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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9:34경 아산시 C 앞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1)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에는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점포를 임차했다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권리금을 남길 수 있으니 반반씩 투자를 하여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를 임차하거나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9.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강서구 E아파트 109동 13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공동으로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입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한 명이 피해자 D(27세)의 여자친구인 E의 목덜미를 만진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는 D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Dol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아 스테이지 구석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다툼에 대한 분이 가시지 않아 D을 찾던 중 2018. 5. 19. 22:50경에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F와 함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D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4세)의 머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30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이동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갱이 정치발전은 택시기사 때문이다", "일단 호계까지 가자, 묻어버려도 호계에서 묻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흉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에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코나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0:50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용지 1. 블랙박스영상 CD,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4시간 전까지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5%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에 이의하여 요구한 채혈에 따라 감정된 피고인의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180%에 달한다. 2) 피해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때로부터 약 2초 후에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 당시의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24시간 전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을 했고, 자신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쪽),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4시간 전까지 술을 마셨고, 위와 같이 24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은 술에 취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증거기록 32쪽), "술에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33쪽), "사고 직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증거기록 34쪽)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석동삼거리 교차로를 임천면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버스 승강장 근처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암면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및 외상 후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원, 피해자의 배우자 H을 상대로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20:20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석동삼거리 교차로에서, 충남 부여군 I에서 J택배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20~30개의 택배물건을 상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개당 1,200원의 배송료를 받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택배배달을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택배배달을 무상으로 도와주었을 뿐,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로 이 사건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K과 L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배배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택배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배송료는 물론 용돈으로도 택배배달 등 피고인의 도움을받은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고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으며, 본사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을 택배사 직원으로 임시로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K이 검찰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15. 2.부터 택배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이 택배물건을 상차하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부여지역의 경우 택배 1건당 1,200원의 배송료를 주기로 하고 택배배달을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택배사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에게 택배 1건당 1,200원의 배송료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이 K 운영의 택배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부여지역의 경우 택배 1건당 1,200원의 배송료를 택배업체(본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둔 진술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당 1,200원의 배송료를 받기로 하고 택배물건을 유상으로 운송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8.부터 2016. 2. 5.까지 C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던 중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0세)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22:00경 강원 E에 있는 여관의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1. 녹취서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사귀자는 이야기가 오간 후 일어난 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도 기분이 나쁘게 되었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위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고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7. 9. 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윤원묵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07:05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 37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1. 07:05경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S25 화곡도래점 방면에서 서울강서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1세)의 복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다섯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발생케 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행의 시기,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18:00경 대전 대덕구 C노인복지회관 옆 계족산 숲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해자 E(15세), F(15세)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 폭 5cm)으로 피해자 E의 양쪽 팔과 다리를 각 1회씩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좌상 및 우 측 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F과 D의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 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오피스텔을 내가 짓는 건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구해오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 취업 알선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1.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에 당신의 아들 C한테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싶어도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다. 그러니 2,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예전에 아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공사 진행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의 이체 금액에 대하여) 1. 차용증, 고소인 E의 제적등본 등, 2008. 8. 1.부터 2011. 3. 25.까지 피의자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상당부분 피해회복,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 거제시 B 일원에 과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266㎡ 절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대해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니 엄마가 죽으면 내가 가서 절이라도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다시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고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계남고가 사거리 앞 교차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춘의사거리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72,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2. 2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 2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소 도로여건 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하여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누범전력일 뿐만 아니라, 약 4년 4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B와 A은 각각 주거지에 살며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자들로 친구사이고, 피해자 C(남, 22세)과는 초면이다. 피고인 B는, 2014. 9. 28.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이 마침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과 부딪치게 되면서 시비가 되어 C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계속해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술집에서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인 F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F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2014. 9. 28.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는 상황에서, 마침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과 부딪치게 되면서 시비가 되어 C과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때릴 것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3.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 15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23:0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30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가방에 넣고 다녀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행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