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01년 1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경찰관으로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법률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C경찰서 D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3월 초순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E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수회 탈색과 염색을 한 다음 C경찰서에 자수를 하라고 한 후,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18.경 모발을 수회 탈색 및 염색을 하고 C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E을 상대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E의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동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모발을 수회 탈색 및 염색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3월 하순경부터 2008년 4월 초순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의뢰회보들을 받은 다음, 2008. 4. 23. E의 필로폰 투약 자백 진술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2008. 5. 13. 혐의없음 처분이 되도록 하고,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내사 사건도 종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식당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E으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6.경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의 은행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고, 인천 남구 J빌라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년 1월 어느날 J빌라 앞 노상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피신해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기를 건네줌으로써 경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 앞 노상에서 E이 운영하려고 하였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에 단속을 당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E으로부터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계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E 불기소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E 체포영장 발부일 확인), 수사보고(A 관련계좌 입출금 확인), 수사보고(P)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보고), 수사보고(범인도피, Q 명의 핸드폰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E의 사기도박 사건 체포, 구속사실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1. 인천중부경찰서 내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A 해임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 범인도피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경찰관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 중인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전의 액수, 피고인과 E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자수를 권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12년 1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아버지 병원비 용도로 18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기를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을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2012년 6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P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E 진술의 신빙성 E은 수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각 금전을 지급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의 경위와 전후 사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경위와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M, N, O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록에서 나타나는 당시 수사나 내사의 진행상황과 내용에도 모두 부합하며,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에 배치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고, E이 C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머리를 수회 탈색과 염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E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받은 후 스스로 E을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는 등 E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E이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전부터 모발을 수회에 걸쳐 탈색과 염색을 할 경우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 지장이 없다). 다. 2012년 1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E에 대한 사기도박 수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사기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피신해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012년 6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E으로부터 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위 300만원은 나중에 P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로 대체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노래연습장과 관련하여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