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41 1.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처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D가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어음수취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반반씩 나누어 쓰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E을 통해 H에게 "I는 20여 년간 건설업을 해 온 건실한 업체로서 어음거래에 전혀 이상이 없다. 미수금 채권도 100여 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여도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회사이다. 내일 5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I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해 주면 바로 다음날인 2014. 12. 5.까지 일부를 할인해 주고 2014. 12. 8.까지 정산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2014. 9.경 대표이사 L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10.경 어음할인 명목으로 발행받은 I 명의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의 어음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어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4. 9.경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M추모공원 납골당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1. 24.경 주식회사 N로부터 수취한 액면금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I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4. 12. 4. 16:30경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I인 전자어음 2매를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어음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급받은 뒤, H로부터 약속어음을 반환하든지 어음할인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4. 12. 12.경 광명시 O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P을 수취인으로 하는 전자어음 1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달라. 그러면 내가 I로부터 받은 G 발행 어음 6억 5,000만 원을 1~2시간 내에 회수하고, I D가 사용한 1억 2,500만 원 어음까지도 책임을 지겠다. 어음 회수가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받은 납품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기발행 어음을 회수해 주거나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4. 12. 12.경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P인 전자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5. 2. 10. 14:0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고문으로 재직 중인 U에게 "나는 유통의 전문가이다. 현재 우리회사 통장에 현금시제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 올 것도 있다. 액면금 1억 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100일간 2부 이자 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1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 9.경부터 납골당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0.경 I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8억 원인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2014. 11. 24.경 주식회사 N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2014. 12.경 주식회사 G로부터 수취한 전자어음 중 7억 7,500만 원에 대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5. 2. 5.경 V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더라도 어음할인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5. 2. 11.경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R,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주식회사 T인 전자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조미김 편취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김 제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Z에 김을 납품하게 되었으니 납품할 김을 공급해달라.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에 김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미 2014. 9.경부터 납골당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0.경 I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8억 원인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2014. 11. 24.경 주식회사 N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2014. 12.경 주식회사 G로부터 수취한 전자어음 중 7억 7,500만 원에 대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5. 2. 5.경 V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2. 10. 주식회사 R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1억 원인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시가 1,287만 원 상당의 조미김을, 2015. 3. 19.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조미김을, 2015. 3. 30.경 시가 1,160만 원 상당의 조미김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4,127만 원 상당의 조미김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9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S에서 구두·가방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주식회사 T의 사무실에서 김치 제조업체인 피해자 AA가 주식회사(대표이사 AB, 2015. 11. 19. '주식회사 AC'로 상호변경 등기되었다)의 담당직원인 AD에게 "김치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받은 다음 5일후 마다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여 주겠다. 그러니 김치를 계속적으로 납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가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T도 수익 없이 이미 57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직원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8. 220,000원 상당의 포기김치, 17,000원 상당의 섞박지, 17,000원 상당의 깍두기, 합계 254,000원 상당의 김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31,414,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24 1.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금천구 AF AG호에 있는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발행의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분할한 후 유통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AJ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융통 담당자인 AK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어음할인 전문가이다. 주식회사 T에는 현재 25억 원의 어음 유통자금이 있고, 피고인은 대전에 수십억 원의 현금 융통이 가능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위 주식회사 T를 수취인으로 전자어음 15억 원을 발행하여 주면 3~4일 내에 할인하여 액면금액의 50%인 7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만약 할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전자어음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I로부터 2015. 2. 4.경 피해자 발행의 지급기일 2015. 5. 15.인 액면금액 7억 5,000만 원 권 전자어음 1매와 지급기일 2015. 5. 25.인 액면금액 7억 5,000만 원 권 전자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3.경 충남 금산군 AM빌라 건물 공사 현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음을 회수해 주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15.자 지급기일인 4억 원 어음을 2015. 8. 24.까지 회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1,5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AN조합 계좌(AO)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용산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에 가등기를 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어음을 회수해 주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9. 