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52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71세)에게 "나는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업무만 30년 넘게 진행한 경매전문가이다. 경매로 나온 서울 노원구 F 아파트를 2억 2,000만 원에 낙찰 받게 해주겠으니 우선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 및 수수료 조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경매전문가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 등으로 2012. 6. 22.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7. 4. 2,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경 위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전국적으로 좋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해주기만 하면 51%의 가격에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낙찰대금의 10%의 금원 및 수수료를 보내 달라. 경매업무를 진행하다가 낙찰 받지 못할 경우나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보증금과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낙찰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75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10. 8. 1,344만 원권 수표 1매, 같은 해 10. 12. 3,710만 원권 수표 1매, 같은 해 11. 6. 1,000만 원권 수표 3매 합계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1,12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63세)에게 "서울 노원구 I아파트 102동 1305호 48평 아파트 경매 물건을 51%의 가격인 4억 1,000만 원에 2012. 10. 말까지 틀림없이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낙찰대금 일부와 수수료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낙찰대금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2. 9. 7. 낙찰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위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1세)에게 "전국적으로 좋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해주기만 하면 51%의 가격에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낙찰대금의 10%의 금원 및 수수료를 보내 달라. 경매업무를 진행하다가 낙찰 받지 못할 경우나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보증금과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액면금 4,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위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L백화점 M 매장 지점장 K(40세)에게 "나는 서초동에서 약 30년간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구두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한다. (주)N가 발행, 판매하는 M 구두 상품권을 우선 공급해주면 대금 중 50%는 선금으로 내고 나머지 대금 50%는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5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상품권 150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위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62세)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명목으로 선임료를 주면 당신이 근무했던 (주)미래앤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주겠고, 실업급여로 한 달에 120만 원씩 2년 동안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재직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55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E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P(55세)에게 "성남시 분당구 Q마을 201동 802호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낙찰대금 일부와 수수료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12. 7. 10.경 3,500만 원을, 같은 해 9. 26.경 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자 및 만기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G, J,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표 발행내역, 자기앞수표 1장, 은행거래내역 1. 각 현금보관증, 각서, 각 사무장명함, 각 영수증, 인수증, 인증서 2017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고인명함, 아파트주소 메모, 현금보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