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미국 여성, 25세)와는 휴대전화 채팅앱인 'E'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DVD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조금 뒤 갑자기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다시 끌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앞뒤로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의 직업,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의복의 형상을 합리적으로 관찰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먼저 DVD방을 나오고 피해자가 나중에 뛰어나오면서 카운터 직원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인 언행이 피해자로서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의도적인 작출을 통해서는 보이기 힘든 경우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DVD 방에 들어갔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나타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태연하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본 유죄의 증거를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으나 그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올려진 하의를 내리지 못하도록 완력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는 등 판시 추행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폭행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판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및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각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