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6

범죄사실 1. 11번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G모빌리언스의 전자상거래 사업 구조 11번가는 주식회사 SK플래닛 운영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 11번가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업자(이하 '사업자 셀러'라 한다)가 11번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사업자 셀러'에게 정산해 주는 오픈마켓 업체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11번가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 셀러로, 소비자가 11번가를 통해 'G'의 상품을 주문하면, 'G' 직원 개인 ID로 11번가에 접속해 '타 사업자셀러'가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하는 재판매 전문업체이다. 주식회사 KG모빌리언스(이하 'KG모빌리언스'라 한다)는 위 'G'에서 위와 같이 11번가를 통해 'G' 직원 개인 ID로 '타 사업자 셀러'의 제품을 구매하면 그 대금을 11번가에 선결제해 주고, 45일 후에 'G'로부터 선결제한 대금을 정산 받는 결제대행업체이다. 2. 피고인들의 G 직원으로서의 업무 내용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2015. 9.경까지 온라인 사업부 팀장으로,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온라인 사업부 팀원으로 각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 피고인들은 11번가에 'G'를 판매자로 하는 제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본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을 비롯한 'G' 직원들의 개인 ID로 11번가에 접속해 '타 사업자 셀러'가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구 매함과 동시에 'KG모빌리언스' 측에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의 이름 및 연락처, 주문 제품,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전달하고 'G'의 구매 대금에 대한 선결제를 요청하는 속칭 B TO C(Business to Customer) 업무를 담당해 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 온라인 사업부 팀장으로 'G'의 B TO C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그 업무와는 별개인 개인 사업으로, 카드회사에서 카드매출의 1.8%를 카드 사용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있음을 이용하여 페이퍼컴퍼니인 (㈜H, I㈜, J㈜, ㈜K를 설립해 각 11번가 사이트의 사업자 셀러로 등록한 다음 위 각 페이퍼컴퍼니들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다액의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1.8% 상당을 환급 받아 이를 수익으로 삼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 페이퍼컴퍼니 유지비용, 자기거래에 필요한 거래대금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G'에서 B TO C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G'가 'KG모빌리언스'의 선결제 대금을 만기일에 상환할 수 있도록 실제 고객의 주문내역대로 결제 요청하고 오픈마켓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상환하는 등 통상의 온라인 판매 대행 절차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G'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페이퍼컴퍼니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KG모빌리언스'의 선결제 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2. 28.경 피고인 B에게, 사실은 'G'에서 11번가를 통해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그와 동일한 제품을 '타 사업자 셀러'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선결제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소비자 L이 11번가를 통해 LG트롬 세탁기 1대를 주문하였고 이에 'G'에서 I㈜가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구매해 이를 L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수취인란에 'L', 상품명란에 'LG트롬 F1352NCZ', 수량란에 '1(대)', 수취인 L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이를 'KG모빌리언스'에게 제출하여 'G'의 LG트롬 세탁기 구매 대금에 대한 선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만들어낸 허무인으로 'G'에 LG트롬 세탁기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I(주)는 피고인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였으며, 11번가를 통해 I(주) 계좌로 입금되는 선결제 대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G트롬 세탁기 구매 대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추후 피해자에게 선결제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G모빌리언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번가에 'G'의 LG트롬 세탁기 구매 대금 615,120원을 선결제 하게 한 후 11번가를 통해 판매자인 I㈜ 명의 계좌로 약 615,120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G모빌리언스'로 하여금 11번가에 총 17,680회에 걸쳐 합계 35,428,164,277원을 선결제 하게 하고, 11번가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각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약 35,428,164,277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G'가 'KG모빌리언스'에 정산금으로 상환 해야 할 금액 중 일부인 25,592,106,608원만 입금한 후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9,836,057,6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상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각 피고인 B에 대하여)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2013. 12. 4. 갱신분 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W, ㈜X, ㈜K), G 조직도, G와 모빌리언스 정산내역 서류, 모빌리언스 기업구매카드 결제내역서류, 지출내역,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원가입 신청서류 등, 분석보고서(네이트온 문자메시지), Mcash 결제 서비스 계약서, 모빌리언스 전자제품 결제대행 목록/㈜G 결제내역 및 누적미수금액 1. 각 수사보고(정상거래와 가공거래 검토, NATE ON 메시지 분석) 1. CD(기업구매카드 결제내역 및 구매리스트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내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G모빌리언스의 손해에 대한 인식도 없이 G의 매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이자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허위주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 I 등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허위주문으로 인한 결제대금이 어떠한 이체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KG모빌리언스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주문이 있는 것처럼 허위주문서를 작성하여 그 주문이 허위임을 모르는 피해자 KG모빌리언스로 하여금 선결제 하게끔 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출이 부족하니 허위로 매출을 올려서 진행하자, 나머진 내가 나중에 정리할테니 발주서만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주문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KG모빌리언스가 선결제한 금액을 G가 어떻게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선결제 금액이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매일 허위주문할 총 금액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이 주문자의 이름, 주문번호, 연락처, 배송지 주소, 상품명을 임의로 지정·기재하여 허위주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G의 이른바 '재판매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주문 번호가 반복될 경우 1개 주문 건으로 정산되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문번호 뒤에 '-0'을 기재하여 처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에 허위매출을 일으키는 사정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11번가, KG모빌리언스 담당자와 식사하는 자리에 갈 때 허위주문서 작성 사실에 대한 발설을 주의시켰다. 또한 결제 흐름 구조상 KG모빌리언스가 매출 규모 또는 수수료 이익 등을 위하여 선결제 대금이 그대로 상환되지 않는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KG모빌리언스도 매출 때문에 허위주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KG모빌리언스가 허위주문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나 수사과정에서는 'KG모빌리언스는 정상주문인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173, 723쪽)].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선결제 대금을 KG모빌리언스에 상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 G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없이 G의 매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이자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허위주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업무상배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허위주문 업무로 인해 피고인 A가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G에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나아가 2015. 3.경부터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3. 11. 25.경부터 G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허위주문 업무를 시작한 2014. 2. 28. 무렵에는 이미 G의 업무구조 및 결제의 흐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정상적인 매출진행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허위주문 업무가 G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업무로서 G 직원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G는 물품을 주문한 고객이 결제한 대금으로 KG모빌리언스의 선결제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허위주문으로 인한 KG모빌리언스의 선결제 대금이 G에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KG모빌리언스에게 선결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그 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에 허위매출을 일으키는 사정은 알리지 말라, 혹시 임원 등이 물어보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한 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G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허위매출에 대해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G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허위주문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허위주문 건으로 KG모빌리언스가 선결제한 대금 중 페이퍼컴퍼니로부터 G로 입금되는 자금을 '미대체건', 즉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 건을 페이퍼컴 퍼니에 매각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G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한 O 및 G의 대표이사 N 등은 실제로 미대체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허위주문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주문 자체가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다른 직원, 임원들을 속이는 상황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선결제 대금 중 일부가 미대체건으로 회수되지 않는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대표이사 등이 물으면 구매확정이 늦어지거나 고객취소된 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핑계를 대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랐다. 그 후 허위주문은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허위주문으로 인한 선결제 대금이 상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결재대행 구조를 이용한 신종 수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 KG모빌리언스로부터 35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G로 하여금 거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허위주문을 늘렸고,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편취액 전부를 피해자 KG모빌리언스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사기, 배임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68만 원의 급여만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보유·소비하지도 못한 점,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