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재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2002. 10. 경부터 2009. 가을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8. 4. 29. 13:00경 그 전날 위 피해자 F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너 어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느냐. 너 이러고 다니는 것 집에서도 알고 있냐. 내가 너 이러고 다니는 것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차에 태워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인근 야산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무서워서 울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왜 더 울고 소리쳐 보시지? 여기서는 니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들이대고 빙빙 돌리고, 계속하여 "니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려면 죽어야 끝나는데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그럼 죽여줘. 왜 죽이라고 해도 못 죽여주냐."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종류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위 병을 피해자 에게 주면서 "그럼 이 농약 먹고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12. 19:30경 위 피해자 F이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갔다 왔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F을 대전 동구 I에 있는 J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J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너는 죽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니 남편도 니가 이러고 다니는 것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 15. 20:30 경 경기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K(37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K에게 "F 어디있냐, 여기 있는 것 다 알고 왔다"라고 묻고 위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 K의 목에 들이대며 "F이 어디있냐, 지금 이 순간부터 F이 더 이상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과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캠코더(증 제11호)를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Fol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4. 1.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F과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재생시키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증 제10호)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들을 같은 달 21.경 12:13경, 12:14경, 12:18경, 14:02경, 14:03 경 등 5회에 걸쳐 위 F의 친오빠인 M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F의 신체의 사진을 위 M에게 제공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위 F의 남동생인 피해자 N(35세)이 위 P에 수리를 맡겨 놓았던 위 F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찾아 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N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출발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을 꺼내들고 "이 새끼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창문 유리를 위 칼로 내리찍어, 피해자 N을 협박하고 위 승용차 창문 유리를 수리비 9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13:10 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죽사는지 끝을 보자. 내삶에 목표는 너 용서할 수 없고 우리 둘다 같이 죽는 것 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 1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7:25 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서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의 딸인 피해자 Q(여, 15세)의 핸드폰으로 "QF R다. 참을 수가 없어 자살도 하루에도 수십번씩한다 분을 삼킬 수가 없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Q 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6:59 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의 남동생인 피해자 N(35세)의 핸드폰으로 "N이 너 차로 나를 쳐서 다리를 다치게 해. 너 잡히면 너도 너 다리 분질러줄게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 14: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N 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1, 15:29 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의 친오빠인 피해자 M(39세)의 핸드폰으로 ".자네 내가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나도 F한테 들은 말 있어 너 법 조아하네. 한번 너도 견뎌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 21: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M 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Q, M, N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17쪽, 130쪽) 1. 진료차트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한 감정 또는 집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에게 참외를 깎아준 적은 있으나, 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협박의 내용 및 그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F 의 행적을 추궁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F을 만나 다투면서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98쪽). 다만, 참외를 깎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와 다투면서 협박까지 한 피고인이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참외를 깎아 주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에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항 각 범행에서도 칼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5항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3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제5항의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과, 위 피해자를 추적하면서 위 피해자의 지인과 남동생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오빠에게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내고 위 피해자와 그 딸, 오빠, 남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F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N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N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앞에 둔 상태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시킨 것에 화가 나 비로소 피해자 N을 협박하기 시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의 자녀들의 생활비까지 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자녀들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 인해 여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당시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차량으로 밀쳐서 상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차량으로 밀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는 이 사건 피해자 N에 대한 협박과 별개의 사정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다가 이제 와서 피해자 F, N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다짐에 다소 배치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