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7.07: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함께 승차한 후,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 부분을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볶음탕 식당에서, 같은 해 4.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축 현장소장이다. 김포에 대단위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함바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 설령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받아서 팔기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고, 함바식당 공사현장의 물탱크 설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6.경 5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공사현장의 물탱크 설비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4.경 5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계좌별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소유의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던 자인바, 택시 승객이 외국인일 경우 국내 지리 및 요금체계 등에 취약한 점과 한국을 출국한 후에는 피해신고 및 피해변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외국인 승객들에게 택시요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6. 12:27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를 위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F 소재 G 호텔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받으면서, 사실은 택시 미터기의 결제금액이 56,600원이었고 위 금액에 톨게이트 요금 7,600원을 합산한 64,2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요금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85,300원으로 출력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택시미터기 요금 외에 시티오버 차지(city over charge) 20%, 톨게이트 하이웨이 차지(tollgate highway charge)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5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과의 차액인 9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4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금 2,342,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 적발경위서, 이메일(원문)(번역), 택시요금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내역(입출금내역서), 이용일자별 거래내역, 영업내역분석, 각 종합운행내역, 배차일보(A), 운행기록일보 영수증, 각 이용일자별 거래내역, 인천공항TG 입출자내역, 인천공항주차장(택시대기장) 입출차내역, 승차안내 현황, 인천대교 통과현황, 각 추가자료 송부(이메일) 1. 각 수사보고(택시 승차장 일자별 발차시간 및 행선지 특정)(인천대교 톨게이트 입출차내역 첨부)(승차요금 해외신용카드 결제 및 금액비율 등)(신공항T/G통과 미확인 4건 재검증 관련 일람표 특정), 각 수사보고(시계할증 관련)(범죄일람표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나 전체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F 주식회사는 구미시 G에 있는 중전기, 전자수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세금 등의 채무가 누적되어 법인 계좌에 있는 자금이 압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5. 6.경 H을 대표자로 하는 B(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2015. 12. 29.경 B를 법인사업체인 B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한 다음 F 주식회사의 자금을 B 주식회사로 옮겨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체납된 세금이 663,183,530원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체납처분의 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 자금 1,197,757,000원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F 주식회사의 자금을 은닉·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요약 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 대표인 H과 피고인 A은 조카와 삼촌의 관 계인 사실, H은 피고인 A이 세금 포탈을 위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계좌로 F 주식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체납액수가 큰 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6.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주시 교래리에 있는 토종닭 특구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에 있는 사려니숲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미래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판시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9:30경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300m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대덕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김천 방면에서 대덕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1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 포터 화물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J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1. 2018.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0:40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 있는 장천재래시장 내 본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 옥계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SU125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9.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22:50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 있는 장천재래시장 내 본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곡리에 있는 효령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SU125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최종 동종 전과 약 10년 전의 것이고,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값 미지급 사안으로 동행하였다가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입문을 열어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들어온 후, 귀가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 행패를 부리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오른 주먹을 치켜들고, 뺨을 때릴 듯이 오른 손을 치켜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주취 및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절주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994.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 피해자 B(48세, 여)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원한을 갖고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으로, 2014. 1. 24. 21:00경 영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것 다 유포한대이! 내 얼굴만 없는 것만 유포 다 한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씹할년아, 니가 하는 짓이 얼마나 잘 나가!"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9.까지 피해자와 7회 통화하고 3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별건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2014. 3.경 종료된 후 약 2년여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 및 연락이 끊어져 더 이상 피해가 지속될 위험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25. 00:20경 부천시 수도로 219에 있는 '도당소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6세)가 대리운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약 2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쫓아가다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위 B를 계속 때릴 듯이 행동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시발놈아, 넌 뭐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협박하고 정복을 착용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3.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마을(대덕읍 방면) 표지석 후방 300m 지점을 신리마을 쪽에서 잠두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는 날씨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 반대편 차로 연석선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한 점,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4. 6.경까지 위 'C' 내에서 손님들에게 업주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 및 회수하기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플라이 맞고' 게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플라이 맞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핸드폰결제, 계좌이체, 플라이 게임쿠폰 결제 등의 간접 방식으로 게임의 캐쉬충전을 하도록 심의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23:40경 서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F(46세)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서산 오야봉 친구다, 어린 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인 잭나이프(총길이 14cm, 칼날 길이 6cm)를 꺼내 펼쳐 오른손에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잭나이프를 피해자의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오른손에는 위 잭나이프를 들고 왼손에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 (총길이 1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맞히고, 위 잭나이프, 니퍼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길이 16cm)를 소지한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부분) 피고인들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5.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식당에서 약 150m²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테이블 28개, 의자 40개, 냉장고 5대, 조리시설 및 수조 4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E' 식당에 새우 및 전어를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라면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위 기간 중 총 36,775,61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 등의 판매 부분)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식당'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판매용 칼국수, 라면 등을 조리하거나 식기를 세척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질검사성적서, 신용카드매출내역,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식자재 구입내역), 수사보고(G 주류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등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와의 공모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단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과거 이 사건 식당 운영 전력, 피고인 B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관계, 이 사건 식당 부지 및 시설물 등의 사용관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한 역할 및 운영 행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대장균이 검출된 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판 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8. 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2019고단1527 피고인은 2019. 11. 1.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 2. 2. 03:1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구미시 E 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 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영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B의 명의를 빌려 2013. 9. 25.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19번길 16 창원세무서에서, E의 2013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F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토대로 F와 G에 232,08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증 제4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차용 사업 영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나죄와 확정판결 중 일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4. 8. 13:19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동거녀, 집안일 해 줄 하녀, 야한 암캐녀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5세)과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너의 독립하고자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한 후에 결정할꼐", "얼굴 팬티 보지 똥꼬 이렇게 4개만 정말로 노예로서의 암캐성향이면 주인 말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스스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앞으로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집으로 데려 온 후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위 휴대폰과 피해자의 소지품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금고에 넣고 잠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9.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영상녹화요약서, 수사보고서(F카페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장애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의자주거지 등),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간음유인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장애인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간음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 나. 다.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 가.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간음유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하한(징역 2년 6월)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유인한 후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