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C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E(명의상 건축주인 피해자의 처 F)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자(F) 명의로 레미콘을 공급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레미콘을 공급 받되 그 비용은 피해자가 전부 부담하고, 이에 따라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명의로 2011. 7. 6.부터 2011. 9. 9. 까지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김포공장으로부터 전항 기재 신축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 50,418,645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1. 11. 8. 서인천세무서로부터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309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무비용, 연료비, 식대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T' 빌라 103동, 104동 신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I' 빌라 103동 302호 2011. 3. 경 이미 J에게 1억 원에 분양하였고, 피해자 G에게 샷시, 유리공사를 시공케 하더라도 제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하이샷시, 유리 등 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해 주면 위 빌라 103동 302호를 공사대금 보증용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1. 10. 말경까지 총 93,810,174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 완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김포시 L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의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K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더라도 김포시 M에 원룸을 지을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김포시 M 원룸부지가 있는데 위 토지매수 대금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도시형생활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원룸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원룸단지의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40평을 전체 토지에서 분할하여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원룸단지의 신축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26. 4,000만 원(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 2012. 7. 30. 9,000만 원(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2012. 8, 6, 9,000만원(위 토지의 전 소유자 N의 계좌로 송금) 합계 2억 2천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부가세 환급일, 금액 특정 및 횡령금액, 범죄일시 정정 관련)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유치권신고서 사본, I 주택 공사내역서 1. 인천 12고단9299호 판결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책 1권 127면) 1. 통장거래내역서 1. 토지매매 및 건축공사 약정서 사본 등, 합의서(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및 기록 사본 발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I' 빌라 103동 302호(이하 '302호 빌라'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담보로 제공한 것은 D 주식회사의 O 전무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빌라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O 전무였고, 0 전무가 빌라 302호가 속한 103동 등의 빌라 신축현장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2011. 6. 2.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빌라 302호를 특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빌라 302호가 속한 103동의 8세대가 모두 분양이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신축 5동의 원룸 건물 중 자신이 실질적인 건축주로 신축하던 원룸 103동과 104동이 준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자 피해자 G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같은 날 임의로 위 각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원리금 변제,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101동, 102동, 상가동에 대한 샷시 및 유리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G이 더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 같자 103동 및 104동의 샷시 및 유리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 빌라 302호가 이미 J에게 분양되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분양해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분양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해온 점, O 전무가 사고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빌라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0 전무가 모두 처리한 것으로 떠넘기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빌라 302호가 이중으로 담보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그 분양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2억 2,000만원 중 2억 원은 토지 매매대금, 나머지 2,000만 원은 토지 위에 신축할 원룸의 건축대금에 사용될 예정이었는바,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원룸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토지 중 피해자 K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는 하였지만 원룸 준공이후에만 분할 및 단독등기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단독등기를 해주지 못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룸 건축여력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약정에 따라 토지를 구입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토지 자체의 취득이 아니라 그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여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약정상 토지 구입 용도의 투자금에 대한 편취 판단도 피해자 K이 토지 자체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원룸 신축과정을 전체로 살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체결한 최초 공사약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토지 구입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룸 신축에 사용하며, 그 밖에 원룸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형생활주택기금으로 충당하되, 그 때까지 원룸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사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매매대금을 스스로 마련할 여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K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원룸 신축이 아닌 자신 몫의 토지 구입대금에 사용하는 등 위 공사약정 당시부터 위 대출금을 원룸 신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알리지 않고 장차 피해자 K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담보를 설정한 이유는 분할 전에 담보를 설정해야 자신 몫의 토지 구입자금으로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룸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토지분할 및 피해자 K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최초 공사약정을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 K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토지를 경매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설정한 담보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한 금액에 대해 원룸 신축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이 비용을 마련하여 원룸 신축을 약속하기도 하였지만 각 이행을 위한 특별한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금 또는 대출여력이 없어 원룸 신축 계획을 방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금이 없어 D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 개인이나 D 주식회사의 순자산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처 연락망, 공사지명원, I 분양 안내문, 결산보고서, 국민주택기금 여신 기술 검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원룸 건축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자 K이 원룸 건물의 용도를 상가주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무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모두 국민주택기금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해주거나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의 실제 자력 내지 대출 능력을 입증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체결한 투자약정을 이행할 뚜렷한 의사 내지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내지 건설회사의 자산이나 능력, 실현가능한 진행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일단 다른 사람의 돈으로 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한 후 분양이 잘 되면 수익을 얻고 분양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도박적 성질을 가진 시행사업을 벌림으로써 투자자 또는 공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으로 뚜렷한 이행의사 내지 능력 없이 임시방편 내지 속임수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K과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이 담보 또는 대물로 제공된 빌라가 가치가 없어진 탓에 이전받기를 주저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이 위 빌라를 약정대로 이전해 줄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지급한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김포시 P에 신축하는 'Q 원룸' 2동 건물(44세대)에 대하여명의상 건축주는 피해자의 처 F) 2011. 4. 20. 피해자가 신축에 필요한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현장 관리 등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철근,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철근 2톤(시가 150만 원 상당), 레미콘 30루베 (시가 164만원 상당)를 피해자로부터 이미 자재대금을 받아 시공하기로 약속한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R 및 S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철근과 레미콘을 전용한 것에 대해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묵시적 허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사용한 철근은 피고인 소유이고, 레미콘은 원래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레미콘을 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로 기재된 철근과 레미콘의 양은 피고인이 자신의 것을 가져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을 제외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1,500만 원에는 이미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소유로서 원룸 공사현장에 있던 레미콘이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사용할 철근과 레미콘이 원룸 공사에 사용할 것과 반드시 구분된 것은 아니고 원룸 공사현장에 놔두고 각 공사현장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원룸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과 레미콘을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도 사후 정산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T, U의 각 사실확인서, 목적외 사용 및 계약알림에 따르면 피해자 E가 신축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이 일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는 신축될 원룸을 위한 것으로서 원룸 공사보다 먼저 착공되어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철근과 레미콘을 먼저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R 및 S의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원룸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과 레미콘을 진입로와 농수로 다리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E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