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부터 2015. 3. 31.까지는 완도농업협동조합(이하 '완도농협'이라 한다) AF지점에서, 2015. 4. 1.부터 2016. 3. 6.까지는 완도농협 D지점에서 근무하며 예금출납 업무와 완도농협이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이라 한다)의 보험 대리점으로서 처리하는 농협생명의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농협생명의 저축성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로 보험금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남 완도군 AG에 있는 완도농협 AF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고, 이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완도농협 AF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를 피해자 농협생명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A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설한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까지 합계 197,63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대출신청 명의인 AH와 관련하여 197,630,000원을, 대출신청 명의인 AI과 관련하여 148,290,000원을, 대출신청 명의인 AJ와 관련하여 203,500,000원을, 계좌 명의인 E와 관련하여 2,500,000원을, 피해자 완도농협으로부터 5,005,589원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설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대출명의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경 전남 완도군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AJ에게 '완도읍 우성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중도금이 부족하다. 한달 후에 꼭 변제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적발되어 완도농협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AJ에게 돈을 빌려 고객들의 손해를 보전할 계획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2016. 3. 3.경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농협생명 전산시스템을 통해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계좌이체를 요청한 것처럼 전산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전남 완도군 AG에 있는 완도농협 AF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J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계좌이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협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AJ가 그의 농협생명 NH행복더드림저축보험 계좌(AL)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설한 AJ 명의 농협 계좌(AM)로 20,000,000원의 이체를 요구한 것처럼 허위의 전산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J, AH, AI, 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사본, 각 출금전표 사본, 보험계약사항 및 예금거래내역, 수신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의 점은 계좌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나. 제2, 3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와 계좌 명의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AI에게 피해액 이상의 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를 농협생명으로 하는 판시 범행과는 별개의 거래관계에 의한 금전지급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귀금속 구입비,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AJ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액 203,500,000원과 AO 명의 계좌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액 55,000,000원)는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 또는 완도농협으로부터 합계 556,925,58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과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따라 순번 1 내지 5의 범행군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순번 1 내지 4의 범행군은 모두 피해자를 농협생명으로 하고 순번 1 내지 3의 범행군과 순번 4, 5의 범행군은 각각 범행 수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각 범행군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또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거나 돈을 보내는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점, 각 범행군의 범죄행위의 시작이 되는 사문서 위조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기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점, 순번 4, 5의 범행군은 순번 1 내지 3의 범행군과 범행 수법 또한 달리하고 순번 5의 범행은 순번 1 내지 4의 범행군과 피해자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군을 달리하는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부를 1개의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 범행군 별로 5개의 포괄일죄 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각 범행군의 피해액수가 각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고, 사기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