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들고 간 바퀴벌레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15: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피해자 C가 개업식 떡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내리찍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8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새로이 도입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천안 불당아이파크 정문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 여)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업지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경 전 상호 '(주)C', 본점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D, 304호]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사실 (주)C가 해동그린정보통신(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0,00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해동그린정보통신(주)에 발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임이 명백한 회사상호 등 일부 부분을 정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사실 ㈜B가 ㈜에이디티캡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에이디티캡스에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사실 ㈜C가 ㈜프로비트아이앤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4,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프로비트아이앤씨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경 사실 ㈜B가 소프트베르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소프트베르크로부터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사실 ㈜B가 ㈜신화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신화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상대방 판결 확정 사실), 각 판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이 약 7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허위 세금계산서 개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3:40경 부천시 C아파트단지 107동 504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럴거면 우리가족이 다 같이 죽어야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여행을 갔던 일을 나무라며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을 안하는구나, 너 가만두면 안되겠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부엌으로 가 싱크대 밑 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 당시 사용했던 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협박 당시 사용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혼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별거 중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교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주취정황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16 :53경 수원시 권선구 B 13단지 1301동 1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휴대전화(D)로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들어볼래요? 신음소리 한번 내주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6:5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 들려 드릴까요? 딸딸이 한번 칠게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피혐의자와의 대화내용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본격적인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1:52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차장 내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3:1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8. 10. 26.부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0: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A09 주차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사위 D 소유의 E 로디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 가 내부에 있던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현장 CCTV 사진, 사건인계서, CCTV 영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배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2018. 10. 1.자로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없음, 군복무의사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9:03경 B역에서 C역 구간을 운행하던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묶인 줄을 풀고 나간 키우던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피해자 B(남, 24세)이 근무하는 '제주시 C'에 개를 포획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00:10경 제주시 중산간동로 2272-2 노상에서 키우던 개를 포획하여 달라고 신고하면서 자동차를 멀리 세우고 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개가 있는 가까운 곳에 타고 온 자동차를 세움으로 인하여 개가 도망을 가버리자 피해자 등에게 "개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 쫓아버리려고 온 것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여 서로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그러면 죽이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할 때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우측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치료일수 2주간의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7:47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D 앱을 통해 도매 알선을 하는 E에게 '노스페이스 양말을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구매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위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양말 780족에 해당하는 대금 1,043,9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양말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문받은 양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10:37경 양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4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말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 현재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0.8. 0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 부근까지 나와 서 있던 중, 'D 약국' 옆 골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E(28세)이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 B으로 인하여 진행이 방해되어 피고인, B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0회가량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사무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3.경부터 2018. 7. 2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금 5,545,7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대납 등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이어서 퇴직금 미지급에 정산이나 상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성질상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D의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노인전문요양원 복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1,054,6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170,180원, 퇴직금 합계 13,676,7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정리내역, 각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 747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앞 교차로를 '빛가람파출소' 쪽에서 '우정사업본부' 쪽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30)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1명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4. 10. 29. 및 2014. 10. 31. B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원의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류회사 양도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E", 구조 및 용도란에 "철근 콩크리트 건물, 와인수입판매매장(임대조건) 월 1,000만원에 100만원", 매매금 총액란에 "삼억원, 300,000,000원, 물건 값 별도", 계약금란에 "8,278,000", 매도인의 전화번호란에 "F", 매도인의 성명란에 "A", 매수인의 전화번호란에 "G", 매수인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그 하단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도장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주류회사 세금감면을 위하여 사용할 계좌를 임대받는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매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3.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건물 옥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 상당을 생수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3년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3년 내 2번째 음주운전 음주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발생.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58%).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등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7:20경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에 있는 고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처벌전력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범하여진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고스톱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와 같은 금액만큼 금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7,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금의 합계액도 고액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