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 등록에는 대인적 허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은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이름으로 하여야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차용하여 그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채권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의 사업자 명의를 F의 처인 G 앞으로 하고 2004. 9. 1. G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G를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그 후 G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2010. 4. 14.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90,169,405원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자신은 대부업 등록 결격자에 해당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E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경우 위 추징금 미납에 따른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사업체 명의를 E에서 H 대부로 변경하고, 사업자도 자신의 처인 I 이름으로 변경한 후 2010. 4. 30. 처 I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그 때부터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자임에도 위와 같이 G와 I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였을 뿐 자신의 이름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 2.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J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20,081,000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7. 10. 4.부터 2009. 4. 21.까지는 연 49%의 이자를, 2009. 4. 22.부터는 연 30%의 이자를 각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08. 2. 25. 위 E 대부업 사무실에서 J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후,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지급받아 연 이자율 60%의 초과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720,588,5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G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E' 페엽신고서 등 첨부,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I 통화내역 분석 보고, 대출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이자율제한 위반의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나머지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와 I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E'와 10여년 간 거래를 하여온 고객인 K은 검찰 조사 당시 E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종업원으로 보이는 G만 있었고, 피고인의 처는 본 적이 없으며, 대부업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다 하였고 피고인을 'E'의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 I은 자신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 영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자신의 남편이 모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는 자신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할 때부터 계속 E 운영은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으며, 자신은 출자를 하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것 없이 단지 직원으로 일을 해 오며 월급만 받았고 명의가 I으로 바뀐 다음에도 E 운영에 변화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이 다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G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위에 관하여 등록 당시 G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지급보증의 개념으로 G 명의로 등록을 하고 G로 하여금 사무실에 나와서 운영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이 한 것이며, I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위에 대해서 당시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추징금이 있어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은 검사실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후 조서열람을 마친 뒤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특히 자필로 정정까지 한 부분도 있으며, 그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검사의 짧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대답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I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에 의하면, I은 2012. 6. 18.부터 2013. 6. 17.까지의 기간 동안 H대부 사무실 근처에서 기지국 위치가 확인된 것이 거의 없었던 점, 사무실 운영 상황, 형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와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업 영위 규모, 기간, 횟수, 이자율 등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는 아니더라도 G, I 명의로 대부업 등록은 마쳤던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확정된 관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