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계룡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계룡 분사무소에서, 변호사 D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하고, 착수금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보수금으로 판결금의 10%를 지급하되 해당 사건의 경우 특약으로 성공보수금은 독서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시 금 33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건네받은 다음, 해당 약정서의 말미 위임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후 D은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E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5503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임인 란만 있는 백지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D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임인 란만 있는 백지에 자필로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로 인해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4:00경 대전시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3 피고인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군판사 F, G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상담을 하다가 소송한다고 결심하니까 약정서 종이를 갖고 왔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 (전략)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 니 변호사님이 제 앞에 앉았고 저는 여기 앉고 제 오른쪽 옆에 신랑이 앉았습니다. 왼쪽 컴퓨터 책상에 가서 백지 밑에 의뢰인, 주소, 성명을, 소송을 의뢰하려면 소송 위임장이 필요하니까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위임인란에 내 이름을쓰라고 해서 쓰는데 위임인이 뭐냐고 했더니 A 씨가 나한테 소송을 위임한다는 것을 위임이라고 한다, 소송 위임장도 컴퓨터에 쳐야 되니까 인적사항을 거기에 적어달라고 해서 인적사항을 적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가 “작성하는 동안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다이고 작성일자 란도 없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없었죠, 백지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거니까 그 백지에다 쓰라는 건 줄 알았지.”라고 증언하고, 변호사가 “(백지 위임장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인적사항 적는 위치가 밑에 있었는지, 중간쯤에 있었다는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위에는 백지였고 한 장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가 “10. 29.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선고된 후 11. 3.쯤 D이 성공보수금 지급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11. 23. 약정금 청구소송 제기할 때까지 일을 얘기해 주시지요.”라고 묻자, “우리가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보내주면서 카카오톡으로 승소했으니까 승소비 330만 원을 달라고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쓰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니까 . (중략) . 이건 문서가 아니라 소송을 위한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적사항을 적어준 것이었는데 어느 날 인적사항 적어준 것이 문서가 돼서 날아오니까으악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 썼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순간 이 변호사에대한 신뢰가 법정에서 오고 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사가 “증인의 입장은 성공보수금을 약정하지 않았으니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본 확인을 해달라, 원본 확인해서 내가 작성한 것이 맞으면 주겠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왜냐하면 승소비가 있다는 것은 인지했어요. 상담하면서 이겼을 경 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1억 9천만 원의 10%라고 했으면 제가 아무리 짱구라도 소송 안하죠. (중략) . 제가 44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 약정할 때 2억 4천만 원에 대해 약정했기 때문에 440만 원이 많고 적고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략) . 저는 330만 원이라는 돈이 약정서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약정서를 만들어서 저를 압박하는 것이 너무 괘씸했고, 법에서 얘기하라는 식의 문자를 받은 후에 소장에 보니까 저희 신랑을 증인으로 세웠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군검사가 “증인은 D 변호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체결할 때약정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군검사가 “본인은 약정서가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수임인란에 자필로 작성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인적사항 적어달라고 해서 통상적인 인적사항으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군검사가 “위칸이 비어있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가요.”라고 묻자 “전혀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거짓말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군검사가 “문서 말미에 2015. 되어 있고 월과 일자는 비어 있는 날짜란이 있었는가요.”라고 묻자,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⑩ 군검사가 “증인은 D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에 대해 물어본 적 있는가요.”라고 묻자 “있죠.” 라고 증언하고, 재차 군검사가 “답변은 어땠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거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⑪군검사가 “소송 끝날 때까지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전혀 얘기한 적 없는가요.”라고 묻자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군검사가 “성공보수금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재판에 승소하게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비를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었는가요.”라고 묻자 “변호사가 승소했으니까 얼마 달라고 하면 줄 생각을 했지 이런 약정서를 내밀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 (중략) 저분이 작성하지도 않은 약정서를 내밀면서 승소비를 달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 저는 으악 한 거죠. 보지도 못한 약정서를 만들어서 저를 압박하니 쓴 적도 없는 거.”라고 증언하고, ⑫ 군검사가 “셋이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소송으로 진행해달라고 하니까 제 앞에 있다가 컴퓨터 책상으로 가서 백지 같은 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⑬ 군검사가 “D 변호사가 책상 쪽으로 가서 뭘 했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빈 용지 하나 갖고 왔어요. 컴퓨터 작업을 했으면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렸겠죠.”라고 증언하고, ⑭ 군검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D 변호사가 내밀었던 종이에 적혀 있던 글자 또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라고 묻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5. 4. 중순경 계룡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계룡 분사무소에서 변호사 D이 함께 있는 와중에 D이 피고인에게 종이를 내밀었는데, 당시 그 종이에는 ‘위임인’, ‘성명’,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수임인 변호사 D 귀하’만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백지였으며, 피고인은 그 종이에 피고인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D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내지 ⑭의 증언을 포괄하여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임인’, ‘성명’,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수임인 변호사 D 귀하’만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지인 문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하고, 착수금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보수금으로 판결금의 10%를 지급하되 해당 사건의 경우 특약으로 성공보수금은 독서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시 금 33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약정서 말미 하단에 있는 ‘위임인’, ‘성명’,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1. 약정서, 각 판결문, 문서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거의 백지 상태인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D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험한 사실을 기억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1장의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D이 애초에 피고인에게 백지의 중단 또는 하단의 위임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부동문자 3행만 인쇄된 종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계약서 초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례적이고 조악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서명과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D이 처음부터 과다한 성공보수를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법무관 재직 경력이 있는 D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장교의 지인인 E나 그 처인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편취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그러한 범행에 이용하게 위해 위와 같이 부동문자 3행만 미리 인쇄된 종이를 구비해두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수임한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 소가와 이에 따른 통상의 보수 규모,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D이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을 숨기거나 기망할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증언 중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성공보수의 액수를 문의하였음에도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D이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성공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고인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내용 없는 사실상 백지의 일부에 부동문자에 맞추어 자신의 인적사항만 기재한 후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인 것인바, 만일 상황이 그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데, 피고인과 D 사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소송위임계약에 관한 논의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피고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계약 체결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상당 기간 변호사로 재직한 D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의뢰인들과 사이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 관련 분쟁이 필연적으로 다수 발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측 증거에 나타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E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55036 약정금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임인 란만 있는 백지에 자필로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히, D이 2015. 4. 23. 피고인에게 보낸 이미지 파일에는 수임인 란 바로 아래에 점선이 보이지 않는 점을 주장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이미지 파일이 계약서 원본을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선행사건에서도 이 같은 사정이 주장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의 분쟁 과정, 특히 E가 이 사건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위증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E의 종전 증언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증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