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0. 춘 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조형물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J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K시에서 건축사로 활동하면서 J도 소재 대학교 교수나 공무원들과 평소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대학교 M과 교수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조형물 공모가 있을 경우 피고인 A은 공모에 응모하고 작품을 제출하는 등 작가로서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해당 공모심사위원 및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의 작품이 당선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 역할을 맡아 공모에서 당선될 경우 당선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N 상징조형물, O 상징조형물, P 상징조형물 등 다수의 공모에 응모하여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1) 'Q 건설공사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사업' 공모 J도청은 2017. 3.경 R에 있는 S 출입구 부근에 미술장식품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14억 9,500만원으로 책정하여 'Q 건설공사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사업' 공모(이하 'Q 상징조형물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다. Q 상징조형물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조달청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를 2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Q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Q 상징조형물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Q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경 T대학교의 U 교수 등 3명에게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J도청에서 Q 상징조형물 공모 심사가 있는데, 평가위원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여, 위 교수들로 하여금 J도청에 평가위원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5. 8.경 위 교수들 중 1명으로부터 J도청 V국 W과에서 예비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전송한 '예비 심사위원 통보 메일'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위 교수들이 모두 예비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위 교수들에게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피고인 A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설명하거나 직접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후 2017. 5. 14. 최종 심사위원 10명 중 피고인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여 포섭해 둔 위 U 등 3명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B은 심사 당일인 2017. 5. 15. 08:30경에 위 교수 3명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청탁하여 위 교수 3명이 피고인 A의 작품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 Q 상징조형물 공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O 상징조형물 디자인 제작 및 설치' 공모 J도청은 2017. 4.경 O 개최를 기념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X 리조트 앞 정원에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O 상징조형물 디자인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현상공모(이하 'O 상징조형물 공모'라 함)를 시행하였다. O 상징조형물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조달청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를 2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O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O 상징조형물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Y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 명의로 O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8.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AA대학교의 AB 교수 등 9명의 교수들에게, 피고인 A은 2017. 4.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AC대학교 AD 등 3명의 교수들에게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J도청에서 O 상징조형물 공모 심사가 있는데, 평가위원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여, 위 교수들로 하여금 J도청에 평가위원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연락한 위 교수들에게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피고인 A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설명하거나 직접 보여주면서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결국 2017. 7. 7.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여 포섭해 둔 위 AB 등 4명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위 4명이 피고인 A의 작품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이 O 상징조형물 공모의 정성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 J도청의 O 상징조형물 공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AE시는 2017. 5.경 AF에 있는 AG 입구 인근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인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여 'P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 공모(이하 'P 상징조형물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다. P 상징조형물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70점으로, 조달청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를 1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P 상징조형물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P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였다. AE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은 2017. 6. 5.경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평가위원 신청서를 받는 방법으로 예비 심사위원 21명을 모집하고, 그 중 7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들은 AE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에서 위와 같이 심사위원 모집 계획을 수립할 무렵 P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총괄하는 위 기획평가팀 기획평가담당 F를 통해 위와 같은 심사위원 구성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피고인 B은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AA대학교의 AB 교수 등 8명의 교수들에게,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AE시청에서 P 상징조형물 공모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평가위원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여, 위 교수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결국 2017. 6. 19. 위 교수들 중 AH, AI, AJ, AB, AK 교수가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연락한 교수들이 예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한 후 2017. 6. 20. 7명의 최종 심사위원이 선정되자, 다시 F를 통해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7명의 명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최종 심사위원 중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L대학교 C 교수, AA대학교 AL 교수와 사전에 평가위원 신청을 부탁했던 AI, AJ, AB 교수에게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피고인 A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설명하거나 직접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C 등 4명의 심사위원이 2017. 6. 27.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피고인 A의 작품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이 P 상징조형물 공모의 당선자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E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 소속 담당공무원 AM, AN의 P 상징조형물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K시청은 2017. 3. 27. AO역 준공 및 O 개최를 기념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AO역 앞에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AO역 준공 및 O 개최기념 상징조형물'에 대한 현상 공모(이하 'AO역 상징조형물 공모'라 함)를 시행하였다. 이후 K시청은 2017. 4.경 심사위원 구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술전문가 심사위원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작가들이 공고를 보고 사전에 포섭한 교수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신청하도록 하여 심사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K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정 대학교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해당 대학교로부터 소속 교수를 추천받는 방법으로 예비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기로 계획하였고, 2017. 5. 초순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사위원 추천대상기관으로 AP대 등 도내 7개 대학과, AC대학교 등 수도권 9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2017. 5. 15.부터 2017. 5. 30.