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33] 1.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호로새끼”라고 30여분 간욕을 하다가 참다 못한 피해자가 혼잣말로 “호로새끼”라고 말하자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니 애미 애비에게도 그러냐. 나 출소해서 니 애미 만나서 따 먹을 것이다. 니 애미 보지 찢어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8:30경 위 안양교도소 F실에서 E으로부터 신체 검사를 위해 반바지를 벗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씹새야. 그럼 내가 똥꼬까지 보여줄까.”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교도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체 검사를 하려고 하자 G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나 내일 만기다.”라고 소리치며 이마로 G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처우 및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025] 피고인은 2020. 8. 15. 11: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3세)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소리가 끊긴다고 항의를 하며 “호로새끼야.”, “너 나하고 맞짱 한 번 깔래.”, “이 병신같은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817] 1. 2020. 8. 10.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7:0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J 매장에서 점장과 그곳 직원인 피해자 K(남, 19세)에게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왜 씨발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며 라이터로 매장 진열장을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피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20. 8. 14.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9:29경 위 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K(남, 19세)에게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왜 휴대폰을 막아놨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위와 같이 욕설을 계속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6:14경 위 J 매장에서 “휴대폰이 왜 안 되냐”고 소리를 치고, 이에 그곳 직원들인 피해자 L(남, 22세)과 피해자 K(남, 19세)로부터 휴대전화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 차례 위 장소로 다시 찾아 와 피해자들에게 “자꾸 이따위로 할 거야. 너 담궈 버린다.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음악이 제대로 넘어가게 하면 네가 내 애비다.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고싶냐. 너 이거 못하면 나 죽고 나 사는거다. 너희 사기꾼 새끼들. 나는 돈을 다 냈는데 이게 왜 안 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C, O, P, N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폭력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신체검사 도중 교도관이 피고인을 밀쳤고, 그 반동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가 교도관의 머리 부위에 닿게 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된 뾰족한 빗을 소지하고 있어 영치한 후 출소시 찾아가라고 안내하였으나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의체검사를 요구하자 이마로 증인의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위로 교도관의 코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교도관에게 밀쳐지는 과정에서 선반에 등을 부딪쳤고 그 반동에 의하여 교도관의 코 부분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그 충돌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M 및 다른 교도관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 전날임에도 소지품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고,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며 근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도관의 의체검사 지시에 반발하여 자신의 머리로 교도관의 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6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2020고단7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교도소에서 2020고단5033호 각 범행을 저지르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4개월만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빈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피해 매장의 종업원인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해당 매장에서 퇴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