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방송국이나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에게 CF모델 활동이나 오디션을 연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등지 노상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물색한 후 마치 방송국 내지 연예계 종사자인 척 행세를 하며 다가가 가까운 커피숍에서 CF 테스트를 해보자는 취지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 F 모하비 승용차에 태운 뒤, 여성들이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기 양평군 인근 모텔 등지에서 CF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속여 여성들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면 연예계 데뷔가 어려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여성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강간 피고인은 2016.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9세)에게 다가가 "CF 쪽에 관심이 있지 않냐, 끼가 많아 보인다,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자,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내가 아는 커피숍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오디션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하면 전부 떨어진다. 호텔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2. 2. 01:00-02:0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야 슬픈 연기가 잘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도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모텔 주변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 가진 현금이 없어 늦은 시간 혼자 집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모델 오디션에 탈락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간음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0. 17: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여, 22세)에게 다가가 "CF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모델을 찾고 있다. 눈빛을 보니 끼가 있다. 내가 찾던 모델이다. 오늘 우선 임시테스트를 받아보자, 한 시간 정도면 테스트가 끝나는데 테스트를 받기만 하면 불합격을 하더라도 격려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태운 후, 다시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하려면 큰 거울이 필요하다. 테스트를 하는 큰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고 구경을 해서 집중도 하기 힘들어 테스트를 받았던 애들은 망신만 당하고 탈락하고 말았다. 내가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칸막이가 다 있으니 일단 잠실 쪽으로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실에 있는 카페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것으로 믿고 응하자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위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테스트에 방해가 되니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시켜 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시키도록 한 후,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양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 사이즈를 물어보고, "오르가즘을 느껴야 연기에 도움이 된다. 내가 키워본 애는 나한테 와서 정말 연기에 도움이 되면 배우고 싶다고 말을 했다. 연기를 하려면 그런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거울을 보며 웃는 연기를 해 보라고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자들 연기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연기를 할 줄 알아야한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스트는 떨어진 것으로 하겠다고 하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6. 2. 11. 00:10경 경기 양평군 인근 도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면서, "테스트는 떨어졌지만 나를 만나볼 의향이 없느냐, 한 달에 80만 원씩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간음유인,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9. 17:00경 서울 강남구 N 노상에서 피해자 O(여, 26세)에게 다가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눈빛에서 끼가 뿜어져 나온다. 오디션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느냐, 오디션 같은 것 한 번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지금은 안된다며 거절하자, 추후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뒤 피해자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12: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간이 오디션이 있는데, 나와 진행하며 1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통과하면 정식 오디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태운 뒤 경기 양평 인근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을 데리고 다니며 술을 마셔야 긴장이 풀리고 오디션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면 거울도 있으니, 거기서 간이 오디션을 보면 된다, 나는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1. 27. 18:0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야 긴장이 풀리고 오디션을 잘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1. 8. 19: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S(여, 18세)에게 다가가 "나 어디서 본 적 없느냐, 내가 영화기획사 활동을 하는데, 지금 압구정 쪽에서 여자 1명과 CF 찍으려고 상담 좀 하다가 오는 길이다. 그 쪽 인상이 좋으니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면 된다, 나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겠다. 면접 테스트를 볼 의향이 없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근처 카페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오디션장에 가서 해도 되는데, 오디션장으로 가면 다른 연예인들도 있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네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잠실 쪽에 연예인들 데리고 많이 갔던 조용한 커피숍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면접을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커피숍 말고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 드라이브 좋아하냐, 드라이브를 하기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음식점 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CF 테스트를 해야 하니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C모텔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보며 웃어 보라"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표정을 짓도록 시킨 후, "내가 전에 캐스팅을 한 애는 표정이 잘 안 나왔는데, 술을 먹이니까 긴장이 풀려서 괜찮아졌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고, 다시 여러 표정을 짓도록 한 후 "연예계에는 스폰서가 있는데 잘 올라가려면 성관계도 해야 된다. 요즘에는 영화 같은데서 스킨십도 실제로 하기 때문에 느낌을 알려면 성관계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5.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N에서 피해자 T(여, 37세)에게 다가가 "내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 그 쪽 이미지가 좋아서 CF 모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고 싶다. 잠깐 카페에 가서 이야기만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인근 커피숍에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끼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카메라도 있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기도 인근 모텔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U, O, V, W, X, Y, Z, M, AA, AB, AC,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긴급),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V 수신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F 이메일 피해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통화기록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취록작성보고 1. U 사진 및 AG내용, 커피숍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사용 삼성카드 영수증, 커피숍 CCTV 영상 백업CD,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삼성카드 사용내역, 현장사진, 모텔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한 번의 성관계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두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비로소 밝히면서 "그 중 첫 번째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두 번의 성관계가 있었고, 그 중 첫 번째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일정한 금전적 대가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피해자도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음을 선뜻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 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변경에는 수긍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오인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할 경우 연예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충분한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다. 다. 첫 번째 성관계가 있은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성관계 요구를 받았는데 여전히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알고 있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향후 연예인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성관계 요구로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지급까지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및 강간당한 직후 모텔 종업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숙박한 후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을 먼저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가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속단할 수도 없다. 마.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라. 각 간음유인죄, 각 간음유인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마치 연예인이 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여성들을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였고, 9명의 피해자들은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연예계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을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M, O을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젊은 피해여성들을 속여 그들의 성을 탐닉하는 것 외에 납득할 만한 아무런 동 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강간 피해자 I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 7.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동차에 감금하여 200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았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6전고4]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6. 7.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CF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려고 차량에 감금한 범행으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20대 초·중반의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여성들 수십 명에게 다시 접근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일삼은 자로 범행 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