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 A(예명 ‘C’)은 2010.경부터 2023. 3.경까지 D단체(일명 E, 이하 ‘D단체’라 한다)의 F국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경부터 2023. 1.경까지 위 D단체 F국의 차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D단체에 대해 소위 악평한 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평 게시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D단체의 총재 G의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 준비를 하거나 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회유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를 D 단체 내 2인자인 H(예명 I) 등에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1. 가을경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J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J과 친분이 있는 K(L), M(N)를 홍콩으로 보내 J을 회유하도록 지시하고, J이 O 제작 `P` 프로그램에 인터뷰 등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022. 2. 25.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F국 직원들을 대기시켜 J이 위 방송 피디와 만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숙소까지 J을 미행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J이 G을 성범죄로 고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2. 2. 28.경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처법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3. 16.경 J이 기자회견을 하고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 무렵 G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G의 수행비서, 경호원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화상회의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설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4. 초순경 세종시 Q건물 R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줌`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회의를 개설한 후 J을 관리해 오던 위 M, 위 K, 전 T국장 U(V), G의 수행비서인 W(N), X(Y), G의 경호원인 Z(AA) 등 약 20명을 회의에 초대한 다음 “앞으로 J 관련 수사가 시작될텐데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참고인들이 휴대전화를 수사 당할 수 있고 그 안에 G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을 권유한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줄 것이다. 지우고 초기화만 하면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서 포렌식에서 나올 수 있으니 기계를 아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왜 기계를 바꿨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거나 새 휴대전화를 갖고 싶었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 모임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위 X는 2022. 4. 5.경 피고인 B에게 자신도 휴대전화 교체 대상인지 물었고, 피고인 B은 2022. 4. 6.경 “번호 변경까지는 안해도 되고 휴대전화 변경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 지시에 따라 위 X는 2022. 4. 20.경 J 및 다른 수행원 등과 G의 스케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메시지 등이 담겨 있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 Z, W, AB,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 A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U 진술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각 진술서 사본(순번 1 내지 3), 수사상황(X 진술청취) 및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 1부, 수사보고(X 통신 조회결과 보고) 및 통신자료조회 결과 1부, 수사상황(X와 피해자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A과 H의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과 A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사본 1부). 수사상황(J, AE가 G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첨부) 및 첨부 고소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별견 불송치결정서 등 수사서류 사본) 및 불송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 2.경 J이 G으로부터 추행, 강간 등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신도들 사이에서 퍼질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향후 이루어질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를 대응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 정리한 다음 2022. 3.~ 4.초순경 진행된 화상회의(이하 ‘본건 화상회의’라고 한다)에서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X 등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2.경 J이 G을 상대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예상하고, 그 고소사건에서 주요 참고인이 될 G의 수행원, 경호원, D단체 내 T국 소속 신도 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본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위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그 인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로 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22. 2.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향후 수사를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준비하여 본건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후, 2022. 4. 6.경 G의 수행원 역할을 담당한 X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X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범행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X 등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본건 화상회의가 J 고소사건의 주요 참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도록 지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개최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본건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위 자료를 발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 가공하여 위 고소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23. 3.경까지 D단체 내 F국장이었고(증거 기록 제918쪽),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F국에 소속되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0.경 혼인을 한 후에는 간헐적으로 F국 업무에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860쪽). 2023. 1.경까지 피고인 B의 D단체 내 공식 직함은 ‘F국 차장’이다(증거기록 제859쪽). 2)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국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신도들의)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교단에 대해 악의적으로 반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상대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25쪽).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총 12차례 걸쳐 G의 과거 성범죄 행위를 비판하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D단체 탈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 ‘AF’에 D단체를 비판하며 관련 사진을 올린 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였고(증거기록 제89쪽, 서울서부지검 2018형제26230호 외 12건), 피고인 B 역시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였다(증거기록 제306쪽, 서울동부지검 2018형제37246호 외 9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G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D단체 외부에서 G 또는 D단체를 비판하는 탈퇴 신도들을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회유, 압박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3) 피고인 A과 탈퇴한 신도들 사이에서 소위 ‘D단체 내 2인자’로 불리는 H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국장의 지위에서 2021. 5. 27.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F국의 활동 경과를 H에게 문건을 통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H에게 보고한 내용 중 대부분의 사항은, F국이 2021. 5.경 무렵부터 J을 포함하여 D단체 탈퇴 후 G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외부에 밝히기 시작한 여러 여성신도들에게 접근한 다음 이들이 G을 고소, 고발하지 않도록 회유 중이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국 소속 여성신도 등으로 하여금 당시 D단체 여성신도들의 성폭력 피해 경위 등 D단체 내 성비위 실상을 취재·탐사하는 언론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언론사 소속 피디, 작가 등 담당자를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G과 관련된 성비위 사실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A의 H에 대한 일련의 보고 시기, 횟수, 보고 내용, 아래 기재와 같은 이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응방식, 특히, 본건 화상회의가 있기 불과 4개월 전인 2021. 11.경 F국이 F국 소속 여성신도 및 신도인 J의 지인을 통해 J의 부모 측에 직접 접근하여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아래 ‘2021. 11. 13.자 보고문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된 D단체 F국은 J의 입국, 기자회견, 고소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2022. 2.~3.경 무렵보다 훨씬 이전부터 J이 수사 및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에 D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릴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주된 업무로 J을 회유, 압박하거나, 관련 언론 보도 및 취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이 H에게 보고한 주요 문건 발췌 피고인 A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5)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F국에서 일을 하면서 G이 2018. 