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01(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광역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F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고객용)”, 채무자 관련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G”, 금융기관명 란에 “H(주)”, 대출금액 란에 “15,000,000원”, 철회 실행일 란에 ‘2020년08년0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로고 및 ‘담당자: I(인)’ 기재와 함께 H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J 메일로 받은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고객용)’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금융지원팀 L 주임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정책자금 지원으로 이자 연 2.9%로 추가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심사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H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는 안 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K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카드론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5. 15:19경 서울 구로구 M,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앞길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H에서 왔느냐’라고 묻자 ‘맞아요’라고 대답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고객용)’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고객용)’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6(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7. 27.경 인천광역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은행 서민대출 P 주임을 사칭하면서 ‘이자 연 3.2%로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아서 이를 다시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사과에 걸려서 문제가 생겼다. 추가로 인지세 600만 원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K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지세를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4:25경 서울 은평구 Q건물 R동 앞길에서, 사실은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K은행에서 온 S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K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은행 계좌번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 부근 기업은행에서 A가 피해자 O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을 100만 원씩 세어 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은행 계좌번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31(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0. 7.경 인천광역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K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모바일로 대환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U은행 금융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위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일 중으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K은행 V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고 납입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대리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은행 계좌번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U은행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T이 귀사에 대하여 2020. 8. 4. 현재 대출금 99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U은행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인 T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A가 피해자 T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90만 원을 100만 원씩 세어서 건네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은행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청약철회 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2021고단2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2021고단3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960호 사건정보조회 및 심금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하는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대면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만 18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