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8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0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친분을 쌓은 다음, 같은 날 아침경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메일을 보내는 일을 하는 업체의 사장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게 안타까운데, 이메일을 보내는 내 회사에서 일하면 시급 2만 원을 주겠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아이폰 맥스 256기가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니 이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등록만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가져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영천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시가 178만 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256기가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대리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시가 17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오후경 영천시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J 계정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J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K계정을 이용하여 'L' 등 게임 아이템 약 55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고, 'M'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 50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9. 4. 11. 01:58경 영천시 N에 있는 'O' 찜질방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P QM6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42만 원 상당의 LG Q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4. 11. 04:50경대구 남구 R에 있는 'S' 찜질방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인근에서 P QM6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T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9. 4. 10. 23:22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찜질방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P QM6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방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4. 11. 04:31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찜질방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P QM6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방에 침입하다가 위 찜질방 직원 AA으로부터 신분증 상의 사진과 사진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찜질방 출입을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U에 있는 'W'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04:30경 영천시 N에 있는 'O'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X에 있는 'Z'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05:00 경위 1. 가. 항 기재 'S' 찜질방 인근에 주차한 P QM6 승용차 안에서,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휴대전화(AB) 유심칩을 이용하여 AC에 접속한 뒤 마치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D로부터 275,0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인 '10,000 AE(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7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AG에 있는 AH마트 앞 도로를 AI 아파트 쪽에서 A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길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남, 40세) 소유의 AL 산타페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362,838원 상당의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82- 피고인 B의 AN과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N은 2019. 1. 15. 05:30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22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AN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AN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식용유통(양철 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치관부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1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기변경 가입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2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V, Y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렌트차량 GPS 이동경로 내역, 휴대폰 K결제내역),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대여계약서, 이동경로내역서, 결제내역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4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무인카메라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26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200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미 동종의 특수절도, 상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