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9. 06:10경 의령군 B 앞에서부터 함안군 C에 있는 D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및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22. 20:1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나 최근에는 없는 점,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특히 무면허운전)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7.20:55경 거제시 B 앞 C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긴 후 직접 운전하기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 동종 전과(벌금 1회, 비교적 최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9:0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제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수회에 걸쳐 '본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21. 벌금 50만 원, 2010. 8. 20. 벌금 200만 원, 2011. 6. 1.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5.26,22:1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3회, 비교적 오래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5․3, 18:00 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51 통영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벌금 2회, 비교적 최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의 소유자인 C(주)의 대표 D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전남 고흥군 E 일대에서 석재가공업을 하는 F(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G은 전남 고흥군 H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주)G에서 자신의 땅에 폐석을 불법 야적한다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B, H를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F(주) 소유 I 굴삭기를 붐대(버켓)를 길에 펼친 채 세워두어 피해자의 운송용 덤프트럭이 석재채취 장소인 전남 고흥군 H로 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석재 채취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12)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쌍방 주장 및 현장사진 첨부)-순번 14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쌍방 주장 및 현장사진 첨부) - 순번15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1. 14, 1. 16․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B 위성 사진 및 낚시 포인트 인터넷 캡처 사진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2. 3. 현장 임장 관련하여), 사진자료 1. 수사보고(20. 2. 18. A가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아놓은 현장 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 제출), 메일 첨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교통방해의 위험이 초래된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2020고단6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 걸쳐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88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5:04경 강원 홍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전력들은 모두 2008.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면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경북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를 선별장소로 옮겨와 피고인 A과 그 사토에서 골재 선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G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 A은 현장에서 골재 선별을 할 피고인 C를 섭외하고 행정기관에 제기될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골재 선별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골재 선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F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포항시 북구 H, I, J의 국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골재 136㎡을 채취한 후 K㈜에 1,2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6m의 골재를 채취한 후 ㈜K에 14,38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별지 범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4,382,000원 상당인 합계 1,496m의 토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4,382,000원 상당인 합계 1,496㎡의 국가 소유인 골재를 국가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채취한 후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사내용, 각 현장사진, 각 등기부등본, 재산실태조사서, 각 항공사진, 사토장 사용계획서,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명함, 사진 및 명함, 등기부등본 및 사진, 각 지도,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장부사진,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달력사진,접속내역,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정산내역, 입금증, 선별기 매매계약서 및 사진, 세금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골재 사진, 거래명세표, 각 사진, 통화내역 및 위치분석, 토지사용승낙서, 공문, 문자메시지, 지반조사보고서, ㈜K 현장사진 5장, W언론 기사 캡처사진 6장, ㈜) 작성 골재 매입중단 요청 서류 사본 1장, 피의자 D 작성의 허위 정산자료 사본 1장, 피의자 C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장, 피의자 CX 통화내역서 1매, 피의자 C 문자메시지 사진 5장, 피의자 D 녹취록 및 음성파일 CD 각 1매, 골재선별장 경비 사용내역서 1장, 계약서 2장, 약정서 사본 1장,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자료 1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골재채취법(2018. 6. 12. 법률 제1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7호1),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 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무허가 개 1) 공소장 적용법조의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피고인 A, B, C의 자백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 A, B,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발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해당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피고인별 가담정도, 범행 후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별 처벌전력,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5:4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송우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2020고단467). 피고인은 2020. 3. 31.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 송우중앙사거리 앞길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843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고단467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재차 20201843호사건의 음주 ·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2020고단362 피고인은 2019. 12. 29.경 이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6 피고인은 2020. 1.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CPU,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2] 1.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판매글 캡쳐사진 등 [2020고단366]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그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 그 동기 내지 경위 또한 불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중 피해자 O, P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19: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89-1번지 3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위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 뿐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2:20경 경북 예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398-3번지에 있는 종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2: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398-3에 있는 종산교차로를 D 방면에서 같은 면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종산교차로 차량 정지선 앞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 및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자동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0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에 있는 용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범행 사이의 간격도 그리 길지 않다.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한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이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겸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인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불상남자 진술),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 무면허 출발 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7:40경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공식/음주운전)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위드마크공식(운전후 채혈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큰 소리로 대화하며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약 5cm 가량의 자상, 오른쪽 검지 부위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손 검지에 자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4대에 관하여 담보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점유개정 방법의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4대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년 2월 중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중고사출기 매매업자인 G에게 위 사출성형기 4대를 3,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금 18,445,2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8.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7,378,997원 및 퇴직금 24,186,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40,734,957원 및 퇴직금 40,955,616원 등 합계 81,690,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합계 700만 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에 있는 연일대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던 D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