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죄사실 2020고단3634 피고인은 2020. 2. 2.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캐시를 충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캐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69 피고인은 2020. 1. 16.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사이트에 I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4 피고인은 2020. 3. 7.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 주면 M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L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1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P'에 접속하여 'I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Q가 연락하여 오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I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2장에 대한 PIN 번호를 전송받아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6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U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T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V W, X, Y, Z, AA, AB, AC, AD, AE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영장회신자료 2020고단6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2020고단6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사본, BD 채팅내용 2020고단7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T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물품이나 게임계정 판매, 게임캐시 충전 등을 빙자하여 합계 440만 원 남짓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