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F'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03: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I(여, 2000. 12.생)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위 주점 손님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19. 03:00경 성남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로부터 유흥접객원 소개 요청을 받아 K를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녀로 하여금 그 주점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K가 받는 보수에서 8,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유료 직업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19. 03: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로부터 유흥접객원 소개 요청을 받아 위 I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녀로 하여금 그 주점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I이 받는 보수에서 6,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2016.경부터 2019. 6.경까지 유료 직업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흥 접객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I이 술자리에 합석하기 전 I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I이 21세라고 하였고, I을 소개한 C으로부터도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대답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접객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론된다. 피고인은 약 6년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운영하던 C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였고, 이에 C이 I(O생)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려 왔는데, I은 당시 만 18세였다. I의 외모에 대하여, C은 I이 젖살이 덜 빠져 통통해서 어려 보였다고 하고, 피고인도 I이 염색을 하고 머리가 길었으나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I이 당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사건 당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H 보도방' 업주인 C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1998년생)을 제시하였는데, C은 신분증의 사진과 I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조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I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더 나아가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데리고 온 I을 접객행위를 위해 룸으로 들여보냈는데, I이 룸에 들어가기 전 I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I으로부터 21세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이 I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의 사진과 I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조하거나,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이 I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면 용이하게 I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I이 룸에 들어간 후에야 C에게 전화로 I이 청소년이 아닌지 문의하였고, C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인이 I이 성인인지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을 고용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에 있어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I의 연령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