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유진저축은행 B부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유진저축은행 F'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유진저축은행에서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26. 11:07경 100만 원, 같은 날 12:50 경 94만 원, 합계 194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00 만원 중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같은 날 13:0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94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스티치웨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1-942164)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주)E의 관리사장 및 (주)의 사업본부장 직함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회 후배로서 (주)F 및 (주)G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각 활동하면서 건설 현장의 철거공사 및 함바식당 알선 등을 하는 일명 '건설브로커'들로서 2008년경부터 서로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사실 피고인 A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도압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피고인 B의 말을 잘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도압장 직원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A이 홍성군에 도압장을 인수했는데 그 직원식당을 운영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K' 도압장을 인수했다. 위 도압장의 직원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2015. 4. 1.경부터 위 도압장 직원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에게 "A은 몇 번 본적이 없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압장 직원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H 소재 'K' 도압장을 약 63억원 상당에 매입하고자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조율하고 있었을 뿐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2014. 10. 경에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지인이 투자를 포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도압장을 인수할 특별한 재력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새로운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도압장 직원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압장 직원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과 함께 힘을 모으더라도 피해자에게 도압장 직원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압장 직원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0. 29. 2,000만 원, 2014. 11. 12. 1,000만 원, 2014, 12, 12, 500만원, 2014. 12, 19, 1,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주)의 관리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현장의 철거공사 및 함바식당 등을 소개하는 일명 '건설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2014. 8. 하순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N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사 대표로서 토지작업을 전부했고 현장 총괄책임자인 내가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철거작업,함바식당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내게 주면 630세대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이용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N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측과 철거작업이나 함바식당 관련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위 공사 현장의 약 2,000평 규모의 토지는 최소 약 1,000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거액의 토지를 인수할 만한 재산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이미 2014. 2.~3.경 토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인수계획이 무산되는 등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압장 직원식당 운영계약서, 현장식당 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시흥시 D에 있는 한 건물에서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8.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방수 작업을 한다며 공구를 빌려가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불면증 때문에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를 음료수에 용해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정10mg 2알을 타놓은 자몽주스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자몽주스를 판매하고 있으니 마셔보고 괜찮으면 팔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하자 잠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의 효과가 나타나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다리를 침대로 올리자, 침대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주무르며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제가 어제 등산해서 피곤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다음에 놀러 오시고 이만 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밀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나가달라 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00경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시기 위하여 수면제인 스틸녹스 2정을 타 놓은 주스를 대신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밀쳐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귄지 3~4개월 정도 되고 남자친구가 덩치가 좋으며 집으로 놀러온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계획과는 달리 피해자가 수면제가 든 주스를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잠이 들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반항 및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타 놓은 주스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면제를 탄 주스도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서2동 라이프타운 앞 일방통행로를 따라 서동고개 방면에서 회동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 차량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음수수치, 사고 경위 고려하여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고령 등 정상 참작) 판사 이영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327 피고인은 2013. 1. 29.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옷장열쇠를 교체해달라고 여직원에게 시비하는 것을 관리자인 피해자 D(51세,남)가 참견하여"야이 씹할놈아 니는 뭔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린 후 뒷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368 피고인은 2013. 03. 08. 00: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얼굴을 4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무렵 C에게 투자하였다가 돌려받기 불투명한 자금이 2억 원상당에 이르는 반면 개인택시 매매중개업을 해 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1,92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35경 광주 동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횟집 1층에서 같은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술을 마시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60만원, 외환체크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및 5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코트를 입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황토색 자켓을 팔에 걸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CCTV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코트와 가방을 식당에 두고 간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옷이 자신의 옷이라고 착각하여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무렵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어 옷을 모두 반환해 주었는데,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실제 피해 사실과 달리 지갑 안에 현금이 40만 원 내지 50만 원가량 있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 경부터 C, D 등 지인들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인해 사채를 빌려 쓰고 일수를 변제하기도 버거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6.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 H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3개월 동안 매일 33,000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7,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0,1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9,700,000원을 빌려 주면 13개월간 매일 33,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9,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2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1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변제를 한 점, 보증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정형편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수법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7.20:4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멍청한 년아"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너는 뭔데 여기에서 밥을 먹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경위, 범행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식도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동에 있는 간장게장백반 식당 앞 도로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기록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2009년 이전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C는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소재 'E'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24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F의 선배인 피해자 G(25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그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C와 H은 인근 지역의 폭력배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후배인 I, J를 불러 피해자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선배인 K(28세)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종용하였고, K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F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고인 I, J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양 쪽에서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C, I, J, H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과 I은 피해자 F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이 이를 만류하자 I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잠시 후 N가 이에 합세하였고, K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G가 돌아오자, 피고인은 C, I, J, N와 함께 같은 날 22:30경 O에 있는 'P' 횟집 주차장(이하 '이 사건 제3차 현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끌고 간 후, I, J, N는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에 둘러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들을 수 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I, N, J, H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C, I, J, H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을, I, N, J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각 내사보고(폭행 직후 피해자 G 모습, 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떼 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공범들 중 최고 선배격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실형 1회 포함 동종 전과 수회 있고 2009년에는 도박개장 등으로 집행유예 등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366에 있는 시화방조제 주변 도로가 및 수변공원에서, 그곳 배수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5,712,000원 상당의 빗물 배수구 덮개 12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명의의 E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에 위 시화방조제 주변 도로가에서, 그곳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3,846,000원 상당인 빗물 배수구 덮개 76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주차장까지 약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도로까지 약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서 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A이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5,712,000원 상당의 빗물 배수구 덮개 120개를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빗물 배수구 덮개를 취득한 경위, 매도하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빗물 배수구 덮개 120개를 2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A이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3,846,000원 상당의 빗물 배수구 덮개 76개를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빗물 배수구 덮개를 취득한 경위, 매도하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빗물 배수구 덮개 76개를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사건관련사진, 교통정보수집장치 통과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도난사건 발생 평면도 및 사진 대지, 피해품 관련 사진, 피해품 단가 및 무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2장 1.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의 직원인 H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직원인 H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충북 청원군 G 임야 1,410m²를 매매대금 2억 6,87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중도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중도금으로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완료시 잔금 1억 870만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억원의 채무에 대한 연체 이자가 6,500만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억 6천만을 받더라도 이를 위 연체이자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중도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6,000만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9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08:10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에 있는 시낭운동장 앞을 지나는 B 320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스타킹 신은 다리를 볼 목적으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치마가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동종범죄로 1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집에 놓고 간 슬리퍼를 찾으러 가겠다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C건물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슬리퍼를 챙기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LED TV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8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5. 19:50경 C, D와 인천 남동구 구월로 271 모래내시장 앞 노상에서 위 장소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E(47세)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 C과 D는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대리기사인 F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간에 차를 세워서 노상방뇨를 한 후 약 20분이 지나서 위 카렌스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많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을이 같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지 말이 많냐,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쫓도 못 했겠다, 대리하는 거 보니까?"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F에게 가서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저 새끼 촬영했으니까 핸드폰을 뺏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행자인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2019. 5. 23.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크루즈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광고전단지로 가림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백업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이 광고전단지에 의하여 가려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데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850 피고인은 피해자 J(40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5,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직업소개업자 M을 통하여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1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009. 11. 23. M의 우체국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 고정 3083 피고인은 2011. 9. 18. 19:30경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O" 유흥주점 인근 아파트 숙소에서 피해자 P(47세)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8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2012고정 3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내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한E의 퇴직금 4,33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