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1) 1. 특수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80세)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 등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집안의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12. 31. 1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돈을 주지 않는다, 정치적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식당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화냥년, 쌍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식당 여닫이문을 잡고 버티자 문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좌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자신의 직계 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21. 2. 13. 11: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야외 주차장에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0.2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1. 2. 13. 13:00경 김해시 H마을 내 쉼터 정자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소지 관련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부산 강서구 I에 위치한 J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1g을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1g을 투약한 뒤, 2021. 2. 13. 23:57경 김해시 생림면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K(남, 56세)과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 등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집안의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2021. 2. 13. 22:30경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무식한 놈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소지한 채, 2021. 2. 13. 23:5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앞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눕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 찍을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 관련 피고인은 2021. 2. 15. 16:03경 밀양시 L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운전석에 앉아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말아서 꺾은 갈대에 꽂은 후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소지 관련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위 부산 J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호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보관하던 비닐봉투 23개에 대마 약 293.64g과 종이에 말아진 대마 약 2.77g, 총 약 296.41g의 대마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장면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순번 57), 감정의뢰 회보(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존속폭행치상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폭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마찬가지로 낫을 휴대하고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 매수한 필로폰과 우연히 발견한 다량의 대마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투약‧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형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