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4:4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다가 "칼침 놔줄까? 칼침 맞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길이 13cm, 칼날길이 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가. 특수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본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등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9: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게 하거나, 법원,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중국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 현금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전달책을 모집, 관리 감독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전화금융 대출사기 국내 총책 역할을, B는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출금 일을 맡기려고 한다. 하루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은 상선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B와 함께 다니면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E F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빼내갈 목적이었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 09:54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C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로부터 G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한 위 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7. 12:10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포항 남구 K에 있는 L조합 이동지점에서 300만 원, 같은 날 12:16경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포항 남구 M에 있는 N은행 대이동지점에서 1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 12: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포항시 북구 O아파트 인근 원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C에게 지시하여 C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G의 인터넷 뱅킹 입출금 내역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인 고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4: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남, 3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술잔에 들어 있는 얼음물을 D을 향해 부어버리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D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 C에게 "야, 니가 사장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C의 머리에 맞추어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C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도구,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9: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누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19: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C과 2018. 9. 11. 06: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약 30kg을 꺼내어 일부는 구워 먹고, 일부는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14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8:45경 안양시 동안구 B, C역 7번 출구 앞에서, 우산을 쓰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비가 오니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7경 안양시 동안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산 잘 썼다. 안아주겠다'라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우산을 접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어주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19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나가지 말라고 막아섰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 옆 차로인 2차로에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로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수 킬로미터를 계속하여 진행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크게 발생시킨 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6. 01:30경부터 같은 날 03:49경 사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인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2020고단909(피고인 A)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사이로, 이전에도 서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이 쌓인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6. 01:26경 서귀포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등을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40(피고인 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0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H' 주점 앞에 이르러, G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위 주점 부근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G(여, 56세)이 피고인을 쫓아내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의자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40cm, 손가락 두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7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모니터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 액정을 깨트리고, 시가 42,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0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K(근해연승어선, 32톤)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1,200만 원과 L 선주에게 지급하지 못한 선불금 4,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약 1년 동안 K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9. 9. 12.부터 2020. 10. 1.까지 위 어선에 승선한다'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흥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9. 9. 11.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 1. 관련사진 2020고단11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2020고단19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0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개인신용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가 많고, 행위 태양도 과격하여 죄질이 중한 점, 최근의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26. 01:26경 서귀포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A(42세)이 과거 피고인을 폭행하고서도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1. 변론기일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 19: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후음주량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이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범행 후 음주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경위, 재범가능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비가 내리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의 전과는 그 이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C과 F는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G 등 인터넷 방송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리딩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에게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면, 그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40%를 나누어 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이들은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무허가 사설선물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59,041,947,966원을 입금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E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회원 유치업무와 사설선물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2016. 8.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I'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J 등 38명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고, 이들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40%인 19,699,072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9.경까지 C,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친구인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너한테 빌려 준 500만 원에서 통장 1개당 100만 원씩 감해주고, 전부 변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7. 28.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L' 법인을 사업자등록하고, 2017. 8. 16.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은행에서 위 'L' 법인 명의로 M은행 계좌(N)를 개설하여 위 'L'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K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 계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여러 개별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서 낮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의견이 대립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와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