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E 조직(이하 ‘E') 및 ‘F’의 개설·관리·운영 방식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를 개발하고 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H’(이하 ‘달러’) 및 제휴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I’(이하 ‘I')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는 ‘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속한 ‘지사’, ‘그룹’, ‘클럽’ 등 단계별 하위조직을 두고, 본사에는 J(이하 ‘J')이라는 위원회를 두어 이에 속한 각 국가의 J 위원으로 하여금 I의 액면분할 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E로부터 모든 정책을 직접 제공받으며 하위회원을 교육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회원이 특정인에게 I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해당 회원의 하위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이러한 회원의 가입이 위 하위조직 구조와 같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하위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신액의 6~10%, 하위회원들의 매출 중 적은 매출액의 6%, 6단계 아래까지의 하위회원들이 받는 수당 합계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종 후원수당 명목으로 모집자에게 각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소재 E 본사 운영자들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 E 최상위 조직 F에 속한 ‘L’ 지사, ‘L’ 지사에 속한 ‘M’ 그룹, ‘M’ 그룹에 속한 다수의 클럽 등을 순차로 조직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E 본사의 운영방침 및 영업에 필요한 홍보자료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을 관리하며, 위 운영방침에 따라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E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달러 및 I를 판매하는 등 위 조직을 운영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E 회원이 되고, 현금 650만 원을 지급하면 싱글 계정 1개가, 현금 1,950만 원을 지급하면 싱글 계정 3개에 해당하는 골드 계정 1개가, 현금 4,550만 원을 지급하면 싱글 계정 7개에 해당하는 플래티늄 계정 1개가 각 개설되며, 싱글 계정 1개당 지급되는 5,000 달러 및 3,000 I는 G 광고권이나 물건 구입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회원에 대한 판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고, 특히 I는 끊임없이 가치가 상승하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달러는 하위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신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 하위회원들의 매출 중 적은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6단계 아래까지의 하위회원들이 받는 수당에 따라 지급되는 매칭수당 등의 명목으로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건물 2층에서 ‘L’ 지사를 운영하는 지사장이자 J 위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3,004,742,000원을 수신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남구 O 소재 건물 P호에서 ‘Q’ 클럽을 운영하는 클럽장으로서, 피고인의 모집으로 E 조직 계정을 개설한 피해자 R으로부터 계정 개설비용에 관한 환불요청을 받고, 2019. 3. 8.경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속한 S 그룹을 운영하는 T로부터 위 계정 양도대가로 현금 1,100만 원 및 I 6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1,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V,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W, AH, AI, AJ, R,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경위 및 고소인별 피고소인 및 고소금액 현황, Z, B 사무실 주소 확인, 피고소인의 E 센터 운영여부 확인, 피고소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고소인 A의 사무실 주소 확인, 현재까지 조직도 확인, E 다단계 조직 피의자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문 편철, E사의 J 위원 역할에 대해, J 명단 확인, 방문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수표지급 내역 확인, A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회신, 피의자 A 및 주요피의자들의 신규계정등록을 통한 영업수익금 산정, 계좌 및 월렛거래내역을 통한 최상위사업자와 공모관계확인, 주요피의자들의 최상위사업자와 사업계약 체결 여부 확인, A 및 주요피의자들의 E 관련 해외출입국내역 확인, 검사지휘내용, E 사건 중 유죄 확정 판결 첨부, A의 출입국현황, 증 제52호를 통해 AS, B, Z, X, AB의 M그룹 관련성 확인, A-M그룹간의 관계 및 공모사실 확인, M그룹 조직도, 상위 사업자 A의 산한 조직사실 확인, AT 행사에 A 참석사실 확인, L 5주년 기념 페스티벌 사진 첨부, C 휴대전화 증거분석 통한 L 5주년 행사 내용 확인, 압수현장에서 A의 계정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 피의자 A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물 제146호, 행사 참여비 수금 및 A이 사용하는 계좌확인, 피의자 A의 압수물 139호 분석, 압수물 제146호, AU 관련 자료, L 지사 행사 관련 자료, 조교교육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계정 양수 등 방문판매업 활동사실 확인, E 공모관련 자료, 압수물 중 증 제141호 외국환거래내역신청・ 확인서에 대한, 피의자 A 해외 부동산 투자서류 확인, 압수물 중 제142호, C이 사용하는 SM-N920S 분석을 통한 L 상위사업자 A과 공모 확인, A 월렛내역 확인, 압수물 증 제143호 A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내용 분석, K과 H(달러) 거래내역 및 증거인멸, A의 금융계좌분석, M그룹 행사에 A이 참여한 사실확인, B 메모장 내용을 통한 다단계조직 관리 내용 확인, 위챗 AW 단체채팅방의 내부 아이디 사용자 수정, 증 제47호 노트 내용을 통해 B의 그룹장 역할 및 E 회사와의 공모사실 확인], 고소인별 주장하는 피해금액 및 피고소인 현황서, 피고소인 A CQ지점 사무실 확인사진, 피고소인 B M그룹 사무실 확인사진, 주민등록등본(C), 가족관계증명서(B), 다음 카카오지도 캡처 사진, 각 판결문 및 판결 출력물, 고소인 공동진술서 사본, AV 휴대폰 메모장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표지급 회신 내역, 서동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주요피의자들의 출입국내역 엑셀정리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출국목적 근거자료, M그룹 행사 일정표, M그룹장 PPT, M그룹 조직도, M그룹 파일 출력물, ‘180416 AT 행사’ PPT 파일 인쇄물, 경주 11. 2. 폴더 내 일부 사진, 채팅방 AW의 채팅 내용 일부,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사진, 각 출력물, 기타 카카오톡을 통해 정리한 수금현황, 181127 제주도행사 L그룹 영수증, 메모지 사본, 학술투자협약서 사본, 외국환거래내역신청・확인서 사본, 각 등록현황 및 공급내역, 대화내용 자료, 피의자 A 본인 및 가족계정 현황, K과 달러 거래내역, 구입한 달러 사용처, M그룹 행사 일정표, 각 채팅내용, 증 제47호 일부 사본, J 위원 임명장 1. 