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시계경관지구에서는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고물상)은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시계경관지구인 서울 송파구 B 토지에서 자원순환시설 설치하였다. 2. 자연녹지지역에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8. 6. 8.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서울 송파구 B 토지에서 자원순환시설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폐지를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위반현황 사진, 1. 시정명령촉구 및 행정조치 예고 공문, 건축법위반 시정통보 공문, 건축법위반 시정촉구 공문 1. 송파경찰서 설명자료,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서, 폐기물법 등 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용도지역 제한 위반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법 제20조 및 제22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준공검사를 각 마쳤고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다.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B 토지 중 300.64m² 부분에 관하여 비가림시설을 용도로 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위 부지에 75마력의 폐지압축벤딩기와 쓰레기 분리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본문은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72조 제1항 따라 시계경관지구 안에서는 고물상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폐지압축벤딩기와 쓰레기 분리시설 등을 설치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한 것이다(한편 건축법 제20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폐지압축벤딩기와 쓰레기 분리시설은 그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0. 64m² 부분에 관하여 비가림시설을 용도로 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비가림시설이 그 축조의 경우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제15조 제5항 제16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지압축시설 등은 비가림시설과별개의 시설로서 용도지구안에서 축조가 제한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해당하므로, 비가림시설을 용도로 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정만으로 사후에 폐지압축벤딩기와 쓰레기 분리시설 등을 설치한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가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폐지를 압축하여 운송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폐지압축시설은 신문지, 종이 등의 쓰레기를 압축하여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로서 폐기물재활용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5)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9. 6.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허가를 받았고, 2013. 4. 18. 준공검사를 거쳐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받았으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한 부분에 대한 물건적치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이 물건을 적치한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폐지를 압축하여 즉일 운송하는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다. 판단 1) 앞서 본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인 건축물의 울타리 안 토지에 적치한 경우 광역시장 등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재활용품을 적치한 장소가 '건축물'의 울타리 안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가림막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만 인정되는바, 위 비가림막시설 등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재활용품을 적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한편 앞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면적이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 현장사진(2018. 1. 15.자, 2018. 2. 2.자, 2018. 3. 5.자, 2018. 5. 9.자, 2018. 6. 5.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압축된 폐지 중 일부를 차량으로 반출하고 다시 폐지를 압축하여 적치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앞서 본 현장사진 각 촬영일자에 위 토지의 거의 같은 부분에 많게는 120제곱미터, 적게는 38제곱미터에 이르는 압축된 폐지를 적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송파폐자원 현황사진(수사기록 80쪽)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폐지 등이 적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토지 위에 압축된 폐지 등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압축된 폐지를 수시로 반출 처리하여 동일한 폐지를 계속 적치한 것은 아니더라도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