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5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편의점 앞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 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0세)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내측 상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50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794번길 6 오정 농협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및 족부골수염 등으로 인한 좌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의사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밖에 동종 전력 20회 이상 있는 등 폭력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4: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들이 업주에게 마구 대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나이도 어린데 어린 사람이 심한 말을 하면 되느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1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및 그 방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06:03경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서장대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수교 방면에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인지기능에 중중장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조합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남은행 합성지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각 내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 요청에 따른 회신, EDR 분석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거짓말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여의도지점 대출담당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A 명의 D은행계좌(E)로 이체하고 바로 대출철회를 신청해라. 그러면 신용점수가 높아져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주겠다.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 대출과 관련되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018년경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인출하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실로 각각 2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직후 파주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300만원 을 인출하고, 다시 장소를 옮겨 파주시 H에 있는 I에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한 후 파주시 J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K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D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EF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와 G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H I정당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22:2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K 짤방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2장을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선거인 명부 관리, 위반행위신고 1. 투표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건물 앞 교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 정관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골절,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보), 사고현장 사진,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소견서, 각 영상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차선이 정체되자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고를 발생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6: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각 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백색실선의 안전표지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연이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16쪽)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11쪽),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표지 지시위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안전표지 지시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5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급하게 유턴하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진로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연이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의한 1984년경, 1996년경 각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아이시스 물병 1 묶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위 마트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56세)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마트 주차장의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범행도구(경광봉), 피해품(아이시스 물병 1묶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3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투표사무원 D으로부터 사전투표를 완료한 후에는 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네가 선관위야. 선관위 데려와!"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를 치며 투표소 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이에 D과 투표사무원 E가 피고인에게 소란한 언동을 중지하고 퇴거하라는 명령을 각각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투표사무원 변경 추천 통보, 수사보고(투표 사무원 여부 확인) 및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하였음에도 재투표를 요구하면서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투표 업무에 실질적인 장애는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D(유)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통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E의 2019. 12. 임금 1,200,000원. 2020. 1. 임금 1,200,000원, 2020. 2. 임금 1,2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통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5,260,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2차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채권회수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일로 신용도가 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시가 보안이 극히 중요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할 것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D은행에서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E은행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게 한 다음, 2020. 4. 1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일단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5:00경 경기 여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ATM기기로 이동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9. 경부터 2020.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 정리보고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6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6 사기 2020초기932, 963, 966, 99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모형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 선 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B에게 1,540만 원, C에게 9,900만 원, D에게 600만 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신문을 통해 '인력모집, 월 3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건당 수거한 금원의 2%를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G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7만 원을 인출한 후 여수시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4:14경 위 I 중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G은행에서 온 A 팀장으로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수당 3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주)J 대전지사 계좌로 100만 원씩 14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95,570,7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 N, O, B,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본) 1. F의 진술서, Q, C, E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첨부, 피해자 C 외환거래계산서 송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추송)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4: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서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녹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외상성 혈흉 및 안면부 흉터, 삼차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좌측턱의 감각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B 앞 도로부터 인천시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이 2011년 전과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 부평삼거리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있으나 2002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점에 가끔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4:20부터 같은 날 05:05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라면을 빼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130만 원인 2단 수족관과 약 120만 원인 원형수조를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쳐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해삼, 멍게, 우럭 등 약 53만 원어치 해산물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훼손하는 등 총 303만 원1) 상당하는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남 영업장에 있는 재물을 손괴한 정상이 좋지 않고,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2000년 이전 벌금 전력만 있는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은 2020. 3. 2. 12: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G 사기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IP주소를 알려줄테니 그 주소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장 등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피해 금액이 크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P주소에 접속하여 고소장 등의 관련 문건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를 믿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해 내가 보낸 수사 팀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핸드폰으로 SBI저축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천호2점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핸드폰 뱅킹으로 대출받은 금원 합계 3,5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관리책인 일명 'J'(또는 'K')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E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J'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부터 16:38경 사이 위 I 천호2점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E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텔레그램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은 1회에 한한다. 초범이다.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 중구 B, C 1층 D호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E에게 "F 기획상품인 G 화장품 2만 세트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G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 후 대금이 입금되는 2월 24일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금액 합계 6,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8:1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42.8km 지점 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으로 날이 밝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관련 의사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고 당시 피해자는 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 특별한 사정 없이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중 정차한 피해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다른 피해 차량의 정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2:55경 인천 연수구 B호텔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2. 선고된 집행유예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20. 2.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 반복하는 등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선고형은 피고인이 이번에 음주운전한 구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되,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하였음을 알 텐데도 경찰 조사 3회 만에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그리 좋지 않은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