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1 1. 2020. 11. 21.자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캠프 MTB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아파트 건물 안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복도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842[2021. 8. 4.자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7:20경 경기 오산시 청학로 236 오산대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E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모토 벨로TX8 프로2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991[2021. 3. 22.자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09:59경 서울 중랑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있는 점퍼를 뒤져, 위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992 1. 2021. 3. 8.자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6:22경 서울 강북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3. 8.자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6:47경 서울 강북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1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오산대역 인근 주유소 CCTV영상 분석, 범행 전 피의자의 동선 수사 등, 범행 후 동선에 대하여, 세마역 내 CCTV영상 분석 등, 용이동 주변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피해품사진, 각 CCTV영상캡처 [2021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범행영상확인 및 도주로 추적),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확인, 카드 명의자 M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사진, 범행장소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추적, 감정서 회신 등, 현장 확인, 방범 CCTV 확인) 1. 현장 CCTV 사진, CCTV 추적 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41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1고단3842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3991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보고), 2021고단3992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일반양형인자로 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H의 자전거가 각 회수된 점[2021고단41호 증거기록 제36쪽, 2021고단1992호 증거기록 제27쪽, 제201쪽, 한편, 피해자 J의 진술서 중 도난품의 회수, 가격변상 여부란에는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2021고단1992호 증거기록 제227쪽), 2021. 3. 10.자 발생보고서(절도) 중 피해자 상대수사 부분에는 피해자가 꼭 자전거를 찾아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21고단1992호 증거기록 제225쪽), 2021. 7. 6.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의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을 보면(2021고단1992호 증거기록 제204쪽), 피해자 J의 전기자전거는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위 진술서의 ‘회수’라는 기재는 회수를 원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급 정신지체장애인이고, HIV에 감염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