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9년 9월경 D, E을 통해 피해자 F로부터 "화성 소재 토지에 주유소를 세우려하는데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유소 인허가가 가능하겠느냐"는 내용으로 문의받자, 사실 이 청와대 특별보좌관도 아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정관계 사람들과 알지 못함에도 마치 청와대 특별보좌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10. 1.경부터 피해자 F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주유소 인허가의 빠른 진행을 독촉받자 C 2009년 12월경 사실상 피고인이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주유소 인허가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사실상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소유 땅에 주유소를 세울 수 있게 허가를 받아달라고 문의한 D에게 "내가 주유소 인허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 내 가족이 높은 자리에 있다. 내 사위가 경기도 국장이나 주유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위가 경기도청 국장도 아니고 잘 알고 지내는 고위 관계자가 없는 등 주유소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주유소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C이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다시 이체받는 방법으로 2010.3.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4,85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 10.경 피해자 에게 "C으로부터 주유소 인허가 등의 실무를 위임받았다. 내 사위가 경기도청 행정국장이다. 한 달 내에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 주겠으니 기다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0. 4. 22. 경 주유소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조원동 지점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E 제출 자료,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C 입출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D 진술서 제출, 추송(참고인과의 천화통화 수사보고 및 접견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 부분과 단독범행 부분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과 단독범행 부분을 포괄하여) 1) C과의 공동범행 부분(4,850만원 수수 관련) : 자백. 단독범행 부분 : 부인. 피고인이 주유소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 3,000만 원 수수 관련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 피해자 F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지 G의 말과 능력을 믿고 피해자 F에게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게 피고인이 직접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부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피해자 F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시점에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피해자 F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F로부터 주유소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2) 및 D3), E은 수가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으로부터 주유소 인허가 등의 실무를 위임받았다. 내 사위가 경기도청 행정국장이다. 한 달 내에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 주겠으니 기다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 및 E 등에게 'G이 실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3,000 만 원을 반환할 당시에도 G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2) F에 대한 2012. 9. 23.자 경찰 진술조서: 'A이 지금까지 주유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고 말하면 지금부터 자신이 이 일을 맡을테니 한달이내 주유소 인허가 허가증을 갔다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A은 여러 부서 국장들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에도 안양 부근 주유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A은 자신의 사위가 경기도청 행정국장으로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경찰 수사기록 제1권 170쪽).' 하였으나, 이후 말이 바뀌어 A 본인이 주관한 것이라고 하였다(경찰 수사기록 제2권 17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2012. 10. 9.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 2010, 4. 10. 경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내 사위가 경기도 도청 행정국장에 있다. 한 달 내에 주유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검찰 수사기록 제1권 292쪽).' 3) 피고인에 대한 2012. 10. 9.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실무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내 가족이 높은 자리에 있다. 내 사위가 경기도 어디 국장이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검찰 수사기록 제1권 251쪽).' 4) 피해자 F의 진술 -•F에 대한 2012. 9. 23.자 경찰 진술조서: 'A은 자신이 직접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였고, 인허가 문제를 제3자에게 부탁하여 해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경찰 수사기록 제1권 171쪽). 저는 G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본건 고소 이후 A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A1 G에게 부탁하였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경찰 수사기록 제1권 173쪽)' - F의 2011. 10. 28.자 진술서 : '2010년 8월경 안양교도소 A을 면회 갔을 때, A 이 말하기를 주유소 인허가는 이 주관하였으니 기다리면 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말이 바뀌어 A 본인이 주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경찰 수사기록 제2권 171쪽). - 피고인에 대한 2012. 10. 9. 자 검찰 제3회 피신 중 F 진술 부분 : 'A은 "내가 C으로부터 위임받아 일처리를 하고 있다. 실무자다"라고 하였습니다(검찰 수사기록 제1권 293쪽).' D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2. 10. 9.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 'A이 저에게 "지금 과천청사에 있는데 일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G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전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5) : 징역 1년, 추징 4,850만 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 7,850 만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