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 D 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유성구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한 대전 유성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화상을 입었고, 같은 회사가 시공한 태양열 급탕 배관공사 및 일부 용접부위 등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오전경 대전 유성구청 청사에서 위 신축공사의 기계설비분야 공사감독관인 공무원 G을 찾아가 2013. 8. 27. 배관용접 공사 중 발생한 화상사고의산재보험 신청여부 및 부당해고 문제로 대화하던 중 G에게 위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 부분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을 지적하며 설계도면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시청 감사관실에 고발하겠다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10:38경 대전 중구 유천동 '버드내 공원' 내에서 전날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화상을 입은 게 3주가 나올 것 같다. 만일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을 보거나 수주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안전장구 미지급 등과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노동청이나 시청 감사실 등에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 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준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9. 4. 14: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면서 '800만 원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고, 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고수당 3개월분 절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앙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다수의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전과 (모두 교통·폭력 관련 전과, 동종 전과 없음) · 공갈 정도가 미약, 범행 경위 참작 사정 있음, 미수범, 법률상 피해 없음 · 미합의, 피해자의 처벌의사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1:3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실내포장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54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던 플라스틱 원형 휴지통(지름 약 15cm)을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 살점이 일부 떨어져나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결격 대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2.1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거실에 있던 화분을 벽에 집어던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D를 소재지로 하여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양이 2009. 6. 1.경 등록번호 제0530264호로 디자인 등록한 '건물용 바닥판'과 요철 모양의 결합이 유 사한 건물용 바닥판 제품번호 SSP 500 2만장을 제조한 후 충북 음성군 소재 소비자보호원 신축공사 현장에 판매하고, 2015년 3월경 같은 바닥판 제품번호 SSP 600 3만장을 제조한 후 E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세양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샘플시공결과의견서 1. 디자인등록원부, 2015허8752 권리범위확인(디) 판결, 2015허8721 권리범위확인(디)확인, 2015허8714 권리범위확인(디), 2015카합37 제조판매전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당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방문 경위, 가처분 결정 집행 당시의 상황, 유통업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당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건물용 바닥판이, 피해자 주식회사 세양(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경 디자인 등록한 건물용 바닥판과 요철 모양의 이격다리 결합이 유사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건물용 바닥판 디자인을 고안한 후 2 내지 3년 정도 후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 회사가 디자인 등록한 건물용 바닥판이 이미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는 피고인 A이 위 건물용 바닥판의 생산시설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사무실 책상우측에 비치되어 있는 위 건물용 바닥판의 샘플까지 일부러 숨기지는 아니하였다. 위 건물용 바닥판의 디자인은 샘플을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당시 위 F는 어차피 위 건물용 바닥판의 샘플은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를 숨겨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F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7 내지 8개월 정도 후에 시공업체들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건물용 바닥판을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물용 바닥판을 확인한 후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물용 바닥판이 피해자 회사의 건물용 바닥판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F는 2016년 2월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받은 제조·판매·전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곳에 여러 회사의 건물용 바닥판 샘플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물용 바닥판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요철 모양의 결합을 지닌 건물용 바닥판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총 세 군데이고 생산되는 건물용 바닥판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 정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건물용 바닥판을 복제해서 자신의 건물용 바닥판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디자인 등록된 일본 회사의 건물용 바닥판을 토대로 자신의 건물용 바닥판 디자인을 고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2018. 5.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 전과'라고 한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6.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4: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상가 D호에 있는 E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F가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13:00경 인천 남동구 G 빌딩에 있는 H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매장 안 보관대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S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인천 부평구 J지하상가에 있는 K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이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부평구 M건물 근처 화단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ON 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이 매장 안 보관함에 넣어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지하에 있는 R 이동 통신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S이 매장 안 보관함에 넣어둔 시가 135만 원 상당이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전력 확정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전과가 있으므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시 제1, 2 전과 상호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제3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 범행방법, 판시 제3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압수되어 환부될 예정이다.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제1, 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3 죄는 판시 제3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 사용·운반· 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0. 21:15경 보령시 D 식당 앞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 (필로폰 약3.5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 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 할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 목포시 D아파트 307동 104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맞닿은 상태에서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봄에서 여름 사이 이하 일자 불상경 위 D아파트 307동 104호 거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맞붙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이하 일자 불상경 위 D아파트 307동 104호 안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어깨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쳐놓은 다음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이하 일자 불상경 목포시 북항에 정박하여 놓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선박 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2, 4 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제1호(다만,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른 열람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2, 3, 4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판시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2, 3, 4죄)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 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되면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25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63세의 고령인 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D(주)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7. 24. 부산 서구 F에 있고 E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우리 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톤 크레인 1대를 11억 5,0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그 중 10억 5,000만 원에 대한 할부 금융을 제공해 주면 할부약정기간 60개월 중 3개월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 57개월은 매달 원리금 합계 2,285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 금융을 제공받아 200톤 상당의 크레인을 구입하면 이를 곧바로 해외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월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크레인 소유자 G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2. 