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34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3. 1. 15.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아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상피고인 C와 함께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3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3. 4. 2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재심대상판결은 1973.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재심청구인은 2018. 10.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구금되어 조사받으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등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 9. 18.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F국민학교와 G중학교를 각 졸업하고, 1957. 8.경 H고등학교 2년을 중퇴하고 무단가출하여 I, J 등을 전전하다가 1961년 상경하여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분실 급사, K협회 서기, 서울 L 주식회사 서기, 서울 M극장 청소부 등에 종사하고, 1963. 11.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되었다가 일반사면령에 의거 석방되고, 1972. 1. 하순경부터 서울시 종로구 N 소재 월간 'O'의 취재부 기자로 종사하던 자로서,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동 반국가단체를 고무 동조하거나 동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의 수수 또는 회합 통신연락하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71. 4. 중순 12: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다방에서 상피고인 C의 친지인 R의 소개로 위 위 C를 인사소개 받고, 같은 해 5. 중순 14:0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내의 U협회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로부터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일본국에서 유능한 사장으로 있는데 젊고 유능한 인물을 고용하겠으니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적임자를 인선중인데 A이 적임인 것 같으니 V에서 비참한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일본 구경도 하고 돈도 벌겸 가도록 하되, 도일하는 방법은 밀항이니 이 사실만은 누구에게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본에 도착하면 앞으로 부산에서 만날 밀항 안내원이 A을 데리고 A을 필요로 하는 사장에게 갈 것이므로 그 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또 일본이라는 곳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과는 달리 재일교포들 중 W계와 X계가 있는데 만일 X계열에 끌려든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그 곳에서 지시하는 데로 견디고 있으면 후일 내가 건너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밀항할 것인가의 여부만을 결정하면 되고, 밀항한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돈준비도 할 것 없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건너갈 수 있으니 그 점은 나에게 맡겨라"는 내용과 같이 밀항 권유를 받고 동의한 후, 같은 해 6. 25. 부산에 가서 밀항하려다 중지하고, 다시 같은 해 10. 7. 12:00경 부산시 중구 Y에 있는 Z 여관 옆 빵집에서 외항선원인 AA명불상을 접선 같은 달 8. 15:00경 부산 제3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 AB에 승선 잠복하여 출항 같은 달 16. 15:00경 일본 아오모리 항에 도착함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밀항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16:00경 동 AA명불상 선원의 안내로 일본국 아오모리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북괴 재일지도원인 공소외 AC를 상면하고 동인과 같이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 가서 식사 중 그 식당 벽에 붉은 글씨로 '대조선'이라고 쓴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한편 같은 날 18:00경 그 부근 옥호 불상 여관에서 위 AC로부터 "남반부에서는 우리 공산당이나 X이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곳에서 듣던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조국의 해방을 위한 혁명전사라는 것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들음으로서 위 AC는 X의 구성원이고 상피고인 C는 AC의 지령을 받고 있는 자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휴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동시에 "몸은 약하지만 중노동 이외의 어떠한 일이라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다. 1971. 10. 18. 10:30경 일본국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AD 호텔 6층에서 출신성분, 가족환경, 친인척 등의 주위 인물 등에 대한 소위 심사를 받는 동시에 동 AC에게 피고인이 치안국정보과 대공담당분실 급사로 근무할 당시 지득한 사실로서 "내무부 치안국 안에 있는 정보과 3계에서는 대공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정보과 3계 안에는 분실이 구성되어 주로 이북에서 남파되는 간첩을 체포하고 역용공작을 전담하고 있으며 위장간판을 달고 책임자를 사장이라고 부른다. 동 분실은 당초 AE에서 AF이라는 위장간판을 달고 있다가 그 후 중구 초동과 을지로 3가에 옮겼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치안국 내에서 대공업무에 가장 핵심적이며 열성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경위 AG, 경위 AH인데 그 중 AH 경위와는 친밀한 사이이다. 경찰 계급장은 경위가 무궁화 1개, 경감은 무궁화 2개, 경정이 무궁화 3개, 총경이 무궁화 4개, 경무관이 무궁화 5개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은 총경과 경정으로 보하고 있다. 남한은 빈부의 차가 심하여 실업자와 거지가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치안국 기구편제와 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정보과 3계의 편제 및 활동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동시에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라. 전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동 AC의 지도하에 김일성선집 상하권, 통일혁명당 강령 등을 탐독 내지 강의를 듣고, 같은 달 22. 14:00경 일본 도찌기깽 이마이찌에 있는 음식점 판문점에서 동 음식점 관리인인 이명불상과 위 AC의 지도로 조선화보 3권을 탐독 내지 강의를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마. 같은 해 10. 26. 18:00경 위 이마이찌에 있는 AI 여관에서 위 AC로부터 "실천과업 임무로서 애인 AI과 결혼하여 생활토대를 구축하고 문방구상 같은 점포를 개설하여 납품교섭을 빙자한 지방 출장구실을 조성 사업토대를 공고히 하라. 포섭대상으로 지명된 AK과 AL 등을 밀항으로 도일시켜 교육을 받도록 하라, 주위 인물과 치안국 정보과분실 건물 및 서울 변두리 극빈 판자촌 등을 촬영하여 보고하라. 치안국 정보과분실 직원인 AH 경위와 유대를 강화하여 체포되는 간첩명단과 체포간첩 신문시 약물이용 여부 등을 내탐하여 보고하라. 친구들에게 은연중 북반부의 발전상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등에 대한 선전을 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라."는 등 내용의 지령을 받는 동시에 향후의 연락은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다방 'AN'의 AO이나 레지 AP를 찾아 AQ 문방구점을 경영하던 A 또는 부산에서 온 A을 찾도록 하고, 동 다방을 통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무부장관 공관에 근무하는 G중학 동창인 AR를 통하여 상호간의 연락을 유지하되, 만일 지정되는 일시에 부산으로 가보라는 지시가 있거든 부산시 중구 AS호텔 지하실 다방에 임하여 당초 밀항을 주선하고 안내한 선원 AA명불상을 접선하여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 실행하도록 할 것 등 내용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바. 같은 해 11. 1. 14:00경 일본 도쿄도 긴자 옆에 있는 상호불상 극장에서 동 AC가 사주는 극장표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찬양하는 소련영화 "죠"를 감상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이론을 공고히 하고, 같은 날 18:00경 일본 우에노역 부근에 있는 옥호불상여관에서 동 AC로부터 토대구축에 필요한 문방구 운영비조로 일화 35만 엔, 극빈촌 등의 촬영용으로 일제 올림프스 카메라 1대, 북괴방송 청취용 소니 라디오 1대와 백금반지 1개, 일제 손목시계 1개, 의복 5점 등을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받고, 사. 1971. 11. 4. 23:30경 동 AC의 안내로 요꼬하마 항에 와서 외항선원인 동 AA명불상과 접선하고 동 선원의 안내 하에 화물선 AT에 승선 잠복하여 출발, 같은 달 11. 8:00경 부산 부두에 도착 상륙함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고, 같은 날 10:00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AC선생님 좌하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아무튼 몸 건강히 계십시오. 1971. 11. 