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09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전 유성구 E, 3층에서 'F' 안마시술소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 D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각각 주·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09. 4. 8. 02:00경위 안마시술소에서, 휴게실 1개, 객실 및 서비스 룸 7개, 객실 17개를 설치한 후 여종업원 G, H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C, D는 위 A로부터 각각 월 60~70만원 및 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야간 카운터 업무를 맡아 안마시술소 관리하며 위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I 등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화대 18만원씩 총 54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 경부터 2009. 7. 21. 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전표, 일보, 현장사진, 장부 1. 회시된 신용카드 내역(원본), 신용카드 내역(정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37,32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리는 한편, 2009. 7. 20. 에 1,560,000원의 현금매출을 올린 사실, 위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에는 17만 원 내지 18만 원, 현금으로 결제 받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중 2만 원을 안마사에게,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터 잡아 위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대가로 취득한 이익을 위 피고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면 합계 15,887,058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의 지분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15,887,058원 중 1/2 에 해당하는 7,943,529원씩을 각각 추징하기로 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넘어서 얻은 이익은 그 금액을 특정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위 7. 20. 의 영업수익금 1,560,000원에 영업기간을 곱한 79,560,000원을 범죄사실 기재 기간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기간 내내 1일 수익금이 위 7. 20. 의 수익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채용하기는 어렵다3) 1) 위 피고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는 경우, 위 피고인들이 얻는 이익은,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17만원당 7만 원, 현금 매출의 경우 15만 원 당 5만 원이 되므로, 위에서 본 사실을 토대로 위 피고인들 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면,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15,367,058원(원미만 버림), 현금 매출의 경우 520,000원이 되어 합계 15,887,058원이 된다.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2223 판결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 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는 점 참조. 3)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태도, 자백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익의 구체적 액수부분에 관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자백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광주시 B 임야 12,222m²(3,697평)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야를 남편인 C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일 뿐 임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업용으로 이용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사본 등, 개별공시지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정읍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9. 2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호프집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길게 뻗어 피해자의 상체를 휘감아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8.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직장 동료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2차 회식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배를 주무르고,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7. 3. 12:30경 위 D센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8. 1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 인근 노상에서 직장동료들과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왼쪽 엉덩이를 2-3회 가량 찌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19. 8. 21. 12:40경 위 D센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비비듯 문지르고, 복부 부위를 문지르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도 B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2019. 12. 17.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0. 3. 16. 불출마를 선언한 E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이자 자원봉사자이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F지역 예비후보자와 함께 하는 대학생(B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 정책토론회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예비후보자들의 불참통보, G대학교·H대학교 학생들의 불참통보 등으로 인하여 행사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자, 위 E 단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12:00경 I에 있는 J에서, B대학교 학생 등 47명이 모인 자리에서 '2020 F 지역 총선 예비후보자와 함께 하는 대학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위 E을 초청하여 위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K 활성화 대책', 'B대학교 L대학 M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이에 답변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하게 하는 한편, 위 E을 소개하면서 "E 의원님의 미담을 약간 드리자면 제가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 한 이후에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2018년도 연말에 우리 B대학교와 시와 협약해서 1년 10억 원, 50억 원, 연말에 10억 원씩 지원받기로 했는데 시의회에서 그게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건이 E 의원님이 추진을 많이 해 주셨어요."라고 업적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좌담회를 개최하여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B대학교 학생이자 선거구민인 N에게 J에서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3천 원 상당의 쿠폰 1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게 합계 48,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녹취록(순번 7, 19, 20, 21, 22, 24, 25), 캡쳐 사진 13장, 수사보고(간담회 참석자 및 쿠폰 수령자 확인), 수사보고(F 주소지 쿠폰 수령자 범죄일람표 확인), B 주소지 범죄일람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7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를 약 2달 앞둔 시기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특히, 2020. 2.경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J을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J의 관리자 0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간담회를 강행함)에도 E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E 예비 후보가 2020. 3. 16. 후보직을 사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에 미친 영향은 작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X5 자동차와 C 벤츠 240s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4. 23. 19:45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240s 자동차를 운행하고, 나. 2015. 6. 12. 10:48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2015. 9. 3. 13:0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240s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I은 2018. 2. 25. 14:55경 논산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돼지출하대 1개를 I이 운전하는 L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은 2018. 2. 25. 15:00경 논산시 M에 있는 비료공장 건물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회수품 사진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도로교통법위반 조회대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가.죄에 대하여, 2015. 6. 4.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권고형량은 1월~9월이나 처단형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처단형의 하한인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3회의 절도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절도죄를 각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0:17경 논산시 O에 있는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프레셔(공기압축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엔진 브로워(송풍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해 인정되는, P이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급하게 컨테이너 쪽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주하듯이 좁은 농로를 운전하여 간 사실, 컨테이너에 있던 컴프레셔 및 엔진 브로워가 전봇대로 이동되어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프레셔 및 엔진 브로워를 옮기는 와중에 P이 현장으로 돌아오자 이를 두고 달아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P도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급히 나와 차량을 타고 가자 이를 추격하였으나 놓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컨테이너에서 컴프레셔, 엔진 브러워를 임의로 취거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점, 컴프레셔나 엔진 브로워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만지거나 옮겼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P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쪽에서 급하게 나오다 전봇대 부근에서 허리를 두 번 굽히는 듯 한 장면이 있으나, 컴프 레셔나 엔진 브로워의 크기 및 무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장비들을 들고 나오다가 그 때 전봇대에 내려놓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프레셔, 엔진 브러워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03:00경부터 03:26경 사이에, 공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6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과 임금을 달라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5cm)을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그곳 타일 벽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7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창, 차문, 사이드미러, 안개등 등을 내리쳐 수리비 865,116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03:00경부터 03:2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으로 밀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03:38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B의 E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장삽(길이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차량 손괴 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특수상해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 신청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2018고단3666]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C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기 전인 2015. 