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법률사무소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2011. 1. 30.경 G의 중국산 원단거래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11. 1. 22.까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을 회수하는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단거래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G이 2010. 11.경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과 C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7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금증 사본 기록편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94 사건의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자술서(2011. 2. 28.자), 현금차용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9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94-1, 서울고등법원 2012노35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까지 G의 중국산 원단거래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2011. 1. 30.경까지 위 원단거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94 사건의 법정에서, 자신이 중국원단거래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C보다 피고인에게 먼저 이야기하였고, 2011. 1. 중순보다 조금 전에 피고인이 C을 불러서 G은 돈이 하나도 없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도 같은 사건 법정에서 2011. 1. 중순경 피고인이 G의 집으로 불러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 G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점, 피고인은 G이 설명한 원단거래사업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9. 24. 지인인 I에게 G의 원단거래사업을 소개하여 4억 5,000만 원을 2개월간 투자하게 하고 G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는데, 위 투자금 회수가 늦어져 I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2010. 12. 22. 피고인과 C, G이 공동으로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빌려 I에게 변제하였고, I으로부터 재투자받은 4억 원 및 J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한 후, 2011. 1. 14. 다시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7억 원을 빌려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C의 형 K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이 직접 G의 원단거래사업에 투자한 돈은 없었으며, G의 원단거래사업에 투자자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받기로 한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소개비가 유일한 변제의 재원이었는데, 2개월 내 수익률이 100%에 이르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소개비는 I의 재투자금 4억 원에 대한 20%인 8,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C은 위 사채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7억 원은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C,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1. 1. 20. 무렵에 이미 G의 원단거래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편취액의 대부분은 원단거래사업과 관련한 사채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C이 3억 원을,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