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G은 2017. 7. 8.경부터 2017. 8. 22.경 사이에 H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7. 11. 15. 채무자 H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0.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H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6,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뒤 2017. 11. 14.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를 H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7. 11. 15. 피고인 및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1. 17.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H으로부터 위 6,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등기소 직원 I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 J을 통해 A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J으로 하여금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E 제1층 F호,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 2017. 12. 12.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 2017. 11. 15. 접수 제4679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대리인 : 법무사 B,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2017. 12. 12.”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임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조립식 활자를 조합하여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7. 12. 12. 위 사무소 직원 K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소 직원 K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과 2017. 12. 12. 이 사건 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말소등기신청서를 위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과 말소등기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12. 12.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부동산등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호는 ‘제1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아닌 행위자가 그 등기필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등기필정보의 취득 또는 제공의 동기 및 그 경위와 관련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실제로 부실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경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등 관련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근저당권자인 G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돈을 빌리기 위해 L을 통해 H을 소개받았는데, H은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2억 원 중 6,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기로 피고인 A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H, G은 2017. 11. 15.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G의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G은 H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H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18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 등)에서도 G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말소된 이 사건 등기가 회복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L을 직접적으로 알았을 뿐이고, H, G은 이 사건 등기와 관련해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며, 특히 이 사건 등기 설정을 위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G이 먼저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나가 G과는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가 기존에 있던 H의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H은 L 및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면 G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G이 2억 원을 주지 않아 6,7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하였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나와서도 기존의 1억 7,000만 원 채무는 다른 담보를 제공해 주었고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추가로 2억 원을 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음에도 G이 H에게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아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았을 뿐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7.경 등기소에서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당시에 자신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데 근저당권자인 G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정보도 교부받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등기소 직원은 이 사건 등기 신청의 대리인인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당시에 자신이 근저당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근저당권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등기소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위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바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L, H을 통해 G으로 하여금 2억 원을 대여하게 하여 자신이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H은 계속해서 L과 피고인 A에게 G이 2억 원을 대여하지 않아 6,7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L을 통해 H에게 G이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아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2017. 12. 11.에야 피고인 B의 사무소에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주면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등기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근저당권자 G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의뢰한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 A은 애초에 G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G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직접 연락을 할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G이 이 사건 등기 신청을 위임한 피고인 B의 사무소에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의뢰하면 피고인 B가 G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의뢰할 때에도 G이 H에게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아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G이 H에게 가지는 기존의 1억 7,000만 원 채무가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이 G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부실등기를 하도록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 정보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소에서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 A에게 G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7. 12. 11. G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와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G이 H 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위임한 것으로 오인하여 G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지 G의 위임이 없다고 인식하였음에도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B가 G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인지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또는 L이 2017. 11. 17. 오전경 피고인 B의 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원인 J에게 근저당권자인 G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찾고 싶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등기소에 가서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교부해 달라고 하자 등기소 직원이 피고인 B와 통화를 한 이후에 위 등기필정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직접 찾으러 피고인 A이 등기소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등기필정보를 피고인 A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등기소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단지 등기소 직원에게 ‘당사자 신분 확인을 하여 맞으면 내주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가 등기권리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등기소에서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 또는 그 사무소 직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등기의 등기권리자인 G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것은 법무사로서의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되고 교부된다는 점, 이 사건 등기의 등기권리자인 G은 피고인 B 내지 그 사무소의 직원에게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교부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등기필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G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사건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한 점, 무엇보다도 법무사로서 피고인 B가 근저당권자인 G의 의사에 반해 G의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애초에 이 사건 등기 신청 위임 건을 소개해 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M이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해 위와 같이 오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당시 G의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위임장과 허위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