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0. 6. 29. C와 혼인하여, C와 사이에 D 피해자 E를 낳았다. 피고인은 C와 사이가 좋지 않자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밤 경 울산시 동구 F아파트 112동 1006호의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11세)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2. 중순 밤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욕정이 생긴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싫다."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밤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13세)와 같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2. 2.경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월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6: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4. 8. 6. 16:00경까지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함으로써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의사소견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이부자매 H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모 C의 진술태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사보고(범행횟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최초 범행시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 판시 제3의 가, 나 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라. 판시 제4항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제1항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1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11세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여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의당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져야 할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다만, 위 결과표에는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 있는 것으로 보아 1점을 추가하여 12점으로 되어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총점 11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었으며(부착명령청구 전 조사결과 참조),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범행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범 억지력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