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2015고단2521 피고인은 2009년경 평소 이웃 주민으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D라는 지인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D에게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3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2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범죄일람표1중순번12의 일자가'2011.2.9.'로기소되었으나, 이는'2012.2.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D'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가 운영하는 술집이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이자는커녕 원금이라도 제대로 돌려 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리털 옷 공장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빌릴 때에도 이미 피고인이 '오리털 옷 공장'에 투자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그 채권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재정상황도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자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로부터 받은 어음 할인하기 위한 용도로 돈을 빌릴 때에도 이미 위 'E'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이 극도로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53579,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에게 "내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G아파트 101동 1803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세입자 H 경매낙찰을 받게 되었으니 낙찰보증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H이 경매낙찰을 받은 후 전에 빌려 갚지 못한 5,5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과 합하여 3,4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H이 낙찰 받은 위 아파트에 빌린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낙찰 받은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624, 피고인은 2013. 12. 9.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차용한 금원 1억 2,7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6억여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은 적자 상태였고, 달리 수입원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2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종합전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5 357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각 보증금액 영수증(2,400만 원) 2015고단36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객계좌거래내역, 수표처리현황, 차용증(제29, 30면), 녹취록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 K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F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H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바 없으며, 나아가 H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C, K에 대한 편취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도 피해자 C에게 원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오리털 옷 공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장에 투자한 금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반환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게 운영도 더 어려워진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어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그 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L, M이 운영하던 오리털 옷 공장(N)이 2012. 5.경 부도가 난 상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그 이후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오리털 옷 공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마)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7. 1.경까지 M 내지 ㈜O에 4억 원 이상 투자 내지 대여하였으나 2013. 10.경 M, L이 야반도주를 하고 ㈜을 폐업하는 등 그 돈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피고인은 M, L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 K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이미 M, L이 야반도주하고 0까지 폐업한 이후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빌린 돈을 음식점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거나 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할 계획이었다 또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처분하여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음식점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파트 역시 다액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그것을 처분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다액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음식점의 경우 결국 2014. 4.경 피고인의 동생에게 명의를 넘겨주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서류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거절을 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400만 원을 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통해 2014, 11.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H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낙찰을 받는 것이 급하였기 때문에 우선 낙찰을 받은 후 H에게 부탁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경락을 받은 지 한 달쯤 후 H에게 위 대출 이야기를 하였으나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H이 거절을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H이 경락을 받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었다). 4) 피해자는 고소할 당시 H으로부터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H도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H 명의의 농협계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을 피고인이 위 H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5) F는 이 법정에서 H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H이 차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나갔음에도 돈을 대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H이 친하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비교할 때 일관성도 부족하다. 또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정황을 보니 피고인이 심부름꾼에 불과하여 2015. 10. 17.경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F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당시 H에게 빌려준 것이 확실하였다면 H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6)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차 안에서 H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였으나 H이 그냥 나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H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만 듣고 경락을 받는 것이 급하여 차용증을 받지 못한 채 돈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 경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급하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급할 것이 없음에도 시간에 쫓겨 차용증을 받지 못한 채 돈을 H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더욱이 P은 H이 차에서 나간 후 피고인과 H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7) 당시 피고인은 적극재산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피해자 F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1992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