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1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06:30경부터 1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면서 화가 나 소주병 1개를 기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에 소주병 2개를 내리처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 동생들 불러서 여기 다 뒤집어 엎는다. 빨리 술 가져와."라고 협박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들을 피고인의 얼굴에 묻힌 상태에서 손으로 비벼 피를 흘리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쳐 다보지마.씨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꺼내 손님들이 앉아있는 각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올려놓는 등 약 4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느끼지마. 느끼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3회 강제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1, 14:02 경 청주시 서현중로66 에 있는 서청주농협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주차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순찰차량도 주차위반을 했으니까 스티커 끊어야죠. 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G가 운행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약 5분 동안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0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가게를 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I, 위 J에게 "넌 뭔데 씨발 새끼들아. 한번 붙어보자. 니들이 뭘 할 수 있냐. 병신새끼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위 J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위 J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17] 피고인은 2014. 6. 18. 02:10경 여주시 K 소재 피해자 L(28세)이 운영하는 M 앞 파라솔에서, 지인 2명과 맥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에어커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임의로 에어커튼을 끄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끄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E식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2014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06:30경부터 1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면서 화가 나 소주병 1개를 기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에 소주병 2개를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 동생들 불러서 여기 다 뒤집어 엎는다. 빨리 술 가져와. "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4. 10.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식당 주인을 추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흉기 휴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