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05. 8.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8. 30.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7.10.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각 받았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10. 10.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4.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23, 07:38경부터 같은 날 08:02 경까지 사이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LCD TV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7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0, 6. 12:50 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 02:5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6,110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편의점캐쉬, 주택복권 5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CCTV 사진, AU 레이차량 계약서 및 GPS자료, 절도사건 현장지문 신원확인 통보, 증거사진, 감정서(족흔적), 실황조사서, 통장사본, 추송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AV)(증거목록 순번 1, 3, 13, 14, 17, 32, 33, 36, 38, 39, 40, 42, 45, 49, 51, 67, 72, 73, 74, 79, 82, 83, 84, 86, 88, 89, 97, 98, 107, 109, 110, 112, 117, 121, 122, 134, 135, 138, 145, 146, 148, 150, 152, 159, 171, 184)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용의자 이용차량 및 계약자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동일수법 절도사건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9. 22. A 렌트 차량대여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렌트카 AW 차량 운행기록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A 충북 음성군에서 여죄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지문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및 사건관련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추가범행 특정-남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렌트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렌트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나온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사항),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조회결과), 수사보고(AX렌트카 사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유류지문 감식 결과),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 화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수절도 범행관련 CCTV녹화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양장마을 CCTV 확인), 내사보고(렌트카 임차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내사보고(유류지문 인적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경남함양경찰서 미접수 내사기록 첨부-88고속도로 렌트카 유기의 건), 수사보고(경남함양경찰서 형사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북 경주시 강동면 지역 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주경찰서 접수 절도사건 피해자 AP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예금통장 인출기록 첨부), 수사보고(새남해농협 남상지점 CCTV 확인 및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방범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대여자 확인 등),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부권 농촌 빈집털이 수법 및 이동경로 분석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AY 렌트카 업주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사진 첨부), 수사보고(9, 18. 충북 음성군 피해자 R, 10. 2. 전남 영암군 피해자 V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하여 버린 귀금속 발견 경위), 수사보고(AZ K5 차량에서 나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2),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감식사진 첨부), 수사보고(족적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가옥 주변 사설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A의 진술조서 사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경위 및 현장사진을 촬영한 경위), 내사보고(용의자가 통장정리를 한 은행을 확인한 경위), 내사보고(부귀농협 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4, 5, 8 내지 11, 15, 16, 18 내지 25, 31, 34, 43, 44, 46, 47, 48, 52, 55 내지 58,69, 70, 71, 76, 81, 90, 99 내지 102, 104, 105, 108, 113 내지 116, 123 내지 126, 131, 132, 133, 136, 137, 139, 141, 144, 151, 153, 154, 155, 169, 172, 181, 1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증거목록 순번 157, 158, 160, 164, 16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4) 1. 내사보고(도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집 및 피의자들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이웃집 CCTV 사진 첨부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3,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고 출소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