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임차인 E가 임대차보증금 2억 7,7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를 D의 지시에 따라 실제 매매대금 수수는 없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피고인과 D는 2021. 8.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나눠 사용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 등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F건물 G호를 마치 임대되지 않은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21. 8.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인이 경기도 안양 신축빌라를 2억 7,7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없다.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21. 9. 2. 09:00경 D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위 F건물 G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D에게 건네주고, D는 같은 날 10: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하여 마치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자인데 세입자가 없고, 다른 권리가 설정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차용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기한을 2022. 9. 1.로, 그 담보를 위 F건물 G호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건물 G호에는 위와 같이 임차인 E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임대되지 않은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 17:00경 1억 원, 2021. 9. 10. 16:06경 4,280만 원, 합계 1억 4,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임차인 M가 임대차보증금 394,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부천시 N건물 O호’를 실제 매매대금 수수는 없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피고인과 D는 2021. 9. 초순경 위 N 건물 O호를 마치 임대되지 않은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21.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도 부천에 4억짜리 신축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도 지금 세입자가 없고, 근저당이 설정된 것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0:20경 D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에 있는 P주민센터에서 위 N건물 O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D에게 건네주고, D는 같은 날 17:00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하여 마치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자인데 세입자가 없고, 다른 권리가 설정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차용금액을 8,000만 원으로, 변제기한을 2022. 9. 15.로, 그 담보를 위 N건물 O호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N건물 O호에는 위와 같이 임차인 M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임대되지 않은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17:43경 피고인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16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10. 6. 15:40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4,7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3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R로부터 건네 받은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경기 안양시 G호 관련), 실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피해자가 확인한 실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차용금 증서(A), 영수증(A), 피의자가 제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세입자 없음), 실제 피해자가 확인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세입자 있음), 예금거래내역서(A에게 이체한 내역자료), 차용금 증서(B), 영수증(B), 각 피의자가 제출한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각 피의자가 제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각 피해자가 확인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또는 세입자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피고인 A은 1억 4천여만 원, 피고인 B은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의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범행 수익도 일부 분배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한차례, 피고인 B은 세차례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추어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