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 2013고단439 사건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네이버 N 카페에 '아이패드 2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 O가 구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오자, '대금 32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패드 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대신 피해자에게 신문지와 벽돌을 보내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 2013고단736 사건 피고인은 2013. 1. 22.경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2 63G wifi 3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29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2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 2013고단737 사건 피고인은 2013. 1. 21.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N 게시판에 닌텐도{모델명 : 3DS XL(레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들 : 2013고단799 사건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인터넷 N 카페에 "이이패드 2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K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자 "대금 31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패드 2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2 대신 벽돌과 신문지를 보내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 3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돈 3,2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 2013고단1303 사건 피고인은 2013. 1. 20.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N' 게시판에 "닌텐도 XL 레드블랙과 게임칩 2개, DSTTI 8G 등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 2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틀림없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XL 레드블랙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4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 2013고단1780 사건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노트를 구입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위 글을 작성한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고 갤럭시노트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배송 전 1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테니, 물품을 배송받은 다음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H, Q, W, X, Y, Z,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AA, G, F, AB, E, D, I, R의 각 진술서 1. K, AC, AD, AE, AF, AG, AH, AI, J, AJ, AK, S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 무통장입금증 1. 각 사진 1. 영수증 등 1.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고단439, 799 사건(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2013고단736, 737, 1303 사건(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2013고단1780 사건(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들) : 배상신청인 D, E, G, H, I, J, K 부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들) : 배상신청인 F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배상신청인 F가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숫자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보하여 주었고, 남은 피해자들의 피해 전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