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23(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 대표이사로 ㈜N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1,061,692m²에 대하여 ED에 분양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 ~ 12%)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 대상이 아닌 입지 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위 ED의 분양대행업자인 A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10.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N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남양주 DS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전망, 위치가 좋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별등기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남양주시 S로 가서 해당 토지가 마치 매매 계약 대상인 것처럼 보여주었으며, 2010. 10. 18.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중 약 1,210m²(도각도상 R)에 관하여 대금 1,92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 건 계약 대상 토지는 접근도로가 없는 T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 실제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지와 다른 토지였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없으며, 개별등기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0. 10. 18. 100만 원, 2010. 10. 25. 1,992만 원 합계 2,0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11. 25.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N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남양주 DS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전망, 위치가 좋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별등기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남양주시 X으로 가서 해당 토지가 마치 매매 계약 대상인 것처럼 보여주었으며,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중 약 857m²(도각도상 W)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 건 계약 대상 토지는 접근도로가 없는 T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 실제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지와 다른 토지였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없으며, 개별등기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0. 12. 25. 100만 원, 2011. 1. 17. 2,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1(피고인들) 피고인 D는 ㈜N의 대표이사로 ㈜N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061,692m²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분양홍보 및 계약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12%)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 대상이 아닌 입지 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경 남양주시 Q에 있는 ㈜N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E에게 '남양주시 DS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전망 및 위치가 좋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별등기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실제 분양대상 토지와는 반대편에 위치한 북한강 조망이 좋은 다른 토지로 가서 마치 그곳이 매매계약 대상인 것처럼 보여주었으며, 2010. 9. 25. 경기 부천시 E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찾아가 이 사건 임야 중 약 1,210m²(도각도상 EG)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계약 대상 토지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땅으로 피해자에게 보여 준 토지와 다른 토지였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도 없었으며, 개별등기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0. 9. 27. 20,4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O,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2018고단1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E,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피고인 D와 변호인은,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A와 이를 공모하거나 그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분양광고에 허위·과장한 내용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DC의 진술(2018고단129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42쪽 등)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임야의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토지와 실제 분양된 토지가 달라 문제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분양담당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양업무를 하게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단지 소극적으로 분양담당자들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만을 받았을 뿐임) 또한 피고인은 분양담당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임야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분양과정에 허위 내지 과장이 개입되었을 여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그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분양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A 등 분양담당자들의 사기분양행위를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분양의 최종책임자인 점과 분양에 따른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해 왔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등의 사기분양행위를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단순한 방조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야를 분양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도 (분양)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 이 사건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 O, V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분양의 최종 책임자이고 이 사건 분양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담당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자 E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 V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 피고인 A :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E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