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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14:1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23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바지를 내려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려 보인다, 콘돔 프리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후 다시 돌아와 나이를 묻고 콘돔에 대하여 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서 보호관찰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0:30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을 하고 불과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지프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같은 방향 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80,0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의 것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최하한의 징역형으로 형을 선택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2015고단10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30경 익산시 E에 있는 익산소방서 F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1:3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안전센터 소속 의무소방대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J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익산시 L에 있는 익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그 옆에 있던 화분 2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및 화분 2개를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1007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10,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익산소방서 F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119안전센터 소방위 J 폭행 영상자료 확보 관련) 및 이메일, 사진, CD, 수사보고(공용물건손괴관련-F파출소 CCTV) 및 견적서,영수증,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파출소 내의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과 대한민국(F파출소)을 위하여 합계 2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각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9:46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 출입문 옆 깡통에 있던 카드키를 꺼내어 출입문 보안장치에 접촉하여 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2,000원, KEB하나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9:5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EB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페브리즈맨' 섬유탈취제 1개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G마트 CCTV 확인) 1. 도난카드 사용영수증(재발행) 1.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보고),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5노612 절도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신용카드 사용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 유튜브(youtube)에서 일명 '가위따기 수법(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카니발 차량 운전석측 문을 여는 수법)'을 접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수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 01:00~03: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 쪽 날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의 흰색 태블릿PC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키보드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거치대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AKG 헤드폰이 들어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회색 노트북 가방 1개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3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665,1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별지 포함)에 '미수에 그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적용법조의 기재에 누락이 있음이 명백함. 1 양 [ [ [ 2)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범죄 일람 표 3) 공소사실 기재 AK은 오기임이 명백함(수사기록 154쪽 참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B(7.31톤) 선장으로 2019. 11.7.08:09경 경남 통영시 C 소재 D조합 선착장에서 위 B에 해녀인 피해자 11명을 승선시킨 후 나잠어업을 위해 출항하여 한산도 주변 해상에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 통영선적 E(9.77톤)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위 B와 위 E는 서로 마주하여 거리를 좁히며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레이더 등 가용 항해장비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 선박을 발견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8:36 경 경남 통영시 소혈도 남서방 약 0.45 해리 해상에서 위 B의 선미 우현 부분으로 위 E의 선수 우현부분을 들이받아 위 B의 선미 우현 수선 상·하부 선체에 파공(가로 약 240cm, 세로 약 80cm)이 발생하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B를 파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위 B에 승선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0(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O, P, L, N, M, K,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충돌선박(E, B) 발생 및 조치 관과보고, B 선원상태 및 병원 이송현황, 내사보고(피혐의선박 선체 충돌부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선박 V-pass 사고 항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선박 승선원 확인), 내사보고(충돌사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승선원 피해사항 확인) 1. E 승객명부 사본 1. 각 진단서 1. 낚시어선 E(9.77톤) 채증사진, 나잠어선 B(7.31톤)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마일 전방에서 상대 선박을 발견하였음에도 교차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우현으로 변침하지 아니한 점. 다만 E와 달리 사고 직전 B 선체를 감속,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21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15: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다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I D의 진술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F의 왼팔을 긁고, F을 뒤로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4027,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6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하며 술을 바닥에 부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84261 피고인은 2018. 9. 6. 15: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평소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66세)이 다른 사람들과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피고인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¹20184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이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F의 왼팔을 긁고, F을 뒤로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가리켜 소극적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목격한 내용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¹201842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B(9.77톤)의 선장으로 2019. 11. 7. 07:53경 통영시 매물도 남서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위 B에 선원 및 낚시승객을 포함 총 9명을 승선시켜 낚시 종료 후 다시 출항지로 입항하기 위해 한산도 주변 해역에서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 통영선적 C(7.31톤)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위 B와 위 C는 서로 마주하여 거리를 좁히며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레이더 등 가용 항해장비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 선박을 발견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8:36 경 경남 통영시 소혈도 남서방 약 0.45 해리 해상에서 위 B의 선수 우현부분으로 위 C의 선미 우현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의 선미 우현 수선 상·하부 선체에 파공(가로 약 240cm, 세로 약 80cm)이 발생하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C를 파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위 C에 승선한 피해자 D(선장)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8세) 7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N, O, K, M, L, J, I 의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충돌선박(B, C) 발생 및 조치 관과보고, C 선원상태 및 병원 이송현황, 내사보고(피혐의선박 선체 충돌부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선박 V-pass 사고 항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선박 승선원 확인), 내사보고(충돌사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승선원 피해사항 확인) 1. B 승객명부 사본 1. 각 진단서 1. 낚시어선 B(9.77톤) 채증사진, 나잠어선 C(7.31톤)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직전까지 B 선체를 감속,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859

