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코인회사 이사로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코인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 코인이 상장이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1개에 40원에 팔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개당 100원 정도에 팔린다.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금액의 30%를 코인 등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D 코인에 대한 판매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은 G이라고 소개한 다음 “가정주부 인데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현재 개당 10~20원 정도인 D 코인에 투자를 하면 조만간 상장이 되어서 가치가 2~3배 가량 올라가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도 1억 원씩 투자하였다.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 코인의 거래 가능성과 가치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D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소개료로 나누어 갖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각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코인투자사기를 주도한 것은 공소외 H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코인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코인투자사기 범행의 주범은 공소외 H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소극적인 역할로 가담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1차적인 투자권유를 한 사람은 공소외 I인데, 피해자는 위 I와 모종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당시에 위 I를 피고소인에서 제외시킨 점, 피고인 A은 약 10여 년 전의 범죄전력 2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10:00경 서울 중구 B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다가 침대 끝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을 피해자의 머리 아래로 넣어 팔베개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4~5회 만져 끌어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보호관찰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자고 있는 피해자 머리 아래로 한 손을 넣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7, 8, 45면 참조), 위 행위와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아래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때 준강제추행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일련의 추행행위는 위 기수에 이른 준강제추행죄와 포괄하여 하나의 준강제추행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별도로 불능미수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던바, 그 범행 경위,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적 주장을 하는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1

공소사실 전남 곡성군수는 2019. 10. 14.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에 관하여 D 외 2명에게 2020. 6. 30.까지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D 외 2명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권 취득, 변경, 개발권한을 위임을 받은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토석채취의 총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에서 곡성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토석채취량을 초과하여 45,380㎥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량을 초과하여 토석채취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된 토석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에서 허가된 초석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유한회사 E과 그 현장소장 F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G, H(이하 ‘D 외 2명’이라 한다)은 2017. 7. 20.경 곡성군수로부터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7. 10. 27.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의 산지전용에 따른 토석채취 개발사업을 위임하였다. D 외 2명은 2018. 6. 11. 곡성군수로부터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 중 69,918㎡(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량 73,024㎥, 채취기간 2018. 6. 11.부터 2019. 7. 2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D 외 2명은 2019. 10. 14. 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산지에 관한 토석채취 기간을 2020. 6. 30.까지로 연장하는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날 발급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에는 토석 잔량이 43,675㎥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0. 28.경 D 외 2명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산지에 관한 토석채취 권한을 유한회사 E에 양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유한회사 E이 채취한 토석을 매입하여 판매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 제5,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 F,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외 2명이 2019. 10. 14. 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산지에 관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을 당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에는 토석 잔량이 43,675㎥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2019. 10. 28.경 당시에도 이 사건 산지에서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잔량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0. 28.경 유한회사 E에 이 사건 산지에 관한 토석채취 권한을 양도하고 토석채취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유한회사 E이 이 사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산지에서 허가된 토석채취량을 초과하여 45,380㎥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21. 12. 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 18:36경 서울 광진구 C, D 앞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12:50경 경기 광주시 F빌라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은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 앞 도로를 행당역 방면에서 무학여고 교차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현장감식결과, 현장파일보고서, DNA 신원정보확인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공문,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보유하였다가 분실하였으나 이후 되찾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B)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1. 5. 05: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실하였던 다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15세)와 피해자 C(남, 15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6. 24. 22:1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 B와 그 일행이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던져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져 가격한 다음 계속하여 B를 때릴 듯이 다가가다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7.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2023. 9.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3. 26. 02:1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7세)가 운영하는 OOO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서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0. 22:14경 위 피해자 B(여, 67세)가 운영하는 위 OOO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노래방에서 나간 후, 같은 달 31. 