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2014고단3084 1. 피고인은 2012. 8. 1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월 2부 5리로 이자를 받아 주고, 나는 0.5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따로 채무자에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1천만 원권 수표 6장, 5백만 원권 수표 1장, 1백만 원권 수표 3장, 광주은행 1천만 원권 수표 3장, 1백만 원권 수표 2장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500만 원만 빌려주면 전남 영광군 E 토지에 있는 1,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깨끗한 가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유 돈을 더 빌려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3,000만 원에서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한 2,9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20.경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3,000만 원에서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한 포함한 2,9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5,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32 4.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H 소재 I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 J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광주 북구 K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믿을 만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3,000 만 원을 J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임의로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미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4,16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J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L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4개월 후 이자를 보태서 6,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4,0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즈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4641, 6. 2011. 8. 파산 및 면책 절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Q 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P(여, 50세)가 아들들이 신용불량자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다가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아들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파산절차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8. 26.경 300만원, 2013. 1. 16.경 13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13. 5. 등기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해자 Q(43세)에게 전남 R 외 9필지 토지가 근처에 골프장이 있고 옆에 계곡이 있는 등 전망이 좋아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개발하여 시가를 상승시킨 다음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상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3. 7. 18.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S 트라제XG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Q 에게 "토지 소유권이전 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서울, 여주 등 투자처를 둘러보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급한 경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3원 8.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서구 T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 있는 V 아파트 11채가 급매물로 나왔다,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6,8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며, 약 3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외에 어떠한 재산도 없었고, 오히려 개인 채무만 약 4억 7,78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46 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시불상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서울 쪽에 부동산 관련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시기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2억 7,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법원지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Z에게 아파트 설계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여 주면서 "형님 제가 오치동에 건설하고 있는 연립아파트가 다음 달에 완공이 되는데 급히 3,000 만원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곧바로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6월 내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3억 75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분양받아 다시 매도하려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분양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위 신한은행 광주법원지점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382, 11. 피고인은 광주 서구 AA 에 있는 AB초등학교의 학부형이자 운영위원으로 위 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AC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9. 9. 29.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한다면 언제든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세금 연체등록이 된 상태였고, 오히려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084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각서,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3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2014464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등 2015고단41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2015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표 사본 2015+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2014고단3084 사건의 판시각죄 피해자 G에 대한 > 2014고단3332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돈을 빌리기 전에 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실패로 인한 국세 4,000만 원의 체납을 이유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2. 8.경 D에 대한 채무 외에도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102, 103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J, M 등이었던 점, 피해자인 D,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은 대여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제3자로부터 받겠다고 말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실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주택 리모델링, 토지개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담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회적 신뢰가 비교적 높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60,7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 역시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D, G, Q, U, W, Z, AC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대부분 장래의 분할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경 이후로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