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중구 F 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G 내의 매점과 식당을 E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8. 여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의 직원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의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은행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영수증 사본 1. 질의회신(F빌딩),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납부 최고 및 계약 해지 예고의 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건(2차), 보증금 납부 최종 최고 및 임대차계약 해지 예고의건, 통고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921, 대법원 2016도46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 28. 서울 중구 F 빌딩 14층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고, 2009. 3. 25.까지 보증금 중 5억 원을, 2009. 4. 30.까지 나머지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해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보증금 5억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에서 2009. 4. 29. 그 보증금 납부를 독촉하고 불이행시 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2009. 5. 15. 보증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2009. 6. 15.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래 지급해야 할 보증금 액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월 7,800만 원의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만한 능력이 안되었던 점, 위 임대목적물인 F 빌딩 14층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권원과 능력은 이 사건 매점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줄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피해금은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세신업무를 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배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편취금 중 500만 원은 바로 피해자와 함께 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에게 매점 집기 구매 명목으로 지급한바 있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니다. 학원을 실제 운영하려는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등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이 서울 중구 F빌딩 14층으로 이전하려 하는데, 학원생 모집과 시설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할 G 내의 매점과 식당을 J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J 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8. 여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의 직원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의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함께 매점을 운영하자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으며, 그와 다른 날 피고인이 투자와는 관계없이 앞으로의 전망같은 것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돈을 대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의 돈을 송금받은 것 또한 피고인이 아닌 J이다. 또 이를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별달리 없는 반면, 대부분의 금액이 J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어 실제 사용한 것 또한 J일 가능성이 크다. J도 자신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정산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한 바 있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J이 그 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J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J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만약 기망행위까지 해가며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했던 피고인이라면 굳이 자금을 J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정작 자신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J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J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여보, 언니가 입금했는데 내가 입금시킬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는 달리 J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시킨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J이 피고인과 그와 같은 전화 통화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J은 피고인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소재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 상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이 번복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도 않다.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