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교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7. 14:20경 춘천시 B 부근 'C PC방' 앞에서, 2015. 11.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춘천시 칠전동 소재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2.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위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 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6. 춘천시 송암동 소재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 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6. 위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9. 위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0. 위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1. 각 범죄사실 요약,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층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17:20 영주시 D 소재 피해자 B(62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길 가운데 세워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마음대로 이동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가로, 세로 3센티)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좌측아래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17:20경 위 E에서 위 범행 때문에 피해자 B가 도망가자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봉고 1t 트럭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전흉부 좌상, 우측 무릎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 불량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2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호프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과 직장 관련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용량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14:20경 괴산군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만지고, 귀에 입김을 불며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구속취소 결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중고컴퓨터를 대량으로 개인업자에게 넘기는데 내가 미군부대 고참이라 내 손을 거쳐서 모든 일이 처리된다. 내가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여 업자에게 넘기면 2배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4,500 만원이 필요한데 반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부채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0. 12. 3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9,800 만원에 이르러 비교적 고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27.21:51경 새말영업소 앞 영동고속도로에서 총하중 45.4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F라는 상호로 사륜오토바이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이 잘 안 되자 트럭운전기사인 피고인 C과 함께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사륜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23. 03:30경 강원 영월군 H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00,000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 18대를 끌고 와 I 현대 트라고 14t 화물트럭 적재함으로 올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트럭 적재함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끌어 올려 실은 다음 함께 위 트럭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3, 07:00 경 경북 문경시 J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부 K 소유인 과수원 공터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7,800,000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 18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0. 30.경까지 위 과수원 공터에 위 사륜오토바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현장확인 수사, CCTV 확인 수사, 차대번호 확인, L 보유 피해품 확인 관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62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및 이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제2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3.10.22:53경 동해시 천곡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광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4. 04:2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등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에 있는 엘에이치그린품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동에 있는 옥수장어구이 식당을 경유하여 청량산터널(현동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매수해 이를 C가 소개하는 D에게 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2, 5, 4, 1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뒤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벤치 밑에 놓아둔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주워 갖고, 약 300여 미터 떨어진 벤치 밑에 40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2, 5. 4. 18:00경 동두천시 E마트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약 10그램을 담뱃갑에 담아 C에게 전달하고, C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E마트 앞길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화단에 놓아두게 하고 D에게 가져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P3년{=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권고형량 상한) + 년(판시 제1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 1/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시가 17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적도 없으며, 생활비로 인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 보조와 유족연금 등으로 받는 월 20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D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3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주)D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6년 전 사망한 남편 G 소유의 공주 땅을 매도한 170억 중의 일부이다. 공주 땅 매매는 공주에서 H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속 1에게 일임하였다. 계약금 70억 원은 수표로 받았으며, 시숙에게 금고에 넣어 두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D에 30억 원을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주 토지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내느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갚아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고, 투자하기로 한 30억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토지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공주 토지 상속세를 내느라 여동생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여동생이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빨리 갚아야되니 일단 1억 원을 빌려 주면 공주 토지 잔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동생에게 빌린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은 원장님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갚았는데 1,000만 원을 덜 갚았더니 여동생 남편이 재떨이를 여동생 얼굴에 던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주 토지 매매 잔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주 토지 매매 잔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이체거래확인증 사본, 수사보고서(녹취록 접수), 수사보고서(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편취액이 다액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회사'에서,2015. 4 중순경 남해 보리암으로 산행을 갔다가 알게 된 피해자 Dol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자의 음부( 금속)가 나오는 나체 사진 1매 및 "== 년 이 정도 되나"라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2. 10. 09:1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빠리바게트 앞길을 신경주농협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건천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도로 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건천시장 방면에서 빠리바게트 방면으로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 D(8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전두부에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2012. 3. 10, 지연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우편)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D)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직접 사인, 피고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정지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전화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에 약간 받쳤다'는 취지로 말한 점, 다른 신고자(1으로 추정) 역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점, 노ㅣ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행 중에 외부적 요인 없이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할 정도의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구급대원 J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연령, 전후사정, 전체 대화내용, 답변 태도, 초진기록지의 상담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고전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는지 또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충격하였는지 등 질문의 중점을 달리 두고 대답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지팡이와 오른손이 부딪혔다거나(수사기록 제126면) '따닥'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오르막 방향에서 돌면서 쓰러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

범죄사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9. 11.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건물 비(B)동 804호에서, 원형탁자 1개, 간이의자 3개를 설치해 놓고 교습기간을 1개월로 하여 1회 120분씩 주 2-3회 교습하는 방법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C에게 수학 과목을 교습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중학교 3학년 수강생 4명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미신고 교습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5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도로가에 주차하여 둔 E 재규어 XJ5.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8,357,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62길 39 에 있는 건물 주차장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완료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5: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월곡 전철역쪽에서 내부순환도로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77세)를 위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22:53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0:0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남,39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이마부위 다발성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7:30경 C 버스 내에서 박석고개 정류소부터 연신내 정류소까지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석재공으로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20경 익산시 F에 있는 D 사무실 통로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남편의 퇴직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약 수회 정도 차고, 사무실 입구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돌화분을 집어 들고 C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처인 피해자 G(여, 4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부, 좌측 제4손가락, 우측 팔꿈치), 다발상 좌상(흉부전면부위, 좌측 대퇴부)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4손가락 염좌, 우측 손목 및 좌측 슬부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 돌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2.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보증금 2억 원 상당의 학원 건물을 임차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그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마련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약 2,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139만 원을 교부받거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5,139만 원이나 되고, 아직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아직 상당 부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변제를 명한다. 판사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