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773] 피고인 A은 2016.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내 동생이 도박 빚을 졌다. 내가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빌려주면 2017년 1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로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56] 자동차를 리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건네받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 사용자가 계약상 동의한 리스계약표준약관에 따라 '리스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또는 전대를 하거나,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리스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201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는 대출업자(일명 '전주')와 리스 자동차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G H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6. 6. 3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에서 (주)K 회사 명의로 시가 1억 1,700만 원 상당의 G H 차량에 대해 피해자 L와 위와 같은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M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N 빌딩 1층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를 만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겠다며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2,8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Q R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6. 7. 29.경 서울 서초구 소재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K 회사 명의로 시가 7,100만 원 상당의 Q R 차량에 대해 피해자 (주)T과 위와 같은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8. 3.경 서울 서초구 U 소재 V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를 만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겠다며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선이자 및 리스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다. W X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6. 8. 12.경 서울 서초구 소재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07,400,000원 상당의 W X 차량에 대해 피해자 Y과 위와 같은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8. 17.경 서울 강서구 M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F를 만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2개월간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겠다며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선이자 및 리스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8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라. Z 링컨 MLK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6. 5.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인근에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Z 링컨 MLK 차량에 대해 선수금 1,171만 원에 매월 리스료 147만 원씩 36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L와 위와 같은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AA 소재 자동차매매상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F를 만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겠다며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P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8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7.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T 사무실에서 AB에게 "자신이 신용이 좋지 않아 리스 형식으로 차량 출고를 할 수 없으니 잠시 명의만 빌려 주면 곧바로 리스를 승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B은 피고인 A의 부탁대로 시가 77,050,350원 상당의 벤츠 E300 AC 차량에 대해 선수금 720만 원, 매월 리스료 129만 원을 60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인도받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3. 2.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앞 노상에서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만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2개월간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겠다며 피고인 A 명의의 AD AE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1,3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7178] 피고인 B는 2017. 3. 24.경 서울 송파구 AF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실제 경영하던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056,955원 상당의 AI BMW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 말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 전시장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4. 3.경 서울 송파구 AL아파트 주차장에서, '(주)AG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인인 AM가 사용할 승용차를 제공해 달라'는 AN의 제안에 따라 AM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AO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실운영자로서, 2017. 2.경 AP에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표이사의 높은 신용등급이 필요하니, 6개월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대여 대가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일에만 대표명의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AP로부터 명의대여 승낙을 받아 대표이사로 등기 경료한 것을 기화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 없는 일에도 AP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은행 삼성중앙역 지점에서, 위 AP의 동의 없이 'AS카드 기업회원 신청서' 양식의 기업신청사항 신규란에 체크하고, '요청한도 1,000만원', '신청기업명 ㈜AG', '대표자 AP' 등을 자필 기재하고 A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뒤,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R은행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AS카드 기업회원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964] 피고인 B는 ㈜AT, ㈜AU, ㈜AV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AT의 경리과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AW 세무사 명의의 ㈜AU, ㈜AV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AW 세무사 명의의 명판, 사용인장을 만들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AW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로 AW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AW 세무사 명의의 명판, 사용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AU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AX, 5층 ㈜AT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무제표확인 양식의 납세자 란에 "사업장소재지 : 서 울시 서초구 AY, 3층, 상호인(법명) : ㈜AU, 성명(대표자) : AZ",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란에 "2015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상대표 등"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란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BA, BB호, 관리번호 : BC, 전화번호 : BD"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확인란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6일 BE 세무사 AW"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세무사 확인란에 "BF, BE AW세무사 대표세무사 AW"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고, AW의 이름 옆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재무제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17.경 서울 서초구 BG에 있는, 'O은행 방배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AU 명의 O은행 법인카드 신청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A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재무제표확인서 위조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중순경 위 ㈜AT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무제표확인 양식의 납세자 란에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BH, 5층, 상호인(법명) : ㈜AV, 성명(대표자) : BI",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란에 "2015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상대표 등"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란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BA, BB호, 관리번호 : BC, 전화번호 : BD"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확인란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BE 세무사 AW"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세무사 확인란에 "BF, BE AW세무사 대표세무사 AW"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고, AW의 이름 옆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재무제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겸업사업자 과세표준 수입금액 확인서 위조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중순경 위 ㈜AT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겸업사업자 과세표준 수입금액 확인 양식의 납세자 란에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BH, 5층 상호인(법명) : ㈜AV, 성명(대표자) : BI", 납부세액 합계란에 "84,423,670원"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란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BA, BB호', 등록번호 : BJ, 전화번호 : BD"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확인란에 "위의 내용은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세무사 AW"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세무사 확인란에 "BF, BE AW세무사 대표세무사 AW"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고, AW의 이름 옆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 B,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과세표준 수입금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3.