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K는 같은 중학교 동창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동네 선배로, 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온 관계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06년경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2011년경 피고인 A 의 중개로 피고인 D가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A은 2014. 12. 경 결혼준비로 돈이 필요하게 된 피고인 D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피고인 D가 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면 이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를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나도 B에게 투자해서 먹고 산다. 너도 부탁해서 도움을 받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가 투자금을 마련하면 이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필리핀에서 바를 운영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2-15% 수익을 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심을 베풀어 피고인 D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해, 피고인 D는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투자할 것을 결심했다. 피고인 B는 2015. 12. 경 K에게 피고인 D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출을 의뢰했고, K는 대출 실행시 대출금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하여 2015. 12. 31. 경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가능금액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 D의 신용도로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피고인 B로부터 대출가능금액을 들은 피고인 D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에게 전셋집을 제공을 요청했고, 피고인 C은 계약 파기로 인해 임대인이 갖게 되는 계약금 또는 대출금 일부를 사용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하였다. K는 피고인 B를 통해 K를 소개받은 후 2015. 1. 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환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상담을 받기 전 피고인 D에게 "상담원이 직장인 천안인데 왜 부천 부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물으면, 직장을 부천이나 인천 부근으로 옮길 수 있고, 신혼집도 이 부근에서 마련하기로 해서 그렇다고 대답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K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의 물음에 답하였으며,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L 아파트로 이동하여 K는 피고인 C을 만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임차인 모집, K는 대출알선, 피고인 C은 허위임대인 역할, 피고인 D는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C의 처 M 명의의 인천시 부평구 L 아파트 314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위 M과 피고인 D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D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K,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5. 1. 9.경 인천 부평구 N상가 109호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M, 임차인 D,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잔금일 2015. 1. 25.'로 하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D는 재직중이던 회사 P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1. 1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피해자 외환은행 상동지점에서, 마치 피고인 D와 M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C으로부터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한 후 2015. 1.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711,720원(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즉시 99,711,720원)을 피고인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피고인 D는 99,712,720원) 중 2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나머지 78,712,72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78,712,720원 중 18,712,720원을 1) 공소장에는 99,712,7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9,711,72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0쪽). 2) 피고인 D가 통장을 개설하면서 입금한 1,00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피고인 D에게, 10,000,000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K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99,712,720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78,712,720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네 돈이 다른 곳에 묶여 있다, 너에게 B를 소개시켜 준 것이 미안해서 네 돈을 불려주려고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 그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돈이 날아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상태여서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금확인증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D, K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신도 피고인 B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피고인 A은 투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3,000만 원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제875쪽).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아우디 R8, 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 무상으로 재규어 차량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위 차량들이 모두 리스대여한 차량임에도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투자를 유도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919쪽).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K와 2013년경 필리핀에서 술집(bar) 사업을 하다가 1년이 안되어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2014년 이후에는 필리핀에 간 사실도 없었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D가 투자를 결심한 이후 피고인 B와 K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와 K는 피고인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2015. 1. 9. 경 부평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45, 914쪽, 919쪽). 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의 임대차계약금 1,500만 원은 피고인 B가 900만 원, K가 6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D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에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니 전세자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이미 필리핀에 돈을 투자하였으니 빨리 투자금을 달라고 하자 2015. 1. 23. 경 피고인 B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이 보관할 테니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의 처 Q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D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78,712,72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그대로 핸드폰 문자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라.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 99,712,720원은 2015. 1. 23. 경 피고인 C의 처인 M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C은 이를 전세보증금의 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날 그 전액을 피고인 D에게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5,712,720원을 돌려주고, 2015. 1. 28.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돈에 100만 원을 더하여 K의 모 R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29. 피고인 D에게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36쪽, 제164쪽). 바. 피고인 D는 2015. 1.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5. 2.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K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만났으며, 같은 날 위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외환은행 직원이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러 나왔다(증거기록 제908쪽). 피고인 D는 2015. 3. 3. 자신과 Q 의 실제 거주지이고 직장이 있는 곳인 천안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0, 84, 519, 522쪽). 사.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얼마지 나지 않아 피고인 D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2015. 5. 27.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또다시 피고인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뒤 다시 잠적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 K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된 경위, 대출을 받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D의 실제 거주지는 천안이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은 전적으로 피고인 B와 K가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K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눠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온 것과 관련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실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관문 밖에서만 조사를 했으면 자신이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직원이 실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위 실사 당일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K가 이 사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현관에 나가서 은행 직원의 실사에 응한 점, 피고인 C은 집주인이었는바, 피고인 D가 피고인 C 몰래 현관 문을 열고 은행 직원을 맞이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 C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자마자 이를 피고인 D에게 송금한 점, 2015. 1. 28.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K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2015. 1. 25. 부터 2015. 2. 24. 까지의 1달분 보관이사 견적만을 알아본 점(증거기록 제663쪽, 이는 은행 실사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의 2015. 5. 18. 자 통화 내역에 의하여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금이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마제1호증의3 녹취록), 피고인 A도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이미 말이 맞추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 점(증마제2호증의1 녹취록 제3, 4쪽), 피고인 C은 2015. 3. 9.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50만 원을 송금받았고, K와도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는바(증거기록 제137, 299, 343, 344쪽), 피고인들이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변호인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너 진짜 K랑 친한 거 맞냐고? 아, 얘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만약에 하려면 난 A랑 해야지. A, 너랑 셋이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아."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D, 피고인 B, K만이 공모하였을 뿐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추가증거목록 순번 3 제14쪽), 위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하기로 이미 공모한 상태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전세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평계를 찾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K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이는 불리한 증거가 계속하여 제출되자 부득이하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처음부터 피고인 D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파기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약 9,900만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그외에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D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D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