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24.경 평택시 E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엑스포93기념주화 6종 26박스 등 시가 불상의 기념주화에 대하여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G에 있는 H에서 위 기념주화를 담보로 3,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무인 I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념주화의 종류와 수량 및 "상기물건(기념주화)을 담보로 이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월이자 3부(육십만원)를 매달 23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담보물건을 현 상태로 채권자가 유지관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4.경 평택시 E빌라 1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사본, 내용증명 우편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고가 기념주화를 담보로 전당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3,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중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횡령하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횡령 피해액을 넘는 고가의 기념주화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08. 7. 24.경 평택시 E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엑스포93기념주화 6종 26박스 등 시가 불상의 기념주화에 대하여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G에 있는 H에서 위 기념주화를 담보로 3,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무인 I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0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념주화의 종류와 수량 및 "상기물건(기념주화)을 담보로 이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월 이자 3부(육십만원)를 매달 23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담보물건을 현 상태로 채권자가 유지관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고, 2008. 7. 24.경 평택시 E빌라 1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A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념주화를 전당포에 맡기기 위해 이를 옮겨주는 등의 행위만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1,000만 원을 횡령하거나 이 사건 물품보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도 A이 이 사건 기념주화를 가져가는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A이 이 사건 기념주화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며 2,000만 원과 물품보관증을 자신에게 줄 당시에도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H를 운영하는 J은 이 사건 기념주화를 담보로 3,4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A이며 A에게 직접 3,4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줄 1,0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허무인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