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3

범죄사실 [2017고단4753] (피고인과 D 등의 공모관계) E, F은 중학교 친구관계로 2015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하여 왔고, D은 2015. 7.경 친구를 통해 E을 소개받아 위 E으로부터 속칭 '유령법인' 설립 방법,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배워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5개를 개설하여 위 E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6. 9. 1. 및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 F은 2016. 5.경 D에게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니 친구들이나 후배들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분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D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명의대여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명의대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G 오피스텔을 마련하는 역할을, E, F은 위 D이 개설한 통장을 받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위 D에게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H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 위 계좌를 모아서 E, F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위 D, E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K'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1. 16.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K",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란에 "서울 마포구 L, 비04호", 이사란에 "A"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7. 2. 3.까지 합계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6.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그 무렵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7. 2. 3.까지 합계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D 등과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1. 18.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은 위 E 등과 함께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7. 4. 19.경까지 합계 28개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5782]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유)K, (유)N, (유)O 명의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은 E 등과 함께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과 위 법인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2017. 5. 10. 15: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서울농협 상암점에서 (유)K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인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88,020,357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88,020,357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D, Q, H,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횡령 관련 구체적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도한 각 통장과 연결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불법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이를 보관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불법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입장에서 정해진 금지규정에 위반된 경우라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서 한 재산의 급여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669 판결 참조), 이미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임치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 계좌에 범죄수익금을 입금시켜 보관한 것이 바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에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취한 이득이 크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