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2018고단2274]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C 아이디 D, C 닉네임 E)'라는 사람으로부터 '알바생 모집, 입금원 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B로부터 인출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잔액조회를 한 후 대기하다가 인출지시가 있으면 지시한 금액만큼 인출을 한 다음 B가 알려준 계좌로 인출금액의 2%를 공제하고 송금해주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이다. 4,700만 원을 7.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11:29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날 14:09경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340만 원, 같은 달 13. 12:02 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 만원 등 합계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2. 10:44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 있는 R 앞에서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14:45 경 위 체크카드로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C 메신저로 조카 T을 사칭하여 "이모,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가 떠요, 이모 가 대신 돈을 보내주면 오후에 바로 드릴께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L)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3:44경 V 명의의 W 계좌(X)로 6,534,848원, 같은 달 16. 10:18 Y 명의의 N은행 계좌(Z)로 480만 원, 같은 달 17. 13:23경 AA 명의의 N은행 계좌 (AB)로 320만원 등 합계 14,534,84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오전경 대전 서구 AC 소재 N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AA 명의의 N은행 계좌(AB)와 연결된 N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AD)를 받아서 인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4,534,848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2, 10:44경 대전 동구 P 소재 Q역 부근 R 앞 노상에서, 위 B 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제1의 가항에 기재된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10시경 대전 서구 AC 소재 N은행 앞 노상에서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카드 체크카드(AD), K은행 체크카드(AE)를 전달받고, 같은날 11:42경 K카드 체크카드 (AF)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8고단2301]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역삼동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자금 분산용 계좌를 모집 중이며 3일간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24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그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8. 1. 4. 20:00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G은행 둔산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H), AI은행 계좌(AJ), G은행 계좌(AK), N은행 계좌(AL)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S,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관련 정보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C 대화, AN 대화 1. 각 수사보고(송금책 역할 정황, 타인 명의 체크카드 양수 정황) 1. 각 사진(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주류회사의 수금을 담당하는 직원(아르바이트)으로 채용되어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인 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사기금융조직원과 공모하여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이체하고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B 대리'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B 대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용인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류회사의 수금 직원(아르바이트)으로 채용되었다고 하기에는 그 채용과정과 방식 등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B 대리'를 알게 되었다. 위 문자는 '해상운송전문 B 대리'가 발송한 것으로 그 내용상 '수금사원 모집'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ㄱ. ㅖ좌를 임대해 줄 경우 개수와 날짜에 맞춰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담겨 있고, '계좌'를 항상 'ㄱ ㅖ좌'라고 표시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구직 문자라고 보기 * 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은 위 문자의 발신자측과 C 대화 등을 통해 향후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류회사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G, B 또는 위 문자의 발신자를 통해 주류회사 또는 해상운송회사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에 대해 단 G의 정보도 전해 듣지 못했고, 당연히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 관련 업무처리 방식도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문자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로 명의자가 다른 2-3장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1-2회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B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주변 휴지통에 위 카드를 버렸다는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적인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소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금, 즉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금자로 하여금 직접 'B 대리'가 지정하는 다수의 타인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소위 인출책 및 송금책을 굳이 따로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체크카드 10개 중 4-5개는 도난, 분실,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합법성을 의심해볼 만하다. B 등의 지시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송금 관련 계좌정보 등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피고인은 인출 및 송금의 대가로 인출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일당도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8. 1. 3.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별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고(2018고단2301호의 범죄사실), 이와 관련하여 2018. 2.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N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이러한 범행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보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어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매체 대여를 요청한 사람의 말과는 달리 자신의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방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그리고 충분히 더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 사건은 2018. 7. 24.에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인 2018. 9. 경부터 10. 경까지의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B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단순 인출 및 송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U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 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없다)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대학교 진학을 결심하고 수험공부를 하면서 학원비와 생활비 등에 부담을 느끼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대학교 진학을 위해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 범행 횟수와 기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타 피고 1) 2018고단2301호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1년~2년6월)에 해당한다.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