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금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B QM5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블랙야크(BLACK YAK)에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380952호)한 가짜 블랙야크(BLACK YAK)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16개 및 잠바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 제0380952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 제0066230호),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 제0373377호), 루이비똥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등록번호 : 제0426944·0118012호), 구찌(GUCCI, 등록번호 : 제0564783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 제0379002호), 코우치(COACH, 등록번호 : 제0590350호), 크리스찬디올(Christan Dior, 등록번호 : 제0046320호), 살바토레페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제0449125호), 레이벤(RAY-BAN, 등록번호 : 제0046281호), 팬디(FEND등록번호 : 0125334호), 막스마라(MAX MARA, 등록번호 : 제0375329호), 톰포어드(TOMFORD, 등록번호 : 제0748137호), 발망(BALMAN, 등록번호 : 제0981507호), 젠틀몬스터(GENTLEMONSTER, 등록번호 : 제0981741호), 아르마니(ARMANI, 등록번호: 제015826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 제0039352호) 등 총 17개 회사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7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별죄가 성립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승용차 안에 함께 보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상품을 소지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으나, 제품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실제품은 20개 정도인 점, 대부분의 제품이 선글라스로서 그 정품가액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제조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도 큰 차량이나 창고 등의 공간이 아닌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 유통에 관여한 양이 크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기간,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용기, 포장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식혜를 제조한 다음, 'D'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식혜 1.8l 페트병 3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7. 28.까지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식혜 294,278병(판매대금 670,586,2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품목제조보고 대장 사본 1. C 전통식혜 라벨지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판매량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즉시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9: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102동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보고 가정사에 경찰관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니네들이 경찰관이냐, 가라 개새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10. 7.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2013. 11.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4. 11. 30.까지 단계적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조정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4. 3. 17.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연령 가동 101호 연립주택을 자신의 처 F에게 허위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등기 이전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확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피고인이 인삼재배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경합범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인 2014. 10. 13. 피해자를 위해 5,000 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이 2015. 8. 10. 제3자에게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매대금 4,500만 원에 양도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아이를 데리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하려 달려드는 것을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31. 1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2004.경 E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F로부터 위 호텔 완공 후 들어 갈 룸살롱의 밴드마스터 자리를 받기로 하고, G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밴드마스터 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였으나 호텔 준공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G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미지급액만 1,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 H(여, 46세)로부터 돈을 빌려 위 5,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룸살롱 일을 하고 있는데 룸살롱을 증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월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톰고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4. 7.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고,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3. 05: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피해자 I(19세)이 주점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부근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I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이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J의 일행인 피해자 K(21세)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 C,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K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J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J, K의 얼굴을 각수회 때리고, 이에 Il J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이들을 따라 나가 주점 밖 노상에서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 C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K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온 다음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청소년기에 겪은 정신적 외상으로 감정조절이나 분노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 우울증 에피소드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B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행하던 D 버스에 손님으로 10여 차례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체육진흥공단의 과장으로 소개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육교 아래에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운전 경력자를 찾고 있다. 체육진흥공단의 운전사로 채용시켜주겠다. 체육진흥공단 운전수로 취업되면 일본 골프투어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게 되므로 연봉 4,200만 원이 보장된다. 운전사로 채용해주겠다. 운전수 채용에 필요한 서류 심사대금으로 32만 원이 필요하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면허증사본, 아버지 유공자증을 제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체육진흥공단의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체육진흥공단의 운전수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C(피해자)씨의 아들을 체육진흥공단 보호선수(축구)로 등재 시켜주겠으니 서류심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진흥공단 보호선수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류심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여 벌금 1,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11. 3. 에 130만 원, 2012. 11. 19. 에 350만 원, 2011. 11, 20.에 2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한유도회 과장이다. 대한체육진흥공단의 보호선수로 등재하면 1년에 2~3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골프선수인 당신의 딸을 2013년 보호선수로 등재시켜주겠다. 보호선수 등록에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유도회 과장도 아니고, 피해자의 딸을 대한체육공단이 지정하는 보호선수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7,995,9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계좌조회, 카드이용내역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통장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 임용여부 확인), 각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송금한 상대방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계좌명의인 특정), 각 거래내역 및 CIF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공탁(2016. 6. 15. 피해자 G에게 400만 원), 동종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08. 23:30경 종로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54세, 여) 소유의 D 세피아 승용차량의 10만 원 상당의 좌측 후사경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1. 10: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길 34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91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3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 경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자, '경희대 따위가 깝치고 자빠졌네'라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댓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처와 이혼한 뒤, 피고인 B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15세)은 피고인 A의 자녀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7. 21:00경부터 2014. 12. 8. 01:2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집을 찾아온 아들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동거녀 B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을 잡아끄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 의해 팔을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가는 등 폭행을 당한 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재송볼링장 앞길까지 약 800터 상당을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9개월 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매월 내야 될 이자 금액만도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목장갑, 일자드라이버, 마스크, 모자 등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서울 강북구 및 서울 성북구 일대의 상가를 중심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3. 30. 04:30경 서울 성북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가게 출입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및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4,846,3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월별 일출몰표 첨부), 월별 일출몰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취행위는 계획적이고, 야간 등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2. 4.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현재 12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C와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소재 토지에 기독대안학교 'E학교' 분교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약 5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위 분교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2.경 C와의 위 약정이 파기되어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그 때부터 C를 상대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 9억 5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C와 갈등을 지속해 오던 중 C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위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감정이 매우 상해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3. 10:20 경 20리터 들이 휘발유 통에 휘발유 3리터와 물을 섞어 담아 들고 성남시 분당구 F건물 7층에 있는 C 운영의 'G 병원' 로비를 찾아가, 위병원 행정원장인 피해자 H(55세) 등 병원관계자 14명과, 위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중인 성명불상의 환자 7명, 성명불상의 환자 보호자 1명(이하 총칭하여 "H 등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움켜진 채 "C를 불러내라. C 때문에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12시까지 C를 불러오든지, 아니면 돈 9억5천만원을 입금해라!"고 소리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병원에 불을 질러 H 등 피해자들의 재산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 건 관련 112 신고 내역)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각 영상 CD 1. 피의자 휘발유 구입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대리시험의 응시에 신분증이 필요하자 인터넷 QQ메신저로 친구인 C(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신분증을 위조할 사람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한 후, C로부터 피고인 A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증명사진을 교부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QQ 메신저로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증명사진과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정보가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A에 대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2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식의견서 1. EMS우편물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문서인바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배송 과정에서 압수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17: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회사에서부터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위 모텔 앞 도로를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부경양돈농협 어방지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주변이고, 당시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1 엑티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지 중이던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수리비 등 7,660,6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의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766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2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쌍둥이 분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봉리에 있는 송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에 이상의 것도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2016고단1326 피고인은 2016. 3. 13. 00: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외상대금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이런 씹할, 좃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도망가려다 붙잡히자 다시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갔으며, 얼마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진열된 사탕을 던지며 "이런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이 야밤에 아르바이트 하는 아들 같은 사람한테 왜 그라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61599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해동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4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36 피고인은 2016, 1. 4. 18:2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209동 1206호 앞 복도에서,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세트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남, 48세)에게 반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15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1년 나. 폭행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Ad1년 5월(권고 형량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을 사용한 범죄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쇄인대의 부분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7:4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이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6. 03:20 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앞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6. 4. 16. 03:35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 쇼핑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현대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