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던 딸의 방학을 맞아 여행을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2013. 3. 22.경 딸과 피해자 C(여, 13세)을 포함한 딸의 친구들 4명을 데리고 D 말레이시아에 있는 E 호텔 객실 2개에 나누어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위 호텔 8호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저씨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몸을 돌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장소 옆방인 E 호텔 7호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중 배터리가 나가 충전기를 찾기 위하여 위 호텔 8호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자던 침대근처에 둔 딸의 핸드폰 충전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거나 침대보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서 "그냥 자"라고 말한 후 침대와 벽 사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충전기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 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I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F, G, H, I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 기초사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딸인 JK생)은 2013. 2. 1.경 말레이시아의 'L' 학교에 유학을 갔고, 같은 학교를 다니던 H(M생), IN생) 및 피해자(생), 피해자의 오빠인 FP 생)과 함께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친하게 되었다. L 학교는 고등학생은 주말이나 주중 관계 없이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나, 중학생은 부모가 지정한 보호자의 동의 및 인솔 하에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한 후에만 가 능했다. H, I의 부모는 피고인 부부와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은 H, I 부모의 부탁을 받고 딸인 J, H, I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H, I과 달리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주말에 혼자 기숙사에 남게 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사피섬 등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이 있었던 2013. 3. 23. 전까지 피해자 및 J, H, I과 함께 세 번 여행을 갔고 Q호텔 또는 E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돌아왔다 (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은 이러한 여행에서 일행 중 여자인 피해자, J, H과 성적인 접촉 등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2) 이 사건 당일 E 호텔 투숙 경위 피고인은 2013. 3. 22. J, H, I과 함께 방학 기간(2013. 3. 22.부터 10일간)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 L 학교로 갔고, 피해자와 F의 부모로부터는 H, I과 달리 여행 경비를 받은 바 없었으나 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 남아 있게 될 피해자, F도 같이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층침대 2개가 있어 4명이 투숙할 수 있는 E호텔 6호실만을 예약하였는데, 일행이 늘어 더블베드 하나와 이층침대 2개가 있어 6명이 투숙할 수 있는 8호실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저녁 무렵 8호실에서 피해자, J, H, I, F과 함께 더블베드에 앉아 피고인이 가져간 의학서적을 보면서 놀았다. 당시 일행들은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충전기는 J과 I만이 가지고 이었는데, J의 충전기는 더블베드의 다리가 위치하는 아래 쪽 벽의 윗부분 콘센트에 꼽아 사용하였고 I의 충전기는 더블베드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던 이층침대 부근에 있는 콘센트에 꼽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일행 모두가 8호실에서 놀 때 J과 I의 핸드폰 충전기는 위 각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은 딸인 J의 충전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자 2013. 3.22. 22:00경 혼자 6호실로 갔다. F은 2013. 3. 22. 23:00경 더블베드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이층침대에서 먼저 잠이 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4:00경 더블베드에서 잠이 들었다. J은 2013. 3. 23. 01:00경 피고인이 있는 6호실에 갔고, 피고인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 H은 더블베드에서 보았을 때 왼쪽 이층침대에서, I은 오른쪽 이층침대에서 그 무렵 잠이 들었다. 더블베드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이층침대는 더블베드의 머리쪽에 위치해 있고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로 그 사이 간격이 크지 않다. 각 이층침대 사이의 공간은 어른의 한 걸음 정도이며 침대가 없는 방바닥은 한 사람이 누울 정도로 전체적인 방의 면적이 좁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4인실인 7호실과 6인실인 8호실을 예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고인이 계산한 영수증에 비추어 보면 4인실은 6호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8쪽, 265쪽), 3) 이 사건 당시 8호실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더듬는 느낌이 들어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고 있어서 잠결인척 하고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라고 여러번 말하며 몸을 돌려 손이 빠지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복해서 손을 넣었고, 피해자를 안고 '다리를 올려라'라고 말해서 깜짝 놀라 뒤로 몸을 빼면서 손이 못 들어오게 이불을 꼭 잡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은 적어도 약 5분간이었고,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면서 나갔으며, 너무 불안해서 평소 좋아하던 I의 핸드폰에 있는 '다크니스'라는 공포게임을 하고 그 핸드폰에 '무서워, 소름끼쳐' 등의 메모를 쓰고는 기절했는지 어쩌다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잠이 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3. 23. 새벽 무렵 핸드폰 게임을 하다보니 배터리가 방전되었는데 당일 아침에 미리 예약해둔 렌트카를 찾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해 전날 보았던 J의 충전기를 가져오기 위하여 8호실에 들어갔고, 더블베드 위쪽 벽에 있었던 J의 충전기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더블베드 위를 손으로 뒤적거렸고, 피해자가 침대보를 온몸에 감고 자고 있어 들춰보려고 잡아 당기고 베개를 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깨면서 '아저씨 뭐 하세요'라고 하여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자'라고 말하고 계속 찾다 보니 침대와 벽 사이 가방 밑에서 충전기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 F, I은 당시 8호실에서 자면서 피해자의 소리나 피고인의 인기척 등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당일 아침 상황 피해자는 2013. 