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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04: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화단 뒤쪽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빈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족흔적과 피의자의 신발문양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들도 20일간 2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1:20경 대구 남구 '대봉교' 부근에서 피해자 B(67세) 운행의 C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D성당'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1: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기역' 쪽에서 '각산역' 쪽으로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기사는 우리가 때려도 돈 주면 해결이 되잖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서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목 뒤쪽을 수 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1:56경 대구 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의 택시 앞에 소변을 보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치고, 좌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2.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사실은 2010. 8. 11.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위 장학재단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달 12.경 이를 전액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위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재단법인 등기부 전산 파일에 '자산의 총액 금 5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재단법인 등 기부 전산 파일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 등기부등본 1. 민법법인설립등기 1.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1. 예금 잔액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8: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다, 나는 점이 있는 여자를 좋아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교시간이 늦었으니 학교 앞까지만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중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타킹이 기모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G 중학교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근처에 있던 H마트 4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H마트 주차장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중생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도중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침 등굣길에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공포감 및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3:40경 김제시 로 △△△에 위치한 □□커피숍 후문 출입구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여, 24세)가 물품박스를 들고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커피숍 지하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며 창고 문을 열고, 피해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커피숍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창고를 나오려고 하자 허락 없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한 후 창고 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사진 확보 수사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3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30경 부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을 향해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자 같은 날 20:1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8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내리치며, 같은 날 20:20경 김해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주은(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24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C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세우자 택시 밖으로 나가 도망을 가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제3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전인 2020년 1월경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애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40 부산 사하구 서포로30번길 3에 있는 도로에서 제네시스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와 교차로에서의 통행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위 버스에 들어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분석, 범행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의 다툼으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02

범죄사실 2014고정30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풍덕동 아랫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 3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1, 17: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리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피고인의 승합차를 주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승용차 뒷유리에 2회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차량 손괴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밟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과 부위 촬영 사진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천안지하차도 방향에서 천안터미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2:20경 천안시 동남구 G시장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천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0%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96 CGV 사거리 교차로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웅천 생태터미널 쪽에서 송현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7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과 F(남,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 E, F의 피해회복 또한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28. 20: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부터 같은 구 B 인근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인근 도로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유강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수 수치 · 거리, 교통사고까지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의 경위 ·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16: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131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49cc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피의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관악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C로 피고인이 2018. 4. 26. 재사용신고를 하여 보유하기 시작한 이래 2018. 11. 19. D로, 2018. 12. 11. E로, 2019. 2. 20. F로, 2019. 7. 2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B로 자동차번호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G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등록번호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B로 변경되기 전 등록번호인 F로 의무보험기간을 2018. 11. 19.부터 2019. 11. 19.까지로 하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6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송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B 내 C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D' 파일을 피고인의 E 및 F에 다운로드 받아 2020. 10. 7.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 청소년성 착취물을 피고인의 E 및 F에 다운받아 2020. 10. 7.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1) 및 수사보고(압수영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학생이었고,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지한 것으로 기소된 동영상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안희경 판사 김도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황전면 선변1로 850-2에 있는 구례구역 앞 회전교차로를 구례읍 쪽에서 구례구역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행 순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순천시 황전면 쪽에서 구례구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BMW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C(여, 61세)과 피해차량의 동승자 E(남,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산시 B아파트 C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20. 6.경 변경신고를 마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