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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1. 23:45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 옆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75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20. 5:00경 여주시 G 주거지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64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 여동생 피해자 C(여, 58세)이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마찬가지로 다툼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 남동생 D(남, 52세)이 다툼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9. 20. 07:33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H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3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한 후 위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행동 조심해 개새끼 너”, “너 개새끼 조심해”라고 말하며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걷어찰 것 같은 동작을 2회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15 5. 협박 피고인은 2021. 9. 20. 05:0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B(남,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범행으로 경기여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같은 날 08: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또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살고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피해현장)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및 사진 첨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협박의 범죄사실과 제4항 기재 협박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범의에 기한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제5항 기재 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은 별개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법익이 달라 하나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동물병원에서 2018. 1. 29.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2:00경 위 동물병원의 처치실에서, 서서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숙여 피해자의 허리 앞쪽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쳐 멘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1. 각 카카오톡(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와 다이어트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원장님은 저를 들 수 없을걸요?”, “아닐걸. 내가 너 들 수 있을 거 같은데?”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피해자를 들쳐 메듯이 들었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거갈 것 같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은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당시의 정황,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40대 중반 남성인 동물병원 원장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위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직원이다. 2)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갑자기 피고인이 처치실로 들어오더니 자신을 들쳐 멨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냥 힘써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인 증인 E 역시 “당시 야간근무자인 D에게 처치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들쳐 업었다.’라고 진술하고, D와 E는 모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3)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곧바로 자신의 오른 어깨에 피해자를 들쳐 메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 부위를 ‘탁’ 치는 영상이 드러난다. 이는 당시 피해자와 서로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를 들쳐 멘 후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살짝 잡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당일 저녁 처치실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간호사(F, G)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성추행 아니냐’, ‘내가 혼자 오바떠는 것 아니지’, ‘내 엉덩이를 왜 지가 만지지’, ‘기분 나빠 진짜’, ‘뜬금없이 와서 그런거야’, ‘내가 아니 왜그러세요 이랬는데 그냥 힘써보고 싶었대’, ‘존나 수치스러워’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바, 여기에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당혹감과 불쾌함을 느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5) E는 당시 자신도 놀라 퇴근 후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괜찮냐’라는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고, 당시 D가 ‘당황스럽다. 놀랐다.’라는 답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간호사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장난스럽게 팔을 툭툭 치거나 배를 찌르는 것과 같이 신체접촉을 하는 장난을 치곤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성욕의 자극, 만족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의 행태 및 정황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2011년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학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10: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자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검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으며 피해자에게 “오늘도 너무 예쁘다. 너는 내 애인이다.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1. 12:45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여 다른 직원이 사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계산기와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참고인 E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녹취록 원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범죄피해 평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팔뚝,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어깨 등을 만지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혀로 핥았으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까지 일삼는 등 범행기간과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추행을 견뎌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앞 신호없는 교차로를 G아파트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나는 차량이 많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는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D(남,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H 영수증 재발행 첨부) 1.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6

․ 범 죄 사 실(소음 진동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압축기(11㎾)를 설치한 다음 위 압축기를 에어건으로 연결하여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참고인(D) 진술서 1. 확인서(E)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같은 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도장시설(용적 2,098㎥ = 12.085m × 28.786m × 6.032m)을 설치한 다음 캔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분진포집기의 그물망 구조망과 분집포집기 외부에 설치하는 계단 구조물의 용접부위에 도장작업을 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고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서 도장시설이라고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도장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체는 아니고 분진포집기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제작과정 중 일부 도장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제작하는 분진포집기는 대부분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되어 도장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물망 구조물과 계단 등 일부 부속품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도장작업을 실시하는 사실, 피고인들의 사업장은 용적 2,098㎥(= 12.085m × 28.786m × 6.032m)에 달하는 규모의 공장으로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업무가 같은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고 도장작업 하기 위한 전용 방이나 작업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70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아가 그 사업장 2,098㎥ 전체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로서 구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2021고정536 피고인은 2021. 3. 2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위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진료방법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병원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정583 피고인은 ‘D’ 병원에서 8년 전경부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피해자 C(남, 44세)는 위 병원 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5. 12:5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경기 부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 진료실에서 ‘보건소에 다녀왔는데 보건소에서 왜 여기로 왔냐, 나를 돈 없는 환자 취급하여 망신을 당했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검사 권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25분간 진료실 안에 머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36 1. C, E의 각 진술서 1. 첨부자료(CCTV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저장 CD) 2021고정583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고소인 병원 직원 등) 1.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경찰),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경찰, 그외 환자),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로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기간의 단축 및 상급병원에서의 정밀검사 등을 권유한 데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의 진료방법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료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료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전부일 뿐, 위에서 말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만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는 2014. 3.경부터 ‘C’ 게임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위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게임 내 다른 캐릭터들과 전투 또는 이벤트를 하면서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경험치와 게임 재화를 획득하는 소셜롤플레잉 게임의 일종이다. 주식회사 B는 ‘부정 툴을 사용함으로써 게임 서버에 부담을 주거나 데이터 조작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게임 약관에 주식회사 B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툴 외의 툴을 입수, 배포, 작성,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승인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게임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퀘스트와 캐릭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몬스터를 사냥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퀘스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화면을 갱신하게 해주는 오토프로그램인 ‘D’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불상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임소개자료, 피고소인의 매크로 프로그램 소개 화면,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E 계정, 피고인 F 계정 거래내역, F 수수료 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일본어로 작성한 사과문까지 보낸 점, 게임개발자인 피고인이 주변 친구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편리한 게임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만든 프로그램의 구동 속도 및 시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및 수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가 ‘C’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동등한 환경에서 ‘퀘스트와 캐릭터 선택, 캐릭터 강화, 새로운 캐릭터 수집’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조작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일부 캐릭터나 무기류의 유료화를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회사가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프로그램을 구매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은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 이용자가 실제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C’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온라인 게임물 제공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유포하여 그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위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한 특정 없이 위 오토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8: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서울 강남구 D, 6층 E 주식회사의 사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17:00경 위 E 주식회사 앞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F 주식회사에 근무 중 고객과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자, 피해자에 다가가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동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C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자신 등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며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C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자신 등을 촬영한다고 여기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다 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비교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027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는 방법 및 피해자를 만나면 해야 할 구체적인 대사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D은행, E은행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2,300만 원을 준비하고, 2021. 10. 7. 16: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G동물병원 앞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G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B’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6. 11:4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4에 있는 양천향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H 유심칩 1개를 전달받고, 2021. 10. 6. 16: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71에 있는 발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유심칩을 또 다른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회신자료,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회신자료,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 1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여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16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화성시 B에서 ‘C 정형외과’(현재는 폐업)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C 정형회과’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피고인 자신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불면증, 경추의 염좌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프로포폴 앰플(20㎖) 4개를 투약한다는 취지의 처방전을 스스로 작성한 다음, 위 프로포폴 앰플 4개를 미다졸람 앰플과 함께 수액에 혼합한 후 이를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등을 위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C 정형외과’에서 투약하지 않고 남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1개를 마치 사용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내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수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사용 관련), 수사보고(우리청 의료자문 위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등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허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술이나 시술 전 전신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불면증 등 수면장애 해소를 위하여 투약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여 투약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이 인정되므로, 이는 모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2018. 7. 4.경 ‘C 정형외과’에서 투약하지 않고 남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1개를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거짓 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마약류취급자로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마약류취급자로서 투약하기 위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13,330원 = 앰플당 16,410원 × 13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우려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날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의사로서 신속한 수면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에 이른 점(병원의 수익을 위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투약 기간 및 횟수와 용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