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5: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 피해자 E(여, 36세, 가명)를 보고 욕정을 느껴 뒤쫓아 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번) 1. 112 사건 신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5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덮치며 가슴을 꽉 잡자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눈 부위를 맞아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일주일 상당 입원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고, 눈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안과 검사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범해진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붉게 변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M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기도를 가고 있는 피해자를 일부러 뒤따라가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지른 비명소리에 잠이 깬 동네주민에 의하여 제지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교부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