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9.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5. 1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굵게{[2020고합70, 2020전고1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3. 피해자들의 모친인 B(여, 47세)과 결혼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8세)과 피해자 D(여, 2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라는 지위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굵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6.경 안동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굵게{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 무렵 안동시 E아파트 앞에서, F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여, 당시 9세)를 마중 나가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걸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안동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안동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 맞고 싶나'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가을 무렵 안동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 부분 및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겨울 무렵 안동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경 안동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방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며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굵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 안동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굵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6.경 안동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으로 피해자 D(여, 당시 8세)를 불러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은 성기에 가져다대며 잡으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아래위로 문지르고 나서 음부 부위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안동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굵게{[2020고합71]} 굵게{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23. 11:11경 안동시 H아파트에서부터 안동시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안동시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2020고합72]} 굵게{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0:24경 안동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O에 있는 P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판시 제3,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2020고합7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번, 2020고합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0고합71 사건 증거목록 순번 6번, 2020고합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1. 판시 전과: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1. 9. 11. '피고인이 1991. 7. 13. 등교를 하던 만 9세의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간 다음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강간죄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기간 및 횟수, 앞서 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이는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08. 6.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항[피해자 D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가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따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나. 1), 2),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4), 5), 6)죄, 제1의 다.죄, 제2의 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5년 ~ 45년 나. 판시 제3, 4죄: 징역 2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2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3, 4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 2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보호자로서의 양육·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의붓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위력으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1991. 9. 1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범행은 위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짜고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 반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판시 제3, 4죄 음주운전 범행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 7. 23.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받던 중인 2020. 9. 1.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