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출장 도우미인 피해자 B(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추가 요금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1시간 가량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이에 전북 군산시 C타워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다며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술 끝까지 마셔야지 어딜 가냐, 경찰이 오면 남자친구라고 해라, 시키는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남자친구라고 설명함으로써 경찰들이 돌아가자,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내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두 손으로 붙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객실 안에 감금하고,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촬영), 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첨부관련), 캡쳐사진,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호텔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 및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3) 호텔 객실 밖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잡아 올려 객실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호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하였고, 범행을 당한 직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감금 및 강간으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못 움직이게 붙잡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이다. 비록, 피해자가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연인 사이라고 거짓말하며 잘못 신고한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당시 코로 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행 중인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출동 경찰관을 한 차례 돌려보낸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붙잡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감금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심리상태가 강간 범행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강간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하고, 강간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