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178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만난 여성인 D(여, 19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10명의 여성들에게 현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또는 USB 모형의 휴대용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I(여, 18세)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니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나에게 다 있으니까 다 유포할꺼다. 경찰에 신고할꺼면 해라. 나는 깜방 갔다 오면 되지만 니는 평생 빨간 줄 그일꺼다. J 봐봐라, 평생 그런 꼬리표 붙어 있는 것처럼 니도 그렇게 돼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3621,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 22.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대마 0.21g을 종이에 싸서 종이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2016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결과(대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및 누점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매수를 하면서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소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마 역시 이를 소지하였을 뿐 투약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 22, 15: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D(여, 19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O'을 통해 자신에게 "장애인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부분을 사진 파일로 편집하여 전송하면서 "내가 친구나 후배시켜서 대신 만나서 방 잡으면 내가 방에 가서 니 잡으면 된다. 니가 살아가는 동안 몸 팔았다는 전과기록 평생 달고 살아라. 나는 상관없다. 전과 1개나 10개나 다 똑같다. 학교가서 징역도 살았는데 그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니 얼굴 다 팔아줄게. 나는 니 보지 매일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 601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여, 19세)과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모텔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