 그러한 사정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A2)과 관계를 정리하고 A3)과의 관계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변명을 하기 위하여 A4) 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2014. 9. 경 울진 송이축제에 함께 가면서 알게 된 A 과 축제에 다녀온 뒤 술을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한 자신을 A 이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사진을 찍은 뒤, A이 이를 빌미로 자신의 딸과 언니,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요구하였으므로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2. 16.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F에게 위 고소내용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 "A은 2014. 10. 5. 23:50 경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고, 2014. 11, 15. 02:4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고, 2014. 10. 6. 04:00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겁을 주며 A이 연락하면 언제든 전화를 받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된다고 협박하고, A은 2014. 10. 중순경 및 2014. 10. 말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시 A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4 2014.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 몰래 촬영한 제1항과 같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4,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 몰래 촬영한 제1항과 같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4, 12. 8.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모텔 705호에서 자신 몰래 촬영한 제1항과 같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5.경 및 2014. 11. 15.경 당시 피고인과 A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A이 2014. 10. 6. 04: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전혀 없었고, A 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한 시점은 2014. 12. 8.경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의 일로서 -과 같이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5회에 걸친 A과의 성관계 당시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의자 A 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용 첨부에 대해) 1.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소규모 공장에서 D(본건 관련,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2012. 2. 23.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징역 10월 선고, 2012. 3. 3. 위 판결 확정)에게 상표권자인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인코포레이팃드사가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060133호)한 뉴발란스(NEW BALANC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운동화 510켤레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28켤레 (정품 시가 합계 2,210,472,000원 상당)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75번)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 내지 35, 44 내지 65번), 침해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급한 물량이 많고, 수사과정에서 범행 부인하였고 상당 기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범행 시인한 점, 동종 전력이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 정차 중인 E K7 차량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태우고 갑자기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출발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2:05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로 인해 무릎과 발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 상해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감금치상죄 [범죄의 유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법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26.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40여년 전 정신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을 죽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26, 21:11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42 에 있는 장안문지구대 앞길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즉결심판 고지서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나가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도둑놈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냐."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허위 신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2006. 1. 사기죄로, 2013. 3.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2014고단3433] 피고인은 2014. 8. 26. 00: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 신고를 하였으니 폭행으로 입건을 하던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내리쳐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90]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6. 21:41경 양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141-11에 있는 '한성 승마클럽'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나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2010년, 2011년, 2013년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