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후 군대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자, 마치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군의관과의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며 우울증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같은 달 6.경 ‘주요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의증’을 이유로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2015. 11. 16.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며 위 병원 담당의사에게 “군입대 후 정신과 의사 2명과 면담 후 귀가조치 되었고, 평소에 우울한 기분, 자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중학교 때 심리 검사 후 정신과 진료 권유를 받았고, 치료를 받지 않자 상담 교사도 배정이 될 정도였고,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1. 23.경 “죽음에 대해 생각이 많다, 도박·약물 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성을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조치되어 좌절감이 생겼다, 아버지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섭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 3.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 야외가 더 있기 편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 15.경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 31.경 “수면다면화 검사는 안해도 될 것 같다, 지금은 9시에 일어난다, 친구들과 할 때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본다, 엄마가 지적장애 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지적장애 신청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 20.경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있다, 짜증을 많이 낸다, 동사무소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2. 18.경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있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난다, 학원 나가다가 안나간다, 영어학원 다녔고 미술학원에 다니다가 포기하였다, 장기적으로 조형물 등을 만들고 싶다, 어머니만 보면 화가난다, 무슨 소리할까봐, 병무청 신검이 있다”라는 취지로 같은 의사에게 말하여 마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같은 해 3. 7.경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심리검사에서 전체지능 66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소견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과거 고교 1년 때는 상당한 성적 향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현재의 소견은 기분장애의 영향으로 인한 것을 배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3. 9.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진행된 귀가자 재신체검사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치료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며 담당의사에게 “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 최근 석달 전인 것 같다, 친구들과도 나가기 싫었다, 그때는 애들과 잘 될 줄 알았는데 안되더라, 잠이 안온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6. 9.경 “기분은 똑같다, 잠은 잘 잔다, 의욕은 그냥 비슷하다, 입맛은 아침만 먹고 잘 안 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6. 14.경 “약은 잘 안 먹었다, 먹었더니 토했다, 병역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6. 23.경 “약 먹었다, 토하는 것은 없었다, 엄마는 일이 있어 못왔다, (엄마가 자신을) 우울해 보인다고 한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7월 6일에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6. 30. “기분은 똑같다, 약은 잘 먹었다, 점심약도 먹었다, 잠을 자려면 먹어도 네시간 밖에 못잔다, 낮동안 집에만 있다”라는 취지로 같은 의사에게 말하여 마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2015년 11월에 군신검에서 사회귀가조치되어 동연 11월 16일부터 외래에서 우울한 정동 및 불면 등을 주소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으로 치료 중이며 본원에서 시행된 임상심리검사는 전체지능 6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고교 기록에서는 성적향상이 기록되어 있는바, 현재의 소견은 양극성 장애 우울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불면 및 초조감 등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7. 6.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진행된 재신체검사에서 이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시절 약물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으며, 군입대 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중간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대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평점 4.5점 만점에 평점 4.43점을 취득하는 등 전체지능 66의 지적장애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증세로 무기력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피고인은) 언어 구사능력이 좋고 자신의 주장을 곧 잘 내세우며 리더쉽이 있어 주변의 모든 일을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도 하며 외모에 관심에 많아 멋내기를 좋아하고, 자유분방하고 쾌활하며 유머감각이 있어 학급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우정을 쌓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절친한 친구들을 여럿 지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2. 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인터넷 B에서 BJ로 활동하며 약 444시간의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2015. 12.경부터 2020. 8. 3.경까지 인터넷 C에 2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팔로워가 272명, 팔로우가 264명에 달하며, 2020. 8. 3.경까지 인터넷 D을 통해 자신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D 친구수가 423명에 달하며,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술집, 음식점, PC방 등을 다니며 동성 및 이성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라이브카페 및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2017. 3. 1.경부터 2020. 9.경까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의 사에게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실,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2016. 7. 6.경 4급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2017. 8. 28.경에 이르기까지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확인) 1. 