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26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재산관리인이고, F은 E의 전 대표이사, 피해자 C는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04. 3.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E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 C는 2004. 4. 30.경 F과 주식양수도계약 및 주식환매수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E 지분의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 286,000주를 10억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2004. 5.경 E의 유상증자를 통해 1억 6,8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주식 336,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E가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자, 피해자 C는 2006. 9. 6.경 F과의 주식환매수확약에 따라 피해자C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의 환매수를 요구하였으나 F이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9. 10. 30. F을 상대로 주식환매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1. 6. 24. 'F은 피해자 C에게 약 12억 1,900만 원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2013. 11. 6.경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F이 보유한 E 주식 100만주를 압류하고, F 소유의 광주시 I 소재 E 공장부지 등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F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정리 및 E 영업 및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피해자 C에게 "나는 원래 E의 창설멤버인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특허, 녹색인증 등 인허가는 모두 내가 주도한 것이다. 2013. 8. 부터 F의 부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C가 E의 공장부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만약 피해자 C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12억 원이 넘는 F의 확정판결채무액을 10억원으로 감액해주면, 우선 2억 원은 수 일 내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E의 운영수익으로 매월 3,000만 원씩 분할상환하여 주겠다. 위 10억 원의 변제는 나와 E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 C는 2013. 12. 2. 이를 수락하고 E 공장부지 등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군포시 J건물 15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도료공사 중 60% 이상을 우선적으로 수주하고 있어서 1년에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매출이 확보되어 있고, 특허출원과 생산원가 절가 등으로 2014년도에는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E가 조달청 발주공사를 19건 정도 수주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소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공사비용의 30~40% 정도만 대여해 주면 담보물로 E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늦어도 30일 이내에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고 공사건별 발주총액의 10%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회수한 공사대금에서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 E 공장부지에 대한 경매취하와 관련하여 약정한 기존 채무 10억 원에 대하여 매월 3,000만 원씩을 우선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도 이후 E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2.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번 제외)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935,213,49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시설이 작아 수주받은 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서 도료를 생산하여 E에 납품한다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향후 H가 직접 조달청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료생산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줄 테니 공장에 도료생산시설을 설 치해라. 조달청 발주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도료생산 실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먼저 피해자 C가 개별 공급업체로부터 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만 구매하여 E에 제공해 주면 E에서 직접 생산한 도료도 모두 H에서 납품한 것으로 정리하여 E가 H에게 도료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E 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4. 3. 26.경 피해자 C로 하여금 주식회사 KCC케미칼로부터 3,415,500원 상당의 도료를 구입하게 하여 그 무렵 E에 납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26,766,190원 상당의 도료 원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에 대한 채권자인 L이 E의 조달청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추심을 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공사 진행이 어려우니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면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4. 5. 28. E를 대신하여 L에게 5,000 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C로 하여금 L에게 합계 205,0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합23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10.경부터 O 의 주식을 이용한 투자금 수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P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O에 투자를 하면 매월 회사의 이익금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09. 8. 2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2009. 8.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R, S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H), 법인등기부등본(E), 법인등기부등본(T),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성남지원 경매개시결정, 지급보증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지급각서,합의서,접수증, 채권양도승인통보, 약속어음공정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사비지급통장내역(C) 및 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통장내역(U), 원료자재대금지급통장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채권압류추심결정(C), 채권압류추심결정(L), 합의각서, 대위금변제통장내역, 확인서등, 합의각서 등, 감사협조요청, 상호합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약속어음공정증서, 회생개시결정, 거래명세표, 이사회 회의록,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자료제공요청회신,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2011. 8. 11.자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송부한 도료생산시설 설치비용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도료원료 자재 공급업체 등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첨부), 수사보고(경기광주신현 영수증, 출금전표 등 첨부) 판시 제2항(2016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의 각 법정진술 1. 주권교환증서등, 주권등록신청서,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1. 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의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을 내세워 E를 직접 운영하면서 신협 대출금, E의 공사대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집행한 것이다. 2)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도료원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은 피해자 C가 자신의 회사에서 스스로 도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3) 판시 제1의 다.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L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하에 L과 합의하고, 그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의 F에 대한 채권 가) 피해자 C는 2004. 3. 29. 경 F과 사이에 F의 E 보통주식 286,000주를 10억 100만 원에 양도하되, E가 2005. 12.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지 아니할 경우 F에게 위 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주식환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C는 위 계약에 따른 주식환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4. 3. 30. F 소유의 광주시 I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또한 피해자 C는 2004. 4. 30. 경 F에게 10억 100만 원을 지급하고 E 보통주식 286,000주를 매수하였고, 2004. 5. 경 E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억 6,800만 원을 납입하고 E 보통주식 336,000주를 배정받았다. 라) 피해자 C는 E가 2005. 12.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자 2006. 9. 6. 환매권을 행사하는 한편, 2009. 10. 30. F을 상대로 주식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F은 피해자 C에게 12억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2억 1,900 만원 채권을 '확정채권'이라 한다). 라) 피해자 C는 F로부터 확정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1. 5.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 한다) W1. 