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위증(2015고단8호) 피고인 B은 2013. 8. 29.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925호 합병무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친구인 C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을 따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일을 수주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일을 수주하는 것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J의 합병 절차를 의뢰하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었으므로 공사 수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D의 위증교사(2015고단404호) 피고인 D은 각종 사업 중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C는 M라는 상호로 기업컨설팅업을 하던 사람이다. B은 많은 부채로 주식회사 J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기로 마음먹고 C를 거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고, A도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로 마음먹고 역시 피고인을 통해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등기된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의 합병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B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 커피점에서 B에게 '주식회사 J의 합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두 C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925호 합병무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친구인 C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을 따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일을 수주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일을 수주하는 것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C에게 위 공사의 합병 절차를 의뢰하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었으므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공사 수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호]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서(홍성지원2013가합925 합병무효-원고 D) 1. 각 등기부등본 [2015고단404호]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 B로부터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의 합병을 각 의뢰받고, 실제로 위 두 회사의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J의 채권자들이 합병 이후 L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 A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2013. 1. 10. 전주지방법원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 D은 위 소에서 위 합병 당시 주식회사 J의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위 합병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B에게 증인으로 진술하여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채무가 과다하여 회사를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을 소개받아 회사의 처분을 위한 서류들을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나,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 C가 일을 수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D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C와는 사이가 좋았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 C가 인감도장 등을 유용하여 허위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증언할 무렵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해 줄 것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10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D은 합병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부채 문제에 대해 질책을 받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선서한 다음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위증은 위 소송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2015고단8호)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는 M라는 상호로 기업컨설팅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많은 부채로 주식회사 J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를 거쳐 D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A도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로 마음먹고 역시 D을 통해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2012. 7. 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J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를 합병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만든 후 합병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두 회사가 합병하고, 또 주식회사 J는 해산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업등기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2015고단404호) 피고인은 각종 사업 중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C는 M라는 상호로 기업컨설팅업을 하던 사람이다. B은 많은 부채로 위 공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기로 마음먹고 C를 거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고, A도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로 마음먹고 역시 피고인을 통해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J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를 합병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만든 후 합병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두 회사가 합병하고, 또 주식회사 J는 해산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업등기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실제로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았다면,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의 합병에 관한 각 주주총회특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위 합병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처인 N이며, 2012. 5. 10.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32,438주 중 N이 19,200주, 피고인 A가 12,128주, 피고인 A의 아들인 0이 1,11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N이나 O은 L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 L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3)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2012. 5. 10.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B이 20,500주, 피고인 B의 처인 P가 10,250주, 피고인 D이 10,25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주식 처분 등을 막기 위해 2012. 4.경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P의 주식 20,500주의 1/2인 10,250주를 자신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10,250주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주식회사 J의 운영에 관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실적이 부족하여 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합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과다하고 공사수주도 잘 되지 않던 중 광고를 통해 회사 채무를 탕감해 주고 회사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과 처인 P의 인감증명서 등 합병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은 피고인 A, B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합병에 필요한 합병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법무사를 통해 임의로 작성하게 한 후 2012. 7. 18.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출하였다. 6) 위 합병에 관하여 L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J의 적법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L 주식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1인 주주 또는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의 위임에 의해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합병이 추진되었고, 주식회사 J의 경우에도 피고인 D이 실제로 P의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위임 및 의사에 의해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합병이 추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