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11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배드민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다시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11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23. 18:00경 전남 고창에 있는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10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불상경 광명시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피해자가 쉬는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체육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골프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세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I(10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3:3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B,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1. 아동학대신고 1. O고등학교, D초등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각 사진(순번 35 내지 37) 1. 각 녹취서(순번 66) [사례개요서,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범행을 특정한 경위와 과정이 흐름상 자연스럽다(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주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두려워 그 동안 학대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신고 직후 P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직전의 2019년 1월경 전지훈련 시를 위주로 평소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목격한 학대행위를 전반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재의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전지훈련 당시에 있었던 학대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아동 일부만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식과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이상,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과 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학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일부에 대한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배드민턴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경증의 지체장애)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D초등학교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다. L, Q, R, S, T, U, V, W, X, Y, J, Z, M, AA, AB은 D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의 학부모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 광명시 AC에 있는 ‘AD’ 내에서, 피고인의 생일 및 지도자 20주년 축하 명목으로 학부모 대표인 L으로부터 학부모 15명이 각 10만 원씩 모은 돈으로 마련한 100,000원 권 수표 10장, 8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 72,000원 상당의 감사패 등 합계 1,1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 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인’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명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제공의 목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모두를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L이 피고인의 생일 및 지도자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학부모 15명으로부터 10만 원씩을 받은 후 약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와 감사패를 구입하고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금품등의 제공자는 L 등 15명으로 보아야 한다(L은 당시 배드민턴부 학부모 대표로서 위와 같은 일에 앞장섰을 뿐이므로 L 1명을 공여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