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2

범죄사실 1. 2015.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여)와 자녀 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을 맡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 자녀의 담임선생님이고 3학년 부장교사였던 E(남)에게 전화로 D의 자녀를 지칭하면서 그 어머니(D)가 언론사 기자에게 고등학교의 명성과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비리 의혹 인터뷰 명목으로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다. 그 무렵 위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대학교 입학에 있어 많은 합격 사례들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아오다가 입학 과정에서 부조리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심, 운영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위 학교 내부 구성원의 지적과 아울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애틋한 본성을 악용하여 교감이 학부모에게 자신이 기르던 개와 같은 품종의 개를 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그 학부모가 골든 리트리버 품종의 개를 기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문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시의회와 언론에서 학교를 많이 거론하고 사실상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이던 많은 학부모들과 이 학교에 소속된 교사 기타 구성원들은 학교입시나 운영 등에 비리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보다는 우선 대학입시 및 전형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이 학교가 위와 같이 감사를 받고 부정적인 비난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더욱 우려한 나머지 외부의 높은 관심과 감시가 조속히 가라앉고 더 이상 언론 기타 외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거론하는 일이 없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언론에 문제나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알려지면 그 학부모와 재학 중인 그 자녀는 대학입시 준비에 전념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학교 학부모와 교사 및 기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강하게 원망을 받고 심각하게 명예가 실추될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D(여)는 위 학교 학부모회에서 중요한 핵심 임원으로 활동했고 자녀가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사실과 달리 위 D(여)가 위와 같이 위 학교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에다가 학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추가될 내용을 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다른 학부모와 교사 및 기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더욱 매서운 원망을 받고 학교와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아 명예가 추락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었으므로 누구라도 설령 위 D(여)가 위 학교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다는 풍문을 접하고 만약 이를 학교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그 풍문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것이 진실임을 확신할 충분하고 분명한 근거들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위 E(남)은 위와 같이 피고인 자녀가 속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이었고 3학년 부장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 정진 및 대입 준비에 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자신이 소속된 직장인 위 고등학교에 대한 걱정으로 동료 교사나 기타 주변에 있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에 관하여 그 대책 등을 상의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위 D(여)가 언론에 제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풍문에 의존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3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모이는, 일명 'H'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모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6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위 고등학교 부장교사였던 위 E(남)가 교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역으로 전직하였다는 것이 대화 중 화제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위 E(남)는 위와 같이 피고인 자녀의 담임선생님이었고, 피고인이 학부모회에서 임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로서는 피고인이 그의 전직 배경을 다른 학부모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실제 그의 전직 배경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둔) 선생님이 학생 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피해자인 위 D(여)에 관하여 "그 학생 엄마도 좀 그랬다는데."라는 취지로 완전히 허위인 내용을 거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 I, J, E, K, L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I의 각 진술서 1. 각 전부 내지 일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5, 37, 38, 40번) 1. 민원조사결과보고서 1. 이메일캡쳐, 문자캡쳐,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N고등학교 5기 학부모회 회원인 O 학부모, P 학부모로부터 '어떤 여성이 Q 기자에게 찾아가서 N고등학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을 전해 듣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3학년 부장교사였던 E에게 전화를 하여 위 소문의 진위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강아지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E가 위 소문의 주체가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고등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N고등학교 5기 학부모회 회원인 O 학부모, P 학부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주장(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3년도에 N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 각각 N고등학교 제4기 학부모회의 회장과 총무 역할을 하였다. 나. 일명 '강아지 사건' 1) 피해자는 2014. 6.경 N고등학교 교감에게 골든리트리버 및 관련 용품을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3.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교감이 피해자에게 골든리트리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교감에게 이를 뇌물로 주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2)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N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5. 5.경 N고등학교에 교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5. 중순경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N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위 사건이 피해자의 자작극, 즉 '피해자가 교감에게 특정한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와 같은 제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이 일부 퍼진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건에 더하여 범죄사실 제1항 두 번째 단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의회는 2015. 8. 26.경 'N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였다. 다. 2015. 8. 하순경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3학년 부장교사이던 E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 2) E는 N고등학교 교사 L, K에게 이를 전달하여 확인을 구하였고, L, K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한편, 다른 학부모도 2015. 8. 31. N고등학교 교사에게 "자신은 R에서 근무하고, 남편은 Q에서 근무하는데, R 담당자로부터 '이번 달 들어 강아지와 관련한 제보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고, Q 담당자로부터도 'N고등학교 재학생 부모와 만난 사실이 없고, 교장과 전화통화한 것이 유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4) E 교사는 위와 같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5) 한편, 피해자는 N고등학교 사태의 내부 제보자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S'의 카페지기에서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라. 2016. 5. 31.경 명예훼손 한편, E는 2016. 2.경 N고등학교를 그만 두었는데, 피고인은 2016. 5. 31. 11:30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의 N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E, K,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N고등학교 사태를 불러온 내부제보자로 지목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은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피해자가 제보한 내용은 기삿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학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담임선생님이시니 한번 알아보시라"라는 것이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언론 기관에 내부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누군가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가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 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누군가 언론기관에 N고등학교의 내부 사정에 관하여 부정적인 제보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당시 N고등학교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N고등학교 및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나, 피고인이 막고자 하였던 제보가 N고등학교 내부의 불법 내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내부 제보였다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내부 제보를 막기 위해서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O 학부모인 T, P 학부모(이하 'T 등'이라 한다)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T 등은 경찰 수사관의 통화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제194면), 또한 T는 2017. 8. 21. 이 법원에 '자신이 다른 학부모로부터 "지인이 뭔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N고등학교 학부모라고 하면서 학교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된 근거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소문이 날 경우 그로 인하여 N고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질 비난의 정도를 피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반면,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이 당시 자신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제105면)도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I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I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모임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을 살펴보건대, J은 'E 교사가 학교를 그만 두고 학원가로 갔는데, 학부모와 무슨 소문이 있어서 그만 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0면), U은 'E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업계로 진출하였는데, 어느 학부모와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누가 이야기를 먼저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성적인 뉘앙스는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0, 191면), V 학부모는 '기억나지 않고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2면), 이들의 진술은 다소 모호하거나, 다른 진술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