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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00경 의정부시 B 내에 있는 C 센터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7. 20:36경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당직실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D은 2018. 7. 20. 23:30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정부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정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었던 이동동선 확인) 1. 수사보고(E모텔 및 F 노래방 CCTV 확인) 1. 각 녹취록 1. 사진자료(E모텔 CCTV 영상 캡처) 1. 사진자료(F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무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배우자로부터 외박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혼인관계 중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무고한 피무고인을 강간죄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기관에 피무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무고인은 장기간 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강간 범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무고인은 무고하게 형사사법절차에 연루됨으로써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특히 법적 및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간 범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강간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피무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가정과 직장을 비롯하여 소속된 사회단체와 인적 관계 역시 치명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무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자백)],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사람이 3명이 죽었다, 씨발놈아, 개 좆만한 새끼야 사람이 죽었다니까"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코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17: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뺨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뒤따라와 붙잡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자 "야! 이 시발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증거 대, 카메라 찍어놨어, 카메라 가져와 이 시발년아. 내가 니 가슴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고 욕설을 하여 시장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4년 벌금형 (70만 원) 이외에는 모두 20여 년 이전의 전과인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3:5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92번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의류점 운영 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8. 서울 중구 D 상가에 있는 'E'라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3,70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첩메모, 계좌내역, 메모지, 카톡화면, 계좌거래내역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달에 50만 원씩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친구 D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2동 앞 편도 2차로 중1차로를 따라 서대전 여고 네거리 쪽에서 대전과학기술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을, 피해 택시 동승자 피해자 E(남, 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인 2014. 10. 19. 05:36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사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에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C고시원에서 고시원을 양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총 48개실 중 공실은 12~13개밖에 없고, 현재 월 18만 원 내지 22만 원의 입실료를 내는 입실자 30여명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7.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입실자 32명, 입실료 합계 616만 원, 예약자 3명인 입실현황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고시원의 입실자는 10여명에 불과하였고, 고시원의 월세 270만 원, 평균 관리비, 식비 지출이 매월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어서 결국 고시원의 입실률에 따라 수익의 발생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권리금 명목으로 2017. 12. 11.경 500만 원, 2017. 12. 19.경 2,750만 원 합계 3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입실자 명부, 양도인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시원 관리비상 수도검침량 비교 분석 보고) [피고인은 공실 개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고, 공실 개수가 계약의 일부도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F에게 여러 차례 공실 개수를 문의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공실 개수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그 개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과 계약 체결 당일에는 피고인이 E에게 공실이 12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공실 개수를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공실 개수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은 일일정산을 한다는 것이 입실자수를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일일정산을 할 경우에 입실자수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반대로 일일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입실자수를 계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시원의 경우 입지조건이나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면 비교적 쉽게 입실자를 유치할 수 있고 장기간으로 보면 특정 시점 공실율이 아닌 평균 공실율이 수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특정 시점 공실율을 철저히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된다. 살피건대, 평균 공실율 역시 현재 공실율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제대로 계산이 가능하고 공실 개수가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된 이상 이에 관한 고지는 진실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재 공실율에 관하여 오차 없이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더라도 입실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이를 파악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입실자의 거주 여부가 불확실한 방이 있다면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서류상 기재된 입실자만을 기준으로 공실율을 고지한 것은 거래관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초과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공실 개수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입실자수를 밝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고시원이 입실자수의 변동이 많고 심지어 짐을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음을 잘 아는 피고인이 이 정도로 대충 입실자수를 파악하여 고지한 것은 위와 같은 불순한 동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입실자수를 고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 이후 입실자수가 늘어나 2018. 6.경에는 30명 정도가 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양도대금인 3,250만 원보다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업주가 방을 강제로 열어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입실자수 계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9: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디자인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당일은 공휴일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목은 괜찮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지압법을 가르쳐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손을 빼고 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돌려 마주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허 벅지를 만진 다음 "말랐네, 부종이 없네, 살찐 사람들은 무릎을 만지면 부종이 사라진다"라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 앞에 일어서게 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의 뼈를 누르면서 "뼈 구조가 특이해서 잘 안 잡힌다, 다리를 더 벌려봐"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의자에 돌아앉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근육이 좀 있는 편이다, 등도 별로 굽지 않았네"라며 마치 지압을 해주는 것처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양 겨드랑이 옆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기업은행 아산둔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9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어 2013. 