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 · 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화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5. 08:13경부터 08:15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발송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B조합 조합원 2,890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8. 08:0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발송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B조합 조합원 2,910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0. 08:12경부터 08:15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대량 문자발송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기호, 공약이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B조합 조합원 2,907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2. 09:0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발송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B조합 조합원 2,904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제작한 선거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양형의 이유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농업협 동조합법 . 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고, 개별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이나 준칙·규정·규약 등에 위임하여 선거인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데에 있음.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어 2014. 8.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법은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24조 제1항에서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제25조부터 제30조의2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수단으로서 '제25조 선거공보, 제26조 선거벽보, 제27조 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관하여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기간, 수단, 방법 등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조합장선거 등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미비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입법자가 선택한 부득이한 입법형식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는 이러한 선거운동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위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엄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2.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전화를 이용할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피해서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제28조).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하루 중 시각의 제한 없이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컴퓨터 이용자끼리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즉 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허용된다(제29조).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즉 전화의 경우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상대방 즉, 선거운동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심야시간에는 금지하고, 그 내용도 문자로 한정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의 경우에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대화방이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그것에 한정되는 반면 심야시간 제한이 없고, 또 그 내용에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아무런 제한이 없이 올리거나 보낼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전화를 이용한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취지는 메시지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매체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전화를 이용한 통화나 문자메시지는 상대방 유권자에게 직접적·동시적으로 전달된다. 상대방이 원치 않더라도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신을 거절하기도 여의치 않다. 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권자가 접속을 원할 경우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콘텐츠만을 골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전달방식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입법자는 유권자에게 직접적·․동시적으로 전달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심야시간에는 금지하면서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 수신자가 독해를 해야만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문자정보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선거의 공정성 추구와 함께 유권자의 사생활 보호 및 선거운동의 과열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2019. 3. 13. Q조합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9. 3. 5.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9. 3. 12.까지 4회에 걸쳐 유권자인 조합원 2,890명 내지 2,910명에게 선거공보 화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개표상황표(45쪽)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전체 선거인수는 3,451명이고 투표수는 2,932표이며,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1,335표로 당선되었고, 차점자 E는 1,248표를 득표하였다. 그 득표수 차이는 87표이다. 앞서 본 대로 위탁선거법은 종래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서 불법성이 만연된 현실과 관련 규정이 미비한 법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되어, 선거운동에 관하여 그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그 매체적 특성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화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체 조합원 3,451명 중 약 2,900여 명에게 4회에 걸쳐 보냄으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처럼 선거일 직전까지 유권자 대부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였고, 단순한 문자와 달리 피고인의 얼굴과 기호가 들어간 사진을 접함으로서 유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무의식적으로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87표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해당 Q 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