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5.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343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6. 8. 23:15경 울산 중구 B 앞 인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로등 밑에 놓여있던 쓰레기와 의자 등에 불을 붙여 위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던 울산광역시 중구가 소유한 광고물부착방지판을 소훼하였다. 2021고합363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02: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210만 원 상당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64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9. 05:07경 울산 중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핸들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53 4.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00:27경 울산 남구 H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그 곳에 정차하여 두고 배달을 다녀온 사이에 위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뒤지고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4. 10:1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4 생략) 쎄보‒씨 전기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를 싣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 대시보드에 있던 보조키를 꺼내 키 박스에 꽂고 핸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하여 가시가 1,570만 원 상당 위 전기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전기차 작동법을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59 6.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07:35경 부산 해운대구 M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리아 화물봉고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뒤 화물칸에 있던 작업복 상의 조끼(회색), 담배 10갑이 들어 있는 회색 가방, 갤럭시 S10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14만 5,000원 상당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93 7.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7. 14:37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 Q이 그곳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2만원 상당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한 합계 360만 원 상당 재물을 각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한 재물을 각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2021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서(사건발생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등), 내사보고서(범행 이후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확인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범행이전 동선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1. 각 사진 2021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합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자동차불법사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전기차 시가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사진에 대한) 1. 현장 및 차량사진, 오토바이 사진 2022고합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피해품 등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절도미수 범행과 판시 제6항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Q,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발견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열쇠 피해금액 확인) 1. 피혐의자 복장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사건관련사진, 압수물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캉골가방, 구찌지갑, 차량열쇠) 사진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전력 관련,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제5항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