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9:20경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에서 광명시 안재로2번길 4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사륜오토바이(95.56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행 이용 사륜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결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292%로서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 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 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춘천시 남면 발산리 467-1 서울 동홍천간 고속도로 46K(춘천방향) 지점을 통과하는 C 금강고속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30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며 수회에 걸쳐 숨을 불어넣고, 이어 복부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팔과 어깨에 비벼대 피해자가 팔꿈치로 치면서 "하지 말라. "고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22세) 및 옆 좌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위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저런 년들은 멱살을 잡고 얘기해야 돼. 싸가지 없는 년, 싹바가지 없는 년들"이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40여명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고속버스내 동영상), 녹취록(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추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주변 목격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1***' 내에서 술을 먹던 중 동 소 업주인 피해자 C(여, 44세)이 테이블 밑 바닥에 흘린 술을 닦고 일어서려는 찰나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훑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 직후 욕설을 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5:4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에 있는 C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얼룩무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5,07:42 경부천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6.07:53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동영상 캡쳐사진, 범죄 동영상 사본 CD,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빼내는 '유인책' 역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또는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이체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4. 7. 31. 10:30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E 수사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제일은행, 외환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 쪽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금융감독원과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만든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안전하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은행계좌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000원, 1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피고인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일은행,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6,024,110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5,972,540원,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467,550원,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로5,892,550원, 위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81,14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25,937,89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피해자 D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73,759,377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D,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출입국 현황자료), -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 피의자신 문조서(2회) 사본, AH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A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I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A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K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L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한 행위),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혜가 극심하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단순 현금 인출 등으로 인한 사기 방조 또는 체크카드 등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모두 편취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순 인출책 등과는 범행 가담 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공범인 AL, AK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들의 범행 가담기간은 1개월 남짓 또는 1주일 정도이고, 편취금액은 약 9천여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로, 이들에 비해 훨씬 장기간이다. 편취금액도 합계 약 1억 7천여만 원에 달해 이들에 비해 훨씬 크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상해, 무고, 사문서위조,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공범자들 또는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처벌레,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22:5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당산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의 객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하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플래쉬까지 켜가며 범행하였고, 사진도 명확히 찍히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카메라촬영 등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 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오랑대공원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13에 있는 새소망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감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9. 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청사포 조개구이 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읍 정관 8로에 있는 조방낙지 식당 앞까지 약 500미터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1702호에서, 처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인 딸 E(여, 48세)로부터 "왜 몸이 아픈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느 냐"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추송서(자료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임시보 호명령,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종래 '당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E와 목격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E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E와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였던 점, 사진, 진단서 등의 내용이 모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에게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녀관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분 임금 2,626,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7,689,71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9. 00: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에 있는 '들국화' 방 안에서, 함께 놀러 온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위 E의 남자친구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펜션의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벽걸이용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펜션에 비치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누범)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가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E,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크기가 컸고, 피고인이 처음 누운 위치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멀었던 점, 피해자가 두 차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3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적재중량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 도로 238.6K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양평 쪽에서 김천방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90km 지점이었으며, 전방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차량 정체에 따라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한 시속 118km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다시 중앙분리대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곳 전방의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그곳 전방의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행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서행 중이던 I(45세) 운행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고,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그곳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K(39세) 운행의 L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43세) 운행의 N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7세)을 2016. 8. 9. 11:27경 위 고속도로 부근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G, 피해자 M,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39세) 및 피해자 R(4세)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I 및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75세), 피해자 T(여, 50세), 피해자 U(여, 22세), 피해자 V(여, 7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지 인대손상 등의 상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K,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7살 밖에 되지 않은 무고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그의 가족을 비롯한 12명의 다른 피해자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고 장소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참고로 설시한다. 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충격하여 속도를 줄이려고 시도하였고 사고 후 사망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사고 직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의 가족인 피해자 3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피해자 3명을 위해서는 피해자 Q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한 배상절차도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신장질환으로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2016고단35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 5. 16. 11:00경 피해자 C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9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7. 4. 서울 중구 퇴계로 190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예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 7. 4.경 피해자 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 ·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고단8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자신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고서 1. 수사보고서(경기용인서부서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CCTV), CCTV 출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출금전표 필적 확인), 수사보고(우리은행 입금전표 내용 확인) 1. 거래영수증, 우리은행 거래내역 2017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M판시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2016고단3426 피고인은 택배회사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7: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을 희롱하였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5세)이 "젊은 사람이 심하네. 그만 하게"라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선풍기를 집어들고 피 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7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인도 안쪽으로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자동차 뒤쪽에 부딪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위 자동차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5cm)을 집어 들고 위 자동차의 앞 유리를 내리친 다음, 인근 정자에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36cm, 세로길이 29cm)을 집어 들고 위 자동차 조수석 방향 뒤 쪽 화물칸을 가격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인근 정자에 앉아 '1'항과 같이 위 자동차 앞유리를 내리치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I(79세), 피해자 J(60세), 피해자 K(52세)으로부터 "뭐하는 것이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차 주인이냐, 왜 차를 불법주차 해놓았냐"고 말하며 위 정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36cm, 세로길이 2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오른 다리를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휴대용 선풍기 사진 2매 1. 진단서 2017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서 아직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10돈)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번의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