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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¹20136080₁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회사으로부터 263,489,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7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회사로부터 1,263,579,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F회사, G회사, H회사, I회사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F회사 등 4개 업체에 173,893,000원을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G회사, H회사, J통신, K텔레콤, L텔레콤, M모바일, N회사, O회사, P통신(대표자 Q), R회사, S통신(대표자 T), U텔레콤, V통신, W통신(대표자 X), Y통신(대표자 Z), AA통신(대표자 AB), AC통신, AD회사, AE통신, AF회사, AG회사, (주)AH, AI통신(대표자 AJ), AK통신, AL통신 등 2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G회사 등 26개 업체에 1,492,149,000원을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3고단573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1.경 만나 2012.경까지 사귀던 사이로서 2011. 12. 1. 대구 남구 A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아는 형님들이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형님들에게 주는 이자 수익이 너무 아깝다, 마침 형님들이 3억 원을 회 수해 달라고 하는데 그 중 2억 원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나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은행대출금 등 채무 합계 2,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운영하던 인터넷 가입 업체도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적자가 이어지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17.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니 어제 뭐라 캤어? 기다려준다매! 아 이 씨발년아! 확 죽이 빌라 가갖고, 야 너 어디야? 안성이가?. 너 학교 가가 함 보자!"라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할 것처럼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6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부 2013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추가) 1. 핸드폰음성메세지, 녹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계속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3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은 9,700만 원인 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3,3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건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C는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서구 이현동 지하철 3호선 작업장에 설치된 크레인들을 매입하였다, 이를 매도할테니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크레인들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600만 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1

범죄사실 2013고단3791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아침에 위 회사 정비과장인 피해자 E(50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배터리 방전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4030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남편에게 우리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09:55경 울산 북구 G건물 2023동에 이르러 미리 알아 놓은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인 1005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40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포함하여 전과 다수이고, 범행이 대담하고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상해가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알코올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1, 2층에 있는 H 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주면 매월 600만 원씩 25개월에 걸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호텔과 약정한 보증금 6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그 보증금의 대부분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위 호텔 측에 매월 300~400만 원씩의 임대료를 주기로 하였으며 개업 준비에 필요한 약 22억원 중 12억 원 이상을 개인 채무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당좌수표, 약속어음, 현금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과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범죄전력과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2013고합483 피고인은 2013. 9. 18. 22: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9동에 있는 처갓집에 찾아가 처가 식구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며 처남 D과 몸싸움을 한 뒤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E 포터2 화물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의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토평 인터체인지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구리시 토평동 348-155에 있는 토평 인터체인지 앞길에서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2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타고 있던 I 베르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선 전방으로 진입한 뒤 서행하며 피고인의 차를 멈추게 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위 G(34세) 및 H(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563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0:38경 하남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M(41세)으로부터 러닝머신기 1대를 구입하여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해자와 러닝머신의 가격을 흥정하던 중 흥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위 고물상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륜사거리 쪽에서 케슬렉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러닝머신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스톱"이라고 외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속도를 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위 화물차의 창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3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면으로 진입한 순찰차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과 러닝머신기 가격을 흥정하던 중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창틀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망상분열증, 우울증 등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M에게 러닝머신기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조리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4:36경 강릉시 교1동에 있는 화로정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동 뭄바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07년에도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02호에서 (주)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관련 컨설팅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8.부터 2013. 6. 1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7 월분 임금 236,930원, 8월분 임금 776,600원, 9월분 임금 1,276,600원, 10월분 임금 776,600원, 11월분 임금 276,600원, 12월분 임금 2,776,600원, 2013년 1월분 임금 2,775,280원, 2월분 임금 2,223,570원, 3월분 임금 2,775,280원, 4월분 임금 2,634,510원, 5월분 임금 2,770,230원, 6월분 임금 1,236,820원 등 임금 합계 20,535,620원 및 퇴 직금 19,802,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일원에서 'C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접대부로 일할 여성을 소개받아 광양시 B에 있는 D주점에 접대부 E(가명 F) 등 10여명을 대기시켜 놓고 그 일원에 있는 'G주점' 등 20여개 주점에 공급하면서 각 접대부에게 알선 소개료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일 2~3만 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보도방 채증 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도방 운영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수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성기능 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레비트라 등을 구입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약류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2. 