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인천구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된 사람으로 2020. 10.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8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ASUS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29 1. 피고인은 2021. 3. 23. 인터넷 H E 카페에 “판매, 아이폰11 128 퍼플, 5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인터넷 H E 카페에 “판매, 아이폰11 128 퍼플, 5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87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01:06경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고비M’ 패딩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패딩자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8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경 22:41경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128GB 퍼플'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B,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이체내역상세, 각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021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H E 판매글, 각 문자 내역, 2021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및 문자 대화기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다만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직접적인 편취금 외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액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단념할 여지가 큰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160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