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C에게 좋은 나무를 보여주겠다며 충남 부여군 D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왕벚나무 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를 보여주며 "이 중에 큰 나무는 1주에 12만원까지 팔 수 있다. 지금 본 왕벚나무와 같은 나무가 모두 4곳에 심어져 있는 것이다. 나무를 관리하고 팔 사람은 나니까 다른 곳은 보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두고 보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공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팝나무와 왕벚나무 4,000주를 구입하는데 1억 6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억 2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4천만원은 내가 보탤 테니 1억 2천만 원만 보내라, 나무를 관리하여 향후 4개월 이내에 매도해 큰 수익을 남겨 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구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왕벚나무 4,000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7.경 피고인 운영의 (주)G 명의 농협(H) 계좌로 나무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6.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이 중부권에서 조경을 가장 크게 하는 업체인데, 다른 조경회사에서 메타나무를 구입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전화가 온다. 메타나무를 빨리 매입하면 금방 팔 수 있다. 3,850만원을 투자하면 메타나무 550주를 대신 구입 후, 관리하여 책임매매기간인 2011. 12. 30.까지 매도해 큰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 만약 책임매매 기간까지 매매시키지 못 할 때에는 내가 원금과 기본 이익금을 더하여 전량 매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메타나무 550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나무 구매 대금 명목으로 3,8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메타나무를 구입할 때 청원에 있는 산딸나무 1,600주를 4,800만원에 같이 살 수 있게 투자 해 주면 구입 후, 관리하여 책임매매기간인 2011. 12. 30.까지 매도하여 큰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 만약 책임매매 기간까지 매매시키지 못 할 때에는 내가 원금과 기본 이익금을 더하여 전량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I 일대 84,000평에 있는 소나무를 구입해서 판매하면 큰 돈이 되는데 그 소나무의 비용이 1억 5천만원이고 그 중 7,500만원을 이미 투자 받았으니 나머지 7,500만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투자 권유를 받은 금액만큼의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소나무 구입 비용 1억 5천만원을 흥정해서 1억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니 남은 2,500만원만 투자하면 내가 대신 구입하여 관리한 후 책임 매매기간인 2011. 5. 30.이내에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나무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J 명의의 농협(K)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에버랜드 소나무 납품견적'을 보여주며 "삼성에버랜드에서 견적서대로 구입을 결정하기 직전이니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대신 매입 후 납품을 하면 되는데 모심기 전인 5. 10일까지 원금과 매매이익금을 더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위 삼성에버랜드에 납품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15.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I 일대 84,000평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발생하는 흙과 돌을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개발보증금 4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4억원만 빌려주면 2011. 1. 14. 착공하여 3. 21.에 보증금을 환수하여 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그 사이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 관련 개발보증금은 3억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3억원만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위 (주)G 명의 농협계좌로 4억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억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오정동 농협 공판장의 L 중매인 M아줌마가 5,000만원이 필요한데, 할아버지가 빌려주면 20일 후에 5,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6회-대질부분 포함) 1.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여군, 익산시 왕벚나무 현장확인) 1. 시인서(메타나무, 산딸나무),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증거자료 제출(변호사 P)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실제로 나무구입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구입한 나무를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받은 4억 원 중 3억 원을 개발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상물 소나무 대금으로 각 에게 지급하였으나 아직 상환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4,000주를 구입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4,000만 원은 내가 보탤테니 1억 2,000만 원만 보내라 나무를 관리하여 향후 4개월 이내에 매도해 큰 수익을 남겨 반씩 나누자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상당의 나무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한 2010. 12. 1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진군 Q 토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8,000만 원 반환이 진정한 반환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나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자신이 구입하고 관리하여 이익을 남겨 줄 테니 나무구입대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말을 믿고 거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익을 내주기는커녕 피해자에게 큰 손해만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650만 원으로 메타나무와 산딸나무를 구입하기로 하고서 메타나무와 산딸나무를 구입하는데 5,390만 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 3,26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타나무와 산딸나무를 구입하여 책임매매기간인 2011. 12. 30.까지 매도해 큰 수익을 남기고 만약 책임매매 기간까지 매매시키지 못 할 때는 원금과 기본이익금을 더하여 피고인이 전량 매수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편취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0. 12. 10.경 피해자에게 4억 원 중 1억 원은 소나무 구입대금 명목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1. 1.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공사현장에 있는 소나무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권유하여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O가 대표로 있는 R 주식회사가 충남 당진군 Q 일원 토목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 주식회사 S로부터 수급받은 공사금액이 1억 6,500만 원인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납품과 관련한 개발보증금이 4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O에게 4억 원을 개발보증금 및 소나무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는 피고인에게 공사계약금으로 3억 원, 소나무값으로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0. 12. 10.경 피해자에게 4억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5개월 안에는 모두 갚아준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여유자금도 아닌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O를 탓하며 4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⑩ 피고인은 판시 제7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시 "당시 고소인이 제가 아는 건설회사 등에 5천만 원씩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저도 당시 제가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빌라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고소인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중매인에게 빌려 주는 것으로 둘러대고 돈을 빌렸습니다"라고 말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