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 1 신기교차로를 익산 장례식장 쪽에서 원광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신호등은 적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45,4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1 신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 30, 10:0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남인 F에게 그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12. 11. 9. 09:24 익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경사 G에게 F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접수하여 F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12 13:22경 익산시 H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주)현대해상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F가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F는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해상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의한 C의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894,810원,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1,200,000원 합계 2,094,81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해상으로부터 위 I병원 및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현대해상 자동차 가입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의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바로 자백한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3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운동 방면에서 명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9, 19, 09:34 경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감만동 오륙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2. 22.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 말경부터, 각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인천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상에 구현되는 각 캐릭터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게임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 10개의 미션이 주어지며 10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다시 10개의 미션이 반복되어 제출되고, 매 미션당 1,000점을 획득하며, 제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맞히지 못하거나 오답을 선택하였을 경우 종료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 별도의 정산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인천하 게임기를 그 내용과 달리, 각 캐릭터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별도의 정산기능을 추가하여 개·변조된 위인천하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미단속보고서 사본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위인천하 게임설명서 첨부), (개·변조된 게임물 작동방법), (E게임랜드 업주 변경내역에 대한 수사), (G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G 진술청취보고), (본건 게임랜드 양도양수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결과물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추징액 800만 원영업기간 4개월 X 월 평균 20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마.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피고인 B의 동종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전력,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최근 출산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15. 11:58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소재 학저수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리 소재 황금오리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M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0. 22:30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가 운행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행패를 부린 점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8세)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권고를 받자,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식한 경찰관 새끼야.', '이 개놈의 새끼야.', '등신 새끼.', '바보 병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3.21. 00:40경 위 C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문서파쇄기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정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모욕죄의 형기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그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 ·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 29.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2:4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아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칠곡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를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2016고단1231 1. 피고인은 2015. 12. 10. 20: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통닭집에서 그 곳 업주인 D에게 시비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0세)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292 2. 피고인은 2016. 4, 28. 18:50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2:23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2016고단2578 1. 피고인은 2016. 5. 13. 20:30경 오산시 권동 인근에서 같은 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54 2. 피고인은 2016, 6. 10. 19:30경 화성시 팔달면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도박장인 속칭 '하우스'를 개장하여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타임비'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를 사다주고 심부름 값 명목으로 약 1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속칭 '꽁지'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선이자 10%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월 평균 2~3회에 걸쳐 F, G 등으로 하여금 속칭 '훌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위 'E'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모일 때까지 도박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속칭 '땜방'을 하기 위해 피해자 B(46세)에게 3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F 소유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로부터 삽을 빼앗기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 길이 50cm, 날 길이 30cm)을 꺼내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왼쪽 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피해자 B에게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을 요구하며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여 큰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A가 손으로 막지 않았으면 머리를 다치는 등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 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4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아나고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우야지막창'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아나고곰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21.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선배인 D으로부터 생일이라는 이유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모텔' 객실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6: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22.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모텔 객실 내에서 후배인 I에게 제1의 가.항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6:00경 용인시 처인구 G 'H' 호텔 객실 내에서 선배인 J에게 제1의 가.항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후배인 1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지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름 양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시장 근처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F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G(가명)을 태우고 목적지인 H로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남 자친구와 성관계 해봤냐? 돈 받고 나랑 할 생각 없냐? 20만원이면 되냐? 적으면 30만원 줄게. 나랑 만나보자."라고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가까이서 보니 더 섹시하고 예쁘네. 진짜 나랑 만날 생각 없냐? 내가 정말 잘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1:50경 광주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구)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7:3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23세)의 뒤에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2016고단1236 피고인은 2016. 8. 12. 00: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경찰 좆도 아닌데 너거들이 무슨 힘 있나? 한번 해보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52 피고인은 2016. 10. 31, 02:00경 구미시 경은로 4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은로 56에 있는 형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만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아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차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36

범죄사실 C는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업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확정된 그 범죄사실은 '2012. 6. 경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시켰다'는 내용이며, 위 E에 대하여 계속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17:25경 부산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E 등을 상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 E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여 C로부터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E의 이름, 나이, 학력, 직업, 신체조건, 가족사항, 주소, 성격, 신체 질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남성회원 프로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C로부터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기록 2권 121면)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3권 21면) 1. 남성회원프로필자료사본, 피의자 C가 전송한 이메일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20:5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해 두었던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하던 중,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주차비 정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저기 건너가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따라가고 있음에도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및 3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폭력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0:26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X6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도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이 운행하는 H 카스타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리며 카스타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비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카스타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BMW X6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카스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 소유 H 카스타 차량을 앞범버교환 등 수리비 1,345,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요추부염좌를 가하고, 카스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좌상 및 염좌, 두통(외상후긴장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깨 통증 내지 허리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 병원에서 치료도 받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에는 '좌견관절염좌, 요추부염좌' 내지 '좌슬부좌상 및 염좌, 두통(외상후 긴장성)이 각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일수는 각 2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범퍼 파손의 정도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매우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차량을 이용한 범행은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로 하여금 2015. 4. 14. 11: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 D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2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5. 4. 14. 광주서부경찰서에 있는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은 C에게 문중 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동의하였고 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7, 168쪽)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