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5.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36,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근로자 금품내역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365,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체불관련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체불근로자 금품내역 연번 6 내지 11 부분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1: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을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위 식당 운영자의 내연남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식당 배달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달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우동그릇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8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소재한 자신의 아들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하, '성매수남'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요금 10만원 내지 11만원 상당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온몸을 지압하는 등 전신 마사지를 해 준 뒤,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카드 단말기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E 업소 카드결제단말기 연결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E 단속 당시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소를 폐업처리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7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경부터 2016. 6. 9.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G,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8,330,000원 = 실제 영업일 95일 × 1일 평균 손님 수 3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30,000원 - 압수된 현금 2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원 위와 같은 참작사유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고모부인 피고인 A을 도와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606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9.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B에서, '2016. 11. 15. 강원도 철원군 서면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 입영을 하라'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4. 04: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여 주었음에도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버린다'며 수회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정신지체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가지는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일을 알려 달라. 너의 핸드폰에 음성으로 인증번호가 갈 거다. 그것을 녹음해서 보내라. 그리고 또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면 그것도 보내라"라고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더라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고, 같은 날 인터넷 지에스(GS)홈쇼핑 사이트 결제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379,05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80,56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0,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수사사항,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 특정), 수사보고(편취금 특정 경위) 1. 수사협조의뢰-㈜패션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데도 또다시 정신지체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0:44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은평구 가좌로10길 27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43세)의 D K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 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24K 5돈, 18K 1돈)를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1,576,000원 및 시가 140만 원 상당 금반지 2개를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차량털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거나 차량 내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01:15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D(6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유산배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피해자에게 "죽여, 죽여"라고 말하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반복된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D 경위,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경장에게 "이 씨팔새끼야, 넌 뭔데? 상대도 안 되는 새끼가 죽을라고 하나, 한번 혼나 볼래?"라고 말하면서 E 경장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55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중 피해자 D(여, 71세)가 피고인에게 "여기 쓰레기장 아니니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뭔데 니가 참견 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실제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주공4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피해자 E(59세)이 위 도로 우측의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발생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25경 군산시 B아파트 208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 217호 라인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경위 E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후 경위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42경, 01:52경, 02:0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B아파트 208동 지하주차장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다음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20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옛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아래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나 각각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20:30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11:25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9. 08:32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7%)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6.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10세)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2:20경 위 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평소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찌르고, 긴 원통형 막대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자리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정당한 학생지도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한 훈육을 위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다수의 학생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사건의 경위 및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서적 상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보고 도망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가지고 있던 담배를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3길 43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를 제지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00경 남양주시 B빌라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최근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고, 이혼 후 자식들도 피고인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지 않는 등 외면하여 마음이 착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폭발성 있는 물건인 도시가스를 유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를 틀고 죽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지인 C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총 7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물건인 도시가스를 파열시킬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에게 어디의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 피의자 A 유선 진술 - B빌라 세대 수 관련)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40경 포천시 C원룸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대전 중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D가 E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애무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위 무렵까지 성매매여성 F, D, G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6. 5. 19.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장소를 옮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터미널 8번 승차장에서, 그곳 승객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에 피고인의 가방을 놓고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직 어린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 'B'라고 소개하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한 달에 3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3. 11. 17:00경 구미시 C건물 202호 앞에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접속IP 할당업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기업은행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5:20경 사천시 B 앞길에서, 취객(피고인)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처가 운전해 온 자동차에 태우려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 소란 등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을 2회에 걸쳐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여주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2,4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는 36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원을 르노삼성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할부구매를 빌미로 한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04:00경 김해시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