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집행유예 실효),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64- 피고인 A 1. 2020. 3. 1. 0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5: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마침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충남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7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위 F 및 위 F과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8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이에 반항하며 다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E지구대까지 이동하던 중 순찰차의 운전석과 보호 칸막이의 틈 사이로 발을 밀어 넣어 순찰차를 운전 중인 위 F의 목 부위를 5회 발로 차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4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3. 1. 08: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8:25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8:15경 석방되었음에도 체포에 불만을 품고 위 H 사무실을 찾아가 충남아산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경장 I(27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J, 'K'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L와 피해자 M(남, 18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위 M을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M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N(남, 25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N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799-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15. 00:5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22세)과 피해자 R(남, 22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R이 피고인 A을 말리기 위해 몸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 A은 피해자 R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고, 피해자 R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 B은 2020. 4. 4. 02:00경 아산시 S 인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S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U에 있는 V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재리 방면에서 탕정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곳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분리시설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34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1. 23:30경 아산시 W에 있는 ‘X’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Y에게 “야, 네가 나 보고 웃었냐?”라고 시비하며 다가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옷에 음식물이 묻자, 위 피해자 Y을 음식점 밖으로 불러냈다.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X’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Y(남, 51세)에게 “아저씨, 옷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X’ 음식점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Y의 일행인 피해자 Z(남, 4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들의 일행 A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X’ 앞에서 제1항 기재 Y, Z의 일행인 피해자 AB(여, 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 01:33경 아산시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A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AE이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F(남, 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자리로 돌아오자 “뭘 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55- 피고인 A 피고인은 AG, AH, AI, AJ와 지인으로, 일행인 피해자들과 초면이다. 피고인은 아산 AK에 있는 ‘AL’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AM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AN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은 AG, AH, AI와 공동하여 2020. 12. 5. 01:46경 위 복도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N(남, 21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A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AI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와 공동하여 피해자 AN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은 AH, AJ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M(남, 21세)의 얼굴을 때리고, A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AJ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J와 공동하여 피해자 AM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623- 피고인 B 피고인은 AO과 공동하여, 2020. 12. 1. 02:10경 아산시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AO이 같은 여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AR(남, 23세)이 보고, 위 피해자가 AO에게 ‘왜 여자에게 욕설을 하냐’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피고인 및 AO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및 AO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비골 폐쇄성 골절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한 보고) 2020고단1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20고단2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A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현장사진 2020고단33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등 첨부) 2021고단6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2021고단1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Y, AG, AJ, AH, AN,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L 주점 화장실 복도 CCTV 동영상 CD,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16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F과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피고인들의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 중 Y(피고인들에 대하여), AN, AM(피고인 A에 대하여), AR(피고인 B에 대하여)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