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국을 돌며 유사수신업체인 C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D으로부터 대구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남구 E 소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투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후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23.경 대구 남구 E 소재 사무실에서 F에게 "C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90구좌)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퍼센트, 하위 2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20퍼센트,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퍼센트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7. 3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총 677회에 걸쳐 합계 1,228,388,55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일 투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D으로부터 회사가 G로 변경되었는데, 매출실적이 좋으니 G 대구 H지점을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투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후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7.경 대구 남구 E 소재 사무실에서 I에게 "G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90구좌)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퍼센트, 하위 2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20퍼센트,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퍼센트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110만 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9.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총 9,511회에 걸쳐 합계 56,960,216,318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내에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일 투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사에서 주 1회 정도 소집되는 지점장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상위 사업자였고, 피고인은 언론사에 홍보성 인터뷰를 하고, 대구 소재 다른 지점이나 서울 본사에서 3회 가량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강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J 등이 부산에서 주재한 투자설명회의 사회를 맡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은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상위 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이 계속적으로 모집되지 않을 경우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이 구속되자 스스로 투자금 입금계좌를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로 바꾸고 하위 사업자들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말 것 등 D의 지시사항을 하위사업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이전부터 D과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는 정도의 가담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J, N,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설명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계좌 근거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신계좌 및 수신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항별 범행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00회에 걸쳐 합계 580여억 원을 받아 편취하여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은 D 등 다른 공범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취득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