4.까지 AM 빌라 AP호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고, AQ 주식회사가 발행한 2015. 9. 15.자 지급기일인 액면금합계 20억 원 상당의 어음을 회수해 주고, 2015. 9. 25.까지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용산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AM빌라 28세대의 소유권자도 아니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자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음을 회수해 주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9. 30.자가 지급기일인 액면금합계 20억 원 상당의 어음을 회수해 주고 기존에 차용하였던 3,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함은 물론 2015. 10. 31.까지 위 금산 빌라 28세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9. 25. 1,200만 원, 2015. 9. 26. 600만 원, 2015. 10. 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AR 주식회사로부터 금강송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감사인 AU에게 "피해자 소유 금강송 200만 재(1재는 '3.03cm × 3.03cm × 363.6cm'의 목재임)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15억 원을 빌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금강송 351개(약 12만 재)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4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AV(대표 AW) 명의로 AX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Y 발행의 액면금 합계 5억 2,3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에게 주식회사 T 창고에 있는 의류 등 물품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할인 능력을 과시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X으로 하여금 같은 날 AW를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T에 배서하도록 하여 위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AX이 피해자 주식회사 BC(대표 BD) 발행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에게 마치 대전에서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를 통해 당장이라도 할 인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X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위 전자어음을 주식회사 T 명의로 배서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광진구 BE, BF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BG에서 사실 이때는 BH가 BI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그 다음날 대출금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BJ(개인업체)을 운영하는 피해자 BK으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동생 BH가 지방에서 B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음을 발행해 주면 BH가 받은 대출금으로 할인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BH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음을 발행해 주면 내일 BI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억 3,000만 원 전자어음(발행인 BJ)을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교부받고, 발행되어 있던 액면금 합계 2억 원 전자어음(발행인 BJ)을 주식회사 BM 명의로 배서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5억 3,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N 주식회사(대표 BO)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O의 대리인 BP에게 "BN 명의로 21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을 할인하여 BO이 11억 원, 피고인 측에서 10억 원을 각 사용하고 2016. 11. 20.에 함께 변제하도록 하자. 2016. 7. 26.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7. 28.까지 총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BO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11억 원의 전자어음을 BQ 주식회사 명의로 배서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어음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어음도 회수해 주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5. 8.경부터 2017. 1.경까지 자신이 어음을 유통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그들이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면서 받아가 할인을 해주지 않고 회수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40회 이상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D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전자어음을 편취한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개인채무담보 등 명목으로 어음을 넘겼던 BR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자신도 그들로부터 기망당해 어음을 편취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사실 BR을 통해 소개받은 BS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10억 원 전자어음 중 2억 원을 BS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범행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R, 피고소인 BS는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고 공모하여 어음만 편취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B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R, BS를 무고하였다. 2017고합431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인천 서구 BT, BU호에 있는 주식회사 BV(이사 BW) 사무실에서, 사실은 BX 영농조합법인(이하 'BX')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Y 발행의 액면금 합계 25억 원의 전자어음을 피해자 주식회사 BZ(대표이사 BW) 또는 BW의 아들인 피해자 CA을 경유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W에게 "위 어음을 BX로부터 받아 배서한 후 주식회사 BM에 넘겨주면 주식회사 BM를 통해 어음을 할인한 후 당일 지급할 3~4억 원을 포함한 할인금을 BX에서 사용하되 주식회사 BZ에서도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이 갚아야 하는 기존의 채무 2,700만 원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W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전자어음 중 1억 원은 BX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BM 명의로 순차 배서하도록 하고, 나머지 24억 원 중 22억 원은 BX로부터 피해자 CA, 주식회사 BM 명의로 순차 배서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2018고합4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간 부도가 나지 않는 어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부도나지 않는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매를 내일까지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5.경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1 1. 피고인은 2015. 3. 1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C에게 "CD에 미역을 엄청나게 납품할 수 있다. 미역을 주면 현금 3억 원을 선수금으로 주겠다. 그러니 미역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어음 할인금이나 어음 유통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미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건미역 300박스 시가 28,500,000원 상당, 2015. 4. 19.경 건미역 300박스 시가 28,500,000원 상당, 2015. 4. 23.경 건미역 300박스 시가 28,500,000원 상당, 2015. 5. 6.경 건미역 150박스 시가 14,2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합계 99,750,000원 상당의 건미역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음 할인금이나 어음 유통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명의 AN조합 계좌(AO)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음 할인금이나 어음 유통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명의 AN조합 계좌(AO)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식사비 등 활동비가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조합 계좌(CE)로 2016. 