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1. 4. 19.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F 경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1. 4.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내 친구 H이라는 사람이 I, J, K 등으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했다.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기도박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 다음 사기도박단의 관련 당사자가 다수여서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L 경위에게 위 사기도박 사건을 인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정보원으로 가깝게 지내던 M에게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을 내사중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I, J 등에 대한 정보를 물었고, 이에 M은 특별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한편, M은 막역한 사이였던 J에게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위 사기도박 사건 내사사실을 알려주었고, J는 이를 I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자신들의 사기도박 사건을 내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된 J, I은 2011.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M과 모여 위 사기도박 사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끝에, I은 돈을 준비하고 M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하였다. M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례를 하겠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알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후, I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I은 2011. 4. 19.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48-43 천고사거리 부근 거리상에서 M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J에게 5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고, J는 같은 날 14:05경 위 천고사거리에 있는 천안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 수표를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가져가고 M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M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술이나 한잔 드시라. J형이 주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초등학교 정문 앞 거리상에서 위 사기도박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4. 하순경 공무상비밀누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도박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 2011. 4. 15.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S에서, 위 사기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T, U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이 위 사기도박 사건에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되어 있어 자신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실명조서 작성에 난색을 표하자 V, W이라는 가명으로 각 참고인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L과 위 사기도박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광역수사대에서 T, U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는 이야기를 들어 이들에 대한 조사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M으로부터 '형님,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광수대에서 사기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을 한 제보자가 누군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당시 X의 부탁으로 H을 만나 사건을 정리한 다음 내가 광수대 L에게 맡겼다. 그리고 지난 주에 T, U이 조사를 받고 나갔다.'라고 M에게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Y 경위로 근무하던 2011. 4. 하순경 M으로부터 'I, K이 H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수사에 편의를 봐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M에게 '그러면 Z(본명 'AA', 당시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으로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임)에게 사건을 맡기면 될 것 같다. 내가 이야기할 터이니 M이 너는 빠져라. 나중에 Z가 당직을 서는 날에 사건을 접수하면 Z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Z에게 잘 말해놓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M을 만나 M으로부터 I이 작성한 H에 대한 강간 고소장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 정도면 문제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M에게 말한 다음 다시 위 고소장을 M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K은 2011. 5. 초순경 I으로부터 위 고소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휴게실에서 K을 마중 나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0.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M을 만나 H에 대한 강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면서 위 커피숍 앞 거리상에서 M으로부터 '강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수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2012. 3. 23.자 뇌물수수 AF은 2012. 1. 1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G, 2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불법게임장인 AH게임장의 업주이다. AF은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위 AH게임장의 '관작업(불법게임장의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의미함)'을 담당하고 있던 AI을 통하여 불법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사건 무마 청탁을 위한 '관비'를 친분이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단속 정보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AF은 2012. 3. 하순경 AI에게 전화하여 '관작업을 위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I으로부터 '알았다.'는 대답을 들은 후 2012. 3. 23. 오전경 AH게임장 종업원 AJ에게 AH게임장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천안시 동남구 AK에 있는 AI 운영의 AL여행사 직원 AM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AM으로부터 위 돈의 전달 사실을 확인한 AI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AF이 가 돈 드리라는데요. 제가 집이라서 여직원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2:14경 AM으로 하여금 AM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23.경 불법게임장 운영자 AF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3.경 및 2012. 4.경 각 공무상비밀누설 가.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위 700만 원을 수수한 무렵인 2012. 3.경 AF에게 경찰의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7. 10: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부터 '본청, 지방청 감찰, 천안지역 상주하여 감찰 중! 지적되는 사례 없도록 만전을 기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는 2012. 3. 8. 18: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에게 '감찰 쌍용동 상주하고 청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신중히…'라며 게임장 단속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2)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의 게임장 특별단속 기간 중이던 2012.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에게 '오늘은 없어. 어제는 지방청, 서북, 동남, 아산 합동이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당일 단속이 없을 예정이라는 사실 및 그 전날인 4. 13.자 게임장 단속은 충남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의 합동단속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경 AF이 운영하는 AH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AH게임장 관련자 AN에게 같은 날 16: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O이 업주로 조사를 받았고, 단속 당일 오픈한 것으로 그가 진술하였다. AP 팀장이 담당경찰관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2. 5. 16. 13: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오전에 영장 서류가 검찰청에 접수됐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신하고, 2012. 