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중국 내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조직은 중국 내에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금전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조직 및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등 국내의 조직원들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접근매체를 편취하여 국내에 전달하면 이를 획득하여 사용 가능한 접근매체를 남기고(일명 '세차'), 이후 중국 내 조직원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좌 이체한 금원에 관하여, 중국 내 조직원인 AA의 지시에 따라 세차한 위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5~7%를 교부받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에 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중국 내 조직원인 AA은 중국 내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Wechat)'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위 모집된 접근매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5.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용 거래를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으니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H은 같은 날 택배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한 AA의 지시에 따라 2013. 7. 12. 2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H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조직원인 AA과 공모하여 2013. 7.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21.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갚지 않아 납치되어 폭행당해 머리를 다친 상황이니 4,2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 AE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 송금 받은 금원 중 10,000,500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은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AA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돈을 인출한 후 AF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3. 6. 21.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0,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A 등과 공모하여 2013. 6. 21. 피해자 AB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21,000원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을 삭제하고, 같은 일람표 연번 10번 중 편취금란 87,221,000원을 47,221,000원으로, 같은 연번 인출금란의 "3,190,000원"을 "1,300,000원"으로, 합계란 중 인출금란의 "45,251,000원"을 "43,361,500원으로, 각 정정한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AG에게 융자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2.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농협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이 나와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니 은행거래내역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하여 위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부받아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5일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8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후 중국 내 조직원인 AA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M, N 명의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M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같은 달 15. 16: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N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58만원을 각 인출하여 위 금원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2013. 7. 16.경 AA의 지시에 따라 A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을 비롯하여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8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사이로, 2013. 7. 11.경 A으로부터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경부터 A을 따라다니며 중국 내 조직원인 AA의 지시가 올 때까지 A과 함께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16.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기존 대출금을 강제상환 처리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 후 대출해주겠으니 상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0원, Z 명의의 농협계좌로 6,500,000원,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1,000원 등 합계 14,5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중국 내 조직원 AA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A에게 위챗을 통하여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이 A과 함께 대기하던 B는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A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6. 14:00경 위 공모내용 대로 A으로부터 Z 명의의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인적불상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약 2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A 및 A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AH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송금 받은 금원을 AA,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하여 A에게 건네줌으로써 합계 약 16,5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M, Q, N, F, U, AC, O, AB, AI, AG,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조서 사본 1. G, K, X, S, J, I, W, Y, H, AQ, AR, AH,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4 내지 7, 11, 16, 18, 19, 20, 52, 54, 69, 77, 78, 79, 85번),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긍융거래정보의 거래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 가장 아래에서 단순 인출작업에만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실제 인출금액만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상당 부분 피해금액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 하루 가담한 정도에게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