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 12:2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 237-1 중초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화재를 스스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5:00~15:35경 매탄권선역-이매역 구간을 운행하는 수원발왕십리행 B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5.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9. 11: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운전영상 등),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환경ㆍ가족 관계ㆍ음주운전의 거리ㆍ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ㆍ범행 후의 정황ㆍ현재 처해 있는 상황ㆍ지인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하상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7.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교리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상을 금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D종교단체 신앙을 접하며 성장하였고, 2008년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4. 9. 7. D종교단체 교리와 핵심적인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여 침례를 받은 후 현재까지 D종교단체 E회중에서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9. 25.경 병무청에 ‘본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서의 모든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서로 훈련받아 온 종교적 양심 및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본인은 입영통지서에 안내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함께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 왔고,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을 ‘내성적이며 생활방식이 건강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며 모범적인 학생임’(1학년), ‘기본적인 성향이 다정한 성격으로 약한 급우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심이 많아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앞장서서 도와주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성심껏 들어줌’(2학년),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바른 학생으로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이고, 교내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 바른 학생으로 행동이 선하고 배려심이 있음’(3학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6)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만한 폭력적이거나 살상을 금하는 종교적 가르침에 반하는 성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의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액결제 불법대행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휴대폰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결제 구매를 의미하는 “미납 45%, 정책 65-70%, 정상 75%, 정보 11당 7만 원에 매입합니다.”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명의로 문화상품권(구글 기프트코드, 커피상품권, C 등), 게임화폐(D E, F G), H I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3.경 창원시 진해구 J 아파트 K호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통해 연락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L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넘겨받아 D 게임화폐인 E를 소액결제하게 하고, 그 금액 중 수수료 55%를 제외한 금원인 40,000원을 위 L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1번에서 4415번까지, 범죄일람표2 1번에서 24번 기재와 같이 총 4,439회에 걸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총 합계 601,738,663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3. 1. 위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광고를 통해 연락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M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넘겨받아 D 게임화폐인 E를 소액결제하고, 그 금액 중 수수료 55%를 제외한 금원인 302,720원을 위 M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4416번부터 11,141번, 범죄일람표2 25번부터 4,845번 기재와 같이 총 11,541회에 걸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총 합계 1,378,917,994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자살을 시도한 후 건강이 나빠진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소액결제 불법대행 사이트를 폐쇄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육군 C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위 부대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계정에 ‘스폰 지원받을 여성분 구함! 지역, 나이 상관없음, 월 200∽800’이라는 내용으로 E 채팅방 주소가 적힌 게시물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접속한 사람을 상대로 경제적 후원을 하는 일명 ‘스폰남’을 소개시켜주는 척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스폰남 행세를 하여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10:34경 위 게시물을 보고 E 채팅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스폰남을 소개시켜주는 척하면서 자신이 직접 스폰남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나체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초 분량의 나체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피해자 G 대화 및 계정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 해당하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판시 범행 후에는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추가적인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려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악의적인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중감금치상방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데다가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동영상이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위하는 거 보여 달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친구 가족 등에게 너의 신상을 뿌리겠다. 너의 주인을 할 테니 나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동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모 H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주유소 내 직원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중, 2018. 1. 20.경 해고된 이후부터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위해 위 직원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내부 계단에서 노숙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7. 02:00경 위 직원기숙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3층 계단까지 들어가 같은 날 07:00경까지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E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직원기숙사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9장, 현금 약 4만 원, 담배 1갑, 개수불상의 캔커피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위 직원기숙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3층 계단까지 들어가 같은 날 09:00경까지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E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직원기숙사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방문틈에 책받침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컵라면 3개, 담배 2갑, 캔커피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00:01경 피해자 C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위 직원기숙사에 이르러, 노숙을 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직원기숙사 3층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01:00경 피해자 C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위 직원기숙사에 이르러, 노숙을 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직원기숙사 3층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9. 02:00경 피해자 C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위 직원기숙사에 이르러, 노숙을 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직원기숙사 3층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7:30경 피해자 E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위 직원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에 마련된 흡연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위 주유소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 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방문 틈에 책받침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컵라면 3개, 담배 2갑, 캔커피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3층 계단)에 버려진 절취품, 기소통지서 등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3. 26.