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0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 |2014고단3328(병합) 매알선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2014고단3386(병합) 나. 강제추행 |2015고단1751(병합)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광고) 피고 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3. 가. 다. C 검 사 김다래(2014고단2808, 3386, 2015고단1751), 김명옥(2014고단|3328)(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937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 원 권 1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74호의 증 제1호), 한국은행권 10,000 원 권 3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74호의 증 제2호)를 각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47,486,8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89,553,2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280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월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509호, 703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J, K, L'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연락이 온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8만원 내지 10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 N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7. 2. 19:00경 M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09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3328(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H 1007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O"라는 사이트에 B 명의의 휴대전화 'P'를 연락처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개설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초경 서울 도봉구 H 80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0'사이트에 무료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에 49,000원을 송금한 후 '초고수입 보장, 20세 이상 초보 환영, 경력자 우대'라는 제목 하에 '저희는 강북 최고의 업소입니다. 시급 8만 원 이상, 20세 이상 여성 누구나 환영, 파트타임 주간반, 중간반, 야간반, 페이 당일 지급, 연락처 P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3. 2014고단3386, 2015고단1751(피고인 B, C, A) 가.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1)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Q 오피스텔 411호, 622호, 623호 등 6개 방에서 'R' 또는 'S' 또는 'T'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공동업주이다. 1) 피고인 B은 이 법원 2014고단3386호로, 피고인 C은 이 법원 2015고단1751호로 각 별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병합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받는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대금 중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U, V, 'W', 'X','Y', 'Z'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U로 하여금 2014. 12, 8. 위 오피스텔 62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장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2014고단3386, 2015고단1751).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에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S' 광고를 위한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도 'S'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함은 물론 피고인 B, C이 부탁하면 피고인 B,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가.항 기재 업소에 출근하여 손님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2015고단1751). 다.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항 기재 'S'라는 성매매 업소에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K', 'AA'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강북최고의 고퀄리티 아로마, 힐링을 위한 마사지! 1:1 오피스 아로마 마사지, A코스 8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4만 원" 등의 광고 글 및 가슴 부위가 노출된 여성종업원 사진 이미지 및 신체 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2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509호에서는 2014. 2월경부터 단속시점까지, 703호에서는 2014. 5월 말경부터 단속시점까지 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이라면서 각 호실별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을 다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3. 11월경부터 C으로부터 509호, 703호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진술이 있고,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703호에서 2014. 2월경부터 한 것으로 509호와 거꾸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7쪽)이나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장을 509호에서는 2014. 2월경부터, 703호에서는 2014. 5월 말경부터 영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비록 전체 영업기간 전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곳에서 유사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는 M, AC의 진술과 C의 일부 진술 및 수사보고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있으며, 위 보강증거들과 각 증거들을 통하여 추론되는 정황 등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이 2013. 11월경부터 509호, 703호에서 유사성매매알선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인서에는 '2013. 11월 초순경 권리금 2,00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방 3개 (주거지 등으로 쓴 1007호와 영업용인 509호, 703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아가씨를 포함해서 가게를 인수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여자종업원은 O 사이트에 광고를 내서 연락이 오면 직접 면접을 보고 고용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9쪽) (언제부터 영업하였는지)2013. 