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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66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2017. 1. 7. 07:30경 양평군 E 진입로에서 증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노폭 약 5m 진입로에 K3 차량을 주차하여 약 40~50분 도로포장을 위해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갔을 때 경찰차가 있었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레미콘 차량이 진입해서 시멘트를 붓고 있었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차가 왔을 때 레미콘 차량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밑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지적도에서 레미콘 차량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삼거리가 갈라지는 F 밑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차를 갖다가 얹어 놓은 것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건 당일 경찰차가 출동한 시각인 2017. 1. 7. 09:00경에는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대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발행위를 반대하여 평소 C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C이 레미콘 차량 진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66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2017. 1. 7. 07:30경 양평군 E 진입로에서 A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노폭 약 5m 진입로에 K3 차량을 주차하여 약 40~50분 도로포장을 위해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증인과 이야기할 때 레미콘 차량이 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직접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레미콘 차량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피고인이 차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취지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건 당일 경찰차가 출동한 시각인 2017. 1. 7. 09:00경에는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대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C에게 불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수사협조 공문요청에 대한 G 자료 제출, 고소대상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해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매우 많은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등 형사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죄는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오후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네일숍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왜 돈을 안주냐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돈 없는 것들한테 일을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미친 것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업무방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연락도 없이 영업시간에 네일숍에 찾아가 피해자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와중에 상당한 시간 동안 언성을 높여 가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약하는 억압적 방법으로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초래되는 위력에 해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력행사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남포개사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교차로에서 남포제석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트랙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2017. 1. 6.경부터는 ’D‘, 2017. 2. 7.경부터는 ’E‘으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과 F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 카페 ‘G’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F은 ‘C’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대업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상대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H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다음 사실은 C는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1,784,5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2016. 7. 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세무서에서, C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는 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 등에 공급가액 합계 917,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7. 7. 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세무서에서, E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은 (주)K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173,5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0조 제5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징역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매월 2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E 소재 ‘F요양병원 4층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2. 7.부터 2019. 4. 13.까지 근로한 G의 2019. 3월 임금(잔액) 3,9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600,000원, 2019. 2. 7.부터 2019. 4. 13.까지 근로한 H의 2019. 3월 임금(잔액) 3,9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4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목공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G, H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G, H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1.경 I와 위 F요양병원 배관설비에 관한 공사계약(공사금액 1,450만 원)을 체결하였고, G, H은 I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9. 2.경 위 배관설비 공사가 끝날 무렵 G에게 이와 별도로 내부 인테리어 목공일을 해 줄 것을 구두로 의뢰하였고, G, H은 2019. 2. 7.경부터 목공일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목공공사 부분에 관하여 그날 그날 G, H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필요한 공사재료 등을 사다주었으며, 공사기간 동안 G만이 아니라 H도 위 현장에서 목공공사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I는 배관설비 공사가 끝난 후에는 위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 4)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관설비 공사에 관하여는 I와 사이에 인건비 정산을 한 반면, 목공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사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였으나 목공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G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히 도급금액이 얼마이고,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바,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B(2016. 7. 24. 본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2012. 여름경 C에게 “FX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율차를 이용해 마진거래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C으로부터 C의 조카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주)D’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 및 투자금 관리등 전반적인 기획을 맡고, B는 투자금을 외국 선물거래에 직접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외국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24.경 서울 관악구 E빌딩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국가 간의 환율차를 이용해서 마진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FX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을 자동화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인 ‘H’을 개발하였고, ‘H’을 이용하면 투자한 돈에서 월 10% 이상, 연 12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가 ‘H’을 개발한 교수이고, 최고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B가 만든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자동화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선물거래의 특성상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간에 120% 이상의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역시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1,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9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X사업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H’을 개발한 B에게 기망 당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FX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개발하였다는 ‘H’을 이용한 FX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체 ‘D’의 대표를 맡고, 피해자들에게 FX사업을 소개하며 투자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2. 11.