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 5.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합계 20,7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889 피고인은 2021. 9. 2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수산코너에서, 위 F 직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냉동 랍스타 3마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932 피고인은 2021. 6. 6.경 부산 시내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JSR머플러(자동차 튜닝용품)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14,708,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61 피고인은 2021. 6. 23.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청주/미스터트롯/좌석/날짜/시간별/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우선 50%의 금액을 선입금해 주면, 콘서트 당일 현장에서 나머지 50%를 받고 티켓을 직접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64 피고인은 2021. 5. 9. 00:3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어머니가 아픈데 돈이 없어 태워 주면 아침 8시까지 돈을 보내준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H의 각 진정서 1.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물품 게시글 캡처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대화메시지 내역, 구매물품 게시글 캡처본, 피의자 관련 게시글,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2021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장면, CCTV 백업 CD 1. 영수증 [2021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H, EK, EL, EM, EN, EO, EP, EQ, (주)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L,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의 각 진정서 1. DL, DM, GY,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GZ,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H, EK, EL, EM, EN, EO, EP, EQ, (주)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L,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영장 회신 [2021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통화내용 및 자료제출, 범행전화번호, HA 계정 관련) 1.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이메일 및 아이템 거래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1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HB의 강요에 의하여 저질렀고 그 편취액 중 일부가 HB에게 전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점(2021고단3932호 증거기록 제3권 제2940쪽, 제3063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턱뼈 골절상, 허벅지 근육 파열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2021고단3932호 증거기록 제3권 제2940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1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42,600원을 편취하였고, 택시운전사로부터 택시요금 12,6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대규모판매점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냉동 랍스타 3마리를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