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방호복사진을 보여주면서 “중국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인증 등을 받은 의료용 방호복 1,200장을 1장당 14,2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7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당장 현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가격에 물건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방호복은 방진복이었고, 그 방진복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인증 등을 받은 방호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호복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물건 샘플 사진, 시험성적서 사본, 자필 영수증, 현금 건네준 사진, 상품도착사진, 창고사진, 심사 결과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방진복·방호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와 그 첨부자료(순번 30), 고소인 진술청취2, D 진술 청취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 ‘방진복’은 공사현장 등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먼지나 분진 등으로부터만 신체를 보호해줄 뿐 세균 등에 대한 신체보호기능을 가지지는 못하는 제품을 말하고, ‘방호복’은 세균 등에 대한 신체보호기능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 병원 등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방호복’ 및 ‘방진복’이 위와 같이 기능상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상호 거래를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99쪽 피고인 검찰 진술 및 제2권 제24쪽 피해자 경찰 진술 등).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바로 다음 날인 2020. 2. 12.경 도매업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제품 50상자(1,200장,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진복이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제기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당시 ‘중국의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할 “방호복”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제품을 소개‧전달해주었으며, 단지 제품 50상자 중 4상자는 색상이 다르다고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은 이를 계기로 의료용품, 특히 마스크를 확보하여 중국에 수출하고자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에, 마스크 공급을 주선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마스크 공급처를 구하지 못하던 중 일단 방호복이라도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이 사건 제품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제품 공급 경위, 피해자 측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는 의료용품을 피고인으로부터 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 측에 작성해주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방호복” 1,200장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먼저 방진복이라고 쓰면 판매가 안 되니 방호복으로 써 달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해당 영수증은 피해자 측에서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측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고, 그 내용이나 양식(현장에서 급하게 수기로 작성된 문서이다)상 중국 수출 과정에서 정식으로 제출‧사용될 만한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영수증 역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당시 안전인증 등을 갖춘 제품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안전인 증서 등 서류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안전인증서 등을 위 일시에 바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직후인 2020. 2. 12.경 제품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안전인증서 등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제품 공급을 약정한 바로 다음 날 실제 제품 공급·수령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변경은 판시 일시 당시의 상황과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은 상황을 같은 시점으로 잠시 착오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없었던 사실을 꾸며낸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수출을 하려면 제품인증서 등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 D에게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주어 D이 피해자 측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98쪽), 이는 위에서 본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이 피해자 측에 보낸 인증서 등 자료를 본인에게도 전송하였다면서 해당 자료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99~100쪽 피고인 진술 및 제1권 제112~114쪽 등 참조).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제품은 별도의 안전인증을 갖추지 못한 제품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사진은 이 사건 제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서 등을 촬영한 사진이다. D은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제품이 인증서 없는 저렴한 방진복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사겠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측 과실을 이유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 이 사건 제품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 여부 및 그 공제가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이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도, 안전인증서 등 자료와 실제 제품을 면밀히 대조해보거나 그밖에 이 사건 제품을 검수·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가량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제품이 의료용 방호복인지 등을 확인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 잘못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