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9.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복도에서,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기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에게 병동 출입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중한 상태에 있던 처의 면회를 갔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사망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택시 앞에 피해자 C가 D 자동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 왼쪽 앞바퀴 휠 부분과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쇠줄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잠금으로써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 차량에 자전거를 묶는데 사용한 쇠줄(고소인이 자름), 피의자가 고소인 차량에 묶어놓은 자전거, 당시 주차장 CCTV 캡쳐,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그 시간이 비교적 짧아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3. 14: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좌측 귀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14. 23:29경 경기 평택시 E,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물파스와 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6, 1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5번) 1. 응급조치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강변도로변에서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남, 44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C이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01:2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2. 21:00경 위 업소에서 무대 및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신고증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식품위생법위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08:50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8: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고 있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2001년 이후 5회의 벌금형),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더 있다. 이번에는 술에 만취하여 깜빡 졸아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강하게 들이받아 2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물적·인적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 H과는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금전적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0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0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2.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6고약39543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전34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인근의 약 500m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이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부천지원 2011고약794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9.9.01:4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배로143에 있는 월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2: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91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37 명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8

공소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5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주차해 있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때 그 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이 있었기에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때 위 D 앞에서 흡연하며 서 있던 피해자 G(남, 3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4. 1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입구 옆 노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3. 8. 04: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원천동 588 소재 갈참나무다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10:1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시장 E호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및 현금 34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5장 및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시장 CCTV 수사, 범행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매실동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7)가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3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려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2:57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죄사실 2020고단3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5: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98 피고인은 2020. 10. 7. 19: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남, 22세)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딪칠 뻔 했지 않냐"고 말하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동종 전과,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10경 전남 고흥군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목덜미를 4회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같은 날 15:30경 같은 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 폭행사실을 신고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슬도방파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125(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EAVER125(배기량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탄력봉과 중앙분리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탄력봉 3개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뒤바퀴가 중앙분리연석 위로 올라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탄력봉을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시설물 파손 통보,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기물을 파손하였다. 그럼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손상된 시설물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복구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이 설치한 주차장 거푸집을 발로 차는 것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려 하고1), 피해자가 거푸집을 망치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피고인이 무릎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가격하려 하였으나 미치지는 않았다(아래 증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등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