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F으로부터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8동 1803호', 보증금란에 '4억 5,000만원',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이라고 흘려쓰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H으로부터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 I(45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부족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후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2항과 같이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임차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위조된 계약서 포함) 1. 통장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던 점, 피해자도 범행과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안마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위 업소를 자주 찾아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던 중 2014. 3.경 피고인의 사채 빚 2,8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며 업소 일을 그만두게 하고 본격적으로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의 취업 약속 위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되면서 내연관계가 파국에 이르렀고 이 사건까지 문제화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사채변제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원 제공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위조된 계약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14. 5. 30.자 5,000만원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줄 것까지 요청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보증금 4억 5,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차용증까지 작성해서 교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얻어 지인에게 전전세를 놓아서 돈을 갚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오면서 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했으며 아우디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며 적어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차용금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 중 2,800만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스스로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차용금이 명목대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처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서 차용증까지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이상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영역]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이 수반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고, 만남의 경위나 서로간의 갈등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과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를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동기,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