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H 명의의 문서 위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경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I 302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상향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후 그 대여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0.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세대 월세 계약서'라는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I 302", 임대할 부분 란에 "302호 전체",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J 802",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빌라 다동 2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다세대 월세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 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만 원, 같은 달 22. 480만 원, 2011. 5. 31. 4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 명의의 문서 위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경 피고인 B이 서울 강남구 O 아파트 702호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상향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후 그 대여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용지의 임대인(갑) 성명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O 아파트 7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임차인(을) 성명 란에"A",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빌라 다동 2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계약일 란에 "2011. 8. 1.", 임대주택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O 아파트 702호", 임대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 아파트 7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R 명의의 문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31.경 사회 후배인 S이 서울시 강남구 T 제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후 그 대여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1.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계약서'라는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T 제302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매도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U아파트 87동 8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성명 란에 "R"라고 기재하게 하고, 매수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빌라 다동 2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R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 제302호에 있는 위 S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2. 2. 3. 3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H 명의의 문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B, W은 2012. 1. 26.경 피고인이 서울시 강남구 I 302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상향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후 그 대여금을 서로 3분의 1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W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 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월세계약서'라는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I 302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J 8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X빌라 3동 21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성명란에 "W"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다세대 월세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1. 6. 16.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근무하는 안마시술소의 실장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2,900만 원을 빌려주면,안마시술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12.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이혼한 친언니인 B이 서울 강남구 O 아파트 702호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내가 언니를 대신해서 보증금 5,000만 원에 구할 예정인데, 위층은 언니가 살 것이고 아래층은 내가 살 예정이므로, 이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미리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 B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에 임차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동거남 Z가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Z의 홈쇼핑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4. 1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경 서울 강남구 AA 2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결제한 후 바로 카드 대출을 받아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어 카드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5. 3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강남구 AA 2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B이 계주로 있는 5천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첫 달에 지급할 계불입금 300만 원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2012. 8. 31.경 계금을 받아서 그 동안 빌려간 돈과 함께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계금을 받으면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AD 명의의 문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23.경 피고인이 서울시 강남구 AE A동 103호에 보증금 없이 월세 26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라는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AE A동 103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주소 란에 "서울시 광진구 AF 105동 10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성명 란에 "AD"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빌라 다동 2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D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E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부근에서 위 G를 통하여 계주인 피해자 AB에게 "계금 5천만 원짜리 계에 가입할테니, 우선 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게 해 주면 매월 계불입금 278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우선 순위로 계금을 타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B,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금융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1. 다세대 월세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AC의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위조, 수사기록 6책 11쪽), 부동산월세계약서(위조, 수사기록 6책 15쪽) 1. 각 영수증, 각 공정증서정본, 각 확인증, 원금 및 이자 받은 내역, A 국민은행 정보자료, A 우리은행 정보자료, A 하나은행 정보자료, A 우체국 정보자료, AC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입금증(수사기록 6책 13쪽), 입금증(수사기록 6책 17쪽) 1. 범죄경력조회(B), 피고인 B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H, N, R 명의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AD 명의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다항, 라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 AB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차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Q, AC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