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 13.경부터 2016. 6. 28.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07. 3.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는 제주시 문연로 3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C에서 송전선로 및 철탑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용지보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제주시 D 토지에 대한 지료 7,043,870원으로 약정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출력하여 D' 옆에 '0'을 추가로 기재하여 'E'으로 수정하고, 위 계약서 사본 중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F', 계좌 란에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G', 갑 항목의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을 항목의 성명 란에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한국전력공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제주시 E에 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7,043,87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차장 H, 부장 I에게 제출하여 전자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7.경 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중 토지의 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임', 지료 란에 '일금 팔백이십일만육천사백원정(₩8,216,400)',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K', 계좌 란에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L', 갑 항목의 성명 란에 'K', 을 항목의 성명 란에 '한국전력공사'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과 한국전력공사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중 토지의 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M 임', 지료 란에 '일금 삼천육백만사천오백원정(₩36,004,500)',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K', 계좌 란에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L', 갑 항목의 성명 란에 'K', 을 항목의 성명 란에 '한국전력공사'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과 한국전력공사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제주시 J에 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8,216,400원, 제주시 M에 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36,004,5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각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차장 H, 부장 I에게 제출하여 각 전자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와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된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귀포시 N 임야', 구분지상권설정자 란에 'F', 지료 란에 '일금 육백오십팔만삼백원정(₩6,580,300)',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F', 계좌 란에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O', 갑 항목의 성명 란에 'F', 을 항목의 성명 란에 '한국전력공사'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과 한국전력공사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8. 20.경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서귀포시 N에 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6,580,3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차장 H, 부장 I에게 제출하여 전자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중 토지의 표시 란에 '서귀포시 P 임야', 구분지상권자 란에 'F', 지료 란에 '일금 구백이십칠만팔천이백팔십원정(₩9,278,280)',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F', 계좌 란에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O', 갑 항목의 성명 란에 'F', 을 항목의 성명 란에 '한국전력공사'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과 한국전력공사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중 토지의 표시 란에 '서귀포시 P(Q의 오기) 잡', 지료 란에 '일금 육백이십칠만일천삼백원정(₩6,271,300)',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F', 계좌 란에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O', 갑 항목의 성명 란에 'F', 을 항목의 성명 란에 '한국전력공사'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과 한국전력공사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경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서귀포시 P에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9,278,280원, 서귀포시 Q에 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6,271,3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각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차장 H, 부장 I에게 제출하여 각 전자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제주시 E에 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7,043,87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담당 직원인 H, I에게 제출하여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이고, 실제로는 위 E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I을 기망하여 회계결의서에 대한 전자결재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명목으로 7,043,87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951,4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외 S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편철)-한국전력공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토지, 수사보고(폐쇄등기부 편철)-토지 1. 각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수사기록 18쪽, 46쪽),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수사기록 99-108쪽)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회계결의서, 각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수사기록 11쪽, 23쪽, 25쪽), 각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수사기록 40-41쪽, 49-50쪽, 75-76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09. 12. 18.경 및 2010. 9. 1.경 각 행사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의 C에서 송전선로 및 철탑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 및 용지보상협의 및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6필지 부동산에 관한 각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다음, 총 5회에 걸쳐 7필지에 관한 구분지상권 용지보상비 명목의 돈 합계 92,951,460원을 친구 F, 선배 S, 동생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용지보상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수법을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의 규모도 매우 크며,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잔여 피해액의 회복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나 관리감독 소홀이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6. 6. 28.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임조치 되었고, 피고인의 퇴직금 중 76,883,140원으로 위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조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