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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썰매시설, 카트장,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위 유원시설에 설치 된 에어바운스에는 3개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중앙 계단을 통해 이용자가 미끄럼틀 정상으로 올라간 후 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 아래 수영장으로 내려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정상에서 내려 올 때는 끝 통로 벽이 굽어 있고, 그 벽이 2.8미터 상당으로 높은 상태이므로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동시에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내려올 경우 서로 부딪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D로 하여금 에어바운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위 D이 버블 타임 관련 업무를 하느라 에어바운스를 관리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에어바운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0. 8. 17. 12:00경 위 유원시설에 설치된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좌측 통로를 통하여 수영장으로 내려오던 E이 통로 끝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E의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에 영구장해가 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C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에어바운스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61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독립적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러 아이들이 함께 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자는 외부의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이 미흡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놀이 시설 내 적절한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시설 자체에 대한 이용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C에는 안전요원 A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A는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에어바운스를 이용할 당시에는 버블타임 관련 일을 하느라 에어바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E이 에어바운스 통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통로 끝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9세)를 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무릎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현재 좌측 대퇴부에 영구장애가 남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휴일에 자녀와 재밌고 행복한 추억을 나누기 위해 C를 찾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자신들 때문에 다쳤다는 죄책감에 영구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면서 평생 괴로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수사기관에서 ‘평소 버블타임 시간대에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몰래 에어바운스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9:1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 운전의 K5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8. 07:28경 대전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F에게 “경찰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으니, 추후에 연락이 오면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함으로써 F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22. 5. 4.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22. 4. 7.경 남편인 피고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신고사건 개요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8:3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포함한 E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촬영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무방비의 피해자에게 매운탕이 들어 있던 철제 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졌다. 다량의 출혈을 경험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피하지 못하여 철제 냄비가 얼굴에 맞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기도 하다. 다만 2023. 6. 3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0:18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다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해당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9: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된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신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길을 각산역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는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안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세게 충격하고, SM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티볼리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2:3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 배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1:40경 서울 강서구 C,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21:32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56에 있는 운양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발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2022년경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3:4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서 위 납부고지서를 위 E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면서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던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내 민증 훔쳤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오른손에 쥔 채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강도가 상당한 점, 피해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도 상당히 저해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55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춘천시 B건물, C호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D(D, 남, 2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를 손에 들고 찾아가,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 “문 왜 세게 닫는데?”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장과 주방이 있는 곳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임의로 들어간 후, 위 과도를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4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을 거부하여 2017. 12. 22.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직권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4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을 거부하여 2017. 12. 22.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직권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촬영 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가. 피고인은 2021. 5. 17.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서울 광진구 B에서 서울 광진구 C로 이전하여 전입신고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0.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서울 광진구 D로 전입신고 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의뢰, 보호관찰상황, 각 수사보고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신규제출서거부 통보,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2023고단1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용조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사건의 2017. 10. 12.자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실제로 출석한 사실이 있고,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구치소의 직원이 2017. 12. 13.경 피고인에게 사진촬영과 제출서 작성을 위한 고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고(이에 따라 이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의무는 법원 또는 경찰의 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6항,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 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6항,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누범대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수는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2000년)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0:5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계속하여 잘못을 되풀이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진하여 교육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1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9. 29.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군포로750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음주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도블럭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주차장에서 낙동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이고 그곳은 식당 주차장과 보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5. 13. 19:40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 등으로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1: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택시를 대신 불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 부근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가게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약 3회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영수증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F 가게 CCTV 영상 첨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수사, 피의자특정) 1. 카드사용 영수증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5매,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살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4%), 운전 거리(500m),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지병으로 치료 필요),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평소 C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C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D를 이용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찻집'에서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피고인이 400만 원, B이 400만 원, D가 200만 원을 갖기로 모의하였다.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동대문지사에서 일명 J을 통하여 '소재지 서울 성북구 K 3층,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차인 D, 임대인 L'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D, B은 2013. 4. 1.경 위 역 인근에 있는 'M다방'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D, B은 2013. 4. 1.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D가 원단장사를 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담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어도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인 L 구두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A) 출력물, 판결문(2014노3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