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6세)과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동거하다가 2017. 4.경 결별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의자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를 안고 주점 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7. 7. 4. 04:00경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도망을 나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확인) 1.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8, 16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각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결별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재차 쫓아 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2017고단1264 피고인은 2017. 4. 16. 10:14경 제주시 이도이동 '아람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7에 있는 '8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624 피고인은 2017. 6. 21. 01:2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뚱보조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타는 금요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년 및 2016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 4,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 두달 만인 같은 해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공장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의뢰받아 피해자 D이 공급한 인력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인력들을 관리, 감독하며 E 인력사무소로부터 피해자가 공급한 인력의 인건비까지 함께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일을 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D이 공급한 인력의 인건비 4,54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567,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976,000원은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52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은행거래내역 1.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횡령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았는바, 죄책이 무겁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변제를 다짐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 소재 오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을 피해자 E(51세)과 함께 운영하면서 금전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2. 오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것에 화가나,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가 식당 테이블 등 집기류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내 CCTV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여기 왔어"라고 욕설을 한 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날 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흉기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업자 사이에서 경제적 다툼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104동 305호에서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나이, 프로필 사진을 속인 것에 대하여 "신고하겠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성기, 양말을 신은 발, 음부에 양말을 넣어 자위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상통화로 여성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보여주자 그 화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경찰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양말을 신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약 3주간 전화, F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성기 사진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양말 신은 발 사진, 항문에 연필을 넣은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양말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324조(강요)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연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95] 피해자 B은 2017. 9. 7.경 C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D 벤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월 128만 원에 이르는 차량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스 승계인을 찾기 위해 E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E 홈페이지에 게시한 벤츠 차량 리스승계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위 벤츠 차량의 리스비를 승계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500만 원과 벤츠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가지고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벤츠 차량의 리스 승계인을 찾아 리스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28.경 위 벤츠 차량을 임의로 F에게 5,6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54] 피해자 G은 2017. 7. 4.경 C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H 벤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월 129만 원에 이르는 차량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스 승계인을 찾기 위해 E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E 홈페이지에 게시한 벤츠 차량 리스 승계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6개월 내에 승계할 사람을 찾아서 넘기도록 하겠다. 수수료로 500만 원과 벤츠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벤츠 차량의 리스 승계인을 찾아 리스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2. 위 벤츠 차량을 임의로 I에게 5,35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와 문자, J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내역,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피해자들에게 각 리스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주식회사 K 대표이사 G 작성 2018. 12. 27.자 처벌불원서, A 작성 2019. 1. 12.자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참작),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국가대표 원룸 앞에서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영장회신(증거목록 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1권 28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6 명을 위 주식회사 E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사진, 근로자 설문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시정지시보고서, 근로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후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전환된 점, 주식회사 B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0:05경 파주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룡사거리 방향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선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K5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상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42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소재 대화역 1번 승강장 내에 있는 3384번 열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위 열차 내를 순찰 중인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에게 발견되어 피해자 B으로부터 "이번 열차는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내려 다음 열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 B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열차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열차 내를 순찰 중이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에서 순찰 중이던 사회복무요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전동차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상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9. 7. 항소기각판결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35세)와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말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여종업원의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상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1길 4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현관 대문을 손가락으로 눌러 열고 들어가 마당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위 건물 103호 문을 두드리고 위 103호의 거주자인 D이 지인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28경 평택시 E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을 관리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영업자로서 B택시회사 소속 C과 함께 D택시 상주회에 가입되어 있고, D택시 상주회는 경기 포천시 E 일대에서 활동하는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친목단체로서 D택시 대표 콜전화를 공동사용하고 주차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피해자 F은 위 C이 소속된 B택시회사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경기 포천시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택시 콜 전화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1.경 H 콜센터에 등록된 'D택시' 전화번호를 기존 번호인 'I'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G'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D택시'라는 상호로 개인택시영업을 하면서, D택시 콜 전화번호로 'I'를 사용한 사실, J과 친구 사이인 C은 2013년경 B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기사로 근무하면서, J과 함께 위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J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2016. 12. 23. 'D택시'라는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과 함께 위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한 사실, 그런데 J은 2017. 3.경 B택시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D택시 콜 전화번호 명의를 이전해 준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D택시 콜 전 화번호를 이전받지 못하게 되자, 2017. 10.말경 새로 전화번호(G)를 개설하여 고객들에게 "D택시 콜 전화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0. 31.경 H 콜센터에 등록된 D택시 전화번호를 기존 변호인 'I'에서 위 'G'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택시 상주회에 관하여 별도의 정관이나 회칙이 없고, 다만 J이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C과 함께 영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개인택시를 양수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C이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J으로부터 D 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전받은 이후에도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C 두 사람만 있었던 점, C은 B택시회사 소속 기사로서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고,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지 여부는 C 개인의 의사에 달린 점(C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J과 함께 주차장과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했던 것이고, D택시 상주회 가입은 B택시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J으로부터 위 D택시 콜 전화번호를 이전받았다고 하나 자신이 직접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택시 상주회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택시 상주회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택시 콜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후 C이 계속하여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택시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아, 상주회 회원인 C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D택시 콜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B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C의 상주회 가입은 B택시회사와는 무관하고 영업 방식 또한 기사 개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달리 B택시회사나 B택시회사의 상무이사인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D택시 콜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317 은천로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입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 1차로 횡단보도 위에 손수레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F(62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 02: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주위가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교통이 빈번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떨어진 박스를 줍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은 적은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히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0:5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사진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이런 미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등 부분을 약 2-3회 내려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무상태에 관하여 매년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기 위하여 법인 주거래 은행 계좌에 자본금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예치해 주기를 원하는 영세 건설업체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법인통장을 만드는 D를 통하여 허위의 자금 예치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2,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G에게 "1억 원당 400만 원, 총 6천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사채업을 하는 돈이 많은 삼촌을 통해 회사의 법정 자본금 15억 원을 실제로 입금하여 2010. 12. 22.부터 2011. 2. 22.까지 유지해주고, 2011. 2. 22. 회사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 (H)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를 통하여 변조된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피해회사에 제공하여 마치 자본금 15억 원 상당이 피해회사 계좌에 예치된 것처럼 가장할 뿐, 실체 15억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2개월간 예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과의 전화 문답) 1. 약식명령 1부 1. 변조된 통장기록 팩스 수신본, 수수료 6천만 원 송금기록,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정 기간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렵다는 영세한 건설회사의 사정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위 연말정산 작업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병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회사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살인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