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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0

범 죄 사 실 2020고단8670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T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T,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 AT은 2020. 1. 31. 02:10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W 주차장에서, A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수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3경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Y 웅진지점 앞길에서 앙톡으로 알게 된 이름 모를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AW 주차장에서, 피고인 AT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T은 같은 날 03:30경 인천 부평구 AZ모텔 안에서, 피고인 AU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U과 이름을 모르는 마약판매상 사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3:05경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Y 웅진지점 앞길에서 1.항 기재 이름 모를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T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A빌라 BB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B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U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31. 02:10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W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AT과 A의 알선을 통하여 필로폰 5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충남 아산시 BD아파트 BE호 피고인 주거지 안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07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말경 아산시 BD 아파트 건너편 공원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담배 안 담뱃잎을 덜어내고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채운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21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3. 저녁경 광주 광산구 BF BG호에서 지인 BH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새벽경 충남 아산시 BD아파트 B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0고단8670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AU)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T), 수사보고(피의자 AT, A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0710 1.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다리털 감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189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매수), 형법 제30조(매매 알선 범행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T: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매수), 형법 제30조(매매 알선 범행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A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T]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U] 피고인이 거래․투약한 필로폰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마약 종류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강원도 영양군 C에 있는 ‘D’의 대수선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의 총책임자인데 위 공사의 설계비 잔금 4,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일부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 나는 E의 협력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대금이 한 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빌려준 4,000만 원은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대수선 공사의 총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D‘ 대수선 공사의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E의 협력업체를 운영한 사실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받을 대금 또한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확인),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 명세조회 1. 수사보고(관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2014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각 범죄사실은 ’G 납품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비가 필요하다‘, ’100억 원대 건물 철거권을 계약하였는데 비계면허권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 ’전국 H, 한전에서 나오는 구리, 철에 대한 운영권을 계약하였다. 사무실 준공과 계근대 설치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 ’I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된다. 양곡납품건과 식자재납품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및 태양이 매우 유사한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원리금 중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22:30경 울산 남구 수암로 75 동서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1:00경 광부 북구 양산로 54에 있는 파리바게트 양산점 사거리에서, 그곳 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B(51세)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장미나무가 있는 화단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연조직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팩스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9.경 부산 금정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질 성매매여성을 물색하기 위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5세)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대화를 신청하여 위 C, D과의 사이에 성매매대금을 그들 2명과 1회 성관계시 250,000원, 2회 성관계시 400,000원으로 정한 다음 부산 동래구 E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위 모텔 F호에서, 위 C, D의 나이를 확인하여 그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D에게 먼저 샤워를 하고 오라고 말하면서 약정한 성매매대금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C,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 D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채팅을 한 후 모텔에서 만나 그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는 성매매를 거절하였으나 C, D이 성매매를 요구하여 돈을 주었다가 곧바로 이를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C,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거부하였는지, 성매매대금을 주었다가 청소년과 성매매하는 것을 꺼려서 이를 곧바로 돌려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D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 D을 만난 피고인이 C, D에게 어리다며 집에 가라고 했는지, 이에 C, D이 괜찮다며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안 할 거냐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성매매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증거들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C, D에게 씻으라고 한 것과 성매매대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점, C,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300,000원을 회수한 것은 C, D과 함께 강도를 모의하였던 G과 H이 모텔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에게 성매매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과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하여 성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설령 C, D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성청소년 2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위 C, D과 G, H이 공모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금전을 강취하려던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와 같은 강도사건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도 모텔에서 직접 C, D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0: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23.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판시 첫머리의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9:1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의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트랙터와 함께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한 인지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합의관계,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14경 서울 양천구 B 앞 보도에서,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D의 안경이 위 주먹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경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0회에 걸쳐 합계 214,78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자금 입금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관련사진(도박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필로폰 관련 사진, 감정회보(사본), C 휴대폰 관련 사진자료, 감정회보서(전자저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호) [검사는 압수된 간이시약 1개(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증 제5호(필로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약)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서, 위 증 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정해진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매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장비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매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등 참조). 