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7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 장기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회사 대출을 갚는 것은 위법이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2:40경 청주시 흥덕구 D 1층에 있는 주차장 입구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61만 원(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67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E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G은행 대출상 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출 대상에 선정되었다. 타 은행에서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G은행 어플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위 어플 상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I에서 이중 대출로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우선 I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차단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출 차단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예탁금 1천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15:30경 및 2020. 11. 24. 11:30경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에서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되었다.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은 5,000만 원으로 오전에 납부한 예치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액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7,500만 원의 대출금이 수표로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8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G은행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G은행 명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충북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K'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명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매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위조된 증명서 원본 2매 1. L 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2장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3차 범행 현금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단순히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다. 편취나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상관없는 G은행 명의 납부확인서를 피해자 H에게 주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적법한 추심업체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H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제지한 사실도 있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지시내용도 “B 고객님 맞으시죠, N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인사말만 해주시면 되시구요” 등 피해자와 대면하였을 때의 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2021고단1593 증거기록 294쪽).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2021고단1593 증거기록 85쪽).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2021고단1593 증거기록 74, 75쪽). 라. 피고인은 O을 통해 구직을 하여 주식회사 M에 취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상대방의 명확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