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5. 07: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19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5. 06:14경 논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남, 2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5.경 부여군수로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위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9. 5.부터 2021. 9. 15.까지 주거지(충남 부여군 N)에 자가격리하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22:00경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약국 일원을 방문하여 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2022고단32(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Q(남, 32세)와 노상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15. 04:25경 보령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벤츠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0(피고인 A, D, E, F, G)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해자 T(남, 25세)은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0. 01:06경 충남 부여군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19세),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T을 마주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E은 피해자 T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던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밀려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양발로 감싸듯이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목이 졸려 있던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재차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G은 목이 졸려 있던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가슴을 밀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 부위를 양발로 조르는 피해자 F의 몸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이어 피고인 D는 피해자 F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3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2022고단3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80(피고인 A, D,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3호(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을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과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D, E, F, G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 E, F, G은 초범이다. 그 밖에 공동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위험성,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6. 02:18경 보령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들에게 즉석 만남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피해자 Y(남, 26세)에게 "안됐으면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6. 10.자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