5. 16. 13: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H게임장 종업원 성불상 AQ에게 'AR이(AH게임장 동업자 AR) 오락실이 털렸어. 서북에서 업주하고 종업원 오전에 영장 넣었는데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회장님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음 도와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AS의 각 법정진술,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AJ,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U, AT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236, 240)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220, 228)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다만, L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L이 피고인에게 U, T가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등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1. 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 99) 1. AV, AW, AT, AX, AY, AZ,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X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강간 피고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강간 피의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20매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동남경찰서 F 부서 직원 확인), 수사보고(BA 발신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금품수수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담당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M이 A에게 전화한 내역), 수사보고(M 최초 검찰출석 및 조사시 A와의 통화 관련), A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KT 유선 전화),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가명조서 원본 편철), 가명조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BB의 진술 청취),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200만 원 수수 장소 특정), 수사보고(AA 통화내역 일부 편철),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08), 녹취록(M, BC, BD, 증거목록 순번 109), 수사보고(M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회신), 인지면담 및 진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2012형제10900호 A 뇌물수수 현장 가상상황 사건 촬영), 수사보고서(M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Z, AR의 본건 게임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2 내지 125), 수사보고(AI의 1,000만 원 수 수 장소 특정 및 관련 지도 등 첨부), 수사보고(AI, AF의 전·현직 경찰관과 전화통화 사실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J의 임의출석 및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제출), 수 사보고(AJ 진술 신빙성 검토 - 300만 원 회수 및 재교부 관련), 수사보고(AI의 A에대한 금품제공 정황 및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A 휴대전화 모바일분석보고서 - 단속정보 제공 등 관련), A 문자메시지 분석표,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일부, 금융거래내역(농협, 기업은행), 각 금융거래내역(농협, 증거목록 순번 146, 147), 수사보고(AI 700만 원 수령 직후 A 계좌에 송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 검토 - AJ 진술 신빙성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종업원 B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700만 원 현금 입금 농협지점, 300만 원 입출금 ATM 지점 등 지도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62), 수사보고(AF 국외 출입국 사실 및 출 국직전 범행 모의 정황)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3 내지 166), 수사보고(참고인 BF의 임의출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농협 BG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충남지방경찰청 불법게임장 합동단속 사실 관련 뉴스기사 첨부), 인터넷 뉴스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A의 농협 2개 계좌(동생 BH 명의) 차명계좌 의심 정황}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3 내지 177), 수사보고(본건 700만 원 명목 관련 피의자들 담합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본건 700만 원 명목 피의자들 담합 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본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 1차), 수사보고(본건 압수수 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 2차 BI파출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BI파출소 CCTV 영상자료 중 A 특정 관련), A 전화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자료 비교, 오락실 특별 단속기간 공문, 수사협조사항(게임장 단속 현황) 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게임장 단속 현황 회신, 수사보고서(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관련 실제 합동단속 실시사실 확인), AF의 사행행위 등 사건 1, 2, 3심 판결문 사본, 금융정보제공회신(농협), 수사보고서(I 면담 및 A 상대 뇌물교부 일시 재특정 관련)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9 내지 272),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5), 수사보고서(A와 M의 전화통화 내역 중 2011. 5. 10.경 발신내역 발췌 첨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19.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 99) 및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0, 228)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은 원진술자인 T의 주소지{아산시 BJ, 101동 1903호}로 9회(1회는 집행관 송달), 원진술자인 AU의 주소지{아산시 BK, 302호}로 8회(1회는 집행관 송달)에 걸쳐 각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로 송달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AF의 주소지{천안시 동남구 BL, 206동 708호}로 4회에 걸쳐 증인소 환장을 송달하였고, 2014. 3. 31. AF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각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AF의 배우자 BM은 AF이 집을 떠나 귀가하지 않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위 각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소재탐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보가 왔고, 또한 기록에 있는 T, AU, AF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결번이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조서에 기재된 T, AU, AF의 각 진술은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과 그 조서의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먼저 T의 위 진술은 '2011. 4. 15.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V라는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H, U, L, BN 경사를 포함한 수사팀원 몇 명 뿐이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M, I, J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증거인 수사보고(가명조서 원본 편철), 가명조서 2부(증거목록 순번 53, 54) 및 U, H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T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AU의 위 진술은 'BO가 2012. 7. 말경 AU 등을 통하여 M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조달해 줄테니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U는 2012. 7. 28. M을 접견하여 BO의 말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는 M, AS의 각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인 접견내역{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M, BC, BD)(증거목록 순번 108, 109)}과도 일치한다. 3) AF의 위 각 진술은 'AI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A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로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비록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아래 '제5.나.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번복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각 진술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증거목록 순번 219, 229), AJ, AI, AR과의 충분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AJ, AI의 각 진술과 일치하며, 또한 AF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각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2011. 