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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주로부터 우리은행에 1,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전주에게 주어야 할 이자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내에 큰 이익을 내 이전에 손해를 본 돈까지 포함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우리은행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이자로 사용해 수익을 낸 후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6.경 6,000만 원, 2013. 12.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0:50경 원주시 C, 101호의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분리한 후,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회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액인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과거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준비한 범행 도구나 숙련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3.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경주시 화랑로 89 A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 명의자 조사 진술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첩 사본 등, 판결문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1194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관여 하에 발급된 유령법인들 명의의 통장이 개설된 후 양도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B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B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광주지방법원 2016노5014 판결 참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B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E)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취득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명의 대여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 과정이 B의 지시, 감독과 B 측의 자금 제공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그 발급 시점에서부터 이미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명의 대여자 피고인이 아닌 B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 대여자인 피고인이 B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준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의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달 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13. 2016노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8:4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상리공원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인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침에 단속이 되었던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북면 쪽에서 태안읍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행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올라타게 되자 도로를 이탈하려는 위 화물차를 도로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커피 전문 가맹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커피 전문점인 'G'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H 건물에 'I'라는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여 영업 중에 있으나, 'I'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니 조만간에 나갈 것이고, 위 건물에 업종제한 등의 제약이 없으므로 위 건물 101호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인 "C' 가맹점을 개설한 후 주메뉴로 커피를 판매하고, 부수적인 서브메뉴로 샌드위치와 독일식 피자인 플람스 등을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입점하여 있는 위 'I' 커피 전문점의 운영자는 위 건물에서 커피 전문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위 건물의 건물주인 로드인베스트 주식회사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J으로부터 위 건물에 이미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위 독점 분쟁을 피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위 J과 위 계약체결일인 2012. 4. 2.자로 'C 가맹본점은 부동산 전면 간판 부착시 커피전문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넣지 않는다. 메인 메뉴는 프람스&샌드위치이고, 커피는 서브메뉴로 취급하며, 매장 디스플레이 또한 그렇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 전문점 가맹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서 커피를 주메뉴로 하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비,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F에게 커피를 주메뉴로 하는 커피전문점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를 구해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점포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서울 금천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커피 전문점인 'I'와 커피를 판매하는 'K'이 입점해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 뿐만 아니라 F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업주들로부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F 사이에 F이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되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가게 명칭이나, 인테리어 외관, 메뉴 순서 등을 독일식 피자인 플람스 등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합의하고 가맹계약을 유지하였고(F은 피고인에게 2012. 4. 19. 4,000만 원, 2012. 4. 23. 3,000만 원, 2012. 4. 27.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가맹비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위 내용은 이 사건 점포 임대인의 대리인 J이 양해하고 임대 조건으로 단 것이어서 피고인도 이 사건 점포의 외관만 커피 전문점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F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맹비 700만 원 이외에 F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집기류 구입이나 인테리어 공사대금,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자신의 돈도 보탠 점, 이 사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L이 확약서(증거기록 61쪽)와 이 사건 점포 임대인 측에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확인서(증거기록 129쪽,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함에 있어 메인메뉴로 플람즈&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점포 임대인의 대리인 J이 임대차계약 당시 빌딩 내에 커피 전문점이 있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도 F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영업을 시작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을 속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5 있는 기업은행 3공단지점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 CNC터닝센터 2대(평가가액 62,545,000원), Horizonar 머시닝센터 1대(평가가액 15,800,000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들을 4,800만원(피고인 주장 금액)을 받고 매각하여, 피해자의 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물을 임의로 매각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3. 5. 24.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2016. 초경까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고, 담보물을 처분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21:05경 포천시 소흘읍 소재 무란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같은 읍 소재 'E' 공장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18: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소재 비루개고개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F(55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참고인 진술, 수사경찰관 의견) 1. 당사자들 사진 4매,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사진(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각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제출기한인 2017. 7. 31.까지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공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상등록 제출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필적 고의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가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물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00:20경 B의 지시를 받아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손님 E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위 E의 발바닥, 발등, 발가락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의료법에서 말하는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이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발가랑 발등, 발바닥 등을 세세히 문질렀다면 이는 안마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21] 1. 피고인은 2013. 6. 16. 14:55경 동해시 C에 있는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84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14:40경부터 15:58경 사이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G병원'에서, 종전 위 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부위에 대하여 약을 처방받기 위해 내원하였으나 원무과 접수직원인 H가 술이 취했다며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H의 사진을 찍으며 '너를 왜 못 찍어 이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개새끼 왜 안 돼'라고 뿌리치고, 계속하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대기석에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13: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 I(50세)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이 짚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재질의 목발(길이 1m 31cm)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혼자말로 욕설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누범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 감경요소 :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1년6월-2년6월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1년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1년6월-3년9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I에 대해서는 평소 피고인이 같이 어울리면서 보살피기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의붓동생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출소 및 피고인과 B의 혼인 후 경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 D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개로 만난 E 판매원 F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E 판매원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F의 연락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을 고용하고 있는 D에게 급여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괴롭혀왔다. 1.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8:06경부터 같은 날 08:13경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리고 F씨가 사업자로 변경해 준 거 아닙니다. 누나 일단 경찰서에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이니까 고소하겠습니다. 누나 이름도 넣겠습니다.”, “F씨 오늘 내로 제게 연락 안 하면 제가 집으로 찾아갑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 마치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06:55경부터 같은 날 07:14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욕 나오는 거 참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오늘 매형 사업장 신고합니다. 탈세. 누나가 어느 라인에 서서 지금 일을 그르치시는지 제가 이제 오기 나서 끝까지 갑니다.”, “저 원래 착한 놈이 아니거든요. 잘못 건드리셨습니다.”, “어머니 말로 전처가 바람나서 가산을 탕진했다던데 오늘 거기도 갑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그 사회적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 및 그 주변인의 신체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해 고지 수단 및 고지된 위해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3:5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7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D로 행세하며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9. 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고인의 친형인 E의 행세를 하여 E로 하여금 처벌받게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E가 먼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알렸고, 피고인 또한 그 후 경찰에 출석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고 진술하며 자수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8: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중화지구대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D을 포함한 경찰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일행 E에게 병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D에게 "병을 깨뜨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고, 몸으로 D을 수회 밀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행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23.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공사공구인 임팩트 2개와 탄산가스통 1개를 발견하고 H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9. 21:00경부터 다음 날 06: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S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창문을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방범창살과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공구인 발전기 2대, 철근 절단기 1개, 해머드릴 1개, 핸드그라인더 1개, 양수기 1개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DNA감식결과일치자에 대한 해당사건 처리여부 등 의뢰공문, 각 현장임장일지,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분석감정서, 발생보고(절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범행: 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R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 T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저질러졌고, 특히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1:35경 원주시 C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분식집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인 E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부축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분식점에서 나와 그 근처에 있는 'G' 편의점에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나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전체 길이 약 25cm)을 구입하여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에 있는 동해셀프세차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임곡리 123에 있는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거쳐 같은 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고가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동종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0:50경 제주시 삼성로9길 11-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전날 23:36경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를 위 주차장에 이동조치한 후 차량 열쇠를 돌려받지 않아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적재함에 있던 공사용 대형 드라이버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억지로 열던 중, '차량을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제지당하자, "내 차를 내가 부수는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위 차량 적재함에서 망치를 꺼내 창문을 부수어 바닥에 유리조각이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1개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12:1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공용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외에도 교통사고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서현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