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에서 근무한 도수치료사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2016. 5.말경부터 어깨와 목부위 통증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아 온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신경외과' 치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린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골을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의 장요근 마시지를 하던 중 치골 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문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요근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장요근 마사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도 장요근 마사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D신경외과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해고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 목적이 아닌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도수치료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고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에서 근무한 도수치료사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2016. 5.말경부터 어깨와 목부위 통증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아 온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신경외과' 치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린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골을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은 일반적으로 처벌(형법 제298조)하고 있으나,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경우(형법 제302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성폭법 제6조 제6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행위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경우(성폭법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제7조 제5항)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단순 추행도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성폭법 제11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형법 305조) 및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제8조 제2항)에 한하여 처벌할 뿐 그 이외의 단순 추행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폭행에 의한 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단순추행을 구별하여 각각의 구성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선행하는 강제력 행사가 없는 추행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행행위에 관한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추행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추행행위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도수치료 중 마치 치료 행위의 일부인 것처럼 피해자의 치골을 수 회 문질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종전과 다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나머지 도수치료를 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의 기습성과 태양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