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1. 4.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는 E 영업본부 영업기획관리부장을, 2012.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는 영업본부 영업관리실장을,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영업본부 판매총괄을,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E의 최고운영책임자를, 2015.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E 영업본부 판매총괄을, 2015.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E 영업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영업본부의 관리부장 이상의 결재권자로서 영업본부의 업무를 담당·총괄하거나 E의 최고운영책임자 내지 대표이사로서 E 관리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본부에 소속된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의료인 등에게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그에 따른 의약품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위 각 지점의 지점장, 팀장, 영업사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E 광주지점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순천시 G에서 "H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I으로부터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피고인 D이 영업본부 소속 클리닉사업부장인 J과 함께 2014. 4. 25. 18: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 지하 1층 "L" 레스토랑에서 I에게 H병원을 개원한 후 1년간 매월 E의 의약품을 판매가액 5,000만 원 이상씩 처방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E 각 지점의 지점장, 팀장,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1 연번 1, 2, 5 내지 65, 95 내지 110, 112 내지 133, 195 내지 199, 232 내지 239, 268 내지 326, 328 내지 371, 373 내지 380, 384, 386 내지 464, 466 내지 474, 477 내지 485, 488, 493, 494, 496 내지 49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25,138,097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2 연번 1, 2, 5 내지 78, 82, 83, 87 내지 156, 158 내지 175, 177 내지 231, 233 내지 240, 242, 244 내지 249번 기재와 같이 합계 930,748,097 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3 연번 4 내지 31, 88 내지 98, 100 내지 108, 227 내지 230, 297, 298, 355 내지 380, 382 내지 445, 447 내지 450, 454 내지 459, 461 내지 504, 506 내지 508, 511 내지 516, 519, 524, 525, 527번 기재와 같이 504,777,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4 연번 1, 4 내지 43, 53 내지 63, 65 내지 80, 105 내지 109, 127 내지 130, 140 내지 179, 181 내지 204, 206 내지 213, 217 내지 226, 228 내지 296, 299 내지 306, 309, 314, 315, 317 내지 319번 기재와 같이 830,024,000원을 각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나 사용인인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X,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X, CA, CB, CC, F,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직책 및 담당업무, 수사기록 1권 23쪽), 수사보고(영업부서 및 영업본부 조직변천, 위 수사기록 152쪽), 각 운영현황표(수사기록 2권 34, 314, 366쪽), 각 기안문(위 수사기록 59, 107, 274쪽), 특화처현황표(위 수사기록 97쪽), 각 지원금 봉투(위 수사기록 145, 160, 260쪽), 법인등기부등본(위 수사기록 226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363쪽) 1. 리베이트 예산내역(수사기록 1권 269쪽), 각 리베이트 예산 집행현황표(수사기록 3권 877쪽, 5권 3568쪽, 6권 4120쪽, 4127쪽), 2017년 영업본부 PLAN(수사기록 3권 1119쪽), 의료기관별 품목인센티브 목록표(수사기록 6권 4296쪽) 1. GC 내역(수사기록 8권), 출장비 내역, 정산품의서(수사기록 8권), 개인카드/현금사용분 품의서(수사기록 8권), 법인카드 승인내역 (수사기록 9, 10권), 기안지 등 압수물 사본(수사기록 11권), E 거래처의 월별 처방내역 및 관련 예산내역(수사기록 2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마다 포괄하여,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의 지급일시가 2016. 12. 2. 이전인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 2호,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마다 포괄하여,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의 지급일시가 2016. 12. 3. 이후인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마다 포괄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마다 포괄하여,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의 지급일시가 2016. 12. 2. 이전인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마다 포괄하여,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의 지급일시가 2016. 12. 3. 이후인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의 죄수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영업본부의 관리부장 이상의 결재권자 내지 E의 최고 운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로서 E 지점의 지점장, 영업사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의료인 등에게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 또는 그 제공행위를 "리베이트"라 한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4조 제1항 제5의 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역시 조문의 위치와 법정형만 다를 뿐 그 규정의 내용은 같다. 그런데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의 2호는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개별적인 위반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삼아 그 위법성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구성요건 자체에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의약품공급자의 영업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에 여러 의료인 등을 상대로 반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E은 각 지역에 설치된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그 지역에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 등이 아닌 E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을 선정한 후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등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의료인 등의 희망에 따라 의료인 등이 약속한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소위 "정책처", 의료인 등이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소위 "특화처"로 구분하여, 정책처의 경우 사전에 E 본사의 영업본부 등을 통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특화처의 경우 E 본사의 영업본부 등이 매월 특화처의 처방실적을 확인·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금을 각 지점에 분배하여 그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의료인 등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E 지점의 리베이트 대상 의료기관 선정과정과 그에 대한 E 본사의 의사결정, 자금지급, 사후관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 영업본부의 관리부장 이상의 결재권자 내지 E의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E 지점의 지점장, 영업사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여러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개별적인 행위의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소정의 죄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그 각 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0. 1. 21.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삭제·변경·추가하여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따라 삭제된 공소사실 중에는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할 수 없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한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전부가 포함된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공동정범의 인정범위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2020. 1. 21. 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A이 E 영업본부 영업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1. 4. 1. 이전에 E 관리본부 기획관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11. 2. 말부터 위 피고인이 영업본부 외의 E 관리본부 등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 1. 이후인 2017. 9. 8.경까지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E 영업본부 판매총괄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 1. 이전에 E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13. 1.경부터 위 피고인이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1. 1. 이후인 2017. 9. 8.경까지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D이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1. 1. 이전에 영업본부 영업1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12. 1.경부터 위 피고인이 E에서 퇴사한 2015. 12. 31. 이전인 2015. 12.경까지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E 관리본부의 마케팅과장, 기획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부터 E 영업본부 영업기획관리부장, 영업본부 영업관리실장, 영업본부 판매총괄을 역임한 후 2014. 1. 1. 