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위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인터넷 네이버의 지식인 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하여 주로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고민상담글을 게시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다음 위 여학생들에게 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가출을 종용한 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22:00경 위와 같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4세)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도 가출기간 동안 학업 및 생활비 등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 집에서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9. 1. 00: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같은 달 17.경 경찰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5. 17:00경 전북 임실군 H 소재 'I'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상의는 탈의한 채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 J(여, 15세)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카메라로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네이버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카카오스토리 가출 팸 계정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알몸사진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특히 판단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유인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면이 없지 않고 유인기간 중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가 먼저 가출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유인되어, 가출한 실종아동인 F를 데리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나. 판단 1)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항, 제2호). 실종아동법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 동법 제6호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7조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하여는 제17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하는 경우 통상 위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등 참조), 실종아동법 역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실종아동등의 자유 및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법익이 대동소이한 점, 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성년자유인죄(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보다 낮은 점,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자가 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보면 범죄자에게 자수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죄는 미성년자유인죄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35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므로 무죄다. 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다.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몸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몸을 만져도 괜찮냐고 물어봐 장난인 줄 알고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온 이후 피해자가 가출로 인해 달리 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20:00경 위 원룸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다음,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죄다. 다.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가출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피해자(만 14세)와 피고인(만 28세)은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났던 점, 당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버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다수 존재한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직전 피고인에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임신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가출 직전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임신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고 임신이 안된다고 설명해준 이후 성관계를 맺은 점,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의벗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의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밀었지만 피고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에게 피임약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할 때 등 뒤에서 껴안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앉기도 한 점 등이 그것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반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로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