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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2014. 11. 17. 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3에 있는 광명수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명수산 방향에서 서래갈매기 용인수지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위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서래갈매기 용인수지점 방면에서 위 광명수산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22: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3에 있는 광명수산 앞 도로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416동 1402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H이 2013. 2. 13. 용인서부경찰서 및 2013. 4. 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2. 8. 22:50경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위 H이라고 허위 진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2.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416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H에게 "내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는데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 사실이 밝혀질 것이어서 거래처와 거래가 끊길 것이다"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의 허위 자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때부터 2013. 4. 5. 무렵까지 위 H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수시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위 H에게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H 경찰허위진술 독려행위) 1. 수사보고(A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 확인)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회식 자리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 회식을 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그 후 부인이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3:45경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박천수 외과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지리산 빌딩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위 갤로퍼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폐차 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 날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인기척을 듣고 일어난 피해자가 작은방의 불을 켜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건강상태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경 서울 도봉구 B빌딩 1201호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게임사업 아이템 있어서 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되었고 3일 후면 오픈을 한다. 다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08. 4.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업설명서, 최고통지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시기, 피고인은 34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25.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3. 말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내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6: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교량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분양을 통해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없고, 지명수배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음에도 F, G 등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은 28억 원 어치 사기분양을 하여 편취하였다. 지명수배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음 주에 틀림없이 구속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2로 "공사장에 기소중지자로 수배된 E이 나타났으니 빨리와서 검거해 가라"고 허위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의 싸움을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의 수배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 H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못 들었다(G)', '피고인이 예전에 E이 기소중지 상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없었던 것 같다(F)',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고, 누가 이야기하였는지는 모르겠다(H)'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법정진술 자체로도 당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공연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자로 스리랑카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로, (주) C에서 외국인 보험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08:02경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에서 종로구 명륜4가동 지하철 혜화역까지 가는 중 지하철 4호선(오이도행) 객실 안에서, 출근길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 D(24세, 여)의 엉덩이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가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08카명5557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09. 1. 19. 10:00경 위 법원 제230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주식회사 C 발행 주식 10,000주를 아들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선서를 한 후 판사 E에게 위와 같은 재산을 기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2013고단1976] 피고인은 2013. 6. 18. 2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석계역과 녹천역 구간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226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7. 08:00경 양주시에 있는 양주역과 덕정역 구간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의 옆에 앉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과 안쪽 부분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08:10경 양주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덕정역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3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 이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21:23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63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물줄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2013. 1.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함바식당 신축공사'의 철골 및 패널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4세) 등 일용직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지붕 위에서 패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 및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7:00경 위와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높이 3.5미터 가량의 철골 지지대 위에서 지상에 있는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패널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 22:33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작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는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3. 2. 5.경 위 공사 현장에서의 패널 설치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전항의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위 패널 설치를 완료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02:5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노조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회사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이를 식당 종업원들이 말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6. 7. 14. 23:5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18 소재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에서 D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6축에 12.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0. 17:35경 강원 양양군 포월리에 있는 포월농공단지 내 삼성용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읍 조산리에 있는 의상대모텔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3. 1.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81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이후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재래시장인 D에서 'E'라는 상호로 곡식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재래시장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몇 개 월간 곡식을 좀 밀어주라, 그러면 내가 한꺼번에 돈을 갚아 주겠다. 만약 장사가 안 되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나 곗돈 72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5,9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매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매월 갚아야 하는 채무원리금만도 32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계금을 불입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곡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총 30여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850만 원 상당의 보리쌀, 찹쌉, 깨, 검정쌀, 기장 등 곡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재래시장에서, 위 시장 상인들인 피해자 H, I, J, K에게 "시장이 열릴 때마다 1구좌 당 10만 원씩 1년간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황룡농협에 적금을 넣겠다. 1년 후인 2012. 7. 29. 1구좌 당 720만 원과 그 이자가 생길 것이니 그 돈을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황룡농협에 적금을 불입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때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72차례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 H, K로부터 각 합계 720만 원을, 피해자 I, J으로부터 각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창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0kg들이 쌀 100포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달 30. 경위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쌀 중 12포대를 48만 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4쪽, 제5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군, 제1유형(이득액이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횡령죄에 대하여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이득액이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H, K와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I,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득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동소 종업원인 E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대꾸를 해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던 여자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13:3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동소 종업원인 E와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E 및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해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6:4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업주인 동소종업원인 E 및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E 및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해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152-4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창전삼거리 방면에서 구수동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여 차로에 따라 전방의 안전 등에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반대 방향에서 차량 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1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양근리 동서석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23.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108동 208호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C가 그 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서원모바일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차례에 걸쳐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1.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주)서원모바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이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1.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3,94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액 38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마음타운 앞 도로를 국민연금 네거리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우회전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한마음타운 쪽에서 푸른마을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 D(1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등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