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24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윤인식(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유승관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한수연(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박현진(피고인 C,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3.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4.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5.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7. 8.경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해당 계좌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직접 소명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일명 'F'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 등에게 콜센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G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 등의 제반 비용을 마련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일명 'F'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지를 나누어 주면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G 등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분담 일명 'F'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 관리,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조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 H, I, J, K, L, M, N, O, P 등은 위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일명 'F'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G 등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일명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 범행시 가명을 사용한다. 여권을 회수하여 팀장이 별도 관리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3시)까지 일을 한다. 범행 성공시 범행 금액의 7%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외부에 에 범행을 을발설하지 않는다. 6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유심칩을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중국 어플 위챗을 사용한다.'는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일명 'F'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8.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F'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일명 'F'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7.경 K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18. 2.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8. 6.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E은 2017. 12. 30.경 피고인 B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일명 'F'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G 등은 팀장, 피고인들, H, I, J, K, L, M, N, O, P등은 수사기관 사칭 '상담원'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Q, R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09:25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8. 1. 15, 12:3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12,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8. 1. 15.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123,91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8. 1.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로부터 12,380,000원을 교부받았다. L은 2018. 4. 30, 14:4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X 검사인데, Y이라는 사람이 경기 광명시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피해자가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L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 C은 2018. 4. 30, 17:4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L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Q과 과R을 통해 3,9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8. 2. 23.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62,91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7. 10:21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2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X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8. 7. 12:55 경 서울 중구 회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7,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8. 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81,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8. 8. 7.경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2번 기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H, I, J, K, L, M, N, O, P, Q, R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혐의자 G 외 10명 출입국 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특정) 1.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S,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A,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W,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B,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C,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D,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E,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 - Z,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 - AF,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G,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H,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 - AI, AJ,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AK, 피해 사건 정보 및 공람 자료 - AL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건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추송 관련 1부), 연번 1 사건 관 피해자 S 진술조서, 이체 확인증 사본 등 각 1부, 연번 4 사건 피해자 AB 진술조서 1부, 연번 5 사건 관련 피해자 AC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 확인증 사본 등 각 1부, 연번 7 사건 피해자 AM 진술조서 사본 1부, 연번 8 사건 피해자 Z 진술조서, 이체 확인증 사본 각 1부, 연번 9 사건 피해자 AF 진술조서 사본 1부, 연번 11 사건 피해자 S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 확인증 사본 등 각 1부, 연번 15 사건 피해자 AL 진술조서, 이체 확인증 사본 등 각 1부 1. 피혐의자 N 외 9명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활동 내역, 피해액,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위 조직에서 이탈하여 국내로 돌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