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1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26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제시 N에 있는 ‘O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위 펜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예약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원을 송금하면서 마치 숙박대금 864,000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적요 란에 ‘864,000원’을 기재하고, 약 2시간 뒤 다시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환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940 1. 2021.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 20:04경 인천 강화군 소재 ‘U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숙박예약 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대금 864,000원이 송금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생겨서 못갈 것 같으니 송금한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박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은 864,000원이 아니라 1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 14: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숙박예약 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대금 576,000원이 송금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생겨서 못갈 것 같으니 송금한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박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은 576,000원이 아니라 1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272 피고인은 2021. 1. 30. 18: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강원 횡성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팬션의 직원 Z에게 전화하여 숙박예약 신청을 하였고, 다시 위 Z에게 전화하여 입금한 8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대금 8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560 피고인 A은 2019. 9.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플러스 10’을 81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동 게시물을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AC과 휴대폰 직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시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폰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창신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갤럭시 휴대폰을 매매하고 즉석에서 현금 81만원을 받았는데 그 후인 2019. 11. 3. 경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여 동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휴대폰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61 피고인 A과 피해자 AD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피고인은 2020. 10. 28.경 피해자에게 친구추가를 건 후 메시지를 하여 3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 상담을 받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 후 30만 원을 송금하여 만날 것을 유도하였다. 이후 용인시 처인구 AE ‘A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소액결제 780,000원[580,000원(홈앤쇼핑), 100,000원(모바일 5만원권), 100,000원(모바일 5만원권)]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10:46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T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로 3,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0. 19:26경 ‘2)’항과 같은 방법으로 T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T조합계좌 (계좌번호 5 생략)으로 5,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G(T조합금융어플)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자 T조합에서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도록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2020. 10. 29. 10:53경 990,000원, 10:54경 10,000원, 2020. 10. 30. 13:52경 1,000,000원, 19:38경 2,000,000원, 19:40경 2,950,000원, 2020. 10. 31. 09:49경 1,000,000원을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점유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AH으로부터 2020. 11. 2. 11:23경 입금된 2,100,000원 중 11:29경 2,000,000원, 11:30경 100,000원을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점유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 11:09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330,000원 [리니지M 다이아 12,000개(4,000개당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개통에 대해 말을 나눈 후 2020. 10. 29. 10:00경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서울 종로구 AI 소재 ’AJ‘대리점에서 AK통신사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 후, 사업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며 사전에 조율이 되어있는 다른 대리점에서 AL 통신사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추가 개통하여 개통한 단말기인 갤럭시폴드2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656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9.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 운영의 ‘AN’ 펜션에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920,000B’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92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92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2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45,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A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펜션 업주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A로부터 돈을 대신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와 같이 A이 재차 펜션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알려주어 A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교부받았고,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3.경 용인시 처인구 AP AQ에서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를 빌려주었고, 계속하여 2021. 4. 4.경 용인시 AR AS 앞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A에게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해 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6.경 AO은행로부터 A에게 빌려준 위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기에, A이 위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A의 사기범행에 계속 사용되게 하였고, 2021. 4. 6. 오후 무렵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다른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재차 피고인 명의의T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A에게 빌려주었고, A이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위 T조합 계좌에 710,000원을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T조합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73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펜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펜션에 3박 4일 숙박예약 신청을 한 후, 위 피해자의 남편 AW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720,000AY'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에 숙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4. 10.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서, 720,000원을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환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13-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운영의 ‘AX’펜션에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750000AZ’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75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750,000원을 B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1경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75,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펜션 업주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2021.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경 A로부터 돈을 대신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와 같이 A이 재차 펜션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AO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이를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815-피고인 A, D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는 피해자 BA(남, 19세)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와 용인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D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거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소액결제, 대출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B BC 부근에 있는 피고인 D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소액결제, 대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 내 말을 안 들으면 용인에서 쉽게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D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책 전집,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합계 994,55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AG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T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994,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23.경 서울 송파구 BE에 있는 BF 방이점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갤럭시Z 폴드 휴대폰 2개(개당2,158,000원), 갤럭시A10 휴대폰 1개(개당 199,000원), 무선이어폰 2개(개당 1,179,3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4,8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28.경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에 있는 기업은행 춘천지점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대출 5,000,000원을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BG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000,000원을 DB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용인시 처인구 BH BI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J의 소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 BK(남, 19세)을 차량에 태워 서울 송파구 BE, BF 방이점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위 휴대폰 매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매장에 들어가서 자신을 아는 척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휴대폰 개통 계약서 사인을 해라. 내 말을 순순히 듣지 않으면, 니 신분증 사진에 나온 집 주소로 가서 다 죽이고 때려 부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개(개당 1,155,000원), 갤럭시 폴드2 2개(개당 2,398,0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4,8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계좌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S과 재통화) [2021고단5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2021고단6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출력 자료 [2021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BL 전화통화), 수사보고(BL 이메일 자료 제출) [2021고단6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각 소액결제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가입내역 안내, 예상 요금 내역,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BM 송금 내역 1.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소액결제관련),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AO은행 영장 집행 회신 등), 회신 1. 수사보고서(BN은행 BO조합 영장 회신), 회신 [2021고단65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P, BQ, AT, L, AM, G, BV, BW, F, BY, BZ, CA, CB, J, CD, CE, CF, CG, BS,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CW, E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1. 통장 이체결과 내역(사진)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BP 자료 제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이동 내역-BM),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CZ, DA 전화 수사 등),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S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AO은행 회신 결과 및 계좌 명의자 진술)-AZ,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진술) [2021고단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문자한 내역, 1원 입금한 내역, B 계좌로 환불한 내역, B과 문자한 내역 [2022고단18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웹문자 및 피의자와 문자 수신내역 1. 피해금 송금 내역, 계좌내역 1. B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B 명의 AO은행 계좌내역 [2022고단18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등 첨부자료, 예금거래내역서(T조합, BG은행), 휴대폰 개통 서류 등, BG은행 대출 거래약정서(춘천 서민금융 진흥원), BG은행 유동서 거래내역 조회(DB 통장으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DB), 계좌거래내역, T조합회신, BM회신 1. BJ과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DB 전화통화) [판시 전과] 피고인 B(2021고단6568)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판결선고 및 확정 사실 확인) 피고인 A(2022고단1813) : 범죄경력자료(A),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2부 및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의 징역형,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한 배상신청은 위 각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방조행위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청구 부분 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M의 피고인 A, D에 대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 등 행위로 인한 피해 합계액 9천 여 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방조 등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을 선고 받고도 방조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죄질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위 방조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2021. 5. 7. 이전 범행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2021. 5. 7. 이후 범행은 4차례에 불과한 점 참작한다. 피고인 D 폭력 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