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피고인 B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다. [2020고단370] 피고인 A은 2019. 4. 5. 14:00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학교학생 E의 어머니 F와 대화를 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 학교 교사인 G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D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G 선생님이고, D과 G이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049]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8. 중순 0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친구였던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 학교 교사인 G과 원조교제를 하거나 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D이 원조교제를 하는 것 같다. D이 선생님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고, 선생님 차에서 내리는 사진이 있으며, 선생님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3장이 있다, 선생님인 G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 이유가 교육청에 원조교제로 신고가 되어 잘린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8. 14. 21:00경 진주시 I에 있는 C고등학교 J에 있는 피고인 B의 개인연습실에서, 같은 학교 친구인 E와 대화를 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 학교 교사인 G과 원조교제를 하거나 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G과 D이 같이 모텔에 간 사진이 있다,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 G 선생님과 D이 원조교제를 하는 사이다, 교장 선생님이 이 일 때문에 잘린 것이다, 너도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E, M,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G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2020고단10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L의 진술기재 1. 증인 H, E, M, N의 각 법정진술 1. D, H, E, M, N, L,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진술 녹음 CD 1. G에 대한 전자우편조서, G의 사건진술서 1. 메시지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 평소 피해자를 편애한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시내에서 G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던 점,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을 G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으로 말하였다가 곧바로 다른 이름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발언의 허위성 및 그 인식 여부 1) 법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같은 학부모인 F에게 “피해자와 G 선생님이 성관계를 하는 사이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은 같은 학교 학생인 H, E에게 “피해자가 선생님과 원조교제를 한다. 피해자가 선생님과 모텔에 들어가거나 선생님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G이 평소 다른 학생들보다 피해자와 좀 더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 2019. 2.경 피고인 B,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 2019. 3. 31. 피해자가 시내에 홀로 외출하여 G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을 G과 유사한 이름으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G의 전화번호를 남자친구로 저장하여 두었던 사실 등은 어느 정도 소명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정황 내지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발언의 핵심 취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이자 담당교사인 G과 성관계 내지 원조교제를 한다거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고, 나아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자와 G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 사이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라는 것과는 명예훼손의 정도나 사회적 평가에 있어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단순한 소문 이외에 이 사건 각 발언과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의심할만한 그 어떤 직접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시내로 외출하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인근 상점의 CCTV까지 확인할 정도로 집요하였음에도 성관계 내지 원조교제 사실을 추단할 어떠한 직접적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 및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들 진술 모두를 살펴보아도, 피해자와 G이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나 이를 촬영한 사진을 실제로 보았거나 이를 실제로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사람조차도 전혀 없고(피고인 B이 사진 촬영자로 지목한 N도 그러한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G 사이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사실을 직접적으로 추단할만한 만한 정황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전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피해자와 G 사이의 성관계 내지 원조교제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황들에 관하여 보건대, G이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편애하였다는 사정은 G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내지 원조교제를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019. 2.경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여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먼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자 피해자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소명되는데, 당시 다른 친구들이나 피해자도 게임의 흥미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라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정도의 나이에서 친구가 먼저 성경험을 이야기하자 그에 대응해 치기 어린 마음에 허위로 성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흔히 있을 법한 일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을 G과 유사한 이름으로 말하였다가 정정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G의 전화번호를 남자친구로 저장하여 두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허위로 과시하거나 G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시내에서 선생님을 만나거나 승용차에 함께 타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2019. 3. 31. 시내에서 G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는 사실이 둘 사이의 성관계나 원조교제를 암시하는 정황은 될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앞서 든 사정들(위 가.의 2).의 나).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G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피해자와 G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정도의 사이 이상으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G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나 원조교제 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발언은, 사건 당시 만 19세로서 갓 성년이 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고등학생 신분이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G, 학교 측 관계자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발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재학하던 학교의 학생들 및 졸업생, 인근 학교의 학생들 모두에게 소문을 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녀인 피고인 B이 2019. 3. 31.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G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한 직후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듣고 2019. 4. 5. 다른 학부모에게 피해자와 G이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올바르게 계도하여야 할 피고인 A이 오히려 자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들 및 법정 증인들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유포하고 전파한 정황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 사건 각 발언은 남자 선생님과 여자 고등학생 사이에 성관계 내지 원조교제가 있었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까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고등학생에 불과하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소문이 이미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 과정을 겨우 수료하였고, 현재까지도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이후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발언을 정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발언이 사실이고 피해자가 그렇게 오해할만한 행동을 했다는 식의 변명을 계속하여 왔다.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변명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함으로써 여러 참고인들과 증인들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가해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