11월부터 단속시점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 '8개월 동안 총 수입은 1,500만 원 정도이다', '(월수입이 3~4백 만 원이면 약 2,400만 원이 아닌지) 3~400 만 원이 될 때도 있지만 아예 장사를 못한 날도 있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한편 '광고를 보고 면접 후 2014. 4월 중순경부터 509호에서 일하였다'는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광고를 보고 면접 후 2014. 6. 13.경부터 일을 하였다'는 N의 경찰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의 자인서 내용을 더하여 보면, M나 N의 근무기간 이전, 즉 509호에서는 2014. 4월 중순 이전, 703호에서는 2014. 6. 13.경 이전에 M N 아닌 다른 여성종사자들이 유사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3. 11월 인수 시에는 여성종업원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그만 둔 여성종업원이 있어 이후에는 여성모집 광고로 충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C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509호, 703호, 1007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3. 11월경 단속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모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3. 11월경 509호(임차인이 C의 모 AD), 703호(임차인 C), 1007호(임차인 C)를 피고인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필요성도 있었다(병합사건 범죄사실과 증거기록 상 C은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4. 1. 16.부터 이미 성매매알선영업 수익을 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C이 피고인에게 넘겨 준 시기를 2014. 2.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여 509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나 703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명에 배치되는데,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기재와 임대차계약서 등과 면밀히 비교하면, 이는 결국 509호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 갱신일인 2014. 2. 6.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C이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3개의 호실 중 509호만 어머니 A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3개 호실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오히려 703호(임대차기간 만료일 2014. 5. 29.), 1007호(임대차기간 만료일 2014. 1. 13.)와 어머니 명의로 된 509호(임대차기간 만료일 2014. 2. 5.)를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미 넘겼고, 종전 509호, 1007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유지하거나 묵시의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유지하였는데 703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피고인이 2014. 5. 30.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변명은 경찰이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의심하여 509호에 관하여 AD가 2014. 2. 6.에, 703호에 관하여 B이 2014. 5. 30.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위 임대차내역에 맞게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차례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진술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판시 제3의 가. 나. 사실-2014고단3386, 2015고단1751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V(2014고단3386 사건), U(2015고단1751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사건 지칭이 없으면 2015고단1751 사건 증거목록을 의미한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단속 사진(2014고단3386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 2015고단1751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5, 이하 '순번 5'와 같이 약칭한다), 각 현장 사진(순번 17, 19), 인터넷 광고출력물(순번 20, 27), 카페 관련 출력물(순번 29), K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내역(순번 35), AG 광고 게시물(순번 36), AH 구인광고 게시물(순번 37), 인터넷 구글 검색 출력물(순번 74) 1. 수사보고(K 인터넷 광고출력물)(순번 26), 수사보고(AI daum 카페 운영사실 확인)(순번 28), 수사보고(피의자 A 실업주 확인)(순번 34),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여성종업원 구인 광고 게시물 확인)(순번 73) 1. 수사보고(피의자 C 기업은행 계좌 분석)(순번 45), 수사보고(피의자 C 증권계좌 첨부)(순번 48),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순번 53, 6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의 다. 사실-2015고단1751 사건]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첨부(순번 18), K 인터넷 광고 첨부 번 26), AI daum 카페 운영 사실 확인(번 28)], 현장 단속 사진(순번 5, 수사기록 17쪽), 각 인터넷 광고 출력물(순번 20, 27), 카페 관련 출력물(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알선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3의 나의 알선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1년에도 B과 서울 강남에서 유사한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피고인은 B, C이 2014. 1. 초순경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개시하기 직전 무렵에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광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과 인터넷 다음 카페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였고,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기간에 피고인 B, C의 요청이 있으면 일당을 받고 피고인 B, C을 대신해 손님 예약, 손님 안내 등 업소를 관리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피고인 B,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영위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일부 관리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범행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단 판시 제3의 나.죄에 한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937호의 증 제1호)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74호의 증 제1, 2호, 대법원 2004. 