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2016고합31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부동산에서 '경기 화성시 F' 토지를 매도인 G 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원에 H 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 6,000만 원을, 2015. 5. 8.에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F', 매매대금란에 '금구억오천구백만(₩959,000,000)', 매도인 성명란에 'G 외 1', 중개업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과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G 및 중개업자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수협 후포지점에서 대출금 7억 4,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매매대금란에 '사억삼천만 원(430,000,000)', 작성일란에 '2015년 7월 9일', 매도인 성명란에 'M'이라고 기 재한 뒤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짜리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있는 M의 인장 부분과 중개업자 N의 인장 부분을 오려 4억 3,000만 원 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M 및 공인중개사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서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P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피고인이 M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용인시 처인구 L(지목 : 대, 면적 : 550m²) 토지에 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4. 피고인이 Q로부터 4억원에 매입한 아산시 R 토지(지목 : 답, 면적 : 1,051m²), S 토지(지목 : 답, 면적 : 23m²), T 토지(지목 : 답, 면적 : 305m²), U 토지(지목 : 답, 면적 : 2,161m²) 4필지에 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7고합1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땅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3~6개월 내에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하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당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세금 약 3억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매입하게 될 토지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는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토지가 대출금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결국 3~6개월 내에 땅을 되팔고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의 명의로 2010. 6. 1.경 인천 옹진군 W, X, Y, Z, AA 토지 총 5필지를 348,000,00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만료일 2011. 6. 1. , 연금리 9%로 정하여 기복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 전평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원, 목포침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 청주교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 등 합계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0. 6. 4.경 인천 옹진군 AC 토지를 314,000,00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만료일 2011. 6. 4. , 연금리 9%로 정하여 기복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 전평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원, 목포침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 등 합계 4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타인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 피고인이 AD로부터 합계 348,000,000원에 매입한 인천 옹진군 W, X, Y, Z, AA 토지 총 5필지에 대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 4. 피고인이 AD로부터 314,000,000원에 매입한 인천 옹진군 AC 토지에 대하여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7고합2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A동 1812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AE로부터 1억 4,300만 원에 매수한 "충남 당진시 AF, AG, AH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후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남 당진시 AF, AG, AH토지', 매매금액란에 '4억 3,000만 원', 매도인란에 'AE'로 표시한 후 기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사란을 오려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매도인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의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수협 후포지점에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AI, AJ, AK 명의로 매수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9. 1.경 피고인이 AL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매입한 김포시 AM(지목 : 전, 면적 : 1706m²) 토지에 대하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고인이 AE로부터 1억 4,300만 원에 매입한 당진시 AG(지목 : 임야, 면적 : 3,637m²)에 대하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고인이 AN로부터 2억 7,462만 원에 매입한 아산시 AO 토지(지목 : 답, 면적 : 3,949m²)에 대하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6.경 피고인이 AP으로부터 6억원에 경락받은 용인시 수지구 AQ(지목 : 대, 면적 : 589m²) 토지에 대하여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3.경 피고인이 AR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도 광주시 AS(지목 : 임야, 면적 : 3,233m²)에 대하여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7.경 피고인이 AT로부터 3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가평군 AU(지목 : 답, 면적 : 1917m²) 토지에 대하여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P의 각 법정진술 1. N, M,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신탁 관련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1. 용인시 L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L) 매매계약서, 화성시 F 토지매매계약서 사본(후포수협 대출용) [2017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B, AW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 및 토지에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건) 1. 대출거래약정서 [2017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자료 첨부) 1. AY 부동산 매매계약서, AY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본, 아산시 AO 부동산매매계약서, 김포시 AM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합316 제1항의 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위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변론요지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수협 후포지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범행을 한 사람은 AZ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수협 후포지점 K는 당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준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증언하였고, AZ은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합10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3~6개월 이내에 매도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각 대출금은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약 70% 정도의 금액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매도 대금으로 위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약 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사용 허락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3~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없어 대출금액 이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위 단기간 내에 위 대출금액 이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토지가 매도되지 않은 채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연 9%의 대출이율과 연 22%의 지연배상금률이 붙게 되어 머지 않아 대출원리금이 위 각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여 5억 원과 4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대출원리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붙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대출금융기관들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위 각 토지가 대출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정평가액의 약 50% 정도로 매각된 결과 피해자들은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가 상당 기간 매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 각 토지를 매도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변제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위 각 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위 각 토지가 자신이 약속한 단기간 내에 팔리지 않아 대출원리금을 다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위 각 토지의 매도 외에는 이를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로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고합10 제2항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 6.