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4(분리), 1226(병합, 분리), 1282(병합, 분리), 1332|(병합, 분리)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라.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1.가.라. A |2.나. B |3.다. C 검 사 신금재, 신태훈, 이동원, 이병래(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원경(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각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단 봉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9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뒤꿈치 부분을 스치듯이 부딪친 것으로 재차 시비가 붙어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길이 65cm)을 꺼내어 휘두르다가 위 삼단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와 위 1항과 같이 시비 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226 피고인 A는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10. 1.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0.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6년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배우자 H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82 피고인 A는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 A는 2018. 11. 1.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12.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기본 4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I동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행정병 J으로부터 2018. 11. 14.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 년 후반기 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1332 피고인 A는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8. 9. 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8. 천안시서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작계2차 보 충훈련(6H)'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배우자 H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USB 1. 진단서(A), 상해진단서(C)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판결(약식명령)사본(A, 3건) 20191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1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고발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1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인 피고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예비군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다만, 특수상해죄는 판시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와 피해자 C의 가슴과 양팔 및 배 등을 손으로 잡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하여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떼어놓았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수사기록 2권 45쪽), 이를 정리한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29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수사기록 2권 59쪽)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이 와서 나를 CCTV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무서워서 상대방 일행들을 뿌리치고 주차장에서 경찰을 기다렸다'(수사기록 2권 38쪽), '남성 2명이 말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제 몸을 붙잡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수사기록 1권 29~30쪽, 2권 75쪽),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했다. 나를 CCTV가 없는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수사기록 2권 143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싸움 장면이 찍힌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면, L(검정색 반팔 셔츠 차림)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L이 피고인 A 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냈으며, 곧이어 피고인 B(회색의 모자점퍼 차림)이 검정색 자동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 피해자, L이 모여있는 곳에 합류하는데, 피고인 A가 자꾸 피해자에게 달려들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떼어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로부터 먼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미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 B의 위 행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 A의 상해에 가담할 의사였음이 명백하지 않다. 싸움 현장에 있던 목격자 경비원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37쪽).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