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3, 02:2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교차로 쪽에서 가재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1km가량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함, 다수의 동종 전과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1 외 8필지에서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시행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시행자금이 부족하자, 2012. 5. 17.경 주식회사 K 운영자인 L, M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L, M가 위 분양대행 공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N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바, N이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N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에게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모두 받아 바로 건축허가를 받고 1) 공소사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P 주식회사'는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L, M를 통해 2012. 7. 27.경 피해자 0 대리인 Q에게 "피고인이 의정부에서 주상복합건물 공사시행을 하고 있고, L, M가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토지주 승낙을 모두 받고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어 6개월이면 분양수익이 나온다. N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분양대행 공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6개월 후 분양이 되니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고, 수익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2. 7. 3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용인서 처인구 R2) 토지에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M'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M를 통해 N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2. 5. 30. S건축사사무소와 건축물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2억 원의 용역대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최초 계약금 1억 2,000만 원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L, M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L, M가 피해자 O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N으로부터 공탁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분양수익을 내어 피해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사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T'는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1) J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U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I 외 8필지 지상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는 2012, 5, 17.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하여 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8. 까지 J 주식회사에 분양대행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은 휴면회사의 해산 청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12. 1. 청산이 종결된 회사이고, L는 위 회사의 청산종결 당시 대표이사이다. M는 L 와 동업으로 위 분양대행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3) 별다른 재산이 없던 L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약정한 2012. 6. 8. 까지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지급할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협의하여 2012. 7. 31.까지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변경계약을 하였다. 4) L 등은 분양대행 공탁금을 빌릴 곳을 수소문하던 중 사채업자인 N을 알게 되어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N은 물상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L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L 등은 물상담보를 제공할만한 사람을 찾던 중 V와 Q 의 소개로 0을 알게 되었고, 0으로부터 고액의 수익금을 대가로 물상담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5) L와 M는 2012. 7. 27.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연 25%, 변제기 2013. 5.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O은 L 등의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N 앞으로 자기 소유의 용인서 처인구 R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한편, L와 M는 에게 6개월 뒤인 2013. 1. 26.까지 위 근저당권 말소해 줌과 아울러 이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L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7) 이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무산되었으나,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L 등에게 분양대행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 등은 자신들의 판단 아래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서 정한 분양대행 공탁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로지 자신들의 비용과 계산으로 N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0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L 와 M가 분양대행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N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아가 0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으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L와 M를 도구로 이용하여 0을 기망하여 O 소유의 부동산에 N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