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2015고단19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5. 16:58 경 아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풀무원 연두부 등 합계 11,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5. 05:20경 아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1장, 신한체크카드 1)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 공소장에는 BC체크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한체크카드'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2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15. 05:59 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1개, 고속충전기 1개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7:49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1개, 콜라 1개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12:13 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상의 장소에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6,500원을 지불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1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14:00경 아산시 Q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5.경 아산시 Q아파트 10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CJ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겠다고 말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뒤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었던 R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R의 주민등록증 사진자료를 위 홈쇼핑 상담사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알뜰폰 TV 홈쇼핑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겠다고 말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뒤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었던 R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R의 주민등록증 사진자료를 위 홈쇼핑 상담사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920 1. H, E, C의 각 진술서 1. 승인내역 1. 현장사진 2016144, 1. L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및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16고단915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SK텔레콤)-명의도용,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SK텔레콤)-명의도용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94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13:05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마트 앞 노상에서, U마트의 직원으로서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던 피해자 V(여, 29세)의 등을 1회 때린후 '씨발년아 내가 U 마트 단골이다. 길에서 인사를 했는데 왜 받지 않느냐?"고 말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