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아버님 되시나요, 아들의 친구 E이 사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와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아서 아들을 납치해서 사무실에 잡아왔다'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같은 날 13: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확인된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대화내용 캡쳐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미수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밀리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 위험하고 돈이 사기 등 범죄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에 더 나아가 다른 공범들과 공동가공하여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취지도 피고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배달하려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직권판단 1) 판단의 근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심각한 폐해와 보이스피싱 사범의 급속한 증가현상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방조범도 정범에 못지않게 사안이 중대하므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진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 미수방조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말레이시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의 중개인으로부터 비행기표 및 여행경비를 제공받고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였고, 입국한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사용여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며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모집책 역할도 병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미 피고인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성명불상자와 위챗 채팅을 통해 비밀리에 안전을 확인하며 피해자에게 신중히 접근하였고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 사진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배달 등을 할 때마다 10~11만 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았고, 돈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금액 상당의 중국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수행한 시기, 방법,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