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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재직하며 2010. 2.말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J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재직을 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후문 확장공사(이하 '확장공사'라 한다),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이하 '도색공사'라 한다)가 관련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져 부당하며, 확장공사의 경우 실제로 도로가 확장되지도 아니하여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사람으로, 그로 인해 2010. 9.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동대표에서 해임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9. 28.경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55개소 게시판에, '101동 307호 J에 관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01동 307호 J 전 대표는 2010년 9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련 지식이 부족한 101동 307호 J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결정을 부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법적관련 지식이 부족한 채 국토해양부와 안산시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상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101동 307호 J의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장공사 및 도색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확장공사 역시 정문의 경우 도로 폭이 약 10~20cm 가량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도로가 실제로 넓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늘어난 폭에 비추어 공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는 위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사실을 기초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해임결의 역시 부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유언비어, 즉 근거 없는 헛소문을 유포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그러한 이유로 적법히 해임된 것처럼 위와 같은 안내문 55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1동 307호 J에 대한 알림 (증거기록 10면) 1. 도로확장입찰공고(증거기록 20면) 1. 질의회신(증거기록 30면) 1. J에 대한 동대표해임관련 서류(증거기록 209) 1. 아파트관리규약(증거기록 23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와 같이 안내문에 게시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후문 확장공사,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규약이 정한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도로확장공사는 도로 폭이 10~20㎝ 정도 확장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2010. 9. 12. 피해자 J를 동대표에서 해임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J를 해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실, 피해자 J는 국토해양부나 안산시에 관리규약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회 질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각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유언비어라고 할 수 없고, J에 대한 해임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J가 관련 지식이 없이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판시 기재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판시 기재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0: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구 시그너스 호텔 삼거리 도로변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전하는 C 소속 D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거지로 가던 중, 포항시 북구 상원동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한 것에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조심해서 가세요"라며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오른쪽 상체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수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상성이명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장면이 녹화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7. 4. 18:43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소재 국도 7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3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국가정보원과 연결이 되고, 친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장남을 취업이 되도록 도와주겠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장남의 취업을 주선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장남의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500만 원을, 같은 해 5. 6.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6.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431. 1,000만 원을 각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일부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점, 당뇨합병증으로 발 등을 절단하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2: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친 것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7.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만이 통행이 가능한 편의점 앞 보도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인근 'D' 편의점 보도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가 편의점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발목을 접질리게 하고, 위 편의점 정면 유리 좌측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인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전면 좌측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손 부분에 국한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화물차가 움직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한 후 약 15분간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로 정차해 있다가, 브레이크등이 잠시 소등되었고(동영상 시간 18:33경), 이후 곧바로 브레이크등이 켜져 경사로를 따라 약 6초간에 걸쳐 화물차가 이동한 후 편의점 건물과 부딪힌 사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사이드브레이크의 레버가 일부 풀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브레이크등 점멸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잠들면서 발을 풋브레이크에 올려놓았다가 잠결에 풋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후 곧바로 다시 풋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핸들 위에 엎어져 있다가 사고 후 놀란 듯 일어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날이 더워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되어 그 추진력으로 화물차가 움직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20:58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다 위 안전지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 중족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등 수리비 약 4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4:25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회 보고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0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납 4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9:1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D(여, 31세)와 피해자 E(여, 31세)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의 딸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배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노점상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2.6.23:55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여수시 D에 있는 E 스텐드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밴드 마스터인 F이 음향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F에게 "야이 노래가 왜 이래,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F, 그 곳 손님인 G, H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향 문제로 B이 피해자 에게 따지자 F1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 노트북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H(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술자리를 날려버린다. 내일부터 앞에 보이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걸레봉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B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사 K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 끼들아 니들이 날 체포 할 수 있을 것 같아? 호로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다리와 몸통을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등에 대하여)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재물 손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폭력,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이 수회 있는 점, 협박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5: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정문에서, 그 경찰서 방호업무를 맡고 있는 그곳 경찰관 의경 C(21세)로부터 경찰서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방문증을 교부받아야만 한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서 진입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경찰서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2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G(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고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G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3: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5 앞 건대입구역 3번 출구 부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끊던 중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3: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에 있는 '꽃돼지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옥포면 송촌리에 있는 '공단' 인터체인지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다방에서 차를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D(여, 50세)와 동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씨발년아 젖 한번 만지면 돈준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26. 23:32경 아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지갑 속에서 현금 1만 원씩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2. 12. 01: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주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3. 같은 달 13.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문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라면 2개, 소주 7병, 막걸리 1병, 맥주 3병, 김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4. 같은 달 1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막걸리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cctv 확인 수사 등/지문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장군청 B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2. 10.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10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2013고단2038 1.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11: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10동 3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 LG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737 2. 피고인은 2013. 3. 7. 01: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지폐 13매, 일천원권 지폐 105매, 오백원권 동전 100개와 커피자판기 안에 있는 100원권 동전 20개 등 합계 2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4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 C(여, 73세)가 "저 개새끼 발로 한대 차야겠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여, 50세)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항의하자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D도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외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40경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에 있는 광남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동일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6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에서 여자친구 D(20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B(21세)이 찾아와 D와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씨발, 왜 때리느냐' 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목을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고, 1995. 9. 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 받았고,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스파 탈의실 2층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의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0, 11:1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센텀시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직원 H 등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부터 268,000원 상당의 구두 1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95,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2: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관작삼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승합차를 발견하고,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E 운전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휘둘러 시가 49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유리 총 5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이 찾고 있던 다른 차량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봉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승화프랜트산업(주)의 부산 벡스코 철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공사 단가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같은 해 6.경부터 공사를 계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접봉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용접봉 8,745,000원 상당, 2011. 7. 29. 용접봉 5,247,000원 상당, 2011. 8. 22. 용접봉 8,745,000원 상당 도합 22,737,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검찰 수사기록 제26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