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99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명의로 전자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2014. 3.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3. 초순경 F에게 "텔레비전을 렌탈해야 돈이 나온다. 네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네이트 이메일에 접속하여 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를 작성한 후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제출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F은 2014. 3. 6.경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원시 권선구 G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서식을 내려 받아 'LG 47인치 LED TV(3D) 1대'를 36개월간 월 41,360원에 이용하겠다'는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궁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F이 곤궁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TV를 렌탈한 후 이를 저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F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렌탈료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 대전 서구 I빌라 403호에서 시가 1,120,350원 상당의 위 LG 47인치 LED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20,350원 상당의 LG 47인치 LED TV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4. 3. 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F에게 노트북을 렌탈할 수 있도록 KT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알려주고, F은 2014. 3. 10.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KT 수원지사에서 계약서 서식을 받은 다음, 'LG 울트라 노트북 13인치 1대'를 36개월간 월 50,710원에 이용하겠다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궁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 인도 F이 곤궁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노트북을 렌탈한 후 이를 저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F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렌탈료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 대전 중구 J아파트 107동 101호에서 시가 1,366,827원 상당의 위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6,827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8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L에게 "렌탈 계약만 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 렌탈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낼 필요 없고, 렌탈 물건은 우리가 바로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L로 하여금 피해자 ㈜코웨이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코웨이 비데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렌탈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 물건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것이어서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렌탈비를 L를 대신하여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23.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총 73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129,900원 상당의 렌탈 상품을 수령받고 7,615,00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렌탈 명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88 피고인은 2014. 4.경 L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L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렌탈 물건을 처분하고,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L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L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해주고, 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2014. 4. 2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티에스 컴퓨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 노트북 1대를 24개월 동안 렌탈하겠으며, 렌탈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L 명의로 노트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따른 수당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L는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4,44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7473 피고인은 2011.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M에게 "지금 여기서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데 금품을 좀 빌려 달라, 어차피 돈을 따게 되어 있으니까 금방 금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7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K 렌탈아울렛을 운영하던 중 2014. 7.경 O에게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안마의자를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설치하도록 해주면,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O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시가 2,571,5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안마의자 1대를 월 렌탈료 69,500원에 39개월 동안 렌탈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P 오피스텔 508호에 위 안마의자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안마의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고, 피고인 역시 O으로부터 넘겨받은 안마의자를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7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289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R 2층에 있는 코웨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는 코웨이 대리점이 월 매출액이 1,500만 원이고, 사무실 운영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코웨이 사무실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가 연체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갚아야 할 사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사채나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20.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 T와 제1항 기재 코웨이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T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한테 업소를 넘기고 내가 대신 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해서 수익금의 50%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운영하는 업소와 네 후배 U이 운영하는 업소를 나에게 모두 넘기고 운영은 내가 하되 너도 지분을 투자하는 의미로 1,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나도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투자할 몫인 1,000만 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U을 통해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10. 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S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코웨이에 대한 사기 가.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렌탈비를 지급하거나 렌탈한 물건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들의 명의로 정수기 등 렌탈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렌탈 계약으로 취득한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와 같이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V과 공모하여 V의 동생 W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3,232,800원 상당의 매트리스(CMK-PRO1) 1대, 시가 1,648,800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CKF-TM02)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W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건이 염가에 처리되는 물건인 것처럼 피고인의 친구인 X에게 판매한 후 X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Y 아파트 215동 303호에 설치되도록 하여 4,881,600원 상당의 제품 2대를 편취하였다. 나. 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Z와 공모하여, 2016. 9. 8.경 피해자 소유인 2,034,000원 상당의 매트리스(CMK-SO2) 2대, 시가 1,648,800원 상당의 프레임(CKF-TM02)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Z가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 AA에게 위 침대와 프레임을 판매하고 위 물건을 AA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AB아파트 708동 1301호에 설치되도록 하여 7,365,600원 상당의 제품 4대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 명의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2016. 6. 일시불상경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0-60만 원을 주고, 렌탈비는 자신이 내고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주거나 피해자 대신 렌탈비를 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렌탈 신청을 하여 2016. 6. 30. ㈜코웨이 1,940,400원 상당의 정수기(CHPI-08BL) 1대, 1,400,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AP-1516D) 1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R 201호에 설치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의 합계인 3,3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525 1. 피고인은 2017. 2. 26.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AE파출소 옆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AF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박판에서 나오는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103,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65인치 10대와 75인치 20대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여 인터넷으로 되팔면 바로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텔레비전을 직구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2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3, 14항 기재와 같이 72,1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5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2014. 12. 29.자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렌탈 서비스신청서 첨부) 1. 렌탈서비스 신청내역 2016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L,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2015. 10. 7.자 피의자신문조서 1. AI, AP, AQ, AH,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우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렌탈신청서 등 첨부, 바디프렌드 추가 자료, 서류 및 총판 추가확인, 렌탈제품 가격표 첨부 경위, 총판사업자 등록현황 관련, 피해업체 코웨이 피해금액) 1. 거래내역, 각 렌탈내역 등, 렌탈신청서 등, 인터넷출력물 등, 설치확인서, 사진, 녹취내역, 각 렌탈약정서 등, 계좌송금내역 등, 문자메시지내역 2016고단6288 1. 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렌탈계약 자료 2016고단747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입주자에 대한 조사) 1. 렌탈약정서, 고객설치정보, 설치확인서, 입금내역서, 안마의자 반환요구 최고장 2017고단2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Z, Q, BB, A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A가 구입한 매트리스 신청 내역 확인, 참고인 W 등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 관련) 1. Z 렌탈 현황,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각 녹취록, 계좌내역 회신, Z, W 렌탈 현황 2017고단8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입출금내역), 각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7473사건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2. 11. 9.자 확정판결과2016고단7473사건 죄) (2016. 2. 24.자 확정판결과2015고단5399,2016고단2338,2016고단6288,2016고단8171사건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 또는 합의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전체 범행의 중간에 2개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편취액 53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AC과 합의한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2017고단2893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 이 부분은, 피고인이2017고단2893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을 통해 피해자의 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S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U을 통해 받은 200만 원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U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의 각 전화진술 기재, 수사보고(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T에게 1,000만 원씩 투자해서 U의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를 인수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한 사실, T의 투자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은 T가 U으로부터 받아야 할 P2P 사이트 정산금을 피고인이 대신 회수하여 충당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 700만 원 중 500만 원만 받았고, U은 나머지 200만 원은 T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T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T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합계 8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2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2017고단2893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알게 된 AC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렌탈 제품을 선물로 주고, 렌탈비는 내가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의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속여 AC이 자신의 할머니인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자신에게 보내주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6. 7. 28. ㈜코웨이 1,220,400원 상당의 정수기(CHP-264L) 1대, 1,166,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APD-0514B) 1대, 950,400원 상당의 비데(BAS25-A) 1대를 렌탈 계약한 후 AC의 모BC의 집인 성남시 중원구 BD 반지하에 설치되도록 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당 합계 42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AC을 속여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E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은 렌탈 제품 판매 실적에 대하여 ㈜코웨이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위 수당의 지급으로 E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수당 취득으로 인하여 E이 입게 되는 피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