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한 시간 전에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주냐야 썅년아 개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57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건 이후 꾸준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이에 관한 형제 등 가족의 보호력이 견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2:20경부터 같은 날 23:22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구 E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G 전화진술 청취)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6. 9.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옆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8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50만 원 가량을 주면서 “우리 다시 좋게 지내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입주자이다. 1. 업무방해 가. 2019. 11. 7.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09:1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소장 씹할새끼야, 개새끼, 다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구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 8.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8. 07:2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남, 74세)이 경비로 일하는 정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늙은 놈이 손주나 보지, 왜 여기서 근무하냐, 씹할 놈, 좆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8:2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22:30경, 다음 날 10: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사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 98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10회 이상 내리 찍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확인), CCTV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 CD 2매, 내사보고서(관리사무소 제출 동영상 자료 분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잘해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여자친구한테 잘하라 말라 해”라고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약 5-6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의 아버지이다. 1.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31. 19:2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아동의 방에서, 피해아동의 병원 진료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뺨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아동을 향해 들이대며 ‘야 너 신고했냐, 나는 너를 죽이고 감옥가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2. 1.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3. 31.경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및 학교, 학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2021. 2. 9.경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갔고, 이 부분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아동과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교차로를 봉곡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는 피해자 D(6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정산삼거리 방면에서 석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용강교차로 인근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3:00경 광양시 E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용두길 99에 있는 용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매, 교통사고 증거사진 6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수치가 0.08%이상으로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고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 아파트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도 있는데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다. 곧 산재 보상금 2,300만 원이 나오면 절반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이 아니라 도박이나 경마장 이용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박 등을 위해 돈을 빌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40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190,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건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물적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8:24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취직이 어려운 탈북민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 위해 식용유를 위 주거지 안방 매트리스에 붓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빈 식용유 병에 불을 붙인 후 작은방 옷장에 걸려있는 옷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매트리스에 불이 붙은 식용유 병을 올려두어 그 불길이 옷장 일부와 매트리스를 소훼하였으나, 위 주거지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건조물에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F동 CCTV)], 화재경보기 시스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할 의도로 피고인의 침대와 옷가지에 불을 붙였던 것일 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확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목적으로 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소훼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을 붙인 목적물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불을 붙인 식용유병을 들고 작은방 옷장 안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인 후, 방문을 닫고 안방으로 이동하여 식용유를 뿌려 둔 침대 매트리스에도 불을 붙였는데, 이와 같은 매개물들이 모두 발화성이 높은 소재인 점, 위와 같이 양쪽 방에 각 불을 붙일 경우 그 불이 아파트 내 다른 세대 등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불이 타오르며 연기가 많이 나자, 119신고를 하거나 이웃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혼자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옷가지와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일 당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벽이나 천장 등에 옮겨 붙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세대는 물론 아파트 내 다른 세대나 공용 공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무고한 사상자와 큰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복도식 아파트로 주변에 아파트, 상가, 주택, 학원 등이 밀집한 주거단지였는데, 피고인은 불을 붙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등 범행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가 빠르게 진화되어 인명피해나 중한 재산피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4:08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관리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위 업소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엊그저께 출소했다, 죽여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찰 F, G, H, I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하여 업소 내부에 진입하여 내실 전부를 확인하고 업주 등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9:3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위 유흥주점 사장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한 후 위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내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290,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가 위 L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위 유흥주점 종업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건들긴 뭘 건드려,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 니 얼굴값이나 해라, 니가 저년들 성추행하겠다, 니네 애미 애비 떡쳤냐?,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0. 12. 31. 11:30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매장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매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 한 것 관련하여 위 매장 종업원 Q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전과 관련, 누범 전과 관련) 1. 판결문 등 2020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미단속 보고서 첨부) 1. 현장CCTV 2020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자필진술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1. 손괴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 다수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의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고단238 사건은 앞서 기소된 2020고단2859, 3452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2859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으로 상심한 상황에서 2021고단238 사건의 업무방해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2. 청주 청원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6. 1. 12:00부터 2021. 6. 13. 12:00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13:3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을 방문하여 약 80분 간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 결과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인 주소지를 이탈하여 외부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7 영등포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영등포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716,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8

범죄사실 [2020고단4938] 피고인은 2020. 11. 5. 14:5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 C교회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교회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멸치액젓통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05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 소주 2병, 콜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위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큰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피해자) 사진 자료 [2020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20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D는 대가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 16,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및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 준 피해자 D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각오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현저히 부족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5. 14:5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 C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목사인 피해자 D(여, 68세)의 목을 눌러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2. 16. 08:29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0. 12. 24.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인테넷우체국 배달증명서 사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에는 허리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소집에 응하지 않았으나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