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0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1. 영상자료 1. 국과수 질의회신 결과 1. 판결문 1. ㈜C 업무협조요청(음주측정기 관련),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장비처 사실확인요청 회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용 불대는 이를 사용한 경우 불대 안에 알코올 미립자 등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부당하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 시 측정할 때마다 새 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3항에도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함이 없이 약 10초 간격으로 2회 음주측정을 하였다. 1차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의 유량한계점인 0.9L/min에 조금 못 미치는 0.8L/min의 날숨이 들어갔고, 불과 약 10초 후에 2차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1차 음주측정 당시 불대에 남아 있는 알코올 미립자 등이 2차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하여 2차 음주측정을 할 당시 불대를 교체하였는지 본다.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하여 2차 음주측정을 할 당시 불대를 교체하여 새 불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불대 교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2.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2차 음주측정을 할 당시 불대를 교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2차 음주측정을 할 당시 불대를 교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호흡 부족 등으로 음주측정이 안 되어 다시 측정을 할 때는 새 불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때도 교체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D는 경찰관으로 음주단속을 자주 하고, 호흡부족으로 재측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약 1년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용 불대를 포함한 음주단속장비가 들어 있는 가방이 순찰차 보닛 위에 있었는데, 1차 측정 이후 자신이 손을 뻗어 그 가방 안에서 새 불대를 꺼내 비닐 포장을 뜯어 불대 교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영상에 01:17로 표시된 시점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기 시작하였고, 01:20로 표시된 시점에 경찰관 D가 호흡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한 사실, 01:25로 표시된 시점에 피고인이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을 피운다고 말한 사실, 01:28로 표시된 시점에 경찰관 D가 제자리에서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보고 어떤 수치를 말하면서 “조금만 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D는 음주측정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 01:36으로 표시된 시점에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다시 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 불대에 다시 호흡을 불어넣은 사실이 확인된다. D의 증언대로 1차 음주측정 이후 불대를 새로 교체하였다면 영상표시 시각인 01:28부터 01:36 사이 약 8초 안에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차 음주측정 전에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끼울 때에는 비닐 뜯는 소리와 찰칵하면서 불대가 음주측정기에 끼워지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위 약 8초 동안에는 영상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방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음주측정 이후 불대를 새로 교체하였다는 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2차 음주측정 시 1차 음주측정에서 사용한 불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와 불대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불대 교체 없이 연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더라도 불대에 남은 잔류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C가 음주측정기를 경찰에 공급하면서 사용 매뉴얼을 함께 제공하였는데, 그 매뉴얼에도 측정 시마다 불대를 교체하지 않으면 잔류 알코올에 의하여 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사항은 없다. 2)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장비처는, 전회 측정된 불대를 장착한 후 새로운 호흡채취를 시도할 경우 불대에 남아 있을 전회 측정 시 주취자의 날숨은 새로운 호흡채취 시 3~5초간의 호흡으로 불대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전회 측정의 잔류알코올의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호흡 부족으로 측정 실패 후 불대 교체 없이 다시 측정을 한 경우와 측정 실패 없이 1회에 측정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일치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제조사인 C와 음주측정장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장비처의 위 각 의견을 배척할 만한 다른 과학적 근거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불대 교체가 없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1차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의 유량한계점인 0.9L/min에 조금 못 미치는 0.8L/min의 날숨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불대에 남아 있을 전회 측정 시 주취자의 날숨은 새로운 호흡채취 시 3~5초간의 호흡으로 불대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새로운 호흡채취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30조 제3항), 위 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제1조),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기 제조사인 C가 경찰에 제공한 사용매뉴얼에 측정 시마다 불대를 교체하라는 안내가 없는 점,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측정을 한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