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9

범죄사실 일명 'D'(D, 인적사항 일체불상), 'E'(E, 닉네임 : 'F', 인적사항 일체불상) 등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SNS를 통해 독신여성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을 하는 조직원들인바, 한국에 있는 독신여성인 피해자 C(여, 54세)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국인(백인) 정형외과 의사 'D'이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9. 9.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등 호감을 쌓고, 2017. 9. 18.경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20억 가량의 의료기기를 수출하던 중, 세관 통과와 관련한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합계 52,050달러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1년 외화송금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D, E 등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현금 전달책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로 하였다. D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 정형외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상자에 넣어 출국하려다 적발이 되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50,000달러의 벌금을 요구한다. 나의 대리인을 한국에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한국에 가서 그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미국인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정형외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다 단속이 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4.경 가나에 있는 지인 E로부터 "한국 여자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남편 D의 수화물 때문에 미화 27,000달러를 낼 것이고, 당신은 그 여자 남편 수화물 관련으로 돈을 받는 에이전트이다. 그 여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비행기 값 등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수수료로 27,000달러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E에게 "공항에서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으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 내 호텔에서 여성을 만나겠다."라는 취지로 답장을 보내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받아 올 방법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15: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20: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고 E에게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돈을 줘도 되는지 혼돈스러운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E는 피고인에게 "그녀는 너에게 돈을 줄거야. 기다려봐. 우리가 그녀에게 얘기를 해볼게", "그녀는 네가 가나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외교관이라고 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피고인과 공유하고 피고인이 취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였다. 한편 D은 피해자에게 "내 사랑. 지금 그 사람에게 15,000 달러를 즉시 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 15,000달러를 건네주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D인가요? 사진을 보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D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E로부터 전송받은 D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50경 위 H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 1410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1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 조직원들인 D, E 등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돈을 교부받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해자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번역본, 각 번역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실제 남편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D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가 D으로부터 기망당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등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20%(나중에 10%로 변경되었다)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D이나 E와 별다른 관계도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는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범과 모바일 대화를 하면서 "공항에서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으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 호텔에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 손에 돈을 쥘 때까지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 주려고", "그 여자가 경찰은 데려오지 말아야 할 텐데" 등의 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공범들과 나눈 대화내용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돈을 교부해도 되는지 혼돈스러워 하자 E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을 지시받고, 피해자에게 D의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교부받았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I와 나눈 대화, 한국에 거주하는 가나유학생과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미 D이 혼인을 빙자한 사기범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D의 요청에 따라 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D의 사기범행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독신여성인 피해자가 사기 범행임을 알았으면서도 미리 수사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건장한 체격의 흑인인 피고인의 호텔 객실까지 따라 들어가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율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을 참작하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인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