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E, F가 하는 유통사업 1)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G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급처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여왔다. 1. 2015. 6. 23.자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서초구 H 소재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살물건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통사업은 덤핑물건을 현금으로 매입한 뒤 속칭 '떳다방' 업체에사은품(미끼상품)으로 외상 납품되는 방식이라 그 사업전망이 매우 불확실하여 피고인에게 매달 확정적인 수익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피고인이 차용한 뒤 이를 이용한 투자나 대여를 통한 수입원 외에는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2015. 4. 10. 자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층 1002호는, 그 매매대금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4억 3,380만 원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어서 담보가치가 없고, 2013. 9. 2.자로 딸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아파트 6층 602호와 2014. 11. 18.자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N 소재 임야 5,988㎡는 그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1) 2015. 5.경 하남시에 있는 물류창고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임차하여 ㈜G라는 법인 명의로 유통사업을 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K으로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에 5,000만원을, 같은 달 17.에 2,000만원을 월 2% 이자로 각 빌린 후, 같은 달 22.에 위 2,000만원 차용금(원금과 이자 합계 20,150,000원)을 변제하고, 2015. 11. 3. 에 위 5,000만원 차용금(원금과 이자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3) 등기부상 매매대금 490,000,000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4,800,000원 친척 차용금 170,000,000원 - O의 채권 359,000,000원 (-)433,8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친척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려 위 아파트구입자금에 사용하였고, 2016, 2. 29.자로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O의 채권 3억 5,900만원은 2015. 3. 30.경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4)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아파트와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5. 7. 24.자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5)에 사용한 점과 제1항에서 적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5. 9. 1.자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물건을 많이 잡아야 되니 목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P빌라 203호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받게 되는 보증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차용금을 물품구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Q)에게 1억 원, R에게 1,440만 원, 신한케이디대부(주)에게 1,000만 원 합계 1억 2,440만 원을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S에게 투자금반환채무 6,000만 원, R에게 나머 5)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27. 지방세 납부명목으로 311,670원, 채권자 에 대한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T의 통장으로 1,050만 원,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M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75쪽). 6)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3. 12. 11.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12. 1.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 투자금반환채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및 제1항에서 적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남편인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소유의 아파트 가압류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2개의 확정판결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2015. 6. 23. 2015. 7. 24. , 2015. 9. 1. )은 판시 횡령죄의 판결 확정일(2017. 10. 28. )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확정판결의 범행일시(2012. 12. 21. )가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일(2013. 5. 9.) 이전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횡령죄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편취금액 합계액 많음에도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