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5. 08:59경 부산 동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여, 27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 깨기 전에 다 받아라, 개씨발년아, 또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있는 위 계산대 안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나머지 소주병을 챙겨 위 편의점을 나가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가 든 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라이터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 깨기 전에 다 받아라, 개씨발년아, 또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1개를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던져 깨뜨린 다음 또 다른 소주병 1개를 위 계산대 바깥쪽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이 든 통과 라이터가 든 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602 피고인은 부산 동구 E 여관에 거주하는 투숙객이고, 피해자 F(여, 70세)은 E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5:55경 위 E 여관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길 막지마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쓰레기장에서 커피찌꺼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687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00:05경 부산 동구 H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죽 판매 노점에서, 영업이 끝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 안에 있던 전기밥솥을 열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단팥죽 시가 30,000원 상당을 그릇으로 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3. 23:55경 위 제1항 기재 H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채소 판매 노점에서, 영업이 끝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 자판 위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부추 2kg 상당을 피고인의 수레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6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18:18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0. 19:4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부산서면점에서 시가 5,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라이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범죄사실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사실 확인)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및 구속기소 공소장)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 Q의 각 진술서 1. CCTV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2022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매장 범행장면이 녹화된 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여 차례나 있음에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특수폭행, 재물손괴, 사기,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및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년 전 피부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