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C'로부터 연이율 6.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D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14.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리부 승용차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내가 아는 F를 통해서 네 차량을 대포차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에게 차량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 경 충북 음성군 G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E의 소개로 F를 만나 그 자리에서 위 말리부 차량을 F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F에게 위 말리부 승용차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같은 날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F는 그 무렵 속칭 '사장'으로 불리는 대포차거래업자로부터 소개받은 J(속칭 'K')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차량 명의를 L 앞으로 이전시킨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는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1.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계좌거래명세표(A)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차량명의 ㈜ L 대표자 N 전화진술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 전문 대포차 브로커에게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매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범죄로 소위 '대포차'가 양산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5,047,1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퇴직근로자 H, I에 대한 퇴직금 합계16,533,0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대장, 급여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현재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노 1347)이 진행 중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판 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번 기재 근로자 C, E, D에 대한 임금 합계10,553,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번 기재 퇴직근로자 C,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47,7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번 기재 근로자인 C, E,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7

범죄사실 [2014고단503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01호에 밀실 5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568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건물 401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6: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41세, 중국)을 위 밀수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41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 업체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E 영업을 그만 두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영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의 임차보증금은 8,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1,500만 원, 2012. 3. 19. 500만 원, 2012. 4. 10. 1,000만 원, 2012. 4. 19. 3,000만 원, 2012. 4. 23. 2,500만 원, 2012. 5. 14. 1,500만 원, 2012. 6. 5. 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총 7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무통장입금확인서, 민사판결문, E완납증명서, 피고인의 채무내역, 변제내역, 신용평가정보 등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고, E를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2012. 4. 23. 이후이며, 2012. 6. 12.경 E를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갚겠다고 하는 등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채무를 먼저 갚고 자신의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여 다른 채무를 먼저 갚은 것인데,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증인 F, G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2. 8. 돈을 빌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2012. 8. 14. 피해자에게 1억원과 연3%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 직전까지 사귀는 사이었고,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2, 6. 15, 피고인이 E를 매각하고 잔금까지 받은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E를 매수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E를 매수한 며칠 후 피해자가 E(변경된 상호: H)에 찾아와 가게를 인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뒤에 피해자가 차량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였으며, 8월경에 와서 영수증을 복사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G이 운영하는 H에서 차량을 수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가 팔리면 커플링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E가 매각된 직후인 2012. 6. 23. 피고인과 피해자는 커플링을 제작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E의 매각대금으로 변제를 받겠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E를 떠나 있으면 E의 가치가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2012. 5. 17.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E를 떠나 내림굿을 받고 법당을 차릴 때 함께 동행하기도 하면서 기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내림굿 비용 등으로 2,200 만원을 더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2. 8.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다가 E가 매각된 이후인 2012. 6. 25.부터 일부 변제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E를 매각하고 잔금을 받을 무렵에 E가 매각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고 피고인이 돈을 들여 내림굿을 받고 법당을 차릴 때 이를 돕고, 함께 커플링을 만들고, 180 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불상과 옷을 마련해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매각하여 돈을 갚거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여 그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과 어머니의 관계가 나빠지는 등의 이유로 이를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인 2012. 8. 14. 1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5, 승소판결을 받은 후, 9개월 후인 2014. 1. 20.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농촌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 08: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과 1만 원권 농협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합의서 확인 및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에힘이 없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천불사 입구 앞 노상을 감포복지회관 방면에서 장기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같은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7:55경부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6매,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6매, 인감증명서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2014고단253]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공장 인근 농지인 D 외 4필지 상에 슬래그 약 45,00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성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으로부터 2013. 12. 31.까지 5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4고단1073]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공장 인근 농지인 D 외 4필지 상에 슬래그 약 45,00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성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으로부터 2014. 6. 30.까지 6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서, 출장복명서,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및 작업사진, 각 수사보고서(이행 완료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경주지원 2013단564 판결문 [2014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주)C], 확인서, 현장 사진 4매, 출장복명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6차) 통보[(주)C],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6차), 폐기물관리법 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신축)신고필증 교부(F외 3필지),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 검토결과, 수사보고(조치명령 이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2014고단253호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2014고단1073호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철강·비철금속주물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6. 6. 20:33경 위 사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용해로를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합금 용융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곳은 고열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인 피해자 E, 23세), 피해자 F(43세), 피해자 G(44세)으로 하여금 화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곳 용해로를 가열하여 원재료를 용융하는 주조공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던 중 용해로 내 발생한 용해물과 슬러지 사이의 공기층으로 인하여 가압현상이 심화되어 그 압력에 의하여 융해물이 폭발하고, 계속하여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융해물과 파편이 비산하여 피해자 E의 전신을 덮치고 피해자 F의 팔과 다리 부분 및 피해자 G의 등 부분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방열복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및 하지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부위 표재성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두천시 동광로 53에 있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E를 2014. 