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1대 주주인 E 측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40.86% 상당의 D 주식을 인수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회장 지위에 있었던 G(2014. 5. 9. 구속기소)의 조카로,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G와 F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던 G의 동생 H(2013. 8. 19. 구속기소) 등은 시세 조종을 통해 D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I 등의 증권계좌로 D 주식을 매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G 등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1차 시세조종 범행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2. 3. 11:13: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K)를 이용하여 D 주식 650주를 주당 4,91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1:12:38경 위 사무실에서 I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D 주식 450주를 주당 4,9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10원에 26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63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20. 09:10: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M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3,650원에 190주, 매도 1호가 3,690원에 50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2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9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90원에 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0. 1. 20.경부터 2010. 2. 19.경까지 사이에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8,68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20. 09:09:0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M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3,650원에 190주,매도 1호가 3,685원에 20주, 매도 2호가 3,690원에 56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20주를 주당 3,68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50원에 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0. 1. 20.경부터 2010. 2. 19.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0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29. 12:08:4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P)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3,930원, 매수 5호가 3,85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50원이 낮은 주당 3,78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0. 1. 29.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28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범행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5. 28. 14:45:5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Q)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D 주식이 매수 1호가 925원에 8,610주, 매도 1호가 930원에 2,690주, 매도 2호가 935원에 18,860주, 매도 3호가 940원에 25,86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4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0원 높은 주당 9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40원에 4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하는 등 고가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5. 24. 10:10: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Q)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16,570주, 매도 1호가 775원에 1,320주, 매도 2호가 780원에 22,08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3,000주를 주당 77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75원에 3,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0. 5. 24.경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3차 시세조종 범행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19. 09:15: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Q)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730원에 4,820주, 매도 1호가 735원에 1,520주, 매도2호가 745원에 48,85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5,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3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35원에 5,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10. 7. 1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8,4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19. 09:12:3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Q)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735원에 10,050주, 매도 1호가 740원에 1,850주, 매도 2호가 745원에 8,870주, 매도 3호가 750원에 8,64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5,000주를 주당 7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40원에 5,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010. 7. 19.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2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19. 09:25:4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R 명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S)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730원, 매수 5호가 71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30원이 낮은 주당 705원에 7,85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2010. 7. 1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45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2010. 7. 19. 14:50:08경 F 사무실에서 I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D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100,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4차 시세조종 범행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12. 24. 09:18:4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D 주식 4,500주를 주당 556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9:19:00경 위 사무실에서 O 명의 유진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D 주식 3,000주를 주당 556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6원에 15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565,87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20. 09:10: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51원에 1,560주, 매도 1호가 552원에 8,61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1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52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2원에 10주를 매매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총 73회에 걸쳐 합계 174,98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2. 22. 12:26:5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유진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45,05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9,41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7,70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10,0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0원에 1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2010. 12. 22.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합계407,15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호가공백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2. 22. 12:27: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 명의 유진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43,760주, 매도 1호가 550원인 상황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D 주식 10,0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2010. 12. 22.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57,680주의 호가공백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2. 20. 14:56:27경 F 사무실에서 O 명의 유진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D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49원, 예상체결수량 25,750주인 상황에서 주당 550원에 26,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68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5차 시세조종 범행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2. 17. 13:36:3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U 명의 토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V)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62원에 1,700주, 매도 1호가 563원에 4,07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2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63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63원에 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011. 2. 17.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총 87회에 걸쳐 합계 89,86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2. 17. 14:13: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U 명의 토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V)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61원에 1,670주, 매도 1호가 562원에 110주, 매도 2호가 565원에 2,000주인 상황에서, D 주식 220주를 주당 562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62원에 2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2011. 2. 17.경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93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2. 18. 09:03: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U 명의 토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V)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62원, 매수 5호가 559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9원이 낮은 주당 554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2010. 2. 18.경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호가공백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2. 17. 14:13:3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U 명의 토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V)를 이용하여, D 주식이 매수 1호가 562원에 1,970주, 매도 1호가 565원인 상황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D 주식 650주를 주당 563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2011. 2. 17.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870주의 호가공백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2. 17. 14:59:57경 F 사무실에서 U 명의 토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V)를 이용하여 D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62원, 예상체결수량 31,600주인 상황에서 주당 568원에 6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2011. 2. 17.경부터 2011. 2.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8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AA, AB의 각 문답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의자 J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자료, J 시세조종현황 자료 2부, J D 시세조종 가장통정 주문내역(10. 1. 20. ~ 10. 4. 14.) 1부, J D 시세조종 고가매수 주문내역(10. 1. 20. ~ 10. 4. 14.) 1부, J D 시세조종 물량소진 주문내역(10. 1. 20. ~ 10. 4. 14.) 1부, J D 시세조종 통정매매 주문내역(10. 12. 20. ~ 10. 12. 27.) 1부, J D 시세조종 고가매수 주문내역(10. 12. 20. ~ 10. 12. 27.) 1부, J D 시세조종 물량소진 주문내역(10. 12. 20. ~ 10. 12. 27.) 1부, J D 시세조종 호가공백 주문내역(10. 12. 20. ~ 10. 12. 27.) 1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자 통보, (주)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통보 1. 수사보고(AC 사건 압수자료 중 AD가 관리 중인 증권계좌 관련 자료사진 등 첨부보고),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X 계좌 A 주문 녹취록 등], A 녹취록 1부, 종과관여 현황 자료 1부, 주가흐름표 1부 1. 수사보고[호가관여율 및 매수비중 비율 등], 호가관여율 및 시장지배력 관련 자료 2부 1. 수사보고(주가부양 호가관여율 등) 1.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 1.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연관성) 1. 수사보고(시세조종 계보도) 1. 수사보고(A 전화주문장소 확인), 올레 케이티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주문내역 첨부보고), H D 시세조종 고가매수 등 주문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의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보고], H 시세조종 초일기준 D 시세조종 주문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 시세조종 혐의군의 입출고 유사성 자료 첨부보고), 입출고 유사성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 시세조종 혐의군의 시장지배력 자료 첨부보고), 혐의군 매매의 시장지배력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D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내역 첨부보고), D 시세조종 불공정거래내역(2010. 12. 20.~27.), D 시세조종 불공정거래내역(2011. 2. 11.~24.) 1. 수사보고(A 등 녹취록 내용 보고), A 등 녹취파일 CD, 전화통화 녹취서, 1. 수사보고(4, 5차 시세조종기간 중 J, X 매수 공시자료), 피의자 G 제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내역 1부 1. 수사보고(AC 사건 압수자료 중 AD와 관리중이던 시세조종 내역 일보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시세조종 내역 일보 확인자료 첨부],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수사보고(2010. 6. 1.~2011. 1. 7.까지 D 일자별 주가현황 첨부), D 일자별 주가 현황 1부 1. 수사보고(U, R 명의의 증권계좌주문 녹취록 첨부 보고), 1. U 명의 증권계좌 주문녹취서 사본 15부, 2. R 명의 증권계좌 주문녹취서 사본 36부 1. 수사보고(시세조종혐의 증권계좌 동일 아이피주소 사용 확인보고), 주식거래주문내역 1부 1.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차수별 해당 기간내 범행 전체 포괄하여, 시세조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에 걸쳐 도주한 점,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 회수 및 액수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 성이 크다. 한편,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외삼촌인 G의 권유를 받고 F에서 허드렛일 일을 하기 시작했고, 주가부양 및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주식거래 역시 G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주가부양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주범인 G, H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태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