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설치 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위 A의 부하직원인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인 사람,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지역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4. 1. 29. 저녁경 부산 강서구 J마을에 있는 K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를 자신의 L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던 M 트레일러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하였고, 피고인 F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C의 차를 인적이 드문 부산 강서구 N 마을 안에 있는 O공구마트 앞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인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C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 F와 피고인 C을 위 파출소로 연행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B, 현장에 있던 Q의 연락을 받은 피의자 A, 피의자 F의 연락을 받은 피의자 G 등이 바로 위 파출소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29. 밤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위 P파출소 앞마당에서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이자 음주운전 목격자로서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위 C에게 "F의 사정이 딱하니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를 모르는 것처럼 다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위 C은 2014. 1. 30. 01:32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승합차의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29. 밤 위 P파출소 앞마당에서 처 D와 함께 위 장소에 찾아온 음주운전 동승자이자 부하직원인 위 B에게 "F의 사정이 딱하니 제수씨(D)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의 처인 D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실제 위 B는 2014. 1. 30.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처인 위 D에게 "경찰에 가서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라"라고 부탁하여 위 D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D는 2014. 2. 12. 09:57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할 것을 교사하였다. 다.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B와 공모하여 2014. 1. 30.경 부산 강서구 세산마을 이하 불상지에서 부하직원인 E에게 "D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는데 목격자가 필요하니, D가 운전하는 것을 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E은 2014. 2. 12. 13:57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D가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2014. 1. 30.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경찰에 가서 당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D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D는 2014. 2. 12. 09:57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 30.경 부산 강서구 세산마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담당경찰관에게 당시 D가 승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2014. 1. 30. 01:32경 부산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승합차의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운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차 모른다. 승합차의 유도에 따라 공구판매점 앞에 도착하니 여자 1명과 남자 2명이 있었다. 여자 1명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현장을 떠났다."라며 마치 피의자가 F가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보지 못했고 나아가 그 운전자가 여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남편 B의 부탁에 따라, 2014. 2. 12. 09:57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피의자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A과 B의 부탁에 따라, 2014. 2. 12. 13:57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S에게 당시 D가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9. 밤 위 P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C에 대한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4. 1. 30. 새벽경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위 위 제3항과 같이 음주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의자를 도피함에 있어서 C이 허위로 진술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조사에 앞서 C에게 "죄송하다, 진술을 잘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D, E에 대한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4. 2. 12. 오전경 위 D와 E이 위 제4, 5항과 같이 음주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함에 있어서 D와 E이 허위로 진술할 것임을 알면서도 D, E을 부산강서경찰서까지 데려다 주면서 "형수(D)가 운전한 것처럼 잘 진술해 달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와 E의 범인도피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7. 피의자 G 피고인은 2014. 1. 29. 밤 위 P파출소에서 위 F가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F에게 "F야, 불지마라"라고 말하여 측정에 불응하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은 F에게 "서명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날인거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F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교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G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