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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4:41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남)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돌멩이를 집어 던져 비닐을 찢어지게 하여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CCTV 영상, 현장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손괴하려는 의도로 돌멩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앞 감나무에 앉아 있던 새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진 것일 뿐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이화장실 뒤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 비닐하우스가 훼손될 정도의 충격이 가하여졌고, 당시 간이화장실 앞에 있던 감나무와는 상관없는 높은 탄도로 돌멩이가 날아갔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가 손괴되어도 좋다는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이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생겼음이 명백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돌멩이를 집어 던져 비닐을 찢어지게 하여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내사를 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쪽)의 기재가 유일한데, 그 내용은 "피해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약 8회의 피해를 입었고 수리 인건비만 160만원이 들었고 현재 구멍난 비닐을 임시로 테이프로 막아놨고 비닐 총교체 비용은 약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이전에 비닐하우스에 발생하였던 피해도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1회만으로 위 160만원의 수리인건비 지출에 대한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된다고 보기도 힘들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비닐하우스의 효용을 해한 금액미상 수리비 상당의 손괴 이외의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금액미상 부분의 재물손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고일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0. 20:15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산북시영1차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칠성4길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산북동 산북시영 1차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06.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F으로부터 도주 및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상에서 비를 맞고 서 있지 말고 편의점 앞 처마 밑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구 및 제지를 받자 "집이 여긴데 어디를 가느냐, 개새끼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G의 정복 상의에 붙은 견장을 잡아 뜯고,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I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17:1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 동물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 D(여, 48세)를 태워 목적지인 인천 중구 신흥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벗어나 인천 남구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맛있게 생겼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목선이 이쁘다'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쪽부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면서 '팬티 안입네?', '법만 없으면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원래 목적지인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교회 주차장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한 후에 재차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냐? 20만 원 있는데 잠깐 한번 하고 나오면 안 되냐, 가슴으로 고추를 비벼줄 수 있냐, 물 나오면 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거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이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경로를 이탈하여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와 대화가 잘 통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힘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쉬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경우로 기억한다, 승객을 태우고도 요금계산기(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경우로 기억한다는 등의 변소를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택시기사의 영업 형태에 비추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 공간인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점점 높은 수위의 범행을 자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하여 망상에 기하여 진술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더없이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3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오션 레전드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불법환전행위 사진설명에 대하여, 불법 환전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01:5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훌라라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에 있는 정민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성황실1차아파트 방면에서 상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HD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 왼쪽 뒤범퍼 파손 등 수리비 2,7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채정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PC방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데리고 온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씨팔 지역유지하고 잘 붙어 쳐 먹어봐라, 그래 잘났다, 순경놈의 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마에 흐르는 피를 손에 묻혀 E의 경찰관 근무복에 닦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김천의료원 응급실 CCTV 사진 붙임, 피의자 C의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 A 이마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지만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5:35경 부산 강서구 C건물 113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5:5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E을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출입문 위로 들어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1. 8. 16.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2. 5.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위 D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7:00경 김해시 C원룸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하였던 점,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모친과 두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8세)을 친구로 오인하고 아는 척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채정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2:30경 원주시 C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최윤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노트 3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피의자가 올린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2014. 8. 13.부터 2014. 9. 12.까지 여러 차례 저지른 점(이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차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 편취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도레미유치원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비촌치킨' 앞길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채혈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인쇄업체인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 3. 임금 638,100원, 2015. 4. 임금 2,455,400원, 2015. 5. 임금 2,455,400원, 연차수당 4,038,414원, 연장근로수당 14,038,676원 합계 23,625,990원 및 퇴직금 23,07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 급여 미지급 내역, -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 퇴직금 미지급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 중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5:10경 강릉시 B에 있는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19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수회 성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꼽 아래 난 털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과일안주, 오징어,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면서 노려보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9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16: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모친 I에게 전어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니기미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시비를 하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문을 닫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G,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의 증세를 보이던 중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0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자를 먹으러 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나이를 물었고, 피해자가 열아홉이라고 대답하자 "에라이 니가 무슨 열아홉이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건, 피해사실 정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1. 2013. 2. 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2. 7. 06: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당시 34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위 당구장 영업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0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이 시작되어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다시 위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앞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들 전화통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연로 149 중 문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문 119센터 쪽에서 중문 관광단지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및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은 없었던 점, 보험처리로 피해자의 입원비 등 치료비가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피해 발생과 정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고용주이자 오토바이 소유주 및 피해자 사이에 합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등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사정,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N에서 AO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3.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3년 12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중 AP, AQ, AR, AS, AT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4,141,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AL, A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성금 입금 금액 확인), 수사보고(총 기성금액 대비 임금 지급액 확인) 1.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공소가 제기되었던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N에서 AO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12월 및 2014년 1월 임금 합계 2,1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112,752,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