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2(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27. G와 고성해양레저기업도시의 토목 및 토공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을 통해 벌목공사업자를 물색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포항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일대 50만평에 고성해양레저기업도시 공사를 하는데, 벌목공사비가 평당 4,000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이다. 벌목공사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1달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공사를 착공할 때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강릉시 K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G가 발주하는 벌목공사를 H이 도급받고, H이 그 벌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계좌(L)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832(피고인 B) N은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O은 같은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O은 N, 피고인 B로부터 G에서 추진하고 있던 고성스몰월드 관련 투자유치를 위임받아 2012. 5. 10.경 강릉시 Q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일원에 '고성스몰월드'라는 해양도시 및 레저사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이고, 그곳에 호텔, 카지노, 고급주택, 놀이동산 등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비 마련은 홍콩에 거주하는 R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할 것이며, 외국 자본도 약 100억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벌목 공사를 할 것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 단지 내 약 30만평에 있는 나무들의 벌목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달 말경에는 벌목작업을 시작해야 하니 공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내고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O과 피고인 B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0. N이 사용하는 ㈜S 농협 계좌(T)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O은 N, 피고인 B로부터 G에서 추진하고 있던 고성스몰월드 관련 투자유치를 위임받아 2011. 4.경 강릉시 V빌딩 2층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 미지급금 1억 5천만 원을 내면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에서 사업 추진 중인 스몰월드에 대한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으면, 사업 경비를 빌려달라. 사업을 곧 진행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O이 사용하는 W 명의 농협 계좌(X)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N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2014고단832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영수증, 공사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판시 제1죄의 경우 주범인 N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불리한 정상 :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임에도 모든 책임을 공범 N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지름 2. 피고인 A, C 주범인 N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I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1억 3,000만 원과 별도로 Y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1억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준비하라고 했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J으로부터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 Y의 증언 내용 및 H 주식회사와 Z 사이에서 체결된 하도급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이 J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