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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로서, 수원시 팔달구 C빌딩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D, E, F로부터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낙을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또는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발주자인 위 D 등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 D, E, F 명의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광주시 G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위 D, E, F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 대리인 중복배치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현장대리인계, 소속회사 : B(주), 성명 : H, 생년월일 : I', '공사현장위치, 1. J : 경기도 광주시 K, 2. D 외2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L빌딩','위 건축주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19. 10.', '건축주 D, E, F'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D,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던 D, E, F 명의의 각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건축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장 대리인 중복배치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직원인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동의서 1. 수사보고(B 경리 P 통화수사), 수사보고(N건축사 사무소 0 통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귀포시 F 호텔’에서 빈병 줍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모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냐?, 나는 현재 대부업을 하는 이모 G, 조카 H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있다,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이모 및 조카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대부업을 통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합계 2,27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귀포시 F 호텔’에서 위 호텔을 실제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모와 조카가 대부업을 하는데 나도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이모 및 조카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대부업을 통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합계 37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통해서 많은 이자를 받고 있고, 너의 부모님도 실제로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통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4.경까지 합계 1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귀포시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대부업을 하는 이모 G, 조카 H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있다,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이모 및 조카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을 통해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합계 1,9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내지 3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피해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계좌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14, 17, 57, 71, 73, 78, 79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을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총 47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apos이라는 상호로 편집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B&apos이라는 상호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본점 및 부산2호점, 부산해운대점, 대구동성로점, D 아울렛점, 성남점, 김해점 등편집숍 매장을 운영하며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등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E가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 상표(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별지 ‘피고인 사용 표장 목록’ 기재 표장을 위 매장의간판이나 상품 진열대, 웹페이지 화면 등에 표시, 사용하는 등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1. 상표권 침해여부 자문의뢰, 상표권 침해사건 자문의뢰 회신, 자문의견서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의 국내 등록 이전부터 일본에 있는 피해자 회사 매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류를 구매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글씨체나 도형 모양 및 색상 등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7. 11.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급기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29.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까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약 3년 전 같은 직장을 다녔었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8:40경 진주시 B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여, 82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패물과 현금을 훔쳐 갔냐고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9)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해시 여래로 18, 진영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년 집행유예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면허재취득 계획 및 차량운전 여부를 감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특별시 강남구 C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 원 상당인 ‘스마트택스서비스플랫폼’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각 죄는 같은 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각 죄는 같은 유형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러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29억 원을 상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인 E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2)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1년 및 2022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8. 11. 9.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2018. 11. 8.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노인 휴양복지시설 D에서, B의 멱살을 붙잡고 B을 벽으로 밀어붙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상해로 고소한 B에게 원한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1. 8. 1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내 노래방교실에서 예약된 노래를 지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양 볼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0, 42)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목격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증인 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E), 녹취서, 참고인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정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불기소결정서, 증인신문조서(E)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근거로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153) 에서 왼쪽 턱을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발치한 부분은 우측 하악 어금니이다’라는 부분은 발치한 어금니의 방향을 착각한 것으로 피고인은 실제 좌측 하악 어금니를 발치한 사실, 목격자 E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지 못했다’는 소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관련 사건 진술과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진술이 폭행방법,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F의 진술 역시 관련 사건에서 그 증명력이 배척된 점, B은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경위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목격자 E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설령 피고인이 B의 멱살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B의 저항으로 피고인에게 치아탈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 발생의 원인이나 경위, B의 상해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황적 과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1. 3. 5.경까지 양산시 B, 4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상대로 약 1시간에 걸쳐 마사지 및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다음 콘돔을 끼워 유사 성교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광고게시물 캡처 사진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936,000원(=1일 수익금 390,000원 X 영업일수 8일 X 피고인의 영업수익 배분 비율 3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재개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2019고단48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2015. 5. 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4. 15.까지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일정한 거처가 없는 상태로 E에서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에서 I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할머니가 편찮아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동안 일한 임금이 E에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같은 해 5.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E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이틀 분에 불과하였고 이미 C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2020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거래내역, 노무자일보, 통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0. 7. 16. 절도죄 벌금 200만 원, 2013. 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5. 6. 12. 절도죄 벌금 1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4:10경 인천 남구 B 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선배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3세)의 가슴과 몸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육을 받지 않아 기소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동종범죄 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6.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여, 47세) 및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가슴을 떼어 놓고 왔냐?", "한 번 줄래?", "내 맛을 보면 환장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갑자기 TV로 포르노 영상을 재생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가지마"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꽉 부여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봄경 충북 음성군 B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CD 재생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를 제외하고는 당시 정황에 관한 피고인, 동석한 D의 진술이 공히 피해자의 그것과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위 항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즉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불러놓고 TV에 포르노를 틀었다거나 D이 바지춤을 내리는 행동을 했다거나 서로 간에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피해자가 비록 고소를 뒤늦게 하였으나, 강제추행 발생 다음날에 지인과 통화에서 집주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고소를 해야 할 지 분개하는 내용의 진술이 객관적인 통화녹음으로 남아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항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한 의도가 성적 만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2018년 봄에 주거침입 한 것은 피해자의 셋톱박스를 수거하려는 외부 직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주거의 문을 열어준 것이며, 당시에 피해자의 주거 내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9. 1. 15경 주거침입 한 것은 피해자가 월 차임을 계속 연체한 상태에서 연락을 끊자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화 수준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주거침입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에서 그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의 위 양형사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3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3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 캐피탈 강북지점에서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13.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C 그랜져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접견을 온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그랜져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고, 차량 보관 장소를 말해주는 등 D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018고정77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5. 11. 15: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김중업박물관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624 예전각사거리 앞 노상까지 8. 6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금 중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1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761]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5:55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B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자 버스기사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위 터미널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10경 위 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왼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 G가 A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G의 뒷목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2. 12:30경 진주시 의병로 250번길 16에 있는 진주교회 지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교회 신도 약 200명이 있는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형 장검(금속 재질, 길이 약 1m)을 들고 "여호와의 증인 교주를 잡아오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발췌영상 피의자 행위 사진분할 첨부) 1. 압수품 및 현장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피고인들), 동종 전과 있음(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범행(피고인 B) 무죄 부분 1. [2017고단998] 주위적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B은 2017. 10. 22. 12:20경 진주시 의병로 250번길 16에 있는 진주교회 지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교회 신도 약 200명이 있는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형 장검(금속 재질, 길이: 약 1m)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모형 장검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모형 장검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모형장검을 소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형 장검을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제로 범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