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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2014고단2339]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5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3. 19:40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열쇠가 차량에 꽂혀있는 채로 주차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김천시 평화장미길 159(평화동)에 있는 직지천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4:10경 김천시 평화장미길 159(평화동)에 있는 직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11톤 화물차의 주연료탱크와 보조연료탱크를 연결하는 호스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위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 약 18리터를 통에 부어넣는 방법으로 빼내어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부어넣고, 약 9리터 상당의 경유를 통에 부어넣어 모두 시가 43,200원 상당의 경유 27리터를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에서 빼 내었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3. 16:07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서, 열쇠가 차량에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시가 730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K 1톤 봉고 쓰리(Ⅲ)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2014. 8. 27. 14:50경까지 경북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4. 07:00경 김천시 L 앞 농로에서 피해자 M이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주차한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51]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24. 07:00경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농로 일대에서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7. 04:3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18 앞 노상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339) 순번 1~12, 14~33, 38, 39, 43~45, 54, 5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051)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34, 41, 48~53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노령으로서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조모 피해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실제 나이는 94세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양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 D과 오빠 E 등과 의논하여 위 C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동인의 의복을 갈아입히며 목욕을 시켜주는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C의 부양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경부터 위 C이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여지고 대소변을 자신의 몸에 바르는 등 치매 증세가 심하여지자, 피고인의 모 F도 중풍인 까닭에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위 F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치매 노인인 C까지 돌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심한 고통을 느끼던 가운데, 그 무렵 자신의 결혼일자가 정하여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위 C이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C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이 초래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2005년 8월 중순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토를 하면서 극도로 야위어 가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어떤 치료도 받게 하지 않고, 2일에 1회씩 국수류 1그릇을 C이 거주하는 방안에 들여놓을 뿐 Cl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등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거주하도록 하고, 같은 해 9. 27.경 마지막으로 국수 1그릇과 빵과 우유를 위 방안에 들여 놓은 후 C이 사망한 채 부패하고 양쪽 안구가 상실된 시체로 발견된 같은 해 10. 4.경까지 약 일주일동안 C이 식사를 하였는지 살아는 있는지 등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C을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기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및 각 발견 당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각 부검사진, 검시조서 첨부보고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05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2000.3.8.경 마산시 B 소재 속칭 번개시장에서 마산시청 소속 도로 단속반원인 C 등이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D 소유의 손수레를 수거하였으나, 그 날은 D가 병원에 후송되지 않았으며, D가 같은 달 9.경 마산시장 부속실을 찾아가서 시장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부려 피고인 등 4, 5명의 공무원들이 그녀를 퇴거시키면서 실신하여 D를 E병원으로 후송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위 D가 다시 마신시청을 찾아가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원고)가 마산시(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송(2003가단 45994호)을 제기하자, 2004. 3. 22. 경 F 공증인사무소에서 증인진술서를 작성하면서 '10. 원고는 2000. 3. 8. 에도 계속하여 노점상을 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부득이 최종수단으로 생선 등 물품을 수거하였습니다. 11. 물품을 수거당한 원고는 시장실을 방문하여 욕설과 함께 "마산시장이 내 생계를 책임지라"면서 난동을 부려, 단속요원인 G이 원고를 순찰차량에 태워 당초 노점을 하던 번개시장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12. 그러나 원고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일부러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을 동료노점상들이 동조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4. 원고는 그 다음날 9:50경 전날에 엄살을 피우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3층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청내 경비요원과 직원들이 건설과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타이르면서 원고를 건설과로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이에 불응하다가 청경들에 의하여 퇴거당하였으나, 이때에도 피고의 직원 등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 마산시의 소송대리인은 이를 위 사건의 을 제11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2004. 4. 21. 경 창원시 사파동 1소재 창원지방법원의 위 민사소송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이것(위 증인진술서)은 중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원고가 2000. 3. 8.경 마산시장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그날 119신고를 하여위 D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위 D를 병원으로 데려간 그 다음날도 그녀가 다시 마산시청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사실진술서 사본 1. 의사소견서 사본 1. J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D에 대한 노점상 단속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그 당시 작성된 마산시의 공문서(번개시장 민원인 강제 퇴청 관련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증인진술서에 따라 증언한 것인데, 위 증인진술서 문항이 부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외형상 증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하게 된 것 일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진술서 문항의 배치가 부자연스러워 증언의 의미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증인진술서 작성의 토대가 된 마산시 공문서에는, '2000. 3. 8. 10:00경 시 단속요원들이 손수레와 물품을 수거하자 D가 시장실을 방문 시장면담과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부시장 면담 후 건설과 직원들의 만류로 11:20경 귀가하였다가 21:00경에는 시장관사까지 찾아가기도 하였음', '2000. 3. 9. 09:50경 재차 시장실 방문, 부속실에 대기 중 건설과에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불응, 건설과 직원 4명이 D를 들고 건설과 앞 복도까지 왔음', '잠시 후 D는 다시 계단을 걸어서 시장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 건설과 직원들이 들고 엘리베이트를 통해 내려 왔음', '건설과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20~30분간 누워 있다가 12:00경 도로단속 차량으로 번개시장까지 태우고 갔고 그 후 119구급차를 타고 K병원에 입원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마산시 공문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2000. 3. 8.경에는 D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건설과 직원들의 만류로 귀가한 사실만 있을 뿐 엄살을 피우지는 아니한 사실, 2000. 3. 9.경 D가 마산시청에서 소란을 피워 건설과 직원들이 D를 시장실에서 들고 내려와 번개시장에 데려다주었고 그 날 D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 D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마산시청을 방문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인정된다. 