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5437 가. 타인 명의 신분증 절취 및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분실한 지갑,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종업원들이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들을 보여주며 그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종업원이 부재중이거나 위와 같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틈을 타 타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훔친 뒤, 주변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절취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양 부정하게 행사하며 위 신분증 명의자들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뒤 대리점 업주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고, 편취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23:35경 서울시 구로구 L 지하1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분증 및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6. 16:00경 서울 관악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P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16. 15:00경 서울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U 휴대폰 대리점에서,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4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 S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6. 16:00경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아님에도, 휴대폰 가입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뒤 피해자인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J’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아이폰11 가입신청서 및 V 블루투스 가입신청서 종이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검은색펜으로 권한 없이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J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 및 시가 264,000원 상당의 V 블루투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시가 10,105,5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4)항과 같이 권한 없이 개통한 J 명의의 휴대폰으로 ‘HI’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J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며 총 143,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5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3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사기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X’에 접속하여 ‘PC방 선불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Y으로 찾아오면 선불기를 판매하겠다. 선금으로 15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선불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선불기를 판매할 권한 또한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선불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21:15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X‘에 접속하여 “PC방 선불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주면 내가 사장인 AB에서 물건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PC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고, 선불기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선불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경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6044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03:05경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사실은 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5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부터 13:50경 사이 서울시 관악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 들어가,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놓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도록 한 뒤, 직원이 확인을 소홀하게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D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7. 11. 13:51경 서울 관악구 AE에 위치한 AF에서 AD 명의의 유심칩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AG에 위치한 AH에서 AD 명의의 유심칩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D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인식시킨 뒤, 2020. 7. 11. 14:10경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AI’의 50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위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23,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고단634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14:54경 서울 영등포구 AJ, AK 대리점에서 분실한 피해자 AL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 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유심칩을 재발급받은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GH의 아이템 머니, HJ 문화상품권, HP를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20고단6413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3:00~04:37경 서울 서대문구 AM모텔 AN호에서 피해자 AO(남, 41세)과 함께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AP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AQ카드 1장, AR카드 1장과 위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04:07경~04: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O이 잠 든 사이에 위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AS'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499,000원 상당의 AT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1. 05:18경 서울 서대문구 AM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AO 명의의 AR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17,700원 상당의 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1. 10:0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1. 10:48경 서울 관악구 AU 1층 AV호에 있는 피해자 AW가 근무하는 ‘AX’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O이 아님에도 AO 행세를 하며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한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종이의 법정 생년월일 난에 ‘AY’ 신청고객 난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서명 난에 알 수 없는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단말기/USIM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액 3,294,700 상당의 ㈜AZ 소유의 갤럭시Z플립, 갤럭시폴드 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21. 18: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A 1층에 있는 피해자 BB이 근무하는 ‘BC’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O이 아님에도 AO 행세를 하며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한 뒤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통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ALL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lt;단말기변경&g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매장 단골고객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정 생년월일 난에 ‘AY’ 신청고객 난에 ‘AO’ 그 이름 옆에 ‘BD’라고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총 5개를 위작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주)BE 소유의 갤럭시S20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2020고단7030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시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지갑을 놓고 갔다’라고 말한 뒤 직원이 보여준 신분증 및 지갑 중 피해자 BF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위 종업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BG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5:22경 서울 영등포구 B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I가 일하는 BG에서, BF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하고, 그 곳에 있던 ‘유심변경신청서’ 종이의 ‘이름’ 난에 ‘BF’, ‘생년월일’ 난에 ‘BJ’, ‘이동전화번호’ 난에 ‘전화번호 3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인’ 