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7 피고인 A은 2020. 7. 15.경 통영시 D 안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통영시 G 지하 H호에 I을 운영할 예정인데,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내가 지금 채낚기 어선 2척을 운영하고 있고, 2020. 7. 27.경 7,000만 원 받을 데가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비를 5,500만 원 이내로 맞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낚기 어선을 운영하지 않았고, J 선주 K으로부터 대금 7,000만 원을 받을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은 방법으로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통영시 L, 2층에 있는 M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24. 16: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남, 66세)이 자신의 승낙도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가라. 어디서 담을 타고 넘어 오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폴더 형식) 액정 부분을 한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022고단37 1. 2020. 6. 2.경 선박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 A은 2020. 5. 말경 통영시 D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통영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선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경북 울진에 가서 중고 선박을 구입하면 장어낚시를 하여 수익도 배분하고 취미로 낚시도 할 수 있으니 3명이서 500만 원을 내 1,500만 원으로 중고 선박을 구입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중고선박을 구매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선박구입자금 명목으로 2020. 6. 2.경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6. 30.경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2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한데 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계좌잔액 또한 18,425원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종전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채무자들이 있던 상황으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0 피고인 A은 2021. 7. 21. 16:50경 통영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Q(남, 77세)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을 어지럽혀 놓고 카페트를 몰래 치워 버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소파 앞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어선화재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R 승선원 등 확인), R․J 선원명부 1. 수사보고서(R 어선원부 확인 등), R․J 어선원부 1. 지불각서 2021고단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투자계약서 1. 무통장 입금증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판시 전과(2022고단37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1.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사기죄 및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폭행치상 피해자와는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