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남단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단체 화천군지회장 등의 활동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갖게 되어 2019. 7. 3. 04:52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C단체 화천지회장이라는 유령단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동안 화천을 우롱한 댓가를 반드시 지울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군청 게시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욕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화천 토박이로서 피해자로 인하여 화천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게시판에 밝혔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참조). 2) 먼저, 모욕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에서 피해자를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 ‘공공의 적’, ‘화천군에서 악명이 자자한 사람’, ‘괴물’, ‘더러운 작태를 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들을 게시하게 된 경위, 위 글들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 위 글들이 게시된 곳, 게시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위 일련의 글들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모욕의 범의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앞세운 일련의 글들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 피해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위 글들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 내지 자료 등도 제시된 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글들이 피해자로 인한 지역사회 이미지 실추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 등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 위 글들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표현 방법 및 게시 장소, 앞서 본 바와 같은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위 글들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사용된 빈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4: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부근 식당 2곳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C(남, 70세)과 함께 소주 대여섯 병을 함께 나누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반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피고인의 뒤를 따르면서 잡거나 밀치는 등 말다툼을 걸어오자, 그곳 길가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거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돌아가라는 등의 취지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세워 둔 파라솔 기둥에 의지하여 겨우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길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술기운과 힘에 못 이겨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땅바닥에 그대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1.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피 좌상, 뇌좌상 등으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 기둥을 잡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가려 하자 기둥을 계속하여 붙잡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억지로 피해자를 기둥에서 떼어낸 후 피해자를 들다시피 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앞으로 넘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기둥에서 떼어낸 후 들다시피 하여 이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다시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뒷걸음질로 이동하게 되었는바, 경험칙상 위와 같은 자세만으로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균형감각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류하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15. 절도 피고인은 2021. 1. 15. 08: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후암점 앞 노상에서, C매장 후암점 점장인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양파 1봉지를 인적이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16.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08: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양파 1봉지, 콘샐러드 6개를 인적이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2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08:21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한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2,000원(1,000원 권 42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04:1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10,000원 권 9장, 5,000원 권 2장, 1,000원 권 10장)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한의원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 30, 33) 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매장 후암점 절도 관련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19),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게 3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2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0:35경 대구 남구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8.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1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1단지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4:09경 영암군 B 앞 노상에서,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69세)을 마주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거칠게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재차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심리 중이다(단속일자: 2021. 6. 7.). 피고인은 2021. 6.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 6.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km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3:05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까지 약 6㎞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5:40경 인천 중구 B 소재 도로에서 업무로서 C 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남한강 사거리 쪽으로부터 남항부두 쪽으로 직진하던 중 D(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 54세)을 트럭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부 개방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8. 11.까지 근로한 D의 2020. 7월 휴업수당 2,080,600원, 2020. 8월 휴업수당 738,28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2. 2.부터 2020. 8. 11.까지 근로한 E의 2020. 7월 휴업수당 1,908,080원, 2020. 8월 휴업수당 677,06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5,404,020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0: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및 피의차량 최종운전종료시각에 대한)-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구지법 2011고약214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6:5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홍삼제품 1개, 시가 13,980원 상당의 딸기 1팩 등 시가 합계 109,360원 상당의 물품 9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4,1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금액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0:04경 군포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16경 경기 양평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치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1:30경 김해시 B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D의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발로 경장 D의 다리를 5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냉동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2,000원 상당의 소고기 갈비본살 24㎏, 황제늑간살 12㎏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현장 CCTV 분석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절단기를 사용하여 식당 창고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9. 23: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2:45경 안성시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수리비 236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G에게 수리비 230만원이 들도록 주차된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