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9. 8. 8.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C은 2019. 8. 8. 21:12경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B는 같은 날 21:19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에 5만 원을 더한 65만 원을 위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 구입대금을 모았다. 피고인은 다크웹 ‘D’에서 ‘E’ 계정으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13. 18:19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486768btc를 송금한 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C은 2019. 8. 13. 저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5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H,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와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I는 2019. 8. 26. 21:18경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1만 원을 송금하고, H은 위 11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크웹 ‘D’에서 ‘E’ 계정으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30. 16:28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170311btc를 송금한 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를 H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H은 2019. 8. 30. 저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J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7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9. 초순 새벽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있는 H의 주거지 안방에서 각 대마 0.4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대마 5g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9. 11:0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크웹 ’D‘에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0. 17. 00:32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589952btc를, 2019. 10. 20. 17:19경 0.02985129btc를 각 송금한 뒤,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를 H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대마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경 안동시 M에 있는 주거지 1층 앞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일부 털어내고 대마초 0.1g 상당을 빈 담배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29번 포함) 1. 감정의뢰 회보서(순번 45번), 감정서(순번 46번)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9, 39, 40,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각 대마 매수의 점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9. 9. 초순경 대마 흡연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716,027원 = 2019. 8. 13. 대마 매매 대금 612,443원(0.04486768btc) + 2019. 8. 30. 대마 매매 대금 481,670원(0.04170311btc) + 2019. 10. 20. 대마 매매 알선 대금 340,865원(0.03589952btc) 및 281,049원(0.02985129bt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타인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