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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85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여수시 D 토지 200평을 E에게 4,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필지 토지의 지분들을 E 등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합계 1억 4,61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F․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6번) 1. 부동산별 중개수수료 취득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서도 그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황,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매차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인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중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중개행위 이외에는 중개활동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각 중개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참조).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중개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동매수인들이 취득한 지분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C이 정하여 준 평당 가격을 초과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C 사이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인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C이 정하여 준 평당 가격을 초과한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여수시 D 토지 200평 매매계약서 및 H 토지 200평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대출금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을 충당한 공동매수인들이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매수인들이 취득한 지분 매매 알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수자금이 부족한 공동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중개업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컨설팅회사에 근무한 점, 피고인은 7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중개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각 중개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1억 4,61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2016. 2. 18.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위 처벌전력외 다른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적발된 횟수,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와 업소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구미시 C건물 101호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최근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힘들다는 말을 하자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내실에 있는 마루로 데리고 가 자신의 왼쪽에 앉힌 다음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왼쪽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껴안으려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문제를 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와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장기의 청소년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상처는 향후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터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원이 정한 당초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면서 피고인의 참회와 성행개선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이 더 중한 정도로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나서서 뒤늦게 나마 피해자의 가족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용서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915]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12.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를 50미터 상당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코로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3 경부터 08:23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337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하겠으니 가개통 형식(단말기를 받지 않은 채 개통만 시킨 후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지)으로 스마트폰을 가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스마트폰 개통 1건당 약 3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18:00경 진해구 H에 있는 IT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집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위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스마트폰 2대(J, K)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이에 관한 보조금 6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집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위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스마트폰 3대(M, N, O)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이에 관한 보조금 9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집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위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스마트폰 2대(Q, R)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이에 관한 보조금 6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15]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과정 및 음주측정 거부 상황) 사진 [2015337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내사보고(피해자 가입내역 확인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6:25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16:25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면 편도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도로를 따라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무쏘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MW 520D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및 그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12,242,889원 상당 및 피해자 H의 무쏘 화물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5,558원 상당 등 합계 13,438,4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J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261 월산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돌고개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엑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엑티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수리비가 9,750,616원, 위 엑티언 승용차의 수리비가 2,584,743원(공소장의"3,284,743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2,960,655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596,0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도주차량 범죄 전력이 없고, 1971.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L, F,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응급환자 기록지, 입원간호기록,외래간호기록, 진단서(수사기록 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마에 피가 났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3. 9. 6. 19:54 경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2013. 9. 6. 21:19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지점에서 50m 떨어진 장소로 걸어가서 M를 만난 점, 피고인은 응급치료 당시 뒷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안면 부위의 상처는 곧 지혈된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오전 퇴원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9. 11:3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긴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나 그곳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자물쇠를 내리쳐 손괴 한 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지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부위와 콧등의 살갗이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30.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11. 26. 21:00-22:00경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주변 삼거리에서 태국 국적의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125 그램으로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G(이명 'H'), F(이명 'I'), J(이명 'K')과 공모하여 2016. 11. 26. 22:00 경 경 주시 L에서, 물이 담겨 있는 병에 2개의 구멍을 내고, 한 개의 구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다른 구멍에 빨대를 설치한 다음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흡입기구 그림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동투약 부분에 대한 날짜 착오 및 수정 관련, 피의자 모발의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 관련, 추징액 산정), 각 감정의뢰회보(F, G, J),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7형제781호 공소장 사본,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1회 매수하여 1회 투약한 경우로 습관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약류의 유통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나이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2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 있는 '황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진의거대로 120 임곡사거리 후방 30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임곡사거리후방 30m 지점 부근 도로를 암하사거리 방면에서 임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같은 피해자 F(62세),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3회째이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4고합479 1. 피고인은 2014. 10. 19. 03: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 옆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덮고 있는 천막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현장사무실 외벽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갤로퍼 차량 1대 및 F 봉고 차량 1대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6,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현장 직원인 I가 관리하는 폐목재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폐목재 전체로 번지게 하였고, 10분 후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던 폐목재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폐목재 전체로 번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10분 후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폐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는 쓰레기 보관용 적재함에서 주변에 있던 싸리나무에 불을 붙인 후 그곳 쓰레기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쓰레기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가 관리하는 폐자재 등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15: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 부근 쓰레기 집하장에서,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쌓여있던 종이박스와 쓰레기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500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서귀포시 J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지하1층 복도에 세워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567 피고인은 2014. 10. 4. 14:0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명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28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뒤편 담벼락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의자 및 파이프 등 더미에 불을 붙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에어컨 실외기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화재 발생보고, 각 화재현장 사진, 화재발생 관련 개략 피해금액 견적서, 각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G 피해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화재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2014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2014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촬영 사진 2015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화재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2 :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3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1년 6월 + 6월(= 1년 × 1/2) + 4월(= 1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여 조증에 의한 과대망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인명피해는 없었고 실제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으며, 절도 피해품도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21. 0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앞길에 주차된 E 승용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현금 2만 원, 시가 37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8K 금팔찌 1개 등을 절취하고,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F(40세)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 절취품의 반환을 요구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F의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F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F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내리친 것은 아니고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자신을 뿌리친 것 같으며,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F는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절취당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지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새끼손가락과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F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접촉은 F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F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1:54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길동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G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26.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 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3:1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미상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06:00경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5. 26. 12: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증거목록 순번 19, 24),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발생일 찍은 사진(E, A),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6), 사건발생장소 사진, 참고인 D의 집 앞 사진,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9월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5년 ~ 10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신까지 했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