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마리화나(떨판매) 재배유통업체(미국주정부 인가업체)(딜러문의/총판문의)"라는 대마 판매 광고 문구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인 C ID 'D'과 E-mail 주소 'E'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대마 판매책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공급하였다. 1. 천안지역 대마 판매책 F에게 밀수출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을 국내 판매책으로 삼아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약 50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4. 5. 8.경 국내 수령지인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도달하게 하고, 2014. 6. 하순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50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수령지에 도달하게 하고, 2014. 7. 초순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00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4. 7. 19.경 국내 수령지인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도달하게 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그 판매수익금 중 2014. 6. 23.경 2,000달러, 2014. 6. 27.경 1,954달러, 2014. 7. 3.경 3,000달러, 2014. 7. 8.경 2,000달러 등 합계 8,954달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 합계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2. 서울 강남지역 판매책 K에게 밀수출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판매책인 K에게 대마 약 120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2014. 7. 14.경 국내 수령지인 서울 강남구 L 건물, M호에 도달하게 하고, K은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알려준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14. 7. 3.경 대마 대금 합계 1,06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 약 120그램을 수입하였다. 3. 서울 강북지역 판매책 Q에게 밀수출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판매책인 Q에게 대마 약 35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4. 7. 21.경 국내 수령지인 서울 성북구 R에 도달하게 하고, 2014. 8. 28.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82.51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9. 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Q은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알려준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14. 7. 14.경 대마 대금 32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S은행 T)로 2014. 8. 25.경 대마 대금 52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 합계 약 117.51그램을 수입하였다. 4. 대구지역 판매책 U에게 밀수출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U을 국내판매책으로 삼기 위해 대마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기로 하고, 대마 약 60그램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수령지인 대구 달서구 V 아파트 W호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대마 약 60그램을 수입하였다. 5.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와 같이 자신이 올린 광고를 보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경찰 수사관)에게 천안지역 대마 판매책인 F이 사용하는 C ID 'X'을 알려주고, 위 매수자는 2014. 5. 29.경 14:39경 위 C ID로 F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F이 사용하는 Y 명의의 Z 계좌(AA)로 대마 대금 1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F이 보내준 대마 약 0.28그램을 'AB'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성명불상의 매수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 F, 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수사의 필요성, 피의자 특정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내역 관련, 공범 F, K, U, Q 처벌 확인,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인터넷 'B' 대마초 판매 광고, 범죄사실 8항 관련 C 대화내용 캡처(증거목록 순번 5), C 대화내용 일부 발췌(피의자 사진 전송)(순번 15) 1. 금융계좌거래내역(순번 13), AC 송금자료(순번 17), N, Y 계좌 거래내역 사본(순번 68) 1. 피고인과 AD 사진 자료, DEA 메일 등(순번 9), 대마재배 영상(음성) CD(순번 54번) 1. 각 판결문 4부(순번 5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과 공모하여 범행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제1항 대마 판매수익금 : 10,207,560원[= F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8,954달러(=2,000달러+1,954달러+3,000달러+2,000달러)×1,140원] 판시 제2항 각 대마 대금 : 10,600,000원 판시 제3항 각 대마 대금 : 8,400,000원(=3,200,000원+5,200,000원) 판시 제4항 대마 수입 대금 : 3,000,000원(=대마초 g당 밀수입 소매가격 50,000원×60g) 판시 제5항 알선 대마 매매대금 : 150,000원 합계: 32,357,560원 (=10,207,560원+10,600,000원+8,400,000원+3,000,000원+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F, K, Q, U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마 재배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등장하는 피고인과 AD는 동일인이 아니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비트코인 거래대가이거나 금전 소비대차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내 판매책이었던 F, 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AD라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D와 F이 주고받았던 대마재배 영상(음성), 사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말투와 목소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F 등 공범들은 이 사건 각 대마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으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기도 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F 등이 위 주장과 같은 비트코인 거래를 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AF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근거가 미약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관련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미국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기본영역(7년~1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경합범죄 :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유통하는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공범들을 국내 판매책으로 섭외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는 유통 경로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대마의 양 500g 이상으로 약 800~900회 투약 분을 상회하는 정도의 대량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의 대마 취급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인 F 등에게 판매를 독려하고 유통 경로를 포착하기 어려운 버스 등을 활용한 대마 운송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에 많은 양의 대마를 유통시켜 대마 투약자를 양산하는 한편, 그로 인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범인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국내 각 지역에서 대마 판매를 담당하였던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