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은 1997. 2. 17. 인천 서구 D에서 폐수수탁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실제 운영자였다. 가. 피고인 A 1)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C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스팀 응축수 배관과 냉각수 배관을 통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폐수가 유입되는 예열기와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를 위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저비점 분리기를 위 냉각수 배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유량조정시설을 스팀 응축수 배관에 각각 연결함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6. 위 C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된 위 스팀 응축수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 불상량(COD 9,408.1mg/ l, 기준치 130 이하)을, 위 냉각수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 불상량(COD 31,159.9mg/ l, 기준치 130 이하)을 각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된 위 스팀 응축수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 불상량(COD 38,214.3mg/ l, 기준치 130 이하)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 1)항 및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폐수가 유입되는 예열기와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를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에(별지 도면 표시 , 배관), 폐수가 유입되는 저비점 분리기를 위 냉각수 배관에(별지 도면 표시 배관), 폐수가 유입되는 유량조정시설을 스팀 응축수 배관에(별지 도면 표시 배관)에 각각 연결하는 방법으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른바 비밀배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배관이 설치되었거나 위 각 배관들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는 비밀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먼저 별지 도면 표시 , 배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예열기로부터 나오는 '폐수 배관'이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에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판상형 열교환기에는 예열기로부터 나오는 폐수 배관과 스팀 응축수 배관만이 연결되어 있고 냉각수 배관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냉각수 배관은 판상형 열교환기와 연결되어 있는 스팀 응축수 배관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상형 열교환기를 통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가 배출되려면 예열기로부터 폐수 배관을 타고 나온 폐수가 판상형 열교환기를 통하여 스팀 응축수 배관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C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상형 열교환기(스팀 응축수에 있는 열기를 폐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고, 스팀 응축수와 폐수가 서로 교차되는 판에 흐르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를 제작한 업체 E는 C에 공급된 판상형 열교환기는 유량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분해하여 판 개수를 조절할 수는 있으나 배관을 통해 유량을 열교환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C에 판상형 열교환기를 납품한 이후 수리나 개조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증 제24-1 내지 24-4). 또한 피고인 측은 판상형 열교환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약 5년 전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판상형 열교환기에 폐수를 넣는 배관을 분리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C의 판상형 열교환기 사진도 피고인 측의 주장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436쪽). 따라서 위와 같은 판상형 열교환기의 구조, 판상형 열교환기에 차가운 액체의 인입방향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멍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등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열교환기 내부에서 스팀 응축수와 폐수가 서로 섞여 결국 스팀 응축수 배관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판상형 열교환기 내부를 직접 확인하여 스팀 응축수와 폐수가 섞일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판상형 열교환기를 작동하여 스팀 응축수에 폐수가 섞여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판상형 열교환기 내부에서 스팀 응축수와 폐수가 섞이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인 F은 이 법원에서 '판상형 열교환기에 스팀 응축수 배관과 예열기로부터 나온 폐수 배관이 모두 연결돼 있어서 두 배관이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판상형 열교환기를 여는 등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상형 열교환기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었는데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판상형 열교 환기 내부에서 스팀 응축수와 폐수가 섞인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다음으로 별지 도면 표시 배관에 관하여 본다.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666쪽)에 의하면, C의 저비점 분리기(액체의 끓는점인 비점이 낮은 화학물질을 분리해서 기화시킨 후 응축시키는 장비)에 냉각수 배관과 연결된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C에 저비점 분리기를 납품한 회사는 주식회사 G이다. 주식회사 G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저비점 분리기를 C에 설치한 이후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은 없고, 사진상으로 저비점 분리기와 냉각수 배관으로부터 나온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장치내부의 세척용 배관'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만약 냉각수가 저비점 분리기 안으로 비정상적으로 유입된다면 진공파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고, 저비점 분리기를 구조변경한다면 저비점 분리기 내부의 폐수를 흘려보내는 배관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저비점 분리기 내에 있는 폐수는 2차 정화과정까지 마친 폐수이므로 이를 냉각수 배관 등을 통해서 방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G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저비점 분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통하여 실제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작동 또는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저비점 분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 사진만으로는 저비점 분리기에 연결된 배관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마지막으로 별지 도면 표시 배관에 관하여 본다. 