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같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 알게 되어 가족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된 사이로, 2021. 2. 27.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중 되돌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8. 00:0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초인종을 눌러 이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폰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경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를 찾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그대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2. 27. 부부 동반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정 무렵 모임이 파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술자리를 치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만취하여 자고 있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찾아온 것으로 알고 더 마실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순식간에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는 2021. 3. 20. 23:10경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를 때려 피해자 배우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상해 사건’라고 한다). 위 상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D’에 인계하였으나 D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피해자 배우자의 상해 치료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자 강제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2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저의 남편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은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를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위 상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E에게 ‘피고인이 뽀뽀를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전에도 추행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처리를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당한 일을 말한다는 것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2020. 2. 27.경 피고인 부부가 술을 먹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간 후 상을 치우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났고 피고인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나와보라고 끌어내 키스를 했고 제가 ‘미쳤어요 빨리가요’라고 말하자 ‘형수 연락처 좀 줘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키스한 일이 폭행사건 당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와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일단 묻어두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당시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2021. 5. 13.)하기 전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사건화하기를 원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상해 사건 당시에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진술 당시 이 사건을 억지로 꾸며댈 별다른 이유가 없다. 위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2021. 5. 10.경 피해자 배우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21. 5. 11. 수사기관에서 “남편 일은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제가 추행을 당한 부분도 별도로 고소할 것입니다. 단 남편이 폭행당한 날에는 추행 피해가 없었음을 바로잡았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크게 맞고 다쳤지만 없던 일을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속히 진술을 바로잡은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배우자는 제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없었던 일을 고소하고 있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미안한 맘 없이 합의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사건 발생일 제 연락처까지도 물어왔었는데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사적으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 했지만 젊고 예쁜 자기 처를 놔두고 그렇게 저에게 대쉬해 오는 것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중략) (이 사건 이후에) 저 혼자 묻어두자는 심정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3.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냈고, 위 상해 사건 당시에도 가족 모임으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해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감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의 배우자를 많이 아끼고 있고 사이가 좋았기에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족 모임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을 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를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는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