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영도항만소방서 C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직장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서 C안전센터 1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만지며 “OO 반장이 좋아”라고 말을 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무 예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해 당시 동료직원인 F와 통화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피고인이 2019. 11. 15.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CD 및 이를 녹취한 녹취록, 피해자의 안는 거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예 그거”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와 G 사이의 통화에 대한 녹음CD 및 그 녹취록, 유사한 내용의 피해자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같은 팀의 동료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부터 F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음을 카카오톡 문자로 알린 점(다만, 위 문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는 표현은 없으나, 경찰과 F의 통화에 의하면 F는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마에 뽀뽀를 했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019. 11. 15. 소방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H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과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는 위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11명의 직장동료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현장에 있던 I, G, J은 그 좌석의 위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맞은편이거나 피해자 바로 옆자리이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는 여성이며, G은 피해자와 동기로서 평소에도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3인 모두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행한 증인들의 증언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인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를 격려하면서 등을 두드리는 것만 보았는데, 피해자와의 통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에서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위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문자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선배에게 손가락 욕을 한 적도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다가 H이 I와 브루스를 추는 것을 보고는 I를 보호하겠다며 I 옆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30분 내지 40분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을 어려워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쾌감이나 거절의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회식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5.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고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과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공무원인 소방관의 신분인 사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허위주장이라고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의 상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수차례 피해자의 업무태도에 관하여 지적을 하여왔고, 직장의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으로 비칠 수도 있는 언어가 오감에 따라 여성인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의 직속 선임인 피고인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F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나 통화도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G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사정과 F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위 F와의 대화도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기준과 위에서 본 유죄로 보이는 정상 및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