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한 뒤, 마치 초과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상환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7. 2. 27.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2. 24.경 피해자 D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200만 원을 대출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일단 2,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200만 원은 니가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이에 의구심을 갖는 피해자에게 “A에게 연락하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E은행에서 900만 원, F은행에서 990만 원 등 합계 1,8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3. 22.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 G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대출을 받을 것을 강권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7. 3. 20.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대출 절차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 짜리 대출상품이 없어졌다, 2,000만 원을 대출받을 테니 300만 원은 네가 쓰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나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낸 뒤 “이자를 다 내 주고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B은 피해자에게 “A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H에서 1,000만 원, I은행에서 500만 원, 다음 날 J은행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7. 3. 22.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6.경 피해자 K(여, 21세)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를 보령시에 있는 ‘L’ PC방에서 차에 태워 대전 중 구 M모텔’로 데려와 숙박시킨 다음 2017. 4. 27. 09:00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대출 심사 등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위 ‘M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대출을 받아야 되니 집에 갈수 없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인상을 쓰며 “아 친구, 왜 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태블릿PC, 신분증, N은행 카드, 통장을 다 놓고 가라.”고 말하며 위 물건들을 내어주지 않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7. 4. 20.경 공갈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21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너 나한테 대출 받는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너 나랑 장난하냐, 나 P 생활하는 A인데 너 하나 조사해서 족치는거 일도 아니다, 너네 집 찾아내는 것도 일도 아니고 너 뿐만 아니라 너 네 가족 찾아서 족치는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니 알아서 해.”라고 협박한 뒤 다음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받는 김에 핸드폰도 2대 개통해라.”라고 겁을 주며 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경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 등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7. 5. 7. 이후 공갈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해자 O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서 갈취당한 휴대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씨발 새끼야, 나랑 장난하냐, 니네 가족까지 찾아서 족쳐줄까, 이 새끼 웃긴 새끼네, 핸드폰을 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 이 씨발 새끼야 너 돈 안보내면 진짜 핸드폰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7.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 / 피해자 K가 사건외 Q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 / 피해자 K와 피의자 A의 메시지 내용 첨부 / 피해자 O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 피의자 A R 계정 캡쳐 사진 관련 / 피의자 A의 혐의부인사실 확인 수사 등) 1. G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D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O에 대한 각 공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합의 아래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취득한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휴대전화 교부에 따른 공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그 외포심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증언하며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즉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가 그중 15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일부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경찰 진술에는 위 150만 원 수령 부분은 전혀 없다)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일부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피해자가 실제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150만 원을 받았다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위 150만 원을 돌려줘야 함에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합계 72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 72만 원에 상당한 금원을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이후 사촌형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여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점, 휴대전화 판매 및 피해자의 대금 수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2만 원 중 처음 15만 원은 휴대전화 개통비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50여 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이후 갚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72만 원의 공갈 부분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두려움에 쌓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만 치중하였을 뿐 실제 그 내용에 부합하는 반성과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 판시 제2, 3의 각 죄는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8. 07:09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였던 피해자 K가 도망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모바일 R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전화해라, 차단 무조건 해 놔라, 세상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 살았나 보여줄게.”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