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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4. 23:34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대광1차아파트 앞에서부터 화성시 무송동에 있는 무송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주점에서 일하면서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000만 원 정도 있었기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기에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은 소위 '선불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먼저 제공받는 것이어서, '편취 범의'는 선불금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 측에게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기에, 변제 '능력'의 유무는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선불금을 현실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D로부터 선불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친구가 근처로 찾아오자 D에게 그 사정을 알린 후 근무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툼이 있어, 2013. 7. 25. 14:00경 D에게 몸살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음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D는 2013. 7. 26. 피고인에게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선불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D와 계속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근무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D가 뜻을 굽히지 않자, D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D는 2013. 8. 7. 피고인에게 작성한 고소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변제를 독촉하면서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았고, 2013. 8. 8.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2013. 8. 9. 피고인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D에게 2013. 12. 4. 및 2014. 1. 14.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D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D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일 동안 약정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우발적이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일 뿐 편취 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D는 피고인이 2일 동안 약정한 근무를 제공하지 않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선불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D는 그로부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무단으로 도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편취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통상적인 선불금 사기 사건과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D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선불금을 반환받을 계좌번호를 상당기간 동안 알려주지 않다가, 선불금 지급일로부터 16일,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까지 선불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D가 2013. 7. 26. 근로계약 해지 통보 직후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인이 선불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 해지 직후 선불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조건 편취 의사를 추단케 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김해시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으로 300만원만 주면 당신 주거지에 발전량 3kw의 태양광발전소를 2013. 3.경까지 완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회사의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저가로 시공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들을 진행하느라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받은 공사 대금으로는 이전 체결한 계약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300만원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D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로부터 2012. 12. 11. 3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각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2014고단477]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2. 21.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조개구이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2014. 2. 20. 19: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77] 피고인은 2014. 3. 3. 23: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사실은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울산 중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삼겹살 3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21295]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을 제공받았다. [20141417] 피고인은 2014. 5. 14. 02:16경 울산 중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014고단2137] 피고인은 2014. 7. 15. 00:3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황도 1접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5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8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4고단12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4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지갑사진 [2014고단2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남 거창군 B 임야 8,723m², C 임야 23m² 등 총 2필지 합계 8,746m²에서 거창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징역형 선택(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전용된 산지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 고인이 술을 마시고 20분이 경과한 후에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측정기를 부는 1차 측정만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차 측정은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측정일 뿐이고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이상, 1차 측정 외의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2014. 7. 11. 23:47 술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증제1호증) 결제 시점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라거나 음주측정 당시 마지막으로 술은 마신 때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2: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465길 소재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2014고단2528 피고인은 2014. 2. 27. 13:20경 대구 동구 반야월 이마트에 있는 1층 장애인화장실에서, 휴지걸이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534 1. 피고인은 2014. 7. 18. 07:30경 대구 동구 안심로 57(율하동) 율하 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 7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휘트니스 주차장에 주차된 F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84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인천 중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9.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1.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자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규약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 23:27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동에 있는 양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5: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28세)와 자신의 둘째 딸을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 방안 옷장으로 밀치면서 머리를 잡고 흔들어 옷장에 5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이주여성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가중영역(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또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21:10경 안성시 공도읍 가족공원길에 있는 클릭21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가족공원길에 있는 아방궁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달리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13:57경 과천시 통영로에 있는 과천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G)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휴대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 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자로서 2014. 9. 19. 서산시 B에서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4. 10. 21.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국내등기 수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6. 20:20경 경주시 현곡면 오류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류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에 있는 보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개인 합의를 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판사신안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4. 15 :00경 경주시 B아파트 908호에 있는 대출의뢰자 C의 집에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436.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 이자율은 모두 436. 7%로 정정한다)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수 카드 1. 대출의뢰자 작성 일람표 1.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등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그곳 안방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이 나자 다시 밖으로 나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7. 02:17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시설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등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