수사보고(R의 Q에 대한 피해금 특정, 피의자 D의 계정양수대금 입금 받은 거래명세표 첨부),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자료, 고소인의 계약양도 협의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Y의 고소고발장,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고, 다단계판매업자인 E(AZ) 또는 BA 운영진들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한편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정하고 있어 각 개념을 구별하고 있으며(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의 처벌이나 의무부과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그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그 불법을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국내 최상위사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AC, K 등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달러 또는 I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의 유무와 무관하게 판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G 광고권(그 구입 등으로 발생하는 달러 또는 I 포함)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E 조직의 국내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영업 방식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AC은 2015. 5. ~ 6.경 국내 F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 9.경 AC과 지사장계약을 체결하여 L지사장(지사장은 AC 등의 바로 다음 상위 직급이다)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713호로 ‘피고인이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AC과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K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B빌딩 BC호 소재 E 서울 L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피고인이 지사장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범행이다)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9. 8. 위 범죄사실을 유죄(피고인이 자백하였다)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피고인이 지사장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 진행 중인 2017. 4. 18.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자신의 하위사업자에게 이른바 환전, 계정등록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 BD 소재 건물 2층에서 투자설명 또는 교육을 계속 하였고, 울산 소재 M그룹 사무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투자설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하위에 있는 그룹장, 클럽장에게 “계좌로 받으면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K 등이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투자금 등이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석방된 후에 E의 J(J, 이하 ‘J'라고 한다) 위원이 되었는데, J 위원의 조건은 I 100만점 이상 보유, 하위회원이 500명 이상, 교육포인트 40점 이상 등이다, J 위원은 I 액면분할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본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본사는 J 위원들에게 회사의 모든 정책사항을 공개한다. K(예명: BE)은 2014. 9.경 해외로 도피하였고, 적어도 2018. 12.경 이전에 피고인을 포함한 한국 J 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K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087호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보인다). K을 비롯한 한국 J 위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피고인(예명: BF)도 참여하였고, 2019. 7.경 이루어진 대화내용에는 E 국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내용과 본사정책 등이 공유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그룹장, 클럽장들이 참여하는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K으로부터 전달받은 본사정책, 공지사항, 조교교육 일정 등을 공유하였고, 위 그룹장, 클럽장 등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위원으로서 자신 하위의 그룹장, 클럽장 등을 인솔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조교교육, 본사행사 등에 수차례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수차례 E 총재 AZ를 만났고, K도 수차례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AC은 2020. 4. 2. 경찰조사 당시 “K이 자신의 바로 직속 하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및 AS는 K 하위 라인이며, 자신이나 BG이 구속된 후 K이 중국으로 갔다가 말레이시아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위사업자들은 각자 달러 공급처를 물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K의 하위라인이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다면 그것은 K을 직접 만나 달러를 공급받았을 것이며, 자신이 알기로는 피고인은 K 외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J 위원은 기존 자기 라인 직속 상위 J 위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있는 J 위원인 K이 반대를 한다면 피고인이 J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J 위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J 위원이라면 K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철저한 규제 및 관리, 감독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사업방식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의 향방이나 구매한 재화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 소비자들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9.