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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21:40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등기소 앞에서부터 남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5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B은 일관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열람과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B의 진술에만 신빙성만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에게 신용카드 재발급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다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B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허락해 왔지만, 신용카드 재발급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재발급 신청과 카드 수령에 본인 확인 절차가 요구되고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까지 변경된다. 피고인이 허락한 범위에 재발급받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B이 신용카드 재발급 후에도 사용한 카드대금 상당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촬영해 피 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재발급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B이 종전에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인식했을 개연성도 있다. 영수증에 표시된 카드번호 끝자리는 변경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해 식별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당일 저녁 피고인을 만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신분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여행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받아서 보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72쪽). 당시 불분명했던 기억이 이 법정에 이르러 분명해질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자매 사이에 평소에도 신분증을 받아 사용했던 정황이 있어(수사기록 2권 242쪽 등) B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신용카드 재발급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B과 대금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신용카드를 빼앗자 B이 자신 몰래 재발급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후의 진술내용과 이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조서작성의 한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 신용카드를 빌려주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 다소의 비약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법률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후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의 초점은 B 부부가 피고인 몰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과다하게 발생시켜 예기치 못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 이들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은 그 발단이자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B이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정황도 있다(수사기록 2권 267쪽). 가사재발급 경위에 관한 위 경찰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고소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3:58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235 당수체육공원 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 사진(B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을 시작한 직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짧은 구간만을 운전하게 되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경위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5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대포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포유심의 유통조직은 유심의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SNS 등에 광고를 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유심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대포유심의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C’, C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이동통신판매점 업주’, 대포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이른바 ‘텔레그램’, ‘위챗’, ‘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부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 D 명의로 2019. 12. 9. 하남시 E에 있는 ‘F’ 통신 판매점 사업장, G 명의로 2020. 6. 4.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통신 판매점 사업장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들로, J 등을 통해 자금 제공 조건으로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개통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하는 ‘대포유심 유통 총책’이고, ‘C’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J 대출그룹 대화방 등에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1회선 당 2~3만 원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 조건으로 광고 및 권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들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에 대한 모집 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등에 ‘선불 유심 내구제’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명의자 K에게 C 등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 시 1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권유하여 위 F 통신 판매점에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L)을 개통하도록 한 뒤, 개통된 선불 이동전화의 유심(USIM)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5. 7.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개통 명의자 K 등 180명 명의로 총 30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등에 ‘선불 유심 내구제’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명의자 M에게 C 등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권유하여 위 I 통신 판매점에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N)을 개통한 후, 개 통된 선불 이동전화의 유심(USIM)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6. 1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개통 명의자 M 등 40명 명의로 총 40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G,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S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 역무 제공 계약 권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유통시켰는데, 그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유통한 유심의 개수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0:3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옥천리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시속 약 9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 차로 전방에서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과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두개골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F CCTV 영상, 변사자 차량(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도로에앉아 강아지의 사체를 수습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이 없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구조상 피고인의 전방을 주시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바로 옆쪽에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강아지의 사체를 수습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여 상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매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D 보통주식, 2. 양도 주식수: 15,000주, 3. 1주당 양도가액: 일만원정(￦ 10,000원), 4. 양도조건 및 금액: 일시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양도, 양수자들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하고 각각 1통식 보관한다. 2019년 12월 10일, 양도인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북 괴산군 F, 양수인 성 명: G, 주민등록번호: (주 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강원도 원주시 H‘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광명시 I상가 J호에 있는 K세무법인 광명지점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모사전송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세무대리인 세무사 L으로 하여금 2019. 12. 1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넘겨받게 된 경위, M으로부터 청취보고) 1. 매매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영수증 및 납부서 1. CCTV화면 캡쳐사진, CCTV 캡쳐 화면 1. 문자내용,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사실혼 관계인 M으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서 작성 당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직후 E에게 도장을 건넸는데, E은 당시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N엄마 이거 남편이랑 이야기 된 거라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을 사실로 보더라도 E은 문서완성 당시까지 이 사건 문서를 몰랐음을 전제로 한다). 나. CCTV영상에 E이 이 사건 문서를 인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문서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인데도 E이 도장을 받은 즉시 인근에 있던 M에게 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장을 건네면서 E에게 문서에 대해 고지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문서는 각 당사자가 1부씩 나누어 가지도록 정하는바, 피고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2부를 작성하여 E에게 도장과 함께 문서 1부를 교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문서를 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M이나 E으로부터 문서작성의 권한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시적 동의 없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양수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5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1.