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에게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범죄사실인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에게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범죄사실인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인 협박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 D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5. 3. 22, 13:36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전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F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내 아는 동생들 풀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 D(여, 58세)의 남편 C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눈까리 주 파버릴까, 개년아, 개 같은 짓 하네, 씨발년아, 내가 애들 풀어서 니 죽인다, 어제 잠은 잘 잤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 D을 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16, 06:02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씨발, 대한민국 경찰 참 쉽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 위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전 관공서 주취소란 범죄사실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상황근무 중인 경장 1에게 "내가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씨발 놈들아 내 얘기 좀 들어도, 나를 잡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악을 쓰고, 집에 귀가하라는 요구에도 계속하여 경장 I의 사타구니를 잡고 제복을 잡아당기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네조폭 선정 사유), 수사보고(피해자가 CCTV 설치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파출소내 소란 모습 사진캡쳐 첨부), 주취자 정황진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4 고약5582),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4고약7055),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4고약76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20.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22. 오후경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 소유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을 살펴본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 C,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5. 6. 16., 2015. 6. 20. H파출소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제복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 D은 2015. 3, 22, 13:36경 함께 외출한 후 집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2015. 3. 22. 경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 C의 차량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증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뱉은 침이 자신의 안경에 묻었다고 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묘사하고 있다. 4) 피해자 C은 2015. 3. 22. 14:05 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면),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 C이 파출소에 직접 가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5) 증인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 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하러 간 사이 피고인이 눈을 찌를 듯 위협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눈을 찌를 듯 위협할 때 특유의 자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 C이 범행 발생 즉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으며, 피해자 DI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거짓말할 뚜렷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H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6. 16. 06:00경 H파출소에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씨발 대한민국 경찰 참 쉽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누구하나 도와 주지 않는다."라고 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작성된 주취자 정황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욕설 및 폭언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0면), 피고인이 당시 H파출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 3) 증인 J은 2015. 6. 16.경 피고인이 판시 기재 말 이외에도 "육군 하사 A 하사 국가유공자를 뭘로 보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4)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6. 20. 01:50경 H파출소에서 "내가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씨발 놈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도, 나를 잡은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사타구니를 잡고 제복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이 2015. 6. 20.경 증인 I의 제복을 잡아당겨 제복 일부가 찢어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5년, 벌금 5만 원 벌금 9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원 - 징역 3년(= 징역 2년 + 징역 1년, 기본영역) 나.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C, D에게 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재차 폭행한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괴롭힘에 못 이겨 CCTV까지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D 이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찾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업무가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관공서 소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