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D [D, 이하 D이라고 함] 사업을 준비하는 (주)E 대표 F 및 G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H' 특허권을 비롯한 각종 기술 특허 사용권한을 (주)C이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아니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 G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동인들에게 계속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6. 22. 사천시청, (주)E, (주)C 및 I(주)는 사천시에 D 건설을 위하여 (주)은 건설자금을 투자하고, (주) C은 D 기술 및 특허를 제공하며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J'를 체결하고, 2015. 6, 30. (주)E, C(주) 및 I(주)는 위 각서내용을 구체화하여 (주)이 건설자금 투자하고 (주)C D 기술 및 특허를 제공하며 위 사업을 위 한 특수목적법인인 K(주)를 설립하여 그 주식의 5%를 (주)C에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D 건설을 위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협약에 따라 G, F은 2015. 7. 15. K(주)[대표이사 G]을 설립하고, 2015. 8. 6. 피해자인 K(주)과 (주)C은 'D건설계약 및 부속계약'을 체결하면서 K(주)이 2회에 나누어 (주)C에 3억 원을 지급하면 (주)C은 사업타당성 등 프로젝트 평가 전문회사인 캐나다의 L를 통해 사천시 D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10년 동안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자금도 전혀 없는 사업체로서 D 사업에 필요한 기술인 'H' 특허권을 비롯한 각종 기술 특허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 경험도 전무하여 캐나다의 L를 통 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D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특허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K(주)의 대표인 G 및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2015. 7. 15. 시가 약 50만원 상당인 K(주)의 주식 500주(전체 주식의 5%)를 교부받고, 2015. 8. 13.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명목으로 (주)C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K(주)(SPC)의 대표인 G과 F[K(주)의 대주주인 ㈜E의 대표]이 그에 속아 피고인에게 그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주식) 및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음 사천 D 사업에서 피고인과 ㈜C의 역할 사천시, ㈜, ㈜C 및 I(주) 사이의 2015. 6. 22.자 'J'를 토대로, 이를 구체화 한 ㈜E, ㈜C 및 I(주) 사이의 2015. 6. 30.자 'D 건설을 위한 주주간 협약', 투자자금조달 및 자 문컨설팅을 담당하기로 한 N(주)와 ㈜E 및 ㈜C 간의 2015. 7. 7.자 'O 사업추진 협약' 및 K(주)와 ㈜C 간의 2015. 8. 6.자 'D건설계약 및 부속계약1' 등 일련의 약정은 사천 시에서 D 건설, 운영을 목적으로, 그 달성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투자/조달, D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술/특허의 제공, 세부타당성조사와 건설 및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지원 역할을 사업 참여 주체들에게 안분하여 규정한 것인데, 그 중 ㈜은 역할을, 피고인 운영의 ㈜은 의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의 'H'(출원번호 P, 특허번호 Q, 권리자 R)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비롯한 각종 기술과 특허 사용권한의 보유/제공능력 여부 내지 D 사업 진행 의사/능력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아무 권한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F, G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임. 먼저, 앞서 본 일련의 약정의 궁극적 목적은기술·경제적으로 가동 가능한 D의 건설인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건설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를 구현한 수단/방법을 제공, 지원할 수만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경험칙상 어떠한 플랜트/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에 유용하다고 평가 되는 특정 특허에 대한 권한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필요 시 그에 대한 권한을 취득하거나, 그 특허상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 방법을 강구하거나, 같은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다른 특허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그도 아니면 그러한 특허 또는 동일한 결과를 구현하는 다른 특허가 실시된 제품/시설 자체를 도입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플랜트/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의 당초 보유자이던 S은 '이 사건 특허는 플라즈마 토치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이지만 스팀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기물에너지자원화에 쓸 수 없는 특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의 사용 여부에 따라 D 건설 가능 여부가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피고인의 당장의 사용권한 보유 여부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언급이 위 일련의 약정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고려 요소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K(주)와 ㈜C 간의 2015. 8. 6.자 'D건설계약' 제2조의 "C" 의 역할과 협력 사항 에는, "D을 일괄도급형태로 건설하며 그 중 플라즈마 시스템에 대해서는 T와의 기술협력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나 ㈜C D 건설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장래 이를 T 등과 협력, 확보하여 D 건설에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에 따라 실제 피고인은 ㈜C을 발주기관으로 하여 2015. 8. 31. T(연구기관) 및 S(연구책임자, U센터)과 사이에 연구비를 8,800만 원으로, 기간을 2015. 9. 1. 2016. 2. 29.(이후 피고인의 2016. 2. 25.자 요청에 의하여 2016. 6. 30.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V'를 과제로 한 연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구계약은 ㈜C과 T 사이에 연구소가 보유하는 W 특허기술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은 체결된 바 없으므로 위 특허기술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위 연구수행결과 발생하는 결과물(특허 등 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하여 ㈜C에서 우선적인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T는 2011. 