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영상물 제작 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상 감독이었고, 피고인 B는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상물 편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에 영상물 제작 업체인 E를 설립하여, 피고인 B에게 E에 취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당시 영상물 편집에 관여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영상물들을 외장하드에 담아 나왔고, 그 이후부터 프리랜서로 E의 영상물 편집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상물을 마치 E가 제작한 것처럼 홍보하여 영상물 제작 고객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6.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F(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영상저작물을, 피고인 B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 각 영상저작물을 각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의 각 일부를 이어서 1분 20초 분량의 영상(E 쇼릴 영상)을 제작하고 위 영상 말미에 ‘E’라고 표시하였다. 가. G 사이트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E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1, 13, 14, 15 기재 각 영상저작물 및 E 쇼릴 영상을 G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의 E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상 정보란에 예산, 제작기간, 클라이언트, 작업범위, 감독의 한마디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나. H 사이트, F, I 카페 ‘J’, I 카페 ‘K’ 사이트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E 사무실에서, E 쇼릴 영상을 H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 I카페 ‘J’(인터넷주소 5 생략), I 카페 ‘K’(인터넷주소 6 생략)에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가. G 사이트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E 쇼릴 영상을 G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E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영상저작물을 G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H 사이트, F, I 카페 ‘J’, I 카페 ‘K’ 사이트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E 쇼릴 영상을 H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 I카페 ‘J’(인터넷주소 5 생략), I 카페 ‘K’(인터넷주소 6 생략)에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J, I에 있는 E 포트폴리오 영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G 개별 영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저작권침해 관련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9) 1. 사용한 C 영상저작물 목록(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인격권침해),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E 쇼릴 영상에 해당 영상저작물의 일부(2, 3초 정도의 분량)만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저작물이 매우 짧은 순간에 대상물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광고영상물이고, 피고인들이 홍보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위 각 영상물의 주요 장면을 골라 편집하였으며, 위 쇼릴 영상 말미에 ‘E’를 매우 두드러지게 표시한 점(그 서두에도 ‘N’이라는 표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쇼릴영상을 통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7 기재 각 영상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쇼릴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홍보 목적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 위해 G 사이트의 E 페이지에 위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였고, 그 화면에 마치 E에서 제작한 것처럼 예산, 제작기간, 클라이언트, 작업범위, 감독의 한마디가 표시된 이상, 이를 저작자의 표시와 무관하게 단지 영상물 창작에 관여하였음을 소개하는 차원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 그 영상저작물 중에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광고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사용 목적이 포트폴리오의 제작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침해 저작물의 창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영상 감독으로 재직하였고, 2018. 3. 18.경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및 퇴직 시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상 편집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8. 1.경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및 퇴직 시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영상물을 재직 시 뿐만 아니라 퇴직 시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유출한 비공개 영상물인 “다이어트 제품인 ‘O’ 광고 영상물” 및 “에센셜 오일 제품인 ‘P’ 광고 영상물”과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유출한 비공개 영상물인 “가방인 ‘Q’ 광고 영상물”을 각각 받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G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그 각 영상 정보란에 예산, 제작기간, 클라이언트, 작업범위, 감독의 한마디를 기재하고, 그 각 제작자란에 E를 기재하고, H, J 각 고객 유치용 인터넷 사이트에 위 영상물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상물들을 홍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향후 얻을 시가 미상액의 광고 제작 계약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 등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이용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한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일 뿐 타인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이 2018. 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해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기재된 날은 피고인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인 2018. 7.경이므로 위 범행일에는 피고인들이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에 피고인 B가 2018.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상저작물들을 갖고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2018. 7.경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각 영상저작물 이용 및 공개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퇴사 시 유출행위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