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1-1

범죄사실 B은 C 등과 함께 2018. 4. 2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등을 "I"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유흥업소 사이트인 "J" 등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가명 : L), M(가명), N(가명), O(가명) 등을 고용한 다음, 2018. 4. 22.경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가량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호실 등에서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2.무렵부터 2018. 5.초순경까지 위 B을 돕기 위하여 위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손님 및 단속경찰관 전화번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 성매매여성을 채용하는 요령, 손님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대포폰' 구입방법 등을 B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여역, 영업폰에서 확인된 메시지 사진 1. A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2018. 4. 20.자 900만 원, 2018. 4. 23.자 100만 원, 2018. 4. 29.자 80만 원 합계 1,080만 원(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8. 5. 1.자 50만 원은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81쪽)에 따라 B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현금 200만 원 다. 합계 1,280만 원(= 1,080만 원 +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알려 준 정보 등은 일반적인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불법적인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숙박공유사이트인 "I"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 등을 마련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그녀들을 관리하며,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주간에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장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손님 및 단속경찰관 전화번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 성매매여성을 채용하는 요령, 손님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대포폰' 구입방법 등을 B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4. 2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등을 "I"를 통해 단기 임차하고,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인 "J"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가명 : L), M(가명), N(가명), O(가명) 등을 고용한 다음, 2018. 4. 22.경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가량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호실 등에서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증거기록 제218 내지 2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약 10일 가량 성매매 업소 운영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B 역시 2018. 5.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제공해 준 정보 등이 만족스럽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창업 초기에만 업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212쪽, 315쪽)하였던 점, 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C 역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운영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B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