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7. 부산동부지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2.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2.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13.7, 10. 23: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58세)가 주방에서 일을 하며 잠시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현관 옆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주민등록증, 통장, 카드 3장(하나카드, 국민카드, 수협카드)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8.24.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61세)이 식당 정리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위 식당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카드 1장(하나카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9.경 17:00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N(여, 54세)가 잠시 주방에 들어가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미화 100 달러와 2달러 각 1장,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12. 7. 18: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여, 43세)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신분증,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4. 4, 2. 10: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T(여, 53세)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카드 3장(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4. 8. 1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U 있는 'V'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피해자 W(여, 56세)이 물건을 정리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1만 원, 10만 원권 수표 7 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H, E, K, N,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1. 현장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02:10경 서울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넌 뭐야, 난 택시비가 없잖아,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어깨를 치고, 택시에서 내려 C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여 근무복 상의 우측 어깨 계급장이 뜯어지게 하는 등,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근무복 등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21:39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바보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남양주시 AD, 110동 2302호(AD아파트)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급한데 쓸 돈이 필요하다. 15일만 쓰고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D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47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C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술에 취해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찾아가 몇 차례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4. 9.9.2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문소리를 듣고 나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3:17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치킨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삽을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5세)의 이마와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19세, 여)의 목과 어깨 부분을 위 삽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F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2회)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6. 26. 17:59경 울산 울주군 B,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휴게텔에서, 1회 당 1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소재 장산교차로를 황룡중학교 쪽에서 황룡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장산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18,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다가 그 후 발각되자 마치 의식이 없던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는 행동을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3. 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고, 2014. 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노모가 치매로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을 한 경우)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8개월)만 권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5: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1에 있는 석계역 문화공원 내에 서기 체조 운동을 하고 있던 C, D, E, F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와 앰프를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5:15 경 위 C 등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l 출동하였음에도 위 C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그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내가 원주교도소에서 5월에 나왔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발목 부분과 위 I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G지구대 앞에 이르러 하차한 다음 발로 위 I의 양 쪽 다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위 H, I 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위 G,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G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경위 H의 손목을 내려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발췌한 사진), 사진(범죄현장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밀면서 떨어트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I 및 종업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너는 마누라 자식도 없냐, 좇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많이 쳐 먹어서봐주나,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저 새끼들 신분증 검사해라, 좇 같은 새끼가 돈을 받아 쳐 먹었냐, 시키면 빨리 빨리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2014고단3200] 피고인은 C(여, 40세)의 남편으로서, 양산시 D건물 306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25, 06:30경 위 D건물 4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종전 C와 다툰 일로 C가 위 집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그곳 주방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 등폭행) 피고인은 2014,9,25, 06:30 경위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죽이뿐 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층 복도까지 끌고 내려와 휘어진 워 식칼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22:50경 위 D 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피해자 F(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의 왼쪽 팔을 힘껏 깨물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F의 왼손 검지, 중지, 환지와 이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3244] 피고인은 2014. 9. 7. 08:05경 양산시 G시장 옆 H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하여 C를 찾아다니던 중 G시장 내 'I식당'에서 C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병을 들고 그녀를 때리려고 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C를 떼어놓고 C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K 등에게 "내 허락 없이는 C 못보낸다 개새끼야, 씨발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잡아 처 넣어라, 이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내 들어가면 못나온다, 개새끼야 겁 안난다, 처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K의 가슴을 여러 번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14번) 1. 각 상해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D건물 406호 집주인 E 진술청취) [2014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50호)을 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유사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상처도 중하여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층 소재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4만원씩을 받고 그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4 만원 중 1만5천원씩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0:08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북로 724의4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 2회 있으나,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11. 포 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만원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벌금전과가 2회,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2. 4. 말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014. 9. 22. 07:00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G, U, D,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4.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물류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쇼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1,1) 10:2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시간을 이용하여 그 곳 쇼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III 3대, 아이폰5S 1대, 갤럭시 골드 1대, 갤럭시 S4 1대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2014. 1. 24."은 "2014. 1. 21." 의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890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위 45만원을 카운터에서 D에게 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가게 홀 안에서나 카운터에서 증인과 D 사이에 2차(성매매를 속칭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D와 E는 가게에서 2차 이야기가 나왔고, 2차비가 술값과 함께 계산 된 후 나중에 피고인이 2차비를 E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날 정말로 2차 이야기가 나왔고, 2차비가 계산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E가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삼촌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D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가게 홀이나 카운터에서 증인과 D 사이에 2차 이야기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거기에 성매매 대가 포함하여 75만원을 제외하고 25만원을 E에게 주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거스름돈 45만원을 E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차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여자종업원이 2차를 나간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위 가게에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D와 위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D로부터 백만원권 수표 1장을 받은 후 75만원(주대 55만원, 화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만원을 위 D에게 거슬러 주었으며, 위 C와 피고인은 2012. 11. 20. 이전에도 위 가게에서 여자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속칭 '2차')를 알선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정 1890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84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을 자백 1)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C와의 관계나 범행에 이른 경위,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미용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801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불법사용자 자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울산 남구 B오피스텔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를 조직하면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할 것이니 빨리 계를 조직하고, 나에게 번호계 1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카드 사용 빚으로 이미 누적된 채무만 2,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2008. 2. 4.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의 적자누적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5, 11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 1번, 3번, 6번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 계금 1,000만원, 2010. 1.26. 계금 1,000만 원, 2010. 4. 26. 계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명단 사본 1.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불량시점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2014고단1043] 피고인은 2014. 11. 16. 03:36경 안동시 B에 있는 C세탁소 앞 노상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3:52부터 04:10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014고단1102] 피고인은 2014. 11. 16. 03:44경 안동시 G 앞 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첨부 등) [2014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벌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 인근 노상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야생 대마초를 발견하고 대마 잎을 채취한 후, 2014.10. 3. 20:30경 서산시 C 소재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 부근에서 자신이 평소 흡연하던 담배의 속을 빼내고 건조 시킨 대마 잎을 손으로 비벼 대마 잎을 잘게 만들어 담배 속에 이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9. 10. 00:00~01:00경 서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오후경 서산시 C 소재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 부근에서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이를 용해시킨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2,000원= (필로폰 1회 투약×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1회 흡연분 가격 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야생 대마를 채취하여 흡연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질이 무 거울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단약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7. 10:50경 서산시 C에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정차된 피해자 소유인 F 혼다 오토바이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운행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4,4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현장을 떠나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각 1회씩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4. 11.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30경 당진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의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은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4cm)을 들고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5. 10.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