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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1. 2018고단5259 피고인과 B(여, 51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3세)과 D(1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B, 피해자, D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B와 피해자는 약 4년 전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와 따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가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주소지로 찾아가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16:30경 대구 북구 E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벤치 위에 올라서서 발로 피해자를 몸 부위를 찍어내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어깨와 머리 부 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단순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고단1746 피고인과 B(여, 51세)는 법률상 부부로 약 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7. 9.까지 위 B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위 B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22: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아이들 어떻게지내고 있나 생각하며살자 안되는것을 너가어떻게 평생 아이들 너따라 단니며 살까 사람이가 짐승이가 생각좀하고 살아라", "안보고 안만난다고 나이들어 힘없을때 너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어서니 너가 그리된다 한치앞을 못보나 짐승도 이렇게안산다 주재파악하고 훗날 병들고 쳐늙어서 아이들에게 버림받아봐아 꼭알겠나 정말너는 답이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3. 27. 19:51경 B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1) 피해자 폭행하는 장면) [2019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문서 첨부), 피해자보호명령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메시지 수신 내역 첨부), 음성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 사이이고, C(여, 23세)과 피해자 D(1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 D과 C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B와 C은 약 4년전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와 따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가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소지로 찾아가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16:30경 대구 북구 공원에서 피해자 B, D이 피고인이 C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3. 5.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1, 옥구 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병원 사거리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이(여, 1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6세), C(여, 14세)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쳐죽일 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미친년, 쳐죽일년"이라고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23. 02:00경 대전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가 이성친구와 전호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이 쌍년, 쳐 죽을년"이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맞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들어가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B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거나 선풍기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피해자로서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면서 작성한 탄원서로서 경찰에서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112 신고내역, 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일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1세)와 고등학교 시절 사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C주차장에서, 근처에서 피해자 및 고등학교 동창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패딩 속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제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이후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4. 16: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삼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사고 발생),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3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화대비 12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촬영사진, 외국인 정도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양덕동 소재 팔선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량로87번길 2 소재 하트빌(장성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77 안골사거리를 고려 병원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2. 4. 15: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 A의 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을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부위 사진 1. E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 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2. 1. 오후 07:29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항상 처신을 잘 못 하니깐 인생 살이가 고달픈거야! 아주 나뿐 인간 말종이야~~~ 알았어 나쁜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7. 2. 4, 15: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할퀴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세지 전송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피해자 B가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술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상호 불상의골프연습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자가 제출한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 이후 주점을 찾아가 술값을 계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9. 00:5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B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나 그 중 3회는 2006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동차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7. 2.경까지 광명시 B빌딩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치과실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D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치과 의사인 F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C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용 프로그램에 컴퓨터를 이용하 여 접속한 다음, 환자의 성명 란에 'D', 병명 란에 '법랑질만의 파절', 발병일 란에 '2016년 3월 7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C병원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출력하였고, 위 출력물의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차례에 걸쳐 F 명의의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C병원'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차례에 걸쳐 위조된 F 명의의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 D가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10.경 위 'C병원'에서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D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조한 F 명의의 진단서를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이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3항 기재내용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 D가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3. 경 광명시 오리로 332 소하동우체국에서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D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조한 F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등기 우편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이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에서 제6항 기재내용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7,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고, 제7항 기재내용과 같이 불상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 청구서류(보험금 계약정보, 사고보험금,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 1. 내사보고(치과원장 사실 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1. OK프로그램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받은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치과 서무 업무에 익숙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치과의사 명의의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험회사에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 통장 모집책 'C부장'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대포 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6. 2. 3. 경 부천시 상일로 129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책 'C부장'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4.경 부천시 신흥로 167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유)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계좌 개설'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유)D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 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IBK기업은행 담장자로 하여금 위 (유)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책 C부장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IBK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유)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1개(E)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같은 날 개설한 (유)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1개(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대포통장 모집책 C부장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부장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부장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설립현황 확인) 1. 수사보고(유한회사 H 등 8개 법인명의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17-20115 집행결과 보고) 1. 각 계좌개설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C실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통장 등을 양도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 경장 E에게 "신분증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잡아채면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D(54세)에게 갑자기 "너 전라도 놈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모래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09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에서 카드와 돈을 꺼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모두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책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폭력 범죄(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에서, 지인인 'C'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대전 서구 D에 있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위 동영상 파일을 E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고, G을 통해 지인 7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캡처 화면 1. 디지털 분석 결과 중 일부 첨부 보고, 일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사실에는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지만, E에 업로드한 행위와 G을 통해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적용법조에도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양자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2018. 7. 16. 이전 범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 / 미합의 - 반성 / 동종범죄전력 없음 / 원거리에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구별하기는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23:04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47세)가 관리하는 D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너희들 중국인이냐",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 등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동종 범행으로 약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