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 피해자 C(여, 3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4. 9. 5. 이혼하였고, 2015. 2.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11.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20:00경 양산시 D아파트 1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약 3m 정도 끌고 가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섹스가 그리 좋냐, 얼마든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 E, F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쪽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순번 2번), 상해진단서(순번 3번), 수사보고(상처 사진 촬영 일시 확인, 첨부 사진 포함,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8. 6.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 나, 2017, 8, 12.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7. 8. 12.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은 굳이 치료를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는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8. 6. 피고인과의 다툼 경위, 폭행 내용 및 선풍기를 집어 던진 사실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G,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7. 8. 12.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섹스가 그리 좋냐. 얼마든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차례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이나 옷을 잡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점, 당시 이를 목격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늘어졌으며, 피해자의 팬티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 그 정도는 양하지에 부종 및 다발성 피하출혈이 보이는 상태,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1일, 통상활동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물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이 후 2017. 8. 16. 및 9. 7. 두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고, 온 몸에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방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격렬하게 몸부림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또는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수차례 방바닥에 찧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방 밖에 있던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스로 상황이 종결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위 상해가 간음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 12. 집에 돌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차례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이나 옷을 잡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수차례 방바닥에 찧은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양쪽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은 2017. 8. 12.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5년) ▶제2범죄(폭력)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가중에 따른 ㅑ범위 : 2년N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못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어린 아들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의 부모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