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15.경부터 2014, 11. 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대리점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거나 위 대리점의 법인카드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급 2,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신규가입하면 단말기 실구매가격 420,100원을 전액 대납해 줄 테니 휴대폰을 신규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규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통신사에서 지급된 보조금은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단말기 구매가격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 F260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단말기 가격 상당의 보조금 420,100원을 수령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6대를 개통하게 하고 보조금 합계 3,734,700원을 수령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임의로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6부,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명의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T서비스 신규계약서' 6부,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PC에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임의로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J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J의 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0부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제4항과 같이 위작한 J 명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작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0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오후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 G3 CAT6 휴대전화를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오전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휴대폰 19대 시가 합계 17,413,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각 휴대폰 사진, - 피해품 목록 1. 각 T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각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사본, T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을 당시 이를 환불받아 건네 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K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 15만 원을 취득한 후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 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와 관련하여 피해자 M의 친척 동생인 N의 동의를 얻었고, 순번 6 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의 친권자인 N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M은 44세, 0은 20세로서 모두 성년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N으로부터 그 각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단지 친척 등의 관계에 있는 N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위 각 문서 작성의 위임 내지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특히 절도 피해금액이 1,700여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