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AA는 부산 해운대구 AB 건물 지하에서 'A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2.경 성매매알선 영업 혐의로 단속되자, 2012. 10.경 위 유흥주점을 형식적으로 'AD', 'AC', 'AE' 등 3개 업소로 구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E 및 AF를 각각의 업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E 및 AF는 위 3개 유흥주점의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였으나 기존 유흥주점 'AC'의 간판, 시설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유하였고, 출입문과 룸 46개 및 주방, 경리실, 대기실을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소속과 매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월급 및 관리비 정산, 각종 세금 납부 등 회계업무도 일괄하여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1개의 유흥주점(이하 '본건 유흥주점'으로 약칭한다)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E, Z, B, C, H, W, K, U, G, T, S, P, N, I, V, Q, X, L, J, O, M, R, Y 피고인 A, E은 각각 'AD' 및 'AC'의 업주이고 피고인 Z은 위 'AE'의 명의사장 AF의 위임을 받은 업주로서 본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H, W, K, U, G, T, S, P, N, I, V, Q, X, L, J, O, M, R은 본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업주와의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님 유치, 직원 관리,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Y는 본건 유흥주점의 '마담'으로서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본건 유흥주점의 업주, 영업사장, 마담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및 모텔비 등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위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함께 본건 유흥주점과 사전 외상 약정이 체 결된 'AG 모텔', 'AH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8. 23:00경, 본건 유흥주점에 찾아온 AI 등 2명의 손님이 여종업원들과 성관계(소위 '2차') 하기를 원하자, 성매매 대가로 1인당 20만 원을 받고 AI 등을 여종업원들과 함께 'AG 모텔'로 보내 위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본건 유흥주점의 마담, 멤버 및 모텔 업주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원하는 손님들을 'AG 모텔' 및 'AH 모텔' 등지로 보내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성관계 대가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제120, 121, 472, 473, 474, 476, 477, 485, 491, 616, 617, 618번은 삭제하고, 순번 제572번의 "AJ(AK)"은 "불상"으로, "AL"은 "AM"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G 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본건 유흥주점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위 AG 모텔에 찾아온 유흥주점 여종 업원들과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위한 '대실용도'의 방을 외상으로 내주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추후 본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또는 마담으로부터 후불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본건 유흥주점의 손님 AI 등 2명이 여종업원들 2명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AG 모텔에 찾아오자, 모텔 종업원을 통하여 본건 유흥주점 앞으로 외상실적을 기재한 후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인 모텔 방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본건 유흥업소 업주, 영업사장, 마담, 멤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제263, 264, 265, 267, 330, 331, 332번은 삭제하고, 순번 제319번의 "AJ(AK)"은 "불상"으로, "AL"은 "AM"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H 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본건 유흥주점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위 AH 모텔에 찾아온 유흥주점 여종 업원들과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위한 '대실용도'의 방을 외상으로 내주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추후 본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또는 마담으로부터 후불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5.경, 본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일명 'AN'이 성명불상 손님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AH 모텔에 찾아오자, 모텔 종업원을 통하여 본건 유흥주점 앞으로 외상실적을 기재한 후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인 모텔 방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3.경까지 본건 유흥업소 업주, 영업사장, 마담, 멤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다만, 순번 제33, 34, 176, 177, 178, 224번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Y, AO, AJ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A, AU, AV, AF, AW, F(검찰 진술 부분)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AC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숙박업주 확인 수사), 숙박업(일반) 신고관리대장 등 사본, 수사보고, 채증 동영상 CD,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AD), 숙박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패소판결문 등(D, AG모텔),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비상연락망·숙박업소전화번호부, 압수물(화물엘리베이터 CCTV 영상) 관련, 주방주문서·지명/예약자 현황, 압수물(카운터 성매매 의심 컴퓨터 화면 캡처)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복사본 첨부), 압수물(수첩 14개)사본[피고인 D, F는 위 수첩 사본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영업장부(수첩)는 압수물로서 가환부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환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대법원 1994. 8. 18. 자 94모42 결정 등 참조), 위 각 영업장부(수첩)들은 가환부에도 불구하고 압수물로서 원본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증거물로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진술증거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사보고(피의자 C 성매매알선 등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AA, D 성매매 알선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B건물와 AG, AH모텔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AH모텔 이용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AH모텔 이용현황 확인 보고), 각 압수목록 1번 수첩·2번 수첩·13번 수첩 이용내역 각 1부, 수사보고(AG모텔 이용현황 첨부 보고) 1. 