난에 ‘BF’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BF 명의의 유심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BF’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700원 상당의 BF 명의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K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7:09경 서울 영등포구 BL빌딩 1층 에 있는 피해자 BM이 일하는 BK에서, B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하고, 그 곳에 있던 ‘단말기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매장 단골고객 서비스 가입신청서’ 종이의 ‘신청고객’란에 각 ‘B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F’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BF 명의의 문서 3장을 위조한 뒤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BF’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폴드폰(512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19:17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권한 없이 개통한 BF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대행사 ‘BN’을 통해 위 BF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총 500,000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이어 같은 날 19:25경 HI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HK게임 아이템 5,200 KO를 구입하며 총 143,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20고단7390 피고인은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분실한 지갑,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종업원들이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들을 보여주며 그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종업원이 부재중이거나 위와 같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틈을 타 타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훔친 뒤, 주변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절취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양 부정하게 행사하며 위 신분증명의자들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뒤 대리점 업주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고, 편취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피해자 D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을 보여주도록 한 뒤, 위 종업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B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B 명의 휴대폰 사기 등 피고인은 2020. 7. 13. 14:57경 안양시 만안구 BO에 있는 BP에서, 위 B 명의의 아이폰11프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BQ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이어 그 곳에 놓여 있던 BR 가입신청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BR 모바일 가입증서 각 1매의 ‘고객명’ 난에 ‘B’라고 각 기재하여 B 명의의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B’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 및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 6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D 명의 휴대폰 사기 등 피고인은 2020. 7. 13. 16:46경 안양시 만안구 BS에 있는 BT에서 위 D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그 곳에서 일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신분확인용도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이어 그 곳에 놓여 있던 유심변경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 난에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기재하고,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 난에‘D’, ‘BU’을 각 기재한 뒤 신청고객 난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사문서인 유심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한 뒤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D’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3. 19:06경 수원시 팔달구 BV BW호에 있는 BX에서 위 D 명의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 1대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그 곳에서 일하던 직원 A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이어 그 곳에 놓여 있던 단말기 변경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매장 단골고객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난에 각 ‘D’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사문서 총 4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A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B 명의 휴대폰 이용 피고인은 2020. 7. 13. 15:15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권한 없이 개통한 B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AI’ 사이트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15:35경부터 15:37경까지 권한 없이 ‘BY’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9회에 걸쳐 시가 990,000원 상당의 HK 게임 아이템 ‘KO’를 구매하여, 총 1,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명의 휴대폰 이용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이 권한 없이 개통한 D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AI’ 사이트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D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4,600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 등 상품을 구매하고, 이어 17:13경부터 17:14경까지 권한 없이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143,000원 상당의 HK 게임 아이템 ‘KO’를 구매하여, 총 6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A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5. 03:00경 서울 관악구 CB 지하1층에 있는 CC에서 피해자 CA이 컴퓨터를 이용하며 자리에 놓고 간 주민등록증, CD체크카드, 현금 1천 원 권 등이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5. 19:03경 서울 관악구 CE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CF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A이 아님에도 CA 행세를 하며 C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한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유심변경신청서 종이의 법정 생년월일 난에 ‘CG’ 신청고객 난에 ‘C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서명 난에 ‘CH’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유심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서울 관악구 CI에 있는 피해자 CJ이 근무하는 CK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A이 아님에도 CA 행세를 하며 C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한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종이의 법정 생년월일 난에 ‘CG’ 신청고객 난에 ‘C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서명 난에 ‘CH’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유심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5,000원 상당의 SM-G988N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19:36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CA 명의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뒤,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결제대행사 ‘BN’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날 19:4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52,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5. 20:10경 서울 관악구 CI CK에서 보조배터리 등 물건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A 명의의 CD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2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등 물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5. 21:01경 서울 관악구 CL에 있는 CM에서 반지를 구입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A 명의의 CD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임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CN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 7. 2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CO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을 보여주도록 한 뒤, 위 종업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N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7. 