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9고단71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아반떼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C은 2017. 10. 11.경 위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인천 서구 F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어서 인수비용 2,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 및 차량 인수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아반떼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또한 위 아반떼 차량은 판매 의뢰조차 되지 않은 차량이었고, 경매 차량이 아니었으며, 위 차량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G 엑센트 차량을 시세보다 600만 원 비싼 1,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무렵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410만원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31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8. 02:53경 인천 남동구 H빌딩 앞에서 피해자 I(70세)이 운행하는 J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K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를 진행하던 중, 목적지가 어디인지 반복해서 질문하는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58경부터 위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반말과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택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동전을 꺼내 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앉아, 앉아, 여기 앉으면 택시비 줄게"라고 말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받기를 단념하고 조수석 문을 닫은 후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다시 열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운전석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같은 날 03:05 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에 걸처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719] 1.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각 인터넷광고 캡쳐사진, R 명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5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녹음내용 확인 및 CD 편철) [2019고단3178] 1. S,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및 주차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녹취서 [판시 전과(피고인 C)]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6명 중 5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허위매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속여 다른 차를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고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70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말과 욕설을 하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향해 동전을 집어던져 심한 모욕감을 주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등록 중고자 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3회, 2017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판시 전과에 관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