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19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B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B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B에 대해 해줄 말이 있으니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의정부시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 31. 04:10경 C모텔 D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그 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매우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으나,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설령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하였다. 2. 증거 개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빨리 C모텔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달려갔고, 위 D호 방에서 발가벗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 및 같은 취지의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 등이 있다. 3. 판단 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1) 제2항 기재 증거들 중에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믿을 수 있는 진술과 결합하여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함에 따라 이에 의하여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1. 30. 남자친구(B, 이하 "B"이라 한다)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보드게임방"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셋이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그 술집을 나올 때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술집에서 나오니 B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들고 "한잔 더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B에게 전화(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B 사이의 첫 번째 통화, 이하 '제1통화'라 한다) 하니 B이 "집에 가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도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B 왜 만나냐, 나쁜 애다. B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가 무슨 열쇠 같은 것을 들고 나왔고, 피고인과 같이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방안 불이 켜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올 때 불빛이 있어 그곳이 모텔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B에 대해 욕을 하기만 하여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침대로 밀치고, 팔로 목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이때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목 쪽을 맞았으나, 협박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에 불이 켜졌고, "전화를 받게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것을 뺏었지만 그 와중에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전화기에서 B의 목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때 "C모텔이다"고 말을 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누군가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더 크게 소리질렀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빠져 나와 문을 열었었더니 B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못한다. 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당시 매우 취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본 B은 '피고인은 많이 취해 보였고,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했다.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이 깨지 않은 듯 눈을 감고 있고 입술은 B으로부터 맞아 부어 있는 상태이며, C모텔 사장인 E은 위 경찰관에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왔는데, 출입 당시에 여자는 전화를 하며 들어왔고, 남자는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자신은 당시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좀 비틀거리긴 했고, 술을 더 마시자고 술주정을 했고 좀 취하긴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빨갛기는 하였으나 비틀거리거나 꼬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미묘하게나마 진술 내용의 뉘앙스를 당시 피고인이 별로 취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B 및 E의 각 진술 등과 어긋난다. B은 피해자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B을 좋아하고 있어, 이 사건 발생 무렵 이미 서로 3~4회의 성관계를 했던 관계로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자 그에게 바로 달려왔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위 두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러한 사실의 내용이 나 분량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출입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가서 열쇠를 들고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왔는데, 출입 당시에 여자는 전화를 하며 들어왔고, 남자는 많이 취해 있었으며, 남자가 카드결재를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가기 전까지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모텔비용 결제시점인 "2019. 1. 31. 04:08:26"가 제2통화 개시 시점과 일치하는 사정은 E의 이 부분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해 준다.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B과 제1통화를 하면서 B이 "집에 간다"고 하여 "나도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고 통화를 마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B에 대하여 "남자친구 왜 만나냐, 쓰레기다"라고 하며 욕을 했고, "B이 전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아느냐.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을 아느냐. 남자친구가 왜 쓰레기인지 말해주겠다"고 하여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은 '제1통화 당시 피해자로부터 "B아 빨리 와 줘. 여기 C모텔이야"라고 말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곧 성폭행을 당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모텔에 들어갈 때 모텔인지 몰랐고, 모텔방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제3통화 당시 B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후 누군가 모텔 방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도와달라"고 더 크게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B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제1통화를 마친 후 택시를 돌려 C모텔로 향했고, 제2통화에서 "D호"라는 모텔방 호수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각 통화 시간, 모텔비용 결재 시간, E의 진술 및 B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B과 제2통화를 할 때 피고인은 모텔비용을 결재하였고, 이때 모텔방 호수를 알게 된 피해자가 통화 중에 B에게 이를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B은 'C모텔 부근에서 택시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3통화가 연결되었는데, 말은 하지 않고 신음소리만 들었다. 제4통화에서는 피해자가 말이 없어서 끊었다. 이후 곧장 위 모텔 D호로 달려갔다. 모텔 방 앞에서 성관계할 때 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살려달라"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서 B이 올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나가려는 순간에 팔을 잡히고 침대에 밀어서 못 움직이게 막은 다음에 먼저 바지를 벗겼고요. 그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게 됐고 다음에는 윗도리를 벗겼고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보고 전화 한번만 받게 해달라고 빌다가 몸싸움하다가 서로 때리고, 어떻게든 전화를 어떻게든. 받아진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졌는데, 전화에 대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나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밀쳐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문을 열고, B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강간 당시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막 움직이다가 얼굴하고 목을 좀 맞았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도와 달라고 소리질렀고, B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받아져서 어디로 와달라고 하니까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폭행의 강도나 신체 억압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외부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보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B은 모텔 방문이 열렸을 때 상황에 대하여,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막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오면서 "B아 왔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범행현장에서 발각된 강간범이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모텔 방으로 들어왔을 때 경찰관에게 "제가 모두 잘못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라고 말하였는바, 강간의 피해자라면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흥분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강간 직후 피해자가 보일 상식적인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