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18.경 설립하여 2018. 10.경 폐업한 구리시 C건물 2층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 5. 26.경 같은 건물 2층 F호에 배우자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제주시 I에 연면적 585.90㎡의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피해자 J에게 자신은 E의 이사이고, 공사를 맡겨주면 이상 없이 완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로 E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 E의 이사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담당할 자격이 없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체납 세액 4,500여만 원, 4대 보험료 미납액 1,300여만 원, 사채 1,000여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1. 4.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97,500,000원을 E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8. 1. 14.경 제주시 I에서 J의 의뢰를 받아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B으로부터 E의 상호,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2) E이 2018. 10.경 폐업하자 2018. 1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B으로부터 H의 상호를 빌려 J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8. 1. 14.경 구리시 C건물 2층, D호에 있는 E에서 E의 상호,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A에게 빌려주어 A이 J으로부터 제주시 I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나. E이 2018. 10.경 폐업하자 2018. 12. 5.경 구리시 C건물 2층, F호에 있는 H에서 A에게 H의 상호를 빌려주어 A이 J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운영 회사의 등기부 첨부, H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확인서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최고장, 계좌 거래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22, 23), 각 공사대금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 3범죄(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개인 건설업자로서 큰 규모의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6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편취한 점, 받은 돈의 상당 금액을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신축공사의 공정률(45%)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커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면허를 빌려주어 무자격자 A이 수급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면허대여에 따른 공사로 피해를 입은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