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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10.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거리>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725,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32

범죄사실 2023고합32 'B파' 폭력조직은 1986. 7. 초순경 익산시 <주소> 소재 G이 경영하는 D에서 패거리들끼리 단합하여 익산시에 난립되어 있는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 폭력주도권을 잡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은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고 소위 두목급 형님으로 H, I은 G을 보좌하여 G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J은 G의 친동생으로 간부들 사이에서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역할을 하면서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정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일정 금액을 빼앗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가 있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굴신 경례를 할 것, 2년 이상 선배가 묻는 말에는 대답만 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와 다닐 때에는 호주머니에는 손을 넣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시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도 위 G이나 중간간부들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무대인 익산시 구시장 부근을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세칭 'B파'라는 폭력단체를 결성하고, 현재 B파 두목은 J, 부두목은 K, L, 행동대장은 M, N, O, P로 정하여 조직원 60여 명을 통솔,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C'에서, B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선배 조직원 Q을 통해 B파 선배 조직원인 R, S, T, U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23고합33 피고인은 2022. 8. 26. 15:23경 익산시 <주소>에서, 피해자 V(남, 16세)과 시비가 붙었다가 교사인 W으로부터 피해자의 교실 출입을 금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B파 가입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3고합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학교 내 CCTV 캡처자료 등), CCTV 자료 CD,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9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6. 22:40경 익산시 <주소> 부근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지극히 짧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경부터 2022. 5.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62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4, 5, 6, 9번 제외)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경 위 D과 2018. 2. 19.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위 D의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 및 위 E의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9,20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 8, 9, 12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222,943,0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지급내역,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산정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귀국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회사 매출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 의도적인 임금·퇴직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금액 중 1/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으로 받아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5, 6, 9번 기재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 9, 12번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6:20경 고양시 B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 민원실에서 직원들과 보험료 체납 관련 조정문제로 다툼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C 소속 직원으로서 다리가 불편한 5급 장애인인 피해자 D이 다툼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리가 불편한 거 같은데 다리 병신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냐?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C 소속 직원 의 민원인 응대가 부당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모욕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다리병신 등’의 발언은 피해자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경멸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 발언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4. 09:25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빌딩 지분을 보유한 ㈜C의 대리인 피해자 D이 관리내역 열람 등을 위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시에 오라고 그랬잖아 인마. 공문 못 봤어. 10시에 오라고 했는데 왜 인마. 9시25분에 와가지고 지랄이야 인마. 왜 말을 안 들어 새끼야. 너는 글도 못 읽어? 이 개새끼야. 말도 안 듣고 개새끼가. 10시에 오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너는 기본 원칙도 안 돼 있어 이 새끼야 예의가 없어. 아 씨발 놈아, 니 맘대로 인생을 니 맘대로 하냐 개새끼야”, “아이고 씨발놈아 확 그냥, 말도 안 듣는 개새끼가”라고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관리실 직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 09:22경 위 B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꺼져 이 새끼야. 이제 가 인마”, “이 새끼가 안 가, 가 이 새끼야. 니 보니까 더 열 받네”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관리실직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usb의 음성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으나, 각 범행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죄의 경우 범행 현장에 피해자 외에 E, F가 있었고, 판시 제2죄의 경우 범행 현장에 피해자 외에 E, G, F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E 등이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9. 4. 28. 23:00경 서울 강서구 B 아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약 0.8g씩을 나누어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6g을 C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날인 2019. 4. 29. 20:31경 C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D’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인 3,000위안(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은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9, 21번)를 증거로 채택하고 조사를 마쳤으나, C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위 각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어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제외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면서, 2017. 1. 18.경 남양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F를 시간당 3만원을 조건으로 접객원으로 위 G노래연습장에 보내고 해당 업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면서, 2017. 1. 8.경부터 같은 해 1. 17.경까지, 같은 해 2. 10.경부터 3. 27.경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I 등을 시간당 3만원을 조건으로 접객원으로 J노래방 등에 보내고 해당 업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하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휴대폰 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분석 결과 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하여) 1. 문자메시지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도방 운영이다. 사회적으로 건전치 못한 경제질서의 교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우미 등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행위이기도 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 B는 이미 1회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아랑곳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음에도 믿기 어려운 논리와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에겐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03:08경 구미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로체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0:00경 김천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산 방향에서 배시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갤로퍼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1. 10: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형곡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도난 차량 사진 및 관련자 진술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형법 제329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무거운 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단순히 차를 절취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심리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고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00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가 담배를 피우다가 화단에 놓아두고 간 삼성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를 집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 18. 20:35경 C병원 입구 쪽에 있는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갔고, 피고인은 2017. 10. 19. 03:00경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전원을 꺼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6: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요양병원으로 갔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택시요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곧바로 위 요양병원이나 경찰서에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당일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용 명목으로 3만 원을 요구하면서 위 요양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난 이후의 사정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7: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남, 52세)의 다리부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 17:26경 제주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D 부근을 경유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오토바이(배기량 124.6cc)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7:1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약국 앞 편도1차로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J(여, 26세)의 등 부위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K에서부터 L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단252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고단1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2523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고단2523호 사건으로 2차례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다. 나아가 이처럼 기소되어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22고단133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2021고단2523호 사건의 범행의 경우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5주, 6주로 가볍지 아니함에도, 회복된 피해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2. 17:37경 강원도 인제군 B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마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쳐 리어도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삽으로 위 C이 키우고 있는 개 머리와 목 부분을 약 2회 세게 내리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자 C 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23, 33쪽),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D 사거리 교차로에서, 나체 상태로 교차로 중앙에 드러누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교차로 중앙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특정 상대방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5세)은 C모텔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9:00경 밀양시 D에 있는 C모텔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도둑질을 해 갔으면 한 거지 왜 거짓말을 하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치며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D’ 상호로 인력 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1,571,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148,3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4,332,02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고발서 1.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고지 및 납부내역,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매입합계표와 신용카드 대사, 고발인 제출 자료 CD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총 2,514,332,024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포탈된 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및 부산 서구 D아파트 일대 등에서 피고인 소유 메가젯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의 소음방지장치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륜자동차 가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메가젯 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의 소음방지장치(일명 머플러)를 임의로 교체하여 튜닝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마제스티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I)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인 메가젯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에 부착하고, 2021. 8. 초순경부터 2022. 2. 8.경까지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일대에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메가젯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2022. 2. 8.경까지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메가젯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K의 정품여부 확인에 대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 없이 튜닝한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승인 없이 튜닝한 것을 알면서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7: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0경부터 07: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4회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