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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10경 위 D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4번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에게 남자손님 1명당 5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증언 등이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단속 경찰관 F 및 조사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특신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F, G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E의 진술서에는 '4번방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었다. 5만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종업원 입장에서 4번방에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 '가게에 있던 날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한 사실이 없고, 4번방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 4번방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에 단속이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손님(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단속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마사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단속 당일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한 마사지를 하였거나 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속 당일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에 있는 녹색자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무안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는 피해자 D(18세) 등 7명이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및 트렁크에 나누어 탑승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려 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대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다시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트렁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6. 1. 6. 02:4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좌멸창 및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트렁크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진단서(I 등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5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18세로 비교적 어렸던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호의동승한 피고인의 친구들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250주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위 소나무의 뿌리를 굴취하고 관목 및 표토를 제거한 다음 땅을 평탄화하는 방식으로 면적 합계 6,50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산지전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1교시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교를 나서다가 마침 학교를 조퇴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F에 있는 G 인근 17번 국도를 진행하다,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손가락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자,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위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남원시 F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저기서 10분만 하고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H 인근 공터에 차량을 세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전경사진, 실측현황도,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1. 수사보고(산림과 자료 제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범행은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피고인이 같은 학교의 나이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림훼손 범행은 훼손한 면적이나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훼손한 산림을 나름대로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신축 공사 중인 빌라 3층에 이르러,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및 셔츠, 바지, 자켓, 후드티셔츠, 가디건, 팬티, 양말 등 의류 1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인 점, 출입이 용이한 장소인 점, 수사기관에서 죄 인정한 점, 이종 벌금형 1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 소속 노동조합원으로, D 아산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D지회는 2016. 7. 5. '2016. 7. 22. 14: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금속노조원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재벌개혁투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하였다. D지회는 2016. 7. 22. 15:00경부터 위 E빌딩 앞 2개 차로에서, 14:00경 논현역에서부터 행진하여 온 소속 노동조합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 죽음의 외주화, DA/S기사 추락사 F이 책임져라!'(현수막), '노조탄압 중단! 생활임금 보장! 2016 임단협 쟁취!'(조끼) 등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D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대표자 3명이 15:55경 D 측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16:25경부터, 위 E빌딩 맞은편에 있는 D회사 G사옥 앞을 경찰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차단하고 있던 경찰 측에, '약속한 대로 항의서한 전달, 대표자 면담을 위하여 대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회사 G사옥으로 접근하였다. 경찰병력이 이를 가로막자, 전진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저지하려는 경찰병력 사이에 서로 밀고 밀리는 충돌이 발생하였다. 20분가량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병력이 소지하고 있던 시위진압용 방패, 간이소화기를 빼앗기도 하였고, 흥분을 자제시키며 빼앗은 장비를 다시 경찰에 돌려주는 참가자도 있었다. 같은 날 16:41경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이 위와 같이 대치하여 서 있던 중에 시위대 측면에 있던 경찰병력이 갑작스럽게 시위대 쪽으로 압박하여 밀고 들어오자,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그쪽으로 다시 몰려와 경찰병력을 되밀기 시작하였고,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500㎖들이 플라스틱 생수병(PET)을 땅에서 주워 경찰병력이 있는 방향의 허공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가 경찰병력으로부터 빼앗았다가 땅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소화기(가로 8.5cm, 세로 16.2cm, 폭 4cm, 중량 353g, 플라스틱 재질)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병력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하여 던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H(31세)의 얼굴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 속보정리,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얼굴사진 첨부, 폭행에 사용된 간이소화기 실물사진 첨부) 1. 각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참작한 사정 피해경찰을 겨냥하여 간이소화기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처가 가볍다고 하기가 어렵다. 구속되기 전 피해경찰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갔고, 개인적 합의가 불가능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에 밀고 밀리는 등 몸싸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전체 집회시간 중 충돌이 있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결국 충돌이 더 확대되지는 않고 마무리되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이 대치하다가 뒤엉켜 흥분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근처 물건을 주워 던지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집회 한 달 전인 2016. 6. 23. 피고인과 같은 D A/S기사(42세)가 비용 등 문제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에어컨을 수리하다가 실외기가 설치된 철제 난간이 붕괴되어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2016. 5. 28.