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2017고합11] 피고인은 2017. 2. 11. 08:2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목욕탕에 간 사이에 출입문 옆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소지하고 방 안에 숨어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돌아와 위 휴게텔 방 안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을 결박하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올려서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와 통신사 멤버십카드 1장을 빼앗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를 틀고 피해자의 몸에 찬물을 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칼로 잘라 벗기고, 다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벽에 걸려 있는 가방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발목에 묶여 있는 청테이프를 칼로 잘라낸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위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합15] 피고인은 2016. 9. 23. 23:05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그곳 옆 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피해자 H(가명, 여)가 차례로 용 변을 보는 장면을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I 편의점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역추적에 대하여), 사진, CCTV 사진, 지문발견경위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및 사진, CD,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등) 1. 압수된 증 제2, 5, 12호의 각 현존 [2017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장면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 겸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양 손목과 발 등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 또한 큰 점, 비록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는 큰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7고합15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행횟수가 114회에 이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D 명의 계좌로 274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