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6. 17.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E"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2006. 3. 15.부터 2011. 3. 26.까지 및 2012. 8. 28.부터 2013. 2. 28.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귀포시에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에서 불상일로부터 2008. 7.경까지 몇 개월 동안 시간제 교사로 일했을 뿐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F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 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교사인 F로부터 계좌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 주민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거래인감란과 신청인란에 "E 어린이집 " 명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시 축산농협 서귀포동홍지점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교사인 H으로부터 계좌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복지 증진, 처우개선 목적으로 보육교사에게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능력향상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F, H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마치 F, H이 위와 같은 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F, H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H 명의로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11만 원을 교부신청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능력향상비 등 합계 935만 원(국비 5,492,800원, 지방비 3,857,200원)의 보조금을 서귀포시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9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492,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2011. 3. 26. 경까지 및 2012. 8. 2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로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증만 대여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귀포시에 허위 임면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B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보육교사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복지 증진, 처우개선 목적으로 보육교사에게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능력향상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B가 실제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담임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서귀포시로부터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능력향상비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등록이 되어 있는 B에 대한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11만 원을 교부신청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능력향상비 등 합계 473만 원(국비 1,440,500원, 지방비 3,289,500원)의 보조금을 서귀포시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473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4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어린이 집중만 0~2세의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하는데, 이러한 경우 만 0세의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 만 1세의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4명, 만 2세의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7명을 초과하여 보육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교사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B가 실제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담임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교사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을 속여 서귀포시로부터 민간어린이집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B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 1명당 보육하는 아동의 숫자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B가 담임으로 되어있던 반 아동 J 외 4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845,000원을 교부신청하여 그 무렵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4,547,770원(국비 11,433,969원, 지방비 13,113,801원)의 기본보육료를 서귀포시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서귀포시로부터 기본보육료 24,547,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433,96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신청서 등 서류 사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F 관련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1,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진 1. 수사협조자료 회신(보육교사 지원금 지급내역) 1. F, O,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육교사 지원금 중 국비 금액 확인) 1. 수사협조자료 회시(보육교사 근무기간 확인) 1. 각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확인내용 등 보고) 1. 수사협조자료 회시(지원금 내역 요청), 보육교사 지원금(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내역 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자격증 대여받은 점)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 제3호, 제22조의2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2015. 12. 7.), F 처벌불원(2015. 9. 21.), 초범 피고인 B: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