4. 23. 100만 원, 2016. 4. 24. 50만 원, 2016. 4. 26. 100만 원, 2016. 5. 2. 30만 원, 2016. 5. 7. 3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58 피고인은 2017. 5.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CF의 대표이사 CG에게 "전자어음 10억 원을 발행해 주면, 3~4일 내에 할인하여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CH로부터 액면금의 20%에 할인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인금 6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CF, 어음금액 10억 원, 만기일 2017. 10. 10.인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59 피고인은 2015. 1. 21. 동두천시 CI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CJ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전무이사 CK에게 "주식회사 CL 명의로 빌라 신축 공사를 하니 철근을 톤당 620,000원에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익월 15일과 25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 준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2. 철근 55t, 2015. 2. 5. 철근 54.598t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3,151,089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99 CM는 주식회사 CN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O은 CP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CO은 CQ를 통해 CR 소유의 부산 서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담보 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CR의 아들인 CS을 소개받고 CM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CQ를 통해 CS에게 건네주었고, CM는 CS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를 담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CM, CO 및 CQ는 CS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은 CQ, CS과 함께 2014. 11. 하순 서울 영등포구 CT에 있는 CQ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의 설정자란에 'CR', 채권자란에 'CQ',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CU', 채권최고액란에 '이억 원정(₩ 2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일 후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CS이 몰래 가져온 CR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CM와 CO은 2014. 11.말경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P 법무사 사무실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CW'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X, 대표 CY', 'CM'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CM, CO은 2014. 12. 1.경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무원 CZ에게 위와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타 등기서류를 교부하면서 이를 등기소에 접수할 것을 지시하여, CZ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부용동1가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법무사 CP과 CM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R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허위등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듣는 등 위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허위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허위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T의 명의상 대표인 DA에게 이전한 후 DA을 통하여 2014. 1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인 CR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DA의 DC은행 계좌(계좌번호 : D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68 1. 피해자 D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F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할 인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회사를 어음수취인으로 내세워 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DF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2-3일 내로 할인해 줄테니 그 어음할인을 통해 융통한 자금을 반반씩 나눠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27.경 발행인 피해자 DE 주식회사, 액면금 495,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DG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받고, 2017. 8. 2.경 발행인 피해자 DE 주식회사, 액면금 495,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DH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받아, 제3자로 하여금 합계 99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D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테니 어음이 있으면 보내달라. 액면금의 30%를 입금해 줄테니 어음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가 보유하고 있던 DJ 발행 전자어음 96,500,000원 상당, 2016. 7. 20. 전자어음 403,500,000원 상당, 2016. 7. 22. 전자어음 344,900,000원 상당, 2016. 7. 25. 800,000,000원 상당, 2016. 7. 26. 98,000,000원 상당 합계 1,742,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의왕시 DL DM호에서 주식회사 DN를 운영하는 피해자 DK에게 "현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유행하는데, DK 사장이 전자어음을 나에게 주면 그곳에 가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어음을 보내주면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할인을 해서 해당금액 9억 1천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주식회사 DO 발행 전자어음 6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P 계좌로 배서하여 교부받고, 2017. 11. 28. DQ 주식회사 발행 전자어음 10억 원 상당을 위 계좌로 배서하여 교부받아, 제3자로 하여금 합계 16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합245 피고인은 2016. 11. 1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R이 고미술품인 '금판북두칠성 연명경'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지인인 DS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금판북두칠성 연명경'을 주면 'DT 주식회사' 사장에게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DS, DU으로 하여금 피해자 DR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위 '금판북두칠성연명경'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건축사업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판북두칠성연명경'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14:00경 서울 종로구 DV 빌딩 앞 주차장에서 위 DS를 통하여 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금판북두칠성 연명경(3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54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용산구 S 주식회사 DW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X의 운영자인 DY에게, "주식회사 DX 발행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넘겨주면 어음을 할인해 수수료 10%를 제하고 2억 2,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을 피고인의 지인인 DZ의 주식회사 EA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외상 채무 변제 용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전자어음 액면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주식회사 EA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배서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과 EB은 피해자 주식회사 EC(이하 'EC'라고 한다)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ED 주식회사(이하 'ED'이라고 한다)로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B은 2017. 