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17]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16: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현금 8,500만 원과 수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담은 쇼핑백을 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쇼핑백을 놓고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만 원의 수표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5. 17. 23:00경부터 2021. 5. 18.경까지 피고인 A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워 서울․경주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2021. 5. 18.경 피고인 A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경주에서 모텔을 잡아 주고, 2021. 5. 19.경 별정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21. 5. 20. 17:35경 자신의 지인 G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모텔에서 나와서 경주역 인근으로 와라’고 말한 다음, 경주역 인근에서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경주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나와 G 형과 너를 경찰에서 찾고 있다’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2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와 2018. 4.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3,333,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9,1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625,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21고단1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3)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판시 절도의 점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판결과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절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절도의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나.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및 미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수사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중 5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지급이 상당 부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다. 판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벌금 100만 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수법․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체포 과정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