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7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2016. 4. 초순경 대마 판매책인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6. 4. 8. 채팅어플리케이션인 ‘BBM’을 이용하여 C에게 “40만 원을 줄 테니 대마 10g을 매도하라”고 연락한 뒤, 비트코인 거래소 D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C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 수화물센터에서 C이 맡겨 둔 우체국 택배 박스에 든 대마 약 1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8. 11. 대마 판매책인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6. 8. 11. 채팅어플리케이션인 BBM을 이용하여 C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대마 50g을 매도하라”고 연락한 뒤, 비트코인 거래소 D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서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C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평택시 E 수화물센터에서 C이 미리 맡겨 둔 우체국 택배 박스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다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과 B은 2016. 4. 중순 07:00경 평택시 F, G호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6. 5. 중순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6. 7. 말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BBM메신저 대화내용 1. 감정의뢰회보, 압수품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관련 : 피고인이 소모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0g 시가 상당액 40만 원 추징 나. 판시 제2항 관련 :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는 채팅어플리케이션 BBM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마약매수자를 물색한 이후 천안시 서북구에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H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범행을 인지한 이후 2016. 8. 초경 H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후 H의 협조를 얻어 피고인을 포함한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마약류가 들어있지 않은 택배박스를 통제배달 방식으로 배송한 후 택배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수사기관은 2016. 12. 8. H에 대하여 배달하려는 물건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2. E 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려고 한 우체국 택배 박스에는 애초에 대마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물건이나 추징할 대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의 각 항 관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대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대마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판시 제3의 각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직접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 매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의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대마 매수미수의 경우 애초에 대마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