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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2020고단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들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1367 피고인은 2020. 2. 17. 15:3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단속됨. 사고는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차량 페차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5. 18: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9:11, 19:16 및 19:23 3회에 걸쳐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18:53경 제1항 기재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을 G초등학교에서 산성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H I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서울 송파구 B 앞 피해자 C(남, 74세)이 운행 중인 D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집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4:2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석촌역 9호선 2-3구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E 소속 지하철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여, 25세)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분과 귀를 2~3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피해자 G의 다리로 밀쳐, 피해자 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얼굴사진, 현장 촬영영상, 피해부분 추가제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상해의 점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높은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죄인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9:2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 도로를 D 쪽에서 백곡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며, 전방 도로변 우측에 배터리가 방전된 E 운전의 F 덤프트럭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덤프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을 2019. 11. 27. 09:14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16번길 15 소재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망진단서, 신고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영상복구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1년(감경영역)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배우자를 잃었고, 그 자신도 크게 다쳤다.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는 일몰 후에 발생하였는데, 사고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덤프트럭의 제동등이나 비상점멸등 등이 점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족인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편성된 업무 조를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계산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 절단기(가로 20cm×세로 17cm×너비 6cm, 무게 546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편철, 테이프 절단기 무게 측정사진 첨부) 1. 각 사진(D의 피해 부위, D 피해 부위 및 테이프 절단기, 범행영상 캡처, 현장사진, D의 눈밑 머리 피해부위, 테이프 절단기 무게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Q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07

범죄사실 2019고단7807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23: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335 민방위교육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4. 16:54경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위 음주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8. 11.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불상의 버스 21대를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운송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인 주식회사 E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버스 21대를 주주총회결의 없이 매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할부대금 등을 공제하면 견적서상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중 일부 차량을 피해자측에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4:4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약 2m)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구상가 CCTV 영상사진, E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주거가 불명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ARAM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한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형 범죄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359 1.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 D 제휴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146,851,270원 상당의 F 재규어 승용차를 60개월간 매월 2,753,500원의 리스료를 내는 조건으로 리스이용하기로 하고 리스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이용계약이 해지되고 이용 중인 차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경 리스 이용료 2회 이상 연체로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61 2.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 소유의 공작기계 10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8. 2. 2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작기계는 이미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H 소유 기계 1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8. 6. 2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제2항에 기재한 기계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2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 2부 120202 +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직원들과의 전화통화) 1. 공정증서(피의자 A의 8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피의자 A의 3천만 원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지 못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6.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미상량이 나누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10: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TV 수납장 서랍에 필로폰 약 0.42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8ml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6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국과수 감정서(백색결정체, 일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서(모발) 1. 피의자와 D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내역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 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투약량이 1회 투약분 이상임이 인정되므로, 1회 투약분 시가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육군1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05.23. 06:00 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2.0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및 2020. 1. 11.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관리하는 D주택의 공동 현관문과 계단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E호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 소리를 듣는 등 피해자 및 위 건물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건조물의 평온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5. 4. 21:52경 평택시 B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6:14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방면에서 주안역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황색실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9.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포항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9:4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해동로 69-1 '삽작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66-10 'BBS 청소년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2018년도의 음주·무면허운전한 그 포터 IⅡ 화물차를 이번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과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최근 낚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I 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J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1: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7. 17:0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영장집행 회신(A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8.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금을 막아 피해를 막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장기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선에 정차해 있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E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그 앞 3차선에 정차해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피해자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중을 하되 두 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지금까지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12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길산리에 있는 서논산IC 인근 국도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사송정길 88-33에 있는 월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1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적재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한 점, 범행은 인정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55 경 광양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