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0.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8.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7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터넷 사이트인 F에 ‘b450m 박격포 맥스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8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 피고인은 2020. 3. 27.경 안동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MSI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여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L 계정과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 피고인은 2021. 1. 7. 안동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GTX 1660 6G SUPER'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M증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 1.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은 2020. 10. 10. 안동시 I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라이젠3600 b450 카본 맥스와이파이 삼성 2666 8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2021. 1. 7.경 안동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라이젠3600+b450 카본 max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4,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3 피고인은 2021. 1. 8.경 안동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사이트에 ‘삼성 ddr4 8gx4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피고인 명의 M증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증거자료, 판매글 및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 대화글 캡처 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판매글 및 거래 대화글 캡처 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대화자료, 송금내역서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 처벌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되었고, 변제받은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인터넷 상의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집행이 종료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횟수도 17회 가량이나 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누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