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주)C의 관계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피해자 D, E, F 운영의 C 서울영업소 기술영업부 소속으로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주방세정제 영업 및 총괄업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3. 9. 17.경 퇴사하고, 현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주방세정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위 C 서울영업소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식기세척기 제조·판매업체인 (주)C로부터 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 등을 위탁받았는바, 식기세척기, 특수세척기를 거래처에 판매·설치하고, 그 후 그 제품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주방세정제 등 주방위생 관련 제품을 판매·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위 C 서울영업소는 제품판매 및 사후관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래처 간의 견적서, 계약서, 소견서 및 거래처상황보고서, 특수세척기 사양서, 매출확인서, 주간업무보고서, 미수금현황자료, 판매현황표, 신규업장자료, 거래처리스트, 통합관리, 부품단가표, 박스세척기사양서, 제품도면 등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09:55경부터 같은 날 10:3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H빌딩 5층 위 C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업무용으로 지급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총무과장 I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1번, 3,842번 내지 3,849번, 3,902번 내지 3,905번은 제외)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의 거래처 정보와 제품단가 정보 등이 포함된 'J 세재단가견적.hwp'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9,860개의 파일을 위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같은 달 2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K, 10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업무용노트북에 저장된 위 9,860개 파일을 코원J3 외장형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영업용 중요 자산인 225개의 파일을 불상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퇴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폐기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9. 25.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Desktop에 저장하여 합계 10,085개의 파일을 위 Desktop 등에 보관하면서 이를 거래처 발굴 및 제품판매계약 등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42번) 1. 디지털 포렌직 분석보고서 1. 보안서약서, 근로계약서 1. 각 견적서(순번 11, 13, 14, 50, 68, 69,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103, 113번), 각 단가표(순번 12, 48, 57, 62, 63번), 각 계약서(순번 15, 16, 17, 51, 52, 70, 97번), 각 소견서(순번 18번), C 강북영업소 거래처리스트, C 강북영업소 통합관리현황표, C 서울영업소 고유번호리스트, 통합관리(강서8), 통합관리(강서12).xls, 2013.6.xlsx, 각 사양서(순번 64, 65, 66, 67번), 각 범죄일람표 1. G 매출자료 1. 이미지 추출 파일 저장 CD 2장, 피의자의 영업자료 파일 목록 화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은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단가표, 사양서, 소견서, 통합관리, 주간업무보고 등의 자료인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자료는 피해자들의 영업용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견적서는 해당 거래처 등을 통해 제품 단가 등을 충분히 지득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이 없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사되어 실제 공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이미 과거의 것이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일부 견적서는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이므로 피해자 업체의 영업용 자산이 아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도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것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미 과거의 것이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단가표 중 식기세척기 부품 단가표는 별개 법인인 C 본사가 생산한 자료이므로 피해자 업체의 영업용 자산이 아니고, 세제 단가표는 이미 관련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들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이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특수 식기세척기의 사양서와 도면은 별개 법인인 C 본사가 생산한 자료이므로 피해자 업체의 영업용 자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개된 자료로서 비공지성이 없고 경제적 유용성도 없다. 소견서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어도 무방한 수준의 것으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 통합관리 파일에 포함된 거래처 정보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납품물량과 단가 등도 해당 거래처에 문의하여 지득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영업상황을 단순히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미 과거의 것으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나.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견적서는 피해자 업체와 해당 거래처 상호간에 수수되는 자료로서 제3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과 같은 경쟁업체가 해당 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단가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일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항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나아가 견적서에는 각 거래처별로 상이한 각 제품별 단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 축적된 다수의 견적서가 총 망라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료의 취득,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며, 각 거래처가 피해자 업체와 같은 세제 등 공급업체와 거래를 개시,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해당 제품의 공급 단가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기존 공급 단가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처를 유인할 수 있는 적당한 단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자료가 과거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쟁상의 이익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업체의 각 거래처별 및 기간별 단가 추이까지 알 수 있어 이를 영업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한편, 다른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도 피해자 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이상, 이는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자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계약서와 청구서도 견적서와 마찬가지로 각 거래처별 및 시기별로 각 제품별 단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앞서 견적서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식기세척기 부품 단가표는 각 부품별로 유통단계별 단가가 망라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임이 분명하고, 비록 위 자료의 생산자가 피해자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업체가 식기세척기의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자료의 생산자인 본사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보유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이상, 이는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세제단가표는 각 제품별 단가가 상세히 정리된 자료로서 각 거래처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거래처 등을 통해 일부 대략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접근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업체와 같은 세제 판매업체의 영업에서 제품 단가에 관한 정보는 거래처 발굴을 위한 영업활동에서는 물론이고, 영업이익의 확보 등 구체적인 영업전략이나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고 비밀스런 정보들이므로, 영업용 주요 자산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들이 과거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및 장래의 영업에서 경쟁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수 식기세척기의 사양서와 도면은 별개 법인인 본사가 생산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업체가 식기세척기의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자료의 생산자인 본사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보유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이상, 이는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바 없다. 소견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고도의 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 거래처별 식기세척기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피고인과 같은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해당 거래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내거나 거래를 유인, 설득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충분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료는 피해자 업체와 해당 거래처 상호간에 수수되는 것일 뿐, 제3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도 아니다. 