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 2곳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C, D으로부터 8억원을 빌렸으나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해 신용을 잃어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주식투자와 도박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회 후배인 E(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가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E를 전면에 내세워 마치 E가 대부업체에 투자할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함께 사용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09. 5. 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청담동에 아는 형님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4부로 주고 원금은 틀림 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E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억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10번 중 L 작성 사실확인서 제외) 1. K 명의 금융거래내역,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따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E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변제금 이외의 금원은 E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E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한 액수가 별지2. 입출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별지2. 입출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거나, E와 함께 위 차명계좌를 관리하거나, 위 차명계좌의 명의자들이 피고인 또는 E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용불량자였던 E는 피고인과 동업하거나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및 재력, 학력 등을 고려하면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이 지인들을 동원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면서까지 E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란 기재 형사사건(이하 '과거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E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단독으로 처벌받았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E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점, E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관하여 위 과거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공모와 금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계좌내역과 같은 다른 증거에 부합하며, 위 과거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 1년 4개월에 걸친 총 30회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그 중 총 8회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편취행위 모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진술하거나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동안의 E의 진술의 변화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2010. 5. 19. "피고인은 E의 금융사건과 관련하여 E가 9월까지 나타나지 않을 시 본인이 관계된 돈 18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9. 1. "피고인이 D에게 23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그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들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E와 함께 관리하기도 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5,72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E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과거 형사사건에서의 편취금 33억 6,000만 원 중 15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2억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37억 6,000만 원이 피해자 D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과거 형사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인 E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