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E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비공사를 시공해주면 준공 후 1개월 내에 대금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 없이 체납된 국세만 8,000만 원 가량이었고 외상거래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원청으로부터 총공사대금 12억 4,000만 원 중 10억 4,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변제해 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설비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8. 30. 경까지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시공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경 경기도 광주시 F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설비공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광주시 F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비공사를 시공해주면 준공 후 1개월 내에 대금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 없이 체납된 국세만 8,000만 원 가량이었고 외상거래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에서의 지나친 채무부담으로 정상적인 분양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설비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2. 경까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시공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7,200만 원인 점,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3,200만 원에 대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점,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아파트, 103동 106호에서 'E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F는 2015. 4. 1.부터 2016. 4. 4.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하고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증이 있는 F를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보육교사 보조금 수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만 0세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을 준수해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면서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9.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만 0세반인 새싹 2반의 보육교사로 상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하여 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고도 2015. 3월분 새싹 2반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572,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7,278,47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178,47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기본보육료 지급 관련,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위 시행규칙 별표 8에 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비교적 소상히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장 명의 대여자인 원장 겸 보육교사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다 전임 원장인 피고인 B이 그만 두자 그전과 같이 보육교사로서만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20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을 뿐 그 외 원장으로서 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가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과 다퉈가며 일부 행정업무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F 사이에 작성된 명의대여계약서와 다른 보육교사이던 증인 G와 식당에서 일하던 증인 H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인 F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F는 피고인 A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F는 이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위 거시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A의 근무형태(주 3~4회 평균 3~4 시간 정도 외출하여 다른 보육교사인 G와 H이 피고인 A이 보육해야 할 영아를 돌보았다)는, 평일 8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럼에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맞추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각 허위보조금 수령의 점),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명의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등록된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는 대표자 A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등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위항 기재와 같이 B을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어린이집의 원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A은 피고인 B이 원장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원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과 작성한 명의대여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F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원장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원장 겸 보육교사로서 상시 어린이집에 출근하였고, 증인 G는, F 때와 달리 피고인 B이 원장으로 있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어린이집 운영일지나 보육통합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아이들 입소나 퇴소 업무를 담당하는 등 원장으로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위 거시 증거들 및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7.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1: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까지 40,000원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논현역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원본 및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31세, 여)의 휴대전화(D)로 "이 씹 할년아, 너 몇 대나 맞으면 정신을 차리냐, 니 남자친구 고자아냐?, 이 씹할 년이 너 보지를 어떻게 해줄까? 너 보지에 난 털을 하나하나씩 뽑아줄까, 그거 같고 양 안 차지, 보지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바른 다음 성냥불을 그어서 너 털을 몽땅 태워 줄거다, 오늘 저녁에 보자, 이 개같은 년 어디 한번 당해봐라. "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8. 06:0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11. 09: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 피해자 D(남, 65세)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상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살 와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1회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5회 정도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4:3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 좌읍 평대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오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4,000,000원]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0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낼 것처럼 속여 그 무렵 그곳에서 맥주 10병* 시가 40,000원,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여종업원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선적 연안복합어선 C(5.59톤, FRP, 승선원3명) 소유자겸 선장으로 김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30경 화성시 우정읍 궁평항에서 위 C에 선원 2명을 태우고, 김을 채취하러 출항하여 작업을 하던 중, 기상 불량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선원들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선박을 궁평항 선착장에 입항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화성시 우정읍 궁평항 앞 100m 해상에 파도가 약 3m로 심하게 치는 장소에서 기상 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상시와 같이 소형어선 D(1. 6톤, FRP)에 선원들이 옮겨 타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인 선원 E(남, 44세)이 높은 파도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C 갑판 상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우하퇴부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28경 목적지인 광주 서구 F빌딩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택시요금 1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 씹할놈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3. 2. 27.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7. 00:40경 'I주점'에서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준 봉사료를 피해자가 임의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 몰래 이를 주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목걸이를 그곳에 있던 빈 음료수 캔에 숨겨 놓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수색 등을 마치고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숨겨 놓은 목걸이를 찾기 위하여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봉사료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목걸이가 들어있는 빈 음료수캔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계좌이체 명세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처분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봉사료 분배과정에서의 시비로 인한 단순·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 공탁한 합계액이 피해품의 시가를 넘는 210만 원으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3. 2. 28.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를 광주 서구 K에 있는 L전당포에 맡기고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2013. 3. 1. 19: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 180만 원의 일부임을 알면서 A으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받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 180만 원의 일부임을 알면서 A으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위 35만 원은 장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빈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쳐다보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양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 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매매상의 상품용 차량인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소방서 앞 사거리 노상을 마천소방서 쪽에서 영길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2차로상의 도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3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 시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F공단에 위치한 G 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 시 2013. 2월 설날경 자신과 같은 국적의 친구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여 명의이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C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1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로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2:10경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들이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H 개인택시를 향하여 들고 있던 생수병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던졌다, 새끼야. 택시가 안서서 던졌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택시는 집에 들어가는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잡고 뒤로 당기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1,900,000원을 대납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주선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3:5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법교 앞 도로에서 위 무안면 정곡리에 있는 정곡마을 진입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9. 13:5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곡마을 진입로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밀양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가 인근의 폭이 좁은 편도 1차선의 도로로 피고인 운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앞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외과적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법무법인 우성'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9. 2. 17.경부터 2009. 9. 22. 경까지 생활비 및 채무 변제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46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9.경까지 피고소인 E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는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위 2,460만원을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에 있는 왕손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희서 1. 면허결격(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초경 자신이 운행하던 B 그랜저TG 차량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서초구청에 영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앞 번호판이 없는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기간 운행하다가 견인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을 하고 있는 C으로부터 D 번호판을 습득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63-1 앞 도로에서 위 D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단속을 당한 2013. 3. 21. 21:5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5. 01: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1가 2844 소재 수일빌딩 하이텔레콤 수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하이텔레콤 수성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하이텔레콤 수성점 건물에 접촉한 채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경찰관 새끼들 이럴 줄 알았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위 E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CU안녕IC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기안동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고 있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과 같은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3. 5.31. 22:00경 인천 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부터 김포시 감정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인 F에게 투자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의 50%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배당받을 수익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그 수익금을 자신과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억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적립투자 입금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로서 영업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0세)은 2012. 5. 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앞 탁자 위에 놓인 음료수 캔을 집으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30. 10:0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406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미리 인쇄된 사직서를 건네주며 '빨리 사직서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자 '5분 안에 짐을 싸서 꺼져'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하고, 협박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강제추행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다음날 친구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내 하소연을 하였고, 이 사건 고소 이전에 같은 회사의 차장인 I, J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하여왔던 점, I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들었다며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협박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꼴이 되고, 마치 피고인이 G을 부당 해고한 것처럼 되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장에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이 아니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달력을 들어 집어던지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단순한 흥분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