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진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을 똑바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방향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7. 23: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 경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계속해서 잠든 척을 하고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며 어눌하게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 정황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및 202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