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B’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B’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와 따로 만나지 않고 있던 중 2020. 11. 10. 01:0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에 태워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 데리고 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1. 10. 03:00경 위 ‘E 식당’에서, 집에 가야 한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그곳 내실에 있는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 팔로 끌어안아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10.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XR)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A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등 피의사건 프로파일링(진술평가) 결과서 하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및 피의자 체중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미성년자강간 검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성착취물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브라우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조 제3호[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만 17세의 피해자를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과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