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상 알게 된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 D(피해자들은 부부로, 이하 ‘피해자’라고 함)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경락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찰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천안시 E에 있는 F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경매 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천안시 G 임야 9,900㎡(이하 ‘본 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대출이 2주 안에 은행에서 나온다. 변제를 못하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 건 토지는 당시 피고인이 아닌 ㈜H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H에 아무런 지분이나 이해관계가 없고 ㈜H 운영자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추후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개인채무를 약 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액면금 17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C 작성의 고소장 1. 자기앞수표(사본), 차용증(A 작성), 이행각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금지급기한통지서(청주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 등을 구실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편취금액도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편취금액을 임의경매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모두 몰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본 건 토지의 대출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도였다. 그런데 이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거액인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차용 당시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개인채무만 약 6억 원 정도인 상황이다(증거기록 1권 227쪽). 나. 이처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진천군 소재 공장 등을 L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려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을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39, 135쪽). 이후 피고인은 그 매각대금 잔금 약 16억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고, 달리 위 매각대금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일반 상식인이라면 위 보증금의 몰취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함구한 채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한을 2018. 7. 30.로, 사실은 주식회사 H 소유의 본 건 토지를 ‘차용인 소유’로,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본 건 토지가 “피고인의 땅이 맞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내지는 지분권이 있다고 믿고서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비록 본 건 토지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건 토지의 소유자가 H인 이상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활용할 수는 없다. H의 대표자인 J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 16억에서 19억 정도로 융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융자가 되면 2억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위 돈으로는 나머지 매각대금 잔금 16억 원에 크게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락잔금을 기업은행 등에서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38쪽), 나머지 매각대금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지도 못하였고, 은행대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위 보증금의 몰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 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진천군 소재 공장 등을 매수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몰취 가능성이 있는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 게다가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 마치 본 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