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07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6. 29.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어이, 병신아, 병신새끼야, 한번 잡아 쳐 넣어봐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6. 29. 15:42경 위 건물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바깥 유리 창문(세로 1m, 가로 50cm) 4개를 뜯어낸 후 1층에 있던 피해자 B(남, 48세)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을 향해 4회에 걸쳐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세로 1m, 가로 50cm) 4개를 그 건물 앞 1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텀 승용차의 지붕, 펜더,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합계 3,0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9. 19:30경 위 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현관문을 찌그러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5. 23:20경 부산 해운대구 H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라디오 음악소리를 크게 올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려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을 긁은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17:20경부터 18: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 이야기에 참견하면서 "전라도년이 여기 왜 있어 전라도로 가야지 꺼져라,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46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4. 22:2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앙심을 품고 공동현관을 통해 같은 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합의 못한다, 나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B의 이웃인 피해자 M가 거주하는 N호 앞까지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B의 이웃인 피해자 O가 거주하는 P호 앞까지 가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개씨발놈들아,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06 피고인은 2021. 12. 9. 03:1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S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고, 가게 안에서 커피를 구매하여 S에게 마시라고 건네주었으나 S이 속이 좋지 않아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S에게 "니도 빠가네, 건수 올리는 거 봐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S의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0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4. 13:40경 부산 해운대구 L 소재 공동주택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U의 집에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이 B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행패를 부려 B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U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컵과 전기밥솥을 위 공동주택 복도3층과 4층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위 공동주택 입주민들 소유인 유리 창문에 던져 이를 깨트려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4. 14:00경 위 공동주택 앞에서, 위 U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1층에 있는 피해자 B를 쫓아다니며 "죽인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정비견적서,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CD 2021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O,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녹음파일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관에게 커피를 권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흘린 것이지 고의로 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S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밖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1매 및 CD 1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B, C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전력이 17회에 이름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태가 과격하고 위험하여 주민들과 경찰관 등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을 피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007 피고인은 2021. 6. 29. 12:43경 부산 해운대구 L, F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놓고 창문에 걸터앉은 채 그곳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층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야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이 씨발놈아 뒤진다 병신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된 이후인 2022.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등 고소 취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