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1. 2017고합402 가.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과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체인목걸이, 버클 등으로 가공하고, 왕복항공권과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마치 이들이 위 체인목걸이 등을 자신들의 신변용품인 것처럼 휴대하게 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한 F, G, H, I, J 등 운반책들에게 위 범행 취지를 설명하여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후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자신이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7㎏(물품원가 311,570,000원)을 휴대폰 보조배터리, 버클, 팔찌, 목걸이 등 특수모형으로 제작한 다음 이를 위 운반책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도록 하였으며, 위 운반책들은 2017. 5. 12.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각자 소지한 뒤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1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직접하거나 F에게 지시하여 금괴 40.768㎏(물품원가 1,845,985,840원)을 밀수입하였고, 2017. 5. 30.경 A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금괴 1.232㎏(물품원가 56,302,4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B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부터 버클, 목걸이, 팔찌 모형의 금괴 1.232㎏(물품원가 56,302,400원)를 건네받고, 2017. 5. 30.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한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합732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체인목걸이, 버클 등으로 가공하고, 왕복항공권과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마치 이들이 위 체인목걸이 등을 자신들의 신변용품인 것처럼 휴대하게 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한 F, V, W 등 운반책들에게 위 범행 취지를 설명하여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후 F은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자신 혹은 F이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3㎏(물품원가 136,380,000원)을 위 운반책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 신변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바퀴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위 운반책들은 2017. 6. 3.경 홍콩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각자 소지한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1㎏(물품원가 502,980,000원)을 밀수입하였고, 2017. 6. 20.경 F, R, AB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금괴 4㎏(물품원가 182,000,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의제출서(압증 1호~4호), 압수목록(압증 1호~4호), 압수조서(압증 6~8호), 압수목록(압증 6~8호), 1. 수사보고(금괴 적발 사진 촬영), B 계좌 거래내역(비행기표 예약 및 수고비 지급), 5/12 밀수입 금괴 관련 정산 메모, 5/12 밀수입 금괴 관련 구매영수증 및 전표, 감정서, 금괴분석결과, '라인' 메신저에서 아이디 "AC"와 주고받은 메시지, '카톡' 메신져에서 F "AD"와 주고받은 메시지 [2017고합7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R, AB, F 피신 사본(2017. 6. 20.) 등, B 핸드폰 메시지 내용(카톡 메신저에서 F "AD"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B 핸드폰 메시지 내용(라인 메신저에서 아이디 "AC"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8번 기재 각 밀수입의 점, 다만 순번 7·8번은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8번 기재 각 밀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번 범행, 별지2 범죄일람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팀장으로 가담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F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준 행위는 국내로 수입하기 이전에 홍콩에서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미신고수입행위에 대한 예비 전 단계이거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각각의 운반책들의 미신고 범행에 개별 가담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모든 운반책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6, 7·8번 범행의 경우 운반책들의 입·출국 비행기편도 서로 다르므로, 운반책들이 미신고한 물품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관련하여 AE 외의 공범이 특정되지 않아 운반책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로 의율할 수 없다. 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운반책들이 입국하면서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운반책들의 범죄사실 즉, 운반책이 각 수입한 물품 등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번 범행 및 별지2 범죄알람표 순번 각 범행에 관하여 F과 금괴 운반책들의 밀수입 행위를 이용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는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E나 X과 같은 전주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은 F에게 홍콩에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F이 2017. 5. 16. 