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19

범죄사실 [2015고단3119] 피고인 A는 2015. 10. 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103,000원에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10. 4. 11:59경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6고단147] 피고인 A는 2015. 10. 2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몬테소리 글끼말끼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6] 피고인 A는 2015. 10. 11.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유아도서전집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도합 3,7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9] 1. 피고인 A는 2016. 1.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뒤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뒤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1] 1. 피고인 A는 2014. 11. 7.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용품인 '맨듀카 아기띠워머, 쿨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2.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도서인 '바바파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1] 1. 피고인 A는 2015. 12. 30.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2, 31.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이 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어린이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1. 15.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나나 시계창작'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89] 1. 피고인 A는 2015. 12. 28.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why책 110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12.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뢰벨 말하기 프로그램 아기전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전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2] 피고인 A는 2016. 1. 13.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으랏차차 이야기 한국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2] 1. 피고인 A는 2015. 10. 22.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용 과학서적인 'why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3.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어원서 '인북스 오알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1. 16.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도서 '꼬꼬마 한글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95] 1. 피고인 A는 2015. 1. 2.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뢰벨 영아 테마 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25.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용 와이책과 책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8] 피고인 A는 2016. 4. 8.경 창원시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8]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1.경 창원시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학뒤집기 심화'라는 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5. 12. 26.경 창원시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854] 피고인 A는 2016. 1. 14. 15:15경 창원시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연이소곤소곤'이라는 유아용 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5] 피고인들은 2016. 5. 8.경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 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버랜드 그림책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82] 1. 피고인 A는 2015. 12. 31.경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이와이북스 노부영 영어책 200권 착불 30만 원 판매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뉴 아기대통령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8만 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캡쳐자료 등, 각 입금확인증, 각 진술서 및 입금내역증, 각 진술서 등, 각 증거자료, 각 이체확인서 등 [2016고단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2016고단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내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증 등, 각 진술서, 고소장 및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진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조회서 [2016고단5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고소장 [2016고단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2016고단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2016고단8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진정서 및 증거서류, 피해자 진술서 [2016고단9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1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각 진정서, 판매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6고단1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18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증서, 각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출금조회,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B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2016고단18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게시글 캡쳐화면 [2016고단23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2016고단24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2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로 구속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된 점, 나이가 어린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이종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