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합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8. 10:00경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같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아파트를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1회용 고무장갑을 챙겨 아파트 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 피해자를 기다린 후, 2020. 9. 8. 10:25경 피해자가 아이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울고 있는 아이를 작은방에 눕히게 한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창문 커튼을 닫은 뒤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양측 상완부, 복부, 좌측수부, 흉부)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신상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신상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주소를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94 피고인은 2020. 9. 7. 00:19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승용차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고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자 승용차에서 내려 “내가 그러니까 시발 놈들아, 하지 말라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I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H의 등 부위를 2회,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발생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인상착의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상황 관련), 모텔 현장 사진, 내사보고(진술거부권 고지 및 CD 첨부 관련), 긴급체포현장에서 피의자 범행 시인하는 장면을 담은 CD, 내사보고(J동 아파트 내부 및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피의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수색),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관련),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도구 유류장소 지도, 피의자가 진술한 칼, 장갑, 마스크 버린 장소 사진, 피의자가 진술한 모자를 버린 장소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범행 시 이용한 동일한 종류 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상해진단서 제출 및 추가 진술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아파트 내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아파트 내 동선 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아파트 CCTV 영상이 저장된 USB 1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물 파일), 파일 CD 등 2020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G파출소근무일지(야),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항 캡처 사진 7장, CD(바디캠 영상 파일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사전에 과도, 고무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어린 자녀와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에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장갑을 착용하였고,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 장갑과 마스크를 버리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2015년경 강제추행죄의 경우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대상자임에도 반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식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살을 수월하게 하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이 현재 반사회적 성향(자기중심적이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함)을 보이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교도소에서 형기를 복역 후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향후 부정 장기간(3년 이상)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무렵부터 정신질환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 몇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항정신병 치료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무렵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전에 과도, 고무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동선을 관찰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장갑을 착용하였고,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 장갑과 마스크를 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폭행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한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도면밀하게 성폭행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내용을 말을 듣고 그 즉시 이에 반응하여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동기, 과정 및 방법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행동을 비롯한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혐의 사실의 각 부분을 구분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성폭행범행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 등 참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과는 다른 언동을 보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며 반사회적 성향(자기중심적으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공격적이며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신감정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전문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없었다고 추정됨’, ‘첫 번째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였고, 이후에 피고인은 자살 시도할지 고민하며 번개탄을 피우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친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모친을 오게 한 경찰에게 화내며 폭행했으므로 수면제 졸피뎀의 부작용인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의 양상이 아니었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과 더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없었으리라 추정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당시 일련의 행동은 졸피뎀 복용 후의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 양상이 아니며 오히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과정임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없었다고 추정됨’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협박 과정에서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