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9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편취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5.5% 이율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7. 10:2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09:4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편취금 3,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E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만나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0. 7. 28. B은행 직원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2020. 7. 29. 내지 7. 30.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이 2020. 8. 5.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G 직원 ‘H’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한 달 동안의 D은행 거래내역을 알려 주었고, 2020. 8. 7. 위 통장으로 3,700만 원(송금자 C)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D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되어 있던 3,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송금자의 성명, 관계, 연락처, 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 당시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지인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하거나 인테리어 자금, 해외여행 목적으로 환전 등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의에 ‘아니오’ 체크하고, ‘상기 금융사기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와 함께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행 직원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G 직원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이를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이 모두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D은행 통장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할 경우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행위한다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공모나 의사연락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예방 진단표에 관한 설문지를 받고 ’아니오‘ 란에 체크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창구에서 신속히 진행되는 업무처리 관행상 피고인이 당시 위 설문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정보와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1961년생 여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수당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과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