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8:00~08: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A동 1505호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여 잠을 자려고 하다가, 아파트 외벽에서 코킹작업(아파트 벽면 및 베란다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던 수리공들인 피해자 D(36세), E(46세) 등이 틀어놓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음악을 끄라고 하였으나, 수리공 중 피해자 E가 음악을 끄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 TV 서랍장 위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집어든 채 A동 5~6호 라인 옥상으로 올라가,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빨간색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11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이 매달려 있던 밧줄을 위 칼로 절반쯤 자르다가, 다른 방향에서 음악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자 밧줄을 자르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이동하여 11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위 칼로 잘라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 추락해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10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 통제력의 부족, 다양한 범죄경력 등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장애를 갖고 있고,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보이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달린 밧줄을 끊어 살인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나 폭력 습벽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별다른 치료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 등과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예외적으로 그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의 다른 사건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양극성 정감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양극성 정감장애의 경우, 피고인은 2012. 9.경 다른 사건의 정신감정에서 양극성 정감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이후 2017. 6.경 수사과정의 정신감정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을 뿐 양극성 정감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고, 그 후 2017. 11.경 이 사건 재판과정의 정신감정에서도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자극을 왜곡하여 지각할 수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나, 기분장애나 사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고, 오래 지속된 성격적 특성으로 사료되며, 양극성 정감장애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은 점, 그리고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2017. 6.경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2017. 11.경 이 사건 재판과정의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의 위 알코올 남용 문제는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알코올 중독 등이 동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나아가 위 2017. 11.경의 감정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의식과 지남력이 명료하고,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 모두 보존되어 있으며, 전체 지능은 IQ 111로 '평균 상' 수준에 속하고, 그 외 인지와 사고 기능, 정서 및 성격적인 면에서 장애의 증거는 뚜렷하지 않으며,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일부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진행경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렴풋하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잠에 들려고 하다가 계속 음악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밧줄이 걸려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음악소리가 들리는 피해자의 밧줄을 정확하게 찾아 잘랐으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들 앞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던 척하거나 위 공업용 커터 칼을 숨기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장애 등이 일반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조절의 실패 등의 심리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등이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실리콘 외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옥상에 설치한 밧줄을 잘라 오직 그 밧줄에 의지하여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추락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음악소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도 없었다. 또한, 당시는 아침 08:00경으로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아니었고, 피해자 등이 고공작업의 긴장을 풀기 위해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일상적으로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컸던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해자의 일행은 이를 바로 끄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처 이를 끄지 못한 피해자 쪽에서 계속하여 음악소리가 들리자 돌연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밧줄을 자르는 등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피고인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보다도 하찮게 여긴 것으로 인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로 사회 일반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자 및 5명의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던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이 사건 당일 역시 이른 아침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온몸이 부서진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배우자이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가족은 그 충격과 슬픔으로 수면 장애, 악몽, 분노감, 불안감, 우울, 무기력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슬픔의 무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살아남은 나머지 피해자 역시 밧줄이 절반 정도 끊어지면서 의자가 출렁일 정도로 큰 위험에 처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후유증 등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망인의 유족과 살아남은 피해자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는 오랜 시간 또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그 지인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10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술을 마시면 충동적·공격적 행동을 하고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보여 왔고, 급기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소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매달린 밧줄을 끊어 무참히 살해하는 이 사건 범죄로까지 나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음주나 폭력 습벽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별다른 치료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