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아차린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위 ‘조건만남’의 상대방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위 ‘조건만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의금을 주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입을 막고 싶으면 현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고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 게시판에 ‘아이폰 8+ 256기가 새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5,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4. 20: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K팀 L 형사입니다. 2021. 12. 14.경 J의 본인 휴대 전화번호 이용하여 통신매체 음란죄, 사이버 성폭력건으로 고소 접수가 되었으니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21:3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L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직후 ‘M’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L이나 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2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 ‘M'로 접속하여, 피해자 N(남, 21세)이 얼마 전 게임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야 씨발롬 뺑이치는거봐라 이거’, ‘뒤질라고 간땡이가 이빠이네 N’, ‘혓바닥 찢으러 가야하나 이거 씨발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1] 순번, 일시, 입금계좌, 금액(원) 1. 2021. 4. 13.,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4,000,000 2. 2021. 4. 13.,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500,000 3. 2021. 4. 18.,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4,800,000 4. 2021. 4. 29.,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2,500,000 5. 2021. 5. 5.,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2,000,000 6. 2021. 5. 5.,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2,000,000 7. 2021. 7. 8.,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3,000,000 8. 2021. 7. 8.,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A), 2,000,000 9. 2021. 7. 17.,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20,000,000 10. 2021. 8. 28.,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40,000,000 11. 2021. 9. 25.,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10,000,000 12. 2021. 9. 25., H (계좌번호 2 생략)(A), 5,000,000 13. 2021. 9. 25.,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5,000,000 14. 2021. 11. 2., H (계좌번호 2 생략)(A), 3,000,000 15. 2021. 11. 2., H (계좌번호 2 생략)(A), 3,000,000 16. 2021. 11. 2., H (계좌번호 2 생략)(A), 500,000 17. 2021. 11. 15.,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1,000,000 18. 2021. 11. 15., 입금하지 않음, 0 19. 2021. 12. 16., 입금하지 않음, 0 합계 108,300,000 [범죄일람표2] 순번, 일시(2022. 2. 24.), 전송방법, 전송 내용(문언) 1. 21:38경, 카카오톡, 누구세요? 야 씨발롬 뺑이치는거봐라 이거 2. 21:39경, 상동, 뒤질라고 간땡이가 이빠이네 N 3. 21:39경, 상동, 혓바닥 찢으러 가야하나 이거 씨발꺼 4. 21:40경, 상동, 이 씨발롬이 찢어죽낍까 씹자슥이 내가 니 신상 따는데 2달걸렸어 5. 