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01:10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그녀의 ‘E’ 온라인게임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 및 피해자의 위 온라인게임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위 술자리 도중 위 D, G이 술을 사러 가기 위해 함께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방 안에 남아있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벽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옆으로 누워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꼬집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바로 눕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목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 친구인 D의 남자 친구로서 2020. 12. 24. 만나 피고인, D, 자신의 지인 G과 만나 호텔에서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넘어서 G과 D가 술을 더 사오겠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에게 잠깐 누워 있겠다고 하고 술상 반대편 벽을 본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잠이 들려고 할 때쯤 누군가 뒤에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꼬집고 이어 왼쪽 어깨를 눌러 천장을 보게하더니 자신의 목을 빨았다.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피고인에게 어깨를 밀고 뭐하는거냐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아무말 없이 객실을 나갔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있더니 G이 들어오고 뒤이어 피고인과 D가 들어왔다. D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D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D를 데려가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고 했다. 이에 D에게 ‘네 남자친구가 내 가슴도 만지고 목도 애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 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D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시 목격자인 G와 D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분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D가 자신과 술을 사러 가자고 했다. 술을 사고 들어가는 길에 호텔 앞 정류장에서 D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대화였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호텔 밖으로 나와 자신과 D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피고인이 D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먼저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에 들어갔더니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는 취지의 대화였고, 제가 들어가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목을 빨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하자고 했고 피해자가 뒤이어 들어온 D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G의 다음과 같은 진술, D와 술을 사러 간 뒤 밖에서 이야기를 하여 약 30분 정도 머불렀다는 점, 그 후 피고인이 홀로 밖으로 나왔고, D와 피고인을 두고 G이 먼저 호텔에 들어갔다는 점, 그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 뒤이어 피고인과 D가 들어오자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자고 하였고,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도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G을 데려와 넷이 같이 만나게 되었다.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술이 떨어져 자신과 G이 술을 사러 갔다. 술을 사러 가면서 G에게 여자문제와 관련된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 그렇게 G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호텔에서 나와 ‘집에 가자’고 하였다. 그 때부터 기억이 잘 안나는데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했던 것,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피고인이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한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돼지 같은 년은 만지냐’라고 말했던 것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D의 다음과 같은 진술, G와 술을 사러 갔다가 G에게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호텔에 나와서 바로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점, 피고인과 호텔로 들어가니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추행에 관한 이야기 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이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 G,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정황 즉, G, D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술을 사왔음에도 피고인은 그 술을 마시지 않고 D에게 ‘집에 가자’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G와 D에게 ‘D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모두가 있는 상태에서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전할 말의 내용이 자신의 추행에 대한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추행 부위 및 방법(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졌고, 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빨았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행위의 구체적 양상(몸이 천장을 바라보고 눕게된 경위 등), 추행 이후 통화한 상대방의 이름(G의 진술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