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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6: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병을 들고 싸워 손님을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14. 13:15경 위 'C' 식당에서 위 종업원 D이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때문에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곳에 찾아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 "얼마 전에 신고한 놈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식당 내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신고자를 찾다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동네에서 씨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좌우로 휘두르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야 밖으로 따라 나와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에서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6: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0. 1.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5: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cm)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여보, 빨리 나와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슈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꺼내 위협하면서 피해자(여, 71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함치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흉기로 강도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22세의 젊은이며 부모와 형제 등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와 같은 관계를 알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0: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안 받으면 큰 일 날걸?? 내가 알고 있는 네 주 위 사람들한테 영상 다 뿌릴 거야. 난 더 이상 잃을 거 없어. 같이 잃자 받아, 영상 없다고 한 적 없어. 미아리부터 해서 노트북에 다 있어. 딱 5분 기다리고 당신 핸드폰 연락처 사람들한테 다 보낼 거야 연락 없으면 너도 다음부터 영상 찍으면 안 되겠다 교훈 얻어." 등의 'E'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전화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이리와 오면 네 앞에서 다 지울께. 그냥 이렇게 협박하고 보고 말래.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너 지금 위험하다는 것만 알아. 모텔로 와. D호" 등의 'E'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위 모텔로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계속 겁을 주어 위 모텔로 올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00경 위와 같이 요구에 불은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위 D호에 오게 된 피해자가 "이제 왔으니 지워달라"고 말하자, 종전의 약속과 달리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침대로 민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메시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분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장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퇴직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피고인 명의 D조합통장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조회서 1. 각 F조합의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 관련 자료 [피고인은 다니던 F조합에서 받을 명예퇴직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범행 당시에는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그밖에 당시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정도,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 연장근로수당 66,383원, 2018. 7월 연장근로수당 99,574원 등 합계 165,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165,957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185,88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45,643원, 상여금 합계 10,710,000원, 퇴직금 12,908,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1:10경 강릉시 동해대로 3970에 있는 북강릉 톨게이트 입구 앞 7번 국도에서부터 같은 시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7:5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C 덤프트럭의 명의를 너의 명의로 이전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면, 어머니가 3개월 후에 만기 적금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그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위 덤프트럭의 명의를 다시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채무 등이 합계 수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모가 적금 2억 원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경 D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잔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상환스케줄,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제출), 통장거래내역 1. 수사업무협조의뢰(신용정보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1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출금채무 1억 1,000만 원 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2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용진 방면에서 승마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762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009,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18. 2. 4. 23: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아들, 피의자 전화통화 및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B주식회사 대리점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800,000원을 대출받아 연이율 7.9%로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담보제공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26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3. 3.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D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B 자동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18, 수원지방법원 2013노28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였다.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인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7. 3. 22. 15:10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7. 4. 9. 09:33경 경기 양주시 봉양동 318-2 봉양교 전 300m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3. 2017. 9. 22. 18:32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방면) 1, 2,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18형제5147호),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35세)은 약 6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1, 7. 08:35경 대전 서구 C 빌딩 1층 로비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의 옷깃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08:4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청 앞 노상의 의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3.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고, 집안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9. 4. 29. 09: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D 여관 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건물 관리방법을 인수인계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임차인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고소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고, 범의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1994년경부터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9:00경 천안시 동남구 B공구 현장사무실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쌍용유류탱크로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행기록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경 벌금형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를 이탈하는 전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차량의 종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1:49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98번길 7-21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태우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3:50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9. 3. 27.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2: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개새끼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씨발, 내가 F A이야. G 쳐봐,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8. 10:20경 제주시 일도이동 830 신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1: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8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3:4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추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여성직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의 방법,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4:30경 시흥시 B,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3세)와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분석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