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된 후 D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으며,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자퇴한 미혼모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오전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자, "내가 집으로 가서 기저귀를 사주겠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10:20경 피고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을 출발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뺀 다음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 왔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것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릎에 손을 대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림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어서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은행에 다녀온 이후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좀 만지면 어떠냐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만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자신도 신고를 하겠다며 신고해보라고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는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112 신고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고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울면서 신고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무릎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싫다고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신고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무릎에 손을 얹기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위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