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때 C경장(경찰관 C를 지칭)은 현장 상황을 뭐로 찍었다고 이야기 한 바 없습니까?"라는 B의 변호인이 한 질문에 "휴대폰이 아닌 '바디캠으로 찍었다고 저에게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고 '바디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로 촬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2017. 10. 1. 무렵 경찰관 C가 근무하던 서울 용산경찰서 D지구대에는 바디캠이 보급된 바 없어 그 소속 경찰관들은 업무용 핸드폰으로 사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 C는 피고인에게 B의 공무집행방해 현장을 바디캠으로 찍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일부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증거순번 42) 1. 각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050호 판결문 첨부, 피혐의자 진술 내용 검토, 영상CD 첨부) 1. 경찰관 C 녹음파일 메일 송신내역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25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각 녹취서(C,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25 제1심 판결문 사본,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바디캠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사건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이므로 위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의 공무집행방해 현장에 출동한 C,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물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은 바디캠이 아닌 업무용 휴대전화(삼성, SM-N920S)로 촬영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C, E의 진술들 사이에서 '촬영자인 E이 채증영상의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그 촬영기기를 가슴 부위 주머니에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E이 채증영상을 촬영하던 촬영기기를 언제 가슴 주머니에 넣었는지'는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C, E의 위 진술은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의 세세한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E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음부터 가슴 부위 주머니에 촬영기기를 넣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법정진술하였으나, 그 '처음'이라는 것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발생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서 'C가 B에 대한 개문요구를 한 시점'을 의미하는지 그 질문 자체가 다소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E은 위 진술 당시 '처음부터 (촬영기기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E이 위 질문의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C, E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C와 E은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용산경찰서 산하 지구대에는 바디캠이 보급된 바 없었고, C나 E이 바디캠을 자비로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B와 그 변호인은 채증영상이 촬영된 시점과 촬영 부분이 편집되는 등으로 조작되었다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에 촬영된 부분, 즉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던 시점에 촬영된 부분 등 위 CD에서 나타난 동영상의 이전, 이후 부분이 삭제되는 등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채증영상이 업무용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찍은 것인지 아니면 바디캠으로 찍은 것인지 여부는 동영상의 진위 또는 편집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채증영상 외에 바디캠으로 찍은 영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증영상 자체를 바디캠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C, E이 채증영상이 촬영된 기기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채증영상을 보면, 화면이 위·아래, 양 옆으로 가볍고 빠르게 흔들리는 모습, 촬영기기의 기울기가 자유자재로 바뀌는가 하면(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였다가 바로 잡고, 앞으로 기울어진 채로 영상이 촬영되다가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들어 올리는 등) 아예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06:23 경부터 07:17 경까지), 이후 피고인이 C를 밀치는 등 폭행이 시작되고 그것이 점점 거세지자 촬영기기가 E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09:28경) 그 이후 채증영상의 질(선명도, 빛 번짐 현상 등)이 그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바, 촬영자가 촬영기기를 손에 든 채로 촬영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은 후에는 촬영기기를 가슴 주머니에 넣은 채 촬영하였다고 보인다. 'E이 처음에 촬영기기를 손에 들고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이후 가슴 주머니에 넣은 채 촬영하였다.'는 C, E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만약 E에게 바디캠이 있었다면 애초에 가슴 부위 주머니에 바디캠을 두고서 사건 현장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채증영상과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비교영상의 파일정보, 파일구조, 헥사값을 분석할 때 주요 정보값이 거의 일치하고, 파일구성의 형태(트리 형태) 및 요소가 일치함이 관찰되었으며, 채증영상에서 삼성 스마트폰 영상 파일에서 관찰되는 'smrdTRUEBLUE 값과 'SDLNSEQ_PLAY'값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채증영상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되었다고 감정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채증영상은 원본 영상을 '640×480' 해상도의 고압축 코덱(avc1)으로 백업하여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압축기법의 사용으로 세밀한 영상정보가 손실되었는바(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참조), 갤럭시노트5에 의한 동영상 촬영물과 메타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위와 같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F은 피고인 측의 의뢰에 따라 '채증영상과 갤럭시노트5(업무용 휴대전화와 동일기종)로 촬영한 동영상의 프로토콜이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채증영상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한 바 있으나, 한편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채증영상 파일이 압축되어 전송되는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채증영상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있다. 마. B는 2018. 1. 18.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2명이 있었고 '휴대폰인지 다른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을 촬영하고 있었고, 저에게 '찍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채증영상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고지 받고는 '업무용 휴대전화 아닌 바디캠으로 찍은 영상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도 B의 위 바디캠 관련 진술 이전에는 바디캠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다. C는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인 2017. 12. 14.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C는 물론 피고인도 바디캠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다[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내용 검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