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8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성용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정영주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명의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가. 충남 예산군 C 건물 리모델링 관련 피고인은 2015. 1. 2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예산군 G, H, I, J 토지 및 3층 콘크리트 및 미준공건축물 3동을 20억 원에 매입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5. 4. 30.까지 위 미준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여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위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예산군 G 토지 건물에 대하여 2014. 11. 18.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2014. 11. 18. 등기접수 제23771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 및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인란에 매도인 K의 서명 날인이 된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인 K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2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함에 있어 그러한 취지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6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잔금 지급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2015.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2,000만 원을 L주식회사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25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N 아파트 신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시행사로부터 수주하였는데, 4,100만 원을 빌려주면 함바식당 운영수익으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2015. 10. 31.경가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사건외 O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O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여간 실제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하여 당시 위 함바식당의 수주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2015. 10. 3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이행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이억오천만 원정(250,000,000원)’, ‘위 금액은 본인이 귀하에게 돈이 필요하여 차용한 바 있으니 위 금액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2015.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자필로 연대보증인란에 ‘충남 예산군 P’, ‘K(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K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K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위임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F에 대한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이행각서 1. 투자약정서 1. 확인각서 1. 통고서(내용증명) 1. 가등기에 대한 확인서 1. 약정서 1. 함바운영권 양도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이행각서(증거기록 15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에 대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K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기재 부분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K 명의의 서명 및 날인은 피고인이 K에게 구체적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14. 11. 18.경 K에게 작성하여 준 가등기에 대한 확인서(증거기록 23쪽 참조)에 가등기가 2015. 2. 15.까지만 유효하고 공사진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K은 피고인에게 충남 예산군 G, H, I, J 토지 및 3층 콘크리트 및 미준공건축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면서, 2015. 1. 30.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제3자를 상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K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에 동의하거나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K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부하고 피해 금원을 수취한 점,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본인의 자금이 아닌 피해자나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K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도인의 지위에 있던 K이 그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K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계속 수행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5. 2. 27.자로 작성된 매매 계약 이행 합의서(증거기록 24쪽)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을 뿐 K의 서명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서에서 정한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개시하기는 하였으나 단기간에 영업을 중단한 점, 경기 화성시 N아파트 신축현장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이하 ’함바식당 운영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함바운영권 양도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5. 9. 22.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5. 9. 23. 피해 금원(1,700만 원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O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때는 2013. 10. 11.경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시기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임에도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 시행 여부 및 식당 영업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부분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피해자 내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 외에 제3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변제할 만한 자금을 융통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관련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통하여 나름대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에서 세신사 S과 남세신실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T아파트 지하상가 2층(지층) 545평’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작성한 시기는, 피고인이 2016. 9. 2.경 B, F(B 명의로 사업에 관여하였다)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T아파트 지하상가 2층 소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참여 하에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한 이후로서 피고인이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인 2017. 2.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 관련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S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B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B나 F가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사우나 중 점포 일부의 임대 등 사우나 운영 중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B 측에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B에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B, F는 이 사건 사우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분쟁이 심해진 후에 이 부분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