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인 D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서산지점과 군산지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0.경 군산시 E에 있는 위 군산지점에서 지입차주 F으로부터 오일교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02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 진술 내용), 수사보고(지입차주 및 D 직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중 2011. 9. 일자미상 서산사무실에서 받은 60만 원에 대한 명목란을 "타이어교환"으로, 같은표 순번 9 중 각 명목란을 "타이어교환"으로 각 변경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입차주들로부터 수령한 오일교환비 및 타이어 교환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는 차량기사들의 숙소 경비(전기·수도료 등)로 사용하였고, K로부터 받은 이사비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은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던 D 서산지소에서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이사비용이므로 피해자와 무관한 돈이며,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지게차 기사들이 위 회사들의 상·하차 작업을 도와주고 받은 비용이므로 피해자에게 귀속될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지입차주들로부터 수령한 정비비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자기 소유의 차량들과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받은 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D의 서산, 군산지역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실, D은 서산사업장에 피해자 명의로 정비소를 마련하여 회사 소유 차량 및 지입차주들의 차량의 오일류 · 타이어 교환을 포함한 간단한 정비를 한 사실, D은 지입차주들의 차량정비 비용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D서산사업장 직원인 G에게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정비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일이나 부품을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음에도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 D은 기사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의 임대료, 공과금(수도 · 전기세)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부품들로 지입차량들의 정비를 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정비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K로부터 지급받은 이사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D은 기사들을 위한 기숙사 겸 식당으로 사용하여 위하여 K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위 주택에 식당 운영을 위한 일부 시설을 직접 설치한 사실, K은 제3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D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은 철거비용과 이사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자 K은 피고인이 D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D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K에게 위 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D은 0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0가 지게차를 제공하고, D은 지게차 운전사를 제공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D은 J, H, I 등을 지게차 운전사로 고용하여 1일 2교대로 0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O 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은 J에게 자신들의 물건도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J 등 D이 고용한 지게차 기사들은 근무시간 중에 D의 업무 뿐만 아니라 위 업체들의 상·하차 작업도 병행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지게차 기사들이 위 업체들로부터 용역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묵인하다가 J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회사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하면서 위 돈을 I,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을 비롯한 지게차 기사들은 D이 고용한 직원들이고, 위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다른 업체의 일을 도와주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D의 서산 · 군산 사업장의 총괄 관리인으로서 지게차 기사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비용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D의 서산 · .군산지역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업무상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비료 등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을 1년 이상 지속하였으며 횡령액이 합계 20,240,000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횡령·배임 제1유형 기본구간, 권고형량 4월 내지 1년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