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C(여, 15세)와 그 일행 2명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23: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강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안색이 좋지 않다며 위 강당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몸을 웅크리고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이하 '1차 간음행위'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이하 '2차 간음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1)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피해자 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 검증 결과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관련), 수사보 1) 변호인은 증인 J의 진술 중 J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을 소개시켜 준 것은 위 J였는데, 이 사건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위 J와 피고인이 만나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위 이야기를 한 사실, 당시 위 J와 피고인이 친밀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증거능력도 인정된다. 고(참고인 영상녹화 실시보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사건관련사진기록(피의자),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영상녹화 CD, 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간음행위로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만 두드려 주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강당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다가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후 술자리로 온 다음에는 일행들이 없는 사이에 다시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자신을 눕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중 간혹 세부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를 하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세세히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5. 7. 7. 23:30경 피해를 당하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주위에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다음날 교회 선생님에게 피해를 알린 뒤 2015. 7. 9. 오전에 위 교회 선생님과 동행하여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절차에도 응하였던 것으로 보아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폭력응급키트 감정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차례의 간음행위가 모두, 진행 중에 인기척 등을 듣고 피고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피해를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L가 작성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제가 안 누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누우라고 해서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만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도 진술하고 있고, 가해자가 누우라고 해서 자신이 누웠다고 진술한 것은 꾸며내지 않은 진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일행들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약 진술을 꾸며낸 것이라면 굳이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며 진술을 꾸며내었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릎이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간음 후 바지를 입히려다가 발이 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들어가 다시 입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사자의 편향으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J는 피고인의 친구였는데, 이 사건 당일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일행을 소개시켜주었고, 이 사건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피고인과 만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여자애 1명이 취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 이야기가 진짜인지 몰랐는데, 이후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M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대상이 피해자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J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을 소개시켜 준 것은 위 J였는데, 이 사건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위 J와 피고인이 만나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위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J가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토를 하자 등을 두드려 준다며 강당 뒤로 데려가서는 만취하여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