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7] 피고인은 원주시 D 소재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약 2년 6개월간 재직한 후, 2008. 2.경부터 포천시 F 나동 소재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 일자불상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장뇌삼 종자를 임야에 심으면 2년 후부터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당신과 내가 절반씩 투자하여 임야를 매입하고 거기에 장뇌삼을 심어 재배하자. 내가 다 알아서 임야를 매입하고 장뇌삼 관리 및 판매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장뇌삼 분야의 전문가이니, 당신은 돈만 투자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장뇌삼 농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매월 1,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운영비 조달을 위해 I 등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 대부분은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이던 위 'G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 및 피고인 운영의 다른 농장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장뇌삼 사업에 피해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10. 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1,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51]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K 소유의 토지는 이미 다른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0.경 포천시 L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영농조합법인은 전국에 5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고 산양삼 단지를 운영하는 대규모 영농조합법인으로 위 법인으로부터 산양삼을 구입하여 위탁영농을 맡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계약기간이 3년 일 경우에는 2배인 4,000만 원, 5년일 경우에는 5배인 1억 원, 7년일 경우에는 9배인 1억 4,000만 원을 주겠으며, 투자한 금원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K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0. 7. 16. 3,600만 원, 2010. 8. 13. 20,530,750원 합계 60,530,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입금내역서, 지급확인서, 통고서(내용증명)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20153051]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약서, 입금표 등 자료 첨부) 1. 각 통장내역 사본, 은행거래내역 사본, 각 위탁영농계약서 사본, 위탁판매계약서 1. G 영농조합 유인물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 피해자 M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554] 피고인은 2008, 7. 2.경부터 포천시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산양삼 위탁재배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광고대행업자와 수당명목으로 투자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고대행계약을 맺은 후 케이블TV 등에 '산양삼을 5년 키우면 수익이 5배가 된다'는 등으로 광고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광고성 방송을 보고 찾아온 M에게 "산양삼단지를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에 산양삼 위탁재배 형식으로 금원을 투자하면 3 년 후에는 2배, 5년 후에는 5배, 7년 후에는 9배의 수익이 창출되고 이렇게 창출된 수익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원을 되돌려주겠다. 투자한 금원은 반드시 돌려주며 담보 목적으로 다른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M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같은 해 7. 1166.경 경3,600 만 원을, 같은 해 8. 13.경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2012. 1. 30.경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1274] 피고인은 2008. 7. 2. 산양산삼 재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영농조합법인'(주사무소 포천시 F)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0. 8. 16. 포천시 F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N에게 'G 영농조합법인의 산양산삼 재배 및 판매 사업에 40,000,000원 (산양산삼 1 내지 2년생 20,000 X 1주당 2,000원)을 투자하면 5년 후 산양산삼 20,000주를 1주당 1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판매하여 판매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1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N로부터 40,000,000원을 받고, 나, 2011. 7. 4. 포천시 F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N에게 'G 영농조합법인의 산양산삼 재배 및 판매 사업에 29,700,000원 [(강원도 횡성군 0 임야 9,967² m중 992/9,967 지분 14,700,000원) + (산양산삼 2 내지 3 년생 3,000 주 × 1주당 1,500원) + (산양산삼 4 내지 5 년생 3,000주 × 1주당 3,500원)]을 투자하면 위 임야 992/9,96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년 후에 산양산삼 6,000주를 1주당 15,000원 합계 90,000,000원에 판매하여 판매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7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N로부터 29,7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770만원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물 산양삼의 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수입행위여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실물 산양삼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겠다. 3. 판단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과 투자자들 사이의 위탁영농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종료될 무렵 전후로 투자자들은 이 사건 영농법인에게 약정된 수량의 산양삼을 약정 수매가격에 매도하여 최초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영농법인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투자자들은 산양삼을 위탁영농한다는 부분보다는 수매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주로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투자유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투자유치 행위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외관상 산양삼의 매도 및 위탁영농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배하던 산양삼의 수량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장차 배정될 수량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 이 사건 산양삼 밭을 방문하여 사업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뒤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양삼 밭에 식재되어 있는 산양삼이 통상의 산양삼의 품질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투자자들은 산양삼 재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종료시 산양삼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록 다수의 투자자들이 수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수매요구 여부는 임의적인 것이고 또 약정 수량 전부에 대해 수매를 요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은 3년, 5년, 7년이라는 상당히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도중에 약정 산양삼 수량 중 일부를 현물로 가져가기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자 N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에는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