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지고 오른팔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2:05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1동 3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20:00 경 광주 서구 수화물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B(44세)가 수화물을 빨리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아래 2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계속하여 수화물센터 사무실 책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터미널 대합실로 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달려들었는데 E 직원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및 과일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wwwww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점포에서,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등록번호 : 제0070352호)된 'GUCCI'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개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417개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표권 침해 제품에 대한 감정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기본영역(10월~2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표법위반죄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한 점, 범행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5. 14:00경 위 "C" 3층 화장실 앞에서, 손님들 밥이 준비되지 않은 일로 식당 업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D(31세)가 고자질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주방용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식당 앞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해고한 후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덕 업주 E 사장 임금갈취"라고 기재된 피켓 2장을 들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주며 소리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피켓 및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40-0208349-0000호)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한 자동차부품 8,969점을 D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43점의 가짜 현대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조사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에 대한 건) 1. A-D간 자동차 부품 구매 관련 송수신 이메일 내역, 자동차부품 대금 송금내역, 위조 상표 부착 자동차부품 출고내역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상표등록원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10. 29, 23:02 경 문경시 E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노래연습장 비용 7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33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6. 위 계좌에서 피고인 아들의 등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1. 1. 28.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차량에 관한 세금 443,850원을 납부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합계 2,443,8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협약서 1. 각 정관 1. 각 법인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카드거래내역 [피고인이 동업자인 H로부터 업무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수사기록 99, 102쪽 등)과 달리, 범죄사실 기재 법인카드와 법인계좌의 자금은 그 용도가 업무용으로 한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상 임무의 위배 또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경기도 B에 있는 C 2층에서 재단법인 D의 소장으로, 2014. 2.경부터 2016. 12.경까지 E시청으로부터 위 상담소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교육비용 명목으로 25,594,000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교육비용 명목으로 29,850,000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교육비용 명목으로 120,543,000원(이상 각 교육비용은 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및 시비 30%), 상담소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209,750,000원(운영비는 도비 30%, 시비 70%) 등 합계 385,73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담소에서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상담소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 E시청에서 상담소 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음을 알고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강사료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으로 상담소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상담소 교육장에서 마치 피고인과 F이 가정폭력상담 위탁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진행자와 강사로 같은 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2회에 걸쳐 참여한 것처럼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615,000원 지출 처리하고 그 금원을 상담소의 G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상담소 직원인 H 등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28,399,371원을 강사료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담소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범죄일람표 46번부터 해당됨) 합계 28,399,371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및 E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문답서 1. 고발장, 2015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사 출석부, 업무일지, 지출 근거자료, D 2014년도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건 등 보조금 신청 및 집행문 근거자료, 상담소 자부담 계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유용 행위는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는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위 횡령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단법인 D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각각 운영하여 왔는데, 동일한 운영주체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소를 각각 개설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이유로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D 소장인 피고인이 가정폭력상담소의 직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 업무를 하면서 그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다수의 동종 분야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2:10경 광주 북구 중문로 63번길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며 "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20: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12번길 68-1에 있는 스카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3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17세)를 보고 피해자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에 처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0. 0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15,000원)을 청소년인 D(만 14세), E(만 18세), F(만 18세)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07:1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현관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아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 및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0. 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D.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N 전화 수사), 발생보고(절도피해자 0)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8회 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이다.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해 복역하고 출소한 날부터 범행하기 시작하였다. 범행횟수도 많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D, E과 같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마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F으로부터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경매절차에 관하여만 G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위임을 받았을 뿐으로 G가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의 가액이 크지 않아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가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잔금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세종시 H TI'에서 F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세종시 소재 부동산이 피고인 소유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으로 8,0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G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G 명의로 F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주체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D, E이고 피고인은 단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가. F은 마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마트의 명의자는 이고 1억 원 역시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F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변제한 사람 역시 E이다. 나. D은 이 사건 마트는 자신과 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동업자나 투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마트 운영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D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과 E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F으로부터 빌리는 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E 역시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과 D이고, 피고인은 보증인 지위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은 자신과 D이 함께 마트를 운영하다가 D이 탈퇴한 이후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F은 E, D으로부터는 E, D을 채무자로 한 1억 원의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G를 채무자로 한 1억 원의 공정증서를 받았을 뿐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억 원을 교부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간판, 네온사인 등 설치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 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그 대금을 받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C를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였으며, 현대캐피탈 대출금 600만 원, 신용카드 미납대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모텔 간판, 네온사인 설치 공사 수주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450만 원, 같은 달 7. 450만 원, 같은 달 19. 900만 원, 같은 달 26. 270만원, 도합 2,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피해자의 물건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대금 1,850,83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 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3,448,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액확인서, 내용증명서,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대로 금호타운 정문앞 도로를 순환도로 방면에서 동광주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외상선 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고 영상 확보 등),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대마약 0.13g을 종이에 싸서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9: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행인인 H(여, 23세)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웃옷을 위아래로 펄럭이다가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하여 속옷은 내리지 않고 바지만을 내렸던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과 위 H가 작성한 진술서 등 목격자인 위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일반인들과 다르게 신발을 벗고 제자리에서 뛰며 과장되게 옷을 펄럭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던 중 증인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를 내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바지를 올려다 내렸다 한 것은 아니고, 1~2분가량 전화로 신고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신고하는 동안 피고인은 증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증인에게 앞모습을 보이거나 성기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H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내리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속옷까지 내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 진술서에서의 '꽤 오랜 시간'이란 몇 초 정도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H은 당시 피고인이 과장되게 상의를 펄럭거리게 할 때부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는 것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서 있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옷을 추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몇 초 동안 바지를 내리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속옷까지 내려 성기가 노출되는 행동까지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목격자 H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동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9: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변로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 중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자전거를 운전하다 전방을 전방에 보행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으로 인한 금단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74세), 피해자 E(55세)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의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고 그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 전체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1. 화재감식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 알콜 금단 섬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을 지른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물을 뿌리는 등 진화하려고 애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최근 10년 간에는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4차 공판기일인 2015. 4. 8. 무렵까지 폐질환 등으로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6:50경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을 홍농읍 소재지에서 한빛원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상에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6명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리고 그 쌓인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량이 부득이하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선 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비교적 평탄한 곳인 점, 사고지점의 노면만이 국지적으로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노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거나 눈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으로 위와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이므로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 사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시속 31~40km 정도로 과속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