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3. 3. 8. 11: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 문정역 1번 출구 앞 인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보도 통행 시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끌고 가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운행하던 중 인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고령의 피해자는 최초 진단 결과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어느 정도 감당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모든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7: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남해2지선 고속도로 낙동대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 택시를 앞질러 나아가면서 피고인 택시와 부딪치자 피해자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낙동대교, 동서고가도로를 거쳐 약 2km 구간에서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경적을 누르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피해자를 추격하고, 같은 구 주례동 보훈병원 앞에 이르러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 옆 2차로로 따라 붙은 후 피해자에게 “야야, 차 세워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피해차량 쪽으로 피고인 택시를 밀어붙여 피고인 택시 좌측 뒤 펜더로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를 들이받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 파손 사진, 코란도 스포츠 파손사진, K7택시 파손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 후 도망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추격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범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코란도 차량이 먼저 피고인 운전의 K7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긴 하였으나 그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사실, 당시 녹화된 블랙박스에는 ‘툭’ 이라는 소리가 녹음되긴 하였으나 K7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흔들림이나 충격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계속 추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자 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K7택시로 피해자의 코란도 차량에 반복하여 2회 다가가 결국에는 택시 좌측 뒤 펜더로 피해자 운전의 코란도 차량 우측 앞 펜더를 충격한 사실(충격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앞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시 K7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충격한 행위는 피해자가 차를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도 피고인에게 멈출 것을 반복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행위가 현행범 체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번호판을 인지하였으므로 직접 추격하는 방법 외에도 112신고 절차가 가능했던 점, 최초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데 반해 피고인이 추격한 후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훨씬 중하고 그 위험성도 더 컸던 점에 비추어 수단･방법의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차량을 매각하고 택시영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등 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격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적절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한국나이 14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30. 12:49경부터 같은 날 13:31경까지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 6번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할래”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할거면 콘돔 사오라”라고 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해 온 후 돌아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4) 1. 속기록, -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 메시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결제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이 그린 A4용지 첨부], - 그림, 수사보고서(고소장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 2022. 11. 28. 17:22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 주차하면서 주차금지 입간판을 이용해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진 및 영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대금 채무 27,1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3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C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마포세무서에 피고인의 형인 G을 위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카드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의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1.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수사기록 편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부동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G을 위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속초시 H I호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및 L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2017. 4. 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6. 28. 마포세무서, 2018. 10. 24. 구로구, 2018. 11. 23. 마포세무서, 2019. 1. 30. 구로세무서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또한 피고인은 C에서 2006. 9. 17.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등 합계 35,995,0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 주식회사는 2019. 1. 15.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2,710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9. 2. 15.경 마포세무서에 피고인의 형인 G을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C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데 2018. 11. 말경까지의 미수금채권이 30,060,27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무렵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수입원인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인이 그 직후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변경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동사업자 등록 경위에 관하여 “당시 주류회사에서 주류대출 관련해서 저희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카드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와버린 상황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버리면 음식점 운영 자체를 못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형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관이 “‘피고인이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매달 추심해가는 카드매출채권 추심액이 동업손익비율만큼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음식점 운영을 정상화시키려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이미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무렵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식탁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죄를 인정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폭행교사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여, 22세)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피고인을 대신해서 때려주면 합의금이나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하여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고, B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등) 1. C 제출의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실확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57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58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E(남, 27세)의 여자 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F에게 주먹을 들고 달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1.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수상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E에 있는 ‘F’에서 수상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1:30경 위 ‘F 수상레저’ 앞 북한강 위에서 수상보트에 놀이기구(일명 ‘디스코’)를 연결하여 G을 비롯한 손님 5명을 놀이기구에 태우고 원을 그리며 운전하고 있었고, D은 같은 장소에서 수상보트에 놀이기구(일명 ‘투게더’)를 연결하여 피해자 H(여, 25세)를 비롯한 손님 7명을 태우고 직진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레저용 수상보트가 다니는 장소였으므로, 수상보트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수상보트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수상보트의 운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수상보트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D의 수상보트에 연결된 놀이기구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열상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H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것과 별도로 피고인의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삽재길 88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성군 하이면 방면에서 사천시 삼천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 길이 끝나고 이어지는 직선 오르막길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넘어져 상반신을 일으키고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3경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 등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에 넘어져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두개골 등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좌측으로 굽은 도로 이후 오르막 직선 구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21:25경으로 야간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도로 가장자리 구역을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가운데에 넘어졌고,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야간에 사람이 차로 가운데에 넘어져 있거나 앉아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는 당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역과하기 약 3초 정도 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과 하반신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으나 그 모습만으로는 사람인지 식별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역과하기 약 1초 정도 전에야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된다. 승용차의 블랙박스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점보다 위쪽이자 앞쪽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보다 넓게 촬영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오르막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넘어지기 전 도로 가장자리 구역을 비틀거리며 걸어갈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간 다른 승용차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치이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서 진행한 다른 차량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의 도로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47.8㎞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안내표지판은 내리막 구간인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더 줄여서 운전하였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7

범 죄 사 실 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과 D 등은 2021. 7. 26. 14:35경 위 ‘E’ 건물 지하 1층에서 ㈜F의 이사 G 등과 ‘H’의 관계자인 I 등 사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사장에게 반말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C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D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C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밀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일이나 똑바로 하라!”라고 소리치며 다시 양손으로 C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CD의 재생결과 1. 사진 [피고인은 C 경찰관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D 경찰관을 밀치고 재차 C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현장을 찍고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C 경찰관을 1회 밀치는 부분만 촬영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유치권 분쟁중인 ‘E’ 건물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업체간의 시비와 관련하여 출동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양 집단간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경찰관 등은 CCTV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촬영되었으므로, 약간의 장소 이동만 있어도 CCTV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에 놓이게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호 대상이었던 증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D 경찰관을 밀치고 재차 C 경찰관을 밀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 찍힌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의 폭행이며, 이전 부분은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경찰관을 밀치고 재차 C 경찰관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16: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한림장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의 지인인 C이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 9. 오후경 B으로부터 대마초 구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카카오페이 이체 및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2021. 4.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상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위와 같이 전달받은 80만 원을 판매자에게 주고 대마초 4g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C 간의 대마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공범 B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 대금 이체 내역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B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알선 대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사용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지적장애 3급)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1:5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고, 피해자의 말투, 피해자의 답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체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걸어가고, 이후 손을 떼었다가 재차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로 걸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 맡기러 왔는데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세탁물 봉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들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수사과정확인서 등, 진술 속기록, 복지카드, 영상녹화 시디 1. CCTV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걸어가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8: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말리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 도구 음료수 유리병 및 깨진 조각 사진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6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B(주)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에 자신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위 산타페 차량에 부착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란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검정색 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16. 20:00경부터 2023. 4. 17. 02:21경까지 과천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왼쪽 안쪽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고발장 검토 등), 수사보고서(TCS 조회결과 등),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장애인 복지카드, 수사보고서(해당 주차표지 발급기관과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URAN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과 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3층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B(가명)을 발견하고 “같이 놀자. 나 고추 크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명)을 추행한 후 갑자기 팔로 B의 일행인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관련 –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