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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조합 도덕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5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기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4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아이폰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경기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2만 원을 송금하면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진정이니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다액은 아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이에 피해자 H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고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면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 보는 것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안경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장성마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주행 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0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0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하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25.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C이 분실한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와 횡령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GTS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8:0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08:0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8:0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실 확인), 내사보고(피의차량 등록서류–D 확인사항), 수사보고(D 번호판 명의자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관련 서류 사진 전송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판-D 습득장소 확인사항) 1. 단속차량사진, 증제1호증(번호판)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 피해자가 중고 오토바이 분실 후 오랫동안 찾지 않은 물건임, 이 사건 범행의 범행시기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관련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현재는 집행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가. 특수협박 나. 재물손괴(변경된 죄명 :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유정호(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 13:44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E K3 승용차가 지나치게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뒤따라오다가 청주국제테니스장 버스정류장 앞 편도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통해 K3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씹새끼, 씨팔 놈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B가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레이 승용차의 우측 옆 차선으로 접근하자 레이 승용차를 우측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K3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레이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K3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K3 승용차 전방에서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및 K3 승용차 동승자인 H(여, 42세)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가 선처 바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13:53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혀를 내밀며 약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C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안희경(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3:20경 대구 서구 소재 B정류장 인근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 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04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타고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복권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9.2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밴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8~17, 19, 20, 22, 24, 25, 27~30, 32~35, 37, 39, 41~47, 50, 51,53,55~58, 62, 63, 65~70, 73~77, 79,81~83,85,87, 89~96, 98~100번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9.부터 2019. 6. 2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13,447,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7, 18, 21, 23, 26, 31, 36, 38, 40, 48, 49, 52, 54, 59~61, 64, 71, 72, 78, 80, 84, 86, 88, 97, 101번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서, 급여대장, 출근현황표,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청에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기성금이 실제 투입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19. 6. 16.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휴업수당 3,499,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1, 3, 5, 8-17, 19, 20, 22, 24, 25, 27-30, 32-35, 37, 39, 41-47, 50, 51, 53, 55~58, 62, 63, 65~70, 73~77, 79, 81~83, 85, 87, 89~96, 98~100번 기재와 같이 총 72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 1), '진정취하서 고소취소장'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근로자 F, G, H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9 사기 |2020초기3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3,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화 기계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D에게 '부직포 슬라이딩 시스템 기계를 3,400만 원에 제작하여 줄 수 있으니,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36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60일 내에 기계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자금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밀린 자재 대금,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계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1) 계약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비 공급 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사용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채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증거에 맞게 송금받은 날짜를 수정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편취한 후 지금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3:4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단시간 동안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C(피고인 동생), D(피고인 처의 친구), E,F(각각 피의자 처남의 친구)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2018. 3. 19.경부터 2019. 8. 16.경까지 C 등 4명의 급여 명목으로 총 88,758,573원을 C 등 4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6.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 I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용도로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부터 201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8,563,484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규직 근로계약서, 허위등재 직원에게 송금한 급여 내역, 허위등재 직원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횡령금액 사용처,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대금 지급 증빙서류, 개인적 사용 증빙서류 1. 수사보고(순번 45, 46, 47, 48,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 전부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7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무의탁 공동체를 지원하는 함께하는 사랑밭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김선태(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단지 근처에서부터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소재 G 앞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 2)피해자 K 소유의 L 렉스턴 승용차, 3)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승용차, 4)피해자 O 소유의 P 100CC 오토바이의 측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양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O,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들에 대한 피해변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상을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전력 3회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5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05 용하공원 앞 노상을 한대 앞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7세)를 피고인 운행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3대로 227 부근에 있는 군자8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전과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석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1:37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서, G카드 승인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21,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C 공사 장비투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신축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게 해줄 테니 소개비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펌프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E 공사 장비투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건설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게 해줄 테니 소개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펌프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울산 울주군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공사현장 비계공사를 주겠으니 공탁금(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공사현장 비계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비계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8. 4. 18.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900만 원, 피해자 F에게 1,756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9.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스 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2,259,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I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