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4. 7. 확정되었다. [L파 가입] M, N, O, P, Q 등은 1984. 7.부터 1985. 2.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R에 있는 S회관 부근과 동구 T에 있는 U약국, V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L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L파는 M와 N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O와 P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Q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S회관, U약국, V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W파', 'X파', 'Y파' 소속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광주 서구 Z AA 근처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L파 조직원인 AB, AC, AD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초순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술집에서 L파 조직원인 AD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01:30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에서 손님인 피해자 AI(49세)가 남은 술을 계산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초순 광주 동구 AJ 주변에 있는 'AK'주점에서 L파의 조직원 AL의 소개로 만난 같은 조직원인 B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말 광주 북구 AM AN 커피숍에서 L파 조직원인 B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초순 광주 동구 AO AP 앞에서 L파 조직원인 AL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중순 광주 동구 AJ 주변에 있는 'AK'주점에서 L파 조직원인 AQ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B, AL, AC, A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S, AT,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계보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V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의자 AI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의 어깨 긁힌 부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판시 전과] 1. 광주동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F: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C,D, E, F는 소년보호사건 등 범행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L파 내 피고인들의 지위, 영향력 등이 미미하여 피고인들이 위 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