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1:24경 피해자 D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집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보았는데 당신이 대출을 받을 때 수상한 은행 직원이 현금과 함께 위치추적기를 넣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집전화기는 전파가 있어 위치추적을 차단할 수 있으니 현금을 안방에 있는 집전화기 옆에 놓아라. 그리고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니 근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또한, 형사들이 14:30경 방문할 예정이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안방에 있는 집전화기 옆에 두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은 같은 날 13:05경 G로 하여금 피해자의집 근처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는지 망을 보게 하고, 그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집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3:20경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2,3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H은행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순차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대출 및 출금전표, E CCTV 확인)사본 1.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사이에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근처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망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순차 공모에 따라 G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G와의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혼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이 범행을 한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왜 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자가 돌아오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G 모두 일관하여 사전 내지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 이유 및 역할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가서 어떤 여성이 주변에 있길래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하고 나왔을 때 G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G는 각자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했던 점, 설령 피고인과 G가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서로의 존재 이유 및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을 판시 기재와 같이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규정 취지상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 내지 현장에서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G와의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