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2019고단1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부산시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마치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J 호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 J 분양 대행 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사업자(갑) 주식회사 I 대표자 M", "분양자(을) 주식회사 H E","위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아래와 같이 분양 용역을 체결한다", "분양물건 : J, 사업부지위치 : 부산시 동구 N, 건축규모 : 지하 4층~지 상 61층 총 936세대, 대지면적 : 16,419.00m²(4,966.75평), "용도 : 주상복합형 레지던스호텔(숙박시설), 업무범위 : 분양대행 업무(레지던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용역수수료는 A타입 19.56PY, B타입 47.65PY, B-1타입 47.65PY, C타입 47.40PY, D타입 56.132PY 공히 평당 4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갑,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O 9층,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M 명의의 '부산 J 분양 대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E이 부산에 있는 I과 사이에 I에서 시공하고 있는 J 호텔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고, 나는 E과 사이에 위 호텔에 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대행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향후 분양을 하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13.경 부산 해운대구 P 부근에 있는 Q에서 피해자를 소개한 K을 만나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 J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I과 사이에 위 호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이 K에게 제시한 '부산 J 분양 대행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 J분양 대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한 후 사본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4.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S에서 피해자 T에게 '안동시 U아파트 분양시행대행사가 (주)V이고, 그 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급히 분양 광고비, 직원 채용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분양을 한 후 원금 1억 5,000만 원과 분양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해 합계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5. 1억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고, 그 후 피고인의 분양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6. 6.부터 8. 1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고, 2016. 4. 25.경 부산 W아파트 분양 관련한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분양대행업을 하였으나 분양대행 수입이 없고, 오히려 2014. 2.경 별건 피해자 X으로부터 부산 W 아파트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건 피해자 Y로부터 분양대행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고 그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6개월 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울산 남구 Z 소재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과 AC에게 '안동시 U아파트 분양시행대행사가 (주)V이고, 그 업체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급히 분양 보증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분양을 하고 원금 1억 원과 분양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해 6. 16.경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 수입이 없고, 다른 채무도 많아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3개월 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B과 피해자 AC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해운대구 AD 소재 AE에서 피해자 (주)AF로부터 BMW 520d 승용차 1대를 48개월간 리스 조건으로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후 그 리스 기간이 종료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3.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58회에 걸쳐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현재까지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잔존가액 약 3,2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 첨부된 주식회사 H 통장사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이메일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서류 첨부 - 첨부된 부산 J 분양 마케팅 제안서 포함), 수사보고(I 분양담당자 AG 이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확인)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부산 J 호텔 분양대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사본, AH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19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 T의 고소장(첨부된 차용금 증서, 공정증서 포함), AC·AB의 고소장(첨부된 차용금 증서 및 공정증서 포함), AF의 고소장(첨부된 계약확인서 및 리스신청서, 통장 사본 및 영수증, 내용증명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 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