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6. 15.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으로 2020. 1. 21.경부터 2020. 6. 5.경까지 종중 총무를 하였던 자로서, 종중 대표인 C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입출금 등 종중 총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C이 보관하고 있는 종중 도장이 아닌 별도의 종중 도장을 새로 만들어 종중 명의 통장의 도장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종중 명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 위조하고, 2020. 2. 7.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칠성지점에서 종중 명의 통장의 인감도장란에 변경된 종중 도장을 날인하여 종중 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종중 통장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대표와의 감정대립을 배경으로 종중대표가 보관하는 종중 도장을, 총무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해 출납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시비를 겪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종중의 필요한 입출금 업무를 원활이 처리하기 위해 전임회장의 동의를 얻어 종중 통장의 도장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비록 사인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에는 해당하나, 사리사욕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중의 감사 및 다수의 이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일원(C 인근 지선)의 하천구역을 점용한 사람이다.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2. 24.까지 지방하천(D)구역인 경기 가평군 B 일원(C 인근 지선)의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허가 받은 목적(경작)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설건축물, 그늘막, 평상, 데크, 연못(콘크리트 구조물) 등 총 23개(면적 약 446.3㎡)의 시설을 캠핑장으로 사용하면서도 하천관리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F이 G캠핑장의 연못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 직원들 모두 F이 캠핑장의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F이 최초 캠핑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였고 F이 사망한 후 F이 2019년에 캠핑장을 인수한 것이며 그 이후로 캠핑장과 관련된 수입, 지출, 채무 등은 모두 F 명의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하천구역 내 토지에서 캠핑장을 운영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망 F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서울공항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채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이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만찍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E의 오른쪽 발등 부위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건) 1.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SNS 트위터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위 광고글을 게시한 C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D)를 전송하고, 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전 송받은 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647개를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일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경 안산시 단원구 AC아파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쏠비치 삼척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씨마크 호텔 숙박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쏠비치 삼척 리조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이 법원 2020고단3327 사기)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9:30경 인천에 있는 간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5.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된 직후 위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구리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층전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자이고, E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 B에게 위 건물 지층 전부를 임대한 자인데 E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2671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7. 4. 20. 위 임대인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에서 외부로 통하는 환풍구(외부)를 모두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사를 실시한 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2671 건물명도 등 2019가단4397(반소)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소송의 피고 B의 소송대리인 F 변호사가 “증인은 원고 측으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으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와 피고가막아달라는 요구를 하여 환풍구를 막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F 변호사가 "이 자리(2018. 9. 1.경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증인은 피고에게 지하영업장의 환기통을 막은 이유가 건물 위에 있는 원룸에 사는 세입자들이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밖으로 새어 나온다고 하면서 항의하여, 원고 측(건물주)에서 환기통을 막는 공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빗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구리시 C 소재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E에게 음악 소리가 크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없으며 환풍구를 막은 것은 소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이 사건 법정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E으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피고인 B가E에게 빗물이 새어 들어와 환풍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여 환풍구를 막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9.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 동네주민과 함께, E이 이 사건 건물 지층의 환풍구를 막은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계속 시끄럽다는 취지로 E에게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E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여 E이 위 건물 지층의 환풍구를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풍구를 막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녹취록,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법정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는 2018. 9. 1.경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이 지하에서 음악소리가 크게 밖으로 새어나온다고 항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그에 관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은 이미 B와 건물주 측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이후 B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 내용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법정증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한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역시 위 녹취록에만 기초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건물주 측과 분쟁이 잦아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점도 B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게다가 B는 이 법정에서 ‘빗물이 새서 G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증언과 일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위 민사소송은 E과 B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분쟁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법정진술 중 피고 소송대리인의 두 번째 질문 취지는 피고인이 녹취록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경과나 전체적인 증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이유에 관하여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는 2016. 3.경 B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빗물이 들어와서 막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빗물 누수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증언은 전체적 취지에서 보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가 소음 때문에 항의를 했다는 소문을 들어 위 녹취록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법정증언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직장에서 일할 당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13㎝)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쇄골부위 등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찔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 온 후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발로 차 피 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현출 사진, 현장 감식 사진, 가위 사진, 휴대폰 발신 내역, 참고인 유선진술 청취, 의료영상정보 반출용 DVD, 피해 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출동 119구급대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요지 및 담당교수 유선통화 내역, 진단서, 소견서, 의사소견서, DNA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위로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찌르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피해자는 턱, 좌측 늑골부위에 피부, 근육, 뼈 깊이까지, 오른 쪽 다리에 근육 깊이 2-3cm 전후 깊이로, 나머지 부위에 피하지방 1cm 전후의 깊이로 상해를 입었으며 안구함몰 진행에 의한 복시 및 안구운동장애 발생 가능성, 하악골 부정유합이나 불유합에 의한 저작장애의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63 번영로 상행 망미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누범전과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