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를 B아파트 서문 방면에서 동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4. 23:50경 익산시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대상 범죄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하던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것을 비롯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16. 8. 2. 확정되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17. 11. 1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내 지하주차장 부근 입구에서부터 같은 지하주차장 1층 C동 라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3%), 동종 전과(2016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사고 발생 여부(물적 피해 사고 발생), 범행경위 및 장소(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아파트 구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9. 10:25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위 교소도 수감자인 피해자 B(남, 67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교도관에 의해 분리조치 되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동정관찰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죄명 의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교도소에서 범한 것이고 교도관의 분리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에 따라 수용 중인 상태에서 범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1.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이번에 곗돈이 당첨되면 돈을 바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어 계에 당첨되더라도 그 곗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어려웠고 당시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이번에 곗돈이 당첨되면 돈을 바로 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어 계에 당첨되더라도 그 곗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어려웠고 당시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00만 원 거래내역서, 1,000만 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공사현장인 서울 강남구 D에서 2022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전기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1월 임금 2,16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480,000원, 2023년 1월 임금 810,000원 중 기 지급한 300,000원을 제한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22:56 통영시 B건물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포큰길 23 세포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당시 음주수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 17 창원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2.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10. 12.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2022.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2.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12: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맛사지 업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숍 앞 노상에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잠정조치 결정 사본,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결정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15:08경 창원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마을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TGS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2회) 및 무면허운전(2회)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무면허운전 적발일(2023. 3. 2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이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같은 날 오후경 E과 D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소장, D과 피고인의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녹음기를 가방에 넣은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D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녹음 내용의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화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아주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00:11경 충주시 B에 있는 ‘C은행 충주연수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특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0. 01:53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76, 가련광장 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유턴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C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후,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리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5:1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심야조사 요청서의 ‘요청인’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의 ‘성명 E’ 기재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심야조사 요청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고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C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E 명의의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심야조사 요청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고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E 명의의 심야조사 요청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고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심야조사 요청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고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 및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정당한 수사권과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운전자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B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아파트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 2022년에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2. 2. 1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6,5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2. 2. 1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8월 임금 22,200원, 2021년 9월 임금 88,800원, 2021년 10월 임금 99,900원, 2021년 11월 임금 99,900원, 2021년 12월 임금 88,800원, 2022년 1월 임금 106,400원, 2022년 2월 임금 66,500원 등 임금 합계 572,5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 572,500원 중 553,62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2023고정89 피고인은 2023. 1. 20. 12:58경 거제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ATM기기를 이용하던 중, 그 ATM기기 뒤편에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남, 53세)를 보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뒷걸음질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 잘해줄게, 멋지게 해 줄게, 빨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정102 피고인은 2023. 2. 3. 08:55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차량 앞 범퍼가 긁히도록 하여 약 500,3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2023고정10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를 던질 당시 피해차량이 오는 것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의 바로 옆 인도에서 가위를 던지기 직전에 택시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갔고 곧이어 피해차량이 지나가는 시점에 피고인이 위 도로 방향으로 가위를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도로 방향으로 가위를 던지면 가위가 차량에 맞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 가능한 점, 피고인이 가위를 던지는 시점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피고인의 위치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경 피고인의 모친 B 명의로 분양받은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의 분양권을 E 외 1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808,8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 B의 딸로서 B의 재산을 점유하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액 248,620,000원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 135,751,560원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1. 5. 6.경 B 명의 F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40,000,000원을 즉시 이체한 후 주식투자와 해외선물 거래로 모두 소진하여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체납유무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B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H I지점 회신자료,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B 명의 F통장 사본, A 명의 F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납세액이 약 1억 3,500만 원으로 상당함, 탈루한 돈을 해외선물 거래 등으로 모두 탕진함,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가족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난에 빠지자, 탈루한 돈을 투자하여 이를 만회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23. 10. 19. 체납한 세금 중 15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체납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확정되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8. 3. 확정되고, 2008.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17. 확정되는 등 동종 음주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 업주이고, 피해자 D은 위 펜션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6:00경 위 ‘C 펜션’에서,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 받은 위 펜션의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기름보일러 3개, 기름통 2개, 지하수펌프 2개, 지하수펌프 콘트롤러 1개, 실외등 20개 도합 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분해하여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오빠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유자 전화통화 등) 1. 발생보고서(절도) 1.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정본, 집행문, 감정평가서, 등기필정보 및 등 기완료통지서, 제시외물건 경매취소 요청 및 재감정요청서, 임차인의 의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의정부지방법원 안내문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불상자가 공사장 내 발판을 임의로 옮겨 놓은 사실에 화가 나 욕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D(D, 남, 3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심부 궤멸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혈흔이 묻어 있는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1:30경 원주시 B,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횟수 및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2023고단96 피고인은 2021. 11. 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수대금을 받아서 오늘 17시 전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어 설사 미수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차용금 및 선금 명목으로 합계 79,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회(범죄일람표 순번 7, 8, 13, 24번)에 걸쳐 합계 7,58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31 피고인은 대구 동구 E, 1층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종의 ‘F'에 관하여 피해자 G과 각자 절반씩 투자금을 부담하고, 수익금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국세청 추징금 시효 문제로 형식상 H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사업자등록 등 사업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 ‘F’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I에게 2,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양도 대금 2,8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2,300만 원은 같은 날 F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H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290만 원을 돌려받은 뒤 사업자등록 명의를 I으로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3자에게 매도해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13, 14, 15) 1. 통장거래내역(우체국,A), 통장거래내역(K,A) 2023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경위서, 사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1, 39, 45), 수사상황(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L 계좌), H 명의 계좌거래내역, M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N 관련, 각 진술서, 납품내역 등, 사업자등록증(M), 사업자등록증(F), F 관련 사업자 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F), 폐업사실 증명(F), 범죄일람표, 각 장부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사기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