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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호프 주점에서 노숙자 자활을 위하여 함께 '빅이슈' 잡지를 판매하는 피해자 심(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심이 나이가 더 어림에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심에게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말을 하자 심이 "그럼 죽어야지"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생맥주 잔으로 내리친바 이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무죄 의견 : 배심원 3명 2. 양형의견 징역 8월 : 배심원 4명 징역 6월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나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6. 29.경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곽과 과립제인 비염치료제 갈천신 5포를 합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도와주려다가 부주의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생산팀 이사이고, 피해자 E(남, 18세)는 대전 F고등학교 컴퓨터로봇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재학생인 G, H과 함께 2016. 9. 5.경부터 주식회사 D 생산팀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0:30경 주식회사 D 2층에 있는 실습생 기숙사 방안에서, 이불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가까이 누워서 "야, 나 믿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회사 기술을 다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뿌리치자 "너 죽을래, 넌 나쁜 놈이야, 너를 믿었는데, 여기서 잡일만 할거야, 기술 안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더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성폭력 사안 발생보고서,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실습생이었던 피고인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의 동의를 받지않은 채 마치 본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D병원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원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E', 남녀 '남',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주소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2015. 6. 5.' 환자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F, '2'인실, 차액 '16만' 원/일, '501'호실, '2015. 6. 5.' 신청인 'E', 환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D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주소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라고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및 'F'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고, 'G'는 아버지의 연락처,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는 아버지 이웃집의 주소인데 피고인이 도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병원비 등을 내지 않고 도주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부터 2015. 6. 20.까지 2,422,652원 상당의 진료 및 입원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경과기록지, 진료비 명세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23> 1. 피고인은 2013. 6. 16.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좌측 발목 아킬레스를 절단하는 자해를 하여 이를 치료받던 중 부산구치소 소속 계호근무자들인 교위 E, 교도 F, 교도 G, 교위 H이 계호근무지침상 피고인의 손과 병원 침대를 연결하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자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계호근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교도 G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교도 F가 뒤에서 저지하자 머리 뒷부분으로 교도 F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교위 E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교위 E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계호근무자들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수갑을 차던 중 손으로 교위 E의 상의를 붙잡아 교위 E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계호근무자들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구치소로 피고인을 호송하려고 하자 머리로 교위 E의 좌측 이마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위 E, 교도 G, 교도 F를 각각 폭행하여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5833> 2. 피고인은 2013. 7. 19. 12:40경 부산시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이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는 자해를 하여 이를 치료받던 중 부산구치소 소속 계호근무자인 교위 K이 계호근무지침에 따라, 피고인이 입원한 위 병원 522호실에서 샤워실까지 이동할 때와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전기면도기를 사용할 때 보호 장비(양손 수갑, 한손 수갑 등)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욕설을 하다 계호책임자인 교감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새끼야, 죽여뿔라, 씹할 놈아!"라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전기면도기(무게 172g)를 교위 K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던져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썹열상(5cm, 연부조직층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5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 11, 12, 15번) <2013고단5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K의 각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무고, 피고인은 간통사실이 적발되어 시아버지인 V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운영하던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V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가 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6. 9. 2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2006. 11.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V가 2006. 9. 9. 00:30경 삼창기전 주식회사 식당에서, 직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회사 직원과 간통하는 것을 잡아 사진까지 찍어놓았다고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V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7. 5.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753호 피고인 V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직원과 간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에게 "회사 직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간통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무고, 위증 각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관계의 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의 형인 B는 2007. 10. 5. 23: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의 집 2층 현관문 앞에서 팬티만 입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위 B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B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E는 위 D와 함께 힘을 합하여 위 B를 제압한 후 위 B에게 수갑을 채웠을 뿐 가스총을 발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또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위 B가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윗옷을 벗고 있던 위 B를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채 깨진 유리가 널려있는 바닥 위로 넘어뜨린 다음 위 B의 다리 부위를 붙잡고 계단 아래로 사정없이 끌어당긴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및 D가 위 B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온 새시 막대를 휘둘러 위 E의 손을 때리고 동인을 그곳 2층 계단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위 E는 위험을 피하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위 B는 피고인과 공모, 공동하여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 및 위 D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6272호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던 B를 폭력적으로 과잉 진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B가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위 B가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위 B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경한 형을 선고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07고단6272호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그때 마침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을 하여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는 수갑을 채우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반항을 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을 기절시키기 위하여 1차로 가스총을 얼굴에 발사를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는 등 변호인 및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별지 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가 경찰관인 위 E 및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E 및 위 D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이고, 새시를 휘두르는 위 A을 제압하기 위하여 위 A에게 가스총을 쏘았을 뿐 위 B에게는 가스총을 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B를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뜨린 후 사정없이 끌어당긴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위 B에게 어떤 경위로 수갑을 채웠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 B에게 가스총을 쏘았는지 여부를 전혀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3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1. 15:20경 부산 남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야기시킨 후 보험금을 탈 작정으로 B 운전의 차량 백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친 후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B가 가입한 피해자 XX화재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고가 고의로 인한 사고임을 모르고 있는 B를 이용하여 피해자 XX화재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9,000원 상당의 치료비, 합의금 등을 YY병원에 지급하게 하거나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6. 23.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353,880원 상당의 합의금, 치료비 등을 병원에 입금하게 하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8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지급하여 F이 구해온 필로폰 약 0.4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성동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만원을 송금하여 F이 구해온 필로폰 약 0.4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광진구 소재 성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0.07그램 정도의 분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필로폰 매수의 각 점]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등의 상호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5. 