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28.00: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 쳐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동영상 분석 및 범행 동영상 CD 첨부1, 2) 1. 각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단, 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의 원인과 경위 등 외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0.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운동장 부근에서 D에 있는 E병원 부근 회전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였고, 각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변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양형자료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수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90,511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337,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근로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2020고단1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3, 2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4]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G는 (주)F로부터 경북 성주군 H 임야 10,682㎡를 매수하여 캠핑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출입로인 경북 성주군 I, J에 컨테이너(가로, 세로 각 3m) 1개를 가져다 놓고,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컨테이너 옆에 K 1톤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9)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특약별첨, 기부채납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 등본(H), 각 통고서, 법인세 영수증, 차적조회(K)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020 고단 129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2020 고단2214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업무방해를 한 기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2020 고단1293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2020. 7.16. 17: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여, 34세) 및 그녀의 딸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야 내 자지 좀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딸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546 피고인은 2020. 9. 10. 18:1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그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그곳 벤치에 놓인 피해자의 딸이 갖고 놀던 대나무(총 길이 20cm, 직경 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2020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등, 처방전, 대나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 중하고, 동종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크나,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4:1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차선에 따라 정확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완산구청이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크게 파손된 피고인의 차량까지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9:10경 군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줌마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마당에 있던 쇠로 된 링거거치대를 이용하여 시가 84,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0: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삼천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짐을 신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포터II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73,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 현저한 부주의로 피해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이 기절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량까지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의 충격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32세)와는 부자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4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 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아빠는 종합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화물차 열쇠를) 주지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아래 F 목격자 탐문수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측정수사) 1. 각 소견서 1. 관련사진 1. 피고인이 사용한 사시미칼 그림, 피해자들 사진 1.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 1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협박하였는데, 그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피해자 B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가족인 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가지고 있고, 동 질환이 치료되지 아니하는 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0.04:2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21 용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기소유예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어 위 주점을 운영하는 D가 이를 보고 말리자 D에게 "너 이리와, 시발"이라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는 뭐야, 건들지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CD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0:1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1동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를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위 QM6 승용차로 들이받고 약 2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70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위 QM6 승용차로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에 대한 수리비 6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7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견적서 포함)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앞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당한 속도로 좁은 길을 통해 도주하다가 다시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10년에 각각 1차례씩 모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9:5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자에게 신고경위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단속 당시 방범용 CCTV 확인), 캡쳐화면,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적용시)), 수사보고(단속당시 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 신고내용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제출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한 후 소주 반병을 마신 것이라고 잡아떼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를 자백한 점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0.21:38경 창원시 마산회원부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1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은 2004. 4. 26. 11:31경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60.7km 지점 현남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8:36경 원주시 B건물 앞 마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및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 물이 담긴 컵을 건네며 입을 행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컵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경사 F에게 물이 튀게 하고, "이걸 왜 하냐고? 싸가지야! 안 해!"라고 말하면서 경사 F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2020고단504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군산시 B 소재 구 염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남, 46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세워놓은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트랙터(모델명: 동양T1003) 1대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057 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 H)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품 사진, 사진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전화를 개설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26.경부터 2019. 12. 4. 경까지 사이에 C, D에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이 대표로 사업자등록한 'E'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대의 전화를 개통한 후 2019. 12.경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에서, 춘천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상에 있는 터널 내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3: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1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치킨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9:27경 충북 음성군 B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9:27경 충북 음성군 C,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교차로 방면에서 금왕꽃동네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판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아들(혼외자로 현재 인지 전)이고,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특히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