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4] 1. 피고인 A, B, C의 H㈜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그룹장이며, 피고인 C는 H의 광주센터장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A, B은 2015. 6. 8.경 광주 동구 I상가 2층에 있는 H 광주센터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C의 소개로 참가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 중개인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수산물 구입자금을 빌려주어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틀 뒤부터 매일 원금의 10%씩 지급하여 12일째까지 원금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13일째에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 유치금의 2.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자기 투자금과 투자 유치금을 더하여 투자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2%를, 투자금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를, 투자금 합계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경우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를 각각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 중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5. 6. 11.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합계 4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5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합계 4억 3,2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 B이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5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4억 3,2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함에 있어, 범행장소인 광주 동구 I상가 2층 사무실을 제공해주어,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H 서울사업소에서 수익금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L, M, N 등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2016고단422]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안양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P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6,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배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피고인의 내연녀)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2015. 5. 7. 800만 원, 2015. 5. 28.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38] 3. 피고인 A, S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7.경 피해자 T에게 "나는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것인데 사무실 임차 비용 및 경비 등을 부담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1.경 서울 강남구 U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1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라고 피고인 S를 소개하면서 "친구 S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업 사무실을 싸게 임차할 수 있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S는 "나는 A에게 1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3일 뒤면 그 돈이 틀림없이 들어온다. 그런데 오늘 급하게 어음을 막아야 하니 2,5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2014. 8. 4.까지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S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V에 대한 피고인 S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함께 지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함께 지내자. 오피스텔 임차 비용과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등은 당신이 부담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만나는 손님들에게 접대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임차료를 지급받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임차료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W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고용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X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부동산 임대사업 경비 명목 등으로 지출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95] 4.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경찰관이었던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교대로 "술과 밥을 얻어먹고 일도 해결해주지 않고 강력팀도 연결해주지 않으니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해서 옷을 벗기겠다.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554] 5. 피고인 A의 ㈜Z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5. 10. 말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1710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마트 운영,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일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수익이 10%이고, 소개비 10%를 더 주어 월 20%의 수익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다. 그러나 사실 Z은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5. 10. 29.경 현금 500만 원, 2015. 11. 3.경 현금 35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2015. 10. 28.경 275만 원, 2015. 10. 30.경 228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11. 3.경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AB, AC으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계 1,653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29.경 투자자 AD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648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고, 2015. 11. 2.경 투자자 A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고, 2015. 11. 12.경 투자자 A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2016고단5529] 6. 피고인 A의 H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H 서울 사업소에서 피해자 L, M, N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가락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을 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씩 11일간 총 11번, 즉 10%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합계 900만 원을 AF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게 함과 더불어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100만 원을 위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 중 판시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G,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공문, 각 회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이행각서, 각 투자금 입금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광주센터 매출 및 수당 지급내역 자료, 고소인들 투자금 내역 자료,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2016고단4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938] 1.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한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전화조사) 1.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2016고단1195]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2016고단15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Z 출자약정 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Z 계좌별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수사보고(Z 유사수신 피해자 추가 확인) [2016고단5529 및 2016고단104 중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가. 1)항,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다만,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은 별죄로 취급)],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다만 판시 제1의 가.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관련 업체(H, Z)별로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H 관련 범행(판시 제1, 6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AM이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H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이 AM이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AM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J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O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를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5. 5. 7.경 안양시 P시장 내에 있는 족발집에서 A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6,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라고 소개한 Q(실제로는 피고인의 내연녀이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5. 7. 800만 원, 2015. 5. 28.