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일랜드 마이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KCTV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최(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및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5. 1. 6. 02:41경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확인),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실시), 수사보고(음주운전 적용 여부),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 전 출발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 확인), 우(피고인의 동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시청 부근 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 2년 6월-4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사고발생 시각부터 약 13시간 경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15. 4. 27. 합계 2,000만 원), 초범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운전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여, 16세)의 계부로, 피고인은 2015. 8. 30. 03:00경 양산시 OOO에 있는 ▣▣▣▣아파트 10동 10XX호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을 하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밀어 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에서 추방될 예정인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의붓딸이자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41

피고인은, △△△ 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용원 면적 약 30평에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녀인 ▽▽▽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2005. 10. 16. 05:35 경 ▽▽▽이 ▲▲▲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60,000원을 받고 위 의자에서 손으로 ▲▲▲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 등 성매매녀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합계 23,400,000원 중 11,7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법은 “유사성교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예로 든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어떠한 수식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 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한편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을 특히 청소년으로 하고 있음만이 다를 뿐 법과 같이 성매매의 방지를 목적이 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을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소년과의'라는 단어 이외에는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는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라고 하여 종전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더하여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삽입행위를 전제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국한하고 있어 삽입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그 보호의 대상이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법과 입법취지가 같은 청소년보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동일 규정은 동일하게 해석함이 바람직 한 점에서 그 해석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울산 북구 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농업협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주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5년간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김에게 주을 소개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주이 매수하려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김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김으로 하여금 주성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김과 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농소농업혐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이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김에게 이를 소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이 소유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김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김으로 하여금 이금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김과 이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농소농업혐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이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김정임에게 이을 소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김정임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김으로 하여금 이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김과 이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박□□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5부로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 외 재산은 채무액에 못 미치는 부동산 및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만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2-0639-3652-**)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대부액이 합계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박□□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박□□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된 후 오랜 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역시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대부의 알선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재고단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전남대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1톤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삼성디지털 카메라 2대 시가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부터 2014.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형 집행 종료일)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1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출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였다),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13.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2008. 5. 7.경부터 부산 부산 진구 부전동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의사 이C 명의로 ◇ 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진료하고 있고, 2008. 10. 중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리의사 이C1 명의로 ◆ 의원을 개설하여 이C2를 임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2009. 4. 28.경부터 2009. 7.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 명의로 ■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김C3과 최C4를 관리의사로, 이C5를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C5는 2009. 4. 28.경부터 2009. 7.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이C5는 위 ◆ 의원의 비만관리실 상담실장인 변C6, △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김C7과 김C8 등을 환자모집인으로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질병으로 수술하거나 또는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과 이C5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자들은 그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9. 4.경 위 ■ 의원에서, 이C5에게 ‘김C7나 이C2가 환자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마치 수술하거나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들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C2는 그 무렵 위 ■ 의원에서, 이C5에게 김C9를 환자로 소개하고, 이C5는 2009. 5. 28.경 위 ■ 의원의 관리의사 최C4가 마치 김C9를 2009. 4. 28.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위 ■ 의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849,56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C5, 이C2, 김C7, 김C9 등 환자들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8. 11. 2.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위 ◇ 의원, ♦ 의원, ■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을 가장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1,660,730원을 지급받았다. 2. △ 주식회사 등 민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09. 4.경 위 ■ 의원에서, 이C5에게 ‘김C7나 이C2가 환자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마치 수술하거나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들을 환자들한테 교부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병원은 그 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자'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C2는 그 무렵 위 ■ 의원에서, 이C5에게 김C9를 환자로 소개하고, 이C5는 2009. 5. 28.경 위 ■ 의원의 관리의사 최C4가 마치 김C9를 2009. 4. 28.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위 ■ 의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조작하여 이를 김C9에게 교부하고, 김C9는 그 무렵 △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900,77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C5, 이C2, 김C7, 김C9 등 환자들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9. 1. 14.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위 의원, ◆ 의원, ■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을 가장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54,573,33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5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C5, 이C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C7, 김C8, 신C10, 이C11, 김C12, 이C2, 김C13, 하C14, 이C15, 황C16, 변C6, 홍C17, 이C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C18, 최C4, 김C19, 권C20, 최C21, 경C22, 김C23, 김C3, 변C24, 김C25, 하C2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C19, 권C20, 김C28, 김C7, 변C6, 김C8, 홍C17, 이C11, 김C12, 이C2, 김C13, 하C14, 이C15, 황C16, 이C1의 각 진술서 사본 1. 박C27의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계보도, 검사지, 사고보험금 청구서, 진료기록보관계획서, 보험약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심사기준내역(세부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청구)내역 조회회신, 통장 사본,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허위 UDS 검사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의사면허증, 지불각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17:00경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00' 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이00(80세)의 감자밭에 들어가 감자를 캐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약 2m 높이의 수로에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7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7년) [처단형의 고려] 징역 3년 6월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하려고 한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 유죄 [양형의견] 징역 4년(4명), 징역 4년 6월(1명)
