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71-1, 2015고단566-1(병합), 2015고단643-1(병합), |2015고단957(병합)(각 분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971 피고인 A은 부동산 미등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할 뿐 부동산등기부에 이러한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과 금융기관의 전세금 대출은 임대차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D, E, F, G과 함께 그 중 1명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른 1명의 명의로 미등기 전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금 지급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E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7.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3호에 있는 'I'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매수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903동 109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E으로 하고, 임차인을 D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10.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D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6.경 전세금 지급명목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F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3. 5.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 상가 102호에 있는 'L'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매수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아파트 215동 101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F로 하고, 임차인을 E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전세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2013. 6. 7. 피해자 은행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E은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6. 10.경 전세금 지급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G, F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G, F와 공모하여, 2013. 8.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 명의로 매수한 경기 광명시 N 건물 303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G으로 하고, 임차인을 F로 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F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4.경 전세금 지급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6 피고인은 F, O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할 뿐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부동산등기부에 이러한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이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동산인양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O은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903동 109호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도로, 은 2013. 5. 10. 부천 원미구 P건물 113호 'Q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 R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8,200만원을 대출받아 위 R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F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R의 Q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O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부동산을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F, O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소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1,965,000원을 지급받아 위 R 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F는 위 R의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2013. 5. 27.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를 담보로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4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F 명의로 등록한 'S'라는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면서 2013. 4. 15,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T 계좌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고, 2013. 6. 27.경 국민은행 신중동역 지점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U 계좌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고, 2013. 10. 18. 국민은행 부천서지점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V 계좌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는 3회에 걸쳐 F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매입 자료 없는 중고 휴대폰을 판매 및 수출하면서 F 명의로 'S'라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4. 1.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상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9. 2.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S'에서 주식회사 W에 150회에 걸쳐 총 2,696,63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95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X 에 있는, Y 602-1에서 주식회사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주식회사 AA로부터 공급가액 13,799,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1,555,2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지검 부청지청 2013형제26403호 불기소결정문 및 고발장 첨부, 하나은행 및 현대캐피탈 대출서류 첨부)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전세자금대출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2015고단5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전세자금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지급 내역 [2015고단6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2기) 1. 입출금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상대거래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확인, 상대 거래자들 진술청취 보고, sms 통지 번호 확인, 추가 확인 사용 계좌 거래 내역) [2015 957] 1. 증인 AE, A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임, 사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내지 그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의 규모가 상당함, 구속집행정지 중에 도주함.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함, 동종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김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