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11. 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메신져(일명 D)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전문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 대가로 50만 원을 보내기로 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이름 'E', 주민번호 'F', 면허종별 '1종 보통', 발급일자 '2012. 3. 29'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1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11. 2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에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의 가입고객정보 성명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수원시 팔달구',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L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의 양수인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M아파트 N동', 양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6. 부천시 O건물 지하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M아파트 N동', 대출신청인 란, 계약자 본인 란, 신청인 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로 위조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1장 및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P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부천시 O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양도인 Q, 양수인 E 사이에 작성된 L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를 제출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에 대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매매를 취급한 자동차 매매업자인 K에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위 K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이름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사이에 E 명의의 L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을 중고차 매매대금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E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취급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L), 위조된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서, D대화화면(운전면허증위조의뢰 관련),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 타인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였고,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엄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업무를 하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다. - A이 신분증 위조에까지 나아간 줄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자백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