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가 휴대전화에 불상의 대출신청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 E의 F은행 대출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4:20경 전남 순천시 순천대2길 13 소재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7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4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가 휴대전화에 불상의 대출신청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 J의 K카드 대출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J에게 ‘K카드에 있는 기존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K카드 직원이 직접 방문할 테니 2,0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6:50경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56 소재 연향중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J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Q, R) 각 진술조서 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S)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F은행 납부증명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25경 송내ic 부근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에 배치되어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부터 2020. 11. 2.까지 사이에 통틀어 10일간 근무지인 위 C학교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6매 1. - 일일복무 상황부(~ 2020. 1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노상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야 십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전후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욕설과 공격성의 표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과 지역 비하 발언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용량 5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카스 맥주병 등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사장의 목격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서귀포시 D에서 ‘E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6W 굴착기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굴착기를 운행하여 물탱크 주변 평탄화 작업과 함께 과수원 안에 있던 물탱크(3,000리터, 플라스틱 재질)를 농로 밖으로 옮겨 트럭 적재함에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작업의 경우 굴착기 붐대고리를 이용하여 물탱크에 밧줄을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밧줄이 물탱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끊어져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탱크의 무게를 고려하여 밧줄의 두께를 굵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하고, 굴착기를 통해 물탱크를 지상에서 들어 올릴 경우에는 주변에 작업자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날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6세)으로 하여금 직경 1cm 두께에 불과한 밧줄을 물탱크에 연결하게 하고, 굴착기를 운행하면서도 그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밧줄을 굴착기 붐대고리에 걸고 물탱크를 지상에서 5m 가량 들어 올렸을 때 마침 위 밧줄이 물탱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끊어지면서 물탱크가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1경 피해자를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응급 치료 중 ‘개방성 두개 골절 및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의사 I과 상담 내용), 내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1.~2.경 대구 달서구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인 산업금융채권 1억원권 100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들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채권자에게 위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8. 2. 23.~2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고인에게 위 산업금융채권 3매를 건네주면서 채권자에 대한 담보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G에게 채권번호 ‘H’, 액면가 ‘금 일억원(100,000,000)’, 발행일 ‘1986년 4월 26일’, 상환기일 ‘1989년 4월 26일’, 발행인 ‘한국산업은행 총재’라고 기재된 산업금융채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위조산금채 발견에 대한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 산업금융채권 첨부)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신용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바로 발각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5:40경 김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증산1로 21-16에 있는 증산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2017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7: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내촌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산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0. 00:3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MDMA 4정씩을 각자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16.경 B이 현금 128만 원을 주고 위 판매상으로부터 MDMA 8정을 건네받자, 같은 달 23.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3.경부터 25.경 사이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층에서 B으로부터 MDMA 4정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2021. 5. 중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현금을 찾은 후 촬영한 사진(B), 차량에서 촬영한 불상의 마약류 사진(B),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75만 원 송금 받은 내역),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투약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MDMA 4정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1. 12.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드라마제작 및 스튜디오, 무대장치 설치 및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 G은 실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 입매수 방식(Leveraged Buyout, 매도인의 동의 하에 금융기관에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 측이 계약금 상당액의 잔고증명에 도움을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위 잔고증명에 필요한 금원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그 돈을 곧바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F과 G은 2019. 11. 18.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 소유의 광주 서구 K 소재 4층 다가구주택 및 L 소재 3층 다가구주택 등 총 2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을, G이 유한회사 J으로부터 합계 2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G이 차입매수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F과 G은 이 사건 건물들과 관련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를 G이 유한회사 J으로부터 승계하고, 잔금 16억 3,800만 원 상당은 이 사건 건물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9. 11. 29.경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F과 G은 애당초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한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제공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 관련 업무를 전혀 진행시키지 않았고, 위와 같이 약속한 매매대금 지급도 지체하였다. 그 상황에서 F은 2019. 12. 5.경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6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잔고증명만 있으면, M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6억 원을 잠시 빌리려고 하니 수수료가 20%에 달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F에게 ‘그 6억 원을 우리가 잠시 빌려주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F은 피해자들에게 ‘그렇게만 해주면 6억 원은 대출 업무를 처리한 뒤 곧바로 되돌려주고, 1억 원당 3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도 지급하여 줄 수 있다.’고 호응하였다. F과 G은 2019. 12. 