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11, 2020고단3749(병합)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박문수, 김연실(기소),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의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8611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D의 어머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6.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일자불상경 피고인 B가 위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D의 신체활동·생활지원 등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가사활동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하는 단말기(지체장애인인 D의 주거지에 비치된 카드단말기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 바우쳐 카드를 이용하여 활동보조인의 보조활동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에 마치 D의 주거지로 와서 장애인 보조활동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을 한 후 관할 연수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 피고인 B가 위 D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D에게 장애인신체활동· 생활지원 활동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바우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2016. 7. 1. 08:00경부터 14:00경까지 6시간 동안 장애인보조활동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다음 그 시경 피해자 연수구청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허위 입력한 위 단말기의 장애인보조활동 근거자료를 토대로 활동보조금 청구를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연수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보조활동 급여비 명목으로 5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6. 7. 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위 단말기의 장애인보조활동 내용을 이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47,922,0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9피고인 A, C 피고인 A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D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C이 위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D의 신체활동·생활지원 등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가사활동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하는 단말기(지체장애인인 D의 주거지에 비치된 카드단말기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 바우쳐 카드를 이용하여 활동보조인의 보조활동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에 마치 D의 주거지로 와서 장애인 보조활동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을 한 후 관할 연수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피고인 C이 위 D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D에게 장애인신체활동·생활지원 활동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C의 바우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2016. 3.경 장애인보조활동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다음 피해자 연수구청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허위 입력한 위 단말기의 장애인보조 활동 근거자료를 토대로 활동보조금 청구를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연수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보조활동 급여비 명목으로 774,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위 단말기의 장애인보조활동 내용을 이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43,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86111 피고인 A, B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패 신고사건 송부, 내사보고(B 주소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 병원 이용내역 확인), 통신사회신자료(G), 내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B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비교 표 1부 및 부정수급 특정표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40,023,59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증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장애인보조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연수구청에서 47,922,030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의 기망과 위 돈 전부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사실을 인정한다[피고인 B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49쪽)에 의할 때 위 차액은 임금 지급에 따른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제외 부분으로 추측된다. 통상 지원급여 총액의 30% 가량이 H, I협회 등 중간 관리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하나(J의 진술) 위 급여액의 30%는 1,437만 원 가량인 데 반해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하였다는 금액과의 차액은 790만 원 정도이므로 그 차액이 중간 관리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다. 2020 고단3749, 피고인 A, C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보조금(C) 내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급여제공일정표, 입출금 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모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1))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2020고단3749호의 경우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양 사건 모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로 보아 각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고 손실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별 편취액(피고인 B 47,922,030원, 피고인 C 11,843,640원, 피고인 A는 그 합산액), 각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지체장애인 아들과 손자녀 등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C)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향후 부정수급한 급여는 국고로 환수될 예정인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