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7. 13:00경 계룡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6. 09: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12: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확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2:00경 위 ‘H마트’ 앞 도로에서 마치 카드 발급 비용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경찰청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 범인을 찾아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5:28경 진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마치 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대부업체인 L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 직원이 아니었고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이천시 N에 있는 O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텔레그램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 관련 사진, 송금 이력 사진 [2022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피고인은 2022. 8. 22.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 권추심업체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후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이름은 세 글자인데 기억나지 않는다. 수산업 관련 회사였고,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연령,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6)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 팀장님 또는 과장님의 부탁으로 온 P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고, 매번 팀장이나 과장 이름을 다르게 말하였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8)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1억 4,6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