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1. 2015고단2412 가. 사기 피고인은 남편 C(2015. 8. 28. 약식기소)과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는 대출중개사의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파이 낸셜에 근무하는 아는 대출중개사가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여 윗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1~2개월간 이자를 내다가 대출받은 돈으로 바로 원금을 면제하여 대출실적을 올려주려고 하니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 신분증 사본,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다음, 2013. 3. 7.경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9,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처 합계 51,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F(2015. 8. 28. 약식기소), G(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피고인이 이미 '서울 광진구 H, 11호'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I에게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2013. 7. 15, 1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종교단체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C은 1에게 이 공인중개사 L이고, G이 주택 임대인M인 것처럼 소개하고, G은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은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C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영수자 란에 "M",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H에 있는 11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 : O, 성명 : M",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P, 사무소명칭 : Q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R, 소속공인중개사 : L'이라고 기재한 다음, M과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015고단3834 피고인은 2014. 7. 23.경 S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T건물 가동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S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7. 23.자 빌라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기재되어 있는 '오백만원정', '₩5,000,000'을 삭제하고 '천만원정', '₩10,000,000'을 기재하고, 월세 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십만원정', '₩400,000'을 삭제하고 '₩200,000'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밀라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W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빌라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T건물 가동 BO2호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을 주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서울 광진구 H, 11호의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살고 있던 '서울 광진구 H, 11호'에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 1,500만 원에서 모두 공제되어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파기되어 임대차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부친과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