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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 주식회사 제이에스아이앤디 (이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 이 사건 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는 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약 2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채무과다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2)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는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본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08. 11. 4. 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1. 수사보고(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가분할도 1. 각 내용증명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는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을 해서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 이 사건 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본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본건 범행 자체를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직원으로 본건 매매계약 당시 동석한 E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로 갔고, 피고인의 지휘에 따라 관리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관한 소개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총괄 지휘하였고, 직원들이 매매 관련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한 후 개별 등기를 해 줄 것'까지 요청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요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였던 점, 만일 피고인의 직원들인 E, F 등이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 개별 등기'를 약속하였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는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4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8:3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E 모닝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동소로 데려와 피고인과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점을 왼손에, 주방용 칼 1점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입으로 팔꿈치 부분을 1회 물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우측 하퇴부 근육파열, 우측 상완부 근육손상 및 혈종,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방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4. 10.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 사귀게 된 남자와 함께 피고인을 모욕주는 등 감정을 자극한 행위가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도 위암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57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받고 형 미집행자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구직을 미끼로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장애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C' 카페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제목 : 부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알바하실분 구인안내 : 크게 힘든 일 없구요,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구요. 페이는 7-9만 원이에요. 하실 분 비댓(비밀댓글) 남겨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16. 2. 1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 G(여, 40세)을 만나 '내가 일하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취직시켜 주겠다. 회사 출입증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 경부터 12:0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8 소재 부산은행 범내골 지점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투입하고 G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 13831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 오피스텔 2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31.경 297만원, 2015. 11. 1.경 70만원, 2015, 11, 2.경 13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97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을 부탁 받은 위 49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일대에서 위 오피스텔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 피해자의 행적 및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가 까페에 올려놓은 글), 수사보고(피의자의 까페 ID 정보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2016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K 전화통화)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이 사건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형사재판 법정에 불출석하여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장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무단 인출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46경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8. 29. 21:57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서 용변을 보러온 여자들을 훔쳐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위 화장실을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9. 21:57경 안양시 만안구 B1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용변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면 그 모습을 칸막이 아래 틈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두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2차례의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49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중하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한문혁(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회사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내등을 켜자 아무 이유 없이, 조수석 뒷자리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기 위해 뛰어 돌아다니기까지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사 이현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8.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일행 E, F과 술을 마시다가 E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이 너네한테 잘못한 것 있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해물탕을 엎어 해물탕이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OH 상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대하여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료급여 구상금이 청구되어 납부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6. 경부터 2008.경까지 약 2년간 사귀던 사이인데, 2008. 1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2013고단95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8. 10:3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5층 507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몰래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아카디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89] 피고인은 2008.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G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도소에서 석방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를 석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지인 H 통해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을 교부받아 2012. 3. 6.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운영의 'J' 식당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우체국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9. 