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8 피고인은 2020. 12. 1. 1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점집에 이르러 점을 보려 하였으나 그곳 운영자인 D(여, 가명, 33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 17:40경 위 ‘C’ 점집에서, 피해자 E(44세)이 112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왜 경찰을 부르냐.”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일회용 라이터로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 부위를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여, 47세, 가명)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쥔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돌리고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에 가져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828 피고인은 2020. 12. 1. 17:40경 피해자 E(남, 44세)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부인 F(여, 47세, 가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폭행 및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합의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 21:0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주거지 현관문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에 혁대를 건 채로 “합의를 안 해주면 죽을 거다.”, “나랑 맞다이 한번 붙자.”, “언젠가는 다시 복수할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10일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아내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가하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살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E을 협박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