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2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C 501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C의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7.경 위 C 빌라의 출입 현관문 앞에 C 빌라 주민들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란에 D, 주소, 고소인 연락처를 기재한 후 그 아래의 발신자란에 B,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제목 : 공금횡령 및 공공회비에 따른 형사고발 통보'라고 기재를 한 다음 내용에 '. 중략., 귀하는 2014. 4. 28.에 주민회의 결과를 통보함에도 그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 중략., 형사고발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를 하고, 그 밑에 통보내용이라고 기재를 하면서 'C 하자보험 잔금 4,839,450원 및 공공회비 미납금 240,000원, 총 5,079,450원을 . 중략 . 납입요청' 이라는 통보서를 작성하여 붙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보서 부착장소 사진, C 주민회의결과 유인물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 빌라의 402호 대문 앞에만 통보서를 붙였을 뿐, C 빌라의 출입 현관문에는 통보서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이 범죄사실의 내용과는 다소 다르며, 주민회의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통보서를 부착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통보서를 부착한 위치와 내용에 대하여 본다. 통보서 부착장소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 내지 11쪽]과 C 주민회의 결과 유인물사본[증거기록 제21쪽]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판시 기재의 통보서가 빌라 출입문의 맞은 편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기재 통보서를 402호 대문 앞에 붙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은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기재 통보서의 수신자란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공금횡령 및 공공회비에 따른 형사고발 통보'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2014. 4. 28. 주민회의결과를 통보함에도 그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주민의견에 따라 서면으로 형사고발함을 통보합니다', '통보내용, C 하자보험 잔금 4,839,450원 및 공공회비 미납금 240,000원, 총 5,079,450원을 2014년 05월 15일 목요일까지 납입 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하자보험 잔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아직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는 점, 만일 피해자와 주민들에게 피해자를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면 피해자와 당해 주민들에게 별도로 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에도 빌라의 출입 현관문 맞은 편 벽면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주민들 외의 불특정 다수인들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점 등 통보서의 내용과 통보서가 게시된 장소 및 통보서를 읽을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이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통보서를 부착하게 된 경위 및 배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7.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C, 402호 대문 앞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보서를 작성하여 붙임으로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통보서 부착장소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 내지 11쪽]과 C 주민회의 결과 유인물 사본[증거기록 제2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부착한 유인물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통보서가 아니라, "C 주민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게시물로서 "2014. 4. 28. 12시 C 주차장에서 B 외 4명이 주민회의를 한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하자보험금 잔액 4,839,450원 및 공동주택 공공회비 미납금 24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 빌라의 출입 현관문 외에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보서를 부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보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