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996년생, 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고립감 및 경제적·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제로 추행하거나 나아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여름 23:00경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당시 11세)가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말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친딸인 피해자(여, 18세)를 사이에 두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해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해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58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7년(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2년 2월(= 8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 미숙한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3, 4항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이 약 7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특히 친딸을 피해자로 한 것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0년)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높음 수준'은 13점에서 29점까지, '중간 수준'은 7점에서 12점까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높음 수준 중에서는 제일 낮은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향후 징역 10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