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846]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돈은 많고 도박에는 별 재주가 없는 일명 '호구'를 물색,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패를 돌리면서 순서에 따라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가진 패를 비교하여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독식하는 일명 '세븐포커'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여 판돈을 키움과 아울러 호구의 정상적인 판세 판단을 방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줄 일명 '바지'를 섭외하여 도박판에 참여시키고, 도박기술자인 피고인이 직접 도박판에 참여하거나 다른 도박기술자를 도박판에 참여시켜서 일명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좋은 패를 피고인이나 그 한패거리에게 주고 호구에게는 좋지 못한 패를 주는 수법으로 호구를 속여 돈을 딴 후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6.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도박판에 참여하고 위 C 등이 바지로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딴 후 2013. 5. 6. 03:23~05:19 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80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3, 21:0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주점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4. 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W모텔 801호에서 위 피해자 G 과 도박을 할 당시 피해자 몰래 커피, 소주 등의 음료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마시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커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던 피해자 D(남, 49세)이 편취금액 중의 일부를 위 G에게 돌려주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참여하여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단 위로 미리 가격을 정해 둔 화투나 명함, 종이딱지를 판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어 사기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2. 9.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A, D은 기술자로, C 등은 바지로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화투나 명함, 종이딱지를 판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나누어주어 사기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을 따낸 후 2014. 2. 9. 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2. 10. 경 2,45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3,4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23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6.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A은 기술자로, 피고인과 E, F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딴 후 2013. 5. 6. 03:23~05:19 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803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 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기술자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A은 기술자로, C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620만 원을 딴 후 2013. 10. 3. 14:24~16:55 경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3. 21:0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주점 앞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C,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6.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A은 기술자로, 피고인과 C, F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딴 후 2013. 5. 6. 03:23~05:1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C,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6.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A은 기술자로, 피고인과 C, E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딴 후 2013. 5. 6. 03:23~05:1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B, C, K 등과 공모하여, 2014.3.9~1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W모텔 801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같이 A은 기술자로, 피고인과 C, K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억 8,593만 원을 딴 후 2014. 3. 9. 09:05~09:20 39,930,000원을 Z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10:04~10:10경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4, 3, 10. 09:26경 3,000만 원을 AA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Z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8,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B, C, J 등과 공모하여, 2013. 5. 6.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W모텔 801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A 이 기술자로, 피고인과 C, J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8,200만 원을 딴 후 2014. 6. 4. 08:53경부터 2014. 6. 5. 11:00경까지 5,50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4. 6.5. 10:55경 2,700만 원을 피고인 A의 모인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A 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28.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W모텔 801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A이 기술자로, 피고인과 C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2,000만 원을 딴 후 2014. 2. 28. 06:59~15:59경 2000만 원을 Z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B, C, H 등과 공모하여, 2013. 5. 6.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W모텔 801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A 이 기술자로, 피고인과 C, H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8,200만 원을 딴 후 2014. 6. 4. 08:53경부터 2014. 6. 5. 11:00경까지 5,50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4. 6.5. 10:55경 2,700만 원을 피고인의 A의 모인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A이 벌이는 사기도박판에 바지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A, B, C, G 등과 공모하여, 2014. 3. 9~1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W모텔 801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같이 A은 기술자로, 피고인과 C, G 등은 바지로 도박판에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억 8,593만 원을 딴 후 2014. 3. 9. 09:05~09:20 39,930,000원 Z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10:04~10:10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4. 3. 10. 09:26 3,000만 원을 AA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Z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8,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71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8~9. 저녁 시간 불상경 부산 연제구AC건물 부근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은박지 5개에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6 그램을 B에게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E, AF, AG,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이체 전표, 계좌 거래 내역 조회, 통장, 계좌 거래 내역서,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 각 사본 1. 편지 사본 1. 사진(계좌 거래 내역 조회 화면, 압수물품,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거래 내역 조회 첨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 범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전력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F, G, H, I, J, K)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하여 혼미하게 한 다음 거액의 도박 자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