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2. 3. 9. 17: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소에 기름 판매 중개를 하는 피해자 G(여, 40세)이 피고인과의 기름 거래를 위해 위 주유소를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당진 시내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TG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당진시 H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진짜 한번 주는 건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418] 피고인은 I와 함께 2012. 1. 12.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유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또는 입금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마이캐시서비스 이용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급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주유소의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와 함께 2013. 7. 13.경 위 주유소의 영업을 그만두면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5,100만 원을 임대인인 J, K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8]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마이캐시 서비스 이용 청약서, 마이캐시 대출 계좌조회,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증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도통지 위임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TG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당진시 H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진짜 한번 주는 건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씩 주물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이 있었던 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 사건 이후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대한 접촉을 시인하고 있는 점(그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돌려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로 돌아온 점 등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이후 반응, 그리고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양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권양도 역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한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효과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한 경우는 물론,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한 경우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하는 한편,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있는 것이므로, 채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TG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당진시 H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진짜 한번 주는 건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씩 주물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행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특히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추행 장소와 내용, 추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횡령의 경위와 내용, 횡령금액,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