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8:25경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산 42-1에 있는 923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쪽에 있는 지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경위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전과 이외에 다른 범 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09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3:50경 서울 동작구 B,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D과 요양원 입소 상담 중 D으로부터 “요양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 된다”는 말과 함께 귀가를 안내 받게 되자 바로 요양원 입소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 C공동사업법인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12. 19.경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위 C공동사업법인의 지점인 경남 남해군 F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업무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1. 4. 1.경부터 위 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21. 10. 3. 09:05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 2.9톤)를 사용하여 그곳 건조장에 수확된 벼를 건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확인 한 후 면허가 있는 직원을 통해 건설기계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건설기계를 작동하게 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건설기계면허가 없이는 건설기계를 작동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설기계를 작동시키더라도 지게차의 적재화물의 부피가 큰 경우 전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고 지게차가 전진하거나 후진할 경우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설기계 운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건설기계를 작동시켜 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작동시키면서 전방 및 좌우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수확한 벼를 판매하기 위해 위 건조장을 방문한 피해자 G(남, 72세)의 몸을 위 지게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10. 4. 17:1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 0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C공동사업법인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11, 12, 14, 20, 25, 31, 3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방응급구호활동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및 감식결과, 변사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발생보고, 차적조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직원명부, 재직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사고 영상, 교육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공동사업법인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공동사업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피고인 C공동사업법인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확된 벼를 건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지게차에 관한 면허요부를 착오하여 피고인 A에게 지게차 운행을 지시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공동사업법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는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8:4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 하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쳐 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뒤 재차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은 의류 및 가방과 피해자의 체형 확인),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 아동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피고인이 행한 행위 유형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9:2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의 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E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A(남, 4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신호위반 사고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 B] 신호위반 사고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2022고단314 피고인은 2021. 9. 6.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 시흥시 C,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보호명령 심리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2021. 9. 8. 04:24경 “너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이꼬라지다. 어쩌다가. 설치? 개나주고 법원?경찰? 그래. 해보지.니가 이상황인걸. 알게됐을땐 그 표정이란. 봐주지 않어. 건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애때문에 참는주나 알고.”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9. 11. 19:42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여, 각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54 1. 폭행 가. 2022. 2.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0. 22:30경 시흥시 C, D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47세)이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22. 2.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발 애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행거걸이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6.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시흥시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보호명령 심리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지취서 및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2022고단854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22고단314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저지른 것이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21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같은 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 2022고단314 피고인은 2021. 9. 11. 19:42경 시흥시 C D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짐을 종이상자에 넣어 E동 현관 앞으로 옮기려는 피해자 B(여, 47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 자가 들고 있던 종이상자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종이상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54 1. 2022. 2.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0. 22:30경 시흥시 C, D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47세)이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22. 2.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발 애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행거걸이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21. 및 같은 해 6. 8.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9:4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3:22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 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운대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수진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 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8,261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로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을 충돌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불상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자’라고 허위로 표시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등, 회신자료(B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개설한 ㈜B 명의 D은행 계좌 추가확인] 및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정상적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2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양도 등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2021. 6.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 화를 나누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7. 10. 만나서 만화카페에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0. 13: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만화카페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 방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출력편철), 속기록, 각 감정서,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병원에서 성충동치료를 받는 등 성행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5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운수업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1997. 7. 3. 18:5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경치석을 적재하여 제3축 11.0톤, 제4축 10.8톤 상태로 과적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2008헌가17),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2010헌가23 등) 하였다. 나.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규정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8:08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적서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 3개월 동안 금주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 의지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0:18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원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수치) 1. 피의자 운행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를 3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는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4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번지 국유림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합계 1,168,200원 상당의 산겨릅나무 8본을 벌채한 뒤 트럭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산림피해 사진첩, 각 위치도, 각 시가조사서, 산림피해 발생지 현장검증 보고서, 벌근경조사야장, 현장검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을 틈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8: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길을 동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거지 인근의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전방에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28세)와 피해자 D(남, 28세)를 위 승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 및 천미관절의 불안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1 1. 2021. 8. 5.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12:15경 밀양시 C 피해자 B이 주거하는 D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책 1권 및 빨간천 가방 1개와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12:24경 밀양시 F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판매장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8.경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8. 12:26경 밀양시 C 피해자 B이 주거하는 D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법당 내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2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17:39경 밀양시 H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보이차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1: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가술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22호 사건 각 범죄 제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제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0:42경 서울 강남구 B, C 병원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0, 청담도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0, 청담도로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