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2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7. 3. 23:15경 경의중앙선 화전역에서 B역으로 향하던 5156호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C(61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막는 피해자 C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요측 및 척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49세)의 양팔을 손으로 긁고 옆구리를 물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가방을 뺏으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 명의 팔이나 얼굴 부위 등을 한 대 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직장 내 회식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열차에 서 있는 상태로 탑승해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로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F를 보고 있는데 왜 나를 욕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 C이 ‘우리가 언제 욕을 했냐’고 하자 피고인이 ‘너희들 공무원 새끼들이냐’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둘렀고 재차 주먹을 휘두를 때 이를 막다가 피해자 C이 손가락 부위를 다쳤다. 이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D이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자 자신이 한손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잠시 잡았다가 풀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팔 부위를 긁고 이빨로 자신의 옆구리를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이 자신을 욕했다고 말하면서 일어났는데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른 상황까지만 기억이 나고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고 이 사건 당시 직장 내 회식으로 인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고 단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열차에 탑승했을 뿐인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상해 부위 등이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일치하고,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고 가방을 뺏으려 하였고 자신은 단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의 팔이나 얼굴 부위 등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 C 내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는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열차 안에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은 다른 승객들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던 관계로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목적지인 경의중앙선 G역(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H오피스텔은 G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다)이 아닌 그 전역인 B역에서 내려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철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이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