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이 일명 'D아줌마'라고 부르던 E이 운영하던 술집에 자주 드나들어, E의 올케인 F이 양육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로부터 'D아저씨'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미상경 F, G, H 및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노래를 부르느라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옷 위로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미상경 군산 외곽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I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I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타고 군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F, I가 위 승용차 앞좌석에 타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그녀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와 옆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티셔츠에 달린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그녀의 성기 부분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은 피해자의 부모와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살던 이웃으로 피해자가 태어난 지 100일경부터 피해자 부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4세까지 양육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2007년경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피해자를 양육하지 않다가 2009. 10.경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F(피해자는 F을 큰 엄마라고 부름)과 살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를 맡아서 양육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F의 남편인 I의 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이 1년 동안 E이 운영하는 'J주점'에 거의 매일 일을 하러나가 그때마다 거의 따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F 및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J주점'의 일손이 부족할 때 잠깐씩 나가서 일을 도운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에 간 사실이 별로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가 있을 당시 피고인에게 차안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F, I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휴게소에 들르자고 거짓말을 하여 휴게소에서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귀찮게 한다'고 하자 F이 '너를 예뻐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뒤에 앉기 싫으면 F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여 앞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수사기관에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서 휴게소를 들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의 부 K과 새어머니는 2012. 1.경 F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와 같이 살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와 F의 집으로 가서, F이 피해자의 아버지, 새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익산시 소재 쉼터에서 6개월가량 지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찾아온 날 온 몸이 멍이 들어 있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아빠와 새엄마를 나쁘게 얘기하면 F과 같이 살수가 있다고 해서 아빠와 새엄마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그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F, I와 같이 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장되거나 거짓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익산시 소재 쉼터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새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 한 사실이 없다가 집으로 돌아온 1 ~ 2 개월 후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말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그 전에도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말한 점이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추행 당시 피해자는 핑크색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 핑크색 치마에 흰색 쫄바지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추행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났고 추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추행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추행 외에 2012년 여름경 L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I 아저씨의 형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평소 그 아저씨가 자신만 미워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평소 본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7)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추행장소는 피해자를 자신의 딸처럼 돌보던 F을 비롯한 일행과 같이 있는 노래방이나 승용차 뒷좌석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했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안 된다. 다. 피해자 부 K의 고소장,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