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6:45경 부천시 부천역 마루광장 앞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평시 바베큐광장 방면으로 가다가,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1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강영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01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술집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D의 잠꼬대를 들은 피해자 E(26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왜 웃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던져 어깨를 맞추고,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03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D은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D을 따라 나온 피해자 E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1회 가량 때리고, 벽에 밀친 후 화분을 던지고 왼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판사 한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3: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뒷 모습, 하체 부위, 엉덩이 등 총 12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18. 경부터 2018.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자 특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공 용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2014고단308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18: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단지 내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손으로라도 풀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자 "내가 가게를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쟁반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자와 선풍기, 쟁반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361 피고인은 2014, 8. 14. 00:0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및 H(여, 47세)이 운영하는 IT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바닥에 엎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옷 벗고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의자를 집어 피해자 H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반성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8:50경 대전 서구 아파트 2단지 내 'E' 식당에서 D을 추행하다가 D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자 "내가 가게를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쟁반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D의 남편인 피해자 J(6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7.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1:1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04호(C)에서 2013. 7. 2.자로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및 명단, 국내등기/우편택배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4경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말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1001호 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고막파열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19. 인천광역시 남구 C건물 1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접대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곳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를 할 테니 소개비 및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3. 31. 선불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접대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5. 6. 의류 구입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24. 18:30경 충청남도 금산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접대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08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외부사진, 성매매업소 홍보 웹페이지 사진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 수익,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쥐고, 다른 손에는 칼집이 씌워져있는 같은 종류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쥔 상태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 등 일행 10여명을 향해 양 칼을 휘두르며 약 1m 앞까지 다가가면서 "다 죽여버린다, 한명만 걸려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일행들을 따라가면서 "이리 와봐, 죽여버린다. 한명만 와봐."라고 소리치며 양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1. 16:5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목포기점) 2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목포기점) 22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IC 방면에서 해미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차량들이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교통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28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부터 2013.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0,394,4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1.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693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025,456원 및 퇴직금 5,351,7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4,989,849원 및 퇴직금 합계 44,516, 4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720 피고인은 2010. 10. 8.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5. 분 임금 785,250원, 2013. 6.분 임금 1,476,000원, 2013. 7.분 임금 1,395,000 원 등 임금 합계 3,656,250원 및 퇴직금 2,248,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B(67세) 운전의 C 택시 안에 승객으로서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식당과 방향이 맞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서 투덜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뉘우침, 경미한 폭행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뺨을 때림),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8회(그 중 1회는 동종범행), 미합의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11.경 경북 봉화군 C주택 가동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자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게 되면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남편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될 수 있다. 제사비용을 주면 제사를 지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사비용, 찬대비, 조상 업보 닦기 비용을 받더라도 대순진리회 본사로 그 금원을 이체할 예정이었지 제사를 지낼 의사가 없었고, 대순진리교 본사로 송금된 금원이 제사비용으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했으며, 실제 제사를 지내더라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물임대차보증금,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순진리교 본사로 그 금원을 이체할 예정이었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이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제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제사비, 건물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23세)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하며 평소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노해로 23길 58 에 있는 '흰구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강북 D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같이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동생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심리검사평가, 복지카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88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판시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 범행내용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울산시 남구 C 소재 "D실버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위 "D실버복지관" 1층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따라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 출입문 복도 의자에서, 위와 같이 따라나온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배와 배꼽을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와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버복지관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모두 벌금 10만 원 이하이며 30년 전의 것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82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수학 과외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3. 26.1)경 범행 1)검사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2013.8. 2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2013.3.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피고인은 2013. 3. 26.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듯이 만지고, 검지로 피해자의 손등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만졌다. 2.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를 손으로 주무르고, 펜이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안마를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었다. 3, 201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8월) 다.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외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고령이고 협심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25경 파주시 C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오른손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아파트 209동 3, 4라인 앞 노상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왜 이리 손이 차갑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