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E은 2005년경부터 매출이 현격하게 감소되어 일부공장을 폐쇄하였고, 2010년경에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10억 원의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도금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과도한 투자로 인해 만기가 도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상거래채권의 결제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2012년경부터는 4대보험료가 2~3개월씩 연체되고 2013. 6.경에는 37명이던 직원을 20명으로 감축하는 등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3. 9. 29.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2013회단45호)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7. 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E에 화학약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금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주문서를 보내, 같은 달 2. 경 5,159,715원 상당의 화학약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95,050원 상당의 화학약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생사건 기록 사본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학약품을 납품받은 행위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신청일인 2013. 9. 29.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15억 4,800만 원이며, 부채는 약 39억 9,800만 원이라는 재산 상태를 제시한 점, 피고인은 월 1,000만 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하는 4대 보험료를 2013. 7. 및 같은 해 8. 연체하였고 납입기한인 2013. 9. 25.까지 납부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경위를 보면 적어도 2013. 9.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학약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의 공급을 계속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기업인으로 회사를 잘 이끌지 못한 점에 많은 반성을 하며 회사가 정상화되면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 화학약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1.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2013.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금 1,000만 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I) 1매를, 같은 해 7. 5. 같은 장소에서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2013.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 금 1,000만 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J)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7. 5.경부터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2013. 7. 5.경까지 36회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실히 변제를 한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당시 어렵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직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회사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당좌수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속해 있는 K라는 도금단지를 관리하는 L에 지급된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하여 하였으나, 결국 2013. 9. 29.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었고, 2013. 10. 7.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2013. 9. 거래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수익으로 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결제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