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8. 15:00경 서울 구로구 B 'C' 인근유료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기 전에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로 쓰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서울 구로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 'I'에서, 합계 25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금은방 'L'에서, 합계 189만 원 상당의 금장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39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62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그 소유의 P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3. 18:56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40,000원 상당의 카세트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9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3, 19:17 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금은방 'V'에서,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체크카드로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O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1:19 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P체크카드로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Y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서울구로구 Z, AA식당 앞길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담배 중 21보루를 1보루에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9고단2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이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7. 14:00 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9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L 영수증, I 영업장부,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내 범행 보고) ¹20186245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F, AG, O, U, AH, AI, AJ의 각 진술서, Y의 문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서 첨부 및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사기피해자 진술서 첨부, 미첨부 관련) 1. AK 문자메시지, 영수증 사진 1. 각 카드승인 내역, 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내 범행 보고) 2019 Z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L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기관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내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4. 징역 1년 6월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처럼 일부 범행의 경우 물건을 실제 교부받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거나, 담배사업법위반의 점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우 출소 후 생계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