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2015고단3868>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L 건물 3층에 있는 M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손님의 체크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이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되, 손님을 직접 대면하는 종업원의 얼굴이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현금 인출심부름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22. 07:30경 위 M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O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N 유흥주점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그 전 O의 현금인출 심부름을 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건물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8:37경 위 O가 3층 M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하 1층 N 유흥주점에 다시 손님으로 온 것을 기화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O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인근 'P편의점' 내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영화상품권 8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절취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830> - 피고인 B, C, A, D, E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L 지하 1층 'N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E은 2015. 2.말경부터 2015. 4. 11.까지 'N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B은 2014. 6.초순경부터 2015. 2. 28.까지 'N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C는 2014. 12.중순경부터 2015. 1.말경까지 'N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위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M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4. 11.초순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위 'M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 만취한 손님이 방문할 경우 그가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제공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그 손님을 다른 유흥주점(N 또는 M)에 다시 손님으로 보내 그 주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준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05:28경 위 M 유흥주점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Q을 손님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시가 2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만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이 900,5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산은행 BC카드를 건네받아 190,000원을 결제하고, 현대M카드를 건네받아 195,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 51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합계 900,5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67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26. 07:00경 위 N 유흥주점에 제3항의 피해자를 손님으로 데리고 와 이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시가 2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만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이 595,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M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59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준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05:27경 위 M 유흥주점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R을 손님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만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이 92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9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준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06:45경 위 N 유흥주점에 피해자 R이 제5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손님으로 방문하자 이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시가 2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만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이 1,04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1,0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8. 03:00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S이 술에 취하여 룸 내에 떨어뜨리고 간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그 전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입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뒤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잔고 한도까지 모두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D이 1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E이 3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6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2015고단4830> - 피고인 B, C, A, D, E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인거절내역조회, 피의자 B cd기에서 돈 인출장면 사진, 피의자 C 돈 인출장면 사진, 영업장부 사본, 상품권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들의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수사협조의뢰, 은행CD기 및 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38 내지 40, 55 내지 57,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또한 주점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E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아니하고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