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3, 28, 강원도 원주시 E에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명의상 대표이사 G)의 실질적인 설립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3. 말경 제천시 중앙로1가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H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원주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 자금 등이 필요하다. 계약금과 경비조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협의를 마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이자 5천만 원을 더해 4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3.경 위 레스토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차용금의 담보로 I주식회사(대표이사 J) 발행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합계 1억 8,500만 원)와 K주식회사(대표이사 L) 발행의 약속어음 2 매 (액면금 합계 2억 1,500만 원)를 제공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된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발행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위 사업은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상으로도 부지매입 30억 원과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68억여원 등 총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피고인들은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대출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받았을 뿐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바도 없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B가 2007. 2. 말경 골재채취권을 M(2008. 3.경 사망)에게 임대하면서 그로부터 보증금조로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그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아 출처가 의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M에게 다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협 영등포지점, 기업은행 등촌동지점 전화수사, 약속어음 원본 확인, 참고인 0 전화수사, 전 산업은행 원주지점 부지점장 P 상대 수사, 발행회사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법인계좌 첨부) 1. 약속어음 사본, 미교부 약속어음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D는 G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G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G이 피고인들과 함께 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G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및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G, 피고인들, 피해자가 2007. 4. 3. H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어 피고인 B가 가져온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3억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G1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외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G만을 믿고 돈을 대여해 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사실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개월 후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인 3개월 내에 원금 3억 5,000만 원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들은 모두 이미 지급된 위조된 것이었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B는 위 약속어음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취득경위에 관하여 골재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말한 점, 설령 피해자가 G을 믿고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G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몰랐다면 피해자가 교부한 3억 5,000만 원은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사실상 설립한 주식회사 F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G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G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는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막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말하고,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약속어음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일시가 2007. 3. 경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 및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3. 28. 강원도 원주시 E에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 ( 명의상 대표이사 G)의 실질적인 설립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회사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3. 29. 원주시 중앙동 국민은행 원주지점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 150,000,000원을 위 회사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서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150,000,000원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상법 제622조 제1항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설립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도 볼 수 없어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을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되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