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199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E은 1992.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93.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2016고단83]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주선하는 사람이 양쪽에 각 3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10단위 절사)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펜션'에서, 피고인 A은 전라도 지역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펜션으로 오게 한 후 도박을 진행하고 판돈을 관리하면서 도박의 승자로부터 5% 상당의 고리를 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인적이 드문 펜션을 물색하여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거창 인근 지역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펜션으로 오게 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 H 펜션으로 데려오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피고인의 로디우스 차량으로 펜션의 진입로를 막는 등 A, B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최저 1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의 판돈을 걸고(총 판돈 11,829,000원) 도박을 주선하는 피고인 A이 화투 52장을 이용해 양쪽에 각 3장의 화투패를 놓으면 피고인들은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한 후 패를 공개하여 각 3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 (10단위 절사)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고 승자는 자신의 베팅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패자의 베팅금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33] 피고인 A은 2013.1, 18,23:00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V의 집 거실에서, V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집을 빌린 후 화투와 모포, 필기구 등을 준비하고 W 등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각 3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 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진행하고, 승자로부터 5% 상당의 고리를 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173) 피고인 A은 2015. 1. 27. 23:00경 김제시 X마을에서, 지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빌린 후 화투와 모포, 필기구 등을 준비하고 Y 등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각 3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 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진행하고, 승자로부터 5% 상당의 고리를 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N, P, Q, J, L, T, K, M,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D, E)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시 상습성]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D, E) :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각 형법 247조(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 1. 18.자 및 2015. 1. 27.자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도박장소개설죄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등 앞으로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에도 그 처벌 전력에 비추어 앞으로도 도박을 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전과,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