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완구제품, 생활잡화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중국에 있는 'D'이라는 업체를 통해 상표권자 E 회사가 완구, 의류장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한 'F'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H' 상표가 새겨진 봉제완구와 파우치 등 14,245점(진정 상품 시가추정 금액 합계 212,732,000원 상당)을 중국 연태항을 출발하는 I에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 봉제완구 등 153,377점(진정 상품 시가 추정액 합계 1,659,876,900원)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 위반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9. 9. 26.경 위 'D'이라는 업체를 통해 피해자 J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 K 완구 24,000점을 중국 연태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J회사, E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완구, 잡화 등 72,445점(진정 상품 시가 추정액 합계 1,638,456,300원 상당)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다. 관세법 위반 미수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완구(FIGURE) 28,800점(물품원가 5,058,809원, 범칙시가 7,954,10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 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뒷면에 '14세 이상 대상'이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천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이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가격신고서, 적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 사본 1. 각 감정서 1. 안전인증대상여부 회신(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과)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칙물품 사진, 각 수입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 침해의 점, 저작권자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B: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대표이사의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대표이사의 저작권법 침해의 점, 저작권자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대표이사의 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회사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와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고, 판시 상표법위반죄 및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정하여 관세법위반미수죄의 벌금과 나머지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완구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위조 상품의 형태, 수량 등에 비추어 상표권 및 저 작권 침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회사 운영 과정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 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세법 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