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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구간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중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건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6:58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점포 앞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재 앵글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 07:44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알루미늄 방범창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위 방범창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 I의 각 진술서 1. - 현장촬영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 J CCTV 영상 캡쳐사진(피해자 C) 1. - 현장촬영사진 -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 2020. 10. 24. K 범행장면 영상 CD(피해자 G) 1. 현장촬영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CD(피해자 F) 1. 현장촬영사진 - 2020. 11. 27. 범행영상 CD - 인수증(L)(피해자 H) 1. 각 내사보고(9. 26.자 범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피해자 F 진술 및 방범용 CCTV 확인, 11. 27.자 범행영상확인, 피의자 도주로 추적)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등 피의자 추적 수사, J 탐문 수사 등, 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도주로 추적, M 탐문수사,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장 탐문수사 - N, O 탐문수시 - 파이프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5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의 가액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철제대문 및 파이프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인적이 드문 심야 또는 새벽시간을 틈타 길가에 놓인 고철 등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타인의 마당까지 칩임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품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고 출소 후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죄사실 2020고단3403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4,234,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449,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27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0.부터 2020. 2. 28.까지 영어강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월 임금 3,755,000원, 2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6,5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I, K, L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20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403호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2,992,500원, 퇴직금 4,880,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55,000원, 퇴직금 합계 8,607,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월 임금 280,9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91,387원, 기타금품(연말정산 환급금) 73,100원 등 합계 2,145,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939,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1. 1. 15.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2020고단2894 피고인은 지병을 앓던 모친이 사망한 후, 양부로부터 독립할 것을 결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에 내려와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거지 주변 식당에 들어가 고기와 반찬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김치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삽겹살 16.5kg을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4: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틀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달걀 2판, 시가 50,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요네즈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약 2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새송이버섯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김 1봉지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04:2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시가 78,000원 상당의 2kg 삼겹살 4팩, 시가 12,000원 상당 소주 3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트리오 1통 등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321 피고인은 2020. 11. 29. 01:40경 부산 사상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고 영업 후에는 주거로 사용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품 사진) 및 사진, G식당 업주 진술 청취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방범 카메라 캡처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추가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2020 고단2894호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과 생필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 I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C, I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한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2: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7:59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앞 공터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후방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887,126원가량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5

범죄사실 2020고단43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법적인 배우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손녀 돌잔치 때 돌 팔찌 금 5돈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손녀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B를 죽이고 7년 형을 받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상체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목을 발로 짓밟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해 먹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주면 나가서 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C 상가 관리비 연체 대금 6,000,000원을 내일 당장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의지하지 말고 당신 돈 있는 거 써!"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6. 8. 18:30경 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C 상가 관리비 연체 대금 6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왜 이혼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칼부림 난다. 내가 칼로 쑤시면 그만이야!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다 피해자 잘못이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박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였을지 몰라, 그지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8. 1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딸의 조울증에 대해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릴라! 씨부랄 년아!"라고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2020고단49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법적인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7:2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증거자료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음성녹음 파일에 대해), 수사보고(상담 사실확인서 제출), 상담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등 사본,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결정 통보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구체적인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자료 등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한 가정폭력범죄의 죄질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수회의 가정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최근 30년 동안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별거 중이어서 재범 우려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부, 사촌형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촌형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충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사촌형들과 친부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3. 31. 00:17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부로부터 맞은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간 다음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니 진짜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친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전화를 받은 친부에게 "니 아들 죽일 수도 있으니 빨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를 무릎을 꿇어앉도록 하고, 약 1분 간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귀 부위를 차고,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부모가 현관문 밖으로 오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앉고 사과를 하도록 시킨 후,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현관 앞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니 아들 진짜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식칼을 들고 "진짜 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현장 출동시 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7. 9. 7.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9월 임금 1,51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위·아래 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2. 10:00~11:30경 사이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집에 재물을 절취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와 남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걸이 외투 속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주차를 위하여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동차가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하는 다른 자동차들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E(6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와 그 동승자인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인명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5. 23:20경 경북 예천군 맛고을길 77(예천읍)에 있는 '예천맛고을 제2공영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56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C(남, 62세)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냐"라고 묻자, "내가 왜 대리기사냐"라고 말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뛰어서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가 칼을 들고 쫓아 온 일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7번 아이언)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이 2004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B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인 A에게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A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A의 특수협박 범행 직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질러진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1991년 이전의 것이어서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OYMA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부전동)에 있는 부전사거리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뒤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유리창, 우측 전조등,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40세), 피해자 F(3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6. 01:57경 위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입한 후,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그 앞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을 향하여 위 커터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재밌제? 이리 온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0. 03: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D초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31~40km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I 소유인 J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쏘나타 차량은 수리비가 4,956,810원 들 정도로, BMW 차량은 수리비가 6,865,000원들 정도로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G, I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부터 같은 구 M빌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피고인을 추적하는 경찰을 따돌리려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세차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4세)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펜스에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81cm)를 꺼내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위와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위 질병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 후문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있던 1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학교 내부를 배회하던 중, 4층 교실 내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무릎담요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층 복도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 여학생인 피해자 D 소유의 체육복 상의 및 하의 1벌 및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체육복 반바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사진 및 피해품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1. 목격자 E 진술청취,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사건 당시 날씨정보 및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