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5. 13:4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보행이 휘청거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488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월암교 방면에서 춘향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레일러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55%) 높았고,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었다.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3:30경 김해시 호계로 288번길, 김해제일교회사거리 1차선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 B(남, 29 세)이 ‘혹시 술 드셨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오른팔이 차량 본네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경미한 점, 정신과치료 중인 점 등 고려하여 약식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킨텍스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RAZER 프로 클릭 마우스 1개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들고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우스의 포장된 박스를 제거하고 그 마우스를 입고 있던 옷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보류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자료 및 CCTV 관련) 1. 각 캡쳐 사진 1. 동영상 및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마우스를 들어서 포장 상자를 뜯고 마우스를 꺼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판시 매장에서 절취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점원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며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물건 상자를 뜯어서 그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판시 마우스 상자를 뜯어서 그 안에서 마우스를 꺼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마우스 포장상자에는 도난방지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상자가 찢어진 채로 매장 안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마우스를 집었다가 자신이 찾던 사양과 다른 제품이어서 다시 놓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마우스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상자를 그 자리에서 찢어서 개봉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에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마우스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매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보안요원에 의하여 붙잡혔고, 5분 쯤 뒤에 피해자와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허리 뒤쪽으로 옮기는 모습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수색하도록 허락하기 이전에 물건을 다른 곳에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상자를 뜯어서 가져간 시점에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매장과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매장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절취 물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한 돈을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3:3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 아파트 앞 경수대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측정거부 전력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던바, 도로교통상 위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약 22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3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2 피고인은 2021. 6. 7.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삼성 그랑데 건조기 AI 17KG 블랙 케비어’를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38,500원, 총 렌탈료 2,31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고,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21. 6. 11.경 광주 서구 C, D호에 위 건조기가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건조기를 보관하던 중 2021. 7.경부터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1. 8.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물품 반환 요청에 관한 문자를 수신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건조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80만 원에 무단으로 타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992 피고인은 2021. 8. 16.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피고인이 게시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0만원 싸게 드려요~ 950,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 11:4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렌탈료 납입내역서, 렌탈료상환독촉자료, 내용증명, 문자내역 2021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3:55경 대구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7년경 음주측정거부, 2009년경 무면허운전, 2009년 및 2005년경 각 음주운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7%)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대표인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도 8월분 임금 638,709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4,974,876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00,548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F, P, Q, R, S, T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고용보험사업장카드, ㈜D취득자목록조회, 용역계약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피해내역 정리,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일체, 근로계약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급여지급명세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4),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업 실패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3. 벌금 150만 원의, 2009. 7. 2. 벌금 300만 원의, 2013. 4. 3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E에 본사를 두고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서 법인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D 소속 영업사원 F으로부터 D에서 제조, 판매하는 G, H 등 비만 관련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연도별 직원 배치표 첨부보고), D 인원 현황표(2016~2018) 3부, 수사보고[리베이트 예산인 ‘C인센티브’ 지급 내역 일부 확인보고], 수사보고(J 팀장 관련 거래처병원의 기안문 첨부 보고), ‘C병원’ 관련 이메일 기안문 총 3부, 수사보고(F이 현금출금한 은행과 거래처 병원의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심평원 처방실적 분석보고-C병원], 수사보고(참고인 F의 계좌로 입금된 D 거래내역 제출 보고), 2016.10. 26.~27. F 계좌로 입금된 D 현금지원금 내역 1부, 수사보고[C병원 처방내역 제출 및 D이 보관중인 처방내역 비교 검토보고], D 자료와 C병원 자료 비교검토 결과 1부, C병원 제출 처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각 시기, 담당하는 영업사원,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와 나머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 범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현금,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D의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D은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D의 비만 치료 관련 의약품(K, G, H 등)을 특정한 가액(6개월 동안 월 600만 원 내지 3개월 동안 총 2,000만 원) 이상 처방해 주는 조건으로 2014. 2.경과 2016. 8. 및 11.경 피고인에게 위 가액의 30%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비만 치료 관련 D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주는 대가로서 인식하고 D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을 담당하던 D의 영업사원이 2014년 L에서 2016년 F으로 변경되었지만 D의 현금 지원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고, L와 F을 지휘․관리하였던 팀장 J는 이 사건 각 범행일 모두 영업사원과 동행하여 영업사원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과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로 217에 있는 중산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바, 운전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7:25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콜센터(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상담사인 D에게 “아이 씨발, 내가 로그기록이고뭐고, 알아봐 주지마세요, 이 중국사람, 이 개 사기꾼 같은 새끼들아, 이 개쌍놈의 새끼들아, 니들 뭐 장난하는 거니 지금 이씨발 새끼들아, 욕이나 처먹고 평생 그 따위로 오래 살아라. 개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 니 애미 보지나 빨아라, 개 썅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상담사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 발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성실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7:50경 화성시 B 앞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김천지원 2018고단40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1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성로 1018 하라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5:47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화성로 1018에 있는 하라문 교차로를 서신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슈퍼캡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경위서, 진단서, 피해차량 충격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4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부터 경남 김해시 대동톨게이트를 거쳐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처벌전력 3회(2011년, 2015년, 2018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제적 관련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증서 1. 재수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5호(허위 확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점,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되었거나 회복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이후 고소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친족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등기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경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17경 광주 광산구 수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충의로 751에 있는 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32경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4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근로자 D에게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273,73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E에게 퇴직금 2,40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범죄일람표 첨부) 1. 수정범죄일람표, 각 체불내역, 미지급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890,00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근로자를 제외한 총 13명의 임금 합계 96,674,486원(= 97,948,219원 – 순번 14번 1,273,73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024,155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 제외 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2,895,141원(= 65,295,141원 – 순번 4번 2,40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해당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29%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총 3회 있지만, 2018. 9.경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4. 3.경 및 2000. 3.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9세, 여)이 욕설을 하며 꺼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5. 12: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용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가져와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 문을 수회 찍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양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큰 방으로 들어가자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레퍼(끌칼, 총 길이 8cm, 칼날길이 4cm)를 가져와 큰 방문을 수회 찍고, 베란다에 있던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태워 죽인다”라고 하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용 칼과 스크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큰 방문과 작은 방문을 수회 찍어 각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서 1. 큰 방문 및 칼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토치 사진, 작은 방문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녀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 해자 E 소유의 큰 방문과 작은 방문을 각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5. 23:1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1경부터 23:08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3:1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지방법원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