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방행정주사보 직급(7급)의 공무원으로 2018. 8. 1.경부터 2021. 7. 11.경까지 D구청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속 공공체육시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관내 운동기구 등의 예산, 구매, 검수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E, 5층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공사 및 놀이터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F의 부장이었다. D구청이 물품공급업체들과 체결하는 계약의 방식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이다. 이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하는데,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면, 위 업체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면 물품을 필요로 하는 각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물품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2019. 11.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D구청 문화체육과에서 F의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구입대금의 15~20%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F와 2019. 8. 12.경 계약금액 5,722만 원 상당의 2019년 3분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계약, 2019. 12. 2.경 계약금액 3,962만 원 상당의 2019년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 구입 및 설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F에 위 계약에 따른 구입대금이 입금되자, 2020. 1. 6.경 C에게 전화하여 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C은 이를 B에게 보고한 다음 2020. 1. 7.경 B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같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을 이체한 후 2020. 1. 10.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경리직원인 H을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0.경 I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F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F의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694,8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B, C으로부터 위 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2020년 6월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22.경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필요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C에게 F의 견적서 외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날 F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견적서 양식에 물품명, 수량, 단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단가 및 금액을 F의 견적가보다 높여 작성한 J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23.경 K에 있는 D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와 ‘2020년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 설치 및 정비 계획’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J의 비교견적서는 C이 임의로 위조한 견적서임을 알면서도 산출기초조사서의 산출조사근거 중 J 란에 ‘바루기 1,100,000원’, ‘달리기 정비(교체) 760,000원’, ’사이클 2,200,000원‘, ’벤치 4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산출기초조사서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D구청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년 5월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20.경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필요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C에게 F의 견적서 외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2021. 5. 21.경 F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견적서 양식에 물품명, 수량, 단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단가 및 금액을 주식회사 F의 견적가보다 높여 작성한 J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24.경 K에 있는 D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F와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달리기) 부분 정비교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J의 비교견적서는 피고인 C이 임의로 위조한 견적서임을 알면서도 산출기초조사서의 산출조사근거 중 J 란에 ‘달리기(부분정비교체) 8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산출기초조사서를 출력하여 그정을 모르는 D구청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F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F의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인 A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694,857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O, P, M,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O, N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제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참고인 H의 제보에 대한, 피혐의자 A의 사무실 확인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의 진위여부 판단에 대한, 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운동기구 설치자료, D구청과 주식회사 F가 체결한 계약방식 및 동종업체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뇌물전달 흐름에 대한, 주식회사 F 1층 사무실의 자리배치 변경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허가서 회신자료 CD첨부에 대한, I1프로그램을 통한 피의자들의 통화분석에 대한, 주식회사 U 명의 G은행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에 대한, 피의자 A의 직책 및 업무변경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의 5,000만원 뇌물수수 정황에 대한, D구청 자료회신에 대한, 피의자 C 조사시 참고한 녹취자료 일부 첨부에 대한, V 통화내역 기지국에 대한, 사건담당 수사관이 정리한 피의자들 조사시 사용한 녹음파일 정리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들 조사 시 사용한 ‘C과 A의 뇌물전달 흐름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이 문화체육과 근무당시 F와 계약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한, 뇌물수수 금액의 일부 수정에 대한, 참고인 P의 진술 및 별건 수사에 대한, 피의자 A이 실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의자 C 명의 계좌 분석에 대한, 참고인 H의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의 뇌물공여 지시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시 온나라전자문서로 작성된 공문서를 재무과에 출력하여 전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의자 A과 피의자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부분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뇌물전달 일시 전후 피의자 C과 피의자 A 간의 통화기록 및 발신기지국위치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직무관련, 물품구매 권한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뇌물 전달과정에 대한, 피의자 A 및 피의자 C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 제외에 대한, 피의자 A 뇌물수수 관련 범죄사실 확인 및 정리 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보고, H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체 D구청 계약현황 첨부 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녹음 보고, D구청 문화체육과 A 기안 공문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내사보고서(주식회사 F가 D구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접견 녹취록 관련보고)(각 