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벽이 심하고, 2009. 경 비교적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던 버스회사를 그만 둔 후에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월수입마저 급감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과도 불화를 겪던 중, 2013. 7. 6. 경 6개월 동안 무직 상태로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 들어가 '구류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죄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빌려 누적된 채무가 약 4,800만원 상당에 이르자, 제주에서의 무분별한 생활을 정리하고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돈이 되는 일을 하여 위 채무를 갚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위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10. 3. 경 전남 여수로 가 불법저인망선인 일명 '고대구리' 배에 승선하여 선원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선체내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다치는 바람에 한 달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2013. 12. 경 삼척과 제주 등을 오가면서 시멘트를 운반하는 상선인 'E'에 승선하여 다시 선원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이마저도 다른 선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선원생활에 회의를 느끼다가 끝내 2014. 6. 22. 경 강원 삼척에서 직전까지 받은 월급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바람에 수중에 무일푼인 상태에서 무작정 위 배에서 하선하고, 같은 날 삼척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인 2014. 6. 23. 오전경 모친과 처로부터 '실속을 챙기려면 좀 참았다가 제주도에서 내리지,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삼척에서 내리는 사람이 어디있냐'는 핀잔을 들으며 제주도에 돌아갈 차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삼척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렇게 또 다시 인생의 패잔병이되는구나'라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 등을 고민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삼척에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소주 8~9병을 폭음하기에 이르렀고, 부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국제시장 인근에서 소주 2~3병을 더 마신 후 그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4. 6. 24. 새벽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 이르러 위 광장 벤치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F(46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부산역 광장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위 행패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위와 같이 배에서 하선하면서 또다시 인생의 패잔병이 되어 제주도로 돌아가는 처지에 타향에서 변변히 맞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구타까지 당하였다는 생각에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산역 주변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회칼(총 길이 37. 5cm, 칼날길이 24cm)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10경 위 회칼을 등 뒤쪽 셔츠 안에 숨긴 채 부산역 광장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벤치 위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깨운 다음, 잠에서 깨어 인상을 쓰며 벤치에 걸터앉은 피해자에게 "씨발 일어나! 너 뭐야? 왜 날 때렸어? 씨발 죽여버릴라, 너 이름 뭐야!"라 1) G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힘껏 찔러 팔뚝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까지 들어간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폐와 심장막, 심장 근육층 부위까지 관통하도록 하여, 결국 같은 날 21:29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1. 사망진단서, 구금활동일지,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회결과 회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A• 징역 3년 6월 ~ 1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7년)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낮에 부산역 광장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는바 그 범행방법 또한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날부터 이어진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 있었는바, 술김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 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내재적인 분노가 많고 충동적이고 증흥적인 성격이 강한 점, 음주 통제력이 부족해 주취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주취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사 회적인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후 다시 내재적인 분노가 많은 상태에서 불만을 갖고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살인의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그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