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60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1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카페 업주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갤럭시S20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다음, 휴대폰 안에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0. 5. 13:23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유심칩을 빼갔다’ 라는 112신고를 받아 제복을 입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이 어디있는지 추궁을 받게 되자, “나는 모르겠다, 갖다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손목을 이로 깨물고, 주먹으로 위 H의 성기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H의 양쪽 팔을 할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212 피고인은 2021. 5. 13.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쪽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고 싶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구까지 갈 차비가 없다. 차비를 빌려주면 대구에 가서 바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가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18 1. 2021.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19:5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 인근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N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권선구 O에 있는 P을 경유한 후 다시 같은 시 영통구 Q 인근 노상까지 탑승한 후 택시비 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76-1, 큰우물사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58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탑승한 후 택시비 51,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42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집 월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장결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제주시 V건물 W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2021. 2월 중순경부터, 2022. 9월까지 월세 및 관리비 없이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은 피고인이 보증금 없이 월 45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원룸으로 당시 월세가 밀려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21. 1. 5. 10:40경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2021. 1. 7. 07:18경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 10. 12: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올리브영 2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7. 0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Y’에 피해자 X이 게시한 ‘중고 삼성 Z플립 휴대전화를 5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되 그 대금은 이틀 후에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05:13경 서울 용산구 Z 근처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B는 2021. 7. 4. 10:0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호텔 AD’에서, 피해자에게 ‘빈 방을 달라. 숙박료는 후불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B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호텔에서 숙박하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부터 2021. 7. 8.까지 위 호텔에 숙박하고도 피해자에게 숙박료 3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0. 11:30경 서울 강남구 AE상가 AF호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가 15,000원 상당 가디건 1점, 시가 10,000원 상당 원피스 1점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옆 매장 직원인 A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여, 26세)로부터 옷을 훔친 사실을 추궁당하자 화를 내며 옷을 훔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여, 25세)이 옷을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3 피고인은 2021. 7. 20. 10:00경 경기 오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해 주면 당일 17시에 다시 방문하여 분양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분양받더라도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즉석에서 강아지 1마리를 분양 받은 후 분양대금 8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29 1. 202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11:14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45에 있는 큰우물사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을 거쳐, 다시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45에 있는 큰우물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1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을 계좌이체할 때 같이 입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08:33경 수원시 영통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N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정신건강의학과와 강남역 사거리, 용인 수지구 AQ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3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60,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을 계좌이체할 때 같이 입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31 1. 2020. 12. 29. 사기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9. 09:31경 제주시 V 원룸 W호에서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식당에 연락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양념돼지갈비 정식 등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21. 4. 13. 사기 피고인은 퀵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 00:10경 서울 강남구 AU건물 AV호에서 피해자 AW에게 1시간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퀵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제공받아 퀵서비스 비용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2021. 5. 1.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주도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I’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 경비를 먼저 보내주면 2021. 5. 2.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5. 18. 사기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8. 09:00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4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2021. 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S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애완동물 분양 사이트 ‘BD’에서 ‘폴드냥이(5개월) 고양이를 10만 원에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예약금 5만 원을 보내주면 2021. 6. 2.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1. 7. 21. 사기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1. 19: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강남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BF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7078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 16:50경 이천시 BG에 있는 B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J을 경유한 뒤 수원시 영통구 B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3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9. 12:06경 서울 용산구 BM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L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까지 부산 BN까지 운행하게 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 16: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O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언동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BQ초등학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뒤 요금 7,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 11:00경 서울 마포구 BS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T 고양이 분양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내일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분양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8 1. 2021. 6. 1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를 하여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내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12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다음 주까지 120만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B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6. 13.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경 재차 피해자 BU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수술 후 몸조리를 위해 영양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몸조리가 끝나는 대로 매일 15만 원씩 17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영양주사를 맞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일 15만 원씩 17일 동안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0. 01:05경부터 02:04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W에 있는 피해자 BX 운영의 직업소개소 직원 숙소인 BY 원룸 BZ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숙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나 발로 디지털도어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BY건물 BZ호에서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장지 1롤,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컨디셔너 1개 등 생필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475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1. 23.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2. 2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2. 1. 11.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2. 1. 27.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속되고, 2022. 2. 18. 수원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20. 12.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피해자 CA의 친구인 CB이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C’ 게시판에 올린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12. 30. 11:00경 제주시 CD에 있는 CE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주면 3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13.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6:30경 서울시 강남구 CF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왁싱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해주면 자정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왁싱 시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서울시 서초구 C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J가 운영하는 ‘CK’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색 및 붙임머리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해주면 저녁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염색 및 붙임머리 시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45 1.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6. 09:52경 세종시 대평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5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가. 택시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0. 17: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서울 중구 CN에 있는 CO, 서울 성북구 CP아파트, 서울 강남구 CQ빌딩을 경유하여 경기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9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성역에서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CM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를 포함해서 15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O에서 CP아파트로 이동하는 피해자 CM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택시비를 포함해서 3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Q빌딩에서 경기 하남시 망월동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CM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택시비를 포함해서 6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35 피고인은 2021. 9. 11. 12:16경 하남시 CR에 있는 ‘CS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T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2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절도피해자), CU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1고단6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2021고단6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2021고단6420]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고소장, 진술서 1. 차용금증서, 관련사진(이체내역)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제주시 V 소유주 전화통화)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쇼핑백 사진, AD호텔 영수증 (5 내지 7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피해품 사진, 매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AG) [2021고단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반려동물 분양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6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AL의 진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1고단7031]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7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54]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정서(택시 영수증 포함) 1. 문자메시지(A, BL)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정서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분양계약서 첨부) 1. 문자메시지(A, BR) [2022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A,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A, 고소인), 차용금 이체내역 [2022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매, cctv 영상 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22고단2475]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격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 cctv 캡쳐 사진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캡쳐화면 및 시술내역 [2022고단2945]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진정서 1. 영수증 등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2022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와 피해자가 문자 나눈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5600호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H의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무전취식, 차용편취, 절도행위 등의 범행을 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같은 기간 수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며 대부분의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 총액과 각 폭력범죄의 상해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