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3: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오니산로 22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니산교 쪽에서 양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9세)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구조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수리업체 B 대표로 부산선적 부선 C(1,157톤)의 수리작업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1. ~ 3. 18. 동안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부두에 계류중인 C 갑판상에서 절단 및 용접, 청락 등의 수리작업을 하였고, 같은 달 19. 12:00경부터 작업인부 6명과 함께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녹찌꺼기 청소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바다로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 선수 타이어 휀다 2개에 쌓여 있던 폐기물인 녹가루 10그램을 빗자루로 쓸어 그곳 해상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0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를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11.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 59-1 중원터널을 지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더 엑셀 밟아 줘요, 죽는 건 안 무서운데”라고 말하며 차 앞쪽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흔들다가 “아, 지면 틀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조작 중인 핸들을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돌려 위 승용차로 하여금 위 터널 우측 벽에 들이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용 등)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고, 2022. 4. 8. 이 법정에서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터널 안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복부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0. 28.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B’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원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인데, 전화로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교통비와 수당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2023. 7. 27.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3.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지능범죄 수사1팀 D 경사,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통장으로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앞 정문으로 현금 9,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연령,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2023. 7. 2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000원을, 2023. 7. 31.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3. 8. 2.경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3. 8. 2. 13: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J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카드를 이용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은행에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3. 8. 3.경 하남시 K, L매장 광암동점 앞 노상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연령,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 기수범행의 피해자는 1명, 피해 금액이 31,000,000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3:49경 부천시 B에 있는 C(휴대폰 판매점) 고강점에서 전날 구입한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 남)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서비스센터를 가보세요”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너 개새끼 아는게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E의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를 넘어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의사가 진단한 바와 같이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들이 와서 이를 말리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도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E의원에 사실조회한 회신서에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경추부 엠알아이 판독 소견상 피해자가 경추부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근육통이 심하고 운동시 운동 제한이 있어 경부 부목을 착용 후 약 3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기왕증 및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관계로, 2023. 1. 14.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고성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01:20경 여행 숙박장소인 강원도 고성군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못 알아들거나 자주 말실수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술잔에 있는 술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280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02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651 인근 세관사거리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2023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운전 중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다)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6.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봄경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대환 대출 등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 서류를 보내 줄 테니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8. 5.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조합에 가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유한회사 D’의 운영자인 것처럼 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곳 직원으로부터 해당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소재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1, 2차 영장집행 후 계좌개설자 연락처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채혈감정결과 및 시간당감소수치합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 골목길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채혈감정결과 및 시간당감소수치합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 앞 생활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H 쪽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수리비 약 1,928,716원, 피해자 J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534,321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수치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1%)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아파트 C호, 피해자 D(24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로 2021. 중순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하였고 그때마다 E호의 소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4.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이상한 짓매밀매일 계속계속하면’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 1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문자메시지 발송)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은 서로 지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2022. 9. 17.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특실에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B(여, 40세)는 위 일시경 피고인 일행의 요청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접객원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접객행위를 한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허리를 휘감은 채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원피스 단추를 뜯어 가슴을 주무르고, 그 이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혀로 핥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벽에 밀치며 피해자가 추스른 상의 원피스 단추를 재차 뜯으며 “역시 애 안 낳은 년이라 그런지 가슴이 다르다. 가슴 존나 탱탱해 씨발년!”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위 장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일행인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형님 그럼 저도 빨아봐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고인이 “빨아보아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건네주자, 위 성명불상의 남성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장소를 떠나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위 장소에 설치된 소파에 눕힌 후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남성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강제추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대 통화내용 – 피해자의 DNA 분석 결과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2, 14, 16, 21번), 각 감정서(순번 13, 15, 17, 22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접객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 중 한 명과 함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고,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 있는 C단체 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위 차량 2대 지붕 위에 대형스피커를 부착하여 튜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 상부에 스피커를 설치한 행위는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스피커를 자동차 상부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스피커를 자동차의 루프랙과 연결하여 고정한 것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물론 스피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선을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하는 작업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이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설치한 스피커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 스피커의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의 높이가 일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승인 없이도 튜닝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튜닝(루프캐리어, 자동차캐리어, 루프탑텐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자동차의 구조 변경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 대출을 하려면 공증보험 예치금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1:35~11:5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17, 20), 판결문 1부, 확정판결 사건 요약 정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2. 23.자 범행(공소사실 1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2021. 2. 23.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2. 24.자 범행(공소사실 2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1. 2.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반이다. H카드론에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2021. 2. 24.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2. 25.자 범행(공소사실 3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1. 2.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하려면 보증금 협회에 예치금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I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2021. 2. 25. 16:10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부근에서 I를 통해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1. 3. 3.자 범행(공소사실 5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1. 3.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남은 대출금 1,050만 원도 절반인 600만 원을 상환해야 완납확인서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2021. 3. 3.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위 가~라 공소사실을 통틀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함).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 그대로 기재하면, 죄책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6:52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214%이었으나,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판시 기재와 같이 0.320%가 되었다.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혈액검사에 의한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320%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1.경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320%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