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 일대 15만 평의 벌목공사를 2014. 2. 말이나 2014. 3. 말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보증금을 우선 지급하여라, 이 공사보증금은 2014. 2. 28.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남양주시 F 일대에서 G 조성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없었고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벌목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목 및 간벌공사 계약서 1. G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희망사항에 불과한 막연한 사업계획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데, 약 30년 전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D의 감사로 재직 중인 H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남양주시 F 일대 15만 평의 산에 1차 터널 우회도로 토목공사와 2차 레일 바이크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공사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게 해주고, 6월 말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4,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양주시 F 일대에서 G 조성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없었고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터널 우회도로 공사 및 레일 바이크 토목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H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H가 혼자서 한 일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피해자가 H에게 토목공사 시행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H로부터 선이자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및 이처럼 6,000만원(=7,000만 원ㅗ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무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고, 지급하였던 6,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지급의 명목이었던 '토목공사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약정서는 H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며, 사전에 토목공사를 하게 해준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람도 H여서 피고인이 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H도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 및 금원 조달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고, 사후에 비로소 그와 같은 자금조달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돈을 법인 통장이 아닌 H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H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도 H인 점 (다만 H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어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해 오라고 지시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H에게 피해자는 부동산업자로서 소위 브로커로 의심되므로 피해자를 상대하지 말라며 경계하였다고 진술하고, H도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H가 자신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통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재판을 통해 찾아오면 설령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채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H의 단독행위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H와 사전에 공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이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를 만나 '잘 받았다, 고맙다'라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일응 돈을 융통해 준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치레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인사치레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전 공모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추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사후에 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H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토목공사 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업자 내지 사용자로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편취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가 금원을 융통함에 있어 사전에 그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 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