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선택하여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MG손해보험 (구 그린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 보험상품 및 2010. 6. 17.경 동양생명보험의 무배당 수호천사하나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다음, 2010. 8. 6.경부터 2010. 9. 14. 경까지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방병원 및 Q 정형외과에 허리뼈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고, 2010. 9. 24.경 40일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계속적인 약물투여·처치 등의 필요가 있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적정입원기간을 14일로 평가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0.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8,239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40,479,501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16,760,759 원 등 합계 57,240,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개명 전 R)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선택하여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다사랑CI보험상품, 2005, 1. 24.경 AIA생명보험의 무배당 다보장의료 보험상품, 2005. 2. 4.경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 보험상품, 2008. 6. 3. 경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 보험상품, 2012. 3. 23. 경 차티스손해보험의 의료실비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다음, 2012. 3. 24. 경부터 2012. 4. 20. 경까지 충북 보은군에 있는 P한방병원에 급성출혈성위염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2012. 4. 25.경 28일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AIA 생명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꽃집을 운영하였고,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기도 하였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계속적인 약물투여· 치 등의 필요가 있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사정도 없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적정입원기간을 7일로 평가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보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2012.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08. 2. 25.경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5,31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AIA생명 보험으로부터 4,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500,7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66,900원,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으로부터 89,020원 등 합계 10,366,6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선택하여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31.경 흥국생명의 무배당 플러스건강보험 상품, 2005. 1. 28.경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상품, 2005. 1. 31.경 에이스아메리칸의 나이팅게일의료보장 보험상품, 2006. 11. 28.경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 보험 상품, 2008. 2. 12. 경 현대해상의 무배당 하이라이프행복한인생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다음, 2008. 1. 11.경부터 2008. 2. 4. 경까지 충북 보은군에 있는 S병원에 본태성고혈압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2008. 2. 5.경 25일간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계속적인 약물투여·처치 등의 필요가 있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적정입원기간을 7일로 평가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8. 2.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3,308원을 지급받는 등, 2008. 2. 29.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947,391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2,680,965원,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으로부터 1,079,56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000,008원,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070,940원 등 합계 8,778,864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선택하여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3. 경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 상품, 2002. 8. 19. 경 농협생명의 슈퍼재해안심공제 보험상품, 2000. 12. 2. 경 삼성생명의 무배당뉴여성시대 건강보험 상품, 2001. 2. 13. 경 삼성생명의 무배당 퍼펙트III교통상해보험 상품, 1998. 10. 9. 경 한화생명의 무배당 OK 안전보험 상품, 1999. 8. 26. 경 한화생명의 슈퍼레이디암보험 상품, 2000. 6. 5. 경 한화생명의 무배당드림II종신보험 상품, 알리안츠생명의 무배당 휘파람 교통안전보험 상품, 2003. 4. 25.경 미래에셋생명보험(구 SK생명)의 무배당 OK마이닥터건강보험 상품, 2005. 6. 22.경 KDB생명(구 금호생명)의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 상품, 2005. 12, 3. 경 PCA생명의 무배당 PCA 퍼펙트건강보험상품, 2004. 10. 26. 새마을금고의 신상해 보험상품, 2005. 5. 12.경 AIA생명보험의 무 배당 다보장의료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다음, 2008. 6. 22.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충북 보은군에 있는 T병원에 좌측 제 4,5수지부 피부결손을 이유로 입원하고, 2008. 7.24.경 32일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고, 지인과 속리산 부근에서 나무를 절취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계속적인 약물투여·처치 등의 필요가 있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사정도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08. 7.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2,307,083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14,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8,109,685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4,347,135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471,792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3,470,289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1,200,133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4,192,332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11,53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KDB생명으로부터 16,930,841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PCA생명으로부터 30,9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8,426,67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20,664,182원 등 합계 193,173,05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5장(증거기록 67쪽) 1.