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3. 15:30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1층과 2층의 게시판에 '재산도 하나 없어 재산세도 못내는 자가 무슨 관리인이고 무슨 대표'라는 문구가 기재된 A4용지의 문서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1층과 2층의 게시판에 '버르장머리 없는 짓, 철부지 같은 짓 그만해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제1항과 같은 A4용지의 문서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소 1. 수사보고(참고인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우편조서) 1. 2012. 4, 13. 자 고소인의 은행잔액증명서 1. 2012. 4. 13. 자 고소인의 법인 주식회사 H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명예훼손 부분). 모욕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가 제16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도 같은 상가 제542호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도 피해자는 주식회사 H의 각자대표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는 291,228,552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위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납입금액 2500만 원 상당의 주식 5천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예금 채권과 주식 등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 없어서 재산세도 내지 못한다고 한 표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재산도 없으면서 상가의 관리인이나 대표를 맡으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D 상가의 관리규약에는 본인명의의 소유권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 재산세 10만 원 이상 납부자를 회장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격에 미달하여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회장 자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 중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은 위 상가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회장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사실로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피고인, 피해자 및 D 상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1세무서 소득세 과장 J 이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회장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을 피해자에게 읽어주며 "피해자의 명의로는 소유권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회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법인 주식이 모두 내 것인데 무슨 말하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상가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위 법인의 주주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K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전처분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G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해주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서만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의 주식소유여부나 예금채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사실이라 믿었고, 위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의 전반적인 내용, 표현의 수위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나열하여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범죄사실 기재 문구를 포함하여 피해자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곳은 상가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할 당시 이미 피해자는 회장 자격문제로 회장직을 그만 둔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상가 관계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이를 게시하여 알릴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와 함께 파악해 보면 그 내용이 피해자가 아버지 같은 입점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19명이나 묶어서 고소를 하였으며 회장 선출 및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련의 행동을 취한 것이 버릇없고 철부지 같은 행동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주로 피해자 개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상가의 회장직과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기재된 공개적인 충고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다고 하여도 피해자도 사건 당시 42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더욱이 위 상가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명예 회복되지 쉽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기재된 게시물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상가에 게시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욕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