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0여 년간 이탈리아에서 명품가방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처가 확실하니 수입만 해오면 바로 판매하여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 진행 초기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명품을 수입하고, 이를 책임 판매하여 순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품가방을 판매 위탁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명품가방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부터 2014. 7. 29.까지 주식회사 스파닥터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과 F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출장비 내역, 자금요청서, 물품내역, 수입신고필증, 이체확인증, 투자계약서, 수입물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관련), 수사보고(전주 G 사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수배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재판 확정 확인)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탈리아에서 이른바 명품가방을 30~70% 할인가격으로 구매한 뒤 이를 수입하여 국내 개인 숍을 두고 인터넷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업자, 아웃렛 매장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 17.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국내 거래처(도매상) 명단(수사기록 1권 194쪽에 있는 명단으로 보인다)을 보여주면서 이미 국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으니 물건만 수입하면 전부 판매할 수 있고,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장담하였고, 이와 같이 명품가방의 판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능력이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5,500만 원을 송금하는 데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이 2014. 6. 22.부터 2014. 7. 7. 사이 이탈리아에서 명품가방 등 45점을 구입하여 2014. 7. 14. 위 가방이 국내로 수입되었으나, 피고인이 관세, 부가세, 운송비, 통관수수료 등 합계 8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권 4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 놓고 5,000만 원만 투자한 채 나머지 돈을 대지 않아 위 관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는 데 관하여 물품구입비로 약 3,346만 원(수사기록 1권 46쪽), E의 출장비 등으로 약 500만 원 정도(E의 법정진술)를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 5,500만 원만으로도 충분히 관세 등 827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투자금액 5,000만 원과 달리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0. 제3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체납한 관세 등과 창고료를 지급하고 명품가방 등 45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피고인의 물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4. 11. 27. 명품가방 24점을 직접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명품가방 21점을 전주시 소재 명품 숍에 진열 판매를 부탁하면서 이를 맡겨 두었으나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6월경 보관료만 물은 채 전부를 되돌려 받았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명품가방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상반되고, 달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 관하여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현재까지 자신이 수거한 명품가방 24점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2~300만 원대 고가 명품가방을 정식 브랜드 매장이 아닌 개인 숍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하여 줄 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매 가능성 등에 관하여 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최소한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9조)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장차 명품가방 등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별건인 이 법원 2012고단3614 사기 사건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2013. 11. 19. 징역 8월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수배 중인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는바, 명품 가방의 판매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로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45점 중 24점을 피해자가 수거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 2011년, 2012년 각 사기죄 등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피고인은 2015. 8. 2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12. 1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역시 2011년경 범한 사기 범행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금 동종인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수거한 명품가방들 역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명품가방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