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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2017고단3337]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12:30경 영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피해자 F(여, 84세) 1)공소장 기재 '2017.6.3.'은'2017.6. 2.'의 오기로 보임. 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1:40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G에 있는 H농협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249] 피고인은 2017. 4. 18. 13:29경 영천시 I 앞에 있는 J에서, 영천시내 방면에서 K서점 방면으로 다리의 우측 인도로 걷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여, 19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인적확인),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6. 2. 자 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내용 확인) [2017고단3249]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력, 성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2회 연속 폭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범행 부인한 점, 피해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있다(다만 등록대상 범죄가 전체 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4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건물 기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뼈다귀천국' 음식점 앞에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후문 앞까지 1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이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다만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0. 11. 4.경 고소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4.경 D과 함께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D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위 신고서에 날인한 후 원주시청 보건사업과에 제출한 것으로, D이 피고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나.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D은 2015. 2. 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F 사무실에 바이오매트를 가져다 놓고 체험방도 만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나중에 신고필증을 받아 사무실에도 걸어놨으므로 피고인이 그것을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서에 직접 날인하여 원주시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D은 2010. 11. 4. 원주시청 보건사업과에서 발급받은 접수증에 A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2015. 3. 24.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원주시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신고서의 접수증에는 접수 시간이 15시 15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일 12시 40분경 원주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여 위 신고서 접수 시간에는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의 열차승차권 및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기차시간표 등). 달리 당시 피고인의 위 행적에 관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3)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 내지 11시경 피고인과 함께 원주시청 보건사업과에 가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한 뒤 D과 함께 점심을 먹고 서울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접수증에 기록된 시간이 왜 오후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였고, 이후 검찰을 통해 신고서 접수는 오전에 하였는데 접수증을 오후에 발급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주시청의 민원접수증은 접수 당시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접수시간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접수 당시의 시간이 기록된 채 발급되는 것이고 접수증 발급 시간이 따로 기록되지는 않으므로(원주시의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이 오전에 민원접수를 하였음에도 접수증에 오후 시간이 기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당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뿐만 아니라, 위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접수증에는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므로 접수증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접수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신고서에는 위임장 뿐 아니라 필수 첨부서류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접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이러한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주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증거관계에 관하여 본다. 1)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이 이 사건 신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인감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D이 피고인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가져가 임의로 날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E 사무실 벽면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걸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인 G는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에서 의료기기 판매신고를 한다고 들었고, 원주 사무실 벽면에도 액자에 넣어 놓은 신고필증이 있으며, 피고인이 원주에서도 신고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0. 12. 27.경 D에게 법인인감을 떼어 주면서 의료기기업 판매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업무를 맡아 수행하도록 허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2010. 11. 4.경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허락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D이 2010. 11. 4.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이 개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고소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을 넘어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뒷밧침할 증거는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602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5:00경 위 오피스텔 602호에서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로 하여금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사진 촬영물,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G 메시지 전송 내역, 면접 당시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23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항문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2: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연구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오늘의 유머(www.todayhumor.co.kr)에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08 대전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로 위 오늘의 유머에올라온 D라는 제목의 게시물 댓글란에 닉네임 'C'를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311조 친고죄 : 형법 312조 1항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피해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327조 5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갤럭시탭을 4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영장회신 및 계좌명의자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 중고물품 등 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6.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날 23:06경 같은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0. 19:5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7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9.5.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5. 22:43경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2: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안내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 등) 1. 피의자 모습 채증사진, 피해자(F, D) 각 피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세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어 범행에 이르는 등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7: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앞 노상을 중앙대로 방향에서 중앙중학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구로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2억원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 다만 그 2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넣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위 2억원을 받아 기존 채무 2억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받을 2억원의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2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및 증거자료 문자 송부)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느라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가량을 편취한 바 있음에도 그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서를 받고서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0:23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 효문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친 명의의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0: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탄천1교 방면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를 지켜 유턴을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학여울역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1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위 택시의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불법 유턴을 한 이 사건 과실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안면부가 골절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동평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당감사거리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124. 8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2.7.20:4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배달받기 위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 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470,000원을 꺼내고,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목걸이 1 개, 귀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46에 있는 삿갓봉공원 앞길에서 노점을 차려놓고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5:50경 위 노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3 돈짜리 금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 위 금팔찌 1개를 305,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2012년에 받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만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4급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 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차대번호 E)에 대한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위 회사에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2018. 9. 19.경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가단8759호)에 따라 2018. 12. 7.경 위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인 위 D가 말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5.경 권한 없이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11:15경 김해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H 소속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둔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판결문, 자동차등록원부 1. 화물차속도위반 단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화물차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관리 질서를 훼손한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등지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는 사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 17명(일명 'F', 'G', 'H', 'T', 'J', 'K', 'L', 'M', 'N', 'O', 'P', 'Q', 'R', 'S', 'T', 'U' 외 불상자 1명)의 음부 부위 등을 별지 피고인 A의 촬영 내역 기재와 같이 사진 촬영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인근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들이 저장된 외장 하드를 X에게 건네줌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일괄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5. 경 서울시 구로구 Y 인근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Z'에 음란한 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추가 사진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일명 'S')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7. 6. 19. 경부터 2018.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7. 경 서울 구로구 AA건물, AB호 등지에서, 웹하드 서비스 'AC'에 'AD', 'AE' 등의 아이디로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 (일명 'S')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성명불상의 중국 여자 모델인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등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공개 촬영계약서, 촬영일지, 피해 촬영물 35면, 사진 2매, 사진3매 1. Z에 게시한 B의 게시글(아이디 AG) 목록, B과 고객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B의 송부파일 중 'S' 사진 출력물 1. C이 AC에 업로드한 파일목록 캡쳐화면, C의 송부파일 중 S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피고인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 피고인 B,C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 피해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누드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이 상업적으로 유포되었고, 유 포된 사진은 피해자들의 얼굴까지 모두 노출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성적 수위가 높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하는 등 범행행태가 좋지 아니하다.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사진을 최초로 유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범행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경 및 9.경 음란물을 배포한 범행으로 2018. 3.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업로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판매한 정황은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