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6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6: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8조 제3항 제1호).”는 과태료부과 규정과는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본문).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제2항 제2호).”는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규정의 문언상, 형사처벌의 대상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야 성립하는 ‘고의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에 보험기간을 ‘2020. 1. 10.부터 2021. 1. 10.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종전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종전 보험의 만기를 앞둔 2020. 12. 23. 오전경 직장 동료인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의 설계 및 견적비교를 부탁하였고, D은 같은 날 E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청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3. 11:30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청약서에 서명한 다음, E에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종전 보험의 만기 다음 날인 2021. 1. 11.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이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21. 1. 19. 06: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F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접수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 회사인 E에 전화를 하였고,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며칠 전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를 E에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가입의 필요성 및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운전경력은 25년에 달하고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E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에서 달리 의무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회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종전 보험을 가입한 C이 아닌 E에 사고접수 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보험이 종료되었음은 물론 이 사건 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청약서 제출 이후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D에게 교부하여 결제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확인해 보고 황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증인의 고객들이나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의 자동차보험설계 및 견적 비교를 많이 해주는데, 청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보험사로 발송하는 일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하지만, 보험료 결제의 경우 증인에게 맡겨서 증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진술하는바, 이러한 D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