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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 등을 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4. 19:38 경부터 2018. 5. 4. 14:17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다니던 D 본사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발 진짜 욕 나오게 하네요. 자살하고 싶다 진짜. 저기요. 그래서 당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거 같은데"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5. 16. 16:30경 대구 남구 대명로 79에 있는 안지랑 우체국에서 "보내는 분: 남구 E 빌라 F, 받는 분: 남구 G. B C"를 기재한 후, "안녕하세요 ?C 부장님 여태 연락을 취하고 카톡을 보내고 소리를 치고 싸우려 했던 이유가 사실 C 남자 부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멋있으시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좀 받아주고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무 맘고생이 심했었습니다. 사랑하구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제 마음을 받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C 부장님^^"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혐오감이 드는 바퀴벌레와 거미의 플라스틱 모형을 박스에 넣어 소포로 발송하여, 2018. 5. 17.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받은 택배물 사진 및 피의자가 택배를 접수하는 영상 첨부), 수사보고(문자 및 메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939 D은 2018. 4. 9. 경북 북부 제1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교도소 수감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및 E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E은 친구인 관계이다. 피고인, D, E은 출소 직후인 D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8.경 대구교도소 앞에서 만난 뒤 D은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D을 도와 D 명의의 휴대폰,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만들고 D의 직장 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마치 D에게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든 뒤 E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D 명의의 휴대폰 및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인 'F'을 신청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고, 구매한 중고차는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D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B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만들게 하고 마치 D이 2017. 12. 10.경부터 'G'이라는 상호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정보를 만든 뒤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D 명의의 휴대폰 및 허위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D은 2016. 10. 17.부터 2018. 4. 9.까지 교도소 수감중이었으므로 2017. 12. 10.경부터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반복된 교도소 수감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B 계좌(H)로 중고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2019. 2.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태국 아가씨 5명을 구해 줄 테니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국 여성들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400만 원을, 2019. 2. 20.경 L 명의의 M은행 N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63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자기 그릇 1개를 교부받아 사용 후 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던 중, 2018.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그릇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종전 범행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해를 변제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5: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달 8.경 교회 1층의 벽면, 1층과 2층의 게시판 등에 부착한 피해자들 소유의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호소문 8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호소문 등)의 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CCTV)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교회에 부착한 청원호소문에 피고인과 위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부착으로 인해 교회 건물의 미관이 해쳐지고 있으며, 위 호소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된 게시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 각 참조)은 교인들에게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 분쟁 상대방을 비판하는 표현들이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입증된 것도 없다. 또한, 위 게시물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거나 게시물이 교회의 미관을 해쳐 이를 떼어낼 필요성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를 떼어내면 될 것인데, 위 교회의 정관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교회 내의 환경미화 등의 직무는 ‘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위임을 받아 위 게시물을 떼어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위 게시물들을 떼어냈으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자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위 대자보는 약 이틀간 이미 게시되어 있어서 교인들에게 알려져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09:00경 위 교회 2층 로비에서, 피해자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청원서 5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그 청원서 5장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책상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다가 피해자들과 다소 몸싸움을 벌이는 실랑이를 벌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그 책상의 뒤쪽으로 빠져나온 뒤에 그 책상 위에 있는 파란색 바구니에 담긴 서명용지를 움켜쥔 사실, 이에 서명을 받던 피해자들이 즉시 피고인이 움켜진 서명용지들을 움켜잡아 실랑이가 일어났고, 그 후 피해자들이 찢겨진 서명용지를 회수하여 위 파란색 바구니에 다시 넣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서명용지를 직접 양손으로 찢는 모습은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서명용지를 움켜쥐고 피해자들이 이를 다시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서명용지들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 서명용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할 경우 서명용지가 당연히 찢어질 것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서명용지에 누가 서명하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서들을 집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곧바로 다시 위 문서들을 부여잡아 실랑이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피해자들로서도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용지들을 무단으로 집었다면,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곧바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서명용지를 부여잡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이를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실랑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서가 찢어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무죄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지하철 부전역 앞에서 본 피해자 D(여, 33세)이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9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8층까지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A(남,28세)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한달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7:40경 군산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6회 가량 만졌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방법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6회 가량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나 그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자 더 이상 추행행위를 지속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D, E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위 D은 2015. 4. 20. 18:20경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 전화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인근 도로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후, 위 D, E은 사고 접수된 위 오토바이를 위 'C'에서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후 나누어 가지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5. 4.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오토바이를 실제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15.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D, I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위 D은 2017. 2. 9. 16:27경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 전화하여 '창원시 성산구 J 앞 도로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L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후 위 D, I은 전항과 같이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후 나누어 가지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7. 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오토바이를 실제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2. 15.