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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어디서 까불어 니가 뭔데 개새끼가”, “칼로 확 찢어 죽여버릴라니까,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D 사장님한테 행패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위 E파출소로 인치된 뒤, 위 F이 피고인을 그곳에 있던 쇼파에 앉도록 하자 “야 이 씹할놈아, 너 이름이 뭐여, 내가 교도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35 피고인은 2022. 5. 1. 00:55경 전북 완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매우 높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대장암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93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6. 4. 1.경 9급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2. 24. C으로 전입하여 2017. 1. 1.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9.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79. 4. 14.경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에서 근무하면서 2020. 7. 1.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22. 12. 31. 퇴직하였다. D은 민선 2기 및 5, 6, 7기로 서울특별시 E에 당선되어 1998. 7. 1.경부터 2002. 6. 30.경까지, 2010. 7.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E으로 재직하면서 C의 인사, 예산, 행정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F는 2007. 7. 30.경까지 C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다가 2008. 7. 31.경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명예특진과 동시에 퇴직하고, 2010. 2.경부터 그 해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E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D의 후보자 캠프에 참여한 후 D이 E으로 당선되자 2010. 6. 31.경 별정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2011. 6. 30.경까지 E 비서실장으로 그 이후부터 2021. 1. 21.경까지 E 집무실 옆 사무실에서 직소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며 E에 대한 각종 민원의 청취 및 해결, E의 대·내외 활동의 수행 및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5.경 서울 G에 있는 C 5층 흡연실에서 직소민원실장인 F에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도 5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저도 5급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남들은 얼마를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 성의껏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F는 그 무렵 D에게 “A이 고참이고, 퇴직이 1~2년 남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사무관으로 꼭 승진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승진이 되면 인사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후 D은 2016. 5.경 인사담당자로부터 2016년 상반기 근무평정 대상 6급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심사자료’를 보고받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직접 연필로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정한 서열대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도록 2016년 상반기 근평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서열을 11위로 지정하였고, 2016. 7. 15.경 5급 승진자 10명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은 승진예정자로 의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6.경 C 5층 흡연실 베란다에서 F에게 “이번에 승진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5만 원 권을 100장씩 나누어 담은 봉투 2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F는 그 사실을 D에게 보고한 후 수수한 금품을 보관하며 D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예정자로 결정되자 그 대가로 F를 통해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4, 5급 승진을 위해서는 F를 통해 E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소문을 들어알고 있던 중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 인사위원회에 5급 승진대상자 후보로 상정되었음에도 거듭 승진에 탈락하고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승진예정자로 선정되자 그 무렵부터 F에게 “제가 계속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였고, F는 이에 “알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 2.경 C 5층 직소민원실에서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며 5만 원 권을 100장씩 나누어 담은 봉투 2개, 합계 1,000만 원을 결재판에 넣어 마치 업무자료인 것처럼 F에게 몰래 건네어 주면서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였고, F는 그 사실을 D에게 보고한 후 수수한 금품을 보관하며 D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년도 상반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5급 승진의 대가로 F를 통해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F 신문조서, 피의자 F 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3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4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5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6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7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8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9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10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11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12회), 피의자 F 신문조서(제13회), 피의자 D 신문조서, 피의자 D 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D 신문조서(제3회), 피의자 D 신문조서(제4회) 1. 참고인 H(가명) 진술조서/본건 피의자 B 1. 수사보고서(A 뇌물공여 자금 출처 관련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I(가명)/A/H(가명)의 뇌물 전달 일시·장소 특정 관련 진술내용 등) 1. 각 봉투 1. 각 사진, 각 사무실 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매관매직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C(주) 썬팅업체 대표이고, 피해자 D과는 동업관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23:16경 대구 동구 신천2동 휴먼시아아파트 505동 지하주차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장에서 현대캐피탈(주)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며 점유하던 C(주)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위 C(주) 소유이자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부, 수사보고(견인업체 확인), CCTV 동영상,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C(주)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점, 제네시스 차량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고 모하비 차량은 회사 명의 차량인데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피해자의 회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빌려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회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를 보낸 것 외에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감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 인하여 위 차량들의 할부금이 연체되거나 이로 인해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1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8.10.11.01:00경 대구 수성구 C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팟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가방 1개, 우리은행 비자카드 1장, 코스트코 회원카드 1장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4. 04:00경 대구 수성구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쏘렌토 승용차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디다스 가방 1개, 국민은행통장 1개, 신한러브카드 등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18: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누비라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조수석 쪽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7. 21, 07:06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시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3. 00:00 경 대구 수성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소나타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ID 카드 1장, 자동차등록증 1장, 공사감리계약서 1장, 건축설계도면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삼거리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경 49cc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1. 06:26경까지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D, P, Q 의 각 진술서 1. 차량절도피해 신고서 1. 거래명세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사진 1. 도난차량회수 보고, 인수증 1. 각 수사보고(엑센트 승용차 시가 확인,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캡처, 합의서 제출 및 피의자의 부친인 R의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G에 대한 절취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채팅으로 구입하였다는 내비게이션과 길에서 주웠다는 가방이 동일 피해자의 소유이고, 압수된 피고인의 모자와 도난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CCTV에 촬영된 모자가 동일한 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들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과거 동종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 또한 다분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점,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이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만난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년을 불러와라, 목을 따서 죽인다.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00:0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너가 다른 남자와 G상가를 걸어가는 것을 상가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만약에 내가 직접 목격했으면 칼로 찔러 죽였을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할 테니까 배상을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나에게 1,500만 원을 맡겨 두면 열흘 정도 너가 하는 것을 보고나서 용서 해 주든지 하겠다.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6.24. 