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1998. 10. 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1998.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1. 11. 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1.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1997. 1. 22.부터 2001. 7. 7.까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4. 9. 30.부터 2001. 6. 15.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비상근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J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1. 5. 22. 이 법원에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1. 6.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1997. 9. 8.부터 2001. 6. 15.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95. 7. 24.부터 2001. 6. 15.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0. 3. 14.부터 2001. 1. 16.까지 J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0. 6. 29. 이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6. 9.부터 현재까지 J의 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J의 경영을 사실상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F은 2001. 6. 15.부터 2001. 8. 30.까지 J의 대표이사로, 2001. 8. 30.부터 J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G는 2001. 6. 15.부터 2001. 8. 30.까지 J의 상임감사로, 2001. 8. 30.부터 J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인 H은 2001. 8. 30.부터 현재까지 J의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D은 별지 1 중 제5항 내지 제11항에 한하여 공모), 가. O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평가와 담보제공 여부, 제공된 담보가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대출 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5. 서울 서초구 K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등이 그와 같이 공정하게 대출결정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실제 차주이며, L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이 소속된 M 그룹 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외 주식회사 N의 명의를 빌린 L에 J의 자금 20억원을 일반 자금대출 형식으로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8. 2. 5.부터 2001. 3. 22.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서 합계 223억 4,490만원을 대출하여 L 등의 차주들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J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단, 피고인 D은 별지 1 중 제5항 내지 제11항의 7건 대출, 합계 대출금 133억 4,490만원 관련 범죄 부분에 한하여 대출을 결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O는 출자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0. 1. 25. J 사무실에서 J의 유일주주인 I 주식회사에 대하여 P 주식회사 명의로 30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 25.부터 2001. 3. 22.까지 사이에 별지 1 중 제4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J의 출자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93억 4,490만원을 대출하고(단, 피고인 D은 별지 1 중 제5항 내지 제11항의 7건 대출, 합계 대출금 133억 4,490만원 관련 범죄 부분에 한하여 대출을 결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E은, 2001. 6. 9.경 J의 대주주인 I 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대출금 중 당시까지 변제되지 못하였던 129억원을 대신 변제해 줄 사람이 있다면 J 주식전량 670만주를 주당 1원인 670만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사채업자로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상피고인 F을 통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자금 및 회계담당 임원인 공소외 Q, R 및 대표이사 A 등에게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J 주식을 인수한 후 M그룹의 불법대출금 잔액 129억원과 그 이자를 2001. 7. 31.까지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주식 670만주를 형식상의 매매대금 670만원만 교부한 채 양수하여 편취하고, 3.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F은 별지 2 중 제1항 내지 제2항에 한하여, 피고인 H은 별지 2 중 제4항 내지 제8항에 한하여 각 공모), 가. O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평가와 제공되어 있는 담보가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대출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13. J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G 등이 그와 같이 공정하게 대출결정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주주인 피고인 E이 실제 차주이며, 피고인 E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 의 자금력이 검증된 바 없고, 오히려 구 주주들의 출자자대출금을 2001. 7. 31.까지 대신 갚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었고, 2001. 6. 30의 증자자금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여 J 임원들이 나서서 S로부터 35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게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T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인 E에게 J의 자금 31억원을 약속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1. 8. 12.부터 200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94억원을 피고인 E에게 대출하여 피고인 E이 19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J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단, 피고인 F은 별지 2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2건 대출 합계 대출금 61억원 관련 범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H은 별지 2 중 제4항 내지 제8항의 5건 대출 합계 대출금 130억원 관련 범죄 부분에 한하여, 각 대출을 결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O는 출자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가.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의 최대 출자자인 피고인 E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억원을 대출하고(단, 피고인 F은 별지 2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2건 대출 합계 대출금 61억원 관련 범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H은 별지 2 중 제4항 내지 제8항의 5건 대출 합계 대출금 130억원 관련 범죄 부분에 한하여, 각 대출을 결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4. 피고인 E, F, G는 공모하여, 2001. 8. 10. J 사무실에서 O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평가와 담보가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대출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이 주식회사 U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 없이 할인하여 주도록 피고인 F 등에게 지시하고, 당초 피고인 F, G는 영업부장인 공소외 V 등의 건의에 따라 주식회사 U는 최근 3년간 적자가 발생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로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피고인 E이 거듭하여 대출을 지시하자 대출을 수락하고, 사실상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 W를 형식상 차주로 내세운 공소외 X에게 주식회사 U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2001. 