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03: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술값이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박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05: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 6호 유치실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받고 그 이유를 수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다른 유치인들을 위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G, H 등 유치인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이리와봐, 야! 짝다리 짚지 말고, 저리로 가 병신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8.6. 05:35경 제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형사2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벽을 깨뜨렸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치장에 들어가자 H, G 등 유치인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넌 여자냐 남자냐 가서 이나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6. 05:30경 제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씨발 새끼들 좆발른 새끼들 더 해볼까"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치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 그 곳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화장실 칸막이로 사용하는 아크릴 벽(가로 153cm, 세로 75cm, 두께 0.5cm)을 뛰어서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깨뜨려 위 아크릴벽을 수리비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J파출소 CCTV 영상 및 사진 1. D나이트클럽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유치장 6호실 내 화장실 아크릴 벽 손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7:20경 김해시 C 아파트 1단지 경비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책상 서랍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함 찔러뿌까"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사정도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05:28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남안산IC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용산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3. 31.부터 2014. 5. 1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20:1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이동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흥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파출소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10~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일산동구 공릉천로 133번길 38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71번길 34 용마로지스 고양배송분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인터넷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은 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가고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6. 30. 21: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터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경기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위 경찰관 G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여 내보내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식당 부근인 F병원 응급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행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갈아 마셔버리겠다. 이따 따로 만나자. 경찰 이 새끼들 다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리판별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2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60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옷 속에 보관중인 흉기인 횟칼(칼날길이:21cm)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위 칼을 들고 약 30미터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 9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E(3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이야기를 하러 가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뜨리고, 이때 피해자가 깨진 병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맥주병 조각에 등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학 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승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건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학현리 학현사거리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개전의 정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7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 21.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3일이 경과한 2014. 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그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없는 현제로서는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병역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의성군 C에 귀농을 하면서 피해자 D(51세)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2013. 2.경 완공하였으나, 주택에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를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거부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9. 04:5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현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길이 13cm)를 들고 "이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도둑놈 죽여뿐다. "라고 하며 도끼를 휘 둘렀고, 이를 말리던 D의 처 피해자 F(여, 53세)에게도 "너는 뭐야. "라고 하며 위 손도끼를 내려치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말리던 이웃주민들로부터 손도끼를 빼앗기자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1. 5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죽여뿐다. "라고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5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7세)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BMW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게 하여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던 중, 같은 날 23:25경 목적지 변경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10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통신사실조회자료 회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범죄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2동 311호 피해자 D의 집 복도에서 피해자의 처가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니 집 앞인데, 아들 집에 있더라' '지금 불 지른다' '한번 해 보 자' '오만원 갚아' '니 집 앞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1층으로 내려가 분리수거함에 있던 종이 2장 내지 3장을 가지고 올라온 다음, 평소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출입문에 걸려있던 건조 중이던 시래기를 일부 떼어 타고 있던 종이에 올려놓은 채 출입문 옆 바닥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발로 짓밟아 진화함으로써 벽과 출입문 일부를 그을리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어머니 D의 동생인 E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이모부와 처조카인 인척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1,8,27,22: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유성구 F 103동 405호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6, 21:00경 처가댁인 대전 서구 G 집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8.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3. 16.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 측에 사과하면서, 향후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피해자의 복지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6:10경 대전광역시 중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1번방에 있는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37세)을 발견하고, 그 순간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참고인 D 상대수사, 참고인 G 상대수사, 국과수감정결과 회신, 사진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과정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제조한 'D'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2009. 4. 29. 경과 2010. 2. 5. 경 피고인과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증금 13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D' 담배를 제공받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0.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D 담배에 관한 전국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보관해 놓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담배총판사업을 활성화하여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가 피고인에게 전국총판 보증금으로 보관해 놓은 13억 원은 안전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0. 9. 2.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D 담배 전국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받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G으로부터 피해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승인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G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확인서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서, 인감도장 등을 G에게 교부하여 공증을 받도록 허락하고, G은 확인서에 대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공증을 받은 후, 이 확인서를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9. 2. 경 G이 주식회사 E에 전국총판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했고, G에 대하여 2억 9,000여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K이 F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E를 제3채무자로 하여 F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전국총판보증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G의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G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개인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G이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13억 원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8. 23.에 1억 5,000만 원, 2010. 9. 2.에 500만 원, 2010. 9. 3.에 4억 4,500만 원, 2010. 9. 10.에 3억 원, 2010. 10. 15.에 3,000만 원, 2010. 10. 28.에 3,700만 원 합계 9억 6,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납부할 보증금 13억 원을 메우기 위해 피고인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그것을 이용해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일 뿐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증인 G은 'D' 담배의 판매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9. 4. 29. 서울총판권을 보증금 7억 원, 2010. 2. 5. 지방총판권을 보증금 6억원 합계 13억 원에 부여받은 후 6억 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총판보증금을 납입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스웨덴산 수입 D 담배 전국 총판보증금 1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서 그 인증서를 피해회사에 제시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나머지 총판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산에 소재하는 피해회사를 직접 언급하며 투자 받아 오라고 했고, 확인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인 증인 H, L은 총판권을 가진 피고인의 확인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 그리고 피고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없었다면 범죄사실과 같은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G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주요 처분문서를 작성해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이상, G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반면, 그와 배치되는 증인들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 ] 1. 인증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인증서 사본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속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6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합계 2억 7,800만 원을 변제하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고를 하여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및 노래방 대금 합계 5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 4.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고를 하여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밥값이라도 하게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5. 20:4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 점'에서 그곳 주방 개수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인바 1. 2011. 3. 31. 서울 중랑구 C, 510호 'B' 사무실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세아네트웍스로부터 33,255원 상당의 클리브랜드 패딩점퍼 2,750개 도합 91,45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 1부를 수취하였고, 2. 2011. 4. 1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온(주)에게 34,255원 상당의 클리브랜드 패딩점퍼 2,750개 도합 94,201,2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부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8. 21: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보지를 확 쑤셔버리겠다, 사람들 다 불러와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가량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및 F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쳐 수리비가 약 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 특정) 1. 수리비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를 등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원들인 D,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먼저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원들인 D,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먼저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원들인 D, E 및 피해자와술을 마시다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원들인 D,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고 수회에 걸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추행의 내용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초범, 진지한 반성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현재 개인회생 중),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