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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6.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유흥업소인 'D'에서 위 업소 운영자인 E로부터 접대부로 일할 태국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7.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여성 'F'를 위 주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사람을 위 'D'에 접대부 내지 스트립 댄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F, I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한 횟수 및 받은 대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구 E에서 목재 제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31.경부터 2017.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215KW 제재시설 3기(30kW 1기, 75KW 1기, 110KW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31.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위 가항 기재 제재시설 3기 및 동력 37KkWW 송풍기 1기를 각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관할 행정청의 시설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중단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각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그 다짐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22. 18:3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3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 중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일루 와 봐,이 십할 새끼야, 개새끼야, 맞다이 한번 깔까? 너 그러다 맞는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6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 문을 밀어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려들어가게 하고,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 중인 안경을 빼서 차 안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D 소속 기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0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 주차장에서 위 회사 경리부장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위 G이 집으로 가버린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I, J, K 택시 4대의 보닛, 전면유리창 등을 주변에 있던 10kg 원형 바벨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520,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5.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폭행 및 협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06:49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방면으로 200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402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농협은행 계좌(번호 :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넣고 포장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계좌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업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7년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본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법원등기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우리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성행(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3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병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년 4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403동 2401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순번5),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 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레이크우드 골프장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구간으로 시야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9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1, 14:40 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253에 있는 삼산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문화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우측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양 옆에 주차를 해놓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C이 우측 갓길에 잠시 정차해 놓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7: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월평로 253에 있는 삼산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99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9. 01:42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을 총괄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건네주는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9. 13.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9. 13.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F 외 6명에 대한 명의도용 사건의 수사 중이고 은행직원이 범행에 관련이 있으니 은행계좌 예치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6길 17 신구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5.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9.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37길 100, 숙명여대 정문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370,26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대화내용 1. 압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단순 가담,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일반감경인자 : 초범 불리한 정상] 건수에 비례한 범죄수익에 응하여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수행한 대면책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범죄수익이나 분업행위에 주목하여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 E에 대한 1,500만 원 완제와 피해자 G에 대한 환부를 비롯하여 재산상 피해가 산술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나, 이로써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과 함께 기수에 이른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1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의 완료를 비롯하여 중첩적 감경인자들이 존재한다. 진일보하는 보이스피싱의 기승과 다국적 조직원의 확충, 이에 대비한 형사정책 고려에 비추어 범죄현장에서 검거된 피고인을 장기 격리에 처할 경우 일정한 응보와 위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한편으로, 앞날이 창창한 21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경영학도를 꿈꾸며 전도유망한 유학생으로 성장한 이력과 두터운 유대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자책, 입건되지 아니한 여죄에 대한 숨김 없는 반성, 잠재된 재능에 대한 사회 실천의 기여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학자금 충원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에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빠지게 되었다. 분업적 · 단편적인 지령에 따라 피고인이 대면책으로 가담한 정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언어력의 미흡, 다른 의도가 내포된 조직의 호출로 인한 고초 등을 감안하면, 초범의 신분으로 3개월 이상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범죄수익에 천착하여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9.7. 05:2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C 내에서, 택시 무임승차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 검거보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택시 영수증, 수사과정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3회, 사기, 모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사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주철강(주)의 담당직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전 681m², G 전 1,415m², H 전 886m², I 전 1,428m² 등 4개 필지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냉연강판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1개월 뒤부터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선담보 조건(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인이 중도금 등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매수인은 그 담보로 대출받거나 물품을 외상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11억 원에 매수한 구미시 J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채무 5억 원 상당)인 (주)대원에스앤피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나 매매대금 이행능력이 없어 결국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도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태에서 다시 선담보 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원자재공급업체에 담보로 제 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23.