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163 1. 절도 가. 피해자 C의 YF쏘나타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그곳 차량 딜러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F YF쏘나타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아반떼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770만 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의 모닝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30만 원 상당의 I 모닝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C의 투싼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강릉시 J에 있는 K 중고차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L 투싼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24. 14:5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그곳 차량 딜러인 피해자 H(42세)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M SM3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 소유 그랜저 및 스타렉스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와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시증 가격보다 높은 가격(그랜저 1,770만원, 스타렉스 1,100만원)에 판매하여 줄 수 있으니, 차량을 인도하면 이를 판매해서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판매하더라도 해당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시가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들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 소유 그랜저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매매 의뢰자인 피해자 P에게 '피해자 소유의 Q 그랜저 중고 차량을 속초에 있는 R 측에 850만 원에 판매하여 줄 수 있으니, R에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차량 대금을 받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판매하더라도 해당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초순경 속초시소재 R 측에 시가 57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2016. 4.경 속초시 S에 있는 T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관리하고 있는 V 그랜저HG 승용차를 넘겨주면 이를 2,300만 원에 판매하여 차량 대금 2,000만 원 및 수수료 11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당시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해당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던 바,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HG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차량을 넘겨받거나,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구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28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H,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및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및자동차양도증명서, 내사보고(차량매입처 상대수사), 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차량회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H, 참고인 U 진술청취), 각 녹취록, 수사보고[YF소나타(W)를 매입한 X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수사보고(차량 판매대금 확인) 2017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Z, AA, AB, AC,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이체결과확인증, 수사보고(강릉시 E 딜러 C 전화통화), 거래내역 사본,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자동차등록등사본, 수사보고(매매차량 특정), 계좌별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범행관련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본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