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배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일명 ‘C’로 불리는 조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 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 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 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F)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준비해주고 그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태국으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계약 기간이 다되어서 계약금을 받게 되었다. 이 돈으로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 15억, 중요서류, 귀중품 등을 보낼테니 이를 대신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산 후, 2021. 5. 25.경 “H 계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19,231파운드가 필요하다. 19,231파운드를 송금해주면 위 계좌를 활성화해서 그동안 빌려준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가 아니고,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계좌를 활성화하는 비용을 받더라도 그동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30,700,06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태국인 K 명의 L은행 계좌 등으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A 관련 여주경찰서 미제편철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관련 자료 첨부) 1. 여주경찰서 미제편철 기록 사본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계좌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듣고 환전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였거나 이른바 로맨스스캠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피해 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의 ‘C’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과 2021년 2월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범행방법 즉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다수 피해자가 입금하고, 공범이 입금증을 전송하여 입금을 확인하게 한 후 피고인이 환전을 통하여 해외에 송금하는 방법 등은 이 사건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 액을 환전을 통하여 송금하는 사기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경 신고된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태국인 D가 환전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적어도 위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태국인 D가 로맨스스캠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태국인 D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아니라 다수의 한국인과 거래하면서도 한 국어를 전혀 모르는 태국인 F 또는 E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입금받은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D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물건 구매 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2021. 1. 8. 환전에 관여하였던 M은 환전을 위하여 돈을 송금한 사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다시 입금자에게 보냈다가 다시 받거나 입금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0쪽),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태국인의 부탁에 따른 물품 구매를 위한 환전이라고 알았다면, 태국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환전을 부탁한 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B가 연락할 당시 환전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등 환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태국의 사기조직이 있고 그로부터 부탁을 받아 통장을 구해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듣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환전하지 않고 가로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가로채더라도 환전을 통한 송금을 요구한 태국인이 책임추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태국인에게 불법적인 환전을 해주면서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모두 상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 있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책임추궁까지 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로맨스스캠 범행을 하는 태국인으로부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환전하여 태국으로 송금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는 범행을 통하여 국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종국적으로 공범이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이 로맨스스캠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 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요건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