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8:3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지성로 108에 있는 센트럴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실제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동종범죄를 2회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31 갈산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금교’ 방향에서 ‘등촌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70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장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하다. 특별히 고려할 만한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을 수 회 휘두르며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어서 순찰차로 연행되게 되자 재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과 순찰차를 수 회 차며 탑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00:26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1,7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0: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나는 말 안 해”, “내가 네 친구냐? 씨발 좆나 열 받게 하네. 좆도 아닌 것들이. 우리 삼촌이 경찰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향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맞히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00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곳 대기석에 앉아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 I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견적서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차(2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93번길 9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3.5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수원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86,414원 상당이 들도록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특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7년으로 상당한 점,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인 관계로 당시 충돌 여부가 잘 느껴지지 않아 사고 발생을 간과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점, 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C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4:30경 전남 순천시 중앙로 83에 있는 남문교 밑에서 피해자 B(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관련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싸우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에 의하면 발병일이 2021. 8. 2.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서에도 2021. 8. 2.로 기재했다가 2021. 8. 3.로 수정한 듯한 흔적이 보이는 등, 사건발생일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는데, 설령 그러한 행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소견서 기재 상해가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8. 9.에 이르러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화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는 형사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가 며칠 간 지내보니 불편함을 느껴서 뒤늦게 진단서 등을 받게 되었다는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친 결과를 자신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싸우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다소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계기를 볼 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은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도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형사사건화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던 사정도 존재한다.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도읍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군 진도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결격자등록현황(무면허입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2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6, 27, 29,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진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중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추첨하여 나온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언더인지 오버인지 등 결과에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률에 따라 당첨금이 지급되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42,550,000원을 이용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상대 도박사이트 관련내용 청취 보고),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본건 도박의 특성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본건 도박 횟수, 도박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습벽의 교정과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외동 공단본부삼거리 앞 도로를 창원병원사거리 쪽에서 시청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01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59경 남양주시 천마산로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내호평역 방면에서 B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호평IC 방면에서 C마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5,53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3:0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선거관리 업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화가 가 “인마, 이 자식아, 너 지금 일로 와, 관리소 좀 와 봐 일로, 반말해, 인마, 너한테는, 이 자식이, 야 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 그까짓 것, 그까짓 거 갖고 너 여기다가 소송 걸고 그러냐?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소견서 및 진단서 사본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경 부산 연제구 E 4층의 ‘F’사무실 내에서, 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2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지인이 112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은행 대출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처리일자, 변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I‘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D은행 대출 완납 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통화 내역 1. D은행 대출 완납 확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0:50경 원주시 B,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4년 및 2015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비교적 중한 상해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 및 C의 소유자로 인근 주민들과 토지 및 통행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고, 위 장소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D 등 3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태백시 B 및 C의 전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친족인 E, F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4. 위 법원에서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부터 2020. 9. 19.경까지 위 토지에 있는 폭 약 3m의 도로 옆에 석축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인 G가 위 공사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위 도로의 폭을 2.2m로 줄이도록 석축을 쌓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감정서,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H 방문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각 토지상에 여전히 폭 2.2m의 도로가 유지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상의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태백시 I(소유자 국, 지목 도로) 위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주위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작인 등 일반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되어 약 3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용되어왔고, 현재도 폭 3m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 소유의 태백시 B 및 C 각 토지상의 통행로(이하 ‘피고인 토지상 통행로’라 한다)는 이 사건 통행로와 연접한 유일한 도로이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폭 2.2m를 초과하는 차량은 피고인 토지상 통행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까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토지상 통행로 중 일부 구간은 피고인이 쌓은 축대 건너편 쪽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거나 가드레일이 없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폭 2m 내외의 차량의 운행이 매우 위험하고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1톤 택배트럭(폭 약 1.7m)이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집에서 택배를 수령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입구에서 택배를 전달받고 있다. 경작한 배추를 4톤 트럭(폭 약 2.28m)에 적재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출하하던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위 트럭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8:04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7. 18:30경 울주군 B아파트 정문 인근 화단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여, 18세)과 눈을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가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본관이 어디냐”라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아저씨 술 드셨어요? 마스크 좀 써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마시던 막걸리통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왜 신고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을 폭행하던 중 화단 내 옹벽에 세워 둔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총 길이 약 120센티미터, 작살길이 약 11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C, D에게 “이걸로 너희 둘 해결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간 피해자 C, D을 찾던 중, ‘이상한 아저씨가 저희들을 때리고 따라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 밖으로 나온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8세)로부터 “아저씨가 애들 때렸습니까?, 지금 애들이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닌 또 뭔데”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작살총을 피해자 E에게 겨누어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등은 발사장치에서 제외)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재질로 된 작살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치인 ‘작살총’(총 길이 약 120센티미터, 작살길이 110센티미터, 운동에너지 약 29.75kg·m2/s2)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작살총 운동에너지 계산 등) 1. 총안법 관련 총포 허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본문(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을 불법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7. 11. 21.까지 총 37일간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도수 치료 총 21회, 체외 충격파 치료 총 14회의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접수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의 기재처럼 도수 치료 총 21회, 체외 충격파 치료 총 14회의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수치료 총 17회, 체외 충격파 치료 총 5회의 진료와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공진단 16환 등을 받았고, 공진단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76,9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내역서, 보험금 지급 결정서 1. 17년도 대체처방 엑셀 파일 출력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 기재와 다르게 치료를 받고 공진단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치료 및 처방 내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발급해 준 진료비 내역서를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제출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에는 도수 치료를 21회, 체외 충격파 치료를 14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7쪽). 그러나, 이 사건 병원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도수 치료를 17회, 체외 충격파 치료를 5회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0쪽, 검사 추가증거 ‘17년도 대체처방 액셀파일 출력물’ 및 ‘G 진술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진료비 내역서상 도수 치료 및 체외 충격파 치료비(증거기록 제133쪽)와 실제 치료비의 차액은 85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대신 고급공진단 16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파일의 기재 내용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진료비 내역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지출한 진료비가 총 7,133,97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73, 174쪽), 피고인이 당시 처방 내용과 다르게 도수 치료 및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구체적인 진료비 산정 내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