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1. 초순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03:35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느라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서랍장 안에서 현금 157만 원 가량,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 가량 합계 197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6개월 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자신을 채용한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린 점, 다만 같이 사는 친구에 대한 별도의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6: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위 편의점 손님인 E 사이의 시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의 오른 손에 쥐고 투명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킨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며 "나는 칼을 아무렇게나 들지 않는다, 아까 시비가 있었던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너는 어떻게 내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드냐, 칼로 배때기를 찔려보고 싶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화 영상 저장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위 범행의 내용,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야간에 식칼을 손에 감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중할 뿐 아니라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칼을 소지한 채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검거되는 등 검거 과정에서도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19회에 이르고 그 중 3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종의 실형전과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1:4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E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4,490원 상당의 하이트 진로참이슬 2병, 통영 국물용 멸치 500g, 건대추 130g, 겨울바람 황태채 1개, 고소함이 쥐포채 150g, 로스트 구이 오징어 100g, 동원 쫄깃 골뱅이 140g, 유동 자연산 골뱅이 140g, 유동 자연산 골뱅이 400g, MB 정통 슈크림 빵 1개, 청우 고구마형 과자 1개, 사조 고추참치 100g, 오징어 땅콩 98g을 점퍼 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나눠담고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프집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2:00경 서울 은평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빈 소주병에 수건을 말은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상당히 많이 내려쳤는바, 상 해의 부위 및 정도, 수법의 잔인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보복을 경고하며 협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추가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06:5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9나길 1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우남빌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의 얼굴 부위를 위 포터2 화물차 운전석 쪽 앞문 및 휀더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개방성 골절(연부 조직 결손을 포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45경 서울 중랑구 C 앞 중화역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먹골역 방향에서 중랑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즉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 있던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읍금센터기록지(G병원), 진단서(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처벌전력만 3회에 이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그 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여성을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6. 5. 17. 12:51경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79.1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철원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A 영업용 트랙터를 과적하여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경 거제시 B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약 1회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05: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6층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 회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채팅어플인 'F'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45면)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및 2월 통화자료 첨부), 수사보고(C 마약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C의 발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초 범행은 당시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7:4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공설운동장에 있는 정선아리랑제행사장의 신동 새마을부녀회식당 천막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소주를 따라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 고려하였던 사정들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8: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월대교 쪽에서 영월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하단 경/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1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서길에 있는 인월게이트볼장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봉 쪽에서 인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면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언덕 아래로 위 승용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4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 진단서 - 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9일 전인 2016, 11. 14.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및 2016. 11. 14.경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피해자는 무상의 호의동승자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본인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장수군 소속 공무원인 위 면사무소 산업계장 E이 이를 말리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4~5회 흔들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El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E은 D의 산업계장으로서 당시 민원 업무 등을 하는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E은 D 소속 공무원으로서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의 행동을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지함으로서 면사무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추상적 및 구체적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를 집행하는 E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장애 탓에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강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30경부터 2016. 11. 16. 23:58경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여자 손님들이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술과 안주가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여분 가량 소동을 벌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업무가 방해된 시 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월~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경부터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에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아파트 105동 1114호서, 피해자는 같은 동 1109호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회의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초소형 USB캠코더를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집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벽걸이형 에어컨의 송풍구 부분에 동영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초소형 USB캠코더(총길이 7.5cm, 두께 1cm)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방안에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설치한 캠코더가 떨어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메시지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USB캠코더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타인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서,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촬영 내용 및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D, E, F)'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B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여성이 도로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음란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8건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이 되어 있고 성행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도메인 등 조회결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상황 및 수감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판결문 및 공소장 편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여보여보클럽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동에 있는 동이리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영점일사삼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D)의 직원으로 도 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운영수입금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E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 전반적인 관리,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관리, 속칭 '대포통장'의 구입, 환치기상을 통한 자금의 입출금, 사이트의 홍보 등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인터넷 운영팀 팀장으로 도박자금의 충전, 환전업무 등을 총괄하고, G(영문이름 H, I), J(영문이름 K, L), M(영문이름 N, O)은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P(영문이름 Q, R)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S(영문이름 T, U)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0. 10. 1.경부터(E 등 나머지 공범들은 2010. 3. 경부터) 2010. 12. 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시, 2010. 12.경 이후에는 필리핀 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D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각 그 배당률을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걷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팅금원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회원들로부터 18,041,946,739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192,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인천 남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송림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 동생 E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인천 경매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한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천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달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1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이 신협에서 전세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던 것이고, 이 사촌누나인 D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급성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어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5. 10. 발생한 것인데, 상당기간 동안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미분양아파트 투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빌린 돈을 갚고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 월 185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9. 경 1,500만원, 2011. 6. 24. 경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피의자의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3,000 만원 이체내역,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피해금 3,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미분양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미분양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 ~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빌려준 돈의 액수, 피고인이 하던 업무,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분양아파트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독촉이 있었음에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