7. 20. ㈜X에 대하여 'Y', 'Z', 'Z' 등에 관한 특허/기술에 관하여 생산개시일부터 2019. 12. 31.까지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바 있는데, 위 특허가 D 건설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특허/기술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약정 기간인 6개월 이내(10개월 초과할 수 없음) 미실시 등의 경우에는 T에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 대상 특허를 기초로 2015. 8. 31. 자 연구용역 계약 수행을 통해 진보성, 신규성 등 특허발명의 요건을 갖춘 별도의 특허/기술을 개발, 이를 이용한 D 건설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T는 그 보유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피고인은 2015. 10.경 ㈜AA 등과 사이에 D 건설을 위한 가스화기 및 용융로 설계, 제작 등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K(주)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그 진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음 한편, 피고인은 2014. 12. 8. T 소속 S과 사이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연구 및 상용화 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S 보유 관련 특허 (예시)'로 이 사건 특 허와 "AB" 및 "AC" 를 순차 기재하였고, 이를 남해군과 사이의 D 사업 협약 당시 제출한 바 있었는데, 위 협약서는 남해군이 D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일 뿐, G과 F의 사천 D 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로서 한계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직접 위 협약서를 G과 F에게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나아가 그에 포함된 이 사건 특허는 당초 S이 그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지도교수인 에게 양도/반환한 것으로서, 위 양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S의 관계(T 전직 소장과 현직 연구원)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가 D 건설에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S을 통하여 R으로부터 그 사용권한을 취득, 사천 D 건설에 제공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주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2015. 12. 8. R과 사이에 그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와 '전자파를 이용한 순수 수증기 토지 발생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소발생장치'에 관하여 특허사용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AD 원장, T 소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경험칙상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은 별론, 관련 분야에서 넓은 네트워크와 기술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기획에 있어서 나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S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플랜트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가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술/특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제품 제작 내지 플랜트 설치 등으로 실시/구체화 되어야 그 가치가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으로서 전체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D 역시 가스세정 및 발전 등과 같은 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조합에다가 특징적인 특허 내지 기술(전자파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토치 등) 이 부가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 플랜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D 건설에 필요한 기술/특허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음 ■ 이에 반하여, 공소사실을 지지하는 듯한 이에 관한 G과 F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이 D 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속았다는 것인지(2016. 6. 13.자, 2016. 9. 28.자 수사기관 진술 및 G의 2017. 1. 12. 자 법정진술), 아니면 피고인이 D 건설에 필요하지만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를 획득하여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획득하여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점에 속았다는 것인지(2016. 4. 26.자, 2016. 10. 5. 자 수사기관 진술 및 F의 2017. 1. 12.자 법정 진술 등)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G과 F은 피고인이 D 건설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그 전문 기관인 캐나다 소재 L에 발주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L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계약체결 여부와 합계 3억 원에 달하는 타당성조사비 지급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2015. 8. 6.자 부속계약서1(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서)에 이를 명시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부속계약서 1에는 ㈜C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일정기한 내에 제출한다는 점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L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바 이는 경험칙 및 계약체결 관행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위 계약은 도급의 일종이므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를 그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그 일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도 있다고 보임 ■ 한편, AE이 대표로 있는 L의 한국지사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로서, 남해 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은 2014년 초부터 2015. 