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사거리 도로를 권선고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카니발 승합차, D 차량이 K5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백화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50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C병원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SCR1105WH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F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9:0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오해를 하여 화가 나,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갈 때까지 가자"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손에 든 채로 피해자가 서 있는 곳 앞 1m까지 다가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2019. 4. 8. 23:45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하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 등 5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A은 술을 마시며 이를 구경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희 씹 새끼들 짜고 치는 거 내가 다 안다. 돈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빠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빠루 끝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쇠파이프 빠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흉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E에게 폭행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동인이 들고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쇠파이프 빠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2019. 5.2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인데, 위 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사람이 알려주는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B' 아이디(ID) 'C'를 쓰는 사람과 연락을 하였으며, 위 'C'의 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21, 22:48 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위 'C' 지령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은행이 발급한 F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G)와 H조합이 발급한 I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수거하여 위 'C' 지령에 따라 약 1시간 후인 2019. 5. 21, 23:48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2장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 지령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K은행이 발급한 L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B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 일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3:35경 경기 파주시 B 농지에서 모아놓은 풀을 태우기 위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마른 풀더미에 넣어 불을 붙였다. 위 농지 주변에는 산이 있었고 당시는 강풍이 불었으므로 위와 같이 풀을 태우던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마른 풀더미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불이 바람을 타고 연접한 C 임야로 옮겨붙어 D 외 12인의 소유인 같은 시 E 외 28필지의 산림 15.29ha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 산불발생위치도, 현장사진 1. 기상청 특보 조회 내역 1. 산불피해지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금액이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산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울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비싸다며 위 주점 업주와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7세)가 이를 지켜보다 업주에게 "술값을 좀 깎아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자기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였던 자로, 피해자 C(여, 56세)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익산시 D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 광고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바로 홈쇼핑 광고가 나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0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홈쇼핑 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경험이 없어 홈쇼핑 광고 계약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으며, 홈쇼핑 광고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홈쇼핑 광고가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4,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2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2. 30. 특별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3. 1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슈퍼 앞 평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E와 함께 만둣국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은 냄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70cm)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21: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할인마트 안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계란 바구니와 사탕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발생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경 B과 함께 훔칠 자전거를 찾던 중 같은 날 21:26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동 건물 1층에서 B이 피해자 E가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절도죄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특수절도죄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12. 30. 14:3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현로를 백현 1교차로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향하여 빨리 가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수회 비추었으나,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고 자신의 앞쪽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하여 급가속한 뒤, 피해자가 진행하는 3차로 앞으로 '칼치기' 하듯 급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의차량 우측 뒷바퀴 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694,2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판사 최수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가 계란말이 안주를 손으로 만져서 못 먹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잡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을 향해 계란말이를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18:30경 통영시 북문2길 34 통영충무체육관 앞 길에서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 운용하는데 사용하려고 발행한 시험용 투표용지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투표(통영시제2선거구) 4장을 주워,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분류기를 시험 가동하기 위해 설치 작업을 하던 통영충무체육관으로 들어가 둘러본 다음, 복도에서 위 시험용 투표용지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이를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체육관 밖으로 그대로 나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인 시험용 투표용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은닉한 투표용지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체육관 앞에서 시험용 투표용지 4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 갔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험용 투표용지를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을 2일 앞둔 때로, 위 선거에 관하여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으로서는 곧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투표용지 개표장인 체육관 앞에서 시험용 투표용지를 습득하였으므로, 그 근방에 선거 관련 시설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체육관 실내를 살펴보았고 평소와는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점,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D이 당시 피고인에게 '호주머니에 넣은 거 투표용지 아닙니까'라고 묻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런 말없이 체육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시험용 투표용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습득한 시험용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요구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은닉하였고, 고의란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함을 의미하므로(형법 제13조), 피고인은 위 은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은닉한 투표용지가 결국 안전하게 회수되어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해물식당 앞에서, 피해자 Dol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 에어풍선 받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향수 1개가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사진 첨부) 1. 추송서(압수물총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쇼핑백을 주인이 버리고 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쇼핑백에 담긴 물건이 박스에 든 새 향수였던 점, 당시 위 식당이 영업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식당 근처를 처음 지나갈 때 쇼핑백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쇼핑백 속 물건을 확인하고 나서도 향수가 들어 있던 박스와 쇼핑백은 고물상에 처분해 버리고 속 내용물인 향수만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쇼핑백을 들고 온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5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39,9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고단78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21520₁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N' 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N' 에 접속하여 '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3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325 1. D, S, B, 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¹20194788 1. G, 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내역 등, 각 내사보고 ¹20191520,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영장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수신한 'C조합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일명 'D'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계좌의 거래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15회 사용하고,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면 당일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승낙하며 피고인 명의로 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전화로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는 3,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59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로부터 송금받은 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J 호텔 인근에서 K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등 포함) 1.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출(영장번호 2018-20849), CCTV 화상자료,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층 복도에서, 당시 재판 계속 중인 소송의 상대방 피해자 B(여, 52세), B의 남편 C과 언쟁하던 도중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및 두피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B로부터 둔기로 피고인의 눈과 입 부위를 맞아 기절하거나 B와 C으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대장암 수술 부위를 구타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 B, C, 죄명 : 살인미수범, 피고소인 B가 가방 속에서 쇠뭉치인 듯한 흉기로 고소인의 눈과 입 부위를 구타하여 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고, 계속하여 피고소인 두 명이 고소인의 대장암 수술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계획된 살인미수범들이니 긴급체포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C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CCTV관련),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을 당한 당일에 주거지인 서산으로 내려가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날 서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피해자의 가방에 쇠뭉치 등이 들어있다거나 피해자가 위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표현들('쇠뭉치나 흉기로 눈과 입 부위를 맞아 정신을 잃었다', '대장암 수술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하였다')에 비추어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단순히 신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고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재판이 종료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상호간에 시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C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피고인이 앓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50경 진주시 K에 있는 'L'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M(38세)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포함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고, 별건 특수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재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7.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와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동종전과는 2012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그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