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호텔 앞 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 42-6에 있는 정서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2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 4. 28.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9. 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안양시 동안구 K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건물 4층에 병원이 입주하면서 무단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 2,480만 원이 부과되었다. 내일까지 서초구청에 납부를 하여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장님 오시면 바로 결재를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관양동 건물에서 퇴거 체육관의 보증금 5,000만 원을 급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P 빌딩에 새로 들어온 정신병원에서 보증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건물 세입자로부터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던바, 기망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C과 D로부터 받을 홈페이지 제작비용 1,078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받아 그 중 20%를 비용 명목으로 제외한 다음 다시 3.3%를 제외한 금원인 8,443,651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10. 23. 주식회사 C으로부터 198만 원, 2020. 11. 6. D로부터 880만 원 합계 1,078만 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8,443,6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융자료 회신, 이메일 회신내역 1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B,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 12: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옆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약 28.5㎝)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대 서랍 부분을 수 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 쇠 부분에 테이프를 감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나가면 죽인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망치(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치(증 제1호)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D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치(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등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지 않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망치로 어머니 소유인 화장대 서랍을 부수고 망치를 들고 어머니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아들이 집에 오는 게 무섭고 우리 부부가 아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5.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동생인 C과 함께 2021. 3. 31. 17:30경부터 2021. 4. 1. 07: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그곳의 공사를 위하여 놓아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G.I. 펜스 567장(가로 약 0.53m, 높이 약 2.4m),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체결용 크램프 1,000개를 C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및 C으로부터 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G.I. 펜스 567장(가로 약 0.53m, 높이 약 2.4m),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체결용 크램프 1,000개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1. 18.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심하게 취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잘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에서 깨어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고, “쪼꼬만게 가슴은 왜 이렇게 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A컵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 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02:40경 부산 연제구 B 다세대주택 계단 옆 보일러실에서, 평소 피해자 C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어오던 중 보일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 전기 전선을 뽑는 방법으로 보일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웅’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피고인은 소음 확인을 위해 2층으로 내려가서 보일러 전원선을 뽑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다시 내려가서 보일러 전원선을 꽂아놓았으며, 보일러의 효용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의 범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일러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너무 시끄럽다. 보일러 좀 꺼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고, 그 후 방에 있는 보일러 전원 스위치가 꺼진 것을 보았다. 내가 보일러실 전원 코드를 꽂으러 올라가던 중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봉을 짚고 있던 다리가 미끄러져 계단으로 떨어져 다쳤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와서 보니 보일러 전원이 꽂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일러의 전원 코드를 뽑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전원 코드를 꽂아놓았고,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던 시간이 짧은 점, 이와 같이 전원 코드를 다시 꽂기만 하면 보일러가 가동되어 기능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일러의 전원 코드를 뽑은 행위는 그로 인해 보일러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확히 두 달 후,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배우자 C 명의 인천 중구 D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신축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는 E에 채권최고액 3억6,400만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700만 원, 같은 달 22.경 1억4,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9,717만3,6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차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45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고, 태안 토지 매수대금은 모두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455쪽),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그에 관하여는 선행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 지분 비율이 극히 적어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68쪽), 피고인이 태안 토지에 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H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만연히 소유자의 대리인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날린 점, 피고인은 금원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빌렸음에도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여, 46세)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고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2.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6. 15. 13:34경 경산시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21.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00:33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복도와 그 근처를 약 15분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6. 00: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을 지나 1층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및 CD제작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간 것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C학교 정문 앞 도로를 구포리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빙판으로 인하여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6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현장 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방범 CCTV, 교통사고분석결과, CD, 국과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말기신장병으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등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2:4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29g과 케타민과 메트암페타민의 혼합물(이하 ‘혼합물’이라 함) 1.65g을 담뱃갑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린딘과 대마가 혼합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2ml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상태로 보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8,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9),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혼합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여러 가지 마약류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3:30경 경주시 C모텔 D호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위 ‘E’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SP게임에 접속하여 ‘SP포커’ ‘SP바둑이’ ‘SP맞고’ ‘SP홀덤’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든 10개의 아이디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 및 배송시켜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미분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게임 ‘크라운게임‘을 위 장소에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남은 게임머니(게임알)를 1:1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난 뒤에 획득한 게임머니를 1:1비율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슬롯머신류 게임물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게임물 관링위원회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방조범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7: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3/4라인 앞 노상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왔는데 요금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연령 및 재정상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1:1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이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직장동료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90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선애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1:00경 충북 진천군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노래방 6번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를 뒤로 밀쳐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래 미쳤나봐”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가로 1.5cm, 세로 14cm, 전체 칼날 길이 8cm)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녹취록 1. 현장 등 관련사진, 캡쳐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중렬 판사 조경진 판사 황정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567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2005년, 2010년, 2014년, 2015년) 있고 그중 2015년의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