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2103 피고인 B은 2009. 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위 I을 통하여 "김포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나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수개월 내 큰 이득을 본다, 좋은 땅이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에 상당하는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바로 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명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금융권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적었으며, 무리한 부동산 관련 투자로 가용할 돈이 없어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행하거나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억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실관계확인서, 등기부등본,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범행 중 '별건 동종 범행 판단' 해당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피의자 B 사건 검색 자료, 피의자 B 부천지원 2012고단1740호 사기 판결문, 피의자 B 우리청 2013형제28895호 사기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P 임야 2,67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Q, K과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10. 6. 18.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Q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경 피고인 B 등 3명이 이 사건 토지상에 각각 1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는 한편,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한 외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원을 중도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기초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건축비용 조달이 곤란해지고 대출이자부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매매잔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위와 같은 자금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가 인천 서구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이전하여 60평짜리 공장 2동을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여 2010. 11. 24.경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적이 있지만 이미 2011. 12. 27.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기존 건축신고가 60평 상당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 자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120평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려면 신규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개발행위에 대한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Q 등 명의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에서 이미 2011. 2. 21. 및 2011. 7. 21. 2차례에 걸쳐 부동의 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하였다가 유개진지 및 교통호 등 군사시설물을 훼손하는 바람에 관할 행정청에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청받은 사실, 이와 같이 훼손된 군사시설물을 상당한 공사비를 들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피해자의 계획대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60평짜리 공장 2동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과정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고, 피고인 B은 2012. 4. 27.경 경기 김포시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기존 건축신고가 이미 2011. 12. 27.자로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살아 있으니 설계변경허가를 받으면 위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1,323m² 지상에 60평 상당의 공장건물 2동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3,000만 원, 2012. 4. 28. 2,200만원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2. 4.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내용을 설명들은 이후 2012. 5.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이 R와 두 번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4. 27.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A은 매매계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은 2012. 4. 27. 계약 당시 R와 상피고인 B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2012. 4. 27.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은 참석하지 않았고, R도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직접 계약 내용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다), 2012. 5. 11. 계약 당시에 피고인 A이 계약 체결 장소에 가서 서명, 날인한 것은 맞지만,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할 때는 상피고인 B이 R, R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던 점(그래서 계약서의 특약사항 9항, 10항에 상피고인 B이 본 계약 진행 중에 권리사항 변동 및 중대하자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모든 인허가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비용 및 절차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3쪽), 계약 당시 피고인 A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실효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피고인 B이 R에게 실효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주었다거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유효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상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실효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최초 피고인 A은 2010. 6.경 Q, 상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B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는 차원에서 B에게 재차 매매를 위임한 것이어서 상피고인 B과는 이해관계가 다소 달랐던 점, 위 계약은 매도인 측이 건물 신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계약이어서 매수인인 R는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 측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상피고인 B이 비록 건축신고 후 군부대와의 협의 중에 군부대시설을 훼손하여서 B 명의의 건축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당시 예견이 되었지만, 이것과 피해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군부대로부터 건축에 관한 조건부 동의를 얻기까지 한 점, 수사기록 96 내지 1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R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피고인 B이 건축을 해 주는 것이 포함되었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당연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인 R는 매도인 측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건축허가는 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B은 공사 미착공으로 위 허가가 실효된 것을 R 또는 R의 공인중개사 측에게 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R에게 토지 지상에 벙커가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를 옮겨 다시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전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2. 5. 11.자 계약에 의하면 토지분할을 하여 토지에 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신축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R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축을 하려면 R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R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는지 여부가 당시 중요한 계약사항이었다고 보이는 점(기존에 피고인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위 계약대로 내용이 이행될지 여부와는 큰 상관 관계는 없어 보인다), 2012. 4. 27.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 R는 정말로 자신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는지 여부에 대해 초조해 했고, 그래서 피고인 B에게 기존에 허가가 난 게 있으면 보여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 B이 U을 통하여 R에게 기존 건축허가를 얻은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기존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이 1년 이내 공사미착공으로 실효된 것을 R가 알고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도 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R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느냐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R에게 기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R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기망한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실효되었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R는 이 법정에서 2012. 4. 27. 계약 당일 기존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수사기록 12쪽)을 쭉 읽어보았음을 인정하였는바 그러면서도 R는 건축주가 피고인 B이 아니라 A이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피고인 B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R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R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김포시 S에서 'T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V에서 'W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위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매도인측의 중개인, 피고인 D은 매수인측의 중개인으로서 위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와 같이 기존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실효 사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행위시 군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정, 이미 군사시설물을 훼손하여 더 이상 군부대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R 명의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R에게 기존 건축신고필증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R에게 기존 건축 신고필증이 1년 이내 공사 미착공으로 실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증인 X, U의 각 법정진술), B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군사시설물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군부대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R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군부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군부대 동의를 받는 것도 당시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자신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군부대로부터 건축에 관한 조건부 동의를 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 D은 B으로부터 군사시설물을 훼손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서 R에게 이를 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R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