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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2: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대검(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 증 제1호)의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위 대검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2017고단318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어루만지듯이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 슈퍼'에서, 피해자 G(여, 69세)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악력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담배거치대 1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3: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뒷마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J(57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악력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6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04: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당신을 잡으러 여기에 온 적이 있다,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7:00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평소 ' 약국'에서 약값을 비싸게 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112로 전화를 걸어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 약국' 주인이 마약 하는 것 같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 N의 각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및 악력기 사진, 피해자 이마부위 찰과상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악력기 사진, 악력기를 자동차 밑에 유기한 사진 2017고단3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피해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협박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벌금 5만 원N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협박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악력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989년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현재까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각 재물손괴죄의 경우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 협박죄, 상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52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22에 있는 '청라풍림엑 슬루타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악회 회원이고, 피해자 C(58세)는 피고인의 산악회에서 이용하는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40경 통영시 D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8세)에게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등을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진료기록부(C)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는 2017. 5. 2. G의원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위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2017. 4. 30. 통영시 D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C에 대한 고소의사를 명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광버스 기사인 C에게 버스 출발시각을 반말로 물어본 것에 대해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C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C를 쫓아가 폭행을 하려다가 같은 산악회 회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사실은 있으나,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C가 2017. 5. 4.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손으로 C의 가슴부분을 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머리로 C의 어깨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도 C로부터 멱살을 잡혔고, C와 몸싸움 도중 C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이지 적극적으로 C를 고소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7. 5. 1.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타인에 의해 잡혀 넘어진 후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2017. 4. 30.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C는 2017. 4. 30.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2017. 4. 30. C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C가 서로 밀쳤고 C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증인 H은 2017. 4. 30. C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C가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C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F 모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넘어져서 다치게 된 원인이 C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자신의 피해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4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6.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형 집행 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섬유가 공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서면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그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등 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부터 2017. 7.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4,612,9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3,484,514원 상당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부터 2016. 4.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75,46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771,677원 상당을 당자사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고소장,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1. 수사보고(피해근로자들 형사처벌 의사 확인),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진정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기소된 이후에도 지불된 임금 등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02:00경부터 같은날 03: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18세)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안다고 했다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후 따라 나간 피해자에게 "나 아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4. 9.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0.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대전 서구 도산로51플래티늄노인전문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1679번길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E 라는 맛집 투어 밴드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E 밴드 회원 10여명은 위 단체 모임을 갖기 위해 전주시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가맥집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에 앉아 오른 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약 5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하지 말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하여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2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가맥집에서,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J(3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 하다가 오른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새싹로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F(남,71세)의 좌측 발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흑염소 약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같은 건물 지하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약탕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8. 여름경 구청에 신고를 한 이래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19:25경 위 봉제공장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원단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봉제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2019고단1466] 피고인은 2019. 4. 10. 05:4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가 담겨 있는 주류박스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5] 피고인은 2019, 4, 14. 01:22경 부천시 B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빈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소주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569] 1. 2019.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3:22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송내점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빈 소주병 30개가 담긴 시가 불상 주류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6.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빈 소주병 30개가 담긴 시가 불상 주류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1] 피고인은 2019. 7. 5. 23:3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공병 1박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궁핍한 가계 상황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치물에 대한 절도범행이고, 그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마을로 38에 있는 '정왕어린이 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이고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2.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E(여, 36세)와 이혼 소송 관련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던 중 길 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5cm, 총 길이 약 19.5cm)를 발견하고 이를 주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바닥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 받침대 파이프를 발로 차 파손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식탁을 밀어 넘어뜨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깨뜨리는 등 합계 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병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7. 23:51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 직전 피해자 E이 앉았던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려다가 피해자가 그곳 키보드 위에 놓아둔 현금 52,000원, KB체크카드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고, 피고인 A은 위 지갑 안을 뒤져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훔쳐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즉시 위 지갑에서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지갑은 모니터 뒤에 숨겨둔 후 마침 맞은 편 PC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위 지갑을 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봤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그대로 되돌려준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6.경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고 1일 8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3일간 대여하여 240만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2. 16.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용담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G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이 촬영된 CCTV자료)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팩시밀리 송부), 송품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H은 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2016. 2.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자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큰며느리 겸 피해자 C의 올케로서,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시댁식구들과 갈등이 있어 왔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75세)의 주거지 집안방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젖히며 "애들 다 죽여 버리고,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드냐."고 말하며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08: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의 휴대전화로 "당신 오빠한테 여태까지 90만원 생활비 받아보고 내가 대학원 등록금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형수자격 없다고 E아빠도 무시하고 다 죽여버릴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 15:52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정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죄] 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무렵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집식구들과도 동시다발로 분란을 일으켰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시아버지인 피해자 B는 이 사건 존속폭행 범행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7: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공원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9세),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2018. 11.26.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ISOPROPYL NITRITE, 일명 '러쉬(rush)', 이하 '러쉬'라 한다)에 대하여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5. 08:45경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소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이틀 전 방콕 B 노점상에서 구매한 러쉬 30병(1병당 10ml, 합계 300ml)을 의류, 핸드폰 충전기 등과 혼입하여 휴대가방에 숨겨 휴대하는 방법으로 러쉬 30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9년 1월 마약류등건강유해물질목록,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분석결과회보서 1. 조사보고(범칙물품 러쉬에 대하여), 수사보고(러쉬 범칙물품, 성분미상약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 B재단 C 대리로 예산, 회계, 계약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재단의 C 사무실에서, 예산, 회계 담당자로 피해자 재단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입금된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27.경 7,700,000원을 피고인 모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67,351,57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통장 단체입금의뢰서 1. 개인계좌(J, A) 거래내역서 (우체국, K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함 - 진지한 반성 / 피해금액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