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393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0. 5. 7. 23:55경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장충체육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이 J 티뷰론 승용차에 피고인 A, K, L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인 M 운전의 N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K 등이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K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226,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2. 3. 18. 13:05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 밀리오레상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이 O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H을 태우고 운전하여 진로 변경 중인 P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위 G이 보험사기를 위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6,122,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3. 6. 22. 03: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 F이 R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S, T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U가 운전하고 V이 타고 있던 W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S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S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5,849,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6. 26. 21: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촬영소 사거리에서, X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C가 Z을 태우고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50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X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X은 피고인 A이 보험사기를 위하여 데려왔으며,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C가 받은 보험금 1,000,000원 중 500,000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C와 Z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Z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0.경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3,827,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11. 20. 23:43경 서울 동대문구 AA앞 도로에서, V이 부친 소유의 AB 쏘렌토 승용차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운전하던 A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삼성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V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병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5,276,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12. 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AF K5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우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정차 중이던 AG, AH, AI, AJ가 타고 있는 A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AG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 A 이름으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인 형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며, AG 등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AG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5,184,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3. 12. 2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동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A, 피고인 C, AL, AM을 태우고 AN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AH 운전의 AO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AL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사고 내용도 AH이 SM5 승용차로 K5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살짝 기스만 나자, 피고인 A이 위 K5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정차한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실제 사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A이며, 피고인들과 AL, AM은 병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AL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5,556,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1. 1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AP 앞 도로에서, AQ이 A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중인 피고인 D, AH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과 AQ 등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피고인 D과 AH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AH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511,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1. 25. 00:3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V의 부 소유의 A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AQ이 AM, AS, AT, AU를 태우고 운전하던 AF K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AQ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피고인 A은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의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제공하였으며, 보험 접수를 위하여 V을 쏘렌토 승용차의 사고운전자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들과 AQ 등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AQ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6,371,3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V, AQ, AM, AS, AT, A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2. 15. 08: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배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D, 피고인 C, AV을 태우고 운전하던 AW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AV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 레이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이름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인 형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과 AV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A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3,611,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2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AX에 있는 AY주유소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A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A이 BB을 태우고 운전하던 BC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A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B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5,203,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04:2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답십리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BE이 Z 소유의 B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BG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의하여 BE 등과 함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BH, Z, B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15. 01: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에서, 형인 B 소유의 A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J 운전의 BK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형인 B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이름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경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25,5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4.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L가 운전한 BM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BN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실제 피고인이 BL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BL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처럼 BL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와 종로3가 사이 도로 상에서, BO가 운전하고 피고인, BP, AT이 동승한 BQ K5승용차가 진로 변경 중인 BR 운전의 BS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O 등이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BO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5,158,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P,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T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U 소유의 BV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BW 소유의 BX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BU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해서 보험 접수를 한 것이다. 위 BW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64,4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BU을 통해 그 대가로 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85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일자불상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G BMW 승용차량을 1,75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던 중 2013.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삼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1,7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서울, 인천 및 수원 등지에서 위 BG BMW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AQ, V, BL, AL, T, BH,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S, BB, BW, BA, BE, L, AJ, X, AH, AS, D, AM, AV, BU,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T 제1, 3회만) 1. BO, U, Z, AU, AI, AG,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서,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각 수사협조의뢰(일부 증거표목 명칭을 달리하는 증거들 포함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40 내지 44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사고접수내용·품의서등(일부 증거표목 명칭을 달리하는 증거들 포함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120 내지 135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회보서(B, F,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서(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약식명령등 2014고단258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자동차등록증 스캔 사본,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인도합의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2014고단239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상호간의 사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 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실질적인 피해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 고인들의 경우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각 개별범행에 대한 각각의 편취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취금액을 피고인들 등 공범이 분배함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은 편취금액의 일부이고, 일부 공범들의 변제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이유와 함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기의 범행횟수가 11회이고 편취금액이 약 5,200만원(판시 확정판결 이전 부분은 2회, 800만원, 이후 부분이 9회 4,400만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대부분의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편취급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 피고인은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직후에 범하여져 피고인 명의로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자 타인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서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횟수가 4회, 편취금액이 약 1,700만원(판시 확정판결 이전 부분이 1회, 30만원, 이후 부분이 3회 약 1,650만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대부분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범행횟수가 5회, 편취금액이 약 2,000만원인 반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D은 범행횟수가 6회, 편취금액이 약 2,800만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E, F, G, H 피고인 E은 범행횟수가 2회 편취금액이 880만원, 피고인 F은 범행횟수가 2회 편취금액이 1,100만원, 피고인 G은 범행횟수가 2회, 편취금액이 1,100만원 피고인 H은 범행횟수가 1회, 편취금액이 610만원인 점, 피고인 E, G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은 판시 전과(보험사기는 아니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