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8:38경 평택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한 뒤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위 상황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중식도를 꺼낸 후 다시 내려와 위 B건물 F동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위 F동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후두부를 가격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한 후 뒤돌아서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 다음 오른손에 숨겨 두었던 중식도(날길이 19cm, 총길이 30cm)를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X'자로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약 1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등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정신분열상태에서의 망상 및 폭력적 성향, 통제력 상실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순간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자료, 112사건신고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확인수사), 방범용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중식도 및 피의자의 반바지 긴급 압수 경위), 압수물품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평택 - A- 718) 사진자료}, 사진자료(방범용 CCTV) 1. 수사보고(피의자를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경위)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안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휘두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성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 동일한 살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최저 13점, 최고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폭행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역시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인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과 공격성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마땅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7. 안산 소재 I병원 정신과에 처음 방문하였고 2017년경, 2018년경 간헐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정신감정결과 2쪽 참조),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을 진단한 점, 검사로부터 '피의자는 중식도로 피해자를 향해 X자로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0~221쪽)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부는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면 상태가 좋아지고 평상시 상태는 괜찮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중식도를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두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 뇌파 검사 결과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환청, 환시,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의 증상에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도구는 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의 중식도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X'자로 휘두르며 공격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은 목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이 내리친 중식도가 피해자의 얼굴을 지나 목까지 가격하게 될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나마 피하면서 광대뼈를 맞았지 목을 찍혔다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9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X'자로 중식도를 휘두르며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타격을 가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이 골절될 정도로 그 타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중식도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른쪽 안면부 광대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러한 얼굴 상처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심각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