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54(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C은 D, E, F, 가명 ‘G’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같은 조직원인 H(가명 ‘I’, ‘J’)는 위 범행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에게 속은 피해자들과 현금 수거책을 연결하고, 현금 수거책들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동지시책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책인 C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H는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현금수거책 K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118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K에게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K은 2019. 5. 17.경 서울 강동구 L 내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고, 2019. 5. 24.경 위 L 내 상호불상문구점에서 재차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위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3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N 수사관이다. 광명시 O에 있는 P은행과 Q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되었다.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 전화하였다. Q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140만 원과 P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H는 현금수거책 K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위 K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30경 서울 관악구 R S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T 대리 행세를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조된 공문서 1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02,991,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H는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현금수거책 K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송하고, 이에 K은 2019. 5. 20. 14:09경 서울 관악구 소재 U조합 낙성대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M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644만 원 중 자신의 몫인 44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X’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마치 자신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H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7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268,11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9:51~11:30경 인천 연수구 Y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G7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9. 9. 14.경까지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1100(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범죄단체의 개요 C은 D, E, F, 가명 ‘G’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8.경 중국 옌타이시 AB빌딩 AC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AD빌딩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AE빌딩, 2019. 5.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D, E, F, 가명 ‘G’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AF(가명 ‘AG’)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AH’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AI’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D(가명 ‘AJ’), AK(가명 ‘AL’)은 신규조직원 및 현금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AM(가명 ‘AN’)은 총책 C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AO(가명 ‘AP’)은 현금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I(가명 ‘J’)는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AQ’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AR와 가명 ‘AS’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T(가명 ‘AU’)은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V’, 가명 ‘AW’는 총책 C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X’, 가명 ‘AY’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Z(가명 ‘BA’)는 총책 C,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BB(가명 ‘BC’), BD(가명 ‘BE’), BF(가명 ‘BG’), BH(가명 ‘BI’)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BJ’, ‘BK 검사’) 및 가명 ‘BL’, 가명 ‘BM’, 가명 ‘BN’, 가명 ‘BO’, 가명 ‘BP’, 가명 ‘BQ’, 가명 ‘BR’, 가명 ‘BS’, 가명‘BT’, 가명 ‘BU’, 가명 ‘BV’, 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가명 ‘AY’,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RH’), DC(가명 ‘DD’), DE(가명 ‘DF’), DG, DH, DI(가명 ‘DJ’), DK(가명 ‘DL’), DM, 가명 ‘DN’, 가명 ‘DO’, 가명 ‘DP’, DQ(가명 ‘DR’), DS(가명 ‘DT’), 가명 ‘DU’, 가명 ‘DV’, 가명 ‘DW’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DX, DY, DZ, EA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EB, EC, ED, EE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조직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C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 등 운동을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21%(역할에 따라 10%, 8%, 3%로 차등 배분)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총책 C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신규직원 모집책인 AK(가명 ‘AL’, ‘EF’)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일인데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은 2,000만 원, 아무리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23.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로 출국한 다음 위 AK 등을 만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사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F(가명 ‘EG’)은 2018. 6. 8.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AB빌딩 AC동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I에게 전화하여 “RI조합 직원 EJ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사기 및 쇼핑몰사기에 이용해서 76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이메일로 사건증명서를 보낼 테니 확인 후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합동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불법 자금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대포 계좌인 EK 명의 W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28, 133, 139, 141, 143, 144, 145, 149 중 5. 28.자 범행 부분, 150~153, 155, 156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11,445,9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0(피고인 B)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범죄단체의 개요 C은 D, E, F, 가명 ‘G’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8.경 중국 옌타이시 AB빌딩 AC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AD빌딩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AE빌딩, 2019. 5.