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56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숙박비를 대신 지불해 준 적이 있는 F 사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 D이 답을 해 주지 않자 위 모텔 1층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이에 피해자 D이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썅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가량 위 계단에 버티고 앉아있으며 모텔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13, 14:3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충남 청양군 I 소재 J앞 노상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알루미늄 솥단지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2.25.17:00 경 충남 청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수량 불상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18:00경까지 위 사무실을 드나들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및 맥주 10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20. 07:00경 충남 청양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 잠그기 위해 채워 놓은 자물쇠 경첩 부분에 망치 못뽑이 부분을 걸고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경첩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충남 청양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천막 좌측 부분을 커터칼로 찢어 피해자 S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을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97 1. 피고인은 2015. 1. 15. 17: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U상가 1층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매운 갈비찜, 막걸리 2병, 주먹밥 등 합계 150,000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9. 04:30경 서울 노원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라면 1개, 청하 1병 등 9,000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8 1. 폭행(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형 제52836호) 피고인은 2014, 10, 13. 00:25 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 음식점 내에서 식사하고 있는 승려인 피해자 AC(73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C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AC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서 벗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형 제52836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AD 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저항하며 이빨로 피해자 AD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 A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형제57670호) 피고인은 2014. 10. 9. 10:00경 서울 노원구 AE 지하에 있는 피해자 AF의 창고에서, 피해자 AF 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위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AF 소유의 각도절단기 1개, 에어타카 4개, 그라인더 2개, 드릴 2개, 골프채 1세트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형 제57670호) 피고인은 2014. 10. 10. 08:4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 이 없는 틈을 타, 위 창고에 들어가서 피해자 AF 소유인 불상의 공구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공구 등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AG에게 적발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폭행(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형제59317호) 피고인은 2014, 10. 14, 21:1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11-1에 있는 개미공원에서 피해자 AH(여, 32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H에게 개를 공원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며 '야 이 썅년아. 너 같은 년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H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H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사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5435호) 피고인은 2015. 1. 21. 02:00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 AJ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사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형제4288, 5556호) 피고인은 2015. 1. 13, 10:00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맥주 15명과 과일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사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형 제4288, 5556호) 피고인은 2015. 1, 24, 00:01 경 서울 노원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양구이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합계 36,000 상당의 양구이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절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형 제6461호) 피고인은 2014. 11. 21. 11:00 경 서울 노원구 AR 지하에 있는 'AS 노래방' 후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AT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김장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 1개, 약 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및 약 50,000원 상당의 전기쿠커 1개를 가지고 가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165,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 11:00 경 서울 노원구 AU 빌라 가동 301호에 딸려 있는 피해자 AV가 점유하는 지하실 방에 이르러, 피해자 AV의 동의 없이 위 방실의 자물쇠를 망치의 못뽑이 부분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무단히 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 AV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에서 2~3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위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 AV가 새로 달아놓은 자물쇠를 망치의 못뽑이 부분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피해자 AV의 허락 없이 방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 AV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12:40경 서울 중랑구 AW에 있는 AX역 지하 2층에 있는 AY 편의점에서 위 편의종업원인 피해자 AZ 가 다른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면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M, H의 각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절취장면) CD 1장, 소유권포기한 칼, 망치 사진, Q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관련)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의 각 진술서 2015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F, AH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M의 각 진술서 1. 주문표, 각 영수증 1. 피해자 AD의 오른손 손날부위 촬영모습,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2015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 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위와 같은 사정 및 개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