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제보자 제출자료(계좌이체 내역표, 뇌물전달금액 정리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리표,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D구청 홈페이지 계약관련자료,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자료(CD),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참고인 제출자료(공장 약도 3매), C과 A의 뇌물전달 흐름도, 참고인 제출자료(변경된 1층 사무실 자리배치도),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CD, I1프로그램 분석자료(A, C), 주식회사 U 명의 G은행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자료, D구청 홈페이지 출력자료, 압수자료(D구청 거래내역 자료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 B, A), 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CD, C과 A의 뇌물전달 흐름도, 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CD,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D구청 제출자료(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운동기구 설치관련 예산 자료, 운동기구 설치 관련 품의서 등 자료), 녹취자료(연번1번부터 연번152번까지), 수사협조요청 회신, D구청 공원녹지과 회신자료(F 계약 자료), 녹취록(피의자 C과 피의자 A 통화 녹취록, 피의자 C과 피의자 B, 참고인 H 통화), 녹취록 CD, 피의자 C 휴대전화 음성녹음파일 171개 정리자료, 피의자 C과 피의자 A 뇌물전달 흐름도 및 계좌거래 내역서, D구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녹원녹지과 구매내역 자료, 이체내역 및 녹취록 등, 통화내역, 전화진술 녹음 CD 1매, C 카카오톡 전달 사업자등록증 사진 5매, D구청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3매,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부, 수사협조 자료제출 공문 및 관련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수정본, 수사협조의뢰(수용자 접견인 명무 및 녹음파일 송부 요청 회신), 접견인 내역 1부, 녹음파일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9조, 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 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관련계약란 중 계약은 실물거래 없이 D구청으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금액으로, 피고인들이 D구청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죄수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21. 7. 9. 수수한 뇌물은 5,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에는 과거에 허위로 결제한 미정산금 9,248,636원과 2021. 6. 18.부터 2021. 7. 9.까지 이루어진 5건의 허위 카드매출 844만 원의 지급대금 8,23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D구청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죄수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5,000만 원 전부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비교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C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4 중 계약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이 D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의 5,000만 원에도 실물거래 없이 D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과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93,694,857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사건 당시 D구청 문화체육과 소속 체육시설 담당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과 내부적으로 담당자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왔다. 시설 구매 시 재무과를 거쳐야 하지만 재무과는 요청에 따라 결제절차를 진행하므로, 체육시설 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증거기록 174, 2814, 2155, 2157, 2164, 2165쪽).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면서 D구청과 체육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 왔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이자 F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D구청이 발주하는 계약을 F와 체결하는 대가로 거래대금 중 15~20%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위 돈 상당을 뇌물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309쪽). 따라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F의 물품을 구입해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향후 구입해줄 것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관련계약란 계약과 관련된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 B은 허위로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 이 부분 거래대금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위 계약은 실제로 설치공사 등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계약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다른 계약들과 같이 물품구입(수리)운반 품의 및 요구서, 물품관리대장 등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114, 1119, 2832쪽). 다) 피고인 A은 2020. 11. 4.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드 해가지고 하는거, 190만 원 정도로 2~3번만 해도 되냐”고 물은 뒤 같은 달 12일경 “저번에 카드 결제 혹시 되냐”라고 다시 물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된다. 카드 번호만 불러주라’는 답을 듣자 “카드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몇 번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삭제하시고.”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337 내지 1339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11. 4.경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카드결제가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인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관련계약란 계약이 체결될 무렵 같은 취지로 문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F 경리직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비율이 기재되지 않고, 계약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 정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는 6,891,81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쪽). 그런데 피고인 C이 2020. 6. 9.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A을 만나고 왔다. 정산 언제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요번에 5,000만 원 정도 내려준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준 것 중에 서비스로 해준 거 있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800만 원 땡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485쪽). 그 이후 피고인 A은 F와 사이에 2020. 6. 19. 3,956만 원의 계약을 조달구매 방법으로 체결하였고, 2020. 6. 22. 7,581,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92, 1114, 1120쪽). 그 뒤 피고인 B, C은 2020. 10. 16. 위 수의계약을 통해 입금된 6,891,818원이 포함된 1,2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B, C의 F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D구청에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 등을 무상으로 구입, 설치, 정비해 주되, 형식적으로는 위 계약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꾸며 D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 경리직원이 작성한 위 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뇌물액 1,230만 원 속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체결한 계약으로 지급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관련계약란 부분과 관련된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허위결제로 인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도 ‘2020. 