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 3층에서 'K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2. 8.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L와 동업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19.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한달에 12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4. 5. 22. 15:0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N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4. 22:10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성관계를 하고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Q마사지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검사가 구하는 바대로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012.8. 2. ~ 2013.9.4. 사이에 얻은 금품의 합계는 27,994,000원(L, R에게서 입금된 돈을 기초로 산정된 돈임), 2013. 7. 13.P2014. 4. 30. 사이에 얻은 금품의 합계는 12,000,000원(위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돈을 기초로 산정된 돈임) 총합계가 39,994,000원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2012. 8, 1. 22013. 6. 30.(해당 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금품의 합계는 26,644,000원임) 사이에 L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그 절반의 이익인 13,322,000원(=26,644,000원 ÷2) 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위 27,994,000원 중 2013. 7. 6. 2013. 9. 4. 사이에 얻은 금품의 합계 1,350,000원은 위 12,000,000원의 재원이었을 수도 있어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면, 위 12,000,000원 중 10,650,000원(=12,000,000원-1,350,000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고봄이 상당하므로, 추징금은 23,972,000(-13,322,000 +10,650,000원)임, 위 피고인과 피고인 B과의 동업기간 동안의 이익은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두 취득한 이상 추징금에서 피고인 B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D가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D는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인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약 2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과오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17경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신명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5. 2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그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부르는 노래 제목을 모르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까이 들이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위 싸움에 가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9:02경 인천 서구 탁옥로 39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에서, 최 근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주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 교환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계속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유리에 벽돌을 집어 던져 트렁크 판금 및 뒷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및 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1.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시행사인 (주)D 사업관리차장이고, 피해자 E는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일산서구청 건축과에서는 동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과반수가 넘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시행사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관련 주택법에 의거 (주)D측에 2013. 12. 19자로 과태료처분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동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관리권이 시행사측에 있다고 판단하여 17개동 엘리베이터 승강기와 게시판에 피해자가 관리소장명의로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게시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소집공고문" 12매와 "일산서구청에서 발송한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서" 사본 7매를 임의로 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뜯어낸 공고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인 '소유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사인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관리권자인 D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참고).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어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서는 위 제43조에서의 '입주자'의 정의에 관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입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총 1,676세대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764세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은 여전히 시행사인 D 주식회사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D 주식회사는 2013. 6. 20. 폴리텍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소장의 지위에서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에 관하여는 일산서구청에서도 주택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가 취소한 다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등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의 의미를 두고 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D 주식회사가 2013. 11. 7. 고소인의 도급계약 내용위반, 업무지시 위반 및 관리업무 등을 이유로 고소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리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소장으로 즉시 교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폴리텍 주식회사에 발송하여 그 공문이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가 종결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인의 이 사건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1.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4. 3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이 C이 운영하는 D에 공급가액 148,600,000원 상당의 철H빔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75,260,0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3. 위와 같은해 5.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전기 및 내부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내역 출력본(확정일자 기재), 판결문(수원지법, 2010고단32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경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 땅을 사는 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며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차례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12. 경까지 총 10차례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통상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2013. 3. 20.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38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삼거리 상호불상 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로부터 차량 보관을 부탁받고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에 주차하여 두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9: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 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9. 02: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9 소재 평양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락산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노원구 상계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 전 상가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정도 및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하중동 825-1에 있는 녹향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31에 있는 솔밭공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안천면 소재 진무로상 블로치 터널 내 도로를 무주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추가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승달분식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석곡보양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197에 있는 '본궁석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0.경 전주시 덕진구 D 'E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휴대 전화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 대전화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F,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메모지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갈색 가방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케이스 및 신용카드 등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의 사우나, 찜질방 등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2014. 9. 4. 피해자 중 6명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성장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8.03: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 주치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이수 20시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조사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피해차량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22,42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2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11층 사무실에서, 영국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7층에서 'F'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4. 2. 28.까지 니트 등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으니 제작대금으로 82,094,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F'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밖에 의류 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선수금 명목으로 15,015.57파운드(GBP), 2014. 2.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파운드, 2014. 3. 4.경 잔금 명목으로 20,000파운드를 각각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15.57파운드(한화환산 약 7,000만 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이메일회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니트계약 건에 대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F회사 대표 I 통화, D건물 1109호 입주업체 통화, J 공장형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받은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 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J, F, H, L, K)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음주운전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포도원로 87-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보아파트 방면에서 신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세), 피해자 D(7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26.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장 등을 교부받아 검토한 후 위 D에게 "고향선배가 변호사로 있는데 능력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4,000만원을 달라. 그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그 무렵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F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선임비 명목으로 770만원을, 2012. 12. 18.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돈 2,1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경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공탁을 해야 된다. 공탁금으로 1억 4,000 만원을 준비하세요. 돈이 준비되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사건해결을 위해서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공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D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위 D의 주거지에서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A 자금흐름도 보고),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4월~8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동 쌍용카센타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2회 · 동종 벌금형 집행유예를 수 회 선고받고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피씨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과 위 일시 무렵 사귀던 관계였고, D은 피씨방에 온 피고인에게 피씨방 무료 이용시간 10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게임을 하던 중 2013. 8. 15. 01:25경부터 01:35경까지 사이에 위 C 빌딩 4층에서 D이 만나자고 하여 D을 만났고, D은 연인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손을 잡고,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07:24경 위 D 이 피씨방 무료 이용시간을 더 넣어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로 사실은 D이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손을 잡고, 볼에 키스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이 허락 없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08:40 경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에게 'D이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와 엉덩이를 계속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소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상대 및 내용희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캐논 DSLR 카메라를 1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원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9:33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물건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예금 거래기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화면 1. 인터넷 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