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8세)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0.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10세)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1세)에게 그곳 안방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활동지 등, 아동전문기관 사례개요서, J이 작성한 설명 등 요구회신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A, A의 친족)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5점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의 딸{피해자가 장녀이고, 피해자의 동생들은 현재 10세, 7세, 5세, 3세임(증거기록 74면)}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을 때에도 피해자의 동생들 중 일부는 성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이후로 딸들을 양육하여서, 딸들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욕 해소를 위해 부정(父情) 또는 어머니의 부재 등을 핑계로 친딸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추후 범행할 개연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유사성교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6.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검토 1)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1. 5. 18. E와 혼인하였고, E와 사이에 피해자(K생)를 포함하여 5명의 딸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1.말경부터 처인 E와 갈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다가 2012. 9.경 이혼하였는데, 피해자는 부모의 별거 이후, 5자매 중 장녀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 피해자와 막내 딸을 데리고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인 L과 그의 처 G이 거주하는 대전 집으로 왔고, G은 2012. 10. 24. M(피해자의 막내 고모)으로부터 "N(피고인의 둘째 딸)이가 하는 말이 자기들 앞에서 아빠가 D한테 성적인 부분을 시키는 것을 자주 보았다. 아무래도 D이 아빠가 D이한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니. 아빠를 아이들과 떨어지도록 하고 당분간 올케 집에 데리고 있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G은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안하다가 한참 뒤에 울면서 "작은 엄마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빠랑 성관계를 했었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G이 데리고 있던 피해자를 청주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자, G이 2012. 10. 25. 피해자를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 데려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내용 가) 2009. 11.경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한 행위(판시 제1항 관련) 피해자는 2009. 11. 일자불상경(피해자가 범행시기를 2009. 11.경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 때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 1학년 때 사귄 친한 친구들과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 하교하였는데, 어머니는 식당에 일을 하러 갔고, 동생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빠와 집에 단 둘이 있었다. 아빠가 방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한 뒤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아빠가 성기를 꺼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면서 피해자의 입에 댔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버텼으나, 아빠가 외롭고 슬퍼하는 것 같아 피해자는 '한번만이에요'라고 말하면서 허락하였다. 그리고 아빠의 고추에서 액체 같은 것이 피해자의 입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아빠가 '알겠어'라고 하고 화장실로 갔다. 피해자는 그 사이 수건에 위 액체를 뱉었고, 처음에는 투명색이었는데, 나중에는 색이 진해져서 흰색이었다. 나) 2009. 11.경 이후의 지속적인 범행 및 피고인이 2012. 10. 1.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판시 제2항 관련 진술) 피고인의 2009. 11.경 이후의 지속적인 범행에 관한 진술 2009. 11.경 이후 2010년, 2011년에도 한 달에 네 번 넘게 성관계를 했던 것 같고, 2012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 같다. 집을 꾸몄다거나 뭔가 정리를 했다든지 했을 때 기념으로 아빠가 성관계를 하자고도 하였다. 2010년 아파트에 살다가 O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살 때 아빠가 내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큰 베개로 내 얼굴을 밀어붙여서 숨을 못 쉬게 하였고, 내가 놀다가 해주겠다고 말하니까 아빠가 위 행동을 그만두었다. 아빠의 고추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려고 한 적이 많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그만했다.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할 때는 계속 하자고 한 적도 있고,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고 했었다. 2012. 8.경 또는 2012. 9.경에 아빠의 고추가 피해자의 자궁으로 처음 들어왔다. 2012. 8.경 밤이 되면 많이 했고, 낮에도 많이 했지만, 일일이 다 기억나진 않는다. 2012. 9.경부터는 꾀병으로 아빠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해서 9월부터는 많이 하지 않았고,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정도였다. 아빠가 피해자에게 "아빠랑 피해자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아빠가 수술하면 임신 안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한번은 "우리 애기 언제 가지려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의 2012. 9.경 제부도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일자불상경 제부도에 단둘이 갔었는데, 피고인이 저녁 8시쯤 제부도의 공사장 같은 빈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더니 '힘들지만 조금만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2. 10. 1.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행위 2012. 8.경부터 아빠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고추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다 계속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빼고 또 삽입을 시도하다 멈추고 이렇게 반복하였고, 결국 2012. 8.경 1, 2번 정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아빠의 성기가 살짝 들어갔다. 2012. 10. 1.에도 아빠의 고추가 살짝 들어갔는데, 한 달이 시작되는 첫 날이고 내 생일이 10월이라 관심을 가져서 기억한다. 피고인이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 2012. 10. 일자불상경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안방 침실에서, 아빠가 TV를 보다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TV를 끈 후, 아빠의 고추를 피해자의 자궁에 넣었다. 고추가 피해자의 자궁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고, 아빠는 기분 좋다고 했으며, 고추가 뭔가 끝까지 들어와 닿은 것 같이 아팠다. 피부가 아니라 구멍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는 전에는 쉬하는 곳과 엉덩이 구멍 중간 사이에 다른 구멍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구멍에 딱딱 맞춰서 고추를 집어넣었다. 아빠의 고추가 들어오려고 하니 아랫배가 아팠다. 다) 피고인이 2012. 10. 23.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한 행위(판시 제3항 관련 진술) 아빠는 2012. 10. 21. 또는 22. 막내고모(M)의 집에서 휴거가 왔을 때 죄를 씻고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막내고모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에 막내고모가 아빠와 피해자의 접촉을 막으려 하였다. 