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09]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행인 피해자 E(여, 6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332] 피고인은 2016. 7. 12.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20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고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2016고단43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단속경위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수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58

범죄사실 C와 D은 광주 서구 E, 5층 F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장소 유흥주점 지배인이며, A은 위 장소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업주이다. 식품접객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D은 2014. 4. 10. 2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인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는 "저희 업소로 오십시오, 서비스 제대로 하겠습니다, 두 명에 1차 18만 원 2차 30에 해드리고 돈 없으시면 깎아드립니다"라고 말하고, D은 같은 날 22:40경까지 "놀다가세요, 양주1병 시키면 18만 원이고 아가씨비는 3만 원, 맥주는 공짜로 들어가고 서비스 과일안주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하여 위 업소로 꾀어 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함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G은 2014. 3.말 일경 광주 서구 E, 5층 F유흥주점에서 C와 D에게 "업소 주변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소로 손님을 꾀어오면 그에 대한 대가로 1팀당 주대 1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C와 D에게 호객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 D, G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 2층에 있는 'D'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 종업원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14:30경 위 'D'에서 성매수 남성인 E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번호가 없는 방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B를 위 E이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1. 14:30경 위 'D'의 번호 없는 방실에서 업주인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인 E과 함께 샤워를 하고, 자신의 가슴으로 위 E의 등을 자극하여 흥분시킨 후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사무실에서 D 제너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에 마치 피고인이 E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E회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차량대금 중 25,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율 19.4%, 48개월 할부로 매 월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매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당사 조사내용 및 상당이력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06:10경 군산시 대야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953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3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군포시 군포로 용호사거리를 군포역 방면에서 용호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안산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9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군포시 산본로 321 소재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2:03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23길 54에 있는 하늘비전교회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17세)이 "뭘 쳐다봐 씹할"이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2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담배연기를 내뿜고 욕설을 하는 등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994. 경 벌금형, 1996.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논산대로94번길에 있는 논산대건고등학교 앞 도로를 화산사거리 쪽에서 강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1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57.3km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13:17경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체검안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6. 20: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장어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을 불러 자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20: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우리 집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팔로 잡아 비튼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피해자진술 진위여부), 수사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5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7. 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현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B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고객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그 가해자로부터 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구상금을 수령하는 등의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1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중앙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3. 3.경부터 200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916,62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무변제합의서, 변제각서, 각 지급금확인서, 영수증, 각 보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태양 및 범행동기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종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후에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무인텔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북충주 나들목 쪽으로 우측 갓길을 통해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5,751원이 들 정도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중앙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면에 있는 중앙탑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2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2-45에 있는 매향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홍방조제 쪽에서 이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곡리 쪽에서 매향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236,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1. 2013. 10.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에서 기계톱으로 그곳에 있는 잡목을 베어내고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위 토지 중 2,487m²를 과수인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재배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위 일시경 산청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중 2,003m²를 약용수종인 마가목 재배지로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2015. 2.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경 산지인 위 토지 중 1,151m², C 임야 196m² 등 2필지 합계 1,347m²에서 굴삭기로 산지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설치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각 현황도면, 각 사진, 각 임야대장,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수사보고(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진주시 B프라자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의 비율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 금액 100,000원당 10,000원의 환전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및 사건이송)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도 자신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자신의 처와 다툰 후 그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D(41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2cm)를 들고 위 숙소를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쇠파이프(하우스 대)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2016. 3. 12. 07:40경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4, 고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통정리 455-13 석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5] 피고인은 2016. 3. 29. 11:00경 당진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386-19 궁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 한 번 붙자, 일루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폭력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5:4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역까지, E 전철 세 번째 칸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18세)이 앉아 있던 자리 옆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쿡쿡 치고 문지른 다음 위 D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만지지 않을 테니 나 좀 만져달라."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권고형의 상·하한을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옆 길가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B(여, 32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7. 00:00경 구미시 C원룸 주차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D가 아무 연락도 없이 일도 나오지 않고, 전화 수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부모도 없는 병신 새끼가 일도 재끼나"라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손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로 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00:00경 구미시 C원룸 주차장에서 D가 같이 일을 하면서 함부로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D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우측 앞 범퍼, 앞 휀다, 본닛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시가 불상 상당의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진술, 차량손괴 부분에 대한 사진, 견적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들어 이 사건 차량으로 가 위 차량을 살폈으나 손괴된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G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이 아닌 가운데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차량이 손괴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