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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상고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상고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정증서상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담보 명목으로 내 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약 1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J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C에게 양도하겠다면서 2013. 2.경 소재지란에 ‘대전 중구 K아파트 L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이억 삼천만 원정’, 임대인란에 ‘M’, 임차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M과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5,000만 원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E병원 응급실 임장 및 피해자 상태 탐문)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순번 3 , 5)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등에 찢어진 상처와 혹 등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1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동사 위험이 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들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2019년 12월 12일), 각 피해자 경찰공무원증 사본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려던 경찰관 2명을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6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의 폭행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 암환자로서 신체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10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건 외 D가 2018. 8. 9.에 작성한 소재지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노트북으로 스캔하여 화면에 띄우고 위 소재지 란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운 뒤 ‘경남 거제시 G APT H’로 타이핑하고, 임대인 란의 주소를 위와 같은 주소지로 변경하여 보증금 ‘오천만원’, 계약금 ‘오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천오백만원은 2018. 8. 31.에 지불 한다’라는 내용의 경남 거제시 G 아파트 H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로 임의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이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4.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0866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소송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증거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경남 거제시 G아파트 H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우편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4.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0866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경남 거제시 G APT H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매를 우편 송부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증금(62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파기되었으니 계약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G아파트 H호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D에게 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제32민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피고인은 D와 별개의 부동산(K)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몰취당한 사실이 있으며 전남편인 I으로부터 G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고 전해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I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G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모두 반환받아 손해를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G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파기되었고 실제로 계약금이 얼마나 몰취당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와 K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금이 몰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의 소유자인 D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가 종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을 몰취한 부분을 고려하여 6개월 간 월세를 감액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계약금 전액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신규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낸 후 2020. 7. 10.경부터 2020. 7. 1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들에 합계 56,929,4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0. 7. 10.경부터 2020. 7. 18.경까지 서울 일대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이하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929,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각 은행 지점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CCTV) 1. 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심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피해금액이 5,6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0. 1.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C 카지노에서 자주 만나며 카지노 게임을 하는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20. 2. 10.경 위 카지노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같은 달 12.경 5천만 원을 각 도박자금으로 제공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은 피고인 A은 같은 달 22. 저녁경 위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3천만 원을 제공하며, 딜러와 1:1로 게임을 할 수 있는 ‘VIP 룸’을 피고인 B 이름으로 개설하여 피고인 B가 위 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5.경 또다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제공하며 위 룸에서 같은 게임을 하게 하면서 각 동석하는 방법으로 양일 간 2회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인 B가 패하여 위 금원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들은 ‘B가 A으로부터 도박자금이 아닌 마스크 사업 명목 차용사기 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피고인 B는 이를 이유로 자력이 있는 그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3천만 원을 상환받기로 상호 계획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해 3. 3.경 ‘B가 A으로부터 차용목적을 사업용으로 현금 2억 원을 차용한다. 차용목적은 사업용 무이자’라는 내용의 2020. 2. 22.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달 4.경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B는 A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자로서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는 작금의 중국내 우환 폐렴 전염병 창궐을 기화로 2020. 2. 22. A을 유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마스크를 국내에서 구입해 중국에 보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로 잠간 마스크 구매 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준 것입니다. 결코 도박 자금을 대여 해 준 것이 아닙니다.”는 내용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20. 2. 22. 18:00경 서울 강동구 D 제가 거주하는 곳 앞에서 현금으로 2억 원을 B에게 주었습니다. B가 저에게 ‘마스크를 구하면 그 마스크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지노 내에서 B가 게임을 할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B에게 마스크 사업 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채무자 B는 채권자 A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 차용목적은 사업용 무이자”라는 내용의 2020. 2. 22.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달 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도박자금이 아닌 마스크사업 명목으로 차용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A과 협의하고 A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오자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소사실을 알리겠다면서 고소장 사본을 A으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 및 A의 고소보충 진술 취지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마치 A에게 마스크 사업 명목으로 차용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같은 달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자백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증인진술서 1. 출입내역(B), 출입내역(A) 1. 캡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피고인 B를 무고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다.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인 피고인 B의 승낙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해 2016.