피고인에게 '금괴 구입 및 공임 지급 후에 E형 측에서 남은 돈이 102,000엔, X형 측에서 남은 돈이 119,000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2017고합402호의 증거기록 제3권 제46쪽)에 비추어 E나 X이 전주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달리 E나 X이 금괴의 구입이나 가공에 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 피고인이 2017. 5. 16. F에게 'E형한테는 금 가격 얘기하지 말고, 혹시 물어보면 4560~70만 원 범위 정도 되는 것 같다. 얘기하면 될꺼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F이 피고인에게 '물어보길래 대충 아침시세 알려줬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금 값은 얘기하면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2017고합402호의 증거기록 제3권 제39쪽), ⓒ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종로와 남대문에 있는 금 매입업자들에게 분산해서 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402호의 증거기록 제1권 제510쪽), 금을 처분한 수익이 기재된 문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2017고합402호의 증거기록 제1권 제230쪽), F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의 처분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2017. 5. 18. 'AC'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과 관련하여 수입한 금의 무게 합계가 3997.45g이라는 사진을 보내고, '사장님 저번부터 중량이 자꾸 빠져서 일본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2017고합402호의 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E, X 등의 범행에 가담한 F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F에게 지시하여 금괴의 매입자금 반출, 금괴의 매입과 가공에 대한 의뢰, 일부 수입한 금괴의 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금괴 밀수입의 예비 혹은 예비 이전 단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밀수입 금괴의 수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금괴 구입 자금의 반출, 금괴의 구입, 금괴 가공의 의뢰 등을 직접 혹은 F을 통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 금괴의 처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홍콩에서의 숙소를 예약하고 운반책들에게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괴 밀수입의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의 금 세공업자로 보이는 'AC'와 금괴 3㎏ 세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C'가 F에게 금을 주는 과정을 중개하는 등 금괴를 가공하여 밀수입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일인 2017. 5. 17. 이전인 2017. 5. 15. 라인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C'에게 '저희 3키로만 작업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찍 금 드릴꺼에요. 샤오미 2개, 버클 2개, 이렇게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 고인은 2017. 5. 16. 'AC'에게 '내일 오전 3키로 넣어드릴거구요. 샤오미 2개, 버클 2개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일인 2017. 5. 17. 'AC'에게 '물건은 언제 완료되나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AC'가 '끝났어요. 좀 있다가 만나서 전해줘야죠. 아까 문자 줬는데 친구한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C'는 피고인에게 '8시에 AF 앞에서 만나서 전해주기로 했어요. 그 친구한테 주면 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사장님 도착하면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AC'가 '도착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G 매장 앞쪽에 있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F에게 금괴 3㎏ 구입 자금을 반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홍콩에서 금을 구입하는 것과 구입한 금을 공방에 가져다주는 것, 이후 세관 통과시 주의사항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일인 2017. 5. 17. 이전인 2017. 5. 15. F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엔화 사진을 보내고 '600장씩 묶음. 100장 내가 소지. 77800은 H 소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너와 H의 몸에 한 다발씩을 소지하고, 나머지 11.7다발의 경우에는 6~7 다발 정도 네가 들고 나머지를 H가 들으라'는 취지의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난 캐리어 6 몸 1, H 캐리어 6 몸 0.7'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2017. 5. 15. 피고인에게 '1. 호텔 체크인, 2. 아침 9시 AH 금 3키로 구입, 3. 힝입까이 이동, 4. 저녁에 제품픽업'이라고 홍콩에서의 일정을 보냈고, 2017. 5. 16. 피고인에게 '내일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스케줄을 짜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내일 오전 9시 기상 후 홍콩사장님께 연락드려서 환전소를 소개받는다. 개당 홍콩시세를 확인해서 홍콩달러로 엔화를 환전한다. 금을 사러 AI으로 간다. 금을 받은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한 뒤 AJ공방으로 이동한다. 금을 넣어 주고 샤오미 빈 케이스를 준다. E형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F은 2017. 5. 16. 피고인에게 금 3㎏을 구입한 내용의 영수증 사진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물건은 잘 받았냐'고 묻자 '응 잘 받음. 공항 가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17. F에게 '1. 