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6. 23.경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D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이 운영하는 D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D에 이체하였다가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및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6.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H)에서 D 명의 I은행 계좌(J)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K(주) 명의 L 계좌(M)로 4,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28.경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D 명의 I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법인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N)로 9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86,5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O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주)O을 운영하는 P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 회사와 (주)O이 마치 실제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P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950만 원을 송금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845만 원을 이체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출금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이 사실상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2019고단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2018. 12. 14. 09: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 내역서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일체 [2019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20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9고단208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9고단211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운전 중에 주차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2019고단208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채권자인 B에게 물품대금 145,475,492원 및 그에 대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353,760원 상당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해 2. 3.경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2. 18.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B이 신용평가정보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권 추심을 위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B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를 사용하여 E로부터 거래성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9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60,000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9고정39, 위 판결을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채권자인 B에게 물품대금 145,475,492원 및 그에 대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353,760원 상당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해 2. 3.경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2. 18.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B이 신용평가정보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권 추심 위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B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0:31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를 사용하여 E로부터 거래성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693,250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누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를 사용하여 E로부터 거래성사에 대한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는 것으로, 각 행위의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방법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6. 26.부터 2014. 10. 24.까지 송금받은 내역에 대한 것이고,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범죄는 2015. 3. 13.부터 2016. 12. 23.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시기적으로도 밀접한 점, 그 사이에 법의의 단절이 있다고도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선행 확정판결도 그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았고, 이 사건도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2019고단15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3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 27. 00:48경 원주시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날 02:25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H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2:26경 원주시 G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여, 57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1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차량 운전자 A) 1. G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캡쳐(무면허운전), G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캡쳐(무면허운전 )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D, 1987년생)을 E에 있는 F영어조합법인에서 일당 80,000원을 받는 굴비 포장 인부로 일하도록 알선해 주고 위 D으로부터 15,000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부터 2019. 4. 5.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79명의 중국인을 위 F영어조합법인에서 일하도록 알선해 주고 1일 수수료로 남성 근로자에게서는 15,000원을, 여성 근로자에게서는 20,000원을 받아 합계 60,080,000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외국인 취업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임금 지급내역서, 불법체류 피고용인 현황, 일별 고용인원 정리표, 각 입출금내역명세서, 각 통화내역 출력본, 각 중국인 노무자 출근부 사본, F 출근표 정리표, 각 출근부, 각 비자사본, 각 개일별 출입국 현황, 불법취업 근로자 명부 1. 각 채증사진, CCTV 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불법체류자 임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입금내역서 분석), 내사보고(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브로커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중국인 불법채용 관련 입출금내역 명세서 등 첨부), 내사보고(알선브로커(N)에게 지급한 노무비 확인), 내사보고(F 외국인불법채용 관련 출근부 및 추가 입출금내역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F에서 불법고용한 외국인 노무비 지급경위 및 내역확인), 내사보고(F에서 작성한 불법취업 중국인 출근부 확인), 내사보고(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혐의자 특정), 수사보고(F 중국인 출 근부 원본 및 외국인 노무자 비자 사본 첨부), 수사보고(F에서 제출한 외국인비자 사본 분석), 수사보고(F에서 불법고용 한 외국인 노무비 지급내역 재확인), 수사보고 CF에서 불법 취업 중국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F에서 제출 한 불법 취업자 비자사본 및 출근부 확인), 수사보고(F 불법 취업근로자 출입국 현황자료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용 알선을 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 상호로 밀실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26. 21:5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 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구 및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 8개를 구획하고 'D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2매 첨부),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14매 첨부),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단속 당시 경찰관을 가로막아 종업원을 도주하도록 돕고, 이후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65세)와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1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2:1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는 병과 잔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점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2:22경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들아, 느그들이 뭘 아노. 개새끼야, 나라가 이꼴인데 느그들은 뭘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 E, F과 잠시 후 그곳에 합류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주점 1층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입구 앞에서,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왼팔을 세게 잡아끄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19:30경 경북 김천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판매 대금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주류 판매 대금을 받게 해 주면 이용료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19:15경 사천시 곤명면 본촌마을 앞 도로부터사천시 곤명면 완사리에 있는 양월마을 입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 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저수지 방면에서 D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21:42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에게 "왜 경찰이 왔어, 씨발놈아, 누가 경찰을 불렀어"라고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진주시 G 앞 노상에서 "씨발년아, 견찰 씨발놈아, 개 새끼들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경사 F의 턱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10.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9. 11.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달받았음에도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B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입영가능일에 대한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1. 현역병 입병기피자 고발(무단기피),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9년 10~11월), 등기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대학진학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방법을 안내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입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영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3. 29.부터 2018. 10. 27.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이불, 쇼파, 전자레인지, 냉장고, 식기, 휴지, 세면도구 등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 'D'를 통해 광고하여 숙박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숙박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곳에서 위와 같이 비품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숙박 공유사이트 D에 등록된 숙박업소 확인), D에 호스트 E로 등록된 숙소 25개 확인, 종로구 B건물 영업확인 및 예약안내, 호스트 E와 F이 동일인임을 확인 1. 수사보고(호스트 F이 운영하는 종로구 B건물 C호 미신고 숙박영업 확인), B건물 C호 미신고 숙박영업확인 현장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업소 건축물용도 확인), 종로구 B건물 C호 건축물대장 2장, 용산구 G건물, 서대문구 H건물 건축물 대장 5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D에서 호스트 I로 숙박영업 확인, D 사이트의 호스트 I 소개 및 숙소 등록 25개 확인 발췌 6장 1. 사업자등록증 1장, D 등록 숙소현황 1장, 임대차계약서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이디로 출력한 D 사이트 매출내역 확인), D사이트에서 출력한 숙소별 매출 현황 44장, 수사보고(피의자 A D 등록 숙박업소 현황 및 매출액 확인), D 미신고 숙박영업 내역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 및 영위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7:4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서부지청 2012형제24075), 대구 서부지원 2012고약7889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서부지청 2017형제1485), 대구 서부지원 2017고정13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7.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B 대화명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약 1g 추정)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으로 105,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날 무렵 위 대마 판매상이 대마 은닉처로 알려준 전남 장성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불상량의 대마(약 1.05g으로 추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부터 2020.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35,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약 12.35g으로 추정)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8. 밤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노상에서 일반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대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 또는 같은 달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증거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범죄장소 특정 관련)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23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5:5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콜의존증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B의 토지를 임차하여 약 30년간 사용하던 C에게 위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C로부터 임대차 재계약 내용 협의를 제안받자, 2018. 10. 3. 15:00경 위 토지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C를 만나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3. 16:00경 위 D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C와 합의 없이 임의로 ‘※ 2019년 계약종료 후 토지는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식당의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피해자 E(여, 35세)이 옆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말하며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닫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이 운전석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사용문제를 협의하고자 방문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오랜 기간 토지 사용문제를 두고 대립하여 오던 중, 2018. 10. 3. 16:00경 고소인 요청에 따라 토지 사용문제 협의차 고소인을 방문하게 되면서, 토지 사용문제를 협의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이르렀으나, 고소인측이 계약서 작성을 유보함으로써 당시까지의 합의내역만을 추가하여 고소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른 토지사용문제를 확인하며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과실치상 부분의 피해 또한 진행하는 자동차를 막아서며 닫히는 문에 손을 불쑥 들이대 위험운전을 감행한 고소인의 자손행위로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