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고단451), 위 판결은 같은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17노101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8도12460)을 거쳐 2018.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술 관련 문화 예술 공연 등을 실시하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실장으로 보조금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D은 위 A의 부친으로 위 C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C가 2015. 8. 1. 강원도지사로부터 E으로 지정되어 'F사업 지원금'을 보조금(국가 보조금 75% + 지방보조금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실제 위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액수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출연료 등 인건비, 장비 대여비, 마술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용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11. 24.경 춘천시 G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11월 F사업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H, I이 위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춘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춘천시청으로부터 2016. 11. 25.경 F 지원보조금 명목으로 1,928,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지원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183,280원(국가보조금 75% + 지방보조금 25%)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더하여 2013.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합계 449,032,709원, 지방보조금 합계 87,333,258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담당 직원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548,165,9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H, U, T,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2015 X사업 운영매뉴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Y-명의자 D 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F사업 편취 금액 특정-종합), 수사보고(보조금 횡령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보조금 구분에 따른 법률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과 급여 현황, B·J·L·N·K·O·R·Q·I·H·U·P·D·V·W의 각 거래내역 및 급여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수사보고(편취 및 횡령 자금 추적), 거래내역(피의자가 보관한 통장에서 현금 출금내역), 피의자가 보관한 통장에서 이체내역, A 계좌 거래내역, C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자료 및 F 자금 편취금액 수정, 수사보고(Z 보조금 비율 확인), 수사보고(국방부 수사협조 회신서) 1. 춘천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BL·강원도·태백시·BM·국방부 각 회신공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철원군, 평창군) 1. 별지기록 제1 내지 제6권(각 보조금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강제추행판결문(2017고단4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세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별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표와 같다. 이하 범죄일람표의 세부 범죄사실 중 공통된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출연료, 인건비는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허위 지급이 아니라는 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의하면, 보조금은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다.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출연료,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사업에 실제로 출연한 자, 해당 사업업무를 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달리 직원 급여나 인건비 등 보조사업자의 일반적인 운영자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피고인들이 지시한 대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직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출연료,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 거래내역을 만든 뒤에 바로 이를 인출하여 C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태 자체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주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이 명목대로 사용되는 외관을 형성한 것인 점, 직원들은 위 계좌로 출연료가 지급되고 다시 인출되어 사용되는 개개 거래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점, 가사 직원들이 C에 고용될 당시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 명의 계좌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이나 D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서 계좌를 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C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별 급여는 별도 계좌로 다시 입금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및 D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C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출연료나 인건비는 해당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복권위원회에서 공동 발간한 '2015 X사업 운영매뉴얼' 중 보조금 집행 안내 자료에 따르면,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예산 항목으로 설명되어 있고 이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위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집행시 일반적인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도 출연료 명목의 보조금은 해당 출연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보조사업의 직원인 출연자라면 급여와 별도로 출연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 C와 직원들과의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사업자의 위와 같은 보조금 관리 행태, 즉 보조사업자가 직원들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조금이 출연료 내지 인건비로 지급된 외관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보조금 사업자에게 출연료 내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해당 공연의 출연자들에게 출연료 내지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출연료 내지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AB는 법인격있는 회사이고 AB 관련 거래는 진실된 거래라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B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였다가 그 처 T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점, 피고인들이 AB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비는 피고인 A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되지 않았으며 자금상환도 불명확한 점, AB와 C, 피고인 A은 회계 처리에 구분 없이 자산을 사실상 같이 사용한 점, AB에는 단기간 일용직 2명, 피고인 B이 2010. 9. 1.부터 2012. 2. 1. 근무한 외에 이 사건 범죄사실 시간 동안 소속된 직원도 없었으며 C 직원이 사실상 장비 구입, 관리를 포함하여 AB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AB와 C 사이에 직원 파견이나 업무 위임 등의 아무런 약정도 없던 점, 보조사업자가 이미 보유하는 장비 등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C가 보유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AB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허위 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AA의 주관사는 원래 C였으나 C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주관사를 AB로 변경하면서 실제 업무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C 임직원이 수행한 점, 피고인 A의 처 T은 수사기관에서 AB의 대표이사이면서도 AB가 수행하는 업무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실제 수행하거나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업무는 피고인들 및 D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2015 X사업 운영매뉴얼 중 보조금 집행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장비, 소품 등 임차료도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내용은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위 사업 외의 보조금 사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B의 법인격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AB와 사이에 실질적인 임차 거래가 없으면서 임차료 명목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및 AB 명의로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편취한 실제 행위자는 피고인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Y의 재료비는 실제 유효한 재료 구입이라는 주장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Y은 피고인 A의 부친인 D의 개인사업자 상호로, C가 Y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재료들은 피고인 A이 만들어서 부친인 D에게 증여하고 이를 D이 Y 상호로 다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D은 Y의 재료 제작을 위한 물건 구입에 대하여 관여한 일이 없고 이는 피고인 A이 하여서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Y 재료비는 지방보조금 사안인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정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유사한 국가보조금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2015 X사업 운영매뉴얼 중 보조금 집행 안내 자료에서는 보조사업단체가 소유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임차료 책정을 할 수 없고 보조사업단체와 이해관계 있는 업체와는 거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을 특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미 보유하는 장비 등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C가 보유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3의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 형식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허위 거래를 만든 것으로 지방보조금 편취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조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해당 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위하여 보조금 이상의 금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일부 서류 처리의 미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거래 외관을 형성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약 4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 범행기간·범행수법·피해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보조사업의 적정한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방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인 다른 보조사업에도 피해를 끼쳤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지시하였고 범행수익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 귀속되었으며, 일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공제한 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차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번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8,380,000원 부분, 순번 19번의 AQ의 인건비 8,045,440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세부판단은 별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판단 해당 순번 부분 참조),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순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위반 및 사기죄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