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강가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8세, 여)는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29. 16:5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같은 반 친구 E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혀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9. 18:28경 가항 기재 학교 컴퓨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유사성행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6. 17:00경 나항 기재 컴퓨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쥐며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4. 12:00경 가항 기재 학교 체육관2층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잘거야"라고 말한 다음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맨다리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5회 가량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30. 18:55경 가항 기재 학교건물에서 기숙사로 걸어가는 길 자신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에 왼손을 대고 피해자에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 풀어보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화를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5. 31. 12:55~13:50경 점심시간 가항 기재 학교 3학년 교실에서 사물함이 있는 벽면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1회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31. 12:55~13:50경 점심시간 가항 기재 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바항 기재 행위 이후 피해자에게 “야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손을 가까이 대어 만지려고 하던 중 같은 교실에 있던 후배 F이 “누나 진짜 화낼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행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22. 5. 31. 15:50경 가항 기재 학교 내에 있는 밭에서 G동아리 활동으로 밭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푼다, 푼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1회 잡아당기고, 어깨와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5. 31. 16:20경 가항 기재 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던 상태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며 웃자 피해자에게 “웃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이동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6. 23. 09:10경 가항 기재 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신분증을 왼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주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9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16:20경 1항 기재 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아이폰 7 휴대폰에 설치되어있는 H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섹스 하자고”, “내가 맞아주면서 해줄게”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38, 39, 41, 42, 43, 46, 47, 49, 52, 53, 57, 59, 63.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추행의 부위와 방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에 사용된 언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무거우며, 해당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신유 판사 여동근 판사 강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