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던 D 식당에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불완전하게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성적 자기방어능력이 결여 내지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299조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2014 판결,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465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 직전 ‘D’ 식당에서 피고인, F, 식당주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식당을 운영하였던 G은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F가 식당에 온 적이 있었지만 H 뒷풀이를 위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2014년에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2022. 9. 27.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참조). 따라서 피고인, 피해자, F가 2014. 12.경 무렵 D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2014. 12. 1. 새벽 무렵 자신의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그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회사 업무 중 점심과 저녁을 먹었으며, 그 후 자신의 다른 자녀를 데리고 입원한 자녀의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간 점, 회사 업무 중 점심 및 저녁을 먹은 점, 다른 자녀를 데리고 입원한 자녀의 병문안을 간 점 등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2014. 12. 2. 01:28경 I에서 55,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다(주식회사 J카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이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회신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아니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녀의 병문안 후 집에 머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세 사람이 횟집에서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I’으로 특정하였고(수사기록 124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다. 4) 피해자는 2014. 12. 2. 한의원에서 무릎 치료를 받았을 무렵 직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고 무릎도 다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14. 12. 2.자 한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우측 무릎 넘어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3쪽). 피해자는 2014. 12. 3.경 K에 한의원에 오게 된 이유에 관하여 ”어제 어느 남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서류 순번 9).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을 때 피해자가 내려서 가다가 다리를 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쪽).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 F는 2014. 12. 1. 늦은 밤 무렵부터 그 다음날인 2014. 12. 2. 새벽 무렵까지 D이 아닌 I에서 함께 모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다쳤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6)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무렵인 2015. 4. 28.경 피해자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115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미안하다, 실수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7)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진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성관계 당시 그것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성관계 당시 알았다, 씻을 때 알았다), 다리를 다친 경위(내려서 넘어졌다, 성관계 당시 다쳤다)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 증언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2014. 12. 8.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ROTC 동기들과 함께 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33쪽).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임장소(횟집), 참석 인원수(피고인, 피해자, F 등 적어도 3명,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식당 주인까지 4명), 결제금액(55,000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미안하다, 실수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아니다, 좋았다, 괜찮다, 이 이야기는 그냥 누구에게도 안 하고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23, 24쪽). 피해자는 2014. 12. 18.경 피고인에게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서류 순번 16, 피해자 증언 녹취서 28, 29쪽).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와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무렵인 2015. 4. 28.경 피해자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