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12.경 경주시 보문로에 있는 E리조트 근처 도로를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5세)를 발견하고는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말한 후, 위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에게 위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승낙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2017. 7.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고용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1. 2017. 6.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8, 13:30 경 경주시 H에서부터 위 'D펜션'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위 피해자 F을 태우고 가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 F을 향해 뒤로 팔을 뻗어 피해자 F의 왼쪽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볼을 꼬집으며, "모기에 와 이리 많이 물렸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15:00경 위 'D펜션' 3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F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실내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모기에 와 이리 많이 물렸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6.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6.23, 17:00 경 경주시 H에서부터 위 'D펜션'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 피해자들을 태우고 가던 중 조수석 뒤에 앉아있는 피해자 G를 향해 팔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 G의 무릎 위를 약 20초 동안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G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23. 18:00경 위 'D펜션' 3층 관리실에서 바닥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덥제"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싫다며 손으로 페트병을 치우는 피해자 F의 팔에 다시 위 페트병을 갖다 대며, 계속하여 같은 페트병을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팔에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7.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 13:30 경 경주시 H에서부터 위 'D펜션'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 F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2017. 6. 28.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맴매 맞자"라고 말하면서 팔을 뒤로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F가 다리를 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위 'D펜션' 3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을 만지고,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G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되는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의 표정이 좋지 않자 화장실에서 밀대걸레를 빨고 나오는 피해자 F에게 "니 G 괴롭혔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윗부분부터 목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14:25 경위 'D펜션' 1층 '사파이어' 방에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니네 일 안하면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양 무릎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양 팔뚝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옆에 앉아 위 상황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데도 휴대폰 만지나? 씨름해서 이기면 휴대폰 만지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일하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