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3:16경 경북 구미시 B 앞 4차로의 도로를 구미세무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출탑 쪽에서 구미세무서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중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가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는 이유로 위 D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및 위 D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5세)을 향해 “개새끼,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허리 부위를 잡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등을 잡았으며, 위 D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벙행장소 사진 및 CCTV 발췌사진, 진단서, 사체검안서, 공구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모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ML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수원시 D에서 생활형 주택을 짓고 있는데, PF대출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인건비, 현장비 등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필요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4천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E 및 F에게 3천 7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PF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PF대출 신청했다던 H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계좌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3,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호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11. 3.까지 근로한 D의 2020. 7월 임금 2,577,008원 등 금품합계 8,386,448원과 2020.2.13.부터 2020.10.31.까지 근로한 E의 2020.3월 임금 1,319,260원 등 금품합계 13,716,7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2명의 금품합계 22,103,218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649,601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1. 급여지급명세서(2020. 3.월~ 10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급여지급명세서(2020. 7.월~10월), 본인금융거래(입금)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너무 마려워 C파출소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파출소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D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판시 장소에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단속경찰관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5. 23:00경 112 신고를 통해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호출하여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00:00경 위 요청이 거절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파출소에 진입하려고 한 사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럼 화장실을 가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경찰관들이 D 화장실 이용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그럼 파출소 건물에 오줌을 싸면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 경찰관이 노상방뇨를 하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딱지 끊어. 돈 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판시 장소에 소변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상방뇨 행위를 가리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1세)의 아버지이고, C(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10경 C에게 전화하여 ‘선배 형과 같이 집에 갈테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놔라.’고 하였고, C은 이전에 피고인과 ‘선배 형’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한 기억이 있어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선배 형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선배 형을 데려오면 집 밖에 나가있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혼자 위 호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 C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 아동 B과 피해 아동의 동생이 있는 방 앞으로 가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 방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 ‘엄마 어디갔냐’, ‘엄마가 바람피는데 너네는 뭐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 아동의 팔과 손,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B) 1.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완치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는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이 붓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최초 2수지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로 확진되어 단상기 석고고정술로 치료받은 사실, 얼마 후 피해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골절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진단서에 최종적으로 팔 타박상만이 기재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로 몸무게가 35kg에 불과하였고 진단서 상으로도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 감정을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양육권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2020. 7. 8.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총무보살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승려인 사람이며, 피해자 F은 2020. 6. 10.경 위 E 주지로 부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8. 13: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주지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E로 진입하려고 하자 대웅전, 음향각, 종각, 종무소, 공양실 등의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하고, 몸으로 사찰 출입구를 가로막아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주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주지 자격이 없던 자이므로, E로 진입하고자 했던 피해자의 행위는 업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E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단침입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종교단체 총무원장 서리는 2020. 6. 10.경 종전 E 주지가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되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화재,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E 주지로 임명한 사실, 위 총무원장 서리는 2020. 6. 23.경 및 2020. 7. 2.경 피고인 A에게 E에 거주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E에서 퇴거하고 새로운 E의 주자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A은 종전 E 주지의 권속으로 E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인수인계 업무는 D종교단체 총무원장 서리의 주지 임명에 따른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지자격이 없고, 피해자 측이 진입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지 인수인계 업무 자체의 위법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저지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측이 D종교단체 총무원으로부터 새로 주지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인수인계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또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22:13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4세)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 폭력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였던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사촌언니로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약 20회, 우측 뺨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좌, 우측 눈, 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이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도우려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상해까지 가할 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이명, 어지러움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3:37경 시흥시 B 오이도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송파 분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위 B병원에서 반려견(이름: D)의 수술을 위하여 방문한 E을 통하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의 카카오톡으로 다른 병원에서 찍은 위 반려견의 MRI 자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ID, 성명, 회사명을 업무상 알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B병원 서초 본원 회의실에서 위 반려견의 디스크수술에 불만인 E이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수술과 관련하여 비방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던 중 본원의 원장인 H의 처가 피해자와 동종의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ID, 성명, 회사명을 제3자인 H에게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H를 포함한 사람들과 ‘B병원 송파 분원’을 동업하면서 공동경영, 이익분배의무, 손실에 대한 공동의 책임 등을 규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3. 19.경 B병원 송파 분원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하여 반려견의 MRI자료를 전송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대화명은 ‘I’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려견의 수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있는 로고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여 피해자가 의류업계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피해자의 처 E 2020. 5.경부터 인스타그램에 B병원에 대한 비난글을 게시하였고, 2020. 6. 15.자 게시물에는 B병원 송파 분원의 가맹점 정보 화면을 첨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병원 서초 본원 소속 수의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5) B병원는 본원과 분원 사이에 협진하기도 하고, 한 곳에서 진료비 결제를 마친 경우 다른 곳에서 추가 결제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하였는데, H도 B병원 송파 분원 채널의 관리자인바, H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인다. 6)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B병원 서초 본원 의료진과 반려견의 수술과 관련하여 통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B병원 서초 본원은 2020. 6.경 피해자의 반려견 차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7) 한편 H는 대책 논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가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만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카카오톡 ID, 회사명을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또한 카카오톡 ID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만 지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ID가 자신의 한글 이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ID를 누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1336 버들주 공사거리 앞 도로를 유덕동 쪽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약 1병을 마신 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토닉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23세) 및 D(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2,48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자 B로부터 사고 운전자는 남자였다는 진술을 들은 현장 출동 경찰관인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신호가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22: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D저축은행 금융위반으로 1개월 동안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위약금 700만 원을 택배로 보내면 1주일 후에 반환해 주겠다고’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다음 날인 2020. 12. 11. 14:00경 경기 의정부시 F,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보낸 현금 70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2. 10.경 기존 대출금이 있던 D저축은행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전액 대출 상환 명목으로 1,150만원을 택배로 배송한 상태였기에 추가로 위약금 7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현금을 담지 않은 채 상자를 포장한 후 배송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박스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택배박스 사진, 위챗대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43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회장의 동생인 A가 E공장을 인수하여 철거 및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데, 3억 원을 주면 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A 회장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공장 인수를 위한 계약을 하였고, 회계법인을 통해 공장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곧 마무리 될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3억 원을 A의 계좌로 보내면, 공장 철거 및 고철수거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억 9,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E 공장을 인수하거나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장 철거 및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A가 상주공장을 인수하거나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각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A가 이미 상주공장을 인수하여 3억 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공장 철거 및 고철수거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1 피고인 A는 2018.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G이 천안시 H 재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G 회장과 친목계 회원이어서 3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 회장과 친분이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 A가 그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주 소재 E공장 철거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고인 A에게 이미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을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H 재개발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 A와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2018. 6.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 H 재개발 공사를 G이 하고 있는데 A 회장이 G회장과 친목계 회원으로 잘 알고 있어 그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 재개발 평수가 4만평 가량인데 철거 비용 원가가 12만 원 들지만 A 회장에게 3억 원을 주면 평당 17만 원에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G 회장과 같은 친목계 회원도 아니고 달리 그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만한 연고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철거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8. 6. 22. 1,000만 원을, 2018. 7. 31. 2억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E 인수제안서, 계약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36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입금확인증, 확인서(G 총무작성)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B이 합의하여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의 규모,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 A를 구속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