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2. 8. 10.경까지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닉네임 ‘D(계정명 : E)’로부터 구매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G(가명, 여)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C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한 자료 첨부)(사본), - 1차 선별 수사 대상자들의 C 대화 내역 일체 다운로드 파일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사 대상자 선별 경위 및 선별 결과)(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선별 수사대상자 ‘I’에 대한 범죄 혐의 특정 및 추적단서), - 범죄일람표1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사진 2개) 목록 및 출력사진 1부, - 범죄일람표2와 같은 불법촬영물 6개(동영상 6개) 목록 및 출력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닉네임 ‘I’의 C 대화 내역 첨부), - C 닉네임 ‘I’와 C 닉네임 ‘D’와의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영상을 판매한 C 닉네임 ‘D’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기 전 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인 ‘스크린샷’을 받았을 뿐 해당 성착취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스크린샷’ 파일을 저장하는 등 소지하지 않았고, 소지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들은 피고인이 닉네임 ‘D’에게 요청하여 받은 스크린샷 사진으로서,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받게 된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C 대화방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는 한 대화방 내의 동영상 또는 사진파일을 일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반복하여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언제든지 C 대화방에 들어가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C 대화방의 기능상 C에서 전송받는 파일은 이를 별도로 다운로드받지 않고 실행만 하여도 휴대전화의 C 폴더 내에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이러한 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였고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 구매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영상의 구매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 판매자가 홍보한 내용(‘J 미공개작 방 있음‘이라고 홍보하였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구입 의사[피고인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스크린샷을 확인한 후 ‘윽.로리는 말구’라고 대답하였으나 곧바로 ‘중딩부터 이쁜애들만ㅠ’이라고 함(수사기록 제192쪽)으로써 판매자에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판매자의 전체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스크린샷을 확인한 후 자신의 취향에 맞을 경우 언제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구매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의 스크린샷 사진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을 소지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소지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 등의 소지를 넘어선 다른 범죄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소지한 사진, 동영상 파일 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