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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2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3. 02: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11프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8. 절도 피고인은 2023. 1. 28. 00:5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에 있는 자양4동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14프로) 1대, 현금 9,000원, 70달러 상당의 미국 달러화 지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5. 절도 피고인은 2023. 2. 5. 02:43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 휴대전화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S22울트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범행 장면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도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23. 2. 5. 범행장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 변제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2023고정5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02:56경 목포시 C, D 상점 출입구 앞 도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지지대(밑 지름 50cm x 높이 100cm)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위 파라솔지지대를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03:00경 목포시 F, G 옆 상점 앞 도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지지대(밑 지름 50cm x 높이 100cm)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위 파라솔 지지대를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정101] 피고인은 2021. 9. 28. 02:32경 목포시 H, I 인근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2]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수사보고서(K CCTV 영상과 조사 당시 피의자의 모습 비교)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관련 사진, 추가범행 관련 사진, 추가 범행지 사진, 범행 이후 동선 사진, K CCTV 영상 사진 1. K CCTV 영상 자료 재생결과 [2023고정101]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진 비교 – 동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동선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1. 법보행분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1. 2. 21. 15: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건물 1층에서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38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충남 서천군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늘 1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79 피고인은 2021. 8. 1. 19:46경 충남 서천군 G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각 피해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물품 중 마늘과 믹서기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13년 무렵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위 질환이 이 사건의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와 더는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일주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첨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9:3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교역 방면에서 도청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1,2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CD, 차량수리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를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교통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2. 3. 04: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불법체류자 2명을 체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 마! 이 씨발놈아. 너 왜 여자 머리를 때리냐 씨발놈아.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G(남, 39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너 길에서 한번 보자 가만 안둔다. 얼굴 한번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그 과정에서 G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친동생인 A이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A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차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A이 타고 있던 순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 순간 격분하여 “나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라”고 소리치면서 옆에 서있던 E파출소 소속 경위 H(남, 50세)와 경사 I(남, 39세)의 가슴 부분을 각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경 F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등, 바디캠영상,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태도로 일부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목격하는 중에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한 피해 경찰관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 계양구 C 건물을 관리하는 ‘D’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0:30경 위 C건물 앞에서 위 ‘E’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달리 목격자 3명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C매장을 이용한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5. 18:5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매장의 헬스장 내에서 트레이너 F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운동하는 내부 공간에서 따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헬스장 출입구 인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인 쓰레기통의 덮개 부분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헬스장 트레이너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마, 니 뭐 되나 족보도 없는 놈이 뭐 믿고 깝치노 씨발놈아,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봤나 운동기구 옆에 있던 것도 아닌데 왜 지랄하노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헬스장 트레이너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아오 이 씨발 새끼가 씨발놈아, 니가 먼데 지적질이야, 씨발 우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봤냐고, 야이 씨발 개같은 새끼가 디질라고, 진짜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씨발 새끼야, 뭘봐 씨발놈아, 근육만 많으면 힘쎈 줄 아나, 이 씨발 놈아 쓸데없이 근육만 붙어있는 놈이 뭘, ‘알겠습니다’하고 있어 씨발놈이, 뒤지고 싶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일체 붙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F이 제출한 자료 붙임),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및 영상 캡처본 붙임),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해품 주문 내역 및 배송조회 자료 검토), 수사보고서(본건 모욕 사건 등 발생 당시 헬스장 내부 모습 확인) 1. 사진 자료 일체,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사실확인서 일체, 각 CCTV 영상 캡처본 일체, 이메일 전송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0,000원∼9,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50,000원∼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손괴한 쓰레기통 덮개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6년 이후부터, 피고인 B은 2012년 이후부터 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2019고단20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3. 04:47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D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다는 전화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까지 왔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재차 위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3:11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35] 피고인은 2020. 4.30. 21:22경 화성시 ㅣ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맥주캔 3개를 구입한 영수증 제출) - 영수증, 맥주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중증장애인물품 생산·설비업체인 F의 대표,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조명기구 취급업체인 H의 대표, 피고인 B는 군산시 I에 있는 조명기구 취급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K은 L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건설사업팀 과장으로 재직하며,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의 전기·통신·소방분야를 관리하고, 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 물품납품업체 등을 선정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7. 4.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K이 공단에서 발주한 'M 방송설비 공사'에 관하여 F가 공사금액 39,777,550원으로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자, 2014. 7. 4. 