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1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16:1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QR코드 체크인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4.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16. 23:43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합계 2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23:4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19. 17: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3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소주 2병, 맥주 1병 등 합계 36,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91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 19:23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1인분, 돈꽃살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 물냉면 1그릇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피해자 V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112 피고인은 2021. 4. 18. 18:57경 인천 부평구 W 상가건물 지하 1층 X 피씨방 삼산점에서 피해자 Y가 137번 좌석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H체크카드 1매, Z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15 피고인은 2021. 4. 13. 21:00경 서울 서초구 AA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AB이 위 버스를 정차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826 1. 절도 가.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2:15경 인천 계양구 AC에 있는 'AD' 53번 자리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4:10경 경기 부천시 AF 2층에 있는 'AG' 56번 자리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카드 1개, AJ카드 1개가 꽂혀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14:47경 부천시 AK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I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서(CCTV영상확인–AN), 내사보고서(CCTV영상확인-F)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CCTV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사진,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지문감정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및 영수증 사본 1. R 영수증, 편의점 결제내역 및 영수증 사진 [2021고단4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V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상황(피해자 V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감식결과) 1. 영수증 1. 각 CCTV캡처 사진 [2021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5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카드 정보, 카드명의자 정보 [2021고단5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이 작성한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승인거절 문자 사진 1. AE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고단3531 사건의 사기 피해자 N, Q및절도 피해자 중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위 3명의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