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59] 피고인은 동거녀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C 소재 쪽방촌에서 살면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0세)을 2018.경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21. 1. 1. 무렵 피해자가 찾아와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 저녁경 서울 용산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가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위 B가 일을 하러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형을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2021. 1. 3. 저녁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시 소재 식당으로 간 다음, 자신의 친형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셋이 함께 광주 북구 H에 있는 G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G과 한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와 G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을 자자, 2021. 1. 4. 새벽경 피해자를 깨워 광주 북구 I로 데리고 간 다음, 위 모텔 J호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90] 피고인은 2020.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용산구 K, L호에서 광주 북구 M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53]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고, 2022.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병합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6. 11:00경 광주 북구 N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명의의 P은행 Q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9. 11:3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81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O이 분실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7,9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2고합15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일시 및 죄명 변경), 각 수사보고(참고인 S, T,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관련) [2022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약식명령), 수사보고(피고인 신상정보대상 등록 화면 첨부보고) [2022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진첨부), 수사보고(택시요금 사용처),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CD) 1. 국내승인내역상세조회 [2022보고7]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중간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간음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에 의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고, 강제추행 전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O이 분실하여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한 후 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던 피해자 O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