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29

범 죄 사 실 [2017고정129]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B가 분실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D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7. 23:15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20 에 있는 문화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21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현재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차장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3. 18. 02:59경 충북 충주시 F 앞 노상에서 적발될때까지 강원도 원주시 및 충북 충주시 일원을 운행하여 타인 명의의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C), 이륜자동차조회(C) 1. 수사보고(분실번호판)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2017고정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검거 보고 1. 압수조서, 검거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번호판 명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병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소재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6. 7. 20. 논산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E, F)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도통불량, A동 천장 감지기 감열부탈락, 방화셔터 감지기 탈락 지적을 받고 시정보완명령 이행기한(2016. 8. 27)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현장조사 당시까지 A동 천장 감지기 감열부 탈락, 방화셔터 감지기 탈락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배 도매 판매를 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논산소방서의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에 대하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서 통보, 소방특별조사결과서(수사기록 제15 내지 18, 20쪽)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수사기록 제7쪽) 1. 수사보고(현지조사 결과 보고) 1. B영농조합법인 시정보완 미이행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본문,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 광양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이라는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 C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면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갚아 달라, 그럼 차후 재차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돈을 다 갚고 재차 대출을 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재차 대출을 해 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고소인에게 돈을 갚아 줄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2016. 5. 2. 피고인이 지정한 상환계좌인 농협계좌(D)로 15,425,640원을 입금케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2. 부터 2016. 5. 10. 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대위변제하게 하여 총 53,608,487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대부업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과도한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었던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면서도 벌금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할 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개정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2:25경 대구시 달서구 B 빌라 앞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된 CBMW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의 보조석 창문을 내려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승용차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고시원 5층 휴게실에서 위 고시원 원장E, 사위 F, G가 있는 자리에서 "H은 도둑놈,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9월분 임금 2,642,030원1), 2016년 10월분 임금 1,805,030원 합계 4,447,060원, 2013. 11.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M의 2016년 9월분 임금 1,826,460원, 2016년 10월분 임금 1,425,870원 합계 3,252,330원,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년 10월분 임금 1,897,9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159,560원 합계 3,057,460원, 2014. 4.21.부터 2016. 3.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 의 2014년 7월분 임금 2,960,32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717,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L에게 퇴직금 11,039,167원을, 위 근로자 M에게 퇴직금 5,157,360원을, 위 근로자 N에게 퇴직금 2,243,218원을, 위 근로자 O에게 퇴직금 7,321,267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761,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근로자 L과 M의 2016년 9월분 임금과 2016년 10월분 임금이 각각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진정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급상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통장거래내역, 급여계좌거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지급 등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6. 10.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10월분 임금 1,42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D, E, F, G, H, I의 임금 항목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3,743,208원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D, E, F, G의 퇴직금 항목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4. 00:45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넘어트려 테이블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파손하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접시 4개를 깨뜨려 합계 2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00: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들이 신고 경위와 피해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을 때, 피해자 C(33세)에게 "야이 씨 발 새끼야,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처벌받은 적 있고, 피해자 소유 재물에 대한 손괴 정도 및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여비, 일당)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9.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 13:00경 양산시 C1)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 1)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명불상자 X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F아파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단순 1회 매수 · 투약인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2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싸움 잘한다.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닌다. 전과 26범이다'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개새끼, 거지새끼, 사기꾼 새끼, 도둑놈, 호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 새끼, 호로 새끼, 도둑놈, 사기죄로 감옥에 넣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 새끼, 호로 새끼, 도둑놈, 광주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사실확인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D,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D 등이 피해자와 영업상의 관계 이외에 친인척 관계 등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와 법적 다툼이 계속되던 중에 나왔고, D 등과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되지 않고 비밀로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한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1:25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부근 앞 도로를 서초IC방면에서 양재IC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의 E 레이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짝 등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1,342,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태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7: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5~6회 때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0.5리터)으로 가슴을 3~4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플라스틱 물병 사진 첨부), 사실조회회보서(F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3:33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 농가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창고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백미 20kg 8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3. 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28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증거기록 183, 184쪽) 1.