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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청리토종닭' 앞 도로를 월롱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적절히 제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808,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23:0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2층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개,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의 속옷 232개, 팬티스타킹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0:00경 전주 덕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빨래건조대에 피해자의 속옷이 널려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7. 09:00경 광주 서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전날 출입문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등에서 여자 팬티 17장, 브래지어 13개, 검정색 스타킹 2개, 검정색반바지 1개, 모조반지 1개,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6.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G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안으로 들어가 여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02:05경 광주 서구 J빌라 30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안으로 들어가 여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7. 10:30경 광주 서구 J빌라에서 여자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속옷이 없어 계단을 통해 내려가려는데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빌라의 옥상문을 열고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K, N, O, P, Q, R, S, T, U, V, W, Q,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이 장기간 수십 회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주로 야간에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1년 이상)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 부근에 있는 C회사의 대표, D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D와 C회사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부업시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451,300원씩 8회에 걸쳐 3,610,4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함께 운영하는 C회사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영업(일명 '돌려막기')을 하고 있었고, 2012. 6.경부터는 이익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익금을 지불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8. 말경까지 현금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2. 8. 3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전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20,16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2,560,000원씩 6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주 1,920,000원씩 4회 지급하여 합계 23,04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함께 운영하는 C회사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영업(일명 '돌려막기')을 하고 있었고, 2012. 6.경부터는 이익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익금을 지불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 E에게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451,300원씩 8회에 걸쳐 3,610,4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한 다음 E로부터 현금 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는 이를 비롯하여 2012. 4. 6.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5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2012. 9. 21. 사기 피고인 2012, 9. 21. 피해자 F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고기를 유통시켜 수익을 올려 (일명 '장보기 마케팅') 700,000원을 선이자로 지급하고 15일마다 5,000,000원을 2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함께 운영하는 C회사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영업(일명 '돌려막기)을 하고 있었고, 2012. 6.경부터는 이익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익금을 지불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급 내역, 개인별 지급현황, 각 A 농협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76, 280쪽), 차용증, 송금 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 장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 변제내역 제출, 전화조사, 유사수신금액 산정 보고, 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35경 인천행 전철 1호선 1-1칸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구일역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을 피해자 C의 어깨 위로 올려 왼쪽 가슴 부위를 감싸안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22: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개봉역 승하차장에서, 성추행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개봉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전철 내에서 끌어 내린 후 그 곳 의자에 앉히는 등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다가 개봉역 역무실로 연행되었고, 역무실 내에서도 피고인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 D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상의 뒷쪽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수원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에쿠스 신차 구입자금 9,9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면 변제 완료시까지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60개월에 걸쳐 연이율 7.9%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매월 2,002,629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한 에쿠스 신차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구입 자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 05: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미용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평소 여자들이 위 미용실에 모여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리비가 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 13:2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지나가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발로 차 휀더 수리비가 458,18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46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신관 보수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1. 20: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으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택시의 시동을 건채 정차하고 있었다. 택시에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건 채 정차하였다가 승객이 탑승한 이후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는 방법으로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77세)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E(여, 67세)이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손녀인 피해자 F(여, 3세)을 뒷좌석에 앉힌 후 택시에 각각 탑승하려고 한 상태에서 택시의 기어를 주행으로 변속 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열려져 있던 택시의 뒷문을 통하여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측 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의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짬찌 새끼가 어디 나서냐? 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조르고, 넥타이를 잡아 뜯고 H의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21. 02:2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E식당' 화장실에서, 그곳 안에 있던 물통에다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옆에 앉은 후 '나와 같이 술 한 잔 더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가 제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항의한 후 계산을 하고 나가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서 'F회사'이라는 상호로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 온 농산물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인 G과 공모하여 2013. 2. 2. 위 F회사의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인천 중구 H 소재 'I미용실'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깐녹두 15포(1포당 39kg), 검정콩 15포(1포당 35kg)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8,362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11.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농산물 50kg(깨, 고추, 콩, 녹두, 땅콩)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700k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10,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I미용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녹두 30kg 를 구입한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G, K, L, C, M, N, O, P, J,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정583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 블루 5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블루 5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584, 피고인은 2012. 7. 1. 22:00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경기 고양 일산동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460,000원, 우 유 10,000원, 룸티 40,000원, 봉사료 120,000원 등 도합 6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놀러 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7:45경 광주 남구 양림로 92에 있는 '학강초등학교' 운동장을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위 학교 선생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이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집에 가시라'는 권유를 수 차례 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여,61세) 등 접대부 3명을 불러 놀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쇼파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열상, 우안 각막 부분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방법 및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칸막이를 손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신고를 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경찰에 신고해라, 개 새끼야,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인 D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김해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김해서부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을 하던 중 위 경위 G에게 계속 행패를 부려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위 경위 G에게 "씨발 놈아 니한테서 돈 냄새가 난다, 나는 무혐의로 풀려난 적도 있다, 무서울 게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가족의 생계 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그밖에 폭력 등의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 전과 있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미정)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19: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남국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진해경찰서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며 10여 년 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베레타232 모의 권총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경찰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모의 권총을 소지하고 진해경찰서 1층 현관에 이르러, 그곳에서 방호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D에게 "닥쳐라"라고 소리치며 위 모의권총의 총구를 겨누어 마치 실제 권총을 발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해경찰서에 침입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한 모의총포인 '베레타232' 모의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및 모의권총 제원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 해군하사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고, 복무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업주와 시비되어 위 업주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친 것과 관련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50경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 피시방 앞에서 일행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4. 13. 00:30경 위 피시방에서 약 50m 떨어진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G(남, 80세), 같은 H(여, 73세) 부부가 거주하는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위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H가 불을 켜기 위해 전등스위치를 누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결과보고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M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취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도가 심대함,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 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9.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중옥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월본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월본리 쪽에서 태목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311,3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에 있는 차량등록소 앞 사거리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