이후부터는 영업본부를 제외한 관리본부 등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관리본부의 마케팅과장, 기획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1. 4. 1. 전에 E의 리베이트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2014. 4. 1. 전의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E 영업본부 영업기획관리부장, 영업본부 영업관리실장, 영업본부 판매 총괄을 역임하다가 영업본부를 제외한 관리본부 등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E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출장비,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 사용액에 대한 업무처리비, 의약품 품목인센티브,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본부에 속한 재정부에서 매년 영업본부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건마다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4. 1.부터 2013. 12. 31.까지 영업본부 영업기획관리부장, 영업관리실장, 판매총괄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본부에서 의료인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4. 1. 1.부터 재정부가 속한 관리본부 등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E 영업본부가 주도하는 위와 같은 리베이트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본부에 위와 같은 자금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출장비 등 일부 비용의 지급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2014. 1. 1. 이후에도 의료인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의실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인 B은 2004. 7. 1.부터 2013. 12. 31.까지 E 관리본부에서 관리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부터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판매총괄이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E의 리베이트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14.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인 D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E 영업본부의 영업1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영업1사업부장은 각 지점의 영업을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인 등에게 지급할 지원금의 검토·결재·집행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E이 의료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영업1사업부장으로서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은 2013.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2013. 1. 1. 전의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4. 공소시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죄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그 각 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의약품 공급자가 특정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공소제기일인 2019. 4. 16. 전에 개별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위 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양형의 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효능, 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하여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제공될 경제적 이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은 2017. 12. 31. 기준 연 매출액 약 1,200억 원, 임직원 약 400명의 의약품 제조·판매회사인 E의 영업관련 결재권자 내지 대표이사로서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20여 개지점의 영업사원 200여 명을 통하여 약 10년간 전국에 위치한 90여 곳의 의료기관 등에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그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일부 기간인 약 4년간 E에서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은 40여억 원에 이르고, E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만 11여억 원에 이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리지널 의약품이 선점하는 시장에서 가격과 성분, 효능상의 차이를 갖지 못한 복제 의약품의 제조·공급업체가 난립하여 환자가 구입·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처방권을 보유하는 의료인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위 "리베이트 관행"이 유발되어 그 시장에 속한 E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약 6년 5개월간 11억 원 상당의, 피고인 B은 약 3년 9개월간 9억 원 상당의, 피고인 C은 약 6년 10개월간 5억 원 상당의, 피고인 D은 약 3년간 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E 창업주의 손자로서 만 29세 무렵인 2009년경부터 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약 2년만인 2011. 4.경 영업본부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2. 3.경부터는 사내이사, 2015. 1.경부터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14. 1.경 E 관리본부에서 영업본부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2. 3.경부터는 사내이사, 2015. 1.경부터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200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단독으로 E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15. 12.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경부터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경 퇴사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E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제표준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2019. 8.경 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실효성을 부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2012년경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E 임원으로서 각 지점의 지점장, 영업사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2 연번 59, 72, 138, 139, 172, 173, 188, 233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채택·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쟁점에 대한 판단"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E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판매총괄이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2 연번 59, 72, 138, 139, 172, 173, 188, 233번 기재 각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위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의 액수는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의료인 등에게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E 영업사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어서 그중 일부 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총액을 개월 수로 안분한 후 10,000원 미만은 버린 것이다)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은 E 임원들로서 각 지점의 지점장, 영업사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1 연번 3, 4, 66 내지 94, 111, 134 내지 194, 200 내지 231, 240 내지 267, 327, 372, 381 내지 383, 395, 465, 475, 476, 486, 487, 489 내지 492, 495, 500 내지 50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2 연번 3, 4, 79 내지 81, 84 내지 86, 157, 176, 232, 241, 24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 32 내지 87, 99, 109 내지 226, 231 내지 296, 299 내지 354, 381, 446, 451 내지 453, 460, 505, 509, 510, 517, 518, 520 내지 523, 526, 528 내지 53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44 내지 52, 64, 81 내지 104, 110 내지 126, 131 내지 139, 180, 205, 214 내지 216, 227, 297, 298, 307, 308, 310 내지 313, 316, 320 내지 323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나 사용인인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쟁점에 대한 판단"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일인 2019. 4. 16. 전에 개별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은 E 임원들로서 각 지점의 지점장, 영업사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1 연번 59 내지 64, 128 내지 146, 228 내지 230, 263, 267, 268, 275, 304, 364 내지 366, 415, 425 내지 443, 464, 481 내지 484, 536, 549, 563, 57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2 연번 46 내지 49, 64 내지 66, 91, 92, 96, 105, 106, 155 내지 157, 176, 186 내지 205, 221, 238 내지 241, 271, 292, 29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3 연번 29 내지 32, 107 내지 125, 256 내지 258, 325, 326, 329, 412, 478, 479, 485 내지 495, 508, 513 내지 516, 557, 558, 564, 57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4 연번 39 내지 43, 78 내지 84, 124 내지 126, 144, 145, 150, 160, 201, 202, 230, 240 내지 257, 276, 285 내지 288, 339, 352, 365, 376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나 사용인인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쟁점에 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그 공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판결로 그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