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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30.00:00에서 0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2 트럭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52,000원 1)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서류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등 사진 촬영)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전당대부계약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6, 10, 12, 23,29,32, 35, 38, 41,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도소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물건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이므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심야에 길가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가위 등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각종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안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긴급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석방된 후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추가로 더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20.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9:02경부터 19:34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빌딩 4층 (주)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 후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D이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00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장소가 위치한 CCTV 재열람 등) 1. 상품권 일련번호 및 영수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 절취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범행 장소에 출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자 드라이버 등의 도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사무실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반복했던 절취범행들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대변을 보기 위해 (달리 용무가 없고 이전에 방문한 적도 없었던) 건물 4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약 30분 동안 대변을 보며 온라인 게임을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6. 08:0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 3차로는 직좌 공용차로로 차로의 구분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좌 공용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의 좌측 반사경과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반사경과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0,6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복사),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블랙박스․CCTV 영상 캡쳐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61세)로부터 6,000만 원의 계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만나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cm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오른손에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불인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합의 의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후자금으로 모은 6,000만 원을 사기 당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나 피해 변제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1990년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4.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13.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2: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터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홈CCTV(LGU+맘카) 2대를 각각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키색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6.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8.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7. 11.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17 피고인은 2022. 6. 27. 07: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귀금속(10돈 순금 팔찌, 18K 금 귀걸이, 18K 금목걸이 각 1개)과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46 피고인은 2022. 7. 7. 09: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45 1. 2022. 7. 6.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6. 19:3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학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로 인하여 잠시 원장실을 비운 사이 원장실 내로 침입하여 원장실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1매,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2022. 7. 10.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6:17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안에서, 그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차량 및 가게 열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코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3:26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쪽에 손을 넣어 뒤지면서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 느껴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 각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2022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9부 2022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특가법위반(절도)죄성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2:20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라고 말하며 술값을 늦게 계산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밟고, 이를 피해 계산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냉장고 및 계산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 등을 1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수부 타박상, 양측 견관절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원본 및 머리부위 상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16회나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과 양주병을 10여병 깨뜨려 5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와 2015년경 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부산기관차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로서 2018. 11. 30.경 일광발 부전행 동해선 B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정차역 통과방지 알림방송이 출력되면 3초 이내에 확인제동을 취급하여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확인제동을 취급하여 비상제동을 완해하여 순차적으로 감속하여 열차 승객이 넘어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전동열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2018. 11. 30. 11:18 경 동래역에서 교대역으로 위 전동열차를 약 57km/h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정차역 통과방지 알림방송이 출력되었음에도 3초 이내에 확인제동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62km/h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비상제동이 체결되도록 하고,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음에도 6초가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확인제동을 취급하여 비상제동을 완해하게 함으로써 위 전동열차에 대하여 36km/h의 속도로 급격한 감속을 발생하게 하여 위 전동열차의 승객인 피해자 C 바닥에 왼손을 짚으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전동차에서 넘어지는 장면), 수사보고(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전자연동장치와 무선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열차 주간제어기 취급방법 관련), 수사보고(운전실 내 CCTV 관련), 수사보고(본건 당시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정차역 통과방지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자료회신)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음식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11. 7. 09:50경 광양시 D에 있는 'B'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양파를 까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사건을 목격한 종업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후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참고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및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대여금 채권자인 C의 채권자로서, C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C와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 융통이 안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약속을 했다면서? 나 영등포 깡패야, 지금 사무실 아래층에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23. 3. 3. 21:02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에서, 사무실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직후 C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본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전체길이 미상)을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왜 내 머리채를 잡냐”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D빌딩 앞에서부터 F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동폭행의 피해자 B은 2023. 3. 6., 특수협박의 피해자 E은 2023. 3. 13. 각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가 위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중 특수협박의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협박하는 등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칼을 꺼내어 협박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약 700미터 가량 추격하는 등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E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E은 2023. 3. 16. 수사기관에 합의금으로 받기로 한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한 C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E의 처벌불원의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가 E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C가 E에 대한 합의금 중 피고인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만약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든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794

범죄사실 2012고단2794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곡중학교 방면에서 옥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다가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앞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 정지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383,7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3. 22:5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분석) 20155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령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6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고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공소제기된 후 다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점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 및 G 소나타 승용차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해자 F을 병원까지 후송한 후에 도주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01:22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D 후보의 현수막(가로 7.4m, 세로 76cm)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날로 30cm 가량 찢어 훼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30m 가량 떨어져 있는 담에 붙어 있는 D 후보의 벽보(가로 52cm, 세로76cm)를 위 커터칼날로 40cm 가량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자료 통보, 관련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과 벽보를 각각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01:38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남,26세) 운영의 'D'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좌측 하악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01:5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 유무에 대해 물어보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며 손을 위 F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위 F1 손을 치우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6번 아래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병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위와 같이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위 G가 피고인의 친구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고, 손으로 F을 밀치고 G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2015고단862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1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96,359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08 피고인은 심야시간(01:00-05:00경)에 광주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침입하여 현금 등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04:00경 광주 서구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그랜저H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핑크색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동전 약 10만원 상당, 종이컵에 들어 있던 동전 약 3만원 상당 1만원권 5장 합계 약 1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8,8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추송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CCTV 사진 [2015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절도 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르되, 절도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므로, 양형기준 산출을 위하여 절도 제3 범죄의 양형기준까지만 적시한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2015고단862호 사건의 피해자 Q, S, V, W, X, Y, AA, AF, AG, AJ, AL, A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원하고 있고, 2015고단1108호 사건의 피해자 AX, AU, AW, AZ, A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9.경 피해액이 비교적 큰 2015고단862호 사건의 피해자 D, R, U, AB, AI, T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0회에 걸쳐 차량 내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이유는 피해자들이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금품이 없거나 소액이었다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합의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