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고단2193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천에 있는 E(주) 콘테이너 야드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4형식 방호복원단 66롤 104,670,000원 상당을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화물 창고에서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방호복 원단이 ㈜D 소유인 것처럼 ㈜H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5268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양주시 J에서 방호원단 제조,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K에게 전화하여 ‘우리회사 창고에 주식회사 D 소유인 65/gsm의 방호원단 68롤을 보유하고 있다. 위 물건을 주식회사 I 거래처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보낼테니, 물품대금 100,6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방호복 원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이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방호복 원단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6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방호복 원단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요구하는 재질의 원단이 아니어서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09 피고인은 운영하는 D은 2020. 3.경 피해자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L과 ‘M’을 과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 3. 4. 위 과제와 관련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그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위 지원금을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3. 5. 16:0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D의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N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341,38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D의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441,38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210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벤츠 차량에 대하여 2019. 11. 15.경부터 2024. 11. 1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84,3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피고인은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회사 직원과 체결하였고, 2019. 11. 15.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2회 이상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대금(보증금)지급 확약 각서 1. 구매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인보이스, 입고확인서 1. 인천공항운송료, 이체확인증 2021고단5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Q R 차장 통화내용, (주)B P 통화내용] 1. 항공사 반입계, G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55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2019년도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서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관련자들 전화통화 내역 등)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 인수증 1. 리스계약해지 예정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S 전화진술, T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193, 5268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193, 526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방호복원단 66롤(이하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이라고 한다)을 인도네시아로 보낸 것은 오로지 피해자 (주)B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사기미수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I를 기망하거나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경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며 무역일을 하고 있던 U을 알게 되었고, 이후 U을 통해 피해자 (주)B의 P 차장을 소개받아 친분을 쌓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방호복 원단 등의 수출에 관하여 협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주)B은 코로나 19 방역용품인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구입하였다가 매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관계로 보관료의 부담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V 창고에는 공간의 여유가 있어 U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V의 창고에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2020. 4. 21.경에는 피고인 운영의 D과 피해자 (주)B 사이에 원단 수출 공동 사업을 위한 ‘원단공급 세부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는 인도네시아의 ‘W’(이하 ‘W’이라고 한다)이라는 회사로 방호복 원단을 수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물량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I의 K은 2020. 5. 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이 65/gsm인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물건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100,6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주)B과는 상의 없이 위 구매계약에 따라, I가 W로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수출할 수 있도록, 2020. 5. 13. 인도네시아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선적할 수 있게 인천공항 근처 물류서비스 업체 G 화물창고에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입고하였다. 그런데, K과 피고인은 2020. 5. 13. 비행기에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싣던 G로부터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이 65/gsm 중량에 미달하는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피고인은 (주)B의 P 차장을 통해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이 55/gsm 중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화물기의 이착륙 시간관계상 하역 작업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원단이 수출이 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이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수령 거절이 되었으며,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I를 통해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W에 수출하면서, 실제 소유자인 (주)B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X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당시 원단 반출에 대하여 피해자 (주)B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허락을 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단 매매의 주체로서 I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호복 원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I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인 (주)B의 존재를 언급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원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의 매매대금 1억 60만 원도 직접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거래 당시 I의 K에게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의 중량이 65/gsm임을 수차례 직접 확인시켜 준 사람이 피고인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U과 (주)B의 P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을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별다른 매출처가 없는 상황에서 반품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꾀하고자 시도했던 사후 타개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횡령행위나 사기미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의 반송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반송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평가를 뒤집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방호복 원단 수출에 따라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호복 원단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B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미수 피해자 주식회사 I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기도 기술개발 과제 지원금 횡령과 리스 자동차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과제 지원금은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제 지원금의 사용처도 피고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 자동차 횡령의 경우 경제적 사정의 궁핍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피해회사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