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N당 추천 후보자 O의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관계자들이었다. N당 선거캠프의 집행부(이하 'N당 선거캠프'라 한다)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체 계화하기 위하여 'P'이라는 부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선거캠프의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한 다음 선거캠프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들 및 그 외 선거사무원들을 위 'P' 부서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A를 위 부서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N당 선거캠프는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던 Q빌딩 내에서는 위 'P' 부서가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 공간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빌딩을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N당 선거캠프는 2012. 11. 26.경 서울 여의도 R빌딩 6층을 2012. 11. 26.부터 12. 19.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R빌딩 6층을 N당의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앙당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2012. 11. 27. 변경등록되었다. 피고인 A는, 위 N당 선거캠프의 결정에 따라 SNS를 통한 O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P' 부서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1. 27.경부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위 R빌딩 6층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 전화기 47대, 의자 83개, 테이블 61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 전화선,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12. 11. 30.경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이후 2012. 12. 12.경 컴퓨터 18대, 프린터 2대, 의자 22개, 테이블 11개 등 사무기기가 추가 설치되었음). 피고인 B은 N당 선거캠프의 인사명령에 따라 위 'P' 부서로 인 사이동되었고, 이후 위 R빌딩 6층 사무실에서 위 시설들을 이용하여 SNS를 통한 O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N당 관계자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O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수사의뢰(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의뢰건 관련 추가자료 송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8, 33, 40, 46, 48, 50, 56, 59, 62, 64, 70, 74, 76, 78, 80, 84, 89, 104, 142, 144, 146, 148, 150, 152, 155, 175, 185, 190, 193, 222, 224, 229, 236, 245, 256, 287, 291, 294, 297 내지 322) 1. R빌딩 6층 임대차계약서, R빌딩 퇴거확인서 1. 인사명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N당 중앙당에 설치된 선거대책기구의 분과인 'P'에서 활동한 것이므로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R빌딩 6층'은 선거연락소인 중앙당사의 공간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여 연속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P' 활동을 위한 시설이 '유사 시설'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법률의 해석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QJQ 제 59조 이하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일정한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구 공직선거법의 각 조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주체의 제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주체 부분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위 법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반영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에서 선거운동의 주체성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정당은 일단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선거운동의 시기 및 방법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N당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관계자들이므로(피고인 B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공무원이나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방법의 제한 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각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결쟁 및 낭비를 방지하며 거대 자본의 투입 및 결탁으로 인한 금권선거의 폐해를 예방할 것을 목적으로 제61조 이하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일반인의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 그 규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에 관한 내용인데,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위 선거운동조직을 시설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각 규제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 각 1개의 선거연락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구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한다). 정당추천후보의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은 합하여 1개의 선거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는 정당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법 제61조 제3항).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고(법 제61조 제5항), 위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변경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1항). 위 일련의 법규들은 각 후보자간 선거운동 규모에 있어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조직을 장소적·시설적 측면에서 제한하여 그 규모를 규제한다. 즉, 선거사무소를 고정된 장소에 1개만 둘 수 있고 이를 설치·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물적 설비(장소)를 기준으로 선거운동조직의 개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인적 부분에 대한 제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한 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하고(법 제62조 제1항),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연락소에는 시·도수의 6배 수 이내의, 선거연락소에는 당해 지역구의 개수 이내의 각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법 제62조 제2항). 다만, 정당의 경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을 선거사무원으로 둘 수 있고, 이들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원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법 제62조 제5항). 위 일련의 법규들은 각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조직의 인적 부분을 규정하고 제한한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각 의미 및 제한에 의하면,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정당은 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인력을 모집 및 조직할 수 있고(일정한 수의 유급 선거사무원 및 수의 제한이 없는 정당 내 직원·국회의원·비서관 등, 위 인적 조직은 법상 '선거사무관계자'로 표현되며 실제로는 각 정당에서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등으로 불렸다, 이하 위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조직을 '선거운동조직'이라 한다) 그 선거운동조직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며, 다만 그 선거운동은 고정된 장소(예를 들어 정당의 당사)에 설립·신고한 1개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만 할 수 있다. 즉, 정당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인적 제한 및 장소적·시설적 제한을 받게 된다. 다. 규제 누구든지 법정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 등을 위하여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법 제89조 제1항 본문). 