11. 13.부터 2020. 12. 9. 사이에 D구청 카드로 4번 결제한 부분 중 실질적인 거래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나) 따라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별지1범죄일람표의 순번 4 관련계약란 부분과 관련된 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1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순번 4와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액 1,200만 원에서, 관련계약란 내지 부분과 관련된 금액의 합계인 5,308,325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뇌물액에서 공제한 것과는 달리, 부분과 관련된 1,940,994원은 뇌물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6의 뇌물액이 5,000만 원인지 가) 피고인 A은 2021. 4. 15.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계약란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재무과에 보냈다.“고 말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21. 5. 21. 같은 순번 관련계약란 , ,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제가 보내준 거 보셨죠? 6,000 정도 될 거에요. 지금까지 2억 6,000 가까이 될 건데, 상반기까지 3억 2,000 가까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로 달리기 900, 9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이 ”3억 2,000의 20%를 주고 900, 900을 더 챙겨 달라 이 소리지요? 그러면 달리기는 저희가 하는 거 설치는 해야되는 거죠?“라고 하자 ”달리기는 좀 해주셔야죠. 서비스 좀 해주고, 원래 한 세 개해달라고 했잖아요. 운동기구 몇 개랑, 달리기 몇 개랑. 그렇게 정리하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372, 1378 내지 1384쪽). 나) 피고인 A은 2021. 7. 7. 피고인 C과 통화를 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도 좀 잘해주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운동기구 좀 설치 안 한거 500 남았잖아요. 그리고 20% 하기로 했고, 달리기, 그 다음에 900, 아무 이유 없이 900 한 번 더 했고, 카드 좀 끊고, 공사하는 것도 많이 쳐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얼마로 해주신데요?“고 물었고, 피고인 C이 ”사장님(피고인 B)이 5,000만 원 정도 얘기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이번 주 한 5,000 정도 되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급해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428 내지 1434쪽). 다) 피고인 C은 2021. 7. 8. 동생 W의 아내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C 명의 X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2021. 7. 9. 13:13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6:30경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4:23경 위 C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9경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478, 776, 780, 1436쪽). 라)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액수를 허위로 부풀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 법정에서 ‘2021. 7. 9.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나 피고인 C 계좌의 이체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21. 7. 9.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 피고인 B, C이 허위로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F와 D구청 또는 제3의 다른 회사 사이에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 C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들의 의사는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같이 허위 매출로 인하여 F에 입금된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2021. 5. 21.경까지 F로 하여금 D구청과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과 남은 2021년도 상반기까지 수천만 원의 계약을 더 체결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F의 계좌에 있던 돈이 아니라, 피고인 C이 동생인 W의 아내인 Y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돈이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돈에 관하여 W에게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이 허위 계약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계약을 성사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인 뇌물이고, 그 안에 범행수익의 분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B, C에게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뇌물공여죄가 각 성립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F와의 계약을 위하여 C에게 ‘비교견적서를 달라. 비교견적 금액은 F 금액보다 높게 적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C은 ‘체육시설물 및 조경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2020. 6. 22.경 견적이 798만 원인 F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전화하여 ”메일로 견적서 하나 798만 원 해서 넣어 놨다. 보고 연락주면 비교견적서도 넣어드릴게요.“라고 하였고, 그 무렵 평소 F와 협력관계에 있던 J으로부터 견적서 양식 엑셀파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견적이 9,944,000원인 J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23.경 이를 이용하여 F와 J의 견적을 비교하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59, 1116, 1117, 1118, 1205쪽). 그리고 C은 2021. 5. 21.경 ’달리기 시설 부분교체 공사‘에 관하여 견적이 975만 원인 F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견적금액이 1,200만 원인 J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견적서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24.경 이를 이용하여 F와 J의 견적을 비교하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184, 1185, 1186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은 F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각 회사에 견적서를 요청하고 각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C에게 계약금액을 특정하여 알려주고 ’다른 회사 것보다 F의 견적이 더 낮게 하라’면서 C에게 F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C으로부터 다른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C이 다른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그 견적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C이 교부한 다른 회사의 견적서가 C이 임의로 만든 허위의 내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여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벌금‭187,389,714원∼468,474,2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8년 나. 제2, 3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부패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D구청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B,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뜻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C에게 F의 견적서보다 견적금액이 높은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C이 직접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도 그에 기초하여 비교견적을 산출하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이 B, C에게 거래대금의 15~20%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1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F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돕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D구청과 F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주거나 장래에 계약을 체결해줄 것에 대한 뇌물로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경제적 이익과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B, C의 범행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도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F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F의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20. 