전도사님이 아빠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며 아빠와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가 2012. 10. 23. 아빠에게 대전(피해자의 작은아버지 L의 집을 의미)에 가고 싶다고 하자 아빠가 청주 집에 들러서 짐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청주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빠가 안방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잠깐 누우라고 했고, 피해자는 '싫다, 무섭다, 더럽다'고 얘기했지만 아빠는 '사랑하면 해야 한다'면서 계속 하자고 하였다. 아빠가 피해자를 잠깐 안았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아빠는 무릎을 꿇은 뒤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와서 자신의 고추를 피해자의 성기 위에 대고 흔들었다. 그리고 고추에서 나오는 하얀 액체가 피해자의 성기 위에 있었고, 아빠가 액체를 수건으로 닦았다. 동생(피고인의 막내 딸)이 아빠와 피해자의 뒤에 있었으나, 아빠는 피해자에게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냥 했다. 이후 대전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경부터 안방에서 함께 생활함 원래 안방에는 엄마랑 아빠랑 있었던 곳인데,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다. 그때 전부터 (엄마는) 엄마 집에 떨어져 살았다.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고 아빠는 피해자와 동생들하고 살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안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2012. 1.경에 그쪽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동생들은 동생들끼리 잤다. 아빠가 더 이상 엄마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 침대가 있었는데, 맨날 방바닥에서 자가지고 거기(안방 침대)서 자고 싶어서 거기서 잤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I의 의견 피해자는 친족 성폭력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피해 사실을 바로 폭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피해사실의 폭로 과정이 자발적이었고,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강요한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조사자는 면담의 일반적 규칙에 따랐고, 위 진술과정에서 유도질문이나 강압 등의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조사자 편향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시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및 자신의 감정, 가해자의 감정 등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심리위원 J의 의견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진술의 여러 요소들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일부 세부 정보에서 의문점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 및 조사자의 미숙함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측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 정보를 먼저 진술하고, 조사자의 구체화 질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부정보를 진술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연하지는 않으나 통일성 있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의 경과를 파악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진술특징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발견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범행 과정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증거기록 203면,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서 막 저한테 입에다 갖다 댔어요." 등), 피고인의 말투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으며(증거기록 208면, "그래서 아빠가 '알겠어' 그러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등), 범행의 맥락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독특한 정보{증거기록 205면, "아빠가 해가지고 이상한 하얀 색깔 같은 거 그거 입에다가 놔 가지고 제가 수건에 퉤했어요", 증거기록 215면, "(고추를) 계속 흔든 다음에"}를 포함하고 있고, 여분의 세부정보, 이해하지 못했으나 정확하게 진술한 정보, 주관적 인지, 자발적 수정(첨가), 기억부족의 인정, 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심, 가해자에 대한 용서 등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아동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내적·외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 결과, 진술의 타당성을 위협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진술 중 드러낸 감정반응이 일견 독특하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나,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토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아동이 누군가의 암시나 유도만으로 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과 같은 큰 사건을 지어내거나 과장해서 보고할만한 취약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코칭이나 압력 가능성도 시사되지 않았다. 세부정보에서 사실과 일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생생함과 독특함을 감안할 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혹은 누군가의 유도나 암시에 의해 형성된 거짓 기억에 근거한 진술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사소한 정보의 오류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학교의 보건교육을 통해 성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 속에 드러난 '남성의 생식기를 음부 쪽에 대고 흔들면 그곳에서 하얀 액체가 나오고,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요도와 항문 사이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며, 남녀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임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술할 수 있다'는 등의 성지식은 진술의 양적·질적 측면을 감안할 때 성폭력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해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G의 진술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0. 23. 피해자와 막내 딸을 데리고 G의 집으로 왔고, 다시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L이 수원에 있는 M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3명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수원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면). L의 진술 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피고인의 표정, 태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면). M과 G의 전화통화 M은 2012. 10. 24. G에게 전화로 "N(피고인의 둘째 딸)이가 하는 말이 자기들 앞에서 아빠가 D한테 성적인 부분을 시키는 것을 자주 보았다. 아무래도 D이 아빠가 D이한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니. 아빠를 아이들과 떨어지도록 하고 당분간 올케 집에 데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다만, M은 이 법정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동생인 N(피고인의 둘째 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서(증거기록 60면), N이 M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L도 M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M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274면), M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10. 23. 