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경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B(가명, 여)와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17세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사실대로 중학교 졸업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주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라인' 및 '카카오톡' 어플에서 피해자와 자위행위, 성관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가슴,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거주지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어플에서 만난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가슴 및 음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사실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거주지 등을 알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어플에서 만난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준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C학교 1학년 D님. 오빠 화나면 두 글자로 뭐라고? 너 얼굴 몸 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특이 사항 사진 올리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차에 태워 보령시 E로 데려간 다음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보령시 E로 데려간 다음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보령시 E로 데려간 다음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9. 3.경에서 2019. 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에서 2019.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미 2019. 2.경부터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에게 "위에 브라 벗고, 얼굴까지 나오게. 니 보지에다가 손가락 넣었다 뺐다 다섯 번 한 영상 보내라. 안 보내면 알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어플에서 만난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나체가 드러나며 피해자가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열받게 하지마라. C학교 1학년 D님. 오늘 팬티 브라자 무슨색 어떤 무늬냐 각각? 답하자. 시간 7시까지 지금 입고 있는 옷 입고 한 컷, 팬티랑 브라자만 입고 한 컷, 옷 다 벗고 한 컷, 누워서 자연스런 보지(오빤 자연스런 보지컷 좋아하는거 알지). 당연히 완전 선명하게 나와야 함. 이해완료? F OO 그럼 좀따 봐. 나는 진짜 자상하게 대하면 바로 기어 오른다니까. 완전 섹시하게 찍어라 알았나. 묻는 말만 답하자. 남자는 적어도 1달에 1번 물빼야 하는거 알고는 있지? 오빠 화나면 두 글자로 뭐라고? 오빠가 사실 준비한 너 얼굴 몸 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특이사항 사진 올리면, 너. 많이 놀라겠지? 안올리니까 완전 병신 취급할라는게 눈에 보여서. 오빠는 니 머리 위에 있거든. 니는 진짜 나쁜년이야. OO야 오빠 화나기 일보직전인거 알지? 터지기 일보직전인거."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 학교, 주거지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음부 부위 나체 사진 1장, 속옷만 착용한 전신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및 음부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1년 이내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성폭력범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성관계나 나체 동영상 촬영 등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인적 사항이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강도 높은 협박을 하며 성폭력범죄의 실행을 강행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아동, 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 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얼굴·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교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민감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끝내 범행을 강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