경까지 3회에 걸쳐 K시청 AQ과에서 선정한 각 대학교에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4. 8.경까지 K시청 AR단 AQ과의 AQ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AO역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총괄하였다. K시청은 위와 같이 수립한 심사위원 구성 계획 및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이 유출될 경우 작가들이 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연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 담당공무원 외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없도록 비공개 사항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경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한 B으로부터 AO역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심사위원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K시청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모집하지 않고, K시청 AQ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정 대학교에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서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 받은 교수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을 알려주고,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B에게 K시청 AQ과가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알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 계획 및 K 시청이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B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E J도청은 2017. 1.경부터 O 개최를 기념하여 O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조형물 건립 예산 배정, 입지 선정 등의 사전 업무를 진행하고, 2017. 3. 17.경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X 리조트 앞 정원에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O 상 징조형물 공모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7. 4. 3. O 상징조형물 공모 평가위원회 공개모 집 공고를 하여 2017. 4. 18.부터 2017. 4. 24.까지 평가위원들 후보자들을 공개모집하였고, 2017. 6. 12. 'O 상징조형물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제안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17. 7. 6. 최종 평가위원들을 선정하여 2017. 7. 7. 응모 작품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였고, 2017. 7. 12. 당선업체를 선정하여 2017. 7. 20. J도청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J도청 시설5급 공무원으로서 2017. 1. 9.부터 2017. 10. 31.까지 J도청 V국 AS과 옥외광고물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O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총괄하였다. J도청은 O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이 유출될 경우 작가들이 평가위원에게 접촉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외에는 평가위원 선정에 관련된 내용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알 수 없도록 비공개 사항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B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2017. 1. 24. AT에 있는 AU에서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O 상징조형물 공모에 관심이 있으니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B과 수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에게 O 상징조형물 공모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이후 2017. 3. 12.경 AV에 있는 AW횟집에서 B으로부터 'O 상징조형물 공모에 참가하려고 하니 내가 입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부탁과 함께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식사, 술, 안주, 숙박, 골프 비용 등 합계 1,111,1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6.경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자 현황을 정리한 '20170425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현황(취합)' 파일을 인쇄하여 AX빌딩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2017. 7. 12.경 심사결과표를 인쇄하고 위 심사결과표에 각 평가위원들이 각 작품에 몇 점을 주었는지를 직접 기재한 후 AX빌딩 인근 카페에서 B에게 위 심사결과표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1,111,1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B에게 공무상 비밀인 O 상징조형물 공모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현황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누설하였다. 4. 피고인 F AE시는 2017. 5.경 AF에 있는 AG 입구 인근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인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여 P 상징조형물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고, AE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은 P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맡아 2017. 6. 5.경 P 상징조형물 공모의 평가위원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평가위원 신청서를 받는 방법으로 예비 심사위원 21명을 모집하고, 그 중 7명을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2017. 6. 20. 최종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였고, 2017. 6. 27. 응모 작품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여 당선업체를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 AE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 기획평가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P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담당하였다. AE시청은 P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종 평가위원 명단 등 평가위원에 관한 내용이 유출될 경우 작가들이 평가위원에게 접촉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외에는 평가위원 선정에 관련된 내용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알 수 없도록 비공개 사항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AE시청에서 당시 AE시장이었던 AY을 통하여 B을 소개받으면서 B의 일을 잘 도와주라는 AE시장의 말을 듣고, B에게 P 상징조형물 공모진행 사항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던 중, 2017. 6. 20.경 최종 평가위원 7명이 선정되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평가위원 7명의 명단을 알려주었고, 이후 2017. 6. 27.경 최종 심사가 끝나고 B으로부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6. 29.경 B에게 심사결과표를 보내주면서 각 평가위원들이 각 작품에 몇 점을 주었는지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P 상징조형물 입찰 최종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B에게 누설하였다. 5.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3. 12. AV에 있는 AW횟집에서 O 상징조형물 공모 담당공무원인 E을 만나 E에게 'O 상징조형물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에게 식사, 술, 안주, 숙박, 골프 비용 등 합계 1,111,1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2017. 6. 20.경 F로부터 L대학교 교수 C이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6. 20. C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되면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2017. 6. 21.경 AZ에 있는 BA 주민센터 근처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만나 A의 작품에 좋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원권 40매, 총 200만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AE시청이 공고한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를 담당하는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평가 항목별로 응모작 중 P 상징조형물 공모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AZ에 있는 BA 주민센터 근처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의 작품에 가장 좋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3 7. 피고인 C 가. BB 제작 설치 사업 공모 관련 배임수재 범행 BC시는 2018. 8.경 BD에 있는 BE산 BF가 관광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일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5억원으로 책정하여 'BB 제작 설치 사업' 공모(이하 'BB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8. 9. 4.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BB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4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BG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BG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위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내 BH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인 'BI' 명의로 위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BG은 2018. 8.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 및 BJ, BK, BL, BM에게 전화하여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및 BJ, BK, BL, BM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8. 