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8. 14: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 식당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술을 배달하고 빈병을 회수하던 피해자 B(남, 64세)를 보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8. 15:20경 위 △△△△△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귀가하자 주방에 있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여, 5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안에 있던 화분들을 넘어뜨리고, 나무식탁을 뒤엎고, 소주병과 나무식탁 다리로 냉장고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관련사진(현장 재임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바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바 없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겨누었고, 식당 여자 주인이 나와 피고인을 말렸으며, 당시 피고인이 머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시간은 2-3초 정도였고, 피고인과의 거리가 30c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니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냐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끝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30-50cm 정도였으며, 자신은 피해자 뒤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니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냐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식탁에 있을 때이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무엇이라고 말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앞서 살핀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아니 그 정도 실력밖에 안되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것을 특수협박죄의 ‘협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