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V상가 지하 1층 소재 'CW'에서 피해자 CX 소유의 팬텍-스카이아임백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9:20경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용 가능한 F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 G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F 계좌로 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9. 00:42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의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사건 외 참고인 E가 노래방 처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 찾아가 카운터에서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유흥접객원 및 주류판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실 문을 열어보자 화가 난 손님들이 기분이 나빠 계산을 하지 못 하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 및 큰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2018. 10. 29. 22:1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의 진술에 의하면 다투는 언성이 높아 손님들이 방에서 나와 항의하기도 했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10여분 간 피고인에게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노래방에 재차 출동하도록 한 점, 이에 경찰관이 손님들이 있는 방실 문을 열어 주류판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가 난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린 점, 피고인이 주류판매에 관하여 신고하였을 때는 이미 경찰관이 노래방에 상당시간 머물다가 간 이후여서 해당 시점에 주류판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방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주류를 숨겼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던 중 2019. 6. 26. 22:03경 태백시 C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창녀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거나 피고인의 배에 대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협박을 피해 피고인의 아들 D의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 B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2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 주거지 마당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아들 진술녹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부엌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2018. 2. 14.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차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작업 대출(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받는 범행) 광고를 보고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차명 휴대전화나 차명 계좌를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해외승인 황토 침대 1,160,000원, 결제 완료 문의 전화 D'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다량 개설되었고, 130,000,000원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니 대신 보관해 주겠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계좌를 관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17. 16:2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2,000,000원, 같은 날 17:32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5,088,920원, 2019. 10. 18. 13:42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20,700,000원을 각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9. 10. 18.경 위 L 명의의 M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7,62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총 8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2019. 10. 18.경 오산시 R에 있는 P은행 오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O 명의계좌로 입금된 돈 중 7,6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O으로부터 위 7,600,000원을 건네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 계좌를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오산시 궐동에서 O에게 "너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한 후 나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건당 30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O으로부터 그의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제공받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하는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의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8:0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쿵'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려서 집에 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9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편취금 1,450,000원만을 인정하고, 위자료 1,550,000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범죄전력은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계획적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0노2867)을 받고 있는 사정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42경 충주시 B아파트 상가 내 주차장에서부터 C소재D교차로를 거쳐 위 장소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02:28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주거지 벽면을 가격하여 벽에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거지 주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사람을 쉽게 살상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주방용 식칼(증거기록 11쪽 참조)의 칼날 혹은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극도로 위험하여 당시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로부터 '너를 대표이사로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등록부, 초본 등을 전달하며 '㈜C'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7. 4. 24.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C', 목적란에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본점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E호', 이사란에 'A'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1. 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8월경 B로부터 "내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박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니 이에 사용될 유령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신청서, OTP,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주면 한달에 5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입출금 용도의 계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세무서 등 관공서에서 ㈜C 사업자를 개설한 후, 2017. 8. 18.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은행 우장산역지점에 방문하여 ㈜C 사업자등록증 등을 은행직원들에게 제출하여 ㈜C 명의 계좌(H)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였다. B는 위 ㈜C 명의 계좌를 I에게 재양도하였고 I은 2017. 9. 1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오피스텔 K호 내에서 L를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M)의 관리자 페이지(M)에 접속케 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실시간 방송하고, 위 도박에 걸 판 돈을 ㈜C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총 5,507,226,030원을 게임머니로 환전시켜주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1.항의 B에게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C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거래신청서, 수사보고(도박계좌의 입출금 SMS 등록 전화번호 확인),㈜C 명의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 이체내역, 수사보고[㈜C 및 P 명의 G은행 계좌관련 입금액 확인], C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C에 대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는바,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밀양시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32,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 출력현황, 통장사본 등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사업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동료 직원 D, E, F 등 13명을 초대한 다음, "(전략) G본부장의 보조금관련 및 업무관련 부조리를 알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사회에서 G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는 말과 욕설을 하고, (중략) 그 이후(1월 18일까지)로도 띄엄띄엄 출근을 하였고, 19년 1월 18일(금) 사업단 사무실을 이전(B)한 날도 출장을 핑계로 이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왔으며, 그날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갑자기 2019년 3월 6일(수) 17시 50분에 H대표와 G본부장은 전주사무실에 근무하는 A과 I한테 J으로 2019년 3월 11일부터 5개월간 파견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유는 J 직원이 그만둔 사람이 많고 일손이 부족하다며 권고사항도 아니고 강제지시라며(중략) 당해 7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사업단(B) 사무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업단 직원은 J에서 일하고 급여는 사업단에서 주겠다는 시커먼 속내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이사회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출장을 가거나 연차 휴가를 낸 사실이 있으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없으며, C사업단이 피고인 등을 J에 보낸 것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도 2학기부터 추진할 학교급식 납품 업무를 배우기 위한 것이고 취업규칙에 의해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파견근무의 건, 근무지 변경의 건, 업무일지, 민관 실무협의회(9차) 자료, 카카오톡 전송 사진, 조직도, C사업단 2019년 1차 이사회, 사업단 대표(H) 확인서, 취업규칙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기재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위 메시지의 내용은 거짓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전송한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G이 2019. 