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2018고단28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도시락업체를 운영하며 사촌오빠의 처 C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합계 2억 9,195만 원을 빌리는 등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을 통해 사업자금과 생 활비를 근근이 마련하고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여 오다가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제의하고, 같은 달 19. '2016. 3. 말까지 기존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D아파트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의 분양권자였던 적은 있으나,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 납부한 채 2015. 2. 14. 납부하여야 할 2차 계약금 5,840만 원을 미납한 이래 중도금도 계속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조합측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담보인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4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을 C의 F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3.부터 2016. 5. 10.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촌동생이고, 피해자 C은 G의 처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칫솔 제조공장에 찾 아와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I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잘 운영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 일원에서 'I'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를 차리고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2009년경 피고인의 형부 K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도 갚지 않은 채 막연히 재개발이 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최소한의 자본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빌라 여러 세대를 동시 또는 순차로 매입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L)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⑵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2억 9,023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천시 원미구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오빠, 내가 서울 J에서 도시락 가게를 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가게를 옮기려고 한다. 돈이 부족한데 오빠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는 내가 내고 가게를 잘 해서 2014. 7. 4.까지 돈을 갚겠다. 내가 강남 J에 집이 몇 채 있고 가게도 운영하니 돈은 꼭 갚고 그때까지 O회사에 다니는 내 아들이 용돈으로 매월 50만원씩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느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처 C과 그녀의 조카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여만 원을 빌리고 추가로 대부업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은행 중동지점에서 위 M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다음 날인 2013. 1.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⑵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분양계약해제확인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D아파트 주택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D아파트 E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고단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C·G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된 차용금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여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037) 1. K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무통장 입금증,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친족상도례 관련 보고) 및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 및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A, T 계좌 내역 정리 결과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송금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S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대여금 사건 진행한 변호사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A의 아들 T 계좌 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 사용내역 1. 영수증(수사기록 제1권 제189면), 유동성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 C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도과한 2018. 2.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4촌 혈족이고, 피해자 C은 G의 처로서 피고인과 4촌 인척관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2017. 5.경 피고인의 아들 U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 2017. 7. 17.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이 그 무렵 또는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피해자인 B이 2017. 12. 22.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을 함께 사기로 고소하여 그 무렵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2. 12.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미루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피해자들 몰래 처분해 버린 사실도 있긴 했지만, 피고인이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보증금이나 권리금, 매출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 대출이나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은 2017. 3.경 B의 딸 S로부터 'B도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고, C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때서야 비로소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바, 피해자 G으로서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에 관하여 의심을 뛰어넘는 확정적인 인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U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자로서 개인회생신청 당시 위 보증채무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로서는 주채무자인 피고인이 아직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7. 7. 17.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들은 청구원인으로 계약상 대여금 채권의 존재만을 주장하였던바, 피해자들로서는 보증인의 자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상황을 숨긴 채 사업체 및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C으로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도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일 부 이자를 변제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