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3: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명의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 D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거부당하자 피해자 D에게 "출소를 한 지 얼마 안 된다, 너 같은 놈은 금방 때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2. 04:5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4:5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1명을 진료하고 있는 간호사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거부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나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9.2. 11: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1:07경 위 나항 기재 'F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2명을 진료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I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계속 거부당하자, 피해자 1을 때릴 듯이 손을 들고서는 "쳐 패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29, 10:00경 인천 J에 있는 K구청 소통 화합실에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 1팀장인 L로부터 기초생계비 수급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L에게 기초생계비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듣자, 위 L에게 "8월분 기초 생계비를 빨리 지급해라, 씨팔 좃도, 저년이 재수 없어서 화가 난다, 내가 출소를 했는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위 L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3:25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총 9회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 'C병원' 응급실로 전화하여 합계 47분 25초 동안 간호사인 피해자 M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야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아픈 거를 니가 아냐, 좆같은 년이네 이거, 야이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M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각 내사보고(F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및 목격자 등 진술 확보, 증거기록 제162쪽) 1. 각 수사보고(F 병원 CCTV 분석 관련2018.9.2.05:07 경부터 05:30경, F 병원 CCTV 분석 관련 - 2018, 9, 2, 11:17경부터 11:43 경 피의자 A의 주취폭력 등 여죄수사 - B에 있는 병원, 병원 CCTV 분석 관련 - 2018. 8. 23. 03:57경~04:33경, 병원 간호사 M에 대한 전화통화 음성파일 첨부, 증거기록 제181쪽, CCTV 영상 검토, 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추가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 4, 5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7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이른바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치소 복역 전력 등을 내세우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전화로 장시간 동안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기초생계비를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여 의료인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한편,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ㅎ 발생시켰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우려고 한 응급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거나 술에 취하여 그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중 대부분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거나 과격해지는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7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8. 16. 다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여가 지난 무렵에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응급의료종사자들이나 공무원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왼쪽 발목에 통풍을 앓고 있어 그 통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관절 부상 및 통풍 등으로 허리 및 다리 등이 불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