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7고단518] 피고인은 2017. 6.30. 00:30경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09 인근 '술 있는 언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 경 같은 시 송악읍 한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2:0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술 있는 언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4. 02:00경 제1항과 같이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술기운에 의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같은 날 02:20 경 현장 출동한 당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에 의하여 잠에서 깨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매우 어눌하게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1차 : 02:38, 2차: 02:43, 3차 : 02:48)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2017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4세)과는 같은 조기축구회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8: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13:30경 B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안보리 46번 경 춘국도 춘천방향 당림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면 뒤에서 따라 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빨리 가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나, 위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A7 승용차로 위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여 고의로 2회에 급제동을 하고 위 A7 승용차의 열린 창문으로 알 수 없는 물건을 2회에 걸쳐 위 카니발 차량으로 집어던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A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D 블랙박스 영상 CD를 포함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입모양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가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주행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에 이르기까지 C에게 아무런 항의도 표시한 바 없고,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뒤쪽을 잠시 본 바 있으나 항의를 하는 듯한 몸짓이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갔고 달리 C와 시비가 붙은 일도 없다. C이 피고인의 입모양을 본 것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방에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고 감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담뱃재가 옷에 떨어져 당황하였고 속도제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옆 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비교할 때 피고인 운행 차량의 감속이 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위협을 줄 정도의 급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두 차례 창문 밖으로 알 수 없는 물건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담배 및 담뱃갑을 창문 밖으로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의 크기가 작고 피고인이 뒤 차량을 겨냥해서 던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만으로 뒤 차량에 위협적이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라. C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전하면서도 옆 차선 차량과 비교할 때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하였는바, C가 적정거리를 유지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 감속과 창문 밖으로 물건을 버린 행위로 위협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02:24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08 중곡사거리에 있는 '중곡종합건강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37세)가 피고인에게 도중에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고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1. 25. 22: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인근 여관으로 안내하여 위 D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업소 단속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1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2006. 12.26.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C는 위 차용금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매장 1충 전시장에 있던 밍크코트 3벌(청색 1벌, 밤색 2벌) 등을 유체동산 가 압류하고, 위 차용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09. 9.30. 승소판결을 받아, 2009. 11. 19. 강원 홍천군 F에 이전되어 있는 위 밍크코트 3벌 등을 본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밍크코트 3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11. 19. 경부터 2009. 12. 11. 경까지 사이에 위 밍크코트 3벌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위 C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밍크코트 3 벌을 G에게 맡겼을 뿐, 위 밍크코트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1층을 2009. 3. 31.까지 H에게 인도하는 취지의 조정을 한 사실, C는 2009. 2.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밍크코트 3벌(청색 1벌, 밤색 2벌, 이하 '이 사건 밍크코트'라 한다) 등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밍크코트의 보관 장소를 G 관리하는 (I 소유) 강원 홍천군 F 소재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이전하겠다고 신고하고, 이 사건 창고로 이 사건 밍크코트 보관 장소를 이전한 사실,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J은 2009. 11. 19. 이 사건 창고에서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밍크코트 등 위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 G은 이 사건 밍크코트의 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상주하는 서울 용산구 K 소재 자택 겸 창고에 보관하다가 압류 또는 감정평가 등 이 사건 밍크코트가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창고로 가져왔는데, 위 자택 겸 창고에는 다른 밍크코트도 존재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는 2009. 12, 11.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밍크코트를 감정하였는데, G은 L에게 위 K 소재 자신의 자택 겸 창고에서 4개의 검은 봉지 안에 있는 밍크코트 중 2개의 검은 봉지 안에 있는 밍크코트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던 사실, L이 이 사건 창고에 가져온 밍크코트는 이 사건 밍크코트가 아니어서 C 측의 이의를 받았고, 진품 여부 확인곤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밍크코트의 보관 장소 이전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밍크코트의 보관을 G에게 맡긴 이상 이 사건 밍크코트의 보관 책임은 G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밍크코트의 감정평가일에 이 사건 밍크코트가 아닌 다른 밍크코트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밍크코트가 바뀐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2013고단228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12. 3. 19: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호 안양상호저축은행 평촌지점 앞 도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풀코스 마사지", "럭셔리 풀마사지"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80매 가량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2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인 "D"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전단지 50장을 배포하는데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풀코스 마사지 2:1 풀 서비스 E'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평촌역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인 "F"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전단지 50장을 배포하는데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3+1 스페샬 남성전용 수면실 완비 G'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평촌역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진, 성매매 전단지, 전단지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웨딩홀 4층에서 그곳 신부측 축의금 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 혼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2년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2회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위 각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환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22. 00:2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C는 "이씨발놈들아 너그들 뭐냐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과 C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에 있는 대교파출소에 온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H에게 "개자식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서로 평촌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흥마을 쪽에서 송림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7,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도로사정, 사고 시각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302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전분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시가 약 105,000,000원 상당의 'E' 약 35,000봉지를 제조·가공한 후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제천시 일원 및 인근 지역 특산품 판매장에 판매하였다. 나.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1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완제품 엿기름 약 680kg을 구입하여 1kg씩 나눠 담아 포장하여 구청 행사장에서 4,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2,7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과자류인 오곡팝 찰옥수수, 황기·홍삼·아로니아 젤리, 황기·사과·오미·복분자·매실·산약 조청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및 2013. 1. 2.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에 있는 H으로부터 조청을 구입해 'I'(황기사과 조청, 오미자 복분자 조청, 매실 산약 조청)을 제조·가공하여 2012.