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할 것,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할 것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부에 ‘납부증명서’, 문서 중단부 금액란에 ‘9,800,000’, ‘D 님 E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카드 대표이사 F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카드 명의의 문서와 문서 상단부에 ‘납부증명서’, 문서 중단부 금액란에 ‘7,900,000’,‘D 님 G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카드 대표이사 H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카드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G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D에게 “I은행 J이다. 연 3.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I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E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4: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G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G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각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현장사진, 위조문서 재촬영 사진, 로드뷰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 각 감정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위조문서, G카드 명의 위조문서 사본, E카드 명의 위조문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된 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재차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약 6,6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