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6. 1. 9.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67세), F, G과 함께 속칭 '고스톱'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에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5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툰 적만 있을 뿐, 피고인을 업어치기 하는 등의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및 증인 F, G는 B을 상대로 다수의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피고인을 상대로는 직접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피고인이 B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나 증인들이 있었던 일을 부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일을 지어내는 형태의 허위 고소나 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아닌 B을 주된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 및 증인 F,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신빙성을 부여할 만큼 구체적이며, 서로간의 진술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일 뒤인 2016. 1. 12.경 병원을 방문하여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그 이전에 천보산 약수터에 갔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친 적이 있지만, 그 시기는 적어도 한 달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친 부위도 오른쪽 어깨이다. 피고인 및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식칼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30분 뒤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서로 화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등의 주장처럼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이후의 정황은 부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1회 동종전과(상해)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9.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67세), F, G과 함께 속칭 '고스톱'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피고인 B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 하는 틈을 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꺾었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환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다만,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제외]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장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왼쪽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다만 진단 결과 오른쪽 어깨의 이상이 발견되어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천보산 약수터에 갔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 부위가 오른쪽 어깨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의무기록에도 과거에 오른쪽 어깨수술을 한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0면).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상해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과거의 병력이나 천보산 약수터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2018. 7. 30.)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2018. 8. 8.)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진술 외에 따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8. 8. 21. 증인 F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 확인서를, 증인 G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에는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에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증인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증인들의 기억에 맞추어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이 있은 후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나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도 1, 2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나 증인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증인들 사이에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의 폭행 내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증인 G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증인 F은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이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피해자 및 증인 F, G가 피고인 B을 상대로 다수의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증인 G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은 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설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해 앞서 인정된 폭행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