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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관계 등 가.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C’에서 ‘고수익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D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시키는 대로 가서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7. 중순경 ‘함께 돈을 벌자’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실장’에게 피고인 A의 신분증, 얼굴 사진 등을 보냈다. 나. 위조사문서의 준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E(이하 갑), 채무자 : F(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21일 일금 일천구백육십만원정(￦19,600,000) 중 금육백만원정(￦6,00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갑’은 위 변제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G빌딩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20. 7. 21.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만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I은행,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출 신청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I은행에서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 J 팀장이다. 기존에 E에서 받은 대출은 다른 은행과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그 약속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 다른 은행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급정지 되었으니 대출금 1,900만 원의 절반 정도 변제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은행 앞길에서 E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6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7. 21. 12:42경 위 K건물 L은행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2.경 서울 동대문구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N이 그곳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5G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챙기고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1. 사진기록(현장&범행장면 CCTV), 사진기록(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를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부모들의 노력으로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소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570] 피고인은 2020. 9. 13. 19:42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 운전하였다. [2020고단7915] 피고인은 2020. 10. 31. 16:00경 화성시 B 앞에서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사진 [2020고단7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9고단3904 음주 등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9. 13.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2020. 10. 31.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2020. 9. 13. 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6:34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600 소재 오누이공원에서 그 무렵 “외국인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나는 말하기 싫다. 불법체류자다. 체포해라”라고 하면서 대답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C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치면서 “씨팔”, “남자면 씨름 좀 해야지, 경찰이 힘이 없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몸을 1회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02:5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23세)이 차량을 주차하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열려고 하면서 차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시라.’며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같은 날 03:20경 순경 F로부터 “그만 귀가하시고 추후에 형사과에서 연락 가면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제 시간 낭비 어쩔거냐구요! 씨발. 내 책임 없다고. 야, 내 책임없다고. 씨발. 니가 내 핸드폰 보라고.”라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CCTV영상 및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4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채권 추심, 직원 구함” 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C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교부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7.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다만, 기존에 F과 G은행, H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모두 상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7. 17: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C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4. 15:5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C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촬영사진, 텔레그램 촬영사진, 통화기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 해당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본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비슷한 시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23:01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다는 취지로 게시한 D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E’파일(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한 후 같은 달 말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내사보고(수사대상자 소지 파일내역), 내사보고(성착취영상 CD 저장 및 해시값 추출) 1. 피의자 D 계정 접속자료, 별권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학생이었고,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기간이 길지 않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앙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23:39경 안양시 B아파트 C동 옆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캠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신세계상품권 5,000원 권 1장, 1,000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21:54경 화성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SM5 승용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안양, B아파트 CCTV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유선 진술 조서 미작성 경위), 수사보고(서울 양천, 피해자 M, 아파트 CCTV캡쳐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에서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5.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 쪽 후사경을 손으로 쳐 부서지게 하고, 위 승용차 유리창 4곳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3:4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확인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4번길 52 수원종합운동장 서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 60㎞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6. 2. 23:0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D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전거사진,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인데, 피고인은 그 2차로를 주행하다가 자동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고가 있는 곳이고, 피해자가 횡단하기 전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돌발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에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야간이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도로 양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동작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근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어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충돌 당시에는 약 72.18km/h의 속도로, 충돌 구간 직전에는 약 68.9km/h 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진행할 때에는 오히려 속도를 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22:25경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6: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향남읍 쪽에서 비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트럭을 수리비 47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3:5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8.8km 지점 양지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 안산지원 2016고약1319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58

범 죄 사 실 2020고단695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16: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SM5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2020. 9. 29. 20:4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90-1, ‘우리동네경찰센터’ 앞까지 약 4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9. 29. 07:3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불상지에서 A이 운전하는 F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0-1 ‘우리동네경찰센터’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66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9. 25. 02:2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몸으로 피해자를 가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확인) 2020고단7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6

범 죄 사 실 2020고단70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4:1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7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4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등 2020고단7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2020고단7046호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위 음주운전으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20고단7919호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0고단7919호 사건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87

범 죄 사 실 1. 2020. 9. 30. 19:5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19: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10장 합계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 30. 20: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창문 방범창살 2개를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베란다 방범창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파이프 절단기로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였던 점에다가 범행 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