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F, A은 2008. 10.경 서울 용산구 M빌딩 지하 1층 약 146㎡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곳에 테이블 2개, 카드배분통, 카드, 도박용 칩 등 바카라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속칭 유인책 내지 알선책, 딜러, 바람잡이, 문방 등을 고용하여 사설카지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 L 등은 속칭 유인책 내지 알선책으로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 손님들을 물색하여 위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후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H, C 등은 속칭 딜러로서 도박 손님들에게 카드를 배분하며, 피고인 I, D, J, E, K 등은 속칭 바람잡이로서 피고인 F, A으로부터 받은 공짜 도박용 칩으로 도박손님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등은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미리 확인된 도박 손님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도박장에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박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도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오는 등 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F, A은 2008. 10.경부터 2010. 4. 18.경까지 위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G은 2010. 3.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L는 2009. 10.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H은 2009. 6.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09. 4.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와 2010. 4. 18.경, 피고인 I는 2010. 3.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D은 2009. 5.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J은 2009. 6.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E는 2010. 3.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K은 2009. 12.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2010. 4. 18.경까지 사이에 각 위 도박장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F, A은 2009. 6. 22.경부터 2009. 12. 12.경까지 사이에 총 7여회에 걸쳐 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 손님 N으로부터 피고인 F의 O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도박용 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위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서 N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되 바람잡이, 딜러 등이 같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L는 2009. 10.경부터는 피고인 F,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음에도 여전히 도박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H, C 등은 딜러로서 카드를 배분하며(단 피고인 C는 위 근무기간 중 1회에 한 함),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F, A으로부터 받은 공짜 도박용 칩으로 함께 바카라 도박을하고, 피고인 B 등은 속칭 문방으로서 N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미리 확인된 도박손님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도박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등(단 위 근무기간 중에 한함), N을 대상으로 ‘뱅커’와 ‘플레 이어’ 중 한 쪽을 택해 위 도박용 칩으로 베팅을 하게 하고, 양쪽의 카드의 끝수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10. 4.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N, T, F, A, U, B,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외) 1. R, P, S, T, N,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각 수사보고(도박개장 피의자 F 외 10명 검거보고, 도박사건 관련 관리내역서, F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도박장 관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J 통화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등 첨부, 도박장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세지 복구, 피의자 휴대폰 입금내역 메시지 첨부, 피의자 A․D 통화내역, 피의자 H 제출 사기도박 제작카드, O은행․V은행․W조합․우체국․X은행․Y조합 및 Z은행․AA은행․AB은행 각 거래내역 첨부, 문자메세지 복원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진행 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S 현금서비스 내역, L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각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D, E, F, G, I, J,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 C는 바카라 게임에 필수적인 딜러를 한 점, 피고인 I, D, J, E, K은 단순히 손님 주위에서 분위기를 돋 우는 정도를 넘어서 손님 행세를 하며 도박에 참여하였고, 그들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손님 1명 내지 2명만으로는 바카라 게임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L는 손님을 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같이 도박에 참여한 점, 피고인 B은 청소, 커피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손님을 감시하고 도박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도박 개장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도박 개장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박 개장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익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 개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도박 개장에서의 역할,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F, A은 2008. 10.경 서울 용산구 M빌딩 지하 1층 약 146㎡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곳에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카드배분통, 카드, 도박용 칩 등 바카라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속칭 유인책 내지 알선책, 딜러, 바람잡이, 문방 등을 고용한 후유인책에게 강원랜드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 도박장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바람잡이에게 공짜 도박용 칩을 건네주고 피해자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에게는 카드뒷면에 숫자를 알아볼 수 있는 소위 ‘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베팅한 ‘뱅커’ 혹은 ‘플레이어’와 반대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분하게 하도록 하고(이하 ‘일명 목카드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한다), 딜러와 바람잡이에게 게임자가 ‘뱅커’에 베팅한 합계 금액과 ‘플레이어’에 베팅한 합계 금액 차이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소위 ‘밸런스’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리한 쪽에 베팅을 하면 일부 바람잡이들이 피해자와 반대편에 적은 금액을 베팅하여 피해자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서 일부 바람잡이들이 피해자와 같은 편에 베팅하여 피해자가 딸 수 있는 금액을 줄이도록 하고, 피해자가 불리한 쪽에 베팅을 하면 피해자에게 베팅액을 올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이하 ‘일명 밸런스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한다) 등 공범들과 그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역할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 무렵 피고인 G, L 등은 속칭 유인책 내지 알선책으로 강원랜드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하여 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 C 등은 속칭 딜러로서 일명 목카드를 이용한 방법과 일명 밸런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I, D, J, E, K 등은 속칭 바람잡이로서 피고인 F, A으로부 터 받은 공짜 도박용 칩으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명 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일명 밸런스를 이용한 방법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도박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은 속칭 문방으로서 피해자를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도박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도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오는 등 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그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F, A은 2008. 