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2018고합6, 2018고합15, 2018 고합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3, 1, 1.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 1.경부터 2017.6.25.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1. 1.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9.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F 내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등 89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9/109)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 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88 개 1 (피고인 A 21개), 피고인 B 40개34), 피고인 C6개5), 피고인 D 4개, 피고인 E 4개기, 그 외 I 등 13개 업체)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G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3. 3. 12.경 J의 2013년도 1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J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은 69,300,000원 임에도 부가가치세 1) 수사보고(G 사업자 현황(증거기록 제1권 1734~1737쪽)에는 피고인들이 89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G 사업자 현황'의 순번 31번(K)과 순번 82번(K)은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89개' 부분은 '88개의 오기로 보인다. 2) L(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3)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4)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본인 및 지인들 명의로 4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1450쪽, 제3권 3610쪽), 공소사실 중 '41 개' 부분은 '40개'의 오기로 보인다. 5) BT, BU, BV, BW, BX, BY 6) BZ, CA, CB, CC 7) CD, K, CE, CF 신고서 매입금액을 264,5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195,20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16,177,43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포탈하였고,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2014. 9. 3.경 BZ의 2014년도 9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BZ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격은 29,050,000원 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73,8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53,1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4,388,53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B은 2013. 1. 1. 내지 2017. 10. 말경까지 합계 5,276,625,062원 상당의, 피고인 C은 2013. 1. 1.부터 2017. 6. 25.경까지 합계 5,202,824,683원 상당의, 피고인 D은 2013. 1. 1.부터 2017. 5. 12. 경8까지 합계 5,170,896,897원 상당의, 피고인 E 2014. 9.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4,441,921,75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8)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경우 2017. 5. 말경까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피고인 D의 2017년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액은 214,369,982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0 내지 1485 합계)이 되나, 검찰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17. 5. 12. 경까지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액(187,582,102원)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2013. 1. 1.부터 2017. 5. 말경까지'를 '피고인 D 2013. 1. 1.부터 2017. 5. 12.경까지'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0 내지 1488 기재 각 조세포탈액 합계 2. 피고인 A, C, D, E의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L를 운영하던 중 L의 2015년도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CG은행 CH지점으로부터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L의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13. 경 아산시 CI에 있는 피해자 CG은행 CH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CJ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L의 2015년 손익계산서 등을 ㅣ출하여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K조합 계좌로 수출기업 특례보증 반 사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BT을 운영하던 중 BT의 2015년도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CG은행 CH지점으로부터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0 내지 1471 기재 각 조세포탈액 합계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 내지 176 기재 각 조세포탈액 합계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0 내지 1485 기재 각 조세포탈액 합계 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BT의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13.경 아산시 CI에 있는 피해자 CG은행 CH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CJ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BT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K조합 계좌로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BZ을 운영하던 중 BZ의 2015년도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CG은행 CH지점으로부터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BZ의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13. 경 아산시 CI에 있는 피해자 CG은행 CH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CJ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BZ의 2015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K조합 계좌로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CD을 운영하던 중 CD의 2015년도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CG은행 CH지점으로부터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CD의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13. 경 아산시 CI에 있는 피해자 CG은행 CH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CJ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CD의 2015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CJ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K조합 계좌로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L, C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N,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고발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G 중고차 매입가격 시세표 첨부, G 연도별 운영업체 목록, G 부가세 포탈 유형, G 사업자 현황, 피고인 DCK조합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출신고필증 첨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및 실매입가 산출 방법 관련, 중고차 수출업체 부가세 포탈현황 첨부,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2016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도, 2017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환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2016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도, 2017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환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2016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2017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환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형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가격이나 부정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지인들 명의로 운영하였던 수출업체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한정하여 조세포탈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7년경부터는 실제 매입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2017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액은 피고인 B의 부정 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3) 2) 공소사실 중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액의 경우, 각 해당년도 중고자동차 매입 최고가와 최저가를 평균하여 매입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부정 환급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포탈세액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 사이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 13)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정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2017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피고인 B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E은 본인들 및 지인들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 및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373, 1411-1413, 1565~1567, 1605, 1638쪽 등 참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의 실행을 위해선 