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세종시 B 소재 C이 건축하는 공사현장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이 있는데 돈을 주면 거기에 독점적으로 노무인력을 공급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위 음성군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독점적으로 노무인력을 공급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2019. 2. 28.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000만원을, 2019. 4. 12.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을, 2019. 4. 25.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없었던바,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와 관련한 약속이나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돈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절반 정도는 공사를 알선해 준 F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서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구체적인 대여 조건은 알지 못하나 반대급부가 없다면 쉽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G)는 음성 공사현장 진행 당시 건축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C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은 밝히지 않은 채 공사가 잘 진행될 곳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1. 2022. 1. 19. 09:06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 19. 09:0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B(여, 46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이 어떻게 경찰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못 생겨 가지고, 너 같은 년은 객사해야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 19. 11:40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 19. 11:4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88 경기양평경찰서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23:45경 경남 양산시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지하철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4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승합 차량의 뒷범퍼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죄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 ‘B’에 게시된 ‘채권추심 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추심업체 D회사 C 팀장이다. 고객의 채무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원에서 일정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21. 12.경 피고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범행과 유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사업장 위치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 등을 보고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대부회사 추심금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1.4%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 4,12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1. 14:08경 경기 군포시 H,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으면서 제공하기 위해 제목란에 G은행 로고와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상호 : G(주),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K에 있는 G은행,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K에 있는 G은행,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C, 고객번호 : L, 납부일자 : 2022-02-21, 원금 :40,000,000원, 수수료 : 1,200,000원, 납입금 : 14,2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2년 02월 21일 부로 대출금 41,2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대표이사 M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무렵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G은행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2. 21.경 경기 군포시 H, I 사무실에서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은행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신고서, 접수번호 2022-1357 피해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 D,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2022. 11. 27. 06:00경 천안시 서북구 G호텔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D의 숙소인 H호에서 함께 추가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F이 피해자와 F의 숙소인 I호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따라 I호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본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한 후 객실 밖으로 나와 추가로 잡은 객실인 J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 J호에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객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I호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D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전력,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 호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 옆에 마주보고 누워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도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01:3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합니다. 유치장 들어간다니까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등)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캡처사진 10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3.경과 2010. 10.경, 2011. 6.경, 2014.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9. 23:00경 김해시 B원룸 C호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45g 중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9. 23:00경 E, F병원 2층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0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을 밝혀 자수한 점, 투약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21. 3. 25. 01:0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단지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서 피해자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D사(충북 음성군 E)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도로에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사슬, 그물 등으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사로 향하는 차량과 신도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법회, 기제사, 천도제 등 종교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운영,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지도 첨부), -등기부등본(G),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D사로 이어지는 도로의 통행을 막은 직접적인 동기가 업무방해가 아니라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종교시설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종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민사상 권리행사를 할 방법이 있음에도 타인이 육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 2. 5. C의 지붕 채광창 교체 작업 공사를 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남, 사망 당시 65세)을 고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5.2m 높이의 축사 지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3. 2. 5.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5.2m 높이의 축사 지붕에 올라가 채광창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 부위 등을 바닥에 충돌하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5. 01:02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69 남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단속현장 측정거부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2: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폭 20cm, 높이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8:2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앞 공터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14세)가 등교하지 않고 연락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친 뒤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이유 ■ 양형기준 (아동학대)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가볍지 않은 폭력 행사 감경사유: 자백,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476 사기방조 등,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239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64에 있는 신월3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6 피고인은 2010.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2: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9. 1. 7.부터 2024. 1. 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인 자이고, 2023.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는 음주측정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0. 19:40경부터 20:4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을 마셔 부산보호관찰소 D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주사보 E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496 피고인은 2010.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2: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9. 1. 7.부터 2024. 1. 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인 자이고, 2023.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는 음주측정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6. 21:40경 부산 해운대구 F, ‘G’ 앞 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58경부터 부산시 금정구 일대 유흥가에 위치한 상태에 있는 등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였을 정황이 있어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H 보호관찰관인 보호서기 I으로부터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계속해서 위 I으로부터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래 걸릴게 죽여라! 시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호 관찰 관련 서류 접수), 각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 사항 고지 확인서(부착명령), 신고서, 각 결정문, 의무 및 준수 사항 고지 확인서(준수사항변경 등), 음주측정 결과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 사진,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재된 사진, 교정성적서(음주측정기) 2023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수사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수사관련 서류 접수),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 지취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신고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집행 지휘서(준수 사항 변경),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셨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피고인의 음주 습관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2023고단969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화성시 B건물 C호 중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7. 9.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500,000원을 10일간 빌려주고 800,000원을 변제받아 연 100분의 2,190의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2023고단11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 H을 만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 일수 이자율 산출 관련 2023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위와 같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범행은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는 금융이용자에게 다시 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으며 대부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