다만,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등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9조 제1항 단서). 위 규정은 일반인과 정당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다. 단체의 조직력 및 위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의 설립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87조와 비교하여 보면, 위 법 제89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거운동 규모 및 방법에 관한 법정 제한을 어기는 결과를 금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규정이다. 즉, 일반인의 유사기관 설치 등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일반인과 결탁하여 일반인이 만든 기관·단체·조직 등을 마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거나(장소적·시설적 확장) 또는 마치 후보자의 인적 조직(선거대책기구 중 선거운동 실행 인력 부분)의 일부인양 역할을 분담시키는(인적 확장) 결과를 막기 위함에 있다. 후보자 또는 정당의 경우에도 법정 제한의 범위 내에서 갖춘 기존 선거운동조직(물적 기준으로 1개의 선거사무소 등, 인적 기준으로 법정 인원수만큼의 유급 선거사무원 및 그 외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 등)이 있음에도 마치 선거사무소의 일환인양 장소를 확장하거나, 선거대책기구로 편입될 수 없는 자들을 새로운 조직 설립을 이유로 편입시키거나 법정 인원수를 확대하는 일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사기관 설치 등을 금지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내리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과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R빌딩 6층에 시설을 설치하고 또 기존 시설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선거운동의 준비와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선거를 위해 설립된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된다. 즉, 후보자나 정당이 내부적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시설 설치 및 이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R빌딩 6층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설비들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정책 수립, 모니터링 및 분석, 컨텐츠 제작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운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SNS를 통하여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준비할 목적으로만 판시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위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이 선거대책기구 소속이었으므로 법 제8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단서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의 설치를 허용하였던 것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그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기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정당의 이러한 기구도 그 기구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때에는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점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라 함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어 내부적 선거준비행위를 하는 기구만을 말하고 이를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98 판결 등 참조). 다만,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N당 선거캠프에서는 그 하부조직에 'P'을 명시하고 있는 점, N당 선거캠프에서 간부들 및 집행부를 '선거대책위원회' 등으로 명명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호칭에 불과할 뿐 위 선거대책위원회가 법 제89조 제1항 단서 기재의 '선거대책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은 'P'으로 인사이동 되기 전에도 N당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법 제89조 제1항 단서 기재의 '선거대책기구' 소속이 아니라, N당 선거운동조직(O 후보를 위한 선거캠프) 소속의 선거사무관계자들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R빌딩 6층 사무소를 기존 선거사무소인 Q빌딩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선거운동조직을 장소적·시설적 측면 및 인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특히 선거사무소의 경우 단 1개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를 신고하게끔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 및 신고 절차의 엄격성에 비추어 보면 정당이 기존 선거사무소의 규모적 한계를 이유로 다른 빌딩을 임의로 임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존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 R빌딩이 당사로 추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나 R빌딩이 Q빌딩과 비교적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위 R빌딩 6층은 법정 선거사무소의 일부라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위 R빌딩 6층에 SNS를 통하여 선거권자들에게 직접 정보 등을 전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실행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 설치 행위가 법 제89조 제1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위 시설 설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진지하게 문의하는 등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들 및 자료들이 부족하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유사기관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기존시설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각 벌금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각 벌금 600 만원 이하 2. 주문 : 각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20만 원) 3.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N당 O 후보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관계자들로서 원래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선거캠프의 조직 개편 결과 만들어진 'P'으로 인사이동 되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만 위 선거운동을 신고 되지 아니한 N당 제2당사로 자리를 옮겨 하였다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게 된 사건이다. 즉,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고, 단체의 위력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반인이 단체를 설립하여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는 없던 사조직을 만들어 마치 정당의 적법한 선거운동조직인양 가장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만일 법정 선거사무소였던 Q빌딩 내에서 행하여 졌다면 적법하였을 행위였고, 나아가 2014. 1. 17.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행위이기도 하다. 각 후보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본·언론 등의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선거를 방지하며 선거운동 경쟁의 과열을 막아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획득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각 규정은 그 목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규모와 방법에 있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에 형식적 평등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당 정치 체계가 발전하고 자리 잡은 결과라 볼 여지가 있고,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정당 자체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불공정선거를 방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과 일반 사회·자본·언론세력 등과의 무분별한 결탁·연합 등을 규제함으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대폭 제한할 필요성은 약한 점, 인터넷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적 정보가 유통되고 정치적 의사가 표현되며 교환되는 절대적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당의 선거운동 제한의 기준도 완화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들의 규정 방식이 복잡하여 법의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2014. 