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C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D빌딩 4층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1. 2.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서 소송업무 관련 사건 상담, 서면 작성, 계좌 관리, 법원 출입,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실 임차료 12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4억 6천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A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변호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변호사로서 책임지고 변제해 줄 것처럼 의뢰인들에게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11:00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사건의뢰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단기 대여하는데 사용하겠다. 월 2%의 이자를 줄 것이고, 1개월 전에만 말해 주면 원하는 날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나와 변호사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함께 동석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A은 E로부터 금 삼천만 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2%로 하고 변제기일은 채권자가 1개월 전에 채권회수 기일을 통보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원하는 기일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밀린 사무실 운영 경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 B의 전원주택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 상대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채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7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호사 사무실 월세 및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8. 7. 23.경 3,000만 원, 2018. 8. 23.경 4,000만 원, 2018. 8. 30.경 3,500만 원, 2018. 9. 17.경 1,900만 원 등 합계 1억 5,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H호 등 4개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 외에 등록세 등 공과금 명목으로 3,295,000원을 평소 피고인이 사용ㆍ관리하는 위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공과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밀린 사무실 운영 경비, 기존 채무금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2. 12.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대리를 위임받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 관련 송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송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밀린 사무실 운영 경비, 기존 채무금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2020. 3. 2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25.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부 K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L 대지 및 주택에 M(주)로부터 채권액 8,821,941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이에 대해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압류 취소 사건의 대리를 위임받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8,830,000원을 위 J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밀린 사무실 운영 경비, 기존 채무금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265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A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업무 관련 사건 상담, 서면 작성, 계좌 관리, 법원 출입,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의 고향 친구로서 2020. 6. 초순경 피고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4:0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님이 서울에 급히 쓸 데가 있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냐.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 있어 2020. 6. 30.에는 무조건 갚을 수 있으니 열흘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딸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A 변호사가 1,0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른 사람에게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J(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20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변제각서, 지급각서, 영수증, 녹취서, 각 거래내역서(J) m 2020고단265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2045호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