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 1. 차용금 사기 가. 2014.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3,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무실 운영비,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매달 600 ~ 700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120만원을, 같은 달 26.경 1,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근저당권등기 말소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강원 평창군 D 임야 6,612㎡과 E 임야 1,653㎡ 중 각 지분 8,256분의 1,653(이하 ‘평창군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해 10. 30.경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 서귀포시 G 전 28,397㎡ 중 지분 28,397분의 1,276(이하 ‘제주도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창군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제주도 토지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고, 또한 제주도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여 2억 2,000만 원 이상에 매도될 경우 그 시가 상승분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도 토지는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합계 2억 2,000만 원 전액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평창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87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피해자 B와는 2008.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3. 10.경 치매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감소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놓치기 싫은 좋은 땅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하는데 쓰고 돈은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달 17.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은행에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J 답 1109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4. 10.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1000 소재 IBK기업은행 부산시청역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8. 6. 26.경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출금증사본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고발인 L 제출자료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문자내역 1. 수사보고(제주도 토지와 평창군 토지의 실거래가 확인), 실거래가 조회 자료 2019고단2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고발장,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화상자료 회신), 기업은행cctv영상캡쳐 사진 1. 추가자료, 피해자의 핸드폰 메시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입금하거나 교부하게 된 경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편취금의 규모가 합계 2억 9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저당권 등기말소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