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재고합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0.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신상정보 등록 시 기재한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0. 8. 17.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0. 30.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0. 23:30경 구로행 지하철 1호선 당정역에서 금정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전동차 3번째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뒤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에 가방끈이 걸려 있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에 귓속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약 3~4분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2. 15.자 범행 가.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5. 22:2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마주치자, 그녀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같은 구 F건물 1층에서 그곳 관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거주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허리 아래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37경 위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우편물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우편물 수 십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 B(가명),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D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자료 확인, 피의자 동선추적 등,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확인, 신상정보 담당 경찰관 탐문, 목격자 2가 제출한 동영상, 목격자 통화건) 1. CCTV 영상 캡쳐,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약식명령 부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신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 B(가명)를 추행하는 한편, 가방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고,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공장소인 지하철과 거주하는 공동주택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