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6.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차를 마시러 놀러오라고 여러 번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 트렁크에서 손도끼 1자루(총길이 약 30㎝)를 꺼내 들고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6. 16:14경 위 E 테라스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서류를 전달할 목적으로 일시 방문한 피해자 F(여, 46세)이 야생생강차 1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로 뭐할라고요'라고 질문한 후, 피해자 F이 '차 끓여먹으려구요'라고 대답하면서 뒤돌아서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뒤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빗나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E 부근 도로부터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3153-3 앞 도로까지 약 120㎞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 사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고, 지각의 왜곡, 과대사고,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특히 주취상태에서 예측하기 힘든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고, 극단적인 방식의 자기파괴적 행동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잦은 음주와 이로 인한 폭력성 발현의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에 출가한 후 가족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고 있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2월~8년(특별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4월)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점, 손도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 15: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피고인 운영의 성인PC방 에서 단속나온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박00이 위 PC방 내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업주인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피고인의 왼손에 거꾸로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여 위 박00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저 혼자 죽겠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피씨방)을 못하면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못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가져와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 또는 그 전후에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씨방을 단속하기 위해 피씨방에 들어간 경찰관은 경찰관 박00을 포함하여 4명이었고, 경찰관 박00은 경찰에서 “직접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흥분된 상태로 언제라도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흥분 상태 이외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피씨방 단속을 막기 위해 또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거동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참조). 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검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6도172 판결은 상대방의 지위, 피고인과 상대방의 상호관계, 언동의 내용 등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협회 사무국장인 바,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7세)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량의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술을 깨기 위해 주점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운영의 세종시 E 미술학원에 위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3:20경 위 미술학원 원장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뽑아주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동녀에게 달려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손으로 동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달아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위에서 덮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분을 빠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4조]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군00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과병동 소속 의무병 상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국군00병원 정신과병동 간호장교실에서, 같은 소속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일병인 피해자 D(20세)에게 환자용 억제대 착용법을 알려준다며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에 위 억제대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튕겨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6. 1. 말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자용 비타민씨 알약을 몰래 먹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알약 2정을 당장 먹지 않으면 약병에 있는 알약을 모두 먹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알약 2정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있는 벌레를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 있는 물품공급실에서, 그곳에 놓인 플런저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린 후, 위 수액걸이의 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7.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면도용 비누거품을 뿌리고 그 위에 손 세정용 에탄올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허벅지 털을 태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종합격투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슬리퍼를 신은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반복적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경각심이 다소 고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결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변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의 공천을 받아 연기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09:5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소방파출소 금남대기소에 설치된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박** 등 선거구민 10여 명을 상대로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증인 박**, 이**, 오**, 강*** , 윤*** , 현*** 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권*** , 박*** , 박*** , 강***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박*** , 이*** , 오*** , 권***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와 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 1.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행위를 사전 선거운동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직전까지 연기군수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선거 당일 평소 자신의 열세지역인데다가 선거인의 왕래도 잦은 시각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 근처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후보자 본인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던 열세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까지 나눈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2. 더구나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서 불과 10표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선거범죄행위가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선거 당일 위와 같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자신의 열세지역인 금남면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 부근도 거듭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도도 선해하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도 지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선거범죄의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자숙하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어겼다는 점에서도 기초단체장 후보로서의 피고인의 이번 선거범죄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4. 비록 상대 후보진영에서도 피고인 측 못지않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연기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면서 그간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또는 현재 피고인이 연기군수로서 최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선거 당일 저지른 선거범죄의 과오가 감면될 수는 없다(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측 선거참모진이 저지른 조직적인 선거범죄행위까지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감경적 양형인자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직접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친 이 사건 선거범죄를 의당 당선무효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검찰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면 소재 '▣▣면 발전협의회'의 회장인바, 전 울산광역시장이 재직할 당시 울산광역시 차원의 공익사업으로 화장장인 '울산하늘공원'을 ▣▣면 일대에 설치하는 대신 주민 보상 차원에서 율리-▣▣간 도로 개설, 대복 통도사간 도로 확장 등 ▣▣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사업만 진행되어 주민 불만이 가중되어 오던 중, 2015. 7. 9. 