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및 (주)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포털사이트 D의 시계동호회 카페인 E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G 매점 운영권 관련 사기의 점 가. 위 (주)C은 F의 용산 소재 G 건물의 신축을 담당한 시행사인바, 위 건물은 2012. 12.경 준공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도 개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F 장외처장인 H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2012. 5. 3.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때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H은 구속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12. 5. 3.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복역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I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은 물론 다른 F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비공식적인 부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위 건물 내 매점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F G 신축 건물 시행사업을 완료하였는데 F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의 매점운영권을 넘겨줄테니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C 명의의 J은행계좌로 매점 운영권의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에서 위 I을 통하여 피해자 K을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위 (주)C 명의 J은행계좌로 매점 운영권의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L을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로 매점 운영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제주도 N 카지노 관련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사기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주)B는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5. 14.경 (주)N의 주식 50%을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O 등으로부터 매수계약을 이행할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2013. 6. 1.부터 2013. 7. 31. 까지 2개월 동안만 (주)N가 운영하는 제주도 P호텔 내 카지노의 모객을 하는 등으로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카지노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위 해당기간 동안에도 수익이 없었으며, 위 매수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2013. 8. 30.경 O으로부터 위 대리권한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의 수익으로 고배당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 (주)N의 주식을 인수하여 위 카지노의 대주주가 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P호텔 내 N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빌려줄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에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제주 P호텔 카지노 인수자금에 투자하면 카지노를 인수한 (주)B의 주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도 P호텔 내 N 카지노를 빙자한 대여금 또는 (주)N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금 6억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B가 제주도 P호텔 카지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인데 인수대금을 투자하면 B의 주식을 주겠다. B를 우회 상장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2억 원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주)B 명의의 Q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카지노를 방문했다가 돈이 떨어진 중국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40일 마다 차용금의 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반환요구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1억 원, 2013. 11. 7.경 1억 원 합계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S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제주도 P호텔 내 N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빌려줄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에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P호텔 카지노의 소유주인 (주)N와 이면계약을 통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P호텔 카지노 지분 인수대금에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은 중국 관광객 상대 대여를 위한 차용금조, 1억 원은 주식인수대금조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13. 5. 24.경 2억 원을 피의자 명의의 M은행계좌로, 2013. 5. 27.경 2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및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가. 의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4억 원, 2013. 6. 10.경 1억 원 합계금 5억 원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주)B 명의의 Q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캄보디아 W카지노 관련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주)N가 소유하는 카지노에 대해 단지 2개월 동안만 운영에 관여하여 수익금을 배당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익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내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게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P호텔 카지노 수익금 70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 2014. 1.경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캄보디아에 있는 W카지노를 인수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X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W카지노 인수자금 25억 원중 피의자가 15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1억 원 투자시 40일마다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0. 31.경 1억 원을 (주)B 명의의 Q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10. 28.경 5,000만 원, 2013. 10. 31.경 5,0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W카지노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B 명의의 Q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상환을 독촉 받자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서류와 은행 입금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주)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 신탁부동산 매입에 따른 입찰 보증금", 그 내용으로 "3. 입찰 보증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1. 보증금 : 일금 육십억원(6,000,000,000원) 2. 계약실행이 불투명하거나, 계약 이행 불가시 반환 3. 우선수익권자의 요청시 반환 4. 공매 및 경매시 반환 5.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의 별도 합의 반환=끝="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Y 주식회사 관리인 Z 명의의 다른 문서에 오려붙이기 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신탁부동산 매입에 따른 입찰 보증금'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직원 AA을 통하여 Q은행 확인증 용지의 출금계좌메모 란에 "계약보증금", 수수료(원)란에 "0원", 입금기관란에 "V", 입금계좌/위탁계좌란에 "AB", 예금주란에 "Y AC", 이체금액란(원)에 "6,000,000,000원", 입금계좌메모란에 "(주)A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기존의 Q은행 확인증에 오려붙이기 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Q은행장 명의의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Y 주식회사 관리인 Z 명의의 '신탁부동산 매입에 따른 입찰 보증금' 서류 1장과 (주)Q은행 명의의 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서, 통고서, 합의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2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송금의뢰확인증, 금전소 비대차계약서, 확인서, 각 주식양도계약서 1. 공문,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판결문 부본 첨부 보고),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피고소인 자금 수취 계좌 확인), (고소인 L 송금자료 제출), (고소인 I, 고소인 K 교부금원 사용처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F G 매점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거나, 카지노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고배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는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서류와 은행 입금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들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3년 이상 도피한 사정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외부적인 사정변경에도 영향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