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1-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3 E4651 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초경 C과 함께 액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위조 당좌수표 2장을 구하여 그 중 한 장은 임의로 액면금액을 기재한 뒤 할인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나머지 한 장은 피고인이 임의로 액면금액을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앞서 D으로부터 C이 구해 온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 기재된 위조된 H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할인받아 나누어 사용하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그 금액란에 "이천 삼백만 원정, ₩23,000,000", 지급일자란에 "2010. 8. 17.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앞서 D으로부터 C이 구해 온 '수표번호 I',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 기재된 위조된 H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은 뒤 그 금액란에 "이천칠백오십만 원, ₩27,500,000", 지급일자란에 "2010. 11. 2."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4. 14: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약국" 내에서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2,300 만원 수표를 배서해 줄 테니 기존 부도난 수표대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액 2,300만 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마치 위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재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1) 공소장에는 "2010. 1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 8. 1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2권 5쪽).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초경 인천 남구 광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액 2,75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I)를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배서 양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17830 피고인은 딸 N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서구 T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수일 내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으니, 마지막 시행비용을 빌려주면 당신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3. 1. 30.까지 원금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2. 11. 15. 피해자와 ㈜S이 위 T 부지 위에 U호텔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O 역시 자산이 없어 공사비용 전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빌린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설계비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N 명의 V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고(순번 1, 3, 4, 5) 피해자로 하여금 설계사 W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순번 2)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8944 가.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5.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Z 외 23필지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금을 위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AA이라는 법인을 인수할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후에 전에 차용한 자금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는 2009. 6.경 이미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AA을 인수한 후 2010. 1.경 발행한 당좌수표 약 3,400만 원 상당도 결재하지 못하는 등 공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AC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AB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딸 N 의 V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인천 남구 2 노인복지시설 공사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89,017,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AD 펜션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해자 M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D 펜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비업체를 동원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업체의 용역대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업체인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 기재2)와 같이 AD 펜션 공사 관련 용역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8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가평 다가구주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AI에 있는 AJ 다가구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7억 원을 받지 못해 위 주택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가압류 비용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9 기재와 같이 가평 다가구주택 공사 관련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6,144,040원을 편취하였다. 라. AG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A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AG에 빌라를 건축할 부지가 있는데, 현장에 왕래할 교통비를 빌려주면,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2) 다만 순번 12번의 "2009. 1. 15,"는 "2010, 1. 1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140쪽).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1 기재와 같이 AG 빌라 관련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4.2014고단9261 피고인은 2013. 9. 27.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O 실질적인 회장으로 호텔 신축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주면 U호텔의 철거,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맡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약정금 명목으로 ㈜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경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5.2015 485 피고인은 2009. 8. 17.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Z노인복지시설 건물 신축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대물로 Z노인복지시설 상가 AP호를 받았다. 5,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로 총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담보조로 위 Z노인복지시설 상가 AP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원)을 체결하고, ㈜AQ이 발행한 8,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는 이미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AQ 명의로 본건 당좌수표와 유사한 시기에 발행되었던 수표들이 상당수 부도처리 되어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경 2,0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0만 원을 각 받았다. 6.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경기 가평군 AI AS, AT AU동, AV AW동, AX AY동', 'AJ 다가구 주택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재 가평군 AZ AS, AW, AY, BA 총 4동 신축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4월 말에 소송이 끝나면 5월 초경에 위 공사현장을 너한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0 명의의 V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 계약금, 경비 명목으로 합계 11,8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2015고단2476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경기 가평군 AZ에 있는 피해자 BB이 신축중인 전원주택 단지 타운하우스 AJ 공사현장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타운하우스 AS, AW, AY, BA동의 마감공사 및 외부 토목, 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12. 15. 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은 타운하우스 AW BC호 및 AY동 전체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0.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AW동 BC호(분양대금 4억 7,000만 원) 및 AY 전체(분양대금 10억 9,500만 원)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다음 BD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3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E의 공동범행] 8.2014고단9024 BE ㈜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BE은 위 호텔의 건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실적이 우량한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인수자금이 부족하자, 금융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E은 2013. 2. 5. 인천 서구 BF에 있는 BG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H 모하비 차량을 23,2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BI의 직원에게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유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대금 상당액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E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매매상사에 차량구입대금 23,200,000원을 피고인들 대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65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B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당좌수표 사본 [사기 범행의 경우,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추단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의 경우, 조사한 증거 특히 공범 C, 위조수표를 구하는 데 관여한 BJ, 위조수표를 구하고 수표위조에 관여한 D, 행사 상대방인 L, M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수표 위조 및 행사 정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13783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K, BE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도급계약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추단된다.] 2014 894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관련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BM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추단된다.] 2014고단9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공사약정이 행서, 이행각서, 이체결과조회, 하도급계약서 1. 사실조회(BN은행 검단지점)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추단된다.] 201548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인증서 1. 거래명세표(BO), 영수증 사본, 당좌수표 사본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추단된다.] 2015고단1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공사대금계약서, 각 AJ 분양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추단된다.] 2015247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B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D 차용증 등 자료제출 보고) 및 첨부된 각 차용증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3권 212쪽),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3권 219쪽), 분양계약확인서(AY동)(수사기록 3권 231쪽), 분양계약확인서(AW동 BC호(수사기록 3권 232쪽), AJ 분양계약서(AY동)(수사기록 4권 482쪽), AJ 분양계약서(AW동 BC호)(수사기록 5권 1172쪽)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J AW동 BC호와 AY동 전체를 분양받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BD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 빌라 1세대의 일부 정도를 공사한 외에는 계약에 따른 공사 대부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하여 공사를 해줄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BD으로부터 AJ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을 공사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사,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된다.] 20149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의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중고차론 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약관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관사본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BE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BE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으면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론 신청을 하여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차량 구입대금 상당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제1죄, 제3의 가, 나, 죄, 제5, 7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1, 2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3의 다, 라.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3, 4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죄, 제3의 가, 나, 죄, 제5, 7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다, 라. 죄 상호간, 판시 제2, 4, 6, 8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웃도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형집행정지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판시 제2죄, 제3의 다, 라. 항의 죄, 제6, 8죄) 이 부분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2014고단9261 사건의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이 회복된 점, 2014고단9024 사건의 피해자 회사가 차량 경매를 통하여 18,424,500원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2014고단9261)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R인 H은행 당좌수표용지에 액면금액란에 "사천만 원정, ₩40,000,000", 발행일자란에 "2013년 10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BS 대표이사 BT"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S 명의의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AL 커피숍에서 AM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고는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당좌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A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준 사람에게 수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추측에 기반을 둔 진술이다. 그 밖에 수사보고(BU과의 통화내용)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수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