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8.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3. 경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번지 불상지 야산 부근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말린 다음, 같은 달 20.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은박지에 말린 대마잎을 넣고 대마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가중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여 자수한 점, 1993년에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사슴 매매 및 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는 서울시 중구에서 'G'를 운영하면서 사슴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들은 양주시 H에 있는 IT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과 각각 사슴 매매 및 농장 운영과 관련된 거래를 계속해 왔다. A 피고인은 2016. 6. 6. 위 TI'에서 피해자에게 "꿀 3병과 오디 20kg을 주면 2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꿀 등 물품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꿀 3병과 오디 2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슴 등의 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시가 합계 96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 위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사슴 1마리가 병이들어 피해자로부터 교환을 요청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슴을 교환하여 주겠으니 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슴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슴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사슴 1마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사슴 등 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시가 합계 2,7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수법의 편취사건 공소장 사본 편철) [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가 주장하는 금액의 돈을 줘야 했던 것은 맞지만 그 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슴운반비용(순번 1번) 내지 사슴뿔 절각비용(순번2번)과 이를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언제 어떻게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꿀, 오디, 염소)을 교부받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다투는 채권을 내세워상계를 주장하며 현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이들 돈은 모두 사슴 구입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사슴을 모두 인도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특히 순번 3번에 관한 주장은 그 전에 했던 주장과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그 전까지는 사슴 구입자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바 없음. 오히려 빌린 돈임을 인정했고 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못했다고 하였음)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변호인이 제출한 사슴매매계약서(증 제1호)에 피해자가 2016. 10. 3. 수사슴 1마리 및 암사슴 2마리를 인수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피해자와 B 사이에 작성되었던 것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위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이들 돈은 모두 피해자의 사슴 농장에 막사를 짓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원한 돈이고 실제 그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슴농장에 막사를 짓고 그곳을 빌려 피고인의 사슴을 키우다가 결핵판정을 받으면 관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양해 하에 막사를 짓기 시작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위 막사를 짓기로 한 것이 피고인의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공사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선뜻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범죄일람표 순번 7번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염소 1마리를 250만 원에 팔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그 후 피해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일 뿐 당초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반면 위 150만 원은 빌려준 돈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위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789 피고인은 2018. 9. 2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PC방 등지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마치 게임머니를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939,200원을 동일한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9+1695₁ 피고인은 2018. 10. 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00:43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로 4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87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1), L, P, I, R, O, J, N, G, T, Q, W, E, M, K, S, H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X 대화내용 등, 최종 수금계좌 확인, 금융거래 정보제공(D은행), 이체 내역서 등, 송금영수증 · 게임 내 채팅, 각 이체내역서 · 게임 내 채팅 등, 송금확인증·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게임 내 채팅·송금영수증 등, 이체내역서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송금확인증 - 게임 내 채팅 등, 게임 내 채팅·이체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서·X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서 · 게임 내 채팅 ¹2019+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목록에는 작성자가 'A'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U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게임화면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2)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8: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등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정액이 묻어 있는 피해자 치마 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3. 4.1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전날 술자리의 술값 지불문제로 싸운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29세, 여)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시간 불상경 하남시 B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2018. 12. 17. 벌금 3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고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아역 쪽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 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 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F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위 가.항의교통사고 때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죄와 판시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3: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 한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카운터 주변과 아래 부분을 탐색하던 중 때마침 출동한 E회사 출동대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전문물류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 후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법 2019노76),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단1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판사 박남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9:15경 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41. 6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여태껏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녹색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잠옷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20: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4. 11:2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9,8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20:36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1:54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병적인 도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철저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9:15경 서울 성북구 D 부근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이고, 또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막연히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사고장면 CCTV 및 사고현장등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차를 추월하려고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 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하였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 11. 9. 03:31경 서울시 도봉구 B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 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2. 05:2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장평교사거리 쪽에서 장안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8세), 피해자 H(여, 63세)에게 각각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05:28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I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모두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20:15경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정도),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B는 2013년경 이미 해산등기되었고, 2016. 12. 2. 경에는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5년경부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고,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도 월세 연체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 C, D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를 위한 그린벨트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완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는 다른 일과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안 작성 등 기초 작업조차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6. 12. 10. 경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으로 표시된 명함을 교부하며 "하남시 F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를 위한 GB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맡겨주면 4개월 정도 만에 실무적인 일은 완료가 되고 몇 개월 더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양성화하는 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를 위한 GB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12. 경 19,95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 계획타당성검토서, 명함사본, 송금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은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26.0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12.7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역 인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일광로 111-10 일광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결과/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 5.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이틀 후에 판시 제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각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 2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2: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황령터널 방향에서 대연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적색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캐피탈의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담당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연 5%의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5:31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사용처를 물어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해라.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 의심하니 은행지점을 달리하여 돈을 나눠서 인출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7. 3. 12:24경 B은행 G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520만 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29경 B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0경 B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2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작성 당시 사실대로만 답변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양도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해서 비롯된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사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4: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가 위 D에게 남자를 소개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내가 죽기 전에 너 죽이고 죽는다, 사람 무시하네, 전화 안 받네 E야,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칼날이 보이도록 왼손 소매에 넣은 채 D의 F K3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 창문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치며 '씨발,차 부서지는 것 보고 싶냐, 내려 봐라, 할 이야기가 없냐, 너 때문에 D랑 헤어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칼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진 (E, D),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식칼을 휴대하고 협박에 이른 행위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을 모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