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2016고합51 피고인들은 J(일명 'K') 등과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뒤 그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노숙자들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다음, 차량구매 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J는 일산, 대전 등지에 숙소를 마련하고 유인한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하며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노숙자들 명의의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 피고인 A(일명 'L')은 일산 숙소 책임자로서 위 J의 지시로 일산 숙소를 관리하면서 위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J,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노숙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J,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노숙자들을 유인하거나 유인한 노숙자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대출 등에 필요한 노숙자들 명의의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리유인 피고인 A, B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년 7월경 제천시 영천동 1381-1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먹고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를 믿은 피해자를 데리고 미리 마련해 둔 숙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오피스텔인 'O'로 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가담 피고인'란 기재와 같이 각각 범행에 가담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3월 초순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마련해 둔 숙소로 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A은 2016년 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P'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숙자인 M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현대자동차 Q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M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 회사에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3. 16.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 6항 기재와 같이 총 6,720만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 4, 5항 기재와 같이 총 8,170만 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3항 기재와 같이 2,98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M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R)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2. 29.경부터 2016. 3. 8.경까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2차 B동 734호 오피스텔 거실에서, 피해자 T이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자가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10㎝, 두께 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67 피고인 C은 2015년 5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세이백화점 건너편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현금 3,8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6. 30.경 V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2015. 7. 24.경 W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000원을, 2015. 8.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3,000원을,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1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판시 영리유인, 특수폭행 부분)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판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C: 판시 영리유인, 사기 부분)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 X, M, Y, I,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X 대출건 확인)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금융정보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EB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금융거래정보제공서,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I 명의 농협계좌(AF)의 거래내역 일부 2016고합1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신용대출을 받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최초 자신도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경 피고인 C에 의해 유인되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자기 명의로 허위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있으며, J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 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주자 얼마 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로 올뉴카니발 자동차가 구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449쪽). 이후 피고인 B은 J 등에 의하여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자신이 J 등으로부터 당했던 범행 수법과 동일하게 노숙자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노숙자들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A 혹은 실장 등에게 이를 건네주어 자동차 구매 대출 등을 받는 것을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피해 담당 직원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아 취득한 올뉴카니발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609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대출이 나가게 된 것은 피고인 B의 실제 자력을 속였고, 피고인 B이 등록한 AG주유소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 주유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610쪽).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통장, 카드, 신분증, 허위사업자등록 등이 대출받는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대출받는데 가담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1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계좌를 M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적이 없다. 2) 판단 M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계좌는 10년 전 제천에서 개설한 우체국 통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95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M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영리유인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5항 기재와 같이 T을 유인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관되게 2014년 여름경 피고인 C이 J와 함께 T을 데리고왔다는 취지로 진술(경찰 수사기록 제453쪽, 검찰 수사기록 제173쪽)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이 T을 유인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B이 몇 년 전 원주에서 공사일을 하면서 T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T이 왔을 당시 이미 누군지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T을 유인해온 사람이 피고인 C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T이 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T은 피고인 B이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어서 T이 유인되어 왔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T을 유인해왔거나 적어도 J의 유인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3항 기재와 같이 T 명의로 허위대출을 받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T을 유인하여 일산에서 숙소를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준 점, 당시 피고인 C은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인계해준 대가로 30만 원 내지 35만 원의 돈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도 T을 유인해온 수법과 비슷하게 대전역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밥도 사주고 하면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돈을 주겠다는데 속아 대출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경찰 수사기록 제16~17쪽)하였는데, 이처럼 노숙자들을 유인해오면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다가 대출에 이용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C이 비록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T을 유인해오는데 가담하는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대출을 받는데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영리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5년 6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영리유인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C 1)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영리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월~3년 