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인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확실한 서면을 요구하자,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던 C와 피고인 공동명의로 공사업자들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도급금액 : 57,500,000원, 채권자 F에게 채무자 A은 위 공사대금을 2009년 9월 21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위 지급기일까지 채무자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09. 9. 25. 채무자(본인) 성명 : A, C"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해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찍어 C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위조한 확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 C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G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하도급 공사업자인 F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공사대금 57,50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그 증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2010. 4. 17. 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2010. 5. 3.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법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확약서를 행사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4.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업자인 H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공사대금 45,000,000원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게 하고, 그 증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조한 C 명의 확약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하도급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항고장 1. 각 확약서 사본 1. 각 소장 사본 1. 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27번) 1. 각 결정조서(증거목록 순번 71, 72번) 1. 수사보고(이행권고결정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130번) 1. 수사보고(민사소송진행상황, 증거목록 순번 75,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C가 이 사건 각 확약서 작성 당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C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에 C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다.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채권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해 주었던 것인데, 명의상 소유자인 C가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바람에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공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나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9. 14. 서울가정법원에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09. 9. 16. C를 폭행하여 200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며, 2009년 9월경 주거지에서 나와 C와 별거를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각 확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과 C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실제 작성일자가 2009. 9. 5.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일시경 이미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 행사에 대하여 C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던 점, C는 2009. 9. 8.경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를 송달받고서 자신의 인감증명을 피고인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 2009. 9. 11. 본인외 인감증명발급금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확약서 작성 일시경에는 C가 자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유명의자인 자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는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C가 종전 피고인에 대하여 한 명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도 이미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C 명의로 C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한 이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위 각 확약서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들이 2009. 9. 30.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점, C가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에 대응하여 공사업자들을 원고로 하고, C를 피고로 하여 본안소송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점,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장의 피고란에 피고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소장의 첨부서류로서 C 명의의 위조된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C에게 부담시킨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는 오랜 기간(약 15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건축업에 종사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C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C는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C는 2007년 8월경 피고인이 C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L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도록 승낙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토지 매입 및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이 있다. 공사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 달라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건물에 대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업자들 앞으로 가압류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확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당사자 역시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그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여겼을 만한 정황들도 있다. C를 상대로 한 각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장에도 실질적인 건축주가 피고인인 사실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 이 사건 각 소장의 제출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4억 9,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000만 원이 C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었던 점, F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모두 취하 간주되거나 조정내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