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2020고단2573 피고인은 2012.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0. 23:5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18 피고인은 2021. 1. 11. 17:08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F빌라 CCTV 녹화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는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는 두 차례나 주차중이던 차를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다자녀, 신혼부부, 무주택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청약 대상자(일명 원매자)를 물색하여 공인인증서와 입주자저축증서(일명 청약통장) 등을 매수하고,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분양 공고된 아파트 소재지로 위 청약통장 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 청약을 통해 청약통장 명의자의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은 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전매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 및 공인인증서 취득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즉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줄테니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달라.’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C로부터 버스 화물편으로 위 C 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건네받은 후 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B에게 전달하고, 위 공인인증서 파일은 B과 함께 일을 하는 D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도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2. E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 및 공인인증서 취득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즉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줄테니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달라.’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위 E를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위 E로부터 E 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B에게 전달하고, 위 공인인증서 파일은 B과 함께 일을 하는 D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도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가칭)B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택법상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당초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한 내용대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인 내용대로 변경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6.경부터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부산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구역 내 20m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축계획안에 따른 4개 유형(39형, 59형, 84A,B형)의 조합원 모집 신고”의 내용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은 채, 분양홍보관을 오픈한 상태에서 전단지 배포 및 신문광고의 방법으로 20m 계획도로를 주택건설대지에 포함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한 건축계획(안)인 6개 유형(39형, 59A,B,C형, 84A,B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B조합 창립총회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B조합 조합원 모집 현황)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1. 2018. 9. 20.자 수리서류, 2018. 11. 14.자 수리서류, 2020. 2. 5.자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 피고인 C는 위 조합감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주택조합의 임원들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12. 16.경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종전 조합임원으로부터 주택조합의 홈페이지 관리권한을 인수받지 못하여 2018. 4. 11.경 주택조합의 홈페이지(E)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 대강당에서 위 조합의 임원 해임 및 선출 관련된 총회가 개최되었음에도 2018. 5. 11.경 위 홈페이지에 위 총회 의사록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월별자금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택조합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록 공개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17. 12. 16. 개최된 주택조합 임시총회 게시자료 및 2019. 1. 12. 개최된 정기총회 게시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18, 2019년도 조합운영비 입출금 내역 및 입출금내역 게시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18년도 예산안 게시내역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각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원들로서 의사록 및 월별자금입출금 명세서 등 총 11건의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임원이 된 후 그동안 조합 홈페이지를 관리해오던 대행사와 갈등이 생겨 홈페이지를 넘겨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의 아들이 자비로 만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직원 등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들이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비상근 이사, 피고인 C는 비상근 감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각 1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 상가의 사업주체(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C 상가의 분양업무 대행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C 상가의 입주자모집 신고를 하기 전인 2017. 3.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 상가의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3. 20.경 F에게 위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D 계좌로 청약금 68,561,400원을 입금받는 등 입주자모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산시장의 입주자모집 신고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신청서, 환불신청서, 상가계약금 입금내역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상품별거래내역-입출식예금, 확인증(계산서 겸용), C 아파트 단지내 상가 입주자모집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의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므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사업주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입주자모집신고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인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택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과 같이 주택의 복리시설인 상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가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D가 주택법상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임이 인정되어야 하고(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참조),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증거에 의하면 최초 D가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I이 D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2015. 3. 11.경 사업주체를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점, 사업주체를 I으로 변경한 후인 2017.경에도 D는 시행사(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시행사의 지위에서 입주자모집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청약금을 입금, 관리, 환불한 점,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할 경우 I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행한 분양업무상의 모든 지위가 D로 승계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D는 여전히 사업주체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입주자모집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D 계좌로 입금된 청약금을 수개월간 보관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라. 이 사건 처벌조항인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주택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의 공급’에 관해서 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준수해야 하는 모집시기 및 절차에 관해서 주택 입주자모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위 규정들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에 관한 신고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이 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복리시설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거나 가벌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택법에서 정한 신고 이전에 입주자모집행위를 하여 사전청약서 작성 및 청약금 수령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사전 청약자들이 그 내용대로 분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자,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가칭)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E와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G 필지의 대지면적 30137,00㎡, 건축연면적 89,212,54㎡에 지하3층~지상23층 6개동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가칭)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조합원 모집에 대한 신고가 수리가 된 후에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8. 11. 02.경 고발인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21.경 현행 도시계획, 토지이용 계획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유로 반려되자, 다시 같은 해. 12. 04.경 고발인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반려되어 결국 조합원 모집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2018. 11. 2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소외 J(59세, 남)과 59㎡에 대한 위 조합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소외 K와 59㎡에 대한 위 조합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2. 일자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소외 L와 59㎡에 대한 위 조합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조합원 모집에 대한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1. 조합가입계약서 사본(J, K, L)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사본(피고인, E) 1. 조합원모집신고서 사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검토보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반려통보(2018. 11. 21.자), 양천구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검토보고, 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거부통보(2018. 12. 18.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1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과 2016. 10. 7. 및 2016. 11. 4. 