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2014고정20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E 다음 카페에 'F'라는 아이디로,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밑에 "이름 : C, 소속 : H, 나이 : I(주민등록상 1974년), 근무지 : J(K), 출신학교 : L고등학교 1993년도 졸업, M전문대학 안전관리과, 대구 N, 전화번호 : O, 위 사람은 곧 태어날 제 아이 아빠입니다. 7월 23일 장장 여덟 시간에 걸친 구타로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배와 국부를 수십 차례 강타당하고 맞은데 또 맞고 또 맞아서 목도 돌리기 힘들 정도의 구타 후 잠적 했습니다. 회사는 그만 두었는데 사실 확인이 안되구 있구요. 저 죽을려고 몇 번이나 목을 메었는데 질기게 살아남아 있네요. 저는 이사람으로 인한 상처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일에 함부로 말하고 끼어드는 H이라는 산악회 때문에 더 죽고 싶습니다. 숨어 버리겠다고 해서 가정환경이 너무 엉망이라 아버지, 어머니 바람나서 매일같이 구타하고 어머니는 정신이상이 와 계셨으면, 막내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큰누님을 십수년간 안보는 상태였습니다. H이라는 전직 P 시장의 동생이라는 분이 주축이 된 산악회를 의지하고 올인했는데 여기서 J이라는 직장도 소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에 너무 얻어맞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던 저는 H이라는 산악회의 회원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아서(산으로 숨을거라고 애새끼는 죽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 산악회 사모님께서는 우리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 C씨 너무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하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찾아간 사람을 아주 자근자근 밟아 주었습니다. 이쪽 예기는 5분도 듣지 않았고 자기 딸 육사다닌다, 결혼전에 잠자리하면 안되지 자기는 얼마나 깔끔하게 살았는데 등등 가족외식 어디서 했는데 맛있더라 등등 스마트폰 이리저리 튕겨가면서 자기자랑 신변이야기 오십분도 더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렵게 연락했지만 만나는 게 목적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바득바득 우겨서 봐야한다더니 이런 얘기들을 늘어 놓더라구요. 부러진 뼈가 잘못 붙어 수술하던 날 C한테서 협박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 가지고 술 마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운 예기들을 꾸며내서 협박 문자가 왔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 Q라는 별명을 가진 전과자 친구가 있는 그 친구와 함께 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온갖 협잡을 모의 중인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도 전직 시장 동생인 주도하는 그럼 모임이라면 상식을 가졌을 거고. 진 못할텐데 저는 그런 짐승하고 마주 앉아 술잔 기울이며 하하호호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전직 R 기자였다는 S, T, 정말 다들 제정신인건지. 그 인간이 저를 밟고 배를 차고 뼈를 부러뜨린 다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회사고 산악회고 니가 미친년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니 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누구에게 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당장 아이를 키울 능력도 안됩니다. 아이는 곧 태어납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서 C이 너무 훌륭해서 매달라고 싶어서 제가 만든 아이가 아닙니다. 지 나이가 많고 맏아들이고 아버지도연세가 많으시고 어쩌고 하면서 아이부터 빨리 가져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U 예식장 8월 21일로 잡아놓고 우리 아버지는 청첩장 때문에 지인들에게 알리고 주소까지 뽑고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식장도 지가 예약하자 해놓고 아무한테도 결혼 사실은 알리지 않았더군요. 여러분 저 이야기 그냥 흘려 들어시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랑 친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범죄자, 패륜아도 편들고 감싸주는 모임은 사교모임이 아니라 동호회가 아니라 조폭집단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7.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V'에 'W'라는 닉네임으로, '임신중 폭행하고 결혼식 한달전 도망친 아이아빠, 10월달에 결혼한답니다, 남자분들 조언 부탁해요'라는 제목으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이런 글 올려 죄송해요. 너무 미칠 것 같아 횡설수설 지껄여 봅니다. 작년 7월부터 고통속에 살았네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 삶을 다짐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요약하면 대전여자고 자기는 C(아이아빠)을 산에서 만났는데 10월 넷째주에 결혼한다네요. 금쪽같은 내새끼를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으름장도 놓고 10원도 못받게 될거라고, 소송해도. 자기 오빠는 변호사고 자기 집안 법조인이니 넌 소송해도 암것도 아니라고. 애아빠란 놈은 결혼식 한달 전에 뼈 부러뜨리고 도망치고 일년만에 결혼한다고 상대녀가 나한테 협박하네요. 첨엔 자기도 돈 많이 해주고 사기당했으니 함께 소송하자고 거짓말하면서 구슬리다가 말려들지 않으니 본색을 드러내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첨엔 웃음만 나왔는데 이젠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X이고 스스로 엄친딸이라고 C을 데릴사위로 들일려고 한답니다. 아이 안고 예식장이라도 찾아가야 할까요. 친구란 인간들도, 같은 산악회 소속 인간들도 다 쓰레기네요. 이런 사실 알고도 결혼하려는 년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건가요? 나는 10년 혼자 아일 키우며 살았고 큰 아이가 두 돌이 지날 무렵 이 인간을 알게되었습니다. 결혼하자고 매달려서 예식장 잡고 준비시키고 집 계약할 때 우리집에서 보태주는 돈 지 앞으로 안 해준다고 시비걸더니 임신 5개월인 저를 때리고 도망쳤네요. 그 여자가 임신 8개월이라도 병원 통째로 사서라도 왜 안 지웠냐네요. 그여자가 나를 꼭 만나야겠다네요. 만나서 싸구려 여잔진 못배워 먹은 년인 보고 싶고내가 너한테 따질려고 전화한 거 아니고 나무라지 않을 거라네요. 자기는 처녀라 너무 큰일이고 저는 원래 애딸린 싱글맘이였으니 크개 억울할 거 있느냐고. ㅎㅎㅎ 정말 웃기는 세상이예요. 처음보다 갈수록 기가 막히고 패닉상태네요. 그 놈 하나만 미친 놈이면 기운내서 싸워 보겠는데 세상이 미쳐 날뛰니 아무 기력도 용기도 안 생깁니다. 싱글맘이 총각님이랑 만나면 아이 갖고 결혼하자면 네~ 감사합니다 해야하고 임신중 지우고 꺼지라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하나봐요. 너무너무 웃기네요. 아이 태어나고 그 높은 연락 안되고 누나년한테 문자하고 아기 사진 보냈는데 그 문자 보여주면서 내가 화냥년이라 착한 동생이 말려들었다 했다네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좋은 말하고 착한 척하는 누나 년이 제일 역겹습니다. 그런 놈인줄 알면서 어깨걸고 격려해주는 친구놈들도 같이 히히덕거리는 와이프년들도 다 개쓰레기 같아요. 