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1. 업무상황령 가. 피고인은 2015. 5.경 B이 47,500페소, 피고인이 2,500페소를 각 출자하여 멕시코국 누에보 레온 주 아포다카시에 C(이하 'C'이라 함)이라는 상호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3. B이 출자금 등 투자금 명목으로 C 계좌로 입금한 49,667페소를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17. 38,000페소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8,000페소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이 멕시코 내 거래처인 D 법인에 판매하여 진공 기계 부품 대금으로 수금한 2017. 3. 17. 50. 539.73달러, 2017. 3. 17. 17,529.79달러, 2017. 5. 31. 51,759.43달러 합계 119,828.95달러를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4. 1,000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18,960달러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후 C의 국내 거래처인 E주식회사(이하 'E'라 함)에 입금할 자금이 없고 B으로부터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자신이 D 법인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E에 입금했다는 내용의 송금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 위 C 사무실에서 F 은행의 송금영수증 양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그 양식을 참조하여 F 은행 로고를 이미지 복사하여 붙인 후 그 아래에 지점 'G', 통화명 'DOLAR AMERICANO', 금액 '73,794.333 USD', 수취인계좌 'H' 등을 임의로 기재한 뒤 담당자 서명란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서명을 조합한 형태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F 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1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위 사무실에서 F 은행의 송금영수증 양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그 양식을 참조하여 F 은행 로고를 이미지 복사하여 붙인 후 그 아래에 지점 'G', 통화명 ''DOLAR AMERICANO', 금액 '3,838.697 USD', 수취인계좌 'H' 등을 임의로 기재한 뒤 담당자 서명란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서명을 조합한 형태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F 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1부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멕시코국 F 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6.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정관, C 달러 계좌, C 페소계좌, 피고인 개인 페소계좌, 송금 영수증, 피고인 급여 지급내역, 파견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판시 멕시코국의 현지법인인 피해자 C의 사실상의 1인 주주인 B과 142,948,380원을 2020년 7월부터 2028년 6월 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 C 또는 위 법인의 사실상 1인 주주인 B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진도군 청년들이 친목도모 및 봉사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C에서 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간사로 근무하면서 공금 출납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조성된 장학기금, 회관관리기금 및 회비 등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각 D조합 계좌(E, F, G)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각 D조합 계좌 중 장학기금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D조합 계좌(E)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3,69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의 대부분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2020고단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21경 전남 강진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0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B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마을 인근에서 B마을 공동예산 25,342,927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강진군 일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마음대로 주유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및 무면허 발생보고(A),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신고자 관련), 수사보고(운전시간 특정), 수사보고(음주위드마트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보고) 2020고단290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결의서, 저축성 계좌 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J통장 인출시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횡령한 마을 자금 통장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7.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주) 운영자 E이 작성해 놓은 '민간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란에 피해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공사금액 8,000만원의 신축공사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민간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5.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끝내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위조된 '민간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문서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2011. 10. 25.경 50사단에 정상 입영하였다가 우울장애 등의 사유로 귀가하였으며, 2012. 2. 9.경 재신체검사를 받아 재차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2016. 1. 2.경 현역병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체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2016. 5. 26.경 신체체중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경 병역준비역으로 다시 복귀되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장애를 사유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7.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신체등위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되어 병역판정이 보류되자, 2018. 1. 5.경부터 2018. 8. 9.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울증 증상으로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에 따라 2018. 8. 9.경 위 C병원 의사 D로부터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8. 17.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중앙신체검사소 정밀의뢰로 병역판정이 보류되었으며, 2018. 9. 21.경 중앙신체검사소에 위 의사 D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여 2018. 10. 11.경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2018. 10. 15.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신체검사 결과서 1. 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1. 각 피의자 인스타그램 1. 각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피의자 병무용 진단서 1. 피의자 진료기록부 1. 소견서 1. 피의자 근무한 헬스클럽(피트니스) 급여명세서 1. 피의자 근무한 헬스클럽(피트니스) 동료 진술서(E) 1. 피의자 동네친구(중학교 동창) 진술서(F) 1.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전문/전담의사 소견서(1차) 1. 피의자 주치의(C병원장) 진술서(D) 1. 피의자 관련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 1.