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지인인 D, E,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러 위 모텔에 왔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마신 술로 이미 만취하여 위 모텔 객실에서 잠들고 D, E는 그 옆 객실에 입실하여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 종업원인 G에게 “C호 객실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C호에 들어간 후 그시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위 객실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영상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술에 취한 정도, 기억이 끊긴 시점과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기 이전에 친구들과 1차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D과 함께 소주 7병∼9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E, D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E는 수사기관에서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주차장에 내린 직후 주차장 바닥에 구토하여 머리카락과 옷에 토사물이 묻기도 하였는데, 당시 모텔 종업원이었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토사물 옆 벽에 기댄 상태로 입에서 침을 계속 흘리고 있고, 일행들이 그것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는 정신줄을 놓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에서 스스로 내리지 못해 피고인이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들어서 내렸던 사실과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잡거나 서 있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겨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객실로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된다. E는 피해자를 C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씻긴 후 피해자를 눕혀 놓고 나왔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샤워기로 닦아준 다음 바닥에 눕혔다.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해도 취해서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던 기억은 있다. 피해자는 졸려서 기절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C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눕혀 있었고 E가 이불을 덮어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채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E, D과 모텔 종업원의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씻겨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서 있었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자 뿌리지 말라고 하면서 장난도 쳤다. 나중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씻었고, D이 실수로 문을 열자 피해자가 ’엄마야‘ 하면서 뒤로 돌기까지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샤워를 할 당시에는 스스로 서 있는 등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샤워를 마친 직후에는 다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짐으로써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E가 C호에 피해자를 재운 후 D과 함께 I호에 입실하자 혼자 남겨진 피고인은 프런트로 내려가 모텔 종업원에게 C호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거나 잠이 들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당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고, 피고인은 32세, 피해자는 21세로 11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피해자가 일행들과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의 통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넘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이러한 감정을 교류할 만한 계기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한 이후 C호 객실에 누워 있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만 있는 C호 객실에 입실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감정의 교류나 스킨십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변소 내용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챙겨주기 위해 C호 객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 피해를 주기 싫어서 종업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객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자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보고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더니 받아주었고, 안아달라고 하니 안아주었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지 5분~15분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자신의 음부에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스스로 샤워를 한 후 다시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E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 해당 시점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감정 교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의로 객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터치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 ‘성관계 도중이나 이후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6) 피해자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머리를 감고 피고인의 옷을 빌려 입은 후 출근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모텔에 온 기억조차 없는 피해자로서는 웃으면서 ’잘잤냐‘고 묻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즉시 확신하기는 어려웠고 신고 등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잠들기 전 상황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시도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은 05:00경으로, 눈을 뜬 10:30경에도 아직 술에서 완전히 깨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근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각한 적이 있어 출근을 서둘러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거나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헬스장에 출근하였으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머지 헬스장 대표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고소 경위를 묻는 E에게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 기억이 없으니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헬스장에 지각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8)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기에 앞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스스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여 피고인이 들어서 내려 주었던 사실,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주저앉은 채로 구토하여 머리카락과 옷 등에 토사물을 묻히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C호 객실로 데려가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잡거나 서 있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걸음을 내딛는 식으로 이동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C호 객실에서 E 등의 도움에 따라 겨우 샤워만 마친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그 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가까이에서 확인하였던 피고인 역시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접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일부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신체 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