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에 D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주노동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간의 정책연대 결정에 따라 위 연맹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 간부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3. 4. C 선거구의 D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을 숨기고 당선될 목적으로2016. 3. 5. TV조선 F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당은 안했고요."라고 말하여 같은 날 TV조선 F에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발인 A의 민주노동당 입당원서 제출관련 언론보도 자료 첨부, 피고발인 A의 D 단수 추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보고, 전 한국노총 E I과의 전화통화 보고, TV조선 뉴스 F J 기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및 언론(K)보도 출력물, MK 뉴스 기사 출력물, 본건 관련 2016. 3. 5. TV조선 뉴스 F 언론 보도 출력물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TV조선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입당은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전화통화 시 사전에 방송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고, 기자가 사실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선거구의 D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에 다른 예비후보자들이 피고인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은 유권자 등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과 전화 인터뷰를 한 상대방은 현직 기자였으므로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해당 기자와 피고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가 문제된 상황에서 위 기자가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사실 확인 차원에서 피고인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도 해당 기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방송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에게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내용을 알려 방송을 통해 공표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일 이전에 방송 토론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가입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 E(3.74톤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 F(1.6톤 모터보트)의 선장이다. 피고인 B은 2017. 4. 23. 0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소재 후포항에서 F를 운항하여 낚시객인 피해자 G(60세), H(53세) 등을 태운 뒤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같은 날 11:30경 후포항에 입항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경 위 후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물을 투망하기 위하여 E를 운항하여 출항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날 11:35경 후포항 북방파제 약 47m 앞 해상에서, E는 출항하는 방향으로 운항하게 되었고, F는 입항하는 방향으로 운항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항행과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해상 사고의 방지를 위해 레이다 감시 및 사주 견시를 철저히 하고 선박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최대한 회피 동작을 취함으로써 선박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입항 선박의 항로인 항 입구 좌측으로 붙어 출항하면서 레이다 감시 및 사주 견시를 소홀히 하여 위 F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 회피를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E가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상대 선박이 충돌을 회피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돌 회피를 위한 변침 등 사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E의 좌현선수에 설치된 양망기가 F의 좌현선미를 충돌하게 하여 E의 양망기로 F 선미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F의 차양막 지지대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B은 F 선체에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포항시 소재 I병원에서 치료 중 2017. 4. 23. 19:53경 뇌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충돌선박 변사자 G 시체 확인 사진, 후포 충돌선박(E, F) 발생 보고, 충 돌선반(E, F) 사진, 선박서류 사본, 음주조종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출입항상세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요지), 수사보고(E 충돌 해점 및 속력, 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변사자 사망원인), 수사보고(충돌상황도), 수사보고(각 선박 보험가입내역 및 피해자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H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각 충돌 선박 확인 및 F 승객 위치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 자 H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선박을 운항하다 업무상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일부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입출항 방법을 지키지 않는 등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09: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캡쳐 사진을 보고 (주)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운전면허증에 있는 B의 주민등록번호(C)를 불러 주어 위 B의 네이버 이메일(D)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고, 위 B의 네이버 서브 이메일(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F)로 모바일 게임으로 정보통신망인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하여 위 '암드 히어로즈' 상 위 피해자의 계정인 'G'에 사용된 위 서브 이메일의 회원 정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으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7.경 자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헝그리 앱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두루미 올보템법사팜'이라는 제목으로 위 B의 시가 불상의 아이템(캐릭터 명 : G)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은 위 B의 아이템으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은 거짓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 B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여) 집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김치냉장고 내부를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고물상 D 업주 상대 수사에 대한) 1. 판결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이 수리로 인해 어수선하여 폐가로 잘못 알고 고물을 줍기 위해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나 주거침입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곳으로 비록 수리를 위해 바깥 쇠문이 뜯어져 있고 내부 문도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기는 하나, 그 위층에 피해자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등 폐가로 볼 수는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4, 1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피고인을 오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 초기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쪽문을 통해 도망갔으며 사건현장 근처 골목 어귀에서 현장상황을 살피다가 피해자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빈집인줄 알았다'라고 변명하거나 이후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를 위해 빈집에 들어갔다가 집 주인과 마주치자 '안마를 받으러 왔다'는 식으로 변명하곤 하였다(증거기록 1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폐지나 빈병 등을 주워 고물상에 팔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물을 팔았다고 주장한 D 업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9월 초부터 폐지, 소주병 등을 수거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있던 문을 통해 창고로 사용하는 곳에 침입하였고, 절도범행도 미수에 그쳐 비교적 피해나 범행의 위험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도 있다.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22.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7.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내 남탕 탈의실에서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2번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8만 원, 신용카드 6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F의 진술서(피해자), D, G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에 대한 내사) - 사진설명(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대전중부경찰서 C사우나 절도사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H사우나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출 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우나 및 목욕탕에 들어가 사전에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옷장 등을 열고 피해품을 절취하였는데, 그 경위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1. 