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9. 1.말경부터 2019. 7. 1.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초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서 자는 뒷모습을 2장 사진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19.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빨간 색 팬티를 입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모습을 1장 사진 촬영하고, 다. 피고인은 2019.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검은 색 팬티를 입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모습을 1장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14.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과 장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셔츠를 찢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3. 00:00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04: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상해진단서 1. 촬영사진, 피해 부위 사진, 휴대폰 등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3.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2019. 5. 14.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2019. 7. 1.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함께 명하였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어떠한 협박 등의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촬영을 하게 된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