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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05경 수원시 조원동 양촌리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5고정1058호로 1심 재판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1: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길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프랜드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2:3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프랜드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날 운전이 이루어졌고, 그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5년 경까지 4차례, 음주측정거부로 2007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경 1차례 처벌 받음,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재범함),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2

범죄사실 C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본부장 등 회원관리, 출자유치 사업설명회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F은 같은 회사 회장으로 회사 설립 및 회원들 출자금 유치, 회사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한 사람이고, G는 C의 비서실장으로 대표이사의 경영관리 보조 및 일정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고, H는 재경팀장으로서 회사 내 모든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I는 제1본부장으로서 하부에 지점장, 팀장, 일반회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J은 제2본부장, K는 제3본부장, L 제4본부장, M은 제6본부장, 피고인은 제7본부장, N은 제8본부장, O은 제9본부장으로서 I와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I, J, K, L, M, N, O,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자금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자자 수익지급 방식(위 회사의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C는 I, J, K, L, M, 피고인, N, O 등 본부장들과 지점장, 팀장, 출자자들에게 위 방식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I, J, K, L, M, 피고인, N, O 등은 위와 같이 C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사업방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여 출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또는 C의 지시를 받은 P, Q)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인 출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방식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여 출자를 독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R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E에서는 카드포인트 사업과 리오블레스의 방과 후 학교 사업, 슈칸글로벌의 체육시설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E에 선입금 조건부로 100만 원을 출자하여 매출을 치면 매출총액에 대해 매출을 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을 환불해주고, 매출액의 30%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현금 환불을 원하는 경우 매출일 7일 후부터 일주일마다 8회에 걸쳐 나누어주는데, 1주부터 7주까지는 매주 4만 원씩 주고, 8주차에는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정회원이 다른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출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서 본부장은 2%, 지점장 2%, 팀장 8%를 지급하고, 다른 정회원에게는 아무런 수당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1구좌 (100만 원)짜리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나에게 10만 원을 주고, 내 위 팀장에게 8만 원, 지점장에게 2만 원, 본부장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본부장이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22%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부 받는다"라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R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1회에 걸쳐 합계 48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G, L,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G, S, I,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M, L, K, O,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V,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N, BD, BE, BF, BG, C, F의 각 진술서 1. 본부장 명단, 기간별 정산, 출자자 현황, 회사설명자료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멀티페이 카드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전체 출자금 규모가 상당하다. 종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제4본부장이던 L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속해 있던 제7본부가 유치한 투자금액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다.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출자자들 중 일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15: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6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에 정차한 피고인의 M 쏘나타2 승용차 안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6. 05:05경 대구 수성구 N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쏘나타2 승용차 트렁크 안에 필로폰 0.6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발견 사진 및 소변검사 사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A)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약 30회 (동종 실형전과 9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유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에 이용되는 전자저울과 빈 비닐봉지 등을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2017고단38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5. 01:3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병원 3층 척추센터 간호사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접수대 안에 들어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G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황태선물 세트 4개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1.26,23:46 경위 F병원 2층 치과 진료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컴퓨터 위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외투 1벌 및 현금 20,000원,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3, 20:45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기어 3 1대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15:2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살 것처럼 상담을 하다가 직원인 피해자 N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 위에 놓인 2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17,0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1통을 점퍼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 17:27 경 서울 성북구 에 있는 P슈퍼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Q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2,500원 상당의 비누와 2,500원 상당의 양말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77 피고인은 2017. 1. 17. 00:35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고시원 525호실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526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닫혀져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7] 피고인은 2017. 1. 18. 14:07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고시원 4층에서 택배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800원 상당의 건강식품 '징코맥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단기간에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0:2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숯불석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ll by On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4.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7세)이 식사를 한다며 택시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양아치 새끼들, 저것들 장거리 밖에 안가."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 그만 하시고 가세요."라며 항의를 듣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다가 다른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G(58세)가 위 F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가려 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세운 H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1회 내리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택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목격자 I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112 신고자들의 신고 내용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건물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금정시장 쪽에서 미남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B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개설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쇄석을 까는 등 면적 498m2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가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황측량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2부,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출장복명서, 불법산지전용원상복구 명령, 골프연습장 허가서류, 임야대장 4부, 등기부등본 2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임야 정리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75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약 70주가량을 캐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63쪽, 75쪽), 수사결과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상물 포기각서 1. 현장 사진 (진정인 제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3.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및 (주)C에서, 2011.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2013.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0.경부터 2015. 8. 경까지는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독립하여 민사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하여 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이나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민사소송,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민사소송 등 사건을 수임하여 소속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5.초순경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3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준 후, 대여금 청구소송을 독립하여 수임받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5. 14, 500만원, 2014. 5. 23, 300만원, 2014. 6. 5. 2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G의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4976호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사건 보정서 등을 E 법무사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G으로부터 수임료 1,00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17.11: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B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2. 25.까지 총 8회에 걸쳐 광주 동구 E에 있는 F과 광주 서구 G에 있는 H으로부터 칠레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169.6kg을 시가 1,155,704원 상당에 구입하여 업소 음식메뉴 중 생삼겹살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생삼 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생삼겹살 1인분(200g)에 1만 원씩 모두 약 151.6kg(약 758인분) 시가 7,58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3.25.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8kg을 업소 냉동고 등에 보관하였다. 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8kg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사진자료 14매, 위반사실확인서 1. 매입매출원장사본, 거래명세서사본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신뢰와 안전의 담보라는 공익을 관철하기 위해 원산지의 거짓표시 등 그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할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한 생삼겹살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전에 일하던 C에서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8. 18:20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동부 출입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케이블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운전하여 C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5.8.2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C에 이르러, 그 곳 1도크에서 건조중인 2507호 드릴쉽 안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칼로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704,000원 상당의 케이블 88kg의 피복을 벗겨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케이블을 절단하여 준비해 간 가방 2개와 현장에 있던 자루 1개에 나누어 담은 뒤 이를 피고인들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동부동 동부아파트 102동 오토바이 주차장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1도크를 거쳐 출발지인 위 동부아파트 102동 오토바이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보이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2: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거침입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 : 형법 제38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2 : 형법 제55조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E에 사는 F이를 찾아달라",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점(각 칼날길이 20cm)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5.0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그곳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다시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주방 담당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향수병을 던져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7만원 상당의 마이크와 충전기, 리모컨 등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01:0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대해, 업주의 진술 및 견적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과 괴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위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3:05경 구미시 F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가항 기재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복귀하여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아, 너희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책상 위로 올라가 컴퓨터를 손으로 치려고 하여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워 H에게 "씨발놈아 뭐라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팔을 1회 내리치고, 위 H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A 이 위 병원 의사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J에게 달려들어 "왜 내 친구를 체포하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오른쪽 등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종합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지구대 도착 후 상황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저장한 CD 붙임에 대한,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성]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감정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1년 4월) + 상해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료진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최근 5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양평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10:5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2:4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