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로부터 약정금 소송과 관련된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받고 D로부터 2016. 2. 25. 09:3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D로 하여금 F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해주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재판 내용을 메모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해주고, D을 대신하여 조정거부 의견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를 대신 이행해주는 등 법률 상담, 관련서류 준비,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1.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법률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로부터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참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나.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등 참조). 다.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고,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968 판결 등 참조). 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H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D을 대신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8,000,000원을 받고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계약 체결 및 법률상담을 알선하고, 대리·법률관계 문서 작성·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은 로또에 당첨된 후 지인들로부터 '로또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G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22. D을 만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D로부터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나는 태어나서 법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 좀 알아서 해 달라.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G 작성의 확인서, 증거기록 제76쪽 참조, 증인 G의 증언, 공판기록 녹취서 19쪽 참조), 자신이 알고 있던 F 변호사에게 D로부터 제공받은 소장과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라. F 변호사는 2016. 2. 24. D과 통화하여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착수금 5,000,000원에 수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D은 2016. 2. 25.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어서 F 변호사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후 D을 대신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관계 서류를 수령하고, 변호사 및 사무장을 면담하며,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방청석에서 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변론내용('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증여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였고,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증인 I을 신청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증여 약정을 부인하고, 가정적으로 서면 약속이 없는 증여라고 주장하였다'는 취지 등)을 메모하여 D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자 D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할 '조정거부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2016. 8. 1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D을 대신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위하여 한 행위의 내용, 금품의 액수, 금품 수수의 시기(피고인의 소개로 변호사 선임 약정을 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하기 직전에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8,000,000원을 단순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심부름해 준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나 그에 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D의 요청에 따라 비로소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의뢰하면서도 그 법무사 비용 등을 D로 하여금 스스로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 추심위임 계약과 관련한 대가 등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