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3:1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중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할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15: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기 건조기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0. 11:30경 김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낫을 들어 식당 입구 쇠기둥을 수회 찍으며 "나와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당시 H 안에 있던 G의 아내인 피해자 I(여, 나이 불상)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 G(63세)으로부터 "남의 집에서 뭐하냐"는 말을 듣자 그 곳 수돗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65cm, 날 길이 21cm, 손잡이 44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6:45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같은 피해자를 향해 "씹할 새끼, 아무리 물이 아까워도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확 찍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6:5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같은 피해자를 향해 "야, 나 다시 또 왔어, 내가 여자는 못 죽이고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7. 5. 13. 15:55경 피해자 D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 E' 중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누가 신고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도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나무 막대기(길이 120cm, 두께 3cm)를 들고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14: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찾아가 식당 내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60cm)를 들어 던질 것처럼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2회 가량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업무방해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보고서, 재물손괴현형범 체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 특수협박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컴퓨터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 기재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낫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낫을 들고 식당 입구 쇠기둥을 수회 찍으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 등을 협박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