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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10년 지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친구 E 넷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 등 나머지 세 명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위 E는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 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확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해왔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및 학과에서 알게 되어 10년 이상 가깝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집들이 모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7.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이성교제를 하다가 2020. 6.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17:39경부터 17:43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전화할 사이도 못 되느냐, 사람이 변했다, 가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보자, 합정동에서 볼 수도 있고 길가다가도 볼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통화연결 2건).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 의사표현 관련), 수신 통화 내역(증거목록 1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단 메시지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D 등으로 수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 D 등을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5회(수신거부 3건, 통화연결 2건)에 걸쳐 전화를 한 점, 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2021. 10. 21. 시행 됨)에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거부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2차례 통화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 통화를 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한 전화 통화 내용, 기소된 내용 중 일부 이유 무죄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8. 15:00경부터 2021. 11. 22. 17: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수신거부 3건).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 아동 C(남, 6세), 피해 아동 D(남, 4세), 피해 아동 E(여, 1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22:00경부터 다음날 05:3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1cm)를 꺼내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휘발유 준비해 놨다, 휘발유를 한 통 차에 싣고 다닌다, 그 휘발유를 그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뿌리겠다, 칼로 힘이 닿는 데까지 그 남자랑 너를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위로 B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B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행위를 지켜보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이 나쁘고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G(주),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는 각 강원 홍천군 J에 본점을 두고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E은 G(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21. 2. 26.경 위 G(주) 본점 회의실에서 위 회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국가에서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한다는 거짓의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회의 결정 내용을 듣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로 동의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21. 3. 1.부터 2021. 8. 2.까지 위 G(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K 등 4명의 위 회사 근로자들이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F에게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은 2021. 4.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2021. 3월분(지급단위기간 2021. 3. 1. ~ 2021. 3. 3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신청을 하여 2021. 4. 12.경 2021.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5,425,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23,3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21. 3. 1.부터 2021. 7. 31.까지 위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인 D가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2021. 4.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2021. 3월분(지급단위기간 2021. 3. 1.~2021. 3. 3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신청을 하여 2021. 4. 12.경 2021.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95,4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1. 5. 1.부터 2021. 7. 1.까지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등 6명의 위 회사 근로자들이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6. 1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2021. 5월분(지급단위기간 2021. 5. 1. ~ 2021. 5. 30.)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신청을 하여 2021. 7. 1.경 2021.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11,216,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956,3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8, 9, 22, 23, 24, 32, 38, 39, 40번) [피고인 C과 B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내지 A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C과 B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 F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이외에 그 두 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B, D는 피고인 A, C의 제안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28. 10: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남, 53세)에게 “엉덩이가 통통하네. 저녁에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0.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하의를 벗은 피해자 D(남, 57세)에게 “허벅지가 튼튼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쓸어내리고, 관물대 앞에 서서 속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 속살처럼 부드럽고 다리도 날씬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 하여 2022. 3.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8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21:00경 안동시 B,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안동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5. 18:58경 안동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고 나서 위 모닝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5세)이 내려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전진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전면부와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1.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동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3. 2.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12:50경 안동시 L에 있는 M매장 앞에서부터 N에 있는 O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2 피고인은 2023. 2. 15. 11:00경 ~ 같은 날 12:00경 안동시 P에 있는 비닐하우스 근처 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Q이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 것을 마음먹고, 위 양수기의 호스를 끊은 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2023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분 첨부),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조회자료 첨부)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2. 11. 2.자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202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23.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202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3.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11. 2.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2023. 1. 5.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I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으며, 2023. 2. 15. 양수기를 절취하고, 2023. 2. 25.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22. 11. 2.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D,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시작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3.경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5. 22:44경 인천 B에 있는, C은행 D 지점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철제 난간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6. 01:00경 인천 중구 E 호텔의 불상의 객실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 회신자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200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유자로서, 2023. 2. 15. 07:20경 부산 사상구 B – C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전치 2 – 5주에 이르도록 기사, 승객 총 3명을 상해하고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으로 크게 선처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채 1년도 못 참고, 이른 아침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6%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동종 전과, 범행 및 적발 경위, 범행 내용과 결과, 그 어느 모로 보나 위험천만하며, 종전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도 품행을 개선하지 못한 사정 또한 명백하다. 이번에야말로 일정 기간 사회에서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해줌과 아울러, 널리 경종을 울려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아직 20대 중반 한창때로서 수감 생활로 거듭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복구비용 160만 원을 배상하여 이 사건 때문에 손상된 중앙분리대가 복구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다운받은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 만에 대출을 바꾸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E은행 대출을 지급정지하였으니 기존 J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신용위원회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3:20경 부산 연제구 AF건물 AG동 뒤편 주차장에서 신용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의자 모친과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1,1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14.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전화로 출석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인식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90 피고인은 2023. 8. 12. 22: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힘들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112신고자에게 그 경위를 청취하는 등 조치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E 등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5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6세)의 손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3. 23: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식탁, 의자, 간이테이블 등 시가 합계 약 340,000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7. 11. 25.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25. 20:30경 위 제1항의 범행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근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5:00경 위 수상레져에 있는 놀이기구 "블릅점프"를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등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놀이기구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리면 그 반동으로 위 놀이기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뛰어 올라 물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놀이기구 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놀이기구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위 놀이기구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놀이기구 이용자인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자 등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이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에서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F의 머리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4쪽, 제45쪽) 1. 피해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발생 과정에 피해자에게도 다소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