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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술을 대신 마셔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손 부위를 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술잔에 든 액체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자필진술서 제출, 참고인 G 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20.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10.20. 21:58 이천시 B에 있는 C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지인들과 충남 예산군 소재 G에 관광버스를 타고 다녀오면서 관광버스 내에서 몇시간 동안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6. 23:5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차량에 치여 다치게 되자, 피해자 D1)에게 E병원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들어 위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앞 유리창(시가 24만원 상당) 1)공소사실에는'G'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D'로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35경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9.5km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관련하여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존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9,1064(병합) 특수상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 박노산(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순일(국선)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9고단1019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19 피고인은 2019. 10. 11. 0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C(62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에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6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8:1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음식물 조리대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2, 18:14 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18:19 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248,000원 상당의 하카 전자담배 2개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18:30 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136,000원 상당의 14K 커플 반지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20191064₁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상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음주하여 심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넘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범행 당시 심신미약 등 심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제외) 1년 ~ 2년 4월 (특수상해죄 처벌불원, 일부 사기죄 피해회복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F는 현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을 모두 반환받은 점, 사기 피해품 중 전자담배와 반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9. 9. 30. 이 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일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행위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2019년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바 있다는 점, 절도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9:20경 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적동리에있는 적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고, 생업인 가스 배달을 위해 부득이 1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7. 01:29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등유 10L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1: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4.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부 F이 사망하여 위 E 포터 화물차를 상속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5. 31.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 아들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4. 확정되고, 2016.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0.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7. 6.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8. 10. 6.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마산항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B의 선원 식당에서 피해자 C(63세)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선박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있자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 침실 밖으로 나갔고, 계속하여 위 선박 선미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9 피고인은 2019. 1. 25. 20:00경 경남 사천시 D소재 E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단, I은 일부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판시 상해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종 누범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는바, 판시 각 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뿐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상호간 격투가 있었다는 의심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6. 6. 4.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1)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피해자 C의 운영 자금을 보관 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피 1) 검사는 피해자를F라고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C회사의 공동대표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금은 C회사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피해자를 C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9. 24. 150만 원, 2015. 12. 29. 100만원, 2016. 4. 19. 300만 원, 2016. 5. 11. 300만 원의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조회) 및 일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C마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계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22세)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1.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나란히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D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자리를 피한 후 피해자 C와 나란히 걸어가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카페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C가 의자에 앉자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15.부터 인천 계양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사업자로 김치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치 등 재화를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해가연'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치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 상승공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고, 2015. 10. 31.경 같은 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20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고, 2015. 12. 31.경 같은 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C(일명 D)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숙식 제공과 함께 사업자명의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행 논현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 명의 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일명 H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H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행 J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명의 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4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현황 파악, A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등기부등본 첨부, B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첨부, N이 노숙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현황 파일 등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노숙생활을 하던중 피고인들의 궁핍한 경제 상황을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그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초범인 피고인 A과는 달리 피고인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적으로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13. 0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연수구 B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C'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중고 휴대전화와 관련 물품을 사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와 관련 물품을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 2017. 10. 14. 같은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인터넷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회선을 개설하여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시지를통해 신분증, 통신사 가입서류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D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6:13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9.6.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 E가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 1)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후단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저 새끼랑 사귀나.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행동안 하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부산지법 2019고단3173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부산지법 2019고단31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5:0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이하 번지 불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은편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이 지났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과 친구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9: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걸터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친구의 아내가 자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2: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 05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전 동종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04:24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4:27경 경기 이천시 E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인도로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몸무게 및 참이슬 소주 관련 자료), 진료기록부 및 참이슬 후 레쉬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G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자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폭행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