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가. 2013. 10. 10.경 경주시 서천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집수리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1. 29.경 경주시 C 소재 D다방에서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E 체어맨 차량은 매도 의뢰를 받은 차량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E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와 위 가항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90만 원을 공제한 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F 명의로 등록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체어맨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14:00경 경주시 G원룸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서 및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등 제출), 통장사본, 집수리 견적서, 등기부등본 등,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참고인 H 전화진술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2.02:23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양개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58-1

범죄사실 2019고단5758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주시 G에 있는 갤러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0. 29.부터 2018. 11. 15.까지 도어제작 및 시공 부분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5,122,500원에 공사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1. 7.부터 2018. 11. 30.까지 갤러리 외부금속작업을 계약금 34,650,000원, 잔금 34,650,000원에 공사해 주겠다. 계약금 34,65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2. 6.부터 2018. 12. 11.까지 갤러리에 설치할 전동게이트를 9,875,250원에 공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제1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7 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 M호에 있는 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O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0. 8.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3,324,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범죄전력,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 M호에 있는 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O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0. 7.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8,591,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연제구 AE아파트 AF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이 든 유리병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관련), 수사보고서(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수사협조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4. 03: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라이브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니가 뭔데 이새끼야. 씨발놈.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F의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힙합팀 'C' 등이 2017. 9. 2.경부터 2017. 9. 3.경까지 주최한 'D' 파티의 참가자들이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7. 9. 2.경 남자친구 E과 함께 춘천시 F에 있는 'G' 펜션에서 열린 위 파티에 참석하여 2017. 9. 3. 06:30경까지 놀다가 위 'G' 펜션 3층 '은방울'실 안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위 E은 침대 왼쪽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까지 파티 참석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3층 '은방울'실 안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팔을 피해자의 목 안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급유선 C(127톤)를 이용하여 해상운송사업 및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00:10부터 같은 해 12. 27. 20:30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를 급유선 C 등을 이용,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 38회에 걸쳐, 도합 4,189,000리터(경유 349,000리터, 벙커C유 3,840,000리터, 합계 1,708,784,000원)를 D 등에 공급·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관리, 재무,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식당에서 음식대금 결제 명목으로 772,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4. 1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G매장에서 전자제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772,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농협카드 승인내역서 사본(A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관리, 재무,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재정업무 담당자인 I로부터 현금 시재로 보관 중인 회사 자금 300,000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J으로부터 회사 자금 50,000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가스연료 지원비 등을 관리하는 부산은행계좌(K)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2016. 4.경 이루어졌고, I와 J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J이 작성한 수기장부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 J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기재 형식은 '사장님 ₩ 1,000,000'과 같다, 이하 '사장님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J은 '수기장부의 사장님 부분 중 상당수는 그때그때 기재된 것이 아니고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이 완비된 이후에 소급하여 수기장부의 내용을 일괄 입력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I에게 물었고, 이에 I가 모두 '사장님'으로 기재하라고 하여 그와 같이 일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일괄 기재한 시기와 관련하여 J은 '1, 2년 후',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확실하게 피고인이 그만둔다고 결정이 난 시점', '피고인과 1년 반은 같이 근무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1년 반 정도를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J이 2011. 1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2. 5.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3. 6. 말경 퇴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J이 수기장부에 위와 같이 일괄 기재를 한 시점은 2013. 6.경인 것으로 보인다. J과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기장부에는 피고인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금원을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I와 J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나. I와 J은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경우 수기장부, 일일정산표 또는 자금현황표 등에 '경비', '접대비 : 식사대', '경비, 식대', '접대비/식대' 등의 기재가 부기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 15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를 관리하던 I가 위 부산은행계좌에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I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무슨 용도로 송금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2, 3회에 걸쳐 약 4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를 피고인이 주로 관리하였다는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8:1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샘터근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강동구 암사동 암사정수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선이 황색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거나 유턴할 수 없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그 동안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일명 'D'(E ID 'F', 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한화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D'은 플라스틱 볼펜 심 안에 액체 상태의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후 발송인 'G', 수취인 'H', 수취지 '201 HO, I,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수취인 연락처 'J'을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6. 5. 10. 베트남호치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베트남항공(VN) K으로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수입한 사실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7. 7.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필로폰 약 9.5g을 수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의 수입은 항상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입행위가 'D'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D'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를 "피고인은'D'으로부터"로 수정하고 공범 규정인 형법 제30조를 적용법조에서 뺀다.]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0. 0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0.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마약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28, 29, 30)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수취인의 휴대전화가 기재된 베트남 발송 통관목록 자료 첨부), 통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4.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9.5g의 가격 6,000,000원 – 압수된 0.5g의 가격 500,000원 = 5,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입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필로폰 수입, 매매 미수, 투약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3개월 여만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 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피해자 B(44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후 위 호프집 밖으로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나무 지지대(길이 160cm,지름 4.5cm)를 빼앗아 그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0. 23:15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가로수 나무 지지대를 집어 들고 그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 첨부된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나무 지지대로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서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7.경 목, 골반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LLD, 리포슬림, 벤딩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8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7. 6.경 비만관리 시술목적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12. 18.까지 14일간, 2015. 1. 3.부터 1. 31.까지 5일간, 일일치료비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총 내원일 19일, 영수증발행 385만 3,200원)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4. 12. 29.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276만 9,200원, 2015. 8. 12경 98만 9,000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375만 8,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LLD, 고주파, 카복시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까지 합계 71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부터 7. 4.까지 8일간, 일일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총 내원일 37일, 영수증발행 750만 3,600원)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4. 7. 28.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62만 2,400원을 지급받는 등 2016. 3. 14. 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723만 6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진료기록 등, B 관련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12. 09: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 빌딩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인 E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위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엿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9. 20: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기능을 실행시켜 휴대전화 뒷면이 보이게 장바구니에 놓은 후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장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을 몰래 약 41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주요장면, 수사보고(동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8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감정위촉 결과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식당 내외 CCTV 분석), 블랙박스,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40경 부천시 B아파트 110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집의 안방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안방으로 이동한 뒤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E 경장에게 달려들어 E 경장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위협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연말 정산 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7~10일간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며 나중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21.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은행회신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2011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약속받은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