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명달로6 휠라코리아 사옥 교차로를 사당역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방향 유턴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유턴하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지점 신호체계는 황색신호가 점등하고 3초가 경과한 후 적색신호가 점등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2초가 경과한 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개시되는 사실,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개시되기 약 1.22초 전에 유턴을 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은 황색신호가 점등한 때로부터 약 7.78초가 경과한 시점이고,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 거리는 약 75.4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차로 신호체계와 교차로 정지선과 사고지점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시점으로부터 7.78초 이전에 사고지점으로부터 75.4m 떨어진 교차로 정지선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75.4m를 7.78초에 주파하기 위한 속도는 시속 약 34.9km(= 75.4m/ 7.78초× 3,600초 / 1,000)이다. 결국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한 후 사고지점까지 피고인의 차량 평균시속이 34.9km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육안으로 가늠되는 피고인의 차량속도와 사고 직전의 감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속도가 시속 34.9km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이어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점도 사고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 없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4:1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 수용동 상층 B에서, 피해자 C(48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징어를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상인회 전 회장이고, 같은 B는 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4. 10. 2. 22:00경 위 D 내에 피해자인 E위원회(부위원장 F)에서 게시한 "몰래 찍은 8,000만원 합의도장 상인회장 책임져라, D을 무시한 시의원 구의원 각성하라, 영도구민 여러분 D을 살려 주십시오"라는 내용 등의 시가 3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 현수막 6개를 낫을 이용하여 찢어 떼어내어 훼손하였다. 나. 같은해 11. 6.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2014년 D 임시총회 개최, 현 이사들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라, 231명이 서명한 상인일동"이라는 내용 등의 시가 2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 현수막 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문중소유의 임야에서 밤나무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로 동네주민들과 동네기금 조성문제로 마찰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 E(73세), 피해자 C(여, 75세), 피해자 F(73세)이 주민들을 회유하여 피고인의 주택 진입로를 흙으로 막아 차량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11, 07:50 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의 대문을 열고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년. 놈들아. 내가 오늘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들이 나를 도와준 게 무엇이 있냐"며 발로 피해자 C의 허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철제대문을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 E 소유의 대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앞을 지나면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차에서 내려 “내가 너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려고 찾아간 것일뿐 어떠한 범죄를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낫을 가지고 간 사실도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거나 허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다만 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기에 이를 벗어나고자 팔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Cl 오래전부터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C이 요추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 제4항은 인정한다. 공소사실 제5항의 경우,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삽을 휘두르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낫을 집어들어 대항하였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 E, C, F은 사건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동거녀인 J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공소사실 제5항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F을 위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C이 오래전부터 무릎, 허리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2011, 5. 14. MRI 검사결과 확인된 '제1요추부 골절상'은 진구성 골절이 아니라 그 진단일로부터 최근 2-3개월 내에 발생된 것이며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달리 C이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요추부 골절상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2고정1867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8, 09:50 경부터 2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요금 10,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 1868 피고인은 2011. 12. 30. 10:00경부터 23: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 내에서 사실은 이곳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한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H를 속여 그 이용료 11,000원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2087 피고인은 2012. 1, 11. 08:40부터 같은 날 18:43 까지 수원시 영통구 I, 2층 피해자 J(남, 22세)이 운영하는 'K PC방' 내에 들어가 인터넷 한게임 고스톱,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수입원이 없어 인터넷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한 후 10시간 3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2088 피고인은 2012. 1. 12, 07:47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L피씨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위 피씨방에 들어가 인터넷 피씨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18:40경까지 9시간 동안 인터넷 피씨를 사용한 후 피씨 사용요금 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089 피고인은 2012. 1. 16. 08:30경 수원시 장안구 N PC방 내에서 피해자 O(34세, 남)에게 피씨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12. 1. 16. 08:30경부터 22:30경까지 피씨방 사용 요금 14,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8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요금정산내역 2012고정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0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0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씨요금캡쳐화면 2012고정20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사용한 PC사용시간 및 요금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 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3:4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포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도동에 있는 '제왕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근무하는 회사로 이전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88, 1246호(병합)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14, 4, 5. 23: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도우미는 아니고, 그전부터 알던 사람이어서 같이 논 것 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증인이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날 위 노래방에 간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놀고 난 후 호의로 택시비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검사의 "F은 증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만난 손님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F과 이 사건 노래방 부근 포장마차에서 오래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서 서로 알게 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노래방에서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F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만난 손님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1, 17:3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88, 1246호(병합)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캔맥주를 어떻게 해서 마시게 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누나와 한 잔 하고 분위기에 이끌려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술을 사서 들어가서 마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업주인 C으로부터 캔맥주를 제공받았을 뿐 외부에서 캔맥주를 구매하여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행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방식 하에서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피고인들이 C의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3:30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시청 C과 사무실에서, 2012.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토지가 수용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시청 C과장과 상담을 하던 중, 위 토지 수용 당시 토지 측정을 담당하였던 위 시청 민원실 D팀 직원인 E와 눈이 마주치자 '저 놈이 내 땅을 못 쓰게 했다. 도둑놈이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위 E에게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E의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2015. 3.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연령, 편취금액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 19: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옆 정자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4cm 길이의 심부 및 근육 포함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참고인 E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22: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성인용품점의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끼워 넣고 젖혀 문을 손괴한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150개 정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 04: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출입문의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끼워 넣고 젖혀 문을 손괴한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 04:4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출입문의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끼워 넣고 젖혀 문을 손괴한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건물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5:0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창문의 방범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 절취 물품이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5.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비틀거리면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던 상황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시장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트라제XG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목격자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3매(피의차량)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화를 내던 중, 때마침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그 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위 편의점 앞으로 돌아와 그 곳에 남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다가 가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F, G,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도 전부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중국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점에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제1127687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악세사리(이하 '짝퉁 악세사리'라 함) 92점(진정상품 가액 38,176,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고, 같은 달 24.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짝퉁 악세사리 224점 (진정 상품 가액 244,950,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여 샤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단속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상표권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6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위 조상품의 수량 및 종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이미 6번이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6번의 상표법위반 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앞으로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이라는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계좌 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6. 16:00경 울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 CCTV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4.경 파주시 B아파트 807동 801호에서 권한 없이 (주)C 이사회 결의서 안건란에 "거제시 D 아파트 개발사업 토지매입 대금과 공사비 대출건"이라고 기재하고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3번 출구 옆 G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정을 모르는 법무사 1으로 하여금 (주)C 법인등기부에 "감사 E의 2011. 3. 31. 자 퇴임, 이사 J의 2011. 3. 23.자 퇴임, 이사 F의 2011. 3. 23.자 퇴임", "사내이사 K의 2011. 11. 22.자 취임, 사내이사 A의 2011.11. 22.자 취임, 사내이사 L의 2011. 11. 22. 자 취임, 대표이사 K의 2011. 11. 22.자 취임"이라는 내용으로 이사변경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C 법인 등기부의 이사, 감사를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주)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사회결의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삼거리를 영주쪽에서 풍기쪽으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중인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지시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 한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던 중위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C아파트 비(B)동 302호를 D에게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D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B의 직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2011. 4. 18.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진천동 지점에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신청을 받은 피해자 하나은행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D에게 피고인의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3,000,000원)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