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52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2014.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27세)의 몸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멍든 사진, 수사보고(CCTV 복사 카운터 근무자 진술, 현장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 D모텔 현관 CCTV 영상 관련, 피의자 제출 I 문자메세지, 피의자 제출 카드결제내역,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변사기록 사본 증거능력 및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의 증거로 이 사건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알게 된 후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고 2013. 12.경부터 다시 사귀다가 2014. 9. 경 헤어졌으나, 2014. 10. 경부터 1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는 등 연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5. 21:00경 술집에서 1차로 소주 2~3병을, 2차로 소주 1~2 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11.26. 00:2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갔다. 이 사건 모텔 계산대 및 입구 쪽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2014. 11. 26. 00:21경부터 약 43초간 다음과 같은 장면, 즉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걸어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카운터로 밀어부친 후 자신의 몸으로 못 가게 막은 다음 계산을 끝내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안고 밀듯이 모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그 후 모텔 102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2014. 11. 26, 02:03 경 언니 F에게 '언니 모텔'이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 F는 피해자에게 2회 I 메시지를 보내고, 4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톡을 하였으나 모두 대답이 없자 02:15:55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11.26. 03:00경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로 이송되어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성범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양쪽 손목부터 팔꿈치에 이르는 여러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멍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4:00경 피해자에게 I 메시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피고인: 너 나한테 왜 그래 모가 화나서? 피해자: 너 한 두번 아니잖아, 피고인: 아니 모가 한 두 번이 아니아, 피해자 아닌 척 액션까나 ㅋ 피고인: 아니 바지도 니가 벗. 겼자나, 피해자: 뭔 소리야 이제 와서 왜 그래. 피해자는 2014. 11. 29. 자신의 방에서 전선줄을 목에 감아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짧은 글만이 적혀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성관계(강간)사실은 피해자의 가족 중 언니 F만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로 이송되어 서울지방경찰청 K과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H에게 성범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은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증언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일 04:24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69%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둘이서 소주 5병정도 마신 것 같다. 둘 다 정신은 멀쩡했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3병이고, 피해자의 주량은 피고인보다 1병 정도 많다'고 진술한 점, 위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진술 당시 판단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조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그 내용이나 서류 작성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너무 취해서 못 가겠으니까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주고 돌아가려는데, 피고인이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못 가게 하였다.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앉혔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못 움직이게 하였다. 피해자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지쳐 힘이 빠졌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돌아가려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다시피 하여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화장실에 가서 언니인 F에게 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피고인이 들이닥쳐 휴대폰을 빼앗는 바람에 급하게 '언니 J모텔'이라고 쓴 상태에서 전송을 눌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CCTV 장면,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F의 I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짧은 시간 동안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언니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자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 및 그 신빙성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 좀 깨고 가라'면서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모텔 CCTV 장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면서 술을 사러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장면이라고 설명하였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을 당하자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쉬었다 가자'고 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모텔 방에서 10분 정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갑자기 '너 되게 하겠다.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을 들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막고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등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언니인 F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도움을 구한 것이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피해자가 방안에서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해야 너하고 나 정 떼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자살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