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빌딩 C호에서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신용 문제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니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신용장 개설대금을 변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장 개설대금의 1%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수산물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신용장 개설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자금 융통도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의 개설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7. 2. 14.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합계 4,725,189,010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중 1,106,185,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신용장 결제 내역, 각 상업송장 및 출고증, 입고확인서, 입금내역, 전표, 선하증권 등 1. 수사보고(방문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담보대출계약서등첨부) 및 그에 첨부된 담보대출내역 등,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내역) 및 그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참고자료제출 및 그에 첨부된 수입대행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첨부된 거래계약서, 각 물품명세서, 개설 신용장, 거래내역조회, 각 담보대출내역, 각 물품명세서 등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에 첨부된 신용장 결제 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적이 없다. 즉, 2017. 2. 14. 최초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내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빌려 쓴 다음 신용장 대금을 갚기로 하고 거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 거래는 모두 인도네시아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수입하여 현금을 융통하게 해주면 추후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F의 부탁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한 후 J 등에 이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만들어준 것이고, F이 자력이 없어 담보로 맡긴 수산물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수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F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빌려 쓰는 것이므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7. 2. 14. 최초로 개설한 신용장의 결제일인 2017. 3. 27.까지 위 신용장의 결제대금 147,519,346원을 초과하는 3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두 번째로 개설한 신용장의 결제일인 2017. 4. 5.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각 신용장의 결제대금 합계 288,218,649원을 초과하는 8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거래 기간 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잔액은 대체로 마이너스 상태이거나 피고인이 입금한 신용장 결제대금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갓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은 이 사건 거래 도중 피고인에게 신용장 사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고, 피고인에게 인도네시아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F은 피고인이 수산물을 담보로 맡긴 J이 형식적으로는 담보로 수산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지만 사실상 염가에 매입하는 곳이나 다름없는 업체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피해자 회사가 종전부터 J과 거래해 온 내역을 제시하자 J이 어떤 곳인 줄은 알았으나 피고인이 J에 수산물을 담보로 맡기고 신용장 결제대금을 지급해온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J에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도 '2017년 6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관), '2017년 4, 5월경' 또는 '더 이상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은 이후'(이 법정)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기간 대체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후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제 주체라면 아무런 이익 없이 반복하여 자신이 수입한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물건 가액보다 낮은 돈을 대출받아 신용장 대금의 100%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미지급 신용장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F의 주장이 처분문서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신용장 사용 수수료 1%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6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여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F의 위 진술은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2016. 12. 23.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2, 두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에 의해 일부 뒷받침된다. 나) 피고인은 신용장을 빌려 쓰기로 하고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첫 번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F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하여 현금화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는데, 이는 당초 일회성 거래를 위해 위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당사자들이 그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사실상 신용장 결제대금에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용장 결제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혀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면서도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F과 피고인을 중간에서 소개한 H은 검찰에서 '통상 신용장을 빌려주려는 사람보다 빌려 쓰려는 사람이 많아 2~3%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장을 빌려 쓰는데, 피고인이 큰 금액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판매하여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바로바로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1%로 해달라고 하여 처음 거래가 성사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과 F이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이 계속 큰 금액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대금을 바로바로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면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F의 주장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 방식이 합리성이 있는지 가)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F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량의 현금을 융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F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업체를 소개받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수산물을 수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담보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위험이 적다. 그런데도 F이 대량의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으로 수입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식의 복잡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전 J의 대출거래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전 이미 거래를 해본 적도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실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담보대출을 대행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식의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어서면서까지 대출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한도 초과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E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제3자인 'K'라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J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 판매 등 처분, 신용장 대금 지급의 각 과정이 피고인에 의해 원활하게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신용장 대금 결제일에 앞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거래가 반복된다면 피해자 회사는 그 자체로 단기간의 현금융통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거래가 지속되어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된 일정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신용장 사용 수수료를 면제하여 줄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F이 이 사건 거래 도중 피고인에게 신용장 사용 수수료를 면제해주었다는 사정을 'F이 현금융통의 이익을 누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결국 F이 현금융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장의 결제대금 지급의무까지 일부 면제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객관적인 거래 내역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지 가) 2016. 12. 23.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에 따라 2017. 2. 14. 처음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 불과 8일이 지난 2017. 2. 22. 두 번째 신용장이 개설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불과 6일이 지난 2017. 2. 28. 세 번째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두 번째 신용장부터는 피고인이 첫 번째 신용장 결제대금을 매우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지급하자 피고인의 능력을 높이 산 F이 현금을 융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24. 첫 번째 신용장의 결제대금 140,699,303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두 번째 신용장이 개설된 2017. 2. 22. 무렵은 피고인이 아직 첫 번째 신용장의 결제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F이 이제 막 신용장을 빌려쓰기 시작한 피고인과 불과 8일, 6일 만에 앞서 본 수입대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거래 즉, 수산물을 수입하여 담보로 맡긴 뒤 현금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거래를 시작할 별다른 이유나 사정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장별로 담보대출을 진행한 후 대출금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정리한 담보대출 내역 및 D과 E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J 등에 담보로 제공한 화물은 개별 신용장에 기한 수입 수산물 전량이 아닌 그중 일부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시점 및 그 대출 금액과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한 시점 및 그 입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일람출급식 신용장(sight L/C)으로 처음부터 결제일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모두 피고인이 수출자인 중국 업체와 일람출급할 날짜를 상의하여 결제일을 정하게 된다. 결국 피고인은 그 변소와는 달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장 결제대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개설해 준 신용장의 결제일 중 가장 이른 날짜인 2017. 3. 27. 그때까지의 결제대금 1억 4,000여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두 번째 결제일인 2017. 4. 5.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지의 결제대금 2억 8,800여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수산물을 수입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개별 신용장의 개설일, 해당 신용장에 기하여 수입한 화물의 입항 시기, 입항 후 피고인에게로 출고된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과 입금 시기 등을 정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행 결제일에 앞서 결제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입금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신용장에 기하여 수입한 화물이 국내로 입항하여 피고인에게로 출고될 무렵 결제대금을 바로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수입화물이 입항하여 피고인에게로 출고되면 바로바로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사용하여 약 4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합계 약 3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약 30억 원은 수입한 수산물을 담보로 J과 L에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친구인 I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J과 L에 담보로 제공한 수산물의 가액은 합계 약 45억 원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던 수산물의 가액은 합계 약 2억 원(= 약 47억 원 - 약 4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친구인 I에게 실질적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담보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약 9억 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이 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대로 F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F의 주장대로 신용장을 빌려 쓰고 신용장 결제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람이 제때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행동에 가까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입하고도 약속과 달리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금전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데다 F은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장의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다가 마침내 개설 은행에 대해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등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장을 사용하여 수입한 수산물이 여전히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겨져 있고 대부업체에게 제공한 보증금에 관한 반환채권도 남아 있어 피해자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돈은 사실상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F에게 접근하여 신용장 결제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빌려 수산물 수입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별 신용장의 결제대금 미지급액이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비교적 짧은 기간 수십차례에 걸쳐 합계 약 47억 원의 신용장을 발행하면서도 결제대금 미지급액이 이 사건 피해액에 이르는 동안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 손해의 확대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