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D관 지하 2층에 있는 콜라텍 내 물품보관소를 임대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콜라텍 고객들의 옷을 보관하여 주고 1인당 보관료로 500원을 받는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5. 오전경 사실은 피해자의 영업을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E에게, ‘B이 물품보관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직접 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E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소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보관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관소 현황) 1. 카카오톡 대화(증거기록 224쪽), 녹취서(증거기록 23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와 지속시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관 건물 지하 1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대리한 G에게 “내가 F에게 C 건물 D관 지하 2층 콜라텍 내 물품보관소를 2017. 4. 21.부터 2018. 4. 20.까지 임대해 주겠다. 2017. 8.경 위 지하 2층 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임대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며 임차보증금도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금융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 지하 2층 부분 소유자였던 H로부터 위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만을 위임받았을 뿐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콜라텍 내 물품보관소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과 마치 피고인이 위 지하 2층 부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위와 같은 재산 상태로 보아 피고인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마련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사무실에서, 2017. 4. 21. 이에 속은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석에서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같은 달 25. 같은 방법으로 수표, 현금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음식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건물 D관 지하 2층 부분을 공매로 취득하려 하는데 공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C 건물 D관 1층에 있는 오락실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급여,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오락실도 소유자인 K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오락실 매점을 운영하게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위 장소에서, J로부터 ‘오락실 매점은 운영하기 힘들고 D관 지하 2층에 있는 콜라텍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금 매점과 자판기는 N이 운영하고 있는데 N에게 돌려줄 보증금 8,000만 원이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J는 2017.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O 건물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동업으로 매점 및 자판기를 운영해 보자. 당신이 보증금 8,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주로부터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N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가 지하 2층 각 구분소유 부분을 향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계획임을 알리고 이를 전제로 임대한 것이고, 피해자 F, M을 대리한 G이나 J도 I가 향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계획임을 알면서 임대차계약 체결과 대여를 결정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지인의 명의를 빌려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지하 2층 각 구분소유 부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H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F을 대리한 G과 피해자 M 측의 J를 상대로 임대권한에 관하여 기망한 다음 수령한 돈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콜라텍 내 물품보관소 임대기간은 위 물품보관소 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 연장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그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M이 대여한 대여금도 향후 콜라텍 내 매점 및 자판기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될 성격의 돈이므로 역시 단기간 내에 그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품보관소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무 상황만으로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N에게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던 사정이나 G과 체결한 가계약 관련 분쟁이 생기면서 피해자들과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N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N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 M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층 오락실 매점을 단독으로 피해자 J에게 운영하게 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 5,000만 원은 향후 오락실 매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될 성격의 돈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H는 2001. 11. 1.부터 2017. 9. 17.까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D관 지하 2층 P호 내지 Q호 각 구분소유 부분(이하 전체를 ‘지하 2층 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I(이하 ‘I’라고 한다)는 건물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4.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과 그 남편인 R가 공동대표이사이고, 지하 2층 부분에서 콜라텍을, 위 C건물 D관 지하 1층에서 ‘S’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3) 피해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로부터 위 콜라텍 내 물품보관소를 임차한 사람이고, B은 F의 아들이다. G은 F의 지인으로서 2017. 6. 15. I와 D관 1층 오락실 지분 투자금 7,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지분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4) 피해자 J(이하 ‘J’라고만 한다)는 N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로부터 위 콜라텍 내 자판기와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7. 6.경 N에게 동업지분을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람이다. 5) 피해자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은 B의 지인이다. 나. H는 2014. 1. 24. 피고인에게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민․형사소송 권한 및 불법점유자 퇴출조치 권한,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업체 개발 및 임대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그리고 H는 2014. 1. 27. I와, 불법점유자 퇴거, 불법시설물 철거, 관련 민․형사소송 등 지하 2층 부분에 관하여 H의 소유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수년간의 I의 노력과 비용 지출에 대한 대가로 향후 지하 2층 부분에 관련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타에 매도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부동산 활성화․개발․매각 등의 일체의 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매매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I는 직접 지하 2층 부분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H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J 및 N에게 2016. 9. 19.경 콜라텍 내 자판기 4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를 주고, 2017. 4. 26.경 콜라텍 내 매점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를 주었다. J는 2017. 5.