2. 10. 발신내역 확인) 1. 마약감정서(모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이 비록 범행일시에 관하여는 다소 진술이 엇갈렸지만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매수 관련 범행일시, 장소는 피고인 등의 핸드폰 기지국 추적 및 피고인이 F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이 입금된 날짜 등을 근거로 특정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5. 1. 31. 03:00경 E병원에서 F을 만난 이유에 관하여는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F을 만난 시간이나 장소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2. 10. F의 계좌로 송금한 20만 원에 관하여는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F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송금의 경우에는 대체로 오후에 이루어지는 반면 위 20만 원은 새벽 1시 52분경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2시 35분경에 5만원을 송금할 때는 자신의 계좌 비고란에 "빌려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 구분하였음에도 위 20만 원 송금시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게 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모발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7~10cm)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02:5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성보냉장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너×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691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 천은 부산 해운대구 동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7. 9. 그의 처 곽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06. 12. 20.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타경24297)가 개시되었는데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 받아 2008. 11. 3.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09. 8. 4.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경12677,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다시 개시되자, 피고인 천,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피고인 박,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회 센터 및 3층 노래방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방,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박,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조명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최,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주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박는 피고인 박 및 방, 박, 최, 박가 실제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수회 유찰되면 피고인들이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그 시세차액에서 위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피고인 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00,000,000원임에도 2009. 8. 13.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216,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방은 피고인 천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44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그 운영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440,000,000원 전부를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박은 피고인 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37,000,000원임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73,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최는 피고인 천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148,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받아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그 운영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148,000,000원 전부를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박는 피고인 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76,000,000원임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08,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 박, 최, 박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박의 사기미수 피고인 박은 2010. 7. 28.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 사건 경매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검토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이사 피해자 신(40세)에게 '800,0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천의 진술기재 1. 방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박, 최,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신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천: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나. 피고인 박: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장된 유치권신고로 이 사건 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OOO은행을 비롯한 OOOO개발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병적 도벽증상으로 인하여 범행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의사 결정 능력 미약 상태에서, 2011. 9. 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빨질레리" 신사복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위00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신사 정장 1벌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황00, 조00, 오00, 육00, 이00, 위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0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유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개개의 범죄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은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2010. 12. 3. 서울 서초구 00동 _-_ 소재 0000아파트 __-___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1. 경기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안♣♣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인 안♣♣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송달되어야 적법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은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입영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병역법위반죄의 주체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위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우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게 현역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00동 __-_ 0000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안♣♣에게 2010. 12. 3. 12:20경 접수된 사실, 안♣♣는 등기번호, 접수일자, 호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위 현역입영통지서에 관한 그것들을 기재한 사실, 위 아파트 경비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위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통지서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위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하면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사일정 때문에 학기가 종료된 후 입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입영일자 보다 하루이틀정도 늦게 306보충대에 갔었으나 입영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판절차가 재개된 후 검사의 306보충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자, 이 법정에서는 다시 병무청직원과 전화통화만 했을 뿐 306보충대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번복하였으며, 현재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기도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및 병역의무에 대한 자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피해자 김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05.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7.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불응하고, 2007. 5.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인천 연수구 동 대학교 관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김과 박으로부터 위 연구실 앞 복도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해자의 조교 곽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제시받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곽의 증언 1. 검사 제출 증거 4~6, 8, 12~14, 16~18, 33, 37,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법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 형이 유 피고인은 십수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교수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스토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았고, 벌금형도 두 차례나 선고받았으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재판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51세)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생태하천공사를 하도급 받도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27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빌딩 비상구에서 피해자 정에게 '건설이 의정부시 생태하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관료출신인 추이 건설과 잘 아는 사이니 20,000,000원을 주면 추을 통해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10고단383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76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3. 27. 02:15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산업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1. 10.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8k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다만, 동석한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 5. 3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30, 07: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잔디밭에서 여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신문지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등교하던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7. 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22: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레이저포인터로 약 30m 가량 떨어진 학교 건물 안으로 레이저를 비추어 야간 자율학습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전과내역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가족간의 유대 견고,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치료를 통해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