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법무사이고, 피고인 A은 2006. 10. 경부터 B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2010. 4. 경부터 2012. 2. 경까지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납부하여야 할 사무실 운영비용,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인 A의 4대 보험료 등을 피고인 A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5.경 K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처리한 뒤 K으로부터 99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4. 10. 경까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2009. 1. 30.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95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ol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피고인 B에게 125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납부하여야 할 사무실 운영비용,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인 C의 4대 보험료 등을 피고인 C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5. 3. 경 상진신협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처리한 뒤 상진신협으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2.경까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2010. 5. 31.경 피고인 B에게 12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75,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2009. 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L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피고인에게 125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납부하여야 할 사무실 운영비용,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L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L은 2009. 6. 9.경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처리한 뒤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09. 12.경까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L으로부터 2009. 7. 7.경 1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작성, 그 밖에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유한회사 M의 실질 운영자인 N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유한회사 M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가합106967호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을, 2010카합3140호의 가처분신청서와 준비서면을, 2011. 4. 25.경 2011나31159호 사건의 항소장과 준비서면을, 2011. 11, 21.경 201198051호 사건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2013. 4. 10.경 2013재나317호 사건의 재심 소장과 준비서면을, 2014. 1. 20.경 2014다5937호 사건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결문 2부, 제출한 서류 및 보수, 사건 진행내역, 준비서면, 소장,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동의서, 거래내역, B 및 C 관련 내역, 사건부 내역, 2009 2014 사건부 6부,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L, 피고인 A, C(이하 'L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L 등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6. 10.부터 피고인 B(당시 79세)의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에 이르러서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L 등이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 B의 법무사 명의를 빌 2009. 7.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1억 원 상당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92, 302 내지 304면), 피고인 B 역시 2009. 1.경부터 고령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L 등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업무 방식을 전환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직접 사건을 처리한 건이 없으며, 자신은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85면), 나아가 피고인 B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건부에 기재된 사건 중에서 직접 처리한 건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85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L 등이 수임하여 작성한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하여 반려한 사건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정작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서면을 전부 검토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건부에 사건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것 역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이 하였으며, 2009. 1.경부터 사건 수임 역시 대부분 피고인 A, C이 하였고, 등기신청 당시 서류의 구체적인 검토 역시 피고인 C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은 N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당시에도 N이 피고인 B과 직접 상담한 적이 없고, 자신이 상담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00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민사소송 전담 사무장이기 때문에 모든 일 처리를 했으며, N에 관한 사건도 피고인 A 이 의뢰를 받으면서 돈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54, 55면),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관리는 A 부장이 하고 있으니까 A 부장하고 상의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09면), L 등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정액의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재무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스스로 사무실 운영계좌를 관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09. 1.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L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Bl 고령으로 2009. 1.경부터 법무사 사무실 운영 형태를 완전히 전환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은 L 등의 업무에 실질상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중 특기할 만한 사건의 개요를 진술하라는 이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도 1) 증인 C은 피고인 B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피고인 B은 2009. 1. 이후 자신이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 관계, 재무 관리, 사건 수임 및 관리 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 범행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한 법무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월 평균 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 범행의 발각 이후에 법무사 사무실을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