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0. 11. 5.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일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거주하는 'D' E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F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22:33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조합 성정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조합 소유의 ATM 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7만 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문자메세지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아미로 42-7에 있는 면천I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면천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E(여, 8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9:35경 당진시 F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3번) 1. 내사보고(음주측정을 2회 하게 된 경위)-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증거목록 15번),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네이버지도구간거리(캐딜락운행구간) 1. 사고현장사진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3.경과 2016.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속칭 ‘보도차량’으로 오인하면서 뒤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도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27.경부터 위 C에서 '축사 증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며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C’ 축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0세)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는 지붕 판넬을 지붕에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들은 같은 날 지붕 위에서 크레인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온 판넬에 못을 박는 등 지붕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높이 약 9.7m의 축사 지붕 위에서 5kg 이상의 EPS 지붕판넬 등 중량물 취급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갑작스러운 바람에 판넬이 흔들리면서 지붕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추락 방호시설 없이 약 9.7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위 현장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C’ 축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와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착유실 전기작업을 하면서도 사다리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해서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대 충전용 콘센트에 접지선을 단락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사체검안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중대재해 사업발생장 정기감독 현장에 참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착유실 전기작업을 하면서도 사다리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한 점에 관하여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6. 22.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시인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현장착유실 전기작업을 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하게 한 적이 없고, 고소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불량한 작업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1항 제3호(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게을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89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1:3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9.5cm)를 오른손에 쥐고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1세)를 발견하고 “찔러 뿐다,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과도를 쥔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다음, 대합실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두르며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매표소 앞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칼 놓아라.”고 말하자, “니는 죽었다, 죽이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태양에 비추어 위법성․위험성이 크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범죄예방책으로 보이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7. 18:12경 대구 수성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란물사이트인 ‘B’의 ‘C’ 방장으로, ‘D’라는 닉네임으로 운영진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01: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위 B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0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사이트의 게시판에 여성의 나체사진 4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 피의자에 대하여 음란물유포로 추가 입건한 사유) 1. 각 B사이트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음란물 배포 행위를 주도한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은 월 수십만 원에 불과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자금이 없어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어렵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사비 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경북 칠곡군 C 건축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으로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칠곡군 C에 건물을 짓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8. 5.까지 원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8. 7.말일에 이익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금 30,000,000원, 2017. 12. 8.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G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 정산 진술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통화 내용) 1. 확약서, H거래영수증(명세표, 9매), 예금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혀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고, 건축 자금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므로 애초부터 공사대금 등의 채무에 관하여 지급불능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사거리 방면에서 매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해도로 한 가운데 서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친구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버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음),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2:20경 대전시 동구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7:50경 대전시 동구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편취금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2:08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61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이고, 위 교통사고의 결과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판결이 피고인의 지위 내지 신분에 미치는 영향, 부양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가구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인 광주 광산구 F, G, H 등 3필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허위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위 농지를 매수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15에 있는 광산구청에서, 광주 광산구 F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E는 위 농지를 취득하면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각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농지를 취득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일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1. 2. 15.경 광산구청에서, 광주 광산구 H, G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E는 위 농지를 취득하면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각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농지를 취득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20년 2월 중순경 광산구청에서, 광주 광산구 F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농지를 이용하여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농지를 취득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일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21. 2. 15.경 광산구청에서, 광주 광산구 H, G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농지를 이용하여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농지를 취득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F, H, G 각 지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 각 토지 지번 각 소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수사보고서(광산구 F(전) 등 3개소 농지경영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기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무화과, 콩 등을 경작하여 실제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 E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흉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1. 2021. 8. 23.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툰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장사에 필요한 야채 통을 꺼내는 것을 보고 “왜 집에 왔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고 나가버리자 화가 나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전기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 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00: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며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내 집인데 왜 나가냐. 저 여자 데리고 나가라. 내가 저 여자 죽여야만 끌고 나가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밀어 넘어뜨리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저 여자 죽여버린다. 다 죽자. 폭파시켜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G, H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관하여),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언동에 대한 건), 특수폭행(가정폭력)피의사건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특수폭행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4명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스방출죄, 특수협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스를 방출시킴과 동시에 LPG 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상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