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보문로 쪽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6: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도로원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측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층 C의 교사이며, 피해자 D(남, 14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6:00~18:00경 위 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틀(기성세대를 낮춰보는 표현)'이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제출) - 피해자가 작성한 사건경위서(수사기록 18쪽)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하) 1.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가 작성한 사건경위서(수사기록 18쪽),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기록 24쪽)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행으로 성행개선 및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학생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동료학생들이 보는 상황에서 민망하고, 당황스러우며, 불안하다고 느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훈육의 정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업 중에 피해자로부터 연장자를 비하하는 ’틀‘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재직하던 학원에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9세)는 위 ‘C다방’의 업주이며 피해자 E(남, 54세)는 위 ‘C다방’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위 ‘C다방’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성매매로 인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C다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6. 03:20경 위 ‘C다방’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1.5리터 플라스틱통에 든 휘발유를 위 다방 출입구에 뿌리고, 이어 피고인이 가지고 온 거름망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이를 다방 출입구에 던져, 옮겨 붙은 불이 다방 출입구 외벽을 거쳐 1층 건물 내부(116㎡)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범행 후 도주 장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현장 주변 탐문수사, 피의자특정), 수사결과보고서 1. 화재 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범행 후 도주 장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다방 건물의 1층 출입구 및 내부 천정부 부분이 심하게 소훼되었고 건물 소유자 및 C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피고인은 C다방의 영업이 종료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및 부양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02:0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요청),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누범전과는 이종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6: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말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현장사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6.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211, 궁집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평내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돌팍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같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3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시가 9,250,3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709,6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18:45경 남양주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211에 있는 궁집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시가 9,250,3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측정 및 현장조사)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이나 과거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3.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6: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적재함에서 도로 바닥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17. 16:30경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미등록 상태인 3.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등록말소 건설기계에 대한 제원 등 자료 협조 회신 1. CD(휴대폰 촬영의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가 발생할 경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건설기계를 무면허,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16

범 죄 사 실 1. 2022.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하며 ‘할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가불해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으므로 월급을 가불받아 2022. 3. 2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월급이 가불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적도 없었고, 차용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받더라도 이를 위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할머니 수술은 무사히 끝났는데 입원비와 약값이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광고모델 일을 하는 막내 이모가 광고비를 받을 예정이므로 그것을 받아 2022. 4.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내 이모로부터 광고비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차용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받더라도 이를 위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3. 10.자 사기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 3. 21.자 사기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9. 22:00경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인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귀가한 뒤, 피고인이 반려견을 괴롭힌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전체 길이 약 48cm, 팬 부분 지름 약 2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인 폭력 범죄를 저질러 199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위험성이 커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진술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과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에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원곡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서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18:4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천 상동점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90원 상당의 볶음김치 파우치 등 시가 합계 148,82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9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01:00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그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E가 피고인에게 “주인을 그만 좀 괴롭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E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문 쪽으로 데려가고 있었는데, E가 피고인을 향해 “A야, 잘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서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병원 앞 복도에서, 다시 위 제1항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9년으로 함, 징역 1월 ~ 9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9.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에게 휘발유 5만 원 어치를 주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휘발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렌트카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확인), 내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렌터카업체의 이사 E과 통화한 내용) 1. 내사보고서(수원남부서 사기 혐의 사건 공람 및 본건 피혐의자 특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장소와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20경 파주시 B,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3㎝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04: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적현로 428에 있는 마산5항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28에 있는 마산항5부두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주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갑자기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열상 및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순번 16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2021년경 벌금 100만 원) 있으며, 위 전과로 처벌 받은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으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2023. 2. 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0%), 운전거리(약 12km)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1: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킥보드를 도로에 두고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도로로 뛰어들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2022. 7. 11.경 헤어진 사이로, 2022. 7.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2022. 7. 23. 김해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8. 11. 02:28경, 같은 해 8. 13. 22:25경, 같은 해 8. 14. 13:35경 및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039] 피고인은 2022 11. 12. 06:00경 김해시 C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스토킹경고장 1. 통화내역 [2022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아니함을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역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는 아니하였고, 전화를 건 횟수도 4회에 그쳐 그 스토킹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절도, 사기미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다소나마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