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30. 22:3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에 있는 'G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H의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그녀에게 시비를 걸어 23:10경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도 많이 취하셨고, 주문하신 술을 다 드셨으니 계산하고 나가주세요."라며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5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갑자기 지구대 소속 경찰관 L 경사에게 "이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K지구대로 들어와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참조),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에 수반한 우울 증상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 증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0경 충주시 C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E아파트 302동 1508호 안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시가 34,181,000원, 폭스바겐 골프 1.6 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810,800원에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하던 2012. 4월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에게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청구/수납내역조회, 리스차량 반납 최고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899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당 55,000원을 주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2013. 11. 14.부터 2013. 11. 21.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당 55,000원을 주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법고용외국인명단,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 22:20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 22:20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서브커맨드 2' 게임기 30대, 'WATER-B'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손님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여 다른 게임기로 교체하기 위해 게임기 키판을 모두 수거하여 게임기 판매업자에게 보낸 상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위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서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는 단속 당시 게임기의 키판이 모두 제거되고 없어 게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압수된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의뢰한 결과 위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는 하드디스크(HDD)가 없어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보관하던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단속 당시 현장사진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위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의 외부 케이스에 환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장치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 자체에 변경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점수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6: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영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같은 읍 하옥리 푸른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2:50경 원주시 B 소재 C나이트 16번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2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사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1: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서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신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w- w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중고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4노1498, 2013고단8439, 8729(병합), 9179(병합), 2014고단578(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경기 양주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품'에서 '기타가공식품'인 '골담초골드'를 환 형태로 제조한 후 포장단위인 플라스틱 교각(캡슐)에 환 60개가량을 넣고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 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교각 상태로 종이 상자나 비닐봉지에 담아 택배를 통해 E에게 30,500교각(1교각 당 400원), 1,2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업자로서 정해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담초 거래 장부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1. 품목제조보고대장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령바이오 천지원골드, 골담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간에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응의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2. 7.경부터 2013. 3.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월 임금 3,000,000원, 2014. 3월 임금 1,354,840원 등 임금 합계 4,354,840원 및 퇴직금 6,30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2014. 8. 14.자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고소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양천구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중이다. 남편의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를 주고, 원금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및 그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F)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은행거래내역(1-22),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명세표 등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이자내역서 첨부), 이자내역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4고단8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3:4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삼일로 122에 있는 삼정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3000cc를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사진 1. 수사보고(C집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정648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 등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것은 들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욕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D에게 현금접시 던지는 것도 못 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테이블 위에는 현금접시가 있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16:00에 나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것은 직원들의 자작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2012. 10. 27. 처음부터 끝까지 C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C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D을 향해 현금접시를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27. C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 우편창구에서 우편물 접수를 마친 뒤 위 우체국을 나갔다가, 약 5 내지 10분 뒤인 2012. 10, 27. 14:00경 C이 다시 우체국에 들어와 D에게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접수 창구의 민원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접시를 D의 머리에 집어던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C의 바로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Cl D에게 욕을 하거나, 현금접시를 던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견서, 범죄인지서,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사진(범행도구등), 사실조회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648 사건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101호에서 °C'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학원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월경부터 2014. 7. 10.까지 위 장소 거실 및 작은방 등에 책, 걸상 16개를 설치하여 놓은 후 D초등학교 2학년 E 등 15명에게 월 수강료 15만 원씩 받고 영어 교습을 하여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앞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C는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포기각서를 알지 못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위 포기각서에 대하여 알거나 위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4. 15.경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수원지법 2011노785, 대법원 20118772) 사본 1. 포기각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위증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D 주식회사' 대표 겸 운영자로 2013. 4.경 폐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구 퇴계로 100번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크라이슬러 E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26,000,000원, 신청금액 2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매달 할부금 969,067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할부금융약정서(오토론약정서, 할부금융신청자 D 주식회사)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설정금액 20,000,000원으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5회 할부금으로 4,828,973원을 납부하고,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F으로 하여금 2013. 6. 경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소장과 G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을 F이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할부가 연체되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찾자 F이 이 사건 차량을 빼앗길까봐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후 피해자 측 연락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해서 차량을 찾아 회수하여 이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반납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자신의 휴대폰인 'B'으로 피해자 C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니가 다리를 벌려 SEX한 것이다. 너 같으면 빠구리 안하겠냐, 미친년, 인생 그 따 위로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릉시 C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6. 20.경부터 2014. 8. 4. 경까지 강릉시 C 솔밭에서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천막을 사용하여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감자전, 잔치국수, 묵사발, 닭발 등을 조리하여 소주, 막걸리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진정서) 1. 수사보고(최초접수관서 강릉시청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행정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부녀회장으로서 마을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예정하였던 영업기간이 종료하여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블랙야크 등의 등산복을 파는 노점상으로 2013. 09. 14. 14: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농협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블랙야크 등산복 18점 등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18점을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정품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원주시 C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안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신진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봉산동에 있는 배말타운 뒤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F'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D의 강간 고소가 결국 무혐의로 종국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시간 고통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또한 강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으로 부수적으로 추가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9. 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6.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전남낙농 농협 광주지점에서 C에게 이자 400만 원, 대부기간 1일의 조건으로 3억 9,6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그날 오후에 원금과 이자로 금 4억 원을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2명에게 6회에 걸쳐 금 15억 1,150만 원을 대부해주고, 범죄일람표 순번 1-4 번 기재와 같이 연 36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무자 C 제출자료 첨부) 1. 대출현황자료 1. 수사보고(연 이자율 계산식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문적인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로 선고유예(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아 현재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의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13: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202동 비상구 1층 계단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46세, 여)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계단으로데려간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