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08: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PC이야기'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2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슈퍼 내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슈퍼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방어할 생각으로 의자를 들고 "너 누구야, 도둑이지, 용서해 줄테니까 나와"라고 소리를 치자 슈퍼 내에 있던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상해부위 등 사진첨부, 맥주병이 깨진 테이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준특수강도미수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F슈퍼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F슈퍼를 마을회관으로 착각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F슈퍼에 들어간 것일 뿐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위협하기에 놀라 방어차원에서 얼떨결에 빈 맥주병을 들게 되었고, 위 맥주병은 들고 있다가 과자 진열장에 부딪히면서 실수로 깨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깬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준강도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로 야간에 F슈퍼에 침입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F슈퍼는 G 마을회관 1층에 위치한 것으로, 마을회관 정문 바로 왼편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나, 마을회관 정문과 별개의 출입문과 창문을 가진 독립된 공간이다. 마을회관 출입문은 투명 유리로 된 것으로 건물 앞쪽에서 도로를 향해 돌출되어 있고, F슈퍼 출입문 및 창문은 하얀 창틀에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마을회관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로를 향하고 있는 F슈퍼의 창문 위쪽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슈퍼라고 적혀있는 간판이 걸려있다. 2) 피고인은 새벽 4시경 피해자나 이 사건 마을회관 관리인 등의 허락 없이 출입문이 아닌 열려있던 창문을 넘어 F슈퍼 내부로 들어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실에서 밖으로 나왔고, 곧이어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라면 등이 있는 진열대 구석에서 물건을 만지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슈퍼에 들어간 직후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F슈퍼 내부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F슈퍼가 마을회관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나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슈퍼 내부에 머물렀다. 5) 피고인은 F슈퍼를 마을회관으로 착각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슈퍼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하나, 건물 구조 등에 비추어 마을회관으로의 오인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슈퍼에 들어간 점, 새벽시간에 목이말라 창문을 넘어 마을회관에 들어가려 하였다는 위 변소는 그 자체로 어색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고의로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과자 진열대에 부딪히면서 실수로 맥주병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F슈퍼의 진열대에서는 맥주병이 부딪히면서 깨질 때 발생하는 흔적이 없는 반면, 탁자모서리에는 맥주병이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흔적이 존재한다. 나) 탁자 모서리 및 탁자 주변 바닥에는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존재하고, 특히 탁자 모서리 부분에서 맥주병이 탁자에 강하게 부딪혀 으스러지면서 생긴 하얀 유리가루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79~82쪽 사진 참조)에 의하면, 맥주병은 진열대에 부딪혀 실수로 깨진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힘을 주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내실에서 나오면서 의자를 들었다. 휴대전화 불빛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출입문 근처에서 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너 누구냐, 도둑이지, 용서해 줄테니까 나와'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나온 내실 쪽으로 이동하였고, 곧이어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맥주병의 깨진 부분을 자신을 향하도록 하여 들었고, 이에 겁이 나 들고 있던 의자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통해 슈퍼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당시 F슈퍼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분쟁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식 같아보이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언동,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게 된 경위, 그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슈퍼 밖으로 도망간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단순한 도둑으로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 자신과 대치하게 되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슈퍼 밖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맥주병을 깨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은 같은 법 제333조의 협박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단순한 도둑으로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 자신과 대치하게 되자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의자를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을 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새벽시간대에 어두운 실내에서 절도범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다면 누구라도 이에 대항할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체포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준특수강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옥외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고, 그 다음날 야간에 슈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 맥주병을 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방법 자체가 다소 위험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준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슈퍼에 먹을 것 등을 훔치러 들어갔다 피해자를 맞닥뜨리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 1.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의자를 피고인에게 집어던지고, 위 슈퍼 입구로 나간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려고 위 자전거를 들고 위 슈퍼 건너편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전거를 빼앗아 도주하기위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자전거를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무릎에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자 피고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F슈퍼 밖으로 나왔다. 2) 피해자는 F슈퍼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를 발견하였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고자 위 자전거를 들고 F슈퍼 반대편에 있는 마을이장의 집으로 향하였다. 3) 피해자는 당시 마을이장의 집을 향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4)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해를 가하거나 손이 나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 등을 행사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자전거를 움켜잡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자전거를 계속하여 잡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선 채 자전거를 잡고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약 10여 분 정도의 실랑이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다가 피고인과 함께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바닥에 무릎을 쓸려 출혈이 생기는 등 찰과상을 입었다. 6)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갔고, 피해자가 F슈퍼 주변에서 피고인이 흘리고 간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면서 피고인이 절도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거나 하는 등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자전거를 빼앗으려는 행동 외에 자신을 폭행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무릎에 생긴 상처는 자전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1) '체포의 면탈'이란 체포당하는 것을 방지함을 말하고, '죄적인멸'이란 목격자 또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자들 혼도(昏倒)시키거나 또는 자기의 신원을 증명할 물건 등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탈취하거나 기타 증거를 인멸하는데 장애가 되는 자에 대하여 죄증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전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체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장소는 F슈퍼 앞 도로 가운데로서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하여 굳이 위와 같은 실랑이를 벌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맥주병을 수거하는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고, F슈퍼 근처에 신분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흘리고 갔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전날 훔친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나 지문이 묻어 있는 자전거를 가져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물건을 탈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준강도죄의 폭행·협박도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같이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자전거를 차지하기 위해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을 미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자전거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 중 발생한 실랑이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전거를 밀고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자전거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는 과정에서 무릎 외에 팔꿈치, 우측 가슴, 좌측 옆구리 등에 상처를입었으나, 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정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이르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상해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절도죄(제1항):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강도상해죄(제2항):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제2항 축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