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국적, 중화인민공화국)와 2017. 2. 14.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2018. 12. 1.부터 B의 딸인 피해자 C(여, 16세, D생,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왔다. 1.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도 정신저하 등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고 평소 B로부터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여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저쪽 방에는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 셋이서 같이 자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서 자게 한 뒤, B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 부위를 만지고, 싫다고 하면서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B가 모텔 청소 일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B가 잠이 들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거부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러면 같이 못 산다.'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억압해 오던 중 2019. 8. 15. 2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빤 다음 '하지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366 상담일지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담일지 제출, 피해자 출입국 현황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2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각 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