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분 임금 1,370,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1)의 임금 등 합계 74,110,27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퇴직금 합계 356,489,37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이 법원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내지 6.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구 B아파트, 8동 1301호 피고인의 전(( 거주지 주방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1)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혐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 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2012. 6. 8.)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법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의 경위와 횟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주행 연수 업체인 'E' 운전 강사로, 2016. 8. 22.부터 3일간 위 업체 고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운전 교습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2.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H 투싼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쉬던 중에 피해자에게 "긴장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이 귀엽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꼬집고, "손에 땀이 난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유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 도중 "엑셀과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밟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고양시 덕양구 일대 도로를 운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엑셀과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밟아라"고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4.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빼가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과 추행 부위, 전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연수가 끝난 다음날 바로 운전학원 홈페이지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별달리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 고소를 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과 일부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벅지를 누른 행동과 휴대폰을 빼 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가 여성으로서 매우 민감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부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여성의 그러한 신체부위를 건드리면서까지 행동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과 없는 점(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추행 자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운전강사와 교습생의 관계와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8: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인천시청 앞 도로에서 D 포터화 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이 가해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 1차로에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인 2차로에 나란히 선 후 창문을 내렸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해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1,177,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차량 가입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3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보험회사는 피고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1.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지층에서 마사지실 6개, 대기실 3개, 샤워실 1개 등 총 10개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가족관계증명원 발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영업으로 성매매를알선한 것이고 동종 누범이나, 영업개시 직후 단속되어 실제 얻은 이득 거의 없는 점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5. 8. 26.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01:10 ~ 03:4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사실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46,66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20:2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투숙 중인 객실 문을 허락없이 열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발로 문을 1회 걷어차 위 문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3:57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00 경 같은 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 D, L, J, F 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 인은 사기, 절도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8

범죄사실 1. 2016고단4358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9: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E), 외환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F) 총 2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3:35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H 명의의 KB국민은행1) 현금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고단465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 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J)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 10. 12.자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은행 자료회신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출금지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 기재된 '하나은행'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양도, 양수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쏘렌토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E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대금 2,1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정리물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기록상 2015. 4. 27. 확정된 위증교사죄는 범행일시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특수협박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경과 : 2016. 9.3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 C(36세)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적용(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400 만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재범,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공탁 100만원, 투병중(신장암 4기)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6. 10:41경 충청북도 증평군 C 가장 끝에 있는 피해자 D(여, 24 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7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현금 300,000원,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영상의 영상 1. 사진설명(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의 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331 판결문사본 대전지방법원 2016노2488 판결문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4,444,372원과 퇴직금 7,043,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금액, 일부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5,161,560원 및 퇴직금 4,389,7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5,200만 원을 '36개월 할부, 매월 원리금 1,903,484원 납입'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11.초경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대출금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E F 등에게 밀린 임금의 변제조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고, 2015. 1. 경까지 피해자회사에게 대출금 11,823,484원만 변제한 뒤 나머지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할부입금내역서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담보채권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48세)와 피해자 C(여, 45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 B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 회 때리던 중 F와 피해자들이 말리는 것이 수세에 몰리자 자신의 오토바이 의자 밑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 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E일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 F)한 'G'(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모델명 H', '모델명 I', '모델명 J', '모델명 K' LED 램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제23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고소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B과의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9. 8. 22.경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후10647 판결). 그렇다면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없고, 달리 정당한 특허권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1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마곡엠벨리 15단지 1513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2세)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아랫부분을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가 37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을 쳐다 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간 후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 갔으며,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위험 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배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37

범죄사실 2016고단5637 피고인은 2016. 11. 5. 0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3 세)와 피해자 F(22세)가 택시에 탑승하자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옆에 아가씨들이 있는데 너희가 왜 먼저 택시를 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택시 뒷문을 1회 내리친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5900 피고인은 2016. 11. 22. 23:30경부터 다음 날 03:00사이 시각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카페'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먹태, 생율, 맥주 20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2016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8층 사무실에서, 'D'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G에게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교부하고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C 건물의 처분 또는 상가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8층 사무실에서, F에게 상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위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C번지 6층, 보증금: 팔천사백만 원정, 임대인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H (C), 임대인 성명: D, 임차인: I, G,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1월 6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로 한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상가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D'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가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8층 사무실에서, F에게 상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위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번지 7층, 보증금: 팔천사백만 원정, 임대인 주소: 경기도 의정 부시 H (C), 임대인 성명: D, 대리인 성명: K, 임차인: I, G,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1월 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K 명의로 된 상가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통화건) 1. 상가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3년{= 2년 + 1년(=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용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에 C로부터 75,000,000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합계 871,000,000원인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에 D에 75,000,000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합계 984,000,000원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4년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위 포장마차의 업주인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지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빨리 들어가세요"라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야 너 의경이지, 너 나한테 욕했지, 좆같네, 씨발 새끼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과 안면부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9.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71 1. 사기 (무전취식) 피고인은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9: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한 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 음식 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시비를 하면서 "돈이 없다. 씨발년아, 마음대로 해라, 경찰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눈이 마주 치면 달려들어 때릴 듯이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들이 무서워 모두 피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2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식당 테이블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G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휘둘렀고, 이를 G이 제압하고 칼을 빼앗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029] 피고인은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2, 23: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던 'J'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8.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던 'M'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0. 22:00 경 경기도 성남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던 'P'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900원 상당의 통닭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계산서 2016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 인해 실형을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과도를 휘둘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편취하고 업무방해까지 저질러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음식대금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0:10경 시흥시 D에 있는 'E낚시터' 부근 컨테이너 매점 앞 평상에서 평소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컨테이너를 상대로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0cm의 날이 선 도검으로 평상을 내리치다 피해자 F(54세)의 발가락 부위를 스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왜 이래"라고 항의하자 위 흉기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약 6cm의 우측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