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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이 부도가 나서 철거해야 하는데, 고철 및 중고 기계가 나올 것이다. 이를 매입하는 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3일 후 5,300만원 또는 고철 200톤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약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위 고철 등을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F)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고소인, A) 1. 매매계약서(H, A), 계약이행각서(H, A) 1.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중 사건 확인),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거래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 및 증인 G, H,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H에게 지급할 고철 매매대금을 일부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고 일부는 H의 양해 하에 고철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 시점에 반출한 고철의 매각대금을 H에게 입금하지 않고 일주일 넘게 연락두절로 잠적하였다(피고인은 위 고철 매각대금을 자신이 돈을 빌렸던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고철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200톤 또는 고철 매각대금 5,300만원을 지급받을 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판결선고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14:2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55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공소사실에 기재된 '2차로'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초 끼어들기 금지위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으로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 50,000원의 즉결심판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절차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4: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막다른 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사비 약 825,1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반대편 도로에 멈추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04:57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 산출내역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3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골포 삼거리 방면에서 안골무궁화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시속 30km) 및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약 33km로 전방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여 횡단보도까지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사고메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 현시도 확인), 신호현시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현장조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지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 고시 알림(C, E) 공문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A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자료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의 사고 당일 응급치료 후의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조사 의뢰 회신),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교통사고분석서, 사고 관련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정지선으로부터 약 34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으며, 정지선을 통과할 즈음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영구치에 손상(치관파절)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피해자는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5.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D의 2020. 7. 1,093,182원, 2020. 8.부터 2021. 4.까지 매월 1,255,136원 등 임금 합계 12,389,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피고인과 D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이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12:00부터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 18:00부터 1시간의 저녁식사 시간과 매시간 10분, 00:00부터 00:30까지 30분, 04:00부터 10:30까지(다만, 스케줄표에는 09:30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10:00까지이며, 휴게시간의 합계가 10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09:30의 오기로 보인다)를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등 합계 10시간 동안 휴식을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점심식사 시간과 저녁식사 시간 합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매일 8시간에 대하여 통상 시급을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공소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실제로 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특히 야간 근무시간 등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긴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손님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했고,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시간 동안 피고인을 대체할 직원이 없었던 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새벽시간 등에도 숙박시설에 입실한 손님들이 있었던 점, E도 피고인에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이 근무하는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감독이 가능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와 달리 스케줄표에는 점심식사와 저녁시간 각 1시간, 04:00부터 09:30까지, 24:00부터 04:00까지는 매 시간당 15분, 나머지 시간에는 매 시간당 10분 합계 10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등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여둔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사진이나 USB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D이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긴 하나, 미지급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하고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가 그게 뭐야, 똥배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 파일 CD, 2020. 7. 25. 녹음파일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는 심리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상담치료를 받았다면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인정한다)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과거에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 G이 자신을 향해 “또라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머리 옆에 대고 돌리는 손짓을 하여 모욕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 신고 직후에 피고인에게 G이 위와 같은 손짓을 하였다면서 G을 피고인 소속 클럽에서 운동하지 못하게 해 주면 경찰에 피고인의 판시 추행 행위 등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추행보다는 G의 언동으로 인해 더 큰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가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 파일 CD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경찰 신고 직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G의 행동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사과해요 배 만진 거사과해요”, “내가 신고할 거면 벌써 신고할 건데 사과해 일단”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절대 안 해”라고 응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기록도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엉덩이도 만지지 말고 배도 만지지 말고”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엉덩이는 대지도 않고”라고 말하면서도 배를 만진 판시 추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당시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말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을 비롯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은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남, 2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계속하여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E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인 F, G의 각 진술도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사진, CCTV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놔주지 않아 잡은 손을 놓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중구 B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이현장 공사를 하는데 1달에 200만 원 상당의 외부 비계 자재(가설재)가 필요하니, 외부 비계 자재를 대여하고 인부들을 고용해 이를 설치해주면 들어간 돈을 주겠다, 공사가 잘되면 내가 예전에 빌려간 2,300만 원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 비계 자재 설치를 하게 하더라도 이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8.경 200만 원 상당의 자재와 150만 원 상당의 인건비 등 총 3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외부 비계 자재 설치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사건 목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토지개발 공사현장 책임자로 2016.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피고인 C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는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수사기록 1권 35쪽)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이를 말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고, 피고인은 땅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신발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기는 하나,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신발 자국 등 발로 가격 당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2권 17쪽, 이와 달리 피고인의 옷에는 피해자가 발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등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린 인부(다툼 과정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3~16쪽), 다른 목격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폭행하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48쪽), 그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한 것을 보았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고, 먼 거리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에 방어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뒤엉켜 폭행하는 모습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이나 피의자신문(대질신문 포함)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밀려 넘어져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이와 같다면 피해자도 이 부분 행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내용으로, 경찰 수사과정부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빠져나가기 위해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때린 외에도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온 몸을 수회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리를 잡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여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부분)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지나가는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하며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손이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계속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3~4회 만졌으며, 가게 문을 닫은 다음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적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대신 만들어주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강동구 B빌딩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경 시흥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C은행 계좌내역 등 첨부), 계좌개설자료 1. 거래신청서(I, 주식회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8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6: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학생복지관 앞 벤치에서 벚꽃 구경을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제 제출을 위해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해도 되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맨발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으로 약 7분간 피해자의 맨발을 주무르며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항거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실현된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주관적으로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를 D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맨발을 촬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고 스스로 양말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맨발을 촬영하던 중에 피사체의 각도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상당 시간 계속하여 맨발을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만졌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발을 빼려고 하는 등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촬영하는 내내 얼굴 표정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있다. 피해자는 성년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맨발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고, 맨발을 촬영한 장소 또한 공중에 드러나 있는 학생복지관 앞 벤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피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른바 ‘기습추행’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서 기습성이나 이와 유사한 폭력적 행태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반응 역시 크게 위협감을 느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감을 표현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추행행위를 강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 학교선배로 알았던 피고인이 학교선배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발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을 후회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맨발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껴 다음 날인 2021. 4. 2.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습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9:24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평택제천 간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트레일러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위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3회 점등하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1차로를 통해 추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도를 높여 위 트레일러를 추월하려고 하자 곧바로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격할 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CD, 영상캡쳐이미지 1. 스마트 국민제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차선 고속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인 운전 트레일러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속도를 높여 추월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피고인 트레일러가 1차로로 침범해 들어와 피해자 차량이 트레일러 뒷 부분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거의 끼일 정도까지 접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트레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월하기 전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던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며 그마저 계속 번복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트레일러를 이용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로 운전 중에 피해자 차량과 충돌 직전까지 접근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및 C, D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2.경 전남영광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34개의 계좌에 10만원식 34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친구 G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진정서,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자료, 이체내역, 회신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