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69,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이후 'G주점'로 상호변경)의 업주로서 2016. 1. 18. 06:00경 퇴근을 준비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H(여, 26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의정부시 1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앞으로 이동한 후 주차시킨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6 경 피해자가 하차하여 위 빌라 호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 J 등을 확인하며 "너는 내꺼다.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준다. 그게 맞는 이유다.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폭언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신고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패대 기친 다음 "도망 못 가, 어딜 도망가"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물병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같은 날 21:49 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2:38 경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챙기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다시 J내용을 다시 뒤져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패대기를 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날인 1. 19. 07:16경 기진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빌라 안에 붙잡아 두거나 식당에 데리고 다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견치 에나멜파절상,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20:00경 제1항 기재 빌라 호에서, 기진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 19.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또 맞고 싶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313 4. 피고인은 2016. 1. 16. 0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 사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K(18세)이 위 주점 계단에서 종업원인 H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 1. 증인 H, L,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와 참고인 L이 주고받은 J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의자 A와 피해자 H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CCTV 녹화기록 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2016고¹31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접견 녹취서(2016. 2. 25.)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즉, 2016. 1. 18. 새벽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을 마치고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40만원/팬티스타킹/."이라는 J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다면 더 이상 사귀지 말자'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조건만남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12명의 남자를 더 만나고 있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벌로 12대를 때려 달라'고 하기에 가볍게 손으로 얼굴을 툭툭 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전날인 2016.1, 17. K에게 얼굴과 뺨 등을 심하게 맞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도 상해발생일이 2016. 1. 17.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피고인을 흥분시키기에 잠에서 깨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하여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온 후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가진 후에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이다. 나, 2016고합31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69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8. 06:56경부터 다음 날인 1. 19. 07:16 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1. 18. 20:00경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1. 19. 05:0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6. 1. 18.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왜 남자를 만나느냐?"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차 안에서 싸우다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와서 옆에 앉아 주먹을 쥔 채로 손등 부분으로 코, 입 부분을 쳐서 입술이 터졌다,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싸우다가 얼굴을 때린 다음에 "내가 신고도 못하게 할 거면 나는 여기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채를 잡아서 못 나가게 앉혔다. "창년, 개새끼, 씨발년, 걸레같은 년이라는 식으로 욕을 했다. 때리다가 가위를 가져와서 "머리를 잘라서 집을 못나가게 할까? 아니면 죽여서 못나가게 할까"라고 했다', '그렇게 맞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피고인과 함께 저녁시간에 식당에 다녀왔다. 피고인이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오라"고 해서 식당에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차에 타라고 했고, 집 근처 먹자골목 쪽으로 갔는데 식사를 한 식당은사람이 많은 집도, 테이블이 붙어 있는 집도 아니고 옆 테이블에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 핸드폰도 없었고 피고인이 노려보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고기먹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다가 머리통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때리다가 무릎을 꿇리고 계속 때리다가 그 상태에서 발로 가슴을 차고 넘어지니까 다시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다리를 잡아 빼더니 피고인의 발뒤꿈치로 내려찍었다, 물병으로도 때리고 안마봉으로 때리고 마시던 물도 뿌리고 가위도 들이댔다, 그 날 새벽 5시쯤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7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5고합69 사건 수사기록1) 62 내지 70, 561, 562, 567, 568, 570 등).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6. 1. 19.자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및 종아리,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와 등, 오른쪽 팔, 양쪽 귀와 왼쪽 귀 뒷부분, 왼쪽 눈 부위와 안면의 전체적인 부분에 타박상으로인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내지는 멍 자국이 확인되고, 역시 타박상으로 인한 입술 부위의 출혈흔적 등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6 내지 36면),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및 가혹행위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시일이 지난 후 위 상처부위를 다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등 및 허벅지, 그리고 귀 부분의 멍자국이 더욱짙은 보라색을 띄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시 피해자가 당한 폭행 내지 가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88 내지 90면). 2)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상악좌측견치 에나멜파절상 및 상악좌측 제1대구치 치관치근파절상, 그리고 고막의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328 및 399 면), 피해자의 1) '수사기록'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위 2016고합69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하는바, 이하 위 사건번호의 기재를 생략한다. 