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9.18:5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이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볼 점막의 열상, 좌측 종아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걷어찬 후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신을 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정수기 및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방 안에 있는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2015고단912 피고인은 2015. 5. 28. 15: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둑실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32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역전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시장 도로로 통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 앞 범퍼 모퉁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재판 중에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2:28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맞춘 다음 안전하게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기어를 후진기어에 놓고 차량에서 하차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하면서 위 차량 뒤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 1. 02: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복시장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4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에 대하여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2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거리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공사 전문 업체인 F의 직원, 피해자 B(48세)은 위 F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2:10경 김천시 H 소재 'I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피고인 A은 징역형,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식품위생법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1,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충주시 D에 있는 사무실에 'C'이라는 고정간판 등을 내걸고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증거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6: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앞의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초범,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감,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의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7: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가로막고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들아 이게 뭔 짓거리냐"라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피의자의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23면, 103, 106)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2012년 경 한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은 있으나, 운전을 마친 후 차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자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1).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 1)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155 판결 등 참조 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가 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머리를 조수석 바닥 쪽으로 향한 채 조수석에 거꾸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신발은 벗겨져 운전석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운전경위 등에 대하여 횡설수설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이면도로 한복판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며 정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02:50 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52 경 J에 있는 K편의점에 들러 막걸리 2병과 캔맥주 2병을 사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약국 앞길에 정차하였는데, 위 편의점 CCTV에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비틀거리며 술을 고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I은 "피고인을 2015. 7. 18, 02:30 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막걸리 1병을 들고 있었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술 냄새 등은 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 내부나 그 인근의 장소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산 막걸리 2병과 캔맥주 2개 외에 다른 술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적어도 1이 본 막걸리 1병은 이미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23:30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학원차량을 운행하던 F와 다툰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위 F에게 "학생들을 먼저 귀가시키고 지구대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경 G이 위 F을 먼저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가로 막고 위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경위 H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이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게 체포사유가 되나"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22:20 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6세)가 학원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B 앞에 갑자기 선 것에 대하여 아무 사과도 없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불러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549 부천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워 전방 시야가 양호하지 않았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 웠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양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시거리와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충분히 감속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69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7:33경 혈흉,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록 11, 12)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pag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오는 날 이른 아침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40,094,806원을 지급함),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무거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합의시도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식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 및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임대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0만원, 유사성교행위 8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인 여종업원과 F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1회당 성교행위는 6만원, 유사성교행위는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4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위 'E'에서, 위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B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 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를 임대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07. 11, 30.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6. 12. 다시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범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2012. 1. 5, 또다시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벌금 700 만원의 선처를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전대하여 준 것으로, 거듭된 재범의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2015고단1070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3.29,20:54경 대구 서구 통학로7길 29 에 있는 '하나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 331 에 있는 '광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당산로 324 에 있는 '중리시영 1차아파트 앞 도로를 와룡로70길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중리네거리 방향에서 당산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3,068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223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8. 20:00경 대구 서구 F빌라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¹201510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회회보 1. 수사보고(모발 필로폰 양성 감정 결과)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마약류 관련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를 온양 쪽에서 웅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XD 차량의 왼쪽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가 285,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20:0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온양읍 중광리에 있는 중광교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7.23. 01:25경 목포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중위 B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C이 찾아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공굴의 골절,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5: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고향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 04: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강릉방향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을 서울 쪽에서 강릉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경사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벗어나면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88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현장사진 1.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가드레일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D 스파크 차량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모발감정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일시에 E를 만난 적은 있으나 E에게 마약을 교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E는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2.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1회 수수에 그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802호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명의만 빌려줬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 C, D, E 등을 만나 "수산업이랑 건설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회사대표이다,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802호 증인 F,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148호등 판결문 사본 및 전산조회서 1부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802호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 사본 첨부) 1. 공소장사본, 공판조서, 공판조서 제3회, 증인신문조서 제3회, 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148호등 판결문 사본 및 전산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