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644] 피고인 A는 네이버 S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통장 및 전화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경 전주 시내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T 카페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합니다'라고 판매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U(43세)에게 '13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W)으로 13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즈음부터 2013.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X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X은 2012. 12, 27.경 전주 시내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갤럭시노트1 휴대폰 2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X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26세)에게 자신이 통장 명의인인 Z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X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X이 지정한 Z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A)으로 25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즈음부터 2013.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778]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네이버 S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통장 및 전화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상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전주 시내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캐논 5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11.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 에 걸쳐 합계 13,595,3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886] 4. 피고인 A 및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이를 건네 줄 것이니 그 사람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A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3. 1. 21.경 AD에서의 범행 AC은 2013. 1. 21.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D'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AH아파트 가동 517호",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G", 휴대폰정보란에 "아이폰5 16G", 신청고객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A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AI 기망하여 이에 속은 AI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3. 1. 21.경 AJ 대리점에서의 범행 AC은 2013. 1. 21.경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J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주소란에 "AH@ 가동 517호",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A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3, 1. 23. AM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범행 AC은 2013. 1. 23.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M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P",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AQ오피스텔 103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P", 할부매매정보의 모델명란에 "아이폰 5", 신청고객란에 "AO"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AO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A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AR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2013. 1. 28. 농협 문학지점에서의 범행 AC은 2013. 1. 28. 12: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농협 문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AS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통장 재발급을 위한 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AS", 자택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AT",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신청인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S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재발급을 위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A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농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부터 AS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AV)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통장 재발급을 위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마. 2013. 1. 28. AW에서의 범행 AC은 2013. 1. 28.경 익산시 AX에 있는 'AW'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A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AT", 신청고객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S 의 서명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U", 할부매매정보의 휴대폰 정보란에 "iphone5 16G", 할부원금란에 "714,000", 신청고객란에 "AS"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S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A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바. 2013. 1. 28. AY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범행 AC은 2013. 1. 28.경 익산시 AZ에 있는 'AY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AS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BA", 신청인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AS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A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및 B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B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이를 건네줄테니 그 사람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한 뒤 잔액이 있으면 인출해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3. 1. 21. 국민은행 서신동지점에서의 범행 BB는 2013, 1. 21. 15:5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BC 명의의 통장 재발급을 위한 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인의 성명란에 "BC", 주민등록번호란에 "BD", 자택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BE@ 502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B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은행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B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통장 재발급을 위한 제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BB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BC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F)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 후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출금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번호란에 "BF", 금액란에 "백칠만오천(1,075,000)원", 예금주란에 "B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출금의뢰서를 1장 더 작성하면서 계좌번호란에 "BF", 금액란에 "이천(2,000)원", 예금주란에 "B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의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B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은행의 직원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합계 1,077,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출금의뢰서 2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07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21. 양봉농협에서의 범행 BB는 2013. 1. 21. 15:52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양봉농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BC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구분란 중 본인란에 "", 성명란에 "BC", 주민등록번호란에 "BD",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BE@ 502", 본인회원란에 "B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B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농협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부터 BC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2013, 1, 21. 전북은행 서일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B로부터 BC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1. 21.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서일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출납기에서, 위와 같이 BB로부터 교부받은 BC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B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7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2013. 1. 21. BG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범행 BB는 2013, 1. 21. 15:52 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BG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B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BI로 하여금 이름란에 "BC", 주민등록번호란에 "BD",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BE맨션 502호", 신청고객란에 "BC"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그 이름 옆에 직접 BC의 서명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 BI에게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C", 주민등록번호란에 "BD", 할부매매정보의 모델명란에 "IPHONE5-32G", 할부원금란에 "846000", 신청고객란에 "BC" 라고 작성하도록 한 뒤 그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B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B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BJ의 직원인 B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I로부터 시가 8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BK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있다. 네가 위 BK와 닮은 것으로 보이니 B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K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3. 1. 28. 