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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20:00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처와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미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씹할 년, 보지 털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이로 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우수부 좌상,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1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상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범죄유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두 사람이 현재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금주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5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579-2 구월아시아드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3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원단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사업체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이를 되팔거나 원사를 이용해 원단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으로, 2009. 8.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한달 후에 대금을 줄 테니 원사를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봄경 원단불량으로 인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의 원사납품업체에 원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되팔거나 혹은 이를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5.경 24,492,264원, 같은 달 24.경 24,372,564원, 같은 해 10. 7.경 31,823,826원, 같은 달 16.경 33,855,137원, 같은 달 21.경 46,462,579원 합계 161,006,37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C 및 일명 D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인천 동구상가 102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피고인 소유의 인천동구 G아파트 120동 202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C,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D 등은 C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C은 2012.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농협 안산시지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6,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ㅔ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농협 안산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 안산시지부 소속 성명불상 " 의 직원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실제 취득이익,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5. 7.경 만나 사귀던 사이로 2015. 10. 6.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날인 2015. 10. 7. 06: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천시 소사구 D연립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하고 헤어지지 못하겠다. 지금 밖으로 나 오지 않으면 난리를 치겠다."라고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네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냐. 이년이. 어디 한번 가보라고, 거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타 몰래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출근이 늦어지겠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무섭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같은 구 F 301호에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하던 중, 경찰이 위 원장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왜 연락을 했냐. 왜 경찰에게 계속하여 전화가 오느냐? 경찰이 너를 지켜줄꺼 같냐? 그 전에 너는 이미 죽었다. 맞아 죽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고, 담배를 피우거나 물을 마시고 온 후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7.경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과 피고인의 거주지에 감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요추횡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일정 기간 구속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석방하되, 유사한 관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8: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7. 13. 11:35경 위 D주점를 찾아가 이웃 가게에 있던 의자와 음료수병을 위 D주점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53

범죄사실 2015고단5953 피고인은 2015.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5. 11.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컴퓨터주변기기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2015. 3. 23.까지 hp프린터기기와 모니터를 싸게 납품해주겠다. 물건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대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들에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프린터기기 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프린터기기와 모니터를 싸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D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313₁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용산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LG 모니터 100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6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범행 수법도 불량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5. 7.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활동이 한 원인이 된 점, 동종전력 없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부산 동래구 온천 1, 2지구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그 차액금을 벌 수 있다. 2,7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한 달 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4. 30. 2,000만원, 2015, 5, 1,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부산 북구 구포7지구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그 차액금을 벌 수 있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6. 3.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2015. 6. 3. 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5. 8.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내용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E A동 1204호 및 615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B 등 2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사이트 'G'에 "60분에 9만 원, 90분에 11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0분에 90,000원, 90분에 110,000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55,000원 또는 6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0원 또는 45,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일일 평균 약 3명의 손님을 유치하여 약 4,56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2015.5. 28. 18: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 2팀 경위 H 등 경찰관에게 단속됨에 따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9:00 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에게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당했는데, 내가 지명수배 중이라 지금 들어가면 바로 구속된다, 어머니가 건강도 안 좋은데 충격받아 쓰러지신다. 네가 대신 경찰서에 들어가서 네가 한 일이라고 하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범행의 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 풍속2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마치 I가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0분에 90,000원, 90분에 110,000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5,000원 또는 65,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일일 평균 약 3명의 손님을 유치하여 약 6,84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은폐 시도(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같은 건물에서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동생을 범인으로 내세워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5.21. 15:40경까지 대구 동구 F 건물 2층에 있는 'G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한 '씨 몽키' 게임기 3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구청 관리대장 및 결과회신서 첨부), 관리대장,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관절부의 기타 윤활낭염으로 인한 골괴사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03:5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3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9.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1. 2016고정728 피고인은 2015. 5. 3. 4:1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D 주거지 앞 노상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4,1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6고정912 피고인은 2015. 5. 23. 16:4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1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앞서 노래연습장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훈방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제치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노래연습장 1층 현관문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2016고정913 피고인은 2015. 8. 8. 00:50경 부산 사상구 H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출입문 수리 관련 영수증 사본, 주류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016421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5. 10. 29. 21:10경 휴대폰 가게에서 가서 전전세 계약은 안 된다고 하니까 (D가) 앞으로 나와서 가슴을 밀고 때리길래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와서 내 등을 밀고 때리고 가슴을 수없이 맞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이고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1:1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D(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8회 때리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의사의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아리랑고개입구 삼거리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한 후 화단 위로 올라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렉카차 회사에 전화하였고, 동료 직원인 E F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병원치료를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 3) E F은 사고 현장 도로에 떨어져 있던 벽돌 등을 치우고 있었는데, 미처 치우지 못한 벽돌 파편으로 인하여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의 휠 등이 파손되었다. 4) 위 차량 파손 피해자들이 E과 F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E F은 다음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F의 명함을 주었고, 이후 실제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동료 E과 F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고, 실제로 E F 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F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E과 F1 도로를 정리하던 중 미처 치우지 못한 벽돌로 인하여 후속 차량 피해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당시 도로가 어두운 관계로 피고인이 현장에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벽돌 파편을 완벽하게 치우지 못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후속 차량 피해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77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2016. 1. 6.까지 면허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프레지오 15인승 자가용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에서부터 세종 및 대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정한 후 1인당 2천원에서 6천원까지 받고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또는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함과 아울러 자가용유상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시간미상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82 대주아파트 102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4세, 여)의 트라제XG 차량의 열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5. 11, 11. 16:5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1개를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85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12. 17:11경 위 장소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85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12, 18:58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11,4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총 13,110원 상당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첨부)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검진서,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아기의 뇌성마비가 원인이 되어 최근까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IQ 42, 사회연령 3.44세, 사회지수 17.06) 인 것으로 진단되는 점, 형법 제9조에 의하면 14세 미만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8

범죄사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52경 C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를 선경아파트 쪽에서 안산터미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4, 15: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교차로를 청학풀장 방향에서 청학육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E(4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G 트카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55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63 천왕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B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C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개새끼야, 왜 사람을 때려."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D(여, 37세)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진술을 청취한 위 F으로부터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F에게 제지를 당한 후, 재차 폭행 사실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여 F이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F의 양팔을 잡아 꺾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112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