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에서 'H'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I' 신문사의 기자이며, 피고인 C은 'J' 신문사의 기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위 'H'에서 지인인 K로부터 "2015. 11. 7.경 술집에서 가해자 6-8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하고 오히려 내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라는 말을 듣자 K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이 기자로 근무하는데 경찰 간부 등에게 부탁하여 재수사를 받고 담당 경찰관들도 징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0. 18:00경 'H'에서 피고인 B, C을 K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B, C은 K에게 명함을 주면서 "경찰 간부나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해주겠다. 상대방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담당 경찰관도 옷을 벗기거나 최소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로부터 그 대가로 6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80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K로부터 합계 4,981,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핸드폰 저장 일정표, 문자메시지, 영수증, 각 명함사본, 기사초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 510,330원 피고인 B : 2,451,590원 피고인 C : 688,850원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할 추징금은 위와 같고, 상세내역은 별지 추징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십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K로부터 억울하다는 사정을 듣고 K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를 K에게 소개하고, 향후 취재를 통해 K의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뿐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 C을 K에게 소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는 K과 함께 몇 차례 식사를 하고 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취재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일시에 O 시장 내 순댓국집에 동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K과 함께 몇 차례 식사를 하고 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8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청 출입기자인 P를 소개받아 남동구청 공터에서 수사과장 등에 대한 청탁에 관 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피고인 B, C으로부터 기자 Q을 소개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O 시장 내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피고인 C과 청탁과 접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에 관하여 그 경위와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들,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N 등이 진술한 정황 및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H', 'M' 노래주점, 'R' 노래주점에서 발급한 영수증, K이 매일 자신의 일과를 정리해 온 휴대전화 메모 내역 등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K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K이 일이 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고소를 준비하여 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K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메모내역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오히려 K은 'S' 노래주점의 운영자이자 K, 피고인 B의 지인인 T이 피고인 B의 K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거나 K의 사건 해결을 언급하자, 피고인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고인 B가 동석한 상황에서 T과 언쟁을 벌였고,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의 일의 진척을 통보받지 못하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K이 'H'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관련 기록이 방치된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 C과의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소 경위 역시 납득할만하고, T이 진술하는 정황에도 부합한다. 증인 P,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K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주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분명한 진술태도로 일관하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2016. 10. 17.자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순댓국집에 동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110,000원은, 피고인 C과의 식사비용 60,000원 외에도 K이 순댓국집 부근에서 피고인 B와 헤어지면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현금 50,000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피고인들이 취재 목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한 사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직접 취재하거나 K로부터 들은 사정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보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고(피고인 A은 K에게 자신을 MBC 공채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소개하거나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언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경찰청 출입기자로 오래 근무한 P나 Q 등과의 만남을 추가로 주선하며 K의 비용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사건 처리에 관한 사정을 언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K은 고소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가해자가 경찰 출입기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장난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소장에 기재한 바 있고(수사기록 10쪽), 이 법정에서, P를 소개받은 경위에 관하여, '왜 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필요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대방이 경찰이니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K 역시 단순히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출입 기자를 통해 경찰,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피고인 A으로부터 경찰청에 출입한 바 있는 피고인 B, C을 소개받거나, 이들로부터 P, Q을 추가로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K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이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B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U 부장과도 아는 사이로, 기자들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제보나 언론보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 C을 소개받거나, P, Q 등을 추가로 소개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K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C과 만나 처음 식사 자리를 함께 한 2016. 9. 10.자 K의 휴대전화 메모에 의하면, '기자 만나러 V(피고인 A) 가게 오후 6시 약속 W과 처음에 병원에 완든 기자가 1명 있었고 명함을 받아 보니까 B다. 그때 당시에 남부서경찰서 출입기자였다. 그렇다면 분명한기자들이다. … 주로 X(피고인 C)부장과 같이 일을 본다고 하였고 X의 친구라고 하였다. …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K은 당시 피고인 B를 소개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B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남부서경찰서 출입기자였다. 그렇다면 분명한기자들이다'라는 문구는 결국 피고인 B가 경찰 출입 기자였음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는 K이 경찰 내지 수사기관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이 피고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노래주점 등을 방문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볼 때, K이 막연하게 언론인을 통한 공론화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기보다는, 경찰 출입기자를 통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의 대질조사 당시, '다른 피의자들은 경찰, 검찰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A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명시적,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K은 피고인 A을 매개로 하여 친분관계가 크지 않은 피고인 B, C과 만남을 가져왔고, 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은 K이 P, Q을 소개받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로부터 K에 관하여 작성한 기사 초고를 송부받아 K에게 이를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B, C을 소개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K의 사건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의 경우, 식사를 할 때마다 이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한꺼번에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발급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 A의 처이자 'H'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는 Y이 이 법정에서, 'K이 외상을 하여 1달 반에서 3개월 단위로 결제를 한 사실이 있고, K에게 간이영수증을 한꺼번에 작성해준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은 장부를 보고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K은 이에 대해, '일을 봐주는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받는 것이 미안하고, 매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까봐 나중에 Y으로부터 빠진 건 많지만 주는 대로 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위가 특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본 K과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방송인,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 청탁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K 또한 위법한 동기로 피고인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사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