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면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 ‘임시·일용직, 1일 임금 60,000원, 월평균 근로일수 7~8일’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내용 및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파악된 피고인 명의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의 소득이 기초생활급여 대상기준(월 소득인정액 약 70~8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급여(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건물에서 건물 관리업무 등 근로활동을 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해 월 1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신고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2017. 8. 18.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52,500원,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176,4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3,995,160원의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를 지급받고, 2017. 8. 7.부터 2021. 6.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합계 20,490,350원의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합계 34,485,51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첨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송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 건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급여지급신청서) 자료 송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사용대차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A 명의 F은 행통장 사본,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A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요양급여내역, 시설물 관리업무 위, 수탁계약서(K-L), L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중 A 급여지급내역 사본, L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중 A 급여지급내역 사본, 개인별급여지급내역(A 보조금), 기초연금신청서류 일체, 기초연금 및 기초생계급여 등 일람표, 기초의료급여 일람표, A 급여(월급) 지급내역, 근로계약서, A 급여(월급) 대장, 수사보고서[(주) L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제출 첨부], L 명의 F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요양급여금액 특정 및 기초수급금액 추가), 기초수급비 관련 대상자선정 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명 계좌를 통해 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 건물의 관리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경비를 G, M, N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받은 돈 대부분은 그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던 이상 결국 주식회사 L로부터 실제로 받은 보수는 극히 미미하므로 소득인정액은 거의 없었고 부정수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즉 자격요건 등으로 정당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급여를 받거나, 해당 요건 등에 따라 정상적인 계산·책정된 위 급여 금액을 초과하여 위 급여를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의 산정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규정 등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로서 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L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요구하는 차명(G, I, O, N)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L 법인 운영경비를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 명목으로 회계처리 및 송금을 하면 되는데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굳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L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지고 그 법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개인채무에 불과한바 자신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2017. 8.경 1,467,630원 내지 2021. 8.경 1,692,27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금액으로서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차용금 채무 및 기타 채무 변제, 주식회사 L 운영자금 제공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 및 제12호에 따른 비용도 실제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제7호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하여는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에 한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제출된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해운대구청, 주민센터 내지 담당공무원 등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2호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에는 위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료비 이외의 비용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결국 피고인에 대한 월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내역은 월 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인 51만 원 내지 60만 원 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산정된 피고인의 월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월 소득인정액 중 월 소득인정액이 가장 많은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의 선정기준으로서 월 소득인정액(1인 가구 기준, 2017년도 710,760원, 2018년도 719,005원, 2019년도 751,084원, 2020년도 790,737원)보다 훨씬 많은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C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201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건물에서 건물 관리 업무 등 근로활동을 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해 월 1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 ‘임시·일용직, 1일 임금 60,000원, 월평균 근로일수 7~8일’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실제소득은 이에 기재 하지 아니한 채 은폐한 이상 부정수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기초연금 등으로 부정 수급한 이 사건 급여를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