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1. 01:22경 청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순찰차 주차구역에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불건 도와줘서 고맙다. 삼촌이 미국에서 상위 1%만 하는 주식 투자를 한다. 친구가 삼촌을 통해 1억을 투자해서 3억으로 불려주었다. 특별히 삼촌에게 부탁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매달 10%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주겠다.”, “단타매매로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촌을 통해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1. 10. 15.경 500만 원, 2021. 11. 01.경 1,000만 원, 2021. 11. 2.경 1,000만 원, 2021. 11. 4.경 2,000만 원, 2021. 11. 5.경 5,000만 원, 2021. 12. 6.경 8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 변제 내역 확인 정리)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등 제출) 및 첨부자료 1. 피해액 사용처 정리(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2/3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상당부분 피해회복,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01:3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음주측정 당시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내장차(터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9. 22:4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일대교’ 쪽에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 부근에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을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조치 아니한 점, 종전 전력 감안하고, 범행 경위,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19. 확정되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3. 8. 휴대폰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개통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3. 3. 28.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자료,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사진, 신상정보대상자 점검결과 화면 캡쳐사진, 신상정보대상자 점검결과내용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B’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자, 마치 본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취미로 옷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옷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D 1:1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2. 00:16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맞춤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의 형태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 “탈의하시구 다시 전신사진 부탁해엽, 그대로 침대나 의자에 앉으셔서 허벅지 사진 1장 허벅지사이 10cm정도 벌려서 1장 누워서 허벅지만 세워서 1장 찍어주세엽”이라는 D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D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그 신체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그 촬영 및 전송의 성격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범행 기간, 횟수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도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은 잘못이나,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후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 중 상당 부분은 착의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5: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고 정상적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CCTV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주차장으로 간 뒤 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고 CCTV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 및 운전을 하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0년 및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7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22. 04:0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당 조리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7. 1. 07: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여, 7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 옆 'B' 앞 노상에서, ‘운전 중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튀어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하면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과 그 정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2. 21. 08:1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고 기다리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2. 21.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 옆 'B' 앞 노상에서 위 G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운전안했다고 씨발새끼들아”, “개씹새끼들아, 씨발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고소취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이 고소취하 표시 마.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조합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003.경 벌금형, 2018.경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고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6.경 B이 C㈜ 쇼핑에 ‘D’ 제목으로 게시한 모의총포 판매 게시글(인터넷주소 1 생략)을 보고 구매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인 '충북 음성군 E(F, G) '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생활질서계 모의총포 인계), 수사보고서(모의총포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의총포를 구매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지인인 H의 부탁을 받아 H를 위하여 구매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모의총포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26.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모의총포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무실로 배송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함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의총포를 전달받아 한번 사용해 보았으나, 쓸모가 없어 피고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 안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가 두고 간 이 사건 모의총포를 자신의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두 번 이 사건 모의총포를 깡통 맞추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의총포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H를 위하여 대신 구매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의총포를 구매․소지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3:1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2층 복도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술에 취하여 위 건물 복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놓으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나, 왼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원중앙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결과적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적발된 이후의 행동에 불량한 요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 사회 내에서 비교적 성실 근면하게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자칫 중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비록 10년 전 전력이긴 하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형만으로 더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불식시키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오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남매인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남, 29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19:58경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을 찾으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이 다시 출근하자, 피해자 C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매한 캔맥주를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일부러 쏟아버리고, 계속하여 다시 술을 사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갑과 구매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로 계산대 테이블을 내려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다른 손님들을 “계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막으며, 다른 손님들의 봉투를 붙잡아 당겨 들고 가지 못하게 하고, 계산하지 않은 캔맥주를 마셔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 주인에게 술을 판매하라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3. 오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남매인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남, 29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1:19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 요청하자, 술만 사서 가겠다고 하면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 D이 “이렇게 행패를 부릴 거면 다시는 안 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구매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1.6L 플라스틱 맥주병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짐으로써, 맥주병이 계산대 앞에 세워진 가림막 플라스틱에 맞게 하여, 맥주병을 피해자 D의 팔에, 쓰러진 가림막 플라스틱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업실장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2016. 11. 28.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28.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택스 성능개선을 위한 상용 SW 구매 통합 발주’를 공급받은 받은 사실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D로부터 공급가액 904,090,90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6. 11. 30.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30. 위 ㈜C 사무실에서, ㈜E에 ‘위택스 성능개선을 위한 상용 SW 구매 통합 발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E에 공급가액 927,272,727원의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가공순환거래를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은 실제로 그에 상응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E의 대표이사였던 G은, 2016. 11.경 F를 기망하여 D에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99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8노2489, 2019노823(병합)], 위 판결은 2019. 9. 26. 확정되었다. 2) F는 D에 소프트웨어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E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E가 지급불능이 되자,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2802), D가 E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의 소프트웨어 공급채무는 제3자인 H 등에 의하여 이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21. 3. 19.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 민사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118)에서도, F와 D 사이에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F와 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허위매출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1. 7. 15.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21. 8. 6.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선 인정사실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D 사이의 가공순환거래에 끼어들어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E로부터 소프트웨어 공급요청을 받았음에도 E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D가 F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F가 본인의 위험으로 E에 소프트웨어를 재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F에게 제안하였다. 2) F는 E로부터의 물품대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종 매입처인 행정자치부로부터 E가 지급받을 납품대금을 F와 E의 공동명의계좌로 지급받기로 E와 약정하였다. 3) 이후 제3자인 H 등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었으나, E는 F와의 공동명의계좌가 아닌 다른 단독 명의 계좌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F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비록 피고인 측인 F가 D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종소비자인 행정자치부에 직접 공급한 사실은 없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공급처에서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통업체인 피고인측으로서는 당시 E와 D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구매계약의 안정성 및 계약당사자 사이의 편의 등을 위해 공급처에서 최종소비자에게로 직접 설치 및 이행이 완료되는 이러한 소트프웨어 구매계약의 이행과정이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F가 D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후에 I, J 등의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E로 입금되었는데, D의 K 부장과 E의 대표인 G도, D와 E 사이의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달리 피고인이 D나 E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대가로서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공급거래의 유통업체로서 수령하는 것 이상의 대가 내지 사례를 수수하였다거나 그 밖에 D와 E사이의 가공거래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D와 E의 가공순환거래를 통한 편취 범행에서 일종의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6:5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2007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6. 00: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12번방에서 일행과 다투며 술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C 영업부장인 피해자 D(남, 50대)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C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119에 전화하여 “C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고,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C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난 것처럼 119에 신고하여, 지구대 순찰차 3대, 교통순찰차 3대,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경찰공무원 9명 및 소방차량 16대와 소방공무원 61명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신고 음성파일 첨부 / 투입된 경찰, 소방 인력 확인)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코더 영상 확인 / 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 9명 및 소방차량 16대와 소방공무원 61명을 출동시켜 일반 시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에 공백을 야기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18: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긴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상위험이 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