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스스로 소액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다음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지급정지신청을 할 대포통장 계좌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위 각 계좌에 10만 원씩을 입금한 후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포통장 계좌들의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요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3. 10: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 가서 피고인 A, B이 물색해 둔 대포통장인 D 명의 국민은행계좌(E),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계좌(G), 주식회사 H 명의 대구은행계좌(I, 유한회사 J 명의 국민은행계좌(K), 주식회사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스스로 각각 1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사상담실에 방문하여 대출업체를 빙자한 사람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각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곧바로 수원시 일원에 있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각 담당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2017. 2. 3.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인 위 D 명의 국민은행계좌(E)를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해두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D,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좌신청서, 위임장, 각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출력물,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기피해 구제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다른 유사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적발이나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피고인 A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등에서 확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낸 후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그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위 거래정지를 해지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고, 그러한 범행을 위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품도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음부터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 범죄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벌금형(절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받는 등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라 할 수 있는 사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9-1

범죄사실 2014고단407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춤을 추다가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 입구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69 피고인과 F는 2014. 2. 9.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I(21세)과 피해자 J(20세)를 보고 피고인이 "깝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I이 "장난치는 것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자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옆에 있던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과 F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이 이를 뒤따라가 부근에 있는 K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I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F는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J을 일으켜 세운 뒤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농협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입술,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4고단769]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동상해의 피해자들에게는 진지하게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1: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섹파도 없음?”이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4회에 걸쳐 B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면캡쳐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전력 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남, 25세) 등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F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게임을 못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F게임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님 G 제가 오늘 먹따할께요, 님 G 음부요?, 님 G가 느껴야지, G도 잘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채팅 대화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목적과 예방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 대상으로 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모욕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본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11:43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난 아직 누나 생각하면 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0:5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의 댓글에 ‘씹(빠구리) 잘하게 생겼네. 색기가 줄줄 흘리고 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 2. 21.부터 2021. 2. 25.까지 시작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응하여 경고장을 받고, 2021. 3. 7.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 4. 4.부터 2022. 4. 8.까지 시작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응하여 2022. 4. 11.까지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소환 지시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00경 대구 동구 C호텔 6층 복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투숙 중인 D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내부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벨을 누른 뒤 “안에 키를 두고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하고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다. 같이 놀면 안 되냐. 술 한 잔 같이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인 2020. 12. 22.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8. 10:33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로 3,000만 원 대출이 진행되었는데 그 대출금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공탁금 1,500만 원을 걸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3,000만 원 대출이 되고, 당신의 혐의도 풀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6:10경 이천시 H에 있는 I 근처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현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3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18.경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71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불상의 스터디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채권자 J카드”, “채무자 D”, “상환금액 일금 일천팔백오십만원정(\18,500,000원)”, “내용 2-02-23 전액 상환(\18,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카드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된 J카드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카드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3. 13:51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카페 앞 도로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카드 K 명의로 된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카드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G, O, P, Q, R, S,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자료,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속 캡처 사진들, 피해자 G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완납증명서(증거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상하고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66,710,000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고, 기망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G, N, S, O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인 B, C과 공동하여 경마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PC방 연락처가 기재된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경마모사류 게임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의정부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과 서로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3. 23. 20:00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경마스토리' 게임을 3대의 PC에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4.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주민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인마, 니가 우리 집, 나 이사 하는데 니가 나 5,000만 원 손해봤어, 이 새끼야! 니가 댈 거야! 그리고 이 새끼야! 왜 업자들한테 홍삼 얻어먹고 지랄하고 어! 개새끼! 그런 거 왜 받아먹어! 이 개새끼야!-중략- 저 새끼, 미친 새끼! 야! 이 새끼야! 야! 업체들한테 쳐먹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8. 19:41경 위 장소에서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장, 업체로부터 홍삼세트 받고, 금품수수도 했다며 회장이 그런거 받으면 되냐. 회장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이사도 못가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안과 상관없는 내용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말한 점, 피고인이 이미 민원을 제기하고도 그 결과를 기다리거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말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5. 24. 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 말은 위 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의안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의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수의 동대표와 참관인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판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회의에 지원자로 참석하였다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 말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의안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2021. 4. 9. 판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자가 용역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4. 27.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자가 수수한 물품의 내용(농협홍삼녹용세트), 가격(39,000원), 사용내역(일부 동대표, 미화원 등에게 나눠 줌) 등을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관련자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제기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0. 경북 북구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D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비닐 포장된 1억원 신권팩(일만 원권 지폐 10,000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조폐창에서 현금을 빼내 유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D는 2012.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만 원권 1억 원을 이용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예식장 뒷골목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비닐포장 된 1만 원권 1억 원을 피해자 C(62세)에게 보여주며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고 않고 몰래 빼낸 돈인데, 이런 돈이 300억 원 가량 있다, 액면가 15%에 팔 테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돈을 벌어봐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조폐공사의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빼낸 300억 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가져다 주거나,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매,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신청인은 D의 처 J와의 합의금에 대하여 배상 청구하나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구미시 C 건물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2014. 5. 11.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업소 건물 2층에는 카운터와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를 갖추고, 건물 3층에는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 대기실, 주방용도의 방 1개를 갖춘 후 성매매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명목으로 현금 16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G의 각 진술부분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가담방식, 가담기간, 최종처벌시점, 주범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4. 1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아버지의 주거지 근처에 이르러 자신의 흰색 SM5 승용차를 세워두고 승용차 안에서 위 주거지를 살핌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8. 21:12경부터 다음 날 00:09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렌트한 흰색 레이 승용차를 세워두고 승용차 안에서 위 주거지를 살피거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부근을 배회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9. 22:38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렌트한 흰색 레이 승용차를 세워두고 승용차 안에서 위 주거지를 살피거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부근을 배회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0. 07:37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렌트한 흰색 레이 승용차를 세워두고 승용차 안에서 위 주거지를 살피거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부근을 배회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마. 피고인은 2021. 11. 20. 14: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피의자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어 당신한테 피해 끼치러 온게 아니야 큰길 건너 커피점에서 기다릴게”라는 메모를 붙이고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바. 피고인은 2022. 3. 9. 22:04경, 22:05경, 22:10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엄마와 통화하고 싶다. 바꿔 달라. 내 전화번호를 엄마에게 알려줘라.“라는 내용으로 통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현관을 통해 공용계단을 올라가 공용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붙여 둔 메모 사진,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스토킹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9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아가씨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1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었고 두 달 안에 1,000만 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준비 중인 사업이 지체가 되면서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8. 9. 1.부터 2020. 1. 31.까지 100회에 걸쳐 합계 9,45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고소인의 지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