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1. 2018. 9.23.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23. 19:27경 익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17세)에게 G 친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7.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27. 18: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을 위아래로 훑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5. 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8.10. 5. 20:05경 익산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J(19세)과 위 제2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3cm)를 들고 같은 시 M에 있는 'N' 순대국밥집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0:05경 위 'N' 순대국밥집 앞에서, 위 J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2018. 10, 7. 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8. 10. 7. 08:5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휴대전화와 모자를 갖다달라고 했음에도 말을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상해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들어주지 않은 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밥상을 들어 철창에 수회 내리치고, 같은 날 09:00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로 옮겨지자 그곳 좌변기 보호대를 떼어내 출입문, 방바닥, 벽을 내리치고, 같은 날 14:15경 위 2호실에서,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알람기를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14:20경 다시 위 보호유치실로 옮겨지자 그곳 출입문 포장재를 뜯어낸 다음 좌변기 보호대와 세면대를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좌변기 보호대, 세면대 등 시가 1,152,8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의 피해자 사진, N 출입문 손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사진, 응급 진료 확인서, 유치장 손괴 물건 사진, 각 CCTV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진술 청취),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발생한 시설공사비를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대부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범행 후 피해자 J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3, 19:27경 익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17세), C(17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8. 11. 12.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