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실명 C)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B’를 총책으로, ‘D’을 부사장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E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F, G, H, I, J, K, L, M, N, O 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8.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T 대리를 사칭한 후 “5.8%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잔고 증명과 채권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R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입 수수료 명목으로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 같은 명목으로 W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X’(실명 P)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경부터 ‘X’와 Y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Z, AA는 팀장으로서 조직원을 모집·교육·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급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A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비트코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AC(가명 : AD), AE(가명 : AF), AG(가명 : AH), AI(가명 : AJ), AK(가명 : AL), AM(가명 : AN), AO(가명 : AP), AQ(가명 : AR), AS(가명 : AT), AU(가명 : AV), AW(가명 : AX) 등은 V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X’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8.경까지 조직원을 채용·교육·관리하고 ‘전화집’, ‘DB집’ 등을 관리하면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V은행 여의도 서소문지점 AZ 대리를 사칭하며 “다른 카드 대출을 받아 일시 상환해서 신용평점을 올리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V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2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BA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사본 1. BE, Q, BF, BG, BH, AY,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사본 1. BJ, BK의 각 진술서 등 사본 1. 수사상황(공범들의 판결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속칭 피싱책 내지 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이 밝혀진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관련 범죄를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