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108쪽) 1. 각 보험금 청구서 등(증거기록 109~414, 427~486쪽) 1.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528쪽)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식당 영업현장 사진 1. 의료자문소견서(증거기록 5381)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5492쪽) 1. 각 수사보고(혐의자들 인적사항 및 도박사건 파악, 보험회사 직원 진술 청취, 피의자 A 진료기록 사본 편철, 피의자들 입원기간중 카드결제, 휴대전화발신내역 등 정리자료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647쪽) 1. 각 보험금 청구서 등(증거기록 802~1019, 1180~1188쪽) 1. 의료자문소견서(증거기록 5381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5492쪽) 1. 각 수사보고(혐의자들 인적사항 및 도박사건 파악, R, Q 정형외과 입원확인, 피의자들 입원기간중 카드결제, 휴대전화발신내역 등 정리자료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1273쪽) 1. 각 보험금 청구서 등(증거기록 1376~1465쪽) 1. 각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서류(증거기록 1491-1495, 1517쪽) 1. 각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지급내역(증거기록 1518, 1543쪽) 1. 각 흥국생명보험 지급내역(증거기록 1587, 1621~1623, 1636~1645쪽) 1. 의료자문소견서(증거기록 5381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5492쪽) 1. 수사보고(입원기간중 병가처리 누락확인, 피의자들 입원기간중 카드결제,휴대전화발신내역 등 정리자료 첨부) [피고인 D] 1.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1722쪽) 1.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서 등(증거기록 1910~2176쪽) 1. 손해사정보고서(증거기록 2177쪽) 1. 의료자문회신(증거기록 2184쪽)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기록 2190쪽) 1. 농협생명보험 지급내역(증거기록 2240쪽) 1. 미래에셋생명보험 청약서 및 지급내역(증거기록 2249쪽) 1. KDB생명보험 청약서 및 지급내역(증거기록 2256쪽) 1. 알리안츠생명보험 지급내역 (증거기록 2263쪽) 1. AIA생명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2277쪽) 1. PCA생명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2370쪽) 1. 새마을금고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2383쪽) 1. 각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증거기록 2397~2832쪽) 1. 각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증거기록 3031-3100쪽) 1. E, 보험사기범행분석결과보고서(증거기록 3241쪽)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입원기간중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발신통화내역 1. 의료자문소견서(증거기록 5381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5492쪽) 1. 각 수사보고(E, 입원기간중 범행사건, 입원기간중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들 입원기간중 카드결제, 휴대전화발신내역 등 정리자료 첨부, 피의자 E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발신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 편취범의 및 허위·과다 입원을 추단케 하는 제반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 보험을 꾸준하게 많이 가입하였고, 2013. 9.경까지도 11개의 보험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국민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월 합계 4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에 반해 보험설계사로서 상당한 소득을 획득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수사기관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소득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석연치 않은 다수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관련 보험사고도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사고가 많아(특히 자전거 운행 사고는 비정상적으로 잦다) 질병이나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입원기간 중 지인과 함께 나무를 절취하기도 하였고, 전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과는 멀리 떨어진 본인의 집 근처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다. 외출은 목욕도 하고 내의도 갈아입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나, 그것만으로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청주 소재 V병원에 입원할 당시 자주 외출하여 보은 소재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 중에 보은으로 가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까지 본 바가 있다. 라.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직전인 같은 해 5. 13. 까지 입원했다가 선거 직후인 같은 해 6. 17. 다시 입원했는데,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왕성한 육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도우미로 근무하였던 점에서 위 지방선거 전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마. 입원기간을 보더라도 동일 병명으로는 모두 보험금 지급한도인 120일 이내에서 입원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병원을 옮겨가며 잇달아 입원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권하는 대로 입원을 하였을 뿐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나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의도 일부 입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객관적인 증상 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입원을 한 병명도 주로 환자의 통 증 등 주관적인 호소에 좌우되는 것들이 많으며, 앞서 본 피고인의 상해 발생 원인의 높은 허구가능성, 입원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정 입원기간이라 평가된 부분도 보험금 부당 수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 피고인이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내역 중 예컨대 손가락 피부결손, 각종 염좌나 좌상, 퇴행성 관절염 등 상당부분의 상해 내지 질병은 사실상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자문의나 금융감독원의 평가 내지 분석이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등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졌고 피해 보험회사들과도 대부분 합의된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후의 범행 확대방지에도 소홀한 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변상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