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2018고단191 피고인은 2017. 11. 27. 05:0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433,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797,13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피해품 2017. 11. 27. 부산 서구 B에 있는 D편의 금고에 있던 현금을 1 점 꺼내어 가져감 현금 433,000원 05:08경 2018 고단772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00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636,1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438,67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7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K'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판매대금 4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에 '갤럭시 J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갤럭시 J3 스마트폰의 판매대금 5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 카페에 전자도어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전자도어락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6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1:05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내에 있던 1만원권 문화상품권 55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47장, 현금 30만원 합계 1,08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6:18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21,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Y건물 Z호를 청소해주면 청소비 28만원을 바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를 해주어도 청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건물 Z호를 청소하게 하고는 그 청소비 28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2 피고인은 2018, 1, 7. 18:4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달어플리케이션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AC에 위치한 'AD'에 족발과 주먹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 상당의 족발과 3,000원 상당의 주먹밥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19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에 대한) [2018고단77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수사 등 관련), 피해금액 정리 메모, 매출화면 캡처 사진 [20181377] 1. 각 진술서, 각 계좌입금내역서 [20182784] 1. 각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 [2019고단146]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시간 확인) [2019321]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진정인과 AE가 주고받은 AF내용 첨부) [20191332]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달영수증, 문자 및 AF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대금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청소용역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나 횟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이 총 85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