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09.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H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는 최초 언급되는 부분에만 기재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H의 재무이사로서 H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172 피고인 A은 2012. 7. 27. 14: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하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과 사이에, H이 시공 중인 김해시 L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H빔(규격 300mm × 300mm) 1,603톤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H빔을 톤당 월 1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강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1.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H빔을 보관하던 중 2012. 9. 10. M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H빔 중 1,500톤, 5억 1,466만 원 상당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178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에게 "대구 O병원 신축현장에 어스앙카 공사를 하여야 하니 어스앙카 공사 관련 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재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고물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0. 13.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합계 229,280,81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79 피고인 A은 2011. 4. 6.부터 신한은행 안중지점과 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2012. 4. 말경 군포시 P빌딩 2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H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일을 '2012. 8. 31.', '2012. 9. 28.', '2012. 10. 31.'로 각 정정하였다. 위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1. 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는데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0. 12.경 주식회사 R(H의 변경 전 상호)를 인수한 다음, 2011. 7.경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S과 합병하여 2011. 11.경 토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이래,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각종 파일공사 또는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태극기초건설 등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낮은 공사금액, 재하도급 업체와의 갈등, 건설사업에서의 경험 부족 등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2011년 말경 부채총계가 자본총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던 중, 급기야 2012. 3.경 아산 삼성SD3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중앙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16억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를 당하게 되어 H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부동산 편취 가. 피고인 A의 진주시 T 주택 및 대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2. 4. 6.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운영의 W부동산 사무실에서 과거 용인시 X 소재 토지매매로 안면이 있던 Y에게 "회사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H 발행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고 매달 1억 원씩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인 피해자 Z을 대리하여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진주시 T 외 1필지 단층주택 및 대지에 대한 '단독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4. 12. 위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남 무안군 AA 토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Y과 중개업자 V을 상대로 "국회의원과 대우건설 전무이사가 H을 밀어주고 있다, H을 코스닥에 상장하려 한다"는 등으로 H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 오던 중, 2012. 6. 중순경 오산시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Y에게 "국회의원 세컨드의 딸인 경리직원이 회사자금 6억 원을 횡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앞선 부동산 대금도 결제하고 경리 직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매매대금으로 H 발행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2012. 10. 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회의원의 혼외자가 H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횡령사고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2012. 6. 19. 위 W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시어머니인 피해자 AC을 대리하여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AA 토지에 대한 '단독공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6. 20. 위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진주시 AD 주택 및 대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나.항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임차한 것에 불과한 김해시 AE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18억 원 상당의 H빔에 대하여 담보용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여 Y을 안심시키며 또 다른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오산시 AF에 있는 Z 운영의 AG의원 등지에서 Y과 Z을 상대로 "AD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때까지 결제하지 못한 매매대금을 모두 정리하고, 매매대금으로 발행할 전자어음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대출을 받으려면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내가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2012. 7. 10.경 위 W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을 대리하여 피고인 B과 진주시 AD 주택 및 대지(이하 'AD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7. 30.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오산시 AH 건물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다.항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임차한 것에 불과한 김해시 AE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16억 원 상당의 H빔 1,500톤에 대하여 피해자 Y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물품 소유 및 담보제공 계약서'를 공증해 주어 재차 Y을 안심시키며 또 다른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경 위 AG의원 등지에서 Y과 피해자 Z을 상대로 "730억 원 상당의 삼척 남부발전소공사 수주가 유력한데, 공사를 확실히 수주하려면 빌딩 소유권을 H 앞으로 이전해 줘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포항 철도공사와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선급금 54억 원이 나올 게 있는데, 선급금이 나오면 앞선 매매대금과 함께 모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포항 철도공사와 서울 지하철공사를 진행한 바도 없어 선급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H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31억 원 가량에 불과해 730억 원 상당의 삼척 남부발전소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도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2012. 8. 20.경 위 W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피해자 주식회사 AI을 대리하여 오산시 AH빌딩 201호 및 301호에 대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AI을 대리하여 같은 건물 401호, 501호, 601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Z을 대리하여 같은 건물 701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8. 30. H 명의로 시가 합계 35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천안시 토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2. 10. 2.경 위 AG의원 등지에서 Y에게 "회사가 부도나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부동산 담보라도 제공해 주면 부도를 막고 앞선 채무 61억 5,00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2012. 10. 2. 위 AG의원에서, H이 우리은행 군포지점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Z을 대리하여 천안시 AJ, AK, AL, AM, AN, AO, AP 토지 중 각 9/10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 채무자를 H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어음할인금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 H이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 Y에게 "H이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승낙받았다. 가. 피고인들의 어음할인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8. 7.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H의 5,115만 원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일인 2012. 10. 31.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자신의 아버지 AQ의 배서가 된 전 자어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어음할인금 54,625,000원 편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8. 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H의 6,050만 원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일인 2012. 10. 31.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AR의 배서가 된 전자어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할인금 명목의 54,625,000원을 주식회사 AS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어음할인금 14,461,200원 편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8. 16.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H의 1,648만 원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일인 2012. 11. 30.