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6. 2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퇴사를 준비하면서 대표이사 D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C 명의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 등록 신청서의 기업명 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 ㈜C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의 날인 란에 ㈜C 회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 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퇴사를 준비하면서 대표이사 D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C 명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의 실 근무지 사업주명 란에 ㈜ C이라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그 옆의 회사 날인 란에 ㈜C 회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1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결재란의 차장란에 E의 서명을 유사하게 기재한 후 그 위에 E의 인장을 임의로 찍고, 결재란의 상무란에 F의 서명을 유사하게 기재한 후 그 위에 F의 인장을 임의로 찍고, 대표란에 D의 인장을 임의로 찍고, 문서 하단 후임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의 날인 란에 E의 서명을 유사하게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F의 서명을 위조하고, F, D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1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해고예지통지서 결재란의 차장란에 E의 서명을 유사하게 기재하고, 결재란의 상무란에 F의 서명을 유사하게 기재하고, 대표란에 D의 인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의 서명을 위조하고, D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건축시공계약서 및 내역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주거지에서 절취 물품 사진 촬영,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업무 인 수인계 확인서, 해고예고통지서,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 등록신청서, 건축시공계약서 1. USB(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수·인계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사서명위조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해고예지통지서에 관한 각 사서명위조죄,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회사는 건축시공계약서 원본을 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사본을 차장 E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건축시공계약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E 차장의 사무실에 있던 사본을 다시 복사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소지한 시공내역서는 이면지함에 있던 것으로 피해회사에게 주관적·객관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또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서류들을 사본이나 부본의 형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승낙 없이 회사 소유의 서류들을 가지고 간 이상 그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이 이를 취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건축시공계약서와 시공내역서는 공사현황, 공사대금, 특약사항, 공사시공내역, 추가금액 등 피해회사의 영업에 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서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건축시공계약서가 사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한 것이므로 위 문서에 대한 피해회사의 점유가 상실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점유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시공내역서는 매 분기별 공사시공내역과 추가금액 등 중요한 영업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가 원본을 보관하며 따로 사본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가져간 시공내역서가 이면지함에 있던 사본이라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직원들에게 이면지함에 있는 문서를 사무실 내에서 재사용하게 하였을 뿐, 사무실 외부로 문서를 유출하여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며 가져간 건축시공계약서와 시공내역서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결심한 후 피해회사 인감도장과 피해회사 임직원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임직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건축시공계약서와 시공내역서를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으며, 절취한 서류도 피해회사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