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9. 15:00경~17:10경 전북 익산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추행사실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재차 위 C의 주거지로 침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차량 지붕을 밟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차량 위로 떨어지는 등으로 차량 지붕 판금 등 수리비 525,6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빌라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34세, 가명)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03:00경 위 빌라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위 빌라 H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17경 귀가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위로 올려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거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아는데 신고를 안 할 리가 있느냐,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차량수리견적서, 112 사건 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장 소침입방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칸막이를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방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8. 11.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4. 29. 판시 제1항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던 도중 약 2달 만인 2018. 7. 8. 재차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제3항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판시 제1항,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3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1, 3항의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3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1년 8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년~ 징역 11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물 외벽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그와 같은 범행이 일어남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