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지방도를 D 방면에서 천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8km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제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상황보고,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감정인 J, K 작성의 감정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1438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감정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88km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인도나 건물은 없고 풀밭이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까지 제동페달을 작동하지 않았고, 조향핸들 각도도 급격한 조향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회피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63면).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충돌하는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기관 소속 감정사 L는 2020. 4. 20.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약 1.5초 전 피해자가 점과 같은 형태로 관찰되고, 약 1.23초 전, 피해자의 윤곽이 사람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형태로 관찰되며, 약 0.9초전 피해자의 윤곽이 선명하여 사람의 형체로 관찰된다. 충돌시점 기준으로 약 1.5초 전 시점에는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전조등 불빛 끝 지점에 위치하여 전조등의 조사거리(하향등의 경우 약 40m)의 한계와 가해차량 진행방향 대향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시야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나) 통상 운전자의 위험상태 인지시간이 0.2 ~ 0.3초, 인지에 따른 판단시간이 0.2~0.3초, 가속페달에서 브레이크페달로 바꿔 밟는 시간 약 0.3 ~ 0.4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여 바퀴가 정지하는 시간은 승용차의 경우 약 0.1 ~ 0.2초이고, 인지반응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공주거리, 실제로 제동되어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 하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또한 야간에 검은 옷을 입은 경우 전조등에 의한 가시거리는 약 26m 정도이다. 다) 위 가)항에서 본 시야장애 등과 위 나)항에서 본 가시거리로 인하여 충돌시점 1.23초 전보다 늦게 피해자를 인지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라) 인지반응시점을 충돌 전 1초로 적용하고, 사고차량이 약 89km/h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인지 가능지점에서 급제동할 경우, 공주거리는 24.72m, 제동거리는 38.98m로 정지거리는 합계 63.7m이다. 마) 인지반응시점을 충돌 전 1초로 적용하고, 사고차량이 약 60km/h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인지 가능지점에서 급제동할 경우, 공주거리는 16.66m, 제동거리는 17.71m로 정지거리는 합계 34.4m이다. 바) 피해자 인지 가능지점에서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거리가 약 28.6 ~30.6m로 조사되므로, 위 라), 마)항의 어느 경우라도 충돌위치 추정 지점을 통과해서 정지하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4)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J, K은, 충돌 2초 전 ~ 충돌 1초 전 사이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가해차량의 속도와 가해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충돌 2초 전 시속 85km 및 48.3m, 충돌 1.5초전 시속 86km 및 36.5m, 충돌 1초 전 시속 87km 및 24.4m였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충돌 2초 전 가해차량의 운행속도인 85km/h에 따른 필요한 공주거리는 23.6m, 제동거리는 35.6m, 합계 정지거리는 59.2m이고, 가해차량 운행속도가 60km/h일 경우 필요한 공주거리는 16.7m, 제동거리는 17.7m, 합계 정지거리는 34.4m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실제 이 사건과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속도가 85km/h인 경우에는 사고를 회피하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충돌 1초 전 이후에 피해자를 인지했을 경우는 사고를 회피하기가 불가능하고, 충돌 1.5초 전 이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든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면서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등 악조건 상황이기는 하였기는 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형체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에 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앞서 본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감정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는 모두 가해차량이 직선으로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제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정지거리를 계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기만 하였더라면 조향장치를 회전하여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필요한 공주거리는 16.66m, 피해자 인지 가능지점에서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28.6 ~ 30.6m라는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회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하고자 했다가 정지거리의 부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충돌 전에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피해자와 충돌하였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이 부른 119구조차량을 통해 병원에 도착할 무렵까지 사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다면 쉽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동승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에 관하여 불과 과속방지턱을 빠르게 넘은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이 터졌으므로, 피고인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 차량에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가해차량은 앞 범퍼가 깨져 큰 파편이 떨어져 나가고, 그릴 부위가 깨져나갔으며, 보닛이 심각한 정도로 우그러들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동승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동승자가 위와 같이 느낀 것이 진실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동승자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에어백이 터진 직후,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나?’라고 말하는 등 사고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지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느낀 충격이 과속방지턱을 넘은 정도의 충격에 불과하였다거나,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현장을 살폈어야 하나, 피고인은 전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증거기록 110, 114면,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더구나 피고인의 동승자는 이 사건 차량이 위와 같이 유턴한 직후 이 사건 차량의 보닛이 우그러져 위로 솟아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과 동승자는 피고인의 집에 차량을 주차해 둔 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걸어 돌아와 주변을 살피다 곧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는 즉, 피고인과 동승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았더라면 쉽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야간에 인도도 없는 차로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CPR등 구호조치를 하면서 동승자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게 하고, 출동한 긴급차량에 피해자를 실어 보냈으며 그 직후 경찰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사망한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청년이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알게 되어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으므로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