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AQ의 배서가 된 전자어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14,461,200원을 A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086,2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차용금 편취 피고인 A은 사실은 H이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삼척 남부발전소공사를 하도급받은 바도 없었다. 가. 차용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2. 8. 31. 위 AG의원에서 피해자 Y에게 "삼척 남부발전소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어음을 다 막지 못해서 부도날 상황이다, 어음 결제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2. 9.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1억 4,1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2. 9. 28. 위 AG의원에서 피해자 Y에게 "회사가 부도나면 사모님 돈은 변제할 수 없다, 삼척 남부발전소공사 이행증권도 돈이 없어 끊지 못했다, 자금을 빌려주면 2012. 1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Y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 A은 사실은 H이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더라도 H 발행의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3억 원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 A은 2012. 9. 17. 서울 강남구 AU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전무이사인 AV에게 "추석 때라 현장에 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어음으로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어음을 발행해 주면 H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기일인 2012. 12.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3억 원 전자어음을 건네받았다. 나. 1억 원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 A은 2012. 9. 2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V에게 "추가로 1억 원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H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기일인 2012. 1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전자어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2014고합19 피고인 A은 2012. 7. 12. 피해자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이 대우건설로부터 지급 받을 선급금 및 기성금 채권 수십 억 원을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에 제공하였고, 또한 2012. 8. 25. Y 측에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던 부동산 매매대금 등 채무 합계 약 5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H의 대우건설에 대한 위 선급금 및 기성금 채권 수십 억 원을 Y의 남편인 피해자 Z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8. 27. 이를 공증하여 H 명의의 백지 출금증과 함께 Y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10. 말경 Y에게 대우건설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면 채무변제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2.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10. 25.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우건설 기성금 954,152,36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과 피해자 Z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과 피해자 Z을 위해 보관 중이던 954,152,3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K의 각 진술기재 1. 증거서류 제5-1(물품공급계약서) 2013고합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W, K의 각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2013고합1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당좌수표 3억 원 짜리 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V, Y,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V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등 입증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 1. 전자어음 조회서 사본 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2014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인증서(채권양수 계약서 사본) 1. 공사대금채권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3노445, 2012고단90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단 2012. 10. 25.자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8. 30.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2012. 8. 8.자 및 2012. 8. 16.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단 2012. 7. 30.자 범행과 2012. 8. 7.자 범행은 각 형법 제 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2. 8. 8.자 및 2012. 8. 16.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피기망자 Y에 대한 각 사기죄(단, 2012. 9. 28.자 범행과 2012. 10. 2.자 범행은 제외)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D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을 대신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의 세부 내용이나 계약 체결의 경위는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AT 등과의 어음할인 거래를 중개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H의 대우건설에 대한 기성금 등 채권이 피해자 Z 등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른 채 A의 지시에 따라 H의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H의 재무이사라는 직책으로 H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 집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A의 처로서 A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어 위 범행 당시 H의 운영 현황과 A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D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피고인 B이 직접 체결하였고, 당시 Y과 중개업자 V이 피고인에게 '확실히 갚을 거죠' 혹은 '약속을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 점(증인 Y의 법정 진술, 2013고합212 증거기록 3책 455쪽, 633쪽), Y은 A의 권유로 어음할인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전화통화로 Y에게 입금할 돈의 액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Y이 돈이 없다고 하면 'A이 공사를 많이 따서 그런 거다, 내가 자금을 관리하니 결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증인 Y의 법정 진술, 2013고합212 증거기록 3책 458쪽, 459쪽), A은 Y 측에게 대우건설에 대 한 기성금 등 채권을 양도하며 기성금이 입금되는 H의 은행 통장을 함께 넘겨주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적어 주고, 예금 지급청구서에 H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주기도 한 점(증인 Y의 법정 진술) 등을종합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2011. 11.경 H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이래 불과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피해액 합계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Y을 비롯한 대부분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하고도 이미 집행유예 전력 6회, 실형 전력이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 B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4고합19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7. 12.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의 직원 AZ에게 '5억 원을 대출해주면 H의 대우건설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원금 1억 원과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하여 2012. 12. 12.까지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적자와 중앙개발의 부도에 따른 16억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로 인해 H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2012. 4.경부터 Y을 상대로 외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H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H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다고는 하나, 대출금의 담보로 양도한 대우건설에 대한 기성금 등 채권액 자체는 위 대출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양도 취지에 따라 일단 대우건설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비록 대우건설과 H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H의 협조만 있으면 피해자 은행이 위 기성금 등 채권을 추심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대우건설은 2012. 10. 25. H의 계좌로 공사대금 954,152,360원을 송금하였는데(2014고합19 증거기록 39쪽), 당시는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직후여서 변호사보수 등 대출 무렵에는 예상치 못했던 용도로의 자금지출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관계가 있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과 판시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2014고합1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은 비양립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늘푸른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AD 부동산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3고합212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2012. 7. 10.경 W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을 대리하여 피고인 B과 AD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7. 30.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AD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이득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및 피고인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AD 부동산에는 BA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3,000만 원의, BB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3,200만 원의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세금 합계 6,200만 원은 이 사건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D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2013고합212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점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