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 상당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창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 저축은행에 대출금이 있으니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B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유순에게 'M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B은행하면서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줄 테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입출금 거래내역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 유순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순 명의의 위 L은행 계좌(<계좌번호>******)에 1,96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4. 15:30경 <주소>에 있는 L은행 부근에서 위 유순로부터 위 1,96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L은행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주장요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사격장에서 불발탄 사고로 같이 있던 형이 사망하고 피고인도 크게 다쳤다. 피고인은 불면증, 강박증상 및 주의집중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2010. 11. 24.부터 N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남여직원모집, 지방출장가능자, 초보가능, 채권추심 일당지급 월350+@, 교통비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2020. 4. 8.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는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악성채무자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지정한 곳으로 찾아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 대화명 F'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전송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카카오톡 대화명 F'의 지시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그 후로는 'G대표채권추심'이라고 등록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2020. 4. 1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추심이 끝나고 채무자가 확정되면 일정 배정해드리겠습니다."고 하고, 유순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주며 "잠시 후에 만나실 채무자 분입니다."라고 하고, 수금액수를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채무자분이랑 금액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계속하여 '채무자', '추심'이라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공소사실 기재 L은행으로 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제공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유순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행 주변을 서성이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방문목적을 물어보자 유순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러 왔다고 순순히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대화내용 및 인터넷검색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색한 기록은 <주소>과 <주소> 전철노선도 외에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30.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에 5,24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또다시 2019. 8. 6.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에 85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6.에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게 되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이체, 인출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이는 2019. 12. 6.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단력이나 주의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으로, 이 사건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이나 지시대로 채권추심 업무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유순이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것을 보고서도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다가 경찰관들에게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번의 사기범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방조로 조사받은 적도 있으나 그 수법은 계좌송금에 의한 것으로, 직접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기로 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