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245] 피고인은 2014. 3. 28. 16:50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 경춘로 소재 대성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소재 '옛날 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4호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친동생인 F과 공모하여, 당시 법인세가 10억 여 원 상당 연체되어 있고 F의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은 분양할 토지를 물색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분양금을 건네받아 회사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29.경 경기 가평군 H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H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급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0. 6. 7.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6.경 경기 가평군 I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I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0. 8. 26.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3,3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L, M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J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68쪽, 17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및 출소일자 등), 관련사건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5.경부터 8.경까지 동생인 F의 부탁으로 ㈜E에서 현장답사 등 일을 도와주었고, 직원들 교육을 시켰으며, F의 지시에 따라 ㈜E의 직원들에게 H와 I 토지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2010. 5.경 G, F, J와 함께 경기 가평군 H 임야에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의 직원인 J로부터 권유를 받아 2010. 5. 29.경 피고인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H의 토지에 현장 답사를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사면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경료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010. 6. 7.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2010. 8. 26.경에도 피고인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I의 토지에 현장 답사를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사면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경료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2010. 8. 26.경부터 2010. 8. 27.경 사이에 매매대금 3,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J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G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0. 봄부터 ㈜E에 출근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H와 I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토지를 판매하라고 말하였으며, ㈜E에서 직원교육, 부장회의, 아침조회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직원들이었던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이 ㈜E의 전체 조회시간에 "내가 등기 및 공사, 개발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질테니 H, I, 서천리 토지를 매도하라"고 말하였으며, 고객들과 함께 매매할 토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매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종전에 운영하던 N이 법인세 미납으로 압류가 되자, 2009년경 ㈜E를 설립하여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왔으나,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3.경 10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땅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 임야, I 임야, O 임야를 소개받은 다음 I 임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H 임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9,600만 원은 모두 직원 급여, 건물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 임야에 관하여는 2010. 12. 29. F의 장인인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순차적으로 일부 공유지분이 (주)E 및 여러 공유자들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G이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에서야 아들인 Q 명의로 일부 지분이 이전되었고, H 임야에 관하여서는 2003. 8. 5.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8. 14.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3. 5.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이 말만을 믿고 이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위하지 아니한 채 돈을 지급한 과실이 있는 점, 일부 잘못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2013. 3. 5.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