나가기 전 세관 분위기 및 엑스레이 등을 살필 것. 2. 상황이 안 좋고 심각하면 샤오미 두 개 다 수거해서 예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톡은 보자마자 지울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F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은 2017. 5. 17. 16:50경 F을 서울 종로구 을지로3가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에게 금괴 4㎏ 세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AC'에게 '내일 늦게 6개 들어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사장님 내일 늦게 들어가는 개수 6개에서 4개로 변경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C'는 2017. 5. 17. 피고인에게 '샤오미1, 벨트3, 뱅글4, 목걸이 얇은 걸로 2. 4키로가 나왔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에게 금 4㎏을 구입할 것과 구입한 금을 공방에 입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F에게 '내일 점심 때 E형네가 들어와서 4키로치 금을 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F에게 '나한테 얘기해줘. E형 만나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은 피고인에게 '형 만남. 나 금사러 가는 중. 18,480,000엔 받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18,168,000 4개. 4542 개당 가격'이라는 메시지 즉, 금 1㎏을 4,542,000엔에 구입하였고 금 4㎏의 구입비용은 18,168,000엔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이 F에게 '공방가는길? 오키 너희 거는 몇 시 되나. 물어봐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F은 '다 됐네. 3키로. 4키로는 입고 완료'라는 메시지 즉, 이전에 공방에 맡겼던 금 3㎏의 가공이 완성되었고, 금 4㎏을 공방에 입고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금괴 9㎏ 세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AC'에게 '오늘 들어갑니다. 9키로 들어가구요. 7~8명 세팅식으로 샤오미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내일 아침 금 드려서 토요일 새벽 12시 비행기 타고 넘어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AC'는 금 가공에 대한 협의를 거쳐, 'AC'는 피고인에게 '샤오미 2, 벨트 8, 뱅글 8 이렇게 한 번 맞춰볼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C'는 2017. 5. 19. 피고인에게 '벨 여자2 1000, 벨 남자7 5000, 샤2 2000, 밸9 1000'라는 메시지 즉, 1,000g의 여자벨트 2개, 5,000g의 남자벨트 7개, 2,000g의 샤오미 베터리 2개, 1,000g의 뱅글 9개로 금 9㎏을 가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에게 금 9㎏를 구입하는 자금의 반출, 금 9㎏의 구입 및 가공의뢰, 금 9㎏의 수입 이후 처분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F에게 '3220만 엔 중 7만 엔 정도를 빼서 가지고 있고, 샤오미랑 벨트를 챙겨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1. 3213만 엔을 7명이서 나눠듬 2. 샤오미 2개 벨트 5개 챙김 3. 7만엔 따로 보관'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이 피고인에게 '인원이 F, N 2, E, 알바3, 부천3 총 8명인가'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F에게 'F, N, E, E형 알바3, 부천2'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 F은 피고인에게 'E형 14, 부천 10, 나 8. 32다발. 완료 내 짐은 통과'라는 메시지를 보내 엔화를 가지고 출국한 것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7. 5. 19. F에게 '아침에 저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금 구매 후 이번에는 AJ에 넣어줘야해. 공방에 가서 넣어주면서 63만 9천 원 우리가 받아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응. 금 사러 가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금 9㎏과 영수증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F은 2017. 5. 19. 피고인에게 '63.9천 원은 공임에서 까서 달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즉, F은 'AC'측과 접촉하여 금 9㎏의 가공을 부탁한 이후 공방에서 받을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게 'AD이 내일 물건 다 들어오면 종로가서 처리해야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이 피고인에게 '샤오미는 누가 들어야할꼬. 지금 벨트 9, 뱅글 9, 샤오미2'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E형네 하나, 부천팀이나 N형네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0. F에게 '조심히 잘 오고. 도착하면 연락주고. 나랑 나눈 톡은 바로바로 지우시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랑 나랑 나눈 톡들은 다 지우라고 전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이 피고인에게 '도착. 무사히 나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수입한 금의 사진 등과 '팔찌 9, 버클 9, 샤오미 2. 7만 엔 빼두라고 한 것. 13만 엔. 38만 엔. 토탈 남은 엔 58만 엔'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0. F에게 '1. 11시 AK형 사무실 오픈 및 9키로 물건 전달하고 돈 받는다. 이 과정에서 F이가 너무 노출되면 위험가기에 F이도 그냥 심부름꾼인 척 한다. 2. 9키로 값 현금 받으면 그 중 다시 5키로 값만큼 환전을 할건데 개당 455만 엔 기준으로 계산할 거고, 455 × 5개 2275만 엔인데 2280만 엔 환전한다(환율은 1010원 기준으로) 나머지 한국 돈 현금을 잘 보관한다. 3. 5키로 값에 대한 엔화는 잘 챙겨주었다가 오늘 저녁 AE이를 만나면 주고 내일 내가 한국 오자마자 AE이를 만나서 인천공항으로 이동 및 홍콩 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F은 피고인에게 '금 9키로 4억 3500만. 엔화 2.280 2억 3천 28만. 