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2014고합213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직 J군수 K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4. 4.경 전남 L에 있는 M(J군청 직소민원실장 N의 배우자)의 집에서, 위 M에게 황토 여성용 속옷 47개 14만 원 상당(1개당 3,000원가량)과 발가락 양말 7개 2만 원 상당(1개당 2,900원가량)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J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같은 친목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이 넓은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어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배우자인 위 K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4. 28. O에 있는 P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5만원 권 지폐 100장)을 교부하고, 2014. 5. 2. Q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여성용 핸드크림 99개 93만 원 상당(1개당 9,400원가량)을 위 B을 통해 교부하고, 2014. 5. 초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황토 여성용 속옷 49개 14만 원 상당(1개당 3,000원가량)을 교부하고, 2014. 5. 4. R에 있는 T교회 근처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에서 상대 후보 측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0장)을 교부하고, 2014. 5. 8. U사무소 근처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에서, 상대 후보 측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5만 원권 지폐 400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먼 친척이면서 피의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5. 17. 오전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C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며 1,0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0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Q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위 금원이 선거운동 활동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A이 전해주라고 했네"라고 하면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223 피고인 C은 J농협 대의원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J군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을 상대로 불법자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이고, 2014. 6. 4. 실시된 J군수 선거에 출마한 K의 배우자인 A과 계모임('V')을 같이 하는 사이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1. 2014.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고, 2. 2014. 4. 중순 장소불상지에서, 위 A에게 "2010년 선거에서 W이 담당했던 상대 측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잘해 줄 수 있다. 활동비가 필요하고 돈을 주면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상대 후보측 부정선거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2014. 4. 28. O에 있는 P에서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령하고, 3. 2014. 5. 2. Q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여성용 핸드크림 99개 93만 원 상당(1개당 9,400원가량)을 B을 통해 수령하고, 4. 2014. 5. 초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황토 여성용 속옷 49개 14만 원 상당(1개당 3,000원가량)을 수령하고, 5. 2014. 4. 30.부터 5. 2.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A에게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함으로써 상대 후보측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2014. 5. 4. 및 같은 해 5. 8.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현금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령하고, 6. 2014. 5. 16. 저녁 장소불상지에서, 위 A에게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는데 돈 1,000만 원을 더 해 줘야겠다"고 요구하고, 2014. 5. 17. Q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피의자의 승용차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7장(수사기록 15쪽, 진정인 C이 제출한 선거자금 촬영 사진), 압수한 황토여성용 속옷과 플로린스 화장품들이 찍힌 사진 4장(수사기록 제361쪽) 2014고합22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진정인 C 사이의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진정인 C이 상대 후보 X과 접촉 정황 포착), 수사보고(진정인 C이 최근 X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접촉 사실 확인), 수사보고(X 후보자의 친형인 Y의 진술 청취) 1. 압수된 여성용속옷(황토팬티) 49개(증 제3호), 화장품(플로린스) 99개(증 제4호), 5만 원권 지폐 920장(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C : 각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요구한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요구'행위는 '수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수수'행위가 '요구'행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위 구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제6호이다)에서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3항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요구'행위와 '수수'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더 중한 '요구'행위가 '수수'행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한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요구'행위로 침해된 법익 이외에 '수수'행위로 새롭게 침해되는 법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제135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태양인 지시·권유·요구·알선 행위가 수수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어서 '수수'행위가 '요구'행위에 흡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0만 원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협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판시2014고합223의 제2, 5, 6항과 같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J군수이던 Z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상대 후보인 K가 J군수로 당선되는데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K가 J군수로 취임한 뒤 자신을 홀대하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4. 4.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A과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K의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K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관하여 스스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은 위 항에 대해 K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J군수로 당선된 뒤 자신의 공을 무시하고 홀대하여 증거를 남긴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2014. 4.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녹음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에 X(현재 J군수)의 형인 AA에게 들려주었고,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3일 전인 2014. 5. 16. X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K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K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를 낙선 또는 사퇴하게 하고, 이를 X 측에 알려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 항과 같이 X 및 그 측근에 접촉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X 측의 정보를 빼오라고 시켜서 할 수 없이 X 측이 먼저 자신을 믿게 하려고 위 녹음을 AA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변명하나, 상대 후보인 X 측에 K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을 먼저 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2014. 1. 1. ~ 2014. 5. 16.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전화를 건 횟수가 205회로 피고인 A이 먼저 전화를 건 횟수(65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금품 수수에 관하여 더 적극적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600만 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정선거감시단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점, 피고인 C이 위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등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부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감시단원도 없다(누군가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위 , , 항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K를 선거에서 낙선 또는 사퇴시킬 의도로 피고인 A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믿을만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C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나. 피고인 C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형의 엄정함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돈이 총 4,6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에게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등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지시로 C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1,0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으로서 가담형태가 소극적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라.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를 낙선 또는 사퇴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