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 8. 10. 03:04경 충남 홍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1cm)를 들이대고 "쳐다보지 마 눈감아.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53경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9. 18:46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인터넷 지도 및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주거지 침입 및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 회보서 사본 1. 각 사진, 범행현장 인터넷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은 피고인이 귓불을 강하게 잡고 혀 부위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강한 구강성교를 수차례 요구하여 생긴 상처로 보이는데, 이는 폭행·협박이 결부되지 않은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관상으로도 피해자의 귓불과 혀가 충혈 되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불편함을 느껴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자위하고, 급기야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틈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회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반복하여 헹구도록 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유사강간과 강간을 일삼았고, 다시 찾아오리라는 암시까지 주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증폭시킨 점,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나 남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제2죄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