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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2019고단47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인근 하천에서 대마 2주를 발견하고 대마 잎을 채취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25. 11:00경 강원 정선군 D에서, 호일로 만들어진 파이프에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다리 밑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하던 대마 잎 발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49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H호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주사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J호 K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9. 6. 21. 13:05경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사진, 피의자 왼팔 주사자국 사진,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 및 1회 소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9. 7. 25.자 대마흡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마지막 동종 마약전과는 2007년경 범행으로 오래전 범행인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C',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 월세금 란에 '사십오만', 일시 란에 '서기 2015년 10월 7일', 임대인 성명란에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부터 4,75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곧 결혼을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F'라는 호프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있으니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가짜 임대차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G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채무자들에게 변제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H 등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750,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27. 4,750,000원, 2016. 6. 20. 14,250,000원, 2016. 6. 21. 4,750,000원, 2016. 6. 25. 9,500,000원, 2016. 7. 20. 4,7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회신자료, A 명의 I계좌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K가 F 카페 실제 임대인임을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편취금액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G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2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향후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굴포로 105에 있는 서부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업무용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로부터 "여기서 택시를 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추행)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모델 및 연예 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은 피고인과 모델 전속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동시에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D'의 학생으로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4. 0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손과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2019고단10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의를 벗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오른발로 계산대 앞 진열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5. 03:3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개새끼야. 카운터에서 나와 봐. 그리고 니 얼굴을 기억했으니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으니 넌 죽었다. 나중에 찾아와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25. 03:35경 위 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를 꺼내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02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평택시 F아파트 G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맥주캔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평택시 F아파트 G동 5~6라인 앞 단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H(58세) 소유의 I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에 보조배터리를 던져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피해자 H의 의사는 확인되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8: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낭산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도중 조수석에 있는 이어폰을 찾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선행하는 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판사 장한 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 군산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D, E)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7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김세희(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기, 조재웅(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경첩 등 가구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여 수출)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터키 수입업체(D)로부터 중국산 경첩(HINGE)에 대한 수출 주문을 받으면서 터키 당국으로부터 중국산 경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거래관계 유지 및 수출증대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2018. 5. 4.경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경첩 360,400PCS 중 한화 71,675,287원 상당의 180,200PCS를 수출신고번호 F로 수리받아 2018. 5. 13.경 부산항에서 선명 G에 적재하여 터키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H)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생산된 경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 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2,739,264,150원 상당의 중국산 경첩 8,557,400PCS을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산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F로 한화 71,675,287원 상당의 중국산 경첩 180,200PCS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면서 위 중국산 경첩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CN)임에도 원산지를 한국(수출신고필증 제41란 원산지를 'KR'로 신고)으로 허위 신고한 후 같은 날 수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한화 2,739,264,150원 상당의 중국산 경첩 8,557,400PCS에 대해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위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출신고번호 F로 터키로 수출하는 한화 71,675,287원 상당의 중국산 경첩 180,200PCS에 대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인 수출송품장(I)을 작성하면서 원산지를 한국(South Korea)으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작성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터키로 수출하는 한화 2,739,264,150원 상당의 중국산 경첩 8,557,400PCS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인 수출송품장을 작성하면서 원산지를 한국(South Korea)으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작성·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출신고서, 각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문서, 각 수입신고서, 중국산 경첩(HINGE) 수출입신고필증 및 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5: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수일 전부터 연달아 술을 마시는 것을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병을 빼앗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M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C백화점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증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L에 대한 2019년 2월 급여 2,74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9,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25,56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L, P, M, Q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L, P, Q,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M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는 K 가구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M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동종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8, 10,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D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영상 캡쳐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30.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2018. 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31.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개지 기타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0. 4. 27. 피해자 가족과 사이에 2,000만 원에 합의하되 그 날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0. 5. 27.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며, 추가로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용 50%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 분할지급이 2회 연체될 때에는 위 합의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바,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피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2018고단344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어시장 입구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22세)과 위 피해자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B(33세)과 연락하여 만나 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 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3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뒷목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018고단36141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00: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G(27세)의 친구 H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1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등과 싸우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50cc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16만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커버, 우측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3785 -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9. 11. 3. 01:4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펜션의 N호실 앞에서 동거녀인 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N호실 창문을 향해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344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8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9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3614, 2019고단3785 사건의 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8고단3449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43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미화 24달러, 중국화폐 200위안,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군 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주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 1차로를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휠 하우스 및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소견서, 역주행 통과사진 및 통과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9: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포장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조퇴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장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6: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 직전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25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커피숍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