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7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14:24경 1) 오산시 궐동 일대에서부터 화성시 C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33경 화성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1)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19:3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위 원룸에 도착한 시각인 "14:24경"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1739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1, 23:40경 수원시 권선구 G, 6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I 관리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열쇠와 피해자 J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뒤,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8:43 경 화성시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114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3만 원, 신 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1. 23:54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 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01:07 경 하남시 P 소재 'Q'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23: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부터 2018. 3. 12. 01:07경 하남시 P 소재 'Q'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67 피고인은 2018. 3. 15. 14:00경 화성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올인원 PC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피해차량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참고자료 1. 운전면허상세조회 2018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DNA 채취자료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절도죄 3회 이상 징역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범죄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것,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타인의 매장에서 컴퓨터를 절취한 것, PC방에서 타인의 지갑을 절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컴퓨터, 모니터 등이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