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매수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나는 공인중개사이고 보험에도 들어있어 사고가 나면 보험금1억 원이 나온다. 계약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계약금과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중개로, F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도인의 양해 하에, 제3자에게 미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돈을 융통하는 방식(근저당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위임을 받고, F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및 근저당설정비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그 사이의 내막은 전혀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돈을 교부 받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배 G이 계약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대출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확인하기 위해 G을 따라 법무사 사무실까지 따라갔고, 사무실에서 땅주인이라는 E,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등을 처음 보았다. 그곳에서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옆에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이고 1억 원의 보험이 있으니 충분히 변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지겠다는 투로 말하는 것을 믿고서 G의 말대로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E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처음에는 G, F, H 등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모두 연락처를 바꿔버려 그들의 인적사항을 몰라 영수증을 작성해 준 피고인만을 고소한 것이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의 문언도 '3,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영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일 뿐이어서 실제로 돈을 송금 받은 명의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문자 그대로의 영수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그 말하였다는 내용도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 상에 피고인이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히려 F의 지인인 I이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미 2011. 8. 4.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설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돈을 반환 받았던 점 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게 된 전후 경위, 당시의 정황, 그밖에 여러 사정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자 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3,500만 원을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아래에 자신의 부동산사무실 상호, 연락처, 법무사 사무실 이름, 전화번호 등까지 모두 기재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결과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은 이후 약 6일이 지난 2011. 8. 11.경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을 돌려주고, 2011. 10.경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한편 200만 원을 송금 받은 E도 비슷한 시기에 200만 원을 반환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 중 약 2,650만 원 상당을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송금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고 그와 같이 임시로 돈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경위(즉 F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을 위임받아 그에 관한 비용 및 수고비 등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이라는 설명)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300만 원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경위 및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F 자신이 빌린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런 거래 방식은 시가보다 높은 매매대금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먼저 목적물에 매수자가 지정한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수자가 이를 담보로 근저당권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관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훨씬 부합함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F 등에게 다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거나 해 주기 위해 노력한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유자인 종중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등의 사후적 원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유용하였다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원인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