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K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4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55에 있는 늘품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9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O(여, 22세), 피해자 P(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K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0. 20. 00:22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에게 "경찰이 오면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해 달라, 내가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삼진아웃이라 구속될 수도 있다. 부탁한다"고 말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네, 제가 운전한 것으로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에게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Q지구대 경사 R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4년, 2009년, 2011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며 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를 알 수 없도록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강원 횡성군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 A가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주시에서 위 A와 함께 재차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A가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A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등 위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강원 횡성군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 A가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주시에서 위 A와 함께 재차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A가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위 A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등 위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 판결 참조).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참조), 정범의 범행의 실현을 용이하도록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조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방조자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온 회사 차량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었고 A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및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A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채 차량에 동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이 A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라고 권유하였다거나 차량키를 건네주었거나 기타 A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어떠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원주로 2차를 가자고 권유하면서 술값을 자신이 계산하고 대리운전비는 A에게 내라고 얘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차량에 자연스럽게 탑승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A의 음주운전에 동조하였다고 볼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단지 A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리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동승 행위 자체를 A의 범죄 실행 결의를 더욱 강하게 조장하는 등 정신적·무형적인 방법으로 범행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동승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