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19 폐기물관리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3. C 주식회사 검 사 김종욱(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 주식회사는 당진시 I 19필지에 자동차 부품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9. 9. 1.경 J, K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공장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무렵 C 주식회사는 B가 운영하는 L에 토목공사 현장에 있는 기존 건물 및 도로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 C 주식회사 소속 위 토목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도급업체인 L의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토목공사 현장에 있는 기존 건물 및 도로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L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9. 10.경 위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콘크리트 포장도로 856톤 위에 토사를 덮는 방법으로 토목공사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폐기물 매립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A은 2009. 10.경 위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B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856톤 위에 토사를 덮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사진, 폐기물량산정보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사진 8부, 항공사진 6배, 현장사진 9배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11. 9. 22.경 자신이 구속될 당시까지도 현존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2009. 10.경 자신이 불법으로 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0. 6.경 이미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성토되어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2014. 2. 18.부터 같은 해 3. 28. 까지 실시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철거되지 않고 매립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 증인 M은 2009, 10.경 피고인 B의 주도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농로부분에 대한 매립작업을 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N은 2010.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성토되어 있었고, 진입로는 이 사건 도로와 별도로 도면에 나온 대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0.경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2009. 9. 경부터 같은 해 12. 25.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가 매립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2009. 10.경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으로서 2009. 10.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콘크리트의 양이 856톤 이상으로 다량이다. 피고인 A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범행을 묵인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방조범이고 이 사건 공사 당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