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가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차량운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J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타고 안동시 K에 있는, L마트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차량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2021. 5. 18. 15:20경 위 L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타고 대전 동구 O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2021. 5. 24. 15: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4:00경 청주시 P 인근 ‘Q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변제상환증명서(고객)”라는 제목 하에 ‘발행처 상호 : ㈜R, 발행요청자 성함 : S’ 등의 내용 및 ‘S이 12,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의 상호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3:56경 대전 복합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E이 22,000,000원을 납부완료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의 상호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3:40경 청주시 서원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상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6:10경 충주시 W연립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S, H, X,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E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위조문서사진, 상환완납증명서사진, 완납증명서 1. 통장내역사본 1. 내사보고서(대면편취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545, 565호)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21초기547, 56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상피고인들에 비교하여 가담 정도와 횟수가 중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변론 종결 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