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사기·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2349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2. 0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등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7. 3. 05: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7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7. 3. 16: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45세) 운영의 J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그 전에 자신과 다툰 사람이 위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다고 착각해 맞은편 돌담에 있던 굄돌을 위 게스트하우스 1층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고,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2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10. 23:5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 운영의 M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등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2018. 1. 10. 22:0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54세) 운영의 Q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45병 등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2018고단2803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1. 14. 13:30경 서귀포시 R아파트 입구에 있는 S 편의점 뒤쪽 탁자에서 피해자 T(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고단36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1. 3. 17:0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V의 집에서 피해자 W(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밟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4. 2018고단433 -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9. 1. 14. 16:1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V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W(48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위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숨겨온 점에 대해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런 개새끼들아, 네가 내 나이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약 3cm가 찢어지는 열상)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19. 2. 26. 16:09경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60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Z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Z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난 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m, 날 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피고인 A 앞에 놓으며 "자신 있으면 한 번 찔러봐라."고 말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위 피해자가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Z이 놓아 둔 위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벨 듯이 휘두르고, 칼끝을 위 피해자의 이마에 가져다 대면서 "너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칼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9]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A, AB,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L, I, G(순경 AC 대필),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점 업주 D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및 게스트하우스 손님 진술 관련 / 'AD'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의 각 기재 1. AE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803]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2019고단363]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AG병원 회답서 확인 및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소방서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2019고단433]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 Z,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관련 피해자 W의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첨부 /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피의자 B 재판계속중 / 형기종료일 재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1의 나. 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판시 제4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4의 나.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3의 점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4의 가.의 점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4의 나.의 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1의 나. , 의 각 점 사기(편취금액 합계 97만원) [유형의 선택]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L, P)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판시 제1의 나. 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사기범죄, 폭력범죄, 손괴범죄로 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0. 8.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2.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 A의 내재된 폭력성향의 발로로 보이는데, 그 공격의 부위가 피해자들의 두부인 것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 I, W, Y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측이 피해자 L, 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D, T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사기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