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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1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관리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미친년들 꺼져라, 보지년들"이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옷 안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을 꺼내 F에게 휘두른 뒤 발로 F의 허벅지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이른바 '주폭 성향'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1973년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삼용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4:41경부터 15:07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아파트 C호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송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무지개색 반팔티 1개, 바지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아다니면서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5,24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녹화 사진, 택배물품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및 배송내역 사진, 현장 사진 및 배송내역 자료, CCTV 추적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확인 등 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입주자 관리기록 카드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검거현장 및 택배운송장 사진, 압수 현장 사진, 택배운송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운송장 확인 사진, 절도 피해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A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1회에 걸쳐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는데,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 체포 당시 약 630개의 물품이 압수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5, 1946(병합) 사기, 예비군법위반 |2020초기813, 816, 10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5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62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65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의 지오그래픽 캐리어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지오그래픽 캐리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지오그래픽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7:5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6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46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남구 I, J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K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지 등 거주지 이동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17.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다치셨고,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을 하셔서 응급실 비용이 필요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입원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받는 급여로는 자취방 월세와 매월 60만 원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F,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위반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없는 물건을 팔겠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계속 기다리도록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 은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대상,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심건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총괄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은 위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은 업무 또는 고용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회의를 하자고 말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뒤,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6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김예은(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 2019. 9. 11. 01: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점' 1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이 방을 나가자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3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방으로 들어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밀고, 이어 피고인 B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위 'E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폭행 사건에 대해 확인하자 "네가 뭔데 우리를 체포하려고 해!"라고 말하며 위 H의 팔을 붙잡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떼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의 1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1))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F에 대한 공동폭행에서 더 나아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폭행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9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1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 통 안에 있는 합계 31,45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44개, 100원짜리 동전 93개, 5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02:40경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 안에 있는 합계 1,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0. 02:5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차량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9 가. 폭행치상 나. 재물손괴 다. 폭행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유나(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C 3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남, 29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17:30경 위 D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고 화가 나 기계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옷과 발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남, 50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2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고, 앰프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맞고 튀어오른 앰프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 원위부 및 우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전화기 및 시가 17만 6,000원 상당의 앰프를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7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의 바닥뼈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 B, E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폭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살피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5.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아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달라, 맥주를 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5. 6. 00: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w- ww.w가중요소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N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6. 2.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사기 · 업무방해 · 상해·폭행 ·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2.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2개월 20여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친구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4%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 사용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11.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9. 17.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E은 48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E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편취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관계에 있는 위 범행과는 이종의 범행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최장섭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5.경 하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마케팅 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공동구매자들의 추가 주문을 결제해 주는 업체인데 해외에서 구입되는 아이폰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주면 하루 일비 30~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앞, 뒷면을 촬영하여 체크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통장, 계좌번호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회신(수사기록 26~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8 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6. 5.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다가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2%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중영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3.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이유 없이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과 경사 G(35세)을 보자 "나는 서부경찰서 H회장이다. 너 이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 옆에 앉은 G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3. 01:44 제주시 I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감 J(41세)이 커피를 주며 대화하려 하자 "너가 팀장이야. 그런데 H회장을 체포해. 새끼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하며 J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피를 J의 얼굴을 향해 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인치 이후 행동 관련 / CCTV 녹화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20. 7.20.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48-2에 있는 제2동광교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17%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과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박윤상(기소), 이재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성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헌구(피고인 B, C, D, E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40시간, 피고인 E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하고, 2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F, 3층에 있는 'G'의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부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4. 17.경까지(피고인 E, B, C은 2019. 4. 초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3. 15.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G'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신삼국지', '풍천', '미스터빅' 게임기 등 총 124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점수를 확인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면 손님의 점수(현금 1원 당 1포인트)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고인 제출 동영상 CD 1. 동영상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G 허가사항 및 업주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