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05:00경 파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그 곳 조수석 의자를 접어 젖혀 공간을 마련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몰래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27, 32, 36, 37)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 건 외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일시,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헬스클럽의 회원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헬스클럽의 팀장이 피고인을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성범죄 피해 사실이 헬스클럽에 알려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2) 범행 당시의 상황 가) 피해자는 자신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헬스클럽의 회원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몇 번 먹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D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에 대한 음주대사체 분석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해자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 안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강간을 하려는 남성의 물리력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듭된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성관계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E모텔 주차장 등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하지마”라고 말하여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거듭된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는 의사로 위와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6. 14. 03:24경 E모텔 주차장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이를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점, 2019. 6. 14. 03:36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하지마”, “짜증나”라는 등의 말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위 E모텔 주차장에서 내리기를 거부할 당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의사를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강간 범행 중이거나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같은 날 05:01경부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수사기록 제34페이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이씨”, “아 진짜 짜증나 진짜로 아, 아 너무 짜증나”, “아이씨 하지마(?) 아니,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로”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짜증을 낸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쪽의 멍 자국은 그 모양 및 부위에 비추어, 일상생활이나 운동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외부의 물리력에 의해 압박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골반이 닿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동시에 눌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3) 범행 이후 상황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장님 어제일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경찰서 가려고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얘기 좀”, “야 진심이야 ㅜㅜ 미안한데 통화좀하자”, “얘기좀 어제 너 데려다줄 때 니가 안고 있어서 내가 좀 . 미안한데 통화좀하자 얘기해서 풀자”라고 얘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최초에는 미안함을 표시하며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뿐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도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건 현장인 차 안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고, 2019. 6. 14. 07:00경에서야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계속 누워 있다가, 같은 날 22:00경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7시간 정도 지난 이후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소 과정이나 고소 경위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사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스스로 뒷좌석으로 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으로 옮긴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즐거운 모습의 일상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간 시점 및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스스로 뒷좌석으로 이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뒷좌석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까지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무의식 중에 할 수도 있는 점,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여 성폭력 범행 직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일반화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할 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