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30

범 죄 사 실 2022고합430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23:0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고함을 쳐 피해자가 스피커 볼륨을 줄인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쥐고 테이블에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니는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일행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H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이 씨발새끼 개새끼가확마 죽이뿌까,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니도 나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년아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내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는 방법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유리컵과 플라스틱 그릇 등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8. 10. 03:50경 부산 동래구 I, 지하 1층에 위치한 ‘J’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K, L과 술을 마신 다음, 위 주점이 있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쪽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3:57경 위 ‘J’ 주점 1층 밖으로 나온 피해자 K를 뒤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입구에 놓여 있는 화분을 들고 “이 개새끼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화분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4: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제4항 피해자 K가 싸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으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앞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00:50경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77번길 41에 있는 사직지구대 앞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기사가 가자면 갈 것이지 개새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23.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사건은 2022. 8. 2.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7. 23. 23:20경 휴대전화로 손목에 수갑을 찬 사진과 함께 “난 죽어도 상관없다.”, “진짜 해보자는거오.”, “너 집 앞에서도 조심히 다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93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22. 9. 8. 00:30경 부산 동래구 P에 위치한 ‘Q’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술값 8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5만 원권 2매를 건네주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다는 손짓을 하고 “내일 니 일당이다.”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5만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내 돈 돌려내라, 도둑년, 씨발년아,니를 죽여버리겠다,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날 00:40경 위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S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과 제8항 피해자 R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R, ‘Q’ 주점 업주, 그 외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경찰관 씨발놈아, 개새끼야, 막지 말고 잡지 마라, S파 경찰관 다 폭파시키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래 씨발놈아, 스티커 끊을라면 끊어라, S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444 피고인은 2022. 4. 24. 22:10경 부산 동래구 U 'V' 식당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W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대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주저앉혔으며, 계속해서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칼 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46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22:49경 부산 동래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도배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 도어락 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무단 침입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 N(여, 56세) 및 피해자 Y(여, 86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높이 74cm, 가로 7cm, 세로 5cm)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Y가 “이 새끼 와이라노. 누구를 때릴려고 하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Y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M, N, B,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T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등 첨부) 및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문자전송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문자 전송 확인) 및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D 업주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2022. 8. 5. D주점 업무방해 사건 관련,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2022. 8. 8. G 업무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 일행(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J주점 업주 Z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진료기록지 사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응급실 진료기록지 등 2022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2022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첨부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집기류를 깨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술을 마신 다음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주점의 종업원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거나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가게에 다시 찾아올까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