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0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빌딩 5층에서 'E' 여행사 및 'F'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여행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 31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일주일 후 현재 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I'의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경 E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시급히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 여행사들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여행사 운영을 통한 수익은 모두 위 채무변제나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소비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 경 500만 원, 같은 달 14.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라이온스 회원 23명이 1인당 110만 원, 여행대금으로 2,535만 원을 지급하면 2011. 11. 6. 부터 같은 달 20. 까지 4박 5일간 중국 무이산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행사 채무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경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0.경 피해자의 BC카드로 435만 원을 결제받고, 라이온스회원 K 외 23명으로부터 각 50만 원씩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용대회 참석을 위하여 일본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며 그 항공료 및 호텔예약 비용계약금으로 92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행사 채무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9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01] 1. 사기 여행사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6. 2. 26.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근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는 유비쿼터스 관광기업으로 국내외 관광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1구좌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여행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어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관계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9,8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9,828,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409]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중구 R에 있는 (주)M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회사 지점인 강남구 S에 있는 O 부근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T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1구좌 130만 원을 입금하면 국내 부부동반 여행을 시켜주고 2구좌 이상하면 해외 동남아 여행을 시켜주는데 1회용이 아니라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여행을 보내준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주당 10-20만 원 지급하겠다, 다른 사람을 추천해 오면 추천수당도 준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을 시켜주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7. 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구좌 등록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구좌 등록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496]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Q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간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원금 3천만 원을 보장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경에 ㈜M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사업설명서, Q 회원가입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7고단7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전부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각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추가기소는 그 전후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1003 사건의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전부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누범 가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2. 5. 4. 확정된 전과의 죄와 2017고단100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판시 2017고단1003 사건의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전부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2017고단1003 사건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판시 확정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 전후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7고단1003 사건의 피해자 G,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사기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10. 27.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17노4170) 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