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경 광명시 B 동사무소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6.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던 중 자신이 위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얘기하여 2017. 8. 29.경 피해자로부터 ‘특허에 관하여 사업추진 및 자금조달 상담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30평 규모의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하니 거기에 사업장을 차리면 어떻겠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냐? 보증금 얼마라도 걸어놓고 사용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광명시 D, 2층 사무실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구한 사무실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장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구해서 동업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이 아닌 동업자에게 지불할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2018. 9. 10.경 같은 계좌로 4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녹음 관련 요약보고), 녹취서작성보고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차 / 참고인 E 전화통화 2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약관 대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F 명의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H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무실 보증금 명목 편취금액 관련), 각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특허증, 고소인 작성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I 공유사무실 사용료 입금내역, 광명시 D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J 특허침해 주장 건 관련 내용증명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사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업경비 정산금 명목으로 각 돈을 받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특허권 사업화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던 사업에 이용하려 하거나, 시제품 생산을 추진하거나 효능 실험을 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의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허권과 관련된 시제품을 만들어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일부 특허권을 연립 주택 공사에 활용하겠다며 피해자와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화’는 피해자의 특허권들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사업화의 시도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성공할 능력까지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화 시도 자체보다는 그 시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피고인이 고지한 각 용도를 믿어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사업화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중 특허권의 사업화 의사와 능력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인다. 3. 피해금 지급 명목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와 전화통화 녹음 내용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비용의 정산 명목으로 각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말하여 각 피해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로 그 구체적인 용도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금 지급 명목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특허권의 사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허권 사업화를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는 특허권 사업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