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D공사' 중 '준설, 운반 및 투기공사(광양,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현장소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공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6.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조합 앞 연안 해상에서 준설바지선 G(362톤)에 굴삭기를 탑재하고 해저 갯벌을 준설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선 박의 앵커 와이어로프(길이 약 300m, 직경 40mm)가 끊어져 해상에 표류하게 되자 굴 삭기의 버켓과 위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와이어로프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가 300m에 이르는 와이어로프를 인양하는 것이고 사람이 위 와이어로프와 충돌할 경우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굴삭기 조종사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는지 살피고 만일 다른 작업자가 접근한다면 다른 작업자가 안전한 거리로 이동할 때까지 잠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은 위 작업현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와이어로프에 접근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위 현장을 이탈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H(58세)가 와이어로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와이어로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와이어로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공중에서 회전시켜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1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0. 2. 09:0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D공사' 원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신규채용자면접부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현주소 란에 '여수시 N에 있는 O호', 서약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전수칙 위반자 즉시퇴출(KICK OUT) 이행 서약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고,건설참여자 성실시공 서약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고, 건설참여자 환경 법규 준수 서약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사문서인 신규채용자면접부 1통, 안전수칙 위반자 즉시퇴출(KICK OUT) 이행 서약서 1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통, 건설참여자 성실시공 서약서 1통, 건설참여자 환경 법규 준수 서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09:0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D공사' 원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 안전보건교육장 내에서 신규채용자면접부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현주소 란에 '여수시 N', 서약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전수칙 위반자 즉시퇴출(KICK OUT) 이행 서약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고, 건설참여자 성실시공 서약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고, 건설참여자 환경 법규 준수 서약서의 서약자 란에 'L'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사문서인 신규채용자면접부 1통, 안전수칙 위반자 즉시퇴출(KICK OUT) 이행 서약서 1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통, 건설참여자 성실시공 서약서 1통, 건설참여자 환경 법규 준수 서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6. 14:5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Q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등록기준지 란에 '여수시 R'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사문서인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규채용자면접부 1통, 안전수칙 위반자 즉시퇴출(KICK OUT) 이행 서약서 1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통, 건설참여자 성실시공 서약서 1통, 건설참여자 환경 법규준수 서약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전팀장 S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규채용자면접부 1통, 안전수칙 위반자 즉시퇴출(KICK OUT) 이행 서약서 1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통, 건설참여자 성실시공 서약서 1통, 건설참여자 환경 법규준수 서약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전팀장 S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가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 술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영해양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U굴삭기(EC460B, 44.5톤)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8. 10.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A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A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U 굴삭기(EC460B, 44.5톤)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쟁점 판단 1. 와이어로프 인양 작업은 바지선 임대인인 V의 의무이고 피고인 B의 업무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와이어로프를 교체하기 위한 인양 작업은 준설 작업의 사전 준비로서 개시하게 된 것이다. 위 인양 작업에는 피고인 회사가 준설 작업에 사용하는 인부들과 장비가 그대로 투입되었다. 피고인 B도 위 인양 작업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바지선 임대인인 V에는 와이어로프 교체나 인양작업 요청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개시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와이어로프 인양작업은 준설 공사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인양작업은 준설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B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와 V 사이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와이어로프 교체 및 인양 작업이 V의 의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V이 피고인 회사의 관여를 배제하고 와이어로프 인양작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권리관계를 정한 위 계약 조항만 갖고 피고인 B이 그 업무에 속하는 와이어로프 인양작업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는 A의 L 행세에 속았을 뿐이므로, A의 무면허 조종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회사 주장에 대하여 가. A이 판시 현장에서 현장소장 B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준설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은 명백하므로, A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2018. 10월경 W회사으로부터 굴삭기 2대를 굴삭기 조종사 2명과 함께 임차하였고, 계약서 등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임차한 굴삭기 조종사는 L과 H(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이다.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B은 2018. 10월경 L을 만났고 그때 L이 이미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D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2018. 10. 3.부터 2018. 12. 16.까지 사이에 작성된 공사일보에는 굴삭기 2대가 투입되었고 그 조종사는 L, H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9. 2. 21.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작성된 공사일보에는 굴삭기 1대가 투입되었는데 그 조종사가 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 등 피고인 회사의 누구도 A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중 1대를 운전한 A은 피고인 회사가 W회사으로부터 굴삭기 2대와 함께 임차한 조종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현장 대리인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A이 위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것을 용인하고 나아가 공사일보에 마치 L이 위 굴삭기를 조종한 것처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은 W회사이 구인(求人)하여 피고인 회사에 임대한 조종사가 아니고, A의 속임수에 피고인 회사가 속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회사는 D공사에 관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A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평가된다. 다. 결국,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권) 1. 내사보고(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신규채용자 면접부 사본 2부, 진술서 1부(수사기록 1권 232~237면) [판시 제2의 다,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면허 굴삭기조종 범행일 특정 등 여죄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공사일보 사본 1. 근로자 파견 업무 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수사기록 2권 60~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회사 : 각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해당되는 면허 없이 그 면허 있는 타인 행세를 하면서 굴삭기를 반복적으로 조종하던 중 생긴 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은 희박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조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현장소장 B도 피고인이 면허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 있는 현장소장으로서 판시 와이어로프 인양 작업을 승인하면서 그 책임을 방기하였다. A이 해당되는 굴삭기 조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공사 안전 관리가 부실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이 A 등의 잘못과 경합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 1. 피고인 회사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무면허 조종의 기간, 횟수, 현장소장인 B이 무면허 조종을 용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