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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직업소개소'에서, 순천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점 업주로부터 알선료 350만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피해자 I(여, 28세)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동시에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시 동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광주 동구 J에 있는에 있는 'L' 유흥주점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점 업주 B으로부터 알선료 400만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위 I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동시에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5.부터 2014. 3. 27.까지 광주시 동구 J에 있는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M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 'L'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위 I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면서 맥주로 손님들의 성기를 씻어주거나 애무를 하게하고, 2차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여,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 명목으로 1인당 15~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동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증거기록 35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하고 대가 수수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8.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곳 다방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티켓다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다방의 업주로부터 알선료 240만원을 받고 다방종업원으로 C(여, 28세)와 성 불상 D(여, 26세)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동시에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4:4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얹어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리 위에 얹어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의 조카인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1. 1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에 약 8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신문지를 든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증거물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합의를 하였으나,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범죄는 많은 인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울렛의 시행사로 지하상가 49개를 소유한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C 아울렛 B동 208호 상가의 소유자이며, F은 위 상가 B동 113호를 임치하여 인터넷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C 아울렛은 파주시 G에 소재하고 2008.경 약 6,000평, 지상 3층, 지하 1층 총 A동 ~ J동까지 10개동, 지상 256점포, 지하 49개 상가와 지하주차장은 500평의 10개로 나누어진 약 5,000평 주차공간을 갖춘 쇼핑몰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파주시에 대형 쇼핑몰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반면, C 아울렛은 시행사인 ㈜D에서 분양을 모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여러 건축물하자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그 이미지가 하락하여 상가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가 소유자들은 C 아울렛 관리단을 결성하고, 부동산 전문업체인 ㈜H와 계약을 체결하여 C 아울렛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권한을 모두 ㈜H에 일임하였다. 그러나 2015. 6. 중순경 ㈜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변경되면서 지하 49개의 상가가 법인 명의라 하며 지하 공용주차장 2개 1,000평에서 위 ㈜H에서 관리단, 관리업체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위 상가 A동 115, 116호를 임차한 피해자 I이 J라는 상호로 완구류, 잡화 도소매업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들을 피고인이 2015. 7.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그 물건들을 치우라고 하였고, 그 기간이 지나자 2015. 7. 31.경 지하 공용주차장 입구에 셔터를 내리고 쇠사슬을 걸어 열쇠로 잠금장치를 한 후 피해자 I에게 2014. 8.부터 2015. 7. 31.까지 1년간 주차장에 보관된 물품의 보관료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피고인은 2015. 7. 31. 09:00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C 아울렛 지하 공용주차장 1층 입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 셔터를 내리고 쇠사슬을 걸어 열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피해자 I에게 보관료 1,500만 원을 요구하며 그 통행을 막아 위 상가 임차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관련) 피고인은 2015. 7. 31. 09:00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C 아울렛 지하 공용주차장 입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 I이 물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E의 임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범죄일람표 연번 5 관련) 피고인은 2015. 9. 20. 15:04경 위 C 아울렛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선물창고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물품의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CCTV를 골프채를 이용하여 밀어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4. 협박(범죄일람표 연번 6 관련) 피고인은 2015. 10. 10. 12:00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위 C 아울렛 A동 광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CCTV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피해자 I(여, 42세)에게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설치를 못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시끄러 개소리. 내가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니 앞으로 있잖아, 개소리하면 나한테 진짜 다치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 앞으로 조심해, 분명히 경고 했어. 앞으로 조심해라, 진짜 양아치가 뭔가 있잖아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K, F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가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I이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그 출입을 막게 되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및 각 업무방해 행위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가소유자 등과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그 셔터를 내리고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주차장 및 인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다른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크기,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목적 등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해자 C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매달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명당 22만 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유치원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 465,000원에 1,485,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인 1,950,000원을 유아교재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11. 19.경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위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1,485,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 17,000원에 1,933,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인 1,95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3. 10.