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1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9.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찾아야 하는데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도와달라. J 계좌를 개설해서 비상금 대출 3,000,000원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2022. 2. 3.에 틀림없이 대출금에 추가금을 더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를 하거나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군대에 가기 전 운영했던 가게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 절세할 수 있다. 절세가 완료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J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군대에 가기 전 운영했던 가게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 절세할 수 있다. 절세가 완료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N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9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새아버지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가 이번에 크게 소송을 이겨 많은 돈을 받게 되었는데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빌려준 돈에 대해 최대 10,000,000원까지 더해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아버지와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경 P 명의 J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1 2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세금으로 그 즉시 빠져나간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3,000,000원을 빌려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1. 23:15경 K 명의 위 L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4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입금액에 10,000,000원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경 R 명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218,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8.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가족 민사소송 건으로 승소하게 되었는데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일단 3,000,000원을 보내주고 이 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고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10,000,000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 간에 진행한 민사소송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9.경 K 명의 U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민사소송을 이겨서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한다. 니가 1,220,000원을 빌려주면 절세하여 10,000,000원을 더하여 2022. 1. 3.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경 W 명의 X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059,6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7.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에서 이겨 약 260,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게 되었는데 전부 세금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 그 전에 지인들에게 나눠 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바로 이체를 하면 문제가 되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송금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을 배당금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위 L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직접 Z이에게 돈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 Z이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2. 20.경 Z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A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재산내역처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수고비를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3.경 500,000원을 K 명의 위 L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추가로 송금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3.경 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아버지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합의금을 받았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3,000,000원을 받은 내역이 필요하다. 내역을 맞춘 후 합의금 중 10,000,000원과 빌린 3,000,000원을 포함하여 13,0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를 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J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변제한 200,000원을 다시 보내주면 차용하였던 3,000,000원에 20,000원을 포함하여 3,02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체내역을 맞추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웃돈을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경 A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F가 내 명의로 카드를 쓰고 사기를 쳐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AF 때문에 총 270,000,000원이 묶여있다. 묶인 통장을 풀려면 제3자와의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거래내역을 만들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K 명의 위 L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돈을 입금해달라, 웃돈을 얹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아버지와 민사소송을 한 사실이 없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2.경 9,500,000원을 AH 명의 AI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143,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15명을 각 기망하여 합계 178,734,401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7 피고인은 2022. 2. 2. 02:3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재판 승소하여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판에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경 K 명의의 L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AD 명의 J계좌로 245만 원을 이체 받아 총 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2022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오기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R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송금 및 일부 변제받은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H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L 자료 회신) 1. J 비상금대출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소액결제 현금화하여 입금받은 내역, 각 범죄일람표,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서, AK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D AJ은행 가상계좌 개설, AJ은행 가상계좌 입출금내역, K 계좌거래내역서, I에 대한 범죄일람표, C에 대한 범죄일람표, D에 대한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J 거래내역서, X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이체 관련 자료, U 송금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X 이체확인증, 편취내역, 이체내역 자료, L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A, R의 통화내역 캡쳐, A, R의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AH, R과의 문자내역, AH, R과의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A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고소인과의 문자 캡쳐본,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캡쳐본, AB, A, 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인제출자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고소장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 완료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완료 캡처사진, 카카오톡대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82,184,401원으로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