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6

범죄사실(2019고합99)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부터 2018. 6. 20.까지 부천시 D, 2층에 있는 LED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현장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18년 2월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년 2월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G은행 정왕동지점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로부터 피해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주식회사 I(피해회사의 이전 상호) 명의 G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받아 위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8. 2. 23. 3,000,000원, 2018. 2. 25.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식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5. 17. 범행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부터 위와 같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기업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J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2018. 5. 17.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처인 K에게 "거래처에 부품 가공비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K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350,000원을 J의 딸 L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용도로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 1장(기업그린카드)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5. 27. M 김포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185,000원 및 5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8년 6월 하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합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2019고합9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회사의 돈과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2018년경 횡령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회사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246)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하고, 나머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피고인 B는 P, 피고인 C는 Q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7년 1월경부터 R과 함께 부천시 S 4층 내지 6층에 있는 피해자 T(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에서 U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16년 7월경 V가 운영하는 W 영업을 하던 중 2017. 4. 5. W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C는 2017년 2월경 W의 운영자인 V로부터 X 지그 샘플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위 샘플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면 X 1차 벤더사인 Y로부터 많은 지그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X 지그 세트를 제작할 회사를 찾던 중 피고인 B를 통하여 2016년 12월경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부천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R과 함께 U를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의 제조 분야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들은 W가 Y로부터 X 지그 제품 생산을 발주 받게 되면 이를 피해회사로 하여금 다시 발주 받게 하여 피해회사에 수익금의 일부를 주는 대신 피고인들이 실제로 지그 제작을 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 R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Z에게 피해회사가 지그 제품을 납품하는 X의 2차 벤더사인 W로부터 X 지그 제품 6,000세트(약 21억 원 상당)를 발주 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U가 피해회사로부터 지그 생산을 재발주 받아 납품하면 피해회사가 17%의 마진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지그 제품 제작 등에 필요하다면서 피해회사의 부천 공장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 장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P 장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Q의 CNC 장비를 입주시킨 후 2017년 3월경 피해회사에 지그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임가공비를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경 위 S 4층에 있는 피해회사 부천공장 사무실에서 R을 통하여 피해회사 직원인 AA에게 "W로부터 X 1차 벤더사에 납품되는 X 지그 6,000 세트, 납품가 2,160,000,000원 제작을 발주 받았다. X 1차 벤더사에 시험 제품을 납품하여 2017. 3. 10.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제품에 대한 단가도 최종 협의하였는데 마진율이 17%이다. 2017. 4. 1 에서부터 2017. 6. 15.까지 생산 예정인데 재료비 등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 초순경 AA로부터 재료비 등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W 명의의 발주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에게 W 명의의 X 지그 6,000세트의 발주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W 명의의 위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W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W가 X의 1차 벤더사인 Y로부터 단 1세트의 지그 제작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그 샘플을 제작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후 지그 제품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그 제작 관련 비용을 건네받더라도 Y로부터 지그 제작을 발주 받아 피해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U 명의의 AB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4. 7. 135,000,000원, 2017. 4. 17. 135,000,000원, 2017. 8. 25. 242,325,000원 등 자재비, 임가공비 명목으로 합계 512,325,000원을 송금 받고, AC 명의의 AB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4. 11. , 165,000,000원, 2017. 4. 17. 165,000,000원, 2017. 5. 19. 296,175,000원 등 자재비 명목으로 합계 626,175,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합계 1,13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W가 Y로부터 지그 6,000세트를 확정적으로 발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직원들(Z, AD, AA) 또는 R에게 W가 Y로부터 지그 6,000세트를 확정적으로 발주받았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와 관련된 증거로서 실제로는 Y가 W에 X 지그 6,000세트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Y 명의의 발주서(수사기록 제497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발주서는 R이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W 명의의 발주서(수사기록 제67면)]는 피해회사가 공사(公示) 등을 위하여 먼저 요구하였다] 나아가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위 발주서로 인하여 W가 Y로부터 확정적으로 X 지그 제품을 발주받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는 W가 Y로부터 확정적으로 발주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발주서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上場)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의 매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W가 Y로부터 확정적인 지그 발주를 받지 못하여 피해회사가 W에 계속적으로 지그를 납품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투자 및 지그 생산을 할 유인이 있었다. 피해회사의 공사담당자였던 AD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3.자 W 명의의 발주서를 받을 당시 W가 Y로부터 발주받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41면),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AD 증언 제16면). 피해회사의 부천공장 담당자였던 AA이 2017. 3. 21. 작성한 품의서(수사기록 제58면)에는 "1차 물량은 1차 벤더 관계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 예정이며, 2차분부터 1차 벤더사와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에서 '1차 벤더 관계'는 W를, '1차 벤더사'는 Y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W가 Y로부터 이미 발주를 받은 상태라면 '2차분'에 대해서도 피해회사가 Y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품의서 작성 당시 피해회사도 W가 Y로부터 확정적인 발주를 받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Z, AA은 당시 W가 Y로부터 X 지그를 확정적으로 발주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추측만으로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Z, AA은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유인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와 피고인들 사이를 중개한 R 또한 피고인 A로부터 당시 'W가 Y로부터 X 지그를 확정적으로 발주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R도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유인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회사의 고소대리인인 AE는 최초에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Z 등을 기망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들과 Z 등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을 하였다고 추가 고소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해회사 스스로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속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X 1차 벤더사에 시험 제품을 납품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실제로 피고인들이 당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지그 시험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당시에는 피해회사에서 X 지그 시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시험 제품은 피해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점,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외주를 주어서 만든 제품으로 시험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R 2019. 7. 19.자 증언 제4, 11, 12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망을 한 것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일부 지그 제품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므로 이후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품질 등의 문제로 지그 제품을 Y에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Y로부터 지그 제작을 발주 받아 피해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