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영업이 끝난 식당 등을 대상으로 그곳의 창문 등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02:33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출입구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01:0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세탁소에서, 그곳 창문틀 밑에 나무막대기 (길이 약 10cm)를 끼워 넣은 후 창문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서랍장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8매, 1천원권 60 매 5천원권 2매, 500원 짜리 동전 20개 등 합계 1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이를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1천 원 권 4매, 500원짜리 동전 5개 등 합계 8,500 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8. 01:30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20매, 1천 원 권 143 매 합계 2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6, 00:11 경 충남 아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그곳 창고 문 자물쇠를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밑 서랍장을 뒤져 성경책 사이에 꽂혀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의 1만 원 권 5매, 1천 원권 50 매 합계 10 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6, 01:00경 충남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그곳 창문틀 밑에 PVC 파이프 조각(길이 약 20cm)을 끼워 넣고 창문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정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3매, 5천 원 권 25매, 1천 원 권 55매 합계 21만 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7. 02:00경 충남 아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창문틀 밑에 철근조각(길이 약 20cm)을 끼워 넣고 창문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 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인은 2015. 1, 27. 02:05경 충남 아산시 X, 피해자 Y 운영. 'Z' 식당에서,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5. 1. 29. 01:00경 충남 아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0개 등 합계 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29. 01:10 경 충남 아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 29. 01:20 경 충남 아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의류점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 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은 2015. 1. 29, 01:41 경 충남 아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1,131,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S, V, Y, AB, AE, AH, AK, A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AN아파트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13명 중 8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