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경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해자에게 '원금의 변제기를 유예하면 약정한 날짜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당일날 2,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 2017. 8. 31. 2,000만 원, 2018. 4. 30. 2,7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고, 위 원금 8,700만 원에 대한 2016. 1. 1.경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금 변제 기일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체 원금과 2016. 1. 1.경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때까지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는 2015.경까지의 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고 이자에 대한 지급도 면제해 주면 5,250만 원 짜리 낙찰계에서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으니 계금을 받아 원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원금은 위와 같이 정해진 변제 기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면제하며 원금 변제 기일을 지체하면 원금과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원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도 타인에게 빌려서 지급한 것이었으며 5,250만 원 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다른 계에서 계금 2,000만 원을 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더라도 약정한 시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 당일 날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자 합계 29,520,000원(원금 8,700만 원에 대한 2016. 1.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의 이자 23,490,000원 + 원금 6,700만 원에 대한 2017. 2.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의 이자 6,03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여금 및 민사소송 가) 고소인은 2013. 4. 및 2013. 5.경 피고인에게 합계 8,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별다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은 채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고소인과 피고인은 2015. 3. 12. 원금을 8,700만 원,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6. 6. 30.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11. 3.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2) 고소인의 형사 고소 및 합의 경위 가) 고소인은 2016. 12.경 피고인이 위 8,7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부산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 고소인, G는 2017. 2. 15. 법률사무소 H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다) 피고인, 고소인, G는 2017. 2. 15. 법무법인 F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라) 고소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금의 변제기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면 곗돈을 받아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의 이자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때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같이 있었던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와 달리 이자를 면제해 준 이유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온 2,00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이라도 받을 생각에 이자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이자를 면제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에게 '5,250만 원 짜리 낙찰계에서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으니 계금을 받아 원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250만 원 짜리 낙찰계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유는 고소인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함인데, 굳이 이자의 일부지급만을 면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60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2016. 1. 1.부터의 이자를 모두 청구한다.'는 취지의 고소인 아들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증 제1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고소인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력이 있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실익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닌 연대보증인인 G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당시의 상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모두 확정적으로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