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건물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안동 쪽에서 중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허리 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23. 16:0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 위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0: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야 이씹내끼 너는 내가 죽o 거거야 E학교후 비1들이 너 가만안둔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1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18: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포항북부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새끼, 때려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파출소 내에서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각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그 무렵 진행하던 건축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은행거래 영수증 등을 보여주며, "현재 아산시 G 일대에서 H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시공사로부터 6. 30.경까지 은행으로 공사대금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고, 그 돈은 은행지급보증으로 보장이 되니 안심하고 2,9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인건비 등 다른 사용처가 많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영수증(J 통장내역), 명함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공사원청 공사잔금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인천 서구 B주택 C호의 임차인으로 입주한 사람으로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의 하자보수, 분리수거 등의 단순 관리업무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B주택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B주택의 관리인이므로 나에게 월세를 주면 건물주인 D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로부터 위 건물의 간단한 관리업무만을 부탁받았을 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임차료 등을 수금하여 전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D에게 위 임차료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 경까지 임차료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0:1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소아과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9%로 비교적 경미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삿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2~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2.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8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에게 "좆같은 년아, 돈을 얼마나 쳐먹었냐, 싸가지야, 좆같은 년이 녹취해, 병신 같은 년, 돈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가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D의 오른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4.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5.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2)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2) 음주운전을 위 가중요소로 취급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및 4주 진단의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 17:0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명수대현대아파트 쪽에서 숭실대쪽으로 시속 약 15-20km 속도로 출발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3, 18:04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어린이안전 73번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를 급히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3.02:03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6.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39-5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차례 이상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2. 위 죄를 저질러 2017. 12. 22.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면서도, 교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아 판시 각 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비록 교통사고가 나기는 하였으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8. 6. 26. 15:2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휴게소까지 약 170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러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비록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약 11년 전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선처를 할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1년 이상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9:20경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방파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길을 천북 방면에서 남당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양방향으로 교행할 수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의자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I(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H,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9년, 2017년)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천역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3년, 2006년, 2011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1. 2018고단597호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9. 01:35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부터 02:09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609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9. 17:29경 안동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L아파트 M동 앞 도로를 L아파트 정문 쪽에서 L아파트 N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철제 울타리 (시가 70만원 상당)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이상 각 징역형 선택) 운전 중 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으며, 나아가 9. 29. 에는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고, 한편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3: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 학운교사거리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6:30경부터 17: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충남 논산시 E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이혼서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미리 구입한 휘발유 3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집 안 바닥 전체, 침대, 이불 등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이웃집에 불이 번질 것이 두렵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4차례나 자살 시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동기(가정 불화 및 아내의 외도 의심) 및 내용, 수사경력자료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행위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 부주방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카페 시간제 근무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카페 직원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아침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카페 홀로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앞으로 와서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커피 내리는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는 뜻으로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데려가 조리대 위에 앉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카페 안 직원실에서 피해자의 유니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만지며 "여기 있네"라며 손을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 카페 안에서 피해자 F(여, 20세)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12. 경 사이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을 피해자의 팔꿈치 쪽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12. 경 사이 위 카페 주방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낸다는 이유로 비켜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날씬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8.1.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학로에 있는 유성온천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2015. 1. 2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채 재범한 점. 감경사유 : 자백, 면허취소로 인한 가족부양의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