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나이 어린 동네 후배들인 C(14세), D(14세), E(14세), F(14세), G(15세), H(17세), I(18세), J(12세) 등에게 피고인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기합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시킨 다음, 동네에서 "큰 형님"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월세방에 위 C, G 등 후배들을 생활하도록 하면서 금품을 갈취 또는 절취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던 자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절도교사, 절도교사의 점 가. 피해자 K에 대한 2013. 3. 6.경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 PC방 앞 노상으로 C, D, E을 불러내어 인상을 쓰면서, "내가 N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집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 집 좀 털고 와라"라고 말하며 동인들로 하여금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O 소재 피해자 K(89세)의 집 앞에 내려준 다음, 위 C, D, E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N 배달원 행세를 하며 계산이 틀렸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면서 책상 위 및 옷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만 원 및 지갑 등을 들고 나오도록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2013. 3. 13.경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M PC방 앞 노상으로 C, D, J을 불러내어, "필이 탄다, 이제 나쁜 짓 안 시킬 테니까, 딱 한 번만 갔다 와라"라며 물건을 훔쳐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동인들로 하여금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O 소재 피해자 K(89세)의 집 앞에 내려주어, 위 C, D, J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월세방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다음,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만 원 및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절도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Q 옥탑방에서 피해자 P(여, 70세)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J에게, "집 안에 들어가서 가져올 만한 물건이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으로 하여금 그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계 2점 300만 원상당, 18K 팔찌(10돈) 1개 150만 원 상당, 사파이어(14K) 반지 1개 500만 원 상당, 사파이어 목걸이 1개 150만 원 상당 등 합계 1,1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서울 마포구 S아파트 1층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R이 교통사고를 당해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는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이 "가방이 불편하니까 잠시 내려놓을게요"라고 하며 위 편의점 밖 파라솔 의자 위에 현금 15만 원,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10매, 주민등록증, 여권 각 1매, 법원서류, 다이어리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놓아두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의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마포구 U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G가 그 소유의 시가 불상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팔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의 패딩잠바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V 인근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인이 갖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패딩잠바를 판매할 생각으로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의 점 가. 스마트폰 장물취득 피고인은 평소 스마트폰을 훔쳐 오면 사주겠다고 F에게 말해 오던 중 2013. 2. 17. 10:00경 서울 중구 W 소재 X 사우나 앞 노상에서 F이 위 찜질방에서 훔쳐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다이아몬드반지 장물취득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2013. 2. 16.경 서울 중구 Z상가 내 AA 금은방에서 C, G가 피해자 AB으로부터 훔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반지 1개를 위 금은방에 1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알고 이를 되찾아 다른 금은방에 비싼 값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 위 Y와 함께 위 금은방을 찾아가 업주 AC에게 Y는 G의 모친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가 파는 것을 그냥 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줄 테니 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여 반지를 받아 와 장물을 취득하였다. 4. 공동공갈, 공갈 및 사기의 점 가. 피해자 AD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2013. 5. 18. 2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광장 앞 노상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 피해자 AD(14세)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대림VF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I은 내려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장물은 아닌지 등을 캐물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하고, H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문신을 드러낸 채 차량을 운전하여 AE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찾고 싶으면 면허증과 오토바이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5. 19. 19:30경 서울 마포구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14세)이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3. 5. 2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14세)에게 "문신시술비 15만 원을 추가로 내어 놓아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AJ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베가LTE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K,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서울 마포구 AL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F의 모친인 피해자 AK에게 "F이 피고인의 돈 30만원을 훔쳐 쓰다 걸렸으니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이 훔쳐 온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다 도난신고로 인해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자 F에게 마치 장물판매로 인해 벌금 30만 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모친인 AK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17. 1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소재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5세)가 이전에 피고인이 빌린 K5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벽에 부딪혀 흠집이 난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100만 원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너네 집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모친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3.경 서울 용산구 AM에서 문신용 먹지, 전기 문신기,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을 이용하여 G의 왼쪽 가슴에 연꽃 문신을 시술하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C, AN, AO, AP 등 동네 후배 5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6. 상해의 점 가. 피해자 J에 대한 2013. 3.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3. 초순 04:00경 서울 마포구 Q 옥탑방에서 피해자 J(12세)이 오토바이를 훔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며 엎드려 뻗치도록 한 다음 쇠 재질의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10대, 허벅지 10대 등 20대를 때려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2013. 4.경 상해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R 빌라 204호에서 약 2회가량 피해자 J(12세)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눈을 꽉 감은 채 혀를 내밀고 인상을 쓰게 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얼굴 근육이 풀릴 때마다 쓰레받기, 빗자루, 옷걸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R 빌라 204호에서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J(12세)이 먹을 것이 없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홈플러스 매장에서 우유 등을 훔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도록 한 다음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15회가량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6. 15. 14:37경 서울 마포구 AS 소재 AT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5세)가 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인 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 경찰서에 가서 그따위로 신고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전신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십 회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중순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A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AR 빌라 204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J(12세)이 평소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한 다음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료를 피해자의 몸과 성기에 묻혀놓고 강아지로 하여금 핥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3.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합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 및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A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AR 빌라 204호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청소년인 피해자 C(14세)에게 보여 주면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합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 및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 C, H, I,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D, F, E,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AF, AU, AJ, AV, R, AH, AD, P, AB,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A으로부터 문신 시술받은 자들 사진 관련), 수사보고(발생 당일 블랙박스 CCTV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다이아반지 피해자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A의 보복 폭행 관련) 1. 각 조서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경부터 2013. 4. 중순경 사이에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비록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지만,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자신의 성욕을 자극·만족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배·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위 각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직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라. 각 특수절도교사죄, 절도교사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바.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자.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차.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 및 제1범죄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을 하면, '징역 6년 ~ 15년 20일'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장물취득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수회에 걸쳐 저질렀다. 그 중 상당수는 사리분별력이 아직 미약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지배·우월적 지위에서 폭력과 강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위 미성년자들에게 범죄를 교사하기도 하였다. 각 특수절도교사 범행은 피해자 K이 89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변태적·가학적이고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는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일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아직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고는 하나, 범죄의 종류, 횟수, 구체적 방식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장 높은 죄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인데,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비록 가볍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성폭력범죄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