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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1고단4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북한이탈주민, 피고인 C는 재중국 동포로, 피고인 A는2010. 1.경 대한민국 입국 전(입국일 2007. 11. 30.) 그녀가 거주하던 중국 흑룡강성에서 약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C가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 하자 그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C와 위장결혼을 한 후 C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자고 권유하여 허락을 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2010. 4. 경 혼인신고에 필요한 국적공증서, 친족관계증명서, 미혼공증서를 중국에서 발급받아 우편으로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2010. 5. 7. 창원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증인으로 서명을 한 후, 피고인 B은 C가 송부한 서류를 위 혼인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 B의 호적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하고, 호적전산기록에 위 내용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당연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이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효과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들이 함부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내심의 의사라는 점, 혼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자의 외모, 성격, 직업, 국적, 경제력, 생활여건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 점,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되어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혼인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는 점, 혼인의 의사가 생성되는 시기나 과정도 일률적일 수 없는 점, 혼인이 성립되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전형적인 절차나 의식, 혼인에 소요될 비용의 규모와 부담자 등에 관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혼인생활의 모습 또한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북한이탈주민들과 중국동포들의 혼인실태, 피고인 B의 이전 혼인 경험을 비롯한 삶의 모습, 피고인들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소속된 E가 2011. 가을경 피고인 B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여러 번 피고인 C가 그곳에서 같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로부터도 자신이 피고인 B, C를 서로 소개해 줘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끼리는 서로에 관한 관심이 많아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바로 들려오는데,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위장혼인이라는 의심 없이 부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1. 6.경 이전에도 수십 차례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고, 통화시도는 그 보다 훨씬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입국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혼인신고 이전에 직접 대면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입국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피고인 B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야 다시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창원으로 내려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사항에 관하여 진술하며 대한민국에는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친정식구들이 한국에 없다는 것만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1. 5. 11.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28.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대전 유성구 C타워 91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브라질 상파울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22,150달러를 송금해 주면 1주일 후에 감시카메라 부품인 카메라보드와 렌즈 2,000개를 디에이치엘(DHL) 항공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보드와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선수금 명목으로 2,150달러(248만 원)를 송금 받고, 2011. 11. 1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잔금 명목으로 2만 달러(2,292만 원)를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각 이메일,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여, 16세)와 친해지게 되자 2012. 8.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4:00경 수원시 장안구 D 일대에서,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전(3,4위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자고 한 후 이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F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 일행과 일명 '눈치게임' 등을 하며 게임에 걸린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소주를 종이컵에 가득 따른 후 이를 마시게 하거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종이컵 약 10잔 분량의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E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08:03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G 305호실에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고소장(C), 수사보고, 녹화진술CD, 피의자가 피해자에게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모텔업주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폰 통화내역 및 밧데리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등), 모바일 분석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및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녹화 CD 첨부 및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인 미동석 사유 보고),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8. 11. 자 문자메시지 자료, CD,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군복무 중 형사처벌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2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2.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지인인 외국인 'D'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E로 하여금 'F 신규계약서(모바일)' 상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H아파트'라고 입력하게 하고, 업무용 패드에 'D'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규계약서가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I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위 E를 기망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피해자 I 본사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IPHONE6 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2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J으로 하여금 'F 신규계약서(모바일)' 상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경북 영천시 K'라고 입력하게 하고, 업무용 패드에 'D'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 J으로 하여금 위 신규계약서가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I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을 기망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I 본사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IPHONE6 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던 1996. 9. 2. 산업연수비자(D-3)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1. 강제퇴거 조치됨으로써 관계 법규에 따라 2011. 10. 26.까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사실을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처음 입국할 때의 진정한 생년월일인 'D.'이 아닌 'E.'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호구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6. 4.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에 허위의 생년월일 'E'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 확인란에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7. 6. 12. 'A(A)(E. 생)'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았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6.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A(A)(E.생)' 명의의 사증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9.10.28.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 생년월일란에 'E.생'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1996. 9. 2. 입국하여 거주하였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7. 6. 15.부터 거주해 왔다"라고만 기재한 다음, 'AA)(E.생)'의 인적 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1. 11.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내사자 신분사진 비교자료 첨부보고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1차신분시의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 첨부보고, 지문대조 의뢰에 대한 결과회보 1. 신분비교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건요약입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귀화허가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신원진술서, 호구부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고인의 진정한 생년월일이 'E. '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발급받은 판시 호구부의 등기일자가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 기간 중인 '1998. 