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65] 1. 피고인은 2013. 5. 3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에 '트리아뷰티 레이저 제모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제모기를 3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리아뷰티 레이저 제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990] 2. 피고인은 2013. 6. 6.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에 브라더미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브라더미싱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브라더미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67] 3.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에 피해자 K이 어학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학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어학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학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11] 4. 피고인은 2013. 5. 1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올린 '중고 커피메이커를 사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중고 커피메이커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위 중고 커피메이커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커피메이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커피메이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그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31] 5. 피고인은 2013. 4. 7.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를 10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20: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56] 6.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에 피해자 O이 게재한 자전거(GIANT SCR2)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래를 하면서 "35만 원에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M)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66] 7. 피고인은 2013. 4. 16.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피해자 P이 '헤드랑 마사지 기구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드랑 마사지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헤드랑 마사지 기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고인이 올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06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75] 8.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에 피해자 Q이 게재한 자전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래를 하면서 "첼로사의 솔레이어 모델 자전거를 48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15경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M)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32] 9. 피고인은 2013. 4. 14. 13:0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중고 카메라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위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3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T, D, U, V, C, W, X, Y, E, Z, AA의 각 진술서 [2013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3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3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2013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B, AC, AD, AE, AF, AG, AH, F,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2013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