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 총학생회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장이었고, 2014. 11.경 선거운동을 하면서 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D(여, 20세), E(여, 21세), F(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6, 23: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1호관 남학생 휴게실(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17, 02:00경 1) 위 남학생 휴게실에서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꼽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귀를 핥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위 C대학교 백호관 2층 동아리 방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건물 비상구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어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03: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6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참고인 I 수사, 피의자의 대학제적증명서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친구 등 주변인들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율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과 1/3(징역 4개월)을 거듭 합산]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총학생회의 임원으로서 특정 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기회를 틈타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였고, 그 아버지도 공직에서 퇴직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위로금(유사강간 피해자에게 2,500만 원,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학교 후배들과 어울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