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2020. 7.말경 불상지에서, ‘E’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일당 알바자리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정치인들의 자금 세탁 관련 아르바이트가 있다.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면 계좌 출금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8. 12.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인근 M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의 J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다시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용산구 P에 있는 Q 환전소를 찾아가 위 환전소 운영자인 R에게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S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1번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S 명의의 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같은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U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7번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U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같은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30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V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약 15만 원을 지급하고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V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X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약 15만 원을 지급하고 X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부터 11.경까지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체크카드와 X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6.경부터 11.경까지 위 V 명의의 계좌에서 1,40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11.경 위 V 명의의 계좌에서 496만 원을 X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2.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11.경까지 위 V 명의의 계좌에서 79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1428]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M은행 A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AB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599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시 동작구 AE에 있는 W은행 이수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599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즈음 같은 시 용산구 P에 있는 Q 환전소를 찾아가 위 환전소 운영자인 R에게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J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의 위 J은행 계좌,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이용하여 AG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AI에 있는 M은행 답십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1.경 같은 구 AJ에 있는 W은행 답십리역지점에서 AG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같은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즈음 같은 시 용산구 P에 있는 Q 환전소를 찾아가 위 환전소 운영자인 R에게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AB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및 같은 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AG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A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4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보험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경 AK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00만 원, 2020. 7. 20.경 AK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8:48경 서울 동작구 AM에 있는 M은행 사당역 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6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566] 1. 피해자 A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곳에서 2,5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신용점수가 충족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9:06경 A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0. 8. 23.경 사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위 AO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분산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31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J은행 계좌, AQ 명의 AR은행 계좌, AS 명의 T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진, 금융거래 오류 코드 영수증 사진, 계좌 이체 영수증 사진 1. 압수조서 1. Q 환전소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각 대화내역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2020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CCTV 자료 확인, 2계좌 현금인출책 CCTV 자료 확인,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인출책 확인)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J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자의 CCTV 확인, M은행 계좌 인출지점 및 CCTV 확인, W은행 답십리역 지점 인출 CCTV 확인, M은행 회신받은 영상자료)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각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수사)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피해금 입금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부 신청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임,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역할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기소유예 전력이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정범의 행위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이 크고 그 횟수도 상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몸이 불편한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