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6. 13:40경 노원구 상계로 69-1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노원역전동차(부평구청역 방면)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전동차 내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만졌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4:10경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전동차 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는 C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D(여, 29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 명의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충격을 쉽게 잊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19:3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택시기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7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파크 7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덕은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과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동일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56세)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과 차주인 피해자 F(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7.0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 방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탓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7

범죄사실 2013고단49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6. 2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 3인분 및 소주 3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34,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패삼겹살 3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12,5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00원,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국밥 1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음식대금 12,5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분실 카드로 신고 되어 있어 거래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23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 운행의 R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신기동 반야월시장 공원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로 촬영한 영상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금액,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대표로서 조립식 판넬설치공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인천 계양구 E 소재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우사지붕 교체작업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43세)를 비롯한 근로자로 하여금 지붕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골판 등의 제거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지붕높이가 6m 상당에 달하였고 골판두께가 1.2mm정도로 얇고 노후하여 강도가 약하였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지탱하던 골판이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지붕에서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시체검안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5: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6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C(23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아래위로 밀고 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2. 7.에서 8. 사이의 시간불상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38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3. 4. 3. 22:46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805호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진 신랑한테 보내면 돌아버리겠지"라는 문구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메세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내지 8.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교회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임야인 D의 936m²에 석축을 쌓고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구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교 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개신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당시 터미널 쪽에서 가경복대시장 쪽으로 직진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55,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2.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등(2019. 1.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4: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2:1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인지경위 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등 편철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면허 없이 운전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범죄전력은 앞서 인정한 2건으로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6.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가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신갈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35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출판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3세)이 운전한 G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을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승용차를 약 1km 가량 쫓아가 추월한 후,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하기 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지 못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기흥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있는 '꼬치구이식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신문리에 있는 '화생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8:00경 진주시 마을 E의 집에서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하고 선금 100,000원을 받은 후, 미리 준비한1회용 주사기로 이용하여 E의 잇몸에 마취주사를 놓은 뒤 아랫니 좌우측각 3번, 4번 치아를 갈고 다듬어 본을 뜬 후 틀니를 장착하는 지대치를 제작하여 착용하게 한 다음 틀니를 제작할 치아 및 잇몸을 본뜨고, 이와 같이 제작한 틀니 본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랫니 부분틀니 (좌우측 각 5, 6, 7번 치아 등 6개)를 대상자의 구강에 넣어 하악 좌우측 각 3번, 4번 치아에 걸어 장착하는 방법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해주고 자신의 농협통장(F)으로 잔금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7.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보철치료를 해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5,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각 통장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득액 역시 560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깅간)죄로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2.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에서 자신의 직장에 대한 직장명, 연락처, 주소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음에도 변경 신상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5. 5. 20.까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30.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변경 신상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해 8. 18.까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음에도 변경 신상정보가 발생한날부터 20일 이내인 2015. 8. 20.까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자신의 최종 실거주지에서 알 수 없는 실거주지로 이전하였음에도 변경 신상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5. 9. 9.까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피내사자 신상정보제출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수사협조 회신 결과)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84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71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설치된 만남의 광장 지주 앞면에 전기를 이용하여 만든 DID영상 광고판 70인치 상당의 광고 영업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하여 월 평균 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옥외광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0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인 D와, 위 D는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307호, 809호, 1312호, 1515호, 1620호, 191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F, G, H, I, J, K, L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M, 'N'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6. 9. 26.경 위 오피스텔 1515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P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P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2016. 8. 3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P,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여러 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에 가담하였던 점이나 단속 당시 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를 숨겨주기 위하여 영업주인양 행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자 결국 실장임을 자백하면서 영업주를 밝히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단속 당한 횟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12. 13:2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백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 자 D(여, 15세), E(여,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 나랑 예전에 한번 잤지? 오늘은 얼마면 되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너 나랑 한번 했으면서 왜 그러냐? 너 보니까 내 좆방망이가 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가 일행인 F의 뒤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에게 "너한테 실망이다. 그때 좋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이 버 스정류장 쪽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버스정거장 근처에서 여고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1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술에 취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뒤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야간에 불시에 당한 이 같은 사건으로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도주하지 아니한 채 도로 위에 그대로 앉아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으며 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2.22:30경 울산 북구 신천동 무지개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백호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백호태권도 앞 도로를 무지개 아파트 방면에서 문화청솔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된 직선 구간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여)이 운전하는 D 레조 차량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인해 그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E (48세, 여)의 소유 F 라세티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