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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1:15경 안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은 자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C은 B 명의를 빌려 피해자 D로부터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B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8. 8. 8.경 주식회사 E과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F 등 9필지 토지의 우선수익자를 G조합 동진지점으로 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위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G조합 동진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 용도로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8.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금 3억 원은 절차상 B 명의 통장으로 일단 입금되어야 한다. 3억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C에게 공사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사금으로 C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H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I, C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신탁원부, 대출신청서, 대출금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신탁대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며, 2012년 이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상가신축 등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소개로 피해자 D의 부동산담보신탁대출 절차에 관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바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대금 지급,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C 시행의 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원하였던 건축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대출금도 수령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와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 내지 변명(실제로 B과 피해자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B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금원 지급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래 판결선고기일이었던 2020. 5. 29. 불출석하였고, 이후 법원의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고서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한 채 지 내오다가 2020. 11. 18.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잠적 상태에 있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1: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ATM코너에서, 피해자 D이 ATM 위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7년 11월경부터)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피고인 B(2018년 3월경부터)은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8. 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위 E에서 사무라이, 우주전함, 황금성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캡처 사진,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영업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K), B 통화내역(통화빈도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증거기록 제214면, 제219 내지 229면) 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기록 제130면 이하) 다. 피고인 B: 추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E의 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피고인 B이 게임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과 쿠폰을 사고 판 사실이 몇 차례 있을 뿐이고, E 운영자인 피고인 A와 E 종업원인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다른 손님들과 쿠폰을 사고 판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던 제보자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제보자는 피고인 C에게 쿠폰을 사달라고 현금을 교부하면서 부탁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쿠폰을 대신 구입하여 준다고 증언하였고,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주고 직접 쿠폰을 매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환전비율은 현금 2만 원에 쿠폰 3장이고 1장당 1만점의 가치가 있으며, 제보자는 쿠폰 3장을 다시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해가는 장면도 목격하였다고 증언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감세를 받으려면 현금매출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고 국세청에 대한 체납세금 등 채무도 있었으며 그 상환을 지체하여 신용불량상태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당장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채무초과상태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 급여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 같은 달 21.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신용정보조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액 원금(1,6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 11:5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57세)와 점심식사 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의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순번 4-1), 피해사진(순번 4-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순번 6),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2:55경 울산 남구 B, C 신관 3층 여자 화장실 안쪽 장애인 용변 칸에서 여자 화장실 내에 있는 그 자체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화장실 내에서 자신만의 성적 취향에 따른 행동을 통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약 45분 동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서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칸에서 45분 동안 머무른 것은 맞지만,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은 용변 칸이 3개, 세면대가 2개로 되어 있는 작은 규모이며, 입구에서부터 남자용 소변기가 없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41페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남자화장실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바로 용변 칸에 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내에서 오가며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6페이지), 피고인은 당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할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용변 칸에서 45분 동안이나 머무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부산 동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동래구 D매장 앞에 8세대 규모의 E이라는 다주택 건물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각 세대들에게 재건축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아놓았고, 대출 실행 비용 및 설계비용 3,0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 내에 F에 있는 G은행에서 21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E건물 거주자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PF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울산지법 2018노1306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5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20경 울산 남구 C, 1층 'D' E호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께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수사 등)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23: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가게 안방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B(51세)에게 이전에 빌려간 3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 저승 갈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A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방어하려는 과정에서 본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17년 전에 5층에서 추락한 후유증으로 제2 요추의 추체 높이가 감소된 상태인 점, 본건 범행은 23:10경에 발생하였고 그 전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 A가 먼저 폭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인 점, 피해자 A가 피고인 B를 폭행하기 직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가 "저승 갈 때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 A가 가한 폭행의 정도와 이에 대응한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점, 본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 있었던 점, 본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2019고단968 1. 피고인은 2019. 1. 25.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981 2. 피고인은 2019, 4, 23,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동종 전과, 소재 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울산 중구 C시장 내 'D'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달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9,766,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9,766,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6명 8일 번호계 계표, 8일 번호계 불입 내역서, 26명 8일 번호계 회칙,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2017. 2.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26명 8일 번호계의 불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원들에게 마뀐 회칙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차용관계 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5. 8. 조직한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취지에 맞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017. 1.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계금이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2017. 2.경 일방적으로 계금 지급을 거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탈퇴에 관한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여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2017. 1.까지 꾸준히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피해자에게 '회칙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한편, '계금을 1회 이상 미납시 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변경된 회칙(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번호계의 회칙으로 보인다)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번호계에서 자동탈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된 회칙에 대하여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2015. 10. 20. 피고인에게 1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3. 11.경까지 E로부터 합계 11, 830,000원을 회수하는 한편, 2016. 4. 8.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번호계의 계금 10,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지불각서상 금액이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7. 2.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 10,000,000원에서 피해자의 미납 계불입금 134,000원 및 식대 100,000원 합계 234,000원을 공제한 97,6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탈퇴를 주장하며 이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 부터 2018. 8. 17. 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인 765,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D는 2018. 4. 18.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20.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입사를 하였다. 따라서 D의 근로관계는 위 퇴직금 지급을 전후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에 따라 위 재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근로연수 기산점이 되므로, 그로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8. 8. 17. 까지의 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8. D에게 퇴직금 2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가 같은 달 20.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경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후한 D의 근무내용(D는 재입사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D가 2018. 4. 18. 경에 퇴직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한다는 의미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D의 근속년수가 늘어나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종용에 의해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이 D가 2018. 4. 18. 경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4. 25. 86다카1124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퇴직 및 재입사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D의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D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46경 울산 남구 달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 19:50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흰색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2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당시 혈중알콜농도 0.203%)를 받고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점, 비록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기는 하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12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8:05경 울산 남구 B사거리 옆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을 폐차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31.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육군제2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4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부근 C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35 피고인은 2020. 4. 7. 0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비롯하여 총 2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772902 피고인은 2020. 3. 25, 22:30경 울산 울주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5년 이후로 실형을 5차례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불과 2달여 지난 시점에 저질러졌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2:2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