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2019고단383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소위 '보이스피싱'),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알선비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소위 '조건만남 사기'), 상대방과 알몸채팅을 하자며 유혹하여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확보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소위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시받은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F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F의 지시를 받고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1차 계좌)로부터 피해금이 다시 이체되는 연결 계좌(2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 유심(USIM)이나 OTP카드 등을 수령한 후 F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F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H' 사이트(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보증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K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M) 등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52,46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8개 계좌로 합계 145,10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금이 재차 이체되는 2차 계좌인 N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의 카드를 소지하고 위 2차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등지의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F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F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136,392,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F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통장,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F의 지시를 받고 해당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2019. 3. 1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D은행 Q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에게 건넨 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11 F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7.경 불상지에서 'H' 사이트(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T 명의의 증권 계좌(계좌번호 U)로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L증권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등지의 ATM기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F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F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W, X, Y, Z, C,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149쪽 이하), 자금이동현황 요약정리 1. 내사보고(확인된 조건만남 사이트 캡쳐자료) 1. 우편물에서 확인된 내역, 압수한 우편물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조건만남 사이트 캡처자료, 휴대전화 화면 캡처, 카카오톡 채팅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은행 16개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2019-8333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있는 중국을 오가면서 'F'이라는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주거지로 전달된 편취 또는 갈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거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보안카드 등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고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탈거하여 opt 카드 등과 함께 중국에 배송하였으며, 현금카드 등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 다량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계좌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접근매체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금융거래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 등이 주거지로 다수 통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F'이 카드놀이나 오락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하면서 부탁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범행에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다 압수된 금융거래계좌 및 연결된 현금카드 등은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의 것이었고, 피고인도 직접 상피고인 B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범행에 제공한 점,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럼에도 F의 보복이 무서워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무죄부분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하여 ㈜AB, AC, AD 명의 편취계좌를 이용한 피해금 8,711,500원(AE은행 ㈜AB 계좌를 이용한 사기부분 3,240,500원, AE은행 AC 계좌를 이용한 사기부분 1,961,000원, AF은행 AD 계좌를 이용한 사기 부분 3,510,000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T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일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 직후로 연결된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금은 ㈜AG과 AH 등 명의의 다른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된 후 제3자가 인출하였거나, 제3자에 의해 현금으로 곧바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부분 피해금 인출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하나의 죄로 기소된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함께 2019. 3. 10.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D은행 Q금융센터점에서 D은행 E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A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은행지점에서 계좌번호 R인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으로 하여금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사실, 위 계좌번호 R인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번호인 E인 예금계좌도 함께 개설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계좌번호인 E인 예금계좌나 그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A과 함께 위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예금계좌 한 개만 만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