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3. 2. 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사실은 법인 주식과 호텔의 매수대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한 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송금하겠다면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미국령 사이판 소재 H(이하 'H호텔'이라고만 한다)과 위 H호텔 운영 법인인 I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이용하여 호텔과 법인 주식을 편취하였으니 위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E과 위 H호텔과 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약정한 뒤 위 E이 1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H호텔 관련 채무 및 H호텔을 담보로 한 채무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계약금 지급으로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H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하여 위 E에게 넘겨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이와 별도로 현금 20억 원을 송금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E은 H호텔 및 그 법인을 인수하여 H호텔 관련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H호텔의 부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호텔 및 그 법인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은 45억원이어서 사실대로 E(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을 뿐 피고소인을 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검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와 피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H호텔에 관하여 2013. 2. 5. 체결·작성된 'I 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I 계약서'라고만 한다)'에 그 대금을 '이십오억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계약금 일금 삼억원은 2013년 2월 5일에 지급한다. 잔금 일금 이십이억원은 2013년 6월 30일에 지급한다(단, 잔금 지급시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 공제한 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 위 법인의 채무 24억 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그 채무의 확정시점이 2013. 2. 5. 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다),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 24억 원을 공제하고 지급할 대금 1억 원에 대한 기재 역시 전혀 없고, 오히려 계약금은 '삼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 즉 주되게 공제한 채무액수가 24억 원이라거나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는 내용에 일치하는 계약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 한편 H호텔의 총무이사이자 2013. 2. 5.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던 증인 K은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K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하고서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2014. 10. 10. 'I 계약서'와 관련하여 "(위 호텔계약 조건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 주식양도대금은 25억 원이고요, 계약일에 3억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2억 원은 위 호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2013. 6. 30.경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13. 6. 3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잔금은 모두 지급하였나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7-188쪽), 재차 2014. 12. 22.에도 "(계약내용에 의하면 주식양도대금은 25억 원이고요, 계약일에 3억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2억 원은 위 호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2013. 6. 30.경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3쪽),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적어도 'I 계약서'가 그 내용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말이다. 또한 피고소인은 경찰에서 2014. 10. 10. "(I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13. 6. 3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잔금은 모두 지급하였나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위 호텔에 대한 채무가 25억 원이라고 하면서 채무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액 만큼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쪽), 이후 2014. 12. 22.에도 "(I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13. 6. 3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진술해 보세요) 채무금액이 25억 원이 초과되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4쪽),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과 공제할 채무가 연동된다는 주장인데, 2013. 2. 5. 당시 채무가 25억 원이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서 실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이후 진술과도 모순된다(피고소인은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 내지 계약금이 1억 원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소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2013. 6. 3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있나요)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관련 명의를 이전하려면 위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명시한 것이고요. 계약전에 고소인은 저에게 5억 원에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억 원 밖에 없어서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나중에 호텔을 운영하여 잘 되면 생각 좀 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95쪽), 잔금지급 약정을 한 이유라는 '법인 주식양도양수 관련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고(피고소인 스스로 아래의 'H호텔 주식계약서'로 실제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더군다나 '잘 되면 생각 좀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추가적인 금액 수수에 대한 언급이 당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소인은 2015. 5. 28. 검찰에서 "채무도 25억에 상응하기에 고소인에게 1억 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고소인과 2013. 1. 25. G호텔에서 1억 현금 지급으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돈 벌면은 서로 호텔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되면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오간 적은 있습니다. 고소인이 호텔로 영주권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영주권 장사가 가능하다면 호텔이 비싼 값에 매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0쪽), 최종 계약내용이 합의되었다는 2013. 1. 25.로부터 11일 이후인 2013. 2. 5. 최종 합의된 계약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고, 특히나 'I 계약서'의 제3조 주식양도대금란에는 '수기'로 작성 당일 그 금액을 적었다는 것인데 그 기재와 달리 이미 그 이전에 계약금 등 계약내용이 합의되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주장으로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계약서 작성 당일 정해진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매매대금 25억 원에 채무 24억 원을 뺀 1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채무는 25억 원 이상이 확실한데 피고인의 사정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돈이 1억 원 밖에 없어서 1억 원만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다(그러나 피고소인이 "자기가 고생도 하고 했는데 5억 원 정도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증인이 '나는 돈이 1억 원 밖에 없으니 1억 원으로 하려면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도 없으니 지금 사이판이 문제가 돼서 나는 1억 원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억 원을 주면 안 되냐고 해서 증인은 1억 원 밖에 없다고 했고", "그래서 증인은 '1억 원 밖에 없으니 1억 원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H호텔의 채무가 25억 원 이상이라고 이미 그 당시 확인 내지 확신하였다는 피고소인으로서는 그 