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에 따라 2015. 1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충남 당진 합덕 일대에서 활동하는 합덕식구파의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B은 안산, 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는 안산원주민의 행동대원인 자, G, H, I, J는 피고인 A의 합덕 지역 후배인 자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31세)과 L이 다방에서 일할 중국인 아가씨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7. 1. 4.경 L의 처 M의 우체국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L이 아가씨를 소개해 주지 아니하고, 500만 원도 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G에게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라고 지시하고, G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주변에 대출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 커피숍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직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H, I, J에게 연락하여 '사기를 당했으니 도와 달라. 피해자를 만나는데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는 2017. 1, 26. 아침 무렵 천안시 불당동 이하 상호불상의 아파트 도로변에서 다 함께 모인 후, 피해자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J, H이 먼저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못하도록 하고, 뒤이어서 곧바로 피고인들 및 G, I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기로 계획한 후,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피해자가 나오기로 한 약속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 커피숍'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과 H, I, J, G는 2017. 1.26. 09:00경 위 1'0 O커피숍'에 도착한 후, J, HI먼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뒤이어서 곧바로 피고인 A, 피고인 B, I, G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당황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뒤 커피숍 구석 자리 테이블에 의자에 앉힌 다음, G, I, J는 커피숍 내부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H은 피해자가 커피숍 뒷문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뒷문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L이 어디 있냐. L 불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L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니가 500만 원 책임져라. 내가 첫 징역을 뭘로 살았는지 아냐. 내가 첫 징역을 연장질해서 다녀왔다. 칼로 찢어 죽이는 수가 있다. 가족들도 몰살시키겠다."라고 위협한 뒤 G에게 지시하여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해 놓은 차량양도증 등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양도확인증, 차량매도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8 경 피해자를 뒤따라 커피숍 2층 화장실에 들어간 뒤,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형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쓴 돈도 아닌데 제가 왜 그 돈을 갚아야 합니까. 지금 너무 겁나고 무서운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양아치냐. 이 개새끼. 니가 그렇게 하면 형 조직을 무시하는거야, 임마. 너 형 스타일 알잖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 칼로 담궈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H, I, J, G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같은 날 11:15 경 피고인 A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가 커피숍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B, P/A의 처, P 대화)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작성된 서류 사진촬영 첨부), 차량양도확인증(사진), 차량포기각서(사진), 차량매도확인서(사진), 차용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경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협박과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만남을 꺼려하고 있던 피해자를 G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미리차량양도확인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왔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확인증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배우자의 거주지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알아내어 위 확인증 상단에 기재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의 6배에 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시가로 보이는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자의로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당일 만난 직후부터 " 위 차량양도확인증 등의 서류에 기재하고 무인하기까지 수 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장소 내에서 피고인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그를 쉽게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자 L과 연락이 닿는다고 판단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수단으로 L의 소재를 찾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 고지된 해악과 폭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인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은 채 도리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