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6번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현버스터미널 쪽에서 D백화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거제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6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공장 신축 등을 위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평택시 중앙로1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을 방문하여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 명의의 안성시 D 및 E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0. 15.경 평택시 중앙로1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을 방문하여 기계설비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9. 12. 29.경 위 토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으며, 이후 2010. 9. 6.경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음식물류자원화 시설 1식(시가 합계 21억 원)' 및 '수변전설비 1식'을, 2012. 7. 25. '파쇄선별기 1식(시가 1억 원) 및 사료생산설비 1식(시가 1억 7,000만 원)'을 위 근저당권 목적물에 각각 추가함으로써 위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설비는 각각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8. 9.경까지 안성시 B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은행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음식물류자원화시설 1식(시가 합계 21억 원)', '파쇄선별기 1식(시가 1억 원)' 및 '사료생산설비 1식(시가 1억 7,000만 원)'을 각각 철거한 다음, 자원업체인 F에 처분하면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23,9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23억7,000만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근저당변경 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대한 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채무 중 대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매도할 당시의 이 사건 목적물의 시가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구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 충남 서산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3세)가 생일 케이크를 일찍 준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지제거기(롤 테이프 클리너)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과 손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작성의 처벌불원 취지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B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D건물, E호 안방에서 피해자 및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B 등 다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0:10경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옆 폐지수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0:10경 경북 김천시 E맨션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67,3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타운 주방에서, 집기 등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옮겨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허리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피해감정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7:1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7: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을숙도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출근 시간대라서 통행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인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 경위 관련), 진단서(E),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준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을,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2012. 3. 15. 청추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7.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5:4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변길에 있는 주천2교 밑 강변도로에서부터 주천1교 앞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과 같은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큰솔길에 있는 재운교 옆 하천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당시 현장사진 및 음주단속 촬영사진 첨부),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파악),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주천 둔치 재해감시용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현재지 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행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법 2019노803)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4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훈(기소), 김유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지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였던 자들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B이 동료수감자인 C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재판 및 D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건의 문서작성 및 제출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내에서, C에게 '네가 무죄를 받으려면 D를 고소한 사건에서 진술을 잘해야 한다, 아는 인맥을 통해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문서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기초로 C 명의의 진술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C이 D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에 제출하였으며, 그 대가로 2017. 3. 6.경 2,000,000원을, 2017. 3. 15.경 1,000,000원을 각각 피고인들이 지정한 E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서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C 제출의 증거서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 9. 16. 09:20경부터 11:00경까지 강릉시 B 소재 C 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교부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추가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미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6, 16:00경 위험한 물건인 LP가스용기 1통(저장된 가스용량 19kg)과 점화용 대형 토치 1개를 손수레에 싣고 위 C사무소 정문 앞으로 가 청원경찰 D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LP가스용기에 토치를 연결하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고, 이어서 D,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 E,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부터 계속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수레 손잡이를 붙잡은 상태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마치 LP가스를 이용하여 위 C사무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읍사무소 공무원의 청사방호,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 16, 18, 28, 30, 32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인화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4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산양삼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80만 원 상당피해자 소유 산양삼 64주를 캐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2019.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려고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18:38경 강릉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 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을 통해 E층 피해자가 살고 있는 F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0:05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 너 H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할 거야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놓고 이유 없이 차버렸다고 다 까발리고 다닐 테니나 화나게 하지 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1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장애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우측 팔목을 낚아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귀포시 B모텔'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D노래텔 업주에게 820만원 빚이 있는데, 그 돈을 갚으면 노래텔에서 나올 수가 있다. 820만원을 마련해 주면 빚을 갚고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D노래텔 업주에게 빚을 갚고 피해자와 함께 살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통장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3년 동안이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수서분당간 진입램프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약 1개월간 구금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3.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및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을 입금해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각 2장 또는 3장씩 포커카드를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숫자의 합이 21에 더 가까우면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블랙잭'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대법원 2020도2060호 사기 등 사건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신관 지하 2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돈을 보내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5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그 죄명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을 인정하여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이 아니라 누범공갈의 점으로 공소제기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산범죄 전력(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및 폭력범죄 전력(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29.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엘지 공기청정기 1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참으로써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행위 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철길건널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철길 건널목 정차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67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1) 2018고단1811 1.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져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1)이사건 공소사실중2018.8.7.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부분은2019.5.24.자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8. 8. 7.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따라 학장동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282 2.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보도와 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단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F(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명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이륜차량 적발통보(A) 2019고단1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를 금정구 서동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트랙스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랙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피해차량 파손 정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2. 15.자 정상관계진술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