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2:05경 춘천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관문 앞 계단에 발을 헛디뎌 8 계단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4. 12. 13:10경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전자정보 확인_녹음파일, 최근 메시지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수사보고(응급의료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한 바 없다.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무게가 더 해져 머리부터 바닥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G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지냈던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와 G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 및 G와 합의하여 불기소결정(폭행 부분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기소유예)을 받은 바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사건 당일 저녁 9시경부터 지인 등과 같이 횟집, 주점, 뮤직타운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1차에서 소주 2잔정도, 2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3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소주 3명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0쪽, 제220쪽, 제22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10. 오전 1시 26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약 8분가량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만나서 다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싸우는 도중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피해자 집에 있는 피고인 옷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 다시 가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여자친구(피해자) 집 쪽으로 가다보니 B 앞 언덕길에서 만나게 되어서 서로 밀치고 고개 숙이고 손바닥으로 서로 얼굴, 머리를 때렸어요.’, ‘여자친구 집까지 걸어가면서 서로 소리치며 다퉜어요. 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 집 1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앞에서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안에 들어가 제 롱패딩과 바람막이 2개를 바닥에 질질끌고 나오는 걸 봤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 손바닥으로 마구잡이로 얼굴, 머리를 때리고, 할퀴고, 머리도 잡고 막 때렸어요, 서로 그러다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계단이 6계단 정도 되는데 굴렀다기보다 퍽하고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먹으면 심하게 싸우는데 어제(사고 당일)가 최고로 너무 심했다. 싸움의 정도는 서로 치고 박고 머리 잡는 것 등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때는 약간 진정이 되어 있었고, 서로 간의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을 헛디딜 당시에 몸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286쪽).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저랑 같이 싸우다가 넘어졌거든요.’(수사기록 제16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같이 굴렀다’는 취지로 상황 설명을 하거나(수사기록 제176쪽, 제185쪽), ‘계단에서 막 서로 부둥켜안고 막 그러다가 넘어졌는데’(수사기록 제19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 조사 당시 주장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진술,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19 구급대원과 아버지와의 통화 과정에서의 진술들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계단 쪽으로 사선으로 등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위치도를 그려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33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 소견은, 피해자의 팔다리, 목에서 다수의 손톱 흔적, 찰과상, 멍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허리 찰과상, 엉덩이 멍 및 후두부 찰과상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피하 출혈은 주로 오른쪽과 후두부에서 보이고, 뇌좌상, 경막하 출혈은 뇌의 왼쪽에서 주로 보이며,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판단하며 후두부 골절이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통화 당시 진술, 피해자 집출입문의 위치, 계단과의 거리, 계단의 높이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본 상태에서 계단을 비스듬히 등지고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에 있다가) 계단이 아니라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에 부딪혔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당시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사기록 제290쪽),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는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의 물체로 후두부에 1회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가는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 쪽을 향하여는 비스듬히 등을 지고 계단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단이 약 8개 정도여서 그 높이도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경우 머리를 다쳐 중한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예측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자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