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2. 1.부터 2014. 10. 28.까지 유한회사의 총경리이자 (주)M(변경 전 상호 : 1955. 8. 25.부터 2000. 6. 8. 까지는 N 주식회사, 2000, 6. 9. 부터 2011. 7. 27.까지는 O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P) 북경사무소의 대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10. 17.자로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M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5. 4. 15.자로 법원의 사임허가결정에 의하여 사임할 때까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주)M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갖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주)M은 2006. 4.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해왔으나 1996.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소유자였던 'R'[(주)M이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이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청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는 계속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2013. 3. 경 (주)M 본사로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3. 5.경 중국변호사인 S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및 매각 업무를 위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2013. 7. 3. 등기명의자를 'R'의 주주로서 (주)M의 그 당시 법인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M그룹의 계열사인 N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T)로 하여 부동산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어 처분이 어려웠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문제를 해결하여 처분할 수 있게끔 만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때 본사에 그 매각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로 위 S과 공모하였다. 그런데 (주)M은 경영악화로 인해 2013. 10. 17.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채무자인 (주)M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2013. 10. 17.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커녕 본사에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22. 경 중국 북경시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V과 사이에 '매도인 N(주), 매도인의 위탁대리인 W, 매수인 V, 총 매매대금 인민폐 315만 위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V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인민폐 315 만 위안을 교부받고, 2014. 8. 20.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V 앞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M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9. 위 B의 후임으로 X L유한회사의 총경리로 임명한 후 X를 통해 유한회사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중 위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게 되어 추궁한 끝에 2015. 1. 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자신이 S과 공모하여 2014. 3. 22. 이 사건 아파트를 인민폐 315만 위안에 처분하여 2014. 8. 20. 등기이전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는 2014. 8. 말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민폐 210만 위안에 처분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주)M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에 보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인민폐 315 만 위안으로 정정하고 위 B에 대한 내부징계를 비롯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고, (주)M의 직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위 B로 하여금 실제 매매대금인 인민폐 315만 위안과 법원에 매각허가신청 당시 보고한 매매대금인 인민폐 210만 위안의 차액인 인민폐 105 만 위안을 가져오도록 하여, 2015. 1. 2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현금으로 한화 1억 7,178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위 현금 1억 7,178만 원은 매각차액인 인민폐 105만 위안에서 이 법률수수료로 받아간 매각대금 중 5.6%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민폐 58,800위안을 공제한 나머지인 인민폐 991,200위안에 환율 173.3원/위안을 적용하여 환전상으로부터 위 B가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은 위 B에게 이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인민폐 58,800 위안을 채워놓으라고 요구했고 위 B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2. 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민폐 58,800위안에 환율 173.3원/위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금 10,185,000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주)M의 관리인으로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금 181,965,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에는 이를 ㈜M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사무실 개인금고에 보관하였고, 위 금원 중 10,185,000원은 그 즈음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 171,780,000원은 2015. 4. 15.경 법원의 사임 허가결정에 따라 사무실 짐을 정리하여 귀가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M을 위하여 위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 처분에 따른 피해배상금 성격의 현금 181,965,000원을 건네받아 개인사무실에 몰래 보관하다가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일부는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으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 4. 경위 B 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횡령범행을 알게 되었고, B로부터 2015. 1. 22. 에는 매매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현금 171,780,000원을, 같은 해 2. 3. 에는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10,185,000원을 각 네받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아파트 매각대금 송금 지연'이라는 소제목 하에 "아파트 매각대금 2,100,000위 안에서 변호사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1,859,216 위안(324,693,482원)을 국민은행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고를 하고, 2015. 2. 25.경 위 제6파산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Q 아파트 매각대금 송금 추진'이라는 소제목 하에 "매각대금 325 백만원 통제가능한 KB중국 현지법인에 입금완료(2015. 1. 13.), 외환관리법에 따라 국내송금 절차 진행 중(추가적인 변호사 수수료 없이 송금진행), N와 합의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신고 예정(산업은행 및 금감원 협조 필요)국내송금"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B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일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Z, AD, AE, AF, AG, AH, AD, AI, AJ, AK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1. 고소장 1. ㈜M 법인등기부등본, 회생결정문(M), 채무자관리에 관한 지침, 사임결정문, 각 매매계약서 사본 및 그 번역본, Q매각관련확인서(B), 북경 Q아파트매각관련 사실확인서 (X), 관리인계산보고서, 수사보고((주)M과 N(주)의 관계), ㈜M 사명 변경 현황, 각 N(주) 법인등기부등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회생결정문(N),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확인), 해외부동산 취득 사후보고 미완료의 건 사본, R와 M홍콩간매매계약서(영문) 사본, 해외부동산취득신고서 사본, 해외부동산 사후취득보고서 사본, 인증서(R 청산보고서) 사본, 전표(O 주식회사) 사본, 중국방호소유증 사본, 합의서, 각 인사기록부, 수사보고(법원의 허가필요 대상행위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매각진행과정), 불용자산(부동산) 매각 품의사본, 불용자산(부동산) 매각에 관한 건 사본, 내부품의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안) 사본, 견적서 사본, 법률업무위탁협약서 사본, 거래시세 사본, 전경사진 사본, 법원허가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보고), 업무보고자료(2015. 1. 23.자), 업무보고자료(2015. 2. 25.자),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범행 적발경위), 각 녹취록, 수사보고(B 퇴직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 인사발령(퇴사)의 건(2015. 2. 13.), 개인별 출입국현황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금전 교부의 일시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한 손해배상금조로 현금 1억 7,178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때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가 아니라 2015. 1. 15.