수사보고(초중고 생활기록부 확인) 1. 수사보고(원동기 운전면허시험 취득 확인) 1. 수사보고(H학교 학적 및 성적증명서) 1. 수사보고(I를 통한 온라인 의류 판매 확인) 1. 수사보고(인력업체 취업 이력 및 이력서 등 확인)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분석) 1. 수사보고(C 확인), 수사보고(B 방송활동 확인), 수사보고(D 확인) 1. 수사보고(I ‘J 카페’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과 전체 진료내역 확인) 1. 내사착수 보고, 병역면탈자 수사의뢰,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병적조회서 및 병역판정검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67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현행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임수’에 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2016. 7. 6.경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병역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6쪽 등). 2) 피고인은 2016. 7. 6.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아래와 같은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평가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요 우울장애로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2016. 3. 8.자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2015년 11월에 군입대 선별검사에서 사회귀가 조치가 되어 본원에 동년 11월 16일에 내원하여 임상심리검사 및 외래 통원을 통한 약물치료를 받았음’,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시행된 임상심리검사에서 전체지능 66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소견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과거 고교 1년때는 상당한 성적 향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하고 있어서 현재의 소견은 기분장애의 영향으로 인한 것을 배제하기 어려움’,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6월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3쪽). 나) 피고인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2016. 6. 30.자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지적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배제) 양극성정동장애’,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2015년 11월에 군신검에서 사회귀가조치 되었으며 동년 11월 16일부터 외래에서 우울한 정동 및 불면 등을 주소로 치료 중이며 본원에서 시행된 임상심리검사는 전체지능 6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고교 기록에서는 성적향상이 기록되고 있는 바 현재의 소견은 양극성 장애 우울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외래 통원 치료중입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6월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증상의 변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4쪽). 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피고인은 2015. 11. 1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 받을 당시에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군 귀가 조치 후에 병원을 꼭 가보라고 해서 오게 됨’, ‘11년 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음’, ‘과거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먹거나 말하는게 두렵다(남흉볼까봐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비난하는 것 같다(나의 주변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76, 77쪽), 피고인에 대한 2015. 11. 16. 국립정신건강센터 외래초진기록에 의하면, ‘중학교 때 심리검사 후, 정신과 진료 권유 받았다고 하며, 치료 받지 않자 상담 교사도 배정이 될 정도였고, 고등학생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0쪽). ⑵ 피고인에 대한 2015. 11. 23.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도박, 약물 중독 아버지의 폭력성, 집에서 벗어나고자 군대 갔는데, 귀가 조치 돼서 좌절감 생겨, 아버지 때문에 심장 두근거리고 무서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4쪽). 라) 피고인에 대한 2015. 12. 2.자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검자의 전체지능 지수(FSIQ)는 66으로, 전반적인 지적, 인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표 점수 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일반능력 지표(GAI)를 살펴본 결과, 75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였다. 일상생활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유의미한 수준의 논리적 지각적 왜곡과 현실검증력 손상은 시사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으며, 단편적인 영역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직화하여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울감, 흥미 및 즐거움 상실, 식욕 증가, 불면, 정신운동성 초조, 피로감, 사고력 및 집중력 감퇴 등 기분 삽화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충동 억제나 조절이 어려우며 행동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만, 상황적 맥락상 증상을 과장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지속적으로 자살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살 계획도 세워본 적이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개입이 요구된다. 다만, 치료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견지되는바, 치료적, 교육적 개입 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4, 115쪽) 3)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병역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으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신과로 군대를 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의사를 속이기 위해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싶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기를 하니, 의사도 어차피 사람 마음이니 확인할 수 없어 믿어주었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굳이 연기를 안 해도 의사가 알아서 믿어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연기해서 정신과로 군대를 뺀 친구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증거기록 제29, 30쪽)라고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자인 친구들도 많고요, 주로 동네친구인데, 피고인이 여자인 친구들을 만나는걸 더 편해해서 여자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요, 잘 어울렸습니다, 술 마실 때는 동네 남자친구들 하고도 많이 모였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92쪽), 또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가 나오면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일부러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척 연기를 해서 공익 판정을 받았다고 자주 얘기를 했고,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K라는 친구한테도 현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3쪽). 