21:40경, 상동, 밑에동생애들 몇 명쓴지아냐? 6. 21:40경, 상동, 씨발롬아 7. 21:40경, 상동, <왼팔에 문신한 남성의 사진> 8. 21:40경, 상동, 아냐모르냐 씨발롬아 빠딱빠딱 자판쳐라 죽여버리기전에 9. 21:42경, 상동, 중국애들 이빠이네 시발롬이 내가 니찾은데 2달걸렸다 10. 21:42경, 상동,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나 씹새끼야 마산에서 생활하는데 형이 민간인 건드려야겠나 씨발롬아? 11. 21:43경, 상동, 머리에 피도안마른 어린개씹자지 건드려야되냐고 뭐가 아닌데 씨발롬아 12. 21:43경, 상동, 니가 N이 맞으면 니가 몰라도 닌 죽는거다 씹새끼야 이새끼 간땡이 이빠이네 시발롬이 13. 21:44경, 상동, 내일 이빨 뽑으러간다 경찰에ㅜ신고해라 형이 마산에서부터 밟으니까 니 말릴사람 짜바리 하나뿐이다 개새끼야 14. 21:45경, 상동, 뒤질라고 내가 뭐하는사람인지 아냐 너? 15. 21:45경, 상동, 중국애들시켜서 니 신상따는데만 2달걸렸다 씨발롬아 16. 21:46경, 상동, 니가 모른다해도 니가 N이면 이빨은 뽑아가야겠다 씨발롬아 17. 21:47경, 상동, 애들 풀어서 검암이면 O애들인데 내가 인천가는순간 넌 뒤진거다 아마 씨발새끼야 18. 21:47경, 상동, 묻는말에 씨발롬이 대답해 19. 21:47경, 상동, 그 몇십만원때메 아이구 쪽팔리게 씨발롬이 형 뚜껑열리게하네 씹쌔끼가 20. 21:47경, 상동, 사람 씨발롬아 보고 건드리지 그랬냐 21. 21:48경, 상동, 처물어보지마 씨발롬아 뒤질라고 혓바닥 짤라버리기전에 똑같은말하지마라 22. 21:48경, 상동, 씨발롬아 니가 몰라도 니 이름 석자가 N이면 닌뒤진기라 23. 21:48경, 상동, 마 내일 간다 꼭보자 이빨 몇 개는 들고가야겠다 24. 21:49경, 상동, 이씨발롬이 두달만에 신상다땃네 집주소랑 씹새끼가 진짜 25. 21:50경, 상동, 내가 민간인 씨발 23살짜리를 구워삶을라고 인천까지 가야겠다 씨발롬아 뒤질라고 26. 21:50경, 상동, 자꾸 아닙니다 한마디만더해 혓바닥 찢어서 니 부모목거리로 채울랑께 27. 21:50경, 상동, 니 씨발롬이 저새끼 모른다고? 28. 21:51경, 상동, 자판 빠딱빠딱 안치냐와마 뚜껑열리게 하네 29. 21:51경, 상동, 니도 일크게 만들기 싫지? 조용히 끝내고싶나? 30. 21:51경, 상동, 빠딱빠딱 대답해라 씨발자슥아 니네부모랑 얘기하기전에 31. 21:51경, 상동, 묻는말에나 처대답해라 씨발롬아 32. 21:51경, 상동, 죽여버리기전에 33. 21:52경, 상동, 니가족들 사지를 다찢어 죽여놓는다? 34. 21:52경, 상동, 묻는말에 대답해라 씨발롬어 뺑이치지말고 간땡이 이빠이네 감당어 쩔라그라노 씨발자슥이 35. 21:53경, 상동, 자판 빠딱빠딱 안치지 씨발롬이? 36. 21:55경, 상동, 열리게하네 씨발롬이 37. 21:55경, 상동, 묻는말에 단디똑바로하라고 씨발롬아 38. 21:56경, 상동, 답안뜨나 N이 39. 21:56경. 상동, 좋게끝낼라고 행동하기전에 먼저 연락해도 끝까지 열리게만드네 이 씨발 어린개새끼가 40. 21:58경, 상동, 삭대를 짤라서 널어놀라 이 어린씹쌔끼가 보고도 답안뜨는거봐라 와마 간땡이 이거 이빠이네 진짜루 이개생이가 41. 21:58경, 상동, 가야되는거냐 내가 진짜루? 민간인상대로? 그것도 23살? 42. 22:00경, 상동, 뒷감당 우짤라고 날 이리 열리게 만드노? 43. 22:00경, 상동, 마지막으로 묻는다 저새끼 아나모르나 44. 22:03경, 상동, 답안뜨면 검암갈랑께 딱기다려러 45. 22:06경, 상동, 마지막 기회주는거다 N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N의 각 진술서 1. B, J의 각 고소장, I, E의 각 진정서, 합의서 1.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공갈의 점, 즉 증거기록 800쪽 검사의 죄수 검토가 옳다),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22. 공갈범죄 양형기준 01 일반공갈 > 유형 3. > 특별양형인자의 행위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3년 – 7년 이종경합범 처리 : 사기범죄 3개이므로 9.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범죄 유형 1의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한 15월(=1년 3월)을 위 권고형의 상한에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그러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3년 – 8년 3월이다. *선고형의 결졍 : 판시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엄중한 점(특히 판시 공갈죄의 경우 그 행위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갈취금액도 1억 원을 넘는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초범인 점, 소년일 때 범행한 점, 현재 대학교 1학년생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