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내가 5억 원을 투자하였을 때 기준으로 주 3회, 회당 55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너도 500만 원부터 투자를 해 봐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채무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및 이를 활용한 사업 명목으로 2019. 3. 1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와의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중 수표 입출금 정리 및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장, 카카오톡 캡처화면,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 녹취록, 계좌내역,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의 원금반환 요청에 응하여 원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한 투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구속된 2020. 2. 10.까지 정상적인 상품권 사업을 하였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2017. 4. 15.부터 2018. 1. 25.까지 피해자 J 등 16명으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제대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억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2. 8.경 체포되었고, 2018. 3. 2. 이 법원 2018고합217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 2. 1.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인의 소개로 000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9. 3. 14.경 피해자에게 “내가 백화점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사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투자해라. 수익금은 5억 원을 넣으면 주 3회, 1회당 55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 3일 또는 7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즉시 반환해 줄 수 있다. 상품권이 주식처럼 매매사이트에서 거래되지만, 주식과 달리 원금은 보전되는 것이므로 훨씬 안전하다. 처음에 500만 원 정도 해 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9. 3. 16.경 55,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돈을 더 넣어 보라”고 권유하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6.까지 피고인에게 총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상품권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K(주)는 2013.경 청산종결 되었다가 2014.경 다시 설립된 회사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업체인 ‘L 강남총판’과 ‘M’와 대규모의 상품권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사실은 ‘L 강남총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 대금 미수금이 4,000만 원에 달하여 2017. 8.경부터는 피고인과의 상품권 거래가 거의 중단되었고, ‘M’의 경우 2018. 1.경부터는 피고인과 상품권 거래가 없었다(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N, O, P과도 거액의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금융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실제 상품권 재판매로 인한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변호사 비용, 사무실 임대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주변 교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에게 “2019. 5. 24.에 은행에서 10억 원에 사인하기로 했다. 그게 되면 피해자가 Q계좌에 입금한 7,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20일 안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일 후에도 피고인은 “세금을 내느라 돈이 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6.경 피해자에게 “3일 7일이면 (원금을) 빼준다고 했던 것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2.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중 7,400만 원을 반환하였다(피해자의 진술).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상품권 재판매업을 전문적으로 하여 온 자로서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피해자는 주로 가정주부로 지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품권 재판매 용도를 넘어 포괄적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사실상 상품권 재판매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의 자산상태,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진행 상황,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상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지체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3억 7,0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반환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수익금 명목 4,500만 원 + 원금반환 7,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 법원 2018고합217호 등 총 9개의 합의부 사건 및 2020고단1296호 등 수개의 단독 사건이 심리 중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