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1. 6. 18. 21: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금호동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4.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걸쳐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마약류 판매자가 약속대로 대마를 은닉해두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6. 8.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0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10. 20:4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은행 청구역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관리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대마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위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그곳 ATM기에 그가 알려준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22:24경 위 G은행 청구역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위 H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대마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위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그곳 ATM기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및 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추정 추가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대금 입금자명 I 특정조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J’ 사이 비트코인 전송 기록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매수대금 합계 =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72,577원 + 순번 2번 208,761원 + 순번 3번 298,383원 + 순번 4번 400,000원 + 순번 5번 350,000원 + 순번 6번 350,000원 + 순번 7번 500,000원 + 순번 8번 400,000원 + 순번 9번 500,000원 + 순번 10번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2021. 2.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된 것은 대마 판매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대마 매수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전과 1회 및 이종 벌금전과 4회가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