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2018고합1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량리역 쪽에서 제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49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307 피고인은 2018. 5. 25.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위드마크공식 적용, 도주거리,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진단서, 견적서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8고합136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거나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도주의 범의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3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판시 제1항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추돌한 사고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돌로 인하여 택시 안에 벗어 두었던 안경과 물병이 앞으로 튕겨 나갈 정도로 작지 않은 충격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약 3일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안경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아요. 뒤에 찌그러지고.'라고 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50쪽).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고 후의 정황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 신고하는 것을 지연하는 등 사고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차량을 타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약 700m가량을 도망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3)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주를 감행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약 4년 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2018고합136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태도를 주시하며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곧 올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직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것인 점, 피고인은 폭행 직후 가해차량을 타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약 700m를 도망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단속이 두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71쪽)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2018고합1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하한만을 참작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나 경미한 상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면,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합1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3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약 69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이 위 견적비가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부위에는 다소 찌그러지고 긁히거나 칠이 벗겨진 정도의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파손 흔적은 없었고, 그 결과 사고 직후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각자의 차량을 인적이 드문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동하여 앞뒤로 나란히 정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거의 없었던 새벽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