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2. 14:3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선착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운전하여 온 차량이 위 선착장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과 B 사이에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주차장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바리게이트(폭: 약 25cm, 높이: 약 56cm)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향해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손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14: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선착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착장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리게이트(폭: 약 25cm, 높이: 약 56cm)를 피해자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15:39경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선착장 입구로 통하는 길목에 가로로 주차를 하여 위 선착장 안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였고, 이에 그곳을 이용하는 선박 관리자인 피해자 C(남, 33세),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그곳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통제용 플라스틱 바리게이트를 다른 쪽으로 치우고 공간을 만들어 해당 임시통행로로 다른 차량들을 유도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들이 가깝게 붙어 서 있는 상황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2회에 걸쳐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블랙박스 영상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A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플라스틱 바리게이트를 치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바리게이트 한쪽 끝을 붙잡는 등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서로 닿은 상태였음에도 위 바리게이트를 무리하게 끌며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뒤쪽에서 갑작스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던 데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들의 신체가 피고인의 차량에 닿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던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고, 진단 및 진단서 작성일자도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각각 의사의 진단 하에 물리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