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1

범 죄 사 실 2019고합121 피고인 B은 2016. 1.경 경북 구미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C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다. E 토지 위에는 수 십 개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6. 1.경 F에게 E 토지 소재 분묘의 일괄 이전을 의뢰하였으며, F는 E 토지 소재 분묘 이전을 위해 분묘 연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분묘 연고자 파악의 어려움과 피고인 B의 분묘 이전 합의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분묘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새마을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 대출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건으로 2016. 11.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H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 토지를 분필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E 토지를 경북 구미시 I 3,32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J 3,00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필하였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K빌딩 5층에서 L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B로부터 E 토지에 건축할 전원주택, 테라스하우스의 설계를 의뢰받고, 그 설계를 하던 중 이 사건 1토지에 분묘가 4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테라스하우스의 설계를 완료하여 2017. 3. 31.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피고인 B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할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피해자 M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1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토지 인근에 600~700세대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서는데 그 테라스하우스로 가는 진입로가 이 사건 1토지 바로 옆에 개설되기 때문에 이 사건 1토지는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다. 이 사건 1토지에는 분묘가 전혀 없어 개발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1토지 위에는 분묘가 4기 있었고, 분묘 연고자 파악의 어려움과 분묘 이전 합의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분묘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2억 원, 2017. 5. 24. 8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2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이 사건 1토지에 분묘 4기 및 이 사건 2토지 위에 분묘 6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위에 있는 분묘는 2~3개월 내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2~3개월 내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고, ‘I, J에 기설치된 묘지는 2~3개월 이내에 매도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고 기재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소재 분묘 이전을 F에게 의뢰하였으나 위와 같이 F는 1년 5개월 넘게 분묘 이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F로부터 ‘분묘 이전 작업이 60~70% 완료되었으니 연고자들과 합의할 합의금 5억 5,000만 원 및 수고비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대출 변제금 마련을 하기에도 벅차 F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소재 분묘를 2~3개월 이내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1억 원, 2017. 7. 19. 3억 7,000만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구미 N에 있는 O종중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P에 있는 H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인이 특정 G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고 위 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구미시 E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C 명의로 이전한 후 H에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대출신청하기로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H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Q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구미시 E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위 대출담당 직원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 지분 2분의 1을 C의 명의로 등기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구미 N에 있는 O종중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구미시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H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Q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구미시 E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위 직원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9고합139 1.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주택신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2015. 1. 5.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S 주식회사의, 2015. 1. 7.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H(이하 ‘H’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는 U와 2011.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의 도움으로 H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인이 특정 G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고 위 규정에 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제공 부동산을 지인들 명의로 이전한 후 H에 그들 명의로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의 처인 V에게 부탁하여 H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있던 경북 고령군 W, X, Y, Z, AA, AB, AC, AD 총 8필지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그녀 명의로 하기로 V와 합의하고, 위 8필지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V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자신 소유의 경북 고령군 W, X, Y, Z, AA, AB, AC, AD 총 8필지 토지를 V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V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V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8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2012. 1. 31.부터 주택신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2015. 1. 5.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S 주식회사의, 2015. 1. 7.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실제 대표이사로 H의 전무로 근무하는 U와 2011.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면서 2013. 12. 20.부터 H로부터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고, AE은 2012.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0.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피고인 B을 통하여 H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며, AG는 2002. 9. 27.부터 관광휴양시설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H의, 2005. 3. 18.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I의 실제 대표이사로 2008.경부터 리모델링 공사 진행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피고인 B을 통하여 H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다. AJ은 1980. 1. 23. 대구 서구 P에 있는 H에 입사하여 2008. 2. 1. 전무로 퇴사하였고, 2008. 2. 2.부터 2010. 10. 14.까지 상근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2.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16. 10. 31. AK 내부감사 결과 임원개선 결정으로 해임될 때까지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H의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U는 1992. 