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줄 테니 돈을 조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크게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운영의 남양주시 D에 있는 토목공사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7부 5리의 이자를 쳐주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본인금융거래(입금), 피의자 작성 각서,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사본]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9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C에게 4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범죄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0:34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87 사건 가. 입영판정검사 기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2. 11. 9. 08:00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 일시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입영 기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22. 11. 21.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에 모여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2023고단426 사건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피해자 D(여, 24세)와 일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6.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음을 알고,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화성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커피를 배달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3. 01:03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공문 1. 고발장 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3고단426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자신의 할머니 명의로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스토킹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헤어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각 스토킹행위의 일자, 횟수, 빈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병역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리고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그 내용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인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서둘러 군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6. 12. 16:00경 B(2023. 6. 30. 소년보호송치 처분)으로부터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으니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그의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무등록 오토바이(GTS125S, 124cc)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B을 태워 운전을 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지쿠터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요청(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1.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를 예천군청 방면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19: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세부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20:00경 경북 구미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창고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22. 5. 2. 08:58경 남양주 B에 있는 C 호평점 인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금곡로 72 금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1] 피고인은 2022. 8. 19. 1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남양주시 D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2고단11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습 무면허 운전 및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범행횟수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02: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편이 만취해서 신자가 옮길 수가 없다. 도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내 아들이 35살인데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인 피혐의자 배우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3: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손님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상의를 올려 배를 들어 보이면서 "개새끼 씹할놈들, 내가 건달인데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로는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0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근무하는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주점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흔들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약 2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해 왔다. 1. 피고인은 2022. 7. 8. 01:39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 0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31. 12:3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7. 17:35경 전항과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E건물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F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부재 중 전화로 표시되거나 수신 차단된 상태이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아들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살피건대, 3년 전에도 피해자가 스토킹을 이유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다른 가족을 통하여 화해를 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혹은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0. 03:22경 경기 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을 C 마을 회관 방면에서 대정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인접한 인도와 가로수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정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연석과 가로수 수리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있는 연석, 가로수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2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후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88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9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헤어진 연인관계로, 2023. 4. 11. 03:5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1. 18:1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 등을 수차례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11. 18: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같은 날 18:4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넌 실수한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3.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5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는 헤어진 연인관계로, 2023. 4. 13.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 1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 지내고 있엉? 우리 통화 함 하면 안 되? 내가 이따가 시간봐서 전화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53경 대구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서 지하철 열차 내 맞은편 좌석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4.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내지 6번, 1번 내지 4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한 사진 대부분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다리 부위를 찍은 것인 점, 마지막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다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마지막 피해자 B의 경우 치마 속과 같이 민감한 부위가 촬영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불법촬영한 기간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1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3:51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8년 이전 벌금형 3회(단, 최근 10년 초과)],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2:06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29. 21:59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6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 곧바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고 차선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강릉시 E 뒤편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 영상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3.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3. 21:30경 경기 양평군 B ‘C’ 앞에서,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운전하는 순찰차로 다가와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범칙금을 줄여달라고 항의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한 후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연이어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다수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전력 4회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3. 19:40경 여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피노(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1. 21:55경 의왕시 초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 조회결과서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6%로 상당히 높았고,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