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패딩과 흰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파일 중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파일은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ㆍ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ㆍ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ㆍ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순번 18번 범행 일시인 2021. 4. 24.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순번 18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이 사건 휴대전화로 공공장소나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몰래 촬영되었다. 따라서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순번 18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순번 18번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로서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ㆍ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순번 18번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복제한 동영상 파일은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여성들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버스정류장,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카메라를 가방에 놓고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휴대폰 카메라의 100배 줌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도 교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