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0.경 평택시 F,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출 보증 계약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5경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보증계약서, 문자내역자료, 캡쳐사진, 대화내역 캡쳐, 문자내역, 불상자와 나눈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영업장 내부 CCTV 화상자료, 카톡 대화내용, 휴대폰 통화내역, 피해금액 인출내역, 피의자 A과 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 J 검색이력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및 인터넷 검색내역,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L’, ‘M’, ‘N’을 검색하여 ‘O’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들은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데 M와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법원에 가서 물건을 조사하고 낙찰 받는 일을 한다고 하자 2021. 11. 2.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일주일 정도 대기하였다가 당초 M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현금수거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대면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채용된 것으로 당시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고, 더욱이 담당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사라면 대면면접도 하지 않고 임시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받은 현금수거책을 하면서 받은 보수는 일정 없이 대기만 한 경우에도 7만 원, 현금수거의 경우 이동거리나 회수금액에 따라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경비도 따로 받았는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11. 10.자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따지는 등 돈을 바로 주지 않으려 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심이 많으셔서, 잠시만요”라는 내용을 전송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18:23:03 J P검색을 통해 ‘Q’라는 내용을 찾아 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나,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받은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러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 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이 수금한 현금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받은 후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름 및 직책이 계속하여 변경됨)이 보내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연락하거나 그들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그대로 응할 뿐이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R 직원이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대답하였다고(증거기록 1권 제11쪽),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믿지 못하겠다.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서류도 다 해왔는데 왜 못 믿느냐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줘서 결국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고(증거기록 1권 111쪽) 각 진술하였는바, 위 항 기재 사정과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임의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99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