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0

범죄사실 2017고단6770 1.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웹캠(C920)을 택배비 포함하 여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65,000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경 불상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 해자 E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7. 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6를 103,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로지텍 C920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44 피고인은 2017. 4. 19.경 인천 부평구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지된 공기계이고 유심을 끼워서 확정기변 사용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1대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연락한 2명 중 1명에게만 휴대폰을 보내줄 예정이었고 또한 정상적으로 해지된 공기계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고 분실신고가 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4. 19. 대금 433,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7. 4. 20. 대금 41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763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인천 부평구 K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L' 카페에 ID M로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홍당무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홍당무배트'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홍당무배트'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홍당무배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N)로 11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인천 부평구 K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ID M로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로지텍 C92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925 1. 피고인은 2017. 8. 4.경 인천 부평구 K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 라카페에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케이뱅크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3. 경 인천 부평구 K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카페에 '구찌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위 벨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커세어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위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판매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마우스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선불을 요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6,000원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7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상세, 이체확인증 2017고단7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7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의 각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7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서 접촉할 수 없는 피해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만큼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T에게는 피해액을 상회하는 돈을 송금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Q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