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세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위 세무법인은 D이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세무법인이다.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님에도 약 35개의 거래처를 ‘개인 고객’으로 관리하며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으로, 2014. 7.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F 및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기장 및 세무조정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E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세무조정 업무를 위탁 받아 위 세무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전달 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F의 세무대리 업무에 위 D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당시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위 D 명의의 사용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세무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세무대리인의 성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리구분란에 ‘[1]기장’, 관리번호란에 J, 조정반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종합소득금액 등을 입력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 이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이트 운영자인 국세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고인 F, 세무대리인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2015년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보충진술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6, 19, 21, 38, 39, 40, 54, 55, 56) 1. 업무위탁계약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D 명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어 F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세무조정 업무와 관련된 명의사용만을 허락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과 C(이하 ‘이 사건 세무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L, M은 공통적으로 ‘세무보조원이 개별적으로 신고 대리나 기장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E으로부터 미리 해당 업무에 이 사건 세무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는 것은 아니나, 항상 신고서 작성 후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11쪽, 16쪽, 증거목록 순번 16. 116쪽, 순번 19. 142쪽]. 그런데 E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F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무렵까지 이 사건 세무법인 명의로 F 등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E 녹취서 8쪽). 피고인이 제출한 메일 수신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6.경 이전에는 N, O, P, Q 등 주식회사 H 및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세무자료만을 건네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4.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152쪽 내지 154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법인으로부터 2016. 3.경 200만 원, 2016. 6.경 47만 5,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3.경 지급받은 돈은 명목이 불분명하나 그 지급 시기에 비추어 주식회사 H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6.경 지급받은 돈은 주식회사 R 관련 급여로서 그 소속 업체별로 피고인이 투입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4. 161쪽, 순번 55. 175쪽). 2016. 6.경 당시 이 사건 세무법인에서 피고인의 법적 지위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 11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무법인 대표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만일 E이 주식회사 H 외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E이 피고인의 2016년 6월 급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을 리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지나치게 소액인 급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경 E과, 피고인이 수임한 업체의 기장 업무에 이 사건 세무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60%를 배분받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E에게 보낸 기장 업체 명단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G’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나 명단 등은 201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써 2016년에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7년에 들어서야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 작성 시점 이전까지는 E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게다가 위 계약서 작성 이후의 피고인의 급여 내역에도 ‘G’ 관련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6.경 급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업무 수행이 개별적으로̇ ̇ ̇ ̇ ̇ 확인된̇ ̇ ̇ 업체별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55. 175쪽 내지 190쪽). 즉, 피고인의 범행 당시 지위, 범행 무렵 지급받은 급여액과 그 산정 근거, 이 사건 세무법인의 세무보조원 수임사건 관련 업무 처리 관행, 피고인과 이 사건 세무법인 사이의 업무처리계약서 작성 시점과 내용, 계약서 작성 이후의 급여와 그 산정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오로지 주식회사 H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만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특정 업체의 세무 업무에 한정하여 D 명의 사용을 승낙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E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E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후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함께 기소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아래와 같이 무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경 피해자 E과 근로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1.경부터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에 위 D 명의의 사용을 승낙 받고, 2017. 6. 30.경 위 명의로 피해자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한편 2018. 3.경부터 5.경까지 위 신고에 대한 송파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위 주식회사와 그 직원들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받고, 피해자 F은 2019.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은 2019. 2. 21. 피해자 F과 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진정연대하여 피해자 F에게 22,226,741원,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23,009,048원, 피해자 S에게 5,644,377원, 피해자 T에게 1,883,719원, 피해자 U에게 5,719,361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 E으로부터 구상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남편 V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I, W호의 피고인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남편 V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과 이 사건 세무법인에 대한 패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807)이 선고된 직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I, W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증여한 이유에 대해 E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증여시기와 그 상대방에 비추어 E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서 얼마든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주거지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진의로 그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배우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굳이 허위양도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 시기와 증여 상대방, 증여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단편적인 진술만을 들어 위 증여를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