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내가 해외 선물거래로 하루에 1,250만 원을 벌었다”며 사진을 보내 고 “내 동생의 증권계좌를 운영하여 5,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 내가 잘 아는 E증권파생팀장이 홍콩에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면 내년 말까지 20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당신의 증권 계좌 운용을 나에게 맡겨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 증권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40%를 나에게 달라, 손실 보전 및 원금은 나와 E증권 팀장이 보장한다.”고 하고, 같은 해 2. 14.경 “그때 말한 팀장을 끼워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최소 금액은 3억 원이다, 굴리는 돈이 커지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팀장 계좌에 돈이 100억 원이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자”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증권사 파생팀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로부터 원금 손실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E증권 파생팀장 F은 허무인이어서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선물거래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해 주거나 원금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1억 8,000만 원, 같은 해 2. 20. 7,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G(주) 명의의 주식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사용권한(아이디,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진료확인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송파구 B, H호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에게 선물거래를 일임한 D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205호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지병으로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D의 선물거래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병원에 있는 컴퓨터로 그 곳에 비치하고 있던 양식을 이용하여진료(입원·통원)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환자의 성명: A, 성별: 남, 생년월일: J, 연령 만 61세, 환자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L호, 병명: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확인내역: 상기환자는 본원에 2019년 02월 26일에 입원하여 가료 후 2019년 03월 05일에 퇴원한 환자임을 확인함. 상기환자는 2019년 03월 06일부터 2019년 04월 17일까지 통원가료 받은 환자임을 확인함, 입원일수 8일, 통원일수 43일, 위와 같이 확인함, 발행일: 2020년 03월 27일, 주소 및 명칭: 서울시 송파구 M, 의료기관 I병원,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면허번호 N, O, 의사성명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의사 P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병원 의사 P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병원 의사 P 명의의 진료확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3장을 다른 자료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선물거래를 도와주었다는 F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병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F은 D 고소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2013년경 파생경진대회에서 A 원장님을 알게 된 후 A 원장님의 인간적인 성품에 매료되어 아무런 대가없이 파생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D 원장을 전혀 모르며, 한 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A 원장님께서 아는 후배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2020년 3월 27일 위 본인 F Q, R St. Sham Sui Po, Hong Kong'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Q‘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불상의 병원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I병원 발행 진료확인서 위조사실 확인)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2020. 3. 27.자 작성, F 명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3장 1. 진료확인서 3부 1. 진술서 원본(F) 1. 진료확인서(앞면), 진술서(뒷면) 1. D 입금내역 1. A 명의의 U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선물옵션 기간별 매매손익 1. D 명의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1. D 명의 G 종합계좌거래내역 1. D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증거요지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전체내역(2019. 1. 29.-5. 17.) 1. 고소인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내역(2018. 12. 7.-2019. 5. 9.) 1. D 명의 G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내역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인T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킬 의도로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허 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