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B의 C 기능을 통해 피해자 D(여, 2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친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서 서로 B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주변에 문을 연 식당이 없으니 모텔에 가서 영화도 보고 음식도 시켜먹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F역 인근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서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파묻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친 후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몸을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울면 화를 내겠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나가자고 말하여 침대 틈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만 한 번 제대로 하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기가 빠지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킨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진술서 번역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G모텔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및 회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보낸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행적에 관하여),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및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암묵적 동의라 간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는 점, 피고인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14세의 어린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이는 중간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그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를 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누범 전과와 유사한 수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전후 상황, 감정이나 분위기 등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4.경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 온 베트남인으로, B을 통하여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남을 부탁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B으로 연락할 당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 6. 10. 11:00경 피해자와 F역에서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니 인근 모텔에서 좀 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모텔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한국에서는 모텔에서 주로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방의 구조나 내부 시설이 피고인이 알려준 것과 달라 당황스럽고, 다소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피고인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너무 덥다고 하면서 씻고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었고, 피해자는 광고전단지로 눈을 가렸다. 피고인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옷을 제대로 입어 달라고 거듭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올라와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으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 피해자는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를 피고인과 사이에 두고는 넘어오지 말라고 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성기 쪽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고는 옆으로 빠져나와 침대와 벽 사이 공간 틈으로 들어갔고,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피해자는 침대와 벽 틈 사이에서 약 30~40분가량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키스를 해주면 모텔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를 찢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찢어진 팬티를 대신 버려주겠다고 하면서 팬티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찢어진 팬티를 건네주고(이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 증거기록 166쪽 이하 참조), 팬티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찢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양쪽 종아리 및 오른쪽 가슴 위쪽에 멍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이 강제로 성교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는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순히 모델에 동행한 점, 방이나 모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모텔에 동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모텔에서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샤워실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가면 다 보이고, 괜히 가다가 잡히면 더 큰일이 생길까봐 못나갔다. 탈출할 마음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외국인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쉽게 회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시도한 이후 피해자가 곧바로 방이나 모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피해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범행 이후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고기 집으로 출근하였는데, 평소와 다른 피해자를 수상히 여긴 고기 집 사장이 피해자를 다독여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사장의 설득으로, 2018. 6. 10. 16시 42분경(피고인과 헤어진 지 약 2시간 후)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하게 되었고(증거기록 62쪽), 곧바로 증거 채취 등도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3쪽). 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부터 계속 피해자에게 B 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만나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락이라도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7쪽 이하 참조).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베트남 친구에게도 "제가 J(피해자)한테 미안한 일이 있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메시지 해 봤어요", "나 진짜 나빴어요", "오늘 만나서 저랑 안 좋았으면 그 기억 잊게 좋은 기억 일들 바꾸고 싶어요", "K(피해자)는 저같이 나쁜 사람 보면 안돼요", "K가 저 많이 미워하죠? 연락 안할게요.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처음 만난 만 20세의 외국인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낯선 타국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폭행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은 점, 징역형의 선고 외에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