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5[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04:5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노트북 받침대에 머리 부위를 맞고 일어난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과도(총 길이 21㎝, 칼날 길이 11㎝)를 꺼내어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그 칼날 부위가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손에 쥔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를향하여 내려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866[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19:30에서 20: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E 모텔 F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V3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3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J”이라는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성기 사진 등이 포함된 6초 분량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2019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및 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휴대폰 1개(창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67호의증제1호)의 경우, 공소가 기각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가 되었던 것으로, 판시 2020고단634의 범죄사실에 사용된 물건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9고단1725, 2020고단634 각 사건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또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I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2019고단3866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절도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재정해 있던 피해자 D의 퇴정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채무와 관련된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봉사에 더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725(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04:5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잠을 자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노트북 받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노트북 받침대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3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J”이라는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L”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사진과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았던 법원 판결문이 포함된 6초 분량동영상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민간 응급구조 업체 “M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N”라는 제목으로 “저는 D오빠 때문에 죽은 여아태아지만 우리오빠 잘부탁드려요오오오오옹~^^”, “D오빠 나 또 죽이지말고 살려줘 ㅠㅠ”, “태아때 발로차서 죽여놓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게 사람이 할짓이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폭행하여 태아가 유산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폭행하여 태아가 유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블로그(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후,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피해자 구조전문! 딸딸범죄구조사! 경남 창원 거창 마산 진해 함안 하동 김해 부산 전지역 성범죄피해응급구조전문가! 딸딸범죄구조사! 응급구조사 D입니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암시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함께 “의료법 성폭법 응급의료법 항공이송법 모든 거 다 걸려서 응급구조사 자격취소까지 만들어줌 니가 욕심부린 니 인생 악착같이 잘 지켜서 새 출발 잘해라”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4. 6.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