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5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업체가 서비스 중인 ‘위챗’, ‘QQ’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하루에 30 ~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메신저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 직원들과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6. 29.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및 계좌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이를 전달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난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겨서 지금사용을 못하고 있어, 급하게 환불 받을 것이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안되니 엄마걸로 연결해서 우선 사용해도 돼?”라는 E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범죄조직원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위 범죄조직원들은 2021. 6. 29. 16:32경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F에서 보험약관대출로 33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을 입금받고, 2021. 6. 29. 15:55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H회사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2021. 6. 29. 17:08경 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예금 615만 원을 J은행 K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중 합계 39,250,000원을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이라는 위챗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6. 30. 17:18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M에 있는 N은행 남영동 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O 명의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 하여, 위 범죄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메신저피싱을 통해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O 명의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역명을 알 수 없는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메신저피신 범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 관하기로 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편취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T 명의 P증권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6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6449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총책, 한국 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업체가 서비스 중인 ‘위챗’, ‘QQ’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U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 양도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역할, V, W, X, Y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하루에 30 ~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메신저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U, V, W, X, Y 및 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은 2021. 7. 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C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녀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깨져서 수리 맡겨서 연락이 안되어서 E으로 연락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 좀 보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는 AA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1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이라는 위챗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범죄조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7. 1. 13:58경 서울특별시 중구 AB에 있는 Z은행 명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A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6,010,000원을 피고인 및 위 범죄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은 2021. 7. 2.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 나 폰 수리 맡겼어. 통화 안 돼. 새 E 만들었어. 이 번호로 E 추가하고톡 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 메신저 친구로 추가하게 한 후, 계속해서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분증하고 계좌를 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는, AC 명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0,000원, AD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20,000원을 송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이라는 위챗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범죄조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7. 2. 19:33경 서울특별시 중구 AE에 있는 G은행 AE금융센터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의 위 P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14경 같은 구에 있는 Z은행 서울영업부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의 위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20,000원을 피고인 및 위 범죄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CCTV 화상자료, 휴대폰 위챗 대화 내역 2021고단6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진정서 1. 문자내역, E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서(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 전달과 관련한 합법적인 심부름 업무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전달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 보관된 택배 상자를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 ‘위챗을 통해 알려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되, 특정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특정 금액을 인출하라는 내용’, ‘돈을 인출한 후 환전소 등 특정 장소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내용’, ‘돈을 인출한 체크카드는 버리라는 내용’ 등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출처와 성격을 알 수 없는 자금을 인출, 전달하라는 대단히 수상하고 불법적인 성격이 짙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수거한 택배 상자 안에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뿐 아니라 카드 명의인의 신분증, 카드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동을 합법적인 심부름 업무 내지 투자금 전달 업무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여러 장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체크카드 중 일부는 현금 인출 후 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위챗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업무 수행의 흔적을 완전히 없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하루에 30~5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특정 역할을 분담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세부적인 기망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행위는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