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5. 16. 14:55경 위 D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병맥주 1병을 가지고 와 노래연습장 5호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무알콜 캔맥주 7~8개를 가지고 와 노래연습장 5호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같은 날 15:22경 위 식당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니 단속을 해달라"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고, 당시 D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밀양경찰서 무안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여 결국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무알콜 캔맥주 7~8개(개당 약 2,000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5번방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 의견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29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무고, 절도,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 04:1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기본범죄): 징역 1년 6월이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하단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상해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6:45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203-2에 있는 명월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명월성사거리 방면에서 협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사거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한림고등학교 방면)에서 좌측(명월중동 방면)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그레이스6밴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 레이스6밴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C 승용차와 G 베르나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인 목격자와 통화 등), 수사보고(사고원인은 메가트럭냉동탑화물차량의 신호위반),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체계)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업무용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사고원인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52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2. 1. 1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 배송과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침대 수리 후 수리비 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급받은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던 중,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25.경 수원시 팔달구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법인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과 89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 2012. 2, 3, 15:43경 인터넷 송금을 하다가 착오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로 잘못 송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6. 11:00 경 우리은행 병점지점 직원으로부터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 3.경부터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인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개통하여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에스(S) 1대, 갤럭시노트 1대 시가 합계 1,880,000원 가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 S, T, U, V, W, K,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C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과 통화)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기간별 사용내역 조회, 물품인수증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신청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피해품 가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 횡령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ccm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업무상 배임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 각 해당사항 없음 횡령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1년 4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각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최종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P3년 7월 10일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201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그 기간이 경과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4,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6.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1995.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4.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1992. 7.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1994.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I은 1995. 6.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도박 가. 위 피고인들은 R, S, T와 2012. 3. 31. 15:00경부터 18:00까지 원주시 U에 있는 N의 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화투 각 2매씩 총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10만 원을 놓고 5매씩 4군데로 패를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이 선의 패를 제외한 3곳에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5매의 화투 중 3 매의 합이 10 또는 201 되도록 하여 제외한 후 나머지 2매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둥글마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R, S, T와 2012. 4. 6. 15:00부터 18:00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둥글마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R, S, T와 2012. 4. 9, 14:30경부터 14:5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둥글마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1은 V, W과 2012.9,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원주시 X에 있는 W의 집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1은 상습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N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에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어 그들의 도박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3. 31.에 위 A, Gl, 2012. 4. 6. 및 같은 달 9. 에 위 A, L, D, K가 도박을 하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역 부근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그들을 태워주어 각 그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메시지 사진 14매,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D, F, ID : 각 해당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D, F, ID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F, I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C, N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E, G, H, J, K, L, M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N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F, G, H, I, K, L, M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투숙하면서 E의 후배인 F(여, 14세), G(여, 14세)를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위 F 등이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함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기로 하되, 그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D 모델 308호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불상의 상대남자와 성매매 가격 등을 결정하고, 위 F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위 상대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위 상대남자와 통화를 하도록 한 다음, 익산시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상대남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2012. 1. 초순경 위 D 모텔 308호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상대남자를 구한 다음, 익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위 G로 하여금 상대남자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 G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누범이고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02경 원동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40-31번지 앞길까지 약 1km의 도로상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폭력 전과가 16회 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인데, 2013. 9. 24.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4.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3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 가져 온 나. 술 안 주면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소주 1병을 주자 소주병과 식기류 등으로 테이블을 쾅쾅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전에 사건 합의금으로 500만원 줬다. 700만원 줬다. 1,000만원 줬다. 합의금으로 1,000 만원 받아 처먹은 년이다. 씹한 년, 장사를 해 처먹는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15:36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단성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 전력에 그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경리직원으로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업체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으로 입출금을 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 출금기(무인단말기)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업체 자금 중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 차량 구입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492,9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계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약 9,000만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중턱에서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흡연하기 위하여 약 12.74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0:00~21:00경 파주시 E아파트 6단지 613 동 옆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7그램 정도를 성경책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5.11. 초순 20:00~21:00경, 2015. 11. 중순 20:00~21:00경, 2015. 12. 중순 20:00~21:00경, 2015. 12. 말 20:00~21:00경, 2016. 2. 초순 설 명절 전 20:00~21:00경, 2016. 2. 중순 20:00~21:00경, 그로부터 약 3~4일 정도 경과한 2016. 2. 중순 20:00~21:00경, 2016. 2. 말 20:00~21:00경, 2016. 3. 1. 22:00경 등 총 1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압수한 대마 사진, 엑센트 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 소지·흡연에 그치고 확산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5. 1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여관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3년 정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40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를 하였고 수면제까지 복용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10 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집행유예, 선고형 범행의 내용이 잔혹하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피해자 D와 가깝게 지내면서 2008. 1.경 피해자가 그 소유인 경북 영천시 E 소재 임야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당시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G는 H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자, 자신의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야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합의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석방되면 위 회사가 수주하는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해 주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당시 G는 H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위 회사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위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캄보디아로 도피하여 수배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석방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28. 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G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경북 영천시 E 소재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다만, 당장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 일단 위 회사를 위하여 위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주면 나중에 이를 매수하여 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위하여 H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9,000만 원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G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임야가 임의경매로 매각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2008. 1. 30. 경위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50경 인천 남구 경인로442번길 석바위사거리 교차로 내를 구시민회관사거리에서 인천가정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석암파출소 방향에서 구시민회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0. 06:3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119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2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러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밀양에 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구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 13:00~16:00경 대구시 달서구 E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03: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의제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3. 09: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운동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동 C실에 있는 D가 피해자 E(54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형님한테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5.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1. 3. 9. 13:31경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소재 송산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증을 1톤, 제4축하중을 1.5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15. ㅓ고 4590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