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K생협'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K생협의 명의상 이사장, 피고인 C은 K생협의 병원 본부장 및 행정원장, 피고인 E은 K생협의 이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L, 2층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임대가 잘되지 않자 K생협의 설립 및 해산 비용, 병원 공사 대금, 병원 임직원 급여를 교부하고, 건물을 병원 운영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K생협의 명의상 이사장으로서 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피고인 C은 K생협의 본부장 및 행정원장으로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출자금 관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경 K생협을 설립하였고, 2014. 10. 1.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2층에서 의사 M, N, O, P 등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뒤 경기도청에 'K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Q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 피고인 A, B, C, E은 의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합계 793,350,520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B, D,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D, C,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 P, Z, A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X의 각 진술서 1. 조합원 가입신청서, 무통장입금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정관 및 규약, 부동산권리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의료협동조합 개설신청 서류,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인사발령 공고, 명함, 통장사본, 진료내역 장부, 병실 사진, 명함, 임원명부, 진료비 내역 1. 수사보고(법인 통장사본), 통장 사본,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개설신청서 등),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등, 의사면허증 등, 위임장,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탕전실관련 서류, 구급차 위탁운용 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수리 알림, 사업계획서, 인증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의료폐기물 위탁운반 처리 계약서, 세탁물위탁 처리 용역계약서, 수사협조의뢰,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병원 사진), 수사보고(폐업공고), 공고문,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명함 등), 명함, 광고지, 수사보고(조합총회 관련), 수사 협조 의뢰(창립총회 내역), 연회계약서, 정산서,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C, B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K생협 거래내역 결산),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후 자료 편철), 수사보고(출자금 납입영수증 사진), 사진 1. B 입원사진, 녹취록 1. A과 병원 거래내역, 수사보고(AB 법무사 유선 확인 등), 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급한 급여내역), 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건외 X 유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추가확인), 통장사본 1. 수사보고(현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회원명부, 수사보고(X 진술서), 통화내역, 거래명세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공단 요양급여 최종액), 병원 조직도, 회의록,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통신사실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첨부), 불기소 결정서, 은행코드조회결과, 수사보고(A과 K 생협사이 입출금 금액 확인), 거래내역 발췌자료, 수사보고(A이 K생협 직원, 의사, 이사에게 지급한 금원 확인), 거래내역 발췌자료, 수사보고(E과 A통화 내역 발췌자료),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계좌명의자,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출금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부천위치 발췌 자료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K 생협병원 건물 2층 등기부 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C통화 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의사 O, M, P, AC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K 생협병원 은행이자 납입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사 P, M, 직원 AD, AE 진술 청취), 진술 청취 시디,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공사비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사직서 등, 소독필증, 용역계약서 등, 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거래처명단, 수사보고(직원 AD 사직서 상 이사장 서명 친필여부 확인),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K 생협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원본 파일첨부), 시디 1. 수사보고(본인 R 제출 USB 첨부) 1.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은행, 기업은행, 정다운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서양새마을금고, 부천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광주은행, 곡선새마을금고의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이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피고인 A, B, C,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T, X,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여 병원 공사비와 K생협 설립비용 등을 빌려주었다(당시 T, X,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K생협이 설립되었으나 요양병원 설립허가를 얻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X, T, 피고인 B이 K생협을 방치하고 떠나자 채권자로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지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 한 것이 아니다(피고인 A). 나. 피고인 B이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원설립을 주도하고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다만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즉 K생협이 형해화된 명목상 단체라고 볼 수 없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B, C). 다. K생협 설립이나 병원개설허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14년 8월경 T의 부탁을 받고, 2014년 9월경부터 K생협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로 일하였다. K생협 설립이나 병원개설허가에 관여한 바 없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 Q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피고인 C). 