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2019고단1726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수금액의 3%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5. 13:3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I'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J 등에서 사기를 쳤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락을 걸었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되면 잘못된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1,000만 원을 받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A에게 신풍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4. 2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43 신풍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사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0: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L 수사관을 사칭하며 'M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사건을 진행 중인데,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약식조사는 전화통화로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MN 코드를 조회한 금융거래명세서가 필요하고, CMN 코드는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A에게 대전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7:30경 대전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5. 3. 10:50 경 부산 사상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5. 3. 15:10경 부산 냉정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3. 15:4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여 J에서 사기를 쳤다. 그래서 현재 사기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있고, 이것을 피하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A에게 부산 동구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3. 18:0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P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36,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 09: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부 S 수사관을 사칭하며 'M 외 일당의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광주에 사는 M라는 사람이 광명시 철산동에서 피해자 명의로 T은행과 또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개설된 통장으로 J 사이트에서 물건에 대한 입금 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 국가안전보안계좌 코드에 자산등록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A에게 외대앞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 외대앞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59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수금액의 3%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과 4. 30.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대출을 실행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A에게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카페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경 위 X카페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 공동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과 4. 30.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Z을 사칭하며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이름으로 계속 대출이 되고 있다. 대출락을 걸었으니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되면 불법자산이니 국가에 압수되어져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에서 1,23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B에게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09:54경 위 AC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7.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I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사에 협조해야 피해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이 되면 그것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E카드론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B에게 원주 AF에 있는 AG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7. 18:00경 위 AG약국 부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8.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카드에서 1,34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B에게 춘천시 AI모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8. 17:04 경 위 AI모텔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6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사진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위 서류, 간편조회내역, 수사협조의뢰 등 허위서류, 예금이자계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B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위서류, 이메일 출력물, 거래내역 화면 및 문자 캡쳐, 통화 화면내역 캡쳐 2019고단325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울대입구역 인근 발생현장 수사, 피의자 특정) 1. 각 위조된 공문서, 카톡 내역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피혐의자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2019. 5. 2.자 건대입구역 부근 발생 CCTV 수사 및 피의자, 피의자 특정) 1. AJ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AK 예금거래 내역서, 위조된 공문서(구속영장 등), 핸드폰 이메일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1/3을 감경함)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 회 가담한 것이고, 편취액이 합계 1억 2,600만 원을 넘으며, 피해자 G, N에게 지급된 돈들을 공제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이 1억 300만 원을 넘는다. 이 사건 전에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피해자 N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 회 가담한 것이고, 편취액이 합계 5,500만 원을 넘는다. 이 사건 전에 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것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사에 협조해야 피해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이 되면 그것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7. 2,000만 원 및 2019. 5. 8. 1,340만 원을 각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2019고단3259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9.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퀵서포트앱'을 설치하면 AE카드와 AH카드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AL 명의로 7,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B에게 위 AI모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5. 9. 15:30경과 같은 날 저녁경 위 AI모텔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AL, AM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AD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259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9. 5. 9. 전화통화로 피해자 AD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AK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AN 대리와 AO 대리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AJ은행 계좌에 AL 명의로 7,000만 원, AM 명의로 2,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같은 날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위 7,000만 원 전부와 위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자신의 AK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와 같이 이체된 위 7,000만 원 전부와 위 600만 원 중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7,070만 원( = 7,000원 + 70만 원) 중 4,000만 원은 'AN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건네주고, 3,070만 원은 'AO 대리'를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이에 의하면,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 전달을 지시하고,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7,0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AN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 B에게, 3,070만원을 'AO 대리'를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AJ은행 계좌에 AL 명의로 입금된 7,000만 원 전부와 AM 명의로 입금받은 2,000만 원 중 600만 원이 피해자의 AK은행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피해자의 다른 돈과 혼화하여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가 된 7,6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AL 명의의 7,000만 원과 AM 명의의 2,000만 원을 자신이 종국적으로 취득할 의사로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사로 입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위 돈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위 돈들의 일부인 4,000만 원을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3259 사건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