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D, 지하층, 4층, 5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E에서 진행되는 ‘F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 소속되어 위 F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로부터 위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3.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지상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계단의 중간에 조금 넓게 만들어 놓은 곳) 단부에서 전기통신함 입선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위 G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위 G이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전선을 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약 2.5m 아래 지상 4층과 지상 5층 사이의 계단 참으로 추락하여 머리뼈골절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2020. 4. 9.경 서울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9) 1. 공사일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건축공사변경계약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작업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설치나 공소사실과 같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재해예방전문기관인 ㈜K은 사고 발생 전인 2020. 3. 25.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계단 단부 마감 추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계단 안전난간대, 핸드레일 설치, 위험표시 부착, 작업자 주지 등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55면 참조).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은 1층 메인 분전함 설치 작업만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임의로 5층 계단실에서 전기 통신함 입선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I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공사일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업 전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공사기간이 지체되어 신속한 작업이 필요하였던 사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0. 1. 31.이던 공사완료 예정일이 2020. 4. 30.경으로 변경되었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의로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추락방지를 위한 기초 장비인 안전모 및 안전대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안전난간 내지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5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상 4층과 지상 5층 사이의 계단 참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법인설립경위, 대표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내지 감독 여부,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