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1. 각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2: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리조트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복부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 옷을 1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목덜미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직원인 피해자 F(31세)의 턱, 얼굴, 뒤통수 부위를 8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인 피해자 G(여, 2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벽에 피해자의 얼굴이 2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리조트 1층 로비에서, 프런트에 있는 ㈜H 소유의 시가 366,000원 상당의 안내 액자 2개를 손으로 쳐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5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의 선을 뽑아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액자파손사진, E 피해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장소의 성격(다중이 이용하는 리조트 시설 내 범행으로 간접 피해도 발생),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수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14

범죄사 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8.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부근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그 친구 F을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잔하자'고 말하여 함께 근처에 있는 G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쪽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너는 오늘 나랑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조화를 던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상동으로 가자는 피해자에게 "네가 택시 타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서 가자고 지랄하면 죽여 버리겠다. 나 출소한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남측 약 20미터 지점 도로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장 방향에서 투다리 동남점 방향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고성오일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길이 좁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도로 위로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동정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여, 8세)가 차량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고성오일장 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대체로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비교적 오래 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어린이인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기타 : 아동의 특성상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순식간에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부주의하여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별한 사정,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또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술집에서, 위 C의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안간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장 D,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이.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며 D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자필 진술서 지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C과 통화 및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직후에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장례식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 장례식장 관리소(대표 G)의 팀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장례식장 관리소의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상주 등)에 대해 장례절차 상담, 고인의 안치실 안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및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알선, 분향실 배정과 제공, 관, 수의, 입관용품과 음식 및 장의차량 등의 제공, 발인 및 화장장으로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추천) 및 소개·알선 등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하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H로부터 2009. 8. 하순경에, 같은 영업자인 (주)의 이사 J으로부터 2013. 3경에 각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추천)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은 다음, 위 H와 I(대표 K)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장지상담(유족) 소개 대가로 각 수수하는 금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피고인들과 위 장례식장 관리소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중순경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L의 유족(M)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위 H를 그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광주시 소재 'N' 납골당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달 16. 위 H로부터 장지상담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9. 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09,86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8.경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P의 유족(Q) 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위 (주)을 그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경기도 광주시 소재 'R' 납골당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달 19. 위 (주)I의 대표인 K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1,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9,2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장지 상담 및 알선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장지 상담 및 알선은 타인의 사무, 즉 F병원(장례식장)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의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일반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1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병원장과 장례식장 관리소 사이에 체결된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 병원 장례식장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장지상담 및 알선 등 장지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병원장과 위 장례식장 관리소 사이에 체결된 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병원장이 장례식장 관리소측에 위탁한 용역에는 장지상담 및 알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장례식장 관리소에 속한 피고인들이 F병원장과 사이에 장지상담 및 알선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F병원장으로부터의 장지상담 및 알선 업무를 위탁받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6:10경 부천시 원미구 B 노상에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골목길을 'C' 효성A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운행하다가,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단속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위반을 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가려는 것을 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서울 중랑구 D에서 'E'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중 종전에 같은 호스트바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F(37세), 피해자 G(37세)이 종업원들을 빼돌려 호스트바 영업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호스트바 직원인 H과 공모하여, 2016. 11. 2. 20:2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7cm)로 F의 다리와 허리 등을 3~4회 때리고, 스타렉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H은 피해자들이 타고 온 스타렉스 차의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당구 큐대를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치아 2개가 부러지게 하고,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범행도구) 1. 각 사진의 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9:07경부터 19:18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1층 앞에 이르러 이용시간이 지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수납함에 들어있던 25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경 12:24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류, 500원 동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J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현금 1만원,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06:00경 위 L에 있는 M고등학교 행정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K 소유의 현금 39,000원, 외환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01:30경 위 아파트 932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N이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위 Q 아파트 814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P의 호주머니에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 00:00경 위 같은 아파트 8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 15,000원,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모자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5. 