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인신매매 및 피고인 C,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2014. 6. 1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약 18일간 여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M(여, 21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지각비, 벌금 등을 빌미로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허위의 선불금 채권 8,000,000원을 만들어낸 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기로 마음먹고, 2014. 7. 3.경 위 다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여종업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팔아넘길 수 있는 타지역 성매매 업소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9:30경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다방 일을 하면서 10,000원 내지 20,000원에 성매매를 하여 동네 물을 흐리고 있으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선불금 채무가 8,000,000원이 있으니 적당한 성매매 업소를 소개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 무렵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7. 5. 01:00경 위 다방에서 피고인 C이 연결하여 데리고 온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성매매 업소 업주인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를 보여주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아가씨인데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선불금 채무 8,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따라 "일을 시켜보고 일주일 후에 위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넘겨받은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성매매 업소에 데리고 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후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인수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위 선불금 채무액인 8,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깎는 것으로 협상한 5,000,000원을 위 매매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매하고, 피고인 C, E,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4. 7. 8.경부터 2014. 7. 26. 12: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서 O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성매매방 6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한 달 방값 400,000원 내지 500,000원에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중 10,000원 내지 15,000원을 업주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성매매 대금은 모두 성매매 여성 본인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1항과 같이 인수한 M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M으로 하여금 2014. 7. 8.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건당 15분에 70,000원, 30분에 120,000원, 1시간에 150,000원, 숙박시 200,000원 등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7. 28.경 E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매매한 피해자 M이 이틀 전 위 창원시 소재 성매매 업소에서 도주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선불금 채무 변제대금 5,000,000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걸리게 되어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피해자가 다방에 지갑을 두고 간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4. 7. 29. 16:50경 서울 노원구 월계1동 소재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P를 만나 피고인 A가 운전 중인 스포티지R Q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위 P를 태운 후 임의로 피고인 A 운영의 평택시 소재 다방으로 이동하면서, 위 P가 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다른 사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근처 고시원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피고인 D은 "씨발 지금 짐이 중요해? 씨발 아침부터 니 잡으러 왔다고! 송탄 가. 가서 대구 사장 부를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추궁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근처 고시원에 잠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는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P로 하여금 피해자의 짐을 싸오도록 한 후 위 P를 내려둔 채 다시 차를 출발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평택시 소재 다방으로 데리고 가던 중 위 P가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즉시 인근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이 같은 날 18:50경 경찰 지시대로 서울 송파경찰서로 위 차를 이동해 갈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10.경 피고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건물에서 B이 위 장소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월세 1,000,000원씩 20개월치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건물을 임차함으로써, B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성매매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9조 제3항(성매매인신매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9조 제3항(성매매인신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인신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인신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22년 다. 피고인 C : 벌금 30,000,000원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0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E : 벌금 30,000,000원 이하 바. 피고인 F: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매매인신매매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성매매와 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성매매인신매매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6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4)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성매매인신매매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성매매와 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 성매매인신매매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4)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 4년 3월 다. 피고인 D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 라. 피고인 C,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5,000,000원, 피고인 F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티켓다방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불과 18일여 만에 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선불금 채권을 만들어 낸 다음 위 채권을 빌미로 피해자를 집창촌 성매매 업소에 매도하였고, 도망쳐나온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자동차에 감금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 B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직업을 알선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알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의 위 감금행위에까지 가담하였는바, 그 각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 C, E는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있는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 건물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