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1고단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 피고인 A은 밀양시로부터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인 합자회사 M의 전 대표사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 유한책임사원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고,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전 무한책임사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N, O, P, Q를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하순경 위 N, O, P를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와 송금 내역 등을 갖춘 후,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N, O, P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 비용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위 N, O, P의 인건비 5,187,14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13,736,3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위 범죄일람표 기재 'R'은 'N'의 오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 M의 전 대표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입출금, 회계처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31.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T, U, V, W이 위 회사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 등에게 합계 5,72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급여 장부를 조작한 후, 위 5,72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06,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밀양시로부터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Y, Z, AA, AB, AC를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31.경 위 AA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장부와 송금내역 등을 갖춘 후,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AA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 비용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위 AA의 인건비 2,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54,354,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밀양시로부터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인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AE, AF, AG, AH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AE, AG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장부와 송금내역 등을 갖춘 후,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AE, AG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 비용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위 AE, AG의 인건비 4,245,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21,958,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H, O, A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노무비 지급대장 등 첨부(업무상횡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C, D, E, F과 그 변호인들은 판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각 대행계약 체결 전에 실제로 재직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밀양시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한 사실은 맞지만 그러한 행위(기망행위)와 밀양시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월 대행료를 지급한 것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밀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사이에 체결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밀양시가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되는 원가산정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밀양시에 보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는 단지 대행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실제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다).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합자회사 M의 유·무한책임사원에 불과하고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사원들의 이익 실현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밀양시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밀양시가 AM연구원, AN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의 원가산정용역보고서(이하 '원가산정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기초로 하여 매년 이 사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외부기관에서 작성된 원가산정용역보고서상의 적정 원가는 해당 구역 내의 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량과 수거거리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대행업체별로 적정하게 보유하여야 할 장비와 인원(환경미화원)수 및 그에 따라 지출될 비용과 업체가 보유할 이윤 등을 순차 계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취지와 같다. 그러나 밀양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된 원가산정용역보고서상의 적정원가가 당연히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이 된다거나 원가산정용역보고서가 대행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원가산정용역보고서는 대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밀양시가 대행계약의 적정한 계약금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단지 실무관행으로 적정원가의 90% 전후에서 계약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가산정용역보고서는 밀양시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들 외에도 대행업체들이 외부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들까지 참고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AO, AL, AP의 각 검찰 진술 등 참조), 밀양시는 매년 대행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부기관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외에도 별도로 대행업체별 장비보유현황이나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수,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들까지 직접 보고받거나 제출받으면서 대행업체들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에 실제 투입되고 있는 인원수를 파악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급여대장과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밀양시에 제출하였고, 허위의 환경미화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거나 지인들인 점, 매년 체결된 대행계약상의 계약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상당액에 이르고(대행계약에 포함되는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많게는 3,000만 원을 넘는다), 대행업체들이 밀양시에 매월 청구하는 대행비의 청구내역에도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체결된 대행계약서에는 대행업체가 지출한 인건비 등이 밀양시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계약조항이 추가되기도 한 점(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대행계약서 제8조 참조. 그 이전에 체결된 대행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명문의 계약조항이 없긴 하나, 위 조항은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 등 대행료를 정산·반환하여야 할 의무와 그 방법을 명문화·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종전에 체결되었던 대행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위 계약조항의 존부에 따라 그 이전 피고인들 행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매년 실제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수나 그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출하고 밀양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월 허위의 인건비가 포함된 대행료를 지급받아 온 것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위 회사의 유·무한책임 사원으로 있으면서 매월 1~2회씩 정기적으로 피고인 A 등 다른 사원들과 함께 모여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고, 그 때마다 대표사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임금을 분배받기도 한 점(피고인 A, D, E, F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 D은 자신의 사위인 N이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허위 등재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직접 N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기도 한 점(피고인 D의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E의 아들인 AQ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E의 검찰 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A, F)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재직하지도 않는 허위의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두고 합자회사 사원의 적법한 이익실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합자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수입된 금원은 결산기에 이르러 출자자들에게 이익분배 등 적법하게 처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재산이지 결코 출자사원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래전부터 밀양시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아온 업체들의 대표자들 또는 유·무한책임사원들인 피고인들이 수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월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일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모두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 피고인 A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피해액(1억여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횡령한 금원을 다른 사원들과 함께 배분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회사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범행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다}. 나. 피고인 B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3억 5,000여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이 사건 피해액(1억 2,000여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피해액(1억여 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E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78세), 이 사건 이후 퇴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위와 자녀들이 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등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유독 이 사건 피해액이나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회복·반환하려는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F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68세),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피해액(1억여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