8. 10. 30억 2,000만원을 대출하고, 이어서 2001. 8. 13.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Y을 형식상 차주로 내세운 X에게 주식회사 U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20억원을 대출하는 등 합계 50억 2,000만원을 대출하여 X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J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E은 가. 1998. 11. 18.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Z 소재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사채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일간지에 게재한 고금리보장의 회사채어음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B(남, 당시 51세)에게 사실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서울 중구 AC 소재 AD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력이 상당한 금융그룹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A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발행하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즉석에서 당좌수표 할 인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액면금 5,000만원권 2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1999. 1. 18. 시간불상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E(남, 당시 53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즉석에서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억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2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피고인 E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AF 주식회사에 45,000,000원 상당을 투자한 피해자 AG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H, 액면금 5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이면에 AF 주식회사의 명판을 찍고 피고인 E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할인하여 사용한 그 수표가 부도가 나 최종소지인인 공소외 AI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4. 17.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E 소유의 그 당좌수표 이면에 AF 주식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유가증권을 위조, 행사하고 그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가져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앞으로 제출, 접수케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7.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AJ 소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컨테이너선 AK의 31척을 소유하고 선원 800여명을 고용하여 국내외의 해운업에 종사해 오던 사용자인데, 1992. 8. 29.부터 2001. 4. 30.까지 I 주식회사 소유의 AL, AK 등에 갑판수로 근무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17,520,9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844,705,1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E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F의 판시 제3,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G, H의 판시 제3, 4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7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02고합35 사건의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판시 제5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02고합105호 사건의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판시 제6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02고합35 사건의 병합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AE, AN의 판시 제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2002고합105호 사건의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판시 제6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 D, F,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AG, AO, AB, AE의 각 대질 부분 포함) 중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판시 제5, 6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6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P, V, AQ, Q, AR, AS, AT, R,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B, BJ, BK, B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BC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제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AM, BM, B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7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O, BP, AB,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V, BQ, BR, AX, BS, BT, BU, BV, BB, R, BW, Q,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2001형제79124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선원체불임금내역서(100쪽), 체불퇴직금현황(113쪽) 중 판시 제7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서,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 A, B, E의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1 내지 9, 11, 12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검사는 별지 1 순번 1 내지 12의 업무상 배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차주, 대출 종별이 다르고 대출일자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순번별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피고인 B, C, 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10의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1 내지 9, 11, 12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10의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5 내지 9, 11, 12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10의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1 순번 5 내지 11의 각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4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피고인 F은 별지 2 순번 1, 2의 합계 대출금 61억원 부분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4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F은 별지 2 순번 1, 2의 합계 대출금 61억원 부분에 한하여) 마.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별지 2 순번 4 내지 8의 합계 대출금 130억원 부분에 한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단 별지 2 순번 4 내지 8의 합계 대출금 130억원 부분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각 판시 제1의 가. 또는 제3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업무상배임죄 사이 :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A : 확정된 1998. 10. 9. 선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사이 및 피고인 A의 확정된 2001. 11. 5. 