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03: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14:50 경 서울 중랑구 G 지하 1층 피해자 H(여, 57세)가 살고 있는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위로 밀어 올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224 피고인은 2018. 10. 13. 09:20경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J' 안에서, 소주병과 종이컵을 들고 들어와 위 마트 출입구 앞에 앉아 종이컵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K을 죽이겠다,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마트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을 여기서 샀는데 어디서 마시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45, 피고인은 2018. 11. 17. 18:10 경 서울 중랑구 M, 지하에 있는 동네 지인인 피해자 H의 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한 후 피해자가 시비를 걸 듯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마침 옆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정수기가 피해자의 발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발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의 각 법정진술 1. C, H,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주거침입 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CCTV 캡처화면 1. 피해자 H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목을 잡고 번쩍 드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서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와 등이 바닥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어 위 상황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의사 Q 이 2019. 6. 14.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224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9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홧김에 정수기를 넘어뜨렸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넘어뜨릴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은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수사기록 29, 56명)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향해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스탠드형 정수기를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정수기를 넘어뜨리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2019고합207호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다. 제4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5범죄 (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주거침입과마트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