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66

범죄사실 2017고단83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7:00~18:0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대금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필리핀 국적 추정)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부산 수영구 E 주변 공연장에 현금 70만 원을 비닐봉투에 담아 놓아두고, 약 1시간 후 위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위 공원 주변 화장실 문 위 홈에 있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28. 03:00경 서울 관악구 F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2:39 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액체 상태의 필로폰 0.4ml, 1회용주사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루 형태의 필로폰 0.07g을 각각 소지하고,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지갑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가루 형태의 필로폰 0.13g 을 소지하였다. 2018 2481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만나 현금 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4:00 경 서울 관악구 I 모텔 J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09:45 경 위와 같은 장소인 1 모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2.9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7, 09:55 경 서울 관악구 L건물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연락된 M에게 필로폰 약 0.6g을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2018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매수·투약 · 소지·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2001177고고단단88336666] 범행 관련 : 630,000원 [제1항 기재 필로폰 0.2g의 가액 140,000원, 제2항 기재 필로폰 1g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3g(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0.7g의 가액 490,000원(= 700,000원 × 0.7)을 합산한 금액을 추정하고, 제3항 기재 필로폰은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2018고단2481 범행 관련 : 700,000원 (제1항 기재 필로폰 0.5g의 가액 700,000원을 추징하고, 제2항 기재 필로폰은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제4항 기재 필로폰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됨) 중 일부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필로폰 판매·소지·교부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2017. 6.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판시 2018 고단2481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범에게 전파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6년경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시까지의 투약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N에서 상담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등의 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