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5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65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2016. 7.분2,039,670원, 2016. 8. 분 5,000,000원, 2016. 10. 분 2,500,000원, 2016. 11.분 5,000,000원, 2016. 12분 5,000,000원, 2017. 1분 5,000,000원, 2017. 2.분3,571,430원, 2017. 3. 분 3,870,970원, 2017. 4.분 4,833,330원, 합계 36,815,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을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2015.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K 건물의 내·외장공사를 도급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J 소속 현장소장이던 BJ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I의 채권자 지위에 있었다. 그 후 B은 피고인의 요구로 J를 퇴사한 다음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온천 건물의 내·외장공사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후) 나중에 마진이 생기면 분배하자는 취지로 일을 봐주다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면서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온천 리모델링 공사를 도와주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은 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할 뿐, 위 회사 근로자가 된 시기나 경위, 담당할 업무나 임금액수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고, I의 다른 임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으며,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운전, 공사금액 협상 등 피고인의 수발을 다 들어주었다"고 증언하나, 담당 업무나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서 주유비, 인부 월급 등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I와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거나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B이 2017. 2. 하순이나 2017. 3.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B은 I에 대한 490,000,000원 상당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I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당시 I에 대한 임금채권을 함께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B은 2017. 12, 23, 피고인에게서 공사대금 채권 120,000,000원 및 보수 5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B은 2016. 9. 경M10.경 40일 정도 및 2017. 2. 하순경 2017. 3. 초순경 17일 정도 칠곡 L병원 영안실 리모델링 공사, 대구 수성구 부동산중개업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 1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B이 1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로서 2016. 8. 1.부터 2016.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9월 임금 150만 원, 2016년 10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11월 임금 70만 원 등 도합 7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2017. 9. 28.,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8.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