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 요금까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심야시간에 서울 강동구 D 일대를 배회하면서 혼자 귀가하는 여자를 뒤따라가 원룸 등 주거지에서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시간에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4. 6. 0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G 원룸 빌라에 도착하여 1층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뒤에서 훔쳐보고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몇 층 몇호로 들어가는지 위 빌라 밖에서 위 빌라 607호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다. 계속해서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칼(일명 "잭나이프", 칼날길이 약 7cm)과 마스크, 장갑,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위 빌라건물 밖에서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위 빌라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607호에 이르러 그곳 디지털 도어록 키패드에 남아있던 손자국으로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피해자의 집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원룸 방안에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손 중지를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 얼굴을 덮어 씌워 항거 불능케 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신용카드 2장(국민신용카드, 농협BC카드),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곳에 있던 바나나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약 10회 가량 넣었다 뺐다1)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범행 후 위 원룸빌라 건물을 배회하면서 위 빌라에서 혼자 귀가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누구인지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11. 5. 29. 24:00경 위 빌라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34세)이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칼 1개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5. 30, 02:50 경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 1) 피고인은 바나나로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아 더 이상의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범행 발생 당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피고인이 자위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고 하자'에이 왜 그러냐.해본 적 있지 않냐.'고 말했다. 진짜 없다고 하자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뭔가 길고 둥근 물건을 가지고와서 질 속에 넣었다가 뺐다를 십여 차례 반복했다.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확인해 보니 싱크대 위에 바나나가 놓여 있었다. 아마도 그 바나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년),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던 물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곳에 있던 바나나입니다."라고 대답 하였던 점(증거기록 343, 344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을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뒤로 묶는 등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 등 신용카드 4장, 현금 2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0 원 상당 핑크색 러브캣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 합계 약 423,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4. 6. 03:11 경 서울 강동구 J에 설치된 주식회사 한네트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농협BC카드 1장을 집어넣고, 위으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6. 03:16 경 서울 강동구 K에 설치된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NICE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농협BC카드를 집어넣어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6. 03:21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제일은행 M지점에 설치된 제일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농협BC카드를 집어넣어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3회 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일반)(증거기록 31면), 현장임장일지 1. 감정의뢰회보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현금인출장면 사진, CCTV 사진 등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특정의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2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강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제2항, 제333조,제298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 N는 2012. 6. 16. 14:00경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미행한 후, 피고인을 불심검문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위 불심검문은 단순한 보안행정작용이 아니라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심검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였는바, 위 인적사항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위 인적사항으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이므로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1. 4. 6.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 발생 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 범행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의자의 타액을 채취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A's"라는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을 확인하였던 점, 그러던 중 2011. 5. 30.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이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 범행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1. 6. 9. 피해자의 구강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타액의 DNA을 분석한 결과 위 판시 제1의 가항의 피의자의 타액의 DNA와 일치함이 밝혀져 위 각 범행의 피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던 점, 위 각 사건을 수사하였던 강동경찰서 경사 N는 위 각 범행 발생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 6. 16. 14:0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모자와 동일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고 체격 조건도 비슷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의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O 지하에 있는 만화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따라 만화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그곳 재떨이에서 수거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후,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확인하였던 점, 2012. 7.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위와 같이 수거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DNA와 위 판시 제1의 가항의 피의자의 타액의 DNA가 일치함이 밝혀져,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는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2항 참조), "제1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3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경사 N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탐문한 것이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N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탐문하였던 2012. 6. 16.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서 명백히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경사 N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물었던 것은 당시 피고인이 피의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같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고, 체격 조건이 비슷하다는 다소 낮은 정도의 혐의점에 기초한 것이었던 점, 경사 N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후, 피고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의 기초적인 인적사항만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된 것은 2012. 7. 5. 국립과학수사원의 DNA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사 N는 피고인을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탐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 범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의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2회에 걸친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단,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강제 추행의 정도가 몹시 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