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4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11:05경 경주시 건천읍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신경주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건천IC 방면에서 신경주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49,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50경 경주시 건천읍 상호불상의 국수집에서부터 경주시 B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4. 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20:10경 경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2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7: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도착 상황 및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못 받은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K의 전화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6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운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4. 5. 정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2020. 10.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는 범행을 하였고, 또다시 6일 만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원활하지 아니하다.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2회나 더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