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09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7: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4.경 불상지에서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B은행에서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모바일신청서.zip'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고, 금융거래도 하지 못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0:00경 경기 화성시 I건물 J 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3고단21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행정복지센터’ 앞 길거리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2고단9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M이라는 서비스센터의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등을 통지받았는데,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임의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며, 거액의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도 상호간에 전달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은행, O회사, L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였는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명함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여서는 안되고, 통성명하는 대신에 입고 있는 옷 등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피해자들과 가급적 대화를 나눠서도 안되고, 차량도 피해자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 세워서 걸어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통장 송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받고서도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당 등으로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가져갔는바, 그 보수 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및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