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1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5713]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주면 그곳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줄 테니까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6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5] - 피고인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 11: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금 보내주는 I은행 어플을설치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18.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2. 1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목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이하에 ‘M님은 당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천오백만원(15,000,000)의 공탁예치금을 2021년 2월 22일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대표이사 N’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 11:5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금 보내주는 O 어플을 설치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P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로 인한 약관 위반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22.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P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 1,500만 원을 보내주면 상환능력을 인정해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2. 22. 11:40경 행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금 보내주는 R은행 어플을 설치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2. 22. 15:00경 평택역 T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인데 어제와 같은 채권팀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 V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11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19. 14: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관리국 W 과장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현금을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아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2. 23. 10:3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천역에서의 피의자 동선 관련) [2021고단57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천역에서의 피의자 동선 관련)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 관련) 1.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업 내지 채용 과정의 내용과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고, 현금수거 과정에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만으로 피해자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등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 내용이 상식에 벗어나고 이례적임. 피고인 A는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음.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 A는 낮은 지능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