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7

범죄사실 1. 2018고단8567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청계지점'의 보험설계사로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63세)를 알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13: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같이 쓰는 냉장고에 누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넣어두어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위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냐, 그것 우리 팀원 것이다. "라고 하며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위 비닐백을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비닐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위 비닐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가로 약 41cm×세로 약 34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다가가 "너 이년, 이걸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2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으로 두리(둘이) 같이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 유서 써 놓고 출근하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정855 피고인은 C 청계지점 2팀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지점 내 3팀장으로 같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중구 B건물C 청계지점 사무실 내 E 등 회사동료 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공용 냉동실에 있던 얼린 블루베리와 오디를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거 우리 팀원 거야, A씨 도로 냉동고에 가져다 놓아, 먹을 것을 왜 바닥에 던져, 욕 좀 그만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이 씨발년, 더러운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죽여버려, 너 이걸로 쳐 죽여버려, 너만 신인있어? 너 팀장 내려앉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모욕 사건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2019고정 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골절상에 취약한 나이대의 피해자가 손가락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이나 욕설의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만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무실 내 냉장고에든 음식이 상하여 이를 먹은 피고인이 탈이 났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려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화가 난 피고인이 몸싸움이 끝난 후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과 우산을 바닥에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에 맞은 적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화해를 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다. 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각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손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던져 이를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에 비닐백이 부딪혔고,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이나 팔, 가슴팍 부분을 붙잡으려하는 것을 뿌리치기만 했다'며 피고인이 던진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처의 부위, 상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쳐 죽여버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F는 이 법정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고인이 던진 비닐백에 피해자가 맞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어!"라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를 쳐다보니 피해자가 한쪽 손을 다른 쪽 손으로 감싸 쥔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직전에 비닐백이 부딪히는 듯한 '퍽' 소리가 났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비닐백에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 누구 것인지 찾으면서 증인 옆 책상으로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비닐백을 주우러 나왔는데 피고인이 비닐백을 다시 던졌다. 손에 맞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손을 쥐고서 '아이쿠!' 하고서 자리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손가락 사이에 입은 상처를 들면서 당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처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한 문자메시지나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다툼이 있었을 시점에 인접하여 손가락 사이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붙들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기는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비닐백이나 우산, 휴지통을 집어던지거나 집어던지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으로 다친 것이든, 피고인이 직접 손가락을 잡아 당겨 다친 것이든 그 경위를 허위로 진술해야 할 이유나 실익이 적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손을 붙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끝난 후 분에 못이겨 우산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리에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우산으로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E,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서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 쪽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위험해보여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도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왔다갔다해서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H 역시 이 법정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목 소리가 크게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걸려 있는 우산을 드는 것을 보고 말렸다. 피고인이 우산과 휴지통을 던지려 하는 것 같아서 던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면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 31.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언 과일이 든 비닐팩을 집어던지고 우산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잘못한 것으로만 몰리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도 않자, "아주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분해서 같이 죽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으로 두리(둘이) 같이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 유서 써 놓고 출근하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 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 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및 경위, 장소,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