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7: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등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발과 손을 각 1회씩 잡은 후,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여 고등학생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 달라며 손등으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정도 가볍게 툭툭 치거나,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점퍼를 입으려는 피해자를 도와 점퍼의 지퍼를 채워준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을 쓰다듬거나 스치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었고,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외양, 목소리, 말투,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나이 또래에 비하여 특별히 성숙해 보이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피해자 일행을 만나 07:30경까지 노래방과 모텔 등에서 함께 놀았으므로, 피해자의 외양과 나이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였다거나 속였어야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H도 사건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만만하냐고 따졌던 점, ⓔ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사촌언니 G, 당시 사촌언니의 남자친구였던 F 등과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새벽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F의 아는 동생인 피고인 등이 F와 연락하여 노래방으로 왔고,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07:00경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위 모텔에서도 G, F, 피고인 등과 둘러앉아 술자리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척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무릎을 한 두 번 정도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서너 번 정도 쓰다듬었으며, 발을 움켜쥐면서 한 번 만지고, 왼손가락을 잡아당기듯이 한두 번 정도 만졌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그때 피고인은 술을 더 사러 밖으로 나갔다 왔다. 이후 다시 술자리가 이어졌을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졌고, 자신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뭐하는데. 미쳤나.'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G에게 '언니, 이 오빠가 내 만졌다.'라고 얘기하여, 술자리가 끝이 났다.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보낸 후, F와 G에게 피고인이 만진 사실을 얘기하였더니 F와 G도 이를 봤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다시 불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 순서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거나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추행 부위나 법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인 점, 함께 술을 마셨던 F,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을 부분적으로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금씩 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밀쳐내는 등 싫다는 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접촉을 하거나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밖으로 내보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F, G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모의한 후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하는 등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더구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에 신체 접촉이 있을 만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슴 부위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스치듯이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피해자 점퍼의 지퍼를 올려주려고 한 것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등에 더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6살 연상의 성인 남자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허벅지, 무릎, 손, 발, 엉덩이, 가슴 등 다양한 부위를 쓰다듬거나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손을 밀쳐내는 등 싫다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이나 점퍼의 지퍼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가슴 등은 성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는 만질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G, F에게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얘기하고 피고인에게도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척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다소 민감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