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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02:3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D 출구 앞에서 진행되던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후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0. 3. 05: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인근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y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를 위 상가 건물로 데리고 가, 복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G'에서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 소유 체크카드와 출금거래내역, CCTV영상, 현장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 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1) 피해자를 안고 걸어가는 CCTV 영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인 준유사강간, 일반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2)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 H를 상가건물의 복도로 데리고 가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위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함께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2015. 5.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주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 제공하는 우수실적직원 포상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인도네시아 시각 기준)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주 누사두아에 있는 G 리조트의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주와 생리로 인한 편두통으로 구토를 하자 '오바이트 했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을 잡고 누른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속에 넣었다 뺐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해외로 포상여행을 가게 되어 피고인이 묵고 있던 숙소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을 강하게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21: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던 C를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9세)이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왜 선량한 동포를 데려가느냐, 너희 대한민국 경찰이 별 수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배와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3: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무일지 및 사건처리현황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립카페)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각 샤워실 및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로 하여금 2014. 08. 28 18:5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손님 H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검사는 2,000,00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다. 이는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증거목록 순번 14 참조)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추징금 산정은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업주임을 전제로 계산한 점(산정 내역에는 2014. 8. 28. 얻은 수익을 제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 210,000원은 이미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실제 업주인 D으로부터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4년 5월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D에게 계좌 이체된 내역이 밝혀진 것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수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체불 급여 대신 챙긴 것이 있는지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 기간(2014. 6. 20.~2014. 8. 28.)에 2,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검사 구형 그대로의 징역형을 정하고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초범, 인터넷 광고가 범죄 행위에 미친 파급효과의 정도(조사된 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함) •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함 • 영업기간,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0:10경 서울 은평구 C맨션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3세)가 전일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거실 테이블에 있던 스프레이 통을 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하단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년, 너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뺨을 각 1대씩 때린 후, 위 부엌 칼 및 스프레이 통으로 거실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다리에 맞아 피가 나게 한 후, 피고인을 말리다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깨진 유리조각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얼굴 광대 및 양 무릎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및 다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00:20경 위 C맨션 401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거실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20cm)을 오른 손에 집어 들어 휘두르고, G가 뒷걸음질을 치자 쥐고 있던 유리조각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G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압수품 및 증거품 사진,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의 처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중등도증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안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겠냐며 제안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하여 수면제 인 할시온정 0.25mg 1정을 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넘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면제 특정)(첨부된 처방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과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 F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12. 2. 09:40경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에 있는 위 해양오염방제과 사무실에서 같은 과 예방지도계 소속 직원인 피해자 G(49세)가 해양오염방제과에 할당된 현안과제를 준비하지 않아 피고인이 소속된 방제계에서 현안과제를 제출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G 이 새끼야, 쳐 먹고 뭐 한 거야? 이 새끼 나한테 오늘 죽었어, 그대로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평소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재질의 골프스윙연습기 (길이 약 70cm, 무게 약 620g)를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그 골프스윙연습기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고소장,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스윙연습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골프연습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5쪽)에 비추어 그 타격력이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골프스윙연습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방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2:49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C에게 캔맥주(알콜 4.5%) 2캔(시가 약 5,000원 상당)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C으로부터 접대부 알선 요청을 받자 25,000원을 접대부에게 주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신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대상자인바, 2012. 8. 17. 수원시 영통구 B, 2005동 305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1군사 근무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2016고단2246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N 소재 (유)O의 대표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5. 5.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6, 7번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909,000원 및 연번 4번 기재 근로자 Q의 퇴직금 3,444,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6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주)S을 사실상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부터 같은 해 8.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T의 2016. 8월분 임금 1,1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9 내지 11, 19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6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미지급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246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N 소재 (유)의 대표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5.분 임금 2,232,000원 및 퇴직금 2,499,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6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주) 사실상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8월분 임금 1,6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6, 7, 8, 12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1,8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9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3. 2. 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1병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말하고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도주하여 음식대금 9,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및 보철물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카드사용 거래내역서, 각 자료회신, 종이백 및 그 내용물 사진, 현금지급기 거래내역 및 CCTV 이동동선 사진, 각 카드 및 예금잔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음식값을 받으러 따라오며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가격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골목길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만약 신고가 늦어져 추운 날씨에 출혈이 계속되었다면 자칫 고령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소득이 없는 피고인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강취한 금액도 9,000원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15.경 김해시 B 피씨방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에게 "부산 반여동 농수산물 시장에 'D'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는 위 회사 고위 간부이니 원한다면 위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등록명의도 네 명의로 해 주면 자동차등록명의는 바로 이전을 받아가겠다. 그리고 대출원리금은 네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고, 이후 위 회사에서 모두 변제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E 중고 세라토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 또한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2011. 4.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리파이낸 셜의 대출 원리금 8,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재판계속 중인 사건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으로부터 '2012. 10. 23. 제53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업은행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발행의 지급기일 2011. 1. 15. 액면금 2,85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고의 부도를 목적으로 대량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할인금 명목으로 21,3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I부터 교부받은 2011. 2. 10.자 발행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액면금 2,950만원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K)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컬러 복사한 다음 오려내어 약속어음 원본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인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니, 일단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겠다,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면 3. 12.까지는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퀵서비스로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할인의뢰된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복사된 약속어음 스캔자료 첨부, 판결문 편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2011. 10. 15. 사기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2:3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 앞길부터 같은 날 22:45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병원장례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31, 22:38경 구리시 경춘로 163에 있는 노블하임오피스텔 앞길에서 D, E과 피해자 F(27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을 폭행한 후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달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고지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다짜 고짜 폭행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도주를 막아선 피해자를 향해 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와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1, 22:38경 구리시 경춘로 163 에 있는 노블하임오피스텔 앞길에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6. 1. 29. 19: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D의 진술서 기재 1.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과거 절도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연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농아자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관리, 운영, 불법전입세대 명도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며, D, E,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자이다. G은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 주장하며 인천 부평구 H아파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피해자 G(62세, 남)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아파트에 각 호별 현관문을 손괴할 생각으로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D은 위 '1.가.'항과 같이 되었을 때 같은 장소 피해자 한국토지신탁 소유의 201호, 301호의 용접된 상태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주식회사 C와의 입주 계약자를 출입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각 호별 현관문을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D은 그라인더로 용접부분을 제거하고 배척으로 문틈 사이를 벌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방법으로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D, F는 2015. 4. 3. 11:00경 위'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D, F는 위 '2.가.'항과 같이 되었을 때 같은 이유로 피해자 한국토지신탁 소유의 301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현관문 앞에서, A가 각 호별 현관문을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A에게 고용된 D, F는 그라인더로 용접부분을 제거하고 배척으로 문틈 사이를 벌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방법으로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등기부등본 확인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실질적 관리, 처분권자는 주식회사 C이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으며, G의 유치권행사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3. 03. 0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 G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문을 용접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20경 대구 남구 B에서, 피고인이 옆집과 말다툼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