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수거하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하에 ‘B, 대출번호 C, 상환금액 18,540,000원, 상환일자 2020-10-21, 요청 담당자 D팀 E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채권계약자, 상환금액’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문서 파일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직인이 찍혀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I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I이라는 대화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는 I이 아닌 F 명의의 문서였던 점, 피고인은 위 채무변제확인서에 날인된 F 명의의 직인이 위 회사의 실제 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채무변제 확인서 상 채권자인 F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I도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화상대방인 I과 비대면면접을 보고, 수금한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제3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한 점이 수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화상대방 I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에 관하여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