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 부터 2019. 1.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임금 1,144,410원 및 퇴직금 6,754,111원 합계 7,898,5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지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AI, AJ, AK, AL, AM, AN, AO, A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88,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근로자별 체불내역서, 각 퇴직소득원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161,535원 및 퇴직금 5,621,812원 등 합계 6,783,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B, C, D, E, F, G, H, AA, I, J, K, L, M, N, AB, O, P, Q, R, S, T, U, AC, V, AD(AE생), W(X생), Y, Z)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81,637,212원 및 퇴직금 359,578,068원, 합계 441,21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생),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B, AC, AD(AE생)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위 근로자들 28명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의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이 근로자 28명과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액 합계 164,188,549원 중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57,475,5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에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1:55경부터 22:06경까지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트럭이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체포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소재 상가를 매입하거나 투자한 적이 없었고, 2016년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B 및 C 등에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8월 9월경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약 290만 원의 월급, 그 이후에는 약 186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월급 및 실업급여도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금원 및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입구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상가를 매입하고 그곳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6. 8. 29.경 대부업체인 F를 포함한 5개 대부업체와 각 10,000,000원씩 총 5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8월 초순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2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신(대월) 원장, 각 K 대화 내용 출력물, 계좌내역조회, L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년 9월 말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처지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7경 아산시 B모텔 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지인 C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청취 및 녹취록 제작), 녹취록 1. 내사보고(C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 및 CD, 통화내용 녹취록에 대하여), C 휴대폰 분석내역 CD,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병점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날짜 특정),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에 대해 1. 통신자료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16:43 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저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이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www.w운전한 거리가 짧고,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2019고단18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6:10경 김제시 B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1:35 경 김제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증거사진(CCTV 영상캡쳐사진)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9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17:30경 진안군 K 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함,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손으로 만져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우측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1:45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1:40경 춘천시 C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에서 D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E(가명, 26세, 여)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택시 운행 업무 종사자로서 보호대상인 만취한 승객에게 한 행위의 죄질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어느 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입· 출금이 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안동시 경동로 935-2에 있는 용상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화물로 송부하고, C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9: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C(82세)의 집 주방에서 처 D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밥그릇을 엎고, 식탁을 엎으려고 하자 "30년 동안 혼자 밥해 드시면서 살았으면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몸에 밀려 쓰러지는 장판을 붙잡으려고 급하게 다가가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증거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장판이 쓰러지려고 하길래 장판을 붙잡으러 가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밟았던 것 같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인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아닌 다리 부위를 밟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긴 하였지만 "모르고 밟은 것과 감정이 실려서 밟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저씨는 모르고 밟았다고 하겠죠. 자신이 목격했을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밟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비롯한 몇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천시 B에 있는 토지를 650,000,000원에 매도하여 대출상 환액을 제외한 423,176,281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4,958,550원(체납세액 합계 215,435,800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12,000,000원을 배우자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08,000,000원을 출금 및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및 체납유무조회서(A),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A),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대체출금 전표 사본 및 대체전표 사본, 제적등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체납세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0:2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애견용품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간경화로 인한 알콜 분해능력 부족이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21:20경 충남 아산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297-3에 있는 '석정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4. 00:09경 평택시 비전5로 20-44에 있는 배다리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2008년도, 2009년도, 2018년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이르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또한 이 번 음주운전 경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그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7: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목재 계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0. 22:10경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 30-63, 해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가 비틀비틀대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렸으며, 위 해미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빠져 나올 당시 통행권을 찾지도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넋을 놓고 있었으며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22:50경부터 23: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22: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