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작가이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02. 4. 중순경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이란 책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H'라는 소제목 하에 그 북섬의 부아지역에 있는 나세왕가의 땅 400만평은 한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8억원의 돈으로 피지 정부로부터 90년 동안 임대를 받은 한국인 C씨 부부가 있었다. (중략) 90년이란 기간은 외국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고 임대만 해주는 피지 정부로서는 최장의 임대기간이다, 그것만 보아도 피지에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땅은 정부에서 사탕수수농장으로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땅이었다. I대 출신으로 농어촌개발공사와 제과 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한 적이 있다는 C씨와 J대 출신의 부인은 그 땅을 임대 받아 한국에 사는 물정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계획을 세웠다. '아무개 농업개발'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국으로 날아간 부부는 신문, 방송 등에 홍보를 펼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지구의 마지막 낙원 피지에서 한국인 최초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해 성공한 한국인' 으로 둔갑했다. 부부는 한국의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남태평양의 기막힌 자연에 넘어간 한국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때 필자도 남태평양의 그림과 함께 미모의 C씨 부인이 출연했던 한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다. 부인이 농장 분양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언급하려고 하자 진행자가 황급히 제지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C씨 부부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피지 농장의 분양사무실을 차려 큰딸에게 맡긴 후 피지로 돌아갔고, 곧 한국의 주요일간지에 분양광고가 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몰려들어 사무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자비로라도 땅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팀을 구성해 피지 난디 공항으로 보냈다. C씨 부부는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대기시켜 둔 경비행기나 일반 여객기로 곧바로 북섬으로 실어 날랐다. 2박 3일이나 3박 4일의 견학이 끝나면 서울행 탑승시간에 맞추어 곧바로 난디 공항까지 다시 실어다 주었다. 북섬에서는 한국인이 그들밖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수바와 난디가 있는 남섬에는 96년 당시 300여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비행기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해 피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다. 견학 온 사람들은 바다 위를 낮게 나는 경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보는 남태평양의 환상적인 바다와 섬들의 풍경에 환호했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C씨 부부가 피지사람들을 시켜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바다에서 금방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회를 즐기며, 한국에서 은퇴한 후에는 이 땅에 와서 노년을 멋있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1필지 1,000평에 3,000만원, 평당 2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빌린 쓸모없는 땅이 그렇게 해서 평당 3만원에 팔리게 되었다. 무려 150배의 바가지였다. C씨 부부의 주 고객은 멋진 은퇴 후를 꿈꾸던 의사와 변호사, 교수, 대기업 중견 간부 등의 전문직을 가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남태평양의 3만원짜리 땅 1,000평의 매입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겠지만 한국에서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것이 적어서 먹고살기가 힘들어 피지에서 마음 편하게 농사라도 짓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과 일생의 꿈을 빼앗는 모진 "사기극" 이었다. 실제로 전세금까지 빼 그 땅을 산 50가구가 소박한 꿈을 안고 피지로 이주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도착해보니 그 땅은 길도 전기도 수도도 없고, 건조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마저 짓기 어려웠다.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좋아 어떤 농사도 잘된다는 C씨 부부의 분양광고를 믿고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했던 이들에게는 절망의 땅이었고, 분노의 땅이었다. '곧 길과 전기와 수도를 만들 것' 이라며 말은 기막히게 잘했지만 C씨 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놀며 기다릴 수가 없어 남섬의 수바로 와서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 그들은 피지 사람들보다 더 못한 빈민생활을 하던 끝에 굶어 죽더라도 내 나라에서 가서 죽자며 결국 비참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피지 법원에 집단으로 고소를 했지만 소유권 이전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고, 곧 전기와 수도 공사를 할 것이라는 공증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재판에 드는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라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었다. 한국으로 돌아 간 피해자들 중 6명은 여의도의 분양사무실로 쳐들어가 큰딸을 감금하고 C씨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받기도 했고, 피지로 이주했던 의사 K모씨는 북섬의 사부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며 끝까지 재판을 벌여 결국 승소했지만, C씨 부부의 재산은 이미 미국에 있는 아들 앞으로 모두 빼돌린 뒤여서 그 역시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2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C씨 부부는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지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어 한국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게 한 그 일을 피지의 한국 교민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L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M에 원고를 보내고, L은 N로 하여금 그 내용을 편집하게 한 후 2002. 