02:29경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흔들며 위 노래방 앞에서 “이년이 몸 팔아 돈 벌고 있고, 썅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피신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2:43경 재차 위 OOO노래방에 찾아와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입구에서 술에 취해 양손을 모아 빌고 큰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위 노래방의 문을 닫아 놓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01:38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노래방에서 나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위 가항과 같이 위 B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차며 “쌍년들아 문 안 열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가 위 노래방의 문을 닫아 놓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건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고령의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과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습관 때문에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상담 등 제대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그러한 탓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영천시 금호읍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64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7km로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충격되어 1차로에 넘어진 직후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2.5톤 화물차 우측 앞바퀴 하부로 역과되어 1차로에 누워있던 있던 피해자 E(남, 65세)를 피고인 운전의 K5승용차 범퍼 가운데 하부 쪽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선행 교통사고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선행사고는, C가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1차로에 넘어지게 되었으며, 뒤이어 D이 운전하여 시속 약 80km로 직진하던 12.5톤 화물차 우측 앞바퀴 하부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선행사고의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선행사고에 의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어 피고인이 야기한 후행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다발성손상으로만 판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나 있는 소견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9:4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인 고령의 부친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9. 3. 초순경 피해자 B과 보험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던 기존 보험의 해약을 권유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던 중 2019. 6. 26. 및 2019. 7.22. 피해자를 보험계약자로 한 D 2개에 대해 보험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선납으로 월 납입금을 낼 수 있다, 위 보험은 복리상품으로 이율이 좋다, 정기예금 상품을 해약하여 그 돈으로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 동안 약 6,000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내야 하는데, 정기예금을 찾아 보험에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험계약자로 한 D은 2년분 선납만 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받더라도 전액 위 보험 선납금으로 생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해약된 정기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9.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은행에서 2019. 11. 5. 만기인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 4,500만 원 중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7.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및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보험가입내역 조회’, 각 ‘보험계약서와 청약서’,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파일’, 각 ‘보험계약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인용금액 4,500만 원 = 편취 피해금액 7,400만 원 – 2022. 1. 11.까지의 변제금액 합계 2,9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시 범행은 교묘한 언변으로 보험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현혹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산방식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기소 후에는 자백하였지만 ‘피해자가 성급히 고소하는 바람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발뺌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힐난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해변상을 간절히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되풀이한 채 겨우 300만 원만 변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외면하다가 2021. 8. 27. 이후에야 비로소 2,600만 원을 추가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조속한 피해변상을 촉구하며 그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8: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화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을 밀쳐 넘어트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계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경계석이 과연 사회통념상 말하는 ‘경계석’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이 사건 경계석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시멘트 내지 대리석 패널 중 일부 자투리 부분으로, 쓰임에 따라 경계석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계석은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계 부분에는 화단과 여러 개의 돌들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경계석은 그 안쪽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계석이 과연 실제 ‘경계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또한 이 사건 경계석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형태나 크기, 재질, 원래 상태에서의 사용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계석이 어떠한 효용이 있었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최소 22.4km/h를 초과한 52.4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택시영업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E조합이 피해자에게 대인공제금으로 26,676,18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삼척시 B 땅과 관련하여 D 회사로부터 약 10억의 보상금을 받을 계획인데 연기되었다. 현재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잔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12.말경에 D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대로 원금 2억 원을 변제하고 위 보상금 중 3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회사의 보상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 2019. 6. 18.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 2019. 11. 12.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회사의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등, 수사보고서(D I 상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관련 자료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금 확인처 및 신용정보 종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망 수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 규모가 크다.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435 피고인은 2022. 10. 7. 02:0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들어가, 게임기를 비스듬히 기울인 다음 흔들어 동전을 빼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가위바위보’ 게임기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수십 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86 피고인은 2023. 7. 1. 03:52경 김포시 D건물 E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바닥에 놓인 탈의실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남자 탈의실로 간 뒤 해당 락커룸을 열어 시가 3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사우나에서 타인의 탈의실 락커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고 학생이었던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다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옮겨 잡은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오른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부인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8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여러 바늘의 봉합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보태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옆자리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3:11경 서울 송파구 B, 다세대빌라 1층 공용현관문 앞에서, 시정장치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