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가정용 태양광발전기 설비업체인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015. 6.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 본부장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한국에너지 공단에 등록된 보조금 지원 업체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한국에너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설치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I는 한국에너지 공단에 보조금 지원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정부 보조로 300만원의 국고 지원이 되므로 자부담 650만원만 내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홍보문, 전단지, 현수막 등을 배포함으로써, 마치 위 I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경 위 I 사무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J(76세)에게 전화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더 싸게 설치할 수 있다. 원래 800만 원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640만원에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프로캐피탈(주)로부터 할부 기간 36개월, 이자 연 15%의 조건으로 65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4. 8. 25.경 위 640만원을 피고인 A의 처인 K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등 150명으로부터 총 972,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15.경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2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의 각 진술기재 1.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증거기록 2 내지 6책) 1. 내사보고-세종시청 경제산업국 Q과 R 주무관 전화수사, 내사보고-공고문 첨부, 내사보고-할부금융신청/약정서 첨부(J) 1 수사보고-피해자 J 보조금 미수령 사실확인, 수사보고-태양광발전기 설치자 69명 명단 정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69명 보조금 지급 여부),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질의 및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와 그 변호인 주장에 대판 한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들의 구체적인 홍보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고,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한 적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들의 용량이나 품질이 정부보조금 지원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의 용량이나 품질과 동등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추인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고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M는 I에 입사할 때 피고인 A로부터 면접을 보았는데, 위 피고인이 전화 상담할 때 "국가보조금 있고 자부담금 650만원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텔레마케터들 자리에 국가보조금 내용이 들어 이있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텔레마케터들이 전화상담하기 위한 자료로 받은 유인물에는 "정부지원금 45%(530만원), 자부담(고객부담금) 6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인 B 역시 재입사하였을 때 피고인 A에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였더니 "우리도 된다"라고 들었고, 보조금 액수를 다른 회사의 액수와 같게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 A는 I의 대표인 반면,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한 사람들로, 텔레마케터들이 대표의 설명 없이 국가보조금에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내 고객들에게 설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국가보조금이 별도로 보조된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 A와 사이에 태양광발전기 설치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은 계약체결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그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피고인 B이나 텔레마케터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자부담금을 받고 태양광 발전기를 각 설치하여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피해자들 중에서도 위 발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후에도 위와 같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계약체결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국가보조금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직원들을 교육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0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처음 입사하였을 때에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2014년 12월경 다른 회사에 있을 때 I는 정부보조금 지원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 재입사 이전에는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텔레마케터인 L이 경찰에서 자신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 및 2015. 10.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I에서 일하였는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위 피고인이 "정부보조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정부보조금이 없는 것이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위 피고인이 안산시, 안양시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자료를 자신들에게 주어, 텔레마케터들은 시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역 고객에게는 "보조금이 나오는 지역이네요"라며 상담을 해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L의 당시 진술과, L과 같은 텔레마케터들도 일하다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처음 입사해서 중간에 그만둘 때까지 I가 정부보조금이든 시보조금이든 지원되지 않는 업체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짓기 부족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