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9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1세)의 부친인 D을 알게 되어 가끔 왕래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눈에 초점이 없고, 실없이 웃으면서 피고인을 꼬집고 장난을 걸려고 하는 등 또래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8. 15: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광주시 G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2. 8. 20:00경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펴게 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왜 다가와요?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밀어내는 등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불 위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8세~10세 수준에 해당하는 인지능력(전체 지능 = 56, 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 71)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회연령은 10세 11개월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171쪽~172쪽, 335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의 경과에 따라 계속 달라져 왔는바, 전혀 일관성이 없고, 어떠한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명료해 지기도 하였다. (가) 경찰 1차 조사시 (2013. 2. 16.)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연인 사이였다가 얼마 전인 2012.12.20.경 헤어졌다(275쪽~278쪽). 피고인으로부터 F까지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3. 2. 8. 16:30경 퇴근 후 F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때부터 2013. 2. 16.까지 계속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다(수사기록 279쪽~28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피고인보다 먼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2013. 2. 8. 21:00경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간음하고(수사기록 283쪽~284쪽), 2013. 2. 9. 06:00경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간음하였으며(수사기록 289쪽~290쪽), 2013. 2. 9, 또는 2013, 2. 10. 04: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등(수사기록 295쪽~29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동안 매일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수사기록 272쪽, 29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도 마음이 있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친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부친이 고집이 세고 무섭다. 자신은 아직 부모 몰래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99쪽~309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나) 경찰 2차 조사시(2013. 3. 14.) 경찰 1차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 2차 조사에서는 그 진술과정에 대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면담 과정에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경찰 2차 조사가 유일하다). 경찰 2차 조사시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다른 조사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은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빨래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이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개 같은 년. 빨래 빨리 안 빨아?'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빨래를 마친 피해자가 이불을 깔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옷을 다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30쪽~31쪽)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을 앞선 경찰 1차 조사에서와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3. 2. 8. 15:30경 "F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겁이 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 건물 안에 있다가 16:00경 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밖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내용(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세 차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31쪽, 33쪽~34쪽), 2013. 2. 13. 18: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냉장고 안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 구리에 대고 "어딜 가. 나랑 있어야지. 아무 데도 못가."라고 하며 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의 단추를 끊어버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32쪽~33쪽) 등을 새롭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 3차 조사시(2013. 4, 12.) 피해자에 대한 경찰 3차 조사는 주로 위 경찰 2차 조사시에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기초로 폐쇄형 질문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대체로 경찰 2차 조사에서 와 동일한 취지로 단답형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312쪽).", "피고인이 2013. 2. 13. 18:00경 사용한 칼은 노란색 손잡이의 과도였다(수사기록 31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시(2014. 6. 2.)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들 중 대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이 술을 먹고 방에 들어 와서 저녁 식사 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1건의 피해사실만을 중심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0쪽~403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 와서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였다(수사기록 408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였다(수사기록 410쪽)."고 진술하여 경찰 2차 조사에서 "F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빨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칼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모르겠다(수사기록 438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407쪽, 410쪽~41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바가지로 술을 들이부었다는 내용(수사기록 413쪽),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려다 피고인에게 붙잡혔다는 내용(수사기록 403쪽~404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에서는 "총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걸어놓아서 나갈 수 없었다."고 대답하면서도 도망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3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남자나 리본공장(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동안 출근하던 공장)의 동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수사기록 416쪽, 424쪽) 등을 새롭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검찰 조사시(2014. 8. 25.) 피해자는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3번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온 적이 있다(수사기록 483쪽~484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다(수사기록 48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년 1월 내지 2월경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일하는 벨트공장으로 찾아 와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서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485쪽~487쪽)."라고 진술하여 F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경찰까지의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부엌에 있던 칼을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쑤시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칼은 검정색 손잡이의 식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97쪽~498쪽, 505쪽), 경찰 2차 조사에서의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협박한 후 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의 단추를 끊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경찰 3차 조사에서의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노란색 손잡이의 과도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92쪽),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성관계만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507)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험 시기에 관하여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바) 법정 진술(2015. 5. 28.) 검찰 측 신문은 대부분 피해자의 경찰 2차 조사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단답형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든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칼의 모양에 관하여 손잡이가 노란색인 과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H)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2013. 2. 8.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I)로 전화를 건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같은 날 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147쪽). 이는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의 사장인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반으로 갈라 피고인과 반반씩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3번 정도 와서 올 때마다 2~3일씩 지내다 갔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등이 들려서 피고인과 증인이 연애하는 줄 알았다. 자신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적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숨어 있어서 자신이 나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옆집에 사는 남자와 공장 동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협박한 후 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의 단추를 끊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3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손잡이 색깔은 노란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칼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부엌에 있는 칼을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쑤시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칼은 검정색 손잡이의 식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그 칼이 노란색 손잡이의 과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용법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모양에 관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노란색 손잡이의 과도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수사기록 317쪽~318쪽)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며칠 있었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감금과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가족들이나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K센터의 종합평가의견서, 경찰 위촉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암시에 취약하여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172쪽~173쪽, 201쪽, 214쪽),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서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며 강간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수사기록 376쪽), 이는 피해자가 단 1건의 피해사실만을 중심으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결과통보서에서도 피해자가 암시에 취약하고 시간개념이 불안정한 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수사기록 374쪽).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또는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나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명료해 지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시간개념이 부족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과 구별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암시에 취약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경찰 2차 조사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경찰 2차 조사 당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망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다시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28쪽), 피해자가 경찰 2차 조사 이후 이루어진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에서 "경찰 1차 조사 후 집에서 부친으로부터 크게 혼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주사기록 438쪽~4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2차 조사 당시 부친으로부터 강압이나 암시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원치 않은 임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경찰 2차 조사는 그 과정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또래에 비하여 떨어지는 점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이어진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협한 일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57쪽~258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장애진단서(증 제1호증)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 제2호증)에는 피고인의 사회적 연령이 약 12세 9개월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검찰 진술의 경위 및 맥락,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진단서 등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68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무력감,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원치 아니한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게 된 점, 다른 사람들의 강압적 태도나 암시에 취약한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강한 질책과 암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