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시인 2017. 1. 11.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나. 판단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0. 6. 1. 및 2010. 6. 4.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7. 1.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7고합24 제1항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수협 후포지점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출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로 수협 후포지점에 제출하기 위해 이를 위조까지 하였고(피고인 스스로 인정), 실제로 위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이후 수협 후포지점에 제출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6,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위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협 후포지점에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수협 후포지점의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행사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7고합24 제2항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들과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동업 관계에 있어 각 명의자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인데 소유자 명의만 AI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고, 위 각 토지의 매입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자신이 별도로 투자한 것은 없었으며, 자신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하여 잘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2014. 10. 13.경 경기도 광주시 AS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의 매입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은 몸이 아파 지방에 내려갔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모두 진행하고 자신은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자신 명의의 채무 독촉이 계속되어, 위 AS 토지 상의 건물이 준공되자 자신이 이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와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였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바는 없으나, 이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이후의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처와 상의를 하여 처리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K은 이 법정에서, 가평군 AU 토지는 그 매입자금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토지의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취등록세 및 각종 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자신이 돈을 투자한 것은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채무 또한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각 명의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후 3~6개월의 단기간 내에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는 등으로 원상회복시켜 놓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신뢰하고 있다가 불어난 채무원리금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경매된 후에도 상당한 액수의 잔여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수 차례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 차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출금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매각 대금으로 위 대출금이 어느 정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316호 및 2017고합24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2.경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BA, BB와 공모하여, 경기 화성시 F 토지를 담보로 실제 매입가 보다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BA으로부터 전화로 "경기도 화성시 F 토지를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즈음 BA에게 전화로 "담보물의 탁상감정가액이 9억 4,000만 원이 나온다. 대출을 받으려면 차주에 대한 서류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탁상감정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된다. 탁상감정가격 보다 높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하자, BA은 "9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BA은 BB와 공모하여 위 토지의 매도인과 구두 약정한 실제 매매금액은 6억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부풀린 2015. 1. 20.자 매도인 BC 외 1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9억 9,000만 원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고 부풀린 금액이었음에도 2015. 2.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에 있는 피해자 죽변수협 미금역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7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출금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면 위 토지의 매도인 BC 외 1인이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매도용 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BC 외 1인이 매매금액을 9억 9,000만 원으로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4. 7.경 각 사기의 점, 2015. 4. 2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AU, BD, BE, BF, BG 토지"를 합계 12억원에 AT의 명의로 경매낙찰 받은 BH으로부터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들은 경매가가 표시되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그 담보부동산을 담보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그 담보부동산의 낙찰금액을 토대로 12억원 이상의 감정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실제 토지매수대금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국토해양부실거래조회로 실거래가격을 확인 할 수 없는 토지소유권이전 방식인 대물변제방식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위 토지를 "AU, BE, BD, BF, BG"로 분할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금액을 높일 수 있어 건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평군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이 분할한 각 필지를 담보로 각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실제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AU 토지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서, 위 AU 토지를 담보로 BI를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4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대상 전체 토지 8,080제곱미터에 대하여 13억 6,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매매대상 전체 토지 중 분필한 위 AU의 면적 1,91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3억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4. 10. 28. 매수인인 채권자 AK이 매도인인 채무자 AT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5. 4. 7. 