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한의원' 내에서 과거 자신이 영등포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혼자 독식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돈을 좀 버는 모양인데 여기서 돈 벌어 먹고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한테 까불다가는 동생들 풀어서 퇴근할 때 동생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을 풀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4.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비 221,6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의 '5,700원'은 '5,900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환자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내 가 우습게 보여서 내 앞에서 가오를 잡는 가본데, 본때를 보여줄까. 임마 이리와,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11:00경 위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원장 나와. 내가 누군지 아냐. 영등포에서 A 이 모르면 간첩이다. 지금도 내 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동생들 부르면 너 하나쯤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지금 동생들 불러올까.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4. 09:20경 위 한의원에서 그곳 환자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원장 나와봐. 잘 지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간호사들에게 "집 어치워. 똑바로 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갈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38회에 걸쳐 제3자를 무상으로 진료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위력으로 수회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자에게 진료비 이상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9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B SQ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180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U편의점 쪽에서 약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54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원(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3:30경 서울 동작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케이스(34cm × 30cm × 10cm, 무게 1.5kg)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번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 면접수사)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하고 또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7

범죄사실 2014고단971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 제공, 피고인 B은 실제 환전행위, C는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일명 E은 환전자금을 대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C, E과 함께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윈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7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H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A는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 제공, B은 실제 환전행위를 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H, A, B과 함께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윈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H,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10여 년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4

범죄사실 1.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 피해자 F(여, 35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12.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 피해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다른 경 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F, G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여성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가지고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0. 5. 21. 01:12경 피해자 D(여, 38세) 근무의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답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 담배 1갑 및 팩 와인 1개를 사서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21. 01:27경 검은 비닐봉지에 싸둔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초콜렛 우유 1개를 골라 카운터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계산해달라고 말하고, 계산을 위해 카운터 금고문을 여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칼날이 삐져나온 채 비닐봉지에 담긴 과도를 들이대며 '그대로 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만 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사진(편의점 CCTV에 찍힌 범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시 대덕구 D, E,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 G 명의의 5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과 위 D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부질권과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 저당권'이라 한다)을 해지해 주면 2013. 5. 18. 까지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개발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이행각서, 지출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공사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없는 담보권이고, 피해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5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7. 15.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 등에 총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천안 소재 부동산의 특급호텔식 업무 시설공사에 총 공사비 4억 7,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2. 8. 6. 피해자의 아들인 G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해자는 이후 H, 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이 사건 토지에 대전대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3. 5. 18.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 증서'라 한다)와 위 5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천안 소재 부동산의 개발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2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 후 2013. 4. 12.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인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의 어머니인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맞다. 다. 피해자의 강요 내지 협박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와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근저당권해지 당시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사건 범행 후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액수 불상 1) 이득액이 불상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4. 1. 1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509,645,000원이고, 1순위 근저당권자가 2014. 9. 1. 자신의 채권액을 383,454,14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잔존 가치가 5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 업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3:2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모자와 안대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 날 길이 약 10cm)을 준비한 후 위 호프집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도니모 아라죵'(donnez moil'argent, '돈 주라'는 뜻의 프랑스말)이라고 말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심야에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굴러 떨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주점 종업원이 들어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1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월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다른 종업원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4:25경 자신 소유이자 주거지인 통영시 C 아파트 나동 109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개새끼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잠에서 깨,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 그곳 텔레비전 옆에 둔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이불에 불을 붙이고, 거실로 가 그곳에 있던 간이침대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 109호 내부를 전소시키고, 그곳 윗층인 피해자 D 주거의 위 아파트 209호, 피해자 E 주거의 위 아파트 309호, 피해자 F 주거의 위 아파트 409호, 피해자 G 주거의 위 아파트 509호의 각 베란다 부분에 불이 일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라이터를 촬영한 사진 첨부), 화재상황보고서, 각 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일반부정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 소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그곳 이불과 간이침대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1채를 전소시키고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4채를 소황I한 것으로서, 방화범죄는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9. 15. 04: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과 과수원 저온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저온창고 손잡이를 잡아 뜯고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60,000원 상당의 사과가들어있는 종이박스 8개(1박스당 사과 15개), 플라스틱 박스 30개(1박스당 사과 30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박스들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3.9, 19,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충북 청원군 G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0. 00:00경부터 03:55 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F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충북 증평군, 청원군 일원을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9.20. 03:55 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17세)이 관리하는 L편의점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카운터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사), 수사보고(절취번호판 수사), 수사보고(범행이용차량) 1.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강취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까지 절취하여 부정사용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남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가정불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을 도로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있던 시가 14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도로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8, 13, 01: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시가 4만원의 상당의 회칼 1개와 양주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논산시 C에 있는 J 앞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가정불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회칼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를 1회 찔러 파손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승용차 앞 범퍼 밑에 밀어 넣어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전부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02:10 경 논산시 C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가정불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운전석 의자 위에 모아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2,380,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일부 소훼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8. 17. 02:10경 논산시 C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논산시청 소유의 방범용 CCTV를 발견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둥의 발판을 밟고 기둥 위로 올라가 제어함을 연 다음 녹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전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제어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6,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CCTV 제어장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42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 논산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T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돌로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U, V(가명),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S 의 각 진술서 1. S가 작성한 합의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범행시 피의자가 착의한 의류 및 운동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N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3 범죄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0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단기간 내에 연달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6회 있고, 2014. 4. 1.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남용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해자 S에게는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캠핑장의 텐트 안에서 함께 캠핑을 온 피해자 E(여, 34세)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관련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회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회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데다, 피고인의 구 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0: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