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한 F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건물 3, 4층에서 위와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A은 원래 태국인이었으나 2003년경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A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A에게 앞으로 소개 · 알선하는 태국국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술비 등의 10%를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받아 병원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터넷 페이스북(아이디 : H) 등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성형외과 팀장 A, 해외 영업부,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과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정통하고 개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성형수술을 통한 행복감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 성형수술의 방법으로 오고 싶어 한다, 호텔을 잡지 않아도 일일 2만원에 임대하는 방에서 따뜻하게 휴식을 취 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글과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장면, 병원에 방문한 외국인환자들과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고, 부산 사상구 J, 202호, 부산 부산진구 K, 604호, 부산 사상구 L 등에 외국인환자들이 수술 전 후로 대기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연락해 온 외국인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및 회복기간 등에 대해 상담 및 협의를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각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4. 8.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F성형외과에 태국인 환자 M를 유치하여 코길이연장 등의 수술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F성형외과 차트내역 기재(순번 3, 23, 28, 60은 제외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합계 2,89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2. 11.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G 의원에 태국인 환자 N를 유치하여 팔자필러, 사각턱 BTX 등의 시술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G의원 외국인환자 유치내역 기재(순번 24, 25, 29는 제외)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돈과 화장품 등 합계 79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페이스북(아이디 : H)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성형외과 팀장 A, 해외 영업부,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과,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정통하고 개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성형수술을 통한 행복감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 성형수술의 방법으로 오고 싶어 한다. 호텔을 잡지 않아도 일일 2만원에 임대하는 방에서 따뜻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 글과 B과 C가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장면, 병원에 방문한 외국인환자들과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14) 1. A 명함, 인터넷검색자료, 페이스북 홍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34, 3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부터 65, 66부터 68, 70, 71, 74부터 76) 1. F성형외과 차트내역(증거목록 순번 78) 1.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사진 1. G의원 외국인환자 유치내역(증거목록 순번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기관으로서 무등록외국인환자유치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피고인 B;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기관으로서 무등록외국인환자유치의 점),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 제6조 제1항(의료기관으로서 무등록외국인환자유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