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554]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신한카드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설계사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 '호란에 'D',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E', 휴대폰란에 'F', 직장명란에 'G병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구미시 형곡동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삼성카드 설계사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H 1413호', 직장명란에 'I병원', 직장주소란에 '경북 의성 군 I병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경 구미시 형곡동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현대카드 설계사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H 1413호',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카드 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카드 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카드 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2.경 경북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28,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신한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미, 상주 등 경북지역 시내 일대에서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4,53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경북 문경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후 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3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삼성카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미, 문경 등 경북지역 시내 일대에서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0,74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경북 의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카센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1) 다만, 순번 49 의 사용금액 90,000원”은 “9,000원으로, 총금액 5,371,741원"은 “5,290,741원"로 각 정정함.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4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40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현대카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미, 의성 등 경북지역 시내 일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8,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7.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011. 5. 3. 경 발급받은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대금 3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카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미, 상주 등 시내일대에서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2,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산와머니) 콜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상담원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 상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콜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상담원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 상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동구 W모터스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 함에 있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C 명의로 자동차대출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는데 필요한 21,000,000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위 W모터스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4, 27.경 구미시 송정동 49에 있는 구미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구미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비밀번호 'X'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현금서비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10,34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58] 5.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경 구미시 아파트 2동 106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2011. 12. 1.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1. 12. 4. 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723] 6.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 경 경북 의성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렉카차량 기사로 일을 하고 2012. 1. 31.까지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대구 수성구 내환동에 있는 수성I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에게 AD BMW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가 내차인데 중고로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을 가지고 가고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AE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93]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8. 말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형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F)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 통장과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같은 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화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단894] 9. 사기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R카센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09:00경 위 카센타 앞 도로에서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후, C의 부탁으로 C의 형인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교부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C을 대신하여 위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1.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된 AH 비스토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C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할부금, 폐차비용 및 보험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 경까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G)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5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 대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카드상세정보조회(국민카드), 회원과거 이용실적 조회(국민카드), 부채증명서(국민카드), 자동차(AI) 대출약정서(아주캐피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거래이력정보(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웰컴대부) 1. 각 진단서(C), 소견서(C), 입원치료확인서(C), 수사보고(처방전 등 첨부), 처방전, 약품에 대한 성분 등 사용설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표지사본(신한은행)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주소와 대표자 확인 보고) [2012고단5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고발인 진술서, AK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초본 [2012고단72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서,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2012고단8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20128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전 표,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완납증명서, 영수증 1. 진단서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반사기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누범), 1년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 1년 4년 · 사문서 위조, 변조 등 기본영역 '6월 ~ 2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가중 · 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월 가중 -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2004년부터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점, 사기와 절도의 피해액이 7,900 여 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