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2014고단560 1) 사기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로, 모텔 등을 전전하며 같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인터넷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번갈아 가며 중고거래 카페에서 판매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액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들이 위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데려가세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피해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를 25,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로 2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1. 2.경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4,3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이템매니아'라는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G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에게 4,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구입하여 지급한 후 G로부터 G의 모 H 명의로 개설된 네이버 'I'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2014. 1. 12. H의 네이버 아이디 'I'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K', L 명의의 'M', N 명의의 'O'의 네이버 아이디 정보를 취득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아이디 정보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2014고단1231 피고인들은 2013. 12. 17.경 서울 관악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들이 '네이버 중고나라' 중고거래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 5S 구성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아이폰 5S 구성품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 5S 구성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2014고단576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순천시 R에 있는 'S'라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20매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순천시 R에 있는 'S'라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5매를 4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4고단870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9.경 순천시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재한 '문화상품권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화상품권 5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0.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순천시 R에 있는 'S' 피씨방에서, 테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재한 '테블릿 PC를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테블릿 PC를 판매하겠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테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00:47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재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4,900원을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의 가상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2014고단1231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X에 있는 'Y모텔'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중고거래 게시판에 게시한 'LG X300 노트북 예약 중입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LG X300 노트북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X300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했던 네이버 아이디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A 아이디 관련 및 범죄에 사용된 아이디 관련)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1. A 하나은행 계좌(BE), A 기업은행 계좌(BF), A 국민은행 계좌(BG), B 하나은행 계좌, B 신한은행 계좌(BH), B 국민은행 계좌(BI), B 기업은행 계좌(BJ) 1. 피해금원 cctv 인출사진 2014고단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2014고단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신청서 제공, 각 이체확인증 2014고단1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BL, BM, BN, Z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중고나라 화면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서, BL의 이체내역, BM의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회산자료(거래내역서 등), 외환은행 회신자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피해내역을 신고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