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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0:38경 주거지인 양산시 B에서,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112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앞에 봐야지 개새끼야. 경찰이면 단줄 아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 행동하고, “경찰 개새끼들. 경찰이 최고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져온 뒤 D에게 다가가 “경찰이 씨발놈. 경찰 직이야 된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드는 등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6층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868,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5,771,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1,821,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929,90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10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6: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합534756 부동산중개수수료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7민사부 판사 B에게 “원고 C를 D빌딩과 관련해서 만나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7. 9. 1. 1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D빌딩’이라고 함)의 매매와 관련하여 D빌딩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고자 하였던 F와 D빌딩을 F에게 소개한 중개보조인 C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9. 1.경 F의 사무실에서 F와 C를 만났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F는 일치하여, H과 함께 처음 만났던 2017. 8. 29.경을 제외하고는 F의 사무실에서 단 한 차례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7. 9. 10. 피고인과 다음날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의 위치를 알려 주었고, 2017. 9. 11. 주차할 위치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일자는 2017. 9. 1.경이 아니라 2017. 9. 11.경인 것으로 보인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2017. 9. 1.경이 아닌 2017. 9. 11.경에 피고인과 만난 것 같다.”라고 그 진술을 정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F가 만난 2017. 9. 11.경에는 이미 D빌딩의 매수에 관한 논의 대신 다른 위치에 소재한 ‘I빌딩’에 관한 논의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에게 2017. 8. 30. D빌딩의 약도 및 위치, 사업개요, 수익분석 등의 자료를, 2017. 9. 1. D빌딩에 관한 부동산 매입의향서를 각각 메일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2017. 9. 5. 피고인에게 I빌딩에 관한 건축계획, 매수의향서 등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면서 2017. 9. 10. 무렵 피고인에게 ‘J 건인데요. 앞의 땅(D빌딩)은 건물주가 다시 생각해 본다네요. K이 문제인가 봅니다. I빌딩이 위치는 더 좋은 것 같네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그럼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이와 같은 메일의 내용 및 두 사람의 대화 등 정황을 고려하면, F와 만날 당시 F가 D빌딩 보다는 주로 I빌딩 매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가 2017. 9. 11. 만날 당시에는 D빌딩 보다는 I빌딩 매수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C는 F에게 D빌딩에 대한 매수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I빌딩과는 무관하였고, F는 피고인과 D빌딩 매수를 논의할 때에도 C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었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F가 주로 이야기를 하였고 C는 말을 하기 보다는 듣는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은 D빌딩의 매수와 관련하여 C의 중개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C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는 당시 C의 참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를 D빌딩과 관련하여 만나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4:0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대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건조대 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소재 E 임장) 1. 지역경찰이 출동 시 촬영한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열람해 캡쳐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과거 2022. 1. 2. ‘E’라는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명 ‘F’에게 같은 날 11:17경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대여하고, 다시 같은 날 17:20경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F에게 대여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9:49경 위 F을 대신하여 24만 8,000원 상당의 노래방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21:13경 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위 F에게 대여함으로써 총 204만 8,000원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돈을 받기 위하여 판시 일시경 위 F을 찾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절취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빨래건조대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층에 올라갔을 당시, 빨래건조대는 2층 현관문의 바로 앞이 아닌 옆 난간 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사람을 찾으러 왔다면 빨래건조대 쪽이 아닌 2층 현관문 쪽으로 즉시 접근하였어야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이 2층의 빨래건조대 쪽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즉시 도주한 점,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F의 전화번호나 주소도 모른 채 그를 찾기 위하여 새벽 4시경 무작정 주택가에서 대문이 열린 타인의 주거로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상식과 사회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F의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연락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루 종일 3회의 현금 인출 및 1회의 노래방대금 결제 방식으로 총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금전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빨래를 절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10. 18:06경 부천시 B에 있는 (주)C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2. 13:32경 부천시 B에 있는 (주)C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2. 13:54경 부천시 B에 있는 (주)C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7. 08:48경 부천시 B에 있는 (주)C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3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7. 08:5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C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57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등 하반신을 노출한 채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용변 칸 위 너머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등 하반신을 노출한 채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용변 칸 위 너머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등 하반신을 노출한 채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용변 칸 위 너머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등 하반신을 노출한 채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3세)를 용변 칸 위 너머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서에 첨부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5회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4:2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10. 13.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단속되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스스로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8: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에 있는 고성종합운동장 역도경기장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과 함께 산림병해충방재단 일을 나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1세)가 쓰레기를 태우는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톱(총길이 50cm, 톱날길이 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따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톱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의 안면에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앞 도로를 불곡사사거리 방면에서 사파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D아파트 E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 9, 2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로부터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는 대신 영상통화를 통해 가슴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피해자가 약속한 대로 영상통화 도중 가슴을 노출하자 해당 영상을 스마트폰의 녹화기능을 사용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저장한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1. 22. 0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LIN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8세)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의 캡처 사진과 영상 파일 편집본을 전송하고, ‘10분안에 안받으면 영상 뿌린다, 마지막 거래 어떰? 서로 깔끔하게, ㄹㅇ 거래할 생각 없지?, ㄹㅇ 마지막이야, 30분까지 연락없으면 페북좋아요 한곳에 전부올려 드릴게요, 어디다 올려줘?, 이곳저곳ㅋㅋㅋ, 참 재미있다, C로 일단 업로드중 ㅋㅋㅋㅋㅋ, 알고리즘으로 보는사람은 볼꺼임, 당장 취소하고싶으면 전화ㄱ’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음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24.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LIN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잘 지내?, 이거 있는데 ㅋㅋㅋㅋ 재미있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위 1항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22. 1. 24.경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의 내용 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전송한 동영상 편철) 1. 라인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탁에 응하는 조건으로 신체 노출을 하게 하여 그 장면을 몰래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녹화물을 빌미로 음부를 보여주도록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수개월 후 또다시 연락하여 위 녹화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제 막성년에 이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KT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음주 수치가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 0.03%를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운전 범행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 시간, 운전 시간 및 거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의 시간 등 사정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 당시 0.03% 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인정되므로, 다른 취지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 수치 높지 아니하고 측정시기 비추어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곳이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측면부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를 순차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76,701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29,359원이 들도록,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563,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리견적(증거목록 순번 22, 23, 24번),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상당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경위와 목격자의 진술, 결과발생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35경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2층에서 그 전에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D를 만나고 싶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를 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에 화가 나 위 2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 약 70cm)를 집어 든 후 위 주택 앞 길로 내려가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수거에 대한 감정위촉회신에 대한, 합의서 붙임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강유스호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 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인 간호사 C이 관리하는 D병원 612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뒹굴며 서랍장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6:50 경 제1항 기재 병원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다가, 전화통화를 그만하라며 손톱으로 F의 왼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F의 팔 사진, 피의자가 던진 서랍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욕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0.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3:3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친구 등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연락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31,000원을 꺼낸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택시의 문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와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차에 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 속의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갈 범행으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달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과거와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한 피해자의 대처로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하여 공갈 범행을 단념하는 대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준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 된 후 취업이 힘들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푼돈의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이 사건 준강도상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훔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돈마저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한 후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6. 21:28경 병원 후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2. 9. 19. 01:00경 진주시 B안마시술소 앞 강변도로에 주차된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25,300원 밖에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 동종범죄전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유사범행으로 무수히 처벌받은 바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