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0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남탕에 이르러 손님들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목욕탕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 목욕바구니에 휴대전화기와 차량 열쇠를 두고 목욕을 하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같은 날 16:03 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 옆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H 승용차 문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7,000원, 신용카드 2매, 미화 및 엔화 등을 넣어 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밀양, 진해, 마산,통영,거제, 경주,포항 일대 목욕탕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5,785,000원과 지갑 등을 훔쳐가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3:00경 부산시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759, 3. 피고인은 2016.7.2. 13:3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의 물품이 보관된 52번 라커 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개방한 후 현금 57,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N 의 물품이 보관된 56번 라커 문을 같은 방법으로 개방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9. 11:00경 경남 고성군 0에 있는 'P'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Q의 물품이 보관된 23번 라커 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개방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 피해자 R의 물품이 보관된 231번 라커 문을 개방한 후 피해자 바지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8.22. 11:3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U의 물품이 보관된 103번 라커 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개방한 후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V의 물품이 보관된 75번 라커 문을 같은 방법으로 개방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X, Y, Z,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U, M, Q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사진, CCTV녹화 사진, 각 현장 및 CCTV녹화 사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시청 관제센타 CCTV녹화영상 사진촬영), (D CCTV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방법 CCTV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절도 피해품 사진 등), (범행시간 때 남자목욕탕 출입자 캡쳐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목욕탕 내 사물함 시정여부 확인에 대하여), (D 1) 공소장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제1항 : 2016. 7. 2. 자 범행)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CCTV녹화영상 시간과 실제 시간과의 차이), (D 및 주차장소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CCTV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AH 전화통화 결과), (피해자 AI 진술청취 결과), (피해자 AJ 진술청취 결과), (피해통보표 및 피의자 범행 전후 사진 첨부), (발생장소 탈의장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당일 이동경로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충돌조절장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7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다양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2.자 범죄일람표 1번의 범행에 대하여 2016. 7.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의 2016. 7. 2. 자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2016 고약10238) 에 약식기소된 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행의 반복은 2016. 7. 29. 예정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에도 이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