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유람선 F 선장으로 출항 전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선박 및 승객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13:34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C 잠실선착장에서 F 유람선(이하 '본건 유람선'이라 함)에 승객 6명(가이드 H, 미국인 3명, 태국인 2명)과 승무 원 3명(I, J, K)을 승선한 채 후진하며 출항하였는데, 당시 본건 유람선의 운항로인 선 착장 주변과 한강은 계속된 한파로 2016. 1. 21.경부터 결빙이 시작되어 본건 일시에는 한강 대부분의 면적이 얼어 그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었고 얼음 두께도 약 11~12cm 가량 될 정도로 두꺼웠으며 며칠 전부터 한강 아라뱃길 선박 등의 운항 취소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고, 본건 유람선은 1986. 8. 1.경 제조된 선박으로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 A은 최근 결빙된 한강에서 몇 차례 본건 유람선을 운항하다가 유빙과의 충격으로 유람선 전면과 측면·후면에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본건 일시에는 한강 결빙의 분포가 광범위하고 얼음의 두께도 두꺼우므로 최근 일련의 한파 상황, 결빙의 정도 및 상태, 본건 유람선의 재질 및 내구성 등을 종합하면, 결빙된 한강에 본건 유람선을 운항하다가 꽁꽁 언 두꺼운 얼음에 충격하는 경우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에 이를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운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본건 유람선의 아랫 부분은 선미부터 타기실(조타장비실), 기관실, 펌프룸 등의 공간이 순서대로 이어져 있고, 타기실은 격벽 구조이며 타기실과 기관실을 관통하는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과 펌프룸 사이에는 침수시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원형의 수밀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관장인 피고인 B은 침수시 타기실에 고인 물이 기관실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타기실과 기관실을 관통하는 배기관 주위에 설치된 고정용 플랜지의 볼트 구멍에 볼트를 단단히 고정시켜 틈새가 없도록 정비하고, 기관실이 침수되는 경우 그 물이 펌프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기관실과 펌프룸 사이에 설치된 수밀문을 제대로 시정하고 운항 중 그 수밀문을 개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본건 유람선으로 한강에 결빙된 얼음을 깨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운항을 결정하고, 피고인 B은 타기실에서 기관실로 연결된 배기관 주위에 설치된 고정용 플랜지 중 7개의 볼트 구멍(1개당 직경 1.6cm)에 볼트가 채워지지 않아 구멍이 뚫린 상태를 방치하고, 출항 전 미리 기관실에 있는 서비스탱크(연료에 직접 경유를 공급하는 탱크)에 경유를 충분히 채워 넣지 않은 채 출항 직후기관실에 기름을 공급하러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기관실과 펌프룸 사이에 설치된 수밀문을 개방해 두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본건 유람선을 출항시켜 선미로 두꺼운 얼음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얼음을 깨면서 후진한 결과, 같은 날 13:35경 선미 오른쪽에 길다란 파공(가로 120cm× 세로10cm)이 생기게 하여 한강물이 그 파공을 통해 타기실로 들어오게 하고, 타기실로 들어온 강물이 7개의 볼트 구멍을 통해 기관실로 들어오게 하고, 기관실로 들어온 강물이 열려진 수밀문을 통해 펌프룸까지 들어오게 하여, 본건 유람선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부터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수되게 하고 같은 날 15:55경 본건 유람선의 선체 중 일층 여객실 부분이 모두 침수되고 선박의 아랫 부분이 강바닥에 닿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게 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디젤기관으로 운항하는 F'가 침수되게 하면서 본건 유람선 기관실에 설치된 '경유 70 ℓ가 들어 있던 서비스 탱크' 및 같은 곳에 설치된 '경유 1,030 ℓ가 들어 있던 메인 탱크' 등 기관실 및 위 유람선 2층까지 강물 속으로 침수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6. 1. 26. 14:10경부터 2016. 1. 28. 12:50경 인양될 때까지 한강물이 위 서비스 탱크 및 메인 탱크의 틈새로 유입되었다가 2개의 탱크 내부에서 경유와 섞인 후 다시 그 일부가 탱크의 틈새를 통해 한강으로 유출되게 하고, 기관실 내부에 있는 각종 기기에 묻어있는 기름, 엔진내부의 기름찌꺼기, 유람선갑판에 있는 각종 선박용품들에 묻어 있던 기름들이 유출되게 하여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본건 유람선인 F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직원인 선장 A 및 기관장 B이 공 동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내부에 설치된 경유 탱크에서 경유가 새어나오게 하여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M : 선미 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여 한강물이 타기실, 기관실, 펌프룸까지 유입되어 본건 유람선이 침수되는 경우 건현갑판(상갑판)이 수선에 잠기는지 여부로 침몰여부를 판단하는데, 당시 본건 유람선은 선미쪽 상갑판이 한강물에 침수되었다. 수밀문 특성상 개폐를 할 수 있으나, 문제가 생길시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6. 1. 26. 13:30. 경 출항하여 30-40분 지나 본건 유람선이 멈췄고, 약 20-30분 이후 1층에서 대기하다가 119배로 갈아 탈 무렵 유람선 기울어진 쪽에 약간 찰랑찰랑하게 한강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영동대표 남단에서 본건 유람선 뒤쪽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15:09경 예인선을 타고 출동하여 선미 기관실 전체가 침수된 것을 보았고, 출동 20-30분 이후 유람선 상갑판이 조금만 보일 정도로 선체 대부분이 침수되어 배 밑바닥이 수심에 닿았다. 당시 유람선 우측 선미 부위에서 유출된 기름이 계속 뜨는 것을 목격하고 기름띠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1. 검사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결서 1. 사실조회(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영동대표-성수대교 사이 영동대표 남단에서 본건 유람선 기름탱크 공기 배출구를통하여 소량의 경유 유출로 침몰장소 주변 소규모 기름띠 2-3곳 형성 확인되어 오일펜스 설치완료] 1. 이 법원의 CD재생시청결과(사고 당시 사진 촬영일시, 원본파일 생성일시 등)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선박침몰여부(F) 검토의견서 1. 각 진술조서(H, L, O, P, I)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본건 유람선은 매몰되지 않았으며, 유류가 한강에 누출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앞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류가 누출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선박의 매몰이라 함은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본건 유람선 선체 전부가 한강에 파묻힐 정도로 빠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본건 유람선은 선미부 손상으로 인한 한강물이 기관실로 유입되어 수밀문을 통하여 펌프실까지 침수된 경우로 유람선 상갑판이 조금만 보일 정도로 선체 대부분이 침수되어 이미 침몰된 사실은 앞서 N의 법정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과실 유류배출),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과실 유류배출)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본건 유람선이 침몰되고, 유류가 누출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면서 신속하게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람선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