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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1:37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근래 직장암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22. 8. 16.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고, 위 지인을 포함하여 일행들과 같이 같은 날 리조트에서 같이 투숙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4:00경에서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 10층 불상의 호실 온돌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팔로 당겨서 안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밀어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어플 등 사용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구조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병역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아이폰클라우드 기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의 신장 확인)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고(2,500만 원은 지급하였고, 2,5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7~8년 전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생활비를 지인들로부터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찜질방을 인수하려면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통장에 잠깐 예치하였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채무 변제나 자신의 아들이나 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금원을 약속한 기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사업자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엄마한테 집을 사줘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길거니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자신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H에 나가는데 관계자들 접대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속한 기일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트로트 가수인 아들 I의 매니져 방을 얻어줘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 매니져의 방을 얻어주는데 필요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속할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의 위 E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대질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서 말미에 D의 서명날인이 없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2020. 5. 21.경 법인 사업자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20. 8. 18.경 모친의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20. 10. 6.경 가수인 아들의 행사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20. 12. 31.경 아들의 매니저 주거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합3232)에서 2020. 9.경에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해 줄 당시까지 위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차용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밝힌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믿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이름이 알려진 가수이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곧 승소하여 돈을 돌려준다는 것을 믿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때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았다.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용도를 말하기는 했으나 D의 입장에서는 차용금용도를 크게 개의치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사용처 외에 다른 용도로 돈을 쓰는 것을 알았더라도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 피고인이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이럴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를 알았더라도 똑같이 돈을 빌려줬을 것 같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위 약정금 소송이 지연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D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과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피고인을 오해한 나머지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설령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그 차용 용도나 변제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D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D의 위 법정 진술에 반하는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과 D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2.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5. 21.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21. 10. 25.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뇌전증 등으로 사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1:4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29세)가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신고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가로막고 순경 E의 목을 조른 뒤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경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북단 앞 아산로 진입을 위한 합류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합류도로는 2차로가 없어지는 차로감소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고, 그 바람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46세)이 중심을 잃고 택시 내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01: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입찰중매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874,1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입찰중매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1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려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드밴 4.0톤 냉동탑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00:2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카페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CCTV 사고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CCTV 사고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1.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저녁 무렵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빌라 앞 도로를 C 쪽에서 약목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B빌라 앞 주차장에서 C 쪽으로 후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0:01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불과 3년 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약 2m 정도에 그쳤고,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이 아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B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부터 2023. 1. 20.까지(4일), 2023. 1. 25.부터 2023. 1. 27.까지(3일), 2023. 1. 30.(1일) 합계 8일간 B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소장의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사실확인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복무이탈행위를 하였는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20.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3:59경 부산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으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0:37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및 음주측정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0:08경 전북 김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소재 구산공원 쪽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왕복 4차선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는 눈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는지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서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왼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다가 만연히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복귀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CCTV 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23:45경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종합터미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종 처벌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2:30경 부산 동구 B 지하상가에서 ‘노숙자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지 말도록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4. 21: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78세)과 우연히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몫으로 주문한 맥주를 피고인이 마신다는 이유로 따지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2. 4. 22:05경 위 C 식당에서 ‘남자가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 놈아 죽고 싶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급소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5 수지 타박상, 좌측 골반의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22:20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의 도움 요청을 받고 지원 출동한 영광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 놈아, 개새끼야 뵈는 게 없어, 죽고 싶어."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의 왼쪽 무릎 부위를 약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재차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친아들이고, 삼형제 중 장남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빌라에 함께 거주하는데, 피고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는 생활을 계속해왔다. 피고인은 2023. 3. 12.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는데, 피해자가 다른 아들에게 전화하여 ‘신고 좀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하라 마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채 접착테이프로 칼과 손을 감아 고정시키고, 피해자의 앞에서 “이 새끼들 오기만 해 봐라, 내가 칼로 다 찔러버릴 거야.”, “내가 내 다리 자르고, 이 새끼들 찌를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피고인의 다리를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영상 CD 및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다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80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 C(남, 44세)의 자형이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23. 1. 14. 저녁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를 폭행한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C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4. 22: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뒤에 있던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과도를 든 오른손을 높이 들며 B를 향해 다가가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등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두운 밤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