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 유탄수로 임무 수행하는 자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 소속대 상관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준상관이다. 1. 피해자 상병 B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7. 5. 내지 2021. 7. 6. 07:17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 38여단 C대대 본관 건물 앞 흡연장에서 같은 분대 분대장인 피해자 상병 B으로부터 “아침 점호시간에 차렷자세로 서 있지 않고 왜 움직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동료(일병 D)에게 “씨발새끼 존나 열받게 하네?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말하며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하사 E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7. 20. 내지 2021. 7. 23. 13:00~16:00어간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 38여단 C대대 본관 건물 3층 계단에서 동료(일병 F)와 함께 내려가던 중, 3층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피해자 하사 E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E 하사 가슴 크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하사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해자 중위 G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7. 26. 내지 2021. 7. 30. 13:00~16:00어간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 38여단 C대대 본관 건물 앞 흡연장에서 동료(일병 F)와 함께 흡연하던 중, 흡연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중위 G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G 중위랑 섹스해보고 싶긴 한데 가슴이 좀 아쉽네, G 중위 따먹고 싶기도 해.”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중위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의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가. 군형법상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나.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은 D, F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피해자가 일반 사람인 경우와 상관인 경우로 달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것일 뿐 군형법의 법정형이 더 중하다고 하여 ‘공연’의 문언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침 점호때 B으로부터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이 간 후에 자신에게 B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하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 크다. 만지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E 하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브라 끈을 튕기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E 하사의 가슴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 중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 먹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증인과 피고인만 단 둘이 있었으나, 평소에 피고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 듣기 거북하기도 했고 이건 좀 아닌 거같아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면), 상관을 모욕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증인 F의 녹취서 제6면). 피고인은 다수의 군인이 이용할 수 있는 흡연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흡연장은 실외 공간으로 다른 군인들이 그 근처를 지나갈 수 있다. 피고인은 흡연장에서 상관 E과 G이 흡연장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과 대화한 D, F은 같은 소속대 선임 내지 동료이기는 하나, D, F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사회적 평가를 보호해줄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D, F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도 두터워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및 대화 상대방, 피고인, 피해자들의 부대에서의 각 지위와 이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 F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모욕의 정도와 공연성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