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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무역을 하는데 물건을 사오는 비용으로 쓰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45~60일 동안 사용하고 원금과 함께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7.경 현금 3,000만 원, 2019. 5. 20.경 현금 1,000만 원, 2019. 6. 28.경 현금 6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께 수천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무역자금 쓰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금을 좋아하셔서 목걸이를 해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대신 해줄 수 있냐. 무역해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교부하여 무역자금을 빌리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대로 금목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20만 원 상당의 10돈 짜리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고용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사무실 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 13: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20. 7. 17. 21:00경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20. 7. 17.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반항하였음에도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치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복 메시지,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04:1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대마 판매 광고에 기재된 판매자의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대금 1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 1. 필로폰 판매자와 위장 거래 대화내용-사본 1.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GIF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2. 03:10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행인의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를 권유받자, 위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좆까고 있네. 씨발, 좆같은 것. 씨발. 여기가 씨발 중국이야, 한국이야. 씨발, 중국 새끼들 편들고 있어. 씨발, 이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1항 기재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위 1항 기재 경찰관인 경사 D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소변기 상단의 자동소변세척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피해 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번, 11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 범행 관련 피해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이미 변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3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인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한 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C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개통하고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D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심박스에 장착하여 전화 기능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영장회신 내역, 신규신청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순번 16번),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2.부터 2021. 2. 23.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85,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6.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E’ 등 3개의 무료 채널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일명 ‘F 자료’로 유포한 총 31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텔레그램의 ‘G’, ‘H’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유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유포한 총 4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2020-1140),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열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추출물에서 확인된 “F” 이외 음란물에 대함) 1. 피의자 소장 사진 등 캡쳐사진 1. 선별압수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수가 많고, 고의적으로 위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촬영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및 소년부 송치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소지하였던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자백하고 있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9. 29.부터 2021. 4. 2.까지 광주시 중대동 24-9에 있는 태전졸음쉼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내에 조리시설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커피, 토스트를 판매하여 1일 약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무신고 휴게음식점 고발내역(최근3년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2:18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서 D이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유료 비밀클럽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F’)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G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웹하드 DB서버에서 추출한 다운로드 내역 및 회원정보,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피혐의자가 클럽운영자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피의자가 클럽 E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7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7호선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12. 22. 위 차량에 충북 괴산에서 벽돌을 싣고 속초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소재 현북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1.13톤, 4축 하중이 11.38톤으로 계측되어, 3축에 1.13톤, 4축에 1.38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공연제작자이고, 피해자 C은 공연기획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호명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작한 공연 ‘B’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진행비용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연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및 의정부문화예술관에 초청되어 공연할 예정이니, 2~3개월 후에 공연초청금을 받게 되면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및 의정부문화예술관에서 공연초청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용역(공연) 표준계약서, D 회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유죄의 근거(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4.경 체납세금이 수 천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사채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1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2017년경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2017. 6.경, 2017. 9.경 및 2018. 5.경 3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5.경 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음향 용역 내지 장비 운송을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2018. 10.경 및 2019. 1.경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2017. 4. 2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진행했던 일부 공연(2017. 4. 15.~16. 예정되었던 공연 등)이 취소되었던 점, 한편, 피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으로 보아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연초청금이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온전히 사용될 것임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일부나마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거래처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하면 그 물건이 해외로 출항하면 대금의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다음 달 말경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서 2018. 10. 4. ‘2,47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받고, 2018. 12. 18. ‘8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받고, 2018. 12. 27. ‘25,57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받고, 총 납품대금 50,407,500원 중 16,06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34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명함 사본, B 명의의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금), A이 B에게 전송한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3,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영세업체를 운영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년간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마대자루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 2021. 8. 9. 12:50경 위 C 공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6세)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인화성 물질)가 든 통을 손에 들고 그곳에 쌓여 있는 마대자루에 시너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나도 죽겠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발화성 물질인 시너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공장에 대하여 방화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몇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없는 공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력하여 피고인의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장석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위 가게 내부 계산대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놓인 금전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등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미리 준비한 백팩과 장바구니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9. 02:5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나사로 고정된 위 가게 여닫이문을 수 회 세게 흔들어 나사를 풀고 문을 열어 위 식당 주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라면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 부탄가스 4개, 시가 25,000원 상당 돼지고기 10인분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가방에 담아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각 CCTV영상 파일캡쳐 이미지, 피고인 범행 사용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5. 01: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26세)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모텔에 갔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식당 야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평택보건소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같은 날부터 2020. 12. 29.경까지 주거지인 안성시 B건물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0. 12. 18.경 안성시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격리장소로 찾아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공고 및 긴급 행정명령서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1.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기 전에 이미 격리장소 변경을 요청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차로 17시에 출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격리장소 집주인으로부터 강제퇴거를 요구받아 허가받은 시각보다 90분 정도 먼저 격리장소를 출발하면서 이탈하게 된 것으로, 당시 격리조치 위반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따라서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격리조치 대상자는 질병관리청장이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함부로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격리조치상의 주의의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격리통지서’ 등을 수령하였고, 그에 관한 안내 및 설명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격리장소 변경을 요청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차로 17시에 출발하라’는 안내까지 받았으므로, 위 이동시각에 앞서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격리장소 집주인으로부터 강제퇴거를 요구받아 갑작스럽게 퇴거하게 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사전허가를 득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격리통지서’ 및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에는 분명 담당 보건소와 공무원의 성명, 그리고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격리장소를 이탈할 당시는 보건소 등 공무소의 업무시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통화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허가를 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며, 아무리 집주인이 강제퇴거를 독촉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긴급히 통화하여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격리장소 이탈 및 변경장소로의 이동에 관한 즉각적인 허가를 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격리장소 이탈과정이나 그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직후도 아닌, 안성에서 용인으로 이미 이동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보건소에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격리이탈에 앞서 미리 허가를 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이로 인해 보건당국의 일시적인 관리 공백을 초래함과 아울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격리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허가는 이미 받은 상황이었고, 다만 갑작스럽게 격리장소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아 정해진 이동시각에 앞서 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고 위반의 정도도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자차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보건소에 연락을 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실제 감염병의 전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 25. 혼인신고를 하고 2019. 6. 21.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운영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달 10일 수수료가 들어오니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8.경까지 합계 4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C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합의됨),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 25. 혼인신고를 하고 2019. 6. 2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사귀다가 2017. 10. 25. 혼인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전에 빌려준 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정말 빌릴 데가 없으니까 한번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마지 못해 기존 채무까지 포함한 5,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피해금액 9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총채무에 대한 차용각서(증거기록 5면)를 작성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차용각서에 2016. 10. 31.까지 900만 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900만 원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