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년 말경 김천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52세, 여)를 알게 되어 1년 전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고 다니며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8. 30. 22:08경 위 D 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노래연습장 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간 손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베고, 이를 막고자 팔을 붙잡는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차고, 내실 밖 복도로 도망나온 피해자를 뒤 따라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찌르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베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5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위 칼로 찌르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47세, 여)가 옆에서 E를 감싸며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검지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번째 손가락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에 대한 범행 후 즉시 위 노래연습장 후문으로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G 은색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H에 있는 작업임도 공사현장으로 도주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임도 아래로 추락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1. 01:27경부터 같은 날 02:18경 사이 위 작업임도 공사현장 주변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J 봉고3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1. 02:2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말흘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경남 거창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가 운전하는 M 순11호 순찰차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진행을 차단하자, 계속 도주할 생각으로 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와 우측 후미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밀어낸 뒤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순찰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470,026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O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붙임, J 차적조회 붙임, 피해자 E 조사 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자 치료장면 사진, 피의자 차량 추락 사진 등, 피해자 F 진단서 붙임, 피해자 F 상처 사진 붙임, 현장 CCTV 영상 첨부, 무기사용보고서 사본 붙임, 피의자 절취 J에 대한, 피해 순찰차량 사진 붙임, 범행도구인 칼 압수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도주 주변 CCTV 확인 및 흉기 압수에 대한,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장면 및 백업 CD붙임, 칼집 회수경위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피해자 E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순찰차량 견적서 붙임, 피의자 통화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H에 있는 작업임도 현장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41매,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16번), 차적조회 1매, 사진 5매, 사진 13매, 진단서, 사진 2매, 사진 28매, CD 1매(증거목록 순번 30번), 무기사용보고서, 사진 6매, 사진 4매, 사진 8매, CCTV 사진 2매, 사진 10매, CD 1매(증거목록 순번 52번),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56번),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60번), 진단서, 견적서 1매, 감정의뢰회보서 3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소촉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이 배상의 대상으로 정한 J 화물차는 범죄사실 제3항에 의할 때 절취품이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그 화물차의 가액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배상신청인은 위 화물차의 가액이 아닌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리비는 절도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1)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전 30년 동안 소액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도구, 상처 부위, 가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 당시 피해자 E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타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추적하는 순찰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