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B에게 전화하여 ‘C(당시 D시장)의 형인 피해자 E이 F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 이전 예정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F 이전 예정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5.경 D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최근 G이 H 터미널 이전 부지의 토지거래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근거인 녹취록에 대해 그 진실은 녹음파일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2017. 9.경 사업가 A씨(A)가 저에게 전화하여 “E이 H에 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신시가지가 조성될 계획이니 땅을 사라고 하면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정보료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A씨의 말은 지난 지방선거전 초기에 있었던 C 시장 측의 G씨(G)와 I씨(I)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상대방 측의 맞고소 및 기자회견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저와 A씨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는 A씨의 “E이 H 개발계획을 알려주고 정보료를 다른 사람을 시켜 받아갔고 그에 대한 증인도 있다”는 발언, “소개비 먹은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 E도 수긍할 것이다”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고, 여기서 소개비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개료가 아닌 정보료 명목의 돈을 말한다. 그리고 2018. 6. 17.경 A씨가 정보료를 송금한 통장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사실도 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A씨의 발언을 믿지 않을 근거가 전혀 없고 발언 대부분이 현재의 정황과 부합한다. 위 녹음파일의 내용이 100% 사실이니 E 등을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녹음된 내용과 같이 E, C 형제가 버스터미널 이전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료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자, 시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몹시 궁금하다. E이 미리 정보료를 받았는데 동생인 시장 C이 그 정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기자, 시민 여러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 이전 예정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F 이전 예정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음파일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B이 통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J으로부터 ‘E으로부터 F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B에게 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대화 상대방인 B은 상당 기간 D에서 시민단체 구성원 및 기자로 활동하여 온 점, 대화 내용은 D시장의 형인 E이 F 예정부지에 관한 정보를 흘리고 정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 점, 대화 당시 F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소문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M과 관련하여 D시장인 C 등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B도 이에 관한 글을 쓰는 등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화 도중 C 등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E이 정보료를 받아갔다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B도 대화 도중 자신은 시민으로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H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소개한 J으로부터 F 이전과 관련된 E의 정보에 대한 말을 들었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H 토지 매수에 관여한 J, L, K은 G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 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모두 ‘피고인에게 H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F 이전과 관련된 말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E으로 받았다거나 정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등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현직 D시장의 형인 E으로부터 받은 F 이전부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의 정보가 기재된 지적도를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의 정보가 기재된 지적도를 받고도 위 H 토지 외에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의 정보료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L의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L, N, K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500만 원 외에 부동산을 소개한 J 등에게 소개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매매대금에 비추어 500만 원을 D시장의 형인 E의 정보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J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J으로부터 E 관련 정보비에 대한 말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E이 F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A으로부터 들은 내용 중 A이 직접 경험한 것은 ‘E 정보라는 소개를 받고 H 토지를 매입한 후 500만 원을 그 대가로 주었다’는 것일 뿐 E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듣거나 E에게 정보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A이 정보료를 지급하였다는 계좌는 E이 아닌 O의 계좌였고, 계좌 명의인과 E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 피고인은 A 외에 E에게 정보료를 지급하였다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E 측에 대하여도 조사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A은 E 등과 수년간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조사하였다는 H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자료는 F 이전과 관련하여 H 부동산 매매 횟수와 가격이 증가하였다는 것일 뿐 E이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A과 대화하면서 버스터미널 이전은 D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이 F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