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오토바이 수리와 렉카차 운전을 하다가, 2016. 6. 14.경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대전 중구 G에 있는 'H공원'에 자주 가면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잠을 재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미상 16: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역 앞 L 앞길에서, 위 H공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TV 보면서 놀자."라고 유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소유 오토바이 렉카 차량인 M 검은색 리베로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대전 동구 N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잘 때 껴안고 자야 잠이 온다."라고 하며 갑자기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이불 껴안고 자."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미상 22:00 경위 H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위 M 검은색 리베로 화물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조금만 있다 가자."라고 하며 위 차량을 세우고, 등받이가 없는 중앙석으로 옮겨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반항할 틈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좀 나 이러고 있고 싶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P(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위 H공원에서 피해자 등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서 놀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위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러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를 덮쳐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 끌어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내려오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Q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위 H공원에서 피해자 Q(여, 14세) 등 여자 청소년 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M 검은색 리베로 화물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반항할 틈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야 잠이 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옷을 입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대전 중구 G 소재 H공원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 등, 피의자 A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4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Y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4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어른의 보살핌이 미치지 못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 ~ 29점)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중에서는 하한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1.70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