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 주는가족 사랑보험에 피고인 모 C를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자신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30.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플러스II건강보험, 2008. 7. 7. 같은 회사의 무배당 High5건강보험, 2008. 6.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하이로정기보험, 2008. 7. 18.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료질병입원비보험, 2008. 7.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사랑모아유니버셜종신보험, 2008. 8. 18.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굿케어건강보험 등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사실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2. 11. 28. 까지 14일간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의원에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11. 28.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2. 11. 29.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12. 12. 3.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2013. 10.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87 소재 해운대굿모닝병원에서 좌측 발목 결절경하번연절제술 시행 후 2012. 11, 13. 퇴원하였음에도 2일 후 동일한 진단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인 의원에 좌측 족관절 수술 후 통증으로 입원하였던 것인데, 통상적으로 수술 후의 합병증이나 재수술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통원치료 및 가료로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수액이나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내역 외에는 별다른 치료결과가 없었으며,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모텔, 주점에 가거나 가스충전을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1. 29.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6만 원, 2012. 11. 30.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56만 원, 2012. 12. 3.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만 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51,430원,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77만 원, 2013. 10.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만 원 등 합계 4,401,4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8.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46,444원 1)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국민체크카드 거래내역, 부산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포함), 피의자 의무기록 분석내용, A 가입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서류, 의무기록 차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한화생명의 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112,226,44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중 한화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합계의 기재가 잘못 기재되어 착오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도 착오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진료 병원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K의 의무기록 분석내용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의무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K의 피의자 의무기록 분석내용이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인지 보면, 위자료는 정형외과 전문의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 점, 차트 등 의무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그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입원 횟수 중 상당수의 입원을 적정한 입원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위 의무기록 분석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유죄의 인정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의무기록 분석내용만 가지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입원치료가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한 경우인지 보건대, 위 피의자 의무기록 분석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입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입원치료의 진단명은 주로 족관절 질환, 추간판탈출증 등 요추부 질환, 통풍 등인바, 그와 같은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특이 증상이 없는 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 5~12, 14~20, 22~26 기재 입원기간 중 노래 연습장, 식당, 주점, 모텔 등을 다수 이용하였고, 택시 탑승 및 운전 등도 여러 차례 하는 등 외출, 외박한 횟수가 다수이다. 또한, 입원기간 중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거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은 모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피고인은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많은 액수의 일당을 받게 되는바,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보험일당만도 약 8,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2008년(2008. 8. 18. 부터의 기간임)에 52일, 2009년에 95일, 2010년에 161일, 2011년에 202일, 2012년에 172일, 2013년에 100일, 2014년에 148일, 2015년(2015. 4. 18. 까지의 기간임)에 66일을 입원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원으로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보험금의 수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기망행위 역시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허리 및 무릎, 발목 등 관절 관련 질환 및 기타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