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9. 00: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8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9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인들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I에게 "이런 개씨발 새끼야, 짭새새끼가 어디와서 까불고 있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좆까고 있네, 씹새끼야, 씹도 못하는 새끼, 좆나게 패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명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F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7, 115 내지 118면 및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2인(피고인들)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인상착의에 관하여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가 같이 때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00, 118, 119면 및 법정진술), 한편 경찰 조사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6면)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70, 110, 115 내지 117면, 공판준비서면 제2면),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린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당시 경찰관 I에게 '짭새새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1면), 피고인 B도 당시에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 함께 술집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 B가 술집 밖으로 나간 것을 목격하였을 뿐, 술집 밖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민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아 흔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발생, 검거보고에는 피고인 A이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며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4면), 경찰관 I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면), 목격자인 J은 피고인 A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4, 61면), 피해자 G는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1면) 경찰관 I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경찰관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튼 것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에 경찰관 I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에 저항하면서 실랑이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1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9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이종 범행으로 9회(실형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