선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 순번 4 내지 12, 판시 제7의 각 죄 사이 피고인 B : 확정된 판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피고인 E :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제5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순번 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A, B, C, D : 업무상배임죄의 피해금액이자 출자자대출금인 223억 4,490만원 중 원금 129억 4,490만원은 상피고인 E이 J를 인수한 후에 J에 변제하였고, 70억원은 I 주식회사 등 M 그룹에서 변제하였으며, 24억원은 현재 CM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CN 주식회사가 CO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CN 주식회사가 2001. 12. 13.경 이 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변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그 출자자대출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출자자대출 이후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I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J에 제공한 사정, 위 피고인들은 대주주인 M 그룹이 부도날 경우 J도 위태롭다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경영정책상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출자자대출을 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피고인 A가 미지급 퇴직금 중에서 567,495,736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도 I 주식회사에 대해 진행 중인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F, G, H : 상피고인 E에 대한 출자자대출금 194억원은 J를 인수한 CH가 주식매수대금으로 102억 5,100만원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일부 변제하고, 상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수한 CP이 3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으로 15억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 이자 약 4억 6,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변제되어 J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대주주인 E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출자자대출을 지시하여 그 지시를 어기지 못하고 출자자대출을 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F은 상피고인 E으로부터 위로금조로 받은 3억원을 J에 반환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는 사정, 피고인 F, G는 상피고인 E이 지시한 X에 대한 50억 2,000만원의 대출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상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 피고인 F의 아들이 정신분열증으로, 피고인 G의 아들이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 J의 직원들이 피고인 H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E : 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 배임의 점의 성부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M 그룹의 계열사에 대하여 대출을 할 당시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공시지가 83억 상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I 주식회사가 J의 주식 전부인 670만주 시가 102억 상당과 30억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출자자대출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원이 129억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로서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해 준 것이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자자대출 당시 I 주식회사는 주거래은행인 CQ은행에서의 대출이 막히는 등 M 그룹 전체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J에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 또는 3억원 이상의 담보대출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자자대출은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가 자신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 CR 외 31필지 63만평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제공은 이 사건 출자자대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토지는 자연녹지로서 거래가 쉽지 않은 부동산이었으며 그 토지를 CP이 2001. 10. 22.경 47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비추어 그 시가는 그 액수 상당으로 보이는 사실, J의 주식 670만주 역시 사후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그 주식이 나중에 129억원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하여 상피고인 E에게 단돈 670만원에 매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액의 출자자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 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E은 2000. 6.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J의 출자자대출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129억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J의 주식 전부인 670만주를 단돈 670만원에 매수하여 J의 대주주가 된 후, 출자자대출금지규정에 위반하여 194억원이라는 거액을 J로부터 대출받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식회사 U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시하여 X에게 합계 50억 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이 사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범하였는데, 그 범행으로 인한 J의 피해액의 합계는 약 250억원에 달한다. 피고인 E은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J를 인수하여 그 J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출의 형식을 통해 빼내어 가고 그로 인해 J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므로 피고인 E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E이 J로부터 대출받은 194억원 중에서 원금으로 5,231,378,000원(만약 CS주식회사 명의의 보통예금에서 변제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E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5,381,378,000원이 된다)과 이자로 약 1억원(피고인 E이 지급한 선취이자와 이자를 어림잡아 포함시킨 것이다) 합계 약 53억 3,000만원(또는 약 54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 2001. 12. 29.경 J의 주식 700만주를 매수한 CH가 J에 그 대금으로 102억 5,100만원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일부 변제하고, 상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수한 CP이 3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으로 15억원을 변제하여 현재 이자 464,387,400원을 제외하고는 그 194억원의 출자자대출금의 원리금이 전액 변제된 사정, 피고인 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대출금 중에서 약 53억 3,000만원(또는 약 54억 8,000만원)을 변제하고 M 그룹에 대한 출자자대출금의 원금 129억 4,49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약 1억 3,500만원(피고인 E이 지급한 선취이자와 이자를 어림잡아 포함시킨 것이다)을 채무인수 또는 직접 변제의 형식으로 전액 변제하는 등 피고인 E이 최소한 합계 약 184억 1,000만원(또는 185억 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E이 판시 제3의 가.의 업무상 배임의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약 8억 내지 10억원 정도로 보이는 사정, X에 대한 합계 50억 2,000만원의 대출금 중 약 17억 5,000만원이 변제된 사정, 피고인 E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B, AE 및 무고범행의 피해자인 AG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학력, 경력, 범죄전력,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피고인 E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17. <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