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여, 21세)과 피고인 B(여, 19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여, 21세)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해자 D(남, 35세)은 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9세)과 피해자 H(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B 및 I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우웩'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이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위와 같이 다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가스버너, 시가 5만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2만원 상당의 깡통 의자를 파손하여 합계 9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F 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손괴 물건 및 피해가격 확인)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은, 싸움 중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시비가 되어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싸우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11. K병원에서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수사과정에서도 '목을 다쳐 목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20, 1. 30. L병원에서 '전치 6주의 안면부 및 좌측 손목 주위의 타박상과 우측 늑골 10번째의 골절'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과 싸우다가 넘어져 오른쪽 갈비뼈 하나가 금이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들의 싸움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서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G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다투면서 피고인의 발을 수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차듯이 뻗은 과실로,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G의 양쪽 팔 부위에 피고인의 발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은 과실로, 테이블 옆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발목과 발등부위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접시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5.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