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8. 5. 16. 사이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회사 동료 관계인 피해자 C(여, 3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등 뒤에서 강제로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는 ‘2018. 4. 17.부터 2018. 5. 16. 사이’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D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결제내역이 없다. 한편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연습장에 간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시기는 ‘2018. 4. 17.부터 2018. 5. 16.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라고 주장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은 관련법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소로 보인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고소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시기는 2018. 7.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와는 다르고 고소인의 최초 주장 범행시기(2018. 12. 21.)와도 전혀 다르다. 한편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이를 모두 F으로부터 들었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전문증거 내지 재전문증거(사실확인서 등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고소인은 F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F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F이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하거나 적어도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고소 이전에 F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 F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소인을 내세워 자신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는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2021. 11.경보다 이전인 2021. 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와 피고인의 위 고소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반박이나 해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검사는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F에게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사기 형사고소와 이 사건 고소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이나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고소인과 단둘이 노래연습장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다만, 그 시기는 오래전이라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매우 큰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2021. 10.경 자살까지 시도하였다가 119신고로 구조되어 2021. 11.경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시기에 대하여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와는 전혀 다른 ‘2018. 12. 21.’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와 같이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도 그 전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다른 직원이 모두 가버려 자신이 알고 있던 노래연습장에 피고인과 단둘이 가게 되었다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법정에서 제2차 증언 시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만 범행일시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날씨가 쌀쌀했다고만 말하였는데(한편, 이 사건 고소 당시 F이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범행일시가 2018. 7.경이라고 되어 있다) 그 사무장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기만 한 변호사가 고소장에 ‘2018. 12. 21.’이라고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범행시기 특정 경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 공소는 이를 이 사건 범행시기로 특정하여 제기되었다. 그리고 고소인은 법정에서 제1차 증언시에는 이 사건 범행시기에 대하여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겨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재판진행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이 그 시기에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고소인은 법정에서 제2차 증언 시에는 이 사건 범행시기를 ‘2018. 4. 17.부터 2018. 5. 16.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범행시기에 관한 기존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시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2018. 4. 17.부터 2018. 5. 16. 사이’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양 시기는 계절이 전혀 틀리고(한겨울과 봄) 시간적 간격도 매우 큰바(7 ~ 8개월) 고소인이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시기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F의 금전채무관계 내지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F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연습장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만을 빌미로 F의 주도 내지 개입 하에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내고 노래연습장에 갔었던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자 이를 대충 정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