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취등록세가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선수금을 많이 주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가 가능하므로, 선수금 2,07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 승용차를 출고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앞서 차용한 1,500만원과 함께 변제하거나 위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벤츠 승용차의 선수금 명목으로 2,070만원을 E(주)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순천의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은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호텔을 담보로 자금을 만들어 주거나 승용차를 구입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 위 J 명의로 시가 6,420 만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고, 2012. 2. 22. 위 J 명의로 시가 6,420만원 상당의 L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달서구 N건물 501호에 대해 전세금 1억 5,000 만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위 501호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시 위 N건물의 소유자 O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가 7억6,300 만원이었던 위 N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4억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6,000 만원의 부담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 중 5,7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나머지 3,000만원은 P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 1,050만원을 주면 2013년식 타이어 굴삭기 1대를 2013. 7. 3.까지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M, F, H,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Q,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권 설정계약서, 무통장입금증 1. 거래내역조회 1. 각서, 견적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1. 서류확인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액수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Q와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신혼부부를 입주자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W을 통해 신혼부부인 X과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위 N 건물 501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에 위 N건물 501호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임차인 X(대리인 Z)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W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바, W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R, AA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W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하였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