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36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G 쌍용점 등 3개 매장에서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2.부터 2019. 2. 12.까지 G 쌍용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2.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등(통합)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80,403,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8. 8. 31.까지 G 쌍용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3,226,9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66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7, 19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쌍용점에서 피해자 U에게 마치 G 안서점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계약종료 후 전액 반환하겠다. 투자금은 G 안서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커피숍 운영이 안 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안서점은 ㈜V, W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G 안서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G 쌍용점 운영비용, 대출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종료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21:50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7, 1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10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8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세종시 Z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AA 사무실에서, (주)AB과 Z빌딩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Z빌딩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상가를 임차하여 G 커피숍 세종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AC호, AD호, AE호 상가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AF호, AG호 상가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대여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각 지급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G 커피숍 세종점을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월세나 관리비, 위탁료, 물품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억 원을 지급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또한 G 다른 지점의 공사비용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상 지원금이나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G 세종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8. 7. 27. 대여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8. 7. 30. 무상 지원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 등 합계 2억 5,400만 원을 G 쌍용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일지, 각 급여내역, 각 문자내용, 각 위임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D, C, B, AT, AU, AV, W,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부분 포함) 1. AY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 계약서, 각 위탁운영계약서, 추가약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G 브리핑 자료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019-2643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제2019-2643호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결과) 1.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위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편집본 1. 현장사진 1. Y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266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받고 2019. 2.경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여러 지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초기 개설비용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 사기, G 불당점(이하 지점 이름만 기재한다) 양수인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다가 2019. 2.경 간판업자의 카드매출금 압류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년 중반부터 신부점의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받을 무렵에는 기존 투자자 내지 동업자였던 AZ에게 월 몇 천 만원에 달할 정도의 투자원금 반환을 하고 있었으며 자금이 부족해서 고율의 일수나 달돈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자금투자계약서에는 ‘사업장 운영의 손실책임은 100%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100% 반환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투자원금의 반환시기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2. 2. B로부터 불당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안서점, 불당점, 목천점을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A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인과 BA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이나 글에 피고인과 BA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서나 계약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진행 상황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안서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불당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목천점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짓 보고를 하였으니, 피해자들은 2019. 3. 무렵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안서점, 불당점, 목천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거짓 설명을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AX를 제외한 피해자들과의 자금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은 다른 투자지원을 받게 되면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사업장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그 전의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8. 6. 28. BB에게 불당점을 위탁운영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그 이전에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자마자 그 투자금으로 그보다 먼저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BA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9. 2.경 더 이상 투자유치를 못하면서 결국 모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월 2%(피해자 AX에게는 월 700만원 및 매출금과 위탁료의 15%)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기간 내에 여러 지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초기 개설비용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 2%의 높은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는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X에게 피고인이 운영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지점(BC점, BD점, 인천청라점)에서 발생하는 직영매장 매출 중 15%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과 세종점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을 무렵은 세종점에 대한 공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결국 위 피해자가 세종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목천점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AS은 목천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정한 수익분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W이 위탁운영 중인 지점에 대한 매장시설이나 집기의 소유권 및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관련한 계약서도 없이 위 지점의 권리금 등을 피고인의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708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4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세종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세종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무렵 이전인 2017년 중순경부터 신부점의 임대료 및 관리비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17. 11. 23.부터 U,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밀린 임대료나 위탁운영 수수료,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도 세종점과 무관한 물품대금 미수금,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쌍용점 임대료,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세종점을 개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미 피고인은 2017년 중순부터 임대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월 2%라는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한 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반복해 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의 약정금 미지급이나 물품대금 채권자의 카드매출대금 압류는 이미 악화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아래에서 발생한 사건에 불과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4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세종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종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기존 피해자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멈추지 않고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지점운영권을 양도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U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 중 C이 쌍용점의 매장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C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양도대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게 된 후 피해자가 양도대금 중 일부인 이 부분 2,7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으로부터 2,74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점, 설령 C이 쌍용점을 3개월 정도만 운영한 후 피고인이 다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쌍용점은 C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2,74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를 한 돈이라기보다는 C의 쌍용점 인수를 위하여 C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일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