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0:1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신중부대로 역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형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1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그 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의 것으로 8년 상당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21. 8. 7. 08:53경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470만 원(5만 원 권 83장, 1만 원 권 51장),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3장,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발리’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21. 9. 9.경부터 피해자와 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청담동에 네일샵을 차려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있었을 뿐, 달리 자금 조달계획이 없어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2021. 9. 30.경 190만 원을, 2021. 10. 4.경 50만 원을, 2021. 10. 11.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21. 9. 30.경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조회(원주지원 2019고단379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편취범행을 저질러 5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내었으나 약속한 피해금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83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 동종 전과가 약 6년 전에 발생한 점,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3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오누이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위 B과 동거 중인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9. 22:50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동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건물 E동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B을 집에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현관 밖 주차장 입구에서 재차 손으로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구술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수사기록 5쪽, 증인 B의 증언).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9. 18:5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19:21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성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지구대에 인치되어 경찰공무원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 싸움 잘하냐? 나랑 싸우면 너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너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20경 김포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 02:50경 서울 송파구 B ‘C’ 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27세)과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3. 2.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2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 02:50경 서울 송파구 B ‘C’ 식당 앞길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2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 04:0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1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곳 벽면타일(면적 약 120×60cm)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타일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16경 위 E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심야이므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소재 가림판(면적 약 170×40cm)을 주먹으로 쳐 시가 약 78,000원 상당의 위 가림판 좌측 모서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벽면타일과 가림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 04:1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현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심야이므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화가 나, F가 앉아 있던 책상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위에 세워져 있던 가림판을 F가 앉아 있던 방향으로 쳐 그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등 관련 CCTV 영상 확인, 상호 폭행 CCTV 영상 확인, D 진단서 등 제출, D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가림판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21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천근린공원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53 피고인은 2023. 1. 9. 21: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나랑 해 보자는 거냐!”라며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23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두 명에게 각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힌 점, 음주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상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보상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 동종전과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5:3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 정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너 좆같은 짓거리하면서 사과도 안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놀이터 벤치에 눕히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멍심이길 209 음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소 방향에서 금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 진행만 가능할 뿐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5,3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1:3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내 만취 상태의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 뭐, 맞짱 한 번 뜰까,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5. 10: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에 있는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펜스를 설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밀었던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착시켜 다가오자 피고인이 이를 살짝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밀었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다니던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애물이 설치된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장애물을 제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매우 가까이 밀착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밀착한 피해자를 떼어내고자 손으로 가슴을 가볍게 1회 밀쳤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1회 ‘세게’ 밀친 후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범행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가슴을 ‘힘차게’ 밀쳤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펜스도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을 발로 밟고 손으로 밀고 자빠뜨린 다음에 자신에게 와서 비난하고 삿대질을 하자 자신이 나가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자신이 너무 놀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경찰관이 온 뒤에도 다시 한 번 자신을 폭행하였고 나가면서 출입문을 발로 밟고 부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고 맞아 죽을 것 같아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단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거나 피고인을 미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연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한 번 힘차게 밀쳤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2차 폭행이나 재물손괴 부분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다소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으로 밀착하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가슴을 1회 살짝 밀친 행위는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2. 6. 23. 2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22. 6. 23. 22:20경 군산시 E 도로에서 위 도로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2:2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와달라.”고 연락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대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22:37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때문인지 음주운전인지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및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망 C(1999. 12. 26. 사망)가 망 D(2017. 7. 18. 