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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좌회전 시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6. 17:04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 3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744,9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159,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안과병원 방문 및 담당의사의 소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감정서 1. 피의자 A이 참고인 I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부상에 비해 과한 치료를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8. 1. 5. 피고인의 좌안 진폭이 우안에 비해 감소되어 있으나 시야검사 시 뚜렷한 시야결손은 보이지 않았고, 2020. 4. 24. 검진 상으로도 최대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15여서 왼쪽 눈으로 사물의 형체를 전혀 식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수사기록 200쪽, 296쪽). 또한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동하기 이전에 상대방 차량이 이미 피고인의 우안 시야각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좌안 시력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의 차선 변경 신호를 확인한 후 오히려 속도를 맞추어 그 차량 곁에서 직진 주행하거나(연번 1, 3 기재 사고), 나란히 좌회전하면서 왼쪽에 있던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주행하는 데도 오히려 좌조향하면서(연번 2 기재 사고)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 이후에도 제대로 제동 시도를 하지 않는 주행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의 사고 전력이 많고 모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좌회전 중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원인, 유형이 대부분 비슷한 점, 피고인이 이처럼 과실비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을 노려 일부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들에게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민원이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점(따라서 관련 판결 등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이를 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를 야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고는 양 차량이 차선 변경이나 차선 이탈 과정에서 스치듯 부딪힌 정도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20일(연번 1 기재 사고), 15일(연번 2 기재 사고), 5일(연번 3 기재 사고)씩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점, 상대 운전자 세 명 모두 충돌이 크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C은 ‘충돌이 크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한 줄도 몰랐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263, 264쪽), F는 ’충격의 강도가 결코 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척추 측만증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고 합의금도 1,000만 원 가량을 요구했었다.‘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113쪽), I 또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치료를 받을 만큼의 충돌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73쪽)], 두 차량이 부딪힌 사고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에만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도 각 합의금 및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과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2020고단680 1.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카페에 접속하여 ‘쿠쿠넬로 펫 드라이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2. 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쿠쿠넬로 펫 드라이룸’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7.경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8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구 수성구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아는 해커를 통해서 G 사이트에서 환급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해커에게 선수금 50만 원을 먼저 줬으니 나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아는 해커도 없었고, 피고인이 해커에게 선수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불상의 업체로부터 경유 321,800리터를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2021고단613 4.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위 I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위 I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도 있고 땅도 많은데, 당장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현금 9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12.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약 1억 원 상당이었으며, 대출채무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유소 과태료 및 연체된 주유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2020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가 은행권에서 VIP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부모의 권한으로 은행에서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큰일이 났다. 1,000만 원 적금이 있는데 이를 해약해서 아버지가 죽여 버린다고 한다. 부모님이 아는 사람에게는 전부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모르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금방 갚겠다. 늦어도 여름까지는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비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자신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을 받은 다음 빌려주면 2020. 2.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비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날 1,000만 원, 2019. 4. 23.경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증, 각 녹취서 1. D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이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 피고인이 자력이 있다면서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부모의 자력에 관한 자료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1: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2003년 벌금 30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벌금 600만 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최근 2019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9 피고인은 2022. 1. 11. 20:00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상가 건물 앞 벤치 및 위 상가 2층 복도에서, 지하철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페인트 상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2고단860 피고인은 2022. 1. 5. 16:3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모텔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회부 감정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사실 등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환각물질 흡입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860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2022고단309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0:5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구한 날 박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저렇게 방치하고 가도 되냐 어쩌라구요 죽으라고 놔둘까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술에 취하여 "왜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두드리냐."고 말하더니 손으로 C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C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동영상),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1:3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가소식지를 보고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I 꽃집에 전화하여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급하다며 금전수 3개 15만 원, 선인장 3개 9만 원, 천냥금 1개 5만 원, 선인장 2개 8만 원, 행운목 1개 12만 원, 고무나무 1개 10만 원 등 합계 61만 원 상당(배달료 포함)의 식물류를 배달해 주면 다음날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만 원 상당의 식물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역할 및 공모 내용] 피고인은 2017. 2.경 C와 D로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일을 같이 하면, 사업자등록은 한 건당 15만 원, 계좌 개설은 한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와 D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C와 D의 지시에 따라 세무서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C나 D에게 전달·유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게 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유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경 D로부터 '주식회사 E'라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대표자인 F 대리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9에 있는 신한은행 길음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3개의 계좌(G, H, I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거나,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하여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방법으로 각각 범행에 가담하여 총 3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 D,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2, 58, 60, 68, 91, 95, 112, 114, 128번),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L), 수사협조회신, 각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신, 각 농협 금융자료 회신,각 신한은행 금융자료 회신, 각 KEB하나은행 금융자료 회신, 사업자등록 및 폐업증명 사본(M), 폐업증명 사본(N), 국민은행 사업자 변경 신고서(M), 신한은행 사업자 변경 신고서(M), 농협 사업자 변경 신고서(M), 우리은행 금융자료 회신, 우리은행 사업자 변경 신고서(M), O 등기부 등, P 등기부 등, P(Q) 우리은행 금융자료, O(R) 국민은행 금융자료, P(Q) 국민은행 금융자료, 현장사진 10매, S 차량내 압수수색 장면 사진 4매, 압수물 사진촬영, 캡쳐 저장되어 있는 뉴스기사 3매, 증제30호 휴대전화(T)의 문자 송수신 내역 등 관련 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전달·유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달 · 유통한 접근매체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다수인에 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전달. 