2) 피해자 C의 임의경매 신청 취하 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E에서 근무하면서 F을 대신하여 피해자 C와 위 임의경매 문제를 협의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확정채권액을 10억 원으로 감액해 주면, 2억 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8억 원은 E의 운영수익으로 매월 3,0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피해자 C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F은 2013. 12. 2. 피해자 C에게 2014. 3. 2. 까지 10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피해자 C는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해자 C, E, F은 2013. 12. 30.경 피해자 C는 F 이 환매수하여야 할 피해자 C 소유의 E 보통주식 622,000주(= 286,000 + 336,000주) E에게 10억 원에 양도하되, 위 양도대금은 2014. 2.부터 매월 3,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고, E는 피해자 C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E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었다. 3) 피해자 C의 공사대금 대여 가)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E의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17. 1,000만원, 2014. 2.24. 12,180,300원, 2014. 3. 6. 600만원, 2014. 3. 14.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경 E의 강원지방조달청에 대한 79,971,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 양도하고, 2014. 2. 26. 강원지방조달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으며, 2014. 3. 13. E의 전남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367,544,48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H에 양도하였다. 4) F의 대출금 관련 분쟁 가) 피고인과 F은 광주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Fol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의 미납 국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3. 25. 3,000만 원, 2014. 3. 28.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F의 미납 국세를 납부하고, 주식회사 X에 E의 채무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F은 2014. 3. 28. 신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3. 31. 신협으로부터 1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해자 C는 2014.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1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2014. 4. 1. 위 대출금 중 5억 4,2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또한 피해자 C는 2014. 4. 25, 피고인으로부터 E를 채무자로 한 차용금 8억 원의 차용금증서(수사기록 3권 제1,291쪽)를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바) F은 피해자 C가 위 5억 4,27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C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는 2014. 6. 10.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수사기록 2권 제881쪽)를 작성해 주었다. 5) 피고인의 E 경영권 양수 피고인은 2014. 8. 25. F과 사이에, F로부터 F 소유의 E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해자 C는 E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6) 피해자 C의 도료 생산 시도 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는 2014. 4.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 사이에, H는 폴리우레탄 및 M.M.A를 생산하여 E에 납품하고, T는 E 및 T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 및 기술적 노하우 등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C는 2014. 3. 2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18,486,700원을 투자하여 H에 도료 생산시설을 설치하였고, 2014. 6. 2. H의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에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추가하였다. 다) H는 2014. 9. 10. E, T와 사이에, E와 T는 H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고, 자신들이 수주한 계약을 H에게 양도해 주어야 하며, H는 우레탄 및 M.M.A.를 생산하여 E에 공급하고, 시공 자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호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C는 Y 공동으로 'Z'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마) H는 2014. 3. 2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합계 226,766,190원 상당의 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였다. 7) 피해자 C의 L에 대한 대위변제 가) 피해자 C는 E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억 원으로 보충한 다음, 2014. 2. 28.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 C는 2014. 4. 17.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성남지원 2014타채5140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L이 2014. 3. 5. E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성남지원 2014타채2983호)을 받았기 때문에 추심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 C는 2014. 5. 28. L에게 E와 연대하여 E의 채무 2억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5. 28.부터 2015. 4. 14.까지 L에게 합계 2억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L은 2014. 5. 28.경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C는 2014. 6. 27.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조달청으로부터 합계 448,751,190원을 추심하였다. 8) E의 회생절차개시 가) 피고인은 2014. 9. 22. 피해자 C에게 E를 채무자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인 AA, T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 6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해자 C는 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2. 3. 및 2014. 12. 4. E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E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성남지원 2014타채15817호, 2014타채15765호)을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17,570,590원을 추심하였다. 다) 신협은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성남지원 AB). 라)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2.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21호)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3. 11. 25. 피해자 C에게 "나는 회장님한테 10원도 안 주고, 돈다 줘요, 틀림없이 줘요, 그런데 회장님이 도움을 줘야 줘요. 벌 자신이 나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벌어서 1번으로 나는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매달 3천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줘요. 한 번에 주면 다 주죠. 이제 한 일 하나 하게 10억 짜리 든, 20억 짜리든 하게 돼 있어요. 하나 하면 내가 딱 회장님 거 정산을 해 줘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396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4. 2. 15. 피해자 C가 "올해 안에 얼마 정도 할 수 있어?"라고 묻자 "200억하려고 그래요"(수사기록 1권 제412쪽), "이게 한 달에 얼마를 하냐하면, 20억을 해야 돼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가 "20억 수주된 게 있어 지금?" 이라고 묻자 "아, 있죠. 4억 얼마 있어요. 지금 열아홉 건 있는데, 이건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공사할 때가 열아홉 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시작하면 이제 아산도 지금 사업 추가로 지금계약이 될 거예요. 그건 설계 해놨으니까."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422쪽), "회장넘은 4~5천 만 움직이고, 돈이 딱딱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F1 머리 쓴게 그거예요. 야, 이게 한 번에 가오는게 아니고, 조금 넣고, 또 가져가고, 조금 넣고,가져가는 상황은 내 돈 넣고 놨다가 돈 이득권만 가져가고, (중략) 돈을 재료를 천만 원치 사 가지고 공사를 5천만 원 어치 하는데, 천만 원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수사기록 1권 제424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의 2012년도 매출액은 44억 9,300만 원, 순이익은 1억 9,700만 원이었고, 2013년도 매출액은 28억 3,100만 원, 순이익은 1억 9,500만 원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91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E의 사업전망을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피해자 C가 소액의 운영자금만 대여해 주면 무려 10억 원의 확정채권을 변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 피해자 C는 E의 운영수익으로 확정채권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제1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담보마저 상실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C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추가로 E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 C는 확정채권 및 추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E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 E의 강원지방조달청에 대한 79,971,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및 전남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367,544,48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강원지방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E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변제받을 수 없었고, 전남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역시 변제받을 수 없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양도해 준 채권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회사자산현황, 부채현황, 수주현황, 회사등록증, 포장면허, 시공실적 등에 관한 서류를 일일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가 E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감사 요청에조차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제145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E의 운영 상황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2014. 