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56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명품 매장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9. 4.부터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 수성구 E건물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있는데 몇 천만 원 때문에 다 깨지게 생겼다,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일명 ‘카드론’)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단기간 내 예상되는 수입이 없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 1,300만 원, 2019. 7. 3. 100만 원, 2019. 7. 4.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해 주면 한 달 안에 내가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단기간 내 예상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구입한 물품 중 일부는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는 등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한 달 안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부터 2019.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3회에 걸쳐 합계 30,15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50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F(2021. 7. 5.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과 함께 2019. 8. 30. 피고인의 지인 G를 접견하기 위하여 대전교도소를 방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관계로 F의 명의로 접견 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신분증을 교정공무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F의 명의로 G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하고 F으로부터 그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신분확인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를 접견하면서 신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F의 운전면허증을 교정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20고단4319 피고인은 2019. 1. 초순 불상지에서 H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H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해 줄 사람으로 G를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G는 2019. 1. 15. 16: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H에게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등을 전달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2:40경 피해자 M에게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경찰청 BF 소속 N 경위, 서울중앙지검 소속 O 검사 및 P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8,000만 원,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0,291,000원,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276,000원, T 명의의 U 계좌로 1,900만 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 17. 필리핀 마닐라에서 환전업을 담당하는 V에게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V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위와 같이 환전된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V을 통해 ‘필리핀화로 환전하였다가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7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회사인 Y의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처 Z 명의로 계약된 ‘대구 달서구 AA아파트 AB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3억 6,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전세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이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AC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A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Z 명의의 AE 계좌로 대출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20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회신자료(증거기록 259 – 262쪽) 1. 각 경찰내사(또는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증빙자료 첨부’, ‘피해대금 변제요청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피해대금이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확인’ 1. 검찰수사보고(AG백화점 카드 피해 관련 금액 확인보고) 2020고단3850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B파 조직원 G의 접견 녹음 파일 내용 분석’, ‘대전교도소 면회자신분증 확인절차에 대한’ 2020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AH, S, G, AI, H, AJ, V,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AM, AN, AO, AJ, AI,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확인서, 피해금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회신 1. 각 사진: ‘통화내역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1. 경찰수사보고(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동의 및 수령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 방조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판시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법 환전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부유한 사업가로 행세하며 독신 여성에게 접근하여 7,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편취하였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3억 원의 대출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담하게 신분을 속이고 공범 G를 면회한 점, 무엇보다 2018. 12. 20. 자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 수익을 노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 1. 중순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먼저 검거된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의 공범인 H, G, V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피고인의 전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2020고단6192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오더집’이라는 조직으로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원으로서 흔히 ‘콜센터 TM(텔레마케터)’이라고도 불리운다. 두 번째는 소위 ‘장집’이라는 조직으로,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조직원으로서, 흔히 ‘통장 모집책’이라고도 불리운다. 세 번째는 소위 ‘출집’이라는 국내 조직으로,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P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환전상을 통해 보내주면 입금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Q를 통해 AR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보이스 피싱 또는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여 전달하면 수수료 20%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 명의자를 구해서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하는 등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모집 및 피해금 수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AQ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AP의 제안을 승낙한 후 AR을 끌어들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 모집과 인출 및 수거를 지시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수거하여 A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AR은 AQ와 함께 AP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AS에게 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피고인 F 명의의 L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AQ와 AP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고, 또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받아 이를 다시 AQ와 AP에게 전달하여 수수료 2%(140만 원)를 받기로 하는 역할을 하고, AS은 AR으로부터 AP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H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F 명의 L은행 계좌를 모집하고, 또 AR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등 AR의 수수료 2%(140만 원)를 나누기로 하는 역할을 하고, H은 AS로부터 AP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AT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F 명의 L은행 계좌를 모집하고, 또 AR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장소까지 동행하여 수수료 4%(280만 원)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전달되는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AT은 H로부터 AP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V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F 명의 L은행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V은 AT로부터 AP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F 명의 L은행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V으로부터 AP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F 명의 L은행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AR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F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이를 건네받아 수수료 1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6,020만 원)을 A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AP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 20%를 요구하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F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AP의 “보이스피싱 또는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여 전달하면 수수료 20%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 명의자를 구해서 같이 일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F, AQ, AR, AS, H, AT, V은 이를 수락한 후 F은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U(여, 53세)의 휴대폰으로 ’AV 모바일 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허위 결제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알려 준 앱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기기를 발급받아라, 보호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니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 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제공받아 위 피해자 명의 AE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12. 21. 위 피해자 명의 위 AE계좌에서 AW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F은 위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3,300만 원 중 7,000만 원이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되자 이를 L은행 BG금융센터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H과 AR을 만나 전달하였으며, AS은 위 ‘AY커피숍’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위 7,000만원의 인출 및 전달하는 과정을 감시하였다. AR은 위 피해금액을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AZ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AQ와 AP에게 전달하였고, AP는 근처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피해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 3,3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에 따라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U(여, 53세)의 휴대폰으로 ’AV 모바일 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허위 결제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알려 준 앱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기기를 발급받아라, 보호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니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제공받아 위 피해자 명의 AE계좌의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12. 21. 위 피해자 명의 위 AE계좌에서 AW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F은 위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3,300만 원 중 7,000만 원이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이를 L은행 BG금융센터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H과 AR을 만나 전달하였으며, AS은 위 ‘AY커피숍’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위 7,000만원의 인출 및 전달하는 과정을 감시하였다. AR은 위 피해금액을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AZ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AQ와 AP에게 전달하였고, AP는 근처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위 피해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 3,3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AR 등 공범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V으로부터 자금 인출 및 전달의 제의를 받을 때는 물론 F을 통해 그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AR 등에게 전달할 때까지 ‘위 7,000만 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입금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AR, AS, H, AT, V, F은 일관되게 ”F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비자금’ 내지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 등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될 돈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P는 법정에서 ”AR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Q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AR에게 전달한 바 없고, 자신은 AR에게 비자금으로 숨겨놓은 돈을 환치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R은 ”AQ로부터 입금될 돈을 인출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AQ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면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AP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AR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도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F의 L은행 계좌로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직후 F의 L은행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F, AS, H과 함께 2018. 12. 24. AR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항의하였고, AR은 위 항의를 받은 후 이들과 함께 AQ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머물고 있던 V은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2019. 1. 귀국하여 피고인 AR, 피고인 AT, 피고인 AS, 피고인 H, A, F을 만나 F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피해금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만약 AR 등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관여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AR 등은 이 사건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금 전달 이후 피고인과 AR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대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등이 F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