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9. 10. 23.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 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물건을 잡는 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줄 테니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천시청 앞 토지를 단타로 구입할 예정이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9. 27.경 원금 4,000만 원 및 수익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나온 매물을 구입하려고 한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K 소유의 사천시 L 토지 매매를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하여 위 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 미등록 중개업 영위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소유인 사천시 L 토지를 K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8. 7. 2.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K 소유의 위 토지를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 사천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H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주)J, M공인중개사,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경 사천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주소란에 '경상남도 사천시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2부, 계좌거래내역(Q조합) [판시 제2, 3, 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E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R은행, S은행), C 명의의 계좌기래내역(Q조합),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D은행)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블로그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내역 및 피의자 명의의 명함사진, 각 수사보고[(J등기부등본 등 첨부), (참고인 T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합14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도174, 대법원 2019도167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원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은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이 사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