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2021고단765]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E 카페 ‘F’에 ‘올터레인2BG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올터레인2BG 낚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1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2] 피고인은 2020. 12. 2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한 후 ‘파세코 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G, R, S, C,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N 후가 진술 및 제출 서류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자료 [2021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화내용, M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앞서 범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 23: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 있는 C카페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1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호주산 곱창 수입 관련 독점권이 있으니 호주에 송금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바로 곱창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위 보증금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산 곱창 수입 사업 관련하여 독점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E)로 호주산 곱창 수입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B건물 제9층 C호, 보증금 : 100만 원, 소유자 : F, 전대인 : G, 전차인 : D’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D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파세무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9: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삿대질을 하며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김밥을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주점 CCTV 영상분석결과, CCTV 영상 캡처자료 12매 및 백업 1장, 수사보고(현장영상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19: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17길 59-11(제기동)에 있는 제기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옆에 있던 항아리 뚜껑(지름 약 25cm)을 들어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뚜껑 1개를 제기파출소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집어 들어 파출소 유리문을 향해 던져 부수려고 한 행위는 경찰권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일 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하찮게 여기는 성향의 발현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용물건손상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여 년 전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산재로 몸이 불편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B, C, D은 2018. 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D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제작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C은 사이트 운영비 3,000만 원 투자 및 D과 함께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B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이 2019. 3.경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자, E이 사이트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B의 제안을 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B, C, D, E과의 공모에 따라 2018. 10. 10.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이후 G, H으로 변경) 컴퓨터 서버 관리를 하면서,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 유한회사 L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M)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크로스’, ‘스페셜’이라는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565,909,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200,8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미검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출입국내역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불법 토토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련 등), 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내역) 1. 수사보고(도박개장죄 범죄금액 특정)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2018. 10. 10.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급여로 지급받은 1,54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역할, 가담기간 대비 지급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기보다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이 서버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0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타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위탁 운영을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2019. 4. 25.경 B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신촌지점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5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경 서울 서대문 F에 있는 D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B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설립등기 신청자료 등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회신) 1. 내사보고(본 메신저 피싱 사건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특정) 2020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세무서) 1. D은행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2008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1:32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위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어깨동무한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6:3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왼손에 든 휴대전화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내용, 추행의 정도,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D 등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을 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의뢰비를 받은 뒤, 2020. 3. 17.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같은 날 21:46경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H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뒤 이를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뒤, 피고인 A은 I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라는 지시를 받자 같은 날 22:00경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74에 있는 한지공원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계획한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를 들이받고 자신이 타고 있던 K3 승용차에서 내린 뒤, 위 캡티바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네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 방향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가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곧바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의심을 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17. 21:46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지공원길 174에 있는 한지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 구간에서 H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데이터 분석 자료 중 브라우져 기록, 실황조사서, 편지 사본, 각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자신의 차량과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무마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바,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B은 A에게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였고, A은 직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직접 신고로 인해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B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도록 지시하였다. A은 그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B을 감싸며 단독범행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공갈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A은 초범이고,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와 동거하던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E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E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1. 23:46경 위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나체 상태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등, 피해사진 출력물 5매, CD(사진 6매, 동영상 4개) 1장,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유무 검토),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에 그치지 않고 감금과 강제촬영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교제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일환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으나 이를 번복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했고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7. 11. 07: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 쪽에서 경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 후 해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위 투싼 승용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주의 가쪽덩이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운전의 각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08고약15779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수취가 높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전화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위 식당에 찾아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죽이겠다. 내가 칼을 왜 가지고 왔는지 아냐, 니 목 딸라고 가지고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치부 혈점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 등으로 인하여 합의나 피해회복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2:0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 버리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