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C복지관")의 성차별,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회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장으로 있던 C복지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사회복지사 E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대책위의 회원으로, 현재 피해자가 관장으로 근무하는 F 소재 G사회복지관 앞에서 주 2회 출근길 1인 시위 등을 하고 집회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대책위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대책위 페이스북에 'A'로 접속하여 "세상 곳곳에서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진행되겠지요. 둘째를 임신했으니 그만둬야 되겠네가 농담인 사회(그것도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인 당사자가 괴로워 해서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문제해결 하고자 했던 계약직 사회복지사는 조직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계약을 해지했지요. (중략) 고소고발에 명예훼손 민사소송(손해배상)에복지관 사건에 대해 보도했던 모든 언론에 재갈 물리기 등 어느 악덕기업주를 능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인권침해 성차별 D 관장 G복지관 관장 자격없다.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인권침해, 성차별을 한 사실이 없고, 조직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E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임에도 월권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경 F에 있는 피해자 D가 관장으로 근무하는 G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가 인권침해, 성차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권침해 성차별 D 관장 G복지관 관장 자격없다. 사퇴하라!"라고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케 하여, H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지역사회의 후원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사업으로 무료급식, 경제 지원 사업, 지역사회 활성화(조직사업), 주민참여를 통해 화단 가꾸기, 지역방범활동, 주민축제 등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지원, 교육 등을 하는 피해자의 복지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페이스북 캡쳐 화면 등 포함) 1. 수사보고(지방노동위 조정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C복지관 부장인 I가 임신한 사회복지사(이하 "해당 복지사")에게 '가임기 여성을 뽑지 말아야겠다. 가임기 여성을 다 잘라 버려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성차별, 인권침해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였고, E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 E가 위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 글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취지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 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쓴 글과 첨부한 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인권침해, 성차별적 언행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회복지사 E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이 사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누군가를 인신공격 하고,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고, 악덕기업주를 능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중요한 부분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위의 주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C복지관에 근무하던 한 간부가 해당 복지사에게 '가임기 여성을 뽑지 말아야겠다. 가임기 여성을 다 잘라 버려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한 발언이나 인권침해적, 성차별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사건 이후 복지관에서는 해당 간부로부터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전체회의를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사과하였으며, 해당 복지사가 복지관에 요구했던 사후조치가 모두 받아들여져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건 경과를 알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해당 복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인권침해를 옹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일시·장소,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당시 C복지관에 근무하던 계약직 사회복지사 E는 이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 E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E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조치가 미흡하였고, 피해자가 E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여 더 이상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E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든 경과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E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적시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E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등에게 계약해지 경위를 확인한 바는 없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재갈을 물렸다고 적시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나, J에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C복지관의 관장은 J의 주지스님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사가 정당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글을 기재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고, 악덕기업주를 능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일시·장소,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복지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인권침해 성차별 D 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허위사실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켰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와 복지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운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될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권침해, 성차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을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인권침해, 성차별 행위를 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대책위에서는 피해자를 사퇴시키는 등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복지관장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유죄로 판결이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행위의 횟수, 방법,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