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아파트 105동 204호에 있는 개인과외교습소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4세)는 위 과외방에서 2016. 6.경부터 수학 개인 과외를 받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7. 16:30경 위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일으켜 세운 다음 "너도 운동해야 돼"라고 말하며 안방문에 설치되어 있던 턱걸이 봉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잡아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턱걸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7:10경 위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춥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셔츠 목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쇄골 아래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17:30경 위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졸리면 침대에 가서 쉬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안방 침대로 데려가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포개어 밀착시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엉덩이에 2회 가량 비비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30경 위 장소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조끼를 보고 "야, 이거 멋지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패딩조끼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30경 위 장소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점퍼 끈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맞닿게 한 뒤 피해자에게 "원래 영화에서는 이럴 때 키스해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쓰다듬으며 "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뭐하세요. 안 뚱뚱하니깐 치우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장소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귓불에 잡히는 몽우리를 없애고 싶다며 피해자의 양쪽 귓불을 세게 깨물고, 혀로 피해자의 귀 속을 수회 핥고, 바람을 불어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2. 20. 19:00경부터 2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덥지 않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 긴 뒤 피해자의 교복 셔츠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교복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너는 아직 성장한게 아니야, 애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 사이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8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판시 제8죄 상한 + 판시 제7죄 상한 1/2 + 판시 제6 죄 상한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부방교사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횟수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