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84,738,000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구속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같이 수사를 받던 피고인 D와 함께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이전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A과 불법출국 알선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H', 이하 '성명불상자')에게 중국으로의 밀출국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벌금 500만원을 대납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조된 중국여권을 가지고 밀입국한 조선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함으로써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다음 위조된 대한민국 출국심사인이 날인된 원래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동행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비행기 표를 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조선족 말투를 연습시키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성명불상자는 2008. 10.경 불상지에서 'I(I, 남, J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중국 여권에 위 C(2012. 11. 2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2013. 8. 22. 확정)의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중국 외교부 명의의 중국여권 1장을 위조하여 위 C에게 건네주고, 'K(K, 남, L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중국 여권에 위 D의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중국 외교부 명의의 중국여권 1장을 위조하여 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위 C, 위 D는 2008. 10. 18.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밀입국자 자진출국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석하여 위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고 조선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출입국사무소 담당자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같은 날 20:40경 중국 심양으로 밀출국하였고, 이 때 피고인들은 같은 비행기로 이들과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D, 위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중국 외교부 명의의 중국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 C, 위 D로 하여금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고인 C, 피고인 D가 조선족 신분으로 중국으로 밀출국한 다음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중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08. 10.경 불상지에서 'REPUBLIC of KOREA', 'INCHEON AIRPORT', '대한민국 IMMIGRATION 2008. OCT. 18 DRPARTED'의 글자가 들어 있는 타원모양의 인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새겨 공인인 대한민국 출국심사인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8. 10. 18.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받아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인 대한민국 출국심사인을 이들의 대한민국 여권에 날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날 20:40경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면서 중국 심양공항 담당자에게 위 위조된 공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인인 대한민국 출국심사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D 여권에 날인된 출국심사인 감식결과 1. 각 여권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여권 스캔 파일 출력물, 2008. 10. 18. 21:03경 N회사 탑승자명단, 각 항공편 리스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판결문) 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국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국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C, D와 공모하여, C의 출국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여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여권을 위조, 행사하여 출국하게 하였고, 중국에 입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출국심사인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출입국관리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은 수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외국에 도피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문서위, 변조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