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에서 발주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I 도로개설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J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 받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J의 공사현장 품질실장으로서 위 B을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중장비 및 노무 인력 투입 등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그 공사비용을 위 B을 통해 K에 보고하는 등 K이 맡은 본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 .감독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노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I 도로개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이 K의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을 통해 마치 위 L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K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 게위 L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L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무렵 L의 2012. 10.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L 명의 계좌로 1,860,6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위 현장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O로부터 위 L 등 8명의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L 등 8명 명의 계좌로 합계 212,261,7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류비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서 M 주유소 대표 N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금액이 24,637,012원임에도 K의 현장소장인 B을 통해 마치 유류 공급액이 40,675,000원인 것처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K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N에게 40,675,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N로부터 그 차액인 16,037,988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위 현장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29,871,11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0이 K의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0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K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0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O 의 노무비 명목으로 2013. 3.경 2,625,640, 2013. 4. 3,000,730, 2013. 5. 2,435,080, 2013. 7. 2,625,640 €, 2013. 8.경 1,936,640원, 2013. 9.경 3,451,400원, 2013. 10.경 4,458,070원, 2013. 11.경 3,739,020원, 2013. 12.경 4,314,250원, 2014. 1.경 3,162,050원 등 합계 31,766,520원을 위 0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노무비 편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L이 본건 공사 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L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L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의 2012. 10. 노무비 명목으로 위 A 이 관리하는 위 L 명의 계좌로 1,860,6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총 212,261,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유류비 등 편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 이 제출한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서 M주유소 대표 N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공급액이 40,675,000원이다.'는 내용의 위 N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액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K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그대로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N에게 40,675,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A이 위 N로부터 실제 유류 공급액 24,637,012원과의 차액인 16,037,988원을 돌려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위 현장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보다 합계 129,871,117원을 더 지급하게 하여 위 A이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P, Q,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 입금자료, 각 거래명세서, 허위노임 지급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전표, 현동대체출금 명세서, 개인(A) 통장 입금내역서 1. 현동현장 어음결제 현황, 약속어음 사본, 현동대체 출금명세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노임현황 자료 및 식대현황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 대상자 현황 첨부, A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회신내역 저장 CD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첨부 및 금액 수정에 대한, 전도금, 전도금 계좌 지출내역 분석, A의 자부담 내역 등 분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득의사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 업체 등과 공모하여 실제 공급받은 거래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노무비 내지 공사비 등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기망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먼저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경비를 청구하거나 정산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증빙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유류비 등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도와 주는 등의 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를 위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