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2015고단22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F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4. 11. 1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통장을 양수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신도림역으로 가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F이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풍역 1번 보관함에서 통장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신풍역으로 가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F이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 통장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신풍역으로 가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F이 같은 날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여의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8. 13: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이 대포폰 유통조직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의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허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5만 원,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12만 원,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11만 원, S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82만 원 합계 2,39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5:25경 외환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9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위 금원 중 277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3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9. 09:4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도박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의 대포통장이 발견 되었으니 해명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허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0만 원, J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587만 원 합계 1,157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범행에 사용된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1의 나항과 같이 양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 범행에 위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5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8. 15:22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신한캐피탈 직원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1,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처리비용 12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신한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5:25경 외환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9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위 금원 중 277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피고인 B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수거한 W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X)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G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7. 10:3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금융감독팀 검사 Z인데, 선생님 명의 통장이 현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위 W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7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W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72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F, B의 진술 부분 포함) 1. P,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고단22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