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B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 06:00경 B에게 인터넷에 올릴 글을 알려주고, B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노트북 팝니다. 연락처 D'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에게 "6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17. 14:00경 물건 대금 명목으로 B의 농협 예금계좌(F)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53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된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을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의 상호로 경품업장을 운영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코코짱’ 게임기, ‘요요파티원’ 게임기 내에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친아트 큐티에그’ 계란찜기, 시가 14,000원 상당의 ‘반프레스토 원피스 스탬피드’ 피규어, 시가 5,800원 상당의 ‘앱코 HS80’ 헤드셋 등 법령상 정해진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물품을 비치하여 경품으로 제공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경품사진 1. D 캡처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피고인이 직접 개당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시행령이 정한 경품지급기준을 준수하였다. 피고인이 사행성을 실제로 조장한바 없다. 2. 판단 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호는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판매가격은 문언상, 특별한 인적, 사업상 관계에 따라 특별히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이 아닌,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여 상품을 구입가능한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시 각 상품은 그러한 일반소매상 점 중 일반소비자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두 5,000원을 초과한다. 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게임을 하는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경품 취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결과에는 우연성의 요소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품제공 행위만으로도 사행성이 조장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개정되어 경품기준이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변경된 점, 한편 현행기준에 따르더라도 판시 범행 대부분이 경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거 경품통로를 막는 행위를 저질러 그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는 40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9:2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길이 약 25cm, 살충제 또는 페브리즈)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4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88.생)의 형부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월 초순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침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E아파트 F호 침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약 30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형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8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C에 차량 30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입해 놓고 렌트카 사업으로 매월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그중 2억 원으로 차량 30대의 할부금을 다 갚고 1억 원으로 차량 10대를 추가로 지입하여 차량 40대로 렌트카 사업을 해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375만 원과 렌트카 사업 이익률을 합해서 매월 1,000만 원씩 5년간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가격의 20~30%만 우선 보증금으로 C에 지급하고 피고인의 렌트카 운영에 따른 수익에서 할부금, 보험료 등을 매월 C와 정산하는 조건으로 C 명의로 구입‧등록한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C로부터 받는 일종의 영업사원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여 할부금 등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평균 1,6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렌트카 영업에 따른 수익은 매월 평균 800만 원 정도이고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그외 수입이 없고 사채는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렌트 차량의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렌트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생각 없이 기존 렌트 차량 할부금을 일부 갚거나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정산,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을 위하여 위와 같이 C 명의로 구입해 준 차량의 보증금 중 미지급분, 렌트카 영업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24.경 1,000만 원, 2019. 1. 30.경 9,000만 원, 2019. 2. 19.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 E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34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0. 4. 피해자 E의 이종사촌인 F과 혼인하였다가 2020. 1. 24. 재판상 이혼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9.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 계획을 물어보다가 2019. 9. 22. 피고인에게 “전원 켜져 있어도 (전화) 안 받네, 아주 피하네, 해결할 의사 없다는 거지, 우리 돈 먹고 맘대로 사용하고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9.경 청주시에 있는 C에 찾아가 보니 피고인 소유라던 차량이 모두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발견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0. 19.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적어도 2019. 9. 하순경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9.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현재 C 사기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7,6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로 장기카드론 대출을 한 다음, 그 자금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경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 15:55경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금 1,100만 원 사진 1. F 대리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G 과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약 100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41

범 죄 사 실 2022. 08. 13. 14:3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데 벌써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과 1960년대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중 약 7~8년 전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자신의 처를 1989년경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던 중 2012. 11.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원주시 D인 사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15:50 경 원주시 E 정각 앞 길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피고인의 F 테라칸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가려다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하여 빠르게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앞바퀴가 인도에 걸려 역과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사제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발사하였으나, 옆에 있던 G가 이를 발견하고 사제총의 '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였으며, 재차 미리 준비한 길이 19cm 가량의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렸으나, 위 G가 목발로 피고인의 손을 쳐 위 칼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G 등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살인,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8월 (살인미수) [집행유예 여부] w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려다 인도에 바퀴가 걸려 실패하자 사제총과 칼을 이용하여 계속 범행을 시도하다가 타인의 저지로 결국 미수에 그쳤는바, 당시 바퀴가 인도에 걸리지 않았거나 주변에 피고인을 저지할 사람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객관적 근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성폭행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고령으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산 쪽에서 구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7경 부여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B 앞길까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주) 소유의 D K7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통보자료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 1. 