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7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팔면 수수료가 많고 수익이 좋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다 내주고 대출금도 2달 정도 안에 다 갚아주겠다. 못 믿겠으면 내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아래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주면서 "이것이 허위이면 내가 사문서위조인데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4. 7. 25. 14:47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하나은행 시지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15경 안양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권한 없이 컴퓨터로 E이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주식을 양도해 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 E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D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관계자에게 허위 사실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2015. 8. 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전사업장 인사팀장 앞으로 'D이가 취업준비 중에 저와 함께 공모하여 D이의 지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고, 2015. 8. 5.경 위 회사의 본사 인사부장 앞으로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고단1177 가. 변호사 선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F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변호사 선임비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강남구 신논현사거리 부근 베이커리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면 50~60%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750만 원, 같은 해 3. 21.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520 피고인은 2014. 8. 26.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대출영업을 하여 대출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차용금을 다 갚아줄테니 영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톡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 금융거래 확인서 등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메신저의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대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대출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사기대출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면, 위조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을 이유가 없었고, 지인인 I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며칠 후 위 피해자 스스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 D 명의의 대출이 다른 지인들을 기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대출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검거된 2014. 10. 24.경까지도 변제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D은 자신의 생일인 K경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주기도 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와 어머니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그 때까지도 피고인의 실체와 가정환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2014. 10. 23.경 자신의 대출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공모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검거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사실[2016고단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제3사실[2016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7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D,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가학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묘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