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11. 29.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2013. 6.경 공연 예정인 연극 'E'에 출연할 배우들을 선발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18세)를 상대로 오디션을 본 후, '춤 실력 및 연기력을 다시 자세히 본 다음에 확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3일 뒤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기를 지도해 주는 척하며 접근한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G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는 흉내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등,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움직여 보라고 시키고, "성관계 경험이 있냐, 자위행위는 해봤냐"는 등의 질문을 한 후 피해자를 사무실 내 임원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첨부 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지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연극 오디션 및 연기 지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과거부터 문화·예술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극 오디션에 합격한 피해자에게 어울리는 연극 배역을 확정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불러 함께 연기 연습을 하였으며, 대사 및 연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세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등과 어깨 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동시에,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단 둘만 있었던 탓에 무서움을 느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1)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연기연습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애초 연극 오디션의 다른 합격자인 I도 연기지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오기로 하였으며, 사무실 직원인 J 또한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일(2012. 12. 1.)은 토요일로서, 통상의 사무실 내지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직원들의 출근의무가 면제된 것이 대부분일 뿐더러, 나아가 I의 경우, 처음 오디션에 참가한 날인 2012. 11. 29. 피고인측에서 '2012. 12. 1.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하자, '토익 시험도 있고, 개인적인 용무도 있어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측에서 계속하여 '잘 생각해 보라'면서 사무실에 올 것을 재촉하자, 마지못해 '가겠다'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I은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과정에서 '당시 사무실에 간판도 없고, 약간 사기꾼 같은 생각이 들어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 둘이서 연기 연습을 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였다는 사정을 부인하는 정황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마저 배제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오디션을 본 남자친구가 오디션에 탈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당시 오디션의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오디션에 합격한 상태'라고 진술한바 있다), 굳이 허위로 피고인을 모략함으로써 연극 출연의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려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오디션 당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불합리성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른바 '연기 지도'를 빙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였던바,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섹스어필을 할 수 있는 옷을 준비해오라"고 말을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연기 지도 당시 피고인이 "준비해온 옷을 입어 봐라"고 하여 다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입어 봐라"고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다른 옷을 입어보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가지고 온 옷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입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연기 연습을 시작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콜라 한 컵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는 '건네받은 콜라에서 술 맛이 나서 "이거 술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괜찮다. 이런 일 하는데는 마시는게 도움이 되니, 마셔라"고 재차 권하였고, 자신이 계속하여 거부하자 콜라 잔을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른바 연기 연습을 시작한 이후 위 사무실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친구에게 '씨발', '개새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남자친구가 메시지를 통해 '무슨 일이에요'라고 묻자, '나가서 말할께요', '앞으로 와 있어요'라며 재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위 각 메시지는 2012. 12. 1. 15:02부터 15:18사이에 전송되었으며, 그 이후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무슨 일이냐'는 등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의 답장은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연기 지도의 과정에서 작성·전송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또한, 연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무관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위 사무실을 나온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사정까지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감행하였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사무실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구호를 요청하거나 남자친구가 위 사무실 안으로 구호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당시 성추행을 당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이 사건 사무실 근처 교회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위 사무실 앞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내부로부터 대사를 읊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폐쇄된 사무실내에서 이른바 연기 지도를 빌미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다양한 형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연극 기획 및 연출자로서, 배우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통해 우수한 예술인의 육성과 건전한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배우의 꿈을 갖고 연극 오디션에 참가한 피해자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악의의 거짓진술자'로 매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