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9. 7.경부터 교제하다 2021. 3. 29.경 헤어진 연인사이인데,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하남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집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고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덕션 냄비로 내리 찍고 변기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치고 뺨을 수 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인덕션 냄비로 머리 부위를 3, 4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14:30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수원시 권선구 E, ‘F’ 옥외 주차장에서 이별 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원 시내에 밀크티를 사러 가자. 동료 직원들에게 포장해서 갖다 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자동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같은 날 14: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인근의 이른바 ‘모텔촌’으로 이동하여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차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피해자의 근무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수원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하였는바, 이에 근무지로 돌아가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후회하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협박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채로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시 남자친구 I의 생년월일과 차 번호 등을 말하고 I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오늘 I 죽어. 너 때문에 죽는거야.”라고 재차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이 정체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감금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탈출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운전하였고, 자동차가 정차했을 때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7, 8회 때려 비골출혈 및 14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채 피해자와 동거하던 하남시 C 오피스텔의 지하 6층 주차장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다 잘못했다. 회사로 데려다 주면 회사를 그만두고 짐 다 싸서 나오겠다”라고 말하자 같은 날 17:06경 다시 피해자의 근무지로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과 자신의 가족, 남자친구 I 등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같은 날 18:41경 위 근무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 자동차에서 탈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한 무렵인 2021. 4. 21. 14:55경부터 피해자의 근무지로 되돌아온 무렵인 같은 날 18:41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위 자동차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골출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 ‘B이 약 2주전 피고인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구찌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고, 2021. 3.말경 피고인 소유의 법인카드를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무단으로 가지고 가 이동전화 기기 및 요금을 무단으로 결제했다. 피고인이 B을 만나 추궁을 하자 B은 기존 핸드폰을 판매해서 갚겠다고 했지만 연락두절되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자신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과 구찌 지갑을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B이 2021. 4.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이나 구찌 지갑을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후 B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새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라고 말하였으므로 B이 위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I의 각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2, 26, 29)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영수증 1. 각 입 · 출차기록, 각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불송치결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당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일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파손하지 않았다.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범죄사실 기재 페라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021. 4.경 가방과 지갑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사건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머리를 맞았고, 던져졌고, 그래서 계단에 엉덩이를 부딪쳤습니다”,“피고인이 인덕션 냄비를 들어 핸드폰을 내리쳤습니다”, “인덕션 냄비로 머리 부분을 3, 4회 얻어 맞았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등, 엉덩이 쪽이 새까맣게 멍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지 의문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21. 3. 8. 새벽 2시쯤 피고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저를 밀치면서 넘어지며 다치게 되어 응급실에 간적은 있었는데, 피고인이 같이 응급실도 가서 치료하는 것도 계속 지켜보고 제게 사과도 했고 그래서 좋게 넘어가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인덕션 냄비를 사용하였다거나 재물손괴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축소하여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제가 신고를 한 것은 감금했던 것을 신고한 것이어서 그 이전 사건은 신고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피고인의 감금치상 범행 바로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주로 감금치상 범행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21. 5. 11. 감금치상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3. 8.자 치료에 관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L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당시 두부 CT, X-레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 감금치상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금치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 탑승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M에 있는 N에 가자고 하며, 진짜 마지막이다, M까지만 같이 가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알았다.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며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였습니다(경찰 진술, 증거기록 36쪽)“, ”계속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며 M까지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가면 ‘남자친구를 죽여버린다’고도 얘기하는 등 해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검찰 진술, 증거기록 204쪽)“, ”차문을 닫고 차량 문을 닫고 운전석에 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M에 가서 버블티를 먹자고 했어요. 직원들 사다주라고(법정 진술)“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감금 상황과 관련하여, ”차가 막혀서 멈춰있을 때 제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니, 피고인이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계속 흔들면서 한손으로는 손바닥으로 제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났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그러길래 나를 왜 자극해’라고 하며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습니다(경찰 진술, 증거기록 38쪽)“, ”제가 차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니,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계속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코 부분을 1회 강하게 쳤고, 코피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피고인은 ‘그러길래 나를 왜 자극해’하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계속 때렸습니다(검찰 진술, 증거기록 205쪽)“,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 죽어 너 때문에 죽는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더니 ‘걔 나왔어요?’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던지고 때리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잡고 못 내리게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팔걸이가 있으면 손으로 잡고 교차해서 피고인은 팔걸이에 대고 저는 팔이 껴있는 상태입니다(법정 진술)“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감금 종료 경위와 관련하여, ”마침 ‘O’라는 중고차 어플에서 상담 문의가 문자알림이 뜬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 이 손님 받아야된다’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문의 고객에게 전화를 걸며 차문을 열고 나와 통화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경찰 진술, 증거기록 40쪽)“, ”‘O’라는 중고차 어플에서 상담 문의가 문자알림으로 뜬 것을 봤고, 피고인에게 ‘나 이 손님 받아야 된다’하면서 휴대폰을 받아서 통화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와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검찰 진술, 증거기록 206쪽)“, ”탈출할 때 제가 직장에서 딜러였는데 그때 마침 손님한테 전화가 와 있어서 손님한테 전화를 걸면서 차에서 내려 뛰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표가 제 친구인데 ‘신고 좀 해줘라 나 맞았어. 나 여태껏 갇혀 있다가 왔다’고 해서 친구가 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법정 진술)“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지 의문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감금 중에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탈출 시도행위 등에 관하여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1. 3. 29. 피고인으로부터 자해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피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1, 76쪽). 또한 피해자는 2021. 4. 12. 피고인으로부터 자살시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10쪽), 2021. 4. 13. 피고인이 직장에 찾아와 ‘힘들다. 죽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3쪽). 한편 피고인은 2021. 4. 14. 여자친구(피해자)가 연락되지 않고 자살시도를 하려 한다며 수차례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5 내지 73쪽). 결국 피고인은 2021. 3. 29.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려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2021. 4. 21. 18:47경 ‘어떤 남성(피고인)이 전 애인(피해자)을 납치했었다. 피해자가 지금은 돌아와서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언니인 J은 수사기관에서 ‘2021. 4. 23.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 및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염려하여 이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얼굴 부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8쪽), 2021. 4. 27.자로 P병원에서 ‘14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받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교제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라는 취지인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여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뚜렷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무고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고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2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장 기재 가방과 지갑을 받았습니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뒤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라고 해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가서 영수증만 끊어오라고 해서 영수증을 가져다 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의 세무사가 있으니까 영수증만 지참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영수증이 두세 장 있었을 텐데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지 의문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사실 및 이 사건 고소장 기재 지갑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명백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파손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병원에서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진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고소장 기재 가방과 지갑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제출한 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자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의로 결제내역이 노출되는 피고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결별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가방과 지갑을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라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으며, 이후에는 피고인과 결별하여 다른 남성과 교제하게 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허위사실로 무고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며,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들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