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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같은 주민으로 피해자 D(당시 12세, 지적 장애 3급)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간식도 사주고 위 C아파트 105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도 가끔 데리고 가 텔레비전을 보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저녁 즈음에 C아파트 상가 김밥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17세)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여 김밥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줄 테니 집에 들렀다 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안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바지를 벗어 팬티를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주무르도록 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고, 피해자는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오래전부터 피해자를 보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아끌어 결국 피고인의 성기에 손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9면)의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2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곳에서 취한 행동,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과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권신문 당시 2~3개의 질문에 대하여는 즉답을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피해 기억의 회상에 어려움을 겪은 탓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팬티, 피해자가 앉은 자세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 진술이 다르나,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0 에도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세세한 진술 부분에서의 모순점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2014. 9. 12.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0. 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항문 성교를 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2011년 겨울경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반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동을 하여,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항문 성교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1, 2차 진술이 모순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은 후 1년 이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피해자를 계속 보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아파트단지 상가 옆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터에 앞선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 피해자를 안아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준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보더니 "고생했다"며 스스로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여주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피고인들의 외삼촌)으로부터 "내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A로부터 "혼자 일하기 힘이 드니 형도 일을 하면 안되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은 E과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은 2013.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캄보디아 불상의 장소에서 'F(G, H)'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한 후 캄보디아, 필리핀 불상지에서 프로 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가담) 2013.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I 빌라 201호에서, 2014. 3. 12.경부터 2014. 7.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J건물 402호에서, 2014. 7.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K건물 102호에서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L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87,026,38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넘겨주면 한 달에 3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2013.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쪽 도로에서 위 M으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교부받고 M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매월 3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M으로부터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입금계좌번호), 내사보고(입출금 계좌분서),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대상자 가입 전화번호), 내사보고(입금계좌번호의 변경),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내사보고(인터넷뱅킹 접속 IP), 조회결과, 사진(송수신 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콜센타와 손님들간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사진 1. 거래내역서(수익금 수령)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3. 9.경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3. 4.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콜센터로 사용되는 I빌라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3. 4.경부터 본건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O은 콜센터로 이용되던 위 I빌라에는 피고인 A 이외에도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4.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세 차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들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긴 편이고, 국내에서 장소를 옮겨 가며 콜센터를 운영한 점, 범행기간 동안 도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287,026,380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안동시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C에서 굴삭기로 1,153m2 상당의 산지를 절토·성토하고, 소나무 287본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0.경 산림보호구역인 안동시 B, C에서 굴삭기로 1,153m² 상당의 산지를 절토·성토하고, 소나무 287본을 훼손하여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08.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맥켈란 12년산 세트, 각종맥주, 칵테일, 안주 등 도합 306,000원 상당을 식음한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01:25경 동해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임의동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야, 씹 새끼들아, 나는 이름도 없다. 주소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 책상 위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니터 수리 여부확인 등) 1. 조립된 모니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1. 16:26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귀금속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귀금속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30,800원 상당의 귀걸이 5개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550,800원 상당의 귀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전라남도 담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용자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2.경 필리핀국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E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F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다산교 위 도로를 이체아울렛 쪽에서 은석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량 위로 우측 도로가에는 철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철제 휀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재차 도로 우측 철제 휀스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문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프로그램 관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04. 12. 20.부터 2013. 5. 31.까지 설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653,333원 및 퇴직금 8,037,284원 등 합계 8,690,617원과 2002. 6. 17.부터 2013. 5. 31.까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 직한 E의 퇴직금 9,841,572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해 총 18,532,1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 급여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25일이 임금 지급일임에도,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위 E의 2013. 4. 임금 316,666원, 2013. 5. 임금 3,500,000원을 정기 급여일인 2013. 4. 25., 2013. 5.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퇴직금 재계산 내역 첨부)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임금대장사본 1. 고소인 E에 대한 월급, 상여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7. 2. 시간불상경 울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0세)에게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개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3,686,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1: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장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 07: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2세, 여)의 뒷 테이블에 앉아 등을 돌리고 피해자와 이야기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1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7 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면서 "저리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니 안다, 니를 원래부터 좋 아했다.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6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거나 꺾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다치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싸움의 경위에 불일치하는 진술이 있기는 하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혔고 그 이후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이 의자에 앉다가 테이블이 엎어지고 그때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남자에게 손을 들어서 '손가락이 이상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수사기록 59쪽 하단부분 참조)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F은 피고인과 싸움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여 손가락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오히려 맞기만 하였으므로 황급히 현장을 떠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9.부터 2013. 4. 2.까지 대구 북구 D건물 23동 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5.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 중인 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법인 계좌에서 합계 87,735,7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추가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법인계좌 무단인출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인카드 이용 내역, 법인계좌 무단인출 내역, 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조회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출금내역 확인서, 출금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정별 원장, 고소인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징역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앞 29번 국도를 부여 방향에서 청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특가법(뺑소니) 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보고(사고목격자의 언동),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호조치 필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6.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고, 2014. 6.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4일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채 도주하였다가 경찰들의 추격 끝에 붙잡히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농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C'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2013. 12. 경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농민 등을 상대로 농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 거래를 무자료로 하였고, 그 무자료 거래의 대금은 피고인의 동서D및 올케 E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장부 작성 시 위와 같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누락시켜 2010년도분 수입 ·매출액 61,812,000원, 2011년도분 수입·매출액 523,527,000원, 2012년도분 수입 · 매출액 769,320원을 과소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231,467,000원을 각 포탈하고, 2010년도 2기부터 2012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35,464,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종결 복명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보통거래예금 거래명세표(D), D 농협계좌 조사내역, E 농협계좌 조사내역 1. 수사보고서(납세사실 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발 조세포탈 세액 및 수입누락(공급가액) 산정 관련 공주세무서 담당 직원 F 면담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그 수입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366,931,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정의를 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이 조세포탈을 저지른 것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하기 위해 밤낮으로 골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달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세무조사 이후 폐업을 하는 등 경제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 중인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다액의 벌금형 선고로 인한 노역장 유치 등으로 장기간 복역할 경우 자녀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1:4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흉부 등을 손으로 수회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좌수관절 염좌 및 좌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