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의정부시 C통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2008. 3.경 의정부시청에서는 D에 지상 2층, 연면적 411.88m2 규모의 주민복리시설 건물을 준공하고, 2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 1층은 상가로 구성한 뒤 그 건물을 무상으로 C 주민들에게 대여하면서 1층 상가 2개 호의 임대보증금을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통장개설 시부터 피고인과 의정부시청소행정과장의 관인을 함께 날인하여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소행정과장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을 피고인과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의정부시 상금로 13에 있는 농협 금오동 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의정부청소행정과장 명의 출금전표를 위 2항과 같이 농협 금오동지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C의 공동 자금 59,202,566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가보증금 횡령사건 실정보고, 의정부시 공유재산 사용(대부)허가 통보, 공유재산무상사용 허가서, 검토복명서, 대부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명의 통장 표지, 예금청구서 1부 1. A 개인적 농협 계좌, 각 입금전표, 각 출금전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예금출금청구서, 각 입금청구서, 출금청구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에 다시 C 운영위원장인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C 운영위원회로부터 위 돈을 대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그 통장에 의정부시청소행정과장의 관인을 함께 날인하여 피고인이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소행정과장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당시 C 운영위원회는 임대료의 사용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보관방법 변경에 대하여 C 주민들 내지 위 운영위원회 임원들의 동의나 추인, 보고 등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와 같이 I 명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4일 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C 운영위원회와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처음 인출한 돈과 끝자리까지 같은 금액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I, H 등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정부시 C통장으로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의정부시 C통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2008. 3.경 의정부시정에서는 D 에 지상 2층, 연면적 411.88㎡ 규모의 주민복리시설 건물을 준공하고, 2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 1층은 상가로 구성한 뒤 그 건물을 무상으로 C 주민들에게 대여하면서 1층 상가 2개 호의 임대보증금을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통장 개설 시부터 피고인과 의정부시청소행정과장의 관인을 함께 날인하여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소행정과장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을 피고인과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의정부시 상금로 13에 있는 농협 금오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원리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의 공동관리인(점유자)인 의정부시청소행정과장의 승인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의 찾는 금액란에 '오천칠백이십육만사천칠백일십팔원', 찾는 사람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 및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의정부청소행정과장 관인을 함께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청소행정과장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지점의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의정부시청소행정과기금운용관' 명의 인영과 백지에 날인된 위 명의 인영은 서로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바, 피고인이 새로운 관인을 임의로 만들어 위 예금청구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정부시청 공무원인 E, G, J 등은 위 예금청구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관인을 입수한 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위 관인을 임의로 입수하여 사용한 후 다시 원래 보관 장소로 되돌려 놓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정부시청소행정과장의 승인 없이 예금청구서에 의정부청소행정과장 관인을 날인하여 위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