4. 12.경 서울 금천구 EE에 있는 EF 사무실에서, EB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EG에게 "피고인이 ED의 실제 대표이니, ED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전자어음의 회수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EG에게 "14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전자어음을 융통하여 현금 7억 원을 EC에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ED이 사용 후 변제하고, 전자어음은 만기 15일 전에 회수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D의 실제 대표가 아니었고, 여러 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EC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자어음을 융통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7억 원을 지급하거나 어음 만기에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B은 위와 같이 E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G로부터 2017. 4. 13.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합계 14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ED 명의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합69 피고인은 2018. 8. 27.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H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겨울용 코트 15 벌과 시가 99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EH에게 옷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H을 무고하였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2016. 9.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I에게 "도자기, 식탁매트 등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대금 75,278,000원 상당의 도자기, 식탁 매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7회에 걸쳐서 대금 합계 156,416,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누범) 확인] 2016고합141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E,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피고인,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_대질) 1. H,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EJ의 사실확인서, F의 각 자술서, CG의 사실확인서, D의 진술서 1. 고소인 U 추가진술서, ㈜ R EK 진술서 1. 각 전자어음, 전자어음 발행 상세조회, 이행각서, 이행각서 등, I 당좌거래 정지 내역, 2억 원 종이 어음 사본, 2억 원 전자어음 회수 내역, 어음보관확인각서 및 약속어음 사본 1. 소장(안산지원 2015가단7817), 소장(광주지방법원 2015가단12630), 소장(울산지방법원 2015가단8659), 이행권고결정(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가소1834) 1. 전자어음배서내역 조회 결과, I 어음발행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T) 1. 거래명세표, 어음정보 1. 고소장 첨부자료(전자어음 수취인 등록확인서), 고소장 첨부자료(전자어음수취내역 _A 각서 자필기재), 고소장 첨부자료(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H와 어음 결제 관련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L과 어음할인 관련 통화), 수사보고(어음 배서양도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자 W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N 전화통화) 2016고합390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추가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T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확인 보고) 2017고합324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AL, D, EO, AU, BA,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AL의 추가 고소장, AI의 고소장 1. 인증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5억 원 발행어음 상세정보, AM 분양계약서(AP호), 확약각서, ES 고소접수증, ES 고소장, 고소인이 ES에 발행한 어음(42억 3,000만 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차용해준 3,000만 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차용해준 2,300만 원, 5억 원 약속어음(발행어음조회), 지불각서(10억 원), 인감증명서, 발행어음조회 1. T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동생 BH에게 이체), T 계좌거래내역서(ET에게 어음회수명목으로 입금한 내역), T 계좌거래내역서(2015. 8. 1. -2015. 12. 31.) 1. 전자어음 2억 원 분할내역 확인서 (2억), AQ 회수 어음 내역, 녹취록, 전자어음반환/수령거부 등 확인서(2억 원) 1. 고소장 접수, 인증서, 원목집계현황, 원목검수집계표, 세금계산서 1. 입금표(3,500만 원, 운송장),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충북 금산 AM빌라 시행사 대표 EU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EV 대표 EL 5억 워 전자어음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위 전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EP 전화진술 수사내용), 수사보고(EW 전화진술 수사내용), 수사보고(AJ 전화진술 수사내용), 수사보고(ER 전화진술 수사내용), 수사보고(AK 전화진술 수사내용), 수사보고(어음 유통 관련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어음할인 관련 피의자 A이 교부받은 금원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J을 상대로 금원 교부받은 경위 및 명목 확인) 1. 첨부자료(EX, EY 고소건 사건서류), 첨부서류(EZ, FA 관련 사건서류), 첨부자료(FB 고소건 사건서류) 2017고합420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X,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L,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BO, BP, AX, AW, BD, B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6. 8. 10. 안산지청 접수), 고소장(2016. 7. 26. 안산지청 접수), 고소장, 고소장(2016. 3. 30.자로 서울동부지검 고소장 접수) 1. AX의 사실확인서, 확인서(2016. 7. 1.자 BH) 1. 어음반환내역 조회결과, 전자어음 반환내역, 업무약정서 1. 금전대차계약 및 공동사업계획서(2016. 7. 26.자), 유가증권(어음) 지불확약서(2016. 7. 26.자), 어음 발행 할인요청서(배서), 공정증서(2016. 7. 26.자), 거래내역조회 1.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3266 판결문, 전자어음 상세정보 1. 고소장 사본, BR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S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합301호 등 9건 병합) 1. 고소사건목록 1. 전자어음배서 내역, 전자어음반환단행가처분 결정문, 발행어음조회서 5부 1. AX, B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 : BD) 1. 녹취록, 배서인 현황, 발행어음조회서 3부 1. 불기소결정서 1부, 판결문 2부 1. 사업자등록증(BJ, 대표 BK), 확약서(2016. 3. 3.자 A), 어음발행내역서(2016. 3. 3. 3억 3,000만 원, 수취인 A), BH 문자메시지 내역(FD, 2016. 3. 10. ~ 3. 18.), 공정증서(2016. 3. 3.자 약속어음 3억 3,000만 원), 전자어음 배서내역 조회결과 1. 수사보고(FE, FF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BR 통화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BA 제출자료)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D 면담 보고), 수사보고(AX 면담 보고), 수사보고(당좌거래정지자 조회확인) 2017고합431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2회, 고소인 대질) 1. EL,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참고서면, FG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2016. 12. 12. 서울북부지검 접수) 1. 업무계약서, 각 어음 내역 조회, 각 어음번호별 어음내역표, 각 어음인수증 2장, 어음금청구소송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G 전화통화) 2018고합4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CB 대질) 1.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5. 8. 3. 양평경찰서 접수) 1. 전자어음 반환내역, 각 어음 할인 업무 약정서 2018고합51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CC의 탄원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거래명세표, 명함, 출고증명서, 통장 사본 1. 