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9. 10. 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9:30경 부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1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17.경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7. 18:22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그곳 안방과 거실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33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베란다 앞으로 이동하여 "집에 누가 있습니까?"라고 소리치자,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다."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이대며 "칼 있다. 죽인다. 비켜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물러서게 한 후 이를 틈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절단기)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준강도),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 A의 사진 등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후 현장배회), 수사보고(범행장소 출현과정),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장소 확인), 수사보고 - 범행 당시 현장 상황 CCTV 등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8:22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I호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 현관문 밖으로부터의 인기척을 느끼고 베란다를 통하여 I호에서 나와 도주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아내와 함께 집 밖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넣어서 돌렸으나(현관문은 번호입력방식이 아닌 열쇠로 시정되는 것이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아서 '누가 있어요.'라고 말하였지만 인기척이 없어 순간적으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M동 건물 밖으로 나와 I호의 베란다와 M동 입구를 주시하였다. 어떤 사람이 베란다를 넘어 나오기에 소리치며 그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칼 들었다. 오면 죽인다.'라고 하여 더 이상 뒤쫓지 못하고 도망갔다. 칼 길이가 20~30cm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에 정확한 형체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길쭉한 물체를 앞으로 비스듬하게 들고 겨누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칼을 보았을 때 그 사람과의 간격은 6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는 "30cm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칼의 형체나 길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칼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칼을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I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모습,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위 M동과 담벼락 사이로 잠시 사라진 후 몇 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추격하던 반대 방향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맨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오지마세요."라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추격한지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추격을 단념하고 뒤돌아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이 이 부분 범행 발생 직후 112신고센터에 "칼 들고 위협하였다. 도망갔다. 칼 종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신고하였던 점 등 또한 위에서 본 피해자 J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라.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을 뒤쫓아 오는 피해자 J을 향하여 칼을 들고 "칼 들었다. 오면 죽인다."라고 소지를 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체포행위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종료일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 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 또는 그에 인접한 시간에 일반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대범하고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크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J과 범행 현장에서 마주쳐 그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경력이 다수 발견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협심증, 복부 대동맥류 등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