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G,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부터 2014. 7. 16.까지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로한 K에 대한 2014. 7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순번 1, 5, 7~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67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4. 10. 5.까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4,164,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C, D, L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전화통화사실확인, 월별 노무현황, 상호사실확인서, 정산서, 자금집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직영노임지불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4. 7. 7.경 피해자들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그 이후로는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L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받을 임금 300만 원과 별도로 공사에 관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7. 7. 피고인과 사이에, L이 공사를 진행하고 총 공사대금 약 15억 원 중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성이 부족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되지 않고 있음, 2015년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순번 2, 3, 4,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날짜불상경 안산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끌고 온 K5 흰색 차량을 400만 원에 팔겠다. 선금 100만 원을 주면, 차에 걸려있는 압류 등을 말소하고 2~3일 후에 차량을 인도해 줄테니 그때 나머지 대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타고 왔던 K5 흰색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5 흰색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4. 00:35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7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21:00 ~ 2016. 5. 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H, 6층에 있는 I'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15, 2016. 5. 16.경 출입문을 통하여 위 판매점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사건 현장 유류지문 신원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1, 32, 35, 42, 49, 60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품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알 수 없는 분량을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 검사 결과서, 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통화내역 회신자료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의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경위),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메스암페타민은 투약 후 약 10일 후까지도 소변으로 배설되어 검출된다. 2015. 10. 21.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였다는 약에는 메트암페타민으로 대사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6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2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안양대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20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앞질러 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32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2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2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9.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20경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집에 돌아와 있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위 1.항 기재 매장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과도를 꺼내들고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6.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4세)의 머리를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4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E 건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인천 북항에 있는 한진중공업 회사 토지 6만평을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임차하여 수출업자들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연 300억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고 1개월 내에 600억 원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과 한진중공업 회사에서는 인천 북항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임대차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자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종로구 F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송도에 내가 매입한 LH 소유 부지 33,000평에 자동차 수출단지와 명품단지를 개발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인천 남구 G아파트 502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LH 소유 부지 33,000평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G아파트는 사실 모텔로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준공검사도 받지 못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제138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제6쪽), 각 영수증(제7쪽, 제9쪽), 분양계약서(제13쪽), 인천 북항 중고차 유통단지 사업설명회(제20쪽)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제169쪽, 제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과 원주시 G에서 웨딩, 돌잔치, 뷔페 등 외식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불발급) 및 차명계좌 이용, 인건비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7. 10. 24. 2008. 1. 2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 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기간 동안 실제 매출합계액이 2,490,630,000원 상당임에도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매출액을 차명계좌인 H과 I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합계액이 1,564,348,000원 상당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2,628,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673,377,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8. 3. 31. 위성남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2007. 1. 1.~2007, 12, 31.까지 실제 수입금액이 4,939,443,000원 상당임에도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매출액을 차명계좌인 H과 I의 계좌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2,995,759,000원 상당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29,575,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482,114,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리베이트 명세서(제92쪽), 연도별 협력업체 매출현황(제93쪽), B 분당지점 매출현황(제98쪽), B 분당지점 요약표(제182쪽), B 원주지점 매출현황(제208쪽), 법인세 포탈자료(제232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234쪽), 매출누락집계표(제239쪽),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제375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제376쪽), B 원주지점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제396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제397쪽),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B 일일 행사표 등, 봉사료 지급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 2기: 11,000,000원, 2008년 1기: 11,000,000원, 2008년 2기: 18,000,000원, 2009년 1기: 13,000,000원, 2009년 2기: 8,000,000원, 2010년 1기: 11,000,000원, 2010년 2기: 18,000,000원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벌금 2007년 30,000,000원, 2008년 30,000,000원 벌금 합계: 150,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무조사 후 고지세액 기준으로는 약 3억여 원이 미납상태이나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 이상을 세무서에 납부한 점, 매출금액 누락에 맞추어 매입금액 누락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경제적 이득액은 위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누락한 매출금액은 원주사업장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하순경 천안시 B 당구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위 "자동차깡" 수법 및 전문 "자동차깡" 업자들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현대카드를 만들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3, 1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 M카드(카드번호 : E)에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현대자동차 강남도곡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원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매함에 있어, 구입대금을 위 현대 M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구매대금 중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22,006,010원을 현대 M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 M카드를 이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위 금원을 변제하게 하고도 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범행이 미리 계획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4.경까지, E는 2015. 3. 22.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폴리 20대, 고인돌포커 30대, 삼국명장 20대, 하제포커 30대 등 게임기 합계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운에 따라 획득한 게임 점수를 카드에 입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F 등 다른 손님들과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인식기를 통해 확인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현금과 교환하게 하였고,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에게는 누구나 그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및 이종전과 없는 점, 게임기자체의 위법요소는 없고 환전으로 기소된 사안도 아닌 점, 현재 게임장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20:27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및 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15. 12. 29. 22: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회사 동료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8동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아이나미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의 실형집행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친회 총무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2. 5. 중순경 위 종친회 등의 소유인 원주시 D 임야에서, 선산에 차량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 공사를 시공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중 4,157m2 부분의 비탈면을 절토하고 산길을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황구적도,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질변경된 산지 규모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상 토지를 원상회복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5. 11.1.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6. 11. 13.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고,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1:5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점,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반돈 금반지, 시가 185,000원 상당의 18K 한돈 금반지, 시가 85,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2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439,000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3점, 잔액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내버스카드 1매 등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의 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7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번의 '피해품' 항목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MP3 1점'을 '삼성 MP3 1점'으로, '합계 535,000원'을 '합계 365,000원'으로 각 고치고, 여기에 '현금 55,000원을 추가하며, 순번 4번 아래의 '총 합계 4,639,000원 상당'을 '4,469,000원 상당'으로 고친다)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46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의 인수증 및 추가 피해내역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용의자 범행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삼성 매직 홀 핸드폰), 피해품 및 회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경계성 지적 기능 등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5.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강서구 B라는 상호로 화물운송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회사의 운영이 매우 부진하여 피고인은 월급마저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타인에게 지입차량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17.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구입비용 등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뒤 지입차량으로 팔아서 그 지입료 등으로 차용금을 조만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4.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중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2012. 5, 18.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중순 17:00경 인천 연수구 C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 9.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원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8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55경 경기 가평군 E건물 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집인 204호에 살던 F이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1 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204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던 중 위 204호에 찾아온 피해자 G(53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판사 오상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12.경 인천 서구 B 302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까지 경기 의정부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우편조회, 병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복형제로 현재 유산문제로 다투고 있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처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45경 서울 양천구 E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주기로 약속한 1억 원 상당의 유산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흉기인 칼(칼날길이 13.5cm, 전체길이 27cm)을 입에 물고, 준비해 간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25.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