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조사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D'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검색하다가 일당 15~20만 원을 당일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된 게시글과 E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서명을 받고 돈을 수령해오면 되는 일인데 일당 15~20만 원을 당일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D' 어플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9. 오전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부근 IPC방에서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여러 장을 출력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사실 자신이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J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1. 1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통장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들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31. 19: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합계 6,9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과 D 대화를 보면 피해자 M의 피해액은 85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듬는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이다.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서류, 이체거래명세서 사본 1. 형사사법포털캡쳐사진 및 기프트카드 사본, 현장 및 출금내역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 수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며칠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법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수 총 5명, 피해액의 합계가 7,000만 원가량으로 중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나체 사진을 공범 조직원에게 전송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피해자 L 300만 원, 피해자 B, J 각 150만 원, 피해자 C900만 원)만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M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