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0세)에게 자신을 재워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 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다가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목 부위 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피해자 D(여, 1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11. 오전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5세)에게 잠을 재워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21:3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잠을 재워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커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고 이를 피해자 B로 하여금 보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1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피해자 B에게 "너희 엄마가 없어서 그러냐. 고아원에 보내 버리겠다. 또 그딴짓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B, 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제6 내지 8범죄: 각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5년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년 6월,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피해자 B 2회, 피해자 D 3회), 피해자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의 양육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홀로 딸들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향후 장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감되어 직장을 상실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