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4, 2019고단4109(병합), 2019고단4152(병합), 2019고단4248(병합), 2019고단4249(병합), 2019고단4371(병합), 2019고단4533(병합), 2019고단4640(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공갈 |2019초기91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지은, 김윤식, 김재남, 오미경(기소), 정재훈(공판) 변 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결정이 되어 2016. 6. 7.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24] 피고인은 2019. 4. 19.경 대전 동구 C, D호에서 인터넷 'E'에 '아이폰 케이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0,000원을 주면 아이폰 케이스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에어팟을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의 부친인 J 명의 K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5경 N 명의 은행 계좌(P)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2741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4. 07:00경 성남시 중원구 Q 모텔 R호에서 교제 중이던 S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07:40경 성남시 중원구 T 상가 U호 'V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F체크 카드 1장을 그 곳에 설치된 상호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4. 08:56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중앙현관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F체크 카드 1장을 그 곳에 설치된 상호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4.4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SRT 수서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머니 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F 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 요금 1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07:56경 수서역에서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F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승차권 요금을 20,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4. 09:12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머니 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F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 요금 6,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4. 08:11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SRT 수서역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SRT 기차에 승차하여 이동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갤럭시 S10(휴대전화번호 W)을 이용하여 'TCASH'에 접속하고 3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시스템을 실행하면서 권한없이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Z 계좌(AA)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AC 'E' 사이트에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2 계좌(AA)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48] 1. 피고인 A과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9. 자정 이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9. 00:25경 대전 대덕구 A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F의 AG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D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현금 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0경 대전 대덕구 A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I의 AJ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D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현금 1,100원과 다용도칼(일명 '맥가이버칼')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9. 00:35경 대전 대덕구 A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L의 AM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전 동구 C, D호에서 휴대전화로 '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8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0 O 명명의의 AP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249]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AQ(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글을 본 구매자들이 연락하면 피고인과 AQ가 분담하여 각 구매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구매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눠 쓰기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Y'에 접속한 뒤, 아이폰8+와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글을 본 피해자 AR가 연락해 오자 피고인 또는 AQ는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Q는 판매할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한 뒤,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글을 본 피해자 AS이 연락해 오자 피고인 또는 AQ는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Q는 판매할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7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A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AC E 까페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 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AC 아이디 'AU'를 이용하여 AC E 까페에 접속한 다음, 속칭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할 생각으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533] 1. 공갈 피고인은 2019. 4. 10. 11:00경 춘천시 AV에 있는 건물 3층 AW 찜질방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AX(남, 16세)에게 인터넷 검색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함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평소 피고인과 상하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반환 요구를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시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5,000원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이폰 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21:58경 AZ 명의 BA 계좌(BB)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D, 3층 'BE 매장에서, 피해자 BC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G V50 중고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휴대폰은 피고인의 지인 BF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대금으로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B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9:40 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B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LG V5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15:00경 서울 강동구 BJ에 있는, 'BK' 식당 내 화장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40] 1. 오프라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1:00경 대전 중구 BL 소재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사용하던 갤럭시10. 5G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 전화기를 몰래 가져온 것이라 곧 도난신고될 것이 예상되던 휴대전화기로써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단말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온라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C 'E'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과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들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J 명의 K계좌로 7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28만 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O,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AT, AX, BP,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 BW, BX, BY, BZ, CA, CB, H, M, X, AB, S, AI, AL, > AF, AN, AR, BI, AY, BF, BC, CC, CD, CE, CF, CG, CH, B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방범용 CCTV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송금 관련 자료, 각 대화 관련 자료, 각 판매글 관련 자료,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SNS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수사보고(F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F은행 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CI 회신서, 수사보고(T-Cash 소액 결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각 판결문(확정), 재판진행내역, 각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치료비 886,040원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