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0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해외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께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7.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통장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 농협 계좌(J)로 합계 2,312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순차 입금함으로써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일당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 내지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9,8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C과 동거하던 사이인 사실,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러 가거나 범죄에 사용될체크카드 등을 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수회 (약 10회 정도) 동행한 적이 있는 사실, Cl o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수행의 대가로 받은 돈(약 5,000만 원)의 일부(약 200만 원~400만 원)를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C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그 사기범행 중 일부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즉, 피고인은 최초에는 C의 행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C이 돈을 인출할 때마다 모두 동행을 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바는 전혀 없고, 나아가 C을 동행하였을 때에도 단순히 밖에서 기다리는 1) 정도 외에 범죄행위에 별다른 기여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건 사기범죄에 대한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실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C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동행하고 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것 1) 피고인이 C의 돈 인출시 동행한 것이 촬영된 CCTV 사진(수사기록 570면)을 보면,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돈을 찾고 있는 C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즉, 만일 피고인이 망을 보기 위해 C을 동행한 것이라면, 마땅히 피고인은 누가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깥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C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바깥 방향이 아니라 돈을 찾고 있는 C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이 행한 이 사건 사기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1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걸어가는 도중 C이 후진하여 운전하는 D 쏘나타차량을 발견하고 손으로 차량 뒷 트렁크 부분에 손을 올렸음에도 마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를 하여 2013. 11. 21. 21:19경 보험가입자 E이 피해자 동부화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2014. 2. 12.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진료비 지불보증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사고확인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 치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보험자 사고확인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에 손을 접촉한 사실만이 있음에도 가슴과 옆구리 등을 부딪쳐 다쳤다며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도 방범용 CCTV에 당시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허위청구가 발각되지 못해 그 실체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한 보험금이 과도하게 큰 금액이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우나' 5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옷장 열쇠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보았으나 훔쳐갈 물건이 없자 위 열쇠를 화장실에 버린 후, 같은 날 05:00경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과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복지카드 각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9. 2. 26. 05:25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5: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50원을 결제하여 담배 등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9. 2. 26. 05:41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5:41 경 서울 양천구 E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19. 2. 26. 05:50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5:50경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PC방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3,500원을 결제하여 커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5:44경부터 같은 날 06:4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PC방 요금 자동정산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카드로 PC방 이용요금 합계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07:31경부터 같은 날 07:37 경까지 사이에 위 '3' 항 기재와 같은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 에 접속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문화상품권 구입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처 CCTV 사진 등 첨부, 발생현장 CCTV 수사,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씨방 영상 캡쳐사진 및 이용내역, 편의점 신용카드 전표,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용내역, 휴대폰 결제 안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수회 사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3. 14:55경 일시정지선을 위반하다가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45세, 남)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민등록번호 'E' 이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칙자적발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서명날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명의 G 체어맨 승용차량을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비치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올림피아모텔 앞까지 약 5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현재 누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현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49

범죄사실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블로그 등에 'D'이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E로부터 가입한 휴대전화의 명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다음,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F에 E의 명의로 비회원 로그인하여 피고인이 미리 F에 허위로 “마일리지 팝니다, 통신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물품판매 등록을 해 놓은 것을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F 마일리지가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위 결제금액의 35%에 해당하는 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00원을 E가 지정해 준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대부하고, 다음달 E의 휴대전화 요금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 명을 상대로 합계 4,023,280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2,087,920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E 등 총 36 명에게 위와 같이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연이율 300%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F 접속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F의 게임머니 등 재화를 80,000원에 구매하게 하고, 이를 결제금액의 65%인 52,000원에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E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을 의뢰한 총 36 명으로부터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게임머니 할인매입방법), 내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상담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 피해자 확인 및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평균 연이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1. 인터넷 사이트 캡처 화면 사진 (수사기록 1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04:4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중계동 514 소재 상명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05: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노원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에게 언니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F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각각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등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운전 후 언니인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투병 중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4. 29.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1층 F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지시책 'D'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며 G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8177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로 A4용지 10장을 출력하여 5장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4. 30,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 행동지시책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50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 938, 당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30, 15:44경 군포시 J 인근 K은행 금융센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H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500만원을 ㈜M 명의 K은행 계좌(N)로 입금하면서, 'O'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합계 2,23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들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송금계좌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25조, 229조, 347조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막연히 불법적인 일이라고 짐작은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다년간 한국에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임금 수준을 잘 알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한 2건의 현금 수령과 송금일로 각자 하루에 받은 50만원은 소요된 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비추어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불법이나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더구나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망까지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체포될 경우 처벌 수위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여 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런 보수를 받는 것인지 알아볼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제거리인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고 평균인의 상당수가 미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쉽게 답을 들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태양,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불법 인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범의는 추단된다. 