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도록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하루에 7~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기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실행책은 2017. 6. 15. 14: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F 대리이다, 대출이자를 낮게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중 10~15%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9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돈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 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CD인 출기에서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출석 및 인출책 관련) 1. 수사보고(인출책 CCTV 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인출책 A 이 피해금을 다시 입금하였다는 통장 관련) 1. 금융거래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선고 및 수용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당시, 위 금원이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미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전달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통장과 비밀번호 및 도장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벌금 1,000,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되고 인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의 범행이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7. 8. 21.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사기방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된 판결의 판시 범행이 불과 2개월 정도의 근접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는 것 같아 의심스러웠다.", "의심스러워서 C에게 몇 번 물어보기는 했는데,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과 해악성이 높고,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 [가중영역 : 2년 6월에서 4년 사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