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2020고단352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4:5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컴퓨터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개,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5:1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0:1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그곳 56번 좌석을 이용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77 3.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5:24경 성남시 수정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M(남, 49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89 4.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8:25 경 성남시 수정구 N 지하 1층에 있는 O에서 그곳 50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40경 성남시 분당구 Q, 2층에 있는 R에서 그곳 40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12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U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20. 10.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4. 07:19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성남시 분당구 Z 지하 1층에 있는 AA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2020.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9:50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인 AE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과자 7개(시가 2,0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닭다리 과자 3개) 및 아이스크림 3개(시가 1,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3개)를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3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04 9. 2020.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7:40경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70 10.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21:47경 성남시 중원구 AI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무인 매장에 방문하여 콘칩 2개 등 6개 품목 19,600원 상당의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A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고시텔 범행장면,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AN, AB, P,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발생장소 내 비치된 출입자 명부 확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고시텔이나 PC방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횟수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