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 362-1에 있는 안심교 밑 이면도로를 금호강변도로 방면에서 안심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괄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 등을 수리비 약 17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1:5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길 15에 있는 하양사우나 앞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금호강변로 6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6, 16번),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음주운전의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AH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16:46경 구미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시가 1,3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카드영수증,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별건 구속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4회나 되고, 현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를 운영자로서 2016. 5.경 영업구역으로 점용하고 있는 E에 워터파크 고정식 튜브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곳은 수심 3.5미터 상당이고, 위 시설에는 뛰어오를 수 있는 탄력있는 그물망이 설치된 트램폴린, 한쪽으로 기울어져 물로 빠지도록 설계된 튜브, 경사를 타고 올라가서 약 15미터의 높이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이용자가 강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으므로 안전감시요원 등을 배치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이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 문구를 설치하는 등 익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경 피해자 F(29세) 등 그곳 이용자들이 위 시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물에 빠지는 등의 물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6. 6. 19. 12:23경 피해자가 트램폴린에서 점프하여 물로 뛰어들었다가 13:03경 물 속에서 구조될 때까지 발견되지 못하여 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건물임대차계약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사체사진 1. 하천점용동의서 1. 수사보고(D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첨부), CD첨부(D CCTV 영상자료 - 피의자 A 제출영상)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수상레저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튜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물에 점프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 만원을 공탁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E에게 판촉물 용도의 클로렐라 인형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위 인형 수입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위 계약금 상당액을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클로렐라 인형을 수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에게 건네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4. 10.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에 클로렐라 인형을 판촉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5,000만원을 수입업자 B에게 입금해 주면 한두달 후에 제품 수입이 완료되니 계약금을 대신 위 B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E로부터 1억 9,250만원을 직접 받게 해 주겠다. 그러면 기 입금된 5,000 만원을 제외하고 1억 2,500만원을 B에게 입금해 주고, 나머지 1,750만원은 기존에 당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H 광명지점 명의의 선수금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클로렐라 인형을 수입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주)H 광명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5. 4. 13. 위 계좌로 2,00 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광명지점 명의 선수금 확인서, 발주서, 이체내역, H 광명지점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고 편취한 돈도 자신이 모두 사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5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인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4

범죄사실 2016고단6134 1.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2 월계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6882] 2. 피고인은 2016. 10. 2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I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N 승용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66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2016.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20. 22:2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주점 1번 룸 내에서, 도우미에게 팁을 주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룸으로 부른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3개를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주변에 위치한 테이블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신체에 튀게 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피해자 F(40세)이 컵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위 1번 룸으로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 옆에 앉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는 뭐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 G35세)이 위 1번 룸에 들어가자 피해자 G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와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래봐야 노상방뇨로 밖에 처벌 못한다."라고 외치며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주점 내 복도와 홀을 배회하며 소변을 보는 등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2~3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1 외 1명에게 약 10분간 "이 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야 내가 했다. 증거 있나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약 1~2분간 수회에 걸쳐 벽으로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2017고단6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강화읍 관청리 합일타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 송해면 강화대로 약쑥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710원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11.30. 14:20 경 인천 강화군 F 주택에서 피해자 G(42세)과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도박으로 신고를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목을 찌르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2017고단7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수입으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거친 말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 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당사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 4.경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압상승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7:17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삽교천 내에 있는 '문선이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해로 75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피해자 C의 동생이고, 피해자 E(63세)은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3:20경 대구 동구 F건물 옆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위 C을 발견하고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위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여, 59세)에게 부딪히려 하였으나 위 E, 위 D이 오토바이 뒤 짐바구니를 붙잡고 말리자 오토바이를 움직이다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 장모인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상해를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3

범죄사실 2016고단68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6. 15:3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유소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9:11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1리에 있는 마성·동백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29, 14:1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술막다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52 경 같은 구 F빌라 101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 21:15 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7. 16. 15:38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유소삼거리 앞 도로에서 나. 2016. 7. 20. 19:11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1리에 있는 마성.동백간 도로에서 다. 2016. 7. 29. 14:1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술막다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52 경 같은 구 F빌라 101동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술막다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광주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공설운동장 교차로에서 고림동 쪽으로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800m 구간에서 역주행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자동차들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빌라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 및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F빌라 101동의 현관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 앞쪽 바닥의 대리석을 깨트려 그 수리비가 3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고단7725 5. 피고인은 2016. 9. 5. 02:04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잠복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위반신고 1. 캡쳐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고현장사진 [2016고단7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을 피해 차량도주를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동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중인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출발하면서 주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였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경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풍물시장 입구 앞 편도 3차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0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방 입구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과 성명불상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위아래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 피해자 상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1년8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6월 이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2016고단3898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퓨마 남자용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230 피고인은 2016, 8. 1. 15:3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등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980원 상당의 홍초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냉동딸기 1팩, 시가 3,5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팩 등 시가 합계 16,98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255 1. 피고인은 2014. 11. 29, 15: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역 1층 K 휘트니스클럽 탈의실 57 번 사물함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일만 원권 4매, 오천원권 3매, 미화 1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각1매, 엔화 3000엔, 금강제화 할인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1만 원권 10매, 5만 원권 1매, 1천원권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 4. 08:00경 위 K 헬스클럽 남자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8 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9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0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내 CCTV 확인건) 2016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영상 캡처-진 O 2016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5: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점 가판대에 진열된 이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뒷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0 외 3필지 토지를 담보로 2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그날 2,000만원, 그 다음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P 명의 농협계좌(Q)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자백 뒤늦게나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동종 전과 3회 실형 포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8.1.04:20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엑시브 야무다 k1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핸들을 잡고 피고인 B는 뒤에서 이를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7번) 및 첨부서류 1. 현장CCTV발췌사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1년에도 오토바이를 합동으로 절취한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6. 5. 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통장사본 등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이 적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정신지체 5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6: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앞 길거리에서 웃으며 결 어가는 피해자E(여, 18세), F(여, 17세)을 보고 자신을 향해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날 길이 5.5cm)의 칼끝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흔드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용 칼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