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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2014고단772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7층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 후 5,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피고인 자신은 차용금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전주(主)를 소개하고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 채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주의 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소위 대환 대출 알선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피해자 에게 전주 F 소개하여 F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므로 2013. 10. 16. 피해자에게 해당 대출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F에게 빌린 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8,96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관리를 위해 F에게 송금은 내가 할 것이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즉시 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에 대한 변제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8,964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262 피고인은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전주(主)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 채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주의 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소위 대환대출 알선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F의 자금 8,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빌려주어 (매월 이자 8%, 변제기한 1개월 뒤, 즉 채무원금 8,964만 원으로 약정함) 위 돈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환은행으로부터 6,200만 원, 미래에셋으로부터 3,1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10. 11. 경 외환은행 및 미래에셋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환은행 및 미래에셋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사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0. 11. 16: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환은행과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나에게 송금하라, 그러면 내가 전주에게 대신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F에게 이를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과는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는 5,4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히 많은 피해금액 변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142-1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부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달미삼거리 쪽에서 한양프라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2,176m²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예덕나무 30원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7.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남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14.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7,680,000원', 발행일 '2014. 4.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3.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표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인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추어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번지에 소재한 양산세관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E' 명의로 미국 수출자(F) "ELIXXIR CYCLES INC."로부터 수입한 미국산 자전거 3PC를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G) 자전거의 실제 가격이 미화 2,200$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금액을 미화 1,100$로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를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100$(물품원가 1,491,138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 119,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미국산 자전거 등 1,847PCS 수입하면서 실제가격 합계 미화 272,426$를 수입신고금액 합계 미화 126,333$로 허위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합계 미화 146,093$(물품원가 169,903,202원, 차액시가 267,160,316원)에 대한 관세 합계 13,601,2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규격별 수입실적, E(대표 D) 수입통관내역 및 외화송금내역 분석대조표 1부, 사업자등록증(E),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 산정 후 합산) * 선고형 결정 : 벌금 5,000,0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1 44 기재 범행 4,840,000원(벌금 각110,000원×44회) +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 범행 16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추징세액 대부분을 이미 납부하였고 향후 전액을 납부할 예정인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약 4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나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4. 10. 14. 관세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23: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 할 놈아, 개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G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정도,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판사 이혜림
창원지방법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4: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20:39경 고양시 덕양구 C, 3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E이 집에 찾아온 외삼촌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E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자, 주방에 있던 칼로 방문을 찍어 구멍을 낸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위 구멍으로 이를 집어넣어 그 불길이 방문에 번지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을 방문에 부어 불을 꺼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및 E 등 가족들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빌라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방문에 이를 집어넣어 방문의 일부를 그올리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내부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딸이 자신과 말다툼을 한 후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 저녁 시간에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와 장난을 치던 도중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1남 2녀의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11:1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석불암 사찰 앞길을 석불암 쪽에서 제부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무쏘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석불암 사찰 앞길을 석불암 쪽에서 제부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주유기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921,7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4. 3. 1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4.5톤 집게차의 운전 및 집게차에 설치된 집게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0:30경 남원시 C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 집게차에 설치된 집게를 조작하여 하수 슬러지가 담긴 500kg의 톤백('물체를 담을 수 있는 포대' 의미)을 화물 적재함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D(55세)은 집게에 매달려 있는 톤백 아래에서 톤백 하단에 있는 끈을 풀어 톤백 안의 하수 슬러지가 화물 적재함에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수 슬러지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수 슬러지 상차 작업 중 피고인이 집게 조작을 잘못하는 경우 중량물인 톤백이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집게 조작을 정확히 하여 집게에 매달린 톤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집게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집게에 매달려 있던 톤백이 떨어지게 하여 아래에 있던 피해자가 위 톤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5. 0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과 현관문을 차례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파브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6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부산 부산진구 G건물 1316호의 소유자인 H과 위 1316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H에게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피해자 신한은행의 부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위 1316호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만 원과 중도금 45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H 명의의 영수증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금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의 장모인 K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423호를 구입하여 소유하던 중, 2012.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위 K과 위 423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K에게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부전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위 K으로부터 위 423호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K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과 중도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K 명의의 영수증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L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K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M)에 금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 12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A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절취한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능이 낮은 피고인이 공범들에 의하여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15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우림관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국사 방면에서 영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상호 없는 구멍가게 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상당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서울 구로구 C에 각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15:30경 위 주거지 2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3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는 죽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들고 약 15m 가량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7:30경 죽전역에서 선정릉역으로 향하는 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고, 같은 날 22:1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페 게시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82

범죄사실 1.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2014. 5. 1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52 앞 도로까지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8번길 21-10 앞 도로를 매산시장 방면에서 홍익스포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화물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 수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쪽 전 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선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8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4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52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매교사거리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엑센트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위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10,797,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해자 동화운수 주식회사, D에 대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64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5.경 인천 연수구 C에 면적 약 27 ㎡ 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인 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경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면적 약 32m²)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05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18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5

범죄사실 도시계획시설에 임시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4. 5.경 및 같은해 6. 1.경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각각 면적 18m²의 컨테이너박스 1개동씩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3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28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