11. A 배"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선원인 AA명불상에게 수교하여 재일지도원인 동 AC에게 전달할 것을 의뢰함으로서 소위 안착신호를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는 한편 지령사항인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려 하였으나, 같은 달 13 검거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군기누설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밀항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본에 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일본에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증명 없이 밀항한 것이 아니다. 4.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 11. 13.경 서울 AU 소재 AV은행 본점 앞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최소 보름 이상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이하 '이 사건 제1구속'이라 한다)된 채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사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하여진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압적인 신문 및 갖은 회유와 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못이겨 상피고인에 대한 공작 내지 첩보수집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피고인은 1972. 1. 하순경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월간 O의 취재기자로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1972. 12.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그들에게 상 피고인의 동향을 일일 보고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72. 12. 10. 피고인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8국 수사관에 의하여 사전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중앙정보부 5국에 사실상 강제연행되어 그곳에서 중앙정보부 5국 수사관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로소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재조사를 받다가 1972. 12. 12. 사후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집행됨으로써 다시금 불법구금(이하 '이 사건 제2구속'이라 한다)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이 사건 제2구속 중이던 1972. 12. 11.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1972. 12. 13.자(제2회)와 1972. 12. 19.자(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1973. 1. 6.과 1973. 1. 10.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때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1973. 4. 10.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 및 1973. 7. 13. 그 항소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는 물론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와 그 상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구속 무렵 약 90일 동안 불법구금을 당하였다는 등의 억울한 사정을 거듭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읍소에 대하여 검찰이나 관련 재판부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속수무책으로 장기간의 불법적인 제1구속을 당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신문 및 갖은 회유와 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된 상피고인의 동향에 대한 피고인의 일일 보고 활동도 사실상 강요된 것으로 보일 뿐더러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이루어졌던 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한 거듭된 불법적인 제2구속 중에 행하여진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의 최초 자백이 이루어진 점, 같은 취지로 전부 자백이 이어진 중앙정보부의 조사 이후 그에 곧이어 이루어진 검찰 조사나 뒤이은 공판기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장기간 불법구금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읍소가 검찰단계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전혀 무시됨에 따라 피고인이 느꼈을 좌절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검찰 및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과 그 항소심의 공판기일에서 한 각 전부 자백은 피고인이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각 공판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부분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나,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군기누설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기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단지 그 주변사정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C와 회합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상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C의 존재와 AC와의 회합 등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하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C의 존재나 피고인과의 만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상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상피고인을 의미함)은 … 북괴 재일지도원인 공소외 AC와 인사를 하였다던데 그런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고, "AC로부터 젊은 … 자를 선발 포섭하여 밀항으로 도일시켜 교육을 받도록 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C의 존재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이 가능한 상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는 상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C를 만났다는 내용일 뿐,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이 곧바로 추단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그 무렵 AC 혹은 AW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존재여부나 신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하였다(변호인 제출 증거 제17호증 추송서 참조).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AW이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AC'와 동일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구속영장이나 구속기간연장결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서류들에 불과하여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나.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피고인은 "피고인(상피고인을 의미함)은 같은 해(1971년) 6. 25. 15:00경 … 동 A에게 부산시에 내려가서 위 선원 AA명불상을 접선 밀항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당시 해안 경비가 엄하여 포기하고 … 내일(1971. 10. 7.) 12:00경 부산 Y에 있는 Z 여관 옆 빵집에 가서 동 선원 AA명불상을 만나 밀항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상피고인을 의미함)은 같은 달 8. 12:00에 동 A을 동 선원과 접선케 하여 … 밀항케 …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무렵 일본에 밀항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포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을 포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일자리를 알아봐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또한 상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밀항을 지시 또는 권유하였다는 내용에 그쳐, 상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일본에 가도록 도왔다는 것인지 그리고 밀항의 중단이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였다는 것인지, 나아가 실제 피고인은 언제, 어떻게 도항을 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에, 위와 같은 상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상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 밀항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의 증거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서류들에 불과하여,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