일간신문에 각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의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는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주택법 시행일인 2017. 6. 2.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면, 피고인 등은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2016. 8. 2. 일간신문인 ‘M 언론’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고, 같은 해 10. 7. 및 11. 4. ‘N언론’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일간신문 게재내용(이하 ‘이 사건 게재내용’이라고 한다)이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모집 공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과 면적,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 사건 게재내용에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게재내용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게재내용에 “총회임박”이라는 문구와 “문의전화”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일간신문에 이 사건 게재내용을 게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주택법 시행일인 2017. 6. 2.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공개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2018. 4. 6.경까지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E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었거나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경 위 지역주택조합 제5차 임시총회에서 사업부지 매입 등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1.경 ‘(주)G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서, 의사록 등 각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차 임시총회 자료집 1. 조합관련 작성자료 목록(별첨 1, 2, 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조합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조합장으로서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도 사업부지 매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논의를 해온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업부지 매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의 대표로서 제5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만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어서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하며 자료를 공개하지 말도록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한 점, 위 임시총회에서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및 공개하지 않은 서류의 양이 방대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의 전과,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7. 11. 20.경 D과 컨설팅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컨설팅용역 변경계약서 1. C주택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C 주택조합 사업관련 추진자료 게시글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전에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고약848)이 발령된 주택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한 내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각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는 2016. 8. 11.경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경과한 2017. 2. 1.경에 이르러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교차로를 송탄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배상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B동 1401호에 있는 화장품 판매 업체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6.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D)에 화장품인 E(약칭 F), 수딩 에센스, 스파 폼바스 등의 제품들에 의한 중풍, 뇌종양 치료 사례를 게재하는 등 2006.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제품들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나. 2007. 7. 5.경 위 회사에서 G에게 "E 제품을 60일간 사용하면 류마티스 완치율 99%, 15일 사용하면 간경화 완치율 99%, 30일 사용하면 신부전증 완치율 99%", "수딩 에센스 제품을 15일간 사용하면 알러지 완치율 90%, 아토피 완치율 99%"라는 내용의 문구가 게재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제품들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위 회사 대리점 사장, 피부관리실 원장, G 등에게 E는 개당 135,000원(4800㎖ 기준), 수딩 에센스는 개당 26,400원(200㎖ 기준), 스파 폼바스는 개당 21,000원(730㎖ 기준)에 판매하여 합계 2억 8,086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제품들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4, 36) 1. 수사보고서(과대광고내역 및 교육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와의 거래내역서)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B 홈페이지 내용,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1. 수사보고서(E 제품 판매내역서 등 첨부) 1. 화장품 공급가격표 1. ㈜B 거래처 현황 1. 이메일 전송자 명단 1. E 판매내역서 1. 수사보고서(수딩에센스 등 판매(공급) 현황 및 거래처품목 원장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일반유형(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부정적 모두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기간이 장기간(2년 이상)/의약품·화장품에 해당/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약 6년으로 장기이고 판매금액도 2억 8,086만원으로 다액이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일도지점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거통편 매도 피고인은 2021. 3. 18. 오후 무렵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을 배송할 것을 지시받아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매수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거통편 30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거통편 21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 210정을 매도하였다. 나. 거통편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21. 8. 9. 18:33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로부터 위 거통편 100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15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거통편 100정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통편 60정을 소지하고, 같은 날 19:45경 제주시 D,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 플라스틱 박스 안에 거통편 1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 100정을 수수하고, 거통편 70정을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위 중간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E’)로부터 감기약인 푸판예핀완안자오낭 70정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의약품 10종 377정 및 427포를 건네받아 이를 2021. 8. 9. 19:4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10. 19:40경 제주시 D 앞 도로부터 제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 19:07경 제주시 D 앞 도로부터제주시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19:15경 제주시 D 앞 도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6. 관광 통과 무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인 2017. 3. 8.을 경과한 2017. 3. 9.경부터 체포된 2021. 8. 9. 19:1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챗 광고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본,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마약류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마약류 성분 및 의약품 성분 검출여부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1. 차량등록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체류 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거통편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무자격자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 7 내지 2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 내지 6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소지·수수한 마약류 및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87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상속재산 문제로 B 측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6:40경 제주시 D에 있는 B, C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3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뿌리친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를 목격한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주택 2층에 거주하는 F도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 주택에 찾아와 소란을 부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2주의 둔부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제주시 D주택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13.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아내 F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F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F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위 D주택 G동의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위 공용출입문을 통과한 다음 위 E호 현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대기를 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은 그 현관문을 잡고 열면서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집안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막아서며 저지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현관 안쪽으로 수회 들어왔다 나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법호촌교차로 상을 516도로 방면에서 신례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여, 82세)로 하여금 그 즉시 다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9세)에게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도 무거운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2020. 12. 21. 12: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직원인 D이 기초수급자 물품 및 후원금 지원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휴지곽 등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1. 1. 20. 23:1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8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90cm, 세로 90cm)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주민센터 CCTV 영상 CD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무차별적이고 매우 난폭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