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할 방법으로 앨범제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인쇄회사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채무에서 삭감해 나가기로 피해자와 구두약정한 후, 2011년 하순경부터 2013년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에서 앨범제작과 관련한 영업 및 앨범디자인,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 G로부터 H 졸업앨범 납품대금 32,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6,863,7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2011년경 급여 지급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피의자 자필 수금확인서, 고소인 제출 직원 급여명세서, 고소인 제출 F 작업의뢰서, 피의자 제출자료-근로계약서 및 부당해고, 피의자 제출자료- 졸업앨범 인쇄판비) 청 구내역, 피의자 제출자료-원가계산, 피의자 제출자료- 각종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피의자 제출자료-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2007년도부터 2010년도 A 채무원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앨범제작 원가계산서, 2011년부터 2013년도 앨범제작 총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I의 영업에 종사하면서 거래처에 앨범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의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J빌딩에서 K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학교앨범과 카달로그 등의 제작업무에 종사하면서 2007년경부터 위 K에 그 인쇄작업을 의뢰해 왔고, 2011. 8.경부터는 위 J빌딩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앨범 및 카달로그 제작업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K에 인쇄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인쇄비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0년 말경 K에 대한 미수금이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피해자는 2011. 10.경 J빌딩 5층에서 아들인 L을 대표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앨범 및 카달로그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경 미수금이 약 5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앨범 납품 후 받은 앨범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정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G 등 거래처로부터 학교앨범 제작 업무를 의뢰받으면 F 또는 K를 통하여 앨범 제작을 하여 거래처에 앨범을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거래처로 하여금 F의 대표자인 L 명의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F로부터 자신의 딸인 M 명의 계좌로 매월 약 250만 원(식대 별도)씩을 수령하였다. I의 직원이던 N은 2011. 3. 15.경, O는 2011. 9. 23.경 각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F의 사무실에서 앨범제작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주한 앨범의 제작을 위하여 P 등의 업체들과 거래를 하였는데, 자신을 F의 담당자로 하여 위 업체들에게 F 명의로 작업의뢰서 및 발주서를 발행하고, F에게는 앨범 제작 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업체들 역시 F 또는 K에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하거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설립된 이후 F를 통하여 앨범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이는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제작한 앨범의 총 납품대금은 16억 8,000여만 원이었고,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은 순수 제작비, 급여비용, 공과금, 사고유보금 등 약 16억 5,000만 원이었다. 위 납품대금 중 F가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약 9억 원으로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금은 판시 범죄사실 대금을 초과하는 7억 8,700여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13. 5. 14. 차용금 14억 원을 분할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2013. 5. 27.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거래업체로부터 F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금하였다'는 내용의 업체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한 앨범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쇄비 미수금 및 임대료 채무를 정산한 바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앨범을 제작하고 납품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료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들어 이는 F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 사업장에서 앨범제작 업무 등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졸업앨범의 제작 업무는 학교의 졸업철인 그 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이외의 기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졸업앨범 이외의 일반인쇄물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피해자도 피고인이 졸업앨범 제작 외의 업무를 F와 무관하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는 관련이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래업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인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확인서의 문언은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F에 입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1. 2. 경까지 F로부터 수령한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편집, 디자인 등을 도와주고 받은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지급일이 F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일과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매월 식대가 별도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급여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의 5억 원 이상의 인쇄비 미수금 및 임대료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앨범 대금으로 이를 정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직원으로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을 맺은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을 도와 앨범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던 N, O 등에 대한 급여를 모두 피해자가 지급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F의 직원이 아니라 별도 사업자로서 앨범제작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 사람들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졸업앨범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직접 피고인이 앨범을 납품한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정들도 피고인이 F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라.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앨범제작 및 납품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수금한 7억 원 이상의 거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