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B과 결혼하고 같은 해 첫째 아들 피해자 C(남, 8세), 2014.경 둘째 아들 피해자 D(남, 7세)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는데 남편 B의 잦은 부재로 사실상 혼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2015.경부터 남편 B이 금융권 등에서 받은 대출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변제 독촉과 관련한 우편물이 송부되거나 피고인의 문자로 알림이 오기 시작하여 피고인은 남편에게 수차례 이를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남편 B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되는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로 남편과 불화가 있던 중 2019. 11.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별거 이후 남편 B과는 휴대전화 통화나 메신저로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2022. 3. 하순경 남편 B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4. 4.경 금융기관 명의로 된 남편 B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의뢰예정통보서를 우편물로 송달받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 B에게 수회 휴대전화 연락을 하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 화가 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하고, 남편의 남동생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극도의 두려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자녀들과 자신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복수로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고인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5. 16:00경 서울 금천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 피자, 케이크 등 음식을 준비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낸 후 21:00경 안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21:30경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 C를 보면서 “엄마도 금방 따라 갈 거야,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피해자 C의 배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세게 감싸 조이고 피해자 C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 목을 조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의 배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 조이고 피해자 D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엄마도 따라 갈게, 따라 갈게”라고 말하면서 계속 목을 세게 조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가 제출한 통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수 사보고서(112 신고이력 관련),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 소유관계 관련), 수사보고서(휴대전화를 통한 범행 동기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변 친분 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 분석 결과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변사자 C], 부검감정서[변사자 D], 청구전조사서 1. 가족관계증빙서류, 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참고인 B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2018~2022.4.6.까지 피의자와 B의 카카오톡 내역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 상황, B과의 부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감․절망감을 느꼈다는 피고인 주장에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은 점, B이 권유한 데 따른 것인 측면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유족인 피해자들 아버지 B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것임을 이해하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의 어머니(즉, 피고인의 시어머니이자 피해자들의 친할머니인 I)도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및 위 B, I과 피고인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변호인의 2022. 7. 18.자 변론요지서 첨에 있었던 피해자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게 된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은 B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게 된 배경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을 권고영역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부자료) 또한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세 차례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하였던 점도 참작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낳은 자식들을 스스로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로 인한 고통 또한 어느 정도는 참작될 필요가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8세, 7세에 불과한 어린 두 아들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꿈을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손에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생활고나 남편․시댁과의 불화 및 그로 인한 절망감․불안감 등을 원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동반 자살을 결심한 뒤,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자살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부담할 뿐 자녀가 부모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결심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을 뿐 이를 두고 ‘동반 자살’을 결심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들 피고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도 자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공모한 것도 아닌 이 사건을 ‘동반 자살’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이 사건은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하였을 뿐 동반 자살을 결심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한 통상적인 이른바 ‘동반 자살’ 사건들과도 결을 달리 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동기는 생활고보다는 남편 등에 대한 원망이 더욱 주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편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택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증거기록 33~34, 322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며칠간 집에 있다가 자수 직전 시댁으로 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시댁 사람들이 전화만 받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시댁에 가서 죽으면 그들(남편, 시어머니, 도련님)에게 지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증거기록 317쪽). 피고인이 남긴 유서에서도 남편과 시댁을 원망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증거기록 45쪽). 실제로 피고인 남편 B이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형성해나감에 있어서 논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부부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4~5쪽). 그러나 또 다른 한편 B이 2019. 11.경부터 장기간 피고인과 별거하는 중에도 급여 대부분인 월 3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주고 자신은 급여 가운데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0~20만 원 정도의 용돈만을 받아 생활하는 등, 가족 내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역할마저 방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2~3, 7쪽, 증거기록 67, 71, 292~293, 318, 321쪽).