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48

범죄사실(2017고단48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E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사비용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갔으니 반액인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동업할 수 있다. 나는 사고차량 견인 등 외부적인 일을 할 테니 너는 보험금 지급청구 등 내부적인 업무를 담당해라. 그리고 수입은 5:5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진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업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 등 제대로 된 수입원이 없어 부품 외상 채무 7,000만 원, 개인 카드빚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공업사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보다 피고인의 개인 부채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을 이용하여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 계좌로 3,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돈이 나오니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주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위 F 명의의 G 계좌로 1,350만 원을, 같은 달 23.경 E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I계좌로 1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E 운영자금으로 1,85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아버지가 E 대지 구입비를 주기로 했으니 믿고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공장부지 구입비 등을 비롯한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로 1,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N가 임대인데 이것을 제가 사려고 한다. 오늘이 잔금일인데 잔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 부지를 매수한 적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사정이 없었고 달리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를 구매하였는데 이전비가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전에 빌려 간 500만 원과 함께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를 구매한 적도 없고 마땅한 수입 내지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6. 11.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다. 1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제까지 빌려갔던 돈을 모두 합쳐서 이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구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수입 내지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16. 11.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44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사내이사 P,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공업사의 거래 입출금 업무, 매출금 운용·관리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 22:59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에서 81,13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I은행 S)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81,13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7회에 걸쳐 같은 계좌에서 합계 34,876,14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매출 수입을 위 가.항 기재의 법인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임의로 수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 T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매출 대금 90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의 계좌(G U)로 수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99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9,869,14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O에서 'V'라는 상호로 판금·도색 등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다가, 2015.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N'를 설립(대표이사 W, X)하여 동일한 영업을 해 온 사실, 한편, P은 2015. 7. 1.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Y'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검사업을 운영하였고, 2016. 6. 22.경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가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와 P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별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각자의 계산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N' 명의로 자동차공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주식회사 N' 앞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벌금, 부품대금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자동차공업소의 운영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N 내지 그 대표자인 P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이 주식회사 N 내지 P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