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 죄 사 실 2017고단1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나 녹음한다.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쳐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3: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 경찰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H의 머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전국노점상연합 K 지역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K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평택시 L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새롭게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자 2016. 9.경 위 L를 자신들의 관할에 포섭하기 위하여 명칭을 M(이하 '연합회'라고만 함)으로 바꾼 뒤 I은 지역장, J은 평택지부장, N는 사무국장, 피고인은 조직국장,O는 고문, P, Q은 조직부장, R은 사무부장, S은 회원으로 그 직책을 정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2016. 10.경부터 위 L 내 약 2km의 직선 구간 도로에 자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 N, O, P, Q, R, S은 연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위 구간에 들어오면 회원들은 지부장인 J에게 연락한 뒤 연합회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는 역할을 하고, J은 회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마찬가지로 연합회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면서 지역장인 I을 만나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1을 만나게 하면 I은 자릿세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T(여, 53세), 피해자 U(56세)은 위 L에서 새롭게 노점을 시작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I, J, N, S, P, Q과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L 내 피고인과 I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노점 길거리에서 호떡 노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U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고 연합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각자 또는 2명에서 3명씩 무리를 지어 피해자의 노점에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아무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 회원 V이 운영하는 노점 자리니 장사를 하지 마라."는 등으로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연합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고, V의 자리에서 노점을 하는 것이니, V의 자릿세 500만 원을 빼 주어야 하므로 회비 500만 원을 내라. 이 자리는 500만 원 아니면 죽어도 장사할 수 없다."고 겁을 주어, I이 2016. 12. 6. 21:00경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J, N, P과 2016. 11. 21. 14: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자릿세 5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낸 상태에서 캐노피(일명 자바라)를 치고서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J은 N를 피해자에게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뒤 "자바라를 치워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과 상의하여 치우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돈 500만 원도 못 내면서 왜 자바라까지 쳤느냐. 자바라는 2,000만 원이다. 위에서 자꾸 연락이 오니 빨리 자바라를 걷어라."라고 위협하고, N는 옆에 서서 망을 보며 주머니에 손을넣은 채로 침을 뱉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자바라 접어라. 내가전과가 몇 개다. 계좌를 불러라. 발전금 4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영업을 접어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P은 침을 뱉으며 "치우라면 치우지 왜 말을 듣지 않고 지랄들이냐. 좋게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는다."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J, P, N가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N, P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W의 각 법정진술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현장 CCTV 분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캡처, 현장상황 추가 사진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1. J, N, P, Q, V, S, R,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 Y,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T, V의 진술, I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확인 결과, 녹음자료, I의 언행, 영업방해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호떡집 자리 선점회원 V의 진술, V의 노점영업, I 휴 대전화 녹음내용, 피의자들의 노점상 연합 결성 및 운영, V 검거 및 조사내용, 피의자 V 범죄혐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9) 1. 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명함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회신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규약, 노점상연합회 조직도, 녹취록(T, X-J 등) 1. 피의자 P, A, N, J의 사진, L 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7. 3. 8.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6. 11. 21. 업무방해의 점), 특수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2016. 11. 21.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2017. 3. 8.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공갈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행을 반복함 2016. 11.21. 업무방해 범행과 특수공갈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들을 상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진지한 반성 없 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 (실형 2회, 벌금형 4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및 2017. 3. 8. 업무방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임. 재물손괴죄의 피해 경미하고, 특수공갈죄의 물적 피해 회복됨. 재물손괴죄와 각 업무방해죄 및 특수공갈죄의 피해자들 처벌불원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