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5

범죄사실 2021고단655(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근무하여 온 H의 2020. 2월 임금 및 체류비 등 합계 8,464,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32, 198, 46, 212, 78, 244, 107, 271, 127, 291, 159, 340, 345, 346, 352, 354, 355, 373, 375, 406, 411, 419, 425, 430, 431, 438은 제외]와 같이 재직근로자 256명의 임금 등 합계 3,119,264,94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4.부터 항공기 정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I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월 3,779,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9, 48, 62, 94, 121, 141, 210, 215, 216, 222, 224, 225, 243, 245, 276, 281, 289, 295, 300, 301, 308은 제외]와 같이 재직근로자 254명의 휴업수당 합계 4,546,913,37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14, 29, 37, 40, 43, 46, 49, 50, 59, 64, 65, 72, 98, 100, 112, 123, 124, 126, 155, 157, 158, 168, 181, 198, 213 217, 228, 236, 242, 247, 252, 265, 269, 297, 314, 316, 317, 322, 332, 344, 348, 352, 414, 446, 523, 525, 537, 545, 556, 565, 601, 610, 642, 647, 689, 695, 719, 754, 772, 782, 800, 822는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762명의 임금 등 합계 19,574,775,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20. 7.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잔액 12,211,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3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164,538,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6,716,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11, 23, 28, 29, 38, 75, 88, 100, 106, 110, 114, 159, 176, 178, 183, 192, 207, 211, 300, 375, 377, 388, 406, 415, 488, 493, 539, 550, 595, 613, 623, 641, 662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631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7,332,661,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미납 부담금 793,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1, 4, 5, 8, 11, 12, 13, 15, 20, 27, 29, 30, 31, 32, 33, 34, 36, 37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0,860,6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21. 1. 15.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OU 1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로자인 D의 월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218,7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110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00,052,6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8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21. 1. 15.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OU 1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월급 중 국민연금 기여금 107,370원을 원천징수하여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기여금 합계 214,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09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근무하여 온 M의 2020. 2월 임금 등 합계 5,331,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94,599,71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근무하고 있는 M에 대하여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월 7,886,8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4명의 휴업수당 합계 151,669,3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8.부터 2020.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3, 43, 44, 46은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49명의 임금 등 합계 1,529,094,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7.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잔액 11,528,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102,427,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8.부터 2020. 11.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13,547,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19, 20, 2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411,226,9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20. 9.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689,646원[별지 14 범죄일람표 순번 2]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21. 1. 12.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금품 합계 4,403,318원을 비롯하여 별지 15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2, 4, 5, 17, 26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623,390,1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1,730,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15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2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395,233,9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부터 2020. 9.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3,958,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15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4, 5, 17, 26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718,6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21. 1. 12.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0.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등 합계 49,45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36,736,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0.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22,999,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58,139,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들(성명 생략)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진정이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위임장, 체불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고소장, 의견서 1. 각 범죄인지서(OX, OY, OZ), 각 범죄인지보고 1. 2020. 2. 25., 3. 23. 대표이사 공지 2021고단8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청취, 2020. 2.분 횡령액 범위 검토) 1. 고소장(2020형제21268호), 증제1호증(고소인들 2020. 1월, 2월 임금명세서), 증제3호증의1(고소인들의 국민연금 미납내역), 증제3호증의 2(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미납내역), 증제3호증의 3(고소인들의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1. 추가고소장(2020형제29106호), 증제5호증의1(추가고소인들의 2020년 1월, 2월 급여명세서), 증제5호증의2(고소인들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증제5호증의3(고소인들의 건강보험 납부내역) 1. 증제5호증의1(자금계획 최종본, 금일자금지출결의표), 증제5호증의2(20201. 1. 및 2020. 2. 자금집행상세 및 대항목 내역), 요청자료제출서 2021고단8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급여명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2021고단10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AF, A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지급여부 확인 통화보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각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AG 외 16명, AH 외 3명, AI 외 8명, AJ), 2021고단35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결정문 1. 각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35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 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국내외 특수상황으로 인한 국제노선의 이용량 급감, 비행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M&A 무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7. 