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 4. 3.경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8. 9. 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B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소속의 정보관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3. 12.경부터 현재까지 B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서울 서초구 D 10층에 있는 ‘E’ 언론사의 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정보관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취재부장인 C을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하였고, C으로부터 B경찰서의 사건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7:11경 서울 F에 있는 B경찰서의 정보과 정보계 사무실에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12. 3.경부터 2019. 12. 8.경까지의 B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일일업무보고서 문건 6건을 탐색하고, 위 기간 동안의 각 일일업무보고서 내용 중 ‘풍속신고건수’, ‘코드0~3중요신고 사건 및 조치’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사진 촬영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의 휴대폰(H)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 6장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코드0~3중요신고 사건 및 조치’의 내용은 B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112 신고 및 상황처리 조치 결과를 발생장소, 신고시각, 지령시각, 도착시각, 신고내용, 조치 등 순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사건화 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누구든지 112신고 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24조), 정보관인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지득한 수사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촬영하여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진 파일 6장에 기재된 내용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객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C에게 전송해 준 사진 파일에 담긴 내용(이하 ‘이 사건 누설 내용’이라 한다)은 별지 ‘사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누설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참조). 나.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27조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후략)’이라고 규정하여 누설의 객체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특정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먼저 이 사건 누설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검사는, 이 사건 누설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이하 ‘종합상황실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호, 종합상황실 규칙 제24조, 정보경찰 활동규칙(이하 ‘정보경찰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이 위 ‘법령’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51, 1152쪽). 3)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누설 내용을 비밀로 규정하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은 형사처벌에 있어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 ‘법령’이라 함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이른바 법규명령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가 들고 있는 종합상황실 규칙은 2015. 2. 6.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고, 정보경찰 규칙 역시 2019. 1. 22.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경찰청 훈령에 불과하여 위 규칙들은 경찰청 내부의 사무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위 법령과 행정규칙들을 근거로, 이 사건 누설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가사 위 법령과 행정규칙들을 그와 같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설 내용은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누설 내용이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4) 검사가 들고 있는 규정들 이외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의 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 역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누설 내용을 비밀로 규정하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 누설내용을 비밀로 분류, 지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비공지성)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비닉필요성), 이 사건 누설 내용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공소사실 기재 112종합상황실 일일업무보고서(이하 ‘일일업무보고서’라 한다)는, B경찰서 당직근무자가 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근무 시간 동안 접수된 112신고 사건 건수의 일계 및 누계, 위 사건들의 발생 장소, 사건 종별, 신고시각, 지령시각, 도착시각, 관할 지구대, 출동 요소 및 신고 내용과 처리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문건으로 익일 B경찰서장에게 보고되고, 상황관리관의 통제하에 상황팀장이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중 일부에게 배포하는 내부 문건으로서(증거기록 제93쪽), 위 문건의 비공지성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일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 누설내용이 비닉필요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살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비닉필요성은 해당 정보의 내용, 해당 정보의 누설로 인해 위협받게 되는 국가의 기능 및 위협의 정도, 해당 정보에 대한 공무소의 관리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의무 자체는 여러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당연히 그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행위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형법에서 그와 같은 징계처분과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만으로는 국가기능 위협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급적 좁게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해당 정보 누설행위와 관련된 불법의 질과 정도 역시 부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로서의 가치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누설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형벌로써 보호될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옳다. 가) 이 사건 누설 내용은 일일업무보고서 중 두 부분, 즉 ‘풍속 신고 건수’와 ‘코드 0~3 중요 신고사건 및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에서, ‘풍속 신고 건수’ 부분까지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 부분까지도 기소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풍속 신고 건수’ 부분이 기소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위 내용은 B경찰서 관내 지구대별로 접수된 풍속 사건의 신고 건수(해당일의 신고 건수 및 2019. 8. 1. 이후의 누계 신고 건수)를 단순한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신고 자체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정보가 누설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될 만한 어떠한 국가 기능을 상정하기 어렵고, 침해가능성을 긍정하더라도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막연한 국가 기능이 침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누설 내용 중 ‘코드 0~3 중요 신고사건 및 조치’ 부분에는 신고시각, 지령시각, 도착시각,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종별, 출동 후 조치 및 출동 요소, 관할 지구대 등이 적시되어 있고, 공소장에는 그와 같은 정보의 누설로 인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누설 내용을 C에게 전달한 때는 2019. 12. 11. 17:11이고, 이 사건 누설 내용에 담긴 사안들의 발생일은 2019. 12. 3.부터 2019. 12. 8.이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112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신고 시각이나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에 소요된 시간(신고시각, 지령시각, 도착시각 부분), 신고된 내용을 B경찰서에서 어떠한 유형의 사건으로 분류하는지에 관한 정보(사건 종별 부분), 해당 사건의 관할 지구대가 어느 곳인지에 관한 정보(관할 부분), 당시 출동한 순찰차가 어떠한 차량인지에 관한 정보(출동 요소 부분, 더구나 이 사건 누설 내용에는 당시 출동했던 순찰차를 ‘순21호’와 같이 B경찰서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다) 등은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사항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사진에 기재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의 대상이 된 용의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해당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 내용과 조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부수하여 필요한 증거들도 대부분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설 내용이 알려진다 한들 구체적인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등의 수사 방해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별지 ‘사진에 기재된 내용’ 중 사진 4의 기재 내용은, 신고자가 경찰관으로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했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관이 112 신고를 통해 다른 경찰관에게 인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사진 5, 6 기재 내용은 그 신고된 내용이 그대로 형사사건화 된 것이 아니다. 즉 이는 신고에 따라 출동이 이루어진 후 현장 조치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안들로서 신고된 사실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단초에 불과하여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사 자체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누설 내용 중 ‘내용/조치’ 부분에는, 당시 있었던 신고 내용과 그에 대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조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추후 수사방향 등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누설내용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정도가 알려지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해당 범죄에 관한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이 침해되어 수사의 목적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 내용에는 신고자의 이름이나 성별, 나이 등 신고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건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주거지이거나 영업장소여서 위 주거지나 영업장소가 그대로 적시된 부분(사진 1, 3) 또는 용의자의 옆집 거주자가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있다(사진 2). 위와 같은 정보가 누설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관리하는 개인적인 정보가 누설된 것만으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신뢰가 침해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누설 내용이 포함된 일일업무보고서는 B경찰서 당직 상황반에서 작성되는 문건이긴 하나 상부 결재를 받는 내용이 아니기에 일일업무보고서에 관한 별도의 결재권자가 없다(증거기록 제93쪽). 또한 112종합상황실 근무책임자와 경찰서장을 포함한 그 직속상관들 이외에도 112상황실장 및 상황관리관의 통제하에 상황팀장의 재량으로 정해진 B경찰서 각 부서에 내부 이메일망을 통해 배포되는 문건이고, 상부보고 후 즉시 파쇄되지 않은 채 상황반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일정기간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제9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누설 내용을 기자인 C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누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누설 내용이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