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2016. 7.경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가.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지칭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H과 동업으로 'E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5. 8.경 의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I에게 위 병원을 양도하고,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I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병원 운영을 위한 자신의 한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주는,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을 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5. 9.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병원의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병원 건물 2층에는 원무과 접수실 시설을, 3층 ~ 5층에는 병상 77개 등의 시설을, 6층에는 물리치료실 및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설 관리,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 개설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I을 운영자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고 한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한방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병원에 찾아온 J를 비롯한 별지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22명의 허위 입원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G한방병원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2017. 7. 1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K이 위 일시에 외출중이어서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위 K이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등인 의사처방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형태의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인 E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 9.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586,937,3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I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사무장병원'인 'E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찾아온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위 I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병원의 다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에게 허위입원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허위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주도록 지시한 사실, 위 병원의 다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위 I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거짓으로 간호일지 및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을 각각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I과의 공모에 따라, I의 위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의 대표원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한 채로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써 마치 위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닌 의료인인 피고인이 대표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정상적인 병원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병원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I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진료기록부등을 교부받은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인 J가 사실은 2015. 12. 31.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가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J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등과 함께 위 병원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간호일지 및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2016. 1. 2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1. 2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420,000원, 527,835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420,000원, 1,405,67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3,50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J를 비롯한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총 22명의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9.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금원 합계 59,084,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I과의 공모에 따라 위 병원의 대표원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위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닌 의료인인 피고인이 대표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정상적인 병원으로 보이도록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고, I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M는 이와 같이 위 병원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위 병원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및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2016. 2. 5.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에, 2016. 2. 1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각각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2. 12.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900,000원을, 2016. 2. 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1,517,785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17,78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M를 비롯한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총 16명의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47,199,55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 대장 1. 각 법인카드, 법인계좌 사용내역 1. 각 진료기록부등 사본 1. 각 요양급여내역 1. M, T, J, U, V, W, X(증거목록 순번 111번, 145번),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증거목록 순번 134번), AP, AQ, AR, AS(증거목록 순번 138번),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부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 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판시 1. 나. 항의 진료기록부등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판시 1. 나. 항의 진료기록부등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에서 실제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사용된 비용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다. 2. 판단 가. 실제 치료비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경합범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E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5. 9.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87,078,750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와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각 진료기록부등 허위 작성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각 사기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 ~ 6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의료법은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약 6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