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쉽게 입원을 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숙박하고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D병원에서 그곳 의사인 E에게 위궤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25일간 입원한 후, 2013. 5. 2. 피해자 F회사에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유의미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25일간의 입원기간 중 15일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의 1 내지 3, 6 내지 9, 14 내지 18,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회사, G회사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2,241,02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쉽게 입원을 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숙박하고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D병원에서 그곳 의사인 E에게 천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29일간 입원한 후, 2016. 7. 8. 피해자 H회사에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중 유의미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잔은 외출·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보험금 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회사, I회사,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1,304,2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님 경과기록지, B님 경과기록지, 각 입원환자 외출증, 각 병동 퇴원수납내역, 각 Order Sheets, 각 Nursing Sheets, 각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1. 자문의견서, 수사보고(일부 병명 관련 의학정보 첨부), 추간판탈출증, 류마티스관절염, 관절염 의학정보 1. 보험가입내역 자료, 입원일당내역 자료, 수급자 여부 확인결과 회신, 수급자 조회대상자 명단, 의료급여 내역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실제로 아파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므로,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5일 입원기간 동안 약 18일, 순번 6, 7 기재와 같이 29일 입원기간 동안 약 10일,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9일 입원기간 동안 약 13일, 순번 14 기재와 같이 25일 입원기간 동안 약 9일,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18일 입원기간 동안 약 6일,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25일 입원기간 동안 약 9일, 순번 20, 21 기재와 같이 17일 입원기간 동안 13일, 순빈 22 기재와 같이 18일 입원기간 동안 16일, 순번 23 기재와 같이 5일 입원기간 동안 3일을 외출 또는 외박하여 외출, 외박이 빈번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속쓰림, 전신통, 인후통 등으로 인한 투약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은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의사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실제로 아파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므로,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9일 입원하면서 12일, 순번 3, 4 기재와 같이 19일 입원하면서 6일, 순번 5 기재와 같이 20일 입원하면서 13일, 순번 6, 7 기재와 같이 25일 입원하면서 19일,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18일 입원하면서 13일을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호흡곤란, 숨찬감, 기침, 객담, 발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한 투약 치료와 산소흡입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의사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D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4, 5, 10 내지 13, 19 기재와 같이 입원한 후 피해자 F회사, G회사에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접 입원 전력과 D병원의 입원과정 및 입원 중 환자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4, 5, 10 내지 13, 19 기재 입원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 편취를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2. 3.부터 2014. 3. 4.까지 30일 동안 급성출혈성 위궤양 진단으로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약 6일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을 뿐인 사실, 입원 전날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입원기간 동안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출혈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 간호기록에 저녁 내내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고 움켜쥐고 있기도 하였으며 식사를 전혀 못하고 소량 음식물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이 2014. 4. 5.부터 2014. 4. 19.까지 15일 동안 기관지염 진단으로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약 3일 외출 또는 외박하였을 뿐인 사실, 입원기간 동안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이 2016. 5. 2.부터 2016. 5. 13.까지 12일 동안 급성담낭염 진단으로 입원한 사실, 위 입원 직전 J병원에서 담낭절제술(담석 4개 제거)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연고지 관계로 위 D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4, 5, 10 내지 13, 19 기재와 같이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