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0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32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하남시에 있는 G의 집에 있었으며 범행장소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피해자인 F과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5. 12. 27. 01:24경 범인과 함께 있었던 I과 약 16분간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I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2쪽), 별다른 이유 없이 심야에 장시간 통화하였으므로, 그것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를 확인하거나 향후 대책을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범인의 지목 및 확인 과정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이나 범인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였을 뿐이라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가능성에 비추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또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시각은 00:00경으로 야간이었으며, 범행장소가 술집 사이에 있는 길이라서 점포에서 나오는 빛이 있었지만 대낮처럼 밝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시비한 시간은 약 5~10분으로 길지 않고(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은 시비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맞아 기절하여 그 이후의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60쪽). 피해자 F은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취기가 있었고(수사기록 100쪽), 피해자 E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초면인 범인을 목격한 것이므로, 범인에 대한 기억이나 회상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로부터 범인의 구체적인 인상착의 등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아니한 채 범인이 30대 남성으로키는 175~178cm이고 보통 체격이라는 진술(수사기록 14쪽)만을 목격자 H로부터 확보한 다음, 범행장소에 있던 범인의 일행인 I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I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통화했던 유일한 30대 남성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에게 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복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범인을 특정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인 2016. 3. 29. 피해자 E과 목격자 H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한 다음 그들로부터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E은 범인이 맞는데 범행 당시에는 살이 더 쪘다고 답변했고, H는 범인이 맞는데 사진이 좀 더 어려보인다고 답변했다, 수사기록 57, 58쪽). 이어 경찰은 2016. 3. 31. 피고인을 경찰에 출석하게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게 하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고(수사기록 78쪽), 2016. 4. 16. F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으며(수사기록 98, 99쪽), 2016. 4. 28. 피고인과 E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데 당시에는 더 살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수사기록 112쪽). 목격자 H는 위와 같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 사진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확인을 해 준 바 있고, 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6. 12.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면하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피해자 E과 서로 아는 사이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이전에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인에 관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목격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E, F, 목격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다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시간 이후인 2015. 12. 27. 01:24경 범인과 함께 있었던 I과 약 16분간 통화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런데 위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하남시 J에 있는 G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새벽 3시경까지 놀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K, L, M, N, O, P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G의 집에 있었으며 자신들과 함께 놀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 제4, 5, 6호증).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2015. 12. 26. 21:57경 및 같은 달 27. 01:24경 하남시 Q빌딩 기지국을 통해 각 발신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92쪽). 따라서 피고인은 그 각 일시경에는 하남시에 있는 G에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21:57 이후에 하남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익일 01:24 이전에 다시 하남시로 돌아갔어야 한다(위 기지국과 이 사건 범행장소의 거리는 약 7.3km이고 소요시간은 22분이므로 위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동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CCTV 자료나 피고인의 위치에 관한 자료 등)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교통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제출받아 그 사용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범인과 함께 있었던 I은 경찰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고 자신의 후배인 R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 I의 법정진술), 당시 범인과 함께 있었던 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 제3호증),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게 맞다면서 시비가 발생한 경위와 폭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