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안 시내 쪽에서 목천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8:15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한국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306-1에 있는 천안삼거리 공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시장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횟집 수조내에 중국산 활 돌가자미 5kg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하던 중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국산 활 돌가자미(도다리) 39kg 시가 156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적발경위서 송부 및 수사의뢰 1. 수사보고(수산물 거래장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로에 있는 신호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을숙도대교 하이페스 진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통화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서, 매월 9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 SM5 차량, F NF소나타 차량, GYF소나타 차량, H NEW SM5 차량 등을 렌트하여 이용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2012.1.경부터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5. 1. 기존 H NEWSM5 차량을 I K5 차량으로 변경하여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 I K5(차량가격 1,700만원상당)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외국통화위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3. 11:00경부터 2015. 9. 3. 11:33경 전남 광양시 D 상가 2층 사무실 안에서 도금 956,000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돌린 후 순서대로 그 중 1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다 손에서 모든 카드를 버린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숫자 합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 1,000원, 3등 2,000원, 4등 3,000원, 5등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3분 동안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관리팀장이며, E은 관리부장이고, F은 광고팀장이며, G는 경리직원이고, H은 상담실장이며, I, J, K, L, M, N은 각각 상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서비스, 후불결제, 할부결제 등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이하 '신용카드 등 카드'라고 한다)의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줄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현혹된 고객들과 실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알리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 등 카드'의 발급을 위한 통신요금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실제 대부금을 지급하면서도 '신용카드 등 카드'의 발급에 따른 여신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광고·설명하는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카드를 발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카드발급 대행, 신용불량 100% 발급, 최고상승한도 500만원, O(또는 'P, Q, R')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위 H 등 상담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발급을 의뢰하는 고객들에게 '기존의 금융신용도가 아닌 휴대전화 통화요금 납부실적에 따른 통신신용도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 준다.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될 경우 통신신용이 나빠져 카드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통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요금 296,000원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이 돈으로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것이다. 통화요금을 미리 납부하면 통신신용도가 유지되므로 우체국에 가서 고객들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오면 본사 여신심사팀에서 신용도를 조사하여 약 7일 후에 신용도에 따라 여신 한도를 결정하고, 그 때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서비스, 후불결제, 할부결제 등 신용카드 기능을 가진 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케 하고, 이에 '신용카드 등 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믿은 고객들로부터 카드 발급을 위한 통신요금선납금 명목으로 296,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약 7일 후에 고객들에게 '본사에게 여신도를 심사한 결과 고객들의 여신 한도는 67,200원이다'라고 하며 고객들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여신도 명목으로 67,200원을 돌려주는 방법을 통하여, 실제 고객들과는 대부금 1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67,200원은 여신 한도가 아닌 대부금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경우 고객들이 296,000원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감추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통화 요금납부실적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여신 한도를 심사결정하고 그 신용도를 유지함에 있어 통화요금 296,000원의 선납이 필수적인 것으로 믿게 하고,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또는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의뢰하는 고객들로부터 통화요금선납금 명목으로 296,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실제 대부금 100,000원에서 회원가입비 30,000원과 이자 2,800원 합계 32,800원을 미리 공제한 67,200원을 고객들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일 뿐, 고객의 휴대전화 통화요금 납부실적에 따른 통신신용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기초로 여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고객들이 휴대전화통화요금이 미납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여신 부여는 휴대전화 통화요금과는 무관하고, 통화요금선납금 296,000원도 고객들의 통신신용도와 무관하며, 우체국 체크카드는 고객들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고객들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는 대부금 67,200원의 현금인출 용도에만 필요할 뿐 현금서비스나 할부・후불결제 등 신용카드 기능이 없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1. 1.경부터 위 대부업체 사무실 부근 도로변 등 수도권 일대에, 카드발급 대행, 신용불량 100% 발급, 최고상승한도 500만 원, O(또는'P, Q, R')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위 상담원들은 2012. 4. 11.경 피해자 S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 S에게 '통신회사에 조회해서 연체내용이 없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통신요금선납금 296,000원을 납부하면 통신신용을 조회하여 여신한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것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통신요금선납금 명목으로 296,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2.경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S 성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9. 16:05경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 당시 피해자가 전기를 끊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6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법원 2016초기291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F(여, 13세)과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 사귀는 사이로 지내다가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F를 조건만남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매수 남성인 I와 접촉하여 15만원에 1회 성관계를 하기로 흥정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10경 위 F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여관에 가서 I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록하여 2016. 6. 16.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총 13회(2016. 6. 16. 3회, 2016. 6. 17. 2회, 2016. 6. 18. 1회, 2016. 6. 20. 1회, 2016. 6. 22. 1회, 2016. 6. 28. 2회, 2016. 7. 21.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F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각각 15만 원 또는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단속사진, 피의자가 여자로 가장해서 남성 손님과 주고받은 H 대화내용 캡처 사진, L 내용에 있는 피해자 학생증 사진, 통장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183만 원 F에게 교부한 돈 35만 원 몰수보전한 채권액 100만 원 - 압수물(증 제1호) 15만 원 33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F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F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로서 이종의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9:1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구체적인 하차 장소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로변에 택시를 세우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1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한 차례씩 있고 그 외 1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2. 5.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2.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5,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안계길 124 에 있는 안계농협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B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각연 판사 최두호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3.2.19: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병원 후문 앞에서, A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8.경에서 같은 달 9. 경 사이 17: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입구에 정차한 B 운행의 1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각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종교인으로서 범하여서는 아니될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게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수수범죄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전과(2009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02:30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43에 있는 만수6동우체국 앞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에 '우체국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씨발, 말이 왜 이렇게 많냐,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C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6: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홀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자 자신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한 다음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침대 위로 올라가!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눕자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팬티와 바지를 입고 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위 칼을 다시 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랍장에 보관중인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등)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8. 22:30경부터 서너 시간 동안 소주 3병 반, 맥주 10병 정도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3. 8. 9. 04:00경 여자친구인 F의 집으로 돌아와 누워 쉬었고, 판시 범행 시각은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난 2013. 8. 9. 06:35인 사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범행에 이용된 주방용 칼, 피고인이 재떨이로 사용한 종이컵 등을 챙겨온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시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 10일{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수강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의 1/2 및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현금을 절취하고, 흉기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간한 뒤 다시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비난가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 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 징역 5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롱6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7. 20. 22: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 교차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종로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종로3가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왼쪽인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던 D WW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이스타나 롱6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및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1971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4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D원룸 208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9. 16:00경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선배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같은 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0:00경 D원룸 208호로 돌아와 그 무렵까지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의처증이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6. 4. 10. 02:30경 D원룸 208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어딜 쳐 돌아다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한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한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야이 씨발년아 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표피와 내부 지방을 지나 장막을 뚫고 깊이 들어갔음에도 장기를 빗겨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사실확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야이 씨발년아 어딜 쳐 돌아다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자담배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정확히 찔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후송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껐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판시 증거 및 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자수는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칼로 찌른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E 등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각 오피스텔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 등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C 오피스텔 제301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기드릴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9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각 진술기재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사진, CD(사진파일), CD(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21:30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지금동 11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춘천방면에서부터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19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