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9.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 임금 506,7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5,824,5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9.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797,2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3,434,4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4-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D의 대표이사로써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회사에서 F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여 위 회사의 법인계좌인 G은행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I 계좌로 1,153,640원을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72,451,570원을 F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중 29,100,000원만을 실제 임금으로 지급하여 차액인 43,351,57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3. 28.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866,200원 상당을 J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30-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1. 3. 21.부터 2015. 1. 1.까지 해군중앙전산소(現 해군정보체계관리단) 개발실 K과에서 K과장으로, 2015. 1. 2.부터 2015. 8. 30.까지 해군정보체계관리단 체계관리실 L과에서 L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해군의 M 유지보수 사업 및 집행, 운영유지, 지원 관련 업무, M HW 도입, 성능개선, 장애처리 지원 관련 업무, M SW개발, 기능개선, 형상·품질관리 업무 등 해군전장관리체계 SW개발, 기능개선 및 형상 관리 관련 업무, 운영유지 및 지원 관련 업무, 유지보수 사업 및 집행 관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이 2013. 11.경 수주한 N사업(사업기간 : 2013. 9. ~ 2013. 12. 20., 무상유지보수기간 : 2015. 3. 31.까지) 및 동 회사가 2014. 7. 25.경 수주한 O사업(사업기간 : 2014. 7. 25. ~ 2015. 3. 31., 무상유지보수기간 : 2016. 3. 31.까지)의 발주, 사업 감독, 사업 이행여부 검토, 사업 진행 중 보완 및 수정 지시, 사업 진행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여부 결정, 무상 유지 보수 필요성 확인 및 유지 보수 지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T업체인 ㈜D의 대표로 2012.경부터 해군 관련 SW 설치 사업, 용역사업, P사업 등을 해군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0.경 A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위 A에게 ‘드라이버가 잘 안나가니 드라이버를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은 위 2013 N사업 및 2014 O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사업 공고 일정, 입찰 시기, 입찰한 업체 수 등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향후 해군에서 진행하는 SW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수주하기 위하여 2013. 10. 7.경 계룡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시가 83만원 상당의 젝시오 드라이버 1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71,57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이 총괄하는 2014년 O사업은 S일자경 최초 공고되어 1~2회째 입찰에서 각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3회째 입찰에서 A이 운영하는 ㈜D이 단독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D과 해군은 2014. 7. 25. 계약금 292,003,68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18: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T에서 A에게 “사업도 새로 수주받았는데, 새 차를 하나 사라. 그 차를 우리 아들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A은 2014년 O사업 관련 사업 전 과정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피고인이 총괄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완료 후 검수과정에 있어 각종 자문과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의사로 2014. 8.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에서 레이승용차 1대(W)를 계약하고, 2014. 9. 2.경 위 레이 승용차를 B의 아들인 X에게 제공해주어 X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 O사업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업 관련 정보를 A에게 제공하고,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완료 후 검수과정에 있어 각종 자문과 편의를 A에게 제공하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제3자인 X에게 약 20개월 동안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렌트비 상당액인 10,2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B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71,574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7. 29. 18: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T에서 B으로부터 “사업도 새로 수주 받았는데, 새 차를 하나 사라. 그 차를 우리 아들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2014년 O사업 관련 사업 전 과정에서 B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B이 총괄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완료 후 검수과정에 있어 각종 자문과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의사로 2014. 8.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에서 레이 승용차 1대(W)를 계약하고, 2014. 9. 2.경 위 레이 승용차를 B의 아들인 X에게 제공해주어 X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 O사업 관련 사업에 관하여 B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완료 후 검수과정에 있어 각종 자문과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제3자인 X에게 약 20개월 동안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렌트비 상당액인 10,2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1. F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F 급여배임내역서, F(실제)급여지급내역 1. J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 1. J 급여 배임내역서 1. 법인 AD은행계좌(AE) 이체거래내역서 1. 법인 G은행계좌(H포함) 이체거래내역서 1. 법인 AD은행급여이체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AD은행) 1. 이용대금상세서-상세내역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20고단5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X,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 AC, X의 각 경찰진술조서 1. X 급여 및 학자금 지급상세내역(AD계좌) 1. X 급여지급상세내역(IBK계좌) 1. 입찰공고 1.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1. 차량계약서, 차량등록증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20고단524호 사건 공소사실 중 F 관련 부분은 F가 비록 회사에서 일한바 없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러한 돈 중 상당액이 다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J 관련 부분은 회사 운영을 위해 피고인의 장인인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2020고단530호 사건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공소외 X에게 레이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인정하나 그 기간과 뇌물공여액으로 산정한 렌트비 상당액인 1,02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F 관련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2011년에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는 것처럼 하여 F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F의 급여 170만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2013. 9.까지는 F에게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3. 10.부터는 1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고인 자신 이름으로 연봉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책정을 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수입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회사에 입사를 시켜 급여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04면), 2014. 10.경부터 회사 계좌에서 F의 계좌로 급여를 바로 이체하여 주었고, 위와 같이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F의 급여를 이체하였다가 F의 계좌로 이체하든가 아니면 AC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회계상 급여액과 실제 급여액의 차액을 착복하기 위한 것인 사실, 피고인도 F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계좌에 다시 넣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임의대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 F는 경찰조사시 자신의 급여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230면), 피고인도 F에 대한 급여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2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J 관련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1) 2011. 