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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인근 도로를 정평사거리 쪽에서 상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벤츠 B20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일부 피해자(D)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해자의 전 남편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는 것까지 밝히자,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자는 2018. 9. 2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고인의 집에 반찬을 두고 가기도 하자,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정말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한편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와 위 식당에 불을 붙이겠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2리터 페트병에 담은 다음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어 페트병을 누르면 휘발유가 앞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 그 페트병을 들고 2018. 10. 10. 저녁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어떤 남자 손님이 곧바로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한참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식당에서 그 남자가 나가는 것을 본 다음 같은 날 20:35 경 위 식당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고 페트병을 눌러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아까 밥 먹고 나간 놈은 어떤 놈이냐'하고 소리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다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어 같이 죽자. 내가 전에 휘발유 뿌려서 죽여 버린다고 했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냐. 내가 교도소에 가면 3년이면 나온다. 나와서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찬을 해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앞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려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고 위 식당에 불을 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F주유소 사설 CCTV 영상자료 분석, E 식당 CCTV 영상자료 분석,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특수협박]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2월-1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5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찾아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까지 입힌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E(여, 31세)을 만나,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과 헤어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6층의 알 수 없는 호실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농협 또는 신한은행 선릉지점에서 피해자 C의 D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5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가 형사합의를 거절하자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F에게 건네주어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4. 10.경 C 등을 상대로 사기죄(피해금액 1,400만 원)로 형사고소하였고(이하 '사기사건'이라 한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사기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D와 합의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D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으나, D는 피해금액인 1,400만 원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5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를 다시 만나 '2015. 7. 20.경까지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수사기록 제6쪽)를 D에게 작성・교부해주고, D로부터 사기사건에 대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인 F로부터 500만 원이 있으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1,4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D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불려서 1,4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피해금액이자 사기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4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사건의 합의로 알게 된 D가 건물 매수를 원하고 있어 지인인 G을 소개시켜 주었고, D는 G 소유의 건물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D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위 1,400만 원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D의 피해금액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6. 8. 5.경 D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제 내지 변제를 받아 자신의 피해금액이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한 1,400만 원 중 600만 원이 남은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39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4. 5. 30.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E 명의로 리스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직접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서울 동대문구 F1층 커피숍에서 G 등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금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위 G에게 6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차량 인계동의 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차량보험가입사용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29.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C에게 마음대로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계동의각서, 운행각서, 차량리스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범죄는 횡령죄로 그 피해자는 D이고 배상신청인은 그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의 자격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16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4월 임금 3,280,000원, 2016년 5월 임금 1,480,000원, 2016년 6월 임금 4,220,000원, 2016년 7월 임금 2,050,000원, 2016년 8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670,000원, 2016년 10월 임금 4,295,000원, 2016년 11월 임금 1,816,450원, 2016년 12월 임금 4,078,709원, 2017년 1월 임금 4,478,020원, 2017년 3월 임금 3,996,980원, 2017년 7월 임금 3,420,000원, 2017년 8월 임금 3,320,000원, 2017년 9월 임금 3,300,000원의 합계 53,305,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3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서 1. 등기부등본 조회,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F 소재 G호텔의 건물주인 H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6.22. 12:00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호텔'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호텔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망치와 도끼를 가져오라고 한 후 피고인 B이 손망치와 도끼를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손망치와 도끼를 갖고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가서 위 호텔 직원들이 있는 중에 피고인 A은 도끼로, 피고인 B은 손망치로 위 호텔 카운터의 탁자를 내리쳐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호텔 카운터의 탁자 등 집기를 부 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와 도끼를 들고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할 목적으로 건조물인 위 호텔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2, 10:30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G 호텔 내에서 피해자 I(49세)에게 "위 호텔을 빠른 시일 내 이전시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한 달간 시간을 주거나 이전 조건으로 4,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B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의 진술, 동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호텔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와 협의가 결렬되자 건물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다가 호텔 데스크를 부수기위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손망치와 도끼를 들고 호텔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 목적 없이 처음 호텔에 들어갈 때와 달리 호텔 건물에서 나왔다가 업무방해 목적으로 다시 호텔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의 점이 성립되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 데스크 등을 부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1.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하루에 장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D,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체크카드)의 개수가 2장이나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중길 32 소재 마실도서관 앞 교차로를 옥계사장 방면에서 북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음)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 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의 극상근중후군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03:3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강릉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지 못하고 맞은편 차로를 지나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통보 1. 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 받은 사고로서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요타 크루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미로35번길 5에 있는 '횡칠나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세 교도에 있는 세교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토요타 크루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토요타 크루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58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토요타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요타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요타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요타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보험차량을 무면허운전하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2016고단1269 1. 피고인은 2016. 4. 11. 22:5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802 2. 피고인은 2016. 4. 20,23:12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8.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받아 'D아파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감사 시에 피 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감출 목적으로 통장의 잔액을 부풀려 변조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발행한 위 'D아파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의 2010. 6. 7. 자 '남은 금액' 난에 '₩73,755,650'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 면의 잔액 부분을 부풀려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통장 사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변조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7. 7. 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D아파트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5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5회에 걸쳐 합계 168,450,4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이체건, D 관리비 현금인출, 지출차액건, 내용증명, 현금출납부 1. 2004M2015년도 위조 통장 거래내역 등 1. 관리자 근무기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3범죄(사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오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하고 횡령한 금액이 커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을 변제함.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비를 마련하고 돌보아야 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피고인의 일행 E이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 위 E이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처 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함 꽂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0년경 피해자 C를 교회에서 알게 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큰아버지가 삼성전자 고위직에 있다. 나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등기이사이다. 선생님 (피해자) 남편도 삼성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아들의 안구치료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삼성의료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당신의 아이 눈에 대해 삼성의료원 병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내가 삼성전자 등기이사이고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으니 병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조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장을 만나려면 선물을 하나사서 가야 할 것 같고, 택시비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써버린 동아리 회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삼성전자에 다닌 사실이 없고 등기이사도 아니었으며, 삼성의료원 병원장을 만나 피해자의 아들 이야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장 선물구입비 등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생님(피해자) 아들 병원 차트를 확인해 보니 전에 고환수술을 할 때 약을 잘 못 쓴 것 같다. 아기한테 쓸 수 없는 약을 써서 아이가 현재 아토피가 있는 것 같다. 의료소송을 하면 10억 원정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소송을 도와주겠다.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 검사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용으로 돈을 좀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써버린 동아리회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아들의 병원 차트를 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주거나 소송에 관계된 판사, 검사들에게 접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ㅏ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전체 피해액에서 위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유형의 범행이므로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피해금액을 합산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인 점 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4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정문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6%)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15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