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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언니와 친한 사람인데 언니 소개를 받고 전화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박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배가 나가면 억 단위로 고기를 잡아 온다. 지금 급히 배가 출항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기름값, 부식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900만 원을 빌려주면 적어도 두 달 안에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 및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2,000만 원을 C 명의 D계좌로, 900만 원을 E 명의 D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장부,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피고인은 사업의 현황과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장 명의인 E, C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기망행위도 하였다. 피해자의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의 액수가 1억 3,4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2019. 9.경 차용금 사기 7,0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5,8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169 피고인은 2022. 10. 23. 18: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상태여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내가 결제를 못 할 사람으로 보이냐. 씨발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 금팔찌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음식점 주방을 드나들며, 휴대폰, 휴지통, 그릇, 물 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203 피고인은 2022. 10. 13. 20: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 ‘F’앞 테라스에서, 아내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F’ 업주인 피해자 G 소유 시가 미상의 목재 이동식 칸막이를 발로 차 위 칸막이 및 함께 세워져 있던 화분을 각각 넘어뜨림으로써 위 칸막이의 나무살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화분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3. 20:4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5세)가 근무하는 ‘J’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곧 영업이 끝나니 필요하면 지금 마지막 주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식품위생법 위반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레일 위에 있던 초밥 등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고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총학생회장인 4학년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같은 학교의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1:1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빌라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은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발목 부분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자아 위성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역 제출),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촌오빠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대학교 신입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고 있고, 현재 불안, 불면, 우울, 무기력감 등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하였으나, 현재 대학교 후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인근에서 머물고 있다. 피고인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는 대학교를 휴학한 후 현재까지 복학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이 2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실상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오후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나 출근해야 되니까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샤워하고 나올 테니 택시 타고 중간에 나를 내려주고 가라’고 제안하여 17: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무렵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친 뒤 탁자 앞 의자에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자더라도 제대로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이불 속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넣어 팔베개를 하는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지인(아는 동생)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함께 가끔 술을 마시기도 하며 좋은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21. 11. 28. 01:4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반박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다. 라. 피고인은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대화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묻는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신은 그러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정도도 중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을 다른 대포차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18: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 1대를 2020. 6. 12. 22:00경부터 4일간 빌려주면 렌트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을 대포차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 22:00경 화성시 C 앞에서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사용한 후 D에게 반환을 부탁하였는데 D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대출업자(‘E’)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을 뿐 편취의 고의로 승용차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차량을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D에게 차량을 대신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전화를 해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E에게 전화를 하니, E는 피해자에게 “D이 위 승용차를 가져와서 2,700만 원에 차를 잡혔다.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면 차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릴 당시 동행한 F은 “피고인이 친형 결혼식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렸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D에게 위 승용차를 넘겼고 그 차량이 E에게 맡겨졌다. 피해자가 E에게 돈을 주고 위 승용차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렌트비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을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 없이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4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단1389(병합) |2022초기66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67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690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756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765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788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8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영의, 신금재(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국선) 배상 신청인 1. LO |2. LP |3. LQ |4. LR |5. LS |6. LT 7. LU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O에게 편취금 920,000원, 배상신청인 LP에게 편취금 800,000원, 배상신청인 LQ에게 편취금 800,000원, 배상신청인 LR에게 편취금 910,000원, 배상신청인 LS에게 편취금 655,000원, 배상신청인 LT에게 편취금 860,000원, 배상신청인 LU에게 편취금 7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T, LV, LW, LX, LR, LQ, LO, LY, LU, LZ, MA, MB, MC, LP, LS, M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이체자료, 송금자료, IQ은행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형사처벌 전력 확인), 대전지법 2019고단3601호 등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사기 등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2022노909),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의 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는 2016.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N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관리 고객이 된 사람이다. 1. 보험료 추가 납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가입중인 N 보험에 수수료 3% 없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환급률을 높여줄 수 있으니, 추가 납입할 돈을 나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험을 관리해줄 자격이 없었고, 다른 보험관리 고객들에 대한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N 보험에 보험료 추가 납입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2018. 12.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세무상품 투자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세무증권 상품이라고, 세무서에서 부동산 담보를 잡고 고금리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직업이 없고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세무증권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 증권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4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62,0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R에 있는 S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신용카드로 공증수수료를 지급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직업이 없고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그 기회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속대로 그 결제대금 상당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공증비용 명목으로 325,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세무증권으로 인한 고금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테니, 소득공제를 위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최대한도까지 사용해야 한다”라고 추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부터 5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498,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이체내역, 이체문자내역, 차용증, 카드거래내역, 대화 내역 등), 각 입증자료(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6. 11. 25.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F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관리 고객이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을 도와주겠다. 비과세, 복리 혜택이 있는데, 내 개인 계좌로 보내야 더 이롭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고객관리 연락을 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60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9.경 400,000원, 2018. 5. 2.경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9,6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녹취록, 금융감독원 나의 민원 조회 및 금융감독원 회신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험 납입 내역 자료,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3:25경 양산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28.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5미터 가량이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의 형 또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야구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남, 49세)이 건강 문제로 더이상 화물 운송일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화물차를 팔고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태양광 사업이나 차량 담보 대출 등에 돈을 투자하여 월 10%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은행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코인 등 투자 내역 입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4,000만 원 이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C'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7:30경 위 ‘C'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제를 설명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 내부 촬영 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리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학원 강사인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 안에서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4. 15. 23:50경 경남 하동군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와 피해자 D의 집 외벽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55,411원, 위 외벽을 수리비 3,289,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G파출소 cctv 촬영사진 첨부),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면허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4세)은 B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C(49세)는 B 입주자로, 피고인 A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을 유지하며 B 입주자 대표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피해자 C가 아파트 입주자의 자격으로 선거 입후보자 서류 심사과정에 참관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3. 31. 20: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총괄사무소 관리소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관리소장실로 피해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C가 관리소장실로 따라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유리 출입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유리 출입문에 끼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 내용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출입문에 끼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 하단에 자신의 발을 걸치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해자의 몸이 문틀과 출입문 사이에 끼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틀과 출입문 사이에 끼인 피해자를 계속 밀치는 바람에 눈 밑과 코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출입문이나 문틀에 닿는 모습이나 그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마친 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상해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검사도 폭행죄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7. 3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84 피고인은 2022.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 카페 ‘C’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한 다음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5천만 골드를 127,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7,5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7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6,314,55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14 피고인은 2022. 6.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F’ 사이트에 ‘캠핑 자리를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캠핑장 예약권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예약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L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동안 9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