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4-1

범 죄 사 실 2017고합74-1(분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C파의 범죄단체성 1. C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C파결성 “D파”는 1977년 E, F을 두목으로, G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H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I파” 조직원에 의해 “D파”의 행동대장격인 J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G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K병원에서 J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D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파주시 소재 L에서 “M”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N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N을 C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C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G은 두목급 수괴로, N은 G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간부로,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행동대원으로, 간부 Z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A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B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은 C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C파의 두목인 G 및 G의 후계자 N이 C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G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N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C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조직체계[N의 구속일(1992. 3. 21.)로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C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N의 직계후배 조직원 P 등은 함평 출신 AC, AD, AE, AF, AG, AH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C파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라. 1996년 N 출소일로부터 2008년 7월경까지의 조직체계 N은 1996. 3. 26. 출소 후 C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C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O는 C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I, AJ, P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C(함평 D파), AK(일명 AL, AM파), AN(방배 D파) 등은 부두목급 간부, AE, AF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AO, AP, AQ, AR, V, X, AS, AG, AT, AU, AH,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화곡 C파, 연신내 C파와의 통합시기(2008년 7월 하순경) N은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C파 조직원은 물론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 N은 조직원들이 C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C파는 원래부터 한 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C파의 두목 P,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화곡 C파의 BG, 연신내 C파의 BH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AY, 피고인 등에게 “C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하순경 양평군 BI 소재 ‘BJ’에서, 함평 C파 소속인 AO, AP, AF, AY, AZ, BA, BD, BK, BL, BM, BN, BO, BP, BQ, BR, BS, BE, BT, BU, 화곡 C파의 BV, BW, BX, BY 및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연신내 C파의 피고인,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함평 C파의 AY, 연신내 C파의 피고인은 연단에 올랐고, 이 중 AY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C, 어디 C이라며 다니지 마라. C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 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피고인, AY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화곡 C파, 연신내 C파 전원은 함평 C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C파 조직에 흡수 통합되었다. 바.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N은 고문급 큰형님으로, P은 수괴급 두목으로 C파 조직을 이끌던 시기에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함평지역 출신 AD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서울 용산지역에서 CY, CZ, DA, DB 등과 독자 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97. 4. 12. 서울 용산구 DC 소재 DD에서 CY 등 약 20여 명을 규합하여 DE파를 결성하게 된다. 이후 2004년 C파에서 생활하던 함평출신 AQ, AV, AW, AX, DF, DG 등을 영입하는 등 조직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가며 용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무렵 N은 C파의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G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같은 함평지역 출신을 연고로 하는 DE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이에 2009년 6월 초순 14:00경 고양시 DH 농장에서 DE파의 두목인 AD 등 전 조직원들을 C파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C파는 조직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을 정하였고,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C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C파 조직을 운영하였다. N은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서의 최고 고문, AI, AJ, O는 2선에서 수괴를 보좌하고 조직의 대외적 행사 및 조직원들을 자문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 P은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수괴, AC, AD은 수괴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 AF, CY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 그 아래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DI, DJ 등 약 70여 명은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외적 세력과시 C파는 외부세력인 DE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P과 DK 등은 C파의 정신적 지주인 G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G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G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G에게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C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N, DL, AI, AJ, O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DM호텔에서 열린 C파 조직원(AM 계열) DN의 결혼식에 전국의 원로 및 현역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 조직원들에게 C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DO 소재 DP병원 장례식장에서 C파의 정신적 지주인 G의 장례식에 C파를 비롯한 연합조직 방배 C파, AM파 조직원 등이 대거 문상을 하고, 이때 C파 전체조직원은 이틀간에 걸쳐 문상객을 받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였으며, 2015. 10. 22.경 서울 강남구 DQ호텔에서 BV의 아들 돌잔치에 C파를 비롯하여 연합조직인 방배 C파, AM파 조직원등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C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C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C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C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C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P은 고양시 DR아파트에서 도박장을, X은 서울 강서구 DS에 있는 DT PC 불법 게임장을, AS은 안산시 단원구 DU에 있는 DV 성인PC방 불법 게임장을, BT는 서울 서초구 DW 2층 DX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을 각 운영하는 등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DY, DZ, EA, EB, EC, BS, ED, EE, BA 등은 2009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EF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G과 구분소유자 대표 EH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식회사 EG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Y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I빌딩 지하 2층 EJ 유흥주점에 조직원 EE, EK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 200만 원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G은 서울 강남구 EL에 있는 