1. 8. 이사회에서 의견충돌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와 그때부터 2019. 1. 11.(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2019. 1. 1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G은 업무특성상 출장업무가 잦았으나 그때마다 상사인 K에게 보고하였고 업무일지와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부터 2019. 3.까지 K의 지시에 따라 G의 출근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증거기록 136쪽 이하), G이 자리에 없으면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일 뿐 출장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업무일지(증기기록 34쪽 이하) 등에 비추어 G이 잦은 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C사업단은 추진하던 M센터에 대한 식자재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유통시스템 등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피고인 등 1인을 J조합에 파견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여비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직원파견 결정이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 여부나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업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J조합을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위 사업단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조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사업단 사무실 폐쇄 예정' 발언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관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제주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입금받을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인 'E'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D,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이 사건 건물이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제주동부경찰서장 명의의 통지문을 2018. 9. 7.경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이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부터 2019. 8. 2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 업소를 운영하는 A에게 계속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대금 입금내역, 성매매업소 단속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지문,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근거 :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96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매우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현재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 비개혁파 신도이고, 피해자 C는 B교회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08경 부천시 D에 있는 "B교회" 내 4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E 목사 범죄행위"에 대한 안내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2개(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를 떼어낸 것은 교회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착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이고, 각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민법 제276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B교회에서 시행중이던 '우리교회 홍보물(현수막·포스터·배너 등) 게시지침'에 의하면 홍보물 등을 B교회 소속 예배당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시물을 교무국에 보내어 교무국 담당자 및 총무목사의 결재를 받은 후 게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게시할 경우 교무국에서 통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하면서 담당부서였던 교무국에 게시물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지아니하였고, 실제 이 사건 게시물에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았다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물은 위 지침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임이 외관상 명백하였다. 2) 비록 당시 B교회가 담임목사인 E을 지지하는 피고인 측(비개혁파)과 E을 반대하는 피해자 측(개혁파)이 서로 대립하여 따로 예배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이 종교활동을 위한 게시물을 따로 공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지침에 따라 담당부서에 이 사건 게시물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결재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컸으며, 위 게시물이 게시된 장소가 주로 피해자 측이 예배를 보는 4층 예배당 부근이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수막에는 "E 목사의 범죄행위", "맹종들의 만행! 테러,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는 E을 규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종교활동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E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측이 종교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신들이 반대하는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까지도 담당부서의 승인 없이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당시 시행 중이던 'B교회 운영원칙',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 등 규정에 의하면, B교회의 행정, 재산 등의 최종책임자는 담임목사(당시 B교회의 담임목사는 E이고, 부천예배당 담당목사는 F이었다) 이고, 담임목사는 원활한 예배당 관리를 위해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을 세울 수 있으며, 시설관리위원장은 효율적인 예배당 관리를 위해 부서 담당자를 두고 담당목사와 함께 협력하며 예배당 비품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부천예배당 시설관리위원회 총무의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을 읽어 본 교인들이라면 E 목사가 마치 폭력을 행사하고 테러를 일삼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물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요구를 수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 내어 그 자리에 두고 갔을 뿐 현수막을 찢는 등 이 사건 게시물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내동점 앞 편도 2차로를 평전사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98,0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6,00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도 손괴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D 'E'에서 피고인은 'F'이라는 닉네임을, 피해자는 'G'이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측에 (물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게시된 닉네임 I의 글에 "H에 찌질하게 삥뜯고 천만원 요구하다가 500받고 하물며 G은 수백만원어치 물품도 지원해달라 징징대서 받어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의 청렴 부폐없는. 부르짖기는 개가 웃겠네요 ㅎㅎㅎ"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지출내역 등 확인) 1. E 게시글, '수사협조 요청 (지출내역 등 확인)' 회신의 건, 기부금 지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운영진의 요청에 의해 주식회사 H이 카페의 행사에 물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J의 말을 사실로 믿고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아파트 입주자 인터넷 카페는 2011. 5. 28.경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인 'M'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H의 직원인 N은 당시 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 중 일부가 위 아파트 시행사이자 관리업체로 있던 주식회사 H에 위 카페의 행사를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떡, 음료 등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물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할 무렵인 2017. 4.경 N과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통화한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 K은 L과 함께 5~6명으로 구성된 위 인터넷 카페 운영진 중 한 명으로서 당시부터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 지원요청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는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 H에 물품 지원을 요청하여 받은 것처럼 이 사건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그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요구행위 적시 부분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D 'E'에서 피고인은 'F'이라는 닉네임을, 피해자는 'G'이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측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게시된 닉네임 I의 글에 "H에 찌질하게 삥뜯고 천만원 요구하다가 500받고 하물며 G은 수백만원어치 물품도 지원해달라 징징대서 받어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의 청렴 부폐없는. 부르짖기는 개가 웃겠네요 ㅎㅎㅎ"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요구행위 적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측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C아파트의 부녀회장의 행위를 가리킨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부인하는 데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그 취지 및 N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C아파트 부녀회장 외 4인이 2016. 5. 경 'O'를 위해 주식회사 H에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H에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기부금 지원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7번)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H측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적시한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위 K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H측에 물품 지원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4: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56세)에게 "야!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