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9:56경 울산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보자마자 갑자기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여주듯이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적은 없는바, 피고인이 어깨를 만진 행동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뻗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깨 만진 거는 확실한데 가슴 만진 거는 정확히 … 느낌만 들었으니까 … ", "스치면서 약간 이쪽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 ", "막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 … 3초에서 5초?"라고 진술하기도 하고[영상녹화 CD(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00:17:02경부터 00:18:00경], 경찰이 피해자에게 "너 생각은 어때? … 단순히 그냥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내리면서 스친 거라고 생각이 들어? … 말 그대로 피고인이 하다가 실수로 그런 거 같은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너한테?"라고 질문하자 "그냥 의도 말고 실수로 이렇게 한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는[영상녹화 CD(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00:22:38경부터 00:23:15경, 증거기록 14쪽] 등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인 E은 2017. 5. 2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깨를 만지면서 손을 내릴 적에 가슴을 만졌다고 했는데 저는 어깨를 만지는 것 밖에 보지 못했어요"하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4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정확히 만지는 것은 못 봤는데, 어깨를 토닥이면서 팔을 내리면서 가슴을 스치는 것은 봤어요, 피해자가 뒤로 빠지면서 피고인이 팔을 내리면서 그때 스쳤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애들한테 물어 보니까 어깨 만지는 거는 확실히 봤데요, 근데 가슴 스친 것은 그렇게 자세히는 못 봤데요"라고 진술한 점[영상녹화 CD(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00:10:58]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E의 법정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까지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일행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은 보았지만 가슴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쪽, 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어깨는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 모두 낮은 신체 부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반응 내지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에 그쳤을 뿐 더 나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럭거리거나 쓰다듬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반응 내지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신체적 접촉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 4)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는 쪽보다는, 말투가 이상하고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는 피고인이(피고인은 실제로 3급 지적장애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좆나게 이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그와 동시에 내지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으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이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느냐는 질책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괜찮나"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기 전후의 정황까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