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I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J'에서 K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학교 동창인 관계 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이라서 할부승계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계약취소를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제2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2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면서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공범들과 직접 현장에 출동하고 중고차판매 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연락하여 공범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으로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속인 후 1차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손님에게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1.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코란도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위 코란도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I에 있는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신상로 25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한 코란도 차량과 다른 코란도 차량(제1차량)을 보여준 후, 위 차량에 관하여 43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원경매가 될 차량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안고 가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모두 떠안아야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000만 원 상당의 M 코란도 차량(제2차량)을 2,150만 원에 구입하기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코란도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43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인 채무 등을 구매자가 떠안을 일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16.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냉동탑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위 냉동탑차를 3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지하 철1호선 송내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송내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로 데리고 간 후 허위 광고한 냉동탑차(제1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법원 경매차량인데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모두 떠안아야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530만 원 상당의 O 봉고3 냉동탑차(제2차량)을 1,3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냉동탑차(제1차량)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2,000만 원의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2. 9.경 위 'K' 사무실에서 Q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코란도스포츠 차량과 다른 R 코란도스포츠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매매대금을 59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법원 경매차량인데 추가적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모두 떠안아야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코란도스포츠(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59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른 차량을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8. 1. 23.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카니발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위 카니발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광명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로 데리고 간 후 허위 광고한 카니발 차량과 다른 카니발 차량(제1차량)에 관하여 허위광고한 차량의 가격과 유사한 저렴한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법원 경매차량인데 추가적인 채무가 더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 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모두 떠안아야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880만 원 상당의 T 카니발 차량(제2차량)을 3,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허위광고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2. 21.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BMW X6을 1,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위 BMW X6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위 부천소풍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한 BMW X6 차량과 다른 BMW X6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고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싸다'는 취지로 말하여 매매대금을 6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정상적인 차가 아니니깐 잘 알고 구입해라. 내가 사장을 불러 줄테니까 사장이랑 잘 이야기 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 차는 가압류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있다. 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3,100만 원 상당의 V BMW X4 차량(제2차량)을 7,3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BMW X6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33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BMW 520D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위 BMW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J'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위 'J'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BMW 520D 차량과 다른 BMW 320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고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법원경매차량이고, 차주가 신용불량자인데, 차주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된다. 이미 계약을 한 것이라서 취소가 안 된다. 팀장에게 취소를 해 달라 말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보았을 테니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차를 사면 싸게 깎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520만 원 상당의 X 아우디 A4 차량(제2차량)을 2,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BMW 320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1,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31.경 위 'K' 사무실에서 Z 제네시스 차량을 1,395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1,39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위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J'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한 제네시스 차량과 다른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고 매매대금을 85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인수 후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떠안고 구입해야 하는 차량이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이 취소가 안 되고 무조건 다른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에쿠스 차를 구입하면 3개월 뒤에 5%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다시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800만 원 상당의 AA 에쿠스 차량(제2차량)을 3,4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8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6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4. 9.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산타페CM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위 산타페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위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J'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한 산타페CM 차량과 다른 산타페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고 매매대금을 42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인수 후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떠안고 구입해야 하는 차량이다. 계약취소는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보여준 차량을 구입하면 해결이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너희 왜 이렇게 차량을 판매했냐. 알아서 잘 처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510만 원 상당의 AC 스파크 차량(제2차량)을 8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산타페CM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4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에 대한 승계채무 등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8. 1. 22.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캠핑카를 시세보다 저렴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D에게 위 캠핑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J'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한 캠핑카 차량과 다른 캠핑카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고 매매대금을 2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가려면 할부가 남아 있어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이에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나타나 마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차량이 출고까지 다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위 캠핑카의 할부금액이 4,000만 원이 남았는데 다른 차를 섭외해 주겠으니 다른 것을 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690만 원 상당의 AE 코란도스포츠 차량(제2차량)을 2,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캠핑카(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2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에 대한 승계채무 등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디스커버리 차량을 1,0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F에게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1,0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디스커버리 차량과 다른 차량인 크라이슬러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매매대금을 1,8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법원 경매차량인데 추가적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050만 원 상당의 AG 티구안 차량(제2차량)을 3,0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크라이슬러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1,8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6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4. 5.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BMW X6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위 BMW X6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BMW X6 차량과 다른 BMW X6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매매대금을 1,8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법원 경매차량인데 추가적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신에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2,610만 원 상당의 AI BMW X6 차량(제2차량)을 4,1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BMW X6(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1,8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 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3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8. 4.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326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J에게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326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과 다른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매매대금을 37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혜자에게 "이 차는 법원차량이다. 법원경매 차량은 채무도 함께 인수되고, 이 차량에는 2,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미 출고되었으며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 한 가지 방법은 동급 차량을 구매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이미 출고되었고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760만 원 상당의 AK 스타렉스 차량(제2차량)을 2,034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37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4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8. 1. 3.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및 종류를 알 수 없는 SUV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위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SUV차량과 다른 불상의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법원차량이다. 이미 출고되었으며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1,580만원 상당의 AM 산타페 차량(제2차량)을 2,6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1차 계약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 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5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16.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2017년식 올뉴카니발 차량을 6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N에게 위 차량을 6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올뉴카니발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쏘울 차량을 대금 320만 원으로 하여 위 1차량의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하고,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압류된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와 함께 자신의 쏘울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사람이 차량을 사가서 돌려줄 수 없다. 대차를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없고 추가 채무 등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450만 원 상당의 AO 카니발 차량(제2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차량(제1차량)을 1차 계약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 차량이 아니고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을 대금 320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고, 78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26.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볼보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P에게 위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볼보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압류된 차량이다. 차압을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 채무 등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620만 원 상당의 AQ BMW 차량을(제2차량)을 1,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차량(제1차량)을 1차 계약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 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4. 5.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2015년식 현대올뉴투싼디젤 차량을 292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R에게 위 차량을 292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투싼 차량과 다른 투싼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86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법원 경매차이기 때문에 차량에 잡혀 있는 채무까지 같이 넘어온다.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J'에서 시세 930만 원 상당의 AS 코란도C 차량을(제2차량)을 1,97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차량(제1차량)을 1차 계약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8. 3. 말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아우디 A7 차량을 9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T에게 위 차량을 9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광고한 아우디 A7 차량 대신 흰색 아우디 A7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매매대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법원 경매차이기 때문에 차량에 잡혀 있는 채무까지 같이 넘어온다.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될지 모른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우디 A7(제1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 차량이 아니고 승계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른 차량을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V, AW, AJ, U, L, W, AX, AY, AT, A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 각 광고로그데이터,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부천시청 차량등록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장부에 기재된 자들 유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R 유선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J이 제출한 자료첨부), 문자캡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차량제시신고 등 이력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H의 아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허위광고를 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 F, G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횟수 및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각 경제적 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