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4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2: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구대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과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아이폰11(가로 7.57cm X 세로 15.09cm x두께 0.83cm, 무게 194g)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 보고)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피해자 제출 동영상 검토) 1. 각 첨부서류(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영상 첨부CD,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05: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차가 도로 중앙에 서 있다.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술에 취한 남성이 욕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은 2020. 3. 23. 12: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경 C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C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며, 손가락으로 순경 C의 눈 부분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순25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3:28경 파주시 운정역길368 운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소리천로10 야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앞 도로를 야당역 쪽에서 운정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피고인의 뒤에 있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07:3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 수용동 상층 B실에서 피해자 C(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834 등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9고단813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한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와 연동된 토스 계정(J)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918677] 피고인들은 인터넷 K 사이트 내 'L'을 통해 M을 알게 되어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F' 사이트에 판매글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MM은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2. 부산 사하구 인근 피씨방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1F'에 게시한 에어팟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신협은행 계좌(O)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278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C,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1부(인천지법 19고단63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총 6명 중 5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7. 09:20 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1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대리 운전 D 전화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배달원이고, 피해자 C(남, 40세)는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3: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출근금지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착신 거부하자, 사무실 직원에게 '내일 죽이러 간다, 칼 들고 간다'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한 뒤 피고인의 부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신문지에 싸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넣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인생 다 살았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법 제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친동생으로 2019. 9. 27. 저녁 무렵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화상으로 "이제 시동생 연을 끊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총길이 30cm)와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9. 2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라쳇렌치로 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라쳇렌치를 빼앗기자 식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31. 08:00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위 제1항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면서 "네가 지금처럼 뒤통수 칠 것 같으니까 내가 보험 들어 놨지, 이 동영상을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말을 똑바로 안하냐,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 하겠다"는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유포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위 촬영물을 삭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21: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 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다가 '백석천 근린공원'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도로의 가장자리인 3차로를 따라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09: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운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2.4km 구간에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함께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최근 전력이 불과 3년여 전의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9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2019. 3. 29. 대구 동구 능선동에 있는 대구중·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08년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예비군훈련에 무단 불참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을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53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법규 위반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들')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파일 첨부) 및 첨부된 녹취 파일 1. 수사보고(마사지업소 녹음파일 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1. 단속 당시 마사지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잔고를 비우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 카드는 택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 오전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40에 있는 양촌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C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및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5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자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부터 03:46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차량 고장으로 도로 2차로상에 차량이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차에 태운 채 운전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2015년경 처와 사별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19. 2. 1.까지(5일), 2019. 2. 7.부터 같은 달 8.까지(2일), 2019. 2. 11.(1일), 2019. 8. 30.(1일) 및 2019. 9. 4.(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8세)는 약 2주전 피고인이 일하는 미용실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1:20경 ~ 08:3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어 유두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어서 왼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복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7-8회 흔드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남 하동군 B에서 피해자 C, D에게 "축사 신축에 대한 평당 금액 44만 원을 지급하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으니 우선 재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에서 부족한 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에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자재대금이 아니라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축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축사 재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와의 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I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J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1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1년과 2010년에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밖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해 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