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2021고정486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유일한 진입로 부지인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및 위 D 상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20. 3.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임대한 위 D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이 2021. 3. 31. 무렵 종료되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자신이 소유한 위 D 일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2021. 4. 7. 20:00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경계를 세우는 등 통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21. 4. 8. 14:00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쇠파이프를 쌓아두고, 진입로에 판넬을 세우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비스듬히 세워 진입로를 막아 위 D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F 등 상인들과 D를 방문한 사람들의 자동차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화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8. 10:00 무렵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에서, 제1항과 같이 쇠파이프를 쌓아두고 진입로에 판넬을 세우던 중, 작업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자 소유인 G 간판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2021고정626 피고인 B은 2021. 5. 8. 05: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에서 안쪽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화원을 운영을 못하게 하여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이용하여 D의 입구를 같은 날 10:30경까지 막아 위력에 의해 피해자들의 꽃 판매업무 등 화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8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기각결정문 2021고정62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1. 4. 8.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5. 8.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집행유예 선고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재물손괴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총무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이 설령 위 피고인이 G 총무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G 총무가 판시 재물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 소유자인 N, O 및 소유자 P, Q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J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여러 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각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비닐하우를 분배하여 상인들에게 임대하였고, J 등이 2008년경 위와 같이 조성된 비닐하우스들 옆에 추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인들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인 A이 임대한 비닐하우스와 다른 사람들이 임대한 비닐하우스는 여러 필지의 토지 경계를 넘나들며 연달이 설치되어 있고,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6년경부터 위 단지 전체의 출입로로 기능해 왔다. 피고인 A이 나머지 소유자 내지 임대인들과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지만, 위 피고인이 적어도 약 15년간 위와 같은 이 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왔고, 피해자들로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재나 차량을 세워놓아 길을 막는 위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아닌 사람은 위 단지로 출입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다른 통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단지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단지의 입구로 사용되던 곳을 차량으로 막고 판넬이나 자재를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3)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진입로가 막힐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