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7.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던 피해자 F(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평소 형한테 연락도 안 하고 버릇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목덜미를 잡고 그 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형이 몇 대 때렸다고 삐져서 갈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입에 술이 들어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골절 등을 입혔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8. 14: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모텔 902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모텔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 F1 친구인 피해자 I(34세)과 함께 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왜 이제 왔노, 조금만 늦었으면 애들 풀어서 죽여 버리려고 했다. 개 새끼들아 무릎 꿇고 대가리 숙여."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B는 "너희를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 목 뒤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 I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각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각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손가락 골절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 장소 E 식당 CCTV 자료 첨부;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새끼손가락 골절 발생 원인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해당 확인 및 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반항을 제압한 후 무차별적으로 보복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 사건 범행은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은 채 감행한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N2년 4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동폭행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장소를 옮겨가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공동피고인을 내세워 피해자들 반항을 제압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갈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