3. 30.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주)C를 운영한 사람,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5. 4. 29.경 D이 운영하던 (주)C에 BMW530d 차량을 리스해 준 업체이다. 피고인은 D이 2015.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리스담당 직원과 H BMW 530d 자동차에 대하여 ㈜C 명의로 계약기간 48개월, 매월 납부액 1,106,992원, 리스계약 만기 시에는 ㈜C가 자동차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35,680,0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위 자동차를 2016. 4. 14.경 D으로부터 ㈜C의 운영권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7. 7. 14.까지만 리스료(합계 28,477,385원)를 납부하고 2017. 8.경 지인인 I에 대한 개인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493] 피고인은 영주시 J건물의 건축주였고, 위 빌라는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1세대는 피해자 K가 위 빌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8,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1개 세대는 피해자 L, 2개 세대는 피해자 M, 2개 세대는 N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들에게 'O으로부터 빌라 하자보증금을 지급받아 하자보수공사 및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O 주식회사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빌라 소유자로서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에 따라 O 주식회사가 2017. 8. 30.경 위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M 명의 계좌로 하자보증보험금 3,954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빌라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M으로 하여금 위 하자보증보험금 전액을 'Q'에 송금하게 하였으나, 피고인과 'Q' 사이에 공사대금 부분에 이견이 생기자 피고인은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1.경 Q로부터 수수료 354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경 나머지 6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위 3,600만 원은 'J건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 목적이 정해진 금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9.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경 위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달 8.경 위 3,600만 원을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U건물' 공사 현장의 창호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로 이용중인 차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목적이 분명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MW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하자보수비 일부를 예치하고, 일부 세대에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일부 세대의 소유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전남 강진군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아이들 옷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광주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추석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10 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의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D의 직장상사인 E, F에게 "G 직원 전처입니다. …(중략)… G 여자친구 D랑 G이랑 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다시 재결합해서 애들이랑 같이 살자하여 뱃속에 셋째까지 생겼는데 어제 결국 사귀던 여자친구를 택하며 저한테 애기 지우랍니다. 양육비도 안주고. 오늘 낮12시까지 입금시킨다더니 저를 차단하고 연락도 없어서 팀장님께 부탁 좀 드립니다! …(중략)…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7.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26먹은 니놈이나 28먹은 그년이랑 둘이 만날람 곱게 만나, 니년은 뭔데 양육비 문제에 니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지? 니애여? 양육비 이새끼가 오늘 8월 21일 낮 12시까지 안주면 니년이준다고? …(중략)… 내가 임신한 셋째를 니가뭔디 지우라마라 병원 알려준다만다여 …(중략)… 그년이 나야 애들이야? 이말에 애들도 안보고 살겠단말 쉽게 말하드라? …(중략)… 니그가 날 어쩐다고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임신테스트기해서 두 줄이 나와서 G한테 먼저 알렸더니 처음에 D씨가 지우라고 말했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게시 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 변제계획을 알리자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여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D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과가 약 10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흔들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8%)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 적재함 모서리와 조수석 차문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광주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되,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설정함)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48세)와는 2007년경부터 화훼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그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훼농장의 꽃배달 등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임금 내지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금 내지 경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자 "H, I 까 볼까, J 엄마 반응이 어떻게 나온가 보게"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여금 2,000만 원 및 물품대금채권 1,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13:00경 광주 서구 K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큰형 L의 집에서, L에게 "어차피 갈 때까지 가야한다라면 저는 그것까지 하겠다, 피해자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세요, 안 깨지는 것을 원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2. 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L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온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가정 문제나 협박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녹음일시 17.06.21), 녹취서(녹음일시 17.06.22)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작성의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의 메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자해공갈단'의 일원으로, D, E, F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취소된 피해자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온 교육대상자를 물색하다가, 대상자를 발견하면 위 자동차의 운전자를 따라가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이를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D 등은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는 대상자를 물색하는 일명 '물색'역할, 교육이 종료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떠나는 위 대상자를 미행하고, 고의로 위 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내는 일명 '환자' 역할, 위 대상자가무면허운전인 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10:00경 김천시 영금동 '황금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위 자동차를 따라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혀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D은 피해자의 시동생행세를 하면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이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9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7. 08:1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J(6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위 자동차를 따라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혀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E는 피해자의 여동생행세를 하면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이때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은 2013. 12. 9. 17:30경 구미시 '선산휴게소'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위 자동차를 따라가 피고인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혀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D은 피고인의 시동생 행세를 하면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기관 접속기록, 병원진료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6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무면허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오래 지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1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명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8. 20:4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2방 손님인 E 외 1명에게 맥주 1캔 당 7,500 원 씩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2매), 영수증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노래방에서 위 증인들이 마신 맥주 외에 다른 보관된 맥주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노래방을 벗 어나서 맥주를 반입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 증인과 증인 일행이 맥주를 반입하여 마셨다는 흔적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