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견적서사본,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서 현장에 차량을 버려두고 이탈한 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2019. 2. 25.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20고단5307 피고인은 2020. 9. 11. 20: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씨발년, 죽일년, 모가지 함 담그까"라고 하며 얘기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0고단6326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I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1고단585 피고인은 2020. 12. 27. 19:40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전력이 수십 회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달아 무임승차를 반복하였고, 젊은 여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런데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만성 정신질환으로 가정이 해체된 후 혼자 살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늘 술에 빠진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소위 ‘블랙아웃’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고질적인 음주습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산행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 주치의가 ‘아주 안정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어 아주 많이 호전된 상태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찰을 하면 더 많은 호전이 있을 것’이라는 임상적 소견을 밝힌 점,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여 알코올의 존도를 줄이면 향후 상당한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택시요금을 사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2. 27. 20:0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 ‘내당4동파출소’ 앞에 세워 둔 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쪽으로 팔을 뻗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은 2021.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20. 3. 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유선충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 83,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J, K, B, L, C,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 V, W, X, Y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구 중구 B빌딩 13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E대학 근처에 남편이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한다고 전세 보증금을 급히 내줘야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도시가스사용내역,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채권가압류내역, 공정증서, 영수증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9. 4. 15: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83세)의 논에서 인접해 있는 각자의 논에 물길을 터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돌로 막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서로 돌을 붙잡고 밀고 당기던 과정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진료기록부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돌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돌을 붙잡아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하여 돌로 이마 부위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말다툼하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피고인이 부러진 삽자루와 삽날을 양손에 각각 들고 오른손에 쥔 삽자루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범행도구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소지한 모습이나 당시 물길을 보느라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기습적인 폭행을 당하였던 상황,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위치, 부러진 삽자루에 의하여 타격된 피해 부위의 개연성 등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은 사건 당시의 현장, 피해 부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관에게 ‘피고인한테 몽둥이(삽자루)로 맞았고, 삽자루는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러진 삽자루와 삽날이 발견되었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러진 삽을 현장에 가지고 가지 않았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가지고 갔으나, 범행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지목한 범행도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발견되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범행도구의 존재에 관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부러진 삽자루가 실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반면 피고인 측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바 없는 ‘돌’을 이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제시하였으나,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선뜻 그 존재를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인척 관계로 이 사건 이전에도 각자의 논에 물길을 대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분명한 동기나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친인척인 피해자와 각자의 논에 물길을 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를 1회 때린 다음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2: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텃밭에서 며느리(D)와 재배작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이렇게 다툴 거면 아무도 텃 밭에 작물을 심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보리수나무 1개를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각목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범행도구, 범행의 방법 및 피해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범행 직전의 상황을 둘러싼 피고인 주장과 일치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일관된 진술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2) 특히 피해자 진술은 범행 직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난 상처(증거기록 제11쪽), 범행도구인 각목(증거기록 제14쪽)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하려면, 당시 텃밭 주변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의복에는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묻었을 흙의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의복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12, 13쪽). 당시 피고인이 먼저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양상,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범행도구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각목을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쪽)에 드러난 각목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위 각목이 ‘길이 50cm, 두께 3cm’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는 것이 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 D의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인 점, 위와 같은 크기의 각목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 입장에서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범행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에 각목에 의한 상처가 남은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 이유로 팔 부위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이 가지는 제3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희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을 위한 약물요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터넷 사이트 B의 C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버관리 업체인 G를 지칭하면서 “위 업체는 불법프리서버 호스팅을 하거나 서버다운으로 데이터가 유실되었음에도 한전 핑계를 대면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H와 계약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몰래 서버를 빼내어 도주하는 등, 불법적인, 비윤리적인 영업을 이어 왔으며.(중략).말에 따르면, G는 주식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라면 회사를 공개하여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재무제표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최소한 이 정도를 표방하는 업체라면 언론보도자료 단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한다. 애초부터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었던 것. I 카페 등을 전전하며 프리서버나 스팀게임을 호스팅해주던 업체가 이번엔 J에서 대대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기는 이것들이 치고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업체인 양, 청렴하고 가성비 좋은 업체인 양,서버운영자들을 우롱하고 속인 거, K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시도하고, 호스팅비 명목으로 실제 디도스 방어가 되는지 확인도 안되는 서버를 호스팅 업체도 아닌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뒷공작을 펼친 것이다. 그것을 알아두시라,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보인적이 없었다는 것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업체를 운영하며 서버다운으로 인한 보상을 거부한 적이 없고, 몰래 서버를 빼내어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디도스 방어가 되는 서버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6.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9. 23:00경 여수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의 성명불상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경 카메라를 착용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위 안경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물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C, E 점검결과)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가장 단기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1:0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새벽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할 무렵 택시비가 부족하고 잠잘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가 부모님이 계신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재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0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침대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허리,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돌아눕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안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페이스북캡쳐사진 [위 채택 증거 및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지인 C에게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경위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6:20경 부산 동구 F아파트 G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은 계좌이체해 줄 테니 금목걸이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위 경비실 앞 난간에 올려놓자 그 금목걸이를 집어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애플 펜슬 리퍼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애플워치 더블투어 가죽밴드, 벨킨 아이폰 애플워치 무선충전기, 나이키 스포츠 밴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애플워치 더블투어 가죽밴드 등 모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 2020. 7. 3. 390,000원, 같은 달 5. 120,000원 합계 59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 1. 사건인계서[B의 진정서 및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F조합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3. 14.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23:30경 안동시 B모텔’ C호 창문 밖에서, 담벽 위로 올라간 다음 범행을 위해 미리 갖다 둔 간이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 20 5G 휴대전화 단말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 너머로 피해자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조건을 어겨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현금을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750만 원은 D은행에서 상환을 해 줄 테니 75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여 상주시 F빌딩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23. 11:17경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G, H, C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H, B과 합의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 전방 삼거리에서 D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차선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합계 1,328,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보험처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