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8.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1 "C는 피고인(B)에게 '고소인(D)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한번에 (업무협약에 따른 운영자본금) 1억 원을 주기는 힘들다. 우선 2,000만 원만 먼저 받아라. 그 뒤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 그 당시 광안리 모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저도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같이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또 피고인은 변호인이 제시하는 '경상비 내역(안)'을 열람한 후 "거기에 별첨이라고 되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것이 업무협약서본문에 보면 별첨이라고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별첨내역서가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B과 D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상비 내역(안)'을 업무협약서상의 별첨서류로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는 B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지 업무협약에 따른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C가 B이나 피고인에게 "운영자본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또 업무협약서상의 별첨서류는 '경상비 내역(안)'과는 별개의 서류(위 상생협약서)였고, B과 D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상비 내역(안)'를 업무협약서상의 별첨서류로 첨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은 2016. 2. 12. D와 사이에 해운대구 E항에서 제트보트 등 관광레저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 2. 19.경 ㈜F(대표이사 B, 사내이사 D)를 설립하였다. 2)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D는 2016. 2. 15.까지 B에게 운영자본금 1억 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은 2016. 3. 16. D에게 위 업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D는 2016. 3. 17.경 해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업무협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3) ㈜F의 관광레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E어촌계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운대구청은 2016. 6. 24.경 E어촌계의 2016. 5. 27.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4) D는 2016. 4. 25.경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B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D는 "2016. 2. 12.자 업무협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B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반드시 나오니 매표소 임대보증금, 계류장설계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B은 "D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었다. 5) 검찰은 D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을 사기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사건 2,000만 원이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D가 1억 원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또한 'B과 D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상비 내역(안)이 별첨서류로 첨부되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6) 그러나 제1심은 B의 변소를 배척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1. 선고 2016고단2477 판결). 그러자 검사는 2017. 7. 28. 피고인을 이 사건 위증으로 기소하였다. 7) 그런데 항소심은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의 변소와 같이 D가 업무협약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B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2605 판결).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4162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언 부분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증언 부분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경상비 내역(안)이 업무협약서상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전체 증언 내용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B과 D가 사업진행을 위해 주고받은 서류와 그 내역 등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답변 역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취지일 뿐,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B의 변호인이 일시적으로 착오에 빠져 그와 같이 문답을 주고받은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