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C로부터 D 주식회사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은 후 D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관악구 E 외 2필지 지상에 주상복합빌딩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A에게 D 주식회사의 건축면허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 명의로 제1항 기재 건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1. A 확인서(2016. 8. 8.) 1. 업무처리약정서, 책임시공각서 1. F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명의대여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실제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판시 제1항 기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등과 PF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들이 작성된 사실, 주식회사 D 소속의 I, J이 이 사건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사실, 공사일보, 기성금청구서 등의 서류들이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설공사의 건축주인 F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있으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를 맡겼는데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대여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사 시작 단계에서 F과 피고인 D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PF 대출 서류가 작성되면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사업약정서'가 처음 체결된 점, F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으나, F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문제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 A에게 "현장에서 빠지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들이 지급보증 그런 것을 섰으면 당신들도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이 와서 이것을 관리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여 D 주식회사 본사에서 J 소장이 나와 마무리 되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F에게 "은행의 PF 대출 조건으로 현장 공사를 하기엔 B의 조건이 미비하여 지인의 소개로 (주)D의 면허를 사용하여 E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D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면허대여 비용으로 공사비의 5%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력업체 K, L, M, N은 B에서 구하여 D에서 계약서만 장성하고 실제 공사는 B에서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줬는데, F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당시 정신이 없고 몸이 안 좋아서 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기재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위 확인서 내용의 표현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위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을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 사이에 2014. 6. 13. 작성된 '업무처리 약정서'에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B("을")은 D(주)("갑")의 연대보증사로서 다음의 업무처리 규정과 비용처리 규정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라고 정한 후 이하에서 "Ⅰ. 1. 모든 양식은 당사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출결의서, 품의서, 하도급품의서, 하도업체 기성청구서, 기안지, 공문, 전도금 사용내역 등", "Ⅱ. 비용처리규정 1.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는 "을"이 부담함. 2.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을"이 부담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을"이 부담함. 4. 공급가액에서 1~3항의 비용을 뺀 금액에서 5%를 "갑"의 관리비로 함. 5. 근재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함. 6. 제3자의 배상책임도 가입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함. 7. "갑"이 발주처에 제출하게 될 계약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증서, 화재보험 등의 수수료는 "을"이 부담하며, 보증서 발급절차도 "을"이 하여야 함. (중략) 20. 준공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임. (중략) 24. 공사대금의 지급에 담보사항으로 "을"은 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일금 오억원정을 현금으로 예치한다. 25. 발주자 및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사의 책임준공면책사유로 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대보증사인 (주)B이 진다. 26. 본공사에 관련하여 "을"은 법인과 개인명의로 공사대금 및 책임시공, 책임준공 등에 대하여 "갑"에게 공증하여야 한다. 27."을"의 개인 재산을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여야 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 또한 전체 공사대금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도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인 A이 하도급업체를 소개한 설비와 골조 공사 부분에 관하여만 보증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명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작성 경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게 '책임시공 및 책임준공 등의 각서' 작성하여 주면서 "D 주식회사가 부담할 책임시공 및 책임준공, 공사대금 지급의 모든 사항, 시공사가 부담할 금전적인 사항 및 법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고 약정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사건에서(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7474)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스스로 '시공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A이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