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2017고단560 피고인은 2016. 7. 1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로 했고 그 매수자가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그 중 7%를 준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5부이며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강원 평창군 D 등 토지를 담보로 기존에 대출이 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를 담보로 3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의 매수자가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7%를 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4,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 E 명의의 F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H에게 "가게를 수리해야 하는데 35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매매중개중인 부동산 거래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니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수수료 수입을 장담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약 16억 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 5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H에게 "장사를 해야 하는데 식자재 구입비가 없다. 잠시 빌려주면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수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수수료 수입을 장담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약 16억 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 5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지에서 H에게 "식당 직원이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나도 마침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서 2016. 4. 11.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약 16억 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 5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토지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제반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는 대로 변제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2016. 1. 25.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리조트 사업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였고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약 16억 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 5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3.경 원주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토지정리 작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16. 5. 3.까지 변제하겠다. 담보로 평창군 L 외 7필지에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토지정리 작업 후에는 땅값이 올라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억 원을 상회하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 등 부동산이 경매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권에 대한 이자채무와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정리 작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14:27경 M 명의의 F은행 계좌(N)로 3,828만 원을, 같은 날 14:30경 O 명의의 F은행 계좌(P)로 4,76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강원 평창군 Q에 있는 0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O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소유한 강원 평창군 L 전 108m², S 전 359m², T 전 687m², U 전 136m², V 전 1062m², W 전 333m² X 전 1030m², Y 전 55m² 등 총 8필지 3770m²(이하 'L 외 7필지'라 한다)를 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O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위 L 외 7필지에 관하여 2016.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강원 평창군 Z 토목공사 현장에서, AA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소유한 강원 평창군 Z 전 744m², AB 전 1603m², AC 임야 1716m², AD 전 35m² 총 4필지 4098m²(이하 'Z 외 3필지'라 한다)를 AA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A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평창등기소에서, 위 Z 외 3필지에 관하여 2016.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2018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차용증, 이체확인증 2018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확인서, 송금확인증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600,000원을 편취하였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도 저해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