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메트암페타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등 판매 피고인과 C는 필로폰, 야바를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아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g을 E, F에게 대금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등 태국인들로부터 대금 합계 385만 원 상당을 받고 그들에게 필로폰 8.2g, 야바 31정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등 투약 피고인과 C는 2021. 5. 12. 12:00경 전북 완주군 G, H호실에서 필로폰 0.1g과 야바 1개를 종이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나무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21. 3. 19. 0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의 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E에게 판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 17:00경 논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뒷산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5. 12. 17:20경 논산시 I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C로부터 야바 1정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5. 12. 17:30경 논산시 J 앞 노상에서 자신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투명한 소형 비닐봉투에 든 야바 1정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7:30경 논산시 I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 214정과 그 결정체 5.09g을 투명한 소형 봉투 및 과자봉지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검정색 파우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A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촬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야바 보관 가방 사진, 피의자 A 소지 야바 사진, 필로폰 흡입기구 사진, 야바 등 사진, 봉인지 촬영 사진 1. 필로폰 대금 이체 내역, 고액 입금거래 상대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등 매매․필로폰 투약․야바 소지의 점, 다만 야바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투약․야바 매수․야바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누나와 함께 태국에 있는 부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판매․투약․소지까지 하였는데, 특히 필로폰 등의 판매 횟수가 총 10회에 이르러 상당히 많고, 그 판매대금도 합계 385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야바를 매수․소지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