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인도에 불법주차 된 자전거 소유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몸을 가까이 대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다른 순찰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위 경찰관들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버티면서 손으로 순찰차 앞부분을 내리치고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에도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기소가 되기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술에 취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에서, 2007.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인연으로 안면이 익은 피해자 B(58세)을 우연히 다시 만난 후 수시로 연락하여 만남을 이어 가며, 부산, 강릉, 의정부 등지에서 분양 대행업을 하는 유능한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업수완과 재력을 수시로 과시하였다. 마침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 공실 문제로 고민이 깊은 것을 알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겠다. 통상 우리 업계에서는 돈을 빌리면 10부 이자로 지급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현재 상가와 관리비로 힘드니, 제가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 3부 이자를 주면, 저도 좋고 선생님도좋지 않으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부 이자로 4개월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공소외 C 등의 고소로 입건,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채권들의 사기 고소로 서울 양천경찰서 등지에서 형사 입건되고 있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한 달 후 갚을 수 있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각 인감증명서, 차용증, 상환각서, 각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돈을 갚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도적·계획적 사기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용금 사기로 볼 소지가 많은 사실,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D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매장 부근 교차로를 관후사거리에서 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21:30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매장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1:10경 여주시 B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원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왼쪽 목을 1회, 양쪽 다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의무기록지 1. 당구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4.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계광중학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레드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계광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풍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순천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아랫장 방면에서 순천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운전의 F 혼다 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톰헤어샵'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굴구이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굴구이집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성황동에 있는 고삽재 도로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굴구이집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성황동에 있는 고삽재 도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견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2:5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56 연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2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5. 11: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301동 905호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주워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내 얼굴 다 아는데 아들 얼굴에 똥칠하려고 이리 주워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쪽)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8. 1. 5. 12:30경 주거지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를 홀로 방문하여 '오늘 아침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최초 피해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직접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본인은 8:30경 집에서 아들에게 담배꽁초를 주워온다는 일로 아들에게 식칼로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는 오른쪽 이마 위쪽 정수리 부근의 두피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약간 사선 형태로 곧게 일자 형태로 찢어져 출혈이 동반된 상처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당일 아침 9:0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주워온 일로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하는 등 화를 크게 낸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의 위치, 모양 및 상태와 그대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거짓말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을 찾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 당시 태도와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심리상태가 악화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그 뒤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당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적이 없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바닥에 있던 깨진 사기그릇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해자의 상처의 위치와 모양,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까지 그 당시의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점은 오히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강한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적지 않은 술을 마시면서 전날 밤을 완전히 새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담배꽁초를 주워 온 것을 확인하고 심하게 화가 나 있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만한 흥분된 심리상태와 동기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를 전해 듣고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있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 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 건강 상태와 수상 경위 등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는커녕 그대로 주거지에서 마냥 경찰관의 방문조사를 기다리고, 심지어 그날 저녁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도 그 부위에 알로에만 발라 주었을 뿐, 더 이상 아무런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점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와 전혀 무관한 아들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조차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최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작 피해자는 아들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황장애 등으로 적지 않은 술을 마시면서 밤을 꼬박 샌 상태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또 주워온 것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 등 불안한 정신·심리상태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사안으로서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3:2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7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1%로 낮지 않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G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 새야, 인마 니가 뭔데? 웃기는 새끼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22:4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귀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출동 경찰관인 F,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출동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한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매뉴얼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I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집에 가려다가 아들을 기다리겠다며 스스로 지구대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거나, 임의동행 요구 이후에 피고인이 명시적인 귀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등의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지구대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2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 5번방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가명, 64세)와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초밥집에 근무하는 실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초밥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3:00경 광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볼에 평상시처럼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H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먹은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한 사이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 평소보다 과한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수인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녀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말을 맞추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 05: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D찜질방 숙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서 유류한 정액에 대한 DNA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실시되는 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는 말에 화가 나서 2018. 4. 3. 13:00경 위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민원담당 E, F에게 "내 지금 휘발유 뿌리고 들어왔다. 나는 죽어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는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Ⅱ 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6:25경 당진시 F 부근에 있는 교차로상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항교차로 쪽에서 석문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는 불상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이미 횡단보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 07:09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9.00: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와 G(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발로 안면부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 후 향후 3개월 단위로 재평가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F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봐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4회, 피고인 B는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 218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노상을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218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2017. 5. 말경 (주)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0.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E의 2017년 5월분 임금 220,000원, 2017년 6월분 임금 1,540,000 원 등 임금 합계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8,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1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1,895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하도급받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나오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07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