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연말에 계금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 액수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계금을 탈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9,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고, 순번이 되면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급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모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피해금액 확인 보고, 피의자 A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고소인 주장 피해액수 정리 경위 보고) 1. 녹취록(A, D) 1. 통장 입출금 내역 1. 허위문자 전송 내역 등(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정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피고인 A의 현재 자력 등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정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임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A의 딸로서, 피해자 D이 A을 신뢰하고 금원을 대여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소비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 또는 딸인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2011. 3. 3.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87,493,600원 상당의 금원(은행 송금 수수료 포함)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E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1. 9. 19.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69,759,560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필요했던 것'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금원 중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부분만 특정하여 고소하겠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아 '아는 언니 집세가 필요하다. 아빠 집에 불이 나서 급하게 필요하니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사용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속 돈을 빌리고 갚고 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갚지 못한 돈이 1,800만 원 정도 되나 언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돈 중 몇 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분리해서 편취하였다고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 언제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검찰은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6, 7번에 대하여도 기망내용을 '아빠 집에 불이 나서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기망내용을 '6개월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로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나. 법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처럼 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일시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6, 7, 8, 9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는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행위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게 된 경위 또는 실제로는 본인이 돈이 필요했으면서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 피고인 B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6, 7, 8, 9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때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래 약정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6, 7번에 대한 기망내용이 변경된 경위,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아는 언니가 필요하다는 보증금을 한 번에 빌리지 아니하고 한 달여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빌린다는 것은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번 기재 일자에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기망내용'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일자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이루어졌던 금원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번 기재 일자에 빌린 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비록 사용 용도 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은 이미 변제된 이상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피고인 B의 변제능력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던 모든 돈이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조금씩이나마 계속하여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갚지 못한 돈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