배관은 배관의 존재가 실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배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고(구체적으로 증거기록 제1203, 1204쪽), H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배관이 폐수 배출을 위해 설치된 비밀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유량조정시설에 PVC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PVC 배관은 유량조정시설에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 즉 별지 도면의 유량조정시설(80m²)에서 탱크로리 차량 사진으로 연결된 배관이었고, 유량조정시설과 스팀 응축수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에 관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 PVC 배관은 스팀 응축수 배관이나 냉각수 배관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외부와 연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여 배관 또는 폐수배출을 위한 비밀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H은 이 법원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데로 기재되어 있고 자신이 서명·날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H은 이 법원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질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H은 피고인 A와 인척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문할 수 있었을 때'라 함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상대로 실질적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H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H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냉각수 배관에서 고농도의 폐수가 나온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있을 때는 냉각수 배관으로 방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예전에도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스팀 응축수 배관 또는 냉각수 배관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H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C에서 일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와 산재보상에 관한 분쟁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별지 도면 표시 배관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넷째, 인천광역시는 민관합동조사를 한 후 피고인과 C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면서 사업장 공정과정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하고 우수 맨홀 내 스팀응축배관을 이용하여 갈색 폐수를 배출하였고(부적정 운영에 따른 배출이고 배관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량조정조에 있는 유분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PVC 배관을 슬러지 저장 창고 내에 설치된 간이저장조에 연결 설치하고 사용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배관이다)을 고발사유로 삼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스팀 응축수 배관과 냉각수 배관에 비밀배관을 연결한 것은 고발사유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관합동조사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른바 비밀배관을 발견하기 위한 수차례에 걸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스팀 응축수 배관과 냉각수 배관에 연결된 비밀배관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 2)항 및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수질오염 시험성적서[증거기록 제324쪽,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시료채취에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2018. 3.8. 민관합동조사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하므로, 이에 의하여 채수된 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실시하면서 하는 시료채취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은 환경부 훈령에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민간 전문가 등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위 수질오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데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수질오염 시험성적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의하면, C의 스팀 응축수 배관에서 2018. 3. 8. 오염된 물질 불상량(COD 38,214.3mg/ l, 기준치 130 이하)이 배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C의 실질적 대표로서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 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스팀 응축수 배관을 통하여 배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8. 2. 6.과 2018. 3. 8.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첫째,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팀 응축수 배관 또는 냉각수 배관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관이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렇게 비밀배관이 설치된 스팀 응축수 배관 또는 냉각수 배관을 통해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팀 응축수 배관이나 냉각수 배관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비밀배관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스팀 응축수 배관이나 냉각수 배관으로 배출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고의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증인 I는 이 법원에서 C과 동종업체인 J은 스팀 응축수나 냉각수가 오염되면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폐수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C의 스팀 응축수 배관이나 냉각수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방지시설에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 아니고 스팀 응축수나 냉각수가 그 자체로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I 등 단속 공무원이 이 법정에서 경험상 스팀 응축수나 냉각수가 실험결과에서 측정된 정도로 오염될 수는 없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냉각수나 스팀 응축수가 자체로 오염되어 배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냉각수 배관이나 스팀 응축수 배관에서 배출된 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준의 오염물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냉각수 배관이나 스팀 응축수 배관에서 배출된 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셋째, 냉각수나 스팀 응축수 배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당시 누가 냉각수나 스팀 응축수 배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 한 이유로 피고인 A가 실제 배출행위를 한 자와 공모하였는지 여부도 밝혀진바 없다. 넷째,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2. 6. C에서 스팀 응축수와 냉각수 배관에 대한 채수를 하면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료채취확인서가 C 측에 교부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증 제22호증에 의하면 C은 2018. 1. 29. 단속과 2018. 3. 8. 단속 당시에는 시료채취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8. 2. 6. 시료채취 시에는 이를 교부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채수통에 붙어 있는 시료채취확인서(증거기록 제133쪽)에도 채수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수한 통을 봉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바[2018. 3. 8. 시료채취 시에는 채수통을 봉인하였음이 사진(증거기록 제51쪽)과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2018. 2. 6. 스팀 응축수 배관과 냉각수 배관에서 채수한 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는 그 자체를 신빙하기 어렵기도 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