3. 31.부터 2021. 1. 12.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G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에는 심한 경영상의 위기 없이 흑자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경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9년 말부터 G 최대 주주인 AO가 추진한 AP과의 M&A(기업인수)가 2020년 7월경 무산되었으며, 피고인 A가 대표이사를 사직한 직후 G은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가 G을 운영한 경과와 그 기간 G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노선의 이용량 감소, 비행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 등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2019년경부터 경영상의 위기에 따라 비상경영조치를 하였으나 G 근로자들에 대한 2020년 2월분 급여 중 일부부터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채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AP과의 M&A 추진 과정에서도 G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AP과의 M&A가 무산된 이후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산을 위한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 G은 최대 주주인 AO가 AP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집행에 대해 AP 측 자금관리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 기재 문언, 당시 G 측 실무자나 AP에서 파견나와 있던 실무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업무진행방식과 협의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된 2020년 1월 및 2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G 측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0년 1월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은 직원들이 대출을 받거나 비행 중 사고가 날 수 있어 최대한 납부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장 영향이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AP과 협의 하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실무진들이 G에 파견와서 상주 중인 AP 측 담당자와 협의 하에 AP에 보고하고 결정된 사항을 보고받은 제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보고를 받아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20년 2월분 임금은 40%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천징수하여 횡령하였다는 금액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지급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내역’, 지급내역을 합산한 지급합계액에서 공제합계를 뺀 차인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위 차인지급액의 40%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두 원천징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다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중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 A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G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횡령한 자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사용이나 악의적인 미지급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수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될 경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가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2021고단3505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부분)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2021. 2. 3.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2. 4.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휴업수당 등 금품 합계 6,949,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15,911,4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수당 등 청산해야 할 금품이나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21. 1. 13.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G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2020년 2월분 임금의 일부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0년 7월경에는 AP과의 M&A가 무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셧다운)하여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회에서 G의 법인회생신청도 같이 결의되었다.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날인 2021. 1. 14. G의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1. 2. 4. 회생개시결정시 G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회생절차에서 G을 주식회사 JQ이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2021. 11. 12. 가결, 인가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G의 근로자들이었던 1,60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E은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청산대상금품이나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은 2021. 1. 14.경까지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나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기한 내에 근로자 E에 대한 청산대상금품이나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886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21. 1. 15.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OU 1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월급 중 국민연금 기여금 107,370원을 원천징수하여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기여금 합계 322,1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근로자 C에 대하여 2020년 1월분 급여와 2020년 2월분 급여 중 40%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 2월분 급여 중 나머지 부분과 2020년 3월분 이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20년 3월 내지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중 국민연금 기여금 해당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에 대한 2020년 3월 내지 5월분 급여 중 국민연금 기여금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기여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655(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공소사실 제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부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온 X의 2020. 2월 임금 및 체류비 등 합계 24,629,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2, 198(AQ), 46, 212(AR), 78, 244(X), 107, 271(AK), 127, 291(AS), 159(AT), 340(AU), 345(AV), 346(AW), 352(AX), 354(AY), 355(AZ), 373(AJ), 375(BA), 406(BB), 411(BC), 419(BD), 425(BE), 430(BF), 431(BG), 438(BH)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등 합계 190,052,40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공소사실 제2항)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근무하고 있는 AT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월 2,373,5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AT), 48(AQ), 62(AR), 94(X), 121(AK), 141(AS), 210(AU), 215(AV), 216(AW), 222(AX), 224(AY), 225(AZ), 243(AJ), 245(BA), 276(BB), 281(BC), 289(BD), 295(BE), 300(BF), 301(BG), 308(BH)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1명의 휴업수당 합계 330,841,43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위반(공소사실 3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I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4(BI), 29(BJ), 37(BK), 40(BL), 43(BM), 46(BN), 49(BO), 50(BP), 59(BQ), 64(BR), 65(BS), 72(BT), 98(BU), 100(BV), 112(BW), 123(BX), 124(BY), 126(BZ), 155(CA), 157(CB), 158(CC), 168(CD), 181(CE), 198(CF), 213(CG), 217(CH), 228(CI), 236(CJ), 242(CK), 247(CL), 252(CM), 265(CN), 269(CO), 297(CP), 314(CQ), 316(CR), 317(CS), 322(CT), 332(CU), 344(CV), 348(CW), 352(CX), 414(CY), 446(CZ), 523(DA), 525(DB), 537(DC), 545(DN), 556(DD), 565(DE), 601(AT), 610(FH), 642(DF), 647(DG), 689(DO), 695(DH), 719(DP), 754(DI), 772(DJ), 782(DK), 800(DL), 822(DM)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2명의 임금 등 합계 1,455,141,7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공소사실 4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20. 