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4. 01:38경 시흥시 C, D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좌측 옷걸이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남색 조끼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위 반지갑에 들어 있던 1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5만 원 권 40장, 현금 1만 원권 30장, 중국화폐 2,000위안 1장, 100달러 지폐 1장, 중국 신분증 1장, 중국 은행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8. 30. 00:23경 시흥시 F에 있는 주택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G아, G아’라고 부르는 등 지인을 찾는 척 행동하면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거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주택 I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2~3회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H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본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J 구운지점 회신자료, 수표 이서자 인적사항 메모, 각 K은행 업무지원센터 회신자료, 피해품 수표 실물 사본, L 옥구지점 CCTV 영상 사진, L 옥구지점 CCTV 영상 CD,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A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출입권 구매내역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행적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수표 특정 –이서자 A),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H 통화), 수사보고서(2022. 8. 14. 범행 이후 행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100만 원권 수표입금자 등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법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8. 30. 00:23경 피해자 H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인인 G의 집이 그곳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G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하였던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22. 5.경 새벽 2시쯤 어떤 사람이 ‘G아. G아’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2022. 8. 30. 00:23경 다시 같은 사람이 ‘G아. G아’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말고도 다른 원룸 건물에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6~7년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인 ‘G’이 갑자기 생각나서 찾으러 갔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간에 평소에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도 아닌 6~7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찾으러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까지 위 G을 찾아갈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집 외에 근처에 있던 다른 원룸에도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번호키가 설치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에만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보려고 하였고, 2022. 5.경 이미 그곳에 G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6일 전인 2022. 8. 14. 01:3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원룸을 물색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거의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 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