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3 피고인은 2018. 5. 1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동생에게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2,979,6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2. 1. 14. 11:04경 서산시 F, G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여, 37세)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금융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J’에 등록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위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2022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휴대폰요금), 차용증, 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신용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서(사용처 내역 정리), 사용처 정리 자료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 정도(피해자 H와는 합의함,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범죄전력(2020년 3번 사기죄로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노상방뇨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D이 입고 있던 순찰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귀가 도중 경범죄를 단속하는 피해 경찰관의 조끼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위 주거지 2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 속에 들어있던 동전(약 10,000원 ~ 50,000원 상당)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02-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 E, F1)(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 희망자들이 재직서류와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내지 20%의 성공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자, 2017. 7.경 B 등의 위와 같은 범 1) 2018.9.14.분리선고 행계획에 따라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B 등은 2017. 7. 말경 창원 의창구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사무실 복사기로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윈도우즈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인 '그림판(MSPaint)'에 복사한 다음, 그림판의 지우개기능과 텍스트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I', 사업장 소재지 울산시 중구 J'으로 수정한 후, 이를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동울산세무서장 발행의 'K'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K 명의의 재직증명서, 우체국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2017. 7. 21. 울산시 중구 L에 있는 M(울산점)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 등으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재직증명서, 우체국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와 공문서인 동울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햇살론 대출 및 대부 등 내역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각 위조사문서, 위조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0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교동 먹자골목 주변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모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6.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상황이나 경제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5.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청 F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1. 피고인 A는 가.2006. 6. 12. 24:0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6. 7. 16. 19:00경 같은 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06. 8. 17. 19:00경 같은 군 오창면 각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06. 9. 15. 21:00경 같은 군 낭성면 낭추골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2006, 12, 10. 19:30경 같은 군 미원면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바. 2006. 12. 15. 18:43경 같은 군 G 소재 H 모텔 206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관전경 및 주차장 등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여관전경 및 주차장 등 사진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A의 남편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E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를 중동역 쪽에서 송내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0. 21:30경 인천 B 12 1층 ‘C’ 식당 테라스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위 식당 옆 도로에서는 2022. 6. 1. 실시된 국회의원보궐선거 인천 D선거구 E정당 후보자인 피해자 F 후보 및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G선거구 E정당 구의원 후보자인 피해자 H 후보 등이 공동 도보 유세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보 유세로 주위가 소란스럽다고 느끼던 중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좀 있으면 F 후보자와 시의원 후보가 선거 유세하러 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조금 부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닭 뼈를 담는 통(지름 12.954cm, 높이 12.7cm)을 왼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어깨너머 뒤로 던져 피해자 H의 왼쪽 뒤통수와 오른쪽 팔목 부위를 가격하고 동시에 피해자 F 후보의 머리에 오물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 장면 확인 수사, C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국회의원보궐선거, 지방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후보들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소속 정당의 다른 후보자들 및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도보 유세를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식당 테라스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선거사무원 등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 피해자들이 식당 옆 도로를 지나면서 선거유세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는데 굳이 와서 선거유세에 호응해달라고 하고 주변을 점검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불쾌했다. 주변이 엄청 시끄럽고 유튜버들이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및 이에 수반된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들을 향해 스테인리스 통을 집어 던져 후보자들에게 그 통에 직접 맞게 하거나 그 안에 든 오물이 튀게 하였는바,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을 당한 후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지인 B의 소개로 B, B의 여자친구 C, C의 지인 피해자 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경남 김해시 E호텔 어방점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를 내며 B과 C을 호실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C이랑 잡은 방인데 왜 오빠랑 있는지 모르겠고, 같이 있는 게 무섭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행들을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단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행위 자체의 정도는 아주 중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소액대출수요가 많아 자금 흐름이 좋고 소액대출사업이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원을, 2020. 6. 15.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21머 56707)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2020. 7. 2.부터 2021. 10. 13.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8:3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식탁을 엎은 뒤 이유식 그릇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벽 쪽에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고 벽쪽으로 민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된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병원의 담당의사는 머리의 타박상으로 뇌진탕으로 판정하였고, 사실조회서에서 당시 피해자의 두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잠깐의 의식소실을 동반한 외상 후 두통 증상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임상적 추정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유식 그릇을 던져 오른쪽 뒷부분 머리에 맞았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몸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벽쪽으로 밀었다고 하였으며, 몸이 스트레스 받는 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머리가 아프고 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은 뒤 며칠 후 괜찮아 졌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표시를 한 이후의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진탕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치료의 경위, 내용에 의하면,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다툼의 내용,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여, 39세)과 혼인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2:3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문에 설치되어 있는 철봉에 끈을 묶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목을 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자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피해자는 2020. 5. 6. 및 2020. 5. 14. 각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을 매기에 앞서 스스로 이마를 벽에 부딪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2020. 5. 29. 경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을 매기에 앞서 스스로 이마를 벽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증거기록 제44면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6일 후인 2020. 5.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146), 피해자는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20. 7. 15.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혼인 생활 중 다양한 원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내지 이혼소송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을 매기에 앞서 스스로 이마를 벽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고, 이마 부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을 맨 피해자를 구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선뜻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74] 피고인은 2022. 9. 9. 1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다른 테이블에 일행과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 E(21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1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직 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15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고, 그 돈 중 일당 15만 원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교부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H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H 직원에게 당신이 변제할 돈을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6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현금 15,700,000원을 I에게 교부하게 하고, 2022. 8. 2. 11:30경 위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다시 위 I에게 현금 2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오는 사람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4:15경 위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사진 [2023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J 운행 이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1,1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5. 3.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3. 6. 13.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00:55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연화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약 25분간 약 21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9, 10,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혈당 쇼크로 인하여 차에서 잠시 쉬던 중 정신을 잃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키는대로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2022. 5. 11. 00:31:46경 ‘혁신도시 구간단속 시작점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가운데 정차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양천~율곡동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단속 시작점 2차로 가운데에 정지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창문으로 머리를 기대어 잠들어 있었던 점, 문을 두드려 깨우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하차 후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서울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빨대를 입에 물지도 않고 불거나 혀로 빨대 입구를 막고 불거나 바람을 빨아 당기는 등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당뇨 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3: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행위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