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기초사실] 서울특별시 B구(이하 'B구'라고 한다)가 주관하는 'C사업(사업지구: D 일대 약 15,893m²)'(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를 추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추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피고인은 과거 서울시 B구와 자주 거래하였던 체육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B구 소속 공무원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어 B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B구 소속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업의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 총괄책임자 E(당시 5급 사무관)와 30년 지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에게 E를 소개하여 E 및 주무담당자들과 수시로 만나게 하거나 위 사업의 진행과정 내용을 G에게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8.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려는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천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장 E에게 로비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으로부터 접대비, 교제비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1, 7, 8, 11, 12,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길쳐 합계 1,980만원(= 송금받은 돈 1,880만 원 +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금품 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6. 10. 10. 19: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부근 상호불상의 중국식당에서, G으로부터 F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근거로 마치 피고인의 처 H이 F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하여 투자금 상환일정을 '착공 시 1억원, 착공 후 6개월 이내 1억 원, 준공 시 3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투자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이 법원의 B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모지침서 첨부), 각 수사보고(A 및 E 통신사실 허가서 집행관련, 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국토교통부 고시 N 관보 첨부, 현금 교부 근거 확인, G 통화녹음 파일 제출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문자내역, 등록금 고지서 사진, 통장 사본, C 팸플릿, 의향서, O 임차확인서, 금융주선 확약서, 변론요지서 1. 압수된 투자확인서(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금품 수수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와 금품 수수 약속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의 보호법익은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년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판시 금품 수수를 함과 아울러 판시 금품 수수 약속까지 한 이상 위 금품 수수 및 금품 수수 약속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는 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건의 청탁 또는 알선의뢰 및 승낙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금품이 수수되며, 청탁의 명목과 수수된 금품이 청탁 명목별로 특정 및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탁 명목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반환한 것은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1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9. 5. 17. G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금품수수액 중 1,88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위 공탁액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업은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사업자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다. 피고인이 수의계약으로 F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F의 대표이사 G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6. 11. 28.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사업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품은 G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데 따른 사례금이거나 개인적인 차용금 내지 편취금일 뿐이고 그 합계액도 1,850만 원에 불과하다[즉 피고인이 G에게 E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에도 G의 부탁으로 B구청의 이 사건 사업지구 관련 용도변경 업무에 관한 진행과정을 알려주었으며, G이 E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업무의 편의를 봐주었고, 그 사례로 G으로부터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2016. 9. 28.자 200만 원 송금액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고 2016. 9. 30.자 250만 원 송금액은 E가 피고인에게 아들 대학등록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G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G에게, 2017. 1. 17. 'E가 시에 들어가는 데 실탄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2017. 1. 25. 구청 직원들에 대한 명절 인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1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6. G이 E의 병원비에 보태라며 100만 원을 송금했기에 이를 받아 소비한 적은 있다. 2016. 8. 27.자 30만 원 송금액은 G이 P산악회 야유회 찬조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것이고, 이를 그대로 P산악회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3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총 1,880만 원( 내지 합계액)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보조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G으로부터 F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컨설팅 비용으로 5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던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G은 F 명의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선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바, 오히려 피고인이 G에게 기망 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등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금품 등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98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및 5억 원의 금품 수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가)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구 기업지원과장인 E와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B구에서 사업자로 추천을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는 사업 관련 계약만 하면 되는 형태로 알고 있었다. 그 추천권을 B구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F이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E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단 공모사업으로 안가고 제안사업으로 그냥 바로 추천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E는 공무원이어서 직접 금품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했다. 피고인은 2016. 3.경 Q횟집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면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를 물었고 이후 확답을 원해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려면 용도변경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했는데, 2016. 11. 28.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변경안(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 12층)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1부지('R'을 지칭함) 사업자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부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선정도 늦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항의하여 주겠다.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준 돈을 다 돌려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M, L도 증인으로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E와는 형, 동생하는 관계이고,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G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당초 20,010m² 규모의 S 내 대학원 부지(제2종일반주거지역)로서 건폐율 30%, 용적률 150%, 층수 제한 5층이라는 행정적 제한이 많았다. B구는 2014년경 민선6기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첨단업무시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다) G은 T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T에서 근무하는 G의 후배 M은, T에 B구 소재지에 물류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 후, G에게 T이 물류센터를 필요로 하니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정보를 줬다. G은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던 중 2016. 2.경 공인중개사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라) G은 2016. 2.경 B구청 인근 식당에서 E, B구청의 다른 공무원(C사업 관련 주무관 U), 피고인, K과 함께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B구청에서 근무를 오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E는 피고인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E와 주무관인 U을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U과 이야기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실제 G은 2018. 2. 13.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B구 산업과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위 최초 만남 이후 G의 요구에 따라 2016. 3. 9. Q횟집에서 피고인, E, G, K이 저녁식사자리를 가졌는데, T에서 근무하는 M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B구 공무원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위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다(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참조). 