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B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14억 4,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인수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B에게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4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0억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내지 6회) 1. 주식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J은행, K은행 거래내역 분석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대리인 전자우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자금흐름 분석 –2) 1. 판시 전과: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을 B에게 이체하여 주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거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참조),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수인으로서 그 자금을 관리 내지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8.경부터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해오던 사람으로서 법인계좌에 있던 자금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다음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B 측으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B 및 제3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9. 3. 22. H이 I에게 ‘법인 돈을 뽑아서 B 대표를 다시 주기로 한 이야기를 변호사 앞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통화내용(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호증 14, 15쪽) 및 I의 이 법정에서의 ‘H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위 진술, 녹취록 기재내용 및 I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이 사건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B이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의 계좌 등을 거쳐서 다시 B 측에 위 자금을 이체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의 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계좌 등을 거쳐 B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의 위와 같은 부탁이 극히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도 않은 채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B에게 이체함으로써 사실상 무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및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B의 요청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죄로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억 3,000만 원 중 10억 1,000만 원 만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2019. 3. 27. 취임 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또한 ‘2019. 3. 26.경 B이 저에게 OTP를 가져다 줘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출금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 내지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자금을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거쳐 B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 액수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횡령한 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