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 1층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G’의 회장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H상가 I호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G’ 4팀의 팀원(회원)이었다가 2021. 2.경 ‘G’의 운영위원(3팀장)이 되었다. 피고인 D은 H상가 K호에서 ‘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G’의 운영위원(3팀장)이었다가 이후 팀원(회원)이 되었다. 피고인 A은 H상가 M호에서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G’ 3팀의 팀원(회원)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의 구성 및 운영 가. ‘G’라는 단체의 실체 및 규모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O에 위치한 총 84개 동 합계 9,510세대로 구성된 국내 최대 아파트단지인 ‘H’ 인근에서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20. 9. 기준 총 72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G’를 구성하고, 위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위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연회비로 12만원을 납부하여 왔다. 나. G의 구성 이유 피고인들을 비롯한 G 회원들은 담합을 통해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 상호간에만 공동 중개를 하기로 하고, 낮은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회원들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비회원들을 부동산 중개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벌금 등 제재를 가하고, 회원들 상호간에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결의하고, 단체 회원들 상호간에만 위 H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 및 이를 활용하여 파악한 위 H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의사 관련 정보 등을 내부 공동망을 통하여 공유하여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을 비롯한 G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배타적․폐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권을 보존하고,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하여 고수익을 올리며, 위 명단 및 이를 활용하여 파악한 영업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 아래 그 수단으로써 G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G의 조직(2020. 9. 23. 기준) 및 운영원칙 G에는 단체 운영을 위한 회칙이 있고, 단체 명단 및 조직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G에는 회장, 감사, 총무, 자문위원의 직급이 있고, 회장 산하에 6개의 운영위원(팀장)을 두고 있으며, 각 운영위원 산하에 팀원(회원)들이 있다. G 회장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며, 팀원(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수령하여 이를 운용하고, 각 운영위원(팀장)을 선출하며, G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총무는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수령하고, 회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으로 회원들에게 휴가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각 운영위원(팀장)은 회장의 지시사항을 해당 팀원(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팀원(회원)들은 각 운영위원(팀장)을 통해 전달된 위 회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활동을 한다. G는 회원들 상호간의 공동중개만 허용하고, 비회원들과의 공동중개는 허용하지 않으며, 비회원들의 공동중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고 비회원들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이 있는 경우 그 회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거나 G 내부 공동망인 ‘P’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수단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폐쇄적․ 배타적인 단체 운영원칙은 회장의 지시로 각 운영위원(팀장)에게 전달되고, 각 운영위원(팀장)은 이를 해당 팀원(회원)들에게 전달하며, 각 팀원(회원)들은 위 지시사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다. 2.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행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G의 회칙과 운영원칙에 따라 회원들로 하여금 비회원들과의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들은 이에 따라 비회원들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회장인 피고인 B, 운영위원(3팀장)인 피고인 D을 통해 “회원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매매나 전월세 시세 등 전화상담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으며 G의 회칙과 운영원칙에 따라 활동하던 중, 2020. 11. 25.경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의 비회원인 Q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R가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S 부동산’에 게시한 ‘서울 송파구 H, T동 저층, 7억에 월 150만원’의 물건에 대하여 공동중개를 요청해오자, “G가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R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G 회장으로서 G 운영위원(6팀장)이었던 U에게 연락하여, U가 2020. 12.경 G의 운영원칙을 어기고 G의 비회원인 ‘V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한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U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각 운영위원(팀장)들에게 ‘G가 사용하는 내부 공동망인 ’P‘에 U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1. 5. 12.경 G 운영위원(3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로 벌금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내부 공동망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 A을 포함한 회원(팀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을 통하여 전파하고, 그 결과 ‘G’ 회원들로 하여금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A은 위와 같이 H 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H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W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H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 매매 또는 임대차 의사를 확인하여 발굴한 매물을 G 내부 공동망인 ‘P’에 올려 G 회원들 상호간에 공동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중개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 1층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H 아파트 소유자 약 4,600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W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명부’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상자로부터 약 10만원에 구입하여 제공받았는데, 당시 W아파트조합 측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명부를 권한 없이 누설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명부에 기재된 H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 또는 임대차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G 내부 공동망인 ‘P’ 등에 위 소유자들의 매물을 올려 G 회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통하여 공동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권한 없이 조합 외부로 유출된 위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G 회원들과 부동산 중개 영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H상가 I호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H 아파트 소유자 약 5,000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W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원 명부’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상자로부터 약 300만원에 구입하여 제공받았는데, 당시 W아파트조합 측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명부를 권한 없이 누설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명부에 기재된 H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 또는 임대차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G 내부 공동망인 ‘P’ 등에 위 소유자들의 매물을 올려 G 회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통하여 공동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권한 없이 조합 외부로 유출된 위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G 회원들과 부동산 중개 영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H상가 M호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H 아파트 소유자 약 7,100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W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명부’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당시 W아파트조합 측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 위 명부를 권한 없이 누설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명부에 기재된 H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 또는 임대차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G 내부 공동망인 ‘P’ 등에 위 소유자들의 매물을 올려 G 회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통하여 공동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권한 없이 조합 외부로 유출된 위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G 회원들과 부동산 중개 영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판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들 각자의 단독범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피고인 B 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은 해당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단체 구성원들의 집합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B 등은 위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밝혔고, 이에 검사는 U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U의 주소지에 총 3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U에 대하여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 불능이 되었다. 오히려 U는 이 법원에 자신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차마 법정증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U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 증거에 나타난 U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즉 U는 당시 수사를 받던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A을 신고한 R와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U는 1990년대 G에 입회한 G의 오랜 회원이었고, 적어도 2020. 12.경까지 G 운영위원(6팀장)을 역임하기도 한 점, U는 검찰조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G의 회장인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소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는 하였으나, G 및 회원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꺼려하였으며, 진술조서 열람과정에서 G에 불리한 일부 진술 부분을 스스로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U의 검찰진술 내용 대부분이 관련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검찰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 분석 보고, 첨부 문서 포함) [피고인 B 등은, 검찰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후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취득한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찰이 2021. 8. 26.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 A만이 그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변호인과 피고인 B 등 다른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검찰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으나, 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뒤 디지털포렌식으로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따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한 피고인 B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압수수색이 마쳐진 뒤인 2021. 8. 30. 선임되었고, 위 압수수색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아직 변호인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고, 반출되는 휴대전화의 이미징 및 유관정보 선별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검색한 결과, 그 피압수자와 교신한 제3자의 대화내용 등이 발견되더라도 피압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2021. 9. 7.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G의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다음날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뒤 피고인 A이 G 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 1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G 회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은 계속 부인하였다. 검사는 위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취득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부인하지도, 위 전자정보 압수목록의 교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이 당초 압수된 휴대전화의 이미징 및 유관정보 선별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포기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위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수사보고(AA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 C, 조합원 명단 파일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고인 B, 조합원 명단 파일 임의제출) 1. S 부동산 매물정보 캡처 1. 제보 녹취록(R와 피고인 A) 1. 각 녹취서(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9호(공동중개 제한의 점), 피고인 1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3, 4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2, 3: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누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제1항 위반은 택일적 기소로 보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3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1의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에 의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리 선고)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3, 4)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3, 4)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2019. 8. 20. 법률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개정 법률은 제48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제47조의2에서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까지 신설하여 2020. 2. 21.경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잘 알면서도 과거의 관행에 따라 G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판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행도 G의 조직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G 회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비회원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담합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 초기부터 이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G에서 가지는 개별적인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