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로 찾아가 "김포에 아는 사람과 같이 병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 과정에서 직원 급여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향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원이 예정된 병원은 정상적인 의약품 납품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4. 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순수한 차용금이 아니고 자신이 관여한 병원에 피해자가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이후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자신도 병원에서 받기로 한 월급과 의료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또는 병원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의사 모집 등 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한 다음 설립된 병원에서 사무장이나 홍보이사 등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월급을 받았던 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병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건물주의 의뢰를 받아 의사를 모집하고 의료기를 납품한 후 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적은 동종 업계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났고,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던 H은 피고인이 의약품 납품 등에 있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는데, 그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2) H의 주선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H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1,500만 원(H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H은 이후 피고인에게서 1,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한 금액에서 제외되었다)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3) 한편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의약품 납품업체가 병원 측에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신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납품업체가 병원에서 대여원금 외 약정 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H도 차용 당시 이자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는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따라서 그 돈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납품을 담보하는 담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피해자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능력보다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가 괜찮아 장기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계기에 관한 H의 진술, 위에서 살핀 동종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보다는 위와 같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나 H은 돈을 빌려줄 무렵과 그 이후 개원이 지지부진했을 때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규모와 병원에 의료진과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내부시설도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피해자는 병원 개원 후 처음 몇 달간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이후 병원이 운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더 이상 납품을 못하게 되었고, 현재 납품대금 약 1,5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병원장이 바뀐 후 일부를 지급받았고 위 병원에서 지급받기로 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7)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I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비록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지만 당시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8) 비록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피고인이 관여했던 병원이 오래 운영되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폐업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도 비용을 들여 납품한 의료기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원 폐업을 예상하고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3. 1. 12: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08경 군산시 B 'C' 식당의 업주이자 지인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 오지 말라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찾아 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식탁을 엎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바로 옆 아이스박스 위에 놓여 있는 음식 그릇이 담긴 쟁반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 CD,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나머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5. 19. 22:13경 호남고속도로 4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9. 8. 30.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9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5. 2. 21.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소재 지방도 402호선 과적검문소에서, C 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 12: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교회 커피숍 안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도 국왕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의 가격이 2억 원 이상 된다. 이것을 담보로 줄 테니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뒤인 2017. 8. 28.까지 원금과 이자 2,100만 원을 합하여 총 9,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 감정가격도 시가 1천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칼의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차용원리금을 상회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칼의 가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보석감별서의 평가결과는 단순히 이 사건 칼에 부착되어 있는 보석류의 보석으로서의 가치만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 칼의 전체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칼의 가치가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 사건 칼이 F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동의를 얻어 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역시 이 사건 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이 사건 칼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골동품 판매업자인 H가 동석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의 실제 가치를 자신이 아는 것과 달리 부풀려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6. 13:40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C의 집 지붕 위에서, 피고인이 지붕 수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58세, 여)이 찾아와 피해자 토지와의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장골 골절 및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상해정도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붕에 설치된 각목을 짚고 지붕 위로 올라오려 하다가 짚은 각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각목의 튀어 나온 못에 손등을 찔린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 2)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손등을 다치는 상황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전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하는 모습만이 녹화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지붕 옆으로 나 있는 도로(지붕과 거의 같은 높이 가장자리로서 지붕과 근접한 곳으로 다가가 지붕 수리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각목을 잡아당기거나 지붕으로 건너가려는 듯한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피해자는 사건 4일 후인 2019. 9. 20. 경찰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작업하지 못하게끔 각개목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뺏은 각개목을 피고인이 다시 뺏어 저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렸습니다." 또는 "(피고인이) 못이 박힌 각개목을 확 놓아 버려 다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전자의 진술은 CCTC 영상으로 확인되는 전후 상황이나 피해자 남편의 진술내용(피해자가 지붕 위에 한 쪽 다리를 걸쳐 놓고 각목을 붙잡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못이 박힌 각목을 놓아 버려 처가 그 각목에 오른쪽 손등을 찍혀 피가 났다)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후자의 진술 역시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전후 상황,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를 유발한 각목은 끝에 못이 박혀 있는 3.6m 길이의 각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취지가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그러한 긴 각목을 들어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사용인인 B가 2003. 10. 30. 15:1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1.9킬로미터 지점에서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5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유부남인 C과 사귀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가. 2017. 9.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유부남인 C을 만나고 있다, 피해자와 C이 제주도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 그 사실을 C 부인이 알게되어 지금 난리가 났다, C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해서 C 부인이 난리를 쳤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17. 9. 2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유부남인 C과 6개월 정도 만났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C의 부인에게 위 사실을 들켜 난리가 났고, 현재 피해자가 잠수를 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정기간 동안 둘이서만 만난 적이 있다는 C의 진술, C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추궁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이 사귀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4. 5. 2. 