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0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9] 1.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12: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1층 계단에서 발견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PC방 금고털이 절도 피고인은 2019. 7. 17. 07:22경 목포시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 운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30,000원의 현금 및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12:4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14,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합계 1,730,93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30,9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55] 피고인은 2019. 8. 20. 07: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남, 40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A9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U CCTV 영상 편집사진, 내사보고(카드결제 당시 영상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금고 가격책정경위), 수사보고(피해품인 V신용카드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수사보고(W PC방 현장 CCTV 영상 관련)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와 발생빈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4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Z 매장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2015. 10.부터 2015. 12.까지는 매월 200만 원, 2016. 1.부터 2016. 12.까지는 매월 300만 원, 2017. 1.부터 2019. 12. 31.까지는 매월 400만원 씩 지급해 주고, 월세 등 제반 비용,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 물품 판매 대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실혼 관계였던 AA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약 1억 5,000만 원도 사업 자금이 아닌 스포츠 토토에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Z 매장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제반 비용 및 물품 판매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매장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6. 9.경까지 운영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장 운영권 인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제반 비용 및 물품 판매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액 중 합계 143,275,000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부터 2016. 9.경까지 Z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약정상 납부하여야 할 109,954,316원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143,875,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Z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년 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Z매장에 판매직원으로 채용되어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은 Z 매장 외에 다른 사업체(AB)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장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처도 아이 때문에 매장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15. 5.~6.경 피고인에게 매장 경영을 대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체결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금전편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경 ‘피고인이 2015. 7. 1.부터 2019. 12. 31.까지 매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5. 12.까지는 매달 200만 원, 2016. 1.부터 2016. 12.까지는 매달 300만 원, 2017.1.부터 2019. 12. 31.까지는 매달 4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위 기간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월세, 공과금 등 제반비용, 물품대금, 매장재고(로스 및 사고) 등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계약종료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장을 종국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장운영위탁 및 운영권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수익금에서 제반비용, 물품대금과 피해자에 대한 약정금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피해자는 매장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인출,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가한바 없이 자금의 인출, 사용 등에 관한 권한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장 매출통장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나 지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거나 또는 위 수익금을 이용하여 사적인 투자행위를 하더라도 자금의 사용권한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 7.부터 피해자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5. 10.1.부터 매장과 함께 매장의 매출관련 통장을 인계받아 전적으로 Z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Z 매출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매장 공과금 등 매장 관련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AC, AD, 화재보험, 핸드폰 요금 등)도 결제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위 자동이체 약정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Z 매출통장을 인계받았다. 피해자의 사적 용도로 결제되는 비용은 2015. 10. 2,405,793원, 2015. 11. 2,479,273원, 2015. 12. 1,556,743원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위 지출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5. 12.분 수익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매장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기 전인 2016. 8.까지 적게는 411,661원에서 많게는 2,028,918원이 피해자의 개인경비조로 매출통장을 통해 결제되었다. Z매장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2016. 3.분까지, 산재보험료도 2016. 4.분까지 납입되었고, 월세도 2016. 2.분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월부터 4월까지 AA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여 뒤 돈을 매장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포인트 과다사용 등의 문제를 들어 Z 본사에서 신제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친구에게 환치기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Z 본사에서 제한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고, 실제 피해자가 제출한 2016. 1. 매출이 39,414,859원으로 전달 매출(77,760,774원)에 비해 3,800여만 원 정도 급감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Z 매출통장에서 주식회사 AE으로 2015. 10.경부터 일부 자금을 입금해오다가 2016. 1.경부터 급격하게 많은 자금을 이체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환치기 투자계좌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계좌가 스포츠토토 도박계좌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A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조로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고 스포츠게임에다 돈을 다 써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AA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AE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계좌를 도박계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여자친구인 AA로부터 사업자금조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금융권에 다른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AA로부터 자금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AA는 피고인을 도와 Z매장에서 일하기도 하였고, Z 매장의 운영자금조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과 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여 피고인이 Z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Z매장의 운영권한을 인수받았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