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4675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3,000만 원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F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F 채무담당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1: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학교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28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 12: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I, 주민번호: (기재생략), 대출번호: J, 상환금액: 금일천구 백칠십일만원정(19,17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K,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0. 12. 16.,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F”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형사고소 및 자산 압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고소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3: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7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진행상황, 종류: 일반, 한도금액 1600만 원, 상환일자: 20.12.21,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600만 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이름: B, 주민번호: (기재생략), 전화번호: (기재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M, 비고: 수동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4: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에서 채권 추심이 들어와서, P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 절차가 진행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절차가 지연되니 P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3:4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0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 말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T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9422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1:50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L은행 화정지점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4:25경 불상지에서 Z 대출담당 직원 AA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금리 3.4~3.7%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증공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21:07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D조합 신내지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카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모든 통장들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주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통장 안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문을 채취해야 된다. 인출된 현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카드 분실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30경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AF 불광역점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압수영장 신청 등) 1. 문자내역, 관련 서류 2021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중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6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에 따른 피해금액 및 피해금 이동내역 분석) 1.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9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 발생 일시 수정, 범행 장면 확인)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225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2020. 12. 말경 이후에도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만연히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커,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