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L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급히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 L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2004. 10. 19.경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피고인 B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2004. 10. 하순경 피고인 B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피해자 L의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여 그 사업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4. 12. 9.경 처제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1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의 자금 1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처제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A이 2003.경까지 운영하던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주주이자 운영자이던 P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약 3억 원에 달하였지만 P이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고 P이 보유하고 있는 O의 주식도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어 P으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되자 P이 보유한 O의 주식을 피해자 L 명의로 구입하는 대신 P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P으로부터 받을 채권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4. 8. 24.경 피해자 L의 전무이던 Q의 처 R의 명의를 빌려 P이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O의 주식을 피해자 L의 입장에서 굳이 고가에 매수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의 주식 19,000주를 9,500만 원으로 평가·계산하여 피해자 L가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Q로 하여금 피해자 L의 자금 9,500만 원을 P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게 하면서 피해자 L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직접 Q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P에게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다만 판시 제2, 3의 각 사실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범의 부분 제외)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에 편철된 U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Q, P,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및 이에 편철된 수기 장부 사본 1. X의 각 진술서 1. Q의 각 진술서(제3, 4회) 및 이에 편철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전표 각 사본 1. 수사보고(L 내부감사보고서 자료 첨부) 중 Y의 자술서 사본, 수사보고(B 대여금 관련 회계서류 첨부) 중 이사회회의록,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전자확인증, 각 대체증명서(지출결의서), 계정별 원장 각 사본, 수사보고(B 대여금 이자계산 전표 첨부) 중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사본, 수사보고(L 계정별 원장 등 첨부) 중 계정별 원장,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전자확인증 각 사본, 수사보고(A의 변칙회계 및 횡령혐의 확인) 및 지출결의서, 전자확인증 각 사본, L 법인등기부, 수사보고(B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관한 자료 편철) 및 Z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사본, 수사보고(2004. 6. 22.자 B에 대한 2,000만 원 송금 경위 확인 보고) 및 계정별 원장, 각 계정별 원장 보조부(외상매입금, 각 보통예금, 가지급금-임원) 각 사본, 수사보고(B 명의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영장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일체, 수사보고(AA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집행 결과 보고) 중 2004. 12. 10.자 사용 1억 원에 대한 확인 자료, 수사보고(B 송금 자금의 출처 확인 보고)에 편철된 X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전표 각 사본, 수사보고(L 2006. 4. 26.자 자금일보 등 사본 편철 보고)에 편철된 2006. 4. 26.자 일일자금일보, 전산전표, 수입대체증명서 등 각 사본, 수사보고(L에서 B에게 지급한 자금 출처) 및 M 계정별 원장 사본 등, 수사보고(신화텍스 관련 L 외상매입금 수령 여부 확인 보고) 및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L에서 내가보GK에 지급한 5천만 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첨부) 및 지출결의서, 전표 각 사본, 수사보고(L에서 B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한 이자조정명세서 첨부) 및 이자조정명세서 사본, 수사보고(X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B 관련 메모지의 압수 경위에 관한 보고) 및 메모지 사진, 수사보고(2004. 8. 24.자 L Q가 A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2004. 12. 31.자 V가 A의 처 명의로 L에 송금한 1억 원에 대한 소명 자료) 및 전표, 사실확인서 각 사본, 수사보고(L와 R 간에 체결된 O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증 사본) 및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증 각 사본, 수사보고(L의 O 주식 인수 관련 회계서류) 및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전자확인증, 대체전표 각 사본, 수사보고(O 법인등기부 편철), 수사보고(R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2004. 8. 24.자 9,500만 원 출금 관련 확인 보고) 및 전표, 수표지급내역서, 자기앞수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대체전표 각 사본,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개설신청 자료 사본 첨부 보고) 및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수사보고(L 여직원 AC의 2004. 8. 24.자 A 명의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입출금 경위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농협 A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AD 전화 청취 확인 보고) 및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쟁점에 대한판단 1. 업무상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L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피해자 L의 자금 1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는 점, 그 금원의 사용 용도도 처제의 주택구입을 위한 것인 데다가 사용 금원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금원의 사용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업무상배임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L로 하여금 O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다음 그 주식대금을 자신의 P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O에 대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피해자 L의 이익을 위하여 그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O는P이 2004. 