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토지와 근린생활시설, C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근린생활시설의 1층 소재점 창고(경량철구조) 4m²와 23m², 소매점(경량철구조) 22m², 소매점 비가림(철구조) 22m², 2층 음식점 비가림(파이프구조) 30.8m²를 증축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가평군 D 자신이 운영하는 'E'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평군청 회신자료 첨부)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 일반건축물대장 등 자료 1. 거래내역서 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중에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가평군 B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소재점 창고(경량철구조) 4m²와 23m², 소매점(경량철구조) 22m², 소매점 비가림(철구조) 22m², 2층 음식점 비가림(파이프구조) 30. 8m²를 증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4. 1.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 증축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H의 진술 H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답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행하였던 사람인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1) 이 사건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 및 이 사건 계약체결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중개보조원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건에 대하여 천천히 검토를 해 보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I으로부터 계약체결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매도인이 불법증축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들로서도 등기부등본과 대장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 4) 계약체결 이후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다. I의 진술 1) I은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신이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장답사할 때에는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러한 점을 언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점, I은 최초 경찰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불법 증축 부분의 존재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돌연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매매대금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주고 여기에 추가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I 자신이 "아니,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계약체결 당시에 사무실 내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I의 진술 역시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I 역시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건물을 직접 살펴보더라도 불법증축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오히려 위 진술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한다. 라. 계약체결 전후 및 관할행정청의 단속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1)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인 피해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불법 증축된 부분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당해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 양성화 및 그에 따른 비용 정산 등의 사항을 매도인인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불법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이후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비용 중 일부인 약 1,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선의로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오히려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비용부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앞서 본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3억 4,000만 원의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이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는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작업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해를 전보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장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법증축부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 일부를 납부하여 주거나,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