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0. 2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갑자기 위 식당에 뛰어 들어 그곳 입구 상자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꺼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D에게 "신고해, 신고해"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마구 깨뜨리면서 "움직이면 죽인다. 눈 깔아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손님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휘두르면서 "쳐다보면 죽여버린다, 배대지 갈라 버린다, 남기지 말고 처먹어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2:25경 울산 동구 전하동 이하 불상지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디다스 반팔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1. 02:35경 울산 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티셔츠 촬영사진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같은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울증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빌딩 승강기식 주차타워 관리인으로, 2021. 8. 27. 14:2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주차타워 리프트에 문제가 생겨 주차타워 차량 출입구를 개방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었으므로, 주차타워 관리자로서는 주차타워 이용자가 위 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앞에 출입금지 표시하거나 출입 장애물을 설치하고, 주차타워에 진입하지 말도록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차타워 출입문을 향해 의미를 알기 어려운 손짓을 하여, 위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타워 출입문으로 진입하게 하여 주차타워 아래 1미터 바닥으로 추락시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usb) 1. 현장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지시키고 내리라고 안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전방주의의무도 게을리한 채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사고 장소인 기계식 주차타워의 차량 출입구가 점검을 위해 개방되어 있어 차량 진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차타워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 이용 차량이 그곳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금지 표시를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향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손짓만 한 후 차량의 동태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주차타워 쪽으로 들어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들 차량이 위 주차타워로 진입하여 바닥에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4-1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B는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PC방'(이하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E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F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쿠폰을 구입하고, 영업수익을 정산한 후 이를 B에게 입금하는 등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G과 피고인은 각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안내, 쿠폰 판매 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B, E, F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5. 20:4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을 판매한 후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플라이게임'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E, F이 위와 같이 본건 게임장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안내, 쿠폰 판매 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정도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요양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사이며, H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4. 7. 13:30경 위 병원 3층 303호실에서 간호조무사인 H은 그 날 해야 할 일로 칠판에 적혀 있는 담당 환자 I(71세)에 대한 요도관 교체여부를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문의하고, 피고인 B은 H으로 하여금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교체삽입술을 시행토록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 I에게 요도관 삽입술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와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는 병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 B 및 간호조무사 H이 그 업무와 관하여 위 제1항 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위 진술이 본인에게도 불리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H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J씨 성의 남자 환자에게 요도관 삽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H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7호증(K에 대한 간호기록지)은 의사가 작성한 입원챠트와 달리 사후에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과 달리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증6호증(K에 대한 입원챠트)에 따르면 2012. 3. 30. 13:35경 K이 요도관 삽입 시술을 받았고 담당간호사는 피고인 B인 사실, 2012년 4월중 3병동 근무표(수사기록 240쪽)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B, H이 근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H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이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2012년 4월중 3병동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제91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제91조(진료기록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요양병원의 원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의료법 제91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시적으로 직접 회진을 하고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부 등을 가능한 자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년 1분기를 기준으로 환자 약 89명, 간호사 18명, 의사 약 3명인 위 병원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비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 매월 의사와 수간호사가 참석하는 부서장 회의에서 구두로 언급할 뿐이고 교육 일지나 자료는 없으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한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술하지 말라는 점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간호사의 지시로 요도관 교체를 하였는데 담당 과장이 잘 했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의사의 지시 없이 시술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이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미작성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12. 3. 16. 환자 I에 대하여 요도관 삽입 시술이 되었으나 피고인 B이 간호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시정하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H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7고단350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과 B은 2016. 9.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 2잔에 담긴 커피 음료에 나누어 탄 후 그 중 1잔을 마시고, B은 남은 1잔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11. 19:00경 서울 강북구 C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2017고단5779 피고인은 속칭 '메신저 피싱' 조직원으로서 D과 함께 조직원들 및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E과 F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총책인 성불상 'H'등을 통해 중국 조직원들과 연결되어 중국에서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마치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하여 미리 마련한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8. 10:00경 불상지에서 F, E, G 등을 통해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컴퓨터해킹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L의 네이트온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위 메신저로 L의 동생인 피해자 M에게 마치 누나 L인 것처럼 "내가 지금 돈을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데 거래정지가 되어 있다. 우선 860만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D, 성불상 'H'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2017고단577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178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기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필로폰에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기재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소위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데 가담하였는바, 가담정도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2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과 판시 제2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경 부산 연제구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비닐봉지에 넣고 부산 연제구 E 지하 1층 소재 ‘F’ 피씨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F' 피씨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B(여, 47세), 피해자 G(여, 46세)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이 흡연실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가 이를 말리던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9세)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피해진술) [피고인이 최근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리 하얀색 비닐봉투 안에 칼을 숨겨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흡연실에 들어와서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여러 남성들이 혼자 또는 둘이서 흡연실에 여러 차례 들어왔다가 나갔으나 피고인이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의 후유장해가 중하여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폐까지 손상시킬 정도로 칼로 깊게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 H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 모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37세)가 ‘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오줌똥을 싸놨는데 평소에도 씻기지 않아서 냄새도 난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때 술이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때린 게 기억나고, 당시 함께 있었던 방 친구들이 소주병으로도 몇 대 때렸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횟수와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 참고인 조사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폭행 태양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부위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은행에서 전산 작업 대출에 시일이 걸려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회사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테니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16: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고덕역 방향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23,824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72,05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 2대가 파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등 2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2개의 법인을 설립, 7개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하였다. 위 계좌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3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7:30경 대구 서구 와룡로72길 72에 있는 중리체육공원 내에서 피해자 B(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식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빠 “하지 마소.”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노무 새끼.”라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과일을 깎으려고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찰과상(2cm 가량 상처 발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흉기인 과도를 집어던졌다.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상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에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집어 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제지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6cm 가량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순천시 B에 있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본인과 딸 모두 E조합의 조합원인데 여러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필요한 배의 선장(선주)들에게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순번이 되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를 다시 선장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은 E조합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남편이 갑자기 가출한 이후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며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여 빚이 늘어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7. 1. 18.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4. 3.경 위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현금보관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고, 재판 진행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01

범 죄 사 실 1.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C(이른바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E 계정(H)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불상 일자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배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2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E 계정(H)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4번 기재의 총 24개의 성착취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의 성착취물을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E에서 발견된 파일 사진, 성착취물 캡쳐 사진, 각 CD 1. D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E 링크)파일 내역, 계정_H 소지 파일 소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