4. 19.자 1,000만 원의 뇌물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M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M은 2011. 4. 19.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2012. 1. 17. 및 2012. 4. 16. 각 검찰 조사에서는 'J가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J가 검거된이후인 2012. 4. 18.부터 2012. 6. 5.까지의 총 4회의 검찰 조사에서는 '1,000만 원은 J가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이러한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2011. 12. 말경 도피 중인 J를 만나 J가 2,0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모든 책임을 J에게 미뤘었는데, 이제 J가 구속되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였다. 그런 다음 M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인 2012. 6. 8. '2012. 4. 16.자 검찰 진술은 거짓이고,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으며,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012. 6. 12.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M은 2012. 7. 11.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총 12회의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가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면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고, 종전의 진술에 대하여는 2012. 6. 5.경 피고인이 체포되고 지인들로부터 현직 경찰관 BP 등이 자신이 찾는다는 것을 듣고 압력을 느끼고 고통스러워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M이 수 회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2,000만 원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2011. 7. 26. 공소제기되어 2012. 9. 13. 1심{이 법원 2011고단999, 2012고단968(병합)}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7. 2심(대전지방법원 2012노2045)에서 2,000만 원 사기 및 1,000만 원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1,000만원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은 무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2011. 10. 17.경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2. 4. 6.경 체포되었고, M 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2012. 4. 6.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2,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2012. 6. 5. 체포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2012. 6. 8. 사이에 현직 경찰관 BP이 AT, AW을 통해 M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처 BB, 전직 경찰관 AA 등도 M과의 접촉을 시도한 점, M은 피고인의 변호인인 C 변호사의 사무장 BQ과 접촉한 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점, M은 피고인이 체포된 날인 2012. 6. 5. 23:10경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경찰에게 돈 준 사실을 말하여 더 이상 천안에서 살 수 없을 것이고,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친구들 모두 그냥 안고가라고 한다면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점, M은 피고인이 체포되자 부담을 느끼고 매우 괴로워하며 진술번복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진술 번복의 시기, 전후 정황, 내용 및 2012. 7. 11. 이후 M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 및 다른 진술 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주장하는 진술 번복의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M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 19.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AT, L의 각 일부 진술 및 M이 광역수사대 팀원과 이미 긴밀한 관계라든가, 2011. 4. 19.경은 이미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된 이후였고, 대낮에 노상에서 현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J는 M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2011. 4. 19. 14:00경 노상에서 I으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 4 장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4:05경 새마을금고에서 위 수표를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M은 J를 내려 준 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5:10경 및 15:24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15:24경에는 M과 피고인의 각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가 모두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천안시 동남구 BR로 동일하였다. 2) I은 '경찰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2011. 4. 19. J, M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돈을 지급할 당시 이미 H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M이 검찰에서 진행하더라도 광역수사대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광역수사대에서 잘 마무리에서 검찰에 유리하게 송치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I의 각 진술 중 직접 돈을 건넨 상대방과 돈을 건넬 당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으나, 2011. 11.경 검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I이 돈을 지급할 당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M, J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J는 2012. 4. 6. 각 검찰 진술에서는 '제가 2,000만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4. 10. 및 2012. 4. 12. 각 검찰 진술에서는 'M이 2,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2012. 4. 23.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으로부터 경찰에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000만 원은 M에게 주었는데, M이 이를 경찰에게 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는 위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도피 중인 2011. 12.경 M과 만나 자신이 모두 안고 가기로 협의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2,000만 원 전부를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심경이 복잡하여 M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다가, 여기저기에서 진솔하게 털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J의 진술은 위와 같이 2회에 거쳐 번복되었고, I에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의한 사람과 그 시기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번복의 시기, 동기 및 전후 경위, 번복된 진술의 주요 내용에 관한 일관성 및 구체성, 객관적 정황 및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의 지인인 BO는 M이 최종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12. 7. 말경 AS, AU 등을 통해 M에게, M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조달해 줄테니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M이 최초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인 2012. 1. 16. 08:00경 대전으로 출장을 가는 길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근처에서 M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6) 위 2,000만 원에 관한 M의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2노2045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7. 'M이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1,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1. 4. 하순경 공무상비밀누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U, T는 2011. 4. 15.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V, W이라는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H, U, T, L, BN 경사를 포함한 수사팀원 몇 명 뿐이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M, I, J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M은 2012. 5. 21.