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801호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E'으로 불리는 브로커에게 전세계약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E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801호',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0.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I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3.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F는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106동 801호의 소유주로서 C에게 위 아파트를 2012. 5. 29.부터 2014. 5. 28. 까지 24개월간 보증금 2억 5,000 만원에 임대하였다. 임차인(C)가 귀하에게 차용한 일금 1억 원정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연체료 포함한 금액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귀하의 청구가 있을 시 임대 만기일인 2014. 5. 28. 기준 정산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C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801호로 오게 한 다음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확인서 1장 및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C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준 것처럼 행세하고, C는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인을 내세워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며, 피고인도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의 임대인 행세를 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K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통보서, 차용증, 전세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 또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미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범행을 주도한 C가 받은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문서위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7.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E'으로 불리는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위 E은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아 붙이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그 이전에 위조하여 사용했던 F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7. 30.경(피해자 M) 및 같은 해 8. 10. 경 (피해자 N)에도 C 등과 공모하여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위 각 범행 당시 브로커에게 위조를 의뢰한 "명의인: F,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O, 발행일자: 1995. 12. 14., 발행기관: 전라남도 순천시장"으로 기재된 동일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두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을 비교해보더라도, 복사 상태에 따른 차이만이 있을 뿐 그 기재 형상, 사진, 뒷면의 무인 형태 등에 비추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공문서위조로 기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그 때쯤이겠지요. 전 모릅니다. P란 여자가 저한테 사진 한 장 달라고 해서 사진을 줬는데 만들어 온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21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C 등과 여러 차례 범행을 함께 한 점, 위 P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었다는 'Q'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 2014고단3611 판결 제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브로커에게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것은 단 한차례이고, 각 범행시마다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받아 사용 후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같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물론 위 진술과 달리 C 또는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는 이 법원 2015고단504 사건(2014고단2154 등 사건에 병합)에서 자신의 법정진술 및 J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건에서의 경찰 의견서 상으로도 당시 C가 위조하였다는 주민등록증의 발행기관이 "전라남도 순천시장"이 아닌 "서울동대문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위조 주민등록증의 발행기관 등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유죄 확정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사기범행의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발행일자만 일치하면 족하다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전화 1382)'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발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 확인이 가능]. 따라서 이후 전세계약서 상의 F의 주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달라진 주소를 앞면에 기재한 주민등록증을 또다시 위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전 사기범행 당시에도 F의 주소는 순천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고단2154 등 사건의 판결서 7쪽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