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4. 14:40경 춘천시 E 소재 피해자 B의 집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위 B이 잠이 들자,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침대 앞에 깔려 있는 보온매트 1개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온매트 1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불을 낸 피해자 A(45세)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A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A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전층 및 안구측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소훼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으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고의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인 사실 및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B의 방 안에는 피고인과 B 두 사람만 있었는데, B은 이 법정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깨어 보니 바닥에 있는 보온 매트가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보온 매트에 불이 붙은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보온 매트에 담뱃재를 떨어트린 적이 있으나 담뱃재가 떨어진 것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보온 매트가 타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연히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를 떨어트려서 이 사건 보온 매트가 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았고, 바닥에 재떨이가 넘어지거나 뒤집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떨어트려서 이 사건 보온 매트가 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라이터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인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보온 매트가 불에 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소훼의 결과에 이르렀는지 여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력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온 매트에 불이 붙어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 점, 이 사건 보온 매트 밑에 있는 장판에까지 불에 탄 흔적이 남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트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훼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방 안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B도 있었던 점, 보온매트가 불단 위치가 침대 및 이불 근처로 이불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전후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불을 빠르게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보온 매트에 불을 붙인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피고인 A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피고인 B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 전원 심신미약 불인정 3.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의견 나. 피고인 B - 배심원 6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의견 - 배심원 1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