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사설경마 'Q'의 운영방식 사설경마 'Q'(이하 'Q')는 프로그램 제작자, 본사, 총판, 센터로 구성된 사설경마 운영 조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이다. Q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본사·총판·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 서 구매자들끼리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본사·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 100만 원을 받아 6 : 4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센터장은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베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운영 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며, 본사·총판·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Q 의 조직 구조 프로그램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디도스 공격 및 장애 발생 시 이를 조치하고 서버 유지 보수비용으로 매주 400~7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받는다. 본사는 매주 서버운영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판에게 Q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주고 매주 서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총판으로 하달하고, 총판이 관리하는 센터장들이 서버를 임대 받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를 인증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각 총판 및 센터를 통해 실행되는 사설 경마의 배당과 서버비 등 전반적인 금액의 정산을 관리한다. 총판은 본사로부터 서버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서버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Q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줌과 동시에 각각의 센터장들이 운영하는 서버와 다른 총판이 관리하는 서버들이 서로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준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주변 지인들을 사설 경마 도박에 모집하여 매주 100 만 원을 주고 임대 받은 Q 서버 운영권을 이용해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로,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Q에 베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센터 운영 수수료로 취득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Q' 본사 사무실에서 'Q'에 '구매'표와 '찍기'표가 정확히 연동되지 않을 경우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설 경마 사이트에 'Q' 배팅금과 동일한 배팅을 하는 일명 '보험치는 일'을 하면서 'R'과 'S' 총판 관리자 T를 보조하고, 'Q' 최상위 운영자 U의 지시를 받아 매 경주 내역 정산, 자금 이체, 사무실 식자재 준비 등을 하는 본사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Q' 본사 사무실에서 매주 운영될 센터를 체크하고, 해당 센터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매주 변경된 비밀번호를 전송해주면서 'Q'에 '구매'표와 '찍기'표가 정확히 연동되지 않을 경우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설 경마 사이트에 'Q' 배팅금과 동일한 배팅을 하는 일명 '보험치는 일'과 경주가끝나고 V을 통해 배당금이 정산되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W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받는 본사 조직원이다. 피고인 C은 'Q' 본사 사무실에서 'Q'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접속 아이디와 매주 변경된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사설 경마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한 IP를 승인해주면서 'Q'에 '구매'표와 '찍기'표가 정확히 연동되지 않을 경우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설경마사이트에 'Q' 배팅금과 동일한 배팅을 하는 일명 '보험치는 일'을 담당한 본사 조직원이다. 피고인 D은 화성시 X아파트 1416동 2903호에서 'Q' 총판 관리자 Y의 지시를 받아 'Q' 총판 'Z'을 관리하면서 'R' 하부 센터인 'AA'을 직접 운영한 총판 조직원 겸 센터장이다. 피고인 E은 대전 대덕구 AB, 4층, 세종시 AC아파트 308동 2150호, 대전 대덕구 AD, 2층을 사설 경마 'Q' 센터 'AE', 'AF', 'AG'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총판으로부터서버를 임대해 사설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여 마권구입비용 등을 받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Q' 센터장이다. 피고인 F은 세종시 AC 아파트 308동 2105호, 대전 대덕구 AD, 2층을 사설 경마 'Q'센터 'AE', 'AF', 'AG'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총판으로부터 서버를 임대해 사설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여 마권구입비용 등을 받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Q' 센터장이다. 피고인 G는 대전 대덕구 AD, 2층, 대전 대덕구 AB, 4층, 세종시 AC아파트 308동 2105호를 사설 경마 'Q' 센터 'AG', 'AH'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총판으로부터 서버를 임대해 사설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여 마권구입비용 등을 받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경마 'Q' 센터장이다. 피고인 H은 화성시 아파트 1416동 2903호를 사설 경마 'Q' 센터 'AF'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총판으로부터 서버를 임대해 사설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여 마권구입비용 등을 받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Q'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U 등과 공모하여 2015. 5. 3.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113동 803호, 용인시 수지구 AJ아파트 213동 1801호, 수원시 영통구 AK, 6117동 1203호, 서울 중랑구 AL, 115동 1704호 등 Q 의 본사 사무실, 총판 사무실, 센터 사무실 등에서 Q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Q센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Q의 본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1,659,000,000원 상당의 서버임대료를 받는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2016. 10. 2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J 아파트 213동 1801호에서 전항과 같이 Q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닉네임 'AM', 'AN', 'AO'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Q 센터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7,275,490,000원 상당의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2017. 4. 7.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P 아파트 105동 404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항과 같이 Q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Q' 센터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8회에 걸쳐 16,447,610,000원 상당의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9.경부터 2016. 4. 24.경까지 매주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Y로부터 'Q' 프로그램을 임대 받아 화성시 X아파트 1416동 2903호, 대전 대덕구 AB, 4층, 세종시 AC아파트 308동 2150호, 대전 대덕구 AD, 2층, 대전 대덕구 AD, 2층, 대전 대덕구 AB, 4층 등을 사설 경마 'Q' 센터 'AA', 'AE', 'AF', 'AG', 'AH', 'AF' 등을 운영하는 사무실로 사용하며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 설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여 피의자들의 서버를 연동시켜 마권 구입비용을 받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Q' 센터를 운영하며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금액 미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U, AQ, Y은 2017. 4.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R아파트 601동 2002호에서 사설 경마 프로그램 'Q', 'AS', 'AT', 'AU', 'AV'를 실행하거나 AW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9회에 걸쳐 134,539,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AX, 1동 B01호에서 문자로 사설 경마 화면을 전송 받아 도박 배팅금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U 등의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Q, V, T,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현장채증 분석자료), 수사보고(AUSB 복원 및 파일내용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버 운영수익 범죄일람표 추출 방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방법), Q 2014-2017년 서버현황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각 유사경마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 수익 내지 도박베팅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은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취득한 수익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협조 여부,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범죄 이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