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피해자 C(42세)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111동 1402호를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5,1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리은행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E를 통해 채권양도와 양도승낙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겠으니 나에게 전세보증금 전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마치 여전히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우리은행에 양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승낙까지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양도의 법률적 효력이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그 돈을 은행에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묵시적이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27. 피해자와 사이에 의정부시 D아파트 111동 14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을 피해자, 임차인을 피고인, 임차보증금을 8,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1. 23.부터 2012. 11. 23.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였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우리은행에 채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우리은행에 위임하여 그 무렵 우리은행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2. 2. 28.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원인 E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 법률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이 지급한 3,400만 원 이상의 금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체결 당시 있었던 대출사실과 채권양도 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에 보증금 수령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확인하여야 함이 상당한 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변제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귀속하였던 채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신의칙에 따라 피해자나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에게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인한 채권양도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럼에도 사건 발생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