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34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재건신역전파의 행동대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 A, L, M, 피고인 C, N 등과 함께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그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본건 총책으로서 본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변 보호, 운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모집한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명의자가 되거나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L, M, N 등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14: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7 현대 안성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한 대출심사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대출심사 담당자인 O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6. 29.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5, 18번에 가담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억 5,900만 원(피고인 C은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001 - 피고인 DJ 피고인은 일명 'Q'으로 불리는 자로, 2017. 4.경부터 B, A과 함께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그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 A은 본건 총책으로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면서 B A의 신변 보호, 운전 등의 역할을, A은 모집한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는 작업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B, A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모집해 온 R가 실제 근무하거나 가입된 사실이 없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심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R 명의의 불상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대출명의 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248 -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2015. 10. 17. 04: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있던 중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이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양학로 59 삼성푸른아파트 등지에서 훔친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등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위 운동장 뒤편 주차장에 피해자들을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AI에게 "담뱃불로 확 지져 버릴까" 라고 하며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하고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AJ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3대 때리고, S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M은 피해자 AJ의 뺨을 3대 때리고, T은 피해자 AI의 머리채를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U는 피해자 AJ의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리며 "다음에 또 걸리면 죽는다. 오토바이는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고, V은 피해자 AK의 뺨을 4-5 대 때리고, W은 오토바이를 닦는 수건으로 피해자 AJ의 얼굴을 6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오토바이는 왜 훔쳤냐. 야, 임마! 왜 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겁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N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O 효성 뉴티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A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AP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N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59 - 피고인 E1 피고인은 D과 함께 일명 'Q'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2017. 4.경부터 B, A과 함께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그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 A은 본건 총책으로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면서 B은 A의 신변 보호, 운전 등의 역할을, A은 모집한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이나 D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는 작업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B, A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 D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모집해 온 R가 실제 근무하거나 가입된 사실이 없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R 명의의 불상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대출명의 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284 - 피고인 C]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경주시 AR에 있는 A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T 명의로 AU을 개통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정보의 이름란에 'AT',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주소란에 '경주시 AX'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T'의 이름과 AT의 서명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SK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T 명의로 AY을 개통하면서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T 명의로 된 SK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423-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9. 14: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트리플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동에 있는 런던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2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8. 14:00경 경주시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 중고 휴대전화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25 - 피고인 C] 피고인은 B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2:00경 경주시 BE에 있는 BF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세무서 방면으로부터 경주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G 운전의 BH 마티즈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동·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3752 – 피고인 C]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6: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구)양조장네거리를 성건우체국 방면에서 성동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산병원 방면에서 성진우체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L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양조장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2. 11. 01:06경 경주시 BM에 있는 'BN 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BO가 계단을 막고 못 내려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2634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9) [2017고단263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5, 20, 114, 115), 사업자등록증 등 각 대출관련 서류, 각 협조의뢰 회신, 각 사진, 각 대출관련서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7고단300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20, 105, 106, 130), 사업자 등록증 등 각 대출관련 서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7고단32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C, AM, AL, AJ, AI, AK, Z, X, AB, T, M, V, W, U, AC, AE, AF, AA, AG,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7), 상해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25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0) 1. 피고인 A, B, 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5, 20, 105, 106, 130, 181, 182), 사업자 등록증 등 각 대출관련 서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7고단32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7고단34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2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4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2017고단37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8조, 제350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C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형태의 범행으로서 그 행위불법이 중대하고, 재범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편취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나 가담경위, 수익규모, 지위,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피고인 D, E의 공탁, 피고인 C, D, E의 나이, 피고인 A의 수사협조노력, 피해자들의 대출전문기관이라는 성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함께 기소된 범행들에 관한 양형인자 또한 아울러 참작하여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 2017고단3425 중 피해자 BG 부분] 피고인은 B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2:00경 경주시 BE에 있는 BF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세무서 방면으로부터 경주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1) 2017고단3424 피해자와의 합의, 2017고단3752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2) 조직적 사기 2유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하한 1/3 감경)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G 운전의 BH 마티즈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동·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BI, B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