19:00경부터 10. 6. 07:00경 사이에 위 S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식당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시가 1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한밤중에 위 8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매장 안에 있던 담배, 시가 2만원 상당의 라면,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10. 27. 02:00~03:00경 위 8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매장 안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23:41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추억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4항기재와 같이 훔친 K 소유의 외환비자플래티늄카드(W)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6,89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추억의 도시락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 19: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훔친 K의 신용카드로 합계 156,83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 등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R, X, I, N, P.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몰 일출시각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화면, CCTV 녹화사진, 현장사진,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 절도 범죄를 짧은 기간내에 반복하여 다수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삶을 살아왔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3

범죄사실 2012고단6263 피고인은 2009. 10. 15.부터 2012. 3. 15.까지 매월 15일 계불입금 34만 원을 납부하고 1번째 계금을 타는 사람은 계금 1,020만 원을 지급받고, 계금을 탄 사람은 이후 매월 계불입금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순번 10번째는 계금 1,110만 원,20번째는 계금 1,210만 원, 30번째는 계금 1,310만 원을 타는 방식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각 회당 3구좌씩 총 9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보호, 관리하여 계원들에게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2011. 2. 15. 3,200만 원, 2011. 3. 15. 3,000만 원, 2011. 4. 15. 3,000만 원, 2011. 5. 15. 1,000만 원 합계 1억 2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계원인 피해자 D, E, F, G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65 1.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매월 30일에 계불입금 34만 원을 납부하고 1번째 계금을 타는 사람은 계급 1,020만 원을 지급받고, 계금을 탄 사람은 매월 계불입금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순번 10번째 계원은 계급 1,110만 원, 순번 20번째 계원은 계급 1,210만 원, 순번 30번째 계원은 1,310만 원을 타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위 계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H으로부터 30회에 걸쳐 계불입금 1,02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주로서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보호,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계불입금 1,0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매월 30일에 계불입금 34만 원을 납부하고 1번째 제금을 타는 사람은 계금 1,020만 원을 지급받고, 계급을 탄 사람은 매월 계불입금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순번 10번째 계원은 계금 1,110만 원, 순번 20번째 계원은 계급 1,210만 원, 순번 30번째 계원은 1,310만 원을 타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위계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J으로부터 30회에 걸쳐 계불입금 2,0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주로서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보호,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계불입금 2,0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F, J, C,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3,000여 만원으로 많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22:50경 경남 김해시 B 공원에서 사회후배인 C이 당일 오후경 피해자 D(40세)이 C과 함께 식당 영업을 하는 E를 찾아와 E를 데리고 나가는 일로 업무가 방해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툰 후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 D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장소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Col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반해 피해자 D이 C에게 계속 시비를 걸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C은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 온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40세)이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9 골절상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1:40경 서울 강서구 B 노래방' 1번 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먼저 간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개방적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283 일산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수정된 양형기준의 시행일인 2016. 5. 15. 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구 양형기준이 더 경하므로 구 양형기준을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사고의 경위 및 결과, 도주 및 검거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교통 관련 전과 등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1:11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 43에 있는 에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개인택시 운전자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두차례 받았고, 벌금형으로 다섯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31. 20:2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미포 방면에서 해운대백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정상주행 중인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10,718원 정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화당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1:30경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앞에 술병을 들고 앉아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로 동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ol 담배를 찾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가방에 넣어두었다 말해주자 "니는 씨발 시끄럽고 조용히 해라, 경찰복만 벗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놈들아 담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지구대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피의자 음주여부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다수의 폭력 전과 있으나 2011년 이후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4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경 구 거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당사자 음주측정(채혈)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차량을 전복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4주간 상해를 입혀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 18:30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랜드'에서 고래스토리(등급분류번호 : CC-NA-160107-007) 게임기 20대, 온천마왕(등급분류번호 : CC-NA-151223-007)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10,000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퇴직연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균(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게임머니 환전 자금 등 불법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인출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계좌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25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F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J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기록 184면),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기록 335면) 1. 각 사진(증거기록 62면, 70)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8면, 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인출행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5.03: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2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E에게 "너 이 새끼아, 몇 살이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