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러 왔는지 감시하고 일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6. 25.경 피해자 C에게 "현대 캐피탈 금융기관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3% 정도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1,3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2-14에 있는 고성 축산농협에서 위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였고, D은 F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 위 1,30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축산농협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피해자 위 C,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성명불상 피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8. 6. 25.자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액 1,3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가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속아 2018. 6. 25. 13:19경 D 명의의 산한은행 계좌에 1,300만 원을 송금한 때에 편취행위는 종료되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의료소모품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19.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0월분 임금 1,232,270원과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등 합계 29,232,270원(1,232,270원+28,000,000원) 및 퇴직금 3,821,917원을, 2016. 4. 2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분 임금 1,179,400원과 2016년 8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3,500,000원 등 합계 18,679,4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회사에서 위 D, E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올해 말까지만 다녀라"라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위 D에게 2,000,000원, 위 E에게 3,500,000원의 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행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C' 대합실 바닥에 피해자 D(여,32세)가 분실한 농협신용카드(E) 1매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5:39경 위 항의 'C' 내에 설치된 피해자 F(여,54세)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위 항의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E)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금 600원을 결제하여 음료수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5:46경 위 항의 'C' 내에 위 항의 F이 관리하는 'G 편의 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항의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E)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금 8,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금 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금 8,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2016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죄사실 2018고단5286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1:45경 화성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11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로 일반 공중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데다,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크고, 범죄전력에 비춰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개선 및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로 피해자 회사에 운전기사, 사내 차량 수리기사 등 인력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과장 직책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운전기사 등 인력에 대한 도급비 세부산출 내역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총무팀에 제출하면 그 내역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적이 없는 허위의 직원을 근로자로 하여 위 도급비 세 부산출 내역에 포함시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직원에 대한 도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F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F 명의의 예금통장 등 도급비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D에게 건네주며 F이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비 세부산출 내역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도급비를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이 포함된 허위의 도급비 세부산출 내역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도급비 세부산출 내역 서류를 피해자 회사 총무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임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10. F에 대한 도급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근로자를 도급비 산출내역에 포함하여 도급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97,300,92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도급비 세부산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자필 진술서, 공문 및 제적등본 등, ㈜C 도급비 세부산출 내역(2018. 1월~2019. 7월), ㈜C 조직 및 인원현황, ㈜C 도급 업무현황, ㈜B 법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해지 합의서, ㈜C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C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C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C 도급비 세부산출내역(2016. 1월~2017. 1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억 9,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피해자 회사와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마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2019고단3616 피고인은 2019. 5. 10. 22:00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전화로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구두가 너무 불편하여 발이 아프니 모텔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어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5. 11. 01: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의창구 C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낸 후 냉장고 문을닫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술 먹고 이러는 거 꼭 후회할거다."라고 말하자 "후회 안한다. 다시 만나자.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다.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126 피고인은 2019. 11. 12. 06:00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승강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승강기 내부에 있던 비상통화장치 커버를 때려 수리비 38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커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조회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20:2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C’ 내의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는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대전 다방’을 검색하여 ‘E매장’으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 F(여, 20세)가 전화를 받자 “자기야, 하~, 자기야, 하~”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등),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내사보고(각 피해자 피해일시 특정) 및 통화내역표,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통화 일시 및 횟수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전화 – 피고인의 통화내역 녹음파일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2021. 5.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2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음소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55억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공사의 진척에 따라 45억 원 상당의 인력만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세금처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8.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2019. 6. 14.자 6억 원 및 2019. 6. 28.자 4억 원 합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허위의 내역을 기재한 2019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공사계획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입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취지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아니된다. 1. 2013. 5. 14. 18:00경 경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D, E 등 8명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해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회의실에 설치된 녹음장치에 의해서 회의 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6. 1. 경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녹취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E를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녹취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2. 2013. 5. 16. 19:00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 E 등 6명은 다시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해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회의실에 설치된 녹음장치에 의해서 회의 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6. 19.경 위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녹취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C아파트 관리규약, C아파트 공동주택 표준회의 진행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적법하게 녹음한 것으로 이를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C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표준회의 진행규칙에는 회의의 진행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촬영기, 녹음기를 통하여 회의 전과정을 녹화, 녹취할 수 있고, 녹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석인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장인 D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이전인 2013. 5. 10.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점(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은 우선 혼자 이전 설치가 가능한 CCTV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전 설치하고, 다른 작업자의 도움이 필요한 녹음장치는 2013. 5. 18.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제거하였다), 이 사건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이 피고인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다 당시 회의의 녹화, 녹취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위법하게 녹음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인 이상 이를 청취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이 내용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녹음된 것이 아니거나 녹취경위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단순 주취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귀소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구급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한 후 구급차 앞 도로에 드러누워 약 5분 동안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급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구급차를 막고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옆으로 이동시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전과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 또는폭행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선의 정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들어가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E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 내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11:00경 화성시 C오피스텔 904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빼앗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6. 6. 20.자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11:02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너와의 섹스는 진심 만족이었다, 강간하면 않되려나, 우리 만나서 서로 물고빨고 해볼깡, 이 똥꼬 묵고 공개할걸 아오아까워, 섹스하고싶어서, 니보지가 맛있어, 니보지가땡겨, 보지랑 똥꼬랑 젓꼭지 핥고싶어, 배낭여행 가서 얼마나 몸 버리고 올는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00:59경부터 그 다음날 00:06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보지가 그리울 땐 이를 생각, 보지보고파, 보지핥고파'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G 메시지 대화내역 1. G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피해자의 모친에게 패륜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2018. 4.경부터 5. 중순경까지 'B'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8. 8. 26. 오후 시간경에 'B'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01:30경 'B' 게스트하우스 여자 손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보고 객실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 다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잘 들어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E 작성 사실확인증명서(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유전자감정서(구강채취키트 디엔에이형 분석) 1.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남자스텝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여자스텝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후 게스트하우스를 처분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 2010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로 인하여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손님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할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피고인이 이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한 달 이상 스텝으로 근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신뢰와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지인들과 함께 다시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