8. 27.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BG은 2018. 8. 31. 22:00경 BN,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5만원권 40매, 총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및 자신의 작품사진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위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O 조성사업' 공모 관련 배임수재 범행 BP시는 2016. 8.경 BQ에 있는 BO시장을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미기 위하여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책정하여 'BO 조성사업' 공모(이하 'BO시장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6. 9. 9.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BO시장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2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BG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BG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위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BR 명의로 위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BG은 2016. 8.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에게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6. 8. 30. 최종 심사위원 7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BG은 평가위원회 전날인 2016. 9. 8. 무렵 BS빌딩 1층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다시 한 번 평가위원회에서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5만원권 40매, 총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위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P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배임수재 범행 AE시는 2017. 5. 경 AF에 있는 AG 입구 인근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인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여 P 상징조형물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7. 6. 27.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P 상징조형물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70점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1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BG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BG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P 상징조형물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BR 명의로 P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였다. BG은 2017. 6. 20.경 피고인이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여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되자, 2017. 6. 21. ~ 25. 19:00경 BU에 있는 BV에서 피고인을 만나 평가위원회에서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5만원권 40매, 총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BW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 관련 AE시는 2018. 5.경 BX에 있는 BW에 BY 단풍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일대를 관광지로 꾸미기 위하여 사업비를 3억 4,400만원으로 책정하여 'BW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이하 'BW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8. 6. 22.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BW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70점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1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BG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BW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BG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BW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BZ이 운영하는 (주)CA 명의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BG은 2018. 5.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8. 6. 19.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BG은 2018. 6. 19. 20:00경 BN,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5만원권 40매, 총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및 자신의 작품 사진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위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B, AJ의 일부 법정진술 1. CB, CC, CD, U, AB, CE, CF, CG, AI,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공문,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 계획,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1. O 상징조형물 제안공모 계획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1. P 상징조형물 관리 부서 및 직원 명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후보자 접수 결과 보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결과 보고, 평가위원별 평가표 1. 수사보고('Q 건설공사 미술장식품 설치' 공모 진행과정 확인) 1. 수사보고(A-AD와 O 최종 평가위원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O 상징조형물 공모 최종 평가위원 평가서 및 서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P 상징조형물 설치 진행 경과, B-AE시 담당자 간 통화내역 분석, B-평가위원 간 통화내역 분석, P 상징조형물 관련 및 입찰 방해 정황 확인, P 조형물 심사위원 배점현황 분석, P 상징조형물 평가위원 선정 과정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사위원회 운영 및 개최계획(K시청 AQ과) 사본 1. 수사보고(D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의 다이어리에서 K시청이 2차로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이 기재된 내용 확인) 사본 1. 검토보고(B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D가 B에게 심사위원 구성계획 등 K시 내부정보를 누설한 정황 확인)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상징조형물 제안공모 계획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2017. 4. 25.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현황(취합) 명단, 제안서평가표 1. 수사보고(J도청 V국 AS과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E 공무상비밀누설 정황, E과 B 사이의 문자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E이 O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직무 담당하게 된 시기에 관하여, B이 E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 자료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후보자 접수 결과 보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결과 보고, 심사위원별 평가표 총점 현황 1. 수사보고(AE시청 공무원 F의 심사위원 명단 누설 정황) [판시 제5, 6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이 O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직무 담당하게 된 시기에 관하여, B이 E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 자료 첨부) 2019고합13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형물 심사 관련 BG 청탁 정황, BG 청탁 정황 관련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라. 피고인 D, F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E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F) 징역 4월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C, E) 가.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2,000,000원, BG으로부터 수수한 8,000,000원의 합계액) 나.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상당액 1,111,150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Q 상징조형물, O 상징조형물, P 상징조형물 각 공모에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들에게 심사위원(또는 평가위원, 이하 통틀어 '심사위원'이라 한다) 신청을 부탁하고, 선정된 심사위원들에 대하여 따로 만나 작품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최고점을 달라는 직접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위 각 공모에 입찰하는 기회에 선정된 심사위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친분관계에서 연락하거나 만나는 기회에 미리 작품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는바, 경쟁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그러한 부탁은 경쟁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법한 수단을 통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 각 공모에 피고인이 출품한 작품들은 뛰어난 작품성을 갖추어 당선작으로 선정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피고인이 따로 접촉하지 않은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공모의 일부 심사위원들을 사전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로 인해 공모 사업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P 상징조형물 공모는 AE시가 사법상의 주체로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의 체결의 일부로서 공모를 거친 당선작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는 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미리 부탁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독립된 심사업무일 뿐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속하는 당선작 결정 업무가 아니며, 담당공무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 선정을 공고하여야 하는 형식적 업무수행만 담당할 뿐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위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해받을 공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계획에 대하여 특정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심사위원을 추천받는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던 B로부터 확인 차 전화연락을 받아 이를 확인해주었을 뿐이고,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B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다. 2) 위와 같은 심사위원 구성계획은 공개문서인 K시청의 2017. 