경 ‘D’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잃자 FX 교육업체라는 ‘P’을 설립하여 대표를 맡았던바, 피고인이 FX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B에게 기망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차용증 내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B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외환 거래에 사용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외환 거래 사업에 관하여 수익이 확실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높은 이익을 바라고 다소 불확실한 사업에 돈을 투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1:2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청운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3:25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에 있는 산직보건진료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상촌로 8에 있는 상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8:17경부터 16:45경까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지붕교체를 위한 철골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염시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근처에 있는 나무장작에 착화되어 불이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아래채 일부 및 냉장고, 가전제품, 집기류 등, 피해자 D 소유인 농기계 보관창고 및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콤바인 등 농기계, 피해자 E 소유인 안방 창호 및 마당에 식재된 정원수, 피해자 F 소유인 농작물 등, G에서 관리하는 정원수, 피해자 H에서 설치한 시가 4,398,900원 상당의 통신선로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E,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선로 복구공사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및 복구 전․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1차 발화시간 정정)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 교통반사경, 화단 정원수) 1. 수사보고(피해내역 – 피해자 L의 논)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복구견적서 미 첨부) 1. 수사보고(피해내역 – 농기계 창고 길 건너 화단)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과 통화) 1. 수사협조자료 회신(구례군 M 창고화재)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법안전감정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피해내역 및 견적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염시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주택의 별채 지붕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0. 5. 29. 08:17경부터 16:45경까지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하였다. 위 철골구조물 중 좌측 처마를 이루는 부분의 아래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장작더미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장작더미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작더미에 방염시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사고현장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5. 29. 18:28경(실제시간 18:55경) 장작더미 부근에서 불빛이 관찰되었다가 사라진 후 19:28경 불빛이 관찰되었고 다시 사라졌다가 19:30경 불빛이 관찰되었다. 19:39경 불빛이 커졌다가 20:21경 불빛이 다시 희미해졌으나 21:59경 불빛이 재차 커졌고, 23:10경 불꽃이 확산된 후 잠시 사그라들다가 23:13경 불길이 확대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작업을 마친 후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다. 별채와 농기계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설비나 전기제품은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발화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가스, 화학물질, 담배꽁초 등 다른 불씨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법안전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발생종합보고서(순천소방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장작더미 부근에서 시작되어 별채 및 인근 농기계 보관창고로 확장된 것으로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장작더미에 떨어져 착화되었다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후 수 시간에 걸쳐 천천히 화재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화재의 발견과 진화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2] 피고인은 2020. 11. 4. 21:27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고, 술도 판매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채증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이방 저방 들락거리냐? 눈 안 깔아? 야이 씨발새끼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7] 피고인은 2021. 1. 14. 00:03경 서산시 F원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여, 40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이제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붙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싱크대 문(가로 30cm, 세로 64cm)을 뜯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소형 캠코더 영상 1. 사실조회회신(서산경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체포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욕설내용, 체포 직후 주변인들의 반응, 체포직후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합니다’라는 내용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의 행동과 노래방 내부 상황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물 사진 및 DNA 시료 채취 장면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싱크대 문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DNA 감식결과에 의하면 싱크대 문 하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확인되고, 피해자는 평소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서 싱크대를 만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싱크대가 떨어져 있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고, 현장에서 싱크대 문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싱크대 문을 반대방향으로 열어젖혀 분리한 후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신고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으며, 싱크대 문이 분리된 상태의 사진과 재결합된 상태의 사진에 관한 설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태양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여성과 합의하여 피해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479에 위치한 전남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과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은 유한회사 D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B는 위 D의 지분이 없이 대표이사 자격만 갖고, 피고인은 출자지분 50%, 피고소인 C이 출자지분 50%를 갖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위 D 정관에 출자지분을 피의자 40%, C 30%, B 30%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관 기재 내용은 피고소인들과 피고인의 합의 하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1. 정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을 직접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1. 2021고단533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위 D에게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사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584 피고인과 피해자 F(49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1:20경 광주시 G건물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지를 함에도 거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고단1919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조합 앞에서 피해자 K(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시 목현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행선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광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에 잠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2021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2021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 반성, 피해자 F, K와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고단1584 피고인과 피해자 F(49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폭행 피고인은 2021. 3. 2. 20:23경 광주시 G건물 H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 선출 문제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며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 개새끼야,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고단1919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광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내려 K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O(42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항, 나항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의 가 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21. 10. 21.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의 가 , 항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D, E,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01:10경 시흥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서 앉아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카운터로 다가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9. 2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등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여권등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구성군 부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B이 E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6,700,4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E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1,794,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범죄사실의 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7, 9 내지 15, 17 내지 20, 22 내지 24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벌금형 결정 각 해당 공급가액의 10%의 금액에서 백만 원 미만 단위를 버린 금액을 합산한 금액 13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및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37,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