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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2015고단215] 1. 피고인은 2015. 9.30.20: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어머니 D(여,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015245] 1. 피고인은 2014. 11. 28.경 충북 영동군 E아파트 B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을 만지고, 뽀뽀를 할 것처럼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편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충북 영동군 G건물 A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진단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고소인의 수첩사본(메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나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한 폭행은 종전에도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데도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병합된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 ~ 2년,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그리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08:1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75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을 보고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 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에 첨부된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고, 먼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3회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피하고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다가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 피고인이 휴대한 나무지팡이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의사 F이 이 사건 당일인 2016. 12. 1. 피해자를 진단하고 발행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마루까지 올라가니까 그 부인(G)이 '아저씨, 술 먹었죠? 술 먹었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야 어디 갔냐?'라고 하니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다짜고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눈과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렸다. 이를 막으려고 나무지팡이를 휘두르다 보니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야 어디 갔냐?"라는 말만 듣고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눈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부인을 데려오면서 몽둥이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이놈 어디 있어, 니 마누라 왔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나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마당으로 나갔다. 자신은 방에 들어가 상촌파출소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다. 빨리 와라.'라고 말하며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 당시 상촌파출소 신고 사실 및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3회 맞았음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몽둥이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별지 영상 목록 기재와 같이 왼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겨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내렸다. 본래 위 나무몽둥이 자체는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 당시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몽둥이로 맞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위 나무몽둥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등으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척추의 골수염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1403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D에 근무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 채용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E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군대후배 B에게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6. 6. 27. 서울 마포구 F(5층)에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D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의 경력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함에 있어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403호, 근무기간 2012년 10월 1일 ~ 2016년 1월 24일, 직위 D(회계담당),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F 대한민국상이군경회 E, H, 경력증명 제출용, 2016년 6월 27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총무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I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1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30 에 있는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복지관 직원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마포구 F(5층)에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D 사무실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1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취업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를 위조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제 이를 사용하여 취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취업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제 이를 사용하여 취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판사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7고단2340 가. 사문서위조교사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1. 가,나,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B, 보증금 사천 오백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이천 오백만원, 작성일자 2008년 5월 15일, 임대인 D, 임차인 A'를 기재하고 위 D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D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28. 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9세)은 동네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1. 19:2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만류하다가 그로부터 피해자가 엄마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으며,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안와골이 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이 다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0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앞 도로를 양청중학교 방면에서 양천고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차량이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 도로를 벗어나며 휀스를 충격하게 하는 비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여, 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점멸등이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잘못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진행에 방해를 받고 추돌사고를 피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24.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상리에 있는 902호 지방도를 각남면 사리 쪽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급한 내리막 에스(S)자 커브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감속하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리막 구간에서 기어변속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에 가속이 붙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왼쪽 콘크리트 옹벽을 위 차량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D(53세)를 다발성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2012고단1725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1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2011. 11. 경에 헤어진 후 2012. 6.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렇게 좋더냐, 너는 내가 여자구실 못하게 성기를 찢어버린다',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니 딸도 만나서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여자성기나 칼 등이 찍힌 사진 파일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08:26 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여, 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사진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타고 온 에스엠(SM) 5 승용차 안으로 피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깨뜨려 문을 연 후 다시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녀 소유인 F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피해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하여 계속 폭행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공장 안의 지게차를 승용차 뒤쪽에 주차시킨 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30 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21784₁ 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동거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등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2012. 6. 17. 22:54 경부터 2012. 6. 27. 12:06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오늘은 어디서 어떤 놈 배타고 있길래 아직도 집구석에 안들어가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11 건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망치 등 사진, 진단서·견적서 첨부 관련)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긴 하지만 이미 폭력 전과가 3회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였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이를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쳤고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을 만나는 등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그 원인의 일부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다행히도 그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신천지아파트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중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엄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5,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04:21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광주약국' 앞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연북로주유소' 앞 교차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04:21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연북로주유소 앞 교차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이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부근 인도에 설치된 LED 차량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LED 차량신호등 지주대를 수리비 986,30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E),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각 금고형,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손괴된 물건이 수리되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택시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3.5. 14. 04:21 경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수리비 10,283,4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택시의 소유자인 평화운수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8.09:00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1)에 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4. 8.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9:1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D 앞에 위치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8세)이 "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운전하는데 방해되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면서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5. 12. 4.경 위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금자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53경 거제시 장승포동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대우조선 열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1. 범인도피 C는 2014. 6. 2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순환도로 상 사패산터널 출구 부근을 일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F' 직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손을 다친 것 같으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빌린 DYF소나타 차량은 C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피해자는 2014. 8. 5.경 H정형외과에 피고인의 입원치료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입원치료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사고접수사항 1. 진단서 1. 사고당시 주민등록증사진 및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50경 인천 강화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화터미널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5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4. 17:4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심야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대향 방면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강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해자가 그 신호를 요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진행차로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대로 피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A동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필요한데 25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생기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부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내지 소액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도 말하였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량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내거나 개인을 상대로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내는 소액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33,799원 상당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 3개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