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6. 1.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 남자친구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L정형외과에서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의료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L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 명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L 명의 진료확인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L 명의 진료확인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증식치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L정형외과에서, 2014. 7. 3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관절통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진료확인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9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24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L 명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증식치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증식치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B이 2014. 8.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855,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80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증식치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 대한 L 명의 진료확인서 1부, 도수치료소견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10번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증식치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C가 2015. 4. 10.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진료확인서 1부, 도수치료소견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28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10번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582,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증식치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D에 대한 L 명의 도수치료소견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도수치료소견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D이 2015. 6.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도수치료소견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피고인 A가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5. 8. 17.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1번과 같이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070,2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도수치료소견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E에 대한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E가 2015. 5.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청구서에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5. 9. 15.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과 같이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2,927,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2.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F에 대한 L 명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증식치료 소견서 2부, Clinical Chart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Clinical Chart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2.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F이 2014. 10.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2015. 5.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각각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L 명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Clinical Chart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5. 9. 15.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과 같이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합계 6,150,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Clinical Chart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G에 대한 L 명의 Clinical Chart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Clinical Chart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G이 2014. 3.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5. 4.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각각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Clinical Chart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5. 9. 16.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번과 같이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합계 5,904,7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Clinical Chart 2부, 증식치료소견서 2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부, 진료확인서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4.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H에 대한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4.경 위 I정형외과에서, 피고인 H이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취지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1. 6.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과 같이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3,172,7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I에 대한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I이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9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1. 6.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제16번과 같이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2,902,7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Clinical Chart 1부,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증식치료소견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7.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하여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이름 옆에 각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L정형외과의원 및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5.경 위 L정형외과에서, 피고인 J가 2014. 3. 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관절통 등으로 진료받았으므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주식회사에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송부하고, 위 청구서에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10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1. 11.경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과 같이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3,060,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L 명의 증식치료소견서 1부, 진료확인서 1부, Clinical Chart 1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각 보험금청구서류 및 위조서류(A 연번 1, A 연번 2, A 연번 3, A 연번 4, B 연번 5, B 연번 8, B 연번 7, B 연번 6, E 연번 12, F 연번 13, H 연번 15, I 연번 16, J 연번 17, G 연번 14, D 연번 11, C 연번 9, C 연번 10, 내지 17)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의료보험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게 하여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돈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보험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게 하여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D, E, F, H, J), 전과가 있더라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C, I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은 1999년경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이 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편취한 돈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