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16세의 가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11. 30. 22:30경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현재 일시 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역으로 오면 오늘 하루 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원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으로 오게 한 다음 2020. 12. 1. 00:11경 위 C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0:20경 인천 부평구 D로 데리고 가 함께 객실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 00:2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D모텔’ 객실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B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2. 1. 00: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지하철 1호선 C역 앞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0:20경 인천 부평구 D로 데리고 가 함께 객실에 입실한 후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6시간 50분 동안 B과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진술분석 결과통보서(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갈 곳 없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잘 곳을 마련해주었을 뿐, 추행을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과 팔목 부분을 당겼으나 피해자가 냉담한 반응을 보여 이내 성적 접촉을 단념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모텔 방 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의 주된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곤해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손을 치우니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는 것으로 그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위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2면), 검찰에서는 팬티 위로 음부의 클리토리스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6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0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뒤 엉덩이, 항문 쪽으로 손가락을 뻗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4면), 검찰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0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치웠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0면).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두 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11면), 검찰에서는 ‘다섯 번을 만진 것 같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53면), 피해자의 진술 중 경찰에서 사건 이후에 구입한 바지를 사건 당시에 입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모순된다는 점, 피고인과 방문한 모텔의 상호를 ‘D모텔’이 아닌 ‘E모텔’로 잘못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에 타기 직전에 자신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모텔 방 안에서 상의는 스포츠 브라만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트레이닝복 상의를 착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면서 재워주겠다고 하여 거부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 및 피해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➊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 IQ 지표점수가 58에 불과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수사기록 93, 94면), 발음의 불명료,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경향,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한 번에 모두 진술하는 경향, 일부 정보를 생략하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진술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자유진술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다소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술 분석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547~548면), ➋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0일 후에 이루어진 반면, 검찰 진술은 약 10개월 이후에 이루어져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함이 상당한 점, ➌ 피해자는 불특정의 여러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실, 이로 인해 유산을 경험한 사실, 음주·흡연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경위로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스스로 제출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명백히 상반되거나 모순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에 사용한 휴지와 콘돔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다른 사건과 피고인과의 사건을 구분지을 만한 특징적인 사실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구입한 바지를 사건 당시에도 입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는바, 진술의 모순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의도로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결과라기보다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한 것으로 봄이 보다 타당한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네이버 지도를 통해 당시 묵었던 모텔의 상호를 E 모텔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언 녹취록 16면),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능력에 비추어 수긍이 가능한 내용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얼굴을 재확인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이며 피고인을 다른 남성과 헷갈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횟수의 차이’는 가슴을 만진 ‘차례’와 ‘횟수’에 관한 표현상의 차이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로 10만 원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하고, 그 다음날 C으로 오면 차비를 주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이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에 혼동을 겪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는 특수한 환경과 성향으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한 성적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이 들려는 시점에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특히 피해자의 기억체계에 약한 강도로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모두 더하여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모순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충남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해, “CBCA 준거 세부정보의 풍부함, 준거 상호작용 묘사, 준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 준거⑪ 관련 외적 연합들의 준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최초 사건의 발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만한 외적 요인들,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며,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G, H, I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대해, “대검 면담시 피해자는 피의자와 만나서 모텔로 가게 된 과정 등 피해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검·경에서 일관된 맥락으로 진술하였고, 진술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었던바, 해당 피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해와 관련된 일부 세부 정보가 비일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음. 그러나 사건에 관한 정보가 기억에 약하게 저장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들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불일치하는 정보가 전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손에 대해, “뜨거운 손?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딱 적당한 손(수사기록 184면)”, “뜨거운 손으로, 너무 뜨거웠어요(수사기록 64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레이노 현상(추운날씨가 되면 심해지는 손발의 냉감 증상 등)이 있으므로, 손이 뜨거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명백히 모순되거나 가해자를 착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22. 12. 2.경 위와 같은 레이노 현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는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손이 미지근하였다고 평가한 점, 손발의 냉감 증상은 증상자의 당일 컨디션 및 건강상태, 현장의 온도, 접촉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사건 발생일이 한 겨울이지만 모텔 방 안의 온도는 통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실 이후 머리를 감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레이노 현상이 의심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치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2020. 12. 2. 13:00경 피고인에게, “시발개색끼야 ㅋㅋ / 니 휴지통에 왠콘돔이냐 ㅋㅋ? 나보면서 딸쳤냐? / 왜나를성폭행하고지랄인데 / 니 나중에고소할거고 / 나 경찰분들지인들엄청많으니까 / 니 처벌받게할거니까 그런줄알고있어 ㅋ”라며 반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91면)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당일 머무를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급히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을 예약하고 차로 마중을 나와 모텔에서 쉬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다양한 성적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적개심을 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여기에 현저히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현재까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지적 장애 및 집중력 저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장시간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조사를 중단해 달라거나 법정에 불출석 의사를 표하는 등의 사정 없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거나, 무고를 의심할 뚜렷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응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 지적능력, 당시의 경제적 상황, 성적 접촉 경험, 당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즉시 모텔에서 이탈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자의 반응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전혀 수긍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기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 도움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2004년생의 미성년 여성임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원룸이나 고시텔을 잡아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나한테 와라’, ‘C으로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날 것처럼 대답하다가 11. 29. 21:36 “호텔앞이요?! / 먼가좀.꺼림칙한데.일단알겠습니다./ 솔직히 / 좀꺼림직해여 / 아빠 뻘이라고 하니까”라며 약속을 파기하자, 피고인은 “차비 10만원은 다음에 기회되면 줄게요 ㅠㅠ”라며 피해자를 재차 유혹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0만원이요?!!”라고 적극 반응하며 피고인에게 보이스톡 통화를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11. 30. 22시경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응하여 곧바로 모텔을 예약하고, 피해자에게 차비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마중나갔다. 4)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50세의 중년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6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저도아재랑은안자서요 / 20대가 좋아서 / 좀꺼림직해여 / 아빠 뻘이라고하니까”라며, 피고인이 금전적인 도움을 제안함에도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휴대폰만을 들여다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거처의 제공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동침하는 것까지는 희망하지 않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5) 의사결정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가 숙식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모텔 방 안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또한 위 피해자가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신고 없이 위 피해자를 보호하였는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인정하고, 보호기간 또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