인터넷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문자메시지,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FH 관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D 선거일 확인) 2018고합58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M 전화통화) 2018고합59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K, CJ, FN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FN,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AN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N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FP와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FN과의 통화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FQ 운전자 FR과의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S, FT과의 통화), 수사보고(CL 지배인 FU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축빌라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FV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J 녹취파일 송부), 수사보고(참고인 FW 전화 통화),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의뢰),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2018고합99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O, CM의 각 법정진술 1. CM, CS, CO, C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O, CS, CP,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CQ, FX, CZ, 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O의 진술서, FZ의 사실확인서 1.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확인서면, CR 신분증, 담보제공서, 주민등록등본, 각 확인서, CS 신분증, CS 가족관계증명서, 각 근저당권 양도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DA 명함, 감정결과회신 1.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근저당 양도대출 신청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사본 2018고합168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I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A, F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EL, GB, DI,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GB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기업뱅킹 이체, 참고내용보고, 녹취록 1. 재무제표 확인, 영수증 사본 1. 배서인별 배서 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업무약정서, 카카오톡 내역, 메모 사진 1. 수취 전자어음 상세정보, DN 법인등기부 등본, 어음 최종 수취인, 어음 유통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참고인 G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F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EL 전화 진술 청취 및 감정서의 진위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D 제출 인보이스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 (참고인 GE 진술 청취 및 인터넷 기사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EL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어음 피배서인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245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F의 확인서 1. 소견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L 전화통화), 수사보고(북두칠성 연명경 소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U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254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Y, GH의 각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H의 진술서 1. 배서전자어음 상세조회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DY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G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Y 전화통화 2차), 수사보고(GH 상대 추가 확인), 수사보고(DY 상대 추가 확인) 2019고합3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G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G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I의 진술서 1. EB 자필 확인서, 어음계약서, 전자어음발행내역, EG와 피의자 EB 문자내용, 고소인 정리자료,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J 전화진술 청취) 2019고합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옷 사진, C의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EH 개인통장 입금내역, GK 신분증 사본, 반지 사진, 어음 내역, 녹취록 1.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역), 수사보고(GL 진술), 수사보고(GM 진술) 2019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인수증 사본, 수취어음 조회화면, 어음반환에 대한 각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부도어음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12. 4.자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2. 12.자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R, 피해자 W, 피해자 AA가, 피해자 AL, 피해자 AR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BZ, 피해자 CB, 피해자 CC, 피해자 주식회사 V, 피해자 DB, 피해자 C, 피해자 주식회사 DX,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AV, 피해자 주식회사 BC,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K, 피해자 BN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CF, 피해자 DI,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BR 및 BS, EH에 대한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피해자 DE 주식회사, 피해자 DK에 대한 제3자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EC에 대한 사기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E 주식회사, 피해자 D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H에 대한 무고죄 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다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2016고합141 사건의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와 판시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으려고 E을 만나게 되었는데, E이 F을 통하여 알아온 I라는 업체를 소개하면서 20여 년간 건설업을 해온 건실한 업체로서 미수금 채권만도 100억여 원 되고 어음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5억 원의 전자어음 2장을 I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해주면 바로 다음날인 2014. 12. 5.까지 일부를 할인해주고 2014. 12. 8.까지 정산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H의 부탁을 받고 F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할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업종이 맞지 않았고 그 후 F으로부터 I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서류를 받은 후 E에게 연락하였으나 업종이 맞지 않아 어음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I로는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E에게 I를 추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상무이사로 있던 I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8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사가 신규 법인이라 어음을 수취할 수 없으니 피해자 회사가 발행할 어음을 I가 수취해주면 그 중 5억 원은 I가 가져가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이 할인해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알려준 F에게 의위임장, 수취계좌,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저는 2014. 12. 