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8.5. 3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연락하여 "가게 운영자금 및 곗돈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 원금 1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타운에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류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14,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을 변제해야 하니 4,000,000원을 빌려 달라. 이틀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타운에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당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변제가 아닌 I돈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한도 초과로 4,000,000원당의 현금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4.경 피해자 H(여, 58세)과 보증금, 권리금 등 운영비(각자 32,500,000원)를 투자하여 제1의 가.항 기재 C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2년 동안 위 노래타운을 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타운을 운영하던 중 2018. 12. 17.경 위 노래타운으로부터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노래타운을 임의로 I에게 매각하여 처분한 다음, I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변제하고, 2018. 12. 24.경 건물주 K으로부터 받은 위 노래타운 보증금 18,500,000원을 다른 채권자인 L 등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 피의자의 딸 M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 피의자 신용평가 정보에 대하여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 건물주 통화내용 피해금 정정)의 각 기재 1. 인증서 사본,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특정적 요포함 발췌), 공정증서 정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각 사기 (편취금 합계액 31,314,78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년 (*) 피고인이 피해자 D(피해액 27,314,780원)와는 2020. 6. 16. 합의(25,000,000원을 변제하는데, 2020. 6. 4,000,000원 지급, 2020, 7.부터 매월 30일에 2,000,000원씩 상환. 피고인은 2020, 6. 16, D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하고, 피해자 G(피해액 4,000,000원)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 한편, D는 위 합의 이후인 2020. 7. 2.부터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합의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경합범죄 판시 2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5개월(= 1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3,130여만 원이고, 횡령한 금액이 1,85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