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식품유통회사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위 회사를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 자신 소유인 ‘E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회사에 F 회계사가 있다. 내가 책임지고 부동산 세금을 납부 해 줄테니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G은행 H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힘들게 왜 일을 하냐. 내가 M&A사업을 하고 있고, 파주에 빌라도 8동 있어서 큰돈을 벌고 있으니 나만 믿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2017.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 소유인 서울 강서구 I 다세대 주택 J호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해 달라. 내가 고춧가루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3개월 뒤까지 공장을 인수한 후 공장 담보로 대출을 해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주택담보대출금 69,945,79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4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식품유통회사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5.경부터 피해자 N와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위 회사를 통해 큰돈을 벌고 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연대보증채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강원도 평창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춧가루 회사(위 ‘M’)를 키워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다수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해주고 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매각을 해서 얻는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주겠다.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고 대출금은 내가 다 갚는 것이니 당신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서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운영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억 원의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7. 7. 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17. 11. 27. K은행 고양시지부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파주에 있는 고춧가루 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만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급한 일만 처리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고춧가루 공장에 공급할 물품 마련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혹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서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운영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G은행계좌로 2017. 11. 22.경 500만 원, 2017. 11. 23.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세금을 납부한 내역 확인) 1. 비밀번호변경신청서, 납부내역 및 카드 결제내역 등, 수표번호사진 등, 신용정보서 1부,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K (계좌번호 1 생략)) [2019고단13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근보증서, 근보증서(연대보증인), K은행 신용보증약정서, K은행 대출금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입출금, 고소인 N 명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사이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주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피해금 중 일부를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가 1억 원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