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2. 확정되었고, 2013. 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25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에서 모터펌프 몇 대와 에어탱크 2대, 배합기 1대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계약만 한 상태로 실제 위 물건들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딸의 결혼식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건들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계약금 명목으로 570만 원, 2013. 9. 16. 중도금 명목으로 350만 원, 2013. 10. 4. 중도금 명목으로 550만 원 등 합계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I에 있는 철판 110톤을 매입했는데 이를 3,3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5. 200만 원, 2013. 9. 8. 25만 원, 2013. 9.경 120만 원, 2013. 9.경 345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9. 17. 50만 원, 2013. 9. 30. 300만 원, 2013. 10. 14. 5만 원 등 합계 1,04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과 고철, 기계 등 계약을 했다, I에 있는 중고 철판 약 100톤을 3,5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딸의 결혼식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건들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11. 5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에서 고철과 중고기계를 매입하였다. O 내에 있는 고철 일체와 폐전선, 중고기계를 1,5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7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17. 300만 원, 2013. 6. 19.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O에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83 3. 피고인은 2009. 5.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내가 구미에 사다 놓은 고철 중고기계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Q의 기계를 다른 곳에 매각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9.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 8 내지 11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5] (판시 제1, 2의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동산(철판)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1차 계약건 관련 피해액), 수사보고(2차 계약건 피해액),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I 사실확인서 제출) 1. 각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3883] (판시 제3의 죄) 1. 증인 P, S, T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수법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의 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물건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딸의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범죄는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범한 죄와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번)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U을 각 기망하여 270만 원과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S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U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7번의 270만 원 피고인이 S에게서 2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그런데 피해자 S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딸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사정도 딱하고, 어차피 매수한 기계 값도 줘야 하니까 돈을 더 준 것인데, 명확히 기계 중도금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또한 피고인이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돈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2번의 1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U의 진술밖에 없다(U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이와 관련해 U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지게차 사진을 보내주며 사라고 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지게차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휴대폰 사진이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