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 광산구 B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나주시 소재 D대학교 어학원으로부터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이하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E을 2017. 5. 15. 유한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소개해주어 E이 2017. 5. 16.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자동차 의자 제조 공장에서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4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N, E, O, P, I,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E 불법취업 사업장 확인사항) 1. 수사보고(의료목적 입국 외국인 R 등 5명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 S병원 T 등 5명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A의 E 취업알선 시기에 대한 첨부) 1. 수사보고(S병원 외국인진료센터 진료내역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U병원 베트남 의료관광입국자 진료기록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금전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관계 등 확인사항) 1. 수사보고(어학연수비자(D-4-1) 발급절차 확인사항 보고) -어학연수비자(D-4-1)발급근거법령 자료, 어학연수비자(D-4-1)발급서류 세부 자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1. 수사보고(의료관광비자(C-3-3) 입국절차 확인사항 보고)- 의료관광(C-3-3)발급관련 출입국관리법 법령정보, 법무부운영 비자포털 의료관광(C-3-3) 신청서류시 필요서류서면,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의료관광비자(C-3-3)신청서류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A 이메일 – 의료관광비자 관련 메일, 의료관광 일자리 관련 메일, 의료관광 관련(취업질문 주의내용), 사증발급을 위한 알선료 입금내역 1.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사본, 출석부(2016~2017) 일체 사본, 국제교류인원 위촉장, 유학생 정보시스템 출력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종합건강진단결과표 1. 사증 접수일자 및 발급일자 회신 1. 각 판결문(E,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 외국인 4명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취업알선을 업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때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행위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 J은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체류자격(D-4-1)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기관으로부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고, N, R은 의료관광 체류자격(C-3-3)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대학부설어학원 연수생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사증발급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과정, 필요한 서류, 비자심사시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유학생,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받을 때 ‘아르바이트나 돈을 벌기 위해 간다는 등의 내용은 질문을 하더라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E, J은 모두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인력파견업체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 G를 통하여 광주 광산구 소재 자동차 의자 제조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위 사업장은 E, J이 입학허가를 받은 나주시 소재 D대학교 부설어학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통근이 불가능하고, 그 업무 내용 역시 전일제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다. N는 선천성 신장기형, R은 유방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관광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기본적인 건강검진만을 받았을 뿐 위 각 질환 또는 다른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입국 직후 위 G를 통하여 위 자동차 의자 제조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외국인들의 입국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위 외국인들이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일부를 피고인 명의나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다음, 위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위 외국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외국인들이 지급받을 급여의 일부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외국인들의 여권을 자신의 거주지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련자들과의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