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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건설기계를 매매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로부터 건설기계인 로더 2대(E, F)의 매입을 의뢰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대금 7,500만원 및 F에 대한 계약금 7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중장비 판매업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오늘 입금된 돈 증 7,500만 원은 나의 미지급 굴삭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와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제3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에도 그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786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G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건설기계인 로더 2대(E, F)를 각 7,500만 원에 매입하기 위하여 중장비 판매업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5. 26. 7,500만 원 및 700만 원, 2016. 6. 10.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매입을 중개한 피고인 및 H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0.경 로더 1대(E)를 인도받았으나, 나머지 로더 1대(F)는 다른 곳에 판매되는 바람에 이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위 로더 2대를 구입하기로 하여 각 7,500만 원의 대금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G도 로더 대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그 후 로더 1대의 대금 7,500만 원을 G에게 부담하고 있던 굴삭기 대금채무 7,500만 원의 정산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G는 검찰 조사에서 2016. 5. 26. 입금된 7,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굴삭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2016. 5. 26. 및 2016. 6. 10. 입금된 7,500만 원은 로더 1대(E)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로더 1대(F)는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판매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는 경찰 조사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실제로 제3자가 매입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G도 당초에 피고인이 위 로더 2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로더 대금을 판매업자인 G에게 전달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된 돈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돈에 대한 민사상 정산이 필요한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의 중학교 선배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4:00경 태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E, 피고인 친구 F과 술을 마시다가 E과 F이 단둘이 모텔로 가버리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G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05:40~06:30경 태백시 H에 있는 위 G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쉬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녹음 1. 관련 증거를 근거로 한 사건 시간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떠올리며 증언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1: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부위를 노출하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불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내용과 방법 및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9. 6.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서울 노원구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19. 11. 15.경 사이 베트남에 있는 D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22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 밑으로 내려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총 1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관련)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32장 1. 압수된 LG G6 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피해자 사진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에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1: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마포지국 사무실에서 지국장 D, 지구장 E, F, 총무 G, 위 마포지국에 근무하는 다수의 학습지 교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가 유부남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바람난 년이 경찰을 부르냐"라고 소리치며, 이에 피해자가 빌딩 밖으로 나오자 뒤따라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 유부녀가 내 남편에게 가랑이를 벌리고 바람을 피우냐"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판시와 같이 발언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I과 헤어져달라는 메시지 등 연락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I과의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던 중이었고, I은 피고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부부관계 악화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두 자녀를 위한 기초적인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피해자나 I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 중구 동성로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이 온다. 그리고 전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 해서 남자친구와도 못 헤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내가 C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C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으면 이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합계 31,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금, 출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20:55경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인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1장을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06: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14:13경 세종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 지점에서, 단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 법인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 법인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또는 청담역 인근에서 그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회신자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6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는 실제로 인터넷 사기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02:17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강동네거리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60세)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797,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16: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등 동종·유사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소재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H', 'I', 'J'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B, C, D은 수익금 정산 및 직원 관리 역할을, E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해 주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F과 G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4.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캄보디아프놈펜 이하 불상지 및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M, N, O,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8, 29, 34, 37, 38, 46, 61, 72, 73, 82,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시비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아우디 RS4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고, 이어 손으로 조수석 창문 래핑을 뜯어내어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9. 00:3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성동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 손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차량 소유자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경찰관들과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닥쳐 씨발 새끼야, 이 짭새 개새끼야, 너희들은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같이, 정말 좆같은 짭새 새끼들, 이 비리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이 씹새끼 짭새 새끼가 맞네, 이 짭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1. 22:00경 울산 울주군 B모텔 C호 내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주사해 준 물질이 흥분제로 알았지 필로폰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D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7: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불상의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소계광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수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