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 K은 대구 중구 L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C과 장인과 사위 관계이고, 피해자 M(남, 35세), 피해자 N(남, 44세), 피해자 O(남, 41세), 피해자 P(남, 39세)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 갱폼(거푸집)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12. 4. 12:00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 Q동 26층에서 피해자 N이 C에게 철근 수정 작업을 요구하였으나 C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작업도구인 갈고리로 피해자 N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것이 시비가 되어 C과 피해자 N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과 함께 싸움에 합류하여 피해자 N을 둘러싸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이 피해자 N을 폭행하는 피고인들 및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을 말리기 위해 위 현장에 오자 피고인들 및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함께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및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 및 C과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공모하여 2021. 12. 4. 12:00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 Q동 26층에서, C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110㎝, 굵기 약 7.5㎝)으로 피해자 N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몸과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밀치는 등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각목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45㎝, 굵기 약 10㎝) 2개로 피해자 M의 후두부를 1회 강하게 내려찍고,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몸과 팔, 목 부위를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밀치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M의 손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36㎝, 쇠머리부분 길이 약 13㎝)를 1회 휘둘러 안전모를 쓴 피해자 O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가격하고,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손으로 피해자 O의 몸과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을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들 및 C과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 또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베트남에서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1. 12. 2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베트남에서 비전문취업(E-9-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5.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1. 12.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D, E, J,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P, T,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출입국외국민사무소장의 각 고발장 1. 특수상해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등), (현장베트남인인부 명단 첨부), 12. 4. 작업자 명단, 베트남 인부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A 현장근무확인, A 여권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사진 첨부), 여권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피해 정도 청취) 1. 피해자 M의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망치사진 1. 진단서(M), 상해진단서(N), 상해진단서(S), 상해진단서(P), 입통원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개인별출입국현황등첨부), 개인별축입국현황,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불법체류사실 및 도주우려 확인), 수사보고서(A, 불법체류사실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외국인기록표 첨부),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V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U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소 층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동일함)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 수단으로 각목, 철근, 쇠망치 등이 사용되어 그 수법이 폭력적이고 잔혹하다. ▹ 피고인들의 불법체류기간이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외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