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0 작전서운동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진입하여 서운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동시에 노면에는 일시정지 할 것을 표시하는 노면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정지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운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출혈성 대뇌 타박상,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I지부(이하 'I지부') 전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I지부 J 임시지구장이며, 피고인 E는 I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I지부 수석지부장이며, 피고인 C는 I지부 J장이고, 피고인 D은 I지부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석종건설이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노총 K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자, I지부 지부장 L 등 소속 조합원들과 위 회사를 압박하여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M외 21필지에 있는 N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0. 09:4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이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M 외 21필지에 있는 N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I지부 소속 조합원 50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석종건설 물러가라, P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26.부터 2013. 10. 14.경까지 I지부 지부장 L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N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10.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층아파트 공사에서 자재이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진행을 막고 시선을 타워크레인으로 집중시켜 I지부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조집행부의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지상 약 50m 높이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상당부로 올라가 'Q 비호하는 석종건설 박살내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운전석을 점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3. 10. 10. 09:40경부터 2013. 10. 14. 17:45경까지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 C는 2013. 10. 14. 17:45경 위 공사현장에서, I지부 조직부장 E가 위 2항과 같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자, I지부장 L로부터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E와 함께 타워크레인 운전석을 점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타워크레인 상단부로 올라가 피고인 E와 합류하여 운전석을 점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 17:45경부터 2013. 12. 6. 11:08경까지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전경 사진, 출석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F: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1. 16.부터 위 C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C아파트에서, '현 10기 회장 D씨가 2013. 1.30. 회의를 소집하여 현 동대표 E씨를 통해 첨부와 같이 각서를 제출해 주면 9기 때 남은 동대표 회의비를 D씨 자신을 포함한 9기 동대표 등 14명에게 30만원씩 420만원을 나누어 주겠다고 각서 용지를 배부하여 일부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입금시켜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나누어 먹을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입주민께 알리는 각서 사건'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매(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를 위 C아파트 각 동 1층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등이 아파트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한다는 것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적인 관심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이전에 위와 같은 기금 유용에 대한 의심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정확한 결산보고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론화하고자 이 사건 유인물을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배포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에게만 그 내용을 알린 점 등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전체의 취지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유인물의 표현방법,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그 주된 동기가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5: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에 있는 산책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친 뒤, 피해자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되돌아간 다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점,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동종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만두 사업을 하는데 돈이 묶여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하여 만두 대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남편 사업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회수할 만두 대금이 없었으며,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원금 중 31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5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친형 G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잡아가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위 E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안면부 좌상을, 경위 E에게 요치 2주의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등 증거사진에 관하여),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부위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F 얼굴사진 붙임),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및 CD 붙임), 내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길가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형인 G에게 전화하였다. G이 피고인을 데리러 와서 G과 같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반항을 하면서 자신의 왼쪽 얼굴을 한 대 치고, E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그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고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F의 안경이 떨어진 것을 보았고 갑자기 피고인이 안다리를 걸어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서 오른쪽 팔을 다쳤다. 그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고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F의 왼쪽 코에 안경 코걸이 모양으로 눌린 모양의 상처를 입은 것과 E의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점, F과 E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9. 26.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형 G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집에 가자. 