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길음교 방면에서 E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3. 23:4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H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주거란,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피고인의 형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고발생 사유를 작성한 뒤 진술자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11. 16. 13:0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11. 16. 13:2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T'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럽힌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형 이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위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조건 없는 대인 보상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하여 2019. 11. 22. 경 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F에게 대인보상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팩스 사본 1. 교통사고보고(1, 2) -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증거목록 순번 32번)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수사자료표, 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사본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팩스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11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4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후 실직 및 가중처벌이 두려워 형인 I 행세를 하며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NFINITI G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0. 0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에 들이받혔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연이어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였다. 당시 그곳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INFINITI G25 승용차의 앞 범퍼 일부가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지고, 위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사고차량들이 도로 위에 정차하여 있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NFINITI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H, F), 사고현장사진, 진단서(H,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촌 쪽에서 올림픽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MT-03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6. 01: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 업주가 과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마침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 피해자 C(남, 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무릎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B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6. 01: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하던 피해자 A(남, 61세)에게 위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6. 01:35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1세)로부터 무릎을 걷어차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눈을 손으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D 사장진술, ccty 내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ccty 내용)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상당한 상해 피해를 입기도 한 점, 최근 12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0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게 주인에게 반말과 삿대질하던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되려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경미한 1회의 이종벌금형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4.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을 포함하여 총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2020고단6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25경 1)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까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F에게 자신의 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 고단867 피고인은 2020. 3. 11, 13: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 관리하는 진열상품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뷰마넨세크레토 말백 1병 및 시가 37,000원 상당의 몬테스알파가버네쇼비뇽R 1병 등 합계 56,900원 상당의 와인 2병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입건취소), 수사 1) 증거에 맞게 시각을 수정하였다. 보고(사건 현장 촬영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과정에서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근 1년 이내에 절도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대상자인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이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57세)은 위 아파트 관리실(방재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업무시간에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0. 1. 28. 이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5.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6,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고, 2. 2019. 7. 09:30경 청주시 서원구 E빌딩 F호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이 충전을 위해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9, 8, 28. 13:53 경 청주시 흥덕구 I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J에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K 투싼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5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9. 9․ 초순 1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고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진설명(송금내역 및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현재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심신에 중한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 박석교 사거리를 박석교 방향에서 충훈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였으나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볼보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20. 6.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54경 김천시 혁신1로 51에 있는 KTX 김천(구미)역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 주차관리자인 피해자 B(61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좃까, 씨 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2세)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중고차 매매금액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계약서류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찬 뒤 "나한테 장난하냐", "너 좀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1층에 있는 흡연실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3:04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휴대전화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4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H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쉐보레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상해와 절도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코피를 흘리며 흡연실에서 나와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출동 당시 상황과 복도 CCTV 영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 또한 우려된다. 폭력 전과 4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5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21 주거침입, 강제추행 |2019고단5358(병합)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 이경석(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4821 피고인은 2019. 7. 14. 13:1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층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5358₁ 피고인은 2019. 7. 18. 21: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안경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21,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응과 보호조치 관련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019고단5358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치 시 피의자 상태 등),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수년동안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의 주치의도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감 결여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으며, 사회적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당시 피고인은 '내가 검찰총장이다, 각하의 명령으로 이 집에 들어 왔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들을 진술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 C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공에 삿대질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현재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2020고정1501 1.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대구 중구 B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밥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22:30경 대구 중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꼬치 2인분, 냉면 1그릇, 참소주 1병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 고정 15791 피고인은 2020. 5. 8. 10: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황태뚝배기 1그릇, 냉면 1그릇, , 소주 2병병, 음료수 1병 합계 20,500원을 을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정 16711 1. 2020. 5. 5.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2:00경 대구 중구 K의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2병, 닭껍질가리아게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0. 5. 15.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물냉면, 석쇠불고기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정 1672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 08: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식당 안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S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위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2병 및 돼지볶음정식 도합 13,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 22:0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V(40세)에게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알탕, 배추전 등 도합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I, L, O, S, V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또는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많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장기간의 노숙생활로 끼니를 때우지 못해 저지른 생계형 범행인이고, 피해규모가 가벼운 점, 별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합산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 2019. 1. 5.경 영천시 B 이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06. 4.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위 C 외 3필지를 임차하여 생태 공간 제공과 방재 등을 위한 인공습지인 'D'를 조성하였다가 2017. 5. 양 기관의 원상복구 협의에 따라 습지 주변에 조성한 E 등 시설물 관리를 당시 이장이던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나 위 'D' 관리를 위해 피해자 F(남, 80세)이 설치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는 관리 요청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8. 위 컨테이너박스를 기자인 G에게 위 E 수리비용과의 상계조건으로 양도하기로 임의 약정하고 2020. 4. 14. 09:00 ~ 17:00경 위 G의 지인으로 하여금 옮겨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D' 습지를 관리하였던 회사 대표에게서 피해품인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 '피의자가 컨테이너를 매각할 때 청년회의 개최 여부 확인,1 컨테이너를 가져간 1가 제출한 컨테이너 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양수받은 E 지붕 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판시 컨테이너를 G에게 넘긴 점, G측에서는 실제로 150만 원을 들여 E 지붕수리 등 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경위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많지만 마을주민의 화목을 위해서 책임을 감수할 뜻을 표명한 점,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은 모두 회수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54세)이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7. 19.자 음주운전을 범죄사실로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