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99

범죄사실 2015고정1999 피고인은 2012. 10. 2.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휴대폰 7대를 7일 이내로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한 뒤 2012. 10. 4.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대금 36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2013 피고인은 기존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그만두면서 3,000만원 ~ 4,000만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하여 강원도로 도피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손님들이 대리점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쓰던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이러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캄보디아에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SⅠ 50대를 구입하여야 하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270만 원을, 2012. 11. 21. 같은 계좌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10. 9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2012. 12. 11. 9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2015 피고인은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3개월 후 피해자 명의로 확정기변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J에게 "45만 원을 송금 해주면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타인 명의로 3개월간 사용(유심기변)하고 3개월 후 피해자 명의로 이전(확정기변)을 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피해자 J이 3개월간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하자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니 휴대폰을 보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사실로 믿고 사용하던 휴대폰을 택배로 송부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최신기종의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4.경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유심기변 가개통폰 판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K에게 "3개월간 타인 명의로 사용을 하다 3개월 후 유심 변경을 하여 본인 명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휴대폰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확정기변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4.경 휴대폰 2대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4S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L으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1 기기 2대와 갤럭시 노트 1대를 30만 원에 판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12.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1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 휴대폰을 6만 원에 판매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1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갤럭시S3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31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PC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일만 원권 20매)을 몰래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7.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만 원을 절취하였다.2016고정33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2, 책가방을 판매 하겠다'고 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책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5:49경 이 광고를 믿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갤럭시 노트2' 판매 대금으로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U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시간 불상경 위 광고를 믿은 피해자 V으로부터 책가방 판매대금으로 25,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5 피고인은 2012. 12. 16.경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 57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 'X'로 5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결제한 A(Y) 계좌 2015고정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F 축협농장) 1. H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조회 2015고정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내사보고 2016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관련) 2016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6고정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