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일을 하였다. 1.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학원에서부터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도로에서 적신호에 걸리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고인의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다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학원에서부터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여드름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자, "여드름 약을 사주겠다.", "여드름은 가슴에도 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고인의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진술녹취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재연사진, 각서, J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및 상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옷 위로 손을합]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그 경위와 정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라고 할 것이다.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 전도8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범행의 증거로는 피해아동인 E(여, 12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시에 관한 일부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조사자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자신의 복장이나 피해 당시의 상황, 장소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 상태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한 기간이 봄부터 겨울까지 수개월에 이르는 점, 그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양육 환경 및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 상황이나 조사 과정상 질문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거나 대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일시 등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내용의 중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을 뿐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에 상담선생님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상담하였고, 그 결과 상담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외조모와 상의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학원 수학선생님과 외조모 H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과 학원 원장인 I가 피해자와 가족을 찾아와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평소 수학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는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추행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사정이 딱하여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농담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앞서 제2. 가.항 기재에서 본 사정에 피해자가 만 12세인 여자 청소년으로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가감하거나 왜곡함이 없이 독립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접촉한 것인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와 손을 만지고, 이후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외삼촌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여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리를 만졌고, "남자친구가 가슴도 만지고 하냐, 니 남자친구와도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에게 "니 나이가 조금 많았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격려나 농담 차원을 벗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강제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의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슴 부위를 접촉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몸을 웅크리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뺐으며 짜증과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현재 우리 사회의 성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개월 동안 다니던 학원의 운전기사였던 점, 피고인은 위 학원을 운영하던 I와 사실상 형부·처형 관계였고 I로부터 피해자의 가정상황 등 피해자의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용모와 어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A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od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