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 또는 ‘E’)으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해 주면 전달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H카드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1:00경 경북 청도군 I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 6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대구 중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주민번호 M)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주식회사 N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합계 1,043,840,000원 상당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 2.경까지 대구 중구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6장을 순차로 교부받고 2020. 9. 2.경 서울 구로구 P오피스텔 Q호에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 제1호 ~ 제17호) 1. 피의자 범행자료(영수증, 상환서류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주식회사 T 법인등기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탈법적인 목적에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명 ‘E’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E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인식 아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탈법적인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2011. 4.경 이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사회 경험을 해왔으므로,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위약금을 줄여주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로 생각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업체의 상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체를 방문하거나 E 등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업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위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는 E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챗’, ‘딩톡’을 통해 E 등으로부터 현금수거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U(피해자 R, 증거기록 11, 12, 404쪽)’, ‘H카드 담당 법무팀(피해자 G, 증거기록 266, 268쪽)’ 등 피고인이 일하는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업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거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등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물품보관소’를 통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면서 무려 237회에 걸쳐 합계 1,043,840,000원 상당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돈을 주로 송금한 상대방 또한 ‘주식회사 N’, ‘주식회사 T’ 등 금융기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2, 225, 459, 460, 462쪽). 현금 수금업무 등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거나 송금하는 돈의 0.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들었다는 위 기재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수금액이나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4,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제3, 4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 또는 ‘E’)으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해 주면 전달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9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C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증거기록 184쪽), B에 대한 상환내용확인서(증거기록 189쪽),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21, 222, 406, 408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R로부터 2020. 8. 20.경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04쪽). 반면, 그 전인 2020. 8. 5.경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B은 ‘V 대리’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4쪽).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두 차례 현금을 수거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관하여, B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앞서 본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 R, G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였고(증거기록 20, 280쪽), 피해자 S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전신사진을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9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 또한 없다거나, 그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20, 222, 407, 408쪽). 그런데 C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증거기록 184쪽)’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것 외에는, 수사과정에서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통해 그 범행 장소나 방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84쪽의 위 서류 부분에 수기로 ‘*C, W, 20. 7. 8. 15:32, 11,9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람이 맞는지에 관한 확인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로부터 현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부분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위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상환내용확인서’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실제 C,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조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전달받고 범행에 나아간 것인지, ‘E 등’ 제3자로부터 직접 위 각 서류를 받은 후 범행에 나아간 것인지를 증명할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제3, 4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