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1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상습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훔친 물건의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품의 일부, 8, 9, 10),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9, 10), 훔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판사 정우정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78m2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간접적으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환경과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2013년에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76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B에서 C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석한 'D'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40경부터 20:30경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1: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OOO 운영의 D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총길이24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보이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2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 서술식 기준 : 특강, 형량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5년 ~ 9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인 여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하며,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강도 범행일 뿐 아니라, 같은 수법의 강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9. 00:50분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A 및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사업주인 피해자가, 직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고용인인 피고인 A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의 증상을 입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폭력에 대응하여 폭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4:19경 부천시 B빌딩 1층 C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한 것으로 착각하고는, "왜 우리 아버지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 E에게 달려들고, E에게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E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오른손으로 이를 낚아채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E의 오른손을 꺾고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 판매업체인 (주)C 노원지사를 운영한 적이 있고, D는 당시 위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D로부터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E을 통해 금전을 차용하기로 한 후 2012. 1. 19.경 서울 도봉구 F,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을 대리한 E과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채무자 H(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은 2012. 1. 20.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2.5%(매월 125만 원), 변제기는 2012, 4, 1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I 외 2필지 J 303호와 서울 도봉구 K, 302호에 채권자 G,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법무사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한 후 2012. 1.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4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와 동시에 위 각 건물에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실패하고 D로 인해 다액의 채무만 지게 되는 한편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G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위 각 건물이 처분될 위기에 이르자 위 차용금채무를 면탈함과 동시에 D,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초순경 D, G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10, 10, 서울 노원경찰서에 이를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제1금융권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몰래 사채자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중순경 D는 서울 노원구 F 있는 (주)C 창동센터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니 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으로 위 채무를 이전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피고인의 건물 2세대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지불약정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표시, 차용금액, 채권자,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차용지불약정서(검사신청 증거목록 18번)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서명할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 산하 E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요양원에 있던 컨테이너 5개를 2012. 초순경 불상의 사람에게 18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의 일부 기재(첨부된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컨테이너는 혁진종합건설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처분 대금은 E요양원을 사용하였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컨테이너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E요양원이 주식회사 혁진종합건설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회계서류, 특히 혁진종합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컨테이너는 E용양원이 속한 피해자 법인의 소유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컨테이너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법인은 물론 E요양원에서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회식비에 사용하였다는 설명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이 일견 횡령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알고 2013. 3. 경 해당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수사기록 337 면 참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일응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컨테이너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기단자함 안에서 피해자 D의 주택으로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이 사건 행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거의 없거나 미미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상황에 관한 착오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주면 5%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광주경찰서 형사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광주에 사는 D이 당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를 쳤습니다. 당신 계좌가 어떤 것들이 있고, 계좌당 예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담당 검사인 E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검사입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상 필요하니 일부는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하고, 일부는 오만 원 권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범죄와 연관성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50만 원 및 12,000달러(미국 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안양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 및 12,000달러(미국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 및 12,000달러(미국 달러)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실 I 수사관입니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불법으로 대출도 받아 피해 금액이 모두 1억 원이 넘습니다. 검사님이 전화를 할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검사입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명의 도용일 경우 돈을 보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 일부는 달러로, 일부는 오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 및 26,000달러(미국 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선학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및 26,000달러(미국 달러)를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및 26,000달러(미국 달러)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1. 피해자가 준비했던 피해금 사진, 위챗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단순가담,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미 기망당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금을 전달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주면 5%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범죄수사팀 P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어 고소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일당이 명의를 도용하였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D 일당이 모두 검거되지 않아 찾아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달러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4,403 달러(미국 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서울 중구 Q에 있는 어린이집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4,403달러(미국 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403달러(미국 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외국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자발적인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대면 편취 · 전달책으로만 가담하였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출소한지 8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죄전력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