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2015. 2.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집 치웠나, 더럽다, 다른 집은 이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치우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지금 치우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방까지 끌고 가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3. 27.경 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미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은 채로 거실 벽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이불을 덮어 씌워 약 2~3분 간 눌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3. 2015. 4. 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6.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집은 치웠나, 아들 밥은 먹였나"라는 등 잔소리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미친년이, 씨발년 죽고싶나"라고 말하며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손에 들고 상에 내리치고 술상을 엎어 유리접시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4. 2016. 7.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집 치웠나, 애기 밥 먹였나, 다른 집에 가보면 깨끗한데 니는 뭐하노"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치워도 애기가 또 저지래를 하는데 어떡하노"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 또 대드나, 내를 무시하나, 니가 그리 잘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벽에 밀어 붙여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오른쪽 다리를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3일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소견서,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손으로 술상을 쳤는데 마침 술상 위에 있던 유리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깨진 파편이 B의 손 등을 스치면서 상처가 발생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유리접시를 술상에 내리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B의 위 상처는 B이 설거지를 하다가 스스로 베인 상처일 뿐이고 피고인이 유리접시를 깬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B의 손이 찢어져서 피흘리는 장면은 기억나는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술상을 내리치는 바람에 유리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깨진 파편이 B의 손등을 스치면서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명이 부자연스럽고 일관성도 없는 점, 방바닥에 있는 술상을 내리침으로써 술상 위에 있던 유리접시가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여 그 유리접시가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설령 그로 인하여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파편이 강하게 튀지는 않을 것인 이상 그 파편으로 인하여 손등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그보다는 유리접시를 바닥에 내리쳐 유리접시가 깨지면서 강하게 튄 파편조각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리접시를 내리쳐 접시가 깨지면서 튄 파편에 B의 손등에 상처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1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B에게 "집을 치워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아직 다리가 아프다, 내일 치우께", "이렇게 아픈데 청소가 급하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다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향해 선풍기를 던져 다리를 맞게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변명하고 있다. 반면에 B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선풍기를 던져 다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술을 먹고 선풍기를 저에게 집어 던지고 선풍기 코드로 저 다리 쪽으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당시 자신이 선풍기를 집어들고 옆으로 치우려는데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에게 집어던지는 줄 알고 자신을 막고 뺏으려고 하다 보니 바닥에 떨어져서 다리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다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27. 0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와이래 더럽노, 깨끗이 치워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는 거 보고 치울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까지 끌고 가고, 손으로 목을 잡아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