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21:3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4층 계단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4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특수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68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8경 제1항 기재 고시원 313호실 앞에서, 피해자 F가 피해자 G에게 위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이 위 특수상해 사건을경찰에 신고하자, '왜 경찰에 신고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자료, 영상 발췌사진(피해자 E), 영상 발췌사진(피해자 F, G), 피의자가 사용한 사기로 된 국그릇 사진 (깨진 것),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G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F는 경찰에서 '너무 떠드는 소리가 나서 4층 방에서 나와 복도를 통해 3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계단에 깨진 사기그릇 조각이 널려있고,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다른 입실생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고, 흰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E)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고시원 31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뒤돌아 있는 자신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도 경찰에서 "피해자 F가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을 하여 313호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데, 피고인이 313호에 들어와 '왜 경찰에 신고하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한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F가 경찰에 전화할 것 같아서 따라간 것하고, 몇 호실인지 모르지만 들어간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시비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G을 폭행할 다른 사정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한국어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고한다'라는 의미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7년경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E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자 그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7.03:5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을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중 피해자 F이 뒤쫓아와 피고인들을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발로 찬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폭행 관련 CCTV 분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휴대전화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이를 추격하여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와중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들은 당시 도주하려는 기회에 있었는바, 피해자 F의 경찰 신고를 막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피해자 F으로서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려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휴대전화를 일부러 버리거나 손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실제로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들은 도주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F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절취로 인한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절도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다. [2016고단34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보관함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 11. 0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르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03:22 경 서울 강서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명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377,22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139] 피고인은 2016. 1. 3. 03:31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에 있는 사우나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J 소유의 우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33경 같은 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550,000원을 결제하는 등, 3회에 걸쳐 절취한 J 소유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468] 피고인은 2016. 1. 9. 서울 강동구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P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00:46경 주식회사 이비카드에서 35,000원, 01:10경 Q편의점에서 8,200원, 01:18경 R에서 110,000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날 01:50경 택시비로 4,000원을 결제하려다 분실 신고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CCTV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2016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수증, 문자 캡처 사진 [2016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각 범행 수법의 유사성 및 횟수,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각 도난 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기본범죄): 상습절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제2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다수범의 처리]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등 범죄로 10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으로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를 가위로 잘라 가져가 보관함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3. 01:4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 유리창문을 돌로 깨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집 주변을 살피다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기록 1. 피의자비교사진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돌로 유리창을 깨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상해 내지 절도범행을 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1. 19. 15:57경 평택시 B에 있는 위 ‘C’ 앞 노상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위 학원 직원인 D을 발견한 뒤, D을의 앞으로 다가가 D이 바라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놓은 채 성기를 반복하여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8. 21:39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 로비에서, 위 병원이 자신을 강제 퇴원 조치하여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죽여 버리겠다. 진료기록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을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휘두르고, 계속하여 병원 3층 입원실로 올라가 H호실로 들어가려던 중 입원해있던 환자 피해자 I(여, 62세)이 그곳 문 앞에 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비켜라. 찔러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깨진 형광등을 피해자 I을 향해 겨누며 휘두르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진료기록부,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주요 장면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4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병원에서 강제퇴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김에 병원에 들어가 병원직원이나 환자에게 깨진 형광등을 겨누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수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I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병원인 F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 부산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23 피고인은 2022. 6. 1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79 피고인은 2022. 6. 18.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유사 범죄전력) 2022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B,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2022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T, U,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8일여부터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전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수학 개인과외 강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6:00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수학 문제 풀이 도중 고민 상담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잠깐 누워 있자.”며 먼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손을 피해자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재차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모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외 선생으로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2019고단11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5. 10:00경 서울 성북구 B고시텔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복 상의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5만 원권 2장, 1만원권 2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0: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 경 강릉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8. 3. 12.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166-1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 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8. 5.경 사이 위 아파트에 있는 주소지에서 서울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11. 27. 