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2009. 4. 13.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연합의원(현 F의 원)에서, '힘줄의 손상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4. 13.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 과다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503,7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19.경부터 2008. 9. 3.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9. 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경 152,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 과다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6,666,9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10.경부터 2009. 3. 24.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좌 슬관절 염좌'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3. 2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경 57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 과다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32,6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일자별),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가입현황, 사고일람표, 입원현황, 각 병원별 입원현황, 입원현황표(이상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7, 19번),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A, B, C 동반입원 형태, B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각 진료기록부 요약 및 검토 내용,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A 사고 내용(입원 및 치료), C 사고 내용(입원 및 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 B의 범행 부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원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아울러 피고인 C의 편취액은 그 자체로도 그다지 많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2016고합108 피고인은 2016. 7. 18.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진행하던 중 거제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G 소속 의경 H, I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H가 오토바이의 핸들 아래쪽을 붙잡고, I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앞바퀴로 I의 왼쪽 발등을 밟고,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핸들에 밀려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염좌 및 긴장'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2016고합112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거제시 J에 있는 K 노래주점 2층 계단에서 위 가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L(여, 44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잡은 후 "나하고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진단서(I) 1. 음주단속 중 교통대원(2기) 피상사고 발생보고, 현장 약도 2016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배우자 N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교차로를 표선중학교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2016. 11. 14.)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 2004.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광주지방법원 벌금 250만 원, 2009.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광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2.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광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5:23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수치로 측정되자, "너거들 내 차 잃어 버렸을 때는 찾아주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 이래야 되겠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 곳에 있는 접이식 철제 의자를 집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를 향해 던지려 하고, 성주경찰서에 전화하여 경찰서장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상의를 벗고 "야이 개새끼 야, 십새끼야, 내가 너거들 때리면 안되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민원접수대 모서리에 머리를 5회 들이받아 자해하고, 그 곳에 있던 전화 수화기를 집어 위 E를 향해 던지고, E로부터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며 제지당하자, 손으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AE 주식회사 소속 영업과장인 AR에게 'AD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파와 사과를 AD에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달 15일까지 정산하여 20일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AS 외 3필지 지상 부동산을 대금채무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D는 3,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사유로 2011. 11. 16. 경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기존 물품대금 채무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양파와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시킨 후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부터 2012. 1. 30. 까지 시가 합계 504,975,000원 상당인 482,187킬로그램의 양파와 13,050킬로그램의 사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4) 1. 상품공급계약서, AD 12월 양파납품내역, AD 12월 사과납품내역, 1월 출고량 및 거래내역, 각 납품대금청구건(증거목록 순번 17, 21), 각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8, 21) 1. 채권채무조회서, 채권상환계획서, 양파납품대금지불각서, 수사보고(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국세청홈페이지복사본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등 편철, 누범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죄와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양파와 사과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액 중 3억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9: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외상값을 갚으러 온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의 외상값 카드결제 여부로 시비가 되자 D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드결제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언니한테 빚진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E 실장님이 당장 돈이 없고 너는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네가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전 업소에 진 빚을 갚아야 하고 월세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부터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선불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F에게 반환해야 할 계급 1,480만 원을 빌리게 하여, 위 1,480만 원 중 930만 원은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50만 원은 그 무렵 월세 보증금 및 선월세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180 판결). 나. 증인 E에 대한 법정녹음파일에 따르면, E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E는 D 유흥주점에서 여직원 관리하는 일을 했고, 피고인이 D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위해 이사오면서 이사비용이 필요해서 빌려 주었다. 원래 E 본인이 빌려줘야 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F에게 대신 빌려주라고 했고,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한 돈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다. 다. 증인 F에 대한 법정녹음파일에 따르면, F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E는 F에게 피고인이 집을 얻어야 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 대신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 그래서 E에게 받을 곗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F은 피고인과 둘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피고인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주점을 그만둔 후에도 F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E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기망자는 E, 피해자는 F인데, E, F의 진술에 따르면 E는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을 뿐, F을 위하여 F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정도를 반환받아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앉은 친구를 쳐다보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5%),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2015고단1770] 피고인은 2014. 9. 13.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 S501 자동차를 2,100만 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유자 G의 서류준비 미비로 즉시 명의이전은 되지 않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 및 압류가 모두 없는 정상적인 자동차이다. 일단 보증금 1,23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나중에 명의변경을 해 주고, 언제라도 자동차의 반납을 원하면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2013. 1. 11.에 현대캐피탈(주)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거나 피해자가 언제라도 자동차의 반납을 원하면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매매보증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25] 피고인은 2016. 3. 22. 02:22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웨딩홀 1층 'L' 식당 내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M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녹취), 제출명령회보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조회를 하고 왔는데 상관이 없으니 매입을 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번 대질조사에서 "피해자와 매매 당시에 근저당 설정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1쪽)"고 하였다가,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지적받자 "N이 전산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확인 조회를 하여 보자 근저당 설정 된 부분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2쪽)"고 하는 등 전혀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다른 매수자를 찾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 [2016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때린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없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E 사이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레스토랑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빙기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빙기의 상판이 휘어지게 하였고, 이를 옆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말리자 위 망치를 피해자 E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어 전함 피해자 D과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제4범죄(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특수손괴, 특수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5. 13. 용인시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소재 F에 학생수송차량을 운영하기로 학교 법인과 계약을 했다. 45인승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지분을 주고 이익금을 주겠다. 경기도 광주에 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중에 일이 잘 안되더라도 이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학생차량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광주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996. 5. 13. 5,000만원, 1996. 6. 17.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여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고색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주말이라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니 월요일에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인 H은 회사차량이 80대이다. 그 차를 팔아서 돈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6. 8. 2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1996. 8.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속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남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선임비용 600만원을 K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L 사무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996. 10. 18.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화물차를 임대하고 약속어음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전에 갚지 못한 돈과 같이 수일 내로 갚고 이자도 5%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공정증서정본, 각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40경 영주시 C에 있는 D다방 앞 횡단보도를 성내사거리 쪽에서 풍기 성심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의 우측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에 있는 고창농협 미곡처리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미곡처리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경골 개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입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방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4: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D을 통하여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 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20.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내 상가 100-110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D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701동 601호', 임대인 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701동 601',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공범자 사진, 마이크레딧트 신용조회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총 5,630만 원을 갚기로 합의한 뒤 3,03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을 8년간 월 270,834원씩 갚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고려하면 나머지 2,600만 원도 충분히 변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액의 2/3 이상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특별감경사유가 있다고 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함(판단 근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