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석성로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노상을 구성사거리에서 동백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도로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으로 하여금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강쟁사거리 쪽에서 농협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바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30. 22:05경 담양 월산면 월산면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 587-1 부근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연속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실거주지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사우나로, 직업이 교회관리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9. 3. 1. 경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목사 통화,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첨부)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국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 (중앙선)를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차량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2:3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촌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2:35 경위 D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역사거리 방면에서 D건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1:3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5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지하철 3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배회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피해자 성명불상 6명의 다리,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3: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17-6 태릉역 4번 출구 앞을 운행 중인 B 좌석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6:4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번지에 있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지하3층 매장에서 판매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안마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8.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문초등학교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능동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430,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전화하여 "1,500만원을 선입금해 주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70에 있는 현대아파트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매매할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수거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장차 그 권한을 취득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 또는 비철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판결문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C 명의 혼인신고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등면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란에 성명 'C', 출생연월일 'D', 주민등록번호 'E', 등록기준지 '익산시 F', 주소 '전북 익산시 G', 부성명 'H', 모성명 '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경 수원시 영통구 J, 110호에 있는 법무사 K의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L빌딩의 C 지분 전부를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을 만들도록 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K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L빌딩의 C 지분 전부를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만들도록 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황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33경 위 동수원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황등면사무소에서 사실은 C가 혼인신고를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33경 위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C가 M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M 앞으로 2014. 7.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황등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33경 위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위임장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6.자 각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은 25년간 동거하여 온 C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사실혼 기간 중 이룩한 재산이 대부분 C의 명의로 되어 있자 재산을 확보하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과 그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단1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자백간주)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오스카빌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4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1:0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당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 여)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F 스포티지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 부분을 약 10cm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행사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01:0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술값 담보 명목으로 맡겨놓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모두 갚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폰을 안 주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C의 처벌불원(2015. 4. 7.)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5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3:25경 목포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하당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맞은 편에서 포르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3), 각 진단서(J, 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3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5, 144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45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 05:5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44 피고인은 2020. 4. 23. 04:30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왔다. 계속 경음기를 울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G에게 "씨발새끼, 니가 나를 왜 때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생수병의 물을 G의 몸에 뿌리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경사 H의 왼쪽 눈 주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연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1:2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J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지만, 2002년 및 2004년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광영입구 쪽에서 광영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협의자 A의 위반행위 중앙선침범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현재 몸 상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 건강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후유증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5: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미성아파트 22동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잠실나루역 방면에서 올림픽파크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6.5.05:3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네거리교차로를 사동 쪽에서 옥곡동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 향 우측에 설치된 화단벽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 4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수리비 등 2,678,07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