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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 옥상으로 올라가자"며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D맨션 E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담벼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성욕이 생기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내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피해부위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및 지능저하증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지능저하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각 간음과 강제추행에 나아가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등이 비슷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였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중 성욕을 느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와 외조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종업원인 피해자 D(62세, 여)이 위 식당 앞 쌈지공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3세,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9cm, 칼날 17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 칼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겁을 먹고 도망 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던지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설립·운영하려는 망 C(2015. 5. 16. 사망, 그 이후에는 그 딸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된 후, 2016. 3. 25. 대표이사 명의를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 C의 부탁으로 E 트라고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대신 지입차주로 있던 중, 2015. 10. 2.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 주식회사의 'G'에 대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D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F와 수익자가 피고인인 위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트럭 운전자 H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인 2016. 3. 16. 피고인의 신 청으로 F로부터 위 H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후에 D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 발췌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A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보험증권 사본,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수령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보험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이고, 그 보험금을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2013. 7. 29.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단지 신용상의 문제로 그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였고, 2015. 5. 16. 사망한 이후에는 딸인 D이 그 운영을 맡아왔던 점, B는 물류운송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 6대를 구입하면서 친척인 피고인(3대), L(2대), M(1대)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일을 비롯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차량 할부금, 기사 월급, 주유대금 등의 납부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해 왔던 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B에서 관리하였고, 그 운전기사인 H는 B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자보험계약은 2015. 10. 2. B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D은 법인 명의로 가입하려면 최소한 5대의 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4대의 차량에 대해 각 그 차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금의 수익자도 각 차주로 하였던 점(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만 가능),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B에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출금되었던 점, D은 2015. 10. 26. H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사고수습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소유권이 B에 있음을 전제로 2016. 2. 25. H의 배우자 O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B가 관리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가 아니라 I계좌로 위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여 2016. 3. 16.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D에게는 비밀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그 전액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투자금 등을 회수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로 D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고가 난 이후에 D이 보험금이 나오면 사고수습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보험금을 자기 맘대로 다른 곳에다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 귀속되어야 할 사망보험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수령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횡령 범행 전에 상계하기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투자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소유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C이 운영하는 B에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금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 있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횡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숲속1반 담임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09:42경 위 숲속1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한쪽 구석에 앉힌 후 09:55까지 13분가량 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H(2세), 피해자 I(여, 2세) 및 피해자 J(2세)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수사보고(진술녹화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화면캡처 사진)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영유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지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환경과 보육하는 유아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주된 피해자인 G과 피해자 H의 각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경 경산시 C에 있는 축사에서 한우 157마리를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던 중 경산시청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림축산자유무역협정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폐업 여부를 실사하기로 한 2014. 11.경까지도 키우던 한우 중 90마리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경산시 D에 빈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월 임대료 30만 원을 줄 테니 한우 90마리를 옮겨서 사육하면서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사를 임대해주고 한우가 매매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한우이력제의 소유자 명의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경 경산시 C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하던 한우 90마리를 경산시 D 피고인 B의 축사로 옮기고 한우 이력제의 소유자 명의도 피고인 B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한우를 사육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1. 13.경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축사로 찾아온 경산시청 E면사무소 직원 F 등에게 사육하던 한우를 모든 처분하였다고 말하며 빈 축사를 보여주고 폐업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2. 2.경 재차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추가로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A의 처 G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9.경 경산시청 E면사무소 직원 F 등이 현장 실사 후에 작성한 폐업 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로 한우 157마리를 사육하다가 모두 처분하고 폐업한 것으로 믿은 경산시청 축산진흥과 불상 공무원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137,7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사육농가현황, 한우폐업지원사업현황, 수사협조회신, 폐업확인서, 한우폐업대상개체내역, 한우 사육지별 소 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 1. 각 수사협조 및 회신(축산물이력정보), 수사협조의뢰(K시장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L시장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보조금 약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6. 27.경 부정수령한 보조금에 이자를 합한 약 1억 4,000만 원을 국가에 반납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보조금 약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A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등을 국가에 반납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창녕군에서 함안군 일대 낙동강 C공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D건설은 2010.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준설 및 토공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약 300억 원, 공사기간 2010. 2.경부터 2011. 10.경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낙동강 C공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준설 및 토공 공사에 대한 시공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상무로 위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F(2014. 5. 8. 사망)는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G회사 대표로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시공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G회사 등 하청업체가 대금을 청구할 경우 실제로 그 대금에 상응하는 공사 내지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검토한 후 위 회사로 하여금 실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청업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관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지급받은 대금 중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하였고, 위 F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관리, 감독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건네받아 유용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말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F에게 D건설 현장소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유한회사 H에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여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는 2011. 3. 31.경 위 H에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E에 제출 하여 2011. 5.