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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3:11경 대전 대덕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1세)와 노래방 연장 이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왼쪽 이마 부위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법의학감정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처치의무기록 사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이마 부위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을 때려서 갑작스런 피해자의 폭행으로 화가 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뒤쪽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다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신고전화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장한테 병으로 얻어맞았다. 피가 흘린다. 친구한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접수가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9. 9. 03:20경 119구급대원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음주후 친구와 다투던 중 유리병에 맞아 생긴 두피 열상을 주소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왼쪽이마 부위에 찢어진 상처에서 혈흔이 보이며, 카운터 아래 놓여져 있던 빈 소주병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옆 머리 및 정수리 부위에 각 철심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이 자신이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그 뒤쪽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가 찍혀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황을 재연한 사진에 관한 법의학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상은 2곳으로서 두정부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는 이마 왼 부위와 정수리 오른 부위이고, 머리의 열린 손상은 좌열창에 해당하여, 가하여진 외력은 둔력으로서 유리병이나 넘어지면서 모서리 등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나, 단순히 뒤로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2곳에 봉합된 좌열창을 보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을 것이며, 손상이 발생된 부위도 주로 머리의 윗부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학적 이론에 근거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닌 바, 결론적으로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형성된 손상의 수는 물론 위치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둔기로 타력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인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술이 많이 취해서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카운터에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저에게 집에 그럼 가라고 했었는데 제가 안가고 그렇게 하다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넘어져서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초 신고 당시 소주병으로 3~4회 머리를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행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 몸에 터치는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제 몸에 손을 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때리거나 밀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긴가민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머리에 충격 받은 것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맞았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고 나쁜 기억을 생각하고 싫어서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자신이 넘어져서 피가 났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로 어려운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4. 새벽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것을 보고,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업게 한 뒤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종업원과 함께 모텔을 빠져나왔다가, 피고인이 모텔 방키를 들고 있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혼자 올라간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모텔내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내사), CCTV 캡쳐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달 뒤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약 5천 7백만 원을 지급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유리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도 비정상적인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1. 16. 14: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의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16. 17:26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온수역 내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약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母)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부(父)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아반떼자동차를 운전하여 문래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변경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시트로엥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트로엥 자동차를 수리비 약 5,576,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점, 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5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4. 09:37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양천구 오목로 311 이마트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6:48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달 26. 07:55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이용대금 22,7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넘는 5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절도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12:58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전인 2018. 11. 18. 12:1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1항' 범행 후인 2018. 11. 18. 13:03 경위 B 앞 도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및 피의자의 차량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사이에 자전거를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0:2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정릉4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지점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는 아직 횡단보도를 다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D(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8. 2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여, 도로를 절반쯤 건넜을 무렵 이미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보행속도를 높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2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산동지점' 앞 도로에서 D(68세)이 운전하는 E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양산시 서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 아래 부분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D은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7-1에 있는 '부곡3치안센터'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G에게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개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99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세금 문제로 일단 차량대금 4,000만 원 중 3,320만 원만 당신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다시 4,0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3,320만 원에 곧바로 판매하면서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카드빚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차량대금 3,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등, 수사보고(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14번 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갑자기 "머리도 벗겨진 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뭔데, 나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02:45경 대구 서구 이현동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니 죽어볼래, 지금 뭐하자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F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표, 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9. 6. 13.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지원에서 2019. 11. 13.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C 대지 517.6m²를 피고인들의 모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경 피고인 A가 피해자 D 및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부동산이 압류될 위험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A 명의의 공유지분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자칫 누나의 공동소유 지분이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되면, 다른 형제들이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으니 내 친구 F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가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8. 2.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A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의 서류 및 과거 F으로부터 받아 놓은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2018. 8. 3. 경 위 부동산의 피고인 A 명의 공유지분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체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은 위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장상사와 잠을 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장들도 직원들과 잔다고 하더라. 너무 자고 싶다. 한 번만 자면 일하기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고 먼저 가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횟집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사무실 가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2:27 경 서울 강서구 B 강서점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귀금속 세트 2개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목걸이도 추가적으로 구입할 테니 계산은 나중에 하고 먼저 위 귀금속 세트를 포장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포장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7,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순금목걸이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8,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6)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2, 175, 214, 244, 245) 1.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2, 14, 29, 36,45,50,52,58,66,73,77,83,90, 103, 106, 112, 114, 120, 125, 149, 158, 193, 207, 23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2, 33, 231, 232) 1. 각 피혐의자 사진 등, 각 사진, 절도 용의자 사진 등,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각 범행 사진, 각 피의자 사진,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 통보,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등, 국과수 감정의뢰서 및 회신결과(순번 30, 40,53, 56, 59, 67, 74, 78, 80, 92, 100, 104, 107, 121, 124, 155, 179, 208, 216, 224) 1. 내사보고 (이동경로 CCTV 역추적 수사,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및 탐문 내사, 피해자 상대 경위/현장 및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상품권 회수 및 CCTV 추적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상대수사, 현 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피해자 A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A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감정의뢰 회보, 지문감정 회신, AI 아파트 CCTV 자료, 피 의자 특정) 및 그 첨부 서류(순번 6~8, 31, 37, 109, 115,126,139,205, 211, 238-242, 251, 252, 255, 256) 1. 판시 전과: 범죄결과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수용자 정보 관련,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순번 10, 11, 136, 141)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2일 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9명이고 피해액도 1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2. 8. 제2회 공판기일에 총 1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법원에 합의서 등 합의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