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하여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위 제품 7,468개를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의 제품설명 부분에 '충북 제천에서 재배하는 쌀과 엿기름 등 국내산 곡물로 만듭니다'라고 표시함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확인서 1. 내사보고('E' 제품의 제조·판매량 및 금액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주식회사 D의'G'에서 구입한 엿기름 물량 확인), 내사보고{주식회사 D의 엿기름(엿질금) 소분판매에 대하여},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 엿기름의 소분판매 신고대상 여부 질의), 내사보고{인터넷 쇼핑몰인 'J'에 게재된 'I(황기사과조청' 등 제품의 허위표시 광 고내용}, 내사보고(옥수수전분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미표시에 대한 적용법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내사보고(생산 및 작업기록일지 등 미작성 기간에 대한 판매금액 산정에 대하여), 내사보고('I' 제품의 J사이트 광고 게재 시기) 1. 품목제조보고대장, 엿기름거래내역, 원산지증명서, 생산작업일보 1. 공장 사진, 옥수수전분 사진 등, 사진, 사진설명, J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호, 제12조의2 제2항(유전자재조합식품 미표시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 판매 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1항 제1호(혼동 우려 원산지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식품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2015.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사거리를 삼양해수욕장 방면에서 삼양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못한 과실로, 어린이집 방면에서 선사유적지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2.13.20:29경 B 터보 화물차에 44.2t의 화무을 싣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육수분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8. 31.까지 시흥시 F, 1층에서 E 체인점에 납품할 육수분말제품을 제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서에 소고기분말, 명태, 멸치, 마늘, 생강, 후추, 다시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다고 신고하고, 실제 제조 시에는 이와 비슷한 맛을 내는 10여 가지 복합조미식품을 시중에서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제조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보고서와 같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수도권 일대 위 E 프랜차이즈 가맹점 60여 곳에 총 합계 17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표기스티커(콩나물국밥육수분말식품), E사진, 제조방법설명서,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5, 22,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은 마치 (일부 조미료 외에) 천연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를 해 두고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료를 혼합하여 육수분말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이 만든 육수분말은 스스로 '웰빙'을 강조한 'E' 프랜차이즈업체에 납품하였는데, 위 프랜차이즈 업체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창업한 것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육수분말은 합계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판매한 가맹점도 60여 곳에 달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등에 비추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사실대로 표시를 정정하였다. 1) 라벨을 제작, 사용하여 범행하였다. 위 '웰빙' 표시 등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E'의 1인분당 판매가격이 낮고, 기존에도 11.5%의 조미료를 배합한다고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3:2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여중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동초등학교 쪽에서 신한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C건물 42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2009. 1.경 게임기 설치·판매업자인 E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F 게임기'의 제조를 의뢰받게 되자, 위 게임기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컴퓨터 본체, 부품, 모니터, 게임기 케이스 등을 구입한 다음 위 주식회사 D에서 이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F 게임기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약 80대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 기록 3권 22쪽, 55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3권 23쪽, 56쪽) 1. 수사보고서(E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녀의 가슴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파일 1개를 위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인 위 사진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45경 목포시 고하대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차량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 책',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E' 실장)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통장모집, 인출책모집 등을 하는 사람이고, '콜센터' 담당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실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양수받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20.경 위 일명 'C' 실장의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2015.10. 27. 17:30 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번 출구 앞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카드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와 그 비밀번호 1개를 양수받고, 계속해서 2015. 10, 28. 17:3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은행계좌(K)의 통장, 우체국 체크카드(L) 각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5. 10.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금원이 부족하니 다시 보증금 20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입금하라, 200만원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후 보증금은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13:04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9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받음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편취한 돈의 인출에 실패한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3. 확정되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평택시 C, 116호에서 'D' 상호의 식료품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B 명의로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F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차량가격 27,700,000원, 향후 인수가액 8,033,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임대료 597,000원), 2016. 10. 7.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24. 평택시 일원에서 G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85060 판결문 1부,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가격 2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달분의 임대료 약 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차량이 2017. 7.경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3:00경 태안군 D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55세)이 거주하는 F아파트 81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이 헤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굽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50cm)로 현관문의 번호키 출입장치를 뜯어내고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번호키 출입장치를 떼어 낸 출입문 구멍에 노루발굽 못뽑이를 집어넣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번호키 출입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수리견적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번호키 손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손괴된 번호키는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키이므로, 위 번호키를 손괴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0. 위 F아파트 811호에 자신의 비용으로 번호키를 설치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키를 파손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번호키를 설치하여 이를 변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파손한 위 범죄사실 기재 번호키는 피해자 E의 소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흉기 휴대 재물손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비록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출입문 등을 손괴할 당시 위 아파트에는 E이 없었고, 피고인도 단순히 번호키를 뜯어내기 위하여 '빠루'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빠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본 법정에서 3-4일에 걸친 외근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E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강제로 번호키를 뜯어내고 집에 들어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E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피고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계단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빠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 죽인다, 눈깔을 뺀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빠루'를 들고 위 아파트로 찾아와 번호키와 출입문을 부순 사실이 인정된다(사건발생·검거 보고, 내사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빠루'로 이 사건 출입문 등을 손괴할 당시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빠루'를 보고 신체에 위험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껴 도망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빠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거하였던 피해자 E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언행을 하여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