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8. 2. 28.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2. 임금 63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946,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 미이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청산 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의 임금 및 퇴직금 중 피고인이 취임한 2018. 2. 2. 이전의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C이 퇴직할 당시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재정이 열악한 점, C은 피고인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8. 2. 28. 퇴직한 점,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무임금이 봉사직인 점,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 C은 피고인의 취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다가 2018. 2. 28.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의 퇴직일인 2018.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C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C이 퇴직하였고,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C이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소23762)를 제기하여 2018. 11. 16. 그들 사이에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는 C에게 7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8. 2. 28.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과 2012. 5. 4.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대표자에게 다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2.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취임하였고, C이 고용된 2012. 5. 4. 당시 위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가 아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5. 4. 근로계약을 체결한 C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2. 5. 4.자"는 "2018. 2. 2.자"의 오기로 이를 정정한다고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의 기재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