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은 2014. 4.경부터 2017. 5.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6. 03:00경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 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자, 제2항 기재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는 심리를 이용하여 "나 핸드폰 업무자료땜에 복구맡겨야할것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삭제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복원하여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약속이행각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7), G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격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당시 피해자의 어떠한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촬영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