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빌딩의 건물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인 D 빌딩 지하 1층 내지 지상 5층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월세 3,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15회에 걸쳐 명품 숍을 한다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및 명품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여 오고, 피고인 B도 15회에 걸쳐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때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미변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신 채무변제를 확인하는 확인각서를 중복하여 작성해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돈을 빌리게 하고 피고인 A이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이미 기존 차용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본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재차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1.경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명품사업을 하는데 인테리어 할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오픈하여 명품을 팔아서 갚겠다. 만일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건물주인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변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데 동의하였다. 3개월 사용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변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승낙하여, 2016. 4. 22.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4. 25. 피고인 A의 법인인 C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4. 27. 서울 강남구 G 소재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총 차용금을 3억 원, 변제기는 3개월 후인 2016. 7. 26., 선이자는 4,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서 수령을 인증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무조건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본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다른 데 담보로 제공을 하였거나 달리 채권행사제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C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명품수입 판매를 위한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조로 수회에 걸쳐 본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중복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변제기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A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1. 금융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채권양도(수)계약서, 인증서(채권양도통지), 부동산(상 가)월세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영수증, 확인서(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요청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캡처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동의서(B), 카톡 문자메시지, A의 채권자별 연대보증 사기사건 정리 자료, 합의서, 채무불이행 보증각서,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용지불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이행각서, 채권양도승낙통지서(E)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J, K, L, M에게 6억 5,0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고, 피고인 B도 위 담보 제공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2016. 4.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37쪽)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4. 20~21.경 피해자 측의 법무사 I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서 대신 상환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B 명의의 동의서(증거기록 1권 180쪽)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6. 4. 22. 5,000만 원, 2016. 4. 25.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4.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929-930쪽), 2016. 4. 25.경 I으로부터 위 동의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그 작성에 대해 위임을 하셨고, 그 내용에 동의하시는지요"라는 I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81-182쪽), 피고인 B은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6. 4. 27.경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있으면서, 위 확인서를 검토하였고, 확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에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3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대여 이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 측에서 피해자에게 3억 2,3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