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3. 5. 09:00경 피해자 C(여, 32세)의 휴대전화로 망치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뛰어가서 뒤통수 한방 내리치면 끝인데'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9.부터 2013. 3. 10.까지 총 44회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44회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2. 03:30경 서울 금천구 D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유리 현관문을 걷어차 수리비 약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망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재물손괴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3, 2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5개월 이상에 걸쳐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나. 경합범의 고려 판시 상습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그 때문에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주변사람들을 괴롭혔으며, 그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 때문에 피해자는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고, 장기간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사건 범행의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 사회복귀가 용이하리라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측(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모 E, 피해자의 딸 F, 피해자의 전 남편 G)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00:30경 성남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0세)가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01:00경 성남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0:30경 위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경 위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3.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09: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시장 인근의 공원 앞 길에서 "얘기 좀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2. 5. 6. 14:00경 서울 금천구 D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감기약 60알을 먹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30경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오늘 한 번만 나와 자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고 헤어져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L 인근에 있는 M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 제297조에, 강간의 점은 구 형법 제297조에 각 해당하여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형사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44회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소기각 부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 폭행하고, 1회 준강간하고, 1회 강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강간의 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습협박, 재물손괴,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상습협박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는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강간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위 준강간,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