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9:44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0:5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부터 2020. 11.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8. 11. 01:40경 서울 강서구 B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를 입은 여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7: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하부도로 편도 1차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팔꿈치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07:50경 울산 동구 C 모텔에서부터 위 명촌교 하부도로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가중된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2: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장소 약 1미터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이 밀려 접촉사고가 나자 피해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피고인의 차량을 1미터 정도 후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하여 직원이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긴급하게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149%로서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20:57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7번,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3고약77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교통사고에 따른 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레스삼거리 쪽에서 경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2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04:46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에 벌금 300만 원, 2019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1:2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 데려가라!”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12: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스테이지를 추가하고, 릴회전 모사 형태의 게임진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ㆍ변조한 퍼즐앤드래곤 게임기(CC-NA-171213-007) 2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증거기록 51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2:27경 부산역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B 열차 3호실에서, 위 열차가 청도와 동대구 사이를 통과할 무렵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 손날과 손등으로 약 1~2분 정도 접촉하여 문지르고, 좌석 등받이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정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에서 추행 부위와 횟수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6: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분홍색 장우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등’,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여성들을 괴롭히고 우산으로 가격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술이 깬 후 곧바로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0:27경 부산 연제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소재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수치계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3. 3. 21:15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한다는 112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2008형제18918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B모텔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의 주차를 위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변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면서 재차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수리비 561,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5:30경 경기 시흥시 B 앞부터 부천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법률혼 배우자 관계인바, 피고인은 2021. 4. 5. 21:3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3.경까지 김해시 B 임야에서 땅을 파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뿌려 심은 후 물과 비료를 주며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9.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0. 10:20경 김해시 D에 있는 산불감시초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4.79g을 신문지에 접어서 보관하고, 피고인 소유인 노란색 클라우드 가방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1.96g을 종이에 접어서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2경 김해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 속 담배케이스 안의 담배 1개비의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22g을 채워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위반사실이 없는 점, 약물중독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17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4%)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700m로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