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로 서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중, 피해자의 학원 동료인 E의 핸드폰으로 "B하고 F이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지금 같이 동거중이라 소송중이거든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시된 내용과 그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로 서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중, 피해자의 학원 동료인 E의 핸드폰으로 "B하고 F이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지금 같이 동거중이라 소송중이거든요"라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문자를 보내 허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 및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진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의 불륜관계 및 동거 사실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 존재를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계룡시 I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J'를 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은 신문 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 부정경쟁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0. 4. 20. 계룡시 K에서 처 L을 사내이사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지역신문인 'J'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2011. 8.경 N에게 피해회사 주식 60%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 N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회사는 신문 제호를 2012. 3. 26. 'O'로, 2013. 10. 4. 'P'으로 변경하였으나 발행호수는 계속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 M'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3. 10. 17. 피해회사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계룡시 I에서 처 L을 대표이사로 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5. 'J'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제1호' 또는 '창간호'가 아닌 '제65호'로 명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J를 축하합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Q 콘서트', 'R 콘서트'를 주최하였음에도, 위 신문에 'J는 중앙지나 지방일간지 등에서조차 해내기 어려운 세계적 소프라노 Q와 R 콘서트를 유치해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도내 일간지와 지역지 등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지역지로서의 업적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 콘서트를 주최한 피해회사를 피고인이 다시 인수,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로고,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상호 및 예전 제호와 같은 제호를 사용한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B의 공모 범행 - 영업비밀 침해 예비의 점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새로운 신문사 설립을 준비하던 중, 새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자 피해회사의 고객관리시스템(S)을 담당하였던 직원들을 통해 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피해회사가 4년여에 걸쳐 축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구독기간, 구독료 납부내역, 소속단체 등)를 취득하여 영업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이전 관리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T이 거절하여 알아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침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것은 일부) 1. 증인 N,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문 일부 사본(증거목록 2번), 봉투(증거목록 3번), 로고(증거목록 4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3, 35, 37, 39, 41, 45번), 발행/발송부수자료 사본(증거목록 34번), 신문사본(증거목록 36번), 신문사업등록증 사본 등(증거목록 38번), 신문사본 등(증거목록 40번), 봉투·메모지·명함 등(증거목록 42번), 신문(증거목록 43번), 공문 사본(증거목록 44번), 사진 사본(증거목록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B : 초범 피고인 A과 B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의도 등에 관하여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 위 피고인들은 2014. 7. 11. "D 주식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고, J의 로고 "U"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 및 경위, 피해자 주식회사 M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영업 규모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피해자 B과 김포시 C에 있는 'D' 횟집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며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수산물 운임비 등으로 17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이외에 수익은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횟집을 운영하고 2019. 5. 14.부터 2019. 7. 22.까지 매출은 피고인 아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9. 7. 23.부터 2019. 11. 30.까지 매출은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6. H에게 5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2,850,395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2회 조사 및 횡령금액 특정) 1.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과정에서 공동임차한 보증금 5,000만 원의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피해자의 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모두 귀속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1: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기가 좋지 않다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계산을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1: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및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28세)의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젊은 놈아 니가 평생 경찰을 해먹고 살 줄 아느냐, 너희가 뭔데 유부녀 몸에 손을 대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1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영업방해 등 관련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1.소개비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잡철 공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형님이 소방설비작업 공사에 인력 20~30명을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원래는 설비 현장소장에게 5,000만 원 소개비로 줘야 하는데, 현장소장과도 잘 알고 있어 한 500만 원만 지급하면 다른 사람 공사를 주지 않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설비 현장소장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값을 주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틀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E에 대한 채무(500만 원)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제1항 기재 소개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용을 전후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쓸 정도의 소득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후 수신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소개비 사기 부분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차용금 사기 부분은 인적 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각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도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차용금 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C주식회사와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수업 종사하는 사람으로, D 1톤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의창구 E아파트 F동 앞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이사비용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전거 등 이삿짐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적발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화물선 D(25,388톤) 1항사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울릉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E(9.77톤)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20:10경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서 화물(석탄)을 적재하기 위해 공선 상태로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이동차 출항한 위 D에 승선하여 2020. 10. 1. 04:00경 항해당직 사관 임무를 인수 받아 항해 중이었다.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피항선) 그 다른 선박의(유지선) 진로를 피해야 하고, 이 경우 피항선을 운항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피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항해당직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D 선수 우현 약 3해리에서 충돌위험 코스(280°-10knt)로 운항 중인 E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방지를 위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하다 충돌직전 E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는 침로로 회피동작을 취한 과실로, 2020. 10. 1. 06:56경 경북 울릉군 울릉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D 정선수로 E 좌현 선수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E 선체 좌현 선수 부분이 파손되고 선체 및 엔진룸 등에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날 10:39경 침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3명이 현존하는 E를 매몰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 06:00경 경북 울릉군 울릉 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울릉 저동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 28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은 다른 선박과 충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피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E 운항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E 선수 좌현 약 3해리에서 북상 중인 D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경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어선과 무선통신 및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기존 코스 및 속력을 유지하여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2020. 10. 1. 06:56경 경북 울릉군 울릉 동방 약 16 해리 해상에서 E 좌현 선수와 D 정선수가 그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E 좌현 선수 부분이 파손되고 선체 및 엔진룸 등에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날 10:39경 침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선원 2명이 현존하는 E가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어선, 상선 충돌 선박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대적으로 업무상과실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결과가 중한 편이어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상대적으로 업무상과실이 가벼운 편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12:21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의 캐릭터를 이동해주면서 피해자의 E 게임 아이디 'F'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F' 아이디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가져갈 생각으로 위 아이디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에서 D 아우디S8 5.2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000만 원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오토할부)을 체결하고, 담보로 2014. 