경 N에게 동업지분을 양도하고 투자비 5,0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N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다. H 소유였던 지하 2층 부분에 관하여 공과금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공매절차에서 지하 2층 부분을 낙찰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2017. 4. 26.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났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J에게 지하 2층 부분을 공매로 취득하려는데 공매계약금이 부족하니 N로부터 돌려받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관 1층 오락실의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J는 2017. 8. 1.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F은 2017. 3.경 G에게 아들인 B에게 운영을 맡길 점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G은 지인 T으로부터 지하 2층 부분이 공매 물건이지만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2017. 4. 중순경 지하 2층 부분 소유자인 H와 현재 유치권 등 문제로 관련 민사소송 중이지만 곧 지하 2층 부분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예정이고, 물품보관소를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G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F은 G을 통해 2017. 4. 21.경 I로부터 콜라텍 내 물품보관소를 임대보증금은 3억 원, 임대기간은 2017. 4. 21.부터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이 임대보증금에 관련된 공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I 대표이사로서 공매 공고 전날인 2017. 4. 25. ‘추후 공매에서 등기를 이전받으면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45쪽)를 F에게 작성․교부하고, 같은 날 임대보증금 잔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지인인 U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공매에서 U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낙찰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U은 2017. 8. 2. ‘지하 2층 부분의 실소유주는 I이고 원활한 업무 및 대출 잔금처리 등을 위해 U 명의로 공매를 받고 추후 2년 내에 I 명의로 이전등기하며, U은 I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면 즉시 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386쪽)를 작성․교부하면서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 바. J는 2018. 8. 3.경 피고인을 찾아가 ‘오락실 매점은 운영하기 힘드니 콜라텍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N에게 돌려줄 보증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J는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줄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B이 J를 데리고 2017. 8. 하순 일자불상경 M의 사무실로 찾아가 M에게 J를 소개하였다. J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매점과 자판기를 동업으로 운영해보자고 제의하였고, 승낙한 M은 2017. 9.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2017. 8. 7. 지하 2층 부분에 관하여 대금 20억 2,000만 원에 U 앞으로 매각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공매보증금 2억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U이 L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8억 6,000만 원과 K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으로 낙찰대금 잔금 18억 1,9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지하 2층 부분의 소유권이 U에게 이전되었다. U은 2017. 10. 19. 피고인에게 지하 2층 부분의 영업권, 임대권, 관리권 및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387쪽). 아. 1) 한편, 2017. 9. 6. I와 G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가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G이 I로부터 지하 2층의 콜라텍 전체를 임차하고, 임대기간은 2017. 9. 24.부터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15억 원, 월 임대료는 2,000만 원으로 하되, F의 물품보관소 임대보증금 3억 원, 향후 매점 및 자판기 보증금으로 전환될 J와 M의 각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 8,000만 원), G의 오락실 지분 투자금 7,500만 원 합계 5억 500만 원을 위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으로 대치하고, 잔금 9억 9,500만 원은 2017. 9.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가계약서에 관하여, 피해자들 측은 당시 피고인이 G에게 J와 M에게 콜라텍 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권을 넘겨주려면 N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G이 콜라텍 전체를 임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거짓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1부만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약서는 G이 전체 임대를 제안하여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로 2부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가계약서에 따라 G이 B과 상의하여 공매대금으로 지급할 10억 원을 공매대금 잔금 납부일인 2017. 9. 18.까지 마련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U과 K를 통해 잔금을 겨우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계약서가 몇 부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N과의 계약 해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거짓 계약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2017. 9. 20. 피고인과 남편인 R가 B, N 및 직원들을 불러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이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한 문서이다)에 의하면, R와 피고인이 B에게 ‘G이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9. 18.까지 5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2017. 9. 17. 오후에 갑자기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전화했다’라고 추궁하는 부분(증거기록 151~152, 157쪽)과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며칠 후 피고인이 N에게 자판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N이 인정하는 부분(증거기록 157쪽)이 있다. 실제로 위 5억 원에 관한 대화는 2017. 9. 17. 및 같은 달 20. 이루어진 피고인과 G 사이의 각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공판기록 증 제7호)에서도 보인다. 피고인과 J 사이에 2017. 9. 20. 이루어진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송판기록 증 제7호)에 의하면, J가 ‘피고인이 가계약이라고 말한 것이 가짜로 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약서를 본계약을 전제한 진정한 의미의 가계약서로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N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J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어떠냐고 하여 이를 거절했는데, 약 한달 정도 지난 2017. 9. 초순경 G과 B이 자신에게 와서 지하 2층 부분 전체를 임차하였다고 주인 행세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이 사건 가계약서와 통장에 찍힌 8,000만 원을 보여 주며 보증금 반환 및 매점․자판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제의하기에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콜라텍 전체를 임차하기로 한 G이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여 그 이후 자신이 매점과 자판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가계약서에 따라 2017. 9. 24.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9. 25. 오전경 E를 물품보관소에 보내 출입문을 잠그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F에게 물품보관소 임대보증금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 한편 2017. 3. 20. C D관 1층 점포 소유자인 K와 T, I 사이에 위 1층 점포에서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T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동업계약은 곧 파기되었다. 그리고 K는 2017. 5.경 피고인의 남편인 R와 위 1층 점포에 관하여 R가 오락실을 영업하는 용도로 임대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측에서 D관 1층 오락실을 운영하였다(공판기록 증 제12호).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