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8. 10.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0. 1. 28.경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35,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2010. 1. 말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중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4.경 서천농협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25,104,656원을 변제하는데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 1.경부터 E면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되자, 2011.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면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천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 11.경부터 서천군 F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서천군 F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을 교부받아, 2011. 12. 1.경 위 계좌에서 74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2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천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천군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처리내역 사본 1. 권리포기서, 영수증사본 1. 영수증 1. 교통사고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내역 1. 각 입금전표사본 1. 일백만 원 권 수표 사본(뒷면) 1. 우체국거래내역 1. 금융정보제공 자기압수표조회 1. 수표사본 1.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월급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64면)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월급내역서 사본 1.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4.경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합의금과 어렵게 일을 하여 번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 수준이 낮은 노숙자인 피해자 C(55세, 정신지체장애 3급)을 소개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사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에서 노동을 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으로 7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7.경부터 2008. 9.경까지,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재배 등의 농사일을 하도록 한 후 매달 7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조항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준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조항에서 단순히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신장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람의 심신장애'란 기본적으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재산상 거래에서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준사기죄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외에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준사기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에서 노동을 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으로 7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노동을 제공받은 2005. 7.경부터 2008. 9.경까지,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1. 1.경부터 E면사무소에서, 2011. 11.경부터 서천군 F센터에서 일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I, J는 당시 피해자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셈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였고 보통사람들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약간 멍해 보였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이고, 비슷한 나이 분들에 비해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매월 7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2012. 9. 13. 피해자에 대해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로 측정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언어성 IQ 88, 동작성 IQ 86, 전체 IQ 87로서 평균수준(IQ 90~109)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다. 나) 주요 인지기능(평균 100)에서는 언어 94, 시공간 88, 주의 88로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언어 관련 인지기능의 경우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다) K-WAIS 소검사 분산도 분석 결과 기본지식 항목에서는 동일 연령층의 평균 수준(10점)보다 높은 11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과거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의 양과 질이 비교적 풍부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숫자, 산수, 공통성, 모양맞추기 소검사 항목에서는 동일 연령층의 평균수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지능 및 인지기능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최근 있었던 부당한 대우(피고인의 집에서 받았던 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적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만성화된 우울증적 상태와 같은 심리적 불안정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마) 지각과 사고의 면에서는 지각의 왜곡이나 비논리적 연상의 흐름 또는 사고의 장애가 관찰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tolerance가 많이 떨어져 주어진 삶 속에서 수동적으로 최소한의 만족감만을 추구하면서 지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결혼 및 직업생활의 실패 등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2012. 9. 21.부터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2013. 9. 11. '만성적인 우울장애로, 우울한 기분, 심한 의욕저하, 행동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적절한 음식섭취, 청결유지, 금전관리 등의 자기 관리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등 능력장애 판정 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정신장애 진단을 하였으며, 2013. 10. 24. 피해자에 대해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외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 '알콜로 인한 행동문제가 있었던 점,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정도가 정신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5)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서부터 가구공장에 계속 일을 했고, 1990년대 후반쯤에 용인에 있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약 5년 정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문제로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2005. 7.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노숙과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시작한 후 피고인의 성격이 사납고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차마 임금을 달라고 따지지 못했고 그 집에서 쫓겨나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참고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그 곳에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기간 단순노동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충분한 유대관계를 갖지 못한 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소주 한 병 정도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9)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그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된 경위, 임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한 약정의 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전후의 정황과 경위, 당시 있었던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중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10) 한편,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지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만한 시간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한 기간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평균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2. 9. 13. 피해자에 대해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인지기능이 평균인보다 크게 낮지는 않았으며, 다만 지각과 사고의 측면에서 만성화된 우울증적 증상으로 인한 무기력 상태 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주로 발견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낸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생활 환경 및 습관, 음주의 정도 및 양, 열악한 작업 환경, 대인관계의 폭 등 피해자의 우울증적 증상을 악화시킬 만한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심리평가와 진단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5. 7.경 무렵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