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9

범죄사실 2021고단1299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등록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24시간 내에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시 영통구 E 상가 F슈퍼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2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해 준 '성명 : B, 상환금액 : 27,84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83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I캐피탈에서 빌린 1,2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사실은 I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G씨죠?"라고 물으며 I캐피탈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2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해 준 '성명 : G, 납부금액 : 12,5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I캐피탈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한 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캐피탈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교부받은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2021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I캐피탈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1. 카톡 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4,034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