가스유출 피고인은 2016. 6. 14. 10: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불화 및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가스를 유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주거지의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가스호스를 부엌칼로 절단하여 도시가스가 위 주거지 안에 유출되게 하여 위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위 C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위와 같이 가스가 유출되어 있어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쉽게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폭발로 인해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인 과실로, 그 순간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 D(56세, 같은 건물 401호 거주)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부산기장군C 아파트 가스폭발사고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세대별 피해현장 사진, 공용물건 피해현장 사진, 외부건물 피해현장 사진, 차량 피해 사진 1. 견적서 일체, E 피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중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및 가스유출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과실치상죄와 각 형법 제40조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과실치상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인 본인의 주거지에 가스를 유출시키고, 이를 잊은 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주거지에 유출된 가스를 폭발시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인근 주민들의 총 재산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가스폭발을 유발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아니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위 다세대 주택에서 가입한 보험금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1억 원의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가스를 유출시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류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 소속 전기검침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3.경 위 H에 전기검침을 나갔다가 피고인 A에게 "내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세가 적게 나오게 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월 20만원씩 수고비를 줄 테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경 위 H 공장에서, 위 H 3층 사무실과 4층 기숙사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측정하여 계량기에 수치를 기록하게 해 주는 부품인 프레샤의 연결을 피해자 몰래 해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2. 8. 3. 10:0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26,914원에 상당하는 전기 508,912kw를 끌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면탈금 산정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이 전기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한 사실만 있을 뿐 계량기의 '프레샤' 연결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도전(盜電)하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비증설을 하거나 특별한 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B의 제의에 따른 조치 이후 피고인의 공장 전기료가 매달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 든 사실, 그 대가로 피고인이 B에게 장기간에 걸쳐 2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하였고, 의류 등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B에게 '검침원이 바뀌면 전기세를 모두 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 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전기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기료를 적게 내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량보다 전기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피해자 몰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전기 절도행위라는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B과 의사의 합치가 있고, B은 전기기술자로서 계량기를 조작하고, 피고인은 몰래 전기를 소비하는 기능적인 분담행위를 통해 범죄를 합동하여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절취한 전력량이 시가 4,700만원을 초과하고, 범행수법이 교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체납전기료 합계 54,038,094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2007. 7. 16.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13년전에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 3회 처벌 받은 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해도 D군 출신 월남 1세대가 주축으로 조직된 D군민회의 대의원이고, D군민회는 2014. 8. 29. 부동산개발업자 E에게 D군민회 소유인 포천시 F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4,000여만 원에 매도하면서, D군민회 소유 납골당을 조성한 후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위 납골당으로 이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군민회로부터 납골당 조성 및 분묘 이장 작업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후, E으로부터 납골당 조성 및 분묘 이장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파주시 G 임야에 납골당을 조성한 다음,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황해신문 등에 묘지이장 공고를 내고 위 토지 부근에 묘지이장 공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일부 연고자들로부터 개장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자진하여 개장 신고를 하도록 하여 위 토지에 있는 일부 분묘를 이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연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이장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 H의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이장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포천시 I읍장으로부터 무연고 분묘로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3.경 포천시 J에 있는 I읍사무소 복지행정팀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K에게 마치 위 분묘가 무연고 분묘인 것처럼 말하여 개장허가를 받아낸 다음, 같은 해 8. 1.경 위 토지에서 포클레인 1대와 장묘업체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의 분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H의 분묘를 발굴한 후 망인 14명의 유골을 꺼내고 이를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공무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진술부분 1. K(공무원), P, O, Q, R, S, T(연고자), U,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골함 유분 확인, 최초 가등기설정등기 E 통화, D군민회 망향의 동산묘지 표시도 유출에 대하여, 화장증명서 제출-화장증명서 H, 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장허가신청서(M, X, A, Y), M의 묘지 사진, 각 D군민회묘지 표시도, 각 허가신청사유서, 각 허가신청사유서(무연고처리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D군민회 회의록, 고유번호증(D군민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인감증명서, A 신분증 사본, D군민회 정관, 토지이용계획서, 각 임야도등본, 황해민보 공고문, 조선일보 공고문, 중앙일보 공고문, 한국일보 공고문, 동아일보 공고문, 공동묘지 내 현수막 사진, 공동묘지 내 묘지 이장 공고 안내 입간판, D군민회 공동 납골묘 사진, 각 제적등본, X, Z 합장묘지 사진, A이 U에게 문자로 보낸 내역 사진, AA의 묘지사진, 녹취록, D군민회 묘지 개장관련 녹음파일 시디(CD), AB의 연고자 AC에게 A이 보낸 문자내역 및 납골당 사진, 연고자 AD과 A이 통화한 기록, AD에게 A이 보낸 문자내역, X의 연고자 K가 A에게 보낸 문자내역, 공무원 K가 P에게 보낸 글, 사진, A이 D군민회 회원 7명에게 보낸 문자내역, D군민회에서 묘지관리인 아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L(M의 연고자)의 아들 AE이 보낸 이메일 표지, 전임 복지행정팀장이 보낸 문자 내역, A이 L에게 보낸 문자 내역, (묘지 사용료) 영수증, (묘지 축대 공사대금) 영수증, 개장허가증 사본, Y, AF 산소 전경사진(AF 미발굴), 통고서, AF을 발굴하지 않았음에도 AF 유골함 안치 사진,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A이 I에 제출한 개장대상묘지 사진, A이 묘지 개장한 후 사진(묘비는 파묻음), A이 제출한 발굴 당시 사진, 사진첩(발굴사진과 유분의 양 비교사진, 납골당 관리인 서명 포함) AF 사체 재 발굴 장면 사진, Y, AF 묘비 측면에 생과졸 연도 사진, 무연고 묘지 재발굴 사진, 유골함 유분 및 사체확인(재발굴) 영상 시디(CD), AG의 묘 사진, AG의 자 AH의 표 사진, 묘지사진, AI의 묘지 사진, 개장허가 수리 알림공문(M 등 H), 개장허가증명서(M 등 H), 개장허가서(M 등 H 및 대상묘지 사진), A의 며느리로부터 받은 이메일, 개장허가결정 후 전자팩스로 받은 허가신청사유서 캡처 화면 사진, 개장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통지, 각서(D군민회 법정대리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발굴하여 손괴한 유골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나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개장 및 이장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고자와 합의하거나 발굴한 분묘를 원상 복구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만 84세의 고령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범행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포천시 G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겠다. 