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티셔츠를 공급하여 주면 1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그 판매대금을 익월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자신이 판매한 물건의 정산을 명목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밀린 거래대금을 지급할 거래처가 상당히 있어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금보다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것인 양 행세하여 같은 날 시가 24,136,000원 상당인 티셔츠 552장을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227,313,000원 상당인 총 5,683장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29. E과 사이에 E이 생산한 옷을 피고인이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매수수료로 1장에 대하여 1만 원을 갖고,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E에게 지급한다. 피고인이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상품은 2012. 10. 31. 이후 E과의 협의에 따라 일명 "땡처리"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 이하 '할인판매' 라 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정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되, 그러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수수료는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683장의 옷을 받아, 1,248장은 정상판매하였고(판매대금 : 44,514,950원), 2,134장은 2012년 10월 이후 E과의 할인판매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할인판매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정상판매의 대금 44,513,950원에서 피고인 몫의 수수료 12,480,000원을 공제한 32,034,95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 중 약 17,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534,95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할인판매의 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옷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도 정상판매의 대금 일부와 할인판매의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정상판매의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매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정상판매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E에게 이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할인판매 대금은 E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나, 할인판매를 한 시점이 E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옷을 받은 때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결국 E으로부터 받은 옷의 약 40%인 2,300장을 2012. 11. 21.경 E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갖고 E으로부터 옷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347-3 원형교차로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이 택시를 세우고 바깥으로 나와 도망을 가자 택시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합자회사 진명택시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로드캠 블랙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N2년 3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기본법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하단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재물손괴죄 : 징역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제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월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입원비를 포함한 병원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시 영통구 B소재 'C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중 같은해 3. 1. 이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출 후 위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치료비 814,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1. 수사보고(E 확인불가), 수사보고(E 전화확인), 수사보고(E 전화확인2), 수사보고(F 전화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66, 서울고등법원 2014노14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의류 10여벌, 신발 1켤레, 화장품, 속옷 등을 주거지 근처 헌옷 수거함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전화통화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해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2006년과 2010년에 각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이전의 사실혼 배우자가 전화통화를 오래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세 달만에 또다른 사실혼 배우자이던 이 사건 피해자가 언니와의 전화통화시 피고인에게 뭔가를 숨기려 하는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위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상당히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만 시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5. 20: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정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세)가 영업을 마쳤다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여행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총길이 12.5cm, 칼날 4.5cm)을 꺼내들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11.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5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이동식 칸막이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이 위 칸막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좌측 견관절 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47경위 'E'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씨발 놈들아 네가 뭔데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이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상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성의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경 포항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좋은 땅이 있으니 5,000 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한 달 후에 7,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언니에 대한 채무 1억원, 친구 C에 대한 5,000만원 채무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는 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이를 포항 소재 부지 매입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달 100 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3. 18:3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 원룸 203호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사현장에서 남은 비계파이프 20개를 팔아서 담뱃값을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B이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7.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5-9번지 '아산탕정빗물관리도시조성공사' 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유비이엔씨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20개를 같이 F 1톤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B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908호에서 접대부를 모집한 후 인근 노래연습장에 전용 명함을 뿌려 이를 본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접대부를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1시간당 30,000원의 접객비를 받아 그 중 6,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D'라는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건물 908호에 있는 'D'라는 보도방에서 인근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업주 F로부터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속 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가서 H와 노래를 부르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근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6,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교저수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낙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위 렉스턴 승용차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19:10경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교저수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낙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위 렉스턴 승용차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 뒤 발판 교환 등 수리비 1,203,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내지(마)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거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한 채 앞으로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의 공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비틀거리며 진행하다 우측에 진입로가 있는 작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진입로 초입에 정차하였다. (나)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 이전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막지 않으면서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지점의 거리는 약 100~200미터 정도이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지점의 거리에 대하여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6면)의 약도에도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지점이 끝날 무렵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부터 계산하더라도 정차한 지점까지는 약 200m 정도이다(증거기록 53-54면).