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2023고합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A는 타 인력공급업체 사장을 통해, 피해자 C(30세, 남)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금목걸이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퇴거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수사기관에 인계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3. 7. 20. 17:30경 경주시 D건물 주차장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을 잡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불법체류자인데다가 면허도 없는데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고, 누가 신고해서 잡으러 왔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허리 왼쪽에 차고 있는 흉기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꺼내 보여주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불법체류한 지 얼마나 되었냐, 불법체류 4년이면 벌금 2,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만 원만 있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는 ‘100만 원은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넘기겠다.’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울산 중구 종가로 405-1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할 것 같이 행동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 E에게 연락해 돈을 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아내가 1,000만 원을 구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차를 돌려 다시 위 E이 있는 경주시 F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주시 F으로 이동하는 길에 경주시 입실로 81 외동파출소 부근에 정차하여 ‘파출소에서 서류를 가져오겠다.’며 잠시 하차하여, 피해자 앞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0경 경주시 G에 있는 ‘H은행 I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온 위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권총형 분사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소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유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주차장, 경주시 L에 있는 ‘M’ 앞 주차장, 경주시 G에 있는 ‘H은행 I점’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병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분사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2019. 8. 9. 울산동부경찰서에서 호신용 가스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았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0. 17:30경 경주시 D건물 주차장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하는 C에게 권총형 가스분사기(제조사: N, 명칭: top-gun, 제조번호:O)를 보이며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023고합33 3.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4. 00: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R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S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주점 바닥에 놓여있는 와인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다가가 ‘뒤지기 싫으면 그만 시비 거시죠’라고 말한 후 와인병을 바닥에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현금 사진, 분사기 사진, ‘H은행 I지점’ CCTV 사진 1. 가스분사기 소지허가(T) 2023고합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증빙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총포화약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용도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총포화약법위반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특수강도죄와 총포화약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특수강도죄와 특수협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까지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기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총포화약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보여주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사기를 보여주어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B이 자신을 차량에 태우고 울산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다고 하면서 울산출입국사무소 앞 노상까지 차를 운전해서 갔다. 피고인이 “돈 있냐”고 물으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차량 내에서 권총(실제로는 가스분사기)을 보여주어서 겁이 났다. 경찰관이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돈을 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권총과 비슷한 형태의 권총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경찰관에게 보여주었고, 이는 실제 압수된 가스분사기의 외관과 매우 유사하다[2023고합28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같다) 69, 71면]. 다. 피해자의 아내 E도 수사기관에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잡혔다. 돈을 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구할 수 있나.”라고 전화가 왔고, 재차 남편으로부터 “1,000만 원이라도 구해봐라”라고 하여 U 업주로부터 반지, 목걸이, 팔찌 등 14돈 정도로 담보로 돈을 구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B이 태국사람을 상대로 목걸이와 돈을 빼앗자고 해서 이에 동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72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V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달라고 하여 총을 주었고, B이 총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쏜다. 바로 쏴버린다”라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75, 178면), ‘B이 피해자에게 “4년이면 벌금 2,000만 원이다”고 말을 하면서 그 돈을 낼 수 있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75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경찰 2회 조사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특수강도를 공모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면서 ‘B이 총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이리저리 만지다가 조수석에 두는 것을 다시 받아서 허리춤에 찼다. 피해자 입장에서 B의 행위에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만 진술하여(수사기록 852~853면), 강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명시적 위협행위가 있었는지, 돈을 누가 먼저 요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모두 종전과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반항할 수 없도록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긴다고 말하거나 총기와 분간하기 어려운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고 외동파출소 앞에 들르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은 1,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돈 중 피고인 A에게 분배된 돈 500만 원 전부와 피고인 B에게 분배된 돈 중 20만 원은 각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B에게 분배된 나머지 돈 480만 원 중 459만 원은 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금액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기재한다.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3. 5.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특수감금 범행 과정에서 사전에 V로부터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 피해자의 보유 차량,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B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금전 요구의 실행행위를 주로 수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총포화약법위반의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기재한다.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감금,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강도죄, 특수감금죄의 경우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수협박죄의 경우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