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생으로 보이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와 펜과 같은 도구를 성기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 합계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17. 05:3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몇 살이냐, 자위를 하냐, 옷을 벗고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찍은 가슴 사진 1장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9. 17. 10:13경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기사진,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고 찍은 사진,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주저하자 2.항과 같이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성기를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11:15경 3.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종이에 피해자 C의 이름을 적어 피해자 C의 성기 옆에 갖다 대고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C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C을 협박하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협박문자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동영상 사진, 휴대폰 음란사진,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가슴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성기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성기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