4. 26.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에 언급된 것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1)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O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하여 B에게 알려준 정보는 심사위원 신청 현황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인바, 심사위원 신청 현황의 경우 최종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과 달리 인터넷 접수를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심사위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한 자료에 불과하고, 심사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당선작이 선정되면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이고 관련 지침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들 각 정보는 공개로 인해 국가 기능이 침해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수수한 이익이 아니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이 P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하여 B에게 알려준 정보는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인바, 심사위원 명단의 경우 최종 선정된 심사위원 7명 중 5명은 B이 사전에 접촉하여 심사위원 신청을 권유한 교수들로 B 스스로 그들을 통해 평가위원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당선작이 선정되면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들 각 정보는 공개로 인해 국가 기능이 침해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의 구체적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미리 심사위원을 포섭하여 작품을 설명하며 부탁의 말을 건네는 언동에서 전달된 청탁의 의미는,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응모한 공모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으로서 최고점을 달라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공개 모집된 심사위원단의 정성적 평가 방식이 포함된 조형물 공모 사업에 있어 평소 친분이 있는 교수들에게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하고, 그들 중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자신이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며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청탁을 받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B으로부터 출품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좋은 점수를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모든 출품작에 대하여 익명처리한 뒤 공개적인 작품설명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작품 사진과 도면에 의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접촉한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작품 설명을 한 의도는, 자신이 출품한 작품의 외형적 특징을 알려줌으로써 청탁대상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아울러 좋은 점수를 달라는 발언은 항목별 수치에 따라 이미 점수가 결정된 정량적 평가, 가격평가 이외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정성적 평가 영역에서 다른 경쟁 작품을 따돌리고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점수를 바란다는 의미로 상호간에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조형물 공모에서 응모사실을 알리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넨 심사위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실제로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공범인 A이 청탁한 심사위원인 CC, CG, CF 또한 O 상징조형물 공모 평가에서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 상징조형물 공모, O 상징조형물 공모, P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각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접촉하여 작품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는 자유경쟁 입찰방식의 공모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정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오인이나 부지를 이용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서 공모 작품의 심사에 관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심사위원 선정은 관련분야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되 입찰참가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당선작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한 낙찰자 결정 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세워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J도는 'J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내 지방자치단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공모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고를 거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한 입찰계약에서 당선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들은 심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공모의 심사위원 모집 절차에서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입찰참가자와의 이해관계를 밝혀 심사참가 여부를 선택하고, 심사에 관한 정보를 보안유지하도록 서약서, 보안각서,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확인서 등의 서면을 자필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모집공고에서 정하고 있는바, 심사위원이 특정 입찰참가자와의 친분관계나 접촉 사실을 숨기고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징구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오인을 한 채로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P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하여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경쟁업체인 BR와 연결된 인물로 알고 있던 C과의 관계에서 미리 만나 작품설명을 하며 청탁을 건넨 뒤에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7. 6. 21.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부정행위이다. 피고인은 C 이외의 다른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전후하여 식사를 대접하거나 건어물 등의 선물을 하는 등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경쟁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당선될 수 있도록 최고점을 달라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가) Q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J도청은 2016. 6. 23.경 O 시설물로 건립된 Q이 영구존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경기장 구역에 미술장식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내부계획을 세우고, 2017. 3. 15. 입찰 공고 방식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세워 당선작 출품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였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심사위원 모집 공고일 무렵부터 심사위원회 개최일 무렵까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인 U(T대), CD(AA대), CH(CI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응모 사실을 알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나) O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J도청은 2017. 3. 17.