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3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앞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변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혹시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도로 상에 장애물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 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쓰러지게 하고, 이후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3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변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혹시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도로 상에 장애물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 운전의 C 그랜져 승용차에 부딪쳐 전방 2차로에쓰러져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바퀴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도로 사진 및 약도, 차량 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을 뿐이므로 후행 차량의 2차 역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그 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시각은 04:23으로 인적이 드문 시간이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편도 4차로의 대로로서 대로 주변에 크고 작은 건물들과 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 등의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존재하여 위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당시 현장이 어둡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오르막길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선행하는 무단횡단자(피해자의 일행인 것으로 보인다)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는 아니하였고,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및 휀더, 사이드미러까지 심하게 손상된 사실, 충격 직전 피해자는 뛰어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몸통에서 흉골과 갈비뼈의 골절, 심장, 폐, 간 등의 실질장기 파열 및 다량의 가슴안공간출혈이 나타나는 점, 팔다리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전신에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발성손상'으로 판단하면서 '수사기록에 나타난 교통사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형태에 배치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의 상황 및 차량의 파손상태를 고려할 때 변사자가 그랜저 차량(피고인 A 차량)에 충격된 후 차체와 충격되거나 지면으로 전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손상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고 후 역과로 인한 고도의 손상이 중첩되었으므로 본 건에서 각 차량에 의한 개별적인 손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추가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가 새벽시간이기는 하나 사고 주변의 환경이나 피고인이 선행하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하는 등에 비추어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의 차량 속도 및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졌으며 바로 후행하는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통상 예견이 불가능하여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이 좀 더 일찍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왕복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