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드잡이하는 등 싸움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9, 10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 그곳에 있는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쥠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이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웃인 E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강간의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D의 몸 위에 올라타 D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과 F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나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내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반항하는 나를 때렸다. 그때 마침 집 안으로 들어 온 남편 F가 이를 보고 베란다에 서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E가 와서 내 배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고인을 떼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남편 F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D의 몸 위에 올라타서 D을 마구 때렸다. 그래서 내가 베란다로 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E가 와서 D의 배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고인을 떼어놓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한 E가 F로부터 요청을 받고 D의 집으로 갈 때까지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보다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더 센 F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간행위를 보고서도 내버려둔 채 약 10여 분 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이 서로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정도였기에 F가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E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피고인을 떼어놓았고 그 후에야 F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를 때린 것을 F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만일 F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 온 남편 F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고 베란다에 서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G도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때, F가 집 안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베란다로 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F와 D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내가 F로부터 요청을 받아 D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 D과 함께 F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D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이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이 D의 진술을 더욱 믿기 어렵게 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배에 올라타서 일방적으로 나를 때리고 있었고, E가 이를 보고서 피고인을 떼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몸 위에 올라타서 D을 마구 때렸고, E가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D이 당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어깨를 잡고 뺨을 때리며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과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이나 F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피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령(H생)과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F가 약 3년 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F나 그 처인 D이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도 '피고인이 D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D과 F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