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8. 2까지 일본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B로 근무하였던 외무공무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그 무렵 위 총영사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8. 23:00경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D 2층 B 침실 앞, 즉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주재한 일본 경제인들과의 만찬 모임을 마치고 손님들을 배웅한 후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가던 중 위 만찬 모임 뒷정리를 끝내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후 피 해자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이마에 할 거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18:30경부터 20:30경 사이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E 소재 ‘F’ 스시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시킨 후 국내 일간지 도쿄지국 특파원인 G와 함께 저녁식사 하던 중 위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 등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수건으로 손등을 닦아내자 피해자에게 “내가 더럽냐”라고 화를 내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키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1.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H 소재 ‘I’ 일본식 선술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시킨 후 J K 전 단장 부부, L, M와 함께 저녁식사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무릎과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무릎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16:49경 일본 요코하마시 불상지에서, 그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술자리에 자주 동석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일본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L에게 성희롱 고충상담을 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appy new year!"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자가 손을 흔들며 하트를 보내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 19:57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호감을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표시하는 이모티콘이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부인, 나머지는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추가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범죄시간 변경에 대하여) 1. 비위제보 조사결과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강제추행 발생장소 현장사진, D도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키스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조사 때부터 추행부위, 추행방법, 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여러 건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유독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참석자들과 피해자가 잘 알고 있어서 업무보조 겸 그 자리에 어울리고 같이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언제 귀가했는지는 O의 움직임까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리사한테 물어보았더니 요리사가 피해자를 못 보았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은 내 기억으로는 없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만들어 신고 할 사람은 아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당시 D요리사인 P은 뒷정리를 위하여 2층과 1층을 여러 번 오갔다는 것이므로, 추행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그의 진술이 위 범행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축소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에 몰두하였을 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감사 이후 피해자가 타 부서로 전출된 이후에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괴로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본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되는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와 같은 피해가 회복되거나 위자된 바 없어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음을 고려한다 하여도 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