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6고단185호 피고인은 2016. 1. 10.23:10경부터 다음날 02: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유흥종사자(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격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요금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912호 피고인은 2016. 1. 10. 01:4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 9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으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 2건의 범행을 하루에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365,000원으로 그다지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09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소재 서울숲지구대 앞에서부터 성동구 성수2가1동 471-2번지 앞에 이르기까지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 야외화장실 옆에서, B, C, D으로부터 그들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1대,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3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거시함)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2. 10.경 서울·인천·안양 등 수도권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98대를 총 19,57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총 1,082대의 휴대폰을 도합 206,12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 G 주점에서, 피해자 H(24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23세)과 피해자 C(23세)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각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30. 2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 E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던 E에게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30. 2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뭐 잘못했냐? 술 먹고 가려고 하는데 왜 지랄이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 놈들아, 너 거들 옷 다 벗긴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G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손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 찬 손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23: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G가 자신의 일행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02: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15 대구성서경찰서 현관입구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호송하던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박아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I의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 23: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A를 인치하던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왜 내 친구 수갑 채우노? 씨발 놈들아,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아라. 씨발 자슥아, 내 친구가 경찰청장인데 너 가만히 두나봐라. 내일 청와대에 올린다."고 소리치면서 수회 주먹을 휘둘러 위 J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5: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0세)가 거주하는 같은 건물 206호의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복도 끝 발코니 난간을 넘어 위 건물 밖으로 나와서 외벽에 붙어 이동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206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적용법조변경 검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망하였다가 다시 범행현장으로 가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검문검색한 결과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내사보고 또한 피고인의 검거 과정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묻고 나서 범인이 멀리 가지 못하였을 것 같아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검거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이 사건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의 바로 옆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을 살펴기 위해 또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범행현장 부근에 갔다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부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동 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H 주식회사의 분양이사이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I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 중인 G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4. 시간불상경 및 같은 달 21. 01:00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지하 1, 2, 3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출입구,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1층 내부 유리창 및 바닥,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사기주의, 병원 명도 중' 등의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혐오스럽게 써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수도 펌프실에서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되었다가 체납금 일부를 납부하여 수도사업소에서 단수를 해제해 주어, 급히 물이 필요한 피해자가 수도펌프실로 들어가 펌프를 조작하여 즉시 수도를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2017고단194 피고인은 2016. 8. 18. 23:5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입구에서 교제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커플링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플링반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철제파이프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십할년아! 일로 와바"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아파트주차장 진입로 방향으로 끌고 간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86 피고인은 2016, 11. 4. 05: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남, 1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10분 동안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동하여 피해자 G, J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4번째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H 손가락 골절에 대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00경부터 04:40경까지 광명시 C 피해자 D(여, 58세) 영업의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3.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번지불상의 가정집 마당에서부터 같은 리 본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7-1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43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창로48번길 48 여유공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동 광산에너지 주유소 앞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18.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 친구친구름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휴대전화 2대(E, F)를 구입하면서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누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청구서 받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위 각 계약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대금을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6.경 피해자 ㈜SK 텔레콤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한 후 휴대폰 대금 합계 1,6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G 통화) 1.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빌딩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20: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외 1명에게 캔맥주 5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시설을 처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7:30경 공주시 웅진로 280에 있는 공산성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길 163에 있는 공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0. 6. 10.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E의 F, G과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은 F, G과 F,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1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창고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F, G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코인을 10,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F, G과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은 F, G과 F,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F, G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7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K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L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7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코인을 10,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게임장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0:14경 경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하나산부인과 앞길부터 같은 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이종사촌형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던 피해자가 대리점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한 뒤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2016. 1.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902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드럼스틱으로 머리와 손등을 마구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사제 수갑, 청테이프, 검정 끈 등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 드럼스틱, 골프채 등으로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기회에 공갈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3,500만 원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도박으로 탕진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6. 18:0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논산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피해자 D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은 다음 그곳에 있던 수갑(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채워 약 3분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수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1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판시 제2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