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35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이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토목·건축 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경리이사였던 사람이다. O은 ㈜N의 전 회장이고, P은 ㈜N의 전 사장이다. 2. 사건의 배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5. 15.경 Q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편취, 뇌물공여 등 로비 혐의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 및 ㈜N 등 설계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N는 위와 같이 압수수색(이하 '1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받자 그 무렵 ㈜N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피고인 A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억 원, ㈜N나 그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면 성공보수 5억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착수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N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2013. 7. 23.경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이하 '2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하여 노트북 등 회사의 비자금 관련 중요 증거를 압수하고, 이후 ㈜N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같은 해 8. 9.경 위 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고, 같은 달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날 ㈜N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함께 기소되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교제 명목 금품 수수 약속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7. 말경 ㈜N에 대한 2차 압수수색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위 B, P, O에게 수사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별건 범죄정보를 수십억 원을 주고 사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N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여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8. 초순경 위 P의 사무실에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할 범죄정보 구매비용 명목으로 34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변호사보수약정을, 그와 같이 다른 범죄정보로 수사검사와 협상하고 그 비밀을 15년간 유지해주는 대가로 5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법률자문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하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인 O에게 재차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횡령 기소금액을 줄여주고 기소 후에도 공소장변경을 통해 그 금액을 계속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O으로부터 위 약정대로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공소사실에는 그 외에도 피고인 A가 2013. 9. 4.경 ㈜N 사장인 P, R, S, T에게 위 약정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였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 검사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은 변호사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변경 전 사기미수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나, 변호사법위반 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이어서 공소장변경 후에도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이 검사 기타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9억 9,800만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U 상무 V으로부터 ㈜N 경리담당이사인 B를 소개받고 수사검사와 연수원 동기라고 하면서 자신을 ㈜N의 변호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B가 당시 ㈜N 사장 P, 대표이사 회장 W, 명예회장 O 등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검찰의 ㈜N에 대한 Q 비리 수사 사건을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 5억 원에 수임하였으며, 그 무렵 착수금 1억 원을, 같은 해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성공보수 5억 원을 각 현금으로 받게 되자 같은 해 8. 초순경 피고인 A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법률사건 수임을 소개·알선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위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3. 5. 15.경 검찰의 Q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N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자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계열사인 주식회사 U 상무 V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 A를 당시 ㈜N 사장 P, 대표이사 회장 W, 명예회장 O 등에게 소개하여 ㈜N가 위 사건에 대해 A 변호사와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 5억 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A 변호사에게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N의 변호사 보수 지급 업무를 맡아 같은 해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성공보수 5억 원을 지급하게 되자 같은 해 8. 초순경 위 A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법률사건 수임을 소개·알선한 대가로 A 변호사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조인명 사전 조회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13. 5. 13.) 사본, ㈜N 압수수색 집행 결과(2013. 5. 15.) 사본, 변호인 선임 신고서(변호사 A, 2013. 5. 20.)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5부(2013. 7. 22.) 사본, B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013. 7. 23.) 사본, N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2013. 7. 23.) 사본, 압수수색 집행 결과 - ㈜N 20층, 9층 화장실 등(2013. 7. 23.) 사본, 수사보고(변호사 A - 수사검사 관계), 공소장(O), O의 무인접견 녹취서 8부, 수사보고(수용자 O, 무인 접견 녹취록 검토 결과), 법인등기부등본, 가불증 1부(증거목록 순번 63번), 변호사 보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률자문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5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교제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교제 명목 금품 수수 약속'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정보를 매수하고 이를 검사에게 제공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변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비정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본 법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라 함은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그 명목대로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별건의 범죄정보를 사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N에 대한 소추범위를 협상하기 위하여 ㈜N로부터 범죄정보 구매비용 등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가 ㈜N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범죄정보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는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 실제로 범죄정보를 구입하여 수사검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가 O 등에게 돈을 받기로 한 명목, 즉 범죄정보를 사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하여 ㈜N에 대한 소추범위를 협상하는 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교제의 명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2) 변호인이 변호 활동의 일환으로 수사검사와 접촉하는 것도 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직접·간접적인 접촉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0. 1. 28. 