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2: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노래클럽' 3호실에서 위 노래클립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 가명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상,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영장산의 주말농장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1. 11.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사건 관련 송치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비로 빌라 4채를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취득한 빌라가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C, D, E 등이 모두 불기소 처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차용금사기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2. 21. 선고 2013고단1190 판결 등),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3693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주말농장에서 B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사를 하는 데서 돈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공사비 6억 3,050만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위 공사비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9.경 B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2011. 9.경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0. 5. 22.자 진술조서 및 2020. 8. 3.자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서는 2011. 9.경 본인의 집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1,200만 원 총 3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서 위 3,7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20. 2,8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언제 지급하였는지, 1,000만 원, 1,500만 원, 1,200만 원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한참 됐습니다’, ‘1~2년은 더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인지, 1년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여 지급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금액 6,500만 원의 차용증, 지급액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제출되었으나, 위 6,500만 원은 B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합계액에 해당할 뿐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B는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에 기재된 6,500만 원에는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B는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2011. 10.경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1. 9.경 이루어진 이 부분 차용 일시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날짜가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5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 자E에게 "내가 하는 5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이자가 많으니까 같이 하자. 녹즙언니가 그 500만 원짜리 계에 들어오면 끝 번호에 계를 태워주고 계에 문제가 되어 타지 못할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였고, 신한은행, 새마을 금고, 원캐싱 주식회사 등에 상당액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전달해 주고 계금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부터 2010. 8. 24.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매달 2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총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12. 14,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계급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오백만원계표 1. 상해진단서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증거 순번 4) 1. 녹취서(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상가건물 옆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자신의 누나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1. 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그게 무슨 성폭행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2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22세)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일명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통합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10월 이하[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인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10월 이하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성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2016고단725 1. 피고인은 2016, 5, 12,23:10경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29 남광하우스 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78원 2. 피고인은 2016. 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06동 14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여, 46세)과 피해자 D(47세)이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것에 관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니가 신고했냐?" "기집년이"라는 등의 욕설을하며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 F의 얼굴 가까이 들이 밀고,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 밀고, 동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이 가까이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판시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지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26.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9g을 약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거제시 H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3:30경 위 G 남자화장실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선 검거를 위하여 수사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중국 불법체류자 아니냐, 경찰하고 짜고 영업하냐, 술까지 판다, 도박을 한다."라고 크게 소리쳐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D 다방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경 F에게 "너거 업주와 짰냐, 당신들 모가지 날린다."라고 말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8매 1. 수사보고(F 순경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있음에도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업체 운영자, C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이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E'에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칼슘제를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로 노인들을 상대로 골밀도 검사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27.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위 E에서 F 등 22명을 상대로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골밀도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골밀도 측정기 제원 및 제품 사진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골밀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골밀도 측정기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상대로 초음파를 뼈 또는 인접 조직에 투사하여 뼈의 밀도와 미네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기인 점, 피고인과 C은 칼슘제, 여성호르몬제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해 준 점, 이 사건 골밀도 측정기의 사용은 오른손 중지에 측정센서를 갖다 대고 약 2분이 경과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밀도 측정기로 골밀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2012+1390] 피고인은 2012.04.20, 14:20 경 피고인 운전의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2m k지점 2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요금소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코란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80km/h의 속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 D이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들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985] 1. 전자장치관련 준수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2. 9. 8. 경까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충전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원이 꺼지게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출입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간 야간(00:00 ~ 06:00)에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5. 6.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함으로써 야간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2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일람표 1, 2, 3) [판시전과] 1. 개인별수감현황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합48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74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막힘없이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차량 주변에서 그 옆으로 접근하기를 반복하고 피해자들이 주행 중이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도록 하였다.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고속도로 주행 중에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반복하여 차량 충격 이전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이미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급정차로 실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회사자금으로 2억여 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사가 부도나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처까지도 신용불량자가 되자 화가 나 C에게 찾아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12:20경 공주시 D에 있는 Col 운영하는 E 펜션 거실에서 형수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 죽이러 왔다. 이거 안보이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형 어디 갔냐. 오라고 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6.경 충남 청양군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낮부터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10. 19,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E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07:20경 양산시 대운9길 31 옥동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호동부로 9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30. 9: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 가뭄이 심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농협을 찾아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피고인의 논에 물을 주지 않고 다른 논에 물을 준 것에 화가 나 소주 박스를 들어 농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을 한 인천강화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빠루 1개 (길이 75센티미터)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위 경찰관의 방법조끼의 총집 부분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1999. 경과 2003.경 폭력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60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11:0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세워 같이 술 마시던 처가 없어졌으니 확인하여 달라고 하며 순찰차에 탔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오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며 내리지 않다가 계속하여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위 F의 눈 부위를 양손으로 찌르고 얼굴을 꽉 잡아 경찰관의 치안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3. 10: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3-11 계산동천주교회앞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계산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우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도주방향 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보행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한 것으로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는 뒤로 젖혀졌고 피해자는 충격당한 왼쪽 팔을 오른쪽 손으로 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충격 후 약 300 미터를 진행하다 정지한 후 차량 창문을 내리고 젖혀진 사이드 미러를 바로잡은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충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진단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3일분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 이 사고 다음날부터 4일 동안 병원을 찾아가 왼쪽 팔과 목 부위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통증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정교사로 취업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딸을 정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E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모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총동문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총동문회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및 기타 이사들을 잘 알고 있다. 3,000만원 정도면 2011년 1학기에 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취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E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9. 까지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4,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6개월여에 걸쳐 15차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