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죄사실 1. 배경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2016. 1. 28.경부터 세종경찰서 B 수사팀에 근무하며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19. 세종경찰서 B 수사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C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C에게 C의 D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에 입력하게 한 후 피고인 개인 휴대폰으로 C의 D클라우드에 저장된 성착취 영상물 등을 탐색하여, 2020. 9. 20. 1차로 피해자 E(가명)와 관련된 사진·영상 총 13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 후 C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2020. 9. 21. 2차로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피해자 H(가명)와 관련된 동영상 파일을 별도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CD에 담아 수사기록에 첨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9. 위 C의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하였음에도 그전까지 C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C D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불상의 이유로 C의 D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던 중 2020. 10. 초경부터 2020. 11. 8. 12:31경까지 D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의 명함 사진, 피고인의 가족사진, 피고인이 수사 중 휴대폰으로 촬영한 조서 등을 C의 D클라우드에 업로드 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 8. 14:46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던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함 및 가족사진, 별건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이 C의 D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14: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9,000여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C의 D클라우드를 약 17분간 탐색하는 과정에서 C의 얼굴 사진, C의 성착취 사진·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0. 11. 8. 15:03경부터 15:07경까지 C의 D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명함 사진, 피고인의 가족사진, 피고인의 가족과 주고받은 할인정보를 촬영한 사진·게임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피자쿠폰 사진, 2020. 10. 22.자 바둑 기사 관련 사진, 피고인이 수사 중 휴대폰으로 촬영한 조서,변사 관련 사진, 휴대폰 포렌식 자료, 검사의 서명이 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서 등 피고인 관련 사진 파일을 삭제한 것 외에 위 C 사건의 피해자 E(가명)와 관련된 성착취 사진·영상(총 13개), C가 저장한 불상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3장 등 C의 총 16개의 파일을 삭제하였고, 그 후 C의 D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0. 11. 8. 15:08:17경 피고인의 D클라우드에 로그인 후 15:08:24경 로그아웃한 다음, 15:09: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던 C의 D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의 D클라우드 계정에 재차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21. 1. 14. 10: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399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1부 판사 J, 판사 K, 판사 L 앞에서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 거지가 청주시 흥덕구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계속하여 ‘저희가 D 쪽에 로그인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11월 8일 피고인(C)이 구속된 이후인데, 구속되어서 당연히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인데 오후 3시경에 피고인(C)의 아이디로 접 속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D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D 아이디가 피고인(C)의 D 아이디고,일시가 11월 8일 피고인(C)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 아이디의 접속위치를 찾아보니까 청주시 흥덕구에서 접속한 아이피로 나옵니다.’라고 질문하자 ‘그게 맞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뽑을 때 제 것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것은 제가 접속했다기보다 로그아웃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이후 재판장이 ‘증인이 청주시 흥덕구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로그인해서 (증거) 자료를 뽑았다는 얘기에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게 맞다고 그러면.’이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11월 얘기에요. 몇 달 안 됐거든요. 불과 2개월 전이거든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제가 일부러 진술을 회피 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이 접속시점이 11월이거든요. 기소가 된 이후예요. 기소가 된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계속 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소가 됐고 송치가 됐다면 그게 왜 그때 접속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수사하려고 접속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이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증인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가 눌렀을 때 접속이 된 거지 제가 일부러 접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소한 이후라면 제가 일부러 접속을 해서 아마 접속시간이나 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그걸 해가지고 일부러 뭐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M 씨는 피고인(C)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 수사 당시에는 아마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건데, 기소한 이후에 그걸 저희가 갖고 있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수사당시에만 사용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소 이후 저희집이 뜬 이유도, 제 휴대폰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른 사건 관련해서 로그인 해줘서 로그아웃 했는데 그게 자동 로그인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따로 수사하거나 뭐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등 피고인은 2020. 11.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로그인한 내역이 확인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C의 D클라우드에 고의로 접속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4:4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였고, 약 7분간 C의 D클라우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C의 D클라우드에 피고인의 명함, 가족사진 등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5:03경부터 15:07경까지 총 55개의 파일을 삭제한 다음 C의 D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을 하였고, 곧바로 15:08:17경 피고인의 D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였다가 15:08:24경 로그아웃을 하고 또다시 15:09:11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C의 D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의 D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한 후 곧 로그아웃을 하였고 재차 15:10:00에 피고인의 D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을 하기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C의 D 간편로그인 설정을 삭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2020. 11.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D클라우드의 접속․로그인된 내역이 확인된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공소장,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99 판결문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아이피주소 사진, C D클라우드 회신내역 1. 수사보고(IP 가입자 조회결과),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3, 25, 33, 35, 36, 37, 39, 42, 46, 49, 53, 55, 57번) 1. C의 휴대폰 압수물 포렌식 자료화면 중 일부 캡처사진, C D클라우드 섬네일, 2020. 11. 8. C의 D클라우드에서 삭제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정보 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하여 C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하 ‘C 관련 사진 및 영상’이라 한다)을 삭제할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D클라우드에 접속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음란물 등이 보이자 너무 놀라 눈에 띄는 대로 삭제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자동 업로드된 피고인의 가족사진 및 피고인의 업무 관련 사진을 일부 정리하려는 생각으로 이를 삭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 정보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삭제 직후 피고인의 D클라우드와 C의 D클라우드에 번갈아가며 접속된 부 분은 각 접속시간이 매우 짧고 즉각적으로 접속 변경이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동일 화면에 로그인 선택 항목이 있는 관계로 실수로 눌려서 접속 아이디가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고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삭제한 C 관련 사진 및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삭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할 당시 위 사진 및 영상이 보관되어 있던 클라우드에 C의 얼굴사진도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삭제한 위 사진 및 영상이 C가 촬영한 불법사진 및 영상인 사실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C로 하여금 피고인 본인의 휴대폰으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하여 위 클라우드에 보관된 촬영물을 일일이 검색하고 그 중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및 영상 일부를 다운로드 받아 이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한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D클라우드에 접속할 의도로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과 두 달 전에 자신이 수사했던 C의 얼굴사진과 C가 촬영한 불법사진 및 영상물을 확인한 후에는 C의 D클라우드에 자동접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C의 D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가족사진, 피고인의 업무 관련 사진 등을 골라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C의 D클라우드에 접속되었음을 인식하고 C와 무관한 자신의 사진을 남겨두지 않을 의도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D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사진 등을 삭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파일을 삭제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일단은 음란물 사진부터 지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지웠는지 잘 모르겠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막 지우면서 지워진 것 같다’는 등 위 주장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한 직후 C의 D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하였다가 바로 피고인의 D클라우드에 잠시 접속하였고, 이어서 재차 C의 D클라우드에 로그인하였다가 로그아웃하였는바 C의 D클라우드에 재차 로그인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이디와 C의 아이디 중에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지 실수로 C의 아이디를 눌러 접속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훼손한 정보가 불벌촬영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2020. 11.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와 같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11. 8. 자신의 휴대폰으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된 상태에서 위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던 C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할 당시 피고인이 아닌 C의 D클라우드에 접속된 상태임을 인식하였고, 위 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하였다가 직후 재차 로그인하였음에도 불과 두 달 후인 C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위 접속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점, 특히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C)의 휴대폰 이외에 다른 전자기기로 피고인(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탐색한 바가 있으신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C의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하여 위 클라우드에 보관된 촬영물을 일일이 검색하고 그 중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및 영상 일부를 다운로드 받아 이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수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의 D클라우드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한 부분이 극히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내용이 C에 대한 형사 사건의 요증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의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