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D 및 성남시 분당구 E에 위치한 비인가 대안학교인 'F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다. 1.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15:00 내지 17: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G 건물 2층에 있는 F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H(여, 10세)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꼭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불상경 15:00 내지 17:00경 사이에 위 F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무릎을 굽혔다 펴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3. 첫째 주 범행 피고인은 2012. 3. 첫째 주 일자불상경 15:00 내지 15:3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학교 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인 후 주변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무릎을 굽혔다 펴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3. 첫째 주 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3. 첫째 주 일자불상경(제3항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15:00 내지 15:30경 위 F학교 2층에서, 간식을 먹고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무릎을 굽혔다 펴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12. 3. 둘째 주 범행 피고인은 2012. 3. 둘째 주 일자불상경 16:30 내지 17:00경 사이에 위 F학교 옥상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업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단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다리를 굽혔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그림 제출 관련), 속기록, 내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F학교 내부구조, 수사보고(전문가 평가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상녹화CD, 수사보고(F학교 이전 현황 등 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다니는 만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J생)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오랜 기간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이 미흡해 보이는 점'이 재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3. 둘째 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감 겸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휴대폰과 간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