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8:2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4층 옥탑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옥탑방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어 문짝 및 문고리 부분을 손괴한 후 옥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3,1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이지 부스터 신발’ 1켤레, 시가 122,500원 상당의 ‘나이키 덩크 로우 신발’ 1켤레, 시가 234,360원 상당의 ‘나이키 오버브레이크 신발’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스우시 상의’ 1개, 시가 593,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셔츠’ 1개, 시가 402,809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오버셔츠’ 1개, 시가 92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5세대’ 3개 등 시가 합계 4,741,769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일몰 시간 관련), 물품구매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공병여단 111공병대대 B 소속 상병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3: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서, 같은 침대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뒤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도중에 잠이 깨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였음에도 갑작스런 범행으로 인한 당혹스러움과 선임병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같은 부대에서 의지했던 선임병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약 1년 6개월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이다. 2023고단287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6. 1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에어프라이기 바스켓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2.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거실 붙박이장 안에 숨어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발각당하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0cm, 손잡이 10cm, 칼날 10cm)을 자신의 목에 갖다댄 채 피해자를 향해 "나랑 대화하지 않으면 죽어버릴거다", "내가 죽으면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535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4. 02:00경 서울 강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과 금속 재질의 에어프라이기 바스켓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휴대전화를 변기통에 던지고,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 벽면과 창틀에 찍어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고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주거에 무단침입하는 등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산곡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전방 대로의 차량용 신호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좌회 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리수거함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C(남, 68세)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 1. 동종전과 판결문 7부, 사건상세조회 7부, 불기소결정서 1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발은 새신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발을 절취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바지를 갈아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분리수거함 근처에 놓여있던 이 사건 신발을 확인한 후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분리수거함 근처로 와서 이 사건 신발을 가져간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12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2년 절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이 사건 신발이 반환되었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골목길에서 위 차량에 여자친구와 함께 탑승한 후 위 여자친구의 모친이 조수석쪽 문을 열고 항의를 하다가 차량 문을 손에서 놓자 조수석쪽 문이 열린 상태로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다가오다가 안전한 교행을 위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동승자인 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피해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조수석 문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1,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3 1.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C(여, 27세)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C을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09:30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F(여, 22세)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F를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9:50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제2항 기재 장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G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G을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38 1. 202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 I치과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J(여, 26세)를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J를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5:54경 천안시 서북구 K 부근 2차선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명불상 여학생을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333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938 1. J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각 CCTV 켭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4.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인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7세)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신체를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경에서 9.초순경까지 고양시 인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 2명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신체를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찾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5. 12:58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동 앞 노상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및 수형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및 사금선별기 제작·판매·수리업체인 B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C로부터 골재선별기 수리를 의뢰받고, 충북 옥천군 D 골재채취현장에서 레카를 이용하여 위 골재선별기를 충주시 E에 있는 B 공장으로 견인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골재선별기가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매도하며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골재선별기라는 이유로 위 골재선별기를 수리한 후 2021. 8. 24. 주식회사 H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골재선별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제작증명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주식회사 F), 통장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에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F에 판매할 당시 소유권유보부약정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F이 기계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주식회사 J에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J은 다시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K에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골재선별기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인이고, 위 F, J, K 대표인 피해자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9. 18.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액 완불할 때까지 이 사건 골재선별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유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20. 2. 24.까지 매매대금 5,36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F은 2018. 4. 15.경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 주식회사 J은 2020. 5.경 피해자에게 위 골재선별기를 3,5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모래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재선별기 수리를 의뢰받아 위 골재선별기를 피고인의 B 공장으로 견인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도 피고인과 주식회사 F과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양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소유권유보약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위 골재선별기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선의취득한 이상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골재선별기의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골재선별기가 피해자에게 최종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주식회사 F과의 계약 내용만을 근거로 임의로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종양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2. 9.경부터 2023. 8.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1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9.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싸웠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남, 26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냐", “저년 엄마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안경을 잡아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3대 때리고, 양 발로 위 E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진단서 원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22:50경 대전 유성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72, 노은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은지구대 맞은편 도로를 은구비 네거리 방향에서 D조합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풍기며 발음이 꼬이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8. 05:4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 개자식아. 왜 이리로 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8. 05: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맞은편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함께 위 D지구대에서 진술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재차 정차한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1~23쪽), 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59~6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D지구대로 택시를 이동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가 먼저 나와 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나온 뒤 도로를 가로질러 와 욕설을 해서 택시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부위 사진 및 D지구대 CCTV 화면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23. 1. 12.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고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행은 새벽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 범행의 경우 운전자폭행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18:23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2cm, 날 12cm)을 피해자의 왼팔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3.경 인터넷 B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주변에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2g을 같은 방식으로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 E호에서, 위 1항 순번 1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8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3.2g을 회당 약 0.1g씩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대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51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서 20%를 감속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우측으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3. 05:55경 위 도로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06%),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속도),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교통사고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자전거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