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8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F 'G'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홈플러스 상품권 100,000권 5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 아 이전에 거래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롯데상품권 100,000원 권 3장,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2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68,500원, 179,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47,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롯데상품권 100,000원 권 19장,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30장, 홈플러스 상품권 100,000원 권 3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268,000원, 같은 달 24.경 181,000원, 같은 해 7. 14.경 1,495,000원, 같은 달 15.경 2,210,000원, 같은 달 17.경 175,000원, 같은 달 18.경 255,000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4,58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71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카페 'M'라는 곳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상품권을 매입해서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3%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 돈이나 상품권으로 원금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채 상품권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 피고인 명의의 O금고 계좌(P)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367,6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M'라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7. 6.경까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 2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19,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21:54부터 2016. 6. 3. 08:31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U건물 V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 카페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637,000원, 다음 날인 2016. 6. 3. 1,365,000원 합계 2,00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투자했던 위 Q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자 투자금 반환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마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Q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금전대여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7.경 인천 남구 U건물 V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Y가 Z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Y', 주소 란에 '경기도 구리시 AA아파트 AB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AC '오피스텔 AD호',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E'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후, Y와 Z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와 Z 명의의 금전대여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대여약정서를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지분이양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7.경 인천 남구 U건물 V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H가 피고인에게 롯데 관련 선불상품권 지분을 이양한다는 내용의 지분이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란에 'AH', 피계약자 란에 '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AH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지분이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분이양계약서를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상황 확인보고)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N 대화 내역 1. 피해자 C 입금내역, 피해자 J 입금내역, 피해자 K 입금내역 2017고단5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ㅅ 1. T의 진술서 1. 피해내용 정리표 1. 피해자 은행거래내역서 1. 금전대여약정서 1. 지분이양계약서 1. N 대화내용 1. 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그럼에도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예측한 결과에 위 사이버머니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적중한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환전받아 피의자 명의의 O금고 계좌(P)로 송금 받고, 패한 경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위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03회에 걸쳐 도금 1,783,467,000원을 입금하여 횟수 미상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습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적이 있 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적이 있는 회사나 개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좌를 모두 도박과 관련된 계좌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적이 있는 회사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 회사나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 모두가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접속하였던 도박사이트에서 실제로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이 도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입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일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얼마의 돈으로 어떠한 도박을 얼마나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G'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100,000권 14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거래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판매대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F G 카페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 권 홈플러스 상품권 24장을 2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거래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사기로 한 돈을 송금한 다음 날 피고인에게 다시 상품권 14매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그 대가로 126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피고인이 F 'G'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았기 때문이다. 위 확정판결 상의 상품권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상품권 모두 같은 글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도 단일하고 범행 기간도 며칠 차이가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고 실제로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지분이양계약서는 문서 명의인과 문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진정한 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지분이양계약서에 명의인으로 AH가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AH의 허락 없이 AH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사실, 위 문서는 피고인이 3억 3,000만 원을 받고 AH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롯데 관련 선불 상품권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분이양계약서는 지분의 양도라는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된다. 위 문서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이상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파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했음에도 피해자 L에게 상품권 매도인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해자 Q 역시 피고인에게 거래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일종의 돌려막기와 같은 외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품권 매도인으로부터 미수 금액이 5~6억 원에 달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L, Q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월 3%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사서 얻는 차액을 고려하면, 위 이자는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수하여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손해가 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4)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전부터 상품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지 못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입자금을 이미 지급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려 했고 실제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 J, K, T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았음에도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다고 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품을 발송하였다고 거짓말로 N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