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 - 피고인 A 피해자 G은 1997. 1. 15.경부터 광양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택시업을 운영하던 중, 2019. 2. 1.경부터 상호를 ‘유한회사 △△’로 변경하여 택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9. 2. 3.경까지 위 ‘I’ 및 ‘유한회사 △△’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여수시 웅천북로 3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G에 대한 부당해고 진정 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J에게 ‘2018. 7. 5.경 G이 2018. 6. 임금 약 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에게 2018. 7. 13.경 2018. 6. 임금 741,733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6.경 광양시 K에 있는 L 앞 노상 및 광양시 M에 있는 N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 I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해고통보 I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 I A -’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각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인터뷰 영상 게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O 소속 P 미디어 팀장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피켓을 세워놓은 다음 ‘I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 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위 P로 하여금 2018. 7. 19.경 O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Q R 채널 및 S(O 대표이사)의 T 계정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인터뷰 기사 보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O 소속 U 기자를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도 없으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피켓을 세워놓은 다음 ‘I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약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인터뷰 한 다음, 위 U로 하여금 2018. 7. 22.경 위 O 웹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뷰를 한 다음, 위 U로 하여금 2018. 7. 23.경 위 O 사회 2면 중단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70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W’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사납금 폐지 및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 되었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광양시 K에 있는 ‘L’ 앞에서 “W, I는 부당해고 즉각 중단!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하순경 광양시 X 앞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I, W 사업주를 고발합니다.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 해고의 이유가 도리일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 인쇄물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 1. N면사무소 앞 사진, L 앞 사진 1. O 사이트 캡처 화면 사진, Q 캡처 화면 사진 1. 신문기사 사진 1. 사과문, T 캡처 화면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고 예고 통보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기사 사본 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1. 통장사본, 송금증, 임금체불 사건기록 사본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020고단70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유한회사 I, 유한회사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8. 7. 18.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고소한 시점에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계좌로 임금을 받은 것을 숨길 수도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등에게 ‘정직, 대기발령, 휴직’ 등 일정 기간만 근로 수령을 거부한다는 표시를 하지도 않은 채 택시와 열쇠를 반납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들로서는 해고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법률상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해고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임금 지급 여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고,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과 같이 회사들의 조치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해고통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들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명예훼손의 일부 구체적 내용에는 의견표명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거나 표현이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