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38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밤뒤길 132-20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14km 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2021. 12.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불과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4. 00:0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과 5호실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류 등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남부시장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 및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75,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손괴 정도 감안하되,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0:33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주택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음주수치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8:00경 사천시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남, 76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이인 피해자의 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3. 01:10경 부산 사상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 06:3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를 경유해서 같은 구 다대동에 있는 강변도로 고니나루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1. 확정되었으며, 202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고, 2022.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과 주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C과 지인 관계로,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 A 명의로 물품을 렌탈 또는 구입하고, 피고인 B의 주소지나 C의 주소지 등으로 위 물품을 배송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할부매매할 것을 승낙하고, C은 2019.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에게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매매 계약을 신청하여,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 및 LG코드제로 A9 1대를 할부 61개월, 매월 대금 59,900원(총 3,653,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C이 사용하던 주소지인 익산시 E아파트 F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53,9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들은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위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편취 범행을 하였을 뿐, 자신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원에 거주하던 중 2018. 9.경부터 10.경 사이에 지인의 소개로 전주로 왔고,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지인, C이 함께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물품 렌탈 내지 할부매매와 관련하여 돈을 만들기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고, 피고인들, C이 그로써 발생한 자금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하여는 따로 연락을 받지 않고 할부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할부 매매 사기 범행(이 법원 2021고단213) 바로 다음 날인 2019. 3. 28. 이루어졌고, 범행방법도 유사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므로,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만 몰랐다는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렌탈 사기 범행(이 법원 2021고단213,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31)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소지로 위 가전제품을 배송받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전제품을 처분한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C으로부터 21만 원을 수익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숙식제공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신용상태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전주에 내려온 후 특별한 수입원 없이 숙식 등 비용을 피고인 B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C에 게시한 조건 만남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4. 11: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인근에 있는 D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호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객실 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8. 18:3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G 시오후키는 한 번 밖에 안했네ㅋㅋㅋ, 섹스 5번 했었나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15.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J’와 간 모텔 확인), 수사보고서(D호텔 CCTV 확인, C 아이디 ‘J’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 간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C 아이디 ‘J’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C 계정(K)}와 피해자 간 C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전과와 각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D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상단의 골절 및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식당 맞은 편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모텔 투숙객 등에게 ‘피고인의 식당은 맛이 없다’는 등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여겨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7. 14:30경 위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 손님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싸이코패스, 정신병자, 미친년, 내가 너죽는 꼴 볼 것이다, 뼈를 갈아마실년"이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0. 19.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호두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깊숙이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9. 4.경부터 2021. 6.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5:16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서로 개망신 당하기 전에 전화받아. 마지막으로 좋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 미치게 만들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약점을 전파하여 망신을 주고 그들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15.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약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망신을 주어 유대관계 또는 사회경력을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도 너 고집 세다고 하지 내가 생활비, 사주것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너가 나한테 거짓말 시켜서 가지고 간 대여금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2항(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나. 피해자의 2022. 12. 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V4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0:40경 서귀포시 B 앞 덕수2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수1교차로 방향에서 서광1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했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안덕면사무소 방향에서 서광서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량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덕수2교차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음주스티커)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를 비롯하여 이동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 작성 진술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취침 후 아침에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전방 차량을 따라가다가 전방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아침 햇빛에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8, 27쪽), 오토바이로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은 사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큰 상해를 입은데 반해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7.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9.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3. 25. 20: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코로나걸렷다며?? 빨리 좋아지길 바래. 일단 잘 낫고. 보자. 보고 마무리하자 시간 장소 정하고 연락해라. 차단 안햇다고 하니 직접 글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고인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로 △△,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을 알아낸 뒤, 2022. 7. 28. 12:00경 위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 C을 통해 피고인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였음에도 약 30분 동안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2. 7. 26. 17:51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친한 동생인 E의 주거지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가 마침 그곳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그곳 부근에 주차해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회사 사원증을 확인하는 등 위 승용차를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이력) 1.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201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7.경 경기 부천시 B, C호에서 경기 부천시 D, E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2. 5. 24. 밤 무렵 김천시 C,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 옆 호프집 테라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가게 있던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들은 후 위 가게 부근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계속 시비가 되자 화가 나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24. 22:40경 위 가게 앞에서,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자신의 몸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덮쳐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복사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형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부담의 진료비 상당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