7.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W[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퇴직금 잔액 17,888,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5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I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3,7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11(BI), 23(BJ), 28(BK), 29(BM), 38(CA), 75(CF), 88(CG), 100(CI), 106(CJ), 110(CK), 114(CL), 159(CP), 176(CQ), 178(CR), 183(CT), 192(CU), 207(CW), 211(CX), 300(CZ), 375(DA), 377(DB), 388(DC), 406(DD), 415(DE), 488(DF), 493(DG), 539(DH), 550(BW), 595(DI), 613(DJ), 623(DK), 641(DL), 662(DM)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3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436,094,3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6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N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미납 부담금 435,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BN), 4(BO), 5(BP), 8(BZ), 11(CB), 12(CC), 13(CD), 15(CE), 20(CH), 27(CM), 29(CN), 30(CO), 31(CS), 32(CV), 33(CY), 34(DN), 36(DO), 37(DP)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8,938,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7(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위반(공소사실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3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Q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3(DQ), 43(DR), 44(DS), 46(AG)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78,702,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제5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20.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R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11,996,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 순번 19(DR), 20(DS), 22(AG)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32,280,8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제6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3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Q[별지 14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1,568,3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05(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21. 1. 12.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1.가.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T의 임금 6,529,459원, 휴업수당 17,924,177원 등 합계 24,453,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15 범죄일람표 순번 2(DT), 4(Q), 5(DU), 17(DV), 26(DW)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75,066,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1.나.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T[별지 15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6,147,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1.다.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부터 2020. 9.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3,958,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15 범죄일람표 순번 4(Q), 5(DU), 17(DV), 26(DW)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3,510,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2021. 2. 3.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2. 4.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공소사실 2.가.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X의 임금 8,059,306원, 휴업수당 25,515,654원 등 합계 33,574,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6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339,830,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2.나.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X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5,862,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16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171,811,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2.다.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21.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Y(별지 16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3,720,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42(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2021. 2. 3.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2. 4.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청산의무 위반(공소사실 2.가.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1. 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등 합계 28,038,057원을 비롯하여 별지 18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0 근로자의 이름 ‘KC’을 ‘DZ’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276,278,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공소사실 2.나.항)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Z의 2020. 2월 임금 3,261,117원 및 그 밖의 금품 782,727원 등 합계 7,288,44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공소사실 2.다.항)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Z에 대해 2020. 4. 1.부터 2021. 5. 31.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월 2,911,257원의 수당을 위 휴업기간 동안 임금정기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0,757,598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공소사실 2.라.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1.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N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5,295,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129,654,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48(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2021. 2. 3.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2. 4.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21.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A의 임금 3,350,471원, 휴업수당 22,009,866원 등 합계 25,360,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302,122,7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21.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A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6,153,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 합계 75,593,4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21.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10,43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3. 10., 2022. 6. 30., 2022. 7. 12., 2022. 11. 16. 각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