남은 돈 2억 472만 금고 보관'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금괴 7㎏의 세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AC'에게 '사장님. 내일 일정 있습니다. 5~7키로 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C'가 '5키로? 7키로?'인지 묻자, '지금 인원 섭외 안되면 5키로구요. 되면 7키로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7개 결정이구요. 6명입니다. 버클 700 7개 4200. 목걸이 350 5~6개. 뱅글 7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5. '금 픽업을 있다가 4시에 오라고 해서 받자마자 공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L에서 4시에 받으러 오라고 했다네요'라는 메시지와 '이번에도 공임은 엔화로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C'가 '목 5, 벨 6, 뱅 7. 이렇게 나와도 되죠?'라는 메시지 즉, 목걸이 5개, 벨트 6개, 뱅글 7개로 금을 가공하고 되겠는지를 묻자, '네. 괜찮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에게 금괴 7㎏를 구입하는 자금의 반출, 금괴 7㎏의 구입 및 가공의뢰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F에게 '내일 홍콩 움직이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넹'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아침 8시 비행기니까 6시까지 공항 집합. 돈 준비되어 있고, AK이형 연락해보고. 토탈 너 포함 7명'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돈 정리 완료. 3220만 엔'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F에게 'E형네 4명 남자1 여자3, AM, Q쌤. 이렇게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지금 토탈 32다발 이니깐. R이라는 사람 6다발. AD 6다발. AM 6다발 각자 몸에 소지 1다발씩 하면 7다발. 현지 토탈 25다발이니깐 7다발이 남지? 알바들 캐리어에 2개 2개 2개 1개. 이렇게 넣게 끔'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AN호텔. 예약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5. F에게 '홍콩가서 네 방에서 교육할 때 카톡 연락 모두 삭제하게 시켜야 하고, 되도록 일일이 확인까지 하는게 좋음. 홍콩가서 7키로니깐 3만 엔 × 7키로 21만 엔 공방에 주면되고 제품받을 때 확인하고 공방에 지급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에게 '돈 다 회수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이 피고인에게 'AL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F에게 '가격 좀 깍아달라면 깍아주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금 7㎏과 영수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공방도착. 입고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1. 일 관련 카톡 다 삭제시키고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 2. 벨트 준비 잘 시켜주시고 3. 혹시 적발 시 본인거라 꼭 얘기하게끔 교육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가공된 금제품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12시 비행기 팀은 지금 잘 단도리해서 보냈음. 2시팀도 공항 출발'이라는 메시지와 '공항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금괴 3㎏의 세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AC'에게 '사장님 일정 또 잡혀서 오늘 들어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C'가 피고인에게 '몇 개요'라고 묻자 '3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C'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요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캐2 목1 뱅2.' 즉, 금괴 3㎏을 캐리어 바퀴 부착형 2개, 팔찌 2개, 목걸이 1개로 가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AC'에게 '3키로 팀 홍콩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괴 3㎏ 구입에 관한 영수증 사진을 받고, F과 운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반책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F은 2017. 6. 2. 피고인에게 금괴 수입 도구인 캐리어의 바퀴가 빠진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AC'에 이를 다시 전송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내일 공방갈 때 금 3키로. 캐리어 두 개 가져가야하는 거지? 제품은 안 나오고 캐리어만 캐리 하는건가?' 묻자, 피고인은 F에게 '응 제품도 나와'라고 답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AL 가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금괴 3㎏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공방 픽업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F이 '캐리어는 홍콩 기내로 싣고 가는거 맞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앙. 짐 붙이는거 아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이 '목걸이 1개, 팔찌 2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목걸이는 AD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그럼 여자애들 분배를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F은 피고인에게 '둘 다 캐리어 들고. 처음 온 애 목걸이, 팔찌. 두 번째 온 애는 팔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F이 '공항가는 버스 대기 중. 버스 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F에게 '오케이 교육 잘 시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카톡 삭제. 통화 내용 삭제. 사진첩 삭제. 애들 교육 확실히. 