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1. 수강명령 등 불이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후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14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0:00경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F아파트 214동 1504호에서 G로부터 "2013. 12. 5. 22:3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G에게 "부산기장경찰서 교통과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하고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일을 보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4고합330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양산시 일원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33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기장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로 옮겨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1. 5. 10. 12: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38세)가 운영하는 'K' 정비소에서, L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관에서 칠성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M는 피고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 19: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수리비가 330만 원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일단 차를 빼줘라. 수리비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수리비를 모두 주셔야 차를 빼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동생들 보낼 테니까 수리비 일부만 받고 무조건 차를 빼주라"라고 소리친 후, M와 N으로 하여금 위 정비소로 가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M와 N은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하고 이야기됐다고 해서 왔는데, 차를 빼주이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전액을 주지 않으면 차를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M는 인상을 쓰면서 "우선 차 빼시죠. 나머지 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 떼어 먹습니다"라고 겁을 주고, N은 인상을 쓰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니까 빨리 차 빼소"라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량 수리비 330만 원 중 150만 원만 지급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P에서 'Q'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는데, 2011. 5. 중순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로 피해자 O(44세)이 위 오락실 자리를 임차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 식구다. 나는 칠성에서 정관 쪽을 맡고 있는데 정관에서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 동네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건달들이나 폭력배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정관에 다른 오락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락실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동생들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동생들이 오면 나에게 돈을 챙겨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 오후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목욕탕'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 손목시계가 2,000만 원이 넘는 것인데,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내가 얼마 전에 학교(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오락실 수익금의 10%를 상납받기로 약속하였다. 1) 2011. 6.경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5. 30. 14:0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에서, 이미 위 게임장에 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있어 추가로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 한 명 써라. 내 동생 M가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가게에 말썽이 생기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 M를 데리고 쓰고, 일당은 10만 원을 줘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M를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일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M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 취업하여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약 10일간 일당 명목으로 M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11. 6. 3.자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3. 09:00경 M에게 위 Q에 가서 보호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M는 그 무렵 Q를 찾아가 종업원인 V에게 "W 형님(피고인) 지분 받으러 왔습니다"고 말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면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위 V를 공갈하여 V로부터 전날 수익금의 10%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6. 4.자 M,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후,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 소유인 로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 만기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M, X에게 위 로체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M와 X은 2011. 6. 4. 15:00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차 키 주십시오. W 형님이 차 가지고 오랍니다. 돈을 갚아야 차를 준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1. 5. 31.에 돈을 빌려서 한 달 안에 갚기로 했는데 왜 이러느냐"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W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니, 빨리 차 키 주이소"라고 소리치는 등 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로체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1. 6.경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Q에서, 이미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있어 추가로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 2명 정도는 있어야 문방도 보고 뒤도 봐 줄 수 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써라"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X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일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X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 취업하여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약 5일간 일당 명목으로 X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2011. 6. 15.자 M,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Q 앞 노상에서, 위 제3의 나 3)항과 같이 차량을 빼앗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로체 승용차를 돌려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M, X에게 위 로체 승용차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M와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을 빼앗긴 적이 있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차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줘 위 로체 승용차를 가져간 다음, X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상을 쓰면서 "W 형님이 돈 받기 전에는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주요"라고 겁을 주고, 다음날 피고인은 Q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놈아, 신고해 봐라. 니 마음대로 될 것 같나. 신고해 봐라. 죽이삔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로체 승용차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O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6. 7. 15:00경 위 Q에서 종업원인 V에게 "기름값을 달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면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V를 공갈하여 V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2. 새벽경 위 Q에서 위 V에게 "내 일당을 달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면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V를 공갈하여 V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12. 