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6.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의 일부를 입금해달라. 입금되면 추가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11:31경 C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강릉시 F에 있는 D은행 강릉지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 위 D은행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G 확인 및 범행취소 내역) 1. 수사보고(입금자 B 전화통화 - 피해자 추정) 1. 수사보고(D은행 계좌명의자 C G 및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은행봉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한 H은행 계좌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B) 1. 수사보고(I, J 등 계좌 회신자료 관련) 1. (주)I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송금한 (주)I H은행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귀금속 수입을 하는 업체의 환전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환전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그 업체의 직원인 K 과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 송금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 및 편취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 및 역할을 알고 자신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어떠한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범죄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 가담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선들과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환전 수수료 등을 아끼기 위하여 편법으로 환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범행일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하였던 일이 그와 같은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업체 내지 담당자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도 피고인에게 큰 액수의 현금 인출 및 송금업무를 맡기면서도 피고인을 만나거나 검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송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였을 뿐 통상적인 채용 절차에서 하는 면접을 하거나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업무지시는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K 과장', 이하 'K'라 한다.)로부터 G, L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나) 피고인은 K로부터 "복장은 정장이나 깔끔한 캐쥬얼차림으로 입고 나오시면 되시고"와 같이 복장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증거기록 제28면), 돈을 건네줄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말고 K에게만 알려주라는 지시(증거기록 제62, 68, 108면)와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잠시 안보이는 곳에 머무르다가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간 후에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0, 71, 73, 74, 77, 87, 116, 117, 120, 121면).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실제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환전 업무라면 적어도 그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막거나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과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지시나,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모습을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지시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환전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K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송금하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서도 돈을 건네받을 때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K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바와 같이 M 과장(증거기록 제35, 56, 57, 58, 101, 116면), N 팀장(증거기록 제49 내지 52, 137면), O 과장(증거기록 제70, 130면)이 보내서 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돈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던 사정은 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체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를 대가로 받았으며 멀리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원받았는바, 이는 단순히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은 K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창원시, 화성시, 여주시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와 같은 업무가 생길지 여부나 그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될 장소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 31, 32면). 이는 환전업무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 내용이라 할 것이고,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대출상담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 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콜센터의 팀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 또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관리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등이 분업적으로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공범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이나 범행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가담 시기, 가담 장소, 가담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무차별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 대상이 될 피해자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또한 상급의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이 아닌 한, 범행에 가담하는 말단의 공범들은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고 상호간에는 범행의 진행 단계, 성공 여부, 개별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며, 단지 위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등을 매개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 송금책의 행태에 해당하고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2)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여한 기간은 2018. 1.경부터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18. 3. 6.까지로 짧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환전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별도의 인출책이나 송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업무를 보거나 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주의를 받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범행들을 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수거, 송금책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보이스피싱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모하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K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전모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불법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K 등과 의사연락을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 수거, 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역할의 비중이 가볍지 않고,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여러 건의 유사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의 방법, 피해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를 받는 하위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도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의심한 C과 은행 직원의 조치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