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뒷마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친부이다. 가)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시불상경 평택시 E 지하 1층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움켜 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시불상경 평택시 E 인근 도로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내 큰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손으로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뻐해줄께'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그 범행 경위,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의 대상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거짓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명확성,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바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모든 진술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및 임신 걱정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전면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 및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증언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고등학교 중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2017년경 H과 사귀고 있었고, 당시 H과 성관계를 했다. 생리가 늦어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임신반응이 나왔다. 임신테스트기에 임신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말하기 부끄러웠고,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상담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자신은 상담 선생님이 신고할 줄 몰랐다. 아빠가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니니까 처벌받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서 후에 한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은 '과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이 부끄럽고 임신이 걱정된다고 하여 친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자신 때문에 친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처벌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 동기도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자료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인 2017. 2. 2. 22:12 H에게 보낸 I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상담교사인 J이 2017. 3. 12.경 피해자를 상담한 후 작성한 학생상담 소견서(수사기록 1권 295면 참조), 피해자가 보호 쉼터에 들어간 후인 2017. 4. 3. 피해자의 언니인 K에게 보낸 L 메시지 내용, H이 2017. 4. 13.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가 있다. 살피건대, 위 ~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거짓말이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상, 위 ~ 의 사정 또는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하였다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의 학교친구인 M,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얼마 후 사실은 그런 적이 없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보니 두 줄이 나와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이 심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말도 거짓말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주요 증거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