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D는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22. 20:00경 ~ 다음날 07:00경 대전 중구 K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LG캐리어 커피자판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3. 13:00경 ~ 16:00경 대전 중구 M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05:00경 ~ 14:00경 대전 동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P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함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4. 23. 07:15경 ~ 23:00경 대전 중구 Q, 202호의 베란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R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뒤 함께 집안을 뒤져 TV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인감도장, KB통장3매, 농협통장 2매, 등본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4. 25. 15:00경 ~ 24:00경 대전 중구 S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T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뒤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2개(각 350,000원),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4. 22. 08:0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고 잠든 사이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말 16: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거주하는 Y주택 2동 108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중국 돈 100위완 2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짝퉁 몽블랑 시계 1개 등 합계 63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1. 03:25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놓은 AC 비스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F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보조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원, 각종 신용카드,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델보스트로6500 노트북 1대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4. 19. 19:00경 대전 동구 AD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 및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0. 22:00경 대전 동구 가양로 14, ㈜마카스 아이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21. 00:00경 ~ 06:30경 대전 중구 AE맨션 나동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F가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놓은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5. 4. 21. 18:00경 ~ 다음날 06:00경 대전 동구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놓은 AI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후드티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이력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20. 12:50경 ~ 13:00경 대전 동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AL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대시보드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7,600,000원, 인감도장 1개, 기업은행 통장, 농협 통장, 우체국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아래 나. 다. 라.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중순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2,60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08:00경 ~ 14:00경 대전 중구 AM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 놓은 AO 은색 마티즈 차량의운전석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영양제 2통, 현금 40,000원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08:50경 ~ 10:20경 대전 중구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가 주차해 놓은 AR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휴대전화, 주민등록증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 다음날 10:00경 대전 중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주차해 놓은 AU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과 현금 약20,000원 등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포스기(간이금고) 및 소형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02:00경 경상북도 구미시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금전 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03:20경 ~ 03:24경 대전 중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금전 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 문화상품권 및 도서상품권 20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AK, BE, AB, J, AQ, I, R, T, BF, AN, BG, AF, O, AT, BC, L, AH, X, AW, AZ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V사우나 관련)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내역 등 확인보고)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A, B, D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C,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C)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B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피고인들), 일부 생계형 범죄(피고인 A, B, C, D), 가담정도 참작(피고인 C, D, E, F), 일부 피해자들 합의(피고인 E), 초범(피고인 E) 불리한 정상 각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수차례 반복(피고인 A, B, D), 대부분 피해 미회복(피고인 E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동종전력(피고인 A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피고인 B :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피고인 D :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피고인 C·피고인 F : 각 소년보호처분 1회) 이상의 정상들과 각 범행횟수,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