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건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일당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원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44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채권추심팀 Q 팀장님 요청으로 온 R 대리”라고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0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S, L(제1, 2회), T, C, U, V, W, B, K, X, Y(진정보충), F, G, Z, AA(사본),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C, H, AD의 각 진술서 1. AE, H, D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사본)/ 각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추심보증금 납부증명서/ 각 각종 증명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 M 통장 입출금 내역 1. 계좌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증거분석 회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촬영한 수거책 피의자 사진/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피해자 C 관련 CCTV 촬영사진/ 피해자 U 관련 CCTV 촬영사진/ 각 피해자 D 관련 CCTV 촬영사진/ 각 피해자 AB 관련 CCTV 촬영사진/ 각 피해자 H 관련 CCTV 촬영사진/ 피해자 Y 관련 CCTV 촬영사진/ 피해자 F 관련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대출 완납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가 보이스범행을 소개준 AF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수거책 CCTV 추적 수사2/ M은행 지산동지점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4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유리한 정상 : 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7억여 원 가까이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AF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소개시켜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주는 일을 했던 AF이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등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이하의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목록 순번 14, 105번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57 내지 61면 참조), 피고인이 단기간 취한 이득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모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차량가격 : 69,608,180원)를 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납부액 1,267,840원으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자신의 모친인 D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 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복개로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BMW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를 반환하거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승용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안산와스타디움’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목록, 속도계산 거리측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 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400만 원 상당의 돈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그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토지개발 등 부동산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D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9. 인천 강화군 E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주 F와 작성한 ‘G 개발 및 토지매매계약약정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며, “위 토지에 온천을 건설할 예정인데, 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지반다짐공사를 진행해주면 추후에 투자금 등으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B는 공사실적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온천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69,8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지반다짐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작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피고인이 공사자금이나 해외자금 유치계획도 없이 피해자에게 우선 온천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철거 및 지반다짐)공사에 착공하면 단기간 내에 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장기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를 진지하게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11:09경 안성시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 위반내역 및 교통사고 내역조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202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8 피고인은 2020. 9. 13.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무원 단기시험 강의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강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위 강의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해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59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 ‘J’에 올린 ‘공무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한 달간 강의를 공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이체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설계·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F은 사무실 경비 지출, 고객 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G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H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I과 J은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자유게시판 게시글 작성하는 역할을, K와 L는 스포츠경기 관련 업데이트, 게임머니 충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M는 신규회원 가입승인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등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I,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_출입국현황 1. 사건번호 : AE(2019형제48906)_도박사이트 메인화면(D_AF_E_AG), 사건번호 : AE(2019형제48906)_도박계좌분석 및 계좌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직원 명찰 및 직원 경고 편지, 각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파일 분석) 사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사본, 내사보고(사이트 메인화면 및 전화번호·계좌번호·SNS계정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시점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 사본, 내사보고(사이트 개설시점)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변경) 사본, 수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계좌 일람표 첨부) 사본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390~404면),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413~427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약 1년 7개월), 이로 인해 얻게 된 수익(월 250만 원 내지 350만 원의 보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객 상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사기도박에 사용하는 소형카메라, 모니터, 무선설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 G, H, I와 화투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밖에서 상대의 패를 읽어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번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0. 10. 18.경 울산 북구 J, K 1층 사무실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10. 22. 18: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울산 북구 J, K 1층 사무실 밖에서, 무전기, 모니터 등이 장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여 둔 채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승합차 안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읽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기를 통해 이를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 처리된 이른바 ‘구라 화투’로 바꾸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사진,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이 범행에 제공한 증 제23호 차량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주형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직접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운용하여 각자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B, C은 도박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도박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및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각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D은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같은 방식의 사기도박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5:30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 12,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건물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C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I’의 전신인 ‘J’ 포함)의 제작,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D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I’의 국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국내 사무실에서 ‘I’의 회원가입 승인, 게시판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H은 ‘I’의 홍보, 회원모집 및 범죄수익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8. 6.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하남시에 있는 K오피스텔, L 오피스텔 등지에 국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 E, F,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C가 제작한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E, F, G과 함께 국내 사무실에서 위 ‘I’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고 3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수익금을 O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H은 2020. 7.경부터 2021. 3. 17.경까지 ‘I’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I’의 운영 자금 및 수익금 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계좌 입금 기준 30,412,223,43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B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N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매출현황자료, 수사보고(I 도박사이트 운영자 특정), I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통신자료요청, Q 계좌, I R 등 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9378호 집행),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장소 특정), 수사보고(계좌 및 접속 IP 내역 분석), 각 은행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S회신자료, E 대화내역, D 대화내역, A R대화,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현금 금액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T 압수현금 추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억 700만 원{= 1,500만 원(=2018. 6.부터 2018. 11.경까지 월 급여 250만 원 × 6회) + 4,800만 원(=2018. 12.부터 2020. 3.까지 월 급여 300만 원 × 16회) + 4,200만 원(=2020. 4.부터 2021. 3.까지 월 급여 350만 원 × 12회) + 200만 원(=2019년과 2020년 각 명절휴가비 100만 원 × 2회)}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전체 도박 사이트 및 도금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추징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박탈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생활안전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C와 D은 대포통장을 구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공급책’ 역할을, B은 대포통장이 필요한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하는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B 또는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통장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그 중 30%인 45만 원을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주고, 나머지 105만 원을 피고인과 B 등이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는 등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5. 16: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C가 맡겨 둔 성명불상자 명의 체크카드 3장, OTP 3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3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찾은 후, 같은 날 20: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0:00에 출발하는 ‘동대구’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G’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쇼핑백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15. 20:4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 20:43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마산 출발 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및 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OTP, 유한회사 J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각 1개를 수령하여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내화 내역, 수화물 송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경 양주시 C 내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마를 해서 돈을 다 잃는 바람에 동거인에게 줄 생활비가 없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직장을 구해서 매달 60만 원씩 24개월간 합계 1,44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금전소비대차게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도박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당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합계 1,3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약 10년 동안 해외로 도피․체류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 채무 및 신용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여의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느라 변제약속을 수차례 어기고서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한 후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 좋지 못한 지인들의 돈까지 수차례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1. 4. 22.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0: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병설유치원 앞 화단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 기둥 하단 부근에서 종이박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나무 기둥에 미쳐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인 시가불상의 플라타너스나무 1그루의 표피 및 나뭇가지 등을 불태워 손괴하였다. 나. 2021. 4. 22. 2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2:15경 전남 보성군 D회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소나무들 기둥 하단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나무 기둥들에 미쳐 보성군청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나무 2그루의 표피를 불태워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22:1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43-5에 있는 ‘숲공원’ 우산각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보성군청 소유인 시가불상의 나무 기둥 하단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나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위 나무에 미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4. 23. 22:2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뒤편에 있는 정화조 모터실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정화조 모터실이 전소되고 이후 그 불길이 주변 화단까지 미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동부과학수사대)(순번 8, 11), 현장사진(순번 13)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된 재물손괴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큰 방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0만 원 상당의 C의 정화조 모터실이 전소되었고, 장좌마을회관 근처 소나무와 숲공원의 나무 표피가 훼손되었으며,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