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30경 영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51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부근 도로에서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공사 현장 방면으로 후진을 하던 중이었다. 그 곳 공사현장 진입로는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인도와 접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1.31. 17: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동문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서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4세), 피해자 M(여, 63세), 피해자 N(여, 44세),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노선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경우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처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D에게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차량 구입 대금으로 30,000,000원을 결제해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0,000원으로 상향하는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숙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차량구매대금의 첫 결제일인 2015. 10. 23.을 전후하여 신용카드 대금 91,347,000원의 연체가 발생하는 등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특정한도를 부여받고 위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면서 2015. 9. 16.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개인총괄거래조회, 특정한도 신청동의, 특정한도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 사건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차량의 처분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경륜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피해자 G(여, 18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일대에서 만났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F, D, E과 함께 2016. 2. 16. 22:55경 서울 마포구 H 인근 골목에서,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싼 후, 먼저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똑바로 서있으라면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손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이따구냐, 기분이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하고, D은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E은 '똑바로 서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서 있자 D이 머리를 잡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F이 피해자의 앞에 쭈그려 앉아 '너 때문에 홍대에서 욕먹은 것 어떻게 책임 질거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다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면서 '싸대기는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세게 밀어 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은 후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담에 얼굴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D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라'면서 발로 얼굴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원단 도소매점의 창고에서 고장난 CA100E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D"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새로이 구입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및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및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조회) 1. 번호판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치과 기공소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는 기공사인 피해자 D(여, 29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부위나 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2016고단2629 피고인은 2016. 6. 29. 13: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233 피고인은 2016. 7. 3. 14:00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 그 곳을 지나가는 H(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거경위) 2016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자료 CD, CCTV 녹화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6고단3203 사건은 어린 여학생을 불러 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서 목격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2016고단2576] 피고인은 1998. 12. 14.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광주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약품 대금 42,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및 차량유지비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약국에서 수금한 약품대금 합계 115,486,38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988] 피고인은 2015. 9. 14. 서울 영등포구 G 2동 2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지점에 전화를 걸어 1,4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34%의 이자를 적용하여 원금자유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입을 할 수 있으며 만기일(2020. 8. 25.) 또는 고객이 원하는 날에 원금 일시 상환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12건의 대출금 합계 7,265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돌려막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내역, 수금내역, 매출원장, 1차 공금 횡령 확인서, 2차 공금 횡령 확인서 1. 고소장, 경위서,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피고인은 반품되지 않은 물품액 상당 금액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행위는 실제 수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거래약국에 대한 물품공급 관련 거래명세서, 공급내역, 최종 입금된 금원, 피고인 작성의 각 확인서, 이 사건 고소경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 및 이 사건 횡령액 특정방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 공급받은 약품 등을 실제 거래명세와 다르게 임의로 처분하고, 거래약국으로부터 수금한 금액 역시 거래별 대금지급이 유예된 기간 사이에 임의로 다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이를 지급하여 오다가 스스로 이 사건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범행기간 사이에 각각의 수금내역 및 임의처분내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입내역,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대출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18년 동안 근무하였고, 퇴직금 18,806,405원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채무 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금 98,389,273원이 전부 지급된 점,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방식, 무리한 영업목표 및 관리부실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의 직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대출금 중 8,091,421원은 피고인의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금(주식회사 넥스젠 3,034,421원, 주식회사 콜렉트 5,057,000원)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908,579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누나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경 광주광역시 D 지방전기원(10급)으로 특별 채용되어, 2013. 7. 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E에서 가로등 설치공사 감독 및 가로등 관련 납품제품 검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F에 있는 광주광역시 D 부근에서, G 주식회사의 운영자 H이 광주광역시 D과 LED 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6. 2.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2회) 1. 수사보고(G 등 구체적 관급공사 수주 내역) 및 첨부된 G 등 관급공사 수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첩 및 탁상달력 사본 첨부) 및 각 수첩 사본, 탁상달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H로부터 금품 수수한 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공사 납품계약 서류 1. 수사보고(H이 피의자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 통화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통화내역 발췌본 [피고인은 H로부터 2014. 1. 13., 2015. 3. 5., 2015. 3. 31. 각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H이 금품 공여 내역을 기재한 수첩에 "A"에게 위 각 일자에 100만 원씩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특히 위 수첩의 2015. 3. 5., 2015. 3. 31. 해당란에는 "A"이라고 정자로 기재한 뒤에 같은 글자를 흘림체로 글자체를 달리하여 기재하여 두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위 각 일시에 실제로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H은 위 수첩의 "A"이 피고인을 가리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일자 이전부터 광주광역시 D의 가로등 유지·관리 담당자로서 H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납품한 태양광 가로등의 부품 등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관 영업까지 담당하던 H과 친분을 쌓아온 점, 위 각 일자 당시에도 H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 D에 조명기구 등을 납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관련 공사의 감독관으로서 G 주식회사가 납품한 제품의 검수 등을 담당하고 있던 점, H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문상하러 온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시점이 2014. 