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1-피고인 A 1. N, O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2011, 7. 중순 16:00경 창원시 성산구 P오피스텔 902호에서, Q파 후배인 피해자 R(17세)이 선배인 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 Q파의 선배들에게 바로 보고를 하지 않은 일이 있어 위 Q파의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N과 O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O은 피고인에게 위 Q파의 후배인 피해자 T, U, H, V, W, X, R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양손을 붙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Y, O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Y, O는 위 Q파의 후배인 피해자 U20세)이 2012. 1.경 위 Q파의 선배들에게 피고인과 Y 및 0이 위 Q파의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위 Q파를 탈퇴하기 위하여 잠적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과 Y 및 0이 Q파의 선배인 Z, AA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Y, AB과 공동하여, 2012. 5. 2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AD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위와 같이 피고인, Y, O 등의 잠적 사실을 위 Q파의 선배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U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책상에 양손을 붙이게 한 후, O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Y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Y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N 등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N, T, U, V, H과 공동하여, 2011. 6. 1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 부근 무학산 등산로에서, 위 Q파의 조직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 간 피해자 R과 피해자 AE 을 붙잡은 후 위 Q파의 선배인 AF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AF으로부터 "조용한 곳에 데려가 팔을 하나씩 부러뜨려라."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 등산로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N은 T 와 V에게 피해자들의 팔을 때려 부러 뜨리라고 지시하고, U과 H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T와 V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 건인 야구방망이 (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양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이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N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1년 여름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Q파의 숙소에서, 조직원인 피해자 R과 피해자 H이 위 Q파에서 탈퇴하고자 도망을 갔다가 조직 생활을 다시 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양손을 붙이게한 후, N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대를 때리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AH 과 함께 포커 게임을 하다가 500만원 정도를 잃자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 A 피고인과 AI은 2011. 2. 중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AJ 주택 1층에 있는 조직합숙소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합숙 생활 중이던 조직원 피해자 T(19세), U(19세), V(19세), AK(18세), H(18세), AL(18세), W(18세)을 작은 방에 대기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큰 방으로 불러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과 AI이 각자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03-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6. 1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여, 47세) 운영의 'AO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AP가 피고인의 Q파 조직선배인 AQ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A, AR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AP가 빌려간 돈 1,0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대신 못 갚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AR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아들의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식당내부에 놓여 있던 음식 운반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0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50 1.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S, AT, AH, AU(기소유예), AV(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 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9. 3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팔도탕 앞 도로에서, AS은 AY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A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AT, AH, AU, AV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피고인과 AT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후진 중인 AS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내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등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0.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 창원시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 등의 병원에서 목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직원 BC에게 "보상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4,870원과 치료비 등 합계 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D, BE(여, 24세), AH, BF(기소유예), BG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 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1. 24.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렉스턴 승용차에 BG, BD를 동승시켜 운전하고, AH은 BH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AH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장소를 지날 무렵 AH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BE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차에 타고 있던 것처럼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H 등은 2010. 12. 24. 창원시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AH 등은 계속하여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대인보상팀 직원 BI에게 "친구들이 아프다,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5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4,227,8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Y, BJ, BE, BK, BL, BM와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2. 30.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의신여중 앞 도로에서, BJ은 BP 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Y는 BQ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가져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뉴 옵티마 승용차로 위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뒤 부위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냈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피고인과 BE, BK, BL, BM가 위 포터더블캡 화물차에 승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 중 다친 것처럼 하여, 2011. 1. 1.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간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입원 사고 확인차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보상과 직원 BR에게 "합의금이 적다, 많이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6,500,3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C의 BS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BS, AT, BT, AH, BU와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4. 6.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는 BV 렌트카를 빌려 BS에게 운전을 시키고, 피고인 C은 BW 카렌스 승용차에 BU와 AT, BT, AH을 동승시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BS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BS의 승용차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윤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BS 등은 사고 확인차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보상과 직원BZ에게 "내 친구들이 아프다,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50,000원과 치료비 등 5,337,2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의 CA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A, CB, AL, CC(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5. 