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0

부 산 |지 방 |법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19고단2450 |사기 |2019초기185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조아라(기소), 최진석(공판) |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경석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G 판 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1 - |원 피고인은 홍콩 투자법인인 H의 계열사인 ‘I’(홍콩 소재)의 대표로서, 국내 연예인들의 홍콩 현지 콘서트 유치 및 국내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8.경 국내 연예기획사인 ㈜J를 운영하는 피해자 B(남, 당시 35세)에게 K 팬미팅 공연 유치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투자 유치를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건네받아 그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I’ 명의의 투자의향서 및 홍콩 L은행 명의의 공수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홍콩달러(HKD) 10,000,000불(원화 약 13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투자금액의 2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액의 20%를 보증금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새로이 투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4,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 2 -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향을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투자금의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N, O, P, Q, R 및 S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⑴ 피고인과 사업상 지인 관계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1.경 섭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7. 2. 8. K 팬미팅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차용하고 2017. 3. 9. 피고인에게 2억 5,500만 원짜리 투자금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7. 3. 14.에 1억 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해자와 T의 투자요청에 따라 소위 ‘창’이라는 투자방법에 1억 3,000만 원(T에게 1억 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것이 사기임이 밝혀지자 피해자와 T을 형사고소하여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158호 사기 사건에서 2019. 8.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하 ‘인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편취금을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채무를 번번이 변제받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추가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⑵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낸 것은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 명목일 뿐이지 차용금 또는 편취금의 변제 명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무발생 경위, 채무액, 그 결과에 대하여 도무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종전의 자신의 진술에 반하여 채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낸 것은 편취금에 대한 변제의 뜻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었다. |⑶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투자의향서에는 담보제공에 대한 조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금에 대한 기재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차입요청제안서에는 ‘3차에 걸쳐 프로젝트별로 투자금을 받기로 계약, 1차 프로젝트 완료 및 마감 후 2차 투자금 유치, 2차 프로젝트 완료 및 마감 후 3차 투자금 유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인데, ‘1차 투자금을 받아서 홍콩에서 공연을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보전해줘야 1차 프로젝트가 마감되고 2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1차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⑷ T은 이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의 편취금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 4 - 금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 중에는 자신의 돈 4,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 회사에 피해보전액을 입금시켜 주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말대로 홍콩투자자들이 피해자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이 나게 되면 돈을 벌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편취금의 변제 목적으로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말 돈이 나오냐?“고 묻자 피고인이 ”지금까지 손해본 것에 대한 부분이 메워지면 돈이 나온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과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어떻게 할거냐, 그 돈 빨리 메워야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라고 계속 재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나머지 진술자들인 N, P, Q, R 및 S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거나 피해자가 어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별개로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만한 것은 아니다. |⑹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보증 |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변제 내지 종전의 투자에서 입은 손실 보전의 의도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일 뿐이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채무 변제 또는 손실 보전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존 채무가 변제될 경우 이 사건 투자금 - 5 - 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투자의향서에는 ‘담보 제공’과 ‘㈜J와의 계약’이 투자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었고, 예정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을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I과 ㈜J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투자금의 유치가 결렬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작성의 차입요청 제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의 투자자는 ‘H(CFO: U/자금집행 결정권자)이고, 자금 운용회사는 ‘I(법인장: V/ 자금운용 실무 책임자)인바, 피고인에게 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 범 연번 |범행일시 |죄 |편취금액(원) |일 |람 |표 |기망방법 |비고 |홍콩달러 |1,000만불을 |1 |2018. 1. 12. |130,000,000 피고인의 모친 M 명의 계좌로 |투자받게 |송금받아 편취 |해주겠다고 |기망 피고인 명의 계좌(W은행 X)로 송금받아 |2 |2018. 1. 24. |100,000,000 |〃 |3 |2018. 1. 24. |42,500,000 |〃 |〃 |4 |2018. 2. 1. |30,000,000 |〃 |〃 |5 |2018. 2. 15. |10,000,000 |〃 |〃 |6 |2018. 2. 15. |3,000,000 |〃 |7 |2018. 2. 19. |7,000,000 |〃 |〃 |8 |2018. 3. 7. |10,000,000 |〃 |〃 |9 |2018. 3. 7. |9,500,000 |〃 |〃 |합 계 |편취 |342,000,000원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