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3. 5. 초순에서 중순 사이 2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반곡고가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철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722,000원 상당의 접지선 약 100m의 양쪽 끝을 절단하고, E는 절단된 접지선을 둥글게 말아 F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723,000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경부 고속철로 391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303,000원 상당의 접지선 54kg을 G 그랜저 XG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9. 초순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02,000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초순에서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접지선을 절취하면서 진주시 하대2동 105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와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반곡고가 사이의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왕복하여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 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고물상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오전경 위 I에서 A, E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약 4,628,000원 상당의 접지선 약 5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접지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접지선 500kg을 대금 2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 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791,896원 상당의 피해자의 접지선을 대금 합계 16,033,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부고속철 접지선 도난일람표, 경전선 마산 관내 접지선 도난현황, 수사보고(피해장소 재임장), 경전선 접지선 도난 개황보고 1. 장부 사본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에 대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의 면허정보 사진 1. 수사보고(접지선 피해단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단, 형법 제42조 단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접지선을 취득함에 있어 고물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매도자의 물품취득 경위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접지선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매도자의 물품취득 경위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A, E(이하 'A 등'이라 한다)로부터 회사 공사현장 교체작업 후 나온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1kg에 달하는 이 사건 접지선을 대금 16,033,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확인을 하였으나, A 등이 알려주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A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공사현장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이 사건 접지선을 A 등이 회사를 대리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접지선의 대금 16,033,000원을 A 등이 다닌다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A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A 등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A 등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려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합계 6,200여만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1년도에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