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9

범죄사실 2017고합349 2017고합371 2017고합379 2017고합413 2017고합433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E(이하 '피고인 협회'라고만 한다)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M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인천 남동구 N빌딩 4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8. 19.경 인천남동구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M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위 M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0. 9.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5,146,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82,949,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O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 B, C, D은 2009. 10.경 인천 남구 P빌딩 5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지부장의 직함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자금 및 재무관리를 맡는 등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28. 인천남동구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O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위 의원 내에서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2010. 1. 초순경 O의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O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1. 18.경 요양급여명목으로 16,005,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9,756,020원을 지급받았다. 3. Q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F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0. 1. 22.경 인천남구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Q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1.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Q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Q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3. 1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892,590원을 사단법인 E Q의원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92,739,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T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목포시 U, 1층에 있는 T의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G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09. 9. 21. 목포시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T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의원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경 목포시 U, 1층에 있는 T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T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10. 20.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199,280원을 사단법인 E V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7,382,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W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9.경 목포시 X W의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H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10. 10. 1. 목포시청에 피고인 협회의 위 T의원의 상호를 W의원으로 변경신고 하는 등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중순경 목포시 X W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W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11. 1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4,018,670원을 사단법인 E W의원 Y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27,760,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Z의원 및 W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0.경 목포시 X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I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2014. 10. 27. 목포시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Z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경 목포시 X에 있는 Z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Z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2. 3.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63,630원을 사단법인 E Z의원 명의 Y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8,936,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2.경 목포시 X에 있는 W의원에서 위 5의 가.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W의원을 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2. 23.경 요양급여명목으로 16,271,970원을 사단법인 E W의원 명의 Y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244,742,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AA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J의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충북 옥천군 AB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피고인 J에게 대여해주고, 피고인 J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인 AA의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08. 7. 17.경 충북옥천군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AA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9. 13.경까지 위 건물에서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8.경 충북 옥천군 AB에 있는 AA의원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8. 2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29,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849,610,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AC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세종 AD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K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2010. 10. 7.경 세종 연기군 보건소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AC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세종 AD AC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AC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12. 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636,700원을 사단법인 E AC의원 명의 AE조합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509,643,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AF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경 충남 금산군 AG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L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2011. 12. 30.경 충남 금산군 보건소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AF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9.경 충남 금산군 AG AF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AF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2. 20.경 요양급여명목으로 28,314,070원을 사단법인 E AF의원 명의 AH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82,527,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2017고합34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AI, A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부설기관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각 의료기관 운영협약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헌납증서, 본인금융거래(E),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요양급여청구 지급내역, 헌금내역(대여료 등)(증거목록 순번 2, 5~13, 16, 17, 21~23, 27, 32, 42) [판시 제3죄에 대하여-2017고합371]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사)E 부설기관 사업장 입금현황표,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및 선교사 파견현황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의료기관 운영협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 지급내역, 폐업사실증명(증거목록 순번 3, 5~8, 10, 13~17, 19, 20, 23, 25)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의료기관종료/요양급여 수급액 등 수사)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2017고합379] 1. 피고인 A,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부설기관 (사업장)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헌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의료기관 운영협약서,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폐업사실증명, 의료기관 개설증명서, 각 의료요양급여비청구 및 지급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5~8, 10~18, 26, 30~32, 37~3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G의 동종범죄판결문 및 공소장) [판시 제7죄에 대하여-2017고합413]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E 부설기관 사업장현황,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본인금융거래내역(E), 폐업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운영협약서, 예금거래내역서(AA의원), 요양급여청구 및 지급내역(AA의원)(증거목록 순번 3, 5~8, 11, 13~17, 24)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2017고합433] 1. 피고인 A, K, L의 각 법정진술 1. 사단법인 E 부설기관 사업장 입금현황표,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폐업사실증명,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의료기관 운영협약서, 각 주민등록 등본, 연기군지부회비 입금내역서, 각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AE조합수신(대월) 원장, 각 영수증, 법인이사회 의결서, 부설기관 설립승인,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AL 신분증, 위임장,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헌납증서, 은행거래현황 및 계좌거래내역, 의료요양급여청구 및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4, 7~10, 12~14, 18, 20~26, 29~35, 38, 40~46, 49,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M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의원, 피고인 H 운영의 W의원, 피고인 I 운영의 W의원, AA의원, AC의원 관련 각 요양급여 편취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다만 AA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의원, Q의원, T의원, Z의원, AF의원 관련 각 요양급여 편취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Q의원, T의원, W의원, Z의원, AA의원, AC의원, AF의원 각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M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협회: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M의원 개설의 점),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Q의원, T의원, W의원, Z의원, AC의원, AF의원 각 개설의 점) 바. 