통합관리 파일은 피해자 업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종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업체 정보는 물론이고, 결제담당자나 결제방식과 같은 세부적인 거래현황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특히 해당 거래처의 공급 물량과 단가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들이 총 망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방대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 집적한 자료로서 다른 어떤 자료들보다 경제적 유용성이 높고, 위와 같은 자료가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주간업무보고는 피해자 업체의 매주 영업현황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장급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핵심자료로서 세부 영업별 구체적인 실적과 각 거래처별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제품별 개선사항은 물론이고, 각 지역별 구체적인 매출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 피해자 업체의 내밀한 영업전략과 계획까지 담겨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충분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 업체의 파일은 총 10,085개로서 각 거래처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피해자 업체의 내부 경영상황과 구체적인 영업전략과 계획 및 각 거래처별 구체적인 거래현황에 관한 내밀하고도 상세한 정보가 수년에 걸쳐 축적되어 피해자 업체의 수년에 걸친 영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총 망라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임이 분명하다. ⑩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자료들이 경쟁업체에 넘어갈 경우 매출에 영향이 있거나 거래처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가 맞다고 시인한 바 있다. 2. 임무위배가 아니라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초 공소제기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를 퇴직한 후 개인사업에 사용할 각종 문서 양식을 참고하기 위하여 복사, 반출한 것일 뿐, 장래 영업에 이용할 의사로 복사, 반출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사, 반출한 후 거의 열람한 적도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그 후 추가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의 파일들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함께 반출된 것에 불과하고 장래의 개인영업에 이용하려던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 또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체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각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무단 반출은 2013. 8.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피고인의 퇴사가 임박한 시기였다. 피고인은 퇴사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시기에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무려 10,085개에 이르는 다수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복사, 반출하였는데, 향후 사업에 참고할 각종 문서 양식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면, 필요한 샘플만 골라 복사하거나, 그 중 '업무양식' 폴더 또는 '각종거래처양식' 폴더만 복사하면 될 것이지, 위와 같이 광범위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복사, 반출할 이유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의 모든 영업상 정보가 집중, 관리되고 있던 총무부장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몰래 접속하여 광범위한 자료들을 대거 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선별하여 복사하기도 하였으며, 복사한 노트북컴퓨터에 남은 파일을 전부 삭제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과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퇴사 후 개인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반출한 것이 맞다'고 시인한 바 있고, '장차 제 사업이 확장되어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거래처가 제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 업체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세제 단가표는 퇴사 후 영업을 할 때 제품의 도매가격을 확인할 때 보려고 갖고 있었다', '간혹 물품 단가나 담당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위 자료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다', '피해자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사업에 이용한 거래처는 총 14곳이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추가파일은 대부분 피해자 업체 재직 당시 주간업무보고 등 문서작성이나 퇴사 직원의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복사해 두었는데, 퇴사 후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기존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을 옮기면서 함께 새 컴퓨터에 저장된 것일 뿐, 영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추가파일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Desktop 컴퓨터에 저장되었던 각종 자료들의 방대한 양과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파일들의 마지막 접근시간과 파일 생성시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파일 복사, 반출 후 거의 파일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특정파일을 단순히 열어 내용만 열람하거나 인쇄하는 것만으로는 마지막 접근시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반출한 파일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 재직시 통상의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파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직 당시 "퇴직시 회사에서 제공한 회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누설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이를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퇴사시 위 파일들을 피해자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상 퇴사시에 위 파일들을 피해자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장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서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 기존의 신뢰관계 등 다른 요인으로 해당 거래처가 피해자 업체가 아닌 피고인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파일의 반출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퇴사 후 개인사업에 이용할 의사로 피해자 업체의 각종 영업상 주요 자산을 복사, 반출한 다음 실제로 피해자 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업체의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7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시인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적어도 피해자 업체의 매출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기존 거래처를 빼앗겨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퇴사 후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커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업체의 기존 거래처 중 일부가 피고인과 거래를 개시한 것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힘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업체의 수년에 걸친 영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총 망라된 것으로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규모가 방대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 업체는 기존 거래처 14곳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중 10곳은 지금까지도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반출한 자료의 의미와 의도를 애써 축소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C 서울영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3,842번 내지 3,849번, 3,902번 내지 3,905번 기재 각 파일 13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퇴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폐기를 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 발굴 및 제품판매계약 등 자신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파일자료는 피해자들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3,902번 내지 3,905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자 업체가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전시회 초청장을 발송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주소, 상호, 대표자만을 정리한 주소록에 불과하므로, 비공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를 생산,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42번 내지 3,849번 기재 각 파일은 식기세척기 설치일정을 정리한 내부 문서로서 해당 거래처의 상호와 식기세척기 모델명 및 설치 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생산,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