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20:00경 채팅 어플인 '<어플명>'를 통해 피해자 I(가명, 여, 15세)이 가출을 하여 숙박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들어 피해자가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22. 9. 27. 07:00경까지 전주시 <주소>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21.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J'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동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9. 27. 07:30경 위 A의 소개로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숙박할 곳이 없어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22. 9. 30. 06: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27.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및 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2022. 9. 28. 1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간음일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6.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숙박할 곳을 찾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숙식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숙박할 곳을 찾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숙식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