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 24. 14:35경 강원 강릉시 어흘리에 있는 불가마찜질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길 3에 있는 어흘리 버스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증자등기에 필요한 증자금 200,00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뒤,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증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리동지점에서 같은 달 11. 서부새마을금고 1분소로부터 대출받은 금 2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금고 1분소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달 17. 200,000,000원을 주식증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2,713,785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500,000,000원에서 7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법인 증자등기를 하고, 같은 달 24. 19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증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50,000주에서 70,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금 500,000,000원에서 금 7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증자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성구청 건설과에서 위 B 주식회사의 법인증자 등기시 그 증자금 195,000,000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자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인 양 증자금 200,000,000원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위 B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3. 19. 달서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잔액 잔고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본금 계좌, 피의자 A 개인 명의 계좌 입 출금내역 사본,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건설업등록신청서(변경) 등 신청서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8.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1년경 이혼한 사이로, 2005년경부터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수형 중이던 2016년경 피고인의 부친 장례식에 피해자가 다녀간 것을 알게 되어 2018. 2. 3. 부천시 □□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10. 07: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차를 타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빨리 내려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45경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오면 뒤져. 내가 다 담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사시미로 담가줄게. 씨발 내가 아주 여기서 난도질을 해줄게"라고 말하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바라보며 "사시미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C 너는 내가 난도질해서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범죄전력과 같이 공갈미수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내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행위 등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내용, 방법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205호~208호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의 업주로서 B의 고용주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 G, H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확인 당시에는 F 등이 92년생 및 94년생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 H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서자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룸으로 안내를 받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에도 아무런 신분 확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F, G, H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한편, 룸 안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성인의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일은 추석 연휴로 손님이 많아 분주했던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 B이 F 등의 신분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이 사건 주점은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왔고, 이로 인해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을 3차례나 발각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B이 F, G, H을 일단 룸으로 안내를 하였고, 주문을 받기 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F, G, H의 각 진술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F은 이 사건 전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점에서 제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F 등은 당시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고 담배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거나 '평소 부모님이 담배를 사다준다'는 등의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 점, 경찰 출동 이후 F 등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압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당시 F 등과 동석하였던 성인인 남자 일행을 통해 성인의 신분증을 감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점에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I는 옆방에서 피고인 B이 F 등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을 듣고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G,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가게로 지원근무를 나온 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 11:00경 김포시 D에 있는, B점 내에서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등허리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찔렀다. 나. 같은 날 13:00~15:00경 가게 내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고 끌고 가 창고 앞에 쌓인 박스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피해자의 왼쪽에 어깨와 허벅지를 밀착하여 앉고, 이에 피해자가 난처해하자 다른 남자직원에게 "너도 앉아봐, 얘 얼굴 빨개져, 오늘 얘 한번 죽여보자"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자리를 두드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졌다. 다. 같은 날 16:30경 매장 내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뭐가 묻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 오른쪽 엉덩이부분을 손가락으로 긁고, 놀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서류,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시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자판매점의 점장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파견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각하고 반성한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1. 2019고단222 피고인은 2019. 1. 13. 06:4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자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앉아! 앉아!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 내가 니네 꼭 죽인다, 뒤져요."라고 말하며 위 칼을 순경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991 피고인은 2019. 5. 5. 20:00경 평택시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그 위층에 사는 피해 자 H(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를 위 G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19고단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9. 23:14경 진주시 B의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C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하여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10.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목장에서 조련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말의 목을 밧줄로 감아 목을 조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에 고정한 뒤, 그곳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말의 얼굴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수회 때리고, 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치료비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촬영 사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임장 당시 수사관 촬영 사진 [ 피고인은 말이 순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결박된 줄에 비비거나 소나무에 부딪치는 등 스스로 자해를 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량의 혈액이 소나무 밑둥과 땅바닥에서 발견되었고 말이 스스로 비빌 수 있는 결박된 줄 부분이나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 소나무 부분에서는 튀어서 묻은 듯한 혈흔 외에 다량 출혈과 결부시킬 만한 혈흔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각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각파이프에 말의 혈흔이 있는 점, 말의 신체구조와 특히 머리의 가동률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 어려운 부위에서도 상처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안면부 상처 부위가 양측 눈꺼풀 윗부분 및 콧등과 하악부의 좁은 면적 부위로 대칭적이고 국소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말은 피고인이 각파이프로 목표를 조준하여 타격함으로써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말의 소유주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말의 소유자인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40경 부천시 D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택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하악관절 염좌 등 3주) 및 진단서(우안안검좌상 등 2주)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자필진수서 제출 및 죄명변경, 피해자 합의서 제출, 피해 차량 정차 중 폭행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택시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후방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2010년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13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식자재 마트인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5세)과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은 위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2. 13:00경 위 'D' 2층의 판매용 휴지가 쌓인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서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나랑 사귀자."라고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여기 CCTV도 없어. 소리 질러 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D' 1층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브래지어 끈을 만지면서 "오늘은 속옷 색깔이 살색이네.", "내가 자기 이쁜 속옷 선물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4. 12:17경 위 ''D' 2층의 판매용 휴지가 쌓인 창고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항의하자 "왜 그래, 나는 F씨가 좋아서 같이 있고 싶은데. 1~2분 더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층 창고사진,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막무가내식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공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이 없고,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시발년아, 왜 업무를 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소독제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수원시청 소속 공무직 실무관인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현장을 빠져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1: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기어 등 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인 상태에서 전진 주행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후진하여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반대차로 옆 공터에서 E 니로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피해자 F(31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기어를 잘못 조작한 채 가속페달을 밟았고, 이로 인해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사실,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그 결과 피해차량에 탑승하려던 F이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신의 잘못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데, 후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거나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자동차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5.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장암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차량사진, 수사협조의뢰(자동차보험강비내역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장암점' 앞 도로에서 D 베스타6벤 차량을 불상의 방법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5. 5.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장암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위 일시장소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F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이지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한 일시 및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I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삽입한 후 5,6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안경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M 명의의 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4.경 장소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G카드로 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S,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카드 명의자)들에 대해] 1. 피해자 C카드 이용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신용거래내역 정보, 피해자 F G카드 사용내역,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피해자 R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S C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T C카드 사용내역, 신용거래내역 정보, G카드 승인거절내역, 이용내역확인서, C카드 승인거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2, 4, 5항에 관하여 각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되던 모텔을 압수수색할 당시 타인 명의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16매 외에 F 명의의 '주민등록증'도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카드와 신분증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도 합리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해당 카드들에 대하여 길거리에서 불상의 사람이 이를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습득하고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Q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들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화단 위에 피해자 M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동으로 이동하는 P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Q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구로구 R시장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벤치 위에 피해자 S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Q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자필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차례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