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 노동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사다리를 통해 건물 3층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공사중인 건물에는 3층에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없어 3층의 바닥과 다락방의 개구부 사이에 놓여 있는 사다리를 통해 근로자가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다락방의 개구부는 3층 바닥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8, 3, 10:3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3층 다락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뿌릴 물을 구하기 위해 위 사다리를 통해 3층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3층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고용주 및 건축주 상대 조사) 1. 범죄인지 1. 소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L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공사현장의 청소를 위하여 M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청소할 인부 2명을 고용한 것은 자신이고, 당시 자신이 직접 D을 포함한 인부 2명에게 위 공사현장 3층에 있는 다락방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청소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위 인부들을 직접 관리·감독하였는데, 위 인부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현장에 안전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청소를 부탁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M인력사무소로부터 인부를 고용하여 청소용역업무를 진행하는 데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과 1이 종합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계약서가 있으면 금융권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기에 좋합건설회사인 L의 현장소장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골조공사를 시행하여 주었을 뿐이며, 나머지 공사는 피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과 피해자 D에게 2층, 3층, 3층 위 다락방을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안정장비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인부들로서도 단순한 청소용역이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D 등 인부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제공한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3층 위 다락방 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이상 위 나무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인부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보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가 자신의 어머니 회사인 주식회사 N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공매처리 되는 중이라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실질적인 관리하면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다가 직원이 식당에 주문을 하러 간 동안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당시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모친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운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아니라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5. 8. 3. 응급수술(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뇌경막하출혈 제거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6. 수술부 재건술, 뇌내혈종 재건술을, 같은 달 14. 기관절개술을 각 시행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4. 1.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8.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합계 156,788,1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5. 2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0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반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