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세불명의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4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4.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로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놈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C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청송교도소 A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21. 19: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47세) 경영의 'J' 앞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이어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47세)를 발로 수회 차고, 양 손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합547]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2:1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주점에서 M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 O(여, 32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수 회 흔들고, 뒤로 함께 넘어져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0:2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에서 안주로 꼬막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꼬막이 메뉴에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김치를 뿌리고, 숟가락통과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Q(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김치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이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S(56세), T(53세), U(50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김치를 뿌리고, 젓가락, 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합548]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Y(33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23:19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AA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B(34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내로 연행되려 하자, 위 AB에게 "좆 같은 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머리핀(길이 약 19cm)으로 AB의 몸을 찌르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AC(2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AC의 팔목을 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3. 23: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X, Y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D, AE, AF에게 약 30여 분간 큰소리로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합582] 피고인은 2013. 7. 3. 20:45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주점'에서 AI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AJ(57세)가 자신의 친구라는 여자의 허리를 붙잡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뺨을 1회 때리고, AI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 등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723]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3. 00:25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3세) 운영의 'R' 음식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메뉴가 없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3. 07:00경 수원 권선구 AK에 있는 'A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이 씨팔년, 좆같은 년아. 너의 혓바닥을 면도칼로 잘라버리겠다.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아남을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5. 12:40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피해자 AN(49세)의 처(妻) AO이 운영하는 'AP' 매장 안에서 AO에게 자신과 다툰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AO에게 "왜 함부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15:46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Q'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R(여, 43세)을 만나 3일전 다투던 중 분실한 금목걸이의 변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 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AS 201호 피해자 AT(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3. 5. 27. 14:40경 수원시 권선구 AU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AV(36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감춘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잔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3고합582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AI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K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I, K의 각 피해부위 사진 [2013고합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T, U, AY, AZ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O) 1. 관련사진등,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등 수사) [2013고합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C, A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A,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X과 통화) [2013고합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2013고합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Q, A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AO, T,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AT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웃들의 진술서 첨부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통화내용녹음 및 현금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합548호 사건의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합474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 2013고합547호, 2013고합723호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합474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 2013고합547호, 2013고합723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음식점 등지에서 손님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