5. 1. H에 입사하여 2008. 2. 1.부터 AK 내부감사 결과 파면된 2016. 11. 25.까지 전무로 근무하면서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가액을 결정한 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AE, AG는 U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에 위반함을 잘 알면서도 주변의 지인들 명의로 H로부터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U의 지인들을 명의대여자로 소개까지 하면서 H로부터의 규정에 위반한 대출 실행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시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규정에 위반되게 높게 평가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시켜주자 U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B,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E은 2013.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총 6억 원에 매입한 경북 군위군 AO 토지를 4필지(AO, AP, AQ, AR)로 분필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H로부터 피고인 B이 10억 원, AE이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대출실행에 성공하자 U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중순경 H의 U 사무실에서 경북 군위군 AO 등 4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2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그랜저 차량 1대를 주기로 U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과 AE은 U의 조언에 따라 군위군 AO 등 4필지 부동산을 다시 8필지로 분필한 후 새로이 분필된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추가적으로 피고인 B이 10억 원, AE이 8억 원 합계 18억 원의 대출실행에 성공하자 2014. 3. 20.경 차량판매사원을 통하여 대구 수성구 AS에 있는 U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의 현대자동차 1대 취득가 3,860만 원 상당을 U의 처인 AT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 B과 A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U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G는 2015. 1.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U의 도움으로 총 13억 7,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되어있던 서울 구로구 AU 토지를 12필지로 분필하여 약 35억 원의 대출실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장답사 이후 위 토지에 관심을 가지던 U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사례로 위 12필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필지만을 담보 제공하여 H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 하순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H의 U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AU 등 12필지 중 AZ, BA 2필지(U는 12필지 중 자신이 이전받을 2필지 토지를 직접 선택하였고, U에게 제공된 2필지는 대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함) 부동산을 U에게 이전해주기로 그와 합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과 AG는 2015. 2. 2.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구로구 AU 등 1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35억 7,500만 원 대출이 실제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U에게 취득가 2억 30만 원 상당의 서울 구로구 AZ, BA 2필지 부동산을 U의 처 AT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피고인 B과 AG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U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AJ에 대한 증재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 서구 P에 있는 H 이사장인 A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총 1억 3,950만 원에 매입한 김천시 B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AJ이 3억 4,000만 원 대출을 실행해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450만 원을 A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7억 3,950만 원에 매수한 김천시 BG, BH 2필지 토지를 곧바로 H에 담보제공하고 AJ의 대출실행으로 H로부터 13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U는 2014. 8. 초순경 H 사무실에서 AJ에게 ‘B이 김천시 BJ에 건축하려는 아파트 사업의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이사장님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제가 B에게 말하여 최대한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J은 U에게 자신의 여윳돈 및 대출가능금액을 합하여 약 2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U는 그 즈음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당신이 김천시 BJ에 건축하려는 아파트 사업에 이사장님이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니 아파트 준공시 3억 원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H 이사장실에서 U로부터 ‘이전 합의내용대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왔으니 여기 서명하십시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북 김천시 BG 및 BH의 BJ 공동주택(아파트 28세대*2동=총 56세대) 신축공사 관련하여 금 2억 원을 차용하고 건물 준공 후 3억 원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였고, AJ은 피고인에게 ‘부사장님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H 돈으로 아파트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1,000만 원권 수표 총 20장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H A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총 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김천시 BK 등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7억 9,000만 원 대출실행 및 AG가 총 10억 6,500만 원에 취득한 김천시 BL 등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3억 원 대출실행에 대한 사례금으로 AJ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구매가 40만 원의 자연산 송이버섯 1박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H AJ 사무실에서 AJ에게 해외 여행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현금 5만 원권 40장 총 200만 원을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대구 서구 BM에 있는 AJ의 주거지에서 평소 H에서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J에게 제주산 은갈치 1박스 구입가 23만 원 상당을 우송하여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4.경 구입가 30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2. 2.경 구입가 30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를 각각 우송하여 직무에 관하여 구매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은갈치 총 3박스를 교부하였다. 나) U에 대한 증재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 달서구 B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H로부터의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U에게 제주산 은갈치 1박스 구입가 43만 원 상당을 우송하여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9.경 구입가 46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5. 5. 15.경 구입가 41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5. 9. 4.경 구입가 30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2. 2.경 구입가 30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3. 30.경 구입가 25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8. 9. 