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2: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남부고가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과격하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남부고가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합차가 폐차될 정도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뛰어 백마교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도망가느냐'며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아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경위 G 작성의 내사보고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뛰어가는 듯한 모습의 블랙박스 CD의 영상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곧바로 검거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순찰차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가 나자 순찰차는 피고인의 차량 옆에 곧 차를 세웠다. 순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피의자 도주부분 파일 영상의 24초 내지 28초)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곧바로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을 뒤쫓아 오던 순찰차도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백마교 방향으로 도주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없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차에서 바로 내리지 못하다가 이후 차에서 내려보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을 검거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검거된 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도에 있던 피고인을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것이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 인도에 있다가 곧바로 체포되었거나 도주 시도를 단념하고 인도에 앉아 있던 중 체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가 성립하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고 이후 곧바로 검거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이를 도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미수로 평가되고, 위 각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위 각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