주식회사 EM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건설 시행사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내기 위해 2012년 1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 소재 건설현장에 C파 전체조직원을 동원하여 단체로 위력과시를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필요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C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N, 두목급 간부 O, 고문급 간부 AI, AJ, P, 부두목급 간부 AC(함평 D파), AL(일명 EN, AM파), AN(방배 D파), 행동대장 AF, AE, CY 등 행동대장 이상의 조직원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C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사건화 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C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C파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AC, AD, AF, AE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년 6월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DE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C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바로 위 기수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조직원들이 수개월 간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에 보고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C파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C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C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었고, 2005년 10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O 오피스텔에서, 숙소장 BX을 비롯한 BY 및 CC, CE, EP, EQ, ER, CD가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7년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S 오피스텔 7층에서 숙소장 BX을 비롯한 CC, EP이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T건물 EU호에서 숙소장 CC를 비롯하여 CE, EQ, CL이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V에서 조직원인 CQ가 후배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원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속칭 “연장”(사시미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붙박이장 이불 등에 은닉한 채 만약에 있을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무장하였다. 7. C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C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EW에 있는 EX농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그 예로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년 여름 무렵 양평군 BI에 있는 ‘BJ’에서 C파 전체 조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수상스키,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C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DQ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R의 부친 EY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마포구 EZ에서 거행된 AF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C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경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CJ이 조직을 탈퇴한 이후, 또다시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FA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자 C파 핵심조직원 CD는 후배조직원 CI, CG, EP에게 “FB이 조직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으니 정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려 후배조직원 CI, CG, EP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CJ을 상대로 단체폭력을 행사하였다. 8. C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C파 조직은 경제적 이권 목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행위를 수반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C파 조직원인 DL, AY 등은 2008.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C 주식회사 FD의 경매 건에 개입하고, C파 조직원인 AO는 2009. 5. 10. 강원 횡성군 FE에 있는 FF병원 경매와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C파 조직원인 CC는 2009. 6.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G 분양사무실 현장 앞 노상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고 선착순 분양 선순위대기표를 선점하여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대가로 F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C파의 전 조직원은 2009. 11. 11. 연합조직인 AM파, 방배 C파 조직원 등과 함께 FI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는 방법으로 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C파 조직원인 CC는 2010. 6. 중순경 남양주시 FJ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여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10개당 현금 800만 원에 팔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C파 조직원인 BX은 2010. 12. 31. 인천 중구 FK에 있는 FL 공판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폭력을 의뢰받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채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2008년 7월경 C파 통합결성식 참석 피고인은 2008년 7월 하순경 양평군 BI에 있는 ‘BJ’에서, 위 Ⅰ.의 1. 마.항 기재와 같이 C파 조직원들의 통합결성식 자리에 참석하여 C파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09년 11월경 FI파와의 대치 C파의 고문급 선배인 O가 부산의 폭력조직인 FI파의 부두목 FM과 금전문제로 갈등상황에 있던 중 위 O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FN에 있는 FO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두목급인 AL(일명 EN), FP(일명 FQ), AC 등으로부터 ‘FI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O는 C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FI파와 전쟁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11. 19:00경 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여 2009. 11. 11. 심야경 피고인은 C파의 수괴급 조직원인 BH로부터 전화로 “지금 C파 애들한테 일이 생겼으니 애들 데리고 강남으로 넘어가서 AY과 통화해봐라”는 지시를 받고 CM, CO를 통하여 CN, CT, CU, CV, CX, FR, FS 등 연신내계열의 C파 조직원 전원에게 비상연락을 취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잠원 한강공원 주차장에 집결시켰다. 피고인은 위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 C파 조직원 100여명 등과 함께 조직 윗선의 명령을 기다리며 약 50분간 대기하던 중 AY은 조직원인 BV와 피고인에게 “지금 FI애들이 강남에 왔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화곡과 연신내도 5명 정도씩 남겨놔라, 상황에 따라 연장을 써야할 수도 있으니까 연장조는 방을 잡아서 대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H에게 전화하여 “지금 C애들이 저희들에게 연장조까지 선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일이 커지면 연락은 주라고 하고 저희들은 일단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연신내계열의 C파 조직원들과 함께 연신내 지역으로 돌아오던 중, FI파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시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 나머지 위 연신내계열의 C파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후, “휴대폰만 잘 받고 일단 해산하라”고 해산지시를 하는 등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1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범죄단체인 연신내 C파의 일원이자 2008. 7.경 전국에서 활동하던 C파를 통합한 ‘통합 C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으로, 2016. 11. 4.경 위와 같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베트남 하노이시 등지에서 현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대부업, 여행업 등을 하였고, 피해자 B(남, 45세)는 ‘FT’라는 상호로 전기 장비 납품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9. 7.경 사업차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베트남 하노이시 F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15.경, 월 이자 375만 원, 이자 지급일 매월 15일로 약정하여 대여해주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3. 