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39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9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살인예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관수(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 철사 1개(증 제13호), 쪽집게 1개(증 제18호), 팬치 2개(증제19호), 드라이버 1개(증 제2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4. 02:50경쯤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훔쳐 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철사를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다가, 잘 안 되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깨트려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지 못하자 택시에 승차한 후 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아 탈 것을 마음먹고, 2016. 2. 14.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공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H(남, 65세)이 운행하는 1 소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J 인근 K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창원시 의창구 L 부근 K 아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돈이 없으면 그냥 가시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하여 종이가방에 넣어 둔 흰색 천으로 감아 놓은 망치 (총 길이 34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순간 피고인이 망치를 잡은 손을 막으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소매를 잡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아 택시를 운행하여 위 정차 지점에서 약 1,200m가량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M 인근 도로에서 핸들을 틀어 차량을 도로 아래 논 두렁으로 굴러떨어지게 하면서 그 직전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려 맞은편에 있는 야산으로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강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14,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O가 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유류물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피고인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창원서부경찰서 P과 경위 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제2항의 망치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그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 경위나 동기에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글씨를 읽을 줄 몰라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위 조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도 자유롭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1. D,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H로부터 택시를 빌리려고 한 것일 뿐이고,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탈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인 창원시 의창구 R 너머 마을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종이가방에서 망치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빌리려고 한 것이라면 굳이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훔치려고 하였다가 실패하게 되자 이 사건 택시를 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택시를 빌리려고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자 경찰관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들었는바,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O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을 밝히는 순간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경찰관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창원서부경찰서 P과 경위 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에 스치듯이 맞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경찰관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가 신분을 밝히는 것을 듣고 나서 거의 1~2초 안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O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고, 경찰관 S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망치를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O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 6월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절도 및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03:4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택시를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지게 하고 인근 야산으로 도망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가지고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 주변 논과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찾음으로써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7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논두렁에 택시를 처박고 도망을 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택시에서 망치를 들고 내려 주변에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멀리 도망가버려서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택시가 논두렁에 처박히고 나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순히 살인의 의사 또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1분 정도 피해자를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현장 주변 T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2)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빠져나온 후 잠시 주변을 서성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택시에서 빠져나온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망치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택시를 빠져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현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