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2021고합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2시-비(2C-B, 이하 ‘2시-비’라고 함), 케타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6. 15:05 위 1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지갑 안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0.37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JWH-018 및 그 유사체, MDMA, 2시-비, 케타민,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1. 1. 6. 19:5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팀 사무실 내에서 외투 주머니에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대마 0.63g,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케타민 0.06g,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MDMA 0.19g,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주황색 MDMA 2정,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2시-비 2정,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회색 MDMA 1정,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 및 청색 전자담배 안에 들어있는 JWH-018 및 그 유사체(MDMB-4en-PINACA, 5F-EMB-PICA) 불상량, 적색 전자담배 안에 들어있는 대마 및 JWH-018 및 그 유사체(MDMB-4en-PINACA) 불상량, 궐련형으로 종이에 싼 JWH-018 및 그 유사체(MDMB-4en-PINACA) 0.33g을 보관하고, 핸드백안에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정을 보관하여 JWH-018 및 그 유사체, MDMA, 2시-비, 케타민,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LSD,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4.경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기단자함에 현금 35만원을 넣어 두고 인근에 있는 다른 전기단자함에 있는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0.26g을 찾아가 이를 각 매수하였다. 2. LSD,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LSD, 필로폰, 엑스터시를 함께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에어컨 실외기 뒤에 현금 40만원을 넣어 두고 인근에 위치한 전기단자함에서 액상대마 2개, LSD 3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아가 이를 각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카트리지 소지 피고인은 2020. 5. 29. 11:52경 광주 광산구 E모텔 F호에서 엑스터시 2정 및 엑스터시 가루 약 1.03g(2정 분량), 케타민 약 0.26g,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4.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경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액상대마를 매수하겠다고 하고, 2020. 5. 31. 비트코인 송금 대행 업체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69,452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액상대마 4개를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5. 액상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75만원을 송금 받고,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4개를 I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광주 서구 K모텔 L호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4, 55)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첨부 – 마약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추정 부위 확인, 증거목록 순번 21) 및 첨부 –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1)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3, 84,) 1. 수사보고(A N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의 액상대마 매도대금에 관한) 및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20. 5. 초순경, 2020. 5. 29. 각 액상대마 매수의 점, 2020. 6. 1. 액상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1. 5. 필로폰 투약의 점, 2021. 1. 6. MDMA, 2시-비, 케타민 소지의 점, 2020. 4.경 MDMA, 케타민 매수의 점, 2020. 5. 29. MDMA,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2021. 1. 6. 졸피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21. 1. 6. 각 대마 소지의 점, 2020. 5. 29. 대마 카트리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및 흡연한 대마의 실제 거래가액이 3)2021고합94 공소장 적용법조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94제3항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이를 적용법조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법조에 추가한다. 확인되는 경우 해당액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 간동향의 ‘암거래 가격’에 따른다. 2021고합15 사건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2020. 11.경 암거래 가격 100,000원) 2021고합94 사건 : 950,000원(= 2020. 5. 31. 매수하여 2020. 6. 1. 매도한 대마 카트리지 4개의 거래 가액 750,000원 + 2020. 6. 23. 흡연한 대마 카트리지 1개의 2020. 9.경 암거래 가격 200,000원) 합계 : 1,050,000원(= 100,000원 + 9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15 제2항 기재 대마 0.37g은, 이 사건 호텔 C호에 체류하던 O이 남겨두고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마약류 소지와 달리, 위 대마 0.37g은 이 사건 호텔 C호 방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그 취득경위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대마 0.37g은 피고인 소유라고 진술하였던 바도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JWH-018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2020. 6. 1. 액상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투약·흡연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공판이 계속되던 중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합1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21고합94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5:05 이 사건 호텔 C호에서 비닐지퍼백 4개에 들어있는 각 필로폰 2.06g, 0.19g, 0.29g, 0.02g,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3.07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MDMA 1.45g,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MDMA 5정, 호일에 싼 LSD 블록 2개를 보관하여 LSD, 필로폰, MDMA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는 모두 이 사건 호텔 C호에 체류하던 O이 남겨두고 도주한 것이고, 피고인이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C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다른 마약류의 소지 및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27.부터 2021. 1. 7.경까지 이 사건 호텔 C호에 거주하였는데 O은 2020. 12. 26.부터 2021. 1. 6.경까지 위 C호를 수회 왕래하면서 여러 차례 비닐봉지 또는 가방을 위 C호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0.경 SNS를 통해 O을 알게 되어 가끔 만남을 가졌을 뿐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 6. O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C호에 체류하던 O은 위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이 사건 호텔 C호로 안내한 후 ‘O이 마약류를 두고 갔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약류가 발견되자 O에게 전화하여 ‘네가 놔두고 갔 잖아’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O은 현재 다른 마약류 매매, 흡연,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호텔 C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 또는 O과 공동으로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