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10. 13. 서울 동작구 S 일대에 건축 중인 T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업체인 G 주식회사 및 H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이 사건 체육관의 시공 및 안전 관리 전반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G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I주식회사의 실질적인 현장대리인으로서 형틀, 철근,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시공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책임감리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U 소속 건축기사로서 2013. 2. 3.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선정되어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이른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축기사로서 이 사건 체육관 공사지붕 층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을 지지해주는 시스템서포트(=시스템동바리, 타설된 콘코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부재, 이하 혼용한다)의 구조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V 주식회사의 대표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체육관의 건축 과정 및 지붕 공사의 특징] 이 사건 체육관은 서울시 동작구청에서 발주한 건축물로서 대지 15,020m² 위에 연면적 7,102m², 지하 1층(주차장 등), 지상 2층(1층은 다목적 체육관, 2층은 체력단련실 등), 지붕 층(옥상공원 형)의 구조로 신축 중인 건축물이다.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공동으로 2013. 1. 31. 발주처인 서울시 동작구청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881,189,200원(2015. 1. 30. 11,986,921,000원으로 증액), 준공일 2015. 6. 23.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G이 지분 51%, 피고인 H이 지분 49%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2013. 6. 24. 착공하여 2015. 2. 11.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정률 약 68%인 상태에서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계획 중에 있었다. 피고인 I는 2014. 5. 8. G 및 H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2,042,000,000원(2015. 1. 20. 2,602,600,000원으로 증액)으로 하는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을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5. 2. 1.경 이 사건 지붕 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시스템서포트의 설치를 완료한 후, 2015. 2. 10.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에게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 C은 2015. 2. 11.부터 지붕 층 슬래브(SLAB) 및 기둥, 옹벽 등에 대하여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되, 전체 물량을 고려하여 3일에 걸쳐 타설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상 가. 시스템서포트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준 2014. 8. 13. 2014-492호로 개정고시된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동바리는 허용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지하고 모든 부속품이 변형기준과 허용응력(기계나 구조물에 외력의 중량을 가하여 사용할 때, 그 중량 때문에 휘거나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력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동바리에 설치되는 수평연결재 및 가새(사각형으로 짠 동바리의 변형을 막기 위해 대각선 방향으로 빗댄 봉이나 막대)는 예상되는 모든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설계편 4. 동바리 설계, 4.1 일반사항 , }, 시스 템동바리는 구조계산에 의한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평재 및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4.3 , }. 또한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하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새재를 적절히 설치할 수 있으며,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시공편 3.5. 시스템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 ,}. 나아가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3. 6. 가새 , },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하중이 부과되는 것(載荷)]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하여야 하고{3.9.3 동바리 재설치 , }, 시공자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물체와 물체를 연결하거나 물체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연결(緊結)]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5}. 나. 가설재 구조계산서(I에 시스템서포트를 임대하는 W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D에게 동바리설계도를 주어 그 구조검토를 의뢰하여 작성됨) 기재 내용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 발급한 가설재 구조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시스템서포트는 독립 시스템 형식의 높은 층고에서는 3m 이내마다 파이프를 이용하여 인접 시스템과 수평으로 서로 연결 보강하도록 하였고, 강성구조인 기둥이나 벽체 등이 먼저 타설된 경우에는 위 벽체 등이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으므로 그와 연결하여 타설하는 경우에만 가새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지붕 층의 옹벽 및 벽체와 함께 타설하는 경우에는 가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가설재 구조계산서에는 '수직부재(기둥, 벽체 등)가 선타설(양생) 후 수평부재(슬래브, 보)를 타설 할 경우 거푸집(합판, 장선, 멍에) 등이 다이어프레임(횡저항 전달요소)에 의해, 수직보재(선타설 된 기둥)가 횡저항을 할 경우에만 대각재(가새)는 불필요하다'라고 기재] 다.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및 위반 사항 피고인 A는 이 사건 체육관 공사의 시공을 총괄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므로 공사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책임감리원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 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시공과지붕 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시스템서포트의 설치 또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및 '가설재 구조계산서에 정한 방법과 주의 사항에 따라 시스템서포트를 설치하여 좌굴 현상 등에 의한 시설물 추락 및 이로 인한 공사 인부 등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은 시스템서포트 임대업체인 W을 통해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층의 보와 슬라브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한 시스템서포트의 설계도에 대한 구조검토를 의뢰받았는바, 이 경우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대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검토한 결과 값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그 결과 값의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받아 시스템서포트의 좌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시스템서포트 구조계산검토를 수행하면서, 위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수평하중 값을 계산에 넣지 않고 검토를 한 나머지 시스템서포트에 가해지는 수평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 E의 검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검토 결과 '모든 부재의 발생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가설재 구조계산서를 I를 통해 G에 교부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검토한 가설재 구조계산서에 의하더라도 벽체와 함께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여 주었어야 하고, 가설재 설계도에 의하면 각 보를 받치고 있는 시스템서포트 구조물 상호간에는 수평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서포트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설재 설계도에 표시된 것과 달리 일부 수평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스템서포트의 배치 간격이나 수직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1층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붕 층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자중(물체 그 자체의 무게), 시공된 서포트 및 거푸집의 자중, 작업하중에 의하여 추가적인 하중이 발생하여 1층 바닥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실제 작용 하중이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층 바닥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잭서포트를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한쪽 방향에 대한 지붕 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책임감리원으로서 시스템서포트에 대한 구조계산검토서인 '가설재구조계산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스템서포트의 시공 기준인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며, 시스템서포트의 설치가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1층 바닥에 대한 잭서포트 등의 설치에 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1층 바닥에 대한 하중으로 인한 붕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A 및 C으로 하여금 이를 보강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채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승인하였다. 