항시 조심하고 AD이'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이후 F은 2017. 6. 3. 피고인에게 수입한 금제품 사진을 전송하였다. 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F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일인 2017. 6. 13. 이전에 아래와 같이 금괴에 대한 가공 없이 금괴를 바로 수입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F에게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홍콩 일정이 있고, 인솔을 할 것이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발권한 비행기 티켓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Y랑 X이형 여권도 깨끗한데. 그냥 장비채워서 바로 운반시킬까? 어케 생각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캐리어랑 샤오미 목걸이 팔찌 하기로 어제 한거 아니야? 그냥 고추에 골드바 채우자고?'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F에게 '고추에 인당 2키로씩 벨트 차고 그 부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F에게 아래와 같이 금괴 4㎏의 구입 자금 반출과 운반책들의 교육 등을 지시하고, F으로부터 금괴의 구입 및 귀국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F에게 '36만 엔 준거 있으니. 그 중 9만 엔 사장님 드리고. 다들 카톡 삭제 필수. AO꺼. 너랑 한거. 나랑 한거. 전부다. 재미있게 잘 다녀와. 걸렸을 때 매뉴얼 교육 인지 잘 부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2017. 6. 12. 피고인에게 'AL이당. 4538. 18,152,000엔. 금 픽업 2시간 걸린데. 늦네 오후 2시에 오라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4㎏ 금괴 구입에 관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F은 2017. 6. 13. 피고인에게 '기상악화로 이제 비행기 탄다. 8시 30분 정도에 도착할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한국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에게 '다들 잘 나왔다. 비용 나간거 지난 주 홍콩 비행기 47만 5천 원. 취소 수수료 두명 23만 원. 호텔 11만 5천 원 있어요. 합 82만 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아래와 같이 금괴 4㎏의 구입 자금 반출 등을 지시하고, F으로부터 금괴의 구입 및 귀국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F에게 '내일 일정 여자 두명이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이 '내가 가?'라고 묻자 '타깃 되니까. 어케할까. 뭐 암 것도 안드니깐. 문제는 없어보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2017. 6. 13. 피고인에게 '내일 골드바로 움직이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7. 6. 14. F에게 '응 내일 바로 움직인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AK형 이야기해서 환전하고. 엔화 받아서 바로 이동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이 피고인에게 '궁금한게. 1. E형이 섭외한 얘들 골드바로 움직이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오케이 한 것인지. 2. 오케이 했다면 내일 벨트를 구해야 할 것. 3. 환전할 금액 구매할 금의 양'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응. 맞고 내일 4개치. 환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에게 '188,784,000원 AK형이 환전해놨네. 아이빌 왔고. 여자애들 벨트 사놨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환전한 돈의 사진과 벨트 사진을 전송하였다. F은 2017. 6. 15. 피고인에게 '버스탔다. 돈 회수 다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F에게 '오케이. 고생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오늘은 AL 4495. AI 4500. AI에다 4495로 쇼부 봄'이라는 메시지와 금괴 4㎏에 관한 영수증 사진을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호텔로비다. 공항가는 중. 공항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6. 16. '한국 도착. 다들 잘 나옴. 회수 완료. 아이빌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F에게 '이따가 낮에 종로가서 정리해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 별지2 범죄알람표 순번 4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아래와 같이 홍콩에서 금괴 4㎏의 밀수입을 인솔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F으로부터 금괴의 구입 자금의 수령 및 운반책의 귀국 등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F에게 '홍콩일정이야. 일본이 아니고. AD이가 한 번 더 다녀올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응ㄱㄱ. 홍콩ㄱㄱ'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2017. 6. 18. 피고인에게 '출발. 공항도착. 짐 붙이고 게이트'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도착. 캐리어 회수. 호텔이동'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2017. 6. 19. 피고인에게 'R이 만나서 돈 받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F에게 '오늘 나도 2개 Y해서. 너 물어볼 때 AL과 AI 중 싼 곳에 2개 더 추가해서 물어봐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AI은 4510. 4키로 현재 보유 중. 너 오면 AL가서 물어보고 싼데로 가면 될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6. 20. F에게 '내일 저녁 때 일정 있다는데. AD스. 어쩌면 내일 저녁때 또 와야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오면 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이 피고인에게 '종로가서 AK형이랑 금 주고. 엔화 들고 오면되나?'라고 묻자, 피고인은 '가서 점심 때 시세나올 때 내가 얘기해줄테니. 타이밍 봐서 팔고. 