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물쇠를 절단할 때 사용할 절단기, 이를 담는 가방,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모자를 미리 준비한 채 서울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고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자전거를 물색하다 고가의 자전거를 발견하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14:52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고층에서부터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자전거를 물색하다 E호 출입문 앞에 시정된 피해자 F의 소 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나렐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5.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1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H, I, B, J, K, L, M, F, N, O, P)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과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 자전거 사진 첨부), 입건 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보),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자전거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CCTV 열람), 내사보고서(CCTV 추적),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에 따른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해자 자전거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9. 13.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1번 피해자 O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동·역동선 추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치밀한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고가의 자전거를 집중적으로 절취하였고, 야간에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이 다수이다), 범행횟수(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전거를 보면 저도 모르게. 모르겠습니다. 수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라거나(증거기록 371면) “겁이 났는데도 자전거 집착이 커져서 그만하지 못했습니다.”라거나(증거기록 375면) “저도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인지.”라고 진 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8면-피의자신문조서)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대체로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광주 광산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B는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오락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과 C는 각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오락실을 관리하되 피고인은 추가로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오락실 단속 시 B 대신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하며, D은 환전 종업원, 나머지 E, F은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18.경부터 2010. 4. 8.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B는 사행성전자식유 기기구로서 개, 변조된 '아쿠아 스쿠버'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스쿠버 다이버가 전방에 출현하는 어류를 맞추면 그 종류에 따라 일 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5,000점마다 경품 1개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C는 그곳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며, D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을 가져오면 경품 1개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해 주고, E, F은 손님들 심부름 내지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3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에게 '일이 서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식탁을 수저로 내리치고, 식탁 위에 올라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04:00경 위 식당에서 '손님 3명이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 개새끼들아, 한 번 해보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무전기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5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5:48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8. 육군 제31사단 신병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43경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2019고단26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주소> 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06]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J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62세)운전의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17.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M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그 중 2019고단3206 범행을 2019고단2649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써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닭고기를 삶아 부엌칼로 잘라 먹다가 피고인이 변기를 깨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칼 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재불명), D(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됨), 공동피고인 E, F, G, H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 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회원들이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I(J)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공동피고인 E는 C의 제안을 받고 2017. 2. 27.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동피고인 F은 C의 제안을 받고 2017. 4. 10.경부터 화투패가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 및 배 당률 조정을 담당하였고, 공동피고인 G(2017. 2. 초순경부터), 공동피고인 H(2017. 2. 10. 경부터), 피고인(2017. 2. 11.경부터)은 '도리짓고땡' 도박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공동피고인 E, F, G, H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 A동 1704호와 고양시 일산동구 L 101동 1212호 등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이 '도리짓고땡' 도박의 화투패를 돌리는 장면이 생중계 되도록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51,715,299원을 입금 받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공동피고인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사진, G 딜러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현장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상 충전 및 환전내역 확인) 1. 수사보고(검거상황 및 pc 내 자료 채증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9-1

범죄사실 1.피고인과 C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6. 21. 17:35경부터 18:00경 사이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여성용 고데기를 절취할 것을 지목하고 C가 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별지 피해품 목록 에 기재한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시가 합계 23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6. 21. 18:1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절취할 대상을 지목하면 C가 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매장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선고유예 사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 4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1-1

범죄사실 B(일명 C)은 토지사기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허위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사기단과 피해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연결책이고, D은 토지사기단의 일원으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자 명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자이며, E는 토지사기단에서 실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일명 '바지')를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할 수 있도록 위조책에게 일 명 '바지' 명의로 각종 신분증 등을 위조 의뢰하거나 토지사기단에 일명 '바지'를 공급하는 자이고, F은 위 E에게 포섭되어 이천시 G(전, 321m², 공시지가: 18,104,400원), H(과수원, 58,686m², 공시지가: 3,503,554,200원, 이하 '이천 땅'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I 의 행세를 하였던 일명 '바지' 이며, 피고인 A은 위 E로부터 이천 땅의 매매계약금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해 주었던 자이며, J, K, 성명불상(일명 L 또는 M)은 토지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주민등록정보를 N과 O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였던 자들이고, N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던 자이고, O은 N의 아들로서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B, J, D, E, F, K, 성명불상자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해서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매매계약금을 교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토지사기단이다. 1. B, D, E, F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1) B, D, E, F은 위와 같이 모의하여 2016. 5. 3.경 불상지에서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발급한 'I, R'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F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B, D, E,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1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B, D, E, F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위 I의 인감증명서 인감 란의 인감날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조된 I의 인감날인 (I 印)을 붙이고,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S, OO00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B, D, E, F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시 광진구 T동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명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B, D, E,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는 위 F에게 이천 땅의 소유자인 으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F은 2016. 11. 29. 서울 강남구 논현로75길 15, 수양빌딩 201호(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담보드림 사무실에서 U과 이천 땅에 대하여 매도인 I, 매수인 주식회사 V(대표 W) 외 1인(X)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B, D, E, F은 2016. 11. 25. 16:00경 불상지에서 위 이천 땅의 소유자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이천시 H입니다. 급매로빨리좀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금을 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D, E, F은 이천 땅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1 명의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천 땅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D,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원 자기앞수표 1장, 1,000만원 자기앞수표 2장, 현금 5,000 만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수표 1억 2,000만 원을 교환할 수 있느냐, 세탁(처분)을 해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수표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수표를 받은 후에 다시 Y에게 위 수표를 교환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Y은 2016. 12. 1.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에서 AB 이사에게 위 수표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A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피고인과 Y은 그 대가 중 240만원을 갖고 나머지 1억 1,760 만원은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3장 등,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201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충북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등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내가 충주 C조직위원회 대표를 맡아 행사를 개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를 개최해서 행사장 부스 3개 운영권을 주고, 빌린 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행사를 추진할만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사 개최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위 행사 개최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C조직위원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2015. 7.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청주 오창에 호텔을 신축하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으로 이전에 빌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7,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 신축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호텔 신축 여부 및 대출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B,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B 명의 계좌), -통화녹취록(B-F) 1. 피의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조직위원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G(피의자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과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돈을 받은 직후 H에게 6천만 원을 이체하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2015. 7. 당시 행사 자금 조달 또는 후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2015. 12.경 피해자에게 설계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전인 2015. 11. 30. 이미 설계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실제로 C 행사를 추진했었고 돈만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범행 이후 8천여 만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와 아울러, 일부 돈의 용도 사기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 금액이 큰 사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00경 피해자 C(가명, 여, 43세)에게 '커피 한잔 마시고, 집이나 구경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양주시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욕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09: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 E, F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C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위 병원에 온 것을 발견하고 그곳 원장실 출입문 위에 볼펜 녹음기를 녹음 상태로 켜 놓은 채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E, F, C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펜에 저장된 음성파일(CD), 수사보고(보이스펜 녹음내용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5: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그 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운 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여부] MO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6. 07: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여, 23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공터에서, F가 싸우는 것을 말리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가슴, 다리, 팔 등 온 몸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18세)의 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6년 특수상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 피 해자 G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뜰폰 판매업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평소 출장이 잦아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모텔'에서 자주 숙박하던 중 객실에 설치된 PC에서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D' H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6만원 상당 CPU 1개, 시가 8만 원 상당 RA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2만 원 상당 컴퓨터 부품 3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용 국민카드 내역서 1. 증 제1 내지 1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리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고 그 컴퓨터 안에구형 부품을 넣어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택시비를 지급한 후에, 위 E이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려하자 "시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등을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E(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역 방향에서 우성사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위 도로를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로 나가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현장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