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D, E, F, 가명 ‘G’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AF(가명 ‘AG’)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AH’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AI’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D(가명 ‘AJ’), AK(가명 ‘AL’)은 신규 조직원 및 현금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AM(가명 ‘AN’)은 총책 C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AO(가명 ‘AP’)은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I(가명 ‘J’)는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AQ’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AR와 가명 ‘AS’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T(가명 ‘AU’)은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V’, 가명 ‘AW’는 총책 C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X’, 가명 ‘AY’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Z(가명 ‘BA’)는 총책 C,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BB(가명 ‘BC’), BD(가명 ‘BE’), BF(가명 ‘BG’), BH(가명 ‘BI’)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EL’) 및 가명 ‘BL’, 가명 ‘BM’, 가명 ‘BN’, 가명 ‘BO’, 가명 ‘BP’, 가명 ‘BQ’, 가명 ‘BR’, 가명 ‘BS’, 가명 ‘BT’, 가명 ‘BU’, 가명 ‘BV’, 가명 ‘BW’, BX(가명 ‘BY’), A(가명 ‘BJ’), BZ(가명 ‘CA’), CB(가명 ‘CC’), 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가명 ‘AY’,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RH’), DC(가명 ‘DD’), DG, DH, DI(가명 ‘DJ’), DK(가명 ‘DL’), DM, 가명 ‘DN’, 가명 ‘DO’, 가명 ‘DP’, DQ(가명 ‘DR’), DE(가명 ‘DF’), DS(가명 ‘DT’, ‘EM’), 가명 ‘DU’, 가명 ‘DV’, 가명 ‘DW’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DX, DY, DZ, EA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EB, EC, ED, EE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조직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C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 등 운동을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21%(역할에 따라 10%, 8%, 3%로 차등 배분)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총책 C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고액알바, 월 1,000만 원도 가능”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항저우에 사무실이 있는데 비트코인 마진 거래 등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단 중국으로 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7.경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로 출국하여 조직원인 AN을 만나고, 며칠 후 AN과 함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시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또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EN’를 사용하는 휴대폰에 듀얼넘버를 신청하여 ‘EO’ 번호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추가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위 총책이 ‘EO’ 번호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122(피고인 B의 사기 및 사기미수) 7.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C은 D, E, F, 가명 ‘G’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 11.경 중국 베이징시 AE빌딩 6층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수사관 및 ‘EP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Q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받은 돈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기록은 수사가 끝나면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500,000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한 다음, 2019. 6. 11. 14:25경 수원시 장안구 ER빌딩 앞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87은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2,834,530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87 기재와 같이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55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S의 각 법정진술 1. E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M,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E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 113, 115, 116, 118, 119), 피의자 K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피해자 FA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 영상 캡처,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목록,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피의자 A 명의 FF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동성 입출금 거래내역, 고정성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FF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피해금 입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피해자가 불상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검찰 위조문서 3장, 피의자 K 마장동 범행시 사용한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사진 2장, 피의자 K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2장 1.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내역 1.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794, 2506 판결문 1.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9, 46, 64) 1. 각 내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32, 137, 139, 143, 144, 145, 151, 183) [판시 제3, 4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10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S,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 AZ, AK, C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 B, AZ, CW, DC, DE, CU,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조직도 등, 사무실 주소 등, 공범 사진 등, 사건공문장 등 위조서류,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조직도,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 사본,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J 공범 피의자 사건상세 내역(증거목록 순번 51), J 공범 피의자 사건의 피해자 사건상세 내역(증거목록 순번 52), J 지시로 대면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53), 범죄일람표 피해자 특정 경위(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9, 59, 60) [판시 제5, 6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2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U 진술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8, 29, 46, 65)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20고단212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U 진술부분 포함) 1. A, DS, AZ, CW, DC,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7) 1. FH, FI, FJ, FK, F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0) 1. FM, FN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59) 1. ‘J’ 공범 피의자 사건 판결문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3, 27 내지 33, 42, 50, 6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3)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3554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단118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및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BK 검사’를 사칭하여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및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유인책, 인출책,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콜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 및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3자의 명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2) 위 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1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2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편취액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5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편취액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