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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3:25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D(54세)이 E와 멱살을 잡고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용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오른팔 팔목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0:5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87번길에 있는 봉곡운동장에서, 피해자 I(남, 24세)이 다른 일행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가 밥 먹여주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전체길이 37cm)이 들어 있는 종이 상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몰수 가중사유 : 흉기범행의 위험성, 2017. 7. 21.자 선행사건 (아래 별건) 발생 이후 본건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 진행(당원 2018노52 특수상해, 1심 징역 6월)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9:40경 광주 북구 B건물 506호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합의된 바 없는 사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1. 27. 13:35경 강릉시 경강로 266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길 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도 대단히 높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죄의식이나 준법의식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피고인이 수형 중인 점,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월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에게 생수가 담긴 종이컵을 주면서 음주단속에 관련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F과 D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손으로 F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F이 음주측정기를 D 방향으로 내밀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낚아채면서 F의 오른손 엄지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제주도에 관광 온 피고인을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지인을 보호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친척,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5:0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12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 롯데몰 수원점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혼인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7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4.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V)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23:50경부터 2018. 1. 16. 02: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9병, 두부고추장찌개, 문어숙회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Z 1층에 있는 'AA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점장인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9병, 갈비찜 등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22:5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인 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E,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영수증, 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수차례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되는 카드인지 한 번 확인해보라고 직접 가게 주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사용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게 주인이 지갑에서 임의로 빼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인을 하였고, 전반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여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호프집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17. 1. 21. 23:00경에서 24:00 경 사이에 부산 중부 E 소재 'F 신문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일만 원권 롯데상품권 7 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7. 9. 3. 02:00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피해자 I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권 5장 25,000원, 일천 원권 10장 10,000원, 오백원짜리 동전 20개 10,000원 등 14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그곳 캐비넷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랑콤 향수 1개, 시가12,000원 상당의 휴대폰 선풍기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네일 박스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 PRO 휴대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뉴스킨 핸드크림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미스트 1개를 종이 쇼핑백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본관 옆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1박스, 시가 불상의 율무차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7. 9. 11,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P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일만 원권 3장 3만 원, 일천 원권 100장 10만 원, 시가 불상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오만 원권 19장 95만 원, 일만 원권 10장 10만 원, 오천 원권 8장 4만 원, 신세계 일만 원권 상품권 1장, 불상의 외국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Q 2층에서 'R'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7. 9. 4. 17:28경위 'R'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소유의 LG G2 휴대폰 1대와 LG G Pro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1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M,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중고휴대폰 매장 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O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A로부터 매입한 것은 중고휴대폰이 아니라 폐휴대폰 2대이기 때문에 그 매입에 있어 중고휴대폰 매입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매 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지켰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학에 복학하여 성실히 학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게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닌 점, 본건으로 피고인이 누린 이익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평소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0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센트 병원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수원역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수사보고(기록 21쪽) 1. 진단서 1. 오토바이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08. 2. 29. 개정된 법률 제8852호,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N17 년 징역형 (2005. 7. 29. 개정된 형법 법률 제7623호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위해 32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전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불법유턴을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골골절 및 안구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어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03

범 죄 사 실 [2017고단74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K는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0과 주식회사 P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7.경 O 사무실에서, 직원인 Q을 통해 피해자 R(R, 여, 67세)에 게 "P 소유인 서울 종로구 G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라. 장차 케이블카 정류장이 생기며, 신분당선이 연결되어 세검정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전매차익 또한 보장할 수 없었고, 2014. 2. 26.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27.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25]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12. 4.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O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T 임야 약 1,000평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 현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실한 매물이다.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이 위 임야를 낙찰받은 상태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임야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남편 U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2. 7.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2. 12. 10.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12. 7.경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활동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6. 2. 29.경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이체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16. 11. 7.경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경비에 쓰려고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이체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6. 10. 17.경 서울 강남구 V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종시 W 임야 1,983m²가 있는데 이를 당신이 6,600만 원에 매수하면, 3년 후에 3배 이상으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임야를 높은 가격에 매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6. 11. 30. 잔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6,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바. 피고인 A은 2017. 3.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로구 X 토지에 대하여 받은 배당금을 나에게 전부 송금해 달라. 그 돈으로 화성시 Y에 있는 땅을 반드시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부천시 오정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기도 화성시 AA 990m²(300평)를 2017년 3월까지 등기이전을 해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이행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2017년 3월까지 화성시 AA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41,7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법정진술 1. A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2:2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아들이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난리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뭔 상관인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에게 달려들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순경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막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채증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에게 따지고 달려드는 과정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잡았고, 그 과정에 실랑이를 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며 초반에는 경찰관이 먼저 때려 본인도 때리게 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 폭행죄로 1회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처 Col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이 되니 C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18.경 서울 D상가에 있는 E으로부터 위치추적 장치 1대(제품명 : SORENS, 일련번호 : TB200-386137)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다음 날인 2017. 5. 19.경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전하고 다니는 체어맨 자동차 뒷바퀴에 위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 19:1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O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앉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종 누범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선수인 C, D, E, F, G, H을 고용한 뒤, 악성 뷰어 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2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에게 집에 가는 길에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 9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 부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6:49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치킨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와 같이 습득한 H 명의로 된 IB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 06:5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옷핀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H 명의로 된 IB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O, AB, V,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범행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드 사용내역, 재발행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에게 !엄마, 나 우울해, 죽을 것 같아'라며 전화를 걸었고, 이에 걱정이 된 피고인의 모는 112에 J아들이 자해할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갑자기 엉뚱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대면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위경찰관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에 보여준 피고인의 우호적인 모습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일정 부분 그 원인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보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개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1:40경 강원 정선군 고한6길 13-5에 있는 고한시장 광장에서 피해자 C(45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1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뇌내출혈과 이로 인한 1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질성 정서불안정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당시 캡처 사진,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200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심해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커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욕실자재 도매업체인 (주)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F의 거래처에 6,994,000,000원 상당의욕실자재를 판매하고도 그 중 2,474,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 고인의 사돈인 G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H) 계좌,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주문서, 발송통지서, 집계표 등의 서류를 없앤 후 매출액 중 2,474,000,00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 등 합계 492,000,000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세 합계 1,372,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법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1.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 통보서,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 리의견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수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년간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포탈금액이 13억 원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 및 ㈜F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포탈세액 대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2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남 자 6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진술 청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i3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이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부근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출구를 따라 약 14.8 ~ 16.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주차장에서 부근 도로를 향하여 약 90도 정도로 좌로 굽은 출구여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인 지하주차장 출구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및 이마트 CCTV 영상 CD 1. 중상해 여부 및 진단서 1.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