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1. N 납품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99. 3. 19.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주)F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F의 상무이사로서 양돈농가 관리 및 도축 물량 출하, 영업사원 관리, 제품 매입 및 매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주)F 춘천 본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F은 U 'N'라는 상표를 출원 등록한 다음 화천군 소재 9개 양돈농가와 'N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F은 2005. 7.경 피해자 (주)이마트가 개최한 중소기업 박람회에 N 홍보를 위해 참석하여, 피해자 (주)이마트와의 사이에 '이마트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주)이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서울, 경기, 강원권 등 25개 이마트 점포에 삼겹살, 목살, 안심, 갈비, 등갈비, 앞다리, 뒷다리, 항정살, 갈매기살 등 N를 가공·포장하여 납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 (주)이마트에 납품할 N 물량이 부족해지자 다른 업체로부터 가공된 일반 돈육을 공급받아 재포장하는 방법(일명 : 박스갈이)으로 납품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 (주)이마트에 N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1. 무렵부터 2012. 2. 25.까지 O(주)로부터 일반 돈육을 구매하여, 위 돈육에 부착되어 있는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제조원[O(주)]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조원을 (주)F으로 표시한 라벨지를 재부착한 다음 위 돈육을 N 상표가 인쇄된 상자에 담아 피해자 (주)이마트에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이마트 물류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1. 6. 1.부터 2012. 2.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68,973,355원 상당인 406,412.57kg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이마트로부터 합계 5,468,973,355원을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주)로부터 일반 돈육을 구매하여 그 돈육에 부착되어 있는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제조원[O(주)]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조원을 (주)F으로 표시한 라벨지를 재부착한 다음 위 돈육을 (주)이마트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1. 춘천시 P에 있는 (주)F 창고에서, (주)F의 직원인 Q, R, S에게 지시하여, O(주)에서 구입한 미박삽겹살 진공 포장에 부착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제조원[O(주)]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떼어낸 다음 (주)F에서 자체 제작한 '제조원 : (주)F'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위 돈육 포장에 부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68,973,355원 상당인 406,412.57kg 상당의 축산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범범행 피고인 A는 2010. 3. 19. 강원도 화천군에 (주)F에 대한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F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5.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춘천시 P에 있는 (주)F 본점 및 강원도 화천군 T에 있는 화천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O(주) 등으로부터 돈육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 연월일, 식육·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매입처'를 기재한 거래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기간·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와 종업원인 B 및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기간·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와 종업원인 B 및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O(주) 등으로부터 돈육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 연월일, 식육·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매입처'를 기재한 거래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아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보조금 관련 범행 (주)F은 2004. 5.경 강원도 화천군과 공동으로 양돈 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잣송이 부산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의뢰하여, U 'N'(청정지역의 지표인 잣송이를 50일간 급여하여 생산한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 이하 'N'라 한다.)라는 상표를 출원등록한 다음 양돈농가에 잣송이 부산물이 첨가된 사료(이하 'N 사료'라 한다.)를 공급하여 사육한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하기로 하고, 화천군 소재 9개 양돈농가와 '잣 부산물을 이용한 청정,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N 사료를 급여한 돼지를 (주)F에만 출하한다'는 내용의 'N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08. 1. 3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에 있는 화천군청 축산계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W에게 사업비 20,000,000원이 소요되는 'N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은 2007. 11.경 잣 부산물의 부족 등의 이유로 N 사료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N 참여 양돈농가들에게 N 사료를 공급해 주지 못해 양돈농가들로부터 N를 출하받지 못하였기에 위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2008. 9. 24. 'N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주)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1.