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9:12경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축협 방면에서 가야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휀더 패널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1. 승용차영상기록장치 CD의 영상 및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0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 및 C 회원으로서 B 닉네임 'D', 'E',C 닉네임 'F'. 'E' 등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18:41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I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바라고 사기결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기결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B 게시판에 'J'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42경 같은 게시판에 'K'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22. 01:03경 같은 게시판에 'L'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20. 19:37경 C 게시판에 'M'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22. 01:28경 같은 게시판에 'N' 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14. 08:25경 김포시 양곡1로 77 양지마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양곡1단지 양지마을 방면에서 양촌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 12:05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에 있는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아파트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직전 다른 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가렸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각지대를 지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하고 서행을 했어야 함은 당연하다), 피해자의 유족 중 3명과 합의가 되었고 남은 유족 1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0:4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216-1에 있는 도원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37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6:1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가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자 계산을 한 후 갑자기 위 카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전자레인지의 위치를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사진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6. 2. 경부터 외래 진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진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전북 진안군 B 임야 및 C 임야 중 408m2 부분을 작업로로 사용함으로써 준보전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진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북 진안군 B 임야 및 C 임야(이하 위 두 필지의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294m㎡를 농지 및 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 및 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년도에 아들 E 명의로 산을 매입할 당시 아래 쪽이 약간 무너져 있었다, 전 산주인과의 매매 조건이 산에 있는 나무는 전 산주인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2016년에 전 산주인이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는 다 가져가고, 벌채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길래 내가 벌채지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였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고 주택부지 조성을 하던 중 매입 당시 무너졌던 곳을 정리하여 거기도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이 법원의 진안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l 2016. 10. 18.경 진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참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중 105본을 제외한 1,484 본을 벌채하고, 그 자리에 호두나무 840 본을 식재하여 조림한다'는 취지의 벌채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 이 사건 임야 중 2,224㎡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위 단독주택 및 진입로 조성부지는 지형상 양쪽에 골짜기가 있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전용한 것으로 단속된 부분은 위 단독주택 및 진입로 조성부지 인근으로 위양 골짜기와도 인접한 곳이다. 다. 공소사실 기재 산지전용 현장을 직접 방문한 진안군 소속 공무원 D는 이 법정에서 '2018. 4.경 민원이 들어와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2018. 5. 31.경 피고인의 산지전용협의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어 다시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당초 허가지를 벗어나 산림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다만 위 훼손된 부분이 피고인이 호두나무를 식재하던 부분과 겹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산지전용 현장을 단속한 후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진안군 소속 공무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기존 토지를 절개하거나 평탄화한 것이 아니라 토지 경사가 유지된 상태에서 식재된 것 같았고, 당시 단속 현장에 관하여 벌채허가가 있었다거나 벌채 후 조림 등 복구공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실황조사 당시 피고인을 참여시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매도인과의 약정 및 벌채허가 내용에 따라 벌채된 토지 부분에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단독주택부지 및 진입로 근처 골짜기에 폭우 등으로 내려온 돌 및 무너진 토사를 치우는 과정에서 산지를 일부 정리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단속공무원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창고에서 공병을 바꾸기위해 찾아 갔으나 위 C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이 한 박스 이상의 공병은 받지 않는다며 공병 교환을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주차장에서 '택시승객인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간판을 발로 차다가 D으로부터 '왜 입간판을 발로 차느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이 과잉진압을 하였을 뿐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 기사가 C지구대에 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고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사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D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놓아 준 사실,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왔다 갔 다 하다가 다시 D에게 다가가 갑자기 D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가격하여 4명의 경찰관에게 제압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제압하여 넘어뜨린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책임을 묻되, 동종 전과 없는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07:09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야, 씹할. 좆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병신 새끼야!"라고욕하고, "씹할 놈아! 꼽냐? 병신 새끼야! 맞짱 뜰래?"라고 소리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지 뭉치(지름 약 7~8cm)를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진 뒤 양손으로 위 경 위 D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벌금 전과, 가정폭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4:41경 서울 금천구 C오피스텔 303호에서 D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랑차녹을 고용한 것이 출입국관리법위반인지 알지 못했다고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통장 모집을 의뢰하여, 2018. 3. 7. 11:20 경 하남시 D건물 앞길에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인터넷도박 등 범죄 조직에전달하기 위하여 E 명의 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H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위 C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중이던 체크카드 명의자 H 상대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A CL 대화내용, 피고인과 BM 대화 내역, 금융정보회신(H), 금융정보회신(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전달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모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에 찾아가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B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8. 8. 4. 21:00경 재차 B지구대에 찾아가 약 1시간에 걸쳐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B지구대 앞길에 쓰레기를 투기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 23:20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일로 화가 나,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세금 빨아 먹는 새끼, 개새끼, 왜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냐, 야 D."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오 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차량이 통행하는 1차선 도로 쪽을 향하여 1회 밀치고,이에 D이 "인도 방향으로 가라."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5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회사인데, 안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으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A 제출 문자 및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5:3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서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각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출브로커 B 등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로 이루어져 대출이 용이하니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F호'를 임차·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임대인 G,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인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 B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H'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3. 2. 26.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은행 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J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3. 3.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임대인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0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6호실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3. 15. 13:2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서 같은 구 긴고랑로1길 5-1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65세)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1.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실수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A(22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A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 술집 내 CCTV 영상 확인, D CCTV 추가확보 및 확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상피고인 일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2019. 5. 1.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1: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오해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3~4cm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구급활동일지' 편철) 및 첨부 자료 1. D 피해부위 사진, A이 사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7: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164에 잇는 부안떡집 후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번영로 168 시내버스터미널공중화장실 옆 도로를 부안떡집 후문 쪽에서 시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여, 57세) 소유의 E SM520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하여 1,254,968원의 물적 피해를, 계속 후진 진행하여 교통표지판 기둥을 2차 충격하여 1,922,160원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히고도 다른 교통상의 방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접촉사고로 발생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천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9. 10:1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절에 따른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현장진술 등) 1.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1. 내사보고(갤로퍼2 승용차 진행방향의 제한속도표지판 설치 모습) 1. 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사고목격자 I의 현장진술) 1. 사고현장약도 1부 1. 현장사진 3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합계 17,333,334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