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2014고단2101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울산 중구 B, 101동 704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시티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Long Leg Eelf 2013.avi"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24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캣 사이트(filecat.co.kr)에 닉네임 'D'로 접속해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F" 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생과 선생님의 적나라한 성행위 및 성기가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게시번호 : G)을 전시해 놓고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6번) 2014고단24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한 영상물의 규모 및 그 횟수 등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에 있는 햇빛마을 2308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행신초등학교 방면에서 햇빛마을 20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316,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여부]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노694호로 항소하여 2005. 9. 2.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제1심 판결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그 판결은 2005. 9. 10. 확정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THE RE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 기소된 사건이거나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과실 및 도주의 정황,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동종범죄 아닌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전과가 있음),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2:00경1)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광평교 밑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III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은 2012. 11, 24, 11:00경이고, 피고인의 사고사실이 112에 신고된 시간은 같은 날 12:54 경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인 14:00경은 음주측정시간이므로, 피고인의 운전시간은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12:54 경 사이인 12:00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8: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세차중인 D에게 도로에서 승용차를 세차한다고 시비를 걸어 D가 그녀의 멱살을 잡자 이빨로 팔을 깨물어 전치 14일간의 아래팔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제28면), 사진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3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한손으로 멱살을 잡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목이 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심하게 목이 졸렸다면 피해자의 아래쪽 팔 중간 부분을 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목이 졸럴 경우 본능적으로 자신의 양손을 이용하여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힌 것으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은 손을 떼어내거나 최소한 밀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은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잡은 손과 팔을 양손으로 밀어낼 경우 옷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손이 목으로부터 멀어져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8: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차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간의 아래팔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었다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티셔츠 단추가 다 떨어져 피고인의 배를 발로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옷이 찢어진 것은 없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발로 밀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뒤 옷깃을 잡았을 뿐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나 체격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11. 3. 경부터 2013. 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인력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3,956,212 원 상당의 인력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F, 주식회사 G,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40,987,3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 A는 2011. 7. 23.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59,428,360원 상당의 인력 공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 7. 25.경 그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4,052,6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96,861,9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수정보고,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과세표준및세엑신고서,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은 F, G, H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판결로 처벌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 컴퍼니인 F, G, H이란 업체를 설립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력공급이 있던 것으로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처벌받아 확정된 판결은 E과 동일실업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죄사실과 F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 유령업체는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A가 포탈한 세금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물류기기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구매팀장으로서 C의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C를 위하여 적정한 거래처를 유지하고, 거래처 제품의 품질이나 납품단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거래중단을 건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초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1403호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 플라스틱 코팅 파이프 등을 납품했던 E 주식회사의 운영자 F으로부터 거래관계 및 납품단가 유지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약속하며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2013. 1. 23. 1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죄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거래유지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FO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회사와 F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오히려 감소하여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 등을 중간도매 알선을 하였던 사람으로, 1. 2008. 4. 23.경 전남 C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축양장 철거 및 건축폐기물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축양장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건축 철거작업을 하라는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이 법원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철거작업을 따냈으니 공사비 3,000만 원 중에서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축양장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2008.5.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축양장 주인하고 일이 잘 안되고 있으니 200만 원만 더 입금해 주면 철거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1호차 2호석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하여 경산역으로 향하자 같은 호 4호 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우유를 들고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약 3-4초간 2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창가쪽인 3호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3.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9,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학교에서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목 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이미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8: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더듬고 팔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에 있는 'H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은 위 'H낚시터'의 전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 13:00경 위 'H낚시터'에서, 피고인 A은 손님관리,좌대추첨, 입장권에 좌대번호를 적어주는 일 등 경품지급행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당첨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붕어 무게 계측, 전광판 리모컨 작동,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방송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입어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씩 받고 좌대 추첨을 한 다음 2시간 동안 잡은 붕어 2마리의 무게를 계측하여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200만원, 2등에게 현금 40만 원, 3등에게 현금 10만 원, 4등에게 현 금 5만 원, 5등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위 'H낚시터'에서 같은 수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3. 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위 'H낚시터'에서, 피고인 A, C, B 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낚시터의 경품행사에 필요한 붕어 관리, 낚시터 시설 관리 등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첨부동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1) 제247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D: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형법 부칙(제293조) 제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구법적용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불법 도박장 개설에 관여하여 왔으며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엿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전과,범행 후의 정황과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0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항 방파제 입구에서, 바로 전 00:30경 제주시 연동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C(31세, 여)을 손님으로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애월항 방파제 입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를세운 다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뒷좌석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고되어 생계의 곤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추행한 시간과 만진 부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택시기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2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FL7003124E)를 스캐너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가능한 복합기를 이용해 지폐의 앞, 뒷면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을 만든 후 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출력물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를 스캐너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가능한 복합기를 이용해 지폐의 앞, 뒷면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을 만든 후 포토샵으로 위 지폐의 일련번호를 지운 다음 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출력물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일련번호가 지워진 1만 원권 지폐가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출력물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마사지에서, 불상의 태국 여종 업원에게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위조지폐 5장을 그 대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장의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위조지폐 촬영사진(앞, 뒤) 출력물 1부,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일만 원권 지폐 스캔파일 비교, 피의자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마사지 업소, 위조통화 행사에 대한 범죄일람표, 위조지폐 스캔파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통화위조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가 30장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화폐를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조된 통화와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조 지폐를 교부받은 피해자들 중 6명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1:2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3층 D 찜질방 여성 전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인 남편 D(40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손과 팔을 손톱으로 수회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F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5. 00:30경 위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에서 다른 곳으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씹할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G의 손등과 손목을 수회 꼬집고, 이빨로 G의 왼쪽 손바닥과 왼손 등을 물었고, 양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부부싸움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8년 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2:3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지하철 사당역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E YF소나타 차에 타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무릎 위에 있던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었고(2014. 9. 1.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발병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인한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으로 인해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18:13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남)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관련 불만으로 화가 나 “씨발, 씨발” 등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입퇴원확인서,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3년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장애, 기타 혈관성 치매 등의 증상이 있는 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9. 18:13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남)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