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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2017고단1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직장에서 실장과 사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 통장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압류가 해지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및 수입이 없었고,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만 있었으며, 그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강화도에 3억 원 정도하는 땅이 있는데, 거래처 사장과 매매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다', '건대 인근에 오피 스텔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증금 받으면 돈을 변제 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62,8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67 피고인은 2011. 3. 3.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I에게 "카드연체가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20억짜리 빌딩을 내 명의로 계약해 주려고 하는데, 카드연체가 있으면 빌딩 구매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2억 원을 받을 곳이 있고 의정부에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세금이 나오니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아버지도 20억짜리 빌딩을 피고인 명의로 계약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52,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액 일람표 수정 제출, 고소인 진술 청취) 1. 금전차용증서, 각 차용증, 각 각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5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3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회에 걸쳐 재판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도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42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139(십정동), '백운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계속 찬다'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52세), 순경 D(36세)으로부터 제지받게되자 위 D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 저리 꺼져,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개새끼들아, 개소리 하지 마라, 다 필요 없어"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허벅지를 물며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6년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경북 영천시 동부로 40 망정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제일교회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9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총 2,506,0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D 철제문을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하차한 후 고향(전북 군산)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즉시 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한 후, 현장에 도착한 B에게 '내가 특수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니, 경찰관에게는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3. 6. 13:28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E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A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2018. 3. 6. 13:28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E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1. 수사보고(운전자 현장이탈 및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상(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피고인들이 범인도피를 교사 또는 실행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2병,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1:5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술값영수증,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잔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년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 흥구 상하동 소재 '용인 숯가마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삼환나우빌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D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아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처와 자녀들,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 있는 예복, 한복 소매업체인 'E'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는 웨딩홀인 'F(대표 : G)'에 투자를 하 였는데 위 'F'의 매출채권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예식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6. 10. 1. 경 'E'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5. 경 'F'에서 발생한 예식매출액 621만 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위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 경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257,288,800원 상당의 산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 1. E 폐업사실증명, F 휴업사실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명의를 차용한 업주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신용카드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명의차용업자의 세금포탈을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명의대여 기간과 부당하게 이루어진 신용카드거래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5:01경 경기도 의정부시 화룡로188에 있는 발곡역 앞 길에서 고모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B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가족문제이니 가라, 씨발 새끼야"라고 크게 욕설을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목을 세게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고 해당 경찰관 역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8세)은 2018. 4. 10. 13:15경 광주 북구 B 'C'가전 가구 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은 상태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연향점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D 금천독산점, 수취인 H'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촬영 출력물 및 사본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0:1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한강대 교남단 교차로에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다음,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D 피해차량 견적서 1. D 아우디 A4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B 제네시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 가 급정거함으로써 충돌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이른바 보복운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하여 다소의 위험을 느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C의 권유로 2009. 4.경부터 2009. 12. 경까지 5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단기간 입원치료로 치료가능한 질병이나 상해임에도 모친 C의 지시 또는 단독으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광양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기타 바이러스 창자염'의 병명으로 14일 입원한 후 2010. 2. 3.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2. 7. 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C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양, 순천, 광주 소재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고 총 8회 걸쳐 피해자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3,682,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누리메디컬컨설팅, F한방병원 진료기록부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그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에게 질병이나 통증 자체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27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18:20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0만 원 상당을 마실 것처럼 하였다가 12만 원 상당만 마시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출입구로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01:30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33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역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가 2018. 3. 8.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5. 3. 13.경 단기방문(C-3)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취업(II-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2008. 8.경과 2010. 5.경 각각 속칭 '얼음'으로 불리는 마약 투약 혐의로벌금을 내고,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범죄전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초순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1,000위안(한화 약 15만 원)을 주고 '미수형사제재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수형사제재증명'이라는 제목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남', 출생일란에 'C', 신분증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2015. 5. 20.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있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위 미수형사제제증명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알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2015. 5. 22. 경 피고인에게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사 사본, 무범죄증명서 사본 1. 중국에 대한 사법공조요청서 전달요청 회신, 사법부 회신, 사법부 회신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위조한 문서도 범죄의 수사경력에 관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의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민을 수용할 필요가 큰 만큼 범죄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필요도 큰데, 피고인은 범죄로 이를 무력화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라는 브로커에게 5,500달러를 주기로 하고,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의 후손이 아닌데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C'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 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위조된 출생증명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허위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4. 10. 20: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물인 'D'(등급분류결정번호 E), 'F'(등급분류결정번호 G), 'H'(등급분류결정번호 I), 'J'(등급분류결정번호 K)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위 온라인게임물들의 등급분류 내용(별도의 관리자 폐이지 미존재, 게임머니 간접충전)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L)를 두고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M ~ N)로 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그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화면 구동, 업주와의 대화 녹화물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을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영업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외도하였던 사실을 다시 지적하며 비난하자 격분하여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가로 11cm, 세로 7cm, 손잡이 27cm)를 꺼내어 온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상황 진술청취) 1. 진단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자 오른팔 부위 상처사진, 왼팔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술을 과하게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부사이에 발생한 범죄인 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01:30경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52다길 42 가람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 5.경부터 2018. 5. 9.경까지 남양주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15m2 정도의 가건물 안에 탁자 4개, 의자 12개, 석유버너 1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라면, 국수, 막걸리, 음료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2. 11.경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C이 2017. 1.경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7. 2. 11. 18: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광산우체국 뒷골목에서 주식회사 HS렌트카의 직원 E를 만나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운전면허증을 E에게 제시하고, E가 자동차대여계약서 양식에 차량번호 및 위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하자 서명란에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E가 대여하기 위해 가져온 F K5 승용차의 외관에 흠집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3.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사거리 부근 도로를 목련사거리 방면에서 산정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통행이 제한된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I(51세, 여)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52,21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17. 2. 13.경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체포되지 않기 위해 위 F K5 승용차를 버린 다음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7. 2. 13. 18:5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유한회사 L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대표 M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M가 자동차대여계약서 양식에 차량번호 및 위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하자 확인자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한 다음 M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C이 D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광주 서구 N 301호에서 피해자 O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7. 2. 28. 19:00경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을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복 1벌, 디스커버리 바지 2벌(시가 5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해자 O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좀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16:52경 P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같은 날 17:51경 Q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2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사본 1.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2) 1. 견적서 사본 1. CD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택 반지하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택의 1층에는 피고인의 처 E(여, 61세), 아들 F(33세)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주택의 2층에는 세입자 G(여, 68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처 E과 심하게 다툰 후 2층 세입자인 G에게 '곧 큰 일이 터지고 집을 불질러 버릴 것이기에 피해를 주기 싫으니 이사를 가라'고 말하고, E이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자 2018. 6. 9. 밤경 G를 다시 찾아가 '집에 기름을 붓고 전부 다 불을 지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20:20경 E이 가출한 후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E과 함께 살던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보일러 기름 탱크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과 도를 이용해 절단하여 위 호스를 통해 기름 탱크 안에 있던 기름이 보일러실 바닥에 흥건히 고이게 하고, 이어 플라스틱 물병 2개에 호스를 통해 나온 기름을 가득 담은 후 마당에 쌓아 놓은 E의 의복에 부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맞고 제압당하여 끝내 의복과 바닥에 고여 있던 기름 등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을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다시는 방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