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 29,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2013. 1. 31. 서울고등법원 2012노356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3. 26. 16: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명진사'로부터 180,049,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관서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10호실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35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E과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008년 집행유예, 절도범죄로 2010년 실형을 받은 전력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10: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1관내 I열 10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항거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살짝 친 다음 손가락으로 어루만지고, 이어서 영화 관람이 끝나고 출구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화입장권(피해자), D 1관 좌석배치표, 영화티켓 판매번호 통합조회 1. 고소장(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 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우연히 옆 좌석에 앉은 13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어두운 영화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5년경 분열정동장애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잔류형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ㅏ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청전동 어느 막창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메트로클럽' 술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29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8.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F병원 의사이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 남편의 진료차트를 봐 주겠다'라는 등으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 자주 방문하여 오다가, 같은 달 18.경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농협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GNF쏘나타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잃어버려서 월세 34 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F병원에 복귀하여 2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병원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돌아간 다음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위독하여 서울에 가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가게 문도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주차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내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주차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J대 교수에게 50만원을 빌렸고, 밀린 집세등을 내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안경이 부러져서 돈이 필요하니 안경 값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잃어 버렸으니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를 때리면서 '핸드폰 구입할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게를 다 부수고 죽여버리겠다'라고한 후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통장거래내역서, 메모, 일수수첩, 통화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첨부, 송순옥 전화진술 청취,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 1항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그 금액을 넘는 피해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6. 10. 21:09경 경북 경산군 진량면 신상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31, 93 고약172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82

범죄사실 1. [2012고정2582] 피고인은 2012. 8. 2. 00: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에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까 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2583]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4.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헛개나무 세트 박스 1만개, 흑마늘엑기스 세트 박스 1만개, 홍삼액엑기스 세트 박스 1만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2010. 4. 30.까지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박스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식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서 위 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약재 및 파우치 포장필름 등 자재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식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판매하여 그 판매처로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까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식품 포장에 필요한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및 같은 달 22일경 의성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품 공장에서, 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125만원 상당인 위 식품 포장 박스 3 만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58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E) [2012고정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3:3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44번 길 25-0에 있는 송도3교 앞 편도 5차로를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송도2교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운전의 D 케이(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향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이 우측 전방으로 미끄러지다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그 좌측에서 함께 미끄러지던 위 승용차를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교차로 신호체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충격한 후 가해차량이 전도되면서 재차 피해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 F이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으나, 위 F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전무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위 서울강남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 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1에게 자신이 ㈜의 대표로서 신고 없이 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책임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의 범행을 숨겨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의 전무로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 F이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으나,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1)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현장소장 J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A가 처벌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10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A에게 "네가 경찰서에 가서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6. 4. 1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A 자신이 ㈜의 대표자로서 신고 없이 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책임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J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자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4, 15, 1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에 급급하다. 유리한 정상: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범행 전모를 밝혔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급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숨기려고 한 F의 범행 자체가 중죄는 아니다. 비록 그릇된 충성심에 기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1985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13:2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삼거리에서 구례방면으로 약 150m 구간을 화개방면에서 구례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의 D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명동 방향에서 성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K5 택시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9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차량을 수리비 약 1,967,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차량을 수리비 약 469,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4년, 2007년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높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서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D' 및 'E'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0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항 및 제13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601,5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37,1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6항의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1,483,02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A,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호나이스의 폐정수기를 매입하여 플라스틱, 고철, 구리 등으로 분해,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매입단가는 그대로인데 구리 등 판매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확대되면서 2015. 7.경 부도로 폐업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부도가 난 달의 임금만 지급하지 못하였다. www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5년 이상 전에 가벼운 4회의 벌금형전과가 있을 뿐이다. 1공장건물, 부지 등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 창고에 만원짜리 구권 550억원이 있는데, 이 돈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돈을 찾아오면 양돈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빌려주겠다. 돈을 찾는데 쓰이는 경비는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권 화폐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권 화폐 550억원이 실제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 1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원, 같은 달 30, 70,000,000원, 2009. 11. 3. 10,000,000원, 같은 달 4. 2,000,000원, 2009. 12. 3. 150,000원, 같은 달 9. 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3,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금증, 띠지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 E에서 1997. 12. 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생산책임자로 근무하였던자,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에서 2007.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관리이사로서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처 F 명의로 2009. 3. 20.경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 E를 퇴사한 직후 위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료용 가스공급장치와 유사한 기기를 제조, 판매하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기기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GMP(품질관리적합기준)심사에 적합한 원자재비율, 제품외관, 규격, 제조방법 등을 기재한 제품표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C에게 ㈜ E의 제품표준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제품표준서 등 작성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 E의 기술문서 등 파일이 담긴 USB 이 동식저장장치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에 편집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파일을 돌려주거나 새로운 품질검사 기준에 맞춘 수정 필요사항을 파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기술문서 또는 제품표준서 작성 작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 의 제품표준서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해자 ㈜ E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1. 제품표준서(B) 1. 제품표준서(E) 1. 피고인 생산제품 설치 사진 1. A, C 이력서 및 퇴직신청서 1. 수사보고(E 개정 전후 제품표준서) 1. B 거래명세표 1. 서울고등법원 2012423070 판결문 1. 대법원 2013다126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 1항 [민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G가 의료용 베드 헤드콘솔의 고정패널 길이방향 외측으로 개방된 회전홈을 구비하고, 덮개부의 상단에 위 회전홈에 선회 가능하게 끼워지는 회전돌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을 고안하여 2003. 3. 10.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 I)한 '의료용 베드 헤드콘솔'과 유사한 구성 및 외형을 갖춘 'J'이라는 의료용 베드 헤드콘솔을 제작하여 그 무렵 위 제품을 천안시 소재 백석요양병원 등에 판매하는 등 총 231,755,15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회사는 2010. 1.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등록실용신안공보(특허청), 참고자료(감정서)에 첨부된 감정서,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2012허2074 판결문, 사건내역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가 위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고안은 위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하 '선행고안'이라 한다)들에 비하여 그 목적이 일부 특이하지만, 선행 고안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들 또한 선행고안들에 개시된 것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을 결합함에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효과 역시 선행고안들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고[위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2012. 1. 27. 위 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G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이 2012. 8. 24. 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특허법원 2012허207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3107)], 이 경우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그 등록내용과 유사한 물품을 제작, 설치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7.경 B으로부터 스마트폰 3대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날 20:00경 진주시 D 소재 E대학교앞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이 택배로 배송한 스마트폰 3대를 수령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축협네거리 쪽에서 영진전문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과 주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학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손으로 그 곳 옆면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형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형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카운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상당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5. 3. 8.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인천 남동구 [건물 1층 건물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02: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 박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4. 19.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02: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 박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본건 범행에 이르러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삶의 의욕을 잃은 채로 노숙생활을 하면서 계속 범행에 이르렀으나, 본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이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재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및 판시 확정판결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