매매대금은 23억 원이고 잔금 18억 원 중 10억 원은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8. 28.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I 명의의 포천시 J 토지와 K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포천시 M, G, N, O, P, Q, R, S, T 각 토지(이하 'F 토 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모두 아무런 자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계속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처지여서, 재건축을 원하는 연립주택 주민들에게도 은행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 해도 소유주들에게 공사비용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낮아 은행 PF대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결국 피고인 자신에게 개인적 자금이 없는 이상 위 연립주택은 시공조차 불투명한 처지였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방법도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기존 채무로 고소한 사람들과 합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연립주택의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727,066,600원(= E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1,026,066,600원 - 포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최고액 29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 263,282,050원(= F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653,652,000원 -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최고액 범위 내의 실제 채무액 367,486,950원 - U의 수계인 V에 대한 가압류채무액 중 위 S, T 각 토지의 가액 22,8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E, X, F, Y의 각 법정진술 1. 신탁계약 해지요청서, 을종관리신탁 변경계약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공사(시행, 시공포함) 계약서, 분양권 위임장, 건축주 연명부,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1차계약 X, Z), 부동산매매계 약서(2차계약 A), 주상복합아파트 공급계약서(대물변제용), 부동산매매계약서(3차계약 L)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편철, 피의자 A측 자료 제출,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수감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남동구 C 224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과 사이에 (사)F의 G 영어교재를 출판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반분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후 2010. 11. 4.경 피해자 명의로 H(대표 I)에게 시가 39,275,000원 상당의 영어교재 15,500부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으로부터 동업계약을 파기하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위 C 224호에서 H로부터 피해자의 영어교재 2,565부에 대한 대금으로 시가 25,6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해 E과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남동구 C 224호에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과 사이에 (사)F의 G 영어교재를 출판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반분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2010. 10. 20.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2010. 12.경 위 E이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사실상 탈퇴한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위 C 224호에서 H로부터 영어교재 2,565부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영어교재 2,565부 중 1,700부에서 1,800부 정도를 책 저자인 J에게 500여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교재를 위 J과 함께 판매촉진을 위해 샘플용으로 학원, 유치원, 학교 등 각 판매처에 무상배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에 기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어서,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6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14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횡령죄의 법리에 의하면, E이 위 동업관계에서 사실상 탈퇴한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위 영어교재를 교부받아 판매 등 행위를 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E의 영어교재 또는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E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민사상 정산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교재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당시 출판사로부터 위 영어교재를 수령하여 판매할 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영어교재 중 일부를 학원 등 판매처에 샘플용으로 배포한 행위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며, J에게 판매한 영어교재 대금 500여만 원도, 영어교재 판매를 위한 신문광고비, 팸플릿제작비, 총판모집비용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어촌계원들로 위 어촌계 계장인 E이 수의계약을 통해 바지락 채취·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양식장 내 바지락재취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으로 들어가는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E 등 170명의 어촌계원들이 경운기를 타고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양식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어촌계장인 E이 비리로 인하여 믿을 수 없으니 입찰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경운기 1대와 트랙터 2대를 세워두고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어촌계원들의 바지락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9. 07: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D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앞 진입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어촌계원들의 바지락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 09:10경 위 D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앞 진입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어촌계원들의 바지락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 10:00경 위 D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앞 진입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어촌계원들의 바지락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1. 8. 31. 09:00경 위 D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앞 진입로에서 트렉터 1대를 세워두고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어촌계원들의 바지락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대체로 책임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어촌계장이 입찰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무시하여 벌어진 일로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촌계원들의 바지락채취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임원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6.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라는 사람이 고소 고발을 허구한 날 하냐. 고소하려면 이사 자리 내놓고 고발을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게 반말을 하냐. 씨팔놈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6. 11:00 내지 11: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여자 기사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는 여자 기사를 회사에서 쫓아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고, 당시 주변에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많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기사 하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내쫓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 기사와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내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은 정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1. 수사보고(사건외 K 사실확인서 관련) 1.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