오후경 위 Q에서 위 V에게 "내 일당을 달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면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V를 공갈하여 V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강요 피고인은 2011. 6. 12. 15:00경 위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익도 없는데 자꾸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가게 문 닫아라. 앞으로 장사하면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장 영업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4고합333 6. Y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피해자 Y(43세)에게 피고인을 "내가 기장칠성파 조직폭력배 오야붕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오리지날 혼또 칠성이다"라고, 같이 술을 마시는 AB를 "나하고 깜방 동기다"라고, 성명불상자를 "내 동생인데 해운대에서 생활하는 칠성파 동생이다"라고 각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피해자가 부장으로 일하는 AD 유흥주점 207호 룸에서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면 욕설을 하고 인상을 쓰며 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4병 등 합계 3,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64 7. A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지인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AF에 있는 AG가 발주한 승마장 건설공사를 한 AH이라는 사람이 A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한 번 알아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H을 소개받은 후, AH과 함께 수차례 AG를 방문하여 위 사찰의 주지인 AI스님에게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09:00경 위 AG에 전화하여 위 AI스님의 동생이자 위 절의 총무인 피해자 AE(여, 43세)에게 "내가 AH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AH에게 줄 공사대금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AE가 "AH에게 물어보아야겠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0:00경 사회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AJ)와 함께 AG를 찾아가 신도 40~50명이 왕래하고 있는 사찰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1경 피해자가 AH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것, 다 뒤집을까, 씹할 좆같은 년아, 욕을 듣기 싫으면 빨리 돈을 내 놓아라. 돈을 주면 될 것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사찰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씹할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AJ에게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고 말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만약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 및 AG 신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1경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10:00경 위 AG 총무사무실에서, 피해자 AE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것, 다 뒤집을까, 씹할 좆같은 년아, 욕을 듣기 싫으면 빨리 돈을 내 놓아라. 돈을 주면 될 것 아이가. 너거 집 어디인지 다 안다. 조심해서 다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AG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3. 7. 8. 10:00경 위 AG 총무사무실에서, 사찰을 방문한 신도회장인 피해자 AL(50세)가 AE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조용히 좀 이야기하세요"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4(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4. 22.자 수사보고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서 2014고합330(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가능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4고합332(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일지출내역서 첨부) 2014고합333(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B,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진술청취), 내사보고(일반)-주대 외상장부 사본 첨부 2014고합564(판시 제7 내지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스님 전화진술 청취)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4고합330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O에 대한 공갈죄, 강요죄, Y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고합314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G에게 "어떻게 될지 물어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면허취소도 안 되게 해주고,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G가 2013. 12. 17. 17:33경 AP 명의 휴대전화(AQ)로 "알아보고 연락준다면서 전화가 없다. 연락 바란다"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2013. 12. 17. 17:37경 "손님이랑 이야기 중이다. 끝나면 바로 통화하자. 면허취소는 아니다"라는 답장이 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답장을 보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과 만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해 이야기하고 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당시 G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을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H가 사용하는 휴대전화(AR)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200만 원을 송금한 점, H는 "피고인이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판시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330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양산시 일원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일시,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AS에 의해 피고인이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 스스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AS이 피고인 몰래 소주에 메스암페타민을 타서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메스암페타민을 타서 마시게 되었다면 이를 즉시 알았을 것이고, 당시 AS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AS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T의 진술과 같이 AS과 피고인이 모텔에 함께 있을 때 분위기는 좋았고, 피고인이 AS에게 특별히 화를 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온 후 AT, AU에게 "AS에게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핸드폰(AV)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3. 12. 12. 03:35경 및 03:45경 피고인이 AU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T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관되게 "모텔에서 나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면회할 때 AS에게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AS에게 당했다는 주장을 하게 된 시점이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당시 피고인은 AS, AT과 함께 모텔에 있었는데, AT이 두 차례 정도 5~10분 가량 밖에 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함께 있었고, AT은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 같은 느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AS이 몰래 메스암페타민을 타서 피고인이 투약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332 1. 주장 요지 피해자 O은 동업자인 AW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장 영업을 중단한 것일 뿐, 판시 제5항과 같이 피고인이 O에게 영업 중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O과 AW 사이에 수익금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O, V의 각 경찰 진술과 O 측이 작성한 메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에게 "앞으로 가게 운영은 내가 직접 할 테니 너는 손을 떼라"고 말하거나 "장사하지 말고 문 닫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O은 오락실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3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기본영역) 마. 