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제1의나의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게임장 건물을 피고인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거제시청에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함], D은 피고인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장소 물색업무를 하고, E는 위와 같이 개장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등을 관리하면서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2011. 5. 14.부터 2011. 6. 4.까지 거제시 F상가 4층 G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면 파란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에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2011. 6. 4. 부터 2011. 6. 16. 까지 거제시H상가 1층에서 제항 기재와 같이 '야마토'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제 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한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2011. 7. 10.부터 2011. 7. 18. 까지 거제시 H상가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오션드림'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적발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접수증, 감정서, 등록신청서 등 게임장 등록관계서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D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친분이 없던 D에게 거금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기로 하였다면 그 자금의 용도 및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게임장과 관련하여 D에게 빌려준 돈이 1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D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2~3개월만에 원금 및 수백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D이 이전에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장에 담배, 음료 등을 납품해 온 점, 피고인은 D, E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부산, 서울의 게임기 판매업체를 방문할 때 동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가 운영하려는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I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건물을 임대하고 게임제공업자 등록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 모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