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2020고단1330 피고인은 2019. 12. 5. 01:2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그 옆자리에 자신의 사물함 열쇠를 놓아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열쇠로 그곳 117번 사물함을 열고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지폐 4매, 만 원권 지폐 3매, 천 원권 지폐 4매, 현금 합계 23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75 1.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자로 있는 G PC방 평리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10,700원 상당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자로 있는 GPC방 평리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8,500원 상당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06:5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자로 있는 GPC방 북비산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3,000원 상당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6 피고인은 2018. 9. 22. 11:52경 대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사용료 19,600원 상당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9,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7 1.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각 사기범행을 하였다. 가. 2018. 12. 6. 13:16경 대구 서구 N, 2층에 있는 'O'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19,2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08. 17:00경 대구 달서구 Q, 2층에 있는 'R PC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54,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2. 24. 14:44경 대구 달서구 T 지하1층 'U PC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15,1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8:45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Y을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11,9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8 피고인은 2019. 3. 9. 07:17경 대구 달서구 Z, 5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사용료 44,000원 상당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4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2019. 6. 7. 09:02경 대구 달서구 소재 AC PC방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XBox 게임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XBox 게임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03 피고인은 2020. 1. 4. 05:17경 대구 달서구 AI, 4층에 있는 AJ PC방에서 피해자 AK이 위 PC방 내 요금충전기에서 요금충전 후 마우스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지갑 내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신청 관련] 1. 매출전표 1장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2020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에서 체포될 당시의 피의자의 재산상태) 2020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C방 출입 CCTV캡처사진 첨부) 1. 정산내역서 2020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F과 통화) 1. 입금증, 캡쳐사진 등, 송금확인증 2020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M) 1. AK 작성의 경찰 진술서(양면) 1. 내사보고(PC방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6.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횟수는 많으나 개별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F, P, S, AA, V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다만 V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인 PC방 운영자 AL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