마) 그 후 G은 구체적으로 사업 수주를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G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G은 그 요구에 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실제 E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직접 E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며 E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당시 G으로부터 공무원인 E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바) 피고인은 일련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 2016. 11. 23. G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였고 2~3일 내에 관보에 실릴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실제로 2016. 11. 28.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15,893m²로 축소하되 도시지원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제조업 가능) 건축을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으로서 행정적 제한을 대폭 완화(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 제한 12층)하는 국토교통부 실시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업지구 부지의 감정가는 위 용도변경 전 40,555,536,000원에서 변경 후 47,758,465,000원으로 72억 원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도 G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할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사) 이 사건 사업에 앞서 추진되고 있던 R에 관하여 기업유치사업 추천대상자 선정공모 공고가 2017. 1. 17. 이루어졌고 그 사업자 선정공고는 2017. 3. 21.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사업 추천대상자 선정공모 공고는 2017. 10. 26.에서야 이루어졌다. 늦어도 2017. 4.경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은 2017. 6.경 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1. G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G이 "일 되면 천천히 주시면 되지요."라는 답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않았다.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 성사 여부에 따라 그 반환 여부가 달려 있는 청탁 명목의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 B구가 2017. 10. 26.부터 2017. 11. 27.까지 진행한 이 사건 사업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절차에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컨소시엄), AB 주식회사(G이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의 컨소시엄이 각 참여하였으나, Z 주식회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2) 금품 수수액의 특정 피고인의 금품 수수액은 아래와 같이 1,980만 원으로 특정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피고인은 G의 2016. 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던바, 당시는 사업 추진 초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보라고 할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업추진 경과와 같은 정보는 B구에 대한 민원을 통하여도 충분히 지득할 만한 수준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G을 만난 자리에서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E에게 이야기는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G은 이 사건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14. 8.경 1,000만 원을 준 것 같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받은 것이 맞다. 다만 내가 직접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후 G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는 별다른 유대관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 수주에 관하여 구체적 약속도 받지 않고서 거액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금품의 지급을 재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 1,000만 원은 청탁 명목의 돈으로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G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청탁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인 2016. 8. 25. 12:07 피고인으로부터 P산악회(피고인, E 등 구성원이다)에서 2016. 8. 28. 강원도 철원 한탄강 등지로 래프팅을 하러 간다는 취지의 산악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8. 27. 피고인에게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당시 위 산악회 회원도 아니었고 위 산악회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찬조금만을 교부하였던바, 위 찬조금도 위 산악회 구성원인 E 등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으로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이 수수한 이상 그 교부 목적에 맞게 위 산악회에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6-1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상당(10만 원권 10장)을 직접 전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처, G의 후배 L가 동석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L도 증인으로서 "2016. 9. 13. G과 함께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를 만난 적도 있다. 당시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리를 잠시 피하였는데 G이 피고인에게 하얀색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G으로부터 상품권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므로, G의 위 진술 중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제3자인 L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금품교부일로 지목된 2016. 9. 13.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위 AG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G은 2016. 9. 9. 자신의 I종합통장(계좌번호 AH)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백화점상품권을 매입하기 위한 출금거래내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백화점상품권은 100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G이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유대관계도 없던 부동산중개보조인인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나 되는 백화점상품권을 주었으므로, 이것 역시 청탁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2016. 9. 28.자 200만 원, 2016. 9. 30.자 250만 원 송금액도 변제하지 않았다. 당시 차용금의 이자도 정한 바 없었고 차용증 등도 작성된 바 없으므로, 그 금전 대여의 경위가 이례적인 점, G은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변제하지 않았던 점, G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G에게 당초 약속한 이 사건 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 등 이유가 아니었다면 위 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2016. 9. 30.자 250만 원 송금액은 그 명목이 E의 아들 대학등록금이었으므로, G이 위 돈은 E에게 교부될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계액 450만 원 역시 청탁 명목의 돈으로 인정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피고인은 G에게, 2017. 1. 17. 'E가 시에 들어가는 데 실탄이 필요하다.', 2017. 1. 25. '구청 직원들에 대한 명절 인사비가 필요하다.', 'E가 100만 원 더 부탁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은 위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2017. 1. 17. 200만 원, 2017. 1. 25.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돈 역시 청탁 명목의 돈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처럼 위 각 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G은 2017. 3. 6. E의 병원비에 보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G에게 반환하거나 E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E와 개인적 유대관계가 없던 G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하라고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위 돈도 청탁 명목의 돈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5억 원의 지급약속이 청탁 명목인지 여부 G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익을 100억 원 내지 15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사업참여업체들과 이익을 나눌 경우 G 몫의 예상 수익은 50억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일련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 2016. 10. 10. G과 사이에 'G이 피고인의 처 H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O 착공 시 1억 원, 착공 후 6개월 이내 1억 원, 준공 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남양주시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소(AK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였던 경력이 있을 뿐 부동산개발 관련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컨설팅을 할 구체적인 능력은 보유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을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F이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서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G으로부터 수취한 금품 1,980만 원 중 1,880만 원을 반환하였다. 5억 원의 금품에 관하여는 수수 약속에 그쳤다. G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결국 사업수주에 실패하였는바, 그 청탁이 부정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금품 수수액이 적지 않고, 금품 수수 과정에서 기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 서울 AL 부근 AM 식당 내에서, C사업과 관련하여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려는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추천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B구의 주무국장 E(당시 기업지원과장)에게 로비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교제비 등 로비 자금 명목으로 5만 원권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2, 9, 10, 13, 14, 16,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현금교부 일시로 지목된 날짜에 G을 만나 식사 등을 한 적은 있지만 G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017. 