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혼자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9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1)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4. 02:20 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단란주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피해자가 주점에 없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주점 네실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 시가 50만원 상당의 K 사우나티켓 100장,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 경위사실 부분에는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강취하자는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경찰 제2회, 제3회 진술에서는 자신이 먼저 수면제를 준비하여 한탕하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4명 모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D1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l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일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면제를 제공하고, 내실에 들어가 직접 재물을 절취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자는 피고인 A 본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주 만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친구사이이고, 이중 피고인 A, B, D은 모두 수차례의 절도 및 강도범행의 전과가 있는 자들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호 의사가 일치하여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 중 누가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3. 14, 02:30경 위와 같이 가방을 절취하였으나, 정작 지갑 등 돈이 될만한 물건이 들어있지 않자, 애초 계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오도록 한 다음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안주를 준비하는 사이에 피고인 A 이 미리 가루로 빻아 준비한 수면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D이 이를 미루자,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는 이를 술잔에 타고 양주를 부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도록하고, 술값 10만 원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잠시 후인 2015. 3. 14. 04:00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위 주점으로 가, 피고인 B,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은 담을 넘어 비상구 계단을 통해 숟가락으로 시정된 내실 창문을 흔들어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확인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핸드폰 1대와 현금 3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가 가지고 나온 지갑에서 금목걸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 이를 빼내려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단란주점 현장 확인 등)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마트에서 장갑을 구입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Ad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M 2년) [특별가중인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N7년(= 3년 + 2년 X 1/2,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특수절도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수강도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제공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직접 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2014.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N6년 9월(= 3년 + 1년 6월 X 1/2,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특수절도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먹을 술에 수면제를 직접 타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년 9월 (= 3년 + 1년 6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특수절도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제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 C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석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이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P4년 5월(= 4년 + 10월 X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특수절도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피해자의 신체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