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3세)은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 지연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17세)은 행동장애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정신병원 F호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21. 11. 8. 08:10경 C정신병원 F호 병실 앞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수 회 잡아당겨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21. 11. 9. 16:20경 C정신병원 F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메추리알한 개만 따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 회 흔들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피해자 E 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1. 진술서(E), 진술서(D)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처리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0.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이 2021. 11. 10.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21. 11. 9. 08:10경 F호 밖에서 고추를 잡아당겼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3쪽), 피해자 D은 2021. 11. 24. 해바라기센터에서 “2021. 11. 8. 08:10경 피고인이 F호 병실 앞에서 내고추를 잡아당겼다. 그때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 옆에 있었는데,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고추를 잡아당겼다. E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았다. 피고인이 고추를 잡아당길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1, 4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C병원 측의 신고로 C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 73쪽).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조현병을 진단받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보다 형 집행 종료 후 지속적인 조현병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