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 교수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2018. 3.경부터 C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위 학부 조교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논문심사 업무 등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고, 학과 조교 업무를 지시 및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C대학원 추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17:0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수님 세미나가 곧 시작되어 들어가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E 산림 휴양관 방면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후 손깍지를 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9: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C대학 1층 영상학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9. 11.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G공원에서 회식을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등산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9. 11.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청주시 청원구 H 1층 I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곁에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및 제3죄와 같이 손에 깍지를 끼거나, 손목을 잡아끄는 것만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죄 및 제4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안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및 제3죄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경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걷거나(범죄사실 제1항), 2019. 9.경 G공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범죄사실 제3항)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손목을 잡아끄는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40대의 남성, 피해자는 20대의 여성으로서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관계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었다. 사회통념상 손은 가장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서 손을 맞잡는 것은 격의 없는 친밀감을 표시하는 보편적인 신체동작이다. 이로써 여러 부류의 친밀감이 표시되기도 하지만, 악수와 같이 순간적이고도 일회적인 경우가 반가움이나 단순한 격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일정 시간범위에 걸쳐 이성간에 손을 맞잡고 걷는 행동은 사회통념상 연인 사이의 애정표현으로 여겨질 만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거나, 적어도 그러한 관계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와 같이 밀접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이성적 접촉으로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객관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달래고자 한 취지라고도 주장하지만,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면 어린이가 아닌 성인에 해당하는 객관적 일반인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그가 주장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등산로를 올랐다. 앞서 본 대로 사회통념상 일정 시간범위에 걸쳐 손을 맞잡고 걷는 것이 이성간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만큼, 손과 가장 가까운 신체부위인 손목을 잡아끄는 행동 역시 연인 또는 가족 사이의 친밀함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마찬가지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객관적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등산로를 오르던 중 공포심을 느껴 되돌아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및 제4죄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장소(C대학 1층 영상학과 사무실 내 피해자의 좌석), 범행방법(피고인이 측면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안음)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 13쪽).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함께 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는 K에게 추행 직후 전화하여 피해를 호소하였고(수사기록 77쪽), K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들어맞는 점과 K이 피해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사실이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믿을 수 있다. 2) 판시 제4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장소, 범행경위, 추행당한 부위와 방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행 방법에 관하여 당시 함께 회식에 참석했던 J는 피해자로부터 사건 직후 피해에 관한 진술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만졌는지 나에게 해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을 펼쳐서 J의 꼬리뼈쪽 엉덩이를 2~3회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9쪽),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추행 방법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들어맞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친 것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크로스백의 모양이나 착용 형태, 피고인이 메고 있을 때 크로스백의 높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는 우연히 크로스백이 부딪친 것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대로 2, 3회 반복적으로 엉덩이를 치는 신체접촉을 혼동할 여지도 없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기까지 한 이상,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가 2019년 피고인으로부터 행정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20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위와 같이 일회적인 업무상의 지적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에 이를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2, 3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은 정도로서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학 입학을 앞둔 미성년 자녀들과 배우자,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관계에서 피해자가 쉽사리 추행행위를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9. 10. 22:00경 추행)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 팔을 L자 모양으로 접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위 팔 안쪽으로 넣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강아지를 닮았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B, N의 각 법정진술, B, J,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B가 작성한 고소장, 성비위사건 조사 결과 및 징계의결서(수사기록 43쪽)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집 안에서 오른쪽 팔을 직각으로 접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집어넣게 하고, 이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또한 손을 맞잡는 것에 못지않게 밀접한 인적 관계를 표시하는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단둘만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곳에서 손 또는 손목을 잡은 판시 제1죄, 제3죄와 달리 피고인은 J, N 등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또한 피고인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팔을 직각으로 접는 동작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사에 알맞게 스스로 피고인의 팔 틈에 얼굴을 집어넣게 하고, 이어서 “너는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해자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표시하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회통념상 이성간의 신체접촉에 해당하기보다는 인격체와 비인격체 사이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를 둘러싼 이러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