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인이 당시 B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수 223), 녹음파일이 수록된 유에스비 (USB) 저장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위 녹취록의 표지에는 녹음일시가 "2015년 1월 15일 오후 5시 59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위 녹취록의 표지에는 '본 녹취록의 녹음일시, 장소 및 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라는 기재가 있어 위 녹취록상의 녹음일시 기재가 녹취를 의뢰한 피고인의 요청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특정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에 수록된 각 녹음파일의 작성일시 또는 녹음파일상의 녹음 내용을 재생해 보더라도 그 녹음일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일시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반면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을 교부할 때 자신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일시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녹음일시가 "2015. 1. 22. 13:44"으로 기재된 동일한 녹취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이 수수된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B가 그 녹취록 작성일시를 조작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유에스비(USB) 저장장치에 수록된 녹음파일의 원본파일의 작성 일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일시로 표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녹음일시도 같은 일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원본파일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한 파일 형태의 원본파일의 작성일자 표시를 바로 녹음일시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오라는 말을 듣고 2015. 1. 9. 중국 현지로 출국하였고, 위 S과 상의하여 인민폐 105만 위안을 B가 중국 현지에 개설한 개인계좌로 송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 현지의 환치기업자에게 국내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환치기업자의 지정계좌로 송금 하고 같은 날 귀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 명의의 개인계좌로 인민폐 105만 위안이 송금된 때 및 B가 국내에 귀국한 때가 모두 2015. 1. 13.경으로서, 나아가 B는 국내에 들어와서는 중국 내 환치기업자와 연결된 국내 환전업자로부터 인민폐 105만 위안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액수가 상당하여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귀국한 다음 2015. 1. 22. 경에야 위 환전업자로부터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았고,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환치기수법으로 국내에 송금된 금원의 액수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B가 환치기업자를 통해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중국 현지에서 송금을 의뢰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국내 환전업자을 찾아가 위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B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을 교부한 때는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5. 2. 3. 자 금전 교부 및 횡령 여부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1. 22.경 사이에 B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작성된 녹음파일의 녹취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B로부터는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만을 받았을 뿐,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인민폐 105만 위안에 대한 5.6%의 비율로 계산된 변호사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2차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요구하여 2015, 2. 3. B로부터 이 사건 2차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이를 소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혼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5. 9. 1.경 피해자 회사에 사건 경위를 밝힐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22. 과 2015. 2. 3. 의 총 2회에 걸쳐 인민폐 105만 위안 상당인 총 181,965,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그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B는, 피고인이 위 변호사수수료 상당액이 제외된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인 현금 171,78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액수가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매각대금 인민폐 315만 위안 중 법원에 정상적인 매각대금으로 보고된 인민폐 210만 위안을 제외한, B와 S의 횡령 범행에 따른 손해금인 인민폐 105만 위안의 원화 환산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어서 법원에 보고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 나머지 액수도 횡령의 손해금인 만큼 B 본인의 재산을 출연해서라도 전보해 놓으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이를 따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위 각 녹취록의 녹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손해배상금 상당을 변호사수수료로 지급받은 중국변호사 S을 B와 이 사건 아파트의 횡령 범죄를 공모한 공범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에게 지불된 변호사수수료 상당액이 원화로 1,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2차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S에게 아파트 매각에 대한 대가나 비용으로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녹취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도 위 B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지는 아니한다. 특히 B는 2015. 2. 3, 10:00경에 자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10,022,027원을 해지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거의 동시에 다른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185,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인출하였던바, 이를 모두 합산한 10,185,000원은 피고인이 B에게 추가로 전보할 것을 요구하였던 변호사수수료 인민폐 58,800위안을 위 173.3원/위안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으로서 B 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15. 2. 3.경 B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2차 손해배상금 상당의 현금을 추가로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던 재물인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피고인의 소유인 것과 같이 법률상 • 사실상 처분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B에 대해 횡령 사실을 추궁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기까지의 과정에서 B의 비행을 몹시 질타하면서 감독기관인 법원에 보고하여 B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B로부터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돌변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의 인사절차 또는 관리인의 업무 수행으로서 당연히 기대되었던 B에 대한 징계 상신이나, 수사기관에의 고소 등 응분의 징벌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동종 사안에 대한 권한을 갖는 감독기관인 법원이나 피해자 회사의 감사, 재무담당 임원 등에게 B의 위와 같은 비행을 보고하거나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후 B가 피해자 회사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도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인해 주어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B의 위 비행이나 B로부터 위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B로부터 그 횡령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았음에도, 감독기관인 법원에 대해 B가 총경리로 재직하던 기간 중 L유한회사의 경영상 문제점이나 B의 다른 비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B가 S과 공모하여 사전에 매각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도 허위로 보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횡령하려고 시도한 사실이나 그러한 B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여 B로부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애초에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일정, 매각대금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나 법원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마치 그대로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한 채,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의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하는 등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을 때 B에게는, 사내이사 AD 등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과 의논하여 비업무용자산 매각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공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수 57쪽),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이 사건 2차 손해배상금 10,185,0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 171,780,000원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금고 속에 넣어, 그리고 관리인에서 사임한 후에는 위 사무실 금고에서 이를 꺼내어 피고인의 자택으로 가져간 후 피고인의 주소지에 인접한 케이비국민은행 분당피비(PB)센터에 개설된 피고인 개인의 은행대여금고에 넣어 이를 계속 보관하였는데, 관리인 재직 기간 중에는 물론, 관리인 지위를 면한 후에도 법원이나 후임 관리인,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다른 담당 직원에게 그러한 보관 사실을 알리거나 그에 대해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15. 