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9. 3. 2.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위 보조금 명목으로 15,4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1.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10. 6. 22.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위 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N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4,4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브랜드 참여 신청서 사본, N 브랜드 참여 계약서(안) 사본 1. 내사보고((주)F 화천공장 내 주차되어 있는 O(주) 명의 트럭 관련), {이마트 발주서 분석(11. 10. 1.~11. 12. 30. 이마트 25개 지점 발주내역}, {F 거래내역(11. 10. 1.~11. 12. 30. 이마트)}, (이마트 발주서 및 F 입, 출고 전산자료 비교분석에 따른 'N' 납품 확인), {N 브랜드 허위표시(박스갈이) 판매 종합 통계표 보고}, {N 브랜드 허위표시 판매(미박삼겹살), (목심), (갈비), (미박앞다리), (미박뒷다리) 각 분석자료 첨부}, (잣송이 탈곡 공장 등 방문 잣송이 배합사료 원료 출처 확인) 1. 내사보고(2008년, 2009년, 2010년 각 축산시책 자체사업 추진계획, 사업신청서 사본, N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사본,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사본, N 포장재지원 사업 완료보고 사본, N 포장재지원 사업비 보조금 지급 사본) 1. 수사보고{(주)카길애그리퓨리나에서 생산한 N 사료 관련 자료 첨부(N원료 입고, 제품 생산 톤수, 원료 사용 톤수)}, {(주)F 거래내역서 존재 여부 및 전산관리업체 확인 건}, (이마트 돈육 납품 상표별 매입단가 등 비교분석) 1.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계획서 사본, 상표등록증 사본 1. 이마트 직매입 거래계약서 사본, 이마트 거래종료에 관한 요청서 사본, 라벨지, 납품제품 중 갈비, 목심의 이중라벨 부착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주)이마트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4조,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래내역서 미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화천군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4조,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래내역서 미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4조,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래내역서 미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본문, 제45조 제2항 제14조,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제3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본문,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거래내역서 미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18년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16년 6월 라. 피고인 C : 벌금 5,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거래내역서 미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지 않음[다만, 피고인 A, B, D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고려함] 3. 선고형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2,500만 원 4.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가 공모하여 저지른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은 시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 제조자를 허위로 표시하고,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축산물을 (주)F에서 관리·생산한 축산물인양 재포장해서 납품한(이와 같은 방식을 소위 '박스갈이' 방식이라 한다) 적극적인 피해자 기망 범죄로 행위 위법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박스갈이' 방식으로 약 8개월간 시가 합계 약 54억 원어치의 돈육을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범죄 규모 면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여름이나 명절처럼 돼지고기 물량이 부족한 때 이를 채우기 위해서였고, 대체 매입한 O(주)의 돼지고기가 피고인들이 이전에 납품하던 N 돼지고기보다 품질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2011. 6.부터 2012. 2.까지 (주)F이 O(주)에 치른 돈육 매입단가와 (주)F이 피해자 (주)이마트에 치른 돈육 납품단가의 단가차액이 합계 약 15억 원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주)이마트에 대한 N 돈육 납품단가에는 (주)F이 N 돈육을 납품 할 때 부담한 판촉사원 인건비, 물류센터 이용비 등이 포함된 점(AG의 법정진술)을 고려하면, 단가차액 전부가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단가차액에서 인건비, 물류센터 이용비 등을 공제하면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다(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주)F의 순이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약 5,700만 원 상당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주)이마트는 (주)F에서 납품받은 돈육 가운데 상당량을 납품가액보다 비싸게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이마트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입은 실질적 손해 역시 크지 않다. 보조금 관련 사기범죄에서는 피고인 A가 화천군에 보조금 4,4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아 국가기관이 축산물의 제조과정을 검수하는 데 큰 곤란을 주었으나, 초범이고, 판시 범행을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양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축산물 제조자를 허위로 표시하고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범죄의 위법한 정도와 실질적 범죄이익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N 납품 관련 범행 1) 피고인 C의 타사 제품 재포장 납품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주)로부터 매입한 돈육을 N 돈육인양 재포장하여 피해자 (주)이마트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이마트 물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1. 