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5.경 필리핀 항공회사인 B의 한국 내 영업소인 C 주식회사(영업소,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B 지분 33%를 보유한 등기임원으로 한국 내에서는 B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 말경부터는 정식으로 B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B와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 4. 24.경 인천국제공항 사용계약서(후불)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여행객들로부터 직접 징수해야 할 여객공항이용료를 B가 여행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할 때 항공권 가격에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 후 1개월분을 정산하여 다음 달 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B 경영진과 공모하여, 2018. 6. 3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로부터 징수한 여객공항이용료 2,819,284,6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의 대표자에 불과한 자이고, 위 영업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객공항이용료(이하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라 한다) 등을 일단 본사인 B로 송금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여객공항이용료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사인 B의 결정에 따라 항공권 판매대금,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를 포함한 일체의 자금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B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여객공항이용료의 연체가 발생하였고, B는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미납된 여객공항이용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B(B, 이하 영문 회사명은 생략한다)는 필리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B와 대한민국 내 항공권 판매 등에 관한 총판매대리점(General Sales Agent)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 피해자, B, D는 2017. 4. 24. B, D(이하 'B 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인천국제공항 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항공권 판매 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여객공항이용료를 여객으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납부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계약서'라 하며, 위 계약서의 각 조항을 '이 사건 계약서 제조 제항 제호'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미납 B 등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피해자는 B 등에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납부를 촉구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설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문들을 보냈고, B는 피해자에게 미납된 위 여객공항이용료 등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위 시설제한 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문들을 보냈다. 4)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현재 B의 주식 중 약 33%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필리핀법에 따라 등기된 B의 임원들(Directors Officers) 6명 중 한명이며, 2018. 6. 25.부터 2019. 12. 22.까지 B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이 사건 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위 여객공항이용료를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객공항 이용료를 보관하여야 할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위 여객공항이용료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B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B의 대주주이자 필리핀법에 따른 등기임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B 회장'이라 기재된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8년 말경부터 B의 회장에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B 및 이 사건 영업소 내에서 행사한 권한 및 담당한 역할 등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장'이라는 지위가 B 내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한편 B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그 영업소 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라 할 것이고,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상법 제614조 제4항, 상법 제209조에 의하여 대표사원 혹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9. 12. 22.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B의 대표자(이 사건 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영업소의 대표자)에게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위 상법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가 그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한 행위와 동일한 법률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는 그 사람을 외국회사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국회사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본사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등 자금 일체를 본사인 B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과 필리핀에 있는 B 경영진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따라서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위 2013도6570 판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위 B 경영진 중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송금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위 범행 과정에서 각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등이 증거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가 B에 송금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B 경영진 사이에서 이에 관한 어떠한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의 B의 대표자(이 사건 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금전을 수령한 모든 경우에 그 금전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무처리의 위임경위, 사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사무처리에 따라 수령한 금전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과 마찬가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료는 B 등이 인천국제공항 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민사상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를 경우 위 여객공항이용료와 사용료는 그 법적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서 피해자는 B 등에 위 여객공항이 용료와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B 등은 피해자에게 이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계약서 제9, 10조),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에 해당할 경우 B 등은 위 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판매대금 등과 별도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등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관리방법을 지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B 등은 항공권 판매 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으로부터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한 여객공항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위 계약서 제7조 제4항), 피해자는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B 등에 위 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 및 납부행위와 어떠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공항시설의 이용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고율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점(위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5조) 등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B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를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고, 위 여객공항 이용료를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B 등에 이 사건 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공항시설법 제32조 제1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인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위 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를 직접할 것인지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행시킬 것인지는 공항운영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을 원인으로 항공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B를 포함한 14개의 국내 및 국외 항공사들은 2020. 9. 말경까지 약 57억 원에 상당한 여객공항이용료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으로부터 징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여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과 같이 여객공항이용료를 지급받을 때 여객공항이용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그에 관한 항공업계 내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