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U 등과 함께 2010. 7. 18.경부터 2012. 3. 5.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0. 9. 18.경부터 2012. 3. 5.경까지, C은 2011. 6. 27.경부터 2011년 10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F는 2010. 7. 18.경부터 2011. 9. 16.경까지, 피고인 G은 2010. 10. 11.경부터 2012. 3. 5.경까지, 피고인 I는 2010. 7. 18.경부터 2011. 1. 20.경까지, 피고인 H는 2010. 12. 22.경부터 2011. 9. 4.경까지, 피고인 J은 2010. 10. 11.경부터 2010. 12. 1.경까지, 피고인 K은 2010. 10. 10.경부터 2012. 1. 26.경까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퀘존시티에 있는 2곳의 사무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행성 릴게임인 바다이야기, 다빈치, 씨엔조이, 오션, 황금성, 사쿠란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자금을 대어 사무실과 서버, 컴퓨터 등 기기를 마련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와 동업하면서 매출액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 관리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일 매출을 보고받고, 피고인 D,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을 응대할 사이트 관리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비자 체류기간 연장, 이사할 사무실 마련, 인터넷 설치 등의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피고인 F, U은 직원들에게 손님 응대 요령 등 사이트 관리방법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한편 잭팟(고액 당첨)을 조작하여 터뜨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계속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마치 게임머니를 실제로 환전해 줄 것같이 말하고, 피고인 H, I, J, K은 U, 피고인 F 등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잭팟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환전해 줄 것같이 말하고, 피고인 C은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기 정말 잘 터지는 것 같다. 잭팟이 터졌는데 축하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5만 점 내지 10만 점 상당의 무료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당첨금은 출금하여 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은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된 잭팟에 고무되어 추가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게임이 종료되어 당첨금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F, H, I, J, K 등은 당첨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당첨금의 10%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를 입금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당첨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법인명의 계좌 1개당 개설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첨금의 22%를 소득세로 선입금하여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고한 직원들 회식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이벤트 당첨 세금 등을 입금하여야 당첨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전수수료, 계좌 개설비,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환전수수료, 세금, 계좌개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0. 7. 18.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86회에 걸쳐 피해자 V 등 225명으로부터 합계 4,840,061,527원(다만 가담한 기간에 따라 피고인들의 편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달라진다)을 편취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며 편취한 4,840,061,527원을 포함하여 8,763,588,317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다빈치, 씨엔조이, 오션, 황금성, 사쿠란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0. 7. 17.경부터 2012. 3. 9.경까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금을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로 모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W 명의 외환은행 계좌 등 112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8,763,588,317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상해치사 피고인 A는 2010년 11월경 위와 같이 불법 게임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새로운 게임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받은 피해자 X(43세)이 대금을 지급받고도 게임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제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공된 일부 게임장비도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필리핀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2010. 11. 11.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 메트로마닐라로 왔다. 피고인 A, D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 현지 보디가드와 함께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숙소로 가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작대금의 사용처와 게임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제작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는 데 격분하여 "총을 달라. 이 새끼 쏘아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 D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퀘존시티 Y에 있는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2개의 건물 중 자신들의 숙소가 있는 앞동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0. 1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앞동 건물에서 나무 봉(길이 약 1.2m, 직경 약 4cm)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았으며,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면서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0. 11. 15.경 구타로 피해자가 전신 외상성 부종, 타박상 및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Z에 있는 AA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다가 같은 달 17.경 퇴원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퇴원시켜 앞동 건물로 데리고 왔고, 피해자는 2010. 11. 18.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앞 동 건물 중 피고인 D의 방에서 피해자 X을 감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X이 사망하자 피해자의 사체에 염을 하고 사체를 천으로 말아서 묶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 보디가드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5. 피고인 B, C,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2년 8월경, 같은 해 9월경, 같은 해 10월경, 같은 해 11월경, 같은 해 12월 초순경, 2013. 1. 1.경 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 02:00경 및 2012. 12. 25. 02:00경 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피고인은 2013. 1. 15. 02:00경 김해시 A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고 담배파이프 앞 부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담배파이프 뒤 부분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 AC 근처에 있는 'AD클럽'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F, V의 각 진술서, 저장파일내역, 일일 매상내역 출력물, 입금내역, 고객인적사항 등, 온라인게임등급분류여부 등에 대한 질의 및 회신 1. X 요양급여내역, X 진료내역, 수사보고(필리핀 AA병원 재송부 X 진료차트 첨부, X 진료차트에 대한 AG병원 외과과장 AH 자문결과), 진료차트 1. 