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8:28경부터 08:35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지인 E의 부탁으로 소지품을 찾기 위해 갔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내용 1. 수사보고(사건현장 모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죄피해 후 참고인 E에게 보낸 메신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모텔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에서 전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부탁으로 E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2019. 12. 11. 08:28경부터 08:35경 사이 위 D호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출구 쪽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모텔로 오기로 하였던) 아는 오빠인 줄 알고 “왔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겉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서 “누구시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을 했고, 가슴을 대뜸 만졌다.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좀 약하게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 방 안에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들어와도 되냐”라고 물어서 (당시 이 사건 모텔로 오기로 하였던) 친한 오빠가 온 줄 알고 “들어와도 된다”하고 말을 했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얼굴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길인데 빨리 왔네”라고 먼저 아는 척을 했다. 피고인이 “담배를 펴도 되냐”라고 하며 담배를 피웠다. 가죽 자켓을 벗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춥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눕혔다. 얼굴을 봤더니 위 친한 오빠가 아니라서 “누구냐, 방 호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거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진 다음에 살짝 흔들 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아는 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챈 시기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기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하나, 위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2. 11. 08:40경 E에게 ‘야 이 쌍놈아 진짜 도랐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든다고 진작에 말을 하지 왜 도중에 가냐 그리고 나한테 니 친구 온다고 말하지도 않았잖아? 사람 왜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나 서울 잘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 부른거냐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등의 추행을 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E의 물건을 찾다가 나간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까지 하였으며, 성범죄 키트 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돈 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피해자는 E와 며칠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으로 알고 대전에서 서울로 왔는데, E가 피해자를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모텔 방을 나왔는데, 그 불똥이 나에게 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대는 E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E를 제외하고 피고인만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7)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17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