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O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작목반인 P농회와 P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위 P농회와 P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H, 피고인 J은 위 P농회의 작목반원이다. [이사건 보조사업 진행경과]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전라남도비 30%, 해남군비 70%)을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논, 밭 1ha당 2010년도에는 65만 원을, 2011년도에는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대한민국은 친환경 직불금(국비 100%)을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논 1ha당 307,000원을, 밭 1ha당 674,000원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P농회는 2009. 10. 27.경, P은 2010. 11. 3.경 민간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각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인증기간이 만료된 P농회는 2011. 10. 31.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인증 연장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는 모두 간척지에 위치하고 위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면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가 매년 바뀌는 상황이어서 경작자가 불분명하고, 간척지의 특성상 모내기가 되지 않아 직파(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러한 경우 잡초의 생장속도가 벼보다 빨라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벼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전이나 후에도 간척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파를 할 법씨를 유기합성농약(영일볍씨왕)으로 소독하고, 직파를 한 후에는 논에 유기합성농약인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렸으며, 여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피고인들이 직접 유기합성농약을 뿌리거나 항공방제업체에 위탁하여 항공방제를 하기도 하였다.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 1년 전부터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인증기간인 2년 동안에도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간척지 논에 대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해 해남군에서 지급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과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로 보조금 2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연장을 받은 후, 2010. 6.경, 2010. 11.경,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2010. 12. 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 피고인 D 명의 농협계좌(R),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S),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T), 작목반원 U 명의 농협계좌(V),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35,660,000원을, 2012. 1. 20.경, 2012. 2. 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로 38,9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장으로서 자신 뿐 아니라 소속 작목반원 전원이 간척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P농회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가 첨부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0. 27.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인증번호 : Y,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간 : 2009. 10. 27.~2011. 10. 26., 생산자 : P농회(A외 43명), 인증면적 : 2,032,980m²'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가 첨부된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인증번호 : Y,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간 : 2011. 10. 31.~2013. 10. 30., 생산자 : P농회(A 외 25명), 인증면적 : 2,032,980m²'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3)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0. 8.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가 첨부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인증번호 : Z,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간 : 2010. 11. 3.~2012. 11. 2., 생산자 : P(A외 16명), 인증면적 : 1,897,994m²'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월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2010.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871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106,933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0,015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1. 3. 6.경 사실은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에 AA 9,358m²에 대한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T)로 친환경직불금 명목으로 287,3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17,39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90,015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 작목반원 D 명의 농협계좌(R),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9,123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76,820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 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7,554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0. 3. 12.경 사실은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남군에 AB 9,411m², AC 9,963m² 등 2개 필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S)로 친환경직불금 594,81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18,676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 97,55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4. 피고인 D 가. 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원 C 명의 농협계좌(S), 작목반원 B 명의 농협계좌(T)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110,016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106,285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77,862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0. 3. 29.경 사실은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남군에 AD 9,408m², AE 9,296m², AF 9,886m², AG 9,888m², AH 9,920m² 등 5개 필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R)로 친환경직불금 명목으로 1,485,8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06,285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77,862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5. 피고인 E 가. 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원 D 명의 농협계좌(R), 작목반원 U 명의 농협계좌(V),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42,246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27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63,313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87,606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0. 3. 12.경 사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남군에 AI 11,579m², AJ 9,826m², AK 10,980m² 등 3개 필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L)로 친환경직불금 명목으로 994,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21,849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87,606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6. 피고인 F 가. 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 작목반원 B 명의 농협계좌(T), 작목반원 U 명의 농협계좌(V)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4,774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61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22,788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81,429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0. 3. 12.경 사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남군에 AM 8,395m², AN 9,817m², AO 9,579m², AP 9,626m² 등 4개 필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Q)로 친환경직불금 명목으로 1,148,79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17,439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81,429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7. 피고인 G 가. 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원 U 명의 농협계좌(V)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25,434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19,763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2,527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0. 3. 12.경 사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남군에 AR 12,875m²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AS)로 친환경직불금 명목으로 395,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17,20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92,527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8. 피고인 H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원 B 명의 농협계좌(T), 작목반원 U 명의 농협계좌(V),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50,100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81,030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81,03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9. 피고인 I 가. 사기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가)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 작목반원 D 명의 농협계좌(R),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57,404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P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 11. 3.경 P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74,512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59,103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친환경직불금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 사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남군에 AT 9,738m², AU 9,375m², AV 9,893m² 3개 필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W)로 친환경직불금 명목으로 89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 P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P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135,038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P농회 작목반에 대한 인증연장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78,403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10. 피고인 J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같은 해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 같은 해 12. 20.경 2회에 걸쳐 작목반원 C 명의 농협계좌(S), 작목반원 W 명의 농협계좌(X)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61,330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09. 10. 27.경 P농회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1. 10. 31.경 인증 연장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해남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1. 20.경, 같은 해 2. 7.경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Q)로 피고인의 인증면적 92,275m²에 해당하는 보조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P농회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계속 제초제 등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농회 작목반에 대한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자, 2011. 9.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31.경 92,275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0년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1. 2011년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1. P 보조금 청구서(2011. 11.경) 1. D, C. B, U, A, W 보조금 청구서(2010. 6.경, P농회) 1. D, C. B, U, A, W 보조금 청구서(2010. 11.경, P농회) 1. P농회 보조금청구서(2011. 11.경) 1. 2010년 친환경직불금 지급 내역 1부 1. 농협 Q 계좌거래내역 1부 1. D 농협 BC 계좌 1. C 농협 S 계좌 1. B 농협 T 계좌 1. U 농협 V 계좌 1. W 농협 X 계좌 1. P농회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2009. 10. 1.자)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P농회 2009. 10. 27.자) 1. P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2010. 8.경)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P, 2010. 11. 3.자) 1. P농회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2011. 9.경)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P농회 2011. 10. 31.자) 1. 2010년 항공방제내역 1부 1. 2011년 항공방제내역 1부 1. P농회 농약단속사진 53매 1. P 농약단속사진 30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직불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E, F, G,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직불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H,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연장을 받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간척지 땅에서는 도저히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당연히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수확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인바,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리 친환경농법이 불가능하다면 인증의 취소를 구하고 지급받은 보조금도 반납하여야 함이 원칙인바,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가 제대로 된 심사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설사 인증기관이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을 기망한 피고인들의 비난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라남도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해남군과 관련하여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남군수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액을 끝까지 향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해남군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하여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