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4. 10. 임금 2,950,350원, 2015. 1. 임금 4,947,560원, 2015. 5. 임금 4,224,240원, 2016. 1. 임금 2,128,905원, 2016. 2. 임금 4,256,580원, 2014. 6. 현장수당 1,000,000원, 2014. 7. 현장수당 1,000,000원, 2014. 9. 현장수당 1,000,000원 등 합계 22,507,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12,648,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피해자 계좌내역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1,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금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점, 향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체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 분 임금 1,863,070원, 2012년 11월분 임금 1,863,070원 합계 3,726,140원 및 퇴직금 1,958,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3:2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여자 속옷으로 갈아입고, 그 곳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민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여부 확인)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6: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고가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6:1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고가도로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초지역 방면에서 신길온천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1.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2010. 8.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E 주유소'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고, D은 유사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며 판매하는 등 위 주유소 운영을 총괄하던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단속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D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이 출소하고 난 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911호 D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피고인(D)은 당시 유사석유를 위한 지하 유류탱크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주유소 개업 당시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당시에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E 주유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주로 주유원과 세차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소장 F은 친구 G을 위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책임을 조금이나마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였고, D과 F이 위 주유소의 총괄적인 관리를 한 것이며, 지하 유류탱크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서도 D이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D은 주유소 개업 당시부터 유사석유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증인 F의 일부 법정 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5노1911호 제2회 공판조서 및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919 판결문, 2011고단62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1911 판결문, 2011노3663 판결문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피고인은 I이 E 주유소의 투자자가 아니고 운영을 총괄하지도 않았으며 유사석유 판매사실에 관여한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여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석유판매 범행으로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업자인 D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케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위증이 I에 대한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D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위증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6: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종자 40~50알(5g)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의 E모텔 509호실에서 위 대마초 종자 중 일부의 껍질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가지고 있던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위 E모텔 509호실에서 위 대마초 종자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 10:00경 위 E모텔 옥상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종자를 그곳에 있는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박스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마 15 그루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배한 대마 사진 첨부에 대해서, 압수물 중 제1호 대마 15포기 폐기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00:28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33 혜당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등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마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림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09:47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대안암병원 3층 물품보관실 앞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보관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통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신협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11:54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 구로신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은행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물품 절도를 넘어서서 절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절도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여 자백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더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를 자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별건으로 처벌받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3: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보상금 지급되었고 추가로 일부 공탁한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동종 1회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남전주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 은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0. 01:00경 태안군 E에 있는. F 펜션 301호에서, 함께 온 직장 부하 B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32세)와 바닷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펜션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뒤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음부 및 전신 나체 등을 수 회 더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증거은닉 교사 피고인의 직장 부하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위 펜션 301호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 위 펜션에서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함께 탑승한 B에게 건네주면서 "잘 가지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한 증거물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위 B는 같은 날 03:30경 근흥파출소 인근 풀숲에 버려 소재 발견을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 위 펜션에서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증거물인 점을 잘 알면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침을 건네받으면서 "잘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을 들은 뒤 이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03:30경 근흥파출소 인근 풀숲에 버림으로써 소재 발견을 곤란하도록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은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4. 9. 25. 21:00경 서울 광진구 E번지에 위치한 'F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4: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6:00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에게 6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D 명의로 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다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중고차 시세표, 각 수사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22.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도로에서 외근을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분양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분양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분양사무실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 해운대구 B, 1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 14:00까지 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빠른 시일 내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숲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예스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상촌삼거리 도로를 안면읍 쪽에서 고남 쪽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를 위 차량 앞 휀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5km 가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10경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태안우체국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우체국 쪽에서 허내과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뇌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6:4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구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실버반지(시가 금 65,00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영상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역 앞 N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O 경로당의 회장인 P에게 "거기 경로당 총무로 일하는 E씨 부인이랑 내 남편이랑 년 놈들이 간통을 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1:00경과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경로당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Q에게 "아줌마, 거기 경로당 총무로 근무하는 E씨 있죠? 그 사람 부인이 내 남편이랑 간통을 저질렀어요"라고 각각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6. 1. 27. 11:00경 위 Q에게 재차 전화하여 "여기 총무 마누라가 내 남편이랑 간통을 한 증거로 속옷이랑 휴지를 내가 다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만 원 줄테니 E씨 집주소랑 차 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D, Q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 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36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C 등 성명불상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이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뒤졌어 씨발놈'이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에 있는 황매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이 타고 온 미니버스에 승차한 것에 대해 따지자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위 피해자의 손 부위에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가 이를 보고 자신의 멱살을 잡자 멱살 잡은 손가락을 꺾고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6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112순찰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201쪽)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각 진단서(수사기록 48쪽, 69쪽,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도 9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D의 멱살잡이를 풀기 위하여 그의 손가락을 뜯어내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고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바로 돌을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의 상해는 피고인의 일행 G이 피해자 D의 멱살잡이를 풀기 위하여 손가락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E의 상해는 피고인의 일행 F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돌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일단 돌을 들었다가 피해자들측 일행이 물러선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돌을 내려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돌을 든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멱살을 잡혀 있어 이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신과 직접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내리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C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다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고인의 처가 자신 및 피해자 D 등을 상해로 고소하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일 이후인 2013. 6. 12.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 C의 상호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다쳤다는 호소도 하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112순찰차의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오른쪽 손가락 중지 타박상, 피해자 E는 허리타박상을 입었다고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 피해자 D의 멱살잡이를 풀기 위하여 손가락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손가락을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오히려 자신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 D의 손을 풀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꺽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손을 잡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F 때문에 다쳤고 당시 현장에서 F을 뒤쫓아 다니면서 F 때문에 다쳤다고 항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