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40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되풀이 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2018. 2. 6. 1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C 계정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정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피해자 본인 인증화면에 피해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1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고소보충진술(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한 문자메시지는 C 아이디를 찾기 위한 인증번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언이나 부호 때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증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닐 당시 같은 반이었던 이외에는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였는데, 피고인은 2013.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가 친구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 친구 요청을 하였고, 2015년경 및 2016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설정을 눌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비밀번호 재설정 관련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였으며, 2017년경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발신자 표시 제한을 하거나 여러 발신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바로 전화를 끊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한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C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인증번호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C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찾기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C 계정의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계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C 계정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정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피해자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화면에 피해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C 계정에 접속을 하려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접속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1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였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접속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본인 인증화면에 피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조현병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점,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화면에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휴대전화로 전송되더라도 그 이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C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찾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입력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장난전화를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혀왔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되도록 한 것 또한 피해자의 C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하려는 고의였다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