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20153411₁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C(2013. 7. 13. 징역 3월 확정), B와 광주 북구 H 지하 1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오공연대기 게임기(CC-NP-100728-005) 4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 A는 C, B와 함께 2010. 11. 5.경부터 2010. 11. 14. 06:00경까지 위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손오공연대기 게임기(CC-NP-100728-005) 4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화면 및 점수가 획득되도록 위 게임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게임을 그곳에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B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 B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손오공연대기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4278, 피고인 C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A, C(2013. 7. 13. 본건으로 징역 3월 확정)과 광주 북구 H 지하 1층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오공연대기 게임기(CC-NP-100728-005) 4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0. 11. 5.경부터 2010. 11. 14.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위 손오공연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화면 및 점수가 획득되도록 위 게임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게임을 그곳에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손오공연대기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1. 11, 14.경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게임장 등록 명의자이었던 피고인 A의 형인 D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2011. 1. 초순경 위 게임장 부근 놀이터에서 만나, 피고인들이 D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D로 하여금 마치 동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 3.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형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임대차체결 경위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1. 4.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A, C의 공모에 의한 교사에 따라 2011. 1. 4.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게임랜드 게임장의 게임기 등 비품 일체를 1,800만원에 전 업주인 K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현금으로 8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하루에 50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니 자신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게임장 영업장소를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0만원의 임료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와 작성하였고, K이 고용하였던 종업원(성불상 L)은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추가로 여종업원을 일당 7만원을 주고 고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4287 피고인 A는 M(2013. 7. 24. 징역 6월 선고)과 서울 송파구 N 지하1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M은 손님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프로그램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M과 함께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16.9㎡의 면적에 '몰리일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구슬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P 신협계좌) 1. 감정결과 회신(손오공연대기) 2015427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P 신협계좌) 1. 감정결과 회신(손오공연대기)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범 C의 이 사건 판결문 및 공판조서 사본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428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 Q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징역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 항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아 별다른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인도피 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아 별다른 범죄수익도 얻지 못한 점 등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2010. 2. 11.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3월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친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허위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 잘못을 뉘우치고 허위진술 사실을 자백하였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