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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94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라.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B 검 사 박영진(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9. 16:00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03동 입구 앞 노상에서평소 위 아파트 입주 문제로 다툼을 빚고 있었던 F 부동산 사무실 소속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7세), 피해자 I(48세)이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103동 502호에 이삿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추지, 요추염좌, 좌측 제3 및 제4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10:00경 위 아파트 상가 102호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상해사건 합의와 관련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들 사무실에서 다나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복합기 1대, 의자 4개, 책상 2개, 정수기 1대, 화분 4개, 파티션 등 시가 2,969,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나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이 G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피고인인 A과 합세하여 G 일행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 A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 B이 G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함께 G에 대한 공동 상해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식품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4.경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 직원인 G에게 "쌀국수 포장용 뚜껑 100만 개를 납품해주면, 납품 대금 및 금형제작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4,000만 원이 넘은 상태로 재산은 전혀 없었고, 거래처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3,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경 5,050,000원 상당, 같은 달 20. 4,950,000원 상당, 같은 달 24. 4,530,000원 상당, 같은 달 27. 4,950,000원 상당 합계 1,988만 원 상당의 쌀국수 포장용 뚜껑을 교부받고, 쌀국수 포장용 뚜껑 금형 제작비용 금 4,200,00원을 지급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F)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여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기타 편취액수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국교원공제조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가람 네거리 방면에서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두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주식회사 스판코리아의 직원으로서 B 원료창고 지붕개량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7.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내 원료창고 지붕개량 공사현장에서, 철판을 지게차로 옮길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작하도록 하거나 철판을 운반대 위에 쌓은 다음 운반하여 철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도 없이 D 지게차를 운전하고, 운반대도 없이 철판을 지게차로 들어올려 운반하다가 지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서 철판 운반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들 C에게 자신을 "과거 청와대에서 D를 모셨다, E 대통령 생가에서 모임을 하는 F 회원이다, 국회의원 G와 잘 아는 사이다, 아시아나 항공 회장을 알고 있다, 후배가 검사로 있다."라는 등 마치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왔고, 이와 같은 말들을 듣고 자란 피고인의 아들인 C이 2011. 7.경부터 피해자 H와 조기축구회에 회원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자랑을 하고, 이에 덧붙여 "아버지의 힘으로 동생이 양주 시청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사회에 넣어준다고 하였다, E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라는 등의 말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으로부터 피해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나 합격을 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위 C에게 자신이 공무원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위 C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공무원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공무원을 시켜줄 것처럼 헛된 꿈을 가지게 한 후 며칠이 지나 위 C을 통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백석읍 사무소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공무원 자리가 있으니까 빠르면 2월에 취직한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된다, 공무원은 무조건 되니까 믿고 해라, 비용으로 내일 모레까지 1,000만 원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인 지인에게 물어보는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피해자가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공무원 채용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1. 11. 중순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백석읍 사무소 앞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1.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12. 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와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범행수법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녹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중 2,000m²를 높이 10m 가량, 위 C 중 1,000m²를 높이 4m 가량 절토하고, 위 C 중 1,500m²를 높이 10m 가량 성토하고, 위 D에서 입목 약 150그루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열람원, 출장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한 면적이 넓고, 원상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원상복구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은 형질 변경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등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일부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22. 00:30경 순천시 봉화로 279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순천센터 주차장부터 순천시 봉화2길 82에 있는 스카이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F 운전의 G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시민교통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 좌측 뒷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평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자 피해자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상의 주머니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과도사진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의 찢어진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12. 16. 18:00경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 있는 금정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전남 영암군 D로 가던 중, 조 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며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손은 잡아도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1: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약 50m 정도를 뒤따라가서 위 아파트 111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에 있는 원형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0:50경 친동생인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말다툼을 한 후 나가면서 마당에 있는 강아지 집을 밀어버리고 간 것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어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1)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았고 합의된 점, 1993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나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하한(징역 4월) 수정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7.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이혼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출산 직후로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신생아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3

범죄사 실(사기)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 F건물 312· 316 ·317호에서 가구소매점을 내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공주·논산 등 충남과 외국 등에 돌아다니면서 가구 도매업도 하고 있어, 2~3개월이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 매달 이자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약 9,000 만원 및 사채 4~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F건물 상가 316. 317호의 미지급 보증금 400만 원을 공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 농협 계좌(G)로 2,5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가구점 가구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가게 전세금 3,000만 원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금액은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일부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부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545만원 지급 무죄 부분(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은행 앞에 있던 I 차량 안에서 자신이 2004. 3. 3.경 대전 서구 건물 312호에서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대전시 서구 F건물 3층 312호, 평수 15,582평, 전세보증금 삼천만 원정", 날짜 란에 "2004년 3월 3일", 임대인 란에 "J, K, 대전 중구 L", 임차인 란에 "A, M, 대전 중구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의 동의 아래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를 위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조 사실과 관련된 유일한 증거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써준 것인데,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허위 사문서 작성에 동의한 문서 명의인이 문서 소지인이 상당 기간 후 작성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허위의 사문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11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26. 10:15경 김제시 C 소재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시청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은 반대차로를 통해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D병원 앞 길가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확히 조작하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심을 잡아 정확하게 정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변의 보행자 등을 향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포장(일명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 부위 등이 부딪히도록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11. 26. 09:55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7.4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당시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노령의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피고인 역시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한 금원(총 450만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23:4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다소 취한 것을 기화로 그녀가 거부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으며 그러한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2008. 6. 중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D을 고용하여 D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6. 19.부터 2009. 7. 17.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D에게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D 명의로 'E한의 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6. 19.부터 2009. 7. 17.까지 'E한의원'에서 D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8. 18.부터 2009. 8. 20.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462,310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0,462,310원을 송금받았다. 2.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2009. 7. 중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7. 17.부터 2011. 8. 16.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F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F 명의로 'E한의 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7. 17.부터 2011. 8. 16.까지 '한의원'에서 F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9. 17.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2,764,600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2,764,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실확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요양급여비용 편취내역 산정 - 한의원)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E한의원 - D),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한의원-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한 한의원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다른 사기죄와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15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계단에서, 위 식당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짜바리 새끼들은 뭐하러 왔노, 내가 다 정리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3: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5-8에 있는 메트로빌딩 5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과 시비하던 사람을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세 차례 이종 벌금전과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우주스포츠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고흥군청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