경 구입가 29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를 각각 우송하여 직무에 관하여 구매가 합계 244만 원 상당의 은갈치 총 7박스를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총 35억 793만 원에 매입한 구미시 BO, BP, BQ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한 42억 6,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U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구미시 B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B과 함께 대구 서구 P에 있는 H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BR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구미시 BP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BR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합90 BS은 BT법인 대구경북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서 수주한 부동산 감정업무에 관하여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Q에 경북 구미시 E, BO, BP, BQ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다. 1. 배임증재 피고인 B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S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평가액을 높여 주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2015. 12. 말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16.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16. 2.경 위 수성못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S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위증 피고인 B은 2018. 11. 1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44호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 기일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BU에게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은 위 감정평가를 한 BT법인 담당직원한테 담보평가를 크게 부풀리는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T법인의 직원인 BS에게 감정평가를 부풀려달라고 청탁하고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4), 녹취록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38)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거래확인증, 분묘현황, 통장사본, 도면 [2019고합1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91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91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E, AG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72, 75, 79, 83, 84, 86, 첨부자료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2020고합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89, 114, 첨부자료 포함) 1. 녹취록사본(BS, D),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B) [피고인과 변호인은 BS은 감정평가사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취지는 ‘담보평가를 부풀리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실제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는 적절히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T법인 대구경북지사는 H 등의 의뢰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BS은 위 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업무에는 현장답사, 지적공부와의 대조확인, 현장시세 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바, 이러한 업무 내용에 의할 때 BS은 위 지사와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BS은 위 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감정평가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BS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평가액을 높여 주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증언의 전후 맥락, 위 증언 후 2019. 5.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BS에게 수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S에게 담보평가를 부풀리는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고합139 사건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1토지 위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1토지 위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가 분묘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1토지 위에 분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토지를 매도하기 전 A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분묘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도 분묘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묘지는 치워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A에게 말하였다. 분묘에 대하여 A가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 보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1토지 위에 분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묘지에 대하여는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다.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고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전회 진술 중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부분을 전체 3만 5천평 중에 묘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현재 매매된 토지에 묘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정정한다. 피해자한테 소개를 할 때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회 검찰조사에서 “사실은 본건 토지에 구체적으로 묘지가 몇 기 있는지 까지는 몰랐으나, 임야 전체에 묘지가 있고, 본건 토지에도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개를 한 입장이라 당사자끼리의 싸움에서 빠지고 싶어서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계속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제2회 검찰조사에서 ‘공사계획도면 사본을 제시하자 그 때서야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시 ‘피의자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 맞는데요. 그리고 B이 계약하기 전에 M에게 I에 분묘가 몇 기 있는데 해결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분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 중간에 피고인 B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분묘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회유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진술처럼 중간에서 이 사건 1토지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또한 ’A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와 묘지를 치워내라고 계속 괴롭혀서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면 알아서들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제1회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는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A와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같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분묘처리 용역을 위탁받은 BW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면 몇몇 분묘는 눈에 쉽게 띈다. 묘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임야 입구에서 가까이 접근하면 묘지가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E 토지에 전원주택, 테라스하우스의 설계를 의뢰받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과 현장 확인을 자주 다닌 것으로 보인다. 건축설계 담당자가 수차례 현장 방문을 다니면서도 분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고인 A는 E 토지의 테라스하우스 설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1 토지, 2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번에 테라스하우스가 설계가 완료돼가 준공이 났던 그 땅이 유일하게 좌측 우측으로 묘지에 안 물리는 땅이기 때문에 묘지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이 묘지 안 걸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가 깎아내고 위쪽에 댕겨내고 해서 그렸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E 토지는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 등으로 분필 되면서 실제로 분묘가 있는 부분만을 피해서 테라스하우스가 설계된 점, 2016년 경부터 피고인 B은 E 토지에 대하여 분묘 처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E 토지가 분필되기 이전부터 분묘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인 B과 논의한 후 분묘가 없는 토지 부분에 테라스하우스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로부터 분묘처리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한 BW은 검찰조사에서 “분할 전 E 토지 위에 테라스하우스를 설계하는 용역을 A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A에게 묘지 관련한 파악한 정보를 전부 알려줬습니다. 