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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1:39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작량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2020고정141]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QM5)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의정부시 B(C→의정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정176] 피고인은 2019. 9. 9.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차량번호 2 생략)의 크루즈 2.0 디젤 중 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인 E로부터 750만원을 대출받았고, 매월 10일 334,620원을 30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하더라도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750만원에 자동차 리스계약을 하고 위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가 근저당 설정하기 전 타인에게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정234] 피고인은 2019. 10. 28. 20: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I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2.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는 피고인이 ㈜J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고소장(E) 1. K의 고소인진술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사본 1. 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G)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광주지법순천지원 2017고단26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0: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닉네임 ‘B’를 사용하여 C 카페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7:29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오픈게시판에 제목 란에 ‘F’, 내용 란에 피해자의 닉네임 E과 피해자의 실명인 ‘G’을 적시한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에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첨부한 후, 위 게시글의 댓글 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별 ㅂㅅ같은 새끼를 다 보겠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카페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2020. 4. 29.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돈 합계 37,40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회원들에게 ‘동행복권에서 추첨하는 6개 숫자 중에 앞에서부터 5번째 숫자는 일반볼, 마지막 숫자는 파워볼로서, 각 볼에 나올 숫자가 짝수, 홀수, 언더(0~4), 오버(5~9)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파워볼 도박을 제공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베팅한 금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횟수 미상의 도박을 하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각 거래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장안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사고지점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변으로서 인근에 장례식장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과다폐출혈, 두개후두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일부 배상될 수 있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80대의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조모를 부양하고 있어 자유형이 선고되거나, 다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그 가족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일명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D 명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일명 ‘룰렛’ 게임에 코인을 걸어 이기면 코인이 증가하여 나중에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광고 문자 및 사이트 화면 1. E은행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1:5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0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5호실 앞에서, 사망한 자신의 연인인 D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현장에 있던 문상객들과 유족들에게 “평소 D에게 너희들이 한 게 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공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3cm)을 꺼내어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대금 99,000,000원 상당의 벤츠 CLS 승용차(차량번호 : E)를 2015. 9. 2.경부터 2019. 9. 1.경까지 48개월간 월 리스료 1,96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2.경부터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8. 10. 26.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 해지와 함께 승용차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월 리스료 48개월분 중 30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리스료를 지급한 상태에서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리스차량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계약 당시 납부한 리스보증금으로 미납 월 리스료의 대부분은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 11:41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남후면남례문앞길(시내방면5번국도) 예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범칙금 부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경제적 형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완전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 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영상CD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C’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7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밖으로 나와 다툼을 하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고 주먹과 머리로 여러 차례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에서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의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3명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찬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와 2018.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926,003원과 2017. 7. 1.부터 2021.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533,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B교회의 담임목사였고, 피해자 C은 위 교회 교인이었던 모친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익산시 소재 D탁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이 E에 근무하고 있어 너를 E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그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E 정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2016. 1.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이용 통장 거래내역 분석 관련),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전후 경위와 수법, 3,000만 원이라는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후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로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을 시청 쪽에서 용화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 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19.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수차례 교부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날인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6. 1.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19. 7. 25.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어서(증 14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1:15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20. 6. 29. 16:05경 청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 1통(증제1호)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엄지를 이용하여 배출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3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1814 1.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2: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SUN 520ml)의 노즐을 입에 대고 엄지손톱을 이용하여 노즐을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휴대용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2.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20:20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SUN 520ml)의 노즐을 입에 대고 엄지손톱을 이용하여 노즐을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휴대용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가스 흡입하는 모습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전력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2020고단1459호 사건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020고단1814호 사건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법준수 의지가 미약해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회사로부터 리스한 BMW350i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리스비 816,000원을 입금하고, 운행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일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고, E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약정대로 리스비용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7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사실확인서 1. 계약서 1. 거래내역 1. 이행각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법무사인 아버지 F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F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비용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G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차량이 부서졌고, 이후 G이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차량의 리스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G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후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부서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상 G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G이 일으킨 사고를 이유로 피고인이 리스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일으킨 사고를 핑계로 리스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E 회사에 대해 2,4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당시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의사에 달려있을 뿐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3층 소재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3.부터 근무한 D과 2020. 6.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3.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D의 2020.6월 임금 1,018,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0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터넷게임 ‘L’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4,000원을 송금하면 ‘L의’ 게임머니 120억 M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120억 M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8,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84 피고인은 2020. 7. 21.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1억 M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O(남, 27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1.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1,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4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0억 M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0억 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1 피고인은 2020. 7. 2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L’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강화시켜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게임 아이템 2개를 넘겨줄 테니 강화시켜 달라. 다만 게임 아이템에 대한 담보로 총 47억 M를 달라. 게임 아이템을 강화해서 돌려주면 게임머니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상당의 47억 M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H, T, U, V, E, W, X, Y, D, Z, AA, F, K, AB, C, AC, AD, I,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상세내역, 확인증, 이체완료, 각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J, O, AK의 각 진술서 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2020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L 게임 채팅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K의 경우 신청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불일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관련 사기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 32명에 대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609만 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