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1: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에 있는 E조합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대물 피해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5.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광주 서구 B의 4,200m²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고 굴삭기로 진입로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인천 서구 C의 35,002m² 면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던 입목 약 300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도 낮은 편이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37

범죄사실 2019고단583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 사업관련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계좌)관리 등 전반적인 재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빌딩대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까지 별지 1 범죄사실(I)의 기재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9,154,00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대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으로부터 공사대금 3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별지1 범죄사실(I)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20197010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H건물, 1호에 있는 건축용 목자재 공급업체 J의 대표자이자 실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J에서 K 대표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325,300원 상당의 목자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7 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8. 12. 28.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5,314,4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 매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J에서 M 대표 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34,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8과 같이 2018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7 고인의 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20197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67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도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는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매트리스, 콘돔, 바디로션 등을 구비해 놓고, 종업원인 D를 통해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6번 방에서 태국 국적인 F(F, 여, 23세)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2020. 1. 12. 01:10경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위가게 5번 방에서 태국 국적인 H(H, 여, 28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9. 초순경부터 2020. 1. 12.까지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성교 1회) 내지 17만 원(성교 2회)을 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어, 종업원인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9.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인 F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H를 안마사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사업자 등록증,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1. 감정의뢰 회보서 1. 고발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1. 각 현장 사진, 캡처 인쇄물,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여권 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진술한 2,000만 원에서 몰수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90만 원( = 2,000만 원 -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는데,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영업 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로 얻은 수익액도 비교적 많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9.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계속하여 위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 17.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2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 2008, 2004, 2001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을 뿐 도로를 본격적으로 주행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훈제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이 술먹고 난리다', '유리가 박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하자 "당신 뭔데 그러냐?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베란다에 있던 효자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복부를 1회 밀치고, 머리로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반성 / 피해자 D와 합의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1. 경부터 2019. 8. 8.경부터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를 갖추고 E, F 등 중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에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F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전단지, 매출표, 수료증, 자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출입국사범고발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9,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C', 'D' 키스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경 부터 2018. 10. 6.까지 대구 남구 E건물 F호, G호, H호, 같은 구 I건물 J호, 같은 구 K건물 L호, F호에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M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사이트 N을 통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4.부터 2019. 2. 18.까지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 Q호, R호, S호, 같은 구 T건물 R호, 같은 구 U건물 V호, 같은 구 W건물 P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M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사이트 N을 통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보고(순번 8, 14, 17, 18, 24, 26, 27, 28, 32,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5, 67, 68, 76, 81, 82, 83, 84, 85, 86, 87, 88, 92, 94,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현재 배우자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 B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7. 2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 E, F은 등 3명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7~8만 원을 알선료로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 F은 등 3명을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3: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교차로 근처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영암소방서 B 소속 C 소방 펌프차량이 피고인의 D 에쿠스 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스치고 그대로 진행하자 약 4킬로미터를 뒤따라간 다음 마침 "소방차가 백미러를 치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니 내려서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소방 펌프차량에서 내린 공무원인 소방장 E으로부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소방차 운전을 25년간 했다"는 말을 듣자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공무원 새끼는 당해봐야 한다, 운전 베테랑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인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화재 신고 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지령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과 소방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소방펌프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이렌을 울리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의 조작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며 난폭운전한 소방공무원이 차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폭언과 욕설로 인한 인격모독과 비참함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건물 C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D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8. 05:58경 및 2019. 3. 21. 12: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면서 '사기 사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 성관계 사진을 너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문자 송수신 내역_캡처물,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 취소 목적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피고인을 결별 후 사기죄로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등을 보내어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성폭력범죄로 1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3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카페 스테이지 홀에서 춤을 추다가, 술에 취해서 혼자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멀어지자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부하고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은 채 춤을 추고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허리를 잡아준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거나 옆구리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D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C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조사를 받고 가겠다고 하여 경위 D 등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뒷목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천마터널 내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시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사고(물적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위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사고발생 이후에도 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위 사고로 많이 파손된 상태였고, 위 사고 이후 음주단속을 하기 전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이어까지 파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인 E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2.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J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3.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4.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R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8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 폐업 신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은 동종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면접을 통해 고용하고, 업소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속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계속 불법적인 행태의 영업을 계속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9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나이도 한 살 차이 나니까 맞장 한번 깝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E이 빼고 둘이 나갑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마트를 비우고 외출한 것을 확인하자, 쇠사슬로 마트 출입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은 뒤 자물쇠로 잠가놓아 같은 날 18:51경까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2:22경 위 'D마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위 마트를 비우고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놓아 가은 날 13:53경까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 C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2019. 8. 29.경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6:40경 위 'D마트'에 찾아가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대전가정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하며 두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서, CCTV 화면, CCTV 영상 CD, 현장사진, 출입문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