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36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위 C,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8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12,65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 D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8,000,000원(자릿세 월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C, D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별도의 공간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수임하게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별도의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C, D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임대인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C, D이 직접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만약 위 임차료가 체납된다면 임차료를 지급할 법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차료 합계 상당의 금액은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 대여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수임한 건 역시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톼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대구 서구 고성로 127, 달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에 대해 확인해 보지 않고,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9

범 죄 사 실 [2017고단729]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터미널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피해자 C(24세)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마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6:17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아무런 이 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가게 안 통로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22: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 및 여성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8경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온 불상의 인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46 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술에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걷고, 손님들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들었다 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술병을 집어던지고 위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17:31 경 서산시 M에 있는 N 대합실에서, 버스 표 예매를하기 위하여 예매창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승객들에게 "씨발 이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갑자기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피해자 O 의 예매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23:17 경 서산시 M에 있는 N 대합실에서, 예매업무 마감을 하고 있던 피해자 P로부터 "문단속을 해야하니 터미널에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피해자의 터미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17:31 경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 어른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니미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판매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피해자의 휴대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20:00경 서산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게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쫓겨나 밖으로 나간 이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거나 음료수 캔을 출입문을 향하여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01:24경 서산시 T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 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씨발년, 개념이 술 내놔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식당 바닥에 드러누운 채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거나 음료수 캔을 출입문을 향하여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16:14 경 서산시 X 에 있는 Y약국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Z(52세)에게 "야, 형님보고 인사 안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피해자 뒤를 약 50m 가량 쫓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 23:16 경 서산시 AA에 있는 AB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C(여, 19세)에게 "니 애미 창녀, 씨발년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 개년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964] 피고인은 2017. 9. 24, 15:15경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상업용 TV의 하단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내리쳐 수리비 2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E, AC, H, K, O, P, R,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피해자 K와 재물손괴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노부모를 모시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2. 14. 12: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370만 원, 반나절 근무 수익금 85만 원 합계 45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6

범죄사실 1. 2017고단5366 피고인은 2017. 3. 11,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203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5848, 피고인은 2017. 8. 2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며 다투다가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쪽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5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냉장고 파손 사진 1. 거래명세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깨트린 냉장고 유리의 가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 1층에 설치된 식자재 이동 용도의 간이리프트를 직접 타고 2층으로 올라가거나 다른 직원들이 위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제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속 근로자에게 리프트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2017. 6. 3. 17:20경 위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43세, 여)이간이리프트를 타고 1층에서 2층 창고로 올라가던 중 머리를 숙이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작동 중인 간이리프트와 음식점 1층 천장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소견서 1. 간이리프트 사진, 피해자의 재현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이리프트 근처에 탑승금지 경고판을 붙여 놓고, 직원들에게 리프트를 탑승하지 말 것 등의 안전교육을 하는 등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주방 업무를 시키지 않고 홀 서빙 업무만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방 업무에 관여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리프트에 음식 통을 올리는 것과 게다가 탑승까지 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어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인이 제출한 직원 위생 및 안전/화재 예방교육 안내문을 보더라도 리프트 작동 및 응급조치에 '화물만 이용(탑승 금지)'라고 기재하였음에도 피 고인 스스로도 간혹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주방장 Fl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갔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적이 있는 사실, F은 수사기관 조사시 식당에 있는 홀보는 직원들에게 음식을 올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를 볼 때 F이 리프트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갈 당시 바로 옆에는 피해자만이 있고 다른 직원들은 주위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F이 피해자에게 음식통을 가리키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즉 피해자 이외의 직원들이 음식통을 리프트에 올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거나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일용직 근로자라 하여 주방 업무를 시키지 않고 오로지 홀 서빙 업무만 하도록 되어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사고 당시 피고인이나 F이 피해자에게 간 이리프트에 절대 탑승하지 말라고 미리 주의를 주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사정, 고인은 자신이나 주방장 F이 간이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위야 어떻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이른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산재보험 등으로 손해 일부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식당에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 피해가 중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 2회 벌금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금호타이어 쪽에서 영광통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회전 전용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0길 54에 있는 '북새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60길 13에 있는 신창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환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안마시술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을 각각 월 급여 150만원과 손님 1명당 지급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행위 장소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 고발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7. 8. 16. 법무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범칙금 양정기준,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안에서의 양형 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23세)가 분실 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7. 