2. 15.자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4. 1. 이후 피해자 C가 E 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가 F의 신협 대출금 또는 조달청에 대한 추심금인 점을 들어 피해자 C가 E의 자금을 집행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가 2014. 4. 1. 신협 대출금 중 5억 4,27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6. 27.부터 2014. 10. 22.경까지 448,751,190원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 C는 10억 원의 확정채권 및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확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또는 추심금은 위 각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피해자 C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E 운영자금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별도의 처분행위에 의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피해자 C는 F로부터 신협 대출금 중 5억 4,270만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2014. 6. 10. F에게 위 돈을 E의 계좌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위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E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 C가 E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C에게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대표이사는 제가 해요. 제가 주총 때 하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고, 회장님한테 약속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거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E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수사기록 1권 제396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4. 8. 25. F과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C는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고, 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아 E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피해자 C에 대한 차입금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E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돈을 구해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는 E와는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도료를 생산하여 E에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E를 직접 운영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E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체결된 2014. 4. 3.자 상호합의계약 및 2014. 9. 10.자 상호합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도료 생산에 관한기술을 이전해 주어 피해자 C가 직접 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생산한 도료를 E에서 매입해 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C는 H에 도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H의 사업목적에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추가하였다. 피해자 C는 H에서 도료를 생산하기 위해 2014. 3. 2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도료 원료를 디앤에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공급받았는데, 위 업체들은 모두 E의 거래처이고, 피고인이 직접 위 업체들에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도료를 1회 생산한 외에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구입한 원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공급하고, E로부터 원재료 구입비에 이윤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E에 2014. 6. 30, 176,868,340원의, 2014. 9.30. 235,847,305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도료 원료를 공급받았으면서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마지막으로 판시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4. 28.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E의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2014. 5. 중순이 되어도 추심금이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E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를 해서 일부러 검수를 늦추고 있으니, L의 압류를 해지해 주면 바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L에게 2억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L에 대한 채권의 대위변제를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Cl 자발적으로 이를 변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E가 2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운영자금만 대여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기망당한 상태였다. 피해자 C는 L에게 2억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E의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추심한 돈을 재차 대여해 줌으로써 결국 위 2억 500만 원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만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를 통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0의 대표이사로서 AC에게 O 주식 200만주를 양도하였고, AC는 위 주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2008. 9.경 구속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AC의 투자방식과 인적 조직을 그대로이용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은 투자금 수신사업을 총괄하고, AD 사업자 및 직원관리,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P 등은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모집 및 사업설명, 투자자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O가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P 등은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특수우레탄을 생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용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O는 유사수신업체로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해자 M은 P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들었고, 그 후 화성시 AE 위치한 O의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O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M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제품 및 생산시설, 생산과정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고, O 주권을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신협 대출금 통장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해 주고, F의 확정채무를 E가 인수하도록 협상을 중개하였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C가 E로부터 91,972,400원을 변제받았고, 신협 대출금 및 조달청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이 O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P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에도 단지 자신이 직접 피해자 M에게 투자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M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O를 운영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 피해자 C가 신협 대출금 및 조달청 추심금을 확정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2014. 4, 25.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2014. 4, 25.자 5,000만 원은 F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1쪽). 앞서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는 2014. 4. 25. E를 채무자로 한 차용금 8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에게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쪽), 피고인이 2014. 4. 25. E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F에게 송금된 점(수사기록 2권 제824쪽), 피해자 C는 2014. 6. 10.자 확약서 제4항 "공장 근저당권설정 8억원 해지(사유 : 약속 불이행) 또는 약속이행각서 제출한다." 부분에 "오천만 원을 지급했고, 일 개월 이내 오천만 원 입금하면 해지함"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는데, 결국 5,000만 원은 제2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해자 C가 F 에게 지급한 돈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