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은 2013. 9. 14. 00:5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 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38세)가 불친절하게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얼음통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2013. 9. 14. 01:13경 위 2번방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져 맥주병과 맥주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에 박히거나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9. 14. 01:13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위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수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 바닥 타일, 문 부분 등을 깨지게 하고, 깨진 병조각 등이 소파 및 쿠션 등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바닥타일, 문, 소파 등을 수리비 및 교체비 합계 3,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4. 01:13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4. 01:34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H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주류가 보관 중인 냉장고 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여닫아 냉장고 문 전면유리를 깨지게 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등을 깨지게 하였으며,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끄집어 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냉장고(JW 470) 2대,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병맥주(카스 330ml) 180병, 시가 합계 250,950원 상당의 양주(윈저 17년산 450ml) 6병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3 내지 16),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 피해견적서 등,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죄명의율),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피해자 G의 머리에 쏟았을 뿐 얼음통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F과 H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F, H의 증언 태도, 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들과의 관계,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G가 이 사건 당시 뇌진탕을 입었고 그의 머리에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CCTV 동영상에는 G가 이 사건 당일 00:59경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가면서 물을 닦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얼음통으로 구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진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고, F과 H도 양쪽에서 술병을 서로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H은 '피고인 A이 헤드락을 하듯이 F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 사건 당일 01:28경 카운터 앞에서 H의 코를 잡아 비틀기도 하였고, 피고인들과 H이 01:32경 이후 카운터 앞에서 서로 때릴 듯이 시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한 H의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1, 2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01:20경 G가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간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피고인들의 일행 한사람이 01:29경 G(01: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갔다가 01:25경 다시 이 사건 업소로 돌아옴)을 다시 룸에 데려가려고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주점 종업원이 일방적으로 소란을 일으켰을 경우 손님들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F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판시 제3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