라. K생협 설립 및 병원개설허가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고, 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근무했을 뿐 위법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피고인 E).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 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0년 4월경 이후 부천 L건물 201호 내지 206호, 208호 내지 21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본인 또는 AF, AG, AH, AI, AJ 등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이 장기간 임대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고, 매수할 때 부담한 대출이자 납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위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였다. 2) 위 소식을 들은 T은 2013년 12월경 X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X, T, 피고인 B 등은 그 무렵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3) 2014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병원 시설)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되었고(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 23.경부터 2014. 3. 23.경까지로 기재됨), 2014. 2. 6.경 K생협 설립을 위한 B 명의의 출자금 통장(신한은행 AK)이 개설되었다. 4) X, 피고인 A은 2014년 1월경부터 수원, 부천 등지에서 K생협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 K생협은 2014. 3. 24.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납입된 약 3,024만 원을 출자금으로 1차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출자금 대납 등 사유로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후 2014. 5. 7.경 위 출자금 통장에서 3,0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2014. 6. 9.경까지 다시 납입된 3,036만 원을 출자금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2014.7. 3.경 K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5) K생협 설립 당시 이사장은 피고인 B이고, 이사는 AL, AM, AN, AO, AP, AQ, 피고인 E이며, 감사는 X이다.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진행되었고, K생협은 2014년 10월경 경기도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K생협은 '요양병원'을 개원하려 하였으나, 주민 반대 시설미비 등 사유로 '일반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Q병원은 2015. 11. 20.경 폐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K생협 설립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K생협 이사장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C은 행정본부장으로서 Q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등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Q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생협 설립을 위한 B 명의의 출자금 통장(신한은행 AK)은 2014. 2. 6.경 개설되었고, 위 출자금 통장은 피고인 B을 대리해 피고인 A이 개설하였다(증거기록 1358면 이하). 2) 위 출자금 통장에 2014. 3. 24.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입금된 돈 중 2014. 3. 24.자 B 300만 원, AR 30만 원, E 50만 원, AP 50만 원, AS 50만 원과 2014. 3. 25.자 AT 300만 원, AL 300만 원, AQ 300만 원, A 400만 원, AM 3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2014. 3. 24. AT 예금계좌(새마을금고 AU)로 송금한 3,000만 원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1만 원씩 입금된 돈 대부분 역시 피고인 A이 AT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에서 지급되었다[ A → AT → B, A → AT → AS → B, A → AT → AS → AV(E 아들) → B, 증거기록 1265면 이하, 1321면 이하, 1362면 이하, 1481면 이하, 1508면 이하, 이 법원의 신한은행, 정다운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3) 이후 K생협 설립인가가 반려되자, 피고인 A은 2014. 5. 7. 3,000만 원을 위출자금 통장에서 출금하였고 이후 다시 출자금이 납입되기 시작하였다. 납입된 출자금 중 2014. 5. 20.자 AW 400만 원, AL 400만 원, 2014. 5. 21.자 AM 400만 원과 2014.5. 22.자 AQ 400만 원, 2014. 5. 27.자 AP 100만 원, E 1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위 각 명의자들에게 미리 지급한 돈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역시 대부분의 출자금을 피고인 A이 납입하였다(증거기록 1481면 이하,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곡선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출자금 납입이 종료된 후 피고인 A은 B 명의 출자금 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K생협이 실질적인 출자금 납입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되었고, K생협의 이사, 감사 등이 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 23.경부터 2014. 3. 23.경까지로 기재됨)을 공사업자와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2014년 9월경까지 진행하였다. 6) 피고인 A은, X, T, 피고인 B이 K생협을 설립해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하였고, 요양병원 설립허가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K생협 설립비용과 공사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처음부터 Q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의 수사기관 진술, T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X, T, 피고인 B 등이 K생협을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2014년 2월경 B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대리하여 만든 점, 피고인 A이 출자금 대부분을 대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 납입 완료 이후 출자금 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한 점, 피고인 A이 2014년 1월경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 점, 위 공사계약서에 '자재 선택은 건물주(피고인 A)와 의논하고 선택에 맞게 시공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권 22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비어있어 피고인 A도 병원 등으로 임대를 주어 수익을 올릴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X, T 등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않았고, X, T 등이 K생협 설립 및 공사비용 등을 부담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X은 신용불량자이고 T은 피고인 