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G연대(이하 'G연대'라 한다) 영월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 28.경 탈퇴하고 사단법인 H협회(이하 'H협회'라 한다)로 그 소속을 변경한 자, 피해자 I은 G연대 사무국장 및 J상담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G연대 영월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지회의 월 회비가 5,000원 내지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월지회의 회비로 월 20,000원을 징수하고, 다른 지회의 지회장들은 업무추진비로 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며, 개인적인 용도(임대차 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이 내 회비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보전한 사실도 있고, 자신의 며느리를 위 영월지회의 여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그 재정 운영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다가, 고용노동부에서 G연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 사항도 있어 G연대로부터 본부의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비와 업무추진비는 영월지회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책정되었으니 문제가 없고, 영월지회의 회비를 영월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G연대본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다른 지회에는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영월지회에만 이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감사에 계속해서 불응하였다. 가. 2013. 1. 1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G연대 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라는 요청과 함께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자, 불투명한 재정 상태를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국장인 피해자 I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고 2013. 1. 17.경 강원 영월군 K 소재 G연대 영월지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본부발송공문에 대한 영월지회의 입장과 I상담소장의 영월지회죽이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I이) 본부회장님(L)과 상의도 없이 공문을 보내고", "사무국장이 자기 임의로 공문을 보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위 문건을 G연대 삼척지회장 등 총 5명의 지회장에게 발송하였는데, 사실 피해자는 공문의 발송 전에 G연대 회장 L의 결재를 받았으며 임의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경 영월지회의 회계에 관하여 본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잡음이 생기고, I과의 갈등도 심화되자 2013. 1. 28.경 G연대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본부에 표시하여 더 이상 G연대 영월지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영월지회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G연대 영월지회 임시총회(개최예정일 2013. 2. 4.)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3. 1. 28.경 영월지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영월지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연대의 임시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H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강원 영월군 K 소재 M에서, 피해자 I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협회 영월지회 회원 180여명에게 "정선군에서 7,000만 원인데 후원금을 2,000만 원 거두고, 정선군에서 5,000만 원 지원했는데 거기서 사고를 친 거예요."라고 말하여 위 회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정선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G연대 영월지회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3. 1. 28.경 탈퇴하고 H협회로 그 소속을 변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강원 영월군 K 소재 M에서, H협회 영월지회 회원 180여명이 듣는 가운데 B가 I이 진폐환자들을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를 거들면서 "하나 더 잘라야 돼요."라고 말하고, "I이라는 놈은 참 나쁜 놈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7.경 태백시 N 소재 H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백 시청, 동해시청, 삼척시청,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각 접속한 다음 "O"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는 "(I이) 복직하려고 진폐환자들을 이용하여 강원랜드 객장 안에서 손가락을 잘라놓고선 손가락을 잘라서 진폐환자의 기초연금을 받게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속지는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7. 11.경 H협회 회장 D과 뜻을 모아 진폐 환자들의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 투쟁하였고, 노동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월 73만 원), 강원랜드로부터 진폐환자 복지 및 교육사업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것이지, 복직을 위해 손가락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H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지 3장 분량으로 작성, 출력한 다음, H협회 영월지회, 강릉지회, 정선지회 등 회원 약 1,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작성·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 A가 임시총회 개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총회 안내문, 정관, 본부발송공문에 대한 영월지회의 입장과 I 상담소장의 영월지회 죽이기에 대한 입장, 녹취록, 인터넷 게시물, 자유게시판 게시물(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P' 중 일부 복사본, D 회장 발송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명예훼손죄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발송한 공문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G연대의 사무국장인 피해자가 회장인 L의 결재, 승인을 받아 공문을 발송하였는지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역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회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공문 내용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회장의 승인을 받아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G연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그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또한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L은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하여 위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L에게 그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4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L과 상의 없이 임의로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참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기재 관련 명예훼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삼척지회장 등 5명의 지회장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발송한 공문 중 위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 발송 공문에 대하여 I이 '그(감사)에 관한 간담회를 마련할 것이고 이에 불참 시 이유 없는 항명으로 판단하여 영월지회에는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라는 공문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170쪽). 