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8.경 피해자 F(77세)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빌딩 3, 4층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소방법 규정 및 주차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24개의 원룸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개의 원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4개실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아 유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는 J회사의 대표이고 B, C은 J회사의 이사이다. 당신이 추진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빌딩 3, 4층의 원룸으로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주면 이를 책임지고 해주겠다. 공사비 3억 4,000만 원에 도급을 주면 2011. 11. 24.까지 3, 4층에 각각 8평형의 원룸 12개씩 모두 24개의 원룸을 만들고 그 원룸 안에 가전제품 등을 채워 넣어 최고급 원룸으로 지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총 공사비는 3억 4,000만 원, 착공일은 2011. 9. 14., 준공일은 2011. 11. 24., 도급자는 피해자, 수급자는 J 대표 A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9. 15.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A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1. 10. 27. 외벽공사비 등 명목으로 3,950만 원, 2011. 10. 31. 전자제품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모두 3억 5,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2개월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원룸 24개실을 만들고 그 안에 가전제품을 갖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만든 원룸은 14개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1. 9. 15.경부터 2011. 11. 16.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억 5,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인 K와 알고 지내고 있어서 피해자 소유의 H빌딩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을 공사현장 책임자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J 본부장인 L에게 설계도면 및 견적을 의뢰하였으며, L은 이에 공실로 비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가 설계도면 등의 작업을 하여 24개 원룸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견적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J과 M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L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는 철거 및 금속 관련부분 공사를 맡기고,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인터넷 뱅킹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공사 전체를 총괄하면서 공사대금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하여 수차례 공사금액을 조정한 후, 2011. 9. 14.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C 및 K, L이 있는 자리에서 수급자를 J 명의로 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총 24개의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원룸 내에 TV, 주방용품, 세탁기 등도 일체로 갖추어 주기로 하고, 총공사대금은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일은 2011. 11. 14.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일자불상경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전제품이 들어올 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K는 2011. 9. 15.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즉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과의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위배하여 같은 날 3,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9. 16. 1,000만 원, 2011. 9. 20.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등 갈등을 겪게 되었다. 라. 피고인 A는 2011. 9.말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 C은 소방법 및 주차시설 문제로 L이 설계한 24개의 원룸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24개 원룸을 최초로 설계한 L도 그 무렵 건축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를 확인하였다), 공사도 일시 중단되었다. 마. 이에 피고인 C은 2011. 9.말경 건축사 N을 찾아가서 이 사건 건물을 14개실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2011. 10. 8. N과 사이에 설계 및 용도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7. K와 같이 N을 찾아가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등 용도변경 신청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에 N은 2011. 10. 18. 동대문구청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신청하였다가 2011. 10. 31. 이를 취하하고, 그 다음날인 2011. 11. 1. 14개실 고시원 설계도면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노래연습장, 사무실 등에서 고시원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이를 허가받았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2011. 10.경 피고인 A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고 피고인 A에게 "J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2011. 10. 26. 인테리어 업을 종목으로 하는 "O"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10. 27. 피해자와 사이에 H빌딩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95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3,950만 원을 송금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K로부터 2011. 10. 31. 전자제품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피고인 A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측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2012. 1. 10. 무렵 거의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2. 9. 13.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L에게 24개 원룸 설계 및 견적을 의뢰하여 L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전에 24개 원룸으로 변경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 C이 주차장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건물을 24개 원룸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14개실 고시원을 설계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기존에 원룸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고시텔로 허가받은 이후에 원룸으로 운용할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2011. 9.말경 건축사 N을 찾아와서 이 사건 건물을 14개실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K는 건축사 N이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사 N을 2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과 같이 건축사 N에게 용도변경신청서류를 전달한 점, 건축사 N이 K에게 14개실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다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K가 건축주의 아들이므로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K는 피고인 C이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14개실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N은, 이 법정에서, "K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 C과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용도변경 신청 전 사무실에서 K를 2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며, 용도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사현장에서 1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위와 같이 K가 N을 만나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14개실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K에게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K도, 이 법정에서, "철거공사가 끝나고 나서 피고인 B이 2011. 9.말경 '주차장법과 소방법 이야기를 하면서 맞추기 힘들다. 관련 법규들을 다 맞추기가 까다롭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P도 이 법정에 나와서, "K가 자주 공사현장에 방문하였고, 원래 24개 원룸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소방법과 주차법 때문에 14개로 변경되었고, K가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당시 공사에 참여하였던 증인 Q도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K가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N도 공사현장에서 K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들이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용도변경 위임을 받은데 있어서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9. 16.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 등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8쪽), 다시 2011. 10. 17. 사용인감계 등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수사기록 29, 30쪽)에 비추어 당초의 공사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K가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14개실의 고시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피해자 측이 알게 되어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K는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기일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이의 없이 2011. 11. 16.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K는 이미 공사지연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 11. 1. 용도변경 허가 후 피고인 B은 2012. 1. 10.경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거의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거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인 A와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한편 주차장 등의 문제로 24개 원룸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을 시도하게 되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고, K에게 24개의 원룸을 만들 수 없는 사정을 알려 그 동의를 받고 건축사 N에게 14개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신청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