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산업용 전선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9. 20. 17:08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영천시 F 'G' 2 공장에 이르러 그 인근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장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비되어 있던 동력용 전선을 운반이 용이한 크기로 자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단한 전선을 출입문 앞까지 옮긴 후,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공장 내부로 몰고 와 피고인 B과 함께 절단된 전선을 적재함에 실은 다음, 같은 날 20:49경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4,003 만원 상당의 전선 2,23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억 2,244만 원 상당의 전선 11,334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4. 20:30경 영천시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TG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현금 4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15.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5. 01:10경 영천시 KL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갤로퍼 밴 화물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37만 원, 3만 원 상당의 공구 및 목욕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리는 환가성이 높은 물품이고 전선에서 피복만 벗기면 쉽게 구리를 얻을 수 있어서 구리가 포함된 전선은 도난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선을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그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구입하려는 전선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장물을 구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시간불상경 위 P에서 A,B으로부터 1,515kg의 전선을 구입함에 있어, 위 A,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전선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A, B이 훔친 아래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전선 1,515kg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난물건인 전선 합계 7,74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T, U, M,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p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5회에 걸쳐 빈 공장에 침입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재물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당량의 전선을 매입하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이는 결국 위 A이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도록 돕는 결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