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16.경부터 2012. 3. 4.경까지 T BM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2. 2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T BM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U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전기공사 업체인 I 주식회사 상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전기업자인 V의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각 전기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F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I의 이사 겸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J는 K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A 피고인 D, E, A은 자신들이 관련된 회사가 T BM지점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점장인 B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비 지급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1. 8.경 B가 직원인 C 등에게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에게 지점장 활동비 등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관련된 회사가 위 T BM지점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수주 및 공사대금의 결제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매월 100만 원씩 모아 매월 300만 원을 C을 통해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경 충남 B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의 공터에서 C에게 "추석 명절이고 하니, 지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봉투를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E, A과 함께 모은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B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의 공터에서, D이 E, A과 함께 모아 온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추석 명절이고 하니, 지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봉투를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D 등이 T BM지점장인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D 등이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G, H, I, J, K 누구든지 공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2.말경 충남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G이 그 무렵 T BM지점으로부터 수주받은 '2011년, 2012년 BM군 Y·Z·AA·AB의 고압전기공사'에 대하여 V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고, V으로 하여금 2011. 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고압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12.말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I이 그 무렵 T BM지점으로부터 수주받은 '2011년, 2012년 BM지역의 저압전기공사'에 대하여 K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고, K로 하여금 2011. 2. 1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저압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 겸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마.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12.말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I 사무실에서, K가 그 무렵 T BM지점으로부터 수주받은 '2011년, 2012년 BM군AD·AE·AF의 고압전기공사'에 대하여 I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고, I으로 하여금 2011. 1. 2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고압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바. 피고인 K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J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 E,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하도급 공사내역서 첨부, I 하도급 공사내역서 첨부, G이 제출한 하도급 공사내역서 작성방법 등, I·K 공사관리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H, J: 각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I, K: 각 구 전기공사업법 제45조 본문,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해당 범죄일람표 최하단 기재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H,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돈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A, D, E이 모은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한편,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업자들이 준공결재 지연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피고인 B, C 및 공여자들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 3명이 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3회에 걸쳐 봉투를 받았고, 그 금액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웠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제공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교부받은 피고인 C으로서는 그 금품의 조성 경위나 금액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 돈봉투가 뇌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의 팀장급 직원이므로,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것은 피고인 C 자신의 입장에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C이 금품의 조성 경위나 금액을 전혀 모른 채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 D, E은 2011. 7.경 AA면사무소 앞에서 두 번 만나 피고인 C 또는 AH, AI으로부터 "지점장(피고인 B)이 경비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게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기에 이후 자신들 셋이 상의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D, E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두 번의 만남 중 적어도 한 번은 피고인 C이 참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만남 당시 피고인 C이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AI이 위 자리에 참석하여 "지점장이 경비를 가져오라고 쪼아서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AI 본인을 비롯하여 피고인 A, D, E이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전력공급팀장이었던 피고인 C은 전력공급팀 소속 과장이었던 AI을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상황(지점장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말이 공사업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 C이 돈봉투를 받은 것은 1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반복되었는데, 그와 같이 반복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기간 내내 피고인 C이 그 금품의 조성경위와 액수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 C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T 팀장인 피고인이 관내 공사업자들이 지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3회에 걸쳐 9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제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공무원의 제3자뇌물취득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원이 아닌 의제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T 지점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T 팀장에게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의제공무원인 T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이 아닌 의제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교부한 것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법한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직접적으로 연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G, H, I, J, K 이 사건 범행은 기간시설인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상 금지된 하도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 공사금액 합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AK에 있는 T BM지점의 지점장실에서 전력공급팀장인 C이 "U에서 명절이라 인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받은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그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통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다만, 2011. 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돈봉투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AH, AL을 통하여 모두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지위 및 공여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B가 T BM지점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요구로 들릴 만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돈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피고인 B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기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업자들(피고인 A, D, E)이 제공한 9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피고인 B에게 1회 전달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다음, 이후 다시 '3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하여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진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변천은 피고인 C이 자신의 책임을 가능한 축소하여 진술하려다가 조금씩 시인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C의 최종적인 입장 역시 사건의 진상을 솔직히 털어놓는다기보다는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여전히 책임을 축소·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피고인 C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는 T BM지점의 다른 직원들을 물론 공사업자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전력공급팀장인 피고인 C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급자인 피고인 B와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 C을 그에 대한 뇌물 전달자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의 공사업자들 진술이 있기는 하나,ⅰ) 피고인 B에게 직접 뇌물을 주거나 피고인 C 아닌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ⅱ)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시기 이후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ⅲ) 피고인 C은 공사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공급팀의 팀장으로서 공사업자들과 상당한 업무관련성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ⅳ) 피고인 B는 2011년 말경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었고 이는 관내 공사업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인사이동을 앞둔 피고인 B에게만 뇌물을 제공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업자들이 피고인 C에게 오로지 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만 뇌물을 교부하였는지도 의문이다(피고인 C은 뇌물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 뇌물의 사용처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더욱 상식적이다). 공사업자들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동기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준공결재 지연을 해소할 목적'을 주된 동기로 들고 있으나,ⅰ) 피고인 B가 실제로 준공결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T BM지점 직원들 및 공사업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데다가 객관적인 자료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ⅱ) 이 사건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들인 피고인 A, D, E 역시 'T BM지점의 원만한 분위기 조성 및 그로 인한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준공결재 문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공결재 지연의 해소가 이 사건 뇌물 제공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도 자신과의 업무관련성을 최대한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3회에 걸쳐 돈봉투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전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상황의 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이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전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D, E의 각 진술은 '자신들이 100만 원씩 모아 피고인 D에게 주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C에게 3차례 돈 봉투를 주었다'라는 취지로서 간접적으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D,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뇌물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피고인 C에게 오로지 피고인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만 뇌물을 제공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