차량 채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기사 또는 지인을 통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판시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았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자동차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공동상해의 점)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7:5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서로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F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이후 F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0. 3. 20. 08:00경 B 등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온 후 그곳 맞은 편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자 위 술집 화장실에서 시비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과 B의 일행인 G이 제지할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G이 현장을 벗어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몸을 밀어붙였고, 이를 말리던 B은 피해자가 빨리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이른바 날아차기 방법으로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과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걷어차고, B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 주위의 관통 열상(구륜 근파열 포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H는 함께 동거하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7:4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집안 일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내사)-CCTV 캡처 화면(사진 1번~130번)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붙임)-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CCTV확인 사항에 대하여)-현장사진 9매 1. 수사보고서(본 건 파손물품에 대한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폭력행사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H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3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 19:30경 인천 계양구 D, 1층 E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식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반대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4. 17:10경 인천 계양구 D, 7층 공용프린트기 앞에서 피해자 B이 쪼그리고 앉아 프린터에 A4용지를 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7. 7.경 회장 G에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를 알렸고, G도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용프린트기 앞에서 피해자 B의 상체를 피고인의 양다리로 끼운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데, 객관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F은 피고인이 공용프린트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허리춤 위로 기마자세처럼 올라탄 다음 허벅지 부분을 조였다 푸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피고인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끼우고 흔들었고 추행 부위가 어깨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F는 피고인이 다리를 조였다가 풀었다고 하였고 추행부위도 허리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신체접촉을 당하면서 느끼는 당사자와 CCTV 영상을 확인한 목격자의 구체적 접촉 부위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두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이 양다리를 위 피해자의 상체에 끼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의자가 동그랗기 때문에 단순히 몸을 가누기 위해 손을 올려놓았다고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의자사진을 보면 몸을 가눌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의자가 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몸을 가눌 필요가 있었다면 탁자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었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의자에 손을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자직원이 앉아 있어서 그 엉덩이 가 있는 의자에 손을 가져가면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을 피하여 엉덩이를 절반만 걸치고 앉았다는 진술은 그렇게 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의자사진을 보면 불편하기는 해도 절반의 엉덩이를 걸치고 충분히 앉을 수 있어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2020. 7. 1.에는 B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2020. 7. 2.의 회식 장소는 E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2020. 7.에 G로부터 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증거기록 43쪽) G과 상반된 진술을 하여 G이 실제로 영수증이나 예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반면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며칠 후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회장인 G에게 알리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기억도 대체로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➊ 2021. 7. 13. 22: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➋ 2021. 7. 27. 22:00경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21고단435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2020. 8.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2021. 4.말경 상해 피고인은 2021. 4.말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몸을 방어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 9, 10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21. 7. 15.경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4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은 있으나, 마약류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0:32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13호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6경 위 순찰차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는 순경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2:40경 시흥시 B 근처 도로에서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격하는 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마지막 동종전과 2013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 보상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12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구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사보상금 3,46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8. 22: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돈이 송금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이 돈을 안 주려고 하냐, 니 죽고 내 죽자, 돈 안부치면”이라고 말하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2023. 3. 1. 피고인에게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4. 30.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4. 30.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4. 30.까지 위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3. 1. 18:02경 포항북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을 통해 위 결정문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7. 14: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난 절대 돈을 줄 때까지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