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입, 매매, 수수, 흡연,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저녁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2유로(한화 : 17,400원)를 지급하고 대마수지인 해시시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 중 0.3그램을 담배에 섞어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08:55경 싱가포르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KE) 642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위 , 와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해시시 0.7그램을 넣어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밤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함께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을 요구르트 빈 병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 23:4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을 담배에 섞어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 B과 함께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15:23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2유로(한화 : 17,400원)를 지급하고 대마수지인 해시시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B과 함께 80유로(한화 : 114,000원)를 지급하고 대마초 10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오후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B과 함께 위 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10그램을 대마 흡연기구(일명 : bong)를 이용하거나 담배로 말아서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05:25경 싱가포르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KE) 608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위 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 1그램을 넣어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3. 오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함께 위 와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1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밤경 태국 K에 있는 L호텔 바(BAR)에서,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 밤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와 함께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을 요구르트 빈 병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 A와 함께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오후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유로(한화 : 28,500원)를 지급하고 대마수지인 해시시 4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한 다음 2013. 5. 11. 17:45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네덜란드항공(KLM) 865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해시시 중 흡연하고 남은 3그램을 넣어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오후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C과 함께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새끼 손톱 크기)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23:5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2동 2201호 베란다에서,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새끼 손톱 크기)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20:48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2동 2201호 베란다에서,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새끼 손톱 크기)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20:48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2동 2201호 베란다에서,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새끼 손톱 크기)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3. 오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와 함께 A가 밀수한 해시시 불상량(새끼손톱 크기)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7. 오후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2동 2201호 베란다에서, 위 과 같이 밀수한 대마수지인 해시시 불상량(새끼손톱 크기)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07:0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2동 2201호에서, 위 과 같이 밀수한 해시시 중 약 1.2그램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0. 15:36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여 이를 재배해 대마초를 섭취·흡연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13개를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96.40파운드(한화 172,062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그 무렵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대로 대마초 종자 13개를 포장하여,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광주광역시 남구 R빌라 203호"로 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행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여 2013. 4. 24. 피고인의 주소지에 도달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집 장롱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21:13경 전항과 같은 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16개를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79.49파운드(한화 139,344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5. 8.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대로 대마초 종자 16개를 포장하여,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광주광역시 남구 R빌라 203호"로 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행 카타르항공(QP) 882편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3. 5. 13.경 인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2013. 5. 20. 10:40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도달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A, B과 함께 대마수지인 해시시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친구인 B과 함께 대마수지인 해시시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분석내역 중 피의자들간의 메시지 내용 발췌편철),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분석내역 중 대마사진 관련), 수사보고(복구된 C의 휴대전화 메시지번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수지 및 파이프 사진 촬영),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B 대마 흡연 동영상 편철),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수사보고(C이 조문한 대마종자 재배물품 사진촬영),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의 의미), 수사보고(2013. 4. 10.자 주문 대마초 종자 수령일자 확인), 수사보고(해시시 암거래 가격 보고) 1.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종자 16개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1. 소변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보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각 마약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 소변 및 대마종자 양성, 감정의뢰 회보 - 모발 양성 1. 광주 출입국사무소 회신 공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6년 8월[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4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4년 × 1/2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2년 × 1/3] 나. 피고인 B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3월[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4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1년 6월 × 1/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1년 6월 × 1/3] 다. 피고인 C 각 대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0월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10월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10월 × 1/2 + 대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정규 고등교육을 수료한 자들로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그 금지 여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은폐를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대마를 흡연한 점, 피고인 B은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해온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당뇨병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의 중요 부분에 협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