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D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 : G2)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8,609,500원 상당의 구리를 납품받은 것처럼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379,044,840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56장을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대표이사 :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9,268,000원 상당의 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H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481,186,03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53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7. 5.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J빌딩'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J빌딩에서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위 D에서 영업을 하였다. 2) 위 G은 E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으로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0,152,605,864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16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4, 22, 23, 24, 3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E의 거래내역 중 (주)H 및 G과의 거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F 조사복명서 사본, E 매입자료, E 매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실제로 비철금속인 구리 등 관련 매입·매출 거래를 하고, 대량의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이른바 차핑 등 작업을 실제로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허위로 기재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H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F의 대표자 G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E(대표자 : 피고인) 및 O(대표자 : P)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709,116,8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O의 실질적 운영자인 Q도 2014. 8. 12.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F의 대 표자 G과 H의 대표이사 I은 모두 O 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Q F 및 H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F 및 H의 소재지는 펜스로 구분되어 있을 뿐 사실상 같은 장소였고, 위 업체들이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로그 IP주소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던 점, F에서 비철운반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량 2대의 소유권이 H으로 이전되었고, F에서 근무하던 직원 R, S, T은 서류상 2010. 6.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모두 H으로 이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과 H은 사실상 한 회사이거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들로 보이고, 피고인의 매입·매출 거래의 대부분이 위 업체들에게 집중되었던 점,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E과 F의 첫 거래일인 2010. 7. 7. H으로부터 먼저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입금받고 다시 그 돈을 G에게 보내는 등, 물품은 F으로부터 E으로, 다시 E으로부터 H으로 이동하는데, 그보다 앞서 HI E에게 입금을 하고, E이 그 다음에 F에게 입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해 왔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도 없이 E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구리 등의 거래경험이 미미한 피고인이 단기간에 각 200억 원 이상의 매입·매출 실적을 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Q, I과 중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고, 특히 Q은 2010. 7. 18.경 O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O 의 명의상 대표자인 P, 직원인 S, U과 공모하여 도난 사건(이하 'O 도난사건'이라 한다)을 자작극으로 꾸민 다음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가 발각되어 2011. 9. 7.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도난사건 당시 피고인도 S, U과 함께 O의 금고를 H의 사무실로 옮겼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의 사업장에서 차핑 및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 구리 등의 품목이나 수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운반 및 작업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 및 H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위 업체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리 등의 매매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한 다음 그 거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졌을 뿐, 피고인이 구리 등의 매입·매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는 등 별개의 거래주체로서 F 과 H 사이의 거래단계에 정상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 과 H이 직접 거래 형식을 취할 경우, 폭탄업체인 F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H은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이 더 크게 되므로, 조세포탈의 흔적을 지우고 세무조사나 수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간판업체인 E 형식적으로 삽입시켜 유통단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구리 등을 공급하는 F 또는 공급받는 H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로 구리 등을 공급받거나, H에 실제로 구리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벌금 4,686,023,087원d11,715,057,717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구리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