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9:00경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 사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부담 없이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무르고, 2021. 3. 1. 18: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해요. 부담 없이 만나요. 모텔에 가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우미랑 가서 하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토닥이고, 2021. 3.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토닥이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만져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발생장소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9.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 9.경 및 3.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 등을 두드린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21. 2. 9. 및 3. 1.자 추행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9.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무른 사실 및 3. 1.경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토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21. 2. 9.자 및 3. 1.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온 경위, 범행 태양, 발언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2. 9.경 및 3. 1.경 모두 E, F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신 뒤, E, F와 함께 식당을 나섰다가 홀로 식당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데, 2021. 3. 23.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섰다가 돌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아래 3.항의 판단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2021. 3. 24.자 피해 진술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2021. 2. 9.자 및 3. 1.자 범행은 위 3. 24.자 범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하다. 4) 2021. 3. 27.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자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격렬히 화를 내는 모습, 피고인이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을 상기해내면서 상당한 불쾌감과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는데 CCTV로 확인되는 3. 24.자 범행만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인근에서 가전제품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식당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접촉한 손, 어깨, 등의 신체 부위는 통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기혼자인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기혼자인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부담 없이 합시다.”라거나, “사랑해요. 부담 없이 만나요. 모텔에 가요”라며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백히 성적 의도가 담긴 신체 접촉이 허용될만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점, 특히 2021. 3. 24.경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14:58경부터 15:07경까지 약 10분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5회, 오른 팔뚝을 약 10회, 오른 팔목을 6회, 등 부위를 3회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말 비참하고 내가 술장사를 한다고 이런 꼴을 당하나’라고 당시 느낌을 진술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도 방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미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트레스 증상 발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여, 60세)을 폭행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 대한 ‘불안 신경증’의 진단서는 진단의 근거가 빈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새로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01조, 제298조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더욱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4. 10.경 G의원에 방문하여 ‘어떤 남자가 술 마시고 식당으로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모텔가자 사랑한다, 성관계를 부담 없이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등 성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여 괴롭혀 생긴 화,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식욕 부진, 불면, 불안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여, 위 의원의 의사 H으로부터 4. 12.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신경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안신경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당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정신과적 치료는 그 특성상 경미한 증상이라도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성 장애 또는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미 2015.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경도 인지장애, 불안 신경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7. 22.경 및 2019. 8. 20.경 실시한 Beck’s 불안척도 상높은 수준의 불안증세를 나타내는 수치를 보였고, 이로 인해 2017년 및 2019년경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 어깨를 토닥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1. 3. 27.경인데, 피해자가 2021. 3. 11.경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하며 ‘손님 중에 진상이 있어 결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토로한 사실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손님으로부터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해자가 스트레스의 취약성이 있는 환자로 스트레스의 요인이 발생하면 증상이 재발되고 악화된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왕 병력 내지 취약성, 치료 내역 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