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2014고단80>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0.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L은 친구지간이고, B과는 2011.경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 및 B은 함께 2013. 11.경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수집할 만한 고철 등이 없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B은 함께 2014, 1, 5, 19:3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카센터'에서, 피고인 C 운전의 Q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카센터 건물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센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10개와 스프링 등 자동차 폐부품 500kg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7만원상 당의 자동차 부품과 배수포 덮개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O 등 7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강원 횡성군 R아파트, 201동 13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철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0. 05:00경 강원 횡성군 S 건물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건물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건물 뒤편으로 가 그곳 배수로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6개를 배척 등을 이용해 뜯어낸 다음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 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49 개와 쇠파이프 1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T 등 3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B과 피고인 C은 2013. 11. 초순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철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B과 피고인 C은 함께 2013. 12, 17, 20:00경 강원 횡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배터리 가게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 배터리 37개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B과 피고인 C은 함께 2013. 12. 26. 저녁 무렵 강원 횡성군 조곡8길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도로변 배수로에 설치된 피해자 횡성군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26개를 배척 등을 이용해 뜯어낸 다음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B, 피고인 L의 공동범행 B과 피고인 L은 2014. 1. 1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서 위 C과 함께 있던 중위 C의 동생이 오는 바람에 잘 곳이 없게 되자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빌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내로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X 운영의 'Y공업사'를 발견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폐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과 피고인 L은 함께 2014. 1. 10, 22:00경 강원 횡성군 Z에 있는 위 'Y공업사'에서, 위 공업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프링 등 자동차 폐부품 3,000kg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 L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436> 피고인 C은 2011. 5. 7. 20:00경 원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주식회사 AC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침입한 후 그곳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출입문을 뜯어 피고인 C이 운전해 온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 1. 피고인들 및 B의 각 법정진술 1. M,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T, X, O, AK, AL, AM, V,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1. 각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사건 현장사진 <20144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L: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L: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다수인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합의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 AJ, AK, AL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C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9월(특수절도죄의 하한이 징역 1년임)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L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L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