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 04: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남, 42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D 나이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및 광대 복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4. 04: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남, 49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고, 계속하여 'D 나이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 제3수지 중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수사) 1. 사건 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의뢰서 첨부),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A의 손가락을 비틀거나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의 손가락을 비틀고, 계속하여 D 나이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우수 제3수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2020. 5. 6.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또 다시 나한테 욕을 하면서 한 번 붙어 보자고 했고, 참다 참다 폭발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쳤으며, 이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2~3번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어떤 방법으로 폭행한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이 얼굴을 바닥을 향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여 A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즉, A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A은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멱살을 잡았고,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서로 뒤엉켜 넘어졌다. 그때 피고인이 오른손을 비틀어서 가운데 손가락 두 마디가 뒤틀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방법 및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A은 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마지막에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자필 기재하였다. 실제로 A은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20. 5. 7. F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2020. 5. 7.자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상병명 '우수 제3수지 중지골 골절, 폐쇄성', 진료소견 '골절이 전위되어 상급 병원에 전원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A이 진술한 상해의 부위 및 태양에 부합하고, A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 발행된 점 등은 A의 경찰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나아가 D 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3 동영상 CD 중 20200416_161155 파일)에 의하면, 04:15:41경 A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 04:15:56경 피고인이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 04:16:08경 피고인이 먼저 A의 멱살을 잡은 이후 04:16:27경까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 → 이후 04:16:55경까지 피고인과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D 나이트 건물 앞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3 동영상 CD 중 20200416_161543 파일)에 의하면, 04:18:54경부터 건물 앞 CCTV 영상이 시작되고, 04:20:12경부터 피고인이 A의 멱살을 먼저 잡기 시작하는 모습 → 이후 피고인이 A의 멱살을 계속 잡다가 04:20:16경 A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A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D 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 안 및 건물 앞 각 CCTV 영상도 A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 라. 그런데 A은 돌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기는 했는데 그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손가락을 다치긴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다친 데 없냐고 해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했고, 왜 다쳤냐고 물어봐서 그 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내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는 싫고 차라리 내가 벌을 받고 말겠다는 생각이다. 경찰 조사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경찰 조사에서의 답변 태도나 내용, 특히 A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A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내용 및 부위에 대한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A이 2020. 5. 6.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의뢰서에도 A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A과 피고인은 2020. 5. 13. 이 사건 당일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A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A은 수사기관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보니 우수 제3수지 중지골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본인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에 수사기관은 A으로부터 상해 진단서가 아닌 위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은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A의 손가락을 비틀었는지 부분에 관한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A에 대한 폭행행위 전체에 대해서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경찰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A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치료일수 불상의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과의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