티케팅은 미리 해 놓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한국 도착. 나와서 기다리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일행이 도착하지 않자 '왜 안나오지. 나올 때가 됬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F은 R이 세관에서 적발된 사정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R씨 나왔데서 학동역 5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함. 압수당했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한 E, F, J, P과 N, O은 출국 비행기 편명은 동일하나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르고, K은 다른 비행기 편명으로 출국하여 N, O과 같은 편명으로 입국한 점,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한 F, H, Q, R의 출국 비행기 편명은 동일하나 F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른 점,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한 AE, G의 출국 및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를 뿐 아니라 이는 S, T, U, A, 피고인과도 출국 및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운반책들의 각 금괴 수입행위는 전체적인 금괴의 밀수입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날 행하여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운반책의 각 수입행위에 따른 물품원가를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별지1 범죄알람표 순번 1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금괴 7㎏의 가공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괴 7㎏의 가공 의뢰를 하고 가공된 금괴 7㎏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10. 'AC'에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금요일 오후 4시 범위드리고 다음 날 오후 1시 비행기로 나가는 비행기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사장님 내일 7개 진행할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11. 'AC'에게 재차 '오늘은 7키로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예 저희도 AI으로 물건 사러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AC'에게 '공장으로 갑니다. 7키로 준비되었어요. 도착입니다. 사장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AC'에게 '언제 쯤 가면 되나요?'라고 묻자, 'AC'는 '지금 오셔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도착입니다. 아까 뵌 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F, G, H, I, J의 출·입국 비행기 편명이 모두 동일하다. 비록 운반책들은 금괴 7㎏의 일부만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금괴 7㎏의 밀수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밀수입의 경우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명의 운반책들이 각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1개의 행위마다 밀수입 죄가 성립할 뿐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운반책들의 각 미신고 행위에 따라 각 밀수입범행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 각 밀수입범행은 동일한 일자에 전체적인 금괴 7㎏의 밀수입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다수의 운반책을 사용하였고 운반책은 금괴의 일부 수입에만 관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의 준비와 실행 등에 관여한 피고인에게는 각 밀수입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과 관련하여 앞의 제2의 가.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C'와 금괴 9㎏ 세공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금괴 9㎏ 구입 자금의 반출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금괴 9㎏의 구입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5. 19. F에게 'E형네 하나, 부천팀이나 N형네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괴 구입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E 등이 금괴의 세공과 관련하여 'AC'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금괴의 세공을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괴 9㎏의 구입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괴 9㎏의 수입 이후 F에게 금괴 9㎏의 처분과 처분한 대금의 환전 등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수입 이후에도 전반적인 금괴 처리 과정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다. 운반책들 중 일부의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르기는 하나, 입국한 날짜는 동일하다. 비록 운반책들은 금괴 9㎏의 일부만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금괴 9㎏의 밀수입을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금괴 5㎏의 가공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괴 5㎏의 가공 의뢰를 하고 가공된 금괴 5㎏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19. 'AC'에게 '월요일날 하나 더 있습니다. 5키로 정도 될 듯합니다. 4명 착용으로 화욜 새벽 비행기 리턴 일정 요청하는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C'는 피고인에게 '해야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AC'에게 '버클 700 × 4개. 목걸이 얇은 거 350 × 4개. 버클 500짜리 1개. 뱅글 3개. 이렇게 5키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2. 