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주점'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시가 17,000원 상당의 접시, 시가 8,000원 상당의 조명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회답 1. 견적서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2: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홍삼 제조업소 2층에 거주하는 사촌형을 만나러 찾아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새벽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씨팔 놈의 영감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6.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휴대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8: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신안동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21:4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던 전주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F에게 "이거 놔"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측정 거부 등)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 "D"에서 모임을 갖던 중 친구인 피해자 E(38세, 남)과 사소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를 10바늘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 2016. 10, 20, 21: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49-2에 있는 '더 옴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구미시 C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들과 함께 법인을 만들어 유통업을 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원금대비 50%~10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법한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6.경 구미시 일원에서 G 마티스 승용차를 불상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고 사들인 후 2014. 2. 7.경 불상의 대금을 받고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자동차를 사들인 후 한 대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 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에 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8 피고인은 2018. 3. 28. 20:2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20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58세)의 주거지에서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전에 빌려준 돈 4,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920 피고인은 2018. 5. 7. 20:5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 노상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위 승용차 차주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행인들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씨발년아', '이년아', '닥쳐'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K(58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 26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L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나 되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치아탈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시에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 19:1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M(여, 51세)이 위 주점 안에 있는 평상에 누우려고 하자 비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9:22경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철원읍 평화로 소재 백마고지역 앞 교차로를 철원읍 대마1리 쪽에서 백마고지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직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시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I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을 같은 날 19:59경 구급차 안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가해자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F) 1. 수사보고(가해차량인 E 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6세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787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D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으로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제한속도 시속 60km를 훨씬 초과하여 110.6km로 운전한 D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D는 2015. 3. 11. 금고 8월을 선고받고(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31호) 항소심 계속 중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72세의 고령인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계속 통원치료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등기 전 매매를 하면 2억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너와 내가 8,000만 원씩 투자해서 이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매입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8. 3. 25, 3,000만원, 2008. 9. 23. 2,000만원, 2008. 11. 27. 1,000만 원, 2009. 2. 17, 600만원, 2009. 2. 18, 400만 원 총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 징역 1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가 있음 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편취한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면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9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생을 통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17:0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제류 금속을 절단하는 중고 만능기계를 240만 원에 매입하여 수리 후 되팔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와 같이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교제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2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10: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책장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책장을 수리비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4.5톤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성우하이텍(주)로부터 4.5톤 지게차를 싼값에 매입하여 주겠으니 매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지게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7. 25.경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파레트 제조, 수리 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일방적으로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노트북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영수증, 메모지, 무통장입금확인서, 비망록 사본, 사진, 약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20. 23:5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10:5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역 부근의 상호미상 모텔에서, 별거하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6:10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류소주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3-14 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V125B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683-14 최약국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에서 평리1동 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서구청 방면에서 평리치안센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는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04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 남)가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다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던진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칼날길이 20cm의 회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네비게에션 AS 센터'에서 대금 결제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씨팔,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왜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냐"고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E의 진술 1. CCTV 동영상의 영상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상점에서 먼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밖으로 함께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왜 블랙박스를 안 떼냐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이 있었고 위 상점 사무실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들어가기에 머리로 밀쳤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 3. 6. 9시 5분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같은 날 9시 24분경 밖으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은 없었던 사실(증인 E의 진술, 증거기록 42, CD 20130306 파일 영상), 2013. 3. 8. 10시 50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들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는데(위 과정에서 보다 많은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10시 51분 54초경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나가 사무실 입구부분에서 피해자의 따귀를 때렸으며 같은 날 10시 59분부터 11시까지 사이에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하거나 소극적인 방어동작을 하는 피해자를 머리로 수회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증거기록 46-7, CD20130308 파일)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증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연령이 높고 손님으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행동하기 어려웠던 점, 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유사한 연령의 손님 1명(빨간 모자를 썼다)이 위 사무실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다른 점원도 피고인을 함께 응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정도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점원으로서 손님이었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던 점(증인 E 진술),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지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범죄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도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경우로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58-76)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삼덕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삼덕공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목안 방면에서 씨지브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삼덕공원 앞 횡단보도를 삼덕공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대를 받기 위해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자신의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왼쪽 팔을 올려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8:35경 대구 남구 B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 친구 C이 다른 남자와 외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온 위 빌라 4층에 거주하던 건물주인 피해자 D(70세)과 피해자 E(여, 61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달래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신고를 위해 4층으로 올라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찬장에 놓여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가량)을 들고 E에게 다가와 "찔러뿐다, 아직 이런 꼴 안 봤지"라고 말을 하며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E를 부엌칼을 든 채 피고인의 집밖 복도까지 쫓아가는 등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13. 05: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승용차의 앞 번호판 위치에 드라이버와 나사를 이용하여 바꿔 달아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단 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주차장까지 위 D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3.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D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차량종합상세내용(D), 차량종합상세내용(E),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기타 비난가능성이 큰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분실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 및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남동구 B건물 12단지 인근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F아파트 2동 708호" 요금납부방법 란의 은행(카드사)명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G", 예금주 란에 "D" 예금주 주민등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일자 란에 "2012. 12. 13",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핸드폰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핸드폰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