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영업총괄사장이고, 피고인 C은 경영지원실 전무로서 물품제작,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사업지원본부장으로 홈스쿨 사업기획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인 E은 사업기획본부장으로 사업기획,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사업지원본부 차장으로 공교육 매출분석, 홈스쿨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G은 교육개발본부장으로 교육계획안 관리, 강사 발굴 및 육성, 상품개발,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영업 부사장으로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I는 R의 사업본부장으로 서울, 인천지역의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J는 S의 사업본부장으로 경기지역의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K은 T의 사업본부장으로 경남, 부산지역의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L은 U의 사업본부장으로 대전, 충남지역의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M은 V의 사업본부장으로 광주, 전남지역의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주식회사 N는 영유아용 교재, 교구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울 양천구 W빌딩 3층에 있는 본사와 전국 6개 권역별 사업본부의 사무실 등에서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조건으로 1인당 6,500,000원 내지 17,600,000원의 초도물품비를 받고 이들에게 영유아용 베이비 싸인 워크북, 동화책 등 9종의 패키지 상품을 지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교육원장, 사업원장으로 승급시키며, 교육원장은 평생교육원의 운영권한을 갖고 교육원장, X, Y, Z센터장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본부장은 하위 방문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총 매출액의 1%에 상당하는 실적수당을 받고, 방문판매원이 교구재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약 35% 상당의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물품판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신고 방문판매 관련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호,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없이 2008. 7. 15.경 AA에게 4,200,000원 상당의 영유아용 교구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2회에 걸쳐 합계 9,428,896,761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다만, 피고인 A, H는 각 순번 269번부터, 피고인 C, G은 각 순번 378번부터, 피고인 D은 순번 39번부터, 피고인 E은 순번 78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128번부터, 피고인 I는 순번 344번부터, 피고인 L은 순번 422번부터 끝까지임). 나. 부담을 주는 행위 관련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가입비, 물품 구입비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연간 2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경 AB을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3,375,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연간 2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A, H는 각 순번 5번부터, 피고인 C, G은 각 순번 22번부터, 피고인 D, E, J, K,M은 각 순번 2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3번부터, 피고인 I는 순번 13번부터, 피고인 L은 순번 27번부터 끝까지임). 2.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사용인인 B, C, D, E, F, G, H, I, J, K, L,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H, I, J,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G, C,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 미신고 회신 1. 수사보고(업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방문판매업 미신고의 점 1) 피고인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피고인 주식회사 N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제55조 제1호 나.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의무를 지게 한 점 1) 피고인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형법 제30조 2) 피고인 주식회사 N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제55조 제2호 1. 형종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선고유예(피고인 A, B, 주식회사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 나. 유예된 벌금형 1) 피고인 C, D, H : 각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E, F G, I, J, K, L, M : 각 벌금 300만 원 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신고 관련 가.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 영업총괄사장인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 내지 방문판매원으로서 신고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미신고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미신고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 B,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신고의무의 귀속 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호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으로서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판시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피고인 회사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미신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문판매업에 대한 적법한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신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가사 위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부담을 주는 행위 관련 가. 주장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초도 물품의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동적인 지위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우선, 구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방문판매원들이 판시와 같이 초도 물품을 구입한 것이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인 D, B, H, J, I, L, M 등과 판매원인 AM은 수사기관에서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1인당 650만 원에서 2,400만 원 상당(교육원장 : 1,760만 원, X원장 : 650 내지 660만 원, Y원장 : 1,520만 원, Z센터장 : 2,400만 원)의 초도 물품 구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AN, AO은 물품 구입 없이도 판매원으로 등록될 수 있고, 물품은 그 이후 필요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과 같이 판매원들이 필요에 따라 초도 물품을 구입한다면 그 구입비 또한 필요에 따라 제각각이어야 할 텐데, 피고인 회사 소속 사업원장, 교육원장 등의 판매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초도 물품구입비로 일률적으로 정액의 금원을 지출한 점, 어린이집 원장들이 물품구입비로 일정 금원을 지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을 지출하여야만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그가 지출한 물품구입비에서 판매수당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AN, AO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품 구입은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지 않았거나 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방문판매법은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의 귀속주체를 방문판매자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자에 방문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원도 포함시킨 다음, 제55조 제2호에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57조 제1항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부작위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는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 회사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피고인 회사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까지 확대되어 있고, 그들이 비록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 부작위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원 내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위 부작위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