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2014고단14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사는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유사행위 사이트인 'N'(O)를 홍보하여 회원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베팅금에 따라 수익금을 수령하는 속칭 '총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총판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유사행위 사이트의 총판 운영 장소를 물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4. 5. 경위 'N' 사이트로부터 'P, Q, R' 등의 핀코드(일반인이 'N'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핀코드 입력 필요)를 부여받아, 유치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금의 40%를 수익금으로 받을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S 1105호, 1405호 및 경기 수원 팔달구 T 828호에 위 총판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등 설비를 마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총판의 관리자 역할을 제의받고 이에 응하여 위 총판의 홍보, 회원 관리, 고객센터 문의 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각 관리자 명의로 가입된 회원이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받을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8. 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위 S 1105호, 1405호 및 위 T 828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일정 및 경기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 등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스포츠경기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경완을 비롯한 총 231명의 회원들로부터 725,649,918 원 상당의 베팅금을 받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 명목으로 534,719,1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가. 2014. 6. 하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나, 2014, 7. 초순경 위 S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W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X)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4고단1592 1. 피고인 I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 Z, AA과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B'(AC)'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Y은 회원 관리, 충·환전 업무, 배당률 공지 등 위 사이트의 총괄 운영을, Z은 위 'AB' 운영장소 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AA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아프리카TV'(www.afreeca.com) 등에서 위 'AB'를 홍보하여 회원모집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3. 21.경부터 2014. 8. 10. 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S 1211호, 경기 화성시 AD, 101동 207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을 비롯한 총 3,158명의 회원으로부터 37,434,140,714원 상당의 도금을 받고, 경기 경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 명목으로 32,617,779,272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AF, 일명 'AG' 사거리 부근에서 AH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45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회원 모집 수 특정) 및 관련 계좌 내역, N본사의 베팅머니 충전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산금 수령 계좌 내역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2014고단1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각 베팅머니 충전계좌 목록,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I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B는 처음부터 위 2014고단1450 범행을 계획하고 자금조달, 사이트관리를 총괄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 종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기존에 확정된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A의 지시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은 위 2014고단1592 범행의 범행기간 및 도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면서 도금 인출에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압 제666호 목록의 증 제28 내지 36호는 피고인 I의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가액에 관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