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2019. 2. 21.경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다가 "팔목이 얇다.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고,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매장이 춥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냉장고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잡고, 주문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CCTV 영상 CD 및 CCTV영상이 담긴 USB의 각 영상에 나타나는 신체적 접촉의 빈도와 정도 및 사각지대의 존재, 증인이 첫 출근을 한 날 판시 피해를 당하였고, 바로 다음 날 출근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과의 대면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및 판시 강제추행은 2019. 2. 2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카페 내에서 간헐적,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 점이나 판시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정서 1. CCTV 영상 CD, CCTV영상이 담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큰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인 점,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사장이고 고소인 C은 이 협회에 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당시 위 협회의 부이사장인 고소인으로부터 이사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축협 계좌(D)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 협회에서 제명하였으면 이사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3. 6. 고소인을 협회에서 제명한 뒤, 고소인과 강아지(말티즈종견) 매매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송금 받은 50만 원은 강아지(말티즈종견) 판매값으로 받은 돈이라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아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경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2018. 2. 14.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12.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피해자 B(여, 2세)를 유기한 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데려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2018. 4. 25.부터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여, 2세)(이하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D병원에 치료 중인 피해아동을 두고 가면서 병원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9.까지 D병원 사회사업팀에서 근무하는 E과 연락하였고, 그를 통해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F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는데, 피해아동이 태변을 먹어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F병원에서 D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인은 F병원과 D병원에 각 일부 병원비(F병원에 10만 원, D병원에 50만 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은 D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영아일시보호소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기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해태 기간 동안 피해아동의 의식주, 예방접종 및 병원 진료 등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4. 03: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에 있는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 이르러, 여성의 나체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위 여성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64세)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우나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의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새벽 시간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 2012년에도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연로한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진주시 F 아파트 G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총 채무액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진주시 F 아파트 G호를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5. 6. 2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36,000,000원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대출금 상환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36,000,000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부부관계인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나타난 피해자의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지면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9. 12. 9. 1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가 시작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는 허황된 말을 듣고 말다툼하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 또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미리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수면제 3-4알을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포장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 또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청테이프를 붙여 숨쉴 수 없도록 하고 포장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후송 후 상황), 수사보고(부검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제자매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6:5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상화폐 코인을 취급하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그 전 가상화폐 구매 대금 350만원 상당을 피해자 C(여, 57세)에게 맡겼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뻔뻔한 년, 사기꾼아, 내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뻔뻔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일회용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우측 수부, 우측 수근부, 양측 견관절, 요추부, 경추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에 먼저 일회용 컵에 담겨 있는 미지근한 물을 뿌렸고 이로 인하여 싸움이 시작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얼굴 화상 등을 입었는데도 전혀 납득가지 아니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거래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4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금융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문자대화내역, 각 N은행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0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 남)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마트 내 정육코너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상호 경쟁 업체의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판매 관련 손님들에게 영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2. 18:20 ~ 18:30경 위 정육코너 작업장 내부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순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뿌리자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가 맞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등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피해자는 증언 당시 자신의 왼쪽 뺨을 만지면서 그 부분을 맞았다는 손동작을 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오른쪽 뺨인지 왼쪽 뺨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면에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다고 증언하므로, 통상 이러한 경우 주된 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이 보통인데,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증인(E)이 작업장 내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호스를 든)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반대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해자(B)는 물청소시 사용하는 호스를 이용하여 피고인(A)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고, 작업장 외부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A)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뒤로 휘청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맞은 자국이 남은 피고인의 왼쪽 뺨 사진(수사기록 13쪽),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 점, 피해자는 다른 전과도 몇 건 있어 형사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은 전혀 피고인을 가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바, 서슴없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다른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병원에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고 증언한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안면부 좌상은 사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9. 12. 1.경부터 제11기계화보병사단 화생방지원대대 B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 2020. 4. 26.