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경 청주시 홍덕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인터넷 주소 : E)에 "#작대기 F G 샘플드럼"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판매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과 SNS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후속칭 '대포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판매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1) 2017, 11. 14. 09:37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H으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I에게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건물의 배전함이 찍힌 사진을 H으로 전송해 주어 그 무렵 I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2) 같은 날 11:06 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H으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검찰 수사관에게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광명시 K 서편 2 통로 옆 벤치가찍힌 사진을 H으로 전송해 주어 그 무렵 위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8g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13:05경 위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M)를 알려주어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위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약 1.3g이 숨겨진 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O 화장실 변기가 찍힌 사진을 H으로 전송해 주어 위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26,706,500원을 송금받고 해당 금액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8, 15:05경 아산시 P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8.11g과 대마 약 0.67g을 자신이 휴대하는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6.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터미널 부근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아침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필로폰 은닉 장소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사건자료 S17-238차 회보, 사건자료 S18-11차 회보, 각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각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소변간이 시약검사 1. H 대화내용 발췌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제보자가 임의제출한 필로폰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위장거래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위장 거래 시 무통장입금한 입금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L 명의의 농협계좌의 추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증 제1 내지 22, 25 내지 28, 30, 3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등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위법 제6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벌금 5만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추징금 26,906,500원의 산정근거 :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수익 26,706,500원 + 2회 투약분에 대한 시중가격 200,000원(1회당 100,000-) 가. 필로폰 매매 등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다만, 아래 다. 죄와 라.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마.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수십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으며,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필로폰 공급책을 밝히면서 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