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2018고단3117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해피콜 블랜더 믹서기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믹서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믹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G 계좌(I)로 1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3742₁ 피고인은 2018. 4. 경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L 남울산 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M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내용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반납일시가 도래하여 같은 해 5. 21.경부터 위 K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즉시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해 6. 28.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8.¹3744₁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음료 냉장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23 경 강원 철원군 아파트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료 냉장고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음료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자신 명의 G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만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Q' 게시판에 "영화관람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 게 "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영화관람권 2장을 예매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관람권을 예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Z+123₁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강원 철원군 아파트 P호에서 D 카페 E 게시판에 "김치냉 장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명의 G 계좌(V)로 37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TV, 세탁기, 어린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명의 G 계좌(V)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11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83742₁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8고단3744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메시지내역 2019고단 9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 교신 내용, 쪽지 2019고단123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 후 피해 모두 변제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가출 후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양부모가 피해 회복 및 피고인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연락 가능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여 대부분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