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이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D이사'), E(일명 'F'), G, H(일명 '부장'), I(일명 'I부장'),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들, E, G은 사전 공모에 따라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온 다음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통장 및 직불카드 등을 개설하고 위 피해자들을 이른바 '바지 브로커'인 D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D L 및 I. H과 공동하여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3~4대를 개통시켜 이익을 취한 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50만 원~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J, K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인계받아 이들 명의의 사기 대출을 일으키고 그 이익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E, G,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공범 G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다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을, 위 N다방의 업주인 공범 G은 피 고인들이 데려온 피해자들을 다방에서 관리하며 위 피해자들을 D 등 '바지 브로커'에게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및 팩스 송부, 매매가 흥정 등의 역할을, 공범 E은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아 각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바지 브로커'인 D에게 "바지 (피해자)가 나왔다"고 알려준 후 각 피해자의 몸값을 책정하여 D 등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역할을, 공범 Q는 위 피해 자들을 D 등에게 넘기기 전까지 N다방, 여관 등지에서 함께 지내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G,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Q 파출소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벼룩시장을 보며 그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 P(47세, 지체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일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한 달에 50만 원씩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이고, 살 수 있는 고시원도 마련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위 'N다방'으로 데리고 오고, E은 위 일시경 N 다방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를 시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바지 브로커' 등에게 팔아 넘기는데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직불카드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2013. 5. 말경 위 N다방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직업을 소개시켜줄 것처럼 속여 '바지 브로커'인 D에게 약 200~3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약 80만원 가량을 수고비로 나누어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R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7. 5. 08:00경 서울역 앞길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피해자 R(45세, 지적장애 1급)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위 'N다방'으로 데려온 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바지 브로커' 등에게 팔아넘기는데 필요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직불카드(S)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를 인계받아 동대문구청을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고, E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이크레딧'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바지 브로커인 D에게 연락하여 약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 넘기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 중 약 80만 원 가량을 수고비로 나누어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T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7. 29. 14:00경 서울 U 부근에 있는 'V 병원' 쉼터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T(50세)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돈도 많이 벌고, 살 수 있는 방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 보겠느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위 N다방으로 데려 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전농동 일대로 데리고 다니며 '바지 브로커' 등에게 팔아넘기는데 필 요한 임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고, O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N다방 인근의 W 여관에 투숙시키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E은 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다음 2013. 7. 30. 11:30경 서울 동대문구 U 소재 X 입구 근처에서 바지 브로커인 D에게 연락하여 약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넘기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 중 약 100만 원 가량을 수고비로 나누어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G,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6. 09: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있는 '헌혈의 집'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Y(45세)에게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잔 심부름 좀 해주면 3개월 짜리 방도 얻어주고 매 주 용돈도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위 N다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2013. 8. 16. 12:00경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동사무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통,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고 사전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Z에게 인계하여 바지 브로커에게 넘기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 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반복하여 유인하거나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반복하여 유인한 것으로 공범들에게 유인된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등을 발급받게 하고 이들을 관리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