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13. 설립되어 투자자의 국내외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금융회사 등은 거주자의 원화 또는 외화자산을 일임받아 외화증권 또는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10.경 거주자 B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경 위 계약에 따라 ProShares 종목 1,190주를 23,335,900달러(USD, 원화정산금액 26,307,941원)로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26.경까지 총 330회에 걸쳐 합계 449억 73,819,131원 상당의 외화증권을 매매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문제의 소재 검사는 거주자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일임이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반면,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투자일임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외국환업무의 범위 1)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란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6조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1항 제16호 각 목 및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시행령 제14조 제4호 및 구 외국환거래규정(2016. 3. 2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규정'은 이를 가리킨다) 제2-14조 내지 제2-23조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본다. 법 제8조 제2항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카목에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가 들어 있다.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제2-18조는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제1호에서 "거주자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일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 2, 3호는 위 각 호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외국환업무 중 한정된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전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로 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 제4호 각 목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23조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기재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절차는 투자일임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고객) 명의로 개설된 국내 증권회사 계좌에 해외주식의 매매를 지시하면, 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에 원화 또는 외화로 투자자금을 납입하고, 국내 증권회사가 해외 증권회사에 해외주식주문을 전달하고 결제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주식의 취득은 해외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지고, 해외 증권회사와 국내 증권회사는 스왑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만을 교환하며, 위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B를 대신하여 국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매를 지시하였을 뿐 원화 또는 외화 투자자금을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화증권을 직접 매매하거나 이를 취득하지도 아니하며, 그로 인한 손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제자금 등의 환전 업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국내 증권회사가 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은 법 제3조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 제3조 제16호 마목에 따른 시행령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6조 제4호 소정의 위 각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다(법 제3조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령 제14조 제4호 각 목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23조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인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