형이다"라고 했는데도 "내가 왜 가는데"라고 하면서 형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내가 왜 가는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려고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과 엉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을 귀가시켜주려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 공무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김포시 B(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함)에 대하여 공장 및 농지진출입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에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4:00경 피해자 C이 이 사건 제2토지에 설치한 퇴수로 배관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배관을 복구비 2,040,000원이 들도록 약 2m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배관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침범한 것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철거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침범,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철거해도 상관없다는 양해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배관을 설치한 경위, 비용,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관을 설치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철거해도 된다고 양해하고 배관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최근까지 각종 범죄로 처벌받아 온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할 의사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대전 대덕구 D 재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위 공동주택 E동 상단부 콘크리트(폭 20센티미터, 길이 3~4미터)를 그라인더로 약 1시간 동안 연마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콘크리트 견출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A으로 하여금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콘크리트 견출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지시와 교육, 점검 등은 한 것으로 볼 만한 개괄적인 자료들은 있으나, 그러한 자료들이 단순히 문서로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이나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개별 근로자들에게까지 분명하게 전달 또는 공유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예컨대, 구체적인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 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 A 또는 개별 근로자들의 실시간 확인서 등)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은 콘크리트 견출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이 약 1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인 A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그러한 지시와 교육, 점검 등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 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C(여, 20세)과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50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시 D에 있는 E 등대 인근 바닷가에서 함께 수영을 한 뒤,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닷가 근처의 텐트로 들어간 틈을 타 텐트 지붕의 망사로 된 부분에,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상의,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 B과 옷을 갈아입으려는 피해자 C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휴대전화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제3자는 촬영물의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친구 관계이자 가까이에서 직접 피고인은 촬영된 피해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촬영 즉시 피해자들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영상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3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 옆 공간을 통해 건물 뒤편 철망으로 된 펜스와 건물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의 화장실 바깥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씻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가 있는 빌라건물 옆 공간을 통하여 건물 뒤편 철망으로 된 펜스와 건물 사이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앞에 있다가 도망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주거침입에서 주거라 함은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의 빌라 옆 골목으로 들어가 건물 뒤편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의 외부로 난 창문을 들여다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옆 부분은 통행으로 제공되는 골목길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거의 창문이 위치한 건물 뒷면과 그 뒤에 위치한 다른 빌라 건물 사이에 메쉬형 철제펜스가 있기는 하나 양 끝이 개방되어 있는 일자형 펜스로서 이 사건 건물 뒤편으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뒤편으로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 뒤편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의 창문을 열고 봄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침입 행위는 ‘외부로부터의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는데, 창문을 여는 행위 자체로 피고인 신체의 일부가 당해 세대의 창문 내부로 직접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의사로 창문을 열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감리사업부 이사로서,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D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의 성실히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자인 2011. 11. 30. 경 서울 성북구청에 제출할 감리완료보고서에 사실은 위 아파트의 전기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 등이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누계공정율이 100%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이를 성북구청에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 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피해,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 등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주택법 제24조 제2항은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98조 제3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11. 30. 서울 성북구청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미 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누계공정률이 100%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관련 건축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등 위법한 주택건설공사가 시공되었는지 보건대, 성북구청에서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 민원이 많이 들어와 2011. 11. 12. 부터 3일간 민원이 제기된 세대 등 분양세대수 285세대 중 208세대를 방문하여 전체적인 외부의 기반시설과 미시공 민원이 제기된 개별세대를 현장조사 한 점, 현장 조사를 할 당시 약 1,601건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2011. 11. 25.경 조치가 완료된 점, 분야별 약 22개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준공에 이견이 없었고 각종 검사를 모두 필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준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일부 미 시공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가 위법하게 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가 시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영상 서비스 ‘B’ 계정 공유 관련 어플 ‘C’게시판에 B 프리미엄 이용권 계정을 공유할 사람을 찾는 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000원을 송금하여주면 자신의 B 계정을 1년 동안 공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 계정을 1년 동안 공유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2,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5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 계정을 공유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생성한 계정들이 해지되면서 피해자들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B에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B의 상담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하였다. 피고인의 B 계정은 한 개의 카드에서 결재가 되는 것으로 생성되었는데, B 시스템에서 위 계정들이 한 개의 카드에서 결재되는 것을 이상 생성으로 인식하여 2020. 2. 29.부터 순차적으로 계정들에 대한 결재가 정지되었고 계정들이 해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B 계정의 결재 정지나 계정 해지 과정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9. 7. 9.경부터 B 계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2020. 2. 29.경까지는 카드 교체 등으로 잠시 계정이 정지된 것을 제외하고 이용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계정들이 결재되지 않고 해지되자 2020. 