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 2필지에 있는 F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A, B, C동의 건축현장 소장이고, G는 위 원룸 B동의 건축주, H은 위 원룸 A, C동의 건축주이자 G의 지인으로 이 사건 원룸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I은 위 원룸 B동 공사에 목재를 공급해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G와 H에게 공사소요비용을 알려주면 G와 H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여름경부터 G와 H이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2015. 겨울경부터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G와 H은 A동과 C동을 먼저 준공하였고, 2016. 3. ~ 4.경 B동의 공사는 중단되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아기가 아프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은행권 채무 6,000,000원, 개인채무 4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원룸 공사 관련 횡령 금액도 부담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재대금 사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의뢰로 2016. 3.경까지 이 사건 원룸 B동에 목재를 공급하였는데, 총 자재대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및 H과 표준도급계약서 및 변제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공사를 도급 받았으니, 다시 목재를 제공해주면 건축주 H으로부터 받지 못한 20,000,000원과 추가로 공급해 준 목재대금은 준공되면 2주 안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660,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G와 피고인 명의의 2016. 7. 12.자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H이 맡긴 공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피고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원룸 B동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G로부터 받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민간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시가 합계 6,931,5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5. 2.경 지불각서 피고인은 2016. 5. 2.경 천안시 K 소재 L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미장업자인 M가 위 공사현장에 공사대금 등을 받으러 오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H, N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M에게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며 ‘채무자’란에 ‘K 신축 다가구 현장 O, P H’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연대보증인’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N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7. 12.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변제금 지급각서 피고인은 2016. 7. 12.경 공사대금 미납 등으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이 사건 원룸 B동 건설을 재개하기 위해 공사업자인 Q을 속일 목적으로 G의 동의 없이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G 명의의 ‘변제금 지급각서’를 위조하여 Q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제 가.목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며 ‘도급인’ 란에 ‘E G’라고 기재하고, ‘대표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변제금 지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며 ‘병)’ 란에 ‘상호 : E 건축주, 성명 : G, 충남 천안시 서북구 R호’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위조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변제금 지급 각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18. 9. 12. 14: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09737호, 원고 Q, 피고 G의 추심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위 계약서(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증인이 위조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증인과 함께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작성 당시에는 제가 계약서를 드리고 필요한 다른 서류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깐 아래층에 내려가 있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도장은 전부 날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변제금 지급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와 H을 만나서 작성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변제금 지급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피고의 도장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저것 또한 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날인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판사의 “현재 증인이 피고에 대해 E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5억 8,000만 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G 명의의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변제금 지급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G에게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및 ‘변제금 지급 각서’에 근거하여 변제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G에게 변제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업자인 Q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위 G 명의의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변제금 지급 각서’를 위조하였고, 실제 G에게 변제 받을 공사대금 또한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추심금청구소송에서 Q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피고인의 각 법정 증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I,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M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N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H 면담)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증거 목록 순번 14, 39, 68), 각 변제금 지급 각서(증거 목록 순번 40, 69), 지불각서(증거 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자재 납품 계약서 등, 변제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변제각서 등, 각 이행각서, 기성금 청구 지급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2016. 7. 11.자), 수사보고(피의자가 증언한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9737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단625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I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중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마저도 모자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제도의 근간까지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