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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9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0. 1. 27. 00:30경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다'면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인 E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E에게 동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A 사이에 끼어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배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귀를 잡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들의 행위의 정도를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평화적이지 않고 과격하였던 점, 기록에 첨부된 CD 동영상 재생결과 천막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아니하는 사각 부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행동은 동영상에 담기지 아니한 점, F, 피해자, H은 다소 다른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여기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덧붙여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준(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정기동, 홍순용, 박동혁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9.25.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역 방면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에 스엠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인천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0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미화(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내외법무법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태식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4. 01:30경 위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여, 45세)를 찾아가 자신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빼라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집 안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뒤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나온 피해자(46세)가 항의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우측 슬관절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4. 01:45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세)가 달려들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오른 손목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원위 요골 및 척골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으로 미합의 상태이나, 서로 피해를 입었고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한 민사소송 예정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상대방이 먼저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0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0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이자 보전산지인 전북 완주군 B 임야 지상에서 과수원,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과수원 및 농장으로 가는 위 임야 지상의 기존 농로가 도로공사로 인하여 단절되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주변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소장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여 약 1일에 걸쳐 임야의 일부를 절토하고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과수원 및 농장으로 가는 길을 개설함으로써 약 488㎡ 가량의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2019년 산림청 산지복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복구비는 8,671,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측량도면, 각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46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203%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전주지방법원-2019고합74-1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4-1(분리)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7년경 C에서 우연히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고, 얼마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아둔 현금이 없어지자 피해자를 추궁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자루길이 12cm, 총 32cm)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훔쳐간 돈을 내 놓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도착상황 및 피의자현행범체포 관련, B의 목 부위 찰과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안은 피고인이 동거녀에 대하여 흉기로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흉부를 찔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2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맞은편 노상에서 '어떤 남성분이 여자 머리잡고 때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목격자인 F, G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관등성 명을 대라 개새끼야 니들 후회 할 짓 하지마라 시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F, G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에 E로부터 영상을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 한 채 E의 얼굴에 입으로 바람을 불며 얼굴을 들이밀고, E가 오른손으로 제지하며 밀쳐내자 흥분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2020. 4. 19. 00:18경 평택시 H에 있는 D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니 형제들 생각해라, 니 네가 어렸을 때 좆밥 같아서 그런 거다, 경찰 같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씨발새끼들아, 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아오 씨발, 수갑 안 풀어 이 개새끼들아, 니 네가 사람새끼들이냐, 이 짭새 새끼들 니네 사람이냐"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주취상태로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인 D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도 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2015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23: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맞은편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을 피해자 F(남, 19세)와 피해자 G(여, 18세)이 목격하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휴대폰을 뺏기 위해 "찍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F, G이 각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발견 통보, 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의무보험 등 가입내역 송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경부터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동거하던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화를 내고, 피고인이 임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애를 낳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1.0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현관문에 부딪히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재차 피해자와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이상성 혈기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남과의 다툼 중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바로 구급조치 및 치료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였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와 기소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8. 15. 01:3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다.라. C 검 사 윤기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용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D 단체' 조직원들과 '단체' 조직원들은 2020. 3. 3. 경 대전 서구 F백화점 뒤편 골목길에서, 그 전날 'D단체' 조직원인 G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E단체' 조직원 H에게 문자메시지로 시비를 건 사실로 인하여 집단으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D 단체' 조직원인 이 '단체'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D단체' 조직원들은 'E단체'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3.5. 23:00경부터 3~4명씩 조를 편성하여 '단체'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 날 같은 조로 편성된 피고인들은 2020. 3. 6. 23: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2020.3. 7. 02: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단체' 조직원인 피해자 K (2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미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3. 7. 06:45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 일행인 피해자 N(23세), O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K을 향해 달려가 둘러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함께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K과 N를 폭행한 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보조석에, 피고인 A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도주하려는 순간, 피해자 O(여, 25세)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으며 피고인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그대로 밀어버려"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전항 기재 'M' 주점 앞 길에서부터 유성구 P에 있는 Q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보닛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쟤 끌어내려" 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세우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내려 위와 같이 보닛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20.5.7.00:0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R에 있는1S'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전 시내 일원 및 공주시 T에 있는 U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V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K,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O 상처 부위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배 사이의 다툼이 빌미가 되어 보복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 피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져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울(삼척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현우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및 폭행 장면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CCTV 주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쇠로 된 고기불판을 던졌는지 CCTV 영상 검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쇠로 된 고기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은 고기불판을 들었다 놓았을 뿐 피해자에게 던질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쇠로 된 고기불판을 단순히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불판을 위로 치켜 든 상태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거나 던지려는 듯 한 동작을 분명히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제3자가 불판을 가로채 제지하는 바람에 불판이 피해자에게까지 닿지 않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폭력 범행 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4,2020고단397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14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B'에서, 32인치 LG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모니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합계 406 만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974 피고인은 2020. 2.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집에서 H'B' 카페에 "LG 3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하고, 2020. 2. 23.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치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바 빠서 택배를 보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하기를 2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16:07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출장 잘 마무리하고 다녀 왔습니다. 모니터 아직 필요하시면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모니터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9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C, W, X, Y, Z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 회신 2020 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B 게시글 1. 송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약 2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19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또는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송금하여 주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1, 3794(병합), 2020고단6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 이홍열(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21 피고인은 2019. 4. 15. 13:30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2019고단379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6. 09:40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1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30. 14: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G 소속 순경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침 위 승합차에 놓여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순경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0. 14: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위 순경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진술 확인서'의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0616 샤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08년 한국 입국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재차 기소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의 죄질이 안좋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0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