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였으나, 2021. 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인 C 부부를 지칭하면서 ‘옆집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조심하라고 해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전달받은 C 부부가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었고, 이에 C 부부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C로 하여금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41에 있는 감포공설시장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cm)을 들이대며 ‘앞집 사람에게 전화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신고 취하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회칼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5.경 미리 구매한 위치추적기를 차량 비치용 인형 속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치 선물인 것처럼 주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부착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021. 8. 18.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인정하나, 제1항과 관련하여 C 부부가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집 사람에게 전화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신고 취하하라고 해라.’라는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회칼을 손에 들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로 하여금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1. 8. 15. 16:00경 경주시 감포읍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타자 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C에게) 전화해서 신고 취하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 10쪽, 2권 87쪽, 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11, 12, 15쪽 참조). 2) C 또한 경찰 조사 당시 “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문지구대 경찰관들이 나왔는데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나서 같은 날 16:00경쯤에 피해자한테 연락이 와서 ‘언니 나 죽게 생겼으니까 경찰에 신 고한 거 취하해달라. 아무 일 없던 거라고 잘못 신고한 거리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경찰서를 자꾸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오인신고인가로 취하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4쪽, 2권 6쪽 참조). 3) C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저희 남편이 죽일 자신 있으면 죽여보라고 얘기를 하니,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해서 한번 찔러보라고 했더니 피고인도 아차 싶었는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쪽 참조).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21. 8. 15. 09:51경 112에 같은 취지로 “옆집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 주차 문제로 시비 후 상대가 칼로 쑤신다면서 들고 나왔다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 버렸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9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기가 들어간 인형을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웃 부부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로 위 이웃이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취하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