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광역수사대에서 T, U이 조사를 받았다고 듣고, 이를 I, J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하던 2012. 6. 12. 검찰 조사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I,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M이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U 등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떤 형사를 통해 듣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L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 사건에 관한 메모를 제공받았고, 2011. 4.경에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S에서 피고인을 자주 만났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어보면 사기도박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는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T, U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가명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조사받은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L은 법정 및 검찰에서, 'BN은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람이고, 나머지 수사팀원은 천안에 연고가 없어 BN과 수사팀원이 위 사실을 누설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4. 하순경 M에게 T, U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L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M이 L, BN 등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1. 5. 10.자 알선수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2011. 5. 10. 18:11경 M과 통화를 한 후 18:2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1-8에 있는 국민은행 성정동지점에서 딸 BS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M은 국민은행 성정동지점에서 600m 이내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BT 근처에 있었다. M은 같은 날 18:34경 및 18:43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 국민은행 성정 동지점에서 약 2.8km 거리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AD 소재 AE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18:51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19:22경 강간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AA에게 발신하였고, M은 19:32경 I에게 발신하였다. 2) M은 2011. 5. 10.경 I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에 관하여, 2012. 1. 17. 및 2012. 4. 18. 각 검찰 조사에서는 'I으로부터 기름값, 밥값 등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7. 13.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문의한 결과 강간 고소 사건을 AA에게 직접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을 통해 청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AA에게 배당되도록 접수하는 방법도 알려줬으며,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빨리 진행되도록 청탁하기 위해 I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이러한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2011. 4. 19.자 1,000만 원 뇌물수수에 대해 진술하기도 어려운데 200만 원까지 말하기 힘들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데, I이 실토해서 인정하였다고 변소한다. 위와 같이 M의 진술은 1회 번복되었고, AE 커피숍에 피고인의 후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나, 앞에서 살펴본 진술 번복의 동기 및 전후 경위, 번복된 진술 자체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 및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5. 10.경 M에게 강간 사건을 빨리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4) K은 2011. 5. 2.경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1. 5. 10. 다음 날인 2011. 5. 11.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5) 피고인도 2011. 4.경 M을 만나 K 명의의 고소장을 본 사실, 2011. 5. 10.경 AE 커피숍에서 M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1. 5. 10.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M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AA의 일부 진술 및 M이 AA과의 친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거나, 대낮에 노상에서 현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2. 3. 23.자 뇌물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AI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AI은 2012. 3. 23.자 700만 원에 관하여, 2012. 11. 9. 각 검찰 조사에서는 '2012. 3. 하순경 AJ, AM을 통해 AF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종전에 AF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위 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11. 12.부터 총 약 12회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 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AF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고, AM을 시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며, 위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한 변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I은 이러한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F과 미리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에 따라 진술을 하였는데, AM이 조사를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밝혀졌고, 검찰이 계좌추적도 했으며, 피고인, AF에게 섭섭한 것도 있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I은 AJ이 2012. 10. 25.경 위 700만 원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2012. 10. 28.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2012. 10. 29. 12시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BI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AI은 당시 피고인에게 위 700만 원에 대하여 'AF의 중국여행 관련 환전비용 등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게임장에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으로 진술하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오전에 AF을 만나 AI의 말을 전하였고, AF으로부터 '그렇게 진술하지 않을 것이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같은 날 AI에게 AF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 AI은 2012. 10. 하순경 AA에게도 AF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700만 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은 2012. 10. 말경 700만 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리 진술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AF을 만나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진술하였으나 AM, AJ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이 밝혀지자 종전의 진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AF도 위와 같은 사전 모의 정황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처음에는 2012. 3.경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부인하다가 AI, AJ, AR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 등과 일치하자 2012. 11. 27.경부터 AI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8. 및 2012. 10. 29.경 AI, AF과 함께 7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의논한 이유에 대하여, '2012. 2. 23.자 700만 원은 변제로 받은 것이 맞는데 AI과 AF이 700만 원의 명목에 대해 왜 허위로 말을 맞추려는지 몰랐고 궁금해 하지 않았으며, 단지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변소 내용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진술 번복의 시기, 전후 정황, 내용, 2012. 11. 12. 이후 AI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 및 다른 진술 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I이 주장하는 진술 번복의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비록 AI이 2012. 11. 9.경 체포되고 2012. 11. 