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8고합184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2:30경 경남 양산시 B 앞 C공원 산책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2세, 지적장애 2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랑이 쪽으로 성기를 접촉시키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이고, 본건 범죄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이며, 종전사건 및 본건 모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재차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여지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2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18: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 'G'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시가합계 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니 죽이뿌까, 히로뽕했지."라고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그 손님들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06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00:01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3. 23:2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부를 배회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너희만 술 먹냐, 밖으로 나 온나 한판 붙자."며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07:10경 양산시 M에 있는 안마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1세), O(여, 26세)에게 '여기 빠꾸리 해주냐'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건전 맛사지 업체라서 그런 것 없다'라고 응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 책상에 올려져 있던 노트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너네 죽인다,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다. 너희 맛있겠다, 나한테 한번 대주라 눈알 물어 뜯어 버린다, 울산에서 오늘 사건하나 하고 경찰 때리고 왔다, 니는 다리 벌려도 안먹는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재차 주먹을 들고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얼굴까지 올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안마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18:10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때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다시 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피해자와 대치하는 등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07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1: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U이 테이블 위에 잠시 가방을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V은행 체크카드 1장, W조합 체크카드 1장, X은행 BC카드 1장, Y 적립카드 1장, 해피포인트 적립카드 1장, W조합 보안카드 1장, Z 신용카드 1장, AA신용카드 1장, 악세사리가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커피, 제과류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11:38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커피와 제과류를 주문한 후 그 대금 8,3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AA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커피와 제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피, 제과류를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뷔폐식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12:50경 부산 해운대구 AD호텔 AE 뷔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뷔페식사와 와인을 주문한 후 그 대금 96,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W조합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뷔페음식과 와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뷔페음식, 와인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5. 19:42경 부산 해운대구 AF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한 후 그 대금 21,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 체크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가 사용중지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칵테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A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모두 자기보다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저항할 힘이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정서적 유대감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등 성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위한 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의 조사요청을 수차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묵살하는 등 자발적인 성행개선의 의지나 협조의사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사기) 2018고합206, 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AG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8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018고합205 사건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제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8고합184 사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지능검사상 IQ 31 이하 또는 40, 사회성숙도 검사상 SQ 43으로, 약 5세 7개월 이하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2018고합184 사건 증거기록 106, 107쪽)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서로 우연히 주거지 인근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과 팬티 안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진술분석인은 피해자 D가 "언제, 누구, 어디, 왜, 어떻게 "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의문사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경험의 유무 수준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매우 제한적인 표현만 가능한데(2018고합184 사건 증거기록 94 내지 197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던 부위와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의 신고 이후 경찰이 왔던 상황도 반복하여 보고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등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2018고합184 사건 증거기록 140, 141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평소 맛있는 것을 자주 사주면서 친밀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D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목격자 AH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 D의 얼굴과 턱에 멍이 든 사진(2018고합184 사건 증거기록 121쪽)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하기도 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던 목격자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D에게 "빨리 넣어라, 임마."라고 욕을 하면서 성행위처럼 허리를 앞뒤로 20~30회 가량 흔드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D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AH이 경찰에 이를 신고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그 녹취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 나. 2018고합205호 사건 중 사기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무전취식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8. 10: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 술과 족발을 시켜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데, 족발을 먹지 않아 피해자 F이 족발을 포장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16:00경 다시 가게로 찾아와 술과 오전에 먹지 않은 족발을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후 소주 2병에 해당하는 대금 6,000원의 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다(증인 F 진술녹취서 2쪽).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고, 2018고합205호 사건 외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특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7쪽), 지금까지도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5년 3월) 다. 2018고합206호 사건 중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마. 2018고합206호 사건 중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쳐 폭행한 다음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고, 나머지 각 범죄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여러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의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고, 유사 무전취식이나 업무방해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일말의 준법의식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합206호 사건 중 사기죄의 피해자 I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8. 3. 13.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K, 2018. 3. 19.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N, O와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