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30. 1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를 공업탑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0:29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로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 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ㅇ르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다투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들에게 다가가 '많이 취해서 그러니 이해하여 달라'는 말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오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 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F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8. 17: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고추가루 1봉, LED전등 1개 등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초고추장 1봉, 메밀국수 1봉 등 시가 합계 12,1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6. 17: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두부 1모, 사탕 1봉, 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9.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두부 1모, 쌈무 1개 등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참치 2캔, 크린팩 1개 등 시가 합계 6,16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4.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D마트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 등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전남 담양군 B 노상에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C),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E), 진술서(피고인)의 각 기재 1. 입금영수증, 핸드폰 캡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2008년 선고받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최근 10여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장이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B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4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6.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6,970,000원 상당, 물품원가 42,38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6kg(시가 1,749,011,000원 상당, 물품원가 1,577,19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6. 4. 22.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kg(시가 103,059,000원 상당,물 원가 103,059,000원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 약 3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 인천 옹진군 F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이에 불응하며 현장에서 약 100m를 도주하던 중, J가 피고인을 쫓아가 신분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J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데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피고인을 쫓아온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인 J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7: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외상으로 술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쌍년아 술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찬 다음,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후 2017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09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2012. 7. 10.부터 2016.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0,750,706원, 퇴직금 6,993,4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4.01: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동산유치원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바닥에 누워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피해자를 피해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더구나 길거리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강제출국 가능성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30. 같은 군 석적읍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O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신반포로를 구반포 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 1.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3회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8:21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북로 203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중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9:10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강병원북편네거리 쪽에서 성당중학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씨엔씨기종(모델명 : VT-550R)과 씨엔씨탭핑센터(모델명 : P UMA V550) 절삭기 2대에 채권최고액 6,96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절삭기 2대를 그 채무변제시까지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경 E에 1억 2,000만원을 받고서 위 절삭기 2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96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실제 피해액은 3,000 만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대금 대부분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31 1.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충북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이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0.5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336 3. 피고인은 2019. 2. 17. 05:05경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H은행 I병원지점 현급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J 대화명 'K')가 지정한 (주)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6: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의정부시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2019. 2. 17. H은행 I병원지점 현금지급기 저널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2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21:25~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인천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9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22: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03: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5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E에게 매도하고 남은 약 0.245g을 주방용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하단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수익한 바가 없음에도 매도와 매수로 별도 기소된 점에 대해서 다투나,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595g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별도의 범행으로 매도 및 매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매장소 등),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장소 등), 내사보고(A 통화내역), 수사 보고(범행당시 A 동선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장소 관련), 수사보고(판매책 D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필로폰 중량 산정보고) 및 각 그 첨부자료 1. 피의자 A과 E이 거래 전후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지도자료, E 통화내역, A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자료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약 0.595g을 30만 원에 수수하고, 그 중 약 0.35g을 30만 원에 판매한 후 남은 양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 시가 30만 원(투약한 마약류는 수수한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대법원 2012. 1. 26. 선고 15127 판결 등 참조)+마약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피고인은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1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마약 범행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3.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자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E의 부탁으로 1회 마약류를 매수한 후 판매하고, 1회 투약하였는바, 투약량,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12.29,2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 18:10경 사천시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의 옷걸이에 보관중인 검정색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0.3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마약 감정서(주사기, 백색 분말), 추송(감정의뢰 회보),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추송(감정의뢰서 일회용 주사기) 1. 피의자-D 사이 범행일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만도 5회나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 종전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죄로 2017. 9. 1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7:23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E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자녀들끼리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 같다, 딸의 신음소리가 다 들린다, 차 안에 김이 다 서린다"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M, R, S의 각 진술서 1. 각 자문보고서, 각 전화상담내용 조회, 전화상담기록 사본 2부, 피해사례 회신, 음란전화 피해사례 회신내용, 성고충 상담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자별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 일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3. 13: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에게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B이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대항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가고, 화가 난 피해자 B이 뒤따라오자 수돗가에서 세숫대야로 물을 받아 피해자 B에게 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때리며 대항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B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배를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 3. 13: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혜자 A이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 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고인 B을 때리며 대항하자, 피해자 A으로부터 파리채를 빼앗은 다음 파리채로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이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수돗가에서 세숫대야로 물을 받아 피해자 A을 향해 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쇠파이프로 B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l 쇠파이프로 팔과 다리를 때리고 배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B의 배에 상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이에 B이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B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 과가 없고, 피고인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인근 31번 국도를 D 쪽에서 한티터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4. 19. 07:40경 시흥시 C아파트 13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47세)의 주거지에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밤낮으로 시끄러우니, 조 용히 좀 해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1층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던 B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 등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