범죄사실 [2012고정859]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1종)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주방원으로 근무한 E(여, 46세)의 2010. 5.월 임금 812,900원, 2010. 6. 월 임금 1,000,000 원 등 합계 1,8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61]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12. 1. 12. 06:0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61세)가 술값 과다청구를 이유로 항의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가 112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F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를 그곳 가게 바깥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859]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3 고정 1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피해자 사진(H파출소에서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1) 피고인 A(남, 36세)은 남원시 C마을 주민이고, 피고인 B(남, 54세)는 위 C마을 이장이 1)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며, 피해자 D(여, 51세)은 피해자 B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13:36경 남원시 E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F면장 G를 만나 피고인이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위 B를 C마을 이장직에서 해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면담하던 중, 그곳 마을회관 내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나가!"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8.24. 13:45경 위 C마을회관 앞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찬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문 담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린 후 "담배 꺼 임마, 어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6회 침을 뱉었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계속 침을 뱉는 피고인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툭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린 후,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4. 13:45경 위 C마을회관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입에 문 담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린 후 "담배 꺼 임마, 어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마을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 당시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마을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 당시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상호간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그 지속적 분쟁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최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위력적인 폭행을 가한 피고인 A 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간 양형에 반영한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경위가 선제적인 폭행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B에게 먼저 발로 찰 듯이 위협한 것은 피고인 A으로 판단된다).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지역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중 피고인들 상호간 폭행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폭행이라 보기 어려우며 다행히 서로의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양형에 반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62 피고인은 2018. 2.28 04:0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근 노상에 이르러, 열려진 원장실 창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저금통 7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1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2018고단1737 1. 피고인은 2018. 5. 21, 22:2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가게를 둘러싸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천막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고, 그곳 나무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 21, 22:24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가게를 둘러싸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천막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진술서 1.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2018고단76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5개월 이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8. 23:50경 김천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D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비닐 지퍼 팩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g을 추후 금액을 알 수 없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165] 피고인은 2015. 2. 8. 13:1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4(시흥동)에 있는 도로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봉고 화물차가 쏘나타 승용차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쏘나타 승용차로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하차한 후 화물차로 다가가 발로 화물차 운전문 문을 발로 차 화물차 방향지시등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1184]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신월IC 부근에서 인천 방면으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K5 승용차가 피고인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 앞쪽으로 급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서행하는 피해자 차에 다가가 발로 우측 백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2015고단1184 증거기록 제47쪽) [2015+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D휴게소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사용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죄 일시 • 장소 특정에 대한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116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118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N 상대 수사 목격자 유선진술 청취보고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P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5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세 달 만에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0. 23: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왼쪽 팔에 끼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4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22:35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가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매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22:03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1매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유기장소 등 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수형기간 중 취득한 타일기능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6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지정해주는 주소로 가서 물건을 수령하여 지정해 주는 주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 2015. 5. 26. 17:00경 인천 동구 인중로 379(만석동, 만석아파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나. 2015. 5. 하순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H) 및 우리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다. 2015. 6, 초순경 경기 오산시 청학로에 있는 오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K)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관리책으로서,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7. 10:27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M, N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610만 원을, E 명의우체국 계좌(F)로 385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CCTV 사진 1. 문자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고인은 단순히 소포만 전달한 것일 뿐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통장인 것을 알고 배달한 경우가 있었고, 단순한 배달에 비하여 매번 1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으며, D이라는 사람과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면서도 D이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면 피고인이 이를 D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송금하고 수고비를 받기도 하는 등 교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하였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D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