위 통장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전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Z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사진 [2013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5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에서 마늘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마늘을 한달동 안 먼저 납품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한꺼번에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C가 계속해서 적자상태였고, 당시 4대보험 연체금, 금융채무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제공받아 식품 회사에 납품한 후 그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매수 경비, 공장 운영비 등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위장소에서 시가 19,500,000원 상당의 마늘 3,50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01,065,000원 상당의 마늘 35,54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늘의 납품을 받았지만 납품계약의 상대방은 G이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농산물대금을 G이 피해자를 포함한 공급자들에게 잘 분배하여 지급하지 않아 대금 지급이 늦어져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G에게 준 대금의 액수가 피고인이 납품받은 농산물의 결제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경 피해자 (주)효성캐피탈에게 공장기계 RG80 절곡기 1대를 판매하고, 피해자가 위 기계를 (주)C에 리스하여 (주)C이 점유하고 있던 중 (주)C이 부도가 나서 리스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D 팀장과 사이에 피해자가 기계를 공매할 경우에는 리스료 상당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를 다른 리스회사에 재판매를 한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기계를 (주)무림캐피탈에 판매하고 2013. 12, 27.경 그 대금 3,500만 원을 (주)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G로부터 '직원급여와 시설비로 돈이 필요하다. 온풍기를 판매하면 대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자 마음대로 2014. 1. 3. 1,500만원, 2014. 1. 7. 500만원, 2014. 1. 8. 1,500만 원을 G가 운영하는 (주)H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소유의 절곡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500만 원을 G가 운영하는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3,500만 원을 G에게 대여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3,500만 원을 ㈜H 계좌에 송금한 것은, 당시 이 사건 기계를 점유자하고 있던 G가 피해자 효성 캐피탈에 기계 대금 3,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송금을 해 준 것일 뿐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기계는 당시 G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반환하여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G가 2014. 1. 4. 피고인에게 돈을 독촉하기 위하여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G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에게 돈을 독촉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G가 판매대금 3,500만 원을 직접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용인한 후 2014. 1. 3. 그 중 1,500만 원만 보내자, G가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G는 ㈜C의 부도로 새로이 ㈜H를 설립하였으나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G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지급하여야 할 3,500만 원을 G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채 빌려 줄 이유도 없다. G가 3,500만 원을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3,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은 분명한데, 피고인이 G가 3,500만 원을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용인하고도 G에게 3,500만 원을 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고, 자신은 위 돈이 기계판매대금인 줄도 몰랐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I은 G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위 돈이 기계대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G가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3,5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6. 12.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국내산 한우 막창뿐만 아니라 국내산 육우 막창, 미국산 막창을 혼합하여 약 1,016kg 상당(판매금액 약 67,056,000원)의 막창을 판매하고, 2018. 7. 23.경부터 2018. 8. 7.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국내산 한우 곱창뿐만 아니라 국내산 육우 곱창을 혼합하여 약 27kg 상당(판매금액 약 1,836,000원)의 곱창을 판매하면서, 음식점 간판 및 입간판에 '100% 국내산 한우곱창'이라고 표시하고, 음식점 내부 표시판에도 '100% 국내산 한우 생곱창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메뉴판 중 한우 막창 하단 부분에만 매우 작은 글씨로 '육우,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우 막창과 함께 국내산 육우 막창, 미국산 막창을 판매하고, 한우 곱창과 함께 국내산 육우 곱창을 판매하면서 마치 국내산 한우 막창 및 한우 곱창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증거사진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영로 영통방면 기산교차로 약 500m 지점 합류 지점 도로에서 기산중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합류지점까지 분리를 위해 설치된 안전규제봉을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차체가 회전하면서 병점에서 영통방향으로 1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차량의 전면부위를 펴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16:30 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927-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봉영로 영통방면 기산교차로 약 500m 지점 합류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5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2015. 12. 3. 05: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2015. 12. 2.경 다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숙소 입구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3.3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태에 대한 수사) 1.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9

범죄사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등)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시흥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인바, 2014. 9. 24.경, 2015. 3. 31.경, 2015. 4. 3.경 및 2015. 7. 28.경 4회에 걸쳐 시흥시 E 2층에 있는 시흥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으로부터 대출금관리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공개(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그로부터 각각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민원회신 답변서, 고발인이 보낸 입출금내역서 공개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의 회답서, 내용증명서, 민원회신 답변서, 수사보고(공동명의계좌 거래내역, 명의인 중 1인 열람가능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대출금관리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즉시 제공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대출금관리계좌를 시공사측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고발인에게 요청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99

범죄사실 2015고정1599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38세)과 E(여, 38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6:18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43번길 소재 우산사거리 앞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F 그랜저 차량(2차로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그 뒤편에 버스를 멈추고 그랜저 차량 조수석 앞으로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왜 진로를 방해하냐, 젊은 놈이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5140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27. 02:40경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G(여, 40세)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안주접시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 1976 피고인은 2015. 10. 6. 19:0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4세)가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갈보년! 인간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침의 흔적) <2015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정 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을 선택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외에 폭력 관련 무수한 처벌전력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벌금형을 선택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폭력이나 위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구한다.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200만 원, 2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6.8.3.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국민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01:4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뒷담을 넘던 중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현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