거금의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응당 말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보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1억 원 밖에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음에도 대금 25억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 'I 계약서'에는 피고소인 주장의 공제채무 24억 원에 대한 어떠한 목록이나 구체적인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H호텔 매매대금 중 대부분(96%)을 차지한다는 공제채무액 24억 원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과 직접 그 내역이나 액수를 확정한 적이 없고{피고소인은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현황 등을 받은 것이 있는 가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실제 많은 채권자들 전부에게 그 액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으며, 피고소인은 법정에서 "호텔의 채무가 25억 원 이상이라고 들었고, 문서도 보았으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호텔의 총 채무가 25억 원 이상인데, 25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25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증인은 채무 액수를 정확히 파악한 적은 없지요) 피고인의 부인인 J 씨가 준 메일에 의해서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더 파악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증인이 사이판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24억 원의 채무를 더 이상 파악한 적이 없지요)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금액이 24억 원이든 25억 원이든 그 규모에 비추어 매수인인 피고소인에게 매매대금의 96%에 해당하는 인수채무액은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대략적인 액수만을 그것도 들어서 이를 그대로 믿고서 계약체결에 나아갔다는 것은 통상 거래당사자의 행동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피고소인은 "증인은 당시 호텔 채무가 25억 원이 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25억 원인 계약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만약 피고소인이 H호텔의 당시 가치를 25억 원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소인은 적어도 1억 원 정도 손해보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거래를 피고소인이 굳이 할 이유를 수긍하기 힘들고, 게다가 만약에 H호텔의 가치가 25억 원에 많이 못 미칠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손해만 보는 거래를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한 손해를 보는 거래를 굳이 할 이유 역시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만약 그 공제할 채무가 실제 25억 원 보다 훨씬 상회할 경우에 피고소인을 위해 대비하는 조항 역시 기재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만약 피고소인이 H호텔의 가치를 25억 원 보다 훨씬 더 높게 보았다면 그 주장과 같이 공제할 채무액의 대략 25억 원 정도로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라고 그나마 수긍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물론 이 경우 피고인이 그런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소인은 어찌되었던 당시 거의 폐업상태이자 토지임대료도 연체되어 있던 H호텔의 가치가 25억 원 이상 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채무가 없는 상태의 H호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25억 원 이상이라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인한 바도 역시 없는데{피고소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위 호텔에 대한 채무가 25억원이라고 하면서 채무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액 만큼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쪽)}, 당시 H호텔의 가치가 당연히 채무액수인 25억 원과 동일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H호텔 법인의 채무액수만을 유일하게 감안하여 그 채무만을 넘기는 내용에 불과하게 H호텔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과 1억 원에 불과한 거래여서 비록 당시 상황이 아무리 궁박하였다고 한들 피고인이 그러한 거래를 하였다고는 매우 수긍하기 힘들다(특히나 피고인은 당시 많은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이 H호텔 수익금으로 불과 1억 원에 만족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힘들다). 다. I 계약서에는 잔금이 '이십이억원'으로 그 지급기일이 '2013년 6월 30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런 잔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없는 잔금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고('잔금은 채무로 공제하여 없음'이라고 간단하게라도 기재하면 그만일 것이다), 또한 잔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 공제한 후 지급한다'라고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기재라는 것이나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위 조항에 의하면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는 추후에 이를 확정하여 공제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제 후에 남은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남은 것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소인은 "증인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라. 피고소인은 자신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의 I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에 합의했다면서 계약서에는 계약금 3억 원, 잔금 22억 원이라고 작성해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금액 25억은 변함이 없고, K이 계약서를 작성해 오니 고소인이 '총금액이 25억이니 계약금은 3억 원으로 적지 뭐'라고 하여 계약금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71쪽), 이는 피고소인의 'I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던 기존 경찰 진술과도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된 주장 자체로도 선뜻 그 작성 경위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다못해 계약금을 그 주장의 실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1억 원으로 적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오히려 3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결국 위 두 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의 매매계약에 있어 그 계약금은 3억 원이라고 보아야 함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 마. 또한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I 계약서를 작성한 같은 날인 2013. 2. 5. "북마리나 제도의 H(주)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이하 'H호텔 주식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두 계약서가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다 그 작성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별도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H호텔 주식계약서'에는 'I 계약서'와 달리 구체적인 금액, 지급기한, 지급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로지 "갑은 을에게 주식회사 I 주식을 양도하고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주식을 양수한다"라는 내용만 요지로 하여 작성되었을 뿐, 'I 계약서' 제4조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양수 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양도 목적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한다"라는 기재는 없는바, 'H호텔 주식 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소인이 H호텔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았음을 중국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기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것임에도 '호텔H 주식계약서'에는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총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는 기재는 전혀 없고, 잔금 역시 없다는 기재도 없다. 한편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H호텔 법인의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그 일시나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두 계약서 작성과 같은 날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대표이사 사임서는 당시 다른 사업(L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2013. 2. 5. 계약 체결 직후인 2013. 2. 