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죄사실 2020고단478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에서 2019. 8. 사이에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우장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나중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038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에서 2019. 8.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대출을 받던 중 2019. 11. 2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나중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기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2차례에 걸쳐 연이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접근매체를 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15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6:3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조합 내 2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여, 39세)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급하여 준 보험설계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톤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3번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담겨 있던 커피를 끼얹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E에게 상해를 가하고, 4번 창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26세)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해 범행을 하고, 피해자 D조합 소유인 카드발급기, 핀 패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해 범행을 하고, 피해자 G(남, 50세)이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피해자(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7년 전의 범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1:1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9:30경 영천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8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죽이러 왔다, 십팔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4cm)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끌고 가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각목 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부터 B군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지원을 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2019. 10. 23.부터 2020. 4. 22.까지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20. 4. 23. B군청으로 복귀하여 복무를 재개하여야 함에도 2020. 4. 23.부터 5. 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3. 13:18경 광주 북구 하서로 423번길 24에 있는 광주용두동 우편취급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10년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력이 있고, 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법원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4.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9. 및 201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01:1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PCX125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 드미러, 외부 덮개 등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4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에 있는 공군비상활주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명이 없는 비행장 활주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도로 중앙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가 들이받혀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과속하지 않고 전조 등을 켠 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는 공군 비상활주로로 평소 진출을 통제하지 않아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폭이 매우 넓은 도로이고, 주변에 시야를 제한할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도로는 특별히 제한속도가 정해진 도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야간이었다. 따라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상활주로는 가로등이나 조명시설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던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작하였다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도 과실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2:4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위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어 쇼핑백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9: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6세)과 업무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충돌이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놓은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내려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1:50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죄사실 2020고단4344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734 피고인은 2020. 7. 30. 14:25경 서울 종로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529 피고인은 2020. 9. 8. 15: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1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의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1.경부터 2020. 3.경까지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등으로 9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내지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이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6529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피해자 (주)E 소속 직원과 인쇄기계인 '레보텍1040S'에 대하여 리스금액 16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536,69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위 인쇄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F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인쇄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가 많았고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E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9. 8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E 작성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상품신청서,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시설대여(리스)계약명세표, 상황스케줄,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쇄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년 11월경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여 약 6,000만 원의 원금은 상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4: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안에 설치된 바 앞에서, 그곳 입식 테이블 앞에 손님으로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근대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술잔의 내용물이 묻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보르고 폴비아 모스카토, 길이 32cm, 폭 9cm)을 손으로 집고 피해자의 머리에 6회에 걸쳐 내리친 후, 다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 수술과 소독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두피열상, 두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 사진, 술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3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한 허위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찰관이라고 불러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식당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허위신고 관련), 현장사진(허위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2: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 3.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376,543원, 2003. 8. 19.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684,252원, 2001. 1. 2.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9,131,348원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9,192,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21: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소주회야로 113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0: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0

범죄사실 2020고단4070 피고인은 2020. 5.8. 07:5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1세)와 재활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92 피고인은 2020. 7. 30. 19:05경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이용하여 위 F호 창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2020고단5092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웃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척추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최근 갑작스런 행동 변화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하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위 정신병증이 다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성실히 정신병을 치료받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병을 치료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00:12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17. 19:49 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54 삼성생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0),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기재 벌금 2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1:2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고를 누가 했냐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야 이 새끼야, 씨발, 체포해라, 잡아 넣어라, 수갑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럼 내가 니 때리면 채울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6: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78), 운전 거리(고속도로 주행), 동종 전과(2001년, 2003년, 2010년 음주운전 처벌), 운전시각(오전 6시경)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