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허위 혼인신고 피고인 A는 1999. 10. 10. A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8. 9. 13.경 자진출국한 후 이름을 B으로 바꾸어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C에게 가짜 배우자 역할의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요청에 따라 2008. 10, 1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와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란에 'C', 아내란에 'B' 등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의 허위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허위 출생신고, 부정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법체류 베트남인들로부터 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줄 것을 부탁받고, 소정의 금품 (230~300만원) 지급을 대가로 FG에게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F, G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F로 하여금 2012. 6. 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무소에서, 사실 H(I생)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F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H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가 위 H를 출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수원시청에서 H의 법정대리인을 F로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H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G으로 하여금 2012. 6. 2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사무소에서, 사실 JK생)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G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GI J 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 이 위 J를 출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남시청에서 J의 법정대리인을 G으로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J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6. 30. 인 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H와 J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H와 J의 여권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G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3. 피고인 A : 허위 혼인신고,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자를 모집하여 베트남으로 데려가 소개하고 통역하는 역할을 하기로 베트남인 위장결혼 브로커 ‘L’ 등과 뜻을 모은 후, 한국인 남자 M, N, G, O, P, Q, F, R, S, T에 대해 소정의 금품지급을 대가로 베트남 여자와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M으로 하여금 2010. 1,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U와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란에 'M', 아내란에 'U'를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그들의 허위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1.경부터 2012. 8.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허위의 혼인관계 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M과 허위로 혼인신고한 U의 취업 목적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U로 하여금 2010. 3. 24.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와 함께 서류 위조책 V, M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U에게 건네준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4. 경부터 2012. 9.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G에게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W, X를 결혼식 참석 등으로 위장하여 초청하여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받은 후, G으로 하여금 '결혼식 참석' 취지의 허위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 초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2012. 7. 2, 서울 중구 Y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공증을 받아 위 W, X에게 전달해주어 이 서류를 이용하여 2012. 7. 25.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식 참석' 등으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N, G, O, P, Q, F, R, S, T 및 서류위조책 V, 베트남인 브로커 'L'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 허위 사신청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Z을 친척방문으로 위장하여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위 Z 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임에도 '아내 B이 임신하여 입덧이 심해서 돌봐줄 친척(Z)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 초청서류를 함께 마련한 후, 피고인 A는 이 서류를 이용하여 2011. 10.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서울중앙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공증을 받아 Z에게 보내주었고, Z은 2011. 10. 31.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B 방문' 취지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입국사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의2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추가)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