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234 피고인은 (주)C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김천 광산, 뚝섬개발 등에 투자유치 및 사채를 동원하여 투자를 하여 2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건설업체에 투자도 받지 못하여 자본이 없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일단 사업자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공사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8. 16. 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G이 인천 H 일대 지구 J 조성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11. 9. 경부터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열어야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추석 다음날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 받고, 2. 2012.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K 소재 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에 있는 병원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 및 신축공사를 맡았으니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그러니 철거공사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고 보증금은 공사시작일인 2012. 3, 10.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경 N 명의 계좌로 2,000 만원, O 명의 계좌로 1,000 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각 송금받고, 3. 2012.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P건물 C동 5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Q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철거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2. 3.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4. 2012, 2. 중순경 제2항 기재 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M에게 "또 한건의 철거공사가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73-1 에 있는 아름다운 아울렛 내부 철거공사가 있으니 이것도 역시 보증금 2,6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권도 주고 보증금은 공사시작일인 2012. 3. 29.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5. 2012. 4.30.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의료법인 S의료재단에서 충남 천안시 T건물 내부 철거 및 의장공사를 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우리회사가 그 공사를 총공사비 15억원에 도급을 받았다, (주)다이엠큐에 하청을 해줄 테니 보증금조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고, 6. 2012.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의 업무대리인인 V에게 "L병원 철거공사 및 고철 · 비철을 주겠으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7. 2012, 5. 15.경 위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S의료재단에서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S의료재단의 L병원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당신에게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¹2013741898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구로구 Y건물 508호 소재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Z에게 "서울 강서구 등촌동 73-1 아름다운아울렛 내부철거공사를 평당 9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총 3억 8천만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공사착공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내부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7.경 AA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AB)로 금2,050만원을 송금받았다. ¹2013219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병원 건물의 철거공사 계획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6.28. 서울 구로구 Y건물 508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병원 철거공사를 맡았으니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 착수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해 7. 10, 100만원, 같은 해 7. 24. 2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W)로 송금받고, 2. 2012.9, 1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AD빌딩 3층 소재 AE 사무실에서 AF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 건축공사를 하기로 병원 이사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공사를 주고,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2608 피고인은 (주)C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20. 13: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물업자인 피해자 AJ에게 "AK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토목공사를 하면서 250톤의 H빔을 설치하였는데 계약금 1,200만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해체공사를 하여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현장에 설치된 H빔은 임대한 것으로 철거할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여 권한이 없었으며, 철거공사가 지연되어 있어 일주일 안에 위 H빔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W)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M, Q, R,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철거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각 영수증, 현장식당운영계약서, 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지불이행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수사보고, (주)U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3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철거공사계약서 2013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인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각서,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31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매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농협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로 수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전과가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이 넘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피해자 AG의 실질적 피해액은 1,5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