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7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D(여, 14세)와 함께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7. 27. 23:00경 인천 서구 E모텔'에 이르러 F호에 방을 잡았으며, 피고인 A과 D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찾던 중 2019. 7. 28. 00:30경 피해자 C(남, 41세)을 발견하고 D의 사진을 보내면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E모텔로 유인하였다. D는 같은 날 02:00경 E모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H호에 들어간 후 I 메신저로 피고인 A에게 그 객실 호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28. 02:10경 위 H호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내 동생은 미성년자다!!" 라고 소리치며 D를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 B은 객실 문을 잠근 다음 화장대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명치를 두 대 때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사진 촬영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복싱을 했는데 나랑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자 이를 낚아챈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다음 그 안에 든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00원 상당의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9,000원, 30,000원이 충전된 J 교통카드, 피해자 명의의 K 체크카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휴대폰의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K 계좌로부터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반팔 티셔츠만 입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버티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를 향해 비상탈출용 망치로 머리를 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는 미성년자와 섹스를 하기 위해 모텔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그 모습을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8. 03:19경 피해자와 같이 모텔을 나와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사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79,000원, 30,000원이 충전된 J 교통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K 체크카드 1개, 피해자 계좌로부터 피고인 A 계좌로 이체된 1,00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등 합계 1,97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2)을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의 취지 참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원래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100만 원)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의 취지 참조). 강취 또는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28. 03:26경 D와 함께 E모텔에서 1항과 같이 강취한 C 명의 K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위 모텔 F호의 객실 요금 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70,000원에 상당한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8-9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피해자 통화 내역 사진(피의자 연락처 기재됨), 가입자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20) 1. 피의자 D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71) 1. 피해자와 여성(피의자)이 채팅한 메신져 캡쳐, 여성 피의자와 입실 전 피해자가 숙박요금 55,000원 결제한 승인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복부 멍 자국)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8) 1. 피의자들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작해 P 명의 M은행 계좌로 100만 원 이체한 문자 메시지 사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시켜 담배 2보루 구입한 승인 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모텔 CCTV 영상 미확보,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등) [사기 범행의 피해자 특정 관련(증거기록 68면)] 1.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숙박요금 7만 원 결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1. 소년법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9개월)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관해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보다 어린 학생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D를 앞세워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또는 성인의 성(性)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은 가벼이 넘길 수준의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D 등과 함께 같은 수법의 새로운 범행을 준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몇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8. 11. 28. 특수절도의 점으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2. 23. 특수절도미수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2017. 4. 5. 특수절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9. 6. 30.과 2019. 7. 17.에 입건된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는 이미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위험성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른 길로 들어설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형벌의 기능은 응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과 특별 예방에까지 미치므로, 법원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과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그 사람을 교화하여 사회의 안전을 더 근본적이고 단단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함에 있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회에서 격리된 채 다른 성인 수형자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교화되기보다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개선하면서 올바르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필요와 함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는 것을 전제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