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 ) 000 음식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위 음식점에서 수습 근무 중인 종업원이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빙자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같은 날 22:12경 위 음식점 탈의실로 피해자를 부축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면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순번 5, 6번)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112 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응급초진기록지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행장소 이동 경로 재확인 및 방범용 CCTV 수사) 1. 내사보고( 음식점 CCTV 분석), 내사보고('E모텔' CCTV 분석), 내사보고( 'E모텔' 201호 출입기록 내역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출입기록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응급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감정의뢰 회보(디엔에이감정), 지도(이동경로 등 표시), 각 CD 1개 및 동영상 캡쳐 사진( 9, 10, 14, 15, 22, 23, 39, 40번), G 메시지 내용(순번 48번),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순번 5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판시 음식점 1)은 20세 이상의 사람만 채용하고 직원 모집공고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6. 11. 18.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지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볼 당시 나이를 20세로 속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종료된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양과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와 원룸에 같이 산다. 언니 남자친구가 자주 놀러와서 나는 침대에 자고, 침대 밑에서 언니랑 남자친구가 자면서 성관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짜증이 나서 언니 원룸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한 후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라. 피해자는 판시 모텔2)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 등 아무런 1)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2) 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 저항을 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끼지 않고 간음을 한 것 같고,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정자나 쿠퍼액이 몸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허위 진술이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하라는 말을 하여 콘돔을 끼고 간음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콘택트렌즈를 빼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직접 콘택트렌즈를 빼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피고인에게 먼저 안겨오면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왔고, 성관계 직전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아.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내지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후 들른 H병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과 H병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자. 피해자는 H병원에서 나온 다음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가서도 건물의 현관 및 원룸의 각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누르고 원룸에 들어갔다. 차.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질 문에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되는 점이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상치되는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아.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을 할 당시 기절을 할 정도나 아예 기억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가누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진술을 통하여 가리키고 있는 상태는 적어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아래와 같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 1)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탁자에서 주방 쪽으로 이동할 때 비틀거리는 장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 1층 홀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이 사건 음식점 탈의실로 이동할 때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벽을 손으로 짚는 장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 탈의실에서 나와 다시 이 사건 음식점 1층으로 계단을 통해 이동할 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부축하면서 이 사건 모텔 1층으로 들어오는 장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이 사건 1층 출입문으로 이동할 때에도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 등이 각 확인된다. 2) 판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6. 11, 19. 22:12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이고,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6. 11. 20. 01:11 경 피고인과 함께 H병원을 내원하였는데, H병원에서 작성한 응급초진기록지에 "drunken state 만취 상태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가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는 것으로 보였는지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니다. 만 취 상태였다"라고 회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간호한 간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간호사로서 느끼기에 당시 피해자가 일부러 취한 척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가져왔는데 1병 반은 피해자가 마시고 나머지 반은 피고인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소주 4 ~ 6 잔을 마셨고 정확한 것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반 병, 즉 3 ~ 4잔 정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주요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주요 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양과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9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첫 출근한 날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이었던 점,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공복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소주 4~6잔(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소주 3 ~ 4잔)을 피고인이 따라주는 대로 마신 점 (피고인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술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신 적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이 상식에 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H병원 내원 당시 H병원에서 작성한 응급실기록지에 "nausea, vomiting. 평소 술을 잘 못 먹는다 하며 내원 전 회식에서 술을 많이 먹고난 후 상기 증상 발생하여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밑줄 친 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한 말에 기초하여 기재된 것인 점(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더욱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피해자가 19세임에도 이 사건 전날인 2016. 11. 18.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지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볼 당시 나이를 20세로 속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와 원룸에 같이 산다. 언니 남자친구가 자주 놀러와서 나는 침대에 자고, 침대 밑에서 언니랑 남자친구가 자면서 성관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짜증이 나서 언니 원룸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낮에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실 때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낮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 첫 출근을 한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상사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있으면서 위와 같이 성과 관련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 위 말의 내용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쉬었다 가자"는 말을 계속해서 하며 피고인이 부축하여 끌고 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업힐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저항을 하는 것 자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가사 저항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끼지 않고 간음을 한 것 같고,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정자나 쿠퍼액이 몸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따라서 "간음 당시 콘돔을 끼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음 당시 콘돔을 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고는 보기 힘든 점, 콘돔을 끼고 간음을 하더라도 사정 시 여성의 입장에서는,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는, 정액이 질내로 사출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비록 결과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입하기 직전에 "콘돔을 끼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변소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신체적으로 저항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임신만이라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 화장실에서 당시 끼고 있던 써클렌즈3)를 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극심한 두통을 느껴 일어나 써클렌즈를 빼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간음 시점과 써클렌즈를 뺀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써클렌즈를 끼고 잘 경우 눈에 심한 이물감 내지 통증이 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다가 일어나 위와 같이 써클렌즈를 뺀 것 자체는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 년 동안 써클렌즈를 매일 끼고 뺐다는 것이므로 만취 상태에서 써클렌즈를 빼는 것이불가능하거나 현저히 하기 힘든 동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을 뿐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가 판시 준강간을 할 당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차.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을 할 당시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해자가 울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술에 만취한 여성이 간음 당시 울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간음 행위가 그 여성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콘택트렌즈로 인식하고 있으나 써클렌즈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이나 H병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피고인은 피해자가 H병원에서 나와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였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간호에 임하였던 간호사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먹어서 말을 거의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없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의 사촌언니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연락하여 112신고를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타. 피해자가 H병원에서 나온 다음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가서 건물의 현관 및 원룸의 각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은 기계적인 동작으로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앞서 보았듯이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가 판시 준강간을 할 당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파.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질 문에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같아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볼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 피고인은 2016. 11. 22. 피해자에게 "면접 볼 때 20살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믿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럴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해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든 보상을 하도록 할게 연락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0살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제 일상을 망쳐놓고 어떻게 하실건가요"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 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회복할 수 있다면 도와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이 사건화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주고받은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증으로 볼 정도의 가치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P6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점장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으로서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피고인이 인식한 20세를 기준으로도 그러하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