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09. 4. 14. (주)G(대표이사 A)을 설립한 다음 2010.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동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21. 같은 목적의 회사인 (주)H(대표이사 B)을 설립하여 조립식주택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위 회사들은 한국의 (주)I를 통하여 일본의 "(주)J"으로부터 철골모듈 유닛을 수입하여 주택건축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주)G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1년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2012년간 직원급여를 체불하는 상황이었고, 2013년 기준 6억 원 이상(2013. 11. 25.기준 6억 7,400만원)의 거래대금을 (주)I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2012. 여름경 고객 K에게 6개월 내로 조립식주택을 건축해 주기로 하고 3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발주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13. 5.경까지 토목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L, M, N 등 고객들로부터 건축대금을 받고도 주택을 건축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2013. 8. 28. 체결한 (주)H과 (주)J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주)J으로부터 유닛을 수입할 경우 설계완성후 발주(주문서 발행)시 목적물대금의 60%, 발주 2주후 공장출하시 나머지 40%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유닛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닛대금이 100% 지급되어야 하는 바, 조립식주택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건축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채무가 많고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관계로 동대금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추가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일자에 조립식주택을 건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1. 서울시 서초구 O건물 906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F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P에 철골모듈러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2013. 11.말까지 P 부지에 모듈러 주택을 건축한 다음 1년간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게 해주면 2억 7,000만 원에 조립식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 주택판매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5,000만 원을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3. 6. 4.경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 건축면적을 3평 늘리는 추가 건축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조립식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총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H(이하 'H'이라고 한다)이 2013. 5. 31. F과 주택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과, 약정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F이 위 주택판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에 모듈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은 Q 주식회사와 2013. 2. 6.경 모듈러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Q 주식회사가 신규법인의 주식 3,900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H이 2013. 3. 21.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고, Q 주식회사가 주식인수의 방법으로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H은 2013. 3. 27.경 R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공장설립비용 20억 원이 같은 날 H 정기예금 계좌로 예치되었다. H은 2013. 5. 31. F과 주택판매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이내 주택모듈의 설치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2.경까지 건축비 계약금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H은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에 따라 2013. 5. 31. 및 2013. 6. 4. 총 41,501,226원을 건축비용으로 J의 한국지사인 I에 지급하였다. 검사는 I에 지급된 위 돈이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 관련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A(주식회사 G)의 기존채무의 변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주식회사 G의 기존채무 변제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주식회사 G과 H은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인 점, 위 돈은 H의 법인계좌에서 I로 직접 이체되었고 계정에 'P건축비용'이라고 표시된 점(증거기록 831쪽), 위 돈이 기존채무라는 것은 I의 S 차장과의 전화진술청취에 근거한 것일 뿐이데(증거기록 623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후 수사기관은 S 차장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점, 주식회사 G의 I에 대한 채무액이 2013. 11. 경 6억 7천여만 원이었다가 2014. 6.경 6억 2천여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증거기록 740, 754쪽) S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는 오히려 '애초에는 P주택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그 돈을 주식회사 G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변제금으로 처리한 것이다'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H은 J에 2013. 8. 16.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에 따라 발주예정인 주택의 도면을 송부하고, 2013. 9. 4. 견적확인용 도면을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정사항을 교환한 끝에 2013. 10. 1. J으로부터 수정된 도면을 받고, 2013. 10. 14. F에게 수정된 도면을 송부하였다. 한편, H은 J과 거래기본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여 왔는데,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2013. 8. 28.경 J 및 T 주식회사 사이에 유닛 주택의 공급 및 지불방법 등을 정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에 편취범의의 근거로 기재하기도 하였지만, 발주시 60%, 발주 2주 후 40%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래기본계약은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F은 주택판매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인 6개월 내에 이행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자 수차례 H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던 중 2013. 10. 23.경 H으로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사과와 2014. 1. 29.경까지 모듈 발주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다음 날 계약이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2013. 10. 25.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은 모듈주택 공급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실체가 있고, J과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F과의 주택판매계약에 따라 일부 건축비용을 J에 지급한 후 J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건축 도면을 작성하고, F에게 이행지체에 대한 사과와 이행약속 및 보상 등을 협의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Q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R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 20억 원이 실체 예치되었으며, 그 중 일부를 운영자금을 사용하기로 R와 협의까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회사인 피고인 A이 운영한 G의 채무가 상당부분 있고, 일부 주택공급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판매계약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회사의 실체, 계약에 따른 이행 내용, 모듈 주택 공급처인 J과의 계약내용, 투자 예치금의 존재 등 회사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F과의 주택판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에게 모듈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