집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가혹행위의 도구들인 안마봉, 가위, 생수통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93 내지 100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아에 입은 상해는 평소 피해자에게 충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치과의사 N가 '뿌리 부분에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 외력에 이해 치아가 더 쉽게 파절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N는 다른 한편으로 '치아의 뿌리에 충치가 있다고 하여 모든 치아를 발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 또한 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우 치아의 뿌리부분의 파절상 뿐만 아니라 에나멜 파절상까지 입었는바 이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나멜 층은 잇몸 위에 노출된 치관 부분 가장 겉 부분에 있는 단단한 껍질 부위를 말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출혈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치아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내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떠난 이후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L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틀 동안 감금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 하겠다"고 했다, "강간당했다"는 말도 했다, 자신은 피해자에게 "일단 조카를보내겠다"고 하고 조카에게 연락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알리바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중 "집에 있는 과일이던 뭐든 들고 오라 그래"라고 하는 내용은 자신의 조카가 피해자 집에 단순히 방문한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병원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상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아파 보였고 정신도 약간 넋이 나간 상태였다. 몸 전체가 다 멍이 들었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고, 앉아있는 것 조차도 너무 힘들어 해서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내지 5면),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L에게 "나 내 손으로 신고하기 진짜 무서워, 다리에 매달려서 살아남은 것 같아, 나 진짜 이틀 집에 갇혀서 진짜 죽도록 맞았는데 그게 살살한 거래, 나라서 참은 거래", "아마 A사장(피고인) 내가 그랬냐, 나만 그랬냐 씨씨티비 다 뜯어볼 거야, 그리고 곧 여기 올 수도 있고, 알리바이가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52면), 피해자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그 사람(피고인)이 알면 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라"고 하여, 결국 119 구조대원 3 명이 올라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1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떠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미안하다', '걱정된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86, 87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건드리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운영의 클럽에서 손님인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K으로부터 밀쳐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6. 1. 16. 새벽시간에 피해자를 밀친 것이 맞을 것이다, 피해자를 밀쳤다기보다는 뿌리쳤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뒹군 것은 아니다,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몸에 멍이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5, 6, 7면), 피해자도 법정에서 'K으로부터 밀치는 일을 당하고 업소에서 하루 더 일한 후에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 K이 밀쳤을 때는 귀에 멍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9면). 2)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와 눈 부분에 상처(멍자국 등) 및 입술이 터진 것과 같은 상처 등도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들은 K이 피해자를 밀어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M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K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얼굴 쪽의 상처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면, 또한 피해자가 K에게 맞아서 생긴 상해였다면 주점 매니저인 M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가한 폭행에 관하여 '총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각서의 내용과 합의금의 액수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K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가게(주점)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속기록 2면, 수사기록 524면 등),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일 퇴근하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등),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주점에 출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K이 피해자를 밀쳐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점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입은 고막 천공 또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가 K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위 주점의 매니저였던 M은 법정에 출석하여 K의 폭행 일시에 관하여 'K이 피해자를 폭행한 날은 2016. 1. 17. 3:10경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K이 작성한 각서에 관한 작성경위에 관하여 '사건경위서는 두 번 모두 K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K 스스로 업소에 와서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사건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K이 협박을 당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M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5, 12, 13, 21면), K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는 K으로부터 맞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도 나고 몸에도 여기저기 멍이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K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및 K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위 속기록 13, 23, 24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K의 폭행 다음날 피해자가 주점에 출근하여 근무했음을 전제로 '2016. 1. 18,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K에게 폭행당한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M의 증언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을 한 점, K은 법정에서 '두 번째 사건경위서를 작성할 때에는 M이 자신을 불러 날짜를 바꿔 쓰게 했다, 그리고 위 사건경위서에 "멍들 정도로 타박상을 입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M은 2016, 2, 25.경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O2) 만나서 어떻게 됐어, 종이 받아왔다며'라고 묻자 '받아놓았다. 사장님(피고인) 이 원래 받으신 거랑 날짜를 바꿨다. 16일에서 17일로 바꿨다. 그 다음에 피해자를 때려가지고 굴러서 다친 걸로 바꾸어 썼다'는 취지로 대화한 바 있는 점(2016. 2. 25.자 접견녹취서), 나아가 K이 두 번째로 작성한 사건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경위서와 합의금 액수는 동일한 반면, 위 접견녹취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날짜가 수정되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K이 단지 날짜를 수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M을 찾아가 자신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 담긴 사건경위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M은 피고인이 운영 하던 주점의 매니저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여 오며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위해 K의 폭행일시를 수정할 목적으로 K을 불러 두 번째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수사기록 10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M의 각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에는 전자식 키박스가 설치되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관문을 열 수 없다,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문을 열어주어야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7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8, 11:55 경 혼자 피해자 집에서 나와 약 5분간 다시 주차를 하고 들어간 사실, 2016. 