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에 이르러 C(남, 17세)을 모텔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피해자 D(여, 14세)에게 '따라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E호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관한), (고소인 사진 제출에 관한),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사건 이후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붙임), (모텔CCTV영상 확인한 경찰관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사진 6매,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방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눕자'고 해서 거절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쪽에 앉아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으면서 키스를 했고, 피해자의 양어깨 부분을 밀어서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서 여러 번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에 걸쳐진 마스크를 잡아 던진 후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여러 번 문질렀는데, 그때 피해자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가자마자 G에게 '오빠야', '나 살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한 F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어딘지 모르는 모텔에 강제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 학교 교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그 고소 경위에 있어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위 모텔의 업주인 H는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강제성은 없었다. 피해자는 귀에 전화기를 대고 즐거운 표정으로 흥얼거리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모텔 CCTV에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갔다 들어온 장면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온 직후 G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파일(증거기록 80쪽)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유력한 사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실인 모텔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제압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다. 2)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3)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