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3. 07:00경 대구 남구 C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로디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7:10경 대구 남구 F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07:13 경 대구 남구 I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7:11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재떨이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4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포함)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및 준강도미수죄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의 피해자 J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소위 나이트클럽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D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며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 및 성명불상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큰소리로 "씹할년, 병신 같은 년, 윗대가리 불러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지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 앞에서,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원 상당의 식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08:26경 위 'D제과점' 앞에서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빵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0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01:4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의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병과 맥주병, 유리컵 등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25세)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위 양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이 차량 뒷문을 잡고 제지하여 택시를 탑승하지 못하자 전방으로 뛰어가도 주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제과점' 앞에 이르러, 뒤쫓아 오는 피해자 G(25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재차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제과점' 부근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너희들이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며 손으로 K과 L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A는 K과 L에게 "경찰 씹할놈들,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도주하려 하다가 K과 L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K과 L를 밀치고 오른쪽 발로 K의 다리를 찬 후 L의 발을 차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L의 배를 3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K과 L를 밀치고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잡고 있는 K과 L의 손을 잡아 당기고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K, L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G 피해부위, 재물손괴 발생 현장),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겨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28.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의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E45세)을 밀치고, 위 업소 공동업주인 M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업소에서 나와 위 업소 앞 노상에서 A와 택시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던 중 차량 뒷문을 붙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뒤에서 잡고 발로 피해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차량 문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7:00경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안성맞춤휴게소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부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를 안암오거리 쪽에서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인촌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복강과 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2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W몰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대부분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8:30경 창원시 진해구 B 내에서 동서지간인 피해자 C(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 중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창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13cm, 가위날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동서지간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5.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출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1: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C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출장비 5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ol 출장비 지급을 거부하자 대출서류인 피해자 C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서류를 놓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자 재봉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E 및 현장 사진 1. 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계단창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 상자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침대 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꺼낸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자 계단창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으나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마주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4길 68(천호동)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시가 486만원 상당의 C 넥스125 스즈키(UT125XK)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5.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09,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5.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15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0,376,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계 7,000여 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28,6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서울시 도봉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2015. 4.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4일간, 2015. 6. 2.부터 같은 달 5.까지 4일간, 2015. 6. 8.부터 같은 달 12.까지 5일간, 2015. 6.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간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인 위 B 주민센터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봉구청장의 병역법 위반 고발 1. C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9. 11. 15: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헌릉로 8길 42 에 있는 서울언남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장소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17:15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 위반을 이유로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2.5km가량을 도주하여 부산 중구 구덕로 73 농협 자갈치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다른 차량에 막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순경 H이 순찰차량의 조수석으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을 멈추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다시 위 차량의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고 후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및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17: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향토길 미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구덕로 73 농협 자갈치역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22:4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17세)과 부딪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치는 것을 피해자가 불러 세워 사과를 계속 요구하자 오히려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사실관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자 "니 말은 듣지 않겠다"라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공용물건인 112순찰차(F, NF소나타) 조수석 후미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용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차량용 무전기 안테나 지지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근무일지 사본, 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1년 1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5.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E 현장소장 F으로부터 피해자 D이 완료한 기초 공사비 3,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지인 G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달받은 위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1, 5. 12.경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95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조사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1. 19:35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차량 때문에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4회 내려치고 조수석 문을 발로 5회 걷어차 후론트 도어(우) 판금 도장 등 합계 289,8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 행사가 저해된 점, 정복을 입은 경찰을 상대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약 30년 전에 2회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14. 02: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 K5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30로에 있는 장항IC를 지나 장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좆같네"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항사거리 부근에서, 위 B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112신고를 하여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유 없이 경사 E 등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가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실을 하고,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51 경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위 일산경찰서 G 내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G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위 H의 팔을 세게 움켜잡아 피멍이 들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G 사무실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G 소속 경사 I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I의 입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피고인 음주상태에서 범행,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운전자폭행 피해자와는 합의됨. 반성.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7.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고철 및 부품 약 1,000킬로그램 가량을 가지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위 D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용접봉 150킬로그램, 체인 500미터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상임상일지, DNA 신원확인정보일치사실 발견통보,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 발생한 것으로 2016. 3. 경에서야 비로소 DNA 신원확인정보일지 사실이 발견되어 뒤늦게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은 2012년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신가지하차도를 신가IC 쪽에서 신창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