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33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 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지구 내에 있는 부천시 C 건물의 소유자로서, D위원회의 2019. 10. 29.자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8. 12. 13.까지 위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E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천시장은 2009. 10. 26. 부천시 소사구 F 일대를 G구역으로 지정하였고, E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3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 31.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부천시 소사구 C, H 지상 무허가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내부가 벽을 통하여 연접하면서 각각 별도의 출입문과 방, 부엌 등을 갖춘 4세대의 독립적인 주거공간으로 나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1993. 2. 12.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 내의 일부 부분(시멘트블록 슬레이트조 주택 약 27.27㎡ 및 패널조 보일러실 약 1.44㎡)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왔다(이 사건 건물 내의 나머지 3세대는 I, J, K가 소유하였다). 3) 조합은 피고인 등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4. 6.부터 2017. 5. 19.까지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공고를 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2017. 6. 8.까지로 연장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았다. 4) 조합은 피고인이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천시장은 2018. 5. 2.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8. 5. 4. 부천시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5) 조합은 D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D위원회는 2018. 10. 29. 조합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을 수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7,949,25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D위원회에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수용재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9. 9. 26.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306호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6) 한편,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90호로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독 분양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분양권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7. 10. 11. 행정소송임이 확인되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92호로 이송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9. ‘피고인이 분양신청기간(2017. 4. 6.부터 2017. 5. 19.까지) 내인 2017. 4. 14. 및 5. 4.경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위 조합의 직원으로부터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자 단독 분양대상자라고 항의하면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대신 2017. 5. 10. 재판을 통하여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위 분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소장을 통하여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7) 조합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32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2020. 5. 14. 위 법원은 ‘피고인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에는 위 조합이 피고인의 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조합이 피고인의 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두39907 사건으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8)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인도 기한인 2018. 12. 13.까지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는데, 2018. 12. 13.경에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얼마든지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분양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인바, 피고인이 분양기간 내에 법원에 권리확인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 행위를 분양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청산대상자인지 분양대상자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조합이 피고인의 분양신청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제기를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그와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종 인도 거부 당시인 2018. 12. 13.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인도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위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후 대법원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인도거부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기인하므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거부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고의가 없음) 또는 제325조 후단(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