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17:5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및 소주 4~5병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 16: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마트'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5. 7. 19. 12:35경 위 'E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위 피해자 C(44세)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소주 6병과 맥주 2캔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려다가 CCTV 영상으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붙잡혀 절취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및 매장내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첨부 건) 1.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2015. 7, 10. 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영역) 다. 제2경합범죄: 2015. 6. 3.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고 준강도의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질병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5.10. 해남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0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에 항의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1, 08:50 경 여수시 H에 있는 파출소 안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인 2명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썅년아, 내가 잘 못한 게 뭔지 이야기를 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08:50 경 제2항 기재 파출소 안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J과 함께 위 파출소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J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J에게 "확우유를 찌그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가져온 우유를 열어 J을 향해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J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J에게 욕설을 하고, 2015. 10. 21. 09:35 경 위 [파출소 내 조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던 J의 왼팔 부분에 침을 뱉어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10.21. 08:55 경 제2항 기재 파출소 안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인 4명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재물손괴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는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것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평소에도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부린 것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3개월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의 일부를 해결할 계획이었고,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3,3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신용승인전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에게 무상교부] 1. 피고인은 2011. 12. 20. 12:30~13:00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E건물 303호 내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F에게 3회 무상교부] 2. 피고인은 2011. 12. 21. 23: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에서 F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0.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8. 24: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501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 교부하였다. [K에게 2회 매도] 5. 피고인은 2012. 1. 16. 20:29경 진주시 D에 있는 E건물 303호 내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0. 15:53경 진주시 L에 있는 M수퍼 앞길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N에게 매도] 7. 피고인은 2012. 2. 16. 21:00~22:00경 사이 진주시 0에 있는 P대 정문 앞 노상에서 N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N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Q에게 무상교부] 8. 2012. 2. 18. 19:00-20:00경 진주시 D에 있는 E건물 1층 주차장 내에서 Q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R에게 매도] 9. 2012. 2. 25. 17:00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T휴게소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K, Q의 각 법정진술 1. C, K, Q, R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피고인, F, C, N,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U, F, K, N,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N, Q, R, F에 대한 각 판결문 1. 감정의뢰회보(F), 감정의회추가회보(F) 1. 각 통화내역(피고인 - F, 피고인 - R, K)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포함된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고하되 2012. 12. 21.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26,05: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도시철도공사 앞 천호대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용변이 급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이 운행한 판시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을 위해 노원구청에 인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24. 05: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4세)가 술에 만취한 채 일행들과 떨어져 다른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위 모텔 쪽으로 이끌어 간 후,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모텔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서있다 돌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고,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05:58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 F를 간음한 후 피고인 B에게 "얘 자는데 들어올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B를 모텔로 돌아오게 한 후 B에게 위 모텔 203호 방열쇠를 건네주어 B가 같은 날 06:15경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모텔 203호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보고, 피해자 F 통화진술 청취보고,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각 경찰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피해자 F의 상태, 현장수사, 감정물 수거 경위, 현장주변 CCTV 수사 등)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2신고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감정물수거사진, 현장 CCTV, 피해자 휴대폰 발신내역, 피해자의 울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순차로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4:43경 서울 송파구 C타워 주차장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손바닥과 손등이 번갈아 닿도록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0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43세), 피해자 G(48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21cm) 1개를 들고 나와 카운터 앞에 있던 쟁반을 1회 내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본 종업원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가로 56cm, 세로 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 의 각 진술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중 선고형 선택). 판사 송백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투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부터 05:26경까지 울산 남구 돋질로 118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금산로 개삼터 앞 도로를 금산읍 쪽에서 남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5 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전기설계 등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I에서 충북 오창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 예정이다. 시공사도 정해졌고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전기소방통신 감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지인 E가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창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주)HNC개발이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PF자금대출도 되지 않아 공사가 바로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고, E는 시행사인 (주)HNC 개발의 투자자 J과 아는 사이일 뿐 위 공사현장의 전기소방통신 감리계약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계약체결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에게 위 신축공사의 전기소방통신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위 감리 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 태양 및 피해자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죄 후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운영 회사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전기 등 감리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29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정우상가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11. 11: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주차장에서 김포시 사우동 우현종합토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본인 소유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가방, 지갑 벨트,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 피해자에게 "미수금 때문에 고생하니 내 개인계좌로 대금 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위 C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200만 원, 같은 해 8. 8. 200만 원, 같은 해 8. 20. 100만 원, 같은 해 9. 2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그 중 280만 원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9. 1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피해자가 재고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래는 안되지만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겠다, 오늘 21시경 서울 관악구 F 내 주거지로 교환할 구상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신상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등산복 등 7,773,000원 상당의 여름 아웃도어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10. 12.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냐, 내가 C 실장인데 회사 내의 모든 상품을 관리 감독하니 걱정하지 말고 교환할 상품과 같이 크게 한번 도와주겠다, 임대매장 50평 이상으로 알아보라."라고 하면서 물품교환과 신상품 1,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교환과 신상품 1,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상품 대금조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에게 "수원 C와의 일이 생겨서 그러니 다음주부터는 정상 출근하여 일을 마무리 해 주겠다, 걱정마라, 매장 알아보시면 좋은 자리인지 확인해 주겠다, 경비가 없어서 불편하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의 위 계좌로 2012. 11. 12. 30만 원, 같은 달 15. 15만 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원단 100톤 정도를 kg당 8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2013. 3. 25.까지 원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를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8,000만 원 정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일단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영수증, 우편물, 영상 녹화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그 무렵 B에 있는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위 C에서, 같은 달 8. 21:00경 위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위 C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위 C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위 C에서, 같은 달 29. 21:00경 위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위 C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G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 상호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자신이 투약함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아 D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22:00경 인천 서구 C피해자 D(여,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얼굴이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여, 57세) 등과 함께 약 2시간여 동안 속칭 '고스톱'을 하던 중, 그만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계속하자며 억지를 부려 서로 욕설을 섞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료통보(119신고내용), 수사보고(목격자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한 달에 100-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소재 'D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6. 29. 20: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우노 맞고, 바둑이, 포커'를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달 29. 20:3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씨방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특히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함. 2. 피고인 B 방조범감경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니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특히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