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경부터 동생인 D의 딸인 피해자 C(여, 20세, 당시 5세)를 양육하며 함께 살아왔다. 위 D은 지방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고, 그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놓고 연락을 끊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 갈 곳이 없었고, 피고인 외에 보호자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화가 나면 몽둥이로 자신의 자녀 및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처지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를 잡고 눕혀 하의를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22:00경 서울 도봉구 E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트럭에서, 피해자(당시 19세)를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19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 22: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피해자(당시 19세)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밤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메시지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2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바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이며, 판시 제3 범죄사실의 행위는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피해 사실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여름경 당시 17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한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서로 연인처럼 지내며 합의 하에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해왔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 3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양육해온 친조카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최초 강간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그 이후의 범행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성의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통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나.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12년 2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7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비록 어쩔 수 없이 조카인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피고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오랜 기간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처럼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100,0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