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1. 17.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200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4. 29. 형집행정지로 인해 석방되었다가, 2011. 9.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18. 08:02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로 피고인 A 소유의 I SM5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과 C은 위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 집 주변을 운행하는 방법 등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옆 가방과 작은방 컴퓨터 책상 아래 패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세트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로이드 시계 1개, 중앙신협 조치원점 통장 1개, 중앙신협 체크카드 1개, LG홈플러스 신용카드 1개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02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추가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사진첨부, 현금인출 사진 첨부, 피해품 정정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첨부)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J),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R),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O) 1. CCTV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P, Q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피의자들이 절취한 J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동영상 CD 1. 통화내역기록 1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A에 대한 수용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C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C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조회회보서(A,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사전에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그에 따라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차량을 제공·운전하고, 피고인 B가 절취하여 온 통장을 이용하여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회 포함]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6년경 판막대치술을 받는 등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사전에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그에 따라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주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와 사전에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그에 따라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차량을 운전하고,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천안시 동남구 S에서 'T'이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D은 2012. 5. 18. 16:00경 위 T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백금 목걸이 세트 3개, 백금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D에게는 피고인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불상의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시가 합계 10,25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2. 7. 12. 14:10경 위 T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10돈) 1개, 24K 팔찌(6돈) 1개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C은 2012. 10.경 위 T을 방문하여 '아내에게 선물하려 한다'면서 24K 금반지 3돈을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3달 정도 지난 2013. 1.경 다시 T을 방문하여 '아내의 유방암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저번에 사간 금반지와 아내의 패물을 팔아야겠다'고 하며 위 금반지 및 다른 귀금속의 매도를 의뢰하기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반지를 포함한 귀금속을 2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12. 5. 18., 같은 달 23. 및 2012. 7. 12. 3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 C의 진술이 피고인 D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이 피고인 D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 피고인 C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결여 피고인 C은 2013. 4. 30. 검찰 제2회 조사시 피고인 D에게 장물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2. 5. 18. 충남 연기군에서 절취한 피해품(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절도범행)의 처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범행 당일 천안으로 돌아와 T에 처분하였습니다."라고, 2012. 5. 21. 전남 무안군에서 절취한 피해품에 대하여 "전과 같이 T에 팔았는데, 팔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범행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팔았을 것입니다."라고, 2012. 5. 22. 나주시 및 목포시에서 절취한 피해품(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3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가 T에 가서 팔았습니다."라고, 2012. 7. 10. 전북 완주군에서 절취한 피해품(범죄일람표 1 순번 9번)에 대하여 "훔친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7. 12.)인가에 T에 팔았다."고 각 진술하면서, 처분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쳐주는 대로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이 사건 절도범행에 있어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처분과 관련된 정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T에 절취품을 처분한 시기나 처분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전북 완주군 범행에서 취득한 절취품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사가 위 절도범행이 2012. 7. 10.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질문하자(위 범행일자는 2012. 7. 12.이다), 이틀 후인 2012. 7. 12. 그 장물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2. 7. 12. 전북 완주군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다음, 바로 천안으로 올라와 2012. 7. 12. T에 팔았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무안을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서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 D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검사는 피고인 A, B, C이 합동하여 2012. 5. 12. 전남 무안군에서 피해자 U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목격자인 V의 진술내용이 피고인 B의 인상착의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 지리적 위치(천안-군산-부안-무안-목포 순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순이다) 및 통화시각[피고인 C이 범행일시(2012. 5. 21. 10:10경 ~ 12:00경)에 포함된 2012. 5. 21. 11:51경 무안군에서 상당히 떨어진 군산시에서, 같은 날 12:35경 부안군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에 비추어 '천안에서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무안에 들러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지적되어,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일단 기소된 절도범행 중 귀금속이 포함된 부분은 무조건 피고인 D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실로 피고인 D에게 장물을 처분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인 C 진술과 다른 정황과의 배치 가)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와 함께 훔친 귀금속은 모두 피고인 D이 운영하는 T에 3차례에 걸쳐 판매하였고, 다른 금은방에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 2012. 5. 18. 최초 절도범행을 한 다음 T을 방문하여 귀금속을 처분하였고, 그 다음 전남 지역에서 훔친 귀금속을 한꺼번에 T에서 처분하였으며, 2012. 7. 12. 완주에서 마지막으로 절도범행을 한 다음 T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D이 '나는 집행유예도 있고 하니, 이런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 다음부터 가져오지 말라'고 하여 그 때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B는 2013. 2. 26.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3. 2. 16. 포항으로 범행을 하러 가서 현금 46만 원, 18K 반지 2개, 14K 반지 3개,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 A이 나와 피고인 C이 물건을 감는 것으로 오해하고 녹음을 하여, 그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 중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 B, C이 2013. 2. 16.과 같은 달 19. 범행을 하고, 절취품을 분배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발견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고인 A, B, C의 절도범행은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시기인 '2012. 7. 12.'이 아닌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3. 2. 19.'에야 서로간의 갈등으로 종료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B, C의 절도범행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9건(2012. 5. 18. ~ 2012. 7. 12.) 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범해진 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이 추가로 절도범행을 범하였고, 그 절취품 중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를 처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인 A이 2013. 5. 2. 검찰에서 "훔친 장물은 피고인 C이 5 ~ 6번 정도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검찰에서 "훔친 장물은 피고인 C이 7 ~ 8번 정도 팔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번의 장물처분 외에도 별도의 장물처분 건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3. 