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7 피고인 A은 2018. 5. 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법무비용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시행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하고 지분 30%를 주겠다. 아파트 분양이 다 되면 300억 가량이 수익금이 발생할 것인데 3개월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 9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 관련 시행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이 다투지 않는 틈을 타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을 기화로 경매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청구이의 소제기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이미 2차례 패소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년경 이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행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분쟁 계속 중이었고 분양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00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J K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인 H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투자자, L는 위 회사의 투자자이며 전무이사, M는 위 회사의 투자자이며 자금 총괄 담당자, N는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5.경 E로부터 재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한 법무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되자, 위 1억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E에게 변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L와 M, N가 결재란에 서명한 ‘2019. 1. 9.’자 지출결의서(2천만 원)의 비고란(‘P’)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위 지출결의서를 사본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본한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E)’, 하단 빈칸에 ‘(주)H에서 E건으로 이 금원을 받았갔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같은 해 10. 2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Q팀 수사관 R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L와 M가 결재란에 서명한 ‘2019. 1. 9.’자 지출결의서(2천만 원)의 적요란(‘수원고소취하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위 지출결의서를 사본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본한 지출결의서 비고란 옆에 ‘E’, 하단 빈칸에 ‘(주)H에서 E건으로 이 금원을 받았갔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같은 해 10. 2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사관 R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L와 M가 결재란에 서명한 ‘2019. 1. 10.’자 지출결의서(1천만 원)의 적요란(‘수원고소취하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위 지출결의서를 사본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본한 지출결의서 비고란 옆에 ‘E’, 하단 빈칸에 ‘(주)H에서 E건으로 이 금원을 받았갔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같은 해 10. 2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사관 R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M, N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0고단6574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서, 2003. 12. 4.경 이 사건 조합과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4. 18.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2009. 9. 25.경 이 사건 조합에게 시행계약 해지통보를 한 이후 이 사건 조합과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6. 이 사건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S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618호로 피해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2. 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3에 있는 ‘염창동 우체국’에서, ‘조합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조합총무 S과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단)이 짜고 신탁등기를 하면서 가짜채권으로 예상되는 금액 347억 원을 발생시켜 T에 건물의 대부분을 넘겨주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2020. 2. 6. 작성한 문서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약 5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차용 업무 및 시행사 선정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차용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6636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U’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이 사건 조합과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V(남, 52세)은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인 T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8. 17. 11:10경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사전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U 불법분양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던 중, 위 현수막의 내용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문구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현수막 1개의 하단 줄을 자르는 피해자에게 자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현수막 상단 줄을 자르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898 피고인 A은 H을 운영하면서, 2001. 11. 20.경부터 G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사로서 위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7. 4. 18.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시행사 자격을 상실하였고, 피해자 T은 2014. 12. 1.경 이 사건 조합과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28. 위 재건축정비사업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사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위 재건축정비사업 및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여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 T과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앞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직원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G 주상복합아파트(U) 아파트 상가는 수사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전세나 분양을 해서는 안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불법분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U 불법분양 중단하라! 불법분양 속지맙시다.”라는 적힌 현수막을 부착한 채 위 차량들을 이 사건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T은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T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 업무는 불법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T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T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27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X, 1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H과 같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의 대표이사이다. 2.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위 H 직원인 L에게 H과 F의 인감도장과 법인카드, 기타 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시키며 “남아있는 직원이 당신 밖에 없으니 이것들을 보관하며 일을 보라”고 지시하고, 위 L는 같은 해 11.~1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합의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F 명의의 서류 작성을 위한 인감도장을 요청하면 이를 내어주는 등 2019. 7.경 피고인 A의 출소시까지 위 H과 F의 각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5.경 피고인 A의 출소시기(2019. 7. 17.)가 다가오자 피고인 A의 수감기간 중 H과 F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위 L가 H, F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찰에 마치 위 L가 빈 사무실에 들어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책상 서랍을 부수고 법인 인감도장 등을 훔쳐간 것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여 위 L를 처벌받게 하고, 나아가 위 L가 피고인 A의 수감기간 동안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H 및 F 명의의 합의서, 계약서 등은 훔쳐간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에 다른 채무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로 공모하였다. 