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6년경 B를 운영하던 중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의 사무실 전기공사를 맡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 1. 9.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16. 09:4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2021. 1. 17. 04:06경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서울 금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박장으로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11경 위 도박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따지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소주병을 떨어뜨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잡은 후 피해자의 목을 약 20분 가량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싼 후 2021. 1. 17. 04:58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광명시 F에서 휘발유를 1만 원 어치 구입하고 시흥시 G에 있는 H 낚시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사체손괴 장소를 물색한 후 같은 날 06:48경 위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피해자의 사체를 내려놓고 위와 같이 구매한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사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변사자 체크 리스트,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색대조결과서, 차적조회서, 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살인 현장 내부구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부검감정서, 감식결과 보고서, 성분(인화성물질) 분석 의뢰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6, 29, 34, 39, 69),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15, 17, 43, 44, 46, 47, 50, 51, 52, 61, 63, 65, 67, 72, 73, 74, 79, 86, 88, 91, 94, 96, 100),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9,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여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앞서 사건 현장에 있던 CCTV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발자국, 지문 등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 등을 닦았으며,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맨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및 세탑박스를 수거하는 등 현장을 청소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고 불을 붙여 손괴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이미 살해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살해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3년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