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6: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임학지하차도 방면에서 늘푸른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적재함에는 기다란 철근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 시설물에 적재물이 충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구조물로 위 E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돌출형 간판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간판 및 셔터 지주대를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06:1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6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5에 있는 유니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종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초래된 교통상의 장애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인천 남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기간의 "2008년11월 10일, 매월지 원(월세)"이라고 기재된 것을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2010년11월10일", "(월세)", "2012. 11. 9."로 기재한 뒤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2014. 1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3,310,3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2008. 11. 10. 작성하였다가 영업자변경 신고문제로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E 명의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등 명목으로 13,310,34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8.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청오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그곳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대기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관련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택시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이미 진행을 시작한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2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3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혼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측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L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우측 4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이 운전하는 J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오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가 떨어져나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환골 골절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N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그리고 위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12. 06: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17세)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던진 접시로 인해 김치 국물이 옷에 튀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반찬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뼈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테이블을 거쳐 자신이 있는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의 다리가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찔려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에 든 소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재성 이도 화상, 우측 대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컵을 깨뜨리고, 위 테이블 옆에 있던 에어컨 덮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0, 388쪽)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피해자를 다른 남자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테이블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피해자를 다른 남자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5.08:5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예배당 의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동선지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329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45 만원인 점 등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동종 범행으로 수년간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인 E(36세)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적을 너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수산 멍게양식장에서 "멍게를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일주일 이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어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빚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멍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경 시가 517만 원 상당의 멍게 47가구를 교부받고, 2012. 6. 4.경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멍게 40가구를 교부받아 합계 957 만원 상당의 멍게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5.경 통영시 F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활어 거래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차례에 걸쳐 그 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어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부터 2013. 2.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574,000원 상당의 활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장부,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그 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B : 300만 원, 피해자 E : 2,1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19 17:00경 부산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한신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조경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D(66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승차시킨 채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대뇌 외상성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9:20 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57 건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8%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진여객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1.9.07:55 위 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건물 옆 사거리 교차로를 정관초등학교 방면에서 LH5단지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 우측 앞 부위를 피고인 운행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H(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 좌상을,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L(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G를 포함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회사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B, 2012.9. 21.경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위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이 2014. 9. 2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의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차액 등 4.364,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급 4,860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인 에게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580원 내지 4,86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4,311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대장 1. 수사보고(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고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위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B이 2014. 6. 14.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초과근무수당 등 4,072,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6.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3:00경 화성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언제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와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 및 충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위 정신질환의 문제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신에게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찌르고, 알루미늄 재질의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28경 가정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D(남, 23세)으로부터 특수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D의 좌측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2) 폭력(상해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성 : 4월~1년2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7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력범행에 따른 행위불법의 정도가 엄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행위를 말리는 경찰관에게까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후적으로나마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알코올의존증의 치료에 필요한 수강 등을 명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4. 14.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는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범죄사실의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6.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23: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계산대 앞에서, '투숙객이 팬티만 입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6세)를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 발로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2: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 1길 2 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길 20에 있는 한백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오전 무렵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의 옷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물리치료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몇 번이나 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4 경부터 17: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나를 버릴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너희 집에 가서 가스를 폭발시켜 불을 내서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30. 17:3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너희 집에 왔다. 다 끝장낼지 몰라 여기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이불 위에 신문지를 여러 장 펼쳐서 깔아 놓고, 싱크대 옆에 있던 LPG 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과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췌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5. 02: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들 일행이 술을 마시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발단되어 시비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희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C, D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기를 수회 반복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점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가락, 목, 얼굴, 무릎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과정과 정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한 불량한 태도, 합의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죄책을 실형으로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C, D은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는 위 정상들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6: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호근동 897 에 있는 감귤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어도로 1036에 있는 '큰어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