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된다. [2014고단92] 피고인 A은, 1. 2013. 11. 11. 제천시 E 아파트 주변의 상가 뒷편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4. 1. 초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 주변 노상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4. 1. 중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대교 밑 둔치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4. 1. 말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5. 2014. 2. 초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 주변 노상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6. 2014. 2. 20. 제천시에 있는 'F' 횟집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13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강원도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중량 약 4g 상당의 대마 1주를 말린 뒤 비닐과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경 제천시 H에 있는 B 운영의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미리 담배종이에 말아 보관하고 있던 중량 합계 1g 상당의 대마 담배 2개비를 꺼 내 B에게 건네주면서 함께 피우자고 권한 뒤, 그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1. 제천시 E 아파트 주변의 상가 뒤편 공터에서, 이 미리 담배종이에 말아 보관하고 있다가 불을 붙여 건네준 중량 0.5g 상당의 대마 담배 1개비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T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중량 0.5g 상당의 대마 담배 1개비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I' 주점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량 0.5g 상당의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반응), 수사보고서(최소 최대 검출가능시간 등 확인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2014고단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J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3,000원 (청주 지역 대마 1회분 0.5g 가격)×15회, 피고인 B : 3,000원 3회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횟수 또한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많을 뿐 아니라, J. B에게 대마를 제공해 주기까지 하였음에도, 처음에는 J으로부터 대마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3-33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4:1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있던 차에 피해자가 위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려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뛰어나가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 사기꾼, 걸레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주차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이 신고자 E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있자, D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체포해 보시던지"라고 말하고 손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2

범죄사실 1. [2013고단5052] 피고인은 C 전 대통령 자택의 비서실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성휴게소에 4억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안성휴게소 내 분식코너를 운영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2012. 4.경부터 매월 이익금으로 4~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성휴게소와 아무런 관련이없어 안성휴게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1. 11. 1. 500만원, 2011. 11. 2. 1,500, 2011. 11. 3. 2,000, 2011. 11. 11. 6,000, 2011. 11. 18. 1억원, 2011. 12. 30, 1억원, 2012, 2, 24,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4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137369] 피고인은 C 전 대통령 자택의 비서실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4.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전 대통령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 원의 이익금을 주며 계약만료 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165,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9,83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1.경 C 전 대통령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매월 120만 원의 이익금을 주며 역시 계약만료 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C 전 대통령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더 투자하면 위와 같은 비율의 이익금을 주며 역시 계약만료 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해 10. 22. 3,000만원을, 같은 해 10. 23. 3,000만원을, 같은 해 10. 24. 3,000만원을, 같은 해 11. 27. 4,000만원을, 같은 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4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2년 -6 년 2. 그 밖의 양형사유 피해자들과 합의함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거나 피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3. 1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나동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통장(F) 1개와 신협통장(G)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3. 14:16경 시흥시 대야동 485에 있는 시흥대야동우체국 내에서 위 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통장(F)을 CD기에 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10:53 경 시흥시 신천동 387-2 에 있는 시흥신용협동조합에서 위 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협동조합 통장(G)을 CD기에 넣고 위 2의 가항과 동일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우체국, 신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현금인출 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아도우미를 하는 자로, 2013. 9. 23. 경부터 C로부터 월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여, 생후 5개월)을 돌보기로 하고, 2013. 11. 4. 08:20경 거제시 E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안방 침대에 눕혀 놓았다. 피해자는 생후 5개월의 유아로 지속적인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육아도우미로서 피해자를 돌보기로 한 피고인에게는 침대에 눕혀진 피해자가 잠을 잘 자는지, 호흡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1 경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만 확인한 채 아파트를 나와 약 30분 간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인불명의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F병원 진료기록부, G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중환자실 간호기록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건우건설로부터 안산시청이 발주한 D 건립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201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D 건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건우건설이 주식회사 단원건설에게 D 건립공사 중 리모델링공사를 1억 450만 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갑"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주) 건우건설 대표이사 F" 라고 기재한 후 현장사무실에 보관하던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 사업자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D 건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건우건설이 주식회사 도시공영에게 D 건립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판넬, 창호공사 외 9개의 공정 공사를 2억 2,550만 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갑"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주) 건우건설 대표이사 F" 라고 기재한 후 현장사무실에 보관하던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 사업자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 1.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42세)과 피해자 G(49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 다는 이유로 "야! 