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15. 6.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의 장로로 있으면서 1996.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들이 모금한 교회건축헌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헌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헌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정기예탁을 하고,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의 담보로 제공한 다음 마이너스 계좌를 사용하면서 생활비, 사업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교회건축헌금의 자립예탁금(마이너스 계좌)에 대한 담보제공 부분] 피고인은 2003. 3. 21.경 위 피해자 교회로부터 위 헌금 2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3. 3. 21.경 동래농협 연천지점에서 피고인, F, G, H, I(이상 각 4천만원), J(2천만원, 이상 합계 2억 2천만원)의 각 명의로 농협 복리식 정기예탁에 가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 헌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22.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위 4,000만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자립예탁금(마이너스통장, K)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04. 3. 23.경 위 지점에서 위 2억 2천만원에 이자 11,313,301원 중 1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2억 3천만원을 1억원은 H 명의로, 1억 3천만원은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가입한 다음, 위 1억 3천만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05. 3. 23.경 위 지점에서 위 2억 3천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가입한 다음, 위 2억 3천만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하고,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06. 3. 28.경 2억 4천만원(위 2억 3천만원에 이자 및 건축헌금 1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 4천만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07. 4. 2.경 2억 4천 5백만원(위 2억 4천만원에 이자 및 건축헌금 5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 4천 5백만 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08. 4. 2.경 2억 5천 5백만원(위 2억 4천 5백만원에 이자 및 건축헌금 1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 5천 5백만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10. 4. 2.경 2억 7천 8백만원(위 2억 5천 5백만원에 이자 2천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 7천 8백만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 통장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12. 4. 2.경 2억원(위 2억 7천 8백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19,040,000원 중 2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14. 4. 3.경 2억원(위 2012. 4. 2.자 예탁금)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위 2012. 4. 2.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위 예탁금의 만기 도래시인 2016. 4. 4.경 2억원(위 2014. 4. 2.자 예탁금)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에 재가입한 다음, 위 2억원의 정기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담보로 제공(위 2014. 4. 2.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3. 3. 2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피해자의 교회건축헌금 등 합계 2억 7천 8백만원을 자신의 위 농협 자립예탁금(마이너스통장, K)을 사용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현재 2016. 4. 4.경 위와 같이 2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한 후 마이너스 계좌에서 2억원을 모두 사용한 상태임)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2. 4. 2.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14,676,750원)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4. 4. 2.경 동래농협 연천지점에서 2012. 4. 2.자에 가입한 정기예탁금 2억원에 대한 이자 14,676,750원을 위 지점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사무실 등지에서, 수산식품 구입대금 지불,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14. 4. 2.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9,864,010원)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6. 4. 2.경 동래농협 연천지점에서 2014. 4. 2.자에 가입한 정기예탁금 2억원에 대한 이자 9,864,010원을 위 지점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사무실 등지에서, 수산식품 구입대금 지불,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교회건축헌금 26,497,821원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위 피해자 E교회에서 모금한 건축헌금 26,497,82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사무실 등지에서, 수산식품 구입대금 지불,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복리식 정기예탁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신해지계좌 확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정기예탁금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