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인근 시장 입구에 주차한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미상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 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0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해 액체 상태로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2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생수로 용해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매표소 앞 주차장에 주차한 K의 L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K와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25. 22: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역' 앞 도로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60만 원에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K와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28. 21:40경 대전에 있는 'P 대합실'에서 O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10g을 3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서울 은평구 Q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옵티마 차량 내에서 위 바. 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입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R 입구 좌측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 흰색 포드 토러스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위 바.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입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교부하고, 그 무렵 T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느낌이 안 온다, 약하다'며 1회 투약량을 또다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상태로 추가 교부하는 등 T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00경 서울 은평구 Q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U(옵티마 승용차)차량 안에서 위 바.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입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9. 17. 14:00경 서울 은평구 Q. 지층 1호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바.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입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서 O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10g을 325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9. 24. 21: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역' 화장실에서 위 바.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입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대구 동구 M 소재 'N역' 앞 도로에서 O으로부터 대마초 1g가량을 교부받고, 흰 종이로 포장해 피고인의 지갑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3. 9. 25. 00:10경 체포시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1. 마약감정서, 통화내역사사본,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6호, 제3조 제10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상선 체포)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 회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수수 및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협조를 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