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8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A |2. 가.B |3. 가. C |4. 가. D |5. 가. 나. E |6. 가. 마. F |7. 가. G 검 사 김상준(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D, E,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M(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 1대(증 제1호), 삼성스마트폰 26대(증 제2, 3, 4, 5,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50, 52, 53, 54, 60, 72, 73, 74, 75호), LG스마트폰 3대(증 제8, 49, 51호), KB국민카드 5장(증 제9, 10, 11, 12, 13), 신한카드 2장(증제14, 22호), 농협카드 3장(증 제15, 19, 21호), 농협통장 1개(증 제16호), 기업은행통장 1개(증 제17호), 우리은행통장 1개(증 제18호), 기업은행카드 1장(증 제20호), 샌디스크USB 6개(증 제23, 24, 25, 27, 28, 29호), 삼성 USB 1개(증 제26호), 올레에그 3개(증 제30호), OTP 공인인증서 1개(증 제31호), 컴퓨터본체 2대(증 제32, 33호), LG G3. 1대(증 제34호), 아이폰 3대(증 제48, 55, 78호), 삼성태블릿 1대(증 제56호), 애플 맥북 2대(증 제57, 79호), 삼성 노트북 2대(증 제58, 80호), 본체 5대(증 제65,66,67,68, 69호증), 에그 1개(증 제70호)를 몰수하고, 679,940,32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6. 1대(증 제64호)를 몰수하고, 225만 원을 추징한 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62호)를 몰수하고, 1,6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59호)를 몰수하고, 1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63호)를 몰수하고,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1,200만 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인터넷에 게시된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건 다음,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는 건 돈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경 'N' 사이트를, 2016. 11.경 'O' 사이트 및 'P'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위 3개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3개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는 0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댓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동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의 요청에 따라 위 3개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Q', 'R'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E는 Q, R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3개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하였다. S는 형인 피고인 D와 함께 회원을 유치하는 일을, T, U는 위 3개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T, U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O, 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총 6,264,067,943원을 송금받아 도박행위를 하게하고 총 5,546,577,618원을 환전해줌으로써 합계 717,490,32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2.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Q(V, W)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다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거나, 타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자동으로 게시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여성 성기 사진, 나체 사진, 성행위 사진 등 음란사진 및 GIF 동작사진 등 음란물 총 4,531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X으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Y의 회원 907명의 개인정보 (아이디,비밀번호, 별명, 핸드폰번호, 충전액, 환전액, 수익금, 가입일시, 마지막 접속일시, 가입시 접속한 IP주소, 계좌 명의자 및 계좌번호 등)가 저장된 '회원정보(2017-02-201930).xls' 엑셀 파일을 전송받아 N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성명,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원의 성향 등 악성 고객의 인적사항이 저장된 '악성 통협 명단.xlsx', '악성 통합 명단.xlsx', '악성 통협 명단 자동저장됨).xlsx 3개 엑셀 파일을 전송받아 N 사이트의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 명생성정보,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식 카드 및 전자서명생성정보나 인증서 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충전용 계좌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용 계좌, 현금 출금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소위 대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경 Z 명의의 SC은행 AA 계좌, 2017. 6. 경 AB 명의의 국민은행 AC 계좌,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AE 계좌, AF 명의의 우리은행 AG 계좌, AH 명의의 신한은행 AI 계좌, AJ 명의의 신한은행 AK 계좌, 2017. 8. 경 AL 명의의 기업은행 AM 계좌, AN 명의의 농협은행 AO 계좌, AP 명의의 농협은행 AQ 계좌, AR 명의의 국민은행 AS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F의 단독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6. 9. 경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Q(V, W) 사이트를 제작하여 주면서, 다수인들의 관심을 끌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려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타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자동으로 게시하도록 프로그래밍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도와주어, 2항 기재와 같은 A,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P 사이트 카카오톡 ID 게시화면, Q 사이트 카카오톡 ID 게시화면 1. 불법 유사사이트 출력물(P), R 사이트 화면 출력물 1. Q 사이트 음란물 출력물, R 사이트 음란물 출력물 1. 카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 1. 음란물 사진 1. 스포츠도박 사이트 정산내역 1.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1. 컴퓨터 캡처사진 1. 관리사무실 컴퓨터 저장자료, 카톡 화면 캡처 화면 1. 음란물 채증 자료, 악성통합명단 등 저장된 7,390 행의 엑셀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G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F)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E, F, G)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 E, F, G)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숙박을 함께 해가며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A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자금을 관리한 점, 장기간 범행을 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위하여 음란물유포와 접근매체 양수범행까지 한 점과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O 피고인 B A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영업, 홍보와 관련한 조언을 하거나 A을 대신하여 작업장과 인력을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O 피고인 C 범행에 사용된 오피스텔 2채를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충전, 환전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며 범행에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추징 구형된 1,610만 원 중 300만 원을 검찰에 납부한 점 O 피고인 D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추징 구형된 12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피고인 E F에게 홍보사이트 수정 및 배너 등록 작업을 지시하거나 사이트 관리를 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한 점과 음란물 유포범행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추징 구형된 300만 원 전액을 검찰에 납부한 점, 폭력행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0 피고인 F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숙박하지 않았고 주로 사이트 제작,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추징 구형된 1,200만 원 전액을 검찰에 납부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0 피고인 G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추징 구형된 300만 원 전액을 검찰에 납부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과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