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나이트 건물 지하 1층 'G'에서 노래방과 일명 호스트 빠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자, 피고인 C은 위 G의 종업원, 피고인 D는 유흥업소에 접대부 등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2, 05:00 경위 'G' 7번방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남자 접대부로 영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28세) 이 일행인 1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도박판에 끼워 줄 것을 부탁하자 판돈으로 최소 30 만 원을 거는 것을 조 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도박판에 끼게 되었고,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건 38만 원을 전부 잃은 후 J로부터 20만 원을 빌려 다시 시작한 판에서 약 30분간 200만 원을 따면서 피고인들이 각자 약 50 만원 정도를 잃게 되자,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카드를 버림과 동시에 몰래 한 장을 집어 다시 가져가는 일명 '더블 잭'이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카드 패를 보이라고 요구하며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J, I을 내보내고, 피해자가 카드 패를 보여 주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손장난 쳤냐"며 뺨을 마구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흉기인 각목(폭 약 3~4cm, 길이 약 90cm)을 들어 허리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테이블로 올려놓은 후 야구방망이로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마구때리고, 피고인 A은 위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1,000만 원 더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상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피고인 B, A,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 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B 등에게 "야 이쪽으로 데리고 와봐!"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너 K에서 왔냐? K에 아는 식구가 없을 것 같냐? 너 후다 따면 모를 것 같냐", "며 칠 전에 안양에서 해 먹은 애가 너지? 너 방금 한 것 보여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안면부, 양측악관절부, 경추부, 흉요배부, 좌측상지부, 우측슬관절 부위에 피부찰과상과 피하출혈, 부종, 압통 및 관절운동시동통 유발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 06:27경 위 'G'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겁에 질려 있던 J가 그 건물 지하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하자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타렉스 차량으로 J의 차량 앞을 막아 차량을 뺄 수 없게 한 후 J와 함께 위 'G' 카운터로 올라온 다음 J에게 "내가 손해 본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 H에게 전화하여 돈을 부치라고 해라"고 협박하고, 이에 뭔은 먹은 J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바꿔 주자 피해자에게 "J가 잡혀 있는데 1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J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J의 안전을 염려한피해자로 하여금 L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등 관련 사진,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B, C이 피해자를 때리고 난 후 피고인이 위 세 사람 중 누군가에게 "야 (피해자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가니 "너 K에서 왔냐? 내가 K에 아는 식구(깡패후배)가 없을 것 같냐? 너 후다 따면(뒷조사하면) 모를 것 같냐?"라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3회 조사 시에는 당시 피고인이 큰 형으로서 어린 애들을 건드릴 위치가 아니라는 듯 상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끝까지 보고 있었고, 체격이나 말하는 스타일, 머리 모양, 얼핏 보이는 문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조폭 같아 보였으며,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위 A 등이 "예, 형님"이라고 공손하게 답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비교적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A 등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판시 장소인 'G' 7번 방 안에는 피해자 일행이 한 명도 없었고, 약 30분 이상 위 A 등의 폭행이 계속된 상황에서, '형님'으로 불리며 상석에 앉아 위와 같은 폭행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 동작을 재연하게 하고 피해자 주소지 부근의 깡패 후배 등을 통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은 피해자가 겁을 먹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후 피해자 일행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제대로 피해 사실조차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목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2, 22. 05:00경 위 'G' 7번방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남자 접대부로 영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일행인 I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도박판에 끼워 달라고 부탁하자 판돈으로 최소 30만 원을 거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도박판에 끼게 되었고,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건 38만 원을 전부 잃은 후 J로부터 20만 원을 빌려 다시 시작한 판에서 약 30분간 200만 원을 따면서 피고인들이 각자 약 50만 원 정도를 잃게 되자,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카드를 버림과 동시에 몰래 한 장을 집어 다시 가져가는 일명 '더블책'이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신들이 잃은 돈을 회수하기로 순간적으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카드 패를 보이라고 요구하며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J, I을 내보내고, 피해자가 카드 패를 보여 주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손장난 쳤냐"며 뺨을 마구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흉기인 각목을 들어 허리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테이블로 올려놓은 후 야구방망이로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1,000 만 원 더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상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피고인 B, A,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B 등에게 "야 이쪽으로 데리고 와봐!"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너 K에서 왔냐? K에 아는 식구가 없을 것 같냐? 너 후다 따면 모를 것 같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안양에서 해 먹은 애가 너지? 너 방금 한 것 보여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틈 타 피해자가 도망친 사이,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놓고 간 판돈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안면부, 양측악관절부, 경추부, 흉요배부, 좌측상지부, 우측슬관절 부위에 피부찰과상과 피하출혈, 부종, 압통 및 관절운동시 동통 유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사기도박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 당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행, 협박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죄나 이를 전제로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기도박 사실을 발견하고 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은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G'을 나간 후 피고인 A, B, D가 위 G 7번 방에 남아있던 판돈을 나눠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위와 같은 폭행, 협박 당시 피고인들에게 재물강취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을 때리면서 사기도박을 했냐고 물었을 뿐 돈을 달라거나 뺏은 사실이 없고, 단지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일부 돈을 챙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놔둔 채 도망 나온 것일 뿐이라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내사 착수 보고(수사기록 1~2쪽),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7~18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판시 폭행, 협박 당시 피고인들에게 재물강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판시 폭행, 협박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두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