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9%,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C 올란도2.0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6: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B 아파트 C동 부근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위 자전거도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정차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도로 가장자리가 아니라 도로 내에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 자전거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전거 진행 역방향에 자전거를 정차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 2018. 11. 22. 00:45경)을, 2006.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지하철 D역 부근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적용법조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0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받자, 위 경위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팔꿈치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경위에게 "내가 뭘 잘 못했노,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짭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위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양 어깨와 다리를 들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경위의 턱 부위를 2회 차 위 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턱과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판시 범행의 단초가 된 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폭력성향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설업체인 C(주)의 총괄이사, 피해자 D(여, 38세)은 C(주)의 자회사로 분양업체인 E(주)의 과장, F(여, 52세)은 E(주)의 분양팀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18:00경 C(주) 사무실 4층에서, 피해자 D에게 착공서류를 복사, 스캔을 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라는 지시를 한 후 서서 일하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더 세게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 17:0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서서 대화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며 "몸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각선미가 좋으세요"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중순 11:00경 G건물 I호 모델하우스에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와 함께 건물에 빗물이 새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J,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서구 G건물 분양 일자)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거짓이 게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두 번째 추행 피해를 당하고 난 후 늦은 시간에 피고인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단둘이 만나기가 두려워 J에게 가지 말고 아래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이 손버릇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J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때 차에서 대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퇴사한 지 10개월이 경과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한 후 2018. 7. 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다가 서로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고 2018년 소위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C(주)의 K 회장과 갈등하다가 퇴사하였고 K가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과 K 사이에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이 무고 및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를 원하고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조직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0.경 D로부터 7,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으로 부족한 조합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관리하던 중 2014. 7. 23.경 위 조합의 운영자금 관리계좌(EF)에서 금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E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이체하여 그 시경 자신의 채소구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4. 7. 2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운영자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조합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조합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급기야 2017. 10. 26.경에는 2017. 11. 25.까지 유용한 조합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민·형사상 강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는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H빌라 I호를 자신의 사실혼 처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매매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등으로 허위양도 하여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내용증명,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남구 H빌라 I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E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E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E G 거래내역, EL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변제 받을 여지가 있는 점(다만, 유찰이 계속되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불분명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약국 쪽에서 F중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등의 진행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신호등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출발 신호로 잘못 인식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64,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10년간 교통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0: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계속하였고, 그에 대해 다시 몇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피고인은 분별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부부와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순천점의 직원으로서 손님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주)C 순천점에서, 손님 D에게 일반형책상 상판, 높이조 절다리 등 130,000원 상당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가구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임의 사용하거나 매장에 있던 가구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합계 146,033,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총괄표, 각 피해내역, 각 주문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E),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G)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가구판매대금을 횡령하여 인터넷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액이 합계 146,033,700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분할 변제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2.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좌삼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차량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 3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지하차도 입구를 주동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주동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에 의하여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산지천 부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B로부터 소개비 1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유인하던 중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C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위 C을 제주시 D에 있는 B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365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산지천 부근 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B로부터 소개비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가씨 있으니까 쉬었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유인하던 중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제주시 D에 있는 주택의 B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케이크 주라."고 말하여 케이크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커피는 왜 안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케이크를 담는 유리접시를 그곳 주방입구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블랙쇼파의자 2개, 화분, 테이블 3개, 3단 나무장식장 등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 들어 카운터와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을 향해 위 의자를 휘두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65,52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합계 558,690원 상당의 테이블 3개, 시가 354,200원 상당의 더치커피기구세트 1개, 시가 178,530원 상당의 원두고 지이젤,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곳 기둥 및 시설 등을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7세)의 목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커피숍에 놓고 간 삼성노트북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왜 왔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위 노트북을 수 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F 커피숍 피해견적서, 삼성노트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C가 피해자 F(22세)의 일행인 여성들과 함께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발을 밟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C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다툼을 하던 중 장소를 이동하여 2018. 11. 23. 00:15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기 28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폐쇄성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2명이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발로 차고 있을 때 순찰하는 사람들 2명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 번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다음 발로 여러 번 차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0: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적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1:52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 C의 D 차량, 피해자 E의 F 차량, 피해자 G의 H 차량, 피해자I의 J 차량, 피해자 K의 L 차량, 피해자 M의 N 차량, 피해자 0의 P 차량, 피해자 Q의 R 차량, 피해자 S의 T 차량, 피해자 U의 V 차량의 문을 각각 잡아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경위) 및 방범용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및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는 동거생활을 하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16:50경 충남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중임에도 피해자가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23:50경 충남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체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야 이 씨발년아, 넌 씹만 팔아 먹냐?'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너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1cm)를 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3cm)을 들고 '이 씨발년, 죽여야 해, 바람 피운년'이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217호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14:15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뒤편 야산 능선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2:05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에 있는 메타프로방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ondeo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동자가 풀리고 눈이 감길 듯하며 말이 어눌하고 보행을 느릿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ondeo 2. 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