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2014고단652 피고인 AO은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N, AQ는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N(2층)에서 'O'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직원 또는 교사 채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자녀들을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농협, 효성 탄소밸리, KCC, 고등학교 정교사 등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AO은 2012년경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대출 사기 등으로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지만 보유하는 재산은 없었으며, 그 채무를 소위 '돌려막 기식'으로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2013. 3.경 채권자 7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N, AO, AP, A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O'이라는 사무실에서 전직 유력 정치인, 현대자동차 고위직과의 친분을 가장하거나, 현직 경찰관인 아들의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피고인 AP 등을 통해 소개받은 취업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총괄·관리하는 일을, 피고인 AP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대차 등에 취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O을 통해 모집한 취업희망자의 이력서 등 취업준비 서류와 수수한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피고인 AO은 피고인 AP로부터 '현대차 등에 취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직접 또는 전직 교사 출신인 피고인 AN을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금원을 수수하여 이 중 일부를 피고인 AP에게 전달하는 일을, 피고인 AN은 피고인 AO이 사실은 취업희망자를 위 현대자동차, 농협 등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O과 함께 취업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취업 대가인 금원을 수수하는 일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O, AN은 2013. 5. 3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아들 2명을 취직시키고자 하는 피해자 AZ에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려면 1인당 8,000만 원이 필요하다. 1명은 6월 초까지, 나머지 1명은 6월 초 또는 7월 초까지 분명하게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O, A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협 등지에서 피고인 AN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9,000만 원, 같은 달 14.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중 6,000만 원을 피고인 AP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 AO, AN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P, A은 그 중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Q, AN, AO, AP의 공모범행 피고인 AO, AN은 2013. 5. 9.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W고등학교 경비실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BA에게 '착수금 2,000만 원을 주면 농협에 취직할 수 있다. 정식 직원이니까 취업만 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B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AP, AQ를 취직을 위해 힘써줄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인근 동사무소에서 이력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곳은 한우전문식당이고, 농협의 업무와 무관한 식당에서 고기를 감별하는 업무일 뿐 아니라, 그곳은 피고인 AQ가 우연히 밥을 먹다가 벽에 부착된 직원 채용 광고를 보고 알려준 것일 뿐 그곳 식당 운영자와 채용 여부에 관해 협의가 된 것도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농협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AN 명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Q, AO, AP의 공모범행 피고인 AO은 2013. 4. 초순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BD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주면 효성탄소밸리에 취직시켜 주겠다. 이력서를 넣어봐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Q, AP와 협의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아들의 이력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한 곳은 설립 중이었던 탄소협동조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효성탄소밸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초순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N, AO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BE에게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려면 1인당 8,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일원에서 2,000만 원, 같은 달 3.경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N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 가.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또는 같은 해 8.경 위 O 사무실에서, 전주 P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임시교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1억2,000만 원을 주면 정읍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이 현직 경찰관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공고 사실을 알려준 후 그에 응시하도록 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정교사로 취직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전주시 덕진구 BG에 있는 AS에서 폰뱅킹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7.경까지 합계 1억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결혼정보사무실에서,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BH에게 '내가 서울에 현대자동차 본사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자리가 4개 있는데 2명은 이미 취업이 되었고, 현재 취업자리 두 개가 남아 있다. 6월 초까지는 틀림없이 취업시켜주겠다.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본사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취업 사기로 의심된다며 만류하는 주변 사람의 권유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2. 6.경 전주시 완산구 BI 소재 BJ에서, 피해자 BK에게 '내가 외환거래 금융투자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전북지리산낙농농협 남전주지점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10. 11.경 1,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8 1. 피고인 AQ의 2011. 3.경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경 전북 군산시 BL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BN에게 "BO중학교 교장 자리에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라. 재단 측에 전달할 1억 원만 주면 위 중학교 교장에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N이 BP에게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였고, BP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Q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3. 4.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P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BP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BP이 같은 날 BN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N을 만나, 일단 착수금 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해자의 교장 임용이 성사되면 받기로 한 후, BN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교장 임용 건이 불발되자 BN이 위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BP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고,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Q의 20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전주시 완산구 BR에 있는 BS호텔에서 피해자에게 "BO중 교장이 되려면 목사의 추천서가 있는 것이 좋다. BT 목사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 조로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N, BP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상황이었고, 위 목사의 추천서가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교장으로 임용시켜 줄 수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P, A, AQ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O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N, AQ가 각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AO이 각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조서 포함) 1. AZ, BU,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K, BQ, BN,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E 관련, 피해자 BH 유선통화 진술 관련,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N, AO, A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A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A, BD에 대하여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 A 등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P: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취업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AZ의 경우 그 가족들까지 나서서 피고인 AN, AO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 BQ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합의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 AQ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O, AQ의 경우 각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온전한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