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20:07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산6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1:16경 안산시 상록구 E시장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한대 앞역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7,600원 상당의 들도록 앞 휀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1:20경 위 2. 의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상록수역 방면에서 J중학교 방면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K K3 승용차가 진로 전방에 정차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K3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1:23경 위 2.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어울림공원 앞 편도 4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M아파트 방면에서 N중학교 방면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32세) 운전의 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머플러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1:33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산 64-1에 있는 편도 1차로 길을 매송 IC 방면에서 군포 IC 방면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회차하던 피해자 P(여, 49세) 운전의 Q 캠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사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각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3급이긴 하나,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 및 정신과 치료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바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