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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8.경 경기도 일산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원금 87,640,020원을 36개월간 8.92% 이자율로 분할납입하는 조건으로 E 벤츠E300 자동차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에 대한 차용금 대신 위 자동차를 F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0. 28.경 피고인의 처 G의 명의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 벤츠E30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이 사건 자동차는 F가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고, F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참여한 이 사건 회사 직원 H나 이 사건 자동차 판매직원 I도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F, 이 사건 회사 직원 H 및 이 사건 자동차 판매직원 I 등 총 4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참여한 위 4명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자동차는 F가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서로에게 다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 직원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계약 체결 장소로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타는 사람은 계약 체결 명의자인 G이 아니라 상가번영회장이라는 말을 I으로부터 들었고,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리스하는 것이 금지되나, 실무상으로는 종종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자동차판매직원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F에게 직접 인도되었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외에도 I이 H와 함께 리스계약 체결에 참여한 경우로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1건 더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직원의 동의하에 F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되, 그 리스료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9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31.부터 10. 16.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위 장소에서 매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6,50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1:00경 위 장소에서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커피숍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서(간이절도)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4:20경 태백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항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등), 수사보고(2014. 8. 12. 04:12경 발생 절도 피해자 I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그 기재 중 순번 8 차량번호 'J'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K'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2014고단136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5. 시흥시 마유로 238번길 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자동차마을 영업점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피해자 소유인 F K9 승용차를 구매가격 52,280,000원에 인도받아 사용하되 그에 대한 리스료로 48개월 동안 매월 1,265,4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K9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사용하던 중, 2013. 11. 5. 이후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4. 1. 1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2,2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6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6.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81에 있는 기아자동차 죽전대리점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피해자 소유인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구매가격 23,840,000원에 인도받아 사용하되 그에 대한 리스료로 매월 647,7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사용하던 중, 2013. 2. 하순경 후배인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4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입금내역 1. 리스계약해지 안내 2014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상담표, 심사내역, 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계약해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〇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쉐보레 올랜도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반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K9 승용차는 반 환되었고,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로 470 만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였고, 기소된 이후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봉화읍 거촌리 거촌나들목 전방 100m 36번 국도를 영주 쪽에서 춘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옹벽을 충돌 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6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복합골절, 우측 슬부 및 하퇴부의 심한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3세1))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1)공소사실에 기재된 '44세'는 '43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13, 20쪽등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명 및 치료내역 확인) 1. 안양샘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순번 10), 안양샘병원의 응급의학과 진료기록(순번 11)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뚝배기로 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플라스틱 뚝배기 받침대로 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란찜이 담겨 있던 뜨거운 뚝배기 그릇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뚝배기 그릇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정수리 근처 두피에 플라스틱 뚝배기 받침대로 때려서는 생기기 어려운 3cm 가량 봉합을 요하는 열상이 생겼다.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상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이 깨져 있고 뚝배기 그릇에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계란찜 조각들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머리에서 허리까지 높 이에 해당하는 의자 등받이 부분에 붙어 있다. 범행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응급실 담당의는 피해자에 대해 왼쪽 뒷목 부위발적 소견하에 화상으로 진단하고 그 상처를 소독하는 치료를 했는데, 범행 직후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목에 폭과 길이가 상당한 붉은 발적이 보인다.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찢어진 부분이 아프다고 하였고, 목 뒤가 따갑다고 하며 계란탕에 맞았다고 하였다', '계란탕이 뜨거우니까 화상자국이 아닌가 싶어 사진을 찍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병으로 뚝배기로 때려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뜨거운 계란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어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뚝배기 그릇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진술의 차이가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뚝배기 그릇으로 맞았다'는 진술은 위 내지 와 같은 정황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뚝배기 그릇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뚝배기 받침대로 맞았다'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한 것이고, 피해자는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호프집 주방에서 일하던 H은 이 법정에서 '병을 던져 깨졌고 뚝배기 그릇도 테이블에 던져 깨지고 뚝배기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딱하는소리가 났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종업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술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위에 걸맞은 언행이 기대되는데도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와 시비조로 이야기를 한 끝에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2:5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102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집의 안방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마땅한 절취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E(여, 3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신호주기 등 현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2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112신고자의 진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3. 