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2. 11. 27.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22. 12. 4.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카페 주차장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2. 11. 27.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1. 2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2022. 12. 4.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2. 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천흥1저수지 공용화장실 부근에 자신의 K5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2023. 1. 3.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 3.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유사간음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2. 1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휴대폰 메모장, 피의자 차량 사진) 1.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우리 형법은 2020. 5. 19.자 개정을 통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간음, 유사간음, 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입법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제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아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문제되는 성적 관계에 설령 동의의 외관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 과정에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진지하고 성숙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삼을 수 없다는 결단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은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과 의지를 존중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11. 6.경 게임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다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처음 알게 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시간 간격,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만 15세를 전후한 피해자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교제나 사랑을 핑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완전한 판단능력에 터잡아 판시와 같이 수차 성적 침해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리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신과적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학업도 일시 중단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향후에도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다).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