3.경 설립한 방문판매업체로서 채 1년도 되지 않은 2005. 1.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P은 2004. 8.경 다단계판매업체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존의 다단계판매업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5. 1.경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도 그다지 크지 않았는바(P은 영업기간 동안 도합 16~17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피해자 L와의 거래량은 7,000~8,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O의 주식이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로 하여금 O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주된 목적은 자신의 P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는 데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식매수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L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전과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인 자로 2004. 2.경부터 2005. 2.경까지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취합, 경찰청 업무의 지휘·감독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찰청 업무의 지휘·감독을 보좌하는 직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서울방배경찰서 AE과장으로 재직하던 2001. 3.경 당시 서울 서초구 AF에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방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고 이어 2002. 6.경 피고인 A의 친구이자 M의 대표이사이던 AG을 알게 된 후 상호 금전거래를 하면서 지내던 중, 2003. 1.경 N의 주식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A이 2003. 10.경 N을 폐업하고 AG의 도움으로 M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L를 설립하여 보온매트 등을 M에 납품하고 AG의 부탁으로 M의 필리핀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한·중 합작으로 중국 내 방문판매업체 설립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등 M의 해외진출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게 됨에 따라 AG과 함께 소위 AH그룹의 주축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바, 2004. 8. 30.경부터 경찰청 주도로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불법 다단계업체 및 불법 유사수신업체 일제단속이 진행되어 M의 영업방식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기화로, 2004. 10.경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이러한 사정을 AG에게 알려 M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원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4. 10. 19.경 2억 원을 차용한 다음, 약 1개월 후 피고인 A으로부터 'AH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차용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의 상환을 면제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2억 원의 차용금채무 중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청탁 내지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나(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알선의 취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AH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청탁을 직접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받아들인 대가로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L를 운영하면서 M와 거래관계에 있고 AH그룹의 해외진출사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 A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B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L의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여 그 사업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면제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위 대여 이후 위 채무면제 당시까지 사이에 M가 그 영업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있었다거나 수사를 받게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고, 더욱이 피고인 B는 M 영업방식의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경찰 수사의 개연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위 채무면제 당시 피고인 B가 M의 특정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었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이 수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사실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2004. 8. 30.경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특정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특별단속 계획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기획·시행되는 연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의 경우 위 특별단속 계획에서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 관련 사기사범,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중 하나에 불과하여 위 특별단속 계획을 두고 당시 M의 특정 현안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알선을 부탁하지 않은 이상, 위 특별단속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이익 수수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강원지방경찰청 AI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국내 최대의 다단계판매업체인 AH그룹(다단계판매업체인 M를 비롯하여 V가 관리·운영하는 25개 기업집단)에서는 AJ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신경계질환 치료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연구 성과 및 결과물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계약(AJ의과대학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상반기경 V 및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계약 추진을 담당한 AG을 비롯한 AH그룹 임원들과 위 연구책임자가 회동한 다음 AH그룹 계열사인 코스닥상장법인인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와 상장법인인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의 법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2005. 9. 21.경에 이르러 AK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되고, 2005. 9. 