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63

범죄사실 2015고단4863호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 원룸 201호, 301호, 305호에서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여자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4. 7.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8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4. 20. 경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8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G, H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476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시 북구 [ 원룸 204호 및 광주시 북구 J 원룸 204호,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인 피고인 C, K(가명), L(가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11.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3~4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F'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으로서, 2015. 6. 22.경 위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거나 성매매에 사용되는 위 원룸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가 'F'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6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 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41쪽) 1. 수사보고, 홈페이지 및 현장 등 사진, 문자메시지 [2016고단147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A), 휴대전화통화내역(C) 1. F 홈페이지 출력본, C 휴대전화 M 내용 출력본, 적발시 촬영한 사진, A 휴대전화 M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시 2015고단4863호 범죄사실 및 2016고단1476호 범죄사실 제1항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 6,970,000원 판시 2015고단4863호 범죄사실로 얻은 수입 2,970,000원(=위 범죄사실의 영업기간인 2015. 4. 3.부터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기 전 날인 2015. 5. 5. 까지의 고객들 99명 X 피고인 A의 1회당 수입 3만 원판시 2015고단4863호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의 진술서 참조)} + 판시 2016고단1476호 범죄사실로 얻은 수입 4,000,000원 (판시 2016고단1476호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위증 제1호 휴대폰이 형법 제48조 제1항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이 정한 몰수할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N 명의로 된 전화번호 0의 휴대폰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된 위 증 제1호는 피고인 A 소유인 전화번호 P 의 별개의 휴대폰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3,500 만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C : 4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 6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입,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속칭 대포폰으로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단속된 2015. 5. 6. 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B은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판시 2015고단4863호 범죄사실과 같은 성매매영업장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서 당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성매매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피고인 A는 2011. 9.경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은 2011. 8.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