3. 무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9. 5. 3.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2018. 11. 18.경 누군가 사무실 책상을 부수고 법인 인감도장을 훔쳐갔다’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2020. 9. 9.경 같은 경찰서에 재차 피고소인 L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L는 2018. 11. 18.경 H 대표 고소인 A이 수감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장을 부수고 H과 F의 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에게 H, F의 사무실 열쇠와 각 인감도장 등을 맡겨둔 것이고, 위 L는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부수거나 법인 인감도장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양천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7-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합의서, 피해금 이체 내역서, 합의서, 계좌내역 회신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가합103893, 청구이의(2020고단657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7번)] 2020고단510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L, M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번), Z 명의 I은행 통장 기장(복사본), 투자금 사용내역서, 투자약정서 1. 각 원 지출결의서[2020고단5100 사건 증거기록 1권 234면; 2020고단5100 사건 증거기록 2권 6면(=1권 202면=2권 195면); 2020고단5100 사건 증거기록 2권 7면(=1권 203면=2권 196면)] 1. 각 위조된 지출결의서[2020고단5100 사건 증거기록 2권 109면(=2020고단1507 증거기록 2권 70면); 2020고단5100 사건 증거기록 2권 110면(=2020고단1507 증거기록 2권 71면); 2020고단5100 사건 증거기록 2권 111면(=2020고단1507 증거기록 2권 72면)] 2020고단6574- 피고인 A 1. 증인 S,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조합원께 드리는 글, 조합원 공지, 우편물 봉투 원본, 우편물 봉투 사진 및 배송내역조회, 신탁원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당청 2020년 형제10618호 불기소장 등 첨부), 불기소장 2020고단6636- 피고인 A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2021고단1898- 피고인 A 1. 증인 S,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모집 승인 알림, 준공인가증, 민원 답변,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2번),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2022고단82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절도사건 진정서 및 고소장 등 피의자 제출 서류), 진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진정서(2020. 5. 3.자), 수사보고(피해자 A 진술조서 무인거부) 1. 녹취록 사본(증거기록 순번 69),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82 내지 86번) 판시 전과- 2020고단1507 증거기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권 순번 10번),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2권 순번 33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지출결의서의 명의자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해자 T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사기죄(2020고단1507 사건)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5.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2019. 5.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5. 24. 확정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해진 것이어서 위 2019. 5.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2020고단1507 및 2021고단1898 사건의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은 G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던 이 사건 조합과, 2001년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계약을, 2003년경 재건축 사업비용 부담 및 신축건물 지분 분배 방법에 대한 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 AD는 2007년경 H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시행업무를 해 왔음을 이유로, H은 2009년경 이 사건 조합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각 상대방에게 위 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H은 위 해지 통보 이후 2009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및 59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으며(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0년경 F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585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는데(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AD의 위 2007년경 해지통보에 의하여 위 2003년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이 판결의 주된 근거이다. 그러나 AD는 위 해지통보 당시에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당시 시공사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인 N를 통하여 해지통보를 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에 그 사업시행방식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AD의 위 2007년경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관련 민사판결을 잘못이고 H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사기죄 부분(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Y로부터 소개받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AB 등이 AD의 위 가.항 기재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알고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AB을 비롯한 6명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그 비용 마련을 위해 역시 Y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6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법무비용을 빌려주면 F의 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의 30%를 나눠주며 그 지분에 따라 소송 결과 얻게 되는 돈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권한이 있다거나 분양수익의 30%인 9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2020고단2100) 공소사실 기재 각 지출결의서는 피고인 A의 수감 중에 H의 경영에 관여하던 N, L, M가 먼저 그 초안을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출소 후 각 지출결의서 초안에 기재된 수원고소 사건이 실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N가 지출결의서상 금원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메모해두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부기해 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행사의 목적이 없고, 위와 같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무형위조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며,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라. 명예훼손죄 부분(2020고단6574) 이 사건 조합의 총무였던 S은 조합장 AB, T의 대표이사 AA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인데, 2019. 10. 31.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와 건물에 관한 기존의 담보신탁계약의 2순위 수익자로 T을 추가하고 그 대출금액을 347억 원으로, 수익증서발행금액을 451억 1천 만 원으로 하는 신탁원부 변경을 주도하였고, 2019. 1. 19.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피담보채권최고액 394억여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6. 6. 21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지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나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S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 각 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마. 