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10.경 사이 0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터 배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10.경 사이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가명),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풍기를 틀다가 선풍기 커버가 떨어져서 그것을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매우 예민하여 이를 오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등 정황, 피고인이 만진 신체의 부위, 주거지 내에서도 각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장소, 추행을 당할 당시의 불쾌하였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기 위하여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체의 어느 부분인가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때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무조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추행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강제추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모 D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2017. 10.경 대전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정황에도 부합하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만한 고려요소가 된다. 마.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풍기를 틀다가 선풍기커버가 떨어져 피해자의 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접촉한 상황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았다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겸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 경험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옆구리, 배 또는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를 교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17. 10.경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훈육에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모친 D에게 "저런 딸 필요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의 해석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3)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훈육 내지는 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도 하는 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 또한 받게 되는 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아동복지법의 규정취지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아동의 의사에 반하거나 다소 부적절한 훈육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국,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런 딸 필요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교육 방식으로 적절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친권자인 D와의 관계에서도 D의 교양이나 이를 위한 징계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주 다투었고,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지도에도 잘 따르지 아니하고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D는 피해자를 보호, 교양하는데 평소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훈육에 따르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훈육 또는 교육 방식으로 적절하지 못한 위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임할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15세의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나이였던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를 두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임할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단순히 피고인이 훈계의 과정에서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그러한 언사를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가 배우자가 거주하던 대전에서 상주시로 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교양 내지는 배려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7. 12.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무 이유 없이 변경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D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 D에게 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로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준 원인이나 동기에 관하여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구체적인 계기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갈등상황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 중 공장의 시끄러운 기계 소리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의 좋지 않았던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와 혼인한 2017. 9.경 이전에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D와 혼인한 이후에는 한 차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가 실제로 범죄예방 차원이었는데, 이를 피해자 등에게 적절히 알려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비밀번호 없이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카드키를 오래된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숨겨두었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위 카드키를 사용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오래된 휴대폰 케이스와 카드키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상황이 이와 같았다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 없어 범행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카드키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약 2시간 정도 집 밖에 있다가 대전에 있는 D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15세의 나이였던 피해자로서도 일시적으로 현관문을 열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