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근처에 있는 모텔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직접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앞까지 운행한 후 위 모텔 5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01:00경 제1항 기재 모텔 502호에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침대로 끌고 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및 현장확인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실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자의 처와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으로 찾아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가게 된 과정과 이유, 피고인을 부축하다가 모텔 방안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당시의 상황과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부터 피고인의 마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3세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미용실에서 보조업무를 하여 월 45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자신은 피고인 운영의마트에서 근무하여 160만 원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마트를 그만 둘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마트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나서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함에 따른 수치심과 고통,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까지 부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노래방을 운영한 피고인의 친구인 H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기다릴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릴 정도도 아니었고 부축도 필요한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축이나 동행이 없으면 안될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를 모텔까지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내어 모텔에서 있었던 추행사실을 수치스러운 일이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마트일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나고 불면증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경합범죄 1: 추행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4년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