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초순경부터 이미 과대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1996. 6. 26. 미국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1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995. 12.경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 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7.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카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71,001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이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1.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1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992. 7. 10.경 G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발급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가맹점인 F에게 431,375원 상당의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7.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한국과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7,782,569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이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5. 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1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1996. 5. 2.경 J백화점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발급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6.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J 백화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4,644,97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3. 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1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 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993. 2. 27.경 M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발급받아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7.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M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5회에 걸쳐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57,230원 상당의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이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1. 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1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1990. 4. 30.경 Q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발급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1,00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Q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23,13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이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4. 1.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백화점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1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 되어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1996. 3. 22.경 T백화점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발급받아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1,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6.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T 백화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538,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회원조회, 청구거래내역조회, 회원별 매출내역조회, 일시불거래 상세내역조회, 고객신용정보조회표, 매출/입금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1996. 6.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21. 9. 29.경 귀국하기까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및 피해규모,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