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 위 G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H 일대의 약 4,600평의 사업부지에서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반분양을 하려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였으나 위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국방부는 2006. 10.경 위 국유지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부지 편입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위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6. 1.경 국유지 일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부지 확보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제 건설계획 중인 380세대를 초과하여 2006. 3.경부터 2007년 초까지 약 44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3,000만 원씩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사업대상 부지의 80% 이상 면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부지매입과 회사 운영자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 J,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I, J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0.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동거녀 L을 통해 그의 형부인 피해자 I, J에게 "조합 부지에 포함된 국방부 땅도 이미 매수가 끝난 것이 나 다름없다. 아파트 공사가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G 명의로 매입된 땅이 상당수이고, 나머지 땅들도 회사 직원 명의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회사에서 모두 매입한 상태이다. 사업지 앞쪽 상가들은 계약금,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만 남은 상태이니 아무 걱정 말고 딱지를 구입해도 된다. 7개동에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는 3,500만 원을 줘도 딱지를 구입할 수 없다.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 달 이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되사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실제 건축하려는 세대수를 초과한 조합원을 가입시켰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가 끝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2006. 11. 2.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경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L에게 "언니 K 명의로 딱지를 하나 더 사 놓아라. 철거가 시작되면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니, 원할 때 언제든지 8,000만 원에 되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실제 건축하려는 세대수를 초과한 조합원을 가입시켰고,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2. 13.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M에게 "3개월 후면 대방동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대금 3,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3,00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8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3. 30.경 서울 동작구 H 조합 사업부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공군 땅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뒤인 2008. 4. 30.경까지 지난번에 빌려 준 3,8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1,000만 원권 수표 3매와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7. 2.경 피해자 M에게 "대림건설과 MOU를 체결하는데 사용할 경비와 공군땅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 내가 빌렸던 7,800만 원을 더해 2억 2,800만 원을 1주일 후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림건설과 MOU를 체결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08. 7. 3. 1억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9. 9. 28.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불상의 공원 내에서 피해자 O에게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직원 공소외 P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Q 소재 R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이전에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었다. 다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현재 융통할 수 있는 돈이 2억 원이고, 부족한 나머지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고, 그 이후부터 오락실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000만 원권 수표 6매, 100만 원권 수표 10매 등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 준 1억 원과 함께 3개월 이내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경 피고인의 형 S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같은 달 17일경 S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9일경 우리은행 대방북지점 앞 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같은 해 6. 14.경 우리은행 대방북지점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M 은행거래내역서, B 사용 은행계좌거래내역서, M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인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가입신청필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대방동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양형기준 적용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를 편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O에게는 피고인 B을 통해 이자나 원금 상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M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 A의 지시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수령하고 수령한 돈의 일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받은 돈도 상당부분 임의로 사용한 점, 특히 O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조로 1억 1,6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차례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