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2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D이 어디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늘려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후 피해자와 둘이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태백시 C에 있는 D 앞 철길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위 공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캠핑카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캠핑카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 등을 강하게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01:54경 아산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되어 주인을 밀치고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6경 제1항 기재 주점 바깥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와 위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뼈 및 코뼈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폭행장면 발췌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E 피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15.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용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옷박골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2005년에 벌금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증거기록 2권 25쪽),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목포중앙지점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쪽에서 낙성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 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척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7:1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범어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112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신분증을 건네 준 뒤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무선청소기 1개를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따라오지마."라고 말하며 경위 E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청소기를 내리쳐 경위 E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관리하는 무선청소기로 출동 경찰관을 때려 시가 649,0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파워건, VS75N8011KK)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순찰근무일지, 112 신고 처리내역, 피해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전자제품 판매점의 상품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9. 3. 22. 00: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벌금형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503호·603호·703호·803호·1007호를 각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E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피고인 대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의 면접을 보게 하는 등으로 도움을 받아 함께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위와 같이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침대와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춘 뒤 성교행위에 사용할 콘돔 등의 비품을 비치해 둔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사무실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상황(C 오피스텔) 및 여성종업원에 대하여)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광고사진, J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신사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22:2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등에게 다가가 "몸도 멀쩡한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20: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진입구를 청학동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속도를 높여 부산항대교 위 편도 3차로를 부산 영도구방면에서 같은 시 남구 신선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끼어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위 편도 3차로를 부산 영도구 방면에서 같은 시 남구 신선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고인,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H, 2층에서 IT 게임장의 영업사장(실제 업주는 'J')으로서 손님들 관리, 종업원들 관리, 매출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서 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의 야간 부장으로서 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인 위 'J'과 함께 2018. 2. 경부터 같은 해 3. 22.경(단속시점까지위 'I'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K'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 시간 정시에 게임장 후문 1층 계단에서 피고인 G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단순 종업원들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영업사장이거나 명의상 대표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영업의 규모 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1:40경 위 차를 운행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청학동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 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유턴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제한속도보다 감속운행할 주의의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더 멀리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충분히 제동하여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과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시 노원구 노원역 부근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B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6억 D를 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F)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4회에 걸쳐 합계 3,176,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 R, S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내역서, T 대화 내용 등,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내역서 캡쳐 등,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서, 송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또는 그 합계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 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9. 7. 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한경체육관 사거리를 C고 방면에서 산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신창 방면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트럭의 조수석 뒷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년 7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2019년 7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3. 18. 14:20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 모양의 톱밥 재질인 직육면체(가로 22.8cm, 세로 9.7cm, 높이 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5. 01:08경 시흥시 B건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 전력확인보고)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2017고단2537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실형선고를 받은 범죄사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9:58경 전북 진안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외출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정809 피고인은 2017, 7. 17. 02:0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전라감영로4 바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 8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모텔 입구에 위치추적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유기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04:25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에 전북 진안군 H로부터 800m 떨어져 있는 I 천변 도로가 풀숲에 위치추적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유기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결정문 2017고정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정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용 추적장치 발견장소 관련),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각 사진,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일부(2017고단2537)는 징역형 선택, 일부(2017고정 877)는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2017고정877)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 04:25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한 벌 금형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2017고단2537)의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서도 2차례에 걸쳐서 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안으로 범행시각,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도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이 점에서도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이 2020년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3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동안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