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경 김포시 E, F호에 있는 D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무 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G(이하 ’G‘)와 체결하면서 조합 사업비를 위 회사로부터 차입하기로 약정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 8. 25.경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인 위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서 합계 485,411,000원을 차용하였다. 2020고단1201 피고인은 김포시 H I호에 소재한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조합사무장 J에게 사용목적을 ‘조합원의 알권리 및 거주사실 소문 확인’으로 하여 조합원 K 등 704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 등 개인정보를 조합원 자격으로 열람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 4. 11:00경 김포시 C 번지불상지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발의 철회 홍보를 하고자, 성명불상 홍보요원들에게 위와 같이 입수한 조합원 명부가 인쇄된 자료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금 출납장 1. 각 감사보고서 1. 거래내역 정리 1. 창립총회 회의록 1. 창립총회 책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9. 8. 창립총회에서 제7호 안건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하고, 2013. 10.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0. 30. G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각의 자금차용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예산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총회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9. 8.자 창립총회에서는 제7호 안건으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창립총회 안내 책자의 제안사유에는 ‘재개발조합의 자금조달 방법은 선정된 업체로부터 납입된 이행보증금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창립총회 회의록에서는 추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선정된 업체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며’라고 설명하였을 뿐, 차입하는 자금의 규모, 이율,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각각의 자금 차입 시마다 총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총회 의결에서 차입하는 자금의 규모, 차입의 상대방, 이자율, 상환방법에 대해 적시 또는 설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이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의 조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의결에 찬반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창립총회 의결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창립총회 이전인 2013. 7. 21.자 주민총회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결의와 계약 체결권한 위임 결의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총회 의결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2013. 10. 30.자 G와의 계약은 총회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으로 창립총회 의결이 적법해진다고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규모, 조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통화) 1.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서 사본, 색인 목록, 정보공개 요청 자료 수령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임 발의 철회 홍보를 위하여 홍보요원들에게 조합사무장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행위는 열람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거나 정보주체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J로부터 ‘조합원의 알권리 및 거주사실 소문 확인’이라는 사용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하여 취득하였고, 조합장인 자신에 대한 해임발의 철회 홍보를 위하여 M 등 홍보요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임발의 철회 홍보를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고, 이를 M 등 홍보요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목적으로 기재한 ‘조합원의 알권리 및 거주사실 소문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조합사무장 J는 ‘조합원의 알권리 및 거주사실 소문 확인’이라는 사용목적은 조합원들이 집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L, N 등 일부 조합원이 위장 전입을 한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정보제공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조합원 개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해임의결을 막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목적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해임발의 철회 홍보’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더라도 거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열람·복사한 조합원 명부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은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총회 결의 없는 자금차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도시정비법위반 범행은 조합 운영 및 조합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용도를 숨기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범행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3927)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의 상무로서 주택개발사업본부에 소속되어 정비사업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2017. 9. 9.경 주식회사 O은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2017. 12. 21.경 D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지역 127,199㎡의 사업구역 내 87,067㎡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400,481㎡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32개동 3,0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D 재개발조합과 주식회사 O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및 신기술,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증액, 공사대금 지급방법, 공사대금 사용범위, 공사기간 산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결의 또는 조합원 동의를 받아 변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조건을 정한 것을 비롯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로 업무상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 작성을 포함한 건축개요 등을 제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주식회사 O의 정비사업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B에게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단합대회를 갈 계획인데 이번에는 시공사 직원들과도 함께 가고 싶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 주식회사 O이 시공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공사현장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함께 워크숍을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B으로부터 재개발공사 현장이 아닌 곳으로 워크숍을 가줄 것을 요청받자 제주도로 가자고 하면서 그 경비를 주식회사 O이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물은 후 B으로부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김포시 P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으로부터 D 재개발조합 법인계좌(Q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워크숍 무상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재개발조합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2018. 3. 16.경 500만 원, 2018. 3. 19.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항공권 대금, 숙박비, 식비 등 제주도 워크숍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R빌딩 12층 주식회사 O의 사무실에서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에게 조합 임원들의 제주도 워크숍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후, 2018. 3. 8.경 재개발조합 법인계좌(Q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의 제주도 워크숍 무상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3. 8. D 재개발조합 명의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이 2018. 3. 16. 그중 500만 원을, 2018. 3. 19. 5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재개발조합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및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조합장과 임원들은 대의원회와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그 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재개발공사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자 대의원회의 의장이었던 점, D 재개발조합과 주식회사 O(이하 ’O‘)의 공사도급 가계약은 1,000만 원의 송금 이전인 2017. 12. 21. 체결되었으나, 송금 이후인 2018. 4. 14.경 가계약에 대한 추인을 안건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총회에서의 가계약 안건 추인, 본계약 조건의 협의, 추후에 진행될 공사 등과 관련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조합 임원 등 조합 측 참석자 11명과 O 임직원 3명이 참석하여 2018. 3. 15.부터 2018. 3. 17.까지 진행된 워크숍은 D 재개발조합에서 2018. 2. 23.자로 O에 보낸 워크숍 협조공문에서 명시한 장소인 ’주요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아닌 제주도에서 진행되었고, 재개발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회의 개최나 설명자료 등의 배부도 하지 않았으며, 일정 대부분은 관광지 방문으로 구성되었던 점, D 재개발조합의 경리직원인 S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2018. 8. 9.까지 제주도 워크숍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이 재개발조합에 제출되지 않았고, 2018. 3.경 발행근거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T의 거래명세서(인보이스)만 제출되었다가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피고인 A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내역 일부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선물을 구매한 내역이었으며, 일부는 객관적인 지출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D 재개발조합 명의의 2018. 2. 23.자 워크숍 경비 지원요청 메일을 받고 2018. 3. 8. O의 명의로 재개발조합의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금전 수수는 통상적인 뇌물의 전달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D 재개발조합에 입금된 1,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D 재개발조합 예금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이 제주도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제주도 워크숍 경비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제출되었고, O 측에서 제주도 워크숍 비용을 따로 지출하였다는 증거는 없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이 D 재개발조합에 송금된 1,000만 원을 제주도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공소사실에도 워크숍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전부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뇌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3. 8. O 명의 계좌에서 D 재개발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