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B는 자동차관련용품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외장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 C 코퍼레이션(C Corp., 이하 ‘C’이라 한다)의 자동차 페인트보호 필름(Paint Protective Film, 이하 ‘PPF’라 한다)을 재단하는 프로그램인 디자인 액세스 프로그램(Design Access Program, 이하 ‘DAP’라 한다)의 국내 공식 독점 총판업체이며, 피해자 C은 PPF를 판매하고, 20년에 걸쳐 약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25만개 차종에 관한 디자인 패턴정보 등이 포함된 DAP를 개발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상가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2.경 및 2016. 3. 4.경 두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각 12개월로 하여 피해자 (주)B와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 C의 PPF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C의 DAP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B C 전문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미빌조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PPF를 사용하여 시공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B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 ‘F’, ‘G'로 피해자 C의 DAP에서 아우디 A3의 헤드램프 좌, 우(DAP 도면번호 H)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우디 등 18개 자동차 회사의 70개 차종, 269개의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의 'I PPF 재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4. 7.경 위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PPF를 사용하여 시공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B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 ‘F’, ‘G'로 피해자 C의 DAP에 접속하였다. 그 다음 DAP에 저장되어 있는 C 아우디 A3의 헤드램프 좌, 우(DAP 도면번호 H) 부품 패턴을 불러오기 한 뒤,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패턴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다시 DAP에서 그 치수를 확인하여 실제 부품 치수에 맞게 패턴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복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우디 등 18개 자동차 회사의 70개 차종, 269개의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복제하여 이를 피고인의 'I PPF 재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 ’I PPF 재단 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공을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위 ’I PPF 재단 프로그램‘을 제공 및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전송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부품패턴디자인 제작방식 검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7. 9. 13. C 확인서, 2018. 22.자 C 확인서 1. F DAP 사용기록, G DAP 사용기록 1. 2015. 2. 4. ~ 2016. 2. 23. DAP 기술 출력내역, 2016. 3. 4. ~ 2017. 3. 3. DAP 기술 출력내역 1. C사 DAP와 I PPF 재단프로그램상 유사 기술정보 목록 1. 브랜드, 차종 및 부위별디자인 기술정보 비교분석 출력물 1. DAP와 I PPF 프로그램상 유사기술정보 및 피의자 A의 DAP상 출력 내역 비교목록 1. B C 전문점 계약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1. 피의자 롤 주문내역 1. C 웹사이트 출력물 1. G 컷뱅크 사용량에 대한 원데이터, G 컷뱅크 사용량의 누적분표, G 컷뱅크 사용량의 누적그래프 1. PPF 디자인 비교 1. 전자정보 확인서 1. 매장사진, DAP 기능 캡처 사진, 각 블로그 캡처 자료 출력물, 각 페이스북 출력물, ㈜B 현장, DAP 및 PPF 시공 사진자료, A의 ’E‘ 사업장 3곳의 PPF 시공현장 사진자료 1. I PPF 재단프로그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C사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C사의 DAP 프로그램의 부품디자인패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사의 DAP 프로그램의 부품디자인패턴 기술정보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품패턴을 디자인 하여 ’I PPF 재단프로그램(이하 ‘I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2. 판 단 가. 부품패턴디자인의 복제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품패턴디자인 제작방식의 특성, 부품패턴디자인 사이의 유사성, 피고인이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을 열람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부품패턴디자인들은 피고인이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을 복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부품패턴디자인 제작방식(이하 ‘피고인 방식’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부품패턴디자인 제작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방식으로 부품패턴디자인을 10여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방식으로 제작된 부품패턴디자인으로 보호필름을 재단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더라도 작업효율 및 기능상 C사의 부품패턴디자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한편, 피해자 측에서 추정한 피고인이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을 복제한 방식(이하 ‘피해자 주장 복제방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데, 이와 같은 복제방식에 의하여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의 형태를 본 떠 이미지 벡터 파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방식과 피해자 주장 복제방식으로 부품패턴디자인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들로 제작된 부품패턴디자인과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을 형태적으로 대조해 본다. 