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호업체 B를 운영하는 자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E 골프대회의 경호 용역을 받은 피해자 F과 대회 기간인 2021. 10. 18.부터 2021. 10. 24.까지 경호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인 사건 외 G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직원 H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누구든지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H과 피해자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옆에서 몰래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로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G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경호업체의 직원인 H과 함께 위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해결책 등을 듣기 위하여 H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당시 골프장 경비초소 밖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H이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H 및 피해자와 함께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경비초소의 규모는 가로 3m, 세로 2.7m 상당에 불과하고, 경비초소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H 세 사람밖에 없었다. 경비초소에서는 피해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앉고, H이 바깥쪽에 앉아 피해자와 H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H의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로 13분 37초 분량의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였다. H은 당시 피해자에게 G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추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묻고,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이 사건 대화에서는, H이 피해자에게 “G이한테 뭐 하셨어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했어.”라는 취지로 계속 답변하자, 피고인이 수차례 “하”라고 한숨을 쉬거나 “아”라고 탄식을 하고(00:00~02:00), “크흐”하고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는 것이 확인된다(09:51). 피해자는 “난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뭐 G이가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들도, H팀장이랑 I팀장(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 I이다)이랑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니까”라고 말하면서(08:28) 피고인을 언급하였다. H도 “어.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F 대표랑 나랑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이유는”(09:25), “이 상황 처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왕고들, 우리 책임자들이 힘이 있냐 없냐? 말할 수, 말할 때, 말하냐, 못 하냐.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는거고”(11:10)라고 말하는 등 H 본인을 지칭할 때는 “나”라고 하면서, H과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비초소를 나온 직후인 같은 날 12:52경 피해자에게 “지금 일어난 일 본부장님 때매 다 일어난 일이예요. 우리 애들 일 못 한거까지 다 청구합니다. 경비는 안 받을게요. 오늘 중에 입금해주세요.”, “조용히 제 선에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더 언급하기도 논란되기도 싫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리 받아야 하는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3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애들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현장에서 빠지는 걸로 하고 애들은 그대로 유지 좀 시켜주세요.”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G의 고용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H이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 피해자, H이 함께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간 점, 경비초소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대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H은 모두 피고인이 듣고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화의 녹취 중 피해자와 H이 아닌 제3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 H만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제3자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은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G을 고용한 책임자로서 H과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 및 대화를 하기 위해 간 것이고, 피고인과 H 둘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싸움이 나고 어지러워지니 H이 피해자와 대화를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취지는 자신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H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는 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는 피고인, 피해자, H 사이에서 이루어진 3인간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