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으로, 2010.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주식회사 C는 2006. 10. 17. 파주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지의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5,000 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7. 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6. 22.경 주식회사 일동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인 'E'를 대금 18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과 'C가 건축 중인 E 1층의 4개 호와 피해자 소유의 인천 계양구 I의 일부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차액 3,000 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신상호저축은행 등과 'C는 일동종합건설과 삼신상호저축은행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사건 부지 등 일체의 사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일동종합건설 및 삼신상호저축은행과의 협의 없이는 일체의 사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직영대상 상가를 확정할 수 없어 유효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교환계약 및 차액금 3,000 만 원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경 D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다음 날 05:1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무궁화 공원 앞길에 위 차량을 세워놓고 잠을 자다 그곳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5:15경 위 적발 장소에서, 경사 E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주변에 있는 F파출소로 가 순경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수사) 1. 단속경위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6.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 800만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2012. 3. 1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E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2011. 12. 31.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사채업자를 소개해 줄테니 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빌려주면 안양에 있는 집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더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였던 것이고, 더욱이 안양에 있는 집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았으나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채업자 F으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채업자 F으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양에 있는 집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안양에 있는 집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자필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무통장입금내역서 사본, 건외 J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 별건 접수 2012-3571호 사건서류 사본, K 피의자신문조서 1부, K 진술서 1부, 각 사실조회회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로 인한 범죄전력이 10여회 있는 자인바, 1. 2013. 7. 28. 21: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여성용 반지갑을 빼내 그 속에 있던 일만원권 200,000원 상당, 시가 불상의 미합중국달러 2장, 연금복권 6장 등을 절취하고, 2. 2013. 7. 30. 00:15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였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며, 3. 2013. 8. 4. 02: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해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 서랍 속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3. 8. 7. 02:00경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가량의 500원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 1개, 80,000원 가량의 100원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 1개, 2,000원 가량의 50원 동전, 4,000원 가량의 10원 동전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등 합계 18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며, 5. 2013. 8. 8. 02: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뒤편 창고 창문을 손으로 들어 틀에서 빼내고 창문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계산대로 향하던 중 비상벨이 작동하여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6. 2013. 8. 8. 0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주방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찢은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6매 가량, 오천원권 6매 가량, 일천원권 30매 등 합계 120,000원 가량을 절취하며, 7. 2013. 8. 30. 02:00경 경북 군위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해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등 합계 400,000원 가량을 절취하고, 8. 2013. 9. 27. 21:00경 경북 군위군 S에 있는 T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U의 방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군위사랑 1매당1만 원) 5매, 시가 12,000원 상당의 남성용 사각팬티 5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웨어 1개 등 합계 182,000원 상당을 절취하며, 9. 2013. 10. 7. 01: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V 호프집에서 피해자 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위 호프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지갑 속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가져간 후 피해자의 소유 현금 70,000원, 체크카드 2매를 절취하고, 10. 2013. 10. 8. 00:20경 경북 군위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속에 있던 남성용 반지갑, 현금 100,000원 가량, 체크카드 1매 등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U, W, O,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Q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J, O,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20:18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종합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운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116동 301호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마약류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채취 동의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이상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7:50경 업무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삼척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도로면의 습기로 인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여 도로면에 미끄러진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대리점 건물 앞 대리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순번 9번),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포시 H에서 건설·토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제로 운영하였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2011, 1,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J에 약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주식회사 J에 합계 2,981,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으로부터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2011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www세금계산서 1.www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마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01:20경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가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5세)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어깨를 1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약 46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0세, 남)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뭐여,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 내 할아버지가 I 경찰청장이고 나 A인데 니들 나 누군지 모르냐고, 이 인터넷에 치면 알거야."