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가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이런 씨 발 좇같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과 그곳 탁자 등을 밀치는 등 약 5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폭력 등 범행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돈을 입금하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별지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9. 4. 15.경까지 105회에 걸쳐 총 9,267,2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B는 식당 종업원이며, 피해자 C은 다른 테이블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4:40경부터 0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밥좀 먹읍시다,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다가가 위에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1회, 유리컵을 2회 가게 외벽 유리창에 던져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C이 “밥좀 먹읍시다,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에 다가가 위에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1회, 유리컵을 2회 가게 외벽 유리창에 던져 유리컵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게 외벽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고, 시가 불상의 유리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7. 21:25경 대전 B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소재 D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8세)과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12. 2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2. 21:40경부터 22:30경 사이 제주시 D호텔’ E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간음할 생각으로 B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성관계 이후 하의가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특수준강간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단독 준강간 범행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9:3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 B를 따라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불상의 장소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이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3매, 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18),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27),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수단 위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위험 유리한 정상: 초범, 합의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F 매장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제품이 우리 매장에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내 계좌로 구매대금을 미리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상품을 미리 구입해 놓을 테니 시간 될 때 매장에 와서 상품을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매대금을 미리 입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계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11,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26,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B의 각 진술서(사유서, 사건경위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2매), 피해금 이체내역(자산현황, 계좌상세조회) 캡처 자료, 피해금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A의 H 계좌의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P과 Q의 문자 대화내용, 금원 반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배상 신청인과의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3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중 지엠티마스터(스틸) 구매대금은 반환을 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C’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께서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 관련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즉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75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2019. 12. 2.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F에 있는 D 서라벌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카톡대화내용 1. 회신자료(D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기존 대출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1,000만 원도 안되는 돈의 1회성 입출금 내역만으로 몇 천 만원의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대출업체 직원 명의의 입금과 현금 인출을 통하여 실적을 만드는 방법,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하는 것 등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 내지 편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 본범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입금한 사람은 아는 누나이고 빌리는 돈이며, 현금으로 찾는 이유는 상품권 사업을 생각중인데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현금을 가져오라한다’는 거짓말로 둘러대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때 ‘저금리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이 설령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점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이 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의심과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애써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0: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여, 45세)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15바늘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이것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P2P 직거래 게시판에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B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0만 원을 입금하면 B 500만 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B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B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및 인출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1. 피해금 송금결과 확인서,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그 통장, 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금융기관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꽃무늬 주름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흰색바탕에 나뭇잎 문양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흰색 상의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렌식 동영상 복구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과 방법, 이른바 몰래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영수증 및 피해자에게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문자내용 첨부와 관련) 1. 영수증(계산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866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피해회복을 하였다고 하나,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서 ㈜D 본사를,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강남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 등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군산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상위 투자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F에 한 번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말경 위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F을 보유하고 있다. F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것으로 투자금에 대해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군산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상위 투자자인 H를 통하여 I에게 “F에 한 번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I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의 ‘M 거래소’에서의 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등 토대, 투자금의 지급 경로 및 사용처 등 정리, 피해자 I, L이 수당 받은 내역, 피해자 I 제출 서류, 고소인 N 등 통화], 수당내역, 자금일보, 인수계약서, 거래확인서, 업무협약서, 각 거래내역, ‘F’의 ‘M 거래소’에서의 거래현황, O 입금자료, 회원등록명세서, 고소인별 피해상황, 각 사업자등록증, 투자자 명단, 각 회원가입 및 구매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액 전액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률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 추징은 범죄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해금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6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범행은 높은 수익률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투자 피해를 입게 만드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동서변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668,41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17. 6.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뒤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14:0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운전하여 울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2. 15:00경 울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2. 1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한테 영상이 갈건데,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니네 사위한테 다 전송시키겠다”고 말한 뒤 제2항 기재와 같이 찍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전송받은 성관계 동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