3. 6.자 200만 원) 기재 현금 교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2017. 3. 6. E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직접 E에게 위로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지급된 것일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0, 13, 16, 17 기재 현금 3,400만 원 교부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의 경우 가) G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2, 9, 10, 13, 16, 17 기재 현금 3,4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현금의 출처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돈 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관련, 다만 순번 10 관련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그 지급일 보름 전에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였다고 한다), 처 AN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관련), 전 직장의 후배인 M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관련),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식점(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에게 빌린 6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관련)'이라고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포함)하고 있다. 또한 증인 M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회사 근처에서 G에게 2016. 7. 22. 500만 원, 2017. 1. 3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증인 L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있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어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G과 여러 차례 식사자리를 가졌는바, 위 식사자리를 통하여 위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2, 9, 10, 13, 16, 17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이 교부하였다는 3,400만 원의 현금은 G 명의의 I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G은 처, 지인, 친척에게 차용한 돈이 그 출처라고만 밝히고 있는바, 그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400만 원의 현금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그 현금 마련의 경위가 일반적인 거래관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16. 7. 6.자 500만 원) G은 'E, 피고인과의 2016. 7. 6.자 식사자리(AL 인근 AM)에서 E가 먼저 자리를 일어난 후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 당시 E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참석한 식사자리인데 E가 먼저 자리를 뜬 이상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했기 때문에 식사자리를 지킨 것이다.'라고 금전교부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G이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직접 부탁하고 금전을 교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E가 자리를 비운 이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형법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G으로서는 E에게 직접 주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G은 처 AN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AN이 위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 AN의 금융기래내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G이 처로부터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을 빌렸다면 이를 변제한 금융거래내역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2016. 7. 23.자 500만 원, 2017. 2. 5.자 500만 원) G이 당시 은행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현금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전 직장동료를 찾아갔고, 그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G이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없는 이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G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17. 1. 20. M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2017. 2. 9.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M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M이 G에게 2016. 7.경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빌려주고 다시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7. 1. 31. 5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M은 위 돈을 차용하는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582쪽의 M 진술서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참조), T의 회사원에 불과한 M이 T의 물류센터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을 기꺼이 차용하여 줄 동기도 불분명하다. 또한 G은 2017. 8. 22. M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일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관련(2016. 9. 13.자 500만 원) G은 '201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상당 (10만 원권 10장)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처, G의 후배 L가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2016. 9. 13.자 현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2016. 7. 6.자 500만 원만 처 AN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G의 I은행계좌에서 2016. 9. 13.경 5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G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처 AN이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이 그 출처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G의 1은행계좌의 잔고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G이 처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G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도 못하고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016. 10. 1.자 300만 원)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6. 10. 1. E,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마산봉 등산을 마친 후 E 아들 추가 등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그러나 G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는 국토부 관계자 접대비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금전교부의 명목에 관한 G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G은 위 현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라고 하나, 당시 G은 I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활발히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던바 적지 않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017. 1. 12.자 500만 원) G은 "2016. 11. 18.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당시 여유가 없어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2016. 11. 23. 국토부 심의가 통과되어 관보에 공고가 되어서 사례를 하려고 2016. 12. 20. AP은행계좌(계좌번호 AQ)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더해 2017. 1. 1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참조), 2016. 12. 20. G의 위 AP은행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G은 2016. 12. 20. 당시 잔고가 874원에 불과하였던 위 AP은행계좌에 3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현금인출하였던바, 위 300만 원은 당시 급한 용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보름이나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당시 G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의 경제사정은 집에 50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2017. 5. 3.자 300만 원, 2017. 7. 9.자 300만 원) G은 '성남시 분당구에 식당을 하는 고모를 찾아가서 300만 원씩 두 차례 빌린 후 피고인에게 각 300만 원씩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G은 I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활발히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던바, 서울 양천구 AR에 거주하고 있던 G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의 고모운영 식당까지 찾아가 현금으로 돈을 빌릴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G의 고모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G이 고모로부터 빌린 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2017. 7. 18. 변제하였다고 하나(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참조),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G의 고모는 2017. 5.경 대여금 300만 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2017. 7.경 추가로 300만 원을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친척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G은 피고인에 대하여 9회에 걸쳐서 총 3,4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장부 또는 메모를 작성하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남기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당시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G이 사업 추진 경비로 거액을 사용하면서도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수사기관은 피고인 명의의 AS은행계좌, I은행계좌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계좌, AT은행계좌, 각 AP은행계좌, AU은행계좌, AV은행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하였으나, 특이한 거래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참조]. 즉, 피고인이 주었다는 현금 3,4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