}. (라) 피해자는 사고 직후 최고 속도 60-70 킬로미터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뒤쫓아 갔는데 그러자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량을 정차한 곳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다음날 연락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의 도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왜 도망갔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은 피해자도 그 부분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사고처리에 대해 합의한 뒤 다음 날 이를 번복하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오피아 어플 심심채팅방에서 아이디 "B"로 로그인하여 "C. 26살 직장은 D 집은 E마트근처 F 자기가 작업칠 만큼 깡냉이 잘틴다 생각되시는 분 따묵소"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15. 10.5.)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강관파이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말 20:00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에 있는 국도 23호선 신흥교차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유) 송덕건설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60여개를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고물 구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위 고물상에서 A가 절취해 온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10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파이프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인적사항,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위 파이프를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인 시가 1,230만원 상당의 파이프 627개를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에서 식육농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가. 2012. 9. 11.경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종업원인 F로 하여금 ㈜부창냉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조일자가 '2009. 8. 5. 내지 같은 달 25.'로, 유통기한이 '제조일자로부터 18개월 동안'으로 각 표시된 냉동가공제품인 안심 축산물 46박스 총 920kg의 제조일자 스티커를 떼어내고 제조일자가 '2011. 12. 11.'로 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안심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부창냉장 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나. 2013. 3.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부창냉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조일자가 '2009. 6. 23. 내지 같은 해 7. 4.'로, 유통기한이 '제조일자로부터 18개월 동안'으로 각 표시된 축산물 가공제품인 북채 50박스 총 1,000kg의 제조일자 스티커를 떼어내고 제조일자가 '2012. 3. 6. 내지 같은 달 8.'로 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북채를 판매 목적으로 2013. 3. 4.경 ㈜부창냉장 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다. 2013. 4.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G 등 5명으로 하여금 ㈜부창냉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조일자가 '2009. 6. 23. 내지 같은 해 7. 4.'로, 유통기한이 '제조일자로부터 18개월 동안'으로 각 표시된 축산물 가공제품인 북채 347박스 총 6,940kg의 제조일자 스티커를 떼어내고 제조일자가 '2012. 3. 6. 내지 같은 달 8.'로 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북채를 판매 목적으로 같은 날 ㈜부창냉장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요소 : 유통되지 않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지시하에 이른바 '스티커 갈이'가 이루어진 축산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축산물 제품들이 유통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내일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송금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워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행전력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3. 23:00경 경주시 C, 3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00그램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5고단417호 D 1심 공판조서, 공판조서 제1회~제3회 1. (2015고단417호) 공판조서 제3회 중 피고인 D 신문녹음 CD, 녹취록 1. D 1, 2심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 편지 2통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952,500원 = {6.35g(100g- D으로부터 압수한 93.65g) × 15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교부한 메스암페타민 100g 전체에 대한 시가 상당액 15,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D으로부터 압수하여 몰수한 93.65g을 제외한 나머지 6.35g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 100g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417호 사건에서 본 건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D의 집으로 찾아가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D은 출소일(2015. 4. 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2015. 4. 23.)에 피고인을 만났고 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다음부터 D이 필로폰 교부 및 수회에 걸친 투약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5. 5. 7.경 포항북부경찰서로부터 D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은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2015, 11, 25, 체포되기까지 경찰의 수배를 피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D과 관련한 경찰의 수배를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G에게 답장편지를 작성하면서 "짐작은 하셨겠지만 형한테 면회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네요. 또 사람한테 한방 먹었네요. ㅋㅋ 사람 안 믿기로 그만큼 혼자 다짐했건만 또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이렇게 방황하고 자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면회 가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대금도 받지 않은 채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미리 교부할 만큼 D을 믿었음에도 결국 그 믿음이 배신당하고 D으로 인하여 경찰에 쫓기게 된 자신의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100g 상당으로 대량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유통으로 초래될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막을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2. 19: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1108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2. 1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5. 10: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약 0.4g을 3개의 주사기에 나눠 담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기존의 처벌전력은 10년을 넘는 기간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기구, 객석 7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군 5만원 상당의 오리백숙,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2.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불법영업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무신고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5

범죄사실 2015고단6295] - 피고인들 [범죄전력] 1.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O, 피고인 AP 피고인들은 2015.01.26. 02:00경 부산 북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AU(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들이 함께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택시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 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A, AO으로부터 구타당하다가 자리를 피하면서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083 - 피고인 AO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30. 03:40경 부산진구 AV에 있는 'AW' 주점에서 스테이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피해자 AX(남, 21세)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X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하던 중 위 AX의 친구인 피해자 AY(남,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C, AU,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O: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및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AP: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라. 피고인 AQ: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AO, AQ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AP에 대하여는 비록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범행의 피해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과 본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제 갓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로 보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O, AP: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O, A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Q: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Q: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피고인 AO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