법원의 관리인 사임허가결정에 의해 관리인 지위를 종국적으로 면하였고, 같은 달 20일경 후임 관리인으로 Y이 선임됨에 따라, 전임 관리인으로서 법원에 관리인 재직 기간 중의 중요한 재산 상황 변동에 대한 관리인 계산보고를 하고, 후임 관리인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참조), Y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의 수령 · 보관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해 전혀 말한 적이 없었고, 2015. 4. 30.경 위 Y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작성의 '관리인 계산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Y, 2015. 8.경 B의 후임으로서 피고인에 의해 유한회사의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X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각 경위 및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5. 9. 4.경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에야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의 취득, 보관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N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즉시 B의 횡령 사실을 공개하여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에 대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 북경 현지의 사무소 운영이나 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 장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관리인으로서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를 일시 보류하였던 것인바,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었고, 또한 관리인에서 사임한 후 Y 등을 통해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의 보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고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Y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Y이나 이 사건 회생회사의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피고인과의 접촉을 회피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 내 혼사 등으로 인해 이를 미루다가 위와 같이 뒤늦게 피해자 회사에 알리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N 주식회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되었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 의해 매각되고 피해자 회사측이 중국변호사 등을 통해 그 매각대금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이 업무 처리에 관여된 당사자, 증빙 서류, 법원의 사후 허가 등에 의해 명확한 상태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만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주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전문적인 경영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존속하던 것이라면,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어진 정보 내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이상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기대어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감독 하에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른 회사의 갱생 또는 공평한 채무변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 있어 관리인, 또는 관리인 이었던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다른 지위에 있어, 주요 재산의 처분행위, 소속 직원의 비행에 대한 후속 조치 등 피해자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재량권이 축소되어, 반드시 법원에 대한 보고·허가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리인 재직 기간 중 B의 횡령 시도에 따른 자산의 매각 등 업무 처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회생 재원으로 사용될 재산 처분대금 중 상당한 금액이 관리인도 모르게 은닉·멸실될 위험이 초래된 사정은 바로 그러한 법원에 대한 보고 · 허가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업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B를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한 이상 피고인은 즉각 이를 저지하고 피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신속히 그 사실을 감독기관인 법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고 법원 등과 상의하여 그 허가를 받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더욱이 B에 의해 저질러진 횡령 범죄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개입된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서, 적절히 공개되어 예외 없는,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때를 놓칠 경우, 회생절차에 관여된 피해자 회사나 관리인은 물론, 감독기관인 법원의 신뢰까지도 불필요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중대한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라 할 것인데도, 관리인 개인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구실로 감독기관인 법원이나 이해관계인인 피해자 회사, 채권자 등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장기간 묵인하거나 독단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법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회생 사무에 관한 공적 수탁자인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인의 직을 면한 후에는, 굳이 접촉을 꺼리는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후임 관리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관리위원회 등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능력을 갖는 다양한 기관이나 경로를 통해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해 그러한 사실의 고지 및 필요한 후속 조치의 진행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일생을 주요 금융기관에서 고위 임원으로 봉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경영적·법률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고, 전문기관의 관리인 양성프로그램을 거침으로써 회생절차에 대한 상당한 소양을 구비한 후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짧지 아니한 기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봉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러한 회생절차에 있어 업무 처리 경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내용, 조직 내부의 보고와 책임의 체계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회사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다른 불법적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라.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먼저 B는 S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V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인민폐 315 만 위안 중 일부인 인민폐 105만 위안 상당을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연계된 환치기 조직을 통해 국내에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유하던 별도의 자금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그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한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이 B가 횡령한 이 사건 아파트 자체, 또는 인민폐로 지급되었던 그 아파트의 매각대금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장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인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교부받아 보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B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보관 중 영득한 행위는,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선행의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그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이는 이미 성립된 B에 의한 선행의 업무상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히 B에 의한 선행의 업무상 횡령죄에 따른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B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이 B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서 그 경우 해당 금전이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금전의 출처 및 전달 경위, 피고인의 금전 수령 및 보관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B가 피고인에게 그 '지출' 목적이나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B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비위사실이 발각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 회사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교부함으로써 그 돈이 즉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거나 회계 처리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거나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회사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교부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처분한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허위 보고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2015. 