8. 15. 제1쇄, 2002. 11. 15. 제2쇄 등 도합 2,500부를 발행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 D, E에 대한 신용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G'의 책 중 'H'라는 소제목 하에 '사기를 치기 위해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 불모지인 땅을 임대해서는 대규모 사기를 쳐 수백 명의 돈을 편취하여 빼돌리고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도서출판 M에 원고를 보내고, L은 N로 하여금 그 내용을 편집하게 한 후 2002. 8. 15. 제1쇄, 2002. 11. 15. 제2쇄 등 도합 2,500부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의 64개의 서점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C, D, E의 신용을 각각 훼손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이라는 책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O를 "O박사"로 지칭하며 "Q", "R', 'S'등의 저서를 썼다",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농수산부 공무원으로 일한 O박사는 유엔의 식량비상기구 수석고문관으로 치앙마이와 인연을 맺고 태국의 소수민족을 연구하다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주저앉았다", "고산지대에 살면서 라후족을 돕기 위해 그들이 사는 차토브마을에 축산농장을 조성하고 송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축산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피해자를 소개하면서여기까지 학자로 작가로, 유엔 수석고문관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나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종교단체 인사들을 안내해 차토브마을에 데리고 가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며 라후족의 비참한 생활을 실감나게 보여준 후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 그를 치앙라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았다. "지금까지 받은 기부금의 반이라도 써서 정말로 송아지를 사서 차토브마을에 주었다면 아마 지금쯤 그 마을에는 소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에 가보면 소도 몇 마리 안보이고 길에 소똥도 거의 없어요, 기부금의 자세한 행방은 O박사 자신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심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 받아서 50달러만 그들에게 주어도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O박사도 살아야 하니까요. 아마 10달러쯤 줄까요. 라후족을 연구하며 그들을 돕는다는 사람이 태국말도, 라후족말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라후족을 연구했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도서출판 M에 위 원고를 제공하고, 도서출판 M에서 2003. 6. 25. 위 책을 발행하여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이라는 책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T을 "또 한사람의 한국인 박사"라고 지칭하며우리가 치앙마이를 찾아간 것은 바로 이 T원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 가정의 의사로 일하던 T원장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치앙마이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의사농부에게서 어떤 인생의 철학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T원장 역시 인터뷰를 거절했다. 치앙마이에서 일년 동안 농사를 지었건만 실패했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그 실패하신 이유 또한 좋은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농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같은 한국 사람이 생산한 한국 배추나무를 안 사주는 것입니다. 태국 것보다 조금 비싸다고 말이죠. 여기 토란농사를 하는 일본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태국토란보다 비싼 그 일본 토란을 계속 주저 없이 사 주거든요. 그래야 자신들도 태국 땅에서 일본 토란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달라요. 값이 조금 싸다고 태국 농산물을 사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T원장은 한국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 T원장의 말을 들으면서 슬며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국 땅에 들어와 수행하듯 농사를 짓는 의사 농부가 된 것이 아니라 농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려고 한 장사꾼의 모습이 엿보였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도서출판 M에 위 원고를 제공하고, 도서출판 M에서 2003. 6. 25. 위 책을 발행하여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책 내용 중 일부(책 172~175면, 186면), 피지투자관광청 공지사항, 피지등기소 확인서(주피지 한국대사관 확인), 피지개발은행 확인서, 피지 신문기사, 주피지 미국대사관 서신, 주피지 한국대사관 확인서 1.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의 민사소송 확정판결, 외교통상부사실조회회신, 피지농업부 북섬 총괄책임자 U 확인서, 피지국 수상실 추천서 [판시 제3, 4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번), 이력서(O),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8, 11-9, 11-10) 1. P 책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 D, E의 경우에는 피지 섬에 사는 한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 E의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리켜 'I대 출신으로 농어촌개발공사와 제과 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한 적이 있다는 C씨와 J대 출신의 부인','C씨 부부의 큰 딸', '아무개 농업개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라고 적시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이력 및 가족관계가 그 내용과 같고, 피해자 C은 V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피지 북섬 부아지역의 땅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의 신문·방송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에서 피지 농장의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분양광고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 당시 피지 북섬 부아지역에는 피해자 C 등이 사업장을 두고 거주하는 이외에는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C씨 부부와 큰 딸'이 위 피해자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 D, E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피지정부로부터 임차하였으며, 쓸모없는 땅'이라고 적시한 토지는, 사실은 피지 토지 중 사인소유가 가능한 프리홀드랜드(freehold land)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피해자 C이 설립한 V 주식회사가 1991. 