1. 13.보다 앞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3.과 2016. 2. 1. H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4. 1. 13., 2015. 3. 5., 2015. 3. 31. 수수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뿐, 2015. 9. 3. 전에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오히려 H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4. 1. 13.은 그 해 설(1. 31.이었다)을 2주가량 앞둔 시점이었던 점, H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일정 프로그램의 2015. 3. 31. 항목에 'D 현장 확인 10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H로부터 2014. 1. 13., 2015. 3. 5., 2015. 3. 31. 각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벌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병과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납품받을 물품의 검수 등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으로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액이 합계 500만 원이다(양형기준은 수뢰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참작할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다. 피고인이 뇌물의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밝혀진 경우가 아니다. 초범이다.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 7회 더 있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F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F과 당직 근무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F과 소속 경찰인 경사 G(여, 37세)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F과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CCTV자료 화면 사진, CCTV영상 CD, 각 녹취록 및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각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11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왔는데, 그 범행들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고, 상해죄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서 내에서 난폭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북단 방면에서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같은 차선을 따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6,030,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정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8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0. 26.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남양주시 B 소재 C은행 3층 D 법률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5,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잔고증명만 발급받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즉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기소된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채무만 있을 뿐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거의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금액 변제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0:0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D이 운전하던 SM5 차량 보닛에 올라간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남양주시에 있는 청학파출소에 C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같은 달 11. 09:00경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호텔에서 고교동창인 C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던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A가 제출한 고소장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인 C에 대한 군검찰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 허위의 고소를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 불상의 장소에서 C협회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D, 거울도 안 보는가! 부끄럽다. 사라져라 … (중략) … *** ****와 야합해서 스키경기인들의 내분을 일으키는 D은, 1. 강원도 골프대표로 대회에 나가서 인천국제CC에서 훈련 중 두 자녀를 둔 지정캐디와 간통사건으로 캐디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금전탈취 및 고소를 당해 인천계양경찰서 및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검에서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상대녀 캐디도 이혼을 당해서 가정을 파탄케 한 파렴치한 인간이다. 2. 본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초중고 동창생 F씨에게 카운터 및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놓고 그 친구 부인과 식당건너편(G)에 방을 얻어서 간통하다가 들켜 고발을 당해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친구 부부도 이혼하게 만든 파렴치한 가정파탄범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짓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것이다. 3. 대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의원총회때 자신의 제자로부터 고려대 입학조건으로 4천만원을 수뢰했다고 자인한 인물이다. 자기가 필요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몰지각한 인간이다 … (중략) … '라는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첨부하고 ' … (중략) … 첨부한 별첨 서류는 2013년 4월 17일 C협회의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배포된 서류로써 기재된 모든 사안이 정확한 사실로 밝혀져서 당시 H 회장 취임 인사 구성에 중요한 보직을 맡기려다 상기 사실 때문에 스키경기인들의 여론 악화와 도덕성과 윤리성의 치명적 결함으로 임용이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 (후략)'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게시판에 'C협회 회장님께 직언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D, 거울도 안 보는가! 부끄럽다. 사라져라 … (중략) … *** ****와 야합해서 스키경기인들의 내분을 일으키는 D은, 1. 강원도 골프대표로 대회에 나가서 인천국제CC에서 훈련 중 두 자녀를 둔 지정캐디와 간통사건으로 캐디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금전탈취 및 고소를 당해 인천계양경찰서 및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검에서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상대녀 캐디도 이혼을 당해서 가정을 파탄케 한 파렴치한 인간이다. 2. 본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초중고 동창생 F씨에게 카운터 및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놓고 그 친구 부인과 식당건너편(G)에 방을 얻어서 간통하다가 들켜 고발을 당해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친구 부부도 이혼하게 만든 파렴치한 가정파탄범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짓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것이다. 3. 대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의원총회때 자신의 제자로부터 고려대 입학조건으로 4천만원을 수뢰했다고 자인한 인물이다. 자기가 필요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몰지각한 인간이다.(중략).'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게시판에 '2차로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 2.항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게시판에 '3번째로 글을 올립니다. 삭제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전 2.항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5.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C협회 이사 및 대의원 등 20명에게 'C협회 이사님과 대의원님에게 정중히 건의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싸우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54세)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말리는데도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D,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D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E, 위 회사의 상무이사 행세를 하던 F과 공모하여, 2007. 4.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61세)에게 "D 회장이 광산업 외에 큰 사업을 하니 속일 분이 아니다. 강남구 J건물 시가 4,0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1,60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되팔면 2,500억 원 상당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계약금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차용해 주면, 2007. 5. 19.까지 위 대출금 뿐 아니라, 아파트에 기 설정되어 있는 8억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까지 전액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영업 내용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서 위 J 건물을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고, 그 무렵 위 J 건물주가 매매계약을 추진하거나 매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 K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처 K 명의의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801호를 F이 소개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게 한 다음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44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I 진술 부분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I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C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취득 여부,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