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199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직원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 E(58세)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19: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대교공원에서 과도(전체 길이 : 19.5cm, 칼날 길이 : 9.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사기도박 혐의로 의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의사총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사진, A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결과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미수범이므로 살인죄 가중영역(징역 15년 - 30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의 사기도박 의심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로 이미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재 피해자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전 조사서 7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약 2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위 평가척도는 기존의 대상범죄와 범죄전력 등을 위주로 평가한 것이어서 출소 이후 피청구자가 새롭게 구축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 생활 정도와 주변 환경, 가족관계, 피청구자 자신의 법질서 준수의지와 개선 노력 등 재범의 위험성 평가 요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자가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키고 역으로 사회적 반감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청구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