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4: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 당시 피고인의 숙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허브, 상품명 봄베이) 약 21.41 그램을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청주시 흥덕구 F건물 103호', 수취인을 'A', 연락처를 'G'로 각 기재하고 그 대금 1,450,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2013. 8. 10.경 미국 뉴욕주에서 5F-AKB-48 약 21.41그램을 물티슈 중간에 집어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기재한 주소지를 수취 주소로 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2013. 8. 11. 14:09 경 아시아나항공 588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21.41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 국제특송화물 이용 5F-AKB-48 21그램 적발보고, 임시마약류 공고문 등 첨부보고,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관목록 및 배송조회서 첨부 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5F-AKB-48 12.11g(증 제1호), 5F-AKB-48 9.30g(증 제2호), 증 제1호 내지증 제2호가 들어있던 물티슈 2박스(증 제3호), 은폐목적으로 같이 포장되어 있던 샵푸 2개(증 제4호), 로션 1개(증 제5호), 파우더 1개(증 제6호), 밴드 1갑(증 제7호),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가 들어있던 빈박스 1개(증 제8호), 봉지 7개(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K-AKB-48을 그것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한 것으로서,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로부터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상을 당하여 일을 쉬고 있던 중 우울증 치료에 좋다는 선전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처음 위 약품을 구입하게 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7:08경 광주 북구 C에 위치한 D마트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 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에게 위 D마트 업주 F(60세) 등 6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자식아,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5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8:00경부터 12:00경까지 강릉시 D 소재 E 골프장에서 골프모임 동료들과 18홀을 돌면서 캐디인 피해자 F(여, 3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 안쪽을 잡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등 부분을 훑어 내려 브래지어 끈을 튕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강제 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2:2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대원식당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둔내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4. 22:20경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둔내주유소 앞 도로를 대월식당 쪽에서 6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때마침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1. 2013고단1575 피고인은 2013. 05. 29. 00:2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F(44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난 폭력전과가 있는 놈인데, 죽여버리겠다. 네 이빨을 뽑아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12049,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피고인의 형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용인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사고자동차 공매사이트인 'M'에서 사고자동차를 낙찰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맡겨 이를 수리한 후 다시 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여왔다. 가. N BMW 520i 차량 및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로부터 M 사이트에 BMW 차량이 공매 물건으로 올라 왔는데 2,300만 원 상당의 낙찰 대금을 부담할 테니 이를 수리하여 3,0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H계좌로 23,738,400원을 송금받아 위 BMW 차량을 'I'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7.경 O(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으며 위 BMW 차량을 위Q(주)로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위 BMW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P 벤츠 S350 차량 및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1. 23.경(공소사실에는 '2009. 11. 13.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로부터 'M 사이트에 벤츠 차량이 공매 물건으로 올라 왔는데 53,851,000원 상당의 낙찰 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수리하여 줄테니 7,0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H 계좌로 53,851,000원을 송금받아 2009. 11. 24.경 위 벤츠 차량을 'I'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6.경 O(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으며 위 벤츠 차량을 O(주)로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위 벤츠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013고단20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등 입금내역, 최종가통보서, 차량등록원부(증거기록 제128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P 벤츠 S350 차량 및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G가 함께 개설한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의 도박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I명의 신한은행(J) 등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 후 획득한 사이버 머니는 환전하여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9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속칭 '알값)를 충전하고 게임방에 입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접속자들과 화투를 이용하여 우연한 기회에 먼저 7점을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6쪽, 5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7:30경 경남 거제시 C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경 운기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 앞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는데 불편하여 배수로 위에 돌을 얹어 놓았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며 피해자가 그 돌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시멘트 블록으로 된 담벼락 3개를 망치로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손괴한 담장을 복구해 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3:04경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 소재 신천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정화여고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에 지방위생원으로 임용되어 2008. 7. 16.경부터 2014. 1. 29.경까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일상경 비출납원의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북부지소에서 사용할 일상경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공금을 북부지소의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에 있는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수동농협전표에 3,300,000원의 인출금액을 기재하고 북부지소공인(직인)을 찍은 후, 수동농협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27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출납부,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제주시 C건물 1단지 103동 3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2. 23.자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D)로 통지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입영통지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9. 의 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우편소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국제규약 18조 제1항이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이를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이나 국제법규에 위배된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2014고단3552]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있을 때 피해자 D(여, 45세)가 "왜 남의 차량을 발로 차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02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에 휴대폰을 던지고 발로 차 주유구 위쪽이 패이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014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제3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차량 소유주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4020호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22:5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A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단속일인 2014. 4. 24.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A동 12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판매가 합계 360,000원(정품시가 합계 10,400,000원) 상당인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각 상표권자인 1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여성용 구두 7점, 여성용 운동화 1점 및 2"프라다 에스. 에이."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샌들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으로 이미 다섯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업소의 규모가 작고,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9: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같은 날 20:55경 위 현장에 복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6경부터 21: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8: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08: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30경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D(56세)이 그가 소개한 회사에 피고인이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체면이 깎였다며 "너 때문에 회사에서 쪽을 다 팔렸다."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2013. 9. 6. 04:00경 서울 강남구 E 지상1층 "C" 라는 상호의 이자까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동업자인 피해자 F(25세)과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9. 6. 04:00경 위 "C"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테이블에 있는 물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부종,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서울 서초구 G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전날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6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40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장기파출소' 앞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동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 2회, 그 외 전과 다수 판사 김선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6.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재직 중인 피해자 F(여, 28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록에 의하면 이전부터 피용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한 직장 내 성규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9동 623-1 대덕골프연습장 앞길을 남명삼거리 방면에서 대덕천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문짝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7,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대구은행 광장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7, 8, 10 기재와 같이 총 7장, 수표 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06. 4. 17.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광장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1. 30' 액면금 300 만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는 것 을 비롯하여 2013.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금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 병역의무자인바, 2013. 11. 6.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10. 14:00까지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입영 E-mail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종 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법률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1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은 실제 본건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