6. 1.부터 2012. 2.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68,973,355원 상당인 406,412.57kg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이마트로부터 합계 5,468,973,355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주)F은 2004. 5.경 강원도 화천군과 공동으로 양돈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잣송이 부산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의뢰하여, U 'N'(청정지역의 지표인 잣송이를 50일간 급여하여 생산한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 이하 'N'라 한다)라는 상표를 출원 등록한 다음 양돈농가에 잣송이 부산물이 첨가된 사료(이하 'N 사료'라 한다)를 공급하여 사육한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하기로 하고, 화천군 소재 9개 양돈농가와 '잣 부산물을 이용한 청정,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N 사료를 급여한 돼지를 (주)F에만 출하한다'는 내용의 'N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F은 2005. 7.경 피해자 (주)이마트가 개최한 중소기업 박람회에 N 홍보를 위해 참석하여, (주)이마트와의 사이에 '이마트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이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서울, 경기, 강원권 등 25개 이마트 점포에 삼겹살, 목살, 안심, 갈비, 등갈비, 앞다리, 뒷다리, 항정살, 갈매기살 등 N를 가공·포장하여 납품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1.경부터 잣송이 원료 부족 등으로 인해 N 사료 생산이 중단되어 N 참여 양돈농가에 N 사료를 공급하지 못하여 N를 출하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가로부터 출하 받은 돼지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주)이마트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주)F 화천지점에서 화천군 양돈농가로부터 일반 돼지를 출하 받아 가공한 후 춘천 본점에 배송하여 (주)이마트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경 춘천시 P에 있는 (주)F 본점 창고에서, 위 화천지점으로부터 N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일반 돼지를 출하 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주)이마트 강릉점에 거래금액 6,173,330원 상당의 일반 돈육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참여 양돈농가로부터 N를 출하 받지 못해 춘천시, 강릉시,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 철원군 지역 양돈농가에서 사육한 일반 돼지를 도축하여 가공한 일반 돈육을 (주)이마트에 마치 N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주)이마트에 N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이마트 물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이마트로부터 2009. 1.경 N 납품대금 명목으로 6,173,330원을 (주)F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주)이마트에 거래금액 합계 31,553,729,273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하였다. 나. N 보조금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A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2009년 AI사업'[사업비 : 15,255,000원(도비 : 4,576,500원, 시비 : 10,678,500원)]의 대행자인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상무이사이며, 피고인 E은 춘천시 AJ에서 피고인 E의 처 BS 명의로 'AK'이라는 상호의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H은 춘천시 AL에서 'AM'이라는 상호의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AH은 2009. 5. 21.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위 AH으로부터 받은 '2009년 AI사업 신청서'와 함께 (주)F 명의의 '2009년 AI 사업신청서'를 담당 공무원 AN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AI사업'은 강원도 내 소재 양돈상표 경영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3통(사료, 혈통, 사양관리 통일)을 준수하고,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실 (주)F은 2007. 11.경 잣 부산물의 부족 등의 이유로 N 사료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 E과 위 AH에게 N 사료를 공급해 주지 못해, 피고인 E과 위 AH은 N를 생산하여 (주)F에 출하한 사실이 없어 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2009. 10. 27. 'AI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5,255,000원을 (주)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AH에게 그중 3,920,000원을, 피고인 E에게 나머지 11,335,000원을 각각 교부해 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위 AH은 2010. 2. 1. 춘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위 AH으로부터 받은 '2010년 AI사업 신청서'와 함께 (주)F 명의의 '2010년 AI 사업신청서'를 담당 공무원 AN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AI사업'은 위와 같이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실 (주)F은 2007. 11.경 잣 부산물의 부족 등의 이유로 N 사료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 E과 위 AH에게 N 사료를 공급해 주지 못해, 피고인 E과 위 AH은 N를 생산하여 (주)F에 출하한 사실이 없어 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2010. 12. 14. 'AI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2,345,000원을 (주)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AH에게 그중 4,825,000원을, 피고인 E에게 나머지 7,520,000원을 각각 교부해 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2.