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근로자 J 사망 및 근로자 K 부상 관련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명시 L, 1층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8.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 전기케이블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금액 3,000만원에 도급받아 2014. 2. 6.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경영자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시흥시 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8.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N 공장 신축공사 중 압출기 제작 설치공사를 위 N으로부터 4억 4,7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압출기 전기 케이블 설치공사를 위 B에 3,000만 원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대표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기계 전기케이블 공사를 하는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2. 7. 10:43경 천안시 서북구 M 주식회사 N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케이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9세), 피해자 K(21세)에게 약 3미터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컨트롤룸 지붕에 올라가 압출기 제어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 등 안전장비 지급 및 근로자들의 실제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천장 패널의 강도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3미터 높이의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천장 패널이 위 작업자들의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면서 위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 하여금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J은 같은 날 18:05경 평택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두 개골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은 치료일수 미상의 좌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압출기 전기케이블 설치공사를 위 B에 도급을 준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B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패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자 R 부상 관련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원주시 S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2011. 1.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N 공장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19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F의 대표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서울 서초구 T,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0. 1. 11. 설립된 법인으로 위 N 공장 신축공사를 N으로부터 1,7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1. 9.부터 2014. 2. 28.까지 시공하면서 그 중 소방시설공사를 위 F에 195,000,000원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H 소속의 위 N 천안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위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2. 7. 10:43경 위 N 공장 현장에서 소방감지기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F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R(37세)에게 약 3미터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컨트롤룸 지붕에 올라가 소방감지기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 등 안전장비 지급 및 근로자들의 실제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천장 패널의 강도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미터 높이의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천장 패널이 작업자들의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면서 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사용자인 E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소방시설공사를 위 F에 도급을 준 사업주인 주식회사 H의 위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F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패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사용자인 G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의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보고(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사.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주식회사 H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전기케이블공사 및 소방감지기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보다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들(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K은 피고인 A의 자녀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