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날 01:3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동의서, 채혈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 216%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49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따지던 중 시비가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며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755 1. 사기 피고인은 C(변론 분리), D, E와 공모하여, C가 2009. 11. 6. 20: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C의 선불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 695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6.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모텔 앞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K, L와 함께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7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69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 및 횟수,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주민운동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방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갈치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거 소(가) 갈치네, 씨발년아 소 갈치 갖고 그렇게 팔고 있느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 타는 사람이 소갈치인지 중 갈치인지 모르느냐? 관계없으니깐 갑써"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약 15분 후 다시 위 D슈퍼를 찾아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 슈퍼에 들어가서 다 쑤셔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3. 14:45경 복권휴게실에서 로또복권 7매를 구입하고 같은달 7일에 피해자 E 외 1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F복권방에서 당첨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권 1장이 1등에 당첨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각된바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추석 전 위의 사유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인쇄소에서 "하늘이 분노한다. 로또사건 세상에 고발한다! 2006년 1월 7일 162회차 1등 로또복권 당첨금을 도둑질한 악마 범죄자들을 고발한다. 범죄자들:G 도둑놈, 날강도, 악마 대법원장의 판사 열두년놈, 검사 네놈, 경찰 세놈, 변호사 열다섯놈, 국세청세놈, 강릉시 H아파트 앞 F복권방 악마 도둑년, 놈 부부 I, E 악마 도둑놈 은행 : 국민은행, 이악마들은 죽어서도 자손대대로 천벌받는다. 이악마들은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복권방 도둑년놈을 잡았지만 공모하여 피해자를 8년 가까이 분노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합시다. MBC방송국도 하늘이 분노할 사실을 방송한다고 하였으나 방송하지도 않고 권력을 앞세운 사정당국이 외면 은폐하였다. 국민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언론이 되어 이 하늘이 분노할 사실을 온세상에 알려주십시요. 피해자 A. J"라는 내용으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하여 강릉시 K에 있는 L대학교 정문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총 3,000매를 강릉시내 일원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1:40경 태백시 백두대간로에 있는 돼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사랑의집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 특별한 재산없이 채무만 1천 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고정적 수입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상환할 예정이니, 보증을 좀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유한회사 메디츠에스앤케이대부로부터 받는 대출 2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23.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크래디트로부터 받는 대출 3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각각 부담케 함으로써 합계 6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전액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D병원에서, 사실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 형편에 기존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내가 직접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이자는 문제없이 상환을 해 주고, 원금은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2.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 D병원 화장실에서,휴대전화로 피해자 국민카드ARS 카드론 고객센터에 전화한 뒤, 아무런 권한 없이 E의 인적사항, 그 명의 국민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09. 11, 16. 100만원을, 2009. 11, 26. 1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D병원 탈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E의 지갑 안에서 E 명의 외환카드를 몰래 빼낸 다음,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외환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차용조건) 1. 각 이지론입지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7, 17), 현대캐피탈 대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1, 13), 상환스케줄조회(증거목록 순번 14), 이지론 상환스케쥴표(증거목록 순번 18),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5),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 계 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입출금내역서(우리투자증권), 매입내역(외환카드) 1. 완제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대출금대리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부채증명원(증거목록 순번 15),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독촉장(증거목록 순번 3, 5)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8),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0, 12, 16, 19)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거래내역)-농협', '금융거래내역 제공요구서(거래내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거래내역)-새마을금고 수암동',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거래내역)-우리투자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평촌공고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덕 고개 사거리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 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의 2005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군대 선임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본래 어리숙하다는 부친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 7. 20:5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백포마을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안정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2. 2. 19: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 있는 해창주조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수치에 대하여 - 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2부 1.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도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4. 2. 2. 음주운전 등은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4:5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1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에너지 절약사업(LED조명교체)을 하는데 전기공사 업체가 필요하다. 내가 전기공사 수주를 해올 테니 영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영업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3. 2회에 걸쳐 각 70만 원, 230만 원, 2012. 9. 4. 700만 원, 2013. 1. 9. 330만 원, 2013. 1. 28. 100만 원, 2012. 11. 21.부터 2013. 1. 26.까지 카드 사용 대금 1,439,520원, 합계 15,739,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내역, 약정서, 지불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4.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4.경부터 2014. 3. 13.경 사이에 부산시내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보호관찰소장의 수사 의뢰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신 자료 회신, 통화 내역 1. 보호관찰 카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수사의뢰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29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층에서 'C'를 상호로 강의실 1개에 의자와 책상, 칠판 등을 설치하고 공무원 수험생 20여 명에게 월 수강료 각 30만 원을 받고 영어, 학국사 등을 교습하는 등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법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강의실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과 학습장소(자습실·독서실·학습실 등 명칭 불문하고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포함)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총 합계가 10인 이상이면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 위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원에는 9석의 강의실 1개, 8석의 자습실 1개가 있는 사실, 2016. 6.부터 2016. 8.까지 등록된 수강생은 매달 각각 10명 이상으로 같은 시간에 강의실과 자습실을 이용한 총원도 10명 이상인 사실, 피고인이 위 법률에 따른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강의실의 일시 수용능력이 9인에 불과하고 실제로 10인 이상을 강의실에서 교습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강의실과 자습실 수용인원의 합계가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의 학원운영과 유사한 실태가 학원업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만연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15:10경 속초시 중앙동 구 중앙극장 앞에서 우산을 쓰고 그곳 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세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속초지원 2010고단4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20여년 전이긴 하나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형집행 종료 이후 3달여 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집행 종료 1달 이후 시 점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려는 별다른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서울 은평구 C빌라 나동 4층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3. 3. 29.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피해자 C(여, 45세)과 혼인하였다가 2014. 3. 28. 이혼하였고, 이혼 후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인천 남동구 D, 1402동 1706호(E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1. 2012. 11. 1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1.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11단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얘기를 계속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2. 2013.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4. 21. 상해 및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오전 위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외박을 한 후 아침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며 자신을 찌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그럼 네가 죽는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고 아파트 베란다 방향으로 도망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을 가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월급 입금된 것 중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사전 승인 없이 50만 원을 추가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준 다음 '돈이 필요하니 아까 찾아 온 5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위 E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며 식탁 위 편지봉투 안에 넣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팔찌, 반지, 시계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2014. 4. 21.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2012. 11. 1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및 처단형 하한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00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혼인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 0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82에 있는 향촌아파트 정문 맞은 편 보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에게 술을 먹자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 때 성명불상자(키 약 185cm의 불상의 남자)도 피해자 F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합 세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현수막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주황색 주차금지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뇌신경의 손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및 사진), 사진(현장, 상처, 범행장면) 1. 각 사실조회회보(I병원, 신경외과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및 사진), 각 사진(현장, 상처, 범행장면) 1. 각 사실조회회보(I병원, 신경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죄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경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1. 9.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파주시 B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공사자재인 에이치(H)빔을 당신에게 7,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D에게 에이치빔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에이치빔을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3. 24.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 판결문 첨부, 횡령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류호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27. 수원지방 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4. 3. 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까치호프'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그린낚시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6.14:1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옆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신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있는 단북네거리의 교차로를 진량 쪽에서 자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자인 쪽에서 계림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3세)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5. 1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