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의 남편 E(2014. 12. 10. 사망)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자로서, 피고인과 E은 2007. 9. 18.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피고인은 2008. 10. 16.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08. 10. 31. 확정되었고, 위 E은 2009. 7. 14.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09. 7. 29.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 내지 E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 회사와 피고인 및 E에 대하여 약 189,624,141원 채권을 가진 채권자 신한은행 등을 해할 목적으로, 강릉시 F 대 936m² 지상에 피고인 및 E이 신축한 3층 주택에 관하여 2007. 6. 27.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및 E이 2007. 4. 20.경 매수한 강릉시 H 전 383m²에 관하여 2007. 4.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재산 은닉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소송사기 피고인은 2007. 9. 18.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선고(2007하단2752호) 및 면책결정(2007하면2755호)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강릉시 F 대 936m², I 전 299m², J 잡종지 660m² 및 지상 건물의 1/2 지분, K 전 178m² 등을 피고인의 딸 G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 피고인의 적극 재산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파산부 판사 L로부터 2008. 10. 16. 파산선고를, 2009. 1. 5. 면책결정을 받고, 선고 및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어 채무면제를 받음으로써 면제된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파산선고 결정문 등 첨부 보고), 파산선고확정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사기파산이나 소송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P이 사망하기까지 P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인과 E은 2004. 9. 30.경 M에게 Q 주식 22,500주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주식의 양도인 명의가 P이었다), E은 강릉시 J에서, 2006. 5. 6.경부터 O 명의를 이용하여, 2010. 7. 19.경부터 G의 명의를 이용하여 Q을 운영해온 사실(M, N은 이 법정에서 E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였다고 진술하면서도 Q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G와 O는 수사기관에서 E이 자신들 명의로 Q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강릉에서 Q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주식회사 Q의 대표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피고인은 O가 Q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운영자인 O가 E과의 갈등으로 Q을 나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이 O나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 또는 E의 소유인 사실(G와 O는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이 G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부동산이 G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E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취득 당시 G의 수입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G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G가 위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지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망 P이 강릉시 F 등을 G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E이 망 P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등기요구에 G가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의 남동생인 R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 5천만 원이 실제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설령 위 5천만 원의 채무가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가등기를 경료해준 부동산의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고 보이고, 위 5천만 원의 채무자는 E이지 G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G는 위 부동산들의 가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강릉시 F 토지 등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P이 사망하였고, 사망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망 P의 상속인들이 아닌 R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점 등), 피고인과 E은 G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실, E과 O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O가 G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G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 제1호(각 사기파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신한은행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함께, 피고인 내지 E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주식회사 D과 피고인 및 E에 대하여 약 189,624,141원 채권을 가진 채권자 신한은행 등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및 E이 G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릉시 F 대 936m², I 전 299m², K 전 178m²에 관하여 2013. 4. 17. 피고인의 남동생 R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F 지상에 피고인 및 E이 신축하여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3층 주택에 관하여 2013. 4. 17. R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피고인 및 E이 2007. 4. 20.경 매수하여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릉시 H 전 383m²에 관하여 2013. 4. 17. R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피고인 및 E이 지인 S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릉시 J 잡종지 660m² 및 지상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4. 17. R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2011. 1. 26.경 피고인의 사위인 O 명의로 T 벤츠 S600L 대형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2011. 1. 26.경 이루어진 승용차 구입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O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Q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차량대금이 지불되었고, 자신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G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Q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차량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자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기파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2013. 4. 5.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13. 4. 17.자 R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본다.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5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된 점, E과 O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O가 G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