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 충남 D에 있는 E센터에서 피고인의 저서 'F'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 발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비등록 선거사무원 G를 통하여 인쇄업체인 H에 초청장 제작을 의뢰하고, 초청장에 피고인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바람 몇 점 손에 잡고서 푸른 하늘 등에 업고 꽃잎처럼 시들거나 유행 조금 떨어진 노래 부르며 급하거나 갈지자걷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과 60평생을 고향땅에 살면서 고향의 아름다움에 맹목적인 사랑을 보내고 은애를 구하는 꽃중의 I꽃을 닮고 싶다.', 'F는 한 평생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공무원 생활을 한 한 자연인의 진솔한 에세이입니다. 그 속에는 38년을 공무원으로 지역의 군민들과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했던 순간 순간이 C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가득합니다. 꾸미지 않고 가식되지 않은 유머와 감각으로 때묻지 않으려 노력하던 한 공무원이 들려주는 사진과 함께 읽는 에세이로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포함시켜 8,000부를 인쇄한 다음, 피고인의 비등록 선거사무원 J, K 등이 보유한 명단을 이용하여 2014. 2. 13.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선거구민(연고자 포함)들에게 총 6,169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14:30경 충남 L에 있는 M회관 2층에서, 불상의 선거구민에게 악수하며 인사를 건네고, 피고인의 성명,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그리고 "깨끗한 C, 행복한 C, 희망의 C"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선거구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거나, 위와 같은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상황부 1. 회원명부, 주소록 사본 1. 영수증 사본, 우표 사진, CCTV 화면, 견적서(초청장, 봉투) 1. 이메일 출력물 1. 각 주소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J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N,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견적서, 명함(A) 1. 각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증거목록 순번 8, 42, 43, 45번), 공문서 수령증, 영수증, 공문서 수령증 사본 1. 행사일정표 1.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상황부,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전 C군 선관위 지도계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의 지인 3,700여 명이 기재된 발송대상자 명단을 주었을 뿐이고, 출판기념회 준비는 G가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2) 피고인은 G에게 누차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초청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하였고, G의 자문, 설명을 듣고 발송 대상이나 규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의 범의 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6,169장의 초청장 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G의 법정진술 및 G, J에 대한 각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G, J 등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던 사람들과 초청장 발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를 논의하였던 사실, 이 과정에서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오랜 기간 C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구민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과 관련 사례를 찾아본 결과에 비추어 보면, C군 선거구민의 20%에 해당하는 6,000여 명 정도에게 보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잘 알아보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6.경 피고인에게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낸 점(증거기록 70쪽),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출판기념회의 규모, 당일 준비하는 책의 부수, 위와 같은 선거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쇄부수 및 초청자 수는 사전에 논의되는 사항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선정하여 준 사람만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고 C군을 잘 알고 있는 J을 통하여 발송 대상자 명단 정리를 맡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6,0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에 상당하는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는 사정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초청장 발송행위가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초청장 발송시기는 선거일을 4개월가량 앞둔 시점이다. 피고인 또한 '저는 유력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늦게 R정당에 입당하였고, G가 "그런 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면 형님이 살아온 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법에서도 출판기념회는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7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개최 및 그를 알리기 위한 초청장 배부 행위 자체가 선거구민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J에게 건네준 초청장 발송대상자 명단은 3,700명(피고인은 그 중 1,700여 명은 출향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이고, 그 외에 J은 자신이 별도로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각 읍면의 지인들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을 추가하여 합계 6,000여 명을 초청장 발송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군의 인구는 약 30,000명(그 중 투표권자는 약 28,000명)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향인사의 수를 제외하더라도 C군 선거구민의 수를 고려할 때 4,300여 명은 투표권자의 약 15%에 해당하여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아무리 피고인이 C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오랜 기간을 줄곧 C군 소속 공무원으로 생활해 왔다거나 상대적으로 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모의 선거구민에 대한 초청장 발송행위를 일상적·의례적·사교적 범위에서 피고인 자신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알릴만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만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G, J은 우표 발송과 요금별납의 방식을 병행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초청장을 배부한 것이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C군 선거구민의 20%에 해당하는 6,000여 명 정도에게 보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G에게 초청장 발송 및 출판기념회 개최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 할 것을 누차 강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의 의견을 믿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사장에 참석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6. 11.자 S 기사에서 피고인이 C군수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었고(증거기록 440~443쪽), G, J 또한 피고인이 2014. 1. 9. 출마선언을 하기 전부터 행사장 등을 방문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 136쪽), 피고인은 J, N가 정리하여 준 C군 내 행사일정표를 보고 행사일정, 장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C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문을 수차례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행사장에서 군민들에게 인사,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언행을 보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장을 출입하면서 명함을 건네고 인사를 한 행위는 피고인이 C군수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00만 원 이하 벌금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90만 원(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50만 원 ~135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방법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초청장을 인쇄하여 2014. 2. 17. 및 2. 18.에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220장을 발송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J, G의 법정진술,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199, 20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업무를 담당하던 J, G는 2014. 2. 17. 전까지 6,169장의 초청장을 발송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2. 17. T신문에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J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단을 이용하여 2014. 2. 17. 2,050매, 2014. 2. 18. 170매를 추가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추가 초청장 발송사실을 지시하였거나 사전에 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2. 17. 이후에 추가로 2,220매의 초청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번째로 한 진술(증거기록 119~132쪽)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G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 및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2. 17. 이후에 추가로 발송된 2,220매에 관하여는 그 발송사실을 알았거나 사전에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