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9. 8. 01:0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 주차장 우측 끝 실외기 아래 숨겨져 있던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19: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인근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져 있던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1. 16:03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 주차장 골목 쓰레기통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6. 19:53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M 인근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 21:5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D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O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12. 18:5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P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27. 19: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3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인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 4. 22:5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R 인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 10. 16:4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27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S 인근 흰색판자 밑에 숨겨진 대마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 14. 17:4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 인근 골목 우측 빨간 파이프 아래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1. 17. 21:35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D은행 V 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W건물 인근 흡연구역 벤치에 놓인 흰색 박스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8. 11. 4. 22:00경 서울 강남구 Y빌라 Z호에서, 커피 음료 컵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9. 1. 2. 20:30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AB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문자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B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2,180,000원(= 180,000원 + 90,000원 + 20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360,000원 + 180,000원 + 27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추징금 합계: 2,183,000원(= 2,180,000원 + 3,000원)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흡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제20쪽, 제88~89쪽)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공범인 X과 대마 매도인을 연결하여 주어 X 역시 범행에 이르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