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00:45경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순천아랫장에서 광양읍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순천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광양택시가 순천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받자 화가 나 “이 새끼가 가자면 가지, 이렇게 불친절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CD,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후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머리를 1대 때린 사실이 없고, 목을 잡고 흔들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머리 한 대를 때렸고, 차를 정차한 후에 운전석으로 와 양손으로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머리를 때린 것 같다’는 등 확신이 없는 어조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주상병란에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성, 표재성손상, 혈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상병란에는 “두피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머리 부위에 관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행 중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긴 하였으나,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차를 정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머리를 맞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나아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도 ‘택시를 운행 중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점(증거기록 제41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목을 잡은 사실도 없다(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때 자신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과 수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점, D은 차량이 정차할 당시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수석 쪽 뒷문으로 하차할 때 먼저 차에서 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D은 피고인이 조수석 쪽 뒷문으로 하차하여 트렁크 뒤로 돌아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잡을 즈음 피고인을 따라(조수석 측 뒷자리에서 트렁크 뒤로 돌아) 운전석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목을 잡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보았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조수석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9년간 벌금형(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