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 2014고단655 피고인 A. 피고인 B와 가출 청소년인 G(2014. 3, 27. 소년보호사건 송치), H(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C는 2013. 12. 26. 10:00경 광명시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H의 모친인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집에 있는 보석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2.26. 14:30경 C가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광명시 M아파트 111동 21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G, H, 피고인 A, 피고인 B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위 H으로 하여금 열쇠수리업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집 문이 잠겨 있다.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열쇠수리업자 N이 위 H에게 부모와의 통화를 요구하자 피고인 B가 H의 부친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위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G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H, 피고인 A, 피고인 B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등 합계 870만 원 상당의 보석이 들어있는 귀금속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2014123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싱사이트 또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통해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9. 7. 21:40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을 이용 하여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얻게 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통해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600,000원, R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S, T, U)로 금 77,000원 등 총금 677,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 67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1,95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2014고단15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2.6. 05:00경 광명시 V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W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5:30경 광명시 X에 있는 'Y'모텔의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위와 같이 W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엘리베이터 CCTV 자료 화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사기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 실행하고, 피싱사이트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까지 수수,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AA, AC, AB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O, Z을 위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특수절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가출 청소년인 G(2014. 3. 27. 소년보호사건 송치), H(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2013. 12. 26. 10:00경 올명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H의 모친인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집에 있는 보석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12. 26. 14: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광명시 M아파트 111동 21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G, H, A, B를 데려다 주고, A은 위 H으로 하여금 열쇠수리업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집 문이 잠겨 있다.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열쇠수리업자 N이 위 H에게 부모와의 통화를 요구하자 B가 H의 부친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위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G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H, A, B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등 합계 870만 원 상당의 보석이 들어있는 귀금속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A, B와 공모하여, G, H,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다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한편 특수절도에 있어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A, B, H, G(이하 A 등 네 사람을 'A 등'이라고 한다)이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6. 10:00경 A 등과 함께 H의 어머니 K의 집(광명시 M아파트 111동 2101호)에 들어가 금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날 14:30경 B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에 A 등을 태워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 A, B, G은 지하주차장에서 H을 기다리고, H이 혼자 자신의 집(111동 2101호)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다시 내려온 사실, A의 제안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기로 하고, B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열쇠수리공을 찾은 후 그에게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이 위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 A, B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떠난 후 A 등은 열쇠수리공이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열쇠수리공이 열어준 문을 통 해 K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A과 H은 안방 장롱 속에서 금을 찾다가 장롱 위에 놓인 귀금속 상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례(2009도9667)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A 등이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은 A 등이 K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을 찾기 시작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A 등이 K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부른 열쇠수리공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후 A 등의 특수절도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K의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까지 A 등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다른 행위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