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277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대전 동구 E 소재 'F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6세)으로 하여금 5.9m 높이의 건물 측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작업구간 안전난간이 일부 해체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대 부착 설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해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5.9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지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2.2019고단3646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H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I 소재 상가 인테리어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2019. 1. 3.부터 2019. 1. 27.까지 목수로 근로한 J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4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J,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상 과실치상), 내사보고(업무상 과실치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각 고소장, 고소인연명부,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등 확인), 2017고단5102, 2018고단16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26 내지 28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체불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3. 7.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26 내지 28의 각 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번의 실형과 한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H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I 소재 상가 인테리어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2018. 6. 19.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한 B의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은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