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13. 07: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지갑에 현금 75,000원 밖에 없다 그거라도 가져가라"라는 말을 하자 "내가 이거 가지려고 이 짓을 하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75,000원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마침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걸려오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뒤에 칼을 겨누고, "평상시대로 전화 통화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끊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강간할건데 협조 좀 해 달라,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강제로 벌려 누워 있으라고 지시하고, "나, 이런 거 유포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가 신고할까봐 찍어 가는 거다"라고 말하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의 강도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다른 폭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과도사진(수사기록 제24쪽), 압수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24쪽)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결격대상자 확인보고)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 3.경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하였고 2004. 12. 7.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 11.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집 주인을 발견하고 그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여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것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별다른 직업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과도를 꺼내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목 부위에 겨눈 것은 과도가 아니라 카드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만 삽입하였을 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에 칼을 겨눈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싱크대로 가서 과도를 꺼내어 들었고, 곧바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평소대로 똑바로 전화받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싱크대 쪽에서 칼을 꺼내는 소리를 들었다. '칼을 왜 드느냐'고 했더니 '조용히 해'라면서 뒷목에 칼 끝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 이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칼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날카롭고 뾰족하고 차가운 것이 목 뒤를 찔렀고,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든 경위, 목 뒤에서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한 말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에 과도를 겨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반지를 강취한 후에도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가 '왜 가지 않느냐'고 묻자 '부탁을 할 것인데 들어줬으면 좋겠고, 들어주면 가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강간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만졌다. 그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고, 발기된 후에 삽입하였는데 다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뺐다가, 다시 발기하여 삽입하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 및 양형의 중요 요소에 대하여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