21. 09:30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고속도로 상판공사에 필요한 470톤급 크레인을 2008. 12. 21.부터 2009. 6. 20.까지 임대하여 주면 월 임대료로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0톤 크레인을 임대하더라도 이를 고속도로 상판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크레인을 곧바로 해외로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후 크레인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억 원 상당의 470톤 크레인을 교부받아 이를 해외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역시 다른 관여자들에게 기망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적인 사용 계획 없이 고가의 크레인을 구입한 직후, 할부대금이 남아 있고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크레인을 피해자 몰래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선적항까지 운반하여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용할 공사현장에 대한 구체적 확인 절차 없이 고가의 크레인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였고, 이를 몇 부분으로 나눈 후 몰래 해외로 반출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이 들통 나자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바로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참작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 결정 징역 7년(범행 수법, 횟수, 편취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사정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아들인 C과 공동하여, 2010. 9. 11. 11: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46-702호 피해자 E(37세, 여)의 집에 피고인의 남편 F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간통 현장을 잡는다며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집에서 나오는 위 피해자 E을 밀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간통 현장을 잡는다며 안방을 사진촬영하고 있을 때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0. 9. 11. 12:30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그 자리를 피하여 나온 피해자 F(46세, 남)의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1회 할퀴어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양측), 경추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고, 대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E의 뺨을 약하게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F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F, E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과정중 F와 E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들에 대하여 각 주거지에 증인소환장을 약 18회에 걸쳐 보냈으나 계속 폐문부재였고 F에 대한 경찰관의 소재탐지 결과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E은 전화송달중 단 1회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타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통현장에 출동하여 달라며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출동요청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8~9층 계단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E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 화장실에 F가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당초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 경미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관이 귀가조치하였으나 이후 같은 날 오후에 E이 파출소에 찾아와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의 아들인 C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을 당시 무서워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F는 2010. 5. 14.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후 2012. 2. 10.에 1심에서 F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사건 이 항소심에 계속중이어서 피고인과 F, E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F와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E의 뺨을 1회 때린 것만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고도 보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망 C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경부터 2011. 9. 29.까지 E 등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인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금전을 조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망 C에게 E 등을 소개하여 금전을 조달 받게 하고 망 C에게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대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E 등 대여내역서 등 1. 고소인 F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83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6. 9.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인터넷 음악동호회인 E 부국장 자리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본사 윤리법무팀에 찾아가 위 음악동호회 국장 G이 DJ H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 방관하고 있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동호회 국장 G(닉네임 : I)이 DJ H 성추행 한 것에 대하여 위 동호회 부국장인 피해자 D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6. 18:17 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당신들은 비정상적인 E 운영을 하시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죠 전임국장을 잘 모르시는군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0.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터넷 음악동호회인 E 부국장 자리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본사 윤리법무팀에 찾아가 위 음악동호회 국장 Gl DJ H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 방관하고 있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추행 피해자인 참고인 H과 전화 통화),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7.부터 2011.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06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22,798,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9. 부터 2010. 4. 12. 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한 J와 2009. 6. 10. 부터 2010. 4. 15. 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한 K에게 매월 9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시간당 2,111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0. 부터 2010. 4. 15. 까지 위 K에게 전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8,843,25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328,800원 등 합계 9,172,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3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퇴직금산정내역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 및 구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병인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점심휴게시간은 13:00~14:00,저녁휴게시간은 17:00~18:00, 야간취침휴게시간은 01:00~14:30으로 정해져 있고, 간병인들은 지정된 호실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을 한 점, 이러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위 병원에 소속되어 환자상담과 직원관리를 하는 L에 의해 정해진 점, L에 대한 업무지시는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간병인들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 대한 간병은 L에 의해 대체된 점, 피고인은 환자들의 병원 측에 대한 간 병비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와 무관하게 간병인들에게 각 100만 원 내외의 고정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간병인들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간병인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한 점, 간병에 필요한 비품은 병원 측에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구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6. 7.경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목포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과 각방을 사용하며 동거 중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35세)가 침실로 사용 중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35세)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문제로 동거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금전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2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양도인(F)이 'G'에게 가지는 임차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H'에 대한 월세보증금(150,000,000원) 반환금 전액", 양도인 란에 "F", 양수인 란에 "E",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임대인인 G은 이를 승낙한다"라고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9. 3. 26. 위 임대인(승낙인)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의 직원으로 2009. 3. 24.경 피해자로부터 4,925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돈을 F에게 대여하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 건물에 대해 임차인 F가 임대인 G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F G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하여 피해자가 에게 빌려준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나서 F에게 4,925만원을 대여해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F로 하여금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F G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9. 3. 26. 경 F에게 4,92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4,9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 F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