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자동차정비사로서 2010. 초경 F 실비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여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리비가 없어 이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 C를 만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1. 05:05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저수지 근처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 소유의 위 실비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인 한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실비아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실비아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2010. 7. 29.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23,3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1. 10.경 피고인 D, E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도로에서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타고 있던 I 실비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이 일부러 기어를 중립에 놓아 둔 위 실비아 승용차는 고의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피고인 E이 타고 있던 J 도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인 에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내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실비아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실비아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도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56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와 K. L의 공모범행 피고인 C는 2012. 5.경 K, L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7. 05:5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반월공단 해안도로에서 K이 탑승한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L 등이 탑승하고 있던 N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인 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C는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69,4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와 O의 공모범행 피고인 C는 2011. 4.경 O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0은 위와 같은 공모하여 따라 2011. 4. 26.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C가 탑승하고 있던 P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0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인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C는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부터 2011. 5. 4.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41,4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한O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3. 21.경 위 1항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3,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므로 보험금의 지급대상인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11. 6. 2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 15. 경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2. 15.경 시흥시 Q에 있는 'R' 정비소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F 실비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다른 부품용 중고 실비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2013. 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시흥시 S 인근 도로에서 위 나항과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부품용 중고 실비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T 카니발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부품용 실비아 승용차는 실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승용차였음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래 F 실비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보험금 명목으로 793,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4.경 시흥시 U에 있는 'V 미용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 체어맨 승용차를 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2010. 9. 30.경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약 1년 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 의견 및 그 증빙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차량 사진 첨부) 및 사진(수사기록 제253, 254~261쪽)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각 자동차등록원부(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 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금원을 일부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다른 공범이 일부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