22:20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3번출구 부근 골목에서 농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 쪽으로 핀 다음 피해자의 입,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 안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입,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반성의 의사표시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15경 인천 동구 샛골로 172번길 7, 원예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송림로터리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3~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고 중앙분리대가 있으며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23~31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승용차가 전복되면서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을,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 H(여, 9세), I(여, 7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11,8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 차하게 하고, 위 F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견적 12,507,944원 상당이 들도록, 인천동구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견적 4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24,733,4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면허 등 조회, 각 진단서 및 견적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와 과속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측 가족 또한 상해를 입은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앞서 동종 전력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는 벌 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25번길 6에 있는 송산보건지소 앞 도로를 발렌타인호프 쪽에서 송산보건지소 쪽으로 주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37,08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상황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최고치인 혈중알콜농도 0.2%를0.38%나 상회하는 정도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였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에게 신병 확보되기 전까지 범행 지역을 이탈하였음. 유리한 정상 :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되었음. 최근 10년 내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과는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 Q주유소, R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S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S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석유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GS그린텍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3.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 소재 P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유소 임대 비용 등 범행자금 1억3천만원 가량 중 절반 가량을 빌려주면, 피고인 B가 S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서 U, V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함으로써 경유에 혼합할 용도인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A이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C은 위 S주유소의 명의 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료의 수급, 제작된 반제품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경기 안성시 W 소재 S주유소에서 X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렇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경기 용인시처인구 T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P에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유사경유 반제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유를 2 : 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다시 이를 위 P, Q주유소, R주유소, S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 745,000리터 시가 약 1,19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고, 유사경유 501,882리터 시가 약 803,011,2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243,118리터 시가 약 388,988,8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4.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등이 유사경유를 제조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B가 피고인에게 보내온 유사경유 샘플을 제공받아 비중 및 식별제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주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대전, 충북 진천군, 음성군 등에서 위 B가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경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주어 위 B 등의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의 제조, 판매, 보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량 산출, 각 주유소별 압수한 유사석유계량 확인결과 첨부, CCTV 영상분석결과, 가짜석유제조·유통·운송조직 관련 자료 송부, 피의자D 차 량 내 물건에 대한 분석,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B 휴대폰 문자내용 첨부, 압수물 폐기사진,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알림) 1. 거래처원장, DB 카카오톡 대화내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8. 29. 16:1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9-28 부근 서울 녹각삼계탕 앞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6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정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5:5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5 청주시청 앞 경찰호송용 차량 뒷좌석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술집의 난동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수갑을 찬 양손으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의 이마 부위를 때려, 위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B(2.51톤)의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경남 거제시 하청면 옥계항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야간항해 금지를 위반하여 B를 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4. 22:43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위치한 옥계항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피해자 C(54세)가 운항하던 D가 근접 항해하여 B가 크게 흔들리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선박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D에 있던 피해자 C와 E(59세)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이 개새끼들 다 찔러 직이 삐끼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어선검사증서 첨부) 1. 현장사진(사건당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어선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살인죄로 중형(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이전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이 야간에 선상에서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한 물건의 종류가 길이 약 30cm의 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21:30경 삼척시 진주로 48-41 삼척교육문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7, 21:53 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경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BMW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1,234,900원의 리스료를 55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 29.경 리스료 2회 연체를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8,361,99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해지안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직업이었던 화장품 방문판매업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음에도 4,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매달 납입하여야 할 계급이 3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롭게 금원을 차용한 다음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금을 납입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두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11. 20:45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충주 CCTV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비스토 승용차의 후방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마침 피해자 E(78세, 여)가 위 도로를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도로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약 20초 후에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팔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확인), 사진 1. CCTV 영상녹화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장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최초 충격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점에 비추어 각각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