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1:1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앞 교차로를 삼산농산물센타 방면에서 엠코타운 후문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펜더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약 858,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의 충격부위, 각 차량의 손상정도, 해당 도로의 신호체계와 충격지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장이탈로 인해 새로운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1:1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식당 앞 교차로를 삼산농산물센타 방면에서 엠코타운 후문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펜더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9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충격부위 및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닝(피해차량) 자체로 전달될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이 모닝 운전자(피해자)의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 회보서를 보내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병명으로 2014. 12. 18.부터 2015. 1. 7.까지 입원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피해자는 사고 당시 51세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