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8: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은행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아래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식, 심정지, 급성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부모 참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진단서 3부, 진료증명서(소견서) 1부(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자동차 아래에 깔리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식, 심정지, 급성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5에 있는 안양여고 사거리 편도2차선 도로에서 안양역 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18세)의 발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관련 사진, 스마트 교차로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스마트 교차로 등 CCTV 영상 CD,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사고순간 CCTV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경 ‘B’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선불폰을 해주면 돈을 준다’는 글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명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번호, 입금계좌가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범용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신사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2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회신, F 조회내역, 계약서,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아 자기 명의로 무엇인가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HSRC 파피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1. 1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초지교를 초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초지교 난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D, 남, 24세, 네팔 국적)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초동조치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와 회신자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고 함께 고용주의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주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고용주의 소유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0. 14: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 1층 D호 피해자 A(남, 29세)의 주거지에서, E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6cm)를 들고 “저리 안가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시비하던 피해자 B(여, 33세)를 말리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9), 공소장,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제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건 준강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해자 E(남, 2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14: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 1층 D호 A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뛰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남,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과 시비하던 피해자 B(여, 33세)를 말리던 중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4. 피해자 A, 2023. 4. 19.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2023. 7. 11.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18.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뭐라고 했냐?”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냐는 항의를 받으며 뺨을 맞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각각 맥주병을 하나씩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맥주병과 주먹,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1.경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 10.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4. 19. 18:16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5.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5. 25.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4. 21. 16:50경 제주시 I건물 J호에서 긴급체포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6.경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9. 25.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4. 20. 13:49경 제주시 K에 있는 L M호에서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진단서 1. 폭력 관련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불법체류 하던 중 공동하여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맞대응으로 일부 피고인 또한 다소간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국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신이 일으킨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피고인별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1.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게임 로스트 아크의 게임머니 280,000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인 D로부터 게임 재화를 구매하기로 D와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위 D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게 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9경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D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 J의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J)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내용) 1. 송금 확인증, B 대화내역 발췌자료, 게임화면 발췌자료,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등), 참고인ㆍ피혐의자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B 대화캡쳐자료, B 대화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이전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좆같은 새끼, 니들 가만히 안 놔둘 거다’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사각 테이블을 피고인의 발로 찬 뒤 밀어 넘어트려 위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파손하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 56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손괴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5. 03:2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0세)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C, E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가 제출한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9. 02: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등을 야기함으로써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상황 근무자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택시요금 냈는데, 나보고 왜 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장 D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체포해 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쥔 양쪽 손을 교차하면서 교차된 손목 부위로 위 경장 D의 목(울대)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경찰관 바디캠 착용 위치 등),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영상자료 추가 제출 관련) 1.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5:25경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성주군 가천면 방면에서 같은 군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에 있던 교통표지판과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경북 구미시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된 후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 손상을 입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0: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수모루교차로 쪽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장소이고, 전방에 황색 점멸등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9. 26. 10:38경 제주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화오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05년경 이전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왕복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바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2015.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오토바이(배기량 27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고오거리 쪽에서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8.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십이지장 손상, 간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4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경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손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20. 9. 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위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 차량수탁(수리, 매매)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차량 사진을 보내주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전손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정상적으로 전손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재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비소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차량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62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5.경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전손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20. 5. 2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위탁(수리) 의뢰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차량 사진을 보내주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전손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정상적으로 전손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재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 지급할 수익금을 돌려막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차량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위탁(수리)의뢰 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서 202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위탁(수리)의뢰 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사업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육군 B중대 C소대장(소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같은 중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12:00경 위 육군 E대대 막사 1층 현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휘어 감는 속칭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6:00경부터 같은 달 5. 08:30경 사이 위 육군 E대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휘어 감는 속칭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인지보고, 부대운영일지, 복무확인서, 추가 진술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관련 등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보다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1:19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앞길부터 대구 수성구 D, ‘E’ 앞길을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E’ 앞길을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89,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차량사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손괴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도주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