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서울 G 공무원이던 H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H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서초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은 유흥업소 종업원일 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유흥업소에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J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J에게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1,820,23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32,756,9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232,756,96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중구 K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L의 계좌를 L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처남인 L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1,834,75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49,422,5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49,422,53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중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O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O에게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2,659,98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234,948,53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234,948,5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5584호 기록 사본{Q, J, R, L,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각 업체별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직원별 급여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T, U, V, W, X, Y, J 각 전화진술 청취), 은행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U, J, V, Z, W, T, Y 등 유흥업소 직원 7명에게 지급한 돈은, 유흥주점에서 고객과 건설사, 시행사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고 그 접대비용을 위 유흥업소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Q에게 지급한 돈은, 관급공사 수주 전 Q를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으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 야근수당, 야근식대, 교통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고객, 건설사, 시행사 직원들을 접대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와 같은 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일시, 대상, 비용내역, 접대의 횟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접대내역도 진술하지 않는 점, Q에게 지급되고 돌려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여기에 그 범행 경위를 더하여 보면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은 별건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뇌물공여죄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점, 피고인 B은 횡령 금액 전액을, 피고인 C은 횡령 금액 일부를 각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