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인테리어 제품 수출전문업체 "B"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당일 판매금액을 임시사업자의 통장으로 받고, 입시사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저희에게 건네주면 그 3%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0:3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1:20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H 소재 I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40경 주식회사 J 명의의 K 계좌(L)로 598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3:37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0만 원은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하고, 500만 원은 인출한 후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 합계 1,200만 원 중 1,19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사건종합검색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5쪽, 68쪽,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인테리어 제품 수출전문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설명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업체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믿었을 뿐,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의한 편취금을 수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업무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송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금세탁, 은닉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적·법률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피고인은 2017. 3.경 법원에서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 소위 "몸캠피싱" 공갈범행 등으로 편취·갈취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공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9. 1. 30.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약 2개월 뒤인 2019. 4. 11.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설명과는 달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4. 11. 11: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에게는 피해가 갈 일이 없다"는 확답을 받은 것 외에 위 조직원의 제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 합계 1,200만 원 중 1,198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대가를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경 소위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사기, 공갈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약 두 달 만에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200만 원 중 1,198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중 1명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일부터 4일 뒤인 2019. 4. 15.경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등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