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9.경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환자의 입?퇴원, 수익금 처리, 직원 관리·감독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찾아온 E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는 한편, 위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인 E이 2013. 5. 27.부터 2013. 6. 18.까지 위 D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5.경 위 E이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930,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45,094,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E은 2013. 5. 27.부터 2013. 6. 18.까지 위 D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0.경 자신이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이 28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1,868,89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처방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적발 이후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뇌출혈로 치료 중인 점, 병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남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그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서 베트남에 있는 당신의 오빠 2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광주나 장성에 있는 공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달라. 1,800만 원을 주면 모든 서류를 내가 다 준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3개월 내로 당신의 오빠 2명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공장에 취업까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오빠 2명을 한국에 입국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위 G 편의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8.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3. 7. 15.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I 명의 광주은행 J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 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주택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SM5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6. 6. 4. 14:38경 인천 부평구 C 주택 앞에 위 B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 보조석 밑에 번개탄 3장을 놓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소황→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16:3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시지이마트 앞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2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11. 19. 00: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남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5,4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이자(연 6.99%)를 지급하면서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승용차에 대출금 중 50%인 12,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18회에 걸쳐 원리금 9,056,540원을 변제하고 잔여 대출 원금 18,686,914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4. 2.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 입금현황, 내용증명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청이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 뒤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 뒤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6. 9. 25. 10:00경까지 이천시 창전동 및 신둔면 일대에서 위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차량등록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가환부되어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월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6. 5. 9.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지상 주택에, D과 D의 처 E은 바로 옆인 F 지상 주택에 각각 살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는 길 일부가 위 F 지상에 걸쳐 있었는데, 피고인은 D 2016. 3.경 위 F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의 노폭이 약 4m에서 1m 가량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장명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성명불상(E의 남편)은 2015. 3. 중순경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 명의의 '재해위험수목 제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3. 16.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재해위험수목 제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정읍시 G면사무소에 제출하고, 같은 해 9. 2. 경 고소인 소유의 은행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버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 명의의 '재해위험수목 제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위 은행나무 2그루를 벌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재해위험수목제거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G면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신청에 따라 정읍시청에서 위 은행나무 2그루를 벌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경 정읍시 장명동 106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693-1 삼송마을 1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3:39경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약 20분 동안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단속당시 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1세, 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1.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모두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과 대화를 하면서, 'E 우체국 뒤편 F 편의점 앞에서 만나 성관계를 2회 한 후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02:2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위 D을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채팅 어플로 주고받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권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구미시 D에 있는 E렌트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6. 2. 17:47경 위 E렌트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남은 담뱃불에 의하여 불이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불을 완전히 끈 후 그 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에 들어간 과실로 위 담배꽁초들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8:30경 그 불이 E렌터카 창고 천막 등을 거쳐 같은 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자재창고(연면적 314.94m²) 외벽으로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647,583원 상당의 자재창고, 시가 146,321,142원 상당의 자재들과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80,492원 상당의 J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시가 1,239,091원 상당의 천막을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이 버린 2개의 담배꽁초에 모두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어 결국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릴 당시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피고인 또한 실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아닌 C이 버린 담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작성한 감정서의 결론 역시 피고인과 C 모두의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었는지, 어느 한 사람의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었는지 단정 짓지 못하였고, 두 사람 중 누구의 담뱃불에 의해서 발화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2차례 쓰레기통 쪽으로 뒤돌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하나의 담배꽁초에만 불씨가 남아 화재로 이어졌을 수 있다. 담뱃불은 에너지 발생 정도가 낮아(약 5W) 바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고 훈소 반응을 거쳐 유염(불꽃) 화재로 전이되는데, 면과 우레탄 포말에 걸친 비내화성 면직물로 된 의자를 이용한 발화 실험 결과 유염 화재로 진행되는 데에는 평균 4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감정서에서 인용한 유사 사례에서도 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종이상자에 비벼 끈 이후 유염 화재로 전이되는 데 약 26분이 걸렸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시각(17:54:17)과 불길이 최초로 관찰되는 시각(18:34:06과 18:34:12 사이)과의 간격이 약 39분 50초인데, 이는 위 감정서의 사례보다 더 길고 위 실험 결과에 따른 평균치에 가깝다. 다. 그런데 C도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는 모습에 관하여, C은 '피고인이 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발로 밟아서 끄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땅바닥에 비벼 끄고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반면에 C이 담뱃불을 끄는 모습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 모두 명확하게 진술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5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3: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D 편의점에서 약 1주일 전 피해자가 1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20:5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뺨 한 대 때리려고 왔다, 녹화하고 있냐, 부숴버리겠다, 이따 너 끝날 때쯤에 다시 올 거다, 숨어있을 거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편의점 CCTV 영상 USB,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피고인이 전화를 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 수급자이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5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2:2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수신을 차단하였는데, 2022. 9. 2. 02:00경 그 수신차단을 해제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순번 1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과의 통화를 허용하였거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고, 다시 위 순번 4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를 철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런데 2022. 9. 2. 02:26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내에 있는 2022. 9. 2. 02:29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를 가리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0.경 결혼하여, 2022. 4. 2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2:1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간 소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인근 건물 유리문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 부위 좌상,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00

범죄사실 [2023고단10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2021.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2. 9.경 결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인 <원룸명>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있던 남자인 친구들이랑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아냐, 니 걸레 기질이 어디 가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여러 차례 강하게 밟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사람 없는 곳에서 맞아봐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경남 거창군 <주소>에 있는 <공원명>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명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2] 피고인은 2021. 9. 8. 23:00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위 휴대전화를 2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사건 폭행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글 [202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과 A 전화통화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약 11개월간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7. 10. 04: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22세)의 일행이 피고인 B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7. 10. 04: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 B(남, 25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위 B빌라 C호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19: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09:37경 위 B빌라 C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가 소파 등 가구를 두고 점유 중임에도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밖으로 빼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1항과 같이 미리 변경해 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제출자료 [피고인은, 위 잠금장치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당시 보일러 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잠금장치는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꾼 후 위 C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6-8 쌍용자동차 잠실영업소에서, B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매월 1,645,570원씩 원리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5,3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2010. 1. 6.경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5,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자동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자동차 중고매매상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위탁판매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저당권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피고인의 형편, 환경, 연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매니저로서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19:4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등을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