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유소 뒷길의 공터에 주 차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나 여성인 F(가명, 여, 14세)에게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다음, 음부 애무(속칭 '보빨'), 구강 성행위(속칭 '사카시') 등을 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11만 원을 돌려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3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한 것이 없다. 돌림빵을 당해봤냐, 오늘 돌림빵을 당하게 하겠다, 친구네 집에 가자"고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 맞추자 혀를 깨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 엉덩 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F에게 "동영상을 찍어야 집에 보내준다"고 말하며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행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너 보고 싶은데, 안볼꺼지?, I 친구 많더라, 잠깐보자, 너랑 너무 하고 싶어ㅠㅠ, 싫은가? 대답 좀, 영상, I 니 친구들에게 풀게, 암튼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구들에게 보낼 영상 등을 암시하는 제2항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4장, 피해자의 I 친구목록을 캡처한 사진 4장을 함께 송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기장 1. 협박메시지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사본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을 통해 1회 성관계를 하고 18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하고, L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정했다. 도착을 하니 차가 한 대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해서 앞자리 조수석에 탔다. 당시 피고인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서 그냥 웃기만했다. 사람이 없는 밭 쪽으로 갔고, 옆에 주유소가 하나 보였다. 피고인이 18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가자고 해서 동시에 뒷좌석으로 옮겨갔다. 피고인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서, '보빨, 사카시, 입싸' 3가지는 안된다고 했다. 피고인은 '입싸' 때문에 왔는데 안 되다고 하니 아예 관계를 안 할 분위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선택하라고 했다. 그래서 '입싸'를 할거면 아예 안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애무를 당한 것도 있으니 7만 원만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해서 11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대로 옷을 입고 앞 조수석 자리로 갔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도 입지 않고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화를 냈고, 다시 뒤로 오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서 왜 오라고 하느냐고 물었는데도 계속 뒤로 오라고 했다. 그때부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뒤로 가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앞으로 왔다. 그러더니 강제로 키스를 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강제로 해서 혀를 깨물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 아프게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내가 울고 있으니까 더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뺨을 다시 때렸고, 내가 결국 안하니 강제로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다시 뒤로 가라고 해서 무서워서 뒤로 갔고, 그 남자도 뒤로 와서 '자기랑 3번 안하면 안 보내준다'고 해서 3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차 성관계 중에 돌림빵을 당해봤냐고 물었고, 내가 안 해봤다고 하니까 예쁜데 왜 안 당했냐고 하면서 그럼 잘됐다고 하면서 오늘 돌림빵을 당하게 하겠다, 자기 친구네 집에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서 싫다고 했다. 나) 위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매매를 전제로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구강성행위 등의 조건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M, N의 알선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해왔고, M, N이 상대 남성이 현장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응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 N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조건(일명 보빨, 입싸, 사카시)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이럴 거면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수는 있다"고(증거기록 262, 479면)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조건을 거부하여 폭행·협박이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주된 취지에 부합한다. 2) 성관계가 2회 이루어진 경위 가) 피해자는 1차 성관계의 내용 및 2차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회 성관계를 갖는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양 뺨을 때렸다. 때리면서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쌀 것 같다고 하면서 안에서 싼다고 하길래 차라리 입에다 하라고 했고, 피고인이 입에다 사정을 했다. (1차 성관계가 끝난 후) 동영상을 찍어야 집에 보내준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뺨을 때렸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흐른 뒤 2번째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중략). 2번째 성관계를 할 때도 때렸다. 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요구한 조건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처음에 요구한 조건대로 1차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대가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2차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까지 이어졌다. 판시 범죄사실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갑자기 응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피해자의 처음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2차례나 이루어지고 동영상이 촬영된 점에서, 그 사이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1차 성관계 직전에도 피해자는 나의 짜증에 겁을 먹었다고 생각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18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2차 성관계는 해줄 의무가 없었는데, 이미 나의 짜증에 겁을 먹은 상태라서 원하지 않는 2차 성관계로 이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1차 성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2차 성관계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2차 성관계 당시 촬영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을 보면(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히 겁에 질린 태도로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성관계에 응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M, N의 알선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을 바꾼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M, N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진술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부담 때문에 조건만남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와 M, N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에 관하여 처음에 7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11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꾼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즉, 처음 약속한 18만 원보다 적은 7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그 내용이 일관된다. 설령 피해자가 위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진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뺨과 엉덩이를 수십여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진 및 이 사건 동영상에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어 있으나, 주변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 얼굴에 붉게 상기된 흔적이 있는지는 식별되지 않는다(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도 얼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증거기록 365-4, 365-5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쓴 일기에 "사카시 입싸 안된다고 하니 자기혼자 풀발하고 강제로 키스해서 혀를 깨물었는데 뺨을 맞았다. 그 사람이 하라는 건 다 해야만 했다. 싫다하면 때리니까. 그 당시 엄마가 내 폰을 정지해서 그 오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엄마랑 싸웠는데도 그 당시 엄마가 보고 싶었다(중략)"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일기장을 본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범행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일기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얼굴에서 붉게 상기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오히려 증인 J, K은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속옷을 제외한 옷을 입고 있었고, 차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피우고 문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충분히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가출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상업시설이나 주거지와 떨어진 외진 곳이었고, 범행시각은 새벽 1시경부터 4시 반경까지였다. 이러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시각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보관용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보관용이라고 하자 '얼굴만 안 찍으면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흔쾌히 이에 응한 점에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찍어야 집에 보내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찍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은 2차 성관계가 시작 된 후 촬영되었다. 앞서 살펴본 1, 2차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성관계가 시작된 시점에는 이미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된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얼굴만 안 찍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촬영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히 겁에 질린 태도로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라. 최종 형량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