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25

범 죄 사 실 1. 2016. 10.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와 논의 물꼬를 내는 일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얼굴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17: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D(77세)와 트렉터 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C(여, 7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및 자료 제출) [제2사실]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들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상처 부위 및 형태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58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3. 26. 11: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현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2. 시간불상경 충남 당진시 E 소재 도로에서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새끼야, 뒤지려고 이 씨발놈의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가, 이런 씨발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유선통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최초 폭행사건발생보고 등 첨부), 발생보고 2매, 내사보고 - 신고자 D에 대한 수사 등 2매, 수사보고 - 출동경찰관 유선조사 1매, 수사보고 - 출동 당시 피의자 범행 재현장면 촬영사진 2매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D 진술서 등 1. 고소장 1. 진단서, 각 처방전, 진료기록부 1. 녹취록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모욕죄 부분은 당시 F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5. 3. 26. 이 사건 당시 C사무소 입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로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다가 경사진 부분에 있던 피해자가 나이도 있고 힘이 부쳤는지 뒤로 넘어지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바로 I의원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8. 4. 12. 당시 피해자의 집 정리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주소지를 서산시 E여인숙 F호에서 서산시 G모텔 H호로 변경하고, 그 무렵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변경하고, 2019. 2. 8.경 서산에 있는 I에 취업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7.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2,17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8,542,185원(공제 후 실지급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근로자 D의 퇴직금 26,243,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부동산컨설팅업, 분양대행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8. 10. 3. 15:35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I사무실에서 피해자가 J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용인시 K 근린생활시설 상가공급계약서 11부(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관중인 계약서가 잘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 주자 E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위 상가공급계약서 11부를 쇼핑백에 넣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서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E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틈을 타서 계약서를 가져왔을 뿐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건 묻지 아니하고,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은 물론이고 실행행위가 있을 때 또는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E는 ㈜D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함께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D 소유 상가공급계약서를 돌려받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간 점, E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틈타 계약서를 가지고 간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E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갈 때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상가공급계약서를 가져가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충남 당진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는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H에 대한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4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만 원을 교부받고, 제3자인 F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I의 통장거래내역,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H이 실종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장 위 지분을 이전해줄 수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 G의 부친인 I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은 계약 체결 당시 I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준비해간 자리에서 비로소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의 당시 연령이나 건강상태, 매매계약서에 피해자 G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녹취록의 대화내용이나 피해자 G이 잔금지급 여력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할만하다. 4,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의 1/2 지분권자가 실종상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해자 G과 I이 I의 분묘로 사용할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고 계약체결 후 약 1달 후 I의 건상상태가 악화되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H의 실종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다른 1/2 지분권자인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인 2019. 3. 31.에 F 지분을 이전하고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540만 원은 나중에 H 지분을 이전하면서 받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수임내용과 달리, 2019. 3. 31.에 1,540만 원 전액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 2019. 3. 31.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 사정으로 인하여 나중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잔금을 준비해간 자리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H의 실종사실을 언급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했던 B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임금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괴롭히나 잘 봐요, 나는 오래전부터 삶을 포기한 사람이고 다들 사람 같아야 상대를 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행위태양(문자메시지 내용),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공중화장실 남자 대변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3:00경 당진시 D건물 E호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7: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고,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진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다시 필로폰 투약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9] 피고인은 2020. 8. 18. 2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F 게임머니 10,000,000H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F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2020. 8. 15. 오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피고인 명의 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20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영장자료회신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켭쳐 사진 1. 통화내역 켭쳐 사진, 대화내역 및 게임 화면 켭쳐 사진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켭쳐 사진, 입금내역서 1. 입금확인서, 게임중 거래내역 1. 내사보고(I은행 회신문서 확인 및 사건이송), 1. 각 영장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서는 일부 오기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신청서 기재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9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만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또한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2020. 7.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가 아니라고 안심시키면서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사기범행을 계속하는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도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20. 12. 12. 16:20경 당진시 C 앞길에서, ‘친구가 차에서 안내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10:30경 당진시 덕평로 1047에 있는 북창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B(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빼앗아 버스 출입문 밖으로 던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깨뜨리고 수리비 217,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출입문 밖으로 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20. 10. 24. 03: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I호 내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문을 걷어 차 부수어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0. 12. 23. 13:40경 서산 성연면 두치로 343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J실에서, 수용동 도우미 K에게 위 23실 출입문 하단 배식구를 통해 책을 던지고 물을 뿌리며 욕설을 하는 등을 소란행위를 하여 그 곳에서 보관품 업무를 보던 교도관 L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물건을 밖으로 던지세요.”라고 말하자 L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한참 형님뻘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L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위 배식구 앞으로 허리를 숙이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을 배식구 앞으로 뻗어 L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2020고단1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1. 수리비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도면), 수사보고(피해자 교도관 L 소견서) [판시 전력]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장면이 CCTV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여러차례 범행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다만 개개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0:1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83] 피고인은 2020. 11. 23. 19: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apos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567] 피고인은 2021. 1. 18. 16: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posG&apos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7,000원 상당의 곰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장뇌삼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부 5리의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9.경 500만 원, 같은 해 12. 7.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F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피해자의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에서 대출한 이자가 너무 높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식당을 처분하여 권리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부담하던 대출 채무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포함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경 600만 원, 2017. 6. 29.경 300만 원, 2017. 10. 1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금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경위, 피해 금액 및 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0. 20. 01:25경 서울 서초구 BK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각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2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3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4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5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6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7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8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19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20 생략) 자동차,(차량번호 21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22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23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24 생략) 자동차, (차량번호 25 생략) 자동차의 차문을 각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 B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1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1029-2 용신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근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D버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G(76세)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만성 경막하 혈종 치료 중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정차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11. 21.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태안 H의원에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비정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 및 투약을 받아 왔다. 나)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별다른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귀가하였다가, 2019. 10. 30. I병원에 내원하여 늑골 및 쇄골 골절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흉통이 발생하여 2019. 11. 1.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되었다. 다) F병원에서는 심근경색증(NSTEMI)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 등을 하였는데,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2019. 11. 7. J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그런데 2019. 11. 11. 피해자의 우측 전두엽 등에서 만성 경막하출혈(SDH)이 발견되고, 심장 관련 검사결과 등이 좋지 않아 2019. 11. 13. F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 2019. 11. 17.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이 증가되고, 우측 대뇌에 뇌경색이 진단되어 2019. 11. 18. 천공배액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9. 11. 21. 혈압저하 및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1:06경 사망하였다. 라) 피해자의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으로 심근경색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초기에는 피해자의 트로포닌(Troponin-T) 수치가 상승되었으나 그후 증가 추세가 없었던 점, J병원과 F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장의 수축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심장벽의 운동장애가 관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기왕증인 만성 관상동맥 증후근(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뇨, 고혈압, 고령 등 심혈관계 고위험 요인을 지니고 있었는데, 경막하출혈, 뇌경색, 다발성 손상, 스트레스 등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합해져 전신상태가 나빠지면서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심정지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경막하출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나, 심장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뇌경색은 발생 시기 및 피해자의 기왕증과 고령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늑골과 쇄골 골절, 흉부 타박 등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당뇨, 고혈압, 고령 등 심장질환의 고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기왕의 심장질환이 악화되고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1:1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더 때리고, 이에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