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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62-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 B, C 및 G, H, I, J 등은, 2012. 10.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의정부시 K 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1회에 약 70만 원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서, H, G, I, L 중 한 명이 속칭 '오야'가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속칭 '앞전'이 되어 각자 화투 5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속칭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오야'와 '앞전' 사이의 승패를 정하고, 나머지 J 등은 속칭 '찍새'로서 '앞전'의 뒤에서 동인들의 패를 보고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건 다음 '앞전'의 패를 기준으로 '오야'와 '찍새'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D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L, M, N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M은 건물 밖에서 속칭 '망'을 보면서 경찰관 등의 접근을 감시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L는 모포와 화투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여 불러 모은 H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딴 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도박 행위자들이 걸어놓은 판돈을 승패에따라 수거하거나 분배해 주는 속칭 '통잡이' 역할을 하고, N는 도박행위자 편의를 위해 음료수 및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속칭 '바카스' 역할을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피고인 B이 도박현장에 있었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검찰 조사 당시 뒷전에서 돈을 던진 사람을 지적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5만 원을 던졌다고 말하였다는 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이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피고인 C가 도박현장에 있었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L가 피고인 C에게 오라고 연락하였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피고인 C가 도박판 앞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 경찰 조사 당시 도박하는 것을 본 사람들 사진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피고인 C의 사진에 동그라미를 쳤다는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C가 뒷전에서 한두 번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C가 뒤에서 돈을 거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피고인 D가 도박현장에 있었고, L가 돈 세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판돈을 세어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D가 L 옆에 앉아 있었고, 통잡이를 1회 하였으며, 끝나면 피고인 D에게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D가 통잡이를 한 번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피고인 D가 L 옆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가 통잡이를 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에서의 역할, 지위와 동종 전과의 유무 및 그 형의 종류와 처벌을 받은 횟수 등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B, C, G, H, I, J 등은, 2012. 10.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의정부시 K 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1회에 약 70만 원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서, H, G, I 및 L 중 한 명이 속칭 '오야'가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속칭 '앞전'이 되어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속칭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오야'와 '앞전' 사이의 승패를 정하고, 나머지 J 등은 속칭 '찍새'로서 '앞전'의 뒤에서 동인들의 패를 보고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건 다음 '앞전'의 패를 기준으로 '오야'와 '찍새'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Q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도박현장에 참석했던 R사장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인 Q의 위 진술 중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도박개장을 하였다는 부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만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02: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0-4

범죄사실 [2014고단4000] D는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내국인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E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F(베트남 여성)와 위장결혼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상대자이며, G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베트남 남성)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상대자이며, 피고인 B은 D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할 내국인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E를 D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고, H은 D와 함께 위 F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베트남 현지 알선자이며, I은 D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할 내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G을 D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D, G, I과의 공동범행 D는 I에게 "위장결혼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은 2011. 5.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G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주었다. D는 G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G과 피고인 A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D와 피고인 A는 2011. 6. 16. 여주시 J에 있는 K읍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피고인 A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G, I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D, E, H과의 공동범행 D는 피고인 B에게 "위장 결혼할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2013. 7.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E를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주고, H은 E와 위장 결혼할 베트남 여성인 F를 모집하였다. D는 E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H은 F로부터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E와 F를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D와 E는 2013. 11. 27.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E가 F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H, F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5572] D는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베트남인과 위장결혼을 대가로 돈을 받기 원하는 내국인들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업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연락하여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D는 위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 C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L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은 2010. 10. 2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과 L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G, D,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혼인신고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L, M 혼인신고 관련 서류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0-3

범죄사실 C는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내국인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D(베트남 남성)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 상대자이며, E은 C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할 내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다. C는 E에게 "위장결혼을 통해서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2011. 5.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주었다. C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과 D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C와 D는 2011. 6. 16. 여주시 F에 있는 G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397, 5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 E와 부지회장 F이 금속노조 D지회를 운영하면서 2011. 4. 12.경 금속노조 G지회 지회장 H으로 하여금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 190여명을 상대로 노조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위 회사의 부회장인 1을 지칭하며 "그 분이 J에 재직할 당시에 확약서를 받아 두었는데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 분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남발하는 사람이다. 그 분은 조합과 합의 후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그 중 여성조합원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여성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여 나중에 보니 한명도 없더라"는 등의 I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게하고, 2011. 6. 22. 피고인에게 금속노조 D지회에서 제명된 K, L, M 등 3명을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강요하고, 2011. 10. 28. 위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행사에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들을 불참시키고, 2011. 11, 2. 위 회사 내 정문 부근 도로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등과 함께 '금속노조 D 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1. 11.경 회사 정문 옆 담벼락에 'D은 비정상적인 교섭형태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D에 I 부회장 취임 이후 회사 노사관계는 파탄의 길을 걸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고, 2011. 11,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회사가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을 통제하고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1.경 E와 F 징계 해고하였고,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을 맡은 전력이 있고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 N이 2011. 11, 2, 금속노조 지회가 주 최한 '금속노조 D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상황을 촬영 중이던 회사 홍보담당 여직원 O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11.경 N을 징계 해고하였다. 