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AO에게 'AP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P사업'은 양돈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잣 부산물의 부족 등의 이유로 N 사료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N 사료를 급여한 돼지를 생산하지 못하여, 'N 브랜드 참여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N를 생산하여 (주)F에 출하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AP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1. 11. 29. 1,944,000원, 2011. 12. 22. 1,555,000원 등 합계 3,4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춘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AO에게 'AQ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Q사업'은 양돈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생산하여 (주)F에 출하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2011. 11. 29. 'AQ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1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춘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AO에게 '2012년 AP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P사업'은 양돈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생산하여 (주)F에 출하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2012. 11. 20. 'AP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경 춘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AO에게 '2012년 AQ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2년 AQ사업'은 양돈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생산하여 (주)F에 출하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2012. 12. 12. '2012년 AQ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위 각 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64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나. N 납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타사 돈육 재포장 납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주)F 화천공장을 관리하면서 춘천 본사의 주문에 따라 O(주)로부터 매입한 돈육이나 (주)F과 계약한 양돈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돈육을 본사로 배송하였을 뿐, O(주)로부터 매입한 돈육을 N 돈육인양 재포장하는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위 재포장에 관하여 피고인 A, B, D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B, C, D의 잣송이 부산물 함유 사료 미공급 사실 불고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 (주)F은 강원도 일대 양돈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그들에게 공급되는 사료를 지정해 주고, 그들로부터 납품받은 돼지를 도축해서 가공한 후 이를 N 돈육으로 (주)이마트에 제공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 지정사료에 잣송이 부산물을 사료의 0.5%~1% 정도 분량으로 첨가하였으나, 잣송이 부산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2007년 말부터는 잣송이 부산물 첨가 작업을 중단하고, 위 양돈농가로부터 일반 사료로 키운 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도축·가공 후 (주)이마트에 N 돈육으로서 납품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F은 (주)이마트에 잣송이 부산물 첨가 작업 중단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소극적 불고지로 인한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주)F이 자체 생산하지 않은 타사 돈육을 매입하여 이를 자사 제품으로 재포장한 후 (주)이마트에 납품한 적극적 기망행위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즉,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었을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고지의무 위반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돈육이 잣송이가 함유된 사료를 돼지에게 먹여 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F과 (주)이마트 사이에 작성된 이마트 직매입 거래계약서에는 계약대상에 관한 구체적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4조[상품요건]에도 '해당 상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1/2 이상 남아있을 것', '소비자의 안전, 상품의 신선도 유지, 상품의 분실방지 등을 위해서 구매자가 제시한 포장 및 표시요건'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법적 위생상태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정해진 물량에 맞춰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는 것에 할애되어 있다. 위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직매입 거래계약의 내용에 '(주)F이 (주)이마트에 공급하는 돈육은 잣송이 원료를 함유한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를 가공한 돈육일 것'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만일 위 사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잣송이 원료를 함유한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일 것'이 위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위 계약상 중요한 내용은 '(주)F이 자체생산한 제품, 품질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납품기일 내 정해진 물량 납품'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제작자를 허위로 표시한 소위 '박스갈이' 형태의 납품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상 중요한 내용(품질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이마트 쪽에서는 N가 농림부 등으로부터 특정 기능이 발견되는 돼지고기라는 점을 인증받은 적이 