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19 피고인은 1984. 5. 14.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한 D의 딸과 혼인하였던 사람으로, 위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에서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병원 원장인 D은 2008년경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면서 2008. 6.경 C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하였고, 2008. 8. 18.경 C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E 명의로 서울 강남구 F에 새로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고, C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진 및 주요 직원 약 40여 명과 C병원 건물 매각 후 남은 의료장비를 G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에 필요한 자금은 D이 제공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G병원의 행정 업무와 병원 운영 실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D은 20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I병원을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의사 J 명의로 개설하고 병원의 자금 관리와 운영을 G병원과 공동으로 하면서 병원에 필요한 자금은 D이 제공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I병원의 행정 업무와 병원 운영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G병원과 I병원은 실질적으로 D이 운영하는 병원이며 자본과 인력의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는 소위 네트워크 병원으로 설립·운영된 것이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위 병원들의 운영에 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병원들의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해 D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경 G병원과 I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한 주식회사 K가 D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된 의료장비 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0226호)를 제기하자, D은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G병원과 I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D 자신은 위 각 병원에 돈을 빌려 준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4. 위증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K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7나2050226 물품대금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I병원과 G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D의 C병원 운영에 대한 행정실무적 업무만 담당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D에게 보고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E은 G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병원 자체는 G이나 강남은 제 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르신한테, C 병원 같으면 보고를 드리지만 G이나 I는 100% 제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려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진술하여 마치 G병원의 운영에 D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8. 5. 2. 위증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2017나2050226 물품대금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I병원과 G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행정 실무를 담당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G병원, I병원이 전부 증인과 J, E이 개원 및 소유한 것이고, 피고는 G병원과 I병원에 전혀 관련이 없는 대여금 채권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여 마치 G병원의 운영에 D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35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2008. 9. 개원) 및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2010. 4. 개원)에서 이른바 ‘행정원장’으로서 의료소모품의 주문 및 결제, 자금 관리 등을 하였다. 1. L에 의료소모품 등 납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의료기기 및 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M에게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의 납품처를 L로 바꿔 납품해주면 이를 I병원 및 G병원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11년도 G병원의 외상매입금이 33억여 원, 미지급금이 12억여 원에 이르렀고 I병원의 외상매입금이 20억여 원, 미지급금이 31억여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료소모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납품처를 L로 바꾸어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15,000원 상당의 의료소 모품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N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G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 대금도 결제하고 병원 운영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G병원에 리스가 많아 연대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밀린 납품대금을 주고, 다른 병원과 나중에 개설될 3호 병원에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들은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더라도 직원 월급 등 채무 변제 및 다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미 납품받은 의료소모품 등의 대금을 결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병원의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N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8. 4. 4.자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2018. 5. 2.자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각 사실확인서 1. P 외 13인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1. 수사보고(고소인 2017가합575470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O, Q, R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언론기사 1. 사업계획서 이메일, 사업계획서 1. 명함 1. 이력서 1. 녹취록(증거기록 3권 170쪽)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3195,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0226, 대법원 2018다292036) 1. 불기소결정문(증거기록 3권 129쪽) 2020고단35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추가 전화 진술 청취) 1. 지급명령 채무자 U 1부 1. V 채권양도양수 통보서 및 지급명령 사본 1부 1. 매출/잔액확인서 1. 물품 공급 내역(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G병원 차입금 현황 1. 할부금융약정서 1. G 주거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35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서울고등법원 2018노330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 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539 사건 중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3539 사건 중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증의 점에 관하여 D은 그의 사위인 피고인이 G병원과 I병원을 개설하는 데에 개설비용 등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위 각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무죄 주장 피해자(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K이고,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M인바, 이하 통칭하여 “피해자”라고 칭하기로 한다)는 G병원과 I병원의 주된 납품업자로서 병원 설립 시부터 인테리어 컨설팅, 간납업체 등으로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왔고, 운영자인 피고인, 각 병원의 원장인 E, J 등과 함께 병원의 흥망에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온 자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판시 제1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과 I병원의 경영 및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를 납품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병원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병원의 급한 지출에 쓰기 위하여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대출을 제안하여 스스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면소 주장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증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병원의 행정업무와 운영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D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던 사실, D은 C병원의 폐업 후 “W병원”이라는 브랜드로 네트워크 병원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위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병원의 부채 규모가 상당하였고 적자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의료소모품 납품 경위 및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가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각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같은 시기의 의료소모품 납품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을 비교하여 볼 때,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의 태양을 완전히 달리하여 포괄일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의료소모품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공급계약의 방식과 계약당사자, 납품 및 결제 방식 등이 상이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의 내용이 해당 민사사건의 승패에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쟁점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다툴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이 사건과 피해자가 동일함)에 관하여 항소심 선고일에 임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나머지 합의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위증 범행이 해당 민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기죄(2020고단 3539 사건의 판시 제2의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2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