감정의뢰회보(B-모발, C), 마약류감정결과통보(D-소변, C),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B, D, H, I, J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 D의 지시로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의자가 A 밑에서 하였다는 온라인 게임 운영은 애시당초 손님들이 돈을 딸 수 없도록 조작된 도박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발이 어려운 필리핀에 사업장을 두고 한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빙자하여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 I 등 말단 직원들도 잭팟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위 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위 직원들에게 게임사이트 운영방법을 가르친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간혹 위 직원들처럼 직접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입력하거나 잭팟을 조작하는 일을 하였고,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한국에서 피고인 E를 보조하면서 메신저로 필리핀에 있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매출내역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조직에서 비교적 상위 계급에 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해자 X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거나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 D의 위와 같이 가벼운 폭행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폭행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필리핀에 온 이후 숙소 밖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그동안 진실을 감추었던 자신이 부끄럽고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데려온 첫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구타하였다.", "피고인 D은 둘째, 셋째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정도만 하였다.", "제가 진실대로 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피고인 D에 대해서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진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D도 자기가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고인 D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때(피해자가 필리핀에 온 첫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총으로 쏠 것처럼 위협한 때) 피고인 D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가 필리핀으로 온 첫날 피해자를 보았는데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D도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첫날 공항에서 게임사이트 운영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렸고,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를 한, 두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점(따라서 피해자가 필리핀에 온 첫날 피해자 X을 손으로 한, 두대 정도 때리는 시늉만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A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입원시킬 당시 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다고 하였고 오히려 의사가 술을 먹고 피해자를 때려 퇴원시켰다고 진술하나,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눈이 부풀고 피멍이 든 상태로 양쪽 허리, 가슴, 팔, 다리, 발목, 손 등 온몸에 종창(신체의 일부분에 염증 등으로 인하여 곪거나 부어오른 것)과 좌상이 있고, 헤모글로빈 등의 수치가 낮아 빈혈 및 실혈이 의심되어 수혈을 받았으며, 소변검사에서 적혈구 등이 검출되어 콩팥손상, 신장염 등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그 밖에 신장기능 저하, 간손상, 근골격 손상, 황달 증세 등이 있어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는 퇴원 하루만에 사망한 점, 의사가 진료시간에 술을 먹고 생명이 위태로운 중환자를 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영어를 몰라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른 채 치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외국 의사만 있어서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하라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AI(피고인 A가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현지 직원과 보디가드 등을 소개시켜주는 등 피고인 A가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사람이다)의 소개를 받고 간 한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D으로서는 의사에게 문의하여 충분히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의 치료를 중단시킨 점, 피해자는 160cm로 키가 작고 왜소한 반면, 피고인 D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체구가 크고(키 183cm, 몸무게 100kg) 힘이 세므로, 비록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정도로만 폭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A가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폭행을 가리켜 피고인 A의 과도한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감금죄의 성립여부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데리고 온 첫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D의 방에서 자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3일 동안 같이 잠을 자게 하였다.", "항상 피고인 D을 피해자와 붙어 다니게 하였다.",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궁금하여 피고인 D의 방에 가보면 거의 피고인 D 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숙소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피고인 D 가로막는 상황이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면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기 전 범행을 부인하던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와 함께 잔 적이 없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머무르던 방에 없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로 마지못해 필리핀으로 갔고 피고인 A, D으로부터 생명을 침해받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가 숙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감시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H, I, J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사행성게임물로써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위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포섭하여 처벌하는 행위는 가벌성을 확대하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0285 판결 등 참조),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마.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가. 피고인 A,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항의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가중영역, 단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게임사이트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건너가 게임사이트 운영을 위한 건물과 장비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물을 수천 명의 한국인들에게 제공하여 그 매출액이 87억여 원에 이르고, 이미 두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48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적법한 수익인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 A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해준 피해자 X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X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내부 장기까지 손상시켰으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담뱃불로 화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잔혹하게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X의 사체를 화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 초기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에게 48시간만 지나면 별일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것을 암시하여 염치없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혼외자로 출생하여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살면서 어머니로부터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자립하기 위해 숱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X의 원혼을 위로하고자 김해 AK에 피해자의 위패를 모시고 49제를 지냈고, 피해자의 처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의 처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X의 사망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껴 종전부터 앓아오던 공황장애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은 점,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 X과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할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 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기본영역, 단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2) 경합범죄 : 판시 제5의 가. 