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6고정1665) 피고인 A은 2014. 4. 22.경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연면적 220.64m²의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26.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소유의 위 단독주택 건축물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H택지지구)의 건축물로서 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1필지당 1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건물에 대하여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 1층의 가구 수를 1가구에서 4가구로 늘리고, 2층의 가구 수를 1가구에서 3가구로 늘리는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맞지 않게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정185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0.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I에 있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건축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지상 2층을 1가구에서 3가구로 증가시킴으로써 1가구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인 H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C(2016고정1881) 피고인 C은 남양주시 J상 건축물의 소유자 및 1층과 2층 총 면적 214.41 제곱미터의 공사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H택지지구 내 남양주시 J 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1, 2층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가구 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용도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변론을 하였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피고인 D(2016고정194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5. 8. 30.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144.36제곱미터), 2층(146.25제곱미터) 1가구에 경계 벽을 증설하는 등 임의로 1가구를 6가구로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2016고정2303)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5. 8.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K에 있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건축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지상 1층을 1가구에서 3가구로, 지상 2층을 1가구에 2가구로 증가시킴으로써 1가구의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인 H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 현장 사진, 일부 원상복구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남양주시 고시,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정1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남양주시고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정1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원상복구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 현황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남양주시고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정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원상복구사진, 출장결과보고서,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남양주시고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정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주택 내에 경계벽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독립적인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나) 목의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제1종전용 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가)목 단독주택, (나)목 다중주택, (라)목 공관의 건축이 허용됨에도 남양주시장이 2015. 10. 8. 고시한 남양주시 고시 N(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 등에 대하여 다중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면서도 가구 수를 2가구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가구수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고시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은 남양주시 G 토지,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은 I 토지, 피고인 C 소유의 주택은 J 토지, 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은 O 토지, 피고인 E 소유의 주택은 K 토지 각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데, 위 G 토지 등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남양주시의 'H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위 'H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사건 G 토지 등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D1)'에 관하여 '허용용도-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에서 '1필지당 1가구'로 규정하였다가 2015. 10. 8. 이 사건 고시에서 '용도(D1)'에 관하여 '허용용도-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에서 '1필지당 2가구'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이 위치한 위 G 토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필지당 건축법 시행령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및 2가구 이하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용도로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호 (가) 내지 (다)목을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이 사건 G 토지 등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라)목의 공관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이 단독주택 및 2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의 건축만을 허용하는 이 사건 고시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은 국토계획법 제49조 내지 제54조 등에 규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및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등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내지 제42조, 제76조 내지 제8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방식, 내용 및 법률상 근거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지구단위계획은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4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정 목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중심기능,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제49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기는 하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위와 같이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거나(제52조 제1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는 점(제52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목적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 구역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다중주택을 제한하거나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도 그 가구 수를 2가구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인 이 사건 고시가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전제로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시에 맞지 아니하게 이 사건 각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점,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주택 내에 경계벽을 각 설치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공소사실 기재 가구 수와 같은 가스배관이 각 설치되어 있는 등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위 각 호실 내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상 적어도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경계벽을 설치하여 다중주택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G 토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중주택 및 2가구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위 고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인 이 사건 고시에 맞지 아니하게 이 사건 각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53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인 이 사건 고시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각 용도변경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가구 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건축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6고정1665) 1) 제1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2.경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연면적 220.64m²의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26.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경 위 건물에 대하여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 1층의 가구 수를 1가구에서 4가구로 늘리고, 2층의 가구 수를 1가구에서 3가구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2) 제2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2.경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연면적 220.64m²의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26.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경 위 건물에 대하여 내력벽을 설치하여 1층의 가구 수를 1가구에서 4가구로 늘리고, 2층의 가구 수를 1가구에서 3가구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나. 피고인 B(2016고정1857)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0.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I에 있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건축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지상 2층을 1가구에서 3가구로 증가시킴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다. 피고인 C(2016고정1881) 피고인 C은 무직으로 남양주시 J상 건축물의 소유자 및 1층과 2층 총 면적 214.41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대수선한 공사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H택지지구 내 남양주시 J 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1, 2층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라. 피고인 D(2016고정1945) 피고인 D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H택지지구)인 남양주시 O 상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5. 8. 30.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144.36제곱미터), 2층(146.25제곱미터) 1가구에 경계 벽을 증설하여 6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마. 피고인 E(2016고정2303)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5. 8.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K에 있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건축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지상 1층을 1가구에서 3가구로, 지상 2층을 1가구에 2가구로 증가시킴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선택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외에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이 있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외에도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가 있다. 위와 같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그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한 대수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소유의 단독주택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정한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제2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설치한 벽이 내력벽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건축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가 이 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