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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량이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12. 04:00경 포천시 신읍동 164-3에 있는 포천시보건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키박스에 열쇠가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하고 C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말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뒤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8. 23: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초원파크 앞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청성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14세, 여)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C과 함께 길을 걸으며 C과 대화를 하던 중 C이 정면을 응시한 채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한내천 다리 밑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C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C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인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대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경합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5년 6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테라칸 차량을 제외하고는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위 테라칸 차량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교를 지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어깨에 손을 대고 가슴과 허리를 스치듯 만지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팔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F,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012. 1. 27, 선고 20 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추가범죄 2 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일명 '파라다이스파'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H' 커피숍에서 위 '파라다이스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파라다이스파 17기 조직원인 1에게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I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파라다이스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성매매 의사가 있는 가출 청소년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6. 12. 23.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E(14세), F(14세), G(14세)을 소개받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물색한 후 F, E, G를 승용차에 태우고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B은 F, E, G 등이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지금 만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 성매수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 남성을 물색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B와 함께 F, E, G을 자신이 운전하는 I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약속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모텔에 F를 내려주고 F로 하여금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E, F, G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L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 각 권고형의 범위가 동일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학생들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이 비교적 적고 짧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경 대구 중구 C 60호 건물을 건물주 D으로부터 임차하고, 2014. 8.경 A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A에게 임대하였다. A은 2014. 8. 15.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C 60호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현금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4. 8. 1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C 60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소유의 대구 중구 C 60호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사람으로서 D이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D이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6: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20호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C 60호 건물에 대한 임차 경위에 대해 "할머니한테 제가 달라 했는데 할머니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고, 안 된다 했는데 내가 억지로 달라 해서 내가 들어갔고, 내가 들어갈 때는 할머니한테는 이야기, 할머니가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확실히 D 피고인이 했다?'라는 질문에 "예, 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 및 판사로부터 '월세가 얼마였냐, 30만원이 맞나'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월세 한 달에 30만원이요", "할머니한테 30만원 준다 했는데, 할머니한테 내가 지금 성매매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할머니 내가 많이는 못 드리고 30만원 드릴게요. 이래 이야기했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B으로부터 전차한 것으로 D을 만난 적도 없었으므로 D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B에게 위 건물의 월세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7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약식명령 3부 1.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인 A외 1명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확정일자 사건조회화면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위증 진술이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임대 등의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임대한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실제 이득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영업은 A 이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5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2. 05: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된 E 모하비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제1항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185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01:50 경 서울 관악구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여, 31세) 소유의 H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의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여, 36세) 소유의 J 검정색 K3 승용차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631 피고인은 2017. 7. 17, 15:20 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인피니티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신용카드 3 매 가 들어 있는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3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여죄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조사) 2017고단6185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약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도주로 CCTV영상2), 수사보고(용의자 불심검문한 경찰관 및 조회이력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¹20172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2017고단5359, 6631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N, Q, R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16년 10월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2018고단1906]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대전 동구 C2층 'D'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뉴씨캐슬' 게임기 40대를 원등급분류 받은 게임내용과 달리 소위 '똑딱이'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거북이, 복어, 상어, 고래, 용이 나오면 포인트가올라가며, 발사체의 조작이 불가능하고, 스코어창에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 정산 창의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018고단2043] 피고인은 대전 동구 E 2층 'F'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부터 같은 달 25.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버블킹' 게임기 40대, '해적 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등급분류위반사항), 뉴씨캐슬 게임설명서, 부동산(상가 건물) 월세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감정결과 회신 [2018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록증 사진, 동영상스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 준 것으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2017. 12.경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1차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총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다고 보기 도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43경 울산 장검길48 장검IC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7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뉘우치는 점, 사건 당시 만류하는 일행이 있었고 정차 후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 대하여 작성된 글에이렇게까지 한 이 씹쎄를 그냥 둬야합니까?…(중략)…이게 제정신에 할 수 있는 것? 똘~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답변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상당히 잘못된 방식의 성폭력 상담을 받아온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 있는 의자 생산업체 3곳과 러시아의 의자 수입업체인 D간의 중개무역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2~3개월에 한번 D로부터 발주가 들어 올 것이고, 한번 발주를 받아 중개하면 3~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D이 한국의 의자제조업체인 듀오백과 거래를 원하고 있어 접촉하고 있는데 계약이 성사되며 발주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내가 의자수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1억 원 정도를 썼으니 5,000만원을 주면 5대 5로 투자를 하는 것이 된다.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5:5로 분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과 2-3회 가량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D과 한국의자생산업체간의 중개무역사업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안정적인 중개무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듀오백과의 거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위 중개무역을 위한 자본금이 전혀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금체납, 1억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자금 사정에 시달리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580만 원 (금원 교부 일시경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2,58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50%를 받기로 재약정)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가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수사기록 180쪽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상품공급계약서, 이메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러시아의 의자 수입업체인 D사와 사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가지고 있었고(다만 명의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F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그러한 점을 C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임) D사와 한국의 의자 회사들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성사시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 한국의 G사와 독점적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에 의자를 수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한국의 듀오백 측과도 거래 성사를 위해 교섭 중이었으며,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무역업을 하기 위해 러시아에 출장을 가기도 하는 등 노력을 하였는데, 예상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에 실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C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바,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긍정적인 성공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후에 피고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에 투자자를 기망할 의도로 투자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2017고단2562 1.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봉고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축구장 앞 도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254 원대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km를 진행하였다. 2017고단5876 2. 피고인은 2017. 7. 21. 10:05경 위 다마스 봉고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8, LG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00-1, 미소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16.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앞에 부착된 차량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수리비 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네가 경찰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죄 부분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여 성매매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광명시 B 오피스텔 405호, 702호, 1006호, 1019호 4개를 피고인 명의, 피고인 친구인 C, D 명의로 각 빌린 다음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2016. 8. 26.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 등 10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G'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20:30경 위 오피스텔 1006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2017. 2. 10. 위 오피스텔 4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7. 3. 6.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 관련 검토 보고) 1. 각 범행장소 및 인터넷광고 사진, 각 범행장소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