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2015고단24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일명 '사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통장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직불카드 등 계좌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금원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직불카드 등 계좌 접근매체를 운반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직불카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K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직불카드를 넘겨 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C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 카드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직불카드 8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일명 사장의 지시를 받고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직불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기재 피해자 7명 명의의 직불카드 8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압구정지점 금융센터를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동안 밀린 5개월의 이자를 법무법인의 계좌인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5. 1. 9. 12:0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장의 지시를 받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C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9. 13: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편취한 합계 5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사장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515 2.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경북 구미 K, 101호에 있는 L 자동차판매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 담당 직원에게 '중고 뉴SM 승용차 구입자금 1,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1일자로 할부금 482,46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무렵 월 소득은 160만 원 가량에 불과한 반면 매월 지출해야 되는 돈은 월 소득 이상이었으며, 휴대폰 요금과 다른 대출금 지급도 연체되어 있을 정도로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아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 승인을 하고 위 승용차 구입대금 1,300만 원을 자동차판매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통장명의자 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통장명의자 J 진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포폰 최근 통화내역 첨부) 2015고단1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채권 잔액 조회, 스케줄 대비 입금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직불카드는 모두 사장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하루에 15만 원의 대가를 받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사장 등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들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일명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사장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명 사장을 비롯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O,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생활관계와 전과관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