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10:23경 속초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숙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 가명)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부에 칫솔을 넣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총 1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오빠 자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이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고, ‘저같은 변태친구들도 있어요?’, ‘님(피해자)이 주인하시고 제가 노예하면 어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들과의 대화내용 CD,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3장 CD첨부 1. 피의자 A과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 B과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수차례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꾀어내어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그 대화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