또한 G연대의 정관(수사기록 1권 26쪽 내지 38쪽)에 의하더라도 지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회원의 권익 침해, 협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34조)에 비추어 I이 요구한 감사가 G연대 본회 또는 그 사무국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월권하였다'는 부분 역시 G연대 본회 또는 그 사무국장의 권한 범위 밖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다소 과장된 기재로 못 볼 바 아니어서 허위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죄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2013. 1. 28. 탈퇴서 제출하였으나, 탈퇴서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 징계(제명) 당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지회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적법한 업무집행이었고, 또한 G연대 영월지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도 없었으므로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가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G연대의 정관상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조), 피고인이 2013. 1. 28. 탈퇴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장의 승인 내지 수리 등의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로써 영월지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임시총회 개최 통지의 발송을 영월지회장 지위에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G연대 본회의 영월지회에 대한 감사 및 시정요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매도행위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월지회에 대한 부당한 관여 또는 매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I의 독단적인 운영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G연대의 지회는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제31조 제2항)에 비추어 피고인 개인적인 탈퇴를 넘어 영월지회 회원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회의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임시총회 개최 경위, 그 회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 관련 발언 부분 1) 주장 피고인의 위 발언은 R에 대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은 "J상담소에 R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조종하는 거에요, 그래서 정선군에서 7,000만 원인데 후원금을 2,000만원 거두고, 정선군에서 5,000만 원 지원했는데 거기서 사고를 친 거에요."라고 발언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14, 15쪽), 위 발언의 문맥 및 당시 I에 대한 험담이 주된 발언의 내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발언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담료 관련 발언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상담료를 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협회 영월지회 회원 180여명에게 "상담료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 지가 챙겨먹고, 진폐환자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가면서"라고 말하여 위회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상담을 할 때마다 상담료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I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G연대의 상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I이 상담료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역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상담소장으로 상담료의 징수 및 착복 여부는 그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I이 상담료를 받았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Q은 I과의 상담을 마친 후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고맙다면서 식비 등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을 주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모두 후원금 처리할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51, 452쪽), 실제 그러한 금원이 후원금으로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실제 I이 상담료를 받아 착복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이 '(손가락을) 하나 더 잘라야 된다'거나 'I이라는 놈은 참 나쁜 놈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막연하여 위 발언만으로 곧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A, B의 발언 중간에 사회자로서 발언한 것이고, A, B의 전체적인 발언 역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 주된 내용이었던 점, B가 피해자 자신의 복직을 위하여 손가락을 잘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이어 피고인이 '하나 더 잘라야 돼요'라고 발언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에 청중들이 웃으며 박수를 치기도 한 점(수사기록 3권 10 내지 22쪽) 등 발언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 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충분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이 게시 및 작성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협회는 2007년경 강원랜드에 그 설립목적대로 진폐환자복지사업에 지원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시 위 협회 소속이던 피해자가 주축이 되어 시위를 하고 있었던 점,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와 같은 시위에 대하여 '강원랜드 복지재단 S에서 해임된 피해자가 개인감정 때문에 진폐환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투쟁을 하고 있다. '는 취지로 언론에 알린 점, 이에 항의하면서 2007. 11. 29. 피해자를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강원랜드에 들어가 '강원랜드 홍보팀장은 사과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절단한 점, 손가락 절단 직후 피해자는 '나머지 손가락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노동부의 생계비 지원을 관철해 내겠고, 강원랜드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는 점(수사기록 2권 462, 463쪽), 피해자는 그 무렵 진폐환자의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갱목시위, 단식투쟁 등을 하기도 한 점, 이러한 경력에 H협회나 G연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담소장,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손가락 절단 전후의 시위 과정과 그 경위, 피해자의 시위 참여 경력, 진폐 관련 협회 내에서의 활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복직하려고 손가락을 잘라놓고선 손가락을 잘라서 진폐환자의 기초연금을 받게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폐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고 강원랜드 S로 복직하려고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4권 77, 78쪽)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이 그 게시 및 작성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한 이상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