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1.경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말경 지인 B에게 “아는 동생이 대마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B으로부터 그 무렵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2g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31. 지인 C에게 대마의 매수를 부탁하면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C은 2021. 2. 1. 대마 재배 및 판매책인 E에게 “대마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E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40만 원을 포함한 250만 원을 이체하고, E은 대마 약 2g을 대구 동구 H에 있는 ‘I’로 배송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3.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29. C을 통해 E이 지정한 제1의 가.항 기재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공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으로 대마 약 5g을 배송 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1. 5. 1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1. 5. 초순 내지 중순경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5. 13. C을 통해 위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한 100만 원을 E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음식점으로 대마 약 5g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C으로부터 “대마를 선물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은 2021. 2. 1.경 E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21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제1의 나.항 기재 음식점으로 배송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으로 배송된 대마를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나.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C으로부터 “대마를 선물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은 2021. 4. 13.경 E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제1의 나.항 기재 음식점으로 배송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으로 배송된 대마를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초순 내지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음식점 내 숯방에서, 담배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 양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5. 대마 약 0.1g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에게 임의제출하기 전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사본 각 1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E 관련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각 1부 1. ‘N’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F 명의 G 계좌 입금내역, L 명의 M은행 계좌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21. 3. 29.경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21. 5. 13.경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9.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판시 제1의 가.항: 40만 원(알선에 따라 지급한 비용) 나.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 각 100만 원(매수 가격) 다.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각 100만 원(= 수수한 양 10g × 시가 10만 원/g) 라. 판시 제3항: 앞서와 같이 매매 내지 수수로 취득한 것을 흡연 내지 소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 알선 및 흡연하였는 바, 범행의기간과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 내지 친구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적극적인 유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