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3,000~5,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7. 12. 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설립을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출자금 1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사실이 기재된 C은행 잔고증명서와 상호 ‘주식회사 B’,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 사내이사 ‘A, D’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B’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동작구에 있는 E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E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로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 금융계좌 정리, 잔고증명계좌 입출금거래자료 첨부) 1. 은행거래신청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제출서류, 정보제공 총괄현황,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잔고증명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후단 경합 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형성되거나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판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의 외형만을 갖출 목적으로 2017. 11. 20. 피고인의 부친인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여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다음 날인 2017. 11. 21. F에게 위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2017. 12. 7.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전산 입력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늘려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13.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 10개를 각 개설하고, 각 개설일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서 양도가 문제된 각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회사 명의의 접근매체이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 잔고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 측에 교부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판시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판시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측에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법인 설립, 금융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가 사실상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발급 시점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에 위 각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