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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9.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자료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0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내수면어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내수면에서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인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0. 00:06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소재 내수면인 초강천 산저보(V) 형망(길이 4.37m, 가로 1. 5m)을 이용하여 다슬기 10kg을 채취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어업 단속 현황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3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어패류를 잡는 금지행위를 하여 2013. 1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수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12. 6. 부터 2017. 5. 16. 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2017. 5. 22. 부터 2017. 5. 23. 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여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내수면어업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3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1)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1)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전과는 제외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고미라, 이현진 ]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선사네거리 방향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시속 50km 제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법정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매시 142km 속도로 주행하고,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불법 유턴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매시 113km 속도에 이르러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1. 13, 21:33경 대전 서구 F,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인 피해자를 흉곽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9: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계족로 670 대덕경찰서 뒤 이면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3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양(국선)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13: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위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가 '㈜D'에게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D'에게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의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200만 원, 연번 2의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7 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 사 안창주(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 47-3 느리울중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5,33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흑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김태완(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1:3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신고사건 처리를 하면서 위 E이 술이 취해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하라고 하자 "씹할놈아. 니 나 알제. 대가리를 깨삐까."라고 하며 휴대폰을 쥐고 있던 우측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위 F이 재차 귀가하라고 하자 '씹새끼 죽을래.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이 취해 도로에 주차해 둔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근무용으로 사용하는 함양경찰서 공용차량인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루프(친장 상판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찌그러지게 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1 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였고, 주먹으로 경찰차량을 때려 찌그러지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찾아가 직접 사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모텔 C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18:03경 위 B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Dol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전체 길이 37cm)로 피해자의 숙소인 E호 출입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려치고 부수어 수리비 698,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부터 20:10경까지 위 B모텔에서, 모텔 옆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1m, 날 길이 26cm)을 손에 들고, 모텔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내리며 "다 박살 내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삽으로 모텔 바닥, 계단과 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커터기, 삽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절단기와 삽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그 동안의 동종 범행은 대부분 음주 습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를 통해 음주 습관 등의 문제 행동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영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55%)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 범퍼부위를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자영(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애(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1)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2021. 2. 27. 형기종료 예정) 되었다가 2020. 12. 31. 특별사면 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대전지방법원"은 증거기록 제116, 122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오기로 보인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인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04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의 미닫이 문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인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8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자고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잡아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9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적재량 24톤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4:52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요금소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0. 15:06 경까지 11회에 걸> 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Hipass 위반 차량 확인서, 북인천(인천방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진 1)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을 기재하였는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는 '제78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김성욱]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22:00경 김포시 장기동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빛수로5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2: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제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이를 집어들었다가 잠시 후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것으로 알고 주변에 그대로 놓아둔 채 사우나를 나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전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와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우나의 벽면 쪽으로 머리를 두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바로 옆에 있었던, 구석진 곳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들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주인이 맞는지,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라면 왜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순간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고 피고인이 그 화면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에도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다는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4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44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김윤정(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우송(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개동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관리, 수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식품용 포장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케이크용 초는 식품에 닿는 식품용 기구로써 이런 식품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42,914,151원(원가 36,585,720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1,049,848SET(PC)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2016. 3. 23. 부터 2019. 10. 18. 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359,959,869원(원가 236,041,431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2,169,420SET(PC)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케이크용 초를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식약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수입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식약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약처 담당자들조차 그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케이크용 초로서 케이크에 꽂히는 꽂이 부분은 식품에 닿지만 그 주된 구성부분인 양초 부분은 식품에 닿지 않는 등 하나의 물품에 식품에 닿는 부분과 식품에 닿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수입기간 동안 식약처장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모든 통관절차를 관세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였는데 관세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관세청장이나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20. 6.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이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식약처는 2020. 12. 18. '양초는 식품을 제조 가공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오류' 통보를 하였다. 부산세관은 2020, 6. 1.경 식약처 담당 주무관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식약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2020. 9. 17. 도달한 위 질의에 대한 최종 회신 내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케이크용 초'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의 기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 회신하였다. 검사는 케이크용 초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진열할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기구' 정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케이크용 초가 식품을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06:1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어머니인 E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으로부터 "그만먹고 집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식탁과 의자를 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뚝배기 2개, 물컵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 지랄한다 이 어린놈의 새끼가, 너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 H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을걷어차 이를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 H 블랙박스영상 미확보) 1. 사건발생 현장 확인사진, 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전력, 치료경과, 이 사건도 정신건강의 학과의 약을 먹다가 약을 끊고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물건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순찰차 문을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 전력도 많다[2015. 11. 25. 준강제추행죄 등 징역 1년, 2014. 6. 13. 사기죄 징역 6월, 2012. 6. 21.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300만 원, 2012. 11. 21. 업무상횡령죄 징역 10월 그 외 벌금형 다수임].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