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이름의 주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싱 432개를 납품하여 주면 향후에 원청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청인 F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가 있어 상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본건 외 달리 예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싱 432개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80,000원 상당의 부싱 432개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에스티플레이트 36개, 목형 및 프레스비를 납품하면 향후에 원청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720,000원 상당의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공급받았으나,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가 열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9. 10.경 피고인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위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6,480,000원 상당의 부싱 432개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라는 상호의 주강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7. 8.경 F과 사이에 부싱 432개와 에스티플레이트 36개 등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싱과 에스티플레이트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로부터 부싱을 먼저 공급받아 이를 F에 납품하였는데, 이후 2017. 10. 16.경 피해자가 추가로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가 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F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7. 12.경 다른 업체인 G으로부터 에스티플레이트를 공급받아 F에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의 열처리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어 F에서 부싱 대금 지급을 유보하던 중,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F과 사이에 F의 기존 채권과 ‘C’의 부싱 납품 대금 채권을 상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F의 담당직원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F의 기존 채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와 F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C’의 이사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I과 관련된 업체와 F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만 H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채권 상계에 동의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F의 기존 채권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부싱과 에스티플레이트 등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서 기존 채권에 따른 상계 여부를 언급한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싱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F으로부터 부싱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F과 사이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는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의 하자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가공 후 지연 없이 납품되었다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부싱 대금을 지급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19,720,000원 상당의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공급받았으나, 위 에스티플레이트가 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는 2017. 10. 16.경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가공업체인 J으로 공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가 열처리가 되지 않아 J에서는 가공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 등은 그대로 J에서 수개월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경 다른 업체인 G으로부터 공급받은 에스티플레이트를 원청인 F에 납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에스티플레이트가 열처리가 되지 않아 가공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이 정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J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공급한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C’ 사업장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경 경영 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는데 2019. 3. ~ 4.경까지 사업장에서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 보관하다가 신경을 쓰지 못하던 중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의 이사이던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C’ 사업장으로 가져와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C’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처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C’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납품한 에스티플레이트는 특정 제품 제작을 위해 생산된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처분하더라도 가치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위 에스티플레이트 등 부품이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