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고합392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대전 중구 E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다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프다. 지금 뭐하는 거냐, 빨리 빼."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 8. 9.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시각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7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01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0:30경 대전 중구 F 소재 G주점 앞 부근 길에서, 위 주점 화장실에서 H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화가 나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와 그 일행이 그곳에 있자 다시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도 대항하여 서로 주먹 등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던 중 각자의 일행들이 만류로 싸움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한 탓에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오른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이 새끼 죽을래"라고 위협하다가 목을 그어 버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15 라. 2013. 8. 24. 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02: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주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L(여, 19세)가 이를 말려 위 성명불상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대신 맞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과 허벅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2013고합482 피고인들은 2013. 8. 15. 04:20경 대전 중구 M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N(30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F에 있는 'O' 의류점 앞까지 도망가자 그곳까지 뒤쫓아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차고 밟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유리병(길이 약 20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피고인 A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파절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P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Q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산부인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와 통화보고)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S이 작성한 I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등의 영상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개 1. 피해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T, U가 작성한 N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화면, 상처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기본범죄]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 4월(= 4년 + 3년 × 1/2 + 2년 6월 × 1/3,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여자인 피해자 D,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N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상당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I의 목을 그었는데,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0:30경 대전 중구 F 소재 G주점 앞 부근 길에서, 이전 위 주점 화장실에서 H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피해자와 H이 그곳에 있자 다시 시비를 걸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일행 R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