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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경부터 2021. 5. 4.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게임물관리운영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운영정보 표시장치(OIDD)의 내용이 다른 게임물이 설치된 ‘유포커’ 게임기 4대, ‘여우야’ 게임기 4대, ‘윈’ 게임기 6대, ‘해’ 게임기 1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표시사항 미부착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경부터 2021. 5. 4.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신’ 게임기 3대, ‘해몽’ 게임기 1대, ‘불’ 게임기 1대의 게임기 외부에 게임물의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채 각각 다른 게임물의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이를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게임기사진, 각 회신자료, C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1항(표시사항 미부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3:17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8, 2013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5. 20:50경 피해자 B 운영의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의 일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친 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0초간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 2년 전부터 서울 성북구 C빌딩 7층에 있는 ‘D’ 고시원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고시원 F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2.경 위 고시원에서, B과 불상의 이유로 다툼을 한 후 B이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3. 00:56경부터 같은 날 01:06경 사이 위 고시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B의 방문 앞에 놓아두고 건물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들이 화장지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건물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바닥 일부를 그을린 채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16: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대합실에서, A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켜지마라, 전원을 켜면 잡힌다”라고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기에 대하여), 휴대전화 외관 촬영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전화기를 주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켜면 추적당하니까 전화기 전원을 켜지 말고 이 전화기를 사용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B이 “형사님들과 용산역에 함께 간 사실이 있다. 휴대폰 추적을 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켜지 말고 내가 준 휴대폰을 사용해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할 당시 A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이 용이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방화한 고시원에는 당시 26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시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서 위 건물에는 병원, 요양원, 사우나 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고시원 원장과 B을 비롯한 다수의 실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대가 등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이 A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A의 휴대전화 전원을 켬으로써 A을 체포하는 데에 협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B 소유의 CA110E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인 피고인 소유의 WW125A 오토바이(차대번호 : D)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이륜자동차대장,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48-4에 있는 양주테마공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하리 쪽에서 가납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등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0. 05:32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식당 ‘D’ 앞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메뉴판 거치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메뉴판 거치대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다음, 피해자가 놓친 위 철제 메뉴판 거치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왼쪽 허벅지 아래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제작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E병원, F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지(B 관련) 1. G병원 진료기록지(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휘두르는 속도와 겨냥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 A은 먼저 위 철제 메뉴판 거치대를 상대방을 향하여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원만히 화해하여 상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2:26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02:5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계속 정차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차량번호 2 생략) 교통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접근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시동을 끌 것과 운전석 창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잠을 깬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자 위 승용차를 전진시키기 시작했고 위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를 두드리며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계속 밀어내자 D이 시동을 끄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가스총의 손잡이 뒷부분으로 조수석 창문 유리창을 깨고 위 창문을 통해 상반신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어 하반신이 여전히 승용차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전진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피해자인 교통경찰관이 제출한 순1호와 순32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순32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계속 전진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단속경찰관에게 매우 큰 위험을 발생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의 한 차례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4. 00:30경에서 00:40경 사이 대구 동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D 앞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차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뒷좌석 문을 열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21. 09:39경 후송 치료 중 성남시 수정구 소재 G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9. 22: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20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호곡공단로 1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호흡측정결과와 혈액측정결과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이가 다소 많이 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속 당일 01:00경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고, 호흡측정은 02:56경, 혈액채취는 03:39경에 이루어졌는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과 혈액채취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가 더 높고, 처벌 근거 법령이 변동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를 훨씬 상회하는 점,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7. 16:3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일부를 물티슈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자료, 신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9:1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출입구에서, 피해자 D(남, 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문을 받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박스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27,800원 상당의 동원참치 선물 세트 1개를 꺼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13:2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호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등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2. 2. 수원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7.경부터 C라는 브랜드로 중국에서 로봇청소기를 수입·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본점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의 대표이사였으나, 사실은 실질적 사주인 G이 피해자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였다. G이 2017. 7. 10.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1인 주주 회사인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7. 25. 피고인 A을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17. 7. 초순경부터 G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 8. 16. 동종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순차로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C,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로봇청소기(모델명: J)를 수입, 판매하면서 물품대금, 통관비 등 수입에 따르는 제반비용, AS비용, 홍보비, 적정이윤 등을 감안한 대당 거래처 납품가를 231,000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거래처에 대한 위 로봇청소기 납품가를 대당 231,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H에 위 로봇청소기를 수입원가 수준인 대당 130,000원에 넘겨주도록 하고, H은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 중 K, L 등 주거래처에 위 로봇청소기를 정상가인 대당 231,000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H이 차액을 취득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경 피해자가 H에 위 로봇청소기 1732대를 대당 130,000원에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로봇청소기 총 15,528대를 대당 130,000원에 H에 납품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총 1,568,328,000원(= 15,528대 × 1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1심(2020고합243, 21고합49, 436호) 1.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심(2022노195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책 1202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D로부터 공급받은 로봇청소기 거래내역, D 물품 수입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로봇청소기 거래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저가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5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질주주인 G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을 기화로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허위의 등기를 하는 등의 선행 범죄를 저지른 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적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H이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피해는 판시 손해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빌딩 2층에서 배우자인 C과 같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 등 2명에게 캔맥주 5캔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E로부터 노래방비, 주류, 접대부 비용으로 등으로 125,000원을 받은 뒤 접대부인 F, G에게 각각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F, G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E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업종을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력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1:1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주차장 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09:01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현재 건강상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알코올 남용)을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1:1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