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B로부터 2011. 8. 17.자 J과의 소나무 굴취권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중도금을 받는데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빨리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자, 경북 영덕군청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경주시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민원명 란에 "개발행위허가, 군민원",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란에 "M", 처리 예정기간 란에 "2011. 10. 18.(25일한)", 처리주무부서 란에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라고 기재하고, 민원접수자 C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군청 명의로 된 접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접수증을 B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접수증 1. 수사보고서(접수증 등 첨부) 1.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및 접수여부에 대한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비영업적·비조직적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여 위 접수증을 수령한 J이 중도금 6,400만원을 이체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L 주식회사에서 인·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덕군 P 소재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제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을 독촉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접수증 행사의 구체적인 특정인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나무굴취권의 매수인에게 제시되어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5 피고인 A은 (주)L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L가 풍력, 태양광 등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고, 사업예정 부지의 소나무 등에 대한 벌목 및 굴취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소나무 굴취권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 위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예정부지의 소나무 벌목 및 굴취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거짓 계약을 맺을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편취금원을 나누거나,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고 일정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충북 옥천군 R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S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경주시 T 일대 임야 약 60,000평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장을 확보해 놓았고, 경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사업장 내에 소나무 굴취허가를 2011. 9. 30.까지 받을 예정인데 소나무 등 임목을 매매대금 총 3억6,000만원에 줄테니 나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주)L 명의 농협 계좌(U)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 17. 경남 함양군 수동면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가 O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피해자 J에게 "경북 영덕군 P 일대 임야 약 32,000평의소나무 굴취권을 2011. 10. ~ 11.사이에 줄 수 있다. 이를 3억 2,000만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 3,200만원, 개발허가 접수시 중도금 6,400만원, 굴취허가 완료시 9,600만원, 수목반출 후 1억2,8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V)를 통하여 피고인 A이 2,000만원, 피고인 B가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28.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경주시 T에 있는 임야 4만평의 소나무 벌목 및 굴취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2011. 6. 30.까지 경주시 T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허가를 받으면 임야 4만평에 대한 벌목, 굴채 허가가 가능하다. 벌목 벌채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1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면 4만평에 대한 소나무 벌목, 굴채권을 2억 원에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법인통장으로 보내주면 1주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주)L 명의 농협 계좌(U)로 400만원, 같은 해 4. 2. 같은 계좌로 1,6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고단2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가 풍력, 태양광 등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소나무 굴취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소나무를 굴취 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위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예정부지의 소나무 굴취가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소나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17.경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O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경상북도 영덕군 P에 있는 소나무를 2011. 10. 30.부터 굴취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J과 소나무 매매대금을 3억 2,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200만원, 1차 중도금은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6,400만원, 2차 중도금은 굴취허가 완료 시 9,600만원, 잔금은 수목 반출 후 1억 2,8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O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진 다음, 2011. 9. 초순경 피고인 A은 경상북도 경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충청북도 증평군 Z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N를 통해 2011. 9. 26.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경상북도 경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B로부터 전화로 제1)항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1차 중도금을 받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빨리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자 C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B로부터 팩스번호를 받아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B에게 보내주도록 하고, C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접수증', 민원명 란에 '개발행위허가 - 군민원',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란에 'M', 처리예정기간 란에 '2011. 10. 18.(25일한)', 처리주무부서 란에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하단에 '영덕군청'이라고 기재한 후 민원접수자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군청 명의로 된 접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접수증을 B에게 팩스로 보내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경주시 T 소재 산지(이하 'T 산지'라 한다) 및 경북 영덕군 P 소재 산지(이하 'P 산지'라 하고 T 및 P 산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소나무 굴취권을 매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수령한 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소나무 굴취권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들, 즉, T 산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1. 3. 2. 경북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얻었으며, 2011. 7.경 경주시청에 T 산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수목을 대량으로 벌목하거나 굴취 하는 경우 토사 유출을 우려한 T 산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허가를 얻지 못한 사실, 이후 2012. 6. 28. 주민대표와 합의한 후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다시 2012. 7. 말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다시 제출하여 2012. 12. 29. T 산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건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7. 30. 안강읍 사무소에 제출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경북도청의 각 부처가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로 협의한 사실 및 같은 날 경주시 AB에 발전소 부품 제조 등 공장을 준공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 AC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AD 주식회사와 AC 건립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P 산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경상북도에 2011. 6. 1.경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 시설공사도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수목굴취승낙서 등을첨부하여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목굴취승낙을 받았으므로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 피고인 A이 2011. 8. 9. 경북도지사로부터 P 산지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 P 부지면적의 2/3가 보존지역이라 1/3 면적으로는 사업성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초 3000KW의 발전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1. 9.경 한전과 사업타당성 협의과정에서 선로가 부족하여 800KW의 발전만 가능한 상태여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과의 소나무 굴취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개발허가접수시, 굴취허가완료시, 수목반출 후로 각 대금지급시기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매수인인 J도 발전사업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와 굴취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N는 검찰 조사시 'J에게 계약서 원본은 받으면서, 만약 허가가 안나서 개발이 안될 경우, J이 낸 계약금 부분은 내가 가져갈테니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6,400만원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가만히 6,400만원을 날릴 위험에 빠트렸으므로 일이 성사가 안될 시에 9,600만원을 내가 가져간다는 것이었고, J 역시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소나무 굴취권 매매의 중개 또는 처분권한을 위임 받은 후 매수인들과 소나무 굴취권 매매를 중개하기는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말을 믿고서 소나무굴취권 매매에 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이후 인근 주민의 반대나 수익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소나무 굴취권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 위 굴취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편취의 의사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을 위조하였음에 관 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다만, 정황증거로 피고인 B, O 의 각 일부 검찰진술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접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개발행위허가접수증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후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을 팩스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일 뿐이며, 실제로 개발행위허가접수증을 누가 위조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이 혼자서 개발행위 허가접수증을 위조하였으며, 팩스번호를 알기 위해 피고인 B와 통화하였다는 피고인 C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개발행위허가접수증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