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2016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3. 17. 18:30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년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3. 18. 21: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가요주점' 내에서 "조금 있으면 친구가 올 테니 맥수 1박스와 접대부 2명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18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원들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8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4. 3. 19:3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가요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양주 1병, 접대부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33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4. 5. 23:3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내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치킨 한 마리와 생맥주 1잔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4. 6. 00:01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맥주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4. 6. 12:2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레스토랑'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1개, 하이트맥주 9병, 콜라 1캔, 쥬스 1잔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9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 06:00경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병원 응급실에서, 그전에 자신이 늑골 골절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커피와 물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자신 이야기만 하면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고, 2016. 4. 2. 15:40경 위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여 51병동 병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 있어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병원 응급실 앞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2016. 4. 3. 23:00경 위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고성을 지르고 응급실 의사,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을 배회하면서 그곳 직원 및 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2016. 4. 5. 01:00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 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레기를 바닥에 뿌리며 소란을 피우고, 다시 같은 날 15:00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 와 위 병원 원무팀장 X으로부터 "자꾸 병원에 와서 그러지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각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15:00경 거제시 U에 있는 W병원 내에 위치한 피해자 Y 운영의 Z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라면과 사탕, 과자를 구입하여 계산하던 중, 피고인이 그전에 외상한 것을 확인 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먹던 음식물과 냅킨 케이스 등을 위 편의점 앞 주차장으로 던지고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레기를 쏟아 버린 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I 레스토랑'에서 2016. 4. 6. 14:30경부터 위 레스트랑 직원인 피해자 AA으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맥주 병뚜껑과 휴지 등을 바닥에 던지며 다른 여직원들에게 "꼼짝 하지마."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다른 직원 AA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에게 줍게 할 거야."라며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6고단744 피고인은 2016. 4. 2. 09:00경 경남 거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여자 손님에게 "여기 와서 같이 술마시자"며 추근대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같이 합석해서 술 마시자"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돈 안낸다 하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 1. 증인 AE, D, J, Y, M, P, V, AF의 각 법정진술 1. AE, D, G,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Y, M, P,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T식당), 지불각서, K주점 무전취식 관련 영수증, 영수증(N), 영수증(Q주점), 영수증(H가요주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환자 난동 경과 기록지 사본(W병원) 1.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하였다고 하는 AG 및 AH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임치 및 급식 상황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휴대폰번호와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대카드 발급여부 확인), 수사보고(AH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Z 편의점 운영자 통화), 수사보고(T 레스토랑 업무방해 시간 확인), 수사보고(W병원 원무팀장 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6고단744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이나 반성이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함 이 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6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다만, 피해자 D, P, A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 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