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등기명의인이자 딸 G이 대표로 있는 'H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로 2011. 7. 15. 위 주유소(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H주유소'라고만 한다)를 피해자 I에게 총 매매대금 31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14억 5,000만원 상당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8억 5,000만원(이하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라 한다)을 피해자가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피해자와 2011. 11.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108호에 있는 법우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수취인 'G', 어음액면금 '4억 5,000만원', 발행인 'I', 지급기일 '2012. 1. 22.'로 된 2011년 제1039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기 대출금 18억 5천만원이 있었으나 대출금의 전액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14억원만 담보대출로 승계가 가능하여 나머지 금액 4억 5천만원은 2개월 이내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담보대출이 승계가 이루어지면 약속어음공증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2개월 내인 2012. 1. 13.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H주유소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실은 무효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G, 청구금액 3억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1022동 2층 201호에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3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97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H주유소의 실질 매수인인 L이 H주유소에 대한 매매잔대금 3억 8,0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서울 송파구 M상가 제5층 제5비16호(이하 'M 상가'라고만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6억 9,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3개를 말소해주지 아니하여 매매잔대금 확보가 위태로워지자 피고인이 L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약속어음금 4억 5,000만원은 H주유소 매매잔대금 3억 8,000만원과 그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2,000만원, 취득세 등 M 상가 이전비용 약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측에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 중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4억 5,0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를 전부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매매잔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피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 승계(인수)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와 H주유소의 실질적 매수인이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합의서 작성의 실질적 당사자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I,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L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한편, O는 피고인과 L의 대화를 듣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L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 전액이 승계가 되지 않고 그중 14억원만 담보대출로 승계가 가능하며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2개월 이내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만약을 대비해 I은 G에게 4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발행하게 되었으며, 담보대출이 승계가 이루어지면 약속어음 공증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L은 수사기관(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측에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의 딸 G이 연대보증을 한 4억 5,000만원에 대한 채무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담보대출금채무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G이 신용불량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며 그 부분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만 작성하고 가려고 하였는데 L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제의하였고 그 내용에 "2개월내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라는 문구가 있어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 승계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대금 등 4억 5,000만원의 지급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마무리되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취지로 파악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한 것일 뿐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 승계만 이루어지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알고 서명날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이처럼 이 사건 합의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피고인과 L의 진술이 상반되는 이상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L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유무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나.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검찰 제출 증거들 및 증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L은 2011. 2.~3.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H주유소를 대금 3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3,000만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매가 무산된 사실, L은 다시 2011. 7. 15.경 매수인을 자신과 자신의 처 P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31억 7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억원, 중도금 중 21억 3,400만원은 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7,900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중도금 1억 2,000만원은 2011. 7. 20.까지 지급하고, 잔금 3억 8,000만원은 M 상가를 2011. 7. 30.까지 피고인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L은 2011. 7. 30. L이 H주유소 매매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한 M 상가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을 9억 8,000만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M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5억원의 채무(채권최고액은 12억원)와 전세권자 Q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8,000만원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M 상가에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외에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림파이프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주식회사 한국피이엠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주식회사 현대파이프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같은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L으로 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R 명의 근저당권(이하 위 3개의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은 L이 말소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5. M 상가에 대하여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으로 47,46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8. P 및 L이 자금을 지원받고자 끌어들인 처남 I 명의로 H주유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럼에도 L은 자금 부족으로 약속과 달리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하였고, 2011. 10. 28. 신용보증기금에서 M 상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근저당권 실행이 임박하는 등으로 M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계속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9. 8. 피고인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L과 P이 책임지고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4호)를 작성해 주고, 다시 2011. 10. 7. 피고인에게 2억 5,000만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근저당권부 채무액 1억 3,000만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되 소정의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증 제5호)를 작성해 주었지만 약정기한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2011. 11. 4. 또다시 피고인에게 후순위 근저당권 중 근저당권자 R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 근저당권을 2011. 11. 30.까지 해지하여 주고, 나머지 합계 3억원의 근저당권을 2011. 12. 30.까지 해지하여 준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각서(증 제6호)를 작성해 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L은 피고인의 요구로 처남 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2011. 11. 30.까지 근저당권자 R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다는 위 각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2011. 12. 16. M 상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중소기업기업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이다) 결국 2012. 10. 9. M 상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버린 사실, 한편, 피해자측에서 H주유소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는 2012. 1. 12. 피해자측에서 채무자를 I, P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2억 2,000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을 중소기업은행에 설정해 줌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측에 인수되었는데,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반환을 요청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L이 2012. 2. 15.경 7,500만원만을 지급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L이 H주유소 잔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한 M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하는데다 그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마저 수차례 지키지 않아 H주유소 잔대금 확보가 불확실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인바, 당시 피해자측에서 아직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증 제6호증 참조),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채무 승계 문제는 피고인과 L 사이에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점,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 중 G이 연대보증한 액수가 4억 5,000만원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 4억 5,000만원이 G이 연대보증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H주유소의 가치가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2009. 11. 18.자 H주유소의 감정가는 2,757,695,460원(수사기록 102쪽 참조)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도 31억 5,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측에서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G이 자신이 연대보증한 부분을 직접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 담보채출금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면 G이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여 당시 현안이 되어 있던 후순위 근저당 말소가 아니라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 승계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L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가 피해자측에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H주유소에 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M 상가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잔대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듭된 약속 파기로 신뢰도가 떨어진 L 대신 I을 채무자로 하여 애써 획득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만을 담보로 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위 다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다 피해자측에서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금채무를 승계한 후에도 피고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