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9억 원 상당의 부산 부산진구 E모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 약 당일 잔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자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사채업자가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소재 F펜션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자, 피해자의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보자는 중개보조원 G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특약사항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E모텔을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해주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E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서명과 무인을 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E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특약사항을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현금화하여 수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2억 원이 넘는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과 6,0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마련하여 E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경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땅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일부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특약사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문 1. 불기소결정문(부산지검 2019형제41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땅(이하 ‘이 사건 H 땅’이라 한다)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모텔이나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F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변제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J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8. 11.경 피고인에게 위 J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K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금액이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고지한 금액인 8,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J의 요구대로 2019. 9.경 이 사건 모텔의 담보대출금과 K의 신용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을 초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모텔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직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H 땅의 경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20. 8. 6.까지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H 땅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모텔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미지급 잔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마련해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 내용대로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땅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H 땅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중개보조원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그 당시 현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말소 등의 약속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매매잔금 및 등기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지 않고 현금을 일부라도 줄 수 있는 다른 매수자를 찾아보거나 이 사건 모텔 등 피해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1금융권 등에서 직접 채무자가 되어 돈을 융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다른 방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기망자가 행위자가 말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개의치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L 커피숍의 영업권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채무불이행 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던 점, 피해자 부부가 L 커피숍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시 의사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든 말든 그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해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의 당시 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처분행위, 손해발생 및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인식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모텔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미지급 잔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마련해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자신의 약정에 대한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에 대한 인식이 이 사건에 있어 편취 범의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1억 원 정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텔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취‧등록세 등으로 2억 원 내지 2억 3,000만 원)과 미지급 잔금(6,000만 원)까지 전부 마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중 제2조(소유권이전등)에는 “매도인은 매대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7. 31.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합의로 조정하기로 한다. 잔금 지불은 2018. 7.31.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문구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일단 2018. 7. 31.로 정해졌고 향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일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인 피고인이 원하면 6개월이건 1년이건 간에 잔금지급을 늦추어도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측이 이를 이유로 해제를 할 수 없다거나 매수인인 피고인이 요구하면 매도인인 피해자 측이 잔금지급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합의로 조정하기로 한다.”는 위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은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보조원 G는 “그 내용은 중개하는 소장님이 이전해가는 날짜를 본인이 정해라, 여기서 정한다고 해서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어차피 통례상 딱 몇월 며칠에 등기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일주일이나 보름 상간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적읍시다 라고 부동산중개업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늦어진다는 이유가 몇 달씩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름 상간으로 왔다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취‧등록세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8. 7. 31.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8.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2019. 4. 23.자 불기소결정서 중 G 진술 부분이 이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지급기한이 이미 특정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양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정해진 잔금지급기일은 2018. 7. 31.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잔금지급기일인 2018. 7. 31.까지 3억 6,000만 원 내지 3억 9,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관련 재산은 이 사건 펜션과 통영시 M 답 3,174㎡(이하 ‘이 사건 통영 땅’이라 한다)와 N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O 커피숍(이하 ‘이 사건 O 커피숍’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영업권 중 각 1/2 지분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김해시 모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수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3개월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금이나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진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는 2018. 3. 20. P의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 2018. 3. 29. Q의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2018. 5. 3.에는 이 사건 H 땅과 공동담보로 하여 R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제3순위근저당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2018. 3. 5. 기준 이 사건 펜션의 가액은 515,941,560원에 불과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3억 8,000만 원이고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G가 이 법정에서 사채업자가 이 사건 펜션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한경위에 관하여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펜션을 담보로 1억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의뢰를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피고인의 펜션에 가보더니 펜션이 안쪽에 있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어서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담보가 있으면 몰라도’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는 점, G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펜션은 피고인이 2018. 4. 30. C에서 이 사건 모텔의 계약서 작성할 때 제게 좋은 가격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동산소장님과 함께 실제로 두 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위치도 제일 구석이고 최고 좋은 위치에 있는 집보다 3억 원 가량 더 비쌌습니다. 이 펜션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탁 받고 보름쯤 후 피고인에게 도저히 팔 수가 없어 못 팔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펜션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3개월 내에 이 사건 펜션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7. 8. 8. 취득한 이 사건 통영 땅에 관하여 2016. 7. 27. S가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펜션과 이 사건 H 땅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채업자인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9. 6. 21. 이 사건 통영 땅에 관하여 I이 지정한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I이 위 등기의 경료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3,2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 통영 땅은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담보로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3개월 내에 이 사건 통영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O 커피숍은 보증금은 얼마 안 되고 권리금이 엄청났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는 은행이나 사채업자가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채업자에게 저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 O 커피숍의 임차권이나 영업권은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담보로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커피숍의 경우에는 권리금으로는 돈을 못 빌립니다. 그러나 보증금으로는 빌릴 수 있는 경우는 간간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커피숍의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여자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 지분만을 담 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3개월 내에 이 사건 O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영업권 중 각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9.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2019. 4. 23.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서에 “본건 계약 이후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한다)이 모텔 인수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 약 2억 원이 부족하여 등기이전시기를 연기한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출이 안 되니 여러 사채까지 알아보았으나 그것 또한 잘 안 돼서 시간끌기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8. 7. 31.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갖고 있었던 등기이전과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 계획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번복되지만 대체로 ‘이 사건 펜션, 이 사건 통영 땅, 이 사건 O 커피숍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나 위 자산들의 처분,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나 피고인 명의의 신용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펜션, 이 사건 통영땅, 이 사건 O 커피숍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나 위 자산들의 처분’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나 피고인 명의의 신용대출’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만 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텔이나 상가나 빌딩을 구입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받아서 추가대출을 조금 더 받기도 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는 2017. 9. 26.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18. 7. 31.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 대출금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랜 기간 추가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9. 9.경에서야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하는 등의 추가 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등기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의 신용등급이 낮아 거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3개월 내에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향후 3개월 내에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고인 부부의 자산에 관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정된 수익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부부의 자산이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의향서 등이 발부된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국세를 연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후인 2018. 11. 7.부터 이 사건 모텔이 수차례 압류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모텔에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의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사정 등은 범죄 성립 후의 사후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데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은 사채업자 I이 이 사건 H 땅에 대한 경매기일에서 배당을 받아간 액수인 5,792,712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