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7:2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소파에 앉자 "니가 뭘 잘했다고 소파에 앉아 있냐. 바닥에 내려가 무릎 꿇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핸드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29. 13: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아파트에서 나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게 할 목적으로 "내 친구와 후배가 서울과 전라도 벌교에 현직으로 깡패로 일하고 있다. 여차하면 너와 그 새끼를 죽일 수도 있고, 얼굴에 염산을 뿌릴 수 있다. 내 친구가 인천에서 경찰생활을 하는데 E 라인이다. 그쪽 검찰을 통해서 병원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럼 병원 문 닫는다. 너와 F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니가 5,000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니가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5. 7. 05:00경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17. 5. 7. 05:00경 피고인을 피하여 사촌언니인 H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07:20경 집으로 복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피해자를 보더니 '니가 뭘 잘했다고 소파에 앉아 있냐. 바닥에 내려가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하면서 핸드폰 날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 2대를 쳤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이후 다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파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다시 화가 났는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쪽 등 참조). 2)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얼굴을 차는 등으로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협박 부분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5. 11.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사촌인 H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5. 29.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너는 최악이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라도 되지, 너는 진짜 노답이다", "당신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인간적인 건 없네요. 너 진짜 인간성 바닥이다", "나 독해지면 당신도 소송대상인거 몰라요", "뭐 하는 거니? 나 또 자극시키니?", "당신을 커버해주려고 해도 내 손을 벗어나면 그 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 "나를 끝까지 무시하는구나. 이젠 너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구나", "방귀 뀐 년이 성낸다더니, 넌 반성할 자격도 없다", "너 끝까지 당돌하고 뻔뻔하다. 당신 진짜 최악이다", "주제파악 못하는 당신을 어떡하나", "더 이상 연락 그만하고 나도 당신 이제는 진짜 봐주지 않을게. 나중에 빌어도 늦었다는 것만 알아둬", "당신은 엉덩이에 불꽃 튀어봐야 상황을 받아들이겠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5. 29.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와 후배가 서울과 전라도 벌교에서 현직으로 깡패로 일하고 있고, 여차하면 너와 그 새끼를 죽일 수도 있고, 얼굴에 염산을 뿌릴 수 있다. 내 친구가 인천에서 경찰생활을 하는데 E 라인이여서 그쪽 검찰 통해서 병원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럼 병원 문 닫는다. 너와 상대남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니가 5,000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니가 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좋은 말 할 때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쪽 등 참조).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옛날에 폭력조직 생활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폭력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동생과 지인들이 있다는 말을 몇 번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286쪽).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협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간음한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협박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협박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귀가하자 "왜 다른 새끼랑 자면서 나랑은 자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양 무릎을 벌려 피해자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강하게 반항하고 집 밖으로 도망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범행 전의 상황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5. 7.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6. 7.경부터는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후 함께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고인을 'A'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7. 05:00경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7. 5. 7. 05:00경 귀가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기에 다시 올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했고, 계속 뒤에서 팔을 붙잡고 투닥거리는 상황에서 침대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눌렀고, 양팔을 먼저 잡고 누른 상태에서 나중에는 한쪽 팔로 팔을 잡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손으로는 치마 밑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느꼈지만, 팬티가 벗겨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고 손과 발, 온몸을 비틀고 완강히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옆으로 밀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밀릴 때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갔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놈은 주고 나는 왜 주지 않느냐'는 말을 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31쪽, 29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모욕을 주려고 옷을 벗기려는 겁니까, 아니면 강간을 하려고 한 겁니까?"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평소 성적인 것을 밝히는 편이었는데, 피해자가 몇 주 전부터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 피고인은 성관계를 상당히 하고 싶은 상태였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던 행동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쪽). 3) 피고인의 진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와서 그 속옷을 포함한 옷을 그대로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불을 젖히면서 일어나서 옷 벗고 씻고 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당기면서 옷 부분도 당겨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말처럼 팬티를 벗기거나 강간을 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404쪽). 4)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다가 맨발로 아파트를 뛰쳐 나갔는데,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나를 못 나가게 한다. 때린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24쪽), 피해자는 2017. 5. 7. 05:00경 피고인을 피하여 사촌언니인 H의 집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7:20경 집으로 복귀하였다. H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도망나왔다', '피고인이 다른 놈과는 자면서 나랑은 안 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사건 당일인 2017. 5. 7. 들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같이 지내면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5. 8. 피해자에게 "마니마니 사랑하고 미안해요. 나로 인해 아프게 한 건 내가 더 잘할께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나도 잘할께요. 내가 상처준 거 내가 갚을께요. 고맙고 많이 미안해요.", "좋은 생각만 하고 다시 밝아지고 당신 사랑하던 때 마음 다시 생각해서 노력할께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은 2017. 6. 28. 피해자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3844호)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8. 22.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 이후 검찰에서 형사 조정이 열렸고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취하되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조건으로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 조정이 불성립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있는데, H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3주 정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우연히 알고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서,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느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는 취지로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벗기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당시 범행 직전의 상황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나 이를 추궁하거나 씻고 잘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고, 이후 민사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려고 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