10. 27. 2003도6738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인한 추징액 15,000,000원 피고인 B 147,486,800원, 피고인 C 189,553,200원 : 피고인별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바, 여성종업원 몫을 제외한 전체 추징대상 금액인 공동 영업수익은 337,04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86,527,100원이고, 피고인 C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이 128,593,500원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별로 분배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즉121,919,400(-337,040,000-86,527,1001 -128,593,500원)은 관리비 등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지출 비용은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82 판결 취지 참조), 위 비용은 피고인별로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참조), 비용으로 처리된 영업수익을 균등 분할하면 60,959,700원(-121,919,400원÷2)이 된다. 따라서 각 피고인별로 전체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B의 경우 147,486,800원(= 86,527,100원 +60,959,700원)이고, 피고인 C의 경우 189,553,200원(=128,593,500원 + 60,959,5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하한만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양형기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하만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아래 각 주요 양형 요소와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개전의 정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일부 제외하고 대체로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아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 전과) • 동종 전과(피고인이 업소 실장으로 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9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서울 강남구 AK의 오피스텔 5개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 영업 외에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행위 및 피고인 B, C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함, 스스로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8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고,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 기간도 약 12개월에 달함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영업시설의 규모 나. 피고인 B • 대부분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아래 전과 뿐임) • 동종 전과(피고인 A 전과 내용과 같은 이유로 2012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약 12개월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최종 수익의 규모가 86,000,000여 원에 달함, 영업 규모, 기간, 공범 등에 관하여 은폐를 시도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 다. 피고인 C 대부분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아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 전과) • 동종 전과(2013. 3.26.~2013. 4. 23.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에 있는 오피스텔 3개실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3. 12. 25. 확정됨, 2013. 10. 22. 같은 장소에서 재차 단속되었으나 약식명령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됨), 약 12개월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최종 수익의 규모가 128,000,000 원 가량이고, 성매매 업소 광고행위까지 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판시 범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속되면 자리를 옮겨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임, 영업 규모, 기간, 공범 등에 관하여 은폐를 시도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행태 무죄부분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2014고단332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H 아파트 1007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O" 라는 사이트에 광고를 개설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5. 04: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연락처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L(여, 26세)의 면접을 본다며 위 사무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게 한 후 성매매 이야기를 하다가, 성매매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안 돼, 너 오늘은 하고 가야 돼, 1층에 실장들이 있고 다 지켜보고 있다. 너네도 돈 벌고 좋지 않냐, 해보면 너네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통해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브래지어 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만지고, 일단 피고인이 제안하는 방으로 따라간 다음 도망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나선 피해자가 신발을 신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통해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AL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AM (여, 21세)에게 성매매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비겁이냐"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M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A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추행을 당한 위치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일관성이 없다. AM의 진술 : 'AM은 소파에, AL은 앉을 데가 없어 침대에 각 앉아 있었다. 실장(피고인 A)이 소파에 앉아 AM의 가슴을 만졌고, 사장(피고인 B)은 침대에 앉아 AL의 가슴을 만졌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두 시간 남짓 후에 경찰에서 한 진술) AM, AL이 같이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들은 맞은편에 앉았다. 