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04: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 금고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05:41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J, M, G 작성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 (음주운전 등)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 05:12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02:10경 충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들어가 일행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45세)에게 "핸드폰 내놔,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야! 개좆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수갑 채워! 이 씨부랄 놈들아! 이 병신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사 F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위 D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 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 등 사진, 방범용 CCT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점, 이러한 공권력을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D(이하 '피고인 등')는 아산시 E(이하, 지번에서 'F' 생략) 토지 및 위 지상 건물과 위 건물 등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토지인 G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법률상 소유자는 D)이다. 피고인 등은 2010. 5. 6.경 I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하면서, 고립지인 이 사건 건물 등과 공로간 연결 통로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에서 1m씩 띄우고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3,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의 담보 대출 채무 인수로 갈음하기로 한 잔금 지급 의무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등이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통로에 해당되는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I은 2010. 6. 22. 경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0. 7. 8.경 D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소개한 J은 2010. 12. 17.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5. 6.경 D가 1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고립지인 이 사건 건물 등과 공로 사이의 연결 통로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에서 1m씩 띄우고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0. 6. 4. 통로 분할 및 소유권이전 대가로 별도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아산시 남부로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2010. 5. 6.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매계약 당시 통로에 해당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매도 범위에 위 토지 외에 '도로에서 그 지상 건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해당 되는 G 및 H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한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마치 위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등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진입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2010. 7. 8.경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는 허위의 소송이고, J은 2010. 12. 17.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5. 6. 자 약정에 위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I, J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대질 진술 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판결서, 증인신문조서,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불기소장 및 의견서, 매매목적물 전경사진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을 극력 다투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5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I과의 민사소송 도중 그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 06:50경 부천시 오정구 E, 3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 B(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A(여, 36세)를 붙잡아,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옷을 숨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같은 날 12:2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하여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58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약간 불안하고 혈색이 분홍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신라공고 앞 사거리 도로를 천북농협 방면에서 신라공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0. 15:58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예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라공고 앞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위 유통업체의 거래처에 활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 서구 D 소재 'E' 횟집에서 활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66,000원을 업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1.부터 2011. 6. 14.까지 총 16개의 횟집에서 활어를 판매한 수금액 합계 8,86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미수금내역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4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충북 증평군 E빌딩에 있는 'F노래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여 100억 원 이상 벌었고,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도 수십억 원 이상이며, 지금은 사채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주고, 돈을 불려서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경 동해시 천곡로 72에 있는 동해묵호신용협동조합 천곡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1. 대출통장사본, 등기부등본(담보대출받은 토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2013. 6. 중순경 골프장에서 피고인에게 골프공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마치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로서 사채업 등으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한편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기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한 달여 동안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졌는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채업 등을 통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2013. 7. 29.경 피고인의 소개로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공주시 G 전 2,172m²)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가, 2013. 7. 31. 동해묵호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추적 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달라고 고집하였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인 피고인이 고작 5,000만 원을 떼어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그 직후 2013. 8. 2.경 또는 2013. 8. 3.경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였던 토지들의 등기명의인 중 2명과 통화한 결과 그 토지들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3. 8. 4.경 피고인을 찾아가 차용증 작성이나 대여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2013. 8. 19.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 내용 및 태도,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중순경 처음 만난 사이인데, 비록 이 사건 무렵까지 한 달여 동안 서로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처자식이 있는 만 48세의 피해자가 불과 한 달여 동안 만난 여덟 살 연상의 피고인에게 혼인을 약속하면서 담보 대출까지 받아 5,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약속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피해자를위하여 2014. 8. 25.경 1,000만 원을, 2014. 9. 24.경 1,75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위 공탁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위 공탁금 상당액을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참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직장, 자택 등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5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도군로 외량3리에 있는 68번 지방도를 군위군 소보면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2.6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외량3리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위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속도위반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속도위반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1.2014고단14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 명의자인 D은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주소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원룸 석재공사를 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수시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룸 1채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공사 현장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으로써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원룸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하순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공사대금 3,0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1497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F건물을 실제 건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F 원룸으로 벽걸이 에어컨 16대, 에어컨 앵글 16대, 냉장고 10대, 드럼세탁기 6대를 설치해 주면 설치 시 바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일체 없는 반면, 위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미변제한 공사대금 3,000만 원,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있고 매월 대출이자로 12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0. 에어컨 16대, 에어컨 앵글 16대, 2013. 2. 21. 드럼세탁기 6대, 냉장고 10대 시가 합계 12,940,000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석재 인건비 계약서 1. 새마을금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프라자 상담일지, 각 택배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으며 변제자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원룸 1채를 제공하기로 하고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정산에 이의가 있어 E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초 약정한 바에 따르면 공사 개시 후 기성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원룸에 임차인들이 입주한 것에 비추어 석재 한, 두 장이 떨어져 나간 정도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석재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E에게 공사기성금이나 잔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명의로 건축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으로 며느리인 D 명의로 대출받아 위 D 명의로 건축을 진행했던 점,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지구입 및 공사비용에 충당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 및 그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G에 대하여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변제자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지구입 및 공사비용에 충당했던 점, E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물품을 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G과의 합의가 있으나 합산 피해액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또는 3분의 2 이상 피해회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가 4294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87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다만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과 합의한 점, 30년 전 사기죄로 10만 원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1:1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조사 받던 중,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징역산다, 너도 나이 들어 봐라, 내가 씹할 올해 안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Ad1년 4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79번지 할리스커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같은 도로 뒤편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33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09.9.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권이나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B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직원 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주면 늦어도 2년 안에는 B중학교 행정실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중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용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23. 12: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08:37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비(B)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P2P 프로그램인 이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아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이뮬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1. 음란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1. 8,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 2012. 10.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7. 23. 위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7.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208에 있는 사직 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1에 있는 발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우장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4. 4.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9. 22:25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B 법무사사무실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7: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3세) 와 쓰레기 소각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오늘 니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위 집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9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면서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 머리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2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