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카페'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툰 후 FSM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E의 무릎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려던 중,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2세)가 위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 등을 붙잡고 항의를 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년들아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 등을 붙잡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약 20m 진행시켜 끌려가던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끌려가던 피해자 E와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치료일수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9세)가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 상을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5:21경 중중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요청 및 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남원발 광주행 C 고속버스에서 의자와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찌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0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3:30경까지 피해자 일행과 함께 놀다가 같은 날 3:30경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을 나와 혼자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빌라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빌라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 일행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건물 1층 복도로 끌어내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빌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빌라 건물로부터 약 50m 옆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투약은 D이 주는 박카스와 혼합된 필로폰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은 D이 주는 맥주와 혼합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각 투약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96 – 198, 309쪽)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투약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 2회 보험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집수당을 받고 그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수당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보험모집수당을 교부받은 후에는 보험금을 대납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음에도 2012.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딩 903호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계약 유치해서 13개월 이상 유지를 해 줄 테니 그 모집수당을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보험수당으로 2,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6,883,512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12. 10. 23.경 보험모집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 1, 2회 보험금 납부 후 실효되는 것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함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6회에 걸쳐 합계 56,883,512원을 편취하고, 40회에 걸쳐 보험모집 수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약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없는 자로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변론종결 후 5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편취금액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한신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37-10 소재 신발백화점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8.00: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인 처 D(여, 44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를 들고 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 배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다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위 칼로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배가 5cm 정도 찔리고 허벅지가 2cm 정도 찔려 수술을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7

범죄사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1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손에 쥔 채로 pc테이블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1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위 pc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2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2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2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56경 인천 남구 토금남로 84에 있는 용정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순찰을 돌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뭐야, 경찰관 새끼들, 너희 모두 죽여 버릴꺼야,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아냐, 경찰관 너희들 모두 죽여야 한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C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에이씨"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C의 코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20. 11:4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2동 B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키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비닐봉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2.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9:1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쇠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및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처 결정까지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0-10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 C(3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로션병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안경 렌즈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피해 사진, 손괴된 안경렌즈 사진, 화장품 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1999년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었음에도 2003년도에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교정 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복역 기간, 징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고, 매출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각종 허위서류를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경 대출금을 받을 은행을 물색한 다음,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E 지점에서, 2012. 4. ~ 5.경 위 C 주식회사가 기계설비업체들에게 아무런 기계설비 구매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등을 만든 다음 위 서류 등을 바탕으로 2012. 6. 15.경 위 지점에서 C 주식회사가 마치 78억 원 상당의 기계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중 약 38억 원 가량을 기계설비공급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바로 기계설비를 구입한 다음 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합계 3,842,976,410원을 기계설비업체들을 거쳐 대출금 명목으로 위 C 주식회사로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2,976,41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우리은행) 1. 각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 의뢰서, 각 입금표, 각 세금계산서, 기계·설비 공급계약서, C 주식회사 총판대리점 계약서 명단,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출납보고, 이체결과조회, 대출거래명세표, 여신거래내역조회, 각 입금전표, 부문검사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연구를 담당하였을 뿐 C 주식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대출을 받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 우리은행의 직원인 H, I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하여 주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점, 주요한 대출관련서류들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의뢰서 등이 피고인의 지시나 주도 하에 작성된 점, 대출금 역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을 자신이 주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이 행한 여신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증인 H, I의 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은행 본부 심사역의 승인에 의하도록 되어있지 H, I에게 그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설령, H, I이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과 더불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만 달라질 뿐 피고인에게 대출금 편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우리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C 주식회사가 자기자본금이나 매출이 전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각종 허위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거액인 3,842,976,410원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연구에만 관여하였을 뿐 대출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C 주식회사의 운영이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대출과정에 심사 및 승인를 부실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8.부터 2007. 6. 14.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신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4,2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이를 제넥스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제넥스텔레콤'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제넥스텔레콤에 4,2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0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합계 12,494,171,7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12,494,171,7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의견서, 계정별원장 등 증거자료, 수사보고서(대출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넥스텔레콤 등에 합계 12,494,171,723원을 대여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배임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손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받아 채권·채무의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손해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신한은행 당산동 금융센터지점과 1998. 9. 11.경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106,336,715원' 발행일 '2013. 11. 9.'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5869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소된 총 6매의 부정수표 중 5매를 회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신한은행 당산동 금융센터지점과 1998. 9. 11.경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21,400,000원, 발행일 2013. 12. 7.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2014고단2198), 2013. 8. 28.경 위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7,500,000원, 발행일 2014. 1. 8.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4. 1. 8.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2014고단2135), 2013. 9. 29.경 위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4. 2. 8.로 된 주식회사 G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2014고단2406). 그런데 위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0:4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및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고, 이어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얼굴로 위 H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C에게 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상호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의 방법과 정도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입게 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명백히 벗어나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싸움을 벌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을 C의 행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