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32

범죄사실 [2012고단2532] 피고인은 2012. 6. 29. 05:15경 서울 강서구 C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E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르듯이 휘두르고,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도 망치는 피해자를 약 150 미터 가량 쫓아와 C호텔 노래방 앞 주차장 입구에서, 길가에 있던 폐형광등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3444] 1. 피고인은 2012, 8, 2, 23: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3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 23:32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 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 6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3. 01: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4100] 1. 가. 피고인은 2012. 9. 26. 22:00경부터 서울 강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셨고, 2시간이나 놀았으니 오늘은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0000,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다른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에도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02:25경 서울 강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그 곳 종업원인 R이 자신에게 "그 동안 쌓인 외상값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R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양주병을 집어 그 곳 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피우던 중, 그 곳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S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 늙은이들이 노래방을 왜 와!, 씨팔 늙은이들이 좇빤다고 노래방 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약 8cm)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피우면서 그 곳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그 곳 유리창(가로 2m, 세로 1m)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도자기(높이 80cm) 및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02:50경 서울 강서구 '지구대에서, R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U에게 "니 마누라 떡 잘치지? 니 딸래미도 떡 잘치지? 니 애비새끼도 개새끼지?, 야이개새끼야, 너 나중에 두고보자, 딸래미 간수 잘해라, 씨발 새끼야 니 딸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2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도난카드가 사용된 업소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일부 수정 관련) [2012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전화통화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9. 26.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등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등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