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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22. 00:20 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골로 15-16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곳 소속 경위 D와 순경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와 E에게 위와 같이 F의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 당일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4:4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년로 39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같은 해 5. 12.경, 같은 해 6. 14.경, 같은 해 7. 13. 경부터, 7. 14.경까지 2일간, 같은 해 7. 26.경부터 7. 29.경까지 4일간, 같은 해8.1.경부터 8. 3.경까지 3일간 등 통산 1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시 관악구 C 주민센터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95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 분임금 723,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1,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분 임금 842,690원, 2016. 2.분 임금 633,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90,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9. 22. 위 각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옆 건물 2층 전통찻집에서, E이 함 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F(57세)에게 "내가 다단계업계에 잘 알려진 탑리더인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을 받게 해 주고 노후에도 걱정없이 살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G 명의의 계좌로 2013. 5. 13. 2,360만원, 같은달 14. 64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업체가 있어 그곳에 투자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중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 전통찻집에서, 피해자에게 "3,300 만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3,000 만원과 합쳐 1년 안에 배당금으로 6,300만원 원금 이상을 상환받게 해 주고, 손실이 있는 경우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2013. 8. 9.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 경 사이에 위 계조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받는 방법으로 모두 3,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진하던 다단계 영업활동을 새로 준비하는 정도였고, 돈이 없어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고수익을 실현시켜 주거나,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제2항과 같은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6,300만원과 합쳐 2014. 6. 말까지 투자원금 1억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배당금으로만 1억 3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H 명의의 계좌로 2013. 12. 20. 2,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 사이에 모두 4,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고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 역시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20:25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안리에 있는 대안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태도, 운전거리, 최종 동종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의에도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등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13%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2. 08:02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부천시 B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08: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부천시 C 주차장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D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인상착의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2년도에 징역 10월의 형을, 2013년도에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것과 같은 비접촉 성범죄도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목격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다. 이 사건 목격자인 D도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C의 대표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2. 7. 4. 부터 근로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 부터 2016. 7. 1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9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일행 2명을 먼저 내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4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약 25분간 "개새끼, 씹한 년, 주인년이.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3:15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식당 업주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느닷없이 위 F에게 다가가 "씹할, 경찰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7. 29. 06:00경 군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깨 묘목밭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논에 비료를 주기 위해 경운기에 비료를 싣고 운반 중 인부인 E에게 자신이 책임진다며 경운기를 운전하라고 지시하여 경운기 바퀴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깨묘목 40개를 역과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묘목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심어 놓은 깨 묘목 밭을 운전하였다는 E의 진술에 따라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완전히 뒤엎고 피해자가 깨 묘목을 심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밭을 지나서 운행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 깨 묘목 밭을 지나서 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이다. 이렇듯 공소제기의 근거가 되었던 E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4: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앞에 순찰차가 주차를 하니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D으로부터 "다시 한 번 폭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D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로서, 2011. 9. 13.부터 같은해 11. 30.까지 천안시 구성동 원룸 신축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0월 임금 996,000원, 11월 임금 2,880,000원, C의 같은 해 10월 임금 1,116,000원, 11월 임금 2,964,000원 등 합계 7,9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D(E 생)에 대한 것인데도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 표시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D(E생)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2016고단886 1. 피고인은 2016. 8. 3. 14:00경 창원시 D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E점 1층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영양크림 화장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 6. 15:00경 위 신세계백화점 E점 1층에 있는 'H'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탄력오일 화장품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2, 11:30경 위 신세계백화점 E점 2층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남방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3, 15:46 경위 신세계백화점 E점 1층 후문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6. 9. 19, 11:58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약국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미약품 프로캄 비타 선크림 1개, 바이오 오일 1개, 써니 레포츠 썬크림 1개, 10,000원 상당의 네오텀 포밍 클렌져 1개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자신의 상의 옷 안에 숨겨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 1098 피고인은 2016. 9. 10, 13:40경 창원시 D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E점 1층 'P'스타킹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쥐색 치마레깅스 1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백화점 1층 'R'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분홍색 꽃무늬 모자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3,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6. 8.