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및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하는 일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B’,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부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B’,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딩톡’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전달하는 금액의 약 3~4%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B’, ‘C'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B’, ‘C'가 사전에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B’, ‘C'의 지시에 따라 공중 화장실에서 현금전달책과 접선하여 위 현금을 은밀히 전달하거나(서로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현금을 전달함), ‘B’, ‘C'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은행 F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로 연 2%의 이율로 최대 2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은행 대출팀 G이다. 고객님은 H은행과 I카드론에 연체이력이 확인되어 적색리스트에 등록되었다. 기존 H은행의 대출금 4,250,000원과 I카드론 대출금 5,000,000원을 갚아야 저금리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J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서 위 ‘B’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 D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9,25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3.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030,000원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의료기 배달요청을 하여 799,000원이 결제가 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청에 연락을 취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경찰청 직원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취해 주겠다. 명의사용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니 M카드에서 12,000,000원, N카드에서 10,000,000원을 대출해 봐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1.경 M카드사로부터 12,000,000원, N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6:15경 김해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Q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22,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6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돈의 일련번호를 등록하였다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지인인 R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R이 경찰에 검거 되어 자신이 처리하는 현금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T부 U 수사관이다. 통장이 범행에 노출 되었고, 공인인증서가 광명에서 사용되어 대출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돈의 일련번호를 등록하였다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6, 샛강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서류,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내역서, 메모, 대화내역, 출금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7억원이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부업체라는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고 약 한달 동안 현금을 수거, 전달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