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1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B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을 한 것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경 300만 원, 2012. 11. 8.경 100만 원, 2012. 11. 9.경 400만 원, 2012. 11. 16.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전자제품 판매업소에서 위 판매업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TV를 구매할 테니 집안 방에 설치해 달라. 그 대금은 설치 이후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부채가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TV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B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2:22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음 [불리한 정상] 2012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에서 발주한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입찰참여를 준비하던 중, ㈜D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국방전산정보원 내에 나돌자, 이전에 자신의 거래 제안을 거절했던 ㈜E 사장 F가 친분관계가 두터운 국방전산정보원 G을 통해 그런 소문을 낸 것이라고 판단하여 G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09:3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전산정보원 H에서, 2014. 4.경 H과에서 예산 8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인 I 등 향후 국방사업의 입찰 참여 및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에게 "저희 회사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사업을 수주하면 더 시끄러울 것 같아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G, 이거 … "라고 말하며, 향후 ㈜D가 국방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로 그곳 탁자 위에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올려놓고 이를 G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첩보확인보고(국전원 출입기록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실제 현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액수도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방전산정보원 내에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자 이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으로 일순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3.경부터 서울시 광진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2. 7. 31. 폐업하였고, 2010. 11. 15.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자 2011. 10.경 무렵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 이익금으로 원금 상환은 물론 사업 수익에 따른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해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투자자를 찾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주) D의 경우 2011년도 당기순손실액이 81,919,381원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그 이외 세금체납액 약 80만 원 상당,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6. 피고인의 처 G의 하나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회사의 2011년도 실적 및 수입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자로 102 보충대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인 2013. 5. 21.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분 가량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72번길 뒷산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아침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중심로 42-1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3 그램을 바지 허리단 안쪽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압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1. A, B, C, 피고인 H, D,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등은 일명 'I'의 일원으로, J(같은 날 구공판), K정당 소속 당원 등과 함께 2019. 1. 2.경부터 L 정문 왼편 인도 50m 부근에서 열린 M 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다. 위 시위대는 2019. 1. 3. 13:20경부터는 N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N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등은 J과 함께 N의 청원경찰 근무가 소홀한 심야 시간을 틈타 사다리를 이용하여 N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양 위로 올라가 위 차양 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2019. 2. 7. 04:06경 O에 있는 N 중앙 현관으로 아이오닉 승용차에 싣고 간 사다리와 시위용품 등을 피고인 등과 J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A, B, C, 피고인 H, D과 J은 N 중앙 현관 좌측 차양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로 올라가 'M'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과 J은 공동으로 N 총무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N 중앙 현관 위 차양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집회신고서, CCTV 영상 USB, 각 CD,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사진 및 퇴거명령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N 사다리 설치 및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결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의 차양 위로 올라간 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실제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위 공간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고 피고인 등은 N의 업무개시 전인 08:30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피고인 등의 위 행위로 인하여 N의 업무수행에 방해될 염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행위는 Q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등의 위 행위가 Q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Q의 정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등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이 2018. 12. 31.경 R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S'으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T'으로, "개최일시"를 '2019. 1. 2. 08:00 ~ 2019. 1. 29. 18:00'로, "개최장소"를 'L 정문 왼편 인도 50m (서측)'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K정당 당원들과 피고인 등은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N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2) G이 2019. 1. 22.경 R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U'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V'로, "개최일시"를 '2019. 1. 29. 18:00 ~ 2019. 2. 21. 24:00'로, "개최장소"를 'L 정문 왼편 인도 100m (서측), N 정문 앞 인도 100m'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I(K정당, W정당, X 등)과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N 본관 건물의 중앙현관 및 그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3)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의 콘크리트 차양은 N 본관 건물의 1층 천장과 연결되어 설치된 것으로 N의 담당직원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N 본관 건물의 2층 창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4) 피고인 등은 2019. 2. 7. 04:09경 G이 외부에서 차량에 실어 반입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차양 위로 올라간 다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등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현관 위 차양에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바, 이는 N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N 중앙현관 차양에 올라간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 등의 목적, 집회 신고의 내용, 피고인 등이 차양에 올라간 시간 및 방법, 피고인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행위가 헌법상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라는 법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D, 4층 에이402호', '출자 1좌의 금액'란에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란에 '금 3,000,000원', '목적'란에 '의류 도,소매업(이하생략)'이라고 각 전산입력하는 등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역 또는 석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8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유한회사 C 기업개요, 유한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여천동에 있는 'CU 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풍나이트클럽' 쪽에서 '불종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54%로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 PC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 PC방에서 피고인 A가 부재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게임기와 손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3. 26.경부터 2013. 6. 24. 18:50경까지 위 D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매장용 관리자 페이지가 설치된 레전드맞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레전드맞고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배팅금 중 배팅수수료 5%를 지급받고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부재시 위 D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위 레전드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여 위 기간에 걸쳐 합계 78,030,000원 정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게임물 감정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를 송전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32,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사오정치킨 앞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같은 동승자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F,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03. 7. 25.경 혼인하였다가 2012. 2. 22.경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20여회 때린 후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7cm)를 그녀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과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22. 06:4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무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무를 쌀포대 8개에 함께 나누어 담고, 피고인 C은 G 스펙트라 승용차에 5포대를,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크레도스 승용차에 3포대를 각 나누어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17. 13:02경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에 있는 신갈마을 입구 100미터 전방에 있는 도로를 금천면소재지 쪽에서 봉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77세)로 하여금 2013. 4. 17. 14:57경 나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 성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진단서(G),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및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D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32%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자녀(각 만 12세, 7세)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 명의로 이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나는 여러 곳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고, 평창에 있는 토지만도 수십억 원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연이율 4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12. 15.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7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대부분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 주어 수입을 얻을 생각이었지 약속 한 기일까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경 2,000만원, 2009. 6. 15. 경 3,500만원, 2009. 6. 18. 경 3,000만원, 2009. 6. 19. 경 1,000만원, 2009. 7. 1. 경 1,000만원, 2009. 8. 5. 경 1,5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계좌거래내역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D은 사채업자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그 용도가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I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I는 D의 이름을 듣고 돈을 빌린 적이 없고, D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달라고 하여 그 돈을 빌려주는 거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게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B매장 계산점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지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물적피해 볼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교통사고> 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라는 고의범죄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8세),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2. 19. 22:30경에서 2022. 2. 20. 11:1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모텔 E호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2. 20. 11:57경에서 같은 날 17:5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다시 B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잡아 침대 밑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가 기절하자, 생수를 기절한 피해자의 입속에 붓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요추부, 양측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경추부, 우측 상완부, 양측 대퇴부, 양 측 하퇴부)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의 전면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1) 피해사진, 피해자2) 피해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준강간하고, 추가로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을 폭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B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을 수회 폭행당하여 그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기절까지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00:3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산78 달맞이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1:14경, 01:19경, 01:24경, 01:29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