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가 L회사로부터 수주한 LCD공장 P-4, P-5, P-6, P-7 신축공사의 현장총책임자로, 피고인 B는 위 P-4, P-6, P-7 신축공사의 공무과장, 공정과장 및 건축과장으로, 피고인 C는 위 P-4, P-5, P-6, P-7 신축공사의 설계 및 건축시공담당 대리 및 과장, 건축담당 차장으로, 피고인 D는 위 P-4, P-6 신축공사의 시공차장, 시공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선정, 공정별 공사대금 정산, 공사진행상황 점검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 E는 2001. 5.경부터 2005. 10.경까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는 2001. 2. 22.경 하도급업체인 △△건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E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등에서 △△건설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700만원(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포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는 2001. 3. 13.경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철거공사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700만원(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포함)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는 2001. 3. 23.경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대금정산 등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는 2001. 5. 22.경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로부터 검측결과가 위 회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구정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850만원(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포함)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대금정산시 △△건설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04. 2. 4.경 500만원을, 2005. 2. 1.경 2000만원을 각 공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계 2,5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수사기록 1권 655쪽), 수사보고(압수자료 정리, 수사기록 1권 842쪽), 수사보고(금품내역 확인, 수사기록 2권 1124쪽), 수사보고(금품내역 리스트 첨부, 수사기록 2권 1344쪽), 수사보고(A과 A의 처 계좌 입금 자금원 확인, 수사기록 3권 1970쪽), 수사보고(A의 계좌 입금 자금원 확인, 수사기록 3권 1979 쪽), 수사보고(ⓓ기건 관련 금품수수 내역, 수사기록 3권 2041쪽), 수사보고(B 농협계좌 첨부 보고, 수사기록 3권 2068쪽), 수사보고(A의 하나은행 계좌의 성격보고, 수사기록 3권 2075쪽), 수사보고(금품지급 및 수수내역, 수사기록 3권 2166쪽), 수사보고(ⓐ엔지니어링 대표의 송금 내역, 수사기록 3권 2473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로부터 공여 받은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B, E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로부터 공여 받은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이유 변호인들은 원활한 현장운영을 위한 건축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형성·유지된 자금조성의 관행에 피고인들도 어쩔 수 없이 편입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비단 피고인들이 관여한 공사현장에 국한된 현상은 아닐뿐더러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품의 대부분을 그 제공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현장에서의 금품수수의 비리는 결국은 금품제공자인 시공업체의 공사비에 반영되어 부실공사로 직결될 위험이 높으며, 나아가 시공업체의 경영자에게 비자금 조성의 유인(誘因)을 제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축현장의 특수성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더 이상 현실적 상황논리에 입각한 불법적 관행으로 대처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금품수수의 관행이 대부분의 건축현장에 만연된 일반적 관행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으며, 혹시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패한 관행을 단절하고 사회 전반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그와 같은 현실적 상황논리나 이를 이유로 한 형평성의 관점은 고려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왔을뿐더러 그 취득액의 총액이 수억대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그들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체 취득액의 1/3 내지 1/2에 이르는 부분을 자신의 사적(私的)인 용도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일반적 관행의 희생자라고만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비록 받은 금품을 그 제공자에게 대부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사건화 된 이후에 반환된 점에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뿐더러, 그러한 금품이 제공자의 기성고나 공사대금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결국 같은 비리구조 형성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반환한 것으로 크게 참작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까지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LCD산업에 필수적 인력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사실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축물의 이용자 전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공동체적인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