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 등 기획 업체인 (주) C을 운영하면서, 2011. 7. 29.부터 같은 해 8. 7.까지 D에서 개최되는 E 공연을 기획,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부족한 공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금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원금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악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단, 악기는 계속 피고인이 점유, 사용하기로 함,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2. 1.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악기를 처분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거래 업체인 'J'의 업주인 K에게 3,500만 원 채무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위 악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기 시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투자계약서, 영수증 내용, 악기 장비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2010. 10. 2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 갑작스러운 폭우로 예술의 전당 뒤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공연 예약 상당수가 취소되는 등 하여 피고인이 손실을 보게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168] 1. 2008. 6. 16.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 서울 서초구 F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현재 한국통신에서 발주한 과천 H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업무도 맡았다. 앞으로 나는 한국통신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등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되었는데,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앞으로 생길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통신으로부터 과천 H 건설공사를 수주하거나, 분양업무를 맡지 않았고, 한국통신에서 발주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입찰을 거쳐 공사업체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7. 14.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청주시 상당구 I에서 자신이 시공 중인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현재 한국통신에서 발주한 과천 H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에 분양을 할 수 있다. 경비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2, 23:4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968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채 L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해 약 20 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5. 12, 23:46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968 앞 도로를 훈약국 방향에서 수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M (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K 진술 포함)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5, 16번) [2012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1) 사기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사기 피해액 중 4,000만 원은 변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주식투자해서 번 수익금으로 당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주고, 1년 후에는 5,000만원을 돌려주고 보험 명의는 내가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1년 동안 제대로 납입해주고 1년 후 위 5,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09. 12.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이 대구 E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무실을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취득세 55,461,360원 상당을 납부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세금 및 등기비용에 사용할 6,000만원을 교부받아 세금 일부만 납입하고 나머지 4,123,65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 경위 E에 있는 피해자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가 그 무렵 변호사로부터 수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준 수임료 800 만원을 대신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D 통장내역 1. 변호사 비용 반환 통장내역 1. 세금체납 고지서 1. 주식계좌 1. A의 변호사비용 입금내역 1. A의 북구청 송금내역 1. D의 잔고증명서 1. 보험증권 1. 보험료납입증명서 1. 세금수납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잔고증명서 첨부, 고소인의 보험증권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당신의 월 납입 보험료 350만 원 정도는 내가 조달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5,000만원 중 일부라도 이를 취득하거나 인출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보험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350만원의 종신보험 가입을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납입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식투자금을 마련해주면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월 보험료 350만 원 정도는 납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권유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 5,0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사실관계에다, 주식거래가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주가 변동으로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큰 거래라 그 수익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위 5,000만 원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에 대한 주식투자권한을 위임받아 그 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월 보험료를 책임지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애초 가입을 꺼리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긴 때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 수익금 등으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현재 피해자 명의로 납부된 종신보험금액이 합계 38,505,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보수 없이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D와 간통 가.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3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경-12. 경위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초저녁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경 위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D와 각 간통하였다. 2. F과 간통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G과 간통 가.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G과 각 간통하였다. 4. H와 간통 가. 피고인은 2010. 9. 2. 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경-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H와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법연수생 및 검사를 사칭하며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공범들 간의 역할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G'(H, I, J), 'K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해외 현지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 였으나, 나중에는 해외 현지 관리자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해외 현지 직원으로서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역할 L은 실제 운영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G'(H, I,J), 'K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당 도박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였다. M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매입, 직원 관리, 환치기 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N, O은 국내에서 신규 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P은 해외 현지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 A의 업무와 동일하다. 나머지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해외 현지 직원으로서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와 동일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0.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21.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은 C는 2016. 4. 1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5. 1.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3. 14.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와 같이 L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G'(H, I, J), 'K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AJ, O, AK, N,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K 사무실 장부 복사본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모두 필리핀 현지 외국인 수용소에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 10. 11.경 관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1. 29.경부터 2007. 6. 29.경까지 전국 일선 세관에서 진행하는 관세법 등 위반사건 범칙수사업무, 압수물 관련 업무 등을 감독하는 관세청 F과장, 2007. 6. 30.경부터 2007. 9. 17.경까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서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G과장, 2007. 9. 18.경부터 2008. 7. 15.경까지 경북지역의 세관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H세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I은 인천에서 의류자재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세관에서 근무했던 후배 J을 통하여 I을 소개받았다. I은 2006. 12. 말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형승용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I은 관세청 및 일선 세관에서 35년 이상 근무하였고 일선 세관의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지역 세관장으로 부임할 가능성도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마련해 준다면 I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의 관세포탈, 부정환급 등에 대하여 세관 조사를 받거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2006. 12. 8.경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2.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405동 앞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업체가 향후 세관조사를 받거나 통관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공하는 시가 17,790,000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2,000,000원만 지급한 채 교부받은 뒤, 2008. 5. 28.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처 L 명의로 이전받음과 아울러 차량 이전등록비용 332,000원을 I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12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1. 6. 6.자 I 작성 편지, 자동차등록원부(M),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2006. 12. 하순경부터 2007. 1. 초순경 사이에 교부받은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1. 6.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부터 2007. 1. 초순경 사이에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고, 2008. 5. 28.경 차량의 명의를 처 L 앞으로 이전받으며 등록비 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법률상 처분권까지 완전히 취득한 2008. 5. 28.경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적으로 종료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I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차량을 뇌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수수 당시 관세청 본청 조사감시국 F과장으로 재직중이었는데, 본청 F과장은 각 세관의 조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던 I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를 정한 바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약 1년 반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마쳤을 뿐 아니라, 그 당시까지는 물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도 잔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1. 6. 6.경 [이 잔금 지급을 요구하여 잔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는 별건으로 구속된 이 이 사건을 빌미로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조로 1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이전등록비도 1이 부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차량 매수의 형식을 만들려는 등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본청 과장은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가 각 세관의 관세법 등 위반사범 범칙수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30년 이상 세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직책을 거쳤고, 향후 인천지역 세관장으로 부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I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 2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162

