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개인 과외를 하는 사람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 C(가명, 여)는 고등학생, 피해자 D(가명, 여)는 중학생으로서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전날 만났던 피해자의 친구에 대하여 “제자들이 걔는 사진 보니까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다 작은데 뭐가 좋냐고 묻길래 큰 것도 하나 있다, 가슴이라고 말했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 대하여 “스킨십이 죽인다. 남자를 잘 다룬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과외를 했던 다른 제자와 여행을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몇 년만 젊었으면 너랑 사귀었을 거라는 말을 그 학생에게 하였더니 그 학생이 ‘사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임신이에요.’라고 하였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3세)가 과외 수업을 받으러 와서 흰색 티셔츠 위에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점퍼를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흰색 티셔츠에 속옷이 비칠 것이 염려되어 점퍼를 벗고 후드티셔츠를 입으려고 하자 “왜 그렇게 가리면서 입냐. 티가 야해서 그런거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2. 낮경 피해자 D(13세)의 공부 스트레스를 풀어 주겠다면서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F에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손잡는 길이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껴서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 쪽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C(17세)에 대하여 “C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과외를 끊었다. 인성적으로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애다. 배신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중순 밤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가명, 여)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13세)가 저번에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에게 바지 끈이 안 풀린다면서 풀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나보다 손톱도 긴데도 나한테 끈을 풀어달라고 했다. 내가 손으로 풀어주려고 하였는데 안 풀려서 입으로 끈을 풀어줬다. 그랬더니 안에 속옷이 다 보였다. 내가 끈을 풀어줘서 다행이지 딴 데서 풀어달라고 하면 큰일 날 뻔 했다.”라고 G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지 끈을 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이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건외 I 통화), 수사보고(녹취파일 등 첨부), 각 메모 내용,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