경 O을 주제로 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로 내부계획을 세워 당선작 출품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였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심사위원서 신청기간 중에 친분이 있는 교수인 CJ(AP대), CK(AA대), U(T대), CL(CM대), CN(AP대 CO캠퍼스), AB(AA대) 등에게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하였고, 이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AB에게 자신의 응모 사실을 알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으며, A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CC(CP대), CG(CQ대), CF(CR대)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Q 상징조형물 공모, O 상징조형물 공모에 각 응모하면서 친분이 있는 다수의 교수들로 하여금 응모사실을 알리며 심사위원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을 상대로 미리 응모한 작품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외형적 특징을 언급하며 작품을 설명하고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쟁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입찰에 있어 위계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저해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며, 따라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되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대체로 전문 분야의 식견과 양식에 따라 작품을 위주로 공정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위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채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Q 상징조형물 공모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정성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지 못해 당선작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탁한 심사위원인 CD, U, CH는 피고인의 작품 'CS'에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해당 작품에 1위부터 11위까지의 폭넓은 범위의 점수(1위 1명, 2위 3명, 5위 1명, 7위 1명, 11 위 1명)를 준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청탁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청탁이 없는 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자칫 심사결과를 뒤바꿀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작품은 청탁을 받은 심사위원들의 최고점 부여에 기해 정성적 평가 심사결과에서 합계점수 84.15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1위 점수는 89.1점). O 상징조형물 공모의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청탁한 심사위원들은 피고인의 작품 'CT'에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정성적 평가에서는 피고인의 작품이 최고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정량적 평가 및 가격평가에서 점수가 밀려 당선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A이 입찰참가 자격을 숙지하지 못하여 I 명의로 출품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회사 Z 명의를 빌려 출품을 하면서 명의대여업체의 정량적 평가가 I보다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기 때문이고, 만약 A의 실수가 개입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I 명의로 출품하였다면 정성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결과로 당선작에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O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E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구성방식 및 신청자 명단, 심사결과표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형물 공모 계획 단계에서부터 점수배점, 자격요건, 심사위원 모집방식, 심사위원 선정사실 통보 방식 등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른 참가업체에게 불리한 기준을 세워 계획에 반영되도록 시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07쪽).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방해의 대상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결정과 심사 및 낙찰자결정, 그에 따른 공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업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나) 판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형물 용역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모, 제안서접수, 심사위원단 모집, 평가회의 개최, 당선작 선정, 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른 계약 진행,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계약담당자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공모를 통한 경쟁계약 체결을 엄격히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은 이해관계인들의 회유나 외압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여 평가단계에서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모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선작 선정 업무는 단순히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점수를 취합하여 당선작을 발표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당선작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정당한 결과로 당선작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P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알아낸 정보와 자신의 인맥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침해되는 대상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AE시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비권력작용인 공모사업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당선작 선정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AE시는 2016년 CU상 수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은 기회에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얻게 된 P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며 지역 홍보 및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을 명분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6. 12.경 시장의 지시로 조형물 건립 위치 및 기획평가팀을 주무부서로 정하여 P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을 기획하고, 2017. 5. 19.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017. 6. 27.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주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J도의회 도의원으로 재직하며 동료의원으로 알게 된 AY 전 AE시장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2017. 5. 중순경 AE시장실에 찾아가 AY을 통해 P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 담당공무원인 F를 소개받았다. 당시 AY은 F에게 "중요한 분이니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잘 좀 도와드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F를 만나 위 공모에 응모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모 진행의 경과에 따라 입찰참여업체 현황,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심사위원 신청 현황, 최종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한 심사결과표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공개 입찰 방식의 P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에 있어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가 입찰참가자 측인 피고인에게 누설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은밀한 접촉을 통한 청탁을 하는 등으로 심사위원의 구성 및 평가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평가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를 통해 실제로 경쟁입찰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성을 지닌 조형물을 공모하는 경우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경쟁을 거친 당선작 선정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고, 그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과 각종 내부 지침에서 입찰공고에서부터 공모안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공모안 평가, 당선작 선정 등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바, 공모를 통한 경쟁계약 체결의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엄격히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공모 사업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들의 회유나 외압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평가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유착에 따른 부정행위가 개입하거나 불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감시활동을 성실히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부실화나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다수의 입찰참가자 작품들 중에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속에는 이와 같은 보호적 기능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에 대한 은밀한 청탁으로써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담당공무원의 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당연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작품 'CV'가 공모에서 당선되기에 충분한 작품성을 지녔다는 전제에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 평가에 있어 특정 작품이 경쟁 작품들에 비해 독보적인 우수성을 지녔다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친분관계 등을 매개로 응모사실을 알리며 청탁한 대상이 전체 심사위원의 과반수에 해당하고 이들은 실제로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바, 피고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인의 청탁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함부로 당선작으로 선정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작품성을 논하며 담당공무원의 당선작 공모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을 의심할 바 아니다. 3. 피고인 D의 대학교 명단 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4. 8.