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6-1

공소사실 'D'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장비 구매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중장비 구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 9.경 우즈베키스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E'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E'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마치 'D'이 중장비 구매업무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F로부터 'D'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등을 송부받고, 'E'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4. 10. 20.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D'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피고인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10. 30.경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및 'E'는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신원보증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여권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피고인 관련 진술 내용은 "A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이 위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즉,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D' 역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E'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지만, 그 'E'가 위 공소사실 기재 'E'와 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D'의 불법 체류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의 신원을 보증한 적이 있어 위 전화통화 당시 그 사유 등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의 거짓사증 신청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20.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구룡초교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매봉터널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 위 구룡초교사거리 우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1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 중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봉역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구룡초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그러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이 예방하고자 한 가장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1. 9.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장(속칭 '폭탄업체')을 개설한 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를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 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새마을금고 통장, 도장을 보내고, C는 2011. 9. 말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를 주었다. 그 뒤 G은 2012. 1.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I F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1,725,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7,021,000원 상당의 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부,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 사업자등록신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그로 인해 면탈된 부가가치세액이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D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C,D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F, G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13. 10. 16.경 C, D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 12. 5.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위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원주소지로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 D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6.경 남양주시 H아파트 I호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위 아파트에서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E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E, 임차인 B 명의로 된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9.경 피해자 (주)K 구리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7천 2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E가 A에게 아파트 매도한 후 받은 계약금 영수증 (700만 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E 거래내역서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1,300만 원), 영수증(2억 2,000만원), 피의자 B 주민등록초본 1. 담보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 금 반환확약서, K 전세자금대출 추가신청서, 포괄위임장, 위임장, E 통장사본, 각 B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소재 발견시 작성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5. 01:0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왜 내 인적사항을 묻냐, 니들 것도 까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F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협박 수단, 인치 과정에서의 불량한 태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1. 2016. 12,23, 19:53 경 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그 곳 E 란에 '의사 가정 폭력범을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제발 이 글들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F병원 5내과 B과 이혼 소송 중인 B의 전 아내입니다', '전 B과 결혼 생활에 있어 항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인간 같지도 않은 B 의사에게 파멸이라는 죄를 주세요 1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2. 2016. 12. 23. 18:40경 다음 G카페에서 닉네임 'H'을 사용하여 그 곳 이슈**뉴스 란에 '의사 남편에게 죽지 못해 사는 이혼 소송 중인 사람입니다. 꼭 좀 제 글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B, F병원 5내과, I'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3. 2016. 12. 24. 15:08 F병원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J'를 사용하여 그 곳 자유게시판란에 '폭력 의사 남편 5내과 과장 B을 고소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 '네이버에 B이라고 치면 증거 사진들이 많아요.제발 여러분도 악마 같은 의사한테 치료 받지 마세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의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가. 2016. 12. 23. 19:53 네이버 C 카페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그 곳 E 란에 피해자의 성명, 직장명을 게재하고, '의사 가정 폭력범을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제발 이 글들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F병원 5내과 B과 이혼 소송 중인 B의 전 아내입니다', 'B과 결혼 생활에 있어 항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쓰러 뜨려 머리채를 휘어 잡고, 온 몸을 발로 차며 허리를 발로 차며 애들이 막 울면서 자지러지는데도 맞고 맞고 또 맞았습니다', '저는 사람 고치는 의사가 정작 자기 가족을 죽 음으로 내몰며 사람을 생활비로 매번 협박하며 저희를 죽음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는 의사가 과연 밖에서는 좋은 의사일 수 있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2016, 12. 29. 17:34경 위 카페의 사회이슈게시판 란에 '폭력 남편을 의사로 둔 소송 중인 아내입니다! 제발 여성으로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가족에게는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는 의사가 과연 밖에서는 좋은 의사일 수 있습니까?', '제발 이 글들을 널리 알려주세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그 곳 회원인 닉네임 'K', L', 'M'이 관련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다. 2016. 12. 30. 15:16경 위 카페의 사회이슈게시판 란에 'B 글에 대한 증거 반박 글입니다. 살인마 의사!!!!!' 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작성한 '소리 지르지 않는다', '손 지검하지 않는다', '사기꾼 공항에서 도망 갔었어야 하는데 라는 약점 잡고 휘두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범죄사실' 등을 게재하였다. 라. 2016. 12, 23. 18:42 경 다음 G카페에서 닉네임 'H'을 사용하며 그 곳 이슈** 뉴스란에 피해자의 성명, 직장명, 연락처를 게재하고, '의사 남편에게 매일 맞고 살아 이혼소송 중인 전 아내입니다!!!!! 꼭 제 글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마. 2016. 12. 24, 15:08 F병원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J'을 사용하며 그 곳 자유게시판 란에 '폭력 의사 남편 5내과 과장 B을 고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댓글 란에 '네이버에 B이라고 치면 증거 사진들이 많아요. 제발 여러분도 악마 같은 의사한테 치료 받지 마세요'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G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3.82그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270정, 케타민 약 49.78그램을 여행용 가방과 파우치백에 분산하여 은닉하고, 위 여행용 가방 등을 휴대한 상태로 2018. 