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6

범죄사실 2018고단7296 피고인은 2018. 8. 30. 10:09경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1차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평해물탕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E 앞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본 인천지방청 F 소속 경사 G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동소정 사거리방향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 왼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휀더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878,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8330 피고인은 2018. 10. 26. 07:1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2018. 8. 24. 21:30경 부천 원미구 M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65 피고인은 2019. 3. 18. 02:22경 대전 서구 N건물 앞 노상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K3 차량 운전석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각 Q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소나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4. 05:50경 대전 서구 T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크루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20:04경 대전 서구 W 아파트단지 동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50개, 500원 동전 10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대전 서구 Z빌딩 8층에 있는 AA 전당포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수스 노트북이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18고단8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개월에 걸쳐 숙박업소 등에서 지내면서 여러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점,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비롯하여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절도 등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8. 30. 10:09경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위 승합차의 등록명의자는 AC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승합차의 소유자는 AC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고교 동창 AD인데, AD은 유흥업소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위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고, 가끔 피고인에게 운전을 지시하며, 당일 아침 피고인이 직원들을 숙소에 태워주고 나서 PC방 가는 길에 적발된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승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AD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AD의 지시를 받아 유흥업소 직원을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승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하여 AD의 승낙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설령 AD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승합차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AD이 여전히 위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8. 8.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