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경 피해자 C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D(피고인 이름의 'E'과 피해자 이름의 'F'를 결합하여 명명)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였다가 2013. 3. 1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5. 7. 29.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에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소인 C는 2013. 1. 2. 고소인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55,000,000원을 피고소인 개인 명의의 계좌(농협: I)로 이체 송금한 후 위 금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6.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의 연말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해 2012. 12. 31.경 피해자는 355,000,000원, 피고인은 244,242,103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1. 2.경 각각 인출한 것으로,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둔산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증거서류 순번6)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C 면담조사 실시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회사의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던 금원을 다시 인출하는 것이 법리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고소 당시 무고의 범의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수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고소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고소 중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던 반면 피무고자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고소 중 대다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 0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하여 기소된 위 법원 2014고단4425호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주)D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증인은 D가 창립한 이후에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450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500만원을 받은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피해자 C 지칭)은 월 급여로 얼마 받습니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고인은 얼마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마 같았을 겁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가 창립한 이후부터 급여로 매월 500만원을, 피해자는 매월 450만원을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급여가 피해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월 급여로 매월 45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면서도(증거기록 제348쪽), 1회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450만원을 급여로 받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급여는 수년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온 데다가, 피고인은 (주)D의 주식도 자녀들 명의로 신탁해두고 처 명의로 대표이사 등재를 하기도 했으므로, 피고인 자신의 급여가 어느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지, 급여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신경쓰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월 급여를 500만원이 아닌 450만원이라고 허위증언함으로써 얻으려 한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는 기본급 450만원에 수당 40만원이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고소인은 450만원과 50만원을 합하여 월 급여가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64쪽), 무엇보다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 증언 부분은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사건의 요건사실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