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 A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AJ도 검찰에서 전화로 다음과 같이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알고 있던 동생들을 통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O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O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0에게 '내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6,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O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처라고 소개한 Q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1,600만 원 사기(판시 제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비용을 스스로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하거나 빌려주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주거나 이를 변제해줄 것처럼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지출하거나 송금하였다. 2)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 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하지 않았고, 그 스스로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 등을 반환해줄 만한 재산이나 능력도 없었다. 3) 한편, 피해자로서는, 그 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가 없었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익성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았고 그 스스로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 등을 반환해줄 만한 재산이나 능체도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지출하거나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판시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가 바꿔주는 전화기로 Y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Y에게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해서 옷을 벗기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효인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Y에게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해서 옷을 벗기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고, A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때에도 Y에게 "형님,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 있는데 왜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생각만 해요. A가 청문감사관실에 뛰어 들어간다고 하는데 좋게 해서 마무리하지 왜 그러요"라고 말하여 Y과 A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였을 뿐 A와 공동으로 Y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2)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7. 23.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에'로 범행일자를 특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시각은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적어도 범행일자가 특정되어 있다. 나) 또한 판시와 같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밤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및 피해자 Y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 더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범행시각도 '2015. 7. 23. 21시경'으로 추측된다. 다. 공동하여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Y을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Y은, 비록 구체적인 범행일시 및 횟수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교대로 전화를 하면서 '술과 밥을 얻어먹고도 일을 해결해주지 않고 강력팀에 연결도 해주지 않으니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Y에게 "이렇게 밥 얻어먹고 일 똑바로 안할 바에는 앞으로 이런 부탁을 받지 마세요, 내가 이거 청문감사관실에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인 A의 법정진술). 3) 피고인 D도, 피고인 A가 피해자 Y에게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할 당시, 직접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증인 Y의 법정진술), 피고인 A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Y에게 강력팀에 연결해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재촉하거나 그와 같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4)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Y에 대하여 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Y의 성향, 그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 Y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 A의 Z 관련 범행(판시 제5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Z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N의 부탁으로 Z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Z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이 AN이 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AN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1) 판시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2년 8월 ~ 7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 감경(4년 → 2년 8월)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1,530,000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판시 제1, 5, 6항), 차용금 내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000,000원을 편취하고(판시 제2, 3항),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판시 제4항)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5, 6항의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수당 내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여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의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O(범죄일람표 순번 4~6번), AP(범죄일람표 순번 7번), AQ(범죄일람표 순번 8~10번), AR(범죄일람표 순번 18번), AI(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 AG(범죄일람표 순번 21번), AS(범죄일람표 순번 23번), AT(범죄일람표 순번 24번), 편취금액 합계 5,0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4항의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 판시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20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여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서 언급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A, B의 유사수신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일부 투자자들(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서 언급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D에 대한 무죄부분 [2016고단119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2015. 7. 23.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경찰관이었던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교대로 "술과 밥을 얻어먹고 일도 해결해주지 않고 강력팀도 연결해주지 않으니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해서 옷을 벗기겠다.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5. 7. 23.경"에 "1회" 공소사실과 같이 교대로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7. 23.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5. 7. 23.경부터 2015. 7. 24.경 사이에 피고인 D의 휴대전화(AU)에서 피해자 Y의 휴대전화(AV)로 발신되거나 역발신된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전화통화를 녹음한 총 3개의 음성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였는데(제8회 공판기일), 그 중 첫 번째 음성파일은 2015. 7. 23. 21:27:45경 녹음이 완료된 재생시간 5분 23초(이하 '05:23'의 형식으로 표시함) 파일이고, 두 번째 음성파일도 그 무렵 녹음이 완료된 재생시간 00:40 파일이며, 세 번째 음성파일은 2015. 7. 24. 10:36:50경 녹음이 완료된 재생시간 04:46 파일이다. 다. 위와 같은 각 음성파일의 녹음시기 및 재생시간을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음성파일은 위 전화통화 중 뒷부분 일부가 녹음된 것이고, 두 번째 음성파일은 위 전화통화의 거의 대부분이 녹음된 것이며, 세 번째 음성파일은 위 전화통화의 대부분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두 번째 음성파일 및 세 번째 음성파일에는 피고인 D가 피해자 Y과 전화통화하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 피고인 A가 전화통화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마. 또한 첫 번째 음성파일에는 피고인 D 및 피고인 A가 피해자 Y과 전화통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는 들어있지 않다. 바. 한편,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는 피고인 D가 통화 중간에 전화기를 바꿔주어 그때 한 번 정도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또한 피해자 Y은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때는 밤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면), 피고인 D도 경찰에서 밤 9~10시에 '청문감사관실' 관련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33면)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교대로 전화하면서 피해자 Y에게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전화통화는, 위 전화통화 중 녹음되지 아니한 앞부분에서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