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1:28경 춘천시 근화동 19-2에 있는 ‘중도주민선착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평화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치료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 16:00경 속초시 B에서부터 속초시 싸리재 인근 도로를 거쳐 위 C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치 변경)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2001년경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2006년경, 2015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경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타인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았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명의로 B, C, D, E, F 등 5개 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용인시 G,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11,3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2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기흥세무서에 B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에서 ㈜J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 등 4개 업체에 합계 263,284,3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 등 5개 업체 명의로 합계 4,031,865,108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073,190,108원(= 41,325,000원 ＋ 4,031,865,1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29, 41)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충조서, 각 심문조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진술서(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15년 나. 벌금형: 407,319,010원~1,018,297,52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등 참조).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포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 규모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0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합계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7세) 모친의 지인인 피고인은 2022. 8. 15. 19:3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후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모친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던 피해자가 다시 위 주거지 거실로 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서 전자파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추행의 순서, 그에 대한 피해자 및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모친의 반응,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묘사가 생생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이를 용서하여 고소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듯,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역시 E의 중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지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친인 D와 지인이었기에 신고를 망설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시간 뒤에서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9쪽), 그 이후 추행사실이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의 대부분의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지인인 E의 중재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에도, 위 합의서 작성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화를 나서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는 쉽게 믿기 어려운 등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마.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티셔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옷과 손이 접촉한 경우 피부의 각질 세포가 충분히 옷에 묻지 아니하여 DNA가 감정되지 않을 수 있는 등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에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0.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가 뮤지컬배우의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입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여성전용 공연을 보러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수회 맞히고, 피해자에게 폼롤러(길이 약 1m), 위험한 물건인 밥상(나무재질, 가로 약 50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35cm), 의자(나무 재질, 등받이 높이 약 1m, 등받이 아래 다리 높이 약 50cm, 너비 약 50cm)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목 등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고 바닥에 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7.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을 피고인 자신의 복부에 갖다 대며 “이래도 로그인해서 안 보여줄거냐, 이대로 끝날 것 같냐”라고 말하고, 야구방망이, 스테인리스 냄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 2023. 4. 7. 특수상해 도구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 아버지였고, 이 사건 후에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였고 부부사이도 그 전보다 좋아졌으며 현재 원만한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도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크게 변화하였고 사건 전보다 좋아졌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8. 15.경 약 복용을 중단한 직후, 같은 달 1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계속하여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일회용 라이터 5개, 식용유 1병, 소주병 1개, 양주병 1개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7. 23:05경 위 D아파트 앞길에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편에 집어던져 후미등 부분을 수리비 457,66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양주병을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뒤쪽에 집어던져 후미등 부분을 수리비 2,571,723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8. 17. 23:07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차장에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식용유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보닛, 앞바퀴 부분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보조석 쪽 앞바퀴 타이어 덮개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89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전소케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긴급체포 경위 장구사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아파트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소유주 확인 보고) 1. 견적서 1. 사진(현장출동 경찰관), 현장사진기록(과수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자칫 불길이 다른 자동차 등에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과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4. 20:47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로서 2022. 5. 2.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17:56경 안양시 만안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D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2022. 2.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계좌이체 업무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 21: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와 통화 녹음 파일 및 해시값, D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E은행 및 F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기업은행으로부터 회답서, G카드, H카드, I카드로부터 회답서, J은행로부터 회답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해금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피해금을 출금한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경 성남시 소재 ‘K’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도중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월 1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함께 살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인터넷뱅킹의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월세 15만 원을 송금받아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9쪽).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954년생으로 고령에다 알콜중독증까지 앓고 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이 입금된 후 약 10분 내로 주식회사 L 및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어떤 이유가 있어 송금하였으나 그 이유를 망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돈이 송금되게 된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5일 뒤인 2022. 6. 1.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월 160만 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2022. 5. 25. 02:15:10 위 연금 1,665,000원이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되었고, 그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1,940,936원에 불과하였던바, 피해자가 가사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인터넷뱅킹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고령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던 M사회복지관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교통카드 어디에서도 버스이용 내역이 회신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기다렸다는 듯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9. 확정되었고, 2016.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3:30경 김해시 B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4%)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3년, 2014년, 2016년 각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03

범 죄 사 실 1. 2023. 4. 22.경 범행 : 피고인은 2023. 4. 22. 14:43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3. 5. 7. 16:14경 범행 : 피고인은 2023. 5. 7. 16: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3. 5. 7. 16:44경 범행 : 피고인은 2023. 5. 7. 16:44경 위 C역 9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20. 02: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지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잠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02:4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가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발생보고서(자동차등불법사용등),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5km가량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건설업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을 맡아 공사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주식회사 E로부터 천안시 F 외 4필지 소재 ‘G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2020. 5. 25.경 H로부터 시흥시 I 소재 ‘J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2020. 8. 10.경 주식회사 K로부터 인천광역시 L 소재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7. 17.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65,0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수정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R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S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Q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T 전화통화 등 보고), 수사보고(R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공사 계약서 사본, 업체별 입금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서 등, 하도급업체 미수금 리스트, 녹취록, 거래내역서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65,0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18: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포르쉐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협하고 횡단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손날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쳐 전면 유리창에 흠집(이하 ‘이 사건 흠집’이라고 한다)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강하게 차량 앞 유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왼손에 금속 줄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외투 소매 부분에는 쇠 단추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흠집 쪽을 손으로 가격하였고, 그 주변에서 둥그스름한 손자국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그러한 흠집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흠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흠집은 패인 듯한 형태의 흠집 2개가 성인 손가락 2~3마디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일반적인 손목시계의 착용 위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은 외투의 단추 위치를 고려하면 1회의 가격으로 위와 같은 간격의 흠집은 생기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손목시계와 외투 단추의 형태(손목시계는 금속성 시곗줄이 있기는 하나 베젤이 둥근 형태이고, 단추 역시 둥근 형태의 작은 단추이다)를 고려하면 1회의 가격으로 손목시계와 쇠 단추가 동시에 차량 앞 유리에 패인 듯한 형태의 흠집을 남길 정도로 충격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보이는 점,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운전석 유리창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고장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안전벨트로 인해 유리창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현장 출동 경찰관과 차량 앞 유리의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흠집이 발견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가격한 직후 가격 부위를 확인하여 이 사건 흠집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해받은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흠집이 발견된 점, 이 사건 흠집은 운전석 앞 와이퍼 바로 윗부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평소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흠집의 존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흠집이 피고인이 차량 앞 유리를 가격하기 전에 주행 등의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흠집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