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 총책인 L, 중간관리책인 M(같은 날 기소중지), N, O, P, 성불상 Q, R, S, T, 전화콜센터 센터장 U(2014.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V(2014.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이름불상 W, 대포통장 양수 및 인출책인 X(2014.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등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E, F, G, H, I, J, 이보라미는 전화콜센터 상담원들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의 이름,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전화콜센터 관리자인 위 U, V, W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전화콜센터 전화상담, 콜센타 상담원들의 비자 연장, 기타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X와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Y, C, Z, E, F, a, H, I, J, 이보라미는 위 L, M, N, U, b, V 등과 함께 2013. 6.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나서 보안카드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94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141,56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 K은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관리책인 X 등와 함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 U, b, V 등과 공모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U, i, j,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V, 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1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입금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문자메시지 1. 각 공범 사진,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수발신 메시지, 범행 장소 및 공범 사진, b의 금융거래 SMS(C과 거래), 조직원 및 상담원 명부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M 등, U과 b의 카카오톡, 모바일 분석 등, 범죄수익금, H, C, I 관계, E 범죄 수익금, 조직도 첨부, 피의자 C 등 상담원들의 범행 일시 및 수익금에 대한, 범행 일시 및 범죄 수익금, X와 휴대전화 수발신내역,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로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중국에서 수개월간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수익을 취하였고,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및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상담원이나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 전원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범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들로부터 월급이나 수당조로 돈을 받았을 뿐 수익을 나누어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하여 현재 다른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콜센터의 최고책임자인 U이 징역 3년을, U 아래에서 피고인들을 관리한 관리책인 b, V이 징역 1년 6월을, 국내에서 통장모집 및 인출을 총괄한 X가 징역 2년형을, 국내 통장모집책인 m, n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 및 지위, 활동기간, 수익, 범죄 전력,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아래 개별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11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4,1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담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일반 상담원과 관리책 사이에서 상담원 관리나 조직운영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틱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6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4,2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담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단순 상담원의 지위 이상으로 보이고,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복귀 후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7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3,7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상피고인 H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 간 유대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으며, 국내 복귀 후 부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종업원과 배우지망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10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위한 잔심부름 등을 해 주며 7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전화상담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기간 및 공범들에 비해 수익이 적은 점, 국내 복귀 후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7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400~5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국내 복귀 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4. 10. 결혼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F 4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2,0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점, 국내 복귀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7. 피고인 G 4개월 보름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3,0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국내 복귀 후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8. 피고인 H 5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1,8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점, 국내 복귀 후 외식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9. 피고인 I 5개월 보름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2,3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국내 복귀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0. 피고인 J 두 달 정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활동에 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이고 특별한 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국내 복귀 후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1. 피고인 K 국내 통장모집 및 인출책 총괄인 X와 함께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횟수나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임신 중으로 출산이 임박한 상태이고 사실혼 배우자와 언니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