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9-1

범죄사실 2015고합369 1. 피고인 등의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은 전 주식회사 한양증권 직원으로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9. 11.경부터 2011. 7.경까지 D 주식회사 서울지점(현 E 주식회사)에서 국내기관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등의 범행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1982. 1. 설립되어 2009. 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스테인리스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업 주식투자자인 G는 2010. 4.경 평소 함께 주식 매매를 하던 H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장사인 F 주식을 조만간 매수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니 미리 F 주식을 매수해 두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G은 H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0. 5. ~ 6.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에서 F 주식을 약 20억 원 상당 매수하였고, H도 마찬가지로 F 주식을 약 15억 원 상당 매수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이 F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않게 되자, G과 H는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매수해 놓은 주식을 빨리 매도해야 했는데, F 주식이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 시장에서 그대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높아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H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를 이용한 장내 매수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계획하였고, 지인인 I을 통해 기관 투자자 쪽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8.경 H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설명과 함께 '자신과 G이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을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를 통해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 브로커 J에게 기관 투자자를 통해 F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다. 이에 J은 D 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국내기관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법인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C에게 기관 투자자를 통한 F 주식 매수 여부를 타진하였고, C은 J에게 '법인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 등에게 부탁해 F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 10억 원 어치 주식을 매수해 주는데 수수료로 매수 금액의 10%인 1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J은 이러한 C의 제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J과 상의하여 C이 요구한 금액에 자신들의 수고비를 더하여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제시하기로 하고, H에게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 등에게 부탁을 해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기관 투자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주기 위해서는 매수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1차로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며 조건을 제시하였다. H는 이러한 피고인 제안을 G에게 전달하여 G과 상의 끝에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은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 등 주식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G과 H가 보유하고 있는 F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장내에서 매수해 주는 대가로 G과 H로부터 2010. 8. 17. 3,400만 원, 8. 18. 1,800만 원, 8. 20. 9,0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C은 2010. 8. 17.과 20. 두 차례에 걸쳐 이 돈 중 기관투자 주식 담당자에게 분배할 몫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J으로부터 분배받았다. 이러한 금품 수수에 따라 C은 2010. 8. 17. ~ 23. 기관 투자자인 주식회사 동양자산운용 펀드매니저 K에게 부탁하여 F 주식 12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384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M의 이사인 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그 회사 주식을 장내 거래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은 내가 관리하다가 매도해 주겠고,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70%를 주겠다. 원금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으로 M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주식을 되팔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P과 Q을 통해 피해자 N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개월 후에 30%의 수익금을 합쳐 7,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주식회사 이에스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개월 내에 기업인수 및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자금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으로 구입한 M 주식도 피해자 몰래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Q을 통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2010. 8. F 기관 매수내역, F 기관 및 외국인 매매내역(2010. 7.~8.), F 기관/외국인 블록딜 관련 H-A 간 협약문건, F 블록딜 수수료 G-H-A 전달 관련 문건, F 기관 매수 및 외국인 블록딜 매매내역 발췌본 1부, 체결장 등 한국거래소 제공 자료 저장 CD 1개, H 계좌(농협 S) 거래 내역, A 계좌(우체국 T) 거래 내역, U 계좌(우체국 V) 거래 내역, W 계좌(국민은행 X) 거래 내역, F 알선수재 관련 계좌상 자금 흐름 요약도, F 알선수재 관련 현금 흐름 요약도 1. 각 수사보고(F 및 Y, 2010. 7.~8. 기관 및 외국인 매매 내역 출력 첨부)(G, 조사시 제출한 기관/외국인 블록딜 관련 협약서 등 서류 첨부)(한국거래소 상대, F의 기관 및 외국인 블록딜 매매방식 및 매수인 확인)(한국거래소 상대, F 주식 기관 매수 및 외국인 블록딜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H 등 관련자 명의 계좌 추적결과) 2016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주식양도 확약서 사본, 자금인수 확인증 사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및 확인서 사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 현금투자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제3채무자 진술서 및 주식가압류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3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1억 4,2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2,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