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00원 1, 2013. 8.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시 북구 E에 있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 G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건설업을 하는 선배에게 빌려주어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을 하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아니었고,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일 후 기존 대여금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시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4057, 피고인은 2015. 10. 30.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어음 할인을 받아 늦어도 10일 이내에 돈을 갚아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M 명의의 K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94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장모가 소유하는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2016. 5. 20.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해주겠다. 계약금 2,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사기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 및 재판진행 중에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할 공사대금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K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0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R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주차장에는 마침 입구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U가 운전하는 V 레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로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50,4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R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245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경남 양산시 소재 X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후배가 X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다 7,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두 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구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은행 Y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C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중인데 좀 팔아줄 수 있나 그리고 빌라 땅세금을 못내고 있는데 내일이 마감이다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같은 달 말경까지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빌라 건축 사업은 토지 매입 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은행 망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80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이틀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되는 만큼만이라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은행 N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2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4. 19:00경 부산 서구 AE에 있는 AF여고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R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김해시 AH에 있는 AI조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피해자 AJ에게 "내가 건설을 해서 건설업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공장 건축용으로 현재 평당 10만 원 정도 하는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AK 임야 등 12필지를 소개해서 평당 15만원에 팔아 줄 수 있다. 매수자 측에 접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의 거창군 소재 임야 등을 평당 15만 원으로 매각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임야를 부지로 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위 임야의 위치와 인근 지역 거래상황에 비추어 시세보다 훨씬 높은 매매대금에 위 임야 등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웠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개인채무 1억원 상당과 관련한 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 8. 21.경 M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2016. 2. 5.경 피고인의 아들 Q1)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2017. 3. 28. 같은 Q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4380.j 1. 2016. 2. 5.경 사기 1) 공소장에는 'AM'으로 기재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사실 신축빌라를 건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AL에게 "부산 금정구 AN에 신축빌라를 지을 예정이다. 설계를 하고 있으니 공사를 맡아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왔다. 피고인은 2016.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동업하는 친구와 정리를 해서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그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국세 채납과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K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인 T AO호에서 피해자에게 "AN 신축빌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땅 압류가 되어 있어서 허가를 못 받고 있다. 급하게 4,500만 원을 빌려달라. 허가받으면 시행을 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그 당시 약 7억 원상당의 국세 채납과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K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P AQ 형님이 돈이 급하다. 갚을테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Q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그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국세 채납과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K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2017. 3. 29. 김해시 AR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1억 1,500만 원, 착공연월일 2017. 3. 29., 준공예정일 2017. 6. 29.로 하여 한옥주택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 건축 재료 구입을 위한 착수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3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 받더라도 건축 재료를 구입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착수금 등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5,000만 원, 2017. 4. 10.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K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2862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회사 운영을 위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 만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경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들어갈 데가 있다. 거래처에서 8,000만원이 들어와야 내가 그 돈을 줄 수 있는데 돈이 다 안들어와 줄 수가 없다. 지금 지급을 안하면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가 많으니 2,5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5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서류 첨부), 송달확정증명원, 판결서 1. 차용증서 2016고단40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금내역서 1. 고소장 뒷면 문자사진 내역<어음깡 관련> 증거자료 2017고단12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서 및 견적서, 거래내역, 현장사진 2017고단18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V), 피해차량 사진(V) 1.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24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AUAV), 각 거래내역확인서 (AV→Q),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사본 첨부), 별건 의견서 사본,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2580원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W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700만 원의 사용처) 2017고단372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계약사항 조회 및 차량 리스계약서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M 명의 K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438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1. 개인신용정보 ¹20184266₁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C의 각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2,000만원],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5,000만 원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기존에 중단된 현장의 설계도면확보와 설계도면 변경, 증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준비하느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피해자도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피고인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 애초부터 기망의 고의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 중 590만 원을 설계비, 전기수도인입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3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를 구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음에도 자재를 전혀 구입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을 때마다 다른 공사현장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지출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수금이 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설계도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단2862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AY 계좌 내역 증명서, AS 명의 AZ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돈 사용처에 대해) 1.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서 제출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 당히 큰 점, 2017고단3729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 2018고단266 사건의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수차례의 경찰 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피해액 일부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동시에 판결을 받을 형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