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8.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용실 2호점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해 주었으나 이후 위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추가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연인인 피해자와도 다투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미용실 2호점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때리고, 피고인의 갑작스런 폭행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침대 쪽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너희 매장 위치도 다 알고 비밀번호 다 아니까 다 엎어버리겠다. 내가 끝까지 가는 게 뭔지 보여 줄까.”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아이폰 XR, 가로 7.5cm, 세로 16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가로 16.5cm, 세로 19cm, 스테인리스 소재), 재떨이(스테인리스 소재), 소주병(360ml, 유리), 가죽의자(가로 50cm, 세로 83cm, 인조 가죽, 합성 플라스틱 소재) 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가로 85cm, 세로 40cm, 대리석 소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좌측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어 던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27~29만원이 쏟아지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코피가 터져 얼굴과 몸에 피가 묻어 있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해 코피가 터져 얼굴과 몸에 피가 묻어 있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 벗고, 씻고 나와”라고 명령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S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간음 중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3.경부터 서로 사귀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미용실 2호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해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업체에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가 1,8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업체 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0. 7. 21. 업체 대표와 만나 추가 공사비 정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7. 26.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7. 27. 새벽 1시경 2차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00경 종종 함께 방문하였던 성북구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E호에 투숙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15:44경에, 피해자는 오후 16:22경에 각자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 7) 피해자는 2020. 7. 2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한편,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특수상해의 점(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양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툼의 경위 이 사건의 발단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저도 인테리어 아직도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그 친구도 아마 예민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다가 그 친구가 원래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눈빛으로, 눈이 달라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팍 치더라구요, 그때부터 사정없이 양 주먹을 사용하면서 때렸거든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화 도중 갑작스레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나 뺨을 때린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미용실 직원인 F는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서로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놓고 다툼을 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할 정도의 범행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난 상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던지기 전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회 정도 가장 센 강도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고 있던 원피스에 피가 묻는 등 피가 많이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키 173cm, 몸무게 85kg인 20대 성인 남성으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입학한 후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럭비 선수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피해자(키 153cm, 몸무게 41kg)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양 주먹으로 수십 회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그 다음날인 2020. 7. 28.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방문한 2020. 7. 28. G병원의 치료확인서에는 병명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뇌진탕인 것 같다 해서 신경외과에 갔었는데 검사만 하는데도 3, 4시간 걸린다 그래서,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게 된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검사를 안해주셔서, 뼈 사진만 찍었거든요.”)을 고려하면, 위 병명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의존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코를 정면으로 맞아 코피가 굉장히 많이 흘렀다,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코가 살짝 휘었고, 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치료확인서에는 코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2020. 7. 29. 방문한 H의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와 정도’에는 우측 턱관절부 통증과 우측 뺨의 멍 외에 얼굴이나 머리의 상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메스껍다 두통 어지러움’은 피해자가 진찰을 받을 당시 호소한 증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 원장 I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당시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소화제만이 처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머리 위주로 때렸다, 당시 머리에 혹이 많았지만 사진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찍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할 만큼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면, 머리에 생긴 혹은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방 내부와 본인의 얼굴, 무릎 등을 여러 장 촬영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입 부위에 부딪힌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행할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상해 부위와 정도에 보다 더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에 피가 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방에서 먼저 내보냈고, 그 이후 이 사건 모텔방 구석구석을 촬영하였으며 집으로 가서 피가 묻은 원피스를 세탁기에 넣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입고 있었던 원피스는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채 바로 세탁을 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이마와 무릎에 생긴 상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처의 모양과 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마는 라텍스 재질의 젤리형 커버를 씌운 휴대전화가 아닌 각이 진 모서리가 있는 물체 혹은 비교적 예리한 물체에 의해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당일 오후에는 이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서 딱지가 앉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7. 28.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이마에 생긴 상처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날 피해자가 방문한 G병원의 치료확인서와 2020. 7. 29.일 방문한 H의원 진단서에는 모두 이마의 상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무릎에 난 상처가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제2의 다. 3)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물건에 맞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졌다고 주장하는 물건의 종류와 크기,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유독 피해자의 무릎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생긴 사실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왼쪽 무릎의 상처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오른쪽 무릎의 상처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빌면서 좀 더 쓸리거나 이랬던 상처가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무릎에만 집중적으로 상처가 생긴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국립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무릎 부위는 넘어질 때 흔히 손상이 발생하는 위치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4일 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졌던 점, ‘무릎의 타박상(양측)의 발생 원인에 대한 환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 I은 “양쪽 무릎의 찰과상. 넘어졌다고 진술함”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양 무릎에 난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이었던 F, K 등은‘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이마와 무릎에 생긴 상처와 멍을 보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 91, 92, 93, 95). 