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3. 12. 14.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8. 12. 16. 4급으로 진급하고 2012. 10. 22.부터 2015. 3. 30.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S지사 T팀 4급 과장으로 태양광발전소 선로 용량의 정보를 관리하고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U지사 T부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79. 3. 1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8. 12. 16. 4급으로 진급하여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 S지사 V부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4. 7. 18. W군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0. 21. 지방전기주사보로 승진하여 2011. 4. 8.부터 2015. 1. 25.까지 전라남도청 X에서 Y 업무를 담당하고 2015. 1. 26.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청 Z과에서 지방공업주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체인 주식회사 AA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체인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2012. 11.경부터 2014. 8.경까지 함께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AB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전남 AC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S지사에서 전력 선로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및 운영업체 관계자인 D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력수급계약 체결 및 전력공급시설(전봇대 등) 설계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처인 AD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전남 AE 소재 30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AF 태양광발전소)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 F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한국전력공사 S지사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G인 B를 통하여 전력 선로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는 F과 E에게 B와 같은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AD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원 상당의 전남 AH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AI 태양광발전소)을 시공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받고, 33,702,000원 상당의 위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합계 53,702,000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F과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S지사 V부에 근무하며, AG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같은 S지사 T팀 선로 정보를 취급하는 A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AJ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는 E을 소개받고, E을 통하여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는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한국전력공사 S지사에서 위 A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력 선로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는 F과 E에게 원가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인 AK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원 상당의 전남 AL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AM 태양광발전소)을 시공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감액받고, 32,897,000원 상당의 위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합계 52,897,000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F과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뇌물수수) 가.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7. 15.경 광주 북구 일곡동 831-4에 있는 기업은행 일곡동지점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는 E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시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2011. 8. 19.경 전남도청 13층 휴게실 내에서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2011.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 1,000,000원을 건네받고, 2013. 1. 17.경 전남도청 사무실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뇌물공여)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S지사 T팀 4급 과장인 A에게 6,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공업주사보인 C에게 위와 같이 합계 1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위 C에게 위와 같이 합계 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뇌물공여)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S지사 T팀 4급 과장인 A에게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 2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고, 33,702,000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S지사 V부 4급 과장인 B에게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 2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고, 32,897,000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광주 북구 AN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 확인서)', 수신란에 'AI 태양광발전소', 참조란에 '대표자:AD(99KW)', 제목란에 '태양광발전소 시설투자사업관련 대출 의향 통지', 대출금액란에 '소요자금 범위 내(3억 5천)', 자금용도란에 '태양광발전소 관련 시설자금', 유효기간란에 '발급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2013. 10.', '국민은행 광주지점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국민은행 오치동지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광주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에 있는 전라남도청 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제4의 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D, AR, 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3, 24, 27, 51, 53, 55, 56, 85, 110, 111, 1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전사업허가증(증거목록 순번 제39번), 사용전검사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40번),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41번), B 제출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76번), 각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45번) 판시 제3, 제4의 나., 제5, 7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AP, AT, AR, AU, A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2. 메모장1(증거목록 순번 제66번), 첨부3. 메모장2(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첨부4 메모장3(증거목록 순번 제6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과거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8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81번), 피의자 C 경력사항(증거목록 순번 제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 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 나.항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E, F으로부터 시공받은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은 그 부지까지 포함한 가액 합계가 2억 원 이하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양도받은 30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은 4,00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F, E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800만 원을 더한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고 뇌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F, E으로부터 요청받아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 및 부지 가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F, E으로부터 시공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은 그 부지 가액과 별도로 적어도 2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 E은 피고인들로부터는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여주고 그 부지까지 양도하였음에 반하여 같은 전남 AV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받은 다른 사업자들 대부분과는 2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지 가액을 제외한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 원가는 적어도 1억 8,000만 원 이상이고, 그 원가에 10 내지 13%의 이윤을 산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저렴하게 시공하여주라는 부탁을 받아 시공 원가를 기준으로 위 일반 사업자들보다는 낮은 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직원이었던 G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4년 기준으로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 원가는 1억 8,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F, E은 자신들이 AV 일대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사업자들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과 토지대금이 각기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 및 위 AV 사업자들이 F, E과 작성한 공사계약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외에는 동일하게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사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부지 가액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시공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 역시 전 소유자로부터 F, E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A(처 AD 명의), 피고인 B(처 AK 명의)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F,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B가 F, E에게 먼저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알고 자신도 같은 조건에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시공받은 위 각 태양광발전시설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위 AV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이 F, E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받으면서 부지 가액까지 포함한 대금을 일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가액 합계가 2억 원 이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나 1-3호증)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자들이 일괄하여 지급한 대금 합계액이 2억 원 이하라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녹취록에 의하면 그 중 일부는 지급한 대급 합계액이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정황마저 엿보이는바, 일부 대금의 일괄 지급 사실만으로 태 양광발전시설과 부지의 가액 합계가 2억 원 이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다른 사업자들이 시공받은 태양광발전시설에는 독일 회사인 AW가 생산한 모듈과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음에 반하여 자신이 시공받은 태양광발전시설에는 국내 회사인 AX에서 생산한 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을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시공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이 다른 사업자들의 그것과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F,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W 생산 제품과 AX 생산 제품은 그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각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 가액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부지를 포함한 가액 합계가 2억 원 이하라면 태양광발전시설만의 가액은 166,298,000원(피고인 A) 이하이거나 167,103,000원(피고인 B) 이하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 원가 및 위 AV 다른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30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D이 작성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계약서에 그 공급가액은 6,0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D으로부터 같은 전남 AY에서 30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받은 다른 사업자들 역시 6,750만 원 내지 6,95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태양광발전시설은 공사 원가가 약 4,000만 원 이상이고, 그 시가는 6,000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을 때에는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이 6,000만 원 이상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은 6,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과 F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여 매도하면서 공사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매수인 부담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대금으로 수령하되, 매수인이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E과 F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사 원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800만 원을 합산한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 고인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뇌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통상적인 공급가액(2억 원)에 매수인인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합산한 전체 금액에서 피고인들이 E, F에게 지급한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앞서 본 거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을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 및 피고인들의 지급액 산정에 모두 고려하지 않고 공급가액인 2억 원만을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이 제외되어 산정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가액에서 위 주장과 같이 이를 다시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민원 해결 비용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까지 포함한다)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종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데 따른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이상 설령 사후적으로 F, E의 요청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른 부수적인 비용의 지출 내지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가액이 그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 민원 해결 비용의 지출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6,000만 원 ~ 2억 2,500만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10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113,702,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후 향후 문제가 생기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기로 D과 미리 말을 맞추었고 실제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의 처인 AD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따른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52,897,000원 ~ 132,242,5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52,897,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은 AG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자신이 먼저 E, F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원가대로 시공해줄 것을 요청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E에게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2,800만 원 ~ 7,9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1,58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위조에서 나아가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행사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도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