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04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18:3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이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집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그 곳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문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진주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2개 및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D카드, E카드, F카드 각 1장과 D은행, G은행 통장 각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86 피고인은 2016. 하순경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H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I에게 위 돈을 지급할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6549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K빌라 L호에 케이블TV 및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3년간 이용하면서 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현금사은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3년간 유료 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 및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3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의 남편인 P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너의 오빠를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취업비자로 입국시켜 주겠다. 오빠를 취업비자로 입국시키려면 여러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입국시키지 못하면 경비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외국인을 취업비자로 입국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각종 비용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88,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3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경매물건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경매물건을 처분하거나 내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LH공사로부터 임차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는 아파트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청소 및 장판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주면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받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는 아파트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4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청소 및 장판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2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68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05:50경 대구 동구 R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성인PC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1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2019. 9. 1.에 다시 찾아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는 렌트카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R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주유소에서 피해자 M에게 ‘기름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서 이를 변제하거나 베트남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M에게 ‘납골당에 무료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동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낸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M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몰래 가전제품을 할부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 전화하여 M 행세를 하며 ‘LG DIOS 김치톡톡 스탠드형(402L/퓨어)’를 매수하되 계약기간 2019. 8. 22.부터 2024. 8. 22.까지 총 이용대금 360만 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6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에게 위와 같은 매수 사실을 알리거나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납부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대구 달서구 Y건물, L호에서 위 물건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683 피고인은 2019. 10. 11. 08:0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Z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AA에게 ‘지금 다낭 내에 미화가 부족하다. 당장 미화 6만 달러가 필요한데 여유 있는 만큼 빌려주면 15분 내에 빌려준 미화 동액 상당 한화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급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한국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뒤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화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천 달러를, 같은 날 19:00경 3천 달러를 교부받는 등 2회에 나누어 총 1만 달러(한화 1,26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3 1. 2019. 5. 27.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25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5. 29.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구 달성군 AC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그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만 원만 더 빌려주면 2~3일 안에 지난번 돈과 함께 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6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주택 전세계약서 등,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승객여정표 사본, 임대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치서, 각 의견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차용증, 입출금내역서, 미납과태료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계약정보, 중도해지예고 및 연체료 변제 최고, 등기부등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권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