범죄사실 2011고단7162 피고인 A은 200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3, 20, 확정되었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B로부터 E의 분양 대행을 위임받으면서 F의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2. 초순경 지인인 G, H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인 J에게 "F에서 시행하고, K이 시공하는 E 주상복합아파트상가의 L명품관 내부공사를 할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그 공사를 25억 원에 도급줄 수 있는데 그 대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07. 7. 28.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에게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사인 F 및 시공사인 K과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06. 9. 21.경 F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M이 위 E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 처분하여 위 아파트 및 아파트상가 시행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명품관 입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K과 논의되지 않았고, 이미 피고인 A은 2006. 7. 24.경 또다른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주식회사 N 와 위 명품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공탁금 5천만 원을 반환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명품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억 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0117434] 피고인 A은 2006. 5. 10.경 서울 양천구 빌딩 3층 P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F이 시행 분양하는 부산광역시 진구 R 소재 E 명품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9억원에 도급줄테니 도급계약보증금 1,200 만원을 달라. 2006. 6. 30.까지 인테리어 공 사건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도급계약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에게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사인 F 및 시공사인 K과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아니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도급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25] 피고인 B는 201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3. 20. 확정되었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판결이 확정되었 피고인 A은 2006. 5. 26. 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201호 T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U에게 “부산 부산진구 R 상가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의 공탁금 2,000만원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공사인 K에 아파트 분양금액 160억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고 위 상가 부지를 담보로 HK저축은행에 50억원, M에게 20억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분양대행권을 주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K과의 협의가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공탁금을 돌려주거나 분양대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Q 각 대질 부분 포함) 1. V,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A 명함 사본, 영수증 사본, 수표사본(1억 5천만원), 자기앞수표 거래명세표(5,000만원)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자료첨부, 참고인 X 진술 청 취,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결과 보고, 각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지출내역서 사본, G 제출 서류, 2011고단3011호 증인신문조서,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현금보관증, 명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전과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둥 확인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2012. 4. 6.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흰색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01 :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11 소재 강남대로 상을 논현초등학교 방향에서 논현역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소로에서 대로상을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 골목 입구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후미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접촉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 구호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1회)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8: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 '러브돌'이라는 남성용자위기구, '사이버 챠페이' 등 음란한 물건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2. 판단 위 러브돌' 및 '사이버 챠페이'(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988 판결 참조),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 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및 단속현장사진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나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묘사하는 등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살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형상도 여성의 일부 신체적 특징만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물품은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각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도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6.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3.19: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닭도리탕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 22:3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거울, 시가 55,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2,500원 상당의 수저통을 집어던져 합계 1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이름이 뭐냐,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술병과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영수증, 소견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포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F, G을 가리키며 "위 땅을 분할해서 150평을 구입해주겠다. 평당 4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인데, 내일 땅주인을 만나러 가니 땅을 잡기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달라. 만일 2011. 9. 말경까지 땅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2011. 9. 말경까지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473, 4095호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땅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매도하려고 중개의뢰받은 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10장 도합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경 피해자 E과 그의 처 H에게 전화하여 "이미 토지를 확보하였는데, 땅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분할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를 확보한 사실도 없어 토지분할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분할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 (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E, H의 진술 부분 1. 차용증 사본 1. F 지적도 등본 1. 조합원별 수표발행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수신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 제출 및 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지적도 등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01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등기부상 소유권자는 피고인의 처인 D이다)하며 위 건물에 'E'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 8. 6.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2009. 7. 13. 위 F이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 G에게 채권양도 하여(채무자 명의는 위 D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군산시에 있는 H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E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I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가처분, 가압류, I의 경매신청을 모두 해제해주면 대부업체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에서 4,000 만 원을 변제하고, 그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E 내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제공해 주고, 나머지 6천 만원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2.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E 내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은 대부업체인 (주)관산에게 양도담보공증을 해준 상태였으며, 위 (주)관산에게 약정한변제기일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보다 35 일 먼저 도래하는 2011. 1. 20.이므로, (주) 관산이 피해자보다 먼저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에 2008. 7. 15.자로 채권최고액 24억 7천만 원, 근저당권자 놀뫼새마을금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0. 10. 25.자로채권최고액 49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관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2011, 1, 25,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8.과 같은 달 11.경 위 각 부동산에 피해자가 설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케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가치를 상실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출금표 사본 1.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약정서 사본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명함 사본 1.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