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이하 위 회사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자료상' 법인들이다. 피고인은 법인 매매업을 빙자하여 위 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법인들 명의로 거래처 영업,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신고 및 수수료 수익금 관리 등을 했던 불상의 자료상과 공모하여 자료상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관리하고, 세무당국의 조세 범칙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위 자료상을 대신하여 배후 자료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1. P 관련 피고인은 2014. 3. 19.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자료상들과 공모하여, 가. 2014. 7. 16.경 불상의 사무실에서 P가 'S'에 공급가액 34,1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2,1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4. 7. 25. 금천세무서에서 P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P가 'T' 등에 공급가액 합계 743,98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다. 2015. 7. 25. 금천세무서에서 P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P가 주식회사 U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Q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6.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자료상들과 공모하여, 2014.12.31. 불상의 사무실에서, Q 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공급가액 42,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3,15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 25. 용산세무서에서 Q 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Q 이 G에 공급가액 42,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2015. 4.25. 용산세무서에서 Q 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Q 이 주식회사 V 등에 공급가액 합계 1,335,47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Q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531,233,4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R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 R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자료상들과 공모하여, 가. 2015. 6.경 불상의 사무실에서 R1 W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8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5. 1. 11. ~ 6. 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4,78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나. 2015. 7. 25. 강동세무서에서 R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R이 'T' 등에 공급가액 합계 167,029,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다. 2015, 7, 25. 강동세무서에서 R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R이 X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Z 등 전화번호),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별건-P 주식회사-매출처 AA 관련), 수사보고(별건-P 주식회사-매출처 AB 관련), 수사보고(AC 명함, AD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대가수령 계좌 보고), 수사보고(Q 매출처 중 AE 대표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Q 매출처 중 AF 이사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Q 매출처 중 AF 관련 AG 진술보고 - AH 관련), 수사보고(P 주식회사 매출처 AI, AJ, AK, AL 관련), 수사보고(R 매출처 'AM' 관련), 수사보고(R 매출처 'W' 관련), 수사보고(Q 매출처 'AN' 관련), 수사보고[R 매출처 'AOAP, AQ) 관련] 수사보고(P 매출처 주식회사 AR 관련), 수사보고(Q 매출처 'AN' 관련 알선자 AS, AT 진술), 수사보고(Q 매출처 V 실운영주 AU, 알선자 AV 진술), 수사보고(A 카드 가입자 및 연결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AW AX 사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AY AZ 소장 통화보고 - 신한 수표거래), 각 고발서, 서약서,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거래내용확인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P가 'T'에 공급가액 1,4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범죄사실 제1의 나.항), Q 명의로 G에 공급가액 4,260만 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R이 'T'에 공급가액 92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P, Q 및 R BA, Z에게 양도한 후 BA 등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모르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자료상들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피고인은 2014. 2. 20. 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4. 9. 11.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G를 운영하다가 2016. 1, 14.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P는 2013. 7. 17.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4. 3. 19. 대표이사로, I는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법인등기부에 취임등기를 하였고, 다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는 종전 대표자인 B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P는 그 후 2014. 10. 29. 직권으로 폐업조치 되었다. 3) P가 설립되기 전인 2013. 4. 20.자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BA에게 P를 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법인 양도대금 400만 원을 영수와 동시에 법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BD 사무실에 제출 명의 이전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BC은 2013. 6. 21. 폐업조치 되었고, 법무사 BD 2013. 2. 23.경 이미 사망하여 사무실은 그 무렵 폐업하였고, BA는 2014. 7. 10.경 사망하였다. 4) 위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3. 4. 20. 이후에도 P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는 BB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16.부터 2014. 7. 22.까지 P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742,1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2014. 7. 25.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 5) 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는 I, AC 등이 AA, AB 등에 판매하였고, 2014. 7.초경 A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Y(AA)은 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가 의심되므로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자, AC의 소개로 AD에게 위 안내문을 보내 소명자료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당시 Y이 안내문을 보낸 AD의 팩스번호는 BE인데, 가입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2. 체포 당시 P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BF)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피고인은 2014. 12. 26, 비철금속 및 철강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의 대표이사로, I는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법인등기부에 취임등기를 하였고, 다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는 종전 대표자 B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Q은 그 후 2015. 5. 20. 직권으로 폐업조치 되었다. 2) 피고인이 Z에게 Q을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5. 1. 30.자 법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Z, BH'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Z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Z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BH I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이고, 전화요금 청구지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체국사서함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번지 마포우체국사서함 BI호'로 되어 있다. 3) 위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5. 1. 30. 이후에도 Q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는 BG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Q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153,158,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 4) Q 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V, AN, BJ 등은 I로부터, AE, BK, AF 등은 AH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들 중 상당수는 Q 또는 I의 연락처를 BF로 알고 있었는데,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2016. 5. 2. 체포 당시 사용하던 것이다. 5) 위 계약서 작성일자 후인 2015. 4. 2.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L)가 개설되었고, G가 2015. 5. 12.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6. 20. 위 계좌의 입출금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M)로 전송되었다. 다. R 관련 1) 피고인은 2015. 1. 26. 냉동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로, I는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법인등기부에 취임등기를 하였고, 다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는 종전 대표자 BN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2) 그 후 피고인이 Z에게 R을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2015. 2. 10.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1항에는 'R(대표 A)은 법인 양도대금 500만 원을 영수와 동시에 법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BD 사무실에 제출 명의 이전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서울시 중구 BO, Z'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Z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Q의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다른 인장이다) Z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무사 B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2. 23.경 이미 사망하였고, 사무실은 그 무렵 폐업하였다. 3) 위 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도 R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는 BN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R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884,78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 4) R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는 BP 등이 판매하였고, 매수인인 W 등이 위 세금계산서 구입 당시 받은 R의 연락처는 BQ로서 G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발급된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위 카드의 연결계좌는 R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서, W이 2015. 7. 1 세금계산서 매수대금 1,6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이다. 라. 피고인의 수사 회피 및 주민등록변경 세무당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용산세무서가 2015. 9.경 피고인을 고발하는 등 세무당국의 고발이 이어지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2015. 1. 29. 서울 용산구 BS로, 2015. 9. 7. 경기 광주 BT로, 그 후에도 2015. 10. 5., 015. 10, 23., 2015. 10. 27.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였다(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거주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3의 나, 다항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판시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706,246,680원 이상 1,765,616,7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30회에 이르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