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제작 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생활가전 부품 가공 및 납품 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7. 5. 초순경 해외업체로부터 신발 뒷굽 성형기계 제작을 수주 받았으나 기계 제작 기술이 없어 기계 제작업체 대표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과 기계 등을 편입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CUTEX 160A 등 4대의 기계 소유권을 넘겨 줄 테니, 채무 3,500만 원을 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기계들에 대한 기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한 기계 중 PUMA 240, ACE VM 410에 대하여는 2016. 4. 5.경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각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CUTEX 160A 2대에 대하여는 2017. 8.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형태로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H, ㈜D 공장동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미리 준비한 지게차를 동원하여 공장동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기계장치(CUTEX 160A)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계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C),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A, 수급자 C), 각 매매 기계 사진, 고소인 회사에 보관하였던 기계 4대의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권자 F, 채무자 A), 피의자 F의 소유물 공시 스티커 사진 1. 기계 매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메일(발신자 A, 수신자 I) 1. A 관련 대여금 현황표,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양도담보권 설정 시점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판시 기계에 관하여 2017. 11. 30.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매매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2018. 9. 19. 기계를 가져가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기 및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3,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수회 반복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7면, 355면, 357면 등) 이 법원에도 두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단계에 이르러서야 3,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고 앞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및 공판절차의 경과, 피고인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3,500만 원의 면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변제를 독촉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총 1억 원 상당이어서 3,500만 원은 면제받고 나머지 6,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회사 지분을 받기로 구두약정 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한 바 있다). 나.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빈번하게 금전을 차용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어떠한 거래가 면제된 3,500만 원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7. 8.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면제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허위이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국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J에서 발주받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대금 등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차용 명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7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및 3월에 1,260만 원의 임대료와 330만 원의 이사비용을 대납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은 계약서 기재와 달리 2017년 12월경 이후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의 공장으로 이전된 시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I에게 2017. 12. 26.경 이 사건 기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보낸 이메일에는 “원금이 준비되면 상환하고 계산서 재발행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의미는 피고인이 추후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경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함을 전제로 하므로(피고인 역시 그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에서도, 이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다) 그 소유권보유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을 위하여 3,500만 원의 채무면제라는 경제적 대가를 치른 것이므로,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손해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리 만무하다.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업을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야 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500만 원의 채무면제라는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판시 제2항 기재 기계를 임의로 반출한 행위에 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K의 법정증인 서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8. 9. 19.경 위 기계 반출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계 한 대를 매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답변한 문자 내용(“방법을 찾아봅시다. 파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을 보면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기계를 가지러 간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 기계 반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면, 338면)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년 12월경 작성한 “힐 카운터 문제점 해결”이라는 합의서에도 “CNC선반 2대 매각에 대한 민․형사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D C 대표(피해자)는 B A 대표(피고인)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장매매였거나 기계 반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법적책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중 남은 2대를 매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