10:58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6.5 킬로미터 지점 청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제한위반(축중 초과)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4:24경 충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인 D(34세)이 전화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사과모양 아크릴 재질 팻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단순한 실랑이나 몸싸움을 벗어나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충주시에서 피해자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SM5 LPLi(차대번호 G) 말소차량을 건네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및 차량등록에 필요한 말소증명서 등을 다시 건네받아 2017. 1. 17.경 위 차량을 H로 신규등록하고 충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인 K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27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아들 L이 2017년 또는 201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K5 차량을 560여 만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과 L은 위 SM5 매매대금 270만 원을 피고인이 받을 K5 차량 대금에 충당 또는 상계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동의한 사실, 이후 위 K5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고 L이 K5 차량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피고인이 K5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SM5 대금 270만 원을 피고인이 받을 K5 차량 매매대금에 충당 또는 상계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탁관계는 소멸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이후 K5 차량의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다시 돌려받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위 270만 원과 L에게 K5 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3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속 D 19.5톤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C의 사용인인 법인인바, C은 1993. 7. 15. 18:59경 축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앞 국도를 위 차량 제3축에 11.2톤, 제4축에 10.8톤이 되게 석회석을 싣고 운행하여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C이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목감천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차량보다는 위험성이 덜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목감천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철산2교 방면에서 목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자전거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자전거는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자전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7호에서 차의 종류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열거하고, 제18호에서 제20호까지 각각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제21호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대신 그 대상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21. 01:06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방통대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 안에서 잠든 상태이었으므로, 고의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당일 01:06경 시동이 켜진 채 길가에 주차되어 있다가,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음에도 천천히 약 1m 후진하여 뒤 차량에 부딪혀 그대로 멈추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음향을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음향은 들리지 않고, 위 사고 전후로 사람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차안에서 코고는 소리 같은 것만 들린다).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일 01:50경 피해차량의 차주가 위 사고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에 뒤로 누워 있었다(수사기록 17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냈다면 그 상태에서 약 40분간 뒤 차량에 부딪힌 채로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0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4. 11. 22. 00:14경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13.2km 지점 화원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8. 3.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서대구영업소 앞길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경 'B회사 인사과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건설현장에 공구를 판매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일당 8만 원이다. 신분증 사진과 업무 보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 등을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11. 15.경 위 'C 과장'으로부터 "오늘 당장 일을 시작해라. F 팀장을 만나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된다. 본사에서 D은행 계좌에 영업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F 팀장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7. 3.경 취업을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취업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 팀장'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연 4.9%의 저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H단체 A 계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11:47경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15. 12:09경 부산 연제구 에 있는 D은행 연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은행 부근에서 위 'F 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자와 주고 받은 J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3. 17. 20:14경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인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제1축에 10.4톤 제2축에 10.5톤 제3축에 10.3톤 제4축에 11.1톤 총중량 42.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7. 06:35경 남해선 163. 38km 지점 김해방향 북부산영업소 앞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전하여 1994. 3. 22. 15:35경 광주영업소 호남선 159km 지점 상행선 노상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통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18: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F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G이 회사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G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G이 위원장에 당선되면 회사에 맞춰서 E, F 노동조합을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어질 수 있다. G을 찍으면 안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H 한 명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라도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역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성에 관하여 국어사전에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설명하고 있고,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수범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 전파가능성이란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무리하게 추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적인 대화까지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위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증인 H,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H는 피해자인 G의 지지자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와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31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404,95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31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승용차 판매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54

피고인 B의 범죄사실 A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은 2018. 10. 10. 10: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근처의 G 입구에서 G에 진입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위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먼저 위 G에 진입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고, 이에 A과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차량 및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의한 사소한 피해를 빌미로 과도하게 보복을 시도하고 불필요하게 하차하여 적극적으로 시비를 갚으로써 범행의 계기를 만든 점, 건장한 남성으로서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신고 당하자 상당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여 처음부터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앞선 공격을 허위로 주장하며 책임전가를 시도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여성을 상대로 한 두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 실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5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 법원은 그에 갈음하여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10. 10: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근처의 G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B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B의 범죄사실과 B이 입은 상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설령 B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증거기록 13쪽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극히 가벼운 상처로 보인다)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압도적으로 신체적 우위에 있는 B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또는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주장 내지 과장할 동기가 클 뿐 아니라 여러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과도 어긋나는 B의 진술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반사적 저항을 넘어선 적극적·의도적 공격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11. 23. 01:2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적리 소재 왜관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자동차에 철근을 싣고 서울에서 울산으로 운행함에 있어 위 교량의 통과 중량이 20톤인데도 불구하고 9.6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