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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인천 남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중개사사무소의 부하 직원이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소유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의뢰받은 건물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인 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C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F건물 비 xx호의 소유주인 G이 2010. 11. 7.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전세 임대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임차인인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F건물 비xx호의 소유주인 G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주 G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전세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이 전혀 없었고, 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인중개사였던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3,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300 만 원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보험금으로 일부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고, 그 형의 종기까지의 기간도 적지 않게 남아 있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23:4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며 피고인 남편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 남편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ol 입고 있던 근무복의 단추가 뜯어지고 속옷이 찢어지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9.16. 13:25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복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뒤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자,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이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하러 피고인의 승용차로 왔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사람이 문을 여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야촌사거리에 이르렀고, 이를 추격한 D는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 피고인의 진행을 막아섰고, 피해자는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넘어진 것을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앞뒤로 진행하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의 보닛 위로 피한 피해자를 매단 채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286 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지도록 방향을 좌우로 조정하며 운전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달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2013. 2. 21.경까지 E9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사진, 현장지도 및 도주 경로 1. 상해진단서(F)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나.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매단 채 4킬로미터 가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3: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286에 있는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리게 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뒤편에서는 피해자 D E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차 제동장치로 제동하고, 바퀴의 방향을 틀어놓거나, 버팀목을 받쳐 놓는 등의 방법으로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다른 길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시동만을 끈 후, 자동변속장치를 주차 상태로 조작하거나 주차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차에서 내린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수리비 2,250,7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0.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1.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1.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찜질방이나 사우나 사물함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4. 0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사용하고 있던 사물함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가위를 이용해 사우나 탈의실 등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가거나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급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711,4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계, 지갑 등을 꺼내어 가거나 꺼내어 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40),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협조 요청,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감정회보 AFC), 발생보고,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열람수사), 피의자 침입 및 도주시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1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39 작은구월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대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k7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다가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H(40세) 운전의 1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차량의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2,38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차량의 후드판금 및 스티프너, 헤드램프 교체 등 수리비가 7,529,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후드 교체 등 수리비가 3,139,65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대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보았으나, 뒤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을 정도의 과대망상증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부서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2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7: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욕설을 하고 이마를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다, 이미 또다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4. 24.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청로2 일산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7.1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등 뒤에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약 7,8분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제70조, 제69조 제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상태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평소 발달장애가 있어 아래 각 범죄행위도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6고단944 피고인들은 2016. 3.30. 04:30경 부천역 부근에 있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3. 31. 02:20 경 부천시 원미구 AD 건물 8층 AE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F 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31. 02:24경 위 항과 같은 AE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AG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50 피고인 A는 2015. 9. 7. 7:42 경 부천시 원미구 AH 소재 4층 'AI피시방'에서 피해자 A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PC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색 지갑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neo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단말기식별번호 검색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CCTV영상캡처) 2016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쳐화면 1. A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2016고단944 증거기록 188쪽),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2016고단944 증거기록 215쪽),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2부 포함, 2016고단1050 증거기록 20쪽),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검찰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아 확정된 점, 다만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 종료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로 의사결정능력 미약했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8.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58세)가 목욕 후 옷을 벗은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었으나, 피해자가 수건으로 하체 부위를 가리며 "찍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8,19:00경부터 2016. 4. 3. 10:3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고인의 D 계정 배경화면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 촬영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 D 배경화면에 전시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404동 604호에 세입자인 D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11. 4.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404동 604호에 세입자인 D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404동 604호, 작업일시 : 2013년 11월 4일 09:07, 페이지 : 1, 세대주 성명 : A, 전입일자 2013. 8. 30., 거주상태 : 거주자, 최초전입자 : A, 전입일자 2013. 8. 30., 거주상태 : 거주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404동 604호'라고 기재된 위조된 공문서인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의 지인인 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A 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섬유원단이 도매로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잡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에는 A과 결혼할 여자가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한다. 지금 결혼할 여자가 아파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직접 집에 방문하지 말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만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해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4.경 I의 소개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와 같이 1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결혼할 사람과 같이 살고 있고 결혼할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데, 사실이냐?"라고 질문하자 이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약혼자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404동 604호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인 D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D가 위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5.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범행 확인) [피고인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에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입세 대열람 내역서'라는 서류가 피해자에게 교부된다는 사정과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D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공범은 사실과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결혼할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아프니 집에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공범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같은 취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가 피해자에게 교부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6,650여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밝혀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인터넷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받아 대출해줄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은평구 수산동 응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래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개통된 휴대전화를 달라. 그러면 800 만원 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자기 명의로 개통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엣지, D) 1대를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인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갤럭시 엣지 휴대전화(D)의 정보처리장치인 '야놀자'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8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휴대전화(F)를 90만 원에 매입한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를 구입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 내역서 1. 가입신청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98

범죄사실 [2012고단498] 1. 피고인은 불상자와 합동하여 2009.2.18.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3:1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점에서, 담을 넘어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539] 3. 피고인은 2012. 5, 15, 01:0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현금이 들어 있던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773] 4. 피고인은 2012. 7. 5. 23: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488,000원 및 소주, 돼지고기 등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도난차량회수 보고 [2012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2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P, Q,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2:00경 경남 창녕군 C 식당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며 뒤따라 온 피해자를 보고 위 'E' 인근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 동화수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화수퍼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GS칼텍스 방향에서 비룡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암교회 방향에서 동대구초등학교 방향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8,6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3. 29. 확정되고, 201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9.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완산청구아파트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