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경산시 C 토지와 지상 건물을 D에게 매도하는 과정을 사실상 중개하였다. 1. 부동산 매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부동산의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E 명의 F조합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 4.경 지인 H에게 그중 5,001,000원을 임의로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26,000,000원 중 합계 11,885,270원을 임의 소비하고, 2017. 8. 11.경 위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9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 받은 후 즉시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I 명의 J조합(K)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 14.경 위 H에게 그중 3,800,900원을 임의로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90,000,000원 중 합계 61,213,97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3,099,240원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조합 안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의 매매 대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잠깐이면 되니 자동차를 빌려달라, 금방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L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8. 8. 8.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O 상대 계좌거래내역 추가제출 요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P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부동산 매매대금 및 자동차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한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7. 00:35경 울산시 남구 B의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의 상방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상품용 차량으로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D조합 등에 보관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따로 떼어 보관 중이던 E 포르쉐마칸 승용차에 앞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르쉐마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상방사거리 지하차도를 경제진흥원 삼거리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쉐마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쉐마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E)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0:32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이도로 253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C을 통해 차량을 출고해주면 그 차를 렌트하여 월 할부금은 물론 과태료, 보험료, 자동차세를 모두 내주고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겠다. 그리고 나중에 할부금이 끝나면 그 차를 중고차로 팔아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8. 3월경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와 남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로 보냄으로써, C으로 하여금 캐피탈 업체를 통해 위탁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남편 D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가용 자동차를 순차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위 차량 3대를 출고 즉시 매월 700~8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임대하고, 2019. 9월경까지 대여료 약 114,581,54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 3대를 유상으로 C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각 대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5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 네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방면에서 구미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 산호대교 네거리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23:5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 네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방면에서 구미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4,432,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공원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22: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게 다가가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미소지․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8. 오전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10:58경 부천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1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 06: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거나 통신요금 등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1,826,7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0. 11:18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04,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다름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F 영수증, 카드사용처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국가에서 양천제의 제외지에 대한 토지손실보상청구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위 특조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소멸시효가 만료되도록 보상청구를 하지 못해 청구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개발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위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자칭하며 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손실보상청구권을 양수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위 특조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꾸며 형식적인 소송만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이미 수령한 공탁금 이외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손실보상금채권 양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1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편취 의도를 알지 못하는 D, F를 통하여 피해자 G, H, I, J(F의 딸), K, L, M에게 “서울 강서구 N 대지 877평 중 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손실보상금채권을 양수받아 소송하는데 늦어도 2014. 6.까지 틀림없이 추가 손실보상금을 받아 20%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토지손실보상금채권을 양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0~1991년경 국가가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3782호로 개정) 부칙 제2조 보상 규정에 따라 구 연고권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구 연고권자인 O가 1997. 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126,976,200원을 수령함으로써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원금 및 위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양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G, H, I이 각 1,800만 원, 피해자 J, K, L, M이 각 1,000만 원을 갹출하여 피해자 G이 보관하고 있던 합계 9,4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3. 10. 28.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 원은 D을 통하여 교부받고, 나머지 3,400만 원은 2013. 10. 29.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변제공탁서, 공탁금출급청구서, 확약서, 금융거래내역, 인증서, 손실보상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공동투자협약서, 공정증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4, 6, 7, 8, 10, 11번) 1. 2012구합26081 손실보상금 판결,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증거목록 순번 20, 3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범죄전력 확인-동종사건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60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54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번, 52번, 54번, 55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 G, M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만을 공탁하고, 피해자 H, K, L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는 전북 완주군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G건물 H호 등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별지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명의로 전담기관인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사이에 ‘I’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인 위 회사에 지급되는 출연금 등을 관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들 D와 공모하여, 2019. 1.경 위 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D의 사촌동생 B이 위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실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횡령하기로 결의하고,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일하는데 있느냐, 다음 달부터 상호 형 회사에 네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가 나오면 생활비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위 B으로부터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중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B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6,203,29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B 아버지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B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합계 16,203,2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지금 일하는데 있느냐, 다음 달부터 상호 형 회사에 네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가 나오면 생활비 3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여 D, A이 피고인을 ㈜F의연구원으로 등록시키고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D에게 제공하고,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D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합계 16,203,290원 중 매달 3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상당을 A에게 이체하여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D로부터 ㈜F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여 D가 피고인을 ㈜F의 연구원으로 등록시키고 인건비를 청구하여 횡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D에게 제공하고,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D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합계 12,422,510원 중 매달 30만원 상당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상당을 D에게 이체하여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항 이첩서 및 의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횡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 환수 절차에 따라 횡령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와 공모하여 B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출연금 16,203,29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 C은 D에게 연구원 명의를 빌려주어 D가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 A이 피해 금액 중 상당 액수를 취득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중국 강소성 의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중국 C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4. 3. 21.경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각 신청서, 위 임장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위 회원권을 제3자에게 판매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회원권 판매 중개상 D으로부터 위 회원권 매매와 관련해 2014. 4. 8.경 선수금 명목으로 50,000 위안(한화 8,575,896원), 2014. 4. 16.경 잔금 명목으로 279,200 위안(한화 47,887,802원), 총 329,200 위안(한화 56,463,697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으로 수령하고 2014. 4. 27.경 위 회원권 명의를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회사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중 1,8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LMP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광주 IC 램프구간에서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가 교통정체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운반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3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9. 0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L125 오토바이(배기량 124.9CC)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D회관 방면에서 웅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교차로를 양산 서창 방면에서 웅촌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K5 승용차 수리비 2,068,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규모,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보관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총 96회에 걸쳐 260,920,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D세무회계법인 직원인 E으로부터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위 E으로부터 ‘대여인 C(주)가 차용인 A에게 41,320,000원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다’, ‘대여인 성명 C(주)’이라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건네받고 그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당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렴연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교육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비교적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상당한 손해는 전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다소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산길 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 15: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남부지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