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2018고단1996]-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북지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후 전달해주면 계좌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5. 4.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농협 지점에서 주식회사 G(대표 :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고 위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를 발급받아, 위 I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6. 경기도 파주시 K에 있는 L농협 2층에 있는 L농협 M 지점에서 주식회사 N(대표 : O) 명의의 계좌 2개(계좌번호 : P, Q)를 개설하고 위 I 행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를 발급받아 위 I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타인에게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8 고22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경마장에서 만난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1건에 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7. 15:42경 서울 서초구 R, 1층에 있는 S은행 반포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T(대표 U)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T 명의의 S은행 계좌(V)를 개설하여 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18307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 16:09 경 경기도 김포시 W에 있는 X농협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Z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Z 명의 계좌(AA)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15:01경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1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그 대가로 3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AB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은 후 2018. 1. 15.16:00경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앞길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3985] 피고인은 2017. 6. 2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농협 AF지점에서, 'C'이라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1건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주식회사 AG'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G 명의의 은행계좌(I은행 AH)를 개설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정보회신 [2018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상세내역서, 이체거래확인증 1.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T),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0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확인서(출금) 1. Z 금융거래정보 회신, AB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8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등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1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본범인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1회 범행에 그치고 전달행위에 머물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