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4. 21, 02:00 경 부산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포장센터 13번 코너에서 맥주와 노래비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하며 “딸과 같이 사니 내 집 밑에 따라오면 돈을 가져다 주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부산 사상구 치안센터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걸어다녔다. 그런데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상구 G공업사 옆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값 대신 귀걸이를 맡기고, 다음 날 돈을 가지고 오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 곳에 있던 전봇대에 힘껏 밀어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죽인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약 30 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및 향후 발치 등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값 6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2, 4, 21, 04:00경 위 G공업사 옆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화물차량과 G공업사 담장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가 피해자에게 "소리내고 신고하면 죽인다. 혹시 신고할지 모르니 속을 풀어야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강취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4. 21. 05:00 경 부산 사상구 H 모텔 706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리고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내가 오늘 너를 감금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잠이 든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당직사건대장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현장수사,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 등, 현장재연, 피해자 임의제출 의류 3 점 압수 및 사진 첨부, 피해자의 의류에 붙어 있던 이물질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적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 및 강도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도강간죄 및 감금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나, 이는 대체로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초기 진술시 다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탓인 듯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도망친 후, 집으로 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범행 당일 저녁 6~7시경까지 그냥 누워있었다. 그때는 그저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였고, 우리 가게를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도 신고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는 동생인 I을 만나 어렵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더니 I 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은 날 I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별다른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피고인에게 그만한 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 내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차량 광택 업주인 K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을 당한 장소가 모텔임에도 굳이 1톤 화물차량과 담장 사이에서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피해자를 만나보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것 같은 상처가 많았고 얼굴이 부어 있었으며 입술도 터진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망설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 아탈구, 치아 진탕 및 뇌진탕 의증,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상해 부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인 점 (피해자를 진단한 L대학교병원 소속 치과의사 M는 '상해의 직접적 원인은 충격에 의한 것인데, 손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가 확실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H 모텔 업주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 등을 가져다주기 위해 객실로 찾아갔는데,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겉옷까지 그대로 입은 채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분위기가 약간 불안하고 어색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 (J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J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강도상해의 점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강도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강도상해의 점 :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 강도강간의 점 :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2. 이 사건 선고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작 술값 60,000원의 지급을 면하려는 욕심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강간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1. 8. 29.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0년 1)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2010년경에 강간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11. 1, 21,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창원지방법원 2010고합340호) 2011. 7. 13. 항소심에서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11노121호) 더욱 근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수의 폭력전과도 있으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