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8. 경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층 125-2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소를 개설하였고, 정상적으로 위 G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자들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0.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여 개통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8. 23. 피고인 B 명의로 휴대폰 위탁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공급받은 휴대폰들을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KT SM-G930K-32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그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시가 합계 18,322,700 원 상당 휴대폰 2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갈라인터내셔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9. 위 G에서 피해자 ㈜갈라인터내셔널의 직원 I에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여 개통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로 휴대폰 위탁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공급받은 휴대폰들을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SK IPHONE6S-64GW)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4번 내지 제6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시가 합계 28,754,100원 상당 37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약정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녹취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교부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고(삼성 휴대폰 갤럭시노트7의 경우는 고객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노트7 발화사건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노트7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이 처분한 삼성 휴대폰 37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 23대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휴대폰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리하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휴대폰을 받을 때 자금 융통을 생각하고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금 융통을 생각하고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만일 고소인들이 자신들이 공급한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급한 자금 융통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휴대폰을 공급해 주었을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공급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휴대폰을 개통 목적이 아니라 처분 목적으로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 받은 당일 이 사건 휴대폰을 바로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서 매장 밖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 중 10대를 공급받은 당일인 2016. 8. 30.(피해자 H로부터 2016. 8. 27. 휴대폰을 공급받기 시작하지 불과 사흘 후이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갈라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받기 시작한 당일인 2016. 9. 2. 두 차례에 걸쳐 J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포함한 49대의 휴대폰을 22,000,000원에 처분하였다(다만 J이 이를 교부받은 후 개통이 불가능하여 다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 받기 시작한지 불과 약 보름 만인 2016. 9. 12.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아프리카인 'K'에게 이 사건 휴대폰 중 일부를 4,200,0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상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00,000원 중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휴대폰 처분 이후로 예상되는 2016. 9. 1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객들로부터 예약 받은 건이 많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 받았는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마치 고객들로부터 예약을 많이 받은 것처럼 예약 관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두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예약을 많이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예약 목록을 받아 고가 모델의 휴대폰을 많이 공급해주었는데, 2-3일 안에 개통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저가 휴대폰 2대만 개통이 되었고, 나머지는 개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예약을 많이 받았다고 하여 휴대폰을 공급해 주었으나 개통된 것은 3건에 불과하며 일부 개통된 3건의 경우도 고객들에게 3개월 후에 할부금을 완납해 준다는 허황된 조건을 제시하여 개통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개통이 되었다고 보여주기 위해 개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삼성 갤럭시 노트7 휴대폰과 관련하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7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트7 발화사건으로 고객에게 개통을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설령 노트7 휴대폰을 예약 받았다 하더라도 발화사건 직전까지 노트7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품귀 상태였으므로 매장에서는 노트7을 공급받는 즉시 예약 고객에게 지급하고 개통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장에서 노트7을 공급받고 며칠간 이를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이를 취소한다는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었으며, 발화사건으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는 주로 매장에서 노트7 휴대폰 예약을 받았다가 미처 이를 고객에게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화사건이 발생하자 고객이 이를 취소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이 사건 휴대폰 중 피고인이 아프리카인 'K'에게 처분한 37대의 휴대폰 외에 23대의 휴대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휴대폰 단말기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위 23대의 휴대폰은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능하고 해외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통을 하려면 피해자 대리점에 연락이 와야 가능한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머지 23대를 해외 유통이 가능한 경로로 처분하였거나 혹은 미처 처분하지 못한 채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이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약정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녹취록 사본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고 처분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으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 및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 상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받은 당일 바로 상피고인의 차량(등록 명의는 피고인 명의이지만 실제 운행은 상피고인 A이 하였다)에 실어서 매장 밖으로 반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받았다.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상피고인과의 갈등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이 말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상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어려움 등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도 아무런 제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 상피고인 A은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공급 받았고, 자금 융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모든 내용을 오픈하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갈 때마다 피고인이 매장에 나와 있었고, 마지막에 상피고인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주장한 이후에만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없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이 사건 휴대폰을 갖다 줄 때 피고인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나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천 7백만 원에 이르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이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및 보증보험을 상피고인 B 명의로 하는 등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대외적으로 상피고인이 지도록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천 7백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A이 주도한 점,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한 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의 사업자등록 및 보증보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일차적인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