2.경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D단체 내에서 성비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862쪽), 결혼 후 BD국 일에 집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였으나, J이 고소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여 D단체 차원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F국 소속 여신도 4명으로부터도 피고인 A이 이들로 하여금 (D단체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오게 하거나 각서를 받아오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피고인 A 또한 직접 J이 D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4, 865, 987쪽). 위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에게 보고한 위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J이 기자회견을 위해 입국한 2022. 2. 25.경 무렵 이미 J이 G을 고소할 예정이라거나 자신이 속한 F국이 J의 고소에 앞서 J을 회유,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있을 J 관련 수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J이 입국한 직후인 2022. 2. 28.경 피고인 A이 전화로 자기가 IT 쪽은 잘 모르니 자신에게 주요 참고인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나은지 앞으로 텔레그램을 쓰는 것이 좋은지 등 휴대전화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알아보라고 하여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보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여러 신도들로부터 J 고소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와 일률적으로 관련자들을 모아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5, 866, 987쪽, 989쪽).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이 기자회견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무렵 이미 F국의 주요 대응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은 물론, 이에 더 나아가 F국 국장인 피고인 A이 J의 입국일로부터 불과 3일만인 2022. 2. 28.경 J의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써 J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인멸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해당 계획을 D단체 내 주요 참고인들에게 안내·지시할 목적으로 본건 화상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은 인식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건 화상회의에 활용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본건 화상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B의 행위는 ‘J 고소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피고인 A의 계획에 공동 가공하겠다’는 외부적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나. 본건 회의 전후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 관련 참고인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 변경이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본건 화상회에서 포렌식 관련 자료를 발표하거나 회의 후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주요 참고인들의 증거인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기능적 실행행위를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1) 본건 화상회의는 J이 2022. 3. 16. 기자회견을 한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하기 전 인 2022. 4. 초순경 진행되었다(증거기록 제948쪽). 본건 화상회의에는 U, M, W, Z, X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J이 BE에서 신도로 있을 당시 G을 경호, 수행하거나, J이 G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이후 그중 일부 피해사실을 직접 말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 동료 신도들이다. 더욱이 X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경우 J이 고소한 범행 현장에 J 및 G과 함께 있었다는 자들로서 J 고소사건의 수사상 주요 참고인에 해당한다. 2) 본건 화 상 회 의 에 참 석 하 였던 M, W, Z, U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본건 화상회의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피고인 B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화상회의에 D단체 신도이자 현직 경찰관인 BF까 지 참 석하 였 고, 그 신도가 수 사에 대 해 서 잘 안 다는 취지 로 말 하 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경찰 실무, 조사 관련 경찰 실무 등을 설명해주었는데(증거기록 제990쪽), 위와 같은 수사실무 등 안내에 앞서 자신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각 보안 수준 차이, 핸드폰 포렌식 대처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전 자 렌 지안 에 휴 대 전 화 를 넣 어 돌 리 는 것 은 소 용 이 없 고 , 제 일 깔 끔 한 것 은 휴 대 전화를 교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당시 회의 초반에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든지, 그에 준하는 정리를 하라는 말을 하였고, 그러면서 나에게 발표 준비를 하며 알아본 내용을 말하라고 해서 알아본 내용대로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보다는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좋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7, 989쪽). 피고인 B도 본건 화상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본건 화상회의에 앞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해당 자료를 발표한 행위를 두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포렌식 절차를 단순히 안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본건 화상회의를 J의 고소사건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인멸 등의 안내·지시의 수단으로 삼고, 그 화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인멸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본건 화상회의 이후 U은 2022. 4. 7.경, Z는 2022. 4. 8.경, K는 2022. 4. 20.경, BG는 2022. 4. 11.경, X는 2022. 4. 20.경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796 내지 812쪽 참조). 이들 모두 본건 화상회의 참석자였고, 그 교체시기 또한 이 사건 화상회의 직후로 거의 유사하다. 본건 화상회의에서 피고인들이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단순 권고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들에 의해 D 단체 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교체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5)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행위의 구체적 공소사실로 포함된 위 X의 휴대전화변경건의 경우, 아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872-3쪽)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2. 4. 5.경 휴대전화 기기 변경대상자에 해당하냐는 X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상의 후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정 사항을 바로 다음날 X에게 직접 전달,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J 고소사건의 주요 증거인 위 참고인들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교체, 인멸하는 과정에 피고인 A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도 명백히 확인된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실형 유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 사유 - X 휴대전화의 경우, X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 전 J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해 둔 상태였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 중 위 백업 파일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X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수사 과정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J이 고소한 G 범행의 각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G의 수행원, 경호원 등 주요 참고인들이자 신도들이 곧바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교체함으로써 J의 고 소 사 건 과관 련 된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 주요 신도들과의 통화 내용이나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국 국장으로서 G이 2018. 2.경 출 소 한 이 후 에 도 D단 체 내에서 G과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탈퇴 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노력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탈퇴 신도들이 G의 성범죄 또는 성비위사실을 외부에 발 설 하 지 않 도 록 하 는 것 에 만 치 중 하 여 상 당 한 기 간 이 들을 회유 , 압 박 하였 다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D단체 내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고유한 특성상 범행 후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에게 도리어 수사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폭 력 피 해 를 호 소 하 는 당 사 자 에 대한 2차 가 해 의 성 격 을 갖는 바 ,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현재 J 뿐만 아니 라 D단 체 를 탈퇴한 여러 신도들이 G을 수사기 관 에 고소 한 상 태 로 , G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나, D단체 차원의 조직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법 질서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은 본건 화상회의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회의 후에는 X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직접 지시한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양형사유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것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D단체 내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공범이자 상급자인 피고인 A보다 무겁지 않다. - 현재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자녀 중 1명은 2023. 7. 생이다)을 부양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