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경제적 여건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윤지언(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2019. 10.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10. 29. 19:3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경사 H에게 '내가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으로부터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3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사 H에게 '내가 A 대신 운전하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범인도피가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0:5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감삼역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암동 소재 월암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1:3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5 경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옷박골네거리 쪽에서 용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약도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거듭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기소된 후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2:00경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B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부터 같은 날 06:54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약 6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기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19. 5. 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사실 확인원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력이 1차례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도망)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피해자 C 소유인 원주시 D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5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B의 처인 E과 수도요금 납부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길이 19cm, 너비 9cm, 높이 5.7cm)로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벽면 옆 창문에 설치된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피고인은 그 후 E이 살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이 대걸레로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위 대걸레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E을 보호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의 날카로운 절단면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사진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B의 피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테이블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양손과 왼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환자로서 최근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퇴원하였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본점을 두고 키오스크 제조와 상품권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상품권 및 선불결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E[종전 상호는 '(주)F'였는데, 2015, 1. 5.자로 'E'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 상세조건서 (2015. 12, 18.자 부속계약서로 당사자 명칭 및 일부 부수적 내용이 변경됨)'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은 "피고인 회사가 운영 중인 무인 상품권 판매기인 'G' 245대에 피해자 회사가 키오스크를 통하여 문화상품권 등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H'를 공급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과 무인 판매기가 결합된 이른바 'I'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고, 피고인 회사는 매월 3회에 걸쳐 위 'I' 안에 있는 현금을 수거해서 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다음달 5일을 기준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2014. 12. 28.부터 2017. 12. 27.까지이고, 이후는 갱신기절이 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 매장에 설치된 판매기에서 수금한 위 'T'를 통한 상품권 판매대금인 당월 총 마감정산금액 1,441,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관리 소홀을 틈타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타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방법으로 합계 630,083,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20. 7.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8. 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서, 부속계약서 1. 마감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상품권 판매기에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판매대금 합계 약 6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9.01: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15고약579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04: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에게 속칭 '일수'를 사용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자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가 200만원을 일수로 쓰고 월 2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C에게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며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주방용품 도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에서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1,90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9, 15, 16, 25, 26번)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6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3: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E,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E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내 손님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1:54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664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강동 방향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디지털로를 디지털3단지교차로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철산교IC에 이르러 서부간선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차량이 주행하고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차량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2,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도주 및 검거 경위, 피해 정도,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 00:4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42 1. 피고인은 2020. 7. 11. 22:52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2층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 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 앞에 불상의 물체를 놓고 이를 딛고 올라서 욕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음주 수치, 주거침입의 경위와 태양 등 wwwwww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후 성폭력범죄 또는 절도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 내부(실내)로 침입한 것은 아닌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4:5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4: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를 안양천로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코란도C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교통사고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