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 죄 사 실 2018고단4660 피고인은 C(여, 17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둘 사이에 피해아동 D(E생)을 낳아 양육하는 중인데 아이의 양육문제 등으로 위 C과 자주 다툼을 하였다.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01:30경 주거인 대전 중구 F건물, G호 내에서, 퇴근을 하여 위 C에게 “먼저 씻고 자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나도 피곤한데 나 먼저 씻게 애기 좀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위 C을 따라 들어가 그녀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으나 그녀가 “됐다.”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을 안은 채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그녀로부터 피해아동을 빼앗아 안고 있다가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을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7. 19.~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같은 달 22.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에서, 평소처럼 위 C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평소 피고인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기 전까지는 피해아동을 돌보고 그 사이에 위 C이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였음) 신경질을 내면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빼앗아 들고 있으면서 피해아동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거실 바닥 매트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정강이뼈, 왼쪽 11번째 갈비뼈, 왼쪽 넓적다리뼈의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의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94 피고인과 H은 2018. 12. 15. 04:43경 서울 광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aposJ‘ PC방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지갑, 휴대폰(갤럭시노트9), 이어폰, 향수,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좌석에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하여, H은 위 가방을 집어 들어 PC방을 나가고, 피고인은 망을 보며 PC방을 빠져나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충남대학병원), 각 소견서, 판독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추송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집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촉탁 회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집어던진 적이 없고,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모인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거실매트에 던진 적이 두 번 정도 있다. 그 후 2017. 7. 26.경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다리가 부어 있고 열이 나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두 차례 던진 외에 피고인이나 C이 피해아동이 갈비뼈 등의 골절을 입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과 다투던 중에 피해아동을 안방에서 한 번, 거실에서 한 번, 총 두 차례 내려놓은 적이 있다. C과 말다툼을 할 당시 C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달라고 하여 피해아동을 받았다가 놓게 되었다. 다른 때는 아이를 솜털 다루듯이 했지만 그 때는 아이를 내려놓는 강도가 컸기 때문에 기억한다. 아이를 안고 있던 손을 놔 버리듯이 놓아 아이가 바닥(이불 또는 매트 위)에 떨어졌고, 쿵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아동을 진단한 의사는 피해아동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가 신체적인 아동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L도 피해아동의 골절이 던지거나 잡아채서 떨어뜨리는 등의 아동학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고단446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빼앗아 던져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2019고단27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PC방 사용내역, 피시방 내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7. 7.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증거기록 129면 참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2017. 7. 19.~2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던 중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고, H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의 가방을 훔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고단4660 사건의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2019고단2794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아동 D 측과 피해자 B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