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7.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친구 D, 피해자 E(여,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D과 그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값 문제로 D과 다툼이 있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적은 있으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병을 던졌고, 피해자가 그 양주병에 맞아 치근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2) 사건 당일 친구관계인 피고인, D, F이 1차로 술을 마셨고, D과 지인관계인 피해자는 D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였으며, 다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갔다. 이 사건 주점에는 주점 사장인 G(피고인, D, F과 아는 사이이다)이 있었고, G의 딸인 H가 주방일과 서빙을 하였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술값 지불 문제로 D과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 확인해보니 치아 1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에 양주병을 들고 저를 향해 다가오며 욕설을 하다가 양주병으로 저의 얼굴 부위를 2번 정도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자 순간 겁이 나서 오른손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자 이를 들은 종업원이 주방에서 홀로 달려나와 저를 다른 룸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종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지자 그 병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는데 아닌가'라고 묻자 피해자는 '종업원이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피고인이 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병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 조사서, '피고인, F, D이 술값 계산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오른손에 들고, 한발을 제가 앉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술병을 저를 보고 휘둘러 제 입 부위를 세게 가격하였고, 그것을 맞은 순간 고개가 의자 뒤로 젖혀져 멍해졌고, 이후 곧바로 입 부위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차례로 세게 가격 당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가격을 당하고 나서 제가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니 D이 뛰어와 피고인을 잡았고, 주방에 있던 종업원이 달려 나와서 저를 뒤에 있는 방으로 피신 시켰습니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병으로 가격 당했을 때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전혀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홀에 있을 때까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홀에 있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병을 던진 사실은 없습니다. 병을 손으로 쥐고 정확히 저를 보고 휘둘러 저의 입 부위를 가격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를 향해서 때렸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병을 집어 들고 뒤로 돌아서 저를 때렸다', '피해를 입기 전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지 몸싸움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이 싸울 때 피해자가 말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던진 병에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피고인이 병을 손에 들고 그 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정확하게 가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 D이 싸운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D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져 그 병에 피해자가 맞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양주병을 손에 들고 그대로 가격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던진 양주병에 피해자가 맞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H는 사건 당일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남자 두 분이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이 여자분을 주먹으로 한 대 치고, 그 다음 남자분을 향해서 양주병을 던졌는데 여자분이 맞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H는 검찰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홀로 나가니 G이 피고인을 잡고 말리고 있고 피해자는 D을 말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D을 때리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잘못 맞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D, 피해자, 제가 서 있는 주방 쪽으로 던졌다. 병이 정확히 어디에 맞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양주병이 피해자에게 맞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말고는 피해자의 이빨이 부러질 상황이 없어서 그 병에 피해자가 맞아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서는, 피해자에게 피는 나고 양주병에 맞은 것 밖에 다칠게 없어서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 피해자나 그 일행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고, 사건 내용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데, 그 진술에의하면 최초 진술서는 자신의 추측에 따라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던진 양주병에 피해자가 맞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다음으로 D은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졌으며,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순간 싸움은 계속되었고'라고 기재한 바 있다. 그 경위에 대해 D은 이 법정에서 '싸우는 과정이라 병을 던지는 것은 정확히 못봤다', '취중이라서 던졌는지, 맞혔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 '위 진술서는 일이 있고 일주일 넘어서 썼다. 경찰서에서 상황을 제출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썼다.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그 때 그렇게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제가 피고인을 껴안듯이 잡고는 싸움을 말리고, H가 나와서 피해자와 같이 D을 잡은 상태로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자 피해자가 옆에 있다가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양주병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병에 피해자가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D이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당시 D의 안면 사진을 보면 얼굴과 목에 다수의 상처가 났다), G과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나 팔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