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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평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눈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19:05경 전북 완주군 F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침대 옆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K3 차량 예비 열쇠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고 싶단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10:0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화장실의 보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994,250원 상당의 남자용 순금 목걸이(20돈) 1개, 여자용 순금 목걸이(10돈) 1개, 여자용 순금 팔찌(15돈) 1개, 여자용 순금 팔찌(10돈) 1개, 여자용 순금 반지(3.5돈) 1개, 여자용 반지(18K) 2개 등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거침임 혐의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1부 [2022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2021-W-5159)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446호의 범죄사실 중 각 주거침입죄, 2022고단518호의 절도죄 및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446호의 범죄사실 중 각 주거침입죄, 2022고단518호의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B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B, J의 물건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2:20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부근 도로부터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으로 오래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한다)를 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성매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 08:20분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점 2층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조건만남 할 거냐? 조건만남을 해서 20만 원을 받으면 우리가 9만 원을 갖고 네가 11만 원을 가져간다. 자동차로 조건만남 장소 근처로 데려다 주었다가 다시 데리러 온다.”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전주시 완산구 G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20만 원 중 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9매 1. I 모텔 CCTV 사진 자료, J 호텔 CCTV 사진 자료, 관련 사진 17매 1. 문자메시지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7: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0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덕용2길 쪽에서 여의광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핸드카트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폐쇄성 골절,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방향 신호등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59경 전주시 덕진구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9년)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4%)였다.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1: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5%)였으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한약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는 2014.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G한의원’을 개설해서 2021. 8. 31.경까지 운영한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F에게 “매월 4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테니, 한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 달라”고 제의하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진료실과 한의원 집기류를 구비하고 한의사인 F 명의로 ‘G한의원(요양기관 기호 : H)’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21. 8. 30.경까지 피고인과 D이 한의원 수입, 지출 등 자금 및 직원 관리, 의료기기 및 약재 구입 등 운영을 총괄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원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D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8. 7. 19.경 위 ‘G한의원’에서, 비의료기관이 개설한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G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2,492,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99,946,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월급을 교부받은 방식확인)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G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여부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는 증거물이긴 하나, 몰수할 물건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함 양형의 이유 □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6년 이상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9,990만원을 편취하였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유인, 보험사기연루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이 한의원 운영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 의료인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에 위 병원에 대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며 '임플란트 전문병원' 으로 소개하여 거짓 광고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1.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네이버 블로그인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병원을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소개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를 피고인이 간접정범 형태로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을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거짓 광고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D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간접정범 형태로 이 사건 병원을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거짓 광고함으로써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컴퓨터 관리를 해주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그 후배의 딸인 D이 인터넷 블로그 운영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7.경부터 D에게 이 사건 병원의 네이버 블로그의 운영을 맡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홍보 게시물을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성하여 올리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나 ‘분무식 마취제 사용’ 등에 대해 몇 차례 정도만 구체적 내용의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을 뿐,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모든 내용을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일인 2020. 5. 1. 이전에 D에게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라는 취지의 지시나 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게시글이 바뀔 때마다 피고인에게 글을 전송했나요, 아니면 증인이 시간이 생기고 생각이 날 때 한꺼번에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생각날 때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드렸는데, 링크만 드렸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내게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단어로 이 사건 병원을 홍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나는 이 사건 병원이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블로그에 소개글을 게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5. 18.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병원을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소개한 홍보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이 이 사건 블로그 관리를 시작한 2019. 7.경부터 이 사건 게시물이 적발된 2020.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D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일인 2020. 5. 1.부터 이 사건 게시물의 적발일인 2020. 5.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시물”에서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20. 5. 1.부터 2020. 5.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시물에서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부작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가 운전하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손상, 완전 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의 어깨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3%)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00경 전북 완주군 B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마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3

범죄사실 1. 2015.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서구 E에 1,200세대 정도 되는 F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는데, 여기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F 공사현장 소장과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우선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경남 양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받은 2,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진행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어야만 돌려줄 수 있다. 서울에 공매로 나온 공장부지를 입찰받는데 입찰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공매물건을 입찰받아서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입찰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전화 통화), 수사보고(M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계좌 인적 사항 및 계좌 거래 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지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십수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대한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로, 피고인들은 모두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9.경 고흥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E 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 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로 각 각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공모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이름 앞에 'I 컨설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사무실 옥외광고물에 '부동산 컨설팅', '땅'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명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나마 선적인 D의 기관부 1등기관사이고, 피해자 E(남, 27세)은 위 선박 3등기관사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업무미숙, 보고 누락 등의 문제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쓰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선박으로 콜롬비아 카르타제나항에서 대한민국 당진항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일러, 냉동기 등의 관리 소홀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시말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선박 기관실 엔진 조정실에서 서류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동기를 제대로 제대로 확인하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 쓰자. 써, 사직서! 대답해!"라고 말하면서 서류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2.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사직서 안 써오냐? 사직서 안 쓸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반복하게 하고 "사직서를 왠 안 쓰는데? 이유가 뭐야? 우리는 승선계약기간 없으니까 사직서 쓰면 되겠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으면 피해자에게 징계나 하선조치를 통해 권고사직을 당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 기재 내용을 수정해 줄테니 사직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너 지금 나한테 5일까지 낸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자려다가 내려왔어. 빨리 뽑 아. 가져와봐. 내가 봐 줄테니까. 씨발 진짜 어디다 뒀어? 암호 풀어! 내일 아침에는 선 장님한테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허위 보고, 근무태만,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초임3기사로써 자질이 부족하여 여러 기관부원들에게 피해자를 끼치게 되어 부담감으로 인해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이하 중략)'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업무 미숙, 보고 누락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2017고단2928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F 및 G 토지와 위 F 토지 지상 건물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0,0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을 H에게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2009. 9. 14.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8.경 위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H,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 192,212,000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800,000원을 공제한 187,4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9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3개월 뒤에 위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 하고, 2012. 3. 2.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전라북도 장수군 L 임야에 채권자를 M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E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나은행 통장사본(O), 등기부등본, 결정문사본(채권자 H),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1. 고소인 E의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판결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수표 추적자료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 확인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17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1. 채무완납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928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2017고단2928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