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에서 인터넷 마케팅 업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2019. 6.경까지 F에 근무하다가 2019. 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서 F으로부터 분리된 인터넷 마케팅 업체인 ‘H’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에 허위의 검색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의뢰자들의 광고 키워드가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로 등록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광고 의뢰자들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경부터 2019. 6.경까지는 피고인들이 함께 F 사무실에서 광고 영업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작업을 해 왔고, 2019. 6.경부터는 피고인 A가 F 사무실에서 광고 영업을 하고 피고인 B는 H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작업을 해 왔다.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3. 22:04경 H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nPlay’를 사용하여, I 아이디 ‘J’로 I에 접속한 후 사실은 I 아이디 ‘J’의 사용자가 ‘K’ 키워드, ‘L’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 아이디 ‘J’의 사용자가 위와 같이 두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검색한 것처럼 I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검 색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I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검색 정보에 관한 통계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위 키워드들이 각각 자동완성어로 등록되고 서로가 연관검색어로 등록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I 아이디, 비밀번호 44,801개로 I에 접속한 후 총 27,955,0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검색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I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검색 정보에 관한 통계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조작된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가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용자들의 검색 정보에 따라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를 등록하고자 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 등록 조작 작업을 할 때 I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일 경우 그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아이디 판매상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I 아이디,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2018. 12. 31. 23:58경 위와 같이 구입한 I 아이디 ‘M’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I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292개의 타인 명의 계정으로 I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아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를 관리자 페이지에입력하여 그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nPlay’에 입력된 후 위와 같은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 조작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제1항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 명의 계정으로 I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H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 ‘nPlay’가 동작할 때 필요한 컴퓨터, 스마트폰을 관리하고,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들에 대한 위와 같은 검색결과 표시순위,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 조작 작업의 결과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제1항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 명의 계정으로 I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NNB 대량 발급시 IP로 로그인한 I 아이디), 내사보고서(대량발급 NNB가 이용된 검색 어뷰징 DB 분석), 내사보고서(대량발급 NNB가 이용된 검색 어뷰징 DB 분석_IP 관련), 내사보고서(대량발급 NNB 이용, 검색 어뷰징 기록_자동완성어 등), 수사보고서(HP데스크탑PC 44대에서 선별한 ‘쿠키풀’ 매크로 프로그램), 수사보고서(스마트폰 252대에서 선별한 ‘nPlay’ 매크로 프로그램),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_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계약서, 전자정보) 1. 가산사무실에서 압수한 광고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합법적인 광고대행사를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는데, 공신력 있는 검색시스템을 운영하려는 I 주식회사의 노력을 침해하고 I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이다. 타인의 아이디를 수집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와 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 D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이익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들의 지지체계가 명확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