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1세)에게 "5분만 놀자"며 손목을 잡아끌고 클럽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같은구 G빌딩 4층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키스를 하여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은 채 좌우로 수회 움직이고, 피해자가 "나한테서 떨어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막아서고 갑자기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은 후 팬티를 제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키스 등의 스킨쉽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음부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라는 술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5분만 얘기하자'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발생 장소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내가 널 사랑하는지 보여 줄게'라고 하며 손을 내 팬티 안에 넣어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앞을 막고 스타킹을 찢더니 내 성 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이 엘 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서 도망쳐 'E'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아이디를 알려준 시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진 시점의 전후관계, H 아이디를 알려준 것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정들은 부수적인 요소들로서 판시 범죄사실 발생일부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7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하다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G빌딩'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대략 12분정도에 걸쳐 피고인에 의해 끌려 올라갔는데, 피해자도 그 순간에는 때리면서까지 반항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행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H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유사강간행위는 'G빌딩' 4층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G빌딩' 4층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어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