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6: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혼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해지되어 발신되지 않는 휴대폰을 들고 직원에게 전화통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다른 손님을 받지 않도록 주점 출입문을 잠그게 한 후, 갑자기 "내가 돈을 직접 가지러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위 주점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우 족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스킨쉽이나 성관계가 가능한 이른바 '방석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바, 처음부터 술보다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으로 끌고 가려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설령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범행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선뜻 범행에 나아갈 결심을 하지 못하고 범행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강간의 범의가 확정적으로 드러난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어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미수 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폭행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주점 내부 및 주점 앞 노상이어서 서로 밀접하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이미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판결이 확정된 방실침입죄 등의 내용과 그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