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을 창시한 종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유지재단의 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하거나 중국과의 관광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에도 자금 투자 계획이 확정되어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5. 1. 15, 13: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유지재단에서 경북 칠곡군 H 외 19필지를 매수하여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위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14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2015. 1. 26. 경에 이자 60,000,000원을 더해 200,000,000원으로 변제 해주겠다, 미래창조부에서 위 사업에 35,000,000,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신한생명에서 발급받은 투자 확약서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I 법인 명의로 연대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며 이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I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회사여서 변제자력이 없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투자가 확정된 것도 없어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5. 100,000,000원 및 30,000,000원, 2015. 1. 16. 10,000,000원을 각각 F유지재단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J)로 송금 받아 합계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녹취록 등 관련서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관련) [피고인 B,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 법인 명의로 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 A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한 주식회사 I 명의 연대보증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위 회사는 14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 30.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증거목록 제108쪽), 위 각서에 피고인을 F 유지재단 홍보이사로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가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등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15. 1. 15. 피해자에게 "내가 I 법인으로 보증을 서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말하였는데(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A의 부탁만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A와 피해자를 서로 소개시켜주기만 하였을 뿐 A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5. 1. 12.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로부터 들은 투자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설명해 주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5. 1. 15.경에도 A와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소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무렵 A는 별다른 자력 없이 허황되게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 16. A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이체 받았는데, 이는 소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A의 범행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조된 투자확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