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경 사이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5. 22:30경 서울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엉덩이와 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고 계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8:5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단란주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호텔 206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D을 폭행하다가 위 D의 도움을 요청받아 위 객실 앞으로 온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D의 가방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호텔 종업원이 피해자 F(36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03:20경 위 C호텔 206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위 E 등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및 콧등 부위가 까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을 제지하는 호텔 종업원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5:0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델마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건축현장 관리자로서 건축현장 인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노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일용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노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일용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의 일용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노무제공 명의자 주민등록 부정사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천동초등동길 6 에 있는 '옛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효동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0:00경 제주시 C에 계류 중인 운반선 D의 갑판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단 어선인 E의 선원인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의 여자 친구인 F가 술이 많이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F를 부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돈과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H에게 "야 씹할 놈아, 개 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위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2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G 파출소에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바닥과 위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독수리머리, 대머리, 빡빡아 좋겠다, 대머리 새끼야, 빙신, 좆 까, 좆같은 새끼야, 다 내가 죽인다,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G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5명 및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한 위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139, 포항세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약 6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근접한 곳으로 주변은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60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촬영, 변사자의 사진 1. 수사보고(도로에 형성된 스키드마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사건현장 노면에 발생한 19.1m 가량의 스키드마크 자국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 40km/h에서 약 20km/h이상 초과한 62.3km/h의 속도로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1. 2017고단2222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08:2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멸치국수 1그릇과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치국수 1그릇과 공기밥 1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계산을 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를 자른 후 풀을 붙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2961 피고인은 2017. 7. 10. 14: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탕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식당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영수증 2017고단2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적 이상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친 영향, 동종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아버지 E(58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화가 나 일어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E, D 피해사진 1. 진단서(E),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화가 난 나머지 공사 현장 주위에 있던 각목을 집어던졌을 뿐이고, E이 위 각목에 맞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각목을 휘둘러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막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D은 물론 현장소장이었던 F도, 피고인이 각목으로 E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각목 파편이 날아와 머리나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나 D이 입은 상처(철근이 깔려 있던 위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와는 그 모양이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휘둘러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아들인 D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각목을 휘두르는 등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3회 더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3회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인 E과 공사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에 있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D(26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위에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 E 및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 D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E을 밀쳐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D이 올라와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밀어내면서 피고인과 D 이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즉, E은, D과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 몸싸움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만류로 일어난 다음에, 피고인이 D을 밀어 다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 본인은 이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혼자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철근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걸 말리다가 피고인, E, D 3명이 함께 넘어졌고, 다음에 피고인이 D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다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이를 번복하였다. 라.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전체적으로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을 끌어안다가 바닥에 깔아 놓은 철근에 발이 걸려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고, 넘어진 적은 1번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깨진 술병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오른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있을 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00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6쪽 이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3년에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05경 부산 남구 동명로 120-1에 있는 도모다찌 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용호로 141에 있는 부산은행 용호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5. 23:5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3차로를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해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도색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58경에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앗싸노래방 앞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17번길 12-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차량 사진 등,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채혈감정결과회시(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계좌명의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명의자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상환금을 수금해야 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돈을 건네받으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1%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면 된다, 수수료 이외에 매월 100만원상당의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6. 24.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웰컴저축은행 G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1.8% 금리로 최대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요청을 취소하는 비용을 입금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그 비용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 11:47경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부산은행 내성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L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만나 L 직원인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위 K식당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한 위 H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14. 경부터 같은해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만 원을 H, O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2017. 7. 3.경 및 같은 달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O으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기는 하지만 주범이 아닌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4. 17. 21: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상호 불상의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상북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양산영업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 휴먼시아 615동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해로 1528-10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운전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50에 있는 아현역푸르지오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광주광산구청장이 2012. 1.경 발행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광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변호인 'B'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광주광산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9. 13:08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1층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289-1 멀뫼사거리 부근 도로를 소사사거리 방향에서 삼림욕장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직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6,46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18:55경 부천시 소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167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쏘나타차량 블랙박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먹은 것이 발각되자 다시 차로 돌아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6:50경부터 같은 날 07:10경 서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1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 가명)의 옆에 누워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E사우나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