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E는 서울 강북구 F, 3층(이하 '이 사건 G 사무실'), 서울 도봉구 H빌딩 3층, 6층(이하 '이 사건 I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이하 '이 사건 K 사무실'), 고양시 덕양구 L M호 (이하 '이 사건 N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 이라 한다.)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O은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DB) 수집 및 자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I 사무실 6층 팀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I 사무실 3층 팀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K 사무실 팀장이고, P은 이 사건 N 사무실의 팀장이고,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이 사건 I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K, AL, AM, AN, AO, AP, AQ, AR, AS는 이 사건 I 사무실 6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T, AU, AV, AW, AX은 이 사건 K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는 이 사건 N 사무실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DB)를 매입하여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BJ, BK'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BL 등 허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이 사건 I 사무실 3층 내에서, BM이 주식회사 BL에서 4,769,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시리즈9 UN65JS9500F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M 명의의 BN카드로 주식회사 BL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 BO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76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P 주식회사로부터 968,489,010원(범죄일람표 1-2), 피해자 BQ은행으로부터 182,905,880원(범죄일람표 1-3), 피해자 BR은행으로부터 1,017,860원(범죄일람표 1-4), 피해자 BS(주)로부터 299,966,450원 (범죄일람표 1-5), 피해자 BT(주)로부터 661,212,280원(범죄일람표 1-6), 피해자 BU 주식회사로부터 39,195,190원(범죄일람표 1-7), 피해자 BV 주식회사로부터 398,617,650원(범죄일람표 1-8), 피해자 BW은행으로부터 17,732,080원(범죄일람표 1-9), 피해자 BX 주식회사로부터 388,243,060원(범죄일람표 1-10), ⑩ 피해자 BY로부터 4,161,530원(범죄일람표 1-11), ⑪ 피해자 BO 주식회사로부터 289,183,110원(범죄일람표 1-12)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3,250,724,100원에서 각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이 사건 I 사무실 3층 내에서, BM이 주식회사 BL에서 4,769,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시리즈9 UN65JS9500F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M 명의의 BN카드로 주식회사 BL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250,724,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6. 2.경 이 사건 I 사무실 3층 내에서 AB 등은 BJ 등의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고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BJ(BK)'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BJ 또는 BK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증금(담보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3-6개월 후 환급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 명의 CA카드(CB)로 불상의 가맹점에서 3,12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415,911원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163회에 걸쳐 합계 3,165,595,85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제2회), AN(제2회), AD, AM(제3회), AR(제2회), AC(제2회), AP, AB(제3회), V(제 3회), W(제3회), X(제3회), Z(제3회), AE(제3회), CC, Y, AH(제3회), AF(제4회), AG(제3회), CD, CE(제2회), CF, CG, CH, CI, AI(제2회), AJ(제2회), AL(제2회), AO(제2회), AQ(제2회), AS(제3회), AV(제2회), AW(제2회), AX(제3회), CJ, CK, AZ, BA(제2회), BB(제2회), BC(제3회), BD, BE(제2회), BF, BG(제2회),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CO,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M,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CR,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CU,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가맹점(판매자) 특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허위가맹점 현황 1.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첨부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O 차량에서 발견된 대출신청서 관련), 대출신청서, 이면 메모, 피의자 자필 메모 1. 수사보고(대출사기단 조직도)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P 주식회사, BT(주)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BQ은행, BS(주), BU 주식회사, BV 주식회사, BW은행, BX 주식회사, BY, BO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P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D: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다만, '선고형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그 권고형의 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카드깡 의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공모하여, 기존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피해자인 카드회원들을 상대로 저금리 추가 대출 및 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카드깡 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거래 대금 중 보증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카드깡 거래가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팀장이라는 직함의 중간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할 것을 권유하는 역할을 맡은 상담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영업상황을 O 등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피고인 A은 '과장' 직함으로 O 바로 밑에서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의 총괄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D를 소개받아 채용하거나, 고객 DB 분배 및 카드번호 등을 전송받아 O에게 보고하고 카드결제대금의 30 ~ 40%를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카드깡 조직 운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O 등으로부터 실적에 따라 약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급여만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카드깡거래를 한 위 카드회원들이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카드회원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특성상 위 피해자들도 그들이 수령하는 대출금이 사실상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카드깡거래를 통하여 융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만연히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거래에 응하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2004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