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D(여, 44세)와 2012.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 1. 2012. 12.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19:00경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N 모텔 2층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물어뜯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1. 08:00경 진주시 G 5층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1.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진주시 G 5층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D(여, 44세)의 동생을 통해서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색상 등을 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평소에 네 엄마가 나를 무시하니까 제부도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제부가 네 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니 다른 것도 관리를 했느냐, 같이 잤느냐, 동생하고 씹을 공유했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 4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고, 효자손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실패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3. 1. 2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동 주민 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자 란에 "2013. 1. 22.",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진주시 O"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신안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2013. 1.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동 주민 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고일자 란에 "2013. 1. 28.", 전입지 란에 "D, H, 진주시 G 빌라 5층",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평거동 주민 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05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8.경 진주시 진양호로 451에 있는 성지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 란에 'H', 주택주소 란에 '진주시 G빌라 5층', 연락처란에 'I',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금융계좌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지새마을금고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경 진주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E', 임대할 부분 란에 '제2층 단독주택(전부)', 보증금 란에 '금오천만(5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20,000,000)', 잔금 란에 '금삼천만(30,000,000)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경상남도 진주시 G', 주민등록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및 사진 모두 포함) 1. 인감증명서, 위임장, 전입신고서 1. 진단서(19쪽) [2013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관련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이 모두 인용되어 피고인이 위 판결금을 전부 변제공탁 하였고, 이외에 치료비 등 명목 등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3. 1. 22.자 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는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이빨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가슴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 등을 집어넣으려 하다가 실패하자 손을 집어넣어 휘젓는 등 악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40대에 첫 결혼을 한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배우자 또는 동거하던 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최근까지 동종 벌금형 전력이 11회에 달하고, 2004년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함부로 피해자의 인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자행한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비록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 이혼소송의 판결금을 공탁하였으나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