1. 5.경에는 B가 횡령 사실을 자인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각대금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인민폐 210만 위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 9. 중국 현지로 가서 S을 통해 보관 중이던 인민폐 315 만 위안 중 인민폐 210만 위안을 2015. 1. 13.경 피고인이 X를 통해 B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행에 대한 케이비국민은행 북경지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인민폐 105만 위안 상당의 현금을 2015. 1. 22. 및 2015. 2. 3.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각대금이 인민폐 315만 위안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에 대한 2015. 1. 23.자 보고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여전히 인민폐 210만 위안임을 전제로 동액 상당을 위 케이비국민은행 북경지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게 하여 안전하게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혔을 뿐 나머지 인민폐 105만 위안 상당의 현금 회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2. 25.자 보고에서도 기존의 보고 내용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 B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나 법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의 실제 내용이 축소, 왜곡되어 보고되었던 사정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올바른 내용으로 고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잘못된 내용의 보고를 반복하였던바, 관리인으로서 법원에 허위 사실을 보고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횡령의 목적물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위 대법원 2010도105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와 S은, 이 사건 아파트가 해외 소재의 부동산으로서 장기간 등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리의 확보 및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관심이나 감독이 소원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회사가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2013. 10. 17.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관리상 - 경영상의 혼란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산 처분을 위한 필수적인 법률상의 절차에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V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다른 직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그 정확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바, 설령 B, S이 그 이전인 2013. 5.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처분대금 중 일부만을 은닉하여 나누려고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이고,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V에게 매각할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내 보인 것이므로, 이 사건 횡령의 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회사의 중국 내 자회사인 유한회사 총경리로 임명되어 북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3. 3. 경부터 위 S을 통하여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 취득 및 매각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3. 10.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A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를 통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에 관한 사전 보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S을 통하여, 2014. 3. 22.경 중국인 V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인민폐 315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무렵 계약금조로 인민폐 500,000위안을 지급받아 S을 통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S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인민폐 135 만 위안 정도를 영득할 의사로 2014. 3. 24. 경 S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민폐 180만 위안(=인민폐 315만 위안 - 인민폐 135만 위안)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매각대금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관리인이던 A에게 제출하면서 매각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A는 중국 북경 소재 케이비국민은행 지점의 직원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제시한 위 매매대금이 시세를 반영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피고인의 요청을 불허함으로써 위 시도는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8. 20.경 V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아 S을 통해 보관하게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S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인민폐 105만 위안 정도를 영득할 의사로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중국인 AL에게 매매대금 인민폐 210만 위안(=인민폐 315만 위안 - 인민폐 105만 위안)에 매각하는 듯한 내용의 매매일정, 매각대금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A에게 제출하여 매각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A는 피고인이 그 보고서에 첨부한 북경 일대 아파트시세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매매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2014. 9. 5.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불용자산 매각' 허가를 받아 주었다. 나. 변호사 수수료 상당액의 공제 여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자체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상당액을 횡령의 목적물에서 따로 공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관리인의 허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피해자 회사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받아 보관하던 1억 8,000 만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보고를 반복함으로써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의 적절한 감독기능 수행에 장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관한 경위와 관련하여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법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2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횡령한 이 사건 1차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의 감경 구간(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에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B 피고인이 S과 공모하여 횡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적어도 인민폐 315만 위안으로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5억 4,600만 원(환율 173.3원 / 위안 기준)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이 조기에 발각된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사실상 피해 금액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가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이 취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이 사건은 위 아파트 자체를 매각하여 횡령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매각 대금 중 일부만을 은닉·소비하려고 함으로써 실질적 횡령 금액이나 그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하였던 실제 이득은 위 5억 4,6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규모였다는 점, 중국 현지에 미등기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처분이 곤란하였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