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2. 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0: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케타민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0.01975067BTC(당시 1,385,173원 상당)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불상량의 케타민과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가루로 빻아 코로 흡입하고, MDMA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22. 1.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19:4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0.018985BTC(당시 972,905원 상당)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불상량의 케타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가루로 빻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22. 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21: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0.018085BTC(당시 930,220원 상당)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불상량의 케타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가루로 빻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2022. 2. 24.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3: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케타민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0.033BTC(당시 1,429,527원 상당)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불상량의 케타민과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가루로 빻아 코로 흡입하고, 2022. 5. 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MDMA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비트코인 전송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확인(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1. 12. 4.자 및 2022. 2. 24.자 케타민 매수로 인한 죄와 MDMA 매수로 인한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과, 마약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4:17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충남 태안군 동백로 135에 있는 교통광장 로터리의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정당한 1인 시위 중이었고, 단속 경찰관이 1인 시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1인 시위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령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라고 할 것이고, 법령위반 행위를 단속하였다는 것만으로 1인 시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시위 행태 및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균형성을 갖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41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마트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돈이 나올게 있는데 현재 내 계좌가 잠겨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피해자 D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에서 서울, 부산, 거제도 등 여러 곳에서 인테리어 및 대리석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리석을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3. 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27,100위안(중국 화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 30. 6,000위안, 2020. 2. 1. 41,000위안, 2020. 2. 4. 18,000,000원(한화), 2020. 2. 12. 50,900위안, 2020. 2. 23. 2,000위안, 2020. 2. 24. 2,500,000원, 2020. 2. 25. 2,500,000원, 한화 환산 합계 44,520,391원[= 21,520,391원(위안화 합계 127,000위안의 한화 환산금액) + 23,000,000원(한화 합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4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A) 2023고단55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피해자 계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각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2. 3. 하순경까지 B단체 C노동조합(약칭 ‘C노조’)의 D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이었고, 2022. 4.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의 조직국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1. 9. 30. 14: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광장 앞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G, B단체 서울본부장 H 등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참가자 전원이 방호복을 착용한 채로 “공공의료가 답이다!”, “간호인력 확충하라!”, “가자 11월 총파업!” 등의 피켓을 나누어 든 후, 집회 참가자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켓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거나 위 장소 주변의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의 취지를 선전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이 피켓을 세우고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2분가량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시 고시 488호 1. C노조 주간홍보일정(9/27~10/2) 출력물(J노조 홈페이지 발췌) 1. 각 수사보고서(채증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행사의 집회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행사는 기자회견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신고를 하도록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의 개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설령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아래 2인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를 개최한 이상, 그 실질은 집시법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집회 주최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을 주도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행사 진행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1)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회 현장인 F광장 앞에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집회를 기획․총괄하고 진행을 주도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시법상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호복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주최한 행사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2020. 11. 24.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9인 이하가 참가하는 집회의 경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2m이상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를 발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시로 10인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2021. 9. 30. F광장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집회 현장에는 30여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가 참석하였고 집회 전후에 집회 준비, 기념촬영 등을 위하여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집회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4. 0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 속현금 약 7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3.경부터 2023. 1.말경 사이 대전 유성구 죽동 일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52 피고인은 2022. 9. 10. 02:52경 천안 서북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1,000원 1장, 약 3,000원 정도의 동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도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3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4매,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일선리 방면에서 낙산리 방면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왼쪽 뒷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6,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여 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운전트랙터 실물확인 및 파손사진 등 첨부에 대한,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스포티지 명의자 D에 대한 면허 및 보험조회 결과에 대한, 피조사자 특정 경위 및 스포티지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이전 행적관련 소재수사 및 탐문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료내역에 대한, 사고현장에 떨어진 피의차량 파편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캡쳐사진 1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진 8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B로부터 C이 소유한 주식회사 D 주식 39,880주를 매수하고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7억 3,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B가 C에게 1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죄로 기소(부산동부지원 20고단3112,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B)으로부터 매수한 주식회사 D 주식 39,880주의 대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12억 8,000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지급한 2017. 