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6.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4. 19:50 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노인과 바다' 책 1권, 시가 53,000원 상당의 '약초도감' 책 1권, 시가 36,000원 상당의 '굿데이 성경전서'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13:5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l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H 3층 대합실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 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3. 06:31 경 위 대합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량 불상의 감자, 시가 2,000원 상당의 당근 6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무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2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18:45 경위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2.24. 18:50 경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1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고인을 따라온 위 N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N,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임의동행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미회수 건), 수사보고(초동수사),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영치품 수사) 1. 각 압수품 사진, 피해품(쇼핑백) 구입영수증 등 1부, 피해품(검정색 소가죽 백팩)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절도 112 신고 현장 사진, CCTV영상 및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가방), 피해품 사진(커피믹스, 쇼핑백), 편의점 절취 장면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절도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