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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경비 및 보안, 신변보호, 행사경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회사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산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주관리, 범죄예방 용역계약을 자신이 수주할 수 있는데 위 용역을 수주해서 함께 일을 하여 수익을 나누자 그런데 계약을 수주하려면 영업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도박에 빠져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용역 수주활동을 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그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용역 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4,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 H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쳤고,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던 중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닿은 후 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24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50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39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49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50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J(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C 매장에서,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F, H, D, E,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42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사거리를 봉동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512,4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회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산정관련,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런 경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상 위험이 더욱 증가된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 메신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카카오뱅크 계좌(B)의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PC방 등을 전전하며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3:37경 부산시 부산진구 E, 6층 ‘F 피시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30. 20:3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7. 19:17경 김해시 H건물, I호 J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28. 06: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피해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26 피고인은 2021. 3. 17.경 김해시 M건물, N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O’에 ‘아이폰12PRO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12PRO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S, T, U, V,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확인에 대한(W PC방)] 2021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X, B, Y, Z, AA,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계좌 이체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O 채팅창 대화내용, 각 AB 채팅창 대화 내용 1. 각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6. 11.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전과 범행 외에도 절도죄로 2019. 1. 14. 벌금 100만 원의, 2019. 5. 7.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약 3개월 후에 사업자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2. 26.경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뒤 2020. 3. 17.경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20. 3. 1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에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증거기록 171쪽~172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73쪽), 인감증명서(증거기록 17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75쪽), 주민등록증(증거기록 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올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 A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2020. 11. 20. 오전경 이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주 가는 식당 앞으로 함께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 1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A과 함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발로 온몸을 차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발로 온몸을 차고,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들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2. 5. 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학교운동회 줄다리기 중 넘어져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7.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해자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9.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9,991,07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심평원 입원기간 적정성 분석 회신 1. 감정촉탁회신, 의료사안감정회신서 1. A 보험금 청구서류, A 의료 분석 자료 1.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적정입원 기간 대비 실제 입원기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7. 0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7. 07: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4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미리 준비한 페인트 희석제를 집안 거실 바닥과 침대 위에 뿌린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침대 위로 던져 그 불이 바닥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식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간이시약검사 결과-양성반응), 각 수사보고(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피의자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인정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마약감정서 첨부-양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방화 범죄 역시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9. 00:16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좋은데이 소주 7병과 콘돔 등을 구입한 후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설득하여 같은 날 02: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을회관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0경부터 04:27경까지 사이에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단기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고, 혼자 마을회관에 남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기어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부분을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마을회관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마을회관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교대하여 미리 준비한 콘돔을 들고 마을회관 안으로 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마을회관 밖으로 나왔고, 계속하여 마을회관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교대하여 미리 준비한 콘돔을 들고 마을회관 안으로 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영수증, 각 F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 내역 선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충격은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반사회적 기질이나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년범으로서 엄벌로 일관하기 보다는 갱생의 시간을 주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 사정들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9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9 1.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실제로는 중고 화물차 등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그 대가를 취득하는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명의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 C은 위와 같은 서류들을 대형 화물 중고차 할부 회사인 ㈜D 및 위 회사의 대출업무 위탁을 받은 E에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고, F, G 및 H은 중고 대형 화물차 대출신청 명의를 제공하고, I와 J은 대출 보증인 역할을 각 수행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F는 2018. 7. 16.경 광주 서구 K, L 4층 ㈜D 상무지점에서, M 한국상용27톤 화물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할부금융신청서 등의 서류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서류를 성명불상 ㈜D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C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B, G, J은 2018. 7. 25.경 위 ㈜D 상무지점에서, G 명의로 P 벤츠트랙터 1대, Q 두성 40피트 구즈넥 콘테이너샤시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채무자를 G, 대출보증인을 J으로 하는 1억 6,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로 미리 마련해 둔 대출신청서, 허위의 G 명의 R조합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서류를 성명불상 ㈜D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 D로부터 2018. 7.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C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B, H, I는 2018. 7. 31.경 위 ㈜D 상무지점에서, S 한성23.5톤 장축트럭(2015년식)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채무자를 H, 대출보증인을 I로 하는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로 미리 마련해 둔 대출신청서, I가 ‘T’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조된 R조합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서류를 성명불상 ㈜D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18. 8. 1.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C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0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단5514 2. 피고인은 2016. 6. 21. 당진시 U 소재 V 앞에 있던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W 트렉터 1대를 X 명의를 빌려 피해자 (주)Y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 매입하는 트렉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매입하여 주식회사 Z과 피고인의 아들인 AA 명의로 차량 명의를 순차 등록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10.경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트렉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렉터를 은닉하여 피해자 (주)Y과 위 회사로부터 위 권리를 양도받은 (주)AB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C,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서류 1. 피의자 C과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자료 1. 내사보고(대출절차 및 담보물인 건설기계 및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대출증빙서류 - 허위 통장거래내역서 확인/ 피의자 G 제출 허위통정거래내역서 확인/ 피의자 C, 피의자 G 통장 거래내역서 분석/ 브로커 및 대출 명의자 사용 계좌 분석에 대한/ 캐피탈 딜러인 피의자 C과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확인/ 피의자 A 면담결과 보고)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5514 1. 제2회 공판조서(이송 전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711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수법 등의 사기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취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00경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1년 전의 비슷한 추행에 대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적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7월 임금 900,000원, 2019. 8월 임금 1,326,000원, 2019. 9월 임금 1,190,000원 등 합계 3,416,000원과 2019. 5. 29.부터 2019. 10.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8월 임금 100,000원, 2019. 9월 임금 2,100,000원, 2019. 10월 임금 850,000원 등 합계 3,050,000원(2인 합계 6,46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