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장미공원 진입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및 승객인 피해자 F(46세)이 택시 내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각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대향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 출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수사 단계에서 치료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험의 혜택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8: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뒤통수를 1회, 재차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3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m의 거리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향에서 사직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62세) 운행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상지기능) 3급 장애자인 점,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7.30.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의 아내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5

범죄사실 1. 2016. 6.1.부터 2016. 9. 26.까지 범행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9. 26.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코샵' 크레인 게임기 1대(등급분류번호 : CC-NA-120808-018)를 설치한 다음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범행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수원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코샵' 크레인 게임기 1대(등급분류번호:CC-NA- 120808-018)와 '에그팝' 크레인 게임기 1대(등급분류번호 : CC-NA-160324-021)를 설치한 다음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샵' 등급분류 결정서, '에그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에그팝' 등급분류 결정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 과선교 위까지 약 500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처 명의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신용카드 채무만 약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딜러로 일을 하는데 중고차량을 팔아 1%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변제해줄테니 차량 매입 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채무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이 합계 6,2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량재고현황,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사용처(동업자금 정산)와 달리 피고인은 그 차용금을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에 사용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도 차량 판매 후 차량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역시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에 사용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1) 이득액 합산 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직장에서의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시비하다가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술을 먹은 남자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뭔데 십할,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31세)가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성북구 B, 108동 1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D'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소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06,830,000원을 입금하고, 3회에 걸쳐 합계 4,011,500원을 출금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 출력물, 도박사이트(D)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9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시멘트 운반선 C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법죄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합계 365,4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45회에 걸쳐 합계 315,846,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정보회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8. 1 천만 원 입금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H' 운영 조직은, I가 수원시, 중국 대련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관리, 서버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J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K, L 등은 'M' 등 게임사이트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N, O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정산 결과를 I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J는 2014. 7.경 인터넷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I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L는 201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잃은 돈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9.경 I, J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K은 2015. 9.경 I로부터 도박사이트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N 등 다른 공범들은 I, J 등을 통해 콜센터 직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 등을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L, N, O, K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및 중국 대련시에 도박사이트 관리사무실을 마련하고, 'H' 도박사이트(P, Q)를 개설하고 2016. 4. 4.경 도박행위자인 R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정한 S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15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 영하면서, 그 중 2015.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839,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 N, O, K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도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동에 있는 광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 후 불과 7개월여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9: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533에 있는 '남성현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1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팬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양읍사무소 남성현출장소 방면에서 용암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7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차량 우측 뒷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1. 28.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북구 구포2동 카센타 정비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구포 교차로 농협 앞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7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사암로 251번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205동 앞길을 204동 쪽에서 205동 쪽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6쪽) 1. 피해차량 사진(5매),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51번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205동 앞길을 204동 쪽에서 205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9세, 남)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시가 합계 2,505,15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5.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H, I, J)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수이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02,33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게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명의 금모래신용협동조합·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도박행위를 2년 6개월 동안 도금합계 약 2억 200만 원을 걸고 한 것으로, 그 도박기간이나 도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까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도박이불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도박을 시작하다가 그 이후 도박에 빠져들어 상당한 돈을 잃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3. 6. 5. 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일명: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 등에서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주식회사 미진유통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150,062,6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E'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9회에 걸쳐 257,2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231,610,000원을 총 128회에 걸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 등에서 피고인 명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D 스포츠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도박 회수와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성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2015고단14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세종시 C아파트 801동 1204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입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E)로 4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5.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31,500원을 위 우체국 계좌 및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8,088,950원을 입금하는 등 총 12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337]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세종 C아파트 801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코오롱 헤스티아 점퍼'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동생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2015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K, AL, AM, AN, AO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범행 수차례 반복, 일부 피해 미회복, 동종 수법의 사기 벌금전력 3회(불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도박횟수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7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충전 계좌인 G 명의 계좌로 1,200,5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도금 합계 917,94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출력자료 첨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점,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과 도박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2015. 7.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도박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