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령군 D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경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46세)의 손윗동서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F의 아들과 딸 등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그 밖에 F의 집안 대소사 문제나 은행 및 세금 업무, 행정처리 등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해왔으므로 F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요청으로 가출한 피해자를 F과 함께 찾으러 다니고 2009.경 피해자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손윗동서인 F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F과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위력으로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낮 무렵 경북 고령군 G에 수리 중에 있던 피고인 모친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 합판을 가져다달라고 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고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을 거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방문한 H이 목격함으로써 그만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H이 떠난 후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움직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6. 봄 무렵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봄 무렵 위 F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모친의 병간호를 부탁하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령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F의 땅을 피해자 앞으로 해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대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 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뒤 모텔 방안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고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2016. 5. 7. 무렵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5. 7. 무렵 피해자에게 이빨의 본을 뜨러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제2항 기재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모텔 방안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고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4. 2016. 여름 무렵부터 가을 무렵 사이 2회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부터 가을 무렵 사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밥을 사준다고 하여 경북 고령군 이천검문소가 있는 K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곳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모텔M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제2항 기재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한 후, 같은 날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에게 수면제를 빻아 야채즙에 넣어 먹이는 방법으로 그들을 잠을 재웠다. 그 뒤 피고인은 남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너거 신랑과 아들은 수면제를 먹였으니까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조사 당시 사용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4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여관으로 이동하고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경위,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구 내용 및 간음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 범행 전 과정에 관하여 생생하고 세밀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주말에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H은 이 사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수차례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중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면제로 먹여 재운 후 범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격과 존엄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