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06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남계식(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성오, 장훈열, 유충권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E, 피고인 B은 위 회사 광명지사에서 촉탁(계약직) 버스기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인데, E, 피고인 B과 같이 정년(만 61세)이 지난 버스기사의 경우 위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재고용 여부 심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F를 통해 촉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 여부 심사를 앞둔 위 E로부터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촉탁(계약)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F를 통해 촉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 여부 심사를 앞둔 위 B으로부터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촉탁(계약)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촉탁(계약직) 버스기사의 재고용 여부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재고용에 관한 심사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은행에서 F를 통해 A에게 "재고용을 위한 D 주식회사의 본사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촉탁(계약)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촉탁(계약직) 버스기사의 재고용 여부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A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재고용에 관한 심사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인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F가 E에게 '네가 사고도 있고 그러니 A에게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고, 이에 E는 F로 하여금 자신의 돈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직원 I가 'B씨 문제를 E와 상의해 보라'는 취지의 A 부장의 말을 E에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의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 인사하라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E는 피고인 B한테 '아무래도 인사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설령 E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B으로부터 직접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F를 통해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가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하려고 했다면 E가 직접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E는 F가 제7회 J 콘서트 개최를 앞둔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보낸다고 하자 F한테 자신의 후원금도 전해달라고 했다. E가 F를 통해 청탁을 하고 돈을 대신 전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E 진술에 따르더라도 E가 F에게 구체적인 청탁 전달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E가 피고인 A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거나 F가 E의 청탁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F는 위와 같은 E의 후원금 전달 부탁을 받고 실제 자신의 후원금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내는 기회에 E의 후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입금했다.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계좌로 E의 돈을 보내면서 '후원금E' 라고 기재했고, 돈을 부친 다음 E에게 계좌 내역을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했다. E는 피고인 B에게 '인사를 조금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후원금으로 알고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E의 말을 따라 자신의 돈 50만 원을 2017. 11. 22. E 계좌로 송금했고, E는 2017. 11. 23. F에게 위 돈 50만 원을 송금했다. 이와 같이 50만 원을 받은 F는 피고인 B에게 메시지로 '후원금이지?'라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 B은 '후원금이다'라고 답신했다. F는 피고인 B의 돈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 F는 J 콘서트 개최 후 피고인 B에게 불우이웃돕기 라면박스가 쌓여진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돈 5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과정이 위와 같은바,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하려고 했다면 피고인 B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E를 통해 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E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다시 F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E에게 전달한 돈이 F를 통해 피고인 A한테 갈 것이라는 사정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가 F를 통해 피고인 B의 청탁과 관련한 돈을 대신 전달해야 했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했다거나 E, F에게 피고인 A에게로 청탁 전달을 부탁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또한 E가 피고인 B에 관한 청탁을 F, 피고인 A에게 했다거나, F가 피고인 B에 관한 청탁을 피고인 A에게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D 안에는 K라는 모임이 있는데 F가 모임의 회장, E는 회원이고, F와 E는 모임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K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고 자신이 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 제7회 J 콘서트를 앞두고 F에게 위 콘서트 초대장을 보냈다. K 회원인 F, E 등은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콘서트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있고, 2017. 11, 26. 개최된 제7회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2017년 콘서트 개최 후 피고인 A은 L 물품 전달식을 실제 개최하였다. E, 피고인 B 외에도 D 기사 10여 명 이상이 J 콘서트에 후원금을 납부했고 위 콘서트 티켓이 회사 기사들에게 팔리기도 하였다. D 기사 촉탁직 재고용 심사는 지사에서 채용적격심사를 하고 그 후 본사의 인사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2017. 11.경 당시 피고인 A은 본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본사 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지사의 채용적격심사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한편 D 본사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가 탈락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 피고인 B은 당시 모두 재고용되었는데 각 촉탁직 만료일, 정년 만료일로부터 재고용된 날까지의 기간을 보면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일정이 늦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면접에서 E, 피고인 B에게 준 점수가 다른 위원들의 평균 점수에 비해 크게 높다는 등으로 비합리적인 점을 찾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E의 진술과 다르게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E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E에게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E에게 돈을 전달하고 그 돈이 F를 통해 피고인 A에 전달되고 행사 후에 물품 전달 사진까지 전달받은 과정 등의 정황은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굳이 I, E 등을 복잡하게 거쳐야 했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E는 피고인 A이 주최하는 J 콘서트에 3번이나 참석했는데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콘서트가 불우이웃돕기 행사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