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8. 8. 11. 18: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지하철 내당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 G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교차로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들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합계 14,785,93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 18:0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대구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합계 6,542,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9. 19: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I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합계 3,533,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21:00경 대구 달서구 K골목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C의 팔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합계 811,5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역 고의사고 다발자 건 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많다(기소된 사건 외에도 정황상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으나,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해 공범의 자백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 의해 혐의가 비교적 명백히 입증되는 사건만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 A, B, D, E은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D, E, 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