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17. 05:1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들자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과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폰의 F 메시지 촬영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어깨를 밟거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마침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고,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관계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현관에서 저를 발로 구타했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몸도 발로 짓밟았다. 구타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 휴대폰으로 번호를 누른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았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그러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를 양손으로 밀어 뒤로 눕히더니 몸으로 저를 못 일어나게 눌렀고, 한손으로 제가 입고 있던 헐렁한 치마와 레깅스, 팬티까지 한꺼번에 벗겼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다 벗었다. 제가 다리를 들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 다리를 모으고 피고인의 다리로 감싸서 못 일어나게 하였고, 그 다음 제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치니까 피고인이 옆집에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계속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벗겨진 하의를 한꺼번에 입었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잡아끌었다. 그래서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자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았고, 돌려달라고 했더니 휴대폰을 던졌다. 피고인이 머리를 때려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과 어깨를 밟았고 머리채를 끌고 가 머리를 때렸으며 온몸을 계속 구타했다.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또 때릴 것 같아 일부러 미동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 꺼져.'라고 하였고,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전화로횡설수설하길래, 제가 누워 있다가 팔을 짚고 일어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이 제 머리를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면서, 현관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사건의 진행 경과가 자연스러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작성된 진술서,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고, 위 진술서에도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점, 당초 경찰은 '폭행 및 재물손괴 ' 혐의에 중점을 두고 입건하여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강간미수 부분에 관한 문답은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자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2차 조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서에도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G은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강간 범죄사실을 추궁하였다기보다는, 자필 진술서에 나와 있는 '관계를 거부하고 가려고 했는데 때렸다'라는 부분을 계속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강간 범죄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죄명이 '강간치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후 이 사건이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공소제기됨에 따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행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을 때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듯한 '찰칵' 소리가 2번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객관적으로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고 범행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까지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당시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직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 머리 부위, 오른 손 바닥 부위, 옆구리 부위 및 어깨 부위에서 붉게 부어오르거나 멍든 상처, 찰과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한 경찰관 E은 "피해자의 얼굴에 붉게 상기된 상처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물리적으로 마찰이 생겨서 발생한 상처로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처의 부위, 상태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 온 몸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거울을 보며 얼굴의 상처를 확인하였으며, 휴대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직후 피해자를 대면한 경찰관 E은 "피해자가 눈도 빨갛고 얼굴도 빨간 상태에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다. 온몸이 아프다고 하며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사귈 때 서운했던 점을 말하다가 제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집에 가라고 하자 혼자 현관에 쓰러져 계속 발버둥을 치며 누워 뒹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자 제 팔과 허벅지 등을 손톱으로 긁었고, 피가 나고 감당이 되지 않아 제가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더 발버둥을 치다가 현관을 나갔고, 저는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온 몸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발버둥을 치며 뒹굴었다거나, 피해자는 키 150cm, 몸무게 42kg로 비교적 체구가 작은 편임에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 팔과 다리, 눈썹 옆 부위에 멍이들거나, 손톱으로 찍히거나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나 현관에서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는 바지와 팬티를 다 벗고 있었고, 현관으로 쫓아올 때는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112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상황 설명 없이 주소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치거나 난동을 부리는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112신고 당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이는 신고 전화가 끊어진 이후 1회적으로 소리친 것이어서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4일이 지난 2018. 2. 21.경 피고인에게 F 메신저로 '여자 추행하고 폭행하는 쓰레기'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처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처음 피고인을 때린 부위, 피해자가 현관 쪽에 넘어져 쓰러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간 후 피고인이 잠든 장소 등 비교적 객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기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하다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던지면서 피 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동기에서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 및 강간 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강제로 눕히고 나서 휴대폰을 뺏고 폭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제가 느끼기에는 10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폭행을 개시할 당시 피해자가 벗겨진 하의를 모두 입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거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강간을 시도한 시점과 폭행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아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강간 행위 및 폭행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12. 22. 육군제3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그보다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모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내용, 범행의 정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