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주)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정화조 생산을 위해 자재를 구입하고 완성된 정화조를 대리점에 납품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및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G가 사용하다 중지한 농협계좌(H)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계좌(I)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55,4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 경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J 대표 K로부터 정화조 물품대금 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화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495,820,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전부 내지 일부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51,220,5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E(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M 운영의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77,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그 세금계산서의 10%인 세액 7,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16:08: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E(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O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1,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그 세금계산서의 10%인 세액 4,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14:49:3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경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P 사장이 저희 G 사장님께 정화조 통 대금을 선입금 하였는데, 지금 정화조 통 재고가 없어 P에 정화조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에 전화하여 정화조 통 1개를 구입하여 P에 주시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P에 정화조 통을 제공해 주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Q에 정화조 통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1. 위 정화조대금 3,6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G의 농협(H) 사본, 피의자 A의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피의자 A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A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 피의자 A의 급여통장(동생 F 명의), E 장부,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6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편취금 합계 7,730,000원만 인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돈 중, 일부(합계 367,948,060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고, 일부(합계 24,580,000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돈이며, 일부(합계 51,000,000원)는 피고인이 동생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금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위 367,948,060원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한 횡령 행위가 어려워지고 그 횡령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서 방법을 바꾸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일부 거래처들로 하여금 그 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거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면서 거래처에는 그 이유를 허위로 설명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거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는 철저하게 숨긴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 대금 중 상당한 액수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횡령금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은 2년 가까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회사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상태여서,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거래 대금을입금받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 대금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중간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그 횡령 범행은 더 쉬워지고 피해자 회사 측이 피해를 인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대금을 입금받는 그 자체로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나중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돈(위 24,58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에 이용하게 된 경위, 위 24,580,000원의 거래 상대방 및 액수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돈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금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위 5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생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행위가 적발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그 횡령금 상당의 돈을 변상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변상금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추가로 횡령한 후 그 횡령금으로 변상금을 마련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횡령한 돈은 F 명의 계좌를이용한 횡령 행위와 별개로 피해자 회사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로 횡령한 돈으로 변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상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변상금 상당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3. 4. 4.자 사기의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M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잊어버리고 발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9월[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한 + 각 사기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에게 회사의 경리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신뢰를 배반한 채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생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범행이 어려워지자 방법을 바꾸어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차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 기간이 길고 그피해액 또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횡령 범죄, 사기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