십할놈아, 니들이 술값 받아주는 용역이냐?, 이 개새끼들아! 얼마를받고 술값을 받아주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주점 업주와 손님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00:4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산동 든든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30.경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C, 202호에서 서울 송파구 D, 102호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병역법위반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확인(증거기록 17쪽), 판결문 사본(중앙지법 2007고단739), 판결문 사본(중앙지법 2007노1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A의 사용자이다. A은 2004. 04. 12. 01:2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의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일시경 단속원의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측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사용자이다. B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소재 1번 국도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2005. 6. 13. 02:11경 제1축 11.15톤, 제2축 11.85톤, 제3축 13.2톤, 제4축 13,85 톤, 제5축 11.45톤, 제6축 11.6톤, 제7축 11.7톤, 제8축 11.0톤, 총중량 95.8톤인 상태로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위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2014고정437] 피고인은 2013. 10. 29.경1)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이수하라는 육군 제21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 1)공소사실 기재 소집통지서 수령일시인'2013.10.27.'은착오기재이다. 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이수하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38]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 20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과, '2013. 10. 17. 20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과거의 항구적인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단일한 행위이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5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44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훈련소집통지 외에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8.경 C으로부터 회전스크린골프 장치 출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여 2010. 6. 7.경 C의 요구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갚지 못하여 2011. 10.경 C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2011. 11. 18.경 C에게 고소를 취소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약속어음 하단에 피고인의 아버지 D가 대리변제를 약속한 것처럼 "D, 대리변제"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찍어주었고, 이에 C은 같은 날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지하철 미금역 인근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새로 약속어음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고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이 준비해온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C", 액면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년 4월 18일", 발행인란에 "A", "D,(대리변제)"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익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답변서 사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C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D프라자 2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료공급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농장 내 돼지 일체(최대 1,700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농장 내 돼지들을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사료공급 대금 81,152,239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2월경부터 2012년 7월경 사이에 새로이 자돈을 생산하거나 입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육하던 돼지 전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 전체의 매매대금 중 피담보채무 81,152,2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료공급계약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돼지농장을 운영하였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피해자에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4. 경부터 2012. 4.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5. 부터 2012. 4. 까지 11개월 동안의 각 월 임금 7,492,307원 합계 82,415,377원 및 2011. 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1. 부터 2012. 6. 까지 18개월 동안의 각 월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3,915,395원 합계 93,915,39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330,77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은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2.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3. 이 재판부의 판단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G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178 면, H 진술, 2013. 7. 4.자 H 증인신문조서 11면) 2011. 12. 29. 'H 대표 진행' 명목으로 ㈜G 통장에서 1,950,880원을 출금하는 등 H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수사기록 211면)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H의 메모에 의하더라도 ㅇ 급여 → 정리'라는 기재가 있는바 H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을 목적으로 갑자기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록 243)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연봉 1억원을 책정하였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H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0. 1.부터 2010. 12. 까지 12개월 동안의 각 월 임금 5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사본(순번 34, 156면)에 의하면, E은 2009. 1. 1.부터 2011, 1, 1.까지 ㈜J의 근로자로 신고 되어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 원본(순번 53, 266면)은 필적이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날인이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3. 23: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가산동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3. 22:3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노상을 금왕방면에서 대소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다. 당시 같은 방면 전방 사거리 신호등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YF소나타 차량이 1차로에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뉴 E F소나타 차량이 2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성시 고삼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소재 SK뷰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뒤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과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맥주병을 손에드는 등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출동 당시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5단지 교차로를 동골 지하차도 방면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피해차량견적)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중한 상해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치상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보전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9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앞 도로부터 하남시 춘군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7. 3km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