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2016고단24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KB국민은행(E) 계좌로 9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2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6. 14:53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운영의 K모텔 호실불상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료비각도절단기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9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1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5.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빈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약속한 대로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투숙 중이던 모텔 주인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0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태블릿 PC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스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범죄사실 제2항 범행) 1. D, T, U, V, X, Y, Z, AA, AB, AD, AE, AF, AH,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S 작성의 각 진정서 1. F 작성의 진정서(범죄사실 제2항 범행) 1. 사이버범죄신고서(D, W, AG) 1. 각 사기(물품구매) 발생보고 1. 중고나라 거래 피해 관련 참고자료 1. 이체결과상세보기[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공용영수증[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6번, 9번, 12번, 16번, 21번 범행], 계좌별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입출금거래내역[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 본인금융거래[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 입금증[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 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7번 범행]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범행], 즉시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순번 13번, 24번, 26번 범행], 이체내역조회[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행],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범행], 최근입금계좌[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범행], 예금거래내역증명[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범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범행], 계좌조회[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범행],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순번 25번 범행] 예금신탁계좌조회[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범행],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범행] 1. 송금확인증(범죄사실 제2항 범행) 1. 피고인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게시글 캡쳐 사진 1. 운송장 등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2016고단255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J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301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계좌부거래원장현황 [2016고단312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320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U의 이메일 진술서 1.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Q) 1. 이체처리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행], 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즉시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5번 범행]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2489중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2489 중 범죄사실 제1항, 2016고단 3015, 2016고단3121, 2016고단3201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2551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2489중 범죄사실 제1항, 2016고단3015, 2016고단3121, 2016 고단3201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사정상 중고물품 등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6회에 이르고 총 편취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이고 미변제 금액도 작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