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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연령 8세 6개월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와 교제하며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인 E과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서 E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적은 위협만으로도 반한을 억압하고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모텔비, 식비 등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2. 4. 05: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내 고향인 수원에 놀러 가자. 1박 2일로 자고 오자. 대신 경비가 없으니까 네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하여 경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반반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화하여 여행경비 등으로 소비하더라도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위 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2021. 12. 4. 05:56경 F 상품권 구매를 위한 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80,6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2. 7. 20:39경 수원시 팔달구 G, H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가 없어 생활하기어려우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 여자 친구인데 못 만들어 주냐. 요금은 내가 다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데 해줘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할 생각이었을 분,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12. 8. 20:3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건물, 1층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1대 더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네가 허락 없이 내 몸 만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을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방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통장거래내역), 증 제2호(모바일 요금명세서), 증 제3호(K 가입신청서), 증 제4호(L 신규계약서), 증 제5호(채무변제합의서),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고소인 복지카드 사본, 감정내역 [변호인은,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현재 별건 공동공갈 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상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12. 15.까지 서울 구로구 B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E)로 "못 생긴 애, 어디서 병신 둘이 그렇게 만났나 몰라, 니 병신 남친 사준 거 다 돌려 달라, 호박씨, 남친 관리 똑바로 하라. 미친년"이라는 내용 등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23회에 걸쳐 욕설이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도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22회에 걸쳐 욕설 및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이에 답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5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22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대신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부터 피해자 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11. 27. 협의이 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협박을 받다, 전남편은 제가 시댁은 내가 애를 낳을 때조차 연락이 없던 곳인데 간간히 만나 아이에게 내 욕을 하게 되면 내가 양육에 지장이 있으니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아빠인 너는 꼭 만나더라도 시댁은 성인이 된 이후에 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자 얼마뒤 뒤집어져서는 ”F는 우리집 독자이고 장손이고, 너를 신용불량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도 내가 널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뺏어가겠다“는 기존 협의와는 180도 다른 발언을 합니다. 저는 스님이신 아버님이 시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전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및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사실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 또는 저하시킬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글을 올린 ‘G’ E 블로그에서 피고인과 ‘H’ 관계에 있는 사람만 위 글을 볼 수 있으나, 위 블로그의 ‘H’이 100여명에 달하는바,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문 닫아, 닫으라고. 안들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디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씌워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교통신호등에 의해 차량이 정차할 때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오늘 내말 안 들으면 같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좌석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함과 동시에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름 연락처 메모지 첨부, 신고현장 및 CCTV 녹화사진 첨부) 1. 감정서 1. 차량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메모, 각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을 뿐 동일 기회에 2회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을 뒤로 눕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10분 정도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 피고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되고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잠깐 담배를 두 대 정도 피고 나서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끌어 넘어오게 만든 다음 3분만 더하자며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다시 15분 정도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1회, 2회 강간 사이에는 10분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고 통일된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화간을 주장하면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힘들다며 운전석 쪽으로 가 앉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대 더 피운 뒤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하자고 사정하자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2회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2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처음 성관계시에는 사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여 일단 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하자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어 두 번째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두 번째 성관계시 사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에서 2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동일 기회에 2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강간죄, 감금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중한 강간죄의 양형기준만을 일단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감금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상가(가동, 나동, 다동의 본관건물과 신관건물로 구성) 나동 106의 구분 소유자 겸 'H' 이사로서, G상가 신관에서 I를 운영하는 'H' 회장인 피고인 B, I 직원인 피고인 C와 함께 G상가 2층 가동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3. 12:00경 G상가 2층 가동에서, 위 상가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이유로, 철거를 위해 동원된 10여 명의 용역직원과 함께, 위 상가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인 상인 J 등 7명의 상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2층 출입문 3곳을 비닐과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봉쇄하여 위 상인들,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 및 위 상가의 질서유지와 관리를 담당하는 보안요원 K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0여 명의 용역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상인들의 점포운영 업무, 피해자인 보안요원 K의 건물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K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10여 명의 용역 직원과 공동하여, 2015. 10. 4. 00:00경 위 G상가 2층 가동에서 피해자 L 소유의 2호 점포, 피해자 M 소유의 3호 점포, 피해자 N 소유의 5호 점포, 피해자 O 소유의 20호 점포, 피해자 P 소유의 33호 점포의 각 전유부분인 벽과방범셔터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10여 명의 용역 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Q, R,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S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R, S, Q,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진술 부분 1. R, K의 각 고소장 1. S, Q의 각 확인서 1. 녹취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영업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 증거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점포주변 사진, 녹취록워드파일, 협조공문, 내용증명,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1. 가처분이의결정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공연성 인정됨)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협박의 점(2016고정398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5. 10. 3. 12:00경 G상가 2층 가동에서, 위 상가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피해자 K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K에게 '너 새끼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 주변에 경찰이 있었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과 체격 및 연령, 고소경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의 제지에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나 가해의 의사를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2016고정398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B, C 및 10여 명의 용역 직원과 공모하여, 2015. 10. 4. 00:00경 G상가 2층 가동에서 피해자 L 소유의 2호 점포, 피해자 M 소유의 3호 점포, 피해자 N 소유의 5호 점포, 피해자 O 소유의 20호 점포, 피해자 P 소유의 33호 점포의 각 전유부분인 벽과 방범셔터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주협의회 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에 공모가담하였고,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 및 B, C, T 등 4명이 방범셔터 철거공사행위를 한 것으로 소명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공동재물손괴 범행에도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4. 2. C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으로, 2003.경 C과 별거한 후 현재까지 직장 동료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려제약 주식회사'의 E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55세)이 D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4. 