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1 02:4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등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6경 안동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H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H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J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J 갤로퍼 벤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4만 원 가량으로 경미하고,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절도미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17:39경 안동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29세)가 미납된 병원비를 수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E 차량 운전석 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일명 '복수대', 길이 60센티미터)를 꺼내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매릴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까지 들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20:5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있는 CU편의점 영월대 학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미리내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23:30경 태백시 갈골길 7에 있는 상철암아파트 3동 주차장 공터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불상자를 쫓아가던 중,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36세)가 그곳을 지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둑으로 지목하면서 '도둑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상호 멱살을 잡고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시비 끝에 먼저 가격을 당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2:25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 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D지구대에서 위 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5. 8. 21.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공증사무실에서, 투자 중개를 하는 사람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내가 강원 평창군 F외 15필지(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고급 펜션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에서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 중인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자를 우선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유흥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40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매도인에게 3억 원 상당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자기앞수표사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완전한 기존 계약금(3억 원)과 연대보증인 내세워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원금 8,000만 원)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개발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인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금원(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소모임'의 'E'라는 모임방에 가입하여 2015. 2. 7.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횟집에서 열린 위 모임방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식의 2차 장소인 노량진동의 호프집에서 먼저 귀가하려고 나가는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탄 다음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호텔에 투숙하여 2015. 2. 8. 03:00경 피해자를 졸라 피해자가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해 주었는데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빼고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을 한 다음 "임신하지 않으려면 씻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 이제 잘 거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수차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 잠이나 처자구. 잠은 집에서 자라. 씨발년 나는 내 맘대로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거칠게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몸을 돌려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똑바로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병원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입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는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해한 것이라고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진단서 상으로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차량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5. 7. 17. 10:3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C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손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D, E과 I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보다가 C을 태워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 중 연장자로서, 자신의 과실로 파손된 렌트카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품 중 금팔찌 1개는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편도 4차선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으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실조회회보서(피해자에 대한 감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좌측으로 치우친 점, 차량들의 충격으로 발생하였을 소음과 진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사실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또는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H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15. 10. 29.부터 한의원에서 침, 구 및 한약치료를 받은 점,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위 추간판탈출증은 사고 이전에 있던 병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 또는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K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L은 경찰의 단속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속칭 '문방'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와 환전 업무를, 피고인 B은 자신이 아는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으로 와서 게임을 하게하는 영업부장을, L은 경찰의 단속 등이 있는지를 출입문 밖에서 확인해 주는 역할(이른바 '문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M 2층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과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The Fighter' 프로그램(이른바 '심의 버전')과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의 여신' 프로그램(이른바 '영업용 버전)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영업용 버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아케이드 게임기 70대를 구비하였다. L은 '문방'으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아는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게임을 하러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바다의 여신' 게임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받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6. 10.경부터, 피고인 E은 2015. 6. 11.경부터, 피고인 F은 2015. 6. 14. 경부터 각 2015. 6. 15. 경까지, 전항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심부름을 하고, 출입문 밖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는 역할과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A 등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단속 사진 1. 내사보고 (게임산업등록 여부 관련), 수사보고(더 파이터 게임기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중 장부 4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불법이익금 특정), 수사보고(불법이익금 산정 방식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역할 및 가담정도, 동종 전과(피고인 A: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 동종 벌금 3회, 피고인 D: 동종 벌금 3회), 피고인 A의 경우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2015고단2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2. 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1:24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견훤왕궁로 98에 있는 진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군 관촌면 덕천리 시기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2016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에 이른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이나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최근에 전재산을 투자하여 시작한 조경나무 농업이 파산되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요청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6:20경 진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앞에서 같은 동네사람인 피해자 D(52세)이 통화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혼잣말로 "이가 아픈데 저녁에 치과에 가봐야겠네"라고 말하자 "야이 새끼야 날로 고소를 해"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측4-9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몇 달간에 걸쳐 알콜의존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하였고 현재는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00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14,000,000원까지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어 결국 10,000,000원을 공탁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거나 또는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개요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 5. 28. 익명의 제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5. 24. 일요일경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시실거린 것으로 볼 때 그 날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것 같다.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2015. 8. 31.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소변에서는 음성 반응이, 모발에서는 양성 반응이 각 나왔다. 모발의 경우 길이 약 3.5-8cm 가량의 모발을 '모근에서 1cm까지', '모근 위 1cm에서 4cm까지', '모근 위 4cm 에서 끝까지'로 각 분절하여 감정한 결과 분절 부분 전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범행일시가 2015. 5.경', 범행장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이 비교적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은 모발감정결과 뿐 아니라 제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모발감정결과와 제보자의 진술이 있다. 우선 모발감정결과를 살펴본다. 모발감정결과 중 '모근 위 1cm에서 4cm까지'의 분절 부분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모발이 1달 평균 1cm씩 자란다는 대전제 하에 모발 채취일인 2015. 8. 31. 기준 4개월 전인 2015. 4. 30.부터 1개월 전인 2015. 7.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발감정결과 그 자체의 신뢰도가 소변감정결과에 비해 현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위 분절 부분의 모발 길이만 3cm에 이르러 투약 가능 시점도 3개월에 이를 정도의 장기간인데 위 분절 부분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경 투약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모발감정결과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더 확보되어야만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다음 F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살펴본다. 제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5. 24. 기분이 좋아 싱글거리고 있어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G이 그 무렵 접촉하였는지 여부, 실제 G이 마약 판매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F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오로지 추측에 의한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제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최소한의 증명력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F의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조차 없다. 결국 모발감정결과 및 제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C동 504호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여주시 F에 있는 G콘도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는 농산물, 축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회사인데, 비육돈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육류 유통업체인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여차하면 주식회사 E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E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부터 2014. 1. 3. 경까지 육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 91,320,8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6,592,9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고소장 1. 계산서 1. 고소인들의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억 6,000만 원으로 고액이며,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J에게 자신은 주식회사 E의 단순한 직원이고, K이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육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의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경 논산시 D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0cm, 날길이 10cm)을 들고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네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대장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지인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2002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63%)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0. 8. 24. 18: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농원 옥수수 판매장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부근에 있던 빈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찔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00경 춘천시 C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9. 27. 2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내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12. 8. 23:05경 B 화물트럭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152.3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 (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03. 01. 02:38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여관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2 경위 E 여관 211호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형인 G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위 여관 211호로 찾아온 G으로 하여금 예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0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위 H파출소에서 위 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순번 4, 13, 16, 20, 2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