먼저 피고인 방식의 경우, 헤드램프 등의 부품에 필름을 부착시킨 후 펜 등으로 형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헤드램프의 적당한 지점을 경계로 패턴을 그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동일 차량 부품이라도 그 패턴형태가 일정하게 그려질 수 없으므로(검증조서 증 렉서스 헤드램프를 피고인 방식으로 패턴을 그린 것과 기존의 I 프로그램에 탑재된 동일 기종의 헤드램프 부품패턴디자인의 형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방식에 의하는 경우 C사 DAP의 부품패턴디자인과 그 형태적 차이가 육안으로 명백하게 확인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측에서는 작은 굴곡 등의 차이를 지적하며 피고인의 I프로그램의 부품패턴디자인과 C사 DAP의 부품패턴디자인들 형태에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주장 복제 방식에 의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만일 피고인 방식으로 부품패턴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모양의 부품을 제외하고는 그 형태적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이는 C사의 DAP 부품패턴디자인과 I 프로그램의 최근 부품패턴디자인의 형태 차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5)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및 2016. 3.경 C사의 PPF로 자동차 외장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디자인 액세스 프로그램(Design Access Program, 이하 ‘DAP’라 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의 ‘전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아이디 ‘F’ 및 ‘G을 사용하여 CDAP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2016. 2. 23.까지, 2016. 3. 4.부터 2017. 3. 3.까지 2차례 계약기간 동안 총 1,880개 부품패턴디자인을 열어 보았고, 그 중 909개 의 부품패턴디자인만 필름으로 출력하였다. 6)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열어본 부품패턴디자인은 대부분 다른 종류 차량의 다른 부위에 해당하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종류의 차량이 피고인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확인한 부품패턴디자인들이 피고인의 실제 시공으로 이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7) 피고인 방식으로 독립적인 이미지 벡터파일을 만들어 I 프로그램에 탑재시켰다면, 스캔한 이미지 파일들이 존재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부품별 스캔 파일 219개(이하 ‘피의자 제출목록’이라 한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일치하는 것은 피의자 제출목록 196([별지] 범죄일람표 7, 9번과 중복하여 대응됨) 및 212번([별지] 범죄일람표 24번에 대응)뿐이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프로그램 라이센스 약정에 의한 부품패턴디자인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은 C사 DAP가 아닌 다른 곳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공지성이 인정되는 점, 위 부품패턴디자인들의 경제적인 유용성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주장 복제방식에 의하여 C사 DAP 부품패턴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C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제2항). 그런데 C DAP의 개별 부품패턴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소재’이고, C사는 위 소재의 집합물, 즉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주장 복제 방식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C DAP 부품패턴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C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C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C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증 제2호증(피고인 소유 마스터 PC 전자정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몰수할 수 없고, I 프로그램에 수록된 위 269개 부품패턴디자인 정보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권리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제작한 I 프로그램에 탑재된 10,000여 개의 부품패턴디자인 중 겨우 269개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부품패턴디자인 제작방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식 및 시간 내에 위 269개 디자인 이외에 다른 디자인들을 제작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I 프로그램에서 취급대상으로 다루는 헤드램프나 사이드 미러 등 단순한 형태의 부품은 피고인의 제작방식에 따른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필름을 재단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더라도 기능상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 제2호증으로 압수된 파일들은 K.sql, K.xls, K.cfg, K.exe, K.ini, L.exe, M.dll, N.dll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I 프로그램의 구동파일과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그 중 일부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269개의 부품패턴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구동하는 기능을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전체 10,000여 개 부품패턴 디자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행파일 등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건전한 기술 개발 풍토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프로그램에 있던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발한 ’I PPF 재단 프로그램‘에 포함된 10,000여 개 이상의 헤드램프 등 디자인 중 269개 정도만 이 사건 범행 대상 디자인에 포함되고, 나머지 디자인은 피고인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부품패턴디자인 기술정보로 인한 손해와 피고인이 위 부품패턴디자인을 이용한 영업상 이익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