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6.경 구미시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E에게 'F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로 하여금 채무자 란에 E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은 다음 채권자 및 채무금 등 나머지 란은 모두 공란으로 남겨두어 백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E의 사위인 G에게 대포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건네 준 금원 중 8,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백지 위임장에 E로부터 위임받은취지와 달리 마치 E로부터 8,15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E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구미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 용하여 위 위임장의 채권자 란에 'A', 채무금 란에 '팔천일백오십만 원', 대출일 란에 '2014년 6월 12일', 변제기한 란에 '2014년 7월 3일', 이자 란에 '연 30%', 작성일 란에 '2014. 6. 12.', 위임인의 채권자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I 직원에게 위와 같이 E가 위임한 취지에 반하게 작성하여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7. 11.경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E로부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 A, 채무자 E, 채무금 81,500,000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4년 7월 3일'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14년 증서 제761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정증서, 위임장 등,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확약서 등 1. 수사보고(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2014. 5. 6. 사실상의 사위인 G의 부탁에 따라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할 계획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다. E는 당시 G에 대하여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G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간 및 보증액의 상한이 특정되지 아니한 연대보증을 하여 줄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임장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즉 E가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를 작성·교부받은 일이 없다. 만약 정말 피고인이 에게 위임장의 내용이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E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E로부터 그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교부받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 2,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확약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확약서에 대출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E로서는 위임장에 채무금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과 관련한 내용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 더욱이 특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여러 장의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각 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적,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손에 넣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E에 대하여 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은 E의 사실상의 사위인 G과의 거래관계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