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7

범죄사실 2021고합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이모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1.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몸이 간지러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뭐해요."라고 하자, "애기들 때문에 잘 데가 없다. 같이 자자."라고 하며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를 피해자와 함께 베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에서부터 배 부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7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F(5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2. 04:30경 진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거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죽자, 애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8cm)와 식칼(총길이 40.5cm, 칼날길이 20.5cm)을 차례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왜 아빠를 무시를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8, 21)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와 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통화기록 촬영사진, 녹취록,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의자 처의 제적등본, 피해자, 피해자의 모 및 피의자의 처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발생보고(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현장사진, 아동학대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B의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고,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E은 위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 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E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