라고 말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어깨와 복부 부위를 강하게 각 1회씩 밀쳐 편의점 유리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니가 뭐 나한테 상대가 될 것 같냐, 까불지 마라"고 협박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3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1:48경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지구대 경찰 밖에 안 되는 좆 만한 새끼들아, 얼굴 기억해, 좀 만한 새 끼, 저거, 씹할 새끼들 느그들 다 죽여불고 교도소 간다, 수갑 채운 좆 만한 새끼, 머리짧은 새끼, 너 내 앞으로 와봐, 죽여 불라니까, 너 이러고도 경찰서 갈 때 감당할 거같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야, 머리 짧은 새끼, 너 니미씹할 새끼들아, 느그 엄마 창녀, 보지 씹이나 빨아라, 니미보지야, 이 씨발 년들, 니기 들은 다 죽었어, 수갑을 뒤로 하고 채워, 우리 할아버지가 전남청장이었는데 가만 안둬, 진짜 눈구녕을 파불고 싶네, 이 씨발 년들, 귓구녕을 다 뚫어 불고 싶네, 좀 만한 새끼, 가만 안 둬, 이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별건 업무방해죄 피의자 K 등 2명이 듣는 가운데 1시간 가량을 큰소리로 경멸적인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3. 3. 11.경 '피고인이 2013. 2. 16., 2013. 2. 19.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C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소인 C이 피고인을 주거침입강간죄로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16.경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녀의 가슴, 엉덩이를 할퀴어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3. 2. 19.경 C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슴, 엉덩이 등을 할퀴고 '성기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C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강남경찰서에서 경사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1. 11. 08:58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관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5, 6, 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0, 20]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44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20141951 판결문 1. 대법원 2015도42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강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6. 및 같은 달 19. 각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4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녹취CD 등 증거의 증명력이나 피해자인 C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는 이미 위 형사사건에서 심리 및 판단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위 법원은 면밀한 심리를 거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유죄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위 형사사건에서 이미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차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검토해 보아도,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층에서 약 40평 규모의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0. 24.까지 위 D게임장에서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는 다트를 발사하여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 및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고,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5천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아이템 카드 1매가 배출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정 구간에서 다트가 방해물(운석)에 맞지 않고 통과하여 라이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물고기의 출현 패턴과 점수가 변경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한 단순조작만으로 게임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UBS를 연결하면 게임진행 속도가 약 2배 정도 빨라지게 하고, 버튼 4개 중 2개만 작동되게 하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자료 1.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몰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40세)가 시끄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부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행사의 사유나 경위 등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1:05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C(가명, 여,43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부터 옆구리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서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계남로 104, 401동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3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 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25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수저통에 있는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23세)의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망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21:19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C(21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2013고단1023]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42세)의 배우자인 B과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 20:00경 대전 대덕구 H아파트 109동 옆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I(사건 이후 J로 변경)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채 천천히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넷을 밟고 올라 가 주먹으로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치면서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이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가 승용차 앞 본넷에 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유리에 매단 채, 불상의 속력으로 그곳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소방서 부근 앞길까지 운행함으로써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2: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위 B을 찾으러 온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 B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위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누라 단속이나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8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 8.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일자미상 14: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일자미상 토요일 14: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미상 토요일 14: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 17:00경 대전 대덕구 O주택 2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128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혼인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B과의 상간으로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에게 B과의 관계가 발각되었으면 용서를 빌고 관계를 청산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정도의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B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각서하고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간통으로 인해 재산 및 양육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영,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1.경 강릉시 C아파트 2동 402호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수디스크(www.sudisk.com)'에 아이디 'D'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인터넷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드라마 파일인 '로맨스타운 E03'이라는 저작물을 복제·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개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된 파일을 받을 때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헤비업로더 수사대상(현금 출금액 30만 원 이상 41명), 헤비업로더 현금출금 상세내역, 띠앗포인트 전환 상세내역, 수사보고(업로드 게시물 내역 및 실행화면 캡쳐 자료), 수사보고(띠앗포인트 교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저작권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상습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업로드 한 게시물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디스크를 비롯한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아이디 및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