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2017. 7. 1.까지 군산시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10,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677,0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L, M와의 통화 부분 제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1. ㈜C 법인 계좌거래 내역 1. 고발장, 각 조세범칙 조사종결 복명서 1. ㈜O 고발장 1. ㈜P회사 Q 불기소결정서 등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수원지법 2020고약15811 약식명령, 인천지법 2019고합133 등 판결문, 서울고법 2020노204 판결문,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0고단548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4442 제1, 2회 각 공판조서, 인천지법 2019고합133 제1 내지 9회 각 공판조서 및 G,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등법원 2020노204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밀양지원 2020고단548호 판결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위 사건 제1, 2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T, U, D 업체 대표 전화통화, 다만 D에 관한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상대업체인 V, W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의 이사 K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주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D의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무렵인 2015. 5. 14.경 위 회사는 폐업한 상태였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위 회사는 C와 거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수 정화처리기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북 남원시의 주택 수리, 비닐하우스 공사를 도급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위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의 대표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은 C와의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5811호). I는 위 사건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허위 발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의 영업 및 계약관리, 현장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I의 남편 F도 이 법정에서 ‘U가 통장이 없는 인부나 외국인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K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비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설명하며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C와의 거래나 작업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U에서 C 명의 계좌로 보낸 5,880만 원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는 U로부터 하청받은 교량 보수공사 일부를 X에 재하도 급하고 미리 공사대금 전액에 관하여 발급받은 것인데 X이 이후 위 공사를 포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에서 C 사이에 진정한 계약이나 거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C와 X과의 하도급 거래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V, O, 주식회사 Y을 공급자로,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각 공급업체의 발급 당시 대표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각각 ‘실제로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V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442 판결, 같은 법원 2018노484 판결, 대법원 2018도9194호 결정, O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48 판결, 같은 법원 2021노1767 판결, Y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04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6년 12월 당시 Y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G는 이 법정에서 ‘Y을 인수한 이후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목적으로만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6년 12월 집중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Y은 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직원도 없었다. Y이 C로부터 받은 12,615,000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C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일 뿐 C 측을 속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를 공급자로,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Z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대출중개업자인 Q와 연락하였더니 Z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2016. 12. 26. Q 및 Z과 함께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Z 명의로 P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Z은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었다. 당시 Q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해서 문제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업체 측 대표자 또는 운영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그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C의 공사나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진정한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4월 C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법인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된 업무는 K 이사가 맡아서 하였는데, 항상 나에게(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여 나의 승낙(결재)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 ‘내가(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관리를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잘 몰라 일처리를 할 수 없어 자신이 맡아서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전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된 이후 피고인의 실질적 승낙(결재)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와 같이 2015. 5. 14.부터 2016. 12. 30까지 공급가액 기준 합계 2,128,7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중 C 명의 계좌로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발행금액 대비 약 2.9%인 61,845,000원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0과 같이 공급가액 기준 합계 1,548,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중 C 명의 계좌에서 매입처로 실제로 출금된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약 1.3%인 20,000,000원에 불과하다.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인 C에게는 매우 큰 금액인 반면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거래관계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적은바, 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이사 피고인이 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 거래라고 보고받아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67,705,000원~919,26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6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비하여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2017. 7. 1.까지 군산시 B,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5,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자: AA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공급받는자: C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AA에게 철근 자재비를 지급하고 철근을 공급받아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C의 이사로 근무하며 C의 현장 관리업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를 담당했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의 운영자 M는 이 법정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AB 주식회사라는 업체의 공사 담당자인 AC으로부터 508만 원(부가세 포함 5,588,000원) 상당의 철근 공급 요청이 들어와서 이를 한옥마을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명의자를 문의하자 C의 사업자 명의를 보내와서 그에 따라 발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는 아무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2015. 6. 29. K로부터 550만 원을 입금받았고, 현재 위 철근 공급에 관한 미수금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은 2015. 6. 29. 자신의 AD 계좌에서 AA M 명의 계좌에 5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거래기록사항에는 ‘철자재비’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측이 AA으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AA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