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56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강원 삼척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활동비를 주면 G구간 철도공사 현장에 덤프트럭과 기름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구간에서 철도공사 중인 H, I, J 관계자도 아니었고, H, I, J 관계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들과 덤프트럭과 기름을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B, C으로부터 합계 3억 1,6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고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언제 사업이 개시되냐'는 독촉을 수차례 받게 되자 H, I, J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교부받는 한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1항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5. 9. 3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J에 25.5톤 덤프트럭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J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H, I, J 명의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로 된 사문서 9장, H 명의로 된 사문서 9장, I 명의로 된 사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에 기재된 범행일시 무렵, 위 2항 F 사무실 부근에서, 그 위조 사실 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14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교부하고,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15 내지 26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거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127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삼척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8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강원도 삼척시 R 소재 S 주유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T 건설공사를 하는 U로부터 보온자재 공사를 하도급 받은 ㈜V의 공사현장 함바식당 및 직원숙소 운영권을 ㈜V으로부터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과 사이에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권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조만간 약정에 이를 정도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W)로 5,000만 원, 2015. 10. 16.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Q의 금원을 편취한 뒤, Q으로부터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권 양도를 독촉받게 되자 자신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실제로는 ㈜V과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V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삼척시 D건물 E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함바/숙소용역계약서, ㈜V은 U과 2010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도급액 350억으로 도급계약을 하였음. ㈜V은 2018년 1월까지 필요인력으로 400명 예상됨. ㈜V은 강원도 삼척시 X일대에 2016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함바/숙소 임대를 요청합니다. ㈜V 관리부장 Y, ㈜Z 대표 AA(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Y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V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함바/숙소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함바/숙소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7. 10. 9. 23:22경 동해시 AB, 2층 소재 찜질방에서 피해자 AC(여, 57세)이 자신의 일행인 A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6 9.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삼척시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얼마 전 AH을 가스공사에 취직시켜주었다. 내가 너를 가스공사 홍보관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이곳저곳에 부탁을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스공사 홍보관은 여성 직원을 채용 중이었고, 피고인은 AH을 가스공사에 취직시켜준 사실이 없었으며, 가스공사에 취업 청탁을 할 만한 지인조차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전부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을 뿐, 이를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가스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피고인 명의 K은행(W) 계좌로 취업 청탁 경비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6(판시 제1 내지 제3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AI 팀장 상대 통화), 수사보고(I AJ 상대 통화), 수사보고(J AI 팀장 진술서 첨부)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1. 위조된 각 문서 사본(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각 현장확인서, 각 업무협약서, 각 유류공급계약서, 각 착수금확인서) 2017고단1279(판시 제4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 관련사진 2018고단48(판시 제5 내지 제8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관련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위조된 함바/숙소용역계약서 사본 2018고단96(판시 제9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사실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하여 각 동시에 행사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유지 및 은폐할 목적으로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Q에 대하여 편취 금액 5,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E과 합의된 점은 양형에유리한 요소이다(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1억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당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별도의 대여금 등 거래에 대한 변제 명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