폭행치상죄 부분(2020고단6636)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지 아니하였고, 단지 커터칼로 자신을 위협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부분(2021고단1898)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적법한 시행권자이므로 판시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해 피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2020고단1507 사건)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및 부합하는 진술 증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송과 경매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이 낙찰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분양권한을 갖게 된다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F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그 지분의 30%를 주며, 분양이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지분에 상응하여 분양수익의 30%인 9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6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법무비용을 빌려주면 F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그 지분의 30%를 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승소 금액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분양이 다 되면 3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3개월 안에 그 30%인 9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 A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되면 분양권한을 갖게 되고 분양 완료 후 그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착오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는 F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 등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으나 ‘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 몰라서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낙찰을 통해 분양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Y은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과의 분쟁으로 인한 법무비용 1억 원의 차용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건물 분양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그 수익이 1,000억 원이 더 된다고도 하길래 그렇게 되면 300억 원을 준다는 것인데 너무 많으니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상가를 분양하면 30%가 90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Y의 진술은 적어도 그 수익률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Y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고소가 두려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 사유는 Y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변호인의 1.가.항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유효한 시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분양대행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완성 시에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의 대상이 분양대금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F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소송에서의 승소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2018. 5. 8.자 투자합의서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F을 대리한 피고인 A과 사이에 2018. 5. 8. 작성한 투자합의서에는 피해자가 F에 1억 원을 투자하고, F은 그 투자금에 대하여 주식 30%를 보장하며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F의 임원으로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건물 분양 수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투자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F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피해자가 그 승소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위 투자합의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중 30%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하여 그 주식회사가 개별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의 30%를 곧바로 자신의 이익으로 회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F이 이후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F의 지분을 근거로 그 금액의 30%를 수령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관한 향후 재판의 승소금액 중 30%를 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30%를 양도받기로 약정하면 충분하고, 굳이 F 주식의 30%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투자약정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수익과 승소금액 사이에 혼동을 진술하였다(2020고단1507 증거기록 2권 297면). 일으키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위 투자합의서에는 투자금의 회수 시기나 방식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이러한 방식의 투자약정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므로, 구술에 의하여 투자금 회수 시기나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억 원의 투자에 상응하여 위 투자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F의 주식 및 이사의 지위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건물 분양수익을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설득력 있다. 3) 2018. 11. 14.자 합의서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8. 11. 14.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기존 투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투자금 1억 원을 차용금 채무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F을 대리한 피고인 A과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에 기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피해자가 그 승소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소송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피고인 A이 위 2018. 11. 14.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8년 11월이면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건물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여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위 합의서 기재 내용과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사기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2020고단5100 사건) 1) 인정사실 H의 이사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L는 피고인 A이 2018. 11. 15.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8년 12월경 M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그 무렵 투자자 명의를 Z으로, H, F, 피고인 A을 각 투자받는 자로, M, N를 각 보증인으로 하여 이들 사이에 투자금 한도 2억 원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 당시에는 H이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L, N, M는 위 투자 약정금의 범위 내에서 H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금액 및 내역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고, 그 우측 상단의 결재란 자신들의 서명을 한 후 구치소 내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송부한 후에 A으로부터 결재란에 서명된 지출결의서를 다시 송부받아 투자금의 영수증으로 활용하면서 지출내역을 관리하였다. L, M, N는 2019. 1.경 적요란에 ‘N’, 금액란에 ‘20,000,000원’, 비고란에 ‘P’라고 기재된 ‘2019. 1. 9.’자 지출결의서에 각 서명하였고, L, M는 2019. 1.경 적요란에 ‘수 원고소취하건’, 금액란에 ‘20,000,000원’, 비고란에 ‘N’라고 기재된 ‘2019. 1. 9.’자 지출결의서에, 적요란에 ‘수원고소취하건’, 금액란에 ‘10,000,000원’, 비고란에 ‘N’라고 기재된 ‘2019. 1. 10.’자 지출결의서에 각 서명하였으며, L 또는 M가 그 무렵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에게 위 각 지출결의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판시와 같이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L, M, N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제1지출결의서의 비고란을 지우고 위 지출결의서를 사본한 다음 그 사본 비고란에 ‘(E)’, 하단 빈칸에 ‘(주)H에서 E건으로 이 금원을 받았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제2지출결의서의 적요란을 지우고 위 지출결의서를 사본한 다음 그 사본 비고란 옆에 ‘E’, 하단 빈칸에 ‘(주)H에서 E건으로 이 금원을 받았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제2지출결의서의 적요란을 지우고 위 지출결의서를 사본한 다음 그 사본 비고란 옆에 ‘E’, 하단 빈칸에 ‘(주)H에서 E건으로 이 금원을 받았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Q팀 수사관 R에게 위 각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법리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참조). 