6. 7. 20:1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화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 위 사업장에서, 그곳 보일러실에 설치된 계단은 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에 있어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설치된 연마기, 절단기의 벨트 부분은 근로자가 회전축 및 벨트 등에 끼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에 설치된 인화성가스(LPG)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시정명령서 1. 각 진단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재해조사의견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공장 내의 미흡한 안전조치를 모두 시정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0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정왕우체국 사거리를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시설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총굴곡근육 및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F(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간 인대 및 오구돌기 쇄골간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택시)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엇보다 준법운전을 하여야 할 택시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운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공장 외부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과 목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현재 사실혼 관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속칭 '콜뛰기' 업체)'이라는 상호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7.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노상 등에 주차한 C 차량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B'의 소속기사인 D, E, F, G 등에게 손님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1일 일비 명목으로 27만 원씩을 교부받아 월 평균 4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현장 사진촬영, 요금표 1. 수사보고(불상의 고객들에 대한 수사),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미 한 차례 불법 영업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유상운송업을 하여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사실 C은 피고인이 키스해 달라고 하여 키스를 해주었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3. 20.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303호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반복하고 밀쳐내면서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제적으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완산경찰서에 제출하고, 위 원스톱지원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E에게 "2014. 3. 20. 전주시 완산구 D원룸 303호에서, 내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C이 키스를 계속하고, 내 몸 위로 올라와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속기록 사본,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C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 법대생에게 C과 사귀면서 있었던 신체접촉 등에 관하여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피고인이 자진해서 신체접촉을 한 것인지를 캐물어 그에 대하여 마지못해 자신이 원해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자 남자친구가 "C이 너를 강제추행한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C을 고소할 것을 권유하여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피고인이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생긴 서운한 감정과 새로 사귄 법대생인 남자친구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결합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대학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요원이고, 피해자 C(14세)은 중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04. 25. 09:0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중학교 과학연구부실 내에서 담임선생님을 보러 온 피해자 C이 "저기 선생님 어디 갔어"라며 반말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3회 툭 툭 치고 재차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원고 C, 피고 D인 위 법원 2012가단215265호1)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누구누구가 있었나요"라는 1)공소장의 오기를정정함 질문에 "저, 피고, E, 법무사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8. 14: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의 등기신청서류 사본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 D과 피고인의 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회원으로 2011. 5. 9.부터 같은 해 8. 7.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10. 중순경부터 다시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중 총무인 E으로부터 종중 자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종중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종중 자금 중 일부를 개인 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종중은 2011. 8. 12.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분쟁 중이던 F, G과 상호분쟁을 종료하되 위 F, G이 종중에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2012. 4. 2. 이 사건 중중의 총무인 E이 수표로 1억 원을 받아 종중이 사용하는 E의 제일은행 계좌(H)로 입금하고, 2012. 5. 22. 동인으로부터 수표로 3억 원을 받아 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4억 원 중 2억 원을 2012. 6. 8.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정기예금 계좌(I)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제일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한 다음 1억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6.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 소유 자금 중 6,000만 원을 개인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의서 1. E 명의 제일은행계좌 H 거래내역서, E 명의 제일은행계좌 K 거래내역서, A 명의 제일은행계좌 L 거래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계좌 M 거래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계좌 N 거래내역서 1. A 하나은행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종중 소유의 자금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내창로736 삼층석탑 앞도로를 추평교회에서 탑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531번 지방도였고 마침 피해자 D(여, 93세)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도로를 걸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파노라마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35

범죄사실 1. C대학교 설명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대전 D에 있는 C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학년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쟁업체인 F의 직원인 피해자 G가 정식으로 업무협력 협정을 맺은 C대학교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강의실 앞문으로 함부로 들어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니까"라고 위압적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설명회를 듣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이거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나가셔도 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사회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대학교 설명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4:30경 대전 I에 있는 H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G가 정식으로 업무협력 협정을 맺은 H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시사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강의실 앞문으로 함부로 들어가 설명회를 듣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이거 아무 것도 들을 필요 없으니까 나가셔도 돼요. 이거 학교에 이야기 된 것 아니니까 나가셔도 되요"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사회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1. 각 업무협력 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측 설명회를 중단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과 그 직원이 단정적으로 사건 당시 했던 말의 내용이나 태도, 어조 등에 비춰보면 당시 피해자가 설명회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무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관공서를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01:1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요금문제로 인한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시비를 말리자,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개 좆 같은 소리 하지 마,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책상으로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6개의 룸을 설치하고, 남자 손님을 상대로 일명 '스타킹 패티쉬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인근의 D으로부터 약 136미터의 거리에 위치한 위 C에서, 각 방에 소파, 탁자 및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자종업원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여자종업원이 발로 남자손님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분당 5만 원의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함으로써 청소년고용 · 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업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03:2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인 F과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꺼내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성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