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부터 2009. 3. 30.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본부 D과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의 토지계획 용도지역 전자도면 전산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토지대장 소유권 전산정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9. 10:41:02부터 같은 날 10:52:05까지 사이에 위 D과 사무실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1)에 피고인의 아이디(E)와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IIS)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속성자료 및 공간자료)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국토해양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을 통합하여 자료의 일관성 확보와사용자 편의성을제고하기 위한 목적을가지고있고, 1.지역·지구등의지정 내용,2.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3.규제안내서, 4.개별공시지가, 5.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6.그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을 한 후, 2000. 7. 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17호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 중 인천 중구 F(지목 : 유원지, 면적 : 26,446㎡, 소유자 : G 외 12명) 및 H(지목 : 유원지, 면적 :4,950㎡, 소유자 : I) 일대를 지나는 완충녹지지역) 선 900m를 임의로 삭제 3하고, 그 삭제 내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누구든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상의 도시계획시설선인 완충녹지선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 K,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M, N, O 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P,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M, L, J의 각 진술기재 1. R, J, K, L, Q,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완충녹지선 관련 전산 입력 자료, 사무실 자리배치도, 소유자정리부, 집합건물대지권자료송신현황, A 외부 교육 수료 관련 공문 및 명단, 토지분할 관련 서류, A, J의 각 내선전화 통화내역, S, T(증거목록의 U는 오기임)에 대한 발신 및 역발신 전화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증거목록 순번 42, 44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화번호,V 팀장 등 D과 구내전화 통화내역, 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V 팀장의 11명 착 2) 완충녹지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공해 등과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하천변에 길게 설치하는 녹지로, 일반적으로 폭은 도로에 따라 10~30m 정도로 지정되고, 완충녹지지역에는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허용되나,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완충녹지선이 삭제된 후, 토지소유자인 G 외 12명은 위 토지를 총 23필지로 분할하고, 2009. 11.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총 10건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W과에서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지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10건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발신 통화내역, A에 대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 수사보고(완충녹지선 삭제작업에 사용된 컴퓨터 IP주소 확인자료 첨부), K에 대한 구내전화번호 착발신 현황, 수사보고(집합건물 소유권 정리작업 로그인 시간 확인보고), 로그인 현황 요청에 대한 연수구청 회신공문, 수사보고(인천 중구청 관내 토지이용정보시스템 활용현황 등첨부), 2008. 11. 16.과 2009. 3. 13. 작업시 사용된 아이피 주소 확인자료, 2008. 11. 3.부터 2009. 4. 30.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작업현황, J 주거지 설치 비데 바코드 등 관련 자료, 지적팀 사무분장표, 작업로그자료, 수사보고(완충녹지선 삭제 컴퓨터에 대한 아이피 확인보고), 아이피주소 등 확인요청 공문, 아이피주소 등 확인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 회신자료(아이피 및 작업 컴퓨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후임자인 J의 부탁으로 J과 함께 X 감리단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피고인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바, 제3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3.부터 2009. 3. 30.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고만 한다) 도시개발본부 D과에 근무하면서 토지계획 용도지역 전자도면 전산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 용도지역 관리시스템을 사용함, 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 및 토지대장 소유권 전산정리 업무(새올행정정보시스템 중 지적행정시스템을 사용함)를 담당한 사실, 경제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독자적인 서버를 보유하지 못하여 경제청의 관할지역에 대한 위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해당 구청(인천 연수구청, 서구청, 중구청)으로부터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변경되면 해당 구청에 그 접속 아이디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로부터 매 30일 이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접속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다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사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 용도지역 관리시스템에 대하여는 당시 경제청에서 피고인만이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이 이루어져 판시와 같이 완충녹지지역선이 삭제된 사실(판시 지번 전자 도면에 대하여 10:41:02, 10:48:57, 10:52:05 세 차례 수정등록이 이루어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일시는 공휴일이 아닌 목요일 오전으로 피고인이 당시에 사무실을 떠나 다른 경제청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른 경제청 직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외에는 판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자는 없다. 먼저,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J의 각 검찰과 법정 진술 등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6.부터 18. 사이에 인천광역시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아 경제청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다가 2009. 3. 19.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의 후임자로 인천 X 기반시설 건설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J(경제청 도시개발본부 Y과 근무)은 위 교육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Z의 한국전력 분기구 접속방법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위 업무의 전임자인 피고인에게 X 감리단회의(경제청에서 차량으로 10분 내외 거리)에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은 검찰에서 같은 달 일자불상경 오전 10:30 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바, 위 회의일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9. 3. 19. 인지가 쟁점이 된다. (나)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고인의 위 회의 참석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고인, J의 내선전화 통화 내역과 피고인의 토지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작업 내역이 있다. 피고인의 내선전화(S)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9. 3. 19. 오전 09:13:06 내선전화 AA로부터의 착신, 09:14:24 내선전화 AB(W과 AC)로의 발신, 09:39:58 AD로부터의 착신, 10:19:31 7510015(덕교수협)로의 발신, 10:32:17 AE로부터의 착신,10:47:58 내선전화 AB로부터의 착신, 10:49:00 AF으로부터의 착신 등 7건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 J의 내선전화(T)에는 2009. 3. 19. 