까지 K시청 AR단 산하 AQ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O역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맡아 같은 부서의 CW 팀장, CX 주무관이 사업 전반에 걸친 공문, 계획안 등의 기안을 맡고, 피고인은 계획안 등의 결재 및 업무지시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2) K시청은 2017. 4. 하순경부터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7인과 내부 당연직 위원 4인 합계 11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작품 'CY'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주된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인은 위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B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통화를 하였다. 4) B은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이 내부결재되고 D와 통화를 마친 직후인 2017. 4. 26. 20:49부터 22:30까지 A과 5차례 이상 통화를 하였다(ⓑ기간). 또한 B은 1차 추천 요청대학교 명단이 정해진 심사위원회 운영 및 개최계획이 내부결재되기 전날인 2017. 5. 10. D와 통화를 마친 직후부터 A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기간). 5) B은 1차 추천 요청 공문이 각 대학교에 발송된 이후인 2017. 5. 17.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17:06부터 18:22까지 DN, DO(이상 AP대), DP(AP대 CO캠퍼스), U(T대) 등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여 '심사위원 공문이 K시청에서 접수되었을 것이니 확인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105쪽, ⓓ기간), A 또한 AC대 디자인교수인 A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며, 통화상대방은 모두 추천대상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다. 6) B은 3차 추천 요청 공문이 각 대학교에 발송되기 전날인 2017. 5. 30.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고 2017. 5. 31. 22:04부터 2017. 6. 1. 09:22까지 CH, DQ(이상 CI대), DR(L대), AI(DH대)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고(ⓕ기간), 통화상대방은 모두 추천대상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알려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B은 AO역 상징조형몰 공모에 응모하며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통해 당선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특정대학교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의 심사위원 구성 계획만 알려줬을 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구체적인 대학교 명단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2018. 7. 16. 제4회 피의자조사를 받는 도중에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의 주된 내용과 번복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B은 "피고인 D가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대학교는 J도 내 대학교와 수도권 내 주요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 각 대학교 명단을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명단 중에 AC대학교가 있던 기억이 있어 A에게 AC대학교의 아는 교수에게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하라고 이야기했다", "(2017. 5. 25.자 시행 공문의 2차 추가 대학교 명단에 대하여) 제가 어느 학교로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물어보았고, D는 저에게 DD대학교와 DS 무슨 대학교를 얘기해줬고이어서 2~3개 학교를 더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DS 무슨 대학교는 제가 잘못 들어서 DF대학교를 DT대학교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A의 다이어리에 DD대, DE대, DT대, DG대라고 기재된 것이 B이 A에게 알려준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려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7. 5. 31.자 시행 공문의 3차 추가 대학교 명단에 대하여) D로부터 추가로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을 들었고, 대학교 명단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차 심사위원 추천 요청 대학교 명단을 D로부터 전해들은 무렵에 D로부터 심사위원 구성이 다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어느 대학교에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냐고 물어본 적 있고 그 때 D가 저에게 3차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학교 명단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80쪽 이하),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그 주된 진술취지는 유지되고 있다. B은 대학교 명단의 유출 당사자로 피고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며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D와 저는 K에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던 사이로 아주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친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 D 입장에서 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알려준 것인데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D가 무슨 대가를 받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연 때문에 저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D는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니 이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80쪽), 피고인과 B의 관계, 사안의 중대성 및 파급력,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B이 그동안 추천대상대학교 명단 유출자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피고인을 그 대상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시청 내부자의 협조가 수반된 부정한 입찰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간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미안한 감정을 담아 과장 없이 담담하게 이루어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 5.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며 "B이 저에게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냐고 물어봐서 제가 K시에서 각 대학교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서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이 어느 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냐고 물어봐서 그거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AO역 상징조형물과 관련된 B과의 통화내용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이 제시한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에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 계획이 수립되어 3차에 걸쳐 16개 대학교에 추천 요청 공문이 발송되던 기간인 2017.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B 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천 공문 발송에 의한 구성계획만 알려주었고 대학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세부적인 통화내역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 이해가 안 간다"는 진술만 반복하였다(증거기록 368쪽 이하). 한편 진술 초기에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강한 어조를 보이다가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질문이 이어지자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B에게 대학교 명단을 알려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과 제3자의 유착에 기한 명단유출의 책임을 무고한 자신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의심스런 제3의 인물(부시장 DU, 팀장 CW)을 언급하고 있는데, 4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가벼운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B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넘어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아니한 직무상 부정행위를 허위로 제보함에 따라 억울한 형사처벌 또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울분 내지 격앙된 감정의 표출까지 동반된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학교 명단을 듣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명단을 들었다고 거짓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1쪽). B은 피고인과의 최초 통화 시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뿐만 아니라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을 노골적으로 확인하려 하였고(증거기록 2101쪽),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B이 보인 성향, 수법, 방식 등을 고려하면, 한차례의 단호한 거절로 대학교 명단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멈췄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A의 수첩에는 2차 추천 요청 공문이 발송된 대학교 명단이 "DD대, DE대, DT대, DG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A은 "B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K시청이 추가로 공문을 보낸 대학교 4개를 알려주었고 모두 수도권에 있으니 아는 교수가 있으면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해보라"고 하여 직원 DV가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5쪽). B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대학교 명단을 전해 들으며 DD대, DS 무슨 대학교와 나머지 2개 대학교를 들어서 A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은 "K시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모집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K시청에서 각 학교에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그제야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163쪽, ⓑ기간), "B이 저에게 K시청이 AC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을 테니 AC대학교에 있는 교수에게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B이 K시청이 AC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특정하였기 때문에 AC대학교의 AD 교수에게만 전화를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163쪽, ⓓ기간)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대학교 명단을 전해들어 A에게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은 비슷한 시기에 P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AE시청 소속 입찰업무 담당공무원인 F를 상대로 특정 대학교에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받는 방식의 심사위원 구성계획을 알아낸 뒤 F에게 빈번히 전화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며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한 대학교 명단, 특정 교수의 심사위원 신청 여부,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 명단을 알아냈다(증거기록 1328쪽). 