유통된 접근매체의 개수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13, 15, 20, 23, 24, 27, 28, 29, 31, 32, 33, 3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2019고정157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서 'AY'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16일) 꼭 받아야 하는 물건인데 오늘 꼭 배송해달라. 16일날 내 이름으로 입금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4,00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7.경 전화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서 'BA'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매할 것이다. 입금될 것이니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후 위 매장을 방문하여 구찌 시계 제품(모델명: YA126512/16181587,1,278,000원 YA126410/17059476, 1,378,000원)의 손목 사이즈를 측정하고, 2018. 4. 27.경 피해자에게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물건과 카드를 교차로 주고 받자.'라고 말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에는 위 시계의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6,000원 상당의 시계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건물 E호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정 231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B, BC에 전화를 걸어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BD 대 등을 배달해달라. 아파트에 애들만 있는데 음식을 배달해주면 21시까지 송금해주겠다."라며 합계 6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D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Z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Z 자료 제출), (피해품 제품 번호) 2019고정 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사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D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사설 서버 전반적인 운영자 및 수익관리 등 역할을, C는 E 정식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내용을 수집하고 클라이언트 접속정보를 변조하는 개발자 역할을, 피고인은 이벤트 기획 및 이용자 응대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2. 4.경부터 2023. 6.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온라인게임 ‘E’ 게임의 사설 서버인 ‘G’ 서버를 개설한 뒤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서버인 ‘G’ 서버를 개설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버접속 프로그램인 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복제, 변경하여 사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시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사건(사설서버_G서버)입건전 조사 지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사설서버_G서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충전계좌 확인(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D 담당자의 진술 및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각 -D 제출 이메일, -L 회신내용, -D회사 K 대리 작성 G서버 수사 관련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M 계정 N 가입자 전화번호 명의자 B 확인), 수사보고서(G서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실 확인), -D 제출자료, 수사보고서(G서버 운영 범죄 시작일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H와 B 통화 녹음 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O 고소장 첨부), -O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서(O 호스팅 업체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우편조서 첨부), - 이메일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사진 촬영본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공범 재판중인 사건 확인), - 공소장 및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증거기록 제1544~154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의 범죄수익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D에 저작권이 있는 ‘E’ 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게임 서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작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저작권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09:15경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D에서 간호사들 간에 사용하는 메신저 채팅방에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E이 진료실에 들어온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아, 그때 그분" 이라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하여 "알아 그 미친년"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무릇,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그 공연성의 존부는 피고인이 특정의 사람과 그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특정의 사람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의 특정 사람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특정의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2016. 7. 8. 서울대학교병원 D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예정된 진료시간은 당일 11:15경이었는데, 피해자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당일 09:00경에 진료준비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지방에 가야 한다고 진료를 빨리 봐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다른 환자들의 진료 등을 이유로 진료시간이 지연되어 가자, 피해자는 진료실 출입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계속 보면서 피고인에게 진료를 빨리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순위를 앞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지연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12:45경에 받았을 진료를 원래 예정되었던 당일 11:15 경에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피고인이 잘못해서 진료를 늦게 봐주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9. 09:15 경 서울대학교병원 D에서 재차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의사 G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었던 E 간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종전에 진료시간 문제로 소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서는 피고인과 일대일로 대화하던 사내용 메신저 대화창에 "아, 그때 그분" 이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되자 종전 진료 당시의 일이 생각나게 되어 "알아 그 미친년"이라는 답글을 남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실의 옆자리에 있는 E 간호사와 사내 메신저를 하면서 위와 같은 모욕적인 글을 대화창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서 그 대화자가 피고인과 E 밖에 없었다. 한편, 위 사내 메신저의 대화내용은 사용자가 특별히 보관을 원하지 않으면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내용이 삭제된다. E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E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모욕적인 글 내용을 다른 사람에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E의 뒤에서 의사 G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위 메신저 대화창의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안동시 B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로회복에 좋다며 주기에 피로회복제로 생각하고 투약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D이 필로폰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사기를 사서 해야 한다고 하여 필로폰이라는 것을 짐작은 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1982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약국에 가서 주사기를 구입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그곳에서 투약하였던바, 피고인이 피로회복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의 집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장소를 옮겨 투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수건으로 묶은 뒤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피로회복제 복용의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준 것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투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 등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동종진력은 약 30 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투약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3. 1.부터 2023.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월분 임금 2,078,120원과 2023. 1월분 임금 4,800,030원과 2023. 2월분 임금 3,132,908원 및 그 밖의 2022. 12월분 금품(실비) 714,940원 등 임금 합계 10,725,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3. 1.부터 2023.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107,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2. 근로자 E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오스람삼거리 방면에서 안산사업소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진단서, 진료기록부(F병원), 진료기록부(G한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22%, 약 5.8km 도로주행, 교차로 통과 중 직각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를 충격 다만, 피해자와 합의, 이종 형사처벌전력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26경 제주시 B 앞 클린하우스에서, 피해자 C(남, 43세)로부터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약 5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