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6: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79-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5,5 닭갈비집"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과 수형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76] 피고인 및 C는 2009. 4. 6. 16:00경 사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천시 G건물 101동 102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09. 4.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09. 5. 4.경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인 2009. 4. 22.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의령농협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638]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동거하던 H의 오빠인 피해자 I의 광주 광산구 J아파트 201동 101호 소재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 K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를 사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천시 G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23] 피고인은 사천시 L아파트 103동 115호에 대하여 M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 사천시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무소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위 L아파트 103동 115호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주면 이 돈으로 즉시 아파트 분양 잔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투자 자금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올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아파트 분양 잔대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Q)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부분 1. F, I,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사본, 녹취록 사본, 자립예탁 거래명세표(M), 각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광주은행) 사본, 각 확약서 사본, 각 변제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0조{판시 [2013고단1576]의 공모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이미 2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합의하거나 공탁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피해자 I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0: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필드모텔 앞 편도 4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와 조수석 쪽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진술 청취/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등 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4. 03:00경 익산시 신동 소재 쌍용주택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다가 피해자 B(18세)의 친구인 F의 어깨와 피고인 C의 어깨가 부딪친 일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가 B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1세)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먼저 C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후 공동상해를 당하고 안경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은 점,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A이 넘어지면서 무릎 부위를 다치게 된 점, 피해자 A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을 폭행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0.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 있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회사 I가 의왕시 J에 추진하던 K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1. 4. 18. 안양시 동안구 L빌딩 2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의왕시 M 외 4필지를 공사금액 252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하여 N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착공 30일 이내 원금 4,000만 원을 상환하고, 투자이익금 4,000만 원은 매월 기성비율에 의해 6개월 이내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와 정식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주식회사 G은 특별한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이체금 현황), 수사보고서(참고인 Q 의 전화진술 청취) 1. 투자약정서, 공사약정계약서, 약속어음, 이행각서,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2014고단8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5. 13: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에 있는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1-1508",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782]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30.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스마트존'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F, G. 서울 동대문구 H건물 나동 201호"라고 기 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I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신청서, 고객 인적사항조회 1.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위조된 신분증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2014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743]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 금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12] 피고인은 2014. 3. 29. 20:20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엔케이텍 사거리 방향에서 한전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외에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1월~6월, 경미한 상해가 발행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9. 20:2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윈스톰 차량을 수리비가 2,579,5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이유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8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5. 8. 24.자 A B 1995.3.25.13:48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95고약3526 경산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안산고잔3차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함안군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중장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중장비를 구입하여 장인 회사에 대여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포클레인을 사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회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7,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명서(수사기록 제8쪽), 타사이체출금확인서(수사기록 제9쪽), 사업자등록증(수 사기록 제13쪽), 거래내역서(농협, 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서(국민은행 장모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8:35경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에 있는 금성하이텍 앞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면사무소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1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앞 도로에서 불꽃 축제 구경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세, 여)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힘껏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금호동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11:0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1:00경 서울 강서구 C 신축 공사 아파트 현장에서 피해자 D(36세)과 사소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mm×직경 54m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9번 폐쇄성으로 인해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의 공격으로 피고인도 어느 정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01:00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1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B이 운전하는 C 합자회사 소유의 D K5 택시 앞으로 다가가 욕 설하면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백미러를 걷어차 조수석문을 찌그러뜨리고, 백미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1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에 대하여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마포구 동교동 165-1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 2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3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39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H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19: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8cm, 세로 110cm)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제지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팔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22. 19:05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 후 약 50 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위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전면유리창을 힘껏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9:15경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로 연행되자, 수갑을 찬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술에 취해서 술잔을 엎은 친구가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머리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