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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들어올게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2010년 11월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2년 2월경에는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면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었고(2012, 5. 14.경 1차 부도, 2012. 6. 20.경 최종 부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2년 3월 중순경 다시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일내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2년 이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 D 대표이사인 E로부터 온천개발사업을 의뢰받았으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개발사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2007년 7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F가 E로부터 그 개발사업을 위임받았으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재차 2007. 7. 12. 경 F로부터 재위임을 받았으나 그 개발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온천 개발 등의 사업도 잘 안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건설회사 C가 개발하던 인천 강화군 H의 D을 내가 이어서 개발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년 완공 후 50평짜리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돈으로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8. 1. 2. 경 3,000,000원, 같은 달 4일경 2,000,000원, 같은 달 28일경 1,000,000원, 같은 해 4월 3일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급히 이사를 해야 된다. D 개발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역 부근 K매장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8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베트남, 부산 등에서 온천을 추가로 개발하니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해 9월 6일경 1,370,000원, 같은 달 10일경 3,000,000원, 같은 달 13일경 2,000,000원, 같은 달 30일경 2,000,000원, 같은 해 10월 3일경 3,000,000원, 같은 달 9일경 2,000,000원, 같은 달 31일경 2,000,000원, 같은 해 11월 7일경 1,000,000원, 2009. 5. 13. 경 3,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 3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시장 3층 59호를 남편 E 명의로 임차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시장 3층의 상인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F(여, 57세)는 위 59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6. 23:30경 위 59호 점포 앞에서, 지인 G, 시장 상인이 있는 가 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왜 이거 이 가게도 명도 친다며? 58호도 친다 그랬잖아. 이미 1억 8,000만 원을 먹은 년이야, 저년이, 개 같은년, 미친년, 도둑년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58호 점포의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또는 위 E으로부터 59호 점포의 권리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위 59호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그 점포에 대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과 함께 위 점포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점포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하자, 피해자와 예비 임차인을 향하여 얻는 건 자유지만 장사 순탄치 못할걸요? 여기는 분명히 들어와서 하고 싶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입점심사 내가 까다롭게 할 거고 1만 원에 팔면 5천 원에 팔고. 내가 미리 선언하는거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예비 임차인이 그냥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명예훼손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 확인, 녹취록 원본파일 확인)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5호 녹취록, 증 제6호 녹취록, 증 제9호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10: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단 아래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E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한번 입점할 때 두고 보자고. 입점할 때 두고 봐. 그렇게 순순히 입점할 수 있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D시장 내 점포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임차 점포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승소판결이 있었던 당일 법정에서 나온 직후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재판 직후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시장의 상인회장인 사실을 몰라서 피고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가족문제 등을 말해 망신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재판에서 지고 나와 화풀이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임차 점포 명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감정이 매우 격화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 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2차 303호에서, 같은 해 7월경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불 만이 악화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16:5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성마트 방면에서 동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족근관절 내과,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 안동시 C에서, 수출입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 택배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출입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체크카드 등을 보냈을 뿐 위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대여한 접근매체의 사용용도에 대한 인식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영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단독이사로 등재된 법인인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양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5.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우체국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은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5. 9. 말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즉시 현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서, 거래내역, 계좌개설정보 1. 수사보고(통장개설일 보고,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동종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는바 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새출발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21경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강은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92번길 32-102에 있는 에벤에셀 영농조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과장 앞 주차장으로 선과장 인부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같은 구 강변북로 성수대교 밑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7년에 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숭의 철교 방면에서 박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용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2.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인근 공원에서, E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주일 뒤인 2015. 11.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인근 공원에서, E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E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위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출소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어디로 출국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인바, 이러한 E에 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E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은 2015. 11. 21.부터 2015. 12. 3.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 통화를 하였고, E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털어놓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자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선고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관트레이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특허권자 주식회사 중앙씨엠아이는 스텐레스 및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소 화전함, 배관자재, 전시대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1. 11.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0-1087606호로 등록한 '커버프레임의 지탱력을 보장하면서 커버프레임의 두께를 줄일 수 있기 위한 상부프레임 구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상부프레임의 설치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정위치 배열이 가능한 조립식 배관 트레이'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1. 1.까지 위 'C' 사무실 내에서, 조립식 배관트레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씨엠아이의 '커버프레임의 지탱력을 보장하면서 커버프레임의 두께를 줄일 수 있기 위한 상부프레임 구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상부프레임의 설치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정위치 배열이 가능한 조립식 배관 트레이'에 관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그 특허발명 청구항 1에 기재된 측면 프레임, 복수의하부프레임, 복수의 상부프레임, 커버프레임, '상부프레임이 위치하는 상단 절곡부에 쌍으로 이루어지는 관통공 유닛이 복수개 형성된 것'등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 혹은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제품을 제작 ·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나. 친고죄 : 특허법 제225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9. 21: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마천사거리에서 112실종신고 관련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E팀 경장 F와 경장 G이 승차하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자신을 병원까지 태워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F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F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F와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와 G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실종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콜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9:30경 하남시 B 상가 C호 'D 헤어샵' 내에서, 2018. 2. 28.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E이 시설해 둔 시가 139,300원 상당의 아카시아 블랙 프레임 철재 책장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홈바 의자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조 의자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베드트레이 1개 등 합계 628,6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탄원서 중 첨부자료 [피고인은 황급히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반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주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인 피고인측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비용으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위 피해물품을 직접 구입하였던 점, 위 피해물품의 크기, 부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물건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리인 F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미용실을 피고인의 아들이 다시 임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들이 미용실을 할 때 편하도록 책장을 창고로 정리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책장을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가 '필요하면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철제 책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의 거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경 하남시 B 상가 C호 'D 헤어샵' 내에서, 2018. 2. 28.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E이 시설해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거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거울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딸이자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인인 G은 공소사실 기재 전날인 2018. 2. 27. 미용실을 방문한 F와 미용실 내 물품 정리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면서 F에게 '뭐 말씀하셨던 거울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F에 특별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증인 F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이전에 G이 거울 1개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물주가 거울을 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가 G에게 거울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한 민사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05경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에서 같은 읍 원대로 245, 스포랜드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건)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혼자 미성년의 3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6.경 제주시 용담동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한 다음 2015. 11. 23.경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화물차에 숨어 선박을 타고 제주자치도를 이탈하여 목포시 해안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 내린 후 양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8. 08:00경 시흥시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이 화분에 심어놓은고추, 가지, 호박, 열무 등의 모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시가 불상의 위 화분과 모종들을 삽으로 마구 내리찍어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1:2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 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 등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총 4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