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6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을 가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하 이를 합쳐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및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인 D는, 2019. 12. 24.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9. 12. 24. 01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을 1회 가격하여 이빨 3개가 흔들려 억울하니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기재하였고, 2020. 1. 3.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12. 23. 23:00경 3차로 술을 마시러 간 제주시 H시장 내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자신의 입 부위를 때리고 하자 자신이 넘어지고 하였는데, 정확히 어떻게 맞았는지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은 다른 데로 가버렸고 I이 자신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 부위를 폭행당한 것은 맞는데, 정확히 몇 대 어떤 식으로 폭행당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폭행당하기 전에 앞니 1개만 흔들리는 상태였고, 나머지 2개는 정상이었는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여 이빨 2개는 완전히 흔들거려서 빼야 되는 상황이고, 1개는 조금 흔들리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8.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3차로 술을 마시러 간 ‘C’ 식당에서 500㏄ 생맥주잔으로 모자를 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맞아서 손으로 입을 만지고 보니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I이 자신을 술집으로 데려가 1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자신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하였다는 유형력의 행사방법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3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술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C’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I은 경찰의 문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을 길바닥에 메다꽂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일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에 자신은 계산을 하고 바깥으로 나와 버렸으며, 시장 내 화장실을 갔다가 위 식당 앞을 지날 때 보니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J는 경찰의 문의에 “3명 중 두 명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니 한 명은 계산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나머지 두 명은 위 식당 내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 식당 밖에서 ‘와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확인해 보니 둘 중 한 명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사장(K)에게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식당의 업주인 K은 경찰의 문의에 “당시 배달을 간 상태였는데, 중국인 종업원이 다급하게 위 식당으로 와보라고 하여 가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같이 왔던 I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넘어선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위를 맞아 이빨이 빠질 정도로 흔들리고 입에서 피가 났다고 주장함에도 그 직후에 I과 함께 술집에 가서 1시간 동안이나 술을 더 마셨고, 치과에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9. 12. 27.에 갔던 점, 의사 E이 작성한 2019. 12. 27.자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해자는 ‘(주상병)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부상병) 만성 복합치주염’을 앓고 있는데, ‘11, 21번 치아가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충격(가격)에 의해 치아동요도 증가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임. 발치 후 약 4주간의 요양 후 보철물 수복 또는 임플란트 수복이 필요함.’”이라고 진단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날 발치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구강 상태 및 병원 내원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⑵ 진단서의 증명력 살피건대,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는 위 진단서 발급일자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와 같은 병명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외부충격(가격)이라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다. 판 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