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2:4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20에 있는 구암고교 사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동마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충격할 듯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자신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뀐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은 아직 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신호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지면에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한가운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및 서울중앙지검 E 검사, 금융감독원 F 과장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2건이 고발되어 있고 피해자가 200명 정도이며 피해금은 1억 4,000만 원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범인 검거를 위해 본인이 신용대출 및 약관대출을 받아 그 돈을 범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회로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면 약식수사로 진행해 줄 수 있고 본인이 대출받은 돈을 추후 모두 원상복귀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19: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 사진, SRT 승차권 영수증 등 사본, 수사보고(I 타임라인에 대하여)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1, 2심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기억이 없다. 나. 피고인은 증권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누군가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범인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범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인은 피해자 C로부터는 4회, 피해자 B으로부터는 9회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매번 같은 사람이 현금을 수거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돈을 받아간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휴대전화의 I 타임라인 월별 이동 구간 검색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의 대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각에 그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매번 같은 사람에게 돈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I 타임라인 기록과 피해자들의 피해 일시,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각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J라는 사이트에서 증권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오면 된다는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도로 전산화된 금융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증권회사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 제안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어 의심을 하고 조직원에게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만 한정하더라도 한 달여에 걸쳐 13회나 현금 수거 일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관련 사건 [대전지법 2021고단4620, 2022고단491(병합)]에서 공모 사실과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중 일부는 범행 일시가 이 사건 범행보다 이르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4:03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주취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7. 00:10경 경기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남성들이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에게 "너희 개새끼들 무슨 일이냐. 가라.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E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장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 등이 A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하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A 피고인은 2015년, B 피고인은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마재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맞은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1. 각 진단서 1. 사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2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1. 07:30경에서 09: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공장에 있는 내부 컨테이너에서 자금 문제로 화가 나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를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거나 발로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액자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언니 집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21. 9. 2. 17: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공장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세금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후 '말 안 들으면 계속 맞으면서라도 일해라, 그래야지 말을 듣는다, 통장 내역 안 갖고 오면 내일도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 죽이겠다, 미친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1. 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0:1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8. 9.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C동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D고등학교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재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 좌측 뒷문과 앞문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와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1:36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금능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증거 순번 35, 36)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건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상의를 탈의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친구인 D, E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1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친구들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에 그 사진을 올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전파성,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그중 특히 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진의 추가 유포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 3층 C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일행인 여성에게 치근대다가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10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의율 죄명 및 적용 법조 적용 변경),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51세,남)은 피해자 B의 식당에 손님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보쌈(40,000원), 소주 2병(8,000원) 총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1:1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8. 1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21:1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B이 트위터 계정에 15세 여학생을 사칭하면서 올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의 C 계정과 연결된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원을 송금해주고, 어린 소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트위터 판매글,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개로서 많지 않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권홍 판사 정성종 판사 박성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13:2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본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진작가, 피해자 B은 명도집행에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4. 21. 06: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명도집행을 종료하고 대치하던 중 물병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영상 기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른 용역들이 피고인의 팔을 비틀며 피고인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밀쳐냈고, 이에 피고인이 팔이 너무 아파서 반사적으로 물병을 든 손을 휘두르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폭행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폭행죄에서의 고의는 공격의도와 같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의식까지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손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물병을 든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 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용역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 측이 위 간이의자를 빼낼 때 피고인이 이러다 다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측이 간이의자를 빼낸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모습은 영상에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간이의자를 빼앗긴 후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물병을 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점, 그때 피해자는 양손을 내리고 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새로이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범곡교차로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재차 같은 차로 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D(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위 포터 차량을 후방센서 교환 등 수리비 661,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위 SM5 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524,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수조서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순번 7번, 12번) 1. 사고 차량 충격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기소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적 요소 음주운전 전력들 있고 위 전력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까지 함께 한 것이 1회 등 교통범죄 관련 준법 의식은 약해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적극적 저지를 뿌리치고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수치 나올까 두려워서)가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