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불상의 남성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게 되었다. 가.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외도 여부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E, F에게 불상의 남성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는 등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외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휴대전화기로 재생하여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영하였다. 나.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경 12:38경 불상지에서, G에게 위 CCTV 영상 중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는 장면’을 캡쳐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29. 19: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G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주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바람피우고도 니가 떳떳하나,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 꽃뱀 같은 여자다, 시발년아 니가 남자가 한두 명이냐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B 추행 장면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I 식당 주인 진술) 1. 압수물 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스마트폰 S10 1개(증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갤럭시 스마트폰 S10 1개(증제2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CCTV 영상(불상의 남성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는 부분)의 캡쳐된 사진을 보여준 것일 뿐 CCTV 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을 E, F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 술집 손님을 접대하는 장면으로 옷을 모두 입고 있어 피해자의 가슴이나 속옷이 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영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위 영상은 피해자가 위 주점의 손님인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영상을 피해자가 보여주라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CCTV 영상의 캡쳐된 사진 또한 비록 가슴이나 속옷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진의 상황 또는 사진에 찍힌 다른 대상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G에게 위 CCTV 영상의 캡쳐된 사진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와 G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영상 및 그 캡쳐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영 또는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해당 영상 및 사진의 추가 유포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