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518 피고인은 2020. 8. 2. 10:37경 대전 동구 C 옆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과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19 피고인은 2020. 9. 28. 18:50경 대전 동구 C 2층 ‘E’ 정수기 앞에서 정수기 물을 먹는 문제로 피해자 F(여, 59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20 피고인은 2021. 2. 5. 16: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학교 정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남,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돌려 세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521 피고인은 2021. 4. 20. 16: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정류장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L(남, 52세)에게 물이 튀니 저리가라고 소리친 후 전화통화를 마치고 위 일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동료인 피해자 B(여, 49세)이 청소를 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무릎 부위를 세게 차 그곳 버스 승강장 기둥에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이를 말리려 하자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 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522 피고인은 2021. 8. 10. 18:57경부터 19:15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M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N(여, 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복 입고 환자인 척 하냐.”라고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523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3. 14:59경부터 같은 날 15:05경 사이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학교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Q(남, 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 앞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찬 뒤 들고 있던 생수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R(남, 21세)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15:08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스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T이 피고인이 버스기사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T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524 피고인은 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주택을 둘러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주택에 임의로 들어가 기거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11. 11:00경 공인중개사 U과 함께 대전 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집을 방문하여 둘러보는 과정에서 위 U이 위 주택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하여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이를 기억하였다가, 2021. 7. 중순경 위 V건물 W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2021. 7. 19. 11:23경 까지 몰래 기거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52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18:42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 공무원에게 ‘Z건물 여자 살인했다. 매춘부이다. AA호이다. 나는 AB매장 앞 AC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9. 18:19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를 운행 중인 AR 시내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AF(여, 30세)에게 “야! 야! 너 나 아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씹할년”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 앞쪽 출입문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AG(여,26세)에게 다가가 “나한테 욕을 했어?”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안 했어”라고 대답하자 “씹할년아 반말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52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0. 16:05경 대전 서구 AH 소재 AI 탄방점 앞 노상에서 만두를 사서 차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 AJ(남, 38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 장우산(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 AJ의 복부를 찌르고 가슴과 팔, 손 부분을 5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J의 연락을 받은 AJ의 배우자인 피해자 AK(여, 41세)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나타나 피해자 AK에게 다짜고짜 ‘니들이 뭔데 나를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 AK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A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AJ의 얼굴, 팔, 다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J, 피해자 AK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0.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AL지구대 소속 경위 AM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경위 AM에게 다가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내가 맞았다. 하여튼 경찰새끼들은”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을 경위 AM의 눈 앞까지 들이대며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경위 AM이 위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다시 “아이 씨발 경찰새끼들, 다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위 AM에게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경위 AM이 피고인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면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AM의 눈 바로 앞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경위 AM이 삿대질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그만 하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AM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5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7. 14:43경 대전 대덕구 AN에 있는 'AO' 정류장에서 피해자 AP(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Q 소속 AR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AS'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4:48경 버스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이동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옮기는 건 내 맘이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AS'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 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7. 08:20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AU(남,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K-WQIS-IV 검사, FSIQ)가 ‘6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는 점,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지능(SQ) 32.00, 사회연령(SA) 8세로 평가된 점, 피해망상, 환청, 사고과정의 장해가 현저하여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판단 및 대응이 어렵고 낮은 자아강도에 따른 충동 조절의 곤란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 조현병의 진단기준에 속하는 행동 등이 관찰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합5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2022고합5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2022고합5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D [2022고합52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각 내사보고서, 소견서 [2022고합523] 1. Q, R,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내역, CD [2022고합52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제외)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2022고합52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즉결심판 청구사건 형사입건의뢰,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AR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처방전,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2022고합526] 1. AK,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사진(폭행 피해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AK이 촬영한 채증 동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분석) [2022고합52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AP가 작성한 진술서 및 자술서 1. AU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캡처사진(AQ AR 버스), 폭행 초동조치보고서, 현장사진, CD 1매[특가법(운전자폭행등)범행영상]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AW은,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조현병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상황판단 및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신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도 향후에 조현병에 준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정신감정 도중에도 자신이 일본인이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망상이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의료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고 있는 다른 환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20. 5. 14.경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제3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1. 8. 26.경에도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 혼자 지내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모친과 자매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모친이나 자매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 F, B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I, L, N, Q, R, AF, AG, AU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 T, A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AJ, AK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600만 원 및 치료하는 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하여 상실하였다는 급여 상당액 645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금액 산정의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518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으면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비웃었는지 여부를 두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서로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과 왼팔 부위를잡아당긴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우다가 서로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2022고합524 사건의 주거침입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집 주인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며칠 거주하였고, 퇴거하라고 하였을 때 몸이 안 좋으니 내일 나가겠다고 하고 바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 주인인 피해자 X,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을 보여준 공인중개사 U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거주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X, 공인중개사 U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상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 내지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폭행하고,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제3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에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들이 여럿 있다.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1년 10월 10일)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