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7: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과 'F'에 참석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노상에서, 'F'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이하 '이 사건 행사' 또는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대열을 맞추어 함께 행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손이나 어깨를 몇 번 접촉한 적이 있을 뿐,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끌어안고 손을 잡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I역 구내에서 위로나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윗등 부위를 한두 번 토닥인 적이 있을 뿐,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명확성, 객관성 및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동기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2020. 12. 9.에야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위 고소 시기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J이 2019. 7.경 SNS에서 피고인을 '강간미수자', '이 여자 저 여자 좆질(이나 하고 다니는 놈)' 등으로 표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2724호로 J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이후이다. 피해자는 J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인 2019. 7.경 J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J에 동조하여 2019. 7. 1.부터 같은 달 3. 사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피해를 공론화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2020. 1. 20.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제15~17, 34~36면, 2021. 11. 8.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서 증 제6호증의 1 제8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J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고(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대리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J를 소송대리하는 법무법인과 동일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 정황을 과장·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변천 등 피해자가 2020. 12.경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작성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주무르며 움켜쥐었고, 귀가 직전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행사 현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2. 2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행진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고 이후에 어깨를 잡아끌었으며, 뒤로 쳐지니까 제 손을 잡아끌었다.', 'I역 구내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어깨가 뭉친 것 같다면서 어깨를 주물렀고,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다'고 하는 등 고소장 기재보다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2. 5. 24.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행진 당시 손이나 팔을 잡고 끌거나 어깨를 툭툭 쳤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서 끌어안았다. 피고인과 지하철역에서 헤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어깨가 뭉친 것 같다며 양손으로 어깨를 주물렀고 정면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는데, 상체와 상체가 완전히 밀착하여 포개어지도록 끌어안은 것에 가까웠다.'라고 피해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 21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을 고소장에 전부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검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것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면). 그런데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오히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의 변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8. 3.경 SNS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그린 그림을 메시지로 보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매우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2021. 11. 8.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서 증 제1호증의 1, 증 제4호증).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고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SNS로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 앞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고, 피고인의 개인 SNS 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 와도 된다, 얼른 보고 싶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고 주장하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면, 공판기록 2021. 11. 11.자 피해자 의견서), 피해자의 주장 취지처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심을 표한 객관적 정황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의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쑥 찾아왔다는 날인 2018. 4. 16. 무렵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5. '다음에 화실 근처에 가게 되면 한번 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앗 조아요ㅎㅎㅎ!!'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8. 4. 16. '혹시 화실에 계신가효, 아니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촬영이 끝나고 K를 왔다가 볼 일을 다 보고 느적느적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막 배가 고프잖아요 글쎄. 혹시 라멘이라던지. 떡볶이라던지 그런 것이 먹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는 말씀을.'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밥 머것지만. B님이 배가 고프신데 옆에 있을 사람이 없다면. 언능 달려가겠음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화실이 K 정문쪽인가요?? 그쪽으로 출발하면서 연락하께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넹~~~!'이라고 답하였으며, '학원 이름이 뭐예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L요.^*^. 그 K 정문 앞 사거리.'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의 예고 없는 방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하였다거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면, 2021. 11. 8.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서 증 제4호증). 또한, 피고인이 개인 SNS 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 와도 된다, 얼른 보고 싶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2018. 5. 27.의 바로 다음날인 2018. 5. 2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B시.!! 제가 방금 M(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위 발언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제9면)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M이 당신께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해명하실 것도 없고요ㅠㅠ M이나 저나 서로 B시 좋아하는 사이여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라이브 보곤 또 얘기가 나왔던 걸 M이 연락 보낸 거 같네요,, 몰랐는데 방금 보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진짜 죄송해요. 해명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불쾌하였다는 등의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행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인들과 놀고 있는 위치를 알려줬더니 피고인이 혼자 그쪽으로 찾아와서 같이 행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17:12경 피고인에게 "불펨깃발쪽으로와웅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확인되는바(2021. 11. 8.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서 증 제1호증의 1), 피해자의 위 진술 취지와 다소 상반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행사에 가까운 친구 및 지인들과 함께 참석했었고, 행진 당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많은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2022. 4. 25.자 증거자료 제출서 증 제16~18호증), 주변 사람들이나 경찰에게 이 사건 피해에 관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행진이 끝난 후 피고인을 피해자의 친구 및 지인들에게 소개시킨 다음 따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단둘이서 술을 마셨다. 이 사건 행진 당시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이 볼이나 머리를 만지고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하였지만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너무 무섭다면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제12면, 증거목록 순번 2 진술조서 제15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9. 6. 1. 22:06경 남자친구에게 "ㅆㅂ 와 방금 헤어졌는데 안겼어 씨발. 와 술 다 깨는 기분 와. 안기기 전까진 내 어깨 만지다가 주물러줌'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제13면). 그러나 피해자가 뒤이어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서 엿보이는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즉, 피해자는 2019. 6. 2. 00:05경 피고인이 'N 집 도착햇서?'라고 보낸 메시지에 00:06경 곧바로 '우웅!! 근데 술먹자는 사람들이 많네. 이제야 술깬 거 가튼데. 히야.'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00:35경 'ㅋㅋㅋㅋㅋ오늘 많이 다녀서 힘들텐데 쉬어욬ㅋㅋㅋㅋ'이라고 보낸 메시지에 00:35경 곧바로 '쉬는 중 쉬다가 나가야쥥'이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같은 날 02:05경부터 02:43경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2021. 11. 8.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서 증 제1호증의 2),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인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당시 입시중이어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었고,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서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 26면), 이는 위와 같은 모순된 행동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변소 등 기타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자 피고인이 2019. 7. 2.경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허락없이 스킨쉽한 것 미안해요. 다시는 선 넘지 않을게요.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손을 대는 거는 당신을 내가 쉽게 보았다는 뜻밖에 안됐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동의 없이 A씨(이 사건 피해자를 말한다)에게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쯤에 안아주고 작별인사도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제31, 32면).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이 활동하던 여성인권운동 커뮤니티에서 인지도가 상당한 편이었는데 전 여자친구인 J 및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의에 반하여 위와 같이 처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 14면).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행사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맞추어 함께 행진하는 상황이었고(2022. 4. 25.자 증거자료 제출서 증 제16~18호증),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행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시점은 대열 전체가 더 빠르게 앞으로 달려 나가게 되었을 무렵이라는 것이어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직전 I역 구내에서 피해자를 위로 내지 격려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나란히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바로 아래쪽 윗등 부분을 손으로 한두 번 토닥인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행진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갈까봐 두렵다'는 등 입시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어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사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당시 I역 구내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피고인이 그 이상의 적극적인 신체 접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친근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를 섣불리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