하순 15:00경 베트남 하노이시 FW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X빌라 FY호에서, 피해자가 이자 지급 기일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FY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이 씨발놈아. 돈을 왜 안 갚노.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Y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숨겨놓은 것 아니가,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300달러와 베트남 화폐 150만 동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15:00경 베트남 하노이시 FU에 있는 FZ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노이에 있으면서 왜 거짓말 하냐. FZ 앞에 내 차가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끈 조절용 쇠붙이가 달려있는 모자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에서 피가 나는 피해자를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베트남 하노이시 FU에 있는 FZ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 왜 돈을 안 갚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FZ 인근에 있는 GA호텔에 내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6층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안경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뺨과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위 휴대전화기에 위치 추적용 애플리케이션인 ‘Life 360'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친구 맺기’ 방법으로 연결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는 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거나 위치 공유 기능을 끄면 나에게 알림이 오니 절대 끄지 말라. 앞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사무실에 나와서 내가 하는 마스크 사업의 영업 일을 해라. 그렇게 해야 네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2020. 5.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은 2020. 6. 2. 10:40경 베트남 하노이시 FU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GB 호텔’ GC호에서, 피해자가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왜 전화기가 꺼져있어. 왜 위치추적기도 꺼놨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호텔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위 카니발차량 조수석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잠근 후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 내 전화를 왜 안 받아.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지. 왜 돈을 안 갚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시도하자 “이 씨발놈이 도망가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악력기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베트남 하이즈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와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4-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 FS, FR, CQ, CR, C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D, GE, GF, GG, GH, CS, CW, GI, GJ, G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각 통합C파 조직원, BJ 사진, BH의 재판진행상황 및 공소장, CN, CT, CU, CV, CX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BV, BW, BX, BY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CC, CE, BU, BF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1고합16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L 진정서 1. 피해자와 베트남 ‘GM’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톡 캡처 사진(사진 부분에 한하여) 1. 피해자와 피해자 친형간 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사진 부분에 한하여)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 관련, 피의자 혐의부인 진술과 피해자 피해 진술, 피해자 B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1. 차용증 사본, 피해자 금융거래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합74-1(분리)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161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7고합74-1(분리)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61 사건에 관하여) 1. 범죄사실 제1항(공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겁을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차용한 돈의 용도, 구체적인 피해금액의 액수와 목격자 FV의 현장에서의 위치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찼고, 집에 들어가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뺨, 머리를 폭행하였으며, 지갑에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금과 일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 채 카지노에 출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해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그러다가 2020. 3. 하순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정신병자 아니냐. 왜 돈은 갚지 않고 카지노만 다니느냐’는 취지로 화를 화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겁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쪽). 3)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FV의 전화를 받고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베트남 여자가 있어서 내일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돌아왔고,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다 꺼내 놓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자 약 500만 동 중 200만 동 정도를 남겨 두고 300만 동 정도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FV을 데리고 카지노로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갔고,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500만 동을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 등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만일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돈이라도 가지고 가라며 자진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수 있는 적당한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직접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침대 위에 꺼내 놓았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금전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FV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연대보증을 선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대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 FV에게도 피해자 대신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는바, FV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더라도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V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리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지갑에서 돈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는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이 30초에서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가며 카지노까지 갔었던 피고인이 간신히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추궁하는데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5. 4. 피고인이 베트남 하노이시 FU에 있는 FZ 앞에서 자신을 보자마자 성질을 내면서 모자로 폭행을 하여 머리에서 피가 나서 목덜미 쪽으로 흘러내렸고, 그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모자의 쇠붙이 부분이 머리에 맞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자로 폭행한 후 자신이 하고 있던 토시를 벗어서 피를 닦으라고 했고,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자 피해자에게 휴지를 건네며 피를 닦으라고 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적지 않은 양의 피가 흘러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피가 고여 있는 모습의 상처가 선명히 확인된다. 3) 모자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쇠붙이는 각 끝 부분이 각이 져 있어서 모자의 챙 부분을 손으로 잡고 쇠붙이 부분을 사람의 머리를 향해 휘두를 경우 쇠붙이가 머리에 맞아 상처가 생길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 이후에도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추가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3항(강요)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카지노에 가는 것을 끊기 위해서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먼저 피고인에게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사무실에 출근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을 강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치추적용 애플리케이션인 ‘Life 360’을 설치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마스크 사업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8. 