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9. 4. 초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9.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1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데이트를 하면서 사용한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6. 14.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6. 13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19. 6. 13. 22:4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광주 서부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관련 보복범죄 등에 대해 경고를 받은 후 2019. 6. 14. 01: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수회 눌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4. 03:35경 광주 서구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찬 수갑 때문에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대기실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벽에 걸려있는 시가 미상의 시계를 손으로 잡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선풍기와 시계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5, 20, 32번, 각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나아가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당한 구체적 경위, 일시, 장소, 폭행 부위, 협박의 방법, 그 범행 전·후에 걸친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멍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서 미안하다며 연고를 발라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폭행 및 협박의 내용,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법정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라) 피해자의 직장 동료 E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5. 26. 출근하여 저에게 피고인이 집에 있는 과도를 목에 갖다대고 죽인다고 협박했고, 자신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헤어지자고 하자 빌려가지도 않은 돈을 달라면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다리 상처를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손으로 때리고 발로도 차고 해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목에 베이고 찔린 상처는 없었는데 피멍든 것처럼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증언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이후 2019. 6. 17. E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332, 333쪽)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2019. 5. 중순경 피고인에게 먼저 이사한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증 제11호증), 2019. 5. 27.에는 피고인에게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증 제6호증), 2019. 5. 31.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해 회식 장소로 데리러 와달라고 먼저 부탁하면서 애정표현을 하기도 하는 등(증 제7, 8호증)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인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증 제9호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9. 5. 25. 전후 피해자의 카톡 대화내용(증거기록 290쪽 내지 3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식자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라, 전화를 왜 안 받느냐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카톡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5. 2.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당일 피고인을 피해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한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피고인의 의심이 너무 심해서 언니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살고 싶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은 이미 식었으나 피고인의 반응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치 않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통상적인 연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및 맥락, 범행 경위, 협박의 방법, 내용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나) '피해자가 교육을 받는 교육장 건너편에서 명함 뿌리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어떤 남자랑 함께 건물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교육이 끝난 후 먹는 계모임을 가서 담배를 처음 피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당시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잔 건 맞다'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증거기록 192, 193쪽)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친언니와 나눈 카톡 대화내용(증거기록 326쪽)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 F과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고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으로 협박한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착 및 간섭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핵심적인 혐의인 보복목적 협박에 있어서 그 협박의 내용이나 방식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향후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9. 6. 13.자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3. 22:3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과도한 집착과 간섭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와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자가 출근한 후에도 원룸에서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3. 02:00경 퇴근 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 항 기재와 같이 다투었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두고 출근한 후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경찰관은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라'고 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22:30경 집으로 돌아왔고 22:33경 경찰에 신고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경찰은 22:39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증거기록 113쪽). 4)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정에서 '원룸 1층에서 신고문자를 미리 작성한 후 원룸으로 들어와 화장실에서 미리 신고문자를 전송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왜 방에서 담배 피우냐, 나가라"고 하면서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왜 녹음을 하냐면서 제 가방을 뺏으려고 하여 가방이 찢어지고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경찰이 왔다'며 '피고인이 녹음하는 것을 알고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가방이 찢어진 후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 피해자는 집에 도착할 당시부터 피고인을 나가게 할 목적으로 신고문자를 미리 작성하였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핸드폰 녹음도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1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저의 가방을 보자고 찢었다'며 법정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은 것이 가방이 찢어진 것보다 먼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을 것인데,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며 화를 내고, '니가 때리니까'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뭘 때려' 반문하는바, 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찢으라고 부추기는 듯한 정황이 확인된다.6) 피해자가 신고문자를 보낸 경위, 목적,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F를 우연히 만나 F에게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다,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겠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의 친구인 F를 우연히 만나 주점 밖 테이블에서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F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나 방금 오빠 길에서 마주쳤는데 너 가만 안둔다고 하시길래 이야기해서 잘 풀라고 말씀드렸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는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녹취서 7-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F는 친구인 피해자가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 중 일부('너 가만 안 둔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F와 피해자가 친한 친구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F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