6. 19. '로 되어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최초 입국 당시의 'D. '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이 강제퇴거 조치로 중국에 돌아간 후 중국 호구부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더 이상 호구부를 위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8월~2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 형량범위 8월~1년6월의 상한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강제퇴거 조치된 후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되었음에도 위계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입국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강화도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상가 인수 자금 및 공사자금이 부족하였고 강화도에 있는 상가에서 언제 수익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4,000만원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20. 현금으로 530만원, 같은 해 7. 하순경 수표로 2,000 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8. 31. 200만원, 같은 해 9. 1. 250만원, 같은 해 9. 2. 20만원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3,000 만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C가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당진읍 시곡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현광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약정서와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현광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를 이석건설에게 매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달리 C가 실제 차용인이라거나 자신은 돈을 변제할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던 사실, C는 2009. 4. 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C가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C가 차용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C(이명: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3정을 21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21.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마약투약공범 E 진술조서(1,2,3,4회)부본 첨부) 1. 내사보고(마약투약공범 E 공소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공범 F, C 사건송치서 등 첨부) 1. 내사보고(공범 F, C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첨부)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말 17: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명 'E')로부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약 0.1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약 0.125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이 담겨있는 유리병에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메트암페타민이 있는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 안에 모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24.경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아이스를 구매한 D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01: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85,000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평택시 송일로 6 송일초등학교 앞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말리부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K5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433,587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수리비 369,27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L, F, H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여러 차례 손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 5층에서, 동업으로 'D 유흥주점'과 'E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소운영, 손님접대, 직원관리 등의 일을, 피고인 B은 업소에서 근무할 외국인을 물색하고 입국 시 필요한 비행기표를 발권하여 업소로 데려오는 일을 각각 담당하고, 수익의 70%는 피고인 A이, 30%는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또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총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별지 피고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외국인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기간 및 고용인원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부산 동래구 D 소재 상가 건물 중 4층을 임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을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동래구 D, 4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 남구 G, 1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유흥주점의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부동산인도집행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상가건물 중 3층의 임차인을 위 C에서 J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F'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동래구 D, 3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 남구 G 1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하여 K협회 직원을 통해 성명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하여 K협회 직원을 통해 성명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B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1.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28. 02:50경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고, 소화기를 휘둘러 초인종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화기를 들고 D호의 초인종을 내려쳐 초인종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출입문 옆 벽을 찍어 수리비가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C건물 D호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3:2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5층 비상계단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G의 마스크를 벗겨 뜯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3.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0:5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후 그곳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인 공동현관에 침입하였다. 2. 2020.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22:4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2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으로 폭력 관련 징역형 2회(판시 확정 판결),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있고, 누범 기간 중 2일 간격으로 야간에 계속 범행하여 다수의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9:40경 남양주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마사지 숍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며 손님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31.경부터 위 'D'를 운영하던 중 2019. 3. 3.경 태국 국적의 E, F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9. 3. 4.경 G, H으로부터 각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E, F으로 하여금 위 G, H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며 손님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D' 마사지 숍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위 E, F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여권사본 1. 내사보고(태국인 성매매여성 종업원의 출입국기록 및 체류자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를 위해 취업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2명을 고용하였는바 출입국질서를 해쳤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 22.경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를 임차하여 처 B에게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한 후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초순경 위 'E'에서, 중국국적의 성명불상 여성과 F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9. 3. 25. 16:30경 위 'E'에서 위 성명불상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여성과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E'에서, 2017. 3. 20.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6. 18.을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여권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첩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체류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 84만 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중 58만 원을 몰수하였으므로 그 차액 26만 원을 평등하게 13만 원씩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를 위해 취업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을 고용하였는바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해쳤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