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9

범죄사실 2019고합44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구입 대금을 나누어 내고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D에게 2019. 10. 24.경 450만 원, 2019. 10. 30.경 250만 원, 2019. 11. 6.경 200만 원을 마약류 구매 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9. 11. 12.경 대구 중구 E건물 F호에서, 위 D이 발송한 MDMA 107정, 필로폰 약 20.99g, 케타민 약 19.97g이 들어있는 우체국 택배 상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 107정, 필로폰 약 20.99g, 케타민 약 19.9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MDMA, 케타민 매도 ⑴ 피고인은 2019. 7. 20. 대구 중구 G역에서, H에게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MDMA 2정을 건네주어 MDMA를 매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E건물 I호 현관 앞에서, 그 곳 소화전에 MDMA 2정을 숨겨놓고 J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한 후, 2019. 9. 23.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대구지부 내에서 J으로부터 26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0. 9.경 J으로부터 44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10.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도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10. 22.경 J으로부터 6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23.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케타민 약 1.5g이 들어 있는 상자를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7.밤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24(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6.경 미국에서 거주하는 마약 판매책 D에게 550만 원을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송금하고, D으로 하여금 MDMA 80정, 케타민 약 9.57g을 우편물 박스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Q',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0. 4. 07:3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 80정, 케타민 약 9.5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D에게 450만 원을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송금하고, D으로 하여금 MDMA 170정, 케타민 약 9.54g을 우편물 박스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R',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S건물 T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0. 27. 07:3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 170정, 케타민 약 9.54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D에게 250만 원을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송금하고,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2.5g, MDMA 140정, 케타민 약 9.8g을 우편물 박스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U',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M건물 V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1. 3. 21:5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5g, MDMA 140정, 케타민 약 9.8g을 수입하였다.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213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강남구 W 오피스텔 X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Y Z 까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한국시리즈 두산 대 SK 1차전 티켓 2장을 1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1차전 티켓 2장의 모바일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2231)(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Y Z 카페에 '한국시리즈 티켓 4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시리즈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447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 W건물 AH호에서 인터넷 Y 카페 Z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AJ 명의 AK은행 A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까지 합계 1,8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5224)(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0.경 인터넷 Y Z 카페에 접속하여 야구 관람 티켓 4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N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AN으로부터 야구 관람 티켓 4장에 대한 핀번호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의 AK은행 예금계좌로 4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야구 관람티켓 4장에 대한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08(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6.경 서울 강남구 AO호텔에서 AP으로부터 AP 명의의 AK은행 AQ 계좌, IBK기업은행 AR 계좌, 우체국 AS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 메모리(USB)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19:52경 서울 강남구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Y 카페 'Z'에 접속하여 "2019. 7. 26. 팀K리그 vs 유벤투스FC 친선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선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AP 명의의 IBK기업은행 AR 계좌로 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7.까지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를 하여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증거동의의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될 수 없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의 압박 내지 마약류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소변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A, B 소변) 1. 우체국 택배 송장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A AU은행 거래내역 촬영 사진, 각 A 명의 AU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검거보고, 압수수색보고, 압수물 수량 등 측정 사진 보고, A, J 엑스터시, 케타민 거래대금 확인 관련, 마약류 은닉 우체국 택배 송장 촬영 사진 첨부, A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A와 일명 'D'의 마약류 거래대금 확인 관련, 공범 B 긴급체포 등 보고, B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 택배 관련 확인, D 사용 휴대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A, 상선 D 사이 통화 내용 등 첨부, A와 D간 마약류 거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첨부, A와 J간 마약류 거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첨부, J, AV, A 사이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2020고합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마약류),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감정결과회보서 1. 인천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적발보고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수취 주소지 임차인 확인, 추가 마약류 적발 및 사건 병합 보고, A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A와 일명 'D'의 마약류 거래대금 확인 관련, A와 D간 마약류 거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첨부, A와 D간 마약 대금 거래내역 확인 관련, A의 인터넷 접속 내역 확인, A와 AW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범죄정보 입수보고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2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 AY, AF의 각 진술서 1. AZ, AA, AX, AY, AF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BA 전화 진술 및 확인 및 제출 자료 첨부)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22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BB, BA의 각 진술서 1. AE, BB, BA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아이디 및 접속내역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44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I,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I, BP, BR, BS, BT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BU 허위 게시글, 대화내역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첨부) 2020고합31 (병합 전 2019고단5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N 관련, 계좌명의자 AN과 피혐의자 사이 문자대화 관련) 2020고합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V,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V의 전화진술, 계좌 명의자 AP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IBK기업은행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압수영장 2차 집행으로 입금자 정보 및 거래내역서 확인, 진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BK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1호증 LSD 추정물체가 들어있던 지퍼백 1개, 증 제12호증 LSD 추정 물체 40개(이상 대구지방검찰청 2019압제2285호), 증 제3호증 LSD 30개(대구지방검찰청 2020압제14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2020. 4. 20.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SD 매수 및 수입에 관한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LSD와 관련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 A: 합계 170만 원( 2019. 7. 20. MDMA 매매대금 25만 원 + 2019. 9. 18. MDMA 매매대금 26만 원 + 2019. 10. 9. MDMA 매매대금 44만 원 + 2019. 10. 22. 케타민 매매대금 65만 원 + 2019. 11. 7. 필로폰 불상량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나. 피고인 B: 10만 원(2019. 11. 6. 필로폰 불상량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19고합449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공동매수 범행과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나. 판단 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⑵ 판시 2019고합449호 사건의 향정신성의약품 공동매수 범행과 2020고합24 사건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 중 피고인이 D에게 2019. 10. 24.경 450만 원, 2019. 10. 30.경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중복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9고합449호 사건의 향정신성의약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고합24호 사건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서로 구성요건과 행위태양을 달리 하는 별개의 범죄인 데다가,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각 수입 범행은 구매대금의 액수, 구입한 마약의 종류나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선 D에게 마약을 주문하였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이를 받지 못하자 새로 마약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마약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449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MDMA, 필로폰, 케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판시 2019고합449호 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MDMA, 필로폰, 케타민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가 상선 D으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3번에 걸쳐 마약 구매대금으로 300~400만 원을 주었다. A는 상선 D에게 마약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A는 상선 D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판매하기로 한 상선과 마약의 전달방법, 마약 구매대금의 분담과 마약의 분배방법 등 실제로 마약을 구입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범행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상선 D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은 피고인과 각자 300~400만 원 정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공동매수 부분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A와 상선 D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국제우편물 박스에 들어있던 MDMA, 필로폰, 케타민, LSD 중 D이 A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물건이라고 말한 것은 LSD뿐이다. 만약 LSD뿐만 아니라 필로폰도 A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물건이었다면, D이 필로폰까지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로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우편물 박스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A의 물건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가 구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범행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D 또는 B과 공모하여 MDMA,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수입하였으며,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입한 마약이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MDMA,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또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이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