라. 피해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15. 2. 11. 16:50경 당일 타설 예정 물량이던 900루베 중 720루베 상당의 타설 공사를 실시하던 중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서포트가 좌굴됨과 동시에 콘크리트, 거푸집, 시스템서포트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1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게 함으로써 위 타설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10명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수초 만에 공사현장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층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X(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 등을, 피해자 Y(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견갑골 견봉의 골절(폐쇄성) 등을, 피해자 Z(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AA(25세)에게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피해자 AB(4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을, 피해자 AC(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및 추경압박골절을, 피해자 AD(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간 인대부분파열 등을, 피해자 AE(39세)에게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AF(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요추 불안정형 방출 골절 등을, 피해자 AG(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구조기술사 자격(등록번호 : AH)이 있는 E 명의로 가설재 구조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E의 계좌로 용역비가 입금되면 그 중 30%는 E이 가지고 나머지 70%를 피고인이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9. 서울 서대문구 A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의뢰받은 AJ가 시공사로 있는 AK건물에 대한 가설재 구조계산서를 E 명의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E 명의의 가설재 구조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E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D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가설재구조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V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용역대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D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I, A, G,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16:50경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3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X 등 10명이 추락하게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3. 이 사건 체육관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있는 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지상 1층 홀에 설치된 가설분전반 및 지상 2층 홀에 설치된 가설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붕 층 바닥에 설치된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 지하층 계단실에 있는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붕 층 통로바닥에 가설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2층 문화교육실 외벽 거푸집동바리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지붕 층 계단실 거푸집동바리의 이음을 맞댄 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지 않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부출입구 방풍실 사다리에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엘리베이터 2층 계단실 옹벽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⑩ 2층 체력단력장 슬래브단부, 지붕 층 바닥 슬래브 단부, 2층 바닥 슬래브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부출입구 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⑪ 썬큰(공사현장에서 벽과 외부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부위 외부비계의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고 안전난간을 설 치하지 아니하였고, ⑫ 1층 홀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 지층 바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C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 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16:50경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3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X 등 10명이 추락하게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라.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D의 각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N, AO의 각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P의 각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부분 1. 피고인 A, B, C, D 및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R, Y, X, AS, AD, AF, AC, Z, AB, AG, AE, AT, AU, AV, AW, AN, AP, AX, AY, AO, AZ, BA, B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체육관 현장사진, 가설재 및 거푸집 수량 실정 보고, 시스템동바리 설계도면, 지붕 타설부위도면, KS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콘크리트타설요청 및 승인서, 건설공 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대리인선임계, 조사검토의견서, 시방서, 각 가설재구조계산서, 거래내역조회,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T체육관 지상1층 슬래브해석보고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대한산업안전협회), 가설공사표준시방서개정고시, 국과원질의회보, W 전자세금계산서, V 법인통장 거래내역,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현장 붕괴현장 사진 요약 첨부, 방범용 232번 CCTV 영상 분석, 타워크레인 면적 및 1층 바닥 개구부 면적, 안전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철강시편 시험결과회신, T체육관신축공사현장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 사본 첨부, D 설계사 상대 E 구조기술사 도장확인, D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도장캡처사진, 한국산업보건공단 AQ 전화통화, 국과원 BC실장 B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번), 건설 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23번) 마. 피고인 E: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별지 범 죄일람표 1번),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23번)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H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사. 피고인 I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주식회사, H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 내용, 피고인들의 공동 과실 또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결과, 피고인 A, B, C, D, E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 D,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