신설된 규정으로 궁극적으로 사법작용의 공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각종 소송행위나 법률사무의 대리 등의 직무를 독립하여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참조) 개인적인 만남 등 사적 영역과 직무수행 등 공적 영역 모두에서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한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변호사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사이의 접촉에 있어 공적, 사적 영역을 구별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적인 만남이나 친분관계 형성 등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직접·간접적인 접촉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직무수행 등의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직접·간접적인 접촉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에 대한 범죄정보 제공과 이를 통한 피의사건의 소추범위 협상과 같은 변호사의 활동 역시 위 법리에서 말하는 직접·간접적인 접촉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A가 내세운 명목, 즉 범죄정보를 사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하여 ㈜N에 대한 소추범위를 협상하는 행위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별건 범죄정보를 수십억 원을 주고 사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N에 대한 수사의 중단 또는 축소 등 선처를 받도록 협상하는 것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접촉으로서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교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N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이후 O 등 ㈜N의 임원에게 별건의 범죄정보를 사서 수사검사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N에 대한 수사를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N로부터 범죄정보 구매비용 34억 3,600만 원 및 수사검사와 협상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대한 대가 5억 6,200만 원 등 합계 39억 9,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자체는 변호사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범죄정보의 제공이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소추범위 결정에 대한 대가로 결부되는 것은 검사의 공공적 지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여기서 참작하여야 할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별건의 범죄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 변호사가 변호하는 피의자에 대한 소추권을 유리하게 행사하는 것은 소추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형량이나 별건에 대한 소추를 협상하는 플리바게닝, 즉 유죄협상제도는 현재 우리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별건의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소추 협상을 하는 것은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의와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범죄정보의 제공에 따른 협상이 수사 실무상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대상인 범죄정보의 취득에 있어 금전 등의 대가가 결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수한 별건의 범죄정보, 특히 타인의 범죄정보를 통한 유죄협상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본다면, 범죄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매도를 위하여 보유하는 행위, 나아가서는 범죄 현장을 목격하여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매도를 위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알게 된 대기업의 탈세 등 범죄정보를 의뢰받은 바에 따라 고발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N에 대한 사건의 협상도구로 삼으면서 합계 39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N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이후 O에 대하여 거액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자 위와 같은 범죄정보 매수대금 등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보수 및 자문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O이 구속된 후인 2013. 8. 하순경에는 미결수용 중인 O을 접견하면서 소추범위 축소와 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위 금액의 집행을 승낙받았다. 그럼에도 위 금액의 집행이 되지 않자, 피고인 A는 2013. 9. 4. ㈜N의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폭탄급 자료라고 하면서 다음날까지 수사검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면서 위 금액의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O이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정보의 매수 및 제공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N 측 일부 임원과의 대화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변호사, 검은 도로를 걷고 있는 변호사, 법전에 나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변호사,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을 하는 변호사'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범죄정보 구매비용 등의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검사의 공익적 지위,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타인의 범죄정보를 대가를 주고 매수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와 소추범위를 협상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 A가 ㈜N로부터 범죄정보 구매비용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한편, 피고인 A는 ㈜N로부터 범죄정보 구입과 비밀 유지 명목으로 합계 39억 9,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한 범죄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수사검사와 협상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39억 9,800만 원 전부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N에서 퇴직하게 될 것 같고 변호사비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딱한 사정에 대한 동정심도 들고 허위의 자백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들어 피고인 B에게 생활비, 딸 유학비용,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하라고 1억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받은 것이다. 따라서 1억 원의 수수와 ㈜N에 대한 사건 수임 소개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N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그 보수도 전적으로 ㈜N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정한 점, 피고인 A는 성공보수 5억 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1억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지급한 점(피고인들은 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라면 피고인 A에게 착수금이 지급되었을 때 주고받는 것이 통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공보수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합계 6억 원 중 1억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인 점, 피고인 B는 위 1억 원을 그의 처 Z에게 맡겼고, Z은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로 교환한 후에 6,100만 원은 오피스텔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 B의 통장에 입금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현금 1,100만 원은 냉장고 안에 보관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위 주장과 같이 그냥 준 돈이라고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춰 빌린 돈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에 맞추어 그냥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1억 원의 수수 명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퇴직이나 변호사비용 지출은 결과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N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으며, 피고인 A로부터 위 1억 원을 수령할 당시 아파트 1채(시가 약 4억 3,000만 원 상당), 오피스텔 2채(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를 보유한 채 전세금 3억 4,000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여, 당시 경제상황이 생활비나 변호사비용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N에 대한 1차 압수수색으로 2013. 5. 중순경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8. 1. 1억 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동정심과 호의로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1억 원과 ㈜N에 대한 사건 수임 소개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교제 명목 금품 수수 약속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N의 임원들에게 타인에 관한 별건의 범죄정보를 매수하고 이를 검사에게 제공하여 소추범위를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그 범죄정보 매수비용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대가무관성을 해하였다. 