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제작자인 피고인 E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O'(P) 제작을 의뢰하여 받아 이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가담기간 : 2015. 5. 초순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스타크래프트 경기일정 등록, 경기결과 등록,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위 'O' 사이트를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작하여 주고 그 사이트 유지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0. 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Q 오피스텔 1702호에 컴퓨터 3대, 인터넷 전용선 4회선을 설치한 후, 이용자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위 'O'를 통해 제공되는 '스타크래프트2', '사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 게임에서 승자를 맞추는 배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위 'O'(P)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스타크래프트 경기일정 등록, 경기결과 등록,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하고, 피고인 E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O' 사이트를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작하여 주고 그 사이트 유지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경부터 2016. 1, 11. 01: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R건물 1동 9층 904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이용자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위 'O'를 통해 제공되는 '스타크래프트2', '사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 게임에서 승자를 맞추는배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받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S)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팅내역 관리,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T건물 1동 16층 1623호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S)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하면, 그 배당율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V의 집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V 명의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W) 1개를 위 V 몰래 임의로 가져와 2016. 1. 1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R건물 1동 9층 904호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비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301-5050-****-**) 1개를 대금 100만 원 주고 매입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C, D, F, G의 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A, F, G의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F, G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각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을 각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피고인 F, G]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회사원으로서 주된 영업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B, C, D, F, G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