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들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신고를 하거나 크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3. 7.경 피해자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누나 나랑 성관계 하자. 만약 안 나오면 누나 엄마한테 알린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말하는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7. 15: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문구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택시를 타고 G 공원에 내린 뒤 피해자를 G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칸막이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첫째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위 화장실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 B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옆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인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9년 9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2, 4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에게 알린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더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 3급 상태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피고인을 쉽게 용서할 수도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 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 명령 청구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 담당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관리 문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처벌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제한적 사유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부분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