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인 '굿데이커맨더' 상에서 "D"라는 아이디로 게임을 하여 오던 중 "E"라는 아이디의 피해자 F(30세), "G"이라는 아이디의 성명불상자 등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E는 사업을 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채팅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E님이라고 하지 않고 싸가지 없이 E라고 말하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4. 11. 27. 00: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어디 사냐. 수원이면 H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앞으로 나가면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를 신문지에 싸 들고 위 H 앞으로 가, 그곳 옆 골목 건물 창문턱에 위 식칼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풀어 올려놓고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를 만나 "니가 그놈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한국에 온지 몇 년이나 됐다고 반말을 찍찍하냐."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옆으로 던져놓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식칼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끌고 가다가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H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발견하여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패딩잠바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식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옆구리 부분을 4회 찔러 피해자의 신체 7번째 늑강 사이로 칼날이 들어가 오른쪽 폐아랫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자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칼을 빼낸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3 수지 신경손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경찰압수조서(압수경위 부분 제외)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또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으로 공격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신문지에 싸 들고 소지하는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른쪽 가슴, 옆 구리 부분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칼로 찌르거나 휘둘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 신경손상, 외상성 기흉,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는 근육층이 찢어지고, 폐를 감싸고 있는 막까지 찢어졌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도의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가 과다출혈로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기흉도 있었고, 처치를 바로 하지 않았다면 기흉 또는 과다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먼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차례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끌고 골목방향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고, 목격자인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로서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휴대하였으나 피해자는 어떠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휴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얼굴 부위를 2번째로 맞을 무렵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기 위하여 골목 옆으로 갔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 그 전후 사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한 후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른쪽 가슴, 옆구리 부분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칼로 찌르거나 휘둘렀고, 이로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는 근육층이 찢어지고, 폐를 감싸고 있는 막까지 찢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찔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 알게 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만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늑강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7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향후의 치료비도 부담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8월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