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2023고합4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액상’ 또는 ‘브액’,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형태로 생긴 파이프에 장착하고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0. 18:25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액상 합성대마 리필액이 들어있는 통 1개, 합성대마 성분 허브담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형태로 생긴 파이프에 장착하고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21:00경 울산 중구 E 옆 노상에 주차된 지인 소유의 BMW 승용차 안에서 내용물을 빼낸 담배 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3고합1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1. 03:50경 울산 남구 선암동 42에 있는 선암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0, 11, 19, 20)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착수 경위;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서 첨부; 감정서 첨부;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B 소변 감정 결과 – 대마 양성; A 소변 감정 결과 – 대마 양성; A으로부 압수한 압수물 감정 의뢰 결과; A 압수물 현장 사진 첨부; A, B 모발 감정 결과-양성)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2023고합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합성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50,000원(판시 2023고합4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합성 대마 1 회분 150,000원) 피고인 B: 300,000원(= 판시 2023고합4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합성 대마 1회분 1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초 1회분 1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겪으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이후 다소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을 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곤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친구인 피고인 A에게도 마약류 사용을 권유하여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중독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