경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직장의 직원기숙사에 야간 및 주간에 수회 침입하여 직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숙 생활 중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5: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강남로 대로 변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D과 E에게 “짭새 새끼야 죽고싶나 씨발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을 밀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인 울산 북구 F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을 가리키면서 “이거 장식용인줄 아나 문 열어봐라”라고 말하며 순찰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놓지않고, D이 순찰차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창문으로 손을 넣어 “내 말 안들리나, 씨발새끼야, 죽고싶나”라고 말하며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3:45경 안산시 상록구 B, C 앞 도로 약 1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혈액감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 9. 2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2020. 4. 8.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냉장고, 탁자, 의자 및 조리기구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백반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접객업소 고발공문[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무신고(무허가) 영업확인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00. 4.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02. 8.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해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3:00경 경기 의왕시 B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중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서울구치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등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델리로드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돌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의 구분소유자이다. F는 피고인 B이 E 관리단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2018. 1. 27.부터 위 관리단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건물관리를 해온 사람이다. E 건물 지하 G호(회의실)는 피해자 E관리단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바, 위 회의실 사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자 위 임시관리인 F는 2019. 7. 18.자로 ‘최소 3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의실을 이용해 달라’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오전경 E 지하 G호 사무실을 당일 저녁 비대위 회의를 위해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리단 측에서 당일 접수 사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열쇠업자로 하여금 전동드릴로 위 지하 G호 회의실 출입문을 뚫어 잠금장치를 개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관리단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D,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위 E 지하 G호에 이르러, 열쇠업자가 출입문을 전동드릴로 뚫고 잠금장치를 개방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공고문, CCTV 영상, 확인서 1. 회의실 사용 협조요청 서류, 회의실이용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3일 전에 회의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강제 개방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열쇠비용이 2~3만 원에 불과하고 그 정도는 지불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날인 2019. 7. 18. 3일 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공고가 이루어져 회의실 문앞 등에도 게시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관리실에 사용신청을 하였고 임시관리인측으로부터 승인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임시관리인에게 사용신청을 하면서 “만일 불응시에는 출입문을 파괴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실 앞에 도착하였을 때는 문이 시정되어 있어 사용승인이 불허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상가 입주민으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죄를 구성하고, 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사건 당일 출입에 관한 명시적 승낙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할 경우에도 침입죄는 성립하는데, 공구까지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는 것은 그 방법 자체만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장치의 파손을 직접 지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열쇠업자가 드릴로 시정장치를 뚫어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비록 손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의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예전에도 관리소장이 퇴근하는 6시 이후에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 본건처럼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재물손괴 및 복구비용 발생을 수반하는 그와 같은 출입방법이 통상적이거나 관행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본건 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방실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드릴로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경우 더 이상 그 용도대로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그 재물의 가치 또는 피고인의 변상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각 벌금 30만 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극적 가담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가담 정도 경미하고 침입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직접 열쇠업자를 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 A의 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그룹장인 C 주식회사 소속 그룹회원들의 2019. 5.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의 미국 세미나 일정에 대해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의뢰받고, 2019. 3.경부터 4.경까지 위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 총 32명으로부터 1인당 195만 원씩 합계 6,24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 5. 초순경까지도 항공권 발권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잦은 예약취소로 D에서 발권을 해주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세미나 일정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당초 예정되어 있던 D에 대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 F에서 항공권을 발권 받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원들이 그동안 보내준 돈은 D과 G 호텔에 발권비와 숙박료로 보냈다. 항공과 호텔이 연동되어 있어서 취소를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하니 다른 호텔을 예약해야 한다. D에서 환불을 받기로 되어 있고, 환불받는 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안 되니 그룹장님이 일단 H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 발권과 호텔 숙박 대금을 먼저 대신 결제하면, 내가 D과 G 호텔에서 환불받아 그 대금을 반환하고 보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대금 합계 6,240만 원 중 1,000만 원만 항공권 및 호텔 예약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예약대행업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D과 G 호텔에 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항공사와 호텔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항공권 발권과 호텔 예약을 위하여 대신 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여행사를 통하여 F에 항공권 구매 금액 42,032,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I호텔에 숙박료 비용 21,766,758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63,798,758원 상당의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견적서, 여행 대금 지급한 회원 명단, 어음공정증서, 항공료 지불 영수증, 호텔 영수증, 수사보고(K L조합 계좌내역서 확인), K L조합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계좌영장 2차 집행결과), 각 회신 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O,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세미나 참석자로부터 받은 돈 사용처 정리),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L조합 계좌 거래내역(Q 주식회사), L조합계좌 거래내역(A), R조합 거래내역(A), 수사보고(S 송금확인증 편철), 각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호텔비용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실형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전부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3. 2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03. 28.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2층 시장실 복도에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과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B이 피고인을 면담실로 안내하며 민원 사항을 청취하려 하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위 B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28. 10: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D의 몸통, 팔 부위에 2~3회 휘두르고,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B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경주시 B고시원 C호에서 ‘2020. 5. 26. 3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서수령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