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1

범 죄 사 실 [2020고단660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3.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7. 13. 22:06경 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06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7. 13. 22:10경 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B으로부터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G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06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에서 A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 13. 22:08경 A에게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이 없으니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같은 날 22:1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G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확인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확인서(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B),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1. 수사보고(음주운전),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당시 음주수치 위드마크계산식), 내사보고(피혐의자 B 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계산식) 1. 녹취록(1쪽부터1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의 음주운전 전력등 확인, 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2021고단1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기간 해당 여부 및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128호 판결문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241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하라고 했고, A도 자연스럽게 운전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86쪽), 피고인 A가 제2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 B에게 “어디 가자는 거야, 지금?”이라고 묻자, 피고인 B이 “새끼야, 운전하면, 지금 운전 단속은 하나도 없어. 가, 인제!”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아, 운전하자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이라고 말한 이후에 제2음주운전을 시작하게 된 사실(녹취록, 증거기록 제127 내지 131쪽)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음주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제2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제1, 2음주운전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음주운전행위는 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2020. 7. 13.경 이 사건 각 음주운전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가중을 한다.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공동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B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약 16㎞ 가량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가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 함께 술을 마신 공동피고인 A에게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무면허상태에서 약 10㎞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 B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