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 노동조합(이하 ‘노동 조합’이라 한다)에서 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자금을 보관ㆍ운용하고 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노동조합을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노동조합의 자금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위 손실을 만회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자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C의 동의 없이 계좌개설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위조하여 노동조합 명의의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E은행 세종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 노동조합’,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 노동조합’의 인장을 날인하여 ‘B 노동조합’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즉석에서 위조된 위 신규거래신청서를 C의 신분증 사본 1부, 노동조합 명의의 고유번호증 사본 1부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계좌 개설 담당 직원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노동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1,827,139원을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증권계좌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하여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5,169,423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주식 파생상품 투자금, 보험료 등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자금을 보관ㆍ운용하고 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유번호증, E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K은행 계좌거래내역, E은행 유령계좌 거래내역, E은행 정기예금 계좌정보, L 계좌거래내역, 조합원 징계 심의를 위한 조사보고서, 월 마감시 거래내역 조작, 신규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전 조합원과 대의원께 올리는 글, 월 마감 결재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필적감정서, 2014년도 노동조합 관계규정, 피고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월별손익현황 1부, 피고인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1부,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회신, 합의서, 대의원 회의록, 금융실명법위반 통지 1. 각 수사보고(피고인 G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을 하였으나 2018. 10. 29. 고소인과 사이에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에 관한 합의를 한 뒤 2018. 11. 20. 검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민원대기실에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다음,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자필로 “걱정하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검사님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인 2018. 11. 23.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경위 및 선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2018. 11. 20.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피의자는 오로지 자신의 직장 유지를 위해 종전의 진술을 일부 바꾸며 반성 및 인정과 동시에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난 조사 및 마지막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오니 이와 같은 사정까지 모두 반영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검사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다[그 후 재판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단독재판부에서 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되었다]. 3)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기소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부인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유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본인의 내심의 의사와 달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반면, 검사가 이러한 의심을 없앨 만한 증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행위를 통해 발생한 노동조합의 적립금 손실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C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조합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노동조합 적립금을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노동조합의 적립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적립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신규 계좌 개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준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관계규정 중 특별기금 관리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기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적립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적립금을 활용한 피고인의 파생상품 옵션거래행위는 노동조합의 특별기금 관리규정에 어긋난다. 피고인의 자금 운용으로 노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불안정함에 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조위원장인 C은 관리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당시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C이 회사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조합 적립금의 활용에 대해 동의를 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당시 노동조합은 한 개의 정기예금으로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필요성도 없었다. 3) 일반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노동조합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노조위원장 C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인 피고인의 신분증은 첨부되지 않았다. 한편, 노조위원장 C과 함께 유일한 노동조합 상근임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면서 노조위원장 C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위 C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았거나 이미 확보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사본하여 소지할 수 있었다(노동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 진술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없이 위원장인 C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였다는 점, 증인신문에서 노동조합 명의의 새로운 계좌 개설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F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계좌 개설 당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그 밖의 F의 증언태도, 증언경위와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3. 3. 12. 노동조합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18.부터 위 계좌를 사용하여 증권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손실의 위험이 큰 파생상품 옵션거래에 노동조합 적립금을 투자했고, 노동조합 적립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금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함께 합하여 증권계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조합비를 사용하기 전 위 파생상품에 대한 피고인의 누적손실금은 2013. 3. 1.경 25억 7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추가 손실을 입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예금계좌와 증권계좌에는 몇 백만 원 정도의 예금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5)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파생상품 옵션거래 등 증권투자에 사용한 돈을 연말 회계감사 시점에 잔고를 맞추기 위하여 다시 입금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그 시점이 지나면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3~4년 동안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이미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돈을 특정 시점에 이르러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6)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사위원회 대면조사 및 서면조사, 피고인이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노조위원장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2016. 9. 9. 조합원 제명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에서 한 발언(전 조합원과 대의원께 올리는 글), 피고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2018. 10. 25.자 합의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으로 잠시만 쓰고 돌려놓겠다는 생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였다’라는 등의 기재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죄수(罪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년 연말까지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인출한 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동조합 적립금에 대한 인출행위는 1년 단위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각 행위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5. 2.까지 계속하여 노동조합 기금을 이용하여 옵션거래를 한 점, 노동조합 자금의 연말결산을 위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는 결산일(12. 31.) 기준 잔고증명서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시점에 즈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노동조합 기금을 반환하여 조합의 잔고를 일시적으로 맞춘 후 회계감사가 끝나면 다시 노동조합 기금을 출금하여 옵션거래를 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투자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대상은 노동조합 및 그 적립금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의 횡령행위의 태양이 1년 단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 이체행위는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횡령액의 합계가 5억 이상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9개월 동안 누적하여 노동조합 자금 805,169,423원을 횡령하였다. 노동조합 자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근로자 개인의 지출로 모여진 공적 자금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그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손실의 위험이 큰 금융상품인 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으며, 계속 발생하는 손해를 만회할 의도로 이를 다시 유용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에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횡령한 돈 전부와 이자 손실 일부를 상환하여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동조합 및 위원장 C으로부터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