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편도 3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개발 및 공장관리를 담당하며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00: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얘들아 경찰이 별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4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귀가를 거부하고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20여분간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경찰관인 경사 D이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너 얼굴 한대 치면 경찰서를 가는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종료된 후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월 50만 원씩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를 같이 하자. 10, 17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계주로서 운영하는 여러 순번계의 계불입금과 계금을 메꾸기 위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 또는 계불입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또는 현금으로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2018. 9. 22.경 위 우체국 계좌로 계불입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서구 가좌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50만 원씩 계금1,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를 같이 하자. 16, 19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또는 현금으로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합계 950만 원 중 560만 원을 변제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사에서, '기존에 구입하였던 구형 오토바이 2대를 신형 오토바이 2대로 교환하여 주면 교환차액 200만 원을 2010. 12.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야식집을 확대 이전하여 운영할 생각인데, 자재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교환차액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형 오토바이 2대를 신형 오토바이 2대로 교환받아 교환차액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1. 26. 피고인의 딸인 E의 계좌로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9: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대기 중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1,55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CCTV 및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9. 7. 1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9.부터 2019. 7. 11.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5년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9. 9.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9. 2.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4년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각 예비군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동대장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수령확인서, (1970부대 2대대)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협조(19-19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23:10경 서울 성북구 B C동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남, 13세), E(남, 13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F(남, 13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혐의 인정 여부 관련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사건 1심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훈육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48 구읍뱃터 선착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조 활동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고, 귀가 요청을 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구조 활동 종료 후 현장을 떠나려 하던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 동영상 분석사진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도에 물건이나 재활용 쓰레기 등을 쌓아두지 말라고 항의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1: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놓아두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12번 룸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남, 24세) 및 피해자의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선배에게 "니 전여자친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니, (선배가) 소개받은 여자도 옆에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다음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의 좌측 손과 팔 부위를 때린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힘껏 내리쳐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대질)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4:28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2020. 4. 4. 14:4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급정차 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정차를 하였다가 뒤쫓아 오던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들이받힌 다음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바로 하차하여 위 E 등과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 정문 방향 진입로로 우회전을 하여 위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G은 그 무렵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며, 위 I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위 G과 함께 방문한 다음 위 G이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위 사고 직후 언급한 바와 같은 취지로 말해, 위 G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진행 중 택시의 급정차로 정차하였으나 뒷차가 추돌하였음, 집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본인이 운전하였음'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다,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요 증거가 담긴 차량을 매도해버리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극구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수법이나, 형사절차를 교란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 놓은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술집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CD, 자동차 수리 견적서, 각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4: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 사거리를 종합운동장삼거리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를 구급차로 급히 후송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위급한 환자를 긴급히 호송하는 구급차량기사이고 응급출동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형을 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구급차량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 65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3:29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지하철 신대방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0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20: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17 세)이 전날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데 대하여 1) 피해자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죽어도 돼. "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행도구인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는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집에 두고 사용하던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 1) 당초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도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9. 7. 19.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7회,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와 같은 행위가 훈육과는 전혀 무관한 가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7. 20: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배우자가 이를 말리자 배우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눈 깔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발주자가 사찰이라 신용도 좋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 석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으로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 경 초석 공급 및 석재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경 초석 16개를 공급 받고, 2016. 6. 경 석재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초석대금 및 공사대금 합계 29,062,8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C 주지스님 전화 통화), 수사보고(C 주지스님 2회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15년 이상 이전의 것들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84에 있는 세류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여)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에 대한 채무 250만 원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9.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4: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24.4km 지점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4쪽)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벌금을 내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가 의자 및 바닥에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