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2021고단95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정부 저금리 지원 대출을 실행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5년 뒤 상환하는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전액에 대해 지급 청구 및 지급명령, 소송접수, 압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급보증금을 맡겨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1:00경 서울 강서구 E역 2번 출구 앞 ‘F 오피스텔’ 1층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1. 4. 26. 1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란에 ‘G회사’, 채무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란에 ‘15,760,000원정’, 상환방법란에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란에 ‘I’, 상환일자란에 ‘2021. 4. 20.’, 대출금액란에 ‘31,524,000’, 상환금액란에‘15,760,000’, 대출상태란에 ‘일부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G회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G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역 2번 출구 앞 ‘F 오피스텔’ 1층 카페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15,76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4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정부 저금리 지원 대출을 실행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 08: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민원을 걸어놨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원금을 다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은행 또는 L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4: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L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회사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접수) 2021고단1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 채용 광고를 보고 서류만으로 채용되면서 채용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면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은 점, 성 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수금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는바 정상적인 채권추심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피고인은 범죄심리수사학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상당한 학력과 사회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 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피해 합계액이 87,93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