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위 형이 확정되고, 2015. 3. 26.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5. 6.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79 피고인은 2008. 1. 25.경 전 소유자 D의 남편 E로부터 '광주시 F 임야 57,739㎡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는 지방도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 채취 제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 기한 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할 의사나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 토지가 물류지구 단위로 지정되거나 행정기관에 이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속칭 맹지로 2008년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243,081,190원(= ㎡당 4,210원 × 57,739m²)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도 당시 거래가에 근접한 5억 원 상당이었고, E와 대금 17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은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빌린 8억 원이 매매대금 17억 원 중 잔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 외에 나머지 잔대금 12억 원은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산지관리 법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접경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지급이 가능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임야는 17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였고, 장래 개발행위허가에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자금도 없고 토석채취허가신청 추진할 준비도 제대로 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당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할 가망성이 희박하여 이 사건 임야가 담보가치가 충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 기재와 같이 5개월 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에게 매매잔대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어서, 만약 피해자나 대여 알선자인 G이 이러한 사정들을 알았다면 잔대금 대여 명목으로 8억 원을 빌려 주지 않았으리라는 정을 알거나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4. 초 일자불상경 G 에게 "내가 F를 17억 원에 샀는데, 잔금 8억 원을 못주고 있다. 잔금만 치르면 곧 토석채취허가 신청절차를 진행해서 6개월 내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8억 원만 빌려 줘라."고 요청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G에게 2008.4.13. 경 급조한 '피고인과 D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7억 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믿은 G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이 되어, 2008. 4. 14. 10:00경 경기 광주시 H 소재 I의 집 마당에서, 당시 뇌경색으로 치료 중이던 피해자 J을 함께 만나 G을 통해 위 17억 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A F 임야를 17억 원에 샀는데, 잔금 8억 원이 모자란다. 8억 원을 빌려 주면 A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높은 이자도 주겠다고 한다. A의 말에 의하면 토석채취허가가 6개월이면 나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80억 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대여 당시 17억 원상당에 이르고, 곧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이천시 소재 이천농협에서 미리 약정한 기간인 5개월 분 선이자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할 잔대금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404₁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경기 광주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광주시 M, N, O 등 임야 3필지(26,479m)의 소유자 P 등의 대리인 Q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임에도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매입한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¹621,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어음이 있는데 결제가 가능하니 위 약속어음을 받고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액면금 각 1억 원인 약속어음 2매는 2009, 4, 14.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 당시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더블유에이케이(W.A.K)는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거나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생각만 있었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S 및 F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3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이 부도날 경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경기 광주시 T 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현금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임야내장- 공시지가 첨부), 수사협조 의뢰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1. 차용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F, 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이천농협) 2015.Z¹404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201516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국민은행계좌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015고합379 의 판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합404의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15고합621의 판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0. 7. 8. 및 2015. 6. 26,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37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위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액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임야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4. 14. 피해자 J과 변제기일은 2008. 9. 14., 이자는 월 3%로 하여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중개를 하여 준 G 및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미지급 잔금 8억 원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대금 1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D의 도장을 새겨서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차용금 8억 원의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맹지여서 그 객관적 가치가 차용금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들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이미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개발행위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0. 11. 17.경까지 약 3억 4,000 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약정에 비하면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자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한 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었다. 2014. 2.경 피해자 J 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4. 3.경 처음으로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반려된 끝에 2015. 12. 경에서야 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5억 원은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설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15고합40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G에게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광주시 M, N, O 등 임야 3필지에 대한 대금 15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사실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와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혼자 임의로 만든 것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6억 4,000만 원에 위 임야를 매수하였던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빨리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피고인이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요청한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다가, 인근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위 매매계약서와 달리 실제 위 임야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개발행위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 임야의 가치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숨긴 채 돈을 빌려 그 차용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62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약속어음을 제공할 당시 피해자 R에게 위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확인해볼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R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음에도 차용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R 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약속어음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R 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더블유에이케이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최소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부동산 개발행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위 약속어음이 제대로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 에게 차용금을 면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 R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은행에 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기는 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회사를 전혀 모르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4년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6월 라.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1년 6월 이상[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1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계속하여 변제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을 받은 끝에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 및 R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