2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I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잔금지급기일까지 중국에서 돈이 들어와 대금지급이 이행될 것이라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었던 피고인이,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미리 대표이사가 되어 H호텔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소인의 계약상 채무인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료가 되었기 때문이라거나 일종의 선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피고소인은 법정에서 "(증인은 호텔 정상화를 위해 대외적인 활동, 소송 등을 했어야 되어서 위 서류가 꼭 필요했지요) 예"라고 증언하였다}. 바. 게다가 피고인과 M 사이에 2011. 11. 8. 작성된 H호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총 50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주사보가 2012. 10. 24.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N 사이에 작성된 H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에 그 대금이 6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2013. 2. 5. 당시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채무액수와 동일하게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힘들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자금이 긴박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형사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뭔가에 쫓기듯 급히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N과의 위 계약서는 'I 계약서'와 금액 외에는 거의 동일한 계약서인바, 위 N과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I 계약서'가 'H호텔 주식계약서'보다 더 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인다). 사. 피고소인은 검찰에서 "20억 원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경위가 다릅니다. A이 계약 당시 H 호텔을 콘도처럼 낱개로 분양해서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영주권 장사를 하면 큰 이득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A이 위 호텔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기에 헐값으로 제게 호텔을 넘긴 것을 알았기에 정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영주권 장사가 된다면 20억 원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뿐이고 매매대금으로 20억 원을 더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1쪽),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호텔은 객실 분양을 해서 영주권 판매가 가능한 호텔이다. 영주권 장사가 됐을 경우 네가 큰 이득을 보니 그때 되면 나한테 20억 원만 줘라'라고 해서 증인이 '영주권만 판매가 되면 당연히 20억 원 정도는 나중에 잘 되면 드리지요'라고 한 것인데, 전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적어도 위 두 계약서가 작성되던 2013. 2. 5. 당시에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추가 20억 원 지급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고,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굳이 피고소인이 영주권 판매를 하여 수익이 났더라도 피고인에게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할 이유나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줄 이유를 수긍하기 힘든바, 비록 'I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위 두 계약서의 급작스럽고 잠정적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H호텔 매매대금으로 추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아. 피고소인은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70쪽), 그 주장대로 하더라도 '호텔H 주식계약서'를 작성하던 2013. 2. 5.까지는 1억 원의 절반인 5,000만 원만 지급이 된 상태였을 뿐이어서 그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한 상태도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먼저 피고소인에게 양도할 의무는 없었던 상태였으며(그렇다고 피고인의 주식 이전 의무를 선이행의무라고 약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소인은 위 두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2013. 6. 13.까지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소인의 채무는 'H호텔 주식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계속 이행되고 있었다.자. 한편 피고인은 2013. 6. 30. 잔금지급기일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계속 곧 자금이 들어오니 이행할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에 마땅히 H호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이 계약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실제 'I 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고, 기다리던 피고인이 2014. 6.-7.경에 이르러 P에게 H호텔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차. 또한 피고소인이 "(2013. 2. 5. 증인과 계약 후 피고인이 호텔 채무를 8,000만 원 이상 계속적으로 변제해 간 것을 알고 있는가요) 예"라고 증언하였듯이 피고인은 위 두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H호텔 관련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이 확정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피고소인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어차피 제가 이후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결해야 할 채무라 굳이 먼저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고, 제가 이후 채무자와 해결하고 난 뒤 A이 돌려받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27쪽),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아직도 정산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카. 피고소인은 2014. 6.-7.경 피고인이 가져온 '피고인이 매도자로서' P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대금 33억 원인 H호텔 계약서를 보고서 "먼저 1억 원을 받고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호텔을 넘겨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후 다시 법정에서 "(그 말을 듣고 증인이 P에게 '내 것인데 왜 고소인에게 샀느냐"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내 것인데 니가 왜 파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안 했나요) 누구한테 항의할 내용이 아니고, 그냥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인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미 H호텔이 자신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었다는 피고소인이 피고인이 매도인으로서 H호텔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체결한 것 자체를 따지기 보다는 피고인의 매도 권한을 전제로 한 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것이다(한편 피고소인은 "▶ A이 고소한 이유? 2014년 4월경부터 A은 '혹시 매입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나타나면 매각하여 나도 빚으로 인해 호텔에 설정한 사람들의 돈도 갚고 너도 힘드니 매각을 하자'고 제안하여 '가격이 맞으면 저도 매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222쪽), 피고소인이 2014. 4.경 당시 H호텔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H호텔 매매에 대하여 논의를 하거나 피고인이 그 매도를 주도하는 대목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피고소인은 "(그때 피고인이 그 동안 증인이 들인 경비가 있으면 주겠다고 하자 Q이 경비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게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 말을 한 사실은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 동안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 해서 'Q이 토지대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고, 내가 직접 한 것도 있어서 그것을 추려야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만약 매수자가 제대로 된 가격에 우리 것을 산다면 내가 얼마 투입했는지가 나와야 매각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얼마 투입됐는지 정확히 따져 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내용 또한 2014. 7.경 당시에 동인들 모두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이 모두 확정적으로 이미 2013. 2. 5. 피고소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결론 비록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면 위 두 계약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는 힘들기는 하나, 위에서 검토한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