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24.경 삼척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원래는 F이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주려고 하다가 G의 부탁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삼척시 H에 입주할 ㈜I(이하 'I'라 한다)를 내가 유치했다, 60억 원 상당의 신축공장건설을 도급받게 해 줄테니 경비 2,000만 원과 사무실을 얻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축부지 매입 문제로 삼척시와 I가 의견 대립 중이었고, I가 피고인에게 공장신축에 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신축공장건설에 대한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7.경 삼척시 J에 있는 K어학원 앞 도로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7.경부터 200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98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삼척시 L에 있는 M횟집에서 피해자 F(64세)에게 "내가 ㈜N의 회장으로 있는데 I 신축공장건설을 관장한다, 내 명의의 종합건설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의 이름으로 10월경에 도급을 주겠다, 그러니 업무비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축부지 매입 문제로 삼척시와 I가 의견 대립 중이었고, I가 피고인에게 공장신축에 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신축공장건설에 대한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초순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초순경부터 200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 P, G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 기업유치 추진 자료, 명함, A 경비내역 등, 현금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본부장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의 삼척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이 삼척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서울 업체보다 지역업체가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비 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니 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는 큰 틀에서 지역 업체를 통해 공장건물 신축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I의 삼척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2009. 6. 24. 삼척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G의 소개로 C을 만났는데 C이 제가 I를 H에 유치했고, 건축공사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아보고는 G을 통해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제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먹고 살자고 말하였고, 제가 피해자에게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사무실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H 관련 공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I 삼척 공장의 신축공사 관계가 아니라면 C이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I 신축공장의 건축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경찰 조사시 "F과 술자리를 하면서 피고인을 불러 소개시켜 주었고, 그 이후 만나면서 피고인이 H 엘이디공장 유치 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을 하였고, H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전부 위임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8.경 Q의 소개를 통해 F을 처음 만났을 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바, F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엘이디공장 신축공사 업체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서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09. 12.경 피고인을 불러 '상기 금액을 H 소재 I 엘이디 공장 신축공사를 2009. 12.까지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2009. 12. 30.까지 전액 현금으로 환불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관계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F에게 공장신축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의 삼척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필요한 텔레비전을 사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Q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동해시에 사무실을 냈다는 말을 듣고 F과 같이 가본 적이 있으며 그 때 F이 '뭐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얼마쯤 후에 텔레비전을 한 대 사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사준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 중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 관리비 등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삼척시와 I 사이의 공장 유치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