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2018고단4229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로서, 2016. 1. 3.경 D의 설립 등기를 위한 1,900주에 대한 주금 명목으로 위 B로부터 1,000만원을 이체 받아 E조합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F)에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 4․경 위 1,000만원을 (주)G 등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D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 1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에게 D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M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N, C과 공모하여, 2016. 5.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봉명우체국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O)를 개설하고 이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아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가를 받고 N에게 넘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N에게 넘겨주고, C은 이를 N으로부터 넘겨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2019고단120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25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대전 서구 P건물 Q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R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S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R'의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속칭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R 명의로 개설된 T은행 계좌(U)와 연동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C에게 넘겨주고, C은 이를 다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1.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 잔고증명서 사본 1.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201912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