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성명불상의 대출고객들로부터 대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깡의 방법으로 대부를 해 주던 사람이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3.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경영의 'N약국'에서 M에게 1,2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4,412,546,93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이자율(2007년 이후부터 연 30%, 2014. 7. 15. 이후부터 연 2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4. 26.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경영의 'N약국'에서 급전이 필요한 M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M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3,495,9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여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6,38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2,607,662,153원을 대부해 주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M으로부터 자금융통(대부)을 부탁받고 그 또는 그의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 22장을 교부받아 대부금액의 15% 이자 내지 수수료로 산정한 뒤, 그가 알고 지내던 약사들인 C(약사), D(약사), E(약사)에게 위 22장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그들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거나(외관상 재화나 물품의 용역이 각 거래처에서 M에게 공급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약사들에게 공급되고, 약사들은 M에게 현금을 융통해 줌), B(O마트 운영)에게 위 22장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위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물품거래를 가장하도록 한 다음 각 결제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P, Q 등)로 입금받아 그 중 대부금액의 5%를 공제한 나머지를 M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N약국'에서 급전이 필요한 M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를 교부받고 C에게 교부하여 그 거래처 명문제약 주식회사에 7,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합계 23,495,900원 상당을 결제하고 M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395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총 5,149,781,64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M에게 4,383,234,275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9.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마트'에서 A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M 명의의 씨티카드를 교부받아 위 마트에서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현금 1,800,000원을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323,889,2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291,500,361 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 동구 S에 있는 T약국에서 A으로부터 M의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M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에 17,6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A의 차명계좌인 P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피고인의 거래처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M의 신용카드 22장으로 2,369,526,522원 상당을 결제하고 A에게 2,230,885,523원을 융통해 주었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 북구 U에 있는 V약국에서 A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M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약 594,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A의 차명계좌인 P 명의 계좌로 540,000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약 306,610,542 원 상당의 물품 거래를 가장하고 A에게 278,736,856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약국에서 A으로부터 M의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M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1,100,0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A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44,431,492원 상당의 물품 거래를 가장하고 A에게 40,392,265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요약본,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채무변제 등의 내역 계산,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압수영장 집행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카드내역, P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항(각 물품 판매 가장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다. 피고인 A 이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한 자금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 융통을 받은 M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횟수, 융통한 자금의 규모,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