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1:00경 강원도 양구군 죽곡로에 있는 군부대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영상을 나눔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 기능(다이렉트 메시지, DM)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텔레그램 ’C‘ 사건의 운영자 ‘D’(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F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링크’라 한다)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교복을 입고 음부를 노출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총 363개가 저장된 ‘G’이라는 폴더를 피고인의 F 계정 ‘(이메일 1 생략)’(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고 한다)에 저장하여 약 3일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정에 저장하였고, 피고인이 살펴본 약 3~4개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도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 중 극히 일부만을 시청한 후 바로 삭제하였는바, 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주소를 전달받은 곳은 음란물 공유사이트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와의 B 메신저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영상을 나눔한다’는 내용으로 B에 게시한 글을 우연히 보고 B 메신저 기능을 통해 영상을 요청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게시글 또는 메시지만으로는 영상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링크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인데, 위 주소 자체만으로는 위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의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 위 링크의 주소만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모바일에서 이 사건 링크를 클릭하면 F에 접속되고, 최초 접속 시 ‘G’이라는 폴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22 내지 125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을 당시 F에 표시된 폴더명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영상을 받을 당시에도 아동착취물이라는 키워드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면), ‘C’, ‘H’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2020. 3.말경 ‘H’ 운영자인 I이 검거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음란물의 파일명은 ‘J’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파일명만으로는 등장인물의 연령, 성별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은 2020. 1. 31. 당시 ‘G’이라는 폴더명만으로 위 폴더에 포함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363개를 모두 열어보았다거나 시청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이 위 파일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영상을 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 4~5개를 보다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끄고 다른 것을 하다가 잠든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도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음란물에는 K 뿐 아니라 L이 등장하는 사진 또는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범죄일람표 중 순번 127, 128), L은 위 영상을 촬영할 당시 만 17세였고(증거기록 19면), L의 사진 또는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L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순번 127 영상은 L이 옷을 입은 채 머리를 감는 영상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K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중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고 나체만 촬영된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28, 39, 40 등), 옷을 모두 입은 채 춤을 추고 있는 영상(범죄일람표 순번 83, 84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 또는 영상들을 열어보았다면, 위 각 사진 또는 영상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란물이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F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면 썸네일로 이 사건 음란물의 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22 내지 125면). 그러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를 실행하였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인 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통해 F에 접속하였는바, 휴대폰 화면의 크기, 화질 등을 고려하면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는 썸네일만으로 이 사건 음란물의 등장인물의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5) 검찰은 2020.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D’, ‘C’, ‘M’, ‘N’, ‘O’, ‘P’ 등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1, 102면).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저장하여 3일간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3일간 저장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 및 영상을 3일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단순히 행위자가 일회적인 시청을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반복적인 시청 또는 다른 곳으로의 유포를 위하여 행위자의 통제 하에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음란물 중 4개 정도를 시청한 후 다음날 아침 휴대전화에 기록이 남아서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반복적인 시청 또는 다른 곳으로의 유포를 위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거나 이러한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