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의류 창고를 피해자 C에게 2019.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2달 동안 임대료 200만 원(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차해 주었고, 2019. 10. 20.경까지 창고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치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종업원 D로부터 ‘피해자의 의류가 들어와야 하니, 의류창고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짐을 치워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대로 창고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주지 않아, D으로 하여금 납품업체로부터 추가 의류를 인수하여 창고 안에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의류는 정상적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위 창고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의류를 사지 못한 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창고의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가 시정장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설사 피고인이 창고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사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가 시정장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0. 10.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 관하여 임대료를 2,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10. 20.부터 2019.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9. 10. 11.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2019. 10. 20.까지 창고 안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모두 치워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치워주지 아니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D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주지 않는 바람에 2019. 10. 23.경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기존 물건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짐을 치워주지 않아 자신들의 짐이 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날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한테 물건을 못 팔아서 손실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창고인 점과 피해자가 위 창고에서 의류를 전시해놓고 영업을 하려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창고의 짐을 모두 치워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의류판매 영업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물쇠 열쇠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물쇠에 관한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가 물질적으로 파괴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창고의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 경첩이 파손되어 문을 열 수 있는 상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자물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이는 ‘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는 점과 이 사건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여야만 그 위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양해를 얻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긴급피난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