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2013. 8.경 폐업할 때까지 서울 금천구 F에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1)(이하 회사 이름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H의 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J로 납품하려고 하니 알 1)공소장에 기재된'K'는오기로 보인다. 루미늄과 400톤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7. 18.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사채로 인해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처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억 5,000만 원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알루미늄과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 172,366kg, 11일 126,374kg, 15일 100,717kg 등 합계 399,457kg의 알루미늄과 1,013,528,652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9. 피해자 L의 이사 M에게 전화하여 "J로 납품하려고 하니 알루 미늄과 400톤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7. 18.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사채 변제에 사용할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알루미늄괴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 100,589kg, 11일 97,630kg, 12일 102,871kg, 13일 99,967kg 등 합계 401,057kg의 알루미늄과 1,014,674,21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회사들의 거래처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대물변제예약해준 N 임야에 대한 시세감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 물변제한 평택시 N 임야 관련 평택시청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O부동산 P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기존에도 거래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 H과 상당 기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및 처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으로 알루미늄괴 대금을 대물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는 그 가액이 합계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2013. 12. 12.자 내용증명에 의해 알루미늄과의 대금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당시 환율과 LME)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이 합계 17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업계의 거래 관행과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의사 및 G가 2013. 8. 말경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23. 피해자들과 사이에 알루미늄과 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평택시 Q, R, S 각 임야 (이하 '평택 임야'), 안산시 단원구 T 임야, 강원도 정선군 U대, V 전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 또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고양시 덕양구 W대 및 그 지상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위 각 부동산의 가액과 근저당권부채권의 합계액은 11억 4,000 만원 남짓 3) 에 불과하여 위 알루미늄과 대금 합계액을 훨씬 하회한다(피고인은 평택임야에 관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있어 가액이 최소 16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2013. 1. 1. 기준 공시지가에 의하면 가액은 7억 7,30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진입로가 없어 공장신축 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을 당시 7억 5,000만 원의 농협 대출금 채무(처 명의)와 4억 원 내지 6억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였고, 월 500만 원의 대출금이자를 납부할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519쪽).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X 아파트 103동 6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채권최고액 4억 2) London Metal Exchange(런던 비철금속 거래시장) 3) 그 가운데 평택 임야가 7억 7,300만원 상당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600만 원(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이 2013. 10. 10. 8억 9,6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신청으로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수사기록 502 내지 508쪽). 결국 이 사건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Y에 매도하고 9억 8,200만 원 남짓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그 대금을 지급할 다른 자금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520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Y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직후 농협 대출금을 갚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1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J에 매도하고 10억 원 남짓을 수령한 직후, 그 중 상당액을 사채를 갚거나 운송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2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을 당시 대물변제에 사용된 위 항의 부동산들 외에도 합계 21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당 부분은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머지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상당히 도과하여(1997. 1. 5.부터 2005. 12. 10.까지에 걸쳐 있다) 회수가능성 및 재산상 가치가 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 19.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 I, M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사기를 쳤다'라고 여러 번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6, 218, 22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알루미늄괴의 가액이 합계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데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 I, M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렸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부동산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