경 서울 송파구 BK에 있는 'O은행 BL금융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AV 명의 O은행 법인카드 신청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무재표확인서 및 과세표준 수입금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149] 피고인 B는 웹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2017. 9. 초순경 인터넷 BM 'BN' 카페 등에 "드라마 제작 투자 요청"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성명불상의 BO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O실장이 소개한 투자자 BP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투자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피고인 B가 소유(지인 BQ 명의로 등기)한 시가 4억 원 상당의 경기 부천시 BR아파트 BS호에 2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 존재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위 금원을 투자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BO실장으로부터 위 임차인이 삭제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는 답을 듣고, BP를 만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BP로부터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BO실장으로부터 위 임차인이 삭제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받아 BP에게 전달하기로 위 BO실장과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의 BO실장은 2017.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양식의 제목란에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BT', 신청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BR아파트, BS호', 출력일시란에 '2017년 9월 14일 10:14:23', 출력자란에 'BU', 전입세대란에 '거주자 BQ 2017-09-07, 경기도 부천시 BV, BW호'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BO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BT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의 BO실장은 2017.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양식의 제목란에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BT', 신청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BR BS호', 출력일시란에 '2017년 9월 14일 10:14:06', 출력자란에 'BU', 전입세대란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BO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BT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대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O실장으로부터 받아, 2017. 9. 14. 10:30경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P에게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함으로써, 위 BO실장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265] 피고인 B는 신용등급 등의 악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극단 선후배로 알고 지내고 있던 AP이 신용도가 좋은 것을 알고 2017. 2.경 AP에게 "㈜AG 관련하여 정책자금 및 사업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월급으로 주고, AP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책임지고 변제 하겠다"라고 제안한 후 AP의 동의를 받아 ㈜AG 대표이사를 AP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P 명의로 ㈜AG 대표이사 명의를 바꾼 것을 기화로 작업 대출 브로커인 BY을 통해 AP 명의로 금융기관에 BY이 구해온 대포 차량을 담보로 '작업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3. 16. 서울 송파구 AF 1층에 있는 'BZ'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A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CB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방송장비 운반용 차량 구입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차량 오토론으로 대출해 달라, 그러면 방송장비 운반용 차량으로 CC 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사업에 사용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AG 대표인 AP이 대출을 연대보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차량은 대출 브로커인 BY을 통해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만 ㈜AG로한 대포차량으로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방송장비 운반용 차량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워 추가 대출받 기 위해 AP로부터 정책자금 및 부동산 관련 구입에만 한정하여 그 명의를 빌렸음에도 AP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마치 AP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대출 상담을 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위탁 업무업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17. 11:26경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주)AG 명의 AR은행 계좌(CD)로 8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Y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0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E,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리스계약 서류, Q 리스계약 서류, W 리스계약 서류, Z 리스계약 서류, AC 리스계약 서류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2018고단7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2019고단2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P 진술 포함)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계약서 사본, AS카드 기업회원 신청서 사본, CG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서 및 부속서류 사본, 렌터카 계약서 사본, CA 근보증서 사본, O카드 장기렌터카 약정서 사본, CI 약정서 사본, 오토론 약정서 사본,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범죄사실 추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2019고단5964]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재무제표확인서 등 각 위조서류, 명판 위조본 1. 내사보고(O카드 신용관리팀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확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직원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하게 된 것이므로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CH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AW 세무사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사용하여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함께 위조한 점, 피고인 C가 가담한 행위의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재무제표확인서 등 위조 목적을 알고, O은행 등에 법인카드를 신청하면서 직접 이 사건 위조서류를 가져가 제출한 점 등 피고인 C가 분담한 구체적 역할 및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814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U,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BQ, CJ)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를 BO실장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BP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고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임차인이 삭제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 위한 BO실장의 요구에 따라 진정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B는 BO실장에게 위조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BO실장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26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 차량 과태료 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전과 확인) 1. 고소장, 입출내역, 오토론 신청서 등, 녹취록, 차량사진, 약정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 확정 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19고단243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9고단24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9고단1964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9고단196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리스차량을 횡령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소인 AP(2019고단243), 피해자 AH 주식회사(2019고단7178), 고소인 주식회사 CB(2020고단1265)이 각 피고인 B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B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