위 토지의 가치를 3억 2,700만 원으로 하여 AK이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토지의 매도인에게 돌려주면서 위 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처럼 하였으며, 매수 명의자 AK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신청자격이 없자 AK의 지인 BI를 대출신청인으로 한 것이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비용, 다른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결국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모르고 위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을 할 것으로 믿은 BJ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BK은 일반적인 토지감정평가방법인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변토지의 과거 거래신고자료, 주변토지의 과거 감정평가선례, 건축물이 준공될 것임을 감안한 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513,756,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E 토지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서, 위 BE 토지를 담보로 AJ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3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대상 전체 토지 8,080제곱미터에 대하여 13억 6,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매매대상 전체 토지 중 분필한 위 BE의 면적 1,85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3억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토지소유 명의자 AT가 담보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대출금의 이자 납부 및 원금의 변제 능력을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J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인 BL은 실제로는 별다른 매출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신고를 한 것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비용, 다른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결국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모르고 실제로 위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믿은 BJ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BK은 일반적인 토지감정평가방법인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변토지의 과거 거래신고자료, 주변토지의 과거 감정평가선례, 건축물이 준공될 것임을 감안한 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497,676,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D, BF, BG 토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에서, 위 BD, BF, BG 토지를 담보로 AJ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대상 전체 토지 8,080제곱미터에 대하여 13억 6,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매매대상 전체 토지 중 분필한 위 BD의 면적 382제곱미터, BF의 면적 1,903제곱미터, BG의 면적 1,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7억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토지소유 명의자 AT가 담보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대출금의 이자 납부 및 원금의 변제 능력을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J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인 BL은 실제로는 별다른 매출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신고를 한 것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비용, 다른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결국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모르고 위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믿은 BJ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BK은 일반적인 토지감정평가방법인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변토지의 과거 거래신고자료, 주변토지의 과거 감정평가선례, 건축물이 준공될 것임을 감안한 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813,842,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5. 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부동산에서 '경기 화성시 F' 토지를 매도인 G 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원에 H 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계약금 6,000만 원을, 2015. 5. 8.에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F', 매매대금란에 '금구억오천구백만(₩959,000,000)', 매도인 성명란에 'G 외 1', 중개업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과 J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도인 G 중개업자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에서 대출금 7억 4,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매매금액을 부풀려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7억 4,500만 원을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5. 7.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매도인 M으로부터 P 명의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매매대금란에 '사억삼천만 원(430,000,000)', 작성일란에 '2015년 7월 9일', 매도인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짜리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있는 M의 인장 부분과 중개업자 N의 인장 부분을 오려 4억 3,000만 원 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매도인 M 및 공인중개사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서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매매금액을 부풀려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3억 3,000만 원을 P 명의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5. 9. 2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에서 위 '충남 당진시 AF, AG, AH 토지'를 담보로 AI 명의로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주변 감정평가금액의 선례가 높은 것을 알고 실제 토지매수대금 1억 4,300만 원 보다 더 많은 2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실제 토지매수대금 가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비용, 다른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결국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실제 거래가격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던 BM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BN은 위 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이 4억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일반적인 토지감정평가 방법인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변토지의 과거 거래신고자료, 주변토지의 과거 감정평가 선례를 토대로 하여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362,583,000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5. 10. 1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아산시 R, S, T, U' 토지는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등 사실상 개발 및 활용가치가 낮아 실거래가격은 4억원에 불과하나 m²당 공시지가가 140,000원으로서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주변 감정평가금액 선례가 높은 것을 알고서 실제 토지매수대금 4억원 보다 8,000만 원이 더 많은 4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기로 하고, 2015.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에 있는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에 토지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도인과 4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음에도 2014. 10. 15. P이 위 토지의 매도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5. 10. 14. 위 토지의 가치를 4억원으로 하여 P이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토지의 매도인에게 돌려주면서 위 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실거래조회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담보토지를 주변 감정전례, 표준공시지가, 주변 실거래가격신고만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던 BM감정평가법인충남지사 감정평가사 BO은 위 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이 4억원인 것을 모르고, 일반적인 토지감정평가 방법인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변토지의 과거 거래신고자료, 주변토지의 과거 감정평가 선례를 토대로 하여 표준공시자가를 산정하여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607,068,000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P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의 이자 납부 및 원금의 변제 능력 등을 속이기 위하여 P이 직원으로 등재된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인 BP로부터 책정된 월급여가 150만 원임에도 월 280만 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실제 담보가치는 4억원에 불과한 위 토지를 담보로 감정평가액인 607,068,000원의 80%에 해당하는 4억 8,000만 원을 P 명의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6. 