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2019고단2029] 피고인은 2019. 5. 28. 경 'C'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이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톡 이름 'E'을 사용하는 같은 조직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므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E'은 같은 날 14:03 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명해야 하므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9. 5.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J 대리인데 검수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니 1억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E'은 2019. 5. 30. 15:5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2223] 피고인은 2019. 5. 28.경 'C'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이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톡 이름 'E'을 사용하는 같은 조직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 추적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E'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명 'E'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19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0만 원에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8. 3. 1.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F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카드 인적사항, 운전면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과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승합차를 이용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20kg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에 한하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1. 4. 15:24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16:05 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17 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 11:01 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 5,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정서,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5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5. 6. 28. 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이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는 사실이 없었고, D에게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입한 중고 차량의 할부금을 못 내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3.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이 중고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D에게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일금 란에 '5000000원', 차용기간 란에 '2015년 1월 28일 ~ 2015년 6월 28일, 이율 란에 '매월 15만', 차용인 란에 'E, F, G'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300 만원을 차용하면서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금액 란에 '3,000,00 원 삼백만원', 차용일 란에 '2015년 11월 2일', 변제기 란에 '2016년 3월 25일', 이율 란에 '3%', 채무자이름 란에 'E_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금액란에 '삼백만원 3000000', 차용일 란에 '2016년 1월 5일', 변제기 란에 '2016년 3월 5일', 채무자이름 란에 'E_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 각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 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피해금액과 변제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건 외에 벌금형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 운영하는 'D' 소속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지인인 E로부터 '개인간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매매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D에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카드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인 F를 통해서 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직전에 D에서 중고차를 현금으로 매수해간 구매자들이 마치 카드결제 서비스를 원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카드결제 신청서를 만들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D 사무실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매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G', 매매금액란에 '천오백만원정', 계약년월일란에 '2017년 10월 24일', 양도인란에 ' 및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H' 및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R안전거래서비스 결제 신청서'의 구매차량 정보란에 '그랜저, G', 구매자란에 'H, (법정생년월일)J', 결제일란에 '2017년 10월 24일', 하단 구매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R안전거래서비스 결제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F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 18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관련 증거자료, 피해금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자 상대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보고), 수사보고(M 대표 N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기획 및 마케팅 관련 회사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킹 등으로 누설된 타인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으로 누설된 E 등 55명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F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9 명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 경부터 2019. 5.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홍보를 의뢰한 업체의 C 블로그에 홍보글을 작성할 생각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C 계정에 위 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559 명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C 계정에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무실 확인), 수사보고(B 현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출력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아이디 사용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 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법,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유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누설 개인정보가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7.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8. 0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들키지않기 위하여 형인 H 행세를 하기로 하고,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JA아동 401호', '2015년 1월 28일 03세시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점 D 사장 술집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문제로 추후 처벌을 원지 않음니다'라고 기재하고 '2015. 1. 28. H'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5.1.28. 0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L에게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확인인 서명 란에 'H'이라고 각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05:40 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M에게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한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H),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진술서(피모용자 H, 모용자 A), 피의자신문조서(피모용자 H, 모용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D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61면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H의 행세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그 외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위 하한형에만 따르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편인 B가 올케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8.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세하면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원주시 H 5단지 503동 502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제2항과 같이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2009. 10.경 사용요금 340,46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2010. 8. 경까지 11개월 동안 사용요금 합계 1,410,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 C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3.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B'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C(모바일메신저)을 통해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문서 7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할 것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G은행 및 H은행 계좌에 있던 755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현금 75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23 만원을 제외하고 유한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로 732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 13: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할 것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대전 동구 고시텔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M은행 및 N은행 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75만원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O 명의 은행 계좌(Q)로 2,425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5. 09:59 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할 것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02 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금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열차승차권 첨부) 1. 수사보고 (C 닉네임 'U'과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 (V 닉네임 'W'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XV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 K이 검사 사칭 Y과 대화한 메시지 1. D 명의 은행 통장사본, D 명의 영수증, D이 서명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허위서류 1. 고객인적사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 K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행사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직접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K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9. 01:30경 태백시 M아파트 21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Q인것처럼 행세하며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23:10 경 여자친구인 N을 찾기 위해 태백시 R에 있는 S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T(여, 49세)에게 "씨발년! 아가씨 어디로 빼돌렸어?"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든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5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의 진단서 제출 등) 및 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정정 및 사건병합), 수사보고서 (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각 폭력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합의한 점, 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87

범죄사실 2013고정22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6.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1층 C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며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e-mail청구서란에 "G", 청구서받을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자동이체신청 은행명에 "기업은행", 예금주에 "A", 계좌번호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에 "J"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1년 8월 16일",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D 명의로 번의 휴대폰 1대를 가입한 후, 그 사용요금 246,840원 D에게 부과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2014 고정 148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진정인이 운영하는 N에 비치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D',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F', '연락번호란에 O. E',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1층', '신청일란에 11.9.7.',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를 하고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 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진정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정인 P에게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해 드리고 싶다. 어머니가 회의중이라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전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어머니도 아니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여 그 자리에서 아이폰4 16G(814,000원), 아이패드 32G(886,000원)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2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1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5

범죄사실 2013고정35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12.경 사실은 이 구입한 E 승합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D으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6.경 사실은 D1 구입한 F 승합자동차를 위 B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 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D으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사실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Gl 위 D으로부터 구입한 위 F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G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D,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3 고정 225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5. 01: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 주차장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G이 지입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버스 1대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차고지까지 견인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차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유이고, 지입차량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차량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배수한 후 등록하였으나 D, G이 그 할부금 및 관리비 등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되 수익금은 D, G이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위 각 차량은 D, G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면서 차량관리비, 유류비, 통행료 등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관계에서 D, G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 A이 G의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