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발령받았으며,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44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9. 23:45경 충남 보령시 충서로 1846에 있는 남포치안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던 중, 112에 신고하면서 "오늘 재수 징그럽게 없네."라고 말을 한 피해자에게 "너 욕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07:5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E로부터 예진을 받던 중 위 의사 E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왜 진료를 안봐주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진료용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사기 케이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위한 기재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주사기 케이스를 손상하였다. 2020고단1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 앞길을 대천역 방면에서 대천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앞 도로이고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I(52세)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1세), 피해자 L(남, 14세), 피해자 M(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18:45경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1. 상해진단서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할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도 없다. 응급의료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던진다는 고의를 갖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죄의 피해자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의 각 증언은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당시의 정황이나 녹화된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거운 점, 운전기사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고착화 된 것으로 우려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