12:46경 서울 강서구 CP에 있는 피해자 CQ가 운영하는 CR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N가 아님에도 CN 행세를 하며 C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한 뒤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통해 CS서비스 신청서, CS무선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CS무선요금할인, CS무선지원금, CS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작성하며 각 가입자 난에 ‘C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총 6개를 위작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F904 폴드 1대 및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13:11경 위 2)항과 같이 CN 명의로 구입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AI’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N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시가 219,800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어 같은 날 13:17경부터 13:19경까지 ‘HI’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며 594,000원을 결제하여 총 8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CT 명의 휴대폰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18:14경부터 18:17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PC방에서 절취한 CT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에 있는 CU 및 CV에서 CT 명의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한 뒤 유심을 재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CT 명의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T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Y’을 통해 게임 아이템인 ‘KO’를 구입하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CW 2층에 있는 ‘CX’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Y에게 자신 소유의 갤럭시 폴드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20고단7884 피고인은 2020. 7. 25. 18:12 서울 강동구 CZ 소재 이하 상호불상의 DA에서 피해자 DB이 분실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전화번호 5 생략)을 재발급받은 후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AI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어 18:17경 같은 방법으로 H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143,000원 상당의 HK 게임 ‘KO’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6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2020고단81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 05:30경 서울시 DC 지하 1층에 있는 DD에서 피해자 D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카드 RTX2080TI 8장을 뽑아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 위해 컴퓨터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강제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E 소유의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360M-DS3H 8개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2020고단8216 가. 피해자 C 관련 범행(2020형제88527호) 피고인은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분실한 지갑,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종업원들이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들을 보여주며 그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종업원이 부재중이거나 위와 같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틈을 타 타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훔친 뒤, 주변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절취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양 부정하게 행사하며 위 신분증 명의자들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뒤 대리점 업주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고, 편취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7. 17.경 사이 서울 동작구 DF에 있는 ‘DG’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놓고 간 것 같다며 확인 요청하였고, 직원이 보관 중인 여러 개의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 중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17.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님에도 휴대폰 가입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뒤 피해자인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작구 DH에 있는 ‘DI’에서 ‘C’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에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인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7.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님에도 휴대폰 가입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뒤 피해자인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작구 DJ에 있는 ‘DK’에서 ‘C’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변경신청서’에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인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위 2)항과 같이 권한 없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C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대행사 ‘BN’을 통해 ‘HJ 문화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HI’에서 ‘HK 게임머니(21,200KO)’ 58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2020형제88540호) 피고인은 2020. 7. 20. 12:40경 천안시 서북구 DL에 있는 DM에서 "USIM칩을 교체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 대리점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DN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N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10.2020고단8438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천 부평구 DO 2층 소재 피해자 DP가 운영하는 ‘DQ’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및 매출액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2020. 3. 2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위 PC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PC방에 설치된 무인정산기의 현금 보관함을 열어 안에 들어있던 현금 및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1,114,000원을 꺼내어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포인트를 구매하는 데에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3. 2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위 PC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PC방에 설치된 무인정산기의 현금 보관함을 열어 안에 들어있던 현금 및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578,500원을 꺼내어 피고인 명의의 위 Z조합 계좌로 입금한 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포인트를 구매하는 데에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1.2020고단8830 가.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927호 피고인은 2020. 2. 12.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중구 DR 피해자 DS 운영의 ‘DT’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여 매장 관리 및 매출액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위 PC방에서 PC방 영업수익 671,7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708,900원을 마음대로 꺼내어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손님들이 PC방 이용과정에서 PC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는 경우 PC방 이용시간을 무료로 늘려주는 경우가 아닌 한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PC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위 PC방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PC 이용과정에서 장애가 없었음에도 DU에게 약 2만 원 상당의 26시간 PC무료이용 쿠폰을 임의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PC방 무료이용쿠폰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DU 등을 비롯한 상대방에게 PC방 이용대금 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569호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2019. 12. 11.