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8. 8.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C은 2015. 9. 22.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D가 괴산시 E 일대에서 진행 중인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필요경비를 주식회사 C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속한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D로부터 2016. 9. 19.경 공동사업자 지정 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15. 9. 22.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줄 것처럼 건축업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건축업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건축업자에게 이미 실효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이용해 마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인 피해자 F에게 ‘충북 괴산군 E에서 2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 6,000만 원가량만 경비로 G(B)에게 지급하면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다,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는 구해줄 테니 우선 경비부터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0. 3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근의 주식회사 C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9.경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공동사업자 지정 해지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은 아무런 공사실적이나 수입이 없어 2016. 10. 18.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인맥이 없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를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온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위 요양병원 건축주 K과의 돈 문제만 해결되면 요양병원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건축 공사를 재개해서 병원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아주고, 병원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건축주로부터 병원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병원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해 놓는 등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우체국 계좌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민간공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메모, 법인 양수도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건설업체 정보조회 내용, 피고인 A 및 피해자간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신축공사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Q 전화 진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민원취하신청서, 각 통화녹취록, 공동 시공 참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동사업협약서, 공동사업계약서(D와 주택산업개발),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내용증명, 별건 증거자료 중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설계용역 승계관련)사본, 신용평가정보사본, 수사보고(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2018.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총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8.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