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7.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432 1.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 02: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진토닉 2병, 카스 2병, 하와이언 펀치 2병, 모듬 과일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깜빵을 갔다 왔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소리지르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손님 E에게 “마, 뭔데 쳐다보냐.”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21:33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21:44경 진주지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을 사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8경 진주시 L에 있는 “M”에서,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공갈 피고인은 2020. 7. 28. 01:35경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55세) 운영의 “Q” 지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외상으로 먹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빼앗으면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장님, 내가 지금부터 이 물건들을 때려 부술까요. 내가 물건을 부수고 싶지도 않고 사장을 칼로 쑤시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달라. 나는 어차피 수 배중이고 감방 생활도 하고 나왔는데 한 번 더 가는 것은 별것 아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다시 감방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고기도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으니 돈을 달라. 사장님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기 전에 돈을 달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뱃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후 힘들게 살았고 조폭 행세를 하다가 청송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역하고 나왔다. 현재도 수배중이라서 당장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싶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오른쪽 정강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58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01:40경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택시기사 R와 함께 사천시 S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T지구대를 방문하였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 U이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내가 씨발놈아! V 건달이다! 내가 교도소에서 14년을 살고 나왔다! 거지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 지르고, U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알아서 처벌해라! 나 교도소에 갔다 와서 느그들 다 죽일 거다!”, “느그 가족들도 다 죽일 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4. 23:44경 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실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Z 포터 화물차 차량열쇠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우측 다리에 새겨진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영수증, 매출전표 사본, 중간 계산서 2020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A,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 3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제3범죄(사기):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이상(처단형에 따라 수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