3. 28.부터 2013. 12. 26.까지의 횡령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급여 명목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F를 직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세금을 아껴보려고 가족이었던 J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06면), J은 경찰 조사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회사의 근무자로 등록하여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신의 급여명목으로 돈을 이체한 사실에 대해 모르며 자신을 회사에 관여시키지 말라고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231면), 2013. 3. 6.자 7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잔액이 21,860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 중 475만 원을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고 200만 원을 AC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수사기록 223면), 2013. 12. 26.자 29,010,000원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카드 결재대금으로 9,010,5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C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13. 12. 26. 자신의 계좌 잔액이 2,189,347원인 상태에서 같은 날 2,901만 원을 이체받은 뒤 그 중 7,554,954원을 카드 인터넷선결재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을 AC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수사기록 220, 394면), AC은 경찰조사시 2011. 3. 28.부터 2013.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J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9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자신의 의사대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에 있어 2014년부터는 피해자 회사에서 A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것이라면 이와 같이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대로 임의 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 1. 28.경부터 2015. 3. 13.경까지의 횡령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 렌트비 상당 뇌물공여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레이 승용차를 구매하여 X의 평일 출·퇴근, 주말 AJ대 통학, 방사청 파견시 개인 사용 등 X이 퇴직할 때까지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816면), 레이 승용차의 렌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렌트카 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 렌탈 요금을 참조하여 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때 기준 차량을 ‘모닝’으로 하여 연식 1년 미만은 55만 원, 1년 이상은 45만 원으로 산정한 사실(수사기록 834면), 모닝의 배기량은 998cc이고, 최대출력은 76hp이며, 연비는 15.7km/ℓ이며, 레이는 배기량이 998cc이고, 최대출력은 78hp이며, 연비는 13.0km/ℓ로 이들 모두 경차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모닝의 출시가격이 레이보다 낮은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레이가 아닌 모닝을 기준으로 하여 렌탈요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 차량 대여 가격이 시장에서 확정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그 렌트비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게 하였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사실, 비록 X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일부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사용자는 X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간 및 렌트비 상당 액수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양형에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횡령한 금액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주식회사 D에서 2021. 5. 11. 근로자인 AA에게 2,400만 원 상당, E에게 4,100만 원 상당, AB에게 2,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규모가 작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개인 돈과 회사 돈이 혼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그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D의 대표이사로써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J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J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771,950원 상당을 J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2014. 1. 28.경부터 2015. 3. 13.경까지 AC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액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인 AC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J 급여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쓰려고 J에게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하여 위 돈을 이체받아 J의 계좌로 이체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9면). AC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회사자금으로 돈을 빌려가서 실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을 알고 있고, 명목은 J 월급 명목이지만 실제로 회사자금으로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니 회사를 배신한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9면). 또한 AC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도 자신의 통장계좌를 거쳐 빌려갔고, 갚을 때도 자신의 계좌를 거쳐 J에게 전달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90면), A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에는 모두 AC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것이어서 위 진술에 부합하여 결국 이는 J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방법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C은 고소장에서 ‘J이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었고, 2014. 9.부터 J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돈에 대해 피고인에게 갚아달라 요구하였고, 자신의 통장을 거쳐 일부씩 지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면). 또한 ’인건비항목 대표이사 배임 상세내역(J)‘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48면), 여기에는 2014. 9. 11.자 금액에 대해 비고란에 ’채무변제‘라고 기재하였고, 2014. 12. 25.자 금액에 대해 비고란에 ’회사‘라고 기재하였으며, 2015. 3. 13.자 금액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채무변제‘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J에 대한 채무변제임을 AC이 스스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AC의 고소대리인은 2020. 6. 11. 검찰에 ’G은행의 2014년, 2015년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J의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피고인은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도 이를 위 J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굳이 고소인의 계좌를 통해 J급여라는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기간(2014-2015년)의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반환받아 간 법인 자금은 단지 2014. 1. 28.자 110만 원 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면). 즉 AC이나 AC의 고소대리인도 위 기간 동안에 이체된 금원은 J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회계처리상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J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J에게 상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2014. 9. 11. AC의 계좌로 15,326,950원이 이체되었고 그 내역에 ‘J2,3,7월’로 기재되어 있음에도(수사기록 65, 217면), 위 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 ⑩ 이에 대해 검찰은 위 부분에 대해서는 AC이 위 돈 중 1,520만 원이 J이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 맞다고 하여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것들만을 기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나머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12 내지 14는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그 자료로 피의자의 AI은행 계좌, AC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86면 이하), 위 거래내역은 2013. 12. 31.까지의 거래내역이 전부이고 2014년부터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