그러나 위 증 제5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매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수사기록 제302, 303쪽 참조). 따라서 위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매도한 것으로서, 필로폰 투약이나 투약을 위한 매수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약 20회 투약분인 1g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평소 금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으로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한 후 금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어 한 달 안에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위와 같은 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억 원은 피고인이 2018. 4. 16.경 대부업자로부터 차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음날인 2018. 4. 17.경 즉시 반환하여야 할 돈이었으므로 위 100억 원을 사용하여 금 거래를 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차용한 돈으로 금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대해 채권최고액은 1억 8,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G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합계 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피고인 메모 사본, 부동산임의경매 매각기일 통지서, 피고인 작성 약정서,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녹취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관계 수사: 고소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각 첨부), 수사보고서(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관련 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소유 아파트의 추가 담보 설정내역 확인), 수사보고서(G 수표발행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차집행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수표자원을 송금받은 참고인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귀 보고),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시점과 관련한 수표에 대한 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H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4억 9,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거주지 아파트를 경매로 상실할 위기에 처한 점, 사기가 명확함에도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금액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곧바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1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 2010. 7. 19.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0. 8. 28.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 8. 30.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10. 1.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피고인이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이 있으나 이는 2015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판시와 같이 2013. 11. 20.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어 2010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기미수죄 등은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현재는 실효된 징역형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 전과와 판시 전과 및 위 사기미수죄 등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절차가 상당한 장기간 지연되어 범행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점, 판시 전과의 대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 광주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건강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다단계판매업체인 ‘D’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 회사 건강식품 판매를 하여 온 사람인 바, 2014. 6. 10.경 피해자 E이 인터넷 F 사이트에 “D 제품을 파는 분은 연락주시면 매입해 드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위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G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을 G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몇 차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피해자 대신 D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 일부만 보내 주고 상당 부분의 제품은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를 알려 주면 그 신용카드로 D(주)에서 당신이 사고 싶은 제품을 구입해서 곧바로 보내 주겠다. 그런데 카드번호가 같으면 물품을 많이 구매하지 못하니 여러 개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등 4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I 명의로 D(주)로부터 1,069,134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397,403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 D(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주문한 제품을 주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이체 영수증 1. 주민등록증사본(진정), 위조 주민등록증 1. 카드이용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공정증서(2014. 8. 28.자) 1. 수사보고(구매내역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회신), 수사보고(카드결제 내역, 구매자 및 배송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주문서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D 회신서 1. D 가격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하고 결제한 제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4,397,403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D(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주문한 제품을 주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별지 벌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결제분과 관련된 제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급받은 제품은 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7.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G의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는데, 해당 주민등록증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월일”과 뒷자리, 발급일이 동일하고, 생년과 발급한 구청장만 다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반면에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구매내역의 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 결제 이후인 2014. 8. 19. 피해자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4년 제1348호로 금액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이 부족해서 게임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오락실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2. 7. 9. 2,000만원을, 2012. 7. 23. 500만원을 수표로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입금표, E 신용조회, 민사사건 판결서, 자기앞수표 명세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방조죄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은 2013. 8. 16.경부터 2013. 9. 6.경까지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오락실 운영사업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을 오락실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서(증거기록 제66면)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1년 내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수표로 교부하고 입금증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락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수표로 교부하고 입금증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9, 20, 57 내지 59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전달받은 후 작성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11면, 작성일이 2012. 7.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7. 2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1년 이내인 2013. 6. 30.까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증거기록 제13 내지 15, 59면), 피고인 스스로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1년 내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피해자에게는 2,500만원이 장애인인 남편의 치료비로 받은 금원으로서 반드시 원금을 보장받아야 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500만원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어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무고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2,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방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