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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2:39경 파주시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2세)을 개인택시인 E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 부근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 부근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03:42경부터 05:1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103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 팬티 등 모든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성기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비로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웅크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웅크리는 관계로 결국은 삽입하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인용 방송시청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가 발기·유지되도록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삽입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이리저리 피해서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애가 타 물을 마시고 TV를 보면서 성기가 발기되도록 하였으나 성관계를 못하고 그냥 사정하게 되었다. 사실 조루가 좀 있다', '여자가 호응을 해주어야 성기가 잘 발기가 되는데 호응을 해주지 않아 발기상태가 지속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간음중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성기삽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그 후 피고인의 성기의 발기가 지속되지 않는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여자 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등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시설 및 기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경 부산 사상구 G에서 운영하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물용 리프트를 해체하여 위 F 사업장에 옮겨 설치하였는데, 위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로서 최초 설치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2016. 2.경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운반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 리프트를 이전설치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한편, 시설 및 기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위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위 리프트에 사용된 부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프트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리프트를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근로자들이 원단 등 자재 운반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리프트의 와이어로프 드럼을 고정하는 볼트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헐거워진 채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26. 23:30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73세)가 위 리프트를 작동시킬 때 위 고정 볼트가 부러져 그 충격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체인이 끊어지고 리프트 운반구가 추락하여 위 운반구에 충격된 피해자가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C 1층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모기의 회전축·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위험이 있는 지게차 충전실과 해포기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나염기 상부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주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주사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노후된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 'C(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위 C(주)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주)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452,679원 상당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체불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창고에서 위 창고의 소유자 D의 의뢰를 받고 공사대금 400만 원에 위 창고의 보수작업을 시행해 주기로 한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과 구두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등의 작업 인부들을 고용하여 창고 패널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로, 2013. 2. 16. 09:00경 위 창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로 고용된 피해자 G(46세)가 높이 1. 9 미터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캐노피 철거작업을 하던 중 볼트가 해체된 캐노피가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위 작업대 아래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기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1. 영수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인부들을 소개해 주고, 자재를 구입하여 준 것일뿐 D으로부터 창고 보수공사를 도급받지 않았으므로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보수공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사 범위를 미리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창고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문을 교체하면 450만 원 정도, 문을 보수만 하면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는 창고 내부 벽 페인트 작업, 바닥 청소, 문 보수 작업 등으로 2일 정도면 완성되는 공사로 구체적인 시공의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공사를 해 줄 인부를 구하여 작업에 투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공사를 해 줄 인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인부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였던 점, D은 필요한 인부들의 수나 일당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 등 작업을 할 인부들을 직접 물색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에 직접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G 등 인부들을 D에게 소개만 하고자 하였다면 G 등을 D에게 소개해 주고 D이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G 등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작업을 하였던 인부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이틀 동안 창고 보수 공사를 하면 일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당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2. 13. D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음 날 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자재를 구입해 주기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현장에 갔던 2013. 2. 15.경 D에게 자재 구입 내역을 알려 주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보수공사를 수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건물 1504호 거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C, D, E과 함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2:4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마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할매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23:45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5미터 정도로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처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약 1시간 정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건너편 골목길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여관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위 G여관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2:45경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범안로 보금자리택지지구 앞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술을 마신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업무가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카고 트럭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채혈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E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하가지구 신협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가련교 방면에 원광한방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진흥루벤스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위 트럭 좌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9경 G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26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18. 0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옆에 누워 왼쪽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린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 A(29세,남)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물품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07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 중고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18세, 남)에게 위 물품을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며 농협(계좌번호:D)계좌를 불러주며 입금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07경 위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의 사기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레미콘 납품을 중개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2018고단3158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 E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F이 8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중 7억 원을 ㈜D의 E에게 교부하고, E가 위 어음에 배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각각 3억 5,0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 주식회사'가 '㈜D'에 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018고단3885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인천 서구 H빌딩 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으로부터 레미콘을 싸게 공급받아 건설현장에 납품해 주겠다. 레미콘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L에 틀림없이 지급할 테니 내가 운영하는 C의 레미콘 주문계약서 작성시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은행권에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왔고, 2015.경 국세 및 지방세 합계 5억 5,000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레미콘대금을 세금납부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주식회사 L에 대한 2억 4,472만원 상당의 레미콘 제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배서확인서, 할인실행,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3885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8고단3885 사건 관련) 피고인은 레미콘회사인 L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외상거래일 경우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전제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로부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당시 레미콘회사인 L으로부터 6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받았는데, L은 현금을 받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외상거래일 경우에는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6개 공사현장으로부터 레미콘대금을 받은 경우, 공사현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L에 레미콘대금을 변제하였다. 한편 L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레미콘대금을 연대보증인이 없는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대금에 우선 변제충당하였다. 피고인은 L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L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외상거래일 경우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항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레미콘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레미콘대금에서 일정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반드시 L에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항과 같은 상황을 고지받았다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L에 직접 레미콘대금을 지급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L에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특정하여 K 공사현장의 레미콘대금에 변제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범행에 대 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93년 폭력전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사기 범행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L의 일방적 변제충당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측면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이 동거하는 피해자 C(여, 43세)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령에 따른 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4. 임금 315,017원, 2012. 5. 임금 402,521원, 2012. 6. 임금 420,022원, 2012. 7. 임금 367,520원, 2012. 8. 임금 402,521원, 2012. 9. 임금 385,020원, 2012. 10. 임금 393,771원, 2012. 11. 임금 428,773원, 2012. 12. 임금 350,018원, 2013. 1. 임금 498,776원, 2013. 2. 임금 350,018원, 2013. 3. 임금 332,517원, 2013. 4. 임금 498,776원, 2013. 5. 임금 568,780원 합계 5,714,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연장근무수당 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2

범죄사실 [2013고단3592] 피고인은 2013. 6. 4. 04:3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8-2에 있는 경인교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C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조수석에서 내린 뒤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4142] 피고인은 2011. 9. 15. 17: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의사 등에게 치료를 빨리 해달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손으로 위 H을 수회 밀치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1층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피자가게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피자가게를 팔아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 6개월 후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자가게의 처분권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총 3억 원 상당의 피자가게에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1억 5,000만 원 상당은 위 가게에 대한 50%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장모의 몫이기에 피자가게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남는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9,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이 동생인 G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두고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10. 12. 30.경 위 G의 남편이자 F의 매제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빌린 다음, 그 돈을 곧바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이후 F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영덕군 B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3. 7. 15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8일간 복무중이던 영덕군 B에서 복무를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무단이탈을 하였고 무단이탈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 복귀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30경 동해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과장으로서의 대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지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 하천부지에 철파이프 및 보온천 등을 이용하여 면적 168m²를 무단 신축하여 농사용 창고 및 가판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0.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D EF소나타 차량을 며칠만 타고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12.까지 반환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인터넷 C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장외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일임해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수수료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40%만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외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자문계약서 1. 계좌별 은행 이체현황 1. 주식 미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