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1

범죄사실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과 C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K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이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Q, 2층에 "R협동조합"을 개설하여,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지구 유흥가 일대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과 이들로부터 일일 도우미(접대부)를 공급받고 있는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위 조합에서 유흥업소의 도우미 공급 요청을 독점한 후 각 보도방에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우미(접대부)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T지구에 있는 유흥업소 "U" 등 약 100~120개 업소의 업주들을 상대로 도우미(접대부)를 공급받게 해주겠다며 가입비 36만원, 월회비 30,000원인 위 "R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일명 영업용 '콜폰'(도우미 구인 전화)으로 도우미(접대부) 공급요청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2015. 2. 25.경부터 2015. 8. 24.경까지, V와 W은 2015. 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도우미 공급을 요청한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보내주고 시간당 5,000원씩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피고인 B은 V, W과 함께 피고인 A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명 '콜폰'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Y, Z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2. 25.경부터 2015. 3.말경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2015. 4.초경부터 2015. 6. 3.경까지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A이 피고인 C 소유 AB 로디우스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2.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X,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A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X,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A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A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AF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H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AG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I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09. 말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AH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K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J은 2014. 12. 11.경부터 2015. 9. 23.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AI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2. 1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는 피고인 K에게 급여 월150만원을 주고 피고인 K과 함께, 2015. 2.말경부터 2015. 9. 23.경까지는 피고인 J이 앞번호 불상 A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수당을 받아 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피고인 K은 피고인 J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K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A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R직업소개소 등록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T인력파견일지 등, AR인력소개소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 AR직업소개소 업무일지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