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 31.경 남양주시 C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한방처방을 받으면서 당뇨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05. 4.경에는 자가진단으로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4.경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의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5. 6. 27.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AIA생명보험㈜의 프라임종신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2005. 6. 29.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5. 7. 6.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다이렉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5. 7. 11.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의 스페셜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17일 만에 5개의 보험(1개월 보험료 합계 40만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면 그 초과일부터 120일 동안 입원 1일당 2~7만원씩의 입원특약금을 지급하고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여도 위와 같은 입원특약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2005. 7. 18. 서울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갑작스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찾아가 당뇨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바로 기력이 회복되고 혈당수치도 그리 높지 않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2005. 7. 31.까지 14일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05. 8. 2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동양생명보험㈜로부터 2005. 9. 16. 보험금 명목으로 551,9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112일 동안 당뇨질환과 비당뇨질환으로 번갈아가면서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원치료인 것처럼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억2,415만864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당뇨병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뇨병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긴급히 혈당수치 등을 조절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의사의 권유로 자주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며, 여러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병원을 옮기게 된 것 역시 당뇨병 등의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어느 한 병원에만 오랜 기간 입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여러 병원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각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각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6년의 기간 중 절반 정도인 1,112일 동안 약 70회에 걸쳐 당뇨질환 등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액수도 약 3억2,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입원횟수, 입원기간 및 보험금 수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각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각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설령 각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비로소 당뇨병 증세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장기간 받음으로써 그에 상응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우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가입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나, 'D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G의 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 한의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두 소화불량이나 허리통증, 만성피로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이를 치료한 것뿐이고 당뇨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진료차트에도 당뇨와 관련된 증상이 기재된 적도 없다는 것이어서, 위 G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의사 H가 작성한 '진료차트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과 H의 법정증언이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먼저, 위 H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I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서울 소재 각 경찰서에서 의뢰한 변사사건과 관련한 사체의 검안이나 부검이고, 의사 H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문의가 된 이후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의사 H의 전문 분야는 병리학 계통임에 반해 피고인이 진료를 받았던 당뇨병 관련 질환이나 경추부 질환 등은 의학 분류상 신경외과나 내분비계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영역이어서, 과연 의사 H가 방대한 이 사건 각 진료기록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실제로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또한 H 자신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정확한 진료기록 감정을 위해서는 의사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및 검사기록지 등이 모두 필요함에도 그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채 감정을 실시하였다는 것이고(이와 관련하여, 위 감정의뢰 회신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혈당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약물처방이나 혈당조절기록, 혈당검사결과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그 판단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어떠한 환자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문분야나 치료방법과 관련하여 의사마다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입원 치료 기간 중임에도 평균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그 당화혈색소 수치가 거의 낮아지지 않으면서 혈당수치도 최고 400-500㎎/dl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입원을 해서라도 혈당수치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기간 중 상당히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H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진료차트 감정의뢰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각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만일 당뇨병 증세를 내세워 고액의 보험금(특히 입원특약금)을 노리고 각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공소사실 기재의 보험료 합계 40만 원 상당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더 많은 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가입한 5개의 보험은 그 보험료 액수나 보장의 정도, 당시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각 보험계약 중에는 각종 암과 관련된 특약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향후 당뇨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만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원기간 중 여러 번 외출하거나 부재중인 것으로 기록된 사정도 엿보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부재중으로 표시된 경우는 그 당시 피고인이 대부분 운동 등으로 입원실에 없었다는 것뿐이어서 치료 목적과 별개의 이유로 병원을 떠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외출로 표시된 경우에도 대부분 담당 의사의 허가를 받고 나간 것으로 보이며, 외출한 일수 역시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10. 5. 13.부터 같은 해 6. 4.까지 J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57번),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측에서 서울해상화재손해사정인에게 보험심사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수사기록 68-72면), 피고인은 그 당시 좌측 견관절부 동통성 견구축증의 병명이 진단되어 입원하였는데 위 보험 가입 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또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은 적정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조사가 된 사실도 있다. 바) 피고인은,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후 2005. 7. 18.경부터 2008. 3.경까지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때까지의 보험금 약 1억 5,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2008. 8. 13.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사) 통상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금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병원들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기록상 피고인이 입원한 여러 병원들이나 담당 의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기간에는 피해 보험회사들도 보험금 청구횟수나 지급액 등에 있어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각 피해 보험회사 직원들이 해당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각 병원 담당자들이나 담당 주치의들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이 계속하여 범죄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원치료 기간 중 보험약관에서 입원특약금이 지급되는 최대한도를 모두 채우고 병원도 자주 옮긴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뇨병 치료약이 몸에 맞지 않았고 당뇨병 후유증세도 악화되었으며 자택에서 스스로 당뇨수치를 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계속적인 입원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뇨병 및 그 후유증의 정도나 혈당수치,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보험약관상 입원특약금이 지급되는 최대한도까지 입원하는 방법에 의한 장기간의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당뇨질환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현재는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양쪽 눈이 모두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