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8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5 -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8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군기누설 피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망 A의 자 B 검 사 이규명(기소), 김진용(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최건섭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1. 5. 28. 선고 71고합1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은 1971. 1. 7.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2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로 C, D, E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군기누설, 간첩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서 1971. 5. 28.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1노5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1. 9.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71도1959호 사건에서 대법원도 1971. 12. 2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수감중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8. 3. 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5.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인 D은 피고인 본인 및 망 C의 배우자로서 2017. 11. 24. 이 법원 2017재고합58호로 재심대상사건 중 D, C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7.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9. 7. 3.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9노1698호로 2019. 12.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재심사건판결'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6·25사변 때 부락에서 가족과 같이 잔류하면서 괴뢰군의 군작전상 필요한 참호를 구축하는 등 부역행위를 한 자로, 1961. 3.중순 일자미상 22:00경 경기 김포군(1998. 4. 1. 김포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김포시'로 표기한다)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6·25 당시 괴뢰 의용군에 자진 입대 월북한 G와 접선하고, 그로부터 자기가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파한 북괴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공작금 한화 50,000환(구화)을 받는 동시에, C을 접선하게 하라는 지령을 받은 다음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할 목적으로, 가. 마조리 문터굴 상단에 한국군 해병대 경비초소가 있고 또 하나는 문터굴 하단에 있다. 나. 초소 경비병력은 매시간 2명씩 교대근무하고 있다. 다. 해병들의 장비는 엠원(M-1)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라고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G에게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3.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밀누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C, D, E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압수조서 또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물을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수사서류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자술서, C,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 C, D,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인지보고, 각 검거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서, 각 지문조회,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보관증, C 사건 사진철 등을 증거로 신청하였고, 재심대상사건의 상고심까지의 재판관련 서류로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및 증인 O 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 D, E 및 그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신청된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재심사건판결의 내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과 E은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초로 'C 간첩단 사건 관련자'로서 피의자로 인지되어 1970. 12. 3. 구속되었고, 수사를 거쳐 함께 기소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C의 진술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 E은 2018. 11. 2. 경 관련 재심사건 판결의 변호인에게 '자신이 조사를 받을 당시 남산에 가서 매를 많이 맞았다. 몽둥이로 맞았다. 피고인은 감옥에서 사망하였는데, 자신보다 더 많이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에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자서불능이어서 수사관이 대리 서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타인이 전부 대리 서명한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서류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이를 번복하고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2) 관련 재심사건판결의 내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 초기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정황이 엿보여 C의 경찰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C의 중앙정보부에서의 진술과 검찰 진술이 거의 동일한 취지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보부 조사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며, 검사는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C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C은 1970. 11. 21. 당시 주거지인 김포시 P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고, 같은 달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중앙정보부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1970. 11.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그 다음날인 1970. 11. 27.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1970. 12. 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자백취지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어 1970. 12. 29., 1971. 1. 5.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1970. 12. 29., 같은 달 30., 1971. 1. 6.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각 그 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결국 불법구금의 영향에서 벗어날 여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재심대상사건에서 D은 반공법위반, 간첩방조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아니다. 즉 D의 진술이나 관련 서류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한 진술이나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지 아니한 D에 관한 경찰 수사자료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관련 재심사건 판결 내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D이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류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D은 1970. 12. 3.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작성한 검거동행보고에는 'D 등을 검거 동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D은 피고인 및 E과 유사한 과정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것으로 보인디 D 작성 진술서에는 D이 중앙정보부에 임의로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서는 최초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이를 대필 작성하였는바, 최초 수사 당시부터 D의 진술 취지와 달리 조서 등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C의 간첩활동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남편인 E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D과 같은 날 함께 검거되어 구속된 피고인 및 E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재심사건판결의 내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애초에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C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과 함께 검거, 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있는 점, E은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각 검거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보관증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의 경우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또한 위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립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6) 또한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1970. 11. 21. C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같은 날 C의 주거지에서 무전기 2대, 핸드토킹 1대,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 수정편 5조, 배터리 1조, 진공관 2개를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위 압수와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C이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위 압수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7) C 사건 사진철(증거목록 순번 116번)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C이 범행을 재연한 일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고, 통신장비 사진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들을 촬영한 2차적 증거로서 촬영행위 등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1차적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머지 현장 사진(그 중 일부는 앞서 본 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은 그 원본인 촬영 대상물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촬영 대상물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8) 재심대상사건 각 공판조서 중 C, D, E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 D, E은 서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해당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상의 적용법조 등으로 볼 때 피고인과 C, D, E은 공동정범 등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공판조서 중 선서 없이 C, D, E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9) C, D, E 및 그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진술된 것으로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공판조서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 내용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10) C, D, E 및 그 변호인이 작성한 상고이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고이유서에 상고인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즉 제3자의 지위에서 동일한 피고사건으로 재판받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서 없이 그 피고사건의 하급심 법원 내지 사실심 법관에게 한 제3자의 진술과 그 실질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은 일응 인정된다. 5.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들 가운데, I, J, K, L, M, N의 각 진술서는 '자신들은 C의 간첩활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누군가 1961. 2. 일자불상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남편인 피고인을 만났는데, 자신은 그가 G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 취지의 일부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로 볼 수 없다.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서, 각 지문조회,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등의 수사서류, 재심대상사건 1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나머지 서류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절차에 관한 것들이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 재심대상사건의 1심 제7차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는 C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임정엽 판사 권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