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5:33경에서 05:34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6. 17: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시흥능곡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17:40분경 제1항 기재 E 시흥능곡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패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징코플러스 샘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크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럼 1개, 시가 5,000원 아이크림 1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목 리스트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59경 대구과역시 달서구 중흥로 12길 22에 있는 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시 보관 중이던 다른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1.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2:4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6: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1. 피의자 A 범죄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길이가 36초, 3분 14초로 상당한 시간이었다. 2회의 행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동기나 정보 처리 과정, 결과 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2항 범행 직후에 지하철 주변에서 계속 주변 여성들을 살피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단속경찰관들의 눈에 띄어 적발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치기라고 선해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 방문한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할 경우 18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인근에 있는 모텔로 위 손님과 여성접대부를 보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E 외 2명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다음 날 00:11경 위 손님들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F 6~7층에 있는 'G' H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7.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G'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텔 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G 카드 결제 내역 편철 및 승인 내역 조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05:18경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영업장부,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마진을 남기는 곳이다, 회사자금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면 된다, 코인 구입 후 우리가 말하는 곳으로 보내주면 된다, 재택알바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B의 소속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9. 09:30경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도서상품권 485,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업체와 F 검사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과 카드가 개설되었다. 예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남부지방검찰청 직원 계좌로 본인 통장의 예금과 대출가능한 모든 대출금을 송금하면, 이를 조사한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400만 원, 같은날 19:34 G 명의의 C은행 계좌(H)로 1,470만 원, 같은 날 21:22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 같은 날 21:35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만 원, 같은 달 22. 10:00. O 명의의 C은행 계좌(P)로 3,800만 원, 합계 1억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4,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499,500원은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하고, 4,3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설한 R 가상계좌(S)로 송금하여, 위 금원으로 동액 상당의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위 B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해당 이더리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피해자 E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R 거래내역, R거래소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가상화폐거래로 마진을 남기는 회사에서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루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특별한 조건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고, 피고인은 2015. 5.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전력이 있음에도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자의 신분이나 회사 등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초반에 '무섭다. 불안하다,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고 말하며 시작을 주저하는 등 위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누나분한테 가상화폐코인 투자금액 입금받으신기라고 은행에 전화해서 말씀하시고 누나한테도 연락왔다고 하는데 왜 지급정지 걸었냐고 강하게 말씀하세요."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재택알바 다 사기다라는 글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범뿐만 아니라 하위책 등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전과 없고,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정통신사대리점에 전화하여 온라인으로 유심칩개통을 신청한 후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4개(이중 1개가 B)를 개통한 다음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2. 19.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C'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후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E) 등에 총 448,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카카오뱅크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불법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경산시 B건물 C호 주택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D'(E)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에서 위 'D' 운영자들이 지정한 ㈜ H 명의 I 계좌(J)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위 'D'에 실시간 중계를 진행한 네임드라는 이름의 글머리를 딴 네팽이, 임팽이, 드팽이 3마리의 달팽이가 레이싱을 하여 이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인 속칭 '달팽이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3.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72,191,6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남, 61세)은 가수 'D'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처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 'E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 외상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인바, 1.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2. 3. 09: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와 아들 가수 'D'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가수 'D'를 만나기 위해 함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어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고인 B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고, 피고인 A은 등으로 닫힌 대문을 여러 차례 밀고 가격하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공동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문 개폐기를 파손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개방된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고인 B은 문 입구 부근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손된 출입문 개폐장치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고소장, 증 제7호증, 개폐기 수리교체 명세표, 수사보고('I' 직원 연락) [문이 저절로 열려서 출입 허락이 있는 줄 알았을 뿐, 손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아들 G의 피해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현장CCTV 영상 및 파손된 개폐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무단으로 출입하던 상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66조(벌금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사안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에 이른 피고인들의 상황 등을 감안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나 가슴이 그리워 말랑말랑 푹신푹신 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판시 전과의 판결에서 이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음)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가게 점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7. 12:0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B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전일제품 할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과 매장 매니저, 제빵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일을 이 따위로 해, 너 뭐라고 했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초콜릿 종이상자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7.경 아이를 출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7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고의로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나게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횡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동네 통장을 하면서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고소하여 쇠고랑을 채워 감방에 넣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 및 강사로서 피해자 B(19세)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7:25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E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G)로 자신의 가슴, 유두, 허리, 아랫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물리치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송한 사진들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성격 및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인기척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금은방 뒤편 창고에서 세공 작업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000원 상당의 18K 23돈 큰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5돈 꼬인 줄형 목걸리 2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10돈 중간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3돈 가는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10돈 까미오 메달 3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2돈 반 호박모양 메달 1개 등 합계 8,7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전시되어 있던 쇼케이스를 통째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30.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88,1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23: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SK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 2,3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장소 부근의 'I'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요금 215,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J에서 'K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00경 위 K전당포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4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저당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제시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저당의 동기, 저당자가 소지할 수 있는 금품인지,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2,300,000원에 저당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위 K전당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F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대금 1,400,000원에 저당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중구 L에서 'M'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00경 위 M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제시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자가 소지할 수 있는 금품인지,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96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상 범행모습 및 교통카드 사용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10여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상과실 장물보관 및 장물취득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9: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방면으로 남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상인 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오전 시간 남편과 함께 길을 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6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8: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쨌든 잘먹었슴다. 누나는 가슴은 큰데 쳐졌고 탄력이 없고 젖꼭지는 못생겼어요. 배나온거치곤 다리는 잘 벌어지지만 밑에 쪼임이 없고 그때 생리중이라 그런지 냄새가 좀 심함. 생리라서 안에 세 번이나 싼건 좋았지만 침대에 흘린 니피랑 니씹물이랑 내 좆물 섞인건 제발좀 닦아라'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등을 주사무소로 두고 있던 C조합의 실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그녀가 2016. 1. 1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조합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경력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해주고, D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에서 위 C조합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실직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며 긴급지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경력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천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 1. 1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금천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부터 2016. 8. 12.경까지 3회에 걸쳐 2,137,50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1,000원을 지원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긴급생계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천구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16. 7. 20.경 금천구청에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를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49) 1.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N, 증거목록 순번 79, 80, 8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의자 N 추가관련, 피의자 A 공범들의 긴급지원 내역 및 알선료 관련, 증거목록 순번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 제1호(임대주택 부정임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합 명의로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어 공범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거나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정당한 지원대상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들에게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범들은 법령이 정한 긴급생계지원 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생계와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