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2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해외에서 시작되는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지역번호)나 이동전화(C)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수신하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D) 등의 경우는 수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유심을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삽입한 후 아이폰 설정 버튼에서 'VPN 및 기기관리 버튼'을 통해 연동 VPN 계정을 입력한 후 그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외 콜센터의 아이패드 등에서도 VPN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발신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심`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의 형태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한편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발신번호를 변작하기 위한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관, 관리하는 국내 중계소 관리책들이 해외 콜센터 유인책들의 아이패드 등과 연동할 수 있도록 딩톡 등 메시지를 통해 제공받은 VPN 계정 등을 관리하는 아이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VPN 기능을 활성화 하고, 해외 콜센터 유인책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연결된 아이패드 등 기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거나, 자녀 등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국내 중계소 관리책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자녀 등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메시지의 발신 번호가 위 'C'번호로 변작되어 마치 국내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대화명 : 'E', 'F')은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연락하는 '콜센터 유인책'이고, 피고인 A은 2022. 9. 11.경 한국에 거주하며 알게 된 태국인 여성 'G(닉네임)'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대화명 : 'E', 'F')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자신들이 보내주는 휴대전화기 등을 받아 아이폰 VPN 설정을 하여 연결해주고, 휴대전화를 WIFI가 잘 터지는 곳에 배치한후 휴대전화 전원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지해주는 등 통신장비를 관리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주급 약 8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한국에 거주하며 알게 된 태국인 남성 'H'(페이스북 대화명 'I')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대화명 : 'E', 'F')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16.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아이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해외 콜센터의 아이패드 등과 VPN 기능으로 연결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도 발신번호가 마치 특정한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변경해 주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인천 중구 J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와 그 부근 월미도 바닷가에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며 아이폰의 전원을 켜고 끄고, 피고인 B는 2022. 9.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폰과 유심칩, 와이파이 기계 등을 가져와 아이폰의 전원을 유지하며 전원을 켜고 끄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대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10개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장착하여 VPN 기능을 활성화 하여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의 아이패드 등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거나,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 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발신문자내역 확인, 아이폰 VPN 연결 방식, 피의자 B 딩톡 대화내역, 범죄알람표 작성 및 첨부, 연번 3번 범행휴대전화 사진파일 분석,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딩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기간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발신되도록 하는 중계기 장치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차에다 실은 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추적을 피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특히 피고인 B는 도주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