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9:37경 중국 광둥성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문자사이트 'D'에 ID 'E'(F)로 로그인 한 후, 발신전화번호를 'G'로 설정하여 '▶ 문자 스펨문제로 발송된 번호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전화가 많으니 전화가 통화중이면 10분 후에 꼭 다시 한번 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 하세요.~^^ ▶ 먼저 사전에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석유도매 회사 (주)H에 근무하는 I 팀장 입니다. ▶ 다름이 아닌 석유,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62%가 부과되어 세금를 좀 줄이고자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에 안 쓰시는 ₩ㄱㅖ₩" 조ㅏ₩"를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며, 최대 5개 ₩"ㄱㅖ₩" 조ㅏ₩" 까지 접수 가능 합니다. ▶ 수당 지급은 후불 방식이 아닌 당일 지급해 드립니다. 수금액에 10%를 당일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 예) 하루 600만원을 수금 했을 때 10%인 60만원을 당일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오로지 석유대금 수금건으로만 사용합니다. 사용전 수금 받을 금액를 미리 전화로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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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사이트 관리화면 캡쳐 등 1.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CD [피고인 C과 변호인은, X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후 X에게 이를 전송한 경위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X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길에서 주웠는데,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으면서 "X이 개인정보 자료를 팔아 줄 수 있겠느냐고 하여 알아보겠다며 받았고, X에게 그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자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길에서 주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X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때 이미 해당 정보가 판매 목적인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X이 해당 개인정보를 길에서 주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설사 위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를 의뢰받으면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각 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각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5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2조 제1항(각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조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5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형법 제32조 제1항(각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조의 점)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동시에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수집된 각각 개인의 정보에 대한 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등 위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다량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매출액이 6억 원 가까이 이를 정도로 큰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등 위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다량의 광고성 정보 발송을 도왔고 저지른 범행의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20만 건에 가깝고 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개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4. 위의 각 양형요소에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