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소속의 D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46세), 피해자 F(37세)는 서울 마포구 G빌딩(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 관리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4.경 집회를 목적으로 C 본사가 있는 G빌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4. 12:25경 G빌딩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어깨 등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근-중수근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떠밀려 넘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H병원 및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G빌딩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 G빌딩을 관리하는 I 주식회사의 허락 하에 G빌딩 내로 노조원들을 위한 생수를 반입하고 있었다. 이때 위 생수반입을 저지하던 G빌딩 경비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 B이 위 경비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던 중 우연히 피고인 A, 피해자들을 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고 굳이 치료를 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G빌딩을 관리하는 I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2019. 9.경 G빌딩 지하 5층의 방재실에서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1, 2층 출입구 경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소속의 D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9. 9. 4. 11:00경 이 사건 빌딩 내부로 진입하여 로비를 점거하고 있었다. 3) 피고인 B은 G빌딩 건물의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위 조합원들을 위한 생수를 반입하기 위하여 생수 묶음(500ml × 20개)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G빌딩의 관리직원들이 그 진입을 막으면서 피고인 B의 왼손에 있던 생수 묶음을 뒤로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4) G빌딩 건물 내부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합세하고, 피해자들이 위 G빌딩 관리직원들에게 합세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G빌딩 로비로의 진입을 막으면서 그를 밀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G빌딩 로비로 진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왼쪽 어깨부위로 피해자들을 G빌딩 안쪽으로 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위로 피해자들을 G빌딩 안쪽으로 밀었다. 5) 사건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밀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하게 떠밀려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 B이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들을 미는 동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자세를 낮추고 양발을 넓게 벌려 선 채 피해자들 쪽으로 신체를 이동하면서 어깨 등으로 피해자들을 미는 듯한 동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를 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왜소하였고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들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밀치는 동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보면서 함께 피해자들을 밀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떠미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의 등 쪽에 G빌딩 관리직원의 손이 가볍게 얹혀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그것이 떠미는 동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G빌딩 관리직원을 피고인 B을 뒤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 B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생수 묶음을 든 G빌딩 관리직원의 모습도 확인되나 그는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몇 걸음 뒤로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생수 묶음이 찢어진 것은 피해자들이 넘어지기 전의 상황으로 보일 뿐 위 생수 묶음이 찢어지면서 피고인 B이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넘어진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에게 사과하거나 놀라는 기색도 보인 바 없다(특히 피고인 B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상해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E는 사건 당일인 2019. 9. 4.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시위진압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리며 넘어졌다.’고 수상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피해자는 이튿날인 2019. 9. 5.에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어제 넘어진 이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왼쪽 무릎 인대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날 왼쪽 다리에 관한 MRI 촬영을 하기도 하였고, 6일간 왼쪽 무릎 부위를 지탱하는 부목을 착용하라는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9. 9. 9. 위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PTx) 등을 받았다. 위 피해자가 위 사건 당일부터 2019. 9. 9.까지 위와 같은 치료 등에 지출한 진료비(약품비, 영상진단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포함)는 1,357,970원(전액 비급여항목)에 달한다. 위 피해자가 그 이전에 위 병원에서 수상부위 관련 통증 호소를 하며 내원한 적도 없었다. 나) 피해자 F는 사건 당일인 2019. 9. 4.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H병원을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피해자 F는 2018. 11.경 ‘펀치 머신’을 친 후에 엄지 수근중수관절 부위 통증을 느꼈고 2018. 11. 26.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병원에서 1st CMC subluxation(엄지 수근중수관절 불완전탈구)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9. 5. ‘시위집안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짚고 난 뒤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H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오른손 부위 MRI 촬영을 한 후 2019. 9. 6. 위 병원에서 우측 제1수근-중수근관절 인대 손상으로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엄지손가락 보호대(thumb brace) 착용의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9. 9. 6. 및 같은 달 9. 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가 위 사건 당일부터 2019. 9. 9.까지 위와 같은 치료 등에 지출한 진료비(약품비, 영상진단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포함)는 1,204,250원(전액 비급여항목)에 달한다. 다) 한편 피해자들이 수상 이후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 외에는 정해진 근무일정을 모두 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G빌딩에서 수행한 업무는 CCTV 모니터링이나 경계업무로써 격렬한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고의가 아주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그 상해에 기왕증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