경 공단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F 직원 N을 통해 사례금 명목으로 K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4. 9. 30.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9. 30.경 공단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N을 통해 위 K에게 공단에서 발주할 예정인 'O 공사 중 CCTV, 구내방송,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를 F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K이 공단에서 발주한 'M 조명기구 공사'에 관하여 H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31,217,670원으로 공단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자, 2013. 2. 26.경 사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4. 7. 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K이 공단에서 발주한 'M 조명시설 공사'에서 주식회사 J가 위 공사를 설계하면서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지정한 주식회사 포스, 주식회사 엘이디파워, 재진가로등 주식회사가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단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자(3개 업체 계약금액 합계 67,594,070원), 2014. 7. 1.경 공단 본사 인근 벤치에서 위 K에게 위 3개 업체를 실제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¹. 2015. 1.p3. 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17.경까지 위 K이 공단에서 발주한 'P 시설개선공사 및 Q 시설개선공사'에서 주식회사 J가 위 공사를 설계하면서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지정한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주식회사 파트너,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주식회사 레이하우스가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단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자 (4개 업체 계약금액 59,617,120원), 위 K에게 위 4개 업체를 실제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5. 1. 6.경 공단 본사 인근 벤치에서 현금 1,000,000원, 2015. 1. 1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000원, 2015. 1. 2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50,000원, 2015. 3. 2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000원 등 합계 3,6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S,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통화기록, 메시지, 각 거래내역, 다이어리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각 통화내역, 수사협조의뢰, 고용보험 가입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서 회신자료, 각 카드결재내역, 계약체결현황, 계약체결현황 송부, 가계통장대출조회,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준공검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네거리 교차로를 박산삼거리 방면에서 복용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해서는 안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4: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20동 1층에서 112신고(310번)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싸움 좀 하냐, 내가 유도를 좀했다 한번 붙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몸으로 밀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D이 먼저 피고인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2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았으므로 이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1, 13. 04: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였고 정복 차림을 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동구 C건물 320동 308호로 출동한 사실, D은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는 경찰관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으니 자꾸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자신이 유도를 좀 했으니 한 판 붙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D의 왼쪽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D이 팔을 뿌리치자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D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이에 D1 2012. 11. 13, 04:30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웠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며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사과를 하였고 그 무렵 현장에 온 E 경위가 피고인을 계도한 후 수갑을 풀어주고 지구대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D과 E가 지구대로 돌아가던 중 경찰차를 돌려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찼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 D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17:38 군포시 B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동대표 해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여, 68세)를 마주쳐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어린 놈이 나를 고발해! 너 죽여버릴거야! 너 사는 집을 내가 알고 있으니 칼로 니 새끼와 니 부인의 목을 따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힘껏 잡아 수회 흔들고 다시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옆에서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말하며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경우 얼굴에 손을 한차례 댄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물기에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 일행이 나오자 다가가 시비를 걸고 D에게 수차례 팔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장면, 피해자 E가 넘어지기 직전 머리의 위치가 피고인의 팔을 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위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장면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CCTV영상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지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영상에서 확인되고, 순간 정신을 잃어 119에 실려 갔음에도 엄살을 부린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단 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보상한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쟁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8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05:2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마트 입구에 설치된 투명천막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물품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수 2L 12개, 생수 500ml 24개, 꽃소금 1포대, 부탄가스 16개, 쌀 20kg 1포, 비스킷 2묶음 1망, 김통깨라면 1박스 등 시가 합계 1,046,700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카트 3대에 나누어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3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0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가게 진열대의 덮개를 걷어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15개, 배 8개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중순경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절취장면 사진캡쳐,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H,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E 주식회사는 연간 약 6만 톤 정도의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를 동해공장으로 반입하여 시멘트 제조 공정상의 소성로(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악취 공해 등 우려를 이유로 'F위원회'에 피고인 A는 위원 자격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 주민 자격으로 참가하여 동해공장 정문 앞에서 유기성 오니 반입 반대 집회를 이어나갔다. 피고인들은 2019. 5. 3, 14:05경 E 동해공장 정문 앞 도로가에서 집회를 하다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폐합성수지(폐비닐을 잘게 썰어 놓은 연료)'를 적재한 컨테이너 덤프트럭 화물차 3대가 공장 앞으로 연달아 도착한 것을 발견하자, 정문 진입도로 중앙으로 몰려나가 같은 날 15:20경까지 트럭 진행 방향 앞에 야외용 돗자리와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마을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유기성 오니가 반입되는 것으로 인해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를 우려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13: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 F(55세)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의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가가면서 "이 개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폭력사건 현장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CCTV 백업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진단서(F)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여 피고인이 옆에 있던 칼을 갖다 주면서 한번 죽여보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부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좌판에서 생선칼을 들고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