3. 4.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처가 유방암에 걸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C에게 2번에 걸쳐 18K 반지, 14K 반지 총 3개를 따로 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사실상의 처인 W의 유방암 최초 진단시기는 2012. 7. 31.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의 추가범행시에도 장물처분을 필요로 하는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3회 외에도 피고인 A, B, C의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 A, B와 함께 훔친 귀금속을 전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D이 운영하는 T에만 판매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의 다른 거래의 존재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10.경 T을 방문하여 사실상의 처인 W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24K 금반지(3돈, 이하 '이 사건 금반지'라고 한다)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 C은 두세달 후 T을 방문하여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금반지를 재차 처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미 피고인 D에게 3차례 장물을 처분한 상태에서, 2012. 10.경 T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금반지를 구매하였고, 위 W의 수술비 때문에 2012. 12.경 다시 T에 가서 이 사건 금반지만을 7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반해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C이 2012. 10.경 T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금반지를 구입하였고, 2013. 1.경 다시 찾아와서 '아내의 유방암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저번에 사간 반지와 아내의 패물을 팔아야겠다'고 하며 이 사건 금반지 및 다른 귀금속의 매도를 의뢰하기에, 사정이 딱하여 이 사건 금반지를 포함한 귀금속을 2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 D이 2012. 7.경 피고인 C이 가져온 귀금속이 장물임을 의심하면서 '다시는 이런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2012. 10.경 굳이 T을 찾아가 이 사건 금반지를 구매하고, 다시 이 사건 금반지를 판매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D이 이미 껄끄러운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반지를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이 사건 금반지는 24K 3돈이므로, 70만 원은 그 시세(약 22만 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에 매수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점, 오히려 이전에는 피고인 C과의 거래가 없다가 2012. 10.경 처음으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금반지를 판매하게 되었고, 2013. 1.경 피고인 C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금반지를 포함한 귀금속을 시세대로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C의 진술동기에 허위 개입의 여지 가) 한편 피고인 C은 "2013. 4. 26.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죄값을 달게 받고 나와 새 삶을 살고 싶은 생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훔친 물건은 모두 피고인 D에게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공범인 피고인 A, B가 2013. 2. 23. 구속된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3. 3. 6.부터 같은 달 27.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D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2013. 3. 6. 14:00경 X을 통하여 T에서 피고인 D의 명함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8:37경 Y 번호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다음, 그날 저녁 피고인 D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 B의 구속사실을 언급하면서 변호사비용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이를 거절하자, 2013. 3. 7. 및 다음 날인 2013. 3. 8. X으로 하여금 T을 방문하게 하거나, 전화(Z 및 AA)를 통하여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2013. 3. 27.에는 X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의 공소장 사본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2013. 4. 22.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D에게 변호사비용 내지 합의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전에 절취품과 관련한 분배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D을 찾아가 다 알아본다고 한 사실이 있어 혹시나 경찰이 피고인 D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해서 연락한 것이다. 피고인 D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 D이 알아서 300만 원을 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반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연락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매도한 귀금속 중 이 사건 금반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장물인데,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이고, 나도 잡히거나 자수하게 되었을 때 장물처분처를 말하지 않을테니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처가 유방암 걸렸다고 하여 시세도 잘 쳐주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C은 "그런 식으로 하면 건수가 10건이 넘는데 다 뒤집어 씌운다."면서 계속 변호사비용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3. 3. 27. 후배라는 사람이 공소장을 가지고 와서 '피해금액이 2,100만 원이 되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단순히 피고인 D이 걱정되어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당시 도피 중이었고, 자신의 연락처 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수차례 연락을 계속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 C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해야 할 강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 D의 진술 및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돈(변호사비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 C은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D에게 변호사비용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D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변호사비용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이피고인 C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최초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2013. 4. 19.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C의 사정이 딱하여 귀금속의 출처, 매입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채 매수한 잘못은 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과실에 관하여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5. 18., 같은 달 23. 및 2012. 7. 12.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 일시인 2013. 1.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D이 "나는 시세대로 샀을 뿐이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인 D이 당시 피고인 C에게 2013. 1.경의 거래(이 사건 금반지를 포함한 귀금속을 시세인 200만 원에 매수)에 관하여 언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C이 2013. 3. 27. X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에 대한 절도범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을 보낸 점 또한 '피고인 C이 당시 돈을 주지 않으면, 10건이 넘는 절도범행을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거래를 빌미로 피고인 D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절도범행으로 구속되게 되자 장물처분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장물을 전부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다른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입증에 부족함 가) 피고인 C이 2013. 5. 18. 15:56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2012. 7. 12. 14:08경 T(주소 : 천안시 동남구 S)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AB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 A, B가 검찰 조사 당시 '절도범행을 마치고, 천안 중앙시장이 있는 남산 부근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C이 귀금속을 처분할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갔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이 2013. 5. 2. 검찰에서 "피고인 C이 T 주인이 자기 친구라고 하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일시 외에도 천안시 동남구 AB에서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범행일시인 2013. 5. 23. 15:00경에 근접한 같은 날 14:49경에는 오히려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에서, 같은 날 15:22경에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에서 각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2013. 5. 2. 검찰에서 "훔친 장물은 피고인 C이 5 ~ 6번 정도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검찰에서 "훔친 장물은 피고인 C이 7 ~ 8번 정도 팔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처분횟수(3회)와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는 '친구'가 피고인 D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이 그 전까지는 '피고인 C이 절취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B, C이 자신을 배제하고 절취품을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장물의 처분처를 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2. 5. 18., 같은 달 23. 및 2012. 7. 12. 3번에 걸쳐 피고인 D에게 절취품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