1. 17.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의 선거운동기구가 되어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 활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가벌성이 지극히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이유 1. 피고인 B의 단체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N당 소속 국회의원 T의 비서관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N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약 27명을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U'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이 U대장 역할을 맡았다. U의 주요 목표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N당 추천후보자 0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O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U는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전략기획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전파시킬 주요 글의 내용을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메시지 팀은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전파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무지원팀은 연락 및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파시킨 글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U는 2012. 11. 8.경부터 2012. 12. 2.경까지 사이에 09:00경 국회 본청 내 N당 원내기획실에서 기동대원 전원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한 후,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각자의 사무실에서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집중 전파시키고, 13:00경 페이스북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한 후,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각 내용의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집중 전파시킨 다음, 15:00경부터 전파시킨 글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2. 2. 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 O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취지가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일정한 경우 금지하겠다는 것인 점 및 제1항의 금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은 제1항 규정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2항의 의미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적어도 단체의 위세를 내보이거나 단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선거대책기구가 실행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평소 개인적으로 정치적 내용의 SNS를 하던 N당 국회의원들의 보좌진들을 모아 SNS에 담을 키메세지를 정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등 'U'라는 이름의 팀을 조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그들이 'U'라는 단체성을 갖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유사기관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새로이 설립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N당 추천 후보자 O의 선거캠프 소속 P단장이었다. N당은 2012. 11. 26.경 서울 여의도 R빌딩 6층을 2012. 11. 26.부터 12. 19.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R빌딩 6층을 N당의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앙당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2012. 11. 27. 변경등록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1. 27.경부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위 R빌딩 6층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전화기 47대, 의자 83개, 테이블 61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 전화선,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12. 11. 30.경 설치작업을 완료하고(이후 2012. 12. 12.경 컴퓨터 18대, 프린터 2대, 의자 22개, 테이블 11개 등 사무기기가 추가 설치되었음), 피고인 B이 2012. 12. 3.경 U 중 일부와 다른 N당 의원들의 보좌진 등 총 약 16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옮겨와 P 소속 대응1팀을 구성하여 대응1팀장을 맡고, 그외 58명과 함께 SNS기획팀, SNS메세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2팀, 대응3팀을 구성함으로써 조직구성을 완료한 후, 총 약 76명의 규모로 2013. 12. 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아래와 같이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O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SNS기획팀은 선거운동기간별 후보자 홍보 계획 수립, 팀별 업무 조정, 회의 준비 등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메세지팀은 0과 그 부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홍보물과 글을 게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분석팀은 SNS여론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시의적절한 SNS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플랫폼팀은 0의 홈페이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콘텐츠팀은 SNS를 이용하여 유통시킬 동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뉴스매거진팀은 0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레터를 매일 작성하여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네크워크팀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대응1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전파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대응2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전파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대응3팀은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O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S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전파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단원들 및 성명불상의 N당 관계자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O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단체 설립 행위 이전부터 N당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관계자들이었다. 정당의 선거캠프는 선거운동의 전과정을 총괄하는 선거운동조직으로 선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직개편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존의 팀을 없애거나 통·폐합하여 새로운 팀을 만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유사기관의 설치란, 정당 등이 기존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별개의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한 다음 이를 마치 선거운동조직인양 이용하여 결국 선거운동조직에 대한 법정제한을 실질적으로 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원들을 모아 공소사실 기재 'P'라는 팀을 만든 것은 선거캠프의 내부적 사무분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존에는 N당의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을 모아 법정 선거사무원 인원수를 초과하는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나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모아 선거운동기구를 만드는 등 실질적으로 기존의 선거캠프와는 별개의 새로운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사기관을 설립하는데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