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0.경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사진저작물인 여자 모델이 수영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고소인 회사의 허락 없이 캡쳐하여 위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2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구조의 20.25m²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불법 가설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행정조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장의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 부터 2019. 5.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00,000원 및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 부터 2019. 5.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562,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3,9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투병으로 인하여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식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0. 8.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3,360,000원, 2018. 10. 임금 758,709원 등 임금 합계 4,118,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D, A) 1.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동 8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1. 주류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병맥주와 마른안주 등 11만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우미 F를 불러 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도 본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되는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3:40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국로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 F(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에 있는 덕양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에 대한 회복도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5.21. 23:3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에서 길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왼쪽에 산책로에서 합류되는 길이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왼쪽 산책로 쪽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 1,582,728원 상당의 노트북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1. 07:30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3:33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용폐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1994.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김해시 소유인 경남 김해시 B 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해시 소유 토지(산지)에 불법 건축물 등을 건축한 사실 및 산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관할 김해시청으로부터 2018. 10. 29.경 1차 '불법건축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같은 해 11. 27.경 2차 '불법건축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2019. 2. 7.경 3차 '불법건축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각각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원상복구 조치명령 통지문(1차, 2차, 3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조치명령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복구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산지인 공유재산의 면적 및 점유기간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인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점유를 시작하였던 점, 불법 점유물에 대한 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복구절차에 협조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3.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 상가 옆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사기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양성반응),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문자 대화내용, D과 피의자 A가 통화한 내역 복원 내용, 녹취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점, 확인된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06경 군포시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행정처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의 실형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9. 02: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방면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 F(남, 22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6. 8.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0. 21:47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22:25경 의왕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화를 내며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F 하수인이냐", "꺼져"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주택가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23:3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안주 1개 등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술값은 그냥 내기 싫다. 이새끼들 장난치네,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건달이야. "라고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계산서, 피의자 지갑 및 계좌잔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복착용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무방해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1:45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2406 안화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23:17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BMW 차량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범퍼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 2016. 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1: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산단4로 1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요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볼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9세)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TV를 보다가 22:00경~24: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범행현장 사진,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부과함)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