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함) 영업사원 F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F로부터 현금 2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불상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9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영업사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처방내역, 출하출금요청서 사진, 리베이트 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내역 첨부), 요양기관별 청구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부터 29번까지 총 9회 900만 원 정도만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직접 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회사 보관 리베이트 지급내역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 내역, 각 출하출금요청서 등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O (주)파마킹의 영업사원 F는 피고인을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약품 판촉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와 오랜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F가 피고인을 다른 의사들과 착오, 혼동하는 등 기억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F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 F는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회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할 경우 다른 영업사원들과의 형평, 그리고 영업비 사용의 필요성 때문에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그 돈 중 일부는 영업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을 비롯한 (주)파마킹의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7,500만 원 상당의 돈을 회사에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리베이트 받는 것을 자꾸 꺼려하여 처음에는 200만 원씩 주다가 1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였다. O F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총 32개의 의원 중 리베이트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의원(15개)과 처음에는 지급받다가 중간에 지급받지 않은 의원, 계속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중간에 금액을 낮추어 지급한 의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전액(다만 피고인의 경우 중간에 금액을 낮추어) 계속하여 지급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F와 피고인의 관계나 F가 스스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영업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F가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여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O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F가 주장한 리베이트 전액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 극히 일부인 9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경찰의 회유와 처음 조사를 받는 두려움 등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정이고, F가 진술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총리베이트 금액은 99,717,000원에 쌍벌 조항 신설 이후 금액만도 49,540,000원으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의 몇 배가 넘는 돈임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수사를 받은 다른 의사의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F가 주장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전액 인정하였다가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같은 변명을 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O F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목된 의사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리베이트 수령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추후 F가 주장하는 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경우도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초래하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애초에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현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규모, 기간,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