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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정3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6. 21:27경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전문장례식장 후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하훼단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 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 ~ 21:10경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간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날 21:05부터 21:27경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같은 날 21:40경이다.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음주시간을 21:00경으로 보더라도 그때부터 음주측정시까지 40분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이고, 최초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음주측정시까지 70분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간이 21:05부터 21:27까지 중 언제이든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흡측정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의 기준치인 0.05%를 0.001% 초과하였을 뿐이므로,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정황보고(수사기록 5쪽)에는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거의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2. 20:3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7.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중동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이안더클래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전 남편인 C의 집에서, C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시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양성), 감정의뢰 회보(A 모발-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C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교육 및 판매영업, 수당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원주시 D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4. 2.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수원 사무실에서 법인통장, 법인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플랜(수당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주식회사 C은 회원들이 다른 2명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랜(수당지급 시스템)에 의하여 290,1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와 같이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 판매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지급 시스템에 판매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회사법인 계좌(기업은행 F)에서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G)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 290,1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피해자 소유의 27,692,4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J교회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K(60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 피해자 L(54세)은 위 교회의 부목사이다. 피고인 D 등 J교회 장로 6명은 2010. 3. 19. 피해자 K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신앙적으로 이단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M'을 조직한 후 N노회 재판부에 피해자 K을 고소하였고, N노회 재판부에서는 2010. 4. 9. 피해자 K의 목사직을 면직하는 판결을 하고, 그 후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O 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N노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고,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10. 4. 24. N노회 판결은 원천무효이고 2010년 9월 총회시까지 피해자 K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하라는 예심판결을 하자 피해자 K은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집행하였다. 이에 'M' 측은 피해자 K이 인도하는 예배를 저지하였고, 피해자 K을 지지하는 쪽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M' 측에 대응하였으며 'M'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예배 때마다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담임목사 예배 권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M' 측이 예배를 하는 곳에 단전과 단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H 등은 화물차에 발전기를 싣고 들어와 교회 안에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2015. 12. 28. 17:00경 위 J교회 교육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발전기가 실려진 화물차가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자,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 F는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L의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등 부위 옷자락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등을 밀었다가 팔을 잡아끌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피해자 K의 가슴을 밀 수 있도록 피고인 D의 등을 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K이 양팔을 들어 위 차량 앞 유리로 뻗어 그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때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 자신의 등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어 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등을 밀어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17면) 1. 수사보고(범행장명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상해 진단서 1. 폭행 현장 사진 1. 상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른바 'M' 측에서 상당 기간 예배를 보아오던 J교회 교육관에 전기 공급을 중단한 사실, 이에 'M' 측이 발전기를 싣고 와 교육관에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H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피고인들 또는 'M' 소속 신도들의 법익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들이 이를 침해한 방법과 태양, 침해행위와 완급과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발로 차거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힘으로써 침해된 피해자들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인제군 E 담당자와 임금문제로 상의하던 피해자 F(70세, 여)에게 '너는 밥하지 말고 병이나 주어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약 23cm)를 탁자에 던져 피해자쪽으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 및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탁자 앞에 앉다가 가위를 놓쳐 가위가 피해자쪽으로 튀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경로당 내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G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G의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가위를 놓친 것이 아니라 화가 나 탁자를 향하여 가위를 던졌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G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던진 가위는 플라스틱 부분이 탁자에 부딪혀 반대쪽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위 부분을 지나 뒤쪽에 떨어졌고, 위 가위는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가 반대편에 앉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탁자쪽으로 가위를 던지는 경우 그 가위가 손잡이에 맞아 튀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약 22cm)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나. 칼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칼을 탁자를 향해 던져 탁자 위에 떨어졌고, 그 후 칼을 집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충분히 진술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2.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D에게 맥주 10병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행정처분 유선통보서 1. 깨진 맥주병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림건설에서 시공한 인천 서구 D 재건축아파트(이하 'D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 미분양 분 242세대를 총 분양가 1,162억 원의 70%선에서 일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재건축아파트'의 미분양분 일괄매수를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 1. 이미 대림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의 일괄매도계약 취소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재건축아파트'를 일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같은 날 1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8. 5,000,000원을, 같은 달 10. 18,000,000원을, 같은 달 11. 28,000,000원을, 같은 해 10. 4. 47,000,000원을, 같은 해 11. 16. 2,000,000원을, 2011. 1. 13.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3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F, G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의향서, 영수증, 현금지급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사항 통보,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수 제안의 건, 우선협상자 지정 통보, 공급계약서, 일괄매수의향의 건, 명세표, 실크로드 관련 예금, 대림산업 회신 메일, 대림산업 내부 문서, 계약체결취소 통보 사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컨설팅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16,000,000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기죄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위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23:20경 양주시 B 소재 'C 주점' 주차장 안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1. 2016. 4. 28. 04: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진역 인근 노상에서, 탑승했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서 내린 후, 소지한 금액이 부족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다 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럼 그냥 내려, 젊은 사람이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위 택시 조수석 휀다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피해자가 그대로 가려는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프론트 휀다 몰딩 교환 등 수리비 437,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4. 28.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2163에 있는 동부브리앙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손괴하였다. 3. 2016. 4. 28. 0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4: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2163에 있는 동부브리앙뜨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남성이 다수의 차량을 발로 차며 부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H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에쿠스 차량 차주인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되었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문취업(H-2-7)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영주(F-5-7)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0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끼리 그곳에서 싸운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 등이 위 노래주점 앞 도로로 출동하였으나 그들을 피해 일행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일행들의 인상착의를 사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니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위 경사 F와 순경 G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 01:15경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우측 손톱으로 경사 F의 좌측 입술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D 노래주점 CCTV 자료,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종업원으로서 위 식당 일일 매출금을 은행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3. 09:00경 위 'D' 식당에서 전일 발생한 위 식당 매출금 1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일 매출금을 수납하러 온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에게 위 금원 중 106,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352,300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무 확인 보고)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14.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근 휴게소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경 양산시 F에 있는 G 부근 갓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30.경 위 G 부근 갓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3세)는 2016. 4. 1.부터 2016. 4. 22.까지 위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는 실습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10. 15: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식물원을 구경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원주시 H,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4. 10. 23:00경부터 2016. 4. 11. 0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열한시가 넘었으니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방바닥에 앉힌 후 "나는 이혼 남이다. 이제 50대라 결혼도 못 하는 거 같이 죽자. 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증 제2호)를 양손에 들고 노즐 부분을 눌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너 이거 안 맞아 봤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목덜미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아프 잖아. 이게 뭐가 아파"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그은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울며 "살려 주세요. 잘못 했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침대 가서 누워"라고 말해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를 약 5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11.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잠이 들어도 예민하다. 만약에 내가 잠든 사이에 네가 핸드폰을 들고 도망가면 일주일 동안 감금이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문자 내역, 피해자와 112 지령실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2.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실습생인 피해자를 동일기회에 수차례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7: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B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B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려고 하고, 발로 119 구급차의 문짝을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손을 뿌리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들의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경미한 폭행)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지게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2:40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신진건재사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영남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서면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일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4: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업무로 E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래시장 쪽에서 동래구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후진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아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