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51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유현(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람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 명의의 I BMW승용차를 매도하고도 위 성명불상자를 갈음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차량 101대를, 2013. 10. 14.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32 와 같이 J 명의의 차량 14대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K, L, M, N 등)로부터 I BMW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에 있는 청원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H 앞으로 상품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 표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차량 101대를, 2013. 10. 14.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32 와 같이 J 명의의 차량 14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대당 30 만원 내지 50만원씩 합계 3,450 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BMW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에 있는 청원 군청 차량등록계에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청원군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H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차량 101대를 H 소유로, 2013. 10. 14.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32 와 같이 차량 14대를 J 소유로 각각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람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의 P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고도 위 성명불상자를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0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기재 순번 1 내지 18과 같이 J 명의의 차량 18대를 같은 방법으로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P 쏘나타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에 있는 장성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J 앞으로 상품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0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3. 10.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8과 같이 J 명의의 차량 18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대당 30 만원 내지 50만원씩 합계 540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P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5. 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에 있는 장성군청 차량등록계에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장성군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J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 경부터 2013. 10.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8과 같이 차량 18대를 J 소유로 각각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H 상품용자동차현황 및 등록증 1. J 상품용자동차등록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B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명의이전현황자료), 각 수사 보고서(녹취록작성보고)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각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차량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H나 J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을 사채업자 등이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H나 J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위반죄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대포차를 양산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