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2019고단36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3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1:1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I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소방도로를 'L'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 없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위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방향이 틀어진 위 아우디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M(남, 25세)의 신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2. 01:20경 위 'H'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N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 내 책상에 설치된 수갑 걸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그와 연결된 책상 받침대를 부서뜨리고, 주먹으로 조사실 가림막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책상 받침대와 가림막을 시가 합계 2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2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0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고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매달 입금하여 너에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27,696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휴대폰(R)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7.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8.경 전항과 같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61,360원 상당의 갤럭시탭A(R) 태블릿 PC 1대를 개통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O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R)의 유심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인터넷 스포츠 배팅 게임사이트인 'U'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번호, 가입 통신사, 생년월일, 결제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 걸쳐 합계 1,29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7,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69 피고인은 2020. 4. 12.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있는 Y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86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AA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AB 포르테쿱 차량에서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 및 제1항 기재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AC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B 등록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 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3369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사 계속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의 파손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손상한 공용물건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