2. 18. 23:5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대한항공H편에 탑승하여 2018. 2. 19. 06:5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82그램, 엑스터시 270정, 케타민 약 49.7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작성의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MDMA 등) 1.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일반식품인 모아밀크 플러스(액상차)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원료의 성분과 효능란에 '페누그리 - 항당뇨에 대한 탁월한 효과, 밀크씨슬-독극물을 신속하게 몸 밖으로 배출, 네틀-빈혈증 치료제 관절염, 류마티스 치료제, 펜넬-갱년기 장애 완화 모유생성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뉴로게인 제품에 대하여 '활성산소와 동맥경화 억제, 염증억제 및 염증성 질환 조절, 심혈관 질환 조절, 비만 억제, 산후 우울증 감소, 출산 후 고혈압·부종감소'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제1항 제1호(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그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문구들은 일반식품인 모아밀크플러스의 주원료인 차성분, 건강기능식품인 뉴로게인의 주된 성분인 DHA가 가진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각 제품이 허브티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용객이 주로 임산부나 산모들인 사실, 피고인이 '모어밀크플러스'의 경우 액상형 허브차로 모유촉진제라는 점, 뉴로게인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점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그 제품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이용객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그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원료, 구성성분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제품을 광고하면서 그 하단에 곧바로 연이어 그 주성분 및 그 효능과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모아밀크플러스'의 경우 위 제품의 성분을 펜넬(회향), 네틀(쐐기풀), 페누그리(호로파), 밀크씨슬(엉겅퀴)로 표시하고, '주원료의 성분과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하에 '위 허브가 약용으로뿐만 아니라 신경계,혈관과 내분비계 등에 작용하는 메디컬로써의 허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세부적으로 페누그리에 대하여는 '항당뇨에 대한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 네틀에 대해서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 철분의 흡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빈혈증의 치료제가 되며 이뇨작용이 있어서 요산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관절염, 류마티스의 치료제로 쓰인다'는 등으로 기재하여, 위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들이 당뇨, 빈혈, 관절 염 등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뉴로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산 후 우울증, 부종,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4 모어밀크플러스, 뉴로게인이라는 제품 명칭과 위 각 광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으로 그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를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대상물이 쌀, 소금, 비빔밥, 벌꿀 등에 관한 것으로 그 광고에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사회 일반인은 이를 식품으로 인식하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23. 04:00경 피해자 E (26세)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거제시 F에 있는 G식당에 전화를 하여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장 특성상 새벽 1시부터 7시까지는 배달이 되지 않고, 요청하신 수월동은 배달지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씨발 배달 안되냐, 너거 장사 이따위로 하냐, 내가 찾으러 갈테니 만들어놓고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잠 시 후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햄버거를 만들어놓았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04:40경 위 G식당 매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준비된 햄버거들을 종이팩에 담아 주문대 위에 올려놓자 이를 모두 꺼내 포장지를 제거한 후 피고인 A는 해당 햄버거가 메뉴판의 사진과 다르다고 항의를 하며 햄버거, 콜라, 냅킨을 그곳 카운터 바닥과 주방 쪽으로 집어던진후 피해자에게 "마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새것으로 처 만들어라, 사람 먹는 걸로 장난치냐, 씨발 너거는 근본이 글렀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 왜 치즈가 녹아있냐, 양상추 다 튀어 나왔네, 사람이 처먹으라고 만들어 놨냐"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햄버거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자 "씨발 또 처 기다려야 되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그림이랑 다르잖아"라고 소리치며 햄버거를 그곳 카운터 바닥과 주방 쪽으로 집어던지고, "니는 왜 안들어가냐, 니도 같이 만들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4:5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G식당 매장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G식당 본사 음성 녹음 파일 첨부) 1.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7.23,04:40경 피해자 E(26세)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거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웃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아까 나하고 통화하면서 웃었제,세상 재밌는 일 많다, 웃기제, 더 재밌게 해줄까, 씨발놈아, 개새끼야, 정신나간 것처럼계속 웃게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을 잡고 약 5회 앞뒤로 강하게 흔듦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9.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6:5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6:55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아이디어광고사 쪽에서 상주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시가지내 도로이고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장애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뒤쪽에서 진행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262,80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4. 6. 17:30경 상주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은폐하고자 후배인 K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말하여 K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에게 같은 날 18:00경 상주시 L에 있는 상주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순경 N에게 K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더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K이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1. 2017.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22:30경 동해시 무릉3길 33-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회동에 있는 협성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1:56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협성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66.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고장면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전인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도로가 왕복 6차로의 도로이긴 하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며, 오히려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 또한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를 따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중앙선 부근에 서서 수초간 머물며 도로를 횡단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을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부설 E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 F(여, 52세)와 위 E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가을 시간미상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에 있는 감귤 농장에서, 함께 일하러 간 피해자와 감귤을 따면서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는 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시설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상향된 법정형을 전제로 설정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9.20.22:1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0.22:15경 강릉시 경강로 2007에 있는 강릉의료원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363 에 있는 라쌍떼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9.20. 22:46 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9.20. 22:15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22:46 경 강릉시 강릉대로 363 에 있는 라쌍떼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471 에 있는 드림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경력 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