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0: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사이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헤어진 후 'E'을 예약해 두고 서성이던 중 피해자 F(여, 5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G에 있는 H 여자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 위하여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찬 다음 "시키는 대로 해."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를 향해 밀어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고 당황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폭행의 고의가 발생하여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와 폭행치상(또는 상해) 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다. 설령 피해자의 상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신체접촉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6~7회가량 얻어 맞았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발로 배를 2~3회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얻어 맞았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5분 이상 폭행당한 것으로 기억한다.', '폭행을 당한 후 얼굴이 붓고 멍이 들었고, 폭행 직후 몸이 너무 아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부터 '너무 심하게 폭행당해 얼굴 등이 부어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통증이나 상처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날인 2018. 4. 19.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좌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전흉곽 타박상, 요추부 염좌,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을 입어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범행 당일에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그 증명력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강체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기회가 아닌 별개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자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그 후 곧바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즉, 피고인의 강제추행 시도 행위와 폭행 행위가 일어난 시간·장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해'라는 말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화장실 변기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쪽).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또는 적어도 강제추행 시도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미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의 기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 장소,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여러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할 여자화장실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도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