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피고인 C는 위 무등록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3. 11.경까지 H에게 실질원금 135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한 후 불특정 다수의 대출인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경 H으로부터 150만 원에 대한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매일 5만 원씩 39 일 동안 합계 195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135만 원을 대출해주고, 같은 달 21.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H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6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H(35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약정한 원리금 195만 원 가운데 165만 원만을 변제받았고, 2015. 8.경 피해자 H의 지인인 피해자 I(37세)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5만 원 외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H과 I 혼을 내주고 물건을 빼앗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5.경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경찰단속에 걸렸다. 그 동안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테니 지하철 2호선 J역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30경 지하철 2호선 J역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 J역 부근 K 식당 건물 3층으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 A가 대기하고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위 화장실로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 의 각 온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잡아 변기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각 온 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는 위 화장실 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폰 1대와 현금 20,000원을, 피해자 I의 가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W 휴대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MAX 휴대폰 1대와 현금 32,000원을 꺼내서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만 주면 조선족을 시켜서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1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의 각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담뱃불을 피해자 H의 눈에 들이대고, 변기 뚜껑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 의 각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위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삼성증권으로부터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단지 및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 1) 검사는 공동공갈과 공동상해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의 봄이 상당하다. 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폭력행위 및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