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00만 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음 바로 갚으면서 대출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대출금을 상환처리한 후 새롭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1:58경 서울 동대문구 CK에 있는 CL병원 본관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N, CO은행, CP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0. 11. 19. 14:07경 CO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O은행에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3개월에 걸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진행했으니, 계약이 파기되어 원금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에 즉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09:55경 서울 광진구 CQ에 있는 CR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 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하였으니 금융거래중지를 의뢰하겠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CO은행의 자금회수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하남시 CT에 있는 C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V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3.8%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 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지 상태이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CW에 예치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1:00경 하남시 CX에 있는 CY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Z에게 DA은행 직원 DB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리 6.5%에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출신청 진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DC DD, DE카드 DF을 사칭하며 기존 DC, DE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것은 거래위반이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0. 12:19경 시흥시 DG에 있는 주차장에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384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의 진술서 1. 출금자료, 완납증명서, 문자 및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2021고단5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CCTV 캡처 [2021고단5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한 방식과 절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의 규모 등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