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리조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핀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 방향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90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G90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3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인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한 점, 2018년도에도 교통사고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 차량의 서행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드러나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서행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된 의약(외)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시 ‘이너핸드클리너’, ‘리에떼겔’ 등 총 13종의 손소독제의 에탄올의 함량을 62%로 신고하였음에도 이와는 달리 에탄올 36%에 이소프로필알코올 26%를 혼합하여 시가 25,300,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10,000개(단위 500㎖)를 생산한 다음 이를 거래처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된 내용과 다른 시가 합계 1,321,976,260원 상당의 손소독제 481,273개를 제조한 다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소독제 신고접수), 신고이메일, 제품사진, C 허가사항, 각 사진, 제품사진, 수사보고(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구매량), 수사보고(성분검사결과 이소프로필알코올 26% 확인), 검체사진, 시험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내용과 원료성분을 달리하여 제조, 판매한 손소독제의 수량이나 대금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용된 원료성분이 신고된 성분과 효능 등 면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고한 대로 물량을 제조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2. 27. 20:48부터 2018. 2. 28. 00:15까지 용인시 기흥구 B, C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고 성매매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피의자 F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성매수남 사진 1. 피해자와 성매수남의 통화 기록, 피해자와 성매수남의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1. 수사보고(A 전화 통화), 수사보고(성매수남 특정), 수사보고(A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20경부터 2021. 6. 29. 04:17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TV를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TV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경 경기도 부천시 B 상호의 모텔에서, 인터넷 C에 ‘북램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재 D에게 C 메시지로 “혹시 얼마 생각하시는 거에요?. 북램프는 가격측정이 어려워서 저도 고민중이라. 음 7만원요!(계좌번호 1 생략) E입니다! 택배는 착불로 해도 괜찮으시죠?”라며 돈을 이체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4에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5.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에게 도합 35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피혐의자), 대화내역(계좌명의자), 대화내역(피혐의자, 계좌명의자) 1. 이체내역서, C 대화 내역(D) 1. H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C 대화 내역 1. I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C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내사보고서(K아이디 L의 가입자 정보), 내사보고서(M 계정 가입자 회신 자료) 및 M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중고물품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 H, I에게 피해금을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3: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입차 방향 주차게이트 바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려 꺾어 구동부 매커니즘 등이 고장 나게 하여 수리견적 85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입차 관련 화면 캡처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파일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입차 방향 주차게이트 바를 상당한 힘을 가해 위쪽 끝까지 들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주차게이트 바를 들어 올린 직후 위 주차게이트 바가 아래쪽으로 접혀 꺾이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타고 입차 방향을 통해 나가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4: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23:4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아무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4세), D(여, 24세)에게 다가가 “어디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말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은행 계좌의 직전 잔고가 5,526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부터 2019.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 첨부)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간이 불기소장 및 사경 의견서 첨부) 1. 수사상황(고소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관련), 수사상황[피의자의 은행계좌에서 확인되는 ‘(주)D 계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7: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퇴직 공무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피해 당시 9세), 피해자 C(가명, 남, 피해 당시 4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있는 간이 옷장의 옷걸이 봉에 매달리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길이 약 77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 B의 오른 눈, 오른 다리, 오른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의 오른 눈 주위에 검은 멍이 들게 하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의 각 기재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중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머무를 곳이 필요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해 9. 초순경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머무를 곳이 필요하여 2016. 8.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 소유의 농사용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05:16경부터 같은날 05:46경 사이에 광주 남구 F, 3층 피해자 G(58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위 H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식탁 위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송부) 1. DNA일치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4:20경 위 C에서, 포커 모사류 게임류인 용궁성 40대, 용의신 40대, 알라딘포커v2.0 20대 총 10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60707-003)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현금(2,000원)을 투입하면 수게임 이내에 특정 족보(Q포카드 이상) 당첨에 따라 이벤트 연출 후 게임 머니가 당첨되도록 하고, 포카드 당첨 후 잔여 BANK 및 CREDIT을 소진하여 게임을 진행하여도 당첨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 포카드 당첨시 슬롯이벤트가 시작되어 총 20회의 슬롯 기회가 주어지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95회의 슬롯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 관련), 업주 남편 현금 은닉 관련 사진, 수사보고(사행행위 및 개·변조 관련), 포인트 입출금기록 관련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사행행위등 관련 – 익산경찰서), 단속지원결과회신서(용궁성 – 익산경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용의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알라딘포커v2.0 – 익산경찰서), 수사보고(등급분류필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행수법과 내용,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 일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2021고단722]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부모가 사는 집에 드나들며 B의 동생 C의 도장과 신분증의 보관 장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 C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1. 2014.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남구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4.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여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C 명의로 I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을 목적으로, 차용금증서 양식의 채무자 란에 ‘광주 남구 F’,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 직원 J에게 건네주어 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E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광주 남구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698]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B의 동생 C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여 I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로 34.9%를 지급하고, 2015. 4. 1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의 아버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각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증명발급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인감증명발급내역 관련 E 주민센터 확인) 1.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M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 등록증 1.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O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중 사기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진구 B시장 부근 C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화물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C, D에 있는 피해자의 전 배우자 소유의 집을 팔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 계약자가 지금 바로 돈이 없어서 계약자에게 돈을 이체해줬다가 그 돈으로 계약금을 걸어 놓으면 거래가 빨리 성사된다. 1,000만 원을 보내면 그 돈에 내 돈을 보태어 계약금으로 받고, 일주일 안에 집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관련, 참고인 E 통화 관련, 고소인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소년원에 수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판결문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법무부 조회결과 확인)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을 당시 당일 선고기일에 출석한 점, 위 판결에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8: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로체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D(여, 15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백률로 7에 있는 경주시 립도서관 부근 도로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시청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2,04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였을 것인 점,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아 사고를 알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급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는 듯한 상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동승자로부터 뭔가를 충격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격을 그만둔 후에 주택가 길을 한참 들어가서야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의 충돌 부위를 확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차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7. 00:01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너 한번 죽어 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00:2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자 ‘씨발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주먹을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주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