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9:30경 지인인 B, C 등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몽골 국적)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8. 01:15경 안산시 상록구 E호텔 F호에 피해자, B, C와 함께 들어 갔다가 같은 날 01:30경 위 F호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술에 취해 비틀대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G호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일반관광(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7. 6. 7.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노래연습장 CCTV), 수사보고서(발생지 ‘E호텔’ CCTV 1보), 수사보고서(발생지 ‘E호텔’ CCTV 2보), 수사보고서[발생지 ‘E호텔’ CCTV(피해자 주취상태 관련) 1보], 수사보고서[발생지 ‘E호텔’ CCTV(피해자 주취상태 관련) 2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기간 만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사범과-15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 부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오기 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호에서 갑자기 나갔을 때 그녀가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미리 빌려 두었던 G호에서 쉬다갈 것을 권하였다, 피해자가 G호에서 양치를 하면서 약간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61, 262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후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뽀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 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길 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성관계를 5, 6분 정도 하는 동안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약간의 신음소리를 냈다, 사정 직후 피해자가 눈을 뜨더니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 262, 263쪽). 3)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 때문에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만연히 성관계로 나아갔다(수사기록 198, 264쪽).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5년 남짓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안 직후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