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481

범 죄 사 실 2007고단48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있었던 자인 바,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전셋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4. 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감사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를 전세금 5,500만 원에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3. 위 빌라 전세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위 E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7고단1804(병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셋집을 구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7. 2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은행 테헤란지점에서 ‘서울 서초구 K빌라 약 59평형이 나왔는데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나중에 위 빌라를 모두 매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세권설정까지 하여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다음 날 2,000만 원을 자신의 L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서초구 M아파트 N호의 소유주인 O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O의 대리인인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양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6,0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자신의 L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7고단2242(병합) 사기 피고인은, 1. 2004. 6. 25.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주)B에서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임대주택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 일산의 빌라를 회사 이름으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매매할 계획인데 비용 583만 원을 지급하면 일주일 내에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셋집을 구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경기 일산의 빌라 매입은 무산되었는데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S호를 매입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전세금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9. 1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셋집을 구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U호를 매입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전세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7. 잔금명목으로 2,950만 원을 (주)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해 9. 2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셋집을 구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송파구 W건물를 전세금 5,000만 원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해 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이 위 회사에 회원가입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가입비 575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B를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면 구입대금의 10%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해 8. 23.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셋집을 구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송파구 Y아파트를 전세금 5,000만 원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Z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피해자의 아들 Z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7. 2004. 9.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F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세대를 구입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테 이 돈을 투자하면 3억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3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3매, 100만 원권 7매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에 대하여 피해자 A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1. 8. 위 AB건물 지하 1층 소재 A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AB건물 AC호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AF은행의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4,000만 원만 남기고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통장으로 계약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단2656(병합) 사기미수, 경매방해 피고인은 법무사 AG, AH 등과 함께,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법원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고등기의 부수적인 효과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또는 경매 유찰로 싼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준 다음 사례비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고등기로 인하여 궁박한 형편에 처하게 된 사람들과 접촉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 3.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AG로부터 넘겨받은 소장 및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AI건물 제 2층 제AJ호는 AK 등 10명이 신축하여 피고 AL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AK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니 위 AK을 대위하여 공동 신축한 건물임에도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진 위 부동산에 대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최종 배서인이 AK인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위 법원 2006가단95995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 AI건물 제2층 제AJ호의 소유자인 AL 등은 위 AK과 일면식이 없고 AK이 AL 등과 함께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전혀 없어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피고인과 AG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구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AG 등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06. 4. 21. 소 취하 간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2005. 4. 29.경부터 200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유사한 허위 주장과 증거로써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총 21건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취하 간주, 청구 기각 판결 등으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경매방해 피고인과 AG 등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예고등기가 이루어지면 향후 권리관계의 불확정을 두려워하여 경매가 유출되고 경락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준 다음 사례비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6. 3. 2.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서울 강남구 AI건물 제2층 제AJ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2006. 3. 17. 해당 부동산에 대해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경매참여자의 감소, 경매유찰, 경락가격의 하락 등 정상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5. 4. 29.경부터 200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08고단2693(병합) 사기미수, 경매방해 피고인, AG, AM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고등기의 부수적인 효과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경매 유찰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 대위의 방식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마치 위 AM 운영의 사찰인 ‘AN’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총유의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도록 해 준 다음 사례비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고등기로 인하여 궁박한 형편에 처하게 된 사람들과 접촉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과 A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AG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광진구 AO빌라 AP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절차을 지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2005. 12.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서울 광진구 AO빌라 AP호는 소외 AQ 등 11명이 신축한 건물로서 AQ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AR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AS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AT는 위 AQ에게 2,500만 원의 채권이 없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허위 작성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법원 2005가단127732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위 AQ 등이 신축한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AT는 위 AQ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AG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구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G과 함께,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속인 후 승소판결을 받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2005. 12. 12.부터 2006.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4-6항 기재와 같이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취하, 청구기각 판결 등으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G, A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M는 2005. 12. 초순경 AG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AU 소재 건물 AV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2005. 12. 28.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원실에서 ‘서울 서초구 AU 3층 AV호는 AW종교단체 AN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매입한 건물이나 피고 AX가 신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AN 정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법원 2005가단3725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AW종교단체 AN의 신도들이 매입한 건물이 아니라 위 AX가 매입한 건물로서, 위와 같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피고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구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G, AM와 함께,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속인 후 승소판결을 받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기각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2005. 12. 28.부터 2006.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3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 소취하 등으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매방해의 점 피고인은 AG, AM와 함께,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예고등기가 이루어지면 향후 권리관계의 불확정을 두려워하여 경매가 유찰되고 경락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준 다음 사례비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AG의 공동범행 2005. 12. 12.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서울 광진구 AO빌라 AP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2005. 12. 19.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경매참여자의 감소, 경매유찰, 경락가격의 하락 등 정상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5. 12. 12.부터 2006.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4-6항 기재와 같이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예고등기제도를 악용하여 각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AG, AM의 공동범행 2005. 12. 28.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서울 서초구 AU 3층 AV호 소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2006. 1. 1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경매참여자의 감소, 경매유찰, 경락가격의 하락 등 정상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5. 12. 28.부터 2006.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3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예고등기제도를 악용하여 각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481 사기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AY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검사직무대리작성의 진술조서 : C, AZ 1. 경찰작성의 진술조서 : AY, AZ 1. BA 전화통화보고 1. 예금거래명세표 1. 아파트전세계약서(F빌라, M아파트) 1. 각서(현금보관증) 1. 확인서(현금보관증) 2007고단1804 사기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검찰진술조서 : BB 1. 경찰진술조서 : BB, H 1. 진술서 : BB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1. 무통장입금증 사본 2007고단2242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AD에 대한 부분) 1. 증인 X, BC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1. 자기앞수표 사본 1. 경찰진술조서 : A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D 진술 부분 1. 경찰진술조서 : AD 1. 고소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1. 경찰진술조서 : Q 1. 입금표 사본 1. 경찰진술조서 : T, V, X 1.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표 및 농협통장 1. 전세계약서(V) 1. 진술서(V) 1. 참고인 BD 진술청취보고 1. 참고인 BE 진술청취보고 1. 참고인 BC 진술청취 보고 1. 참고인 BA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진술서첨부보고) 2008고단2656, 2693 사기미수, 경매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170 등 사기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AG,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고등기 등 관련 금원거래 내역서 1. 금원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소장 22건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AM 관련 소송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매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2007고단481, 1804, 2242 사기 분양이나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아파트나 빌라를 골라 매수하고, 신용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매도인 등과 나누어 가지며, 담보 대출된 아파트 등을 다시 싼값으로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매도인, 명의 대여자 등과 나누어 가진 다음, 명의상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되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아파트나 빌라를 구해오는 일을 하고(이를 소위 ‘껍데기 집’이라고 한다), E, BA, AY 등은 세입자를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집이 없는 선량한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싸게 전세로 입주하여 살다가 나중에는 경매를 통해 집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그들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거주할 집도 없이 거리로 내 모는 등(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시 집을 구하지 못해 이삿짐을 보관창고에 수년간 보관시키거나 폐기처분시키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살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 할 것이다. 한편,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은 L은행 통장(예금주 : 피고인)을 직접 관리해 왔고, 전세보증금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항의하는 E 등에게 1억 6,000만 원을 배상해 주겠다는 각서 및 아파트 2채를 공급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해 준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B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음이 명백함에도 E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처벌의지도 매우 높다. 2008고단2656, 2693 사기미수, 경매방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미 처벌받은 공범 AG, AH, AM 등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이상의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