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대법당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를 쓸어내리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위 E의 엉덩이를 5회 만지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19:30경 위 D 공사현장에서 위 D 회주스님인 피해자 F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나무 테이블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바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티로폼 7개에 구멍을 뚫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확정일자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에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중 성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손괴한 재물의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998.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2004. 12. 17. 같은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2005. 10. 1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2006. 10.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았고,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2회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29. 지하철 1호선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4회에 걸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체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고소가 취소됨으로써 형식적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