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04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며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1명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술에 취해 "야이 씨발 새끼들아, 죽고 싶어, 니들이 하는 게 뭐야“라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배 부위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내용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4:50경 하남시 B아파트’ 내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소음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0세)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방수재가 도포된 배수로를 손으로 긁고 공사자재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지시한 공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9. 11.경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인 2020. 6.경 재차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배수로 공사가 신경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배수로에 도포된 방수재를 손으로 긁고 철제 배수로 덮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1:15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 차량은 D(여, 60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은 피해자 E(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가. 불리한 정상 :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3:05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큐빅 반지 약 7개, 남성용 반지갑, 14K 금목걸이, 14K 금귀걸이 각 1개 등을 봉투에 넣어 가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수사기록 255쪽, 공판기록),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지른,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기록편철 CD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고산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차선변경이 불가한 구간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옆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3:0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안지구대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고 교차로 사거리 각 방향에 4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다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를 막 벗어난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랙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조사 사진, 붙임 :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개인회생신청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9:2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곱창 판매 노점 영업을 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청 건설과 C 소속 주무관 D(남, 59세)으로부터 노점 영업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차량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8cm, 칼날길이 : 26cm)을 꺼내 바지 뒤편에 넣으면서 “건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단속 공무원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노점상 영업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2020. 7. 17.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0. 7. 17. 23:32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되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 기초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상 추정된다. ▣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한 알려진 사실 음주 후 30분까지 : 상승기 음주 후 30분 ~ 90분 : 불명기 음주 후 90분 이후 : 하강기 ▣ 피고인의 2차 음주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13, 01:33, 01:43 3회에 걸쳐 112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01:44에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 다. 즉 피고인의 첫 신고시각으로부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31분이 경과하였다. D주점의 업주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01:15경부터 01:44 사이에 500ml 들이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맥주의 알코올도수가 16~17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 차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30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차 음주로부터 30분가량 경과된 후인 2020. 7. 18. 02:10에 음주측 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음주측정결과에서 2차 음주로 상승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혈 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하면 음주측정 당시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3%[=0.063%(음주측정수치)-0.040%(2차 음주로 인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계산식>  × 잔 × 맥주의 알코올도수× 알코올비율× 체내흡수율 ×     ×   × 성별계수  남성 ▣ 하강기가 시작하는 1차 음주 후 90분이 되는 시점의 알코올농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9:4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25km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후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서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9:41경 여주시 D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2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0:53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약 39명 정도가 입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녕하세요. 대 F학부 19학번 E입니다. 신입생 여러분께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제 꼬추 마음에 들면 따먹으러 와주세요. 몸도 마음도 언제나 준비된 개걸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상반신 나체 사진과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픈채팅방 게시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유포한 촬영물(복제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위 법률이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의 반포의 객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변경되었는데, 위 법률의 개정이유는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어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위 법률이 2020. 5. 19. 제17264호로 재차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뒤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법문언을 가다듬은 것이지, 이로써 새로운 구성요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다(법률의 개정이유 및 제37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참조).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개정 취지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상반신 나체 사진과 성기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포한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신체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된 점, 반포의 범위가 피해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생들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B(여, 40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20. 1. 17. 23:00경 B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격분하여 B과 자녀, 입주도우미 등이 함께 주거 목적 및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1층에 보관 중이던 10리터 가량의 등유를 들고 위 건물 5층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과 복도 등에 등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1층 현관까지 등유를 뿌린 다음 그곳 현관 앞에 있는 돌을 1층 유리문으로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B 소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01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0:26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유리문 1장을 발로 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자동차 유리 3장을 발로 차 쓰러트려 깨트리는 방법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기록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판시 2020고단287호 사건의 방화 범행은 예비에 그쳐 그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부부갈등으로 인한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87호 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다시 판시 2020고단2010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8. 15. 2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이전에 돈을 빌렸던 지인인 D을 우연히 만나 D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청을 받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C’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 간판을 주먹으로 쳐 부수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다수의 폭력전과 있고 앞서 본 각주 기재와 같이 현재 상해죄로 누범기간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빚이 많아서 돈을 빌려주면 빚을 변제하고 대신 달달이 얼마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2.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2,8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9. 7.경 이천시 D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순금 6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피고인) 1. 개인신용평가정보 1. 계좌거래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무가 많은 사정을 알고도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5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테니스장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약1429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소재 C 주차장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토TG 부근 도로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0:3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B빌딩 앞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3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전기드릴, 공구함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등 사진, 각 CCTV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요소), 생계형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회(실형 2회, 벌금형 17회, 형의 면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도주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