1. 2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에서 위 마항 기재 토지를 담보로 AI 명의로 5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건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토목공사만을 한 후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사들이 건축물 준공으로 지목이 변경된다는 가정 하에 감정평가금액을 더 높여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건축허가를 받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4억 3,000만 원으로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비용, 다른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결국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실제 거래가격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던 BQ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BR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이 변경될 것을 감안하고, 일반적인 토지감정평가 방법인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변토지의 과거 거래신고자료, 주변토지의 과거 감정평가 선례를 토대로 하여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671,639,000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행한 매매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업계약서 제출행위, 매매를 대물변제로 등기원인을 가장하여 한 소유권이전행위, 허위 매출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허위 내용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 등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대출 등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매매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 제출행위가 사기미수죄에서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인정사실 가. 2015. 2.경 사기미수의 점 1) BA은 2015. 1.경 BC 외 1인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F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BA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A에게 매매대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BA으로부터 이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죽변수협 미금역지점에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상향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BA 명의로 7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4) 피해자 죽변수협 미금역지점은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933,612,000원으로 나오자 대출금액을 신청금액인 7억 6,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죽변수협 미금역지점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실제 매매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2015. 4. 7.경 각 사기의 점 및 2015. 4. 2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4.경 BH으로부터 AK 명의로 경기 가평군 AU 토지를, AI 명의로 BE 토지를, AJ 명의로 BD, BF, BG 토지를 총 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계약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그후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AJ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BL의 부가가치세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 경기 가평군 AU 토지를 담보로 BI를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4억 1,000만 원의, BE 토지를 담보로 AJ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3억 9,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에 BD, BF, BG 토지를 담보로 AJ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6억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AJ 명의 대출 신청시 위 BL의 부가가치세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였다. 4)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 및 수협 후포지점에서는 BJ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AU 토지는 513,756,000원, BE 토지는 497,676,000원, BD, BF, BG 토지는 813,84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피고인의 신청대로 AU 토지는 4억 1,000만 원, BE 토지는 3억 9,000만 원, BD, BF, BG 토지는 6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5)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AU 토지는 BS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었고, 나머지 각 토지는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 및 수협 후포지점 명의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2015. 5. 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F 토지에 대하여 대출 신청을 못 받게 되자 2015. 4. 15.경 다시 H 명의로 이를 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9억 5,900만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에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상향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 명의로 7억 4,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은 삼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위 가.항의 1차 때보다 많은 943,00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피고인의 신청대로 7억 4,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2015. 5. 8.경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나중에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7억 5,820만 원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대출채무를 승계한 상태이다. 라. 2015. 7. 9.경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6.경 매도인 M으로부터 P 명의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상향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 명의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4) 피해자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은 삼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412,5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피고인의 신청대로 3억 3,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2015. 5. 8.경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채무자인 P이 구속된 이후 채무가 연체되어 삼척수협 정라동지점에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4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공매나 경매 등의 담보권 실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 2015. 9. 21.경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9.경 매도인으로부터 AI 명의로 충남 당진시 AF, AG, AH 토지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에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상향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AI 명의로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4)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은 BM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362,583,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피고인의 신청대로 2억 6,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2015. 9. 21.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5) 이후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AE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기존의 피해자 수협 후포지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AE를 채무자로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바. 2015. 10. 14.경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10.