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 사실1) 2018고합223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이 가던 길을 되돌아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접어들 무렵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20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까지 끌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¹2018317₁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1. 20. 19:45경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G(여, 12세)이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손목 부위를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의 일행 및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19:50 경 부천시 H에 있는 지하철 1호선 1역 2층 대합실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남, 19세)이 피고인이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8세)을 뒤따라가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23] 피고인은 판시 2018 고함223 사건 범죄사실 및 2018고합31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순번 5)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2) ¹2018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14) 1. G, M, N,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1~3, 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캡쳐 사진(순번 8, 17) 2018 고23] 1. 판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내에 반복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여성들을 약취하거나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죄가 없기 때문에 곧 석방될 것이고, 출소 후 더 많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 불과 1점이 모자른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거주해 오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취지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단서(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및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 2 의 2, 3, 43), 5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합22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간음약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어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끌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약취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고인에게 놓아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와달라고 하면서 3분 정도 잡아끌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까지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이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어린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수차례 진술한 것(수사기록 37, 109, 110, 113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의 말에 따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집 방향과 다른 방향인 피고인의 집을 향해 자발적으로 걸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비록 이 사건 발생일의 일몰시각이 19:23 경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8:00경에는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일몰시간(증 제1호증) 각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좁은 골목길에는 당시 할아버지를 포함한 1~2명의 행인만 있었고, 차량도 지나가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 4, 7쪽, 수사기록 54~58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대로변 사진(증 제2호증) 각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분 정도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리를 질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좁은 골목길을 따라 피해자를 약 3분 정도 잡아끌어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곳으로 보이는 자신의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이른 이상, 폭행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범죄 >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2018고합317 사건 제 3의 나.항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미성년자약취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약취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성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더 나아가 다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추행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원만한 성장에 저해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고합317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