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0. 1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1074] 피고인은 2014. 6. 19, 22:30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7번길 12 에 있는 문산읍사무소 창고에 이르러, 이전에 위 읍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창틀에 창고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과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창고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 1. 상습절도 피고인: 2015. 1. 20. 19:00 주시 문산읍 구리 있는 드츠파 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NH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20, 22:57 경 진주시 F에서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햄버거 1개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NH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0. 23:03 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NH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E230]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1:00경 진주시 I, 106동 1307호 피해자 J의 집에 축구 유니폼과 축구화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 19: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덕 축구 경기장 벤치에 피해자 K의 점퍼가 놓여있자,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 21:1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의 점퍼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2. 26. 11:00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피해자 문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O로부터 국자를 사오라는 심부름과 함께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5. 3. 9. 19:30경 진주시 월아산로 973번길 문산 스포츠파크 B구장 관중석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 3만 원과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농협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9. 21:58경 진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컵라면 3개, 음료수 1개, 우유 1개, 짜파게티 5개 등을 고른 다음 그 결제를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 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고단 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N,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록조회(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절도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