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익을 관리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으로부터 고용된 피고인과 F는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 F는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 G 아파트 18동 14층 불상의 호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I), 'J'(K)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빅스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2-721504)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2016. 12. 17.경부터 2017. 4. 21.경까지 503,743,575원의 도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5.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익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경기 김포시 L, 1동 403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N)'을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마농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80-3160589)로 합계 18,040,000원의 도금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합계 2,800,000원의 도금을 각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를 선택하여 위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Q가 2014. 10. 22.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R'(S), 'T'(도메인 주소 불상)를,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U'(도메인 불상)을 각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Q로부터 합계 3,500,000원의 제작비를 받고 Q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합계 45,60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V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와 B이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N)을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500,000원의 제작비를 받고 A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합계 1,90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V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순번 37, 39, 54, 63)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또는 그 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그 방조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9. 추징 피고인 A,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만 본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로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대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고용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