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9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9]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31.경부터 2015. 7.경까지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Q’라는 상호로, 피고인 R은 2015. 4. 30.경부터 2015. 6.경까지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S’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 계속 중이던 2019. 6.경 여수에서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여수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6. 18.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T’이라는 상호로 U 등 여성접대부 10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 A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피고인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등록 없이 T이라는 상호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M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영업을 하던 중 R과 불화가 생기자 2018. 10. 중순경 피고인 M를 기사로 불러 함께 영업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는 ‘T’이라는 상호로, 2019. 1. 1.경부터 2019. 4. 12.경까지는 ‘Q’라는 상호로 U 등 여성접대부 10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피고인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등록 없이 T, Q라는 상호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9. 초순경부터 2019. 4. 12.까지 ‘V’라는 상호로 W 등 여성접대부 15여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1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X’라는 상호로 Y 등 여성접대부 3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4. 12.까지 ‘Z’라는 상호로 AA 등 여성접대부 5~6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12. 10.경부터 2019. 4. 12.까지 ‘AB’라는 상호로 AC 여성접대부 4~5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8.경부터 2019. 4. 12.까지 ‘AD’라는 상호로 AE 여성접대부 8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12. 24.경부터 2019. 4. 12.까지 ‘AF’이라는 상호로 AG 여성접대부 5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4. 12.까지 ‘AH’이라는 상호로 AI 여성접대부 10여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9. 초순경부터 2019. 4. 12.까지 ‘AJ’라는 상호로 AK 여성접대부 5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9. 4. 2.경부터 2019. 4. 12.까지 ‘AL’라는 상호로 AM 등 여성접대부 5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K5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8. 9.경부터 2019. 4. 12.까지 ‘AN’이라는 상호로 AO 여성접대부 5~6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12. 중순경부터 2019. 4. 12.까지 ‘AP’이라는 상호로 AQ 등 여성접대부 6~7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까지 ‘AR’라는 상호로 AS(가명) 등 여성접대부 2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SM3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12.까지 ‘AT’라는 상호로 AU 여성접대부 2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960] 피고인 E은 여수시 AV에 있는 ‘AW’ 술집의 업주이고, 피해자 AX(51세)은 위 술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E은 2019. 12. 25. 00:40경 여수시 봉산1로 49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71] 1. 피고인 H 피고인은 이른바 ‘보도방’ 운영으로 단속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동종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5. 18.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전남 여수시 AY에 있는 AZ에 여성유흥접객원(예명 ‘BA’)을 이른바 ‘도우미’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하순경부터 2020. 5. 18.경까지 같은 시 봉산동, BB, 여서동 일원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AH’ 상호를 사용하며 주점 측의 전화 의뢰에 따라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유흥접객원이 시간제 도우미로 주점에 나가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접객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또는 10,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 5. 1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전남 여수시 BC에 있는 BD과 같은 시 BD에 있는 BF에 여성유흥접객원(예명 ‘BG’)을 도우미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5. 18.경까지 같은 시 봉산동, BB, 여서동 일원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BH’ 상호를 사용하며 주점 측의 전화 의뢰에 따라 (차량번호 17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유흥접객원이 시간제 도우미로 주점에 나가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접객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또는 10,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으로 단속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동종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15. 19:00경부터 2020. 6. 16. 02:30경까지 여수시 BI에 있는 BJ에 여성유흥접객원 2명(예명 ‘BK’, ‘BL’)을, 같은 시 BM에 있는 BN에 여성유흥접객원 2명(예명 ‘BO’, ‘BP’)을, 같은 시 BQ에 있는 BR에 여성유흥접객원 2명(예명 ‘BS’, ‘BT’)을 각각 도우미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6. 16.경까지 같은 시 봉산동, BB, 미평동, 여서동, 오림동 일원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AB 보도방’ 상호를 사용하며 주점 측의 전화 의뢰에 따라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합차,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유흥접객원이 시간제 도우미로 주점에 나가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접객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또는 10,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으로 단속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동종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15. 19:30경부터 2020. 6. 16. 02:00경까지 여수시 BU에 있는 BV주점에 여성유흥접객원 2명(예명 ‘BW’, ‘BX’)을, BY에 있는 BZ주점에 여성유흥접객원 2명(예명 ‘CA’, ‘CB’)을 각각도우미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6. 16.경까지 같은 시 봉산동 등지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CC’ 상호를 사용하며 주점 측의 전화 의뢰에 따라 쏘나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유흥접객원이 시간제 도우미로 주점에 나가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접객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또는 10,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으로 단속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동종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16. 20:00경부터 2020. 6. 17. 02:00경까지 여수시 CD에 있는 BR에 여성유흥접객원(예명 ‘CE’)을, CF에 있는 CG에 여성유흥접객원(예명 ‘CH’)를, CI에 있는 CJ주점에 여성유흥접객원(예명 ‘CK’)를, CL에 있는 CM유흥주점에 여성유흥접객원(예명 ‘CN’)을 각각 도우미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초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같은 시 봉산동 등지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Q 보도방’ 상호를 사용하며 주점 측의 전화 의뢰에 따라 (차량번호 19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유흥접객원이 시간제 도우미로 주점에 나가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접객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또는 10,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2439]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7. 14.경부터 2020. 7. 18.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일대에서 ‘AB’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4명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인근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9, 2371, 2439]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19고단2389 사건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9. 4. 15. 저녁 10시경 CO 사장에게서 전화가 와 피고인 A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나같이 바지 사랑 내세워 벌금 내 주면 되지 않나, 내일 오후 전화 좀 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였고, 이틀 전(2019. 5. 5.경)에도 피고인 A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범관계가 아니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 B이 자유롭게 통화하거나 대화하였고 그 통화내역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증거사진 1. 보도방 영업 차량 촬영사진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19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I 보도방 영업 현장 채증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Q보도방 실운영자 A에 대해) 1. 수사보고(AD 보도방 F 운행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T 보도방 O 운행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B 보도방 E 운행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F 보도방 G 운행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X 보도방 C 운행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추출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물(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에게 압수한 휴대폰 4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M와 A 간 DF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M 문자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가입자정보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M와 R 간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보도방 운영기간), 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기지국 확인) 1. 발신 기지국 정리자료 1. ‘여수시 DG’ 기지국 내 통화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R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R의 줄광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활동 유형 분석) 1. 수사보고(M 진술 도우미들과 A의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처음부터 나처럼 바지를 세우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M가 피고인 A에게 2018. 12. 24.경부터 2019. 5. 7.경까지 지속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주거지가 광양시임에도 보도방 영업지역 근처인 여수시 DG 기지국에서 2018. 6. 4.부터 2019. 5. 15.까지 심야시간대에 자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96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X-4주, 3주) [2020고단2371] 1. 피고인 H, E, I, M, P의 각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 사진 1. 수사보고(BH 소속 여성유흥접객원 연락처 확인) 1. 휴대폰 연락처 캡쳐 사진 [2020고단243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N, O, P(피고인 B, C, D, F, G, H, I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R,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N, O, 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I,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H, I, M: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L, N, O, 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R, B 피고인 A은 2018. 9.경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7. 9.경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고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M를 내세워 범행을 계속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재판을 받는 도중에 경찰에서 동종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 범행방법, 피해법익 등이 모두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다. 피고인 E의 경우 상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E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비롯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D, F, G, H, I, M 피고인 C의 경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피고인 D, F, G의 경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 I, M는 동종범행 전력은 없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J, K, L, N, O, P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