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2020고단1556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0. 6. 12. 14:0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팔각정에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뺨을 두 대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 경장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고 향후 수사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내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경찰관 간 다음에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느니 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고 경찰관들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위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진술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15:58경 '남자한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16:30경 112에 '맞았다. 아까도 신고했다'는 취지로 재차 신고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다음 오히려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사범으로 적발하고 정자에 모인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술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가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아산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절취한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로 걸어가는 길에 17:34경 112에 전화하여 '나 칼 들고 나왔어. 그 새끼 죽여 버리려고. E 경장 그 새끼'라고 말하고 17:47경 아산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 이르러 식칼을 옷 속에 숨긴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17:22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시가 14,650원 상당의 식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18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16:3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57세)에게 '사시미로 배때지를 쑤셔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8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및 파일 첨부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피해품 사진 1. L건물 방범 CCTV 캡쳐사진, 마트 CCTV 캡쳐사진, 경찰서 정문 앞 CCTV 영상 발췌자료 1. 영수증 2020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살해 목적이 아니라 하소연을 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아산경찰서로 갔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은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마트에서 식칼을 절취한 후 다시 112에 전화하여 '피해 경찰관을 죽여 버리려고 칼을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식칼을 들고 아산경찰서로 가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 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다시 '피해 경찰관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사고처리결과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하소연을 하기 위하여 아산경찰서로 간 것이라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피해 경찰관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로 식칼을 절취하여 아산경찰서로 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피해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과 특수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8.부터 D을 위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서울 노원구 E건물 A동 802호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의무종사 하던 위 D을 2012. 6. 11.부터 2013. 4. 10.까지 지정업체가 아닌 위 E건물 A동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에서 의무종사 하던 D을 지정업체의 해당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에서 의무종사 하던 D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피고인 회사에서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진술서 1. ㈜F 대표자 진술서 1. 의무자 D 진술서 및 문답서 1. 지정업체 법인등기부등본 1.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1. 의무자 D 근무지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84조 제1항 제1호(대표이사의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92조 제1항(대표이사의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병역법이 정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입법취지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기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수행의 일환으로 사기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다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의 병역자원에 해당하여 고용주로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임의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인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이라는 보호법익은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일정한 벌금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남편이 중고 운동기구 경매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8.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불기소 처분된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반복하면서 은행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2016.경부터 미용 관련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2018. 6. 15.경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차용금의 진정한 사용처를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과정에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진정한 용처를 고지받았더라도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용 사업을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8. 6.경에는 E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6명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34억 원 이상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는바, 2018. 4.경에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일주일에 1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채무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8. 4.경에는 이미 신규 차용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차용금 8,000만 원도 F, G, H 등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23. I 주식회사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다는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위와 같이 돈을 대출받아서까지 선뜻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틀 뒤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은행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20. 7. 18.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관계자 전화 통화)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된 조합으로 클린업 시스템 개설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양천구청 회신(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서울 송파구 B시장 C호에 있는 D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5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2019. 11. 6.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1. 17.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2. 17.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3. 3.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3. 22.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15일 이내에 서울시클린업시스템 또는 추진위원회 카페 등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위반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일명 'B')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20만 루피(한화 약 1,3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C회사' 직원 D에게 사실은 위 회사에서 의류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를 구매할 테니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의류 수출' 명목의 허위 초청장을 배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0.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오거리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먹골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18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2. 19:5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과거진료내역 확인)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후 최근 2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같은 기간 동안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위 사고 발생에 관하여 5거리 교차로 내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C,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2011. 9. 5.경 고소인과 E백화점 F점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소인에게 허위의 매장관련자료를 주며 팥 앙금 등 재료비 단가, 월 평균매출액, 인건비, 직원 수 등을 기망하여 경영위탁계약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계약 후에도 재료비 단가를 약 2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내용이며, 첨부문서로 '계약 전에 설명한 자료(매장 운영 요약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이 1,300만 원이며 그 중 재료대가 28%로 360만 원, 인건비는 2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매장 운영 요약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설팅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매장을 소개받으면서 월매출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C으로부터 7, 8월 매출명세표를 받았고, 팥 앙금 공급단가는 핵심 기밀사항으로 C으로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이미 H백화점 I점 J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대략적인 인건비를 알고 있는 등 C, D로부터 월매출액, 재료비 단가,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시간불상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광진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위 매장 운영 요약본을 C, D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진술함으로써 C, D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계약체결 전에 C 측으로부터 '재료대 28%(364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월 평균매출액 1,300만 원, 종업원수 2명, 월평균수익 341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있는 '매 장운영요약본'(수사기록 25쪽)을 받은 후 C 측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내역은 모두 허위였고 C이 재료비 단가를 2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하여서 고소인들을 사기로 고소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창업컨설팅을 