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채팅앱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45세)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이어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9. 10: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K3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야간근무를 하고 와서 피곤하다. 우리 집이 일산인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겠냐, 내가 샤워도 해야 되고, 빨래 돌려놓은 게 있다. 얘기를 다 하면 내가 대림역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2:00경 파주시 F 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다이어트 제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가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꽉 잡은 채 '10분만 더 쉬다 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은 상태로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만 위 침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침대 위로 다시 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꺾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4-5번 탈구 및 경수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해자에게 '진짜 병신 되고 싶냐, 오늘 병신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한 번 보여줄까?'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야겠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히고, 대변을 본 피해자가 '닦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비데를 틀어준 후, 마치 휴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묻은 물기를 닦아줄 것처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6:00경 피해자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짐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피해자가명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현재 상태 관련), 피해사진자료, 각 진단서, 수사보고(B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다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차량 내에서의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지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생생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차동차 내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사실이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제1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제3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꺾이도록 해 경추 탈구 및 경수 좌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양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치밀한 범행계획과 수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몸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신속한 치료가 급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와 존중도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인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면장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악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경추 탈구로 인해 양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그 고통 또한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전조사서회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