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H(여, 80세)의 집에서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안 서랍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소유의 현금 33만 원(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13장)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족흔적 대조감정결과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4.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8.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안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우리 계원이다. 지인이 노래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가씨를 구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후 바로 변제하고 7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안산에 있는 지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9:56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7,5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88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당 3~4구좌를 들 수 있고, 1구좌 당 35만 원이며, 2017. 5.경 계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H)로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8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부거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E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110 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2, 16, 17, 19 내지 23번) 2019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금 이체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188 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 10, 11, 1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합계 16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상당 부분이 변제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8천여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1:18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 22. 15: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자필진술서 1. 현금입금확인증 사본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옥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합성수지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매매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된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防)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18:30경 위 옥산공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파렛트 적재 작업을 하려던 근로자 E이 위 지하 피트에 설치된 유압 리프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방책(防桃)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압(流歷),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된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 E(45세)을 출입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지하 피트에 직접 들어가 유압호스 교체 작업을 함으로써, 그 결과 2016. 11. 26. 1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하강한 리프트 상판과 피트 바닥 사이에 끼이게 하여 2016. 11. 26. 19: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리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에서 N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 부평구 CZ, 3층에 있는 N협동조합 인천동암지사 사무실에서 조합 홍보목적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인 피해자 GF, 피해자 GG에게 "5,000만원을 내고 조합의 이사가 되면 2016. 12. 31.까지 원금 5,000만원을 전부 돌려주고, 2016. 12.경부터는 매 분기마다 500만원 상당의 조합의 수익금을 우선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원씩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금의 반환,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조합 운영경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고액의 수익금을 배당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G로부터 2016. 8. 2. 5,000만원을, 피해자 GF으로부터 같은 달 4. 5,000만원을 N협동조합 명의 R 계좌(S)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I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N협동조합원 입금내역, 차용증(GG), 차용증(GF), 현금보관증(GF), 위임장 1. G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00: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방'에 들어가 피해자 L(여, 48세)에게 '50,000원 충전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공기청정기 선과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순금 7돈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탭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닥스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 원, 합계 475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비비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니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범행장면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야 하나, 권고형량의 상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권고형량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475만 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포천시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E) 운영이 어려워 소득이 거의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원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감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친언니과 교제하였던 자인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는 2018. 8.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각자 방을 나누어 쓰며 함께 거주하였다. 1. 2018. 10.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3.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 6월(다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이었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약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집에서 함께 기주하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언니와 교제하던 사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03: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누범인 점, 2018. 12. 21.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2019고단163(피고인들) [범죄전력] 29 B 2018. 2. 28., 2018. 5. 18., 2018. 5. 30., 2018. 6. 19., 2018. 6. 27., 2018. 8. 15.,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7.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죽어서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주면 D 다방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선불금을 주면 일주일 후에 D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 피고인 A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G)로 200만 원, 2018. 8. 21. 피고인 B 명의 F 계좌(H)로 2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A은 300만 원, 피고인 B은 1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8(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3. 09:00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영양에 있는 I다방에 빚을 갚아야 된다.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명의 F계좌(H)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9(피고인 B ■ 재판계속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18. 5. 18., 2018. 5. 30., 2018. 6. 19., 2018. 6. 27., 2018. 8. 15., 2018. 10. 25., 2019. 2. 28., 2018.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21:00경 충남 서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고 있던 가게에 선불금 400만원을 갚아 주면 Q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F 계좌(S)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통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직장동료였고, 2016.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미상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여관 호수미상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반신에 수건을 두른 채 가슴 윗부분과 어깨를 드러내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15:00~16:00경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 있는 상호미상 모델호수미상의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동영상저장 cd(증거목록 순번 9),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2.경 자신의 처인 D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내연관계를 알고 이를 문제 삼자, 2018. 3. 25.경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가. 피고인은 2018. 6. 8. 21:5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은 자주교실 강사로 오셨겠지만. 정하셔요"라는 위 회사를 퇴사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뽀뽀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5:57~23: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동영상 보내드리게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9. 피해자가 당사자로 있는 청주지방법원 2019나10577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를 불러 목적지인 충주시 C까지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19:2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차량 F 레조차량 조수석에 앉아 출발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터치하고 교통대학교 사거리를 지날 무렵 대리비 20,000원을 지불한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등을 올려놓아 추행을 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1권 제302쪽 참조) 2018.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4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증거기록 1권 제29쪽 참조)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증거기록 1권 제29쪽 참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진술서(E), 진술서(F), 진술서(G), 진술서(H), 진술서(I), 진술서(J)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현장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간이영수증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상습사기'로 의율하여 기소한 바 있다.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앞서 본 상습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2018. 2. 11. 출소한 이후 2018. 3. 30.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000원을 발령받은 사실(증거기록 1권 제300, 301쪽 참조), 2019. 8.경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18쪽 참조), 2019. 12. 29.부터 2020. 2. 4.까지 7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20. 1. 1.자[피고인이 I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한 이후 앞서 본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80쪽 참조)], 같은 달 7일자(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가 있은 장소의 상호가 'K'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이 사건 범행의 장소인 'L식당'과는 다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달 9일자 각 무전취식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7조에 따라 각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권 제263, 264, 265쪽 참조)을 알 수 있긴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출소 이후 2018. 3. 30.자 범행을 한 뒤 2019. 8.자 기소유예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고, 위 2019. 12. 29. 이후부터 앞서 본 각 사기·무전취식 범행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위에서 본 출소 이후 상당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회수가 8회를 넘지 않고 편취액의 합계가 900,000원을 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사기라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위 각 범행의 회수가 7회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가 범행수법이 유사한 것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위에서 본 900,000원을 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라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조합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이체하였음에도, 2018. 12. 9.경 위 장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7,64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질 것을 허락받아 위 통장을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권한 없이 위 통장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37,640,000원을 추가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함으로써 초과된 37,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만을 인출할 것을 위임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을 건네받았음에도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합계 47,6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37,6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 2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의 상호 미상 당구장에서, 상호 미상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자신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지급정지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위 사람은 약 460만 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주류 유통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회사 매출이 많다보니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를 임대해 주면 3일에 500만 원, 5일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2. 28. 11:40경 청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A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E 현금IC카드(G) 1매를 대여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