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저녁경 서울 마포구 소재 C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D 아파트까지 데리고 와 그곳 공원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3:21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OOO동 11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 CD(증거순번 4), 수사보고(CCTV 영상 보고)(증거순번 24),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제출), CD(증거순번 9),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피해자 속옷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여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간음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냐’고 물은 데 명시적으로 대답하는 등 명시적으로 성관계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18시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21시경부터는 만취 상태로 인하여 기억이 거의 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이 법정에서도 “중간에 엄청 취했을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화장실 한 번 갔었던 것 그것만 기억나고,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산도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일관되게,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음주량, 주취 상태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들이 위와 같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아파트에 도달하여 음식물쓰레기장 근처에서 구토한 기억, 피고인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울었던 기억, 만화(애니메이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울었던 기억, ‘E에게 미안하다’는 말 등 다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했던 기억 등을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17쪽, 증인신문 녹취서 4, 12~13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주지 아파트에 도달한 다음 공원의자에 앉아서 울었다는 사실관계나 ‘E를 소개해 주겠다’, ‘미래가 보인다’ 등 다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했던 사실관계 등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9~6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정도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주소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보고 택시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13~14쪽),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주소를 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관계 또한 당시 피해자가 당시 얼마만큼 취해 있었는지를 가늠케 한다. 3) 이 사건 당일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 상황을 촬영한 것인데(증거기록 40쪽), 그 중 1층 공동현관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부축을 받아 공동현관 계단을 올라오는 장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발이 벗겨져 피고인이 신발을 주워주는 장면, 피해자가 이를 신다가 또 다시 비틀거리는 장면,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 증거기록 176~183쪽도 참조). 또한 위 CCTV 영상 중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으로 가면 피해자 집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비상계단 방향인데,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듯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도 참조). 위와 같은 CCTV 영상 장면들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정도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중 ‘더 세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호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0쪽). 그런데 위 녹음파일을 청취해보면 ‘더 세게’라는 말 등은 녹음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답을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숨소리를 내는 데 가까운 소리만이 청취될 뿐이다. 또한 녹음파일에서는 위 말소리 외에도 반복적인 몸동작에 의하여 옷이 쓸리거나 흔들릴 때 나는 소리가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복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입은 패딩조끼 소재가 쓸리거나 흔들릴 때 나는 소리로 추정이 되고, 그 소리가 가진 리듬과 반복되는 속도를 보았을 때 성관계로 인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로 추정된다. 즉, 이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어머니로부터 ‘너 어저께 성추행 당할 뻔 했는데 뿌리쳤다는 말을 하던데 너 어제 아무 일 없었던 거 맞아?’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6, 15, 19쪽), 위 진술을 통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비상계단에 올라갈 때까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주지 아파트에 와서도 구토를 하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 등을 반복한 점,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음성,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상황을 녹음한 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준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적절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