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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B, C공장 앞 도로를 D 중학교 방면에서 둔포산단 2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난날에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한대앞역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주차장 방면에서 보길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6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압궤손상 및 연조직골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차량을 가게 내부까지 특진시키는 중대한 사고를 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0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수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며 약 20여분 동안 큰소리를 쳐 경찰관들은 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범죄사실] 계속해서 같은 날 01:48경 피고인을 태운 택시기사가 C지구대로 찾아와 피고인이 택시 운임비를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하여 교부하자, 피고인은 위 스티커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위 D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련정로 136번길 84에 있는 온천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후 이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렌탈하여 보관 중이던 컬러복사기에 A4용지를 넣고 D은행 부개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금 100,000원인 자기앞수표의 앞면을 복사하고, 그 뒷면에 위 수표의 뒷면을 복사하여 수표의 크기에 맞춰 자를 대고 칼로 잘라내어 발행일자 '2020. 4. 24.'.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곳 주인인 H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사겠다."며 말하며 그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 작성한 자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 회신결과 1. 압수된 위조수표 10만원권 7장(증 제1호), 신분증 1장(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수표위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나. 위 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만 5,000원 이상 7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컬러복사기로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수표위조 범행은 유가증권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2. 4.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통보(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9:05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2. 01:30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중앙로 7 미곡 창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29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1:0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2020고단533 1.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대학 동창인 G을 통하여 그 친형인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정육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고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고기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으로 고기를 구입한 다음 추석에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갚겠다. 만일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가게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정육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써 이미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정육점 운영 수익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변변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7. 9. 6.경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4 2.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평택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한 달에 약 6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 정육점 운영이 어려워졌고, 대부업체에 채무 약 2,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 정육점 운영 수익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변변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3. 20.경 60만 원, 같은 달 21.경 6,0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2017. 3. 27.경 5,400만 원, 2017. 5. 25.경 94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B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피고인의 채무 1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조회서 첨부) 2020고단5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액수,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201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거주하면서 'C'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 14시경 전남 진도군 D 배추밭에서 진도산 배추 약 1,500kg(10kg들이 배추망 150개)을 'E'라는 상표에 원산지가 군내산으로 표시된 망에 담아 진도산 배추의 원산지를 해남산으로 혼동하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E'라는 상표가 부착된 망을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 망에 진도산 배추를 담거나 작업인부들게 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밭떼기 방식)으로 배추를 매수한 뒤 판매하는 F으로부터 배추를 담을 수 있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F에게 'E'라는 상표가 부착된 망을 보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망을 보냈을 뿐 배추를 망에 담아 포장하는 현장에는 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확한 배추를 망에 담는 작업은 F 본인이 하였고, 본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시하여 작업을 을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망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F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업인부들에게 진도에서 생산된 배추를 'G'라는 상표가 부착된 망에 담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1) 농작물이 모두 성장하였거나 성장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밭 단위로 경작중인 농작물 전체를 매수하는 형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 20:55경 울산 북구 양정동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5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7

범죄 사실 2021고단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0:07 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광명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11851 피고인은 2020. 12. 25. 00:5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승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021 고단1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전우진(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5. 22:12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노상에서, 1'술에 취한 사람이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좆 같네 십할, 야 시내 경찰 다 오라고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이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순찰 업무 및 112신고 대비를 위해 F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고, 다시 양 손을 보닛에 올리고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1. 1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 앞 노견주차구역에서부터 C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직진하여 진행 하는 등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때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때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결코 낮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야기한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기풍로 203에 있는 사거리를 C주유소 쪽에서 흥정계곡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진전길 58-1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 쏘렌토 승용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차량 뒤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저속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심한 교통사고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 1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수영장 주차장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