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토공사, 부지조성공사, 건축철구조물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E에 대한 2010. 6.분 임금 2,362,000원 등 임금 합계 4,724,000원 상당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3,118,170원 상당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17.부터 2010. 9. 1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5.분 임금 2,237,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043,3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총 14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83,969,99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F, AQ, A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각 상여대장, 퇴직연금 가입 명부,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일용직 노무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등 미청산의 점) : 각 경합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근로자 대표의 회사 자산의 처분,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금품이 청산된 점, 상당한 가치가 있는 회사 재산 전부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금품 청산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2. 8. SHEET FILE 625톤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S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12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할부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SHEET FILE 625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SHEET FILE 625톤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9. 위 SHEET FILE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 대표인 AI 등에게 양도하여 위 AI 등으로 하여금 위 SHEET FILE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미상환 할부금 381,898,48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인 AI에게 위 SHEET FILE 625톤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 SHEET FILE이 처분된 것은 AI의 불법적인 처분행위에 기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 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한편,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 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자산 양도양수 합의서 사본, 기안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0. 6. 22.경 근로자 대표 AI, AT과 사이에 2010. 6. 9.자 '자산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건물, 차량, 중장비, 컴퓨터 프로그램, 비품, 전현장 자재, 회원권 등을 임금채권 및 퇴직급여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양도된 재산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양수인 자재 소유권 주장에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또는 양수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양도인은 자재를 양수인이 정하는 장소로 이전하여 양수인의 소유권 및 관리권 행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양도인은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권리 양도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자산 양도양수 합의서에 의할 때, 양도양수는 임금채권 및 퇴직급여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된 재산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회사가 계속하여 점유하도록 하고 있는 점, 양도양수의 대상이 회사의 비품, 공사현장의 자재 등을 포함한 사실상 회사의 전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근로자 대표가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더 이상 존립의 물적 기반이 없어져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이를 처분하여 임금, 퇴직금 등에 충당하는 문제만 남게 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업무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양도양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임금채권, 퇴직급여 및 D 상조회 대여금 중 2010. 6. 30. 기준 미지급금 추정계산액은 3,112,475,920원으로 기안지 사본의 회사 자산 추정금액 9,946,747,053원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회사가 임금, 퇴직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SHEET FILE 625톤을 포함한 회사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그 즉시 임금, 퇴직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 2011고단2185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남아있는 점, 근로자 대표인 AI이 2010. 6. 23.경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공사자재 등 자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SHEET FILE 625톤을 포함한 공사자재에 선 양도담보가 체결된 사실을 그 후 알게 되었음에도 용역업체 직원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AI에 대하여 절도죄로 공소제기 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047)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0. 6. 9. AI 등에게 위 SHEET FILE 625톤을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