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6: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쏘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판독 관련)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전과관련),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없고 술을 마신 후 시동이 꺼진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전자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고, 경찰이 위와 같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차량의 문을 열고 들이닥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는 실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제한되어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H이라고 진술하였고, H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술집에서 나온 피고인을 1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 자동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후진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화가 나서 시동을 꺼버리고 차량키를 꼽아둔 채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 52, 150쪽). 그러나, 경찰관은 CCTV 영상자료에는 피고인이 혼자서 자동차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누군가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H을 추궁하자, H은 CCTV 기계가 잘못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1쪽), 과학적 증거의 내용에 반하는 위 H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 적발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상의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2 내지 1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후 2016. 11. 30. 16:01경부터 16:47경까지 약 46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자백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왜 자백하겠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 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는 "2016. 8. 21. 오전 시간에 제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하다가 그 유치원 앞 부근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선배는 먼저 보내 놓고, 호프집 주인이 제 애인인데 함께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에서 나온 다음 인근 공터에 주차를 해놓았던 제 차(무쏘 E)를 잠시 후진하여 대놓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후진을 한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운전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250 내지 252쪽). 한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2. 13. 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불찰과 과실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바로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직감한 피고인은 취중에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검찰신문 과정 중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재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최초 범행을 부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자 반성문에서 "저의 잘못과 실수를 한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하늘을 맹세코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은 늦게나마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모두 자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운전한 거리는 후진 10m로 짧고 인·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여 공판정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이 수사기관의 회유 또는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거나,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수사기관에서의 회유 또는 협박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이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다. 나아가,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경찰관은 2016. 8. 21. 06:24경 '승용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상의 한가운데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 의자가 뒤로 젖혀진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보였다. 이에 경찰관이 운전석의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운전석문을 열었더니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와 볼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도로 한가운데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갈지자형 걸음을 걸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도로상의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냄새를 풍기며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술에 취한 듯한 언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가 위치한 곳은 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곳이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상당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본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있어서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