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사문서위조 C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D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주면 고수익 부동산 매입 및 전매를 통해 큰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대출중개를 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을 찾아가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수회 요청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C은 허위 잔고증명서 작성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3. 4.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PC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2013. 4. 1.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18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G(대표이사 )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기안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위 은행 감사보고서 중 위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미리 기안한 문서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의 예금잔액 란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6.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2013. 6. 24.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1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8.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H가 2013. 8. 2.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3. 10.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2013. 10. 11.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3. 1. 29.경 ㈜I에서 공매진행 중인 성남시 J 외 5필지 부동산(이하에서 'K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인 L 명의로 위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마련한 4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C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4.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2013. 4. 2.경 위 신탁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및 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몰취를 통지받았다. 피고인 A과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위 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3.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 ▣▣▣을 통해 원고를 L로 하여 피고 위 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3. 8.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조한 제1의 가항 기재 잔고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과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부동산'을 제2항 기재 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M 주식회사, N과 사이에 위 'K 부동산'을 M 주식회사, N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3. 10.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신탁회사 사무실에서, 'K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성남시 J 외 3필지에 대해서는 M 주식회사 및 N이 각 1/2 지분의 매수인으로, 성남시 R 외 1필지는 N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성남시 J 외 3필지에 대해서는 M 주식회사 및 N이 각 1/2 지분 소유자로, 성남시 R 외 1필지는 N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K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M 주식회사 및 N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T, U,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T, L,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AB 민사 판결문 송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제출의 2013. 4. 1.자 잔고증명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Y 제출의 메모지 사본 1부, 잔고증명서 사본 4부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압수조서 1. 이 사건 잔고증명서 4부, L의 민사소송서류(준비서면), L의 민사소송서류(잔고증명서), L의 민사소송서류(사실확인서), L의 민사소송서류(인감증명서), L의 민사소송서류(사건검색), L의 민사소송서류(AC), L의 민사소송서류(L 명의 내용증명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9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등 사건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등 사건 판결문 1부, 대법원 2017도11114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등 사건 판결문 1부, 1심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AD)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9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등 사건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9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등 사건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9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등 사건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F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T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AG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H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V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피고인 C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A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B(증인 A, AE, 피고인과 대질)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7회 공판기일의 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7회 공판기일의 증인 Z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의 7회 공판기일의 증인 AI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2020고합283 피고인 C 재판의 2020. 12. 16.자 증인 T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2020고합283 피고인 C 재판의 2021. 1. 20.자 증인 T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2015. 10. 5.자 T 진술조서 사본 1부, T 진술서 사본 1부, 2016. 1. 5.자 C과 A의 대질신문조서 1부 1. 같은 사건의 증 제66호증 거래내역서 사본, 같은 사건의 증 제67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같은 사건의 증 제76호증(C, A 전화 녹취록 사본), 같은 사건의 증 제77호증(C, T 전화 녹취록 사본), 같은 사건의 증 제78호증(C, U 전화 녹취록 사본), 같은 사건의 증 제57호증(내용증명원 사본), 같은 사건의 증 제60호증(사실확인서 사본) 1. 본건 관련 부동산 사업진행 경과 등 확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성남시 중원구 J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총 24부 1. 2013. 4. 1.자 잔고증명서 사진 1부, 위 사진에 대한 상세정보 사진 1부, 메모지 사본 1부, 잔고증명서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은 2013. 1. 말경 C으로부터 D 관련 부동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데 계약금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의 2배인 10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 29. AE과 함께 합계 5억 원을 C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2) 이후 C은 위 돈 중에 K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AC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L 명의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2013. 8. 5.자 사실확인서는 C이 주식회사 AC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해 준 것일 뿐이다. 4) 따라서 피고인 A은 C과 위조사문서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주장 1) M 주식회사는 K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명의로서 이를 매수하였고,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일체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M 주식회사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3) 또한 M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피고인 A이 원하는 때에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하는 약정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임 내지 위탁매매에 의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4) 피고인 A과 M 주식회사는, 위 회사가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되, M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피고인 A은 대출채무에 대한 상환을 위해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공동부담하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처분이 어려운 경우 공동으로 창고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1990년대 중반경 AJ대학교 경영자 AMP 과정에서 AE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9, 537쪽). 