8. 10. 3,000만 원, 2017. 8. 29. 1억 5,000만 원의 합계 총 1억 8,000만 원은 E의 부탁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17. 11. 2.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어떤 용도인가요’라는 질문에 ‘F 사무실의 보증금 4,000만 원하고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17. 11. 24.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은 어떤 용도인가요’라는 질문에 ‘F 사무실에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주식 거래 대금 용도로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2017. 8. 10. 3,000만 원, 2017. 8. 29. 1억 5,000만 원, 2017. 11. 2. 5,000만 원, 2017. 11. 24. 2억 5,000만 원은 모두 주식회사 D 주식 매수대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번)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통화 보고), 녹취서 1.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20고단3112), 증인신문조서, 부산지방법원 2022노1445호 판결문 사본 1부, 2022. 8. 17. 피고인(B) 변호인 제출 의견서 사본 1부, 2022. 9. 15.자 공판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위증의 내용이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제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상대로 마치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가 일하러 오는 줄 알고 260을 썼다, 50%만 갚아달라, 내가 니 명의로 120 만 들어 갈테니까 그 돈은 니가 그 회사에다가 갚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니 큰일나봐야 벌금으로 끝날텐데”, “벌금 못 물면 하루에 10만 원이거든? 200일 살다 오면 됨”, “그 다음 또 우리가 본 피해 금액도 청구하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였으면 경찰서 가기보단 그냥 결제하고 합의보고 끝냄, 솔직히 니 20대 인생이 범죄기록 남는거 에바임, 니초범이라 어자피 벌금”, “전에도 니처럼 그런애 있었는데 걘 합의없이 고소했는데 징역 6월 선고받아서 6개월 살고 민사로 1400만원 물어줌, 존나 무서운 새기임 그냥 빠르게 합의보셈. 니 120이 1000만 원 될 수도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04:41경부터 08:04경까지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 게임아이템 구매 대금 등 합계 893,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5:4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 같은 날 08:09경 위 계좌로 168,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로부터‘ 휴대폰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를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실제 차량 대금보다 가격을 높여 대출을 받으면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도 대출금이 남으니 그 돈으로 피해자의 부모님 모르게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할 수 있고, 남자친구랑 살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DH 중고 차량을 매수하면서 2,6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중고차 취득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G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 2,300만 원, 등록비 등 2,257,002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16: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 19:48경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사기를 당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자동차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줄 것처럼 속여 차량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실제 차량 대금보다 가격을 높여 대출을 받으면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도 대출금이 남으니 그 돈으로 피해자의 부모님 모르게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할 수 있고, 남자친구랑 살 비용도 마련할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담보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DH 중고 차량을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차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5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3:2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별관 2층 라운지바 'C' 내부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바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 3팀 소속 순경 F 및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고, 절차 등을 안내한 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위 C 바 건물 외벽에 설치해놓은 가벽의 철봉 부분에 몸이 부딪쳐 철봉이 손괴되게 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한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팔을 F의 목에 둘러 강하게 감은 후 자신의 몸 쪽으로 강하게 당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관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2:1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65-3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65 피고인은 2022. 5. 25. 02:1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세탁물 배송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E호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07 피고인은 2022. 5. 18. 02:00경 서울 강서구 F 빌라에 이르러, 세탁물 배송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1층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퀄리Q2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992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4:24경 김포시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봉지에 쌓여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7,300원 상당의 아이폰1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징역형 법정 및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범행은 그 횟수가 3회이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 합계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로서 범행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 3명과 사이에 피해변상을 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을 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LSD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와 LSD를 프랑스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LSD가 은닉된 화물을 수령할 수취지 및 수령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이후 위 화물이 국내에 배송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C가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류 공급책을 통해 LSD를 은닉하여 포장한 다음 이를 국내 배송지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아, C와 함께 해외로부터 LSD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C에게 피고인의 집주소인 ‘서울 광진구 D, E호’ 및 수취인 이름 ‘A’를 알려주고, C는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을 통해 LSD 총 100정을 은색 봉투에 넣어 잡지로 감싼 후포장하는 방법으로 LSD를 은닉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배송지 정보대로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광진구 D, E호’ 및 발송인 ‘Dr F’, 발송인 주소 ‘G FRANCE’ 등을 기재하여 국제우편물(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3. 1. 13. 19:17경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LSD 총 100정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1)피의자와 나눈 문자대화내역 1부, 2)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1),2)피의자간 통화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서[A 컴퓨터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41, 42, 43) 포함], 1,2 피의자간 핸드폰 통화기록 및 2피의자가 1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본건 LSD 암거래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LSD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유리 진열장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뜯어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하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6. 13:28경에서 13:33경 사이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해상 17번 부이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B(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6. 13:34경에서 13:40경 사이 위 장소에서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신빙성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