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7, 19: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3층 의류매장에서 보안팀 담당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535,980원 상당의 의류 및 식품을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9. 6.9, 22: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마침 지퍼가 열려있는 숄더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숄더백 안에 손을 넣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7. 19: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K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5. 7, 19: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L 경장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각각 'K'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경장에게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8, 12: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보안사무실에서 '추후에 어떠한 손해배상 및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서의 당사자 인적사항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K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부경찰서 M 경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법원지 검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불일치, 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피의자 인적사항 재확인(지문 불일치) 1.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영수증, 절취품 사진,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수사상황(최근 동종범행에 대한 판결문 사본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A 상습절도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8. 31.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적발 이후에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합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문서와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