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7. 경 부산 동래구 J 지하1층 'K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장군도', '사파이어'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F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피고인 D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방조범행 가. 피고인 B, C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주고,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할 돈을 손님들에게 교부해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5, 3, 21.부터 2015. 3.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 07:00경에 출근을 해서 09:00까지 게임장 일일 수익금 정산 및 일일정산표를 작성하는 일을 함으로써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B, C,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F) 1.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위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D는 직접 환전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게임장의 업주는 아닌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1:03경 부산 중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 혜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GTS 125cc 보이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 125cc 보이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혜광빌라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보건고 쪽에서 이송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도로 우측 변에 있는 전신주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27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남길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제2경인고속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 같은 F(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4:05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양산 방면에서 경명대로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좌측족관절부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사고장소 도로사진 등), 사진 (방법용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 정도 경미,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2:47경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길 10-22에 있는 계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44번길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3:25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동아출판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동계천로 137-10에 있는 장동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자신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감 F, 경사 G로부터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F), 상처부위사진(G)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이며,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배상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33경 서울 은평구 H 3층에 있는 I 재개발조합 이주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외주업체 직원들이 조합장 J에 대한 해임동의 철회서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인 피해자 K(여, 45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서 "다들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을 세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조합의 이사 피해자 L(53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 L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3:2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4세)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변보는 모습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재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범행을 목적으로 주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촬영된 영상이 노골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1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시외버스 안에서 라면을 먹는 등으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되어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49세)과 경장 E(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4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D,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개월간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8.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5,6, 22:30~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2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외에도 1990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만 원, 1991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만 원 등 교통범죄 2건 전력, 이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전과 있음 / 이 사건 각 범죄 적발 당시 지명통보(사기 피의 사건), 지명수배(음주운전 벌금 미납) 상태였고, 이 사건 역시 기록상 피고인 주거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됨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양형인자가 단순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됨이 바람직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형, 형의 집행유예,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 단기형, 일반형, 중기형을 선고할 수 있음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여러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와 달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여러 헌법적인 문제보다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런데 2011년에 있은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새로운 양형 실무, 2011년에 있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 법정형 개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12년에 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새로운 양형실무에 의하면, 개별 양형인자를 고려한 단기형, 일반형이 선고되고 있음 - 피고인 학력, 경력,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횟수, 밀집 정도, 범죄전력 및 지명수배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준법의식)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으로 단기형 또는 일반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임. www.w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8:25 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옐로우덕 앞 도로를 의당면 쪽에서 신관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해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오가고 후행차량이 안전운전을 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워지는 시기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전거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 백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ww.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내 레일설치 및 용접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8월 임금 8,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9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근로내역 1. 확인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약 5,3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미지급한 임금 다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죄전력은 본건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에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약 2,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1:4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정도 및 그 위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이고, 피해자 B(44세)은 D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에 있는 청량산 등산로입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2,000원,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5만 원권 GS칼텍스 상품권 1장,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20만 원,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장,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 등 합계 4,4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산용 가방과 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전입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 '거제시 C'로 전입신고만 해 놓은 채 실제로는 울산시 중구 D에서 생활하여, 2016. 3.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D)로 금 3,000,000원을 입금 받았으나 사실 이 돈은 피해자가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 15.까지 피해자의 이 돈에 대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계좌내역,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F은 친구 H으로부터 H의 지인인 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1,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F은 2015. 9. 1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5. 9. 20. 자신의 채무자인 에게 '고맙습니다.중략. 근데 300만원 해주시기로 해놓고 이돈가지고 해결이 안되요. 명절전에 나머지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부터 2015. 9. 25.까지 에게 추석 명절 전에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2015. 9. 25. 하루 동안에도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7차례 보냈고, 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가기도 한 사실, 한편, F은 2015. 9. 25. 20:32:41 경 자신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G에게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전 1,000,000원을 송금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직후인 2015.9, 25, 20:55 경 에게 돈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4일 후인 2015. 9. 29. 22:47경 '300만 원 주셔서 감사하게 잘 놀아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한편 G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Fol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 이후 F은 2015.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E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6일 전에 F으로부터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의 돈이 입금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고 있던 상황에서 F 명의로 돈이 다시 입금되자 자신이 E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입금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F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2.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채취 동의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2016고단853]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05: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화장대에 놓여있던 비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2, 12:00경 위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E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마음대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4:20 경위 아파트 201동 10-11호 라인 유리 출입문 앞에 이르러, 107동에 거주한다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1 여기는 107동이 아니라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 관리하는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모터와 레일, 롤러 등을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가 6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2:35경 위 E의 집 앞에서, "어머니의 전 동거인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안 사진을 찍어 보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12:00경 위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위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2. 13, 12:55경 위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382] 피고인은 2016. 1. 17. 16: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경찰서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현금 소지 여부를 재차 물어보자 위 J에게 "씨발 높아.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및 문자캡쳐사진 1. 견적서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 또한 큰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손괴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1. 10:1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 장소 부근에서 숙박을 한 후 오전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단속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음주 수치,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