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5

범 죄 사 실 [2020고단955]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이 실행되며, 고객님은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연리 7%로 대출 가능하니 보내주는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진행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 조항에 1년 안에 다른 대출을 계약하면,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넘어가게 된다. 대출원금 900만 원을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최대 2배에서 4배까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영업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원금 9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14: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택시를 타고 인근에 있는 I은행으로 가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8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6.4%의 금리로 5,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3:25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 K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8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2배로 내야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원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 성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택시를 타고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5. 12:30경부터 같은 달 6. 14:31경까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P은행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출금정지가 되었다. 가상계좌가 소멸된 상태이니 현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소될 수 있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4:3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경산시 Q에 있는 ‘R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S조합 경산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U,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모습 및 CCTV 추적, 사진 포함),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관련 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보고) m 2020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m 2020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