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4, 10. 24.까지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서 'E' 게임장에 'YOYO A'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YOYO A'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을 찾는 것으로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메모리에 당첨간이 존재하는 등 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YOYO A'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 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B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매일 10만원을 주겠다. 단속이 되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을 납부해 주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봉사를 할 경우 사회봉사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은 후 2014. 10. 14.경부터 B 명의로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11. 26., 2015. 1. 9. 전주덕진경찰서 및 2015. 3. 1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E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바지사장 역할, 게임장 운영, 환전 등을 하면서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360-1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피고인이 'E'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경장 H에게 피고인이 'E'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9. 전주덕진경찰서 및 2015. 3, 1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E'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시인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E), 내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전력사용량내역, 거래명세표, 단속지원결과회신, 통신자료통보 1. E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급성 위궤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공범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불법게임장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3. 25.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 11. 25.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3. 4. 25.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업주가 A이라는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