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경 부산 북구 B 앞 길에서 등록된 오토바이와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C)을 피고인 소유의 GT125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C)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6. 14: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혜여고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죄전력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PC방 뒤 노상에서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14세, 여)의 의뢰를 받아 F에 있는 'G마트'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 병을 구입하여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채팅을 통하여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함께 마실 주류구입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72

범죄사실 2018고단6172 피고인은 2018. 9. 27. 20: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횡단보도 화단 쪽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6224₁ 피고인은 2018, 10. 26, 16:1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망치를 버리라는 경고를 받자 "이 씹새끼 한번 와 봐라",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뭉치: 10㎝, 자루: 25cm)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망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진술 청취) 2018 6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2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B 계좌번호(C)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6.말경에서 같은 해 7.초순경 사이에 평택시 D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계좌와 연동된 OPT보안카드 1개를 담은 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2018. 8. 4.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영천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빔밥, 탕수육 등 3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뽁음밥, 탕수육 등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모텔에서 그 전부터 위 모텔에 숙박하여 밀린 숙박비를 피해자가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9월 15일 월급을 타면 지불할테니 1개월을 더 머무르게 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 월급을 수령하여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위 C모텔에 숙박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1,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각 변제한 점, 범행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0.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대구 중구 B 소재 C 목욕탕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및 원유를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 14:00경 위 장소에 있는 C목욕탕에서 지하 2층 보일러실 연료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보일러유인 부생연료유 1호를 보일러실에 설치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지상 2층 세탁실에 있는 소형연료탱크로 이송한 후 이송배관 등에 남아 있던 연료를 빼내 20리터 플라스틱통에 담는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플라스틱통이 넘어져 부생연료유 2리터 가량이 보일러실 바닥에 흘러 보일러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와 집수조를 통해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필리핀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그 호텔 한국 직원인 피해자 B,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8년경 SNS D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비상장기업 청약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청약당첨 후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비상장기업 청약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 및 청약당첨 후 주식 처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400만 원, 2018. 7. 17.과 그 다음날 각각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각각 400만 원, 200만 원, 2018. 8.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3.경 각각 M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각각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2018. 9. 4.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Q 계좌로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각 R 대화 1. 각 이체내역, 송금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위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5.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음식점의 내부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도박으로 진 빚이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증거기록 6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의 육안상 비교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도박 빚 변제라는 용도를 알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점 내부수리 명목으로 일주일만 쓴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음식점을 처분하고 도망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도박 빚을 갚는 데 차용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피고인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던 시기였던 점,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도박 빚 변제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인 사기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7. 3. 22. 피해자 F로부터 식당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으로, 차용 시기 및 기망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3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4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광고 배너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깃봉(약 165cm)을 뽑아 깃봉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의자 피해부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8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6:45경 평택시 원평로 52, 평택역 서부역 광장에서, '어떤사람이 쓰레기통을 부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마로 위 순경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내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와 피해자 F(40세) 경장이 수배자로 의심되는 G를 상대로 112 신고 내용을 고지하고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왜 경찰이 와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온 후 E에게 G에게 맞은 것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에게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양쪽 어깨를 잡고 혼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F의 왼쪽 무릎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걷어차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 건강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중 1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시흥시 B아파트에 출입구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커피숍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위 커피숍에서 퇴거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20:1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4에 있는 종각 앞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E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전과가 9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w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2018고단2909 피고인은 2018. 11. 22.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 2명이 심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접시 등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경사 에게 "야! 이 새꺄! 너 몇 살이야,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8, 11.22, 18:49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H(44세)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보냐? 꼬아? 꼬아?'라고 시비를 걸고, '너 내려 이 새끼야 내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열고는 '내려, 안내려 건방진 새끼가'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¹2019-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군청 방면에서 진천 읍사무소 방면을 향해 4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I'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30km/h 이하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40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빌라 방면에서 진천군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7. 26. 경 피해자로 하여금 폐동맥색전증에 의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거리 및 진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무렵 평균 진행속도는 약 40km/h이고, 이러한 속도 산정 방식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분석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가 가능하였다는 것이어서(나아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충돌 직전 전면 사각지대의 거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분석서에서 인정한 것 보다 짧은 1. 5m였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왼쪽 눈썹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뒤 이동식 침대를 타고 CT촬영을 위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으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촬영을 거부하여 다시 응급실로 가기 위해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발로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차고, 이동식 침대에 꽂혀 있던 링거 걸이를 뽑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응급실에 도착한 후 재차 소란을 피워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씹할 놈,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 C, D의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폭행하는 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6월 (기본영역)이다.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아래의 각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응급실에서 응급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대부분 운전과 관련한 벌금형들이고, 199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26. 육군 제9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09. 2.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E(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22.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성경적 이유들에 의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B건물 C호에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화대 160,000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40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 사무실에서, 그곳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68세)과 입실료의 납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를 2회, 손목을 3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같은 종류의 폭력범행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 B의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및 E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지 200평 위에 30평 규모의 전원주택을 2016년 말까지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은 부지 비용 10억 1,100만 원, 건축비용 15억 6,000 만원 등 합계 25억 7,100 만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부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막연한 기대감 하에 은행으로부터 부지 구입 대출을 받아 위 부지를 구입한 후 재차 건설회사의 보증 하에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분양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주택 건축비용 등 명목으로 2016. 4․ 27. 1억원, 2016. 4. 28. 1억 1,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수표, 차용증 및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2억 1,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