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친구 D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여, 35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항의를 받자 옆에서 위 D와 F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F로부터 위 촬영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를 촬영하다가 위 F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쪽으로 이동하자,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민소매 원피스 차림인 상태에서 원피스 한쪽 끈이 풀려 왼쪽 가슴 부위가 노출되어 있자 "아니, 요즘은 좀. 아 떡칠 하려면 저 정도는 해 줘야 되나. 마스크 쓰세요. 예. 요즘 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좀."이라고 말하며 왼쪽 가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을 계속 촬영하고, 같은 날 03:21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각 녹취서, 카카오톡 출력화면 1. 동영상 CD, C CCTV영상 CD, 현장출동경찰관이 재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자료, 피의자 A의 아이폰 11에 저장된 전자정보, 피의자 D의 갤럭시 노트10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피해자 측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 성적 욕망 충족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판시 촬영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친 음주로 주변 상황과 인물을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기에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촬영 대상은 원피스 치마의 어깨끈이 풀어지면서 옷이 흘려 내리며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서 노출의 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의 언쟁과정에서 가슴이 노출되기 이전부터 촬영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가슴이 노출된 순간에 촬영을 중단하거나 촬영 중인 휴대전화 카메라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소 가깝게 다가갔고 판시와 같이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도 자신의 옷이 흘러내린 것을 인식하자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옷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인식이 있는 이상 설령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상대방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 점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촬영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야기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