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66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2021.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예치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납부한 예치금은 대출금과 함께 보내 줄 것이다.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4: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I으로부터 이미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면 연이자 2.1% 조건으로 7,9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다음 날인 2021.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인데 어제(2021. 11. 16.)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는 I과의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I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강제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데 E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I과의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어 I의 가상계좌를 줄 수 없다. I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5:56경 부산 북구 J 소재 ‘K’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1. 11. 1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대출금 800만 원이 남아있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길에서 만나 피해금을 수거해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10. 13:58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1. 15.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1년 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하거나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4:10경 상주시 S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2고단33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대화캡쳐내역) 1. 사건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사진, 주차장 CCTV녹화영상사진 2022고단38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현장주변 CCTV 자료 2023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각하 이유] 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 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추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각 각하한다. 나.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격과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배상신청인에 대한 기망 내용,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총 5,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총 4명 중 3명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른 1명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