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4. 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F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G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 B는 2013. 6.경 중국은행 홍콩 왕권로 지점 [Bank of China (H.K.) WangKwun Road Branch]에서 피고인 B가 수입하려던 석유 제품의 제품확인서(Full Proof of Product)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왕권 지점에 신용장(L/C)을 개설하려 하였는데, 위 왕권로 지점에서는 위 제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석유거래 중개인이 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6.경 한국씨티은행에 전혀 예치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씨티은행 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A 이 마치 피고인 B가 한국씨티은행 지점에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결과 피고인 B가 왕권로 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석유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을 한국씨티은행 지점에 예치하여 피고인 A의 실적을 올려주기로 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23.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Proof of Fund' (잔고증명서), 날짜 'July.23. 2013.’(2013.7.23.), 수취인 'Bank of China(H.K.) Wang Kwun Road Branch' (중국은행 홍콩 왕권로 지점), 본문 ‘This is to confirm that our mutual customer(H Co. Ltd.) Maintains an Account with us. At their instruction we, Citi Bank Korea and with full authority hereby confirm that the Said customer, should they desire, is financially able of purchasing of during the following. With reference to the request of our depositor we hereby certify that the account has on deposit an available amount of Low Nine Digit Figures in United States Dollars. [본 증명서는 귀사와 당행의 공동 고객(H)이 당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씨티은행은 상기 고객이 의향이 있을 경우 아래 기재된 물품을 구매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행의 예금주인 동 고객의 요청과 관련하여, 당행은 동 고객의 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미화 1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하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3. 경 한국씨티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보내준 위 문서 상단에 한국씨티은행의 로고를 삽입하고, 하단에 'A, Branch Manager'(A, 지점장), 'I, Operation Manager' (I, 영업총괄책임자)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중앙 하단에 권한을 남용하여 'Citi Bank Korea F Branch, Checked on 2013. 7. 23. Seoul, Korea'(한국씨티은행 F지점, 2013. 7. 23.)이라고 기재된 한국씨티은행 지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씨티은행 지점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은 2013. 7. 23.경 위 한국씨티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한국씨티은행 F 지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그 부정사용된 점을 모르는 중국은행 홍콩 왕권로 지점 [Bank of China (H.K.) Wang Kwun Road Branch, 이하 '왕권 지점'이라고 한다]의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한국씨티은행 F지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7. 3. 경 한국씨티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목 'Proof of Fund' (잔고증명서), 날짜 'July. 3. 2013.' (2013. 7. 3.), 수취인 'H_Co., Ltd'(H), 본문 'This is to confirm that our mutual customer(H Co. Ltd.) Maintains an Account with us. At their instruction we, CitiBank Korea and with full authority hereby confirm that the Said customer, should they desire, is financially able of purchasing of during the following. With reference to the request our depositor we hereby certify that the account has on deposit an available amount of Low Nine Digit Figures in United States Dollars. [본 증명서는 귀사와 당행의 공동 고객(H)이 당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씨티은행은 상기 고객이 의향이 있을 경우 아래 기재된 물품을 구매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행의 예금주인 동 고객의 요청과 관련하여, 당행은 동 고객의 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미화 1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하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A, Branch Manager'(A, 지점장), 'I, Operation Manager' (I, 영업총괄책임자)라고 기재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의 I 이름 옆에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목 'Proof of Fund' (잔고증명서), 날짜 'July, 18. 2013. (2013. 7. 18.), 수취인 ‘Venco(H.K.) Limited(Seller), H_Co., Ltd(Buyer)' [벤코(홍콩, 매도인),H(매수인), 본문 'This is to confirm that our mutual customer(H_Co. Ltd.) Maintains an Account with us. At their instruction we, Citi Bank Korea and with full authority hereby confirm that the Said customer, should they desire, is financially able of purchasing of during the following. With reference to the request of our depositor we hereby certify that the account has on deposit an available amount of Low Nine Digit Figures in United States Dollars.' [본 증명서는 귀사와 당행의 공동 고객(H)이 당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씨티은행은 상기 고객이 의향이 있을 경우아래 기재된 물품을 구매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행의 예금주인 동 고객의 요청과 관련하여, 당행은 동 고객의 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미화 1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하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A, Branch Manager'(A, 지점장), 'I, Operation Manager' (I, 영업총괄책임자)라고 기재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의 I 이름 옆에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가 보내준 은행 잔고증명서 문서 하단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A, Branch Manager (A, 지점장), ‘I, Operation Manager'(I, 영업총괄책임자)라고 기재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의 I 이름 옆에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 의 나의 3)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점을 모르는 중국은행 홍콩 왕권 지점 [Bank of China (H.K.) Wang Kwun Road Branch]의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I 명의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피고인 A 의 판시 2013. 7. 23. 자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부정사용사인행사죄와 2013. 7. 23.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7. 23. 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ㅏ의 징 피고인 B: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6월 - 3년 8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변조 등의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을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판시 사인부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은행 내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몸담았던 은행의 대외적 신용을 크게 저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유류중개무역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기초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될 은행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각되어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은행에서 면직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