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6 피고인은 2021. 7.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 이자보다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잠시 후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4. 15:17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동 지하1층 입구에서 현금수금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1,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78 피고인은 2021. 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 이자보다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잠시 후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1:05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인근에서, 현금수금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1,1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5 [기초되는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나온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금원 및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0. 14:00경 경남 창녕군 H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가지고 온 기존 대출금의 변제금 및 위약금 명목의 1,115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1,11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8. 1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2. 16:00경 부산 강서구 J단지 내 K동 옥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가지고온 기존 대출금의 변제금 명목의 3,5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및 그 인근 CCTV 확인) 1. 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대출관련하여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대출관련 한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 피해자가 받은 완납증명서와 보증보험증권, 현장임장확인) [2022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범행(8.12) J단지 내 범행 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