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카페 채팅방에서 만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로 B, C, D, E, F, G, H, L, I, J, M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K'에게 넘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일 뿐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12.경 자신과 어머니 N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1,000,000원인 '주식회사 O'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지시하고, B은 2021. 2. 9.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이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O'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O'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21. 2. 9.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소재 공원에서 이를 위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말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자신과 어머니 N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0.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1,000,000원인 '주식회사 O'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이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O'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O'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8.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2. 10.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소재 공원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말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3항, 32, 3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1. 7.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500,000원인 '주식회사 R'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5,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해자 Q은행 덕산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T'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T'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진해역 앞 노상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4, 3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1. 7.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300,000원인 '주식회사 U'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7,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피해자 W은행 남문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U'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5,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진해역 앞 노상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5,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자신과 아내 X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1. 7.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500,000원인 '주식회사 Y'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9 내지 12항, 15, 1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해자 Q은행 덕산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Y'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7 내지 14항,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1. 21.경 창원시 진해구 Z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말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7 내지 14항, 16, 17항, 35 내지 38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어머니 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1.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300,000원인 '주식회사 A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13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조합본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1. 25.경 창원시 진해구 충의동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B' 명의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E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은 다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E, A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1. 1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300,000원인 '주식회사 A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15, 1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A는 E, 피고인에게 순차로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은행 본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2021. 1. 말경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그 무렵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16, 17, 38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1. 2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200,000원인 '주식회사 AI'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17, 1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피해자 W은행 남문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I'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I'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8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I'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지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8 내지 21항, 3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4. 16.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500,000원인 '주식회사 AJ'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21, 2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창원시 의창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조합터미널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J'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2 내지 2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4. 2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J'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4. 말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지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2 내지 27항, 40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로부터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A에게 교부하고, A는 2021. 4. 2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1,100,000원인 '주식회사 AM'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23, 2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김해시 AN에 있는 피해자 W은행 연지공원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M'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M'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8 내지 3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M'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2021. 5.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지에서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8 내지 3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O 관련 증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잔액증명서, 주식발행결정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1. 주식회사 O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P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Q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R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R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T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U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S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Y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T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U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V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B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W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F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X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I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Y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Z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BA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J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BB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AM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BC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BD 법인설립등기 자료, 주식회사 BE 법인설립등기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개설한 '주식회사 T' 법인 명의 Q 계좌번호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개설한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X' 법인 계좌번호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F가 AA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AB' 법인의 계좌번호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J이 피의자 A에게 양도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I이 피의자 A에게 양도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H이 설립하여 개설한 법인 계좌번호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E 및 피의자 X가 피의자 A에게 양도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M가 피의자 A에게 양도한 계좌에 대한(추가)] 1. 주식회사 AF 명의 계좌 개설 자료, 주식회사 AT/AU/Y/BF 계좌 정보, 주식회사 AR 명의 계좌 개설 자료, 주식회사 AY 명의 계좌 정보, 주식회사 AS 계좌 개설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1-9321호) 집행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행시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각 출자금의 납입 사실이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 발기인 명의 예금계좌에 자본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각 잔고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진 후 전액 출금되어 위 명의자들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 및 위 명의자들에게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납입액이 위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이 은행에 예치되도록 하여 그 납입의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함에도,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각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각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각 법인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그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계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을 신청한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그 계좌 개설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이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점,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위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그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들은 당초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각 개설 금융기관에 그와 같은 목적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이 부분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는 은행이 담당하는 계좌 개설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위계로써 각각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각 접근매체는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당초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있었으므로, 위 판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피고인은 판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주면 한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그들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도 직접 물색하여 해당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그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한 점, 상피고인들 및 M는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피고인에게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이 전달받은 각 접근매체를 직접 교부하였고, 그 교부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점,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업무의 일부라도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일련의 위 업무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한 채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상피고인들 및 M로부터 전달받은 각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1. A] 불리한 정상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을 모집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까지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설립한 법인 및 그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히 많아 범정 역시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한 다른 조직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동종 별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5. E]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과 그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2. B, 4. D] 불리한 정상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않은 점, D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 3. C, 6. F, 7. G, 8. H, 9. I, 10. J] 불리한 정상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일 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D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E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F는 A와 공모하여 판시 제6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G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7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H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8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I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9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J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0의 가항과 같이 각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그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각 회사 설립 당시에 회사를 정관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발기인 등에게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 자체는 분명히 있었던 사정, 위 발기인 등이 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의 발행·인수절차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와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로부터 받은 취임승낙서 등을 각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각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여 위 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피고인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본금 납입에 관한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