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2020 고합7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8. 12. 15:00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룸카페 40호실에서 평소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입술로 빨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5. 16.경 제1항 기재 룸카페에서 평소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함께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제1항 기재 룸카페에서 평소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F(여, 가명, 12세)과 함께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평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G(가명, 여, 14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보여줘.", "너랑 하고 싶어.", "너랑도 가고 싶어. 빨아줄게.", "너 프사 볼 때마다 자꾸 흥분돼 개꼴려, 빨아줘."는 등의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남자가 너 밑에서 입으로 1시간 이상 핥아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라는 등의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 고합145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H'을 통해 피해자 I(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 11:00경 제1항 기재 'C' 룸카페 내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덥냐? 잠바 벗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바를 벗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차례로 벗긴 후 양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입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후벼 파듯이 만지고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아파. 아. 아."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에게 "참아주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후벼 파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8, 31, 33, 37, 41, 43,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5, 64, 각 첨부자료 포함)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E, 가명), 심리학적 평과결과서, 진술분석의견서 (F)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2) 2020 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M센터 속기록(말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22, 36, 38, 각 첨부자료 포함) 1. 117 신고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6. 12.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 6. 12. 이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카카오톡 채팅방 프로필에 '14세'라고 기재한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구 형법 제305조(2020. 5. 19. 법률 제 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 E, F이 만 13세 미만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E은 N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5. 16.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만 12세 6개월인 학생이었다. 피해자 F은 O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6.경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만 12세 11개월인 학생이었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연락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범행 4일 전인 2019. 5. 12.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일이 'N'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다.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2019. 5. 31.부터 사귀었다. 생일을 챙겨줘야 할 것 같기도 해서 피고인에게 중학교 1학년이고, 2006년생이며, 생년월일은 이임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5, 666면).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하여 "가해자, 피해 시기, 피해 장소,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정보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중 생일과 관련된 세부묘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냈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상세히 묘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술분석 전문가 P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이 나타나있고, 자세한 피해내용과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진술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중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통상 생일을 전후로 만 12세 또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5. 내지 6. 에 이루어졌으므로 상당수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들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최초로 알게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들이 프로필에 나이를 14세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들을 만 14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만 14세'라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14세'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본인도 자신의 프로필에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도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F,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불과 5개월 만에 1회 유사강간, 2회 미성년자의제강간, 1회 강제추행을 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되기는 하나 수차례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D, I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자의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