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1:55경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D K7 승용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E(46세)이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위 승용차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사진을 찍느냐, 휴대폰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빌딩의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1)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대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인 상대 수사) 및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료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서 다쳤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 저지른데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1: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환승통로(1호선 2번 홈 입구 앞 기둥)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약물치료중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85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양주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2019. 3. 22. 제출한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판매회사인데 매출대금을 수금할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네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그 대여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6:48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고, 계좌 해지 후 추가 인출을 하려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으며, 추가 인출한 1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1. 2018.7. 13.경부터 2018. 8. 5.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8. 5.경까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다의여신레전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 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인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 9. 12.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여 단속된 후인 2018. 9. 12.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제1항 기재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물(등급분류번호 E)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내용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슈팅 게임'으로 변경되고, 배경 애니메이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과 이용자 능력에 따라 점수 획득하는 방식이 리모콘의 조작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정산창(점수)이 존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죄기간, 수익의 규모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69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주)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C은 고흥군수로부터 전남 고흥군 D 일부, E, F 등(이하 '허가지'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주)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9. 27.경 C과 전남 고흥군 D 상단에 대한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고흥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B은 피고인에게 허가지가 아닌 전남 고흥군 H, D 일부에서 복구공사 명목으로 토석을 채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임야 복구공사 명목으로 암석 3,000m²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허가지를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암석을 채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허가지 등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감사에서 전남 고흥군 D 상단에 돌출된 바위가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자 2016. 9.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복구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구간은 '전남 고흥군 D 상단'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위 D 중 허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나. 허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C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복구공사를 맡긴 피고인이 변경허가에 관하여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G)과 B(C) 사이에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복구공사계약서에도 변경허가에 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C에서 미리 마련한 작업로를 따라 전남 고흥군 D 상단의 바위 부분에 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다. 항공사진 등으로는 피고인이 복구공사계약에 따라 추가로 토석을 채취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H 및 D 부분이 광범위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해당 부분이 허가지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C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같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07: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해자의 골판지 모형물을 주워 가지고 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5. 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569₁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C 밴드에 접속하여 '커피드롭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커피드롭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커피드롭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F)계좌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3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경 인터넷 C에 'H모바일 주유권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주유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1799,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섬진강 쌀을 5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섬진강 쌀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의 은행 N 가상 계좌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1922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구 동구 P에서 C에 접속하여 'H모바일주유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E은행 가상계좌 (R)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 피고인은 2018.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압력밥솥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T)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W, X, G, K, L, Q,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7. 2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3공단2로 300(임수동)에 있는 반달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제품명 스피드웨이 V, 정격출력 3. 6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30.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2 1. 절도 피고인은 부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슈퍼마켓 바깥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 점퍼 안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90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00:43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83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21:1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1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손님의 물건 값을 계산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우측 호주머니에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650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2: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K가 의자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현대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위 피해자의 배우자 L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3:07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생탁 막걸리 1병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 1,45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03:45 생탁 막걸리 2병과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한 다음 대금 6,9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8,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¹201832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2018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5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피해신고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된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절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4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9. 3. 10.23:16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 등에 대해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음식을 식탁에 엎으며 "니들이 알아서 치워"라고 소리친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다시 주문을 받으라. 받지 않으면 볼펜으로 찍어버린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 일에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1161, 피고인은 2019. 3. 3.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난 죄가 없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쥔 오른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등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57호 순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수갑을 찬 이유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옆 자리에 있던 H의 복부를 1회 차고, 머리로 위 H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확인), D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전화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분석 등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어 피고인의 공무 경시 태도가 현저히 드러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까지 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하여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도록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도에 있는 공원묘지 공사와 울산의 병원리모델링 공사에 투자를 하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도 30% 이상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묘지 공사 등이 그 무렵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부터 2017. 9. 2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반환 또는 변제 명목으로 3,18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3:0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구)한전로터리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능역 쪽에서 흥선동 복지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60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르고서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0. 07:00경 광주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으로부터 대금 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7:00경 위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된 내부사진, 매출전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2014년과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여성전용스파 'D' 내에서, 사우나에 입장한 뒤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흡연실에 들어가 "나 벌금 800만 원 나오게 한 년들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2019. 1. 11. 02:40경 그곳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핸드폰, 시계, 반지 등을 카운터 안쪽 바닥을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거 다해봤자 5억 밖에 안 해, 보관해놔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0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0:50경 대구 동구 C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대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E의 진술은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2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운임 관련하여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주겠다는 F의 권유를 거부하며, "나는 경찰을 싫어한다, 씨발놈아, 미친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과 검정색 비닐 봉투를 F에게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그 동종범죄는 10년 전의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하여 정신과 등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대구 북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I(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