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0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은 D의 동생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7:55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3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8. 16:42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금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이 븅신같은 좇버러지 새끼야 돈안주고 군대를 쳐 들어가? 얼탱이가 없네 비활쳐타고 가지가지 한당 얼굴 여드름 다 갈아줄게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55경 “D 이 시발럼아 친구 돈을 대포까고 쳐 기어들어가고 있네 좆만한 새끼가 맨날 바카라 땅 칠 때부터 알아봤다, 장애인 새끼 맨날 븅신같은 중학생들만 쳐 따먹고 댕기고 니 가슴에 있는 여드름 치료나 쳐 받지 그랬냐 3000 이상 되는 돈을 도망을 치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8. 16: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니네 형이 돈을 주지 않고 재꼈는데ㅋㅋ 끝장 보자는 거지 그냥, 너네 가족이랑면 없는 사이도 아닌데ㅋㅋ”라고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4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8. 16:02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D이 A에게 갚아야 할 금전이 없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 F 사는 02년생 D, 친구돈 2천 가지고 군대로 도망가버림, 중학생 여자 만지고 쑤시고 다니는 D, 중고등학생 여자 태워서 보험빵 치는 D, 개통 만선 D”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6. 28. 17: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D의 나체사진 2장을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766: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지인 A이 피해자 E(남, 16세)의 형인 D과 금전 채무 등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21. 9. 12. 01:00경 경기 부천시 J 인근에 있는 무인 카페점에서 피해자 E(남, 16세)과 그 친구들인 일행들이 ‘과거 피해자의 친구인 K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A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카페에 있는 A을 찾아와 A 등과 시비를 하자, 피해자 E이 그 형에 대한 일로 A 등과 다툰 것으로 생각하여 함께 피해자 E과 그 아버지인 피해자 L(남, 40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21. 9. 12. 01:41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M 주택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층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측 제출 메시지 등 자료 2022고단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게시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과,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체 사진을 게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과,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친구에게 갚을 돈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 위 피해자의 가족의 주거를 공동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