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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같은 경찰서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9. 1. 16. 20:4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0:4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의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우연히 합석을 하여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B(가명, 여, 37세)를 대신하여 문을 닫아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지퍼가 열린 피해자의 패딩 안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16.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호프집 건물의 2층에서 회식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허리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측 계단봉을 잡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부축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16,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차에 타서 기다리자."고 말한 후, 피해자를 그 소유의 자동차 운전석의 뒷자리에 승차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시동을 걸어줄 테니 차키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B씨! B씨! 팬 찮아?"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음부 부위까지 쓰다듬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더듬으면서 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 비교적 약하고, 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하자 추행의 수위가 강해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굴욕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면서 당일 회식에 동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경찰관들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바,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 피해 사실이 더 널리 퍼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9. 26. 02:18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주차장 앞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반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음주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1:15경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의 부산 방향 8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의 부산 방향 8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장유 방면에서 서부산요금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20:05경 양주시 광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2%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6:30경 인천 중구 B 9층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 내 다른 직원들과 다툼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표시하였던 피해자 D(남, 51세)이 "애들(다른 직원)이 그릇도 깨끗이 안 닦는다"고 말하며 접시를 들고 피고인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도마 위에 있던 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54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4:5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33-2 제2여객터미널 입구 삼거리를 을왕해수욕장 쪽에서 삼목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후 진행방향 반대 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7: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평소 출근길에서 자주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 경부터 2019.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2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9. 4. 경까지 22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고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3. 06:0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큰방죽사거리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동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 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약 2,909,9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지점을 거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견적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4: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기록 및 양형심리결과에 의해 확인된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 운전시간 및 운전방향, 최종 음주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회식 후 귀가하였다가 새벽에 어린 딸이 갑작스런 복통 등을 호소해 야간 개장한 약국에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사회적 역경을 딛고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함.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05: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안전센터 맞은편 공용주차장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Q(28세)에게 약 3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피해차량, 사고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 12명 모두 중상을 입지 않았고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판시 첫 머리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8:29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손등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9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고, 그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조 제1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상가 E호, F호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48,010,422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 위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86,182,765원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된다.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주겠으니 상가 소유권을 먼저 넘겨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위 상가 E호와 F호를 임차하여 분식업을 하다가 PC방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부담하게 된 각종 채무가 상당하였고, 이자 부담이 큰 사채의 변제기일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상가 E호와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피해자에게 86,182,76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매매대금 잔금 및 부가세 미지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차 지불확약서 사본, 매매대금 잔금 및 부가세 지불 확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새마을금고H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큰 점, 재판 계속중임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0:55경 서울 용산 청파로 378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택시 앞에 정차하여 바로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액세서리 물품을 납품해주는 사장님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네가 3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히 2019. 3.말까지는 변제할 것이다.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납품하는 사장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 까지 3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별건으로 차용한 금원 200만 원 중 160만 원을 변제하며 "남편의 월급을 중국에 있는 계좌로 받는데, 3월 20일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니, 갚지 못한 40만 원을 포함해서 3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한 달 보름만 사용하고 이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까지 3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과 별건의 미변제된 차용금 4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카페 F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8.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월 임금 3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사건 외 C와 함께 2018. 8.월경 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배분하는 동업을 하고자 협의하던 중 2018. 10. 25. 무렵 동업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여, 동업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월 초순경 무렵 서울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스튜디오 근처 G 카페 등에서 피해자 B, 사건 외 C와 함께 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고자 동업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무렵 맥북 프로라는 2,419,9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3,550,340원 상당의 장비를 받아 주거지인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0. 25. 장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배분 관계 등의 의견 차이 등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으로부터(카톡으로) 2018. 10. 30. 무렵 위 장비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장비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동업계약 체결 여부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제1항),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며 합의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나, 출자의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으므로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이 사건 기록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 및 C는 2018. 8.경 유튜브 채널 운영사업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및 C는 2018. 8.경 '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을, 피해자는 장비 제공 등 재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C는 영업 및 기획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노트북 등 범죄사실 기재 각 장비를 구매하였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트북 등 물품을 자신이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였고, 2018. 8.경 'D'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 10. 25.경 피해자가 공동사업협약서 작성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의무 및 역할 부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더 이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에게 노트북 등 장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등 참조). 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트북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장비를 자신에게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합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보관하던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위 장비를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노트북 등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출자한 노트북 등의 장비는 이 사건 동업체의 동업재산으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동업체는 앞서본 바와 같이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노트북 등 장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동업체가 보유한 동업재산은 동업체 구성원인 피고인, 피해자 및 C에게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영상 제작 및 편집 등의 노무를 출자하였고, 이 역시 현물인 장비 등을 출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노트북 등 장비는 조합재산으로 청산이 있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09:1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C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E이 차량에서 내려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과 위 라세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G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와 목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 염좌 및 흉부염좌에 해당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