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K120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IC' 진입로를 금릉역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의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견골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새꽃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BMW K1200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이비스텔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E어촌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E어촌계는 2013. 7. 3.경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F 지선에 있는 양식장에 관해 복합양식 어업 면허를 받았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강릉시 F 지선에 있는 멍게 복합양식장(면적 : 20헥타르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3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B이 4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대신 위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의 50%를 B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어업권자가 아니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릉시 F 지선에 있는 멍게 복합양식장에 관해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 50%를 차지하기로 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어촌계 복합양식장 어업허가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순이익 분배비율이 100분의 50으로 최하한의 분배비율인 점,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분배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처벌받는다는 법령의 규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의 순이익분배비율을 100분의 49로 정하여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면허어업의 취소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모르고 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복합양식장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 일한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7:10경 군산시 번영로 144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길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현대주유소 옆 우리한우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없는 아스팔트 길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청사거리 쪽에서 경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트럭의 오른쪽 2축 부분으로 들이받고,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의 오른쪽 3축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6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6길 73에 있는 오성로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5. 31. 16: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6나길 7에 있는 한빛빌라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범행이 발각될 것 이 두려워 피해자의 몸통을 힘껏 밀어 옆에 있던 전신주 쇠부위에 피해자의 손이 쓸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다섯 번째 손가락 깊은 손가락급힘근의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측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측을 통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37경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98-1 신가네 김치찌게식당 앞 마당에서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1627-3번지 남구견인사무소 내에서 그 전 자신의 선배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 것에 항의를 하면서 다툼을 하던 중 위 남구견인사무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B가 다툼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남구견인사무소 직원인 C 등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시발 개새끼, 시발놈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영광가든 앞 삼거리를 화북초등학교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을 하던 중 2013. 12. 23. 23: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식당 지하 1층 숙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방일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숙소 침상 탁자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윗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원본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 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점, 범행 직후 다른 지방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다가 범행일로부터 2개월여 후에야 체포된 점,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의 근무를 계속 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77-8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시 고기동 쪽에서 석운동 노인요양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곡선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13,22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8,9,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H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00m 떨어진 위 사고현장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7. 의무보험조회 8. 각 진단서, 소견서 9. 견적서 10.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마.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9. 23:20경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덕산교 편도 2차로를 따라 용강리 쪽에서 진영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731,1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C), 견적서(피해차량) 1. 실황조사서(1, 2)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궁내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버스를 유턴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부 제1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현장사진 4. 브랙박스캡쳐화면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산46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7:40경 시흥시 봉우재로 51번길 삼원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파리스 사우나 방면에서 군서고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부터 시흥시 봉 우재로 51번길 삼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4. 15. 16:51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4. 15. 18:58경 안산시 상록구 F 4층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4. 26. 07:40경 안산시 상록구 I 3층에 있는 JPC방에서 종업원인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5. 3. 17:14경 안산시 상록구 M 3층 N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22:49경 안산시 상록구 P 2층 Q 커피판매점에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6. 2014. 5. 15. 08: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K, R,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동종 수법으로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2014고단1170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01:37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시흥시 은행로 243-17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41579₁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0:46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2014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 추가로 음주운전한 사건이 병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노숙생활을 하면서 평소 생활이 궁핍하자 타인의 식당 등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식당 건물 뒤편에 이르러 문이 없는 출입구 안쪽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뒷마당에 피해자가 설치한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시가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돼지고기, 만두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03:20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해물새우,돼지고지, 만두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6. 03:41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새우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8. 03: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G 운영의 H의 처마를 기둥으로 연결하여 설치한 천막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천막 안쪽에 물품을 쌓아두고 천막을 닫아 고정하여 둔 천막 벽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1미터 가량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천막 안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생수 시가 5,800원 상당, 부탄가스 5개들이 3묶음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9. 04:01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만두 4봉지 시가 2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9. 04:17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부식자재 시가불상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의 건조물 범위 관련 판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의 얼굴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침입장소가 주거공간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마련할 자금을 투자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구입, 제조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운반 및 제조, 판매하는 역할을, D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가짜석유 소매상인 E은 위 가짜석유제품 중 일부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15평 상당의 비닐하우스에서, 석유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담는 5,000리터 탱크 1개, 3,000리터 탱크 1개, 모터 펌프 2개, 공기압축기(콤프레셔) 1개, 주유호수 1개, 미터기 1개, 16.5리터 플라스틱 통 500개 등 가짜석유 제조시설을설치하고, 솔벤트 약 36.5%, 톨루엔 약 16%, 메탄올 약 47.5%의 비율로 혼합된 석유화학제품을 불상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위 탱크에 담아 공기압축기를 작동하여 다시 혼합한 후,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16.5리터 플라스틱 통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대전 등지의 성명불상의 소매상들에게 1통당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약 158,4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시가 3억 96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료감정결과) 1. 수사보고(미터기누계사진촬영) 1.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범한 판시 범죄에서 A 과 함께 이를 주도한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에 있는 왕갈비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전사거리 쪽에서 북면온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함, 비록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7:0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다비치안경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비치 안경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형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다비치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범행은 모두 음주수치가 중한 것이었고 그 중 한 건은 이로 말미암아 재물손괴사고까지 야기한 것인 점, 판시 범행 역시음주수치가 높은 편인데다 이로 말미암아 인신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종 범행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혼인준비과정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한 숨 자고 나서 직장으로 출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후에 취한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 재 처가 임신한 상태인 점, 혼인을 계기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1.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6. 04: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시텔 건물 앞에 이르러, 자신의 방은 고시텔 건물 4층에 있음에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E(58세) 거주의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발로 엘리베이터를 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놀라 집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를 쫓아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폭행한 것이 맞으니 지구대로 가자'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