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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7. 20.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1. 14.경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D가 회사를 그만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의 원인은 피고인의 해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료입수 보고,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동종 처벌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장, 상해진단서(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천시 B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 8. 20.까지 근로한 C의 2018. 9.분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C 등 12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8.부터 2019. 3. 29.까지 헤어디 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1.부터 2018. 6.까지 시간급 6,613원, 2018. 7. 시간급 5,511원, 2018. 8. 시간급 4,453원, 2018. 9. 시간급 4,982원, 2018. 10. 시간급 5,070원, 2018. 11. 시간급 6,723원, 2018. 12. 시간급 3,968원, 2019. 1. 시간급 3,518원, 2019. 2. 시간급 3,996원, 2019. 3. 시간급 3,993원을 각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9. 3. 29.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5. 임금 7만 6,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04만 9,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C',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한 채 약속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2020고단10473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D은행 채권추심팀 E 팀장이다.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 금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975만 원을 지참한 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2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12:14경 불상지에서, 'C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먼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라, 그리고 기존 I 대출금 1,300만원을 갚으면 신용이 더 좋아지니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 후 인지세 800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국세청 직원인데 처음 대출하는 사람에게는 보증금 명목으로 인지세 800만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은행 영등포지점 상담원 P'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I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3: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R 1층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0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충남 논산경찰서 이송사건에 대한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 및 발생일시 정정) 2020 고단20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피의자 촬영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2020 고단2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장해지 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2020 고단2146호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2020 고단 1047호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및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및 경기 고양시 일대에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신용불량지가능, 조기상환시 이자감면, 자영업자 누구나 OK'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단을 길거리에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2020. 6. 8.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6만 원씩 40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여 연 541.9%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같은 날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2만 원씩 60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여 연 363.7%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2020. 6. 9.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2만 원씩 60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여 연 363.7%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CD(스마트폰 통화내역, 연락처, 문자메시지), 융자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대부일시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8세)과 그 일행 2명을 위 단란주점 6번방에 입장시키고, 그들에게 소주 3병, 오징어 안주 등 9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필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제공 및 판매),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청소년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59조 제6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소년들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할 당시 보인 태도, 출입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소년들이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해자 B(64세)은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4:50경 위 C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상해진단서 등, 각 수사보고(폭행 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국적 외국인 B(여, 60세)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4명의 외국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부터 2018. 11. 15.까지 전남 무안군 C에서 컨테이너 15개에서 숙식을 하며 일당 8만원을 받고 무안군 일대 양파밭 등에서 양파 수확 및 농사일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인 34명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함에 있어, 위 34명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농사일을 하고 다니기 위해 잠잘 곳이 필요하나 농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무안군 C에 컨테이너 15개 동을 설치, 숙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컨테이너 15개를 중국인 34명에게 빌려주고 1인당 1일 3,000원을 임료 명목으로 받으며 수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안군 D 일대 농민들로부터 농사일을 할 인부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중국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여 중국인 34명의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4명의 중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외국인 등록정보 등 제출), 합동단속활동보고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영상 첨부), 캡쳐화면 및 단속영상 CD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한 중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는 위 중국인들이 적어도 일부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중국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직접 일을 시킨 사실도 있는데 그들의 체류자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의 형태와 기거한 중국인들의 숫자, 이들에게 지급된 일당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들이 단기체류자나 불법체류자로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주)C에 MS오피스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해야 하니 나에게 프로그램을 보내 달라. (주)C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C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13,614,26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528,310원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영업부장 E에게 전화하여 "(주)C 등 거래처에 노트북 등을 납품해야하니 나에게 제품을 보내 달라.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17,6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6,883,1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항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주) C에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은 납품받은 날에 납품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두 달 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경 57,222,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C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7,68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4억 원여에 이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지르게 된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청소년인 D(남, 17세)를 위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D의 말만을 믿고 D를 고용한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청소년인 D가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운영 영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청소년인 D가 일을 시작한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청소년인 D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전후 경위,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1,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문구류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부터 2020. 1.까지 임금 합계 484,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부터 2019. 12.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50원, 2020. 1.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5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의 근로메모,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월급 200만 원으로 정하여 구인하였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월급 190만 원, 식대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D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던 식대 10만 원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1)은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그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제2항 제1호는 '2020년은 100분의 5에 따른 비율로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인 사실, 이 사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30.2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임금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월 식대를 계산하면, 2019년은 134,604원(=8,350원 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30.29×0.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0년은 98,909원(=8,590원×230.29×0.05)이다. 피고인이 지급한 월 식대 10만 원은 2019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2020년에만 1,091원(=100,000-98,909원) 포함된다. 판시 범죄사실은 이미 이러한 계산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3차로 도로를 천호공원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23세, 여)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상 과실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 건축공사 및 배관공사를 E(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이고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1월 임금 2,330,000원 및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 11월 임금 3,870,000원 등 합계 6,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한 배관공사는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지 않았고, 다만 E의 요청을 받아 인력투입 및 관리를 해 주었을 뿐인바,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E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는 원래 배관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E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배관공사까지 하여 주되 임금은 E이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I 등을 통하여 업무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사장님)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에 따라 배관공사를 하였을 뿐, E과의 관계 등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E 사이의 약정 내용이 위와 같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배관공사를 하도록 한 이상 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되었고, 2020.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2경 강원 철원군 O에 있는 주차장부터 P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5524호 공소장,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소년부 송치 결정서 첨부), 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경 2차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20. 6. 28.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다시 2020. 7.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안, 영암, 나주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경 전남 무안군 C, 전남 영암군 D, 나주시 E 일대에 있는 농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외국인 총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암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영암군 G에 있는 토마토 농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A, B) 1. 수사보고(불법체류외국인 16명 강제퇴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의 범행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C가 그곳에 '마스터, 삼대천, 미스터손'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C의 지시에 따라 해당 게임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제출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신고인 E 동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불법환전행위 영상 첨부) 1.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개월 남짓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기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불법 게임 영업임을 알면서도 환전행위 등으로 업주를 도와 준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평택시 B, 3층에 있는 'C(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국적의 E, F, G, H, I 등 5명을 1인당 코스별 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 고용 경위 및 기간, 폐업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B 주식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직한 후 2019. 10. 28.부터 2020. 2. 24.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7,920,00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주)C 소속으로 D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년 1월 총 9일, 2020년 2월 총 19일 도합 28일간의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20. 1. 28.과 2020. 2. 24.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근로 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84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전산자료, 일용노무비 명세서 1.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영호(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여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회은 |변호사 문준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1. 4.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매각대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매각대가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주선, 294톤, 강선, 승선원 15명, 선주 피고인 A)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종선, 294톤, 강선, 승선원 14명, 선주 피고인 A) D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 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2. 16, 00: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1 해리(북위 33도 44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서방 38 해리)에서 쌍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05:00경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1 해리(북위 33도 42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서방 38해리)에서 양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20 해리(북위 33도 38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서방 40해리)에서 쌍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30경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21 해리(북위 33도 41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서방 38해리)에서 양망하여 멸치 등 10,0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보고서, 적발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선박들이나 피고인들이 불법 어업활동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종선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주선의 지시에 따라 조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영상촬영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7,97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등등사실확인 내용(E, F)), 근로감독관 G 작성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과정 확인서, 급여 및 영업수당지급 각서 사진 출력물,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지급해야 할 급여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술서(H, ID, 전화통화내용 (F, 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