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2013고단11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3. 새벽경 광양시 F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케이(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보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0경 광양시 H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I 푸조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0,000원, J 명의 농협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 농협통장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농협통장의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3. 04:2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케이(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양시 F에 있는 K농협 L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J 명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9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2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3.경 03:00경부터 04: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M 부근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103동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K농협 L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의 주거지인 N 원룸 앞 도로, O아파트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P피시방에 이르기까지 Q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9. 새벽경 광양시 O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잡아당겨보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을 열어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친구인 B가 '블랙박스가 있으니 그만두라'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5. 29. 04:35경 위 B와 헤어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위 R 소유의 S 소나타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O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으로 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꺼내어 이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동전 약 400,000원 가량,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야구모자 3개,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매, 승용차 보조키, 차량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O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S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5. 30. 새벽경 위 T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태인동 등을 거쳐 U에 있는 V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60] 피고인 A은 2013. 3. 10. 11:00경 광양시 W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 X와 밤새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X에게 그가 절취하여 온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하였다가, X로부터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해 타고 가라'는 말과 함께 오토바이 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광양시 Y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00경 Z에게 위 오토바이를 처분할 때까지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1698] 피고인 A은 2013. 4.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A 까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I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여, 31세)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AC 계좌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92] 피고인 B는 2013. 6. 3. 07:00경 광양시 F에 있는 AD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AE이 주차해 둔 AF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망원렌즈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상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2013고단1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고단16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확인서 [2013고단18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죄전력, 연령, 환경 등 각 참작(피고인 A의 경우 추가로 약 5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