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5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과 기부금 납부조건 지열 공사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E대학(2011년 F대학교, 2014년 G대학교로 순차 교명 변경됨) 재산관리과장, 관리과장 및 관리운영처장(대리)으로 근무하며 학교 시설 및 자산의 취득·유지·보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E대학에서 그린캠퍼스의 일환으로 학교 건물에 지열 냉난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기획처장 H 등과 함께 "대학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 의 설치업체 선정, 계약체결,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I로부터 지열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 J을 소개받아 J과 지열 공사 계약 관련 상담을 하던 중, J으로부터 "지열공사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비의 50%까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신청 접수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J에게 "공사 계약을 위해 공사비를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J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감액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재차 총공사비의 15% (학교자체부담금의 3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여 J과 총 공사비 986,988,000원(정부보조금 493,494,000원, 자부담 493,494,000원)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을 대학의 학교법인인 K에 기성에 따라 분할 기부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획처장 H, 사무국장 L 등에게 지열 공사 계약 조건으로 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부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2010. 3. 22. 주식회사 D과 "대학 본관동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J으로부터 "1. 총 공사비의 15%(대학부담금 30%)를 K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2. (영수) 기부금 수납은 K 명의로 발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 본관동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 체결 조건으로 J으로부터 K 명의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부받기로 하였으므로 J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K에 이를 기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의정부시 M에 있는 E대학관리과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K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 중, K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사진첨부), 수사보고 [2010년 지열시스템 관련철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D 2010년 자금일보 중 대 관련 자금인출 내역] 1. N이 사용하는 수첩내용 사본자료, 일반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지열시스템 전문업체, 시운전완료확인서, 인사기록카드 각 1부, 2010년 지열시스템 관련철, K 기부금내역(2010, 2011) 각 1부, 지출결의서 3부, E대학 보조금 지급서류 사본, 2010년 자금일보 중 일부 1. 사진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것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J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J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과정, 그 시점, 장소,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J은 2014. 4. 25. 검찰 조사 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8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기성금이 나올 무렵에 피고인이 주차장 공사비를 대신 결제하지 않으면 기성금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공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하고 기성금을 받아 3,000만 원은 대신 결제해 주었고, 2,2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그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J이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처 N의 수첩에 기재된 일자 및 금액에 맞춰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대학 본관동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 및 K 발전기금 기부약정의 체결, 위 공사의 기성금의 지급, 주식회사 D의 주차장 되메우기 공사비 3,000만 원 대납, J의 매형인 O 명의의 K 발전기금 3,000만 원의 기부 등 J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이전과 이후의 정황에 관한 그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점, J 이 학교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건넨 것은 단 한 차례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10. 9. 경에는 K 이사장이던 P1 E대학의 각종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E대학과 K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D 또는 J K에 기부하는 발전기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을 꺼려 J으로 하여금 위 3,000 만 원을 K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도 이에 대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은 J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N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단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J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증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J이 굳이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J의 처 N은 자신의 수첩에 J이 알려준 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2010년 자금일보에 기재된 내용, 주식회사 D의 계좌거래내역과도 대체로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N의 수첩의 기재 및 2010년 자금일보의 각 기재는 모두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0. 9, 17, 경 J으로부터 K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담당자로서 J으로부터 K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