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의 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현재 금융사기범 D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압수물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당신이 D 일당이 저지른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한 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2. 10. 27. 10:08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5경 화성시 H건물 I동 ‘J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10. 27. 15:14경 광명시 K 아파트 L동 앞에서 위 E로부터 현금 합계 8,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O조합과 P은행의 불법 대출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어 수사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 일단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정지시켰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보낸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2. 11. 2. 12:34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군자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S는 같은 날 12:45경 서울 광진구 T건물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며, 피고인은 2022. 11. 2. 13:36경 광명시 U건물 2층 광장에서 위 S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W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X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사건접수가 되었다. 연루된 사건이 특급 안건이라 재산들이 모두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어 상용할 수 없도록 금융제재를 걸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통장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P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해서 부하직원에게 넘겨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2. 11. 2. 15:34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2. 11. 2. 16:25경 광명시 U건물 AA동 AB편의점 앞에서 위 E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AC아파트 출입차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CCTV 캡쳐 등, 피해자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억 8,8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