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05

범죄사실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충남 홍성군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경남 하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택시가 전남 구례군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삼거리 앞에 이르자, 피해자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정차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주머니에 있는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빼앗고, 택시요금 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1, 15:1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31세)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죄송하지만 판매장 내에서는 금연이니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쌍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정강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양측 하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9:40 경 서울 도봉구 J앞길에서, 피해자 K (48세) 이 길을 걸어가다 불상의 여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창문을 내리라며 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차가 밀리니 차는 빼게 해 주셔야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본말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휘어감아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무릎으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1. 15:15 경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발로 차서 매장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한 후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시가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3:4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겁을 먹은 M가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본말로 고성을 지르고 동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0(57세)에게 다가가 “조센징"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손님 0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행패를 부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업소 문을 닫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8. 23, 14:10 경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창동 17 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야 십할 놈 아녀 이름 뭐야 너 나가면 드라이버로 배 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별도의 보호유치실로 이감시켜 집중관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화장실 가림 막을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서 그 옷으로 유치실 내부 천장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무인카메라 (CCTV)를 수회 올려 쳐 수리비시가 28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19:2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유치장 1호실 내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 2호실에 입감되어 있는 유치인 P(53세)이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호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방화문짝 및 안전판을 수리비 시가 5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8.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Q), I, K, O,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I 사진, 피해자 K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사고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I 외 2명) 1. 각 경위서, 파손된 CCTV 사진, 파손된 화장실문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내부, 외부의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폭행 피해장면 분석) 1.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 초반경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대사고, 현실검증력의 손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고 있음.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가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 진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 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강도상해죄 등의 피해자 D, 상해죄의 피해자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무릎 부위를 밟아 피해자가 가속페달을 더 밟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눌러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D가 택시를 정차시켰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이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