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금 ‘대출 승인이 나는 데 필요한 잔고증명을 위해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6억 원을 입금시켜주면 M에서 대출을 받은 뒤 6억 원을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G과 함께 우체국에 방문하여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6억 원을 입금하면, 인근 커피숍에서 G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던 F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모두 모바일 뱅킹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이를 피고인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가지고 잔고증명을 하여 M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6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나면 달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F, G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2019. 12. 6.경 G과 함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 방문하여,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자 B이 4억 원, 피해자 C가 2억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기망하여 그들 소유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12. 6. 편취대금 계좌이체 실행한 자가 F이었을 가능성 관련 보고) 1. 수사상황(공범 G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의율 변경) 1. 판결문 2부 1. 각 우체국통장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법인등기전부증명서 1. O통장사본 1. 자동결재내역 1. P영수증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 및 죄명 변경에 따른) 1. 은행 회신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 6억 원 중 지급정지된 3억 원을 제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편취액 중 5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인 G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9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5. 비전문취업[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10.까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 등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422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업무방해죄 및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16: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향해 ‘너희들 때문에 정신병원에 갔다 왔고, 벌금도 물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들을 발로 차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1. 16:39경 여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상가 E 건물 앞인데 누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으나 횡설수설하여 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같은 날 17:04경 재차 같은 취지로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G으로부터 다시 귀가를 권유받으며 “술에 취해 계속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1. 1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군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곧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1달 동안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국세 등 채무액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음에도 특별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여금 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양평군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경비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 시공권을 얻으려고 하였고, J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K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이후 시행사가 배신하여 K에 시공권을 주지 않았고 PF 대출도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양평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는데 PF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PF 대출이 1달 이내로 나올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 9. D과 사이에 양평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1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D이 양평 오피스텔 신축사업 시행사 내지 PF 대출 당사자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양평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회사일 뿐이었다. 양평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실제 시행사는 J이고, J는 2018. 1. 5.경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K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J의 실질적 운영자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J는 2018. 1. 5.경 K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J는 L은행에서 47~48억 원의 PF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기자본금으로 8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자기자본금이 5억 4,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K로부터 1억 원의 차입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K에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J는 K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1달 이내에 PF 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K의 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애초에 PF 대출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J의 PF 대출을 성사시켜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J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 3,000만 원만 J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1달 안에 PF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0:00경 충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이틀 전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남, 78세)의 손톱 위생 상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7.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22. 2. 21. 13:13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13: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누수가 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보상을 10만 원밖에 안 하냐, 이 씨발놈아, 씨발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입주자 민원신청서 받침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2. 21. 15:20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서 “이 씨발년. 개새끼, 이 씨발년 지랄하고 있네, 비싼 밥 처먹고 이렇게 할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병 속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8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CD 1장, -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일 13:13경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 폭행 범행을 저질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15:20경 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2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이하 ‘뽑기샵’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경 위 뽑기샵에서 크레인게임기 7대를 설치 하여 그 안에 115,000원 상당의 ‘김수자 S라인 미니 종아리 발마사지’ 등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경품을 크레인 게임기 안에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372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크레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경 인천 부평구 E, 1층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F 9대, G 1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보관함에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하여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스마일토이, 와이드러브푸쉬 게임기에 심의내용과 다르게 보관함을 설치하고 기기 안에 열쇠를 넣어 놓아 손님들이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보관함에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경품의 제공방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경 인천 부평구 E, 1층 ‘D’에서, F 9대, G 1대 안에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경품 보관함 열쇠를 넣어 놓아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보관함에서 경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 1. 자료요청 및 질의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 1. 기준 위반 경품 사진, D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