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지인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C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F 01:30경 대구 북구 G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토사물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제출한 발생 장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 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년경부터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어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서로 사귄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행동이나 말로써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인 C에 피고인, 피해자의 언니 및 그 남자친구와 함께 등산을 갔다가 16:00경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20:00경 다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전에 단순한 누나, 동생 사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묻자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툴 때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언급하였음에도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사과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주 뒤인 2021. 5. 8.경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여 연인관계가 되었고, 2021. 8.경부터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며, 범행 이후의 이러한 사정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임신한 것을 계기로 결혼이야기도 오고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가 가족끼리 크게 다투는 바람에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고, 그 즈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말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