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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18. 2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흔들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유사성교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G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유사성교 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흔들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1. 요금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간 대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2017. 2. 18.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 B은 H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2017. 2. 18. 당시 피고인 A이 미지급 양수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지 않은 채 영업주로서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당초 이 사건 업소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때문에 이 사건 업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사건 업소에 갔다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이 일을 그만두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약 7 ~ 10일 정도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 8만 원을 각 4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 A 은 2017. 2. 18. 전에 피고인 B에게 손님의 요구가 있으면 손으로 성기를 만져 유사성교 행위를 해 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8.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인 G를 맞이하여 내실로 안내하였고, G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인 G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 G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위 유사성교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7. 2. 18.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 1. 요금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2017. 3.경 이 사건 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용원에서 음란행위 알선행위를 하여 2005. 8.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1. 허위 초청 등의 금지 규정 위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국인 시리아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2013. 7. 31. 경 C이라는 상호로 폐자동차부품 수출업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이용하여 바이어 등 위 사업장과 사업파트너 관계에 있는 것처럼 위 시리아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시리아인 D에 대하여 C의 바이어로서 위 사업장으로부터 폐자동차 부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및 D가 C와 사업파트너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공증받은 후, C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D에게 건네주어, D로 하여금 같은 해 11. 11. 경 주 레바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달 25. 경 위 총영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였고, D는 2015. 11. 28.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이에 기하여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신원보증 등의 방법으로 D를 초청하여 D로 하여금 거짓의 사증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D 등 시리아인 17명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리아인 17명을 초청하여 이들로 하여금 거짓의 사증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 고용의 제한 규정 위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여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D를 인천 연수구 E B01호 피고인 운영의 C에 월 400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여 단기방문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15명 1)의 시리아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 요청 회신, 난민신청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 초청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 시리아기록, 시리아 외국인 기록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CERTIFICATE OF MERCHANT REGISTRATION(증거기록 순번 47 내지 63번)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1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연번 10번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기재된 것은 15명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해서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로등을 충격하고 개천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행자 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 및 위 가로등과시설물을 수리비 합계 4,812,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13:5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아 2017. 10. 1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2)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위판결확정일이"2017.10.8."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7.10.11."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4.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에 있는 현대에뜨레보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미니쿠퍼 승용차(C)의 조수석 문짝을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다발성좌상(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앞서 본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명 'C'에게 필로폰 0. 3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역 지하 화장실에서 변기 시트 밑에 붙여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35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1그램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두 번째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을 파출소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농업용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8:45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관리인인 D(73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피부마사지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부마사지실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여부를 확인한 F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F 등에게 '너희들이 돈을 받아먹었으니 단속을 못 하겠지, 씹할 놈, 좆같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F에게 '씹할, 수갑 한 번 채워봐라,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봐라, 수갑 채우지도 못할 놈이, 경찰관이 돈을 받아먹었네, 좃같네, 씹할놈들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F과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F의 왼손을 깨물고 발로 F의 복부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한울모터스 주식회사에서 BBMW 740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매월 972,060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2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점, 201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50경 및 02:57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2에 있는 관악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과 민원인들에게 약 7분 동안 "집에 보내줘 이 조그만 새끼들아, 뭘 봐, 씨팔년아, 씨 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촬영동영상 및 사무실 CCTV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2급의 정신장애자로서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장애인 자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만남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일물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2:10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모텔' 307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동남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 신기사랑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중한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과대망상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간 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0. 26. 11:55경 용인시 수지구 D상가 E 편의점에서 흉기인 위 과도(길이 23.5cm)를 든 상태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을 과도로 찍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담배 1갑과 라이터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12:05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에 있는 현대홈타운 삼거리 앞길에서 G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을 따라가다가 위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H(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위 중학교 교사 피해자 I(여, 48세)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쥔 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그러니까 더 찌르고 싶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K, 순경 L에게 과도를 휘둘러 순경 L 이 과도를 든 팔을 잡자 그에 저항하여 계속 과도를 휘두르려 하고, 경장 K가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들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가락 타박상, 양측 손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외상성 부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I,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단서(증거기록 92쪽, 122쪽)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I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진료소견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물건을 강취하고,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위협을 가한 후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년 시절부터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들 또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특수강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용자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5. 20. 11:08경 서해안고속도로 273km 지점 송악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화물을 위 차량 4축에 11.2톤을 적재함으로써 1.2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할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헌가38)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된 칠곡 금호지구 사수동에 7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현재 월 임대료로 7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땅을 평당 500만 원에 팔기 위해 측량을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측량비를 빌려주면 2017. 4.경까지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월 임대료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인 2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월말경까지 땅을 팔겠다, 땅이 팔리는 대로 바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4. 25.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6. 6.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없음에도 있다고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40경 대구 북구 C빌딩 6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 해자(여, 19세)의 뒤에 누워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분을 만지면서 입을 맞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30.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창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창현교차로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중알콜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926번길80 팔당대교 위 도로를 하남 방향에서 덕소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또 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였다는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2길 107에 있는 신우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도 경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4개월 동안 경마장에 출입하면서, 4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는 바람에 경마에 배팅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광주 북구 D 사거리에 있는 E의 집에서, 경마하는데 쓴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