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G오피스텔 2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을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I 'J'라는 표장을 서비스표로 출원하고, 2012. 12. 3.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다이소'(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84516호)와 서비스표권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5. 10. 15. 'J'가 피해자의 상표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과 온라인 쇼핑몰(K)에서 위 피해자의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인 'J'를 사용하여 입간판을 세우고 출입문에 'J'라는 문구를 부착하였으며, 'J'라는 상호가 표시된 가격표가 부착된 물건을 파는 등으로 생활용품 및 생활 잡화 등의 도, 소매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의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인 'J'를 사용하여 간판을 부착하고, 입간판을 세우는 등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의 도, 소매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 11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인 'J'를 사용하여 간판을 부착하고, 'J'라는 상호가 표시된 가격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의 도, 소매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에 있는 'H'과 온라인 쇼핑몰(K)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J'를 사용하여 입간판을 세우고출입문에 'J'라는 문구를 부착하였으며, 'J'라는 상호가 표시된 가격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는 등 다이소의 영업상 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 16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센터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J'를 사용하여 간판을 부착하고 입간판을 세우는 등 다이소의 영업상 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 11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인 'J'를 사용하여 간판을 부착하고, 'J'라는 상호가 표시된 가격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는 등 다이소의 영업상 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10.까지 용인시 기흥구 G, 114호에서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주식회사 E 매장에 빌려줘서 카드대금 7,366,740원을 결제케 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10.까지 용인시 기흥구 G, 114호에서 주식회사 E 매장의 상품대금 카드대금 7,366,740원을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제출자료, 고소인 회사 추가고소장 제출, 피고인 A 제출자료, 고소인회사 추가제출 자료, 참고인 C 제출자료, 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1. 고소장 1. J 온라인 쇼핑몰 출력물, 다이소의 온라인 쇼핑몰인 다이소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각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각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준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 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준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의 각 '가'항 기재 일시에 H을 운영한 적이 없고, 온라인 쇼핑몰도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사이트인데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3. 5. 15. 주식회사 J가 운영하던 H을 M에게 양도하고, M가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그후 M가 2014. 6. 20. 경영악화로 영업을 포기하면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그후 2015. 1. 20. 대표이사는 P, 지배인은 피고인으로 각각 변경되어 선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M가 처분하지 못한 생활용품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H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당시 H은 건물 소유주가 명도를 요구하던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입간판, 출입문, 제품 가격표에 'J' 상표를 부착한 채 계속 영업을 유지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의 쇼핑몰(K)에도 'J' 상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도 생활용품인 복사용지, 치약, 온열매트 등이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주류부분에만 관여하였고, 생활용품부분에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주식회사 E 설립시 B에게 자금만 대여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실질적 대표로서, A과 생활용품판매업도 함께 영위하기로 하고, 2014. 12. 26. 법인명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한 점, A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서로 생활용품 판매로 인한 영업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 그후 피고인과 A은 Q 물류센터에 J 영업점을 개설하였고, A은 'J' 간판 등을 설치하여 생활용품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J가 피해자와의 관련 상표권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J'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의 주도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0. 30. 주식회사 D 소유의 건물(판시 제1의 다.항의 장소)을 주식회사 E에 임대하여 주고, B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하면서 서로 영업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 B, A은 그곳에서 기존에 'J' 영업점으로부터 인수한 생활용품을 계속 판매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인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 명의 대여 및 사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B과 함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과 주식회사 J 등 사이의 서비스표권 침해금지소송 결과에 따라 2015. 10. 15. 이후로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상표인 '다이소'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J'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H, R, E 매장 등에서 계속하여 'J' 상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상품과 매장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피해자로서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