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6:00경 1)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05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F(54세)가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 좌측에서 우 측(D교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내과 및 외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2020고단42 피고인은 2019. 7. 26.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 타이틀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7 피고인은 2018.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 184 피고인은 2019. 2. 19. 구미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 T, U, V, B,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 I, AJ, AK, D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상품게시글, 대화내역 2020 고정 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2020 고정 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2020 고단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20 고정17, 2020고정1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인들이 구하는 각 배상금이 편취피해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고단4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사용한 용처를 보더라도, 생계의 곤란이나 절박한 곤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 여기에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대야교차로를 시흥IC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 운전 화물처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극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 배상이 제한적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8:0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암로 완주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 6 피고인은 2019, 10, 22, 04:50경 구미시 B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던 남성인 E을 향하여 "여자 예쁘네, 아가씨 잘 부탁한다. 잘 챙겨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닿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뿌리치자, "내가 뭘"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찌르듯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514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7세)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3:00경 경북 영덕군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모델 방 안에 있던 스테인리스 휴지통(가로 19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현장사진 6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설시함)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받았을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심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J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일행 2명은 귀가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혼자 남아 "술 가져와, 아가씨 데려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계산한 금액을 환불해 줄 테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씨발 놈아 여자 데리고 와"라고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하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업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던질듯한 행동 등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pc방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2, 임금 158,515원, 2018. 임금 2,394,218원, 2019. 임금 320,640원 합계 2,873,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75,79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내역서, 출퇴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인 자로, 2019. 7. 20. 00:02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드레스룸으로 끌고 간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약 20여분 간 피해자를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4: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K5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목 부위에 수회 뽀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9. 21:5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 앞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커피 자판기가 고장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9.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나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와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에 있는 상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1. 1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원주역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상 녹화장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날씨 및 피해자의 옷차림 등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21:05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05경 강원 횡성군 E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옆에는 상인들이 차량을 세워두고 가판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위 봉고 화물차 내부에서 위 화물차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0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그곳 창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셔츠가 올려져 있던 창틀, 위 화장실 벽면 및 천장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2층에 있는 24시간 운영 PC방 손님 약 40명 등의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2,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D 진술 청취, 참고인 F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피해자 및 건물현황 확인, 건조물 외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음주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건조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조물 2층에 있는 PC방 운영자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당시 PC방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하게 하면서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화장실 외에 다른 곳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와 건조물 2층에 있는 PC방 운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유치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피해자 G(여, 64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F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6년경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5:25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구거제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전에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 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밀양시 초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북로 570-31 수산교삼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2. 2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2. 1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