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양평군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초등학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등에 있는 ‘C’(콘크리트벽돌 등 제조업)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20. 3. 18. 재입사하여 2020. 4.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30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123,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20. 3. 18. 재입사하여 2020. 4. 25.까지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3,243,1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42,5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장수당 산정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 8. ∽ 2018. 8. 수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체불액이 약 8,100만 원을 상회하고 처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난을 이유로 체불임금 청산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와 F에 대해선 퇴직연금도 가입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E 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2014년에도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2020. 10.까지 체불임금 중 약 2,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나아가 향후 추가 청산을 촉구하며 그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2021고단827 피고인은 2021. 6. 26. 12:11 거제시 B에 있는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상의를 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다음 그곳 공사장에 있던 플라스틱 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두께 9cm, 길이 9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각목을 두 손으로 치켜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나무각목을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64 피고인은 2021. 6. 29. 03:40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홍보 풍선 2개를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칼(길이 약 6cm)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1호증의 현존 2021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을 15,967,74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I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 근로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였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114,817,314원 중 15,967,741원에 불과한 점, J이 소액체당금,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피고인의 변제 등의 방법으로 체불 임금 중 대부분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849,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3:15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3:15경 경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와읍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남, 6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 하계5,6단지 교차로 근처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상당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술서, 장소 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장소 약도, 내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신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위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3: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중앙분리대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0세)의 우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과거 뇌수술 받은 이후 왼쪽 눈의 측면 시야에 장애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시각장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륜자동차(최대 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 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복합터미널 앞 삼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116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4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공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골절상 등을, 위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DR에 의한 속도분석)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를 비롯하여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 버스의 운전자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데, 그 중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장의 손상 등을 입었고, 그 동승자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골절상 등을 입었으므로, 그 결과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31세),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F),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격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남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천안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서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 정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9:50경 인천 남동구 B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폭력조직 ‘D’ 소속 E의 친동생을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세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다른 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분석 캡쳐화사진(시간순정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D는 2007. 8. 20.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 ㈜C가 파산 위기에 처하고 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D의 퇴사 전 3개월 상당에 해당하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매월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기화로, 체당금 금액을 좀 더 많이 지급받고자 마치 위 D가 2019년 4월경부터 퇴사 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사업장에서 D에게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그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 급여를 받지 못한 것처럼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2019. 9. 2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D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D에게 2019. 4. 1.경부터 퇴사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D는 2019. 10. 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1. 15.경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매달 2,8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사업주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청구인 진술조서 1.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1. 소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전부 신청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막연하게나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했던 임금이 현금이라 이력이 없는 상태이니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라’고 D에게 가이드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파산을 앞두고 있어서 체불임금, 퇴직금 문제로 직원이었던 D, E 등과 갈등이 있었고, 위 직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 부분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체당금으로 신청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퇴직금 금액을 맞춰 주기 위하여 D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할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