12. 23.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피담보채권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던 대전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동업자들에게 "위 (D 아우디) 차량을 채무관계로 인하여 포기하고, 양수인이 원할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차량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일자불상경 동업자 중 1인인 H명불상의 요구로 인적사항 일체불상인 I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보충)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 대출잔액 상세내역서, 대출신청서,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 양수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할부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도한 것일 뿐이고, 아우디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여 E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동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5. 5. 1. '아우디 승용차를 채무관계로 인하여 포기하고 양수인이 원할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준 후, 동업자의 아는 동생인 I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주소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명의는 피고인에게 남겨둔 채로 양도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쪽), 위 차량포기각서에도 추후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명의를 이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5. 5. 1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주식회사 G라는 자동차 매매업을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회경험과 거래통념 등에 비추어, 명의이전 없이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대포차로 운행될 수도 있고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저당권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과 E은 2014. 12. 12. 아우디 승용차 관련 대출계약 당시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금을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차량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약정을 하였다(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당시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E에 알리지 않은 채 I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 E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재산상황과 동업자의 청산 요구 등에 따라 이를 용인하며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고 I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2017. 5. 22. 운행정지명령을 받도록 하거나 E이 견인해가도록 협조하였다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아우디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요청함으로써 피고인이 수거에 협조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당초부터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운행정지명령과 견인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2.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처분대가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소유자에게 저당목적물의 처분 등을 허용하는 권리이므로, E은 아우디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처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처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명의이전 없이 저당권 설정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E은 2014. 12. 12. 아우디 승용차 관련 대출계약 당시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금을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차량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E이 동의 없는 양도 자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E에 아이디 승용차의 담보가치 상당 손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업자의 청산 요구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의 견인 등 E의 채권 회수에 일부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농협 경제부 판매계 소속 과장대리로서 판매·군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농협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지역특산물로 생산된 산딸기를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서울·부산·경남 일대 농협 직판장 및 농수산물유통센터, 과일도매점 등에 위 산딸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산딸기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산딸기를 출하한 조합원들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산딸기를 출하한 적이 없는 가공인을 내세워 출하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가공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가지급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J농협 경제부 판매계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납품받은 산딸기의 출하 내역을 기재하는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표에 실제 산딸기를 출하한 적이 없는 친구인 'K'를 기재한 다음 K의 농협 계좌(L)로 산딸기 출하대금 2,100,000원을 이체하고 위 K로부터 미리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57,867,18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K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4. 6. 26.경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지인인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출하대금을 위 법인 계좌(농협: O)로 이체한 후 M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이니 돌려 달라"고 말하여 이체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8,261,015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 합계 106,128,19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J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원이었다. 2014. 8.경 위 A의 횡령 사실이 J농협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 2014. 9. 17. 위 농협 인사위원회에서 A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그 징계 절차에서 A는 '해임', 직근 상급자인 차장 C은 '견책', 전무 P은 '주의촉구'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은 위 징계절차에 있어 공식적인 징계권자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09:30경 위 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징계대상자였던 C으로부터 피고인이 A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활동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위 징계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J농협의 조합장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농협 A 관련 가지급금 내역(수사기록 355~373면) J농협 온라인 자료 징계기록(수사기록 236~2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징역형을 선택 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액이 크고, 횟수도 많으며 범죄수법이 불량하나,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건으로 사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징계대상자가 징계권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기는 하나, 교부일이 피고인 C에 대한 견책이 결정된 이후이고, 피고인 B이 징계결정 전에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뇌물이 피고인 B의 징계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범행의 경위, 뇌물의 액수,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6. 23:50경 전북 완주군 동학로 41, 완주우체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Roadwin 124cc(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방면에서 B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를 뒤에 태우고 편도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방법 등으로 미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갓길에 주차된 D 소유의 E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반대편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3. 같은 죄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F에 있는 G 노상에서 완주군 동학로 41, 완주우체국 사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C) 1. 주취운전저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 7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인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대마사진과 함께 '대마초 팝니다. D, E #4, Cheese g당 50,000원 최소 2g부터 ~ 대구/부산 당일, 서울/경기 일정 조율 추가인증가능 구매시 조인트 서비스!! (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곳의 다크웹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총 4회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F 외 1개 사이트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각 1부, 피의자 C와의 2019. 10. 9. 위커 메신저를 통한 송·수신 메시지 채증자료 1부, 판매상 G의 2019. 10. 12. B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1부, 판매상 G과의 2019. 10. 13. GPG프로그램을 통한 송·수신 메시지 채증자료 1부, 판매상 G과의 2019. 10. 14. 위커(wickr) 메신저를 통한 송·수신 메시지 채증자료 1부, 피의자의 B 사이트를 통한 2019. 10. 26. 및 28.자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피의자의 B 사이트를 통한 2019. 10. 28.자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1부, 압수수색영장 관련 H 회신문서 1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고합98 사건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경 C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창고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F과 대금 선지급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F에게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대금 선지급은 어렵고 레미콘을 먼저 납품해 주면 이른 시일 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2018. 9.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198루베를 공급받고 같은 달 28. 피해자 회사에 그 레미콘 대금 13,721,400원을 결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에 이르러 사실은 당시 회수가 불투명한 미수금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창고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그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레미콘 납품에 대해 대금을 결제받아 향후에도 레미콘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있는 F에게 2018. 10. 초순경 '일단 레미콘을 먼저 공급해 주면 이번에는 그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1. 140루베(대금 9,702,000원), 같은 해 11. 2. 411루베(대금 28,482,300원), 같은 해 11. 13. 4루베(대금 386,76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55루베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대금 합계 38,57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레미콘 555루베(대금 합계 38,571,060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피고인 송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