1. 18. 21:4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집에서 나와 집 근처에 있는 'P'이 2) K을 가리킨다.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2:36 경 피고인과 함께 다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며(수사기록 104 내지 109 면), 그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때리는 도중 편의점에 다녀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1면, 수사기록 7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이후 현관문을 잠가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당시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3), 피고인이 밖에 있는 동안 또는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에 있는 동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수사기록 63 면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의 집을 나온 11:55 경에는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온 몸에 멍이 들고, 수개월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떠난 이후에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대신 친한 지인에게 연락하면서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할 만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시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틈을 이용하여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등 더 이상의 피해를 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어렵다. 3)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문을 열어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 31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은 피고인의 직원이었을 뿐이고 둘이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스킨쉽 정도만 있었던 사이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위 속기록 2면 등),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의 기재 ("6개월간 연인관계, 남자친구)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안아달라구 열마디 백마디 말보다 그냥 안아주라고, 난 전부 뿌리치고 A를 기다릴 거야 사실 어제 너무 서러워서 엄청나게 보고 싶었거든", "뽀뽀를 안하고가다니 잊지마 현관문을 나설 땐 무조건 안아주고 뽀뽀해주기", "내가 오빠(피고인)한테 화내는 이유는 단지 남자친구로서 뿐이야, 오빠가 내 남자친구가 맞다면 내 친구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 인정해주어야해", "나는 이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는 섹스파트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을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 진술 부분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가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다, 자신은 누워있고, 피고인은 자신 위에 엎드려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옷을 입고 잤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있었다. 피고인을 밀치기에는 몸이 너무 컸고 소리를 지르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뭐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사정까지 다 하고 끝났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새벽 5시쯤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싫다고 하면 죽여 버린다, 맞고 싶냐"고 하고 "못 움직이니까 오빠가 할게"라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5, 7, 9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 70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기진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또 맞고 싶냐"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중감금치상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막무가내로 성교를 요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4)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이미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와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였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피해자가다. 2016고합313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 16. H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맞고 사건경위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수사기관에서도 '2016. 1. 16. 03:30경 의정부시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위 H)을 밀쳤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사무실에 갔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맞자마자 머리를 벽에 밀쳐 박았다, 피고인이 "씨발새끼 너 미쳤냐"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무릎을 꿇었고, 무슨 각서를 쓰라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6고합313 사건 수사기록 6면), 당시 현장에 있던 H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쫄았다,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주라고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104, 105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H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해자는 H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금도 받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과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던 M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여 사건경위서를 작성한 어떻게든 피고인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폭행 등을 당했지만 이를 감수하고 성관계에 응하면서 자신의 남자 문제에 대해 용서를 받으려 했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것이지, 자신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겁박을 당하여 억지로 위 경위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정은 인정된다(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면). 그러나 M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M이 피고인과의 접견과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K을 불러 기존 사건경위서에 기재하였던 날짜를 바꾸고 내용을 추가하여 사건경위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범행(2016고합69)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및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여 기진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구체적 범행내용, 범행수단·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이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건경위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폭행 범행 (2016고합313)의 경우,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 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의 점, 2016고합109) 피고인은 2016, 1. 20, 16:30경 서울 용산구 Q상가 20동 127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R'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스피커의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대가리를 찢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5)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 2 범죄(강간죄 및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5년) 2. 제3범죄(중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