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공동지분권자인바, 피고인 AR은 최초 위 유흥주점에 종사할 직원들을 조직하여 주고, 이후 부족하거나 결원이 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직원들을 구하여 위 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공동지분권자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의 운영방식, 성매매영업 개시 또는 재개 여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위 업소 운영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위 업소의 명의자로 등록한 자로서 직원 관리를 비롯하여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사이에 면적이 약 1,135m²인 위 'J' 유흥주점에서, 룸 30개를 만들어 놓고 전무 B은 업소 사무관리 및 유흥종사자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AV는 유흥종사자 출근 체크, 유흥종사자 룸 지정 등의 업무를, AW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업소 광고 및 유흥종사자 모집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고, AX, AY, AZ, BA 등 30여 명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들로 하여금 BB, BC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처음 인사 명목으로 팬티만 입은 채 손님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운 후 마무리 명목으로 노래에 맞춰 다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마지막으로 손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몸 위에 올라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일명 '북창동식' 또는 '구미식' B코스)으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모두 257회에 걸쳐 A코스(일반 유흥업소 영업), B코스(룸 내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 C코스(룸 내 유사성교행위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 D코스(룸 내 유사성교행위) 등 코스별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R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R은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2010. 5. 7. 'BF'로 상호변경) 유흥주점과 BG에 있는 'BH모텔' 사이에는 지하통로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BE 손님을 BH모텔로 이동시킨 후 성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BI, BJ, BK에게 'BE과 BH모텔을 동시에 인수한 다음 BE 손님들을 지하통로를 통해 BH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BI, BJ, BK(이하 'BI 등'이라 한다)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R과 BI 등은 BE과 BH모텔의 운영에 대해 피고인은 실질적 업주로서 55% 지분을, BI 등은 지분투자자로서 각 15%의 지분을 갖되, 피고인 AR은 매출자금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BI은 불법영업 단속 대비 등 대외 업무를, BJ은 경리 및 영업 총괄 업무를, BK는 유흥종사자 모집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R과 BI 등은 2009. 12. 21.경 피고인 AR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J'의 직원인 BL 명의로 BH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 29.경 BM 명의로 BE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R과 BI 등은 2010. 2. 20.경 BE에 룸 24개 가량, BH모텔에 객실 30개 가량을 설치한 다음, BN은 BE 영업사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BO은 BE 전무로서 손님 현황 및 웨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BP은 BE 전무로서 영업활동을, BL은 BE 웨이터장으로서 웨이터 관리 업무를, BQ은 BH모텔 지배인으로 모텔 관리 업무를, BR은 BH모텔 직원으로서 BE 앞에 세워진 손님 차를 BH모텔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R과 BI 등은 2010. 5. 27. 22:00경 BE 유흥주점 309호에서 손님인 BS으로부터 유흥비 및 성매매 대가로 35만 원을 받고, 유흥종사자인 BT로 하여금 BS과 동석한 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사 명목으로 팬티만 입고 춤을 추다가 BS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돋운 다음 마무리 명목으로 노래에 맞춰 다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2010. 5. 27. 23:30경 위 지하통로를 통해 BS 과 BH모텔 307호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회 성교행위하게 하였다. 피고인 AR과 BI 등은 2010. 2. 20.경부터 2010. 5. 27 경까지 사이에 BT, BU, BV, BW, M, BX, BY, BZ, AK 등을 성매매하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32만 원 가량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R은 BI, BJ, BK, BN, BP, BO, BL, BQ, B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R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R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 및 서울 강남구 CA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B' 유흥주점의 공동지분권자로서 위 업소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가. 2007년도 범행 피고인 AR은 2007년경 J 및 CB의 실매출액이 3,991,639,277원임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방법으로 총매출액이 2,023,167,919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1,968,471,358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 피고인 A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6,847,136원, 특별소비세 415,565,326원, 교육세 124,669,598원, 소득세 102,432,127원 등 합계 839,514,18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년도 범행 피고인 AR은 2008년경 CB의 실매출액이 7,327,355,279원임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매출액이 3,797,306,362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3,530,048,917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 피고인 A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53,004,892원, 개별소비세 207,651,094원, 교육세 62,295,329원, 소득세 140,181,000원 등 합계 763,132,31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년도 범행 피고인 AR은 2009년경 CB의 실매출액이 3,910,383,807원임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매출액이 1,517,329,546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2,393,054,261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 피고인 A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39,305,426원, 개별소비세 211,851,071원, 교육세 63,555,321원 등 합계 514,711,81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R은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3개 연도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17,358,320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R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J, BK, BL,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BS, BT CF, CG, BV, CH, BX, CI, BY, CJ, CK, AK, BP,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M, CN, AV, AW, CO, CP, CQ, CR, CS, CT, CU, AX, AY, AZ, BA, CV,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CX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Y, CZ, DA, CC,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P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C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DN 작성의 답변서 및 위 답변서에 첨부된 2007~2009년 CB 매출명세서, 2007 J 매출명세서, 2007. 