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3: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C(남, 13세)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밥을 먹지 않는데 이를 숨기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5회,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방법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총 4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27. 22:3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근무 중인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ATM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수 회 위 경사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경사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07:21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3-31 만남의 광장(부산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0년 이내 2회 이상 해당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최종운전시각 특정-112신고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화물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730 피고인은 2022. 8. 28. 11:02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0000 *****’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C에게 “돈 쳐먹냐,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 등 상품들을 내리쳐 부수고, 판매대와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836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30. 23:30경 대전 서구 D빌라 4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용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년아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0.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F(여, 33세)이 “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대가리 깨버린다, 꺼지라고, 나이가 몇 살이냐,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고, 난간에 소화기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2022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북부지방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B’에서 행정사 업무를 보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단체의 회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5:4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F, G 등 약 109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H'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C 하드디스크 절도 후 왜 컴퓨터를 달라고 전회한 이유가 뮈냐', 'C가 맞아요. C 하드디스크 절도후 왜 컴퓨터를 달라고 전회한 이유가 뮈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1경 G가 ’그때 하드디스크가 없어졌다고 난리 났었는데 G선생님 찾았나요?‘라고 물어보자, '아직도 찾고 있어요. C 가 져 갔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거나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13:5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I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D 훔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4경 ‘빨리 하드 가지고 와. 그 사건 안되길 바래’, ‘D 도둑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거나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17:5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I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뭔 개소하냐 도둑년아‘, ’너 내눈 앞에 보이면 회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46경 ’ㄱ.래서 실인나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C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J 제출 녹취록 1. 각 녹취록 1. 각 피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과 같은 메시지는,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고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0. 04:40경 김해시 B,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하고 난리를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사건 경위 청취 후 상대방 일행을 먼저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 외 112 신고시간 및 현행범 체포 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여, 46세)과 결혼하고 2021. 7.경 이혼하여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0:5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출금 상환 문제로 피해자로 말다툼하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1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D고 쪽에서 부석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석 쪽에서 D고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영주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어 도로교통상 위험이 컸는데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이 현실화 되었으며,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22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03: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마트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남,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주변 CCTV 자료, 피해자 치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비록 정차 중인 차량 등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차량의 속도를 바로 줄이지 못하는 등 그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5. 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위 폭행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는 먼저 진주시 E아파트 F호로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 04:2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때리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줄게, 이리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 사건 기록 첨부), - 이전 사건 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951] 피고인은 2021. 6. 30. 04: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철거 현장에 이르러, 위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의 정문을 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을 위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 전선 200kg과 시가 270만원 상당 동파이프 300kg, 시가 125만원 상당 신주 250kg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45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23] 피고인은 2022. 2. 10. 05:34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제1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앞에 화물차를 세운 후 공장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간이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인 황동밸브(고철) 7박스(100㎏)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5] 피고인은 2022. 5. 22. 05: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 건물 옆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원목테이블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라색 파라솔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추가) 1. 각 CCTV 영상기록물 캡쳐 사진, 범행차량 사진, 범행 후 고물상 진입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추적), 용의차량 사진 [2022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대전지법 2020노2022 사건 상세조회, 대전지법 2020고단1077호 판결문, 대전지법 2020노2022호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951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2951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전에 각 피해자들로부터 야간에 위 범죄현장에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고 고물을 수거하도록 허락을 받아 D 건물 철거 현장과 주식회사 F 제1 공장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를 넘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철거 현장과 공장에 야간이 들어가 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받았다면 피하자 C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F 측에서는 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도난사고가 발생한 당일 112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불상자가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 측의 J은 경찰에서 ‘자신들과 계약한 폐기물 업체인 K에게 폐기물을 회수에 갔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야간에 위 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D 건물 철거 현장과 주식회사 F 제1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후에 작성된 C의 사실확인서(증제1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받거나 송달받았음에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22고단13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2022고단2285] 절도죄를 저지른 점, 판시 [2021고단29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951]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판시 [2022고단1323] 및 [2022고단2285] 각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10:55경 시흥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창고 안을 확인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창고와 연결되어 있던 안방 창문을 열어 안방 안을 확인하던 중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약 5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3. 6.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산업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B가 매월 183만 4,345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산업용 기계인 코너 샤링기, 샤링기, 절곡기/절단기 각 1대씩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17.경 피해자 소유인 위 샤링기와 절곡기/절단기 각 1대를 ㈜E에 대금 6,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20. 5. 29.경 피해자 소유인 위 코너샤링기 1대를 ‘F’에 약 15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 변경계약서, 리스약정서, 상환스케쥴, 연대보증인 변경 신청서, 각 물건검수보고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0:20경 경북 경주시 B아파트 부근부터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6.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채 한달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근 10년 내에는 위 전력이 유일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9:55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부터 D까지 약 0.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각 영상(증거기록 64쪽, 71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측정된 알코올 수치는, 피고인이 정차를 한 후 음주단속을 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마신 술의 영향으로 측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2. 판단 가. 자등리 공영주차장을 촬영한 CCTV(카메라01)를 보면 피고인이 20:02:12경 정차 후 차에서 내리는데 이미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뒷바퀴 펑크를 확인하려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등(20:03:16경)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다시 차에 약 4분간 타 있었다. 나. 이후 신고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상을 촬영하였다. 신고자의 영상에서 피고인은 ‘가까이 있는 가게에서 술을 먹고 여기(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며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1미터 옮겼다고. 인간적으로 좀 봐줘.’라거나 ‘0.059면 어떻게 처벌되는데?’라는 묻는 등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각 영상에서 피고인의 혀가 매우 꼬여 있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바, 그것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기 전’의 약 4분 동안에 마신 소주 반병의 영향(피고인의 주장)으로 보기에는 주취 정도가 심하고, 취기의 발현도 지나치게 빠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상에서 보인 주취상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때가 아니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영향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2021. 3. 2.경부터 C조합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지도과 지원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정차하고, 내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번 만져보면 안될까? 아빠(피고인)가 D이 고추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친구의 아들이자 C조합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년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갚아줄게 있다. 1,000만 원을 붙여줘야 한다. 며칠 뒤에 2,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내가 150만 원을 보태줄 테니 네 돈 850만 원과 합해 C식당 D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D에게 돈이 송금되면 D에게 전화하여 이를 피고인과 동거하는 E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D이 운영하는 C식당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9.경 600만 원, 2020. 10. 14.경 300만 원, 2020. 10. 15.경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으로 하여금 위 돈이 송금될 때마다 E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금액인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E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23, 30, 39, 40번) 1. 완불증, 확인서 메모, 송금증, D 명의 G은행, F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정보등제공회신-A, D, E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결과조회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