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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0.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일을 3. 20.로 하여 발행해 줄 테니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달라, 지급일에 E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위 마트의 운영상황은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지급일에 위 약속어음이 제대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C마트(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러는데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일을 3. 26.로 하여 한 장 더 발행해 줄 테니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달라, 지급일에 E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나아진 바가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지급일에 위 약속어음이 제대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첨부)에 첨부된 계좌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3,8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고 갑작스런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2890)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경부터 E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온 사람으로서 2021.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연경점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21. 6. 28.’, 지급지 ‘E은행 북비산지점’으로 기재된 E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5. 1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제29조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이 사건 수표는 문면상 발행일인 2021. 6. 28.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22. 5. 11. 지급제시되었고,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02:2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남양산 IC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 16.4km 지점 인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위험성도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22 피고인은 2022. 6. 12. 23:20경부터 2022. 6. 13. 0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3094 피고인은 2022. 6. 23. 03:3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순댓국 2그릇, 시가 9,000원 상당의 부추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2022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영수증 [2023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9. 4.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114만 원 상당의 양주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이 무색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상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의 규모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말경 ‘B’ 신문에서 ‘부동산 조사 관련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4.경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 특별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리 2.1%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D저축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5:56경 울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15장 1. A와 G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촬영한 사진 16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능적·조직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자에게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인 인식을 넘어서 확정적인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6. 04:0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2. 23: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인 F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옷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미리 위 방 보조키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00:18경 위 F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E, G 등 일행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위 보조키를 이용해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홀리 남색바지 등 의류 3점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긴팔티 등 의류 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7:00경 목포시 D에 있는 H 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I, J, K과 I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L(26세)을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I, J는 소위 '바람잡이', 피고인은 소위 '꽃뱀', K은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 J는 2013. 2. 15.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M'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목포시 D에 있는 'N'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스킨쉽을 유도하였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3. 2. 16. 03:00경 목포시 D에 있는 F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J는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교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성교를 하던 중 아프다면서 성교를 중단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치마를 모텔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으며, 약 30여분 후 I, J가 위 번호불상의 호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뭔 일을 저질렀냐, A 오빠가 지금 난리다, 니가 A를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단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K은 피고인과 함께 위 번호불상의 호실에 들어와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니 몇 살이여, 야 이 호로새끼야 니가 내 동생을 강간해야, 내 동생이 몇 살인 줄 아냐, 고등학생이다, 너는 징역을 살아야 돼, 느그들은 나중에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I, K은 2013. 2. 17.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O 커피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면 좋게 받아도 징역 3년인데 좋게 처리 하자"라고 말하였고, I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을 살아라 하는데 1,500만 원에 좋게 처리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O 커피전문점 2층에서 500만 원과 피해자의 외환카드를 건네받았고, 같은 달 19.경 위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P) 계좌로 4,998,4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9,998,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J의 진술 포함)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L,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소년범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겨우 17세의 미성년자이고, 공범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기획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획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범보다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 자신의 실체를 가장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7세의 미성년자가 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 범행의 기획 측면에서는 피고인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일 정도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이미 범죄에 물든 이들과 교우관계가 형성되어 버린 것으로 여겨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사회와 유리된 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가 주점을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로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의원이었던 사람으로, ‘D’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C 조합원 190명 정도가 가입된 위 채팅방에 평소 위 C 조합장이자 2023. 3. 8.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위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E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4. 16: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채팅방에 “우리 C에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38경 “C의 돈을 자기 돈처럼 물 쓰듯이 쓰는 나쁜 인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3. 2. 26. 17:56경 [조합원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E 조합장 후보자는 현재 농협법위반(선거관련)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8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A”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조합장 후보자인 E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사건 합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자료 첨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시기가 조합장 선거일과 가까운 데다가, 해당 글을 게시한 장소가 조합원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인 점, 게시글의 내용이 특정 조합장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그가 조합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특정 조합장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서, 해당 채팅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출판된 ‘B’의 저자로 광주 서구에 있는 C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2020. 5. 14.경 언론사 기자인 피해자 D(여, 29세, 가명)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9. 17:00경 피해자가 취재원 관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책과펜을 선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광주서구 상무지구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서구 E, 2층 룸소주방 “F”에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를 몇 차례 껴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도 일어나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마친 후 의자에 앉자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와 얼굴을 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위 룸소주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함께 택시를 탄 후 광주 동구 G 모텔 앞에 하차하여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과문(증거순번 8), 녹음파일 CD, 녹취속기록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300 EVO(배기량 266cc)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2:4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소로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GTS300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번호판 없는 GTS300 EVO(배기량 266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2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확인)-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9.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것인바,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그 곳 현금 지급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을 절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말이 지난 월 요일에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한다)에 가 분실물을 돌려줄 의도로 가져갔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로 이 사건 C조합의 영업시간이 아니었고, 2일 후인 2023. 9. 4.에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7경 은행에 근무하는 자신의 사위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가져 간 현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 C조합에 반환하거나, 파출소에 반환해야 한다고 답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2023. 9. 4. 오전에 이 사건 C조합에 곧바로 찾아 가 현금을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F’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오전 청소업무가 끝나기 전 위 C조합으로 갈 수 없었고 오후에 C조합에 갈 생각이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은 2023. 9. 4.경 이 사건 C조합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 자신이 가져 간 현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위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판시 공소사실 기재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7. 8. 16:53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토요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8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8. 19: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강원 홍천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H과 경감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거부할게요’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01:50경 위 주점의 1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초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강제로 추행한 후 C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룸 밖으로 나가자, 룸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시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초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부위, 피고인의 추행 전후에 걸친 피해자들에 대한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1.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 란에 “20,000“, 차종 란에 “승용 중형“, 차명 란에 “GLC 300e“, 차대번호 란에 “F“, 계약금 란에 “6,400,000“, 잔금 란에 “62,350,000“, 매매금액 란에 “63,500,000“,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22. 11. 1.“이라고 기재한 뒤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란에 ’C회사 B’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C회사 B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위 사기죄와 사실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