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K(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고, L(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I와 위 건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이고, 피고인 D 및 N(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위 L의 부탁을 받아 필요한 용역 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E, F, G, B 및 O(같은 날 불구속 기소), P(인적사항 불상자, 같은 날 기소중지), Q, R, S, T, U는 2018. 3. 3.경 위 주식회사 M에 고용된 일용직 인부이다. H과 K은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7. 10. 27.경부터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V가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2018. 2. 말경부터 2018. 3.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건물을 매각하기 전에 자신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 사장인 L과 상호 협의하여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 즉 N, O 등 용역인부를 동원한 다음 H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용역인부들과 건물에 진입하여 내부에 있는 위 피해자의 피고용인인 피해자 W, 피해자 X을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L은 피고인 D, N 등을 통해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하여 미리 연락을 하여 2018. 3. 3. 07:00경 서울 금천구 J의 현장에 소집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 및 Q, R, S, T, U, N, O, P 등 인부들은 현장에서 H 등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 C, D, E, F, G과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8. 3. 3. 07:10경 위 현장에서 망치를 소지한 채 불상의 인부들이 잡아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진입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외벽 2층 정면에 설치된 유리창 2장, 계단쪽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차례로 깨뜨리고, N은 망치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유리창틀에 남아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O은 쇠 재질의 공구를 이용하여 계단 쪽에 설치된 유리창틀에 남아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안전망을 뜯어냈으며, 나머지 불상의 인부들은 다른 진입로를 찾다가 1층 현관문 옆의 유리창 2장을 깨고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건물 주위를 서성이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안전망,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 E, F, G과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건물 외벽 2층 정면에 설치된 유리창을 망치로 깨는 과정에서 이를 나무판자 등으로 막는 피해자 W(50세)을 향하여 망치를 휘둘렀으며, O은 계단쪽의 깨진 유리창을통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W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N은 2층 유리창틀에 남아있는 유리를 깨뜨리며 진입로를 찾던 중 나무판자 뒤에서 피해자 X(49세)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판자를 수회 세게 밀고 잡아당기는 등 하였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피고인 D, G 및 R 등 인부들은 위세를 과시하거나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양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냈고, 피고인 B, C, E, F 등은 위 건물 내외부를 서성이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 D, E, F, G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아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제7회 일부 법정진술 1. H, L, K,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제외)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W 상처사진, 현장 및 용역 인적사항 사진 1. 고소장 1.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의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 F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L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현장에 나갔을 뿐 용역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건물에 진입하거나 건물에 진입하려는 H을 도운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는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끝난 후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F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유리를 깨거나 사람을 폭행한 적이 없고, 건물에 들어간 후 유치권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등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주위에 따라 철제울타리가 설치되고 울타리가 잠긴 상태였는데 울타리에 유치권행사중임을 알 수 있는 부착물이 있었던 점, H은 이 사건 건물의 유리를 깨기 전에 용역인부들에게 “내가 유리창으로 들어갈 것이니 주변을 지켜봐달라”고 지시하였다가 유리창을 깬 후에는 일부 용역인부들에게 창문으로 들어가 점유를 하고 있고 일부 용역인부에게는 안에 들어간 후 1층의 잠겨진 문을 열라고 지시한 점, 2층 유리창을 통해 들어간 용역인부들이 건물 1층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 C도 뒤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후 일당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C는 울타리 밖에 있었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당시 건물내부에는 피해자 2명만이 저항하고 있었던 반면 H 일행과 피고인 C를 포함한 동원된 용역인부들은 약 20여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H 등 일부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건물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동안 피고인 C를 포함한 나머지 인부들이 위 광경을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대기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정도만으로도 공동 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분담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E는 경찰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외벽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글씨가 씌여 있어 유치권 관련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1층 주차장에만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E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 등 일부 용역인부들이 마당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동안 진입을 시도하던 H 및 다른 용역인부들이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저녁에 D을 만나 일당으로 9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범행의 기능적 행위분담을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F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주위에 따라 철제울타리가 설치되고 울타리문이 잠겨 있었는데 울타리에 유치권행사중임을 알 수 있는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D은 사전에 피고인 F을 포함한 용역 인부들에게 H의 지시를 받아 그 때 그 때 일하면 된다고 알려주었고, H은 이 사건 건물의 유리를 깨기 전에 용역인부들에게 “내가 유리창으로 들어갈 것이니 주변을 지켜봐달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F도 뒤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후 일당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F은 울타리 밖에 있었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당시 건물내부에는 피해자 2명만이 저항하고 있었던 반면 H 일행과 피고인 F을 포함한 동원된 용역인부들은 약 20여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H 등 일부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건물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용역인부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현장에서 대기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정도만으로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분담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 중에 용역인부들 중 빠지거나 제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인부들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안전망,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아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청소용역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K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지만 사전에 이 사건 건물에 가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K이 이 사건 당일 06:00 지날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현장에 있는 CC TV가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K이 현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K은 사전에 피고인 A에게 CC TV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H 및 일부 용역인부들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건물 마당에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1층 출입문이 열리고 피해자들이 걸어나오자 경찰관과 동행하여 1층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 TV 상태를 점검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이를 관리하는 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 뿐 ㈜I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 간 일이나 CC TV를 점검한 일로 보수를 받은 바 없고 사후에 ㈜I의 직원이 되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