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스완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집 근처에 도착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차를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학원 원장이며 주변 학원원장들 중 신용이 불량한 원장들에게 돈을 놓고 있다, 피해자가 대출을 더 받아 나에게 대여해 주면 월 1.5부 내지 2부 이자를 줄테니 피해자의 대출이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필요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184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7,5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운영한 보습학원이 적자로 운영되었으며, 광주시 G에서 보습학원을 개원하는데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제요구를 하더라도 즉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 사이 총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대화녹취록 1. 피의자 상환금액 확인서 1. 각 금전거래내역서 1. 각 금전공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금액 등 계좌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변 학원장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각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채무만을 지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으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 명목이자 명목인지 원금 명목인지는 불분명하다)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원 개업비 내지 모친 병원비로 사용할 것이라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기가 장기간이어서 모두 학원 개업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피해자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는 것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그 차용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주변 학원 원장들 사이의 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더군다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은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출처 및 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여금 전액에 대해 상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확한 변제시기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차용 당시 약속과는 달리 분할변제를 주장하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35,525,97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용실 서비스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환 요청을 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 전부가 원금변제 명목이었다는 전제로 피해자에게 남은 대여원리금이 4,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9. 26.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구속된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6. 17. 1,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2,4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의 차용 경위, 피고인의 변제 방식, 이 사건 미지급 대여원리금(위 송금액 및 공탁금 모두가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금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채무는 남게 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8:11경 C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내 구내 교차로에서 평택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구내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1)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만 66세, 여)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1)공소장에는 뒷바퀴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차량은 거대한 전세버스이고, 피고인이 교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사고 발생 후 8개월 여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판결 선고일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이른바 '사채'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해주면 수익을 내서 이자를 제공하고 1~2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위 무등록 대부업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빌려준 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8,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0.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산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위 주점의 임대보증금과 시설물 일체를 담보로 설정해주고, 2007. 2. 4. 경까지 이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위 임대보증금과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산시 G마트 옆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친구인 I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내가 F 유흥주점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I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유흥주점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부터 2007. 2. 15.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 입금증, 대부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의 J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사건외 K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채업이나 유흥주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동업하는 처지여서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시설물을 담보에 제공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B은 2014. 1. 경부터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종업원으로 위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D에서 2015. 4. 19. 23:25경 손님으로 온 E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G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H으로 하여 금위 G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 손님으로 온 I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1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 경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L로 하여금 위 K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2015. 2. 17. 23: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의 택배 업무를 도와준 대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며 피고인의 집 현관 앞을 지저분하게 해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3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 및 A의 사용자인바, A는 1998. 7.30. 17:00경 서해안고속도로 68.2킬로미터 지점 서평택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의 4축 11.3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1:02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과 그의 처를 상대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에게 "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씹새끼, 옷 벗겨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16 경까지 약 16분 동안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01:18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주정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태워져 가평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15. 12. 10. 02:27 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 2180에 있는 가평오거리에 이르러 옆자리에 탑승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세)의 어깨에 자꾸 손을 올리며 "보아하니, 너는 손자뻘 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손자가 아니고 경찰관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수갑이 채워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얼굴 및 좌측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0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이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8:53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철 E 내 경춘선 승합장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LG-G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8.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의 지하철역에서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벌금형을 선고함 •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촬영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초범,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5:0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54억 원을 벌었다. (주)E 주식 매수를 위해 급히 3억 원이 필요하다. 54억 원이 현재 은행에 묶여 찾을 수 없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주식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54억 원을 번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개인채무 변제나 지인과의 돈 거래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100만 원권 수표 30장(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2회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최근 암수술을 받아 아내 및 미성년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의 조력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1억 원을 빌려주면 D 건물 전기공사 대금을 받아 2009. 12. 28.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거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일부 상가를 이전받아 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28.경부터 2011. 7. 1.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약국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D건물 지하 1층 상가를 매수한 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미 지불하였고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상가의 시가가 63억 원 가량 되고, 상가 지분의 1/3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상가 지분의 1/3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8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년경 평택시 D 건물 전기시공업체인 H에 수배전반을 제작 · 납품할 당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으로부터 수배전반 케이스를 납품받은 후 그 납품대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피해자 I으로부터 미수 납품대금 3,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건물주가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여 공사비 대신 이 사건 상가 중 3개의 점포를 받았다. 가장 좋은 위치인 1층 출입구 옆에 있는 128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 일단 상가 점포 분양에 대한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도금은 위 납품대금으로 대신하고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28호를 먼저 등기 이전하여 주겠다. 등기가 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28호 상가는 이미 피고인이 2007. 4. 24.경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상가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128호 상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해금액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D 건물 지하의 상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 대출만 되면 그동안 피해자에게 빌린 채무 모두를 일주일 내에 갚을 수 있으니 은행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건물 지하상가를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것이 없었고 따라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135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013고단5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지급명령, 등기필증, 약속어음 사본, 입금확인증 등,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0:15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때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인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C의 처이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E은 현재 C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소위 '총책', 피고인은 금융기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총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으면 이를 인출하는 소위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2. 12. 13. 10: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 5,000,000원을 빌리고 한 달에 이자 300,000원씩 갚지 않아 이곳에서 맞고 있다. 5,800,000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그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00원, 900,000원 씩 차례로 송금받고, 추가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2. 12, 13. 13:24경부터 같은 날 13:26 경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시흥시 정왕대로 230 에 위치한 외환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2,900,000원중 2,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6. 21:32경 포항시 효곡동 소재 국도 7호선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7톤,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1994. 11. 1.20: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29톤, 제3축에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1. 95고약23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11.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에 있는 안산역 인근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시술비용으로 50만 원을 받고서 문신 전동기, 잉크 등을 이용하여 왼팔에 용모양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내지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내지 순번 12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8 번 내지 순번 13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각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및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 1.경 김해시 H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시술비용으로 50만원을 받고서 문신 전동기, 잉크 등을 이용하여 등에 잉어 모양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9번, 11번, 49번, 51번, 61번을 G과 함께) 총 61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중 5회는 G과 공모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내지 16번) 1. 수사보고(순번 7번, 31번) 1. 각 페이스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시술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시술을 한 것이고 부작용이 나타난 피시술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공범을 보조하여 시술한 것이고, 시술대가 중 일부만 피고인이 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시술횟수가 많으며, 이를 페이스북 등에 광고하여 피시술자를 모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는바 자격 없는 문신시술이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3:47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놀부보쌈'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T월드 문경하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1.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11:00경 경북 울진군 D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타인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어 이자로 수익을 내는 일)를 해서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자놀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계획이 없었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벌 일(제1항 기재와 같은 이자놀이를 의미함)이 있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인 E의 카드값 변제를 위하여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이자놀이를 하여 그 수익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C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을 채권에 대한), 수사보고(주방장 오빠와의 계금관계에 대한), 수사보고(계주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살던 집이 35사단 이전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전미동에 대출을 받아 새집을 지었는데, 보상 문제가 잘못되어 돈이 나오지 않아 아버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지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차용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이후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이고, 피해액 중 15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