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3

범죄사실 J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K는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J 유한회사[J, 이하 'J'라 한다, 대표 L(한국명 M, 이하 'M'이라 한다)] 한국지사(사무실: 서울 강남구 N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사무실: 서울 서초구 P건물 에이동 2707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경부터 O의 법인명을 변경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사무실: 위 P 사무실과 동일)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M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R은 2014. 1.경부터 J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O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Q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J 한국지사 등의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명을 직급별[RM: 본부장급(이하 'RM'이라 한다), BM: 지점장급(이하 'BM'이라 한다), FC: 영업사원급(이하 'FC'라 한다), 이하 RM, B, FC를 통틀어 '영업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S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T의 소개를 통해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였다가 J에서 본부장급(RM)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보험설계사들로 T의 하위 영업자들로, 피고인들은 보험 영업과 FX 투자금 조달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이 K, R과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FX 솔루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U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J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U 선물계좌와 연동된 V 애플리케이션(이하 'V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에 설치된 V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FX 솔루션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V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M이 K와의 사전각본에 따라 일명 W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V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J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U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U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V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10,0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R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 내지 3%씩(이하 '투자수수료'라 한다)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시 5.5% 내지 6%씩(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영업에이전트 중 FC에게는 매월 2%씩을, BM, RM에게는 각 매월 0.8%씩을 각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U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T24 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T24 카드계좌에 달러화로 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W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투자자들의 T24 카드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 J 조직원들은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경 서울 서초구 P건물 A동 2701호 사무실에서, X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J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U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J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 즉시 6개월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Y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 증거금 '20,000달러'를 J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영업사원(FC)은 매달 증거금의 2%, 상위 직급자인 지점장(BM)은 0.8%, 본부장(RM)은 0.8%를 각각 직 접 수당 및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4.부터 2015. 9. 10.경까지 34명으로부터 70회에 걸쳐 2,560,000달러를, 피고인 B는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8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300,000달러를, 피고인 C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2.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12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690,000달러를, 피고인 D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5. 4. 29.경까지 4명으로부터 180,000달러를 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R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X,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U 계약서와 Y 약정서에 대해), 내사보고(영업사원들에게 배포된 J 사업설명서에 '원금보장') 1. 매출내역, 수당내역, AD(A 사용) 계좌내역, D 계좌내역, B 계좌내역, C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99) [피고인들은 모두 출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자인 Z, AB, X, AA은 피고인들로부터 '원금은 안전하다'거나 '이 사건 상품은 다른 FX 상품과 달리 잘 개발된 상품이라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Y 운용대행 약정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나 원금손실 발생 시의 처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투자한 투자금(위 약정서상의 '증거금')에 대한 수익(위 약정서상의 '거래수수료')을 실제 투자금을운용하여 발생한 수익률에 근거하여 책정하지 않고 투자금 대비 3% 또는 2.5%의 확정비율로 책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투자금을 운용한 수익률이 위 확정비율 이하이거나 투자금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확정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원금의 손실은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원금도 확정적으로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일 수밖에 없는 점, 회사의 수뇌부인 K, R 등으로부터 본부장, 지점장, 영업사원 등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설명 및 고객유치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표준적인 투자자 유치방법을 따르게 되는 유사수신업체의 영업형태를 감안하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이나 투자에 관한 특정한 영업사원 1인의 설명 외에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설명까지 투자 판단의 기초로 삼게 되는 점(피고인 A, B, C도 모두 K, R이나 T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고객 대부분을 R에게 데려가 설명을 듣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녹취록에 나타난 R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도 '원금 손실이 나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내용인 점, J 본부장 AE이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한 J 사업설명서에도 '원금보장기능(수익 만기까지 적립)'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K, R 등과 함께 자금을 수신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출자금에 확정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품임에도,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도 모두 R, K 등이 설명한 고율의 수익을 믿고 자신들도 투자를 한 후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그 수입한 금액이 상당한 반면 회사의 투 자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한 후 개인재산으로 투자금 반환에 노력하여 상당수 투자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 C, D은 그 수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