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8.23: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봉림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2,25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측이 112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사유도 '자신의 차량 번호를 봤으니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그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택시 운전사가 수사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F회사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경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고팔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서 사이버머니를 구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 사이버머니가 있는 아이디를 나에게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피고인 스스로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달 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약 17,882,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D 아이디 13개를 제공받은 후, 같은 달 23.경 위 사무실 및 인근 PC방에서 위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을 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시스템계약서,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2.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2. 2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31세)의 턱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왼쪽 눈썹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만류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F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제가 담당이고, 아드님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도장통을 F를 향해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유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0. 23. 02:00경 위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 주면 조용히 있겠다.'는 자신의 요구로 철제 수갑을 풀어 준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G(46세)의 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수갑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유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당직실 안 행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G 수사관 폭행 경위 및 상처부위 등에 대한 수사),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는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있는 등 음주문제를 반복해오다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3개월 남짓한 구금 기간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피고인이 휘두른 수갑에 맞은 경찰관은 1cm 가량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아 상해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기준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5

범죄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당구장 계단에서 D에게 말린 대마잎(이하 '대마'라고 함) 대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위 D이 알려준 위 당구장 화장실 벽 위에서 소형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대마 대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위 당구장 화장실 벽에 설치된 화장지 걸이 안에 소형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로 감춰져 있던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인근의 상호 불상 당구장 계단에서, G에게 일회용 지퍼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0. 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5. 23:00경 광주 광산구 H, I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약 0. 5g을 대마흡입 도구(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은 후 빨대를 넣고, 병뚜껑을 은박지로 감싼 다음 구멍을 뚫어 이곳에 대마를 담아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은 다음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 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5.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240,000원(120,000원×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범죄자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2018. 10. 18. 1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길 건너편 F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자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일 유형의 범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받은 전력 확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G 캡처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인 줄 모르고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어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그와 관련된 경험 및 지식이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거래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대출의 모습과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제시한 문답서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인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점(수사기록 163, 164면)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방조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한 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30경 구리시 안창동 돌다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위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특정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배경영상 출현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정산창을 호출하여 애니메이션 발생 횟수를 확인하여 캐릭터카드 별로 차등을 두어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변조된 'D' 게임기 20대 및 'E'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및 위반사실, 피혐의자 진술), C현장단속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1:5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평촌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38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세)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3. 05:21경 경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경주 동국대점에서, 출입문을 막은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창문 가장자리를 잡아 올려 뺀 후 상체를 그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R8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02: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언행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D학교 방향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및 택시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12 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진로소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적성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등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시장이 있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T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 1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약7개월간 교제 및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31.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애완견 미용샵에 연결된 주거지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여 피고인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내 카드로 카드깡한 돈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써 주었음에도 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시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거실 소파에 웅크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위 차용증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왼손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라며 항의하자 "이 눈을 파버려야 해",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 손 엄지로 피해자의 눈두덩이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커피점, 편의점, 음식점 등(이하, '음식점 등'이라 함)을 돌아다니면서 업주 또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등에 침입해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21:18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에 있는 C매장 근처 공터에 이르러 위 커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커피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순번 1, 4번),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2,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16:43경 양주시 E건물 1층 F 음식점 건물 모퉁이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및 5 내지 1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발견하고 건조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G,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기록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자료사진, 현장사진 및 인근 CCTV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절도 징역형 선고 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한 FR압출기 1대를 4,000만 원에, 고무롤러 1대를 1,000만 원에, 니더(75리터) 1대를 4,000만 원에 각 판매해주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넘겨받아 C 공장 등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경 (유)F에 위 FR압출기를 포함한 기계 1세트를 매각한 후 2016. 11. 9.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유)F으로부터 대금 합계 3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FR압출기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일대에서 개인 생활비, 외주업체 대금지급,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이후 일시불상경 C 공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니더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기계의 판매를 위탁받은 후 판매대금 및 기계를 횡령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G의 운영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천시 소재 G 공장으로 공소사실 기재 고무롤러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고무롤러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매각을 위탁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H에게 인도하였는데 H이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한 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일 뿐 H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H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H으로부터 니더 기계 1대(이하 '니더 기계'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였으나 그 기계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H은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 2016년에서 2017년 무렵 H의 잔대금 지급 요청에 피고인은 사업도 잘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계도 팔리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고 하였고,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갖고 있음을 알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팔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수리해서 팔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H에게 보내주었고 H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H은 니더 기계 잔대금과 상계를 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기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및 매각을 맡길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매각 대금을 니더 기계의 잔대금에 충당하기로 이야기한 바는 없었고, 이후 피고인은 H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기계 대금의 지급 요청을 하지 못한 채 E에게는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게 단순히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수리 및 매각을 맡겼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라면 굳이 수리와 매각을 맡길 이유는 없는 점, 위 당시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니더 기계의 잔대금에 충당하기로 이야기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비로소 H이 양 대금의 상계를 이야기한 점, 니 더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H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이 주장하는 니더 기계 잔대금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H의 니더 기계 잔대금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및 매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바를 이행하여 그 수익으로 니더 기계와 관련된 정산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B 미화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지에서, B 직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다툼을 하고, 2017년에는 피해자로 인하여 미화원 전체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이 작성한 2019. 2. 7.자 인천 B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B 직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자살 소동을 벌이고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이 작성한 2019. 2. 11.자 인천 B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B 직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17년에 피해자로 인하여 미화원 전체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이 작성한 2019. 2. 13.자 인천 B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미화원 관련 내용 1. A 업무보고 송부내역 1.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각 업무보고 사진파일을 전송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피해자의 재전보로 직접 영향을 받는 B 미화원 직원들 외에 다른 부서(청사경비, 복지부, 설비, 재무부, 총무부 등) 직원들도 모두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대화방에 새로 초대된 직원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해자의 재전보로 피해자와 함께 일하게 될 B 미화원들 사이의 회의에서 피해자의 재전보에 대한 찬반투표 등 의견조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소장으로서 이러한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결재선을 따라 보고하면 될 것이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공연히 게시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과거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타 부서 직원들이나 신규 직원들에게까지 피해자에 과거 행실 등에 관한 내용이 퍼져서 피해자가 재전보 조치로 B에 다시 출근하기 전부터 피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입게 된 명예 훼손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