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6.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6. 19:5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버스 이용요금 10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 1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5회에 걸쳐 12,130원 상당의 대중교통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7. 11:00경 서울 송파구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가방 및 지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려다가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22. 2. 2. 00:0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 'L'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 탁상용 달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7장 및 후불용 교통카드 1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4 1.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 M이 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 노트북, 이어폰, 향수, 체크카드 4장, 지갑 등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4. 00:26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 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잔액부족 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 10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P 체크카드를 10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5. 23: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R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00:54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R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 13,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고인이 습득하여 사용한 카드 사본, 각 카드사용내역, 편의점 물품 결제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에 관한 건)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품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2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캡쳐사진(신용카드, 카드사용내역), 피해내역(체크카드 승인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및 수사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절취 및 분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2]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와 야간방실침 입절도 범행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