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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41 ] 피고인은 2019. 16. 15:42경 대전 중구 오류로 23 에 있는 서대전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놓아두고 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현금 20,000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C은행 체크카드 1장, C은행 OTP 생성기 1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사원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쟈켓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1112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7:5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내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매, G카드 1매(카드번호 : H), G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와 피해자 J소유인 G카드 1매(카드번호 : K)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포츠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2.24. 18:0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G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을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17 경까지 타인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9294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범행장면 영상CD, CCTV 영상사진 [2020고단112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창모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49세)의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0: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82 소재 북수원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함께 동행하던 C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데리고 가, 다 찍어 씹새끼들아, 나 청송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C에 대한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결정문 1. 바디캠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행인인 C가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5.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1) 2019고단147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059₁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8:3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경찰인 이 경찰서를 방문한 용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팔을 휘둘러 E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닦아 주려고 하자 계속하여 손과 발로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바닥에 넘어져 생긴 턱 밑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석방된 후 2019.8.29. 20:15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중,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간호사인 피해자 H(32세)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날로 목을 1대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 I(여, 30세)가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내가 언제 난동을 부렸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I의 가슴 명치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 흉벽의 표재성 손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각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2019+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상처사진, 각 피해사진, G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임장사진, 폭언·폭력 상황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성남수정경찰서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창상봉합술 시행)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서를 방문한 피고인이 용무를 묻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행위 태양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장소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2명의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반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6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재생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2017. 10. 2. 20: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한손으로 칼을 목에 겨누며 "죽인다."라며 겁을 준 후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5cm가량의 오른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31. 06:25경 길거리에서 주운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받은 신변보호요청용 스마트워치를 누르며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점퍼 안에서 칼을 빼내어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머리, 팔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요골의 개방성골절상, 좌측 긴 노쪽 손목 폄근의 완전파열, 좌측 짧은 노쪽 손목 폄근의 완전 파열, 유방의 좌창 등의 상해만 가한 채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CCTV화면 사진, 사진, 피고인 범행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 F병원 응급실 면담, 피해자 112 신고 녹취파일 관련)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거나 벴고, 위 부위는 찔리거나 베일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큰 부위였던 점, 특히 우측 가슴 윗부분의 상처는 비록 흉막이 뚫리지는 않았으나 많은 출혈이 있었던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0세, 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구 달성군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D'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작성한 '컨버스 존바바토스 원스타 신발'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E에게 위 신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벌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2015. 5. 5.'을 '2015. 5. 4.'로, 'G(H)'을 'G'으로, '50,000'을 '40,000'으로, '3,980,700원'을 '3,970,700원'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70,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대금 이체내역, A 명의 농협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0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P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신협 Q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피해대금 이체내역), 문자내용, 고소장,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화상품권 핀번호의 각 기재 1. CCTV 화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이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한 36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9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선, 피고인이 형사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섭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5. 피해자 G을 기망하여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2. 판단 G 작성의 진술서, 피해대금 이체내역, A 명의 농협 0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7번, 78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15. 5. 4. 19:09 경 피고인 명의 농협 1)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금계좌(O)로 'is-34 헬멧'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명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도 'is34 헬멧임제' 명의로 2015. 5. 4. 경 4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4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피해금액 4만 원)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약 2년 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한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 등을 미끼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중국 QQ 메신저 'D' 아이디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3.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이 있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 'D'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지하철 총신대입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위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5. 3. 3. 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5. 3. 5. 1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소재 지하철 총신대입구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수협은행 체크카드(G)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2.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과 예치금을 은행연합회에 송금해야 하니 공탁금과 예치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5. 2. 25.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0,350,000원을 대포통장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3. 3. 16:3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한은행 사당중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110,000원을 인출하고, 2015. 3. 4. 11:45 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소재 국민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위 E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55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 16:38경부터 2015. 3. 5. 12:3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9,170,000원중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49,17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3. 6. 편취한 금원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편취금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인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체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금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CCTV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인출 등은 보이스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단순 가담자로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으며, 피고인은 현재 19세이나 오랜 기간 부모와 떨어져 중국에서 생활하다 16세 무렵에 입국하여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여 언어 등의 문제로 사회적응이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교화와 사회적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12. 16: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 G조합(H)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7. 02:08 ~ 02:10경 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0. 05:37 경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3. 17:58경 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18:41 경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2. 17:1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5g을 커피에 섞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7. 0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섞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30. 0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섞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3. 18: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금융기관 CCTV 상자료 1. 추송서(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친모와 교제하는 사이로 2016. 3.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입을 핥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가슴을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조모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던 중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행위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와 위로의 뜻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및 2013. 6. 14.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의 회원인 C의 휴대전화로 "D 완전 꼴통이지요.", "그렇게 꼼수를 부립니다 한 마디로 미친년이에요", "D는 그렇게 사기를 쳤지요", "그 사 기꾼이 지부장이라 까불지만 않으면 되요." 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송된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지칭한 것은 피해자가 대한미용사회 E지회 지부장 취임 불승인자임에도 지부장으로 활동하여 대한미용사회 E지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가 위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마치 법원 판결의 내용인 양 E지회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광고하기에, E지회 회원 중 한 명인 C에게 그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판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러한 표현은 전체 메시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년", "꼴통",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내 편도 2차로를 후문 쪽에서 교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팔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2, 14, 17, 21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자진 신고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학 기숙사 부근에서 차단기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인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클락숀을 울리면서 무리하게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다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최초 진술서 내용을 보면 차량 운전자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배려하여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보행자가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는 염좌에 그쳐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결정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지 내에서 1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 기름걸레, 폐소화기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기지 내 폐기물적치장 창고 부근에 놓여있던 '레이저거리측정기(Rargefinder-target designator laser MX-9759)'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군사지역 밖으로 나가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55쪽)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물 사진 및 인터넷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군용물인 레이저거리측정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위 군용물을 절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