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과 B는 2015. 5.경 피해자 D(47세)를 포항 소재 나이트클럽에 데려가 웨이터를 통해 E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 E, F, G, H,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은 2015. 6. 4. 야간 무렵 대구 가창군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스톱사끼' 도박을 하자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단시간동안 1억 5,000만 원을 잃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5. 6. 5. 오후 무렵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 B, E에게 전화로 이의제기를 하여 2015. 6. 5. 19:50 경 경주시 J 소재 K 정문 부근 L 커피숍'에서 F을 포함하여 같이 만나, 자신에게 마약을 먹이고 사기도박을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전번에 B가 준 약 먹고 지랄하는 거 아니가. 혼자 쇼하는 거 아니가?"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전에 B가 준 약은 여자한테 먹이면 흥분시키는 약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우예 마약이고 그걸 내가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6. 10:00 경 경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의제기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어차피 끝난 일 아니야. 이 일이 알려지면 그쪽 집안도 가정파탄 나고 너네 집도 가정이 파탄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되면 니는 내손에 칼 맞는다.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도박사건은 장소를 모르고 누가 했는지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마약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을 때 언제 먹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별 문제 안될 것이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7. 11: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너희 둘이 약을 안 넣었으면 누군가 약을 넣지 않았겠냐. A도 300만 원 잃었고 나도 돈을 잃었으니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우리는 절대 약을 넣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박은 입만 다물면 증거가 없고, 마약은 어디서 먹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끝난다. 입 다물어라."라고 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나도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여려서 황산을 준비해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 B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A 통화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1항, 제30조(2015. 6. 6.자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2015. 6. 7.자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시 피고인 B를 함께 신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기록상 검사가 위 신문 전에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결국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검사가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5. 6. 6.자 범행 부분(판시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일시로 특정된 2015. 6. 6. 10:00 경에는 피고인 B만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을 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도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내가 무슨 문제되면 니는 내손에 칼 맞는다.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말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5. 6. 6. 10: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현충일인 2015. 6. 6. 10:00경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왔고, 피고인 A이 '이거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어차피 끝난 일 아니야. 그 쪽 집안도 이 일이 알려지면 가정파탄이 나고 너네 집도 가정이 파탄될 것이 아니냐.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무슨 문제가 되면 니는 내 손에 칼 맞는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된 신고내용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보복 목적 협박 범행 부분은, 피해자가 위 사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건화가 된 것인 점 등 이 부분 범행의 사건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 하여금 협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6.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 피고인신문에서는 '2015. 6. 6.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사무실에 간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5. 6. 6.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나도 니한테 피해를 준다. 니도 죽는다는 취지의 얘기는 했지만, 칼 맞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06, 1007쪽). 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5. 6. 6.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일이 경과한 후인 2015. 6. 15. 경찰에서, "현충일인 2015. 6. 6. 10:00경 피고인들이 함께 사무실에 왔고, 피고인 A이 이거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어차피 끝난 일 아니야. 그 쪽 집안도 이 일이 알려지면 가정파탄이 나고 너네 집도 가정이 파탄될 것이 아니냐.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무슨 문제가 되면 나는 내 손에 칼 맞는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할 때, 피고인 B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되면니는 내 손에 칼 맞는다'는 얘기를 할 때, 피고인 B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가 '도박사건은 장소를 모르고 누가 했는지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그렇지만 마약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을 때 언제 먹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문제 안 된다. 입 다물고 가만 있어라'고 얘기할 때 피고인 A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은 협박일(2015. 6. 6.)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2015. 6, 15.)에 행해진 것으로 기억이 더 선명한 시점에 행해진 진술인 반면, 위 법정진술은 2016. 8. 22. 행해진 것으로서 이 부분 협박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상 지난 후의 진술인 점, 피해자는 2016. 12. 2. 이 법정에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피고인들이 같이 왔었는지 따로 왔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2016. 8. 22. 자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2015. 6. 15.자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5. 6. 6. 10:00경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간 경위 및 목적(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각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사전에 또는 적어도 피고인 A의 협박 범행 실행 당시에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 ·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나도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여려서 황산을 준비해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가 2015. 6. 7. 