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광주 남구 S건물 AP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비트코인 투자로 수십조를 벌었다.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4개월에 2배인 2,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고, 1년에 10배인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원금은 3~4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절대로 손해 볼 일 없다. 만약 투자금 반환을 원하면 4개월 후에 모두 반환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 수수료로 투자금 대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2,000만 원, 2018. 4. 24.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각 AW 명의 AX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광주 남구 S건물 AP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비트코인 투자로 수십조를 벌었다.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4개월에 2배인 2,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고, 1년에 10배인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원금은 3~4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절대로 손해 볼 일 없다. 만약 투자금 반환을 원하면 4개월 후에 모두 반환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 수수료로 투자금 대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5,000만 원을 J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 반환은 물론 고율의 수익금까지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유사한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4년(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92) 및 징역 8월(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72)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간암 투병 중)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페이스북 ‘B’ 페이지를 통하여 가출을 하려는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18세의 미성년자라고 소개하면서 가출한 후 지낼 곳을 찾는 피해자에게 ‘잘 곳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끔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리게 하고 부산 구포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구미역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6.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던 중, 2020. 7. 27. 새벽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위로 향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소재발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2. 1.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2. 1.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하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1. 1. 20. 14:00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수성구 E빌라 F호 근처에 있는 G마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G마트 근처가 자신의 집이니,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자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빌라 F호로 오게 한 뒤 같은 날 14:20경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추우니 침대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안된다.”라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 안된다.”라고 하면서 스타킹을 붙잡고 저항하였으나 힘을 주어 세게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 무릎을 벌리고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D 카카오톡 대화내용, D-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근처 방범용 CCTV)[첨부된 CD,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전자 감정서)[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전자 감정서)[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5년 불리한 정상: 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➁ 피고인은 2019. 5. 24.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7.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➂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심각한 자살충동과 환촉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다니던 대학을 휴학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➃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➁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9세)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00경 서울 동작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아빠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고 엄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님에도 2019. 8. 14.경 E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의뢰받으며 그 수수료로 7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F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20.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관련 서류인 E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G 사무장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검토), 수사보고(D 법무사 사무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G 사무장과 전화통화) 1. 공유분할 청구소송 관련 서류 43장, 고소장, 이체확인증, 컨설팅(용역)계약서, 고소인과 D법무사 사무실 사무장과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별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업무를 할 뿐 법무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또 피고인은 2006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고소인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업체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월 약 170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처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기존채무만 3억 원 이상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프로그램 시연 장면을 보여주며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 돈을 벌 수 있다. 8개월 정도 돌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1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한 구좌당 1,000만 원씩 개설이 되는데 1주일에 한번씩 200~300만 원씩 이익금이 나올 것이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 프로그램은 실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기존채무만 3억 원 이상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1.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42,600,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를 공급해줄 수 있으니 수익을 반반씩 나누는 동업을 하자. 우선 아가씨들이 전에 일하던 곳에서 진 빚을 정리해야 아가씨들을 데려올 수 있다. 아가씨들의 일수금을 정리할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몇몇 유흥 접객원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 전문적으로 유흥 접객원을 알선해 본 경험이 없었고,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유흥 접객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5,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경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를 공급해줄 수 있으니 수익을 반반씩 나누는 동업을 하자. 우선 서울에서 아가씨들과 미팅을 해야 하니 미팅 경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몇몇 유흥 접객원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 전문적으로 유흥 접객원을 알선해 본 경험이 없었고,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유흥 접객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피의자가 ‘T’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U은행 통장주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은행 계좌주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X은행 계좌주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은행 계좌주 Z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6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청취 보고) 1. AA 주식회사 신용조회 결과 1. 수기메모,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청구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C에게 보여주고 500만 원을 빌리는 데 담보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5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1부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4,8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9.경 위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B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C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B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막상 C로부터 빌린 400만 원으로 B의 동의 없이 당시 피고인이 B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365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35만 원만 B에게 송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B는 공증을 한 이후로 돈을 받은 것이 없는데 압류를 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4,090,000원(B가 2019. 5. 20. C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1,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변제로 볼 경우에는 3,090,000원)인 사실, 추심명령 신청 당시 4,4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32

범 죄 사 실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에서 그곳 맞은편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했는데 아직도 이 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원금 대비 이자 15%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를 할 회사를 알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2. 3.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연예인 관련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 섭외비가 부족하다면서 연예인 섭외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그 무렵 위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였으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뿐 그 외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계좌 F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8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PC방에서 위 B이 운영하던 성인전화방의 직원인 피해자 G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 핸드백 사업을 하는데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핸드백을 판매해서 변제할 것이고 이자를 많이 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 F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8,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H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상한(4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7,56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별도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동성 상대 안마 및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 둔 D 등 남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의료법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제1항 기재 D 등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중구 E 소재 F고등학교에서 약 110m 떨어진 제1항 기재 B건물 C호에서 마사지 베드 1개 등을 갖추고 고용한 마사지사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나체 상태인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광고사이트 사진, 현장 사진, 광고사이트 캡쳐사진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B건물 C호 입주자 카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B건물 C호 계약 관계 확인), 수사보고(제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교육환경정보시스템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김포시 C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00 ~ 01:00경 사이,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아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사이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싱크대 속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더 하면 나 손목긋고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8.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9.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등을 구비하여 두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태국 국적의 F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과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태국인 E, F의 바자 종류, 강제퇴거 여부 등 확인)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1,475,000원=1일 평균 수익 300,000원×피고인 분배 비율 0.5×전체 영업 기간 85일×전체 영업기간 대비 실제 영업일 비율 0.9)[성매매 종업원은 1개월 중 3일가량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전체 영업기간 대비 실제 영업일 비율을 0.9{=(30일-3일)/30일}로 추산하여 반영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범죄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특히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또는 성매매알선 범죄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실효), 실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특히 기존에 처벌받은 성매매알선 범죄와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 수사 중 외국으로 도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규모가 영세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