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2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경 인천시 부평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내 주민편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인천 등지에서 3~5개 정도 위탁관리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30%를 주겠다. 현재 귀뚜라미 사업을 하고 있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법인 자본금이 1억 원이 있어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600만 원에 달하고 법인의 자본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귀뚜라미 사업으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2017년 상반기에 인천 등지에서 위탁관리사업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리하던 화성 등지 아파트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아파트 주민편의시설의 직원 급여,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2.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화성시 H APT 1단지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귀뚜라미 사업으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거나 법인 자본금이 1억 원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F,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54, 58쪽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운영계약이 체결된 휘트니스는 두 곳에 불과하였으며, 개인 채무와 밀린 직원들 급여가 많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금투자계약서 1. 입출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G에게는 H아파트의 휘트니스를 운영하게 해 주어 G이 그로부터 자신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정래와 함께 다른 휘트니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투자에는 일정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의 진술(법인자금보유내역, 귀뚜라미 사업 수익금)이 사실인지, 사업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사전에 검토한 다음 투자를 결정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낚시터 사무실 앞에서, 다른 낚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위 낚시터 관리인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 '계속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사무실 옆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측 팔로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죄사실 2020고단387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5. 02: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D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F SM3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 01:00경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L 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02:08경 화성시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그랜저 승용차의 시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 0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3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미수) 1. 현장촬영사진, 절취미수 블랙박스캡쳐사진 2020고단6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S,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한편,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04: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내 통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31세)를 본 순간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7:27경 김해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흥초교 방면에서 진영시장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달 15.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팬션단지 신축)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대구지점(대구 서구 D빌딩 4층)에서 2009. 3. 18.부터 201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0년 3월 임금 2,700,000원, 2010년 4월 임금 2,700,000원, 2010년 5월 임금 2,700,000원, 2010년 6월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11,800,000원과 퇴직금 3,438,500원 등 금품 합계 15,23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50명에 대한 체불금품 총 합계 125,111,030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규모가 크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부동산업이 미분양,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5. 12: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기차역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04:50경 안양시 만안구 AH 소재 AI슈퍼 부근 안양천변 뚝방길에서 피해자 B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검정색 숄더백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숄더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점, 현금 200,000원과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남부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우리V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습득하였음에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C, AE, W, F, Y, I, AA, O, Q, U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술서 (피해자 G 부친), AK의 진술서(피해자 AG 부친), AL의 진술서(피해자 AC 모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제1, 2, 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당시 평택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C으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동생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및 D의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는 한편, 국내에 있는 F에게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면 C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인 G에게 위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위 C의 사진을 첨부한 위 D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G은 중국 북경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D의 인적사항과 C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 사용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민속마을길 용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가구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헐값에 내놓은 고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싸게 사들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150만원을 수익분배금으로 주고, 그때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600만원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수익분배금으로 주고, 2013. 10. 8. 경까지 원금 2,000 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400 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6. 25. 부터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고, 2013. 9. 경 그 당시 'D'에서 나오는 월 수입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수입액으로는 위 'D'의 운영 경비조차 충당하기도 어려웠으며, 교보생명 보험금 1,650만원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2001년부터 가압류되어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그밖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2,000 만원 중 1,425만원 가량(2013. 10. 24. 295만원 상당의 물품, 2013. 11. 5. 100만원, 2013. 11. 14. 30만원, 2013. 11. 20. 20만원, 2014.2.6. 680만원, 2015. 3. 3. 150만원, 2015. 4. 7. 15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