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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E, F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남, 27세), H 등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끝에 피고인의 친구 E, F은 위 술집 카운터 앞에서 H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에 맞서 욕을 하는 H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H을 발로 차고 때렸다. 이에 H의 일행인 피해자가 자신의 술자리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F,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등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및 중요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www유리한 정상 처벌불원(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에 피고인이 합의금 70만 원 중에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함),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2013년 동종 벌금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8:10경에서 같은 날 08:15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빌라 C동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 위성기 부분을 손을 대어 잡아 흔들어 자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목격자 D(가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도 있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범행 직후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뒤따라 쫓아가다가 D이 큰 길로 사라지자 계속 쳐다보며 주시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도 길거리를 수상하게 배회하며 지나가는 다른 여성들을 주시하거나 쫓아가는 듯한 행동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CCTV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은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침 출근 시간에 특정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음란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약 12년 간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C, D호에서 퇴거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8. 19. 16:01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산시 E, F 1층에 찾아 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5:30경부터 16: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직장인 서산시 E, F 1층에 찾아 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7. 11:39경부터 13: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가 있는 서산시 E, F의 주차장에 찾아 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2022. 8. 17. 15:47경부터 2022. 9. 8. 23: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 관련 집행보고, 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수차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거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2년 동안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전과 두 차례 있는 것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건강,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2014고합94 피고인은 2013. 9.21. 01: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재생비닐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놓아 위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 1단식 압출기, 기계 2단식 압출기, 집진기, 부대시설 및 전기배선 등 합계 4억 3,861만 원 상당의 물건과 공장건물을 소훼하였다. 2014¹365, 피고인은 2014, 5, 20. 02:13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인근에 있는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간이화장실 건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간이화장실에 불을 붙여 간이화장실 건물 2동, 인접해 있던 농가 창고 1동, 피해자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위 가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화장실 건물 2동, 농가창고 1동,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및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증언 1. D, I, J,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확인자 K), 확인서(확인자 L)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D 1장, O CCTV 카메라 영상, P CCTV 카메라 영상 1. 견적서, 보험가입내역 1.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1, 화재현장사진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잠바상의, 모자),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손전등)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보서, 양주소방서 감식결과 회답, 국과수감정회보서 등,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양주 14-65)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가 사용한 후레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E 공장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방화현장 및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집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2014. 5. 17. 피의자주거지 주변 CCTV 영상자료대조), 수사보고(화재감식결과 - 피해자 G 창고 및 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21.자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중독증, 알코올로 인한 치매 및 기타 지속성 인지기능 손상의 경증형'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원한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방화는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하고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1:10경 서울 서초구 B 1층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 화분 2개를 손으로 넘어트려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01:30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화분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건조물침입 CCTV 영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D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6.28. 01:30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4. 06: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인확인서에 날인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이마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으며,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내지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5: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4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0:32경 부천시 수도로 257번길 37에 있는 현대빌라트 9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문 잠금장치를 라이터로 녹여 손괴한 후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4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25. 02:0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25. 02:09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49,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25. 03:09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5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1, 01:00경 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48,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01:33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0갑, '비타500'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4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H,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카드사용처확인~2개소),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감식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압수품 테블릿 PC 사진, 각 CCTV 촬영장면 및 사진,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조사 받던 피해자 3명에 대한 절도 범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 (피해자 11명)에 대하여도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하여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피고인이 자백을 한 장소를 토대로 피고인과 동행하여 수사하며 범행장소를 특정하고, 이후에 신고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찾아 진술서를 받아 수사를 하였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횟수가 총 23회로 상당히 많고, 범행 수법은 차량이 시정되지 않았으면 창문을 열고 침입하거나, 시정되어 있으면 차량 잠금장치를 라이터로 손괴 후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7. 18.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22. 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총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충전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강릉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노면은 우천으로 젖어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좌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판시 차량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판시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나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밴 전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주택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전방 교차로에 차량신호기와 함께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및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12세)을 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현장약도, 신호주기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1:4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에는 피해자 C(남, 33세)가 승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1:48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초구청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사진, 블랙박스, 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상당기간 도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약 7회, 이종 범죄로 약 1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 C,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해량 및 CCTV 등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각 범행장면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현금은 절취한 사실이 없고, 순번 6과 관련하여 현금 2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절취하였을 뿐이라고 현금 일부의 절취 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취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차량 또는 차량 내 물건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4: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종업원 F에게 "저 씹할 년 데리고 와라,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쟁반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냉장고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사장 년 데리고 와라', '이 가게 오늘 내가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룸 안에서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양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위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를 할 듯이 '목을 그어 죽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왼 손에 다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든 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위 H를 향해 다가가 위 H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범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든 채 다가가 위협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맥주병 조각을 공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주점 종업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업무방해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5. 2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계단에서 B(남, 28세)와 일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B와 시비를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근처 노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 "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2.15. 21: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계단에서 피해자 B(남, 28세)와 일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이 맛동산 과자를 카운터 옆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캐러멜봉지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지고, 이어 맛동산 과자를 제자리로 가져다 놓기 위하여 편의점 입구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 F이 편의점 입구에서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멱살 부분의 옷깃을 잡아끄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에게 캐러멜봉지를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신체를 향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거나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이 불쾌감을 느낄 만하기에 충분하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편의점 입구에 물을 뿌리며 영업을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물병을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1 편의점 입구에 물을 뿌리자 피해자 F의 멱살 부분의 옷깃을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8:00경 서울 구로구 B, C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남, 26세)가 중국어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두께 약 5cm)을 주워들고 피해자들을 약 50m 뒤따라 간 후 피해자들을 향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한국말을 쓰지 왜 중국말을 쓰냐”고 말하며 위 돌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왜 중국말을 쓰냐, 다 죽여버리겠다, 내려치면 죽는 거지”라고 말하며 위 돌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범행에 사용된 돌멩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길이 20cm, 두께 5cm에 이르는 큰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를 듯 행동하며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이 모두 9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0:49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신설동) 동대문 우체국 앞 장애인 통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33세)의 크로스백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 88,000원, 신용카드 2장(삼성, 신한), 국민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 1개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0. 01:0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1 중 제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훔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들을 속여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피고인이 2016.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2. 23. 위 징역 10월의 집행을 마쳤고, 별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2016.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145호로 징역 2월 선고, 2016. 6. 7. 확정)로 인한 미결구금상태가 유지되던 중 2016. 4.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457쪽 내지 제467쪽, 추가 증거기록 제21쪽), 위와 같이 고친다. 1. C, F, G, H, I, J,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사용내역 기록 첨부, 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 확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지문인적사항 회신, 압수품 자전거 소유자 미확인 및 대가보관 관련)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유전자감정의뢰 회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전지가위 1개(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유형의 결정]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4개월에 걸쳐 취객이나 관리가 허술한 가판대, 노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도 수법이 직업화·전문화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개과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