'AC'에게 '잘 들어왔습니다. 5키로 4명 들 수 있게 세팅하려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밑에서 전해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C'는 피고인에게 '그래요. 내려갈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AC'에게 '사장님 오늘 몇 시쯤 물건 수령되나요? 오늘도 AF 앞에서 부탁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C'는 피고인에게 '그래요. 가능하면 저녁 같이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AC'는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E의 출·입국 비행기 편명이 동일하다. 비록 피고인이나 AE 이외에 다른 운반책(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명 착용으로 금괴 5㎏을 가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운반책들은 금괴 5㎏의 일부만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금괴 5㎏의 밀수입을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앞의 제2의 가.2)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에 관하여 'AC'와 금괴 7㎏의 세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금괴 7㎏를 구입하는 자금의 반출, 금괴 7㎏의 구입 및 가공의뢰 등을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H 등과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르기는 하나, 앞의 제2의 가.2)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운반책들의 교육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에게 두 팀의 출발 상황을 모두 알렸다. 운반책들이 금괴 7㎏의 일부만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금괴 7㎏의 밀수입을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금괴 7㎏의 가공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괴 7㎏을 구입한 뒤 금괴 7㎏의 가공 의뢰를 하고 가공된 금괴 7㎏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27. 'AC'에게 '월요일 일정이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들어가서 화요일 새벽 1시 비행기입니다. 양은 7키로구요. 버클 목걸이 얇은 거 뱅글 구성. 6명 착용입니다. 버클 700 * 6. 목걸이 350 * 5. 뱅글 150 * 7. 이 구성으로 7000그램 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9. 'AC'에게 '사장님 곧 출발합니다. 9시 비행기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사장님 잘 도착했습니다. 침사추이로 이동예정이구요. 오늘 엔으로 가져왔는데 AL이나 AI 중 어디가 가격이 좋을지 여쭙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9. 'AC'에게 '도착입니다. 저희. 물건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C'가 피고인에게 '혹시 뱅글 9개도 되요? 벨6. 뱅9. 목5'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AC'에게 '넵'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은 2017. 5. 29. 'AC'에게 'AF 앞에서 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C'는 피고인에게 '도착 1분 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운반책들 중 일부의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르기는 하나, 입국한 날짜는 동일하다. 또한 운반책들은 금괴 7㎏의 일부만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금괴 7㎏의 밀수입을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세관에서 '금제품의 운반은 피고인이 AE에게 제의하였고, 자신은 AE의 제의를 받아 운반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일본 환승금 일과 관련하여 알고 있던 사이였다. 출국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돈뭉치를 넣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서로 모른 척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세관에 단속된 이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육을 조금 대충했던 것이 있었다. 자신과 연락을 해야 너를 돌봐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은 금괴 구입 자금의 반출 및 운반책의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범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금괴 밀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메시지 등에 의하여 범죄 일시, 장소,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범죄의 일부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괴 밀수입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C'에게 4명이 착용할 양으로 금괴를 가공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이 AE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이 'AC'와 금괴 5㎏의 가공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괴 5㎏의 가공 의뢰를 하고 가공된 금괴 5㎏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금을 수입한 일시, 장소, 품명, 형태, 수량, 중량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운반책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용이하여 이중기소나 시효저촉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운반책들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관한 피고인 A의 밀수입 물품 이외에 다른 공범들이 각자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의 제2의 다.