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6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인수하여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 증축비용으로 6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6억 원 상당을 체납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용인시 아파트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되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필리핀 리조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필리핀 현지 직원들 및 국내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 E)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1억 4,0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일식집 ‘G’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회사 주식을 상장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 임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주식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9,000만 원, 2010. 7. 20.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C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청양경찰서 사택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회사 주식을 상장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 임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주식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C 명의의 제1의 나항 기재 H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초세무서 채권압류 통지), 수사보고(고소인 B 참고자료 제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투자금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필리핀 국제학교 관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위 필리핀 국제학교와 연계될 예정이었던 국내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차질이 발생하여 위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필리핀 국제학교 관련 사업의 전망을 과장한 채 마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미국 교육평가원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라고만 한다)와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ETS의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내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한 다음, 위 필리핀 국제학교와 연계하여 국제학교의 어학연수생을 모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필리핀 L에 있는 리조트에서 주식회사 D의 상호로 어학연수원을 운영하였고, 2009. 2. 17.부터 2010. 1. 12.까지 피고인 명의의 필리핀 M은행 계좌로 합계 22,238,345.50페소를 입금하여 위 리조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1권 138~161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D은 자기자본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받은 금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요자금 전부의 조달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결국 위 리조트의 소유권 취득은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어학연수원도 위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0. 8.경부터 어학연수생 모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N에 설립할 예정이었다는 국내 영어체험센터 역시 10여 년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립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권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필리핀 국제학교 관련 교육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여 또는 투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 또는 주식회사 D의 직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수사기록 1권 35~38쪽), 피고인이 2008. 3.경부터 2009. 1.경까지 합계 607,422,05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수사기록 1권 266~268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아파트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실(수사기록 1권 228~23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도 갖고 있지 않아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필리핀 리조트를 완전히 인수하였고,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여 또는 투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필리핀 리조트의 소유권 취득 여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이 다른 일행과 함께 2010. 1. 8.경부터 2010. 1. 10.경까지 필리핀을 직접 방문하여 어학연수원의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교육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 J이 2010. 1. 29.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차용금 6억 원 중 합계 5억 1,500만 원을 배우자 Q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 2. 1.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2억 원을 인출하거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R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2권 153, 154쪽), 피고인 측 C이 2010. 2. 4.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9,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0. 2. 8. 배우자 S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다른 투자자인 T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7. 20.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0. 7. 22. 위 S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다른 투자자인 K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2권 127, 128쪽), C이 2010. 10. 22.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S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Q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Q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수사기록 2권 121, 129, 172, 17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J의 배우자 Q 또는 C의 배우자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J 또는 C의 개인자금과 혼재되어 관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단기금융상품 가입, 승용차 구입비용,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점,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C이 피해자 B과 그 일행에 대한 필리핀 체류비용으로 지출한 500만 원을 보전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계획한 교육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국제학교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자금조달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원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추진하여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끝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사업의 실체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