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6 1. 2022. 2. 3. 17: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17:04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태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2. 3. 17:04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엄목교 사거리 방면에서 태백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태백역사거리 방면에서 엄목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약 461,8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2. 2. 3. 22: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2:45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운행하였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1. 1. 28.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경 휴대전화번호가 기존에 신고한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12. 1.경 태백시에 있는 ‘G’ 식당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거주지가 ‘태백시 H, 2층’에서 ‘태백시 B’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6. 00:44경부터 01:33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목공용 본드를 이용하여 주차금지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차량의 전면 유리 및 측면 유리에 붙이고, 계속하여 목공용 본드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에 발라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52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2. 00:55경 태백시 K모텔 L호에서, 피해자 M(여, 16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씨발년아 적당히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회신자료, 재직증명서 사본 [2022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영상을 저장한 CD, 고소인 촬영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 28.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28%로 극도로 높고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경각심이나 두려움 없이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M,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E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후적이지만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비해서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만 20세)를 고려할 때 이 사건까지만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는 개선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