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고, D는 2021. 4. 5.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호실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2:1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4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2:5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04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알콜농도 0.065%) 1. 혈액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06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혈액) 및 채혈동의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채혈의뢰 및 결과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및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905-500333),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오래전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위 옷가게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상·하의 트레이닝복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5년경부터는 매번 벌금형의 선처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추가 범행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이 사건에서 다시금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E(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영화 'F‘를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2020. 4.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영화 'H‘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1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경부터 2016. 6. 30.경 사이 일자불상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주 청사로 59 제주세무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 공급가액 397,700,000원, B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거래 상대방 업체 ‘C’ 대표의 문답서 첨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E),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D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가입자정보조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H를 운영한 사실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수사보고(B F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G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등에 의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증언 내지 진술 및 홈택스가입자정보조회의 기재(본인의 관여 없이는 가입할 수 없고, 가입일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1기의 제출일과 동일한 날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죄책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2: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확인(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0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7:38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896 피고인은 2020. 12. 06. 12: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공영주차장까지 약 16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060호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17:2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대송교차로까지 약 21km 상당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만취 상태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운전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만의 재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8:2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11 기업사랑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1:0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2:25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1에 있는 강경역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상에 정차를 하고 시동을 켠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인적,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경 B은행 대출상담사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주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택배로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D’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고, 2021. 2. 8.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택배로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용인시 이하 불상지’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신용카드 1매 및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상담사 사칭자와 대화내용 1.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18: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로등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03.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읍사무소 부근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제1항 양형의 이유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2개월 가량 영업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에서 서울 강서구 D 부근까지 약 7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3. 27. 23:30경 북구 창포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창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3회(2005년, 2013년, 2015년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7:11경 대전 유성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소로46번길 2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4고약25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1:58경부터 14:3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933,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샘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및 백업),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확인),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과 가액이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 D의 퇴직 강요로 사직하면서 D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사업을 위한 샘플을 가지고 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품과 가액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이 CCTV를 확인하면서 직접 산정한 점, 피해회사 파산과 피고인의 사직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물건을 가지고 나간 점, 피해회사 대표 D이 피고인에게 샘플을 가지고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닌 피해회사가 샘플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사직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대표 D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2:25경 진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C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B가 제출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1:34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에 있는 둔대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13:2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4: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매장 1층 화장품 코너에 이르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5,690원 상당의 딥티크 향수 3점과 라미 볼펜 1점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 가방 및 절취품 사진 1. 피해 물품 가액 계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사거리를 영산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