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3

범죄사실 [2014고합7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로체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0:14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0:5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5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1:1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802]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31세)는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1:00경 인천 남동구 I 번지 불상의 'J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서해안로 814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합723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년 형제79082호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등, 2014년 형제79082호 증거목록 순번 9)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2014년 형제79082호 증거목록 순번 17,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시 사진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합802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익명 피해조사에 대하여, 2014년 형제84350호 증거목록 순번 4) 1. 각 감정의뢰회보(2014년 형제84350호 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2014년 형제84350호 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은 여성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거나 택시 뒷좌석에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불과 5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동 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 여성 승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준강간미수죄 :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잠이 들은 여성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거나 택시 뒷좌석에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5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