경 매도인으로부터 P 명의로 아산시 R, S, T, U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원인을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계약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P 명의로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P이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인 BP로부터 월급여를 1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4)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은 BM감정평가법인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607,068,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피고인의 신청대로 4억 8,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2015. 10. 14.경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5) 이후 위 각 토지 중 R 및 U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이 대부회사에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나머지 S 및 T 토지는 P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고 별다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 2016. 1. 2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AI 명의로 매수한 충남 당진시 AF, AG, AH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에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매금액이 상향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AI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은 BQ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671,639,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피고인의 신청대로 5억 원으로 결정하여 2016. 1. 20.경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4) 이후 2016. 1. 20.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수협 인천연수동지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4.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들고 있는 것은 실제 매매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매매금액을 속인 행위, 등기원인을 매매계약에서 대물변제로 속인 행위, 허위 매출신고를 토대로 발급받은 부가 가치세증명원의 제출, 월급여를 부풀려 발급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 건물을 신축할 의사도 없으면서 토지의 감정가만을 높일 생각으로 받은 건축허가 등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인 각 대출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미수의 경우 업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 제출(위 각 공소사실 중 가, 다, 라, 마, 사항)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 제출과 피해자들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가항 사기미수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마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대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로서, 담보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요구되지는 않고, 그 대출액의 결정은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부에서 2014년 작성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중 토지담보대출 부분에 의하면, 이 상품의 대출대상자는 토지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등으로 되어 있고, 대출한도는 채무자의 연간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비율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토지의 매매금액을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각 대출을 담당한 담당자들은 아래와 같이 대체적으로 매매계약서 제출이나 실제 매매금액이 대출금액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삼척수협 정라동지점 O(위 공소사실 라항 관련)은 이 법정에서, 매매대출규정의 업무방법에는 매매사례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고, 매매사례라는 것은 다운계약도 될 수 있고 업계약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진술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수협 인천연수동지점 직원 BT(위 공소사실 사항 관련)은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 대출의 경우에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업무지침이나 기준은 없고, 매매대금 대출의 경우에도 수협이 자체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금액을 정확하게 보지만 외부감정을 하거나 감정평가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에 맡길 때는 크게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관여를 하거나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다만 수협 후포지점 K(위 공소사실 다항 관련)는 만약 실제 매매금액이 대출금액보다 낮은 것을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다른 대출담당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객관적인 대출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 주위에는 부동산을 급매로 매도하는 경우 등 시세보다 낮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나 실제 매매금액이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대출금액보다 더 낮은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부동산 가격을 그 부동산의 일반적인 시세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상을 매입가격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점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매매가격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토지의 매매금액은 감정평가액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위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위 공소사실 가항 관련)는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비교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이 일부 언급되고는 있으나, 그러한 상향기재된 매매금액이 객관적인 감정가 책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위 삼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위 공소사실 라항 관련)는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비교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감정금액 산정의 요소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 위 B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위 공소사실 바항 관련)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주변 토지의 거래사례만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감정평가서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삼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위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부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더라도 거래사례 자체를 토지의 객관적 가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정보정'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적절히 수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사들도 대체적으로 매매계약서 제출이나 실제 매매금액이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BQ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BR(위 공소사실 사항 관련)은 수사기관에서 감정대상 토지를 공시지가와 주변 토지 거래 선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J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BK(위 공소사실 나항 관련)은 수사기관에서, 감정평가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감정대상 물건의 실거래가격의 의미는 대상 토지가 주변에 대비하여 고가 또는 하한가에 거래가 되는 경우 의심을 하고 그러한 실거래가격이 나온 것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조사를 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를 통한 감정평가액이 비슷하면 그 감정평가액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BM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BN(위 공소사실 마항 관련)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감정평가한 충남 당진시 AF, AG, AH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4억 3,000만 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들어왔으나 너무 높은 금액이라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 토지의 거래 선례만을 비교하였고, 이 사건에서 실거래가격이 143,000,000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실거래가격이 나온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반영하였을 