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44

범죄사실 2014고단59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명예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 수주 등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명의인 신한은행 법인용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과 대외활동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안경점에서 자신의 안경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3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4,110,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한편, 인천교통공사의 J, K정당 인천광역시당의 지도위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내 주식회사 L의 공동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경력이 있어 D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D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영업활동비로 사용해야 하니 1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인 B의 사업자금 및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1억 원을 지급받아도 이를 피해자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2. 11. 21.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NH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A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하고, A과 부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인데, 서울 강남구 N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P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Q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겼는데 1억 8천만 원만 더 있으면 귀금속을 찾아올 수 있다. 나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모두 갚고, 이자로 1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채권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금액 1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낸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수표금액 1억 8천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R)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051,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 B은 2013. 11.경 불상. 장소에서 어음번호 S, 지급장소 국민은행, 액면 육천만 원, 지급기일 2013. 11. 23., 발행인 T주식회사 대표이사 U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피고인 B의 채권자에게 보여줄 마음을 먹고, 위 U로부터 지급기일의 변경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T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란 '육천만원정'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억'을 추가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 60,000,000'의 'W'와 '6' 사이에 '1'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발행인 T주식회사 대표이사 U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B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것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7591 피고인 B은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액면금 1억 6,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U, 지급기일 2014. 2. 22, 어음번호 S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서울에 병원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중국에 수출할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1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에 돈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해 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2013. 1.경 아무런 권한 없이 액면금란 '육천만원정'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억'을 추가 기재하고, 'W 60,000,000- '의 'W'와 '6' 사이에 '1'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었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Z에게 피고인 B의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4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2014고단6051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각 확인서, 각 약속어음 1. 변조된 약속어음 1소 2014고단7591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경합범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상당한 점, 유가증권변조 등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Y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