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은행에서 하청을 받아 처리하기 어려운 일인 고액 체납자에게 돈을 받아 대신 은행에 입금을 해주는 업체이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을 해주면 그 현금의 1%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생활자금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계속해서 F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6:20경 부산 수영구 G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팀장님 통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4.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8호), 내용 :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혀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1: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14:00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L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O, L,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 5. 피혐의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톡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회사 H팀장 사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E회사 R팀장 사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범행장면CCTV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 서(카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S은행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입건전조사 보고서(범행장면 관련 T 아파트 CCTV열람),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텔레그램 내역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는 등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큰 편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