이에 대하여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조사에서 최종 심사위원 명단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F가 유출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친분이 있는 AE시장을 통해 소개받은 공모 담당공무원 F를 통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표를 전달받은 사실을 실토하였고(증거기록 1896쪽),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다수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면서, 담당공무원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주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평소 인맥을 통해 조형물 공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 풀로 관리하여 당선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한 B의 입찰계획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식적인 방어행동에서 비롯된 태도로 보이고,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대학교 명단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언급하게 되는 진술변화의 경위도 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K시청의 다른 공무원에 의한 유출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시장 DU, 팀장 CW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DU의 경우, AO역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의 결재라인에 있어 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B과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으며, B이 A에게 수익분배과정에서 위 공모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준 고위직 인사에게 인사조로 5,000만 원을 전달해야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한 바 있어 대학교 명단을 유출한 당사자로 의심스럽다는 주장인바, 2차 및 3차 추가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은 당초 AR단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은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교로서 결재라인에 보고하지 않은 채로 CX, CW가 아침 회의시간에 피고인에게만 구두보고하여 임의로 추천대상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하고서 수기결재된 최초 보고서의 표지만 남긴 채 추가된 대학교 명단이 기재된 보고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으로(증거기록 2101쪽), 피고인을 비롯한 CW, CX의 실무자들은 계획추진에 차질이 생겨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정식 절차에 따라 기안 수정을 거쳐 다시 결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이와 같이 은밀하게 결재문서를 변경하여 그대로 신속하게 심사위원 선정절차를 마치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실무자들의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이뤄진 상황에서 DU가 부시장으로서 별도 보고나 결재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추가 대학교 명단을 공문 발송 무렵에 즉시 알아내어 B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CW의 경우, B과 지연이나 학연 등의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B과 연락을 취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B과의 별다른 접점을 찾을 수 없다. 2017. 5. 25. K시청의 내선번호로 B과 통화한 내역의 당사자가 CW일 가능성이나 CW의 일부 통화 내역상 기지국위치가 B의 사무실 인근인 까닭에 사실 CW가 B과 긴밀한 사이일 수 있다는 추측은 변론종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거가 매우 희박한 의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B은 대학교 명단을 선정한 실무자 3인인 피고인, CW, CX 중 오직 피고인과 친분이 있으며 심사위원 선정 작업 기간 중에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취하였고, B이 특별한 친분도 없고 피고인의 하급자에 불과한 CW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 지목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에 반하는 추측이다. 새올행정문서시스템 관리대장에 추천 요청 공문이 등록되면 K시청 공무원 누구나 수신자를 확인하여 대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만이 대학교 명단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공문 발송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학교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이외 제3자에 의한 유출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이 K시의회 부의장 DW의 고발로 지역의 유력인사와 공무원의 부적절한 유착에서 시작된 지자체 발주공모 당선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는 추천대상대학교 명단의 보안유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던 일상적 업무 처리 상황에 있었음에도,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누군가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AQ과의 전자결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다가 추천 요청 공문이 등록된 시점에 B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 수신처 명단만을 추려 적시에 B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 선 그 주장은 지나치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성을 잃은 추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B이 1차, 3차 추천 요청 대학교 명단이 선정되고 공문 결재 및 발송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직후에 해당 대학교에 소속된 친분이 있는 교수들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무렵 B의 다른 인물과 연락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B이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고서 계획대로 필요한 후속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공무상 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면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사항 역시 공식적인 발표 전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B에게 알려준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계획 및 K시청이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 피고인 E이 B에게 알려준 O 상징조형물 공모의 심사위원 후보자 신청현황 및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피고인 F가 B에게 알려준 P 상징조형물 공모의 최종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서, 피고인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공모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모두 심사위원 선정 방식, 심사위원 신청 현황, 심사위원 선정 결과, 심사위원 채점결과 등의 공모 사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심사의 공정성, 적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서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입찰 참가업체들은 매 입찰 시마다 개별적인 경로를 통해 사전에 해당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심사위원별 채점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이 발표된 이후에는 일반에 공개되지만, 그 경우에도 심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심사위원을 비실명처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심사위원의 실명이 표기된 자료를 B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573쪽, 581쪽). B, A은 친분있는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조형물 공모 사업에 입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입찰에 응모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계속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전략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표는 포섭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의 효과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방식의 오류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증거기록 3755쪽 등). 