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용 칩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 분야로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세종시 D 소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04. 8. 30. 입사하여 2016. 4. 25.까지 피해회사의 부사장이자 기업부설연구소장 직함으로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용 칩 등의 개발업무, 제품영업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6. 5. 1.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E(천안시 동남구 F 소재, 이하 “E”이라 한다)에서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용 칩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용 칩의 개발 관련 자료, 납품단가 등 자료는 피해회사가 독자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인력 등을 투자․투입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인 G 사장과 피해회사의 지분양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인조대리석칩의 생산 배합비, 인조대리석 패턴의 생산 배합비, 납품단가 및 거래처 정보 등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인조대리석 제품들의 거래처별 판매단가를 정리해놓은 파일(H)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밖으로 임의 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순번 1, 2, 4,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각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밖으로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인조대리석 등의 개발관련 자료, 납품 단가 등의 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05. 9. 25. 입사하여 2017. 4. 20.까지 피해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1급부장 직함으로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용 칩 등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7. 6. 1.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E에서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용 칩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용 칩의 개발 관련 자료 등 자료는 피해회사가 그 독자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인력 등을 투자․투입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인 G 사장과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피해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인조대리석칩의 생산 배합비, 인조대리석 패턴의 생산 배합비, 제조원가 등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와 같은 피해회사의 인조대리석 및 인조대리석칩의 패턴별 배합비, 제조원가 등에 관한 레시피 파일(Regulus 폴더 내 ‘실험 Recipe' 폴더에 저장된 총 2,121개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USB에 저장한 후 피해회사 밖으로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인조대리석 등의 개발관련 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및 첨부 각 회신, 직원현황(2016년 기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이메일 내역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제출 자료 첨부-E 레시피 관련), 각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각 손익계산서, 각 부속명세서 1. 특허증,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패턴, 인조대리석 패턴 원료배합률표, 미국회사와 공동개발한 인조대리석 패턴, 원료배합률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추출, 각 법인등기부 등본, 합의서, 주식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파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전송 또는 저장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의 경우 퇴사에 앞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용 PC에 있던 위 자료를 개인 이메일함으로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업무용 PC에 있던 위 자료를 개인 USB에 백업하여 두었다가 착오로 위 USB를 피해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의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피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E과 피해회사는 인조대리석 등을 제조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를 E의 업무 등에 사용할 수도 없고,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E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반출하였더라도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회사와 같은 인조대리석 개발․제조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패턴의 인조대리석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점, 인조대리석은 재료가 되는 칩과 소재를 적절한 혼합비율(이하 “레시피”라 한다)로 배합하여 제조되고, 고객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패턴의 인조대리석을 개발하려면 그와 유사한 패턴의 레시피를 기초로 칩과 소재들을 다양한 비율로 배합하기를 반복하여 적절한 레시피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소 여러 종류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사는 2009년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약 11억 원 가량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였는데 그 상당 부분은 레시피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0번 및 피고인 B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은 위와 같은 패턴들의 레시피 또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순서 등을 기재한 것인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파일은 피해회사와 타회사의 제품 패턴을 비교하고 거래처별 판매단가를 정리한 내용이고, 위 일람표 순번 2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공장설비에 관한 도면에 관한 내용이며, 위 일람표 순번 4번 파일은 미국 관계사와 공동개발한 레시피의 제조원가 및 특정 영업상대방에게 납품하는 판매단가에 관한 내용이고, 위 일람표 순번 7번 파일은 각 패턴별 가격이나 제조원가 등 제조 관련 분석자료이고, 위 일람표 순번 8번 파일은 패턴별 제조원가 등의 자료로서 모두 영업상 신용에 관한 주요 정보이거나 제조에 관한 주요 정보라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레시피 등의 정보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유하게 된 정보들이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7 내지 10번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파일은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5년 1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인 G 사장과의 불화가 심해졌고, 2016. 1. 14.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와 같은 파일들을 이메일을 이용해 외부로 반출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6. 5. 1. 경쟁업체인 E에 취직하여 인조대리석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반출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인수인계를 위해 위 파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옮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은 2017년 1월경 위 G 사장과의 불화가 생겼고, 2017년 3월 하순경 위와 같은 파일들을 USB에 저장한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고 2017. 4. 20.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7. 6. 1. 위 E에 취직하여 인조대리석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정보보안 문제로 위 파일들을 백업하려는 목적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다가 착오로 이를 반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파일을 반출할 무렵 이미 피해회사를 퇴사할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상태였고, 피고인 B이 E에 입사한 후 위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과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영업용 주요 자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레시피 정보 등의 생성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반출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아가 피해회사와 E은 모두 인조대리석 제조사로서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비록 피해회사와 E의 인조대리석 제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대리석 칩과 각종 소재를 혼합하는 레시피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반출한 레시피 정보를 활용해 신규 패턴의 인조대리석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거나 원가정보 및 판매단가 정보를 활용해 영업에 있어서 쉽게 우위를 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E에 각자 취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파일 반출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다만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지출할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곧바로 레시피 가치 상당액 내지 재산상 이익 상당액이라 인정하기는 부족한바,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마.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일을 반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6번 기재 파일을 반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파일은 원부자재거래업체와 그 담당자 등에 관한 정보이고, 위 일람표 순번 5, 6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제품별 판매가격(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매단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점에서 위 일람표 순번 1, 4번 파일과 차이가 있다) 정보로서, 위와 같은 정보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보유한 정보라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