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직장에서 점장과 매니저로서 함께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7:30경 ~ 08: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시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의식이 있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섞어 마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나는 거를 보면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술을 마시다가 그 중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먹는 중간에 끊기고, 딱 깨니까 그 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신을 차린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 몸에 올라와 있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깨를 누르고 그랬다",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다", "깨어나 있을 때 삽입을 했었고, 제가 밀치고 저항하고 나서는 안 했다", "일으켰다기보다는 빠진 것 같다", "나오기 바빠서 (피고인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정신을 차렸을 당시 상황만 제외하고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손으로 어깨를 누른 것 외에 따로 저를 제압하지는 않았다", "다시 삽입은 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진술 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였으며, 검사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부분을 읽어주며 맞는지 묻자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부분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뿌리치고 나서는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의 기억과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너무 놀라 울면서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몸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저를 누르면서 양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깨어나 있을 때 삽입을 했었고, 제가 밀치고 저항하고 나서는 안 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아침까지 술을 마셔 상당히 술에 취하고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누운 채로 잠에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 과정에서 그 순서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의 옷차림은 물론 집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너무 싫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눈을 떴을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눈물만 났다"며 당시 느꼈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심정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으므로,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그런 질문까지 세세하게 받지 못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는 진술 부분은 법정 진술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고,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 부분도 "정신을 차리고 놀라서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제 다리를 벌리면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법정 진술과 그 순서는 다르지만 피해 상황과 자세 자체는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못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씻지도 않고 속옷도 챙겨 입지 않은 채 다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08:11경 직장동료인 친한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언니와 만나 피해사실을 말한 다음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는 무척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은 없고(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차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였다), 직장에서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혈액이 채취되었는데, 그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측정되었다. 채취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병원에 가 혈액을 채취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8. 6. 07:1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 공동현관문으로 걸어온 이후부터 07:23경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6분 동안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계속 비틀거리거나 뒤로 기우뚱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디론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도 하였으며, 공동현관문이 열렸을 때에도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현관문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2층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서 피고인의 방을 지나치고 복도를 계속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부르자 별다른 말 없이 웃기만 하다 방안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48분 뒤에 피고인의 방안에서 머리가 다소 헝클어진 채 나오는데, 이때도 피해자의 건음걸이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비틀대며 걷다가 휴대폰을 떨어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 말수랑 웃음이 많았던 거 같다", "피해자가 술을 마셔 살짝살짝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제가 옆에서 부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의식은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은 감고 있어서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못할 상태는 아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 같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저를 앞질러 집 앞을 지나치기에 '거기 아니야'라고 불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뒤돌아 걸어오면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집 문을 열어주자 다시 한 번 '씩' 웃고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뒤이어 제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무런 말 없이 웃으며 방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처럼 웃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저는 욕실에 들어가 손발을 씻은 후 집 정리를 하다가 피해자를 쳐다보니 하체 쪽은 이불 위에, 상체는 이불 밖으로 하여 눈을 감은 채로 사선으로 누워있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피해자한테 뽀뽀를 하며 노란색 반팔 티셔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올리니 같이 팔을 올려주고 등을 올려줬다. 이어 검은색 트레이닝식 하의와 검은색 팬티를 벗기려고 하니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깨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 접촉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위 진술에 의하면, 새벽근무를 마치고 아침까지 술을 먹은 피해자가 처음 온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별다른 말도 없이 이불에 걸쳐 사선으로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다는 것이므로, 같이 근무를 하고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리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스스로 팔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들어주었고, 애무를 할 때 옅은 신음 소리를 냈으며, 그 중간에 눈을 떠서 춥다고 직접 에어컨을 끄기도 했으므로, 피해자가 분명히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대화 없이 그 정도에 그친 피해자의 반응과 거동만으로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말하는 그런 피해자의 반응은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잠결에 반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극적인 반응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애무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을 끌어안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행동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에어컨을 직접 껐다는 것도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그랬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데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흐트러진 자세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는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직접 에어컨을 껐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 같지만, 에어컨 위치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는 모습 등을 보면 술에 취하여 의사 자체를 전혀 표현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에어컨을 껐는지도 의문이 들며,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이 옷을 벗기니까 잠결에 추위를 느껴 무의식 중에 행한 행동일 수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이미 잠든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까지 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적어도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⑩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뽀뽀를 하여도 아무 거부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도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4살이나 어린 나이이고, 직장 점장과 매니저 사이일뿐, 당시 연인관계에 있거나 특별히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가족이 있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 성관계 할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할 때) 볼을 꼬집거나 손등에 뽀뽀하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호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 후 피해자는 씻지도 않고 속옷도 챙겨 입지 않은 채 황급히 피고인의 집을 나와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또한 도저히 방금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08:17 경 피해자에게 "너에게 상처를 주게 한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지만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따져 묻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사과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여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 잠이 든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