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0

범죄사실 2011고단460 1.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22. 19:10~19:12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가슴 통증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데다가 당직의사의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응급실 진료실 내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D병원의 보안직원 E, F과 약 10여 분 동안 시비를 벌이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보안직원 E가 피고인이 응급실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치료비 납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두 손으로 E의 양쪽 가슴을 꼬집고, 손으로 E의 몸통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E의 우측 팔뚝을 물어뜯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전박 교상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뒤통수로 응급실 출입문 유리문을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여 약 3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이 위 E와 함께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부위로 피해자 F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병원의 정당한 의료 관련 업무(응급실 진료, 치료비 수납, 보안활동)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1고단5318 2. 무고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중구 G 건물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 1층을 함께 사용하면서 I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던 J에게 대금 310만 원 중 160만 원을 먼저 교부받고 스즈끼 GSR125 오토바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0. 10. 6. J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잔금 150만 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J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구입한 K을 고소하여 잔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K이 2009. 11. 25. 고소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잔금 195만 원은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상당액을 편취하고, 위 오토바이 등록 관련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하고, 2010. 4. 29.경 양천구청 이륜차등록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0. 11. 9.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9. 9. 25.경 K이 J에게 스카이웨이버 650cc 오토바이를 양도하면서 제3자에게 전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인'란에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도인'란을 '양수인'으로 수정하고 그 옆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의 공란에 '양도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차량포기각서로 대신 본인 인감 첨부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차종 및 차명'란에 'UT125XK', '차대번호'란에 'L', '매매일자'란에 '2009년 9월 25일', '매매금액'란에 '삼백칠십오만원정', '특약사항'란에 '상기 차량을 K씨가 양도 이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 못할 시엔 H에서 임의 회수하여도 민형사상 이유없고, 허락없이 판매하면 고소를 하여 판결을 받아도 이유없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K, M 서울시 중구 N건물 104동 2810호'를, '양수인'란에 'A 서울 중구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E) 2011고단531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 등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불안정 협심증, 당뇨병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는 등 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O) 역시 유방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E 또는 F으로부터 오른팔을 꺾이고 팔꿈치로 가슴과 목을 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등이 되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행위이다. 둘째, 이 사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무고한 적이 없고, K의 동의하에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병원 수납실 앞에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의사를 찾으면서 응급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병원 보안요원인 E, F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소화기를 들기에 E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를 수회 때렸고, 이빨로 E의 팔뚝을 물었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머리로 F의 얼굴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보안요원인 E 등이 이를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안요원들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E의 팔을 적극적으로 무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즈끼 GSR125 오토바이 매수인인 K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스즈끼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아닌 J로부터 매수하였다.", "2009. 10. 27. 위 스즈끼 오토바이를 31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전에 J로부터 받지 못한 1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잔액 160만 원을 J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 역시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및 위 범죄사실 3.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당시 매장에서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9쪽), 피고인은 K을 고소하기 하루 전인 2010. 11. 8. 구치소에 수감된 J을 찾아가서, "내가 이 새끼 가서 만나고 왔더니 손발이 떨려, 내가. 물론 너 말고도 그 새끼한테 받을 수 있어, 내가. 아무데서나 받는 것 어렵지 않어. 왜나면 그 새끼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그 새끼한테 받으면 되는 것이고"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J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좀 나중에 얘기해."라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9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9. 25. K에게 위 스즈끼 오토바이를 매도하였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도 그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작성일자는 2009. 9. 25.이다), K의 통장내역(수사기록 237쪽)에 의하면 170만 원의 인출일자는 '2009. 9. 25.'이 아닌 '2009. 10. 27.'인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내용을 K이 아닌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9쪽), 사실상 차량포기각서인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6쪽) 중 K의 인적사항, 성명까지 피고인이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첨부된 K의 인감증명서 역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점(수사기록 5, 40쪽, 원래 K의 인감증명서는 K이 J에게 스카이웨이버 650cc 오토바이를 매각하면서, J에게 제공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