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511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5.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진료대기 중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주취 상태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진료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 하다가, 같은 날 23:40경 재차 위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응급실 앞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남, 53세)의 위 병원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00: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병원에서 난동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5160 사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15:00경 경기 양주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맡겨놓은 쥐 끈끈이의 개수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H(남, 57세)에게 통장 및 반장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라고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장에게 이야기하여 너를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조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1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장에게 말해서 너를 해고시키겠다”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30분간 피해자의 아파트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3:5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의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I(남, 61세)이 이전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소장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소리지르며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동영상 저장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료를 하던 중 갑자기 대통령 욕을 하며 ‘칼로 찌른다’는 등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2020고단4511 사건 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14면)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료 대기 중에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 D,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및 아파트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업무를 방해한 장소,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병원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이 사건 나머지 범행 역시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J 등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쓰레기 하나 주워놓고 돈은 그 정도로 받고 씨발놈아, 어디 갔어? 양심이 있으면 씨발놈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나와? 저것들 씨발 갈 데가 없구나? 나 같으면 씨발! 안 나와!”라고 소리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