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2018고합37]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그동안 주었던 선물을 돌려받으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1:50경 하남시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 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뒤쫓아 가 붙잡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조용히 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집으로 따라와"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조르며 "조용히 따라와.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갔는데, 휴대폰 케이스에는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2018고합112] 3. 피해자 D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명의로 부산 남구 E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0억 원이나 들어 지금 현금이 없다. 청약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4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2017. 6. 24.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는 외에도 다른 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지급에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9. 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1,931 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너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서울에 가서 3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2,6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6.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식비, 의류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99,72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22]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J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공사 직원과 친분이 있어서 J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수 있다.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내가 잔금처리를 해주겠다. 아파트를 매매하면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 아파트를 매매하여 나에게 잔금을 변제해주면 된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국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법인 회사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돈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대출해달라. 4월 3일 까지 선이자와 보너스를 포함 총 5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17. 3. 16.경 500만원, 2017. 3. 1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땅을 매매해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국세청에서 통장압류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소유의 땅을 매매하여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큰 액수라 국세청에서 통장압류를 하였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송파구 N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을 구경시켜 주면서 "여기가 이번에 청약할 곳이다. 6. 30.자로 계약하니까 하고 싶으면 서울 와서 계약해라. 그때 나는 호주에 가니까 네가 청약해야 된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149억 원의 잔액이 나타나 있는 통장을 보여줘 재력을 과시하면서 "나는 국제공인감리사이고 우리나라에 5명밖에 없다. 지금은 (주)O에 감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2017. 6. 22.경 피해자에게 "N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1구좌당 100만 원씩 빨리 입금해라"고 하면서 청약금을 내면 N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 청약금 명목으로 2017. 6. 2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16] :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7.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소송에 걸려 있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자산이 미국에 동결되어 있는 바람에 생활비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최초 100억 원이 2017. 6.경 들어올 예정이고 총 1,0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신혼집도 마련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7. 5. 4.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120억 원 상당의 잔액이 표시되어 있는 은행통장을 보여주면서 "너한테만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인데 지금 묶여 있다. 내가 한국에서 새로 건설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콘도공사를 수주하려면 착수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미국에서 건축사업을 운영하거나 한국으로 들여올 자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L은행 신용카드와 Q 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L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505,825원 상당을,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Q 카드를 이용하여 7,391,490원 상당을 각 결제하고, 2017. 5. 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 구매대금 1,089,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5. 5. 7.경 2,870,000원, 2017. 5. 10.경 1,430,000원, 2017. 5. 20.경 1,000,000원, 2017. 5. 29.경 1,202,644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86,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6,502,64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부 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상황 재연장면 사진 첨부, 건물 CCTV 영상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S 문자메시지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수한 피해품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 진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촬영 사진, 재연장면 사진, 범행 전후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전후 오피스텔 CCTV 영상 복제본 CD, S 문자 캡처 사진 [2018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대화내역 캡처사진첨부, 금융거래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카드사용내역등) 1. T카드 이용상세내역서, U카드 사용내역서, S 문자메시지 [201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관련) 1. 계좌이체내역, S 대화내역, 녹취록, 예금거래명세 [2018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관련한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내역 확인) 1. 피해자 제출 이메일 내역, 피해내역 (Q카드), 고소인과 피의자 S 내역, 피해자 거래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과대망상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며 일부 통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기망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변제요구에도 재차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았던 점,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V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특수폭행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 개월 이하, 사기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3년 1개월 이하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음에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 사기 피해자만 5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혼인을 약속하며 급전을 빌린다거나, 투자 명목의 돈을 빌린다거나, 계약자금이나 로비자금을 빌린다는 등의 명목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특수폭행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이 역시 배경에는 피고인의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 또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공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된 죄의식을 갖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특수폭행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다른 한편, 절도 피해품 중 휴대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