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앞 공원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과거 E를 때려 벌금이 나온 것 때문에 E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서로 화해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가 뭔데 나서서 이러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8. 24.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을 신고하여 피고인, 피해자가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야 신고를 해, 씹새끼야 죽여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입원사실확인서(G병원), 진단서(G병원),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야 신고를 해, 씹새끼야 죽여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한번 때리고 나서 소주병을 저를 향해 집어 던져 제 가슴에 맞았고, 주먹으로 제 양쪽 눈과 오른쪽 얼굴을 약 10번 정도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시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는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폭행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그 직후인 19:10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지구대에 다녀온 직후 다시 팔각정에 갔는데 가니 피해자가 있길래 피해자를 보니 화가 많이 나 그전 지구대에 끌려간 것이 억울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빈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는 술이 좀 취해 있었는데 팔각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보니 금방 피해자 때문에 지구대에 갔다온 것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 보목할 마음에 때렸던 것 같은 데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마음을 좀 추슬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옆에 빈소주병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 보이길래 112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빈소주병으로 내려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114, 115쪽]. 2)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보복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