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8: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인 "D"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곳에 평소 손님으로 오던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8세) 외 2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E, 피해자 친구인 F 등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추가로 근처 조개구이집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신 후 밤 늦은 시간이 되자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잘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2. 01: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잔다고 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거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이야기나 하자." 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을 위로 올리고 허리와 옆구리를 맨살인 상태에서 주무르고, 앞으로 누우라고 하여 옷 위로 "이렇게 해야 가슴 볼륨이 살아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10차례 쓰다듬고, 다시 맨살인 배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바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길이가 짧은 팬티의 윗라인이 있는 부분까지 손을 넣어 "이렇게 해야 풀린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음부의 위쪽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만 자자고 하면서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피해자와 대학이나 공부 이야기 등 피해자 개인 신상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 조(위계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마사지를 핑계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여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