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강남구 C, 10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녔던 E의 입사동기를 통해 E 건강기능식품을 직원가로 사서 되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10%를 더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약회사 제품 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8,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8.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H QC팀에서 일하는 친구 I을 통해 H의 건기식 약을 직원가로 싸게 구입하기로 했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함께 10%의 수익을 더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73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E 건강기능 식품을 직원가로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걸 팔면 이득이 된다. 투자를 하면 회사 제품을 구매하고 쌓인 마일리지를 환전하여 투자금의 10% 수익을 더해서 줄 수 있다. 지금 N 선배도 나한테 투자했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피고인 명의의 J계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65,368,289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E 복지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직원가로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남는 차익으로 10%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8,44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8. 3. 서울 강남구 C, 10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건강기능식품을 직원가로 구매한 뒤 되팔면 그 계정을 쓰는 친구는 6% 적립금을 받고, 나는 일부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10%를 줄 수 있고, 당연히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13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관리하는 거래처가 직원 선물용 등으로 우리 회사 물품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직원가로 싸게 사서 인터넷최저가에 넘기기로 했다. 그 차익이 많이 남는다. 형님도 투자하면 10%의 수익금을 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7,61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O 피고인은 2020. 6. 27. 서울 강남구 C, 10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사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녔던 E의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에 10%의 수수료를 더해 거래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25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P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다니는 회사약을 직원가로 싸게 사서 되팔고 있다. 투자를 하면 1개월 후 원금에 10%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더해 월급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072,000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E의 건강기능식품을 내 아이디로 직원가에 싸게 사 되팔면 마일리지가 쌓인다. 투자를 하면 마일리지를 현금화하여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7,416,502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E의 약품을 직원가로 싸게 사서 중간업체에게 전달해주고 10%의 수익을 얹어서 받는다, 다른 투자자 친구도 몇 명 있고, 특히 N이 형님도 나한테 투자했으니 너도 한 번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585,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해자 T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E의 건강기능식품을 직원가로 구매하여 브로커를 통해 되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8.5%의 수익을 더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합계 12,350,000원을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약 관련 식품에 투자하면 날짜를 정해주고 1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수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K, B,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O, L, T, Q 전화조사) 1. 피고인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2020. 1. 1.~2020. 10. 26.)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문자 대화 자료, V 대화 자료(G, P, M, K, O, L)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등 분석) 1.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수익금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인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기망행위를 감추었고, 나머지를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027~1183쪽).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위와 같이 편취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기망행위의 방법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