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화성시 C에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4.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08: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재생동에서 폴리프로필렌(PP)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생산3팀)인 피해자 D(남, 54세)로 하여금 재생압출기에 플라스틱 골판지 부산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 압출기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위 압출기의 회전 스크루 등에 근로자의 신체부위가 끼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설치된 위 압출기의 분쇄기 개구부에 덮개 또는 그물철망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2:15경 위 압출기에 플라스틱 골판지 부산물을 투입하던 중 압출기의 스크루 컨베이어에 왼쪽 팔과 어깨가 협착되게 함으로써 2021. 3. 27. 08:30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왼팔의 절단 및 몸통 왼면의 손상(압착성 질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2. 사이 실시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압출동 내 압출기 기어 박스의 회전축 부위, 가공동 내 스케칭기의 벨트 부위, 프레스동 내 톰슨 4호기의 체인 부위에 각각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2. 사이 실시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압출동 내 호퍼 1호기 상부 용기로 통하는 높이 약 1.5m 계단의 개방된 측면, 재생동 내 압출기 작업 다이 위로 통하는 높이 약 1m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2. 사이 실시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압출동 내 압출기로 통하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2. 사이 실시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압출동 공구실 내 탁상용드릴기 배선용차단기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2. 사이 실시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압출동 및 프레스동의 지게차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 비상등 또는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2. 사이 실시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LPG 저장소 내 비치된 지게차 충전용 휴대용 LPG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사건발생 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하전부증명서 사본, 휴일 특근 현황표(2021. 3. 6.) 사본,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압출기 방호조치 사진 사본, 현장 사진, 112 신고처리표, 안전사고 현장 사진 기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작업자들 상당수가 출근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재생동 압출공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압출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출기 투입구에 덮개 등 적절한 방호장치만 설치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발생을 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유족은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168,988,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