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4:10경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52.7km 지점에서 천안 쪽으로부터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선행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69세)가 자신이 타고 있었던 F 화물차로부터 튕겨 나와 쓰러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행사고의 운전자인 G과 목격자인 H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고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서행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40km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는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영업소 통과차량(일반차량), 각 차량 차적조회,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영업소 통과 차량(하이패스차량),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캡쳐화면 사진, 동영상 CD 및 사진 저장된 USB,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2차 사고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D), 수사보고, 수사보고(N), 수사보고(O), 수사보고(P), 수사보고(Q), 수사보고(R)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S 모하비 승용차가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한 I이 운전하던 T 4.5톤 화물차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하여 타고 있던 화물차에서 이탈하여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선 부분에 낙하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다리 부분을 중앙분리대로 향하여, 머리 부분을 갓길 쪽을 향하여 1차선 중 중앙분리대 부분에 치우쳐 누워 있었다. 위 선행사고가 발생한 이후 H이 운전하던 U 차량이 진행하였고, 그 이후로 V이 소유하고 W가 운전하던 X 재규어 승용차, 화물탑차, M이 운전하던 P 베이지색 쏘울 승용차가 각 사고 현장을 통과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S 모하비 승용차가 고속으로 사고 현장을 통과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현장 통과 후 L이 운전하던 R 노란색 버스, Y가 운전하던 N 은색 스포티지 승용차, 화물탑차, Z가 운전하던 AA 흰색 벤츠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통화하였다. 사고 현장 도로의 2차로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신체는 머리 부분을 갓길 쪽으로, 다리 부분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둔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통과하기 바로 전에 사고 현장을 통과한 M은 자신이 사고 현장을 지나갔을 당시 피해자의 신체가 1차로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통과한 직후 사고 현장을 통과한 L은 피해자의 신체가 2차로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S 모하비 승용차의 하부에서는 피해자 신체의 조직이 발견됐지만, 피고인의 전·후로 사고 현장을 통과한 차량 대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현장을 통과할 당시 운전하던 차량으로 무언가를 밟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추측해볼 수밖에 없다. 검사자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할 당시 140km/h 정도로 과속 주행하여 역과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피해자 신체에 다발성 손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선행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동승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음을 알 수 있는 각 진단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전신의 다발성 손상이라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피해자가 선행사고 직후 누워있던 1차로 부근은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화물차와는 다소 거리가 멀고 피해자와 동승한 사람들이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피해자가 혼미한 상태에서 이동하여 예상 전도위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을 당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서, 동영상 CD 및 사진 저장된 USB,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발생한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의 후미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4.5톤 트럭이 80km/h 정도로 들이받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충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화물차의 뒷좌석 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 문이 열리고, 화물 차량 자체가 좌전도 되어 지붕 부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선행 사고 발생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차량의 선행 사고의 충격으로 문이 열리게 되자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 이탈 및 이후 지면과의 충격 등이 이루어진 고령의 피해자와 다른 동승자들의 선행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도 위치에 관하여 당시 역학조사를 담당하였던 A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혼미한 상태에서 이동하여 예상 전도위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는 선행사고의 충격 당시 충격의 방향, 피해자가 탑승한 화물차의 이동 관성, 피해자의 신체에 작용한 관성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낙하 위치와 약 4m 정도 차이가 나서 위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위 감정서의 최종 의견도 "제시된 사고 상황으로는 피해자의 전도 위치를 명확히 설명하기 곤란함."이다. 따라서 위 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기 전에 다른 충격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에 낙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역과되었을 당시 4m 정도나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피해자 신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와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증인 A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해자 신체의 선행 사고 직후의 위치 및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몸과 팔·다리 부분에 나타난 다발성 장기 손상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몸이나 팔·다리 부분 이외에도 두개골이 골절되고 신체의 생명유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뇌 역시 상당한 정도로 손상되었으나, 피해자의 두부 자체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역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증인 AC 의 법정진술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뇌 손상이 선행사고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뇌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그 외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역과되기 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와 충격하거나 다른 충격 때문에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