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말 22:30부터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가든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OO가든 주차장 창고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슬라이딩각도절단기 1대, 상당의 나무톱 1대, 목재절단기 1대, 타카 5대, 철제각도기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OO가든에서 피해자 C이 음식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창고 옆에 있는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제노아 예초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18:00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계양 전동드릴 1개, 계양 절단기 1개 물건을 가져가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9. 06:00부터 같은 달 13. 15: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OOO가든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F 렉스턴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볼케노 골프채 14개, 골프가방 1개를 꺼내어 가고, 위 가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벨트1개, 모자 5개, 복사기 1대를 가져갔으며, 위 가든 2층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원, 아웃도어 상의 1개, 예초기 1대를 가져가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1. 13:00부터 같은 해 10. 14. 07:53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TV 55인치 1대, 노래방세트 1대, 이지피스 CCTV 녹화기, 혼다 예초기 1대, 스텐의자 4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11. 17:00부터 같은 달 17. 07: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장군목길 562 용궐산 치유의 숲 공공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순청군청 소유의 경동나비엔 순간온수기 2대, 아틀란틱 라디에이터 2대를 가져가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10. 12:00부터 같은 달 13, 16: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에 시정된 열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마당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도절단기 1개, 핸드그라인 더 1개, 마키다 각톱 1개, 마키다 샌딩기 1개, 바낙스 낚시가방(은성 수양 낚시대 14개, 받침대 14개) 1개, 코베아 토치 1개, 벌목용 칼 1개, 윤활유 1통, 알루미늄 사다리 1개, 화이트호스 톱 1개, 제노아 엔진톱 1개, 블랙박스 1개, 네비게이션 1개, 하이패스 단말기 1개, 보쉬 해머드릴 1개, 보쉬 직쏘 톱 1개, 마키다 충전용 임팩트 전동드릴 1개, 알루미늄 삼각자 1개, 이동식 카트 1개, 콤푸레샤 에어호스 1개, 에어건 1개, 연장통 멀티박스 1개, 보쉬 원형 샌딩기 1개, 스테이 빌러 수평 1개, 마키다 전동대패 1개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코란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바퀴 4개, 배터리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8,63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0. 28. 15:30부터 같은 달 30. 06:40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O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P 소유의 엔진톱 5개, 헬멧 3개, 연장통 1개, 기름통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13:00부터 같은 해 10. 14. 07:53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03:10경부터 03:29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벌채 현장에 이르러 컨테이너 창고의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뒤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엔진고지톱 1개, 기계톱 2대, 온풍기 1대, 일반고지톱 1개, 로프 200미터 롤 6개, 커피포트 1대, 장갑 100개, 초코파이 1상자, 베지밀 2박스, 가방 및 나일론 끈, 곡괭이 자루 2개, 페인트통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C, J, L,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H, P,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임의제출, 각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피해품 사진, 차량소유관계 확인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중한 범죄인 침입절도(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행위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그 유형은 침입절도로 봄이 상당하다)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됨으로써 이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의 물건을 무차별적으로 절취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본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를 한 일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