매입가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업무 외에도 수출할 중고 자동차를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의 수행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B, C,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더라도 마진이 생기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1450, 1563, 1603,1606,1638, 1640쪽, 제2권 2720, 3408쪽, A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들은 사업자 계좌당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러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1408, 1450, 1604, 16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1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E이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후 일정 금액(대당 5~10만 원, 사업자 1개당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피고인들이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일부를 피고인 A 이 이용하는 사업자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받았고(증거기록 제1권 1413, 1452, 1565,1566,1605, 1640쪽), 위와 같이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금원 중 일부로 중고자동차를 보관하는 야드장 임대료, G 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고자동차 수출입 업무 및 세무대행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66, 1605,1640쪽, 제2권 3407쪽). 피고인 A이 수출한 중고차량에 대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다른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1413,1453,1606쪽).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다른 소사장들로부터 받아서 사무실과 야드장 월세를 지불했다. 다른 소사장들이 매입한 차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은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452쪽), 피고인 C은 "피고인 D, E도 피고인 C과 똑같이 매입한 중고차대당 5~10만 원, 사업자당 월 20만원, 사업자당 월 차량 1대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1566쪽), 피고인 D도 "피고인 B, C, E 등도 G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594쪽). 이처럼 피고인 B, C, D 등은 범행을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비용을 분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D, E보다 먼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D, E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2720쪽), 피고인 D, E은 피고인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들이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일부(월 2~3대)를 피고인 Col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인 Cl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565, 1605, 1638쪽, 제2권 271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중고차 매입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준 대가로 받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71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각각의 관계뿐 아니라, 피고인 B, C, D, E 상호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함께 분담하거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그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구체적 이익 등의 사업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 내지 편승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년경에는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만을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l 2017년경에도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취득한 금액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3권 3611-3613쪽),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2013년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액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G의 사무장인 CN가 작성·제출한 '중고차 매입가격 시세표'(증거기록 1392~1393쪽,A 증인신문 녹취서 23, 34쪽)의 평균가액과 신고된 중고차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액을 추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정형적·반복적인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정 환급이 이루어졌는데 개별적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에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는 추정계산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동일한 차종, 동일한 연식의 중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매입가격의 차이가 발생함은 당연하므로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차량 상태에 따라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그 평균액을 토대로 매입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통상적,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2013년도 및 2014년도 '중고차 매입가격 시세표'의 차량 연식별 매입가격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액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 D, E의 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들이 매출금액이 부풀려져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사업체의 진정한 매출액만으로도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대출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C, D, E이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려진 매출금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와 허위의수출금액이 기재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피고인들 또한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이나 수출금액이 부풀려진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CG은행 CH지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들도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제 매출액과 상관없이 당연히 보증서의 발급이나 대출이 불가능하다. 부실자료 제출 기업을 취급 전에 알게 되면 아예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2407, 2410,2526쪽, CM 증인신문 녹취서 1, 8쪽), 사업자금 대출 및 이를 위한 신용보증서 등의 발급에 있어 해당 기업의 매출액 외에도 기업의 신용도가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인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기업이라면 대출보증 및 대출의 실행이 거절될 것이라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매출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서 등의 제출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625,607,731원 ~ 11,564,019,327원 14) 나.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3,992,078,909원 ~ 9,980,197,272원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9월N2년 6월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 14) 4,625,607,731원[=(2014년도 포탈세액 633,528,822원 + 2015년도 포탈세액 2,462,129,016원 + 2016년도 포탈세액1,529,949,893원) × 2배 X 1/2] 이상 11,564,019,327원[=(2014년도 포탈세액 633,528,822원 + 2015년도 포탈세액 2,462,129,016원 + 2016년도 포탈세액 1,529,949,893원) × 5배 X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 15) 3,992,078,909원[=(2015년도 포탈세액 2,462,129,016원 + 2016년도 포탈세액 1,529,949,893원) × 2배 × 1/2] 이상 9,980,197,272원[=(2015년도 포탈세액 2,462,129,016원 + 2016년도 포탈세액 1,529,949,893원) × 5배 × 1/2] 이하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9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다. 피고인 E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3)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9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7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7억 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 및 벌금 47억 원 라. 피고인 D: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7억 원 마.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 원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범행은 건전한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부정환급 받은 세액의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 A, C, D, E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각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실제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포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2억 원 정도, 피고인 B은 7억 원 정도의 포탈세액을 각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A, D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 D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합320)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7: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 CO번방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CP과 설거지 순번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