26. AK과 AJ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될 경우 AK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바, AG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AK의 대리인, 동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동 법인의 주요주주인 V의 대리인으로서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5. 9. 23. 13:57:53경부터 14:33:28경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강원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이사건 계약 체결의 당해 법인이 AK으로 결정되어 곧 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이 공시될 것이라는 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주문의 방법으로, 대신증권 중앙청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증권계좌로 AK 주식 270,000주를 총 573,766,970원에, 삼성증권 춘천지점에 개설된 AM 명의의 증권계좌로 AK 주식 154,000주를 총 335,245,760원에 각 매수한 다음, 2005. 12. 1.경까지 전량을 총 2,045,427,430원에 매도하여 거래비용을 공제한 차액 1,118,291,314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AG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나아가 AG은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가사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할 뿐이다. 다. 판단 검사는 그 지득 경위를 밝힐 수는 없으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오로지 AG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AG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연 AG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는 AN, AO, AP, V,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가) AN은 검찰에서, AH그룹측과 AJ대학교측의 회동 경위에 관하여 "2005. 6.~7.경 AL이 AJ대학교 의과대학 AS 교수의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과제 관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데에 대한 답례의 자리로 2005. 7.~8.경 서울 강남구 제일생명 사거리 근처 일식집에서 AJ대학교 AS 교수, AQ 교수, AH그룹 회장 V, AL 대표이사 AR, AG 및 제가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V는 서해유전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를 듣고 있던 AS가 AQ가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그 연구비를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V는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AN 자신의 이 사건 계약에의 관여 경위에 관하여 "AJ대학교측에서는 AH그룹의 투자에 대하여 썩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또한 AG은 자신이 AQ 교수를 잘 알지 못하여 '직접 연락하기가 껄끄럽다'고 하면서 저에게 AQ 교수에게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주선을 부탁한 것이다"라고, 위 회동 후 이 사건 계약의 추진 경위에 관하여 "그 후 약 15~30일 정도 지나 AH 본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AT 사무실에서 AG을 만났는데, AG이 AQ 교수에게 연구비를 투자할 기업이 AL이나 AK이 유력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AQ 교수에게 AH그룹측에서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전하였다"라고, AK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의 지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있기 약 1주일 전쯤 서울 강남구 소재 AU 호텔 커피숍에서 AG으로부터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회사가 AK이라고 들었다. 당시 AG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약간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와서 AK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AG이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2~3일 후에 AK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다"라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공시 경위에 관하여 "2~3일 후 AK, AO 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자신도 AP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AO 이사에게 확인한 다음 AQ 교수에게 AK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저, AO 이사와 같이 만나자고 하여 공시 전 토요일(2005. 9. 24.) 10:00~11:00경 사이에 AV병원 연구실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범위와 기본적인 계약 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05. 9. 26. AJ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건 계약을 AK과 체결하고, 그날 오후에 그 내용이 공시된 것으로 안다"라고, 이 사건 미공개정보 지득자의 범위에 관하여 "공시 전, AK에서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AG, V, AP, AO, AQ와 저만 알고 있었다", "AG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AK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 등을 들은 적이 없다. 제가 이 사건 계약 실무를 담당하여 AH그룹 관계자인 V, AO, AP를 잘 알고 있지만 그들로부터는 그 정보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AK 이사 AO은 검찰에서, AK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의 지득 경위에 관하여 "AK에서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2005. 9. 22.~23.경 AP 대표이사로부터 들었다. V 회장이 AP에게 지시하여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였고, AP는 제가 제약회사 출신이라고 일을 잘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AK에서 그 전부터 줄기세포연구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 계약하기 3~4일 전V회장의 갑작스런 지시에 의하여 AK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공시 및 AN의 관여 경위에 관하여 "이것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5. 9. 23. 오후경 AN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에게 'AK과 AJ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줄기세포 연구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라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서 제가 AJ대학교 의과대학 AQ 교수를 잘 아느냐고 하였더니 잘 안다고 하여 다음날(2005. 9. 24.) AV병원에 있는 연구실에서 AN과 AQ 교수를 만났다", "AN이 하는 말이 '너네 회사에서 줄기세포 관련 투자를 하기로 하였느냐'라고 말을 꺼냈는데, 제가 AN에게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AN이 자신이 AQ 교수와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하여 저는 AQ 교수로부터 들은 줄 알았습니다", "2005. 9. 24. 10:00~11:00경 AV병원에 있는 AQ 교수의 연구실에서 AN과 함께 만났다", "2005. 