것이고, 당시 공인된 감정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362,583,000원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등기원인을 매매계약에서 대물변제로 한 행위(위 각 공소사실 중 나, 바항)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원인을 매매계약에서 대물변제로 속인 행위와 피해자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대신 대물변제 형식의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의 감정평가서 기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처럼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가 감정을 위탁받는 감정평가사가 국토해양부 실거래조회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 당사자가 대물변제 형식의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대출 당시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고인이 대물변제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실제 매매금액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나 대출에 있어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감정평가사나 대출 담당 직원이 실제 매매금액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의 결정이나 대출 여부의 결정은 토지의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그 실제 매매금액이 그 토지의 객관적 가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그 실제 매매금액이 감정평가액이나 대출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허위 매출신고를 토대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증명원의 제출[위 각 공소사실 중 나의 2), 3)항]과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인이 AJ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BL의 허위 매출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 치세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기록상 위 BL의 매출신고가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은 AJ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임에 반해 BL의 부가가치세증명원은 AJ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일 뿐이므로, 가사 BL의 매출신고를 허위로 하여 부가가치세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J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월급여를 부풀려 발급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위 각 공소사실 중 바항)과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P의 월급여를 부풀려 발급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과 이 사건 대출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수협 인천연수동지점 직원 BT은 이 법정에서, P의 급여가 월 280만 원이 아닌 월 150만 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P이 당시 부채가 전혀 없었고 신용등급이 1~3등급 정도로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P의 급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대출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수협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중 토지담보대출 부분에 의하면, 대출한도는 연간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정하여지며,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경우 연간 급여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대출한도는 90% 이내, 3,000만 원 미만이면 85% 이내로 정하여지고, 대상 물건이 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에 위치한 경우 대출비율을 5% 하향하여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P 명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아산시 R, S, T, U' 토지는 수협 인천연수동지점의 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에 위치하고, P의 경우 신용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바, 급여가 월 280만 원인 경우 전자에 해당하여 대출한도 85% 이내, 월 150만 원인 경우 후자에 해당하여 대출한도 80% 이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출금액 4억 8,000만 원은 감정평가액으로부터 약 80%를 적용하여 정하여진 것이므로, 피해자가 P의 급여가 월 150만 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4억 8,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금액이 당연히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건물 신축 의사는 없이 토지의 감정가만을 높일 생각으로 받은 건축허가(위 각 공소사실 중 나, 사항)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이 더 올라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액은 향후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것이라는 장래사정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보다는 현재 토지특성의 변경 및 건축허가와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사정에 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감정평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삼척수협 정라동지점 O(위 공소사실 나항 관련)은 수사기관에서, 토지분할이 되면 토지특성이 변경되어 높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와 일부 기초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며, 자신이 대출을 담당한 경기 가평군 AU, BD, BE, BF, BG 토지의 경우 토지를 3개 필지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얻고 기초공사를 한 점이 평가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BQ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BR(위 공소사실 사항 관련)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감정평가한 충남 당진시 AF, AG, AH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추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토지의 감정액은 감소하겠지만 당시의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향후 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그 밖에 이 사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황들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다. 1) 이 사건 각 대출의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경매절차 또는 채무인수 등을 통하여 그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거나 담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위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고소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오히려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P이 2016. 4. 28.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책상에서 피고인의 서류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 등을 다량 압수하여 갔다는 것이고, 수협 대출 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송파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사기대출임을 알려 주어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고합24호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시지가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낮은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실제 거래가격(담보가치)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표시되면 국토해양부의 실거래신고에 따른 실제 매매거래대금이 표시되는 것을 알고, 담보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매수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한 대물변제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21.경 충남 당진시 AH 토지의 소유자인 AE에게 실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경 경기 AU 토지의 소유자인 AT에게 실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토지의 소유자인 M에게 실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4.경 충남 아산시 R 토지의 소유자인 Q에게 실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78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에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로 기재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각 매도인이 합의로 매매계약을 대물변제로 등기원인을 가장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합316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및 2017고합24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