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5.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2:0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1:00경에서 2017. 8. 11. 02:00경 사이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광주은행카드, 농협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2:11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이용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건네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안마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E에서 담배만 훔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1의 나.항 및 2항 범행에 대하여는 H식당에서 나오는 남자가 신용카드를 버리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워 사용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훔쳐 나오는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8.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5.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20~06:30경 사이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 곳 주방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원, 통장 13개, 도장 3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M 식당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근처 주유소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장시간 머물렀던 사실, 차에서 내려 M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차에 돌아오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야심한 시간에 인적이 드문 국도 주변 식당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정황 외에 피고인이 M에 침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 위 CCTV는 M과 그 주변 상황을 전부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은 점, M 뒤쪽으로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3:32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폭행을 가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더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인적이 드문 주변의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5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70 만원 상당의 LG-G2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강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폭행, 폭행과 탈취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다. 폭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부터 강취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폭행 후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재물을 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1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골목길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며 손을 내젓자, 순간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식당 입구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피해자의 주장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페라가모 샌들 한 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영상 캡처사진, 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따른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샌들을 자신의 샌들로 오인하고 신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샌들은 굽이 약 5cm이고 사이즈가 235~240mm인데 반해, 피고인의 샌들은 굽이 거의 없고 사이즈가 230mm인 점, 피해자의 샌들은 비교적 새것이고 매끈한 재질로 보이나, 피고인의 샌들은 비교적 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샌들은 발가락에 끼는 이른바 '쪼리' 형태이고, 앞부분에 큰 리본 장식이 있으나, 피고인의 샌들은 그렇지 않은 점, CCTV 영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샌들을 바라보면서 샌들을 신은 점, 피고인은 신발 벗어놓는 곳의 가운데에 놓여 눈에 쉽게 띄는 자신의 샌들을 신지 않고, 왼쪽 끝에 있고 난간으로 막혀 있는 곳에 놓인 피해자의 샌들을 신고 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의 샌들을 신고 온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약 2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절도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여 괴로워하던 중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C 일대를 배회하면서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14. 20:30경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14. 2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빌라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현관 안쪽에 모아놓은 폐지에 담뱃불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문과 복도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13, 2. 14, 20:34 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0:3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복지관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변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폐가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폐가구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3. 2. 14. 20:41 20:47 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0:41경부터 20:47 경 사이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건물 담벼락 옆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폐목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폐목재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3, 2. 14. 20:57경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0:5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와 폐지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문과 복도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6,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5. 2013, 2. 14. 21:08경 ~ 21:11 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4, 21:08경부터 21:11 경 사이 대전 서구 M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변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쓰레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종합, 방화발생 이후 목격자, 신고자 관련,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이동동선 등 종합분석), C 연쇄방화건 신고접수내용 1. 압수조서 1. 사건 분석 사진 및 사건 개요 분석, 피해 현장 사진, 압수 당시 압수물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3부 1. 각 견적서(L빌라,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소주 5병과 고량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232면), 피고인이 N식당에서 고량주 1병을 마신 것(증거기록 195면) 외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4항 기재와 같이 각 빌라에 침입하여 불을 지른 다음 그 주변에 서서 불이 나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증거기록 162N186 면도 만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그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과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2013. 2. 14. 20:30경 - 21:11 경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시기가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밤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거나, 주택가의 폐목재, 폐가구, 쓰레기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불을 놓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7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부근 사거리에서, '주취자가 도로를 활보하여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15:2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서도 다른 경찰관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사회질서 유지의 수임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3회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2001. 이전의 것들로 약 18년 정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최근 군부대 청소관리직으로 취업하여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사정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11 피고인은 2017. 5. 2. 01: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대실 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년아, 못 간다, 술 더 가져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옆 방에 들어가 "저 놈 전과자인지 확인해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4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807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39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동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54 피해자 J은 부산 동래구 K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표 유치권자인 L 비롯한 유치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6. 6. 4.