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3:08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쌍암공원 인근에 있는 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첨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5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란에 'A', 'B'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업체명 등 회사정보란에 'C(주)' 등 C 주식회사의 정보를 기재하고, 하단의 '2008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재직(취업)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 및 'C(주)'의 회사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대표이사의 인감 및 회사인을 찍어 C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양천구 D' 보증금란에 '금 칠천오백 만원정'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성명란에 'E'이라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강동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며 또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나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 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재직증명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각 추가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6:5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해 "씹할놈아,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가서 씹이나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8.5cm. 날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2018고단416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기소중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바닥으로 내리치고 "이 씹할, 영감탱이야 죽여뿐다, 내가 수배되어 있다. 너거들 5명이나 왔제"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고,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너거들 죽이뿌고, 나도 죽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_46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L 앞 도로를 아양교 네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 6개를 들이받고 그 펜스가 반대차로까지 튕겨 나가게 하여 때마침 동구청 방면에서 아 양교 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위 펜스를 들이받게 하고, N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0 운전의 P 쏘나타 택시도 위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Q(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운전의 N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0,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운전의 P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6,7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4,643,375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8고단416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 [2018 고단6701 1. 0,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증거기록과 대조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택시의 차량번호들은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금고형[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택시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같은 교통사범 및 폭력사범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는 변제되었고 나머지 인적 피해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배상범위가 제한 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1: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 건물 앞에 이르러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14만 원 상당의 화분 등을 들고 가거나 들고 가려다가 타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에 있는 수색교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색역 방면에서 덕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및 최종 시간),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및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18에 있는 홀트일산복지타운 앞 도로를 천현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탄현7단지 부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 C와 장난치다가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23,6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빠른 속 도로 도주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한 지 몇 시간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2015년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 200만원을 주고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11:4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쥬얼리 매장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B(1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큐브 파우치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아이언 골프채를 잡아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골프채를 잡으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쇄용 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6회 내려찍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이 상사인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트북 파우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내려쳐 노 트북 모니터를 깨트려 2,769,000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는 골프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이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골프채에 맞지 않기 위하여 A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제압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장의 아들인 피해자와 나이, 업무관계 등으로 마찰이 지속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퇴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상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상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 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먼저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 E(33살), E의 여자친구인 F와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살)가 싸움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차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3:18경 부산 부산진구 G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흥분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I의 낭심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경장 J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팔뚝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지는 아니하고 합의하는 시늉만 한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 B은 폭력성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어린 놈이? 에라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경찰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6: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7-1 용두동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B 그랜져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으나 차량 진행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야 이 씹할놈아, 너 뭐야 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6. 1. 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2016. 1. 22.자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2016. 11. 10. 대구지방 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져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10,250원,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6갑을 꺼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합계 약 137,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하여 "구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가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3:5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210번길 21-15에 있는 동원 F&B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만나 사귀게 된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저녁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골목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기로 하면서 술값은 피해자가 내고, 모텔비는 피고인이 내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2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한 LG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그림,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관련 F모텔 507호 출입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아직 어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2:2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 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 02:54경 02:59경, 03:0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15: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장소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11에 있는 행주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16:0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11 에 있는 행주고가 차도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위해 잠시 대기할 것을 요구받자, "뭐라고, 뒤져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왼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밀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2002년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없었으며, 이종 범죄 실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3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1: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F, 경장 G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요구를 무시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네가 씨발 그러고도 경찰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나를 빨리 잡아가라"고 하며 순경 F이 차고 있던 테이저건에 손을 뻗어 빼앗으려 하고, 이를 경장 G가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들고 위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27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대전 유성구 신선동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사실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6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화물운송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캐논700d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카메라 구매 대금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안마시술소 관련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2.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307호, 303호, 3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G,' 'H' 등 상호로 광고와 영업을 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등을 일당제로 고용하며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 1인당 4~5만 원을 받았다. 2. 안양시 동안구 J 안마시술소 관련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경부터 2017. 9. 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 306호에서 'K'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L'라는 상호로 광고와 영업을 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등을 일당제로 고용하며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 1인당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I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안마시술소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