3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팔도탕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CC 명의로 CD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렉스턴 승용차에 CA과 AL 및 CB를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과 AL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위 스카 승용차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위 교 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CC이 보험사에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창원시에 있는 윤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AL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 대인보상팀 직원 CE에게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더 주면 입원 안 할 것이고, 더 안주면 입원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7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2,889,82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C의 CF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F, CB, CG(기소유예), CH(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8. 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A는 CF가 운전하는 CI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고, CH은 C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B, CG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CF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골목길을 지날 무렵 CF가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로 CH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피고인 C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들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C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A, G, C,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B, CL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9. 1. 21: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호계동 서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G가 운전하는 CO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CP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CB와 피고인 D은 그 에스엠5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G가 운전하는 CO 승용차로 앞지르기를 하다 피고인 C의 에스엠5 승용차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에스엠5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CL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들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마산시 동마산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고 확인차 방문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대인보상팀 직원 CR에게 "100만원은 받아야 된다, 장난치나, 금액이 적다,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0,000원과 치료비 등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G,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S, CB, CT(기소유예), CU(기소유예), CV(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09. 05.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신마산아울렛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부친 CW 소유 CX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는 CO 승용차를 운전하고, CB, CS, 피고인 D은 위 CO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로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A는 보험사로부터 고의 사고로 적발 될 것을 우려하여 CV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CB는 C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피고인 D은 C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중 피해자 메리츠화재 직원 CY에게 전화상으로 "보상금이 적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4,145,9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E,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Z, DA, DB, DC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11. 4.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는 DA이 운전하는 DD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DB는 DE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고, DC CZ 및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위 에스엠3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DA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DA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DB가 운전하는 에스엠3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과 DA 등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하나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DA 등은 사고 확인차 위 하나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대인보상팀 직원 DF에게 "친구들이 아픈데, 돈을 더 주소, 친구들 퇴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5,933,990원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F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7.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도로에서, DG이 운전하는 DH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DI이 운전하는 DJ 엑센트 승용차와 충돌하여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365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당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위 365병원에 오게 한 후 마치 피고인 F1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7 - 피고인 B, H 1. 피고인들의 T 등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Q파 행동대장인 AQ은 2011. 8. 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M 소재 DN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AX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Q 파 조직원인 피해자 R(19세)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중인 현금 500 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에게 피해자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0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T, H, X 및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망간 R의 소재를 파악하여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T, X 및 평소 친분이 있던 구AW파 조직원인 BA, BB와 함께 피해자 R의 소재를 찾던 중 2011. 8. 말 17:00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R을 발견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여 강제로 체포한 후 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전화로 물어보게 되었고, O은 일전에 AQ이 R을 발견하면 잡아오라고 지시한 것을 생각하여 R을 차량에 태워 창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T, X, BA, BB는 자신들이 타고 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창원시 성산구 P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다 놓았다. 이후 위 피고인들과 T 및 이에 합세한 BN, U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돌아가면서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다음날 14:00 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BO(22세)을 상대로 겁을 줘 주민등록증을 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초순 일자불상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상호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BO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창원에서 활동 중인 Q 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팔과 몸에 그린 문신을 보여 주며 신분증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중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이 조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붙잡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코피가 나고 오른쪽 눈 부위에 명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 -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T, V,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 U, V, H, AE, X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3고단230-A 1. 피고인 및 AI의 각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503, - A, B 1. 피고인들 및 AR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550- A, C, D, E, F, G 1. 피고인들 및 BD, BX, CL, BT, DB, AT, AH, DA, CA, BL, BM, BK, BS, Y, BJ, AS, BE(여), BE(남), DC, AL의 각 법정진술 1. CF, AU, AV, O, BY, BF, CB, CC,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CM, BI, DF, BZ, CE, CR,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2013577, - B, H 1. 피고인들 및 T, BN, U의 각 법정진술 1. AQ, B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R, AE,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B, H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D,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5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흉기휴대상해의 점 제외) 피고인 B,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G, H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금 편취의 경우에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B, G, H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