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1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G빌딩 6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사로 근무하면서 1998. 7. 27.경 피해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월 보험료 9,450원을 20년간 납입 만기 조건으로 재해장해(3급)급여 2,500만원을 지급받는 상품인 보장성급여2(소멸형)에 가입하였고, 1998. 7. 3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46,500원을 20년간 납입 만기 조건으로 재해장해연금(주계약 1억원, 재해장해특약 3억원 등 4억원으로 매년 2천만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는 장해연금) 4억원을 지급받는 상품인 슈퍼보장직장인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의 헬스클럽에서 스쿼트바벨(스쿼트는 쪼그리고 앉거나, 웅크리고 앉는 동작, 바벨은 역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식 역기를 목뒤로 양쪽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근력강화운동)을 어깨에 메고 운동을 하던 중, 고정 장치의 나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하중에 의한 충격으로 부상을 당해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위 요추골절 사고로 인해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척추후방고정술(진단명은 제1요추체 압박골절로 제11, 12흉추, 1및2요추간 고정을 위하여 4개 마디 양쪽에 나사못(핀) 6개를 박아 둔 수술} 및 치료를 하여 6개월(최초 진단서 발급 이후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이 경과한 시점에는 정상인과 다름 없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A이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단만으로는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고 위 A에게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길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위 L병원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장해보험금 4억원을 받기 위해 장해3급 9항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상인의 1/4이하 운동범위를 연기하여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장해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장해보험금 수령금액의 8%를 수수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부가세 포함한 9%를 지급하였음)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양산시 M에 있는 N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운동 등을 정상인의 1/4이하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연기 시범을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O 교수를 상대로 신체진단을 받으면서 위 B이 시범을 보인 대로 본인의 신체 상태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운동 등을 정상인의 1/4이하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한 연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사 O으로부터 장해 3급 9항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4. 6. 1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P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Q 교수로부터 재차 장해 3급 9항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수술 후 퇴원하여 등산을 다니고 헬스클럽에서 역기운동 등의 격한 운동을 하며 체육관에서 외발자전거를 탈 정도로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보험회사의 이의로 인해 2014. 1. 23.경 N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R 교수의 진료실에서 피고인 A이 재신체감정을 받을 때 운동장해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발각되어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하기까지 하였기에 피고인들이 신체상태를 연기하여 발급받은 위 장해진단서들은 모두 허위의 진단서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및 2014. 6. 18.경 총 2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4. 6. 26.경 장해보험금 231,871,059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9. 25.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 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공제회로부터 2013. 10. 8.경 장해보험금 2,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56,871,05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보험업법위반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L병원에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A을 상대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보험회사에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수령금액의 8%(부가가치세포함 9%)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손해사정 계약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 A에게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신체상태를 연기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미루어지자 3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및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여 위 A으로부터 손해사정 대가로 합계 2,9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제11, 12흉추, 제1, 2요추간 고정을 위하여 4개의 척추 마디 양쪽에 나사못(핀) 6개를 박는 척추후방고정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척추를 앞뒤로 구부리는 데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등 심한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았으므로, 피고인 A이 장해를 가장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8. 7. 27.경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재해장해(3급) 급여 2,500만원의 보장성급여2(소멸형)에 가입하고, 1998. 7. 31.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재해장해연금 4억원의 슈퍼보장직장인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각 보험약관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장해등급분류표 3급 9항)를 3급의 신체장해로 규정하면서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란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장해등급분류 해설 제13의 나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 헬스클럽에서 스쿼트바벨(고정식역기를 목뒤로 양쪽 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근력강화운동) 운동을 하던 중, 고정 장치의 나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을 당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인해 제11, 12흉추, 제1, 2요추간 고정을 위하여 위 4개의 척추골 양쪽에 나사못(핀) 6개를 박아 두는 척추후방고정술을 시술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3.경 N대학교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O으로부터 장해 3급 9항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4. 6. 13.