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7. 8.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7고합182] 1. 2008년 4월 일자 불상일 점심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2007년경 E초등학교에서 자율축구부 코치 겸 생활지도사로 근무를 할 당시에 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자율축구부 남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피고인과 알게 된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전화하여 "너랑 사귀었던남자친구와 같이 있으니 같이 밥을 먹자. 모텔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곧 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한 후 혼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7. 8. 24. 06:10경에서 06:47경 사이에 제주시 G건물 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당시 22세)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땀만 식히고 가겠다. "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술에 취하여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하지 말라,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7고합185] 3. 2017. 10. 3. 04:05경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려는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에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종업원인 H이 살고 있는 제주시 I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치추적 장치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장소에 오게 된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J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J을 향하여 땅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고서 진정하고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J의 손을 수회 뿌리치며 팔을 휘두르는 등 위 J을 폭행함으로써,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하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 사건 발생일시 정정 / CCTV영상 확인 결과 / 사건 발생일시 정정 및 적용법조 변경 / 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6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래전 일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친구 N에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N 또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때인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갔더니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 및 피해자가 N에게 그 피해 사실을 말한 시기에 관한 N 의 진술들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데다, N은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피상적으로 전해 들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중심으로 이후 2017년 8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어떻게 보면은 너한테 그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는 나이 차이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진심이었어, 아무튼. ", "야, 그래도 선생님은 너랑 그 일 있고 나서 많이 미안했잖아", "너도 일단 그냥 잊고 좋은 마음으로 새출발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한테 연락했으면 하는 거지. 나도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많이 달라졌고 또 나도 다 만나는 여자 있으니까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래야 나도 지금도 계속 너랑도 떨어져 있으면서 그게 너무 생각나서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진짜 나이 차이를 떠나서 너가 사귀자고 하면 사겼었어. 내가 단순 뭐 그런 걸로 너한테 뭐 한 게 아니야 진짜로. 몰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일 있고 너랑 나랑 진짜로 만약에 사겼으면 남들은 욕하겠지, 그래도 나는 너 끝까지 책임질려고 했어. ")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전날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땀을 식히고 가겠다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양 손을 누르며 성폭행을 하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하며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밀어내는데도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L,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났다 말았다 하며 10분 이상 이어져 잠에서 깼고, 누가 들어도 여자가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남자가 여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증인 L), '당시 여자가 "살려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둘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더니 피고인이 나와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 피해자가 뛰어 나와 살려 달라고 하며 저희(증인 M)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 데다,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하여야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당시 자신의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울음을 터뜨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급히 원스톱센터로 인계하였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의 기재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 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97조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강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강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7조에서 등록정보의 열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개·고지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거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6년의 형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8.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며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였다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17. 10. 3. 체포되어 2017. 10. 5. 구속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속영장의 집행에 따라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아직 그 잔여기간이 9년 10개월 남짓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