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C은 2010. 3. 9.경 피고인 B을 통하여 'G이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사기 혐의로 입감되었는데, 석방되도록 힘을 써 달라'는 말을 듣자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위와 같이 전달하였다. 이후 H는 2010. 3. 9.경 G의 지인 I에게 전화하여 'G이 유치장에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빨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2010. 3. 10.경 I으로부터 현금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만 원을 보태어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지인 J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즉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서울방배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많으니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이 송요청서를 보내고, C의 주소지로 이전하라'고 말한 후 2010. 3.경 B에게 연락하여 '네 사건 관련하여 식사하거나 인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 L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10. 3. 29. 200만 원을, 2010. 4. 9.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현금으로 금원을 받고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9.경 C에게 I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을 것을 지시하고, 2010. 3. 10.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500만 원은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 중 1,3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J 명의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의 가족)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수사기록 제158-215쪽, 제216~265쪽, 제571~610쪽)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G 관련 사건 확인 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민등록표 등 첨부 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B이 A, C, N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 111 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동종경합범, 수수한 액수를 합산,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징역 1월 ~ 6월]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8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위 및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이 2회이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금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후 그 중 1,3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이 제3자에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저해한 점,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C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수한 금품 전액이 이미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G 측의 부탁을 받아 G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A, C에게 수사기관에의 청탁 또는 알선을 요청하였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에게 수사기관에의 청탁 또는 알선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전액이 이미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추징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A에게 수사기관에의 청탁 또는 알선을 요청하고 금품을 직접 수수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범행으로 500만 원을 취득하고도 차용금일 뿐이라고 변명하며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요청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전액이 이미 상피고인들에 의하여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