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총책, 계좌개설명의자 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중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라고 한다)가 인터넷 상에 올린 '일하실 분 구함, 하루 최대 10~50'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F'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위 '장배달'을 제안받고,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3.5. 16:05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년 여성으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기업은행 계좌(J)에 연계된 체크카드 2장과 H의 아들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등이 담긴박스 1개를 넘겨받고, 같은 날 17:32 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396번길 6-4 (작전동) 진양빌라 5동 앞에서도 성명불상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등이 담긴 박스 1개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동남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박스 2개를 전달한 후 위 'F'로부터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 후에 재차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F'로부터 체크카드 전달과 현금인출을 제안받고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인출금액의 5% 내지 7%의 돈을 준다고 하자 이를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8. 3. 6. 1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여, 35세)에게 KB국민은행 고객지원팀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위 0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위 0이 대출관련 서류를 보내자 다시 "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미래엣셋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변제팀이 있는데 그 변제팀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그곳으로 전화하여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에 피해자가 그 변제팀에 전화를 걸자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P이 금융감독원담당 계장인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0으로 하여금 P 명의의 위계좌로 2,99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8. 3. 6. 13: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여, 42세)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마이너스 상품을 권 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위 R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그 점수가 높아져 이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현금서비스를 받아 상환해라. 현대카드에 공문을 보내어 상환처리하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에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위 R에게 전화하여 현대카드 대표번호로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현대카드 직원인데 S 명의의 농협계좌(T)에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R로 하여금 위 농협 계좌에 2,8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재차 위 R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1점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상환하면 점수가 채워지는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R로 하여금 P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3. 6. 15: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19(압구정동) 소재 청담고등학교 정문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U)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 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중 "위챗 아이디 'Y'를 사용하는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동일로 837 (중화동) 소재 우리은행 중화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합계 2,99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수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실로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자들과 함께 현금 인출 내지 이를 위한 카드전달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