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경 성주시에 있는 B자동차상사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3. 20:20경 구미시 비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시로 75에 있는 형곡4주공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25.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0.경까지 B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며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3,89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보장기관인 시흥시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2013. 6. 20.부터 2015. 10. 20.까지 합계 33,614,47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C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내역서, 보장비용징수계획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액수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정수급액의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4. 5. 말경부터 연인관계였다. 1. 2016. 4.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맞은 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과 만나 F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따졌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거짓말 하지 마라,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버릇없다."라고 말하면서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6. 5. 1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인 대구 남구 G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를 추궁하다가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남자관계를 실토하라고 말하면서 마시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옥상에서 뛰어 내리든지, 내한테 평생 맞고 살아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24.자 강요 피고인은 2016. 5. 24. 16:30경 피해자가 입원한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 7층 병실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고소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실 옆 휴게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는 데서 창문으로 뛰어내릴래. 고소취하서를 적을래. 아니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말을 녹음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실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6. 6. 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5. 10:3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근처 성당에 미사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이 있다며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열려진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6. 6. 25.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22:40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남구 G건물 앞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번만 가져주면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여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모텔 202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거론하며 "더러운 년, 너 같은 년은 살면 안 된다. 소리 지르지 마라, 이 더러운 년아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알몸인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지지려고 하며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바지에 착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버클이 달려 있는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어깨 및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연락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모텔을 빠져나온 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술서(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작성)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부경찰서 제출 고소장에 기재된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양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8. 12: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켜놓은 채 피해자가 들어있는 용변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여성의 충격과 수치심도 더 클 수밖에 없다. 당일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일주일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범행 자백한 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촬영도구인 휴대전화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디지털 분석결과 삭제된 동영상은 따로 복원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그 무렵 G이 대표로 있는 ㈜ H 및 ㈜ I의 직원인 J으로부터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위 회사에서 개발한 'K'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환전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자화폐로 전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의 환전기능을 이용하여 그 전자화폐에 상응하는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블루페이대부㈜ 계좌에서 손님들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환전하면 단속당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수 있으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2. 14.경 J과 사이에 ㈜ H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28.경 위 게임장에서 '딸래미'게임기 40대, '짱구걸' 게임기 30대를 새로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L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L으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환전 프로그램인 '스마트포유'를 실행하여 위 L이 획득한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그 점수 정보가 'K'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 L 아이디에 전송되도록 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에 본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L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5% 및 은행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현금 189,100원을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L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6,644,183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10, 13, 26, 29, 52, 53,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단속 전에 스스로 영업을 그만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안전화를 제조하는 (주)D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5. 21. 월 200,000원 보험료를 내고 기계 5,000만 원, 동산 2억 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대물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위 (주)D 사무실이 있는 (주)E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사실은 (주)D에 있는 원, 부자재, 완제품이 소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에 있는 원, 부자재, 완제품이 소실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홍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2. 8. 1. 부산 사상구 E 건물 2층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3, 4층이 전소되어 위 건물 안에 있던 (주)D 소유 기계, 재고 자산이 연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청구한다'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주)D 소유 기계 등이 소실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23. 보험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보험금지급품위서, 보험증권(피의자가 가입한 보험), 각 거래명세표 사본, 보험금허위청구 관련 보험계약해지 통보사본, 각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H의 '거래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거래사실조회의건 회신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에 대한 수사)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본건 보험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0:3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행인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았고 향후 반흔성형술이나 진탕이 발생한 치아의 근관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2015. 6. 25.경부터 2015. 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 'G'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은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안마를 할 태국 여성들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개업을 준비하고 이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E는 업소에 상주하면서 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소위 영업실장 역할을 하여, H, I, J, K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는 2015. 8.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초기 비용을 투자한 데 대한 대가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회수하고, E는 업소에 상주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여, H, L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과 E는 2015. 9. 18.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들을 보내주고, 피고인 B과 E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 횟수 1회당 1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M, N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화대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기록 일부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통신영장 신청경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 o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1:2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버들만이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원주경찰서 D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을 발견한 후 벌금 수배 및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인 F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21:23경 원주시 강변로 117에 있는 유승아파트 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6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G 의원), 보험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 전액이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205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7. 9. 00:30경 같은 층의 여성 병실인 206호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입원환자인 피해자 E(가명, 여, 5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에 올려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D병원 사무장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사진, D병원 2층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여성 병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다소 우발적이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처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향에서 동신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6.8.29.02:00경 충주시 C 아파트 7단지 706동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들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피해자 D이 주워주면서 피고인 B의 어깨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D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F 경위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대한민국 경찰 맞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2014년 5월경, 피고인 A은 2015. 7. 16.경 각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1: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을 친구인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46세)이 위 카센터로 들어가기 위해 SM3 승용차를 잠시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화가 나 E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차를 똑바로 대란 말이야. 죽여버릴랑께."라고 소리치고, 이어 E는 위 BMW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달려가 "이 씨벌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이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는 누범기간 중임, 공범은 불구속 기소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의 총무과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 18:05 - 18:16사이 강릉시 E 소재 F 부지 출입문 앞에 가칭F 채권단에서 고용한 경비원인 피해자 G(62세)이 설치해 둔 현수막 (가로4,5미터, 폭 90센치)2점을 전혀 이해 관계없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달아 놓아 F 사업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으로 위 각 현수막의 줄을 끊어가는 방법으로 제거 한 후 이를 떼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90,000원 상당의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검사의 기소취지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기소취지 검사는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행위가 권원 없는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구제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소속의 D㈜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행위로써,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지속적이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실체적인 권리자라 할지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력구제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현존하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 및 이 법원 2015가합383호(본소)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429호(본소) 등 사건, 이 법원 2016고단654호 사건의 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이 사건 각 현수막 설치행위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D㈜에 대한 업무방해의 형사상 범죄행위였던 점, 이 사건 각 현수막의 효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죄행위가 지속되어야 유지되는 것으로, 현수막의 효용은 범죄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현수막 제거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이익은 범죄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불법적 효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재물로서의 이 사건 각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업무방해라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한 제거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현수막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현수막 제거행위는 피해자의 범죄행위(업무방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B에 2016. 3. 6. 제주무사증(B-2-2, 030)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6. 4. 5.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D(D, 여, E생)을 일당 85,000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와 고용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4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핸드폰 액세서리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의정부시 C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 및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E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화장품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서울 노원구 G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H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람기록) 포항남부서송치서류 일체 1. 폐업사실증명원, 해지계약내역조회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정관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D) 1. 내사보고(주식회사 F 확인) 1. 수사보고(폐업증명서, 계좌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한 점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인통장을 만들어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