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2015고단920원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절도 범죄 전력소년보호사건, 기소유예처분 포함)이 있고, 피고인 A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절도 범죄 전력(소년보호사건 포함)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F은 2015. 2. 3. 18:00경 의정부시 H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J 투리스모 승용차를 미리 습득한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9. 01:00경 의정부시 K 부근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 승용차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앞, 뒤 번호판을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차에서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5. 2. 3. 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5, 2, 9. 경부터 2015. 3.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8, 10~12, 1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2. 피고인들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공소장 기재 금액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함. 피고인들은 2015. 3. 14.경 양주시 N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투리스모 차량 앞, 뒤에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O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 F은 2015. 3. 5. 06:20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주면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름을 넣어 달라고 피해자 R 에게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유를 주유하면 돈을 내지 않고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8. 03:27경 양주시 S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 05:37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F은 2015. 3. 14.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N 앞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단218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3. 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Z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일랜시아'에 아이디 'AA'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C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마데이아의링' 등 7개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1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31, 22:47 경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AF"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 '넥슨'에서 제공하는 '일랜시아'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AG에게 돈을 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5. 12:00 경위 1항 기재 범죄 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까페 'AH'에 피해자 AI이 올린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0wwwww·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피해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수사기록(피해자 진술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차량, 압수번호판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218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 피혐의자 AC 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 당시 채팅화면, 아이템 이동 내역 및 진술서 2015고단26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일부 형법 제30조,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나.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일부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일반절도의 가중영역 양형기준을 참조함) 1. 피고인 F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8회의 무면허운전, 실형 2회 포함 합계 6회의 절도),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