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네잎클로버찾기',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대화를 진행하다가 대화상대방이 여자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틱톡'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장소를 옮기도록 한 다음,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 커피·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주로 성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일명 '노예녀'로 삼고,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노출·성기노출·자위행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시킨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성북구 G 아파트 107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위 H의 농협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H에게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자세를 요구하여 위 H로부터 스마트폰 '틱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H가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유방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7. 23: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53번까지 음란동영상 150건, 음란사진 3건을 제작하여 총 15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서울역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여, 16세)을 만나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성북구 K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계단 안쪽으로 함께 가 J과 키스를 하면서 유방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J의 성기에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4:30경 J을 다시 서울역으로 데려다 준 다음 J에게 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음란물제공 피고인은 소라넷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교환하자는 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L와 접촉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을 서로 주고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19:50경 서울 성북구 M,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틱톡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N'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L에게 "일단 이 여자애인데 고딩이에요", "고1이요"라고 하며 위 H가 유방을 노출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진파일 1건을 L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3.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7번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건을 위 L에게 제공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5. 13. 20:24.경 제3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틱톡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N'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L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4번 기재 사진파일 1건을 L에게 전송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3.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4번부터 연번 157번까지 음란한 영상 4건을 배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기재한 H이 유방을노출한 사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5번, 158번 및 159번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57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 성매매 관련 대상 청소년 J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L 간의 틱톡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및 피의자 A과 L 간의 틱톡 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틱톡메신저에서 L와 대화한 상대방 가입자 정보, L와의 대화 로그 1.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2012. 11. 1.~ 2014. 8. 28.) 1. 압수된 스마트폰(삼성전자 SHV-E250K, 일련번호 E) 1대(증 제1호), 스마트폰(삼성전자 SHV-E250K, 일련번호 F) 1대(증 제2호), 조립컴퓨터본체(흰색)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1. 피의자 틱톡 대화내용 중 사진 동영상 포함 부분, 틱톡 대화내용, 각 틱톡 대화내용 채증자료, 틱톡 대화내용·문자메시지 내용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2014. 6.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153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나머지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권고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6월, 집행유예 4년, 몰수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150여 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중 1명을 실제로 만나 성을 매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2014. 6. 7.자 성매수의 경우 16세인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간음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음란물 중 일부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