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는 2015. 초순경 이 사건 피고인 A 소유의 파주시 D 대지 666. 8m²에 'E(고시텔)'를 공동 투자하여 신축하기로 하고 위 E의 투자 비용으로 피고인 A은 7억 원(50%), 피고인 B은 3억 5천만 원(25%), 피해자는 3억 5천만 원(25%) 합계 14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A은 50%, 피고인 B은 25%, 피해자는 25%의 위 E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되 등기 비용 문제로 인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각각 1/3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E의 신축 운영에 따른 수익 및 손해를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위 E의 공사는 2014. 7.경 착수하여 2015. 1. 20.경 완료하였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위 E를 F(주)에 담보신탁을 하고 2015. 3.경 G은행에서 15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은 7억 8천만 원, 피고인 B은 3억 5천만 원, 피해자는 3억 3천만 원을 투자비용회수 명목으로 각각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E의 보증금, 월세 등 재정 관리 및 시설 관리를 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위 E를 F(주)에 담보신탁하고 2015. 3.경 G은행에서 15억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E의 보증금, 월세 등 재정 관리 및 시설 관리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임차인으로부터 1억 원의 전세금을 교부받아 동업재산인 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4.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 중 5천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금원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상환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위 5천만 원을 채무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투자협약서, 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동업지분매매계약서(2015. 9. 24.), 수사보고(피의자 A 보증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서 제출), 위임장, 보증금 입금 통장 내역서, 보증금 지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4.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파주시 D 대지 666.8m²에 E를 신축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수익을 나누거나, 매매를 하여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 7억 원, 피고인 B 3억 5,000만 원, 피해자 3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건물은 2014. 7.경 착공되어, 2015. 1. 20. 준공되었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 A에게 7억 8,000만 원, 피고인 B에게 3억 5,000만 원,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업자의 공사비 지급 문제로 2,000만 원이 미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L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피고인들, 피해자 및 L 사이에 작성된 2015. 2. 23.자 확인서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할 경우 위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원금 및 이자금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2015. 9. 24.경 위 G은행의 15억 원 대출금을 M조합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지만, 이후로도 피고인 B 및 피해자의 위임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거나 건물관리 등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이 전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싶다고 하여, 2015. 11. 25.경부터 2016. 2.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을 피고인 B의 N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B이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파주시 O에 있는 원룸 3동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의 남편인 H이 2015. 12. 20.경 E를 찾아 와서 '당장 이자를 주지 않으면 경매를 넣겠다'라고 엄 포를 놓았고, 피고인 B도 '너 같으면 내 돈 먼저 받지, 남의 돈 먼저 주겠냐'라고 하면서 보증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주면서 '5,000만 원은 공사비 잔금으로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신의 남편에게 지급하라'라고 하여, 2015. 12. 24.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H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인 I에게 지급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5. 12. 24.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동업약정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나아가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나 L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지급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급 이후에 피해자에게 'H이 하도 악랄하게 돈을 요구하고 B이 돈을 보내 주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동업재산인 보증금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도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별다른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고,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재산인 보증금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