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5.31. 01:30~02:00경 대구 북구 동북로55길 15(복현동) 애플하우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K5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사물함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로또복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31. 02:37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31. 01:30~02:00경 대구 북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5.31. 01:30~02:00경 대구 북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31. 02:10경 대구 북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5. 31. 02:10경 대구 북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7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 5, 31, 02:11경 대구 북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Q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6. 5. 31. 02:12경 대구 북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6, 5, 31, 02:20~02:35경 대구 북구 동북로37길 13-10(산격동) 보성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맥스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6. 5. 31. 02:37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16. 5. 31. 02:39 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올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 피고인은 2016. 5.31. 02:40경 대구 북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16. 5. 31. 02:40경 대구 북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베라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타. 피고인은 2016. 5. 31, 02:40경 대구 북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파. 피고인은 2016. 5. 31. 02:41경 대구 북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 피고인은 2016. 5. 31. 02:45 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산격동) 대우아파트 북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거. 피고인은 2016. 5. 31. 02:47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산격동) 대우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너. 피고인은 2016. 5. 31. 02:55 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산격동) 대우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AE, T, AA, H, V, B, R, AC, E, M,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7, 1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