21:1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약초가루 2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23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1:21경 위 'E'에서 간장게장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23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9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2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7. 21: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김, 부각 등 36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23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 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승인거절 내역서 1. 피해자, 피의자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와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1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거주지에서 쿵쿵거리는 층간 소음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할미씨야"라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과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안에서 피해자 D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진 2매, 사진 3매,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3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44 소재 신세계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22. 22: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3층 옥탑방 피고인의 집안에서 성매매여성 D(여, 53세, 가명 : E), F(여, 58세, 가명 : G)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 125,000원을 지급한 후 위 D, F와 각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2: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와 먼저 성교행위를 하던 도중 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한 다음 제1항 기재 F와 성교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자존심이 상한 피해자가 성교를 하고 있는 피고인과 F 옆에서 F에게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 사정을 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고 가자"라고 수 차례 독촉을 하자 화가 나 "싸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양 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 8, 9, 10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및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51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칼날길이 약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물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위 과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종용하여 피해자가 진술번복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과 차량대출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만 확보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J에게 "대출해 줄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5~7%를 이자로 지급하고, 추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출업체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한 후 수익금을 투자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3. 17.경부터 2015. 4. 24.경까지 14회에 걸쳐 22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 J 이 유치해온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0.경 서 울 도봉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7%를 이자로 지급하고, 추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J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의 처 K의 통장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 피해자 F로부터 50,000,000원, 2014. 5. 14.경 피해자 G으로부터 49,000,000원, 2014. 10. 20.경 피해자 H로부터 30,000,000원, 2014. 11. 10.경 피해자 I로부터 35,000,000원을 각각 J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의 처 K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 13.경, 사실은 서울 강북구 N에 신축 중인 빌라에 근저당권부 채무가 많아 위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피해자 E의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차량대출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빌라건축에 투자하였는데 자금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이전 투자금도 반환할 수가 없으니 2억 원을 더 빌려주면 빌라 공사를 마무리한 후 3 개월 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G, H, I를 속여 합계 5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G, H, I,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7억 4,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달서구 장동 800에 있는 (주)더조은 중고차 판매점에서 C 올란도2.0디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900,000원을 할부기간 48개월, 월납입금 649,433원씩으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10. 25.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권액 20,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동구 부근에서 사채업을 하는 D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자동차등록증,채권양도통지서, 사업자등록증,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6.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지샘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두개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길부터 위 1항 기재 D 앞길까지 약 2mk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 불량한 정황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90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공금 사용과 관리소장의 욕설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11아이구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하나, 쪼다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이웃 등골 빼먹지 말고 밖에 가서 당당하게 돈 벌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봤나? 개새끼야 니 죽인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E, F 등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센터로부터 위 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주)D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인 피고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시설과 장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드라이 파이프 밸브' 중 19개가 잠겨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2016. 10. 23. 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드라이 파이프 밸브 폐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컴프레셔를 구매하는 등 폐쇄된 밸브를 다시 세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감과 동시에 소방시설 보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관리단대표회의 개최를 준비, 추진한 사실, 그런데 2016. 9. 21. 개최된 회의에서 참석자 중 일부가 적극 반대하여 보수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포소방서는 현장 점검 후 2016. 10. 21. 이 사건 건물 소방시설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그 직후에야 보수업체 선정이 되어 정비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관리단 대표회의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드라이파이프 밸브 폐쇄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이후 2016. 10. 23. 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손윤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F을 구속하라, 이게 나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종업원과 옆 테이블 손님들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내가 유도선수 출신인데 한번 붙자, 이 양아치, 개새끼들아, 나를 구속하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4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입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4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이체하고, 725,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회신자료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그와 같이 양도된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하여 650만 원을 이체하자 그 중 765,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1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 11. 5.부터 대전지방검찰청 E 소속 검찰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4. 2. 5.부터 2015. 2. 24.까지 E 형사제2부 소속 검사실에 배치되어 형사사건 수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E에 송치된 피의자 F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G' 회원 H로부터 "나와 친한 후배 F이 I주점을 운영하다가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단속되었다. 네가 있는 검사실에 F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배당되었다고 하니 그 사건을 잘 좀 봐 달라. 검사님께 F이 너의 외사촌이라고 말하면서 '잘 봐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라는 유흥주점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F의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현금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응을 수수한 후 며칠 뒤 2014.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현금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된 후 2014.1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위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H로부터 'F의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과 관련하여 1,68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여 년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