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이자 배드민턴 동아리 지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6세)는 위 학교 학생이자 위 동아리 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3:20경 위 학교 'E' 건물 2층 강당 앞에서 다른 교사의 배드민턴 연습을 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들어올렸다가 내리고 이에 피해자는 힘을 주어 버티는 장난을 쳤고, 계단 부근 난간을 붙잡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장난을 치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 부근 복도에서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라고 하면서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렸다가 내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어 만진 뒤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바라보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고등학교 현장 사진 1. 피해자가 학교 선배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계단을 내려가면서 장난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배드민턴 동아리에 참석하기 위해 E으로 갔다. 강당 밖에서 한국사 교사가 혼자 배드민턴 연습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들어 올리는 장난을 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들리지 않기 위해 계단 난간을 잡는 등 힘을 주어 버티는 장난을 치면서 계단 한 블록을 내려갔고, 그 다음 계단 한 블록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다. 계단을 다 내려가서 왼쪽을 바라보니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쌤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라고 말하였고, 장애인 화장실의 불이 꺼져 있어서 "에이 무서워"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장애인 화장실의 불을 켜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화장실 문을 닫았다.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힘을 주어 버티는 장난을 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뱃살을 만지면서 "안 무겁네, 뱃살이 별로 없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허벅지에 살이 많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왜 여기 있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쌤이 저 무섭게 하려고 그랬잖아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섭게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불을 끄고 다시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와 피해자를 수회 들어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로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고개를 돌려 입을 맞추었는데, 뽀뽀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길었고 입가가 촉촉했다. 피고인이 "불편해?"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말해야지 내가 안 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또다시 "불편해?"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면서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눈을 보고 말해야지"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그러면 이제 안 할게. 이제 나갈까?"라고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4. 23. 저녁 무렵 배드민턴 동아리 선배인 F에게 전화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F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당시 많이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학교 교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망설였으며, 그 다음날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많이 불안해 보였고, 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배드민턴 채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안마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어깨, 팔 등을 주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4. 24. 22:30경 성교육 담당 교사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상담하였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의 허벅지와 뱃살을 만지고 뽀뽀나 키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여자가 거절하지 못했으면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물어보았다가, G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일이냐고 물어보자 비로소 자신의 일이라고 하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G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다음날인 2019. 4. 25.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측에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행 후 취한 태도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도교사로 있는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드민턴 동아리는 피해자가 탈퇴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이므로 피해자가 위 동아리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성행 및 습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