전주농협 BL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2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M에 있는 '농협 BL지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B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B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 농협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BK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고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번호란에 "BN", 예금주명란에 "BK", 사고일자란에 "2012. 1. 15.", 신청인(예금주)의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BO 302호", 연락처란에 "BP", 주민등록번호란에 "BQ", 성명란에 "B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K의 서명을 하였고, '체크카드 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사항의 한글성명란에 "BK", 주민등록번호란에 "BQ", 자택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BO 302호", 본인회원란에 "BK" 라고 기재하고 그 이 옆에 BK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직원 B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재발급신청서 1장 및 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농협의 직원인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R으로부터 BK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1개 (계좌번호 BN)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BS)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통장 재발급신청서 1장 및 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BK 명의의 농협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28. AW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8. 17:00경 익산시 AX에 있는 'AW'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B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K", 주민등록번호란에 "BQ", 주소란에 "전북 진안군 BT", 신청고객란에 "BK"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직접 BK의 서명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K", 주민등록번호란에 "BQ", 할부매매정보의 휴대폰 정보란에 "iphone5 16G", 할부원금란에 "714,000", 신청고객란에 "BK"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직접 BK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3. 1. 28. BU대리점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8, 17:30경 익산시 BV에 있는 'BU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B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란에 "BK", 주민등록번호란에 "BQ",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BW", 신청인란에 "B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K의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B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B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X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8, 13:1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효자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효자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B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8, 16:23 경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Y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BK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음식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마치 자신이 BK인 것처럼 행세하며 BK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030]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CA 명의의 통장으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A 명의 우리은행 통장(CB)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1051] 9.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게시판에 6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C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CE)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D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X이 C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X 및 그녀의 친구 CF으로 하여금 CD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7-1에 있는 동부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X, CF에게 C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X, CF은 위 은행 안으로 들어 간 후,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F은 그곳에 비치된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 및 신청인란에 각 'C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D의 이름을 흉내내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C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신청서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1052] 1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16.경 인터넷 네이버 'T'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Z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H)로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5,000원 1)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31] 1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인터넷 네이버 'T'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90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K)로 9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8. 19. 피고인 C가 CJ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CJ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CJ 명의로 예금계좌개설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8. 20. 서광주새마을금고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15:21 경 광주 광산구 송정2동 879-2 에 있는 서광주 1) 공소장에는 '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피해자 'CL'는 오기이므로 'CM'로 정정한다. 새마을금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 및 신청인란에 "CJ", 주민등록번호란에 "CN", 자택주소란에 "전북 CO", 핸드폰란에 "C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8. 20. 광주화정 신용협동조합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시간 불상경 광주 서구 화정3동 834-7에 있는 광주화정신용협동조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신용협동조합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신용협동조합 안으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국문명란 및 신청인란에 "CJ", 주민등록번호란에 "CN", 주소란에 "전북 CO", 휴대전화란에 "CQ"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8. 20. 광주은행 상무비지니스 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시간 불상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 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비지니스 지점(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은행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 및 신청인란에 "CJ", 주민등록번호란에 "CN", 자택주소란에 "전북 CO", 핸드폰란에 "C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136] 1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2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CJ 명의의 통장으로 22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30.경 CJ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S)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37] 1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29.경 인터넷 네이버 'T'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SKT 갤럭시 S2 풀박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실사용 8개월, 2012년 1월 제품 SKT 갤럭시 S2 풀박을 판매할테니 대금 10만 원을 먼저 주면 물품은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U 명의의 농협 계좌(CV)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9.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2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1303] 1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Z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X)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K, DB, G, DC, DD, DE, DF, P, Y, DG, D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I, DJ, DK, DL, DM, N, J, DN, I,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H, EE, EF, EG, EH, EI, EJ, EK, M, EL의 각 진술서 [2013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D, AB,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의 각 진술서 [20138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 G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R, AF, AI, BC, BJ, AR, AO, AS,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각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사본, 각 통장 재발급을 위한 제신고서 사본, 각 출금의뢰서 사본,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사본, 통장재발급신청서 사본, 체크카드 제신고서 사본,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201310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GF,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GH, GI의 진술서 [20131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GJ,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K의 진술서 1.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사본 [2013 고단1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M, CG의 각 진술서 [201311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I, G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O, GP, GQ, GR, GS, GT, GU, CM의 각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2013113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W, CR, GX, GY, GZ의 진술서 [20131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 HB, HC의 각 진술서 [2013고단1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내지 6항 기재의 경우 형법 제30 조 추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L, O, Q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R은 그 피해가 회복됨)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 다액일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위조한 통장 등을 사용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K와 합의되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