3. 23. 아침에 일어나 울면서 8호실에서 H, I에게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는 말을 하였고, 그때 세수를 하고 돌아온 F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H 등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서 I의 폰에 적힌 '무섭다, 소름끼쳐'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도 보여주었다. F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안좋으니 그냥 묻어 두는게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H, I, F은 이에 대해 피고인과 J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3. 아침 무렵 F과 함께 렌트카를 빌려왔다. 피해자는 2013. 3. 23.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하루를 보내고 하루 더 E 호텔에서 묵었다. 5) 이 사건 이후 상황 피고인은 2013. 3. 24. 아침 무렵 H, I, 피해자, F 렌트카로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고, 이틀 후 비자가 준비된 H, I만을 기숙사에서 데리고 나와 J과 함께 브루나이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3. 3. 30. 브루나이에서 돌아와 J 등을 기숙사에 데려다주면서 삼겹살을 사와 피해자, F을 불러 함께 구워먹었다. F은 2013. 3. 23.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의한 피해 사실을 물었는데, 피해자는 '꿈이었던 것 같다. 자기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꿈인 것 같다. 이제 물어보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I과 그 어머니, H과 그 어머니 및 J,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해자 또는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등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6)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가 홈스테이를 하던 집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해 전해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F에게 그 경위에 대해 물은 후 F이 아버지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였다. G은 피해자와 F을 귀국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G은 고소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말하길 꺼려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다. 7) 평소 피해자의 생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와 F을 만나러 L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았고, 피해자도 부모들과 자주 통화화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는 않다는 말 등을 하였다(H 증인신문조서 24쪽). 피해자는 두 살 터울인 H에게 안겨 자면서 '엄마 냄 새가 난다'고 말하곤 하였다 (H 증인신문조서 23쪽). 피해자는 L 학교 화장실의 벽에 영어와 한국어로 '교장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낙서하여 퇴학처분을 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교장선생님 등을 찾아가 사과하여 무마되었다(F 증인신문조서 18쪽). 피해자는 L 학교의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못가르치고 성격이 좋지 않다면서 고발하자며 진정서를 받으러 다닌적이 있다(H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314쪽, 1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335쪽). 라.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추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말에 J, H, I 등 친구들이 여행을 가면 혼자 남게 되는 피해자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하자 그 부모로부터 경비를 받은 바 없음에도 자비로 세 차례나 피해자를 데리고 여행을 갔고, 그러한 여행 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피해자와 친근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였는데 좁은 방에 있던 H, I, F 중 누구도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한 점, 피해자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당시 소리를 지른다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단지 몸을 돌리는 정도의 반항만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8호실은 좁은 방에 더블베드 하나, 이층침대 두 개가 인접해 있고, 그 방에는 피고인 딸의 친구들이 자고 있던 곳으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딸과의 관계, 8호실에서 자던 다른 아이들과 피고인 딸과의 관계, 피해자가 소리치거나 친구들이 잠에서 깨면 쉽게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 방 구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약 5분간 추행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핸드폰 충전기가 피고인과 J이 6호실로 자러가기 전까지 더블베드 옆 벽에 꼽혀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핸드폰 충전을 위해 이를 가지러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핸드폰 충전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던 중 피해자가 깨었다는 등 그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잠결에 일어난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꿈에서 체험한 일과 혼동하였을 여지가 있고,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되게 말했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너무 불안하여 I의 핸드폰 게임을 하였다고 하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한 사실을 H 등에게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즉시 H 등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게임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섭다, 소름끼쳐'라고 작성한 메모도 당시 피해자가 한 게임이 '공포게임'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게임에 대한 느낌을 적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1주일 후에 F에게 '꿈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H, I 등에게 이를 말한바 있고 피해자의 홈스테이 집 학부모가 알 정도로 소문이 난 상황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 단순히 피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 한 변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나 F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하루 더 E 호텔에서 묵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삼겹살을 구워먹는 등 두 차례 더 같이 식사를 한 점, ⑩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 G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과장되거나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