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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23. 02:3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0세)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먼저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5:21 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미리 준비하여 온 수면제인 '졸피뎀' 불상량을 맥주 소량과 함께 피고인의 입 안에 넣어 희석한 뒤 이를 다시 피해자가 마시던 카프리 맥주병 안에 뱉은 후, 다시 자리로 돌아 온 피해자가 그 술을 마신 뒤 천천히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날 05:40경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약 성분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것을 우려하여 2018. 4.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재차 졸피뎀 불상량을 입안에 음료와 함께 넣어 희석한 뒤 피해자가 마시던 오렌지쥬스 용기 안에 이를 뱉고, 피해자가 위 음료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불상량을 추가 투여한 다음, 2018.4,23. 07: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호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07:3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G호텔에서, 위와 같이 약물에 취해 혼미한 상태의 D 소유 I은행 체크카드 1매를 D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 모텔 요금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피해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31,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2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미수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 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후 유사간음행위를 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충렬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MW110W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60세)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 식당 업주 F에게 "잠깐 물 좀 먹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 칼로 3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2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공용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8: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D' 마당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가지고 가 "친구끼리 술 한잔 먹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고소한 이유가 뭐냐,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협박)이 아닌 기존의 다른 범행 (상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유형]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비난한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범행동기(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항의 내지 보복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15:42경 미국 D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로잔 대학에 다니는 F은 피츠버그에서 아버지뻘 되는 제 남편에게 꼬리쳐서 돈을 뜯어내서 아파트 단독으로 옮기고, SUV 자동차 사고, 옷 사 입고 이 남자 저 남자랑 여행 다니다가 저한테 거짓말 하고 조종한 것이 탄로 나자 다시 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해치려했습니다.(중략) 학생이라는 것 외엔 행실이 꽃뱀이었습니다.(중략) 남의 가정을 침범해놓고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거짓말을 퍼트리고 다니는 등.(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이나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받아 내거나,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받아 생활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메일을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메일 사본 등, e-메일 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문장구조상의 표현방법이나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나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받아 내거나,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꽃뱀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나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받아내었다고 적시한 것은 게시글의 표현방법이나 전체적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남편의 일방적인 진술 또는 막연한 의심, 추측에 기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제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게시의 횟수 및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범위, 공표된 시점,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임야 809m2에 팽나무 7본, 참빗살나무 3본, 윤노리나무 3본, 단풍나무 2본, 아그배나무 2본, 구찌뽕나무 1본, 팥배나무 1본 등을 무단식재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사진대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1. 지적도 사진, 항공사진, 네이버 거리뷰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보고) 1. 수사보고(C사무소 탐문 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D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확인 및 무단 식재목 수종 및 면적, 피해액 등 확인), 피해액 산출내역서, 피해면적 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면적이 비교적 작음, 수목 이식 확인 (2016. 8. 11.)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1977. 8. 29. 산림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만 원, 1988. 5. 3. 산림법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1995, 12, 29, 초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5. 8. 16. 산림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07. 4.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11.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2014. 5. 13.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15.5.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208호 원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길의 침범이 있거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F의 각 진술 부분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6. 3. 23.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2016고단410]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경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1년경부터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 등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사 사무실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신청비용 명목으로 합계 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파산 및 면책 신청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비용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7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에 아는 판사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2-3개월 안으로 개인회생판결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12. 1. 17, 같은 계좌로 24만 원을, 2012. 1. 21.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35]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 경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1년경부터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지인 G으로부터 파산신청을 원하는 피해자 H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파산신청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G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불상 경까지 사이에 파산신청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6]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파산신청을 하려면 내가 법무사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나에게 맡기고 접수비용 등의 비용 명목으로 75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파산신청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비용 명목의 대가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지인의 미장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미장원 업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 31.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5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가맹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201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서 [2016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한 여러 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횡령전과까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이긴 하나 피해액수가 합계 700만 원 가량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2011. 12. 31.까지 피해자 D로부터 수입 활장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25,665,000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반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손실보상금 26,863,900원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수령할 어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금과 통장을 압류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국세청에 갚아야 할 밀린 세금 9,115,210원을 모두 변제하여야만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동방빌딩 7층에 있는 LH공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수령할 어업손실보상금을 피해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내수면(허가 및 신고) 어업 손실보상금 청구 및 한강살리기사업 어업보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미수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서류는 다 되었는데 체납된 국세를 지불하지 않은게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국세를 낼 돈을 주면 세금을 내고나서 완납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하여 어업보상금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금4,863,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 충남 연기군 B아파트 101동 1104호에서 공주시 의당면 C아파트 204동 606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주민등록표(초본), 판결문 사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사후에 제대로 변경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 경제력 등 참작하여 형을 다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9 소재 중원구청 주차장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중원구청 현관문 방향으로 후진함에 있어,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자동차 뒷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D 아반떼 자동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18:10경 강원 홍천군 B 앞 신시장 내에서 주변에 C상회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E(8세, 여)에게 '야이 십팔년아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왜 지랄하고 소리 지르고 우느냐. 시끄럽다 이년아.'라고 하는 등 5분여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전과 다수,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2015고단1657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에 있는 정관온천 앞에서 같은 로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803₁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20 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푸주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8. 11.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2015. 10.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8. 11.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2015. 10. 11.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4:1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월도 쪽에서 안면도(창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전방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고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부근 도로로 진입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18:20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F, D),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로에 있는 상촌사거리 약 70m 전방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산시 간월도 쪽에서 위 상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70m 앞에 교차로가 있는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로 진행하다 위 도로 가장자리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넘어 화단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도로이정표의 기둥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장모인 피해자 C(여, 88세)을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처인 피해자 D(여, 63세), 처 외숙모인 피해자 E(여, 76세), 처이모인 피해자 F(여, 84세)를 각각 중증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동승자로서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업종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21. 경 서울 강남구 B고등학교에서 '미장· 방수 · 조적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학교로부터 '옥상 방수공사'를 C(주) 명의로 공사금액 105,350,000원에 도급받아 2008. 2. 25.경 준공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입찰공고, 옥상방수공사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017고단395] 1. 피고인은 2015. 9. 24.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2층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12:34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1층 3번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H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캐비넷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2, 12:31 경 안성시 I에 있는 J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K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옷장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7. 13:08경 평택시 L에 있는 M병원 1층 재활의학과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N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옷장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5, 13:12 경 평택시 0에 있는 P병원 2층에 있는 7번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Q 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30, 12:55 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종합병원 2층 소화기 내과 3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28] 7. 피고인은 2017.1.2,12:43 경 군포시 U에 있는 V병원 2층에 있는 신경심리검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W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검사실 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19, 53) 1. 내사보고(M병원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병원 CCTV 확인) [2017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판시 제4 내지 7죄의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판시 제1, 2, 3죄의 경우 합계 230만 원, 나머지 죄의 경우 합계 160만 원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1, 2, 3 죄는 판시 전과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력에는 집행유예 5회, 실형 2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전력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별건으로 형사 재판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64, 2심 같은 법원 2016노1842)을 받고 있거나 이 사건 2017고단428 사건의 범죄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2017. 1. 13.) 된 이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입절도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판시 제4 내지 7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23. 1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건강식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시공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시공사 사업이 아닌 대출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한달에 약 9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익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D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그 운영하던 사무실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점,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차용증에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는 곧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편취금은 사무실의 연체된 임차료와 기타 운영경비에 곧바로 소비하였고, 그 얼마 후에 사무실에서도 퇴거하였으며, 차용 당시로부터 5년 이상 차용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바가 없었던 점이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