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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이규리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부산진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C,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반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친구인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D의 자수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소변모발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공범 D의 검찰 피의자 진술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추가감정회보(MDMA양성), 대검찰청 6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약물남용에 관하여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엑스터시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상당액인 30만 원[증거기록 제112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다만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이므로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격을 띠는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한다(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참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2. 4.부터 시행되고, 위 부칙 제2조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2020. 12. 5.자 범행에 대하여는 위 개정조항이 적용되는데, 위 개정조항에 의하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형종 상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형종을 상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이진용(기소), 원경희(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571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2:42경 광주 서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나. A |2.가. M 검 사 송윤상(기소), 조범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빈지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M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6. 4. 01:2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여, 21세), 피해자 Q(25세), 피해자 R(23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M은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수회 밀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P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 R과 피해자 Q을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P, 피해자 Q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S 소유의 T 편의점 외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U, V,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피해변상통장 내역 제출) 1. 현장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며 공동상해 범행을 줄곧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 R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위력을 과시한 정황도 엿보이며, 위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며 피해변상을 해준 점, 판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 M :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홍창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2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홍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편도 10차로를 B주차장 방면에서 남해지방해경청 방향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교각을 충돌하고 튕기면서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를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F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25에 있는 5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정민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C식당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를 면밀히 살펴 통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안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4:20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앞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판사 이영숙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규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종(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3 내지 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7, 1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11,06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2. 3.경부터 2020. 12. 29.까지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환전을 위한 게임점수 정산, 손님 출입관리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역할을 맡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20. 12. 3.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12. 중순경부터 각각 2020. 12. 29. 20:0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밧드’ 게임기 30대, ‘미인어’ 게임기 2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게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각 종업원 진술서 내용 확인 및 첨부), 각 진술서,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장 운영 형태 및 게임방법에 대한), 게임기 사진, 이 사건 게임기 등급분류정보 확인, 게임물 상세정보 출력물, 주요 사건관계인 기지국위치 검토(근무기간 관련), 기지국 기준 통화내역 1. 압수된 장부 분석 및 범죄수익 재계산, 장부 등 사본 각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311,069,000원 = 318,276,000원 – 7,207,000원(압수된 현금)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영업 내용 및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27일간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진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3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준석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목포시 B,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50만 원씩 주고, 2017. 11. 30.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의 ‘E 유흥주점’ 건물을 당신에게 양도하고, F 골프 회원권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4,9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8등급일 정도로 좋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유흥주점 건물에도 이미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면서 목포시 H 소재 “E 유흥주점” 건물 및 토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2014. 9. I조합 북항지점의 의뢰로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억 7,900만 원 상당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 상당이고 그 대출원금은 10억 5,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둘중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여 원금(2억 원)보다 1억 1,900만 원 많은 3억 1,900만 원 상당의 잔 존 담보가치가 있었던 점,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2016년 당시 부동산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년 차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2014년 감정평가액인 15억 7,900만 원보다 높은 담보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을 주선한 증인 J은 선순위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록 제14면), 누구든지 등기부만 조회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나 선행 형사사건 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 원리금만큼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도 대여 당시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받아야 할 사인 간 채권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일부나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7면)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강지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방민혁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2: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보도 위에 정차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로 잠든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그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접수경위), 수사보고(현장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차량에 피고인 뿐인 상태에서, 22:57:00경 멈추어 있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난 후 22:57:18경 차량이 움직 이는 점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차량은 22:57:21경 바퀴의 방향이 살짝 우측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석에 걸려 멈추고, 22:57:26경 다시 차량의 바퀴가 좌측으로 변경되면서 발진하여 인도 위로 올라가는 점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차량의 움직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후 기어를 주차 (P) 상태에 두고 떠나자 차량의 기어, 핸들, 브레이크, 엑셀을 모두 조작함으로써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는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켜둔 채 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고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수면을 취하다가히터를 켜기 위해 차량 앞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어가 드라이브(D)로 바뀌고, 내리막길을 따라 차량이 3m 가량 이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기어봉이 핸들 뒤쪽에 있고, 기어를 주차(P) 상태에서 드라이브(D) 상태로 조작하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3, 57쪽, 제2권 제2~5쪽),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앉는 과정에서 기어봉을 건들고, 이로 인하여 주차(P) 상태에 있던 기어가 드라이브(D) 상태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후 움직임이 시작되고, 핸들이 조작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로 바꾼 후 핸들을 조작하며 엑셀을 밟아 운전하였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을 잘못 찾아가고, 차량에 피고인을 혼자남겨둔 채 떠났기 때문에 늦은 시각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한 시간 및 차량의 이동거리가 매우 짧다. 차량의 앞바퀴가 인도 연석에 올라서자 피고인은 차량 조작을 멈추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자 한 피고인의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고,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5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2: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특별준수사항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판사 장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철(기소), 강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혁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17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역주행 상태로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서울서초결창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그와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당진 쪽에서 석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1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D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갚고, 언니에게 1부 5리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돈을 모아 3년 내에 원금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계속하여 다른 금원을 차용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 상당의 채무를 청산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 전부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은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부동산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차용금 명목의 5,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건물) 1. 신용정보조회 자료 1.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및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신용정보조회 자료, 개인회생개시 신청서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G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고, 아들에게서도 1억 원을 빌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4억 원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은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3년 내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F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할 때, 원금과 약속한 이자에 대한 충분한 담보로 보기 어려운 점(더군다나 이 사건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혼을 하게 되고,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 변제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총 2,3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