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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9. 10.20. 22:55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장애가 없는 완만한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간판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2:2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 있는 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경 예천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라는 사람이 예천 우계동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너도 같이 투자를 해라. 헐값에 나온 급매를 잡았으니 이걸 되팔면 이익이 된다. 이 땅에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다시 되팔아서 2달 뒤에 6,000만원을 만들어서 되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가 위 부동산에 투자할지 여부가 전혀 결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따라서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이익금이 발생할 여부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약정과 같이 투자금의 2배 상당인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받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경 2,000만원, 같은 해 3. 6. 경 200만원, 같은 해 3. 12. 경 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9:20경 문경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뭘 잘못 했냐. 개자식들 아. 이 십할놈들아. 날 엮어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국선) 판결선고 2020.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보험상품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은 정상적인 보험중개업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자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불법적인 보험중개업을 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F를 통해 피해자 G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1.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는 보험투자회사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개월 후에 돌려주고, 6개월 후에는 수익금의 30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4일경 E은 차용인으로,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형태의 보험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외부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30%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공범 E의 판결문 기록 편철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공판조서,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전주지방법원 2008고단1175 등 사건)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0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예전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68세)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뒤통수와 허리,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D 업주 F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4:45경 화성시 남양읍 택지지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1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4:10경 김해시 B에 있는 지하1층 'C'에서, 춤을 추던 다른 손님과 어깨를 부딪쳐 다투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클럽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8:37경 양산시 C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400미터 정도 뒤따라가, 같은 날 18:40경 위 마을 굴다리 안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바닥에 주저 앉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유팩을 던지면서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46~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히 범행의 기수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만지려고 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고, 이에 발버둥을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유 팩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니까 피고인이 도망을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은 범행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범행을 실현하지 못한 것일 뿐,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00:19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112 신고 부서 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6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57경 청주시 서원구 C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방면에서 E 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 리베로 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30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T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8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임여은(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58세)과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4.21. 1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이 내연녀와 E 호텔에 투숙한 것을 미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자 피고인이 호텔에서 아무 일 없이 깊은 대화만 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어디 한번 팬티를 보자"라고 달려들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동문 골프모임에 내연녀와 함께 참석한 것을 알고 이를 묻던 중 피고인이 총무핑계를 댔고 이에 피해자가 골프모임 총무에게 전화해서 내연녀와 동행한 경위에대해 대화하는 것을 듣다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곳에 있던 딸 F이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랐으며, 거실에있던 저울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1.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서초구 B, 1703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D 벤츠 에스(S)500 승용차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산은캐피탈(주)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11. 4.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산은캐피탈(주)로 하여 채권액 7,0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저당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5. 11. 초순경 위 (주)C 사무실 부근에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E라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조정호(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섭(국선)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 이르러 위 게임장 뒤 천막의 공구함에 들어있던 반생결속핸들(일명 '시노', 굵은 철사를 묶을 때 사용하는 공구)을 잠겨있던 화장실 창문 아래 부분에 넣고 창문을 들어 올린 후 옆으로 열고 들어가 게임장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770장과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미(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2:55경 익산시 B 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고성으로 "씨벌년들아"라고 욕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나욱진(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01: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독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A6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위반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5.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수원지방법원-2021초기2808

피고인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위 추징보전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보전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김포시 B 먹자골목 앞에서 C초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1. 22. 18: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를 택배박스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골프연습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SL125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9초기743 배상명령신청 |특수협박, 상해 |2019고단2961(병합) 업무방해 배상 신청인 A 피고인 B 검 사 이동원(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미혜(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3:4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삼거리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에요? 차비는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4cm, 칼날길이: 4.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꺼내들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3:40경 위 F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전화로 112 신고를 한 후 택시를 세우고,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런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22:32 경부터 같은 날 23:09 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케이스를 주면서 '조립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1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려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치며 피해자 1에게 '왜 싸가지 없게 구냐, 맞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및 커터 칼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1. 27.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문자통화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하여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협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범행이다. 폭력 성향의 범죄(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등)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8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86 모욕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2.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21:0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손님 대여섯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네가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은행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