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오전경 휴대전화를 통해 B에 접속하여,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을 한 피해자 C(여, 13세)이 B 계정에 ‘가출’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B 메시지로 “가출 진짜로 하실거면 저한테 오세요.”, “버스표 예약해서 보내줘요?”, “근데 조건 진짜로 해봤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통해 대전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버스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올라오자 2021. 11. 2. 14:03경 인천 미추홀구 D, E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4:03경 E에서 위와 같이 가출을 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6:45경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로 데리고 가, 2021. 11. 3. 14:43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1. 11. 2. 14:13경부터 15:09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별다른 금원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가출을 하여 궁박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가출을 하여 궁박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감정서(순번 44, 48, 67),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부근 CCTV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E 차량 입·출차 기록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추가 선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 1. 112신고처리표, 실종프로파일링,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가 받은 QR코드 및 구글 타임라인 기록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3세의 가출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을 하고, 이어서 유인 당일 저녁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