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2013800] 피고인 A, B의 범행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2. 03:1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강화유리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갤럭시 S3 휴대폰 등 스마트폰 10대 시가 합계 금 5,989,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537,6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번호판이 없는 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51] 피고인 C의 범행 1.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H과 합동하여, 2013. 3. 29, 03:13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과 매장 앞에서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준비한 채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의 강화유리문을 깨뜨리고, 공동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5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훔친 휴대폰이 처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H, A, B에게 추가 범행을 제안하고, 훔친 휴대폰을 팔아 그 판매대금의 10%를 갖기로 위 H, A,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4:31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과 H은 위 매장을 물색하여 A,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도주가 용이하도록 미리 약속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H은 위 매장 앞에서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준비한 채 망을 보고,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의 강화유리문을 깨뜨리고,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31,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7대와 현금 600,000원 상당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3. 22, 1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A B이 같은 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훔쳐온 시가 5,989,5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 O에게 그 중 5대를 40만원에 매도하고, 2013. 3. 26.경 나머지 5대를 5만원 상당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9.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같은 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까지 번호판이 없는 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98] 피고인 A, B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3. 3. 20. 16:40경 하남시 P 아파트 207동 앞 놀이터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Q(14세)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어느 학교에 다니냐, 몇 살이냐"라고 묻고는 답변을 건성으로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좀 사용하게 줘봐"라며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40 경 하남시 R에 있는 S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15세), U(15세)를 불러 세운 다음, 인적이 드문 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돈이 있냐,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T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0원을, 피해자 U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3. 19:00경 서울 강동구 V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18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790]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Z(15세)과 친구인 AA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 등을 건물 뒤편 골목으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주고,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2 휴대폰과 시가 14만원 상당인 아베크롬비 상의 1벌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50]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AB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슈퍼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뒤로 가 그곳에 있던 방범창을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게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J, M,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CD(CCTV 녹화자료) 1.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1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동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및 공동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동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D(CCTV 녹화자료) 1.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131398]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013고단179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201320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3. 3. 29. 04:31경의 공모에 의한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장물알선의 점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라. 각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마. 각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벌금형 선택 □ 그 밖의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채 20일이 되지 않은 단기간 내에 10회가 넘는 범행을 범하여 기간에 비하여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들보다 어리거나 또래의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 등 재물을 갈취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한 것은 물론, 7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망치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 등 상점의 유리문 등을 부순 후 상점 내에 침입하여 휴대폰들과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들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특수절도 범행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등, 전문적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일부 압수된 피해품들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만 17세 3개월 정도의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인 점, 피고인들 모두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게 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초에는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 B이 절취한 휴대폰들을 처분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이들로 하여금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도하도록 하고 대상 매장들을 자신이 물색하는 등, 2013. 3. 29. 새벽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역시 만 18세 1개월 정도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