죽이고 죽어버리고 싶지만 아이들보며 참고 또 참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268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과 X은 결혼을 준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Z(닉네임:AA)로 로그인 후 'AB' 카페 내 '부부클리닉' 게시판에 "도망친 아이 아빠를 찾습니다. - 상습결혼사기범"이라는 제목으로 "10월 넷째주 결혼하는 대전의 X과 대구의 C AC, 그년 카톡에 두 년놈 사진 나란히 떴네요. 헐~ 작년 이맘때 지금으로부터 꼭 1년전, 아이 아빠가 결혼식 한달을 앞두고 장장 여덟시간동안 수차례 임신 5개월 접어들던 저를 구타하고 배와 머리 아기 떨어지라고 수십에서 수백대씩 난타하고 다다음날 회사 그만두고 도망쳤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잘못붙어 수술하던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 이유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저희 집에서 자기 앞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대구의 AD. 2억 아파트를 오천 내고 우리쪽에서 일억오천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켜봐서 명의 변경 해주겠다는데에 앙심을 품은 거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인터넷 출력물 2014고정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및 카카오톡 출력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정209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과 C, 그리고 C의 결혼 상대자인 X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적인 관심사항도 아닌 점,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포태한 피고인을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주된 내용이고, 일부 피해자의 가족사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진과 생년월일, 출신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점 등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그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이지 오로지 불특정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267 가.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대구 수성구 AE 소재 피해자 C(39세)이 근무하는 AF(주)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AG 부장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련된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C씨와 사귀면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4:30경 경북 울진군 AH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소장 AI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련된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C씨의 딸이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권을 확인하고 이후 C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268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였고, C과 피해자 X은 결혼을 준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Z(닉네임:AA)로 로그인 후 'AB' 카페 내 '부부클리닉' 게시판에 "도망친 아이 아빠를 찾습니다. - 상습결혼사기범"이라는 제목으로 "10월 넷째주 결혼하는 대전의 X과 대구의 C AC, 그년 카톡에 두년놈 사진 나란히 떴네요. 헐~ 작년 이맘때 지금으로부터 꼭 1년전, 아이 아빠가 결혼식 한달을 앞두고 장장 여덟시간동안 수차례 임신 5개월 접어들던 저를 구타하고 배와 머리 아기 떨어지라고 수십에서 수백대씩 난타하고 다다음날 회사 그만두고 도망쳤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잘못붙어 수술하던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 이유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저희 집에서 자기 앞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대구의 AD. 2억 아파트를 오천 내고 우리쪽에서 일억오천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켜봐서 명의 변경 해주겠다는데에 앙심을 품은 거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X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3. 10. 10. 명예훼손의 점 AG의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진술에 의하면, '출장을 다녀와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피고인이 회사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에 자신도 C의 직장상사로서 대화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당시 사무실에 찾아온 용건을 물어보니,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아이 아버지인 C을 찾아 C의 직장으로 알고 있던 곳으로 찾아간 것인데, 그곳에서 C을 만나지 못하고 AG 등이 찾아온 용건을 묻자 이에 응답하면서 C과의 관계를 이야기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C의 아이를 출산한 것은 사실이고 C을 찾아온 용건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시한 사실이 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10. 16.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I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I은 피고인이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AG이나 C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C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AI은 피고인이 방문하자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는 사람 왜 괴롭히냐?", "바라는 게 무엇이냐?"는 말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미 자신과 C의 관계를 알고 있는 AI을 상대로 C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X에 대한 2012. 7. 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게시글은 피고인이 같은 날 게시한 전체 글의 일부분인바,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X이 C의 결혼 상대자라는 점 및 X의 전화번호 외에는 X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X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X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13. 10. 10. 명예훼손의 점과 2013. 10. 16. 명예훼손의 점, X에 대한 2012. 7. 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3. 10. 10. 명예훼손의 점과 2013. 10. 16.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X에 대한 2012. 7. 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2012. 7. 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