경합범죄 4 : 강요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경합범죄 3, 4는 제외)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9월 30일[= 4년 6월 + 1년(= 2년 × 1/2) + 3월 10일(=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 Y, G와 합의한 점(단 Y에게는 합의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고합33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하순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438-11 송정해수욕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X(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AX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제보한 이유에 관하여 AX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맞고, 사람들을 때리고 공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도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하거나, "AS이 '피고인이 나를 마약으로 유혹한다'고 하여 AS에게 '내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꺼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제보하였다"고 하면서, AS의 지시로 제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AX과 서울남부구치소에 함께 있었던 AY는 이 법정에서 "AX이 나에게 'AS을 위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사건을 내려놓았다. 무고죄 같은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X이 피고인을 제보하게 된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내려놓았다'나 '무고죄'라는 표현은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AS과 AT은 부산 기장군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AS의 구속으로 중간에 피고인이 AS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AS이 출소하여 피고인과 내부 지분 문제 등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AS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였고, AT에게도 "피고인은 버튼 하나면 학교 보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AS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을 배제하고 위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S은 동서지간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부부가 처는 AS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AS은 2013. 12. 10. 경찰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체포된 후 AS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판매하였다고 제보하기도 하였다. AX은 2013. 11. 27.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때 피고인이 타고 있었던 차량에 관해 "피고인이 남색 벤츠 E클래스 오픈카를 탄다"고 진술하였고, 2014. 1. 7.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타는 차량이 벤츠 E클래스 남색차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AX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2013. 7.경 남색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벤츠 E클래스 차량을 타고 왔었는데 흰색이었는지 남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경에는 벤츠 차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AT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3. 3.경에는 벤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3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경 양산시 AZ에 있는 BA 모텔에서, AS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5.45g을 매도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S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S은 매수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현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은 BB에게 받은 돈 100만 원과 내가 가지고 있던 돈 120만 원의 일부이다. 이후 내 처의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100만 원을 B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현금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2013. 11.경 부산 지역 메스암페타민의 시가(수사기록 462면, 전국에서 부산 지역의 시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소매 기준 g당 70만 원이므로(피고인이 도매 또는 중간 도매 가격으로 메스암페타민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메스암페타민 5.45g은 시가로 3,815,000원(= 5.45g × 70만 원) 가량인데, AS이 그 절반 이하인 17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것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AS에게 특별히 이익이 될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S은 피고인이 구금되는 기간 동안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부부의 폭행 고소와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제보 등으로 피고인과 AS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AS이 작성하여 자신에게 2014. 6. 5.경 보냈다는 편지(증 제1호)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그 필체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AS의 의견서상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 그 내용은 "AS과 함께 BC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했고, 그 마약을 AS이 가져갔기 때문에 AS에 의해 몰래뽕 당했다고 말하여 AS을 검거하게 했다"고 진술하라는 것이어서, AS이 체포될 때 소지한 메스암페타민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3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14:0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앞으로는 내가 게임장을 다 운영하겠다. 너는 손떼라. 내가 운영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겁을 준 다음, M와 X에게 지시하여 수익금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M와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수익금 전액을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액 미상의 2011. 6. 10.자 및 2011. 6. 11.자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O 측이 작성한 각 메모가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의 진술 가) 피고인이 2011. 6. 10. 14:00경 0과 AW을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니 "앞으로 가게 운영은 동생들 시켜서 직접 할 테니 AW사장과 너는 손 떼라"고 하였고 그 후 이틀 동안 피고인이 M와 X을 보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감시하고 직접 돈을 지출하는 등 돈을 함부로 가지고 갔으며 그 것에 대하여 따지자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문 열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여 그 다음날부터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장사를 못하였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나) 피고인이 처음에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가 며칠 운영해 보니 그것으로 양에 차지 않았던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며칠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과 폭력배로 보이는 후배 되는 동생들이 수익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문 닫아라. 가게 정리하라"고 하였다(제3회 경찰 진술조서). 2) O 측이 작성한 메모 가) 제1메모 6월 10일 피고인이 앞으로 가게 운영은 동생들 시켜서 직접 할테니 직원들 내 보내고 AW사장과 O이 너는 가게에서 손 떼라 하였고 그 후 이틀 동안 장사를 하면서 마음대로 지출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AW사장이 뭐라고 하자 내일부터 장사하지 말라. 문 열면 다 죽여버린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영업포기를 하였으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제2메모 · 6월 12일 : V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야간부장 일당이 12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임의대로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욕을 하며 다가서더니 때릴려고 하며 죽여버리뿔라 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음 · 6월 11일(12일 새벽) : 피고인이 가게에서 25만 원을 뚜렷한 명분 없이 나중에 자기 일당이라며 가지고 갔음(그날 가게 적자인 상태) · 6월 12일 : 피고인이 일당이라며 10만 원을 가지고 갔음 · 6월 10일 :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앞으로 운영은 자기가 동생 시켜서 한다고 함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측이 작성한 위 제2메모 및 V의 진술에 의하면, "오락실은 첫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갈취한 운영 수익금이 있었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O 측이 작성한 2011. 6. 11.자 지출내역(수사기록 366쪽)에도 M에게 일당으로 15만 원,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O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M, X에게 일당,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준 사실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게임장 운영 수익금 명목으로 준 돈이 있는지 분명치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 X과 공동하여 O으로부터 2011. 6. 10. 및 2011. 6. 11.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