통해 이 사건 매장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K창업컨설팅 직원으로서 G 매장 소개를 담당한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매장운영요약본'은 K창업컨설팅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할 당시 C 측으로부터 직원과 시설 등을 모두 인계받았고, 직원들은 피고인을 '점주'가 아닌 '매니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초에는 직원 수가 3명이었고 인건비가 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던 점, C은 G 직영점에는 팥앙금 5kg의 가격을 26,879원에 공급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직영점이 아니라 위탁경영이라는 이유로 47,038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 대가로 C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경영위탁계약서 제4조 제2항)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첫 달인 2011년 9월에 매출액은 7,898,580원이었는데, C은 2011년 9월 피고인에게 재료비 등으로 7,228,163원을 청구한 점, 이 사건 매장의 2011년 6월 매출액은 6,489,000원, 2011년 7월 매출액은 9,320,200원, 2011년 8월 매출액은 7,901,160원으로서, 위 '매장운영요약본'상의 월매출액 1,3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E백화점 EDI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사건 매장의 매출현황을 바로 볼 수 있고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전 매출내역을 출력하여주었다고 주장하나, E백화점과 피고인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데 C이 피고인에게 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겨주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한 M도 이 사건 매장에 전월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는 없고 매장에 있는 PDA로 이전 달 월매출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왔다는 G의 경리직원 N은 계약한 후에 피고인에게 위 매출현황을 준 것이고 계약 당시에는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컨설팅회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고소인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컨설팅회사로부터 받은 매장운영요약본의 내용과 실제 매출액, 직원 수, 인건비 등이 다르고, C으로부터 기존 매장이 부담하였던 팥앙금의 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받았으며, 이 사건 매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C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출액 대부분을 재료비 등으로 청구를 받게 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9. 1. 3.경 인터넷 B에 피해자 C가 게시한 'Q9650 CPU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CPU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4:1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8,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5 피고인은 2019.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G 2층에 있는 H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D으로 전화하여 "고시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정이 있으니 고시원비는 입실하고 2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휴대폰 연체요금과 벌금 미납금액 등 납부하여야 할 금원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입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시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고시원 J호에 입실하도록 허락받은 후 2019. 2. 10.까지 그곳에 거주하였음에도 고시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대금 4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72844 피고인은 2019. 2. 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서 피해자 K이 게시한 '휴대용게임소프트(닌텐도 3DS) 소프트(드래곤퀘스트8)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드래곤퀘스트 8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3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000원을 편취하였다(이 부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의 '2019. 3. 27.'은 오기이다). 2019고단3217 피고인은 2019. 1. 23.경 'B' 사이트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컴퓨터 마우스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마우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지 사이버범죄신고,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영장회신자료, 각 D 내역 내지 대화 내용, 캡처사진 내지 캡처화면 2019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실계약서, 차용증, D 대화내역 2019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지 사이버범죄신고, 각 D 캡처자료, 송금결과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D대화, 운송장, B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D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몇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는 약 1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서 전력은 최근의 것은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18: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월세와 수도세 문제로 아들인 피해자 D(2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부엌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눈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곧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뺏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칼 아니면 못 죽일 것 같지? 칼 아니어도 죽일 방법 많아!"라고 말하면서 부엌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수차례 점화시키는 등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의하여 집 밖으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집 보일러실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져와 가스 호스와 가까운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뚫은 다음 현관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와 라이터를 꺼내 들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충망의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가스 호스가 있는 곳까지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신문지가 비에 젖어 있어 불이 잘 타오르지 않아 집 안에 불을 옮겨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재확인) 및 첨부서류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고, 방화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방충망을 뚫고 신문지에 불을 붙인 행위는 방화예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집 밖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기 전에도 이미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부엌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수차례 점화시키는 등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밖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문지에 불을 붙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여름이어서 18시경에도 상당히 밝은 점,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신문지에 불을 붙일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은 불을 붙인 신문지를 집 안으로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이는 방화의 목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신문지에 불이 잘 붙지 않아서라고 보인다. 형법 제1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17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을 범할 목적 외에도 방화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행위는 방화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의 행위라는 점, 만약 신문지에 불이 붙었으면 방화의 실행의 착수로까지 평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행위는 방화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방화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라는 긴급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고자 하였으나 예비에 그쳤고, 방화 시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10.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 63 계성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길음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6세)와 피해자 H(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1,372,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중 깜박 졸다가 사고 충격으로 잠이 깼으나 주위를 살펴보아도 이상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여 보도 아래 돌을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인 사고 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히 피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는데,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아이들은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울음을 울었고, 인도를 지나가던 보행자들도 사고의 충격음에 놀라 한참 동안 뒤를 돌아보기도 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도 사고의 충격으로 아래로 내려앉아 도로에 끌린 정도였던 사실, 피해자는 충돌과 동시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잠시 후 차량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었고 범퍼가 내려앉아 도로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고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 경계석 부근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사실(피고인은 인도의 경계석에 충돌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돌아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졸음에서 깬 후 놀라움과 당황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이상한 상황이나 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차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사고 후 정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잘못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도주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5.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 보온병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 액수가 적은 금액인 점, 2018.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4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항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법정구속 되지 않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중국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과 담배를 피우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25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과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15:50경 위 중국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다시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너 씹할, 경찰이 뭐 대단하다고, 개새끼가 죽을라고, 안꺼져"라고 욕을 하며, 그가 착용하고 있던 권총혁대를 잡아 흔들어 밀치고 그의 손목을 꺾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