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기소중지 처분된 E(E, F생) 및 기소중지 처분된 G(G, H생), 피해자 II, 35세), 피해자 J(J, 27세)은 모두 말레이시아의 국적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 E 및 G은, 피고인 Al 2017. 7. 29. 밤 무렵 경주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주점에서 해피 5 구입과 관련하여 K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위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E 및 G은 2017. 7. 30. 01:00경 경주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손짓을 하여 그 곳에서 약 4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 I을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왜 욕설을 하였느냐."며 시비를 걸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G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E, G은 피해자 J 이 피해자 1을 돕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G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1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7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25. 매매 피고인은 2017. 7. 25, 20:00경 경주시 M에 있는 N 주유소 부근 0편의점 앞에서 K에게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2정(1정 0.19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2017. 7. 25. 20:1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0:10 경 경주시 P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1정(1정 0.19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7. 25. 22:0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경주시 P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1정(1정 0.19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7. 29. 매매 피고인은 2017, 7, 29. 13:00 경 경주시 Q 에 있는 R마트 앞에서 K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4정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5) 2017. 7. 29. 13:0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13:00경 경주시 Q에 있는 R마트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1정(1정 0.19g)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7. 7. 29. 15:0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29, 15:00 경 경주시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1정(1정 0.19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7. 7. 29. 17:0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17:00경 경주시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1정(1정 0.19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7. 7. 29. 21:0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21:00 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불상의 태국식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1정 (1정 0.19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17. 8. 3. 매매 피고인은 2017. 8. 3. 01:00경 경주시 S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T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T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2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10) 2017. 8. 3. 투약 피고인은 2017. 8. 3. 02:00경 경주시 S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05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병에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2017. 8.5. 투약 피고인은 2017. 8. 5. 15:00 경 경주시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아이스' 0.05g을 위 10)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2017. 8.8. 투약 피고인은 2017. 8. 8. 15:00경 경주시 P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아이스' 0.05g을 위 10)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2017. 8. 11. 투약 피고인은 2017, 8. 11, 22:00 경 경주시 U에 있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05g을 위 10)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아 2015. 12. 25.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입국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5. 12. 26.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경주시 W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해피5' 1/2정(1정 0.19g)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아 2016. 7. 3. 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입국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6. 7. 4.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16. 매매 피고인은 2017. 7, 16, 19:00 경 경주시 M 에 있는 N주유소 근처 O 편의점 앞에서 K에게 매매대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위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1정(1정 0.19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2017. 7. 16. 투약 피고인은 2017. 7. 16. 19:00경 경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근처 O 편의점 앞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1정(1정 0.19g)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7. 30, 16:30 경 매매 피고인은 2017, 7. 30, 16:30경 경주시 X 에 있는 Y마트 앞 골목에서 K에게 매매대금 75,000원을 지급하고 위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3정 (1정 0.19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4) 2017. 7. 30. 18:30 경 매매 피고인은 2017. 7. 30. 18:30 경 경주시 X 에 있는 Y마트 맞은편 골목에서 K에게 매매대금 40,000원을 지급하고 위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2정 (1정 0.19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아 2017. 8. 1. 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입국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7. 8. 2.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J/I 상해 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인 니메타제팜 관련), 마약류 에비실험 결과보고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아이스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해피5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해피 5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해피 5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674쪽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이스나 해피5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그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C은 같은 국적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