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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원금 3,300만 원, 금리 19.8%, 원리금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1일 약 862,246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계약 유선심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측 직원으로부터 "타 금융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외에 'E은행'에서 5,000만 원, 'F은행'에서 1,500만 원, 'G은행'에서 3,000만 원 등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 장소 관련) 1. 여신거래약정서, I 신용상세정보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자인 J, 부사장 K으로부터 회사 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받아 합계 1억 7,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부분을 J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서류 제본을 의뢰한 후 그 곳에 있는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의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대화내용1, 카카오톡대화내용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7.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서 'E(F)'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B은 2018. 11.경부터 위 업소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C는 2019. 3.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G로부터 7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H로 하여금 G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콘돔), 사진(사무실과 객실), 사진(여종업원명단 및 손님예약현황) 1. 예약화면 1. 112신고사건 처리부 1. 각 메시지(증거목록 4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는 직업안정법위반의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으며, 은밀한 영업형태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2:5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주소에 대한 질의를 받고 C파출소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너거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손을 잡은 후 손톱으로 할퀴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E의 왼쪽 눈썹을 할퀴고 발로 E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0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4번 방에서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3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의 옷을 찢어지게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싼 옷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와 어깨 부위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E와 통화하여 상해 경위 확인) 1. 업소 내 CCTV 캡처사진,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보석되기 전까지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9:48경 부산 중구 B 빌딩 8층에 있는 'C'에서 볼링을 치고 나가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사용한 볼링화와 볼링공을 치워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볼링공도 치워야 하느냐며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게 약 7파운드(약 3.18kg) 상당의 볼링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4에 있는 수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자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C(3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5. 8. 저녁경 베트남 호치민시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대마 담배 2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새벽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길거리에서 대마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23. 15:4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의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대마 합계 약 167. 52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중앙지법 2018고단976호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06: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왕정3교 부근부터 남원시 D 앞 부근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 스6밴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9.18: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시끄럽다. 조용히 해 달라. 씹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태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홧김에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D E시지회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사무국장으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D의 총무국장으로 행사, 회계, 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가 매년 1월 피해자 E시로부터 E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인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던 중 2017. 5. 위 D 사무실에서 E시로부터 위 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니 추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는 거짓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강사료를 교부받아 이를 위 D의 개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중 ‘F’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진행 강사를 1명만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강사를 1명 더 추가로 채용(2017. 6.부터 같은 해 9.까지는 피고인 C의 지인 G, 같은 해 10.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피고인 B의 지인 H)한 것처럼 거짓의 ‘사업계획서’, ‘2017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결재한 다음 위 서류를 피해자 E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부터 같은 해 6. 13.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 40,000,000원 중 강사료 명목으로 8,960,000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1.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 ‘체조교실’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강사 1명(피고인 B의 지인 H)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의 ‘사업계획서’, ‘2018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결재한 다음 위 서류를 피해자 E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부터 같은 해 2. 5.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50,000,000원 중 강사료 명목으로 7,200,000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9. 1. 1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 ‘체조교실’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강사 1명(피고인 B의 지인 H)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의 ‘사업계획서’, ‘2019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결재한 다음 위 서류를 피해자 E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부터 같은 해 2. 1.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50,000,000원 중 강사료 명목으로 7,500,000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23,6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짓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시로부터 강사료 명목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한 지방보조금의 액수도 2,366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의 경우 D E시지회 회장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보조금 편취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부를 E시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 12: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유흥주점 지하1층 3호실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 20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공소외인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숭어리샘 네거리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탄방지하차도 쪽에서 갈마지하차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직업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만 원, 피해자 F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로 보아 기존과 같은 처벌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자동차에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구간 자체는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잘생겼다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이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귀에 대고 '안아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범행 당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고 잘생겼다며 뒤에서 끌어안은 점, 당시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피해자가 이야기 하는 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증거와 변론에 타나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질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개인대출업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고객님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을 원한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21:5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5,1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7번, 9-160번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1,133,0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23:3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말보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50원 상당의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6]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20:0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사격장에서, 피해자 K이 5번 사로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5:03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15,1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 0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자 카드 사진 첨부, 카드사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승인내역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P CCTV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 대출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사전 점검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주)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의 자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공소외 E에게 임의 대출함에 있어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변제기한을 2016. 10. 26.로 기재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만 작성한 채 만연히 2016. 10. 26.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E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참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E에게 대출함에 있어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믿고 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G은 1억 7,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2016. 10. 19.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는 2016. 10.경 E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는데, 당시 E가 담보로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 전환사채(3억 원)를 제공하였고(그 후 E의 요청으로 대출일로부터 2주 내지 1달 사이에 K 전환사채로 변경함), L 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E의 진술은 일부 번복되기는 하나, 대체로 H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 25.경 H의 의뢰를 받아 E를 만나게 되었고, E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하루 정도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회사를 인수하고 C에 약 1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하였다. 4) 그러나 E가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연체하였고, 담보로 제공받은 K는 상장폐지되었으며, 피고인은 G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7. 1. 10.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5) 피고인과 E는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관계가 없고 E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수사보고 213쪽 이하 참조).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피고인이 투자자 및 경영권자로서 궁극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E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으려는 것이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