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조합공판장 주차장 안 도로를 사료창고 쪽에서 출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에는 투표를 하려는 사람과 차량이 섞여 왕래하고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로 전방에는 투표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운집인파와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E(남, 74세), 피해자 F(남, 78세), 피해자 G(여, 71세) 등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2:29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에 있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41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해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시체검안서(E), 시체검안서(F), 사망진단서(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 결과보고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CCTV 영상정보 열람 협조요청 및 이에 첨부된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를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장 통행로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해당 장소에 상당 시간 정차해 있던 경운기로서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었다)의 왼쪽, 즉 피해자들이 줄을 서 있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경운기를 회피한 이후 바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경우 충분히 피해자들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반대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행하다가 급가속하며 피해자들을 충돌한 사실, 위와 같이 급가속이 시작된 지점은 피해자들과 너무 가까운 나머지 해당 지점에서 조향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 자체를 회피할만한 공간은 전혀 없었던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줄을 서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하였고(충돌 시작 지점으로부터 가속 스커프마크 17m 가량 확인되었다)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한 유의미한 조향장치 조작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서행 당시에는 충분히 회피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을 향해 그대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사료 값을 줘야 하니까 계산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정도의 한눈을 판 사실은 있고, 그러다가 앞에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급하다고 생각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섰을 때였다’고 진술하여 사고 발생 당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앞쪽에 정차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 내지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가속을 시작한 위치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정차할만한 위치보다도 훨씬 가까운 곳이어서 피고인이 해당 위치에 정차하리라고 계획하고 운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사고 현장의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인 교통에서 보행자에게 기울일 것보다도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투약하여 왔으며 스스로 ‘운전하면서 졸리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도 있는바(증거기록 제310쪽 외래경과기록지 참조), 다른 운전자들보다 사고의 발생에 있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각자 작성한 합의서에는 그들이 수령한 합의금이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생명의 상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처벌불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밖에 판시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사고의 전체적인 결과 및 행위의 위험성,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의 법정형 및 상상적 경합으로 인하여 형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되는 처단형의 범위(금고 5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8. 10:30경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남, 75세), 피해자 M(남, 69세), 피해자 N(여, 51세), 피해자 O(여, 63세), 피해자 P(여, 75세), 피해자 Q(남, 80세), 피해자 R(여, 57세), 피해자 S(남, 87세), 피해자 T(여, 76세), 피해자 U(남, 79세), 피해자 V(남, 63세), 피해자 W(남, 70세), 피해자 X(여, 70세), 피해자 Y(남, 65세), 피해자 Z(남, 51세), 피해자 AA(여, 81세) 등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L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방벽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및 족근관절부 메종뉴 골절상을,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피해자 L: 증거기록 제296쪽 진술서 2) 피해자 Q: 증거기록 제294쪽 진술서 3) 피해자 S: 증거기록 제345쪽 진술서 4) 피해자 Z: 증거기록 제142쪽 진술서 5) 피해자 AA: 증거기록 제144쪽 진술서 6) 나머지 피해자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다. 이유 공소기각[피해자 L, Q, S, Z, A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