9. 26. 1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AJ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AK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2005. 9. 26. 오후에 공시되었다"라고, AG의 이 사건 계약에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저는 2005. 9. 22.경인가 AP의 지시를 받아 줄기세포 관련 연구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AG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모른다"라고, 이 사건 미공개정보 지득자의 범위에 관하여 "AK에서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저, V, AP, AN이 알고 있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다) AK 대표이사 AP는 검찰에서, AK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의 지득 경위에 관하여 "2005. 9. 22.~23.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AH 본사에 있는 V 사무실에서 AK에서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V의 지시를 받기 전에 AK에서 A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AH그룹 회장 V는 금융감독원 문답서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AK이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AJ의대 AQ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투자 건에 관한 모든 일은 AN씨가 추진하여 어느날 갑자기(AK과 계약하기 하루 이틀 전) 계약을 하자고 AN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초에는 AL이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며칠 전에 AL 주식을 샀기 때문에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어 AK이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며칠 전 제가 산 AL 주식 때문에 할 수 없이 AK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AL과 AJ의대에 양해를 구하고 AP 사장을 불러 지시하고 AO은 전화로 지시하였다. AJ의대에 대한 사죄는 AO과 AN이 잘 아는 사이이므로 책임지고 백배사죄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이 사건 계약에의 AG 및 AN의 관여 경위에 관하여 "AN씨는 안면은 있고 친한 사이는 아닌데 AG 대표가 잘 아는 사람이라 AG 대표가 소개하였다. AN씨는 AX 대표이사를 하였으므로 줄기세포에 대한 전문가로서 직접 AQ 교수와 연결하는 것보다 AN씨가 AQ교수와 친분도 있고 해서 AG 대표를 시켜서 중간 역할을 맡겼다", "당초 횟집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AG이 'AJ의대와 연결이 되었는데 AJ의대 교수들과 만나보겠느냐'고 하여 가니까 AN씨가 양쪽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때 만난 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사건 계약 이틀 전에 AJ의대와 계약을 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AR 대표 또는 AG 대표(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다)가 저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전에 AN씨가 주선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AN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AG 대표는 AQ 교수를 잘 알고 있는 제약업계 전문가인 AN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AK이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AL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AJ대학교측에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AL 주식을 수차례 매수하여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AK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AK의 AP 사장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AJ대학교측에서 계약을 체결하자는 보고는 AG 대표나 AR 대표 둘 중 한명으로부터 받았다. 누구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AR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 사건 계약에의 AG 및 AN의 관여 경위에 관하여 "식사자리를 마치고 AN에게 AL이 AJ대학교 의과대학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그 뒤에는 따로 연락한 것은 없다", "AG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은 없고, 다만 AG을 통해서 AN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마) AJ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Q는 검찰에서, AH그룹측과 AJ대학교측의 회동 경위에 관하여 "AL의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답례 겸 상견례로 AN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서 저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AY'라는 장소에 예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 모임에서 AS 교수가 제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 및 그에 대한 연구비지원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AH측에서 투자를 한다고 정확히 대답한 것은 없었다"라고, 위 회동 후 이 사건 계약의 추진 경위에 관하여 "그 후 AK과 AJ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수일 전에 AN이 전화인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AH그룹측에서 줄 기세포연구지원에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는 AN이 특별히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AN의 이 사건 계약에의 관여 경위에 관하여 "AN은 AH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AH그룹 경영진이나 실무자 중에서 친한 후배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그 후배를 통해서 계약을 중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후배가 AG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AH그룹의 실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AN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다. AN은 V를 모르는 것 같았다"라고, AK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2005. 9. 23.경 AN으로부터 AK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봐서 AJ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AN의 연락을 받고 산학협력단에 전화하였다. AO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2005. 9. 24. 