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3.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공장을 함께 다니며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2022. 8.경 위 공장에서 해고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0. 5. 02:00경 위 ‘D’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총길이: 2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자.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목격한 공장 관리자가 과도를 빼앗자 재차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15경 위 ‘D’ 공장의 2층 기숙사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9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나랑 같이 가자. 나랑 안가면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다만 순번 3, 4 중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 피고인 통화목록, 공장 CCTV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처음 과도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였을 뿐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과도를 자신의 가슴에 들이댔을 뿐,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칼을 피고인에게도 대고, 피해자에게도 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후 상황에도 더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 탓을 하는 등(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등 참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가해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네 딸한테 내 옆에 있으라고 말해라. 안 그러면 네 딸을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이나 통화 내용)는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으나(증거기록 제41쪽, 제42쪽), 그 내용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들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한 위협적인 말을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추가증거로 제출된 텔레그램 번역본, 소송기록 첨부),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경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