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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샘물, 정효진, 정철진, 박지현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골목에서부터 광주 북구 G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근(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9.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70-0 소재 고성지구대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3:33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네거리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남로 70 고성지구대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E), 수사보고(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음주 처벌 전력이 2001년, 2009년 2회 (각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wwwww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한다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4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선불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 동안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강길 4-6에 있는 영산대교 앞 도로를 영산포터미널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고, 재차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649,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4:40경 나주시 G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용관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사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접촉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따라가 골목길 맞은편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으로 진행해 가며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가 '한성2차아파트사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성2차아파트사거리를 기흥구청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며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로 사거리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약 30m 구간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E에 있는 F 오산점 앞 노상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피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인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2, 1911(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 신종화(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펜찌 1개(증 제5호), 드라이버 2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0: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슈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안사랑상품권' 1만 원권 20매, '홈플러스 상품권' 3천 원권 1매, '베트남지폐 5000동 1매, 500원 동전 100개, 100원 동전 500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3,000원 상당의 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3:1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인형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 자물쇠 고리를 끊어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위 지폐교환기 문틈에 끼워 넣고 세게 밀어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약 33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지폐교환기를 각각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돈 합계 425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 1911, 피고인은 2020, 3. 16, 02:13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 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문틈에 끼워 넣고 젖혀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여 그 문이 휘어져 본체와 벌어지는 등으로 손괴되었으나 이를 완전히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자료, 현장 CCTV 사진캡처자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2, 29, 31, 39), CCTV 사진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의 참고를 위해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잇달아 6회의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드라이버, 펜치와 같은 도구를 소지하고 저지른 범죄로 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19 년 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슈퍼마켓, 인형뽑기방이다.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삼척시 C아파트 D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1:45경 피해자 소유의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녀인 E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E이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리자 "씨발년아, 나와"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나 무재질의 안방 문을 가격하여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인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사 H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서 "뭔데"라고 화를 내며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다가 문을 열면서 G, H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에 위 G이 진정하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휘둘러 G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H의 근무복 멱살 옷깃을 잡고 흔들다가, 왼손 주먹으로 H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선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김종민(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H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6경부터 04:44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측정에 응할 필요 없다." 등으로 소리를 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6.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편 D, 지인 E 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서로 술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는 나이가 65세라면서 도우미를 하러 다니냐", "너 씹물은 나오냐"라고 욕설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추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 및 맥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자 피해자에게 "야 너가 저 도우미년을 불렀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 재질의 맥주컵 1개를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F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견적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석호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4:31 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5, 2020고단1540(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 설제민(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용섭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0: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1-6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씨부랄, 싸가지가 없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21, 01: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욕설을 하며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 위 의자의 등받이가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540 피고인은 2020. 3. 11. 23:30경부터 2020. 3. 2. 00:4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인 G, H 등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7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2020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약물처방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반정황들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알코올 관련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오전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주)C 보세창고에서 창고의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출고요청서를 제시하며 '창고에 보관된 우드펠릿 약 215톤을 E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출고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에 물품입고를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창고에 보관 중인 우드펠릿에 대한 출고요구를 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한 출고요청서는 2018. 12. 24.경 F에서 (주)C으로 보내준 출고요청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출력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우드펠릿에 대해 정당하게 출고를 요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약 28,000,000원 상당의 우드펠릿 약 215톤을 E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요청서 1. 목재펠릿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약 2,8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3:15경 구미시 봉곡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위 동종 처벌전력이 수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귀래면 귀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 구간에서 D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방면에서 둣내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로 좌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G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듯내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37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만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5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G)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9매),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