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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 15: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과 민원실에서, C팀장인 D과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내 사정을 몰라 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을 들어서 엎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그곳 의자를 집어드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보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데다가, 피해 공무원이 폭력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어서 그 죄질 더욱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15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0%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11.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많이 다쳤다. 보험이 안되서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 네가 차 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접수를 해달라. 그럼 나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너가 나에게 갚아야 할 채무 400만 원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동의를 한 후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11. 2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7. 11. 11. 20:00경 파주시 E아파트단지 부근에서 황색불 신호를 받고 F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1. 오전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혼자 넘어져 발목 등을 다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B이 사고 접수한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12. 14. ~2018. 3. 2. 경까지 G병원 등에 치료비명목으로 5,961,030원을, 2017. 11. 23. ~2018. 2. 26. H(주) 등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267,000원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1,228,030원 상당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오토바이 배달일은 하던 중 혼자 넘어져서 갈비뼈를 다쳤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제가 아는 친구가 차량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형님과 사고가 났다고 접수를 하면 보험금이 나오니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아는 사람이 오토바 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번에도 보험 접수를 해 주면 돈을 좀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B이 동의를 한 후 피고인 C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피고인 B은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3. 13: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7. 12. 3. 00:30경 파주시 I아파트단지 근처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 B이 사고 접수한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합계 51,188,8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인지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1. 보험금 지급 내역, 합의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 청구서, 진료비 내역서, 청구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헤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9:55경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다수 등),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군사지역 내인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흔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2018. 4. 6.경부터 2019. 3. 6.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10,417kg을 44,167,570원에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순살 닭 메뉴로 10,381kg을 사용하여 220,882,25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배달용 포장지에는 '100% 국내산 닭고기', 전단지에는 '닭고기, 닭발, 닭똥집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거래일자 거래품목 집계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판매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품위생법 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05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3회), 음주 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9: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F병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2차로의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1세)가 운전하는 I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다쳤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 건물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과거 가족 간에 있던 사건에 관한 말을 듣고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확 때려 죽여버릴라 이노무 가시나, 맞아 죽어도 싸지' 등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팔다리를 약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녹음파일 USB, 녹취록,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몸, 팔다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찬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때리는데, 그 녹음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횟수 및 방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곧바로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확인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전완부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리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4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43 평리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2.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일일실적부 기재에 관한 권한 문제로 다투던 중 구타당한 것에 대해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F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0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 거리, 범행 경위 *·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전과와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임장 등), 현장 CCTV 캡처, 압수물 촬영사진, 각 현장 촬영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피의자 범행모습 블랙박스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블랙박스영상 시간관련 피해자 추가진술), 현장방범 CCTV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인상착의 및 범행도구 압수 관련), 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촬영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방범용 CCTV 캡처, 수사보고 (디엔에이검출 결과 및 병합 사유), 추송서(피해자들이 제출한 차량수리비 견적서 및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수사보고(성남지청 2018형제34254호 사건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 인상착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이는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범행규모의 차이, 종전 판결의 형량,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택시를 노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일련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수차 반복했다.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절도를 목적으로 차량의 창문을 깨트리고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블랙박스를 떼어 폐기하거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재물은 폐기하는 등 타인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3:3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남파출소 쪽에서 염산면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운전대를 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으로 위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7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Ⅲ 화물차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슬부 하방 심부 열상 및 근육파열 손상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증기 순번 23번)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다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3: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경력, 범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의 B가 (주)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철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토목작업, 미장작업 등을 수행한 각종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업체들이 영세업자들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7. 6. 8. 피고인 운영의 B를 폐업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8.23:2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노상에서, 위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플라스틱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00:20경 서울 구로구 D, E호 소재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남,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테두리가 쇠로 된 유리 재질의 냄비 뚜껑(직경 약 20cm, 두께 약 1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오른쪽 이마 부위를 약 2cm 찢어지게 하고 왼쪽 눈썹 부위를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화분 사진, 특수폭행 CCTV영상 분석 자료, 피해 부위 사진 및 냄비 뚜껑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범한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폭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8. 23:03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노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H(남, 29세)에게 지인인 G의 소재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408에 있는 '금빛어린이공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동막교' 방면에서 '의정부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21: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D)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7,984,3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2:3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주차장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184 1.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6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8,530,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1,53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6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1고단2 2.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6.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 4층에 있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49,362,91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8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6,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99,786,24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2017년도 제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범죄일람표 2항, 3항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및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각 업체로부터 공급 및 수취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각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 및 그 금액,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회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규모를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