19: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 105동 904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려제약 주식회사의 본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06:5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의 여자를 몇 개월간 갖고 놀았으면서 3백만 원이 뭐냐. 2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고려제약 주식회사의 본사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재차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률적으로 확인한 결과 당신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당신이 이전에 지급한 위자료는 전부 D에게 건네주었으니 이젠 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려제약 주식회사에 내용증명을 송달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재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공갈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0: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동차 이전비 지급 등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이행각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E 사이의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분쟁에 화를 내면서 개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벽을 주먹으로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주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F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31.경 충남 서산시 D상가 A동 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권 교부, 게임 안내, 환전 업무,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F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제한 돈을 위 손님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 31.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위 E에서 B,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정상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Aqua Castle(아쿠아캐슬)은 게임 시작 후 15초 간격으로 거북이, 상어, 고래가 무작위로 출현하고 총을 연속으로 자동발사 또는 자동진행 할 수 없는데 이를 게임 시작 후 바로 또는 15초 전에 거북이, 상어, 고래가 출현하고 총을 연속으로 자동발사 또는 자동진행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정상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이벤트응모권을 지급해 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응모권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F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돈을 환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31.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제1항의 E 게임장에서 A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일일 매출액 등을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점수를 확인하여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하는 이벤트응모권을 건네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벤트 사이트에 들어가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아쿠아 캐슬 게임설명서, 이벤트응모권, 게임장운영거래 영수증등, B 작성 일일매출계산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류들 1. 아쿠아캐슬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1. E 현장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전시보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7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회사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일체를 총괄하고 있다. 1.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14,74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의 친형인 F, G 등과 함께 중국 해남도로 5박 6일 동안 부부동반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여행사로부터 2011. 6. 16. 6,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2011. 10. 11. 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전자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원을 회사 업무를 위한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인통장(기업은행 H)에 업무상 보관중인 6,820,000원을 2011. 6. 17. 피고인의 통장(기업은행 I)으로 이체하고, 7,920,000원을 2011. 10. 11. 피고인의 통장(국민은행 J)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금 14,74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1. 5. 16. 4,9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16.경 거래처 사장인 K로부터 위 회사 법인통장(기업은행 H)으로 송금받은 4,9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이 초과 송금된 것이지만 위 K와의 사이에서 나중에 샘플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자,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통장(기업은행 I)으로 이체시켜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L 결제어음 관련 이자 34,534,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8. 위 회사의 거래처인 L로부터 회사 법인계좌(신한은행 M)로 송금받은 결제어음 관련 이자 98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2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통장(기업은행 I)으로 이체시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송금받은 결제어음 관련 이자 합계 금 34,53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주)E 신한은행 법인계좌(M)의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통장(I) 거래내역(기간:2010.1.1.~2012.4.30.),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통장(J) 거래내역(기간:2010.1.1.~2012.4.30.),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통장(I) 거래내역(기간:2007.1.1.~2013.2.14.), (주)E의 기업은행 법인계좌(H)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 규모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O주유소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를 해오던 중 매월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자, 2008. 1. 10.경 유류대금 결제 명목으로 회사 법인통장(기업은행 H)에서 피고인의 통장(기업은행 I)으로 실제 유류대금 결제에 필요한 3,322,356원보다 707,650원 많은 4,030,006원을 이체시킴으로써 707,65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8,500,621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2002. 12. 24.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2002. 5.경 7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이전까지 회사로부터 가수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반환받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원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채무로 전환되었어야 하는데, 신설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까닭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남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7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채무이므로 그 이자 또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반환받은 후로는 더 이상 유류대금 할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2008. 1.부터 2010. 8.경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받을 의사로 행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5. 4. 9.경까지 광주시 B 4,211㎡ 도유폐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고물을 야적하는 등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원상복구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던 중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D(47세)을 알게 되어 그와 함께 상대방의 패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로부터 프로그램을 교부받지도 못하고 지급한 대금 중 36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360만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 09: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교회 뒤편 공원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난 칼자국 상처를 보이면서, '나는 막가는 인생이다. 돈을 돌려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여자관계를 부인에게 알리겠다, 너와 너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141 내지 168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포커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8백만원을 건냈는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여 44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360만원을 돌려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2. 4. 1. 09: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그 아내에게 폭로하겠다거나(수사기록 제2권 14면, 2012. 3. 24. 10:16경 문자메시지, 같은 날 10:18경 문자메시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4면, 2012. 3. 23. 17:46경 문자메시지, 같은 달 24. 10:16경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점(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2012. 4. 1. 11:11부터 같은 날 13:33 사이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2012. 4. 1. 피해자의 집으로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36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2. 6.말경 피해자의 아내 G에게 피고인이 3명의 여자와 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편지를 실제로 보냈으며, 같은 해 7. 4.경 위 G을 만나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직접 말해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하면서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흉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81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H, I와 함께 영동으로 놀러왔을 때 물놀이를 하면서 배의 흉터를 보았을 것이라고 변소하나, H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배에 있는 흉터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권 제279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를 아내에게 폭로하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반해(수사기록 제1권 제285면, 제2권 제34면), 피고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179면) 다시 경찰서에 피해자를 진정하기 위한 서류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11, 286, 287면, 제2권 제209, 283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 경찰에 피해자를 진정하기 위한 서류라 하더라도 위 서류내용 중에도 '내연녀, D 내연녀, 아내를 만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264, 2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다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