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구인 C의 사촌 오빠로, 피해자는 위 C의 가족을 따라 피고인과 함께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계곡에 캠핑을 가게 되어, 위 C 가족의 텐트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텐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계곡 부근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에서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날개 뼈 부위에,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놓고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어깨를 양쪽으로 비틀어 거부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자세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 앞부분과 피해자의 등 부분이 포개어 닿도록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누운 채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려 막자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C 모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8. 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거나 피해자와 밀착하지는 아니하였다. 2019. 8.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H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해가 발생한 시간적·공간적·상황적 맥락 정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과 대화 내용, 아동이 목격한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 정보, 피해 당시와 그 후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 본 사건을 전해들은 제3자의 반응, 본 사건의 최초 폭로와 신고경위 등 피해사실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이 풍부하게 드러나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한 날 친구인 C, C의 모친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주거지인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다음 날 경찰에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C, F와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C이나 모친,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8. 2.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 이후 잘 시간이 되자 C과 C의 부모가 함께 있는 텐트에서 자고자 하였으나, C의 부친으로부터 전날 잤던 피고인의 텐트에서 자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과 위 텐트에서 자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는 첫날인 2019. 8. 1.경 텐트에서 '피고인-피해자-피고인의 자녀' 순으로 자리를 잡고 잤는데,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9. 8. 2.에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바꿔서 자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는 '피고인-피고인의 자녀-피해자' 순으로 자리를 잡고 잠을 잤다. 이처럼 피해자가 2019. 8. 2. 밤에 피고인과 같은 텐트에서 자는 것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옆에서 자는 것을 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8. 2. 새벽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겪고 나서 최대한 피고인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8. 2. 및 2019. 8. 3. 각각 새벽경에 자고 있던 텐트에서 나와 아침이 될 때까지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8. 2. 및 2019. 8. 3. 텐트에서 추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아침이 될 때까지 텐트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직접적인 추행행위를 제외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겪은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