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44

범죄사실 2012고합444 피고인 A, B은 2010. 7. 10.경 양주시 H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가칭 I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 B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52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중 1,256,000,000원은 그전에 G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K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교부받은 보증금인 1,256,00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면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3,00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토마토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의 대금과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합계 3,500,000,000원의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토마토저축은행에 3,0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K 명의의 피보전채권액 1,2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하였으므로 최소 4,500,000,000원(등기비용 포함)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또한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필요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10. 9. 17.경 양주시 H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장 M과 공사금액 총 1,65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중 50%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병원 설립 후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자본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교부받는 대출금 및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을 임대하여 교부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병원 개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최소 4,500,000,000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을 임대할 수도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 A, B은 피해자 L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0. 9. 17.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 A, B은 위 공사로 인해 최소 39,500,000원(= 소방설비공사 10,500,000원+철거공사 5,000,000원 + 전기공사 24,000,00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10. 10. 2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I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 중인데, 병원 건물 바로 앞 상가에 약국 부지를 하나 잡아놓은 곳이 있다. 이곳에 약국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병원 개원과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 개원과 관련된 발전기금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11. 2. 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중 50%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병원 설립 후 그 운영수익금으로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자본금이 전혀 없는 피고인 A, B으로서는 피해자 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1. 2. 9.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 A, B은 그 공사대금으로 273,000,000원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2013고합530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4.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이 결정되었으니 감정비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이 결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4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지급명령, 부동산임대계약서 1. 각 현장사진, 각 공사 전·후 사진 1. N의 고소장 2013고합530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A, B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L을 대리한 Q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공사대금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L의 이 사건 건물의 공사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태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 L과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L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점, 위 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 부대시설 입점시 5,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2. 은행 대출시 1억 원 대출 당일 지급, 3. 리스자금 유입시 3억 원 유입 당일 지급, 4. 이 사건 회사는 특약사항에 대한 계약 불이행시 피해자 L에게 법적 책임을 진다.'고 수기로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L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G과 구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이미 2010. 7.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 문의하였고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2011.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5억 원 이상 투자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은 2011. 4.경 이미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 피해자 O에게 2억 7,3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아무런 자금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병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여러 차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의 경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액 5,000만 원 이외에 약국상가 임대차보증금, 약국상가 인테리어공사비 등으로 인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N, L, G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이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O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G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G을 도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또는 유지비로 사용되어 실제로 피고인 A, B이 취득한 금원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2고합44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자본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교부받는 대출금 및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을 임대하여 교부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병원 개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최소 4,500,000,000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을 임대할 수도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 A, B은 피해자 L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0. 9. 17.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합계 612,7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L이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한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이 합계 5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Q,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지급명령(증거목록 제42번), 기성청구서(증거목록 제43번), 내역서(증거목록 제44번)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이 합계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1. 2. 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중 50%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병원 설립 후 그 운영수익금으로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피고인 A, B으로서는 피해자 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1. 2. 9.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473,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이 244,144,932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 중 O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았고, 감정 등을 통해 공사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도 공사대금이 273,000,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이 473,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3고합530 3. 피고인 B, C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을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0.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매매대금으로 사용될 대출금 마련 등을 위해서 2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 만약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4. 2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제일은행에서 피고인 C이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C과 피해자 G이 2010. 4. 7.경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2010. 6.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0. 5.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하니 공사비용을 주면 2010. 6.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장례식장 개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5. 20.경 피고인 B 계좌로 600만 원, 현금 및 수표 등으로 5,650만 원 합계 6,250만 원을 장례식장 공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2010. 3. 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만약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G이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매도해주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인 B이 가져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요양원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을 설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C이 매수한 후 함께 병원을 운영하여 보자고 권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소개한 점,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K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를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G에게 K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의 임차인으로 소개시켜 준 점, 피해자 G은 2010. 4. 7.경 피고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시설공사를 위하여 즉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K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G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2010. 5. 20.경까지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억 원, 장례식장 부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6,2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2010. 4. 20.경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수수료' 2억 원에 대한 영수증과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함에 있어 지하 장례식장 임대계약금액 18억 5,000원의 수수료 2억 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양도양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C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4623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28099호)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 C은 2010. 4.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6,2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장례식장 부분의 공사를 진행한 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부분의 공사가 60% 정도 진행되었고, 그 공사대금은 대략 6,250만 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할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비용으로 5억 원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의 임대차를 중개한 피고인 B에 대한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상태에서 병원을 개원할 목적으로 추후에 자신의 임차인이 될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6,25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G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중순경 피고인 C이 피해자 G에게 "병원 건물 1층 매점을 T과 임대차계약한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하여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공사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일시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경 2,000만 원, 2010. 7. 28.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7. 중순경은 피고인 C과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또한 그 무렵 피해자 G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병원을 개원하거나 임대업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바, T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가 결국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피고인 C에게 이전될 것을 예상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 T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매점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연되어 개원이 늦어지자 2010. 12. 31.경 피고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사용한 비용을 5억 원으로 산정하여 2011. 3. 31.까지 피고인 C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11. 3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기죄로 고소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 C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이 결정되었으니 5억 원을 지급하는 약정서를 C에게 교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 고소를 취하할 목적이었고, 대출이 결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 G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 5.경 피해자 G 소유인 양주시 U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G 소유인 동두천시 V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인 약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해자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공사를 시행하였던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5억 원으로 산정하여 2011. 3. 31.까지 피고인 C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C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이상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별개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피고인 C에 대한 약정금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