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1: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취중에 시비되어 피해자 E(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두 번 밀친 다음 왼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수지골 골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추정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 측의 요인도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목욕탕' 여탕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욕탕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거 서방 관리 잘해라, 이년아 너거 서방이 나한테 들이댄다, 이년아, 병신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욕탕 내에 비치되어 있는 바가지에 물을 퍼서 피해자의 몸에 2차례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6. 1. 26. 16:00경 위 D목욕탕 여탕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목욕탕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씹 같은 년아, 너 남편 그 새끼 미친놈, 이년아 나는 줘도 안 한다 니나 잘 갖고 놀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12: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의 모친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형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H로부터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1시간가량 위 식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6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4차례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배우자인 H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그릇 4개를 내리쳐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6. 1. 27. 16: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살 좀 빼라, 너 같은 년은 보도방에서 찾지도 않는다, 우리 엄마는 몸매도 되고 얼굴도 되어 보도방에 나간다, 씹할년 끝까지 너를 씹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이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977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7. 1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릇 4개를 손괴한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977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의자 1개를 손괴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1. 27. 12:30경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여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그릇을 손괴하였고, 당시에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으로 돌아온 이후에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자를 부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의자를 발로 밟아 망가뜨렸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약식명령이 확정된 재물손괴의 범죄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3: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E(여,20세)의 뒤에 서서 E의 어깨를 잡고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였고, E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E의 어깨를 만지고,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8세)의 어깨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초범인 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이루어진 교육을 받기 부적당한 점 등 고려)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0:2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3-15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300 소재 롯데백화점 중동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2008. 9.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17:00경 전남 장성군 C 부근을 운행 중인 광주 발 서울 행 D 고속버스에서, 팔꿈치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25세)의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옆구리에 팔꿈치가 닿으니 주의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1.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3그램을 130만원에 매입한 후, 그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6.23.19:00경 부산 기장군 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매입한 필로폰 잔량 약 3.97 그램을 화장대 서랍장, 냉장고 야채박스, 소파 매트리스 하단 등지에 분산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C은 D의 대표이사로 연예인 E의 초상권을 이용, 김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부친인 G와 고등학교 동창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백화점 4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Col 엠비씨(MBC) 드라마 J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 E의 초상권 사용계약자로 E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김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돈을 대여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60만 원 상당의 배당금 형식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이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월 16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이자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2010. 11. 5. 위 F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계좌로 2010. 11. 5. 5000만 원, 2010. 11.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변제기한인 2011. 11, 5,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각 명함, 민사소송 답변서, 거래내역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각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친구인 점에서 비롯된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 및 C의 사업 진행 상황 및 회사의 재무 상태, 피해자에 대한 이자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매월 160만 원의 이자 수익 보장이 가능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C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김 사업에 실제 투자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20:40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7에 있는 '이리옴프라자'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13세)이 화장실에서 장난으로 피고인에게 물에 젖은 휴지를 던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경을 바로 벗지 않자 손으로 안경을 잡아 빼 집어던져 부서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차장 입구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하면서 "씨발놈아 똑바로 써라, 육하원칙에 맞게 써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는 휴지를 남에게 던지지 말아야겠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부, 안경수리비 영수증, 반성문 1. 피해 및 피해품 사진,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젖은 휴지를 던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폭행으로써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나이가 아직 어리고, 화장실에서 젖은 휴지를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왔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이 위험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역전교차로를 제천시내 쪽에서 제천역 쪽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이 피해자 H(28세)와 대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그 경위를 물었다가 D으로부터 "이 사람이 E의 뺨을 때렸고 너희가 살인을 아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E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몸싸움 끝에 넘어지기까지 하자 이에 흥분한 나머지 일어서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나아가 D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CCTV 분석자료,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진정서(H), 진단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원조동태탕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수산물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2007. 9.경 개인채무가 총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수입보다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으로 인한 지출이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 1.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차용금증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상당 금원을 일수 형식으로 변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으나 당시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2번 기재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인데 개발지역이다. 차용금은 꼭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동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하루하루 변제하는 데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원금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그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2: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 라면 진열대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이 컵라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9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등·하교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주변을 혼자 다니기 어려워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슈퍼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1.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5.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 7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 03:1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 안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하순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새시 보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6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후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850,000원 상당의 '라셀로' 냉동냉장고 1대를 냉장고에 달린 바퀴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합55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리어카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19, 22) <2014고합60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리어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영업 장소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열려 있는 문으로 침입한 후 구리 파이프와 전선, 냉장고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6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16만 5천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6만 5천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중고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16만 원에 휴내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4.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17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7만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6. 2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18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7. 3.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18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7. 5.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중고 아이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 18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31. 오전경 친구인 K으로부터 그가 주운 피해자 L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주인을 찾아 주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H, J, I 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C에서 D(주)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E(주)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위 공장 신축공사는 2014. 10. 17. 경까지 계약금 및 2차 기성금 명목으로 11억 원이 지급된 상태였으나, 당초 공사계획과 달리 공사 진행정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렵 D(주)에서는 E(주)에 계속 항의를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D(주) 이사인 피해자 에게 "종합건설면허 구입자금 1억 8,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면허를 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종합건설면허를 구입해 위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약해지통지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