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농협 유통센터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민소매티 1장과 시가 12,300원 상당의 해피바스 티트리 아크네 클렌징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오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백팩 절도 관련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H 화장품 절도 관련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F 화장품 절도 관련 CCTV 확인) 및 각 첨부 사진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는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사진 2016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2016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d2년 2월 10일 가. 기본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886 사건의 절도죄에 관하여 2016. 9. 9.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도 다음날과 그로부터 10일 뒤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6고단886, 2016고단1028, 2016고단1098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미분화 조현병, 경도 우울 에피소드로 치료받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경 문경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불상의 남성 연락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 E(23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23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빈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을 피해자들 방향으로 던지면서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해자 E(여, 38세)는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인데, 피고인 B은 2016. 1. 21. 14:00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식사준비실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희귀난치병 환자로서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는 환자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피고인 B의 침대를 흔드는 등 장난을 치자 피고인 B이 보복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6. 1. 24. 14: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위 병원 520호실에서, 침대 옆 수납장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안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1. 25. 12:35경 위 병원 528호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H의 수납장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환자복 하의를 잡고 아래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수납장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기 위해 양 옆구리를 찌르며 뭐하고 있는지를 물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허리 부위를 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 및 그 어머니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건의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였는데, 추행의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부분 강제추행이 가장 심각한 추행행위로 보여짐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 A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I는 이 부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 침대에누워 있으면서 피고인 A의 모든 행동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민망해 할까봐' 또는 '나이도 들었고 장난도 칠 수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딸이 이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는 것을 본 어머니의 진술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있던 병실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환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이 부분 추행행위와 같은 대담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H의 사물함을 뒤지고 있던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자락을 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당겨 벗겨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의 진열장을 열어 음료수를 꺼낼 때, 피고인 A이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바로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J은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당겼을 뿐 바지가 내려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있던 병실에는 위에서 본 J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이 부분 추행행위와 같은 대담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1:22경 구리시 C, 단독 주택 1층 계단 옆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콘 자전거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통해 위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절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제조업체인 , (유)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유)E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불공단 지점으로부터 427,480,903원을 대출받으면서 (유)E 소유의 전남 영암군 F 지상 일반 철골구조강판지붕 단층공장 960m2 등 부동산과 1번츄리크레인(Gnatry Crane 국산 2대), 2엔젤 성형기(Angle 1대), 3프라스마 앵글 커팅머신 (CNC Plasma Angle Cutting M/C 1대), 벤츄리크레인(Gantry Crane 정현기공 1대) 총 5대의 기계를 담보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에게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201,920,000원 상당의 위 기계 4대, , )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기계들의 가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약 4억 2,700만 원 중 약 3억 6,0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상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1. 7. 31. 경 경남 김해 G에 있는 'H' 사무실 일대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그 무렵 'I(주)'로부터 공급가액 84,57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E'이 I(주)'로부터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02,691,300원에 달하는 총 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또한 같은 기간 중 마치 'E'이 '(주)H'에게 공급가액 합계 1,747,577,726원에 달하는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 3,350,269,03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E) 1. 각 계좌내역, 은행거래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1년 2기),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F와 공모하여 E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F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E 사업자로 등록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에 근무하는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사무실에 방문하여 물품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을 운영하였던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발급하여 H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주로 F가 갖다 주었지만 피고인도 이를 갖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철을 운반할 때 사용한 이른바 '하이카' 운전자들은 고철이 있는 공사장 등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 F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정보력과, 피고인의 고철 운반 능력을 보고 피고인과 E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가 I과 H 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횟수가, 피고인이 이들 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횟수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F가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E 업무도 H에서 일부 도와주고 있었고, I과 H의 소재지가 같은 지역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로 고철 운반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를 이유로 F가 독자적으로 E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F에게 명의만 대여한 후, F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고철 운반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6월)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E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새마을금고 AC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지패드2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0:25경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IC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3차로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