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C은행 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구매하거나 카드단말기업 유통 및 판매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 없이 다단계업체인 F를 홍보할 용도로 화장품 등 F 제품 대금 1,562,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 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55,47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6. 20.까지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4. 9.경 200만 원을, 2016. 5. 14. 915만 원을, 2016. 6. 6.경까지 669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고, 2016. 6. 20.경 F 명의 은행 계좌에 120만 원을, G 명의 은행 계좌에 1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사진 및 주민등록증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0: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며 피고인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달라는 등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시비를 건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내자, 위 D 가게 밖에서 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 이리와 봐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4월 중순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동부스바 약 7kg을 포대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1월 가. 제1, 2, 3범죄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공장장 및 관리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품인 '동부스바'는 폐변압기의 부품으로서 공장에 방치되듯 놓여 있었던 물건이고, 다행히 피해액은 합계 약 18만 원으로 크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피해품은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0:3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알코올 농도 등 감경사유: 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테니, 실적을 만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4. 25. 15:5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도원로6에 있는 도원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인 A가 양도한 체크카드 일시 및 장소에 대한) 1. 영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 E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우편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8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지역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동대에 방문하여, 2017. 11. 20.부터 22.까지 같은 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3차 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및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7:0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구 병목안로 81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주취의 정도, 이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등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경부고속도로 위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손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신입여사원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3:50경 인천 동구 B 소재 C역 부근 D 세탁소 앞 노상에서, 노숙하는 것에 지쳐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큐엠(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수도계량기 덮개를 집어들고 2회에 걸쳐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 부근을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5,3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수리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재물손괴나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2017. 12. 23.자 공용물건손상 범행 또한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나타내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02:5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3층 '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G5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5세), D(여, 25세), E(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3명이 한 화면에 모두 담길 정도의 원경으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적은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복원 결과에는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 2명의 전신이 원경으로 촬영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08: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입암3주공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강릉시 강변로 364에 있는 입암1주공아파트로 향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주 습관 등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콜성 치매가 있다면 술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상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21:31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구미4공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45경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천읍 단석로 2015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를 참작한다.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6 21:39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소재한 상대포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일명 'C'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서, 2019. 1. 초순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3세)와 피해자 E 명의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마사지 업소를 차려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 채 도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9.1.27, 16:40경 같은 'C' 조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H 소재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뒷목을 잡은 채 "야 씹할 놈아.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차에 탈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E 피고인 B의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계속하여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F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 F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자신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 F로 하여금 광주 서구 소재 J병원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E 태운 채 위 J병원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위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 B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옮겨 탄 후 피고인 B에게 "이 새끼들 죽여불게 K로 가"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너그들 다 죽여 분다. 왜 형을 열 받게 하냐. 사시미칼로 다 찔러 죽여 분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에게 미리 맡겨 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 길이 약 20cm)을 건네받아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를 향하여 사시미칼을 들이밀면서 "내가 이 칼을 왜 갖고 다녔는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 "양 다리를 썰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J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L 소재 K를 거쳐 광주 남구 M 입구까지 약 6km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미용실에 두고 간 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감금 및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주유소 앞 도로이고 당시에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 F(여, 74세)이 기름집 방면에서 D 주유소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2019. 1. 18. 12:25경 목포 G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의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2018고단2155 피고인 A는 여수시 D선적 낚시어선 E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상해 피고인 A는 2017. 5. 10. 14: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평소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와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8. 5. 22. 10:40경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오천항 북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약 1시간 전 위 G가 운항하는 H가 위 E에 근접하여 운항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그곳에서 낚시를 준비 중이던 H에 계류를 시도하였다. 이 경우 선박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류 중 충격으로 인해 위 H의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저속으로 접안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접안한 과실로 자신이 운항하는 위 E 좌현선수와 위 H 우현 선수를 1회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H에 승선 중인 피해자들을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진단서 2부, 각 진단서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C에 대한 폭행의 점 (2019고단119)} 피고인 A는 2017. 3. 중순 14:0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변 낚시배 선장 및 시내 출조점 사장들에게 피고인 A가 운항하는 E에 대해 "E 망해버려라"는 등의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H 망해버려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틀린 말 했냐"며 따지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6, 7면), 피고인 A가 C의 멱살을 잡아 옷이 찢어졌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38면)은 C의 옷이 아니라 남편인 G의 옷을 촬영한 사진인 점, 당시 현장에는 G와 N도 함께 있었는데,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역시 '말다툼이 심하기는 했지만 손을 들거나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19)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2017. 12. 중순 16:00 경 여수시 Q에 있는 D 인근 출조사무실에서 피해자 B(36세)으로부터 "E 사장님, 민원 넣었어요?"라는 말을 듣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이 씨발 민원을 넣으면 넣었다고 하지, 왜 모른 척하고 안했다고 빼냐, 씨발 좆같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8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를 D 등과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연이율 17.1%로 하여 1년간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C의 냉장고 등 시설물 일체(감정가 6,690만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G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C의 시설물 일체를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공증촉탁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C의 바지사장을 맡긴 D 등이 피고인에게 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이전인 2015. 6. 29.경 G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C의 시설물 일체를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공시되지 않은 선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위 선 양도담보로 인하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G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G에게 선 양도담보를 제공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D 등이 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G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으며,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개인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3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원금 기준으로 약 4,2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89, 160, 161쪽, 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