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C가 안경점을 개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 달라. 안경점 수익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C의 안경점 개업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부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네거리를 중동교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곳은 심야 황색점멸 신호의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수리비 21,844,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7. 22:3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2. 19. 11:2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0:20경 전남 영광군 C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 D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등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달래다 못한 D이 112에 신고하자 위 커피숍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위 C커피숍 앞에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 등이 출동하여 위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 경찰서 보내줘, 교도소 갈랑께, 내가 사고를 치면 되냐? 내가 당신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어서 교도소 갈 수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경찰관 F과 합의하였고, 알콜중독치료와 관련하여 입원 중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0 앞 일방통행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역방향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운수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짝과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636,1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주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3:10 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4-17 백년삼계탕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5-17 소재 마산아구찜 앞길까지 약 20미터가량을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17:20경 피해자 B(44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 역전 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택시비로 1만 원밖에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사냐, 택시기사가 내 후배인데 택시비를 왜 1만 원밖에 주지 않냐,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그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서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인 C, 명의대여자인 D 등과 함께 내국인과 결혼하여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이들의 남편을 초청인으로 하여 국내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사람들을 마치 실제 부모인 것처럼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8. 21. E이 D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호치민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E을 초청하여 2009. 8. 30.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베트남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단기사증발급자 전산조회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초청장 등, 약식명령 사본, 공범들 사건 송치의견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7, 12,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8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1항(허위사증 신청의 점 및 미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 내지 28번),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 17.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일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11.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3년식 BMW730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9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누적되어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구입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 광주 서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단지에서, 피해자 G에게 "2006년식 아우디 차량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6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매입한 후 수입차 전문매장에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누적되어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구입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수많은 거래관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9:1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대림가구3가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동서로 4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47세)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상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C의 승객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32번석에 정박 중인 C 선측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2.3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3매, C 입항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02. 1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음식값 내기용 고스톱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부위 열상 및 앞윗니 2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친구사이인 피해자와 술에 취하여 일어난 사건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367-1에 있는 만주주공 1단지 후문 편도 1차로를 동부체육관 쪽에서 만주주공 1단지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통행이 허용되는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12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환자 관리, 전반적인 행정업무 처리 등 위 흉부외과의 전반적인 일을 병원장을 보좌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0. 9. 7.까지 위 흉부외과에서, 보험사기 총책 F으로부터 '환자를 보낼테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기간 동안 F의 소개로 위 흉부 외과에 입원한 G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이 입원을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6,589,463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G의 무단 외출, 외박을 묵인하고, G이 무단 외출, 외박 중임에도 G이 병원에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경과기록지를 작성해 주고, F에게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병원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 9. 8.부터 2011. 4. 20.까지 G, H 등 12명이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86,744,048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종결보고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입·퇴원 기록부 1. 수사보고(각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병원장 I에 대하여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2.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62

범죄사실 1. 2016. 9.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자신과 약속을 어기고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고, 이를 피해 관리사무소로 달려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3: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민원인에게 자치회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9. 21.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시각은 피해자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E(2015. 9. 21.자 범행의 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반(이 법정에서는 11시까지) 근무하였다. 경비원으로 아파트 질서, 청소, 택배보관 업무 등을 하였으며, 근무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이 근무했다.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경비일을 위해 경비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피해자는 평소 11시까지 근무하고 경비실에서 취침을 하였다. 오후 6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나 8시경 퇴근하였다. 혼자 하니까 업무는 좀 많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평소 야간에 숙직을 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던 것이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그와 같이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종료한 이후였다거나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경비실 숙직을 위해 경비실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경비실임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아웃백사거리 교차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대주3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및 그 주변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차량에는 피해자와의 충돌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몸이 밀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충돌 직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인도까지 걸어갔고, 사고 당일이 아닌 다음날에야 병원에 갔으며, 사고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X-ray 촬영 결과 별다른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1회의 주사와 물리치료로 종결되었으며, 피해자가 3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호소한 우측 어깨와 양측 무릎의 통증은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증상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3,99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 'D'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국비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국비보조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비의 일종으로, 국비보조금이 교부된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3,990만 원을 'D'의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국비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위 무렵 위 3,99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거쳐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한 이후 위 B의 직원 월급,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28. 08: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와 함께 버스에 타고 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와 함께 지하철에 타고 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하차하는 것을 보고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7. 07:45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두부를 만드는 테이블 아래에 있던 현금함 속에서 손님들로부터 두부 값으로 받아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22일(하루에 1회 내지 5회 가량)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1. 2013. 4.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6. 2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옷수선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그곳 소파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를 밀치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껴안는 등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7. 10.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10. 22: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법원에 갔다 왔는데 네년은 왜 안 왔느냐, 네가 그렇게 빽이 좋냐,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개 같은 소리하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0회 이상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뿐 아니라 복수의 목격자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강제로 추행하고, 또 재판 도중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점포에서 억지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범행 경위와 구체적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고, 대체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23: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E이 주점으로 들어와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대해 위 E이 "내가 전화하는데 왜 시비고"라고 대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다 업주가 만류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E을 밀어제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여 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및 폐쇄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쌍방 폭행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8,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출입구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차량 진행을 제지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로 된 바리게이드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정강이 및 발등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쐐기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경비원으로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양형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내에서 손님 D 등에게 맥주(하이트 1.6l)3병을 45,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을 접대부(속칭 도우미)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7매(맥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