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A로부터 성매매 알선업자인 E을 소개받고 E을 만나 그가 관리하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성매매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차를 타고 가서 성관계를 하면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E이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온 I(34세)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총 73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5. 3월초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위 피해자 I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고 그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2. 18:00경 위 'H'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의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운영의 병원 사업자등록증, 피해자의 처 J의 인스타그램(일종의 '인터넷 블로그')에 업로드된 결혼사진과 위 J의 사진 등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여 수집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3. 13. 14:57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의 결혼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 "국민(주택)은행 K L, 내일 오후 2시까지,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안 보낼 시 사진 유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신하고, 다음 날인 14. 00:05경에도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처 사진을 보내면서 "M 농협 A. 이곳으로 보내세요, 2시까지. 부인께 사진 전송합니다.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맙시다. 월요일에 와이프 학교에 전화할 거야.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 말이 안 통하네, 행동으로 보여줄게, 가정 지키고 싶으면 돈 보내, 뭐가 되든 잃을 것도 없고 짜증 나는 인생이니까 상관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000,000원을 E에게 건네주었으나, E이 이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메시지 내역 확인), 피의자 A와 B의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1월)을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1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들은 3개월여의 구금 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음(2015. 6. 11.자 금전공탁서 및 2015. 6. 19.자 공탁서 각 제출) 피고인들은 각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