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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B부서에서 대리 직위로 근무하면서 문서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김천시 혁신6로 17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B부서에서, 캐나다 소재 회사인 'C'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체 용역비의 50%에 상당하는 12,1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전부를 어머니 병원비, 학자금 대출 상환, 개인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여 연체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피고인이 목포세무서에 등록한 'C'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보내어 'C'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유선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A 전화통화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B서비스 해지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로 115 (정발산동) 정발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사용할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18. 16:0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강진읍점에서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7:0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 탑승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척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20: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J조합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589 신흥들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룡대교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음즈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및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면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여 저는 112에 신고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35쪽)하고 있고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딸도 수사 당시 "술을 드신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이 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당시 측정하였던 경찰관 증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말도 횡설수설하였으며, 음주측정기도 제대로 불지 않아 위 기계에 "insufficient"로 표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E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던 점, 당시 음주측정기는 "SI 단위로 소급성이 유지된 알코올 표준가스를 를사용한 교정 결과로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25 피고인은 2019. 10. 17. 04: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112신고 사건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로 다가가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E은 119 구급대를 요청하여 피고인을 들것에 앉힌 후 구급차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을 던져 E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1 피고인은 2019. 11. 6. 03:10경부터 03:45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계산을 못하니까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0 피고인은 2019. 10. 17. 03: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행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 어린새끼가 왜 왔냐, 후레아들 놈."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4:42경 출동한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정리하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바퀴에 발이 밟혔다면서 119에 신고하였고, 위 장소에서 I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에서 119구급대원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어린노무새끼가, 넌 경찰이잖아, 경찰노무새끼가, 니 새끼 니 마누라 보지 털 났잖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J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집어던지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6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9고단4611호 사건은 2019고단422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4: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1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M마트 주정차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입소하여 B실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 C(25세)는 2019. 6. 27. 부산구치소에 입소하며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경 위 수용실에서 갑자기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치듯이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 경 피고인이 다른 수용실로 옮기기 전까지 발과 손 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검사는 적용범조에 경합범가중 관련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으로 구금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앞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G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음주 후 나름대로는 숙취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0:0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은 최근 약 7년간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21: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당신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시비를 결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 근처 테이블로 가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죄 등을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술집으로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B'이나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해 온 친구 D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E')로부터 "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뒤 지시받은 곳으로 가서 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 있다. 하루 일당은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 15:0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은 후 D가 전달해 온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0개를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입니다. H씨가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5:57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7 3:55분출 800만"이라는 문자를 보내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I은행 구로남지점으로 이동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K의 L조합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출금한 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환전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입니다. 정부생활자금을 이용한 P회사 대환대출 상품으로 2,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려면 앱을 설치한 후, 알려드리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5:57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8 3:55분출 500만"이라는 문자를 보내 Q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I은행 구로남지점으로 이동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Q의 R은행 체크카드로 499만 원을 출금한 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환전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은행 계좌(증거 순번 8~12), 송금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용 캡쳐, 별지 첨부 및 일부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00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새마을금고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한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11. 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19:55경 강원 횡성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니 차 부술건데 그것도 신고할거냐, 내가 지금 니 차를 부술거니까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 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1,06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자신이 고교 동창인 C으로부터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여 금방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고교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C을 믿고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62,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24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친한 친구가 낙태수술을 하여 수술비를 보태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친구에게 돈을 다 빌려줘서 악보 살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5. 22:20경 목포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와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2:45경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1세)와 순경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E를 향하여 날아차기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위 F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E와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와 F를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가담정도, 결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1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