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2020고단3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E호의 임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원주시 D, E호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이 소음이 심하니 방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프를 감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천장을 찍어 구멍을 뚫고, 시가 불상의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 직장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2019. 12. 24. 12:18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너는 잡히면, 내가 죽일게 F 문구에 서류봉투 사러 갔다가 F 문구 아줌마가 G 안 보인다고, 걱정하길래 결심했어 미안하다", "너 거기서 평생 나오지 말아라! A 마음 다치게 한 죄, 니 몸으로 다 받을거야", "경찰서에 자꾸 전화하지 말고, 넌 내가 죽일꺼니까, 너 아가리부터 찢어 죽일 거야", "재밌지? 내가 못 할 것 같지? 재밌을거야", "너 아가리 찢길 때, 그때 내 눈보고 슬픈 눈 하지 말고, 악다구니 써주렴, 마지막 부탁이다^^*", "너 덕에 악마의 힘도 느껴보고 세상 살만하다야"라는 내용의 6개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얼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020고단417 3.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H로 1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10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15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5. 07: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매장 안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대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02:05경 위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말보로 레드 1개, 주시쿨 복숭아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고 위 직원에게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직원이 거절함에도 그대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11:28경 위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젤리 1개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3장, 피해자 제출자료 1부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협박한 내용에 대한 캡쳐사진 3매 1.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처22 송달내역 1부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2020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송달현황목록, 등기배송 진행상황 1. 전화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내린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 절도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11. 11. 09:00경 원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대,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원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11. 17. 18:30경 원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오른쪽 눈 부위 및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대씩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7.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협박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12:18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너는 잡히면, 내가 죽일게 F 문구에 서류봉투 사러 갔다가 F 문구 아줌마가 G 안 보인다고, 걱정하길래 결심했어 미안하다", "너 거기서 평생 나오지 말아라! A 마음 다치게 한 죄, 니 몸으로 다 받을거야", "경찰서에 자꾸 전화하지 말고, 넌 내가 죽일꺼니까, 너 아가리부터 찢어 죽일 거야", "재밌지? 내가 못 할 것 같지? 재밌을 거야", "너 아가리 찢길 때, 그때 내 눈보고 슬픈 눈 하지 말고, 악다구니 써주렴, 마지막 부탁이다^^*", "너 덕에 악마의 힘도 느껴보고 세상 살만하다야"라는 내용의 6개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얼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7.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