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68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8-1-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H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H은 피해자가 G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은 2018. 9. 1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A가 아는 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해서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H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GB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H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H은 2018. 9.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추가로 더 개통해주면 전에 개통한 휴대폰 2대까지 총 4대의 휴대폰 요금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H은 피해자가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H,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H, 피고인 B은 2018. 9. 2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H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N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유심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8,6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6-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O, 피고인 D, P의 공동범행 O, 피고인 D, P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한 후 계좌개설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5. 11. 00:52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F에게 “친구가 Q은행에서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승급하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O과 P은 같은 날 01:02경 대전 유성구 R 앞길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유심 칩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Q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O, 피고인 D, P이 관리하는 F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O, 피고인 D, P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명의자 F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 피고인 C, P의 공동범행 O, 피고인 C, P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C, P은 2019. 3. 30. 21: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O의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U에게 “300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전화기, 신분증, 공인증인서와 연동된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하고, U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았다. O, 피고인 C, P은 U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V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되자, U로부터 대출신청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위 계좌에 대한 모바일 뱅킹에서 U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대출금 300만 원을 도박사이트인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O, 피고인 C, P은 공모하여 2019. 2. 9.경과 2019. 3. 30.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P의 공동범행 피고인 C, P은 2019. 4. 10. 23:40경 대전 유성구 Y건물 4층 Z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AA에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앱이 있는데 앱 좀 깔아주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이폰으로는 안 된다. 유심 칩을 주면 내 휴대전화기로 옮겨 작업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AA로부터 유심 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 P은 위 유심 칩을 자신들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 Q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A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 P이 관리하는 A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P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명의자 AA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P의 공동범행 피고인 E, P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한 후 설문조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5. 5. 22:0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AB에게 “설문조사를 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 P은 2019. 5. 6. 0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지구대 인근에서, AB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유심 칩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Q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A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E, P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P은 공모하여 2019. 5. 6.경 및 2019. 5. 17.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6,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7-2- 피고인 C P, O, 피고인 C은 2019. 3. 28. 17:58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P, O, 피고인 C이 게시한 ‘설문조사를 하면 15만 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온 AE에게 ‘설문조사에 있어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기, 신용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Q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AE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P, O, 피고인 C은 AE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Q은행과 피해자 V의 어플리케이션에 각각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A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계좌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P, O,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AE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95- 피고인 C [공모관계] AF,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인 AG(기소유예)와 함께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핸드폰을 개설하게 하고, 위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사람들의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은 후 핸드폰은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페이스북에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AF은 모집된 사람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소액 대출을 받도록 하며, AG는 모집된 사람들을 핸드폰 대리점 등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AF, 피고인 C은 AG와 함께 2019.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이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소액 대출 70만 원이 가능한데,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맡겨야 한다. 대전 서구 AI 백화점 옥외주차장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F,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더라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고, 위 핸드폰 2대는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F,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19:00경 대전 서구 AI 백화점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같은 날 AG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AK’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핸드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AF, 피고인 C은 2019. 7. 10.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AK’ 핸드폰 대리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AG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소액 대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일명 ‘AL’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AK’ 핸드폰 대리점에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을 두고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상대 이 사건 휴대폰 매입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로 소액결제한 피의자확인 및 관련 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H),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3),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2020고단866-1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AA, AO, U,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5, 35, 64), 각 페이스북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 53, 57), 예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86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회신(Q은행),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회신(V) 2020고정2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무선 신청서, 가입신청서(AR), 현장사진 및 C 핸드폰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이 다르고 금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C: 15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10년 이하의 징역 마. 피고인 E: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던 H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H과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O, P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주는 정도로 관여하다가, 이후에는 AF, AG와 함께 범행 대상을 찾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판매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에 관여하는 정도가 깊어지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 Q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O, P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주는 정도로 관여하였고, 범행 회수도 1~2회에 그쳤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