다만 미리부터 명확히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고(사전 공모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증거관계를 살피지 않은 굳어진 관행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간 '편면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책임은 이에 한정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주범에게 귀속한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 상가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에게 "건설업계에 투자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아들 뷔폐 하는데서 돈이 나면 변제할 테니 일단 남편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채취 사업 등 건설업계에 종사하거나 건설업계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수배 중으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송금계좌로 지정한 G는 피고인의 남편도 아니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경 2,3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7.경부터 2019.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7회에 걸쳐 합계 2억 2,6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 빌라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건물 M호에 대한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N에게 미리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란에 '서울 O@ P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휴대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G'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의 'EQ' 란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빌라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S 명의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19.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제1항 피해자 중 한 명인 C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고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인을 'S'), 주민등록번호를 'U', 주소를 '용인시 V'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21:5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8 소재 첫다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요청을 받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지 않고 S의 주민등록번호인 U 알려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W, X, Y, Z, AA, AB, AC,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실명번호별발행내역, 각 문자메시지 1. 빌라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1. 수사보고(별건 폭행사건 서류첨부), 폭행발생보고 사본,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 중 하나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에 가명을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12명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 만원 이상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죄 실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편취 자금의 용처 등을 볼 때 확정적인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Z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또한 편취금을 통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7.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KT)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이며 일반전화를 개설해주면 그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위 개설일로부터 2012. 12. 28. 경까지 63,080원 상당의 통화 서비스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화비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C 명의로 위 전화를 개설한 것이어서 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3,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2. 9.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C 명의의 인터넷 및 일반전화 등을 설치하는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위 주소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 등 3개 상품 서비스에 가입하고, D는 위 가입일로부터 2012. 12. 28. 경까지 3 개 상품 총 322,370원의 통화 서비스 및 정상적인 가입자에게 주는 13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위 상품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것을 알고 설치해 준 것으로,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2,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일반전화를 설치하면서 C의 동의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주식회사 케이티 (KT)의 상품 3개에 가입하면서 C의 동의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명의 미납 관련 자료 첨부, KT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2. 7.경 가입으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2. 9. 경 가입으로 인한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2. 2. 7.경 가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2. 2. 9. 경 가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목포시장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감염병증후군)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3. 29.자로 '2020. 3. 16. 이후 해외 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명령을 내린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2020. 3.31.04:0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목포시장의 위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의 임시거주지였던 '목포시 C건물 D호'를 방문한 목포시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2020. 4. 1.부터 2020. 4. 15. 까지 위 거주지에 시설격리한다"라는 내용의 목포시장 명의 '행정명령서'와 목포시 보건소장 명의 '격리통지서'를 각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6. 13:56경 위 거주지에서 나와 목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을 방문하여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고, 2020. 4. 10, 14:05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취업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피고인의 동생 G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포시장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내린 격리 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지자체 합동점검중 자가격리 위반 적발 내사 착수 보고,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공문 사본, 목포시장의 고발장 사본, 내사보고(F편의점 CCTV 확인 4. 6. 격리시설 이탈 모습 확인), 내사보고(목포시 C건물 CCTV 확인 - 4. 10. 격리시설 이탈 모습 확인), 내사보고(F편의점 영수증 첨부 - 피의자 물품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해외입국자 의무격리 행정명령 공문 첨부), 자가격리 통지서, 행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식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초코브라우니(냉동)'를 8박스(1152개)를 생산하였음에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기록에 4박스(576개)만 생산한 것으로 기록하여 4 박스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7.경 부천시 원미구 D, C동 9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설치된 냉동고에 냉장식품인 '초코브라우니' 158 박스(6,320개)를 냉동으로 보관하여 냉동제품으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켰다. 2. 피고인 A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포천시 E에 있는 상사까지 냉동식품인 '초코브라우니 (냉동) 30박스(2,400개)를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실온으로 운송하고, 다음 날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김해시 H에 있는 부산 군납까지 냉동식품인 '초코브라우니 (냉동)' 20박스(1,600개)를 위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실온을 운송하여 냉동제품을 실온으로 유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생산 및 작업기록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A 이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유통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서위 A이 냉동제품을 실온으로 유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차 물류담당자 진술서 1. 각 약정서, 각 반품내역, 불량품회수(부평 17사단), 국민신문고 내용, 진술서 사본, 각 사진, 내용증명, 지역별 재고현황, 생산일보, 거래명세표, 가또브라우니 인터넷판매내역서, 각 내사보고, 국군복지단 나품매점물품 배송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물품총판 용역계약서, 물품납품/반품방법, 10월~3월 이로드 복지단 판매내역, 변질품 긴급회수조치, 변질품 발견에 따른 자체원인 분석 및 대책보고, 카톡 대화내용, 각 확인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각 수사보고, 이로드 납품,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수정계약서, 물품총판용역계약서, C납품내역서, 피의자차량 하이패스 통행내역, USB 캡쳐자료, 금융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SK 신용카드 개설 모집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하나SK 신용카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카드수령지란에 '대전 대덕구 DE'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개설 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12. 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8. 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명인증한 후, 위 가입신청서 양식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C 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신한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대전 시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꽃집에서 꽃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100,000원을 결재하고 꽃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발급받은 총 5장의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피해가맹점들을 기망하여 154회에 걸쳐 합계 23,937,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C 명의 농협 예금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C 명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7.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 17, 19, 43, 51, 범죄일람표 5 순번 5, 6, 범죄일람표 6 순번 1,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1 내지 13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7,60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C 명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대출서비스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농협 예금 계좌(H)로 이체시켜 권한 없이 현금지급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번) 1. 고소장 1. 카드사용 내역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 .· 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