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2015고단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세종시 C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와 D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싣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8. 01: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부터 2014. 11. 18. 01: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건 절도 범행으로 현재 재판 중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있는 TV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특수절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21:00 내지 23:00 경 아산시 F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뜯고 마을회관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46인치 TV 1대를 D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4, 18 내지 22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아산시 H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D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4,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습특수절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15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21:00경 내지 22:00경 익산시 J에 있는 K경로당에 이르러, 경로당 내에 있는 TV를 훔치기 위하여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위 창문 등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횡령(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경 아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월세방인 M고시텔 206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삼성 24인치 TV 모니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2. 중순경 11:00 내지 12:00경 위 고시텔 206호에서 위 TV모니터를 가져가 현금 7만원에 불상의 알뜰매장에 팔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G, AB, I, AC, AD의 각 진술서, AE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자료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의 각 기재 1.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관내 피해품 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장물처분 CCTV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한 부분),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확인 및 사진 첨부한 부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본청결격조회(운전면허), 운전면허 상세내역조회의 각 기재 1. 각 범죄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삼성 LCD TV 모니터(LN40B650), 인증번호 : SEC-LN40B650(B) 1대(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2호의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33회에 걸쳐 마을회관 등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TV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3,7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 LCD TV 모니터 1대가 압수되고, 피고인이 중고가전매장에 매각하였던 TV 12대가 압수(매각대금은 압수되지 아니하였다)되어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Q, P, T, AA, AF, AC, AG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고단215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4. 11. 22.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4. 11. 23. 기각된 이후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W, AE, S, R, O, U, V, AH, AD, AI, N, AJ, AK, AL, Y, AM, AB, G, AN, AO, AP, AQ와 원만히 합의한 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3, 12, 22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로 기재되어 있는 X, I, AR, Z, AG이 아닌 AS, AT, AU, AV, AW와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