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2015고단8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14:00경 여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3. 20. 정착지원금이 나오면 화장품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었고, 약 2,000 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크림 등 50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15. 3. 16. 위 E다방에서 영양스킨 등 1,224,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합계 1,72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17: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애들을 다방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선불금 155만 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155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3. 20.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선불금이 아닌 피고인의 딸에게 보낼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918] 피고인은 2014.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탈북 브로커인 H의 언니 A인데, 북한에 있는 H을 통해 당신의 언니에게 돈을 전달해 줄 테니깐 내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북한에 있는 H에게 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993] 1. 2011.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9. 화성시 J에 있는 '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K에서 "북한에 있는 막내 딸을 데려와야 되는데 100만 원을 먼저 가불해 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안하고 도망가서 죄송하다. 4. 3. 에 딸이 결혼식을 하여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정말 열심히 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66]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4호전경 충북 영동군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9.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5.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와 공과금을 내려고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때 집에 올라가서 마련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5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회보 [2015+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급가불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2015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서류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불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230만 원 정도인데, 고소인 C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해자 N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딸을 탈북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