1기 DQ 외 2 매출명세서 1. 2010. 2. 17.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1. 조세심판결정통지(조심 2010서3903 외 3건) 및 조세심판결정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윤락업소 사진촬영), 수사보고(인터넷 광고사진 캡쳐), 수사보고(CD 소지 통장), 수사보고(CC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CC 소지 약속이음), 수사보고(CD 통장 사본), 수사보고(J매출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R 관련업소 영업대장), 수사보고(A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J와 AR 관계 입증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 중간수사결과),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주류환급금 계좌), 수사보고(DR 주류대여금 추적), 수사보고(DS 환급금 송금내역), 수사보고(DR 작성서류 : 거래성문제업소), 수사보고(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수사보고(A 계좌 거래특정), 수사보고(CD, CC 저장자료), 수사보고(CB 매출장부), 수사보고(AR 업소 지분 관련), 수사보고(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서류), 수사보고(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과 AR의 관련성), 수사보고(J 등 업소 장부 기재내역 진위 확인), 수사보고(AR 관련 DS 대출관련 내부 문건), 각 수사보고(2007년 CC, CD 계좌), 수사보고(AR 국세체납, 결손 현황), 자금추적 지원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2007년도 CD, CC 명의로 자금을 집행한 장부상 내역과 CC, CD 명의의 금융자료 거래와의 비교분석, DT 명의로 지출된 금액과 2007년도 장부상 입금된 금액과 비교분석], AR 자금 관련 기록[각 업소별(J, CB, DU, DQ, DV, DW, DX, BE, DY, DZ) 매출 정리 장부 및 CD, CC, AR 관련 폴더 내역(자료)], 업소지분 변동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 판시 제1, 2의 각 성매매알선의 점(각 포괄하여)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007년 조세포탈의 점(포괄하여)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을 병과) 2008년 조세포탈의 점 및 2009년 조세포탈의 점(각 포괄하여)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R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R 1) 징역형 : 징역 3년 6월 2)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가) 2007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 12억 원 나) 2008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 10억 원 다) 2009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 8억 원 라) 합산액 : 30억 원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R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R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지 않았다. 즉, 압수당한 이중장부는 각 업소별 지분권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어 '경리담당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중장부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범칙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탈세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에서 봉사료가 전액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봉사료 중 일부만 임의적으로 차감하여 누락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2)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유흥음식요금)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2.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R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 유흥주점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 관리한 사실, 서울 강남구 EA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R의 지시를 받아 CC 등 경리 직원이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일일 매출을 관리하는 이른바 '조판'(가게 테이블 매상에 대한 수입, 지출, 현황일지 작성표)과 현금, 카드전표, 외상명세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실제 매출과 지출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R은 위 장부를 토대로 각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 한편, 주류업체로부터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 부분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R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R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R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포탈세액 산정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R을 고발한 과세관청은 사실에 부합하는 장부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과세표준 및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과세관청은 피고인 AR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리를 담당한 CC이 매월 작성하고 피고인 AR에게 보고한 장부(월별 결산서 등)를 근거로 포탈세액을 산출하였다. 나) 피고인 AR이 운영하는 각 유흥주점에서 매일 1일 영업 마감 후 다음날 오후에 일일 매출을 관리하는 '조판'(가게 테이블 매상에 대한 수입, 지출, 현황일지 작성표)과 현금, 카드전표, 외상명세 등을 서울 강남구 EA 소재 경리사무실에 제출하고, 그곳에서 CV 등 경리직원과 CC 등이 위 '조판' 등을 토대로 결산하고, CC이 매일 결산한 자료를 토대로 월별로 작성한 것이 위 월별 결산서 등 장부이다. 다) 위 월별 결산서에는 매출 항목으로 'A카드', 'B카드', '현금', '외상', '기타' 등 항목이, 비용 항목으로 '봉사료(여1)', '봉사료(여2)', '주대', 'SC', '간부 5%', '전무', 출근비1', '출근비2', '지출' 등 항목이 각각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당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과세관청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고도의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위 월별 결산서 등 장부를 토대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 방법을 보면, 월 매출액에서 위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를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 또는 유흥음식 요금으로 보고, 다시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그 산식은 적법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방식과도 같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월 매출액 - 봉사료) ÷ 1.1. = 공급가액(결정 과세표준) 누락한 과세표준 = - 신고한 과세표준 포탈한 부가가치세 = x 10%(세율) [개별소비세] 유흥음식요금(월 매출액 - 봉사료) ÷ 1.13 = 결정 과세표준 누락한 과세표준 = - 신고한 과세표준 포탈한 개별소비세 = x 10%(세율) [교육세] 포탈한 교육세 = 포탈한 개별소비세 x 30%(세율) 2) 위와 같은 경위로 산출한 포탈세액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수사기록 16권 9135쪽)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그런데 판시 포탈세액은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산정한 포탈세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는 수사보고서(포탈세액 산정(수사기록 23권 11756쪽)에 근거한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검찰 수사 당시 위 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을 현금 매출과 중복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AR의 주장을 반영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외상매출을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여기에서 