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인 아닌 자로 2012. 7. 6.경 수원시 팔달구 L에 개설된 의료기관인 M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M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있다가 2015. 3. 16.경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를 넘긴 치과의사로, 2015. 4. 1.경 충주시 N빌딩에 있는 O치과병원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16.경부터 2016. 4. 17.경까지 M아과의원의 명의상 대표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C은 의료인 아닌 자로 2013. 가을경 피고인 D으로부터 고용되어 M치과의원의 모든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실장이다. 피고인 D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C, B과 함께 위 M치과의원 및 O치과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4. 1.경부터 2016. 4. 17.경까지 피고인 D, A은 위 O치과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위 M치과의원 또한 명의상 대표를 피고인 B으로 변경시킨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A의 지시를 받아 M치과의원의 마케팅, 치과기기 유지보수 등 행정업무, 현금 수익금 보관 및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현금수입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 치과장비 등 구입시 피고인 A에게 사전 허가를 받는 업무, 피고인 A에게 M치과의원의 주간, 월간, 직원 채용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 A에게 고용되어 2015. 3. 16.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M 치과의원의 명의상 대표원장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B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C,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업무협조 요청, 자료송부(충청북도 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치과의사 면허증 등),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추가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충주세무서장), 수사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및 추가자료 송부(수원시장, M치과의원 관리카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등), 사업자등록 등 정보 의뢰에 대한 회신(수원세무서장), 수사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충청북도 도지사, O치과병원 치과의사 현황 등) 1. 모바일분석보고서, CD, 압수조서 등 1. 속기록 작성의뢰,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R/B 대화) 1.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피고인 B 과 V의 양수도계약서,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 요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D/A)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1. 인터넷 검색자료(인터넷홈페이지에 A이 대표자로 기재, A이 수술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등) 1. 관련 계좌내역 1. 구인광고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5부 1. 차용증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1. 통화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1.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의뢰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등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대한치과의사협회) 1. 국민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의뢰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의뢰 회신 1. CCTV 사진 5매(A 현금인출장면) 1. 현금거래내역 5부 (B, D, C 명의 계좌 중 현금거래내역 발췌) 1. 거래내역 3부 (D, B 과 A의 거래 발췌) 1. C 통화내역 발췌본(C의 2016. 10. 19. 위치확인) 및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1. 현금거래내역 등 2부(변호사비용 입금내역) 1. 고객정보조회서, 거래내역, 통화내역(P 관련 자료) 1. 수사협조 의뢰(컨설팅계약서 등 송부 요청) 및 회신(주식회사 미래커뮤니케이션)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피고인 A, D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5806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 및 피고인 A, D, W, X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2396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압수조서, 현장조사보고서 등(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내역) 1. 메모지 사본 1. B 명의 하나은행 사업자계좌 현금입금내역 1. 압수된 진료비 관련 장부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 요청 및 회신(A)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대교회계법인) 1. M치과 진료지정병원 협약서 등 1. C 작성 노트 1. M치과 비상연락망 파일 1. M치과 실장 작성 노트(C 소지) 1. B 작성 메모 및 B 작성 치과양도대금(일부) 사용내역] 1. D 명의 차용금 상환 확인서 1. A 작성 노트 1. A 소지 Y 회원권 약정서, M치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 자료, 채용 관련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치과병원 광고대행 계약서, Z 관련 임대계약서, O치과병원 주간업무보고 등, 치과병원 회의록, 면접평가서 등 1. B과 D의 관리의사 근로계약서 및 AA, AB의 근로계약서 1. M 치과 개업준비 자료 1. 이메일 자료(C이 A에게 보고한 이메일) 1. M치과 2호점 관련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번호부, 연락처, 단체카톡방 메시지 1. 각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등 첨부, 계좌추적 결과 보고, 참고인 R 제출 자료 첨부, O치과병원 및 M치과의원 사업자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B 제출 차용증 등 첨부,통화내역 분석보고, C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 특이 거래내역 확인, C 계좌 현금출금 관련 CCTV 확인, O치과병원 사업자 계좌 등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 첨부, A 관련 거래내역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2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추적 필요, C 명의 계좌를 A이 사용한 사실 확인, 참고인 P 진술 청취 등 보고, M치과 현금전달 금액 특정, 피의자 A 제출 인증서 첨부, O치과병원 월별 수납내역 첨부,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자료 첨부,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자료 첨부, 피의자 B 관리의사 근로계약서 첨부, AA, AB 근로계약서 첨부, 2012년 M치과 개원준비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PC에 저장 된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B의 PC에 저장된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C의 PC에 저장된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Z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A, C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 신분범인데, 피고인 A, C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중 의료기관 운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D의 용인 하에 피고인 C을 통하여 M치과의원의 운영에도 적극 관여하였고, 역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은 행정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M치과 의원 운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신분범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C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3조 본문(피고인 A, C), 제 30조, 각 벌금형 선택(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반하여 법률상 금지된 의료기관 이중 운영을 함으로써 의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D은 이중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주체로서 형사상 책임이 가장 무겁다. 