경가지 서울 광진구 DV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W이 운영하는 DX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 거스름돈을 관리하는 등 매출액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DX 내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스름돈 중 액수 불생의 현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현금 합계 1,617,6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2.2020고단9072 피고인 A(남, 35세)은 피해자 DY(남, 2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가. 사기 2020. 07. 06. 01:50경 서울 관악구 DZ빌딩 2층 'EA' 내에서 점원인 피해자 EB에게 카드를 분실하였다며 피해품을 보관중인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피해자 DY 소유의 EC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죄 피고인은 2020. 07. 06. 02:15경 서울 관악구 ED B1층 'EE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DY의 EC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인포스기에서 자신의 아이디에 게임이용시간 1000원을 충전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서울 불상지의 'EF'에서 총액 22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자신의 카드인양 EF의 점주를 기망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13.2021고단71 가.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476호 - 절도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부터 2020. 4. 29. 23:5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G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EH 운영의 ‘EI’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기 2대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663호 1)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20. 4. 23. 13: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J에 있는 피해자 EK이 운영하는 ‘EL’에 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위 피씨방에서,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선불기’ 2대를 피해자 E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거래 사이트 ‘X’에 “1대당 1,00,000원에 판다. 2대를 다 사면 200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EM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4. 24. 새벽 위 피씨방에서 위 EM에게 위 무인선불기 2대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피씨방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피해자 EN이 운영하는 ‘EO’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기 변경을 통해 EP에서 시가 159만 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블랙 색상 핸드폰 1대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기기변경을 통해 EP에 개통신청을 한 7 후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경 서울 금천구 EQ, ER호에서 택배를 통해 위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864호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청년회에서 ES를 알게 되었고, 2020. 4. 중순부터 2020. 6. 초순까지 ES의 집에서 함게 생활하였는데, 2020. 5. 초순경 ES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ES의 ET은행 통장 첫 번째 면을 사진 촬영하고, ES의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ES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S에서의 핸드폰 및 테블릿PC 개통 피고인은 2020. 5. 11.경 부천시 EU에 있는 ‘EV’에서 ES 명의의 휴대폰 1대 및 테블릿PC 1대를 임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ES가 CS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핸드폰 1대(모델명 SM-T515NK), 테블릿PC 1대(모델명 SM-P907NK)를 개통할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CS 무선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ES라고 서명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S 명의의 ‘CS 무선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S 무선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BR에서의 핸드폰 개통 피고인은 2020. 5. 12.경 부천시 EW에 있는 ‘EX’에서 ES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ES가 BR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핸드폰 1대(모델명LM-X420N)를 개통할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ES라고 서명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S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14.2021고단277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EY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EY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2020. 7. 12. 16:14경 서울 노원구 EZ, ‘FA’ 매장에서, 자신이 마치 EY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인 피해자 FB가 제공한 테블릿PC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 난에 ‘EY’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FB에게 교부하고, 위 EY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FB로부터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DN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DN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2020. 7. 20.경 평택시 FC, FD에서 자신이 피해자 DN인 것처럼 행세하며 CS 무선 신청서의 가입번호 난에 ‘전화번호 6 생략’, 신청자 난에 ‘DN’라고 기재한 후 직원인 피해자 FE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FE으로부터 7,700원 상당의 피해자 DN 명의 유심칩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0. 17:49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한 후 AI 사이트를 통해 50만 원 상당의 HJ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DN의 인적사항과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유심칩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2021고단1412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17:24경 서울 광진구 FF, ‘FG에서 분실물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위 PC방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F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19:31경 서울 강동구 FI FJ호 FK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F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S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FH’, ‘FL’, ‘전화번호 7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난에 ‘FH’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FH 명의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F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0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FH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한 후 HY에 접속하여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795,240원의 상당의 대금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20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 FN, JH(1978년생), W, FO,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M, FP, FN, FQ, P, M, FR, FS, FT, S, FU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G, F 피해진술 전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V 전화통화 피해 진술조서 녹취서로 대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FW, 피해자 FX 전화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FR, FT, FS 피해 녹음파일 녹취서),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Y 전화녹취서), 내사보고(피해자 FU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M 담당형사에게 소액결제 내역서 sms 전송)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FM이 전송한 소액결제 sms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액결제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한 피의자 A이 소액결제한 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BZ결제섭지스조회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 경위 및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이 제출한 피의자 A과의 전화파일 녹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2020고단6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경찰 내사보고(CCTV 사진 확보), 내사보고(AH CCTV 사진 확보) 1. EP 소액결제내역서, EP 전산입력자료, BR 소액결제내역서 [판시 제3의 각 사실(2020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 [판시 제4의 각 사실(2020고단6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FZ, GA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AO 진술)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사용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용한 소액결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주민등록증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AZ의 피위임자 FZ의 진술)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가 작성한 갤럭시 제트플립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스캔본), 판매자가 태블릿PC에 옮겨 적은 갤럭시 제트플립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스캔본) 등, 피의자가 휴대폰 구입 당시 제출한 AO 명의의 주민등록증(스캔본), 피의자가 작성한 갤럭시 폴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스캔본), 판매자가 태블릿PC에 옮겨 적은 갤럭시 폴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스캔본) 등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BE 피위임자 GA 진술)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가 태블릿PC에 작성한 S20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스캔본), 피의자가 휴대폰 구입 당시 제출한 AO 명의의 주민등록증(스캔본) 1. 