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0:0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5.경 이미 탈북한 자신의 딸들로부터 귀순 권유를 받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태국을 거쳐 2009. 10. 29. 한국에 입국하여 귀순한 후 2013. 2. 중순경 자신의 처 B으로부터 재입북 권유를 받고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고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재입북시 북한 당국에 전달할 '충성자금' 명목의 입북 자금을 일명 '자동 차깡'을 통해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통해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 F에게 제출하면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데 필요한 23,8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년 5월 20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945,026원씩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본건 대출 이전인 2013. 4. 19.에 근무하던 직장인 주식회사 G를 퇴사한 상태였으며, 본건 대출금을 가지고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중고차할부 신청서,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동기,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배경 등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6. 05:18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250cc 가와사키 오토바이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스패너로 위 오토바이에 장착된 휴대폰거치대와 휴대폰거치대나사 각 1개를 나사를 풀어 분리시키고, 위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헬멧에서바이크장갑, 바이크안경, 바이크커버가방, 그물망, 휴대폰케이블 각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위 물건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각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8. 09:20경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D01 2011.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이 적법하게압류한 유체동산의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한 다음 마음대로 이를 가져갔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강제집행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결정 및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된 유체동산을 옮겨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안양지원 집행관실 전화통화 및 판결문 사본 수신) 1.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내역,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실시된 유체동산압류집행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하여 위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해제한 것임을 피고인이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만 72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와 사귀던 중 2013. 5. 25.에서 같은 달 27. 사이 0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전 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다음 흉기인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길이 15.5cm)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와 헤어진 전 애인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1:55경 시흥시 B 23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 부읍 덕소리 경춘고속도로 춘천 방향 5.3km 지점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안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590,0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춘고속도로 춘천 방향 5.3km 지점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1. 09:4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 남대로에 있는 유플라워스토리 화원 앞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옆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밀리면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인 M(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M,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모두 7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7. 25. 피해자들 중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D 및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교 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23 에 있는 성지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 3차로 상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렉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K7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오른쪽 앞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F가 충남 아산시 G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3,000만원을 투자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투자금을 에게 전달하고 이후 위 투자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2011. 7. 14. F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의 운용상황에 따라 그 이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4. F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지급한 것을 이용하여 위 투자금을 담보로 F로부터 2011. 9. 22. 100만원을, 2011. 10. 3. 100만원을, 2011. 11.17. 100만원을, 2012. 2. 29. 600만원을, 2012. 5. 24. 100 만원을 각 차용함과 아울러 2011. 12. 8. H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F로 하여금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면서 F가 대위변제 시 위 투자반환금 또는 이익금에서 그 변제금액 상당을 공제하기로 하고 이후 위 차용금 변제하지 않아 F로 하여금 2012. 11. 1.경 위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결과 위 투자반환금 또는 이익금에서 1,000만원이 공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투자합의약정서(수사기록 제33쪽), 차용증, 약정서(수사기록 제59쪽), 출금거래내역명세표, 변제확인서의 각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 등과 미니축구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나이 값을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을 절면서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이빨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 ~ 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M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려 2회 가량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2014고정255 피고인은 2013. 3.10.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귀감귤빵 앞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56 피고인은 2013. 4, 17, 21:27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광지동 사거리 도로상까지 약 800 미터 가량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속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 25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3. 6. 3. 21:23 경 01 2432호 토스카 차량을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수진 돌솥밥에서 같은 동 중문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1. 00:00경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 집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8세)과 그 일행에게 소주 1병, 생맥주 4잔(500cc)과 계란 찜 안주 등 시가 미상액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등 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사우나' 업주인데 콜라텍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다. 내가 사우나 철거 공사를 맡길테니 대신 2,000만원을 빌려달라.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여 위 사우나를 매수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1. 경 위 사우나에 대한 공매 공고가 이루어지고 공매가 진행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우나 철거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15. 500만원, 2011. 4. 18. 1,000만원, 2011. 4. 28. 400 만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대출알선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606호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어 거래 은행을 많이 알고 있고 신용이 좋다. 대전 중구 K 건물을 담보로 20억원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3-5퍼센트를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경 50만원, 같은 달 27.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1203호에서, 피해자 L에게 '화성시 N, O, P, Q, R 필지에 토지담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리고 금융사 선정 및 토지감정 등 경비와 부대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등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경 500만원, 같은 해 8. 1. 경 500만원, 같은 달 21. 경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8. 경 서울 영등포구 T빌딩 6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남, 60세)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감정가를 높여 1주일 후까지 대출 3억원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우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등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경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U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우선 대출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등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300만원, 같은 해 12. 6.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H,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900만원을 편취하고 4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2,950만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대출알선과 관련한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이 C를 위하여 1,900만원을 공탁하고 위 대출알선과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판시 2013고단3527호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확정된 형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66

범죄사실 2013고단34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21: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나 업소 내에 있던 계산용 컴퓨터를 밀어 넘어 뜨려 그 컴퓨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를 부수고, 수족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콘크리트 소재) 2개를 집어 들어 각각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위 주점 출입문 및 유리로 된 측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계산용 컴퓨터를 부수고, 유리문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시멘트 조각(가로 15cm, 세로 15cm)과 적벽돌 조각(가로 10cm, 세로 15cm)을 음식점 창문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및 유사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16세, 여)가 겉옷을 벗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7세, 여)의 오른쪽 팔 부위 및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E 사진 1. 진단서(F),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6.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와 횡설수설하다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D(42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검증) 1. CCTV 영상녹화 사진 1. CCTV 영상녹화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비록 사안 경미하나, 피고인이 2009.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20여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2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8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10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천시 원미구 E2층 F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는 2013. 6. 3. 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게임장 건물 월세를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파도소리' 게임기 29 대를 구입한 후 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이 취소된 '워터조이(WATER JOY)' 게임이 실행되도록 바꾸어 손님들에게 '워터조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워터조이 게임물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2013. 7. 30.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워터조이 게임물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고,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 D는 2013. 6. 3.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장부를 정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관찰하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C 가방에 있던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워터조이' 게임물등급분류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1. 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지하수와 온천을 개발하는 개인사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중부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와 서울도봉세무서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51,798,3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1. 1. 11.경에는 합계 297,557,09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단법인 상동읍번영회와 공사대금 990,000,000원인 온천굴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3. 경 영월군수로부터 700,000,000원을, 같은 해 6. 11.경 70,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9,377,19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달 28.경 13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909,377,1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고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7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딸 F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이체하여 이를 은닉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합계 395,000,000원을 차명계좌인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