반면, 마산시 공문서를 토대로 작성된 증인진술서 제10항 내지 제14항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바, 증인진술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10항은 2000. 3. 8. 제11항 내지 제14항이 2000. 3. 9.을 각 부연설명한 것으로 해석(특히 제14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2000. 3. 8. 노점상을 철거당한 D가 당일 시장실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마산시 직원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 엄살을 피운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에도 소란을 피워 직원들과 접촉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마산시 공문서나 증인진술서 어디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D는 그 다음날 9:50경 전날에 엄살을 피우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3층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제14항은 그 순서를 어느 곳에 배치하더라도 'D가 엄살을 피우며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에 또다시 시청을 방문하여 하였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중앙사무처 정책전문위원으로서 2003. 10. 6. B노동조합 및 동 조합 C 지부가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주식회사 E을 상대로 개최하고 있던 농성에 참석하던 중, 1. 2003. 10. 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D 관리단'의 운영위원인 피해자 F(43세)이 농성 중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 내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농성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여 철수하라고 하자, 이에 흥분한 나머지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제작관리부장인 피해자 G(50세)을 비롯한 같은 회사 직원들이 건물 로비에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그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구 주위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중인 K의 법정진술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F, G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F 진술 부분 포함),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1. J 작성의 경위서 사본 1.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의사 M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기록 8~9, 12, 106~107쪽에 편철된 각 사진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7.경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1:45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건물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어깨와 가슴 부위 일부를 드러낸 채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2017. 3. 14. 08:0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사진을 친구인 D(카톡 닉네임 :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9. 10, 첨부자료 포함) 1. 불법 촬영 피해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사진의 피해자 노출 정도, 촬영경위, 촬영물의 화질 등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던 점, 이 사건 사진에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이 드러나 있고, 피해자는 상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의미로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친구와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나눴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친구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한동안 피고인과 사귀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행지점장들과 손잡고 서민대출 수수료 사업을 하고 있고, 제약회사 사업설명회 와인 사업, 할인어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민대출 수수료 사업, 제약회사 사업설명회 와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의 경우 부도가 예상되는 부실어음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사채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내역 1. 피의자 A E 계좌내역, 피의자 F J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F K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서(F), A E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F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사용처 정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및 피해금액 송금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의견서 및 USB 1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은행-타행환입금 공용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별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J은행 L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전화수사사유 및 계좌내역 등 수사내용), 수사보고서(어음융통자금 명목 지급 부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종합), 수사보고서(어음관련 확인), 각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M 외 10명 확인), 수사보고서(N이 3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지, 변제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조사 중 피의자 제시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의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민대출 수수료 사업, 제약회사 사업설명회 와인 사업, 할인어음 수익 사업 등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김제시 F 임야 992㎡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탁받은 G에게 "H와 내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달까지 3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피고인이 채권자, 재단법인 H가 채무자, 차용금액이 65억 4,500만 원, 변제기한이 2012. 5. 31.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를 갖고 있긴 하였지만 이는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1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재단법인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장차 그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매우 컸으며, 단시일 내에 위 공정증서를 통해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2012. 5.까지 3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2. 4. 1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651), 수사보고(A 제출 서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324 판결서, 지불각서, 녹취록, 녹취속기록,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채권회수를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H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피고인에게 '구미시 N 전 1,263㎡와 O 대 810㎡ 외 4필지 지상 P' 신축공사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2012. 3. 21. 합계 65억 4,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신축공사 관련한 피고인의 채권은 어디까지나 P 매도인인 채무자 Q에 대한 것일 뿐, H가 P 소유권을 취득한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H에 신축공사 관련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2004. 9. 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03나8634 사해행위취소등 판결에 의하면, H는 피고인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받을 가액배상금 1,247,582,172원 전액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가액배상을 모두 이행하였다). I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요청에 응하여 만연히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I의 행위는 H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 이에 더하여 당시 2012. 1. 5.경 H(R)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또는 공탁금출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함께 제기당한 피고인이 I에게 부탁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소취하서' 및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금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승낙한다'는 취지의 H 명의 승낙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I이 H에 불리한 내용의 소송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정증서를 통하여 H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구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여러 번 있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6. 25. 00:40경 울산 울주군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를 모텔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던져 덮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올 사람이 없다,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진을 찍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을 뒤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동영상(촬영시간 1초) 1개와 사진 1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서(B모텔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사진 확인),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82

