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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8

범죄사실 2021고단3498 피고인은 2021. 3. 31. 시간 불상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보내주며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1. 22:0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5,222,7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18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 G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4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43억 G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3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61 피고인은 2021. 2. 11.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형사 합의금 1,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3. 1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금 10,000,000원이 급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95 피고인은 2021. 4. 11.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공개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0억 G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 O, P, B,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G, AH, AI, AJ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2021고단6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첨부서류 202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 상당액에 한하여 배상신청을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의 2021초기2519호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이후 이 법원 2021초기 2677호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E호 출입문 앞까지 귀가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따라와 출입문을 열려던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건물 1층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공용계단을 거쳐 위 건물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도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10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상 5층 C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촉탁등기 등의 비용 7억을 대납하는 조건에 임시로 건물 5층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내인 피해자 E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서울 서초구 C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물 및 필지 매입에 대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F에게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를 교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피고인과 G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도급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건물 5층 부분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G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의 기능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 도어락은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피고인과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독립된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초기190

검사의 이 사건 몰수보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9.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2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학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요가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어디 있노. 집안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위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그 무렵 다시 위 학원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피해자 D의 주거(경남 합천군 E, 1층)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같은 달 8. 송달받았다. 가. 2019. 6. 27.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23: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에 찾아가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박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수박을 위 미용실 앞에 집어 던지고, 미용실 출입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7. 3. 00:4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00:41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위 F 앞에 찾아가 미용실 출입문을 흔들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잡아가둬라. 신 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로 미용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때 파손된 휴대전화기를 위 미용실 출입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7. 3. 02:0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같은 날 02:04경 피해자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위 F에 다시 찾아가 위 미용실 앞에 있던 주차방지용 라바콘을 손에 들고 수회 땅바닥을 내리치고, 위 미용실 앞에 앉아 라바콘을 수십 회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승용차를 소훼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서도 3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상해 범행과 2019. 4. 29.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의 지하층에 룸 5개에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 2006. 9. 24. 자로 노래연습장등록이 취소된 사람인데, 1.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6. 2. 24.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남자 손님 2명과 여자 손님 1명, 제3호실에 남자 손님 1명으로 하여금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2.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 23. 21:10경 위 노래연습장의 특실 및 1, 2호실에서 남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및 영업정지처분 첨부) 1. 위반업소 적발보고(2007. 1. 24.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법원 2007고정 3937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4. 30.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법원 2008 고정 334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4. 11. 2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2007. 4. 14,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24, 위 노래연습장의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수차례 적발되어, 2007. 4. 30. 이 법원 2007고약18515호와 이 법원 2007고약18526호로, 2007. 6. 14. 이 법원 2007 고약26790호로 각각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고정5803호, 2007고정3937호, 2008고정 334호로 각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영업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즉, 이 법원 2007 고정 3937호, 2008 고정 334호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영업행위이고, 모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각 위반행위는 포괄하여 1죄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 2007고정3937호, 2008고정334호에 관한 공소는 이 법원 2007고약18515호(이 법원 2007고정5803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 B(38세)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5. 15:30경 인천 남동구 'C고시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딸에게 선물을 사다주어야 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만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돈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06. 5. 15. 15:3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400,000원을 받고, 2006. 5. 16. 13:20경 당진시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1,4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1,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6. 5. 18. 19:00경 위 고시원 G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컴퓨터 1대와 엘씨디 (LCD) 모니터 3대 등 시가 합계 4,36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289 1. 피고인은 2015. 7. 8. 2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9. 23: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15. 00:0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7. 16. 02:2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3716 피고인은 2015. 5. 22, 00:3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20 피고인은 2015. 5. 20, 02:2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5세)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틈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89 - 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5137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2015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간이 계산서, 피해자 운영의 유흥업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점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합계 977,5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인 피해자 D가 2015. 10. 26. 구속기소된 사기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서울고등법원 2016노961, 대법원 2016도16347)에 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주면 지급받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예치받아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E을 통해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99,950,000원을 입금한 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억 원을 위 법률사무소의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은행 신용대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통합 사건검색(당청 2015형제83421호 고소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으면서 당사자 간에 금원의 용도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한 바 없어 피고인은 이를 변호사비용(수임료)으로 인식하였고, 위 10억 원은 그 실질이 선지급된 성공보수여서 이는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하게 일단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 사기 등 사건(이하 '사기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5. 10. 초경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J과 그의 변호인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피해자와 J이 2015. 10. 27. 작성한 확인증(증거기록 17쪽)에 따르면, J이 1,000억 원 상당의 현물채권이나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면 피해자는 J에게 3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J의 담보 제공에 따른 합의 도출이 피해자의 금원 대여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로 피해자는 J에게 300억 원의 일부인 10억 원을 이행담보로 교부하되, J이 제공한 담보물이 합의용으로 적당하지 않거나 합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먼저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Escrow) 형식으로 위 10억 원을 예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위 확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측이 보유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합의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대행하고, 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J은 피고인을 통해 위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피고인은 J이 제공한 채권과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없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위 10억 원을 2015. 10. 30.부터 2016. 2.~3.경까지 사무실 운영비, 개인 생활비,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6)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0억 원을 보관만 하고 있어야 함에도 J이 담보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강하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합의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당시 자신이 수임한 집단소송 사건들의 결과가 좋지 않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바람에 급한 대로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0억 원은 J의 합의 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J 대신 피고인에게 에스크로 형식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완료되어 J에게 에스크로 자금이 지급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예치받은 에스크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여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었다)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횡령액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의 변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0:2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T09A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3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한번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함부로 신호를 예측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도 크게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1년 전과 13년 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53경부터 같은 날 01:03경 사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의자에 앉아, 편의점 내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D(여, 53세)을 바라보며 약 10분간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수차례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수사보고서(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8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55

