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598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22:5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입구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보자며 시비를 걸다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31세)로부터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524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23:35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보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속여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김해시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28,2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3. 00:50경 김해시 D 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 G에게 "야 씨발 내가 전과 6범인데, 씨발 것들 내가 형사 폭행죄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택시기사인 C에게 다가가 "씨발 니가 그냥 가면 되지"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곳 사무실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가로 116cm, 세로 58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5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2.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1층 교사식당에서 D 집행부 임원 등 17명이 참석하여 집행부 회의를 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징역 6개월에 지금 집행유예 자숙기간이거든요. 범법자입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5. 17.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MW 740 승용차에 관하여 총 금액을 153,133,270원, 매월 납부액을 3,637,183원, 계약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계약자를 피고인의 처인 B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클럽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조회, 계약확인서, 승계확인서, 리스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0:0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7-3 '꿈마을 엘림교회'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형제 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친구이며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피해자 F(남, 40세)은 피고인 D의 친구로 역시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5.3.1.0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약 1년 전 I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니 I에게 당했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혼내주겠다고 마음먹고 위 호프집에서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피고인 B, E을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을 때리자 피고인 B은 호프집 앞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더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E I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D과 E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고 피고인 B은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I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1 I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영등포구 K, 202호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3. 1. 01:40 경 J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B,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D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I의 주소를 대라"고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I의 주소를 말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재수없다"며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E 흉기인 주방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거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I가 있는 곳을 대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며 위 과도의 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위에서 아래로 세게 힘을 주고 눌러 약 4cm를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뭉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를 잘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절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냄상해·특수상해)>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 2 범죄 (체포·감금 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5년9월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피해변제를 받고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등 이 사건 범죄의 수법,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를 자르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8.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아버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F가 술에 만취하자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위 F을 부축하여 데려다 주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열려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이 든 위 F의 옆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 등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서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안났고 정신도 제정신인 것 같고 힘도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자와 관계, 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9. 18:04부터 19:32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복도 계단창문을 넘어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손으로 잡고 시정되지 않은 세대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608동 5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경까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911,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빌딩에서 "G 금은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30. 11:2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7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매수하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피의자 족적 채증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발생보고 1. B의 진술서에 첨부된 각 매입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A 관련 판결문 및 확정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21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5길 32 에 있는 '돈하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1.06:5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D이 동거녀 E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6명이 D을 상대로 임의동행하여 폭행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씨발 내가 여자를 때렸다, 날 잡아가라, 개 좇같네, 씨 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G의 몸통을 10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 노상에서도 순찰차량 문짝을 발로 걷어차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G의 몸통을 10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4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 뒤편 노상에서, 위 대학에서 하교하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꺼낸 성기를 후레쉬로 비추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신고출동목록, 각 근무일지사본 1. 현장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대학교 안에서 여대생 등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2015고단2964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2015. 8.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39 피고인은 2015. 6.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이라는 의류업체의 직원이고, 피해자 G는 대구 북구 H에 있는 1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여성복 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0. ~2011.경 사이에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떼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면 큰 일이 난다. 부모님에게만 잠시 보여주고 바로 돌려줄 것이니 급하게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하나은행 J)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친구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K이 2,0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추가로 식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2,000만 원을 갚겠다고 제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K이 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자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회신(우리은행), 수사보고 (기업은행계좌 분석)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2015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쳐화면 2016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등,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 15: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여, 1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봐. 너 같이 예쁘게 생긴 애는 처음봐서 그러니까 전화번호 찍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재차 "너 예뻐서 그런다. 전화번호 말해라. 말 안하면 내가 너 강간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OOO 영상녹화), 속기록(피해자 ㅇㅇㅇ 진술내용) 1. C마트 여주인 진술서 1.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출동상황 및 피해자 심리상태) 1. 추송서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4. 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 방 안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43세)이 전날 저녁 따뜻한 밥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제는 몸이 아팠다. 당신이 밥을 찾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아 2015. 1. 22. 위 공개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일인 2015. 2.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1. 법무부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받지 못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몰라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개 ·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제기한 공개 · 고지명령의 항고심 결정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8.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인근의 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2g 가량을 24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 가량을 흰 종이로 감싼 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다니며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1, 42쪽)의 기재 1. 국과수 감정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 및 소지한 양이 적고, 그 횟수 또한 각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16:1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구 검문소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덕송2로6번길 12에 있는 '화통삼' 음식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확인보고),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9 판결문 1부, 2015노268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04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들녘호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성산면 고탄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4.19:15경 수원시 C에 이르러 쌀 가마니가 보관되어 있는 회관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52,000원 상당의 20kg 쌀 가마니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6. 5. 10:53 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1인은 회관법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다른 성명불상자는 회관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20kg 쌀 가마니 2개, 10kg 쌀 가마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20:40경 속초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마라도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정부 및 우측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3:05경 종로5가 버스정류장에서, 대원여객 소속 B 108번 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탑승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요금 지불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그곳 버스 승객인 피해자 C(35세)이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니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휴대전화를 위 버스 기사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버스기사 통화 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8:05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2동 대표인 C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으로 있어 이를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대표들과 협의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약 40여장을 떼어내 찢어 버려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18:1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시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B 소속 00번 시내버스 안에서 C 등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의 모습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