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전문/전담의사 소견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종회의 총무로, "B종회 대표자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순천시 D, 순천시 E, 순천시 F, 순천시 G 등에 관한 부동산 소유자인 B종회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H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종회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종중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대표인 C는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 H이 취임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종중 회의록 및 종중 대표 퇴임서를 작성한 다음, 종중 회의록의 보증인 란과 종중 대표 퇴임서의 작성자 란에 각각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종중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연명부의 인적사항 란에 "C", "I", "J", "K", "L"이라고 기재한 뒤 각각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들 명의의 도장을 찍고, M에게는 "종중 부동산을 매매할 사안이 있는데, 문중 구성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위 참석자 연명부에 서명을 받고 그 이름 옆에 "M"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종중 회의록 및 종중 대표 퇴임서 각 1부, "C", "I", "J", "K", "L", "M" 명의의 참석자 연명부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3.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법무사 N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회의록, 종중 대표 퇴임서, 참석자 연명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부동산 소유자인 B종회의 대표자 명의를 "C"에서 "H"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M,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 작성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각 증인진술서 1. 등기신청서, 회의록, 연명부, 퇴임문서 1. 5필지 등기부 1. 수사보고(L 통화), 수사보고(I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측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회의록과 참석자 연명부, 퇴임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문서 를 이용하여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아들로 변경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나 그 구체적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등기부상 대표자를 종중원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8:2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 욕설을 하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1.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을 하고 계산하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아는지 물으며 귀찮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B에 있는 C시청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노사간 단체협상이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회사 노조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단체협상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위 단체협상에 참석한 D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E, 이사 피해자 F, 본부장 피해자 G 등을 지칭하여 "D 쓰레기들이 4명 참석해서 있으니 우리 단협 하시는 간부님들 힘좀 실려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B에 있는 C시청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주식회사의 노사간 단체협상이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회사 노조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단체협상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위 단체협상에 참석한 D주식회사 전무이사인 피해자 H(66세)를 지칭하여 "D 쓰레기들이 4명 참석해서 있으니 우리 단협 하시는 간부님들 힘좀 실려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F, G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2018. 8. 12.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광주광역시 C 소속 지방운전서기로 근무하면서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정비소를 선정하고 견적서를 검토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D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경 F공업사에서 D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대경암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비를 의뢰하였고, D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실제 정비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8. 10.경 F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할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진공펌프 교환 작업에 대한 부품비 명목으로 209,000원(부가세 포함)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하고, 피고인은 D이 제출한 위 명세서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7. 8. 11.경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2017. 8. 중순경 위 공업사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공업사 방문 관련) 1. 업무분장표 1. 별권 4(C 제출자료 - 2017년 관용차량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식사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대금을 부풀려 마련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사전에 D과 범행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D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D과 구체적인 횡령방법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차량 정비대금을 부풀려 마련한 금원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알고서도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를 의뢰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마련된 금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D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D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 외에도 2017. 8. 7.경부터 2018. 1. 12.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부풀려 차액 777,000원을 편취하였다. D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서 차량의 정비를 의뢰한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은 2017. 8. 9. 무렵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D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부품가격을 허위로 청구하여 회식비를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차량 정비와 관련하여 회식비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회식비를 마련할 것인지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정비대금 중 어떤 부분을 허위로 청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D은 그 다음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에서 진공폄프 교환작업에 대한 부품비 2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허위로 추가하여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로 위 허위청구를 포함한 775,500원을 결제하였다(그 카드대금은 같은 해 8. 16. D에게 지급되었다). D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같은 해 8. 