14:00경 울산광역시청 건설본부장 등 관련 부서담당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울산광역시청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7:2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소재 울산광역시청 서문에서부터 본관 입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74구2833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파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청의 서문 바리게이트를 들이받아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로 그곳 본관건물의 유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울산광역시청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319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바리케이트를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울산광역시청 본관 앞 광장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운 1리터들이 생수병 2개를 열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 본관건물을 향해 던지고, 연이어 다른 플라스틱 피죤 용기에 담긴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하던 중 울산광역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송 등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위 휘발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화염이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에 솟구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화염을 일으킴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청사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하지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4.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용건조물인 울산광역시청 본관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송 등 청원경찰들에 의해 제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건조물파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나머지 각 범죄들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면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울산광역시가 ▣▣면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청에 침입한 뒤, 시청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청의 바리케이트 및 청사외벽을 손상시켰고, 방화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기 위한 ▣▣면 주민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마을주민 수백 명이 집회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이 홀로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고자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한 점, 범행과정에서 공용물건 등을 손상시키고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피해금액 및 청원경찰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울산광역시 및 청원경찰에게 피해금액 일체를 지급한 점,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면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10: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온양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피해자 B(3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뒤쪽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피해자 D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B가 관리하던 오토바이를 내리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20. 10: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온산파출소 소속 순경 E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 E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E가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E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팔을 휘둘러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에 사용한 범행도구사진 첨부) 1. 사진, 신분증사본(피해자 E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견적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징역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배원인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흉기인 식칼로 위 B가 타고 온 오토바이 및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야구방망이로 위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위 각 차량들을 손괴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2015고단788 피고인은 2013. 4. 1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두울원'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61101-04-039XXX)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15,823,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2011년경부터는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5,823,4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9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2011. 11.경에는 원금손실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10%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에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61101-04-039XXX)를 통해 1,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400,620,84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형량범위는 2년에서 6년 사이이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716,444,240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279,744,052원 가량을 변제한 점(피해금액 대비 피해변제율은 39%이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의 방법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02. 23:00경 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이수역 구간 전동차안에서 피고인은 전동차 칸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최(20세, 여)의 다리부분을 본인소유의 SKY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전동칸 내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해자는 20세 여성으로 비록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뒤 다리 사이에 소형 파우치를 올려놓아 노출된 허벅지 일부를 가렸고, 이어폰을 꼽은 채 핸드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 사진을 간직하고자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유죄 : 2명 2. 무죄 : 5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에 있는 성원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한잔 하고 가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피해자가 어깨에 사선으로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강하게 위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목걸이,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위 가방,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MCM 지갑,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집 열쇠, 화장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피해품인 목걸이, 가방,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17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531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부터 중국산 당면을 공급받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고, 위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당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경산시 <삭제> 629에 있는 공장(구 <삭제>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삭제> 당면" 250박스(1박스 14㎏)를 500g, 1㎏씩 소분한 후 마치 상표권자 주식회사 B의 등록 상표인 "B"(등록번호 제 <삭제> 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삭제> 당면"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위 A에게 공급하여 주고, 위 A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진품 시가 합계 529,312,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8.경 경산시 <삭제>에 있는 <삭제> 북부지점 앞에서 친구인 <삭제>으로부터 위 <삭제> 명의로 된 <삭제>통장 1개(<삭제>) 및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색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B당면 포장봉투 첨부), 수사보고(현장재확인), 각 수사보고(<삭제> 관련),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당면 출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장임대경위 및 월 임대료 송금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삭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삭제> 전화확인), 수사보고(임대인 <삭제>에게 월세 지급한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삭제> 통화내역), 수사보고(A 전화가입자), 수사보고(011-3172-9111, 사용자 A 확인관련), 수사보고(<삭제> 계좌 08. 5. 28. - 10. 20.까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당면 시중 판매가격 확인),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대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삭제> 범행시점 및 <삭제>전화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당면 구입책 일명 "<삭제>" A 추정자가 <삭제>에게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당면가격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중국산 당면의 공급업자를 통하여 중국산 당면을 박스 단위로 공급받아 그 중국산 당면을 주식회사 B의 상표 등이 표시된 'B <삭제>당면'의 포장지에 담아서 진짜 'B <삭제>당면'인 것처럼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및 공범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그 취득한 이익은 고스란히 피고인 측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시중에 공급한 양이 진품 시가로 합계 약 5억 3,000여만 원인 점, 경찰에서 전화통화내역추적,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공범의 정체를 밝혀낼 때까지 피고인은 공범의 정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기관에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