지도에 묘지 위치가 표시되고, 무연고, 유연고가 기재된 정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설계에 필요하니 산에 올라가서 전체 토지에 모든 분묘의 위치나 개수 파악한 후, 지적도를 확대해서 표시를 다 했고, 설계사무실에 가서 A에게도 보여줬다. 동행한 F가 A에게 분묘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별도로 명단표를 작성해서 접촉이 되는 후손들 성함하고 연락처 등을 적어 직접 찾아갔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는 분필 전 E 토지에 대한 개발을 전제로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당시 BW을 통해서 이 사건 1토지 위의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테라스하우스의 토목 설계를 담당한 BX은 이 법정에서 ’공사계획도면이 나오고 허가가 난 다음에 주변사항 등을 디테일하게 앉아서 협의한 적은 있다. 통상 허가 나기 약간 전에 건출설계사무소에 공사계획도를 보내주기 때문에, A에게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이메일로 공사계획도를 보낸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토목설계도에도 피해자가 매입했던 부근에 묘지 분포도가 표시되어 있고 거기 위에 건축을 앉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사계획도면을 BX이 작성한 후 세움터에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는 BX과 테라스하우스 설계를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사계획도, 설계도 등을 통해 이 사건 1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분묘가 없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1토지 위에는 분묘가 있고, 분묘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1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토지에는 분묘가 없어 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토지를 계약하기 전 피고인들을 3차례 정도 만났다. 이 사건 1토지 인근에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서는데 진입로가 이 사건 1토지 바로 옆에 개설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차 토지는 펜스가 쳐져 있는 평평한 땅인 줄 알았고, 계약 전에 분묘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 사건 1토지에는 분묘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계약을 한 이후 아내의 지인이 이 사건 토지에 벌목을 했다고 말해서 현장에 가보니 그때서야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V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토지를 계약하기 전 현장에 남편과 갔었는데 피고인 A가 전화로 펜스가 쳐져 있는 평평한 땅이 이 사건 1토지라고 말했다. 이 사건 1토지를 계약할 때 분묘가 있는지를 물어봤었다. 당시 A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분묘가 없다고 말하였다. 2017. 6. 18. 지인을 통해 벌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묘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1토지를 계약하기 전 피고인들에게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상황,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1토지가 평평한 땅임을 다시 확인한 과정, 이후 피해자가 현장 방문한 땅이 이 사건 1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1토지 위에 분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2토지 매도 이후인 2018. 3. 7. 17:34경 L 내에서 피고인 A, BV, M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2권 114면)에 의하면, 피해자 M가 피고인 A에게 “내가 두 번째 계약할 때는 나는 몰랐었어요. 그 후로 내가 발견하고 두 번째 계약서를 새로 썼죠? 묘지 치워준다는 거를? 그 전에도 아무도 묘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내한테.” 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그렇지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아무도 안 했지요.”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아무도 몰랐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계약 당시 토지 위에 분묘가 없음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2017. 5. 4.자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2017. 6. 16.자 첫 번째 매매계약서에는 분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 6. 18. ‘상기 임야에 있는 묘지는 개수와 관계 없이 개발시 매도자 부담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7. 7.경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두 번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5억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I, J에 기설치된 묘지는 2~3개월 이내에 매도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분묘의 존재 여부를 알았다면 이 사건 1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분묘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이 벌목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현장에 가게 되었고 그때 분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놀라서 그 날이 일요일이었는데도 피고인을 만나 항의를 하여 확약서를 받았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2017. 6. 18.은 일요일이다), 분묘 문제 외에는 피고인들이 2017. 6. 16.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절토작업 비용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3,000만 원 감액하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다른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한 통상의 거래 실정을 감안할 때, 분묘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분묘를 이장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1토지의 매매계약서에 ‘토지는 현 상태로 매도한다.’라고 기재하고, 분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2017. 6. 18. 이전까지는 분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17. 6. 18. 비로소 분묘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항의한 결과 분묘에 관한 특약사항을 두 번째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B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B이 분묘가 없다고 해서 샀는데 직접 안 가 보고 산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후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1토지 매도 당시에 피고인 B은 2016년 11월부터 불법 대출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 변제금 마련을 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이전을 F에게 의뢰하였으나, 1년 5개월 넘게 분묘 이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고, F로부터 분묘 연고자들과 합의할 합의금 5억 5,000만 원 및 수고비 2억 원 지급을 요청 받았으나, 그 금원 또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 또한 당시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추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분묘의 존재 여부를 알리지 않고 이 사건 1토지를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자신들의 경제적인 곤란함을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분묘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3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묘의 존재를 숨기거나, 분묘 이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부동산의 실명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담보대출 직무에 관하여 수차례 금품을 공여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감정평가 법인의 직원에게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부풀려달라고 청탁하고 수표를 교부하여 부동산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쳤고,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BY(구 H)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협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매수한 부동산의 담보 대출을 위해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는 부동산의 실명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100]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북구 BZ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에 좋은 땅이 있다.”