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행정기관에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3.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로타리 인근 도롯가에서 울산 지역 대부업자인 E으로부터 F 명의의 G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양수한 뒤 평소 알고 지내고 있는 동생인 H에게 양도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2018. 1. 2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1. 27.경 평택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차 매매업자인 A에게 130만 원을 지불하고 번호 불상의 2006년식 혼다 어코드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9.경 평택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차 매매업자인 A에게 520만 원을 지불하고 J 명의의 K 벤츠 S500L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9. 1. 2.경 범행 피고인 D은 2019. 1. 2.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인근 도롯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차 매매업자인 A에게 410만 원을 지불하고 L 명의의 M 스마트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 D은 2019. 1. 14.경 오산시 N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에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P의 소개로 알게 된 채무자 Q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Q 명의의 R 벤츠 E400 차량을 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포차 매매업자인 A에게 1,4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8. 12. 18.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인근 도롯가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A에게 450만 원을 지불하고 S 명의의 T 그랜저 HG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중고차 매매업 등록 여부 조회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D)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 확정사실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받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 등의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관할 행정기관에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U', 'V' 등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매입·판매(중개)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하여 이러한 대포차가 다시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본건 범행으로 매매 중개한 대포차의 수가 15대에 달하며,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6. 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8.경 처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대포차 매매업자인 A으로부터 대포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의 건전한 거래·유통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통된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양수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차량이 2대이고, 특히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태연히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서 2018. 11. 1.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7개월간 복역하기도 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대포차 매매업자인 A으로부터 대포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차량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 매매업자인 A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의 건전한 거래·유통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통된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양수하거나 양도한 대포 차량이 2대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양수한 스마트 차량은 본건 범행 후에 차주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최근 위 운영자가 검거되기에 이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C]} ■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대포차 매매업자인 A으로부터 대포 차량을 양수하고도 자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의 건전한 거래·유통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통된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대포차를 매수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양수한 대포차의 소재를 밝히고 앞 번호판을 임의 제출하여 더 이상 위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