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E·G·H 피고인들은 2008. 5. 15. 15:00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흥국쌍용화재보험·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세레스 차량이 피고인 E가 운전하고 L·피고인 G·H가 동승한 M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으로부터 2008. 7. 3.경 합의금 명목으로 578,879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84,58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D·G·F 피고인들은 2008. 7. 29. 21:05경 대전 중구 태평동 뚝방길 도로에서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메리츠화재해상·현대해상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N·피고인 G가 동승한 O 엘란트라 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하고 P·피고인 F가 동승한 Q 뉴프린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8. 7.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4,655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 31. 11:3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부근 도로에서, LIG 손해보험에 그 일시·장소에서 R이 운전하는 S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고 T·U이 동승한 V 오피러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55,2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W·X·Y·Z과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8. 21:3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에르고다음보험·흥국쌍용화재보험·SK생명·그린화재·금호생명보험·LIG 손해보험·현대해상보험·메리츠화재해상·PCA생명보험·삼성화재보험·동부화재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AA가 운전하고 Y·X·W가 동승한 AB EF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AC 소나타2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으로부터 2009. 6. 9.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70,431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E·H 피고인들은 2009. 2. 6. 18:50경 대전 서구 변동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흥국쌍용화재·그린손해보험·A.H.A.·PCA생명보험·SK생명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E가 운전하는 M 차량이 피고인 H가 운전하고 AD·AE·AF·AG이 동승한AH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로부터 2010. 1. 8.경 합의금 명목으로 579,109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29,812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1. 00:18경 대전 동구 대동 지하철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흥국쌍용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I 뉴프린스 차량이 AJ가 운전하는 AK 택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09. 8. 3.경 합의금 명목으로 1,285,05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5,1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5. 21:36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지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I 뉴프린스 차량이 AL이 운전하는 AM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으로부터 2010. 3. 8.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7,33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B·F 피고인들은 2009. 12. 17. 21:58경 대전 동구 용운동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신한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F가 동승한 AI 뉴프린스 차량이 피고인 B이 운전하고 AN·AO이 동승한 AC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으로부터 2009. 12.22.경 합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4,345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F 피고인들은 2010. 1. 9. 19: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AD·AP·피고인 F가 동승한 AI 뉴프린스 차량이 AQ이 운전하는 AR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4,89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B·C·I 피고인들은 2010. 3.1. 16:33경 대전 대덕구 AS에 있는 AT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AA·피고인 A이 동승한 AU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 B이 운전하고 AO·AV·AN·피고인 I(AW 명의로 보험금 청구)이 동승한 AC 소나타2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3. 4.경 합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2,0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C·D·E·F·G·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고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E·F·G·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E·F·G·H·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실질적 이득액 경미, 범행 가담 정도·횟수, 전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D·E·F·G·H·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2. 나머지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