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경 피해자 B과 결혼하였다가 2007. 6 13. 이혼하였고 이후 2013. 12.경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생활하던 중 2019. 5. 29.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해자가 2021. 9. 1.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큰아들 D이 있는 2층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D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싸우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가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경 내지 4.경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자녀들이 어릴 때 와이프(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 15: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USB형 소형녹음기를 그곳 선반 위에 설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이 외도한 문제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안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출입문 파손 사진, - A의 폭언 녹음 파일 저장 CD, - 구급활동일지, -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캡쳐사진, - 가게 녹음, A과 상간녀의 통화내용 저장 CD, - 녹취록,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려는 큰아들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발에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것뿐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G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과거 심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을 말한 것일 뿐이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D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고 큰 아들 D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왔다’, ‘D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는 D 뒤에, 피고인은 D 앞에 서 있었다. D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직후 제주소방서 항만센터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호흡이 힘들 정도로 오른쪽 갈비뼈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D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22. 9. 14. 앞서 구급대원에게 진술하였던 것과 달리 ‘구급차를 불렀을 때 구급요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에게 걸린 것 같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D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부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그 후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진술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큰아들로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장소인 커피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G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G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바, G가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묵비할 만큼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이후 G는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한 발언은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2023. 5. 10.자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를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6. 20.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나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초순 오후 무렵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후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자녀들이 어릴 때 와이프(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21. 6. 20. 상해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21. 6. 25.자 상해진단서에도 ‘내원 5일 전 남편이 밀쳐서 넘어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 피고인과 싸우다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밀쳤다’, ‘입 안에서 피가 났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밀쳤다는 것인지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한 점, 그리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떤 경위로 안방으로 이동한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때에는 술을 마시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다 마신 상태였는지 등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황도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던 관계로 자신이 넘어지게 된 상황을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막연히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위 상해진 단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 생활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남성(J로 보인다)과 함께 외출하여 식사한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21. 7.경 친구와 남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가이(J) 죽었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친구가 ‘죽으면 바람핀거 아니?’라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응, 죽으면 바람핀 거 아니’라고 대답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화를 들은 사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혼인 초에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았는데 남성과 통화한 내역이 많아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어떤 남성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2021. 7.경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옛날에 너도 바람 피웠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99 내지 10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었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6. 20.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