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2019고단5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및 2019. 10. 21.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9. 10. 24.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체 수리비 합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20:37경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78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하송우사거리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교체 등 수리비 합계 964,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9경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2차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도어상단페널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95,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2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세종포천 고속도로 양주방향 석문령터널 앞 1km 지점에서 위 승합차를 정지 및 후진 진행하여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K(주) 소유의 차단기를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경 및 2019. 10. 21. 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9. 10. 24. 20:3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20:37경 포천시 호국로 786에 있는 하송우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고, 같은 날 20:39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버스의 우측 갓길 부분을 통행하였고, 같은 날 21:02경 구리포천고속도로 양주방향 석문령터널 앞 1km 지점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유턴을 한 후, 남별내 IC 부근 도로까지 역주행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7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하이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05경 남양주시 송산로 294-23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포천 쪽으로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남, 41세) 운전의 M SM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여, 41세) 운전의 0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위 충격의 파편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47세, 남) 운전의 Q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 연료통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S(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T(여, 7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5,000,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7,994,000원, 위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연료탱크 교환 등의 수리비가 996,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남양주시 송산로 294-23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2:10경 남양주시 별내동 189-2 구리포천간고속도로 남별내 IC 구리 방향 약 500m 지점에서 피해자 U의 아버지 V이 고속도로 상에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고 사고수습을 돕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W 레이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10. 25.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군자 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81.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1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같은 동 이하 불상의 놀이터 화단에 매매대금인 현금 20만 원을 놓아둔 후, 같은 날 03:05경 위 놀이터 다른 화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 1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비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0. 23: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산후조리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Z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03: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산후조리원' 건물 내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1번, 2번, 3번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1번 사고직후차량판독기 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마약감정서 (국과수) 1. 내사보고(강남경찰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포천 양주 남양주 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N,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정정) 1.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견적서(전손내역), 견적서(전손내역), 중고시세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도난차량 발견112 신고사건 1. 도난차량 발견 상황보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차량 이동거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보고) [2020 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신체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사유), 수사보고(필로폰 대금으로 사용한 급여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 5, 6, 9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보름만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난폭운전을 하여 수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