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사 성매매업소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의 사업 명의자면서 그곳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3. 4. 02:5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에 간이침대 등을 마련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F 등으로부터 화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G 등 여성 종업원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촌 동생인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 홍보용 스팸 메시지 발신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개통가입자 주소지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3. 4. 02:50경까지 위 업소 종업원 면접,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광고 전단 제작 및 배포 의뢰를 도와주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은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59, 61, 6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장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0, 33, 43) 1. 문자메시지,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12, 6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6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귀 청소'를 해준다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비자발적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강요 · 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를 고착·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업소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촌동생인 B가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광고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의뢰 등을 도와줌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비자발적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강요 · 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를 고착·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사촌 동생인 피고인 B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역할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전 상호 : N)'라는 상호의 유사 성매매업소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의 사업 명의자이면서 그곳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2014. 7. 8.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에 간이침대 등을 마련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F 등으로부터 화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G 등 여성 종업원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1.경 사촌 동생인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 홍보용 스팸 메시지 발신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개통가입자 주소지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업소 종업원 면접,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광고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의뢰를 도와주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2015. 3.경부터 2016. 3. 4.경까지)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을 넘어 그 이전인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업소는 당초 I가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N'라는 상호의 귀 청소방으로 운영하다가 H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H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E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2015. 2. 5.경 위 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H는 2015. 3.경 위 업소를 인수하려는 피고인 B와 E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였다(증인 I,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B는 2015. 3. 19. 동업하기로 한 E 명의로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건물(울산 남구 O, 2층)을 M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E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상호를 'N'에서 'D'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 B가 자신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P)로 발송한 이 사건 업소의 홍보용 문 자메시지를 보면, 2015. 3. 13.경까지는 'N'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다가, 피고인 B가 E과 함께 H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2015. 3.경 이후로는 'D(N)' 또는 'D(구 N)'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2014. 9. 17.경 'N'의 광고 전단을 사진 찍어 보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한 부분, 2014. 11. 28.경 'N 벌금 50만 원' 등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4. 10. 5.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입출금명이 'N'로 된 거래내역이 수차례 발견되기는 하나, 피고인 B는 H가 'N'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광고 전단 제작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사촌 형인 피고인 A의 조언을 받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인 B가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업소(당시 상호는 'N')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