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8. 12. 경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어 중국에 거주하면서, 2007. 11.경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조선족 C, D,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 등과 함께 통신사 직원, 국가기관 직원 등을 사칭, 해외에 설치한 전화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1. 26. 09: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K 텔레콤인데 휴대전화 요금을 환급해 주겠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천안시 성성동 508 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전자 출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환급하는 절차에 필요하니 불러주는 대로 현금지급기의 번호를 눌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2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82,728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3회에 걸쳐 14,948,184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같은 날 10:21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총신대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합계 17,930,912원 중 2,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나오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되지 않도록 계좌를 정지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여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농협 사창동지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 요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테니 불러주는 대로 현금지급기의 번호를 눌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975,86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같은 날 11:57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5,975,860원 중 5,9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4,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24의 5에 있는 국민은행 영도지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러주는 대로 현금지급기의 번호를 눌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5,881,234원을, 외환은행 계좌(O)로 3,161,234원을, 씨티은행 계좌(P)로 5,871,234원을, 국민은행 계좌(Q)로 4,111,234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대아신용협동조합 현금지급기, 같은 날 15:50 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신용협동조합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합계 19,024,936원 중 19,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125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와 2015노166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M, F, R 명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D 사건 증거기록 중 통화내역 발췌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을 물론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진술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점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C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여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원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