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위 (주)C의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614,350원과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22,1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23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는 사회통념상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도 사업이 실패하여 다액의 투자손실을 입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실적은 나지 않은 채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면책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2019. 4.경 2차 담보물보관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 2.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2018. 6월경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모든 기계, 제품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1차 담보물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전부터 판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 노력이나 변제계획의 제시 없이 계속하여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 노력을 하지 않고 2019. 9월경 일방적으로 판시 회사의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거나 그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2020. 1월경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럼 퇴사처리 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월경 스스로 판시 회사의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2019. 4월경 2차 담보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포천에 있는 판시 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2019. 4월경 2차 담보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그들과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