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활동을 하였던 자들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다단계사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모두사실 '카야니'라는 회사는 2005. 12. 설립된 알레스카 야생 슈퍼베리와 알레스카 홍연어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썬라이즈(Sunrise), 썬셋(Sunset), 나이트로익스트림(Nitro Extreme)을 판매하며 미국에 본사를 두고 현재 64개국에 지사를 설립한 다국적 다단계판매 기업으로, 가입된 다단계사업자들에게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미국 본사 관리 카야니과학자문위원회의 홈페이지(www.kyaniscience.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단계사업자들로 하여금 제공받은 제품 홍보자료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사이트 개설,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하고 제품구입을 권유, 판매(하위 다단계사업자 모집)토록 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직급 및 수당금액의 차이를 두고 판매경쟁을 유도하는 영업형태의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20.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I아파트 1209동 701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 코리아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180,718,837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4. 24.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남구 J 103동 203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 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141,694,585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7. 8.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서구 K아파트 202동 103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79,731,347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6. 30.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서구 L아파트 102동 809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81,229,102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범죄인지 1. 카야니 제품 홍보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1.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영업신고에 관한 관련 규정이 복잡하여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20.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카야니나이트로익스트림(KyaniNitrofx)을 판매영업을 하면서 카야니 썬라이즈(Kyani Sunrise, 건강기능식품)는 12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대표적인 수퍼푸드를 함유한 맛있는 액상 타임 종합 영양제로 1일 1회 복용으로 복부지방제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줌, 고혈압을 개선, 당뇨-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암효과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및 간암 예방, 요로감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노화방지, 카야니 썬셋(Kyani Sunset)은 알래스카 야생 홍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 콜레스트롤 감소, 암 억제기능, 관절염,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 협심증, 두뇌 개발, 시력회복, 카야니 나이트로익스트림(Kyani NITROFX)는 노니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3-4방울 복용으로 영양소 흡수 기능 향상, 신체 순환기 흐름 향상, 에너지 수준 증강, 신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지원, 부부생활 향상, 혈당 균형 증진, 기관지 해소, 천식, 요실금, 뇌 심장 건강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180,718,837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비자들에게 소개, 판매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13.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 코리아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riSunset)'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카야니나이트로익스트림(KyaniNitrofx)을 판매영업을 하면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 이하)으로 도합 141,694,585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비자들에게 소개, 판매 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7. 8.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카야니나이트로익스트림(KyaniNitrofx)을 판매영업을 하면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이하)으로 도합 79,731,347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비자들에게 소개, 판매 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5. 3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23에 있는 주식회사 카야니 코리아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카야니썬라이즈(KyaniSunrise)', '카야니썬셋(KyaniSunset)'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카야니나이트로익스트림(KyaniNitrofx)을 판매영업을 하면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 본사 4층과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 선정하여 세미나 개최 또는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카야니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를 유인, 거래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영업한 후 주식회사 카야니코리아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 명목(판매가격의 33% 이하)으로 도합 81,229,102원을 지급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을 의약품처럼 소비자들에게 소개, 판매 영업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카야니 제품 홍보전단지(증거목록 순번 16, 22, 26번)가 유일하다.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홍보전단지를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홍보전단지는 다단계판매원 중 'M 그룹'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촉탁서), 피고인들은 모두 'N 그룹'에 속하는 판매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전단지를 보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