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청소년인 Q (여, 18세)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가출하여 P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Q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와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후 P Q 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0, 오후 불상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이 모텔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만든 후 여자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금액, 약속장소, 시간 등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협의하여 결정한 뒤 약속 장소에 청소년인 Q(여, 18세)를 보내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창원시 상남동, 합성동, 김해시 장유 일대 상호 불상의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5, 21, 오후 불상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Q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상호불상이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M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새벽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여관 207호에서 가출한 피해자 Q(여, 18세)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옆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 9. 경범행 피고인은 2015. 5. 9. 새벽 불상경 김해시 U에 있는 V모텔 813호에서 피해자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 3년) [특별가중인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여자 청소년을 두 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M)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