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8고단1513호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4. 경 휴대전화의 'E'을 통하여 '팔로워가 18만 명 정도 되는 F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24세)에게 'G' 계정을 대금 1,6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 계정은 2017. 2. 경 해킹된 것으로, 그 명의자가 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9.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위 은행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8고단4491호(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J 명의의 'K' F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7. 3. 7. 휴대전화 'E'의 대화방에 '팔로워 수가 많은 F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27세)에게 위 F 계정을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8. 12:00경 M 부근의 'N' 음식점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O)로 1,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P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다.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진정서 마. 각 금융거래내역 바. 매매계약서 사본 사. 각 문자메시지 영상 아.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사건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한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고인 B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가)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일부) (나)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가) 부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나)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 회복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해킹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3자의 'F'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D과 L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90만 원 (= 1,650만 원 + 1,1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B이나 C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 대하여 'F' 계정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250만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1) 종범(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감경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해킹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3자의 'F'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