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2015고단91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M, N, O, P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L)는 공동업주로서 2014. 12. 22.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Q, 2층 201호에 있는 'R'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공작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야간관리부장', M은 '주간관리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환전사무실에서 은책갈피를 수거하고, CCTV를 보고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였으며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N은 환전사무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고, O, P은 각 종업원으로서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게임장 등록 명의자인 S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S이) 실업주라고 조사를 받으면 된다. 경찰이 실업주 맞느냐고 하면 맞다고 대답하라."라고 하여 마치 S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5. 1. 29.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R'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R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임장이고 게임기 개·변조도 주변 게임장 사장들에게 연락하여 직접 한 것이며 종업원들에게 환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워 게임장의 실업주가 5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1179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Q 2층 소재 'T'(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D는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B은 카운터를 보는 역할을, U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으는 역할을, E, F, G, V는 각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4. 10. 23:4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순수 능력 게임으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공작새'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게임장을 하는데 '바지'를 서주면 매일 15만원씩 주고,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5. 4. 18. 및 같은 해 5. 29. 각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질서계 사무실 및 같은 해 6. 2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각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게 "내가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내용으로 하위 진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8. 및 같은 해 5. 29. 각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질서계 사무실 및 같은 해 6. 24.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각 담당 경찰관 및 검사로부터 누가 본건 게임장을 운영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1의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B, E, F, G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9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감정의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Z1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공작새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감정의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발췌,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D, E, F, G: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 1항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검사는 2015고단1179호 사건과 관련하여 2억 1,600만 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수익의 존재를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