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2019고합3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3.경 아들 C이 2016.경부터 교제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을 펜션으로 유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사하여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지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 직전 자신에게 주사할 발기부전 치료제인 '파파베린'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렌트한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5:00경 포천시 E 펜션 하늘방에 데려가, "네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2층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끄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해자의 왼쪽 팔 오금 부위에 주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에 필로폰을 주사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또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세게 붙잡아 끌고, 피고인이 잠시 손을 푼 사이를 틈 타 피해자가 도망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8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안산시 F 인근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G에게 1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4~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8. 15. 1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펜션에서,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을 유인하여 그 곳 방실에 눕게 한 후, 눈을 수건으로 가린 뒤 손을 내밀게 한 다음, 필로폰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주사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 오금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6. 20:00경 군포시 금정동 4호선 금정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6. 20:00경 군포시 금정동 4호선 금정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12:28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 노동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H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증1호 일회용주사기에 든 무색액체) 2019고합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및 아큐사인 시약반응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H 스파크 차량 고속도로 영업소 통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해당 필로폰 매수 대금 1,250,000원(판시 필로폰 사용 및 투약의 점은 위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필로폰 투약행위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나. 2019고합383 사건의 공소사실(필로폰 사용)과 2019고합374 사건의 공소사실(강간상해)은 서로 동일하므로, 나중에 추가로 기소된 강간상해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에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또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5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펜션 2층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등 저항하자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펜션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안경집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파파베린이 담겨 있는 주사기가 들어 있었다. 파파베린(PAPAVERINE)은 혈관의 평괄근 근육조직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서 주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제제 형태로 처방이 되며, 발기부전 환자가 파파베린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직접 성기에 주입할 경우에 주사 후 5~30분 이내에 발기가 된다. 2) 피고인은 펜션에 파파베린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2014년경부터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어 소변을 잘 보지 못하였는데, 발기부전 치료제인 파파베린을 성기에 투약할 경우 소변이 잘 나왔기 때문에 파파베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파베린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다거나 피고인이 그 목적으로 파파베린을 처방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전립선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피고인이 쉽고 꾸준하게 복용할 수 있는 형태의 조제약이 아니라 일회적, 비정기적으로 성기에 직접 주사해야 하는 주사제제 형태의 약을 처방받아 전립선비대증을 관리해 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립선 및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파파베린을 가지고 다녔으며, 파파베린을 투약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파파베린은 성관계를 가지기 20~30분 전에 성기에 직접 주사를 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3)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에 피해자와 약속시간을 잡은 후 1박2일로 포천 소재 펜션을 예약하였고, 범행 당일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당시 가족에게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아들과 사귀면서 많이 싸워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바람도 쐬고 고기도 사 먹일 겸 펜션에 가게 되었는데, 펜션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필로폰을 투약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아들을 무시하여 미운 마음도 있고, 피해자의 속마음도 함께 들어보고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이유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돈을 빌리거나 진솔한 이야기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에 필로폰을 주사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계속 투약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의 속마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6) 필로폰이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고 성적 흥분과 쾌감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성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 역시 성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위와 같은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파파베린 소지 경위, 피고인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9고합374 사건의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2019고합383 사건의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과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1 경합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2 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벤트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주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간음범행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1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에는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