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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0] 1. 피고인은 2021. 6. 19.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A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N 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CV에게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CW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9 생략))로 300,5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2,3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86] 2. 피고인은 2021. 6. 23.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AF으로 자신을 가상의 인물인 ‘AN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CU에게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니 손해를 볼 염려가 없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으로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마진 거래를 통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경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투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11, 14번)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2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CX의 각 진술서 1. CY, CZ, AZ의 이메일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후이즈조회 1. 이체확인증, AF 채팅, 문자,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7세)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설거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한 점,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09: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 뚜껑을 따던 중 맥주병 뚜껑이 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날아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삼거리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체가 교차로 내부까지 밀려 서행하던 중 차량 녹색신호가 종료되었으므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F(남, 6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22. 10. 28. 01:19경 뇌압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호주기표,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열람), 현장사진 및 영상캡처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03:18경 <주소> 3층 C에 침입한 뒤,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복도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17:45경 <자동차번호>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로부터 경적 소리를 듣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던 왼쪽으로 차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게 해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협박범행을 한 경위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주소>에서 'C'이라는 후불 휴대전화 개통 관련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E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외국인 명의 신분증으로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F으로부터 유심 개통에 관한 절차를 교육받는 등 이들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E이 구해 온 'D'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타인의 여권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위 138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전송받은 'D'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E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어 E이 'D' 명의로 G 통신사 유심(<전화번호>)을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총 138개의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위 138건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이 138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해당 명의자 이름으로 각 통신사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인란에 위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을 자필로 임의로 기재한 뒤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측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38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2호(부정취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약 138개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으로써 수많은 대포폰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휴대폰 관련 업종이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5-1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508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경 E 주식회사로부터 수원F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위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주었고, G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H 등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78,01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약정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수원F 현장관련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A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4. 경부터 2011. 2. 5.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A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E병원 및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1. 2. 1. 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5,9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10,90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3. 경부터 2010. 3. 19.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B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G병원 및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0. 3. 2. 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9. 경부터 2010. 10. 5.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G병원 및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0. 10. 12. 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경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08,5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E는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위 B, E와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조한 '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 E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헌터오션'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1회 외에 2008년도에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7-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위 D의 부탁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를 찾아가 위 D과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의뢰를 받아 자신과 동거중이던 F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위 F은 자신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G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D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G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D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8. 4.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D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비영업적 공문서 위조등 중 기본영역, 8월 내지 2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영산대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위 장소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 오른쪽 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5:40 무렵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오운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동종 벌금전과 4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7. 29.경부터 2013. 7.30. 23:30경까지(C은 2013. 4. 1. 경부터 2013. 7.30.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1~4층 위 B 운영의 'E안마시술소'에서, 방 14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G 등으로부터 155,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은 대가로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억 8,000 만원 상당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년 2월 일자불상경 원주시 D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은 그 곳 1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도어벨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떼어낸 도어벨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어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어벨을 가지고 갔던 공범인 A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증거목록 순번 3, 7, 8번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6-1

범죄사실 피고인와 C는 피씨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2. 8. 13. 09:3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피씨방'에서,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테이블 청소를 해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계산대를 잠시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 2. 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2. 22. 22:3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참전비 앞 도로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D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3.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D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E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D, 피고인, E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53,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관련자 정리, 사고내역 및 의문점, 사고내역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매우 적은 점, 나이 어린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4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85년생)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2

범죄사실 2017고정32 피고인은 2016. 8. 19. 2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D다방 업주 F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엄마 나이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정35 피고인은 2016. 12. 8. 13:45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낫을 들고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위 돌멩이와 낫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등 제출) 1. 폭행관련사진 2017고정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피해차량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3장을 제시하며,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2012. 7. 7. 지급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가계수표는 2012. 3. 30. 농협은행 삼문동지점에서 이미 부도처리된 수표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3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계수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9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분양대행계약 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9.경 불상지에서 통신시설 설비업체인 '(주)G'의 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F가 서울 성동구 I 외 5필지에서 J건물 건축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2015. 1.경 위 H에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내에서, H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K에게 '현재 F가 서울 성동구 I 외 5필지에 건축되는 J건물의 대행사로 지정되어 건설 및 분양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니, 보증금 1억원을 주면 J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내에서, H에게 설계비용 등 돈을 급하게 사용할 상황이어서 무작정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H은 2015. 12. 3.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건물가 건축될 예정인 부지 중 일부토지에만 소유권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지주들은 이미 다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J건물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3. 2,000만원, 같은 달 8. 1,500만원, 같은 달 9.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L)로 각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2.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변제기한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0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실운영자인 N에게 '서울 성동구 O 5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아파트형 공장인 J건물에 대한 사업시행일을 하고 있다. 시공사가 정해지면 50억원 정도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계약에 앞서 5,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건물가 건축될 예정인 부지 중 일부 토지에만 소유권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J건물 관련 전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P)로 송금받고, 2014. 4. 25.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Q)로 송금받아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고소장(16고단3945), -문자메세지 내용, -분양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17고단170), -각 약정서, -차용증, -송금내역 1. 수사보고(건축허가 변동사항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 -2016카합113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유사한 점,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구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 소재 남부생선회집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7~8개월 전에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 15. 밤에 친구인 D, 그 여자친구인 E 및 피해자와 같이 광주 서구 서구 F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0: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한다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나를 우습게 아냐, 너가 이쁘지도 않고 잘난 것이 없으면서 나를 깔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주차장 벽면을 3~4회 가량 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그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 잘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장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11, 13,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야외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3동사무소 앞 도로를 센텀병원 방면에서 고가다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며 전방에서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 07: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왼쪽 손등으로 2~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점, 추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가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