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도덕면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 봉고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파편물이 발생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 차량 발견), 각 외래초진기록지, 각 통원확인서, 수리비견적서(G), 내사보고(사고지점 CCTV 확인), CCTV 영상 자료(CD) 1. 수사보고(I병원 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확인)- 각 진단서, 각 외래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J한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내역회신)-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결혼식에 참석해야하는 사정으로 명함을 교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부위 및 비산물, 피해자들의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보험접수를 해 달라는 요청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면서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도중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사고 차량 운전자를 찾는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만나러 밖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예식장에서 나갔으면서도 사고 차량을 세워 둔 채 핸드폰이 꺼진 상태로 연락두절하였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2:0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1차로는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도로상 표시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점멸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직진금지 차로에서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6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0,664,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I(남, 44세), 피해자 J(남, 53세), 피해자 K(남,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점멸 신호 앞에서 서행할 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피해자 G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을 갓 넘을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점멸 신호에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M는 위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의 차량 피해액도 비교적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27. 2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4. 15. 12: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 위 점포주인 D의 아들인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E의 아버지) 및 G(E의 남동생)의 공동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주변에 주저앉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캔을 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부탄가스 캔을 내리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부탄가스 캔을 위 승용차 밑으로 던져 넣고 폭발시켜 위 승용차를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부탄가스 캔에 있던 가스가 다 떨어져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5. 12:30경 위 제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남, 43세), 피해자 D(여, 69세)이 이웃 I로부터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차 밑으로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점포 밖으로 나와 위 제1항 기재 부탄가스 캔을 치운 후 피해자 E은 다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D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라고 우기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캔과 가위를 꺼낸 다음 피해자 D에게 "이거 세다. 아까 것 보다 세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저앉아 위 가위로 위 부탄가스 캔을 내리쳐 가스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마치 위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E이 위 점포 밖으로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부탄가스 캔에 가까이 대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대면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대면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 명의 피해자 E 피해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은 실질적으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방화를 시도한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이와 관련한 정신벽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죄사실 [2020고단4268] 피고인은 2020. 6. 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담양 퇴비 공장에서 공장 정리를 하는데 내가 굴삭기 등 기계를 일괄 구매하였다. 2,550만 원을 주면 구매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게차 3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3대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게차 3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6.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550만 원을, 2020. 6. 12.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4] 피고인은 굴삭기 중개매매업자인 바, 2019. 11.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H 굴삭기가 저렴하게 나왔다. 당신 소유의 굴삭기를 1,00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 상당의 H 굴삭기를 11월 8일까지 인도해 줄 테니 그 차액금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액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굴삭기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11. 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00] 피고인은 2020. 7. 5.경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미니굴삭기(VIO-17) 1대를 구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굴삭기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약속한 다음, 2020. 7. 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일원에서 I에게 위 굴삭기를 판매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705] 피고인은 2015. 9. 4.경 J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4.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에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10. 14.경 L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에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각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J, L 각 지게차를 고철로 분해한 다음, 이를 고철업자에게 고철비 약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2매 1. 기업은행 M 거래내역서 1. A 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N송금결과확인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H 실소유자와의 통화에 따른) [2020고단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미닐굴삭기 사진 1. 각 녹취록 [2020고단5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채무자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들 중 C, G,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8. 13.경 휴대전화번호를 'B'에서 'C'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실제 거주지를 '나주시 D, E'에서 '경상도 이하 불상지'로 변경하고, 2020.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F, G 당구장'으로 다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각각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착수보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조회 1. 신상정보 대상 소재불명자 검거 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37번)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B 명의자 H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3세)가 병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씨발년 존나 따먹고싶네 진짜 한번만 허락해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안재우고 섹스해줄텐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 신고자 제출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알려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이 촬영되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 동기생들과 함께 여수시로 우정여행을 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로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4:30경 여수시 C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뽑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어 "진짜 한 번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 동기생들과 함께 전남 여수로 우정여행을 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로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4:30경 여수시 C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주방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A성형외과 4층 상담실에서 수술부작용에 대하여 상담 중, 피해자의 질문에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 "똑같은 놈들이 와 가지고, 애비나 애미나 너거 년놈들이 똑같은 놈들이야. 똘아이들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때 간호사 C 등이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상담실 문을 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C 등 간호사들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 성형외과 병원'의 의사이고, C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며,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술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9. 2. 25.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수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보상을 요구하였고, 2019. 3. 16.경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수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위 병원의 상담실은 안내데스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문이 닫혀 있으면 대화내용이 밖에서 잘 들리지 않고 간호사 등은 피고인의 호출이 있기 전에는 상담실에 출입을 하지 않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자 C 등 간호사들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상담실의 문을 열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제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피해자도 같이 고성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시끄러운 상태여서 피고인은 C 등 간호사들이 상담실의 문을 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상담실 안에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인데 C 등 간호사들은 상담실 문밖에 있는 상태여서 C 등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 등 간호사들은 모두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및 당시 피고인이 발언할 때의 상황, C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평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대화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66세) 운행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과실로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J 앞 도로에서부터 E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3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놓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운전한 과실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 구호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장 이탈 경위, 피고인의 이탈로 인한 회전 교차로의 도로교통상 위험, 경계석 손상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대림 MECENA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핑 사거리 쪽에서 마동1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증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이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일부가 인도에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457,310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00,81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를 물고 호흡을 음주측정기에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54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앞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남, 45세)과 아버지 주거지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허리춤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건네받아 던진 후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하여 발목에 휴대하고 있던 과도 2개(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3. 17. 09:00경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F FB100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피해자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4륜 오토바이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77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20. 3. 17. 09:00경 전남 무안군 C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E 진술 청취),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수사보고(E,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지능·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