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9. 경산시 B에 있는 C 개인납세과 사무실의 공개된 자신의 책상에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 D(44세)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날 염탐하는 변태늘 조심!”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여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위 세무서의 여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위 피해자와 그의 아이디어로 위 세무서 서고에 설치된 소통의 우체통을 지칭하여 “아이처럼. 빨강 우체통에 집착하는 수준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 레벨차이~.”라는 글을, 같은 해 7. 10. “집착은 일종의 변태적 성향. 예를 들어 회사에서 유난히 빨강 우체통에 집착하는데 가족사진에 빨강 우체통이 등장하는 것 같은^^.”이라는 글을, 같은 해 7. 11. “지애비가 변태적 행위(ex. 회사에서 빨강 XXX에 집착/여직원 염탐)를 즐긴다는 걸 그 어린딸래미는 알까.ㅋㅋㅋ.”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서 참고인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욕죄 관련 피고인이 자신이 책상에 ‘날 염탐하는 변태 늘 조심’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구를 게시한 장소는 파티션으로 구획된 피고인의 책상에 게시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위 문구와 함께 게시된 사진 속 인물은 피해자가 아니며, 게시한 내용도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욕죄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사실이나, 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욕죄에 관하여 1) 공연성 여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날 염탐하는 변태 늘 조심!’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C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고, 실제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사진을 보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사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모욕적 표현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날 염탐하는 변태 늘 조심!’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와 같은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저속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욕죄에 관하여 1) 피해자 특정여부 및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게시한 글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표현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게시글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C 직원들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상태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기 이전인 2019. 1.경 피해자의 아이디어로 C 서고에 과내 소통을 위한 빨강우체통이 설치되었다. 나)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빨강우체통 옆에 어린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는 공통적으로 ‘빨강우체통’을 지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19. 7. 10.자 상태메시지에는 ‘가족사진에 빨강 우체통이 등장’한다는 내용과 2019. 7. 11.자 상태메시지에는 ‘어린딸래미’라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라) C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2) 모욕적 표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글의 내용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저속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