15:35 경 부천시 H에 있는 [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 피해자 인출내역(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상가 CCTV 녹화영상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및 인출내역 확인, 체포경위 및 피의자 진술,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서명 날인 거부, 참고인 E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무마시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5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셔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한 번만 하고 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몸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목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잠시 강간 시도를 멈추었다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면서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어내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2018고합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12.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939호(이후 2018 고합117호로 이 사건과 병합됨)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D(26세)가 위 사건 당시 112에 피해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8.2.1. 00:15 경 양손에 빈 맥주병 2개를 들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주점을 찾아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빈 맥주병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를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시가 80만 원 상당) 및 모니터 (시가 50만 원 상당)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17 피고인은 2017. 11. 1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진단서 [2018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건) 1.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유리병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경 양측 측두엽 뇌전증(간질)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다. 경련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기억 저하나 성격변화도 수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한 달에 10회 이상 발작이 일어나는 상태였고, 기억 장애 및 성격변화 증세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2. 판단 G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측 측두엽 뇌전증이 있고,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기억 저하나 성격변화도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체를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점 접객원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목적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광주 시내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국제PJ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7. 8. 12. 07: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무등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F(27세)이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G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와 화장지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E 주점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G은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광주 북구 H 소재 [모텔 앞 길에서 J로부터 430만 원에 매수한 K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8. 1. 12.경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 09:30 경 전남 나주시 세지면 죽동삼거리 도로변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전남 영암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M과 경장 N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형인 0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K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위, 피의자 발견 및 미체포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몸을 만진 것이 다툼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2년 6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0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4.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7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허공에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장우산 사진, 피해 경찰관의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 회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정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4

범죄사실 2020고단45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8:3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있는 유성구청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돈이 부족하여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공주시 웅진동으로 가자."라고 한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목적지에 내려주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6 피고인은 2020.8.22,09:15 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504 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8 고단907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 CCTV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으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에 사기,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B으로 일하고 있는 C 소속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9. 5. 15. 14:40경부터 15:00경 사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면세품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아 자신의 캐리어 위에 면세품 쇼핑백을 올려놓고 이동하던 중 면세품인도장 바닥에 쇼핑백을 떨어뜨렸다. 이에, 면세품인도장을 청소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쇼핑백을 발견하여 쓰레기가 담긴 투명 봉지에 쇼핑백을 넣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67만원 상당의 GUCCI 스카프 1개, 조말론 향수 100ml 1개, 롱샴 여성용 백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현장 CCTV 영상 정리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쇼핑백을 발견하여 쓰레기가 담긴 투명 봉지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세품 인도장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약 14:45:55경 투명 봉지에 담긴 피해자의 쇼핑백을 발견하고 쇼핑백 밑부분을 잡아들고 흔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물건이 투명 봉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14:46:11경부터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주시하자 비교적 큰 부피로 포장되어 있는 조말론 향수 묶음만을 비닐 쇼핑백에 담아 따로 걸어두었을 뿐, 이 사건 각 피해품도 위 조말론 향수 묶음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것인데도 다른 물건에 대하여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른 포장재들과 함께 버려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4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3.21. 03: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계산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로렐 구두 중 한 짝1)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21:00경 2) 구미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들어가, 사실을 술값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4. 14. 0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잔소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손에 들고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비켜, 말리지 마세요, 아버지도 나를 싫어하잖아, 어차피 교도소 갈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9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2, 1.부터 구미시 J에 있는 K에서 복무하던 중 구속되어 2014. 7. 3.부터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15. 10. 5. 경부터 구미시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복무했다. 1) 공소장에는 구두 한 켤레를 가져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보면, 한 짝만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6. 4. 14. 01:3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에서 도망나옴으로써 사기 범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시점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받은 시점은 2016, 4, 13. 21:00경이다.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 1일간, 2014, 5, 9, 1일간 각 위 K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6. 2. 4. 1일간,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일간, 2016. 2. 15. 1일간, 2016. 3. 29.부터 2016. 3. 30.까지 2일간 각 위 M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6. 3. 30. M동장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부터 2016. 4. 5. 복무중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3일간 위 M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구두 사진, 각 CCTV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잔액 확인에 관한) 2016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해당 여부에 관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라.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다.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병역법위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의 범행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전력이나 범행의 모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특수존속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와 절도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피고인이 이처럼 어긋난 행동을 반복하게 된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4:18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령시 B에 있는 C 대천직영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직원 D에게 이전에 구입하였던 휴대폰을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D으로부터 매입이 불가능한 휴대폰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매입해 달라는 억지 요구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직원 E로부터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씨발년 니가 뭔데 여기와서 지랄이냐. 너는 꺼져.”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지켜보던 점장인 피해자 F(여, 33세)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피해자가 앉아있는 상담석 안쪽까지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를 절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