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9.18:3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25경 통영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C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C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F 등에 의하여 무전취식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위 순찰차 좌석에 누워 발로 피해자 F(44세)의 우측 눈 부위를 강하게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개별 범죄 형량 범위만 참고)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이를 엄벌할 필요 있다.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0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제안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 위하여 2019. 11. 1. 입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 16:30경 당진시 C맨션 D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플라스틱 빨대 1개는 물에 잠기도록,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각각 꽂은 상태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에 잠긴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 물에 희석된 후 다른 빨대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3.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4. 03:54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제1의 라.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G'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6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I대화내역 사진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42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던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G에 있는 H다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가 오천원권 1장을 거스름돈으로 주자 갑자기 이를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위로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소파에 쏟아 위 소파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47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인 F의 진술은 F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일시에 판시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8쪽),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 C(가명), E가 현장에 있었을 뿐 F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6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 자백하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손괴 및 폭행 정도,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승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C(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4cm, 길이 1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목을 빼앗자, 다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1.5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1:1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D의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3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승객인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1. 4.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 서울 중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업을 함께 하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나의 매제가 여의도에서 큰 리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D으로부터 5~6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제가 운영하는 리스회사에 갖다 주면 미화 50만 달러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600만 원을 달라, 1주일 내로 6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 300만 원, 2009. 10. 14.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송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 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 4. 17:30경 영주시 가흥동 산21-1에 있는 영주시민운동장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E 대화내역 제출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8. 10.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B는 2018. 12. 25. 0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E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두 손으로 밀치며 그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A(31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폭행 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3.19:25경 충남 계룡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웃주민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7세)의 눈에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 빔을 지속적으로 쏘며 "씨발년아 뭘 봐, 안 꺼져, 너 이리와 미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19:29경 충남 계룡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무슨 일로 나왔냐, 짭새 새끼야, 사복 입고 집에 가다가 나한테 걸리지 마라, 다리 분질러 버린다, 내가 힘이 세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이 일본도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냐, 이걸로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차량 스마트키를 빼 금속키를 분리한 후 이를 주먹에 쥔 채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였고, 바닥에 차량키와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9:29경 충남 계룡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B 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출동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무슨 일로 나왔냐. 짭새 새끼야, 아저씨 맞고 싶어요?, 이씨부랄, 일본 놈같이 생긴 놈이 눈이 찢어진 새끼가 깝죽댄다. 이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16.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항아리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항아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통하여 발생된 수익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서, 판결문 정본 1. 출고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8. 9. 23. 00: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23세)과 피고인 A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으며,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 CD [피고인 B은, 그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자신이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자를 가격한 사람이 C임에도 A이라고 잘못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CCTV 영상과 촬영 범위,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 '회색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람(A)이 최초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파란옷을 입은 사람(B)이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B의 일행이 B을 제지하였으며, A이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시비가 있을 무렵 4명의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뒤쪽에 있던 피고인 C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 C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무리지어 다가오던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앞쪽에 있던 피고인 A과 시비가 있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들 일행 중 맨 뒤에 있던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갑작스런 행위를 피고인 A의 행위로 오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CCTV 영상과도 모순이 없다(이러한 사정은 검찰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고인 C을 추가로 인지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8. 18. 확정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은 폭력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2층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46경 'C'를 그만두기로 한 뒤 위 매장 직원 15명이 가입한 E 단체 대화방에 '돈 횡령이나 하지 마세요 D씨'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곳 직원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 돈 횡령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6. 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3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7.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61,562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6명의 퇴직금 합계 482,518,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임금지급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1. 각 퇴직금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66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합계 4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3억 2,900여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0. 31, ㈜E와의 노무하도급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이후 E와 새롭게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F로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025,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51 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나, 주식회사 D의 경영자인 G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1. 현장지문감정결과 1. 수사보고(절취한 금고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