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3.2%의 이율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이다. 기존에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지급을 정지시켰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6:30경 서울 종로구 L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O 주임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 팀장이다.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지급을 정지시켰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1:17경 서울 성동구 R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지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실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정보법에 위반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U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8:00경 경기 구리시 V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10:15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중구 Y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Z’)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AB은행 AC 대리다. AD은행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대출을 받으려면 AB은행의 기존 대출금 6,340,000원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 6,340,000원을 인출하여 AB은행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24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을 만나 피해자 AA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6,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 15: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4,44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Z’)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AF은행 AG 대리다. 저금리로 13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A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AH은행 AI 대리다. 기존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오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AE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6:14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인근에서 피해자 AE를 만나 피해자 AE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E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Z’)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AL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M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AM 직원을 보낼 테니, 빠른 대출 진행을 위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AK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6:0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을 만나 ‘A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K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AD은행 역삼지점 AO 대리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AP AQ 팀장이다.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강제이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4:08경 서울 영등포구 AR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만나 A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T에게 “AD은행 AU 대리다. 50,000,000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AV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계약 위반으로 강제 추심을 당할 수 있으니 이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AT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3:4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AT을 만나 피해자 AT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T로부터 2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W에게 “AD은행 AX 담당이다.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AY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니 이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AW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7:01경 서울 구로구 AZ에 있는 ‘BA’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W을 만나 AD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W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W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Z’)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며 “AF은행 상담사다. 3%의 금리로 최대 5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AP사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며 “AP다. 당일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BB에서 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니 발급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8:12경 서울 영등포구 B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AP B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보험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Z’)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와 통화하며 ”BF은행이다. 연 6%의 이율로 25,000,000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와 통화하며 ”BG 채권팀이다. 대환대출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인데, 현장에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B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3:50경 이천시 BH에 있는 BI 정문 인근의 방문자대기실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E를 만나 ‘B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E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E로부터 1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K 금융거래 회신자료 2021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L, BM,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2021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F,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2021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6,000만 원, 피해자 숫자가 18명에 이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2021. 5. 13.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당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석방 후에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 합계도 2억 원을 넘어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확정적 인식 하에 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1. 5. 13. 현행범 체포 전의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인식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석방 후에 범한 대부분의 범행은 확정적 인식 하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여 그 두려움에 범행을 계속하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뇌경색 투병 중이고 난청과 이명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