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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고단1416

범죄사실 [2011고단1416] 1. 김B, 김B1, 김B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김B(여, 46세)이 2010. 6. 23.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김B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 취급소에서 화학약품인 황산 0.5 ℓ 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유리병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검은색 겨울잠바 상의 주머니 안에 미리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1. 3. 4. 13:35 경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1층 로비에서 김B이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법원 415호 조정실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가사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원고대리인인 변호사 김C을 만나기 위해 김C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위 빌딩에 올 것임을 미리 알고 김B을 기다리던 중 김B이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김 B1(여, 54세),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김B2(56세)과 함께 위 빌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김B의 왼쪽 팔을 붙잡으면서 김B에게 "잠깐만 보자. 할 말이 있다."고 말 하였으나, 김B이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B1, 김 B2과 함께 위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은색 겨울잠바 상의 주머니 안에 미리 준비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황산이 들어있던 유리병 1개를 꺼내 황산을 김B의 머리 뒷부분을 향하여 부은 다음, 옆에 서 있던 김B1, 김B2의 얼굴을 향하여 각각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김B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김B1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김B2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4462] 2. 김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4. 26. 10:00경 부산 연제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김B(여, 45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김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0. 5. 24. 19:00경 부산 연제구 ◇동에 있는 부동산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후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 김B(여, 45세)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하여 자신의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쇠미산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이 미리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 둔 청테이프, 파이프렌치, 낚시대 등을 꺼낸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줄로 양 손을 묶어 이를 잡아끌면서 쇠미산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1고단1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김B2, 김B1의 각 법정진술 1. 김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 및 바닥의 용액 채취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2011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김B, 손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사진제출), 수사보고(전화수사-양C5), 수사보고(피의자의 자 손C4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김B의 봉생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김B의 늑골골절 진료병원 확인), 수사보고(김B에 대한 우리연합정형외과의원 진단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거제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B에 대한 의처증과 그로 인한 불안증세에 따른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위 피해자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한 상실상, 배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변호인이 제출한 병력지, 소견서, 의무기록지 사본 등의 각 기재를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불안장에 등으로 수회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의심 및 집착, 우울감 및 불안 등 불안장애의 신경증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2:10경 울산 동구 ' 닭강정' 건물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이(여, 세)가 건물 외부 출입문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건물 밖 도로변에서 보고, 건물 외부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앞 쪽까지 따라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1. 피고인 오 피고인은 2020. 2. 19. 09:00경 대구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통해 직장 동료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OOO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오의 목욕탕 영업 업 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으로부터 제1항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받자마자, 피고인의 가족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가 XXXX아파트 근처 OOOO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네요."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OOO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오의 목욕탕 영업 업 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가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직장동료로 지내면서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년경 피해자의 부 E과 모 F가 각각 3분의 1 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서울 광진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E, F와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E, F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정을 하고, 2007. 12. 27.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E, F 또는 그 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2015. 4. 30. F가 사망하고, 2016. 6. 19. E이 사망하면서 그들의 상속인인 피해자 D, H, I, J, K, L는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 시가 563,976,6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약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유효한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 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인데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기초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등기명의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수탁자 역시 이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E,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E, F 또는 그 상속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의 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정당한 법률상의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각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민사법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 등의 민사법적 방법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사법적인 횡령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LG화학 B공장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C(대표이사 D, 현재 폐업 상태임) 소유의 E 은색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D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양수한 한 후, 2015. 7. 6.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대표이사 D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약 7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계속 갚지 않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받았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에 관하여 규정(자동차저당법 제3조)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채권회수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자동차와 공소사실의 자동차를 바꿔 탔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본인의 차량을 회수하고 공소사실 차량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8:20경 인천 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인에게 잘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1

범죄사실 2013고단6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 다른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도난이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이를 다시 동료 택시 기사이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D에게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3(일련번호 0108519)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액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8.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로 새벽 시간대인 03:00경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F 부근 G 극장 앞 노상, 서울 종로구 관철동종각역 부근 택시 승차장, 서울 중구 H건물 부근 앞 노상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58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D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907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다른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도난 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이를 다시 동료 택시기사로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D에게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공소외 I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I의 택시에 놓고 내려 분실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말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스마트폰 등 85대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2) 1. E,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70, 71) 2013고단69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P, Q, I,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환부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5. 2. 19. 04:29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공소외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금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0. 4. 22:3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릇 남녀간의 성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행위이어야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결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단기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서 고대의 노예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가로서 금전 제공을 통한 합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매매가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통하여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포주, 사채업자, 다방업주, 유흥업소업주 등 성매매알선업자 등이 2중, 3중의 지독하고 혹독한 착취구조를 구축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지배하면서 성매매여성이 그 굴레와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로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는 상담과 자립지원을 통하여 그들이 성매매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구매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성매매의 폭력적 본질과 성매매 여성들의 노예적 상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함과 아울러 성매매관련업을 통하여 착취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써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우리의 사법은 이에 관하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여 왔으나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적어도 성매매 여성를 이용하여 착취적인 소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집행으로써 이를 제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위 법 제18조 내지 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금품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위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기가 곤란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환수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 온 사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매월 2,000여만 원의 고수입을 얻어온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불법적인 성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박탈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게 됨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70,000,000원의 벌금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78-1

