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시흥시 C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프로그램인 'D'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행위를 나누는 영상이 담겨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Preteen-Daddy daughter secret 12yo-Black Stocking TeddyBear White T-Shirt.mpg'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동영상 파일의 제목 중 'preteen'은 '사춘기 직전의 아동 (10-12세)'을 의미하는 점, 판시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의 얼굴,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여자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한 판시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9: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814-4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갖바치로에 있는 제우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2613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개월 반이 지난 후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위 집행유예 시 부과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운전을 하지 말 것'임에도,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교육을 받은 지 불과 7일 만에, 심층면담으로부터는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근에 늦어 운전한 것이라고 하나 회사에 늦었으면 택시를 탈 일이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데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2. 7. 7.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의 이자가 너무 높으니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자.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1,500만 원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3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8년 전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7,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5. 경 SC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하게 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액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1. 10:10경 화성시 C마트 1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매장에 진열 중이던 시가 438,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 시가 78,000원 상당의 벨트, 시가 79,600원 상당의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꺼내어 팔 위에 걸치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0:15 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정장바지 1벌, 시가 90,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꺼내어 상의 품에 넣은 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3. 19:30경 화성시 F A동 4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11. 09:45 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69 능동 동탄숲속마을 자연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83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0:00경 위 가항 기재 약 2.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탑승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면허대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1년3월 ※ 다수범 처리 :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10.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농업박물관 쪽에서 대불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6. 4. 14. 18:51경 목포시 1에 있는 J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을 2016. 4. 10. 12:10경 위 J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질식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증거사진, 차적조회 1.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 진행방향의 이 사건 신호등이 인식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21:3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서울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4: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을 돈은 있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시비조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카드 결제용 싸인 패드의 볼펜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오늘 안에 너를 죽이겠다고"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8.23. 07:4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F'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출입문 자물쇠 경첩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5 3대, 갤럭시S6 엣지플러스 4대, 갤럭시S6 엣지 15대, 갤럭시S6 9대 등 시가 합계 31,187,750원 상당의 휴대폰을 종이박스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22, 10: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84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54번길 39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2.20: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흥선로 154번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길 18 깡통돌곱창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3. 13: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깡통돌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강동구 둔촌동 434-4 길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3.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 위 흥선로 154번길 39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점, 절취한 휴대폰들의 가액이 큰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5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그 주변에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66cm)를 빼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45,76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조수석 쪽 후사경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602,589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현장에 사람이 있지는 않아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15년 이상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아파트 8동 부근 한밭대로를 지나던 703번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것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세심히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소년범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빨년' 등의 욕을 하고,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는 한편, 김밥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여기 맛이 없고, 밑에 집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등 약 6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군포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중고자 동차 매매상사를 다니고 있는데 후배 소유의 그랜드체로키 외제 승용자동차를 싼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 우선 선입금으로 돈을 지급해 주면 곧 차량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약 일주일 후인 2014. 4. 말경 추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도합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2015.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8. 4. 14.부터 2008. 8. 28. 사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08. 4. 16.부터 2008. 8.27. 사이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7.부터 2012. 12. 5. 사이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위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8. 5.경 서울 구로구 D 1002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유통업체인 G마트와 의료기 판매업체인 H에 투자하여 수익을 1일 4%, 일주일 20%, 월 80%로 계산하여 석달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G마트 유통사업과 H 의료기 사업은 그 사업 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된 것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월 80%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선고및항소일자확인) 및 수사보고(판결문첨부)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11. 17.부터 2012. 12. 5. 사이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6: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관 앞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백정, 개새끼, 씹새끼, 잡놈아, 도둑놈아"라는 취지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개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리는 등으로 사채업을 하는 과정에서 C, D 등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C가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이를 매매하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양천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에게 빌려준 돈 대신 C 명의의 외제 자동차를 대신 받아왔다. 이 차를 처분하면 형의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할부금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를 해결하여야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어머니 E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배를 필리핀으로 실어 보내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어머니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업자가 세금 정리 하는 중에 갑자기 부산동구청에 딱지 안낸 세금, 과태료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를 정리할 돈 4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어머니 E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7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코아상가 방면에서 갑을장유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 신호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20경 파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선배들에게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46세)의 휴대전화를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1.21. 14:0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거실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은 그릇을 치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1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밖으로 나와 F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C(여, 46세)이 피고인을 불법 사채업자로 경찰에 진정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채무변제 독촉을 하면서 한 욕설 등을 녹음한 것을 알고 남편인 G과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14:0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거실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은 그릇을 치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1대를 G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G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그 남편 G은 'H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전에 주문을 받아 피고인이 음식을 조리하면 G이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G이 점심 식사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과 B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14:16) 등을 고려할 때 G은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위 'E'에 갔던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 배달을 마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위 'E'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B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에 '피고인과 함께 E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G과 함께 E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G도 자신들과 함께 E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자신의 진술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위 E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짬뽕을 주문한 후 사각 모양의 테이블에 앉아서 짬뽕을 먹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B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있었던 당시의 자리 배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와 B 사이의 방바닥에 놓여 있어 B이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기에 편한 위치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앉아 있던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B은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 등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달리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과 G은 모두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자신의 왼쪽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부부가 먼저 E를 떠난 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B이 보인 반응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즉,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휴대전화기를 다시 E에 갖다 놓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었는데, B은 이 법정에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겁이 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만일 B이 '피고인이 G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장면'을 목격한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겁이 나고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B이 피고인과 G의 진술과 같이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 상황에 대하여 겁이 나고 당황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5. 29. 18:5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칠곡관음타운 104동 지하 주차장 내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주)E를 피고인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이카운티 승합차를, 피해자 H로부터 I이카운티 승합차를 피해자 J으로부터 K 유니버스 승합차를 각각 지입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4. 9. 15.경 여수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이 지압한 G 이카운티 승합차에 대하여 2014. 9. 19.경 채권가액 5,200만원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12. 하순경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H가 지입한 I이카운티 승합차에 대하여 2015. 1. 9. 채권가액 1,6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1. 26.경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J이 지입한 K 유니버스 승합차에 대하여 2015. 1. 29.경 기존의 채권가액 3,600만 원의 저당권을 채권가액 8,8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으로 증액하여 설정하여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주)E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서(여수서부새마을금고의 L 진술청취 및 대출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결과서), 수사보고서(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홍관호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소재 강동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중앙교회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약식명령 (각 출력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16: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민박 야영장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가 위 야영장의 소유주인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야영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주인과 같은 놈들 끼리끼리 모인다,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