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25 국민파업위원회'가 주최한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고, 일부 행진대열은 인도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일부 행진대열은 도로 점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광장 옆 을지로입구역 방면 도로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지나면서부터 신고 된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은 추가적인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롯데백화점 앞 인도를 막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행진대열은 인도를 통해 걸어 가다가 롯데백화점 맞은 편 하나은행 앞에서 경찰관들의 저지로 행진이 막히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성명불상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헬멧을 밀치고, 경기지방경찰청 F 소속 경감 G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G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 체포경위서(경위 G, 순경 H), 각 집회신고서, 국민파업관련 채증사진, 내사보고(시위대가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행진을 하고 있는 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수사보고(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첨부), 결정문, 수사보고(경력을 폭행하는 동영상 사진첨부), 동영상캡쳐 화면, 수사보고(상황보고서 첨부), 시위대 이동경로 요도, 마포서 L 진술서(경정 J), 채증동영상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위는 당초 서울행정법원 2014아10105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불법으로 변질되었다.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친 직후인 17:40경 시위대의 선두가 개풍로터리 인근의 1차 차벽을 통과한 직후 인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한 채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 위 상황은 증거기록 90쪽 상단의 채증사진으로도 명백히 확인된다. 부근의 인도가텅 비어 있는 상태임을 볼 때,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이 가장 선두에 섰던 시위대임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91쪽 상단의 사진을 통해 M 선생 등은 실제로는 시위대의 선두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경찰병력이 을지로입구 역에서 인도를 차단하는 바람에 시위대의 선두가 멈추게 되었고, 그 바람에 후행 시위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부득이 차로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미란다 원칙 고지 등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도 적법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검문소 앞길을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태릉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9,47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평택시 C에서, 게임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일당 8만 원을 주면서 환전, 게임기 제공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의 지시에 따라 환전, 게임기 제공,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4.부터 2013. 1. 16.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에 고래, 해파리, 조커 등이 무작위로 돌면서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게임머니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메모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유통 및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주에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음주운전을 한 C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이 시발 놈아. 경찰은 그래서 안 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뒤에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옷과 방범조끼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와 다투면서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0. 2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활주로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업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은 2012. 11. 30. 07:30경 인천 연수구 D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4cm)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8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30. 09:15경 인천 중구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4cm)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19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00원 및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역할분담을 모의하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아산시 B 농가창고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유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9.경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0.경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밴드활동을 하면서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실은 정신과 관련 질환이 없음에도 우울하고, 환청이 들린다며 2006. 1. 25.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30.경 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병명: 정신분열병)를 제출하였으나 판정보류 되자 계속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은 다음 2007. 4. 30.경 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발급일: 2007. 4. 23, 병명: 상세불명의 정신병)를 다시 제출하였고, 같은 날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사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6조(2009. 6.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2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 소재 무학시장 입구 앞 도로를 부민삼거리에서 삼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11개월 동안 매월 1구좌당 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번호순으로 계금을 지급받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5. 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화장품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딸 F의 병원비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화장품 가게 개설을 위하여 약 4,000 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였으며, 남편의 월수입은 130만 원 정도로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계속하여 딸 병원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원하는 순번에 계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당일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5.부터 201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당일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5.부터 2011.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제천지원 2012고단2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며,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3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5, 2012고단496(병합)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35] 피고인은 2011. 7.경 제천시 C에서 산신각을 짓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3,500m2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2고단496]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7.경 위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인 제천시 D에 연면적 21.6㎡인 목조구조 기와지붕의 산신각 1동을 신축하고, 같은 해 7.경 같은 장소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한 연면적 64.8㎡인 주방건물과 연면적 8.12㎡인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도, 사진대지, 위치도, 항공사진 [201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 1항 제2호 (무신고 건축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84.경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차량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5. 4.까지 근로한 D의 2016. 5월 임금 1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는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박장소개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윷을 던지는 사람(속칭 '무사') 2명을 지정한 다음 윷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판돈을 받고 윷도박이 끝나면 승자에게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윷도박이 시작되기 전 윷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윷도박이 시작되면 윷판에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거나 윷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윷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변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윷도박이 시작되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윷도박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광주 동구 천교(광주일고) 밑 등지에서 윷도박장을 개장하여 판돈의 10%를 도박장소개설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8. 00:36경부터 08:00경까지 광주 서구 양동시장 복개도로 오른쪽 다리 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판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게 하고, 그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대가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8.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6. 10. 1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교(광주일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L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E(도박) 피고인은 2016. 6. 6. 14: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천교 (광주일고) 밑에서 A 등이 개장한 윷도박장에서 윷을 놓는 두 사람(속칭 '무사')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판돈 200만 원을 걸고 승패에 따라 판돈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윷도박'을 하였다. 4.피고인 F(도박)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천교(광주일고) 밑에서 A 등이 개장한 윷도박장에서 윷을 놓는 두 사람(속칭 '무사')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판돈 3만 원을 걸고 승패에 따라 판돈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3 내지 4회에 걸쳐 속칭 '윷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내사자 A 등 윷도박 개장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임의제출한 도박동영상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윷도박 동영상 추가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의 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C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동종 누범 다. 피고인 D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박개장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하되, 피고인 A, C는 가담한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전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은 점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나.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도박개장범행에 가담한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도박개장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수행한 역할이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다. 피고인 F, E의 경우 단순한 도박참가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도박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20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선사유적로 833에 있는 강원외국어교 육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산대교 쪽에서 쏠비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및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23:15경 무렵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B지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무렵 같은 군 손양면 가평리 선사유적로 833 에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1.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 내지 11.경 대구 동구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 몰래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하고 있는 상반신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6, 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위 C이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주위, 흉곽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4. 12, 2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어차피 지랄 다하고 뒤질거야. 방송에서 니 언급한다 본명에 주민번호 폰번호 사진 주소 죄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죄책감과 우리 가족의 원망 받고 잘 살아봐. 과거 키스방 직원 현재 유흥바 직원인 C 파멸 시켜주께. 헤어진 남자와 연속 두 번 섹스를 하고 좋아하고 짓밟고 넌 이제 죄책감 속에서 살아라. 나한테 죽으라고 개지랄 떤 너 포함, 니 인근측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뒤지기 전까지 내가 진짜다 사실 밝혀낸다. 그냥 평생 유흥일이 아닌 몸 파는 일 해라 난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간다 넌 최악이야 내가 최악이 아닌 거짓말쟁이야 다 밝혀내고 뒤진다 내가 니란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살하거나, 피해자 및 그 측근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부페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C부페 직원 D의 국민연금보험료 144,000원(본인부담 기여금 72,000원, 사용자 부담금 7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페 직원 90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52,487,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디 가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와 깨진 와인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수리비 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 손님으로 와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이 없어 위와 같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819,100원을 교부받았다. 2. 음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줄 것처럼 하면서 2011. 9. 9.경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진술), 고소장, 차용증, 경위서, 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마트 전주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신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과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는 I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가 운전하는 M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J, L 및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N,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음주운전 3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