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1998. 4. 27.부터 2017. 5. 8. 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이 보편화 되면서 위 회사의 주력상품인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판매가 부진하여 재정 사정 악화로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리자,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3~6개월 만기의 기업구매자금용 대출금을 위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나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매출거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387,2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B', 공급받는자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1. 3. 28.', 공급가액란에 '387,200,000원'이라고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E, F㈜, ㈜G, ㈜H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09,078,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8.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140,043,750원 상당의 전자기기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E', 공급받는자란에 '쥐B', 작성일자 란에 '2011. 3. 21.', 공급가액란에 '140,043,750원'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E, F㈜,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493,986,75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2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203,064,750원 상당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52매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1. 23.부터 2014.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9번 항부터 27 번항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190,308,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고, 2012. 11. 21.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3번 항부터 25번까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합계 1,927,533,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아 총 22매, 공급가액 합계 3,117,841,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준비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 1. (주)H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및 자금지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의료법위반 판결문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6. 이전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들과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대방 회사들 및 그 대표이사들과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에서의 지위·역할 및 업무관여 정도,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나 매출 규모, 위 상대방 회사들과 사이의 거래관계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020,306,475원 1) 이상 2,550,766,187원) 이하 1) 벌금액 하한 1,020,306,475원(=공급가액의 합계액 10,203,064,75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 2) 벌금액 상한 : 2,550,766,187원(=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0,203,064,75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1/2, 원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00,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매출액을 부풀려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악용하는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35,352,300원 이하 3) 나. 선고형의 결정 : 10,000,000원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6. 11.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4.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1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 위 회생절차 중 피고인 A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더는 피고인 A 과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함. 미만 버림) 3) 벌금액 상한 : 935,352,300원(=공급가액의 합계액 3,117,841,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