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 1. 2019.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으로 56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차량을 당신에게 매도하고 차량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세금 및 대출금을 미납하여 위 차량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G에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5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로 77만 원씩 갚아주고, 내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4 피고인은 2020. 7. 29.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J에게 “대금 275만 원을 먼저 결제하면 본사에 침대 매트리스 2개, 세라믹식탁(6인용) 1개를 주문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09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478 피고인은 2020. 9. 1.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K에게 ‘붙박이장 1개를 본사에 주문하여 배송하여 줄 테니 물건대금 13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 1. 2020.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가구점을 개업하는데 가구를 구입할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고 매달 이자는 2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구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1,600만 원과 임대보증금 3,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가구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달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가구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개월 내에 갚고 매달 이자는 2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구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1,600만 원과 임대보증금 3,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가구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달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수신한 광고 문자를 통해 ‘M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속초시 중앙로 175에 있는 속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사진, 입금내역, 대출내역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매출전표, 명함, 결제문자내역, 상세주문내역, 신용매출전표 및 명함, 폐업사실증명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매출전표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 인출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피의자가 차용금 중 500만 원 변제한 내역 제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7,123,500원(= 편취금액 총 20,600,000원 – 변제를 자인한 3,476,500원) 일부 인용(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C는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사기수법이 불량하고 총 편취금액이 5,249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여전히 절반이 넘는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징역 1년 6개월, 201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5. 8. 12.에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그밖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들을 저질렀다. 그 중 2020. 7. 29. 이후에 저지른 범행들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6. 4. 20.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0. 10.경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P, Q, J, C, K, O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편취금액 2,060만 원 중 약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L에 대하여도 편취금액 2,350만 원 중 약 절반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