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는 부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빠가 강간해야 되냐, 안 해야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뒤 양팔을 신발장을 짚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부위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5초 동안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8. 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공장철거 현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조수석 부분을 파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7회 때렸으며,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후 양팔에 쇠봉을 올리고 머리에 맥주캔을 올리고 약 2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갈고리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는 집게차에 수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3.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경 위 F에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기계를 작동하다 기계가 파손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식기도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오면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4:00경 남양주시 G 마동 201호에서 배우자인 H에게 국수를 먹자고 권하였으나 위 H이 거부하자 격분하여, 위 H의 옆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용 쇠막대를 집어던져 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에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의무기록 확인), 현장확인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2.70)보다 비슷한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2.64)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