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C을 알게 되어 같은 해 7.경부터 주로 춘천시에 있는 모텔, 찜질방, 게임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불특정한 남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C은 위 조건만남을 가진 남자들에게 별도로 연락하거나, 조건만남 현장을 찾아와 피고인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남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말경 내지 2013. 9.초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33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이후 위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3. 10. 26. 21:30경 위 F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동에 있는 농공단지 골목안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내 동생하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궁을 들어내어 수술이 필요하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투탑시티 내 신한은행에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 숍 앞 노상에서 3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김유정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42세)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위 C은 2013.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으로 인해 동생이 자해를 했다. 병원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1.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6.경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9: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34세)과 만나 성관계를 하려는 도중에, 위 C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5cm, 날 길이 7.5cm)를 손에 들고 위 호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데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할래. 개인합의 할래.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과 흉터를 보여주면서 "도망가려면 도망쳐라,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야.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50만 원, 2013. 12. 3. 17:23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 2013. 12. 5. 18:05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13. 12. 10.경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22:45경 춘천시 E에 있는 K모텔 803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34세)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 위 C이 위 호실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8.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뭐하는 거야, 씹할 놈아 강간한 거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그곳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반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I), 피의자 C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G에 대한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및 공갈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폭행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고, 2013년 4회에 걸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