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C로부터 위 주식회사의 공장 매각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D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F에서 휴대전화 가입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3. 8.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믿은 H으로 하여금 ㈜D의 고객정보가 기재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용지 4장의 예금주/카드주(대리인) 란에 ‘H’,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 4곳에 ‘H’,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1장을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 4장의 서비스 가입 란에 ‘√’, 위임 받는 사람 이름(대리인) 란에 ‘H’, 고객(위임자)과의 관계 란에 ‘직원’, 법정생년월일 란에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J’, 고객명(위임하는 사람) 란에 ‘㈜D’,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란에 ‘K’,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B’, 위임업무내용 란에 ‘서비스가입’, 위임하는분(가입자/명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D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한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4장 및 위조한 위임장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들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3회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4장, 위조한 위임장 4장, C의 주민등록증 사본, ㈜D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마치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6,82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4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75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았다. 2. L에서 휴대전화 가입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2.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믿은 H으로 하여금 ㈜D의 고객정보가 기재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용지 5장의 예금주/카드주(대리인) 란에 ‘㈜D’,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 4곳에 ‘㈜D’,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 용지 5장의 서비스가입 란에 ‘√’, 위임 받는 사람 이름(대리인) 란에 ‘H’, 고객(위임자)과의 관계 란에‘직원’, 법정생년월일 란에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J’, 고객명(위임하는 사람) 란에 ‘㈜D’,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란에 ‘K’,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B’, 위임업무내용 란에 ‘서비스가입’, 위임하는분(가입자/명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D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한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및 위임장 각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계약서와 위임장 각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들을 3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L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5장, 위조한 위임장 5장, C의 주민등록증 사본, ㈜D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8,52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5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5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면서 21부,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및 위임장 21건,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산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5회), 이 사건 피해가 상당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등을 동반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임)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