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든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 3,000만 원을 연 7.4%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2. 21. 16:30경 광명시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납품업체인데 세금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4. 중순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두고 가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금 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1: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조안보건지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우측 갓길로 피해준 뒤 위 승용차를 다시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등산로 오르막 길이고 갓길은 비포장 상태여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오르막길에서 차를 정차하여 내리려고 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변속기를 주차 상태에 두어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밟지 아니하고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넌 후진 상태로 둔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마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9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53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4:20경 서울 B에 있는 C 2층 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 D로부터 진정인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위 D이 제출 서류 중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 같은 개새끼에게 조사 받을 이유가 없고, 애비도 없는 호로 자식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자, "너 같은 놈에게 돌려줄 자료는 없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D의 턱에 살짝 손이 닿았을 뿐 피고인이 D의 턱을 때리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 경위와 내용에 관한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턱을 1회 때려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 당시 및 전후 사정,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감독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근로감독관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근로감독관의 직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차가 가로막고 안빼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당신이 책임자야? 책임질 수 있어?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위 D의 어깨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2번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지원을 오게 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0. 23.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와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9:05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안현로 25에 있는 하안2동주민센터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실내체육관 쪽에서 안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6세, 여)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몸통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단서에 정한 사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6.1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보험대리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하던 보험대리점의 선불금 1억 원을 갚아야 한다. 5,000만 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이 부족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남편 소유 토지가 국가에 수용이 되면 3월경에 3억 원이 보상금으로 나오고, 그중 2억 원을 남편이 주기로 하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보상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9,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재결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인증서(차용증), 공정증서(약속어음), 각서, 녹취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2019고단72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지급되는 경품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경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기계 등 2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한 경품인 원피스 루피 피규어(시가 15,000원), 나미 피규어 (시가 15,000원)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경부터 2018.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C' 청소년게임제공게임장에서 '조아조아 윷놀이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위 게임기 내에 있는 윷 4개를 레버를 통해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을 이유로 그 중 윷 2개를 빼고, 나머지 윷 2개만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1. 14. 경까지 사이에 위 'C' 청소년게임제공게임장에서 '스마일 토이'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피규어를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 볼을 넣고, 그 플라스틱 볼 안에 별도의 경품지급기 열쇠를 무작위로 넣어 두고 경품을 별도의 경품지급기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를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경품취급기준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위 'C' 게임장에서 '스마일 토이' 게임기 5대, '토이즈팝' 게임기 2대, '조아조아 윷놀이2' 게임기 1대 등 뽑기 기계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각 게임기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품 지급기준인 소비자 판매 가격 5천원을 초과한 1만 원에서 1만 5천원대 가격의 피규어 수개를 경품으로 제공, 진열, 보관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하였다. 3.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위 'C' 게임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5명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피규어를 개당 1만 3,000원씩 현금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재매입을 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장 현장사진, C 내 게임기 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 게임장 등록에 대하여, C 게임물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 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면 6달간 사용하고 2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경 여수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D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2개를 '경기도 오산시 I, 수취인 J'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좌내역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L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 22: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6.3.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10 1. 2018. 4. 2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03: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2,000원밖에 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42,000원조차 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¹20183459₁ 2. 2018. 4. 1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05:20경 인천 남구 F 지하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최근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5. 28. 23:32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과정에서 벽 밖으로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한 곳으로 총을 모아주고,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hack) 프로그램들[일명 '뱅(Bang)', '블루(Blue)', '뮤(Mu)' 등]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6회에 걸쳐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96,964,377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피고인의 고모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G), E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여 게임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의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정상적인 게임 유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게임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입 감소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ng, Blue, MU 각 분석 보고서 1. Bang 월핵 법적처리 근거자료, Blue 법적처리 근거자료, MU 법적처리 근거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핵 프로그램 광고글, 핵 프로그램 검색 자료, 핵몰 검색 결과 1. 내사보고(증거기록 209쪽, 225쪽, 495쪽) 1. 구글 검색 자료, 네이트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그 범행 기간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8. 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6.자로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배송진행현황, 현역병 지연입영 신고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22:46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아파트 2차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돌산읍 우두리 진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국포1로 36에 있는 국동항 수변공원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4:2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료진에게 반말을 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한테 반말하는 게 뭐가 어때, 씨발새끼, 싸가 지 없는 새끼,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병원 응급실 내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죄는 해당 의료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방해한 정도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7, 19:55 경 경남 진주시 돗골로 92-1에서 같은 시 대신로 341번 길 16-3 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D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귀 부위 찰과상 치료를 마친 후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 부위가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당시 상태, 사고 경위, 사고 장소에서의 음주감지기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45경 서울 중구 B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C(43세) 등 같은 탁구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계속 그럴거면 저한대 때려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중 640 확인) 1. 현장사진, 수술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별다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3:30경 광주 B에 있는 C 클럽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클럽 스테이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 쥐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술에 취해 지나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일장소에서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남자가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는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내 핸드폰 어딨는데"라고 외치며 자신의 친구들을 밀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다가오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7:3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달성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E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