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79 피고인은 2011. 10. 13.경 '임대기간 2011. 10. 13.부터 2013. 10. 13.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을 조건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E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F 등과 함께 위 D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전지점에서,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 2대(G, H)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60개월 동안 매월 2,241,760원씩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트럭 2대의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2억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럭 2대를 인도받는 즉시 지인인 I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위 트럭 2대를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트럭 2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 14:00경 충북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간 매월 302,941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D주유소를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1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를 통해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위 D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에이스비즈캐피털 대부(이하 '에이스비즈캐피털'이라 함)와 위 D주유소의 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액의 5배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형식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받아 위 D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2.경 에이스비즈캐피탈에 위와 같은 마이너스 형식의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과는 별도로 4,000만 원의 대출을 추가 신청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 E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에이스비즈캐피털에 양도하고, 2012. 3. 15.경 에이스비즈캐피털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2. 3. 2.경 위와 같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해 승낙을하였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승낙의 효력에 대 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장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니 나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에이스비즈캐피털에 양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승낙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1억 1,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K)를 통해 송금 받았다. 2017고단2703]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L에게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함께 육가공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모두 내가 부담할 테니 너 명의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 및 2014. 2.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미니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합계금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아 P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설 연휴 기간 동안만 차량을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7. 말경 사채업자 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4, 5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Q의 각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에이스비즈캐피탈 S 전화진술),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고소장 등, 피의자신용관련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선고 취소결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횟수, 편취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