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6:15경 대전 동구 대동5가 교차로를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4가 쪽에서 원동4가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 [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사고 후 구호조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법정태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뒤엎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팔놈, 개새끼", "말똥 한 개 달고 지랄이야! 내 동생은 말똥 3개인데 연락하여 네 목을 떼어 버리겠다"라며 협박하고,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 개새끼 왜 쳐다보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0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자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채로 "새끼, 씨발 것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술주정을 하므로 위 F가 추후 사건을 조사할 테니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씨발 새끼야, 민주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지구대 내 책상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H지구대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2. 02:17경 김해시 I 빌딩 4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폭행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와 경사 K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L 등에게 노래방 대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귀가하려는 듯이 행동하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다시 동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헬스장이 있는 301호에 이르러,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헬스장 철제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던지고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잡이 등 수리비 약 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02:18경 위 '3'항 기재 건물 301호 복도에서, 주취자가 문을 다 부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위 F와 경사 K가 손괴 행위를 중지하라고 수회 경고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F, K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L, O, M,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영수증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음주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출동 경찰관의 대처 내용,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내용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게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이 무수히 많은 자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3. 7. 22. 01:4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 피해자 L(여, 58세)과 피해자 O(59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I 빌딩 4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L이 술값 등을 지급하라고 하자,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L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함께 돈을 찾으러 가자고 말하며 3층으로 뛰어 내려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과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와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O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O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각 철회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4. 10. 18.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5.분 임금 1,878,860원, 2012. 7.분 임금 670,680원, 2012. 10.분 임금 1,851,180원, 2012. 11.분 임금 1,901,180원, 2012. 12.분 임금 1,963,330원, 2013. 1.분 임금 1,761,000원, 2013. 2.분 임금 1,895,190원, 2011년 상여금 1,500,000원, 2012년 상여금 1,500,000원 및 퇴직금 62,447,875원 등 합계 77,369,295원, 2004. 8. 23.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5.분 임금 1,443,590원, 2012. 7.분 임금 1,411,760원, 2012. 10.분 임금 2,200,630원, 2012. 11.분 임금 2,450,630원, 2012. 12.분 임금 2,537,420원, 2013. 1.분 임금 2,449,120원, 2013. 2.분 임금 2,708,360원, 2011년 상여금 1,500,000원, 2012년 상여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4,538,947원 등 합계 32,740,457원, 2005. 3.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595,594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705,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네에서 축산업을 하는 피해자 C(54세)의 일을 가끔씩 도와주며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6. 22:3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C야. 나와 봐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달라.'고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라. 술 깬 다음에 내일 아침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돈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마당 수돗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0cm×9cm×6cm) 5개와 농기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35cm단면 가로 5cm×단면 세로 5cm) 1개를 피해자의 방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방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부수어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27.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발 가라. 할 말 있으면 내일 술 깨고 와라'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03:30 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사진설명,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안정까지 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도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그 후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5. 6. 6.경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지 않자 보복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약 35㎝)로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망치)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사건 기록 사본, 피해자 진술 청취, 업무방해 사건 관련)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3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당 업무방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망치까지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8.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쉼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공연음란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9: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88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5 경 대전 서구 도산로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ID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전 서구 도산로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 도로를 산성동 쪽에서 도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을 하여 2차로에 서행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 서행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H(남, 60세)가 운전하던 I 봉고 프런티오 차량의 좌측 옆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J(남, 58세)이 운전하던 K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L(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우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동승자 M(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20:59경 광명시 소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하안단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6.00:0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법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을 탓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8. 20. 