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조사 없이 보험회사에 신고된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서류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폭이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옆으로 가까이 보행하면서 후사경이나 자동차에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를 부딪치거나, 주차된 자동차의 뒤편에 숨어 있다가 후진할 때 자동차 뒷부분에 일부러 부딪치고 그 사고로 인하여 마치 다치거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이 운전하던 E 봉고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마침 위 화물차가 경사진 길에서 출발하려다 뒤로 밀릴 때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가져다 댄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D으로 하여금 위 E 봉고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신고하게 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같은 날 이천시에 있는 F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 2. 합의금 4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17. F의원에 치료비 21,39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5. 1. 6. 사고접수를 하여 같은 달 7.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9,292,780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07:2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G이 맞은 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으로 가까이 붙어 걸어가다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가져다 댄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G으로 하여금 위 H 포터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게 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같은 날 이천시에 있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슷한 사고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팀 직원이 수사를 의뢰하려 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6. 21. 07:06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가남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43세)이 주차된 K 싼타페 승용차를 빼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뒤쪽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서서히 후진시키는 것을 보고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나 차에 치었어요. 휴대폰 액정도 깨졌어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액정이 깨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술 냄새 나는데 술 드셨어요? 저하고 파출소에 가실래요? 현금이나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장소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가남파출소에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8. 07:05경 여주시 L에 있는 'M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46세)가 O 아토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 밑에 뭐가 끼었으니 아저씨 차를 좀 뒤로 빼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후진할 것을 예상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 뒤쪽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후진하자 옆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차를 후진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저씨 나 다쳤고요, 지금 술 드시고 운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보시죠. 그냥 200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18:13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73에 있는 이천새마을금고 대월지점 내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P가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G, J, T, U, D, N, V,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P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접수처리내역서 1. 각 보험금 지급포기확인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새마을금고 CCTV촬영 영상, CCTV캡처사진(새마을금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AA 전화통화), 내사보고(AB 전화통화),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자료 첨부) 1. 보험금 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015. 5. 29.자 사기미수죄는 벌금형을, 나머지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2015. 5. 29.자 사기미수죄와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특정 보험회사로부터 고의 보험사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바 있음에도 그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사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보험회사의 금전적인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범죄들과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부모님의 선도의지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또한, 판결 확정 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1건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