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전제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에서는 예금주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전신으로 은행에 해외송금을 의뢰하면 일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외송금을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해외송금방법은 예금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 및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잘 알고 있던 중국 조선족인 공소외 G(현재 신원확인 및 소재 추적 중)은 해외송금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입금계좌 명의인을 모집한 후 그 입금계좌 명의인이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의 예금주와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위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예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싱가포르 은행 직원을 속여 그 대금을 해외송금하도록 하고, 입금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위조된 물품수출입계약서를 제출하고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G은 2012. 12.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해외송금을 받은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0. 경 나이지리아인이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와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데 자신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제공한 적이 있었고, 그 사건의 입금계좌 명의인 모집책이었던 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과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2. 20. 서대구세무서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2. 21.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농협 두류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외환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사업자등록증과 위 계좌를 피고인 B, 피고인 A를 통해 G에게 제공하였다. 가. G은 2013.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싱가포르에 있는 CIMB은행의 고객인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C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미화 200,000달러를 해외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신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CIMB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2013. 3. 11.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199,964달러(한화 약 214,500,000원, 금액의 차이는 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추정)를 해외송금 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송금이 실행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3. 11. 농협 두류지점에서 피고인 A를 통해 G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조된 물품수출입계약서를 위 농협에 제출하고 위 금액을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G에게 전달하였다. 나. G은 2013. 3.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미화 102,000달러를 해외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CIMB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2013. 3. 13.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미화 101,963달러(한화 약 109,400,000원, 금액의 차이는 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추정)를 해외송금 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송금이 실행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3.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액을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싱가포르 CIMB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합계 301,927달러(한화 합계 약 323,900,000원)를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2013. 3. 13. 대구 달서구 광장동에 있는 하나은행 광장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외환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를 피고인 B, 피고인 A를 통해 G에게 제공하였다. G은 2013. 3.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싱가포르에 있는 OCBC은행의 고객인 피해자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C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싱가포르화 630,870달러를 해외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OCBC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팀장은 2013. 3. 13.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싱가포르화 630,750달러(한화 약 540,300,000원, 금액의 차이는 수수료를 공제한것으로 추정)를 해외송금 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송금이 실행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3. 13. 하나은행 광장지점에서 피고인 A를 통해 G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조된 물풀수출입계약서를 위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위 금액을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싱가포르 OCBC은행 관리팀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싱가포르화 630,750달러(한화 약 540,300,0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공조수사 요청관련 지시, 싱가포르 인터폴 전문 2부, 외화예금기간별거래내역(하나은행), 외화보통예금 거래명세표(농협), 사업자등록증명,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및 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 각 통화내역, 번역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무역으로 인하여 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은행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C을 설득하여 2013. 2. 20.경 사업자등록을 하고은행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C과 함께 2013. 3. 11.부터 2013. 3. 13.까지 3회에 걸쳐 총 8억 6,420만 원 상당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 C의 수고에 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인 1,000만 원 상당을 수고비조로 받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3. 10. 29.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가 "나도 너희 둘을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주변 50미터 이내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만약 너희가 돈을 갖고 도망가면 사람들을 데려와 너희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족들을 몰살시킨다"고 하면서 인출하는 동안 자신을 미행하였다고 진술(기록 제316쪽)하였고1), 같은 날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인감 같은 서류를 공범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있으면 가족들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공범들이 피고인 A에게 만약 돈을 갖고 도망을 가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기록 제320, 321쪽)하였으며, 2014. 6. 13.자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돈이 들어온 후 나쁜 돈이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같다고 생각해서 A에게 물어보자 비자금이라고 말했으며, 어찌되었건 불법한 돈이니까 그 과정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중국 국제전화 번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O이란 가공의 인물에게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를 내세우기 위하여 통화기록을 남겨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자금인출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기록 제405쪽)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이 부분 범행 전체를 함께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수사를 교란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지시한 내용을 알려주며 그대로 진술하도록 설득하는 등 이 부분 각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등, 이 부분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 B의 1)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돈을 찾을 당시에는 미행에 대하여 들은 일이 없다고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존재를 숨기던 중 그 존재를 밝힌 직후에 이루어진 진술인 점, 피고인 A는 이 법 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갖고 도망가는 사고를 치면 본인의 목숨이 위험하므로 사고를 치지 말라는 의미로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갖고 도망가면 안산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최초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각 범행이 해외 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싱가폴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기망행위의 실행행위자들을 직접 알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로부터 해외송금받은 돈을 한국에서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가 중국에 거점을 둔 G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를 통하여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인인 피고인 C을 포섭한 후, 피고인 B, C에게 자금 인출책을 맡기고, 본인이 인출된 자금을 G 등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행위한 것과 유사한 외관을 만들어 범행한 점, 피해자 2인의 피해액이 합계 8억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정교화되면서 피해의 규모 또한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주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들과 같이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6월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에 있는 G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C을 포섭하여 교육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 개시 이전부터 피고인 B, C에게 수사가 개시될 경우 'O'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진술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범에게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 B, C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의도에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권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가담 정도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