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6, 2015고단147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 이현정(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56 1.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50세)와 사귀던 중,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1개월 가량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5. 3. 26.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을 보내고 '나는 고발해서 편한 밥 먹게 해주고 가세요. 나만 열받는게 아닐테지?', '가족도 버리면 다 버린다고 다른 화면으로 보여줄까? 내 점박이가 당신과 같이 홍콩으로 여행갈 때 화면도 편집해서 보내줄까', '니 좇꼴리는데로 해봐라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걸 이 목숨걸고 끝까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다가 올려버려야겠다. 유튜브에 올려야겠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잘해라. 미친개가 설치다가 물리면 광견병 든다. 잘 간수하고 잘 보세요. 미친개가 언젠가는 일본까지 헤엄쳐서 갈거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테니까 지금은 웃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유튜브에 올려줄게. 나혼자 가지고 있기는 아까워서 세상 사람들 눈이라도 즐겁게 해주고 죽어야지? 잘살아 미친개한테 물리기 전까지만 ㅎㅎㅎ', '기다려라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될테니', '냉혈동물로 바뀌어서 철저하게 계획하에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게. 걱정말고 기다려봐'라고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9.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일본에 가니 살만하니?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가도 이, 삼년 살것제 이모하고도 사기쳐서 내 돈 해먹을려고 빌려준다고 했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47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2, 21:00경 제주시 승천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1세)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려고 찾아가는 길에 피해자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20cm)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찢어 약 10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21:08 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흉기인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 메시지 첨부) 2015고단1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차량종합상세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2015고단956 사건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고단1475 사건은 2015고단956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50세)와 사귀던 중, 2015. 1.경 제주시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약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약 2분 30초 동안 음성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동영상 촬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 도중 또는 직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는 "자기야"라고 말을 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내지 성관계를 마치고 난 직후 피고인에게 말을 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 내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