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4g을 대금 1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24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6.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서울 또는 수원시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및 통화내역 [2019고단2433]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논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 14.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2019. 1.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아울러 필로폰 투약의 증거로 제출된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그 또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2017. 1. 14.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1) D의 진술 D은 처음부터 일시를 ‘2017. 1.’로 장소를 ‘B에 있는 C병원 부근’으로 특정하여 그 일시에 그 장소에서 ‘당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매수일시에 관하여 ‘2017. 1.’에서 ‘2016. 12. 11.’로, 다시 ‘2017. 1. 14.’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매수일시를 ‘위 무렵 겨울’로만 기억하고 있던 D으로서는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기간의 통화내역만을 토대로 일시를 특정하려고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D은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에 관하여도 ‘C병원 건너편 F 앞’이라고 하였다가 ‘C병원 내 환자대기실’이라고 번복하였지만, 피고인이 C병원 건너편 F 앞까지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 자주 필로폰을 투약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D으로서는 필로폰 매수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2017. 6.에 최초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다시 1년 6개월가량 지난 2019. 1.에 다시 진술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매수장소에 관하여 혼동을 하였을 수도 있다. D은 그 외에 매수량과 매수대금 및 건네받은 필로폰의 포장상태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또한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의 양이 모자란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휴대전화 발신내용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은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E의 진술 E은 D이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D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매수장소에 관하여는 D의 진술에 따라 E의 진술도 번복되고 있지만, E 역시 ‘B에 있는 C병원’이라는 기억만 가지고 D의 진술이 맞다는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돌아오던 길에 필로폰 양이 모자란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였던 상황에 관하여도 D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이 피고인을 병문안 와서 만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사촌오빠인 G의 재판과 관련하여 연락을 한 사이일 뿐이어서 굳이 여자 친구를 대동하고 그것도 감기 정도의 증세로 입원하고 있던 피고인을 병문안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밀항을 도모하다가 비용만 사기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사과를 하였고 이후 G의 접견 등과 관련하여 자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로 D이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이 이른바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진술한다. 물론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공적을 만들기 위하여 제보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D과 E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와서 판매함으로써 공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으나, 제보 당시 D에게 공적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제보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수사에 시일이 오래 걸려 공적으로 인정되기도 쉽지 않으므로 실제의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로 제보를 하여 공적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D이 평소 필로폰을 공급받던 H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H과 연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는 달리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전혀 필로폰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과 E의 진술 중 필로폰의 매수일시나 매수장소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 부분에 다소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3. 2019. 1.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투약일시를 ‘2019. 1. 6.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토대로 위 일시에 피고인이 있던 장소인 ‘서울 또는 수원시 일대’로 투약장소를 특정하였으며, 투약방법과 투약량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방법’ 및 ‘불상량’이라고만 하였다. 살피건대, 소변감정결과는 그 자체로 모발감정결과에 비하여 정확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소변은 외부오염의 가능성이 적고 체내배출기간이 짧으며 개인별 신진대사속도의 편차가 적어 투약가능기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변감정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투약의 일시가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고, 장소 역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토대로 2개의 도시로 특정되어 있으며,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면서 중국에서 들여와서 복용한 다이어트약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다이어트약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다이어트약에서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2)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증거로 제출된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다음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영장을 체포영장을 제시함으로써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 제4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하여 2017. 6.경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1. 28. 위 필로폰 매매의 범죄사실로 유효기간을 2026. 12. 10.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되었고, 체포영장의 원본이 서울 금천경찰서에 있지 않았던 이유로 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사본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급속을 요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체포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위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1. 수입된 대량의 필로폰을 수령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4. 5. 27.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필로폰의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며, 특히 필로폰 판매 범행은 위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5.경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받고 K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K과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L의 알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L가 필로폰 판매 등의 범행을 활발하게 할 때인 2016. 3.부터 2016. 10.까지 L와 같이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7. L가 체포․구속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시기에 L를 자주 면회하면서 L의 공적 등을 위하여 필로폰을 취급하기도 하고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 K의 진술에 대하여 K은 ‘2017. 8.경 의정부구치소에서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다시 필로폰 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L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과 L가 주고받았다는 편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고, K은 의정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7. 7.경 이미 지인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00그램을 밀반입하여 확보해 둔 상황이었으므로 2017. 8.경 L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L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2017. 9. 중순경 J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L의 면회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 사이의 통화내역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L를 면회하였던 M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일 J 주차장에서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수사 당시 K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 M가 같이 있었음을 알렸음에도 M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K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N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J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증인소 환장을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끝내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였다. K은 2019. 1. 11. 제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흰색 마세라티였고, 피고인이 통통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18. 제2차 조사 당시 ‘흰색 마세라티의 조수석에 모르는 여자가 있어 뒷자리에서 필로폰을 받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차량번호가 같은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얼굴에 점이 있고 팔에 문신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외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위 2차례의 조사 당시 L와 같이 J에 수감되어 운동시간 등에 L와 쉽게 만날 수 있었으므로 L로부터 피고인의 외모나 차량정보 및 면회 당시 M가 동행하였다는 정도의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L의 진술 L는 2019. 1. 11. 제1차 조사 때에 ‘K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면회를 와서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필로폰을 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아 믿을 만한 사람이니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18. 제2차 조사 때에 ‘2017. 8.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미 K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2017. 9. 5. 피고인이 면회를 와서 K에게 필로폰을 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아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L를 면회할 당시의 접견녹취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2017. 9. 5. 면회 때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L가 피고인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약’을 보내주라는 말을 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약’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거니와, L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주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였다는 취지인 데 반하여 위 접견녹취록의 내용은 L가 피고인에게 누군가에게 ‘약’을 보내주라고 하는 취지이어서 양자의 내용이 다르다. L는 2019. 3. 18. 2차 조사를 받은 후 2일 뒤에 검찰청으로 K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거래한 내역이 적혀 있다는 자신의 일기장 사본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2017. 9. 5. 날짜에 “처. M (K) 10”이라고 적혀 있고, 이에 대하여 L는 ‘2017. 9. 5. 피고인과 M가 면회를 왔고, K을 만나 10그램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L는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K) 10”이라고 적은 것은 K과의 거래가 성사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9. 5. 피고인이 면회를 왔을 때에는 K과 거래가 성사되기 전이므로 그 면회를 마치고 그 날 위와 같이 기재를 할 수는 없고, L 스스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후에 적었을 수도 있고 언제 적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L 일기장의 “(K) 10”이라는 기재는 이후 어느 시점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위 기재를 토대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함을 주장(L는 일기장의 위 기재를 뒤늦게 확인하고서 정확한 기억을 되살려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하는 L 진술의 신빙성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