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9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7.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에게 8,6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752,1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에게 8,600,000원을 대부하고 2009. 8. 5.경 D으로부터 원리금 10,550,000원을 지급받아 연 591.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연 34.8~6,083.3% 의 이자를 수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 09:04경 마치 피고인이 대부한 금원이 'E'라는 고리업자로부터 나온 금원이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채무자인 D의 휴대폰으로 '혹시 걱정되서 말씀 드리는데 딸 오늘은 건물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도 속이 상하네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1. 8. 31. 경위 D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걔네는 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 옆에서 들으니까 뭐 어느놈이 돈 갖다쓰고 안줘가지고 잠적했다나 뭐했는데 실종신고 내가지고 찾아갖고는. 저 산무덤 있는데 갖다가 목만 내놓고 파묻었대, 목만 내놓고. 그래갖고 딱 하루저녁을 그렇게 묻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못갚는다는 놈이 하루저녁 묻고나니까. 돈 해갖고 준다고 하더래, 그래도 안풀어줬대. 핸드폰 다 뺏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핸드폰 줬더니 하루만에 다 구해갖고 입금시켰더 래"라고 말하는 등 2011. 7. 5.경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채무자 D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각 분양계약서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약정서사본, 공정증서사본, 각 차용증사본, 포기각서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각 채권추심 관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채무자 D이 피고인에게 어려운 경제사정을 호소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채무자 D에게 32회에 걸쳐 합계 752,100,000원의 거액을 대부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온 점, 돈을 대여할 당시 상당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리의 미지급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대부원금을 늘려온 점, 심지어 변제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연이자를 1억 원으로 책정하기도 하고, 연 이자율이 6,083.3%에 이른 적도 있는 점, 미지급 대부원금이 있음에도 돈을 계속하여 빌려 주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빌려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대부할 당시 D이 빌라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온점,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부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의 수가 1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D에게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이고, 대부금액이 고액이며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제한초과이자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여경위와 채권추심의 정도,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