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E과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고, F(만 4세), G(만 3세)은 E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F, G과도 동거를 하면서 위 아동들을 사실상 보호ㆍ감독하였으며, E은 2018. 3.경부터 직업상의 이유로 일주일에 2~3회, 2018. 5.경부터 한 달에 2~3회 정도 위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당시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내 돈으로 지웠다. 그리고 F이와 G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어 낙태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낙태 비용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용을 보전받는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6.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화장실 앞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찌를 듯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6.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노랑색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화장실에 있는 대야에 물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거꾸로 세운 후 머리를 물 속에 넣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경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채팅앱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었다. 당시 E은 피고인에게 “배우자인 B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E과 B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E과 B은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E은 2018. 2.경 배우자인 B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자녀인 F과 G(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은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8. 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동들의 양육을 맡겼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자신의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아동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E에게 이 사건 아동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E은 이 사건 아동들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다. 마. 한편 E은 동거 기간인 2018. 2.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소요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양육비를 주로 부담하였다. 다만 E은 동거 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8. 5. 14. 피고인에게 8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4차례 금원(2018. 5. 14. 85만 원, 2018. 5. 23. 110만 원, 2018. 6. 1. 200만 원, 2018. 6. 20. 400만 원, 2018. 9. 1.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바. B은 2019. 3.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E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일례로 B이 2019. 3. 19.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화 받아, 씨발 년아. 뭐가 꼴려서. 개씨발 상간녀 주제에. 무서워서 이사도 하고, 고소당할까 봐 무섭냐? 인생 그 따위로 살고도 니 자식 년한테 쪽 팔리지도 않니? 좋은 말할 때 받아 쳐 먹은 돈 보내. 아동학대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자신이 기지급한 생활비 및 양육비에 대한 변제를 비롯하여 가구 및 비품 등의 손괴에 대한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E은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이 종료된 후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하여 준 금전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대해 피고인은 동거 생활 동안 자신이 부담한 생활비와 이 사건 아동들의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E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자, E은 피고인을 본건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동거 생활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민사 분쟁이 E의 이 사건 형사고소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E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E이 민사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또한 E이 피고인과의 동거 기간 중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동들의 양육을 맡겼음에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다가, E이 2018. 9. 3.까지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을 표시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지급한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보전하여 주는 차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14.부터 2018. 9. 1.까지 4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이 E의 배우자인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와 카톡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 집에 찾아 온다고 말하기도 하며,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 가서 바람피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전 반환을 약속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금전의 반환을 압박하는 E 및 B과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취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신체적ㆍ정신적 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가) 위 전제되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동들은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8. 8.경부터는 자신들의 조모와 생활하게 되었으며, 2019. 6.경에야 비로소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아동들은 2018. 8.경 피고인의 양육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2019. 6.경까지는 자신들의 부모 및 조모, 고모 등(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부모 등‘이라 한다)과 피해 사실에 관한 문답을 하였고, 2019. 6.경에야 비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가의 조언하에 진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동들이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전문가의 조력 없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부모 등과 문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아동들이 부모 등에게 자신들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현출된 바 없고, 부모 등이 이 사건 아동들에게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이끌어 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현출된 바 없다. 나) 실제로 F은 2019. 9.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된 2차 진술에서, 모친 B이 준 쪽지를 찾기도 하고, 제1차 진술을 하면서 피해 내용 중 6가지를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며, 진술조력인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야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 과정에서 모친 B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아동들이 전문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조차도 부모와의 문답 과정(특히 B과의 문답 과정)등을 통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다) 특히 앞서 전제되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동들의 부모인 E 및 B은 피고인과 금전 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오고 있으므로, 경험칙상 E 및 B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동들이 부모와의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만 3-4세에 불과한 아동들이 피암시성이 내포된 유도질문에 유도하는 방향으로 쉽게 응답하여 버리는 특성을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부모와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에 대해 아동모(B)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3) B이 이 부분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과정에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앞서 전제되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9. 3. 19. 피고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좋은 말할 때 받아 쳐 먹은 돈 보내. 아동학대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이는 금전을 반환하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아동 학대로 형사고소를 한 부모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참고로 피고인의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B은 2019. 6. 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본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한 배상명령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