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1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1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봉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G(78세, 남)의 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연유 등으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사기록 제30쪽에는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 편철되어 있다. 그 영상(피고인의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하였고, 이는 양형참작자료로서의 조사를 구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법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그 영상만가지고서 피고인이 당시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다른 차량들보다는 상당히 고속으로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은 명확하다. 즉, 위 CCTV는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장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진 2장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마주오던 다른 차량이 1초 동안 진행한 모습의 정지영상이다. 대략 ~ 정도만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래는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전 1초 동안 진행 한 모습을 정지영상화한 것인데, 그 거리는 대략 ~의 거리만큼 진행하였는바, 1초에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양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해 도로의 형상과 이용상황(양측으로 노견이 설치된 편도1차 · 왕복 2차선 도로이나 도로 좌우에 주차차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고약도에도 이러한 사정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다) 이나 당시의 시간적인 조건(사고 장소의 당일 일몰 시각은 시민박명으로는 20:21, 항해박명 20:59, 천문박명 21:41이었다) 등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감속하여 저속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인 상태였다는 것이니 더욱 조심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양쪽 눈 중 하나의 시력을 잃으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장애가 거리 판별에 관한 오류(부정확)인바, 비록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이었다고는 해도 이러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고도(高度)의 주의를 베풀며 운전해야할 필요가 강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베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물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원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당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신체상태(즉 좌안 실명)를 감안한 고도의 주의'라 함은, 각각의 행위의 과실존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신체장애와 같은 고유하고 특수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확정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통상인의 수준에서 적절한 주의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출되는 판단기준일 뿐, 당원이 본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 법 등이 선언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어기면서 피고인에게만 더 고도의 주 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을 전제로 과실 내지 불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가 위 CCTV에 촬영된 영상 중 전반적인 사고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데,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리어카를 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피해자와 리어카 모두를 밀고 나가면서 급제동 하였음에도 최소 4~5m 이상을 진행하고 나서야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피해자를 엔진후드(보닛)에 얹은 상태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차량의 속도가 제법 빨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 고속으로 - 즉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본건과 같이 쉽게 피할 수도 있었을 사고를 피하지 못할 정도의 고속으로 -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야간에 진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강력하게 비난받을 고도의 행위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반대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도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유발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고령 (78세)임에도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에 그쳤음은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부상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서 일단 피해자의 피해 중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금전적 배상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후유장애나 그로 인한 일실소득 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비교적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어릴 때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아버지와 생활하여 왔는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동생이 한 명 있지만 왕래는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연락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 이상으로 1주일에 3일씩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통상적인 노동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한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의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반론이 없지는 않으나 개별 범죄인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공정한 형사제재를 과하려면 형사제재 수단과 집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은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유효하게 성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이상 당원으로서는 응당 이를 감안하여 형의 양정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피고인은 질병으로 통상적인 근로활동을 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본건을 유발한 점을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양형 인자와 법률의 입법취지(목적)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