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훼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그 당시 이미 수백 개의 화훼 중개업체가 난립하여 있었고, 기존 업체는 중개수수료 5% 외에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인트라넷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후발업체인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조건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자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인트라넷 사용료 등은 일체 받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3%만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피해자 E을 비롯한 꽃집 운영자인 피해자 64명에게 꽃 주문을 중개하게 되면 그 꽃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꽃 주문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의 중개수수료 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주문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특히 중개수수료 3%만 받아서는 피고인 운영의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소위저가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가격으로 주문을 받은 것처럼 숨기는 등의 방법도 사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경 피해자 E에게 강남성모병원에 주문대금 60,000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보내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꽃배달을 하게 한 다음 그 주문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부터 2015. 4. 5.경까지 총 6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68회에 걸쳐 합계 167,612,044원 상당의 화환 등 꽃 배달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E,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피해내역 1. 피해내역(BS), 피해내역(BT) 1. HD)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새마을금고 입출금내역 1. D 총 거래내역 1. 영업부(BU)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수사내용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인들이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정산대금은 BU와의 거래대금 2,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발주회원들로부터 그 발주대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인들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꽃배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 내지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주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산이 끝나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3. 5.경 'D(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꽃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사업체를 시작할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에 H을 형식상 명의자로 내세워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꽃배달업자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가 여럿 있기는 하였으나, 보통은 회원들로부터 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발주액과 수주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후발업체로서 전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는데 다른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데다가 기존업체보다 수수료를 낮추어 회원들이 주문을 한 건 받을 때마다 주문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한달 단위로 수주액과 발주액을 맞추어 정산을 하고 익월에 회원들이 받을 차액이 남아 있을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안내하였고 일음의 거래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한달 발주예정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체는 실제로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영업을 하여 발주를 하고 그만큼 회원들이 이 사건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사실상 매달마다 차액의 현금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정산 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BU('BV'와 동일업체, 이하 'BU'로 지칭한다) 등 특정업체로부터 저가로 대량의 주문을 받아 회원들에게 그것을 수주하게끔 한 뒤 BU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적지 않은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회원들에게는 현금정산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발주를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그 발주를 받아 처리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된다. 그 결과 나중에는 발주를 해도 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수주를 많이 받아 미수금이 많이 남아 있던 회원들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4) 발주는 회원간 발주와 본부 발주로 구분되는데, 회원간 발주는 회원이 본부를 통하여 발주하면 본부는 가입된 지역의 다른 회원에게 발주를 하여 화환 등을 배송하게 하는 방식이고, 본부 발주는 본부에서 외부의 다른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회원들에게 배송하게 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BU 등 사실상 외부업체로부터 42,000원에 화환을 대량으로 주문받아 회원들에게 배송을 시키고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회원들에게는 60,000원에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발주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거래 없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42,000원으로 저가 수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홈페이지의 거래내역에는 마치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처럼 정리하였다. 60,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입력할 경우 홈페이지의 거래금액은 BU와의 사이에는 2013. 12. 부터 2015. 3. 경까지 합계액 573,956,000원, BW(BX운영)와의 사이에는 2013. 5. 부터 2014. 7. 까지 4,660건을 주문받아 합계액이 289,888,000원에 이른다. 5) 피고인은 BU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현금으로 5억 9,000만 원 정도를 사업체 계좌로 입금받아 정산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소액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수료 수입만을 취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산을 미룬 채 회원들 사이에 수주와 발주를 하도록 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은 BU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증거기록 833쪽 참조). 6)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피해금액 중 BU가 주문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인들이 당초 D 사이트에서 출력하였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BY 본부발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D를 승계하여 설립되었다는 법인인 BY 사이트에서 출력한 것으로서 BY 본부가 아니라 일반회원이 주문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보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저가업체에서 발주한 화환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D본부, BY본부, BZ으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고 회원들에게는 BY본부나 D본부, BZ이 발주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는 저가업체와의 거래분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42,000원으로 할인하여 주문을 받고 회원들에게는 60,000원에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것처럼 처리한 부분의 차액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하여, 회원들간에 거래가 활발해지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여 손해가 없어진다거나 회원들이 생산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구조상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줄이려면 계속하여 발주를 하여 상계처리를 하면 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도 어차피 다른 회원들의 손해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회원들 사이의 거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5. 3. 경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다량을 발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가업체 등으로부터 입금받았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변제에 노력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거의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다. 다만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이 사건 업체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고소 이후에 추가정산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므로, 사실상 피해금액은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합의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