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7. 18.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ATM기기에서, G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을 'I'라는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안산고속버스터미털에서 위 G이 부산발 경남고속 고속버스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저녁 무렵 위 'F' 모텔 306호에서, B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3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20, 오전 무렵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호텔 409호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M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오전 무렵 위 'K'호텔 406호에서, 위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콜라에 타셔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1. 21:50경 위 'K'호텔 406호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6.96그램을 1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빨간색 및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8. 저녁 무렵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306호에서,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3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2층 방에서, 그곳 방안 서랍 안에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21:00경 위 'F' 모텔 306호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17:00 경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호텔 409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1, 21:50경 위 'K'호텔 409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8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면도기 케이스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4. 02:00 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위 'F'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1, 21:50경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호텔 406호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밤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 증 제11호, 증 제12호, 증 제17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가격) 1.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2,3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5. 7. 18. 저녁 무렵 위 'F' 모델 306호에서 대가에 관한 약정 없이 필로폰을 주고받았으므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 중 필로폰 소지행위 (1. 의 라.항 및 2 의 다항)는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행위(1.의 가. 항 및 2. 의 가항)에 대한 관계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체포된 직후인 2015. 7. 22.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38그램을 건네주었는데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약 0.38그램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대금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필로폰 약 0.38 그램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소지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 의 가. 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수회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 잔량을 피고인 A의 손가방 및 피고인 B의 면도기케이스 안에 담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필로폰 약 6.96 그램을 소지한 행위와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18 그램을 소지한 행위는 위 각 매수행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상피고인 B과 L에게 교부하여 그들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자인 O 의 검거에 협조한 점, 2011. 4. 경부터 현재까지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필로폰 매매에 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과 투약, 단순소지에 관한 양형기준(제3유형의 기본구간 : 징역 10월 - 징역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을 위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필로폰 매매에 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감경구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과 투약, 단순소지에 관한 양형기준(제3유형의 기본구간 : 징역 10월- 징역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