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일 10~50만원 수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D', 'E', 'F'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금한 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20192780 1. 공문서위조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10장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아 수당 4% 및 교통비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농협은행 계좌(G)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4, 12: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 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9.5.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광명에 사는 씨를 아느냐 씨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된 게 있는데 당신이 연루된 것 같다.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지 과 공범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편에 전달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4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80만 원 정도를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78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5.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M씨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진 뒤 몇 백건의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오만원권으로 현금을 인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CMN코드로 돈을 추적하여 검사를 해보고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49 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서수원전시장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6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4650₁ 1. 피해자 P 관련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31 경 서울 서초구 Q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관련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5443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20. 16:00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Y를 사칭하며, "명의도용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조사자 신분이므로 협조를 해야 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과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3,200 만원을 받게 한 후 2019.5. 21. 13:00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대전시 중구 Z에 있는 AA치과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 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0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위조된 공문서 2019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허위서류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2019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 이송에 대해)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CCTV 영상사진 201954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혐의자 A 사진 확인) 1. 위조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밝혀진 피해규모만도 피해자 수 6명, 피해금액 합계 1억 원 가량에 이르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