그러나 피해자가 K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피고인 측 제출 증 제4호증 ”사실확인서에 회식 때 원장님 화장안한 맨 얼굴 사진 찍은 거랑 동영상 찍어놓은 거에는 원장님 이마에 상처나 팔에 멍 등등 아무런 외상이 없다는것도 적어쥬셔요“), F, K의 법정진술,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들에게 사실확인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었고, 이들은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7. 28. 저녁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쳤었는데, 23:50경 피해자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서 ”무슨일이에여ㅠㅠ혈압이여??“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마나 무릎 등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마와 무릎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모텔 방문에 난 자국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방 출입문에 파손된 부위가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 던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본인의 주먹으로 방문을 몇 차례 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침대에 가까운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침대 위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과 반대 방향에 위치한 문에 물건을 던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더하여 문의 위치, 문에 난 자국의 모양과 높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던진 커피포트를 피해 문 쪽으로 이동한 후 화를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문을 주먹으로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모텔 방 내부 벽과 침대에 묻은 피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에서 났던 피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기억 피해자는 휴대전화 외에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어디로 던졌는지, 이마 외에 무릎 등에 난 상처들이 어떤 물건에 맞아서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커피포트의 경우,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뭐가 막 계속 날라와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맞아가지고, 주먹에 맞았는지 커피포트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정없이 그냥 때렸거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커피포트에 머리를 맞았거든요, 커피포트를 던져서 머리에 맞고요.”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가죽의자와 탁자의 경우,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죽의자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세게 잡아댕겨 팽개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가죽의자와 탁자를 내팽개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 본인을 향해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이에 맞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과 재떨이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떨이를 집어던진 것은 맞지만 어디로 던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그게, 기억이 잘 안나요. 저를 향해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을 잃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기절을 하고, 일어나서, 씻으러 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런데 머리를 계속 가격당하다 보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은 상태에서 머리를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움츠려서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정도 때렸고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피가 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집어던졌고 휴대전화에 이마를 맞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도 던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돈이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본인의 가방에 넣은 사실, 모텔 주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전화가 온 사실, 피고인이 전화를 끊은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유독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건에 피해자가 맞은 것인지, 해당 물건이 몸의 어느 부위에 맞은 것인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졌는지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해자는 미용실 2호점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추가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서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추가 공사대금 문제를 두고 다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 대금과 하자 문제로 힘들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에게 피해자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J 경사는 피해자 조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2020. 10. 29. “피해자는 본건 범죄피해보다는, 2호점의 인테리어 마감, 잔금 처리가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인 것으로 보여진다.(중략).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가장 화가 난 부분은 인테리어 문제와 그 문제에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가족에게까지 번진 다툼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1. 21. 고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를 입힌 내용’에 대한 상해 내지 과실치상의 점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추가 공사대금을 놓고 피고인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퇴실한 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본인의 지갑이 없어졌다, 이 사건 모텔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연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는 등 모텔에 직접 연락하여 지갑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 강도의 점(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27~29만 원이 쏟아졌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코피가 터져 얼굴과 몸에 피가 묻어 있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27~29만 원 상당의 돈을 강취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제2의 다.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맞고 나서 고개를 숙였고, 그 후 피고인이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어디로 던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진 사실(“제 가방이 저한테 날라 오면서 흩어지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 때 가방에서 내용물이 다 빠져 나왔었고요.”)과 피고인이 가방에서 나온 돈을 주어담은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오기 직전인 15:3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으니 먼저 새벽에 강취한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7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가 훼손한 차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오기 전 2차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를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강취하고 이에 더하여 강간까지 한 상황이었다면, 피해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강취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강취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욕을 하면서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수를 뿌리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강취한 돈 중 일부인 7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는 자동차 수리비를 각각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제1의 다항) 대한 판단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해 코피가 터져 얼굴과 몸에 피가 묻어 있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성관계를 중단하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잠을 잔 후 15시경까지 침대에 함께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전 10시쯤 일어났고, 15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간 시각, 나가기 전과 후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를 놓고 이야기하기 전인 15시경까지 함께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성관계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었으나 갑자기 후레쉬가 켜지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고, 성관계도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행시각인 2020. 7. 27. 새벽에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피의자가 임의로 삭제한 흔적(로그)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협박용으로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모텔방은 누워있던 상대방의 모습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던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불을 켜지는 않았으나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등 어느 정도 시야가 보이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상처가 난 상태였고, 원치 않은 성관계로 계속 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본인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