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G이 시행하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T'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었다. 피고인은 G, H과 과제 사업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과제 사업비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과제 사업비를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9.경 H으로부터 F 명의의 과제비 관리계좌(기업은행 J)로 합계 25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5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12. 3. 8.경 피고인 개인 계좌(신한 L)로 25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H, M으로부터 수령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비 합계 3,475 만 원을 과제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내역 1. ㈜FK 거래내역 1부, ㈜FP 거래내역 1부, ㈜FN 거래내역 1부, ㈜F 연구비(H) 입금 계좌(기업은행 Q) 거래내역 1부, ㈜ 연구비(M) 입금계좌(하나은행 R)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K, O, N)의 계좌를 통해 과제 개발비 중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다시 위 각 과제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비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이를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직원 S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수령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국책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외에 약 31%의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횡령금액 중 31%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H과 'T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고 I과제(이하 '이 사건 제1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2013. 5. 1.부터 2013. 11. 30.까지 M과 'U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고 V 과제 (이하 '이 사건 제2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K, O은 이 사건 제1과제와 관련된 F 소속 인력으로 등재되었으나, 위 과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거나 해당 과제를 수행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제2과제를 수행하던 W은 과제 수행 도중 퇴사하는 바람에 F의 다른 직원인 N을 W의 대체인력으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N은 이 사건 제2과제가 아닌 재단법인 X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H은 F이 2011, 12, 10.경 과제를 위하여 개설한 기업은행 Q 계좌로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시로 입금하였는데, 입금되는 돈은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그 돈은 입금과 거의 동시에 또는 근접하여 입금된 돈과 동일한 액수 그대로 인건비(K, O, Y, P 등에게 송금),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집행되었다. 또한 위 관리계좌 개설 당시 F1 기업부담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내역은 없다. M은 F이 과제를 위하여 2013. 5. 10.경 개설한 하나은행 R 계좌로 2013.5,23. 3,500만 원, 2013. 9, 13. 1,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F은 2013.5.21. 위 계좌로 11,158,000원의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위 관리계좌에서 인건비(N 등에게 송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K, P, 0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미리 받아둔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Z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은 피고인 소유의 돈과 혼용되어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F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 O, N은 해당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Fl H 및 M으로부터 해당 과제의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K 등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F은 위 국책기관과 사이에 해당 인건비에 관하여 여전히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이를 반환하거나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후에 횡령한 돈에 상당한 금액을 대체 인력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기업부담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H의 경우 F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기업부담금을 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업부담금이 해당 과제의 각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국책과제를 위하여 따로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과제비를 관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계좌에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이 함께 입금된 이상 관리계좌에 보관된 돈은 전부 국책기관의 '과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F이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국책기관을 위하여 위 과제비를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과제비 중 기업부담금 비율 부분만큼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가.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getraged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인 F의 대표로서 국책기관을 위하여 해당 과제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들을 마치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등재한 다음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공백이 생기자 이미 배정된 인건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인건비에 상당한 금액을 사후 F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체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F은 해당 과제를 모두 수행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G이 시행하고, 피해자 H 관리하는 'I'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었다. 피고인은 G, H과 과제 사업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과제 사업비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과제 사업비를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경 H으로부터 F 명의의 과제비 관리계좌(기업은행 J)로 합계 1,04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0만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13. 4. 10.경 피고인 개인 계좌(신한 L)로 1,04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H으로부터 수령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비 합계 1,560만 원을 과제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Y 2012. 2.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F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1과제를 수행한 사실, Y은 2012. 3. 30.경부터 신한은행 계좌로 위 과제 관련 인건비로 매달 260만 원씩 지급받다가 2013. 4. 5. 경부터 퇴사 무렵인 2013. 5. 30.경까지는 우리은행 계좌로 인건비 합계 1,54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2013. 4. 5. Y의 우리은행 계좌로 1,040만 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F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AA은 '2013년도 초반 예산 승인이 나지 않는 문제로 한동안 미지급되었던 4개월분의 인건비(260 만원 × 4 1,040만 원)가 2013. 4. 5. 한꺼번에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Y은 위 과제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260만 원씩 매달 지급받은 것 외에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F의 법인 계좌(국민은행 AB)를 통해 2012. 3. 30.부터 2013. 2. 27.까지 합계 15,890,858원을 선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지급하여 준 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Y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카드 등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은 이 사건 제1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HO로부터 F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Y에게 송금된 인건비는 Y에게 적법하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인건비에 관하여는 H과 피고인 또는 F 사이의 위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Y에게 일단 귀속된 인건비를 피고인 또는 Fl Y에게 선지급해 준 돈의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두고 횡령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Y에게 지급된 인건비 상당액에 관하여 H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