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근 2층에서 'G'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캐피탈 명의의 리스차량 중 속칭 대포차량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소유자인 캐피탈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에 찍힌 캐피탈의 인감도장과 같은 모양의 인감도장 및 캐피탈 명의의 명판을 새긴 후, 이를 이용하여 차량 명의를 세탁하고 명의 세탁된 차량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포차량 매수대금 마련, 명의 세탁에 필요한 서류 위조, 명의세탁 방법 지시, 차량 매도 등의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C과 D은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고, A로부터 받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명의세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D의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카니발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한 H 카니발 승용차를 물색하고,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를 세탁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4.경 인터넷의 문서위조 사이트에 들어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위조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서 대구지역은 유사범행이 빈발하여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포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D은 2009. 9. 8.경 경주시 I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09. 9. 14.경 C과 함께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앞 C의 차량 안에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9월 10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신자동차등록번호란에 J,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삭제>을 각 기재하였다. 또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현대캐피탈(주)의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용지를 D에게 넘겨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9월 10,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차종 및 차명란에 카니발, 차대번호란에 K, 매매일자란에 2009. 9. 10., 매매금액란에 14,850,000, 갑(양도인) 성명(명칭)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삭제>를 각 기재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 시설 대여(리스) 계약서 용지를 D에게 넘겨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번호란에 <삭제>, 계약일자란에 2007. 12. 4., 차종명란에 카니발, 차대번호란에 K, 차량번호란에 H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매,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009. 9. 14.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및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09. 9. 14.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H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를 D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신자동차등록번호를 J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C, D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은 D의 명의로 이전 등록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09. 9. 16.경 구미시 AY 내 L 마당에서 J(구자동차등록번호 H) 카니발 승용차가 마치 D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L의 M에게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기업은행 계좌(N)로 1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2. O 로체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위 'G'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한 O 로체 승용차를 물색하고,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를 세탁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4.경 인터넷의 문서위조 사이트에 들어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매와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위조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면서 대구지역은 유사범행이 빈발하여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D은 2009. 9. 8.경주시 I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09. 9. 8.경 경주시 용담로 79-41 공원녹지과 1층에 있는 경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앞 C의 차량 안에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9월 8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O,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경남 창원시 중앙동 <삭제>를 각 기재하였다. 또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9월 7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O, 차종 및 차명란에 로체, 차대번호란에 P, 매매일자란에 2009년 9월 7일, 매매금액란에 일천육백만원, 갑(양도인) 성명(명칭)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삭제>를 각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현대캐피탈(주)의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번호란에 <삭제>, 계약일자란에 2008. 6. 23, 차종명란에 로체, 차대번호란에 P, 차량번호란에 O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매,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009. 9. 8.경 경주시 용담로 79-41 공원녹지과 1층에 있는 경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사문서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직접거래용),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09. 9. 8.경 경주시 용담로 79-41 공원녹지과 1층에 있는 경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O 로체 차량의 소유자를 D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C, D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과 C, D은 2009. 9. 9.경 부천시 원미구 Q 273호 R 사무실에서 위 O 차량이 마치 D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S의 T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4,000,000원을, 다음 날 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탁송비 145,000원을 제한 3,65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3. U 에쿠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위 'G'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한 U 에쿠스 승용차를 물색하고,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를 세탁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6.경 인터넷의 문서위조 사이트에 들어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위조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서 대구지역은 유사범행이 빈발하여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D은 2009. 9. 8. 경주시 I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09. 9. 18.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앞 C의 차량 안에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9월 17, 자동차등록번호란에 U,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삭제>를 각 기재하였다. 또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용지를 D에게 넘겨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9월 17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U, 차종 및 차명란에 에쿠스, 차대번호란에 V, 매매일자란에 2009년 9월 17일, 매매금액 란에 30,250,000, 갑(양도인) 성명(명칭)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삭제>을 각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용지를 D에게 넘겨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번호란에 <삭제>, 계약일자란에 2008. 6. 25, 차종명란에 에쿠스, 차대번호란에 V, 차량번호란에 U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매,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009. 9. 18.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서문서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및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09. 9. 18.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U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를 D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C, D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은 D 명의로 이전 등록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09. 9. 21.경 대구시 달서구 W에 있는 X 마당에서 U 에쿠스 차량이 마치 D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인 X 종업원인 Y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외환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4. Z 크라이슬러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G'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소유한 Z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물색하고,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를 세탁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3.경 인터넷의 문서위조 사이트에 들어가 20만 원을 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을 위조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매와 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위조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주면서 대구지역은 유사범행이 빈발하여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D은 2009. 9. 8. 경주시 I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09. 12. 4.경 영천시 운동장로84에 있는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앞 C의 차량 안에서 C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12월 3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Z,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신한카드주식회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삭제>번지라고 각 기재하였다. 