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1. B, C 등 사이트 도박공간개설 D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와 ‘C(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일명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E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관리하고 사무실 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도박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G 등은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금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도박 후 환전을 요청하면 회원계좌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H은 자금책으로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입, 출금 및 송금하고 하부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H 등과 함께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아파트, 화성시 ‘북광장’ 인근 모텔촌, 평택시 J 아파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사이 버머니를 충전해 주면 게임당 판돈으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을 걸게 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결과를 가지고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한 결과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을 비롯하여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게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N 등 사이트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무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21. 4. 7.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N(현 S)’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T U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면 게임당 판돈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을 걸게 한 다음 카지노, 스포츠, 슬롯, 미니게임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수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V,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에도 캄보디아에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N(현 S)’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D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2021. 4. 7. 도박 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D과 연락이 끊겼고,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가담한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현재 캄보디아에 나가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D과 E가 저에게 피고인처럼 캄보디아로 나가서 현지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제의를 했고, 여권을 준비하다가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R은 텔레그램으로 대화명 ‘Y’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R은 경찰에서 위 메시지 내용에 관해 ‘Y는 피고인이다’, ‘Z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N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Z이 최고 요율을 받으며 도박할 수 있게 계정 정보를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최고요율 총판을 내려주면 그쪽에다가 Z의 계좌번호 등을 다르게 해서 붙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고, 결국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간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조사 당시 겁박, 회유를 받아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책임회피를 하다보니 피고인, D 등을 엿 먹이고 싶어서 허위로 스토리를 짜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2021. 9.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메시지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주고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범들의 진술에서 특별히 R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위 메시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질문과 답변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특유의 어투가 반복되는 등 R이 혼자 꾸며냈다기 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4. 12.자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는 R의 경찰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인 점, R이 D, 피고인 등에 대한 악감정으로 메시지를 조작하였다면 D, 피고인 등의 범행 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텐데 위 메시지는 범행 가담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R이 당시 실제로 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메시지의 내용, R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면 R의 경찰 진술은 법정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