A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T이 자신에 대한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대신 건물 2층에 대한 공사를 직접하고,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면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1588면, T도 같은 취지의 진술 1859면 이하, 피고인 A이 T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대신 T이 그만큼 이 사건 건물에 무료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임), 처음부터 일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X, T 등과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K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K생협 설립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 설사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최초 X, T, 피고인 B 등이 K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하였다가 요양병원 개설이 반려되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Q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 인테리어 설비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건물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Q병원의 운영자금 대부분을 납입하면서 운영한 이상, 위와 같은 초기사정은 의료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7) K생협은 2014. 7. 3.경 설립되어 2014년 10월경 병원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사장인 피고인 B이 병원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따로 없고, 운영자금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조달하였다(병원개설 허가를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초기 병원 개설 운영비용이 약 15억 2,500만 원에 달한다). 8) 피고인 A은 2014년 8월경부터 피고인 C, B, E, D 등과 병원 의사 및 직원들에게 개인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였고, 병원 직원들로부터 일일 환자현황,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으며, 차입금 납입 또는 변제 업무(피고인 A 계좌와 K생협 계좌 사이에서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이 Q병원 직원 R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환자 좀 확보', '일단 육십명이 넘어야 위기는 넘기네요', '오늘 퇴원환자가 많아서 사십명대로 드디어 내려갔네요', '이 금액을 차입금 잡아서 저한테 넣어주세요', '엑스레이 이백 결재하세요', '오백만원 차입금 반환 기업 A AX'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83면 이하). 9) 피고인 A은 K생협 설립 및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빌려준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K생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운영자금을 K생협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K생협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위 당사자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차입금 또는 차입금 변제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자금 차용 및 변제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K생협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정황도 없는 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운영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0) 피고인 A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천에 가끔 올라와 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고(증인 R 진술, 증거기록 1574면 이하), 2015년 8월경 법무사에게 K생협 해산절차를 의뢰하면서 해산비용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06면 이하). 11) 피고인 B이 K생협 설립, 인·허가, 인테리어 공사 및 병원운영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따로 없고, 병원 직원 채용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도 처리한 정황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위임받아 접수한 AD가 누구인지 모른다', 'X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사장인 제가 필요하다고 해 따라간 것이라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의사나 직원 채용, 급여 결정에 관한 결정을 한 적 없다', '요양병원 개설하면 엠블런스 기사로 봉사나 하려고 했고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할 일이 없어 2014년 12월경 광주로 내려갔고 그 이후 일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은 이 법정에서 '병원 관련자들도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을 이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12) 2015. 5. 27., 2015. 9. 15., 2015. 10. 15., 2015. 11. 10. K생협 이사회가 개최되고 위 이사회에 피고인 B이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4년 10월경부터 매달 100만 원정도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명의 대여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8면 이하). 13) 피고인 C은 T의 소개로 2014년 3월경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2014년 6월경 인테리어 시설공사에 관여한 이래 2014년 7월경부터 Q병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4) 피고인 C이 Q병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T은 '병원공사를 시작한 2014년 3, 4월경 A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다', '공사업자인 AT이 방사선실 위치, 장애인 시설 설치 등 병원 허가받을 때 필요한 시설 및 위치를 잘 몰라서, 요양병원 시설을 해보고 운영에 전문가인 C을 A에게 소개하였다', '병원 공사 완료 전까지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리도 하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제반적인 시설 등에 대해 감독을 했다', '병원 개원한 뒤에는 본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A이 행정실장인 D을 믿지 못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할 사람으로 C에게 본부장을 하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64면 이하),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을 2014년 3월경 T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T이 K생협을 지인들과 함께 운영해 본다고 했다가 평택에 공사가 있어 바쁘니 대신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관리할 C을 소개해 주었다', 'C은 2014년 7월경부터 Q병원 본부장으로 일을 하였다', 'C은 T, X이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9면 이하, 1584면 이하), D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8월경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C이 본부장으로 불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C, B, T 등이 시설을 하고 본인은 행정적인 일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26면 이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C은 T과 친분이 있어 병원운영을 책임지라고 같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4면 이하). 