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08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E 일원 아파트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될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실질적 대표 D에게 “남양주시 E 일원 아파트개발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고, F이 그 분양대행권과 광고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0. 30.경까지 모델하우스 공사가 완료되고, 같은 해 11.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8. 3.경까지 상가를 재분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양광고 대행 및 모델하우스 착공 계약금으로 총 10억 5천만 원도 지불한 상태이니, 위 아파트 단지 상가 전체에 관한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남양주시 E 일원 아파트개발사업에 관하여 아파트개발사업 시행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그 개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분양광고 대행 및 모델하우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와 위 아파트 단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9.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단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달 12.경 4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건축설계사 사무실 및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L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M’을 조성한 후 분양하려고 하는데, 1구좌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원금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3개월간 토지주를 대신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만이 있었으며, 그 계약기간도 2015. 6. 30. 만료되어 위 일시경에는 이미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축 인·허가를 받거나 토목설계를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없고, 사업자금도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후 그 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사업 3개 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린생활시설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서,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 용역계약서, 사업시행관련서류, 피의자 업무추진계약서, 행정소송 진행내용, 입금확인증, 분양대행계약서, 2016라5211 가처분이의 결정서, 2016가합56097 주택건설사업주체 명의변경 절차이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송금내역, P 토지 개발설명서, 공주 P 2차 명단, 청약예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토지), 고소인 송금내역, 토지위탁판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번 첨부서류),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알림(Q) 1. 각 수사보고[(㈜R 전화내용), (점검분석보고서), (공주시청 허가과 주무관과 전화통화), (참고인 S, 기술용역계약서 송부), (본건 아파트 부지 사업시행권자 관련), (T 유선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에게 피고인이 남양주 E 일원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F의 분양대행권, 광고대행권 등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 D를 통하여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던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업무추진협약을 맺은 상태였는바,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가진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O와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양도인이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고지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M’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것이라 말하여(2배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권 양도 및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 V은 2014. 12. 1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V은 2015. 10. 29. O에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권을 1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V은 2016. 5. 26. 주식회사 W에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권을 56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V과 주식회사 W는 2016. 10. 24. 이 사건 승인처분의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남양주시장은 2016. 12. 2. 이 사건 승인처분의 사업주체를 V에서 X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민사소송 등 (가) O는 2016. 11. 1. V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사업주체를 O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097호)를 제기하여 2018. 10. 10.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V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O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803호)에서 청구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2019. 12. 3.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O가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06113호). (다) 위 민사본안과 관련한 신청사건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O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V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2117호)을 하였으나, 그 신청은 2016. 11. 16. 기각되었다. 이와 별개로 O는 2016. 8. 18. V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권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1608호)을 하여 2016. 8. 25.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위 인용결정은 V의 가처분이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3079호)에 따라 2016. 10. 19. 취소되어 기각되었다. O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라5211), 항고심은 2018. 10. 15. 항고를 인용하여 최초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O는 위 2016카단3079 결정에 항고를 하면서 2016. 12. 8. 가처분취소 효력정지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6카기20067호)을 하여 2016. 12. 15. 담보로 1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한 인용결정도 받았다]. 행정소송 등 (가) O는 2016. 12. 26.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037호)를 제기하여 2017. 10. 10.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O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8614호)에서 2018. 9. 11.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O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280호) 2017. 1.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17루1048호), 재항고(대법원 2017무606호) 모두 기각되었다. 다) U(대표이사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계약 체결 등 U는 2017. 8. 16. O와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추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U는 2017. 9. 4. D가 대리한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되는 남양주시 Y 단지 내 상가 전체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입회자 U, 피해자, 주식회사 Z(공동대표이사 AA, F, 이하 ‘Z’라 한다)], 피해자로부터 2017. 9. 4. 1억 원 및 2017. 9. 12. 4억 원, 합계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U는 2017. 9. 4. Z에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되는 남양주시 Y 단지 전체의 분양대행을 맡기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U는 2017. 9. 7.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에 관한 주택사업 분양광고 용역계약, 견본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대리인인 D를 기망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편취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은 2017. 8. 30.경 D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고, F이 분양대행권, 광고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분양대행권, 광고분양권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설명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계약당사자도 아닌 Z가 입회하였던 점, U는 2017. 9. 4. Z와 실제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U와 R 사이의 각 계약 중개도 F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D가 2018년 초경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이 피고인 진술과 같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여름 경에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D에게 2018. 3.경까지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급부이행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또는 U, 이하에서는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피고인’으로 지칭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가지려면, U가 이 사건 업무추진계약에 기하여 O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받았고, O가 V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도받았으며, 그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업무추진계약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U가 O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O가 V과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이 있다고 말했을 당시 O와 V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민사소송이 1심 계속 중인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X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이 있다고 말했을 당시 O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당 행정소송이 1심 계속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를 V로부터 O로 변경하는 것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승인을 받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할 당시 위 , ,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당연히 이를 기초로 한 F의 분양대행권, 광고대행권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마치 이 사건 업무추진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이 O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기20067 결정문을 제시하면서 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 요건에 관하여서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요건에 관하여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D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또한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급부이행기한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O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그 이후 O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승인처분을 얻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한 서류 중에 O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관련 진정서, V의 AB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권 관련 세부적인 분쟁 경위(이 사건 승인처분 즈음에 V의 회장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이에 V의 부회장이던 T가 O를 설립하여 V과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소지하던 전직 V 직원 AB가 X을 내세워 V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변경까지 마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에 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당연히 D에게 제시한 일정 내에 급부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자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전부 이체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과 무관한 데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업무추진계약에 따른 급부이행으로서 대금지급 및 자금모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R에 대한 주택사업 분양광고 용역계약, 견본주택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도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아) 피고인은 당시 분양대금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피고인이 당시 A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D 토지(2,747㎡)와 AE 토지(135㎡)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부동산은 타인의 소유로서 1순위로 AF조합의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실체 채무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AD 토지의 지목이 묘지로서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현재까지 남아 있음)하면 실제 위 분양대금 5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주된 기망행위인 이 사건 아파트개발사업 시행권이 당시 피고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편취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분양자명단을 제시하면서 Q 소유 공주시 L 등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분양자명단은 허위의 분양자명단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Q이 공주시 L 등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이 아닌 토지위탁판매계약으로 그나마 그 기간도 2015. 6. 30.에 만료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주택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만 이루어졌고, 달리 어떠한 건축행위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Q과 토지위탁판매계약을, AG 주식회사와 청약예금관리 대리사무 약정만을 체결하였을 뿐, 각 계약에 따른 어떠한 급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빌미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투자금은 전부 이 사건 주택사업과 무관한 데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주택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에 투자시 6개월 내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39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투자수익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범의도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분양사업을 한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기망행위의 적극성, 편 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면서 그 책임을 피하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액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경우(피해액 5억 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현재 교환가치, 근저당권의 순위 및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해가 전부 회복될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1회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