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엎드려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안대를 하고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이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 확정 및 석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그 시점은 2020. 2. 22. 새벽경이 아니라 2020. 2. 21. 22:00경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범죄 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과정,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위 각 범행에 대한 대처, 범행 이후의 상황, 교도관에게 위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D, E에게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는바, 위 D, E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이 이 사건 각 범죄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2~3일이 지난 후인 2020. 2. 24. 교도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D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범행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몸을 꿈틀거리며 피고인을 튕겨내었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 안에 혀를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