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 색소폰클럽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64세)과 색소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2021. 1.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교제하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9. 21:43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보았으나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8cm, 날 길이 : 15cm)과 곡괭이(총 길이 : 42cm)를 손에 들고 재차 담을 넘어들어간 후, 위 식칼을 이용하여 시정된 부엌 출입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색소폰 동호회 수강생이던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 간 교제를 하던 중 2022.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 06: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창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2022. 7. 19. 21:43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9.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주시 F에 있는 G색소폰 클럽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22. 8. 13. 15:00경 위 색소폰 클럽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2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음악실도 같이 열어서 했잖아, 밖에 나가자, 니보고 씹대줘라 하는 △△이하고 회도 먹고 술도 먹고 하지 않았냐, □□가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32, 35, 51, 53, 55, 57, 73, 78, 111, 11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캡쳐사진, 사진 등, 피고인 휴대전화촬영사진 등, 통화내역,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관련 사진, 지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진주시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 6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5. 20: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2. 15:4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색소폰 클럽 내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2. 6.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색소폰 학원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육거리에 가는거 알고 있다, 거기 가면 그 년놈들 다 찔러 죽이겠다, 니 차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1.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색소폰 클럽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그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눈에 보이지 말아라 보이면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