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00:41경 인터넷 게임 'F'를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스마트폰 H 메시지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9. 01:03경 및 2016. 11, 30. 06:24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H 대화내용 및 음성파일 제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9. 00:41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 사건 동영상의 영상만으로는 위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컴퓨터 등 다른 매체에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가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가 정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이 사건 영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하여 겁을 먹고서 스스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계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이상 피고인이 이를 컴퓨터 등 다른 매체에 저장하였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1. 6.경부터 2016. 12. 초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게임 동호회 (J)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탈퇴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고서 이 사건 동영상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상담센터의 I가 피해자와 심리상담을 진행한 후에 작성한 소견서(이하 'K상담센터 소견서'라 한다)에도 "피해자가 2016. 11. 6.경부터 게임 동호회장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질문과 대화를 하였고, 이후 매일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하자고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화를 내었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1. 4.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2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사보고 대화내용 및 음성파일 제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H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상담센터 소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외로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게임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 동호회에서 탈퇴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인터넷상에서 같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피해자가 만 14세 (중학교 2학년생)에 불과한 어린 학생인 점, 당시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