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3:28경 울산 남구 삼산로 315에 있는 한국주방기물백화점 앞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이(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뒤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사람 살리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조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틈을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대로 잡고 있는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밑 부위, 배 부위를 순차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할 뿐만 아니라 그 부근을 지나던 박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손톱 밑 유전자채취 및 피의자의 혈흔채취 사진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사건송치서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30대 여성을 강간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마주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해당하는 점, 최근 3~4년을 제외하고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취중 폭력성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대로변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장소가 왕복 8차선의 대로변이긴 하였으나, 범행시간이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새벽 3시경이었고,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서 있던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한국주방기물백화점 앞 주차공간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부의 시야가 차단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범행장소가 대로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위 한국주방기물백화점 앞 주차공간으로 끌고 가면서 소리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해라,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유형력행사의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단지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강하게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유형력의 행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강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유형력의 행사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아니라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를 당시 '내가 진짜 죽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 몸을 더듬으면서 저는 끝까지 반항을 했었고, 조용히 해라 죽인다 그러니까 계속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는 충분히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마주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30대 여성을 강간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 외에도 2008. 12. 30. 공중 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이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