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7 1. 도로교통법위반(1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광안센터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대골삼거리 방면에서 KBS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646,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가로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21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H 앞 도로를 49호 광장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786,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13:30경 부산 수영구 J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934 피고인은 2022. 11. 01. 19:20경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6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순번 17, 18번), 견적서(순번 30번) 1. 교통사고보고(순번 24번) 1. 현장 사진(순번 35번)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차 사고 자체가 없었다면서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당시 “쿵”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충격이 확인되는 점, 피해차량의 사진과 견적서, 피해자의 진술도 위 영상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등 2022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이 사건 이후인 2021. 4. 7. 부산지방법원 2021고약759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1고정350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1고단3547호 각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이후 재판계속 중 2022고단1210호, 2022고단3934호 각 범행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64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