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주사를 부리고 동료 배달원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 다. 1. 피고인은 2012. 9. 15. 14:20경 술에 취한 채 위 E식당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E식당 음식은 쓰레기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배달원들과 위 D의 처인 피해자 F를 향하여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동 을 하면서 배달원 G에게 '돈도 없는 거지새끼야, 대가리 털이나 해 넣고 이빨이나 해 -1- 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약을 올렸다. 이에 워 F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 니하고 같은 날 15:20 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면서 정당 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식당 식당 영업을 방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20, 21:30경 술에 취한 채워 식당에 찾아가 주문전화를 받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호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 고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식당 식당 영업을 방해하 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 11:56 경부터 12:00경까지, 14:59 경부터 15:20 경까지, 19:26 경부터 19:51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구 앞 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 G 등 배달원들 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방 안에 드나들며 조리 중인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 고, 주문 전화를 받고 있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식당 영업을 방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 12:28 경부터 13:09 경까지, 14:32 경부터 15:09 경까지, 17:47경부터 18:05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 G 등 배달원 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출입구를 막고 서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위력 - 2 으로 식당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I, H, J의 각 진정서 1. CCTV 출력물 1. E식당 관련 112신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동 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 장하므로 살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3-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 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 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 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 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 이나,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족관계, 전과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 C, D, E, F, G,H, I, J는, B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C, D, E을 동승하게 하고, F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G, H, I을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M투스카니 승용차에 J를 동승하게 한 후,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4. 6. 2. 06: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관악산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B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는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B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앞서 본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D가 2014. 6. 9.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8. 까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3,240,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3,240,9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N는 N가 운전하는 위 0 포르테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혼다 오토바 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는 2014. 8. 14. 0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5동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고, N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앞서 본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N는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의 지급보류 결정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봉담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20162894, 20163004, 피고인 E은 울산 중구 I, 2층 소재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손님 관리, 환전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은 소위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며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5,000 점당 10,000원으로 정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079 (피고인 D) J는 K, L, M과 함께 경북 경주시 N,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O는 L과 동거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고, P, 피고인, Q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O, 피고인, P, Q, J(이하 '피고인 D 등')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J와 K이 50%, L과 M이 50%을 분배하는 한편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J는 바지사장으로서 환전 장부 및 손님 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O는 종업원 관리, 환전 장부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Q는 종업원으로 소위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을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P는 종업원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등은 2016. 6. 4.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경북 경주시 N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종의 릴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확인한 다음 게임기 종류에 따라 점수 1점당 1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실어 나르는 형태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 E은 게임장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고인 A은 영업부장으로서 평소 영업을 총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각 단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D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7: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같이 위 사무실을 통하여 일용노동을 하는 피해자 E(남, 31세)가 피고인에게 "형님 술이 취하였으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3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의 위험성(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과도를 자신의 팔에 그으면서 손을 그으면 베지 않지만 찌르면 들어간다고 말하였던 점 등), 누범전과의 범행은 2011. 8. 16. 범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최근 위헌 결정이 있었던 점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2:50경 강릉시 청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청량학동길 4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0: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F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을 앞으로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5, 11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신흥로 29 동아아파트 근처 하당재래시장 옆 도로를 고용노동부 방면에서부터 옥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 E(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11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10: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2015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7: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아버지인 D이 땅을 팔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위 D과 모인 E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집에 있던 톱으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누출된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이 그 소유의 땅을 물려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명의이전을 해주지 아니하고 땅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누출된 가스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안을 전소시킨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주택 주변에는 3채의 주택이 있고, 그중 1채는 이 사건 주택과 담을 맞대고 있어 자칫 불이 위 주택에 옮겨붙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주택 내에 있던 부친과 모친에게 나가라고 소리쳐 주택 밖으로 피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친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3. 16.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있는 '화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오가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없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있는 '샛별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G) 1. 감정결과(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1. 현장검증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가중인자]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행태를 교정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0.17 00:4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04,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박의 판돈이 크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8. 00:35경 부산 서구 C치안센터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심야할증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Dol '심야할증기본요금이 인상되었으니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택시기사의 편을 들어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재차위 치안 센터로 돌아 와 발로 출입문을 차며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딸이 법대 다닌다, 너거들 맛좀 볼래, 이름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치안센터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01:30 경 부산 서구 지구대에서 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치안센터에서부터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너 머리 벗겨진 놈, 물 좀 가져와”라고 말하며 F이 가져다 준 물을 입안에 넣었다가 F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오른발로 F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어머니와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D 밴사업팀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 출고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업무상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물류회사 필립물류(창고)의 직원에게 임의로 E 운영의 F 대리점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단말기 200대를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2016. 1. 2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대리점에 단말기가 배송되게 하고, 2016. 1. 24. E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2016. 1. 28. I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2016. 1. 29. 위 H 명의 계좌로 130만 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200대를 임의로 출고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1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사본, 코드이관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주문상품출고 납품확인서, 고소인 전산자료,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등,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피제이파 행동대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6.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앞에서, 친구인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불상의 단란주점으로 가 F, G에게 위 1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포장마차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21:47경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장산새마을금고 계좌(I)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3. 16. 2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F,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해 3. 17. 02: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01:00경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장산새마을금고 계좌(I)로 6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전화로 F과 E에게 연락하여 E로 하여금 부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화단에 위 F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21:50경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장산새마을금고 계좌(I)로 12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전화로 F과 E에게 연락하여 E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위 F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3:06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중 2그램을 전달하고 매매대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3:51경 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장산새마을금고 계좌(I)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7. 06: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백화점 앞 보도에서, P의 부탁을 받고 제5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고 남은 필로폰 약 1그램을 P에게 전달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4. 00:37경 경남 함안군 Q에 있는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에게 위 필로폰 2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8. 23:01경 부산시 사상구 L에있는 M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다음 날인 6. 9. 02: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에게 위 필로폰 2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6. 21. 00:39경 부산시 사상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3: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에게 위 필로폰 2그램을 전달하고 매매대금 12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장산새마을금고 계좌(I)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F이 사용하는 H 명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친형 R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류를 유포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가족들의 선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각 2018. 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5.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와 서울 관악구 H 외 4필지 부동산 중 3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같은 달 6. 중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301호에 대하여 2016. 2. 16. I에게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01호에 대하여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계좌이체 확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진행 상황),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일부 변제 및 변제 노력,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2015. 4. 13.경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22:00경 위 회사 앞 공원에서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기숙사 2층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14cm, 총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노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그을 때 사용한 판시 정육용 칼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칼은 피해자 소유 물건으로(증거기록 제19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의 형보다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2. 12. 5.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는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85회에 걸쳐 332,493,04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1. 이체결과 총괄표, 이체결과 내역(2007. 8. 6. ~ 2012.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66번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건축주로 있는 D건물 공사현장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쳐놓은 끈을 손으로 잡아 위로 올린 후 몸을 구부려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사용 가설자재인 철제 사다리 1묶음(12개)을 자신의 리어카에 옮겨 싣던 중, 마침 순찰 중인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현장사진 및 약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