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육군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00:34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4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항아리칼국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망포동에 있는 임광그대가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의 2차로를 망포역 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의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조 수석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1,188,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M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8: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약 0.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3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집에 학습지 홍보를 위해 방문한 후,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는 있냐, 뽀뽀는 해봤냐, 남친과 스킨쉽은 어땠냐, 생리는 했냐."라고 물어보며, 왼 팔로 어깨를 약 2분 동안 감싸 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남동생만이 있었고 부모님은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방문을 닫은 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뽀뽀는 해봤냐, 남친과 스킨쉽은 어땠냐, 생리는 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일반적인 성적 정체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사주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학습지를 가져오라고 말하자 만일 남동생이 혼자 학습지를 가지러 가면 계속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남아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남동생과 함께 거실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우회적·간접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들을 보였던 점,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된 직후,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집으로 올 것을 재촉하였던 점, 피고인은 학습지 인원 모집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게 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 부친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범행 전·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2:10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N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으로 가던 중, 충주시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나를 우습게 알아."라고 말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4: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304호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훈연금으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받고 있으니 1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3. 2. 18.까지 꼭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사위가 MBC 과장으로 근무하고, 아들이 농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이 넓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위나 아들을 통해서 건물 철거 및 전기 공사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원 등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어 피고인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실제 그 무렵 피고인의 통장 잔고는 9,000원 상당에 불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사위나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 전기 공사 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15. 경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고령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톨게이트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행 중인 C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실형 및 1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2014고단13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C 택시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4:40경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에 있는 4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5.부터 2014. 3. 15.까지 총 10대의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1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D, E, F 택시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5:57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사비문 앞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3. 21. 14:33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사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3. 27. 21:43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는 자가용에 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피고인이 수개월간 여러 대의 택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택시를 의무보험에 가입시킨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옥탑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5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그곳 신도인 AD으로부터 위 교회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위 AD을 통해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AE에게 '무허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만 믿고 조용히 기다려 라. 혹시 공무원들이 와서 건물에 대해 확인을 해도 아는 척하지 마라.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틀림없이 준공허가를 받고 떳떳하게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교회 건물에 대해서 준공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및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2. 8. 22.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25. 경 300만 원, 같은 해 10. 31. 경 2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통장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전자우편으로 '2013. 11. 19.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2. 14:4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201-12 자연농원 앞에서 같은 면 동전리에 있는 행복한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 이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총 5회 =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임신중 처)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행복한식당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 보고, 일반진단서(E),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승용차에는 후방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당시에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룸미러 또는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서는 후진을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에 좀 건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으며, 사고 시점은 해지기 전이어서 주위가 어둡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후진 당시에는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는 룸미러 또는 사이드미러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20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N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월(= 10월 +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진남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9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 20:35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뒷 문짝을 앞으로잡아 당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이유로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 동행되어 오자, 주먹으로 파출소 문서고와 사무실 민원 탁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분여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성명불상의 피의자 E파출소 내에서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방법 확인) 1. 택시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파출소 소란행위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48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기공사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노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입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 범퍼 교환 도색 등 수리비가 290,9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진단서,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여)과 2012년 7월 초순경 재혼한 법적인 부부사이로, 평소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16:45경 안산시 상록구 C 자신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문제를 들먹이다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했으나 계속해서 음성녹음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Ⅱ 스마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부위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 10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정보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 경부터 서울 구로구 F건물 10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G 사이트 회원들이 동 사이트를 통하여 동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인 H(31세, 남) 명의로 가입 된 아이디 'I(닉네임 'J')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촬영된 "K"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이 게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별지 범죄일람표 및 순번1, 3 내지 7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074건의 음란 동영상이 위 사이트에 전시·배포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87 편'은 '20편'으로 정정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채증자료(증거기록 2013형제 24329호 9면) 1. 회신(증거기록 2013형제 24329호 483면), 수사협조 의뢰(증거기록 2013형제 24329호 6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13형제24329호 44면, 1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한 영상 등 배포, 전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가 음란한 영상 등 배포, 전시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웹하드사이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하였고,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들에 대하여 영구정지를 하는 등 음란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음란물의 배포, 전시에 대한 방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차단과 관련하여 검색금칙어, 유사금칙어 등록 및 위 금칙어가 위 사이트 내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하고, 음란물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추출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며, 엑스키퍼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차단하고, 8명의 직원이 주야 24시간으로 근무를 서면서 음란물을 삭제하며,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들은 1주일간 정지를 하고 2차 발생이 되면 영구정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 사이트는 회원들이 유료로 파일을 내려받아 피고인 회사 및 파일을 게시한 회원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고, 음란물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피고인 회사와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으며,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이 1차로 1주일간 정지를 받더라도 음란물로 인한 수익 자체는 회수하지 아니하여 위 회원이 음란물로 인한 수익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음란물로 인한 받은 수익은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이 영구정지가 되더라도 그대로 보유하여 피고인 회사가 음란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체계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음란물로 인한 수익을 회원으로부터 모두 회수하거나, 피고인 회사가 음란물로 인한 수익을 반환하는 등으로 수익을 보유할 수 없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음란물의 배포, 전시 등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2:45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가슴통증으로 119구급 차량에 후송되어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이고,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하며 무시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온 가방 어디에 있노, 가방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이 꼽고 있던 링거주사를 뽑고 링거걸이를 집어던져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소재 등촌식당 앞 편도 4차로를 금호지구대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52,0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본청결격조회(A)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D, F), 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7. 16. 피해자들 중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들 중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