3. 8.경 피해자들을 모집한 C 게시판에 피해를 회복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55명 정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개의 계정을 월 14,500원의 이용권으로 11개월간 결재하고 12개월을 사용하면서(1개월은 무료이용이다), 한 개의 계정에 4명의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용자로부터 한 달 이용의 경우 약 3,000 ~ 4,000원, 3개월은 12,000원, 6개월은 22,000원, 12개월은 35,000원 ~ 37,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중 2권 제62쪽),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9,000원부터 39,000원으로 다양하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하면 한 달에 4,000원씩 4명이 16,000원을 12개월 내면 192,000원을 지불하게 되고, 피고인은 12개월에 159,500원(14,500원 × 11회)을 B에 결제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손해를 입어 계속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계산하여 4명이 모두 12개월에 32,000원(별지 범죄일람표에서 12개월 이용권을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32,000원이 가장 적은 금액이다)을 결제하여 128,000원을 내는 경우 피고인은 1년에 1계정에서 약 3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해도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음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의 피해자 F은 G 계정을 공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G 계정을 공유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책 중 2권 제857쪽),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같은 증거기록 제862쪽), 피고인이 G 계정을 제공해주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없어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F으로부터 3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에 입사하여 2000. 11. 경까지 주로 본사 기술실에서 연구원, 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0. 11.경부터 2006. 8.경까지는 위 회사의 계열사인 'E'에서 차장 또는 부장으로서 마케팅 및 공정 관리자로 일하였고, 2006. 9.경부터 2007. 3.경까지는 다시 D의 기술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4.경부터는 D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의 이사로 일하다가 2007. 9. 30.경 자진 퇴사하였다. D은 연 및 아연 재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간 약 34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TSL공법의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기술실에서 근무하면서 TSL공법의 용융로 및 냉각기의 공정설계, 사양, 설치, 운전 등 생산설비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후 위 TSL공법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정형화하여 국·내외 마케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E'의 팀장으로서 관련 설계자료 및 운용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D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영업적 비밀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및 비밀준수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또는 위 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D의 산업기술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2007. 9. 초순경 D으로부터 'E 기술팀 부장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진 퇴사한 후 위 TSL공법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D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G에 입사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부터 2007. 10. 초순까지 그 회사의 대표인 H 등과 접촉하여 연봉 협상을 하는 등 입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 G사에 입사하기 위한 협의를 하던 중, 2007. 9. 28. 15:38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성남시 중원구 I 빌딩 809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대용량 파일 업로드 사이트인 웹하드(www.webhard.co.kr)에 위 F 주식회사의 계정(J)으로 접속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하위폴더(J/A)에 D 소유의 첨단기술인 TSL공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의 공정설계 관련 데이터 및 공정설계 자동 수치 계산 식파일, 관련 도표, 설치비, 운전비, 금액내역서 등 핵심기술 관련 파일(약 1기가바이트)을 'A백업.alz'라는 폴더명으로 저장시킨 후 다중 파일업로드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웹하드 가상 메모리 공간에 업로드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 K 주식회사의 자원개발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5. 15:0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산업기밀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퇴사하기 직전까지 사용하던 사무용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직원 L에게 '개인적인 사진 자료를 저장해 갈 것'이라고 속여 컴퓨터 사용 허가를 득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400기가바이트짜리 USB외장형하드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여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A백업.alz' 파일을 위 USB외장형하드에 옮겨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진 퇴사 한 후, D이 TSL공법의 원천 기술 보유사인 위 G사에 라이센스 피(독점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동 중인 TBOC(귀금속 용융로) 관련증거자료를 G사 대표인 H에게 제보하고, 그로 하여금 D에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배상금의 40%를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에 대해 H와 협의하던 중, D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D의 관련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의 메일에 접속하여 송수신 메일 일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7.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03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M의 메일 계정(O) 및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무단으로 M의 메일에 접속하여 그 메일 수신함에 보관되어 있는 H 발신의 '현재 D 주식회사에서 G사에 라이센스 피를 지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가동 중인 용융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만약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확인하고는 그 즉시 H에게 메일 내용을 알려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M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속IP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파일목록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일기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문 일기장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G사 대표 H와의 이메일 사본 편철) 1. 각 압수조서 1. A PC 웹하드 접속 흔적, A PC사용흔적 분석결과, 기술정보 비밀준수각서(A) 사본, A PC 접속흔적, 웹하드 접속 로그인 기록, 인증서, A 에일 송수신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4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죄사실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04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4. 6. 28. 02:30경 대구 동구 D 광장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이 피해자를 업고 B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위 광장 잔디밭 숲 속 텐트 앞으로 이동하여 각자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위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A, B 순번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B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B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이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7, 19, 73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동부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금교관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64쪽)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