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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L, AM과 공모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5호, 425호, 612호, 805호, 923호, 1508호에서 위 AL 운영의 'AN'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 금위 각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P, AQ,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기간 특정 경위) 1. 판결서 2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0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793) 1. 성매매업소 증거 사진 1. 피의자 H과 피의자 AM의 성매매업소 운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서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137),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다른 공범자들과 비교하면 가담 정도가 적은 점, 위 공범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등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9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C의 절도 혐의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을 1회 밀쳐서 쇼파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런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명시적인 경고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입은 절도 피해의 조사와 관련된다는 점은 배려할 여지가 있는 점, 전과가 여러 건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말다툼을 하며 탁자를 쳐 맥주잔이 떨어지게 하고 시끄럽게 소리쳤다.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되니 조용히 해 달라,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탁자를 엎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20:17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주점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서, 이에 격분하여 "야 내 말 들어, 너희가 경찰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약 5~6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F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8월)의 2분의 1(4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력의 행사 정도,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17. 15:10경 고흥군 C에 있는 D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63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다른 사람을 선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 D(여, 59세)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식기 소독기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늦게 나마 노력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1-4 경영빌딩 301호 (주)비쥬얼여행사에서 고소인 B에게 "내가 너 대신 영주권을 신청해 주겠다. 나한테 돈만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속은 피해자에게 영주권 신청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노20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501호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센터에서 신규인턴을 채용한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참여하면서 D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서, 급여 내역서, 급여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미 피고인에게 채용되었던 근로자로서 신규 인턴 채용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서에 신규 선발한 것처럼 입사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D에게 지급하였던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실제 급여를 부풀린 허위의 급여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여 D에 대한 2013. 8. 6.부터 2014. 2. 5.까지의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4,482,940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사업장 처분보고,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통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의심 사업장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실시기업 부정수급 조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짓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보조금' 제도의 불편이나 미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샷시 이중창 설치공사 등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건축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8: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시공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샷시 6장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물을 짓던 사람들이 설비를 떼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샷시를 트럭에 싣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절도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샷시 2장을 바닥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모습사진, 1층 상가 창문 파손 사진 1. 외벽 공사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샷시 6장을 떼어간 것은 수리가 필요해서 떼어간 것이지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손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샷시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8. 건축주 C과 계약한 D과 사이에 위 원룸건물 중 창호, 스텐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6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시공하였는데 2017. 3. 23. 공사대금 미지급금 25,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나. D 또는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높은 피고인에게 위 샷시 공사에 관하여 별달리 하자보수 요구를 한 적 없었고, 샷시 공사의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상당 부분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요일인 2017. 4. 30. 건축주, D 또는 1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인부 두 명과 트럭을 몰고 와서 설치된 샷시를 떼어내서 트럭에 실었다. 라. C은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외벽 공사 시공업자로부터 노임을 못 받아서 내일 외벽 공사 일부를 해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 다음날 위 업자로부터 창호를 지금 뜯고 변기도 뜯고 있는데 안 와보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CCTV를 보고서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마.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샷시를 뜯어내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막무가 내로 이에 응하지 않고 샷시를 옮겼고, 그 중 두 장은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막자 윗옷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뒹굴며 저항하였다. 바. 경찰관 F,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F을 밀쳤고 샷시를 일부러 항의조로 벽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과 같은 일시에 같은 현장에서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 J에 대하여는 변기 1개를 떼어내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 아.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이 요구받지도 않은 샷시 하자보수를 위해 일요일에 공사 현장에 와서 샷시를 철거하고서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이나 현장에 와 있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위해 철거 중이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격분하여 뒹굴며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하였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설치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설치한 샷시를 떼어내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샷시를 부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샷시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체포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이 컸던 나머지 건축주에 대한 항의 또는 공사대금 일부 보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7, 18:40 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다시 위 동양초등학교 정문 앞까 지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9경부터 20: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11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 C을 고용하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5, 15:00경부터 2011. 9. 7. 18: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실행 파일의 크기가 다르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당첨 전 가오리가 출현하여 당첨을 미리 예시하는 내용이 있음)의 게임물이 설치된 '오션포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로 알고 있었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게임물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할 무렵 또는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었는데 피고인들이 단속된 이후인 2011. 12. 22.