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2020고단280 1. 피고인 A, B, D, C, E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제천시 G, 1층에서 'H'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피고인 B, D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받도록 안내하는 종업원, 피고인 C, E는 환전을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2. 28. 부터 2020. 4. 4.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H'에서, '뉴사크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시간 당 8~10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이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4. 12. 부터 같은 해 4. 14. 까지, 피고인 D은 2020. 4. 4. 부터 같은 해 4. 5. 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 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가지고 있던 메모지에 점수를 적어 휴게실 내 밀실에 있던 A, E, C 등에게 전달한 뒤 그들로부터 적립된 포인트에서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밀실 통로 바구니에 넣고 손님에게 신호를 주어 찾아가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4. 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이 가지고 온 메모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그중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였다. 2020309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 2020. 7. 20. 04:25경 제천시 아파트 I호 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가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그녀의 목을 계속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9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그의 얼굴, 가슴, 팔을 할퀴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8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현장 사진, 게임기 투입금액 사진, 투입금액 내역 [피고인 E는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거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친구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고, A가 게임기를 구입하는 것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일부 도와주고 게임기 구매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A,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A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일당 등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운영 등으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5. 피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