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201에 있는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를 K고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선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차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L(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201에 있는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201에 있는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연구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습식공사(조적, 타일, 미장, 방수 등)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습식공사를 하도급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습식공사를 하도록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2018. 6.경 공사현장에서 일한 J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J이 2018. 6.경 23일간 일을 한 것처럼 기재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J이 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위 J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금 명목으로 4,945,1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의 2018. 7. 및 8. 임금을 주면 내가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16.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3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의뢰받은 임금 38,9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관리인 N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일명 B으로부터 ‘세금 때문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1주일만 빌려달라. 그러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정보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특정 및 촉탁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여러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출금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9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9 피고인은 2019. 6. 28. 00:5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C호실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곳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229 피고인은 2019. 9. 12. 2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B고시원 G호실에서,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에 입실하는 것을 거절당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위 고시원 G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고시원의 총무로서, 2019. 5. 28. 17:20경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고시원 휴게실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61세)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측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가 제출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전과에 대한 항소심 재판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 명의로 파사트 승용차를 1대 가지고 있어 나의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영업 중인 트럭을 증차해야 되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너의 명의로 이전하고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2∼3개월 내로 1억 원이 나오니 대출금을 갚고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 소유가 아닌 파손된 승용차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승용차량인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계획이었고,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5.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CC 승용차를 이전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E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피고인들은 자동차동호회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자, 전손차량을 구입하여 마치 사고이력이 없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4.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해자 회사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그 곳 직원인 I에게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전손차량 매수 명의자로 구해온 D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관련 서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이 구해온 전손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CC 승용차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4,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가 전산에 사고등록만 되지 않았을 뿐 파손이 심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H를 통해 2018. 7. 25.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800,000원, 피고인 C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2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캐피탈대출금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E 대출 관련 서류, 대출금 이체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차량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는 만연히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임에도 담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실행함)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2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고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약 28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약 1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4

범 죄 사 실 2019고단4744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18:5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게 ‘어제 내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내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건네준 휴대전화는 피해자 E이 위 주점에 맡겨 놓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자 “아이 씨발, 놓고 말하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라고 소리치며 왼쪽 무릎으로 H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물류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J이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41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물류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7.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0. 8.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M이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자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L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장소 부근의 ‘O병원’ 앞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4 1. 증인 H, D,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무목록, 압수증명 1. G지구대 근무일지 1.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긴급체포시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고 건네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해자 휴대전화와 색상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주점 주인인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 휴대전화를 받은 후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버린 점,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님을 알고서도 피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1. A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저보 1. 출금전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2020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수취계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목적 금융차명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휴대전화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부받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해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가능한 점, 피고인이 1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5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수퍼 안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서 출구로 나가던 중, 때마침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카운터 정면을 보고 서있는 피고인의 옆에서 나무라는 듯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며 손짓을 하고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운터 앞으로 나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 피고인이 위 남성에게 떠밀려 출입문을 잠시 등지고 있다가 뒤돌아서면서 한 두 발자국 걸어 출입구로 나가려는 순간 때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뒤돌아선 후 출입구로 나가려는 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가게 밖으로 밀려 쫓겨나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입구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추행을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하여 출입구를 나가려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몸이 부딪힌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8:3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60세)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진술들에 의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당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2:0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같은 날 02:08경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 쥐고, 피해자 F(여, 20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훑듯이 스치면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재판독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들 주위를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의 경우는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부딪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연히 부딪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과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서로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해자 D은 “어디든 스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느껴지는 게 태어나서 처음”,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 너무 무섭고 두렵고 두근두근 거려서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손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고”, “당시는 만졌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일이 처음이어서 지나갈 때 그 사람 인상착의만 보고 뒤는 안 돌아봤습니다”, “스치거나 닿았다라고 하기에는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제 중요부위를 어깨를 딱 치면서 스치는 것도 아니라 손을 구부리듯이 만졌습니다”, “손이 모아진 것으로 봐서는”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방에 피해자 3명이 함께 간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등의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들의 주요 부분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부딪치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들의 피해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었던 위치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려져 있던 상황으로 인해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촬영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 따라서 피해 장면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E가 경찰에서 ‘긴가민가’라고 진술한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긴가민가 했던 것은 만진 것은 확실하나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인지 실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라고 진술했는바, 피해자 E가 법정에서 “긴가민가해서 신고를 안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고를 하거나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라고 진술한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긴가민가’라는 표현만을 들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모두 공통되게 비좁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3명이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가고 더 나아가 경찰에까지 신고한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들은 이미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우연한 실수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이와 부딪친 후 계단을 내려와 슬리퍼가 벗겨지며 순간 균형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슬피퍼를 다시 신은 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다른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좁은 통로를 그 남자와 전혀 부딪치지 않고 일자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수로 접촉한 것인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서로 부부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도 서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2. 05: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이 사건 아파트 G동과 H유치원 중간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J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파트 내 도로상에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공사인부들과 함께 철제 볼라드(보행자용 도로 등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 이하 ‘볼라드’라 한다)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볼라드를 뽑아 던지고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 파놓은 구멍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손으로 볼라드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구멍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위 구멍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공사 기계 스위치를 꺼 버리고 볼라드를 뽑아 던지는 한편 위 구멍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각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명장, 현장사진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7, 38, 40, 85, 86, 125, 126, 138, 139면). 이 사건 이전에 볼라드 설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볼라드 설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바, 설령 볼라드 설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어 위 설치작업에 일부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설치작업을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위 설치작업을 중단한 것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출동한 경찰관의 위 설치작업 근거 제시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378 약식명령등본 이외에 위임장 등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근거 제시 요구 이전에 이미 위 설치작업에 지장을 줄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볼라드 설치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이 사건 아파트 상가건물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위 상가건물 입주자들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일요일 아침 일찍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회사에서 의정부 생활주택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63억 원의 자금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다만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은 납입을 해 주겠으니 나머지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금융대출주선계약서 [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정부 생활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당초 계획대로 ‘분양’사업으로 진행하면 대출금을 알선해 줄 수 있었는데, ‘임대’사업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알선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금융대출주선계약서(증 제15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분양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양사업으로 할지 임대사업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이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임대사업은 안된다고 이야기해서 분양사업으로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위 ‘I 회장’ 등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금주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이나 관계, 자금조달 능력이나 자신이 그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종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한 사기범행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이와 같이 계획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나,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오토바이가 얼마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씨팔, fuck you"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및 범죄사실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 이외에 별다른 위협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7

범 죄 사 실 2019고단5877 1. 피고인은 2019. 11. 2. 19: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나이키 헤어밴드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7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246 2. 피고인은 2019. 11. 28. 18: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00원 상당의 팬티 3개, 시가 31,200원 상당의 양말 8켤레 합계 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매장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도벽)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