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1. 22.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22. 12:38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2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5만 원과 자신의 돈 2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아이디 'H')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그램(작은 비닐 봉투 1개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2.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1. 20:41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가 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아이디 동일)에게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 3 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2. 2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7. 19:3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A가 위 40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아이디 동일)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1.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1. 23:5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5만 원을 주고, 피고인 A가 위 25만 원과 자신의 돈 2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아이디 동일)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6. 17.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아이디 동일)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구로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2017. 6.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8. 04:3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7. 6.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6. 19. 04:3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10.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제1의 라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점 부근 도로에서 N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0.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0.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1,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3, 00:00 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12.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22, 01:00 경 제3의 사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6. 12.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7. 밤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2.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1. 01:00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피고인들의 각 소변 및 모발) 1. N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각 B A 통화내역, B가 A에게 입금한 입금내역통지 문자메시지, KB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확인서, N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복원내용, NB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25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피고인 B : 240만원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