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경 울산 남구 B빌라 301호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권을 평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와, 같은 날 19:43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2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울산영업부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경남은행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 농협은행 직불카드 및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및 농협의 울산지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0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C의 대신증권 계좌(E)에 남아 있는 주식 매매대금 관리를 그녀로부터 위탁받게 되면서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대신증권 계좌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C 소유의 위 대신증권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매매 예수금 중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지역 일원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예수금 합계 3,186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1.경 피해자 C의 집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권을 평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가, 같은 날 19:48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2 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울산영업부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경남은행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7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남은행 및 농협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경 C의 집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이아이에이 생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C 명의로 접속한 다음 담보약관 대출 메뉴를 클릭하여 대출 금액에 1,700만 원, 입금받을 계좌번호에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D, C의 영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70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C의 집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C 명의로 접속한 다음 중도인출메뉴를 클릭하여 인출금액 300만 원, 입금받을 계좌번호에 위 경남은행 계좌 D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출을 신청하여 중도 인출금 30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남은행 및 농협 울산지역 지점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AIA생명 대출 내역, 메트라이프생명 중도인출 내역, 탄원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장이나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미리 스팸으로 등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 홀로 독립한 후 힘들게 판시와 같은 재산을 저축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나 믿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본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위 합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2년에 걸쳐 분할변제 하기로 약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의 참작사유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면할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67

범죄사실1) 피해자 B(48세)과 C(여, 41세)는 2019. 8. 24. 04:3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간이무대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빌려주었는데 왜 전기세를 내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B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C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구타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2)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구타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설치 CCTV 확인 수사,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혐의자 B은 상피혐의자 A을 때린 적이 없다고 하며 상피혐의자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있으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내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만든 문서에 불과하여 B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수사보고(피의자들 합의서 미제출, 104면)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생각을 해보고 합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진술한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B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구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2015고단2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8. 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23:00경부터 같은 해 1. 23. 0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바이스플라이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CPU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296,129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4456,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실내 경륜장 주차장에서, 일명 'F'이라는 자로부터 장물인 니콘 디지털카메라(검정색) 1대, 노트북 4대 [삼성 넷북 1대(흰색), 엑스노트북(검정색) 2대, 엑스노트북(분홍색) 1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G 102호에서 H. 1에게 위 물건들을 건네주면서 판매하도록 알선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다만, 80항의 피해자 'J'을 'K'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절도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용의자 이동로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불상의 카드번호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O 컴퓨터부품 매입 시가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4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장물알선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상습특수절도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누범기간에 판시 장물알선죄를 범한 점 등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2016.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스△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60세)에게 빈집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롱길이를 측정해야 한다며, 2019. 1. 17,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열어놓은 위 D호의 출입문을 닫은 후 장롱길이를 측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줄자의 한쪽 끝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줄자를 잡자,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신한카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10:53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은행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B을 위협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사진기록(압수물, CCTV 자료 - 아파트, 은행), 강도사건 현장기록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혼자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사람이 없는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회칼 등을 사용하여 강도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도구와 수법,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품이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871,600원, 모자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중 E, F, G, H, I,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2015고단1778 1. 2015. 8. 2.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12: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6. 16: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조례동 등지에서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8. 9.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14:00경 순천시 G빌라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여, 23세)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3개, 컨디션 음료수 1병 시가약 5,000원 상당을 각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14:05경 위 G빌라옥상에서, 그곳 건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여, 45세) 소유의 팬티 2장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52430₁ 1.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 20: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22:00경에서 23:00 경 사이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말경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거실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03:30경 순천시 O 에 있는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 Q의 가족이 입원 치료중인 412호 병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옷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F, Q, K, L,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1. 압수물현장사진, 오토바이 범행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CCTV 캡처 피의자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영상 사진 등 첨부)-현장사진, 블랙박스촬영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병원관계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 절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전과나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나아가 더 중한 범죄로의 발전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8. 13. 남은 형 집행 면제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857₁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출입문 밑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7~9쪽)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59,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 1871, 피고인은 2018. 8. 13. 13:35 경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앞길에서, 조수석 창문이 절반 정도 내려가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들어있던 1만원권 지폐 17장,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445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를 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해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G 태블릿PC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같은 달 23. 16:3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스계량기 위에 출입문 열쇠를 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해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G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8, 10:08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M'에 피고인의 NID 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게임 'O'에서 게임아이템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10-11쪽)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8,400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지문감정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및 각 사진 20181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단2445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1에 대한 피해내역 확인 1. 절도사건 현장감식 사진첩, 지문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반복성이나 침입절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부터 부천시 원미구 C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02:40경 위 맨션 주차장부터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5, 22,02:18 경 부천시 원미구 E모텔에 있는 피해자 F가 숙박하고 있던 G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호 투숙객 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등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경범죄처벌법, 사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앉아있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모텔 업주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으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2 1. 피고인은 2020. 1. 1. 18:35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670₁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18. 1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바, 3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코로나로 장사도 되지 않고 오늘 새벽에 5만 원을 벌은 것이 다인데, 니한테 3만 원을 주면 어떻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장사를 하겠냐."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바 안주끼가 낼로 함 두고 보자, 안주면 방에서 자고 갈끼다, 택시비 몇 천 원이라도 주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8. 16:20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위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져간 민물회를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민물회와 초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불친절하게 한다. 나는 어차피 징역 잡혀가면 된다. 신고하려면 해라, 어차피 안 잡혀 간다."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수회에 걸쳐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2020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수리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 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성당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성당 내에 침입하여, 성당 내 성모마리아상 옆에 놓인 시정된 봉헌함을 드라이버로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약 36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의 "약 371만 원"은 오기이다) 및 손전등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당 범행 건에 대한 CCTV 원본 파일 첨부) 1. 회신자료 (이비카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부분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 당시까지 발각되지 않았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출소 직후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2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0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내 차량관리자 휴게실에 피해자 E이 아침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게실 사물함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37 피고인은 2017. 11. 13, 00:01 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12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만 원, 카드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수거 관련), 각 수사보고 2018 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6.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상습절도죄 피고인은 2015. 12, 24, 05:10 경 경기 시흥시 C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시켜 놓은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12. 24. 05:10경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C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운전 부분 수사), 피의자 음주상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그의 처 C와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C의 제의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C는 피고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고인과 B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B 과 함께 2013. 7. 2.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C가 위 네이버 D 게시판에 '스마트폰(베가넘버6) 20만 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81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CCTV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