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D 등과 함께, 2013. 4.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D은 콜센터 운영 및 편취금액관리 등을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은 2013. 4. 3.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이하 불상지 대출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인데 신용조회비,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조회비, 보증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160,0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500,000원 합계 660,000원을 이체받은 후, D은 대한민국에서 인출을 대기하던 피고인들에게 입금된 계좌번호와 인출할 금원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부근에서 이를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2013. 4. 3.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57,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휴대폰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법정형 : 1월~10년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이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090만 원 가량이 압수되어 일부 가환부되고 환부될 예정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등에게 합계 675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Q 등에게 합계 705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금액의 약 60% 가량이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4. 4.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이하 불상지 대출사기콜센터에서, D은 R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R로부터 R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S)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4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중이던 피고인들에게 물품보관소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이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단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에 의하여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공범들이 그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을 때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양도', '양수'는 어떤 재화나 권리가 이전하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한 것으로 양도는 양수를, 양수는 양도를 각각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과 경위, 이전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의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고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받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 H, L, T은 D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믿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발송하였고, 또한 L는 수사기관에서 D이 '대출이 되면 통장을 바로 보내준다고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0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등은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서, 체크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 없이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D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 등이 D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F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