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나 문자하기 [CMC(Call &amp; Message Continuity) : 스마트폰과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나 문자를 수발신할 수 있는 기능]’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관리책’,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휴대전화 개설책’, 광고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으로부터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최근에는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직접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범행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모 및 역할 분담]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빙자 사기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이부(異父)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는 상선인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중계기의 설치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4. 9.경부터 2023. 4. 16.경 사이에 알 수 없는 개수의 중계기와 인터넷 공유기, 유심칩 등이 담겨있는 콘솔박스 5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에 ‘D’ 로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타인의 전화번호를 매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23. 4. 16. 02:57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8층 분전함 내부에 중계기 4대, 인터넷 공유기 1대, USB 데이터 무선 통신기 2대 등을 설치한 후, 2023. 4. 18. 24: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H동 7층 배전함 내부에 중계기 3대, 인터넷 공유기 1대, USB 데이터 무선통신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중계기 장치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계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해외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변환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착수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변작중계기 전화번호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피의자 선정 등), 사건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는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설치사실을 부인하고 배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CCTV 영상 사진을 제시하고 추궁하자 이를 시인한 점, 공범인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창고, 화단에 두고 가는 방법 등으로 중계기 등을 전달받고, ‘D’ 로고 스티커를 주문 제작하여 임의로 위장박스에 부착한 점, 피고인 A는 중계기가 설치가 불법적임을 알고 본인이 직접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B에게 업무 제안을 하고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뉴스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던 점, 피고인 B가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선정한 점, 피고인들은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수익을 약정받은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 설치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전과 없으나 2019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수사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약정받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실제로 중계기 설치한 점, 동종전과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