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 투약, 흡연, 소지하였다. 2020고합310 1. 필로폰 매수 가. 2020. 2. 21.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0:17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G, 1층 실외기 손잡이 부분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2. 21. 21:3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1:22경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2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H, 1층 우편함 모서리 부분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2. 23.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2:53경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98,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3:1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빌라 J호 우편함 옆 벽면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2. 23.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98,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K, 1층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2:40경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98,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6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L, 1층 소화전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21.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0:4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32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생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23:06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M, 1층 전기단자함에서 대마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6. 04:30경 서울 광진구 N 북단 고가 위에 정차되어 있던 O 라보트럭 안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04:33경 위 N 북단 고가 도로 위에서 대마 2.85그램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20 6. 필로폰 매수 가. P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 ‘C’, 사용자명 : ‘Q’ 또는 ‘R’)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P은 같은 날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S)으로 0.03743783비트코인(한화 약 3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단독 범행 1)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T)으로 0.06504953비트코인(한화 약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U)으로 비트코인(한화 약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불상 빌라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21 8. 필로폰 투약 가. V, W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20. 4. 12. 01:43경 서울 종로구 X모텔’ Y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V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V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20. 4. 14. 0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의 남자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한 후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화장실에 숨겨 놓았고, 그 후 V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45 9. 필로폰 매수 가.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2:1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E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2:4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 빌라 벽면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9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7:50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E은행 AB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8:2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번지불상 빌라의 비상구 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9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7:35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E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50,000원, 같은 날 07:46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E은행 AE금융센터’에서 같은 계좌로 매매대금 200,000원 합계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8:5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불상 빌라 1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필로폰 투약 가.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A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2. 11. 12: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찜질방의 화장실 용변 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A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2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3:0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화장실에서 제9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21.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9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06:00경 위 ‘탑골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9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3. 28.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번지불상 건물의 화장실에서 제9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3. 28.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3:00경 서울 종로구 AK 모텔에서 제9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0. 3. 2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 위 ‘AK’ 모텔에서 제9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20. 3. 31. 10:00경 범행 피고인은 A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3. 31. 10:00경 서울 종로구 AL 모텔’에서 제9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F에게 교부하여 AF으로 하여금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2020. 3. 3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위 ‘AL 모텔’에서 제9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2020. 3. 3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20:00경 위 ‘AL 모텔’에서 제9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10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소변검사시인서(THC),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마약감정의뢰회보(녹갈색 식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C’ 텔레그램 아이디 사용 대마 판매책 범행 수법,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다크웹’ ‘AM’에 ‘Q’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글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수정관련, 피의자 ‘C’이 전송해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31개 중 NO.1~NO.15에 대한 비트코인 트랜잭션 분석, AN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7570) 집행결과, AN AO계좌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2020-7571) 집행 결과 – 1차 집행, AN에 구매 대행을 의뢰한 13명에 대한 거래분석, AN 직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7571) 집행 결과 – 2차 집행,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피의자 P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구매대행 의뢰인 관련정보 출력물, 금융영장회신(1차집행)자료, 금융영장회신(2차)자료, P 사진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ET 마약 간이 시약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V 소변, V 모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내사보고[필로폰(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1. 피의자 V 왼팔 사진(주사자국), CCTV 캡쳐사진, X모텔 CCTV 사진자료 2021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피의자 AF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내사보고(2020. 3. 21. E은행 대치동지점 CCTV영상 확인, 피혐의자 특정관련, 2020. 3. 31. E은행 동부이촌동지점 CCTV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2020. 3. 28. 07:48 E은행 AB지점 CCTV영상 확인, AP은행 카드 명의자 확인, 마약감정서 첨부, 필로폰 수수자 1심 판결문 확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P과 공동으로 매수한 판시 제6의 가.항, V, W과 공동으로 투약한 판시 제8의 가.항, V와 공동으로 투약한 판시 제8의 나.항, AF과 공동으로 투약한 판시 제10의 가.항 및 제10의 아.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과 1/3인 6개월을 거듭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대상이나 방법도 대마 매수․흡연ㆍ소지, 필로폰 매수․투약 등 다양하여 중독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2.경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 이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혼자 흡연, 투약하거나, 마약에 관한 경험이 있던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투약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 내지 필로폰을 판매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등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바, 단순투약자에 가깝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신건강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단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연히 마약류 관련 범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나이인 피고인의 교화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의 보호 하에 조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형 역시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울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