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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과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1.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 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D1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33,486,000원에 해당하는 총 3매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D1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D이 (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8,9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 31, 부천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매출액 합계 333,486,0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실제로 ㈜에 알루미늄을 납품한 뒤에 발행한 것이므로,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7.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실, ㈜는 2010. 12. 15.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의 친형인 F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E과 D의 소재지와 사업장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두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IP,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실, 2011. 4.부터 2011. 12.까지 ㈜E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약 5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약 4억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 ㈜E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점, 2011년도에 ㈜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6. 부터 2015. 11까지 부천세무서 직원들로부터 D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반석비철금속 등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을 받았으나, D이 ㈜㈜에 공급한 알루미늄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E D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D과 ㈜E의 거래는 매출액 등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이 합계 517,476,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라는 의류 제조 사무실에서 "내가 원단을 싸게 주는 대신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한 3,500만 원을 2010.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원단 사업으로 버는 한 달 수익금이 300만 원 정도여서 2010. 6.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0.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연 4%이자 1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다. 201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하다, 친구인 나를 믿고 마지막으로 4,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1. 3. 18.까지 매월 18일에 이자 5%을 입금하고,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차용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3. 1. 20. 서울 동대문구 I, 4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문제로 대화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용증 3매를 두 손으로 잡고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손괴된 차용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차용증 손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기존 차용증을 찢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차용증에 기한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는 기존 차용증에 기재된 권리의무이므로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운 차용증에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권리의무의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차용증을 찢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차용증 소유자인 피해자가 동석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승낙은 추정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착오로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7,000만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동액 상당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2016고단2382 1. 2016. 7. 14.자 위증 피고인은 2016. 7. 14. 14:1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26호 피고인 C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65만 원을 되찾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떻게 찾았나요"라는 질문에 "제 침대 방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가 2015. 8. 22.경 피고인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8. 30.자 위증 피고인은 2016. 8. 30. 15: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426호 피고인 C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2016. 2. 2. 저녁 무렵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2. 19:10경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D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2425,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전주시 E 소재 F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롤다이아 플레 전적 좋은 것들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10: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 앞 도로를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방면에서 같은 구 용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2.00:4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아파트 19동 304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배우자인 E을 나오라며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34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 종친회장, 피해자 D은 C 종친회 총무이고, 피고인은 C 종친회 이사인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종중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애인 관계로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친회 이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B와 D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둘이 밀월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1. 8. 21. 12:00 경 충남 당진군 F식당'에서, 위 B와 종중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종친회원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와 D은 연애질이나 하고 다니고 근친간에 뭐하는 짓이냐.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20, 11:50경 충남 예산군 G 식당에서, 위 B와 종중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종친회원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와 D은 근친간끼리 연애질을 하고 다닌다, 연애를 한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E 옆에 같이 누웠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상황'에 대해서 진술청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저녁경 중국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성명불상자(20대 중국인 남성)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1.72그램을 건네받아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8, 2. 14:27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중국산동항공(SC) E 항공편에 탑승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 이온스캔반응 분석표, 분석결과회보서 1. 세관적발보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문자메시지 및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7. 25.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62,3층에 있는 파이브리얼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D 소유의 대전 광역시 대덕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위 건물을 소개하면서, "대전에 좋은 물건이 나와 있으니 계약금을 걸고, 매수하였다가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재매도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매수를 위한 계약금 5,000만원중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위 계약금을 위 D에게 전달할 때까지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 은 위 3,000 만원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차용증 1. 위임장, 법인등기부,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5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8: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고속도로요금소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근처에 버스 하차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추송서(수사보고, 피의차량 타코메타 기록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출력본, 피의차량의 타코메타 기록에 따른 구간별 속도 차트, 사고 당일 기상 관측자료,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302호와 울산 남구 H 오피스텔 1026호 310A호에서 "I",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손님을 특정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C의 연락을 받고 특정 장소로 온 불특정 손님을 위 성매매업소까지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와 K는 위업소에서 종사하는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울산 남구 G 302호에서, 2014. 3. 경부터 2014. 6. 17. 21:05 경까지 울산 남구 H 1026호, 310A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I", "J"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L"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C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온 손님들을 상대로 울산 남구 M 인근 내지 울산 남구 N에 있는 식당 뒷문 등 특정 장소로 오게 한 뒤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은 위 특정장소에 가서 위 손님들을 피고인 A 이 제공한 PEF쏘나타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위 G 내지 H 앞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D, K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약 717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울산 남구 G 302호에서, 2014. 3.경부터 2014. 6. 17. 21:05경까지 울산 남구 H 1026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6. 11.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는 등 위기간 동안 총 411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및 본 건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서(추징 대상자 및 추징 금액 재산정 검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및 본 건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서(추징 대상자 및 추징 금액 재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3. 피고인 D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 3개를 개설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8. 중순경 대전 서구 B빌딩 104호에서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법무사 C에게 주어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 취하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임받은 법무사 C으로 하여금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대전 유성구 E, 2층 212-4호,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스포츠의류 도·소매 등,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의류 도·소매 등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초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 농 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각각의 통장, otp카드, usb공인인증서 등을 박스에 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수화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상대계좌 관련하여)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K 자료 첨부) - 주식회사 D 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 일체 1.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이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7. 17: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열어보는 등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자로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쳐 절도죄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인 능력, 가족관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0.00:1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행인인 피해자 C(남, 2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6. 2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안가나. 씹할 놈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이 택시비 지급을 권유함에도 거절하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0:03 경 제1항 기재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행사로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 순경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니가 뭔데, 경찰 니 오늘 내한테 쳐 맞아 봐야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고령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인 'D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 업주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8.경부터 2015. 3. 12. 20:40경까지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기 14대, '백경' 게임기 14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2대 및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하고,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을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쿠폰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게임머니를 걸고 어패류나 어류 등의 그림이 나오는 화면을 구동시켜, 그림의 무늬와 숫자 등의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종료하면 잔여 점수를 개인별 카드에 적립시켜주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1회(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31. 19: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9:50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 피해자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9: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에 있는 칠곡한우장터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봉자주유소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