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G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운영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처남인 D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D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도장을 D에게 건네주어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7. 1. 9.경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에서 D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금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3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영장회신내역, 범죄일람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및 첨부자료,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회신문, 각 CIF 1.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권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3. 2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의비밀번호, 공인인증서 PC내보내기 인증코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이체내역서 1. 금융결제원 회신자료, 지도,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식과 내용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10. 01:00경 화성시 B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이 제공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A) 1. 수사보고서(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비용 10만 원, 증거기록 1권 8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예술관길 28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편 2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313,0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캡처)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인하긴 하나 초범이고 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및 경제사정과 건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사건 당일 ‘C’을 통하여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1:00경 강원 원주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 내려가라, 다 마셨으면 집에 가라,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찌찌 빨아도 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손을 팬티 안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생거진천로 국도 17호선 도로를 소물교차로 방면에서 금곡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1,379,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공장을 경유,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5: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고시원’ D호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E(여, 59세)이 오전에 있었던 실화사건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무실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접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킥스상 사건 접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이 만 75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받을 곗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는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때가 아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입금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직후 계좌 명의자 E,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8:56경 여수시 흥국로 19에 있는 쌍봉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보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 압축기 1대와 37.5kW 나사식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영업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동력 37.5kW 나사식압축기 1대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은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나사식압축기 명판 및 사양서(증 제1, 2, 4호증), 증인 D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나사식압축기의 동력은 37kW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처벌 기준이 동력 37.5kW 이상이고, 이 사건 나사식압축기의 동력이 37.5kW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이상, 일부 증거를 들어 섣불리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가벌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나. 동력 15kW 압축기 1대 부분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압축기 사진 및 진단보고서(증 제3, 5호증), 증인 D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 당시 이 사건 압축기는 압축기 고착으로 벨트가 파손되고 흡입밸브･압축밸브･피스톤이 고착되는 등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 요청이 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압축기를 이용하여 영업하지 않았음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압축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사업장에 둔 행위에 가벌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A22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9: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무거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웅촌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옆 차로인 1,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진행하지 못한 채 열을 지어 정차하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상시보다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21:20경 울산 동구 C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백업 CD, 영상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신호체계(무거삼거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2021. 2. 18. 19:13경으로 주위가 어두웠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였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3차로로 진행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옆 차로인 1차로와 2차로에서는 9대 가량의 차량이 자동차 신호등이 녹색이었음에도 진행하지 못한 채 정지하고 있었고, 이 중 3대 가량의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소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운전하던 중 무거 삼거리를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당시 어떤 물체나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물체도 보지 못하여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한 부위는 차량 운전석 부분이 아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부분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아직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를 지나는 D학교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불러 커피를 타주겠다며 옆 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팔을 주무른 다음 엉덩이를 툭툭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F과 통화한 내용) 1. 대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13:30경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RUSYM300(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구암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전 운전한 과실로 앞 차량의 급정지에 따라 급제동 조치를 취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1,359,4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8. 13: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의 소유자로서 2021. 5. 8. 13: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마쳤고 2021. 4. 29.에 판시 이륜자동차를 등록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을 들었는데 최근 이륜자동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무보험을 일시 해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결심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혼자 병약한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퀵 배달 등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관계이고, B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과 함께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 17. 18:55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큰소리로 대화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가지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고, 이를 본 B이 피고인을 주방에서 끌고 나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쇠 젓가락을 그곳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위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이를 무시한 채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CCTV영상(수사기록 85쪽)에서도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들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쇠 젓가락을 식당 벽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를 쇠젓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3:23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남양주남부서 평내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회사의 투자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방목장에서 흑염소를 키워 고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 구좌( 600만 원)에 투자하면 1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500만 원의 3%를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원금 포함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금 2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받을 당시 방목장으로 사용할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투자자들의 원리금에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1. 5.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21. 5. 19.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의 3%를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원금 포함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D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95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드결제내역, 거래영수증,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