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B', 'C')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4. 14: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인쇄소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공문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6.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G 검사가 수사 중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어서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 여성 감독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H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8. 6.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위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공문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계좌내역,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각 위조공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및 공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약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E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어서, 한국어를 읽거나 쓰고 대화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 아는 언니로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처와 일을 소개받았는데 그 언니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기다리다가 소개를 받으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내주는 일'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 언니에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 언니가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도 일을 구할 수 없고 학비도 걱정되자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1년 전에 연락처를 받았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일을 할 수 있는지 위챗으로 문의하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M 대리'라는 가명을 쓰도록 하고 위챗 단체채팅방 제목을 'N'으로 바꾸었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기본급 400만 원 정도, 1회당 40만 원 정도의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과의 위챗 대화 내용은 바로바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파일로 보내주면서 이를 컬러 프린터로 여러 장 인쇄한 후 돈을 수령하면서 그 문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그 문서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 자신을 M 대리로 소개하거나 피해자들의 'M 대리냐', '금융위원회 직원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후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에 이름, 돈의 액수,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 중 약 40만 원을 보수로 챙기고 나머지 돈을 ATM기로 100만 원씩 여러 차례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수금업무를 한 이후 이상해서 위 조직원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위 조직원이 사람이 부족하다며 계속 도와달라고 하였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일을 중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해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및 공모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하다 압수된 오만 원권 65장(증 제1호)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난 대가로 여러 차례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므로, 압수된 돈 중 피해자별로 장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그 압수된 물건 중 특정금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는 않고, 위 돈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고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K, F, J, L가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약 15일 정도의 기간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5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의 수나 편취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하며,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