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2016고단122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계를 하면서 계주인 피해자 H(여, 63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3. 12, 7.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화장품 외판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IG의 대표이사이고, 5억 셀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을 특허출원하였다. 그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I 화장품을 서울 강남구 J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구입하여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판매가 15만원인데 원가인 9만원에 공급해 줄 테니 도매로 판매를 해보라."라고 제안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달 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화장품 1박스 당 9만 원의 생산비가 소요되는데 500박스 생산비인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제품을 생산한 후, 10일 안에 1박스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1박스당 1만 원의 이자와 함께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C이 위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총판권을 달라고 하여 총 6억 원에 중국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중 2억 원)을 이미 입금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고, 며칠 후 피고인 C은 "내가 이미 4억 원을 지불하고 중국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통관허가가 나지 않아 아직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판매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이 더 마련되면 국내총판계약까지 모두 체결하고 싶다. 제품이 없어 못 팔 지경이다. 4,500만 원을 제공하여 500 박스가 생산되면 자신이 위 제품 모두를 10일 안에 판매하고 1박스 당 1만원의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 내가 언니에게 갚아야 할 돈 500만 원이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화장품 500박스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화장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화장품에 OEM방식으로 상표만 바꾼 것으로 위 화장품 500박스를 단기간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채무가 10억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판 중인 5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채무가 8억 8,500 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고인 A와 위 화장품의 중국총판계약을 하거나 그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입금할만한 능력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장품 생산에 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같은 달 7.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중국총판계약의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나, H의 증언과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이 이미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달 9.경 위와 같이 약정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 이름을 'I'에서 'L'로 바꾸었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급해야 할 5,000만 원에 8,5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장품 1,500박스를 생산한 후 며칠 안으로 모두 판매하여 1박스당 1만원의 이자와 함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화장품 역시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아니라, 2012. 9. 7.경부터 2012. 12. 6. 까지 제조업무 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제품의 포장지에 소비자상담실의 전화번호도 잘못2) 기재할 정도로 신뢰하기 어려운 화장품제조회사에서 생산한 화장품에 OEM방식으로 상표만 바꾼 것이어서 위 화장품을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9.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1. 6.자 범행 피고인 A, 같은 C은 2013. 12. 하순 일자 불상경 "C이 중국, 일본 등지로부터 많은 물량의 화장품을 발주받아 받아 금 4억 2,000 만원 상당{영양크림 3,000박스(2억 1,000만 원)+앰플 3,000박스(2억 1,000만 원)의 제품생산이 급하다. 2억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과 같이 1박스당 1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할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화장품의 포장지에 소비자상담실의 전화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위 전화번호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니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4억 2,000 만원 중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C이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2014. 1. 3.경 "갑" 을 피해자와 피고인 C, "을"을 IG 대표자 B, M(피고인 A)로 하는 상품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2조(거래상품) 영양크림 3,000박스, 앰플 3,000박스, 위 두 종류 제품 4억 2,000만원, 2014. 1. 6.까지 2억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적용범위) 1) 5억셀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앰플세트와 기타 OEM 의뢰제품. 2) "갑"은 "을"에게 OEM 의뢰한 제품을 약정 기일 내 생산 납품한다. 3) 중국, 한국, 지역의 제품의 L은 연간 1만세트이상 제품을 주문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위 계약서에 '영양크림 3,000box, 앰플 3,000box 박스를 2014년 3월까지 못 팔 경우에 G에서 모두 처분하기로 함. 모든 것은 3월 말까지 쓰게 허용한다.'는 내용과 피고인 C과 B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부속 문서를 첨부하는 등 마치 위 화장품이 중국과 일본 등에 대량 수출되는 것이고 대량 수출과 판매 등을 피고인 A 등이 책임질 것처럼 기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화장품은 수출은커녕 국내에서의 대량 판매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피고인 C은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는 등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장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그 화장품을 대신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2013. 1. 6.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073, 피고인 A는 2015. 10. 초순경 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에 드나들며 친분을 갖게 된 피해자에게 고급 수입승용차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투자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3%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은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장차 이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Z¹12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 1. 각 금융거래내역서(H, Q, C) 1. 각서(A, C), 상품거래기본계약서, 메모지, 영수증, 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016고단5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화장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점차 금액을 높이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도 약 2억 원 안팎으로 적지 않고,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화장품의 생산 및 납품의 실체와 능력 등에 관한 변변한 자료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약 8,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선행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무리 많아야 그 총액의 30% 정도인 약 5,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도 뒤늦게마나 현금과 현물로 약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동종전과는 대부분 사기도박으로 인한 것으로 그 수법이 이 사건과 상이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가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3)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돈은 없고 모두 C을 통해 받았는데, 피고인 A는 2013. 10. 22.부터 2013. 12. 12.까지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430만 원을 송금받았고(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3. 12. 7. 이후에 받은 돈은 2,60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3. 12. 11. C에게 5,5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3. 1.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 C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장품 제조업자인데, 실제로 피해자에게 인체줄기세포배 양액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품거래기본계약서에 A와 함께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A도 위 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B과 상의했다고 진술한 점, C이 2014. 1. 6.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점 등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A, C과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 없었으며, 특별히 피해자에게 화장품 제조, 판매나 자금 대여 등에 관하여 언급한 바도 없다. 특히 A와 C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그에 앞서 위두사람이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과 결부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 B이 그러한 종전 거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0, 22.부터 2013. 12. 12. 까지 약 5,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A가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의문이고, 그 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C을 통해 지급받은 돈은 총 9,000만원인데,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출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그 무렵 A에게 공급한 화장품 가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피고인 B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A, C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서도 계약 체결 후 보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메모지의 작성, 교부에 위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부분 범행이 A, C의 공동범행인 종전 2건의 범행 과 구별되는 점은 계약서에 피고인 B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정작 위 계약서에 피고인 B이 서명 또는 날인한 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이미 2013. 1.경부터 2013. 3. 경까지 R 주식회사 등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독점 공급하겠다면서 약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한 전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실제로 화장품을 일부 공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