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에서 할인할 어음 10억 원을 발행받을 예정인데, 업종업태가 맞지 않아 Q 앞으로는 어음을 발행받을 수 없으니, I 앞으로 발행받아 달라, 어음금 중 5억 원은 I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내가 쓰고 내가 10억 원 어음 전부를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어음 신규발행 이야기를 D에게 전달하였고, "어음 10억 원 중 5억 원은 I에서 쓰고 나머지 5억 원은 제가 받아다가 할인을 해서 할인금을 피해자 회사에 주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에게 "위 각서인 A은 G 주식회사에서 I로 발급하여 배서 수령한 어음 일금 육억 오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수령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2014년 12월 12일 오후 3시까지 일금 이억 원을 지정 계좌에 송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차액에 대한 어음은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을 당시 I는 부도 직전의 상태여서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스스로 할인해줄 능력이 없었고, I의 대표이사 L는 2014. 9.경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I는 결국 2014. 12. 19.경 부도가 난 점, 피고인 역시 판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의 어음을 수취하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D에게 받은 5억 원의 어음을 즉시 분할하여 모두 EL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어음이 유통되어 버린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약속한 대로 할인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D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합324 사건의 판시 제3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소유 금강송 200만재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융통한 후 5억씩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판시 기재 금강송 351개(12만 재)를 샘플로 보냈으나 물을 많이 먹어 상품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다시 실어갔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그 운송비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강송 약 200만 재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금강송 샘플 도착과 동시에 5억 원을 입금해주고 그 다음에 10억 원을 추가로 차용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이야기를 믿은 피해자 회사는 금강송 351개를 인계하였으나 15억 원을 빌려주지도 않고 금강송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6. 1. 19. '금강송(목재) 200만(이백만) 재(사이)를 담보로 약속한 금원을 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 회사에게 금강송 200만 재를 담보로 현금 5억 원과 추가로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강송 25톤 트럭 15개 분량을 김포 소재 목재소에 하차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점, 그런데 'AZ'에서 근무하는 B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강송이 200만 재가 있다. 1차적으로 5대 차량이 올라오니 팔 데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해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목재가 15대 차량에 12만 재였으며, 처음에는 피고인이 목재 판로와 운송비 지급을 부탁하였다가 나중에는 목재를 직접 사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낸 목재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에 처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BA은 수령한 목재가 지금도 목재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는 "운송비와 제가 B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강송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해결하지 못해서 (금강송을)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금강송을 반환받아 갔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마치 금강송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주겠다며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AU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강송 351개(12만 재)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8고합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GN과 사이에 어음거래에 관한 약정을 하고 GN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후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GN에게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B를 알지 못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3개월 동안 유효한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구하다가 GN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5. 6. 2.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즉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5. 6. 5.경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T 계좌에서 피해자의 주식회사 GO 계좌로 GP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을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부도가 난 어음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2015. 6. 2. GN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N과 위 어음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2015. 6. 16.자 '어음할인 업무 약정서'(2018고합4 증거기록 173쪽)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어음 할인 업무 약정서'(2018고합4 증거기록 116쪽)와 날인된 GN의 인영도 상이하고 제출 당시 이미 GN이 사망하여 그 진위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GN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CJ이 이 법정에서 800만 원을 준 사람이 '죽은 사람 같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도 있으나 그 진술 태도와 맥락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약정서의 작성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음을 구해달라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8고합5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판시 기재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사를 책임지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CJ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CK은 2015. 1. 21.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L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CJ이 주식회사 CL의 이사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CJ은 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CK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철근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CK은 이 법정에서 "결제가 안 들어와서 CJ에게 전화를 했더니, CJ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에서 결제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피고인과 수 없이, 100번 이상 통화를 했고, 또 피고인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지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FN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축주인 FV와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CJ에게 개인 명의로 할 수는 없으니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면허를 빌릴 건설사를 알아오. 라고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D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으로 피고인이 철근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철근이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J 역시 피고인이 FV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FV가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중단이 되어 있으니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하다 대출을 받고 수익을 올리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저는 피고인이 분명히 철근을 D가 가지고 올 때, 피고인이 거기에 돈 받을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근회사 운영하는 사람 친구한테, 그래서 '철근을 그냥 가져와도 된다. 