주식회사 AK는 2001. 11. 8. 건축,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증거기록 제3권 제2040쪽), 피고인 A은 2005. 7. 18.부터 2014. 11. 1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691쪽). AL, AM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AN는 피고인 A의 딸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1695쪽). L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년경 피고인 A의 아들 AM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준 이래 AM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고, AM이 분식집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3쪽). 피고인 B은 2010년경 AO대 MBA과정에서 피고인 A의 딸 AN를 알게 되었고, 2012년경 AN의 전시회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07, 434쪽, 제2권 제1049쪽). T는 2012. 4.경 지인인 AP을 통하여 C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2012년 여름경부터 C과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T는 지인인 AQ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2012. 12.경 AQ를 통하여 피고인 A과 AE을 소개받았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A과 AE은 2013. 1. 18.경 T와 AQ를 만나서 피고인 A이 준비해 온 자기앞수표 1억 원권 3장, AE이 준비해 온 자기앞수표 1억 원권 2장을 꺼내어 보여주었고, T는 위 수표에 관한 사진을 찍어 이를 C에게 전송해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91쪽, 제3권 제1696쪽). 이후 피고인 A은 2013. 1.경 C을 만나 C으로부터 K 부동산을 D 선배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L에게 K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성남시민만 매수를 할 수 있으니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C은 2013. 1. 29.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 AE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L을 매수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AC으로부터 K 부동산을 4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5억 원 중 4억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⑩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L에게 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L은 처음부터 등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7쪽). ⑪ 피고인 A과 C은 2013. 2.경부터 피고인 B에게 D의 내부 검토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이니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62쪽). 이에 피고인 B은 2013. 4. 1.경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2013. 4. 1.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18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67쪽). ⑫ 주식회사 AC은 2013. 4. 2. 잔금납부약정일이 도과되었음에도 토지거래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 4억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통보를 L에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89쪽). ⑬ 피고인 A과 C, L, T, AQ는 2013. 4. 3. 모두 함께 만나 위 매매계약 해제통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후 L, T, AQ는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위 2013. 4. 1.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주식회사 AC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해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⑭ 이후 L 명의로 된 2013. 4. 8.자 사실증명원이 주식회사 AC에 송달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683쪽). ⑮ C은 AR 변호사를 선임한 후 L의 명의로 2013. 5. 13. 주식회사 AC을 피고로 하여 2013. 1. 29.자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AD)에 제기하였다. ⑯ 피고인 B은 2013. 6. 24.경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2013. 6. 24.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1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68쪽). ⑰ 피고인 B은 2013. 8. 2.경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주)H가 2013. 8. 2.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⑱ 피고인 A은 2013. 8.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85쪽). ⑲ 위 계약금반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AD)에서 AR 변호사는 2013. 8. 7.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갑 제8호증의 1로서 위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갑 제8호증의 2로서 위 2013. 8. 5.자 피고인 A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82쪽). ⑳ L은 2013. 8. 28. 위 계약금반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AD)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793쪽). 위 판결은 2014. 4. 30. 확정되었다. ㉑ 피고인 B은 2013. 10. 11.경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2013. 10. 11.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㉒ 주식회사 AC은 2013. 10. 21. K 부동산 중 J, O, P, Q에 관한 매매대금을 37억 9,9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M 주식회사와 C의 사위인 N에게 각 1/2씩, 나머지 K 부동산 R, S에 관한 매매대금을 2억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N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0호증). ㉓ N은 2013. 12. 3. M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1호증). ㉔ M 주식회사와 N은 2014. 7. 8.경 공인중개사인 U의 중개로 AS 주식회사에 K 부동산을 7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22호증). 위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들과 C, N, AE이 매도인 측으로 참석하였고, M 주식회사의 대표인 AT은 참석하지 않았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9쪽, 증거기록 제1권 제163쪽). 위 계약은 2014. 9. 4. 잔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AS 주식회사의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6쪽) ㉕ K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변동내역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권 제1542 내지 1592쪽). ㉖ M 주식회사는 2012. 10. 18. 국제복합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4. 11. 이후 서울 강남구 AZ, 2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2027쪽), 위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AT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16쪽). 주식회사 AU는 2004. 7. 30. 건축,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E이 사내이사로, AE의 아들인 AX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AE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3권 제2037쪽), 피고인 A의 아들 AL는 2014. 11. 10.부터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증거기록 제3권 제2042쪽). ㉗ K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6.경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K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피고인 A은 2013. 10. 21.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원금 48억 원에서 원금 10억 원 및 그동안 발생하였던 이자 3억 원을 주식회사 G에 변제하고 그 부분에 관한 채권을 매입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06쪽). ㉘ 또한 주식회사 AK가 2016. 7. 7. K 부동산 중 J, O, P, Q 부분에 관한 N 명의의 1/2 지분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K가 당시 건설하였던 경기 양평군 소재 BA 아파트에 대한 2순위 소유권을 담보로 BB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돈으로 위 경락대금을 치뤘다(증거기록 제1706쪽). ㉙ 주식회사 AW은 2015. 7. 14. 주택 및 상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Y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2038쪽). 주식회사 AW 및 AY는 2016. 11. 9.경 K 부동산을 130억 원에 매수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08쪽). ㉚ C은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으로부터 K 부동산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기타 피고인 A과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6. 28. 서울고등법원(2016노2187)으로부터 위 K 부동산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4 내지 55쪽). 위 판결은 2017. 10. 12. 