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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3. 12.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기사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H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뒷머리로 H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23:2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여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H의 범죄 수사,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2. 23:4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F 파출소 앞 노상에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J의 배 부위 및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J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H,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05호, 703호, 708호, 802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D(여, 29세)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말경부터 2017. 8. 28. 20:5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업 수익을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6:4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C'이라는 개인사업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고 동업 형태로 운영하여 오던 중 "D"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팔기로 하고 광고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가슴확대"라는 문구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1차 심의 반려, 가슴 확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2차 심의를 반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광고 심의를 다시 받지 않은 채 광고를 올리기로 공모한 후 2017. 1.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통신판매싸이트인 E에 건강기능식품인 "D" 에 대한 판매 광고를 올리면서 "영국 셀러브리티의 가슴확대 솔루션 D입니다. (중략) 보통 가슴확대 솔루션은 1개월 진행하시는 것보다 3개월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시가 합계 27,508,000원 상당의 위 제품 92상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 보고)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영업신고증 1. 판매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5,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더 있는 점, 2번이나 심의가 반려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장광고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9: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그 곳 업주에게 "눈에 거슬리니까 문신한 사람 팔을 가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안내와 함께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무슨 말이냐, 내가 밥먹는데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문신한 것을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면서 시비를 벌였다.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저희도 문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신한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기분 좋게 식사해 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문에팔을 집어넣고, "나 공무집행방해로 400만 원 벌금 낸 적이 있다, 하고 싶으면 해라,이 새끼들 봐라", "니들 너무 건방지다, 말이 짧네, 이 새끼 곤조가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운전석 창으로 몸을 집어넣고, 순찰차에 손을 집어넣어 조향장치를 잡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 12.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0. 00: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들아,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3: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공아파트 입구 앞 제한속도 시속 60km의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도남소방파출소 방향에서 용화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시진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D(39세)은 C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18:4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으로부터,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빈 맥주캔 4개가 놓여있는 것이 확인되며, 위 제2항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관련), 블랙박스 화면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4. 2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피의자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가 죽을까? 니가 내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집 앞까지 와서 K (피해자의 아들) 때문에 말 못하고 가는데 니는 용서 안 돼, 불을 질러야 되는데', '엄마가 될지 K이 될지 니가 될지, 내가 될지, 누가 죽을지 몰라, 그때 가서 울지마', '자다가 뜨거우면 나와'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0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2동 204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가족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과도 (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쥔 채 안방에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말경 교통사고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던 중 지인인 C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주면 아는 사람이 계좌당 5,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니 연락해보라."는 제의와 함께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계좌 1개당 5,000,000원을 대출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6에 있는 단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 계좌, 지인인 F에게 위와 같 은 사정을 부탁하여 받은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비밀번호를 C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증거자료,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증거자료, 각 입금내역서,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서, 거래 당시 진정인과 피혐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3매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4:51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까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육군 51사단 전승신병교육대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제20조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12:30경 서울 서초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1, 04:39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6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22.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0,7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거래 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0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사기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유흥비 등을 결제하는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과는 법문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고, 누범이라는 이유로 법 정형의 가중사유로 삼은 후 형법상 누범가중으로 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외관을 보이는 것은 이중평가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5조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등 참조). 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57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양 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18:4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D의 축사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축사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축사 진입을 막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유리창을 치자 화가 나, 조향장치를 피해자 쪽으로 틀어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입로 아래에 위치한 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이후 피해자 D의 축사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위 싼타페 승용차로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당조전로 1000-1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당조전 로 973에 있는 연당4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현장사진 8매, A 차량 사진 3장 1. 진단서 2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삼촌인 D은경찰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2번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최근에 퇴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퇴원 후에 약을 안 먹다보니 병이 심해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입원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서 울고 웃고 하기도 하고 감정기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피해 본 것이 많다.", "정신병 약을 먹지 않으면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하고 술병을 깨뜨리며 겁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2번 정도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은 상태라며 퇴원을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정신병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희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1. 15.부터 2018. 2. 1.까지 H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위 H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I는 2018. 8. 22. 피고인에 대하여 "7년 전 양극성 장애 진단 후 타 병원에서 입퇴원 반복하며 치료해오다가 2017. 11. 15. 본원 입원 3개월 전부터 약물 중단 후 심한 조증증세 재발하여 화내며 울고 욕하는 등의 심한 기분변화를 보이며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모친과 삼촌을 차로 들이받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자타해 우려로 입원 의뢰된 환자임.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심한 조증 증세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이 매우 큰 상태로 판단되어, 당시에 환자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현실인식능력은 매우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소견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머니를 충격하고 삼촌이 탄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B은 친구인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40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2동 1304호 내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 B을 폭행하였고 B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내 전화 내놔. "라며 B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B이 "내 친구 핸드폰이야. 니꺼 아니야. "라고 함에도 B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범행과 같은 날 발생한 범행과 관련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8 고정984)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D(56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발을 내려달라고 항의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30. 22:00경 서울 노원구 D 4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18. 3.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는 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E의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에게 "에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양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건물 2층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비교적 최근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몇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13. 23:5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나들목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3:2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친구인 F를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의 날짜 란에 '17. 12. 15. ', 성명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스스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