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84

범 죄 사 실 2018고단7184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경부터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3. 충주시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를 인수하였는데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다. 주당 1,800원에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현재 주당 3,600원인 주식 300만주를 가지고 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G 주식 10만주를 줄 것이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2017. 5. 2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0. 위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G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그 회사의 주식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03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이 근무하였던 위 C 회사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주식 가격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2017. 7.경 당시 위 C의 이사로 근무 중인 H이 ‘C 주식을 매입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 I의 주식을 전량 매입원가에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21.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주식 전부(75,576주)를 넘겨주면 2017. 8. 31.까지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넘겨받아 처분 또는 담보로 맡기고 돈을 마련하여 채무변제 등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주식 75,576주, 시가 합계 78,221,16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213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이하 ‘C’)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M조합은 C의 최대 주주로 그 대표자는 N이다. 1. 피고인 A은 위 C의 이사로 근무하는 후배 H의 권유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O이 주가가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H과 피고인 A에게 대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 26.경 서울 강남구 P 부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주)의 최대주주 M조합이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O에게 요청하여 C 주식(2017. 1. 11.~2017. 1. 25.매수한 주식에 한한다)에 대하여, M조합은 2017. 2. 9. 종가로 정산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시에 그 손실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2017. 2. 9. 16시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라는 내용 등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각서인 상호 : M조합, 대표자: N’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권한없이 N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대표조합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조합 대표자 N 명의의 주식손실보장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 27.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손실보장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8353 피고인 A은 2016. 4. 26.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C의 상무로 진급할 예정이다. ㈜C 주식을 지금 매수하면 시세차익을 남겨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매를 해서 2016. 7. 25.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담보로 시흥시 R 오피스텔 24개 호실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C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오피스텔은 피고인 A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6.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 회사 인수에 실패하여 위 회사 신사옥 건축 공사를 피해자 V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이 G 회사를 인수했다. 그런데 인수를 위해 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다보니 현재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7. 8. 23.경까지 변제하고 3개월 후 착공예정인 G 신사옥 건축공사를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63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D가 C으로부터 발행받은 C의 전환사채권 증서를 피해자 W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된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C이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상당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투자금을 바탕으로 C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2. 하순경 서울 동작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C 주식회사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액면 1억 원) 총금액 삼억 원. 상기 전환사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합니다. 1. 투자금에 대한 C CB 증서(액면 1억 원)는 투자금액의 2배수로 담보로 보관시킨다. 2. 전환 시 이익은 투자금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며 전환 시 투자에 대한 이익을 30% 이상 보장한다. 4. 전환은 4월 중에 전환하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앞당길 수도 있다. 위 내용은 CB 발행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보증하며 A이 책임진다.’라고 기재하고, 보증회사 란에 ‘C 주식회사’, 주소 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Z’, 대표이사 란에 ’AA‘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AA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투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B 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이 발행한 전환사채권 증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할테니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2018. 4.경에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금의 3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C이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투자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AC 명의 계좌로 합계 216,00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확인서는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C이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C 발행 제7회 사모 전환사채 각 증서는 C이 D에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위 각 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에 있어 사채권자인 위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위 각 증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6,003,000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투자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75 피고인 A은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AD에게 “AE 회사 인수를 준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2. 8.경까지 7,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위 회사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2~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명확한 위 회사의 주식 인수ㆍ매각 외에는 변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4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G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0만원을 포함하여 조속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경 공소외 AH로부터 3억원을 빌렸으나 약정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AF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경 AH 명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억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79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및 피고인 명함 등, 공정증서 2018고단8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주식손실보장각서 2018고단8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차용증 2019고단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증인 V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2017. 8. 9.자 차용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만나 금원 대여를 권유받고 그 다음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작성ㆍ교부한 2017. 8. 9.자 차용증에 피고인 A이 차용인으로, 피고인 B이 보증인으로 각 무인한 점, 위 차용증에는 금원의 변제기가 2017. 8. 23.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단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는 G 회사 인수가 확정적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사옥 건축공사를 맡길 수 있었어야 하는데 회사 인수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회사 인수에 실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그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단13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투자확인서 1. AI은행 거래내역 2019고단3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1. 통장사본ㆍ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8841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AF 진술부분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차용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AF가 피고인 A의 AH에 대한 채무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대신 변제한다고 하여 나중에 3억 원을 피고인 A이 AF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AF가 피해자 AG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한 사실은 몰랐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G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고 당연히 편취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G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의 합계금을 2017. 7. 28.까지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점, 증인 AF는 “위 3억 원 중 7,000만 원은 피해자 AG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보내준 것이 맞지만,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AF가 피해자 AG에게 A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면서 보내준 돈으로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속아서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F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3자 대질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AF가 피고인의 AH에 대한 채무금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의사였다면 자신이 직접 AH에게 송금하면 족하지 이를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AH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AH에게 송금한 돈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이 AF로부터 받은 돈이었더라도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AF 사이의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은 몰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AH에 대한 채무금을 대위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초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에 구속되자, 제1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사기 피해자 6명에게 합계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구속되기 전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구속된 뒤에 뒤늦게나마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 외에 사문서위조ㆍ행사와 관련한 실질적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그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고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도 피고인 A이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V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