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 02:50경 서울 중구 B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1. 03:12경부터 04:16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D호에서, 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CD 1장,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자해를 시도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3. 수사기관에서 ‘소변을 볼 때, 바지를 입을 때 음부 부위가 아팠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제31쪽)한 사실,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E은 2020. 6. 1. ‘피해자의 회음부에 통증이 있으나 그 외 질 전반에 통증은 없다. 회음부 겉쪽 피부가 찢어진 소견(크기 0.7cm) 보이며, 그 외 회음부와 회음부 안쪽에 출혈은 없다.’라고 진단(증거기록 2권 제14쪽)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회음부 열상(크기 0.7cm)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회음부 열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의사 E이 2020. 6. 1. 위 회음부 열상에 대하여 의과적 처치나 약물 처방을 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020. 6. 10.자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F의 소견서(증거기록 2권 제58쪽)에 의하더라도 ‘2020. 6. 1. 검사 당시 회음부 열상이 있었고, 검사상 클라미디아 양성으로 나와 치료했다.’는 것이고, 회음부 열상에 대한 치료나 상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피해자는 2020. 6. 1.자 검사결과 클라미디아 자궁경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동안 성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없으며 검사결과도 모두 음성(증거기록 2권 제151, 168쪽)인바, 피해자의 클리미디아 감염증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가 소변을 보거나 바지를 입을 때 음부 부위가 아팠다고 진술한 시점은 사건 당일 아침 호텔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의 상황에 대한 것이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020. 6. 3.이나 그 이후 피해자의 상태, 치료 여부에 대한 진술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2020. 6. 1.자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회음부 통증과 회음부 열상 이외에 회음부 출혈이나 질 전반의 통증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20. 6. 10.에도 국립의료원에서 회음부 열상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음부 열상은 사건 발생일인 2020. 6. 1.부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