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이 2억 원을 F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E이 부도가 나게 되자 피해자 E이 G회사 이름으로 I 주식회사에 제공한 G회사의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피해자 E과 G회사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피해자 E에서 그 장비사용료를 G회사에 지급하여 사실상 G회사에서는 I에 장비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었음), 2011. 7. 14.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G회사에서 I에 175,802,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를 제공한"공급자 G, 공급받는자 I(주), 합계금액 175,802,000원, 작성일자 2011. 6. 30."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I으로 하여금 2011. 7. 26.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175,8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장소불상의 회식자리에서 F에게 피고인 B가 차량을 한 대 살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A은 2011. 5. 중순경 F에게 피해자 E에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여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차량구입 명목으로 건네주라고 말하고, F는 이에 따라 2011. 5. 25.경 피해자 E에 사실은 15,753,000원을 초과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5,75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E에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2011. 5. 27. F에게 위 5,000만 원이 포함된 82,590,750원 상당 전자어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경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수사기록 21쪽), 각 허위세금계산서(수사기록 22, 23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81쪽),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508쪽)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4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0: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에 있는 칠성교 교차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칠성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동인지하차도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행하던 D 엑센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엑센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약 523,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에 대해)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20분 만에 고성지구대를 방문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에게 자진 실토하였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부딪친 후 몹시 당황한 나머지 제때 정차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곧바로 인근 경찰관서에 자수한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가볍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경기 연천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6,796m²(C 임야 중 764m², D 임야 중 5,578m², E 임야 중 454m²)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싸리나무를 비롯한 잡목, 잡풀 등을 굴취하고,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경기 연천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6,796m²(C 임야 중 764m², D 임야 중 5,578m², E 임야 중 454m²)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싸리나무를 비롯한 잡목, 잡풀 등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지 피해면적 조서,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금융거래내역,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산림피해면적조서,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 1. 위치도,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측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 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산지관리법위반 범행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 중 6,796m²(C 임야 중 764m², D 임야 중 5,578m², E 임야 중 454m², 위 각 임야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싸리나무 등 입목을 굴취하고, 위 임야의 임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한바 없다. 2. 판단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로 이 사건 임야의 싸리나무 등 잡목, 잡풀을 굴취하고,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8.경 미리 보유하고 있던 조경수인 소나무를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싸리나무를 비롯한 잡목, 잡풀 등을 굴취하고, 이 사건 임야의 도랑 주변의 싸리나무를 긁어내고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평탄화 한 후에 소나무 33그루를 식재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채석장으로 사용하다 산림으로 복구된 지역으로 싸리나무, 잡목 등이 생육되었는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로 이 사건 임야의 싸리나무 등 잡목과 잡풀 등을 굴취한 후 이를 폭 5 내지 10m, 높이 1m 정도의 봉분 형태로 쌓아 이 사건 임야 주변에 방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임장하여 훼손된 산지의 면적을 측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임도로 사용된 일부면적에 대하여 훼손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성사진 등을 확인한 후에 임도인 부분을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훼손된 면적을 확정하였고(경기 연천군 C 임야 중 764m², D 임야 중 5,578m², E 임야 중 454m², 합계 6,796m²), 피고인은 위 면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수사기록 216면, 228면). 피고인이 굴삭기로 이 사건 임야의 싸리나무 등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이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임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임야 중 임도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굴삭기로 싸리나무 등을 굴취한 부분만을 훼손된 면적으로 기소한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고 훼손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된 면적에 싸리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그 복구작업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30.자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백시 D, E에 있는 F 관광지 숙박시설 마감공사의 발주처인 G회사과 도급계 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계약서 용지 수급인 란에 '상호 : H 주식회사, 성명 : I'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회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1. 5.자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I에게 태백시 D, E에 있는 'F 관광지 숙박시설 마감공사'를 소개하여 외장공사와 내장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주식회사 H 법인도장을 대신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태백시 D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서 벗어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사에 주식회사 H이 9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합의서'와 '공사계약 특약조건 문서'의 수급인 란에 각각 '주식회사 H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투자금 합의서 1매, 공사계약 특약조건 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회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투자금 합의서'와 '공사계약 특약조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0.경 I에게 보령시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공사를 소개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주식회사 H 관리번호 03호 사용인감계와 인천지방법원 계약등기소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폐기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용인감계의 제출일자에 '2014년 9월 30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의 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회사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용인감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1.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층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회사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F 관광지 숙박시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요청서'의 발신자 명의 란에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위 요청서를 G회사에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건설도급계약서, 공사계약특약조건, 투자금 합의서, 사용인감계, 요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처분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처분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사인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한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고 문서 및 인장 명의인에게 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2:45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센터 소속 경위 C에게 "아버지를 죽였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사람을 죽여 자수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충남부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총 8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112 또는 119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112 및 119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녹음 파일 첨부) 1. 녹취록 8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에 전념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으로 자신의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 B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1. 15.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D카드 개인 회원 가입 신청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와 핸드폰 번호란에는 자신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D카드 배송 담당 직원이 가져온 신용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성명란에 'B',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카드 배송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B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하여 1,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1,716,707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드론 서비스 합계 17,996,5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입금내역 및 카드대출 내역서 제출) 1. 고소장, 전산화면 캡쳐 사본,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명의도용 사고 보상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금액 중 16,716,761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