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 페이스북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4세, 지적장애 3급)와 피해자 C(여, 가명, 14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된 사람으로, 그 후 피해자 B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들 모두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8. 14: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복지관에서, 피해자 B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을 피해자 B의 선배와 알고 지내는 20살 남자라 소개하며 "F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내일 F한테 혼나기 전에 무릎 꿇는 척 연습하고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옆에 있는 친구(C)에게 널 때리라고 하고, 너도 친구를 때려라" 라고 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서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울음을 터트리며 머뭇거리자 "하지 않으면 니가 나중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안 때리면 F가 토요일에 때릴거야"라며 위협하여 피해자B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재차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항에 이어 피해자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소변본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안가면 진짜 F한테 맞는다, 오빠 그럼 화낸다. 너 지금 혼나고 있는 거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나중에 니 몸도 맞을 수 있다. 휴대폰을 가리고 있을 테니 옷을 벗어라"라며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음부가 드러낸 채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진술녹화 속기록 CD에 수록된 B, C의 각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4세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B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서 심한 형태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2항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일응 참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