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서울 서초구 F 7층 12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대포폰을 유통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직원으로 피의자 A과 함께 대포폰을 유통한 사람이고, H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고, I은 피고인 A과 함께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다. <선불 대포폰 관련, 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H와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일명 '대포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포폰 유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휴대폰 개통점에 제출하여 개통된 선불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개통된 휴대폰 유심칩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H는 휴대폰가입신청서를 휴대폰개통점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5. 12. 8. 서울 서초구 F 7층 12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구입한 외국인 J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J', '법정 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L', '상품 배송지 주소'란에 '7층, 12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82매의 외국인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개통점인 주식회사 큰사람의 불상의 직원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5. 9. 21.경 서울 서초구 F 7층 12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M 명의로 'N'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01대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그 무렵 1대당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후불 대포폰 관련, 피고인들> 3.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C, B은 I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알아 낸 이후 인터넷으로 휴대폰 등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여 개통된 휴대폰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I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이후 휴대폰 등에 대한 개통신청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I이 개통한 휴대폰 등이 피고인 A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감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I이 개통한 휴대폰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6. 7.말경 O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줄 테니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2016. 9. 20.경 마치 O로부터 유심칩 개통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SKT에 O 명의로 O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포켓와이파이 유심칩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O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받았을 뿐이어서 유심칩 개통에 대해서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고 O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SKT가 O 명의의 포켓와이파이 유심칩 가입을 승인하고 그 유심칩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주더라도 유심칩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KT로부터 2016. 7. 말경 시가 130,900원 상당의 개통 가능한 유심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73,080원 상당의 포켓와이파이 등 13개를 SKT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O 등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SKT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개인정보 부정취득 관련, 피고인 A>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포폰 일을 하며 알게 된 일명 'P실장'으로부터 신용대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개인정보 파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 파일을 구해 수십만 원의 이익을 붙여 위 'P실장'에게 팔기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Q 403호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R'라고 검색을 하여 알게 된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개인정보 파일 자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대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15,310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A4용지)를 매입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업무협조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출입국현황 1. 각 촉탁서, 회답서, 가입신청서, 신분증 및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7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