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B은 별거 및 지방 출장 와중에도 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1~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그보다 더 자주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68, 383~385쪽),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3. 9.에도 피해자들을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들과 함께 노는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72, 175쪽),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완전히 유기해놓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생활고로 인하여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2022. 4. 7.)을 기준으로, B 명의 대출은 J본부에서 받은 1억 2,500만 원과 2017년 K은행에서 받은 1,300만 원, 2021년 같은 곳에서 받은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2~345, 385, 387쪽). 위 L 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살던 빌라를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다(증거기록 317, 381쪽). 위 각 K은행 대출은 신용대출인데, 2017년 대출은 대부분 빌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21년 대출은 B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387쪽). 종합적으로 봤을 때, B 명의 대출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살던 빌라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매달 변제금을 살펴보면, L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월 65만 원, K은행 신용대출 이자로 총 월 60만 원이 각 지출되어, 피고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금융 관련 월 고정 지출은 125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5쪽). 즉, 피고인은 B 급여 중 금융 관련 월 고정 지출을 한 뒤 대략 175만 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 가운데 L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B은 이자가 연체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신용정보상 관련 연체정보가 해제․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없다(증거기록 165, 342~343쪽). 한편 각 K은행 대출에 대하여 B은, 2017년 1,300만 원 대출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렸고 나머지 300만 원도 생활자금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한편 만기가 2021. 12.경이었는데 이 무렵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았고 상환할 돈도 없어 2022. 1.경부터 독촉을 받아온 게 맞고, 2021년 1,000만 원 대출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한편 2022. 2.경부터 K은행으로부터 전액 상환 요청을 받고 매달 30만 원씩 상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K은행과 연락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387~388쪽). 즉, 원금 상환 독촉이 있었고 B이 이에 대하여 제때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나, 연체 독촉 등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분할상환 등의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압류의뢰예정통보’도 위 빌라 관련 대출이 아니라 K은행 대출에 관한 것이었고, 가압류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가 될 수도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0쪽). 피고인은 남편이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이에 남편에게 설명 및 해결을 요구하여도 남편이 속시원히 답하여 주지 않는 데서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인 2022. 3.경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종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까봐 더욱 불안감을 갖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8~9쪽).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18, 321쪽), 피고인 스스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구직에 나서는 등 다른 방법을 찾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B이 제때 답변을 안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B이 한 지출에 대해 비난조로 이야기하고, B은 뜸하게나마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생활고 그 자체로 인해 절망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기보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주지도 않는 남편 등에 대한 분노 감정을 더 크게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동반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첫째 아들인 피해자 C를 낳은 뒤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 사건보다 한참 이전인 2014. 7.경 분가한 다음 둘째 아들 피해자 D를 낳았고(증거기록 380~381쪽), 분가 이후에는 시어머니와 특별한 고부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 시동생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 요청에 따라 돈을 보내주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82~183쪽), 시댁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자 시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03~207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친정 가족들은 친정집이 있는 충주로 내려와 생활할 것도 제안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또한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3쪽). 4) 피고인 남편 B. 피고인 시어머니 I 및 피고인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변호인의 2022. 7. 18.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취지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이미 저질러진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 절차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고, I은 한때 피해자들을 공동양육했던 피해자들의 할머니이며, 피고인 형제들은 피해자들의 이모 내지 외삼촌이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위 사람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와도, 피해자 유족들과도 별 상관이 없는 제3자가 피고인이 되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라면 그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경우에 따라 의미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그 남편과 시어머니, 형제들이 유족으로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이 사건과 위 경우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즉,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 이상으로 유의미한 양형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5) 가장 믿었던 어머니 손에 죽어간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2022. 4. 5. 저녁, 피해자 C는 피고인이 그런 결심을 한 줄도 모르고 미술 학원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 D도 같은 날 저녁 태권도 학원을 다녀온 후 ‘돈을 모아서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적인 저녁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이상 증거기록 289쪽). 그렇게 일상적인 저녁을 보낸 후 잠자리에 든 피해자들은 그대로 피고인 손에 살해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된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다(증거기록 307쪽).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 어머니인 피고인 손에 살해되면서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