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6. ~ 7.경 서울 중구 C교회와 D공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여, 11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2.경 위 C교회와 D공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 E(여, 13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나 학교 등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8. 7. ~ 8.경 서울 중구 F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나 나댄다. 왜 전화 안 받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1. 7. ~ 8.경 서울 중구 H 주민센터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13세), G(여, 11세)에게 "씹할, 얼마 전 보았던 야동처럼 둘이 옷 다 벗고 성관계 한번 해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7. ~ 8.경 서울 중구 소재 J(위 H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불상의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 옷 벗고 야동처럼 성관계 해봐. 안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7쪽) 1. 피해자 E 관련 K중학교 사례회의지, 피해자 자필진술서, 그림 1.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본 건과 유사하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음란물을 즐겨보았고 소아 기호성의 왜곡된 성적 욕구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적능력,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다만,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G에게 성관계를 해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I,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되게 "피고인은 2011. 7. ~ 8.경 2번 이상 J에 있는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야동에서 본 것처럼 성관계를 하여 보라고 시켰다. 그래서 싫다고 하면서 바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피해자 I은 14세, 피해자 G은 11세로 자신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던 점, 기록상 피해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보호자 또는 수사관, 외부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여 보라고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수사과정 중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46, 사회연령 만 10세 6개월로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범행장소도 인적이 없는 곳을 택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 별다른 무리 없이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빈 박스를 치우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콘돔을 미리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겨 하였고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쓸 줄은 아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6년 ~ 11년 9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끼리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특수교육 및 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성의식의 미발달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