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3고단269 가. 202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 14:00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존 스크린방을 오픈하는데, 손님들에게 단체복을 선물하려고 하니 옷을 좀 보여달라, 색상, 사이즈 등을 골프모임 회장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음 날 옷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할 계획이나 단체복을 제작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옷을 자신이 입거나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옷을 돌려주거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바지 1벌과 시가 114,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78,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옷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왔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라서 쓸 수가 없다, 어차피 어제 옷값을 오후 4시에 입금해 주려고 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56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 권 수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3고단635 피고인은 2020. 4. 15. 16:10경 서울 금천구 F, G 1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금천구청 족구회원인데, 단체화를 주문하려고 한다”, “우선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차에 두고 왔다”, “운동화를 먼저 주면 10분 이내로 돌아와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천구청 족구회 회원이 아니었고, 단체화를 주문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운동화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동화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4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 20: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72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2023고단777 피고인은 2021. 3. 31. 09:00경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L에게 “상록수역 앞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가 경비원을 구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사야 하는데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0시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록수역 앞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간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 10:4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4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지지 대화내용 [2023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CCTV 사진, 메모지, 각 발생보고,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2023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편취물품 사진, 각 내사보고, 문자내용, 통화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종이, 각 발생보고, 각 메모,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종전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죄사실 2017고단38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7: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근무하는 E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돌려달라며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11, 17:4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62 피고인은 2017, 10, 24. 01:0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43세)가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아이스크림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¹2018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조울증 등 정신장애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암태면 천사대교 입구 앞 도로를 암태도 쪽에서 압해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도로 중앙에서 사진을 찍으며 서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13:5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발췌사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기상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은 진행방향 편도1차로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또한 도로중앙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사진을 찍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변호인은 신뢰의 원칙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점, 피고인도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차량과 일행은 보았으나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행방향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천사대교 입구라는 점, 통상적으로 도로 중앙에 사람이 서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태만의 업무상과실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마트 앞 점거물을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진 촬영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C' 매장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진술 및 D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D을 밀치자 D이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D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한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D을 찾아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의자 D 이 제출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부러지고, 발로 차이고 가슴을 밟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1회 밀친 것이 전부이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D으로부터 밀쳐 넘어지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26.01:5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엌 쪽 방범창의 나사를 제거하고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0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3,1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01: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G, K,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여죄인지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생계형 범행으로 절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8.00:22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이에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시가 70만 원 상당인 LG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1:0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요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2:00경부터 그날 05: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건물, 1층 'J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K(50세)에게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인 통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은 술값을 지불할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닭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8,07:59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1,150원인 컵라면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8. 08:21 경 수원시 팔달구 0건물 지하1층 'P사우나'에서, 입장료 7,000원을 지불하여 사우나를 이용하고자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사우나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내역건), 카드사용내역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각 CCTV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절취한 뒤,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가 분실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편취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거나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20. 7. 6. 22:00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20. 7. 6. 23:26경 서울 서초구 B, 도로변에서 공기알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03:4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마약류판매상에게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04: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G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3. 00: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H호에서 위 ‘E’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5. 13:30경 서울 송파구 F, 4층에서 위 ‘E’에게 대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및 약 1g, 합계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6. 16:12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4. 또는 15. 새벽경 서울 송파구 F 4층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7. 03:12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가방 안에 액체상태로 희석된 필로폰 0.4㎖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1.02g이 들어 있는 립밤케이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J의 여죄 던지기 범행 및 매입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일시 기지국 자료), 수사보고서(여죄 필로폰 매입 관련 실시간 기지국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 오피스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팅방 E 인증채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입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여죄 범죄사실 기지국 자료 등), 수사보고서(공범 I의 범행일시경 통화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2020. 7. 6. 매입 일시경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감정서(압수품), 감정서(모발) 1. 텔레그램 메시지, J과 상선 K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2021. 3. 13. 필로폰 매입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 2021. 3. 13. 01:25 계좌이체내역, A 휴대전화에 저장된 L과 통화기록, T-map 시간 예측, 피의자 A의 사용 휴대폰 텔레그램 단톡방 사진, 피의자 A의 사용계좌 거래내역, 2021. 3. 6.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자료, 2021. 3. 9.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자료, 2021. 3. 13.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자료, 2021. 3. 15.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I과의 통화기록, M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자료(2020. 7. 6. 40만 원 인출 내역) 1. 불상 매입자 남성의 모습을 확인한 CCTV 자료, 압수수색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등, C 오피스텔 CCTV영상 촬영 사진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합계 19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2021. 2. 마약류 월간동향),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다.항의 필로폰은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중 일부이고, 판시 제1의 마.항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전혀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판시 제4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중 압수되었으며(증 제2호, 증 제6호), 판시 제3항의 필로폰은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2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2018고단1195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3. 04: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며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던 'D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남자를 밝히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이 죽자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콧등과 오른쪽 뺨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0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H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2:30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구좌읍사무소 방면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봉고Ⅲ 냉장탑차의 좌측 판넬 부분 등을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04,260원 상당을 들도록 주, 정차된 냉장탑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식칼 관련 사진 *201830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K마트 CCTV 사진 및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741 가.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2:5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지 소유의 D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23.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2127 피고인은 2017. 2. 23, 02:45경 오산시 G, 주택 앞 노상에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단23341 피고인은 2017. 2. 23, 02:46경 오산시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CCTV 영상 사진 2017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차적조회 2017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 확인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5세)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어른들한테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15:25 경 대구 서구 비산동 155-94에 있는 달성공원 공중화장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C(남, 65세)의 손에 있던 박카스를 빼앗아 화단에 집어 던지고 욕설한 것을 이유로 C 및 피해자 D(남, 59세)와 사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14: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G 관리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I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와 앞 범퍼를 수회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남성 직원 2명, 주변 상인들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수입차 타고 댕기노, 니 엄마 보지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J에게 "니 보지다, 보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상태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차량사진, 캡쳐 사진, 범행영상 CD, 피해부분 사진, 현장 주변 CCTV 수사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2, 13, 15, 17, 24, 30, 31,33,35,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재물손괴와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당시 범행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등 피해자 C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는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의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 15: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막걸리 3병 및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식당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기타 추간판장애,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3회에 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지도 크게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7. 2. 18:0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물과 함께 흡입 도구에 넣고 이를 연소시켜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 20:40경 전항 기재 C건물 D호에서, 전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잎 약 54.87g을 검정색 나이키 가방에 대마 흡입 도구 등과 같이 집어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대마 중량 측정 등), 수사보고(대마 소지 관련 피의사실 특정) 1. 각 감정서 1. 범행 사진 등, 중량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투약 횟수, 투약 및 소지한 대마의 양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인터넷 게임 아이온에서 'C'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와 친분을 쌓은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 등을 주면 퇴원 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성으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을 받더라도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2013. 8. 23.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진 1장, 대화내역 사본, D 거래내역서 사본(농협, 신한은행), 회신자료, 각 피해금 CCTV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9. 6. 5. 00:00경 위 주점에 온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5. 00:02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를 F로부터 제지받자, "뭐야, 이 씨발놈아. 안 놔 이 씨발놈아. 이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당신들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F가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 체포를 제지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