다시 피고인 AR의 지분율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에서 일부(20~70%)를 차감한 금액을 위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방식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법하지 않다. 4)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에 따른 판시 포탈세액은 당초 과세관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포탈세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법하게 산정한 포탈세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산정한 포탈세액을 벗어나지 아니한 판시 기재 포탈세액만을 피고인 AR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5)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AR의 실제 포탈세액이 판시 포탈세액보다 적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R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R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범행은 피고인 AR이 피고인 A과 유흥업소를 공동운영하면서 약 3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사회의 풍속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유흥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성매매알선 횟수, 영업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범행은, 수개의 유흥업소의 공동지분권자인 피고인 AR이 3개 연도에 걸쳐 합계 2,117,358,320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의 기간, 포탈세액의 규모, 해당 유흥업소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피고인 AR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R은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판시 유흥주점의 운영 지시를 하는 등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포탈세액 납부 명목으로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 도주하여 수개월 동안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R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R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포탈세액 중 420,000,000원을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R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AR과 유흥업소를 공동운영하면서 약 3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AR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유흥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성매매알선 횟수, 영업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공동지분권자인바, 피고인 AR은 최초 위 유흥주점에 종사할 직원들을 조직하여 주고, 이후 부족하거나 결원이 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직원들을 구하여 위 유흥주점에 공급하여 주고 공동지분권자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유흥주점의 운영방식, 성매매영업 개시 또는 재개 여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위 유흥주점 운영에 관여하여 오고 있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위 유흥주점의 명의자로 등록한 자로서 직원 관리를 비롯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위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인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 19.경 위 유흥주점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가출 청소년 CY(여, 18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유흥주점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청소년인 CY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CN, AV, AW가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CY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Y에 대한 고용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CN, AV, AW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CN,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CN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AV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CY, AX,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V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종사원 명부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공동지분권자로서,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R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유흥주점의 운영방식, 성매매영업 개시 또는 재개 여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위 유흥주점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2)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고용에 관하여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인 CN에게 권한을 위임해 두었는데, CN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AW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해 온 여종업원들을 위 유흥주점의 보조 지배인인 AV와 함께 면접한 후 고용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3) AW는 2010. 1. 19. 자신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해 둔 종업원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Y(18세)을 만나 CY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지 여부만 물어본 다음, CY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CY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4) CN과 AV는 같은 날 위 유흥주점에서 CY에게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어본 다음, 아니라고 하는 CY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CY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다음에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종사원명부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즉석에서 CY을 고용하여 같은 날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5) 한편, 그 다음 날에도 AV가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자, CY은 2010. 1. 21.경 그 전에 논현역에서 주워서 가지고 있던 EB(주민등록번호 : E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AV는 위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두었으나 종사원명부에 CY이 기재한 인적사항 [ED (EE)]과 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EB의 실제 인적사항을 대조해 보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도 위 유흥주점의 종사원명부와 E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본 사실은 있으나, 종사원명부상의 인적사항과 위 운전면허증 사본상의 인적사항을 대조한 사실은 없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CY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N, AV, AW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CY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은 CY 고용 이후 CY이 작성한 종사원명부와 E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본 바 있으나, 이는 CN, AV, AW에 의한 고용행위가 이미 종료한 이후에 행하여 진 감독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직접 CY의 고용행위에 관여하였다. 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