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빌딩 3층에서 OOO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E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다음 피고인을 배제한 채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3년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용돈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마련해 준 안성시 F, 202동 1307호에서 어머니인 G를 모시고 살기로 하고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비우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피고인을 배제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던 불만까지 일순간에 폭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멸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4.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는 데에 사용할 캠핑용 라이터, 휘발유를 담을 세재용 양동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준비하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은색 가방에 접이식 잭나이프 (전체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0㎝),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8㎝, 도끼날 길이 약 10㎝),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넣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나섰다. 피고인은 2015. 5. 4. 13:20경 위 병원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평택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휘발유 불상 량을 채우고, 그곳에서 1.8 & 짜리 PET병을 구해 그 병에 휘발유를 채운 다음 위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5. 4. 13:30경 피해자와 간호사 J가 근무하고 있는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카운터 앞에 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왔다.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가스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휘발유를 뿌린 카운터 옆 벽을 향해 집어던져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번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장실 안으로 피한 후 119에 신고하여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심재성 화상(양측 상지)을 가하고, 위 병원 내부 25평이 전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E정신병원 입·퇴원 및 진료확인서 첨부 / 유서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M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8~42면, 제51~56면, 제74)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판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병원을 소훼한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자수 [일반양형인자]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사 M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에도 망상장애를 겪고 있어, 위 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시위 증상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 방화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p30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병원을 소훼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중한 점,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이 신속히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 운영의 병원뿐만 아니라 위 병원이 있는 3층 건물 전체 및 인접한 주변 건물로 불길이 번져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방화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마 살상 도구인 식칼 등 다량의 흉기까지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 3)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령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