자신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도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여려 황산을 준비하여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생각을 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만약 신고하면 어떻게 하겠다며 협박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된 신고내용은, 피고인 B 등이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협박 범행 부분은, 피해자가 위 사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건화가 된 것인 점 등 이 부분 협박 범행의 사건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로 하여금 협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M32년 피고인 B: 징역 1년N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판시 폭행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행죄 : 징역 2월N10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징역 8월N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2년 5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이 자신에게 마약을 먹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자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공포감이 매우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는 2014. 6.경 경주시 O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망 Q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 (2회 투약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2015. 4. 경까지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어 수수 및 소유하고, 나. 피고인 B는 2015. 4.경 경주시 J 소재 D 운영의 'N' 사무실에서 D에게 위 필로폰중약 0.01그램을 녹차티백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4. 6.경 망 Q로부터 마약이라면서 2회분 분량을 받아 2015. 4. 경까지 사무실에서 보관한 후 2015. 4.경 이를 A4 용지에 약봉지처럼 접어서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망Q로부터 마약이라면서 교부받은 것의 일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2015. 4.경 망 Q로부터 마약이라면서 교부받은 2회 투약분 가량인 품명불상의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 한다)을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D가 2015. 9. 2.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0.01g 가량의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과 이 사건 물질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질과 이 사건 필로폰이 동일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물질과 이 사건 필로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여성 흥분제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가루약(이 사건 물질)을 주었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5. 9. 2. 경 경찰에게 이를 제출하였다'는 취지, 즉 이 사건 물질이 곧 이 사건 필로폰이라는 취지의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D의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다. D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질과 이 사건 필로폰이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D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경 여성 흥분제라고 하면서 가루약(이 사건 물질)을 주었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으며, 2015. 9. 2.경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2015. 6. 4. 밤경 도박으로 1억 5,000만 원을 잃고 난 후 다음 날 몸이 이상하여 소변검사 한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2015. 6. 10.경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찰이 2015. 6. 1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약이 사건 물질)에 관하여 질문하였음에도(수사기록 34쪽), 2015. 9. 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필로폰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D는 2015. 6.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약 1개월 전 여성 흥분제라고 말하면서 어떤 약을 주었는데 그것을 사무실에 두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일(2015, 6. 4. 밤경 도박으로 1억 5,000만 원을 잃고 난 후 다음 날 몸이 이상하여 소변검사를 해 보니 필로폰이 검출된 일)이 있은 후 사무실을 찾아보니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후 D는 2015. 6. 25.자 경찰진술, 2015. 7. 22.자 경찰진술, 2015. 8. 30.자 경찰진술 및 2015. 8. 30.자 피고인과의 대질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물질을 사무실의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물질이 수개월 간 보관된 곳은 D 사무실 내에 있는 그가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이고, 서랍을 열면 쉽게 눈에 띄는 위치인 점(수사기록 881) D는 2015. 6. 5.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 검출된 후 사무실에서 여성 흥분제라고 들었던 이 사건 물질을 찾아보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질이 계속 D의 책상 서랍 속에 있었다면, D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개월간 이를 알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질이 계속하여 D의 사무실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2015. 9. 2. 갑자기 이 사건 필로폰을 임의제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나, 경찰이 계속 찾아보라고 하여 2015. 9. 2.경 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판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그때 어떤 기억을 살피면 저 또한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약이 나와 가지고 수사기관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쁘라스 되지는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위협감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약간 늦찼지 않나 그런 생각도 실질적으로 듭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2015. 6.경부터 이 사건 물질이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수개월 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성 흥분제라고 말하면서 가루약(이 사건 물질)을 주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어딘가에 두었다가 2015. 9. 2.경 발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30. 경찰에서 'D가 2015. 4.경 아는 여자 먹여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마약 있으면 한 개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물질을 D에게 교부하였고, 교부할 때 마약이라고 알려주었다. Al 2015. 6. 5.경 가창에 가기 전에 이 사건 물질을 복용하고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가창에 가는 날(2015. 6. 4.) 경주에서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D의 말이 녹음된 휴대폰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11, 701쪽), D와 피고인은 2015. 1.경 알게 된 사이인데, D가 2015. 4.경 특별한 친분도 없고 알고 지낸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아는 여자 먹여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마약 있으면 한 개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A은 2015. 8. 30. 경찰에서 'D가 2015. 5. 중순경 마약을 먹고 여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2015. 6. 4.경에도 스스로 마약을 하고 도박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D가 자신에게 '2015. 6. 4. 마약을 복용하였다'고 말하였다거나,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 'D로부터 2015. 6. 4. 마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거나 거짓 진술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납득할 수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진술을 수차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에 관하여 일관성 없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질과 이 사건 필로폰의 동일성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이 사건 물질과 이 사건 필로폰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나머지 증거들이나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