경 속칭 '합성대마'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흡연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바, 당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흡연하여 혼절,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모두 폐기한 후, 재차 제대로 된 효과를 느껴보고자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227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E, 최초 접속 당시 주소이고, 주소 변경 시마다 개인 이메일로 변경된 주소가 통보됨)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22. 2. 06g, JWH-073. 0. 28g(속칭 '합성대마' 또는 '스모킹허브'로 불리우며 성상과 효과가 대마와 비슷하나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5-MEO-DALT 총 2. 58g를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수취지, 이름, 연락처 등을 남기고, 피고인 명의 국민카드(카드번호: F)로 360불(USD)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고,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미국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일명 'G(USA)'으로 하여금 위 마약류들이 남성용 속옷 속에 3개의 티백(T-bag) 형태로 나누어 위장, 은닉된 상태로 국제택배로 발송하게 한 후, 2014. 4. 6. 08:27경 대한항공 KE250편을 통해 위 택배가 대한민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인천공항세관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질의회신서 1. 국민카드회보서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입하게 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07. 10.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12. 위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09.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3.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4. 말 22: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 A 이 광주지역의 또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L'의 조직원 G와 말다툼을 하 던 중, 위 G의 일행이자 후배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 A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각 1~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4. 말 23:00 경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광림초등학교 앞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A은 피해자 ㅣ게 "야 씹할 놈아 말 싸가지 없이 그럴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그곳에 온 피고인 에게 "야 저 새끼 죽여부러"라고 말하여 피고인 E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E),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폭력조직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력조직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C가 폭력범죄단체 가입 ·활동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범죄사건내역확인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C, E 계속중인 재판 선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E의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의 가중영역 : 4월~1년 피고인 B, D, E: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2월-10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판시 각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10.16: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130만 원에 판매한 검정색 제트브이 125cc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져와 다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 00:5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뒷 좌석에 같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사진(범행장면 CCTV, 오토바이 열쇠 및 피의자 B의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성매수남들과 대화한 '내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유인에 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2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도우미 3명(봉사료 175,000원)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D(2012. 11.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2012. 1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1. 3. 1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자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자취집에서 약 10 ~ 20m 거리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같은 날 13:00경 위 자취집 옥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자취집 옥상을 통해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넘어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등 합계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한 곳으로 모아 놓고, 망을 보던 D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 물건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1. 3. 14.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서 다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침입구, 방안 및 주방에서 피해품 등을 뒤진 흔적 사진 15장, 피의자 A, 피의자 D의 주거지 압수, 수색 및 현장 조사 사진 20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액 산정 경위 및 실주거지인지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서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파쇄기, 표준계약서와 장부 등 대부업에 필요한 집기들을 마련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 등이 기재된 대부광고 전단지를 다량으로 제작한 후, 종업원인 B, C, D에게 월 17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주면서 위 전단지를 청주 시내 상가지역 등 일원에 무차별 배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온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만 원을 65일간 원금과 이자조로 일 4만 원씩 1) 변제하는 일수 형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대출금 총액이 11억 670만 원에 이르도록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고객을 모집한 후, H으로부터 일수기간 동안 연 408.7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하여 각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내역(증거목록 순번 30번), 은행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회신자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2번) 1) 공소장에는 '월 4만 원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일 4만 원씩'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과 2010년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대출금 총액도 거액이며, 지급받은 이자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수백 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2: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5세, 남)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수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그 불법성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부수처분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판사 배구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22.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내 집인데 뭐, 오줌이 마렵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채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고, 계속하여 위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올렸음에도 재차 ‘내 자지 내가 까는게 뭐?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끝으로 D의 배 부분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주먹을 휘둘러 E의 이마 부분을 때린 다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썅년아, 나 여기 사는데 집에서 칼 들고 와서 찔러버린다, 씨발년아, 뒤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게임머니를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08: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버팀목 자금을 받으려면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실적 관리를 해야한다.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 통장에 넣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2021. 5. 1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합계 6,595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7.경 대전 소재 D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 피해금 중 5,363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 내지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