공소사실 2022고정1082 피고인은 2022. 1. 20. 14:2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안에서 종중 관련 민사재판에 참석한 평소 여자 문제 및 종중 관련 민·형사상 사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7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2고정1566 피고인은 2021. 11. 23.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영등포점 10층 카페에서 피해자 B(남, 76세)에게 “내가 너 꼭 잡아낼 거야, 봐, 의정부하고 둘이 대화하거나 이러는 거 딱 잡아 가지고 니 눈깔 파버릴 거야 새끼야”, “니 눈깔 판다 그랬다 새끼야”, “판다 그랬다”, “눈깔 파는 게 아니라 대갈박을”, “맞아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에게 각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인 욕설 또는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22고정1566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한 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중 피고인이 한 말만을 발췌한 것으로 피고인의 말 중간 중간에 피해자는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눈깔 파 봐”, “파 봐”, “파라니까”, “협박하냐 지금?” “눈깔 판다며”라는 등으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은 이에 “눈깔 파는 게 아니라 대갈박을”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직후인 2021. 12.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에서(피해자 녹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래 눈깔 뺄 거야, 나?“라는 말에 ”내가 무슨, 너한테 충고하는 거야, 잘 하고 다니라고“라고 말하였다. 나) 2022고정1082 공소사실 기재 법원에서 한 피고인의 말과 관련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눈깔을 빼버리겠다고 하여 빼보라고 대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 순번 4 진술서),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깔 뽑을 거야‘는 말에 “진짜로 뽑아, 지급 뽑아라“라며 다투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따 뽑을거야 너“라며 다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자 피고인이 눈깔을 빼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12 수사고보고서). 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을 감금, 성폭행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사실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실제 신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F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F의 문자메시지 내용(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자신에게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라 강요했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든 사실이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눈깔을 뺄 것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과격한 면이 있어 당시 위협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당시 흥분된 태도와 분노의 정도를 평소 피고인의 성격에 비추어 느낀 막연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함에 있어 거의 매번 반복하여 ‘눈깔을 빼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그럼에도 실제 눈깔을 빼려는 동작은커녕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나 적대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피고인 특유의 말버릇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90고합895

수원지방법원 g91.3 .19.판결선고 gol .3 .19.원본영수 제 2 결형 사 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특위반 90고합 895 4 감금치사 다.통포.도컵 화학류단속법위반 마.범인은닉 마.일방단속법위반 바,여권부심기지 사.통행사 아.이권범위반 피고인 사 이 헌 철 인 변호사 이기황/은진 벤 제1의 피에 대하여 징역5년에 판시 제2내지7의 뢰 본 피고인을 판시 에 대하여 징역5년에 각 퍼한다. 175일을 판시 제1의 지예 대한 위 형에 이판걸 신고전의 구금일수증 1630 641 - 산입한다. 이 유 . 642 립하고 행동강령은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키라, 의리를 지키라,싸우면 이거라 등 0. 643 받지 아니하고, 644 6. 1990.4.7.경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동소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부실기재된 여권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달 10. 귀극함으로써 정당한 여건없이 외국에 어 7. 위 같은날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행하여 밀항한 것이다. 정 및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증거의 요지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사실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계 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에 부합하는 각 1. 검사자성의 피 진출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4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 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숨기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제2회 배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 자 진술기재 1. 사법경찰이 작성의 에 대한 제1회 씨의자신문조서 및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강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M2 646 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여긴 부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한편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입수 중 175일을 판시 제1의 리에 대한 위협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谶 19. 재판장판사 반사 판사 648
수원지방법원-200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에 처와 이혼하였다가 2002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이혼한 전처, 자녀들과 함께 그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2세)을 모시고 살았는데, 피해자가 2005년경부터 치매증상으로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고 있는 전처와 자녀들 머리맡에 이상한 물건을 들고 바라보고 있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지속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전처와 자녀들이 2009. 4.경 위 아파트를 떠나 다시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고, 위 아파트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거주하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던 중, 2009. 8. 11. 20:10 경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술 먹고 왜 늦게 다니느냐, 이 막 돼먹고 무식한 놈아"라는 등으로 마구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방으로 들어왔으나, 넘어진 피해자가 신음하며 계속하여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방에서 나와 "아버지와는 끝이에요.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베란다 쪽으로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선풍기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거실 안쪽 수납장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왼쪽 눈과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좌상,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1:4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기흉, 혈흡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사본 1. 유전자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업무협조의뢰 회신(녹취록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체상황 등), (112신고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유치장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하며 베란다 문 등을 모두 닫았고, 위 경찰관에게 텔레비전도 끄라고 하였으며, 집 열쇠를 위 경찰관에게 맡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조금 취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보고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기는 하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수년간 부양하고 살아오면서 피해자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욕설과 무시하는 언행을 들으면서 쌓여온 감정이 우발적으로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같은 참담한 범행에 이르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온몸을 심하게 폭행. 상해를 가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4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30. 00:45경 경기 화성시 B 지하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음,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