경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위 G 영업사원인 I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와 같이 부풀려 지급한 1,933,000원 중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1,739,7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금액 합계 3,224,7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G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비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리베이트 장부사본 첨부) 사본, 2013~2015년 유치원별 지원금 교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년도 회계기간 보조금 625,894,210원, 2015년도 회계기간 보조금 647,582,910원 총 1,247,780,890원을 C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D)로 지급받고, C유치원의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대출채무 이자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인 'E유치원'의 공사대금, 위 공사 관련 건설사와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C유치원에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C유치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예금된 위 금원 중 120,000,000원을 C유치원 명의 다른 농협계좌(번호 : F)로 이체하고, 위 C유치원 명의 다른 농협계좌에서 2014. 4. 2.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2014. 5. 14. H 명의 농협계좌(번호 : I)로 20,000,000원을, 2014. 5. 26. H 명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합계 316,000,000원을 총 10회에 걸쳐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보조금 내역 관련 서류 첨부/ 보조금 유용금액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전출한 돈을 모두 상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E(34세)은 위 (주)D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차량 운영에 따른 제반 수입금 및 경비의 지출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료 등 통상적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사업 수입금을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가 지입차량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3월 운송 수입금 중 지입차량 매매잔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해 7. 초순경까지 매월 운송수입금에서 월 3,000,000원씩 4회에 걸쳐 총 12,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sk엔카 매물차량 추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입차량의 매매 과정에서 정산되지 않은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위와 같이 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공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지입차량의 매매가격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고, 상호간의 진술이 엇갈려 명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미 차량이 피해자 측에 인도되어 정상적으로 운송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잔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거래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22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2. ㈜C보험 설계사 D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보험에 가입하며 특약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경상북도 경주시 G에 있는 H 5번 홀에서 홀인원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청구서를 설계사를 통해 작성하고 홀인원 증서, 스코어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사용 영수증 중 2014. 9. 12. I에서 결제한 5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사 대상으로 위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9.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0. ㈜C보험 설계사 K을 통해 피해자의 ‘L’ 보험에 가입하며 특약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경상남도 밀양시 M에 있는 N 3번 홀에서 홀인원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청구서를 직접작성하고 홀인원 증서, 스코어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사용 영수증 중 범죄일람표 4번 항목 2013. 4. 5. O에서 결제한 880,000원 상당의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사 대상으로 위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9.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카드사용내역서 1. 통장사본 1. 보험금 지급제안서 1. 사실조회 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보험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0. 30.부터 2011. 10. 25.까지 인천 옹진군 F에 사무소가 있는 G 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위 어촌계를 대표하여 어업권의 취득, 처분 및 행사, 어업의 경영, 어촌계원의 가입여부와 어촌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상 어촌계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어촌계의 어업권 임대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어촌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어촌계의 어업권을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할 생각으로, 위 어촌계 어업권을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임대받는 양 가장한 다음,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한 다음 임대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임대료 명목으로 어촌계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인천 옹진군 H 지선 약 50,000m² 해상의 I어업권 제13, 14, 77, 105, 106, 107호에 대해 E에게 3년간 9,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0. 5. 25.경 위 어촌계 회의를 통해 피고인이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한 후 3년간의 임대료로 6,000만 원을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 13: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스쿠버샵인 'K' 사무실에서 위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E의 대리인 L과 위 어촌계 어업권을 재임대하기로 하고 3년간의 임대료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에서 본 어촌계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어촌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해조류 양식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2. 15. 10:00경 인천 옹진군 J 스쿠버샵 'K' 사무실에서 G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B과 G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인천 옹진군 F 밧지름 지선 약 200,000m² 중 10,000m²(1ha) 해상의 옹진 해조류 양식 어업권 제46호에 대하여 1년간, 임대료로 5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3. 13: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휴게음식점 'N커피숍'에서 G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C과 G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인천 옹진군 H 지선 약 50,000m²해상의 I어업권 제13, 14, 77, 105, 106, 107호에 대하여 1년간, 임대료로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 13: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스쿠버샵 'K' 사무실에서 G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E의 대리인 L과 G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인천 옹진군 H 지선 약 50,000m²해상의 I어업권 제13, 14, 77, 105, 106, 107호에 대하여 3년간 임대료 9,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 13: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스쿠버샵 'K' 사무실에서 G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D에게 G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인천 옹진군 F 밧지름 지선 약 200,000m² 면적 중 30,000m²(3ha)의 해상의 옹진 해조류 양식 어업권 제46호에 대하여 3년간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해조류 양식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임차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위 1.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3. 피고인 C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해조류 양식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임차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위 1.