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들의 전화기에 'C'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 인출 내지 수거를 맡는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 E와 함께,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내지 D로부터 중계기 1대당 매월 70만 원의 대가 및 일정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설비 일체를 제공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A의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USIM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국내 설치 중계기의 유심슬롯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1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중계기 1대를 상피고인 A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 내에 각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6. 3. 19:30경까지 위 중계기 2대를 이용하여 중계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로 수거책 'H'에게 전화를 하면 타인 I 명의의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C'이 표시되게 하여 중계기를 통해 통신을 중계하는 등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각 중계기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기임을 알면서도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0. 3. 19.경 및 2020. 4. 초순경 위 각 중계기를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 내에 각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6. 3. 19:30경까지 위 각 중계기 2대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A 계좌상세내역 1. 각 카톡대화 내역, 각 위챗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판시 각 중계기를 설치하였고, 작동한 기간도 2개월이 넘는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보험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가 판시 각 중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로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 및 D, E 등과 공모하여, 2020. 3. 19.경 및 2020. 4. 초순경 위 각 중계기를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 내에 각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6. 3. 19:30경까지 위 각 중계기 2대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각 중계기가 인터넷게임 사설서버와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고 2020. 3. 19.경 및 2020. 4. 초순경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판시 각 증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라거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중계기는 널리 유통되는 인터넷 공유기보다 훨씬 크고(가로 44cm, 세로 22cm, 높이 4.5cm), 다수의 안테나가 달려있는 등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공유기 등 통신기기와는 외형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 A는 단지 판시 각 중계기를 자신의 주거에 설치하여 두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7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와 친구로 지내온 상피고인 B이나 E는 판시 각 중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임을 알았고, 상피고인 B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판시 각 중계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게임 사설서버와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상피고인 B의 말만 듣고 판시 각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판시 각 중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각 중계기는 널리 알려진 장치가 아니다. 그 크기와 형태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공유기 등 통신기기와 다르기는 하나, 전화번호의 변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USIM이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고 내부에도 장착되어 있지 않은바, 그 크기와 형태만으로 피고인 A가 판시 각 중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판시 각 중계기와 유사한 장치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다거나, 전기통신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와 친구로 지내온 상피고인 B이나 E가 판시 각 중계기의 용도를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A도 알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립다.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사설게임과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는 기기인 것처럼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각 중계기를 자신과 무관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하도록 허락하고, 그곳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계속 거주하였는바, 판시 각 중계기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한 범죄에 이용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다. 월 70만 원은 판시 각 중계기를 단순히 설치해 두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 사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인터넷게임 사설서버의 운영을 방조한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불법행위로 손쉽게 돈을 벌도록 친구인 상피고인 B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