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 죄 사 실 1. 절도 B(B, 중국 국적) 등이 조직원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 절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5.경 절취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 밑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11,43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6층 계단 밑에 위 인출한 현금, 주민등록증, G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놓아두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H(말레이시아 국적, 2020. 7.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됨)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F건물 1층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위 F건물 6층 계단 밑에 있던 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를 받고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위 H로부터 피해자의 위 현금, 주민등록증, G신용카드 등을 전달받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환전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선생님 명의로 신용카드가 개설된 것 같으니 저희가 대신 경찰서에 신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선생님 명의로 신용카드가 개설되었다, L조합직원이 선생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려하니 L조합에 있는 돈을 인출해라', '원주시 우편집중국 정문 국기게양대 앞에 돈을 올려 놓으면 형사가 돈을 가져가 보관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조합 본점에서 현금 20,4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우편집중국 국기게양대 앞에 위 현금, 주민등록증, 긴급재난지원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놓아두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은 그곳에서 위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를 받고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현금, 주민등록증, 긴급재난지원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위 J환전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O(O, 중국 국적) 등이 조직원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채팅 대화를 나누려는 이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녹화하고,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파악한 상대방의 지인들의 연락처로 위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금을 인출, 환전하여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O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고, 화상채팅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자료를 가져간 다음, 2020. 7. 22. 15:00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S 광진자양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위 J환 전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P, U로부터 합계 24,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V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W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20-9101 집행결과) 1. 주식회사 AA 회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추출파일 출력물 1. 이체거래결과내역, 계좌이체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X 명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보이스피싱 절도 및 공갈 범행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단지 방조하였을 뿐 위 범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선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지시한 O이 1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도주한 전례가 있고, 당시 O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28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상선인 B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을 당시에도 B이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7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피고인과 상선 사이의 대화내용에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의미하는 은어인 "오다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공갈 범행 피해자들의 알몸 영상을 전송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는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교부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 및 공갈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과정 속에서 이 사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하에 피해금의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러한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판시 절도 및 공갈죄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기방조미수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판시 공갈 범죄에 가담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사진을 공범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수거 및 인출책과 달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및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는 확정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액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신과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