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변론분리되어 이미 판결 선고됨)과 함께 2016. 4. 17. 02:15경부터 02:35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마침 그 곳에서 돈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기 위하여 온 F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은 F을 손으로 밀치고, 공동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휴대전화기로 주점 내의 상황과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 상황을 촬영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등의 소란과 영업 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공동피고인은 그곳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 D을 출입문 옆 방쪽으로 밀친 후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 D의 허벅지에 대면서 나가지 말라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밖으로 나가려 하 자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뒤로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감금 > [제1유형] 일반감금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감금죄에 대한 혐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8: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1동 앞 정자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31세, 지적장애 2급)가 술을 사달라고 하여 사주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을 불러와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고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병을 피해자 근처의 정자 기둥에 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뒤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번), 판결문(2015고단19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들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03:58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럭스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약 5년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8:20경 공주시 우성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45. 7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개방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 47, 68, 78, 86, 183쪽)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는 공차 중량이 1,701kg으로 피해 승용차에 비하여 크고 무거웠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속 110km의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도 충격 당시 피해 승용차는 거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선행사고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는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먼저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경위를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는 없고, 사고현장사진(피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 구조물과 부딪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증인 F의 법정진술(최초 큰 충격 후 6 내지 7초간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충격이 있었는데, 큰 충격은 한 번 느꼈다),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뒤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의 진술이 사건 사고 경위가 판시와 같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는 피해 승용차와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고, 진행 모습에 특이할 점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포 화물차가 피해 승용차를 먼저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경위가 피해자 주장과 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해자의 중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선행사고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4세)이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과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서, 야간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 등으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하순 05: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옷장 4곳을 열어 그 안에서 현금 합계 70만 원, 지갑 3~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야간에 찜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있는 재물을 훔치는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6,8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5, 78, 79,81, 82,84, 99번),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취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순번 기재각 범행 발생 무렵 피고인이 위 장소에 출입한 영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절취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서둔사거리 쪽에서 벌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난우초등학교 쪽에서 법원단지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I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보라매로 쪽에서 은하어린이집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운전자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에 있는 양지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총신대학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C(71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당시 도로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9. 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중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시 중구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5,360원 상당의 E330K 휴대전화 1대와 판매 장려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 장려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0. 10:10경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성산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월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적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베넷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5.24,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광무남2길 9번지 앞 도로부터 광무3길 진남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 05:25경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05:30경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8. 05:22경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5:25경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건) 1. 각 범행장면 등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4번)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추행 부위 등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5:40경 여수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건강원에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건강원 주방에 있 던 냄비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위 주방에 있던 가위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찔러봐"라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쪽에서 홀 쪽으로 나왔으나, 계속하여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찔러봐"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직접 겨누어 위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장동 쪽에서 신영 4 리 마을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영 4 리 마을회관 쪽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증언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긍정사유가 다수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0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 1년 사이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금천미트, (주)화남미트, JJ미트로부터 미국산 삼겹살 등수입육 합계 약 9,455. 12kg 상당을 구입한 뒤 이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위 마트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정유통 신고 접수, 각 원산지 판별용 시료 구입, 신고인 면담 결과, 각 원산지 검정용 시료 구입 및 검정 의뢰, 금천미트 차량 납품 확인, 각 원산지 검정결과,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 확인, 원산지 검정 결과 정리,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화남미트 거래처 원장, 금천미트 거래내역, JJ미트 거래내역, 수입육 거래내역 집계, 원산지 검정 결과, 수입육 판매금액 보고, 수입육 한우로 판매한 금액 특정, 농업서기 E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거래 기간이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01에 있는 한독모터스(주) 강북전시장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 명의로 D 비엠더블유(BMW) 엑스(X)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33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계약 신청서, 피고소인 기제출서류 등, 계약 약관, 계약 해지 내용증명 사본 등, 인도 집행 불능조서, 현금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26. 13:00경 울산 동구 D(3층) 안방에서 물에 희석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16:55 경위와 같은 장소의 거실 및 주소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승용차 뒤 트렁크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7.7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1)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LS필로폰 투약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0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함 없이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성행(性行)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7.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2021. 10. 28.부터 2022. 7. 20.까지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통보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신고된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창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5.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1.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1. 수용사실 확인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가석방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2016고단260 피고인은 2016. 7. 24. 14:10경 공주시 번영1로 76호에 있는 국민은행 공주신관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85 피고인은 2016. 10. 9. 18:44경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로비 중앙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10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여권, 현금 8,000원 등 합계 금 1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2016고단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6. 7. 24,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6. 10. 9.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중 68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