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15.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과 D은 피고인 B의 모친과 여동생으로 서울 성동구 E 소재 건물 3층에 거주하며,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 1.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1. 00:43경 서울 광진구 F의 다세대주택 건물 1층의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A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남편에게 불륜사실 등을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1:5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건물 3층의 C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 C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D은 피해자에게 “오빠 만나고 싶다고 벌벌 기던 년이 왜 여기 와서 그러냐”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가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C은 “왜 우리 딸 머리를 잡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은 “D의 머리를 놓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 시간 특정 건)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고소인의 주거지 건물 및 계단 사진, 고소인의 주거지 G호 현관문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피해자 D의 폭행과 욕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 방향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어서, 피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이는 주거의 평안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는 판시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는 판시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판시 주거침입 행위로 남편에게 피고인들의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된 부분에 화가 나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9, 57면), 기본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가해의사로 피고인들의 불륜사실을 피고인 B의 아내 등에게 말하되, 부수적으로 피고인 B의 아내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예정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키우던 강아지로 인하여 원래 목적하던 2층(피고인 B과 그 아내의 주거지)이 아닌 3층(피고인 B의 부모와 피해자 D의 주거지)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평소 피고인들의 불륜관계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중 이 사건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 A에게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 D도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도 경찰에서, ‘C은 어른이라 참았는데, 동생(피해자 D)에게 모욕적 언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면)], 결국 피고인 A이 최초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게 된 직접적 동기는 피해자 D에 대한 공격의사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 D 또는 C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 A의 판시 행위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는 판시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는 판시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주거침입 범행 당시 위 주거지에 피고인 A의 남편과 그 자녀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면). 피고인 A으로서는 불륜사실이 남편 또는 아이들에게 알려진다면 가족관계 파탄 등 생활상 이익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A은 남편이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현재 이혼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 B이 주거지에 진입하여 남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피고인들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통념상 불륜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A의 남편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공동주거권자들 모두의 묵시적 반대가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 A에게 비키지 않으면 너의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겠다고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면), ‘피고인 A에게 차 앞을 비켜주지 않으면 너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2면), 위 각 진술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 분쟁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추정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에게 미필적이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판시 주거침입 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더욱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 A에게 비키지 않으면 너의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겠다고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A의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7면),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하여금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 A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 주된 의사가 아니라, 장기간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 A에 대한 가해를 주된 의사로 피고인 A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어서,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피고인 A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동기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전후 배경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왔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불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지도 못하여, 서로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가족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종국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는 관계로 끝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고인 A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발생한 결과가 중하고, 동종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고인 B 측과 형평에 맞는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대방 측의 잘못이 더 크다는 주장에 그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