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C' 여행사 소속으로 현지 관광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피고인이 소속된 °C' 여행사 한국 거래업체인 'D' 부산지점을 통하여 태국을 여행 중이던 관광객들이다. 피고인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가. 2013. 2. 15. 00:30경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버스 승강장 앞에서 니트차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와 "안 더워?"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손으로 팔뚝을 잡았고, 나. 같은 날 07:00경 태국 방콕 'F' 호텔 로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와 "뭐 하냐?"며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표정을 지으며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가. 2013. 2. 16. 10:00경 태국 '코사메' 해변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 G(여, 24세)에게 업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나. 같은 날 19:00 경 태국 파타야에서 라이브 쇼를 보기 위하여 관광버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누르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앉아 있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았고, 나. 피고인은 2013, 2,17, 09:00경 태국 파타야에서 보석 구매를 위하여 버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H의 옆으로 다가와 "또 잠이 와?" 라고 말을 건네며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귓불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조차 없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인 라이브쇼'를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받게 된 피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경위, 피해자들의 느낌과 대응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앙심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내용을 서로 담합하여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근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들의 태국 여행 일정은 2013. 2. 14. 밤 비행기로 국내에서 출발하여 2013. 2. 15. 00:00경 태국 현지에 도착하여 2013. 2. 18. 까지의 3박 5일 일정인 점, • 공소사실 기재의 신체접촉 시점도 여행 첫날 태국에서 도착한 시점부터 태국에서의 3일째 되던 날까지 사이에 상대를 달리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단지 관광가이드와 관광객 지위로 처음 만난 사이로, 스스럼없이 신체 접촉을 통하여 친근감을 표시할 만한 친밀감이 형성될 만한 사이였던 것도 아닌 점 ·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미필적으로 7 나마 성적 수치심을 느끼다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기습적 신체 접촉이나 그 접촉 부위 변화에 성적 수치심의 느낌이 더 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밀하지도 않는 40대 중후반의 관광가이드가 20대 초반의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한 이상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중요한 행위 또는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초범,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함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