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YF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유리창을 손괴하고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과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7.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둔 K N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유리창을 손괴하고 택시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L, M, N,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N, O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P 아반떼MD 승용차를 빌려 김포시 양촌읍, 대곶면 일대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4:50경 경기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슈퍼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M, N, O는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L은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S슈퍼마트의 전면 유리를 2회 내려쳤으나 강화유리인 이유로 깨지지 않고 근처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18. 05:09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M, N, O가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L이 그곳에 있던 벽돌로 위 V의 출입문 옆 유리를 내려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과 L이 위 V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2개와 시가 불상의 홍보용 라이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3. 07. 18. 03:00경 A, L, M, N, O가 제2항 기재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렌트한 위 P 아반떼MD 승용차를 빌려주어, 위 A 등이 특수절도 범행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를 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N, M, W, X,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7. 04: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 C과 N, Y이 승차하고, X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과 M가 승차하여 가던 중, 경기 김포시 Z에 있는 'AA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AB를 발견하고 승용차 두 대를 멈추어 섰다. 피고인 C, 피고인 A과 Y, X, W, N, M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물건을 빼내어가는 일명 '부축빼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Y, X, W, M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N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각자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인근 AC 편의점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C을 비롯한 위 7명과 피고인 D은 훔쳐온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까지도 합동하여 훔치기로 공모하고, 다함께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보이는 가까운 위치에 차 두 대를 세우고 다른 일행들이 차에 탑승해 있는 가운데 M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M, N, W, X,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M, N, W, X,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절도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31. 05:40경 경기 김포시 AD에 있는 'AE' 찜질방 앞에서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31. 05:41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위 AE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2013. 7. 31. 13:15경 경기 김포시 AF에 있는 'AG'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AH이 가방을 놓고 찜질을 하러 소금방에 들어간 틈을 타, N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30 오후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그녀가 2013. 7. 30. 03:15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AI에 있는 'AJ사우나'에서 훔친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넘버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총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장물업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마전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P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 도로부터 다음 날 04:00경 김포시 Z에 있는 'AA식당' 앞 도로까지 운전하는 등 부천시 및 김포시 일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M, N, X,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AB, AK, AL, AM, AN, AO, AH, J,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자료 1.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GPS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A, X, Y, C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 형법 제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방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 방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J, G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피고인 A은 약 4개월간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제 갓 만 19세를 넘어 소년법상 소년에서 벗어난 미성년자로서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정환경,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