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7: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4동 13실에서, 저녁식사 후 피고인이 설거지해 놓은 식기를 피해자 A(45세)이 건드려 변기통에 빠뜨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재생 결과 1. E, F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는 B의 부당한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는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보복적 감정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B의 폭행에 비하여 피고인의 폭행은 그 정도 및 결과가 훨씬 중한 점, 피고인은 B이 등을 돌리고 완전히 제압당한 이후에도 계속 주먹을 휘둘러 B을 폭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2015고단866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8. 02:50경-03:20경 군포시 M 앞 근처 노상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이동하다가 피해자 N 소유의 0 그랜저TG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2015고단1290 절도] 1. 피고인은 2015. 4. 22, 03:40경 군포시 P에 있는 'Q'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350,000원과 동전통에 있는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30. 02:58경 군포시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 사이드브레이크 쪽 수납함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과 운전석 문손잡이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4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순번 7, 9) 1) 이 사건 기소검사는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범행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수정·보완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는데도,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과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절도 내지 절도 미수 범행들로 벌금 3회 와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고 PC방에서 절취한 돈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U에게 압수물인 19만 원이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개개 절도기수 범행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액만 다툴뿐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위 집행유예 선고 사건과 항소심에서 같이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절도기수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00: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화장실 노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폭행발생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요소(일반)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긍정요소(일반)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두 차례 중대범죄(강도상해죄, 살인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출소 후 최근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인 'C'에서, 2.5톤 D 홈로리 주유차량과 1톤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모래야 적장 내에 설치된 유류 저장탱크에 1회 평균 등유 약 2,500 l 씩 총 26회에 걸쳐 합계 약 67,000 ! 를 11 당 900원 내지 950원에 판매하여 총 60,300,000원(67,000X900원) 상당의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공급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사진 14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등유의 양과 수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에 있는 역전 야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내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누나하고 놀아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형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7164] 피고인은 2013. 10. 23. 20: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식당 뒷문으로 들어와 그곳 구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불판(링, 삼발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578] 피고인은 2013. 11. 15. 13:30 경 서울 중구 F건물 현관 앞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재떨이 휴지통(스텐레스, 가로 25cm, 세로 80cm)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7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그 출소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범죄유형이 방치물등절도에 해당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경요소로, 동종 누범인 점을 가중요소로 참작하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1월 내지 6월이 권고형량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를 가중하면 징역 1월 내지 징역 9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이 된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재산적인 가치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삼발이)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3:35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긍정)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9. 02: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당사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돌마 지하차도 쪽에서 새마을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위 서당사거리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당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5:24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F G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고 위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15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영업자인 피고인은 2015. 11, 17.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짝퉁 루이비통 휴대폰 케이스 판매'라는 글을 올렸고, 2015. 11, 24. 13:5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8번길 간석오거리 역 8번 출구 앞에서 이 글을 본 B를 만나 상표 등록번호 제0631194호 '루이비똥말레띠에(LouisVittonMalletier)'의 상표를 도용한 휴대폰 케이스를 개당 만 원씩 총 28개(28만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감정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5.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월 중순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21:3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지인인 1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18: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국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외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그건 나중에 줄 거니까 어차 피 10,000원이나 50,000원이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0, 20: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순대국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음식 대금은 나중에 달라고 하며 나가라고 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이미 돈 주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8. 16: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막걸리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산대 앞에서 인상을 쓰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16: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L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K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12,000원 상당의 '클로제' 성기능 조정약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0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19:4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V 등 종업원들에게 "늙은이가 왜 나왔냐? 야이 씨발년아. 내가 소주와 맥주를 먹을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의 종업원 V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 파일 안주 1개, 음료수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판시 2016고단912 의 죄들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4.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 340-11에 있는 주식회사 태산산업의 골재채취장에서 주식회사 태산산업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93리터를 522,69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6:10 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의 골재채취장에서 J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00리터를 133,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16:10 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의 골재채취장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검사원 K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동판매차량인 L 홈로리 차량에 저장된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기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9, 16:1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의 골재채취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도주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인 피해자 M(28세)이 L 홈로리 차량 앞에서 양팔을 벌려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홈로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9. 16:1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의 골재채취장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피해자 N(35세)가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L 홈로리 차량 위에 올라타서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에 있던 구 7번국도로 진입한 후 시속 약 90km로 급가속을 하고,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에 있는 농로로 진입한 후 급정지와 급가속을 반복하고,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에 있는 농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 위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 내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O,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사 Q 작성의 N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자가 차량에 피해자를 매달고 이동한 경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도주경로 확인 건), 내사보고(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첨부 건), 내사보고{(주) 태산산업 R 굴삭기 경유 간이시약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촬영한 영상음성녹음 분석 건), 수사보고(건설기계 차량 내 시료(경유) 시험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기름이 섞인 부분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건), 시험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2항(품질검사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 1) 증거목록에는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오기로 보인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정당한 단속을 하는 담당 직원을 협박하였고, 담당 직원을 차량 윗 부분에 올려놓은 채 상당한 속도로 차를 운행하여 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행을 한 점,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 차량에서 떨어진 충격 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내용은 살인미수에 버금간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현재 보복범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범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단속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와 같은 범죄는 그 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피해자들을 수 차 방문하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번 편지를 쓰기도 한 점, 특히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범한 범죄행위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해 영덕에서 피해자들의 근무지 (구미시 소재)까지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딸의 위와 같은 노력을 전해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앞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특수상해의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3:5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특실 6호실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다가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양팔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9번)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그림,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2:20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22세)으로부터 먼저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C이 바닥에 쓰러지자 왼쪽 발로 얼굴을 다시 4~5회 가량 걷어찼다. C은 8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와 내벽의 골절 및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심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한 편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유자밭을 경작하고 있었고, 201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00:15 무렵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C, E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이다 위와 같이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향해 어딜 가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흉기휴대 상해의 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0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26. 22: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교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57 중동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0. 6. 21. 22:00경 광명시 B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사거리까지 약 8.9km구간에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2010. 6. 22.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사거리 부근에서 위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2.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사거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이의신청서 1. 통고처분조회내역, D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2,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4거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유로 경찰관이 교통범칙금 납부 스티커 발부를 위해 업무용 PDA에 입력한 내용에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싸인을 하고 그 싸인이 담긴 문서가 출력되게 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교통범칙금 납부 스티커 발부를 위해 업무용 PDA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 문서는 위 PDA를 소지한 경찰관이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지, 피고인이 위 PDA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PDA에 D의 싸인을 하였다고 하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3: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초교 앞 부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