없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위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N 돈육을 '잣송이 부산물이 함유된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라거나 'N는 잣송이 함유로 인한 특정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돼지고기'라고 홍보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러한 홍보를 일절 금지시켰다{Z, AR의 각 법정진술,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AR)의 각 기재}. (주)F이 양돈농가에 제공하는 지정 사료에 잣송이 부산물을 첨가했을 때에도 그 함유량은 사료의 0.5%~1% 사이였고, 사료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잣송이 부산물 함유로 인해 돼지고기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점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잣송이 부산물을 사료에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한 돼지고기의 품질이 잣송이 부산물을 사료에 첨가한 상태에서 공급한 돼지고기의 품질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F이 (주)이마트에 원래 공급하기로 한 돈육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돈육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마트 직매입 거래계약서에는 (주)이마트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검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이마트에서는 (주)F으로부터 납품받은 돈육의 유통기한, 돼지고기의 품질,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검수 및 반품 요청을 꾸준히 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그 이전에 (주)이마트가 사료성분분석표 제출요구를 했는지는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주)F에 사료성분분석표 제출요구 등 잣송이 부산물이 함유된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는지를 검수한 바 없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N가 잣송이 부산물을 함유한 기능성 돈육이란 점이 널리 알려져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거나 (주)이마트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주)이마트가 사료성분에 관하여 (주)F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실제로 (주)F과 (주)이마트 사이의 거래가 2012. 2.경 중단된 이유도 (주)F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박스갈이'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주)F의 제품인양 포장하여 납품한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F와 (주)이마트 사이의 직거래 계약상 중요한 내용은 '(주)F이 양돈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직접 관리·도축·가공하여 이를 (주)이마트에 N로 공급하되, 법정 기준을 충족한 품질의 돈육을 정해진 물량으로 정해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잣송이 부산물이 함유된 사료를 양돈농가에 공급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이마트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조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춘천시 공무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잣송이 부산물을 함유한 사료를 돼지에게 먹여 키우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기망당한 춘천시가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이므로, 돼지에게 잣송이 부산물을 함유한 사료를 먹여 키우는 것이 보조금 교부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AT, AN의 각 법정진술, AU, AV, W, AO,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주)F의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관련 자료 첨부},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내역 및 유의사항 사본), (품질보증제품 및 유의사항 사본), (N 브랜드 관련 사료성분 등록 여부 및 브랜드유통현황 등 자료 첨부), {(주)F HACCP 조사평가자료 첨부}, AP사업 대상농가 계약준수사항 이행철저 사본, AP사업 참여농가 이행실태조사(2010년) 사본, AI사업 추진계획 알림·통보 사본, AI 사업 대행 계약 체결 보고 사본, 2009, 2010 각 AI 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건 사본, AI 사업 추진 계획 통보 사본, AQ 사업 사본, 2011. 2012 각 AP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돼지에게 잣송이 부산물을 함유한 사료를 먹여 키우는 것이 보조금 교부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춘천시의 'AI사업' 내지 'AP사업' 공고에는 춘천시가 '도내 소재 양돈브랜드 경영체(AX, AY, N, AZ, BA, BB)와 계약이 완료되어 3통(사료, 종축, 사양관리)을 준수하며,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하여' 우수정액공급비, 모돈갱신비, 출입구 소독시설, 환기시설 개선, 자돈 인큐베이터, 돈사내부시설교체 등의 보조비를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고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조금 지급요건은 '강원도 내 소재 양돈브랜드 경영체(N가 포함됨)와 계약이 완료되었을 것', '3통을 준수하며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양돈농가가 N 브랜드 경영체인 (주)F과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여 3통을 준수하기만 하면 춘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 AI사업, AP사업 등의 보조금 지급요건에 의하면 N 브랜드가 보조금 지급 대상 브랜드로 선정되어 있고, A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강원도가 선정한 양돈 브랜드를 기준으로 춘천시에서 위와 같이 6개 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 브랜드로 선정했고, 보조금은 그 브랜드와 체결된 양돈농가에 지급되었다. 