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친구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위 D의 처로서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전체지능 74)을 가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및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야간근무 중인 틈을 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이것을 해야지 허리가 낫는다. 네가 안 하면 네 딸에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및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야간근무 중인 틈을 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하여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를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피해자의 막내아들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D 이 야간근무 중인틈을 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하여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네 딸을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및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네 딸을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슬리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딸에게 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네가 안 하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F에서만 1번 하고 G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2009.12.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형법 제297조(나머지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연락이 왔고, 열지 않으면 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울까봐 문을 열어주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파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야 허리가 낫는다며 허리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강간하였고, 피고인이 "너가 안 하면 딸한테 한다."고 하여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여느 때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동하여 문을 열어주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피고인이 연두색 슬리퍼를 아들에게 휘둘러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 욕을 하기에 무서워서 우는 아들을 품에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문짝을 때려 이웃이 깰까봐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셋째 딸을 강간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3번이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지워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사진을 지우려고 하였는데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로 잠겨져 있어서 지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경위 또한 피고인의 전 동거녀 H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린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성관계 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시 각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품 등의 인격적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늘 폭력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잘 대해줄 때도 있어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에 평소 내성적 성향을 가진 피해자로서는 피해 순간만 지나면 쉽게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3), 피해자가 남편의 야간 근무일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3)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는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 중 '의심스러운 진술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관심을 보이는 상대에게 쉽게 경계심을 풀며 친밀하게 구는데, 피고인이 늘 폭력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며 잘해주기도 하였는바 피해 당시만 지나면 친밀감이 형성된 피고인과 관계 유지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가 상황에 대한 판단력, 대처능력, 의사표현 능력 등이 미숙하여 피고인의 욕설, 협박 등에 쉽게 외포되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각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6년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수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및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야간 근무 중인 틈을 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하여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네 딸을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생각나는 바가 없고 강간 범행이 있었던 것은 모두 겨울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너가 안 하면 남편한테 알리겠다."는 말은 F에서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말하지 않았고, '너가 안 하면 딸에게 하겠다.'라는 말 역시 G으로 이사한 후로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한 번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한 것을 3번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시기 중 한 번은 2013년 여름경이라고 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검찰 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이후부터 2012. 2. 9.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및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야간근무 중인 틈을 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하여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딸을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강간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행위시마다 일시 등을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 장소가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동일하고,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하여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딸을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행 방법 또한 모두 동일하여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상호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이는 범행경위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또한 4회 강간이 있었다고 하는 2010. 2.경부터 2012. 2. 9.경 사이의 기간이 짧지 않은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횟수가 10번이 넘는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합의하에 약 30번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문언 자체로 유독 어느 성관계를 강간으로 특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공소사실간의 구별 및 특정이 곤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을 정도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각 그 범죄의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