피고인 F: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Q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Q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T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T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W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I: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Z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Z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차. 피고인 J: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AA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A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카. 피고인 K: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AC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C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타. 피고인 L: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AF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F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의원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협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의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G,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H, I,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협회: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M의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협회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 협회 소속 병원인 M의원을 관리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M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의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시설들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이 M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피고인 협회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단지 병원 개설 명의자로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점, M의원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이 이루어지는 피고인 협회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의 자금을 위 계좌에 지급하기도 하는 등 M의원 수익 및 손실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회비를 지급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협회의 소속지부장으로서 M의원에서 근무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빌려 M의원을 개설·운영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O의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C, D이 O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을 소개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일 뿐,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O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점, 피고인 C은 별도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병원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C, D과는 연고가 없는 피고인 거주의 인천 지역에 O의원이 개설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O의원을 개설한 이후 여동생인 피고인 D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자금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운영 자금을 관리한 것 이외에 병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O의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원무과장인 AM을 비롯한 의사·간호사·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O의원 개업 준비 단계 및 그 이후 운영시에도 자주 O의원을 출입한 점, 피고인 C이 계속된 적자로 인해 O의원을 폐업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O의원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O의원의 폐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개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협회 지부장으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O의원의 지부장으로 임명하였던 점(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피고인 D은 O의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함께 O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O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O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단순히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O의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O의원에 자금을 투입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O의원의 수입·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O의원에 근무한 점, 피고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계좌를 관리해 온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O의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고인 A, B, C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G 가.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T의원 개설신고가 수리된 2009. 9. 21.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의료기관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개설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T의원 폐업시인 2010. 9. 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시인 2017. 8. 11.까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4. 22.부터 2009. 9. 21.까지 'T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9. 9. 2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E T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10. 10. 1.부터 'AN조합 T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위 각 병원은 명칭만 달리하였을 뿐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한 하나의 병원으로 위 각 병원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에 관하여는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포괄일죄의 일부인 T의원 운영 당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E T의원 운영 당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T의원을 폐업한 뒤 그 인근에서 새로이 E T의원을 개설한 다음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병원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I: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라. 피고인 D: 벌금 50,000원~20,000,000원 마. 피고인 협회: 벌금 50,000원~75,000,000원 바. 피고인 F, G, L: 각 징역 1월~15년 사. 피고인 H, K: 각 징역 1년 6월~17년 6월 아. 피고인 J: 징역 1년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나. 피고인 B, I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3년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마. 피고인 협회: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바. 피고인 F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6월 이상[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사. 피고인 G, L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1년 이상[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아. 피고인 H, J, K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3년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 양형사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알선, 과잉진료, 투자자의 자본 회수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자 공단의 자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각 병원에서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는 모두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상들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각각의 개별적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들에게 피고인 협회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 운영자들로부터 입회비 및 협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이 무려 약 5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협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같이 피고인 협회 명의를 빌려 O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의견충돌로 O의원을 폐업하게 되자, 뒤이어 또다시 피고인 협회 명의를 빌려 M의원을 개설한 후 무려 약 6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운영해 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 두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은 약 15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O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협회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이 약 9,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Q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병원 운영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T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도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W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3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도 약 5억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이 W의원 및 Z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3년 3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도 약 14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이 AA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년으로 짧지 않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금액도 약 8억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이 AC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도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 앞으로 3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공단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둔 상태로 향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이 AF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도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AF의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및 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