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택배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E'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인천 부평우체국과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이에 마치 해외직구 물품 배송사업이 체결된 것처럼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에 필요한 후납 담보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 인천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연결된 인천공항 화물청사 해외물류사업에 따른 창고 임대사업도 피해자와 동업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정사업본부 경인청장 인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성남시 수정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체결한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의 파일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계약기간 란에 'H와 부평우체국은 우체국택배 이용 계약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용계약자 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한 주식회사 H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 우체국 후납 담보금계약서, 동의서, 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구로구 L아파트 M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체 국택배 발송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 우체국 후납 담보금계약서, 동의서, 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구로구 L아파트 M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부평우체국과 주식회사 H 사이에 해외직구 물품 배송사업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직구 물품 배송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배분해 줄 테니 내게 택 배사업에 필요한 후납 담보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50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14:0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은 인천세관본 부장이 아니고 인천공항 화물청사 해외물류 임대사업이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해외 물류 임대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공항공사, 관세청과 연결된 화물청사 해외물류사업이 확정되었다. 우체국택배 사업과 관련하여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세관N이 우정사업본부 경인청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7,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고소인 대질) 중 F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편취시고소인에게 제시한 위조 서류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물 첨부), 수사보고((주)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임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1. 통장거래내역, 그 외 증거자료, (주)H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D O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별권 첨부), 별권(D O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각 우체국택배발송계약서, 우체국후납담보금계약서, 각 약정서, 각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4, 5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8, 9, 10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11, 1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15, 16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우체국택배 발송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가중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9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도의 보험관련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돈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약 12억 원 상당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