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6>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 8,000만 원을 3%대금리로 대환대출하려면 25%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F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7: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F 직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378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연이율 3%, 상환 기간 10년 조건으로 대출해줄 수 있으나 대출금을 받기 전 이미 부담하고 있는 J 채무 2,719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J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2,719만 원을 건네주어 채무를 변제한 후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고 2020. 3. 10. 15:4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2>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일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자신을 E은행 N 사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11,457,000원을 인출하여 찾아가는 E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17:40경 서산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과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Q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전달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11,4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같은 날 무통장 입금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91> 4.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통해 피해자 R(63세)에게, 자신을 I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를 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찾아가는 I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25.경 의정부시 평화로 소재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S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640만 원을 건네주고, 2020. 2. 26. 13:00경 위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50만 원을 건네주고, 2020. 2. 27. 위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T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2: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에 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을 I은행의 실장이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U 명의의 ‘보증보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관련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및 교부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U 명의의 ‘보증보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주)U 명의의 ‘보증보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납부증명서 2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2:00경과 15:00경 의정부 역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사기 피해자 R으로부터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U 명의의 ‘보증보험 납부증명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653>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6.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E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450만 원을 바로 갚으면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45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F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5:40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교회(舊 Y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3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2의 각 사실>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 메일확인), 수사보고(피해자 Z에게 열람해 준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문자 내역 등), 수사보고(경기 양주경찰서에서 이송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울 혜화경찰서 사건 기록 일체), 수사보고(원격 화상 조사 관련 피의자 진술요약) 1. E은행 통장 사본, 영수증, 명세표 1.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AB 통화기록 사진, AC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및 진술 확인) 1. 통장 사본(I) 1. CCTV 영상(캡처) <판시 제4 및 5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사기범 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위조 사문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현금 수거책 CCTV 영상 캡처 사진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업체의 수금사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범행과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1. 초경 지역신문의 채권추심 대행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세종시 소재 ‘AD’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다음, 그로부터 약 2, 3일 후부터 계속하여 매일 오전 9시까지 이동이 쉬운 지하철역 등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나. 피고인은 위 AD이라는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업무, 소재지는 물론 위 성명불상자의 이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상당히 많은 횟수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금할 때 사칭할 직위나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말까지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따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AE 직원’, ‘I에서 나온 실장’ 등으로 소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은행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 등에 ‘맞다’고 답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라.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 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계약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 업무협약서’ 등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이나 문방구 등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서류들은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각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나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에 같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며,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대출 항목이나 대출 번호 등이 없는 것들도 있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들은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고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수 개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지정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 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금 1건 당 10 내지 30만 원에 이르는 수고비 명목의 돈 및 수금하는 일이 없는 날에 지급되는 대기비 명목의 13만 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한두 번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2020. 2. 정도 들어서는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송금을 하지도 못하고 회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를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불법이라고 해도 처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눈 딱감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임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늦어도 2020. 2. 초순경부터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범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또한, 피고인이 2020. 2. 28.경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프린트 할 것 없나요‘, ’월요일부터는 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송금할 거면 의정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위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62세로, 십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고, 2014.경부터는 화학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AF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비교적 금융 관련 지식이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금융 관련 상식이 풍부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들어본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973만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4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