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귀농한 이웃인 B과 왕래하면서,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이 시각장애인으로 그 장애정도가 심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위 B이 오전시간에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사실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힘든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초순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B이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딸,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볼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 2차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성폭력전문가 의견서(2차)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증명서 등 붙임),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각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4, 5의 각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각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4, 5의 각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별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 B이 농사일을 하러 간 시간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부족하여 성적 호기심 및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