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이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4: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C은행 대출담당 D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음 날 16:05경 다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및 기한이익상실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12. 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48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H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회사 J 팀장을 사칭하며 “H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I회사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4. 8. 11:30경 청주시 복대동 흥덕구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전달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이 출력하여 소지하던 위조된 ‘I회사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수거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출 신청서를 전송해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며,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7. 15:30경 청주시 흥덕구 L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40만원을 전달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이 출력하여 소지하던 위조된 ‘M 명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수거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21. 15:12경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O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환대출은 불법이며, 기존에 대출 받은 P 대출금을 변제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4. 2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C은행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도 되지 않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니, T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4. 26. 17:00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이 출력하여 소지하던 위조된 ‘T 명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수거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B의 자술서, 피해자 B 제출자료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본 22매, 현장사진 1. 통장사본 1. 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사진 1. 텔레그램 문자 내용 캡쳐본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의가 미필적이고 취득한 이익도 편취액의 2%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