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투자카페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C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자사기 조직원인 D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태우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현금을 인출할 은행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9.경 피해자 F에게 "해외증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금액의 2배까지는 무료로 리딩을 해 주고, 2배 달성시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료 회원으로부터 원금 제외한 수익금의 10%와 정보값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저희 리딩으로 손실 나는 부분은 책임져 드리고,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나 정보값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투식투자 사이트(G)에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8,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A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 및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2명 확인 및 차량 특정), 수사보고(H 차량 렌트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A E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통화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A), 입출금거래내역서 1. J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동과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많은 액수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도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쉽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들의 모친들이 피고인들을 적극 보호·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투자카페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C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자사기 조직원인 D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태우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현금을 인출할 은행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9.경 피해자 F에게 "해외증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금액의 2배까지는 무료로 리딩을 해 주고, 2배 달성시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료 회원으로부터 원금 제외한 수익금의 10%와 정보값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저희 리딩으로 손실 나는 부분은 책임져 드리고,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나 정보값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투식투자 사이트(G)에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8,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A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 및 D 등과 공모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편취금인 사실을 모르고 그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전혀 없고(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왜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단지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수고비조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방조범 성립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점과 자신들의 행위가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한 돈이 9억 8,9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D에게 예금계좌를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금인출장소를 옮겨가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예금을 인출하러 갈 때 D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의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한 예금을 D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도 D이 지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차량 창문으로 현금이 든 쇼핑백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돈을 인출한 뒤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3)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가사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어, 이 법원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