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강간상해,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10. 피해자 D(여, 27세)가 위 회사에 입사하자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로 교제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7경 위 회사의 직원 숙소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들어가 현관문을 닫아 잠근 다음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기어 시계를 빼앗아 벽에 수회 집어 던져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찢으려고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세탁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소리 지르지 마라, 니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온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윗옷을 모두 벗도록 시키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며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4. 22:47경부터 다음 날 00:19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새벽 무렵 거제시 G건물 H호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숙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I 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이웃 거주민 수사) 1. 녹취록 1. 노트북, 도장, 휴대폰, 숙소계약서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강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온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 등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을 뿐이다. 나. 감금 부분 피고인은 직원 숙소로 들어가 현관문 손잡이를 잠근 사실이 없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도장과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도장과 노트북을 피해자의 차량에 옮겨 두었을 뿐이다. 라.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중이었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 의견서 작성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돌려 줄 생각이었다. 2. 판단 가. 강간상해, 감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숙소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 던졌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며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다시 때린 다음 강간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 숙소의 문이 잠겨 나오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차에서 치우라고 해서 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라이터를 사러 간 사이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숙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여자가 맞는 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났다는 피해자의 숙소 옆집에 살고 있던 K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강간 및 감금 피해 사실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 강간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성기 삽입은 없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번복 이유로 경찰 출동 당시에는 폭행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고 성폭행으로 기록이 남는 것도 싫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이 남자였고 조사할 당시 옆에 사람도 많아서 들릴 것 같아 말하기 어려웠음을 들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도장과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서의 의견서를 함께 쓰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 당시 노트북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에 노트북과 도장이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과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숙소와 원룸에 가보니 노트북과 도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견서에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노트북이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6년 10월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 때부터 혼자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원룸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집에 있던 물건들이 많이 사라지고 피고인의 물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의견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노트북과 도장을 차량에 옮겨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 재산적 가치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노트북과 도장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차량에 옮겨 두거나 옮겨 둔 이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직후 원룸을 방문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지갑,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 열쇠 2개 중 1개는 원룸에서, 1개는 숙소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그 사고 후에 열쇠를 돌려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과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지갑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의견서 작성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서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고소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견서 작성을 도와줄 목적으로 피해자 숙소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등을 따로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건들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