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6: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06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만약 피고인이 증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지 않았더라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넘어졌고 증인은 28일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최종적인 진술은 무엇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하도욕을 해서 증인이 싸우기 싫어서 나올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어디 가느냐고 욕을 하면서 증인을 잡아당겼고, 증인이 놔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증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증인이 앞으로 엎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9. 20: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C을 손으로 밀었으나 C이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이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나.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진행경과(전제사실) C에 대한 이 법원 2013고정1506호 상해사건에서, 2013. 11. 6. 제1심은 'C이 2012. 10. 9. 20:00경 자신의 형 F의 집에서, 형수인 피고인(A)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 법원 2013노36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18. 항소심은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가 부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증언내용과 같이 C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이 뒤에서 잡아당겼다면 뒤로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머리를 부딪힐까봐 몸을 돌려 앞으로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질 때 손으로 얼굴 쪽을 가려 보호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몸만 돌리고 그대로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밀던 힘을 주체하지 못해 그대로 거실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을 밀쳐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위증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에 대한 위 상해사건에서 제1심 및 항소심이 이 사건 증언과 같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의 의미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위 2004다46366 판결 참조), 그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을 밀쳐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에 대한 위 상해사건의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C의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도 분명하다. C은 이 법정에서, 위 상해사건에서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뒤로 밀리다가 자신이 손을 놓자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자신이 피고인의 목 뒷부분에 있는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 이에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자 자신이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증언내용 중 'C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는데도 C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치고 들어가다가 오로지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치아를 바닥에 부딪히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은 위 상해사건의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뒷목 옷자락을 잡은 사실은 없고 처음에 앞 목 부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9면, 172면), 검찰 조사 시에는 목 뒤 부분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2면), 이 사건 위증사건의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4면), 검찰 조사 시에는 뒷목 부분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다가 앞 목부분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12~113면), 자신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거실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C이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넘어졌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이가 부러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C을 밀치던 중 C이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밀던 힘을 주체하지 못해 그대로 거실바닥에 넘어졌다는 위 상해사건에서의 C 및 F의 진술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위 법정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과 C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C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과 C, F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고가는 등 상호간에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점, C 및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거실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시간이 불과 약 3분 내외의 짧은 시간인 점(수사기록 174, 186면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