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어업인으로서 2019. 7. 4.경 C으로부터 D, E, F 등 C 명의의 3척의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 등’이라 한다)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6.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를, 2019. 8. 4.경 E, F를 각 인도받았으며 이와 함께 D에 관한 면세유류 공급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위 C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G조합 H급유소 자재사업팀 팀장으로서 위 H급유소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업무의 전결권자이다. I, J, K은 각 G조합 H급유소 자재사업팀 소속 직원으로서 위 H급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급유소에서 사용하는 자가 L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면세유류 카드 명의자와 동일한 자인지 또는 그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명의자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용 위임을 받은 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출고지시서에 해당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명의자나 적법한 사용 위임을 받은 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고 그 출고지시서의 제출을 통해 유류공급이 이뤄진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선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잔금을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C의 사용 위임이 없이는 이 사건 어선 등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어선 등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급유소의 면세유류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직원인 M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이 사건 어선 등에 면세유류를 공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H급유소 자재사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I, J, K에게 이 사건 어선 등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을 내부 회의를 통해 지시하였고 I, J, K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I, J, K은 피고인 A이 위 C 명의의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면세유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위 C의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이 사건 카드의 사용에 관한 위임이 없더라도 이 사건 어선 등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위 C 명의의 출고지시서를 위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9. 25.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G조합 H급유소에서, 이 사건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어선 등에 면세유류 공급을 G조합에 요청하였고, J는 피고인 A이 위 C이 아니고 위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카드의 사용 위임을 한 적이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출고지시서를 출력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력된 출고지시서의 인수확인자 란에 위 C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10매의 출고지시서에 위 C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그 출고지시서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고지시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9. 25.경 위 G조합 H급유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출고지시서를 위 H급유소에 제출하여 I, J, K으로 하여금 위 H급유소에 위조된 출고지시서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10매의 위조된 출고지시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위조한 위 C 명의의 출고지시서 10매를 위 H급유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말경 충남 서천군 N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D의 선미 부분 약 1.4m를 연장하여 어선의 길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선불법 증개축 사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 1. 출고지시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는 매일 편철되어 상자에 보관하다가 일주일 정도 후 이 사건 급유소 문서창고에 보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조합은 출고지시서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급유소(주유소)로부터 급유 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및 재고량 점검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O단체 유류공급사업 요령 제35조 제4항, 제7항), O단체는 어업인의 부정유통 방지 및 이상 징후를 전산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매사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하여야 하는바(위 요령 제50조의4 제1항), 이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비치된 출고지시서는 피고인들과 I, J, K 외의 G조합 내 회계업무 및 재고량 점검 관련 업무종사자나 O단체의 상시감시 업무수행자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가 행사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어선에 관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면세유 공급 업무 전결권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한 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와 K을 통해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가 위조된 후 판시와 같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범들과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 공범들이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를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공모를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무허가 선박 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 여부, 범행의 태양,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 유무 및 액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