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2014고단3544 피고인은 2014. 9. 28. 13:48경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0세)를 500m 가량 뒤 따라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손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종로구 숭인제2동에 있는 숭인주민센터에서, G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종로구 수인동 1371에 있는 외환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104동 305호', 서명란에 'G', 예금주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외환은행 담당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및 G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담당 직원 J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의 통장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우체국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미리 송부받아 가지고 있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8. 29.', 만료일자란에 '2017. 8. 29.', 대출이율란에 '연 34.9%', 계약대출조건적용승인 및 채권수임사실통보생략란의 고객명란에 각각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G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3 소재 풍산빌딩 3층에 있는 '러시앤캐시'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대출한도액란 및 최초이용액란에 각각 '삼백만', 결제일란에 '25일', 계약일자란에 '2014. 8. 29.', 만료일자란에 '2017. 8. 29.', 대출이율란에 ' 연 34.9%', 계약대출조건적용승인 및 채권수임사실통보생략란의 고객명란에 각각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 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3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와 G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15고단3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증상으로 자해를 위하여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한 것일 뿐 절도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도가 피고인의 자해에 직접 사용되는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자해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자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직접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 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점유물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한 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4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