에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영업버전 및 배경화면 등을 이용하여 예시기능을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점, 이 사건 게임물을 공급해 준 'G회사'의 실장인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개·변조한 사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이 설치해 준 게임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단속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등급분류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있었으나 이를 게임설명서에 기재하고 않은 채 등급분류 받은 사실이나 등급분류 받은 이후 이 사건 게임물의 실행파일을 수정한 사실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업종에 종사한 전력이 없는 일반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임을 알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동 동원과학기술대 앞 법기터널 내리막 편도 1차로를 법기터널 방면에서 동원과학기술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잘 점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좌측 뒷문 및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중앙선을 침범한 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1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4. 21: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다방 내부 방에서 최근 피고인이 소개해 준 다방종업원 때문에 선불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60만 원을 네가 모두 책임져라, 어디서 썅년 짓을 하느냐.'라는 질책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1개를 가지고 들어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방바닥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앞에서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마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F로부터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으로 나가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칼날길이 17㎝) 1개를 손에 들고 그곳 개수대 바닥을 2회 가량 힘껏 내려찍어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6.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직장에서 알게 된 H을 다방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테니 선불금으로 160만 원을 달라, 돈은 H 명의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및 같은 해 12. 1. 경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1.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백만 원의 타인에 대한 채무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함양군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13만 원을 교부받거나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2고단101, 2012고단117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57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6. 02:00 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1-2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서울예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보고),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 고약12573 약식명령 사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약1397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동 세차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동 세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뿐 이동 세차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5, 500만원을, 같은 해 6. 29, 300만원을, 같은 해 7. 2. 200만원을, 같은 해 7. 21. 800만원을, 같은 해 9.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6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피해자 C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에게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 세차장 구역이 팔리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동 세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뿐 세차장 구역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가지고 온 술병을 가게 앞으로 나가 도로에 던지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밀어 가게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 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21:10 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줘라, 커피를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커피를 안 주면 손님을 다 보내고, 가게 문 닫고 행패 부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부터 02:30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노래방 바닥에 물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 '만원만 주면 노래방에서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02:4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에서 나간 이후, 다시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 1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와 잘 곳이 없다. 만원만 주면 이곳에서 나갈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30분 동안 자고 간다'고 말하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커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G 사장 이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의로 병을 깬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손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1의 다.라.항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인 I에게 허위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장하하나나,, 이 법정에서의 H, I,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06:40경 제1의 다항 기재 노래방 앞에서, 인근 음식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이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경범죄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 덩치야, 나랑 계급장 떼고 나랑 맞장 뜨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D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채권양수인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원금 1,500만원, 대출이율 연 24. 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2017. 3. 16.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차량수리비 260만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미국산 쌀 70%가 포함된 혼합쌀 '천지미인' 145kg 시가 304,000원 상당을 이용하여 밥을 조리한 후 이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다른 음식과 함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확인서 1.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미국산 혼합쌀을 9포대 공급받아 그 중 8 포대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식당 원산지 표시 게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최근까지 "미국산 70%"로 표기한 흔적이 있어 피고인이 미국산 혼합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시 공급받은 쌀의 국내산과 미국산 혼합쌀의 가격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금 5,96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후 이를 민사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지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피고인이 지급각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C은 지급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 D, E의 각 법정진술 3. A에 대한 진술조서 4. 고소장, 지급각서사본, 소장사본(공사대금청구의 소), 판결문 사본(공사대금), 인감증명서 사본(A 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본(C), 주민등록증 사본(A) 5.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 지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인영의 동일성이 밝혀지자 비로소 분실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 위 지급각서가 핵심증거로 기재되었음에도 1심에서 그 위조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항소를 하면서도 분실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증인 C, D, E의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지급각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D 역시 피고인이 지급각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 등에게 채권합의의 의사가 담긴 현금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C으로서는 지급각서를 위조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위 지급각서 인영의 도장의 보관 상태와 피고인의 병실활용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도장의 절도는 결코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몽골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E(48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6:40경 'D'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던 방을 다른 동료에게 내어주고 다른 방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몽골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집어들고 약 1m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1) 공소장에는 '22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