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2014고단27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자로, 2011. 8.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E)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유치권, 임대차보증금 및 임금 채권 등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가 액수불상의 공사대금을 투입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476,666,572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5. 16. 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2013. 5. 30.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2013. 7. 16.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2009. 12.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모텔에서 H로부터 약 600억 원 정도가 거래된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2009. 12. 10. 1,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0원을 입금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3,480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48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역 5회를 만든 후, I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및 거래내역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K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모텔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통장 중 위 5회의 거래내역에서 날짜, 적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취급점을 지운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1207, 타행이체, L, 국민, ₩30,000,000,000, ₩30,000,082,220, 남성', '20091208, 타행이체, M, 농협, ₩30,000,000,000, ₩60,000,082,220, 청량리', '20091210, ₩10,000,000,000, 국민, ₩50,000,082,220, 남성', '20091211, ₩30,000,000,000, 농협, ₩20,000,082,220, 남성', '20091211, ₩20,000,000,000, 국민, ₩82,220, 남성'이라는 내용의 출력물을 붙여 복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K은 위 거래내역서 중 위 5회의 거래내역에서 날짜, 적요, 송금자,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취급점, 시간을 지운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12-07 타행이체 L 국민, 입금금액 30,000,000,000, 잔액 30,000,082,220, 취급점 020-080, 시간 10:47:31', '2009-12-08 타행이체 M 농협, 30,000,000,000, 잔액 60,000,082,220, 취급점020-987, 시간 15:37:56', '2009-12-10 이체, 지급금액 10,000,000,000, L 국민, 잔액 50,000,082,220', '2009-12-11 이체, 지급금액 30,000,000,000, M 농협, 잔액 20,000,082,740', '2009-12-11 이체, 지급금액 20,000,000,000, L 국민, 잔액 82,220'이라는 내용의 출력물을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1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유치권신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유치권이 성립한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매방해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인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사주이고 대표를 N으로 변경한 것 역시 회생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점, 1인 회사의 사주가 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공사에 개인적으로 시공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실제 공사비 일부가 피고인 개인의 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1인 회사의 운영 특성상 사주 개인과 회사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유치권 성립 또는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한 근로계약, 임대차계약이었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매방해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통장 사본, 위조된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고령인 점, 사문서위조죄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공사비 등 이 사건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