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6. 10:45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7층에 있는 C 여의도지점을 방문하여 지점 내 근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위한 설명을 하던 중 해당 지점의 팀장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일을 해야 되니 나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자리 뒤쪽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및 다른 근무자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약 10여분 동안 ‘맞짱 뜨자’, ‘더 때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및 해당 지점 근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동료들이 제출한 진술서 확인결과)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1항 관련 1) 피고인은 D로부터 먼저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뒤 방어차원에서 손으로 D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은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은 복도에서 D를 향해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맞짱뜨자, 더 때리겠다’ 등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들이나 그 상황적 맥락도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팩인지 무엇인지 불상의 물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손에 직접 맞은 것인지, 마스크팩에 맞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손 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체에 맞았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전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부당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린 점에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부분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란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도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4:1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8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이며, 2017년경 피해자의 아들 C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태백시 D, E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가 우리엄마한테 자살쇼 했다며, 우리엄마 니 아들 가만안둔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 0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5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상가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0:35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재동에 있는 장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경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7:01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인 2011년의 전력이고, 위 동종범죄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피해자 B(여, 14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소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9. 3. 16: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21. 9. 6.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21. 9. 10. 15:52경 안산시 단원구 H 4층에 있는 ‘I’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중학교 보건상담일지 및 학교전담경찰관 사안보고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상세보기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대출을 구하다가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캐피탈 업체 직원으로 채용할 테니 1주일만 일하면 직원 특혜로 최대 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수당으로 회당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10% 3,5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H회사에 신용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빨리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6:24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회사 정문 앞에서 마치 H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H회사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3.경부터 2021. 8.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8,4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B, E,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별도 DVD 첨부),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범죄수익 실현을 위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46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하에 활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6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피해자들 5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전에 쓰레기봉투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한 95cc이하 대림혼다 dh88커스텀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 5. 23:35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5. 23:3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하여 오토바이를 상당 기간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6. 2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부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경남 창원에서 ‘B’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평소 건설현장의 중국인 소장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자리 알선을 의뢰하여, 피해자 소개로 부산 일대 건설 현장에서 14일간 일을 하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2020. 8.말경 피고인의 업무가 미숙하여 14일치 임금 계산시 1일당 23만원에서 21만원으로 삭감한 다음 피고인의 실수로 인해 현장 자재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총 임금에서 50만 원을 삭감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자, 화가 나 위챗 앱에 피해자를 음해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SNS인 위챗 앱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게시판에(‘카카오스토리’와 유사) ‘야이씨발년아, C 너 우리 불법 노동자들 돈을 떼먹고 너 정말 제명에 못 살거야. 씨발 더러워서 내가 그 돈을 안 가지고 만다. 너네 집에 두고 관 살 때나 써라. 아가씨 출신이정말 돈을 중시하긴 하네.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다들 조심하세요. 씨발 먹이고 살리고 했다만 아주 육친도 몰라보네. 창원 B 사장님, 넌 정말 부산 일대의 쓰레기고 백수고 창녀야, 미친년아.’라고 마치 피해자가 과거 유흥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유흥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손실분을 감안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3-4일 후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SNS인 위챗 앱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게시판에 ‘저와 F 맞팔로우 하신 분 있으시면 빨리 저희 F에 가 보세요. 이 씨발년아, C 너 부산에서도 한물갔네. 배은망덕하고 마음대로 돈을 까고 지랄이야. 더러워서 내가 그 돈을 안 받는다. 너네 집에 남겨놨다가 관이나 하나 사. 아가씨 출신이니까 돈을 그렇게 사랑하나 싶네. 창원 B사장님 담배나 하나 주소’라고 마치 피해자가 과거 유흥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유흥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인한 손실분을 감안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22. 5. 30.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권, 위챗메시지,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 관련,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사실, 피해자는 이를 캡쳐하여 신고하였고 계정 이름(D), 사진 및 분쟁 내용이 피고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체류 기간, 체류 중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도중에 진입 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피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22:45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1%)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비래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를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비래치안센터 4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2.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0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대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1. 2. 6. 20:49경 C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2.08km 초과하여 진행한 점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위 합의에 따라 그중 3,000만 원 선지급), 피해자도 야간에 차로를 보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작지 않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9: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마을 입구 인근 도로를 남양면 방향에서 부여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운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징역 1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오랫동안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경운기의 상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 선적 근해 채낚기 어선 B(73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 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8: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인근 해상(35-02.30N, 129-28.80E)에서 피해자 C(C, 남, 37세) 등 선원 5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채낚기 어업을 하면서 선원들에게 양망기에 어구가 걸리는 경우 이를 풀거나 칼로 끊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선박 좌현에 있는 양망기에 어구가 걸리자 위 양망기 옆에 있는 조획기에 올라 위 어구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장소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선원들은 위 선박 안에서 가만히 서있기 힘든 상황이었고 위 조획기는 사람이 올라갈 경우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파손될 위험이 있어 위 조획기에 사람이 올라가 어구를 푸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이 조획기에 올라가 어구를 푸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선원들의 작업 사항을 감독하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획기에 올라가 양망기에 걸린 어구를 푸는 작업을 시키고 이를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조획기와 위 선박이 이어져있던 용접 부분이 떨어지는 등 파손되었고 같은 날 18:40경 위 조획기에 올라 어구를 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 익수자(사망) 조치결과 보고/통보 보,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조상기 실측 및 위험성 판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5. 0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충분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계산서,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은 노래주점에서 먼저 나오면서 상피고인 B에게 자기 몫의 현금을 주었다고 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일행 중 피고인 A이 B에게 현금을 주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B도 경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에게 건넨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 B에게 양주 등 상당한 주대가 예상되는 노래주점에 가자고 권유하여 놓고서도 B가 그 대금을 결제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먼저 주점을 떠난 것으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21: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4:29경 인천 미추홀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거지 내의 물건들을 거실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냉장고 등 가구에 부딪히게 하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08년, 2012년), 2020. 7. 15.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현재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