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6:50경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회동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촌리에 있는 서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58

범죄사실 2012고단2658 피고인은 2011. 11. 27. 15:30경 서울 마포구 C 1번 출구 앞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54세)과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 찍는 등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825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F은 2013.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택이 화재로 빈 것을 알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위 주택에 들어간 후 H, 피고인 A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노숙 장소로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H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일러와 연통을 차례로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H는 2013. 3.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현관 출입문 새시 1점을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H는 2013. 3.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1개를 떼내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과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탁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1: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9 지하철 5호선 신정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옆으로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C(여, 3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곳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0:00경부터 20:35경까지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5 삼성명가타운 206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1차선에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으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거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운동기구에서 떨어져 허리와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허리와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경부터 2013. 3. 23.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가입하였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4. 10.경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170,000원, 2013. 4. 9.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서 400,000원, 2013. 4. 12.경 피해자 한화생명에서 170,000원, 2013. 4. 8. 피해자 ING생명에서 391,000원 합계 1,131,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A 보험분석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질병(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 또한 그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차 동종유사의 범행을 재범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의 1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13:3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령읍 무전리 무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9

공소사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정읍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5. 3. 3. 정읍시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후보자 D이 C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해임안건을 상정한 후 감사해임 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원에서 해임사유는 허위라고 판단을 하였고, 감사해임과 관련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조합원님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다시는 우리 조합에서 구조적인 비리가 반복되지 않게끔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A4용지 2장 분량의 서신을 농협 조합원 1,497명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사실로서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비방'이라 함은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9. 6. 009도1936 판결 등 )하는데, 공소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비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한 서신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기한 농협 관련 소송의 결과와 그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우편발송한 서신의 주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위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적시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농협 조합원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조합 내부의 문제점과 조합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거나 재평가를 촉구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서신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문구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해칠 정도라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비방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공동하여, 2012. 7. 21. 02:50 경 서울 강동구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1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공동피고인 A이 위 E편의점의 종업원 J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공동피고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는 112 순찰차의 문을 열고 공동피고인 A을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출발하려는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112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3,503 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상된 순찰차 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F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3.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6.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현재 피고인 B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 04: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77,000원 상당의 양주 1병, 황도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런 씹할년, 모가지를 베어 버린다”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H과 같은 방을 사용했다. H에게 배 가르고 모가지 잘라 토막내는 법을 배웠다, 너도 그렇게 해 주겠다, 빵 살고 나온지 얼마 안된다. 수틀리면 가만히 안둔다, 법을 나만큼 아는 놈은 없다, 배 가르고 모가지 잘라 토막을 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2, 19: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씹 할년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18. 01:32경 하남시 덕풍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6.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등하교길에 경기 이천시 D에서 이천시 E로 운행하는 F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20. 21:05경 위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17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이천시 H를 지날 무렵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고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16세), J(17세),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도 4명에 이르고 2달여에 걸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점,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 등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범행 당시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현재는 L에 합격을 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후문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G(34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동안 차 안에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자신은 그 차량 운전석 쪽에 올라탔다가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쑤시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2 신고할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고양경찰서 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여 양해한 것으로 알고 한 것이지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내리누르면서 시트를 뒤로 제끼고,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쑤셔 넣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 7. 15. 01:30경 피고인의 차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세워주지 않고 그냥 간다"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직후인 2012. 7. 15. 01:46경 및 같은 날 01:54경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숨어있다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7. 15.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혼자 살고 있다. 우리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한 H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은 피고인이 당시 "맘에 드는데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물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I병원 앞에 있는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줌마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편의점 업주 J은 21:00경부터 09:00경까지는 범죄의 위험이 있어 남자 종업원이 일을 한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 증여하거나 판매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9.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벤젠함유량 216mg/kg로 기준치(30mg/kg)를 초과하고 제품표시기준(종류, 생산연월, 생산국명, 자가검사 표시)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차량용 물체·탈염색제(제품명 : 스프레이 페인트)를 생산자(주)제일케미칼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 (옥션 등)을 통해 매월 300개씩 총 6,30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위해우려제품 종류,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현황 및 시험결과,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6,300 개나 판매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1.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23. 13:20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대성철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체혈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0: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화요금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21번국도 유티아이 입구 맞은편 충서로를 예산쪽에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홍성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가드레일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있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 철수 신경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 범행 전력 3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7:0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E, D과 함께 1회용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 마당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3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위 G 마당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위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1:00경 위 G 마당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5-4 도봉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날 23:5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9. 15. 15:00경 경기 동두천시 중앙동 소재 중앙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10항'과 같은 날 15:30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자전거길 숲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수사기록 제123쪽)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8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1회 +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170만 원(= 5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 동종 범죄행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하고 4개월 이내에 다시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0. 4.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1. 18.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입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입영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문제 등 입영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23:2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에 있는 온세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26. 23: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에 있는 온세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산아파트 쪽에서 소촌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