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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다.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2014. 5.경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상대방(피해자)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준비 중임"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 상해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위와 같이 공직선기법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로 유죄가 확정되자, 다음날인 2015. 2. 27.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D의 큰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D군민 여러분! D의 큰 아들 A입니다. (중략) C(피해자)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고소장, 허위 진단서 등등을 뒷받침하는 CCTV와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법을 통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와 이 공간에도 게재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허위이고 사실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D군청 게시판 게시글 출력 관련), 수사보고(D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확인) 1.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5 판결문(수사기록 제294쪽),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노223 판결문(수사기록 제303쪽), 대법원 2015도2 판결문(수사기록 제310쪽), D군청 자유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무처장실에서, D에게 "C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E, F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G, H 등 교직원 7명에게 6,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E, F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교수채용 청탁 명목으로 E,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교수 채용 비리 내지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거나 가담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해당 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교수 채용을 빌미로 E, F를 기망한 사건(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과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가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임받은 남편의 조카 명의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급히 반환해야 되는데 2,500만원이 모자란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15.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 F을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고(피고인은 2018. 7. 27.경 2,020만원을 F에게 송금함), 개인 카드대금 및 은행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남편의 조카 명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2018. 8. 15.경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G 등 제3금융권에 합계 4,470만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8. 15.경까지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남편의 조카 명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고고(F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신용정보이력, 개인회생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의 취업지도관이었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지도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9. 13:00경 위 학교 건물 5층 복도에서, 취업지도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중인 피해자에게 "비밀보장 할 수 있냐"라고 하며 토닥토닥 거리면서 껴안은 후 갑자기 "나 너무 떨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고, 다시 "너무 귀여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위 학교 내 'E'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나 너무 떨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경 위 'E'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는 손으로 등을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축어록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취업지도관인 피고인이 취업지도를 하던 여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7: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좋아하는 섹스 존나게하고 고추 존나게 빨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문구는 그 내용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피고인이 헤어지기 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안 갚으면 회사에 찾아가고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공소사실 기재 문구는 피고인이 보낸 1개 문자메시지의 일부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108, 109쪽 참조)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하는 말투로 거듭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조롱하는 느낌이 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전체 문자메시지 중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구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구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문구를 사용한 직후 문자메시지 교환을 마무리하며 피해자에게 '잘 지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위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9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남 여수에 있는 15만평 규모의 E 소유의 토취장에서 F산업단지로 토사를 납품하는 토사석 채취, 상차, 운반 등 공사를 하청받았는데, 초기 공사비용이 모자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F산업단지 조성사업 납품에 사용하고 차용금은 2014. 12. 31.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매립용 토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7. 2,000만 원, 2014. 9. 5. 6,000만 원, 2014. 9. 23. 1,000만 원, 2014. 10. 1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H에게 "다음 달이면 K 납품을 시작하는데 L 토취장 공사를 동업으로 하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빌린 돈 1억 원까지 합해서 원금 2억 7,000만 원을 주고, 투자이익금이 20억 원 정도 되니 이를 40개월로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4. 22. 7,000만 원, 2015. 5. 4. 5,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015. 5. 7. 2,000만 원, 2015. 6. 6.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총 1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공증인 0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다음 달부터 K에 토사를 납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토사를 납품하기만 하면 대금은 바로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총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납품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6. 5. 13. B 명의 하나은행 계좌(P)를 거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5. 15. 2,000만 원, 2016. 5. 16. 1,000만 원, 2016. 5. 17.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B, H,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H, M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1.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R(이후 'E'로 변경되었다. 이하 'R'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S, T, U산업단지와 V산업단지에 납품하기 위하여 여수시 L 등 토지에서 채취한 토사석의 상차, 운반, 벌목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9.부터 2019. 12. 30.까지 Q, R에게 위 계약의 보증금으로 합계 3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Q을 인수하고 2015. 10. 26.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R은 2011년경 F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W로부터 F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토사 및 석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토석채취장에 대한 실수요자 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2014. 5. 29. F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W에서 주식회사 K의 자회사인 X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초경 K의 현장소장인 Y과 면담하는 등 위 F산업단지에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B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K 납품을 시작한다"고 하여 이미 K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B가 작성한 2015. 4. 14.자 공동사업계약서에 "B가 지원한 운용자금은 납품목적을 위한 실수요자 증명 수취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 일부 및 사업 활동비로 사용한다"(제7조), "사업의 절차 : K 실수요자 증명 수취 후 / 토취장 미비분 보완 / 인허가 진행 / 납품계약 / 납품(현 착공 예정일 5-6월, 납품개시 7-8월 예상"(제9조)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동사업 계약 당시에는 아직 K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B 등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미 K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B 등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4. 9. 3. B와 금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F산업단지 조성사업 납품을 위한 활동비, 제반경비, 사무실 운용, 개인용도 일부"로 정하고, 2015. 4. 14. 공동사업계약을 하면서 "B가 지원한 운용자금은 납품목적을 위한 실수요자 증명 수취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 일부 및 사업 활동비로 사용한다"고 정하여 B와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차용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돈을 받을 무렵 신용불량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증거기록 435쪽)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21.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목포시 C건물, 4층 D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불용' 게임기 30대,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20대, '신의 손' 게임기 1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8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E에 대하여),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첨부에 대하여),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CD 파일,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감경 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즉석에서 피해자 D(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의 친구 E(이하 'E'라 한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본 E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E이 술값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9. 5. 6. 03:00경 인천 부평구 F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CTV 분석,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피해자와 피의자들 모습),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C주점 내 피해자 모습 캡처 사진 첨부, 참고인이 휴대폰 촬영한 피해자 모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0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D이 추가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3. 7.부터 2015. 2.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4,94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바라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위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툴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E는 2016. 10. 6.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은 처음에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 세 사람의 진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중 G은 이 사건 기소 전에 진정을 취하하였고, F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F에게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F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 등의 진술서 및 E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E에 관한 기재 부분은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증거배제결정된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외 5명이 피해자 C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천지법 2012가단41334호)에서 D은행이 2014. 3. 2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제출하자, 2014. 4. 28. 위 B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D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F, G)를 제공받았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H본부장 과 함께 2014. 4. 28.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의 D은행 계좌(F, G)의 각 거래내역을 탈세제보서와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며 2014. 4. 28.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취득한 C의 D은행 계좌(F, G)의 각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로 하고 있다.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2014. 4. 28. B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D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직원을 이 사건 개인정보인 'C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검사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인 D은행으로부터 직접 이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위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도 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법률 제5항에서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도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6조에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제출명령이 이루어진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소송대리인 등)에 한정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그러한 거래정보등을 재차 제공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위 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그 제출명령이 이루어진 해당 사건과 무관한(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제3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위 법률 제4조 4항 소정의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 내지 제5항 소정의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