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직원으로 H 타운하우스의 현장 기술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4. 27.경 피고인 D를 설립한 후, 첫 사업으로 화성시 I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타운하우스의 명칭을 'H 타운하우스'로 정하고, 국민주택규모인 공급면적 85㎡ 이하로 된 총 39세대 108가구를 지상 3층 규모의 41개 동으로 건축하되, 지상 1층을 필로티 공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12. 9. 1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 B은 그 무렵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 타운하우스가 분양되지 않자, 사용승인이 된 후 각 가구마다 2면씩 제공되는 지상 1층의 필로티 구조 부설 주차장 중 1면을 원룸(멀티룸)으로 변경해 주는 내용으로 분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위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1층 부설 주차장에 원룸(멀티룸)을 건축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오수 및 수도 배관 연결 소켓을 설치하고,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임시 매립하여 감춰 놓은 다음, 2014. 9. 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피고인 A, B, C의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피고인 A는 2014. 1.경 D의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H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 세대 1층 부설주차장 부분에 벽을 세우고 바닥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원룸(멀티룸)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1,389,300,000원에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2014. 9. 3.경 H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14. 9. 15.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5가구의 1층 부설 주차장을 원룸(멀티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5가구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각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바, H 타운하우스의 부지인 화성시 I는 J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용적률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원룸(멀티룸)으로 변경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동의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저 104.66%에서 최대 120.77%까지 변경되게 하여 용적률 100%를 각 초과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각 사용하게 하고, 용적률 100%를 초과하여 각 건축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각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진술 부분 포함)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타운하우스의 101-139동 1층 평면도, J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화성시 DG 건축물대장, 1층 원룸 설치 계약서, 원룸 인테리어 안내, 청약지정서, H 옵션룸 안내, 계약자 특약의 각 기재 1. 주차장법위반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DH건물), 수사보고(범죄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D, E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본문(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피고인 B, C :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3호, 제54조 본문(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피고인 E: 각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차장법위반죄와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부설주차장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변경한 부설주차장의 수가 105개로서 그 규모가 큰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설주차장에 건축한 원룸을 대부분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인 부설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