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07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H(2015,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치), I(이하 H 등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H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J, K, L, M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H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H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H 등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H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팀은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수거 및 처분책, 송금 및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된 업무는 H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H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H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N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 관리책임자(팀장) O, P, Q, R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S(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구속 기소),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피고인 D, AR, AS, AT, 피고인 E, AU, 피고인 C,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피고인 B, BH, BI, BJ(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K, BL, BM, BN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Q은 중국 콜센터 관리책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는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콜센터의 각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2011. 1. 4.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9%로 당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 등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패드, 아이폰4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이를 수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 4.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484항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839 대 등 시가 755,123,400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1. 6. 21.부터 2011.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9항부터 제40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18대 등 시가 16,778,4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C는 2011. 1. 31.부터 201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11대 등 시가 9,5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D은 2011. 2. 16.부터 2011.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14대 등 시가 합계 13,59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E는 2011. 4. 12.부터 2011.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항부터 제1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6대 등 시가 5,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J 이용계좌 분석, 피의자 BJ 명의 계좌 중 범행 이용 계좌 3 개 거래내역 첨부, BJ 농협계좌, 신한은행 계좌 출금내역 정리, A 계좌 금융거래분석)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1. 별책 1권 중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장부사본(188-282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경위서 첨부(362면-451면), 각 진술서 (1397-14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A : 피고인이 '휴대폰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물건을 회수·처분한 후 생긴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죄는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체 범행계획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쉽게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며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I과 이혼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2016. 4. 아이를 출산하였고, 위 아이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오빠 BJ도 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이를 출산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이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중국에까지 가서 범행에 가담한 점, 공범들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