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시속 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의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서학우체국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함으로써 2011. 6. 8.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죄 (음주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벌금형 1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2016고단649 피고인은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2층 '로레알 코리아 유한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회사 직원들 중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롯데아멕스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비롯하여, 피해자 C, E, F, G 관리하는 별지 피해물품 내역 기재와 같은 화장품 등 총 68 개 물건 시가 합계 2,981,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2. 10, 09:14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1이 담당하는 'J' 매장에서, 시가 4,800원인 '빅 전자라이터' 4개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멕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원인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2 경 피해자 1이 담당하는 'J' 매장에서, '하루견과 블루베리' 1개를 포함하여 물품 7개 시가 합계 32,900원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멕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900원인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10. 15:4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63,000,000원인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멕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3,000,000원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시계 판매점에서, 시가 52,000,000원인 시계 1개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맥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시계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2,000,000원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830, 피고인은 2016. 1. 31. 오전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호텔에서 피해자 S(71세)이 운행하는 모범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를 관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문고 서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볼펜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볼펜이 잘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V, I, G 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셈타워 32층 사무실 등 현상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잠실 롯데호텔 등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물품 내역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1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명시 D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 광명시 빌딩 4층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9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1.08:48경 제주시 C아파트 21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소설 'E' 1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피해자 F(여, 21세)이 남긴 소감 댓글에 "헐~ 함줘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4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소설 'E' 2화, 3화, 5화, 6화 7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남긴 소감 댓글에 "내 아를 낳아도", "함 주세요", "나니 몸이 더 흥미진진", "나도 갑자기 니가 먹고 싶어", "나도 너한테 존나 너무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15: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소설 'G' 1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남긴 소감 댓글에 "나도 오십번만 주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7. 14:22 경 제주시 C아파트 21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 에 게시된 소설 'H' 1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남긴 소감 댓글에 "내꺼도 빨아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음란댓글 캡처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용의자 프로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댓글을 삭제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사건 댓글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2, 407(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 박기환(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5. 1. 19. 22:0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로터리에서, 주취상태로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119 구급차량에 의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인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하여 받게 되자 "그만 해,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07 피고인은 2015. 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낭주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1 회전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녹음-범행일체자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19쪽)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36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구리시 인창1로 39-4 인창 부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기존의 동종 전과 2회는 모두 0.1% 미만의 혈중알콜농도였던 점,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0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기존의 동종 전과 2회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이었던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0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0. 창원지방법원에서 시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술과 안주 140만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 140만 원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02:45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4층 G 주점에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가게에 가면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 가게에 가서 술값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D를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니 3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다, 160만 원 잔돈을 거슬러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추송서(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4:00경 경북 칠곡군 D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가산 쪽에서 동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가산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유턴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9. 18. 04:5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중증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214 성곡2리 입구 삼거리의 도로를 장곡초등학교 쪽에서 유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탁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차량 중앙선 침범여부 현장 조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 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3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마약임을 알고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투약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0:30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에 있는 방지리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약 3개월 전 중고로 구입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한 C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우측가드레일을 경미하게 들이받은 후 약 36m 가량 가드레일을 따라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이 가드레일에 긁히게 하고, 이후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옹벽을 들이받은 후 배수로에 차량 좌측 일부를 빠뜨리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마치 도로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빠진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2014. 9. 5.경 1) 피해자 회사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인 3,57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차량운행 경위서 사본,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통장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5. 9. 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9. 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아니하였고, 도로를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회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다시 급하게 방향을 들어 도로 좌측의 옹벽을 들이 받은 것이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지속 80~100km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옹벽을 다시 충돌하여 정지하기까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차량 충돌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도 발생시킨 것이라고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에 탑승자 없이 저 혼자 운전해서 경산쪽에서 청도쪽으로 시속 약 80~100km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고양이가 횡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나서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제 차가 수로에 빠져 옹벽을 받고 차가 정지한 상태의 사고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의 손상 정도나 조수석쪽 측면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이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강하게 충돌하였다거나 옹벽을 범퍼 앞 부분으로 충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차량의 손상 상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2,000여만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보험가입금액은 3,577만 원으로서 차량 구입대금보다 1,500여 만 원이 많고(차량보험료나 등록비용을 고려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서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마이너스 대출을 통하여 마련하였고 피고인의 처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처분 대신에 위와 같이 차량구입대금보다 높게 책정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차량의 고의충돌사고를 발생시킬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충돌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기는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려고 한 실질적 이익이 1,000~1,500만 원 정도로서 거액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9:30경 혈중 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정동오거리’ 부근 도로를 '올림픽 생활체육센터' 방면에서 '정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2:4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73-1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만화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금지'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2018. 5. 30. 17:00경 서울 D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영업장에서 만화대여업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실조회 회보서 1. 업소위치도 및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위 만화카페 C(이하 '이 사건 만화카페'라 한다)은 그 위치상 청소년 출입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곳에서 청소년이 성인물에 노출될 우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만화카페 운영은 교육환경호보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만화카페를 비롯한 'C'(몇 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의 대표이고, 직원 F이 이 사건 만화카페를 총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만화카페는 D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 내(직선거리로 D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하고 있다. 위 F은 2018. 4. 4.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만화카페를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소속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13. 이 사건 만화카페가 청소년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1) 이에 F은 2018. 6. 21.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20. 청구가 기각되었다. 2) F은 2019. 3. 15.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19)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1. 이 사건 만화카페가 초등학생을 유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성인물 취급시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락방이나 커튼이 닫힌 공간을 청소년이 부적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F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3937)하였으나 2020. 5. 13.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결국 피고인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만화카페를 운영함으로써 D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교육환경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 및 위 관련 소송의 판시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만화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2015고단2693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70 1.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송파구 E, 2420동 10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7.30.2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연예인 I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내가 연예인 1 팬미팅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6,000원을 보내주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2015. 7. 31.경 40,000원, 2015. 8. 2.경 16,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인터파크 사이트를 통해 예매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배송지를 변경하여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메신저내역, 채팅내역,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피고인 사기 행각 자료 등 2015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의 각 진술서 1. 농협은행 이체처리결과 조회, 농협은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일부 반환한 금액은 있음)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별건(2015고단468호, 현재 항소심 계속중)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00:05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수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