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16.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2세)이 '니 친구 I(개명 후 이름 B)은 행동하는 게 꼭 양아치 같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8. 03:30경 구미시 J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H, K(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B은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 A, C은 K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H, K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곳 원룸 내에서 피고인 B이 H에게 '니가 내 욕 했나, 야 씹할 놈들아 너거들 못 죽일 줄 아나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1)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막대기(길이 약 120cm)로 H의 옆에 있던 K(22세)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H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막대기로 K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 원룸 현관 앞에서 버티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패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약 2시간 동안 위 원룸에 감금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등 붙임)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붙임)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붙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K이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이후 피고인 A, C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K,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자신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때 피고인 A, C만 있었고 그 후 한참동안 문이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현관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주방 쪽 창문은 환기를 위해 항상 열어 두는데 가스배관 쪽인 블라인드에서 소리가 심하게 났으며, 피고인 B을 처음 원룸 안에서 보았을 때 현관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베란다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피해의 정도를 이 법정에서의 진술한 것보다 더 중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합의한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의 법정진술 역시 K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B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A, C이 들어왔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K이 피고인 A, C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인정되나, 다른 한편,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H이 B 욕을 하고 다니니까 손을 보러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이후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H, K의 원룸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H, K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지른 점, K은 피고인들이 너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 겁이 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약 20분 동안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K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 A, B의 폭행이 시작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새벽 시간에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K이 출입문을 연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A, C은 K이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감금 부분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그리고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1시간 동안 범죄사실과 같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이후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하나 H,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의 폭행이 너무 심해 도저히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체격이 큰 피고인 C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어 도망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미 1시간 동안 심하게 폭행을 당한 이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중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약 1시간 동안 원룸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공동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H을 '손봐주기 위해서'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은 체격이 큰 피고인 C이 출입문 쪽에 서서 지키고 있었기에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 H이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폭력행위의 내용 및 그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또다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력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가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