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2016고단3570] -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1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모델명 SM-N920L) 휴 대폰을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에 접근한 다음 왼쪽 팔을 뻗어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13. 22: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모바일 '번개장터'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구성품이 없고 휴대폰 단품에 공기계로서 급하게 처분하느라 싸게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B은 위 휴대폰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원을 교부받고, 2016. 7. 13. 23: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6. 6. 14.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2016. 7. 16. 자 H 대전콘서트 티켓 2매를 210,000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6. 15.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허위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7. 2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17:36경 경기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에 있는 부천대학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4인용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위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849] -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A 과 함께 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7. 1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모델명 SM-N920L)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카운터에 접근한 다음 왼쪽 팔을 뻗어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7. 13. 22:10 경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4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모바일 '번개장터'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G 만나, A은 피해자에게 "다른 구성품이 없고 휴대폰 단품에 공기계로서 급하게 처분하느라 싸게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원을 교부받고, 2016. 7. 13. 23:28경 A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대전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티켓을 구매한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티켓 예매자가 나에게 티켓을 양도하게 되어 이를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티켓대금 합계 2,0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46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폰6S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게 시하여, 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아이폰6S 휴대폰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0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단말기 지급제 조회자료, 피해자와 피의자의 번개톡 대화자료 첨부, 거래내역 조회자료 및 피의자 페이스북 바탕화면 자료, 피의자 A 페이스북 모습 및 게시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피의자의 번개장터어플에 게시한 휴대폰 판매사진, 내사보고(절도현장 E 피씨방 탐문), 수사보고(범행현장 피씨방 내 CCTV 녹화 동영상 분석수사),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3579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모차 사기범행,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상태수사), 피해자 I 진정서 사본, 피해자 J 진술서 사본 [2016고단384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동전화 단말기 지급제 조회 자료, 피해자와 피의자의 번개톡 대화자료 첨부, 거래내역 조회자료 및 피의자 페이스북 바탕화면 자료, 피의자 A 페이스북 모습 및 게시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피의자의 번개장터어플에 게시한 휴대폰 판매사진, 내사보고(절도현장 E 피씨방 탐문), 수사보고(범행현장 피씨방 내 CCTV 녹화 동영상 분석수사),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사진의 각 사본 [2016고단428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L, S, T, U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네이버 회신자료 첨부) [2016고단469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2016고단3579 사건 중 제1항 범죄사실, 2016고단3849 사건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M15년 △ 피고인 B: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스 피고인 A [제1조]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 2 ]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범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결과] 1년 ~ 3년 3월 △ 피고인 B [제1조]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 (2012년부터 동종 소년보호처분 9회), 2015. 5.28.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연 티켓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6,000원 편취), 피해회복 없음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보호관찰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경미, A 이 구속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체포됨,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2013년부터 특수절도, 폭력행위, 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16회),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