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에게 현금 60만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고,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7.경 포항 남구 B, C호에서 “2022. 8. 29.까지 논산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입영일자별 통지 현황 1. 현역입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통지에 불응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9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매우 길었으므로 도로교통상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속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터넷 ‘B’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6. 26. 13: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미아방지용이다. 잃어버리지 않게 딱 붙여놓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깍지를 하면서 팔짱을 끼고, 같은 날 14:4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만지고, 같은 날 14:47경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일어나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노래연습장 벽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소원권 내기를 한 다음 ‘소원권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9. 5. 22.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뇌전증을 앓아 16세 정도까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26. 14:4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5세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D(일명 E)은 무직자나 재산이 없어 대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유령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 F, G, H는 서울시 송파구 I빌딩 513호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D의 의뢰를 받아 대출신청에 필요한 급여 통장을 위조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J, K는 대출신청자들로서 유령회사 관련 허위서류 및 위조된 급여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F, G, H와 함께 위 J,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J, 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J 명의 대출 D은 2011.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L 408호에 있는 대출알선 사무실에서, 유령회사인 'M'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보험가입자로 가입시킨 후 J 명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J가 위 'M'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M'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F, G, H는 2011. 9. 5.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국민은행 빈 통장의 예금주란에 "J", 계좌번호란에 “N”이라고 인쇄하고, J가 위 'M'에 재직하면서 2011. 3. 2.부터 2011. 9. 1.까지 매달 130 여 만원의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인쇄하여 J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N) 1개를 위조하였다. J는 2011. 9. 6.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부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통장 등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J는 2011. 9, 7. 14: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심곡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통장 등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N) 1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K 명의 대출 D은 2011. 10. 초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K가 위 'M'에 재직하는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F, G, H는 2011. 10.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국민은행 빈 통장의 예금주란에 “K”, 계좌번호란에 “O”이라고 인쇄하고, K가 유령회사인 'M'에 재직하면서 2011, 4. 8.부터 2011. 9. 15.까지 매달 190 여 만원의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인쇄하여 K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0) 1개를 위조하였다. K는 2011. 10. 9.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부평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통장 등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0) 1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P 명의 대출을 위한 사문서위조 피고인, F, G, H는 201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국민은행 빈 통장의 예금주란에 "P", 계좌번호란에 "Q"이라고 인쇄하고, P가 유령회사인 'R'에 재직하면서 2011. 8. 1.부터 2012. 2. 1.까지 매달 240 여 만원의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Q)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881 판결문,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위조된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위조된 J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부분은 통장의 위조로, 신용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이고, 더구나 모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차례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F, G, H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C 문화경제국장(4급 기술서기관)으로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D’ 보조사업의 소관부서인 친환경농업과 등 8개과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 14.경 농업회사법인 ㈜E를 설립하여 ‘D’ 보조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B으로부터, 2019. 7.경 C 친환경농업과에서 C의회의 ‘D’ 보조사업 예산안 심의·의결절차에 신경을 써서 예산안이 가결되도록 노력해준 사례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시가 1,211,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D’ 보조사업 예산안 가결을 위해 노력해준 사례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시가 1,211,000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확인(제142회 C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본건 사업설명자 G’, 청취), 수사보고(미화 1000달러 뇌물수수 당시 한화 환산액 확인) 1. 제142회 C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제142회 C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제142회 C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 B의 계좌 거래내역조회(B 출금), B의 계좌 거래내역조회(A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고위 공무원(4급)으로서 업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교부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이외의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7.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방 5개, 침대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11:40경 위 업소 D호에서, 피해자 E(여, 38세)을 상대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넣고 앉아 피해자의 손바닥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E은 추행 당한 경위, 추행에 대한 반응, 추행 직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0. 8. 12.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꾸 손에 닿는 게이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로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할 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당일 바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고 수치스러워서 곧바로 고소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이 간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문을 잠갔는지, 피해자가 남편과 언제 피고인을 찾아갔고 당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 일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태도까지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위 재연 관련), 동영상 캡처 화면, 재연 동영상 CD 1장, 현장사진, G 결제내역 사진, 신용카드 매출내역, C 부가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무허가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안마시술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엄청난 수치심에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무허가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기간도 짧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안마시술 행위와 추행의 경계선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 유형력 행사 정도와 추행의 정도는 다른 강제추행 사례와 비교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위 회사의 설계업무 과장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19일 분 연차미사용수당 1,476,680원과 퇴직금 15,162,620원 합계 16,63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총 근로자 17명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05,961,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3.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00:05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2. 1.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9. 19:37경 부산 남구 B 앞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1.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15:20경 부산 남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EAVER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판시 모두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 00:20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B 가게 앞 현관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수술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초보164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6조 소정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13.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7. 14: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주취자인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가 자신을 깨우며 주거지 비밀번호를 묻자 "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어깨와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7. 16:48경부터 17:13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너뒤질래. 수갑 안풀면 너네들 다 죽여버릴겨. 너 보자 씨발 새끼야 대가리 그냥 씨발 그냥 한번 보자"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2022고단18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1. 0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게임 규칙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업주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C 업무 통화) 1. 홀덤펍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를 넘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나 위협이 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카톡 메시지 캡쳐사진과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고 있는 나의 오른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과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동료 팀장인 E, F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상당히 자연스럽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인 것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툭 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 피해자 및 E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뿐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툭 쳤다고 나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E의 법정 진술과도 전혀 상반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업무와 관련해 다툼을 벌인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고소 시점과 경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당시 소수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환경과 직장 내 분위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진 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05경 대구 북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자재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봉암교교차로 쪽에서 신촌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번에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71,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순번 16번)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사고가 피해자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에서 피해자 측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지도 못하여, 근처에 있는 F로 차량을 이동한 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경찰에 위 사고를 신고할 생각이었던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은 앞 범퍼가 내려앉았고, 피고인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놀랄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2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및 그 탑승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피고인 측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현장을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의 차량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장애물도 없었기에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거동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은 고령의 피해자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다투기도 한다(2023. 4. 28.자 참고자료). 그러나 피고인이 시력이 좋지 않다는 자료가 없는 점, 차량을 정차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였을 뿐 사고현장 방향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사고 현장 방향으로 걸어오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자이기는 하나, 1988년경 2종보통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이래 30년이 넘는 운전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있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함께 구하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심리경과, 소송비용의 규모 및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초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사고현장 인근에서 바로 적발됨,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1:20경 부산 남구 B, 4층 ‘C’바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거들은 왜왔노,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가라, 빰떼기 맞을래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