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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2014고정 636 1. 피고인 A 피고인 A H은 2014. 1. 25. 11:00경 여수시 I에 있는 (주)J 2층 사무실 앞에서 J 대표이사인 피해자 K(남, 67세)의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H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정 687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4. 06. 09. 10:00경 여수시 1에 있는 J 내 통로에서 피해자인 L(여, 57세)와 임대 관계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피고인 영업장소에 있던 수족관을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 달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상인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도둑년아. 임대차보호법으로 고발해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4. 06. 10.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 상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씹할년, 도둑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4. 06. 25.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 상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너년이 회장 K과 짜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돈 30만원씩 받아 쳐먹을 때는 좋았지, 저 씹할년이 저래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살까, 도둑년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 동영상 캡쳐 사진, 2014. 1. 25.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2014고정 6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C, D과 N는 2014. 1. 27. 12:00경 여수시 I에 있는 (주)J앞 노상에서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J 여직원인 피해자 O(여, 53세)의 가방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N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무릎이 쏠리게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무릎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가 2014. 1, 27, 12:00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와 함께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아래 항 내지 항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2014. 1, 27. 12:00경부터 약 30분 동안 여수시 1에 있는 (주)J 앞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0번)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J의 상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2014. 1. 27. 12:00경 J앞 현장에 출동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10분 이상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진압이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 및 피해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적 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항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혹은 피해자의 옷이 찢겨진 사진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 범죄전력(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4: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5경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 14:4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신호대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노르웨이 국적)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오피러스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약 5,309,4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합의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래연습장'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 지층(E건물)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먹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F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주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CD 속의 여성은 F의 지인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위 CD는 F이 그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고, 음향도 일부 음소거를 하는 등 위 CD 영상만으로는 그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인지 아니면 F의 지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등장인물은 노래방 도우미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영상에서 F은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연초라 도우미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고, 미리 연락을 해야 했다. 혼자 오셨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이 혼자 왔다고 하니 노래방 룸으로 안내를 하였을 뿐, 특별히 F이 피고인에게 지인이 올 것이니 자신의 룸으로 안내를 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장면은 없는 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은 F이 혼자 있던 룸의 문을 열었고, 이에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던 점, F이 의도적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에서 영상 촬영을 한 것은 인정되나 지인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F은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나온 후 인근의 'G'를 방문하여 이 사건과 동일하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를 촬영하여 고발하였는데, 이 사건 CD 영상 속의 등장인물이 F의 지인이라면 F은 위 'G'에서도 굳이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 지인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가장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위 'G'의 운영자인 H은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마음대로 고기 불판을 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듯이 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창원시 B에 위치한 'C'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만난 종업원 피해자 D와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1.경 피해자가 업소 일을 그만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업소 일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2015. 8. 23. 05:24경 대구 남구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근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소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05:39경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이전에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사진을 모니터상에 띄운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을 빌려 그 휴대폰으로 다시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외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약 20명에게 위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9:1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남하리 둔덕이마을 입구 앞 도로를 율리 방면에서 증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1. 12:5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주요 양형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3,2015고단826(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 임상규(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절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2014고단1743] 피고인은 2014. 1. 25.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고 관리하는 개인사찰 건물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뒤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826]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08:50경 평택시 쇼핑로 25에 있는 NH농협 은행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11: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팔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훔친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는 이후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절도,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절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9. 1. B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폭행, 손괴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B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 내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싸움을 말리는 고소인에게 "니가 이 새끼야 뭔데 지랄이야, 왜 우리들 싸움에 끼어들어, 이 새끼야!"라고 쌍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한 대 쳐 폭행하고 달려들어 밀쳐서 고소인은 힘에 부쳐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고 얼굴이 얼얼하는 폭행을 당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항의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2012고정 3507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검사의 "이에 증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네가 뭔데 왜 싸움에 끼어드냐고 말하면서 증인의 얼굴을 때리고 증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증인이 피고인을 말릴 때 피고인이 오른 손 주먹으로 증인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힘에 부친 증인이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항의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고정 3507호 제2회 공판조서 및 그 증인신문조서의 각 사본,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사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송산중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화성시 송산면 천등리에 있는 천등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천등리에 있는 천등교회 앞 도로를 사강리에서 독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C(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건이 있는 점(이종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 1건을 포함해 3건),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0에 있는 경산축산농협 앞 보도를 경산농협 방면에서 사월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화물차 후방 횡단보도 앞 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78세)와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과상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19:47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로 인해 금고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1. 23: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이발소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9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씨발년아, 다른 놈 만나면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7,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2, 12:46 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술 한잔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내 가슴 속에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 주지 마라 11월 12일 니가 나에게 한 행동들 나는 잘 새겨두고 있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짓 안한다. 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렇게 해주 마. 내가 수차례 경고했다. 더 이상은 나도 못 참는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12. 17:50 경까지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F), 상해 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싸우는 중에 상해를 가했다고는 하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폭력은 가혹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6: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전방 자동차 신호등은 정지신호로 제2, 3차로에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위 버스를 좌측으로 운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마을 버스가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제한 속도인 시속 60km 내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좌회전 차로는 차량이 없었으나 2, 3차로는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하는 직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피고인 운행 방향 차로에 뛰어들어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에 부딪힌 사실, 당시는 겨울로 피해자와 동행자(무단횡단을 같이 하던 동행자가 있었다)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동행자가 앞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음은 물론 뒤에 있던 차량이 어두운 색이어서 피해자 등이 쉽사리 눈에 띄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급제동을 함과 동시에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보도에 다다르면서까지 회피하였는바, 피고인 운행 차로에 좀 더 깊숙이 들어와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동행자는 충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하기까지의 시간은 길어야 2초로 보이는데 차량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제동조작 등을 하여 차량이 실제 제동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피고인 운행의 마을버스가 제동이 되어 실제로 멈추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지 않았다면 위 동행자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 약 50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바,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무단 횡단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천소방서 방면에서 대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10. 03:5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8. 3.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 5,000원을 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4. 21: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산역점 앞 도로를 장산역 방면에서 장산역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15m 직진 후 우회전하던 중 그곳 E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피해자 H(여, 39세), I(여, 15세), J(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K지구대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2:01경 1차 측정시도, 22:06경 2차 측정 시도, 22:11경 3차 측정시도, 22:16경 4차 측정 시도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M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출동경찰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진단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F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역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21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분기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2:15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옆 방인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3세)와 여자친구가 대화하고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베란다 난간을 통해 피해자의 방 창문에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