15)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부천에 없는 가운데(피고인 A은 광주에 상주하고 있었음) Q병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 직원 급여 지급,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의료기, 의약품 등 자금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피고인 B, D 진술 등). 16)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Q병원 의사들 급여와 피고인 A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자기 예금계좌에서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 예금계좌에 2015. 8. 31. 송금된 2,000만 원, 2015. 10. 30. 송금된 2,000만 원 부분, 다만 2015. 11. 1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송금된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015년 4월경 개최된 K생협 정기총회에서 K생협 이사장으로 취임하려 하였으며, 당시 소요된 경비 450만 원 가량을 직접 부담하였다(피고인 C은 '본인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려 하면서 출자를 하라고 해 건물주 A에게 4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주고 그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다', '생협에 입금하지 않고 건물주 A에게 주었다가 다시 받아 교통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함, 증거기록 841면 이하). 17) 피고인 C은, K생협 이사장 B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K생협에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K생협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K생협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K생협 근무 전에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관리를 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 B은 병원업무에 관한 경험이 전무했던 점, 피고인 B이 2014년 12월 이후 광주에 내려가 K생협에 거의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전화통화가 거의 없었던 점(증거기록 1399면 이하)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T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의사들 급여나 공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광주에 상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부천에 있는 Q병원에서 업무를 총괄 담당한 본부장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매일 1~2회 전화통화를 한 점(증거기록 1745면 이하)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부천에 없던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A과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의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피고인 C은 2014년 9월경부터 시설관리책임자로 일한 이후 2015년 10월경 이후에야 비로소 병원의 인사, 행정,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 C은 2015. 10. 7.경 행정원장으로 발령받음). 그러나 2015년 5월경 작성된 병원 직원들의 사직서에 피고인 C의 서명이 있는 사실(본부장 또는 이사장 란에 피고인 C이 서명하였다), 2015. 5. 11.자 소독필증에 '관리(운영)자'가 '본부장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5. 3. 18.자 '소독방역 용역계약서'에 피고인 C이 K 병원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거기록 1954면 이하), 2015. 3. 27.자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 요구 자료'에 피고인 C의 서명과 함께 '2015. 5. 29. - 6. 5.까지 자료 완료 후 보고'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증거기록 132면 이하). 19) 피고인 E은 2014년 1월경부터 X의 부탁으로 K생협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E은 모집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친구 등에게 "병원을 설립하는 데 조합원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해 직접 돌아다니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X은 수원 지역 사람들을 모집했고, 나는 부천지역을 주로 모집했다', '내가 200명 좀 넘게 모집했고, X이 약 100명 정도 모집하여 2014년 5월경 서류를 구비하여 경기도청에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305면 이하), 특히 출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으로부터 1만 원씩 받아 B 통장에 일괄하여 입금하였다', 'X이 (출자금을) 각자 내야 한다고 해서 저도 100만 원 냈고, AO, AN는 각각 1만 원, AP은 100만 원을 냈다', '조합원 가입신청시 가입비를 받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은행에 가 1만 원씩 조합원들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2014년 5월경부터 납입된 출자금 중 이사들 돈은 각자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0면 이하, 1310면 이하, 1796면 이하).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출자금 통장에 2014. 3. 24.부터 1만 원씩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 A이 AT, AS, AV(피고인 E의 아들)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에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E이 2014. 3. 24.경 출자한 50만 원, 2014. 5. 27.경 출자한 100만 원과 피고인 E이 이사로 추천한 AP의 2014. 5. 27.자 출자금 1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E이 출자금을 입금할 때 통장이 필요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93면 이하), X과 피고인 B이 출자금 통장을 피고인 E이 관리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26면 이하, 1389면 이하)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E은 K생협 조합원들이 명의만 제공하고 출자금을 따로 납입하지 않은 사실과 위 출자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0) 피고인 E은 2014. 6. 2.