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등 판시 집회가 주되게 내세운 '안전업무 외주화에 따른 산업위험 증대'는 최근 들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권 요구는 '총체로서 안전시스템, 안전문화 강화'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11년 동안 D A/S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C(여, 현재 나이 25세)와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 19:00경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까지 가, 그 곳 정류소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5, 19번) 1. 현장사진, 사례관련자료회신건,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일명 'C단체'는 D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라는 술집에서 위 'C단체'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단체 20기 조직원인 L에게 C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L는 이와 같은 사실을 C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여 2016. 6.경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C단체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보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단체'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3쪽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8쪽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4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타인과 시비가 되자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을 가해자로 대한다고 불평하면서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3:20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위에 보행자가 쓰러져 있어 선행 차량들이 보행자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정차하여 비상등을 점멸하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역과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의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30세)을 역과하고, 봉고Ⅲ 화물차의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2.8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차로CCTV 캡처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중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한밤에 왕복 10차로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드러누운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서 돼지간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국내산 돼지간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은 후 수출하여야 함에도, 검역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국내산 돼지간을 수출하면서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F로 국내산 냉동 돼지간(FROZEN PORK LIVER) 46,000kg을 수출신고하면서, 품명을 냉동 어류 사료(FROZEN FISH MEAL)로 허위 신고하고 태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국내산 냉동 돼지간 1,767,560kg(미화 990,436불, 한화 1,101,190,734원)을 수출신고하면서 품명을 'FROZEN FISH MEAL', 'FROZEN PRODUCT'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G(H영농조합 명의)로 국내산 냉동 돼지간 23,000kg을 수출신고하면서, 품명을 냉동 제품(FROZEN PRODUCT)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자 수출신고를 취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I(H영농조합 명의)로 국내산 냉동 돼지간 23,000kg을 수출신고하면서, 품명을 냉동 어류 사료(FROZEN FISH MEAL)로 허위 신고하였다가 수출신고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내산 냉동 돼지간 46,000kg(미화 25,600불, 한화 28,727,535원 상당)을 밀수출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분석회보서, 현품사진 및 K(주) 보세사 L 확인서, E 수출실적 물품 출고지 확인표, 출고전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1. E 수출실적, H영농조합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출품의 검역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하고 밀수출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밀수출 규모가 상당함,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28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봉남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일행인 F, G, H 등과 함께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그곳을 떠나려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들 일행의 차량 경적소리에 놀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발로 7회 밟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G이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당기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차량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쳐서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H은 피해자의 뺨을 2회 툭툭 치고, 피고인 B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리 저리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 A는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7회 밟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걷어찼다. 위 F은 차량 한 대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7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F,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7면)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행 5명이 지나가는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 명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의 구타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구타행위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 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의 불법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근처에 있던 피고인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벌목도(전체길이 49cm, 칼날길이 34cm)를 비료부대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벌목도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등, 진단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년 전 벌금 전과 이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23:05경 춘천시 남춘천새길 24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일행 C을 때린 것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50세)가 현장에 도착하자 도망을 갔고, 이에 E가 피고인을 200m 가량 추격하자 갑자기 뒤돌아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부터 강간치상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강제추행죄 등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C이 근무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가족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22:30경 인천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서 경음기 소리가 계속 울리자 이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채증사진 등, 현장채증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갈곶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I(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66,2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수리비 1,543,058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43,76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O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음 날 자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1. 가을경 거제시 C에 있는 D은행 뒤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성인용품 판매상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4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종이컵을 이용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접수현황 처리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미결수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D(53세)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측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