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1 1. 피고인은 2020. 6. 20. 06:30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1. 07:55경 천안시 동남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3. 13:30경 천안시 동남구 G모텔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I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3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5: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주점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성정동 성정사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7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53경 다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M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두정동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4,8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3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4: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안주, 접객원 등을 요구하여,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음식,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5: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노래바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소주, 안주, 접객원 등을 요구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 음식,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1: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서북구 S에 있는 T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8,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29.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접객원 등을 요구하여,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9: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X 아파트 인근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읍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서북구 S에 있는 T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3,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6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0:49경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Z조합 365코너에서, 피해자 AA(남, 58세)이 그곳의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핸드폰(LG V50)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13:25경 아산시 AB 빌딩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돌아다니게 하고도 택시요금 2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0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연성로13번길 5-12 등기소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8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020고단2063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D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8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주차장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47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시흥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AI호텔 로비에서, 같은 날 낮에 있었던 요금 지불 시비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와 피해자 AH에게 “날 이렇게 대하다니 뽕쟁이 새끼 한 놈, 두 놈 담가버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과 손님에게 “부셔버려, 씹새끼, 담가버려 뽕쟁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90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55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21:45경 천안시 동남구 AL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로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동남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합계 67,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30. 14:2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장’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N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33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06:40경 천안시 성거읍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오산시를 거쳐 안성시 대덕면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98,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09:54경 안성시 AQ모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안성시 AR까지 이용하고 택시요금 9,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16 피고인은 2020. 6. 15. 09:00경 전남 진도군 AS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AT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낚시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P, R,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020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영수증 2020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현장사진 2020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영수증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U, AV의 각 진술서 2020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의 각 진술서 2020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2020. 7.경부터 2021. 7. 13.경까지(최근 모친상을 당한 것으로 보임)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치료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