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4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여, 60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 14:0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997,74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 14:05경 위 ‘D’에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다음,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 14:10경 위 'D' 내부와 외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와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1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303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19:2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 하는 ‘G’ 식당 안에서, 그곳 손님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 버너 위에 있던 냄비를 손으로 쳐 날리고, 피해자가 “손님이 계시니 조용히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과 그곳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 01:28경 제1항 기재 사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앞에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그곳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고 “대머리 경위 어디에 있어, 내가 옷을 벗겨 버릴거야.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제1항 기재 사건 처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I의 손을 쳐내어 음주 감지기를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1고단2303 증거기록 제54면 참조),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3:25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에 진열된 각 시가 9,108원 상당의 태국산 생물 주꾸미 1팩, 시가 9,562원 상당의국내산 돼지 삼겹살 구이용 1팩, 시가 13,532원 상당의 미국산 소 초이스 부채살 1팩 등 도합 32,202원 상당의 판매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공문,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8: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무진대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7,782,4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46,5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위춘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작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1. 2020. 8. 12. 02: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2:29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칸막이 아래로 내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12. 03: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3:22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내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진술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촬 영 장소, 방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의도성이 명백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 직후 발각되었고,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촬영한 휴대전화는 이 판결로 몰수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가명)에게 8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사회초년생이다.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9:30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전북 완주군 B시장의 ‘C’ 주변부터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에 있는 서봉삼거리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고산터미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저녁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을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펠리세이드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G(여, 55세)과 H(여, 25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와 동시에 수리비 1,537,3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이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G, H) 1. 자동차점검 및 정비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편도 1차로인 도로 양쪽에 차들이 정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대로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사고 후에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으며,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2] 피고인은 2020. 9. 6.경 사실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B 카페 C 게시판에 ‘구글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게시한 다음,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구글 기프트 카드 5만 원 권 1매를 44,5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경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9. 6.경부터 2021. 1. 2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32,8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85] 피고인은 2021. 6. 4. 01:05경 만안구 E,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청국장과 돈까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61] 피고인은 2021. 5. 16.경 사실은 오버워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오버워치 계정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H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오버위치 계정을 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6.경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페이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문화상품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출력물 1. 각 진정서 [2021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순천시 F아파트 G동 1층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위 아파트 9층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10. 5.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주), 범죄일람표, 멀티미디어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2 기재 각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 기재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년 가까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133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과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던 C 영어조합법인이 수행하던 D조합 E위판장 위판부대업무위탁업체에 2020. 11. 24.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동조합이 선정되자, 위 조합의 위 원장인 피해자 H, 사무국장인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위탁업무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당진지역 조직폭력배들인 후배 I, J 등 9명과 함께 2020. 12. 17. 12:4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커피숍 3층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후배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0도 허리를 굽혀 인사토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에워싼 다음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야, 이 사람들 얼굴 잘 봐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은 “예, 형님”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위력을 가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D조합 위판장 위탁부대업무 사업권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조치하겠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요?”라고 말하는 등 위탁사업 포기를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산시 M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11. 24. D조합과 E위판장의 위판부대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위수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업무위탁협약서상의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C 영어조합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C 영어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제3, 72, 73번) 1. 양도양수서, 업무위탁협약서, 각서 1. 수사보고(날짜별 사건 주요 상황 정리) 1. 수사보고(L 커피숍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미 사업을 포기하기로 의사가 모아지는 과정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외포심을 일으킬 만큼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업권을포기한 것이다. D조합이 C 영어조합법인에게 위탁업무를 다시 맡길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위탁업무를 양수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양수서 작성만으로 범행이 기수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장한 성인 남성 참석자가 10명이나 되고 피해자들을 둘러싼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일행들에게 “야, 이 사람들 얼굴 잘 봐둬”라고 말한 후 인사하게하고, “사업권 포기해라”, “뒤통수에 눈 달렸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G노동조합 소속의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들이나 G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행위 전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재산상 이득의 취득 역시 재물의 교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C 영어조합법인에게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C 영어조합법인이 실제로 사업권을 취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공갈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을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20. 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빼앗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좌절감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태국인 남성, E, F생), G(태국인 여성, H, I 생)와 2017. 8.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금 13,995,579원,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5,914,361원, 2017.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업무를 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금 13,995,579원,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5,914,361원, 임금 등 합계 29,995,158원, 퇴직금 합계 11,828,72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1. 각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자인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 이는 위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폐업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을 청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7세)은 북한이탈주민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같은 모임 소속인 D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020. 3. 21. 저녁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2. 03: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일행 G에게 코를 후비는 장난을 친 일로 피해자와 G이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동생(G)이 이야기하면 사과를 하고 끝내면 되지 무슨 토를 다느냐”라고 말하며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른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나를 때리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침대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렸을 뿐, 판시와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 A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막고 밀어 피해자를 뒤쪽에 있던 침대로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는 다리가 닿아있는 상태로 침대에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 상체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너가 나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붙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눌렀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를 때 I, D 등이 말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H는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7: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빌라 E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호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위 D빌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과 방충망을 열었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11. 10. 네이버 기상청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8:00경 서울 강동구 B,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C(남, 68세)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전면부분에 고의로 접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합의금 명목으로 1,71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483,59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합계 2,193,59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로 접촉한 후 보험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보행하다가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쪽을 향하여 보행하고, 충분히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차량 쪽으로 몸을 기대었으며, 사고 후에도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08: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찻집에서 지인인 E과 말다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찻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찻집 앞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찻집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5. 21.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서, 용역 비용 정산 문제로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순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떠올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24cm)을 위 사무실 출입문에 1회 던져 흠집을 내고, 위 사무실 외부 유리창에 위 벽돌을 1회 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5. 25.자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5. 09:08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이 지인과 마시는 술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30cm, 세로 30cm)을 위 사무실 외부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깨트리고, 위 보도블록을 휴대한 채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1대, 커피 자판기 1대를 보도블록을 이용하여 부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약 1,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21. 7. 1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20:55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찢어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고 그 틈으로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400원 상당의 삼겹살 600g, 국수 1봉지, 김치, 생수 2통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1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10. 20:5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비닐하우스 출 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찢어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고 그 틈으로 위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김치 4포기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20: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측면 부분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그 틈으로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 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생수 2병,막걸리 5병, 소주 6병, 떡 3팩, 빵 3개와 비닐하우스 바닥에 있던 빈병 18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방법으로 비닐을 찢어 놓았던 공간으로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비닐하우스 내 김치냉 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방법으로 비닐을 찢어 놓았던 공간으로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비닐하우스 내 김치냉 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소주 2병과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던 손전등 2개, 가스레인지 1개, 부탄가스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12장, 감식결과보고서 1부, 사 진, 족적감정서 1부, 감정서, 관련 사건자료 4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력사무소 업주와의 불화 등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 건물 유리창이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손괴하고, 그곳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망가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며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고 들어가 술, 음식 등을 먹거나 생필품을 가지고 가는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