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B(여, 79세)에게 전화하여 "손자인 D이 빚 보증금 5,500만 원을 못 갚고 도망 다니고 있다. 손자를 지금 잡고 있으니 안 갚으면 손자를 못 볼 줄 알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손자는 빚 보증금을 갚지 못해 도망 다닌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6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 같은 날 16:48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엄마 내가 사업을 하려고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었다.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들의 보증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마련해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72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사고 쳤어,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풀려나게 5,000만 원을 보내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딸이 K라는 사람에게 5,000만 원 보증을 서줬고 이자 300만 원이 붙었다. 5,300만 원을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손을 자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6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 당진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70세)에게 전화하여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때려죽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아산시 O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피혐의자 사진, 현장기록사진(서울마포서 현장 CCTV), 피해자 문자 대화내용 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통장 사본, 각 현장기록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각 현장기록사진(CCTV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내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수가 9,000만 원에 이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