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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주)D 공장 정문에서 토목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로 정문을 막아 놓아 피해자의 화물차들이 위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제조 및 납품 등에 관한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 1)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등 1. 수사보고(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소장의 기재 중 '영업'을 '업무'로 변경한다.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3)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도4851 판결). 4)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설비 설치 및 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단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본래 업무는 공장운영이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업무방해의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1년여간 공장을 출입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행위 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마쳤고, 2014. 12. 중순 이후에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2014. 12. 9. 이전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관련법리 및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공장 진입을 막는 것이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나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약 2m 가량 바닥에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5. 23. 23:4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울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줄알코올농도가 0. 162%로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시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봉교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0:30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2018고단2550 피고인은 2018. 9. 4. 17:4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길을 비키지 않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오른팔을 잡고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3118 피고인은 2018. 10. 15. 03:15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폭행죄의 범행정도, 피해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 각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1.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평택시 B 공터에서, C이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국내 도매가격 합계 5,548,800원 상당의 땅콩 150kg, 팥 40kg, 율무 80kg, 메밀 80kg, 깐 녹두 312kg, 서리태 350kg, 참깨 800kg을 C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합계 61,036,800원 상당의 땅콩 등을 취득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에서, Cl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시가 합계 5,548,800원 상당의 땅콩 150kg, 팥 40kg, 율무 80kg, 메밀 80kg, 깐녹두 312kg, 서리태 350kg, 참깨 800kg을 C으로부터 구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036,800원 상당의 땅콩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밀수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경주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원리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0,000원, 2016. 2. 18. 같은 계좌로 4,490,000원, 2016. 2. 24. 같은 계좌로 507,000원, 2016. 3. 21. 같은 계좌로 2,990,000원, 2016. 3. 22. 같은 계좌로 3,004,500원, 2016. 3. 28. 같은 계좌로 2,999,000원, 2016. 9. 19.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384,000원, 2016. 12. 26. H은행 계좌로 1,23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3,609,50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수령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융통 용도로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I 혼다 어코드 3. 5 중고자동차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배상할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00: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옆 정자 맞은편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어깨동무를 하는 자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정자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장소 및 시간, 그 수법과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과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전에만 말을 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주겠다. 믿을 수 없으면 공증을 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휴대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4. 8. 9. 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약 4,2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평택시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무 문제 때문에 타인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한 달만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경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D(78세)의 왼쪽 위아래 치아 5개를 치료할 목적으로 마취 주사를 놓고 치아의 일부를 갈아낸 후 치아를 본떠 만든 새 치아를 접착시켜 끼워 넣는 등 2018. 5. 말경까지 D의 주거지 및 D의 아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안채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D에 대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치과 치료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메모지 편철, 피의자가 치료한 환자의 연락처 확인, 식약처 문의 관련, 피의자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2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료행위를 하여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을 알고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구미시 1공단로 188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금융센터에서, B(같은 날 기소유예)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3g을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32경부터 17:37경까치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위장 거래 사진 등, 마약감정서 사본, 판매책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 은행회신자료, 피의자 범행일 입, 출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매수하고자 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함.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6:2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42-171 대부도바다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2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는 2018. 7. 08. 16:2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F 운전의 G 테라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수리비 363,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측정내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추격하여 대화를 나눴음에도 다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5 1. 2018. 6. 27.자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21:21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상 당의 F CA-100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27.자 손가방 등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23:06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절취대상을 물색한 다음,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에게 오토바 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품권 12만 원,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22:44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절취대상을 물색한 다음,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품권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523 1. 2018.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0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과 L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주변에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잘라 젖히고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700만 원, 시가 80만원상 당인 지갑 1개, 액면가 합계 15만 원인 구권 지폐 여러 장 및 시가불상의 목걸이 1개,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7:4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과 L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욕실 방범창살 일부를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방범용 등 CCTV 내사), 각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동일수법 전과자 상대 수사, 범행 후 동선 추적, 피해품 추가 회수 및 감식 의뢰, 사당역 CCTV 수사, 피의자 주안역 하차 이후 동선 추적,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오토바이 발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6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주)마이비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카드거래내역 회신 관련, 실시간 카드사용내역 확인, 피의자가 카드 충전한 편의점 탐문 수사, 피의자가 이용하는 버스 번호 및 노선 관련, 피의자가 이용한 버스 노선별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피해품 중 구권 화폐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 등을 낚아채어 가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각종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자칫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50세)는 내연관계로,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 18:25경 'D' 식당에 찾아갔다가 처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곧바로 건재상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12cm, 도끼날 길이 4cm)를 구매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죽이뿐다, 이 새끼 니가 왜 여기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손도끼로 카운터 테이블을 1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1회 내려찍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카운터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도끼로 처의 내연남을 협박하고 식당 테이블 등을 내리찍어 손괴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와 내연남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21: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400m가량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도시락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 17: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리모텔링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천막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방법위반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가 위 D 안에 설치하려 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씽크대를 약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처가 나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D과 같은 건물에 있던 E 식당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패널 조각을 집어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위 패널조각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8:20경 광주 북구B아파트 C동 D 정자 앞에서, E노인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9세)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소개해주기로 하고 소개비로 40만 원을 받았으나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및 세금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차장에 세워진 타인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훔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6. 21.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주차된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로 떼어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바로 맞은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북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8.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4:4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 녹음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번호판이 없어진 피해차량 사진 1매, 번호판 부착 모습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나주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D 소재 E 신축 공사현장 등 3개 공사현장에서 2017. 7. 28.부터 2017.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7.분 임금 450,000원, 2017. 8.분 임금 1,150,000원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3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F, G, H, I, J, K, L), 2019. 2. 26.(M, N, O, P) 및 2019. 3. 12.(Q)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명의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