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26.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장비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K'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위 J병원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MRI 장비를 물색한 후 매도인과 장비의 성능에 맞는 구입대금을 협상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료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로부터, L으로부터 매수하는 MRI 장비의 실제 매수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J병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11. J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의 A와 M의 L이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서 하단에 'K가 잔금 미지급시 J병원이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2. 7. 24.경 피해자로하여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도인이 A가 운영하는 K이고, 취득원가가 6억 9,000만 원인 MRI 장비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MRI 장비 매매대금으로 6억 2,100만 원을 K에 송금하도록 한 후(위 대금 6억 9,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6,900만 원은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리스회사인 한국캐피탈에 지급함), 이를 송금받은 A로부터 다음 날인 2012. 7. 25. 500만 원, 2012. 7. 27.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1.경 J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와 사이에 매매대금이 6억 9,000만 원인 MRI 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J병원 E로부터 2012. 7. 24. MRI 장비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2,100만 원을 송금받자, 다음 날인 2012. 7. 25. 500만 원을, 2012. 7. 27. 4,0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리스 신청시 첨부된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계약서(M), 녹취록(N- L), 리스계약서, 회계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의료장비 매매 및 관리 제안서(K), 각 견적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J병원 계약금, 거래내역조회(O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무통장 타행환(수취인 - B, 9,000만 원), 기업은행 통장사본,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의료장비매매 및 관리계약서, 발주수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거래와는 상관없이 과거의 거래에 관한 사례이자 장래 영업을 위한 것이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임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은 A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거 거래에 대한 사례금 및 장래 피고인에 대한 영업을 위한 것일뿐 이 사건 거래와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J병원에서 행정부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RI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은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고, MRI 장비 구입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원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피고인 B이 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신뢰하여 MRI 장비 구입에 관하여 세세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MRI 장비를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7. 11. L으로부터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이하 '2012. 7. 11.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L이 피고인 A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병원 측에서 지급한다는 보증을 원하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위 계약서 하단에 'K(피고인 A)가 잔금 미지급시 J병원(피해자)이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쓰고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MRI 장비 구입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자신이 피고인 A를 통해 MRI 장비 구입을 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012. 7. 11.자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A가 L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J병원이 이를 지급한다는 보증을 하는 문구를 피고인 B이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2. 7. 11.자 계약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J병원이 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구두로는 피해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도 MRI 장비 매매계약 시 병원 측에서는 피고인 B이 주로 담당해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N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서 MRI 장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에 MRI 장비를 매도하고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 내지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MRI 장비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7. 11. L으로부터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에 피 고인 A가 잔금을 미지급하면 피해자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증 문구를 기재한 후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그런데 위 2012. 7. 11.자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보증 취지의 서명 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위하여 보증을 서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24.경 한국캐피탈과 체결한 시설 리스계약에 따라 MRI 장비의 매매대금 6억 2,100만 원을 매도인인 피고인 A의 K에 송금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2. 7. 25. 위 금원 중 1억 3,900만 원을 L에게 2012. 7. 11.자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2012. 7. 27.경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 7. 11.자 계약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남는 이익금 중 일부를 달라고 했으며,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에 MRI 장비를 팔게하고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2. 7. 11.자 계약 당시 피고인 A와 L 사이에 이루어진 MRI 장비 매매계약의 매매금액이 4억 9,000만 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2012. 7. 11.자 계약서에 피고인 A를 위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면서도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MRI 장비 매매계약의 매매금액이 6억 9,000만 원이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MRI 장비 구입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통하여 MRI 장비 구입을 물색하고 2012. 7. 11.자 계약서에 보증 취지의 서명 날인을 하는 등 계약의 주된 내용의 형성에 관여하면서도 유독 매매대금만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주장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L 사이의 매매대금액 및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매매대금액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이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한 자체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부터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대금을 받기 전에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이 이 사건 거래와 관계없는 금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12. 7. 24.경 피해자로부터 6억 2,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2. 7. 25.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그리고 2012. 7. 2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 원을 각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이 사건 거래와는 무관하고 피고인 B이 과거 거래를 주선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장래 피고인 B에 대한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와 장래의 영업에 관한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된 직후에 건넨 금원이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 7. 11.자 계약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남는 이익금 중 일부를 달라고 했으며,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에 MRI 장비를 팔게하고 그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이 이 사건 거래와 관계없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MRI 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것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듣고, MRI 장비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바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이 매입한 금액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부탁을 공동피고인 B에게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다. 공동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으로 지급한 금액이 비교적 큰 점, 피해가 변상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추징 4,500만 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병원의 장비 매입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장비 매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고용주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위 J병원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MRI 장비를 물색한 후 매도인과 장비의 성능에 맞는 구입대금을 협상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MRI 장비 매도인인 M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4억 9,000만 원에 MRI 장비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장비 도소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A로 하여금 위 M로부터 4억 9,000만 원에 MRI 장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J병원이 다시 K로부터 6억 9,000만 원에 MRI 장비를 매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J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의 A와 M의 L이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서 하단에 'K가 잔금 미지급시 J병원이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A와 총 대금을 6억 9,000만 원으로 하는 MRI 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한 뒤, 2012. 7. 24.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2. 8. 1. J병원에서 MRI 장비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MRI 장비 매수대금으로 6억 2,100만 원을 지급(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6,900만 원은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리스회사인 한국캐피탈에 지급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RI 장비의 실제 매매대금인 4억 9,0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많은 6억 2,1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A로 하여금 1억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MRI 장비 매도인인 M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4억 9,000만 원에 MRI 장비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A를 통하지 않고는 L으로부터 직접 MRI 장비를 매수할 수 없었고, A가 L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인 4억 9,000만 원으로 매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A가 1억 3,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A를 통하지 않고 MRI 장비 매도인인 M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점 내지 피해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4억 9,000만 원에 MRI 장비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RI 장비의 실제 매매대금인 4억 9,0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많은 6억 2,1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A로 하여금 1억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MRI 장비 매도인인 L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A를 통한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되었고, 중개인인 A가 없었다면 수원에 있는 피해자에게 MRI 장비를 매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중개인이 있는 거래와 없는 거래는 가격 책정 방식이 다르고, 만약 이 사건 거래에서 중개인인 A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2012. 7. 11.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4억 9,000만 원으로 팔지는 않았을 것이며, A는 자신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였으므로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다시 다른 이에게 매도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MRI 장비를 직접 매수해 본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MRI 장비는 중고 장비로서 특정된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5,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A의 5,000만 원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24.경 E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와 6억 9,000만 원에 MRI 장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6억 2,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송금받은 피고인 A로부터 7. 27.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B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E로부터 2012. 7. 24. MRI 장비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2,100만 원을 송금받자, 7. 27.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병원을 새로 개원하는 P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받았다가 이후 P에게 변제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이고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P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5,000만 원에 관하여는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 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P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이었고, 이후 P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2. 7. 27. 9,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P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2012. 9. 28.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2012. 9. 29. 3,000만 원을 2012. 10. 2.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 및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