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9

범죄사실 1. X요양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 D, A의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6.경 각자 돈을 투자(피고인 B은 1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C은 1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D는 7,000만 원 상당)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한의사 자격이 있는 5촌 당숙인 피고인 A에게 월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 C은 원무과 직원인 T, U를 고용하여 개설할 의료 기관 건물 선정, 임대차 계약,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자료 구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0. 10. 부산 동래구 V 소재 건물 3, 4층을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여 진료실 2개, 물리치료실 1개, 병상 84개 등을 구비하여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D는 W의 의사자격증을 이용하여 W 명의로 X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07. 11.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피고인 D는 2009. 5.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1. 31.까지), 피고인 A은 월급여 650만 원을 지급받으며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원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시설 및 인력관리 업무를, 피고인 C은 월 급여 400만 원 외에 자신의 처 Y를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월 4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으며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제약회사, 식자재 유통업자, 기저귀 납품업체 등과의 계약 등 병원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월 급여 270만 원 외에 처 Z을 병원 직원으로허위 등재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 지급받으며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X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 C, D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5. X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 C, D가 의료인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12. 24.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68,7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8,949,099,36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 D는 2009. 5. 31.경까지 합계 1,585,492,5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2012. 1. 31.경까지 합계 5,278,456,980원을 지급받았다). 2. AA요양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F, G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5.경 AB의 소개로 알게 된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H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H의료재단 산하의 AA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그 인수대금 7억 원을 모은 다음(피고인 B은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G은 2억 원을, 피고인 F은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 2011. 5. 하순경 부산 수영구 AC 소재 AD호텔 1층 커피점에서, E으로부터 부산 남구 AE 소재진료실 2개, 물리치료실 1개, 병상 79개 등 물적 시설과 한의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13명, 간호조무사 13명, 요양보호사 10명 등 인적 시설 및 H의료재단의 채권·채무를 각 인수하여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고 E은 H의료재단 및 AA요양병원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B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E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6. 7. 및 2011. 6. 17.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 2명에 대하여 사임등기를 하고, 이사 2명에 대하여 선임등기를 한 후, 피고인 B을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대표이사로서 월 급여 725만 원을 지급받으며 AA요양병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관리이사로서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AA요양병원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행정이사로서 월 급여 150만 원(2012. 8.경부터는 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환자유치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7. 10.까지(피고인 G은 2012. 10. 30.까지) AA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H의료재단의 E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 AA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 F, G이 의료인인 H의료재단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7. 20.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905,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4,096,624,04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 G은 2012. 10. 30.경까지 합계 1,873,743,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 E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2011. 6. 7.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료재단 및 AA요양병원 양도 약정에 따라 2011. 6. 7.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사실은 H의료재단 이사회에서 이사 AF, AG가 각 사임하고, 피고인 B, AH을 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AI을 통해 H의료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AF, AG가 각 사임하고, B, AH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의료법인 임원사임보고서, 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6. 17.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료재단 및 AA요양병원 양도 약정에 따라 2011. 6. 17. 위 남부산등기소에서, 사실은 H의료재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E이 사임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AI을 통해 H의료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E이 사임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의료법인 임원사임보고서, 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E, B의 의료법인 재산 임의처분 관련 의료법위반 1) 피고인 E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에게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처분이유, 처분재산의 목록,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2008. 11. 28.경부터 2011. 6. 16.경까지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9. 11. 24.경 H의료재단 설립시부터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H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AJ)에 보관된 2억 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에게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처분이유, 처분재산의 목록,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1. 8. 3. H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H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AJ)에 보관된 2억 원을 2011. 8. 4.경 AA요양병원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H의료재단 피고인 H의료재단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인바,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E,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라.항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 H의료재단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K,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H,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AM, AL, T, U, AB, Y, AN, AO, AP, AQ, AR, AS, AI, W,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V, AW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자료 첨부, 법인등기부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G에 대한 자료 확보, E의 의료법인 매각대금 수수 통장내역서 첨부, 부당청구 회신내역 등 첨부, 정산서 등 첨부, X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서 등 관련서류 첨부, H의료재단 허가 등 변경 관련서류 첨부, H의료재단 등기변경사항 첨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첨부, H의료재단 예치금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여신상황조회표 등 첨부, 참고인 AX 전화통화, H의료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X요양병원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의료법인 재산 임의처분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의료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구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의료법인 재산 임의처분의 점) 바.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사.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바. 피고인 H의료재단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8조 제3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에 관한 의료법위반죄 및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단, 형법 제62조 제2항은 피고인 E에 한하여)(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F, G, H의료재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피고인 F은 피고인 B, G과 공모하여 AA요양병원을 인수·운영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요양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B은 당시 AA요양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E으로부터 AA요양병원을 매수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이를 소개하여 준 뒤 피고인 E으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F은 다시 피고인 B에게 AA요양병원을 인수할 것을 제안한 점, 피고인 B, E은 AA요양병원 인수 과정에서 약 5차례 정도 만났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F이 직접 참석하기도 한 점, 피고인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AA요양병원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자신의 처 AU 명의의 은행계좌로 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8.경부터는 위 이자가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1억 5,000만 원의 출처 경위 및 피고인 F과 B 사이에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사정, 거액의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급여 등에 포함시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은 2012. 7.경까지는 AY요양병원에 근무하다가 2012. 8.경부터 2014. 7.