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2022고정2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소속 근로자 F, G로 하여금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석재 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채석 및 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E로부터 F, G을 파견받아 석재 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22고정2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남 거창군 H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석재채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2021. 10. 26.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기 착암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업무를 하게 하면서 점검자로 하여금 발파 후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게 하지 아니하고,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암석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및 천공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부석 및 균열에 따른 낙석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26. 15:04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58세)이 공기착암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하던 중 암벽에서 분리되어 낙하한 암괴 조각(가로 약 1.3m, 세로 약 1.2m, 무게 약 540kg)에 맞고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1. 2.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위 사업장 내 쇄석기 상부 이동용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위 사업장 내 공무실 분전반 충전부 노출 부위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0. 26.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1. 2.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유)E(첨부서류 포함)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주)C(첨부서류 포함) [2022고정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교육일지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사업장감독결과보고, 시정명령서, 정기감독 시정결과 제출 1. 변사사건 기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혐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1항(허가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3호(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방지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대표자에 의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대표자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억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