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인 챗어스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를 알게 되고 얼굴 사진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걸레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라인 앱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만들어 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학교와 이름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라인 아이디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라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얼굴이 보이게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학교와 이름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하게 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까지 위와 같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성기에 딱풀이나 펜을 넣은 사진 및 동영상,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져 자위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9. 이후부터 피해자와 라인 앱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8. 7.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이자 가상의 인물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학원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자위하는 것을 보고 동영상을 찍어 놓았다,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친구들과 동영상을 돌려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하게 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까지 위와 같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앱인 국민어장을 통해 피해자 F(여, 16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하게 한 사진을 라인 앱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까지 위와 같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손가락이나 펜을 성기 또는 항문에 넣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을 거부하자 2019. 8. 4.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1분에 1개씩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네 학교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하게 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 까지 위와 같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손가락이나 펜을 성기 또는 항문에 넣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앱인 국민어장을 통해 피해자 G(여, 13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라인 아이디를 전달받아 라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위 주거지에서 '사진을 더 안 보내 주면 네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 까지 위와 같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손가락이나 펜, 칫솔을 성기에 넣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0. 29.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앱인 국민어장을 통해 피해자 H(여, 18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과 다리까지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채 전신을 촬영하게 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지 않으면 어제 받았던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문 앞에 붙여 놓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하게 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12. 위 주거지에서, 아이디 'I', 'J' 등 총 7명이 참여한 라인 앱의 단체 채팅방에 제1의 다. 항 피해자 G이 알몸인 상태에서 뒤돌아 엎드린 채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는 2초 분량의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3세)으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챗어스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고, 'L, #협박, #패드립, #부모욕, #거친욕, #프본이에요, 패드립, 부모욕, 심한욕, 협박 해주세요ㅠㅠ, 레즈인척 하셔두 되욤, 라인:M 친추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챗어스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고, 'N, O, #13살/일산/154cm/45kg/B, #태그 4개를 더 추가합니다!, 욕플 좋아하고 발정난 걸레년이에요, 시키는대로 절대복종 할께염, 안하면 뿌려주고 협박 하셔두 되욤, 카톡 아이디:P'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공연히 전시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1)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F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G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H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에 대한 프로필 사진 첨부) 1.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F와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H와 카카오톡 대화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성년자 인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영상 유포 정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K 및 불상자에 대한 프로필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한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관음증, 소아기호증,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선호 등 일탈적 성적 관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나, 판결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음증에 대한 성적 선호를 부인하고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이고 적정한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 여자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등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사실상 재범에 가깝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의 대면도 회피하면서 은둔형 생활을 지속하다가 휴대전화 채팅 환경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장기간의 형 집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장기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자칫 종전과 같은 형태의 생활에 빠져들어 재범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F,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채팅 환경에서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동영상의 내용, 요구 횟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향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