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6. 7. 22: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7. 22:00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된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0:30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동영상파일, 압수조서(임의제출)-스마트폰 중 동영상 파일(피의자가 범행시 촬영한 범죄관련 정보파일) 3개, 스마트폰(베가 레이서 2)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 피해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6. 7. 22:00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렸으며,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지른 후 다시 옷을 입고 잠들었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계속 옆으로 누워있었다. 피해자는 2014. 6.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피해 직후 피고인의 합의 요청 등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2014. 7. 3.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피고인의 행동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에 항의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던 피해자가 알게 된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 신고 후 그녀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영상을 받아 피고인의 피해자 간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상해 범행 신고로부터 3주 후 추가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신고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 3회 정도 피해자 및 E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19:00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9. 00:3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18세의 아들과 누나 3명이 있고, 피고인은 약 10년 정도 일용노동을 하여 왔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4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