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 논산시 B호텔'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05:45경 논산시 취암동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 7,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2,200원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2020고단106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25. 19:54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문을 연 다음 "집 앞에 있는 가로등 왜 무단으로 끄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벨트를 풀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0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 27. 09:48경 논산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50세)에게 시비를 걸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툭 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1:35경 논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피해자 M(남, 3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5. 23:4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남, 46세)이 근무하는 P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에 두고 간 신발과 핸드폰을 비닐주머니에 넣어 원무과 책상 밑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가 대표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응급실 밖으로 끌고 간 다음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6. 13:15경 논산시 Q시장에 있는 피해자 R(남, 40세)가 운영하는 S 앞 도로에서, "야이 씨발 다비켜"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힐 뻔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3. 21:05경 논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남, 56세)이 운영하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위 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U이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 U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 W(남, 1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으로 피해자 W의 왼쪽 뺨을 움켜쥐고 2~3회 흔들고, 피해자 W에게 "너는 뭐여 꺼져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3:02경 논산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AA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A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와 맥주 5병을 제공받은 다음, 위 AA에게 'Z 유흥주점 옆에 있는 AB 노래주점에서 추가로 양주와 맥주 등을 시킬 예정이고, Z 유흥주점은 위 AB 노래주점의 술값과 합하여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Z 유흥주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동일한 피해자 운영)하는 AB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0. 01:00경 논산시 X 2층에 있는 AB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위 AA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계좌에도 별달리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00:15경 논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61세)이 운영하는 'A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연장 가지고 와라,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AF이 AG 그리고 AH 데리고 와라, 경찰에 신고해볼테면 해봐라,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 1. 피고인은 2020. 2. 15. 18:30경 충남 논산시 AI에 있는 AJ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남, 37세)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를 지나가는 10여명의 성명불상 행인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 몇 살 처먹었냐. 밤길 조심해라, 뒤질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AM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AL(남, 41세), 피해자 순경 AN(남, 36세)이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묻자, 위 도로를 지나가는 10여명의 성명불상 행인과 위 제1항 기재 A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이 십팔놈들아,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20분이 지나서 오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너희가 경찰이 맞냐, 너희들 비리 경찰이지, 너희들 경찰 뒷구멍으로 들어갔지"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78 피고인은 2020. 2. 7. 11:50경 여수시 AO에 있는 AP역 매표 창구에서, 위 역 소속 역무원인 AQ에게 '열차를 놓쳤으니 다른 표로 바꿔 주던가 현금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던 중, 위 AQ이 피고인에게 '기존 열차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니 취소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신용카드로 반환될 것이고, 다른 표로 바꾸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 창구 옆에 놓여 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 들고 위 AQ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돈을 주던지 표를 주던지 줘 이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재차 위 AQ에게 "아가야 좆만은 새끼야 총을 쏴 죽일 테니까 불러와 새끼야"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위 AQ을 상대로 매표창구 안에 있는 동전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U, W,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CD, 각 피해자 및 범행장면 사진, 계산서,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U)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언쟁만 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Z 유흥주점'에서는 AR가 술값을 낸다고 해서 먼저 간 것일 뿐 무전취식한 사실이 없으며, 'AE노래방'에서도 피해자 AD과 언쟁만 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J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당시 뜯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점퍼 모자 사진(2020고단106호 증거기록 제79쪽)이나 CCTV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유흥주점 종업원 AA의 수사기관 진술, AR가 직접 112에 신고한 경위, 당시 술값이 상당한 액수였는데도 피고인이 조금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먼저 자리를 이탈하였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술값이 지불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업무방해죄 역시, 피해자 AD의 자필 진술서나 112 신고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고소인 AK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철도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18회에 이를 뿐 아니라, 2016년경부터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목만 9가지, 피해자는 14명에 달하며, 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그 외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이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