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21. 7.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2. 2. 11. 23:2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부전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셔터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56,000원 및 5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합계 8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6. 17:18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 가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49,000원 상당의 쿠쿠 트윈프레셔 밥솥 1대, 시가 720,000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 시가 369,000원 상당의 필립스 믹서기 1대 등 시가 합계 1,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카트에 실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6. 19:39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C 연산점 K 휴대폰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수납장의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99,500원 상당의 L 휴대폰 3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38,315,700원 상당을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열대 수납장의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어 그 문이 휘어지게 하여 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칠곡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0:4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에서,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L 휴대폰 3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31,242,200원 상당의 휴대폰 25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한편 휴대폰의 개통 및 분실 여부,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25대를 현금 1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7. 10:4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에서, A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L 휴대폰 3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31,242,200원 상당의 휴대폰 2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현금 1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인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될 뿐이다. 3. 판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 도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분실도난신고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품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도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 일시와 장소 및 피해자와 피해품이 같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