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04 1. 피고인은 2018. 5. 7. 07:14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명, 27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3 3. 피고인은 2018. 9. 10. 06:27경 인천 미추홀수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 G실에 다른 수용자 폭행을 이유로 징벌자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동의 야간 담당 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I이 모포 회수를 위해 위 G의 문을 열자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J, K,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범행 후 동선 및 역방향 동선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첨부),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사진(5.7, 8.9, 8.16 모습) 1. 상해진단서(I) 1. CCTV CD 1. 청구전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2개월만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다시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 및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 C을 끌어안으려고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끌어안으려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5. 7.경 경찰에서 자신이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쪽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이가 20대 초중반 정도, 키는 170~175cm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5. 10. 경 경찰에서 위 2018. 5. 7.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남자의 행동에 대하여 '미친 거 아니야'라고 소리쳤고, 그러자 그 남자는 뒤를 돌아 자신을 한번 보더니 다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나이는 20대 초중반, 체격은 보통이었고, 상의는 흰색 티를 입었는데 파란색 계열의 자켓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의 모양과 색깔은 덥수룩한 파마머리 스타일의 갈색 계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추행한 남자에게 항의하자 그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다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받자 사진 속 피고인의 모습이 자신을 추행한 남자의 인상착의나 연령대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갔다는 직접적인 피해사실 이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 후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선과 인상착의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F 수돗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팔 부위에 전체적으로 문신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뒤쪽에서 끌어안으려고 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쪽 팔의 문신이 드러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밥을 먹고 있는데 기동순찰팀이 와서 갑자기 보호실로 끌려갔는데, 보호장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돌면서 피해자를 친 것 같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모포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방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뛰쳐나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N 도우미 일을 하고 있던 J, K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모포를 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뛰쳐나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문이 열리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주먹을 쥐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CCTV 재생시간 2018. 9. 10. 06:29:56경 H동 독거 복도에서 교도관에게 수용자 중 1명이 달려들고 교도관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감싸쥐는 모습이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방 안 및 방 밖의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되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였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비골 골절 상해 진단을 받았다. 5) 위와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위증죄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O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9. 22.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P정신과의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 당시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전과자들을 살피러 왔다면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을 표현하였고, 병실에서도 이유 없이 울고 웃고 중얼거리는 등 환청이 강력히 의심되는 증상이 관찰되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 반복되었다. 3)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자신은 2009년경부터 Q BJ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인기 아이돌 'R'의 멤버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대부분 망상적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신체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하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강제추행미수 양형기준 미적용(미수 범죄) 다.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행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