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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21:23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환승센터 통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일명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실제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C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전 1176㎡ 중 6㎡의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 ㈜C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농지취득자격 발급심사 응답서의 영농착수시기를 ‘2020. 3.경’,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상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2019. 10. 25.경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0:34경 의왕시 B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서, ‘경계석 가운데 잔디에 남성이 술에 취해서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나 “야이 호로자식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행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30경 양산시에 있는 ‘’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을 하였고, 노래 우선예약과 관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B(31세)가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8:25경 과천시 B빌딩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목격 여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4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4. 1. 5. 03:42경 부곡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이 0.6톤, 제4축이 1.4톤을 각 초과하여 원목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남,57세)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린 38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9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의 C 평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 점, 2021. 4.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49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23세, 남)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나이 어린애가 말투가 왜 그러냐,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은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직전․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원래 남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누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신고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이 자리에 없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신고를 하고 도망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던 점, 1~2초 간의 매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성기 끝 부위부분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추행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초 문제삼지 않으려다가 고소에 이른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향해 뻗어 있는 반면 피고인 변소처럼 단지 피해자가 앉고 있는 의자를 피고 인쪽으로 잡아당기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음주운전 신고라는 부수적 사정이 개입되었다는 점만으로 주요 부분이 일관된 피해자 D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추행의 고의] 기습 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 비록 피해자가 남자이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기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짧고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한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건방진 말투를 지적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출력물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 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이종 벌금형 7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9: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박물관’사무실에서, 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화가나 위 박물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 서방 보라고 네년 얼굴을 긁어 놓으려고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V날 트리머’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V날 트리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네일파일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라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택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검찰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고, 발음과 억양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23. 난민신청자격(G-1-5)으로 비자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격(G-1-5) 비자의 체류기간이 2021. 12. 23.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2. 5.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허위서류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김해시 가락로 58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김해시 B 여관 C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여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류에 위와 같은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이를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체류자격 변경(2019. 12. 23.) 및 체류기간 연장시(2020. 6. 22., 2020. 12. 21., 2021. 6. 15.) 제출한 통합신청서 및 주거지 입증서류, 허위서류 제출 혐의자 A(A,(주민등록번호 1 생략), 러시아, 남, G-1-5) 등록외국인 기록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5조(범죄일람표 연번 2의 체류기간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5조(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체류기간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24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8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바래다 드릴까요?”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낀 뒤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를 포옹하듯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6:5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구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9. 13:52경 강원 삼척군 근덕면 하매방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3축하 중 19.5톤, 4축하중 14.24톤인 상태에서 차량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120-17 경기광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음주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30. 08: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검진센터에 상의를 벗은 채 들어갔고 이에 그곳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고인이 2022. 7. 26. 제출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1:5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건물 2층 계단에서, 남자용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손괴된 화장실 문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화장실 문 수리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합의된 사정 및 피해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 E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부터 11. 24.까지 경남 양산시 F, 2층 G 식당 공사현장에서 간판조립 및 시공 작업을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 E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5. 13.까지 경남 양산시 석계 번지 불상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판넬 작업을 하다 퇴직한 B의 2021. 2월 임금 1,660,000원, 2021. 5월 임금 1,880,000원 등 합계 3,540,000원, C의 2021. 5월 임금 1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3,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1. 1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0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마을길에서부터 C 부근 외곽 도로 출구 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30. 23: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소속 경위 F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가 작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나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행위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상태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약 한 달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E 소유 평택시 F, G, H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할 예정인데 해당 토지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2019. 12. 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서는 소유자와의 계약 체결 진행이 중단되어 무효인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피고인의 별건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명의자에게 카드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9. 12. 3.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첨부, 영장번호 2020-8424 관련 2차 집행 결과 회신) 1. D이 E과 A에게 송금한 내역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부동산 담보제공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택시 J 토지 3필지),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금융거래자료(A, I), 금융거래정보(K)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조외국통화행사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 피해액이 4,000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 도망하였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0: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6세)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자 소액결제 한 사실을 알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봉(길이 72㎝, 지름 2㎝)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23:00경 충남 보령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욕실에서 빨리 씻고 나오지않는 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봉(길이 72㎝, 지름 2㎝)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친구사이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G의 아들인 피해자 H(남, 7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봉(길이 72㎝, 지름 2㎝)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총(AK47 길이 88㎝, 중량 약 2㎏추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그와 동시에 저질러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피고인의 처 B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되었고, 이에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 E 경장이 사건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 파주시 F건물 G호로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 경장의 팔을 잡아 꺾어 이에 같은 날 22:18경 위 출동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체포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팔이 아프다고 항의하여 현행범인체포의 실력행사를 중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오른팔이 아픈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범인체포의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권리고지를 하며 피고인의 협조를 구하던 중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를 내며 왼발로 화장실 문을 3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문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피웠고, 이에 D 경사와 E 경장이 피고인의 양팔을 각각 잡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남, 4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6. 23:40경 파주시 H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C파출소가 관리하는 순120호 순찰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왼쪽 뒷좌석 문을 왼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202,51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10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다목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육교 앞 인도에 있던 현수막게시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인명피해는 없으나 인도 위까지 차량이 진행하여 위험성이 높았던 점,2017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3:1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안전표지판,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충주시청 도시과 관리의 교통안전표지판과 중앙분리대 화단의 반송 1그루, 도로 연석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충주시청 도시과 관리의 교통안전표지판, 중앙분리대 화단의 반송 1그루, 도로 연석 등을 수리비 합계 1,466,05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 청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