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ID B, C D 대리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2. 3.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1년 동안 무이자, 2년부터 1.4%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전송해주는 앱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한다. 이체를 할 경우 기록이 남아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편법으로 G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계약 위반이 해제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6:05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6.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왜 이자가 그렇게 높은데 K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자를 싸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겠느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신청서’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2021. 12. 6. 10:5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 L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 받는 곳이 있음에도 최소 3개월 이용하지 않고 1개월만 사용한 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아보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3:43경 경산시 M아파트 N동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6. 11:00경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K(주)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12. 6. 13:43경 경산시 M아파트 N동 출입구 앞에서 위 ‘일부상환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등, 피혐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관련) 1. 일부상환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의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위조된 일부상환증명서를 읽어보지 않았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문서 위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대면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월 230, 경비지원’이라는 구인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한 후, 카카오톡으로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인사말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수거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각기 다른 명의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 택시만을 이용하였고, 고성군에서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각 지방을 이동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당과 별도의 택시비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일명 ‘B’로부터 K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명서를 읽어보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증명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증명서가 K 명의의 서류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일명 ‘B’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금융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명 ‘B’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중 수당 10만 원과 많게는 수십만 원 상당에 이르는 택시비를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명 ‘B’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방식과 거리가 멀고, 피고인이 한 일의 질이나 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