공소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경 경기광주세무서에서, B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B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시 C', 상호는 'D'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 3. 31. 폐업시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D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제한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도 없었다. 나. 사업자명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의 처 E은 2003. 2.경 수원에서 'F'(이후 상호를 'G'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B의 제수인 H이 2007. 12.경 I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B은 J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8.경 'F'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L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는데, B이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오픈하면서 B의 제의를 받고 2015. 3. 18.경 피고인 명의로 위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정확한 작성일자는 알 수 없음),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B은 K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각 지점 대표의 사업용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며 매출이나 세금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나아가 각 지점의 점주뿐만 아니라 미용사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B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점포는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B이 모두 부담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상 피고인은 점포 운영과 미용기술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점포에 관한 매출이나 세금납부 등 자금관리도 B이 하였고,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정산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B이 지급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지급받기만 하였으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손실을 분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에도 L에서 미용사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다)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M, N, O 등 다른 지점의 대표자들과 사이에 금전을 수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들과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원인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월 비고정적인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미용업계의 관행상 미용사 본인이 관여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이 미용사 본인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매월 비고정적인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금원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용사로 고용되어 일한 경력이 전부이고,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경험은 없는 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세금 문제는 B이 전적으로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B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나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인천 계양구 E건물, 203호에서 '사단법인 F'라는 상호로 G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모(법)(인부(정부에서 위탁받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의 75%는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25%는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법령,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9. 4.경 인천 계양구 E건물, 203호에서 사단법인 F에서 피고인이 관리, 보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F 통장으로 입금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 중 1,400,000원을 인출하여 임원명절 선물(한우)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4. 9. 4.경부터 2015. 1. 19.경까지 5회에 걸쳐 4,327,420원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2014. 1. 29.경 인천 계양구 E건물, 203호에서 사단법인 F에서 피고인이 관리, 보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F 통장통장으로 입금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 중 F공동생활가정 담당직원 H에 대한 국민연금으로 2,841,960원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F공동생활가정 직원 H, I, J과 중증장애인 차량이동지원사업 직원 K에 대한 4대보험료로 17,270,710원을 써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보조금에 관하여 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단법인 F에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재원은 국가와 시가 7:3의 비율로 마련한 보조금과 활동보조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인 사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위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을 지급할 때 국가 보조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시의 보조금과 장애인 본인부담금과 함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사단법인 F에 지급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익금에는 국가 보조금뿐 아니라 시의 보조금과 장애인 본인부담금도 함께 혼화되어 있어 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 00:44경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제2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8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3.18:4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수정형외과 앞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쌍용동 용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3.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방향에서 용암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용암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동종전력 없으며, 장애인이면서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벽을 향해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8:56경 서울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경춘선 방향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4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