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5

범 죄 사 실 2019고단3245 피고인은 2019. 9. 24. 23: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광주지월점 내에서, 담배구입과 관련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남, 27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매장 진열대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꼬리뼈에 타격을 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적 신체형 통증장애, 신경뿌리병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779 피고인은 2019. 9. 24. 23:32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D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문이 열려 있으면 벌레가 들어오니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 나 무시해? 씨발 새끼야, 니가 이런식이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은 밖에서 맞아야 해, 밖으로 나와 이 새끼야,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싸가지 없다고 해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무선 청소기를 들고 D를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구입한 담배 2갑과 거스름돈을 편의점 카운터 진열대와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D에게 “누가 이딴 걸 달라고 했어? 이딴 거 필요도 없어 거지인 너나 가져 이 거지 새끼야”라며 D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적 신체형통증장애, 신경뿌리병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끌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 흔들어 매장 진열대에 부딪히게 한 후 오른손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 머리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협소하여 충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해진단서가 작성되었다. 위 상해진단서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1. 최초로 G의원 의사 H로부터 진단서를 받을 때부터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요추부 동통, 경추부 동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2020. 7. 21. I병원 의사 J로부터 통증장애 등을 이유로 향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후로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형통증장애, 신경뿌리병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끌고, 뺨이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잡아 흔들어 매장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가격하여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형통증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형통증장애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받고 있는 고통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아울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소인(素因)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