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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F에 적재된 대게 통발 및 북통발을 팔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각 통발을 G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2016. 3. 25.경 통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H)로 송금받고, 2016. 3. 27.경 경주시 I에 있는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6. 3. 28. 경위 J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는 등 G으로부터 통발 매매대금 합계 224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대에서 위 224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 정보조회(목포지원 2015고단16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영(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 1대(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5. 9. 7. 오후 ~ 9.8. 오전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7:10경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몬'으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중국모바일메신저 WeChat 닉네임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받은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다른 내용물은 버리고 체크카드만 내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F 대리점에서 수령한 택배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도 같은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7:23 경 E편의점 앞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카드, H 명의의 신한은행카드, I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J 명의의 KB국민은행카드가 각각 들어있는 택배박스 4개를 받은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4장의 접근매체들의 뒷면에 C이 지시한 대로 검은색 펜으로 카드 명의자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8. 08:3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F 대리점에서, L M 게 발송한 택배 1개, N이 M에게 발송한 택배 1개를 각각 수령한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 3장과 전날 수령한 위 체크카드 4장, 합계 7장의 체크카드들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1번 출구 인근의 O 앞에서 만난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 2015. 9. 8. 오후 ~ 9. 9. 오전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7:30경 C으로부터 전날과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7:50 경 E편의점 앞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P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Q), 명의자 불상의 KB국민은행 카드(R), 명의자 불상의 농협은행 카드(S), T 명의의 KB국민은행 카드(U)가 각각 들어있는 택배박스 4개를 받은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접근매체들을 C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15.9.9.08: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다음 카카오 회신자료, 피의자 통화내역자료, 피의자 위쳇 대화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위챗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가 어렵다. 카드론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 대부업계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한도를 상향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0. 2. 24, 500만원, 2010, 2, 26, 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행위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비록 피고인의 기망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7:2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마트' 앞편도 2차로인 도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로 교통의 장애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진로 상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 09:26 경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 하부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1. 사망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의 감경영역 : 4월 • 10월 wwwwwww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자 요소인 처벌불원의 존재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2:34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들아 경찰관놈들이 뭐 아는게 있노, 씨발 놈아 어린놈이 너무 건방지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파출소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발로 순찰차 보닛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턱을 오른속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7년, 2013년 각 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유통단지 정문 앞 도로를 안양천 쪽에서 유통단지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금지 표지판 및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유통단지사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00:10경 평택시 서정역로28 송탄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이 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시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경찰 씹새끼들아, 니 네들이 먼데 지랄이야, 체포해봐라, 이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허벅지,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말리자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00:40경 평택시 E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에 이동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 D 및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죄가 되면 너희들 전부다 기억했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C 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2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가 반말 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교도소로 들어갈란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0.20:0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는 산운생태공원 쉼터에서 피해자 C(여, 62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가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비닐봉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료확인서(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받고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2년이 경과하여 뒤늦게 고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직전마을 부근 도로를 북천면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계 4,981,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읍 방면에서 북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위 A의 D 포터 화물차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A의 화물차는 전도되어 수리비 합계 2,451,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도로 중앙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하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 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38쪽), 의무보험조회(E), 자동차정비견적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3쪽),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무현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약 9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3: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고인이 D에게 '내가 목욕하고 누워 있으면 E가 온다고 했는데 안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여, 75세)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권인표(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 23:37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구 엠비씨(MBC) 앞 도로 부근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신호를 위반하여 청주청원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때마침 순찰차를 탄 채 그곳을 순찰 중이던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은 이를 발견하고 정지 방송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약 500m 정도 추격하였고, 위 승용차는 도주하던 중 우암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경위 C, 경위 D이 위 순찰차를 위 승용차 좌측인 1차로에 정차한 후 경위 C이 하차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위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위 순찰차 앞에 뛰어들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라'라고 말한 다음, 양팔을 벌려 위 순찰차 앞에 붙어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고, 위 승용차는 곧바로 우회전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나 경위, 내용,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판사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민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선릉역 근처 노상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D역 근처에 있는 'E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군포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종이 위에 대마초 약 2g을 올려놓고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초를 10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2015고합270호 판결문 1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중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은 피고인의 자백과 더불어 피고인이 2015. 1.경 C와 연락하면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매수대금 합계 2,800,000 = 1,000,000 + 800,000 + 1,00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30g을 매수하여 수차례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이정호 판사 정경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0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506호에서, 동기 중이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보관토록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통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화시장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약 941,7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0:3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단성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면 신기리 신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신기마을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율마을 방면에서 청현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으로서 뒤에서 순찰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순찰차의 정차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농로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2: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옮기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29cm. 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촬영 사진,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20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김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 주점에서, 후배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은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위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칼자국과 문신을 보이면서 “씨발 술값 좀 알아서 받아라, 같은 거 오늘 다 때려 부수고 징역 다시 가야 되겠네, 씨발 돈 없다 배째라, 구미 건달새끼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좆 같은 대우 받는다,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감현황,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