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2. 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2. 26.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2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중,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0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남녀 공용인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용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몰래 내부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관리소장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조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ㆍ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동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화장실은 건물 건축주가 위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 조항은 '공중화장실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중 일정 규모나 자연공원 등 특별한 장소에 설치된 것은 위 법률에 따라 보다 엄격한 관리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명학역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좌측 3~6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해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초범, 반성, 공제조합 가입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영퍼센트(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및 상호 불상 '벤뎅이골목' 막창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426, 남인천여자중학교 앞 노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초동수사 관련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17 동호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동호대교 부근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Fl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팔로 F의 머리를 감싸 조이고, 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체포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F과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17 동호대교 부근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경찰에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20: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미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바카라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면서 회원들이 카지노에 나가 있는 속칭 '아바타'를 통해 베팅을 할수있도록 해 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도박을 끝내고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8. 2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카드 13장을 받은 후, 다음 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부근 은행에서 위 현금카드 중 2장을 사용하여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하였다. 2. 2015. 8.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하나체크카드(카드번호: B),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C), 기업체크카드(카드번호: D),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E),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F), 하나체크카드(카드번호: G), 기업체크카드(카드번호: H), 하나체크카드(카드번호: I), 기업체크카드(카드번호: J), 부산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K),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L), 기업체크카드(카드번호: M),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5. 9. 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5. 9. 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주고 계좌 4개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 부산은행 계좌(P), O 명의 우리은행 계좌(Q), R 명의 농협 계좌(S), O 명의 농협 계좌(T)의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등 채증자료 1. 현장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소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5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였으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확인도장을 날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날인을 해달라고 큰소리로 계속 요구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잡아당겨 구부러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D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확인 도장을 요구하는 고소인의 손을 치고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휴대폰 사진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 [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계량기, 층간소음 등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온 사실, 피해자는 민원인들과의 신체접촉 등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 왔으며, 피고인의 경우 민원 제기를 많이 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 민원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안에서 항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민원제기를 하는 정도를 넘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고죄에 관한 판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은 피고인이 순찰차로 호송 중에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꺾어 이를 제지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굳이 이러한 사정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이러한 기억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또한 G, F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손가락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당한 민원제기를 하는 정도를 넘어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무고의 범행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주식 선물옵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인터넷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얻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G'이라는 주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하게 자리 잡은 지 이미 1년 정도 되었다. 위험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합법적으로 광고도 하면서 하는 거다, 미리 말만 하면 언제든지 1개월 안에 원금을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5. 2. 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법조타운에 있는 남부종합법무법인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2. 8.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반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바를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고서,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했던 바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은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공범인 피고인 B이 사실을 밝히지 전까지는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다섯 차례에 이르며 (모두 2000년 이후이다), 그 중 두 건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장제로 381번길 22 서진아이원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주차차량 이동을 요구받아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가구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조카인 E에게 부탁하여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위 D에서 판매한 가구대금을 위E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위 E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가구대금에 대하여는 대금 입금이 된 후 곧바로 장부를 파기하고 달리 현금판매 내역에 대해 기재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4.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 1기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매출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며 실제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이 1,122,253,670원임에도 784,189,50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3,806,417원원을 포탈하고, 2014. 7. 4. 경위 용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 2기(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출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며 실제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이 1,276,106,885원임에도 922,177,881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5,392,900원을 포탈하고, 2014. 7. 9.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며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47,840,542원임에도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8,490,286원으로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 129,350,25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세무서장의 고발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E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A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01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건), 각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3부, 수사보고(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따로 정한 벌금형을+(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정함)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행정과 조세정의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총 액수는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징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E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 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F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함께 F 등을 만나 그들에게 통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14. 오전경 위 E으로부터 주식회사 G(법인등록번호 H, 대표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I, J, K), 수협 계좌 4개(계좌번호 L, M, N, O), 우리은행 계좌 4개(계좌번호 P, Q, R, S), 국민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T, U, V), 하나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W) 등 총 15개 계좌와 관련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5장,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용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 에게 교부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96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들을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14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F를 상피고인 A에게 소개한 적이 없고,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Z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통장의 개수, 통장 당 가격, 양수한 통장에서 인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피고인 A 을 만나 965만 원을 지급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5개를 일괄 양수하였으며, 자신도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제3자에게 판매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을 한 후 피고인들과 만나 E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까지 빌려주었는데, E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피고인들과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F 뿐만 아니라 F를 소개시켜 준 Z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람이며, Z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Z를 통하여 통장을 양수할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15개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전전 유통된 통장 등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 및 F를 통하여 전전 유통된 위 범죄사실 기재 통장 중 일부를 최종적으로 양수한 사람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던 중 위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El 인출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A 은 E의 부탁으로 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통장 15개를 F에게 양도하였고, 양도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의 명의인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경우 변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 통장의 양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l 통장을 양수할 사람을 구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의 지인 Z에게 연락을 하여 통장 양수인 F를 소개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2: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길을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F(여, 76세)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날 04:35 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함.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석합.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2016. 4.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수할 수 있는 영국 소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약 24개를 주문하면서 수취 장소를 '제주시 C, 2층'으로, 수취인을 'D'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E'으로 각각 입력하고, 그 무렵 대마초 종자대금 약 20만 원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전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를 'F'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위 수취장소에서 외국산 대마초종자 약 24개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D을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 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장례식장 주차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형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H 장례식장 주차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I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5. 11. 15:30경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0g을 그 흡연도구와 함께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다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다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회적으로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마약류를 흡입함은 물론 매매하기까지 한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수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동성당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배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8,6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발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수배의 원인이 된 벌금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도주한 점, 운전면허 없이 위험한 방법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창고에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E 비버 오토바이 1대를 꺼내오라며 열쇠를 건네주자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네받은 열쇠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 및 회수 경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2

범죄사실 1. 2013. 2. 16.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6. 오전 경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인근 공사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6. 10: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으나, 이미 위 체크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있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6. 20.자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4층 I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액면 1위안 중국화폐 1장, 2,000 리라 이탈리아화폐 1장, 100루피 및 20루피 스리랑카 화폐 각 1장, 메모지 1장, 사우나 사물함 열쇠 4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 6. 21.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1. 08:00경 위 D 사우나 2층 남자탈의실에서, 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이 사용하는 73 번 사물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형 M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관련),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cctv 녹화동 영상촬영, 수사보고(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인수한 L 경장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6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압수된 증 제1, 8호는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물건이지만, 성명불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않고 환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