14.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202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460만 원을 대여하기까지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던 중 2020. 3. 하순경 및 2020. 5. 4.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경 추가로 돈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때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연락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감시하는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변제받고자 할 유인이 있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지노에 가는 것을 끊지 못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지노에 있을 때에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시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이미 앞서 두 차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던 점, 피해자의 나이(1974년 생)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카지노 출입을 자제할 수 없으니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뜻에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전기 장비 납품업 등을 하던 사람으로 마스크 제작 및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본업을 제쳐두고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하여 마스크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업무를 도와서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압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사실 제4항(특수상해, 감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하노이의 ‘GN’이라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 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그 전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이날 피해자도 하이즈엉시에서 마스크 관련 미팅에 같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 것이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한국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상 ‘6시간’은 시차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2020. 6. 2. 오후 4:20경 한국에 있는 형사와 친형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아침에 숙소로 찾아와 6시간 끌고 다니다 차량에서 폭행하고 힘든 하루였다. 6. 2. 아침 10:20경 숙소 GB apartment 앞에서부터 폭행을 하여 3명이서 차량에 태워 베트남 하이정이라는 곳으로 이동 중 차안에서 우산과 손완력 운동기구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과 얼굴, 팔 등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언급된 폭행의 개시시점, 위 메시지가 한국에 수신된 시각 및 한국과 베트남의 시차를 고려할 경우 위 메시지상 폭행 등의 지속시간이 6시간이 아닌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폭행 등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있어 본질적 요소라 볼 수 없고 여러 시간에 걸쳐 상해와 감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지속 시간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피해자가 같은 시기에 피고인 외에 다른 채권자와도 하노이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하이즈엉시까지 이동한 사실과 그와 동시에 그 채권자로부터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표시된 상처를 수반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시사하는 증거가 기록상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그 무렵 아침에 피해자를 ‘GB 호텔’ GC호에서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하이즈엉시(위 메시지의 ‘하이정’과 같은 곳으로 보인다)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린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메시지에 나타난 상처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20. 6. 2.경 머리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은 물론 채권자 등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결국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한국 경찰에 전송한 점, 그 후 약 보름 뒤에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급히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 상 심히 부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차에 감금되어 있던 중 내리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 베트남 직원이 물티슈를 사와서 피를 닦았다는 내용, 하이즈엉시에 있는 식당 종업원이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다는 내용 등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20. 6. 2. 골프를 쳤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채(공소사실에 반대되는 결정적인 알리바이 주장임에도 2021. 4. 29.자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2021. 5. 4.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2021. 5. 14.자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총 3회에 걸쳐 이를 주장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 일시 경에 피해자를 만나 하이즈엉시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 위 날짜에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예약확인서’로서 피고인이 하노이시에 있는 GN이라는 골프장에서 GO, GP, GQ과 함께 2020. 6. 2.에 골프를 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위 자료로 인해 실제로 피고인이 2020. 6. 2. 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GQ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0. 6. 2. 피고인과 오전 9:30경 만나 식사를 한 후 골프를 치고 오후 9~10시경 헤어졌다고 증언하였으나, GQ은 현지에서 전해 들었거나 부킹한 기록을 보고 피고인과 골프를 친 날짜를 확인하였으며 부킹한 기록이 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킹한 기록으로 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로는 위 예약확인서가 유일하다. 나아가 GQ은 200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 2020. 6. 2. 피고인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귀국을 하였고, 귀국 전에는 피해자가 묵었던 GB 호텔을 방문하여 2020. 6. 2. 당시의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바, GQ이 실제로 2020. 6. 2. 피고인과 골프를 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GO, GP 작성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위 GQ 작성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건대, 위 3장의 사실확인서는 작성명의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다를 뿐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하이즈엉시에 가서 식당에서 밥만 먹고 왔을 뿐 피고인과 함께 미팅에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하이즈엉시에 가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의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보름 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급히 귀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74-1(분리) 사건의 죄: 징역 1년∼7년 6월 나. 판시 2021고합161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74-1(분리) 사건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21고합161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7고합74-1(분리) 사건의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약 8년 내지 9년 전의 일로서 피고인은 그 후 C파에서 탈퇴하여 현재는 더 이상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9.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1고합161 사건의 각 죄: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그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