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 가.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0:00경 대구 수성구 B 모텔 C호에서, 출장 마사지사로 방문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1mg)' 2알, '졸피람정(10mg)' 1알, '달마돔정(15mg)' 2알, '로라반정(1mg)' 2알 등을 각각 분말로 만들어 섞은 커피 믹스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8:07 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F호에서, 출장 마사지사로 방문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1mg)' 3알, '졸피람정(10mg)' 1알, '달마돔정(15mg)' 1일 등을 각각 분말로 만들어 섞은 커피 믹스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2018. 6. 15.자 범행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사를 모텔로 끌어들여 약물을 먹인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04:00경 평택시 H모텔 1호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온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수면제 등을 희석한 커피를 건네어 이를 마신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개, 현금 19만 원(5만원권 3장, 1만원권 4장)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1mg)' 2알, '졸피람정(10mg)' 1알, '달마돔정(15mg) 2알, '로라반정(1mg)' 2알을 각각 분말로 만들어 커피 믹스에 섞은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1mg)' 3알, '졸피람정(10mg)' 1알, '달마돔정(15mg)' 1알을 각각 분말로 만들어 커피 믹스에 섞은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167 증거기록] 1. G,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2018고합104 증거기록]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추송서(약독물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약독물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중등도의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당시 반복적인 음주를 하는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는 없으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4일 만에 3회에 걸쳐 마사지사인 피해자들에게 약품이 담긴 커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횟수, 방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중등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