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8.경 일정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고양 및 서울 일대의 건물 신축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자재로 사용되는 전선묶음 등을 훔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5.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C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전선묶음 약 50개를 들고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들의 승용차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G과 합동하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전선묶음 합계 5,106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A, B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전선묶음 약 50개를 들고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과 A의 승용차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 B와 합동하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전선묶음 합계 2,380만원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1. 21. 11:3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IC 도로상에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가 절취해 온 시가 476만 원 상당의 전선묶음 44개를 2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 경부터 2018.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계 22,198,000원 상당의 장물인 전선묶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F의 각 자필진술서 1. 0 공사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전선압수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B(상피고인)로부터 매입한 전선이 절취한 장물인 줄 모르고 매입한 것이라면서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B로부터 장물을 매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B로부터 구입한 전선묶음의 양이 매우 많다. B가 가져온 새 전선묶음 1개는 전선이 둥글게 말려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 형상이 타이어 1개의 크기 및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B는 이러한 전선묶음을 대부분 한 번의 매매에 수십 개씩(최대 150개) 가져와 팔았고, B가 가져와 판 전선 중에는 폐전선묶음도 있었지만 아직 포장 비닐을 뜯지 않은 새 전선묶음 역시 상당히 많아 고물상에서의 전선 거래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B와의 거래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은 전선을 팔러 오는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5쪽). 피고인은 B로부터 3개월이 못되는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이러한 매입거래를 하였다.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B는 피고인과의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에서 남는 전선을 파는 것'이라는 취지로 둘러대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B가 거래 당시 자신에게 '건설 일을 하청을 주는 바람에 전선이 필요 없게 되어 파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어떤 전기공사업자가 일감을 수주하여 일을 하던 중에 수주한 일을 타 업체에 하도급 주게 되는 바람에 공사에 사용하려고 구입해놓은 전선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3개월 안에 8번 반복하여 발생할 리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공사업자라는 B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다. B는 화물차도 아닌 SUV 등 승용차량 여러 대의 트렁그에 전선묶음을 싣고 와서 팔거나, 통일로 IC 근처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만나 트렁크에서 전선을 꺼내주어 팔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피고인이 직접 B의 창고에 가서 트럭에 전선을 실어오기도 하였는바, 거래의 구체적인 모습에 비추어도 B가 전기공사업자이자 전선묶음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라는 정황이 여럿 보였다.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 경우 고물상으로서는 B로부터 전선의 구입출처를 확인하거는 등 B가 그 전선묶음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단지 B의 신분증과 건설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둔 것에 그쳤다. 피고인은 B와 현금거래만 하였고, 이 사건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B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합동하여 전선 묶음을 절취하였다. 절취 과정에서 CCTV를 돌려놓기도 하는 등 용의주도한 행동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총 10차례이고 절취품의 가액도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마찬가지로 전선을 절취한 범행이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품을 D에게 매각하고 받은 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0년 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 A에게 가담하여 4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범행 횟수가 8회로 많고 취득한 장물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