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1. 18.부터 2011. 5. 31.까지 대전 서구 C 오피스텔과 상가의 매매 및 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1. C 오피스텔 243개 호실과 상가 65개 호실을 187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약 100억 여 원의 기존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E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다. 그 후 2007. 6. ~ 2007. 10. 대출처를 F로 변경하면서 오피스텔 162개 호실과 상가 63개 호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F를 우선수익자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인 G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F의 수익권리금 110억 원을 완제할 때까지는 법적인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G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매 내지 임대할 수 있으며 소유자인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은 무효인 것이다. G 명의로 등기 이전된 오피스텔과 상가는 F의 대출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로서,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월세 없는 전세형 임대차의 경우 공매 처리 시 비용과 가격 하락을 고려하면 대출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가치가 거의 상실되므로 F로부터 담보물 관리를 위임받은 G으로서는 수익권리금의 변제 상황 및 잔존 오피스텔과 상가의 담보 가치를 감안하여 매매 내지 임대와 전세권 설정 등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익권리금 변제 실적과 잔존 담보 가치에 비추어 G의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9. 20. C 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과 함께, G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이 없음에도, 임대 오피스텔을 구하러 온 피해자 H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5,600만 원에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월세 없는 전세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10. 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보증금 5,6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과 함께, G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이 없음에도, 임대 오피스텔을 구하러 온 피해자 J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5,600만 원에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월세 없는 전세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보증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회사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G으로부터 C 오피스텔 및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 포괄 동의를 받았고, 위 동의의사가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정당하게 믿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계약 및 특약 내용 먼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자(이 사건 회사)는 수탁자(G)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에 의하면, 특약사항은 본 신탁계약 각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제8조에 의하면, 본 담보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체결하는(기존 임대계약 포함) 모든 매매 및 임대계약서에 수탁자는 계약당사자로 기재하거나 날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임차인의 전세권설정 등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F 서현지점) 및 선순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선순위 권리침해자의 동의 [임대차(전세권설정) 동의서 양식]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는 전세권 설정계약서 상의 전세권 설정자로 기재 및 날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포괄 동의 의사표시 여부 우선수익자인 F 서현지점은 2007. 6. 4. 수탁자인 G에 위 특약 제8조에 따라 특약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162개 및 상가 55개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임대인으로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임대차(전세)계약 체결 행위 및 G을 전세권설정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및 전세권 설정 행위에 동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전세금 반환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G으로부터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2013. 11.부터 2017. 3.까지 G 신탁지원부에서 근무한 증인 M의 증언(제7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있는데, 그 내용은 F 서현지점의 위 동의서는 G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는 여전히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G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M은 대전지방법원 2015카임93 사건에서 역시 사전 승낙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0년 초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증인 N(3회 공판조서), 2007년부터 2008. 12. 31.까지 G에서 이 사건 회사를 담당하였던 실장인 증인 O(4회 공판조서), 2009. 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C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실무 책임자였던 증인 P(5회 공판조서)는, G은 이 사건 회사에 위 동의서 원본을 교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매달 몇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현황보고나 전세권설정(변경)을 요청하였는데, G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을 알면서 사전 승낙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G은 이 사건 회사에 F 서현지점의 위 동의서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전 포괄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이후 F 서현지점은 2009. 1. 30. G에 C 오피스텔 162개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동의서 중단 및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F 서현지점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 의사의 법적 효력은 차치하더라도, G이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도 앞선 사전 포괄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는지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위 증인 M 및 2008. 12.경부터 2010. 1.경까지 G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증인 Q(7회 공판조서 중 일부)의 증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해지서 이후 G은 전세권설정에 있어 F 서현지점으로부터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증인 N, O, P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G으로부터 앞선 사전 포괄 동의 의사에 관한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앞선 부합 증거들 및 검사 신청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전 포괄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모두 G으로부터 C 오피스텔 및 상가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포괄 동의를 받은 상태(적어도 정당하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어떠한 사기의 범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