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9.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사용하던 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의 조직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좀 보내봐라. 바로 줄 테니 돈 좀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피고인이 이용하던 도박사이트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36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형이 구리시 건달인데 그 돈을 안주겠어. 그 돈을 떼 먹냐, 씨발놈아 니가 먼저 줘 형이 나중에 줄 테니까. 너 동생들한테 한번 맞아볼 테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6개월 간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이자를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모친에게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B의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바 있는데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F가 관리하고 있던 보트 3척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G이 보트들의 등록증을 요구하자, 무등록 보트 1척의 명의를 B으로 하는 가평군수 명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증을 이용하여 G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구의 명칭 : 텐클럽, 기구의 종류 : 모타보트, 등록번호 H, 계류지 : 강원도 춘천시 I(J 수상스키장), . 소유자 성명 : B.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13년 4월 3일, 경기도 가평군수”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가평군수의 간인을 스캔하여 오려붙인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가평군수 명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 18: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G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아래 3항과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보트 3대를 맡길 테니 3,000만 원 정도만 쓰자,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B 및 F와 상의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유주가 피고인 B으로 된 가평군수 명의의 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에 수반된 피고인 B 명의 운행허락승락서, (담보물) 포기각서, 위임장, (담보물 인도) 합의각서, (담보물) 양도행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와 2013. 12. 3. 18: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평군수 명의의 동력수상레저 기구등록증 및 이에 수반된 피고인 B 명의 운행허락승락서, (담보물) 포기각서, 위임장, (담보물 인도) 합의각서, (담보물) 양도행위 위임장 및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800만 원, F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운행허락승락서 등, 등록증 등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2번),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 F와 공동하여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약 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상대로 공갈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갈죄와 사기죄의 각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넘는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한 점 등 2.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A,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