경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이 수신한 규모와 담담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등 재산범죄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금원을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C) 가. E 조직(이하 ‘E') 및 ‘F’의 개설·관리·운영 방식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를 개발하고 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H’(이하 ‘달러’) 및 제휴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I’(이하 ‘I')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는 ‘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속한 ‘지사’, ‘그룹’, ‘클럽’ 등 단계별 하위조직을 두고, 본사에는 J(이하 ‘J')이라는 위원회를 두어 이에 속한 각 국가의 J 위원으로 하여금 I의 액면분할 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E로부터 모든 정책을 직접 제공받으며 하위회원을 교육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회원이 특정인에게 I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해당 회원의 하위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이러한 회원의 가입이 위 하위조직 구조와 같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하위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신액의 6~10%, 하위회원들의 매출 중 적은 매출액의 6%, 6단계 아래까지의 하위회원들이 받는 수당 합계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종 후원수당 명목으로 모집자에게 각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A은 말레이시아 소재 E 본사 운영자들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 E 최상위 조직 F에 속한 ‘L’ 지사, ‘L’ 지사에 속한 ‘M’ 그룹, ‘M’ 그룹에 속한 다수의 클럽 등을 순차로 조직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E 본사의 운영방침 및 영업에 필요한 홍보자료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을 관리하며, 위 운영방침에 따라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E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달러 및 I를 판매하는 등 위 조직을 운영하여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E 회원이 되고, 현금 650만 원을 지급하면 싱글 계정 1개가, 현금 1,950만 원을 지급하면 싱글 계정 3개에 해당하는 골드 계정 1개가, 현금 4,550만 원을 지급하면 싱글 계정 7개에 해당하는 플래티늄 계정 1개가 각 개설되며, 싱글 계정 1개당 지급되는 5,000 달러 및 3,000 I는 G 광고권이나 물건 구입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회원에 대한 판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고, 특히 I는 끊임없이 가치가 상승하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달러는 하위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신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 하위회원들의 매출 중 적은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6단계 아래까지의 하위회원들이 받는 수당에 따라 지급되는 매칭수당 등의 명목으로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C은 2016. 1. 11.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울산 북구 BH 소재 건물 1층 및 같은 구 BI 소재 건물 1층에서 위 ‘L’ 지사에 속한 ‘M’ 그룹을 함께 운영하는 그룹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6회에 걸쳐 합계 6,357,650,000원을 수신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의 처벌이나 의무부과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그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공동가공할 의사와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 본사 운영자들 및 K 등 국내 최상위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위 사람들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또는 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A의 L지사 산하의 M그룹의 그룹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울산 소재 사무실을 개설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상위에 A, AS, K 등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AC과 지사장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J 위원도 아니다. 클럽장이 E 본사 내지 국내 최상위사업자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호칭과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 본사 또는 국내 최상위사업자의 승인 또는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하위판매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홍보하고, 하위판매원들로부터 광고권 판매대금을 수신하고 이를 상위 사업자인 A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들의 실적을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이 ‘BJ’이라는 명칭으로 A, 피고인 C 등을 포함한 AC 산하 클럽장 이상 상위 리더를 초대한 네이버밴드가 확인되었으나, 그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K과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지시 내지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A은 피고인 B을 자신의 L지사 산하 그룹장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투자설명 또는 교육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그룹장 등이 참여하는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K으로부터 전달받은 본사정책, 공지사항, 조교교육 일정 등을 공유하였고, M그룹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의 하위에 다수의 클럽이 존재하고, M그룹만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A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조교교육 및 본사행사 등에도 자주 참석하였다(피고인들은 A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하위사업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조교교육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 K 순으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 등과 순차 공모한 범행으로 기소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A은 AC, K 등과 같은 국내 최상위사업자는 아닌 점, A이 E 본사나 AC, K 등 국내 최상위사업자들로부터 울산 지역 사무실 운영에 관한 지시 등을 받고 그들로부터 자금 등을 지원받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V은 ‘A이 자신의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관련하여 A이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A 산하에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그룹장도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말경부터 A과 사이가 나빠져 2019.경부터는 A이 아닌 BK로부터 달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 K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정범으로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