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19.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C를 만나 C와 함께 차량으로 D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C와 함께 다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약 3칸 분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의 C-A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C 공소장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23:3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차단기를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6.00:01경, 00:07경, 00:13경, 00:1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약 1달동안 위 음식점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0m2의 면적에서 조리장, 대형냉장고, 실내에 테이블 10개, 야외공터에 평상 테이블 5개 등을 구비하고 닭백숙(50,000원), 수육(24,000원), 전골(22,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평균 약 20만원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전과 5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더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4:55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1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해자 C(여, 23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상해 가.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3:0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얼굴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4.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G 레이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안쪽 대시보드에 놓여진 방향제 유리병을 앞 유리 방향으로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차량 좌석 등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8. 2. 4.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5:15경 대구 수성구 E 'F' 식당 안에서, 제1. 나항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숨은 위 B의 요청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승용차 앞 유리창 손괴 범행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방향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앞 유리창을 수리비 4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디지털 도어락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7:44경 대구 수성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잠긴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빌린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그곳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현관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8: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23:48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2에 있는 방배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6.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사당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증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사당역 쪽으로 후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정체를 막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41 중원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33807),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3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06:0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사람의 혈관을 쉽게 찾게 해주는 의료보조기구(혈관주사 보조장치)를 만들었다, 특허를 낼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진흥청에 대출신청을 하면 5억 원을 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3개월 내에 5,0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위 제품을 팔아 수익이 생기면 3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보조기구에 대해 특허출원만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위 특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는 등 의료보조기구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이 발생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F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의료보조기구를 이용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F에게 부탁하였고,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F는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였다. F는 자신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는 자신의 지인과 친척에게까지 알아보는 등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및 그 전 피고인의 직업,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고, 처음부터 F로부터 지급받았으며, F가 자신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선뜻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친척인 F를 믿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F가 이 사건 사업에 상당히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G의 주식 중 일부가 F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F가 아닌 피해자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F가 자신 대신 피해자의 명의로 주식을 배분하고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1. 2018. 3. 7.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3. 7. 09:00경 거제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그곳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폐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1.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3. 11. 10:00경 거제시 C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하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폐지를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영상 사진 등 1. 112 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하여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이 약 40여년 전의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8:20경 제주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 쪽에서 도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4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4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화창한 날씨의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같은 달 7. 18: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원룸건물 C호와 D호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국적의 E,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각 방에 상주시키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수익금 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9: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행인들에게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착용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목덜미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어 버려 수십 병의 맥주병이 깨져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다 마시지 않은 채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발생보고(업무방해, 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영업손해 관련 영수증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9. 4.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안길 21 용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대림 메시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물포역 방면에서 용현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용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에 있는 수봉공원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메시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17:1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C 볼보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 안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보호사건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 죄 사 실(사기)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00:4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1,000원 외에 다른 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마른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F 상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면서 술값 지불을 거절하여 시비가 붙었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이 위 상황을 보고 "요즘도 저렇게 술값을 안내고 개기는 사람이 있나"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를 수리비 92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를 운영하는 B인데,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알바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서로 329 대곶신사 거리를 상마리 방면에서 율생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약 423,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발생 후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협을 하다가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전후 사정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가 되었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