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39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염전관련 부자재 도매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남 영광군 C 일대에 염전용 친환경 시설자재(염전 바닥재) 제조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0. 5. 8.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임야 793㎡, F 임야 1,488㎡, G 전 7,188㎡(이하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0. 8. 4. 영광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공장건축허가를 얻었고 그 무렵 H 도로 1,848㎡ 중 957㎡에 대해서 공장신축부지 진‧출입로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조경업자로서 2008. 6.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조경수를 식재‧관리해 왔는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도한 D의 토지인도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에서 2010. 10. 26. “피고인이 D에게 2011. 2. 28.까지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은 2011. 5.~6경이 되어서야 조경수를 모두 옮겨 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경수 이식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서 이 사건 공장부지에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사이에 H 도로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로 이어지는 차량 진‧출입로인 I 임야 99㎡ 중 일부에 소나무 1그루를 심고 그 주위에 대나무 15그루를 심어 울타리를 만들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도면, 위성사진 첨부, 외근수사, 대나무 울타리를 식재한 시기에 대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판결문사본, D과의 전화통화, 위성사진촬영시기확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지도첨부보고) 1. 결정문(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I 임야 99㎡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대나무 울타리를 만들었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공장신축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는 자신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해 드나들었을 뿐 일반인이나 일반 차량이 통행하지는 않았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확보되어 있으며, H 도로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로 드나들 수 있는 또다른 길이 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하는 ‘육로’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조경수를 이식할 무렵 이 사건 공장부지가 공장신축 용도로 매각되어 조만간 공장신축공사가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굳이 자신의 소유도 아닌 I 토지 위에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만 조경수를 이식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쟁부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행위로 인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공장신축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I 토지와 L 토지는 H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수사기록 37쪽, 38쪽) 그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10여 년 전부터 H 도로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로 이용하여 온 점, H 도로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거쳐 이 사건 공장부지로 이어지는 길은 임야, 농지, 분묘 등을 거쳐 농지 등을 지나는 또다른 길과 연결되고 있으며(수사기록 305쪽, 306쪽) 농사를 짓는 사람들, 등산객, 성묘객, 인근 주민들 및 일반 차량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해 온 점, 피고인도 자신이 조경사업을 시작한 1993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계쟁토지 및 L 토지를 이용하여 왔고 당초 이 사건 계쟁토지 및 L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영광군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사를 반출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졌으며 일반인들과 일반차량들이 통행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84쪽, 285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식재한 나무들로 인해서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된 이상(L와 인접한 보라리 288-3 토지 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수목이 식재되면서 나머지 L 부분을 통해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옆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교통에 지장이 초래된 점, 영광군이 피해자에게 H 도로 1,848㎡ 중 957㎡에 대해서 공장신축부지 진‧출입로로 사용승인을 해 준 것도 공장신축공사 차량들이 H 도로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거쳐 이 사건 공장부지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점, 이 사건 계쟁토지 외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M(N 소유), O(피고인의 형인 P 소유)에 있는 통행로가 있기는 하지만, 위 통행로는 피고인이 3년전쯤 이 사건 공장부지의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으로서(수사기록 160쪽) 피고인 자신이 조경수 관련 작업을 위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드나들 때에 이용되는 외에는 일반인이나 일반 차량이 통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별도의 통행로가 생긴 후에도 이 사건 계쟁부분은 여전히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조경수 식재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계쟁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통행로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