4)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환자가 외래 진료 시 의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잘못된 정신과적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는 정신 감정과 다릅니다.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41, 1342쪽). 5)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주요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 받을 당시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L학교에 2011. 3. 2. 입학하여 2014. 2. 13. 졸업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270쪽). 나) 한편, 피고인은 2013. 8. 12. M에서 원동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첫 응시하여 75점을 받고, 이후 첫 장내기능시험에서 90점을 받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동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등에 대하여 모두 없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578 내지 583쪽). 다) 피고인은 2014. 2. 27. H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입학하여 2014학년도 1학기에 9과목을 수강하여 평점 평균 4.43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패션디자인작업준비 과목을 A0 성적을 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3쪽), 피고인은 2016. 1. 12.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패션브랜드, 디자이너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04 내지 231쪽),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N에 고용되어 O 별내점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H학교 패디과 전공, 1학년 수석(2학년 자퇴), 2014~2015 ‘P’에서 아르바이트(재고관리, 업무관리), 2016~2017 ‘Q’에서 부쉐프(요리, 재고관리)“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O 마석점, R 평내점, O 구리점, R 평내점, O 상봉점에서 ‘S 유/무선 판매’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47 내지 1061쪽),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다거나 하면 지능이 떨어질 수 있고 최소 15개월이 지나야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한다면 지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지능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은 15개월 정도로 보므로, 인과관계의 시간 경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지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1. 25.경 심리평가를 받기 이전에 지능이 떨어질 정도의 사고 내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체지능 66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6. 5.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 최근 석 달 전인 것 같다, 친구들과 나가기 싫었다, 잠이 안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하고, 2016. 6. 9.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기분은 똑같다, 의욕은 그냥 비슷하다, 입맛은 아침만 먹고 잘 안 먹는다’고 말하였으며, 2016. 6. 30.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기분은 똑같다, 잠을 자려면 먹어도 네 시간밖에 못 잔다, 낮 동안 집에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야간에 PC방, 주점, 음식점, 당구장 등에서 수시로 결제한 내역이 있고, 2017. 8. 29.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어머니도 계속 울고, 아버지도 뭐라고 해서 왔다’,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식사는 하루에 한 번하고 밤에도 누워서 있어요’라고 말하고, 2017. 9. 12.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낮에 더 잠만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밤에 많이 졸려요’라고 말하였으며, 2017. 9.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비슷하다, 집에만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2017. 8. 1.부터 2017. 10. 15.까지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음식점, 주점, PC방, 당구장, 모텔 등에서 수시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신의 생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C에 2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팔로워 272명, 팔로우 264명에 달하며(증거기록 제294 내지 322쪽), 2017. 12. 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B에서 BJ로 활동하면서 약 444시간의 방송을 진행하였고(애청자수 208명, 팬클럽수 193명, 서포터수 6명, 누적 유저 1,1526명)(증거기록 제128쪽), 2020. 8. 5.경을 기준으로 D 친구가 423명인 점(증거기록 제323 내지 3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대인 관계를 갖는 것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은 I ‘J 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148 내지 153쪽). 사) 피고인은, 육군훈련소에서 우울장애로 귀가하기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5. 11. 1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3회에 걸쳐 ‘적응장애’,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았으며, 2016. 7. 6.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뒤에는 약 1년 가량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2017. 8. 29.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4회에 걸쳐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로 정신과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았으며, 2018. 10. 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Y의원에서 10회에 걸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15 내지 420쪽). 이를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의 처분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을 것 이외에는 특별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정신질환의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42쪽, 피고인 작성의 2021. 4. 27.자 의견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