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2012. 2. 27.부터 2013. 1. 11.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중국 소재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이던 2012. 9. 11. 인천 서구 I, 524동 30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J를 설립하여 약 7개월 동안 위 H와 마찬가지로 LED 및 반도체 장비 부품 판매업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H에서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 핀과 콜렛 등의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재직 중 및 퇴직 후 영업 비밀에 대해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의 재직 기간 동안에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와 동종의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J를 설립하여 그 영업을 함에 있어 H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1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K' 도면 파일 등 4개의 파일을 피고인 A 소유의 US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113 내지 117 기재 각 파일(순번 1, 3 내지 21, 117 기재 각 파일은 도면, 설명서 등이고 순번 2, 113 내지 116 기재 각 파일은 거래처 목록, 단가 관련 자료 등이다)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11. 인천 서구 I, 524동 30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J를 설립하고 콜렛과 핀을 판매하기 위해 위 거래처 목록 등 자료를 J의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 교환가 및 활용이익, 위 도면 제작 등에 투입된 개발비, 영업비용 및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액 등에 해당하는 액수 불명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서약서(비밀유지)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A의 노트북 포렌식 분석), 증제9호 피해회사 고객사리스트 사본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일람표 및 자료내역, 수사보고(파일검색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파일검색결과서 상 파일생성 및 수정 일자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회사의 기술평가서, 알에프세미, 럭스피아, 에이프로시스템즈 각 매출 현황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B가 근무했던 N 자료, J 사업자 정보, 각 B의 네이버 메일 첨부자료 설명의 각 기재, J 매출현황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자료 중 도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에게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중에 그 자료를 취득, 반출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료를 활용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거래처 명단이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견적서는 피고인들이 J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업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면 등의 취득 경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만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 또는 H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범죄사실 기재 각 도면, 거래처 명단 등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범죄사실 기재 각 도면 등(이하 '이 사건 각 도면 등'이라 함)을 H를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도면 등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를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2. 2. 27.경 H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 "수습기간 중 취득한 회사 기밀 등에 대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6. H에서 해외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 "재직 중 및 퇴직 후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H에 근무하면서 중국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한국어 이해 능력 등을 들어 위 서약서의 효력을 다투나, 피고인 A이 H에 제출하였던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에 대한 내용과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서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도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21, 117 기재 각 파일은 H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관한 도면, 설명서 등이다. H는 전문설계인력이 소속된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칩 이송용 부품인 스탬핑 핀, 콜렛 등을 자체 개발하여 왔는바, 위 도면 등은 피해자 및 H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도면 등이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3 내지 116 기재 각 파일은 H의 거래처 목록과 주요 거래처에 대한 단가 관련 자료이다. H는 10여년 동안 삼성, LG 등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중소기업과 거래를 해 왔는바, 각 거래처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이 망라된 연락처와 주요 거래처와의 특정 제품들에 관한 단가 자료는 피해자 및 H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완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도면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는 거래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들(증거기록 2권 597 내지 637면 등)이 이 사건 각 도면의 제품과 같은 제품의 도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도면은 위 자료들에 비해 그 수치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제작상의 노하우인 것으로 보이는 부연 설명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핀, 콜렛 등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래처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에서 주로 중국 거래처와의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제품 설계, 생산 등의 업무나 국내 영업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USB에 저장하였다가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파일들 중에는 삼성, LG등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의 설계도면 및 개발 자료, 국내 거래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는 가시화할 수 없는 원본 캐드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영업 관련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도면을 소지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L, 증인 M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PDF 파일이 아닌 원본 캐드파일을 소지하였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국내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의 설계도면을 그것도 다량으로 소지하게 되었을 개연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의 양 및 위 도면 등이 피고인 A의 주거지 겸 J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위 목록 등이 반출 내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시점은 2012. 6.경 및 2013. 3.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2012. 7.경 H의 제품소개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J를 위한 제품소개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9. 11. J를 개업하였으며, J는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3. 3.경부터는 주식회사 럭스피아 등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여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럭스피아 등을 상대로 콜렛과 핀 등을 판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던 H의 거래처 명단, H에서 취급하는 콜렛과 핀의 종류, 가격 정보, 콜렛과 핀의 설계도면 및 캐드 파일 등의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 H와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J를 설립하고 중국으로부터 H에서 취급하는 핀과 콜렛을 주문하여 H의 거래처에 보다 낮은 단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4.경 부천시 원미구 F 위 H의 사무실에서 'K' 도면 파일 등 4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9. 11.경부터 J를 운영하면서 위 자료를 J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H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112번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은 H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와 동종의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J를 설립하여 그 영업을 함에 있어 H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재직기간 동안 H 사무실에서 H의 거래처 명단, H에서 취급하는 콜렛과 핀의 종류, 가격 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112번 기재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J의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게 영업 비밀자료의 시장교환가 및 활용이익 및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액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명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서 도면 및 거래처 명단 등 별지 기재 각 자료에 관하여 보안 등급을 나누어 별도 관리를 하였고 평소 도면 관리대장, 비밀문서함,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공용 USB 사용 등을 강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한 피해회사의 보안시스템 관련 자료, 설계도면 관리대장, 보안문구가 기재된 피해회사 설계도면 사본, 보안문구가 기재된 피해회사의 이메일, 피해회사 비밀문서 보관함 사진의 기재 및 영상은 어느 정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술한 각종 조치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들의 파일명, 파일내용 등에 특별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률적, 체계적으로 'Top Secret', 'Confidential'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특히 위에서 피해자의 주요한 영업자산으로 인정한 도면조차 피고인 A이 이를 반출할 무렵에는 특별한 보안설정 없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내지 117번에 관한 업무상배인의 점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그 반출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자료들(대부분 해외 업체 납품목록 및 송금리스트와 송장임)이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자료들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들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