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9.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초순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보안사에 동생이 근무하고 있고, 해병 2사단장이 내 후임이며, 육군 17사단장하고 절친한 사이이므로, 당신 소유인 김포시 F 답 외 7필지의 군사보호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군사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군사동의를 받으려면 접대를 해야 하니 1,1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해병 2사단장이나 육군 17사단장과는 친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군사보호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100만원(자기앞수표 100 만원권 11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2. 5.부터 2003.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55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를 상대로 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3. 5. 16.경 부산 해운대구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대한주택공사 주택본부장이 내 친구다. 공탁금으로 2,000 만원을 주면 친구에게 부탁해서 부산 동래구 J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 주택본부장을 친구로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3. 6.29.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6. 20.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글 빈문서에 “대한주택공사 우 463-70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전화: 031)738-3114, 전송: 031-738-5629, 담당부장 K 문서번호: 주건0603-2321호, 시행일자:2003. 6. 20., 수신:부산시 해운대구 L건물 204호 H, 제목: 구내식당 운영자 지정, 귀하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J에 건축하는 당 공사 분양아파트 공사 현장의 구내식당 운영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지정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J 주택공사 아파트 공사현장 2. 운영기간: 2003. 9. 10.~2006. 9. 9.(3개년간) 단, 공사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음식단가: 1인 1 식당 3,850원 4. 구내식당의 건물은 당공사에서 제공하며 주방시설물은 운영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5. 구내식당 운영은 당 공사 규정에 따라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할시는 하시라도 운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당 공사 부산지역본부(051-890-0211) 에서 귀하께 통보할 것입니다. 끝. 대한주택공사 건축사업본부장 M" 라고 입력하고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M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구내식당운영자지정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6. 29.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를 상대로 한 횡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5.경 인천 부평구 0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어음번호 Q, 어음금액 2,2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05.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어음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포항제철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R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5. 20.경 경남 마산시 S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구조개선자금업무 담당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 500만원을 주면 5억 3,000 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나 구조개선자금업무 담당 팀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처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2,69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9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7. 27.경 인천시 작전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글 문서에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부흥 이룩하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우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41 전화 769-6991 전송 769-6770 담당자 U, 문서번호 : 중구 23367-1329호, 시행일자 : 2005. 7. 27., 수신 : ㈜T 대표이사, 제목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확정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신청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대하여 당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 지원금액 : 금5억3천만원정 (₩530,000,000) 나. 구비서류를 지참 2005. 8. 10. (수) 당 공단 구조개선지원팀으로 나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비서류 : 1) 법인인감증명 1부 2) 대표자 인감증명 3부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중소기업은행 법인통장 사본 1부 5) 신분증 6) 법인, 대표자 인감, "끝",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확정 통보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7. 27.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사실확인서 1. 송금자료(피해자 R 관련), 위조된 문서, H 명의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확정통보 사본, 예금통장 사본, 인증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1조, 제234조(위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96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형식이 정교하여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다분히 있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는 점, 기타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의 각 양형기준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