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30. 가석방되어 2018.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3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아파트 배관교체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점에서 구입하면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휴대전화기 1대 당 7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네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내게 건네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아 보상금과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4,36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데 300대를 판매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내게 주거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중고로 매매한 후 그 대금을 내게 보내주면 2억 원을 받아 휴대전화기 대금과 1대 당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기 300대를 판매하면 2억 원을 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3,0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1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와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5,0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기는 편취한 장물로 사기 피해자가 분실신고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7. 4.부터 2018. 11. 15.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H)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815,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N, O, J, E,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용계약증명서, 문자메세지 내용,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송금 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순번 12, 17, 19, 21, 22, 35, 65, 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체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