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5:0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다 잃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대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50만 원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잔액이 없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면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35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날부터 가족과 다툰 후 위 PC방에 찾아가 게임을 하면서 100만 원 상당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며 충전되어 있던 게임머니까지 회수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모두 사용하여 게임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나머지 15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현금지급기로 가서 다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계좌로 이체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와 함께 PC방 안으로 돌아오면서 화를 참지 못한 채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탁자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한 망치(길이 31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망치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경위란에 기재된 경찰관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PC방 화장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살인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 화장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던 31cm 길이의 망치(나무로 된 자루에 한 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을 데 쓰고, 한 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철제 머리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공구, 일명 장도리)의 뭉뚝한 부분으로 뒤쪽에서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현금지급기로 가기 위해 2층에 있던 이 사건 PC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계좌이체로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다시 PC방으로 피해자가 앞서고 피고인이 뒤따라 돌아왔는데 PC방 문이 닫히고 불과 수초 후에 자신의 정수리 부분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망치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멍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바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부러진 망치의 나무로 된 자루 부분만 들고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정부(頭頂部, 머리의 정수리 부분)에 두피 심부 열상 및 종창 등을 입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상처모양은 일반적으로 망치와 같은 둔기로 내리쳐서 생긴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망치를 던져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PC방을 청소하고 관리하였던 피해자와 D는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PC방 화장실에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둔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처음 보는 것으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4) 도박게임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PC방에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은 되도록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그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새것으로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 오랫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족들과 다투고 집을 나가 여락을 두절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하였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PC방에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잃게 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망치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1회 내리쳤는바, 비록 망치의 자루가 부러지는 바람에 공격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머리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약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뒤에서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망치로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부위 등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망치를 내리치지 않고 던졌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천만 다행으로 망치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는 약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을 입었고, 현재까지 특별한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