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5:40경 경북 예천군 C빌딩' 앞 도로를 천보당 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노상주차장 부근 C빌딩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걷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54세)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 부근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I 부근 정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경미하였고, 주변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돌아온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그 충격의 정도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조차 없다고 볼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치료기간이 3주에 이른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54m 떨어진 골목 안쪽이다. 단지 주차할 곳이 없어 찾아갔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길고, 사고 현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관이 피고인을 신원을 묻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사고운전자임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 부근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I 부근 정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는 2020. 6. 21. 15:30경이고, 운전을 마친 시점은 같은 날 15:40이며, 음주측정은 같은 날 16:32에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가 0.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52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상승기가 끝난 직후 이루어졌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2%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드마크공식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