12. 31. 15:06경 Z공원 입구 도로가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5,308,325원(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순번 4 중 , , 관련), 2021. 2. 10. 10:10경 AA에 있는 AB병원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1,300만 원과 2021. 4. 16. 16:40경 위 AB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5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 중 16,296,818원(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 중 , , , , 관련)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그리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20. 11. 4.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드 해가지고 하는거, 190만 원 정도로 2~3번만 해도 되냐”고 물은 뒤 같은 달 12일경 “저번에 카드 결제 혹시 되냐”라고 다시 물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된다. 카드 번호만 불러주라’는 답을 듣자 “카드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몇 번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삭제하시고.”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337 내지 1339쪽). 2) 경리직원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D구청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각 카드결제를 하고 난 며칠 뒤 F 계좌로 각 결제대금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631쪽). 3) 피고인 A은 2020. 12. 17. 및 같은 달 29일 피고인 C에게 정산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343, 1346쪽). 이에 F 경리직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14,010,228원으로 정산한 다음 2020. 12. 31. 피고인 C에게 1,41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7쪽). 같은 날 피고인 C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주었다(증거기록 1347쪽). 4) 피고인 A은 2021. 1. 18.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3,000정도, 3,500인가. 그거 혹시 1,500만 원만 하는데 혹시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달아놓은 게 있는데 한꺼번에 그거 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한 번에 되긴 되는데 업자를 조금. 자기가 종합상사거든요. 3개가 있는데 두 개는 뭐. 그냥 이렇게 500, 500, 500씩 이렇게 나눠도 됩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이 ‘상관없다’고 하자 “아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말로는 우선은 두 개는 그냥 현금 입금해드린다고, 한 개는 카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연락드리라 할게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353쪽). 5)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지정한 회사와 연락한 뒤 2021. 1. 21. 카드로 800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철물점 업체하고 지금 카드로 800만 원 끊었거든요. 일단 카드만 하고. 내일 서류 주면 거래명세표하고 500만 원 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은 총 언제쯤 드릴까요? 카드 돈 들어오고 하면은. 저희 부가세 빼고 법인세 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요?”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번에 좀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6월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 다 할 거에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356, 1357, 1358쪽). 6) 이후 F의 경리직원은 피고인 C으로부터 AC, AD, AE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은 뒤 2021. 1. 28.까지 총 5차례에 걸쳐 F와 위 업체들과 사이에 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2021. 1. 26.부터 2. 2.까지 결제대금 합계 29,553,700원을 F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21. 2. 1.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그거는 다 정산됐나요? 이번에 상반기에는 좀 많이 할게요”라고 하였고, 경리직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을 다음과 같이 27,248,636원으로 정리하였다(증거기록 20, 28, 58, 59, 60, 61쪽). [표3] 7) 피고인 C은 2021. 2. 4.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카드 계산 들어온 거 다 결제됐는데, 죄송한데 명절 전에 반 하고 명절 지나고 반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앞전 거 1,249만 원 짜리 합쳐서, 드릴 것이 2,73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뒤, 2021. 2. 10.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360, 1361, 1362, 1365쪽). 8) 피고인 A은 2021. 3. 26.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3,000만 원 끊은 거 이제 정산해 달라”고 하였고, 2021. 4. 15. “작년에 했던 거 정산해주시면 안돼요? 몇 번이나 미뤘는데. 쓸 일이 있어갖고. 500만 원이라도 먼저 해주면 좀 해주시면 안돼요?“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급하신 거 그거라도 먼저 해드릴게요“라고 한 후, 2021. 4. 16.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366, 1370, 1371쪽). 라.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1)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2020. 12. 31. 1,200만 원, 2021. 2. 10. 1,300만 원, 2021. 4. 16.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의 1,200만 원 중 위 표2의 , , ‘금액’란 합계인 5,308,325원 부분과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1,300만 원과 5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에서 위 표3의 ‘A지급액’란 금액 1,70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96,818원 부분이 뇌물이라거나, 피고인 A이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C이 뇌물공여의 고의로 위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F가 D구청 및 다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제를 받아, F에 대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B, C은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F의 경리직원도 이 법정에서 ‘거래가 없었는데도 D구청이나 다른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위에서 본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관련계약란 내지 부분과 같이 F와 D구청 사이에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순번 5, 6의 관련계약란 내지 부분과 같이 F와 제3의 다른 회사 사이에 허위로 거래를 가장하여 그 회사의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F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관련계약란 중 순번 4의 부분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4건의 카드결제 중(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계약란 내지 를 의미한다)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결제하기로 한 계약은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관련계약란 내지 부분 및 순번 5, 6의 관련계약란 내지 부분으로 보인다. 