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2017고합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62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5. 7,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12.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나 좀 보자, 혼 좀 나야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씹새끼야, 넌 혼 좀 나야 돼, 이웃간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냐, 왜 신고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7, 4. 22. 밤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자, 2017.4, 22,23:37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10분간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야, 씹놈아 나와봐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7. 4, 23.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 가항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자, 2017. 4. 23, 02:58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10분간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며 "야 씹쌔끼야너 나와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36 피고인은 2017. 4. 23. 2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자신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 있던 LPG 가스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거 피의자가 피해자 상대로 범행한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처리 내역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등 보고), 판결문 2017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3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왜 술을 안 주냐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의 신고로 위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 18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위와 같이 벌금이 나온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 갔는데,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식당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맞았다'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의 신고로 위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113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2 의 나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마) 관련자의 진술 피고인 : 피해자 때문에 벌금도 받고, 집행유예도 받다보니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집에서 피해자 생각만 하면 욱하는 감정이 있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피해자가 피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2017고합34 사건 증거목록 7, 해당 수사기록 78쪽)]. 피해자가 2015년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2017고합34호 사건 증거목록 9, 해당 수사기록 118쪽)]. 피해자를 만나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여, 나를 왜 엮었는지 물어보려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7고합34호 사건 증거목록 17, 해당 수사기록 제149쪽)]. 피해자 : 피고인은 2015년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님을 내쫓은 일이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였다. 그 사건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때문에 보복하고자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들기길래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하였다 I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7고합34호 사건 증거목록 2, 해당 수사기록 12, 13쪽)].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일과 범죄사실 2 의 가항을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의 신고 및 피해사실의 진술로 2회 형사처벌 받는 불이익을 입었고, 범죄사실 2 의 가항 행위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여 소란을 피웠던 사실(집행유예를 받은 업무방해죄 범죄사실임)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대면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거듭하여 찾아갔다. 라)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언동(왜 신고를 했느냐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함, 방문을수차례 걷어참) 및 상태(술에 취함)나 일시 • 장소(야간에 영업소나 집을 찾아감)를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사과하려고 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만한 일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종전에 처벌받은 일과 범죄사실 2 의 가항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것 외에 없다. 마) 피해자도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찾아온 것이라 인식하고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2. 2017고합3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스통을 집어 던지려고 한 적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가스통을 잡고 버틴 것일 뿐이다. 식당 문을 걷어차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15분 내지 17분이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식당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가스통이 있는데, 이 가스통은 윗부분만 쇠사슬로 벽에 연결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해당 수사기록 22쪽, 2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36 경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도착시간 20:39경) 피고인을 일행에게 인계하고 21:01 경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21:27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재차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21:30경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식당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통을 집어던지려고 하였고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는데 도저히 제지할 수 없어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스통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아 어느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경찰관이 재차 신고를 받고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점,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난 시간과 다시 신고를 받고 도착하였을 당시의 간격(약 30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스통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제3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이1년 4월(특별감경영역) 다. 제4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4월N2년 5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날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게다가 보복목적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