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 B(남, 45세)와 약 1년 전부터 공사현장 외부 휀스 및 방음벽 공사를 하던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잘 못한다고 무시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행동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동거인인 E를 비롯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남아서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몇 번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등 반말로 빈정거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 칼집에 꽂혀 있던 과도(전체 길이: 31.5㎝, 칼날 길이: 19.5㎝, 손잡이: 12㎝)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기세로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찔러봐! 찔러봐! 이 새끼야!”라고 빈정거리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우측 목 부위 3곳과 뒤쪽 목 부위 1곳에 자상을 가한 후, 피해자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위 과도를 손에서 놓치자, 즉시 주방으로 돌아가 싱크대 위 칼집에 꽂혀있던 식칼(전체 길이: 31.5㎝, 칼날 길이: 19.5㎝, 손잡이: 12㎝)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의 칼날을 잡고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위 식칼을 거실 바닥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1년여 동안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전과 4회 있음),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현장 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기록,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그 결과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담당의 소견,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치명적인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 4곳을 찌르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칼을 놓치자 곧바로 다른 칼을 가져와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는 해당 구간(7점~11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4곳을 찌르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을 놓치자 바로 다른 칼을 가져와 다시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과정과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고,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119 및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1년여 동안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전과 4회 있음),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화 도중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으며,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