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2016고정218 1.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C에게 대여해 준 7,060만원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C에게 송달되는 서류를 중간에 가로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4. 11. 24.경 군산시 D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집배원 E에게 C의 동거인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수령권이 있는 것처럼 위 E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C 앞으로 배달된 피해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단독 소유의 2014카단1819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정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25.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5, 18:01 경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89 에 있는 군산소룡동우체국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통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 명의의 우체국 통장(번호 H)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군산소룡동우체국이 관리하는 273 번 현금지급기에 위 우체국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21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 고정 422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미상 19:00경 군산시 I연립주택 가동 301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50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과 2012. 5. 6.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5. 12.말경 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 10: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물건 내놓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물건을 찾겠다며 위 한의원의 진료실, 로비, 비품실 등을 돌아다니고, 접수데스크에 앉아 컴퓨터를 검색하는 등 대기환자 및 경비업체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병원관계자 4명, 경비업체 직원 2명, 대기환자 5~6명 등 약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대낮에 여자랑 간통해가지고는 멀쩡하게 진료하는게 의사에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강변래미안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4 앞까지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명절 전날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후배가 내어 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13: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황새울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G(71세)에게 다가가 "흉악범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흉악범 아니라고 말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위 G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자, I에게 "관등성명을 대라, 나 부청문관이다. 기무사에 연락해, 일단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1이 피고인에게 "상황부터 파악하자"고 이야기하자 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노인을 상대로 한 상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6. 15:49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에 있는 말고개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서석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1:5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E 선거구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지체되자 불만을 품은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을 받은 다음 "왜 투표용지에는 일련 번호지에 표시된 번호가 없느냐, 일련 번호지를 집에 가져가겠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투표용지 2장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훼손투표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손괴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선거사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벌금 250만 원 : 배심원 5명 나.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6:45경부터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치과에서 틀니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큰 소리를 지르며 17:15경까지 행패를 부려, 다른 예약환자를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92세의 고령인 점, 30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16:45경부터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치과에서 틀니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전화를 통하여 인터넷가입권유를 하는 회사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4. 10.경부터D의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A은 2015. 8. 8.경부터 D의 텔레마케터로 각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인터넷 메일 광고를 통하여 DB판매상으로부터 해킹을 통하여 취득한 타사 인터넷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인터넷 종류 등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여 영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4. 14:27 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201호에 있는D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져 서비스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DB판매상(네이트온 계정 : F닉네임 : G)으로부터 150,000명의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구입하고, 2014. 12. 19.경 43,100명의 개인정보를 위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구입하고, 2015. 1. 30.경 86,020 명의 개인정보를 위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C, A은 위 각 입사일부터 2015. 10. 2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l 성명불상의 DB판매상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을 건네받아 전화권유 상담을 통한 인터넷가입권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720 명의 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사건(DB판매상) 기록 중 본건 관련 기록 사본(증 제2 내지 5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6, 11, 17,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1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탁구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이다. VIP 입출금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 14:30경 위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조회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28. 15:59 경 우리은행 춘천지점에서 18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신한은행),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 이 사건의 경우 전자식 카드(위 법 제2조 제10호 가목)와 비밀번호(위 법 제2조 제10호 마.목)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음주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여헌로 3길 34에 있는 인동초등학교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남, 34세)이 위 승용차 보닛에 양손을 짚고 위 승용차에 몸을 기댄 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차량특징, 피의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범행현장 및 사건경위 설명사진 첨부, 방범용 CCTV 확인사항) 및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4. 8. 피해자에게 치료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ang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범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 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으니 사업자금 4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9.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분양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아파트 분양실패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6. 9.경부터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2007. 4. 무렵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여 착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위 전농동아파트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분양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송금한 4억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3: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주와 콩국수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콩국수 불기 전에 얼른 드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씹새끼야. 장사를 그따위로 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주점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H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 니가 뭐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6,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21세)가 근무하는 'D'에서 선반에 물건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젊은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1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시장남성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로 고룡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NY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25. 12:53경 통영시 중앙시장1길 14-16 중앙전통시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3, 15:06 경 통영시 중앙로 325 통영우체국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 16:26경 거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7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몽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 등을 눌러 화면상의 나타난 물고기 등을 쏘아 맞히면 점수를 획득하고, 총을 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권이 배출되고, 그 경품권 1장당 5,000원으로 책정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5. 3. 12. 17:00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CCTV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며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심부름을 해 주며 게임장청소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일일정산지, 게임설명서 등, 사진,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0:4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5106호 병실 앞 휴게실에서, 피해자 C(61세, 여)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가 피해자가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남편이 입원 중인 병실로 피하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직후 이상증세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건 직전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은 직후의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순천시 C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D가 2014. 5.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4. 6. 15. 제주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교하였고, 제주도에 있는 D의 집에서 약 4개월간 동거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교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정상인보다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9:45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등,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밑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 태국 국적)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실외 파도풀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C에게 접근하여 C가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하는 틈을 타 C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도풀장 내에서 자리를 옮겨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D에게 접근하여 D이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하는 틈을 타 D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서부터 허벅지 부위까지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8: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9호선 염창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 급행열차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정차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승차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고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착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