피고인 A는 궁박한 의뢰인의 사정을 압박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거듭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위 별건의 범죄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 매수비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범죄정보 매수비용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2. 피고인 B는 법률사건 수임 소개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큰 돈을 수령하였고, 이를 은밀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보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수수한 1억 원을 돌려주려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계좌에 1억 원을 마련해두었으나 추징보전으로 인하여 실제 돌려주지는 못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Q 공사 입찰담합 및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수사 관련하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N 등 관련자 조사 및 자료수집 등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나 수사결과 발표도 없었음에도 2013. 6. 말경부터 ㈜N 측에 수사가 종결되었으니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3. 7. 23.경 ㈜N가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N 이사 B, 사장 P, 대표이사 회장 W, 명예회장 O 등에게 "1차 Q 공사 비리 수사는 잘 마무리되었으니 종결되도록 하였고 2차 압수수색은 다른 검사가 하였는데 동기 검사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계속 N에 대한 수사를 맡게 하였다. 2차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은 1차 압수수색 당한 사건과 별건이니 이 사건도 자신에게 맡겨 선처를 받으려면 전에 약속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수사종결 여부에 대하여 수사검사에게 문의한 결과 수사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수사검사의 교체나 계속 수사 여부는 검찰 내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변호사가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N의 경영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를 통해 같은 해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 현금 2억 원, 현금 1억 원을 순차로 받아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N는 스스로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과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이 별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N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계속 적극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N의 착오나 피고인 A의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13. 5. 15. ㈜N에 대하여 Q 사업 입찰 담합과 설계보상비 편취의 혐의로 1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N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N의 임원들과 상담을 하고, 2013. 5. 20.경 검찰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이래 2013. 6. 중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거나 수사검사와 면담하는 등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수사검사로부터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앞으로는 피고인 B도 자주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3. 6. 말경부터 ㈜N에 대하여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3. 6. 말경 피고인 B를 통하여 ㈜N에 성공보수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W은 성공보수의 근거인 변호인 선임약정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서류가 회수되지 않는 등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N를 대리한 피고인 B는 그 무렵 작성일자를 2013. 5. 16.로 소급하여, ㈜N가 피고인 A를 'Q 담합 및 국세청 4국 70억 횡령' 사건에 관하여 검찰까지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1억 원, 성공보수금으로 '불구속일 경우, 서류 회수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N 측이 수사검사로부터 서류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는 2013. 7. 5. 수사검사에게 '서류 가져가라는 연락 받았는데 편하게 휴가가도 되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검사로부터 '일단 자료만 돌려드리는 것이고 수사는 계속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수된 서류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이후에도 W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3. 7. 23. ㈜N에 대하여 가공의 노무비 및 출장비를 계상하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어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위 압수수색은 AA 검사가 주관하였고, 그 이후 비자금 조성 혐의에 관한 수사는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AB 검사가 주관하였다.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W은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지급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N는 피고인 A에게 2013. 7. 29. 2억 원, 2013. 7. 31. 2억 원, 2013. 8. 1.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N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W이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한 시점인 2013. 6. 중순경부터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까지와 그 지급을 승인한 시점인 2013. 7. 말경 사이에는 1차 압수수색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 압수된 서류의 회수 등과 같은 성공보수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W은 다른 사건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압수된 서류가 회수되었는지를 수사의 종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N와 피고인 A 사이의 선임약정서에 '서류 회수시'가 기재된 것도 피고인 B로부터 W이 서류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들은 피고인 A가 기재한 것이다. W은 위 성공보수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당시 압수된 서류가 모두 회수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나 불기소처분의 통지가 별도로 없었던 상황에서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W이 피고인 B를 통하여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과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이 별건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별건의 개시가 기존 사건, 즉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문외한이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성공보수의 지급을 승인한 이유에 대하여 W은 2차 압수수색으로 ㈜N에 대한 전방위적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어 ㈜N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변호 활동을 하게 하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지급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와 ㈜N는 1차 압수수색 이후 Q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2012.경 이미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당한 70억 원의 횡령 사건에 관하여 선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N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N의 임원들은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은 경리부, 업무부, 수자원부에 한정되나,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은 O을 비롯한 임원과 회사 전체가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인식했다. 이는 피고인 A 역시 마찬가지였다. 1, 2차 압수수색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각 피의사실과 그 규모,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2차 압수수색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피고인 A와 ㈜N가 1차 압수수색 무렵 체결한 위 선임계약에서 정한 사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1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과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이 법률적으로 검찰의 사건 분류상 별건인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N는 1차 압수수색과 관련한 수사가 한 달가량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변호 활동에 따라 선임한 사건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계속 변호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나름의 자체적인 판단에서 피고인 A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