오전에 18건의 통화내역이 있고, 10:04:43 내선전화 AG로의 발신 이후로는 11:16:40 15885100(웅진코웨이)으로의 발신 이전까지는 네 차례의 착신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J은 법정에서 위 회의 당일 회의시각인 10:30보다 10분 정도 늦게 회의 장소에 도착했고, 회의는 대략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점심 식사 이전에 복귀하였기 때문에 복귀시각을 11:30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른 직원이 피고인과 J에게 걸려온 착신전화를 당겨 받아 통화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J 자신이 아니면 통화가 불가능한 웅진코웨이로의 발신 시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일은 위 회 의일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3. 25. 은 09:49:22 이후로는 피고인의 내선 통화내역이 없고, 10:42:24 발신 이후로는 J의 내선 통화내역이 없다). 소유자정리부(증거기록 75~91면), 집합건물 대지권 자료송신현황(92~9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업무가 2009. 3. 19. 10:56:11~11:10:42, 12:25:47~12:47:31 각 33건과 95 건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그 시간 내에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없는 분량으로 해당 작업에 숙달된 P이나 M이 대신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작업 분량 및 작업시간에 비추어 보면 경제청의 다른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젖혀 두고 근무시간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J과 경제청 외부에 나가 있을 시간대에 P이나 M이 갑자기 피고인의 아이디로 지적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M과 P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3. 19. 범행 시각대에 범행장소인 경제청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 제16호증 수첩 2009. 3. 19. 란의 '한전설계'라는 단편적인 메모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일을 위 회의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증인 AH의 증언은 위 수첩의 다른 날짜에도 '한전분기' 등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통화 및 컴퓨터 작업 자료에 기초한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경제청 다른 직원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이 D과에 근무하던 L, M, N, O, P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피고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신의 컴퓨터 하단에 기재해 두지 않았다고(기재했더라도 이를 본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임자인 K도 부서 이동 후 1~2 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처리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용도지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성격상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리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한편, 피고인은 2009. 3. 16. 부터 18. 사이에 인천광역시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아 경제청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경제청 D과 직원들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였으므로(O의 법정진술등),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지적행정시스템을 통한 토지소유권정리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항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아이디로 지적 행정시스템에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내세우는 근거는 증 제5호증의 소유자 정리부, 증 제18호증의 토지 소유권정리내역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담당자로 하는 정리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소유자 정리부의 담당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정리 내역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아이디로 지적행정시스템에 접속되어 토지소유권정리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집합건물대지권자료송신현황(인천 연수구 AI 집합건물에 대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93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교육기간 중인 2009. 3. 16. 두 차례 집합건물대지권 자료가 송신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현황표 순번 35, 36번), 위35, 36번의 처리자 아이디는 각 AJ(P의 아이디, P 법정진술)과 AK으로서 피고인의 아이디가 아닌데, 아이디 AK으로 접속되어 처리된 순번 36번의 건물(인천 연수구 AL 603동 1202호, AK으로 송신)은 소유자정리부(증 제5호)에서 피고인이 정리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번호 539번 건물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 제5, 18호증에 담당자로 기재된 자(피고인)가 그 기재된 정리일자(2009. 3. 16.~18.)에 실제 지적행 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을 한 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D과 직원들도 지적행정시스템에서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실제 작업을 하였는바(P 법정진술), 위 교육기간 중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대신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가)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 (다) 또한, 위 가항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가 30일마다 변경되는 점, 접속권한은 피고인에게만 부여되고, 대직자인 에게 부여되지 않는 점, O 이용도지역 변경의 도형작업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피고인의 동료직원 인위 (가)항 기재 증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아이디로 접속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3자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시각은 2009. 3. 19, 09:45:12 (로그아웃 시각 13:45:03) 인데(증거목록 순번 76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완충녹지선을 삭제하는 도형수정 작업(위 가.항 인정사실과 같이 3차례 수정)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아이디로는 이 사건 업무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2번, 97번), 위로그인, 로그아웃 시각은 피고인이 외부 회의에 갔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속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Q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이 사건 업무 외의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된 담당 업무가 이 사건 업무인 점에 비추어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유지하였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6번)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이 범행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9. 3. 19, 09:14:24 내선전화 AB(W과 AC)로 발신하여 21초간 통화하였는데, 10:47:58 위 내선전화 AB로부터 피고인의 내선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44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바, 위 시각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도형수정작업이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행하면서 피고인의 내선전화로 착신되는 위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범행 노출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자에 의하여 판시 범행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종 인허가의 소명자료로 사용되는 공공기관 전자도면을 위작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그 공적 신뢰성을 수호하여야 할 담 공무원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판시 완충녹지지역에 건축허가 및 이에 근거한 건물 건축이 실제 이루어져 이후 관할관청의 개발행위준공검사 거부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등 관련 행정 업무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된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 충분한 변소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