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소형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SNS로 알게 된 B(가명, 여, 26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곳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보이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소형카메라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SNS로 알게 된 B과 성교행위를 한 후 B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폴더 동영상에 대한 캡쳐화면), 수사보고(D폴더 동영상에 대한 캡쳐화면), 수사보고(라인캡쳐화면), 계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8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왔는바,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기간이 수년에 이르며,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의 경우 그 유포범위 및 유포상대방을 가늠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의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느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의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B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GLE 차량과 BMW 740LI 차량을 각 670만 원, 8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 두 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리스차량이라 인도금으로 48개월 동안 14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에 계약 취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두 대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대는 차량시스템 오류로 처리하여 취소해줄테니 나머지 한 대는 다른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016년식 D쏘나타 차량 가격이 2,190만 원인데 등록비를 포함하여 2,4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벤츠GLE 차량과 BMW 740LI 차량을 각 670만 원, 840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차량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쏘나타 차량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할 미끼에 불과하였고, 위 쏘나타 차량의 실제 가격은 1,38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800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차량 실제 광고금액 확인) 1. 중고차오토론 특약,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실제차량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60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24. 절도죄에 대하여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20. 5. 15.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6. 29. 위 각 판결(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소위 “현금 수거책”)을 해주면 인출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20. 7.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대합실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 1장, 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20고단8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다음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M은행 및 N조합 계좌들을 제공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6:4 비율로 송금 받은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 20:31경 인터넷 사이트 O에서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 위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Q)로 20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4. 14: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6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2020고단6081 1. H, K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이전 D와 텔레그램으로 모의한 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중 범행 관련 부분 발췌본 첨부 보고) 2020고단8775 1. 각 진정서 등(P, R, S, T, B,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형집행이 종료된 바로 직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단순한 체크카드 보관에 그치지 않고 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661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대출 상담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대출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대출금을 마음대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취득하고,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획득한 후, 스마트폰으로 D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입금된 대출금에 대한 계좌 이체 등에 관한 명령을 입력하여, 2019. 7. 8. 21:15경 피해자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28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2019. 7. 8. 21:24경 그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2019. 7. 8. 21:26경 위 280만 원을 F 명의 G 계좌(H)로 송금하고 위 금원을 위 F 명의 G 계좌에서 유한회사 I 명의 계좌(J)로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및 명령을 입력하고,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9100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에 ‘비대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등을 받은 후 피해자들 모르게 비대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공인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어플리케이션 ‘L’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 N 조합 계좌(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D은행 계좌(P)에서 3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 N조합계좌(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참고자료 제출(후단 경합 판결문) 2020고단8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2020고단9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검찰, 경찰)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자필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 피해자 B, K 진술청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 B, K 관련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기망으로 취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의 정보 및 명령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866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SNS에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도박사이트 연결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환전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파트 청약대금 5,000만 원을 착오 송금하여 그 돈을 바로 찾을 수 없어 변호사를 사서 찾을 건데 지금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건을 해결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약대금으로 5,000만 원을 착오로 제3자에게 송금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8. 6. 1. 600만 원, 같은 달 2. 400만 원, 같은 달 4. 500만 원, 같은 해 8. 22. 6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2018. 8.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8,789,390원을 입금 받아 합계 54,789,39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3 피고인은 2020. 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돈을 착오로 송금하여 상황이 복잡하다. 오늘 직원들 수수료가 나가는 날이라 돈이 필요한데 5,800만 원을 빌려주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거나 남편이 D에서 5,000만 원을 융통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늦어도 3-4일, 넉넉잡아 일주일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가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2018. 6.경 착오송금 등을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차용한 약 5,4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기망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소규모나마 돈을 변제한 일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06경 경기 구리시 B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을 자수한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 1,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35만 3,97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기는 했지만,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여서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통신비를 못낼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피해자)과 피고인은 M&A나 시행업을 하는 사람인데, 최초 2013. 9.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금에 관해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그 사업이 불발된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구상・시도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자신도 아는 상태에서 2015. 8.경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이 불분명함에도 계속 빌려주다보니 그냥 (변제해주리라)믿고 빌려주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모두 변제받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투자유치 활동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언급에 기망당했다거나 착오에 빠졌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거나 피해자가 그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로 나아갔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