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2013고단488] 1.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친 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15: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D이 운전하여 오는 차를 발견하고 그 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일부러 팔 부분을 차에 부딪쳐위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25,82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9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25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59,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12.26. 20:5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팔 부분을 차에 부딪쳐 위 G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위 담당자가 만나자고 하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팔 부분을 차에 부딪쳐 위 J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위 담당자가 만나자고 하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신고 된 사고의 수가 많아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뒷 골목길에서, 피해자 M 의 동생인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0, 13: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농협 대전터미널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M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마음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농협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위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개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 서울대역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M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마음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울대역점의 점장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Q 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가 아니었으며 할부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로 팔아 버릴 계획이었고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단말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사용정지가 될 때까지의 사용요금 4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772] 피고인은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던 T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위 T 영업장에서, 위 T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갤럭시 S3와 갤럭시노트2 휴대폰 각 1대 등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98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사이에 위 T 매장에서, 위 T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6S 단말기 1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43,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G, AK, AL, D, M, AM, J, AN, AO, AP, AQ, AR, Q,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고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 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할부매매계약서 [2013고단772], [2013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편 취 및 횡령 금액, 횡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