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4. 피고인 E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해조류 양식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임차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위 1.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5. 피고인 D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해조류 양식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임차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위 1. 나. 항에 기재된바와 같이 G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식장 임대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각 양식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 어촌계정관, 어장관리규약, 어장임대료(행사계약건 사본), 어업권 행사계약서(행사권자 A) 사본 1. 거래내역조회표(수협) 사본, 자유저축예탁금통장(농협) 사본, 저축예금통장(우체국) 사본, 보통예금 통장(우체국)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농협)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농협타행이체, 수취 우체국)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 자립예탁금(수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수산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던 중 2017. 9. 29. 가출소되었다. 피고인은 가출소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7. 9. 29.부터 2020. 9. 28.까지 3년간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07:2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어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자발찌 미회수에 대하여, 피의자 수용현황 및 보호감호처분 판결문 첨부, 피의자 가출소 결정서, 전자장치부착 결정서 첨부,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피고인 A와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와 B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화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와 B은 2019. 12. 29. 00:0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와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와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C, D을 전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와 B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D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C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 D 상처사진 붙임), 내사보고(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붙임),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96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월경 C를 상대로 양도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C와 사이에 작성되었던 2013. 9. 13.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 C의 동의를받지 아니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그리고, 2013. 4. 1.부터 A 대납한 돈 일천삼백만원은 현대표이사(D) C가 A에게 8. 30까지 지불키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확약서의 C 이름 앞에 '확약지불인'이라고 기재하고, 농업법인 E 명의 앞에 '확약보증인'이라는 내용을 권한 없이 추가로 기재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월경 위와 같이 변조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하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C와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고소인과 F 모두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거나 민사소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 등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변조했다는 기재 부분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기재한 것이고,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확약서 원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내용의 사본을 만든 다음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하였으며, 원본은 고소인이 가져가고, 사본은 내가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증 제28호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확약서 사본을 보면 우측 상단에 간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확약서가 2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중 한 문서를 변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확약서 사본 우측 상단에 있는 간인에 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확약서는 사본 없이 원본 1부만 작성하였고, 당일 다른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16면)'와 '이행각서(수사기록 17면)'도 함께 작성하였는데, 위 세 문서가 같은 날 작성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을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확약서 원본은 없으나, 차회 기일에 위 합의서와 이행각서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합의서와 이행각서를 못찾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와 합의서, 이행각서를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 사건 확약서도 1부만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2부를 작성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8.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1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엉덩이를 만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찬 후, 근처인 김포시 풍무동 범양산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인 김포시 풍무동 범양산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1. 10. 3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범양산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팔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차갑지? 여기가 니 무덤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2. 9. 01:50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 D이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피해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저격글? 병신새끼. 넌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니 이름 올리고 욕했다. B 시발럼아 배운거 없는 새끼가 죤나 쳐맞고도 정신을 못차리지 병신새끼야.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구분도 못하는 또라이 새끼야. 새끼가 3년 전에 쳐맞은 일 가지고 이제 와서 지랄하네. 니가 쳐맞을 짓해놓고 씹새끼야. 그 때 안 죽여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병신같은 트라우마 평생 안고 살아라. 장애인 새끼 B^^ 저격은 시발 이름도 안알려주고 번호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고 글쓰냐 병신새끼야 ㅋㅋ 너 혼자 쳐맞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 죤나 까부냐 병신 새끼야. 학교는 다니냐. 인생 패배자 새끼야. 또 저격이라고 지랄할까봐 말해줄게. 97년생 B아 인생 그 따구로 살지마 시발럼아. 못배운티 내지좀말고 시발럼아."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8. 23:38경 인천 중구 신흥동 31-65 오렌지자동차학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항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B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8동 104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D'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7,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면서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이 일명 'E'이라고 불리는 대출브로커의 제의에 따라 그가 만들어 준 허위 재직서류와 B과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자금을 피고인 및 B 등과 분배하여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및 B과 공모하여 2009. 9. 10.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3,996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대위변제증서, 송금증, 보증이행청구서 1. A 계좌 1. 수사보고(실제 세입자 I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