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8879 피고인은 2020. 4. 26.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나는 K에 재직하고 있어 K 직원 할인가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가전제품 대금을 보내주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LG 스탠드형 에어컨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3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24,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9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인천 연수구 M 2층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K 홍보팀에 있는데, 손님이 계약하고 취소된 상품을 재구매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나고, 또 특정 카드로 구매하면 사은품도 준다, 이후에 캐시백 7-8%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홍보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손님이 취소한 상품을 재구매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물건들을 팔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거나 캐시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신용카드번호 1 생략), P(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2020. 4. 26. Q에서 물품 구입비로 12,264,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주)R 간석점에서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등 합계 26,092,8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 사용 대금 합계 26,09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S로부터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LG 코드제로 A9S 청소기를 8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193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싼 가격으로 가전재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스타일러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94,500원, 같은 해 8. 10.경 청소기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14,5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 등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790,000원, 청소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731,500원, 같은 해 8. 6.경 TV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1,415,000원, 같은 해 8. 13.경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490,000원, 같은 해 8. 17.경 안마의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9,926,5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625 피고인은 2020. 4. 16.경 인천 미추홀구 X 아파트 Y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나는 K에 재직하고 있어 K 직원 할인가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가전제품 대금을 보내주면 시중 소비자가에 비교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65 피고인은 2020.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음 주 월요일인 6. 29.까지 꼭 변제해줄 테니 이사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모는 그 무렵 이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월 임차료,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09:12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42 1.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20: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줄어 생활이 어려우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달부터 나눠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 21: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1:3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어머니가 자살할 것 같다. 당장 오늘 내로 1,250만 원을 구해야 하고 오늘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친모의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15:02 위 우체국 계좌로 합계 7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9:4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남은 잔액을 당장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실행하여 집을 빼 앗기게 되고 세입자의 금전까지 일시에 반환해야 한다. 어머니가 자살할 수도 있고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시다. 마지막 250만 원이 모자라니 이 돈만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친모의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8. 22:43 위 우체국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50 피고인은 2020. 5. 20.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K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가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107만 원을 입금해주면 2주 안에 건조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19 피고인은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직원가로 공기청정기를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자제품 판매 업체는 폐업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65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D, AE에게 “연초에 가전제품들이 싸게 나와 스타일러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카드 결제 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스타일러 2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해자 AE로부터 스타일러 1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32 피고인은 2020.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엘지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코드제로 청소기 대금 42만 원을 송금하면 2주 이내에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732,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7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1,160,000원을 입금하면 다이슨헤어랩과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390,000원, 2020. 10. 18.경 770,000원 합계 1,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AI’라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밀린 휴대전화 요금과 월세 38만 원, 그리고 이혼하면서 생긴 대부업체 채무 372만 원 정도가 있어 생활이 어렵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어 보증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보증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서 일부라도 갚고, 나머지는 동거하면서 조금씩 갚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9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2020. 10. 15.경 삼성TV 29대를 단가보다 35프로 저렴하게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TV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TV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2020. 10. 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20. 10. 7.경 잔금 명목으로 8,848,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0,0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7 1.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AL의 ‘AM 카페’에 접속해 가전제품을 판매가 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여 일시불로 돈을 받지만 사실은 지인들의신용카드로 정상가의 가전제품을 할부 구매한 후 할부금을 매달 위 돈으로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N에게 마치 식기세척기, 세탁기, 스타일러를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지에서 AO 입주민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16kg 용량의 엘지건조기를 99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509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온수매트를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해 주면 온수매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5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LG 코드제로 청소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상품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1개당699,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6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25 피고인은 2020. 8. 18.경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LG전자 디오스 식기세척기 12인용 1대(DFB22M)를 108만 원에 판매한다. 입금일로부터 2주 정도 소요되며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빌트인으로 설치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식기세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1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20고단8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1. 확인증, 각 이체내역 2020고단9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L에게 가전제품 공동구매 사업 방식을 설명해 주고 함께 업무를 진행한 것뿐 기망한 적이 없고, 일부 금액은 반환했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G, AV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2020고단9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2020고단9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9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2020고단9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전화통화 기록 2020고단9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2020고단9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10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AF에 대한 범행만 인정)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AX, AY의 고소장 1. 각 AH 계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AK은행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문자내용 및 이체확인증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AJ과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으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1. 증인 AJ의 법정진술(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갚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후 바로 연락이 끊겼다) 1. 계좌이체내역등, 카카오톡 대화내역(2020. 11. 13. 15:42 피해자가 140만 원을 송금하기 전, 15:30 및 15:42 피고인이 ‘즉시 출금하면 돼서 다 바로 풀려 바로 전화할게 대신 방 빼고 나면 일부 먼저 갚을게 나머지는 살면서 조금씩’, ‘진짜 꼭 갚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로 ‘응’이라고 대화한 다음 18:03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답하지 않아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주문서, 이체결과 확인서, 메시지대화내용자료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대화내역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2021고단5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가전제품 판매 관련 사기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전제품 공동구매 업체를 AR, AS과 동업했고, AR, AS의 특정 신용카드로 특정 판매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7~8%를 돌려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저렴하게 가전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가전제품 대금을 AR, AS에게 보내주고 제품 배송 요청을 했음에도 AR, AS이 2020. 6.경 신용카드를 회수해 가고 구매를 마친 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 피해자들과 약정한 시일 내에 가전제품을 배송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K 직원이 아니었고, 달리 직원가, 할인가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만한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AR, AS과 가전제품 공동구매 업체 사무실을 내 한동안 위와 같은 판촉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R, AS 등의 신용카드로 여러 판매점에서 가전제품을 정상가에 구매하고 편취한 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 신용카드로 특정 판매점에서만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었다. - AR, AS은 법정에서 일치하여 자신들이 제공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소지, 사용했고, 자신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주문, 배송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자신들도 K 매출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줄 알고 신용카드를 제공했다가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고 2020. 6.경 신용카드를 회수했고 금전적 피해도 많이 보았다고 진술했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배송을 요구했을 때도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른 거짓말을 보태며 차일피일 미루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AR, AS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송을 요청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동업자들이 신용카드를 회수해갔다는 2020. 6.경 이후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는 2020. 12. 15만 원(수사기록 36쪽)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외에 편취금에 대한 공정증서(증 2호증)를 작성 받아 두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해가며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고, 피해액도 거액이다.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 피해자에게 설치기사나 담당자인 척 전화해 추가 기망하기도 했고, 편취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임대료 납부 등에 사용하면서도 이체 시 비고 란에 가전제품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해 두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범행했다. 여러 지인들을 상대로도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다. -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재판 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AS, AR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고소를 취하해야만 돈을 돌려주겠다며 압박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 2020. 6.까지 피해자 L(2020고단9094)의 신용카드 대금 중 750만 원 가량은 변 제했다(수사기록 제1권 25, 32쪽). 피해자 Z(2020고단9625)에게도 2020. 6. 142만 원을 변제했다(수사기록 47, 51쪽). 피해자 AB(2020고단9742)에게 2020. 10.까지 44만 원(수사기록 101, 103쪽)을 변제했다. 피해자 G(2021고단1177)에게 2020. 12. 15만 원(수사기록 36쪽)을 변제했다. 이외에 피해가 회복된바 없다. -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공황장애와 왼쪽 귀 청력 저하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