나 중에 돈을 주어도 된다'고 해서 철근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FV에 대한 채권이 있어 2014. 12.경 위 공사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FN과 CJ은 피고인이 밀린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철근 중 일부를 반출해서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CJ 이 위 공사에 관하여 동업관계였는지 또는 피용관계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CK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위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2018고합9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D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R의 동의 없이 설정되어 이전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D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자 CM 및 주식회사 CX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12. 10.자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2014. 12. 22. DA 명의로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R는 2014. 12. 11. 이미 CP 법무사 사무실에 항의전화를 했었던 점, CM, C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A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근저당권에 문제가 있고 소유자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CO은 2014. 12. 16. 부산에 내려가서 CR를 만나서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 접수 제36169호 근저당권양도 접수번호 37487호 등기는 2014. 12. 31.까지 말소해줄 것을 확인하며, 만약 미이행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아드님 CS이 받은 일천만 원은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받고 난 이후에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CM랑 피고인이 만난 이후일 겁니다. 피고인은 전화를 하면 거의 욕부터 하고 아주 버릇이 없어보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등기이니 등기를 넘기지 말고 CM와 관계에서 있는 물건을 돌려줄 테니 등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이랑 4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CM랑 이야기해서 돈 400만 원을 준 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남을 피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DA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넘어가고 난 이틀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등기권리증이 오기 전이어서 CM에게도 알리고 CP에게도 등기권리증이 오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CR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양도된 후에 CR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CP에게 '등기권리증을 주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연락은 안 했고 CP 법무사가 A에게 연락한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은 없는데,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2014. 12. 16. CR를 만나러 부산에 가서 1000만 원 채권 포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을 CP이 사본을 달라기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사기꾼들아'라고 화를 내는데 확인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우리가 해결할테니 물건을 반납하고 말소하자'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 사이에 CP이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줬는데 그것을 A이 다른 곳에 쓴 거에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P은 검찰 조사에서 역시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면서 CR로부터 항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때 이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되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8고합25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지인인 DZ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A 농업회사법인(이하 'EA'이라고 한다)에 대한 쌀 대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음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X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2억 5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면 1억 원은 DZ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EA으로부터 쌀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어음을 받은 EA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이 낮아 결과적으로 쌀을 공급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와 EA 사이에서 소개만 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DY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할인금을 2~3일 정도, 길어도 3~4일 안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DY은 위 전자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유통시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할인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피고인과 함께 EA이 있는 김제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자어음으로 DZ의 EA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 점, 또한 DY은 이 법정에서 EA에 가서 위 전자어음이 할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수해달라고 바로 이야기 하였으나 차일피일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A을 운영하는 GH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Z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2억 5천 만 원 상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은행에서 어음할인 이되면 쌀 대금 1억 2천만 원을 먼저 정산한 후 나머지 1억 4천만 원의 쌀을 공급하기로 협의한 후 피해자 회사 발행 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DY은 그 협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H은 위 전자어음이 할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후 DZ의 채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EA 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Q에 위 전자어음을 넘겨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전자어음이 DZ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할인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한 후 위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200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합계 5년 6월을,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곤경에 처한 회사나 개인에게 접근하여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다액의 어음을 편취하고 이를 유통시켜 그 대가를 취득하고, 피해자들은 그 유통된 어음으로 인하여 결국 부도를 당하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회수해야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영세한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한 후 물품이 입고되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물건을 반환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유인하여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가를 얻는 바람에 그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회복시켜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어음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약 