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었던 지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건방진 태도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달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2. 20:1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친구로 지내자고 하여 화가 났던 일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7개를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6장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C(4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1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와 너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고 감방에 가겠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처가 우측 전완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전혀 없으며,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02:00경 제주시 C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복귀를 위하여 후진하려는 E 경위 운전의 112 순찰차 뒷바퀴 부근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운행을 방해하여 E 경위가 뒷문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위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왼쪽눈의 시력이 상당히 소실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3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을 5회(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199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198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198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주공아파트 305동 옆 노상에서, 반찬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B이 손님을 상대로 반찬 등을 판매하는 바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팥죽 1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단5075, 2013고단5341(병합), 2013고단6299(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최석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8.31. 위 판결이 확정되다. 2013고단3492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7에 있는 골든타워 12층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6개월간 월 2,606,2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98,004,500원 상당의 D 재규어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천만 원을 차용하며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¹2013고단6225 피고인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스글로벌은 PC방 가맹점 업주들에게 PC방을 설치해주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피해자에게 컴퓨터 49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 본체에 마치 정품 하드디스크(SATA2)를 장착해 줄 것처럼 가격을 산정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품 하드디스크 보다 가격이 25,000원 저렴한 재생 하드디스크인 UTANIA가 장착된 컴퓨터를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품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컴퓨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0. 25.경 위와 같이 재생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컴퓨터 본체 49대를 공급함으로써 1,225,000원(49대 X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생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컴퓨터 279대를 공급함으로써 합계 6,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로 현재까지 18,958,972원을 납부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2013고단656 피고인은 2005. 12. 29. 오전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밑천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인 E의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위 '일수'로 돈을 빌려 이를 갚고 있었고,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빌리고 난 이후에도 과일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약속한 날짜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8 피고인은 2006. 10. 2.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이자 월 4%에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이었는데다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소위 "신용불량자" 상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D 등에게 7,000만 원의 채무, 매일 갚아야 하는 속칭 "일수" 채무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06. 10. 16. 500만 원, 2006. 12. 초순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3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매 1.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서(2006-2007년 당시 통장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소재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한번 붙자"라고 소리치며소주잔을 들고 일어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영화관 'D'를 운영하는 (주)E(이하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경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5, 25, 21: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 2층 방에서, 당시 종로구청 과장이던 F에게 'D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9. 1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1. 11. 18:20 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사거리에 주차된 J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L과 팀장이던 J에게 '종로 귀금속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된 D 건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1.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합계 1,100 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임차대상 건물 현황(D), 2010년 12월 투자심사결과통보, 0건물 앵커시설 임대차계약서, O 건물 앵커시설 임대차계약 실효 통보, J 금품수수내역 정리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J),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앵커시설 설치예산 운영계획 송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6,27,40,62,64,67,70,76,86,90, 93-99,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살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의 고려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E 소유의 D 건물에 대한 '종로 귀금속지 구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뇌물의 액수도 합계 2,2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략산업 육성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상대방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적어도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의 운영자 입장에서 심각한 자금난으로 D 건물이 매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서울특별시의 특구 지정과 자금 지원을 통해 절박한 위기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짧은 생각에 무리수를 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 D 건물 일대가 '종로 귀금속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는 실패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후 회사 내부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의 직위에서도 물러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었으며, 심장병 수술 등으로 현재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49블록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6블록 1856-7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주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에 있는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로 검사를 한 결과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D으로부터 위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D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D을 약 20m 끌고 가다가 우회전하여 D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슬 내장증,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를 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단 채 그대로 끌고 가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컸던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0. 1%)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높지는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의 도움 등에 힘입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4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모, 오빠와 함께 버스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해수욕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7. 19. 14:5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바닷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회를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울산 북구 정자동 동해안로 1479 뒤 야산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동해안로 1479 뒤 야산에서, 그 곳 풀 숲에 피해자를 앉힌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학성공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등이 421번 버스 탑승확인), 내사보고(421번 시내버스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복장 및 마이비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위력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 예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7. 1. 경까지 20일간, 2013. 8. 14.경부터 2013. 8. 31.경까지 16일간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아래허리긴장, 상세불명의 부위'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위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며,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허위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28. 2,576,050원을 지급받고, 2013. 10.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126,0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거래내역 등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 여)에게 "몇 살이냐, 귀여워서 그런다. 옆에 앉아 술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테이블 정리를 하며 일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귀여운데 뽀뽀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고 식당 테이블 정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앞치마에 쓰여 있는 월(月)을 계속 쳐다보며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내가 가서 먹지요"라고 노래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희롱의 노래를 불렀다.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귀여운데 오빠랑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어디서 이런 귀여운 애가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D 상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을 벌채하려면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경 위 피고인 소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9,024제곱미터 중 약 7,550제곱미터 상의 죽목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각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구 도시계획법상 명령위반에 관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령위반에 관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김해시장이 2013. 4. 1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상 죽목을 무단 벌채하였으므로2013. 4. 24. 까지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달리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적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5:55경 혈중알콜농도 0.264%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미터 거리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1999. 4.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독서실 휴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가 허벅지까지 드러난 피해자 F(여, 18세)의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1.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2년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부위가 다리 부위로서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산우체국에서 2013. 11. 7.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니 이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소집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북로 541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제원로 5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에 걸쳐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고, 200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2

범죄사실 1. [2013고단4032] 피고인은 2007. 2. 1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고 동양오리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토토 복권의 게임결과만 잘 맞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더라도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내어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15822] 피고인은 2008. 8. 22. 11: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G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국내에 있는 기계들을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 대금을 주면 유압프레스 150톤 1개, 용접기 13개, 모터 2개, 전선 500kg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회사 운영자 I로부터 기계 처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거나 기계를 처분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 계약금 450만 원, 2008. 9. 25. 잔금 7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15834] 피고인은 피해자 J(47세)이 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인 발효생약(피부탄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생약을 의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1. 12.경 전주 덕진구 K에 있는 L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화장품 원료인 발효생약을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발효생약을 개발하여 샘플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만 나는 지리산 이끼류를 구입해서 발효생약을 만드는데 이것을 구입하려면 95,000,000원 정도 든다. 우선 35,000,000원만 주면 원료를 구입하는데 쓰고 발효생약 샘플을 공급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위 발효생약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발효생약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20,000,000원, 같은 달 17. 5,000,000원, 같은 달 18. 5,000,000원, 같은 달 19.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M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 예금통장 사본 1. 각 고소장 [20131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저지른 것인 점, 새빨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이 9,550만 원에 이른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 C, Q, H과 합의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 N, O, J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1:00경 창원시 의창구 D 1층 바깥채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결혼 준비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차량열쇠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TV 리모콘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기로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칼 옆면으로 얼굴을 2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3:58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유황오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중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4: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4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