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폐수처리시설 운전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수질관리팀장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I 주식회사는 폐수를 수탁받아 그 처리를 대행할 목적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증발농축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폭기조 1계열에는 미생물이 거의 사멸한 상태로 운영되게 하였으며, 폭기조 2계열에는 폐수가 아닌 단속 대비용 공업용수를 보관하고, 폭기조 다음 공정인 2차 침전조, 여과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폭기조 1계열에 가지관을 통하여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배출하던 중, 2011. 8. 초순경에 이르러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자 MBBR공법[폭기조에 담체(미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집)를 설치하여 미생물 활성 용이하게 하는 공법]에 따라 1계열 폭기조에 미생물을 시딩하여 J 등 13개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폐수에 대해서는 1계 열 폭기조를 통한 정상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폐수는 증발농축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생물이 사멸한 상태의 2계열 폭기조로 유입되게 한 후 2계열 폭기조에 설치된 가지관을 통하여 폭기조 다음 공정인 2차 침전조, 여과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라고 수질관리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장작업자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폐수를 무단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1. 8. 8.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A, K 등 현장작업자들로 하여금 미생물이 사멸하여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는 2계열 폭기조에 증발농축기를 거치지 아니한 폐수를 유입하도록 한 후 2계열 폭기조에 설치된 가지관을 통하여 폭기조 다음 공정인 2차 침전조, 여과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182.3 ㎎/ℓ(기준 200 ㎎/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 4,280㎎/ℓ(기준 250㎎/ℓ), 부유물질량(SS) 298.6㎎/ℓ(기준 200㎎/ℓ), 동식물성유지류 31.4㎎/ℓ(기준 30㎎/ℓ), 총질소 5,560.306㎎/ℓ(기준 60㎎/ℓ), 불소 333.99㎎/ℓ(기준 15㎎/ℓ), 아연 132.444㎎/ℓ(기준 5㎎/ℓ), 용해성 철 76.56㎎/ℓ(기준 10㎎/ℓ), 용해성 망간 11.163㎎/ℓ(기준 10㎎/ℓ)의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 37,726m³ 상당을 배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K 등 현장작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 Q, R, S, A,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자술서 1. 울산시 관련 업무보고서, 수사보고(추가 현지조사 확인), 폐수 수질 검사결과 회신공문, 폐수 수탁처리업 및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수사보고(I 폐수처리시설 폭기조 2계열에 저장된 폐수 수질검사), 폭기조 2계열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공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용, 폐수배출자용) 사본, 수사보고(본 사건 이후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폐수오염도 검사의뢰 및 수질검사결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폐수처리시설 증발농축기 미가동 관련), 수사보고(대표이사 B 그룹웨어 결재문서 검토), B의 결재문서, 폐수 수질 검사결과 회신공문, 수사보고(I의 지난 4년간 수질검사 결과 및 본건 수질검사 결과 비교), 수사보고(폭기조 유입수 조건 검토), 수사보고(폐수 무단배출량 재특정), 각 I 제출자료(폐수 수탁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폐수 무단배출량 특정), 수사보고(야간에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 점검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폐수 배출량 37,726m³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2011. 11. 24. 시료 채취한 기준을 일괄 적용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2011. 11. 24.자 시료채취는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K, L, M, S 등 I의 임직원들도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로서 증거수집절차가 헌법규정이나 형벌법규,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원칙인바, 위 2011. 11. 24.자 시료채취에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 위 법의 점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단속공무원에게 협조를 거부하는 등 행정법령상의 절차적 하자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는 무관하며, 위 판결 사안도 이 사건 범행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2011. 11. 28., 2011. 12. 2., 2012. 1. 9.) 채취한 시료에 의하더라도 2011. 11. 24.자 채취한 시료와 상당히 유사한 정도의 오염농도가 검출된 바 있고, 피고인 A 및 그 밖의 I의 임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동일한 태양으로 폐수가 무단배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그 외 I의 임직원들의 진술, 기타 증거에 의하면 I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최소한 2010. 1.경부터, 수사기록 1061쪽, 2879쪽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폐수의 무단방류가 있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폐수 무단배출내역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폐수의 무단방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과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오존파괴, 지구온난화, 방사능 유출 등과 같은 환경재해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른 현 시대에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요청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그에 관하여 국민들 사이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출된 폐수의 양이 상당하고, 특히 중금속의 경우 상당량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폐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누구보다도 폐수가 무단방류되었을 경우 발생할 피해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단속기관의 단속조차 지능적으로 회피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단속기관의 단속 당시 채취한 시료를 훼손하려고까지 시도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범정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책임이 무겁고 더구나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더욱 비난의 여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위법시설을 제거한 점, 애당초 폐수의 무단배출을 위하여 비밀가지관을 설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I의 회사원의 지위에서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