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조합 호남문지점 앞 도로를 여의파출소 쪽에서 전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노면에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송부, 사실조회(전주시) 1. 블랙박스 영상 CD, 어린이보호구역 CCTV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시속 9.1km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은 별론,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제1주장). 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은 ’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신설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은 제11조의2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에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2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였고,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에서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르고 있다(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2항). 이처럼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는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운전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어른에 비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처럼 도로교통법이 일찍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서조차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7. 12. 2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2항 제11호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이하 ‘이 사건 의무’라 한다)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 12. 2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사건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었다(이 사건 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 관하여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과 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들의 문언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즉 이 사건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한속도 준수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지킨 경우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3)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유턴을 하며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정지 의무’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은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보호구역 안 포함)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뜻한다(구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차마 등의 운전자에게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주의 깊게 살펴 안전표지에 따른 주의․규제․지시를 준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안전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의무를 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였고, 당시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 즉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맞은편에 위치한 식당으로 진입하여 식사를 마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로 진입한 직후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시점’에서부터 위 식당 바로 전까지 이르는 도로 구간 노면에는 군데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붉은 색 도색과 “어린이 보호구역 ㉚”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시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종점(해제)’에 관한 안전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양방향의 구간(시․종점)이 통상 서로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지점 노면에 붉은 색 도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㉚”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 등에 관한 안전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이 사건 의무를 어겼다는 결론에 이를 뿐인바, 어느 경우든 피고인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채 펼쳐보지도 못한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의 상심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