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91 피고인 A은 피해자 E(16세)과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보육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진도에 있는 후원자의 집에 다녀올 때마다 20만 원의 용돈을 후원자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G보육원에서 피해자에게 "후원자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 알고 있으니 그 돈을 나한테 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G보육원 거실에서 피해자 E이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빈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레플리카(짝퉁) 사업을 하는데 네가 15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에 평소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과 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제안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왜 레플리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를 안 하느냐, 너 때문에 손해가 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계속해서 2019. 4. 8.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잡으러 가면 너 진짜 뒤지게 맞는다", 2019. 4. 9.경 "ㅋㅋㅋㅋㅋ넌 잡히면 뒤지게 맞자"는 내용의메시지 등을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E으로부터 E이 피해자 J의 아들 K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듣고, E에게 "네가 나한테 줄 돈 150만원이 있으니 이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내가 가지겠다."라고 말을 한 후 2019. 3. 29. 19: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E의 옆구리를 때려서 병원을 가야한다.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06 4. 피고인 B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내에서, 여의도 불꽃축제에 온 피해자 L(여, 18세), 피해자 M(여, 18세) 일행에게 "같이 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려보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깐깐하게 구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사과를 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 L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밀친 후 피해자 L의 배,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 L의 몸 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 찰과상, 어깨 부위 좌상 및 손톱이 빠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경 위 한강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L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친 피고인을 피해자 M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 M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이 112 신고를 한 후 위 B 등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일행들이 어디로 갔냐."라고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466 6.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N(남, 17세)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15:00경 서울 구로구 O빌딩 1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Q에게 갚아야 할 400만 원을 우리가 대신 받기로 했으니 일주일 내로 돈을 갚아라', '바로 갚지 않으면 산에 가서 개 맞는다, 묻힌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콩팥을 팔면 돈이 얼마 나오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갚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R 명의의 S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19.경 T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U를 통하여 합계 504,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합계 130만 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V,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V, T은 2019. 12. 5. 12:30경 T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W아파트 X호 거실에서, 피해자 N(남, 17세)에게 피고인 B를 통해 V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B는 '아이 씨발, 돼지새끼, 여기서 좆나 패버릴까', 라고 말하고, V은'돼지새끼 귀엽네, 좆나 귀엽긴 한데 너 어떻게 갚을 거야, 어떻게 갚을 건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야, 칼 가지고 와서 얘 손으로 내 배 한번만 찌르면 안 되냐? 합의금 좀 받게 안 죽는 데를 찌르면 되잖아'라고 말하고, T은 '이 새끼 엄마를 좆나 패버려야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계좌로 채무 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V, T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4 8.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Z(남, 18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2020고단31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의 별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피해자 J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면 첨부, 피의자 A과 참고인 E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해자 E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1. 녹음CD, 카카오톡 내용, 녹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8. 2. 18.경까지 1년에 2~3번 정도 피해자 E이 진도에 있는 후원자의 집에 가면 용돈을 20만 원 받는 것을 알고 빼앗아 갔다.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과 몸을 때려서 안 줄 수가 없었다. 2년 동안 6번에 걸쳐 120만 원을 뺏겼다.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맞은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요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사업을 하는데 15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4. 8. 및 2019. 4. 9.경 피해자 E에게 "내가 너 잡으러가면 너진짜 뒤지게 맞는다", "ㅋㅋㅋㅋㅋ넌 잡히면 뒤지게 맞자"는 내용의 문자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E에게 레플리카(짝퉁)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50만 원을 투 자하라고 한적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K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가지겠다고 말했고, 아프지 않아 병원비를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피고인이 K의 연 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주먹으로 E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6대 때린 후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3. 29. K에게 전화하여 'E은 K가 무서워서 화해했다고 말했다. E이 아파서 걸어오지도 못했고, 도와달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등 E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한 점, K의 모(母)인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이 아들인 K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E의 보호자인 보육원 원장님이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육원 원장님 통해 연락드리겠다"라고 하자, "네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통화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K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 5항(2020고단3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M, AA의 각 진술기재 1. AB, AC, M,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이 피고인 D의 얼굴 부위를 발길질하여 맞았고, 피고인 D이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목에 걸고 있던 헬멧이 피해자 M의 얼굴을 친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망가는 가해자들 중 헬멧을 목에 걸고 있던 피고인 D이 헬멧으로 피해자 M의 왼쪽 얼굴 부위를쿵쿵하고 내리쳤다. 어떻게 휘둘렀는지 정확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단순히 헬멧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다. 피고인 D이 실수였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M의 이마 부위를 세게 충격하였는데, 피해자 M이 맞았다고 하면서 달려들자 피고인 D이 헬멧으로 2-3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한 명이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려 누군가가 맞는 것을 보았다. M, L이었는지는 어두워서 정확하지 않지만 휘둘러서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판시 제5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M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6, 7항(2020고단54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녹취록 속기자료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메모 1. 녹취록, 녹취 파일 CD 1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판시 제6항과 같이 피해자 N을 공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저지른 것이 아닌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 C이 판시 제6, 7항과 같이 피해자 N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판시 제6항에 대하여: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1.경 15:00~16: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P에서 피고인 A은 "Q에게 갚아야 할 돈 400만 원을 대신 받아서 쓰기로 했다, 일주일 내로 갚아라", "산에 가면 개맞는다, 묻힌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B는 "콩팥을 팔면돈일 얼마 나오니까 그거라도 팔아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N을 만나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N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 N에게 금반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아 110만 원에 팔았다. 6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주고, 50만 원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해서 피고인 B가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N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7항에 대하여: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2. 5. 12: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W아파트 X호에서 피고인 B를 통해 V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 B는 "아이 씨발, 돼지새끼, 여기서 좆나 패버릴까"라고 말하고, V의 친구인 피고인 C은 "야, 칼 가지고 와서 얘 손으로 내 배 한번만 찌르면 안되냐? 합의금 좀 받게 안 죽는 데를 찌르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후 V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약 2~3시간 가량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면서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V, T 등 다수인과 함께 있으면서 욕설을 듣는 상 황이었고, T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분위기가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N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조성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가 판시 제6항과 같이, 피고인 B, C이 판시 제7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N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8항(2021고단260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AG식당' 외부 CCTV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재판중 공소장 첨부,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피의자 A 별건 집행유예 취소 결정 및 서울남부구치소 수형 중 사실 확인, 피의자 B 별건 1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피의자 A 별건 1심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피의자 D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피의자 B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피의자 B, 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관련전과 확인) 1. 각 관련사건목록 1부, 각 판결문 1부,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8항의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6, 8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공갈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J에 대한 일부 공갈 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N을 수 차례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해자 M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4.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