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2

범죄사실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3. 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22.경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과거를 다 잊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서적으로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라’, ‘화장실 환풍기를 틀지 마라’, ‘실내 온도를 올리지 마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4.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C아파트 D호 주방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어렸을 때 왜 나를 학대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주방을 떠나 안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절창에 의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행 현장 사진, 변사 현장 사진첩, 변사 현장 사진첩2,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3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4번)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징역형 이상 확정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조회결과의 각 기재 2023전고2(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면담 자료, 관련 기록 및 위 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 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타인의 동기를 의심하고 자신이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느끼며,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한 느낌과 불안정한 정서를 보고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우울증 검사(BDI) 결과 ‘심각한 우울 수준’이라 보고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위험 음주군(12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이고, 2017. 4. 27.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3. 1. 22. 출소한 이후 불과 2주 만에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적대감·분노를 내재하고 있어 이를 과잉 통제하다가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공격적 언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도 이와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에서 5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5년에서 50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규정하여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75세의 노령인 어머니를 부엌칼로 무참히 공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수준으로 중한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한 후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재차 피고인의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함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의 대상, 범행에 나타난 공격 방식,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