광주지방법원-2008고정3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00구 ***에 있는 00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이00, 황00 등의 학생들에게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00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7. 5. 21. 14: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하얀색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학생생활규정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기에 "부모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나쁜 자식이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모욕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시 교무실로 불려갔다가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담임인 송00 교사에게 인계된 이후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술한 진술서와 반성문에 의하면, 선생님께 꾸중을 듣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온 후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기록 제61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생활경제 수업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교무실로 불려가 체벌을 받았던 이00의 진술에 의하면, "너희 부모가 어쨌어, 저쨌어" 하며 말씀하시다가 "싸가지 없다"고 하시며 "뒤로 나가 서있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업시간 내내 뒤에서 그냥 서 있었다(기록 제65쪽)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고 "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기록 제97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황00의 진술에 의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선생님이 못 들었으면 손을 들어야지. 싸가지 없는 ."이라고 말하였다(기록 제154쪽)고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부모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나쁜 자식이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어떤 어휘를 구사하였는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 본인의 진술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행위가 이른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명에 대하여 적어도 1회 이상은 대답을 하였으나 그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내어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위 모욕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는바, 결국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여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반드시 피고인의 체벌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서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며칠 후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며 투신자살하기에 이르게 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7:45경 춘천시 만천리에 있는 동면만천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내버스가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피해 2차로로 복귀하는 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고, 다시 위 시내버스가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하려 하자 다시 1차로 쪽으로 가면서 진로를 가로막아 방해하고, 다시 위 시내버스가 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려 하자 다시 2차로 쪽으로 가면서 진로를 가로막아 방해하는 등 수차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모(母)가 당뇨병 및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부(父)가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임신 3개월의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존속폭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15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03. 03. 22:30경 OO시 A동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4번째 칸에 피해자 김⛝⛝이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에 3번째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양발로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김⛝⛝(여, 2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정▦▦(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김♧♧(24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들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202

범죄사실 1. 피고인 송000 피고인은 2009. 4. 18. 00:35경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소재 00식당에서 이00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리베로 1t 화물차에 이00와 함께 탑승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으로부터 약100m 떨어진 00가구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정****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09.11. 초순경 이00에게 전화하여 “너는 00식당 앞에서 길을 건너 갔다가 돌아와 00가구 앞에서 내차에 탔다고 말해 달라. 내가 00 식당 앞에서 차에 타서 00가구 앞까지 운전한 사실은 모른다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2009. 11. 중순경 대구 남구00동 소재 00 정류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00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00는 아래와 같이 2009. 11. 18.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00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는데, ‘00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길을 건너갔다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00가구 앞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00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00의 부탁을 받고 2009. 11. 18.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00호 법정에서 열린 위 송00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송00)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00식당 건너편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소유인 리베로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00가구 앞으로 가서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갔을 때는 이야기만 했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이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00 식당에 가기 전 처음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00, 박00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총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배00 진술 기재 부분 1. 박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경사 배00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송00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00: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총00)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교사와 이00의 위증에도 피고인에 대한 해당 피고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 고액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9. 1. 25. 알리안츠생명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급자로 한 랄랄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2009. 2. 13.까지 13개 보험회사와 특정질병으로 입원시 고액의 입원일당(질병입원시 최고 64만원, 상해입원시 최고 37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상품 16개(납입하는 월 보험료 합계 257만 9,760원)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8. 1. 18.경부터 2008. 6. 19.경까지 그린손해보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등 10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 상품들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 무릎관절증, 간염, 지방간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고의로 허위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잠시 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을 바꿔가며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의원 진료실에서 담당의사인 F에게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위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2008. 7.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기간동안 수시로 외박·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상해는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하였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요 · 경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 좌상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7. 25. 피해회사인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08. 7, 30.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병의원에서 21회에 걸쳐 473일간 입원을 한 후 13개의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억 953만 6,1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범죄 수사의뢰 1.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 사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경남 00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장 B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22:45경 경남 00시에 있는 00경찰서 00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점에 대하여 불평하여 경위 D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같은날 23:10경 위 00파출소 앞길에서 기다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오른쪽 발을 출발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 바퀴 밑으로 밀어넣어 마치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E에게 "운전을 어찌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2012. 9. 10. 17:00경 00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5㎝, 칼날 길이 18cm)을 바지 허리춤에 넣고 술에 취한 채 위 1항 기재 00파출소를 찾아가 약 40분간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3고단606] 피고인은 2013. 3. 5. 21:18경 00시에 있는 00파출소(야간에는 근무자 없이 00파출소에서 통합관리하는 파출소임)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00파출소 소속경장 G에게 자신이 00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이야기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넣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긴급출동을 막고,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