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2020. 1. 22.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고객멤버십라운지 내에서 직원휴게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는 관리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직원휴게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1:4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금고 위 노트 사이에 끼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01: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01:15 경 서귀포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37 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빨래방'에 이르러 버튼을 눌러 자동문을 열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금고의 잠금장치를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금고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88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23:2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Q에 있는 R역 대합실 내 S 매장에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3.27. 00: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매장 안에 있던 포스기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다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14:00경부터 같은 해 1. 22. 10:00경 사이 여수시 T건물 U동에 위치한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X 백화점 부산본점 내 Y 매장에서, 위 Y 손님인 피해자 Z이 그 전에 무인계산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18:50경 위 백화점 내 AA 전자제품 판매점인 AB 매장에서, 시가 669,000원 상당의 AC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신고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18 1. 2020. 3. 3.경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부터 다음날 09: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상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상점 출입문을 시정한 후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흰색 면 장갑을 착용하고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그 옆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화장품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5. 02:29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AJ, 1층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제과점 정문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그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을 열어 보관되어 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0:31경 충남 아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편의점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안에 있던 현금 약 446,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2020. 3. 1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5:13경 서귀포시 AP에 있는 AQ 내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 시정 장치를 강제로 해체하여 침입한 후 그곳 가게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8 1. 2020. 3.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01:17경 서울 동대문구 AT 소재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로 끼워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0:53경 대전 유성구 AW건물 1층 AX호 소재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식당의 잠겨있는 후문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원(오백원 동전 23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3.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2경 대전 유성구 BA 소재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오백원 동전 20개, 일백원 동전 40개, 십원 동전 100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수배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 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I,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J지문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M 서귀포점 잠금장치 파손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관련 유전자 감정서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BE식당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F마트 앞 주정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일시 특정 관련) 2020 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캡쳐사진, 피의자 범행 및 체포장면 CCTV 캡쳐 사진, 매장 안 포스기 사진 2020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경위), 유전자감정서(감정결과) 2020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크카드 사진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H, AK, A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흰색면장갑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서, 피해신고서, 용의자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각 내사보고(CCTV 상대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Y, B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지문감식결과,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56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복역하였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을 떠돌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