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1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동대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 의뢰 1. 주민등록표 1. 예비군 편성카드 1. 피의자 통화내역(역발신) 기지국 위치 포함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한 시기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 A F 편집부 직원으로 G노동조합 H노동조합 노조원이고, 피고인 B은 G노동조합 충북본부 사무처장이며, 피고인 C은 G노동조합 [노조 J지부장이며, 피고인 D은 G노동조합 K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으로, 2012. 11, 30.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G노동조합 탄압하는 F 규탄대회'라는 목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F 건물을 나와 집회 장소를 가로질러가는 위 F 직원 피해자 M(3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아래 부분을 수회 차고, G노동조합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인 N는 피해자 M 의 정강이 아래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N는 이를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온 F 직원 피해자 0(3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M 의 정강이 아래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N는 피해자 M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든 피해자 M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고, N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 촬영 취소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부근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 P(43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쌍용자동차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진단서(M 등 3명)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행위태양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 쓰러져 버렸다. 뒤로 넘어진 상황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취자가 차에 타고 욕을 하고 병원후송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경찰관인데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느그 먼데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및 열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이 왜 왔느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2:0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209동 앞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팔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넘어진 피해자를 약 3미터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3장, 신한 체크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총 97만원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약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20분 정도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목격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즉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경찰관과 맞닥뜨리자 범행을 부인하고 '소변이 마려워서 그런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며 명함을 건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절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반항하며 매달리는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2013고단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 범행으로 6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2.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 00:48경 목포시 C에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한 E 택시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깬 뒤 위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및 500원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가거나 훔치려다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나11. 피고인은 2012. 8. 9. 09:20 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안에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안 옷걸이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미치코런던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167만 원(일만 원 권 110매, 오만 원 권 10매, 오천 원 권 14매), 현대신용카드 1매, 수협예금통장 2매, 농협 예금통장 2매, 새마을금고통장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229]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8. 9. 09:2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안에 피해자 H이 잠 1) 제1의 나.항 범죄 사실은 당초 이 법원 2012고약5045(2013고정229)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가 취소되고 2013 고단618호 사건에 공소사실로 추가된 것이다. 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 제5748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범행 모습 CCTV 사진, 각 CCTV 사진, V마트 등 CCTV 사진, 임의제출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목포지원 2012고약5045 약식명령사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의견서 첨부), 목포경찰서 2007-6239 의견서 등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5748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관련)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H과는 합의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6. 21:20경부터 22:10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신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자리에 놓고 간 현금 7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위 '호프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위 '호프집'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 발급 E 명의 신용카드로 1,800,000원,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발급 (주)에이치티아이 명의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각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합계 2,800,000원을 결제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일 호프집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1. 편의점 CCTV영상 CD 1. D 호프집 전경 및 메뉴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D 호프집 업주 면답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업소 출입시간 확인 및 사건일 업소 손님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사건일 업소 손님 탐문 및 맞은편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의 시간대별 손님 출입 정리 및 메뉴판에 기재된 가격과 피의자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가격 정리),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22:00경 11~13명 가량의 족구팀이라는 남성들이 들어와 양주 등 약 280 만원 어치의 주류 등을 주문하고 그 중 한명이 신용카드 2장을 제시하여 정당한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의 지갑을 습득하여 그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지갑을 습득한 후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의 단말기에 합계 28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프집 인근의 식당에서 나올 무렵에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호프집에 들어왔으며, 그 후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21 이후 이 사건 호프집을 떠난 이후 약 한 시간 만인 22:12~22:15 사이에 이 사건 호프집 단말기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가 결제되었다. 이 사건 당일 E의 동선, 방문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E가 이 사건 호프집 내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E의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이 그 지갑을 습득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족구팀 남성들이 들어와 약 280만 원 어치 상당의 주류를 한꺼번에 주문한 후 280만 원을 선결제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호프집은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면서 적게는 10만 원 남짓, 많아도 7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정도의 영세한 규모의 술집이고, 아직 마시지도 않은 주류 등을 280만 원 어치나 미리 주문하고 선결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문한 주류만 해도 양주 8병, 맥주 100여 병, 소주, 음료수 등인데, 11-13 명이 미리 마시기로 하고 선결제할 정도의 수량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하다). 게다가 이 사건 호프집의 정문이 촬영되고 있던 인근 편의점 CCTV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족구팀 남성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출입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 호프집에는 정문 외에 출입구가 있기는 하나, 그 출입구는 건물의 이면으로서 문을 열면 곧바로 화단이 있고, 공로 등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건물 사이에 형성된 상당히 좁은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으로 호프집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출입구가 아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호프집에 머물러 술을 마신 11~13명 정도의 사람들이, 양주 8병, 맥주 100여 병을 다 마신 후 조용히 뒷길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는 것도 경험칙상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족구팀 남성들은 허구의 존재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일매출 기록 수첩 사본(증 제1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달력 형태의 수첩에 매일 매출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의 매출액 기재는 숫자의 위치, 글자획의 모양에 비추어 '575,-'라는 숫자 앞에 '3' 자를 가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에 다른 종류의 펜으로 '족구회 28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위 수첩 사본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의 1, 2, 3, 증 제4호증) 역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