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텔레그램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 및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각종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매수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초순 경 텔레그램에서 ‘B’(또는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 준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대마 10g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매수 피고인은 2022. 4. 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코카인과 대마액상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코카인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7. 20:53경 광명시 E빌라 양수기 함에서 코카인 1g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다음날인 2022. 4. 8. 시각 불상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가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소지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6. 15:45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서 대마 1.57g을 투명 비닐 지퍼백 안에 넣어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 에어컨 안에 보관하고, 대마 12.69g을 프링글스 과자 통 안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LSD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이 형태의 LSD 3장(0.04g)을 비닐 지퍼백 안에 넣어 에어컨 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MDMA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캡슐 형태의 MDMA 1정(0.2g)을 비닐 지퍼백 안에 넣어 에어컨 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액상대마 카트리지 소지 피고인은 2022. 5. 6. 15:45경 위 가항 기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시트 위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마약류 투약 가. 코카인 및 액상대마 투약 1) 피고인은 2022. 4. 8. 00:00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서 코카인 약 0.2g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0.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코카인 약 0.2g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중순 경 야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코카인 약 0.2g 및 액상대마를 각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말 경 야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코카인 약 0.2g 및 액상대마를 각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4.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코카인 약 0.2g 및 액상대마를 각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초순 경 야간에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서 건조 대마 약 1g을 철제 글라인더에 넣고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중순 경 야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건조 대마 약 1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말 경 야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건조 대마 약 1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초순 경 야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건조 대마 약 1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말 경 야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건조 대마 약 1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4. 중순 경 야간에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지에서 캡슐 형태로 정제된 MDMA 1정의 캡슐을 벗겨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루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과)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제2호(대마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액상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2호 라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착오·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전자저울(대형)’ 1개(증 제7호증), ‘전자저울(소형)’ 1개(증 제 8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압수물은 판시 범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시설, 장비, 운반수단 등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각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 제7, 8호증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1,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800,000원 + 판시 범죄 사실 1.의 나.항 기재 코카인 및 액상대마 매수대금 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 MDMA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을 위해 위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