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6 1. 도박 피고인은 2021. 6. 7. 0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안에서 우연히 만난 E과 진 사람이 술값으로 현금 100만 원을 내기로 하고 카드 52장과 10만 원권 칩 9개, 일만 원권 칩 10개를 이용하여 먼저 카드 2장을 분배한 후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5장 깔아 3장은 오픈하여 배팅한 후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로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7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에서 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남, 41세)의 멱살을 움켜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왼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에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11:49경 전남 장흥군 F, 1층에 있는 피해자 G(47세, 여) 운영의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바둑이’를 하며 300포인트를 얻어 게임을 하던 중 모두 잃게 되자 잃은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34인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넘어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커피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컴퓨터 마우스 1개에 커피를 쏟아 작동 불능케 하는 등 총 25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300포인트를 땄었으니 현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21:05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남, 53세)과 시비가 붙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가. 2021. 6. 1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6항 기재의 폭행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B을 폭행하여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장흥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 순경 N에게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배와 가슴을 각각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7. 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19:15경 연인이었던 O의 주거지인 전남 장흥군 P빌라 Q호에서 위 O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O의 112신고로 출동한 장흥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 위 R과 순경 S로부터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렬히 저항하면서 경위 R의 복부를 머리로 2-3회 가격하고 정강 이를 수회 발로 차고 옆에서 경위 R을 돕던 순경 S의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7. 5. 19:00경 제7의 나.항 기재 피해자 O(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못 나가. 니들 맘대로 해라”라며 저항하면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9.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고지확인서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6. 12. 12: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H PC방’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별건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숨기고 검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인 T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T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면서 장흥경찰서 L지구대로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고지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형 ’T‘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형 ’T‘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U, 경위 V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신문조서 등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6. 12. 15:30경 장흥경찰서 W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형 T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하단에 행사할 목적으로 ‘T’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X에게 마치 위 서명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류들을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20. 12. 8. 00:20경 전남 진도군 Y에 있는 피해자 Z(남, 19세)가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실장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친 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8: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남북로사거리를 AA 방면에서 A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 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2,999,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AD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단대로 226 남북 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0 피고인은 2021. 2. 4. 23:10경 충남 서천군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일명 ‘바둑이’라고 불리는 포커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G(44세)에게 외상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려치고, 옆에 있던 다른 모니터 1대를 옆으로 밀쳐 주변에 있던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에어컨 전면 판넬 등 시가 총 1,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74 피고인은 2021. 7. 1. 01:15경 경남 양산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AJ에 있는 ‘AK’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8 피고인은 2020. 10. 21. 00:50경 충남 서천군 AL에 있는 ‘AM’ 중국 마사지업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AN지구대 소속 경위 AO, 경위 AP, 경위 AQ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소파에 드러누우며 불응하고, 신고자인 업소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려 하자 경위 AO을 향해“말을 좆같이 하네. 너 뭔데 나한테 말을 좆같이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AO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AR,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R, S, 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체포 현장 영상 및 경찰서 난동 영상 첨부), 영상 cd,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내사보고서(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2021. 6. 13. 공무집행방해 등혐의 관련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수사보고(2021. 7. 5.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영상 확인), 장흥경찰서 회신 캡쳐사진, 수사보고(2021. 6. 13.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관련 A 체포 영상),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수사보고서(A의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2021고단1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등록원동기장치자전거 통보 1. 판시 전과 : 수용정보조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2021고단1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2021고단1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22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내역서, AN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 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39 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6. 17.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6. 17.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2021. 7.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2021. 7. 1.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M, N, R,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A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Z에 대한 폭행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2020. 6.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단106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왼쪽 팔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21고단106 사건 공갈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다. 2021고단106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장으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2021고단106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2021고단106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다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주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발버둥을 치다가 경찰관들의 신체에 부딪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1고단106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방법 및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왼팔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6. 8.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으로 진단받고, 약물 및 주사를 처방받은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이후 자녀들을 안으면 팔이 아프니까 못 안아주어서 집사람이 힘들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 E이 이 사건 이전에 왼팔을 다쳐서 깁스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깁스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왼팔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106 사건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충전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자, 돈을 돌려달라며 난동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게임머니를 모두 잃은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너희들이 불법환전을 하니까 나도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단106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락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인 점, 설령 피해자 G이 위 오락실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오락실이 오직 불법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G의 영업업무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1고단106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AR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21고단106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1. 6. 13.경 공무집행방해 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N, M는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B은 상호간 폭행을 계속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경찰관 N,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N의 배와 M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R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지 않기 위해 난동을 부렸고, 발길질을 해서 남자 경찰관의 배와 여자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뿌리치려고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드러눕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체포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붙잡은 경찰관들을 뿌리치기 위하여 발길질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2021. 7. 5.경 공무집행방해 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R, S는 퇴거불응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바닥에 누운 채 퇴거를 거부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경찰관 R,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R의 복부를 2~3회 들이받았으며, S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경찰관의 신체를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드러눕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체포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붙잡은 경찰관들을 뿌리치기 위하여 발길질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K 등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형 ‘T’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T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두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0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6. 13. 21:05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B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