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050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난 외국계 회사의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다. 외국에서 큰 바이어가 오는데, 그 바이어가 포르쉐 승용차만 탄다. 그 바이어를 위해 중고 포르쉐 승용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중고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약 3,500만 원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배로 변제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직접 포르쉐 승용차를 구매하여 외국 거래처 관계자에게 제공할 상황이 아니었고, 금원 차용 시부터 1주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방법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14 1.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교회의 목사 겸 선교사로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군포시 H에 있는 교회 내 'J'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일이 다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당신은 행운아다. 1,300만 원을 12월 20일까지 입금해 주면 2016. 12. 30. 까지 원금을 돌려드리고, 배당금으로 2,600만 원을 돌려드리겠다. 또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원금은 2016. 12. 30. 까지 상환하고, 배당금은 2017. 1. 25. 까지 3배수+a를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억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돈을 통장에 담으려면 1억 원을 전주에게 선이자로 주어야 하는데, 1억 원을 어디서 구해줄 수 있냐?"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2016. 12. 30. 또는 2017. 1. 25. 까지 원금 및 배당금의 3 배수에서 해당하는 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 1,3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로부터 1,300만 원의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과 L은 2014. 10. 경 M에게 "항공권 예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하여 1억 8,500만 원을 받고도 그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 되어 즉시 원금 및 배당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N)로 20,000,000원을, 2016. 12. 20.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73,000,000원을, 2016. 12. 21. 위 Q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2016. 12. 28. 위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J 상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먼저 준 돈을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내 차량 렌트비를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P)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78,00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KICS 통합사건 조회 2019노4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이어(L)가 포르쉐 차량 구매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11월 말까지 2배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L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2배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외국 바이어가 오는데 그 바이어가 탈 차량으로 포르쉐 차량을 원하다고 해서 포르쉐 차량을 사야 한다.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말경 알게 된 L이 포르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비용에서 3,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구해올 수 있느냐, 11월말까지는 두 배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L이 무슨 일을 하는지, 포르쉐 차량이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채 단순히 L이 포르쉐 차량 구입대금 3,500만 원이 부족하다면서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해서 이를 믿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후에도 L이 차량을 샀다는 말만 믿었을 뿐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포르쉐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포르쉐 차량 딜러와 전화통화까지 하게 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판시 확정판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L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항공권 예매 후 이를 전매하여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시기가 피고인이 L과 함께 위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L의 말만 믿고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면서도 L에게 실제 위 3,5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남겨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용증, 계약서 등 어떠한 명목의 문서조차 남겨두지 않아 위 L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조차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L이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L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6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건외 Q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통장내역, 미수내역), 고소인의 R은행 통장거래내역, A 물품미수내역, 물품구매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피의자의 예금계좌번호), 고소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결과],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A),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K),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고소인의 R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의 S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수정된 범죄일람표 1. 신용정보 자료조회 1. A 명의 이행각서, A 명의 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약속이행각서 및 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L(1,300만 원을 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배당금으로 2,600만 원을 주겠다) 및 K(1억 원을 전달해주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입찰을 성공한 다음 성공보수금을 나누어 주겠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약속이행각서 및 차용증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1항 기재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이라는 사람이 'FBI를 나왔다고 하면서 기관 투자를 통해 2016. 12. 말까지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L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L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판시 기재 확정판결에서 보는 같이 피고인이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L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처벌 받았는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2016. 5. 27.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L의 말을 믿었다고 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이 만연히 2016. 12월경에도 L의 말만을 듣고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고 있다. 너는 행운아다 하던 일이 잘 되어간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의 일은 없었고, L이 한다는 사업이 어떤 기관의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K가 한다는 사업 내용 또한 피고 1) 피고인이 2016. 5. 27. 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FBI 출신인 CJ실장이 항공권을 싸게 예매하여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돈을 거액으로 불려준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서 U실장(L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런데 위 조사 당시에도 이미 L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위 사건의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편취한 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이 그 구체적 내용, 진행 단계, 그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이 만연히 K의 말만 믿었다는 것인 점(심지어 K도 1억 원으로 100억원 통장을 만들어 입찰에 성공한 다음 성공보수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할 뿐, 어떤 건설사의 어떠한 입찰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V이라는 이름을 쓴 자의 말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는 2016. 7. 경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게 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K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그 회수를 위한 담보 장치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1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고, 그 주장대로 하더라도 입찰 성공 여부에 대해 그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대해 전혀 고지 않은 채 마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원금 회수 및 고율의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점, 또한 피고인이 2016년경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앞선 돈을 회수하려면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7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K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J사업을 같이 하기로 해서 물건들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가져가면서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1996년도 사업 부도 이후 계속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가져다 쓰더라도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L, K가 한다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L, K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짧은 시일 내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장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L, K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계속하여 사회적 이슈 등을 동원한 핑계를 대면서 상당 기간 그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로부터는 기존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한 점, 피해자 G의 경우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변제를 한 바 없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