그러나 E와 F은 위 H에게 금속노조 탈퇴 사업장의 노조탄압 사례를 강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K 등 3명에 대하여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후 그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다음 쟁의행위로서 2011. 10. 28.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 불참하고 2011. 11. 2. 회사 내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1. 11.경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2011. 10. 26.경부터 11. 2.경까지 한국노총 산하 D노동조합(위 금속노조 D지회와 별개의 노동조합임)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실시하였으나 부분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잔업과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게 된 것일 뿐 노동관계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다. 더 나아가 설령 E와 F 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H의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고, N이 기자회견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회사 관리직 직원 O 의 손목을 잡아당겨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1. 10. 말경 10분 일찍 퇴근 준비를 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E, F, N에게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E, F, N을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1. E,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노위 및 중노위 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한국노총 전환시 고용보장 확약서 사건 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2011.11. 2. 기자회견 관련 사건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외부인 초빙 조합원 교육 관련 사건기록 등), 수사보고서(금속노조 D지회의 파업경과 및 E 지회장 등 8명에 대한 징계경과 정리보고), 수사보고서(D그룹 조직도, 징계규정 등 참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E 등 8명에 대한 징계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충분함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노사협력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측면이 있고,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세포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확장성 심근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 등과의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E은 2010. 5.경부터 F, G, H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F 등과 함께 2010. 5. 30.경 I'(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J', 'K', 'L'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1.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는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1. 11.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2. 2. 11.경까지 각 위 E 등과 함께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11. 9. 15.경부터 2012. 5. 4.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M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게임 심의 협조 및 프로그램 기술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N는 2012. 3.경부터 2013. 3. 15.경까 지 속칭 '바지사장' 및 계좌 제공과 게임 심의 협조 등 역할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동안 위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 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O 명의의 P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Q, H, R,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1. E이 제출한 음성 및 동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 C은 각 동종 전과 1회씩 있음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임)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목사거리'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인 W로부터 통장 2개를 만들어주면 7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 강서구 AE U은행 화곡역지점에서 U은행 계좌(계좌번호 AF)를 개설하고, 곧이어 AG은행 화곡역지점에서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한 다음, 즉석에서 위 W에게 위 2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전과 판결문 및 L 등 공범들 판결문, 공소장 및 사건 진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채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분열병과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8. 16:0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사건 외 안경점 여직원에게 안경케이스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여직원이 안경케이스 1개를 가져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 곳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경 케이스 약 10여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9. 29. 11:35경위1. )항의 안경점에 재차 방문하여 그 내부에 위치한 간이식 카페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레몬주스 pt병 1병을 집어든 뒤 그대로 안경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 3사건특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거주하던 주민이다. 나. 피고인은 1949.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위반죄와 내란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단기4282년 4월 11일 선고 형공합제49호 판결, 이하 확정된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관련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관련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이 개시되었다가 우량자임을 이유로 형기가 60일 감형되어 형기종료예정일 [단기4283년(1950년) 4월 10일]에 앞선 단기4283년 2월 9일까지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음 날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8.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신고를 했고, 2019. 3. 26.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2.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좌익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관련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란에 쓰인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의 외곽조직인 'C'의 단원으로 활동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불법으로 구금된 이후 수사 도중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피고인 등은 단기 4281년 4월 3일 이래 D 및 동 산하 단체인 B 농민위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산간 폭도 등이 대한민국정부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는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써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폭동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 가담하여 피고인은 B원으로서 가. 단기 4281년 9월 25일경 오후 8시로부터 동 8시 40분까지 앞의 E에 있는 A 집에서 F에 있는 G 외 5명과 함께 무허가 집회를 하여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여 대한민국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고(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제6조), 나. 같은 해 9월 28일경 오후 9시 앞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외 1명에게 좁쌀 1되를 제공하여 써 폭동행위를 방조하였다(구 형법 제79조, 제77조).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재심대상판결은 해방 직후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때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인 피고인을 상대로 그가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명목을 갖다 붙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그로 인해 한 개인의 존엄은 희생되었고 삶은 피폐해졌다. 이 사건 본안재판 선고일 현재 92세에 이른 피고인은 그 동안 하소연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탓이거나 운명으로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쌓인 응어리의 크기가 얼마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가 피고인에게 여생 동안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기를 바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19:0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345,813원, 위 E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3,562,082원, 위 G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439,28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 00:15 경 의정부시 D아파트1단지 후문 출입구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 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 보지 마, 얼굴 보면 칼로 찍어 죽여 버린다, 내 주머니에 칼 있어,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유전자분석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방법 CCTV사진자료, D아파트외곽CCTV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및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6세)는 지적인 능력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 연령은 만 7세 10개월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경 논산 일원에서 역에서 바람 쐬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마스 승합차량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뒤 차량 안에서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오후경 피고인이 일하는 논산시 D에 있는 E건강원에 토마토를 가지러 오라고 하여 온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느냐?"고 물으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오후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쓰레기를 주우러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끌고 집 뒤편에 있는 빈집에 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하느냐, 교회 사람들과 섹스 하냐"고 말을 하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목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며느리하고 섹스를 하느냐? 섹스하자, 바람 쐬러 가자"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확인서(신뢰관계자 동석)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지도, 피해자의 집과 범행장소 도면, 빈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인 범죄사실 제2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인 범죄사실 제3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급기야 피해자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1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9:5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춘천시립도서관 2층 자유열람실에서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