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사구 N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O 아파트,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서울 용산구 Q 아파트, 서울 마포구 R 아파트, 서울 양천구 S 아파트, 인천 연수구 T 아파트, 성남시 수정구 U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들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내지 분양권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자금력으로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의 계약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법인들이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 중인 위 아파트들을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과 위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6. 4. 6.경 인천 부평구 V 130-2호에 있는 W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 등 메이저 건설사에서 건축, 시행하는 아파트 중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미분양 물량을 도매상에서 수십 채씩 일괄매수하여 가지고 있고, 이를 소매상들에게 풀어서 소매상들이 수요자들에게 싸게 매도하는데 1세대 당 수수료가 3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정도씩 붙어 있다. 매매계약서는 현 거래 시세대로 계약하고 실제 매입금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업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어 큰 차액을 볼 수 있고 내가 이런 거래를 수십 채 이상 성사시켜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며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K의 매매위임을 받았으므로 믿고 거래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아파트 약정신청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Z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2016. 3. 31.경 인천 부평구 V 130-2호에 있는 W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B 아파트가 미분양된 것이 있는데, 시세보다 60,000,000원에서 70,000,000원 정도 저렴하다,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16채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1세대당 50,000,000원의 계약금과 20,000,000원의 매매알선 수수료가 필요하다, 등기이전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약정 신청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8, 9, 15, 1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1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의 이사 AC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주식회사 G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AB 미분양 물건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투자를 하여 계약을 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나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약정 신청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AE의 농협은행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6, 7, 11, 12, 13, 14, 17, 20, 2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4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의 P 아파트 107동 2003호를 460,000,000원에 매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AI의 기업은 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이들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천 남동구 AJ에 위치한 AK공인중개사에서 AL 소유의 인천 남동구 AM 105동 2101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M 회사자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G 회사 자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4,115,020원을, 아파트 매수관련 취등록세 명목으로 불상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6,251,75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자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152,366,7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D은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N)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A, F, E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계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주식회사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비해 2010. 3. 30.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취득하게 될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H에 명의를 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E, 주식회사 H 이사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G이 서울시 용산구 Q아파트 102동 2604호를 구입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주식회사 H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 F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F, E은 공모하여 2016. 6. 15. 서울시 용산구 AO에 위치한 A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주식회사 H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23. 주식회사 H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F, E은 공모하여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E, Z,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Q, AT, AU, AA, AV, AW, AX, AY, AH, AZ, BA, BB, AD, BC, BD, BE, B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분양매매(양도)계약서(T 202동 1305호, T 206동 901호, T 206동 2404호, T 202동 3003호, T 201동 3205호), 아파트 분양권 대리매입신청 약정서(T 203동 1105호, T 201동 3205호), 아파트 계약자, T 단지 상세정보, 미분양 부동산 매각목록, T 계약자 명단, AC 처가 식구들이 C 법인에 입금한 내역, 이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404동 2202호, R 208동 1505호, R 304동 2203호, T 202동 1305호, T 203동 1105호, T 206동 901호, T 206동 2404호, N 101동 1303호, N 102동 802호, P 107동 1601호, P 107동 2003호, P 107동 2001호, Q 101동 1204호, R 212동 2303호, Q BG동 제26층 2604호), T 공급계약서, 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아파트 매입신청금, 차용증(증거기록 5,656쪽), T(9월 19일), 통장사본, 아파트매매계약서(N 102동 802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N 101동 1303호, R 304동 2203호, R404동 2202호, R 208동 1505호, O 103동 2004호, Q 101동 1903호, P 107동 1601호, Q 101동 1204호, R 212동 2303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문, 각 약정서, 각 약속이행각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P 107동 2003호), 부동산매매계약서(P 107동 2001호), 이 행각서, 각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약금영수증, 입금영수증, 입금내역표,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T203동 3103호) 1. 각 수사보고[T 201동 3205호 등기권리자 통화 건, 전화조사(증거기록 1,636쪽), 피 의자 F 자료제출, 신탁계약 현황자료 열람,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고소인 AY지급명령서 제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소유권이전등기가압류결정문 첨부, C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계좌 입·출금 실시간 통보, 피의자 C 문자메시지 정리 보고, 피해자 AZ 지급 수표 B 계좌 입금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개인별수용현황(A, B), 판결(2017도15381 사건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는 X이 아니라 매매계약상 매수 명의인인 BH, BI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이 각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은 지인인 BJ, Z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싸게 나온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느냐"는 권유를 받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계약서 작성 및 서류교부 등 거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X과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7,696-7,698, 7,728, 8,851, 10,023, 10,031쪽 등), X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배우자인 BI, 자녀인 BH으로 한 이유는 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명의를 일치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에서의 피해자는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람으로, 민사상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X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각 편취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매수명의인이 BI으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10 기재 범행에 따른 편취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8, 9, 15, 19 기재 사기의 점, 위 순번 1, 3, 8 기재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6, 7, 11, 12, 13, 14,17, 20, 21 기재 사기의 점, 위 순번 21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18 기재 사기의 점, 위 순번 16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E, F: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범죄와 2017. 1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102동 2604호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로 살핀다.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등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년 - 1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등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와 공모한 사기 범행의 경우 A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A가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측면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E: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F: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명의수탁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위협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약 2개월에 걸친 단기간 내에 6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 이사 F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는 2016. 1. 6. 신설되어 부칙(법률 제13713호, 2016. 1. 6.)에 따라 2017. 1. 7.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행위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들을 동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