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8. 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친동생 J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화성시 K 임야 및 그 지상 건물과 L 임야의 근저당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임야는 다른 채권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J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더라도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5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9. 6. 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백지 어음을 교부하면서 "N 2차 재개발건과 O 재개발 건이 좀 늦고 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한 달 후에 변제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부동산 별지 내역 사본, 근저당권 전부양도 계약서 사본,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통지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3권 제90쪽), 백지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급히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 차용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려면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B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8. 7.경 7억 원 및 2008. 8.경 3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P 외 5필지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 수원시 장안구 O 소재 연립주택 1채 및 하남 R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으로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추가 담보 없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추가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여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가진 돈 1억 5,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화성시 K 임야 및 그 지상 건물, L 임야 등(이하 'M 임야 등'이라 한다)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M 임야 등의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1억 6,527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B에게 우선 송금하여 준 위 1억 5,00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1,527만원은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B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준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6,527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M 임야 등에 다른 채권자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0만 원은 이미 변제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5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가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 주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가진 돈 1억 5,000만 원을 우선 B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그 후 M 임야 등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6,527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송금하여 준 위 1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27만 원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B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금원의 대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M 임야 등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B이 아닌 피고인에게 위 1억 6,527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피해자의 B에 대한 위 금원의 대여를 중개·알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M 임야 등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어 피해자가 위 임야 등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야 등에 대하여 S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고, 어차피 Q 토지가 개발되어 아파트가 건축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제126, 127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 임야 등의 시가 및 위 임야 등에 대하여 S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임야 등이 처분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M 임야 등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억 6,527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O 재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약속한 변제기인 2009. 7. 말보다 한참 후인 2010. 4. 20.경이었던 점(증거기록 1권 제71쪽) 등 2,000만 원의 차용 경위 및 차용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도 합계 1억 8,527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사채업자로 I에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인바, I은 하남시 T에 있는 하남 R조합 아파트의 시행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B이 2008. 4.경 피고인 A의 동생 J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실제 채권액이 3억 5,000만 원임에도 피담보채권액이 7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위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자금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7. 8.경부터 2007. 10.경까지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다올부동산신탁에 매입자금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20억 5,14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8. 4.경 다올부동산신탁으로부터 가압류 말소 비용명목으로 5억 2,241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5,2,241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가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3억 3,741만 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파행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I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월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1.경 수원시 U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수원시 권선구 P 외 5필지(이하 'Q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I에서 회사 업무상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 이 땅은 V(공소장에 기재된 'W'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에서 재개발할 예정인데, 7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10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 재개발 예정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땅이니 근저당을 잡아두면 투자금 회수에는아무런 문제가 없다. V이 재개발하려면 이 땅을 취득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그때 채권최고액인 10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이자로 3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단독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X 등 4명과 공동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계획이었고, Q 토지에 대하여 V이 재개발을 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V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받아 6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I은 그 동안 하남 R조합 아파트 시행대행 사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6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I 회장 B이 쓸 돈이니 3억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짜리 각서를 작성해 주고 1년 내에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I의 임원 Y가 하남 R조합과 계약한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있는데 N 1차 아파트보다 가치가 더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Y는 I의 임원도 아니고 I이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08. 1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5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차주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뜻하지 않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들 및 증인 H, 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증인 자격으로 진술한 부분 포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6억 4,400만 원의 대여 경위, 담보 제공 상황 및 그 담보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6억 4,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Q 땅에 대하여 단독으로 10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H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6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피고인 B이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사채 중개·알선업자인 피고인 A에게 토지 등 담보를 제공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담보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담보물을 기초로 사채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스스로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 차용 조건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조달하여 준 후 그 대가로 일정액수의 소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차용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금전의 대여자가 누구인지,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 차용 조건이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차용 가능한 금액을 결정한 후 대여자를 물색하여 그와의 사이에 차용금액 등 조건을 결정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된 6억 4,400만 원의 차용도 그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Q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한 후 H, X, AA, S, J 등과 접촉하여 차용금액, 이자 등 조건을 협의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와 같이 차용한 약 30억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차용금의 3% 상당을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교 부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금원의 대여자들을 만나 본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억 4,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7억 원을 빌려 주면 Q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대여금액의 150%)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가치는 10억 원 이하로 평가되며, 피고인 A가 공동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의 처인 AB과 함께 위 토지 및 V이 위 토지 지상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B에게 "I이 위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빌려 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으며, AB이 H과 상의한 후 7억 원 정도를 빌려 줄 수 있다고 하기에 그 금액의 150% 상당인 10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공동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등기부 등본을 H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H이 유일한 담보물인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6억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설명한 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위 금원 대여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08. 8. 22.경 또다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H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Q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2008. 7. 21. I 이사인 Z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거래가액은 합계 722,147,34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권 제26 ~ 51쪽), 한편 위 토지는 원래 I이 약 5년 전 N 제1차 주택조합에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조합이 학교 부지로 확보하여 둔 것인데, 위 조합에서 추진한 아파트 공사가 완공될 무렵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반드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어, 위 조합이 I에 위 토지를 매수금액인 7억 5,000만 원에 되팔기로 하고 I이 이를 Z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위 토지는 당시 N 제1차조합 아파트 인근에 새로이 추진 중인 N 제2차조합 아파트의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점, 위 토지의 면적은 합계 1,245m² 상당이고, 위 토지 인근에 I이 아파트 개발부지로 확보하고 있었던 수원시 권선구 AC 임야 1,360m²이 2008. 10.경 52억 3,0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제72쪽)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토지의 실제 가치는 등기부 등본상 거래가액 합계인 722,147,340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차용한 사업자금을 I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하남 R조합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였고, Q 토지 등에 관하여는 V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V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받아 6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I이 하남 R조합 아파트 시행대행 사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2008. 8. 22.경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H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원시 장안구 O 지상 연립주택 206호(이하 O 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5억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O 주택과 Y 명의의 하남 R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권리 이전 서류의 가치를 평가한 후 H에게 'O 주택은 피고인 B이 2억 원에 매수한 것이고, Y 명의의 하남 R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권리 이전 서류는 피고인 B이 공급금액 4억 7,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상태였으며 나머지잔금 등도 피고인 B이 추후 납입할 예정이니,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H은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O 주택에 대하여 위 각서상 대여금액인 5억 원의 150%인 7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위 아파트 분양 관련서류 등을 그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이 하남 R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권리 이전 서류의 가치는 잔금 등이 완납될 경우 공급금액인 4억 7,000만 원에 달할 것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H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는 차용금인 3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8. 9.경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하남 R조합아파트 시공사였던 AD이 2009년 워크아웃을 당하여 아파트 분양이 중단됨으로써 피고인 B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4,700만 원 외에 잔금 등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적으로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권리 이전 서류를 포함한 담보물의 가치는 차용금인 3억 원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H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2008. 10. 2.경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A에게 돈을 급히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는 H으로부터 별도의 담보 없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일단 자신이 가진 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그 후 M 임야 등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H으로부터 1억 6,527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먼저 송금하여 준 위 1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27만 원만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른 A의 요청에 따라 H이 B의 계좌로직접 입금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B은 위 돈의 출처가 H이라는 사실 및 A가 H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H 또한 M 임야 등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B이 아닌 A에게 위 1억 6,527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8. 12. 24. A에게 '2008. 10. 10. 대여한 1억 6,527만 원을 2008. 12. 29. 및 30.에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3권 제99쪽),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 B이 A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및 A를 통하여 H으로부터 송금받은 1,527만 원 합계 1억 6,527만 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변제 역시 피고인 B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1억 6,527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08. 8. 22.경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