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6. 12: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바로 가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손님이 손님으로 보이지 않냐, 개새끼야 죽을래, 장사 그만하고 싶어!”라고 수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깡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9. 12:2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택배발송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3. 10:40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라디오를 가져가려 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땅을 밟고 있냐?”며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1회,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2. 11. 00:1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음주한 채 기계를 부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아저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자신의 팔을 잡고 도로 중앙에서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J에게 ‘덤비겠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에 있던 가방을 위 J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3. 11:16경 평택시 K에 있는 L치안센터에서, 제2의 나.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M, 순경 N에 의하여 분리 및 보호조치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M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N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2. 14. 19: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O P호실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발로 화장실 세면대를 차다가 평택경찰서 O 소속 경장 Q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Q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Q의 얼굴을 잡아 긁어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3. 23:58경 위 평택경찰서 O P호실에서, 제3의 나.항, 제4항 혐의로 입감되어 화가 나자 손으로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아 문틀에 이격이 생겨 벌어지자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같은 달 14. 00:21경 손으로 벽지를 뜯어내어 수리비 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20:55경 평택시 R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천장 위로 올라가 수회 뛰어 승용차의 천장에 흠집을 내고 와이퍼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544,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Q, J, T, U의 각 법정진술 1. C, E, M, N, F, Q,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공용물건 피해품 사진,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등, O CCTV를 캡쳐한 사진 자료, 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주정차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캡쳐, 피해차량사진 1. 각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녹음 파일을 복사한 CD, L치안센터 CCTV 영상을 복사한 CD, O CCTV를 복사한 CD, 바디캠 및 주정차 CCTV 동영상, 각 CD 원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음성파일 제출, 참고인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O에 입감된 뒤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2년 9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2. 6. 19:3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사과를 받지 않는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뭐하던 놈인지 알아? 장사 그만하고 싶어? 죽고 싶어? 죽여줄까? 장사하고 싶으면 손님 대접 똑바로 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7. 17: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사과를 받지 않는 위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장사하기 싫어? 장사 다하고 싶어? 죽을래?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