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 2019고단39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22: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만취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주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를 주먹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화가 나 팔꿈치로 위 식당 유리창을 충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유리 교환비 등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 옆 골목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7세)가 "왜 내 와이프한테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65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0. 5. 02:54경 경기 구리시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가 운영하는 실내포차 입구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막고 잠을 자다가, 출입문을 비집고 나오던 피해자로부터 "여기 문을 열어놓아야 하니까 비켜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문이 팔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쌍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문을 계속해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경기 구리시 I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를 때리고 도망치다가, H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J(남, 27세)이 피해자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34 6.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02:30경 구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81 7.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10:30경 구리시 N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 관리자인 피해자 O(37세)와 공사 소음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공사 현장에 있던 공사장비차 위에 올라타 위 차량 운전석 문짝을 잡아 뜯고, 운전석 고무바킹을 찢고, 계속하여 배로 피해자를 1호 밀고, 앞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3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 차량을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공사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834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경(02:40경 이전) 피해자 P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리시 Q고시원 R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003 9.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02:30경 구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칼스버그 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1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F 사진 1. 견적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9고단4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2019고단45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2019고단45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의 부품견적서 제출) 2019고단4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2019고단60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4581 사건 증거기록 24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면 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피해자 수가 많고, 특히 폭행치상의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치상의 피해자 H, 폭행 피해자 J, 사기의 피해자 L, T, 폭행, 손괴, 업무방행의 피해자 O, 주거침입의 피해자 P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위암에 걸린 상태에서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치상의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21. 03:40경 구리시 Q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0. 2. 7. 제출한 피해자 B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