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46

범죄사실 [2019고합346, 2019고합371(병합), 2019고합400(병합)]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마거래 전문 다크웹인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0.경 위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최초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3. 5. 23:07경 위 사이트에 대마사진과 함께 "F"라는 제목 하에 "G 상품 출하합니다. 저의 떨내미들 기다려주신 골수 회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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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700(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14. 12:0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M은행 영광지점 부근 노상에서 N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위 O에게 대마 약 1kg을 3,0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8. 9. 11. 새벽경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휴게소 주차장에서 O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 약 1kg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33경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대마 매수 대금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대마 약 1kg을 3,0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1. 새벽경 위 2.항 기재 Q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O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판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C, A 등과 함께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D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초순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조립식 창고를 신축한 후, 대마 종자 약 30개를 화분에 심어 위 창고 안에 넣고 위 창고에 설치된 LED 전구를 이용하여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C과 공모하여 대마 3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3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6, 2019고합371(병합), 2019고합400(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하 사본의 경우에도 '사본' 기재를 생략한다) 1. 각 검찰 압수조서, 마약감정서(순번 38) 1. 피의자 E의 회원 프로필 및 작성 게시글(순번 1)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암호화폐 거래내역 첨부: T 거래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등, E의 2019. 3. 5. 대마 판매광고 첨부, 피의자의 2019. 1. 7. 이후의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보, 증 제2호 2019. 3. 대마판매 수익 및 공범 등 관련, 증 제6호 2019. 10.경 대마판매 수익 등 관련, 피의자의 I 주거지 내 데스크탑 PC관련, 피의자 공범 추정 'U'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피의자의 비트코인 현금화 내역 확인, 피의자의 대마판매 범죄사실 특정관련, 피의자의 2019. 3. 20. 이후 비트코인 거래내역, 증 제5호 압수물 '3월13일까지 정산스타트,xlsx' 관련, 피의자 B의 대마재배 추정장소 및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 V2의 식물재배 및 대마공급 관련 메모)와 그 각 첨부서류 [2019고합70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5, 16),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0, 21), 본인금융거래(순번 19)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마재배 추정장소 및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 V의 식물재배 및 대마공급 관련 메모)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닉네임 'X'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플라스틱 용기 1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118호의 증 제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지 않았으나, 위 압수물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67.6g이 담겨 있던 용기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범행에 제공된 '운반 수단' 등에 해당하므로, 위 조문에 따라 몰수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2019고합346호 관련 : 대마 판매대금 합계 90,675,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 판시 2019고합700호 관련 : 대마 판매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대마 수수 범행의 경우 수수한 대마의 수량과 가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자료가 없고,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O에게 판매한 대마 중 소량을 다시 O으로부터 받아서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2019고합700호의 수사기록 제420쪽 등) 해당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3범죄[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1) 제1~3범죄[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2019고합346호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971.8g에 이르는 다량의 대마를 판매하고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 정산 및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과 그 조직성, 판매한 대마의 수량과 범행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양가족을 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마판매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정산하는 등 판시 2019고합346호와 같은 조직적 대마판매 과정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서 대마 판매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대마 판매 광고 범행도 C이 먼저 주도적으로 다크웹에 가입하여 해당 광고 초안을 작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대마 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 중 가장 적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회 검찰 조사 시부터는 C 등 공범의 범행가담사실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kg에 이르는 다량의 대마를 O에게 매도하고서 그 대금조로 3,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공범 C에게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던 대마가 모두 소진되자 C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판시 2019고합346호와 같은 조직적 대마 판매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 수사 중 다시 대마 재배 및 판매 등에 이르게 된 것은 공범 C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2019고합700호 중 대마 수수, 판매 및 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C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에게 대마 판매를, B에게 판매할 대마의 공급을 각각 제안하고서, 다크웹에 가입하여 대마 판매 광고의 초안을 작성한 다음 A에게 다크웹 접속키를 제공하여 위 대마 판매 광고를 대마 시세 등에 맞게 그때그때 수정토록 하였으며, B이 보유하고 있던 대마를 A에게 공급하여 판매하게 하고 해당 대마가 모두 소진되자 B에게 대마 재배를 제안하여 그와 함께 대마 재배 범행으로까지 나아가는 등, 공범들의 범행 가담을 유도하고 그 후로도 범행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종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징역형 전력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전과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