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3. 1. 2. 18:57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야동보다가’, ‘대구 B’, ‘적혀있는데’라는 메시지 등과 함께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4.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3.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9: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찍었어? 보내봐 이꺼, 이껏ㄷ 보고싶단 말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21: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용돈 좀 챙겨줘?, 뭐 입고 있어 자기야 봐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2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1:34경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2개를 전송받은 대가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살펴본 결과), 피의자 휴대폰 내 전자정보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증거목록 순번 34), 수사상황(범죄사실 제1항 특정)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입금내역 확인), 입금내역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미성년자 인식 여부), 미성년자 인식 대화 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죄명의율), 입건전조사보고서(성착취목적 대화 범죄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F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F 계좌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22), 수용자 검색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증거목록 순번 35),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여 또 다른 범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