또한 C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09년 12월 3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Z, 차종 및 차명란에 300C, 차대번호란에 AA, 매매일자란에 2009년 12월 03일, 매매금액란에 삼천구백육십만원정, 갑(양도인) 성명(명칭)란에 신한카드주식회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삭제>번지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009. 12. 3.경 영천시 운동장로84에 있는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 사문서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09. 12. 4.경 영천시 운동장로84에 있는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Z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소유자를 D 명의로 이전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C, D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은 피의자 D 명의로 이전 등록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Z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가 마치 D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량 중개업을 하는 AB에게 차량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교부하여 AB으로 하여금 2009. 12. 7. 14:25경 하남시 하남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차매매업체인 AZ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AC에게 차량을 판매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AD)로 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5. AE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위 'G'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한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물색하고,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를 세탁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8.경 인터넷의 문서위조 사이트에 들어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매와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위조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서 대구지역은 유사범행이 빈발하여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산군청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D은 2010. 1. 6. 충남 금산군 AF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10. 1. 11.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25에 있는 금산군청 앞 C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10년 1월 11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E,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사용본거지 (차고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삭제>를 각 기재하였다. 또한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용지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을 2010년 1월 8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E, 차종 및 차명란에 제네시스(GENESIS), 차대번호란에 AG, 매매일자란에 2010년 1월 8일, 매매금액란에 25,300,000, 갑(양도인) 성명(명칭)란에 현대캐피탈(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삭제>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010. 1. 11.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25에 있는 금산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10. 1. 11.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25에 있는 금산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AE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자를 D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C, D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은 D의 명의로 이전 등록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2010. 1. 13.경 대전 대덕구 AH에 있는 AI사무실에서 AE 제네시스 승용차가 마치 D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인 AI의 AJ에게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기업은행계좌(N)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6. AK 트랙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대구 서구 AL에 있는 AM에서 중고차량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AN으로부터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AK 트랙터의 실소유자인 AO가 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트랙터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차량을 매수한 후 문서를 위조하여 저당권을 말소한 후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3.경 D에게 동해시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위 AO에게 계약금 27,100,000원을 지급하고 AO로부터 위 트랙터를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경 인터넷의 문서위조 사이트에 들어가 2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G'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K 트랙터에 대한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를 작성하면서 저당권자의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삭제>, 성명란에 대우('우리'의 오기로 보임)캐피탈주식회사, AR,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인쇄하여 A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저당권자의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삭제>, 성명란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AR,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인쇄하여 A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의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삭제>, 성명란에 우리캐피탈주식회사, AR,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인쇄하여 A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 말소용 사용인감계를 작성하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삭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AR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인쇄하여 사용인감란과 AR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수임자란을 비워둔 채 위임자의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삭제>, 성명란에 우리 캐피탈주식회사, AR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인쇄하여 A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D이 강원 원주시 AS에 있는 AT를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AU에게 위임장을 주면서 AU으로 하여금 수임자란을 기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명의의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 1매,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1매, 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 신청서 1매와 위임장 1매를,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문서인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위조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1. 2.경 원주시 AS에 있는 AT를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AU에게 사문서인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사용인감계,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였고, 같은 날 AU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주시 서원대로77에 있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퀵을 통해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은 AU을 통해 2009. 11. 2.경 원주시 서원대로77에 있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AK 트랙터에 대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2008. 4. 29. 설정한 채권가액 112,800,000원이 말소 등록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토록 하였으나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챈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D에게 지시하여 D이 2009. 10. 23.경 동해시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AK 트랙터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AO와 매매대금을 103,000,000원으로 정한 후 우리캐피탈의 대출금 75,898,598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27,1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트랙터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AO에게 계약금 27,100,000원을 지급하고 트랙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차량에 설정한 저당권을 해지한 후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3,000,000원 상당의 트랙터를 교부받고, 저당금액인 75,898,5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Y, AC, AJ, T, AX, AO, A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서, 현대캐피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 법인인감확인서 화면 1. 각 사업자등록증명 1. 각 이전등록신청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양도양수서,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 1.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1.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 1. 각 위임장 1. 각 할부금융 일반대출 신청서, 할부금융 일반대출 약정서, 대출관련자료 1. 자동차보험영수증, 자동차보험료영수증, 보험관련자료 1. 각 자동차매도여부조회의뢰 1. 할부금 입금확인서,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등,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 AJ 농협통장 사본, D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D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명세표, AN 거래내역서 1. D 작성 각서 1. 각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 신한카드 관련자료, 관련자료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를 추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속칭 대포차량을 매입한 뒤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제3자 소유의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고, 그와 같이 명의이전된 외관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자동차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액은 범행 직후 반환하였고, 피해자 AO가 차량을 회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