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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8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7:55경 경산시 경안로 116에 있는 경산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C이 새벽기도를 마친 후 잠시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7경 경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청호컴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300,000원 및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3경 경산시 경안로 22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경산지점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경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270,000원 및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6. 02: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차관리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손으로 창문 잠금 고리를 부수고 위 관리실에 침입하여 노란색 손잡이가 부착된 드라이버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9,000원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6. 03:1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고지 사실 등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여 확인서의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L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05:5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M로부터 절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L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L'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L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범행장소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0, 21,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신원을 숨기고자 수사기관에 자신의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60여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H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I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71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I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수임료 약 3억 2,688 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92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H의 대표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4. 6. 12.경부터 2015. 9. 1. 경까지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2,688만원상당을 지급받고 192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6 면 이하, 196 면 이하, 233 이하, 258 면 이하, 319 년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제3항, 제5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39,763,867원)에서 부가가치세 합계 9,790,849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위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검찰에서 제출한 2016. 1. 14.자 의견서 참조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년 2개월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92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3억 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약 1년 2개월 이상의 장기이며, 그 횟수 역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5809₁ 1.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3. 00:30경 서울 종로구 F 지하 1층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코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4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경 01: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제1, 2항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H파출소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1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두고 봐'라고 협박하며 발로 위 I 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3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18:00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K에게 집어던져 그의 이마를 맞추고 발로 L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N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몇 번 갔다 왔어. 나오면 니들 멱을 따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N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8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영상 출력물(CD), 사건 현장 CCTV 원본(USB) 1. 사건 현장 영상 캡쳐사진 1. 입원확인서, 소견서 2015고단7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인계 후 난동 및 경찰관 폭행 건, 피의자대기실에서의 피의자의 행동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ㅓ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자신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어 흥분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 B에게 손가락 절단의 중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화홍운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5번길 16 동부아파트 105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D(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4, 01: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오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112 및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04

범죄사실 1. 2015. 8.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유치원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흰색 여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유치원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흰색 디아도라 운동화 1결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2:58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통과하여 현관문을 연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분홍색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노란색 미스마운팅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15:00경부터 2015. 8.26. 20: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출입문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횐색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2: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장소에 잠복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인 C유치원 내 CCTV 녹화영상 수사, 피해자 D, E의 피해품 미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경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347동 406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07:10경 위 1항의 아파트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알아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 전과 2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22: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61세) 및 피해자 F(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건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너희들 내가 3초면 죽여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8:06경부터 08:2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싹 붙어서 발기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채증영상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22:30경 서울 서초구 C중학교 부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머리와 어께에 부상을 입고, F병원에서 치료비 252,890원, G 정형외과에서 치료비 48,31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 D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D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2. 7. 4.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F병원에 252,890원을, G정형외과에 48,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500,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고 치료비 합계 3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25. 20:10경 서울 강남구 H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바퀴에 고의로 자신의 오른쪽 발을 내밀어, 위 승용차 뒷바퀴가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고도, 피해자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에게 "당신 뒷바퀴가 내발을 밟았는데 돈 500,000원에 합의를 볼 거냐, 보험 처리를 할 거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 보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애인 사이였는데, 아래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2.4.20.대검예규 제597호)에 따라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10:00에서 11:00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9:00에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10.26. 3:00 에서 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사귀던 사이여서 가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4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신승호(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9 앞길을 연남동방면에서 서대문구청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때에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측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934,3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 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9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주식회사 삼익하이코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오성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외 2필지에서 'C'이란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장소에서 'D' 제품을 생산하면서 흑마늘 원료 300kg 중 의성흑마늘 150kg(50%)과 영천흑마늘 150kg (50%)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하였음에도 의성흑마늘만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명을 이라고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위 제품 1,050박스(판매금액 5,250,000원)를 E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장소에서 F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도농축액 원료를 10% 사용하였음에도 제품포장지에는 포도농축액 원료를 90%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위 제품 635박스 (판매금액 5,080,000원)을 G 양로원에 판매하였고, 2012. 9. 13. 1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표시한 F 제품 150박스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확인서, 적발업소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 (D), 원산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 23:1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김해시 김해대로 2286번길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3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범행 사진 1. 파손된 차량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머지 범죄(형이 병과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제외함)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징역형의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합산된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I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종중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종중의 감사로서 회계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을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매수가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09. 7. 28.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25억 2,000만 원에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26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8.27.L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액 8,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3,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2,500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들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종중의 총무와 감사로서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정당한 매매대금에 따라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8,0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하여 종중으로 하여금 2009. 8. 말경 경기도에 취·등록세 368만 원을 더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303동 801호와 N아파트 134동 304호를 매도한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23,129,200원을 경정 청구를 통해 2011.3, 10.부터 2011, 4, 18. 까지 종중 회장인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세 등 비용으로 사용한 76,711,8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953,8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종중이 매수한 성남시 중원구 Q 상가건물의 매매대금은 25억 2,000만 원이 아니라 26억 원이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2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납부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25억 2,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26억 원에 소개받았으나 협상을 통해 25억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매매대금이 25억 2,000만 원이라는 뜻이다. 단지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부풀린 매매대금 26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차액 8,000만 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매매대금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공제한 5,000만 원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에 포함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한 26억 원이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횡령한 금액은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종중에 변제하였다. 이는 배임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종중의 실제 손해액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종중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까지 피고인들이 부담한 셈이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종중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추가 횡령액을 고려하면 종중의 실제 피해액이 2,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2: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우사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따라준 생강차를 마시다가 생강차를 자신의 바지에 흘렸다는 이유로 위 우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팔뚝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와 소주병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다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