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증거기록 638면 이하), K생협 설립 이후에는 K생협에 상주하면서 새로 가입하는 K생협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이 내원하면 조합원가입 신청서의 작성일을 기재하지 않고 받았고, 조합비 1만 원씩을 대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대다수 가입신청서에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증거기록 22면 이하) 21) 피고인 E은 K생협 등기이사 중 AN, AO, AP을 이사로 추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이사들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0면 이하, 1310면 이하), 본인도 K생협 이사로 등재된 가운데 피고인 A으로부터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약 1,900만 원 가량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792면 이하, 1997면 이하). II. 피고인 A, B, C,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들). 2.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Q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I. 부분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A은 K생협 설립자금과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자금을 부담하고, Q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의료법위반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7억 9,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도 1년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의료법위반죄 등과 관계없이 병원에서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처음부터 K생협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려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이 K생협 설립과정에 관여하고, K생협의 이사장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피고인 B의 관여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T의 소개로 Q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한 이래 K생협 본부장으로 병원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적지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한다. 라.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이 K생협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E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K생협의 행정실장으로 병원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Q병원'을 운영하였다(판시 제1항 관련 부분).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합계 793,350,520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판시 제2항 관련 부분).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Q병원'을 운영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B, C, E은 T, X 등을 통해 서로 소개를 받아 K생협 조합원 모집, 설립, 인테리어 공사 및 병원운영 등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4년 6월경 K생협 병원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X, T 등의 면접을 보고 2014년 8월경부터 Q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 D이 2014년 8월경부터 피고인 A 개인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돈 이외에 피고인 A 또는 K생협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은 2014년 8월경부터 K생협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여 K생협의 설립 과정 및 병원 인테리어 공사 경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2~3월경 병원으로 공사업자가 찾아와 A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싸운 적이 있어 인테리어 공사비를 A이 부담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증거기록 1469면 이하). 4) 피고인 D이 'C 행정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의사, 직원들 급여 지급, 공과금 등 일부 자금지출, 직원들 근태관리, 대외 협력활동 등을 하였다', '본인은 실무자이며 본부장인 C이 최종결재를 하였다', '병원 개원 후 3개월 동안은 본부장 C은 병원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에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행정, 조그만 경비지출, 급여 등은 직접 처리했으나, 3개월 동안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적자가 심해져 2015년 2월경부터는 본부장인 C이 병원 인사, 행정, 경리 등 총괄하였다', '2015년 3월경부터 운영적자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사표를 냈었다', '병원 각 부서에서 원무과에 필요한 집기 등을 청구하면 AD가 취합해 결재를 올린다',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는 본인이 전결로 처리했고, 2015년 2월경부터 폐업시까지 본부장인 C이 최종 결재를 했다', '다만 자금 규모가 큰 의료기기, 병원 인테리어와 관련된 돈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C, A과 상의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7면 이하, 1470면 이하), R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매일 일일마감을 하는데 각 파트별로 세분화해서 D이 정리하고 C 행정원장에게 간다', 'C 행정원장 방에 작은 금고가 있는데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D 행정실장이 작업하여 C 행정원장에게 전달하면 A이 주 1회 정도씩 와행정원장에게 전달하면 A이 주 1회 정도씩 와서 수금하여 간다', '병원 직원 고용 등 문제는 C 행정원장이 D 행정실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에게 전달되는 구조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D은 C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 것이다', '자금 집행은 C이 책임지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19면 이하), 피고인 A이 'D이 자금집행 책임자인데, B, C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75면 이하), 피고인 C이 'A 계좌로 지출된 돈은 B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결정하여 직원을 시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4면 이하), 2015년 5월경 작성된 직원들의 사직서 '본부장 또는 이사장 란'에 피고인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행정실장 란'에 피고인 D의 서명이 되어 있음), 2015. 3. 27.자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요구 자료'에 피고인 C의 서명과 함께 '2015. 5.29. - 6. 5.까지 자료 완료 후 보고'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점, Y이 수사기관에서 '2015. 9. 16.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C 행정원장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다', 'C이 병원 자금집행 및 관리를 한다', 'C 행정원장이 차입금 반환 등을 하라고 지시하면 금액 그대로 이체한다'고 진술한 점, AD, AE이 'D이 C에게 인사, 경리, 행정 등 업무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7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장 피고인 D은 행정원장 또는 본부장인 피고인 C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병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