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만화 및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만화와 음란동영상을 유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C'(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운로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12. 18.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위 C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 'H', 'I', 'J', 'K', 'L', 'M', 'N', 'O', 'P', 'Q', 'R'라는 제목의 일본 만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4편을 직접 위 C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S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해당 주소를 C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하거나, 또는 위 사이트의 정회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게 한 후, 인터넷 결제서비스 T을 통한 현금 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기부를 한 정회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회원을 통하여 위 C 사이트의 게시판에 성인으로 묘사된 표현물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인 '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음란만화 총 105편을 업로드하고,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음란동영상 3,959편을 업로드 한 후 위와 같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회원들이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위 C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및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5.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V'(W)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8.경까지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김해시 X아파트 Y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V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V 사이트 '성인토렌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Z'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편을 업로드하고, 인터넷 결제서비스 비트코인을 통해 위 V 사이트의 정회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B은 위 일시에 위 V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으로 묘사된 표현물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음란만화 99편 및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고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A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음란동영상 187편을 업로드하고, 피고인 A는 'A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음란동영상 12편을 업로드한 후 위와 같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회원들이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유포 사이트 분석) 1. 음란물 사이트 AD 조회결과 1. 각 아동·청소년 음란물 출력자료 1. 내사보고(사이트 C 포인트 충전방식 등 확인) 1. 기부한 문화상품권 및 사용내역 1. 해피머니상품권 충전내역 및 AE 결제내역 1. 음란물 캡쳐 영상 1. 수사보고(T 입금액 확인) 1. 회원 T 기부금 입금내역 화면 캡쳐 및 T 전체 기부금 입금내역 리스트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음란물 유포 사이트 'AF' 분석) 1. AF 사이트 및 DB 캡쳐 화면 1. C 사이트 관련 캡쳐 사진 및 음란물 리스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란물 유포 건) 1. 음란물 유포 리스트 및 음란 만화 파일 출력물 1. V 사이트 관련 캡쳐 사진 및 음란물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란 만화 제작 및 유포 건수 특정) 1. 수사보고(V 음란물 유포 건수) 1. 각 음란물 리스트 및 캡쳐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단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등의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등의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단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한 등의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한 등의 행위의 점) -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등의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한 등의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유포된 음란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동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