경 P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의사인 Q으로부터 재차 장해 3급 9항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보험사들의 이의로 2014. 1. 23.경 N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R에게 재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R는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절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5.경 및 2014. 6. 18.경 위 보험사들에 위 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56,871,0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 사정들까지 추가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즉,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의 의미에 관한 설명인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장해등급분류 해설 제13의 나항)는 약관조항의 뜻과 관련하여, 상해, 질병 등으로 시술을 받은 당해 관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또는 척추의 모든 관절이나 경추, 흉추, 요추, 천추별로 구분하여 운동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그런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시술을 받은 당해 관절만을 기준으로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게 훨씬 유리한 점, 실제로 관절의 운동능력 장해 유무를 측정하는 'AMA측정방법'도 인접관절의 운동에 의한 운동값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관절의 운동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 어떠한 "특정 척추관절"에 심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시술받은 '척추고정술'은 병변이 있는 척추골과 이에 인접하는 척추골을 나사를 박는 방법으로 금속판에 고정함으로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수술 방법이므로, 개념상 해당 관절은 필연적으로 운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척추관절의 장해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AMA측정방법'은, 환자의 측정당일 컨디션, 통증 유무나 정도, 진통제 투약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척추는 복잡한 분절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보상운동에 의한 간섭을 배제한 정확한 운동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사계에 의한 측정이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위와 같은 측정설비가 측정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의료계에서 '척추의 운동장해' 개념이나 이를 측정하는 'AMA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당 보험약관을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경사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 부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의 운동능력(보상운동)에 따라 상당히 큰 수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요소로 인해 그 신뢰성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의료계에서 이에 관한 문제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래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이른바 'AMA측정'('AMA측정'의 명칭을 사용한 검사결과라고 하더라도, 경사계 사용, 보상운동값 배제 등 'AMA측정'의 측정원칙을 무시한 측정결과는 그것을 진정한 'AMA측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과는 그것이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객관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현재는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은 관절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이는 고정된 관절이 복수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보험사에게 유리한 개정으로 보인다), 현재의 장애등급 산정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구 약관에 따른 신체장해 3급의 장해율(40%)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에 의한 운동능력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R는 앞서 본바와 같은 AMA측정의 측정방법이나 원칙을 무시한 채 경사계를 사용하지도 않고 골반 등 인접 관절의 운동(보상운동)으로 인한 측정치까지도 운동값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R는 그러한 측정행위가 올바른 AMA측정방법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 측정결과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경사계를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AMA측정방법'에 의하더라도, 대상자가 불편감(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의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도, R는 이에 대한 고려마저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고정술을 시술받은 인접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인접 부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R에 의한 1차 검진시 측정치 등이 2차 검진시 측정치 등과 상이 하였다고 하여 2차 검진결과만을 신뢰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에 의한 측정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Q이 이 법원에 제출한 소견이 R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Q의 위 진술은 R의 소견과 동일한 의문이 남으므로,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 변소에 부합하는 진료의 S의 진술은 'AMA측정'의 원칙이나 절차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내용이 발견되지도 않는데, R, Q의 의학적 소견이 S의 그것에 비해 더 우월하다거나 더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 보험사들은 피고인 A이 데드리프터 운동을 하거나 외발자전거를 탄 것을 근거로 '장해가 남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운동들은 요추나 흉추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인 점, 따라서 그러한 운동은 개념상 요추나 흉추의 운동능력 유무를 직접 판가름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또한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아 해당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도, 다른 신체부위를 단련함으로써 그러한 장해를 상당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손해사정사로서 피고인 A에게 보험금지급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 설명과 안내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 수사과정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강압적인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하게 되었다. 검찰 단계에서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신문을 당하였고, 억압되고 위축된 분위기로 인해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수사도 이 사건 약관규정의 의미나 올바른 AMA측정방법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보험사 쪽에 경도된 편견 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피의자신문의 내용, 과정, 회수, 진술의 추이 등을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