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2015고단1771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C'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원피스, 잠바, 신발, 내복 등 용품을 1품목을 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3,500원을 보내주면 아기 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기용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7회에 걸쳐 552,4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940₁ 1. 2015.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 1에게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자, 여자 종업원을 조달하고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친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에 문제가 생겨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구속이 되어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로 인하여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 2015. 3.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3:00경 창원시진해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의 휴대전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1. 04:03 경위 'L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모텔'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한 다음 택시요금 13,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한 다음 88,000원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하는 '모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한 다음 모텔 이용대금으로 40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52503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최근까지 창원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친구인 Q에게 "담배를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Q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 계좌가 없으니 너의 계좌로 돈을 받고 싶다"고 말하여 위 Q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R 대리점 직원 S에게 '친구가 핸드폰을 바꾼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 가입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불러주었다. 그에 따라 S은 2014. 11. 28.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R 대리점에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Q', 주민등록 란에 'ㅇㅇㅇㅇㅇㅇ',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U', 연락처 란에 'V', 요금납부자동이체 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위 Q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LGU+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Q 명의 사문서 3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은행송금내역 201519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공정증서원본, 수사보고(카카오톡 사진첨부) 1. 압수조서 1. 카드결제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2015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개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1회의 멀급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