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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7고합193 1. 피고인은 2017. 5. 20.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식당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 개보지 같은 년아! 보지에 터래기도 안 난 년아, 씹구녕이, 너희 엄마 보지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한번 해보자 씨발년아!", "죽여뿐다.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식당 밖으로 던지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271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5. 20. 20: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자리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손님 및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가시나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귀가하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식당 손님 및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집어 쳐 넣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 경 재차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귀가하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식당 손님 및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I 경찰에 2회에 걸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할 개 가시나야, 집 어쳐 넣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20:10경부터 같은 날 21:52 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약 25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속옷만 입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더 이상의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16:15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57 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F이 운전하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자신을 지나 치자 화가 나 위 차량을 쫓아가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차량 창문을 두드리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의 남편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줄을 끊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합1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운 점, 재물손괴죄를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2. 9.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7.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14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711-33에 있는 희망빌리지 5동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 위 희망빌리지 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희망빌리지 16동 앞 도로에서부터 희망빌리지 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목격자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희망빌리지 5동 앞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희망빌리지 5동 앞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단속당한 지점을 희망빌리지 16동 앞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희망빌리지 16동은 5동 바로 옆 건물이어서 단속지점이 5동 앞인지 16동 앞인지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해 보이고, 단속 경찰관도 목격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사건발생검거보고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단속지점을 희망빌리지 5동 앞 노상으로 기재한 점을 감안하여,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모두 희망빌리지 5동 앞으로 인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9년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2%로 낮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9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348㎡), MCT 5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2.088㎡)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9대 (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348㎡), MCT 5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2.088m²)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친구들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친구들인데, 피고인, B, C, D, E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 B, C, D, E은 2017. 11. 5. 02:3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D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H을 쫓아가 피해자 H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 H D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자 이를 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등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B는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려는 C의 얼굴을 피해자 G이 손바닥으로 밀자 C는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힘껏 밀며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오른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자료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확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6, 3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각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O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본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해당 피해자들과 사이에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신기기판매 및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 D 투자금 모집한 사람이고, E은 사업 및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D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5. 5. 18.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 1호에 있는 위 D 투자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통신기기판매 및 도소매업, 통신기기판매 서비스업 및 통신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고, 계속하여 휴대폰 판매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예정이니 휴대폰 매장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D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안전을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된 1억 5,000 만원 상당의 공정증서가 있어 투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투자를 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원금의 4%를 매일 30회(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걸쳐 원금의 120%를 지급하여 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 까지 2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6,8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1:41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4. 8.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하의나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과 여고생인 피해자 1,540명의 엉덩이, 허벅지, 속옷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총 1,44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9. 6.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1,440개의 동영상을 일상적으로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1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2016. 2. 말경 서울 서초구 F 1102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해외통회선물거래)를 하는데 계좌 예치금 6억 원이 필요하다. 예치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의 월 12%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경 주식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2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 4. 7. 경 같은 계좌로 2억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강남구 AY, 1210호에 있는 피해자 AX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공동대표인 AZ, BA에게 '국내에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홍콩에 FX마진거래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 사업 및 홍콩법인의 해외무역 사업 등에 투자하여 빌린 돈의 월 2%를 이자 명목으로, 월 8%를 수수료 명목으로 하여 총 월 10%의 금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회사는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홍콩법인에서 FX마진거래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Z, BA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15.경 주식회사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은행이체내역 1. 차용증서, 차용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자신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건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W은 이자 등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회사 역시 이자 등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중동포로 2017. 9. 16.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74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달라.'라고 요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였으며, 같은 구 시흥대로148길 38에 있는 남문시장 앞길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최초 택시를 승차한 위치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마트 앞길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랐으며,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몸을 피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면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까스로 택시 밖으로 도망을 나가자 피해자의 뒷 멱살을 붙잡으면서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왕복 4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올려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택시 영수증, 블랙박스 내용 확인 보고,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첨부 및 인적사항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및 CD, 수사보고(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1)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것이 특별감경인자인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가사 이를 반영하여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를 정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할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되므로 특별감경인자의 인정 여부는 이 사건 양형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승용차가 일시 정차된 상태에서 폭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 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가까스로 피고인을 피해 도로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와서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인 자동차에 부딪히고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부, 안면부, 요추부, 경부, 흉부, 양측부에 상해를 입고 한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1. 28. 대한민국에 입국 후 일주일만에 업무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되었으며, 약 5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었으나, 바로 폭력범죄로 입건되었고, 그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머무르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폭력성향이 강하고, 단기간 체류에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여러 차례 교란한 점
대구지방법원-2003고단5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로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습으로, 1. 2003. 7. 18. 13: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 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동녀 소유 LG정유보너스카드 1장,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7:05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동녀 소유 현금 510,000원,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 부산은행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 장지갑 1개 시가 3만원 상당 합계 5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 전력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99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4.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원천교차로 방향에서 서리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¹2018고단12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천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고장면영상 및 추격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2018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적발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0%와 0.111%로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음주운전을 2차례나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7. 19:4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곡동 쪽에서 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9:30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5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6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채혈수치인 0.285%로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호흡측정 수치인 0.123%와 비교하여 그 수치가 과도하게 높고, 채혈시점인 20:35경은 최종 음주시점인 19:2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흡측정시인 20:04경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상승기의 증가치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록상 위 채혈 결과는 운전시점에 근접한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운전시에 근접한 호흡측정 수치인 0.123%를 적용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

범 죄 사 실 2018고단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1:2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려치고, 위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1:37경 위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고함을 치며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종아리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23세)이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서 피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전기스탠드를 손으로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72 피고인은 2017. 7. 17. 04:20경 울산 동구 일산진11길 11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터리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걸어갈 때 피해자 J(21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J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15cm)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 J에게 가위를 내밀며 "씨발 찔러줄까"라고 말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22세)에게 가위를 내밀며 "놔라, 니도 찔리고 싶나"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8, 22:15 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1.30. 03:00 경 서울 양천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7. 11. 19. 00:09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점 앞길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양천구 D 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G 소유의 H 투싼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1호~증 14호에 대한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어린 아들이 있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84 면 참조) 피고인이 구금되더라도 그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름을 모르는 여성접대부를 불러주고 E과 위 여성접대부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