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80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대정(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욱, 정치화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을 공급자로 하는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D을 공급받는 자1)로 하는 2014. 4. 10.자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급받는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범죄사실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소재 운수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2015, 217, 청산등기 되었다.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다시 재매도 하고, D은 H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입·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 발급하면서 가공의 회전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H이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H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3. 11, 28.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415,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 2) 검사는 공소사실에 공모 관계를 적시하고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 사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교부에 관한 사안이나 위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G가 공급받는 자 및 공급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에서 공모 관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터 공급가액 합계 917,338,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986,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 공급가액 합계 1930,81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G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고발장,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G), 문답서,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H),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조회, G 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조회, 계량확인서 및 거래처원장과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128면 이하), G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내역, G 통장거래내역, H K은행·기업은행 거래내역 (증거 기록 175면 이하), 수사보고(H, D에 대한 수사기록 중 사본 첨부)의 첨부자료(증기기록 550~5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공급받아 다시 D에 알루미늄 폐판을 공급하였는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작업을 수행한 이상 적어도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 3)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인 형법 제30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 G, D 사이의 거래 경위 H, G, D 사이의 거래는 H이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수거한 알루미늄 폐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매도하고, G가 위와 같이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에서 불순물 제거작업을 한 뒤 작업이 완료된 알루미늄 폐판을 다시 D에 매도하며, D이 그 알루미늄 폐판에 대하여 최종 검수를 하여 이를 다시 H에 매도하는 회전구조(이하 위와 같은 G의 알루미늄 폐판 매입 및 매도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3. 10.부터 11.까지 약 2개월간 H에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알루미늄 코일을 생산하는 직원들 관리) 및 인쇄판 판매,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의 대표이사 L, 부사장 I의 제안에 따라 2013. 12.경부터 H, D과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다. 한편 J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 퇴직한 후 2011. 2.경 H에 입사하여 인쇄판 및 알루미늄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M, I의 제안에 따라 2011. 8. 16.경부터 D을 운영해 왔다.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될 무렵부터, L, I와 피고인, J은 G가 H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은 D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H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G의 현황, 불순물 제거작업의 내용 등 G의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 남구 E건물 F호로 등기되어 있으나 G는 위 호실을 법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2013년 9월부터 11월경까지 약 3개월간 법인의 서류 등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다. G는 알루미늄 폐판을 적치하고 불순물 제거작업을 수행할 만한 독립적인 장소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H의 일산영업소 내 일부분을 작업장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처리한 불순물 제거작업이란 H으로부터 제공받은 알루미늄 폐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기, 페인트, 종이 등의 이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H의 직원들이 불순물 제거작업 대상이 되는 알루미늄 폐판을 H 일산영업소 내에 있는 G의 작업장에 하차해 두면, 피고인이 위 폐판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물질이 묻은 것들을 선별한 다음 이물질을 제거(물기나 페인트가 묻은 경우 이를 닦아내고 폐판에 종이가 붙은 경우에는 칼로 그 종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불순물 제거작업이 마쳐진 알루미늄 폐판을 H 일산영업소 내에 소재한 D의 작업장에 적재하였다. 피고인은 지게차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H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G의 유일한 임직원으로, G에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이 고용된 적은 없다. 다) D의 현황 및 검수작업의 내용 D이 처리한 알루미늄 폐판 검수작업이란 G로부터 제공받은 알루미늄 폐판의 표면에 물기, 페인트, 종이 등의 이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D 역시 G와 마찬가지로 H으로부터 H 일산영업소 내 일부분을 작업장으로 무상 제공받았고, 그밖에 지게차 등 검수작업을 위한 장비를 무상 제공받았다. 라) 주문방식 및 관련 문서의 작성 G와 H 또는 G와 D 사이에 알루미늄 폐판에 관한 공급계약서 내지는 주문서가 작성된 적은 없고, 알루미늄 폐판의 단가표, 계근표, 물품인수증 등 G의 알루미늄 폐판 매출, 매입과 관련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측에서 알루미늄 폐품의 거래시기 및 수량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하면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의 수량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H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발급되었는데, 동일한 컴퓨터를 통하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H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하였다. 마) 자금결제 방법 등 H의 G에 대한 매출거래와 G의 D에 대한 매출거래는 모두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고, D로부터 G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액 상당이 입금되면 1,2일 후 G에서 H으로 공급액 상당이 다시 송금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H의 부사장 I는 검찰 조사에서 '(G 등) 자원업체와 D이 영세하기 때문에 H이 자원업체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D에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H 측의 주장 H은 국세청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H의 부사장인 I는 검찰 조사에서 '알루미늄 폐판에 불순물이 섞일 경우 불량이 발생하거나 용광로가 폭발하는 위험이 있어 불순물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거래 구조는 H이 자원회사에 페판을 매출하여 자원회사로 하여금 총이 등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게 하고, 자원회사가 D에 그 폐판을 매출하면, D에서 성분분석기로 각 폐판의 알루미늄 성분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용해로에 적정량을 투입할 수 있게끔 적재하여 그 폐판을 H에 다시 매출하는 것이다. 