00: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 여)를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에게 안겨 있던 피해자 F(10개월)을 땅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대퇴공 원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0:1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별관2층 C 사무실에 과도, 부탄가스 및 라이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위 C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책상 위에 위 물건들을 올려놓은 후 "왜 내게는 노점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노점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냐"며 협박하는 등 노원구청 C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노점 허가를 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칼, 부탄가스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5: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버스종점 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좌회전하던 중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0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8 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40경 C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과 피해자의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점퍼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지퍼를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2012. 1. 19. 경까지 제주은행 C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은행 C지점에서, 이전부터 제주은행과 예금예치 등의 관계로 알고 있던 E으로부터 '당좌수표 결제, 사채 정리 등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율 연 7%로 정하여 에게 1,86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 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이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5,392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통장계좌일부발췌-참고자료) 1. 각 C지점 사적 금전대차 관련 세부 내용 1.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인들(이하 '이 사건 차용인들'이라 한다)의 계속된 차용 요구에 의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개인적인 지위에서 차용인들에게 피고인 등의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부행위는 금융기관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대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인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은행에 예금 등을 예치한 은행 고객으로서, 피고인도 은행 거래관계로 인하여 비로소 이들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각 대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들과는 어떠한 금전 거래관계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인들은 자신들의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제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거래은행인 제주은행 C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출을 요구한 점, 이에 피고인은 위 지점장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차용인들의 신용상태 등 재무상황을 참작하여, 피고인과 그의 부모, 처의 제주은행 예금, 피고인의 직장부하들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은행고객들에게서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차용인들에게 연 7~18%의 이율로 대여해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대부행위 과정에서 차용인들에게 먼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대부행위를 통하여 이자수입으로 평균이율 연 10% 상당의 6,759만 원을 수령하여 당시 제주은행의 여신이율인 연 7~8% 보다도 높은 이익을 얻은 점 (당시 제주은행의 수신이율은 연 4~5% 정도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부행위를 가리켜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개인적인 대부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지위에 없었더라면 금전의 대부가 불가능하였다거나 곤란하였을 것인데 은행 지점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에 비하여 그 대부가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된 대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주은행과 은행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매년 9. 6.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9. 6.까지 및 2012. 9. 6.까지 각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성가족부 등록정보원부, 신상정보 변경통보, 신상정보 변경제출 통보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2011. 9. 6.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2012. 9. 6.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을 전대해주어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2012. 9.경까지 매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자를 냈고 그때까지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로 약 5,0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5. 2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달 15. 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4월 - 1년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참작사유) 2. 결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기준 이탈이유: 비록 손해가 모두 보전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 고지된 선고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었으나, 편취액(2,000만 원), 범행경위(적자 누적으로 리모델링 경비가 필요했음), 피해자와 관계(센터 골프강사), 피해회복 정도(피해자의 실내골프 장치 인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3:2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02동 1층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증거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동종 내지 유사한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꾸준히 직장생활을 영위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형제들과의 교류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F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G공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199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불면증과 함께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 인한 불안정한 감정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2001년경까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즈음하여, 성기능 저하 상태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조울증 치료를 위한 투약량을 임의로 줄였으며, 그 과정에서 잦은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시설관리 근무를 하던 중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이 사건 추행 행위를 하였던바, 당시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조울증에 시달려 오는 한편으로, 스스로 병원을 찾아 정신질환을 상담하고 입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함으로써, 특히 2001년 이후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부터 피고인이 비록 빈번하게 음주를 하는 등으로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온 피고인 개인의 탓으로만 온전히 돌리기는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평소의 정신질환에다 당일 마신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감정조절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조울증 치료를 위해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부모 및 형제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현재 서울 금천구 H 소재 상가건물의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중인데, 최근 동거하던 부모와 함께 형의 거주지 부근으로 이사하였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부분 : 유죄(0명), 무죄(7명) 2. 강제추행 부분 : 유죄(7명), 무죄(0명)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1명), 징역 1년·집행유예2년(3명), 징역 2년·집행유예 4년(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 서울 강남구 B기도원' 앞 노상에 택시를 타고 내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기도원 관리인인 피해자 C(56세)을 보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10cm×10cm)을 주워 내리칠 듯이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는 벽돌(20cm×10cm)을 들어 C이 관리하는 D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뒤 유리(90cm×40cm)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28.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우미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63-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