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 밀수 범행에 있어서 금괴 구입 자금의 반출, 금괴 구입, 구입한 금괴의 가공 의뢰, 수입한 금괴의 처분 등 밀수입범행의 상당과정에 관여하여 개개의 운반책이 가공된 금괴를 수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반책이 각자 가지고 온 금괴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운반된 금괴의 형태, 수량, 중량은 모두 특정되어있는 점, 범행 일자, 장소 등도 모두 특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사실과 구별이 용이하여 이중기소나 시효저촉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및 앞의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범행의 죄수관계에 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586,288,240원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나 관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86,288,240원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11번에 걸쳐 금괴 57㎏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하였고, 피고인 A는 금괴 1.232㎏을 수입하려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적발을 피하려고 금괴를 가공하여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여러 명의 운반책을 모집하여 금괴를 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형태가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다. 피고인 B는 이러한 범행에 있어서 금괴의 가공을 의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화의 반출, 일부 운반책의 포섭, 수입된 일부 금괴의 처분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세관에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재차 금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F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수입한 금괴 중 상당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번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 부분, 약 51㎏ 상당)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일부 수입범행(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7·8번)의 경우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28.경 자신의 지인인 AE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그 대가로 왕복항공권과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9.경 B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B로부터 버클, 목걸이, 팔찌 모형의 금괴 1.232㎏(물품원가 56,302,400원)를 건네받고, AE, G, S, T, U은 위 B로부터 버클, 팔찌, 목걸이 모형의 금괴 5.768㎏(물품원가 264,635,840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AE, G, S, T, U과 함께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한 위 금괴 1.232㎏(물품원가 56,302,400원)을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고, 위 AE, G, S, T, U은 위 금괴 5.768㎏(물품원가 264,635,840원)을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E, G, S, T, U과 공모하여 금괴 5.768㎏(물품원가 264,635,840원)을 밀수입하고, 금괴 1.232㎏(물품원가 56,302,400원)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AE, G, S, T, U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 즉 기능적 행위지배를 포함하는 공동가공의사에 따라 금괴 5.768㎏을 밀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이전에 일본에서 환승금 일을 하면서 AE을 알게되었는데 AE이 공짜로 홍콩 여행을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봐 금괴운반이라는 짐작을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나갔으며, ⓑ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전에 환승금을 일을 했던 B를 보게 되었는데 B가 홍콩에서 금 목걸이, 팔찌, 벨트를 차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 AE과 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였으며, ⓓ 홍콩에서 B가 가지고 있었던 금괴가 목걸이, 팔찌, 벨트 7세트인 것 같기도 하고, 팔찌가 7세트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정확한 금괴의 수량을 알지 못하고, ⓔ 금괴 수입으로 인하여 약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2017. 5. 30. 수입한 금괴의 형태는 '버클 6개, 팔찌 9개, 목걸이 5개'로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금괴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B의 금괴 7㎏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보다는 자신이 맡은 금괴의 밀수입 범행을 완성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체적인 범행의 규모 등은 어느 정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B와 AE을 제외한 나머지 운반책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금괴 밀수 범행에 있어서 단순한 운반책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 현저히 미미하다. 즉, 피고인이 금괴 7㎏의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홍콩에 가서야 금괴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금괴의 가공이나 처분 과정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금괴 1.232㎏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