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2018고단972] 피고인은 2018. 3. 30.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자리 옆에 있던 공간에서 서빙 준비를 하면서 서있던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성폭행인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성폭행이 맞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엉덩이 만지는 것도 성폭행인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한 번만 더 만지만 화낸다, 하지 말아요"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186]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부천시 오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러 갔음에도 피해자의 처가 무조건 112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수씨, 신고해. 이런 영업장이 어딨냐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냅킨 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46]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05: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03:25경 위 'D' 식당에서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3. 02:47경 위 'D' 식당에서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과 배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1. 03:00경 위 'D' 식당에서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0. 01:35경 'D'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지금 뭐 하냐, 같이 한자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귀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9. 04:29경 'D' 식당에서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5. 03:11경 위 'D' 식당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90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28. 23:5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와봐라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어떻게 저런 인생이 H에 살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일시에 위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위 일시에 피해자의 식당 앞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야 개새끼야, 벼락을 맞아 죽을 놈아. 너 같은 새끼는 H에서 장사하면 안 돼. 내가 푯말을 걸어 놓을거야. 네 가게가 얼마나 장사 잘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저런 새끼는 죽어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I와 함께 2018. 10. 2. 01:0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재판 계속 중인 강제추행 등 사건의 목격자로서 2018. 10. 15.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네가 증인을 선다며! 증인 똑바로 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세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냐."라고 하자, I는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똑바로 증인 서! 알았어!"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DV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및 녹취파일 제출) [2018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8고단1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K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N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2018고단2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자기 형사재판 관련 필요사실을 아는 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8고단972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친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1회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고단1846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단골 손님인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2018고단184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N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달리 의심이 가지 않는다. 나.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고단1846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M가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수시로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M의 관계 등에 비추어 M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장기간 굉장한 인격적 모멸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강하게 공격, 비난하였다. - 이에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재판장이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찾아가 추가적인 범행까지 하였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 모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 법정에서는 자백한 범행들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내내 뻔뻔한 태도로 부인하였던 점, 반성문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행한 성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 C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없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