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 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카지노의 돈을 환치기 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당 대가를 지급할 테니 계좌가 구해지면 D에게 연락하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E으로 연락하여 D로부터 "1일 이체한 도가 1억원 이상이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된 계좌에 연결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와 함께 OTP카드도 건네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의 지시에 따라 F에게 계좌의 1일 이체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OTP 카드 등을 F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9. 1. 15. 16:00경 경주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D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 "고 말한 다음 경찰청 J부서 K 경위, 서울중앙지검 L 검사 및 M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80,000,000원, N 명의 한국시티 은행 계좌(O)로 60,291,000원,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31,276,000원, 같은 달 18.경 R 명의 삼성증권계좌 (S)로 19,000,000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D로부터 은행 계좌를 모집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 15. 16:00경 경주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F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가 이른바 '환치기'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았으므로, 각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제3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말한대로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환치기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 아래 계좌를 양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피고인이 문제없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대화를 통해서도 F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F 명의 계좌 단 1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한 대가로 3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설령 위 계좌가 환치기에 사용될 것임을 전제하더라도 과도하고, 오히려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입출금에 이용되어 큰 범죄수익이 예상된다거나 D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 이상의 계좌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 D은 이 법정에서 'U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통장이 몇 개나 필요하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과 서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직접 만나 대면하여 F 명의의 접근매체를 주고받았으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D 소유의 노트북에 피고인이 가져간 F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는데, 통상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있어 가담자 사이에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F 명의 계좌에 한정된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한 사람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전의 성명불상 선배'라고 진술한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U'이라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애당초 2개의 통장을 교부하겠다고 말했으나 1개만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양도를 부탁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피해금원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그때 바로 사기방조 범행이 종료되는 이상,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F 명의 계좌에 입금됐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이미 D에 의해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위 F 명의 계좌를 한 차례 전달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협박당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1개의 계좌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내용 중 직접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부분은 피해금액 중 8,000만원에 한정되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내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해도 5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