확정되었는데, K 부동산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이유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기본적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이 L 명의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의 소에서 위조된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C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C을 만나 K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2013. 8. 7. 위 소송에서 2013. 4. 1.자 잔고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다음과 같이 K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였다. ⓐ K 부동산의 매수자가 되어 줄 사람을 직접 섭외하여 당시 성남시민이었던 L을 K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세움. ⓑ K 부동산의 2013. 1. 29.자 계약금 명목으로 AE과 함께 5억 원을 투자함. ⓒ 2013. 2.경부터 C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속적으로 부탁하였고, 2013. 4. 1.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함. ⓓ 2013. 4. 3. 주식회사 AC으로부터 계약금 몰취 통보를 받은 후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와 T, L, AQ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계약해제 철회 요청을 하게 함. ⓔ L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함(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 T도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 함(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2013. 8. 5.자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K 부동산 매수 과정에 참여하였고, 2013. 4. 1. 당시 넉넉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L에게 주었고, L이 이를 가지고 주식회사 AC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는 앞서 살핀 피고인 A과 관계된 정황사실과 모두 일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C에 대한 관련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가 잔고증명서와 같이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만 해도 C여사를 너무 하늘같이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협조해야 손해를 안보고 내 돈을 건질까"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멍청이같이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잔고증명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5쪽). C은 위와 같은 계약금 반환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 A과 변호사 비용을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실제 위 소송에서 L의 패소가 확정된 이후 L과 피고인 A의 아들 AM이 위 소송비용을 각 절반씩 부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52쪽). 그리고 위와 같이 소송에서 2013. 8. 5.자 사실확인서 및 2013. 4. 1.자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과 공모하여 2013. 10. 11.경 추가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였고, 2013. 10. 21.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C과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행사된 시점인 2013. 8. 7.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C과 함께 K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본인이 직접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 A은 위조사문서행사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이 옳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기본적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K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회사 명의를 빌려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M 주식회사의 대표자 AT은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은 AT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6쪽). 피고인 A에게 M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실제 매수인은 위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증거기록 제2권 제1060쪽). 피고인 B은 K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조력자 역할을 해온 사람인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 가.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K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C에게 투자한 자금들을 회수하기 위해 K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해 이익을 내려는 동기가 강력했던 반면, M 주식회사는 K 부동산을 매수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M 주식회사가 K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금의 부담은 피고인 A과 AE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처분권한 또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13. 10. 21.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AE이 부담하였다 ⓑ K 부동산을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룬 후 남은 자금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하다가 대출금이 모두 소진되고 추가적으로 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지급하고 10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은 피고인 A과 그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AK 측이다. ⓒ M 주식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201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AU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E이 채권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회사 AU 명의의 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706쪽). A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검사의 질문에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검사가 '아까 증인이 M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했는데 실제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빌려준 채권에서 일정 부분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마 그런식으로 되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것을 인수받으면서 제가 돈을 별도로 가지고 갔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저 건으로 해서 제가 4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라고 답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M 주식회사의 지분에 관한 처분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고, M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U로부터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AE은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당시 서류를 찾아보면 지급내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얼버무리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였는데, 현재까지 현출된 지급내역이 없고 위와 같은 A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K 부동산 중 J, O, P, Q에 관한 N 지분도 피고인 A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AK의 대출금으로 그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 ⓔ 결과적으로 K 부동산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AK와 AE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AU로 지분등기가 마쳐진 상황(R, S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아들 AL와 AE의 아들 AX 명의의 등기가 마쳐짐)에서 주식회사 AW 측에 130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K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합계 40억 2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AE은 위와 같은 매매를 통해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상당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4. 7. 8.경 K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U도 피고인 A이 K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AS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주도하였으며, M 주식회사의 대표자 AT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9쪽). 또한 U는 위와 같이 중개를 하면서 M 주식회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았는데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0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M 주식회사의 임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증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증인 신청을 철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U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자백,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