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2019고합37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2019. 1. 23.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 점' 앞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구한 후 같은 달 24.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M(여, 14세)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같은 날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M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H, M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제안하고, 위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모텔 등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인 M와 성매매하는 것을 빌미로 위 남성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D, E, M와 함께 2019. 1. 23. 23:00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N(34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M은 같은 날 대전 중구 O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로 들어갔다. M는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D, E에게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고인, D, E는 위 모텔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제 동생한테 뭐하시는 거에요.", "이거 불법이니까 돈 주신 거 받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M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D, E, F, H, M와 공동하여 2019. 1. 24. 16:00경 대전 대덕구 P 2층 호수 불상 객실 내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Q(61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대전 대덕구 R모텔' S호 객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M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 M는 객실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D, E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D, E는 피해자에게 위 객실 내에서 "나 와봐 씨발놈아, 내 동생에게 뭐하는 거냐.", "저 애가 미성년자인거 아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4.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P T호 객실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M(여, 14세)에게 화를 내면서 "옆으로 와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눕게 한 뒤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U, V, H과 함께 2019. 1. 24. 16:30경부터 18:00경까지 대전 동구 W에 있는 'X'점 등 Y 인근에서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 '스윗톡'에 성매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 하여금 2019. 1. 24. 19:30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무인텔에서 M(여, 14세)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U, Z, V, H과 함께 2019. 1. 25. 00:00~01:00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AB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U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라고 한 뒤, 엉덩이를 3회 정도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6회 정도 때리고, Z은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고,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V는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대전 동구 AC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0회 정도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Z, V,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4. 19:30경 대전 이하 불상의 무인텔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M(여, 14세)와 2회 성관계를 하고, M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4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A, B, E, F, G, H과 함께 2019. 1. 23.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 점' 앞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구한 후 같은 달 24.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M(여, 14세)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같은 날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M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 F, G,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 E, F, H, M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제안하고, 위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모텔 등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인 M와 성매매하는 것을 빌미로 위 남성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A, E, M와 함께 2019. 1. 23. 23:00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N(34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M은 같은 날 대전 중구 O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로 들어갔다. M는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A, E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고인, A, E는 위 모텔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제 동생한테 뭐하시는 거에요.", "이거 불법이니까 돈 주신 거 받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M와 공동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A, E, F, H, M와 공동하여 2019. 1. 24. 16:00경 대전 대덕구 P 2층 호수 불상 객실 내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Q(61세)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여 대전 대덕구 R모텔' S호 객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M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 M는 위 객실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A, E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 E는 위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와봐 씨발놈아, 내 동생에게 뭐하는거냐.", "저 애가 미성년자인거 아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F, H,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 D, U, E, F, V,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U, E, F, Z, V, H,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M의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Q 출석요구),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차량조회), 내사보고(A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순번 44번) 1. 금융거래내역 1. 피해부위 사진(순번 11번),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12, 39, 41, 42, 43, 45번), 피해 당시 M 착의 사진 2020고합4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U, E, F, V, H,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E, F, Z, V, H,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M의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출석, 진술 및 CCTV확인), 내사보고(Q 출석요구),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차량조회), 내사보고(AE 전화통화) 1. 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순번 38번) 1. 금융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11, 33, 35, 37, 39번), 피해 당시 M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D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자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부정기형 피고인 A,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던 중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간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을 물론이고,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적 특징이나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던 H, F, E,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봤고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H은 경찰 조사에서 "먼저 일어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는 똑바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서 피해자를 안고 있어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E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손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똑바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옆으로 누웠으며, 피해자의 맨살 위에 손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추행 피해에 대한 목격 진술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를 만지다가 먼저 잠에 들었고 깰까봐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서 안고 잠을 자면서 배만 만진 것만 기억난다", "방에 들어가서 바로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는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침대로 와서 누웠고, 패딩을 입고 누웠다. 누워서 야구부 때 맞은 이야기를 하다가 잤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는 똑바로 누워있었고, 제가 옆으로 누운 상태로 오른 손이 피해자 배 맨살위에 올려져 있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추행 당시의 상황을 제외한 전후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과 성매매를 빙자한 속칭 '조건사기'를 계속하다가 하루 뒤에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고 경찰에 추행 피해를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에 대한 사과를 받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신고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인 AD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2박3일 동안 끌려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저한테 다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도 그때 들어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적발되기 전부터 이미 B 등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신고 후 피고인에게 합의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에 적시된 다른 범죄, 성매매강요나 알선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놓고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추행피해에 대하여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오라고 짜증내며 말해서 무서워서 침대로 가서 패딩을 입은 채 누웠다. 때릴까봐 무서웠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편에 누워 야구부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만지기 시작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2~3분 뒤에 다시 만지고 가슴 만져도 되냐고 해서 싫다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손목을 끌어당겼다. 이후 다시 배를 만지며 야구부 얘기를 하다 잠에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그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려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배를 만지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냐는 질문에 "승낙을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거부했다면 밀쳤을 텐데, 밀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 배를 만질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만난지 2일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하루 전날에는 피해자 홀로 침대에서 잠을 잤고 남성인 다른 일행들과 침대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잠결에 피해자의 배를 만지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여기에다 피해자가 속칭 '조건사기'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게 된 데다 이후 충격으로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묵시적이나마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기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로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도 소액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배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수남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알선하였고, 계획에 실패하여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여중생을 다시 성매매로 내몰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러 모텔로 온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그 여중생을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수일에 걸쳐 가출한 어린여중생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의가 중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내내 공범 및 피해 여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성매매를 직접 권유하고, 직접 객실로 찾아가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성매매를 하고 온 피해 여중생이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없이 계속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았고,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 여중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10월15일 나. 양형기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수남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고, 계획에 실패하여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여중생을 다시 성매매로 내몰아 성매매로 얻은 금품을 공범들과 나눠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어린 여중생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의가 중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 이후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 여중생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유혹했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함께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다. 피해 여중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역할과 이익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도 소액이다. 공동상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우한 가정환경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500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기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로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소액이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수남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고, 계획에 실패하여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여중생을 다시 성매매로 내몰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러 모텔로 온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수일에 걸쳐 가출한 어린 여중생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의가 중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여중생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머뭇거리는 피해 여중생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범행을 시종일관 주도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성매매를 하고 온 피해 여중생이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없이 계속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았다. 피해 여중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 A, D은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 B, C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