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9세, 지적 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F, 통화 등으로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G,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 어제 여친이랑 섹스했어, 너랑도 해야지, 하자 우리, 오빠 좀 도와줘, 쮸쮸 보고싶다, 보지가 이쁘다, 너가 와야 되는데, 일단 와보면 알아, 찌찌 만지고 싶다, 인천에 놀러와, 인천으로 와"라는 등의 F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포항시에 사는 피해자를 2015. 9. 25.경 인천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25. 21: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IQ 45, 사회연령 11.5세 수준)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 오전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청한 것은 어느 정도 유혹이 담긴 의사표시라고 할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겼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의를 가지고 E에게 성관계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E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각자의 연인 몰래 사귀기로 하였으며, 성적인 대화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시적으로 '당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가 자신의 남자친구나 피고인과 같이 친밀함을 느꼈던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남성의 성관계 제의에 무조건 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E로서는 당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나) E는 2015. 9, 25, 스스로 버스표를 구입한 다음 대구터미널에서 인천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자신을 마중 나온 피고인을 만났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인천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갔고, 그 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아침 E는 다시 피고인과 함께 인천터미널로 걸어가서 식사를 한 다음, 인천터미널에서 대구터미널로, 다시 대구터미널에서 의성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E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으로 갔다.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 대하여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시적으로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인천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무섭게 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 성관계에 대한 E의 긍정적 의사표시, E가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 의성으로 다시 이동한 방법과 경위, 그와 같은 이동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 스스로 E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 1) 간음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먼저 판단한다. 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법률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E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에는 명히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도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인지범위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권리의 행사는 비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지적 장애인이라고 해서 스스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또한 간음 당시 E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2015. 11. 25.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IQ 69, 언어성 IQ 45 이하, 전체 IQ 45 이하의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E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위 IQ간의 차이가 비정상적이어서 전체 IQ 검사는 신뢰할 수 없고, E의 잠재능력은 '경계선 수준'이지만 적절한 양육과 교육,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E에 대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E의 사회연령은 만 11.5세, 사회지수는 72로, 지적 장애의 기준인 70보다 다소 높은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학습이나 언어적인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인지능력이나 일상생활은 지적 장애의 수준보다 나은 정도이다. 실제로 E는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였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버스표를 구매하여 이동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성적인 욕구, 타인과 애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학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결혼, 연애 내지 성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실제로 E는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친밀해지자 서로의 연인 몰래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고, 애정표현이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바, E는 연애나 성생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에 관한 욕구도 가지고 있었으며, 연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몰래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E와 같이 인지기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다소 부적절한 동기에 의하여 또는 충동적으로 성관계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E와 2015. 4.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상을 공유하였다. 피고인과 E는 서로를 친오빠, 친동생으로 지칭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연인 몰래 사귀기로 하였으며, 그 뒤로는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E의 가슴 또는 음부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HE의 남자친구) 몰래 섹스하자고 했잖아', '임신할까봐 무서워', '콘 돔 끼고, 응 안 끼고 하면 임신하잖아', '내가 인천갈까 말까? 나랑 ㅅㅅ(섹스) 하고 싶다고 소원 있잖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E는 피고인이 '너 혹시 가슴 만지면 흥분해?"라고 묻자 '조금'이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보지 만지면?'이라고 묻자 '많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니꺼 보지에 오빠꺼 자지가 들어가면 흥분 많이 하겠네'라고 묻자 '엉, 그럼'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인천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오면 샤워부터 하자, 샤워하고 나서 애무 들가자, 그 다음에 섹스 들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E는 위 각 메시지에 '응'이라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피고인이 '오늘 몰래 사귀면서 처음 데이트, 기대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그러게,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E를 상담하였던 I은 E가 성관계를 성폭력과 동일시하고 있고,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춰 보면 E는 소위 섹스 또는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는 성관계가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에 대한 애무를 동반하고, 음부에 대한 성기삽입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애무나 삽입을 통하여 흥분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E는 또한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과,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E는 피고인과 몰래 사귀기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슴이나 음부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지금 안 돼, 나중에' 라는 등의 거절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도 자신의 의사(가슴을 만지면 조금 흥분하고, 음부를 만지면 많이 흥분한다거나, 임신할까봐 두렵다는 등)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E는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가 자신의 남자친구나 피고인과 같이 친밀함을 느꼈던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남성의 성관계 제의에 무조건 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애정표현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E의 의사에 기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E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E는 섹스 또는 성관계의 의미,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들어가는 행위임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25.경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관이 다시금 E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무섭게 한 것은 없는지(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E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E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가사 위와 같은 E의 의사표시에 다소 하자가 있고, 피고인이 E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E와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거의 매일동안 연락을 하면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E는 피고인에 대한 호감과 함께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던 점, E가 스스로 인천으로 와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의성으로 돌아갔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E가 성행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