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 피고인은 우울병성 신경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 B(남, 37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9. 01:4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동물 병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적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위 병원 유리창에 `발정초 부부 死`라고 칠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21: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워서 그런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주나요? 처를 버린 것이 당신이 맞습니다. E과 같이 죽으십시오. 같이 있다보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사람은 왜 만나려고 한 대? 불륜 남녀들이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7.경까지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의 성기를 도려내겠다. 너의 자녀와 배우자를 성매매 시켜라. 배우자와 이혼해라. 성폭행범인 사실을 폭로하겠다. 혼빙 사기남. 장기를 팔아라. 낙태해라.” 라는 등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7. 1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동물병원으로 들어와 들고 온 캐리어에 있던 고양이를 풀어놓고 뛰어다니도록 하고, “원장 나와, B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양 손을 잡아 제지하자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75 피고인은 2021. 10. 16. 21: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G에서 불상의 이유로 적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박물관 앞 황소 동상의 기단과 예술관 유리문에 ‘죽어’, ‘死’, ‘죽어라 연영’이라고 칠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토킹 문자 전송 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재물손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건) 2022고단1175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 J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013. 5. 27.경부터 우울한 기분, 분노,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9. 6. 7.경부터 다시 내원 및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우울, 무기력감, 분노 조절 등의 증상이 심한 정도이며, 최근 부적절한 정동, 피해망상의심, 조절되지 않는 행동 등이 관찰되어 집중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거나, 그 후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 우울병성 신경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31.경부터 피해자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음해성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피해자가 카카오톡도 차단하자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21. 10. 26.부터 2022. 1. 7.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동물병원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를 풀어 놓고 “원장 나와, B 나와”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에 가는 날이 니가 죽는 날이야, 이 씨발놈아 내가 가면 넌 죽어, 이 씨발개새끼놈 칼 찔러죽였어야 했을 새끼’ 등의 협박 문자를 수백 통 넘게 보낸 점, 피고인은 2021. 10. 28.부터 2021. 11.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동물병원에 찾아와 고양이를 풀어놓고 피해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물병원 유리창을 적색 스프레이로 칠하여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빈도, 횟수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