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직원 E에게 ‘F 공연에 제작비를 투자하면 고소인과 B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G 등 예매처에서 지급되는 공연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 지분대로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H과 사이에 F 공연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인 H 명의 계좌로 위 F 공연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H이 최우선적으로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연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투자 지분대로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38,333,400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연 제반비용을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B에서 제작하는 K 공연에 투자하면 제작비로 사용하고 공연 후에 반드시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수익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연 미납대금 정산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연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65,000,000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연 제반비용을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H이 우선정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에 관한 변제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D,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증거기록 64면)의 기재 등이 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D과 직원 E는 H이 공소사실 기재 F 공연과 관련한 수익을 우선하여 정산받게 될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공연에 투자한 L는 “피고인이 H에 우선적으로 수익금을 주기로 한 것을 피해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M은 “증인이 투자할 시점에는 H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H이 우선정산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에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D은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이 우선정산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겨서 이를 모르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 관련자들의 핵심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6월 초경 L로부터 H이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G 티켓 예매 페이지를 통하여 H이 공연을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H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H이 수익을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6월 초에는 H이 우선하여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전체 투자약정금 4억 5천만 원(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이 3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계속하여 합계 약 183,333,400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이 우선 정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H이 우선하여 정산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투자계약상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생각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투자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공동 명의 계좌를 개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티켓 예매 수익이 H에 우선 지급되게 됨을 알고 나서도 피고인에게 공동 명의 계좌 개설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공연이 흥행에 실패하여 H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주최하는 공연에 투자하는 등 사업을 같이 하다가 2021. 3. 9.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K 공연에 관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피해자가 계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는 등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145,000,000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투자계약상 투자금액(220,000,000원)과 차이가 크다. 또한 피해자는 위 공연이 이미 끝난 2019. 12. 23.에 25,000,000원을 보냈는데 공연이 이미 끝난 후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 피해자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180,000,000원은 피해자가 투자한 N 공연에 관한 정산금이고 나머지 140,000,000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대여한 돈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위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이 준 돈 중 14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도 위 320,000,000원 전부가 정산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인정하는 정산금 명목을 제외한 돈을 받은 사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 왔고 각자 받거나 줘야 할 돈의 액수, 돈이 오간 명목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