경 위 양평 소재 부동산을 K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선담보 조건으로 매수한 후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담보 또는 신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외상 납품받은 원자재를 가공판매한 수익금만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함께 변제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부동산의 2012년경 감정가격은 2억 4,930만 원이나 2013. 11. 28.경 경매에서 6,432만 원에 낙찰되고, 같은 날 낙찰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L, M은 등기부상 거래가격을 4억 4,000만 원으로 과장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 공급받는 냉연강판 대금의 담보 가치로는 부족한 토지(실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에서 119,530,500원에 낙찰됨)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재산이나 법인 재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으나 부채가 3~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자재인 냉연강판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냉연강판 235톤 782KG 시가 256,247,877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9면) 1. 감정평가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경매사건정보 1. 거래처원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1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양평 소재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 측에게는 담보가치를 4억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 및 ㈜D의 채무현황, ㈜D의 영업형태, 수익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위 양평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액 일부를 회수하여남은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5

범죄사실 2017고단5435 피고인은 2017. 10. 08. 06:20경 부산 사상구 C 주소지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좌천동)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55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22. 1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 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여, 27세)을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D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G으로 "친구들에게 A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상한 애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죽 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아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8. 19:00경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5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내 기분이 좆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배,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옷을 전부 벗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 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니 나체 사진을 찍 어서 니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 니 일상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옷을 벗지 않으면 내가 옷을 다 찢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가 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전부 벗자, 자신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의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니한테 뭔가 남겨야 하지 않겠냐"며 담배에 불을 붙여 그녀에게 다가가 오른쪽 유방 안쪽을 위험한물건인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가 뜨겁다고 하자 자신의 팔에 살짝 대어본 후 "별로 안 뜨겁네"하고 하면서 왼쪽 유방 안쪽을 다시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4.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7. 9. 6. 19:00경 부산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에 태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G 대화내용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면서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시키자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못 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 차에서 내려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2018고단45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33-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 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새로 전화를 개통하고 이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삭제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7. 22:5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만취해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값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난 조용히 한다. 개새끼야, 니 또래라고 개새끼야, 한 번 잡아봐 법적으로 구속시켜라, 십새끼가, 지랄병 하지마, 존나 더럽네 경찰들, 임마 그래 살지마라 씨발놈아, 니기미 십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현장을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모욕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모욕죄 및 폭력적 범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인당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21:00경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빙그레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 왕숙천로 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양대역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8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3.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2차로를 송파구청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 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2,576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1:3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115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도주 범의 다툼) 1. E 진술조서 1. I 임의동행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곧 사고 현장에 복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으로는 음주운전 2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죄명이 표상하는 일반적 불법 이외에 이 사건에 구체적 행위요소 및 행위자요소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법정형이 징역형 외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도 두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장 내규에 이 사건 범종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2018. 6. 14. 제출자료). 이러한 처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기업체 사원보다 더 중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보다도 엄한 것이고(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죄명이 아니라 처벌 정도로써, 즉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참작할 양형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형사 처벌로써 피고인의 직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상당한지 숙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내규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주차하기가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에게 주차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인근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10분 가량 뒤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전에 신속히 현장에 복귀하였고, 복귀하였을 때는 구호조치가 마무리되기 전이었으며, 피해가 경미하므로 구호조치가 요구되는 긴급성도 요구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 중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고, 객관적 구성요건도 충족되지 않아서 무죄라고 다툰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차하고 오겠다는 이야기 없이 무단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사고 즉시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주차하여도 다른 차량의 교행은 가능하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배려하여 주차하고자 하였다면 바깥차로로 이동하여도 충분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복귀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건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는 볼 수 없고, 처음에는 도주 의사이었는데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곧 인식하고 마을을 돌려 복귀한 것이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동 주차함으로써 사고 현장을 정리한 다음 피해자측과 최대한 사건화되지 않도록 협의할 의사이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이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이다. 피고인 주장대로 주차장과의 거리가 약 300m이고, 10분 가량 뒤에 복귀하였더라도, 즉시 차를 세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이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의정부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서 주류세를 절감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2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력 (사기 벌금형 1회),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