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2018고단1845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4. 3.경 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벤츠 E220 승용차를 빌리며 매월 임대료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 5.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LF소나타 승용차를 빌리며 매월 임대료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빌려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에게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452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내가 K 직원인데, 쏘나타 한 대를 렌트해 주겠으니 보증금만 400만 원을 주고 사용료는 없이 사용하다가 차량을 반납을 하면 그때 보증금 400만 원을 바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K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M으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승용차를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시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말경 타인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빌려주고 2017. 5. 13.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소유의 BMW 520D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겠다. 다만 차량에 대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한 달 전에 미리 차량 반납 의사를 알려 주기만 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O로부터 돈을 주고 대여한 차량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정당하게 승용차를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1,500만 원을, 2017. 6.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MW 520D 차량을 P BMW X5 차량으로 교환해 주면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Q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Q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T 101/310호', 임차인 및 제1운전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 업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569 5.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24.경 서울 영등포구 V, 1113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 소유의 X 그랜저 승용차를 한 달 동안 임차료 1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시가 2,89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일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지인인 I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I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Y은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를 포함한 7개 렌트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Y은 위 7개의 렌트카 회사 운영자로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AE, AF, AG, I, AH, AI, AJ, AK, AL, AM 등의 '지입차주(위 렌트카 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들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등이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6. 피고인과 Y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가 2,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AN 알페온 차량을 매입한 후 위 차량의 번호판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Y에게 보내주었다. Y은 위 서류를 받아 2011. 11. 2.경 AB 법인 명의 AO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마치 위 차량을 AB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Y이 2011. 11. 23.경 AB를 고의적으로 폐업한 다음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는 방법으로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Y으로부터 부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3자 명의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1 연번 1에서 16까지)의 기재와 같이 차량 16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484,51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과 AP, Y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4,750,000원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AQ AR 명의의 쏘렌토 차량을 매입한 후 위 차량의 번호판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Y에게 보내주었다. Y은 위 서류를 받아 AP로 하여금 AA 법인 명의의 AS로이전 등록하게 하고, 그 후 2013. 12. 20.경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다음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직권말소처분을 통하여 말소하고, 피고인에게 차량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2014. 7. 10.경 AT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Y과 공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2(연번 1번에서 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차량 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84,65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8.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AU 등에 저당금액 18,000,000원이 설정된 AV ACCORD 차량에 대하여 추후 렌트카 법인이 폐업될 때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차량을 Y이 운영하는 AC 법인 명의의 AW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는 등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8.부터 2012.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부터 8까지의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8고단4317 9.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7.경 광주 서구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BA 벤츠 승용차는 BB라는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내 소유 자동차인데, 우선 이 자동차를 담보로 보관하고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자동차를 정리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A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BB로부터 대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C)로 744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D BMW 5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속여 2017. 7. 15.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3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8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M 전화통화), 수사보고(O 사장 BF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캡처) 1.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공용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2018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8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052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AP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증 제26~37호 각 사본, 차량내역, 자동차등록증(AW), 자동차등록증(BH), 자동차등록증(BI), 자동차등록증(BJ), 자동차등록증(BK), 자동차등록증(BL), 자동차등록증(BM), 자동차등록증(BN), 자동차등록증(BO), 등기사항전부증명서(Z),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2452수사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N, AX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9. 법률 제15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637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위 사건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편취한 사기죄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도밖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사회에서 그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개로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그 임대를 구실로 돈을 속여서 뺏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알선하여 6억 원에 가까운 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피고인이 이 부분 사업에 추후 투자한 것은 돈을 더 벌고자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주범인 Y에게 그 수법을 배워 수익을 얻기 위하여 동생의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을 인수하기까지 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확대하려 했던 사정도 충분하다.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권리행사방해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횡령죄로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다른 공범들의 양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미성년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