8. 30.경 피지정부의 승인을 얻어 피지개발은행으로부터 땅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래 1998. 9.경까지 약 300만 평 상당을 소유하였고, 위 토지는 파인애플, 사탕수수 농사가 가능한 농장이었으며, 피해자 C 등은 피지정부의 개발허가를 얻어 그 중 90만 평 규모의 토지 위에 골프장 및 고급빌라를 갖춘 리조트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를 한국인 투자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사기꾼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오히려 W, X, Y 등은 1997년경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자신들이 분양받은 토지가 황무지인데 피해자 C 등이 열대과일농장을 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해제 및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19220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W 등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1999. 1. 13.경 확정되었으며, 또한 W 등은 피해자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C 등은 1999. 1. 1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한편, 피해자 C 등은 1998. 6. 16.경 피지 법원에 Z, AA, AB 등 피지 한인교포들을 상대로 위 Z 등이 현지 신문사에 '피해자 C 등이 매매가 불가능한 국유지를 매각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지 법원은 1998. 10. 22.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피지 북섬을 방문하거나, 위 피해자들을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원고를 작성하고 책을 출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에서 제보자의 말만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책을 출판한 것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등은 2008. 7. 3.경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책을 출판한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420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므로 피고인과 L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책🄖을 수거하며, 이 사건 책의 제작·인쇄·출판·배포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 결국 L은 위 민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책을 모두 수거한 점 피해자들을 적시한 부분의 소제목이 'H'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리켜 '사기꾼', '사기극', '치밀하게 한국인들과의 접촉 차단',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여서',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 '성공한 한국인으로 둔갑했다', '쓸모없는 땅을 팔아 무려 150배의 바가지를(씌었다)'고 적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점 2) 피해자 O 부분 피해자 O가 관광객 등에게 차토브마을을 보여주며 기부를 요구한 행위를 기부금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기부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기부자가 치앙라이축산시험장을 통하여 송아지를 매수한 다음 송아지를 기부하거나 송아지 매수대금을 차토브마을 추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O가 기부금을 횡령하여 물의를 빚은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O는 태국 AC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라후족을 연구하고 후원하고 있으며, 라후족을 소재로 한 저서를 다수 출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O나 라후족 주민을 인터뷰하였다거나 라후족이 거주하는 차토브마을이나 피해자 O가 거주하는 치앙라이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단지 치앙라이 현지 거주자들로부터 들은 말을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적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O를 가리켜 '라후족의 비참한 생활을 실감나게 보여준 후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치앙라이에 있는 한국사람들은 그를 좋지 않게 보았다'라고 적시하였고, 인터뷰 대상주민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피해자 O는 라후족을 연구하며 돕는다는 사람이 태국말도, 라후족말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라후족을 연구했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라고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O가 라후족을 연구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는 태국에서 작가로서 활동함에 있어 이 사건 책이 교민사회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소수민족(라후족)연구 및 지원사업에 방해를 받은 점 3) 피해자 T 부분 피해자 T은 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치앙마이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있으나,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하여 농사를 지었다가 실패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이 채 10여 분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 T이 농사를 짓는 형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T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적시하였고, 피해자 T은 2002. 12.경 치앙라이 교민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가리켜 '농사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장사꾼의 인상을 받았다'고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T을 비하하고 있는 점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작성한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원고의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표현방법 및 어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발하기 위하여 책을 출판하였다는 점만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