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 |명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홍기(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 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를 신축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용인시 기흥구 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서, 피해자 이 용인시 G 상가 1층 109호를 분양받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고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식회사 D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여, 피해자에게 'H G 109호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당장 이자라도 안내려면 H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신 D에서 분양하고 있는 C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거짓말 하였 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위 C를 신축할 토지 매매대금은 물론 상가 공사비도 제 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C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2.경 주식회사 D와 위 C 1층 2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가 754,430,000원 상당의 위 G 109호의 매매가액 650,000,000원에서 위 G 109호에 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을 뺀 35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 는 위 G 109호에 관하여 2009. 4. 3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21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C 상가 관련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 J제출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강도상해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 자 A M건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A 사기분양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N 대 194m, 같은 동 0대 23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 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실행하였 으나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미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를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G 상가 1층 109호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 3- 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과 같은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점포를 분양해 주는 것 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 1층 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위 G 109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할 당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2호를 분양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위 G 109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함 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다. 1) J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회사업무 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분양업무와 자금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 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이 사건 상가 1층 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직접 체 결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약 35억 원에 이 르는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을 사채와 위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거나 나머지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로 대물지급하기로 하였고, 약 25억 원 상당의 건물신축 공사비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교부받을 분양대금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당초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이나 분양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타인의 자 급으로만 충당할 계획이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8. 7. 9.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앞으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2.10.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2. 19. 채 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4, 13,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2009. 4. 23. 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7. 17.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8. 17. 채 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각각 마쳐져,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는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진행 중이던 2008. 8.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P에게 지급해야 할 7억 7,5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3억 6,000만원밖 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외에도 대출금 이자와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5,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분양대금 수입 외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전혀 없었다. 5)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괴 해자로 하여금 위 G 109호에 대한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 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H에게 위 G 109호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을 것이라는 등 변명을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상해죄 등과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옥형 판사전경호 판사이미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