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 0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1%대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8. 30. 피해자에게 ‘신용도 점수가 부족하다. 1,620만 원을 먼저 보내면 신용도를 올린 후 3,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후 1,620만원은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14:1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경 광주 남구 G,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I 채권팀 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제목은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이하 내용은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600,000원, 상환일자 : 2021-08-27, J 님 위 ㈜I 대출상품을 2021. 08. 27.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인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채권팀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1고단484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K조합 L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M에게 ‘기존 N 저축은행의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새희망홀씨 정부지원 자금대출로 5,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N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5:4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교회’ 주차장에서, N 저축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 행 직원 R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카드론에 있는 대출을 전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T카드 법무팀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 저리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아있는 대출금 2,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6: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4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되려면 기존 U은행 등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인데 법위반이다, 먼저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727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U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3:39경 목포시 V에 있는 ‘W미용실’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건당 최소 1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원하며 하루에 2 ~ 3건 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남, 53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2:00경 광양시 Y에 있는 Z 현장사무실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2021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현장사진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메시지 및 메모 202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9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사기 피해자 4명과 사기미수 피해자 1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