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낙성대역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망쳐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 도망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혁대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모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3. 03: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5. 13. 14:21 경 제1항 기재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함에 있어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마치 동생 H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 피의자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결국 사고를 낸 점, 그렇게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량을 길가에 정차해놓기만 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쪽으로 다가와 사고발생 책임을 추궁하자 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계속 잡아떼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했던 점, 도망치다가 피해자에 의해 허리띠를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점, 경찰조사과 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가족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하여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과연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 피고인은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피해자가 어이없다면서 1,000만 원이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자 할 수 없이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였는데, 만취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 직후 피해자와 상의없이 기존의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뒤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발각되는 등 피해자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개하려는 시도까지 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본인의 교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외에, 자신이 교원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덕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성찰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들과 법원 양형 조사관이 제출한 양형조사보고서의 내용들에서는 납득할 만한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 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위 사람에게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정직함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한 교원은 그의 제자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방법이 없고,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교원이라면 지식을 전달하여 외우게 하는 학습보조자는 될 수 있어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은 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순간 피고인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헌법이 교원에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와 같은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을 궁리하고 있는바,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의 정황이 아닐 수 없다. - 결론 :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가.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택적인 벌금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서명위조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용이성 때문에 실제로는 죄책과 비난가 능성, 법익침해의 정도가 사문서위조죄보다 훨씬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명위조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서명위조죄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죄책이 낮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사의 신분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어 위 당연퇴직 사유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어 교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고, 그로 인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교원자격이 부당하게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법관의 양형재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인의 인장·서명 등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서명 등을 사용한 경우인지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행위 태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히기 위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에 대해 형사체계상 나름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그에 비해 사서명위조죄는 그 행위 태양이 비교적 단순하고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사서명위조죄에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서명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조항을 적절히 적용하여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타당한 형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47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 등 참조). 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종류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은 채,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사서명이 가지는 기능과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결합되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매우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자체로도 작량감경 없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이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 개정을 하면서 보호법익이 유사한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형법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입법자의 정책적 고려는 존중되어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교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교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