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피해자 C(남, 22세)에게 위 건물 중 D호를 임대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에 평스라브 지붕 구조였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박공 형태의 경사 지붕으로 개량되었고 기존 옥상 출입문을 임의 절단하여 위 출입문 상부를 통하여 일반인이 외부 지붕에 출입할 수 있고, 특히 위 출입문은 3층에서부터 연결된 계단 좌측에 위치하여 누구나 옥상 출입문으로 오인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위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 지붕에 출입하여 추락할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출입문은 지붕에서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방된 것이므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별도의 경고문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또한 취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출입할 수 있게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6. 18. 02:37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출입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에서 약 10m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1.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0매,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건물 안전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997. 10. 16. 사용승인 당시 높이 10.7m의 평스라브 지붕 구조였고, 복도 계단과 연결된 옥상 출입문을 통해 자유로이 옥상을 출입할 수 있었으며, 옥상 외곽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1.1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9.경 천장부식에 따른 누수방지 등을 위해 옥상 위에 박공 형태의 경사지붕(경사도 약 10도)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었던 옥상 출입문은 박공 형태의 경사지붕으로 인해 개폐가 불가능한 부분(밑에서 약 86cm)을 절단하고, 개폐가 가능한 상부가 곧바로 박공 형태의 지붕 위와 연결되는 구조로 변형되었으며(이와 같이 변형된 출입문을 ‘지붕 출입문’이라 한다), 옥상 외곽에 설치되었던 1.1m 높이의 난간도 제거되었다. 피고인은 아들 G과 2019. 1. 16.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2. 17.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지붕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 안전표지 등을 두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0. 6. 18. 02: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출입문을 통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같은 날 04:00경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물은 평스라브 지붕 구조로 최상층을 옥상으로 이용하다가 누수방지 등을 위해 박공 형태의 경사지붕으로 개량되었는바,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박공 형태의 경사 지붕은 통상적으로 이와 연결된 별도의 출입문을 두지 않고, 설령 출입문이 있더라도 지붕의 구조, 설치 목적, 경사도 등을 고려하면, 지붕 수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1.1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가 박공 형태의 경사지붕으로 개량되면서 위 난간도 제거되었는데, 이는 옥상과 달리 박공 형태의 경사 지붕에는 입주민을 비롯한 일반인이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옥상 출입문과 달리 박공 형태의 경사 지붕과 연결된 출입문이 설치된 경우 건물소유자나 관리자는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경고문, 안전표지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옥상 출입문 상부가 여전히 지붕 출입문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지붕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 지붕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곧바로 지상으로부터 약 11m 높이의 경사지붕 위이고, 지붕의 구조와 경사도, 건물의 높이,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입주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이 이 사건 지붕 출입문을 통해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붕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술에 취해 지붕 위에 올라간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