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3₁ 1.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부터 22:00 경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박스 포장용 노끈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 23:00 경 경기 하남시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철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800원을 꺼내고,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본체에 내장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꺼내고, 주방 내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목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25, 23:50 경 경기 하남시 H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하남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뒤편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3,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63, 피고인은 2018.9.21. 23:30 ~ 2018. 9. 22. 01:40경 대전 서구 L, 6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 복도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주워온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65만 원 및 내실에 있던 CCTV하드디스크 3개, 내실 캐비넷에 있던 쇼핑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1921 피고인은 2018. 6. 6. 03:51경 대전 서구 0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에서, 노끈을 접어서 고리형태로 만든 다음 문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에 걸은 후 잡아당겨 출입문을 개방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43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 04:20 경 대전 중구 R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04: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쇠꼬챙이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4. 자정 무렵 부산 연제구 X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끈을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고 손잡이에 끈을 걸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4. 자정 무렵 1.다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출입문 잠금장치에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5 1. 피고인은 2018. 6. 20. 01:16경 대전 서구 AC 빌딩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주변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20. 01:22 경위 AC 빌딩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계산대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 01:45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AH건물 AI호 'AJ' 식당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7.22. 01:00경 대전 동구 AL 2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1.20. 22:30경 의정부시 AO 3층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키즈카페 'AQ'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과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0. 01:00경 남양주시 AR건물 AS호에 있는 피해자 AT 가 운영하는 'AU'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0. 01:30경 위 AR건물 AV호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25. 23:16 경 하남시 AY 3층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학원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0:07경 인천 남동구 BB 6층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출입문 잠금장치에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570 1. 피고인은 2018.4.22,02:05경 대전 서구 BE 3층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로 된 옷걸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책 사이에 넣어둔 현금 1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21:58~23:06 경 사이 화성시 BH건물 BI호에 있는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병원 데스크 및 원장실에 있던 현금 3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6, 21:58~23:06 경 사이 화성시 B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키즈카페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2대에 있던 현금 8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6. 23:28~23:58경 사이 화성시 BN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Q 매장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시가미상의 CCTV 영상 저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 1098₁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1:14경 대전 유성구 BR빌딩 6층에 있는 'BS' 키즈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구멍에 소화전 잠금장치 걸쇠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T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3:47경부터 2018. 10. 7. 00:27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U에 있는 'BV' 키즈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구멍에 소화전 잠금장치 결쇠를 집어 넣고 강제로 돌려 시정되어 있던 위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W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10. 7. 02: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사건 신고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