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971,0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636,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I, N, O, D,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B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이사 겸 공장장으로서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 충분한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공급 배관 등 설비에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8. 3. 28. 06:44경 위 업체 2공장 건물에서, 초산에틸·접착제·경화제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체류 되어 있는 상태로 정전기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곳에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근로자였던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업체 공무실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나. 사업주는 달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업체 1공장동에 있는 달기구 3대에 관하여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 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업체 1공장동에 있는 달기구 3대에 관하여 필요한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방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업체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해당 물질에 대한 명칭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업체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인 텐덤 공정 배합실에서 세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종합진단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E의 진술), 내사보고(화재현장 평면도 등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법안전 감정서 등, 안전보건교육일지, 합동안전점검 실시 공문, 화재현장조사서 1. 시체검안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현장 및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피고인 1: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을 운영하면서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화재 속에서 질식사하고 사체가 훼손되었으며, 다른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는 피해를 보았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1. 피고인,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B은 지인인 C과 상의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3. 12. 4. 01:00경 원주시 E아파트 부근에서 C은 F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B과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후진하여, 그 부근에 있던 전봇대 등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B, C은 그 무렵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B은 2013. 1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 20. 치료비 명목으로 189,15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13. 1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 20. 치료비 명목으로 202,640원을 지급받았으며, C은 2013. 1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 20. 치료비 명목으로 199,05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70,8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치고 보험금을 받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B은 지인인 G와 상의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G는 2014. 3. 20. 00:00경 원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B은 J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고의로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 B, G는 그 무렵 마치 G가 그 부근에서 보행하다가 함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4. 23. 치료비 명목으로 209,150원을 지급받았으며, G는 2014. 3.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4. 23. 치료비 명목으로 136,530원을 지급받아, 합계 2,345,6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3. 피고인, K, L, M, N, O의 공동범행 O는 지인인 K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보험금을 나눠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K은 L, M, 피고인, N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진행하기로 순차 또는 상호 모의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L, M, N, O는 2018. 1. 15. 19:00경 원주시 판부면 소재 동부교 부근에서 L, M, 피고인, N은 각각 Q 벨로스터 차량에 탑승한 채 그곳에 정차한 상태로 대기하고, K은 O를 탑승시킨 상태로 R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벨로스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K, L, M, N, O는 그 무렵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K은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3.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60,91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고 2018. 3.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60,030원을 지급받았으며, L은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2018. 2. 21. 치료비 명목으로 169,510원을 지급받았으며, M는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2018. 2. 21. 치료비 명목으로 162,15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2. 21. 치료비 명목으로 323,950원을 지급받았으며, N은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2018. 2. 21. 치료비 명목으로 164,470원을 지급받아, 합계 8,850,02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L, M, N, O는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자료분석 기록 첨부에 관한 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K건 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 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9:35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농장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59세)가 자신이 타고 있던 G 볼보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88년 경과 2003년경의 총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자재를 대여·납품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54세)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현장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14:45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회사 작업 현장에서 E 지게차를 운전하여 유로폼(총 중량 약 1.6톤, 높이 약 2미터) 정리 작업을, 피해자는 위 지게 차 옆에서 유로폼 정리 및 적치 등을 보조하는 작업을 각각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유로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적재된 유로폼의 좌측 모서리 부위가 이미 적치된 유로폼 상단에 일부 걸리면서 유로폼 더미가 우측으로 쏟아져 그 곳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덮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3.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지게차 3대를 사용하였고,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서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후에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해 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08: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최고 1억5천만 원 대출 가능, 금리 2.03%~5.72%'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상환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후에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직접 상환하고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에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묻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받은 H은행에서 컴플레인을 걸었다. 카드론을 받아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처리가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9:00경 충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화물 배송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34경 충주시 K에 있는 L은행 충주시청로지점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18:58경 대구광역시 남구 M에 있는 N은행 봉덕지점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충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화물 배송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캡처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별책 1권(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17, 19, 21, 2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 및 체크카드 보관 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9. 7.경 주점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2. 저녁경 경남 사천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한 모습 등을 포함한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4. 1. 20:18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짐모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8. 09:29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장면을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 캡처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송하다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두었던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고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재차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촬영물 소지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1년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