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8. 9. 6.경까지 변제하고, 당신(피해자)이 필요한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는 서울 양천구 C에 소재하여 이미 2017. 8. 2.경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DTI)40%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채권최고액 3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2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D)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등이 9,400만 원에 달하였고,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으며, 근무하던 회사에 대하여도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과 같이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변제자력 및 관련 부동산대책 설명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처 명의 부동산 대출가능여부 확인) 1. 확약서, 현금이체증, 각 최고서,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급명령문,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F 개인정보회신, 각 기술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계좌내역, 직원용 대출금리표, 플랜트부 운영협약서 품의서, 정산계획서,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G 발전사업 감리용역계약서, G 발전사업 개요, G 발전사업 시공참여 관련의 건, 투자 및 작업이행 합의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통보, G 발전사업 시공 관련 kick-off Meeting 개최의 건, G 발전사업 시공사 통보의 건, 도급계약서, G 발전사업 시공사 계약조건 안내의 건, G 발전사업 건설공사 토목, 건축분야 계약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대여금청구서,준공금신청서 제출, H 투자금에 대한 협조요청, H 투자금 협조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H 투자금에 대한 협조요청, 협약해지 통보, 기안지, 운영협약서, 플랜트부진행중인 사업, 사업별외주비 잔액 및 미지급 외주비, 전자세금계산서, G 발전사업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기본설계성과품 리스트, G 발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대금지불의 건, G 발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대금 지불 일정 안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D의 플랜트 사업부분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 1. 5. D 명의로 전남 장흥군 I 내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D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G 발전사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H로부터 위 발전시설 시공사업 중 지분 20%에 해당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 시공업체 선정권한을 부여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7억 원을 투자하되 위 토목 및 건축 분야 시공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계약서는 2017. 12.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있던 J과 D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시공계약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12. 26. 3억 8,500만 원을, 2018. 3. 22.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8. 24.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H와 토목 및 건축 관련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태백시에 소재하는 K을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1억 원을 마련하고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받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는 피고인이 2018. 8. 13.부터 피해자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다가 2018. 8. 24. “집사람 윤허를 겨우 받았습니다. 송금가능하시면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내용, 그 후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수차례 확인하자 2018. 9. 5. 피고인이 내일 즉 2018. 9. 6.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내일 인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5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회사 인수대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확실한 변제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잔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전인 2018. 8. 10.경 L 대표이사 피해자 명의로 H와 계약금액을 25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G 발전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18. 10. 5.경 위 사업에 대한 투자회사가 변경되면서 준공 및 계약실적, 매출실적, 신용평가 등 시공사 참여조건이 변경되었고, L은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는 2020. 3.경 D로부터 투자자금 5억 5,0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자금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한번도 피해자에게 투자 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8.경 M시세에 따르면, 일반평균가가 약 9억 2,000만 원이었으므로 채권최고액 3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추가로 1억 원의 대출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거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 피고인은, 당시 D 명의로 진행 중인 다수의 사업이 있었고, D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정산해야 할 채무가 약 80억 원 이상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7. 11. D과 업무협약을 해지하면서 2019. 6.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계획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 약 23억 2,000만 원의 정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D의 대표이사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업들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전히 중단된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이 종결되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변제받을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H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이 경색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