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22- 피고인 A,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05: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55세)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철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906- 피고인 A, 폭행, 재물손괴, 상해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0:5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5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60세)가 피고인의 전항 범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05:02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9세) 운영의 M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투숙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곳 계단 밑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6152- 피고인 A, 재물손괴, 폭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이유없이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 앞 범퍼부위를 1회 차고, 와이퍼를 잡아 뜯고, 발로 운전석 문짝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19,9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Q(28세, 여)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6699- 피고인 B, 재물손괴, 특수폭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10:00경 광주 동구 R모텔 호에서, 욕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건걸이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남, 41세)와 렌트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위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수건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653- 피고인 A, 모욕, 특수폭행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 02:0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W(여, 42세)가 평소에 피고인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종업원 한 명과 손님 두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 니 년 있을 때는 여기 안 온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입구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릴란께”라고 말하며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받을 듯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42- 피고인 A,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8.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Z의 주민등록증과 AA 통장을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Z, 주소 광주 동구 AB,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은행/계좌번호 AA (계좌번호 1 생략)(예금주 AC), 신청일자란 2020. 8. 8.로 기재하게 한 후 신청자란에 Z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Z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Z로부터 Z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Y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7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090,2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고, 8회에 걸쳐 합계 1,564,450원 상당의 통신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14- 피고인 A,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 사기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8.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Y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A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모델명 SM-A405S)’의 고객정보 란에 이름 'AG', 주소 'AH 광주 동구 AI', 각 가입신청고객 란에 'AG', ‘AG’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모델명 SM-A205S)’의 고객정보란에 이름 'AG', 주소 'AH 광주 동구 AI', 각 가입신청고객 란에 'AG', ‘AG’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작한 AG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G로부터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Y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9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및 시가 2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3-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06:1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AJ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AK(64세)이 “피고인이 코를 많이 골아 잠을 못 잤다. 지옥같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831- 피고인 A,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는 2019. 11. 2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AM보험’에 가입하여 월 7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왔다. 피고인 A는 2020. 7. 23. 16:20경 광주 동구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고인 C를 태워가던 중 길가에 정차하였다가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에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위를 접촉시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AL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이어 AP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20. 8. 27.경 88,540원을, 2020. 7. 31.경1,25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7. 29.경 1,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L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20. 8. 19.경 740,79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279,3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51- 피고인 A,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사기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8. 14.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광주 서구 X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Y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인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AR의 동의 없이 AF에게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AF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AS 서비스 신청서(가입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AR, 생년월일: AT, 주소:광주 남구 AU’, 신청/가입자(본인)란에 ‘AR’을 기재하게 하고, AF으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S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 명의의 AS 서비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9.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인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AR의 동의 없이 AF에게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AF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가입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의 각각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AR, 생년월일: AT, 주소: 광주 남구 AU, ***동***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R’을 기재하게 하고, AF으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V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0. 8. 14. 개통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마치 피고인의 모 A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R 명의의 'AS 서비스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AR 명의의 iPhone 11 Pro Max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8. 19. 개통 각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마치 피고인의 모 A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R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AR 명의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2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접견의뢰(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상해부위 및 병명 확인) 및 회신 1. 현장사진 3매(의자가 넘어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는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2020고단5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AX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L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2020고단6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차량 손괴부위 사진 1. 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팩스 출력물 2020고단6699 1. 피고인(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폭행, 재물손괴 관련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욕실 벽에 붙은 수건걸이를 떼어내 위 폭행을 방어하였을 뿐, 수건걸이로 A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는 렌트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도중에 힘이 부족한 피고인이 수건걸이를 떼어 휘둘러 A가 목 부위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건걸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건걸이로 A의 목을 친 횟수는 1회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A와 피고인 사이 힘의 차이로 인해 A에게 그다지 큰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위 몸싸움 중 피고인의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Y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Y AF과 전화통화) 1. AZ 가입신청서, AS서비스가입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모바일 1. 2020년 09월 청구요금 내역서, 2020년08월 청구요금 내역서 2021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Y 관계자 유선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F 진술청취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1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사본 1. 손해보험사 제출자료-사본 1. 별권-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2, 3, 4 2021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독촉장, 해지미납 요금안내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AS 가입내역 안내 1부, AV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요금 청구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점),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수십 건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교정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는커녕 피해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증언하는 고통을 겪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특수상해 피해자 B, 사기 피해자 AR(피고인의 모친)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와 힘의 차이로 인해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수건걸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호 싸움에서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범죄전력 다수이고 2020. 7. 1.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 피고인 C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범죄전력 다수이고, 2017. 8. 11.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699,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0. 10:00경 광주 동구 R모텔 호에서 피해자 B(남, 32세)와렌트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으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