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6. 3. 31.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 2017, 3,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017고단866]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9.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 방면에서 'G'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연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반대편 도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6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단866] 1) 공소장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10.29.16: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I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J에 있는 'G'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2017고정 265]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9:00경 충주시 국원대로 82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내에서 사건 외 동생에게 폭행을 당해 내원한 후 담당의사인 피해자 K(27세, 남)에게 응급 진료를 받았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 22:10경까지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욕과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응급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 증거의 요지 [2017+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1. E에 있는 F에 촬영되어진 피의자, F에서 촬영되어진 피의자 모습(동영상 CD) 1. 진단서 [2017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판시 전과] 2017고단86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준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준강도죄 등의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전력,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