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C)가 종친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종친회 명의의 토지가 곧 수용될 예정이고 조만간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5억 원 이상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종친회의 회장인 아버지를 비롯한 종친회 임원 3. 4명이 경기도 남양주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한 뒤, 추후 종친회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종친회에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남양주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돈이 부족하여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추후 종친회에 비싼 값으로 매도할 남양주 땅을 사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두세달 후 종친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5. 25. 1,000만 원을 송금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8. 30. 1,000만 원, 2011. 9. 27.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9. 27.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대출금의 이자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초순경 화성시 G 주상복합건물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7. 15. 5,000만 원, 2014. 11. 27.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I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11. 27. 9,000만 원, 2014. 11. 28. 7,000만 원, 2015. 8. 2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4.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0. 1.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대출금의 이자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0만 원, 2015. 10. 2. 300만 원, 2017. 4. 1. 500만 원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7. 9. 1. 서울 중구 J 인근 'K'이라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지불이행각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권자란에는 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대여금 434,000,000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 409,000,000원을 2017. 9. 25. 변제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2017. 9. 1.로 기재하고, 그 아래 연대보증인란에 'C, LL, 주소 .서울시 서초구 M건물 N호호'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C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9. 5. 수원시 영통구 이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C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7. 9. 5. 서울 서초구 Q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7. 10. 30. 위 5.항의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동산대리계약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인적사항'란에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M건물, N호' 성명은 'C', 주민등록번호는 'L'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자 인적사항'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라고 기재하고, '위임한 권한 및 금액'란에 '매매계약체결과 이에 대한 일체의 행위, 팔억삼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2017. 10. 30.로 기재하고, 그 아래 위임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대리계약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대리계약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2017. 10. 30. 서울 서초구 R 주민센터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2017. 11, 29. 광주광역시에 있는 S은행 상무지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실은 2017. 11. 16.자로 C으로부터 480,0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에게 위 금액을 입금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금주 A에 대한 S은행 거래내역서라고 작성한 후 '2017. 11. 16. C으로부터 4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림파일을 이용하여 S은행 로고를 임의로 만들어 넣고 그 아래에 'S은행 상무지점 조작자 T'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S은행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12. 초순경 서울 광화문 부근의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거래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1. 지불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부동산대리계약 위임장 1. 타행이체 및 현금 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에게 종친회 토지보상금이나 남양주 토지 매수와 같은 말을 한 적 없고, 2014년경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 있다.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다. 나. 피고인은 본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이 모자라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1, 2항 기재 돈을 빌렸고, 모두 변제하여 2013. 4. 10. 기준으로 피해자와 정산을 완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종친회 토지보상금을 언급하며 남양주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렸고, 카드대출금 이자 등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렸으며, 2013. 4. 10. 기준으로 그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정산을 완료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종친회 토지보상금이 두세달 후 나오므로 남양주 토지 매수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카드대출금 이자 등 변제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2013. 4. 10, 기준으로 피해자와 정산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4, 198, 483, 484, 485 면, 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4, 6 내지 8면),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1, 2항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용도를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용도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1면), 피해자가 합계 4,4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면서 용도나 변제기를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인적 신뢰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본사인 U 주식회사 직원과 대리점 직원으로 만났을 뿐이다)에만 의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394, 395면,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참조). 다. 피고인이 2013. 3. 8. 1,000만 원, 2013. 4. 10. 1,640만 원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증거기록 제379 내지 381면), 이는 공소사실 1, 2항 기재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U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피해자 대리점 인력이 투입되었고, 본사인 U 주식회사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U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위 돈을 각 송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돈을 추가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399면)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을 받아들이기 기 어렵다.다. 라.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1, 2항 기재 돈 중 다. 항의 2,6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승계한 공사현장에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V, W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407, 408면), 피해자가 V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본사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V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5, 7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 피해액 중 5,460만 원 변제하고[피해자가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한 2,820만 원(증거기록 제199면) +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2013. 3. 8. 1,000만 원, 2013. 4. 10. 1,640만 원(증거기록 제379 내지 381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 공탁한 점(증거기록 제4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