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부터 1년간 방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 E(여, 36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방을 얻도록 도와주고 일자리도 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도록 방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으니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누운 상태의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지병인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42) 1. H의원 소견서(피해자) 1.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목록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피해자의 찢어진 옷과 부러진 안경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진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해자진술 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내사 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옷, 부러진 안경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타액과 피해자의 응급키트 비교 감정회보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5. 9.경 만료됨에 따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국내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틀 뒤인 2014. 12. 2.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5. 7.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G, 피고인의 지인 등과 저녁을 먹은 다음 잠을 자러 들어가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면서 강간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졌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저항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터치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하였고, 그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뒤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나간 뒤, 다시 피해를 입을 까봐 G의 집으로 가서 잤고, 다음 날 출근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진술 태도의 진지함,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사정(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예전에도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2014. 12. 1.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직후 성폭력피해자 검진 등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7 내지 51면). 검진 당시 피해자의 좌측 어깨, 우측 팔과 손목에서 멍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47면). 또한 검진 당시 피해자의 가슴(유두 주위)을 닦은 면봉에서 남성 타액이 검출되었고, 위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하였다(수사기록 제155, 166면). 이러한 객관적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방에 간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에 뽀뽀한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때와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다소 과장하는 취지의 것으로 피해자의 이전 진술과 모순·배치되는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위 진술을 한 점, 피해자에게 뇌전증 등으로 인한 다소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다소의 진술 차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되지 못한다. 마.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4. 12. 1. 새벽에 자신을 찾아와서 피해자를 재워주었으나, 피고인과 싸워서 왔다고만 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다거나 부러진 안경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갑자기 G를 찾아오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설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가 피고인과 한 직장에 다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G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G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