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주식회사 부천중앙지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위 G 부천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경까지 H 주식회사 경인지점장으로서 2009. 2. 11. 개설한 'A(H)'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I)를 관리하고 있던 자이다. H 주식회사는 2009. 8, 26.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 및 각 관련업부의 허가가 취소되어 2009. 8. 31. 폐업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1.까지 H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자료철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H 주식회사에 채권회수를 의뢰한 채권자 주식회사 J의 채무자 K으로 하여금 2009. 9. 14.경 채무금 1,5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A(H)' 계좌에 추심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위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추심금을 채권자에게 입금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위 계좌로 채권자들이 교부한 추심수수료를 수수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 8. 경까지 H 주식회사 경인지점장 및 2009. 8. 18. 경부터 G 주식회사 부천중앙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채권자들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수령하면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입금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4. 채권자 L의 채무자 K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AH)' 새마을금고 계좌(I)로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 L에게 입금하여 주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1,519,000원을 채무자들로부터 입금 받고도 이들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사건 알선의 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의뢰하러 자신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의뢰인들이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미리 약정한 법무사들에게 위 채권자들이 가지고 온 차용증 등 소송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법무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수임료의 일정 부분을 자기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18.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사들에게 의뢰인들의 소송서류 작성을 알선하고 법무사들로부터 332회에 걸쳐 총 49,468,17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였다. 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은 H 경인지점 및 G 부천중앙지점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채권자들의 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경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M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위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주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신청 대리 등 비용으로 총 33,048,8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의뢰하러 자신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의뢰인들이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미리 약정한 법무사들에게 위 채권자들이 가지고 온 차용증 등 소송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법무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수임료의 일정 부분을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28.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총 21,274,150원을 수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부천중앙지점에서 추심업무를 맡아 일하던 사원으로, 채권자들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수령하면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입금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 채권자 O 의 채무자 P로부터 10만 원을 추심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Q)로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 P에게 입금하여 주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13,300,000원을 채무자들로부터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의뢰하러 자신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의뢰인들이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미리 약정한 법무사들에게 위 채권자들이 가지고 온 차용증 등 소송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법무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수임료의 열정 부분을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16.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총 7,850,000원을 수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부천중앙지점에서 추심업무를 맡아 일하던 사원으로, 채권자들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하여 이를 수령하면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입금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불상 채권자의 채무자 R으로부터 1,479,460원을 추심하여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S)로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R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주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휴폐업/등기정보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개실 신청서 첨부)2), 수사보고(D 씨티은행 계좌, 법무사 소개료 입금 확인) 3), 수사보고(A 계좌 통합거래내역 첨부)4), 수사보고(피내사자 B 법무사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 5), 수사보고(피내사자 C 법무사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D 법무사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7), 수사보고(피내사자 C 채권회수 미환불 관련 거래내역 첨부)8), 수사보고(B 강제집행 신청서 등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 작성의 강제집행신청서 등 첨부) 10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포괄하여, 무허가 채권추심 업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증거목록 순번 11번 2) 증거목록 순번 14번 3) 증거목록 순번 17번 4) 증거목록 순번 18번 5) 증거목록 순번 23번 6) 증거목록 순번 24번 7) 증거목록 순번 25번 8) 증거목록 순번 46번 9) 증거목록 순번 69번 10) 증거목록 순번 71번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건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건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D: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채권추심 업무를 비롯한 신용정보 관련 제도 및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피고인 A은 위 지점의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다른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행위 태양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