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997-1

범죄사실 [2011고단1631]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E,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C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인도받으면 다시 위 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C는 위 E로부터 받은 자재 대금으로 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1. 20.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천시 J에 있는 전원주택을 신축하는데 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축자재를 구입하려고 한다, 견적서를 보내달라” 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8. 2. 1.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건축자재를 인도해주면 도착 즉시 현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E에게 매도하여 E, F에 대한 피고인과 C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및 2008. 2. 2. 시가 118,404,000원 상당인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0111690]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제천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7. 경 제천시 J에 전원주택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제천시청에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하면서 택지조성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998. 경 부가가치세 2억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서 명의상 대표이사를 동생인 M으로 한 후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08. 말부터는 회사직원 28명의 임금 약 6,100만 원 상당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천시 N 3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인 O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주기로 계약한 것이어서 위 O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받을 금액도 전혀 없어 피해자들이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N 3 층 건물 및 제천시 P 2층 건물을 건축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2006. 7.경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제천시 N 3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금 1억 6,400만 원에 목수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1억 6,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하여 차액인 6,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 5.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위 P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제천시 P 2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금 6,900만 원에 목수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6,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4,500만 원만 지급하여 차액인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2007.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7. 6. 20.경 위 N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제천시 N 3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금 3,800만 원에 미장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800만 원만 지급하여 차액인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위 P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제천시 P 2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금 2,200만 원에 미장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2,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경위 P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제천시 P2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금 4,550만 원에 창호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4,550 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위 N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제천시 N 3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금 3,500만 원에 철근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3,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여 차액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698] 1.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제천시 J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에서, U에게 "제천시 V 등 33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을 계획 중이다,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할테니 분양을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이미 제천시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규모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U으로 하여금 위 택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게 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2008. 2. 22. 금 6,580만 원, 피해자 X으로부터 2008. 4. 24. 금 7,644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7. 3. 14. 제천시 Y에 있는 Z의 사무실에서, 위 U과 전원주택택지조성 사업 분양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천시 AA 2,606평방미터에 관하여 피해자 W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W으로부터 2008. 2. 22. 금 6,580만 원, 피해자 X으로부터 2008. 4. 24. 금 7,644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22.부터 2010. 3. 24. 까지 AB에게 금 8,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1억 2,000만 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21] 1.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같은 달 11일경 사이 제천시 AC(총면적: 2,306㎡) 내 임야 약 1,710㎡에 자라고 있던 평균 경급 약 20cm 가량의 소나무 약 26그루(시가 약 458,400원 상당)와 평균 경급 약 18cm 가량의 아카시아나무 등 활엽수 60그루(시가 약 627,250원 상당)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 제천시로부터 제천시 AD 에 대하여 택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지 외의 추가적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개발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지 외에 추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서 2011. 1. 17. 제천시 AD 허가지 이외 약 400㎡를 석축을 쌓을 목적으로 절토하여 토지이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불법 산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같은 해 7. 8까지 4회에 걸쳐 제천시로부터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2고단333]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던 중 2005. 경부터 제천시 J에 있는 전원주택 택지 조성사업을 하다가 제천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불허 처분을 받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으로 위 L 명의를 동생 M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토지 잔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전에 할인해 준 5,200만 원 약속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결제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제천시 AF 필지를 매도하였는데 2010. 7. 7.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1억 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당좌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D,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D,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인증서, 임대계약서, 위임장, 통장사본, 공정증서, 차용증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1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 O, T 진술 부분 포함) 1. Q, R, S,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X 진술 부분 포함) 1. 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W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J 분양대행내역, 위임장, 분양대행약정서, 인증서, 안내장, 판결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지적도 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2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진술 부분 포함) 1. AK, AL, AM, AN, AO, AP, A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지의 불법행위자 고발 1. 각 수사보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불법훼손지현황도, 불법행위현황도 및 사진, 이행약정서 사본, 작업일지, 단지약정서 사본 및 위임장, 건축허가서 사본, 임야도 등본,사진대지, 허가신청 및 허가관련, 복구명령 서류, 허가관련자료 및 사진, 산지허가관련 서류사본 [2012고단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A 작성 서약서 등, AG 당좌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복구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기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7건의 사기죄 (제1유형), 2건의 배임죄 : 징역 10월 ~ 3년 4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9,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배임행위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도 복구명령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 및 배임죄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무허가 형질변경, 벌채의 규모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 및 배임죄의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