사망)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1969. 3. 28. 혼인, 1975. 12. 11. 이혼) 망 C가 E과 사이에 혼외자로 출생한 사람이고(F 출생), 피고인 B은 망 C가 망 D과 이혼 후 E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G 출생), 망 C가 망 D과 이혼한 뒤 피고인들을 호적에 망 D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 출생신고를 하여(H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D의 자녀들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I는 망 D의 세 번째 배우자인 망 J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9.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망 D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망 D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D의 자녀들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상속재산인 예금 1억 128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뒤, 그에 대한 유류분권을 주장하던 위 I에게 현금 및 수표를 건네주고 남은 5,000만 원을 진정한 상속인들인 피해자 M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기재 포함) 1.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망 D), 제적등본(망 N), 제적등본(망 D의 재혼배우자), 제적등본(망 D의 삼혼배우자)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은행작성 서류 첨부),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신청 및 이자소득 귀속 동의서, 지급청구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망 D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성립되었을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D이 피고인들과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출생일 무렵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망 C가 망 D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에 피고인들을 망 D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부부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갈등을 겪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망 D과 망 C의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1975. 12. 11.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망 D과 망 C 사이에 갈등관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망 D이 망 C의 혼외자인 피고인들과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망 D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성립되었을 개연성도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망 D이 피고인들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망 D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1:55경 서울 강남구 B,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0:5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 목적으로 위 지구대에 데려온 위 지구대 3팀 경사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06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0:1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역 개찰구 앞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긴 머리에 흰색 마스크와 흰색 바지를 착용)의 왼쪽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0:15경 위 C역 8번 출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캡쳐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걷다가 피해자들과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선, 범행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가감 없이 말하였다.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고, 이 법정에서 재생한 CD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행태 등 과도 일치한다. 증인들의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역을 걸어가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2:16경 무렵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당구장 주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산을 5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 D군에 위치한 광산에 대해 곧 개발허가가 날 것이다, 광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투자하라, 자금을 투자하면 광산개발 관련 공사 일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는 장군 출신이고, E이 내 후배이고, D군수와도 친분이 있으며, F장도 내 조카다, 조만간 광산개발 허가가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채굴을 진행할 수 있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산개발 사업과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광산개발 관련 공사 일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경 통영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4,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군청 회신자료 첨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계 획평면도 등, 토지사용승낙서, 임야대장, 토지규제정보 조회화면, 사업계획서 등,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광업채굴원부, 채굴계획서, 취하원,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영 사업개요,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보완 요구, 기타 자료 일체, 토지사용승낙서, 채굴계획인가 불가처분 통보, 녹취록, 도면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신용정보이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산개발허가를 말하면서 돈을 요구한 적 없다.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한 돈이나 K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피해자와 I이 광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L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차지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해서 H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나 K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I도, 피해자에게 광산개발 관련 돈을 달라고 한 적 없고, 아들인 K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것만 알았다고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I이 피해자에게 광산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은 H은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D군 광산일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일이 되지 않아 상환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광산 일을 하게 되었으니 피고인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15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M를 나왔다거나 장군 예비역이라는 말을 한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에 확정된 형사 재판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M 출신으로 장군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권 402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년경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의 친척이 검사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군이라고 호칭하거나, M 25기가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권 446쪽). 심지어 피고인은 위 대화 중 피해자에게 위 은행계좌 명의자인 K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K가 형님 아들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1권 435쪽). I은 2015. 1.경 N을 광산 운영 관련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1년 안에 돌려주고 이자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위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1권 255, 257쪽). 그런데, I에 대한 무죄 판단의 이유 중에는, N이 I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장군님’이라고 호칭하고, O에게 “장군님 믿고 추진했더만 아무 것도 안되네, 분명 매달 천오백씩 준다더니. 장군님이 그러셨거든요. 삼월달부터 매달 천오백씩 준다더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도 있다(1권 259쪽). 피고인은 위 O에게도 자신의 친척이 검사이고 자신이 장군 예비역인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1권 180쪽).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일관된 진술내용이나 관련사건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D군 광산개발 사업이 허가가 날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일감을 주는 등 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이나 K의 은행계좌로 2,485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위 D군 일대는 녹지공간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 등에 해당하여 광산개발허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권 159, 163, 176쪽 등).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D군 일대에서 광산개발허가가 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채무를 받고 돈을 송금 받은 이익을 얻었던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시기, 피해액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부터 2023. 4. 14.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부터 같은 해 6. 10.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