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1:48경 남원시 B에 있는 ‘(유)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8경 남원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주천면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차도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잘못 조작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차로를 벗어나 차도 우측에 있던 연석을 넘어 인도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 F(남, 17세)의 하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우측 A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G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수사보고서(피의자 몸무게 확인 및 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1. E 및 H 주유소 CCTV 저장 CD 1장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 충격 사실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차량의 충돌로 인한 충격은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그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그 도주의 범의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인도 연석에 올라타기 직전에 사고차량의 전조등이 인도 위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뒷면을 비추어 그림자까지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물병을 따고 있어 정면을 주시하지 않았다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당시 도로 및 인도에 쌓인 눈과 피고인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이를 회피하지 못한 사고로서 봄이 자연스럽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가 상당했고 사고 현장 길 건너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사람 또한 사고 소리를 듣고 해당 장소를 돌아볼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도의 사고를 정작 운전자인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충격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도 연석을 올라탐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브레이크등이 점등된다), 차도로 내려올때까지 계속하여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피고인은 현재 주행상태가 통상적인 주행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즉 사고로 인한 충격은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에서 내려 간단한 확인만을 하더라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도 연석만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최초 전화조사 당시 ‘인도를 올라탄 사실이 있으며 이때 전신주를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인도를 올라탄 것 이외의 별도의 충격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식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감정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들로부터의 추인을 방해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음주사고 및 그 이후의 도주범죄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죄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인도에 넘어 들어가 평온히 그 곳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기억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당일 18시경부터 사고 발생 불과 40여분 이전까지 음식점에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고도(즉 음주 목적의 식사로서 단순한 반주가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아(수사기록 제18쪽 참조) 기어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그대로 실현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 귀가하던 사람에게 발견되었는바 당시 날씨를 고려하면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범정과 피해의 정도를 놓고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종사할 직업이 있으며, 주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측과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관계 있는 자들로서 이에 터잡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참작하더라도 처단형을 작량감경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불가하고 자유형의 실제 집행이 부득이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