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2명을 양육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70만 원 정도였다가, 그 후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도, 2004년경 금호생명(현재 KDB 보험) 연금보험,2005년경 흥국생명 상해보험, 2008. 12. 30.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511,65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가입 전인 2007. 6. 4. 택시를 운전하다가 맨홀에 빠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 요추부 ·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좌사, 뇌진탕 등으로 34일간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서 16대 질병으로 3일 초과 입원시 1일 100,000원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16대질병입원비 담보'를 추가로 선택한 다음, 마치 위 보험 가입 이후에 새롭게 경 · 요추부 염좌, 슬관절부 관절염 등으로 진단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그러한 질환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한 후 마치 적정하고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보험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경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막 동통 증후군,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 경추 제 5-6번간 경추 수핵 탈출증을 이유로 2010. 12. 29. 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와 수액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자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치료 내역도 하루 한 번의 물리치료와 근육이완주사제 투여, 단순 수액 투여, 먹는 약 복용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6, 28, 29 각 기재와 같이 [다만, 연번 24의 입원일수 '43일(2013, 4, 12STF5. 24)' '42(2013. 4. 12www5. 23)'로, 말미의 계 '총 30회 입원(입원일수 669일)하여 보험금 73,823,394원 편취'를 '총 27회 입원(입원일수 618일)하여 보험금 64,161,750원 편취'로 각 정정한다. 한편 연번 19, 20 의 편취방법 중 각 '어깨'는 각 '허리'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161,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당시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 및 그 진단명, 위 보험계약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 및 그 내역(진단명 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특히, 입원기간 중의 잦은 외출·외박 및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이용내역 부분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 성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각 입원할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해당 병원들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수사 단계에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 대부분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사정(또한 해당 병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