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청와대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영국회사 'D'에 투자하여 수천억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승인을 위하여 한국은행 E 등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위 투자금을 취급하는 외환은행, 하나은행의 기관장 등 은행권 인사에게 로비할 자금과 경비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돈을 제공하여 주면 위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백억 원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투자 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D' 투자 건과 관련하여 F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재직하는 고위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직접 그들과 만나거나 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 중 상당액을 위 F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부 승인을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투자금을 회수하여 그 중 수백억 원을 분배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제공받은 로비자금 등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0억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계좌내역 첨부, A 가족 상대 송금내역 첨부, C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 A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 [F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각 일반, F 출금 거래내역 첨부, F 거래내역 중 I상대, A 현금 출금 내역 첨부, F 휴대전화 사진 첨부, F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 F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 A 계좌 거래내역(입금 부분) 첨부, A 계좌 거래내역 (출금 부분) 첨부, F 출금내역, A 계좌 현금 출금내역 첨부, 허위문서 명의자 실존여부 확인, F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영장(2016-3929) 1차 회신, 압수영장(2016-3929) 2차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H 제출 현금입금내역서, F 계좌 거래내역 (수정2동 새마을금고), F 계좌 거래내역(초량 새마을금고), A 제출 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에게 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말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D의 외화자금 인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5. 4.경 당시 외화자금 인출 진행 정도 피고인이 F에게 D의 외화자금 인출을 위한 정부관계자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1. 7. 2. 경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던 2015. 4.경까지도 F이 얘기한 위 외화자금은 전혀 인출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F에게 D 외화자금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수년간 약속이행이 되지 않자 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어 F을 다그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자금 7,600억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위 자금의 인출을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을 지급하면 위 자금 중 2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693면). 2) 피고인의 사업 설명 방식 피해자는 외화자금 인출 사업과 관련하여 'F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은 얘기가 없고, 피고인이 보여준 문서들은 전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27). 피고인의 친구인 H도 '피고인이 "외화자금을 회수해 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한다. 그 로비자금을 대주면 위 외화자금을 인출하여 3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다행히 자신(피고인 지칭)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층과 인맥이 있어 외화인출을 위한 로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 17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정부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외화자금이 F 앞으로 오는 돈으로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피고인 지칭) 앞으로 오는 돈이고, 제 (피고인 지칭)가 목숨 걸고 운반해 온 돈이라는 식으로 F이 했던 말들을 마치 저(피고인 지칭)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외화자금 7,600억 원이 피고인의 돈이고, 피고인이 직접 외화자금 인출을 위하여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41면, 제2권 제1794, 2102), '피해자에게 F에 관하여 설명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아서 피고인이 로비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7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에 F의 이름이 나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F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F을 통해서 일처리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79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외화자금 받을 사람 중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자기 돈을 받기 위해 한국은행 E을 도와주고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27면).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 외화자금 인출 작업과 관련하여 단순 업무처리자인 것처럼 설명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자금의 투자 정도 피고인은 '2011년경 F을 만나 외화자금 인출을 위해 투자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2015. 5.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16. 8. 26.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 외에는 수입원이 전혀 없었다', '2011. 7. 2.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외화자금 유치 경비 및 위 외화자금 인출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면, 제2권 제685, 697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4. 24.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F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 또는 다른 투자자의 돈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은 거의 투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F의 설명에 대한 진위 여부 미확인 피고인은 '한국은행 소속 E과 통화한 적은 없고 문자만 주고 받았다', 'Fl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류들과 관련하여 직접 소관 기관에 확인한 것은 없고 F의 말을 믿었다', 'F이 말하는 이나 정부 인사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97, 2171, 2173, 2175면).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제공한 석유공사 등에 대한 투자내역서, 하나은행 입금증, 청와대 출입증, 하나은행장 명의 공문 등의 서류를 보고 F의 말을 만연히 믿었고, 하나은행 입금증의 경우 그 내용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30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어서 계좌명의자인 피고인은 손쉽게 하나은행에 위 30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11.경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은행에 가서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026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D 외화자금에 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11면). 5) 피고인의 자금 유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억 1,400만 원 중 3억 원 가량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수리 비용,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부관계자에 대한 로비 경비 외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용도로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빌려줄 이유가 없으며, 집수리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저(피해자 지칭)의 돈으로 집수리를 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27, 2120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외의 돈을 사용하도록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억 원 가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6) F에 대한 확정판결과의 차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2016. 2. 18. 선고 2015도182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노455)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시 F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망당하였는지 여부, 기망당한 내용과 시기 등이 상세히 다투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F의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편취액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F에게 그대로 지급하였고, 가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 3억 원 상당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10억 1,450만 원 모두 외화 인출을 위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위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집수리 비용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억 1,400만 원 전액이 편취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췌장암이 악화되어 2017. 9. 10.경 사망함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1) 다만,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편취액 중 7억 원 상당을 모두 F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3억 원 상당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