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고소득 알바, 돈 많이 버실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만난 C으로부터 'D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된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한 달에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DI 계정에 "J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술한잔, #아이스작대기, #히로뽕, #빙두, #떨, #대마, #대마초, #캔디, #LSD, #dru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연락처로 C의 K 아이디 'L'을 기재하고, SNS D M 계정으로 "N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술한잔, #아이스작대기, #히로뽕, #빙두, #떨"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K 아이디 'L'를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C은 2018. 11. 2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가명 'O'으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일대 화장실 등에서 필로폰 약 0.4g을 비닐봉지에 넣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g, 대마 약 1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이 자신이 올린 D 광고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로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여 마약류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7. 경 제1의 가.항 기재 H 빌라에서 휴대전화로 C이 마약류 판매에 사용하는 아이디와 유사한 'P'이라는 K 아이디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위 K 아이디 'P'로 연락을 취해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필로폰 0. 5g은 40~50만 원이다. 대금은 내가 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 먼저 하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경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 경까지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9,6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4번) 및 첨부 캡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및 각 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빌라 계약서 사진 첨부 및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5호(LSD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필로폰, LSD 매매 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유통 또는 판매는 구매자들을 투약 범죄로 유인하거나 추가 판매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이다. C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그의 마약류 판매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판매 범행 가담은 이틀에 그쳤다. 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필로폰을 구입하려던 사람들로, 이들에게 거래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