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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9 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 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2:15경 세종 장군면 은용리에 있는 은용교차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가로등(번호: C) 앞 벤치 위에서, 산책을 하던 D(여, 5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반쯤 벗고 누운 채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등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몸을 건드리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4 0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앞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업자 C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횡설수설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E에게 "야 너 죽을래? 좆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죽 가방(가로길이 40cm, 세로길이 30cm)과 상의 재킷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 동영상 첨부), 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1.00:30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51(도마동) 도마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높지는 않다. 과거 음주운전범죄전력은 10년 이전의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2, 수성못 오거리를 파동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보게 되자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하여 잘못 밟은 과실로 그대로 가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섬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진입 후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판사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3:30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30번길 10에 있는 송정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곡로 155에 있는 동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6: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부근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2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 업주의 아들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F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 F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광주시 북구 연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500m의 구간을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E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차대차 교통사고, 음주운전 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안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영상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36에 있는 신대사거리를 작전역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맞은편에는, 부평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5. 06: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36 에 있는 신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양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4. 22: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1리터 들이 두유 팩을 집어 들어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형태)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9:34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9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일대주택가 화분 밑에 판매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7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14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서울 용산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25회에 걸쳐 대마 약 25g을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마약 구매 대금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마약사건 공소장 부본 첨부), A의 별건 마약사건 공소장 부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이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7차례 매수하고, 25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남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2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붙잡아 끌고 다니고, 룸 안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정재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6:53경 대전 동구 대전로815번길 45에 있는 대전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 C에서 있는 D휴게소에서부터 같은시 성산면에 있는 강릉TG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강릉IG 출구부 램프구간의 2차선 도로를 성산 방면에서 강릉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h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I(25세)의 J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J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동승자인 M (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변경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상해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려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빴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5:00경 원주시 B 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J1257-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5: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행주대교 고양방면 진입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13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주행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