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68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대금 등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라면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1. 1. 14. 67,415,040원, 2011. 1. 18, 877,587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1. 25. 1,16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6.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33,072,892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대금 등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라면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77,044,946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0. 26. 그 중 12,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470,720,92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I 업무와 전혀 무관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합계 65,906,710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라면대금 횡령 수정자료 첨부, 미확인 소스대금 특정, 추가 라면대금 횡령금 특정, 추가 라면대금 횡령금액 특정2, 카드사용내역 수정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의 E은행, M(G)은행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의 M은행, E은행, 기업은행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G은행, 기업은행, M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주식회사 I 이중장부, 카드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9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9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의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I(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횡령 및 배임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해 왔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 등을 조작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총 이득액도 6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경리 직원인 피고인은 그러한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대여금 등으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I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 결정 등 일부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계 및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대금 등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라면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77,044,946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0. 26. 그 중 12,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각 기재와 같이 총 1,308회에 걸쳐 합계 536,627,6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재물 자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자체만을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5,906,710원 부분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횡령행위의 포괄일죄로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위 65,906,710원을 제외하면 470,720,920원(= 536,627,630원 - 65,906,710원)이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