8. 경까지 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바 있었는데, D 사업에 관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L 본사 내지 그 한국지사에 의뢰하여야만 한다거나, 피고인 운영의 ㈜C보다 L 측의 사업타당성 조사 능력이 월등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AE은 피고인 작성의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부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 위 2015. 8. 6.자 부속계약서 1은 그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되, ㈜C은 그 효력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중간보고서 협의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각각 제출할 것을, K(주)는 그에 응하여 소요비용 3억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5. 8. 8. 까지, 나머지는 2015. 8. 31.까지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5. 8. 13.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5. 9. 1. 3페이지 분량의 목차를, 당초 약정한 2개월의 계약기간이 도과한 2015. 10. 11. 자 중간보고서와 2015. 10. 27.자 중간보고서(최종본)를 제출한 이후 위 부속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정지되었는바, 피고인은 ㈜E 측의 나머지 1억 6,000만 원의 조사비 미지급과 주주협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5억 원 내지 10억 원의 자본금 미납을, ㈜은 피고인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의 부실과 최종보고서의 미제출을 각각 탓하고 있고,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계약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그 밖의 사정 - G과 F은 2015. 3.경 이미 T 산하 AF 센터 견학 등을 통하여 '플라즈마 방식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진행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후 이미 남해군에서 피고인과 함께 D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G 대표인 AH와 그 대주주인 AI을 통해 남해 D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천에서 D 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고인을 소개 받고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은 피고인과 사이의 협약 체결 이전인 2015. 3.경 ㈜AG과 사이에 D 건설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2015, 5. 11.경에는 AJ의 (사)AK과 사이에 사천 D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사전용역계약(2015. 12. 31.까지, 용역대금 2억 원)까지 체결한 바도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과 사이에 D 사업을 위한 일련의 약정을 맺고 사업타당성 조사비 명목으로 2015. 8. 13.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 시점에 D 건설사업에 필요한 기술/특허 사항의 대강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전문성이나 기술/특허 제공 능력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좌우되지 않을 수준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확보한 상태였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음 ㈜은 피고인 등과 맺은 협약을 기초로 하여 여러 지자체를 상대로 D 사업을 추진하던 중 모 지자체로부터 피고인에게는 기술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늦어도 2015년 10월 초경에는 피고인을 D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이는 점(2016. 9. 28.자 수사기관 진술), 이후 ㈜E은 2015. 10. 21.자 "AL"이라는 문서를 작성, 창원시에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제안서에는 'T의 플라즈마 연구 현황', '기술 공정', '해외 사례' 등이 언급되어 있고, 나아가 그 이전 위 제안서 제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2015. 10. 14. 경에는 피고인과의 논의 없이 T 측에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연구자료 및 설명, 플라즈마 융복합기술 지원 및 기타 플라즈마 산업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E 2015. 12. 8.경에는 역시 피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허의 권리자인 R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 등의 사용 및 기술료 계약을 체결한 점, T로부터 관련 특허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전개 상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영의 ㈜C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F, G의 ㈜E/K(주)의 자본금/용역수행비 미지급지급지체,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부지 확정과 쓰레기 공급량에 대한 조사주체 / 권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F, G의 ㈜E/K(주)와 피고인의 ㈜C 간에 갈등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사천 D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조사 단계를 통과한 후 설계/시공 단계에서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인의 D 관련 특허/기술의 제공 능력 존부에 관하여, F G이 제3자의 추측성 언급에 다소 성급히 피고인을 불신함으로써, 사천 D 사업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특허/기술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플랜트 설치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전제되지 않은 D 관련 이 사건 특허를 포함한 국내의 개별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한의 확보만으로는, 더 나아 가 충분한 사업자금의 조달이 없이는 D 건설이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종국에는 D 건설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그러나 D이 성공적으로 건설, 운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D 관련 특허/기술의 제공 의사 및 능력의 존부가 객관적으로 현실화하기도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사천D 사업의 중단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려움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