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1, 2라인 앞에서 한쪽 발을 난간에 올려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보호자 면담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5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귀가하던 도중 계단 가장자리에 서서 높은 난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그대로 손을 뻗어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곳인 허벅지 뒤쪽 바지를 잡아당겨 내려오게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을 등지고 한쪽 다리를 난간에 올린 채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앞 계단 2~3칸 정도의 높이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아래쪽 보도를 지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으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높이 정도에 다다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쉬운 엉 엉덩이나 성기 부근의 허벅지 쪽 바짓가랑이 부분만을 잡아당기고자 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한쪽 다리를 난간에 올린 채 서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 바짓가랑이 부분은 피해자의 엉덩이나 성기 부위에 밀접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바지를 잡아당기는 경우 피해자의 성기를 함께 만지거나 잡아당길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매우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잡듯이", "한 번 세게", "한번 이렇게 꾹 눌렀. 잡는 것처럼 눌렀다", "팔을 치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술 마시는 자세를 취하면서 갔어요"(증거순번 7 녹취록 10~1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군가 엉덩이 부근 바지를 잡아당겨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성기를 만지려 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직후 곧바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향해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를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계단 끝에서 계단을 등진 채 한쪽 다리를 난간에 올리고 서 있어 다소 불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려오라는 주의를 주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접촉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경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람으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13점(재범위험성 '중간' 내지 '높음')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