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FX마진거래 전문업체인 B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B가 2015. 7.경 유사수신 조직으로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자, 피고인은 B의 모기업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을 전환 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자 D에게 위 주식 7만 주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5. 12.경 ‘B의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C의 주식 가치가 거의 없으며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주식 7만 주를 돌려줄 테니 주식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에 피해자를 위하여 가등기를 해주고, 주식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 2017. 2.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동생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에 E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E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 경주시 F 임야 2584㎡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1차 허위채무 부담’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2. 17.경 1,500만 원, 같은 해 3. 28.경 1,300만 원을 각각 반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피해자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7. 11. 17.경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가치를 기망하여 주식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하경찰서에서는 2018. 3. 15. 위 검찰청에 피고인을 사기죄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E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4. 1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경주시 G 임야 946㎡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 전항 기재 임야의 담보물에 추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차 허위채무 부담’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3, 18번) 1. 조정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화해권고결정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별건 형사사건 증거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사건검색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0.경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에게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 상당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그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시기, 그 금액,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 반환(2017. 2. 17.경, 2017. 3. 28.경)과 각 허위채무 부담(2017. 2. 10.경, 2018. 4. 10.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발언 내용과 실제로 취한 법적 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지급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및 목적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12.경 피고인에게 주식 7만 주를 돌려줄 테니 주식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들에 자신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내놔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도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해 이를 매각해서라도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58쪽).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 1차 허위채무 부담으로 E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같은 달 피해자에게는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였다. 이에 대해 E은 실제로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9쪽). 다) 피해자는 결국 2017. 11.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24855호). 그리고 피고인을 상대로 2018. 5. 4.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단391호), 2018. 5. 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가단106454호). 위 사기 고소 사건은 위 검찰청 검사의 2018. 8. 23. 기소, 이 법원의 2018. 12. 18. 유죄판결 선고(이 법원 2018고단1590호, 2019. 2. 20. 항소취하로 확정)로, 위 가압류 신청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18. 5. 15. 인용 결정으로, 위 소송 사건은 2018. 11.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성립으로 각각 종결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4. 10.경 2차 허위채무 부담 후, 2018. 6. 28.경 은행 대출원금 연체 등에 따른 신용보증 사고를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산조사를 받았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C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2017. 2. 10.경 합계가액 약 3억 2,642만 4,701원의 부동산들과 예금채권, 약 3억 원 상당 동산, 약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8. 4. 8.경에도 약 2억 9,347만 2,813원 상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할 우려 및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고의와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C에 관한 정보를 속여 주식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 규모(1억 6,000만 원), 피고인이 사후에라도 피해자의 남은 채권(약 1억 3,000만 원)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해자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