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0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콜센티', 인출·전달·송금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12.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법무사 명의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11:14경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400만원, 2018. 11. 16. 11:40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 송금받아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주겠다.(일명 '작업대출')"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1금융권 2금융권 대출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대출'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8. 7.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게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5, 오전경 남양주시 J에 있는 E은행 덕소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400만원이 입금되자, 그중 2,310만원을 인출하여 위 E은행 덕소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편취금을 수거하러 온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특정 및 흐름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파일 확인 및 첨부)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복사) 1. A 계좌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4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00경 B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22,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8:15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업소에 늦게 도착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헬멧과 안경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7. 2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여주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북로 3 에 있는 여주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이 확정되어 2013. 11. 21.부터 2028. 11. 20. (15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한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업, 직장 등 소재지와 키,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3. 29.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고서도 2019. 5. 17.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및 차량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재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 특례법에 따른 의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죄도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9. 10: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 ****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8', 원천징수의무자란에 'E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소득금액란에 '118,276,570', 총결정세액란에 '5,204,169', 발급일란에 '2019년 5월 9일'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목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소속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민원증명 원본확인조회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9.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창원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다음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고단529 1. 피고인은 2018. 10. 17.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그 곳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앞에서 길을 막고서 있는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자신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로 주먹을 휘둘러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63 2.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앞 길거리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위 노래방을 떠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계속하여 약 60미터 정도 떨어진 같은 구 H모텔 앞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79, 창원지법 2014고단1398, 창원지법 2014노1761, 창원지법 2017고단2684, 창원지법 2018노 1515), 통합사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전남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안산지점 소속 직원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2,36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0.부터 임대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용차 임대계약을 해지하니 승용차를 반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시가 99,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및 제반서류,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22:25경 대구 서구 이현공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노모가 뇌출혈 병력이 있고 처가 암 투병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0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주운전 2아웃인 상황인데, 측정하면 면허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불 수 없다'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완강히 불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5. 28. 18:25경 시흥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도리재앞골 쪽에서 물왕저수지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남)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23: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주차된 차량에 소변을 보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 같은 사람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D', 'E' 또는 F(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여 위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도박 수익금 거래에 사용된 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위 사이트에 입금되는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B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도박수익금이 최종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도박 수익금이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 100여 개를 만들어 이를 도박 수익금 인출 등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로부터 (주)J 명의 K은행 계좌(L)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M, N, O, P, Q,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1년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8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이 입출금한 금액이 30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4,800만 원 정도이다. 위와 같은 범행 규모와 더불어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진로변경을 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하게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19: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교차로 앞 2차로에서 CBMW520D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1. 교통사고를 이유로 E병원에 내원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9. 4.경 차량합의금 명목으로 4,9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6,640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7.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순번 6번에 대하여는 G, H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864,6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3번사고 기록 1. 내사보고(사고번호 4번 상대운전자 I의 진술), 4번 사고 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번 사고 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번 사고 기록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번 사고 기록 1.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번 사고 기록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9번 사고 관련), 내사보고(사고번호 9번 대인담당 보험사 직원진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9번 사고 기록 1. 내사보고(사고번호 10번 상대 운전자 Q 진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0번 사고 기록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1번 사고 기록 1. 내사보고(사고번호 12번 상대운전자 S 관련 내사),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2번 사고기록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3번 사고 기록 1. 내사보고(사고번호 14번 운전자 U 진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4번 사고 기록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고번호 15번 상대 운전자 W 진술관련), 15번 사고 기록 1. 내사보고(사고번호 16번 상대운전자 X 진술서 제출), 16번 사고 기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관련사고기록 분석내용2)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순번 6번을 제외한 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7: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서대전우체국 4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병원 4거리 쪽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3, 4차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의 시야가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3.26.13:55 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불집을 운영하는 자로, 건설공사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B 합자회사와 건설공사 브로커인 C 사이에 작성된 2018. 11. 29.자 강릉 D 등 소재 E의 철거공사약정서를 C, F, G, H 등을 거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법인인감과 사무실을 빌려 브로커인 K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M와 철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인천 부평구 N, 사무동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I 이 진행하고 있는 강릉 E 건설현장의 철거공사에 관한 현장 민원 담당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8. 12. 26.에 착공이 예정된 E 현장 철거공사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수주하였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B에 전달하여 현장 민원을 해결하고, 철거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위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위 약정서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B 합자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B 합자회사 혹은 주식회사 B 관련자를 알거나 E 철거 공사현장을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피의자가 운영하는 자수집의 거래처 미수대금 변제, 위 공사현장을 소개한 브로커 O에게 송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주식회사 L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0만 원, 같은 달 5.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철거공사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차량들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대전 서구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같은 해 1. 20., 같은 해 1.28., 같은 해 1. 29., 같은 해 1. 31., 같은 해 2. 3. 같은 해 2. 4., 같은 해 2. 26. 8일 동안 근무지인 위 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03: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정구 서동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부산 금정구 서동고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3:40경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6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서1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23.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20. 3. 26. 18: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용해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0. 3. 27. 1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3. 2020. 3. 28. 1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4. 2020. 3. 28. 2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