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및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척추)장애(구 정신장애 3급)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리판단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말경 성남시 중원구 C 주변 쉼터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강제로 팔 등을 잡은 후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2022. 10. 30. 01: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벤치에서, 그곳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 밥 해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오면 안 된다, 빨리 와라, 집에 가면 안 된다, 만나고 싶다, 얘기 좀 하자, 맛있는 것 먹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그 무렵부터 2022. 10. 30. 0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놔 달라“고 말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2022. 10. 30. 03:03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벽으로 밀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를 인도에 강제로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0. 30. 03:03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을 붙잡은 뒤 갑자기 건물벽에 강제로 밀쳐 입을 맞추고, 이를 벗어난 피해자를 재차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가명)의 장애인증명서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사건 현장(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I의 각 진술, CCTV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진 점,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마침 밤늦은 시각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I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등을 겪는 장애인이라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