따라서 (주)F이 N 브랜드 계약 체결 양돈농가에 잣송이 부산물이 함유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춘천시 보조금 지급요건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해석하려면, 그로 인해 (주)F이 취득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 및 푸른강원마크를 무효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잣송이 부산물 함유 사료 제공과 관계없이 (주)F이 취득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 및 푸른강원마크가 유효하다고 해석된다면, N는 여전히 강원도 선정 양돈브랜드이므로 춘천시 보조금 대상 브랜드에 해당하므로 N 브랜드 체결 양돈농가는 잣송이 부산물 함유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춘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내사보고{(주)F의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관련 자료 첨부},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내역 및 유의사항 사본), (품질보증제품 및 유의사항 사본), (N 브랜드 관련 사료성분 등록 여부 및 브랜드유통현황 등 자료 첨부), {(주)F HACCP 조사평가자료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푸른강원마크'와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을 가공품의 주원료로 하는 품목{(주)F은 강원도 산지의 돼지고기에 대해 상표사용 승인을 받았다}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어떠한 품질 보증·인증이나 무공해·저공해 등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주)F이 N 생산시 강원도 산지에서 공급된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면 위 상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잣송이 부산물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 상표 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F이 강원도에 사료관리법에 따라 N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면서 섬유질 가공 사료(잣송이 포함 사료)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다. 강원도청 축산과 사료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는 BC은 경찰 진술 당시 잣송이 포함 사료로 사료 성분을 등록했다면 그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돼지는 N 브랜드 돼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BC의 해석일 뿐이고, 앞서 본 '푸른강원마크'와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보증서'의 주요 내용, 사료관리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료성분등록의 의미는 사료 성분을 등록한 농가에는 등록한 사료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료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F이 돼지고기 품목에서 승인받은 '푸른강원마크'와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보증서'나 N 브랜드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조금 지급요건에는 '3통(사료, 종축, 사양관리)을 준수할 것'이 있는바, N 생산 양돈농가가 잣송이 부산물 함유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지 않은 것이 3통 미준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다. 춘천시 AI사업, AP사업, AQ사업 등의 사업계획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브랜드 농가 3통 관리를 '경영체가 제시한 사료, 종축, 사양관리 이행'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 농협중앙회 배포 돼지브랜드경영지침서 사본에는 '품질균일성 확보로 형통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출하관리'를 들고 있고, 그 중 사료 통일의 취지는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양돈농가가 돼지 비육 단계별로 동일한 영양소를 섭취케 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료 통일은 배합비를 동일하게 설계해 동일제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것(제조회사 통일) 또는 동일배합비로 다수제조회사에 OEM 방식으로 주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사양관리 통일로는 사육단계별 사료급여체계를 통일하고, 비육 후기 사료(항생제 무첨가, 조단백질 14%)를 급여하며, 출하 체중을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 AI사업, AP사업, AQ사업 등에서 말하는 '3통' 중 사료 통일은 브랜드 경영체가 계약 양돈농가에 동일한 배합비의 사료를 지정·제공하고, 양돈농가 또한 브랜드 경영체가 지정·제공한 사료만을 돼지에게 먹여 사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N의 경우 잣송이 부산물 함유 사료를 먹일 것이 3통에 추가로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춘천시는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심사 요건으로 춘천시가 지정한 강원도 내 양돈브랜드경영체와 브랜드 계약을 체결한 농가인지, 그 농가가 춘천시 소재 농가인지, 농가가 3통을 준수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였고, 더 나아가 그 농가가 브랜드의 특징에 맞게 돼지를 사육하였는지를 심사한 적은 없다. (주)F이 경영하는 돼지고기브랜드인 N는 강원도 선정 돼지고기 브랜드이고, 춘천시는 AI사업, AP사업, AQ사업 등 보조금 선정 대상으로 강원도 내 양돈 브랜드 경영체인 (주)F이 운영하는 N 브랜드 계약 체결농가를 지정했으며, 피고인 E을 비롯한 N 브랜드 계약 체결농가는 (주)F이 지정한 사료만을 먹여 돼지를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춘천시는 N 브랜드 계약 체결농가가 3통을 준수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N가 강원도 선정 돼지고기 브랜드업체가 된 데에는 지역성만이 중요한 기준이었고 잣송이 부산물을 이용한 돼지고기의 기능성, 품질향상성 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강원도 산지 돼지고기를 출하하는 이상 잣송이 부산물 이용 여부가 브랜드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조금 지급 요건상 3통에 N의 경우 잣송이 부산물을 사료에 함유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조금 지급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춘천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이상, 잣송이 부산물이 사료에 함유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잣송이 부산물 함유 사료 미제공 사실 불고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춘천시에 대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