내사보고(발생기 ‘GB’, ‘GC’, ‘GD’ CCTV 영상자료 및 영수증)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가 ‘GD’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 [판시 제5의 각 사실(2020고단7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BK BM 전화통화) 1. 유심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BF)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BG) 1. 수사보고(고소인 HI, BN 결제내역 제출), 수사보고(BK BM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EP 통합접촉이력 조회내역, 단말기변경신청서, 매장 단골고객서비스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BF) 사진 [판시 제6의 각 사실(2020고단7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 중 - JH(1978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D, B, BQ의 각 진술서 - 각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단말기변경),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매장 단골 고객 서비스 가입신청서 - BR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BR 모바일 가입증서 수사보고(피해자 D과 피해자 B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관련) 1. 2020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중 - CA의 진술서 -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추가 피해 확인), 각 사진(카드사용내역서), 각 사진(유심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액결제내역서), 각 사진(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 내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및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대상 수사) 1. 2020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5권 중 -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N, CQ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소액졀제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소액결제 상세정보 캡쳐사진 4장 -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CS서비스 신청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S서비스 신 청서, CS무선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CS무선 요금할인, CS무선 지원금, CS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2020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중 -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황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BR 모바일 가입증서 - BZ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2020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중 -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X 서비스신청서, 송금내역, 분실도난조회결과 - 수사보고(별건인 핸드폰 명의자 BF의 진술조서 공람) 및 이에 첨부된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7의 사실(2020고단7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E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E 추가자료 제출) 1. 각 소액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 제8의 각 사실(2020고단8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9의 각 사실(2020고단8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AI 수사협조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CTV 촬영된 사진) [판시 제10의 각 사실(2020고단8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판시 제11의 각 사실(2020고단8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F,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H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날짜별 카운터 인계금액, 남짜별 선불기(자판기) 인계금액, 일일정산내역, 무료쿠폰제공내역 1. 검찰 수사보고(범행특정), 검찰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횡령금 사용용도 특정) [판시 제12의 각 사실(2020고단9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카드사용처 EE 탐문) 및 이에 첨부된 EE CCTV 캡쳐 화면, 피의자사용내역, 피의자회원정보,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분실의 EA 탐문) 및 이에 첨부된 EA CCTV 캡쳐 화면, 경찰 내사보고(카드사용거절 발생지 EF 탐문) 및 이에 첨부된 CCTV캡쳐화면, 경찰 내사보고(EA 점원 피해자 EB 진술) [판시 제13의 사실(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1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3-1권 중 -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CTV 장면 제출) 및 이에 첨부된 CCTV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매출자료 사진 1. 2021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3-2권 중 - E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EK, EN의 각 진술서 - 각 현장 및 물품판매게시글 활영사진 - 배송조회 1. 2021고단7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3-3권 중 -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S 무선 신청서(휴대폰), CS 서비스 신청서(태블릿PC), BR 가입신청서 [판시 제14의 각 사실(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의 진술서 1. 수사보고(FD 점장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I 담당자와 전화통화 내용) 1. CS 무선 신청서, 소액 결제 상세내역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판시 제15의 각 사실(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H,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S모바일 서비스 변경(유심칩)가입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CS모바일 서비스 변경(유심칩)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결제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결제내역, 내사보고((주)GH 회신) 및 이에첨부된 (주)GH 회신자료, 내사보고(GI(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GI(주)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소액졀제, 콘텐츠이용료 각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징역형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상 2020고단8129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가.의 1)항, 제2.의 나.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 제6. 가.의 1)항, 제 6. 나.의 1)항, 제6. 다.의 1)항, 제9 가.의 1)항, 제13의 가.항의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판시 각 공문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323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323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가.항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횡령미수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입․개통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피해자는 휴대폰 대리점, 이동통신사, 소액결제업체 등이고, 배상명령신청인들은 명의 도용자에 불과하며, 배상명령신청들은 원칙적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등 가격, 소액결제액 등을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11.경부터 2020. 7. 27. 긴급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그 횟수,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피해자 DE(판시 제8.의 가. 나.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O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대금 499,000원(판시 제4.의 나.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