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과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 00:10 경 서울시 영등포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 G, H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0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E, F, G, H, I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몸통,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와 E, H,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H은 발뒤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H,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 00:10 경 서울시 영등포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재떨이가 깨지자 깨진 재떨이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 B는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피고인의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공동)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특수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성년에 이른 피고인들이 다른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과 함께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보이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나아간 것을 감암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의 경우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의 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건에 이른 것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른 때로부터 불과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을 갖지 않은 초범으로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엄벌이 적절한 법집행이 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2016. 1. 25.경부터 같은 해 2. 9. 09:10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J 지하1층에서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E, F, G, H, I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 L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조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의 글)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E, F, G, H, I 등이 자신을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사귀는 남자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거나 친구인 K과 거주지 부근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할 경우에만 피고인들에 의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 것인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위 장소에서 벗어나려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그것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라야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 함께 나간 남자친구나 친구인 K이 자신을 감시하여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감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람들에 의한 제약으로 집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을 찾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등 보호자의 동의나 양해도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가출'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온 상황인 이상, 아버지로부터의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여지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감금행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