그리고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또한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3) 판단 제1 내지 3지출결의서는 피고인 A 등이 M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L와 M, N가 각기 금액과 용도 등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피고인 A이 이를 승인 및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편, L, M, N가 승인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지출결의서에 피고인 A과 L, M, N가 서명을 하였다면 그 작성 명의인별로 별개의 문서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위 각 지출결의서의 유일한 작성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 지출결의서 상의 자금 사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자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L, M, N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제1 내지 3 지출결의서의 기존 사용 용도 등을 지운 사본에 새로운 사용내역을 기재함으로써 L, M, N가 그러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동의하며 나아가 그 용도대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L, M, N가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작성권한 없이 L, M 또는 N 명의의 위 각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위 각 위조된 지출결의서를 판시와 같이 자신의 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죄 행사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행사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1 내지 3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던 ‘수원고소사건’의 실재 존재 여부나 위 각 지출결의서의 금액이 E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추측은 위 각 죄의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명예훼손죄 부분(2020고단6574 사건) 1)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 근거와 제출 소명자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내용란 기재와 같고, 그 주된 근거는 위 1.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 S이 이 사건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장 AB, T의 대표이사 AA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2019. 10. 31.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와 건물에 관한 기존의 담보신탁계약의 2순위 수익자로 T을 추가하고 그 대출금액을 347억 원으로, 수익증서 발행금액을 451억 1천 만 원으로 하는 신탁원부의 변경을 주도하였고, 2019. 1. 19.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피담보채권최고액 394억여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6. 6. 2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일부 조합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를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에 관한 소명자료로 S이 이 사건 조합 총회에 출석하여 진행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에 관한 소명자료로 신탁원부(증거목록 순번 42번)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그 피담보채권이 가짜채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채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의미이다. 조합원들의 상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방법상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가짜채권이라고 한 것이다. T에 건물의 대부분을 넘겨주었다고 한 것은 2020년경 이 사건 건물의 117세대의 소유권과 상가 2층의 일부가 T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7. 13.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에 관해서는 증제18호증을 제출하는 한편, 그 밖에 증 제18호증 내지 증 제24호증을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피고인 A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채권 자체가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인바, 위 주장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피고인 A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AB, S을 위 2)의 와 같은 사유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10. 13.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그 주장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피고인 A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그 내용은 S이 사채업자인 AE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유용하였다거나 2019. 3. 16. 2차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유용하였다는 것이지만, 증 제18호증(근저당권설정 내역)에도 AE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S이 위에서 본 2019년 3월경 대출금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 사실도 허위로 판단된다. 나아가 S이 이 사건 조합의 총무로 일하면서 총회에서 발언을 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S이 위 각 주장사실과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작성하여 송부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형법 제310조 적용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폭행치상죄 부분(2020고단6636) 피해자 V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AC도 피해자가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가 현수막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엉켰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방법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가 피고인 A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렀다는 피고인 A 진술은 당시 판시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부분(2021고단1898)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인 2000. 1. 10. 설립인가를 받아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2002. 12. 30. 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H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인 A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의 해지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T은 판시와 같이 2014. 12. 1.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8.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그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조합의 H에 대한 해지통보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T의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나 제3자에 대한 분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시 현수막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분양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 게시물에 피해자 T이 분양중인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이 그 주장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현수막 게시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도 명백하다.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 내지 유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분양을 방해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형법 제310조 적용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Ⅰ . 피고인 A 1. 판시 사기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죄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판 중에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범행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명의가 모용된 문서명의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장기간 형사사법절차에 임하게 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H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조하던 L가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였다고 무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도 역시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큰 고통을 가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필수요소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야기하는 범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수법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무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판절차에서도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무고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야기한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수법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