피해자와 막내 딸을 데리고 대전에 있는 G의 집으로 왔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2. 10. 23. 청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을 한 후, 동생과 함께 대전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생일이 K인데,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이 10월 달이라서, 피고인이 2012. 10. 1.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특별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가 별거를 한 시기(2011.말경)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시기(2012. 1.경)가 근접하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사정이다. 다) 검토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 당시, 만 11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한, 범행 장소, 발생 사건의 선후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지식 및 지적 능력을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수준의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를 다소 불명확하게 기억한다거나 주변 정황이나 공소사실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모순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된 경우의 일반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나이 어린 피해자(사건 당시 8세 ~ 11세)에게 세부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모든 정황까지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내지 G 등 제3자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아빠가 성관계 하는 거 고친 뒤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성폭력이 중단되기만을 희망할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1) 처녀막 손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 되었다면,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P병원 의사 Q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증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다수의 연구에서 성관계 다음날에도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하고, 특히 삽입을 통한 성관계 다음날 처녀막 손상을 포함한 열상 등의 소견조차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략 75 ~ 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94면), 성교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여성의 처녀막 파열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하단의 박스 안)과 위 회신서 상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보기 어렵다.성기 삽입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 8월 내지 9월 이전에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시도한 적은 있으나 들어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삽입 시도를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내지 9월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살짝 삽입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더 이상 성기를 깊게 삽입하지 않았고, 2012. 10. 1.에도 완전한 삽입이 아닌 부분적인 삽입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2. 10. 일자불상경 밤 9시 ~ 10시 사이 안방 침실에서 피해자가 아랫배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종전보다 깊게 삽입(위 707번의 피해자가 완전 들어가 버렸다고 표현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체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금의 성기 삽입만으로도 아랫배의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과 성 지식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한, '2012년 10월 일자불상경에 완전 들어가 버렸다'의 의미가, 일반 성년들 사이에 통칭되는 완전 삽입(통상 처녀막이 파열될 개연성이 높은 정도의 삽입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위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장 작은 질경 삽입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아파서 계속 거부하였고, 삽입이 실패한 적이 많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위 회신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아빠는 내꺼다", "아빠랑 결혼할 것이다"라고 말해 오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집착이 크고, 거짓말을 잘 하는 성격인데, 피해자가 고된 집안일과 동생인 N(피고인의 둘째 딸)과의 비교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급의 부반장으로 사교성이 좋고, 솔선수범하는 모범학생이며, 교우 관계 역시 평범한 편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164면 ~ 165면),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성범죄자라고 거짓 진술할 정도의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N(피고인의 둘째 딸)이가 자신에게 "아빠가 (피고인의 둘째 딸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그리고 먹어달라고 그랬었다" 말하여, N(피고인의 둘째 딸)를 많이 안아줬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면), 피해자는 언니로서 동생에 대한 연민 등의 감정을 가졌고, N(피고인의 둘째 딸)와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E를 싫어하고 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나,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불안한 감정 상태의 아버지인 피고인과 부모의 이혼으로 집안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5자매 중 장녀인 피해자 사이에 강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감정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피해자의 어머니와불화로 이혼한 피고인의 영향 하에서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피해자로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혼하고 집을 나간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나중에 커서 아빠와 결혼해야지" 등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가정의 유일한 성인 남자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경심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대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봉투 안에 여러 봉투를 담아 부피를 줄이는 것이나, 프라이팬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등의 예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머리가 매우 좋고 지혜로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6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장녀인 피해자를 특별히 취급하여 여행을 데리고 다니거나 성경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유착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양육환경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을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서 피해자가 이상 성격을 가졌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경합범죄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간추행)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18년 10월(= 12년 + 9년 × 1/2 + 7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및 사회가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