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C(남,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인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위 중대 제1소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C이 고추 함 맛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활동복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2. 15.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C이 고추 맛있어"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2. 28. 21:50경 위 중대의 부대 통합막사 2층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너무 좋아 우리 C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전투복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위 소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우리 C이 고추 한번 볼까, 얌얌얌"이라고 말하며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손과 뇌가 따로 놀아. 이 손을 혼내켜야 해"라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고인 자신의 왼쪽 손등을 쳐 왼쪽 손바닥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 위 소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은 뒤 오른쪽 발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활동복 위로 가져다 대고 성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 인지보고 1. 병사 신상기록 및 면담기록 등(A), 인사명령(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난친다는 명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2014.경부터 2017. 9.경까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를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서 해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8. 1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오셨어요, 약 먹으셨어요, 아침 약, 아침 약 잘 드세요, 아침 약 잘 못 들면 이상하게 돼요"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8.부터 201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고인의 회사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곧 쇼크사가 일어날지 모를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중략) -D고소고발대책위원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8. 3. 8. 녹취록, 소제기 명령 신청 및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2018. 4. 12. 녹취록, 문자메시지 정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카톡 전송),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전송), 수사보고(기록 137~138쪽 및 그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관리소장 E 소장 전화번호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7, 19, 21에 기재된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의 방법 및 그 정도, 전송횟수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별적인 문자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는 불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와 같은 메시지의 반복 전송이 폭력으로 느껴졌고, 이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2017고정122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경주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은 피해자가 위 D를 공매로 인수하기 전 D에서 자동차경주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위 'D'에서 다음 날 피해자가 주최하는 자동차경주가 열릴 예정임을 알고, 위 경주를 방해할 생각으로 레이싱경기장 출발지점의 경주로 중간에 리베로 차량, 갤로퍼 차량, SM7 차량을 가로로 일렬로 각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경주대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1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태백시 F 일대에 있는 'D'에서 2016. 7. 17. 'G'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고 위 경주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경 위 'D' 경기장 주행로에서 자동차를 주행로에 가로로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6. 7. 12.경 범행(사실적시)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SNS에 피해자 주식회사 B의 D 운영과 관련하여, "D 경주장업 취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경주장업 영업권을 저희도 모르는 사이 (주)B에서 거짓으로 태백시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권을 받아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7. 22.경 범행(허위사실적시) 피고인은 2016. 7. 22.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SNS에 피해자 주식회사 B의 D 운영과 관련하여, "D 소식입니다. (중간생략) 또한 영업권을 떠나서라도 경기장의 시설물들은 모두 저희 회사의 소유입니다. 저희 회사 소유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건 말건 그건 저희 자유라는 것이지요. (중간생략) 결국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임대를 주었다는 명목 하에 저희와 이용자들 간에 얼굴 뜨거운 일이 벌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속 회사가 D 경기장의 시설물을 모두 소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경기장의 시설물을 소유하지도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경주장 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시행자 대체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사본 1.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1. 공시송달공고 1. 현장사진 1. D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정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7장 1. 명예훼손 게시물 출력본(피의자 A 페이스북) 1. 수사보고(명예훼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점유권이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점유권원이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2016. 7. 22.경 명예훼손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2.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SNS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00경 원주시 법천시장길 33, 부론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C의 남편인 자로, B 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 소속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월 중, 인천시 남구 B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위원장 D이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근거한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로서 관리처분총회개최 성원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확인"할 목적으로 2017. 5. 22. B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취득한 조합원 962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소지 중, 위 명단을 이용하여 제목 "8월6일 반박공청회에서 조합임원 해임 동의안 의결'의 우편물을 제작한 후 2017. 8. 10.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 G의 주소지인 인천시 서구 H, 조합원 I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J, 조합원 K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L 등 3개소로 발송하여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토지등소유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열람, 복사 요청을 하여야 하고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는 그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수령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 형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 복사 절차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였는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조합장의 의사(정보 제공 상대방을 누구로 인식하였는지), 조합원 명부 등이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합원 명단 확보의 근거가 된 정보공개청구서는 2017. 5. 4.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D과 그의 처 M가 변호사 사무실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였고, '정보의 사용목적 등' 란에는 '관리처분총회 개최 성원 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확인하기 위함임'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및 발송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D은 2017. 5. 22.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포함한 서류들을 수령하고 수령증에 서명하였는데, 수령증에는 '정보공개청구 시 표시한 사용목적으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이 수령증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고지를 들을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서를 보지 않는 한 수령증 기재만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시 표시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고, 자료를 수령하는 현장에서 조합 측에서 제공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환기시켜주었는지는 불분명하다(D은 당시 관리처분총회의 타당성 검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조합원 명단을 포함한 서류를 제공하였던 조합장 N은 이 법정에서 서류들이 목적 외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D, M가 아닌 피고인이 서류를 이용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조합장 N은 정보를 공개해준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