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92 1. 2020. 2.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7:4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 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991 2. 2021. 2. 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4. 22:15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운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8 3. 2021.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 23:37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있는 J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1. 00:0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파출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2021. 4. 2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00:1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요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사실로 성남중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파출소 현관 유리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 K이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64 5. 2021. 3.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9. 22: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야탑역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인근도로에서 피해자인 위 L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택시운전자격증 거치대를 주먹으로 쳐서 떨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00:1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보호벽을 발로 걷어차고 벽과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21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7, 9, 13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택시에 무임승차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갖가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준법의지가 대단히 미약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2~7항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