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213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9. 4. 1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 후 2019. 7.경까지 별다른 직 업 없이 지내던 중 우연히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D중학교 여학생들이 활동하는 댄스동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유명가수의 백댄서로 활동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D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경 위 'E식당' 업주에게 "나는 댄스가수인 F의 백댄서다. 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안무를 지도해주거나 오디션을 주선하여 줄 수 있으니 학생들을 소개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업주로 하여금 D중학교 댄스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위 분식점에 모으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위 D중학교 댄스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G(여, 15세)과 피해자 H(여, 15세)이 친구들과 함께 위 분식점에 방문하자 "내가 가수 F 백댄서예요.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는 안무를 지도해 줄 수 있고 기획사에 소속되어 협찬받은 의상을 제공하거나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오디션도 봐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연락처를 받고, 같은 날 시각을 알 수 없는 때에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은 2019. 7.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오디션을, 피해자 H은 2019. 7.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각각 오디션을 보기로 약속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발각되면서 피고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J(가명, 여, 40세)에게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의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의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능력 상실 및 상환판단능력 저하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 침대에 눕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7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L(가명, 여, 39세)에게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의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의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능력 상실 및 상환판단능력 저하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젖꼭지 빨아주는 거 좋아하 니깐 해봐라, 너도 좋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형 집행 종료 후인 2019. 4.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시사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아동·청소년활동 장소에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서 2개 1. 수사보고[피해자 J(가명) 약 복용관련 전화통화] 1. 피의자 진료내역 2019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본 1. 진료내역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단, 장소, 범행 후 정황, 범행 사이의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신분이나 직업을 속여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임에도 짧은 기간에 연속하여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및 각 강간죄에대하여, 각 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도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유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유명가수의 백댄서라고 소개하면서 오디션을 보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들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미성년자유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만 15세의 어린 댄스동아리 학생들에게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후 피해자들과 각자 오디션 날짜까지 정하는 등, 만일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실제 유인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각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직업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각 미성년자유인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강간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