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27. 21:1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D을 지목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위 D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검사하였으나 음주사실이 감지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꺼내어 들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캔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타고 온 순찰차(진량 순1호)의 뒷좌석에 수갑을 한 상태로 탑승한 후 조수석 뒤편의 뒷좌석 문을 수차례 발로 차, 그 문이 1cm 정도 이격(벌어짐)되게 하여 수리비 약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6. 27. 22:07경 경산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이동한 후 유치인대기실에 유치된 상태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갑 풀어달라고,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아크릴판 재질로 된 벽면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손괴피해 사진, 아크릴판 손괴 피해 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와 유치장 내부를 훼손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7:5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내 통행로를 C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통행로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피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로 칭함)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경 별건 피고인 B이 C㈜ 쇼핑에 ‘사냥용 저격용 전문가용새총 고무줄 사냥용 슬링샷’ 제목으로 게시한 모의총포 판매 게시글(인터넷주소 1 생략)을 보고 182,700원에 결제하고, 2021. 11.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로 배송받아 그때부터 2022. 3. 30. 까지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쇼핑 판매자 ‘F’ 게시글 캡처자료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주)압수영장(2022-378) 집행결과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모의총포를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더라도 ‘소지’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56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에 있는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761번길 24에 있는 ‘신사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들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4:1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마트의 운영자와 외상값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마트 안으로 진입하며 소란을 피웠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0. 22. 1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통고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E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주고, 위 단속내역이 입력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표시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F’이라는 성명 옆에 마치 F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건네주어 E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서 조회 자료, 경범 통고처분 오손처리 관련 통보 1. 범칙금납부통보서(경범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 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지인의 서명을 하여 경찰수사에 상당한 혼선과 차질을 야기시켰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018. 8.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의 형이 주도한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되 죄책이 무겁지는 아니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형은 위 사기범행 등으로 형기합계 6년 10월의 징역형을 집행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내용과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데다가 두 형제 모두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가혹한 면도 있다),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50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2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콜라보 콤프레샤 1개, 디월트 충전 컷소 1개, 디월트 충전 멀티커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절취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중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3:27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19 세)에게 다가가 “어디를 가냐?, 뭘 하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고,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매장 앞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약 4~5회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 목, 입술에 여러 차례 입맞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 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28] 피고인은 2021. 9. 7.경 대학교 후배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을 소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 C(여, 56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 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4:4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 은행에 가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62] 피고인은 2021. 9. 7.경 대학교 후배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을 소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가, 2022. 1.경부터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해외송금 사이트로 보내주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필요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애니데스크’라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 음, 같은 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해외송금 사이트인 ‘H’에 가입한 후, 2022. 1. 23. 14:34경부터 15:09경까지 7회에 걸쳐 위 3,500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인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다시 그 돈을 위 보 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H에서 비정상거래로 의심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바람에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A 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462 사건 중)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광주지법 2022노97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3462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전부 환급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23. 08:21경 강원 양구군 B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C(1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128m 가량 도보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8:22경부터 같은 날 08:28경까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같은 날 08:29경 피해자가 해당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49경 강원 양구군 B 아파트 입구에서 위 C의 친 모인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한 후,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 앞까지 약 4분 동안 약 184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고, 계속해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 몇 동 몇 호냐”라며 약 7분 동안 말을 건 후, 같은 날 18:0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양구경찰서까지 약 5분 동안 약 434m 가량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5. 08:22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내부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류장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약 6분 동안 지켜보다가 접근하여 오른팔로 피해자 C의 우측 팔을 접촉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F가 “우리한테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 해”라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카페를 가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 C이 스쿨버스를 탑승하자, 같은 날 08:28경부터 08:43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 F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서울에 사냐‘’며 말을 거는 등 피해자 F의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같은 날 08:44경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F를 지켜보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1. 18:3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7 비봉교 앞 사거리에서 강원 I에 있는 J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약 8분 동안 약 520m 가량 따라다닌 후,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약 7분 동안 지켜보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J에서 강원 양구읍 정림리 425 정림교까지 이동하자, 약 8분 동안 약 535m 가량 피해자들을 따라다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다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7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위치한 C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2021. 1. 26.경 부동산중개업 관련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E외 6필지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동산을 G 명의의 부산 북구 H의 부동산과 맞교환하도록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1. 수사보고서(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전화질의), 폐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28경 인천 남동구 B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3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9:3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량 이동 상황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김천시 관내 피혐의자의 차 이동상황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9. 0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아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 룸 입구에 있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룸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경장 G의 목을 1회 치고, 경위 H가 손에 들고 있는 수첩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경위 H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한 후 손바닥을 펴서 들어 올려 마치 경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9. 0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위 A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 위 A이 경장 G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는 경위 F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뒤에서 말리던 경사 I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캠 영상 사진 및 시디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3가 홍산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9년 및 2017년 각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자다가 단속됨), 범행 후의 정황(단속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에서 소란), 피고인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4: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와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21:17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B가 위 의자에 지갑을 두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 피해자의 지갑을 넣어 대합실을 나간 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800원을 꺼내어 가고, 지갑은 구미역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7. 26. 09:4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합실에서, C 철도경찰주사보 D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E’이라고 자필로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및 수사과정확인서(순번 13) 중 판시 사서명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미소지 건),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불일치), 발생보고(사서명 위조 등), 피의자의 부 F의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6: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74 ‘송파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B(남, 20세)과 차로를 급변경한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며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뭔데 끼어드느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 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B),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내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그 봉인을 공구를 이용해서 떼어낸 후,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세금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차대번호 :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어내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차(차대번호 : C)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저지른 것으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님, 피고인이 작은 두 회사의 경영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