압수된 증제1 내지 1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D, E, F, Y, Z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위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Y, Z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F, Y, Z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위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AA나 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공유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업주로서, 피고인 Z은 공유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업주 AF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Y,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 Y는 마담으로서 각각 주점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에도 그에 상응한 만큼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F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성매매로 인한 이득을 직접적으로 누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D, F가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다만, 피고인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종업원들까지 회유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F는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C, D, S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 영업사장 또는 마담인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하지는 못하였으나 성매매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F, K, O, Q, V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D,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4649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 여부나 시효의 기산 점 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Y, AJ이 작성한 영업장부에는 이른바 '2차'를 나간 경우 2차를 나간 여성 유흥접객원의 이름과 예약된 숙박업소, 예약된 방의 개수 등이 영업일자별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AJ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의 모텔로 전화하여 "방 있느냐? AC 누구누구다"라고 방을 예약한 후 유흥접객원인 여성이 손님과 함께 모텔로 가서 "AC 누구누구다"라고 말하고 방 열쇠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모텔방을 사용하였으므로, 모텔 업주들이 성매매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도 '예약 시에는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들의 숙박업소에 전화하여 "AC"임을 밝히고 예약을 원하는 방의 개수를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예약된 결과에 따라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손님이 함께 유흥주점 인근(이 사건 유흥주점은 해변을 바라보며 남향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들은 위 유흥주점과 담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데, 담 중간에 각 모텔 뒷문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을 뿐이고 경계를 가로질러 도로와 연결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있는 이 사건 각 숙박업소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손님이 쉬기 위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여성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객실에 동행하고 그 대가까지 지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실제로 동그라미 표시가 없이 모텔 객실 수만 기재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실 시간(통상 1시간)이나 금전 지출액(객실요금 5만원, 유흥접객원 20만원) 등을 감안할 때, 여성 유흥접객원과 추가 음주를 위해 위와 같이 숙박업소를예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유흥접객원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이름 아래에 "소주"라고만 기재하여 둔 수첩 기재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여성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외부로 나가 추가로 술자리만을 가진 것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업장부(수첩)는 가환부 후에도 압수물로서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원본은 증거물 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Y, AJ, AO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본의 존재, 진정성립,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연령, 숙박업소 운영 경력(피고인 D은 2007경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F는 2010. 7. 31. 이후 이 사건 AH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의 관계, 영업방법, 피고인들의 동종 형사사건 경험[피고인 D은 2013. 10. 7.에도 이 법원(2013고정290)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F는 2013.경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처와 큰 아들은 물론이고 자신도 AH모텔에서 근무한다. AC에서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였다. 뒷문에서 오는 손님들은 AC에서 오는 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C에서 남·여가 함께 오면 성매매를 위해 온다고 생각하였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방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청소 점검, 직원 채용·관리, 수익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AY, AR은 2016. 4. 29. 수사기관의 성매대 단속 당시 여성 유흥접객원 AZ, AU과 함께 성매매를 위해 이 사건 AG모텔 BC, BD호에 각 투숙하였다가 적발된 후 "자신들(AY, AI)도 모텔비를 내지 않았고, 아가씨도 모텔비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수첩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모텔들 사이에는 외상거래에 관한 모종의 사전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은 숙박요금 결제방법에 관한 종업원들의 최초 진술(종업원들은 당초 '이 사건 유흥주점 손님들의 숙박요금은 바로 받지 않고 피고인 D이 다음날 아침 한꺼번에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자신들에게조차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지어내어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와 수첩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수첩(첨부된간이영수증 등 포함)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삭제된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오히려, 각 수첩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범죄일람표에는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