피고인 AI AM 옆으로 와서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 B도 AL 옆으로 와 손을 AL 상의 속에 넣은 것을 보았다' (검찰 진술)→AM, AL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피고인 A01AM의 오른쪽에 앉아 가슴을 만졌고, AL의 왼쪽에 앉아 가슴을 만졌다'(법정 진술) (특히 당시 1004호에 있었던 소파는 2인용 3) 벽면에 밀착된 소파를 기준으로 할 때 왼쪽(출입구 쪽)에서 오른쪽(침대쪽)으로 피고인 A, AM, AL, 피고인 B의 순서로 앉았소파이고 AM 스스로 조차 자신이 홀로 앉은 소파에 앉을 데가 없어서 AL이 침대에 앉았다고 하였을 정도인데 성인남녀 4명이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지 의문이다) • AL 진술 : 'AM과 AL이 소파에 같이 앉아 있었다. 사장이 AM을 의자(스툴4)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 앉으라고 하여 AM은 의자에 앉았다, AM 옆에 앉아 있던 실장이 AM의 가슴을 만졌다. AL 왼쪽에 앉은 사장도 AL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었다'(검찰 진술)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1007호와 성매매의 장소인 804호 출입문, 804호의 내부 모습을 촬영하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하였는데 위 촬영 경위가 석연치 않다. 즉 피해자 AL의 아버지가 성매매업소를 개업하려던 H에서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개업하려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방해할 의도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추행까지 하였다며 허위신고할 목적으로 촬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AL은 자신의 아버지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4. 8. 1.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H의 다른 호실(906호, 1002호, 불상 호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그 무렵 직접 성매매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 피고인 B은 위 사건에서 AL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AL 등이 허위로 강제추행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AL이 성매매 여성 모집광고임을 모르고 찾아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던 중 AM의 이름을 예명으로 하는 성매매여성이 있어 확인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AM도 위 사건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은 피해자 AL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AN의 'AO', 'AP')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벌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고는 내주지 않아 연락을 끊었고 위 H에서는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위 사건을 수사한 도봉경찰서에서는 피해자 AL의 아버지가 AN에서다는 취지이다(현장 사진 참조). 4) stool, 보통 팔걸이나 등받이가 없는 간이의자나 그와 유사한 가구를 말한다. 운영하던 업소가 단속되자 성매매업소를 공소사실 기재 H로 이전하여 개업하기 전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준비하면서 Q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자 피해자 AM, AL이 성매매여성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면접을 보러 간 다음 피고인들 몰래 얼굴, 업소 내부 등을 촬영한 다음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등 피고인들이 H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의 견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만진 직후 피고인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사진은 1007호 소파 맞은 편 스툴에 홀로 앉아 있는 단독사진이다. 위와 같은 사진을 찍으려면 피고인 중 1명이 먼저 스툴에 앉아 있고 다른 피고인은 촬영범위에서 벗어난 위치(1007호 내부 어느 곳, 혹은 외부)에 있었다가 그 피고인에 대한 촬영 후 나머지 피고인과 서로 자리를 바꾸고 다시 단독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대단히 어색하고, 합리적 설명이 없다[이에 대한 AL 진술 : (피고인 A은 스툴에 앉아 추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소파에 앉아 추행을 한 것을 전제로)피고인 BI 갑자기 스툴로 가서 앉으면서 피고인 A에게 침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였고, 스툴에 앉아있던 AM이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AQ으로 몰래 사진 찍자고 한 다음 다른 것 하는 체하며 피고인들의 얼굴 사진을 찍었다' (검찰 진술]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2015고단175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업소에서 손님 관리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배후에서 다른 공범들을 지휘하는 협의의 공모 공동정범이 아니고 종업원으로서 공모공동한 공동정범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우선 피고인이 2014. 10. 31. Q 오피스텔 6622호 영업 부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4. 9월 말경 62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여 단속 당일까지 S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부탁으로 일당을 받고 업소를 대신 봐 준 적이 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월경부터 2014. 7. 3.경까지 H에서 이미 다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기간 피고인 B, C과 함께 Q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며, • 영업수익과 관련한 계좌 압수수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이 적어도 최소한 순수익으로 각 최소 8,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혀 그와 같은 자료는 없고(피고인 C은 영업기간에 매달 1회 내지 3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J 계좌로 21회 합계 8,600만 원 이상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금융자료는 전혀 없다. 영업수익이 흘러간 피고인 B의 동생인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범행 종료일 무렵까지의 거래내역 중 144,000원이 '옥션 A'이라는 명목으로 ATM의 방법으로 단 한 차례 이체된 적이 있는데 이는 영업개시 시점 이전인 2013. 12. 8. 에 이체된 내역일 뿐이다),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다른 금융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 즉 자신이 622호를 임차하여 영업을 한 업주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반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 C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통화내역 상 2014. 5. 13.~2013. 12. 31. 사이의 기지국이 꾸준한 빈도로 단속 당시 기지국 위치와 동일하다거나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회원 가입 혹은 카페 개설을 하였다거나 여성 종업원 한사람(AF)과의 20회 이상의 전화, 문자메시지 교환 내역이 있다는 등의 정황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조범행 사실의 정황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