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8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농업회사법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D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3. 1. 11. 위 D을 설립하였고, 2015.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토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5개동을 설치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위 D의 이사인 G로부터 버섯 재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 H, 피해자 가 피고인들을 찾아와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D에서 버섯재배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데 버섯재배사 증축을 위한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시설을 증축하여 투자 수익으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I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대신 지급하겠다. 또한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만 있으면 6억 원에서 7억 원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I 명의의 임야를 D 명의로 이전해 달라. 저리정책자금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D에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여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버섯재배사업에 따른 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22. D 명의의 J은행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18.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매입가액 3억 3,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위탁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은 전남 고흥군 L 임야 16,254m²외 4필지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과 송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 B의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체가 경영 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등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 및 버섯 재배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을 수료하였다.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 버섯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배지 등을 구입하여 버섯을 재배하였다. 사업 초기이고 계절적 요인(여름)으로 생산·판매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24).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해 피해자들과 표고버섯생산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M·N와도 D에 대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2015. 7.경 버섯 생산 농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피해자 H에게 넘기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사실상 피해자 H가 버섯재배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등을 관리하였다(증인 0의 법정진술). 2015. 10.경 피해자들과 농업회사법인 C(주) 대표이산 변경 및 버섯 생산 농장 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를 작성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려 노력했던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D 등의 자금 수익 상황을 숨기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D의 자금·수익 상황을 인지하고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약속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D 전체적으로도 투자금 이외에는 사실상 수익의 별로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년 여름 무렵은 시기적으로 버섯 재배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사업 초기였고 버섯 생산보다는 초기 시설 투자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였다. 피고인 또는 D이 투자받은 돈을 버섯 재배와 관련 없는 곳에 빼돌렸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19~24) 전체적인 투자금액과 시설 및 배지 구입 등 실제 버섯 재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 투자금에서 지급한 수익금의 액수, 사업 초기로서 버섯 재배 및 판매가 본격화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울뿐인 버섯 재배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만을 끌어모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울뿐인 버섯 재배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버섯 재배를 할 의사도 없이 투자금만을 끌어모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여도, 버섯 재배를 위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사실상 약속한 수익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유치는 G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실제 버섯재배를 해 본 경험이나 버섯을 판매한 경험이 없었던 사실,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피고인이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버섯 생산이 어려워지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 당시 메르스 발병으로 소비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 본건과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체적인 취지(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신문조서(검사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익 약속은 피고인이 사업성과를 너무 낙관하여 수익 예측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본건 범행 당시 수익 예측을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셈이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당시 실질적인 수익이 나지 않고 재정 상태가 나쁘기는 하였으나 투자 유치와 이에 따른 시설 확충 및 버섯 생산·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에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이를 과장하였다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H와 N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나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과 사실상 약속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사후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려 노력하였고 실제 시설 투자 및 사업 운영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들도 재정 상황을 인식하여 운영에 개입하였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 이상,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여유 자금이 없었다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로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를 쉽사리 추단해서는 안 된다. 결국 위 증거로는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명목과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에 관해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608, 2790(병합)} 2018. 2. 2.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로는 본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이 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이나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N 등은 피고인 A만을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피고인 A과 표고버섯생산 투자약정을 체결하거나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를 작성하였다. 증인 O도 피고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소개를 받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투자 협의는 피고인 A과 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투자 유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G와 피고인 A이다(증거목록 순번 1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건의 피해자 N도 피고인 A을 D의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투자 협의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A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A을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B 제출 증거목록 순번 2~5). 증인 H와 N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증인신문조서(B 증언, 증거목록 순번 15), D주식회사 제2차 이사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3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들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H와 N의 진술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에 입각한 판단 내지 추측 또는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많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봐도 피고인이 D의 공동경영자라거나 버섯 생산 등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법인 인감을 관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행위가 필요한 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일부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앞서 에서 본 사실과 피고인이 투자 권유를 한 상황과 빈도 등을 전반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대표이사로서 투자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신문조서와 이사회자료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거나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알게 되고 등기 이전 등 처리 과정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농장 운영에 필요한 대표이사의 지위와 역할을 넘어서 피고인이 투자 유치 또는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에 관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A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이거나 D을 함께 운영하였다거나 투자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본건에 관해서는 G와 피고인 A이 주도했고 피고인은 투자에 관해 사실상 직접 관여하거나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피고인 A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진술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증거로는 피고인의 공모 또는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일과 역할, 범행 가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선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