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66

범죄사실 2013고정2166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경기 구리시 B. 거주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피디팝(pdpop.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 아이디에 접속하여 '서양 노모 초 고화질 X-art 시리즈 모음 대량 강추'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2013. 4. 4.까지 배포하였다. 2013고정22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비이엔엠에서 웹하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인터넷 공유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C'/닉네임 'C'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구리시 D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디팝에 접속하고 성인 카테고리에 위 닉네임 'C' 명의로 알몸의 남자와 여자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글 제목 "노모 해외유명 연예인 유출비디오 모음집-2009-E-유출"이라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공연히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 자료 1. 회신 2013고정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증거자료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7: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스포츠댄스 강사인 피해자 D(여, 55세)이 교습실 없이 교습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가장자리 천공(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6. 02:21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동거녀 C를 폭행하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D(34세, 남)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C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거점 순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D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야이 씨발 니가 뭔데 여기서 이러냐', '영장 갔고 와라, 이 어린놈의 새끼야', 'E고출신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23: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지하1층 7번 출입구 상행 엘리베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LG G3 휴대전화기를 앞에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촬영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신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는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1,379,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2002년, 2003년,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F의 아내이자 차량 운전자인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0.0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둔덕삼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가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J(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범퍼 등 824,758 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7:29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가스충전소에서 국립생태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강하구둑 쪽에서 국립생태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25, 13: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4K 금반지 1개, 1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25, 20:00경 충북 음성군 F 2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 여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주거침입, 병역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3.26. 18: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화장실문을 떼어 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백금반지 2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18K 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3. 19: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 2개,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한 개,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4천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3. 17:00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현금 4만 원(만 원권 1장, 동전 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12.경 충북 단양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24. 14:00까지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7.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2012, 7, 18, 21:06 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V'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가 동소 카운터 안쪽 쇼파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P, U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거래내역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A B의 공동범행일자에 대한 검토 보고, 피해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 A은 그 외에 7회에 걸쳐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범행은 더 큰 범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3:45경 진주시 C아파트 101동 409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전세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돈은 다주었다. 돈 줄 것 없다"라고 하며 집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나와 우산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빠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 목에 타박상 등을 입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 요하는 손목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1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 31쪽)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된다. 피해자는 2015.5.29, 13:53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인근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관절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중앙시장에 있는 한 다방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전세금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접시와 주스잔을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다방에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다방에서 생긴 상처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한 이상(E도 다방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의심은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전세금 문제로 2015. 5. 29. 00:10 경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진주로 내려와 당일 아침에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아파트로 찾아가 만나자는 요구를 하여 중앙시장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F는 서로 언쟁을 심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시와 주스 잔을 내리쳐 집시와 잔이 깨지기도 하였다(다방 주인인 E의 법정진술). 이후 피고인과 F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이들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앞에 머무른 시간이 약 2시간 이상에 이르는데(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뒤따라 왔다는 이유로 F가 112 신고를 한 시점이 11:32 경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시점이 13:53 경이다), 그 사이에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F의 신고로 아파트 경비실 직원을 비롯해 경찰이 다녀가기도 하였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다음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11.07:2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회색 바바리에 짧은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 58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7:3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재킷에 초록색 계열의 꽃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8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07:38경 위 G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꽃무늬 주름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7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고인은 2016. 5. 11, 07:39경 위 G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남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및 파일 등록정보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998. 11. 13. 13:21경 경부고속도로 83.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하중 11.3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에 있는 오리정 인근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1. 4. 2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만 차용하여 주면 일주일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름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들어오는 기름을 팔아서 이전에 빌린 300만 원까지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름을 구매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유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기름을 일부 내 명의로 구입해서 팔 수가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기름을 구입해서 이를 팔아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하는 데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여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기망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B, C, Dol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E주유소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0. 10.경 통영세무서에 위조된 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은 B, C, D이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통영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경남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840] 피고인은 2007. 3. 20.경 안동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4. 3. 안동시 용상동 문화관광단지 진입로 다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13] 피고인은 2011. 2. 21.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 등에게 "영천미군부대 제36중대가 탄약 관리하는 부대인데 2,3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4.경 "윗사람들에게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물(차용증서 사본) [2013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65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0:30경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곡동 9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95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3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역시 위 반대방면 4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E(39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뒤 측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낮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001년경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여러 현장에서 건축하고 있는 빌라가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개보조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J301호를 전세 주겠다, 전세금 1억 원을 주면 위 301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6. 계약금 1,000만 원을, 2013. 7. 17. 중도금 6,000만 원을, 2013. 7. 25, 잔금 3,000 만 원을 각각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른 세대의 빌라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판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의 말소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세대의 빌라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이들 빌라를 임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마저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검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세대의 빌라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판시 빌라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에 이른 상황에서 다른 빌라의 분양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다는 막연한 주장은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