실제로 B은 피고인 F에게 심사결과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누가 몇 점을 주었는지 확인하여 심사 전에 부탁했던 교수들이 실제로 부탁을 들어주었는지 확인하는 관리를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30쪽). J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형물 공모의 경우 주로 도내 대학교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심사위원이 되는 전문인력 수급의 구조상 한계가 존재하고 참가업체도 한정적이어서 특정 심사위원의 채점내역이 공개되면 탈락한 참가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외압으로 인해 심사위원의 전문적 식견이나 소신에 따른 심사를 곤란하게 하며, 그에 따라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AO역 상징조형물 공모의 경우, K시청 AQ과 작성의 심사위원회 운영 및 개최계획은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로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에 있어 입찰참가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여 보안성을 유지하고 그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실현을 강조하고 있고(증거기록 2065쪽), 심사위원 모집 공고 방식이 아닌 K시청의 실무자들이 특정대학교를 자체 선정하여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는 방식의 심사위원 구성 계획을 수립한 이 사안에서, 그러한 비공개 방식의 심사위원 구성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조형물 제작 업체들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다수의 공모 사업을 두고 심사위원을 포섭하기 위하여 암암리에 치열한 로비를 펼치며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의 부정행위가 난립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관행이 횡행하고 있어 심사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심사위원 명단 유출을 방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 D가 심사위원 구성계획에 더하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특정 대학교 명단을 입찰참가업체인 B에게 누설한 행위는, 비공개 방식의 심사위원 구성계획 자체만으로는 국가 기능을 침해할 정도의 비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보안성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추천대상대학교 명단과 결합함에 따라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 상징조형물 공모의 경우, 'O 상징조형물 제안공모 계획',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 및 평가계획',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결과 보고', '제안서 평가[정량·정성] 결과 보고' 등 공모사업 시행의 주요 단계마다 작성된 문건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평가 전에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실격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이해당사자 여부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입찰참가업체와 이해관계 없음의 확인과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의 공개 유포 금지에 관한 서약서,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의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각서, 응모업체 사전접촉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거쳤다(증거기록 234쪽 이하). P 상징조형물 공모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후보자 접수 결과 보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결과 보고' 등 공모사업 시행의 주요 단계마다 작성된 문건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계획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며, 입찰참가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평가위원 제척사유로 정하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시행하고, 심사위원 모집 공고에서 공정한 심의 수행 불가를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여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보안을 유지할 것을 굵은 글씨로 당부하고 있다(증거기록 132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입찰 관련 사항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공모의 모집 지침이나 제안요청서에서도 심사위원별 심사결과표는 비공개 문서로 지정분류하고 있다. 5. 피고인 E의 직무관련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J도청에서 근무하며 동향 출신의 B과 친목모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2017. 1. 22.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달 24일에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2017. 2. 26.경 B으로부터 O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한다는 사실과 함께 당선 시 금전적 이익 등의 보답을 약속받으며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을 받고서 이후 2017. 3. 12. 술과 식사를 대접받고, 2017. 3. 22.부터 2017. 4. 29.까지 총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은 사업비 50억 원 상당의 O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찰 및 평가방식의 결정, 심사위원 구성, 당선자 선정, 계약체결 및 조형물 설치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V국 AS과 옥외광고물 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던 점, B은 피고인에게 처음 연락한 당시부터 O 상징조형물 공모에 참여하려는 확정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입찰예정사실을 알리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한 점, 피고인과 B은 K 지역 출신으로 고교 동문관계이고 J도청에서 공무원과 도의원으로 만나 알게 되었으나 특별한 사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음에도 O 상징조형물 공모를 계기로 자주 연락을 취하며 B은 피고인에게 골프, 식사 등의 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B에게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점, 피고인은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B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B의 출품작이 당선되도록 상당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였고, B의 작품은 실제로 심사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는 결과를 얻어낸 점, 공모사업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의 협조를 통해 B이 받은 무형적 이익은 정식의 민원신청이나 담당공무원과의 가벼운 친분 등 일반적인 제3자가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수준의 편익으로서 특정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공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심사 관련 정보의 제공이 공모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은밀하게 만나 자료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O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O 상징조형물 공모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선정에 관련된 내용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B에게 누설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행위를 그르친 것으로 그러한 부정행위와 B으로부터 수수한 향응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B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에 비해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모 입찰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저지르며 공정한 경쟁방법을 침해하였고, P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당선되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2. 피고인 B: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본질적 부분인 공무원 및 심사위원 포섭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심사위원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편의나 혜택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점, 다수의 공모 입찰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저지르며 공정한 경쟁방법을 침해하였고, P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당선되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3.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행을 내세운 내부자들의 은밀한 담합관계로 인해 실체발견이 어려운 범행에 있어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태도로 자신과 관련자들의 잘못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공공성을 띠는 조형물 공모 사업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에 입찰참가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을 대가로 수수한 점 4.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누설 상대방인 B의 분명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비밀누설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점, 입찰 방식의 공모 사업에서 중요한 내부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5. 피고인 E: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하고서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입찰 방식의 공모 사업에서 중요한 내부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6. F: 선고유예 -유리한 정상: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B과의 친분에 기댄 AE시장의 적극적인 협조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약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하며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불리한 정상: 입찰 방식의 공모 사업에서 중요한 내부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