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1:00경 위 C 1번방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접객업무를 하러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의자에 돌려 앉힌 뒤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문자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조사)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7. 29. 저녁 9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실장인 E의 요청으로 한시간 정도 피고인에 대한 접객행위를 하기로 하고, 노래방에 갔다. 1시간이 다 되어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간비하고 팁 15만 원까지 줄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접객행위를 한 지 3시간이 지난 무렵부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럼 성기를 만져달라고 해서 몇 번 만져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의 앞쪽을 지나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서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마주보게끔 돌려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었다.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왼쪽 목으로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흥분해서 숨을 크게 쉬는 것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쇼파에 앉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렀고 피해자가 숨이 막혀 힘이 빠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강간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당시의 느낌을 여과없이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보인 태도나 모습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있었던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노래방도우미 업무의 특성상 그 정도의 접촉은 참고 일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시간비 외에 팁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팁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이를 대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팁 15만 원을 주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팁 15만 원을 줄테니 더 놀다 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도우미가 성관계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통상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 점, 피해자는 당초 접객업무만을 염두에 두고 노래방에 온 것이었고 피고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는 것에서 더 나아간 신체적 접촉은 거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팁 15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시간비 20만 원과 그 외 15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 뒤로도 입금을 요청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달 정도가 경과한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욕감이 들고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노래방도우미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급했고, 접객행위를 하다 보니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냥 일한 대가만 주면 강간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심지어 심한 말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업주와 노래방도우미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경위도 납득할 수 있다. 6)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시간비와 팁만 준다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등 이 사건의 신고경위에 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에 응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등으로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