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2013고합163] 피고인은 2011년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9세, 지적장애 2급)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입을 항상 벌리고 있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하는 등 또래보다 지능이 낮아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때리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일자 불상 18: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다세대주택 1층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같은 날 18:10경 그곳에서 200m 떨어진 E빌라 3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할 것이 겁이 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택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주택 대문 안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뒤 그 곳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2013고합163] 피고인은 G(2013. 7. 16.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3. 6. 27. 19:20경 성남시 중 원구 H 소재 I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G에게 "좋은 기회를줄 테니 같이 가자, 뒤따라 가면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G은 전항의 피해자 C의 뒤를 400m 가량 따라 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 뒤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도망치고, G은 옆에 서서 피고인의 추행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과 함께 도망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3고합261]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K(여, 17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 2주에서 1달간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10.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응용 프로그램인 '카카오스토리'로 친구추천을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A이야', '애 안갖게 콘돔 끼고 성관계를 하자', '콘돔 좀 사주라 섹하려면 있어야지', '니 보지사진하고 가슴사진 좀 찍어서 지금 보내주라', '제발ㅠㅠ', '제발 어차피 볼 거 지금 보구싶어'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범죄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범죄사실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사진첨부)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범죄사실 1의 다.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인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그 원인을 진술해 왔다. 청구전조사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피고인은 아직까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피해자 K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C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기 형식을 띤 반성문 제출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2011. 6.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는데도 소년원에서 퇴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서 행사하였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장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