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화물운수업자이고, 피고인 B은 논산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다. 피해자 논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호)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경유 1l 당 345.54 원을 지방세 등으로 보조해 주고,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화물차주에게 화물차를 특정하여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년경 D 주식회사 소유인 G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유류구매카드 1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H, I, J 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마치 G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만들어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경 위 주유소에서 마치 G 화물차에 295.73 4 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유류구매카드로 48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2,187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으로 102,18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0,839,096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주식회사,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K 소유인 L 대우25t 장축카고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M 대우트랙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경 논산시 N에 있는 O 주식회사와 소맥전분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까지 위 L, M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O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전분을 O 주식회사의 거래 업체에 운반해주고 운송료로 합계 1,132,303,61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현장사진, 운송비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화물운송료 지급내역(세금계산서),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D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첨부)와 이에 첨부한 수사협조 자료회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유가보조금 상세내역서 첨부 등)와 이에 첨부한 추가자료 회신 1. 외상거래 장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및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첨부 등)와 이에 첨부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G 화물차에 실제로 주유한 내역 및 수령가능한 보조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1리터당 보조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A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려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21. 23:38경 인천 남구 D타워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출구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위 각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충격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당원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없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충북 진천군 E 임야 27,967m2, F 전 284m2, G 전 1,557m2, H 전 6,129m2 등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I에게 "이 땅은 종중 땅이고 내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중원들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잔금을 받는 즉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고, 2009. 8. 19. 잔금 8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측을 포함하여 종중원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친척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종중 명칭 확인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명의자들을 설득하는 등 피해자 측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해 노력한 점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외형적으로 피해자 측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8:5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앞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주유소 앞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 및 신체거동이 불가한 중증도 이상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백하는 등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중장비 임대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개의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 양도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국민은행 영장 회신자료(명의자 A)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15:08경 천안시 서북구 D, E중학교 옆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2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5:30경 천안시 서북구 G, H어린이집 옆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I(여, 12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여학생들인 점, 피해자 I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정까지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친딸을 혼내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어딘가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지인인 D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을 들고 나와 위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1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친딸을 혼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추운데 밖에서 아이를 혼내니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 드셨으면 가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17:43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방에서 흉기인 일명 '사시미' 칼(칼날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가게를 불 질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회칼사진 4.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본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망상동 사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 묵호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5:25경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코코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신평고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6.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19.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엄상마을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회정동에 있는 청정계 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8:13경 서울 강서구 소재 'B'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침 허리를 구부리고 청소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다시 위 고속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4차로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밴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82,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교환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카운터 뒤 담배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9갑을 꺼내어 잠바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수사보고(L편의점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2015. 5. 15. 범행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송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기프티콘(또는 현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프티콘박스(또는 쇼핑몰박스)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2015. 5. 5. 까지 송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이 더 많은 금액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2015. 3. 26. 6만 원, 2015. 4. 4. 17만 원, 합계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장 기재 연번 16의 범죄사실 중 '2015. 5. 20'은 '2015. 5. 4.'로 정정함)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캡처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메일 출력자료 및 거래명세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일자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일자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 진술 청취), 수 사보고(피해자 Z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와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려 앞으로 범죄에서 돌이켜 건전하고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ML270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 진행하는 자전거로 진행속도를 줄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 '포구마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ML270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와 같은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한부모 가정으로 시각장애 2급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5: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20에 있는 일동식물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는 피해자 D(81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관련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의 영업소장인 E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F에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고,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납품업체와도 거래하게 되었다. 나에게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3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및 정관면에 있는 납품업체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월 수익이 약 100만 원인 상황에서 국민은행 채무 약 1,5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터 화물차 할부금 약 1,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G에 대한 자재대금 700만 원 등 다른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자재와 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시가 39,000원 상당의 휘장망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73,428,395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았으나 그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4.4.23. 23:41 경 울산 중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진짜 끝을 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이소. 이제는 나한테 더 이상 인간적인 부분 바라지 마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4.6.23. 19: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집에 들어오면 두 번 다시 못 걸어 다닐 줄 알아라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매출금액차이) 1. 청구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73,428,395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49,391,865원을 변제하여 남은 피해금액은 24,036,530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3.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4세)의 일행들과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G SM5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약 10미터 가량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및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취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15. 22:05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장례식장에서부터 공주시 태봉동 남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동동3길 38에 있는 한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천북길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선처를 바라는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7. 22: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7. 22:2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료원 사거리 방향에서 치악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 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앞서 본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