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다액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만한 상당한 수익을 실제로 얻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그 채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5. 16.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 F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물건이 하나 좋은게 나왔는데 급히 그 물건을 확보하려고 한다.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이자 10%를 더하여 11,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물건이 하나 좋은게 나왔는데 급히 그 물건을 확보하려고 한다.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이자 10%를 더하여 11,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서, 차용증, 상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거래내역정리(증거목록 순번 18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다른 투자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투자여부 확인에 대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구체적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77,000,000원을 차용한 후 1,089,9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시 작은 피고인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잘 불려서 이자를 줄 테니 용돈벌이 겸으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먼저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을 좋게 불릴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저는 당연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니 부동산에 투자해서 저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지 부동산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돈을 불려주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이용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이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근무하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주면 기간에 상관없이 10%를 이자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8권 120쪽), ‘피고인과 부동산업과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하여 상가도 구매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얼마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굴릴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을 땐, 당연히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자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05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동산중개 업무를 하는 피고인을 통해 현재 거주지인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8권 119, 130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규모의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쉽게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굴릴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일부의 금액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권 505, 506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인 2014년 2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H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피고인을 통해 구매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관련해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준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이자는 차용금의 5%에서 10%를 받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안주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49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공인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수익을 거두는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부동산 중개 등의 거래가 성사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불안정한 것이었다(증거기록 5권 15쪽). 나) 피고인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015. 9. 3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약 612만 원을 카드대금 결제에, 15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각 사용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5. H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에도 H, I, J, D(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396~401, 253~393쪽). 다) 피고인은 2017년경 주택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업을 통한 수익이 줄어들었고, 이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월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형태의 자금운용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금원의 상당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