중순경 피고인에게 지난 번에 말한 회식비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회식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을 듣고 실제로 200,000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D이 정비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은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정비대금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도 실제로 D이 허위 청구한 금액 상당액이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위 B아파트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7층에 거주하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성해주지 않으려면 이사를 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다른 주민들과 야쿠르트 배달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이년 똘아이 아냐, 술 먹은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의 현장 사진 등 자료, 고소인 추가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주변에 있던 같은 동 주민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설명 하다가 나온 말로서, 그 주변에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위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거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먼저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1회에 그쳤으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도 아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주기지 C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동 E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동 G호에 거주하는 주민의 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수회에 걸쳐 같은 동 엘리베이터 안 등에 게시문을 써붙여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위 G호 주민을 상대로 흡연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데에 증거로 제출한다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면서 큰 소리로 다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내린 다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당신도 고통받지 않았냐. 내가 변호사하고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확인서만 써 달라", "이사 갈 거면 빨리 이사 나가라. 다음 세입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게"라면서 소리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할 당시 1층 H호에 거주하는 주민이 1, 2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년 또라이 아냐, 술 먹은 거 아냐'라는 표현은 그 어휘의 의미나 표현의 방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파트의 엘리배이터 앞으로서 위 H호 주민이 있었고, 위 H호 주민이 이 사건 욕설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아파트 거주민 등 누구라도 이 사건 발언을 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 사건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발언의 의미,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듭 요구당하자 이를 거절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모욕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7살 연상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서 피해자 B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51,774,972원을 보관하던 중 2019. 6. 25.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C)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1,757,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계좌 거래내역 분석),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친목동호회를 통해 2019. 5. 4.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5. 저녁경 피해자 및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같이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 및 후크를 풀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내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1:21~02: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방문하여 소주 2병과 안주를 시켜두고 술을 마시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위압감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였다.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E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취로 인해 식당 내가 많이 소란하고 손님들이 불안해하니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니가 경찰이냐, 뭔데 내가 집에서 자다가 술이 먹고 싶어 와서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면 다냐, 야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봐라, 니가 경찰이냐, 이 자식아"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소주가 든 맥주잔을 들어 밀면서 흔들어 쏟으려고 하면서 "니가 경찰관이가 니 같은 게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어디 소속이고, D 파출소냐, 한번 두고 보자 옷을 벗긴다"는 등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3. 증인 F의 법정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영상녹화물 CD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를 부정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침구류 유통업체인 'D'(2018. 10. 1.부터 '주식회사 D'으로 변경)에 입사하여 2018. 6. 경부터 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E'으로부터 침구류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합계 253,846,306원을 받아 피해자(2018. 10. 1.부터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 피해자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94,514,426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9,331,88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관련 보험을 통해 피해액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 또한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G 부사장인데, 평택시 H 자연녹지지역의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위 H 토지 소유자 I이 돈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 공사대금 1억 원을 투자하면 내 자금을 더하여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로 사용료를 받아 생기는 이득금을 더하여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도로공사에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수년 전부터 발생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별건 유사강간치상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형사 합의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로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16.경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K조합 계좌(L)로 도로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사진, 거래내역서(고소인 제출), 녹취록(고소인 F, 참고인 I 대화), 녹취록(고소인 E, F, 피의자 A 대화)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평택시 건축관련 공문 2부, 도로사용 승낙서, 부동산 분할매매동의 및 이행각서, 도급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J K조합계좌내역 등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평택시 H 도로공사 명목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고, 인근 개발예정지 토지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인데 토지 매수가 여의치 않아 5,000만 원은 곧바로 돌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차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에 나타난 정황들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배치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치상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가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및 미회복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6년을 선고받고 2013. 10. 4. 신상정보를 등록한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등의 변경정보가 있을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기한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 전남 영암군 B모텔 C호에서 충북 충주시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면 기일내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거주지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위), 피의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신상정보제출서 사본(점검결과), 내사보고(A를 거주지 변경 위반으로 접수, 인지한 경위), 수사보고(A의 전 주소지 거주여부 확인), 현장사진(피의자의 전주소지 원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