16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거듭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어음편취에 관한 각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 역시 이미 신용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어음을 결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무리해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할인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기망에 속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허혈성 심근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편취액 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합420 사건 중 B에 대한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경 사실은 B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BC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전자어음 중 4억 원을 B에게 넘겨준 것임에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과 50%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할인도 해주지 않고 어음만 편취하였으므로 B을 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50%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B에게 주식회사 BC과 주식회사 BY 등 발행의 어음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속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줬었는데 몇 번은 잘 갚다가 나 중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 어음을 받을 당시인 2015. 11.경에는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대략 7,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채무상환을 심하게 독촉했더니 피고인은 돈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저에게 본 건 어음을 가져와서 '이거라도 일단 편하게 사용을 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BY 어음과 BC 어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GR 형님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GR 형님이 어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R이 운영하는 GS으로 BC 어음 4억 원을 수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도 담보 역할로 어음을 받았고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과 나누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계좌이체만 이용하였고 본인 또는 동생, 누나, 여자친구 등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B은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BM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T 계좌로 입금된 5,500만 원에 관한 2015. 11. 27.부터 2016. 2. 17. 사이의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 B이 주식회사 BC에서 발행한 어음 4억 원을 주식회사 GS으로 교부받은 2015. 11. 6.부터 2015. 11. 27.까지 보다 이후의 송금내역일 뿐이고, 더욱이 위 주식회사 GS과 주식회사 BM 모두 B과 가까운 GR이 운영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법인인 점, B은 2015. 12.경에도 주식회사 BY가 발행한 1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GT 회사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는데, GT 역시 위 GR과 관련된 회사인 점, B은 그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77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왔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직접 수취케 하거나 유통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다수의 어음거래가 있었고 그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채무 독촉에 어음을 교부한 것임에도 어음 할인하여 나누어 쓰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U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해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금천구 GV GW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X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X에 수 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3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에메랄드 반지는 진품 여부나 가액이 전혀 확인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반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6억 원 상당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위 반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다. 현재 위 반지를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했는데, 위 채무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반지를 찾아 10억 원을 빌려 당신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2~3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Y 명의의 GZ은행 계좌(H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에메랄드 반지를 매매(담보)하여 투자조건을 빌미삼아 다음날 반지를 댓가로 돈을 받는다며, 한시간 반 안에 돈을 주겠다하며 송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3회에 걸쳐 다시금 에메랄드 반지를 빌미로 한번만 더 믿어달라며 이천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다시금 에메랄드 반지를 빌미로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며, 천만 원을 요구하여'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돌려드려야 되는데, 1억 원 짜리 어음을 받을 곳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내가 36억 원 정도 되는 에메랄드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2,000만 원을 빌려 담보로 아는 사람한테 맡겨 놓았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지를 찾아서 다른 곳에 맡겨 5억 원 정도 마련해서, 빌린 돈 총 5,000만 원을 갚고, 2~3억 원 정도를 회사에 투자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017. 9. 4. 저한테 '반지를 찾으려고 하니, 이자도 모자라고 감정서도 다시 발급받아야 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다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7. 9. 6. 20:00경 '반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에메랄드 반지에 관한 감정서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어음 5억 원을 교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제가 피해자에게 '시가 50억 원 가량 하는 에메랄드 반지가 있는데, 그것을 팔거나 담보로 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우리 회사에 무역부가 있으니 한 번 해보겠다'고 하여, 무역부 직원한테 반지 관련 서류를 주었습니다. 반지 판매가 잘 안되었고, 피해자와 돈 관계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위 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반지가 36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믿은 것은 아니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DE 어음 등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서, '돈을 못 받겠냐'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저한테 반지를 끼워보라고 주는데 알이 반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아서 다시 링에 끼워서 줬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진술인은 반지에 대한 가치를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믿지 않은 측면이 강합니다. 상식적으로 2,000만 원 빌리는 사람이 36억 원짜리 반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합계 5,000만 원을 보내주기 전에도 피고인과 어음거래로 인한 금전거래가 있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1.경 피고인과 전남 구례에 함께 내려가서 HB 리조트를 시공하는 HC을 소개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에메랄드 반지의 진품 여부, 가액,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