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부산 금정구 B 소재 C대학교 D 교육센터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은 위 학교 OO과 소속 학생으로, 빅데이터 연계전공을 위해 2019. 여름 피고인이 개설한 계절학기 수업 및 피고인이 만든 스터디 그룹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연락하여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만났고, 술 등을 마시며 피해자와 '너를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연구원이 되면 유학갈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 연구원이 되더라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연구원이 되면 밤을 새며 일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9. 8. 14. 00:10경 피해자에게 '연구실에 와인이 있으니 맛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연구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0:50경 위 C대학교 D교육센터 2층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영화를 마저 시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영화를 다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자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후 그 손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만지게 하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같은 날 05:50경 "허리가 불편하다, 회의실 데스크에 누워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회의실로 이동하였다. 이에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따라가자 피해자에게 약 5회 정도 "누워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 책상위에 눕히고 "네 폰으로 드라마를 보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팔 안쪽에 눕도록 한 다음 "안아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뿌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입을 1회 맞춘 후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 연구실로 유도하여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는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02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15:00경 서울 노원구 C 101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6세)에게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15:3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10. 15:00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2:50분경 남양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주점을 나가려 하자 팔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경찰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약 6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G빌딩 옆에 있는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2008. 5. 말경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당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겠다는 금융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이 전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면서도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3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8,1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위 돈이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경과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이른바 PF 대출을 통한 부동산 시행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가 다른 곳에 처분되지 않도록 확보해 둔 다음 PF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사업부지 위치 등 여러 조건이 괜찮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그 수익성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계약금의 경우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이하 '굿모닝신한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업약정을 맺고 18억 원을 대출받아 마련하였고(다만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나머지 대금 등의 경우 마이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어자산운용'이라고 한다)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마이어자산운용의 업무 담당자가 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답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건축 인테리어 구조 및 설계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해오면서 해외에서 시공되는 건축물의 구조와 설계 등의 일을 맡아 한 적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07. 9.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중 30%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18억 원의 대출 과정에서 굿모닝신한증권 앞으로 자신의 위 주식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자신 소유의 빌라에 관해서도 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다가 위 사업부지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18억 원의 대출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위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또한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인근의 다른 부지를 매수하여 다른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땅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하남시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확한 작성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의 형 I이 피해자로부터 6억 5,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⑩ 그런데 위 차용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 위 3억 8,100만 원은 피해자가 해외 부동산 시행 사업에 투자한 돈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의 처를 설득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3억 8,100만 원임에도 약 3~4개월 만에 빌린 돈의 약 1.7배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차용 관계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즉 피고인에게는 몇 억 원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 정도 액수로 작성하면 빨리 변제해 줄 것으로 알았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⑪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해외 부동산 시행 사업의 추진 과정과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경력과 E에서의 역할 및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 8,1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를 E장례식장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858,6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D 본사를 두고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2 그랜드백화점 2층에 의류 판매 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드백화점 내 매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000,000원(2015년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소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 배심원 6명 - 벌금 9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E 소속 F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1:52경 G 소재 'H식당' 앞 도로에서 I 소속 J 후보가 유세차량에서 E 소속 F 후보 유세차량 쪽을 향해 연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I 유세차량으로 다가가 J 후보를 향해 연설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J 후보가 연설하는 데 사용 중인 마이크의 선을 뽑아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후보 유세차량으로 다가가 스피커 방향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연설을 중단하라고 소리치거나 마이크 선을 뽑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후보를 향해 연설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사용 중인 마이크의 선을 뽑아 연설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52:28경 큰 걸음으로 걸어와 곧바로 J 후보의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서고, 11:52:32경에는 위 유세차량 가까이에서 허리를 숙였다가, 차량 위에서 유세 중이던 J 후보를 바라보며 팔을 휘젓고 항의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때부터는 J 후보의 유세차량 앞에 일렬로 서 있던 선거운동원들도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나.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유세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를 치며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와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 선을 뽑았고, 그 일행이 곧이어 뒤따라와 유세차량 주변에서 큰 소리를 쳤으며, 자신은 연설을 하느라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하였는데, 마이크 잭이 뽑힌 상태에서도 큰 목소리로 연설을 계속하다가 이내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선거운동원으로 이 사건 당시 유세차량 근처에 서 있었던 K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J 후보가 연설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멈춰 유세차량 쪽을 바로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마이크 선을 들고 '시끄럽게 왜 여기서 연설을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항의하였다. 마이크 선을 뽑는 행동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스피커 소리가 들리지 않아 바로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이 마이크 선을 들고 있었으므로 그 사람이 뽑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마이크가 중단되어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이크 선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이크가 뽑힌 바람에 유세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올 때 달리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증인들 상호간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일행이 돌아가고 난 뒤 곧바로 E 관계자가 마이크 선을 뽑아 J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당사자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이때 J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을 당사자로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단지 뒤축을 꺾어 신었던 운동화를 고쳐 신느라 허리를 숙인 것에 불과하며, 스피커에 연결된 선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 전후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할 상대 후보측의 연설을 방해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F 후보의 유세를 돕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0만 원 : 3명 벌금 150만 원 : 3명 벌금 200만 원 : 1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외 1필지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세신(속칭 '때밀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D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D사우나' 여자목욕탕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해 주겠다. 세신인들은 모두 6명인데, 세신일비는 하루에 16만 원이고, 한달이면 480만 원이다. 이 세신일비도 내가 대신 받아 일주일에 한번 112만 원씩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4. 22.경 H로부터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받고 H에게 위 세신 영업권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신 영업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1억 4,000만 원, 2011. 8. 8.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권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의 규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사건 세신영업권을 소외 H에게 양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H의 요구에 따라 그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H를 임차인으로 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세신영업권을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과의 계약이 단순히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세신일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신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령 H가 이 사건 세신영업권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세신영업권으로 인한 수익, 즉 세신일비를 매월 480만 원씩 H에게 이행해야할 처지였으므로, 이 사건 세신영업권으로 인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세신영업권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세신영업에 따른 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세신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6:15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 학파로 성재리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재리 마을 쪽에서 무송동 마을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면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무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경로를 이탈한 후 앞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2016고단2668] 피고인은 2016. 6. 11. 19:12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53] 피고인은 2016. 6. 6. 16:33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신세계상품권 50만 원 판매 가져가세요~ 상품권 마지막 판매에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08:20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송금자료 [2016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쪽, 65-68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당디로(산성동)에 있는 산성우성아파트 네거리 편도1차로의 도로를 유천동 세븐나이트 방면에서 산성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2:55경 대전 중구 유천동 세븐나이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산성동)에 있는 산성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 회장 및 F 주식회사의 회장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8. 25.경 서울 종로구 G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도시개발 사업조합 공사와 관련 가로등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로등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로등공사 도급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서강대학교 앞에 있는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10.경 서울 은평구 L 앞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1. 21. B의 동생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25.경 서울 L 앞 커피숍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4.경 서울 은평구 L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할 테니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토목공사 약속이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약서 1. 토목공사약정계약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범의도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직접적으로 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앞서 든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13:50경 오산시 독산성로 234에 있는 은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산성로 121에 있는 독산성 세마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13:3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역 기차 승강장에서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