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4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C학원에서 동료 수강생으로 D을 만나 친분 관계를 맺은 이후 헤어져 지내다가 2017. 4.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교회에서 E 종친회 사람을 통해 D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 F의 재산 증여 관련하여 피해자 G(44세)을 비롯한 F의 다른 자손들과 소송 중이고, F의 외손자인 피해자가 F를 납치하여 자신을 못 만나게 하고 있으니 할아버지 찾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B동 504호에서 D과 함께 생활하면서 D의 F 재산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의원 부근에 고시원을 얻어 고향 후배인 K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출입을 감시하며,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D과 함께 F를 찾는 일을 하게 되었다. 굵게{[범죄사실]} D은 피해자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가 D의 아버지인 L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7. 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걸림돌'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흥신소를 통해 '청부 살인' 방법 및 비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청부 살인' 또는 '야쿠자 암살 방식' 등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였음에도 F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2017. 7. 중순경 D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D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7. 7. 말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 N호텔 사우나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은 더 이상 답이 없다. G을 죽여야겠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G을 죽여주면 향후 현금 20억 원을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겠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의 교사를 받은 피고인은 2017. 8. 17. 저녁 무렵 평소 D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D과의 관계 등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한 후 앞으로 D의 소송 준비 상황을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소송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밤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O 주차장에서 D의 소송 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USB를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복사하도록 하고 헤어진 후, 2017. 8. 20.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F의 집에서 동생 Q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피해자의 매형 R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 서초구 S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위 약속장소로 같이 가기 위하여 Q과 K에게 연락한 후 2017. 8. 21. 09:00경 서울 강남구 U V 호텔 부근에서 Q, K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2017. 8. 21. 09:5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에서 범행 도구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5cm) 및 과도 1개씩을 구입한 후,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쇼핑백에 회칼을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1. 11:0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13층 법무법인 T 회의실에 도착하여 피해자, R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준 USB 자료에 관한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11:46경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잠근 후 미리 준비한 회칼을 쇼핑백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방어 없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한 번 힘껏 찔러 칼로 목 부위를 관통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자창(양쪽 목정맥과 기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 102)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87, 95, 110)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 46) 1. 각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50-1~6, 71-1~3, 73, 84-1~3, 85-1~6, 98-1~2) 1. 현장 CCTV 영상 CD(순번 7), 현장사진(순번 12) 1. 살해 방법 게시물 출력물 1부(순번 64), '암살방식' 검색 결과(AR) 1부(순번 65) 1. 각 AQ 대화내용(순번 66-1, 95-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살해 방법 검색 시기 등(순번 67), 피의자 과거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순번 69), 녹취록 및 포렌식 등 피의자 관련 사항(순번 74), K 사건 당일 'Z시장', '사시미' 검색(순번 86), D 사용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결과 확인(순번 9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15, 16, 20, 21, 23, 24, 26, 27, 32, 33, 39, 40, 58, 59) 1. 시체검안서(순번 9), 변사자 G에 대한 감정서 1부(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30년 이하(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우리 법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조부의 재산 증여 문제를 놓고 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법적 분쟁 중이던 D의 청부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 등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2017. 4.경 D이 부탁하는 일을 도와주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림에도 피고인이 의지하고 따르던 D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의 재산적 탐욕에 따른 청부살인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D과의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범행 장소에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회칼을 준비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과 후배를 범행장소에 데려가 도움 제공에 대한 대가를 흥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대낮에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피고인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갑자기 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협조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