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2016184, 1.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여자아이를 구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4, 4, 25. 초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근처로 불렀고, 피고인들은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못한다며 거부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옆에서 욕을 하면서 "그냥 하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4, 25.경과 2014. 4. 26.경 2회에 걸쳐, 피고인 D는 핸드폰 어플로 성매수를 할 남자를 구하고, 피고인 C은 성매수를 할 남자가 구해지면 그 남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4. 4. 26. 01:00경 위 J모텔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고 온 피해자 H(여, 13세)가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고,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 D는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 등이 나오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 6장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3세)를 폭행, 협박하고, 위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다음, 성매매를 하러 밖에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모텔 방 안에서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A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바람에 A와 피고인 D 사이에 다툼이 생긴 2014. 4. 30.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를 위 J모텔방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D를 보러 위 J모텔 방을 드나들면서, D와 C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있는 피해자 H(여, 13세)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9. 18:00경 위 모텔 방에서, D와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고,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서 침대에 묻자, D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붙잡고 뒤돌아서라고 하였으며,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세면대를 붙잡고 뒤로 돌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A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A가 피해자 H(여, 13세)를 성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A가 잠시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이미 위 1, 2항의 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190원 1. 특수절도 피고인 D는 2015. 2.10. 15:33경 K, L과 함께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L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D는 그곳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주머니에 넣었고, K은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는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D는 K, L과 공모하여 2015. 2. 10, 16:11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22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4. 6. 4. 범행 피고인 D는 2014.6,4,05:0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모텔 307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U(여, 14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머리를 붙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7. 29. 범행 피고인 D는 2014.7.29. 13: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X(여, 14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C은 샤워가운의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과 우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는 2014. 7. 중순 16: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모텔에서, AA과 피고인 D가 먼저 방을 잡고 들어간 후 AB가 피해자 몰래 들어가 함께 잠을 자고 난 다음, 퇴실하기 전에 연락을 받고 온 AC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혼숙시켜도 되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AA, AB, 피고인 D는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A, AB, A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요금 30,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AA, AB, AC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3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9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수사 및 CCTV 수사) 2016고합1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 AC,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 C, D의 경우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없고, 1) 피고인 A, B의 경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되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13세의 피해자 H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함께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H를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 H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H를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 H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피해자 U, X을 폭행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N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Q 기망하여 물건을 사려고 하고, 수회에 걸쳐 모텔 업주들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N과 원만히 합의했고,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모텔 업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C, D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