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6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9:3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을 경유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상황발생진술서 및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처분취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려고 한 정황까지 있어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 0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1. 3km 구간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9고단3966 판결문 사본, 춘천 강릉지원 2007고약947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았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19. 0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1. 2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로 118에 있는 일동파출소 앞도로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01:46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음주측정거부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주 진술 등, 피해차량 차주 전화통화, 피해 원상회복 확인 및 결과통지 불원)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종합보험가입 확인, 바디캠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나머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여부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3:15경 시흥시 B아파트 입구에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23:44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13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건 관련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0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안동시 광명로 264 태화오거리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태화오거리에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V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0:4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왼쪽 귀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3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앞 범퍼가 떨어진 채로 차량을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첨부 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인 F가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입으로 불게 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내려진 유리창 안으로 오른 팔을 넣어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고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옆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부르자,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창문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D 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도 단속 중이던 의무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도주해 버렸다. 그 후로도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단속 중이던 의무경찰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의 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3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감지 요구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23:53경 용인시 기흥구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20:35경 경기 하남시 선동 262-12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1:3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8경부터 23:22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 여자친구가 운전했다, 현장이 아니어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6:50경 울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차에서 내려 폭행을 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위 C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근처에 F 다마스가 주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7:05경부터 27:2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4경부터 01:14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2:3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6: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먹고 사람을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9.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28경 대구 수성구 수성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달서구 B건물 C동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23: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E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범죄 약식명령 발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 20: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5경부터 20: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석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상해부위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