1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자 진술을 번복하게 된 점, AI은 피고인에게 섭섭한 것이 있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AI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 돈을 전달만 하였고 관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2. 3. 23.경 AF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AF으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I이 7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AR의 일부 법정진술 및 AF이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뇌물을 직접 교부할 수 있었다거나 경찰관인 피고인이 뇌물을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AJ은 2012. 3. 22.경 AH게임장에서 700만 원을 마련하여 AI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AK 소재 AL여행사에 가져다 주었다가 게임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3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현금입출금기에서 300만 원을 BE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1만 원권으로 인출하였다. AJ은 2012. 3. 23. 9:14경 AI과 통화를 하고 다시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AI은 같은 날 10: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10:1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AM은 2012. 3. 23. 위 700만 원을 AL여행사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700만 원이 이체된 2012. 3. 23. AI과 9:39경 1분 가량, 10:05경 5분 가량, 11:37경 2분 가량, 15:38경 2분 가량 각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AI에게 2012. 3. 2.경 500만 원과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AI은 이에 대한 변제로 2012. 3. 20. AM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2. 4. 22. B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BH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AI은 위 500만 원 중 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과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카드결제일 전에 갚아달라고 하여 2012. 3. 중순경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S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2012. 3. 20. 600만 원, 2012. 4. 22. 400만 원을 계좌로 각 지급하여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총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AI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다른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으며,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2. 3. 23.자 700만 원도 그 일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2. 3.경 두정동 식당, 사무실 앞, 사무실 뒤 식당에서 각 300만 원 정도씩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2012. 3. 23. 700만 원을 받아 완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이 2012. 3. 20.자 및 2012. 4. 22.자 각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자 '앞의 진술을 착각에 의한 것이고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현금으로 한 번 정도 변제받고 나머지는 계좌로 변제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위 700만 원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AI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만 17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2013. 8. 22. AI과의 1회 검찰 대질 조사(증거목록 순번 236)에서 2012. 4. 22.자 400만 원이 변제명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AI과의 2회 검찰 대질 조사(증거목록 순번 237) 및 2013. 8. 28. 검찰 조사에는 위 40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명목에 대해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변제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AI은 BU과 더불어 천안 일대에서 게임장의 관작업을 담당해왔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700만 원을 수수한 전후인 2012. 3. 7.경 및 2012. 4. 14.경 AF에게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였다. 5) AF은 2012. 11. 9. 및 2012. 11. 14. 각 검찰 조사에서 '2012. 3. 22. AJ을 통해 AI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AI에게 변제할 돈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2. 11. 27.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2012. 11. 28. 및 2013. 3. 8. 각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AI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A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로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AJ이 AI과 금전관계도 없는데 700만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줄 이유도 없고, 400만 원을 주라고 한 것은 기억나며, AJ, AR이 맞다면 맞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F의 진술번복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점, AF은 AI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받은 단속 정보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당시 위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AF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A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2012. 3. 22.경 AF으로부터 상황이 떴으니 AI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AI이 운영하는 AL여행사에 700만 원을 가져다 주었다가 게임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같은 날 그중 300만 원을 반환받고 다음 날 다시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AH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 AI에게 단속을 무마한다고 가져간 돈을 내놔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AR의 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AF과 함께 AH게임장을 운영하는 AR은 검찰 및 법정에서, 'AF이 2012. 3.경 AI을 통해 광역수사대에 관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게임장 자금 7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이후 AH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AJ에게 지시하여 AI에게 7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28. 검찰 조사에서 'AI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2012. 4. 초순경 AI이 AF의 게임장과 관련하여 700만 원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3,400만 원 ~ 8,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1. 4. 19.자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2012. 3. 23.자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각 공무상비밀누설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500만 원, 추징 1,9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기도박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 및 편의 제공 명목,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기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 및 게임장에 관한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나아갔으며, 강간 고소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에서 밝혀진 수뢰액 및 알선수재액이 총 1,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M을 만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M이 공여사실을 시인하자 지인들을 통해 M에 대한 진술번복을 시도하였으며, AI, AF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여사실을 진술한 M, AI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경찰관인 피고인을 밀고하였다는 이유로 천안 지역 내의 생활기반이 박탈될 것이라는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2012. 3.경 및 2012. 4. 경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도 AF이 게임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단속정보를 알린 것이라며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