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5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들로서, C은 제주시 D 토지 위에 E(구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4채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9.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피해자 G과 사이에 'C은 G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2018. 2. 27.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 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4억 원 및 2017. 1. 4.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 기일인 2018. 2. 27.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9. 4.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이에 2018. 1. 15.경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기존 신탁계약'이라한다)에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주었다. 피해자는 C이 H에 신탁한 이사건 개발사업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19. 1. 10.경 청구금액을 12억 1,129만 6,172원으로 하는 압류결정을 받고, 2019. 1. 15.경 위 결정 통지가 H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예상되자, 경매를 막고 신규 대출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기존신탁계약에 대한 해지 동의 및 위 압류를 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5. 시간불상경 제주시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노조위원들의 주거목적으로 주택 10채를 2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압류를 해제해 주고 기존 신탁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주면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및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후 분양을 진행할 것이고, 당신의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4. 15.경 'G은 C을 채무자로 한 일체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처분(압류포함)의 집행을 해제하고, 합의서의 효력은 C과 G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H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발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그 무렵 '2019. 10. 30.까지 1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 및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J를 상대로 분양 홍보를 시작한 단계에 불과할 뿐 위 노조에서 이 사건 주택 10채를 매입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그 외 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분양실적이 전혀 없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회에 걸쳐 대환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등 C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 동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해제를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 10채를 분양하거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당부분 변제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를 더 확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개발사업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 취하신청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2019. 4. 23. 위 해제 통지가 위 H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담보가치 6억 7,4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40억 원 - 1 순위 금융기관 대출채권액 및 유치권 시행중이던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액 합계 33억 2,600만 원 = 6억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39(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제주시 L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M에게 "형식적으로 L 아파트를 분양받아, 1세대 당 계약금 3,139만 원을 신탁회사에 입금해주면, 3개월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 주거나, 전매가 어려울 경우 K에서 재매입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1세대 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리미엄으로 1,000만 원을 더 주면서까지 피해자의 분양권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경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7. 6. 20.경 같은 계좌로 2,139만 원, 2017. 7. 12.경 같은 계좌로 3,139만 원 등 합계 6,27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개발공동사업약정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익권증서(2019. 4. 18.),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9. 4. 16., 날짜불명), 채권포기 및 신탁해지 동의서, 각 합의서[2019. 4. 15., (소유권등기이전)2020. 4. 3., 2020.4. 14.], 확인서(2019. 4. 15.), 부동산 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및 경매실행(예정)통보서 1. 각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C, Q호, R, S) 2021고합23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공급계약서(L건물 T호, Q호) 사본, 각 프리미엄 확약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2021고합5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2021고합239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55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J에서 노조위원들이 주거목적으로 주택 10채를 2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J 관계자들과 분양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마치 J가 이 사건 주택 중 10채를 25억 원에 분양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C에 5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약정에 따른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1. 10.경 이 사건 주택 14채가 포함된이 사건 개발사업 부동산에 관하여 C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편 C은 U에 23억 원의 사업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기인 2019. 1.경이 다가왔는데, U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위 사업비 대출의 대출기간 연장이나 담보대출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이 사건 주택 14채가 포함된 이 사건 개발사업 부동산에 공매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 주택 14채의 감정평가액이 40억 원이었고, U의 대출금 채무와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무 등의 합계액이 33억 2,6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등이 공매나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피해자는 어느 정도 채권회수를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어, 피고인들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계속 이자채무가 발생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 채무액이 증가하도록 할 동기가 없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주택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정한 가격에 분양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이 사건 주택이 공매나 경매 절차에서 염가에 매각될 위험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더 확실한 채권회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도록 협조할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해제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J에서 노조원들의 주거 목적으로 주택 10채(약 19평대)를 2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및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분양가가 20억 원을 상회하는 남은 주택 4채(약 24~34평대)를 분양하여 약속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수사기관(증거기록 15, 296, 297쪽)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9. 3. 15. I호텔에서 J 관계자라는 O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그 자리에 J 위원장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9평짜리 주택이 10채이고, 원래 1채의 분양가격은 2억 9천만 원인데, 10채를 2억 5천만 원에 전부 분양하면, 그 돈이 25억 원이라고는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2쪽). 그러나 O은 J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O은 이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J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홍보하여 주었을 뿐이고, J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 받고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 사건 주택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홍보 전단지를 받아 개인적으로 방문하였던 것일 뿐이고, J의 공식적인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매입의향서나 가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판시 각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공통적인 사정(2022고합55호)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과 이 사건 주택의 공매 통보까지 받게 되자 공매를 막고, 신규 대출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마치 J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확실시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결국 자신의 채권을 위한 담보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시공사에 넘겨주기까지 하여 피해자 G의 채권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 A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정확한 확인 절차나 진행 상황을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본 건에 이른 것이어서,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 5억 원을 피해자 G에게 변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2021고합239호의 피해자 M에게 '1세대 당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지급하여 주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전매하여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를 재매입하여 주면서, 1세대 당 1,000만 원씩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6,278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2022고합55호사건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G이 입은 피해 중 5억 원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위 5억 원은 사실상 전액 피고인 A가 마련한 돈으로서, 피고인 B은 단지 그 돈 중 피고인 A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1억 원에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 B은2021고합239호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M에게 피해금 6,278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G과 M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