및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불법 게임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원들에게 게임에 관한 설명과 잭팟을 터뜨려 손님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직원들의 비자연장, 피고인 E를 보조하여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매출내역 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판시 사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단 1회의 범죄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 B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위 사기 등의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앞서 본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손님들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 직원으로 가담하고 사이트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바람잡이 역할 등을 담당한 점, 마약류 범죄는 단 1회의 범죄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 C은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 A로부터 일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기본영역, 단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2) 경합범죄 가) 판시 제3의 가.항의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5의 다.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하한은 형이 더 높은 상해치사죄에 따른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앞서 본 불법 게임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모집, 직원들의 여권기간연장, 직원관리, 인터넷 설치 등 전반적인 사무실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하달하는 간부급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D은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X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임의로 퇴원시켜 피해자의 사망에 중대한 기여를 한 점, 마약류 범죄는 단 1회의 범죄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 D은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X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그리 중하거나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X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에게 사기, 게임산업법위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이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가중영역, 단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피고인 A와 함께 앞서 본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되 매출액의 20%를 가져가기로 하고, 인터넷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게임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여 불법 게임사이트에 손님들을 유인하고, 게임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을 관리하고 세탁할 대포통장을 마련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매일 운영수익을 보고받아 이를 정산하고, 불법 게임사이트의 주소가 차단될 경우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마련하는 등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6억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시키는 일만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운영경비 외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거나 수익금이 있더라도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역할과 범죄수익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자신의 범죄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자동차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E는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자신의 범죄와 무관하지만 피고인 A, D을 위하여 피해자 X의 유족측에게 전달될 합의금을 마련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기본영역, 단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위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손님들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F는 직원으로 가담하여 뒤늦게 가담한 피고인 J, H, K 등에게 사이트 관리방법 등을 가르치고 잭팟을 조작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였으며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질문상담과 계좌관리를 한 점, 피고인 G, I, H, J, K은 위 불법 게임사이트의 운영과 사기 범행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손님인 것처럼 글을 올려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잭팟을 조작하며 피해자들의 환전 요청시 다른 조건을 내세워 거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I는 6개월, 피고인 J은 2개월 동안 범죄에 가담하여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G, I, H, J, K은 말단 직원으로 판시 사기 및 게임산업법위반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기소유예 처분만 1회 받았으며, 피고인 H, I, K에게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J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만 1회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상해치사 및 감금 1) 피고인 A, D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2010. 11. 11. 피해자 X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이 부은 피해자가 불법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은 2010. 11. 12.경 피고인 A로부터 "뒷동 건물에 있는 게임사이트 서버 사무실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오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가 앞동 건물에서 피해자를 나무봉으로 때리는 것을 지켜본 후 위 지시에 따라 뒷동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오지 못하도록 동태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A, D이 앞동 건물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함에 있어 앞동과 뒷동 건물을 번갈아 오가며 뒷동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앞동 건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였고, 결국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사체은닉 피고인 D은 2010. 11. 18.경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X이 사망하자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에게 사체에 염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술을 갖다 주었고,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폭행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 A, D으로부터 뒷동 건물 직원들의 통제를 지시받은 적이 없고, 설령 그러한 지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뒷동 건물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거나 통제한 바가 없어 판시 상해치사 및 감금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판시 사체은닉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상해치사 및 감금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D의 상해치사와 감금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D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할 의사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뒷동 건물의 직원들이 피해자가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있던 앞동 건물로 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망을 보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릴 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망을 보아 거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B 압수 휴대전화 저장된 편지사진 자료 첨부) 중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데려온 첫날 피고인 A, D,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염을 할 당시 숙소에는 피고인 A, D, B이라는 직원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 피고인 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A, D, B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및 같은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유롭게 앞동 건물로 올 수 있는 입장이었다.", "저나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시켜 뒷동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해서 뒷동 건물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잘 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온 기간 동안 앞, 뒷동을 번갈아 오갔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오지 말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에게 뒷동 건물의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피고인 A의 지시로 저도 말하고, 피고인 A도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가 한 "피고인 B으로부터 2010년 11월경 사장(피고인 A)이 와 있으니까 앞동 건물에는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2010. 11. 11.