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6

범죄사실 1. [2013고단396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당겨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04: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04:00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2. 07:55 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34299] 피고인은 2012. 8. 25. 04:43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힘껏 밀고 당겨 틈을 만든 다음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50장, 5,000원 8장 합계 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M, P,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J, S, V과 합의하였고, M, P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적인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2. 7. 15:54경 국도18호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적재상태 높이가 4.6m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 D(11세)와 부자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1. 11. 12. 20:0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가족동반 모임 중 피해자 D가 형과 싸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15:10 경 제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형인 I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데 너를 보고 싶어 하니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 자꾸 그러시면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2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경 제천시 J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K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 의 각 증언 1. 녹취록 1. 판결문 1. 상해진단서(D) 1. H초등학교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D가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1. 11. 12.자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4. 11. 24.자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모두 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훈육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 D, I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할 뿐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역시 이에 부합하며, 위 증인들의 각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그 신빙성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증언 내용 등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자녀에 대한 훈육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2017고단513 피고인은 2017. 4. 26. 14: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D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그만 말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서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7:10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더샵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강릉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택시부광장 방면에서 우측인 서부시장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등, 피해자 사진 2017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7고단513호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고단86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2017고단183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4: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36 소재 후포해수욕장 행정 봉사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 시가 1,0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안에 들어가 열쇠통에 꼽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4:00경부터 15:50 경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36 소재 후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재 분천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5:50 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재 분천1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진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측 문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 위에 방치하고 도주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외출을 한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서, 냉장고 위에 위 피해자가 놓아둔 양주상자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 사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봉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봉화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절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후 절취한 재물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05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삼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청주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5동 717-14번지 KT&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왕자맨션 부근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5동 717-14번지 KT&G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3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뜨란채(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사물함 박스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04:1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는 B을 뒤쫓아가다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 E(58세)가 만류하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항하여 E는 주먹으로 피해자 A(58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진료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D 앞 노상에서 D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G 앞 노상에서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9.2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4-1 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나가는 사람과 할머니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씨발"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19:20경 광주 광산구 C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D(남,53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사랑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진술서, 피해자 피해모습과 피해장소 상황사진 첨부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에 있는 입장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장교차로 방면에서 위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혀가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와 장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이고 피고인과 지인 사이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9.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208호에서 통증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며 그곳에 체혈감지기 1대, 원적외선 치료기 4대, 안마의료기 2대, 저주파치료기 4대, 견인기 1대, 의료용 진동기 1대, 운동기구 5대, 침대 4대 등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초진 45,000원, 재진 40,000원, 편마비환자 60,000원, 회원은 11회 진료비 400,000원의 진료비를 받고 문진과 체혈감지기를 통한 신체 스캔, X-RAY 필름 판독 등의 방법으로 병을 진단하고 진단한 병명에 따라 치료를 위해 견인기로 척추 간격을 벌리거나 저주파 및 원적외선 치료기 등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5. 1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당진시 D 건물 2층 201호에서 위와 같은 통증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호 "C"을 운영하며 그곳에 체혈감지기 1대, 원적외선 치료기 4대, 안마의료기 2대, 저주파치료기 4대, 견인기 1대, 의료용 진동기 1대, 운동기구 5대, 침대 4대 등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확인서, E의 경위서 및 그에 첨부된 각종 물리치료기계사진, 화상상처, 명함 사 1.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일반) - 진료관리카드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료관리카드, 문진표, 영업장부 사본,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면허 의료행위업소 사진, 치료받는 환자 사진, 방사선 촬영필름 사진, 환자치료용 침대 및 의료장비 사진, C 진료실에 있는 의료 장비 사진, 의료장비 및 사설 자격증 사진, 수사보고서 (C 현장사진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건물외관 등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판사 성원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8.23:30경 부산 B에 있는 C식당 내 2번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의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혼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 아랫 부위가 약 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폭력범죄로는 198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금화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율리에 있는 시내버스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거제면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거제시 거제면 멍진리 동상명진길 10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2: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 찜질방에서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여 섭취하던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위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이 음식물 반입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왜 이리 불친절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후송에 대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보고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 멍이 들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머리가 너무 아파 치료차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바로 당일 E병원 의사가 피해자를 진술을 토대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가 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뒷머리를 바닥으로 향한 채 넘어진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벽으로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씨발년 늙은 년이 왜 이렇게 가슴이 탱탱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각 사진, CD(CCTV)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성기와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17:2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9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문고리로 그녀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