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작목반'의 대표자, 피고인 B은 같은 면에 있는 'G 농원(H작목반)'의 대표자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두 개의 작목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하여 생산·유통·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공문서위조 산양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양삼을 규격에 맞게 포장하고, 산림청장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품질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설립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생산자에게만 발급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포장에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2. 7. 7.경 경남 함양군 E에서 'I'를 운영하는 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품종 산양삼, 검사번호 경남2012-76A-100, 구역변호 A, 농약검출유무 합격(적합), 생산자 A. 검사자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지(수입) 경남 함양군 E, 유효기간 2012. 7. 2.부터 2014. 7. 1.까지] 1장을 주며 컬러복사기로 2,000장을 복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8.경 위 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위 품질검사 합격증의 '생산자'란의 이름을 'A'에서 'B'으로 변경하게 한 다음 컬러복사기로 1,000장을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로 된 품질검사 합격증 2,000장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품질검사 합격증 1,0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1.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상림공원에서 함양 산삼축제위원회에 4에서 5년생 산양삼(2뿌리 1상자) 400상자를 판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로 된 품질검사 합격증 40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상자에 부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함양 산삼축제위원회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판매하고자 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관련 자료 첨부, 임업진흥원 공공기관여부 확인, 함양산양삼 작목반 법인현황첨부, 사진첨부, G작목반 공동운영자 추가확인) 1.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임업진흥법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형법 제30조(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양삼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2. 7. 2. F 작목반과 G 농원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하였기에 한국임업진흥원에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추가로 품질검사 합격증(유효기간 2012. 7. 2.부터 2014. 7. 1.까지)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미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C은 초범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3. 경 산양삼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 수익이 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인삼을 사서 심어도 2에서 3년 키우면 잔류 농약 검사 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며, 뇌두가 길어지고 잔뿌리가 생기는 등 산양삼의 외형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속칭 '파지인삼'을 심어 2 에서 3년간 재배한 다음 이를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3.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상림공원에서 피해자 에게 산양삼 6뿌리 1상자를 판매하면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산양삼 재배지에서 정상적인 재배과정을 거쳐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삼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파지인삼을 이식하여 2 에서 3년 만에 재배한 것을 섞어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재배과정을 거친 산양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산양삼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P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2회에 걸쳐 합계 47,075,000원 상당의 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산양삼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도기에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2011. 7. 22. 제정·고시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산림청 고시 제2011-49호) 제2조는 산양삼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였고, 그 후 함양군 등 행정관청에서 산양삼 재배 시 종자부터 산지에 파종하도록 영농지도를 하는 등으로 인해, 그 무렵부터는 임업 및 관련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산지에서 모든 재배과정을 거쳐 생산된 삼을 산양삼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어떠한 삼이 산양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통일된 규정이나 거래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위 산림청 고시와는 달리 밭에서 0.5g 정도의 묘삼으로 재배한 저년근 인삼을 산지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산양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증인 Q), 함양군에서도 2006년부터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산지가 아닌 묘포장에 파종하여 묘삼으로 키운 뒤 산지에 이식하도록 영농지도와 기술지원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R). 특히 산양삼에 관한 정의 규정이 포함된 위 산림청 고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미 재배했던 산양삼을 여전히 산양삼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분분하였는데, 관련 행정관청에서 이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을 만들거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도 산지에서 모든 재배과정이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품질검사 시 잔류 농약 성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산양삼으로 인정하고 품질검사 합격증을 교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산림청 고시가 제정된 이후 산양삼의 정의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약 2년이 경과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좀 전에 함양군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던 방식, 즉 종자를 묘포장에 파종하여 묘삼으로 키운 뒤 산지에 이식하거나 저년근 묘삼을 산지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재배한 삼을 산양삼으로 판매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고년근 재배삼을 산지에 이식한 후 이를 재배하여 산양삼으로 판매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년근 재배삼을 산지에 이식한 후 재배하여 이를 산양삼으로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함양군의 영농지도에 따라 함양산양삼협회로부터 2007년 및 2008년에 종자를 매수하여 묘포장에서 묘삼으로 키운 뒤 각 작목반 내 산지에 이식하여 산양삼을 재배하였는데(수사기록 1338면, 증 제1호증), 2007년에 파종한 것과 2008년에 파종한 것은 2013. 8. 경까지 약 5 에서 6년이 경과한 것이었기에 이 사건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2. 7. 2. F 작목반과 G 농원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에 대한 한국임원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판매하던 산양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부 시료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토젠이라는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품질검사 시의 시료와 이 사건 당시 판매하던 산양삼의 시료가 상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수사기록 117명),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S 교수 T은 0이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산양삼을 감정하여 2014. 4. 28.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감정 대상인 산양삼은 대부분 고년근 재배삼의 파삼을 산에 이식하여 1에서 2년 재배한 후 4에서 5년근 산양삼을 시장에 유통한 불량 산양삼에 근사하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저년근 재배삼을 묘삼으로 사용한 삼과 고년근 재배삼을 묘삼으로 사용한 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산양삼에 고년근 재배삼을 재배하여 키운 삼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렵다(또한, 에게 판매한 산양삼의 감정결과를 두고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산양삼의 상태도 이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는 외부에서 고년근 재배삼을 일부 구매해서 작목반 내에 심었음을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판매한 삶에 피고인들이 2011년 이후 혹은 그 전에 외부에서 구매한 고년근 재배삼으로 키운 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