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2018고단205] 피고인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손님들의 방문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4. 03:0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매장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580만 원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5, 03: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범 행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 B은 위 뽑기방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8,835,000원과 신용카드 5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9. 04:05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절취한 P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1,2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합계 794,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P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6. 04:1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매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손님들의 방문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1.26. 05:06 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매장 앞에 르러 피고인 C, D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매장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0 경 경북 구미시 X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매장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Z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1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3,03:30경 오산시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위 식당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포스 단말기와 결합된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AD, AE, AF와 동네 선후배사이로, AD, AE, AF와 함께 당진시내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서 유흥비와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D, AE, AF와 함께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7. 11. 24. 00:30경 당진시 무수동7길 78 에 있는 이안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E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G 소유인 AH 밸로스터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불빛을 비춰 승용차가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AF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연 후 피고인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25] 1. 2018. 1. 15.경 범행 피고인 C는 2018. 1. 15.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bunjang.co.kr) 게시판에 "아이폰8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 C는 2018. 1. 17.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편의점 업주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영상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통보 1. 각 카드사용 내역서, 각 영수증 [2018고단3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고단6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I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 범행)(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갓 성인이 되었거나 여전히 소년인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