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C 이장으로, 마을 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C 주민들은 2012. 10. 1.경부터 시작된 파주시 D에 있는 'E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파주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집회를 하였고, 이에 E골프장으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 또는 집회 등 민원 무마 비용 명목으로, 2013. 1. 11. 5,000만 원, 2013. 5. 15.경 5,000만 원, 2013. 2. 4. 2,000만 원, 2013. 7. 31. 700만 원, 2013. 9. 30. 300만 원, 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마을 기금 통장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 파주시 C 우편출장소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마을 기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이하 '1차 입금'이라 한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4. 위 장소에서 F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마을 기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이하 '2차 입금'이라 한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6. 위 장소에서 F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마을 기금 중 400만 원을, 마을 주민 여행 경비 명목으로 J 여행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후 J여행사 L에게는 "잘못 송금한 금원이니 되돌려 달라"고 말을 하여 그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이하 '3차 입금'이라 한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수리비 명목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중 증인 M의 증언, 금융거래내역, 진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에 1, 2, 3차 입금이 있었고, 2013. 2. 4.자 2,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무렵과 달리 1, 2, 3차 입금 후에는 마을행사 비용이나 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할 만한 계좌내역 등이 없는 사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이장이 된 후 마을기금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1, 2차 입금에 관하여 을왕리 해수욕장 여행 경비와 이장 판공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를 집회비용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지출한 부분을 사후에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마을이장으로서 인근 E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E골프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발전기금 등을 받았고 그 외 피고인 개인적으로 민원무마조로 5,000만원, 묘지 이장 중재비 명목으로 700만원 등의 별도 돈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는 C 마을회 정관은, C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직계가족을 회원으로 하고, 마을기금을 사용할 경우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마을의 공공행사시에는 선집행 후 후보고로 개발위원회 추인을 얻어야 하고, 회장은 1년에 100만원에 한정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을 주민들 중 개발위원들은 대체로 고령이라 마을기금 조성 및 승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개발위원회 참여 열의에 따라 개인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대부분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금을 집행하였고 회의도 수차례 열렸으며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매년 심의하기도 하였다. 마을주민들 중 N, O, P, Q는 2013. 2. 4. C 마을과 E골프장 사이에 자매결연 행사를 하였고, 그 행사비용으로 상당액이 지출되었으며 점퍼를 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 골프장 대표 M 역시 그와 같은 행사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또 그 이후인 2013년 여름경 E골프장 앞에서 C 주민들 중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회를 하였고, 그 당시 현수막, 음식, 음료수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마을주민들 중 R, S, N, Q, O, T은 위 집회 경비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비지출을 마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E 골프장 측은 그와 같은 집회 경비에 대해서 현수막, 음료, 식대비를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C에 1, 2차 입금의 재원이 되는 돈을 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중국여행과 관련하여 3차 입금을 하였던 여행사 대표 L는, 피고인이 현지에서 북한 음식점 비용, 택시비, 현지 과일비용, 휠체어 대여비용, 마사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그 당시 위 비용지불을 개인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골프장으로부터 들어온 마을 돈을 자신의 여행사에 보냈다가 다시 피고인 측에 3차 입금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여행에 참가하였던 마을 주민들도 각 항목비용의 재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각 항목의 비용이 지출 사실 자체는 알고 있고, 개발위원들 중 R, S, N, U, Q, P, T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마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C 마을의 개발위원들은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체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단체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고, 일정한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 채권을 변제받았더라도 대표자의 권한 내에서 한 채무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참조). 또 단체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마을 공금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 지출에 대하여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0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 마을에 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마을기금인 1, 2, 3차 입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마을기금을 보관하던 통장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선결제하여 그와 같은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 둘 수 있었고 마을행사를 위한 개인비용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명확하게 구비하여 C 마을에 대한 자신의 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1, 2차 입금과 관련된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서의 비용지출이 있었으며, 1, 2차 입금의 재원이 되는 돈을 해 준 E골프장이 C로부터의 민원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전혀 근거없이 가공의 항목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 2차 입금과 관련된 집회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마을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 마을의 개발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전을 승인하였다고 보인다. 또 3차 입금과 관련해서도 여행사 대표 L의 증언이 그의 경찰진술과 다소 모순되기는 하지만 중국여행을 갔던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각 항목의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의 법정 증언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전을 승인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에 대하여 3차 입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앞서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1, 2, 3차 입금으로 생긴 마을기금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