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00:12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개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119 구급대원보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것을 보고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이 씨발, 왜 니들이 더 빨리 오냐? 개새끼들아 이 호로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호로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가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진 것을 보고 "이런 씨발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태우냐"라고 소리치고, 위 순찰차의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위 G에게 "이런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5. 01:40경 밀양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화분, 컵 등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1. 피해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4. 19: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99에 있는 '땡큐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122에 있는 '창녕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점보타이탄2.5톤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부부관계로 2018. 2.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2018. 6. 11.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암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3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천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C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한 이천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으로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발로 E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 1. E,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00경 오산시 B빌라 C호에서 사위인 피해자 D(27세)와 피고인의 딸,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딸과 부부싸움을 한 이유를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반발하는 투로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23:4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와 피해자 등이 서로 술을 권하며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장사 똑바로 해라, 너는 몸 파는 년 아니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처 F과 피해자 A(53세)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6. 9. 00:1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공주 C에 있는 'D주유소'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D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D주유소는 2015. 7. 22.경부터 유한회사 E에 유류를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2.경 위 회사직원인 피해자 에게 유류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현금으로 대금이 지급되어야 기름을 받아 올 수 있다. 매입대금 35,84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기름을 사오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8. 13. 16:00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류 매입대금 명목으로 35,8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5.경 피해자 회사가 다른 업체에 유류를 판매한 대금 1,4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유소 개인사업자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3,5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순천시 C에 있는 토지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조립식 판넬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건물 1동을 신축(연면적 32.85㎡)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조사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수법 (2016. 3. 법률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법정형이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원상회복 여부(변론종결 후 자료 제출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역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793-3 목동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 일어나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구강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이어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10. 31.까지 이천시 D에 위치한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고, 기한 내 분양대행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붙여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측에서 위 신축공사 사업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만 작성한 상황으로 그 인수를 위한 자금융통이 불투명하여 사업 인수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수익이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위 신축공사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분양대행권 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전표, 분양대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인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익이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자를 붙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장기간 위 5,0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약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1:18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43-11 송북교차로를 범곡사거리쪽에서 모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8세)의 몸 우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 12:10경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차량진행신호는 황색점멸신호)를 건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3,500만 원, 운전자보험금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2: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C을 발견하고 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 들고 갔다. 지갑 안에는 현금 258,000원, 시티은행 신용카드, 은행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징역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경력도 있다. 심야에 잠든 사람의 지갑을 노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 광천2교 앞 도로를 광천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23세)에게 요치 2주의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23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05. 19: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신호대기 중인 것을 이천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이 발견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후 측정기에 호흡을 하는 방식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관이 호흡을 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해 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복부에 착용하고 있던 배변봉투에 상당량의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므로, 그 흘러나온 피를 통하여 채혈 측정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호흡 내지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시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983.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20:00 ~ 22:00 사이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전에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및 외부 창문을 각각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은 금전 채무 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 집 유리창을 깨는 일이 3~4회반복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있었던 2018. 4. 12. 피해자가 경찰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자신이 유리창을 깼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범행을 추궁한 것도 아니었던 사정 등의 청취 경위를 종합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점(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50, "우리들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7. 1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료를 낼 상황이 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빌려주면 매달 1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72,0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변제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1:1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무실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해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3:3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74길 11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있는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0:10경 부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역 인근에서부터 00:20 경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7 장수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경 및 2012.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당시 혈중알콜농도 0.099%, 0.087%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5: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의정부 깡패다! 좋은 말로 할 때 안주를 가져와라!" "야 이 씨발새, 끼야, 내가 의정부 깡패야, 너 같은 새끼는 그냥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구입한 맥주를 바닥에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보관함을 들고 내리쳐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이야, 조회하면 다 나올거 아냐, 너희들은 내가 맘만 먹으면 다 죽여 버릴 수 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붙잡히자 "놔!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놔라!"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며 위 G의 왼손을 비틀어 꺾은 다음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향후 음주 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북원로 2256에 있는 피자헛 원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502에 있는 관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원대로 502에 있는 관후사거리를 단계동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데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20:15경 경주시 B건물 206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받았다고 하니 집에 가시면 됩니다. 택시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7. 00:30경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봉암저수지입구 삼거리 앞에서부터 그 시경 같은 리 산22-1 봉암저수지 입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집행유예 형을 2차례 받은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 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본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