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29, 2021고단2801(병합), 2021고단2804(병합), 2021|고단3240(병합), 2021고단353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1초기1177, 2021초기1231, 2021초기1250, 2021초기1251, |2021초기1258, 2021초기1294, 2021초기1298, 2021초기1335, |2021초기1423, 2021초기173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용진, 유호원, 최예지(기소), 전인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조지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엄복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278호의 증 제1, 2, 3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534호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C에게 1,42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2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604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 H, I, J의 신청과 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9] - 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담당자 란에 ‘K’, 채무기관 란에 ‘L’,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란에 ‘￦8,663,000’, 성명 란에 ‘G’, 상환일시 란에 ‘21,04,0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대표이사 M’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M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형태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이메일로 재전송한 뒤 같은 날 11:18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정보를 물어 피해자가 P은행, L 등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4. 5. 13:00경 L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계약을 진행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N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이 중지된다. 빠른 상환을 위해 외근 중인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 O 대리나 L 직원 K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4. 6. 12:10경 서울 성북구 Q빌라 앞 노상에서, 마치 L 소속 직원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6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6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담당자 란에 ‘T’, 채무기관 란에 ‘U’,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란에 ‘￦54,000,000’, 성명 란에 ‘S’, 상환일시 란에 ‘21,04,07’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 대표이사 V’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V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형태로 전송 받아 피고인의 이메일로 재전송한 뒤 같은 날 16:07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U 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계약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N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빠른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54,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 직원 K이나 U T 팀장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4. 7. 16:40경 포천시 W에 있는 편의점 ‘X’ 앞 노상에서, 마치 U 소속 직원인 ‘Y’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01] - 피고인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08:14경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저금리로 긴급재난지원 특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후 위 ‘AA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경부터 2021. 4. 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담보조로 지급하면 총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강북구 쌍문동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확인서’, 신청인 성명 ‘D’, 등록처리금액 ‘\20,000,000’, 처리일자 ‘2021/4/5’, 거래정보 ‘D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 ‘변제부서 담당자(AB/BB)’, 등록내용 ‘Z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 지급코드 발행(모니터링 등재 관련 공탁 예치금 등록 처리건)’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표시와 함께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73221), 민원상담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라고 기재된 서류의 사진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위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에 추가 공탁금을 지급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4:10경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경 서울 서대문구 대신 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확인서’, 신청인 성명 ‘D’, 등록처리금액 ‘\10,000,000’, 처리일자‘2021/4/7’, 거래정보 ‘D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 ‘변제부서 담당자(AB/BB)’, 등록내용 ‘Z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 지급코드 발행(모니터링 등재 관련 공탁 예치금 등록 처리건)’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표시와 함께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73221), 민원상담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라고 기재된 서류의 사진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0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 A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3:40경 화성시 AF 아파트 앞에서, A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53,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1.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AC’,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카드장기대출’, 대출일 ‘2020. 12. 14.’, 상환내역란의 청구번호 ‘AG’,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대출금 ‘10,000,000’, 대출종료일 ‘2021-03-31’ 발행일 ‘2021년 03월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AH에 있는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고 AE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AE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3. 31. 13:40경 화성시 AF 아파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E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총 7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240] - 피고인 A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4. 7.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6. 오전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과 ’AI‘ 직원을 사칭하며 ’AI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N은행에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09:30경 의왕시 AJ아파트’ AK동 앞 놀이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8.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5.부터 2021. 4. 7.까지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Z은행' 직원과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AD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Z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3:51경 수원 영통구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6.부터 2021. 4. 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1:40경 서울 중랑구 AO아파트 A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J’, 상환일시 ‘21.04.07.’, 채무기관 ‘AI’, 추심금액 ‘\16,856,000’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I 대표이사 AQ’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류의 사진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 7. 0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성명 ‘AL’, 상환 금액 ‘15,69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4-07’, 지점 ‘(주)AR’,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주)AR’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류의 사진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 8. 13:5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AR’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30] - 피고인 B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S의 휴대전화에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T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해야만 추가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4:00경 수원 팔달구 AU, 2층에서 주식회사 A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6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AS’, ‘상 환금액 14,56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4-02’, 지점 ‘(주)AT’,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V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주)AT’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류의 사진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 2. 1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A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3차 범행장소 등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자료 첨부)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카톡내용, 통장출금내역,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캡처한 대출금 상환확인서 및 현장사진, 피의자가 텔레그램 내용을 휴대폰으로 캡처한 톡 내용 22매 [2021고단28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4. 5. 범행 CCTV, 4. 7. 범행 CCTV)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어플화면 및 카톡 캡처화면,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각 CCTV 사진, 공탁예치금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2021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C, H, F, C, E,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I의 각 진정서, B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등, 피해금원 인출 영수증 첨부, N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범행장면 CCTV 정밀분석, CCTV 수사 등, 발생현장 CCTV 내사) 1. 위조사문서 촬영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해자 AC 통화내역․대화내역․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각 위조서류,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통화내역․대화내역, 범행현장 CCTV 영상, 영수증, 대화내역, CD, 관련 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2021고단3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Z은행 어플 실행화면 캡처사진, AR 채무변제 확인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결과, 통화기록, 피고인 촬영사진, 현장사진, 각 위조서류 [2021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C,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H, I, J,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 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 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L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