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9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와 연결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교체한 다음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위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야간알바’로 키워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G’)으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F 페어링을 하고 그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 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하루에 15~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중계기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싣고 대전, 서산, 천안 등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면서 위 휴대전화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8. 4경부터 2022. 8. 18경까지 대전 서구 H모텔 I호 및 충남 서산, 충남 천안 등 지역에 있는 J 또는 K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그곳에서 휴대전화 29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F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용정지 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22. 8. 1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 고장났어, 아빠 신분증,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내가 보내는 인터넷 링크 클릭해서 앱을 설치하고 인증번호 9자리 가르쳐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M 명의의 우체국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각 198만 원, 297만 원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1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합계 97,353,000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용 텔레그램 대화방, 범행 사용 휴대전화 사진, 1. 피해자 B 진술서 등, 2. 피해자 E 진술서 등, 3. 피해자 D 진술서 등, 4. 피해자 C 진술서 등, 5. 피해자 O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경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F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범행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