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2021고합9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4: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021고합127]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알고 지낸 사이로, 2021. 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그냥 나 알아서 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와 강압적으로 연락을 이어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5. 08:15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승차대기실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09:00경 전남 장흥군 H I동 2층에 있는 PC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으며, 같은 날 10:05경 다시 G로 이동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5. 10:30~10:46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몰래 G을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다 말하고 끝내자. 야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쳐 받아봐. 그냥 니 집 가서 부모님하고 이야기 할게.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집 간다. 받아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CD 1.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2021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K 피씨방 CCTV 확인 및 저장 CD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 피의자 A,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사건발생 현장 사진 첨부, 2021. 5. 5. G 내부 CCTV 캡쳐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E),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1. 메시지내역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합1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합1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며 명확하다.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목격한 J의 진술, G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합1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합1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합1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친구인 J을 따라 버스에서 내리고, 그 후 피고인의 연락까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친구들과 부모님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동안 저와 E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애들한테 말하겠다는 뜻으로 문자를 보낸 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가 제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고합1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고합98 사건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