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6

범 죄 사 실 2020고단42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0. 00:00경 경기 의정부시 AT에 있는 BV역 부근에서, 피해자 ER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N조합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경 인천 중구 ES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BWGI점’에서 빵, 소시지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R 명의 N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0,4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4,4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04:53경 경기 의정부시 AT에 있는 BV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R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5. 04:42 경기 의정부시 AT에 있는 BV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T 명의 BH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0. 21:00경 의정부시 AG EU호에 있는 EV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W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N조합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22:22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BV역 3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W 명의 N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22:26경 의정부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빵, 주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W 명의 N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9,3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0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6. 19:3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X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EY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23:40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BV역 3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Z 명의 C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20:52경 의정부시 FA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FB점에서 담배 1갑, 맥주 1캔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X 명의 EY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2,4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9,5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12:59경 의정부시 HS, 10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V 영화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Z 명의 C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불상의 영화표 1매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C가 분실한 그 소유인 F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20:06경 경기 의정부시 FE에 있는 AQ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C의 F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C가 분실한 FD은행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C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1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4. 22:00경 의정부시 FF 앞길에서 피해자 FG가 분실한 그 소유인 FH카드(FI)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04:44경 의정부시 FJ에 있는 ‘FK FL점’에서 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FG 명의의 F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3,27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F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 ER, FM, FN, FO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카드 사용 내역, 카드 매출 전표, 각 영수증, 각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장소 CCTV자료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FN 진술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에 대한 건) 1. 각 CCTV 캡쳐 화면,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6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W, 피해자 BY의 각 진술서 1. 분실한 카드 부정사용내역 문자(sms) 사진자료 1. 영수증 사본 1. H(I점) CCTV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2회 신문조서 작성건등) 2020고단7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 FP, FQ, EZ, FR, ET, F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EX 명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FP 명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EZ 명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ET 명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FS 명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DV의정부점 CCTV 영상 확인) 1. 각 내사보고(부정사용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정사용 장소 확인)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의 진술서 1. 카드 승인내역 등 캡쳐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영상 첨부 및 등) 1. 내사보고(자판기 등 카드 사용처 확인), 자판기 등 사용장소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번호 및 이미지 첨부)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에 대한 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 및 내용의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0. 9. 10.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어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7024호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 중 피해품 일부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11. 22.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T이 분실한 “구찌지갑 1개와 현금 20만 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고단122호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61, 62 부분 피고인은 2020. 20. 14. 22:00경 의정부 FF 앞길에서 피해자 FG가 분실한 그 소유인 FH카드를 습득한 후, 2020. 12. 2.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61, 6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FG 명의의 F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부분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0. 11. 22. 22:00경 피해자 ET 소유의 구찌지갑을 습득하였고, 위 지갑에 신분증, 카드가 있어서 카드만을 빼고 나머지는 동부치안센터 앞 유실물 우체통에 넣었으며, 습득 당시 지갑에 현금을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20. 11. 23. 01:00경 동부 치안센터에서 피해자 ET 소유의 구찌 카드지갑 1개에 대하여 습득물 신고된 사실이 있고, 위 지갑에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할 당시 현금 20만 원이 위 지갑에 들어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외에 지갑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T이 분실한 현금을 습득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 ET이 분실한 구찌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외에 지갑과 현금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 나.항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 24. 22:00경 피해자 FG가 분실한 FH카드를 습득한 이후 위 F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61 기재와 같이 “2020. 12. 2.” 1,450만 원을, 순번 62 기재와 같이 “2020. 12. 2.” 14,100원 상당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2020고단4256호로 2020. 11. 23.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2:15경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2020. 11. 30. 19:25경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이후인 2020. 12. 2.에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FH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1.의 가.항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2020고단7024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위 1.의 나.항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21고단122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 내지 60 기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