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067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2억 원 상당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금융계좌 등을 압류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이러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 2015. 10. 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매장을 개업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위 D마트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2016. 1. 7.경 E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친척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D마트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13.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 E, F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G 소재 'H마트'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마트'의 물품 거래대금 합계 22,399,000원의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나. 2015. 11. 10.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위 D마트에서 식자재 코너에 입주하려던 K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D마트의 물품 거래대금 합계 59,907,000원의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¹2016고단6655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3. 14.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L 본부장을 통해 피해자 M와 N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면 15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라면 및 스낵류를 2016. 3. 5. 6,877,809원, 2016. 3. 7. 5,445,181원, 2016. 3. 9. 6,713,430원, 2016. 3. 14. 7,174,529원 등 총 4회에 걸쳐 26,210,949원 상당을 납품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태양초 고추장, 쌈장, 간장 등을 2016. 3. 5. 13,238,200원, 2016. 3. 7. 2,420,050원 등 총 2회에 걸쳐 24,477,45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2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총 50,688,39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957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서울 강동구 G 소재 건물 지층 130호에서 'H마트'(사업자등록번호: O, 대표자: E)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H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으며 성남 분당구 I 상가 지하 201호 소재 J마트(사업자등록번호: P, 대표자: Q)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23,530,330원 상당인 2,340건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코너 임대차 계약서, 신용카드단말기별 매출내역 등 자료요청 답변사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관련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련 내용 확인) 2016고단6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D마트),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7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H마트 관련 사업자 등록 현황, J마트(P) 사업자 기본 사항, D마트 사업자 기본 사항, J마트(S) 사업자 기본 사항, T 사업자 기본 사항, G 지하 슈퍼마켓 사업자 폐업현황, H마트 가맹점 단말기 현황, J마트(S) 단말기 현황, J마트(P) 단말기 현황, D마트 단말기 현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 외환카드사 신용매출전표, BC카드사 신용매출전표, 현대카드사 신용매출 전표, 각서, 전표, 신용카드단말기별 매출액 확인 요청 및 회신내용, J마트 단말기 거래내역 집계, 현장확인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각 타인 명의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