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 탁하였고, 위 상명불상자는 위 요청에 따라 거통편 4,0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적입하여 포장한 후 해상특급우편(우편물번호 : B)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2. 5. 28. 13:00경 C을 통해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물품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3,998정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거통편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4,000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5:30경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무면허),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3년, 2004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주행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공무팀 직원이고, 피해자 C(39세)은 같은 회사 지게차 운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9:42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지게차가 다니는 통로를 비쳐주는 전등이 자주 꺼져있는 것에 불편을 느낀 피해자가 “불 좀 끄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공장 배전반이 있는 곳에서부터 쇠붙이가 부착된 작업용 안전화를 신고 있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기 시작하여 위 공장 내 CCTV 영상이 촬영되고 있던 전등 컨트롤박스 부근까지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재차 양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웅크리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몸을 움츠리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복부 및 안면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가 팔로 복부 부위를 가리면서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계속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백업 CD, 폭행부위 사진, 갈비뼈 골절 부위 CT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2:2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지구 입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나산초교 입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말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어떤 사람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8,000만 원이 부족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을 하면 언제든지 변 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차용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C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의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추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20세)와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D는 2021. 10. 10.경 피해자 E(남, 29세) 및 피고인 B과 교제 중이었다. 피해자 F(남, 18세)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10.경 아주대삼거리 부근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 취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 D의 주거지인 G건물 J호로 갔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 E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피해자 D의 물건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진 후 위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 C, 피고인 A를 부르고, 약 10분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0. 10. 18:00경 위 G건물 5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D와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 전완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넘어져서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발로 차고, 밟았다.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위 복도에서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위 건물 H호 거주자 F이 문을 열어주어 위 H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위 H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에 피해자 D,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위 건물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열 수 없자 배달기사가 위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E이 피해자 F의 주거지인 H호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위 H호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위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건물 J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 J호의 현관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E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D 피해품 사진, 피해자 F 피해품 사진 1. J호 출입문 수리견적서, E이 추가로 제출한 J호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제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E(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을 차고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었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발로 넘어져 움추린 피해자를 밟거나 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으나 손괴할 정도로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차지 않았고, 피고인C은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으나,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움푹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 고인 A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E, D에게 전가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 E, D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17:5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애완견에 목줄을 묶고 산책하 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애완견이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9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 부위를 물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창 좌슬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8. 1.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마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C어촌계의 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위 어촌계의 어업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115,512,500원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25. 피해자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위 보상금전액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3,416,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0:56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도산리 580-11에 있는 고인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어촌계 명의 D 통장내역서 1. 어촌계정관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측정기 사용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하였고, 횡령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반수의 어촌계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개시 이후에도 어촌계장으로 당선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만 원을 송금한 다 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F 옆 주차표지판에서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필로폰 27.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27.경 경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망고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8.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망고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H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1,2차 집행결과-마약류 구매자로 추정되는 수사대장사 특정)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차량번호 특정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횟수가 상당히 다수인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회의 벌금형을, 2008년 1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0:4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 부산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에서 부산대역을 지나는 노포행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B(가명, 여, 22세)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가까이 옆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실루엣을 느끼고 좌석에서 일어나 맞은편 열차 출입문 쪽으로 도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가 서 있는 전동차 벽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 제1호 남산역 CCTV 영상 분석 관련) 및 첨부 보고서 관련 사진 10매,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본건 보충설명 메모 쪽지 첨부) 및 첨부 피해자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전동차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갚을 필요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 장소에서 퇴거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다시 위 장소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치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창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누른 다음 “정신차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도주를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및 멍든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관계, 이별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물건에 부딪혀 다리 부위에 멍이 들거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동, 피해자의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여, 29세)이 함께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서울 동작구 D, 3층에 있는 헬스장 샤워실의 수도설비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8:50~19:1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비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소리하지 말고 돈 부쳐 씨발년아, 너 잡히면 죽는다, 쪽까 지금 현장으로 오라 다 부순다’라는 등의 글을 전송 하고, 계속하여 망치(‘해머’) 촬영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듯한 언동(‘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공사 현장을 망치로 다 부수겠다’라는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캡쳐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및 사진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대형 망치 사진을 전송하고, ‘잡히면 죽는다. 사람 잘못 봤다. 너희는 오늘 죽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욕설을 섞어 보냈다. 메시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한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협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및 결과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4: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로 8, 죽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 내용 감안하되, 고령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1:00경 예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 술은 집에서 마셨고,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및 피혐의자 착의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진술 지위 여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1: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러 상당히 높아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주행거리도 1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머지포인트 상품권 2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PIN번호를 휴대폰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경 위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광고글,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75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 25.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부이촌동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졸음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2세),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66,2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 및 수리비 2,044,542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손님대기실에서 안면만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이 “차량이 크니 다른 곳에서 수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경추, 좌측 견갑부 및 상완부, 좌측 손목, 우측 수부, 흉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