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4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 사기 |2019초기207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강신엽(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우성, 임유선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C 판결선고 2019.1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백화점 수원점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을 주면 지분 전부를 양도해 주고, 매장 경영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동업으로 위탁 경영하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인건비 등 초기 운영자금의 100%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2015. 3. 5.에 정산하도록 하자."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지분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 오픈 시 50% 지분 내지 투자금의 4%인 24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하였고,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I으로부터 5,500만 원, J로부터 6,000만 원을 각 투자받으면서 위 매장 오픈 시 50% 지분과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후 I, J가 2014. 11. 16.경부터 위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양수대금을 받더라도 지분 전부를 양도하거나 매장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백화점 수원점 G 매장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 26]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J 진술부분 포함) 1. 각 지분양도계약서 사본(순번 1-2, 1-4, 1-5), 지분취소계약서 사본(순번 1-3), 송부메일(순번 1-8), 계약금 입금내역(순번 1-10), 투자약정서 사본(순번 24-1) 1. 고소장(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와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5. 3.경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I, J와는 2014. 12. 31. 이전 지분양도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지분이 적어도 2015. 3.경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3.경 정상적으로 지분을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2015. 2. 28.경 갑자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 피해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위 지분 전부를 양도해줄 수 있었고 매장수익금 또한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분양수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 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분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약(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지분 100%를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매장은 피고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식자재 및 인건비 등 운영자금은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되 2015. 3. 5. 정산하며, 2015. 3. 이후부터 피고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정산한 후 그 전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위 계약 이후 피고인이 부담한 운영자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매장의 지분은 2015. 3. 5. 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면 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지분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및 C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위 매장의 지분 전부는 2014. 12. 4.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2015. 3. 5. 그때까지 피고인이 지출한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정산하여 그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4. 5. 29. 경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H에게 2014. 6. 말부터는 투자금액의 3%, 이 사건 매장이 오픈되어 활성화되는 시점인 2014. 10. 말부터는 투자금액의 4%를 각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위 투자협약의 해지 또는 위 매장에 대한 지분매입계약으로의 전환 등은 양자 합의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1).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투자협약 당시 '2014. 10.경 이 사건 매장이 오픈하면 그때 가서 위 투자금 6,000만 원으로 위 매장의 지분 50%를 받던지, 아니면 투자금액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던지 당신(H)이 결정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투자금이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위 매장의 수익금으로 투자수익을 맞춰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8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 운영 이후 피고인은 H에게 위 매장의 수익금 중 240만 원(투자금액 6,000만 원의 4% 상당액)을 매월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4. 6. 6.경 I에게 이 사건 매장의 지분 50%를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매장은 피고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I은 위 매장에 필요한 식자재 및 인건비 등 운영자금의 50%를 부담하며, 피고인은 매월 마감 정산 후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정산한 후 그 50%를 I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2014. 8. 7.경 J에게 이 사건 매장의 지분 50%를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매장은 피고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J는 위 매장에 필요한 식자재 및 인건비 등 운영자금의 50%를 부담하며, 피고인은 매월 마감 정산 후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비용과 제세공과 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정산한 후 그 50%를 J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4), I, J는 위 매장 개점 이후 자금 관리 등 위 매장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4. 12. 말경부터는 위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일인 2014. 12. 4.경 당시 피고인과 I, J 사이의 위 각 지분양도계약이 곧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I은 2015, 2. 24.경에야 피고인과 지분양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3, 증인 I의 법정진술), J는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지분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및 C에게 위와 같은 H, I, J와 체결한 투자협약 내지 지분양도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4,500만 원을 I, J와 사이의 지분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지분을 반환받는 데 사용한 사실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 1) 판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자 측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측에 약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현재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