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피해자 B(50세)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달 26. 13:00경 울산 동구 꽃바위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개새끼야, 니까짓 게 고소를 해. 너 확 죽여 버린다. 아직 내 성질 맛을 제대로 안 봤구나. 뒤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자필메모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바 없고, 그 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르다. 나.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마주치면 기분이 나빠 몇 차례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욕설 또는 비난에 가까운 것이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횟수, 내용의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작성하였다는 자필메모의 기재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위 자필메모가 각 범행 당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내용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메모의 필체, 기재방식,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설령 메모의 모든 내용이 각 범행 당시에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범행 직후 또는 일부 범행을 모아 그때그때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와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C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몇 번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의 목적 인정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8.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옥상에서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상해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가하였고, 모든 범행이 위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에도 '네까짓 게 고소를 해', '네까짓 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상해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웃주민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반복적으로 협박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사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일부는 각 언행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해악의 고지'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욕설로 볼만한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 범행은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직후부터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의 범행은, 이 사건 빌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5층에 있는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던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피해자에게 한 범행인바,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은 피해자가 다시 옥상에서 피고인과 마주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옥상에서 텃밭을 가꿀 때 피고인과 마주치게 될 까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번의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2층 계단에서부터 건물 주차장에 있는 수돗가까지 이동하면서 소리를 질러 범한 것으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C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서 집에 있어도 말이 다들린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모두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 고함소리를 듣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번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단순히 그 내용만 보면 분노의 표시로서의 욕설 내지 비난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앞서 본 바와 같은 순번 제1 내지 6번의 범행 등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가족들과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찾아와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의 범행은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범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언행,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은 적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경성 불면증 증상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개월 ~ 2년 5개월(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약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