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구지터널 방면에서 구산육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중간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 29. 15:2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9. 15:10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가입여부협조의뢰회신, 진단서, 도로교통공단분석서, 사고영상,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심한 정신 지체 장애인이기는 하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여 사고를 내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CCTV에 나오는 쌍방 과실의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또한 앞서 본 정황 및 피고인이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가 되었고 추후 구상금의 분할변제 및 합의 등 피해회복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4.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구미사업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및 음주스티커 미발부에 대하여, 사진첨부에 대한, 번호판 판독 카메라 사진, 최종음주시점 특정 등, 피혐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A), 수사보고서(사진 및 CD 첨부) 1. 현장 사진, 사건 외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번호판 판독 카메라 사진 및 CD, 방범용 CCTV, E 정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바디캠 캡처 사진, 사건 외 주차차량((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2세)를 알게 되어, 2022. 7. 22. 17: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49에 있는 연신내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40경 술과 안주를 사서 서울 성북구 C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하자 호텔에서 잠만 자기로 하고 2022. 7. 23. 05:00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깊이 잠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건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동기,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새벽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며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5회 이상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치고,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성관계)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남자들은 보통 어플이든 소개팅이든 같이 따라 들어오면 (성관계) 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너도 해야 해,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욕을 하고 있잖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8. 16.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2022. 12. 26.경부터 2023. 3. 6.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지체(하지관절)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1. 2022.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경 위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에 앉아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붙이기 위해 피고인의 근처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해 위 사무소를 그만두고 짐을 정리하여 위 사무소를 나가는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차례나 강제로 추행한바 죄질이 좋지 않고, 앞선 두차례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은 채 약 3개월 후에 추가 범행에 나아간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도로를 영암군 쪽에서 반남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반대편에서 버스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17: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블랙박스(버스)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동종 전과는 2009년, 2015년경의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4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및 거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을 복역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인데 위 확정판결의 징역형을 복역함에 따라 그 출소와 동시에 국외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시 동대구로 346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를 피고로 공사대금 393,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C 명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와의 약정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고, 2019. 11. 11.경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93,2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지만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5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의 시공사와 건축업체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내가 직접 레미콘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당시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와 관련된 외상 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레미콘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2021. 10. 8.경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레미콘 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래미콘 대금 5,6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 확인서 1. 사실확인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장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소장, 래미콘 물품대금 수령 확인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울산지방법원2019가소10654판결문), 수사보고서(J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결국 미수에 그친 점, 사기로 인한 실제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492 1. 2022형제14760호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C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00:21경 자신 명의 D증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G(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경 자신 명의 H증권 (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G(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9경 자신 명의 H증권 (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형제14896호 피고인은 2022.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게임 계정’을 산다는 피해자 K의 F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자신 명의 H증권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정493 피고인은 202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F에 게시한 ‘J 온라인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J 온라인 게임 계정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연동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18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799,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2023고정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F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C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T 카페 채팅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천안지원 2023고단1486), 판결문(천안지원 2023고단14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퇴비제조업을 하면서 넓은 부지를 구해 사료작물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 조카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좀 있으니 내가 알아봐 주겠다. 해남군 D에 농어촌공사 소유인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얻어 보자“고 말하고, 농어촌공사에 다니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 큰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E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및 E은 2017. 4.경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 “내가 농어촌공사에 있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올해 안에 농어촌공사에 퇴비 20㎏ 기준 12만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96만 편의 H 부지를 다른 사람보다 싼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일을 빨리 성사시키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기름칠을 해둬야 되니 로비비용, 활동비, 술값, 접대비 등 돈을 달라. 일단 농어촌공사 전무와 본부장 등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확실히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자.”라고 말하고, 2017. 8. 1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E은 피해자의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H부지 사업자 공모 시사업 신청을 할 계획도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일명 ‘H’ 부지 임대차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 확정]는 ‘C’라는 상호로, 2018. 12.말경부터 2019. 2. 25. 2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E호,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G호, H 오피스텔 I호 등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순차로 임차하고, J, K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L(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유흥전문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영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각 코스별로 13~30만 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업소 관련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각 월세계약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및 분석 관련), N 각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23: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치료를 받거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음주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 및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3-1

범 죄 사 실 B은 2017. 3.경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퇴비제조업을 하면서 넓은 부지를 구해 사료작물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 조카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좀 있으니 내가 알아봐 주겠다. 해남군 E에 농어촌공사 소유인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얻어 보자.“고 말하고, 농어촌공사에 다니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4.경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내가 농어촌공사에 있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올해 안에 농어촌공사에 퇴비 20㎏ 기준 12만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96만 평의 H 부지를 다른 사람보다 싼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일을 빨리 성사시키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기름칠을 해둬야 되니 로비비용, 활동비, 술값, 접대비 등 돈을 달라. 일단 농어촌공사 전무와 본부장 등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확실히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자.”라고 말하고, 2017. 8. 13.경 B은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H 부지 사업자 공모시 사업 신청을 할 계획도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일명 ‘H’ 부지 임대차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3. 2.경부터 2023. 3.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3. 07: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 출입문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44경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건물 밖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3. 07:00경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3. 23. 0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잘못했어 내가”, “서로 합의 한 약속은 깨면 안되는거잖아”, “서로 합의 한 약속은 깨면 안되는거잖아”, “전화 받아줘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23. 03:07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결정 이후 피의자 연락),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2)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2. 00:50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경사 F와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0:50 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명시적인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에게 단속될 당시 단순히 음주측정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경찰을 수회 밀치면서 범행 현장 이탈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에 찾아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약올려"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및 몸통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사본 CD, 사건관련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팔과 몸통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의 도구,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다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