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피해자 S에게 D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D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2012년 현재 체결된 160억 원이 넘는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약 1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교부하고,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은 향후 5년간 영업매출 2,934억 원, 영업이익 1,103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상장 시 이익률에 따른 시장가치는 투자액 대비 15배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도 기망행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망의 대상인 사실은 존재의 증명이 가능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을 의미하고, 미래의 사실은 현재 또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명시 또는 묵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향후 5년간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장래 혈당측정기 세계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레이저 혈당측정기와 복합형 진단기의 판매가 극대화될 경우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 198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 기록'이라고만 한다) 406, 414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가 완료되면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0면).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계획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전제가 충족되었을 경우의 예상이나 목표로 보일 뿐,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을 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향후 5년간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망의 대상인 사실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장 시 이익률에 따른 시장가치는 투자액 대비 15배에 이른다는 것도 D이 2015년 2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6면), 2015년 2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다는 것도 위와 같이 장래 혈당측정기 세계시장 규모가 커지고, 레이저 혈당측정기 등의 판매가 극대화될 경우의 예상이다. 따라서 상장 시이익률에 따른 시장가치가 투자액 대비 15배라는 것도 기망의 대상인 사실이라 볼 수 없다. 반면, 2012. 9.경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2012년 현재 체결된 160억 원이 넘는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와 같이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인 2012년 연말까지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할 만한 매출계약 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시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은 기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D의 2012. 8. 31.까지 매출액은 2,624,934,894원, 영업이익은 383,544,467원, 당기순이익은 274,716,802원에 불과하였고, D이 체결한 실제 매출계약의 규모가 위 16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2012년 연말까지 레이저 혈당측정기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D이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 원, 영업이익약 25억 6,000만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D의 2012년 매출액은 4,568,760,596원, 영업이익은 804,320,665원, 당기순이익은 658,868,525원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2012. 9. 27.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26,013주를 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5:56 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의 처 I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투자중개인 F에게 D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제공하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T 임직원들에게 위 사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및 4. 초순경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에 있는 삼성증권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의 대표이사 U과 부사장 V에게 "D이 당뇨 자가 진단기 신제품을 개발했고, 이미 그 기술성 평가가 통과되었다. D은 240억 원 규모의 계약수주를 확보하여 2013년 1/4분기까지 매출액 약 25억 원을 달성하였고, 2013. 4.까지 영업이익 약 15억 원을 달성할 수 있으며, 2013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250억 원, 영업이익 약 80억 원 내지 9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 D이 다국적 제약사인 존슨앤존슨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위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의 1/4분기 매출액은 약 4억 원에 불과하였고, D이 체결한 실제 매출계약의 규모가 24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수출한 상당수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등 D이 2013년 연말까지 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존슨앤존슨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결국 D의 2013년 매출액은 1,165,463,259원에 불과하였고, 95,681,264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존슨앤존슨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2013. 4. 19.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334주를 1주당 6만 원으로 정하여 합계 2억 4만 원(= 3,334주 × 1주당 금액 6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5:54 경 피해자로부터 2억 4만 원을 피고인의 처 I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V, F, S의 각 진술기재 1. W의 사실확인서 1. 투자계약서, (주)X 제안 등,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등, 계좌 거래내역 등, 주식양수도 계약서, 매출계약 현황, 특판계약서 및 영문서류, 피의자 A 이 제출한 메일 증거자료, 2012. 8. 24. D, I 명의 거래내역(이상 2015고합198 관련), 주식 양도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이메일내용, D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컨설팅계약서(이상 2015고합240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만을 다투고 있다] 1. 기망행위 또는 고의의 부존재 가. 주장 2012. 9. 27.을 기준으로 D과 국·내외 거래처들 사이에 약 151억 7,000만 원 규모의 매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D이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D이 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은 2012. 9. 27. 이후 레이저 혈당측정기 공장 건립이 무산되어 레이저 혈당측정기를 대량생산할 수 없었고, 이란과 러시아에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매출액 등을 예측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이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이 2012년 연말까지 위 매출액 등을 달성할 것이라고 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매출액 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약 151억 7,000만 원 규모 매출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들(증거기록 135 내지 246) 중 Y과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142 내지 144, 154, 155면)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들(이하 '이 사건 계약서들'이라 한다)은 모두 거래 상대방이 발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수량의 제품을 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일 뿐, 거래 상대방에게 발주 계획에 기재된 수량의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이 발주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제품을 발주하여 D이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계약서들만을 기초로 장래 매출을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Y 이외의 다른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제품을 발주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매월 레이저 혈당측정기를 2,000대씩 수출하고, 이란에 일반 혈당측정기 2만 개와 스트립을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2012년 약 1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녹취록 중 9면), 위 진술에 의하면 이란 이외의 국가에 일반 혈당측정기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 중 대부분은 실제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레이저 혈당측정기 공장 건립 무산과 수출 제품 하자 발생 때문에 위 매출액 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레이저 혈당측정기 생산을 위한 공장 준공예정일은 2013. 3. 31. 이어서 공장 건립 무산이 2012년 매출액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D은 다른 업체를 통해 레이저 혈당측정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녹취록 중 8면).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도 2013. 2.경 및 3. 경의 일이다. 피고인이 위 매출액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이유로 주장한 것들은 2012년 매출액 등과는 무관한 사유들이다. 4) 피고인은 D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던 효림회계법인에도 미화 약 130만 달러 규모 매출에 관한 계약서만을 제공하였고(증거기록 675면), 효림회계법인은 D의 2012. 9. 부터 2012. 12. 까지의 매출액을 2,622,920,000원으로 예측하였다(증거기록 441면). 약 130만 달러 규모의 매출 이외에 다른 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Y과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142 내지 144, 154, 155면)는 실제로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위 계약서는 2012. 5. 과 6. 각 일반 혈당측정기(BGM, Blood G1ucose Meter) 2만 개와 스트립(Strip) 6만 개를 납품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D이 2012. 7. 이후에 Y에 혈당측정기 등을 계속하여 납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6)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매출액, 영업이익과 실제 발생한 매출액, 영업이익의 차이가 현저하다. 여기에 위 매출액 등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별다른 외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표시한 2012년 매출액 등을 예측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가. 주장 피해자는 주식회사 X의 부회장으로서 D의 기업가치가 약 151억 원이라는 내용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보고, 2012. 9.경 D의 재무제표, 채권, 재고, 수금 계획 등 재무 상태를 실사한 후 D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나 사업계획서만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Do이l 2012년 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착오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3. 1.경 피고인에게 D1 2012년 피고인이 설명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24. 피해자의 D 주식 비율을 8.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주었다(피고인에 대한 녹취록 중 5면). 피해자가 함께 추진하던 주식회사 X의 24억 원 어치 D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지분 비율을 높여준 것은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거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2012년 연말까지 매출액약 122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다) X가 실사한 대상은 주로 2012. 8. 31.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자산과 부채이다. X가 2012. 9. 24. D에 요청한 보완 자료도 주로 매출채권, 재고 등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자산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X가 2012년 연말까지 발생할 D의 매출채권을 실사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는 자료도 없다. 2) 피해자가 D이 2012년 말까지 매출액 약 122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피고인이 교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믿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피해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이나 사업계획서만을 믿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영업이익, 매출액 등은 현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과의 차이가 현저하다. 피해자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한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이 매수한 주식은 D 발행 주식 총수의 8.5%에 해당하고, D 2012년 당기순이익이 658,868,525 원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S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매수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