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E으로부터 20년 전 성기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겨 4회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고,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E을 찾아가 분신자살을 하여 병원 건물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E에게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일인 2015. 8. 27.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농기계에 사용하는 휘발유를 1.8L 우유통에 가득 부운 다음 등산용 배낭에 넣고, 바지 호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넣은 다음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위 E의 비뇨기과 진료실에 찾아가 E과 수술비용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랑 같이 죽자"고 고함을 치며 위 등산용 배낭에서 휘발유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E과 다른 환자들이 있는 비뇨기과 병동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는 11년 동안 동거를 하다 최근에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별거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8:30경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2:54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그냥자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아는 동생 D 등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그 술집 인근 E 약국 앞에서 피해자 에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위 약국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으로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를 구입하여 손에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0

공소사실의 요지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3:51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에서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 E, F의 각 경위서가 있는데, 경위 E은 '피고인이 운전 중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왼쪽 귀에 대고 전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경위서에 기재하였고, 경장 F은 '피고인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고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차시켜 확인하니,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 1대가 걸려 있고, 운전자 다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경위서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번호 G 및 H 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두 휴대폰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서도 전화를 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E, F의 각 경위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05: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봉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에 이르기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9. 05:50 경 여수시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목격자들의 신고로 도착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11,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재범한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2016고단3975 1. 피고인은 2016. 6. 10. 09:2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D(가명, 22세, 여)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위로 올라서서 칸막이에 손을 걸치고 위쪽에서 용변을 보는 D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6.7.21, 18:5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치킨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G(가명, 47세, 여)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7.26. 12:5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J(19세, 여)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가로, 세로 약 3~4cm)을 들이밀어 J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4. 피고인은 2016.7.28. 17:55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K(28세, 여)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가로, 세로 약 3~4cm)을 들이밀어 K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7고단 1285 피고인은 2017. 2. 8. 19:3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L(여, 41세)가 관리하는 'F'이라는 치킨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손거울을 소지하고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신고자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화면캡처 2017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노숙 생활을 하고 건강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최소한 이 사건 범행들만 보더라도 거의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을 출입하며 훔쳐보는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고단3975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16. 10, 13. "반성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합니다", "죄인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뒤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17고단1285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을 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쉽게 가벼운 형에 처할 수 없는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위 D E, F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해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예금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계된 G, H에게 전달하여 주고, E, F은 D의 지시를 받아 I, J 등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예금통장 등을 순차 전달받아 이를 D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3. 17:0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부산 남구 K 아파트 102동 19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M의 N입니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2012. 4. 27. 16:23 경 폰뱅킹을 통해 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연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0.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명으로부터 235회에 걸쳐 합계 243,504,8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번호 등을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2. 3. 27.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I에게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주면 매월 몇 십만원 씩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I로부터 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농협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5월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으로부터 합계 18개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J 진술 부분 제외) 1. R, O, S, T, U, J, I, F, V,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추송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94, 2012고단2791, 2941(병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과 2013. 4. 26. 선고 판결(인천지방법원 2012-3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 H에게 전달한 예금통장 등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보이싱피싱 범죄에 사용된 예금통장이 E과 F, D을 거쳐 피고인에게 양도·양수되고, 이후 피고인이 G, H에게 이를 전달하여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D이 일부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정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염려 말고 계속 통장 등을 모집하라고 한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순차로 공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통장 등 모집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을 모두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를 실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건에 연이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약 10개월간 구금되어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4.08:5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7세)이 전날 저녁 늦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모욕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화로 알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전화했느냐. 한번 대 주려고 한 것이냐. 너 같은 년은 한 트럭 갖다 주어도 안 한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 E, F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들이 동대표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때려버릴까. 이걸 어떻게 해 버릴까"라고 하면서 흉내만 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북면파출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가서 경찰관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으므로, 합의가 된 것이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권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화해를 하였으나 얼마 후 바로 다시 북면파출소를 찾아가 피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해를 한 것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9. 8. 31. 경인고속국도 상행선 인천영업소에서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에 11.6톤의 화물(건축용 철재부품)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성림프라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명동의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어셈블리-리어 교환 등 수리비 810,436원이 들 정도로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3, 23:20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및 현행범 체포 경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손괴 후 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23:01경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서면 백화로에 있는 지산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0:23경 제주시 B 앞 도로의 중 1차로를 따라 사라봉오거리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자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가 급제동하였다는 이유로 방향 지시기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수회 급정거를 한 후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운행하여 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두 차량이 모두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2:35경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1 성화주공4단지아파트앞 공터에서, 약 2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7세)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동안 사준 선물 가방과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집어넣은 다음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이를 떼어 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밀쳐내어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쇄골 및 좌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불원,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징역 2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0, 16: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로 인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해 졸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6: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용성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료행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및 피의자의 동종범행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 집행유예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4. 10.경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2014.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매매업과 여행업 등을 하는데, 사업 운영자금으로 600만 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하는 대로 바로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해 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4. 11. 11.까지 고산 땅을 중국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는데, 땅 주인에게 빨리 계약금을 줘야 그 땅을 잡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산 땅을 팔아 2014. 12. 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산 땅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위 범행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보장구인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9. 08: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D(60세) 운행의 E 포터 화물차가 왼쪽 앞문을 열어 둔 채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위 전동스쿠터로 위 화물차 왼쪽 앞문을 충격한 다음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884,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4, 8, 9, 10번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지급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견적서,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사고약도 및 경찰접수기록 등, 사고장면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음, 장애 1급으로 거동 불편하여 판결전 조사결과 사회 내 처우 권고됨) 1. 보호관찰 1) 범죄일람표 중 1, 3, 5, 6, 7번 부분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및 지병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고 영상(범죄일람표 4, 9, 10)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8 기재 사고는 역주행 중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고로서 피고인은 상대차량 진행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고발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고는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2)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1. 11. 11. 경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위 C 대표이사 E에게 "D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 400만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1)공소장에 기재된"2011"은"2010"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변제 받을 돈(1,300만원 정도)이 있었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 가져온 차를 담보로 대출 받아 사용하라고 했다. 당시 F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는데 차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G을 통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E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E의 법정에서의 진술(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참조)에 의하더라도 추가로 400만 원을 빌리려고 할 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면 돈을 준다는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F이 했다는 것이고(E는 추가로 400만 원을 빌릴 때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개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이 독촉을 하니까 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 같다는 것(E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나름대로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한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인바, E의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다만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E 회사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F 둘이 알아서 정리해 버린 것 같아 서운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H은 F1 E 회사에 공사를 몇 개 따주어 E가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 점(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참조), G 역시 F이 피고인에게 약 1,200 만원 가량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말을 F으로부터 들었고(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참조), 이 사건 차량을 F 평소 타고 다니니까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돈 대신에 차를 저당 맡긴 것 같고, 그것을 도 알고 E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G의 경찰진술조서 참조) 등도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라고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고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이후 Fol 토스카 승용차를 사용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 대신 위 토스카 승용차를 F에게 렌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은 수사기관에서 토스카 렌트 차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F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F의 법정진술을 듣기 전에 의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7.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 운전석 방향 뒷좌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호텔 직원인 F을 보고 도주하다가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H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 2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262,38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차량견적서, 차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순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