경부터 현재까지 동 건물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10:20경 이 사건 건물 202호 앞에서 위 호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설치, 관리 중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202호의 출입문 도어 키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같은 날 10:45 경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의 배전함 앞에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 관리 중인 CCTV의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202호에 들어간 후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영수증 1. 수사보고(유치권 관련 내역 등 제출) - 위임각서, L 각 업체 위임장, M 위임장, CCTV 사진, AN 내용증명,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하거나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 키 등을 손괴하고 그 건물에 있던 화장지를 절취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2017고단1931]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모텔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E'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앙톡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자고 제안하고, 인천 남구 G오피스텔 앞에서 만나자고 말한 후 1층에서 실장에게 먼저 계산을 하고 304호로 올라오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오피스텔 1층에서 실장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5580] 피고인은 2017. 4. 7. 17:30경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부천시 I 빌딩 1층 입구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화면 캡쳐사진 등 첨부) [2017고단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범행하였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이 경미한 편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8.4,02:00경 서울 용산구 상가 정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분식 천막 노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고 그곳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3단 미니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에쓰오일 보너스카드, 피해자 G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H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26,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L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열쇠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서류 등)에 첨부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의자가 절취한 마티즈 차량열쇠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국민카드 등 3매 사진, J 주차장 절취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현장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7: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위 E PC방에서, 그 곳 뒷문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48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8.3.00: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90, 91번 좌석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커버를 열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PU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8. 3. 00:00경부터 2013. 8. 28. 15: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300원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 휴대폰대리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K이 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7대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1. 각 관련사진, 각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장물업자 관련수사)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1:57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산척 터널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여력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오른쪽 인도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 H(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1:57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CCTV 영상사진, 방범CCTV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1. 00:00 - 01: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해삼 12kg,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복 5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1. 0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복 10kg, 시가 14,000원 상당의 가오리 2마리가 들어있는 전복 바구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0. 26, 00: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꽃게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6. 00:20 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뿔소라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참소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의류 등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캡쳐 사진 첨부, 미제편철 2014-34호 본 기록에 첨부 관련, 미제편철 2014-35호 본 기록에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P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8. 24. 및 2012. 11. 16.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40 ~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운동화(사이즈 240) 우측 1족,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운동화(사이즈 245㎜) 우측 1족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온 후 재차 그 곳 매장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운동화 (사이즈 230) 1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휠라 디스럽터2 운동화(사이즈 230m)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8, 21, 34, 37) 1. CCTV 캡처사진(피의자 모습), 각 사진, 절취품 사진 등, 영상출력물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소형함정인 126정의 기관실 및 선미감시용 CCTV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면서 위 경찰서에 삼성테크원의 CCTV(모델명 : SIR-4150N)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만 위 CCTV는 고정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함정의 협소한 주·보기실의 특성상 초점을 잘 잡을 수 없어 화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고정렌즈를 성능이 뛰어난 가변렌즈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성테크원의 위 CCTV는 가변렌즈가 설치되어 있어 충분히 화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종으로 CCTV의 렌즈를 별도로 교체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견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가변렌즈 교체비용을 책정하게 하고, 위 함정에 렌즈를 교체하지 않은 위 CCTV 3대를 설치한 후 저가의 렌즈 3개를 위 CCTV 부품인 것처럼 목포해양경찰서에 인계하여 가변렌즈 교체비용 명목으로 462,000원(154,000원 × 3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해양경찰서 및 군산해양경찰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973,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삼성테크원 CCTV 카메라), 소형 함정 CCTV 카메라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2:4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 운영에 대하여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국회 방호처 직원들과 국회경비대 B 소속 의무경찰 C, D에게 위 현관 앞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 한 판 뜰래" 등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않아 위 C와 위 D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국회의사당 앞 돌계단 방향으로 이동하자, 발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작전 수행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주임 진술) 1. 수사보고, 곡괭이 사진 및 통고처분 관련 1. 수사보고(F G 주임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국회위원들의 정쟁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는데 경찰관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위력으로 끌어내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들과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국회 방문 경위, 사건 발생 장소의 성격,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소란 행위의 태양, F과 직원과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퇴거 요청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의무경찰인 C, D에 대하여 이루어진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국회경비대 근무 경찰관의 국회 경호 및 질서 유지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들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의 발에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의무경찰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다는 의미로서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서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0여 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