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07

범죄사실 I.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사은품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사은품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L은 2007. 9. 1.경부터 2012. 7. 경까지 주식회사 M홈쇼핑(이하 'M홈쇼핑'이라 한다) 건강가공팀 소속 구매담당자(이하 'MD'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홈쇼핑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이하 '론칭'이라 한다), 방송 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제품과 함께 편성되는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N은 2010. 1.경부터 2012. 6. 경까지 M홈쇼핑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I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0건물 1단지 10층에 있는 M홈쇼핑 사무실에서 L에게 M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 선정 및 지속적인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 5.경 L의 우리은행 계좌로 44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L, P, Q, R, S, T에게) 및 범죄일람표(H 수표→L 사용)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9,242,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회사자금을 법인계좌와 종업원인 U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5.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4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 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L, P, Q, R, S, T에게) 및 범죄일람표(H 수표→L 사용)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9,242,000원 상당을 공여함으로써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회사자금 1억 39,242,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11. 7. 경위 M홈쇼핑 사무실에서 L에게 M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 선정 및 지속적인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7. 26.경 L의 처인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 경부터 2012. 1.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L, T, W에게)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식품제조회사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Z팀장으로 근무하는 AA에게 식품회사인 위 X 및 Y에 대한 식품점검 및 단속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AA가 사용하는 W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AA, AB, AC)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하는 AA에게 1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하는 AB에게 75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하는 AC에게 1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L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AD 건물 4층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L에게 AE 제품이 M홈쇼핑을 통해 론칭될 수 있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방송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L이 매월 매출액의 4% 정도인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0. 12. 15.경 S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S, AF, AG, AH, A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8. 까지 같은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71,104,656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N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위 K의 사무실에서 N에게 K에서 취급하는 AE 제품의 방송시 간대 배정 및 편성횟수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1. 21.경 N의 차명계좌인 AJ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AJ, AK) 기재와 같이 2010. 12. 22.경부터 2012. 5. 10.까지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76,104,658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회사자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15.경 피해자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S, AF, AG, AH, AI) 및 범죄일람표(K→AJ, AK)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같은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1억 47,209,314원을 공여함으로써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회사자금 1억 47,209,314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H 1. 수사보고(L, 홈쇼핑 관련업체로부터 리베이트수수 확인보고), 수사보고(HU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HU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추적 결과보고(1 차분 포함)), 수사보고(H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서(R 축산농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 AA, AB,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홈쇼핑 관련업체로부터 리베이트수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LL 송금 관련)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K 1. 수사보고(L, 홈쇼핑 관련업체로부터 리베이트수수 확인보고), 수사보고(K로부터 AK, AJ의 계좌로 이체내역),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AB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히 친분관계에 기하여 지급한 것일 뿐,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AA, AB, AC은 2000, 10. 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기동단속반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2009. 2. 4.부터 AC이 사무관 발령을 받은 2010. 9. 경까지 Z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다. AA와 AC은 2004년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같은 검사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AB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홍보관본부나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한 2007. 10. 1.부터 2009. 2. 3. 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2008. 1. 31. 경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식품제조회사인 X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2010. 9. 경까지 식품제조회사인 Y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에는 I와 J를 운영해 오고 있다. X은 피고인 B AB에게 돈을 줄 때까지도 운영되고 있었다. AA, AB, AC은 이 사건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B에게 돈을 준 경위와 관련하여, X에 근무하면서 또는 Y를 운영하면서 돈을 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및 조언 등에 대한 혜택과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I를 운영하면서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의 형이 X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식품가공을 전공하여 언제든 식품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AB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A, AB, AC에게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AB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자신의 회사 직원의 명의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였거나 장래에 운영할 식품회사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AA, AC의 동료로서 그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B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은, L에게 지급한 돈 중, L이 담당 MD에서 교체된 이후의 부분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AE 제품의 담당 MD가 2011. 7. 22.경 L에서 AO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L은 AO 같은 건강식품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직급상 L은 대리이고, AO은 사원으로서 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요구에 따라 당시 편성팀장이던 N에게 매출액의 2%를 지급하였다. L은 직접 N에게 방송시간대 편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E 제품의 담당 MD가 L에서 AO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방송시간대 편성 및 방송지속여부와 관련하여 L은 AO 및 N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전담 MD가 교체된 이후에 지급한 돈도 유리한 방송시간대 편성 및 방송을 지속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은, L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K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 다58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L이 실제로 AE 제품과 관련하여 한 업무는 아이디어 제공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C은 매월 매출액의 4% 정도(약 600만 원)를 L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AE 제품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N에게도 L의 요구에 따라 매출액의 2% 정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L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에 L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L과 N에게 돈을 여러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배임증재에 제공한다는 불법한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액수의 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L과 N에게 지급한 것은 피해자 K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제1유형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피고인 C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A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 회사 2. 피고인 B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3. 피고인 C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홈쇼핑 업체의 구매담당자 또는 편성팀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배임증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그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였다),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