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2019고단234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18:49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아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2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4. 22: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아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시가 23,5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의 직원에게 '대금은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속이려 하였으나, 위 직원이 음식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01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꽃등심 3인분, 생등심 3인분, 음료수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주지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1,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44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시 서구 K를 거쳐 이천시에 있는 국립호국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752 피고인은 2020. 1. 27. 20:12경 대전 서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광어회(대) 1접시, 매운탕 1개, 콜라 1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배달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D, S, T,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10, 12, 17, 19),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14,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 포함) 2020고단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계산서 2020고단1441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범칙자 적발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회신, 전화진술서 2020고단1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음식물 사진, 약속어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9고단2346에 관하여, 피고인은 음식점, 치킨집 업주에게 광고를 해 주는 대신 음식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고, 택시기사에게는 약속어음을 주었으나 택시기사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020고단901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당 직원에게 약속어음을 주었으나 직원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지급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020고단1441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주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다. 2020고단1752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주에게 광고를 해 주는 대신 음식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 판단 가.2019고단2346사건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음식점, 치킨집 업주에게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달라면서 계좌로 입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물을 제공받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치킨집 업주 G에게 계좌로 입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물을 받으려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공주시 소재 V->대전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운행하고서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음식점,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20고단901사건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2020고단90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J에게 210억 원, 1조 원, 1백만 원 등이 기재된 문방구 어음을 내보이며 받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2020고단1441사건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경 자신의 아버지 W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사실, W은 2015. 2.경 사망한 사실, 위 차량은 W 사망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에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L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2020고단175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 N의 배달원에게 계좌입금을 하겠다며 음식물을 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 U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10억 원이 기재된 문방구 어음만 주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다수의 식당 업주와 택시 기사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 개별 피해자별로는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별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다.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L 차량은 폐차 및 직권 말소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