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가 소주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 발놈들아 모두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3:2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진열대 있는 상품과 선반 등을 발로 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1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깨뜨리고, 발로 G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무릎과 손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주 2병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M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제3 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뇌 손상 증후군, 조현병 등으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와 원활한 치료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5:3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택시기사인피해자 D(57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머리, 가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장축6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위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의 약 7-8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장축6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4:45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변전소 앞 사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51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에 매단 채 약 2m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신호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경찰관 E이 화물차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곧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 E을 화물차에 매단 채 진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 경찰관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후 화물차가 진행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화물차의 시동을 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 3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화물차의 시동이 꺼져 있었고 기어를 주차 모드로 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3쪽), 블랙박스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화물차의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 경찰관 E이 차키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화물차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화물차가 움직인 경위를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기어가 주차 모드에 있음에도 화물차가 움직인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 경찰관이 차키를 빼는 과정에서 기어가 움직이게 되었다고 다시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5쪽). 피해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후 화물차가 바로 출발하여 자신이 사이드 브레이크(핸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화물차를 정차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동영상의영상에 나타난 화물차의 정차 과정을 보면, 피해 경찰관 E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화물차가 최종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물차의 정차 과정에 관한 피해 경찰관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채 운전하여 진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 도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5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F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서 비켜달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수회 비추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 뒤에 오는 위 버스가 적시에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진행방향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2회에 걸쳐 급격히 속도를 줄여 위협하다가 갑자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서 정차를 하여 위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 버스에 탑승한승객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21,900원이 필요하도록 피해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에서 여객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서인사거리 방면에서 봉산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 맥도널드에서 소울웨이즈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83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 10:33경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멀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하여 오다가 사고가 일어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사고 즉시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취한 점, 20년 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먹자골목 방향에서 화인메트로 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먹자골목 쪽의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위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따라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차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는 자동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¹2016고단2273 피고인은 2016. 8. 13. 06: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과 근무 교대를 하던 중, 지저분한 경비실을 본 피해자로부터 "자고 일 어나면 침구정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도 담뱃재, 커피 봉지 등을 그냥 놓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밀치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16 피고인은 2016. 7. 29. 21:55경 위 C아파트 101동 3-4 라인 앞에서, 같은 아파트의 자치회장이었던 E과 그 남편인 F, 아파트의 관리과장이었던 G이 아파트 설비기사인 H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I(5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관련)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2516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I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경위와 피해내용 및 부위, 피해정도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그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112 신고처리내역에 기재된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중 폭행죄 부분을 목격한 H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 I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고, C아파트 설비기사인 H의 피해자 I 내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목격자로서 당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J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피해자 D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본건 상해로 인하여 치아상실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상해나 폭행을 가하고서도 그런 적이 없으며 C아파트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나 대체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받은 내용의 것들이고, 1992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¹2016고단2249 피고인은 2016. 6. 13. 17:17경 안성시 C원룸 1동 106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피해자의 딸 이름이 이상하다고 놀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테이프를 던지며 항의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 하고1)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에게 얼음물을 뿌리자 철제그릇과 유리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다. 2017고단2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12.10. 16:10 경 안성시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쏘렌토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휀다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카렌스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머리로 수회 박아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 F(37세)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공소사실은 "바지를 내린 뒤 " 1. 피해부위 및 손괴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단기의 실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에 대하여 확실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7.경 전주시 덕진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2,000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품인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가품인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 감정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 스스로도 담보로 제공된 도자기(이하 '이 사건도자기'라고 한다)가 가품인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1억 원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자기의 소유자라는 I은 따로 감정도 받지 않고 H과 J에게 위 도자기를 팔아달라고 건네주었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H은 도자기를 팔려고 하다가 팔지 못하자 다시 위 피고인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 B에게 도자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은 도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 C에게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후 이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도자기를 건네는 등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가 건네지기까지 그 점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위와 같이 점유자가 매번 바뀔 때에도 달리 영수증이 수수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고가의 도자기라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 도자기가 허술하게 보관되고 유통되었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H과 피고인들은 여러 번 위 도자기에 대하여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한 번도 문서로 남기지 아니하였고, 차용 전에는 세 번 감정을 받았을 뿐이며, 결국 감정 결과를 담은 문서는 검사가 제출한 감정증서뿐인 데다가 위 감정증서는 위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내용의 것인 점, 피고인 C는 차용 전에 감정인 중 한 명으로부터 위 도자기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한 점(증거기록 32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고 차용 당시 도자기가 팔리지 않으면 피고인 C가 빌린 돈을 갚는다는 말까지 들었기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을 다시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미필적으로나마 위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았고, 그럼에도 그에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한 사실, 이로써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1억 원의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3층을 임대하여 밀실 5개, 안마실 9개를 갖춘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 G 명의상 업주(원장)이면서 안마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2016. 4. 5.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가담), 피고인 E(2016. 4. 10.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가담)은 각 G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를 위한 영업장 및 비품을 마련하고, 손님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1회 8만 원을 주기로 한 후, H, I, J, K, L, M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월 180만 원과 안마 1건당 2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의 안마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일당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야간에 손님 예약, 응대, 성매매대금 결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일당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주간에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야간 영업시간을 안내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등을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28. 20:10경까지 약 3주간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 온 약 15명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매여성 종업원 H, I, J, K, L 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카운터 장부사진-증 제1호, 안마시술소 전경, 콘돔사진 1. 압수된 장부 2권(증 제1호), 콘돔 4개(증 제2호), 오만원권 4매(증 제3호), 일만원권 12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56경까지 약 4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입만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27. 21:30경 아들인 피해자 C(42세)과 전화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너 죽이겠다'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길이 44cm)을 들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군포시 D아파트 101동 1505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전삽으로 현관문을 수회 치며 "개새끼, C이 나와! 죽여버린다.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걷어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아드님 집이어도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화가 나 "야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새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안경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1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1:15경 강릉시 연당길 78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22:1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21: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의 정수기 옆에 놓인 밥솥에서 밥을 떠서 밥그릇에 담은 뒤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미는 등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0:58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L 사무실에서 전항의 업무방해죄로 임의동행되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조사를 진행 중인 위 소속 경장 M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M이 피고인에게 'CCTV가 있고, 본인의 행위가 모두 녹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자 위 M에게 '이걸로 나를 엮으려고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며 위 M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위 M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M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M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정당하게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1심 판결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 한 죄로 그 죄책이 중하여 실형 불가피하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다시 술을 먹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08. 9. 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 판결 : 징역 6년 경과 : 2014. 4. 7.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5:2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등 5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ㅎ 감경 1 방치물 등 절도 1월6월 4월 8월 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누법(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