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5-1

2020고단4055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E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금융권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한 각종 대출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수수료 등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8. 12. 1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A, E에게 위조된 대출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8. 12.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 브로커를 섭외하고,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위란에 ‘사원’ 기간란에 ‘2017년 05월 25일 ~ 2018년 12월 19일 현재’, 내용란에 ‘상기인은 2017. 5. 25.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하단에 ‘회사명 : ㈜F’, ‘대표이사 : G’이라고 기재한 뒤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도록 한 뒤,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계정에 접속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 8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2. 20.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청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J행복신용대출 1,46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E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F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B는 D, E과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대출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 8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4 K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E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E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하고, K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E은 K으로부터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4. 1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구입한 재직증명서 양식파일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L 대표 M 외 1명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K에게 교부하고, K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대표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L 대표 M 외 1명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총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 K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E, K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4. 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J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이 거절되자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은행 경기영업부에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다시 대출이 거절되자 2020. 4. 21.경 수원시 팔달구 Q시장 내에 있는 R은행에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 K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C는 E, K과 공모한 바에 따라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은행 수원시청역지점, 피해자 P은행 경기영업부, 피해자 R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자에 의해 위조 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2017년도 월별급여명세서, 2018년도 월별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공소장 [2020고단54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7. 8. 30.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고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좋지 않다. 피고인 C : 범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