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편집조현병 환자로 귀신을 보는 환각, 환청 등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신당을 찾아 온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7. 9.경 ‘E’라는 무속인으로부터 “귀신이 붙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은 후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귀신이 보이는 환각, 환청 증세와 온몸이 떨리는 증상 및 통증 등을 겪게 되어 일생생활조차 힘들어지자, 2017. 12. 초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퇴마사로 유명하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다음 카페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벌을 받고 있다, 무당이 안 되면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던데 고쳐줄 수 있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당이 안 되도 된다, 다 치료할 수 있다, 치료를 받으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당을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의 전생은 무당, 기생, 왕이었다, 전생부터 퇴마를 해야 된다, 만 명이 넘는 군대 귀신이 공주 전생 묘지를 파헤치고 있다, 혼자리가 오염되고 있으니 혼을 깨끗이 만드는 퇴마를 해야 한다, 너는 귀신들에게 점령당했다, 네 몸이 떨리는 것도 네가 떠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는 것이다. 귀신이 네 머리를 칼로 찌르고 있다. 너는 원래 죽었어야 하는 운명인데 나를 만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겪는 환각, 환청, 신체 통증이 귀신들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게 될 것처럼 피해자를 세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가장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겠다”라고 하며 소금을 뿌리고 물건에 귀신이 붙었다며 집 안에 있는 물건 몇 개를 밖에 버리게 하고 피해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목에 귀신이 차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며 갑자 기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본격적인 퇴마를 해야 하니 옷을 벗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지금 퇴마 중이니 가만히 있어라, 내 몸이 네 몸에 직접 접촉되어야 온몸에 있는 귀신이 날아간다, 귀신을 쫓으려면 내 기운을 네 몸에 흘려 넣어야 한다,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온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하면 니가 죽는다”라고 거짓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귀신을 쫓는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생에서 어떤 귀신들이 너를 방해했다, 퇴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마주치면서 퇴마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힘든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퇴마가 된다, 눈을 마주치는 방법으로는 힘들다, 너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퇴마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돈도 안 받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퇴마를 하는데 제대로 안 따라 오냐?”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게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몸을 심하게 떨자 “내 몸이 닿으니까 귀신들이 나가기 싫어서 발광하는 거다, 니네(귀신)가 발작해 봤자 소용없어, 예 몸에서 나가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귀신을 쫓는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 02: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의 출장 퇴마를 위해 서울에 온 기회에 피해자에게 퇴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너는 이미 죽었을 목숨이다, 나에게 퇴마를 안 받으면 죽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지금 귀신이 너를 보고 웃고 있다. 나이가 105세 중풍 걸리고 노망 든 귀신도 있다. 이 할머니 엄청 쎄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에잇 안 되지! 내가 지금 대갈통 날렸어”라고 거짓말하고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너 나 좋아하잖아, 색귀가 붙었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귀신을 쫓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4. 02:00경 위 F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의 출장 퇴마를 위해 서울에 온 기회에 피해자에게 퇴마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귀신을 쫓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퇴마 의식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 퇴마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귀신을 쫓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뇌시킨 상태에서 퇴마 치료를 빌미로 여러 번 간음행위를 했다고 진술해 왔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퇴마 치료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여 년 전 성기에 보형물을 넣었는데 피부 안에서 보형물이 찢어져 상대방의 통증 등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따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성기 사진(수사기록 431-433쪽, 증 제19호증),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현재 피고인의 성기 부분 피부 속에 보형물이 존재하고, 평상시 성기를 육안으로 보더라도 귀두 아랫부분 피부가 울퉁불퉁하여 매우 특이한 모양인 사실, 이를 만져 본 경찰관 또한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뻣뻣하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진다(수사기록 430쪽)’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기 보형물을 20여 년 전 삽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위 보형물이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행위 이후 삽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후) 둘 다 나체인 상태로 나머지 신들을 퇴마해보자면서 대화를 2-3시간 정도 했어요. 옷도 못 입게 하고. 2-3시간 정도 있다가 옷 입고 가라고 하더라구요(수사기록 32쪽).’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몸에 관해서는 ‘모든 게 평범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봤는데, 성기도 그냥 남성 성기처럼 평범했어요. 그 사람이 마른 것 빼고 특이점은 없었어요(수사기록 442쪽).’라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몸이 굉장히 말라 뼈 같은 것이 다 보였고, (성기에) 그렇게 특별한 특징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대화를 2-3시간 하기도 했다. 성기를 비롯한 피고인의 몸을 많이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앞서 든 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성기 특징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각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기에 관하여 아무런 특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음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행위 관련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