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서귀포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나는 E의 총책임자이고, E 기간 동안 2만 명의 군인이 오고, 내가 그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200대의 코스를 정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E의 총책임자가 아니었고, E에 참석하는 군인들을 운송하는 버스의 이동경로 등을 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2018. 8. 7.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상태로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당시 예금 약 1,040,000원 외에는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향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능력이나 위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24, 125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8. 9. 13.에도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취식한 술과 안주 대금 1,700,000원(피고인 측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2,092,000원에서 피해자가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한 양주 1병과 맥주 대금 및 테이블 요금을 공제한 금액인 1,700,000원만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대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대하여 수표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분개하여 위 결제를 취소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현금 1,200,000원과 예금 채권 1,04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가.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가) 피고인은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최연소 국회의원 및 차관을 겸직한 정치인 출신이며, 국가정책연구원 I 원장, J 사무총장인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고 아침에 은행 문을 열면 내 보좌관을 시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 및 안주, 접대부를 제공받고 그 요금 8,74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9. 20. 동두천시 K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미군부대 소령으로 행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39,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는 등 2011. 9. 20.부터 2011. 12.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59,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지원 2012고단1309등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2015. 6. 19. 00: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미군 장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2병, 안주 등 시가 5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015. 6. 21. 20:3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내가 미군부대에 파견된 미군이다. 미군부대 내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미군 장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1,77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법원 2015고단2410 판결, 위 법원 2015노2307 판결 참조). (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8. 9. 13. 24:00경 이 사건 주점에 가서 종업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령 A' 군복 사진을 보여주고, 2018. 10.에 있을 E 기간 동안 2만명의 군인이 오고 그 중 장교는 700명 정도 되는데, 사병은 강정해군기지에 머물고, 장교급은 T 내 호텔 객실 전체를 빌렸다고 하면서, 위 행사의 모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고 2만명을 관광시키는 셔틀버스 200대의 관광코스를 피고인이 정하며 그 사전답사로 왔다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의 부하라며 남자 2명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령관, 장교들의 술자리를 이 사건 주점에서 하겠다며 룸 예약을 하고는 피해자에게 관광코스에 이 사건 주점을 넣는 계약을 하겠느냐고 묻고는 술 한잔 마시며 구경하겠다면서 룸과 테이블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술값 280,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다음날 관광협회장과 식사 후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9. 14. 23:00경 위 남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양주 1병과 맥주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술을 계속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하들이 더 오고 미군 장교도 온다고 하였고, 한국인 20대 남자 8명 정도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들을 중위, 소위 등으로 소개하며 인사시켰으며, 외국인 남녀 8명 정도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들은 장교로 사전답사를 온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일행 중 1명에게 시켜 피해자에게 "강정기지에서 기획관님 출발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계급이 높은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주대가 2,000,000원에 달할 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건다며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체크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목격자라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고인과 그 일행을 처음 만났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행사 진행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피고인과 같이 다니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왔고, 피고인의 부하라는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모두 그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손님이라고 말해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군인사칭, 사기,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주대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로 50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인 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보자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갔을 때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과 수표로 1,000,000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다음날까지 이 사건 주점의 주대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2018. 10. 15.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피해자 측에게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피고인의 재정 상태 (가) 피고인은 2018. 9. 14. 우체국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038,100원에서 200,000원은 현금으로, 5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체국 체크카드와 농협 현금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체국 예금계좌에는 338,100원(= 예치금 1,038,100원 - 현금 인출금 200,000원 - 수표 인출금 500,000원)의 잔고가 있었으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는 잔고가 없었다. (다) 위 의 (라)항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가)항에서 본 인출금 외에 현금 300,000원(= 파출소에서 확인한 소지금 1,000,000원 - 현금 인출금 200,000원 - 수표 인출금 500,000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관직이나 관명을 사칭하여 여러 차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도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앞에서 장교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부하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한 점(피고인 측은, 이 법정에 이르러 한국인 20대 남자 8명과 외국인 남녀 8명은 피고인의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 주점으로 출동하기 전에 주대 중 일부로 1,000,000원 정도를 결제하려고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양주 1병과 맥주를 서비스로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용할 수 있었던 자금은 1,338,100원(= 소지 현금 300,000원 + 우체국 예금계좌 인출금 200,000원 + 우체국 예금계좌 인출 수표금 500,000원 + 우체국 예금계좌 잔고 338,1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2018. 10. 5.자로 793,699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피해자 측에게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합쳐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주대 2,092,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기·절도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주대의 액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금액의 60% 상당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에서 본 2017년의 판결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1개월 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 08:16경부터 2018. 10. 15. 11:39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U에 있는 'V' 1층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주최한 E에 참석한 미합중국 해군이 설치해 놓은 책상 앞에 이르러 미합중국 헌병장교인 W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미합중국 소유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군사용 무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 한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V 후문 게이트에서 근무하던 미군 3명 중 2명이 2018. 10. 13. 01:30경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이 사건 무전기를 놓고 갔고, 위 2명이 돌아오지 않자 나머지 1명도 같은 날 03:00경 위 2명을 찾는다며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전기를 미군의 임시 근무 책상에 가져다 놓았으나 위 미군 3명이 나타나지 않고 주위가 어수선하여 같은 날 04:30경 이 사건 무전기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옮겨 보관하던 중 E 참관과 급성복막염을 호소하는 미군 사병을 병원으로 후송하느라 경황이 없어 미군에게 이 사건 무전기를 교부할 시기를 놓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무전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V CCTV 녹화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3. 00:30경(내지 04:30경)부터 2018. 10. 15. 17:50경까지 이 사건 무전기를 피고인 운전의 X 에쿠스 차량에 놓아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0. 13. 02:50~02:51경, 같은 날 03:23~03:28경 및 같은 날 04:21~04:32경 V 1층에 설치된 미해군의 근무 책상 부근을 배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전기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무전기는 E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Y의 비품으로, 미해군 헌병대 보안요원들이 V에서 업무용으로 교대로 사용하던 것이다. 미해군 측은 근무수칙상 이 사건 무전기는 V 1층에 설치된 미해군의 근무 책상(미해군은 2018. 10. 12. 08:16경 근무를 개시하여 2018. 10. 15. 11:39경 근무를 마감하였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국 경찰이 2018. 10. 15. 17:5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전기를 회수하여 미해군 측에게 연락할 때까지 미해군 측은 시가 6,500,000원 상당의 고가인 이 사건 무전기의 부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서 현장에서의 무전기 등 비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0. 12. 23:00경부터 2018. 10. 13. 05:00경까지 촬영된 미해군의 근무 책상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3. 02:50~02:51경, 같은 날 03:23~03:28경 및 같은 날 04:21~04:32경 3번 위 책상 부근을 배회하기는 하였는데, 그 당시 위 장소는 인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하였고, 피고인이 위 책상에 근접하거나 위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군으로부터 이 사건 무전기의 보관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V 후문 게이트에 미해군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이 진행되던 장소에서 미육군 장교를 사칭하고 다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후문 게이트에 근무하던 미해군 헌병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엉겁결에 이 사건 무전기를 보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