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에서 화장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F건물 9층에서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길에서 보따리상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화장품인 ‘D’ 150개(합계 시가 15,322,500원)를 7,5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부터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85,295,250원 상당의 밀수입된 화장품 835개를 합계 43,1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화장품인 ‘D’ 150개(합계 시가 15,322,500원)를 위 A으로부터 9,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부터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85,295,250원 상당의 밀수입된 화장품 835개를 합계 47,64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화장품인 ‘D’ 835개(합계 시가 85,295,250원 상당)를 합계 43,1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의견서, 밀수신고서, 홈페이지 판매자 정보 1. 각 현품 사진, 상표등록원부 1. 판매내역, 거래처원장, 전표조회, 이메일 내역, 반품처 주소 제출내역 1. 수입통관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세금계산서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20. 4. 17.자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 매매대금 상당금액을 각 행위별 벌금형으로 따로 산정하고, 그 합계한 금액을 벌금형의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선고) 1. 선고할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 1. 몰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가. 적용 법률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4항(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변호인은 추징금을 매매대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세법 규정에 의한 추징금 산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별지 범칙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징할 금액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위 피고인들 각자 추징금 85,295,250원 피고인 B : 추징금 60,370,650원(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므로, 해당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인 24,924,600원은 추징액에서 공제함, 증거기록 454쪽 참조) 1. 선고유예 가. 적용법조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인다) 나.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위 징역형 및 추징금 피고인 주식회사 C : 위 벌금형 및 추징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을, 피고인 B은 ‘G’를 각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이 감소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1 및 순번 2와 같이, 2019. 8.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길에서 보따리상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화장품인 ‘D’ 300개(합계 시가 30,645,000원)를 1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9. 8. 23. 위 화장품 30개(합계 시가 3,064,500원)를 1,5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1 및 순번 2와 같이, 2019. 8. 8.경 불상지에서 위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화장품인 ‘D’ 300개(합계 시가 30,645,000원)를 위 A으로부터 16,56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9. 8. 23. 위 화장품 30개(합계 시가 3,064,500원)를 1,674,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9. 8. 8.경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화장품인 ‘D’ 300개(합계 시가 30,645,000원)를 1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9. 8. 23. 위 화장품 30개(합계 시가 3,064,500원)를 1,5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간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2019. 8. 8.자 및 같은 달 23.자 밀수입 화장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증인 J, 증인 I의 각 진술, 증인 A, 증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변호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증제1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공용영수증(증 제1호, 증 제2호), 세금계산서(증 제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순번 1의 2019. 8. 8.자 거래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로부터 엘지생활건강제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거래인 사실, 위 순번 2의 2019. 8. 23.자 거래는 주식회사 L에게 피고인 B이 과다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1,674,000원을 지급한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31쪽의 피고인 B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각 일자의 거래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신고 없이 수입된 화장품인 D에 관해 위 각 일자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피고인들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I의 경찰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믿을 수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