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용인시 수지구 D건물 3층 소재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18. 18:0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IC 118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피고인 B, 딸 F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G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앞부분에 의해 위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충격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 운행의 화물차가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주)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 C에게 ‘실제 진료를 받은 날보다 더 많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3.경부터 2018. 9. 29.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실제 E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는 6일임에도 마치 11일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보험금 484,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183,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E한의원에서 실제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합의금 입금확인증,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접수프로그램 자료, 피고인 B의 통화 내역,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진료일 외에는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짧게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 C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실제 진료를 받은 날보다 더 많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험금 청구는 피고인 C이 전적으로 담당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은 피고인 C의 진술에 의존해 실제 진료일을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C이 진료기록부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일시와 접수프로그램의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감독 및 통제를 받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해당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심사평가원이나 보험회사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 진료를 받을 경우 비교적 쉽게 허위 또는 과잉 진료 사실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독단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 A이 ‘자신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한의원에 잘못 올수도 있으니, 열심히 온 것으로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피고인 B이 함께 부탁했고, 그 후 주로 피고인 B이 저와 통화를 하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부탁 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매월 말일경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매월 초순경 피고인 B과 통화하여 합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C은 2019. 9. 4.부터 2020. 6. 29.까지 피고인 B에게 8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B도 2차례(2019. 11. 5., 2020. 2. 17.) E한의원에 전화를 걸었으며(2019. 9. 이전 통신내역은 회신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2019. 9. 4.부터 2019. 12. 5.까지는 매월 초순경 1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J에 거주하다가 동탄으로 이사를 갔고, 당시 제가 이사를 가면 저희 한의원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2020. 3.과 2020. 4.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회사 근처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진료기록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년 겨울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동탄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3.과 2020. 4.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C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 A, B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비교적 상세하게 하였고, 그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 A은 2018. 8. 21.부터 2018. 12. 1.까지 E한의원에서 22회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9. 6. 10. H 보상담당자와 통화 시 “1주일에 1회씩 꾸준하게 치료받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수사관이 “E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 122일, 피고인 B이 135일, F이 101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묻자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의 변소에 같이 피고인 C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전화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고, 제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20. 6.경이 되어서야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B과 그 자녀인 F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매월 초순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합의가 마무리 될 무렵인 2020. 6.에는 피고인 B과 4차례 통화한 후 2020. 6. 29.을 마지막으로 더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과 B은 2020. 7. 15. H으로부터 그동안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999,65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것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실제 진료일자는 E한의원이 사용하는 접수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것인바, 위 프로그램은 접수 담당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범죄일람표에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C도 위 접수 프로그램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실제 진료일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41쪽). 피고인 A의 2018. 12. 8.자 진료기록의 경우 접수 프로그램에 진료 내역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진료기록부 동그라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이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의 경위 및 진행 경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의 경위 및 진행 경과,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12. 8.경 위 E한의원에서 실제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병력)ㆍ가 족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 일시(일시)”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행위와 진료기록부 미작성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위료법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A, B, F의 각 진료기록부 중 별지2 표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단순히 날짜를 표시하였을 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작성한 각 진료기록부 중 별지2 표 기재 부분은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