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1. 2020고단90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5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29. 13:58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사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1,000만 원을 A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29. 14:21경 시흥시 H에 있는 I조합 정왕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시흥정왕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1177(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편취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불법 대출금 회수 작업을 해 주면 그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J'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9. 8. 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 M 부검사,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O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 P은행, Q은행 통장에 불법 자금 1억 2,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니 적금을 모두 해지한 뒤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7:1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천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스피커폰 상태로 건네받아 금융감독원의 A 실장인 것처럼 통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I조합 CCTV 조회자료 <2020고단117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모든 적금을 해약한 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이득액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피고인의 진술에 따름)하였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대부분을 지시받은 대로 무통장입금(피고인의 진술에 따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합계 2,500만 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6세), 피해자 F(여, 3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엄마가 바람이 났다. 다른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몇 개월 지내다가 뒤지게 때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그렇게 살려면 거지 돼라! 나가 죽어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바람이 났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C, E, F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수사보고(기상청 날씨 확인 관련)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이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의 방법이라기보다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피해자들에 학대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수사기관 또는 금융 관련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된 장소로 유인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의 역할을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수를 받으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80,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명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18:47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 H(29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달아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이는 용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은, 상단 제목 부분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중단 내용 부분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후략)', 하단 작성자 부분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 15. 16: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12:57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의원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N,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 위조서류,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도주를 추격하는 피해자 모습의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대화목록 사진 1매), 피의자가 행사한 위조공문서 사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힌 위조서류, 허위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위조공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본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아 보이며,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기간은 4일로 짧은 편이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20: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커피숍 안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1. 피해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판시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10세), 피해자 E(10세)은 위 C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9:45경 위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싸운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억울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E이 더 잘못했네. 때리면 기분 풀릴 것 같지? 너도 한 대 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너는 그리고 맞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학대행위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징역형으로 처벌하여 피고인의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설창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택배 송장을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10. 9. 08:47 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출력서비스)에서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피해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26. 15:20경 위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고인을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7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은행직원이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1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사건에서 당신 계좌가 이용되었다. 일단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가 보관하다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돌려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신경외과의원 앞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27. 14:5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신경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6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부본) 1. 내사보고[J 대화 내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국내에서 사회경험, 지적능력이나 판단력에 있어 일반인보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고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약식명령,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3:0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선착장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2011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C(63세, 남)은 D 택시운전사로 서로 다른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08. 29. 02:1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기다리며 주차해 둔 자신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새치기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운행중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뒤, 욕설을 하고 차량 키를 빼앗아 앞 유리창 쪽으로 던지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차량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던진 담배꽁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의 이종범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경 인터넷 'I' 사이트에서 '고수입 알바 단기간 목돈 챙기세요. 서류전달 1일 10~3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서류를 보여주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돈을 가져다 놓으면, 1건당 20만 원과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11:3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서울 지하철역 통로에 있는 쓰레기통 주변에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아침 무렵 피해자 J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정보로 일당들이 대출을 받으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호신청을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12: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톡 대화내용 1. 증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가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3:48경부터 17:38경 사이 인천 연수구 B호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 안쪽에 피해자 C(51세)가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반오픈형 책장 1개, 책장(대) 1개, 의자 15개, 막의자 4개, 분리형 중역회의 탁자 11개, 중역책상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하는 사무용 집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7. 2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20분 및 성관계 1회의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13,950,000원: 1일 평균 성매매남성의 수 3명 × 성매매알선 1회 평균 수익금 50,000원 × 영업기간 93일(2019. 4. 24. ~ 2019. 7. 25.)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의 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형사처벌(벌금 4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넘겨받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2020. 4.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영업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H카드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방문 직원을 보낼 테니 채무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4:3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F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연 2.2%로 대출이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N카드와 O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방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O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6:25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F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S은행에서 대출하였던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과 S은행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 방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동안 대출했던 기록까지 싹 지워주고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20. 4. 14. 11:3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1) 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3) 범행 관련 현장 CCTV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2)의 이동 경로 및 범행 장면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 통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수거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 B, C의 경우 스스로 추가적인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2명(R,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된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퀵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택배 물건을 전달받아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는 대가로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인출한 돈의 5%를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소위 보이스피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8. 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금업무를 하다가 인출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책임 추궁과 함께 그에 대한 변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9. 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G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생성한 후, 그녀의 어머니인 H에게 마치 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되니 빨리 카드대금을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H으로 하여금 그녀의 사위인 피해자 I에게 카드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함으로써 H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같은 날 15:32경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 변제 명목으로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거래 대화 갭쳐화면 1. 이체 캡쳐화면 1. 계좌영장 회신(B)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체크카드를 F에게 교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사기죄를 범하던 중에 범한 범죄로서 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에는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정도로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다가 그 요구에 못 이겨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