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20.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20. 10. 22. 전주지방법원으로 법원 송부되었고,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N와 함께 피해자 ㈜E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F’, 피해자 C㈜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D’ 및 피해자 G(유)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H’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일명 ‘오토에임’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esp’ 기능(벽 뒤에 숨어있는 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핵프로그램’을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BE(인터넷주소 9 생략)’의 관리, 구매자 응대, 판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BN는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N는 2019. 3. 19.경 경기도 하남시 BO오피스텔 BP호에서 위 BE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ID : BQ)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00원을 입금 받고, 핵프로그램인 ‘BR’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5회에 걸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1,131,5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들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과 BN는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F’,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D’ 및 피해자 G(유)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H’의 각 운영을 방해하는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ID : BQ 등)에게 배포하여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핵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N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도 하남시 BO오피스텔 BP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하여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1.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BS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2.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BE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2019. 9. 말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불상지에서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BS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B 재판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A, B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제30조(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 회사들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범한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중인 사건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