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5. 0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2,000원 상당의 벼 3가마니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6,000원 상당의 벼 4가마니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 2,000원 상당의 벼 3 가마니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4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과장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일부 찢어지는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지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경기 파주시 C, D, E각 임야를 담보로 3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9. 7. 채권자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 진행 중 2012. 5. 8.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인 (주)F가 피고인에 대한 토목공사비 4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각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F가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각 임야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2. 6. 경 위 각 임야에 조립식 판넬 창고형 건물 3개동을 신축하여 G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신고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각 거래처원장, 각 통장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 이전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수회 입찰이 유찰되었다가, 다시 최초 감정평가금액(개발행위허가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함)을 기준으로 재입찰이 된 상태였고, 위 임야 위에 창고형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위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위 임야의 가격이 추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유치권 신고 및 창고건물 신축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위 각 임야가 유찰되어 입찰대금이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78,734,000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매절차개시결정 이전부터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친구 사무실 앞에서, 2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D에게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2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710,019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22:16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PC방에 들어가, 2013. 5. 21. 17:20경 이용요금을 중간정산한 뒤 그 이후는 더 이상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속 이용한 뒤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1. 18:00경부터 2013. 5. 22. 12:00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2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4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6.6km 상행선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방면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며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으로 가로질러 지나가던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1차로로 튕겨 들어가며 때마침 도로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추어 서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6,49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3,830,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블래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퀵 실버'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롯데마트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약 20%에서 30%의 수익이 나고 있으니 안심하고 1억 5,000 만 원 내지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롯데마트에 7억 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였으며,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 원 가량 있고 체납 세금이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D으로부터 스포츠의류 판매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7,800만 원, E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의 손실 보전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F 명의 통장으로 6,8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7,393만 8,12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내역서,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 20:00경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집 앞 마당에 심어놓은 측백나무 17주, 소나무 1주, 포도나무 1주, 회양목 18주, 능소화 1주를 자신이 다니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톱으로 베어 4,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으로부터 각자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실, 2013.~2014.경 피해자가 위 나무 등을 피해자의 집 입구, 피고인의 집과의 경계에 심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행위를 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나무 등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위 나무 등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나무 등을 제거하여야 할 현재의 위난 내지 급박성 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위 나무 등이 피고인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적인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02:00~0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남녀공용찜 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전화(GPRO2) 1대,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갤력시S7) 1대,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전화(스카이 베가)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입하려는 휴대전화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도난·분실 여부 조회를 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4:50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전화(스카이 베가) 1대를 2,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55 피고인 A은 2017.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아이디 "K"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10:3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E사우나 CCTV 판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 및 발생장소 CCTV영상 모습 비교 관련) 1.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사진(갤럭시S7) 1. MPC방(N)이 보관 중이던 휴대폰 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스카이베가 휴대폰) 1. 피의자 B의 통화목록 및 컴퓨터 장부 엑셀 화면 캡쳐 사진자료 1. J 매장 CCTV 판독 사진 자료 2017고단5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와 물품 판매자인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 명의 농협 계좌 개설지점확인 자료 1. 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물품판매글 자료 1. 회신된 통신자료(범행이용 휴대전화)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B 동종사건 처분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다 적발됐고, 또 판시 전과 등 피고인이 그 이전에 받았던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내용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인터넷사기, 핸드폰 절취 등이었다. 이 사건 역시 1년이란 복역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후 다시 동일하게 저질러진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든 피고인의 상황이 합리화 되긴 어렵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역시 위 피고인이 계속 핸드폰중고품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로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후 저질러진 일이다. 당시 위 피고인은 해당 핸드폰이 폐품이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도난 여부 조회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폐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를 설명해주진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거듭되고 있는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장물 관련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36경 군산시 C, 6층에 있는 'D' 술집 테라스에서, 피해자 E(3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 회 짓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술집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부위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경위, 방법, 피해결과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거듭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넘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여수시 CE에서 'CF'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11.경 'C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성진코트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회사에게 공급가액 29,75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6. 5. 16.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번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5,791,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문답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I, CG, CH, CI, CJ, CK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고, 누범이다. 허위 계산서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무작정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차량 운전자로, 2017. 6. 19.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인천시 중구 F에 G에서 위 아반떼 차량 파손부위인 우측 뒷문과 우측 뒷 펜더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으로 1,632,728원 상당의 견적을 발급받아 상대차량 대차 수리비 100,000원등 도합 1,732,728원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차량의 파손부분을 위 G에서 견적서 대로 수리하지 않고, 2017. 6. 30.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221,950원 견적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리완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피해회사가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및 수리비 불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인천지방법원에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지정하고, 실제 차량수리비를 숨기고 대차 합의금등 총 1,732,728원의 보험금을 피해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여 사건번호 2017차3836호 보험금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실제 차량 수리견적을 알지 못하는 법원은 2017. 7. 12. 피해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보험금 1,732,728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민사재판 개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차량파손사진,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지급명령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려던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39 피고인은 2017. 7. 10. 21:50경 서울 노원구 C, 107호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33세)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393 피고인은 2017. 7. 22. 16:0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H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6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14:45경부터 같은 날 15:15경 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골프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내가 경찰이다. 비리 경찰 잡으러 왔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가 "이러면 영업방해가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너 카페아가씨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14:43경 서울 노원구 L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30세)가 운행하는 N 트라제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3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폭행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트라제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303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17고단339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685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피해자 손목부위 사진, 차량손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그 대표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8-A

피고인이 한 2016. 2. 2. 범행과 나머지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8. 8.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6-A

위 판결문의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72-A

위 판결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1. 9. 29. 15:00경 서산 시내에서 인지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어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친구인 피고인 B, F, G을 위 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F와 G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있게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G은 위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먼저 다른 길로 빠지고 피고인 B, F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휴대폰 1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피고인들과 F, G은 전화연락을 하여 한 자리에 모였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과 F, G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상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2011. 9. 29. 16:31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국민카드 J)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위 귀금속점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16:31경부터 같은 날 17:42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각 사진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서울시 구로구에서 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까지 이동하는 B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 SKY스마트 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25세, 여)의 허벅지 부위를 4회, 또 다른 피해자 D(40세, 여)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밑에서 윗 방향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4회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1: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CGV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움켜잡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모텔 사이의 좁은 골목길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C은 피고인이 쫓아오거나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으면 충분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왼쪽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고, 언어 구사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녹화 동영상 CD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5.20. 경기 양주시 C에서 피해자가 허가 받아 공사 중인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 1,700만 원을 융통하여 주면 특정 종교인에게 분양을 주선하여 납골함 300-500기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납골함을 분양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번호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8:3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구 보건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36세)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C 경찰관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 경찰관의 하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C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33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 되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3:40경 안성시 C에 있는 밭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8.13:09경 위 유통에서 근무하던 당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D의 물품 보관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화장지 2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티슈 3개를 자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1. 20:04경 제1항과 같이 D의 물품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화장지 4박스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감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1981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1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밥상을 뒤집어엎고 주방용기 등을 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실 나무발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1981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1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죽이삔다. 다음에 분명히 칼로 죽이삔다, 다음에 꼭 다시 온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으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