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지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G에게 "주식회사 C이 소유하고 있는 반자동톰슨기(모델명 : H, 시리얼넘버 I)와 자동톰슨기(모델명 : J, 시리얼넘버 K) 각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여신담보를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해 주고, 1억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류 등을 공급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기계들을 L 주식회사(현 M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들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이 없고 1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상태로 다른 공급처에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류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경 4,213,728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합계 61,156,313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각 공정증서 정본,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일정 여신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류를 공급받고 추후 이를 결제하는 신용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결제 미수대금이 늘어나자 피해자 회사 직원 G이 피고인을 찾아와 '회사에서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다'며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이 없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소유의 판시 기계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G이 '그거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지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2018. 3.경 피고인의 미수대금이 쌓여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류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더니 피고인이 '부동산은 없고 대신 리스기간이 끝난 기계 2대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주겠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서 이 사건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다. 자신은 이 사건 기계가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8. 4. 19.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의 명의로 '당사 외 타인 혹은 타 업체에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위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 당시 G이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관계의 미수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섣불리 담보로 제공받아 자칫 회사에 더 큰 손해를 초래하고 자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 있는 행위에 나아가리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류를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G에게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기존 여신한도를 증액하여 추가로 지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거래조건 내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류를 공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G에게 이미 이 사건 기계를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려 G이 이를 알았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G은 당시 피해자 회사 영업부 2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 O, 상무이사 N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내부결재절차를 거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G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에 불과할 뿐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놓고 보더라도, G이 이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면, 피해자 회사 측에는 여전히 거래조건 내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착오 및 그에 기한 처분행위가 존재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다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이상,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는 허위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 사건 기계가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에 대한 지류 공급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래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으로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00여 만원 상당의 기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영업자산인 리스기계에 대한 소송 분쟁에 휘말려 회사 경영이 어려진 상황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8. 22.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합계 25,940,957원 상당의 지류를 계속하여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최종적으로 거래를 한 2018. 12. 17.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미리 대금을 선급한 후 그 범위에서 지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거래는피고인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일정 여신한도 내에서의 신용거래가 아니라, 피고인이 선급한 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급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여기에 거래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거래조건이나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