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2013고합180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 여)의 아버지다. 1. 2012.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03:0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끼워 앞뒤로 움직이며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5. 중순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새벽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 3.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말 새벽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붙잡아 옆으로 눕힌 후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끼운 후 성기를 앞뒤로 움직이며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3. 6.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6. 22.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4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4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판시 제2, 3, 5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2, 3, 5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6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6항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3. 6.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판시 제6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2013.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판시 제5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2012.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세상의 힘든 일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최초의 지표가 되는 사람이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소중한 인연과 엄중한 천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를 1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이나 성폭행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중형으로 엄히 다스려 상당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 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