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8. 6. 20. 0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고기잡이 선박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에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시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은데"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과 팔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 1매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해서 뿌리친 것일 뿐be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 1매에 수록된 영상에는 비록 화질이 좋지 못하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도에서부터 4차선 도로 중앙 부분까지 서로를 거세게 밀치며 두 차례 왕복하는 장면이 분명히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람의 행위는 서로에 대한 공격 의사를 가진 행위로 보이고, 어느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에서, 이전 피고인이 경작하던 토지를 마을 주민인 C가 매수하여 농사를 짓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농로에 D 화물차를 세워놓아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C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보서 1. 다음 지도 1. 현장사진, 양파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 옆에 있는 도로 부지를 통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농로에 화물차를 세워놓은 것으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B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십 년 전부터 농로로 조성되어 E 등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로에 접한 전남 해남군 F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에 전봇대, 나무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 통행이 어려운 점,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점(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이 그 전부터 경작해오던 전남 해남군 G 토지를 매입하고 통행로 개설을 위해 위 토지를 측량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 사건 농로를 막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농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C는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여 양파 농사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0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골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첨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폭력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 시답잖은 이유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폭력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데에 대하여 '주먹으로 한 번 맞았는데 합의금이 1,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폭력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안일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법률상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꽤나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 4.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여, 85세)이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갓길에 넘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검증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당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갓길도 따로 없어 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로 다닐 수밖에 없는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보조기에 의지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렇게나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트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돌에 걸린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실화죄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정한 보상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6:00경 전남 해남군 B시장 내 건어물 장터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자이다. 그럼에도 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손괴하는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로 피해자를 모함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8. 17:3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50 아양교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8세)와 시비를 벌이다 열려진 그의 차량 유리창으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그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송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1:15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322-3 올림픽도로 공항방향 노량대교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동작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확인서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자동차운전면허증(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0.039%로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죄를 범한 후 곧바로 그 잘못을 시정한 점, 계획적으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려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전 중구 B건물 C~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 상태였고, 기존에 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3,000원 상당의 화장지(땡큐 30)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같은 해 5. 10.경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4,760원 3) 상당의 화장지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지를 납품받고 그 대금 2,324,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2)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5, 2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해 5, 10.경'으로 수정하였다. 3) 공소사실에는 '2,329,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2,324,76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계산에 맞게 수정하였다.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2: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5.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226호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참소라 1,960kg을 보내면 도착 즉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참소라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울릉군 E에 있는 축양장에서 시가 합계 784만 원 상당의 참소라 1,96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변제 이행확약서, 현장 물품 전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관련)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2회(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는 이 범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종 범행으로 판단) 나. 참작할 정상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 등을 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성이 크진 않은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500만 원 변제), 자백 및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지간으로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을 후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10.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30.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1회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3:05경 서귀포시 B에 C 사거리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관련영상 등 첨부), 주정차, 방범용 및 인근상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대야동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4차로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BMW K1600GTL 오토바이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20:42경 시흥시 D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 :D 유한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 38,700,000원, 이자 : 연 7.9%,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782,000원,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9,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7,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C신차할부신청서, 자산양수도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단847호 판결문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초중리에 있는 반탄교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6:5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한국명 : G) 운전의 H 미니쿠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박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64,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2차 음주 섭취량 수사), 피의자 2차 음주 장소,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에 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영수증, 카드 매출표, 피의자 A 체중, 피의자 2차 음주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도주가 아니라 교통 방해에 우려가 있을까봐 골목에 차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피해 차량이 근처에 정차했는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도주를 하였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쫓아가기도 하였다(CCTV 영상 사진). 심지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변명하는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고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현장에 있지 않고 술을 마신 정황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9. 2. 11. 01:2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8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인도 위로 차량이 조금 올라오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피고인 일행이 놀란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6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재 재떨이를 F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위 철재 재떨이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현장사진 포함,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재떨이에 대한 보강수사), CCTV 녹화 CD 1개 별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은 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7. 06:07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기장군 반송로 1090 안평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14경 김포시 B건물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대서명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인다. - 피고인은 무면허로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원형 교차로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표지판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복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8.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