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6

범죄사실 2020고단3586 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2. 0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19세)의 전 여자친구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렸다. 그 무렵 B은 친구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알게 되어 그 현장을 찾아와 같은 날 04:45경 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뼈와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2. 04:40경 친구인 A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무렵 A이 피해자 Q(남, 19세)으로부터 여자친구 문제로 항의를 받고 다툰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현장을 찾아와 같은 날 04:45경 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배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뼈와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5 Ⅱ. 피고인 G는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 E, F, G는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승용차와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G와 R, S, T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B, G와 R, S, T은 2019. 8. 20. 20:3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 부근 도로에서,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X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G와 R, S,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9. 8. 2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00,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와 Y, Z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G와 Y, Z은 2019. 12. 10. 14:31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G와 Y,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2019. 12.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39,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G, Y, Z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C가 운전한 봉고 화물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봉고 화물차를 800,6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 AE, AF, AG, A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C, AE, AF, AG, AH은 2020. 1. 22. 18:29경 성남시 중원구 AI시장 부근 도로에서,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 AE, AF, AG, A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20. 1. 31.경부터 2020. 3. 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68,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G와 AL, AM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G와 AL, AM은 2020. 2. 27. 18:38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크루즈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3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 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G와 AL, AM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 4.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55,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G와 AL, AM은 공모하여,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N이 운전한 K3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K3 승용차를 641,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AO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AO은 2020. 3. 27. 13:2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부근 도로에서,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20. 3. 3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33,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과 AO은 공모하여,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P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투싼 승용차를 692,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고인 F와 AR, AO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F와 AR, AO은 2020. 5. 1. 09:42경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7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AS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2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F와 AR, AO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2020. 5. 6.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9 Ⅲ.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6. 27. 02:35경 성남시 중원구 AU에 있는 'AV' 앞길에서, 피해자 AW(남, 19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42 Ⅳ. 피고인 H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AX, AY, AR, AZ, BA, AO, BB, BC, BD, B, BE, BF, BG, S, R, Y은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H과 AX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H과 AX는 2017. 6. 14. 05:16경 용인시 수지구 BH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A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B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BMW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같이 2017. 6. 19.경부터 2017. 8.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54,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와 AY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O와 AY은 2017. 11. 13. 17:05경 성남시 중원구 B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고 있던 중, B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피고인과 AY이 탑승한 아반떼 승용차를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 BL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7. 11. 14.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48,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과 AR, AZ, BA, AO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유형) 피고인 H과 AR, AZ, BA, AO은 2017. 12. 3. 19: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A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BM이 운전한 (차량번호 18 생략) 성남시내버스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H과 AR, AZ, BA, A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2017. 12. 14.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375,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O와 AY, AX, BB, BC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O와 AY, AX, BB, BC은 2018. 1. 10. 05:00경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BN아파트 내를 주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화단에 접촉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O와 AY, AX, BB, B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2018. 1. 17.경부터 2018. 2.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435,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O와 AY, BD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O와 AY, BD은 2018. 1. 23. 16:50경 성남시 수정구 BO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A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B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O와 AY, B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18. 1. 2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68,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O와 AY, BD은 공모하여,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P이 운전한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70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H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H은 2018. 3. 26. 21:25경 (차량번호 2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BQ에 있는 BR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B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때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BL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18. 3. 29.경부터 2018. 4.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14,2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O, 피고인 I와 AY, BA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O, 피고인 I와 AY, BA은 2018. 5. 8. 18:0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 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B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L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 I와 AY, B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2018. 5. 10.경부터 2018. 6. 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920,08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O, 피고인 I와 AY, BA은 공모하여,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T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렉스턴 승용차를 1,259,7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 H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H은 2018. 6. 22. 13:00경 (차량번호 2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BU에 있는 BV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B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18. 6. 28.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14,9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8. 9. 4.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크루즈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BX 운전 (차량번호 26 생략) CS 버스에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2018. 9. 1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202,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 O,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H, 피고인 O, 피고인 I, 피고인 K은 2018. 10. 19. 17:1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대로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트랙스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B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포드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L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2018. 10. 2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74,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는 2018. 11. 18. 05:10경 성남시 중원구 BZ에 있는 CA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C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같이 2018. 11. 23.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7,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1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B이 운전한 스파크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스파크 승용차를 368,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2. 피고인 H과 AY, B, BE, BF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H과 AY, B, BE, BF는 2018. 11. 28. 13:4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 청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C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H과 AY, B, BE, B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2018. 11. 29.경부터 2019. 2. 1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17,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H과 AY, B, BE, BF는 공모하여,위 제12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C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포터 화물차를 392,8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5. 피고인 H, 피고인 K과 CD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H, 피고인 K과 CD은 2020. 2. 22. 09:00경 성남시 중원구 CE에 있는 CF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C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C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L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K과 C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2020. 2. 2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47,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H, 피고인 K과 CD은 공모하여, 위 제15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G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투싼 승용차를 607,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6.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과 C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과 CH는 2020. 3. 17. 16:5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역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C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포터 화물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과 C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과 같이 2020. 3. 24.경부터 2020. 6. 1.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152,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1 Ⅴ.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6. 25. 14:4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CJ CK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L에게 카카오톡으로 '240,000원을 송금하면 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N CO병원 진료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폭행 부분 시간 순서별 영상 캡쳐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N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시범 성립 검토) 2021고단315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R, AL,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L, AM, AE, AG, AO, AF, AH, AR,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증거기록(별권) 성남지역 보험사기 사건(사고 조사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G),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2020고단386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폭행 장면 동영상 파일 첨부), 상해진단서 및 외래진료비 영수증 2021고단342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Ⅳ의 제1, 3, 9, 10, 12, 15, 16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I, J, K, L, M, N, O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D, C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K,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H, AX, AZ, BA, AR, AO, BE, B, BF, BG, BC, BB, BD,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증거기록(별권) 성남지역 보험사기 사건(사고 조사 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5부 [피고인 H은 판시 제Ⅳ의 제6, 8의 각 사고의 경우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한 다음 위 각 사고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아니지만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었는데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입원한 다음 병원 밖으로 나가 놀기도 하고 일도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 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 BW도 당시 사고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경찰 진술이 진실과 어긋난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없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인데 마치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은 것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인 것이고 실제로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부풀려 과다하게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6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O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L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H, J, M,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M, N,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J, L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I, K, M, N,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J,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각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 지능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특히 피고인 H은 가담 횟수가 9회에 달하고 편취액은 8,000만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 O는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가담 횟수 6회, 편취액은 4,5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A, B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피해가 중한 상해죄까지 저질렀고, 피고인 G는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중하고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상해죄까지 저질렀다. 그 외의 피고인들 역시 위험한 범죄에 가담한 죄가 가볍지 않아 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H, O는 자수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C, D, E, G, I, N, O는 보험사기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여 각 피해자들 전부 또는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 B, G는 각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 H, I, J, K, L, M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그 외의 피고인들도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전과는 없다. 특히 피고인 E, I, L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소년이었고 피고인 H은 9건의 범죄 중 7건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피고인들의 가담 횟수와 가담 정도, 각 범죄의 피해액과 피고인별로 반환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 B, I, K, O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피고인 G, H, J, M, N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20고단3869)은 "피고인이 2020. 6. 27. 00:45경 성남시 중원구 CQ건물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R(남,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