또한 피고인 A, C은 M치과의원의 이중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자신들은 의료인이 아니라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D, B은 위 이중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비록 고용원장이기는 하지만, 치과전문의로서 환자들의 치료에 소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중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남짓한 기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중 의료기관이 개설 및 운영된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D, A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의료인 아닌 자로 2012. 7. 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개설된 의료기관인 M치과의원의 실운영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M치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있다가 2015. 3. 16.경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를 넘긴 치과의사로, 2015. 4. 1.경 충주시 N빌딩에 있는 O치과병원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16.경부터 2016. 4. 17.경까지 M치과의원의 명의상 대표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C은 의료인 아닌 자로 2013. 가을경 피고인 A으로로부터 고용되어 M치과의원의 모든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주도 하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M치과의원의 명의상 대표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게 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15. 3. 16.경 피고인 B에게 M치과의원의 형식적인 대표원장 명의를 넘겨주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M치과의원의 대표원장이 V으로 변경되기 전인 2016. 4.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M치과의 원의 마케팅, 치과기기 유지보수 등 행정업무, 현금 수익금 보관 및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현금 수입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 치과장비 등 구입시 피고인 A에게 사전 허가를 받는 업무, 피고인 A에게 M치과의원의 주간, 월간, 직원 채용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매월 1,000만 원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5. 3. 16.경부터 2016. 4. 17.경까지위 M치과의원의 명의상 대표원장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위 M치과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25,885,00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A이 B을 고용하여 M치과를 운영한 것인지 본다.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즉, M치과의원에서의 B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D과 B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2개의 병원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과 D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M치과의원 설립 당시부터 A이 위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직원인 Q에게 다른 치과병원 염탐 등의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 M치과의원이 B 앞으로 명의변경된 이후에도 A이 실장인 C을 통하여 직접 M치과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사실, 치과 장비 유지 및 보수업자로서 M치과병원을 V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중개한 P은 위 병원 양도과정에서 A이 M치과의 실제 운영자인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 또한 D이 B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A이 M치과의 원의 개업 자금을 모두 투자하였다고 B에게 말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B은 M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인지 관하여 계속 진술을 변경한 사실, 그 밖에 A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병원장 또는 병원 이사장, 대표원장의 명함을 사용한 사실, 병원 직원들도 A을 대표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존대한 사실, A은 의사의 수술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교회모임에 참석하는 등 의사인 척 행동한 사실, A은 고등학교후배 C을 통하여 M치과의원의 경영에 간섭해 온 사실, A은 별다른 직업 없이 D이 근무하는 병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D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D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급여 등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이 D을 배제하거나 D보다 우위에서 M치과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즉 A이 대외적으로 M치과 의원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듯한 외양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A의 다소 부적절한 처신은 의사인 처 D이 용인한다면 충분히 허용되는 것이고, A과 D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A의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위 B과 D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고용의사인 B이 M치과의원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손실부담문제를 둘러싸고 A과 다퉜는데, 결국 B은 A을 배제하고 D과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D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만약 A이 M치과의 실질적인 단독 운영자라면 B이 굳이 A을 배제하고 D과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 또한 B 역시 D의 대학동기이기 때문에 D의 소개 하에 M치과의원에 고용된 것인데, 만약 M치과의원이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굳이 진료능력과 병원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B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중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된 M치과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소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 단순한 이중 개설·운영 병원인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5,885,00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위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M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인 피고인 B이 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 B이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중 개설·운영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한 만한 법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