라며 경북 김천시 CA 836.5㎡ 토지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토지가 학교정화구역 내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모텔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허가 문제가 아니라 용도변경의 문제라서 해결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김천시장, 김천시청 건축과 직원, 교육감, 교육청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의 처 CB 명의 CC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의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합계 2,6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고, 나머지 현금 800만 원과, 이랜드상품권 1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경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북 김천시 CA 836.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모텔 건축 허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 ‘대구 북구 CD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2013. 4. 12. 1,600만 원을 현금으로, 2013. 4. 15.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했고, 2013. 4. 19. 이랜드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13. 4. 12.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줬고,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B의 처인 CB의 계좌로 송금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2013. 4. 5. 800만 원을 현금으로, 2013. 4. 12. 1,000만 원을 B의 처 CB의 계좌로 송금했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CE계좌에서 CB에게 600만 원을 송금했으며, 2013. 4. 17. CB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고, 2013. 4. 19. 이랜드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사실을 추가하고, 조사 직후 2013. 4. 5. 800만 원을 현금 교부한 것에서 계좌 송금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13. 4. 5. 800만 원 송금, 2013. 4. 12. 1,000만 원과 600만 원 송금, 2013. 4. 17. 200만 원 송금, 2013. 4. 15. 800만 원 현금 교부, 2013. 4. 19. 이랜드상품권 100만 원 교부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교육청 로비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현금을 달라고 말해도 송금을 했을 뿐, 현금으로 준 적은 없다. 현금으로 준 돈은 로비와는 관계없는 땅 소개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금액과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그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구체화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약 6년 전의 일을 고소하여 진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의 지급 시기가 단기간인 2주 동안 모두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계좌 송금 거래내역을 통해 지급금액이 특정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2.경 현금으로 1,300만 원, 2013. 1.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3. 2.경 현금으로 1,000만 원 총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은 위 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뷔페식당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V는 이 법정에서 ‘직접 본 것은 2013년 1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맨날 들고 다니는 짙은 색 가방을 가지고 와, 5만 원짜리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자 피해자가 신세져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설명을 잘 안하지만, 2013. 4.경 V에게 CF은행계좌를 통해서 3번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V는 이 법정에서 ‘2013. 4. 5. 800만 원, 2013. 4. 12. 1,000만 원, 2013. 4. 17. 2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시로 제 명의의 CF은행 계좌에서 CB의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송금해 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V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V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V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거짓증언을 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CG에게 수 억원을 빌렸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관리비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V는 이 법정에서 ‘2012년, 2013년도에 피해자가 CG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 결제할 돈을 빌려줘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이행각서와 이행용 차용금내역서에는 ‘피해자는 2010. 6. 11.부터 2013. 3. 15.까지 V에게 2억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V는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1억 원은 CF은행수표로, 3,300만 원은 가계수표로,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3. 7. 8.에 송금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V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2013년 당시 운영하던 뷔페 사업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대여해 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많은 현금 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3년 초경까지는 비교적 높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과거 피고인의 신문사 일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친구끼리 무슨 차용증입니까.”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인모텔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모텔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 건축 여부와 무관하게 2013. 4. 4.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CH, 등기원인: 2013. 4. 4. 근저당권설정계약’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수 금액인 2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높은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피해자는 2013. 9. 2. AE에게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AE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3.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매도 차익을 남긴 점, 피해자는 제2회 검찰조사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피해를 본 것은 없는데, 제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대출을 내고 정산 후 대출 잔액이 있는 통장은 제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 및 담보대출, 모텔 공사 등 진행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또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모텔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2019. 2. 27. 피해자를 특수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는 2019. 8. 30. 특수공갈미수, 공갈, 공갈미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4923호)을 받았으나, 2019. 9. 23. 협박, 공갈미수, 상해, 모욕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5410)을 받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장기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한 이후인 2019. 6. 14. 비로소 고소를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