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2. 00: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본리동 본리파출소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뭐하노, 장난치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같은 날 00:48경 같은 구 E에 있는 F네거리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리내 운전 내가하께,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00: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네거리 앞 도로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 뒷좌석 쪽으로 가서 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00:49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를 갓길에 정차하려 하자 오른팔을 휘둘러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룸미러,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부서뜨리고,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차량 미터기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1. 블랙박스 CD 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룸미러 등을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택시 승객으로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택시가 이 사건 범행장소인 F네거리 앞 도로에서 출발한 직후 차량이 흔들리고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견적서 및 사진에 의하면, 택시 내 룸미러, 네비게이션, 미터기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한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택시 타기 전의 피고인의 모습, 택시 탑승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5. 6. 22.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고의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룸미러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다. 운전자 폭행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G정형신경외과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둔부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무릎 부위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나, 그 치료기간은 2020. 9. 1.부터 2020. 10. 29.까지로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때이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치료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