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 죄 사 실(2019고단211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 소재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독일의 G란 회사에서 특허 받은 신기술인 수소보일러의 동남아 상권 및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받았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 및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투자 지분에 따라 막대한 판매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을 전기분해하여 발생하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수보일러는 아직 상용화된 바 없고, 피고인이 2017. 3.경 H 대표 I을 통하여 독일 G사와 제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하여 계약한 제품은 ‘스팀 생산식 버너(Aqua Frame Burner Boiler)’로서 수소수보일러가 아니며, 피고인이 이건 이후인 2017. 10. 2.경 독일 G사와 계약한 제품도 ‘전기에너지 공급에 의한 열에너지, 수증기 발생장치’로서 수소수보일러에 대한 제품개발 및 판매에 관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소수보일러 제품 개발 및 국내 독점적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수소수보일러를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7. 8. 30.경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8. 31.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입신고필증 사본, 현장사진, 이메일답변, 계약서, 계약보충서, 보충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수소수보일러 제작 판매 능력이 있었음에도 독일 회사의 사정으로 늦어진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소수보일러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발생하는 수소를 연료로 연소시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보일러이고, 수소수보일러 작동을 위하여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전기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전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2017. 3.경 H 대표 I을 통하여 독일 G사와 제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하여 계약한 제품이나 2017. 10. 2.경 독일 G사와 계약한 제품 모두 수소수보일러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독일 G사를 통해 경제성을 갖춘 수소수보일러를 수입한 후 제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G사와 계약한 제품 설명에는 전기에너지의 지원으로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시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뽑아낸 다음 수소를 연료로 하여 가동하는 보일러’라는 수소수보일러 특유의 문구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에도 최초 계약일인 2017. 3.경으로부터 현재까지 2년이 지나도록 수소수보일러라고 할 만한 제품을 아직 수입해오지도 못하고 있다(피해자들의 거듭된 항의에 2018년 여름경 피고인이 초청했다는 독일 기술자들에 의해 진행된 시연회에서 선보인 시제품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기’를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수소수보일러라고 보이지 않는다). 수소수보일러의 수입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8년 여름경 선보인 시제품과 관련하여서도 ‘물만 사용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보일러 제작을 의뢰했는데 공기와 물을 같이 사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보일러가 제작되어 왔다. 결국 노즐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독일 G사에서 추가로 노즐교체비용 3,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비용이 없어 노즐교체가 안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년간에 걸쳐 수소수보일러의 제작 수입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위해 직접 독일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확인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뒤늦게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독일 G사가 수소수보일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믿고 G사에게 4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사가 ‘수소수보일러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L 등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 별개로 ‘위 수소수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였을 때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경제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수소수보일러 제작과 관련하여 G사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수소수보일러는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므로 G사가 만든 ‘수소수보일러’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단기간내에 수입한 후 제작,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소수보일러 제품 개발 및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수소수보일러를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5억 8천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회복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여 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107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 소재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와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둔 고형연료버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M은 주식회사 D가 2014. 9. 26. 회생절차개시 등으로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아 주식회사 D의 계약이나 금융거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2015. 8. 10.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 N의 소개로 알게 된 동두천시 O 소재 섬유류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 피해자 Q이 천연가스 등 고가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P에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제작,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에게 “우리가 특허를 받아 만드는 고형페기물 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분해 소각보일러는 기존 연료비의 10%도 안 들어가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각보일러 제작을 맡겨주면 2개월 내에 완공해서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이전에 소각보일러를 제작하거나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건 계약 이후인 2016. 10. 10. 소각기 제조업, 소각기 관련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주식회사 M도 2016. 10. 10. 소각기 관련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소각보일러를 제작하거나 소각보일러의 제조에 관하여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이건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주식회사 P이 위치한 동두천시 R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저황유 및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소각보일러 설치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피해자 Q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Q에게 “우리가 만드는 소각보일러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로서 굴뚝조차 필요 없는 소각보일러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인허가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8. 24. 주식회사 D가 제작하고 주식회사 M이 판매하는 열분해소 각보일러 1식을 대금 13억 원에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소각보일러 제작과 인허가를 피고인들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열분해 소각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즉시 공사비의 일부인 3억 원(주식회사 P 발행 액면금액 1억 원 약속어음 3매)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이전에 소각보일러를 제작하거나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그 전까지는 개발단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처음으로 소각보일러 제작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6. 10. 10.에야 소각기 제조업, 소각기 관련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주식회사 M도 같은 날 소각기 관련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점, 소각보일러 설치 인허가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소각보일러를 제작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소각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든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이 사건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지역이 청정연료 등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소각보일러 설치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들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소각보일러 제작능력이 부족함에도 Q을 기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S이 소각보일러 인허가 곤란 사실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것이 기망의 핵심내용임에도 S은 고소장 제출시나 최초 피해자 진술시에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S이 과거 제3자와 체결한 소각보일러 공급계약 중 인허가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고 2016. 3.경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인허가 책임소재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과 사이에 2016. 8. 24.경 작성한 최초 계약서에는 인허가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기재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3권 674쪽. ‘인허가를 피고인들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이후 뒤늦게 추가되었다). Q은 “피고인 A에게 ‘소각보일러 인허가 곤란 사실’을 이야기할 때 N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나 계약체결을 중개한 N은 이 법정에서 “Q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소각보일러 공급계약을 주도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Q으로부터 ‘우리 공단이 청정지역이라 소각보일러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다만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여 괘씸죄에 걸려서 인허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태도 및 Q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춰보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Q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인 T이 이 법정에서 “동두천시 R 내에 현재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3군데가 있다. 전문적인 부분 즉, 청정지역이여서 되고 안되고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고형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인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장하는 사람들 중 자신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어떤 연료만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 등에 비춰보면, Q이 ‘이 사건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지역이 청정연료 등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소각보일러는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폐연료를 사용하는 소각보일러 설치 곤란사실’을 Q으로부터 들어 처음부터 알았다면 인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한 후 보일러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약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6. 12.경까지 소각보일러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따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6. 내지 7.경 소각보일러에 관한 특허권 2개를 양수받고 2016년 말까지 특허권자 U, V에게 기술고문료로 합계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98쪽 이하), 2016. 10.경 사업목적에 ‘소각기 관련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을 통해 소각보일러 부품을 구입(수사기록 2권 269쪽)하거나 인건비를 지출하며 소각보일러 제작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하였다(수사기록 3권 469쪽부터 471쪽까지 사진). 2016. 12.경 소각보일러 인허가를 위해 동두천시청에 방문한 피고인 B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식회사 P이 위치한 동두천시 R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청정연료만 사용가능하고 고형 폐기물을 이용하는 소각보일러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인 B가 이 사실을 T에게 이야기하여 이후 Q까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Q의 주장대로 ‘소각보일러 인허가 곤란 사실’을 최초 공급계약시에 미리 알렸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인허가 받는데 문제없고 우리가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동두천시청에 방문한 후 ‘소각보일러 인허가 곤란 사실’을 알려올 때 “애초부터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등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특별한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는 “동두천시청에서 들은 사실을 Q 측에게 얘기하자 Q 측이 ‘어, 그래요?’ 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Q이나 T 역시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항의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이후 피고인들과 Q 측은 소각보일러를 독일 수소수보일러로 대체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