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68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행정사사무소 B의 국장 직함으로 행정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C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영업보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영업보상 행정일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행정사사무소 B의 행정사를 통하여 영업보상을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행정사사무소 B의 위임계약서를 보여주며 “제가 행정사사무소 B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영업보상의 추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행정사사무소 B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보상 행정 업무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행정 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임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2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빌딩 H호에 있는 행정사합동사무소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 I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B에 일임하면 영업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상에 대한 행정업무를 일임을 받더라도 해당 업무위임약정서를 행정사사무소 B에 접수하여 영업보상 추가금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임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 L이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B에 일임하면 영업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상에 대한 행정업무를 일임을 받더라도 해당 업무위임약정서를 행정사사무소 B에 접수하여 영업보상 추가금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임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7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B 행정사 합동사무소에서 국장 직함으로 고객 상담 및 조직관리, 수금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급여를 조금 받는다는 생각에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임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인천 부평구 P에서 Q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하여 고객 R과 행정사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R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객들과 행정사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임료 합계 17,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826 피고인은 2018. 12. 2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 돈과 아는 사람들 돈을 끌어 모아 선물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1달 후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선물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 위임 약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행정사업무 위임약정서의 각 기재 2019고단2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L,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행정사업무 위임약정서, 각 녹취서의 각 기재 2019고단3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R, V, W의 각 사실관계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X 진술), 수사보고(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Z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A, AB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D, W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의 각 기재 1.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행정사업무 위임약정서, 거래내역조회(AE), 각 위임장, 입금내역, A 횡령 사건 내역, B-AD 녹취록, B-V 녹취록, B-AF, V, R, AG 녹취록, AH-Y 녹취록, Z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명의 S(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서, B 명의 AI은행 거래내역서, AA 녹취록, X, AJ, AB 녹취록, L, AK 녹취록, AL 녹취록, 환불영수증의 각 기재 2020고단2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제출한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선물투자 관련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유한회사 AM 대표인 AN과 통화)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19고단2568, 2019고단262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계약에 따라 총 6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행정사인 O의 행정사사무소 국장으로서 O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B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O 명의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행정사 O에게 행정사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한바, 위임계약서에는 수임료 입금계좌가 부동문자로 O 명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를 수금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임료를 B 행정사사무소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를 보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입금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후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B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임계약의 체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O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2020. 3. 25.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음에도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B에 보고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O으로부터 지급받을 영업 수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 행정사사무소로부터 월 실적으로 기준으로 정산을 거쳐 지급되어야 할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접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한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B 행정사사무소 명의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임하여 수임료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9고단3297 1. 피고인은 당시 수임료 1,73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O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위임을 받아 위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이 취득할 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지급받을 영업 수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 행정사사무소로부터 정산을 거쳐 지급되어야 할 금원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야 피고인이 수임료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도록 사전에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수수료를 공제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이 영업 수수료로 취득하는 데에 O이 동의하였거나 B 행정사사무소의 수임료와 피고인의 영업 수수료 간에 구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8, 9 기재 AE, AC이 입금한 금원에 관하여는 B 행정사사무소에 등록하려다가 취소된 계약에 관한 금원으로 피해자 O 소유의 금원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7. 11. AE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당일 전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고, AC으로부터 2018. 7. 13. 100만원, 2018. 7. 18. 200만원을 각 지급받은 당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B 행정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에 위 위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826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선물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실제 위 금원으로 선물투자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당일 위 금원을 유한회사 A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 47면), 피고인은 선물투자 관련 업체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한회사 AM는 의류 관련 업체로 그 대표자 AN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불상자에게 넘겨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2, 65면)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으로 선물투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물투자를 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몇 달 후에야 선물투자를 하였으나 모두 손실이 나서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실제 선물투자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좌정보, 거래내역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1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총 피해금액 920만원 중 47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F, AO, AP, AQ, AR, AS, AT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12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O은 2020. 3. 25.자 고소취소장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2020. 9. 3.자 탄원서에서부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총 피해금액이 2,650만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고인이 행정사사무소 명의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수임하여 수임료를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U, L, T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O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AO, AP, AQ, AR, AS, A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50만원을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