나) 이 부분에 관하여 금품이 지급된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F가 D구청 및 다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F가 D구청 및 다른 회사로부터 허위로 결제를 받은 뒤 F에 대금이 지급되면 그 돈을 피고인 A이 돌려받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제안하고, 피고인 B, C이 이를 수락하자 그 계획에 따라 D구청 및 다른 회사가 F에 계약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C은 경리직원을 통하여 F에 지급된 대금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한 후(증거기록 27, 28쪽) 그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F가 D구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그 납품대금의 15~20%를 지급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과는 그 모습을 달리한다. 다)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20. 12. 31. 자 1,2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뇌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위 표2 , 부분을 제외한 5,308,325원(위 표2 내지 ‘금액’란 합계액)은, 피고인 A이 마치 D구청이 F와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대금을 결제한 대금 중 일부이다. D구청과 F 사이의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위 돈에는 피고인 B, C의 F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허위 결제로 F가 지급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이 뇌물이거나 피고인들에게 뇌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 6과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21. 2. 10. 자 1,300만 원 및 2021. 4. 16. 자 5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에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F가 다른 회사와의 거래가 없었는데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 B, C은 경리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F가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회사에 허위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다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25,545,454원(위 표3의 내지 의 ‘A지급액’란 합계액)과 F가 D구청에 납품한 1,249만 원(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관련계약란 부분)에 대한 대가인 뇌물 1,703,182원(위 표3 의 ‘A지급액’란 금액)을 더한 27,248,636원을 정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위 정산금 중에서 위와 같이 1,300만 원과 5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D구청과 F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로 F가 D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일정 부분을 뇌물로 주고받은 것과 달리, 위 1,300만 원과 5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 중 피고인 A이 뇌물로 인정하고 있는 1,703,182원을 제외한 16,296,818원은 처음부터 피고인 B, C이 F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과 C 사이의 통화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뇌물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F를 통하여 제3의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1,800만 원 중 1,703,182원을 제외한 16,296,818원은 뇌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년 6월경 범행 A은 2020. 6. 22.경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필요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F의 견적서 외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F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견적서 양식에 물품명, 수량, 단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단가 및 금액을 F의 견적가보다 높여 작성한 J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A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다. A은 2020. 6. 23.경 K에 있는 D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F와 ‘2020년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 설치 및 정비 계획’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J의 비교견적서는 피고인 C이 임의로 위조한 견적서임을 알면서도 산출기초조사서의 산출조사근거 중 J 란에 ‘바루기 1,100,000원’, ‘달리기 정비(교체) 760,000원’, ’사이클 2,200,000원‘, ’벤치 4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산출기초조사서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D구청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년 5월경 범행 A은 2021. 5. 20.경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필요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F의 견적서 외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21. 5. 21.경 F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견적서 양식에 물품명, 수량, 단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단가 및 금액을 F의 견적가보다 높여 작성한 J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A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다. A은 2021. 5. 24.경 K에 있는 D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F와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달리기) 부분 정비교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J의 비교견적서는 피고인 C이 임의로 위조한 견적서임을 알면서도 산출기초조사서의 산출조사근거 중 J 란에 ‘달리기(부분정비교체) 8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산출기초조사서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D구청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 J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C이 ’A이 피고인 C이 제공한 견적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할 것을 인식 또는 예상하고도 A에게 위조된 견적서를 교부하여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A에게 J의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에,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F와 J의 각 견적서를 이용하여 이를 비교하는 내용의 허위의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인식 또는 예상하고 각 견적서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 C이 A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D구청 등에 체육시설 납품을 위한 영업 업무를 하던 사람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는 등의 담당공무원의 업무 절차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이 A에게 교부한 위조된 J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A이 허위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A과 통화한 내용에도 F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견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은 있으나, A이 피고인 C이 제공한 견적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수의계약을 할 때 산출기초조사서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14쪽). 피고인 C은 A에게 위와 같은 2번의 J 명의의 견적서를 교부한 것 이외에도, 2021. 6. 24. J 명의의 견적서, 같은 날 주식회사 AF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하여 AG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AH 체육공원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지만(증거기록 1190, 1197쪽), 이 당시 A은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 C이 A에게 두 개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이 두 견적을 비교하는 내용의 공문서인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