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해자 C 협동조합(이하 '피해자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1986. 5. 6.경 전북 완주군 D에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협동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인 E를 보좌하여 농약의 구입과 판매, 판매대금의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고,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E는 2012. 3. 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E는 2012. 9. 12.경 피해자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농약 대금을 수금하여 위 협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8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채무 변제 및 해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7,002,000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농약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2. 9. 1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협동조합의 회계담당직원 H 등에게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등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등으로 E가 지시한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E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입출금내역, 고객원장(농약)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이행각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출금 내역표 등 붙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H의 차입금 입출금 내역 등 붙임 보고), 수사보고(정읍농협회 입출금 명세서 붙임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결과 내용보고), 수사보고(J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 붙임), 수사보고(L의 입금내역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M의 입금내역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4,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돈을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E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N(이하 'N'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E가 횡령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방조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협동조합 직원 H 등으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E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주장처럼 피고인이 E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근거를 남기려 했다면 피해자 협동조합의 계좌를 통하여 N 또는 E 명의 계좌로 직접 4,000만 원을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 계좌를 통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위 4,000만 원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조합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피고인이 조합 명의 통장에 4,0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E에게 건네주었을 수도 있다. 요구한 금액이 적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입금했을 수 있다.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이런 방식을 취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제4쪽). 3) 피고인이 2012. 12. 31.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협동조합에 입금한 입금액으로 남아 있다(증거기록 제177쪽 A 전무이사 입금 내역표). 이와 같이 피해자 협동조합이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입금액으로 처리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는 피해자 협동조합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 방조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협동조합의 상근 전무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E가 13억 원이 넘는 조합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 피해자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그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협동조합과 E 사이에는 농약 및 농자재 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바, E가 송금받은 1,337,002,000원 전액을 E가 피해자 협동조합에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E가 국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피해자 협동조합이 확보한 피고인의 재산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협동조합의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있어왔던 등의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협동조합은 1986. 5. 6.경 전북 완주군 D에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협동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인 E를 보좌하여 농약의 구입과 판매, 판매대금의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고,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E는 2012. 3. 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E는 2014. 4. 3.경 피해자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농약 대금을 수금하여 위 협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00,5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농약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4. 4. 3. 피해자 협동조합 회계담당직원 H 등에게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E가 지시한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E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30,000,500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는 달리 피해자 협동조합 직원 I이 먼저 잘못 입금된 것을 발견하여 E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 후 E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에도 거래 내역상 피해자 협동조합이 E 측에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30,000,500원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외에 E의 지시를 받아 I 등에게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2014. 4. 3. 피해자 협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0,000,500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