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피고인 D 등 명의 대여 장애인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명의 대여를 해줄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되면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역할, 장애인들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장애인인 피고인 D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김포시 F에 신축하는 G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2.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분양 신청한 위 아파트 H호에 분양권 당첨이 되자, 이를 김포시 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전매알선업자인 E을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양도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추가 금전 요구 없이 명의변경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권리 확보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건설사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성명불상의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D 명의의 'G아파트 H호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으로 전매차액 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명의 대여 장애인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그 결과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전매차익 합계 3,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장애인 및 순번 4번 장애인 J의 처 K과 각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고인 C 등 명의 대여 장애인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명의 대여를 해줄 피고인 C 등 장애인들과 함께, 명의를 대여해준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되면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그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할 만한 적당한 아파트를 알아봐 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 신청하여 당첨되면 그 아파트를 전매해주기로 하는 역할, 피고인 A에게 섭외된 장애인들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장애인인 피고인 C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용인시 수지구 L에 신축하는 M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분양 신청한 위 아파트 N호에 분양권 당첨이 되자 이를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양도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추가 금전 요구 없이 명의변경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건설사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성명불상의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C 명의의 'M아파트 N호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으로 전매차액 1,9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나. 피의자 A, 피의자 B의 명의 대여 장애인들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 3.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그 결과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당첨 이후 장애인들의 변심으로 전매하지 않거나 전매 매수자가 없어 전매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11, 12번 기재 분양권은 P, Q, R 등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전매차익 합계 1억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번 기재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1.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송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부평서 접수 금융결제원 회신 자료 1부, 이메일 회신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본 첨부, A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B과의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A 휴대폰 갤러리에서 추가 범행 관련 자료 확인, 피의자 A이 사용하는 AI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전매금지기간 중 매수인에게 작성하여 준 '권리확보서류' 사진 첨부) 1. 아파트 당첨자 목록, 각 관련서류 1. A, AH 문자메시지 내역, B 등 16명에 대한 메시지 내역 1부 1. A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장애인 AG에게 분양을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 AG가 혼자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당첨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AG의 분양신청서 가 확인된 점(수사기록 226~227쪽 참조), 피고인 B은 2018. 8. 13. 피고인 A에게 AG의 분양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O로부터 AG가 청약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3, 880, 1072쪽 참조), , AG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혼자 분양받았다고 하면서도 동호수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약금의 마련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2018. 9. 21.경 피고인 A에게 '알아서 계약금 넣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수사기록 402, 953쪽 참조)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모집일정과 필요. 서류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다음 피고인 A이 모집한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알선신청을 하면 기관 추천명단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추천 여부와 청약신청일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그가 모집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 청약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전매계약일은 물론 분양계약일이나 중도금 대출신청일에도 참석하여 AG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 9명의 얼굴을 모두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게 되면 동호수 배정도 이루어지기 전에 전매하였고,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 A에게 계약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전매할 목적에서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 공급되는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하였고,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며, 부동산의 투기와 그로 인한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조장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 규모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한다. 피고인 C, D은 A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한 실행행위에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A이 K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장애인 J의 명의로 AK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전매차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 신청하여 당첨되면 그 아파트를 전매해주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 3.경 A이 분양 신청한 위 아파트 AL호에 분양권 당첨이 되자 이를 하남시 AM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양도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추가 금전 요구 없이 명의변경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건설사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성명불상의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다음 J 명의의 'AK 아파트 AL호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으로 전매차액 2,000만 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를 알선하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뿐 분양신청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J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AL호에 관하여 2018. 1. 4.경 성명불상자에게 전매하도록 중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A의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어느 것을 분양 받아주면 팔아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AK아파트를 팔아줄 수 있다고 하여 J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위 아파트에 대해 접수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도2228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J의 명의로 AK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하는 것에 대해 모의하거나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