경까지 AA요양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였는데, AY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환자들에게 AA요양병원을 소개하여 환자를 유치시키고, H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H의료재단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AZ)을 사용한 점, 피고인 B, F, G은 A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2014. 7. 초순경 AT을 만나 "내가 이사로 있는 AA요양병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운영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T과 피고인 F, B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후에 2014. 8.경 AT이 AA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X요양병원의 직원들 및 피고인들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 B, F, G이 함께 AA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E으로부터 AA요양병원을 인수·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비의료인인 피고인 B, F, G이 공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의료기관인 AA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새로이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받거나 위 피고인들이 H의료재단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AA요양병원은 위 피고인들이 아닌 H의료재단에 의해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등은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다. 나. 판단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그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료재단은 2008. 1. 17.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 E은 2008. 11. 28. H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뒤 부산 남구청장에게 H의료재단 산하 AA요양병원에 관하여 자신을 개설자로 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B, F, G은 피고인 E으로부터 AA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각자 돈을 투자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F, G은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투자금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돈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등 위 E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 B, E은 2011. 5.경 부산 수영구 AC 소재 AD호텔 1층 커피점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이 기재된 용지에 AA요양병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인 E, 매수인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2011. 6.경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부산 남구청장에게 AA요양병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새로 신청하여 2011. 6. 27. 위 남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점, AA요양병원의 기존 운영진이던 피고인 E 등은 H의료재단과 AA요양병원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대신 피고인 B, F, G이 각각 대표이사, 행정이사,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AA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및 병원의 매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 각종 자금관리, 환자유치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AA요양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 역시 위 피고인들끼리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위 피고인들은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인 AA요양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자금운용,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직접 AA요양병원의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인 피고인 E의 위 요양병원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F,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의료재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의료재단은 현재 대표이사가 AT으로 변경되었고, H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2억 원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으므로, H의료재단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E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의료법위반 부분은 위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9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직접적 행위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 대하여도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법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제대수단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법인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결정 등 참조), 피고인 B, E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현재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돈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피고인 H의료재단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인 H의료재단이 피고인 B, E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의료재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F : 각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G : 각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라. 피고인 E: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H의료재단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1) 피고인 A, B, C : 각 징역 5년 이상 2) 피고인 D, F, G : 각 징역 3년 이상 3) 피고인 E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E, H의료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의 각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은, 비의료인인 위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X요양병원과 AA요양병원을 각 인수한 뒤 의료인인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위 사무장병원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현재까지 위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각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위와 같은 피고인 E, H의료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정상을 기초로 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비롯한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 또는 기소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비의료인인 피고인 B 등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 자체에는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환자 등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용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최종적인 이익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매월 650만 원 상당으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상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이 X요양병원과 AA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었고, 투자한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제일 많으며, 위 각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기간 역시 각각 약 7년, 3년으로 가장 긴 점(위 각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병원 운영 및 수익 배분 방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도중에 위 각 요양병원을 그만두었다), 위 피고인은 X요양병원에서는 '노인의 전화'를 통해 위 요양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입원 환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각 본인부담금 명목의 3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AA요양병원에서는 직접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위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처 Z이 실제 X요양병원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위 요양병원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본인 급여 외에 Z에 대한 급여(월 300만 원)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여 AA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의 의료법위반죄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사무장병원인 X요양병원과 A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장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기록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을 배제시킨 채 위 각 요양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위 피고인이 위 각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가담하게 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은 약 4년 동안 X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약회사 등과의 각종 납품계약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처 Y가 실제 X요양병원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위 요양병원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본인 급여 외에 Y에 대한 급여(월 420만 원)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장병원인 X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을 배제시킨 채 X요양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위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가 X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병원의 자금 및 시설, 인력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의 의료법위반죄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사무장병원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깨닫고 X요양병원 운영업무에서 스스로 탈퇴하여 상대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여 AA요양병원을 피고인 B 등에게 양도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를 저지르고, H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인출·사용한 것으로, 이는 의료의 적정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무장병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 징역 2년 피고인 F이 약 3년 동안 AA요양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AA요양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이 약 1년 동안 AA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병원의 인적·물적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AA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H의료재단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의료재단의 의료법위반죄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인 점, 직접적인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B, E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각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