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1.2016고단23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3분 안에 라면을 조리하는 신제품인 3분컵 기계를 개발해서 편의점과 중국 등지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마련했으니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타에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32,912,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155,5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았다. 2.2016고단2979- 피고인 A 주식회사 G는 2008. 8. 1. 설립되어 2009. 11. 17. 위 법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명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I호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0. 2. 9.'로 된 위 법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9.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4 내지 7, 9번 기재와 같이 총 7매, 액면금 합계 94,3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들이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2017고단138-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02. 4. 19. 설립되어 2002. 9. 10. 위 법인 명의로 K단체 화곡중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9. 9. 23. 위 회사를 인수하여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0. 3. 10.'로 된 위 법인 명의의 K단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3. 10.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6, 7, 12번 기재와 같이 총 3매, 액면금 합계 48,150,000원의 당좌수표를 위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위 수표들이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2016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고발장(수표번호 J, 액면금 1,000만 원), 고발장(수표번호 Q, 액면금 800만 원), 고발장(수표번호 R, 액면금 1,650만 원), 고발장(수표번호 S, 액면금 1,100만 원), 고발장(수표번호 T, 액면금 1,100만 원), 고발장(수표번호 U, 액면금 3,000만 원), 고발장(수표번호 V, 액면금 780만원) 2017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7.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2016고단2979 사건과 2017고단138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부도처리 되어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1억 4,000만 원(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총 3억 3,495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 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가 부도처리 된 수표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열린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수개월 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수표(2017고단92 사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5, 8 내지 11, 13번 기재 각 수표(2017고단138사건)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2017고단92 사건)의 요지 가.2017고단92-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02. 4. 19. 설립되어 2002. 9. 10. 위 법인 명의로 K단체 화곡중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9. 9. 23. 위 회사를 인수하여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 '9,000,000원', 발행일 '2010. 2. 2.'로 된 위 법인 명의의 K단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2.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4매, 액면금 합계 55,250,000원의 당좌수표를 위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위 수표들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2017고단138-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02. 4. 19. 설립되어 2002. 9. 10. 위 법인 명의로 K단체 화곡중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9. 9. 23. 위 회사를 인수하여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 '6,600,000원', 발행일 '2010. 2. 11.'로 된 위 법인 명의의 K단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5, 8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매, 액면금 합계 137,250,000원의 당좌수표를 위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위 수표들이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공소시효기간도 그 실제 발행일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5, 8 내지 11, 13번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 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92 사건의 공소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수표의 실제 발행일(2009. 10. 2. ~ 2009. 12. 15.)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 12.에 제기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38 사건의 공소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5, 8 내지 11, 13번 기재 각 수표의 실제 발행일(2009. 11. 9. ~ 2010. 1. 10.)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 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