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7: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91 E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칼을 꺼내서 들이댄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싱크대에서 칼을 만지려고 했던 그 상황이 끝난 뒤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과 머리통을 계속해서 때리고 증인이 넘어지자 발로 증인의 등과 옆구리와 팔을 수회 밟고 뒤통수를 걷어찬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칼에) 손이 가긴 했는데 칼이 손에 닿았는지 여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너 미쳤냐"는 얘기를 먼저 했고, 피고인이 "이건 아니지?"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싱크대에서 코피를 닦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식칼을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어서 옆에 있는 과도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슴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고인에게 겁을 주고, 이에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고인을 또다시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문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고소장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형사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5.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겨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진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1,000만 원을 E이라는 소개자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경매로 나온 사우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E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 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경 광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모델하우스의 분양사무실에서 토목공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전원주택의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정건설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토목공사를 알선해주겠다, 주식회사 인정건설의 견본주택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원 접대에 필요하니 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8. 6. 30.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던 위 주식회사 인정건설이 2008. 3.경부터 자금난으로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2008. 7. 2. 부도)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인정건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분양광고비용 16,500,000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08. 4.경 E로부터 빌린 2,400만 원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인정건설을 통해 토목공사를 알선해 주거나 약속한 시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0,000원, 같은 해 6. 16.경 1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상환확인 및 보증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확정판결문(성남지원2009고단2357), 확정판결문(성남지원2011고단322, 수원지법2011노34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5회 집행유예 4회), 그 외 각종 이종 범행 전력도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 - 최근 5년간은 특별한 범죄 및 수사전력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7. 23. 21:30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2차로를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피해자 G이 일시정지시켜 두고 있던 H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자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옆면부위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면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G,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20에 있는 월성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성파출소 쪽에서 달서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시속 69.5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40km/h 지점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 5km/h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도로 제한속도에 대해), 현장약도 및 속도표지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9. 5km 초과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스키장에서 분식점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 가게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고 분식점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12. 14.경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05,5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3.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에 있는 조계사 주차장에서, C의 남편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위 D의 것으로 착각하고, 위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5.5cm)과 대리석(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5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8. 9. 10:4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양팔, 왼발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I(62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I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사건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장면과 주거지에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에 묻어 있는 검정색 물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영상 및 C 상해 사진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탐문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J, K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의 도주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은 색 손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0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방을 빼앗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인 범행(가중요소)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M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분장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일방적이고 무자비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에게도 위 나무막대기로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의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분출하는 일환으로 그가 탔다고 생각한 차량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C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동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위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고, 그 밖의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E과 C에게 가한 경제적 손해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Col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2 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잠 안자고 떠들 것이면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피해자와 위 E다방을 찾은 손님 및 위 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용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인 위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7. 25. 22:57경 위 다방의 후문 공터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 2017. 7. 25. 22:58경 위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LP가스통 위에 놓인 합판, 비닐 등 연소물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LP가스통 등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119 소방대가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관련) 및 첨부자료 1. 화재현장조사서와 첨부된 화재현장 및 감정사진,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영업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8회와 집행유예 1회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7.30. 15: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혼다 PC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길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 Fl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으로 뛰어와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정지하라고 지시하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PCX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용의자 도주경로 CCTV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이륜자동차대장,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정차 요구를 받고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D'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2001. 11.생, 16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E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덕릉로 40다길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23:20경 위와 같이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선행차량을 정차시킨 후 음주측정을 하는 등 음주단속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으므로 그대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이 음주측정기와 야광봉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정차 및 호흡측정을 요구하려 하자, 그대로 위 오토바이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DA 소속 경위 F(49세)이 위 오토바이를 가로 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녹화 CD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1,0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C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5세)을 소개받아 2016. 10. 2. 14: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0, 2, 14:00경 인천 부평구 F 상가 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변기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녀 계속 그럴 거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너 애기 가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너 빨리 빨지 않으면 너 목구멍까지 집어넣는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1회 하고,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2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16:48경 인천 부평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그냥 애들에게 알려 줄게, 그래서 얘가 이랬는데 흥분안했내, 이러면서 알려줄게, 흥 그럼 애들이 개흥분했네, 흥분해놓고 튕김?", "와.이거 애들알려져야겠네, ㄴㄴ, 니친구", "니가 인정안하자나, 그러니 애들에게 물어봐주겠다는거지", "니친구에게 물어 볼거, 내친구보다 니친구들이 더 잘아야지?", "그런대 신고하면 나도 역신고 가능한데, (피해자 이름)아 나랑 해보자는거야??", "나에 대해 짓걸이거니 뭐하는순간대신 후회댈거다"라고 H 메 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에게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D 상대 수사) 1.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H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가건물의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항의하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 사건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여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일산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쏘울 자동차에 이르러 피해자 C(26세)와 피해자 D(여, 28세)가 승차해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곧바로 뒤쫓아 온 피해자 C가 팔을 붙잡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준강도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고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 소유의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한 범행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 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및 불안장애로 1999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등 친척들이 피고인에게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불화가 생긴 후 2017.5.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27. 11:00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공장 대표인 F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F의 말을 녹취하기 위해 위 공장을 방문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돈이 있어 변호사도 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빨리 이혼이나 해줘, 해볼테면 해봐"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장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포터 차량에서 칼(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5cm)과 톱(총 길이 7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톱을 톱니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의 남편 H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현장 및 증거물채증사진첩,추송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관계자지문회신) 1. 진단서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법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던 톱과 칼을 가져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찌른 것이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순간 심정은 그랬죠.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 줄 몰라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범행 순간에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과 톱(총길이 70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 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목과 가슴 등을 톱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여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를 칼과 톱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