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2016고단1666]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3월분 임금 3,044,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 1)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42,658,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3209] B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4. 11. 하순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730 만원 상당 등을 비롯한 제반 대가를 지급하고 위 피고인을 명목상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명실공히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E병원은 이사장과 병원장, 의사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 35명, 원무과 직 1) 공소사실 기재 52명은 오기로 보인다. 원 등 약 20명이 근무하였고, 외과·내과 및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였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이 위와 같이 병원에서 의료시설을 갖추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그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6.부터 2015. 9. 6.까지 위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위와 같이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2. 22.부터 2015. 6.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62,609,5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666]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H, AN, 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K,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내부전자 기안결재문서, 자료입수보고, 수기기안서 및 조직도 등 1. E병원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조회 [2016고단320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요양기관 관련 혐의 입증자료 등 첨부) 및 첨부 문건(진정인 진술서, 요양 기관기본현황, E병원 전산 각 기안서, 각 지출결의서, 각 품의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 내역 일람표 첨부 보고) 1. 의료법 위반 혐의 요양기관 수사의뢰 및 수사의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E병원을 개설하여 자금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결제 하면서 E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비의료인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한 E병원에 피고인이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위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B이 개설하여 운영한 E병원에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이 2014. 9.경에 E병원 건물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6.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E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3억 5,000만 원가량을 B이 조달하였다. 피고인이 E병원을 인수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2) B이 직원 채용 시에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3) 직원들은 B을 병원 이사장이라고 불렀고 B은 E병원 건물 6층에 있는 이사장사무실에 비서를 두고 매일 출근하였고, E병원 직원들이 올린 기안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에 이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4) 일반적인 병원 운영자라면 병원의 수익 또는 손실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E병원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씩을 송금받았다. 이는 B이 위 피고인을 고용하여 E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5) E병원 직원들은 E병원 대표로 등재된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을 받고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한 것이지 E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E병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여 진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51 명 합계 3억 4,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어딘가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은 미지급 급여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국민건강과 의료질서 유지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무장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별도로 벌금형을 병과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E병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업장인 E병원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 2015년 3월분 임금 2,8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3, 14, 21, 22, 24, 25, 27 내지 35, 37, 38, 40 내지 51 기재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88,151,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검사는 2016고단1666 사건에서 피고인 B을 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로 본 후 피고인 A을 피고인 B과 함께 공동 경영한 사용자로 보아 기소를 하였고 2016고단3209 사건에서는 B이 실질적인 병원의 경영자로서 피고인 A을 명목상 병원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기소를 함으로써 두 사건의 기소 내용 사이에 모순되는 면이 있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6, 8, 10, 11, 12, 15, 16, 17, 18, 19, 20, 23, 26, 36, 39 기재 근로자 18명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고, 공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B이고, 위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다(피고인은 본인이 E병원의 운영자로서 사용자라는 점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허위로 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