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5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 F은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둘이 같이 나와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2012. 5. 16. 00: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씨방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 E 및 F에게 "어린 애들 꼬셔놨는데 만나러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도를 연결해 주겠다. 일단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J에 있는 K여관 301호에 들어가 같은 날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맥주와 소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를 벌칙으로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 및 E, F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순서대로 성관계를 맺을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04:30경 E이 먼저 피해자 G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가디건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G가 손으로 E을 뿌리쳤으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샤워기의 물을 틀어놓은 채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 G의 입으로 계속하여 물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G가 물을 먹느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강간당하여 기진맥진해져 있는 피해자 G를 방으로 옮긴 다음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 G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다리를 오므리고 팔로 피고인 B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F은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H의 청바지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H이 팔로 피고인 F을 밀어내었으나 피해자 H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의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 A 및 E은 피해자 G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E이 먼저 피해자 G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G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뒤로 해야 임신이 안되지"라고 하면서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 06:00경 구미시 L에 있는 M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25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머리 옆 부분이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일부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분 사진첨부) 1. 각 고소장,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 사진, 각 유전자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조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G와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G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나, 가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G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다리를 벌리려고 할 때 다리를 오므리고 팔로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누르고 오른쪽 팔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화장실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자 피고인 A이 E을 때리면서 혼내었는데 피고인들과 공소외 E, F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들 일행 중 한 사람에게 제발 내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자 그 사람이 자신을 내보내 주었고, 모텔을 나가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자신이 알몸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불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 안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들과 F 세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자 H을 감시하라고 하여 자신이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니까 피해자 H이 울면서 자신에게 집으로 보내 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 H에게 "너를 보내주면 내가 먼저 죽는다, 못 보내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 G가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거나 묘사하지 못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관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입증이 힘든 공소사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명이 모텔 방안과 화장실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그 당시 이루어진 성관계 유형이나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그러한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2명(E,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가, 피고인 B과의 경찰 제3회 대질 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3명(E, 피고인들)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진술의 혼선은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는 경찰 조사 당시 누군가 자신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정액을 입에 물고 있다가 화장대 앞에 있던 종이컵에 뱉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종이컵에서 발견된 정액이 피고인 A의 것으로 감정된 점, E은 경찰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0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 A이 B, E, F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피고인 B 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 등을 하고 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1 :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라. 경합범죄 2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1년 1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 B이 A, E, F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피고인 A 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 등을 하고 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22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조사관은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4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조사관은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명령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 등을 하고 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그리고 E, F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서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방으로 들어와 항거불능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 B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미 두 차례 강간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G의 항문에 피고인 B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1회의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 H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G는 피고인 B과의 경찰 제3회 대질 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모텔 방안에서 자신을 1회 강간하다가 피해자 H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H을 강간하고 난 뒤 다시 자신을 1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H도 피고인 B과의 경찰 제3회 대질 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F으로부터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경찰조사받을 때 강간을 한 피고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피해자들이 서로 기억을 회상해보고 경찰관들의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뤄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19세 남자(E)가 화장실 바닥에서 자신을 1회 강간하고 난 뒤 27세 남자(피고인 B)가 모텔 방안에서 자신을 1회 강간하였으며, 다시 19세 남자(E)가 모텔 방안에서 자신을 1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2회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뤄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는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던 착한 인상의 27세 남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은 분명히 기억하지만 피고인 B이 자신을 강간하였는지, 또는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강간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