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계속해서 D 'E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를 위 'E 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J 대리' 를 사칭하며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1) 전주지방검찰청 및 2012. 7. 11.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경찰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전세금이나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찾는다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11은 2012. 7. 3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31은 2012. 7. 1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7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문진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그 계좌로 피해자 H 입금한 1,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2012. 4. 22. 자신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2. 7. 3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2. 6. 7. 같은 이유로 자신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2. 7.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할 당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등의 질문이 기재된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사실과 달리 '아니요'라고 표시하였고, 자신이 사실과 달리 문진표를 작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C이나 E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인출 전달책이 되어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달한 금액(1,0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