경 '사장이 와 있으니까 앞동 건물에는 오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사장이 있으면 가지도 않을 텐데 굳이 그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었고 그 이후에는 들은 적이 없다.", "저는 사무실(뒷동 건물)에 와서 직원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 공간으로 가서 운동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뒷동 건물로 와서 웃고 바보 흉내를 내면서 '바보가 다 되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큰일이다. 정신이 안돌아오면 어떡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병원에도 갔다 왔는데 병원 측에는 '맞아서 쇼크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B이 '아닙니다'라고 바보같은 어눌한 피해자의 말투를 따라 했는데, '말투가 안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진짜 돈 것인지 반신반의 한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B에게 '전에 그 사람(피해자) 어떻게 되었나?'라고 물어보니 피고인 B이 '정신이 돌아와서 한국갔다.'고 했다."는 진술기재 및 같은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 부분, 피고인 J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얘기가 들릴 때에는 피고인 B이 작업장(뒷동 건물)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업장이 있는 건물과 피고인 A가 있는 건물(앞동 건물)을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더니 망을 보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망을 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바로 번복하였고,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 망을 본 것이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곧 망을 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는데, 그것을 망을 본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조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위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편지는 AI가 작성한 것으로 'AI 작성 이메일 답변서'에 의하면 AI는 "피고인 A, D,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횟수, 일시와 장소, 가담한 사람, 폭행한 방법 등을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본 것은 피고인 A가 두 번 뺨 때리는 것 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편지와 모순된 진술을 한 점, 위 편지는 AI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D에게 협박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과장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점, 위 편지 내용에 대하여 AI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H가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 G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그 원진술자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진술의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제가 피해자를 때릴 때 옆에서 보거나 망을 보도록 할 만큼 저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당시 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나온 진술이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피고인 B에게 '뒷동 건물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고인 B에게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오지 말도록 단디 해라.'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통제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뭐라고 답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 B은 제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에 수긍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추측에 불과한 점(피고인 A는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실질환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으로 약을 먹고 나면 직전에 밥을 먹은 것도 기억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의심된다), 피고인 D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뒷동 건물 직원들을 통제하면서 앞동 건물을 왔다갔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뒷동 건물의 직원들이 앞동 건물에 오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데, 피고인 B이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결국 피의자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말을 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결국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D의 위 진술기재 부분도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뒷동 건물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오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강압적으로 기억을 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오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사장님(피고인 A)이 온 것 같으니 웬만하면 앞동 건물로 안 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식의 권유하는 말로 들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해치사 및 감금의 범행에 가담할 의사로 뒷동 건물의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면 이처럼 단순히 권유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필리핀에 온 첫날 피고인 A, D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얼굴이 부은 채로 피고인 A,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앞동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피고인 B은 앞동 건물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평소와 달리 스스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바보같은 말을 흉내내는 것을 들었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이 병원에 갔다 온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피해자의 어눌한 말을 듣고 따라한 것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앞동 건물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짐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앞동과 뒷동 건물을 왔다갔다했다는 피고인 J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장건물(앞동 건물)에 있는 동안 피고인 B이 뒷동 건물에 와서 직원들이 앞동 건물로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감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D의 지시를 받고 뒷동 직원들을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통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 D의 상해치사 및 감금의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체은닉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하기로 공모하고 사체은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가져다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화장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 D에게 양주 2병을 가져 오도록 하였다.", "사체에 염을 할 때 피고인 D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기재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D과 같이 보디가드를 시켜 사체를 화장하여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제5회 및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D은 못 보겠다고 하여 자리에 없었고, 제가 보디가드 1명을 데리고 염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과 모순되고, "제가 AI의 화장 권유를 받고 고민하면서 화장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 피고인 D과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화장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는 피고인 D에게 화장을 하기로 알려 주면서 화장을 하기 전에 염을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망하자 당황하여 필리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 AI와 의논하여 AI로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하자는 권유를 받고 화장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여 사체를 화장을 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는 피고인 D이 관여되어 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사체의 화장에 대하여 피고인 D과 상의한 적이 없고 사후처리에 대한 결정은 전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보디가드에게 사체를 염하는데 필요한 술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자신의 방에 보디가드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피고인 D이 보디가드에게 술을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사체은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술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