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2013고단1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0:4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 과 안주 및 접객원을 제공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821 피고인은 2013. 5. 12, 00 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7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3024, 1.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상동 소재 가게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3-6 소재 시장로타리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28.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소재 인천삼산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위 I가게 앞길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33155₁ 피고인은 2013, 4, 17. 04:10 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부개동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4:34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2 파출소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6,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916 1.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부천시 M 에 있는 N중고자동차단지에서 피해자 0에게 '나는 아직까지 I에서 일하고 있다. 차를 맡기면 광택을 내어 갖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을 그만두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광택을 내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P 체어맨 승용차 1대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의자는 2013. 4. 3. 19:0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3. 07:00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0. 06:3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 AC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099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인천 부평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햄치즈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R, U,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C, A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