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30.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84 백석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경기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적발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곡산역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H 아반떼 순찰차를 이용하여 뒤쫓아온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명령을 수회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475,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5. 30. 23: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대곡지 하차도를 곡산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가로등과 차선 등이 없는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J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부터 23:40경까지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1에 있는 고촌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대곡지하차도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순찰차)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두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3. 11. 21:0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달린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19, 09: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인 D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인 F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10. 6.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4:1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마시술에서, 그곳을 찾은 D으로부터 110,000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 수사보고(피의자 선별) 1. 각 회신자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간 후 노래교실 수업이 시끄럽다며 경로당 총무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로당 회장인 F의 팔을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옆구리가 옆에 있던 공기청정기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dded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 합의되지 아니한 점 / 동종 전과 있는 점 www반성하는 점 / 고령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하남시 천현동 628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설치된 폭력조직 새청구리파 두목 C의 빈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을 위 장례식장 밖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까지 대구 북구 B세탁'이라는 상호로 신발세탁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18,000,000원에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구입자금의 대출을 원한다, 돈을 빌려주면 연 27.9퍼센트 이자로 36개월 동안 매월 743,572원씩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세탁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중고자동차할 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세탁은 위와 같이 사업부진으로 이미 폐업되었고, 카드대금과 은행 대출금의 변제가 장기간 연체된 상태였으며, 폐업 이후 아무런 수입원이 없어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대출금 상환이력 및 연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신용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대출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장간막동맥(상)의 손상 등을 가하여 2012. 7. 9.경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나 인공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허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큰 부상을 당하였는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14,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J 재개발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K, L 공유의 나이트호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I은 망을 보고, H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I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H, I,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23. 00:0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하여 둔, 사실상 그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의 창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I, M, N는 망을 보고, H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 문이 열리자 H, I, M, N가 차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예비키와 현금 37,000원, 선글라스 2개를 가져오고, I이 위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승용차 1대, 위 승용차 예비키, 현금 37,000원, 선글라스 2개를 절취하였다. 4. H, I, Q, R, S. T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5.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U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스쿠터를 발견하고, 피고인, I, Q, R, S, T은 망을 보고, H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I, Q, R, S, T과 합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쿠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02:00경 성남시 중원구 J 재개발지역에서 피해자 V가 주차하여 둔 동인 소유의 W 씨티 (CT) 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I, Q, R, S, T과 합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에서 피해자 이 주차하여 둔 Z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H, Q, R, S, T은 망을 보고, I H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차 문을 열고, H은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H, I, Q, R, S, T과 합동하여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6,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5. 08:00 경 성남시 수정구 AA에서 H, I, Q, R, S, T과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차 번호판으로 교체하기로 모의한 다음, H, I, Q, R, S, T과 함께 S의 J 소재 집에서 번호판 교체에 필요한 스패너를 가지고 와, H과 Q, R이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사이, 피고인은 I, S, T 과 번호판 교체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AC 타우너 승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번호판을 절취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Q, R, S, T과 합동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번호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V,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8. 03:00경 제천시 B건물 2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약 30분간 흔들며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쇼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신거울 지지대에 부딪히게 하여 위 전신거울이 넘어져 파손되자, 그 파편인 나무조각을 쇼파 및 그 앞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쇼파 및 테이블을 3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아파하며 쪼그려 앉아 있다 일어서며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사랑도 버렸다. 이러느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소리치며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ㄱ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설명 (현장 재연)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수협박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4월 ~ 1년'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일반 상해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1월 1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6월)에 의한 '6월 ~ 1년 6월의 하한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후 2013. 10. 16.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2. 2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다. [범죄사실] 2015.25216₁ 피고인은 2015. 8.경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야간에 주택가 주차장 등지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을 콜라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칠 것을 계획한 다음, 이에 따라 2015. 8. 7. 01:46 경부터 01:5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E 트라제X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 등을 뒤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포(10갑)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7 피고인은 (주)F에 근무하다가 2015. 6. 12.경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면서 "현재 (주)F에서 근무 중이고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S)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및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절도(일반 절도)1)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사기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2) 없음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절도죄에 대한 혐의 영역에 합산함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이 반복된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 자체가 심각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상습절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양형기준상의 상습절도 항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1. 23:19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우만사거리에 이르러 동수원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16세)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1)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비업자 E과 상수도 누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누수공사를 하였으나 2016. 9. 3.경 공사대금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피해자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운영하는 미용실의 상수도 밸브를 열어놓지 말아라, 피해자가 출근하여 나를 찾아오면 그때 열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상수도 밸브를 잠그게 하여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상가 노후수도관 교체 고사 분담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에게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상수도 밸브를 특정하여 잠그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잠근 상수도 밸브는 피해자가 열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에게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상수도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인들의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대법원 2007. 9, 23.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에게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상수도 밸브를 잠그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상가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가 끝나 상수도 밸브를 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상수도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상수도 밸브만 열지 말고 잠가두라. 내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총 13개의 상수도 밸브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상수도 밸브만 잠그고 나머지는 열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 상수도 공사대금의 분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2016. 9. 5. 출근하여 미용실에 물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공사한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니 '돈을 내지 않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다녀온 후 물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에게 다른 상가의 상수도 밸브는 열어 놓으면서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상수도 밸브 잠가 놓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수도 밸브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상수도 밸브의 위치와 여는 방법으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상수도 밸브를 잠근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점, 상수도 밸브가 잠겨 물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상수도 밸브를 잠글 수 있다는 공동 규약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수조치를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수조치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사비 분담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4.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2015고정1195호1)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A로 하여금 법정에서 'A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교회에서 A에게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네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5. 10. 27. 13:00경 A 를 재차 위 교회로 불러 A에게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5. 10. 2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A가 위 사건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2015. 5. 24. 20:20 경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증인은 사고를 내고 오른쪽 위로 집으로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사고가 난 후에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7922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 1) 공소장 기재 7922호는 오기로 보인다. 건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2015. 5. 24, 20:20 경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증인은 사고를 내고 오른쪽 위로 집으로 갔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사고가 난 후에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녹취서 사본(A)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변호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증한 부분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의 관건적 쟁점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농아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재로 13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30 00:30경 부산 사상구 사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40세)이 D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놈아, 왜 늙은 것과 붙어 있노, 늙은 씹이 그렇게 좋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도균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세양청구 아파트 방향에서 옥정사우나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반대차선에서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편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부역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배상의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있는 구잠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7:50경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1405호에서,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9만 원은 여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손님을 침대위에 눕게 한 후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성기에 씌우고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부터 2015. 8. 28.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여자종업원의 수, 영업기간 및 매출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1. 13: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G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같은 죄로 2013. 5. 9.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14.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전화국 사거리쪽에서 신흥고가도로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7세), G(여, 23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