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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2:2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1(여, 21세) 피해자2(여, 1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2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2가 치우라고 하자,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1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와 길을 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1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2의 팔을 끌어당기고, 이에 뿌리치는 피해자2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에서 21번)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8년경 길에서 처음 본 17세의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하여 징역 3년의 형을, 2012년경 누범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다시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준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2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1년 6개월 ~ 4년 6개월(= 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2명에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전자 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일만원권(일련번호 EJ2536964K)과 오천원권(일련번호 FD0133850C)을 스캔한 다음, 지폐의 앞면을 복사하고 그 종이를 다시 복합기에 넣어 앞면과 일치하도록 지폐의 뒷면을 복사하여 오리거나,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한 후 오려서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일만원권 지폐 4장, 오천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12. 03: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폐 6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위조지폐 일만원권 4장(증 제1호), 위조지폐 오천원권 2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통화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처음 교부된 일만원권 위조지폐 행사로 인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만원권 지폐 4장, 오천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하고, 물품대금으로 위조한 지폐를 지급하여 행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위조범행은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스캔한 다음, 양면으로 출력하여 오리거나 앞면과 뒷면을 각각 출력한 후 오려서 풀로 붙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조잡하고 종이의 재질 등이 진폐와 달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3: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뒤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소년이었고, 현재도 19세를 갓 지난 청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7. 00:2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상가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논술 수업을 한 후,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복도로 나가자, 강의실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 피해자의 코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8. 7. 오전경 위 학원에서 위 F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다음 위 F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건 내 잘못이다. 너무나 미안하구나. 입시를 코 앞에 둔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큰 아픔을 준 것 같구나.'라는 취지의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F에게 수강료의 2배를 환불하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하겠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달게 받겠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F의 부 G 및 위 G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H과 합의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위 G로부터 2014. 8.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강제추행 형사책임 및 합의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G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본인은 2014. 8. 7. 새벽에 E 계단을 내려가던 중 소등한 상태라 어두워 수강생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게 되었을 뿐 F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당일 오전 F의 부 G가 학원에 찾아와 '원장이 수강생에게 성추행했다. 동생을 풀어서 원장을 없애 버리겠다.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때려주겠다. F이 수강한 수강료의 2배를 반환하라.'라고 소리치기에 우선 학원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원비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점점 요구액을 높이더니 만일 금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2,000만 원 이상 억대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하려고 하고, 2014. 8. 하순경 도봉경찰서에서 본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인정하여 자필 사과편지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G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고, 위 G가 피고인에게 "동생을 풀어서 원장을 없애버리겠다.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때려주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9. 22.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과편지, 이행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논술을 교습받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G를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레미콘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E(주)의 총 주식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2006. 3. 13.경부터 2009. 5. 10.경까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피해자 회사의 상호는 2009. 5. 11.자로 F(주)로 변경되었음].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 G과 함께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주)H과 I(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3.경 위 (주)H과 I(주)가 모두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대량 발행하여 (주)H과 I(주)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여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상법 제382조의3 및 동법 제39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29조는 대표이사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5. 6.경까지 사이에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몰래 독단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합계 1,874,140,538 원 상당의 약속어음 총 32매를 발행한 뒤 이를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추후 어음금 변제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주)H과 I(주)에 임의로 지급하고 (주)H과 I(주)가 위 각 약속어음을 회사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합계 1,874,140,538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기재 부분 1. 약속어음 사본, 어음발행현황자료,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참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18억 원 이상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재산상 위험을 발행시킨 사건으로, 그 범행내용과 약속어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서 피해자에 이르는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해자, ㈜H 등 4개 회사를 인수한 자가 위 약속어음을 결제함에 따라 손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B(52세)이 회사에서 보고 누락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1. 30. 01:50경 영주시 C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동부초등학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배수로 덮게(100cm×50cm)를 뽑아 들고 와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에 던져 수리비 3,399,5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유리창과 보닛 부분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5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평일에 일하는 언니 어딨냐, 사장 불러"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장에게 전화를 짓자 피해자를 향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D야, 진짜 몰라, 나 삼촌인데 손 좀 잡아줘"라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9:20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를 말리는 척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2011. 6.~7.경 G 소유인 강원 영월군 H, I,J 토지 및 K 소유인 L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으면서, 일부 대금을 이미 G 등에게 지급하여 사실상 위 4필지 토지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L, H, I, J 토지를 대금 3억 6,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1. 10. 하순경 중도금 5,000만 원, 2012. 1. 10. 잔금 중 일부로 8,000만 원 및 같은 달 12.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2.경 위 L 토지(2,860m²)에 채권자 영월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5. 강원 영월군 N 소재 O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M의 모 P으로부터 '경계측량'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4. 영월군청에서 '측정종류'란을 비워두고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소인 M이 위 '측정종류'란에 임의로 'Q 분할측량'이라 기재하여 동의한 '경계측량'이 아닌 '분할측량'에 관한 위임장을 권한없이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P 및 M에게 분할측량에 동의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및 M, P의 각 진술부분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부동산거래 위임장 1. 고소고발장(2014. 9. 25.자) 및 첨부 위임장, 사용동의서(2013. 12. 9.경 작성), 녹취록(7면, 수사기록 541쪽) [배임죄 : 피고인은 K 소유의 L 토지에 관하여 매도권한을 전적으로 위임을 받아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실질적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아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등 참고). 그리고 피고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해제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피고인이 유효다고 주장하는 2012. 1. 10.자 약정서에 기재된 잔금기일 이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설령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려고 하였거나 매수인과 협의 하에 잔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무고죄 : 피고소인이 설령 최초 전화로 피고인에게 측량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할 때에는 그 종류를 '경계측량'으로 써야할지 '분할측량'으로 써야할지 몰랐을 수 있겠으나, 그 용도가 건축행위(인접 H 토지)를 위한 도로부분 사용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4개월 전인 2013. 12. 9.경 건축행위를 하려는 피고소인에게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기해 둔 L, S 토지에 관하여 도로부분 사용을 승낙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 등에서 마치 도로부분 사용을 위한 용도라면 결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소인이 분명히 '경계측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스스로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의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6.경 위임장 왜 필요한 지 군청에 문의하면서 그 양식을 받아와 피고소인과 재차 통화를 한 후 이를 군청에 제출한 3. 20.경(피고소인과 민사분쟁이 시작되기 3~4일 전임)에는 그 사용용도가 단순한 '경계측량'(동의서가 필요하지도 않음)이 아닌 아들 명의 토지의 도로부분 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로사용을 승낙한 바 있음에도 측량을 지연시켜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매수인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 말소할 의사와 자력), 피고인이 위임장에 측량의 용도를 직접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인바,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그 경위를 다소 과장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9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을 회덕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감속하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공소장 사본, 사건 상세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8. 16.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동종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4.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채팅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성매매 대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22: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7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8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대금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만나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지상 주택의 소유권자로서, 2014. 6. 6.경 피해자 D(여, 38세)에게 위 주택 중 일부 공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4. 20:30경 위 주택 내 마당에서, 술에 취해 대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하였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얘 보호자인데 보험을 왜 못 드냐.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이젠 됐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조각(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4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열려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현관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벽돌 조각을 겨누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쳐 내자 거실 창문을 향해 위 벽돌 조각을 집어던져 위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나와!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된 벽돌 조각(증 제1호), 당구큐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아님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