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2018고합280 피고인은 2018. 4. 16 01:40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전주 완산구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 G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추행하였다. 2018고합306 피고인, H, I, J은 총책 K이 운영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여성(일명 'L')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위 L 등의 지시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10%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청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 I, J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 23. 11:2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파밍사이트(O)를 알려줘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 정상적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검사와 수사관 역할을 분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530만 원을, P 명의 R은행 계좌(S)로 530만 원을, T 명의 U 계좌(V)로 620만 원 등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3.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H, I, J 및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총 14명으로부터 합 계 1억 2,494만 1,587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 피의자) 2018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56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H, I, J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M,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N, 피해자 AO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정보·명령 입력유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자별 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선고형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될 것이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경 중국에서 출국하여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H 및 I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시킨 점, 준강제추행죄의 죄질이 중한 점, 준강제추행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