10.경부터 2010. 4. 18.경까지 위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G은 2010. 3.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L는 2009. 10.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H은 2009. 6.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09. 4.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I는 2010. 3.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D은 2009. 5.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J은 2009. 6.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E는 2010. 3.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K은 2009. 12.경부터 2010. 4.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2010. 4. 18.경까지 각 위 도박장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F, A은 2009. 6. 22.경 위 M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 도박테이블 2개를 설치하여 바카라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바람잡이에게 공짜로 도박용 칩을 제공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F의 O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도박용 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위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되 피해자가 바람잡이, 딜러 등이 같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면서 위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L 등은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위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H, C는 일명 목카드를 이용한 방법과 일명 밸런스 방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베팅한 쪽과 반대쪽이 이길 수 있도록 카드를 배분하고, 피고인 K, D, J 등은 피고인 F, A으로부터 받은 공짜 도박용 칩으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일명 밸런스를 이용한 방법에 동참하면서 피해자가 불리한 경우에는 베팅하는 금액을 높이고 피해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딸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한편 딜러가 목카드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고, 피고인 B 등은 속칭 문방으로서 피해자를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도박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2.경까지 총 7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10. 4.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7,3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N 등이 위 도박장에서 바카라 게임을 할 때 N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도박 손님들이 실제로는 바람잡이였던 점, N 등은 딜러가 카드배분통에서 카드를 꺼내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주로 앉았던 점, 딜러인 피고인 H으로부터 카드에 덧대어 표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압수된 점, 피고인 H, B이 검찰 조사시 승부의 조작을 추측케 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목카드’와 ‘밸런스’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카드 뒷면에 표시를 한 다음 표시된 카드를 왼쪽 허벅지 아래쪽에 숨겨두었다가 왼손 바닥에 보이지 않도록 붙여서 돌리는 방법으로 손님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위 도구를 이용하여 카드 뒷면에 카드 숫자에 따라 빨간색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표시한 다음 카드배분통에 넣고 카드배분통에서 카드를 꺼낼 때 한 장을 위쪽으로 올린 다음 뒷카드를 먼저 꺼내는 방법으로 손님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과 재미 삼아 블랙잭 게임을 몇 번 했는데 매번 져서 위 도구를 만들어 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압수된 위 도구와 피고인 H이 진술한 위 표시방법은 매우 조악한데, 위 표시방법에 따른 카드가 도박 초보자도 아닌데다가 직접 카드를 만지면서 바카라 게임을 한 N 등이 이상한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사용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바카라 게임에 이용되는 카드배분통에는 312장의 카드(6목 × 52장)가 들어가고 일정 시간을 사용한 후 새 카드로 수회 교체가 되는데, 그 모든 카드에 위 도구를 이용하여 표시를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위 도구는 그 표시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블랙잭 게임을 위한 용도에 좀 더 적합해 보이는 점, 검찰이 2010. 4. 18. 불시에 도박이 진행되고 있던 위 도박장을 단속하면서 이미 사용한 카드, 사용할 카드 등을 압수하였는데, 그 카드 중에서 표시된 목카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밸런스는 합법적인 카지노에서도 이용되는 방법인 점, 바카라 게임은 손님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하여 베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목카드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도박장에서 밸런스 방법이 이용되었고 바람잡이가 공짜 도박용 칩으로 도박 손님들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 가. 검사는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도박 개장에 관하여 피고인 D도 공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도박 개장에 관하여 피고인 L, D도 공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4번, 5번 기재 각 도박 개장에 관하여 피고인 C, J도 공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도박 개장에 관하여 피고인 C, I도 공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7번 기재 도장 개장에 관하여 피고인 L, C가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나. 먼저 위 에 관하여 살피건대, N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은 피고인 D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위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L는 2008. 12.경부터 위 도박장에서 손님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2009. 10.경부터 유인책 내지 알선책으로 근무한 사실, R는 2009. 7. 20.부터 2009. 10. 10.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10여회 바카라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L가 유인책 내지 알선책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기와 R가 마지막으로 바카라 게임을 한 시기가 비슷하기는 하나 R가 마지막으로 바카라 게임을 한 때에 피고인 L가 유인책 내지 알선책으로 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그 시기에 국내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S과 T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과 T은 피고인 J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이 그 시기에 위 도박장에서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S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는 딜러였던 것 같고, 피고인 J은 게임을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S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그 시기에 국내에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피고인 C도 봤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S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에 관하여 살피건대, P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는 당시 피고인 I를 못 봤다는 것이고, 한편 P가 검찰에서는 당시 C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그 시기에 위 도박장에서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C가 위 도박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에 관하여 살피건대,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가 2010. 4. 18.에는 위 도박장에 없었다는 것이고, 한편 Q는 검찰에서는 2010. 3. 5. C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P의 진술,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C가 위 도박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도박 개장 일시 중 피고인들의 위 근무기간과 맞지 않거나 벗어나는 부분은 위 근무기간에 맞게 인정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