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사용할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증처가 ㈜E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2. 24.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D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E, 채무자: ㈜G,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5억 원, 보증기간: 2008. 12, 24, —- 2009. 11. 23."로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직원 H에게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보증처가 ㈜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 5.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D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I, 채무자: ㈜J(대표: K),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5억 원, 보증기간: 2009, 1. 5. 2009. 12. 5.”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J 대표: K)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2층 담당자 M 차장"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에 HSBC 은행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M 차장, 전화: N, HSBC 지점 담당자 M 차장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HSBC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2009년 1월 5일, HSBC L지점, 담당자: M"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은행 부서명과 이름 옆에 각각 HSBC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발급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있는 HSBC 은행 본점로비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표이사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보증처가 ㈜O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 7.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D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O, 채무자: ㈜G, 보증인: HSBC은행, 보증한도 : 10억 원, 보증기간: 2009. 1. 7. 2009. 1. 6.”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G주식회사 P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1월 7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2층 담당자 M차장”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에 HSBC 은행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 M 차장, 전화: N, HSBC L지점 담당자 M 차장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HSBC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2009년 1월 7일, HSBC L지점, 담당자: M'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은행 부서명과 이름 옆에 각각 HSBC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발급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4. 보증처가 ㈜㈜Q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 5.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D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Q, 채무자: ㈜J(대표: K), 보증인: HSBC은행, 보증한도: 3억 원, 보증기간: 2009. 1. 5. SABLAMA2009. 12. 5.”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주()J 대표 K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2층 담당자 M 차장"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에 HSBC 은행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M 차장, 전화: N, HSBC L지점 담당자 M 차장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HSBC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2009년 1월 5일, HSBC L지점, 담당자: M"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은행 부서명과 이름 옆에 각각 HSBC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발급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있는 HSBC 은행 본점 로비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표이사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703]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31. 무렵 서울 동대문구 R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S 사무실에서,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S 대표이사의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급가액을 11,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03,21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8 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HSBC 은행의 위조된 보증서 명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은 2012, 3. 14,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i) 그 진술 태도가 비교적 진솔해 보이는 점, (ii) 자신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을 시인한 마당에 피고인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크지 않은 점, (iii) SC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위조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v)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G) 이거나 피고인이 D에게 소개해 준 회사(㈜J)인 경우로서 지급보증서 발급 및 수수 과정에 피고인이 실제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 테니 거래가 성사되면 보증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HSBC 은행 본점 로비 및 인근 커피숍에서 M 차장 행세를 한 D을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HSBC 은행 본점 로비 또는 인근 커피숍에서 D, 피고인 등이 있는 가운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위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른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8. 12. 하순 무렵 보증처가 ㈜E으로 된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G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주)J를 운영하는 K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D을 소개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2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V/W/X/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AA의 거래내용확인서, AB에 대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1. 고발서, 2009년 2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복명서, 2008년 1기 ~ 2009년 1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6매, T/AC 수취 부분) 사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2009. 6. 무렵 ㈜S의 실제 운영자인 U으로부터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다시 AD에게 맡겨 두고 필요할 때만 건네받아 잠시 사용하였기 때문에 AD가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S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U A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2009. 6. 무렵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등을 맡겨 놓은 점, ㈜S의 2009년 1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거래처에서는 AE 번호로 통화하며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인 점, ㈜S의 2009년 1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S의 세무신고를 대행했던 사무소의 직원은 AF(2009. 5. 6. 이후 명의상 대표이사)과 피고인이 세무신고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U과 대질조사를 받은 검찰 제2회 조사 이전에는 2009. 6. 무렵 U으로부터 법인인 감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겨 왔고, U의 진술에 의하여 그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AD에게 이를 다시 맡겨 두었기 때문에 AD가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러한 변소를 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고단566 사건 범죄사실 2~4항에 관하여 각 항마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위조된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비율이 100%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고 허위의 공급가액 합계 1,003,21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도 2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운영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보증처가 C인 지급보증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 22.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D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C(AG), 채무자: ㈜AH(대표: AI), 보증인: HSBC은행, 보증한도: 0억 원, 보증기간: 2009. 1, 22, 2009, 7. 22.”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인천 부평구 AJ 건물 202 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AH 보증처인 C도 모두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D도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이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이 부분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2008. 12.부터 2009. 2. 까지 사이에 D 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을 제외한 AK, AL 등과 공모하여 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 행사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역시 D 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을 제외한 AK, AL 등과 공모하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