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2019고단1471 피고인은 2019. 10. 13. 01:3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만 원 및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일용직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구미시 N, O 일대에서 도로 중앙분리봉 공사를 하고 공사업체 P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비 합계 178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창원시, 진주시, 충북 진천군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설비 보수작업을 하고 공사업자 Q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비 합계 67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공사비 합계 853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7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경 경남 거창군 S에 있는 T 세차장에서 피해자 R에게 "세차장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9. 27.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76,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경남 거창군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자전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산악자전거 2대(Epic Comp Carbon)를 5,300,000원에 구입하겠다. 자전거 대금은 이틀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76,000원 상당의 채무 및 위 R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자전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5,300,000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8:40경 경남 거창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모하비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를 의뢰한 뒤 피해자에게 타이어 교체비 960,000원 중 300,000원만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660,000원은 2016. 12. 7.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76,000원 상당의 채무 및 위 R에 대한 채무 10,000,000원과 위 U에 대한 채무 5,300,000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66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타이어 교체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960,000원 중 66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6. 12. 2.경 경남 거창군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모하비 자동차의 알루미늄 휠 4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휠 대금 861,96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훨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1,96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 1. 피고인은 2019. 5. 30.경 상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피해자에게 "차주로부터 돈을 받아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AG 소유인 AH QM5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G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14:00경 상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휴대폰을 맡겨두고 집에서 돈을 바로 가져와주겠다."고 말하며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AL K5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유심칩이 제거되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맡겨놓은 채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F, C, AN, E, AO, I, AP, D, B,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전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U 진술서 미첨부 관련) [2019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공사업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P AV 전화통화)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진), 계산서, 영수증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품판매증표 [2020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견적서(AH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시가 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인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