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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9 특수폭행,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17:1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여관 간판 공사 중인 피해자 C(62세)에게 다가가 "이 동네 공사를 다하고 다닌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F(7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E식당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C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판사 진재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4:27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에 있는 목림교차로에서 B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이서면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목림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경위 E와 경위 F에 의하여 위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약 800m 가량 따라간 후,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순찰차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향해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경찰관들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약 550m 가량 추격하여 같은 날 14:29경 같은 면 I에 있는 J 휴게소 앞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편도 1, 2차로 가운데 정차시키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향해 재차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순찰차 후미를 들이박을 듯이 밀어붙인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구 방면을 따라 계속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추격하면서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 112 순찰차를 무시한 채 총 3회에 걸쳐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며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112 순찰차의 우측 부분을 밀어붙여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또는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드레일에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순찰차에 탑승한 경위 E, 경위 F을 위협하고, 같은 날 14:32경 팔조령 터널을 지나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순찰차를 1회 더 좌측으로 밀어붙이고 순찰차 후미를 위 덤프트럭으로 충격할 듯이 밀어붙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5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25. 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9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준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좌혜선(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형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6. 28. 00:4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떼어 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과 계산대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29. 00:55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작은 벽돌로 건물 창고 유리창을 일부 깨고, 피고인 A는 큰 벽돌로 건물 창고 유리창을 깬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음료수 2병을 꺼내들고 나오고, 피고인 B는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살펴보았으나 돈이 없자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음료수 2병을 꺼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29. 01:20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종업원 몰래 편의점 출입문 밖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빈병 35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6. 28. 04:1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 빨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빨래방 동전교환기에 들어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벽돌로 교환기 잠금장치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교환기 앞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빨래방 안으로 들어와 교환기 앞면을 잡아당기고 벽돌로 교환기 하단 잠금장치 부분을 수회 쳐보았으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L,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E, H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1:10경 광명시 C에 있는 D카서비스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전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었으며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교차로 통과 전 1차로 방면은 안전지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표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행이 허용된 구역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안전지대 표지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지대 표지 안에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안전지대 표지가 끝난 후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의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교차로를 지나면서 안전지대로 바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지대 표지 경계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상대방의 운전 미숙을 탓하고 있다(피고인은 모닝 승용차가 너무 천천히 진행했다고 하나, 모닝 승용차 앞에 대형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에까지 피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1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B당직실에서 같은 날 00:35경 이웃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찾아와 위 폭행 상대방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기다리다가, 조사중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왜 조사를 빨리 안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옆에서 광진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맞장 한번 뜨자, 짜바리 새끼가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CCTV 없는 데서 맞장 한번 뜨자 이 개새끼야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경찰 조사실로 들어간 다음,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당직 중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도 좋지 아니 하다. 또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Q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 I 주식회사 소유의 J 마칸 승용차의 뒷부분, K 소유의 L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파편들이 때마침 좌측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M이 운전하는 N K7 승용차와 01 운전하는 P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아반떼 승용차, 마칸 승용차, 투싼 승용차, K7 승용차,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247,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O, T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 0. 149%)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오성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발교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4. 5톤 카고트럭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높고,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실형 전과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8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김홍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평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 앞 길에서, 피해자 G(60세)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PC방'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손으로 이를 잡아당겨 케이블 선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물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쳐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54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11, 29. 범한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판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1 판결의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그 전인 2019. 9. 26.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제2 판결) 제1 판결의 죄는 제2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제2 판결 확정 후 제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제1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자 징역 4월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중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상해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56경 아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씨발새끼들 난 벌금만 내면 되니까'라고 욕설을 한 후 E의 가슴을 다시 1회 밀치고, '씨발새 끼들이. 밀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한 후 E의 가슴을 다시 1회 밀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윤식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공원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발목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2:4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2번 출구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인수 및 피해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이 생겨서' 이 사건 추행에 이르렀다고 자신을 변명하는데, 앞에 걸어가는 외국인 여성을 발견한 후 범행을 감행하게 된 경위가 쉽게 용서나 이해를 받긴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1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C과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F에게 '이 씨발 놈은 회식 장소에서 본 것 같은데, 나를 몰라봐,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범칙금영수증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바디캠 영상저장 CD, 수사보고(택시기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총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8. 6.경에도 폭행사건으로 조사받았으며, 술을 자제하거나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부송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G7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5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6: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주인과 손님 간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죽여, 죽여,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철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여섯명이 식당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 중 H을 그곳 종업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끼어들면서 머리로 D의 목 부분을 수 회 들이받고, 근처의 철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20여년 전의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 D H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고자 D을 폭행하고, 자해하려고 하였다. 당시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근처에 자신의 일행 여럿이 있음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다. 판사 진재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0:52경 시흥시 대야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및 201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처벌전력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던 것인 점, 다만 그 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02:20경 서울 마포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발견하고 위 남성에게 전화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기 위해 손을 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차례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이메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애인관계인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