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A2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293에 있는 광암정수장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초광삼거리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암정수장 방면에서 초광삼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미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약 407,4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춘궁동 871-12 주식회사 선가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암동 동성고 입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CLA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호위반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6. 19: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주차장 쪽에서 강화대로 쪽을 향하여 좌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렌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약 9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대물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0.135%)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대인 피해)를 야기하여 2008. 6. 12.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노상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7분 후 다시 신흥시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의점 앞이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쪽 우측 앞에 간의의자가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전조등을 켜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간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외상성 기뇌증, 두개골/안연골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112와 119에 신고만 하였을 뿐, 따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119신고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9. 2. 1. 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주의의무위반 정도에 있어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고 당시 119신고 등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269-19 강산사거리 앞 도로를 취암사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시흥시 B, 비닐하우스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60cm, 두께 약 3cm)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는 1994년, 1997년 벌금형의 전과 2회 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F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각 위 업소의 실장이었다. F와 피고인들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피고인 A은 2017. 6.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기간만) 서울 마포구 H맨션 지하1층을 임차하여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1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안마사 휴게실 1개, 카운터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고, 'T',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가 오면 시간을 정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0. 21:00경 서울 마포구 H맨션 지하1층에 있는 'G' 2번 방에서 성매매대금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9. 5. 20:20경 서울 마포구 H맨션 지하1층에 있는 'G' 10번방에서 성매매대금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 K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경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D는 징역형, 피고인 E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비롯하여 6차례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 또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조사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는 현재 임신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일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6.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 쪽에서 신흥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D과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2017. 11. 18.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국가 대표에게 유도를 배웠다, 내가 잡으면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42 피고인은 2018. 3. 2. 00:15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2018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만원씩 갹출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초순경 충남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8. 3. 초순 저녁경 김 포시 E아파트 F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과하게 한 후 이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24, 저녁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1. 저녁경 위 1의 나. 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수 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4. 18. 저녁경부터 4. 19. 새벽까지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J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2019. 2. 24. 오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위 필로폰 대 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N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17, 오후경 김포시 E아파트 O호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N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N, P, Q, R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21. 저녁경 위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5. 09:40경 위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유리병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및 동영상 첨부), 각 감정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등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668 판결문 및 사건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금액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과 판시 제2의 가.나.항 기재 각 필로폰의 시가 합계 30만 원 = 70만 원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금액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 기재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의 매매 금액 32만 8천 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의 매매대금 40만 원 = 122만 8천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 07:34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단속이뜸한 아침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시술소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는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손님 응대, 화대 수납 등 업무를, F은 객실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행한 종업원으로서 불특정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접대부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인 G으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2017. 8. 1.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경위), 수사보고(E시술소 단속 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 1. 압수된 콘돔 2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에 한한다. 증 제1 내지 3호는 판시 E시술소카운터에서 압수된 현금이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현금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들 현금을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거스름돈으로 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 해당없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안마만 받을 경우에는 요금을 9만 원, 성매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17만 원으로 정하고, 차액인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대로라면 9만 원은 안마행위로 얻은 수익이고, 8만 원은 성매매행위로 인한 성매매 여성의 수익이라고 할 것이며, 기록상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금품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별다른 이득액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 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A동 1층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17:00경 위 음식점을 찾은 청소년인 F(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음식점 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약물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양형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들에게 공통되는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만 특별히 참작되어야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이기는 하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형벌권 행사마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6:40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동 상담실에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집어 던져 그 책상에서 일부 마감재 필름이 이격되게 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미결 수용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정질서 유지 및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6: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과가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및 대출전문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 주면 주채무를 이상 없이 변제하여 문제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을 받아 일수이자 및 생활비로 충당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G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H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 총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5: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진행하는 마을버스(D)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버스기사에게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5. 0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5. 0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 및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분증 없는데 씨발년아, 어린 게 나를 무시해. 씨발년아, 어린년이,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피해자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2. 22.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6. 04:19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는데 사용할 통장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5. 8. 18:00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번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