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파도소리3'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 시작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출현한 동물의 종류의 따라 정해진 점수를 취득하며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아 이템카드 1개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9.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 시작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출현한 동물의 종류의 따라 정해진 점수를 취득하며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아이템 카드 1개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7. 경부터 2013. 10. 1. 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 시작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출현한 동물의 종류의 따라 정해진 점수를 취득하며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아이템카드 1개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 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 아이템 카드 투입 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제2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B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 첨부 관련, 현금 압수 관련, 불특정다수인 특정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관련, 피의자가 환전해 준 아이템카드 관련 진술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 첨부 및 전경사진 관련, D의 업소 관련 소지품 관련, 피의자 D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해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해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해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해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에 대하여 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D)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은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고객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돈으로 환전해 주거나(피고인 A, B) 이를 방조(피고인 C, D)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최초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 후 의약품 판매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존재한다.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불과 5일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존재한다. 피고인 C, D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C, D는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일당 5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7일 정도만 근무하였고, 근무 대가를 모두 압수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B 측의 부탁으로 불과 일을 시작한지 1, 2시간 정도 만에 단속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C, D가 행한 업무는 주로 고객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 C, D도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