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E(47세)과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0경 파주시 F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가 피해자와 식사하면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네가 한 번 해 봐라"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식사를 그만두고 파주시 G아파트 6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누워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같이 죽을 것인지를 갈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작은 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어떻게 해 주면 되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뭘 어떻게 해 줄 것인데?"라며 비꼬듯이 말하자 평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에 있던 아령 (무게 1.6kg)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물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art to the parent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특히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유발요소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의심하고 부부싸움시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와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후회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경 대전 서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1:1 대화요청으로 연락하여 "뱅앤울룹슨 A9 스피커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반성, 연번 7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파크호텔 방향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차량을 수리비 1,238,5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울산 동구 문현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문현기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제1항과 같이 위 문현기술관 앞 도로를 문현아이파크 방면에서 동울산컨벤션 방면으로 시속 약 6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문현기술관 방면에서 호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0경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교차로를 문현기술관 방면에서 호릉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문현아이파크 방면에서 동울산컨벤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A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1:10경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피고인 A 무면허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이고, 음주운전 전력 있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토바이 동승사고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사망사고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 없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3.22: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G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G의 돈을 갚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5. 04:0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5. 8.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판을 끄고 손님을 받지 말라. 영업을 하려면 돈을 당장 갚으라."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 카운터 앞 의자 및 출입구 계단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점포양도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각 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환경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환경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외영향평가, 건설안전지원 및 현장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7. 1. 25.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산업안전 컨설팅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에서 사내이사로, 2017. 6.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 아산사업장에서 환경안전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NAS(Network-Attached Storage) 시스템에 접근해 그곳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몰래 내려받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날인 2017. 3. 2. 14: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내 아이디가 삭제되어 NA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작성한 보고서 및 작성 중인 보고서를 확인해야 하니 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의 NAS 시스템 아이디(H)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NAS 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몰래 내려받기 위해 같은 날 14:10경부터 18:17경까지 및 다음 날인 2017. 3. 3. 09:19경부터 17:57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NAS 시스템에 수회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NAS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영업비밀 자료인 'I' 관련 자료 등을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AS 시스템에 수회 접속하여 위 자료를 비롯하여 파일 33,947개(영업비밀 자료인 파일 18,996개 포함)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모델명: Seagate 백업플러스 포터블 슬립 2TB) 및 USB(모델명 : Sandisk 크루져 글라이드 32G)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각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AS 시스템에 수회 접속하여 NAS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 33,947개(영업비밀 자료인 파일 18,996개 포함)를 피고인 소유의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USB에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9. 16.자 각 경찰 압수조서 1. 비밀 유지 서약서, 취업규칙 1. xferlog.xlsx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 정도), 피고인의 영업비밀의 사용 여부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8:0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논현동 방면에서 서창고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 등이 도림사거리 교차로 서창고가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일시 정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쥐어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200m 가량 추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주행자로 왼쪽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놈 어디다 주먹질을'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승용차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여 끼어 들어가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 왼쪽으로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오른 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및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130,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4.15: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602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변경 전 E 모텔)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0. 4. 10.부터 2010. 7. 1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160,000원 및 같은 G의 임금 합계 4,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위 D호텔 도장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F 등을 근로자로서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10. 1. 23.경 H과 사이에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240,000원, 공사기간 2010. 1. 25.부터 2010. 2. 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계약서는 위 호텔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1 명의로 작성되었다), H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J, F, G 등을 인부로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2010. 4. 9. 경 마무리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건물 외벽 금속 도장공사도 맡기는 바람에 위 호텔의 전체적인 도장공사가 2010. 7. 15.경 끝나게 되었던 사실, H은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위 1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22,852,000원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던 사실(피고인은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변제기까지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F G은 H의 근로자들로서 H의 지휘·감독에 따라 원래의 도장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처음에 도급을 주었던 도장공사에 이어 H에게 추가로 같은 성질의 공사를 의뢰하면서 갑자기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를 진행하였어야 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과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K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작업일지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F G이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남 해남군 C에서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발주한 'F 토목공사'를 942,848,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3. 2. 6.경 나주시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H을 운영하는 에게 일괄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I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발주한 'K 토목공사'를 1,457,606,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3. 2. 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일괄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I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I I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현장대리인 선임현황, 약정액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 관련 서류(F, K) 1. 수사보고(K, F 공사관련 서류, 각 전화조사, 하도급해약통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13,2073(병합) 직업안정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일수(기소), 김윤정(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2.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2073] 1.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1.3.22. 21:00경 서울 은평구 E 노래방에 속칭 도우미인 F, G, H을 소개해주고 이들이 받아온 25,000원 중 5,000원에서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중순경부터 2011.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0121313] 2. 피고인 A 온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도우미들과 노래방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과 I 카니발 승합차를 B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13 : 피고인 A]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2073: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8.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서 B 갤로퍼2 밴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제91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 직원들의 임용, 승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들은 모두 위 조합 여직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H(여, 24세)와 피해자 I(여, 22세)를 피고인의 양 옆에 세운 후 양손으로 위 H와 I의 허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그녀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5. 7.30. 10:30 경 전라북도 익산시 J에 있는 위 조합 본점 2층 이사장실에서, 부장 K으로부터 상무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 10:45 경 위 장소에서, 과장 L로부터 차장으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E, H, P, Q, R,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을 함부로 추행하거나,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인 D에 대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가 관련자들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장 F에게 "씨발 경찰 개 씹새끼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경장 F의 왼쪽 뒤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직접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전파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전파사 앞에 있던 장판 등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전파사 안에서 스탠드 수리를 하던 위 피해자가 전파사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하는 거 봐라, 씨팔새끼 봐라, 죽여버릴까 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3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1)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0:50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 692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토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33에 있는 괘법2차한신아파트로 가던 중, 부산 북구 금곡대로61번길에 있는 과선교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먹 1)변론종결 이후사선변호인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F선임계 제출 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현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서 2012. 8. 8. 19:30경 피해자 G(28세)가 피고인 A의 조선족 친구인 H를 폭행한 사실을 H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8. 21:10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주점 3번 방에서 J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3번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A은 "이 새끼야, 형한테 그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고 소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3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3번방에서 도망치려 하자 3번 방문 밖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B은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 A은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어내고 3번방을 뛰쳐나와 출입문으로 향하자, 출입문을 막고 서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빈 맥주병이 쌓여있던 방향으로 밀치고, 피고인 C, B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각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J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빈 맥주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A은 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 C은 빈맥주병으로 각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좌측, 대퇴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둔부 및 대퇴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위 팔의 열린 상처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G,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말렸을 뿐 맥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고, 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 Col A 과 공모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 중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을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A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때릴 때 피고인 B이 뒤에서 끌어안아 도와주었고 피고인 B, C도 맥주병으로 머리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법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중국동포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19: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횡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까지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한국농어촌공사 앞 횡단보도를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혈슬내장증 및 경골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언어, 태도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전방 신호관련, 피의차량 운전자 관련, 사고 당시 신호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소재 '빅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인로 355 소재 주택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 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벌금형 처벌만 3회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