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40세)은 피고인(원고)에게 약정금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인천지방법원 2019개회36763)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중 원금 잔액 850만 원 등을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으로 찾아가, 피부미용사 2명 등 위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왜 돈을 주지 않냐. 장소를 하고 있으면서 돈을 왜 갚지 않냐. 돈을 가져갔으면 줘야할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의 직장 등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개인회생채권자표 1.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피해자 직장 내 사람의 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01:08경 대구 남구 B맨션’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0: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일반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과 함께 본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본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에 반영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1:19경 인천 남동구 B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1:2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을 피해 운전하다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6. 21:43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CCTV 영상, 수사보고(동석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수증 및 식당 CCTV에 대한 조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 1잔을 마신 상태에서 C에서 다시 소주 2병을 산 뒤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까지 운전(이 사건 운주운전)하여 주차를 하였고, 차에서 위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에 올라간 이후 경찰이 와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에 갔을 당시 피고인은 안색이 매우 붉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 이미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자 이를 본 C의 직원인 F이 신고를 한 점, 경찰관 G은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을 하였는데 당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보닛이 따뜻하여 방금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차량 안에 술병은 보이지 않았던 점, G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고,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처는 G에게 피고인이 사온 술이 냉장고에 있다고 말한 점,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0.165%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에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단속 당시부터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부인하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1: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6차선인 C 교차로를 반계사거리 쪽에서 D병원 방면으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30㎞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6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표시 신호등만 켜져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 15:00경 H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1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0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9. 2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은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9. 20:24경부터 20:43경 사이에 피해자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288-2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6경 위 D이 위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기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에 방문하자, 근무 중이면서 피해 내용을 듣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위 G가 다가가자 정강이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각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을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 직후 근처 파출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있던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여 해당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으로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12:5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6:14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도로부터 E 소재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CD), 수사보고(최종 음주 종료 시각 확인 등), 수사보고(21. 6. 5.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영동지원 2019고단182 판결문, 영동지원 2017고약640 약식명령문, 영동지원 2013고약38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6.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0. 1. 7.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2020. 4.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소유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폐지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5:0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26세)은 지인들로, 피고인 C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과거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5. 8. 21:38경 지인 F을 통해 구미시 문장로12안길 16에 있는 ‘정겨운 밤실쉼터’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근처에 있던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공원으로 합세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구미시 G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구미시 H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5. 8.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던 중 구 미시 H에 있는 야산 벤치에 이르러,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둘이 싸우면 서로 이긴다고 했으니 한번 싸워봐라, 서로 말이 다르니 거짓말이 아닌 사람이 먼저 쳐라.”라고 말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2020. 7. 24.까지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업주인 피해자 D이 5만 원 권을 저금통에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17:30경 ‘C’에서, 내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정되지 않은 침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30만 원이 들어 있는 하늘색 돼지 저금통을 업소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약 100미터 떨어진 쓰레기장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공판절차에서 2020. 4. 9. 제1심 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00: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광양시 DE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00:50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출입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결제 영수증 1. E주식회사 회원 정보 요청 회신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동선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을 손괴한 후 주점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8. 18: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창문 2개를 깨트려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 23: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0) 내사보고(순번 15, 18)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창문2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E 식당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F조합 방향에서 좌측 E 식당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2세), 피해자 I(남, 12세), J(남,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20.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98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21. 4. 1.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안양천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공소장,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수개월만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과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2: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9. 8.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9.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1:21경 평택시 B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년 정도 경과한 2021. 3. 3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른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