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는 축산물, 부산물의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 31. 경 경상북도 군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공급가액 52,989,0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를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0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의 합계액 165,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1번 공급가액 52,989,000원 +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공급가액 57,985,100 원 +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공급가액 54,025,9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경북 안동시 동부동 145-1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2007년 2기 (거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동안 F에 1,500,9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2009.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 3,208,007,400원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공급가액 1,500,998,000원 +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공급가액 400,854,700원 +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공급가액 1,306,154,700원}]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경북 안동시 동부동 145-1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2007년 2기 (거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G 인천지점으로부터 732,6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07년 2기 (거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2009.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 2,892,600,260원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공급가액 732,637,000 원 +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공급가액 619,157,630원 +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공급가액 500,440,000원 +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공급가액 1,040,365,630원]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원 이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265,607,660원(= 위 165,000,000원 + 위 3,208,007,400원 + 위 2,892,600,260원)]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조사 종결 복명서 사본, A 전말서 사본, 계산서합계표 사본, 거래처 E 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사본, (주)C, H, A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통보 과세자료, 각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가공사실 확정 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문, 수사보고(거래업체 관할세무서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각 거래업체 상대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6,265,607,660원에 달하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대가를 받는 자료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거래실적을 올려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유현정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