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2015고합 1. 피해자 C(여, 24세)는 피고인이 2014. 5월 하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편의점 및 같은 해 6. 하순경 같은 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각각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치면서 "아이구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남자친구인 피해자 H(24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7. 19:40경 위 G PC방 흡연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PC방 밖으로 나가자고 한 후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합9 2. 피고인은 2014. 8. 18. 21:50경 인천 6-2번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태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I(여, 21세)가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6-1 버스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흡연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실수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5. 하순경 판시 편의점에서 '아이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지나갔고, 2014. 6. 하순경에도 판시 PC방 흡연실에서도 '아이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있으며, 이때까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여 항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7. 27.에도 판시 PC방 흡연실에서 또다시 피고인이 '아이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판시 PC방 흡연실이 좁기는 하지만 4명 내지 6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만 흡연실 안에 있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연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사실 및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자신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8. 18.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요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고인의 위치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포 또는 당황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까지 빨리 뛰어갈 사정이 있었다면 미리 버스의 내리는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먼저 내리는 것이 통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이 내리는 문 앞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 뒤에서 대기한 후 그들보다 뒤늦게 하차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버스의 마지막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왼쪽 앞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실수로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및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자신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 ~ 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