다만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 등을 방지하고 매출된 알루미늄 폐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하여 자원업체와 D에게 알루미늄 폐판을 직접 매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과 G, D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거래의 실질이 없이 명목상 또는 형식적으로 거래의 외관만을 만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불순물 제거작업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경위와 위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용역제공의 상대방은 D이 아니라 H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받는 자를 D로 하는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거래형태(용역의 제공)와는 달리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이상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경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결제 과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대금 결제 과정을 H 측에서 지배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H 측의 지시에 따라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단가를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가 거래 목적물인 알루미늄 폐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다거나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알루미늄 폐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수행한 불순물 제거작업과 D이 수행한 검수작업 모두 H의 일산영업소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매입·매출 과정에서 재화(알루미늄 폐판)의 이동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수행한 불순물 제거작업 또는 D이 수행한 검수작업이란 불순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단순 노무 작업으로서, H이 자체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이다. 또한 위 작업들은 모두 알루미늄 폐판의 반출 또는 반입 없이 H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H의 주장과 같은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H, G, D이 순차적으로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 매출하는 구조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라) H, G, D 순으로 알루미늄 폐판을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그 대금결제는 그 역순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대금결제방식을 통하여 H의 자금이 G, D 순으로 회전되어 다시 H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마) H 측은, 폐판 용해 과정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D에 알루미늄 폐판을 매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주장하나, H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부담 약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D의 규모와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D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자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H 측의 책임이 반드시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H 대표이사 L, 부사장 I, D의 대표 J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D에 다시 재매도 하고, D은 H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입·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 발급하면서 가공의 회전 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H이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H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36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B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433,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4. 4. 1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77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D에 공급가액 합계 187,28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다.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소재 남인천 세무서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1,642,9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5,872,400원 상당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B를 공급자로 하는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및 D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하여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H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사실상 D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과 과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N에 납품하기 위하여 B로부터 새 인쇄판을 매입한 것인데 가격이 맞지 않아 N에 납품하지 못하였고 J에게 부탁하여 이를 D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N와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한 점, G는 B와의 거래 이전에는 H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 작업을 취급하였을 뿐 그 외 별도로 인쇄판 매입 또는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 G와 B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응하여 D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 시기, 금액, B와의 거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2. 10. B를 공급자로 하는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2014. 4. 10. D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항에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 부분에 관하여 함께 보도록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 L, 부사장 I, D의 대표이사 J과 사이에, G가 H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등을 공급받아 이를 D에 다시 되파는 것처럼 가공의 회전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각 매입·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구체적인 행위는 피고인이 (H이 아니라) B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D에게 알루미늄 폐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거래 구조가 전제사실에서 본 피고인, L, I, J 사이의 계획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를 공급자로 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D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C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관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 L, 부사장 I, D의 대표이사 J과 사이에, G가 H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등을 공급받아 이를 D에 다시 되파는 것처럼 가공의 회전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각 매입 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구체적인 행위는 피고인이 (H이 아니라) C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거래 구조가 전제사실에서 본 피고인, L, I, J 사이의 계획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다.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일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행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의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848,156,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급가액 합계액 1917,338,9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급가액 합계액 930,817,100원)이 되고, 달리 허위로 수취 또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