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2016고합20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는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동거녀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부부인데 위 A, B 과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통화위조 피고인 A, B은 2016년 11월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위조해서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유통시키고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티맥스 오토바이 1대(시가 1,000~1,500만원상당)를 주기로 공모하였다.1) 피고인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위조해서 줄 테니 이를 유통시키고 그 대가로 티맥스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1,500만원상당)를 달라는 제안을 했고 당시 생활이 곤궁했던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했다."라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B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인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312호에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병원에서 칼라복사기로 몰래 5만 원권을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1.29. 09: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한의원'에서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병원 내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무용 컬러 복합기를 사용하여 5만 원권 2장 앞뒷면을 A4 용지 1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203장을 복사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경 위 B의 주거에서 만나 위 A4 용지에 복사된 5만 원권을 지폐 크기에 맞춰 가위로 잘라 앞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8장을 만든 뒤 이를 피고인 A이 가져가고 나머지 5만 원권이 복사된 A4 용지는 쇼핑백에 담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1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에서 사과 3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업주인 피해자 에게 진정한 지폐인 양 대금으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2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12.1.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와 같은 달 2. 09:00경 P에 있는 'Q'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 E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대량 위조했는데 이를 사용해서 현금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D, E은 이를 승낙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2. 14:00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은행 앞 노점상에서, 피고인 A 이 시가 6,000원 상당의 찹쌀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진정한 지폐인 양 대금으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6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고, 5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3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6.3.20. 03:50 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PC방 앞에서 피고인을 친구로 오인한 피해자 W(19세)으로부터 인사를 받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그 일행 X을 데리고 나온 후 근처 골목길까지 가서 "너희가 오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칼로 죽을래, 몽둥이로 맞아 죽을래, 아니면 그냥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X(19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과 X을 폭행한 후 근처에 있는 'Y' 주점으로 피해자와 X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살 것이 있는데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겠다. 돈은 네가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 이것은 네 동의를 받는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동의하냐고 이 시발놈아! 동의했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GS홈쇼핑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79 1.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4:00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주점에서 일행인 B과 피해자 AB가 서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 옆의 벽을 향하여 집어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AD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친형 A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AD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위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AF)를 불러주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2. 05:10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C지구대에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AE'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AI, AJ, T,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오만 원권 위조 지폐, 현금(일만 원권, 일천 원권)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D), 수사보고(2.피의자 B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4.피의자 D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2017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W 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합79]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B, AR,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임의동행동의서 1. 진료소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AE, A), 제적등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5조(다만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5, 6, 8 내지 10, 1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1, 12호) 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D: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4)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위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D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통화행사죄,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피고인 E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위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통화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B, C과 함께 오만 원권 통화를 위조한 다음, D, E까지 끌어들여 위조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이나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였다. 이 같은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수단과 결과, 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중 상해, 폭행, 공갈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종전 전과와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통화위조의 방법이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고 비교적 단순하고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공범인 A의 통화위조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한 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하고, 여자친구인 C으로 하여금 오만 원권을 컬러 복사하게 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었는바, 가담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한의원의 사무용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오만 원권을 컬러 복사한 다음 이를 남자친구인 B을 통해 A에게 건네주었는바,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남자친구인 B의 설득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은 점, 위조통화행사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공범인 A으로부터 위조통화를 건네받아 행사하면서 이를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었던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A으로부터 위조통화를 건네받아 행사하면서 이를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통화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