범죄사실 D은 E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챙기는 일을 하는 F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F은 D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01동 1003호를 구입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F은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D으로부터 임차인을 공란으로 하고 D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D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갔으며, E와 D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라는 위임을 받거나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아파트 소유가 D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던 중 2010. 5. 초순경 H를 통해 피해자 C의 동거남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사이에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자 E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실은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D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갖기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8.경 D은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20. ~ 2012. 5. 1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뿐,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초에 H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흥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점, E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하여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목적 외에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이 증액하여 그 차액인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려는 H의 발언을 제지한 후 피해자 모르게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소유 및 담보 관계로 임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아 쓸 목적으로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 반환한 점, 전과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8. 2. 22:3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시장 뒤편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후배(일명 E)로부터 4회 투약 분량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4: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여관 605호실에 D과 함께 투숙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 1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 201호실에 D과 함께 투숙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4. 23: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시장 부근 노상에서 위 일명 E로부터 필로폰 5회 투약 분량을 47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하기 위해 2013. 8. 5. 00:50경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지점 부근을 지나던 중 위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련사진(A) 1. 시험성적서(소변, 압수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D의 부탁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유통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25-1

범죄사실 2013고단2432 피고인 및 C, D, E은 의정부시 일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외포감을 형성하여 그들의 스마트폰을 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공모하여 2012. 9. 24. 19:30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4-9 소재 소망어린 이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 H 등 3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D은 "내 동생이 돈을 빼앗겼는데 너희들과 닮았으니 얼굴 좀 확인해야겠다, 너희들이 도망갈지도 모르니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맡겨라"고 말하고 C은 D과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X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HD LTE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LTE M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C, D,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74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493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의정부시 I 소재 J극장 건물 1층 앞에서 불상자들의 다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2-2013년형제22608호 증거기록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2493-2013년형제33415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절취한 휴대폰은 결국 장물업자를 통해 대포폰으로 판매되어 후속 피해를 발생시킬 것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또한 그 가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실형 처벌은 오히려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7. 11: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 뒤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를 하자,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형제사이인바, 피고인은 직장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는 기기조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수백만 원의 현금이 있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농장 작업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C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은 2013. 1. 4. 16:00경부터 2013. 1. 5. 09: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F' 농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농장 안에서 작업을 하며 숙소를 비운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위 농장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베게 속에 넣어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2.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 09:37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I', 인출금액 1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GF캐시넷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그때부터 2013. 1. 6. 22:4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125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기록 18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7면, 37면, 44면, 54면, 68면, 70면, 97면, 103면, 300면, 363면, 417면, 4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이체를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비밀번호와 피해자가 일하는 농장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 준 사실,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훔치자고 말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숙소 안의 베게 속에 넣어두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숙소를 뒤진 흔적이나 다른 피해품이 없었던 사실, C은 D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2013. 1. 5. 06:49경 안산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후 당진으로 이동하여 07:41경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현금을 인출한 같은 날 09:37경으로부터 2분 뒤인 09:39경 피고인과 다시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12:15경 당진에서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14:35경, 15:10경, 16:18경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비밀번호와 카드의 위치를 알려주고, C과 공모하여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공범인 C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C만을 처벌받게 하고 자신은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7-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일명 'C'를 상대로 시술부위인복부 등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시킨 후 그 부위에 매선침 5~6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의 시술을 하고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약 16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고 합계 총 7,8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범행은 자칫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매출이나 수익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합2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대전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제조·판매 총책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유사석유제품인 'E'의 제조 총책임을 담당한 자였는바, 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일일 판매금액을 법인 명의 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판매금액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며, 거래 관련 서류는 즉시 폐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2003. 7. 25.경 대전 서구 선화동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13,397,125,508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861,919,420원 상당만 판매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53,520,609원을 포탈하고, 나. 2004. 1. 25.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2003년 2기 거래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1,593,970,452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 근거자료를 폐기한 다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159,397,045원을 포탈하고, 다. 2003. 1. 24.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 17,566,518리터를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 근거 자료를 폐기한 다음 대전세무서에 1,263,422리터만 판매한 것처럼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9,526,845,520원을 포탈하고, 라.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 근거 자료를 폐기한 다음 위 다항과 같은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1,912,641,859원 상당을 2004. 3. 2. 위 회사의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504,413,302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7. 8. 31. 제기되었으며,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3:2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84번길 57에 있는 '탑플러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미천로 84번길 57-40에 있는 '연산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