10:00경 AN과 AO 상무가 찾아와서 만난 사실은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바) AL 대표이사 AR은 검찰에서, AH그룹측과 AJ대학교측의 회동 경위에 관하여 "AL의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답례 겸 상견례로 모인 자리에서 AS 교수가 AQ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에 권위자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V는 'AL에서 투자를 하면 좋지요'라고 말을 하고,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문제는 마무리되었다"라고, 위 회동 후 이 사건 계약의 추진 경위에 관하여 "AL에서 나름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K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였다", "검토를 하고 있을 때 AN이나 AJ대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AK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공시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AN의 이 사건 계약에의 관여 경위에 관하여 "AN이 AJ대학교와 AH그룹 간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이유는 AG 대표가 AN에게 부탁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사) 한편, AJ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계약체결일지를 보면 "2005. 9. 23. 15:00~15:30경 AQ 교수에게 계약 체결 요청 접수(유선 연락), 2005. 9. 23. 18:30~19:30경 계약서 작성하여 AK, AO 이사에게 계약서를 E-mail 송부함, 2005. 9. 26. 11:00~12:00 계약 체결을 위하여 AO 이사와 계약담당자(산학협력팀 AZ) 간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완료함"이라고, 대한항공의 수사협조의뢰회신을 보면 "AG은 2005. 9. 21. 인천발 북경행 KE851편(10:40~11:40)에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진술내용 및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H그룹측과 AJ대학교측의 회동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한 논의 자리라기보다는 AL의 AJ대학교 연구과제 관련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답례 겸 상견례 정도의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동 이후 2005. 9. 22.~23. 전까지 AH그룹이나 AJ대학교 어느 측에서도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점에서의 V의 지시 이후에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며칠 뒤인 2005. 9. 2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AN의 진술 이외에는 AG이 공시 전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데, AN의 진술에 따르면, AN은 AG이 중국으로 들어간 2005. 9. 21. 10:40경 이전에 AG으로부터 AK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2005. 9. 23. 오후경, 늦어도 AQ가 AJ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요청을 접수한 2005. 9. 23. 15:00~15:30경 이전에 AK 이사 AO에게 전화로 AK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된다. 그러나, 삼성증권 주식회사 압구정지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즉 AG의 처 BA 명의 증권계좌의 2005. 9. 1.~2005. 9. 30. 위탁계좌거래내역조회(변호인 제출의 AG과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BB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AG은 자신의 처인 BA 명의 증권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검사는 AG의 또 다른 증권계좌가 있다거나 2005. 9. 1. 이전의 주식거래를 통해 AK 내지 AL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의 점에 대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를 보면, AG은 2005. 9. 1.~2005. 9. 16. AL 주식(3만 주~6만 주)만을 반복하여 매수·매도하였고, 2005. 9. 22. BC 주식(2007. 5. AK에서 BC로 상호 변경, 이하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AK'이라 한다) 3만 주(약 5,700만 원)를 매도하였다가 다시 3만 주(약 6,000만 원)를 매수하였고, 또한 AL 주식 27,000주(약 5,400만 원)를 매수하였으며, 2005. 9. 28. AK 주식 4만 주(약 9,100만 원)를 수차례에 나누어 집중 매수하였고, AL 주식 3만 주(약 5,500만 원)를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2005. 9. 21. 이전에 AK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 즉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는 AG이 2005. 9. 22.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K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고, 게다가 AL 주식을 매수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AG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의 공시 이틀 후인 2005. 9. 28.에야 AK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AL 주식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AG이 2005. 9. 22. 주식거래 이후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2005. 9. 23. 13:50경 이전, 즉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주식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선불리 추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달리 AG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면서도 부득불 이와 같은 형태의 주식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상, AG이 공시 전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는 터보테크 주식회사(이하 '터보테크'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AG이 2005. 12. 28.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2억 8,750만 원 및 자신의 자금 4,25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납입하여 20만 주를 배정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AG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위 2억 8,7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B, 터보테크 유상증자 공동참여에 관한 약정서 및 금전차용증 첨부 보고) 및 변호인 제출의 이메일(AG이 2005. 12. 27. 피고인 B에게 보낸 것), 재산변동사항신고서(2005년 정기 변동)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5. 12. 27. AG과 사이에 AG 명의로 배정받을 터보테크 주식 20만 주 중 15만 주는 피고인 B가, 5만 주는 A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자신의 납입대금 2억 4,750만 원 및 AG이 납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4,000만 원 합계 2억 8,75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AG에게 송금하고 이를 정확히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 B가 굳이 금방 탄로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미공개정보 제공의 대가를 AG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가 AG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G이 공시 전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A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사실이 없는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 및 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G이 공시 전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