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8. 2. 1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유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E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담당 직원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전자단말기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E카드 전자 가입신청서 양식에 ”생년월일: F, 성명: B, 전화번호: G 결제은행: H단체, 계좌번호: I“라고 입력한 후 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전자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발급된 E 신용카드를 배송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담당 직원의 휴대용 전자단말기에 “회원명: B, 주소: 경남 김해시 C, 수령인 생년월일: F, 수령인 성명: B“라고 입력한 후 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수령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전자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수령증을 그 정을 모르는 배송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B 명의의 E 신용카드(J)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 있는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K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2018. 2. 23.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총 33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28,38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경 김해시 L에 있는 M조합 동김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취득한 위 B 명의의 E카드를 집어넣어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2018. 6. 2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카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E카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B의 E카드 정보 및 희망 대출금액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B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1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카드 전자 가입신청서, 수령증, 전체 거래내역 B, 신용매출 거래내역 B, 현금서비스 내역 B, 카드론 내역 B, 부정발급(명의 도용)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및 ARS 대출까지 받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체 피해 금액이 43,632,350원에 이르러 결과 발생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 중 8,778,832원을 제외하고는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2014. 8.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1:2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1.30.부터 2020.11.0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차액 4,091,948원, 2020.11.21.부터 2020.11.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차액 4,916,97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008,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령: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각 2021. 7. 14.자 처벌불원서와 인감증명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집행종료일 확인) [2021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1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조사 및 피해 일시 특정) [2021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2019. 12. 3.경, 2019. 12. 5.경, 2019. 12. 중순경 각 절도의 점 및 2019. 12.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12:21경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8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8 피고인은 2019. 8. 19. 06:0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바 아이스크림을 꺼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9. 9. 19. 05:5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17만원 상당의 마른 청양고추 10근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2019고단15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한)-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8: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6. 22:40경 부산 강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18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내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 2. 00:2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늑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고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 후송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9:1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누가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있다, 혼자인데 무서워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어깨를 잡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 경찰관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없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관과 적어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었던 다른 경찰관의 목격 진술도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112 신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이는 경찰관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두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25. 22:34경, 포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풍․폭우의 천재지변 재난상황에서 체온저하 등 급격히 건강상태가 나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부득히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응급상황 내지 위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에 귀가하는 것만이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22: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화물차를 출차하던 중 위 포터 화물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3:00경 의정부시 민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3. 21:10경 울산 중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3:35경 동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66-7 대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재교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1회 및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5: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표권자 D가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PCH1 충전기’ 1개(진정상품 시가 25,900원)를 11,9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0.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0,034점(판매가 합계 149,782,600원)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제품사진, 위조상품 감정서, 판매내역 캡쳐, 판매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상품의 수입원가,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판매금액 총액에 미치지 못하고, 위조상품 자체가 몰수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판매금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580호 등 참조). 따라서 위조상품 판매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표 위조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조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판매액도 1억 4천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0: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뜨거운 커피가 넘치고 있는데 괜찮으시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뜨거운지 한번 마셔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만금북로 43에 있는 군산소방서 비응119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