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2:00~03: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201호에서 피해자 F(여, 22세, 가명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난 5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5.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에 있는 고성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로에 있는 팔도샤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집행 유예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있는 점을 일부 양형 요소로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법무법인 삼원 사무실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청주시 소재 건물 경매 진행상황과 관련된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0.까지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경매와 관련하여 이익금의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경매 관련 자료,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개인 신용상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1. 2016.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26. 0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2층 현관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1층 창문 유리창을 향해 부근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 2층 현관문 유리 1장, 1층 창문 유리창 1장을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6월 일반협박 기본영역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3월 유리한 정상 :D 처벌불원(증거 2권 29면 참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20여 회실형 6회 포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7. 09:05경 제주시 D에 있는 E시장 여자화장실에 들어 가, 칸막이 바닥 틈으로 카메라 장치를 활성화한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옆 변기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재래식 좌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22:2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여, 30대), 피해자 I(여, 30대)이 물고기 구경 등으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메라 장치를 활성화한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의 원피스 치마 아래쪽으로 각각 들이밀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H, I에게 합의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온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촬영 신체 부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2004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8,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차된 링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 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위 제3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위 제2유형의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3년 8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진지한 반성 없음, 반복적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그 증거가 D의 진술뿐이인데,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보인다. 그러나 D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의 피고인 앞에서 이루어진 증인진술에서도 위 검찰 대질신문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인 201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D에게, D이 필로폰 애기는 꺼내지 않았음에도,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D에게 건네 준 필로폰 이외의 필로폰을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투약장소(화장실) 및 방법에 관한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검찰에서의 단독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과 대면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인간적 정리에 부담을 느껴 기존의 것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16. 8, 7, 14: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라 205호에서, 대마초 약 0.5그램(1회 흡연량)을 속을 비워낸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아산시 E에 있는 F 부근 근린공원 앞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아산시 H, 2층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 (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대마) 및 제3유형(향정나. 목)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위 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위 제3유형의 기본영역) 0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향정 나. 목) > 특별양형인자 : 투약을 위한 수수(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8월 1년 6월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0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6: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44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양천구 C, 1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13. 7. 12.경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과 위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3. 12. 10.'인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6.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73,9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수표금액이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행업체에게 위 홈페이지의 홍보를 위탁한 후 찾아오는 수강생을 배차 담당 직원을 통해 D 등의 운전 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D은 2015.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강생인 E, F을 소개받아 G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주변 일대에서 수강생들로부터 10시간 도로 운전 교육 수강료 명목으로 1명당 210,000원씩을 받은 후 위 수강료 중 약 60,000원 내지 7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으로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사이트 폐쇄확인) 1. 단속경위서 1. 단속당시 사진, 휴대폰 사진, B 홈페이지 화면, 카카오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이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 2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3. 17:40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용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화로에 있는 신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117-3에 있는 흥덕1 철길 건널목을 점촌3동사무소 쪽에서부터 영강체육공원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건널목의 차단기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를 손괴하고 그대로 건널목을 향하여 진입한 과실로 점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3291호 열차의 우측 배장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흥덕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20경 강원 영월군 B,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주 거지 앞 복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려있던 창문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샤워중인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울산에서 20대부터 35년째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E도 절친한 친구이고 나와 부동산 일을 해서 E과 내가 건물을 사서 이익을 보았다. 서울, 포항, 김해 등지에 땅과 건물이 많다. 우리 회사에서 울산 울주군 F 임야를 매입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투자금과 투자금 정도의 수익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개인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납부, 생활비, 아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유봉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351-× XX-XX)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경매사건 검색,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아들 사업자금 등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B', 'C'와 함께 광주 일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 이들에게 "복을 짓지 않으면 병럽을 받아 죽게 되고, 가족들도 죽는다.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한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돈으로 복을 지어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위 B, C는 2011. 8. 10. 18:00경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전남여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어둡고 안 좋아 보인다. 엄마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 2층 회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위 B, C는 피해자에게 "장녀가 아니냐. 장녀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빨리 집을 나와서 죄를 닦아야 후천 세상에 갈 수 있고 일만 이천 도인 중에서 선택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암, 교통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 정성을 들이면 액땜을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제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달라."라며 돈을 마련하여 제사에 사용할 돈을 들이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화가 미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리고 B, C는 피해자가 10,000원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우선 10,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들을 하면서 다음 에도 만나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마련하라고 독촉하였다. 계속하여 B, C는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라며 제2금융권을 알려주어 2011. 8. 12.경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어야 하니 부산에 있는 G호텔에 취업하여 부산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도록 시켰고, 이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의 대학교 교수인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가 부산에 취업을 하였다고 말까지 해주었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1. 8. 1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자 B, C는 피해자와 우리은행에 동행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60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1. 8. 21. 18:00경 광주 북구 E 2층 F 광주회실에서 전항의 D로 하여금 동인의 아버지로부터 허위로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게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D의 아버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명의자란에 "H",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 아파트 2동 201호", 중개소 명칭란에 "J공인중개사무소", 중개소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K"으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고, D로 하여금 동인의 아버지에게 이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의 아버지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 전세계약서 등) 1. 피해자 통장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교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이 주재할 수 없는 장래의 길흉 화복을 들어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 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6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7: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부근에서, 'D'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사용료로 1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과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4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위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인적사항 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5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H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E 건물 1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토지대금과 공사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 건물 103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E 건물 1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0. 10. 26.', 공급금액 란에 '10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토지대금과 공사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 건물 103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그 분 양대금도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토지대금과 공사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77 피고인은 2011. 4. 5. 인천 남동구 E 상가 건설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분양가 4억 7,000만 원인 E 상가 302호에 대하여 전무 K을 통하여 할인가 4억 3,8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J'과 매도인 '주식회사 F'만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일 내에 매도인, 매수인, 책임시공사, 신탁사 등이 모두 서명 날인하는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건축물의 분양은 매도인, 매수인, 책임시공사, 신탁사 등이 모두 서명 날인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기관인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본건 E건물의 할인분양에 대하여 신탁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도인, 매수인, 책임시공사, 신탁사 등이 모두 서명 날인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자금난으로 공사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4. 5. 계약금으로 3,600만 원, 2011. 5. 20. 중도금으로 3,000만 원, 2011. 5. 23. 중도 금으로 4,000만 원, 합계 1억 6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59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각 현금차용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6고단3077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1.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8. 06:0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카페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현금 100,000원, 인도네시아 외화 10,000루피아(원화 897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07: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남자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뜯고 그곳 카페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7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28. 07:1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겨있지 않은 주방 환풍구 창문을 열고 그곳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9. 07:12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겨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페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28. 04:30경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후문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매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보안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발생보고, 현장CCTV 사진설명, Q 매장 범행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신목욕탕방면에서 CU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14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4길에 있는 상산세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동해해물탕 부근까지 약 8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