8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영리유인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노숙자들을 유인한 후 그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도 구매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노숙자들과 몇 군데의 숙소를 전전하면서 자신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고, 도망치거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시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노숙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나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상급자로서 J와 연락하면서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가담 기간이 장기간은 아닌 점, M, Y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M 명의로 대출받아 구매한 자동차도 피고인의 매제가 인수하여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거나 노숙자들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노숙자들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와중에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 T을 나무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한 점,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노숙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유인한 노숙자들을 인계해준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실형 1회, 벌금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유인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노숙자들을 관리하거나 그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5년 여름(7월)경 J(일명 K)로부터 피고인 A을 처음 소개받았고, J로부터 피고인 A이 자신의 후배인데 잘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그때부터 피고인 A이 일산 숙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숙소 생활과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 일산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던 노숙자들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준 적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 4항 기재 범행은 2015년 7월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숙소에서 생활 중이던 Z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2015. 3. 16.경이고 Z 또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Z은 피고인 B 이외에는 일명 K이나 L 등 사장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K의 측근인 AH과 함께 일산에서 생활하다가 AH으로부터 차량구매 대출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경찰 수사기록 제602쪽)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가담한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T 명의로 자동차 구매 대출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대출받을 당시인 2015년 12월경 T이 K이 관리하고 있는 대전에 있어서 자신은 위 대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찰 수사기록 제186쪽). T은 판시 특수폭행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 B을 알고 있는데 자동차 구매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구매했는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인수할 때에도 이름을 모르는 실장과 같이 가 자동차를 인수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55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기 명의의 차량구매 대출에 관해서는 알지만 신용대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 T, B 명의로 허위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AA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년 여름경 J로부터 피고인 B을 처음 소개받았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이 J의 지시를 받아 일산 숙소를 관리하면서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J,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노숙자들을 유인하거나 유인한 노숙자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대출 등에 필요한 노숙자들 명의의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 일산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던 노숙자들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준 적은 없다. I은 통장, 휴대전화,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피고인 B과 함께 개설하고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경찰 수사기록 제139쪽). 피고인 B 위로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경찰 수사기록 제143쪽). AA은 2014년 8월경 일산 S건물 숙소에서 생활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통장 2개를 만들어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2015년경 대전 유성 AI아파트에서 생활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통장 4개를 만들어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경찰 수사기록 제181쪽). AA도 피고인 B 위에 다른 상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대 정도의 남성이라는 것만 알뿐 이름과 연락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경찰 수사기록 제184쪽) 피고인 A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년 여름경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벌어진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29.경 AA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및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 3,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Z은 자기 명의로 투싼 차량이 등록된 바 있는데 이를 요구한 사람은 당시 자신과 함께 숙소에서 지내던 이름을 모르는 남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165쪽). Z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랜저 자동차 대출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 명의로 예금계좌 4개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그랜저 자동차 대출과 관련해서 이를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Z은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피고인 B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경찰 수사기록 제162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T 명의로 자동차 구매 대출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대출받을 당시인 2015년 12월경 T이 K이 관리하고 있는 대전에 있어서 자신은 위 대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T은 자동차 구매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구매했는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인수할 때에도 이름을 모르는 실장과 같이 가 자동차를 인수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6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X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AH 실장, 피고인 A 3명이 함께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AH 실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수사기록 제558쪽). 또한 대출금 중 3천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X은 피고인 B이 어떠한 형태로 위 대출에 관여하였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 T, X 명의로 허위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영리유인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년 3월 초순경 제천시 영천동 1381-1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를 믿은 피해자를 데리고 J가 이끄는 대전팀에 데리고 갔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오피스텔인 일산 S건물 734호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C이 I을 유인해왔다는 취지로 진술(경찰 수사기록 제452쪽)하였으나, 검찰(검찰 수사기록 제170쪽)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I을 유인해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5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따라간 것이고 그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자신을 유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I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 2, 4,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노숙자들을 유인해오는 역할을 맡고 유인해오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온 점, 피고인 C은 일산 숙소의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숙소에 방문하거나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B이 숙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숙소에서 합숙생활하는 노숙자들로부터 직접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이 노숙자들을 데려오기만 했을 뿐 숙소에서의 생활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영리유인 범행 중 피해자 Y, AB, T을 유인하는 범행에만 가담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Z, B, X 명의로 허위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