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4:1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400m 가량을 뒤따라가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수차례 반복하여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하게 서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 했는데, 최근 구입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길이에 익숙하지 않아 너무 빨리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를 말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급히 가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지나치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입한 점, 당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며 주행하는 차량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바로 옆에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급히 원래 차선에 복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전에 수 초간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추월 직전에는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점, 불과 50cm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 차량의 길이에 익숙하지 않아 충돌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간신히 충돌을 피할 정도의 간격으로 피해자의 앞에 진입하려 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어서,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박한 차로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위험한 차로변경을 행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충돌사고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서행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길 103에 있는 삼일아파트 삼거리를 B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보행자 혹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운전석 측면부로 피해자의 하퇴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5. 11: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을 뿐더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제주보건소 쪽에서 D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균시속 약 72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및 영상자료 등, 각 관련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음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태릉입구역 부근 B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16:1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11:3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1층 응급실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체온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X발, 개X끼야, 신분증 줄 테니까 니들이 주워서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신분증을 집어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원 2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병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비켜, 들어갈 거야, 반말하지 마, X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에 휴대전화기를 든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게 하였으며,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드를 옮겨 놓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게 하여 환자 등 병원 방문객에 대한 응대 및 병원 보안 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의 병원 보안 관리 업무 및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B은 인천 미추홀구 C단지 내 'D' 대표이고, E, F, G, H, I, J, K, L,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 직원들로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M' 등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 등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선수금을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 결함이나 추가금 등을 말하여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서류가 이미 넘어가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고성과 폭언 등으로 위세를 보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H, K과 공모하여, 2019. 2. 11.경 위 'D'에서, B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N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D'로 유인하였다. 이후 H, K은 2019. 2. 11.경 D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승용차와 비슷한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중고차를 1,2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리스 차량이라 추가로 매달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H, K은 "이미 이전 등록 서류가 넘어가서 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측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1,230만 원을 몰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2,1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초순경 B, H으로부터 'D'의 중고자동차 매매 전화 응대 업무를 하면 수익금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19. 2. 11.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차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연락처로 전화를 건 N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2019. 5. 2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차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연락처로 전화를 건 O에게 "인천으로 오면, 주행거리 6만km 미만의 2012년식 검정색 레이 풀옵션 중고차를 60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안내하여 위 레이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H, K,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B,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사이트 캡처 사진, B과 카톡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내사보고(P조합 상대 자동차매매종사원 등록여부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6.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범행 가담 및 수익 취득 정도가 다른 공범보다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O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먼저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을 참작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00:05경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평택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신호가 차량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쏘렌토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7-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6-A

위 사건에 관하여 적용법조란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4-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5.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1-A

주문 기재 결정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형집행정지의 필요성 소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3.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5803 1. 피고인은 2019. 11. 22. 09: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어 그곳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12: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부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E에게 "좇만아, 장난하나, 씹할 놈아, 반피도 안 되는 놈이, 니 머리는 있나, 대가리는 쓰라고 있는 거다.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 13: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거치던 중 부산진경찰서 F 소속 피해자인 경위 G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 대머리,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13 4. 피고인은 2019. 11. 7. 16:3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쪽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씨발놈아, 얼만데"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7. 17:1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경위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위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I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왜 나한테 이러냐, 손대지마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89 6.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부산 서구 L빌라 동 호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자신이 사귀고 있던 N이 있다고 생각하여 현관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손잡이 등을 수회 걷어 차 부수어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84 7. 피고인, O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O은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마음대로 집어 들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O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4. 21:0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제7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 T 등이 현장 조사를 하며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위 T에게 가까이 다가가 "씹할놈이, 확 때려버릴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마치 위 T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조사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경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19고단6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0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회사'의 E 팀장)으로부터 'D 회사는 홍콩에서 귀금속 판매하는 업체로, 탈세를 위해 직접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은 후 식비, 차비 등을 경비로 제외한 돈을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 및 송금책으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그 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수금액의 1%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계좌명의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명의자가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면, 피고인은 위 계좌명의자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2. 2.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한카드론 기대출금 1,800만 원 중 900만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금 900만 원은 캐피탈에서 상환한 후 5.6%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것인데, 주부에게는 6,000만 원을 대출할 수 없으니 2018. 2. 1.에 기입금한 9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900만 원을 보내주면 서류 심사를 통과시켜 대출 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계좌명의자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 화성시 I건물 J약국 앞 노상에서, 위 G가 인출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총책에게 송금한 일부금액 증빙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통장사본,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스카이프 대화내역, IBK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건에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보이지만 기소되지도 않은 여죄를 이 사건 양형에 전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무렵 귀가하기 위하여 인천에 주거가 있는 위 E,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내렸을 뿐 위 택시 안에서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E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12. 4. 18:46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택시 안에서 E이 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내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앞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E이 택시 안에서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확실히 나서 남자친구인 J에게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부제목을 인용하여 '내 무릎을 긁는 자 걍 빠져 나와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2013. 11. 27. 23:18경은 아직 피고인과 E이 택시를 타기 이전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이 2차 술집에서도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E과 G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2차 술집에서의 좌석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술집에서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2차 술집에서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직후에 E과 같은 택시, 그것도 옆 좌석에 앉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렸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5분에서 10분 정도 쓰다듬었고, 자신에게 키스를 하여 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택시기사 I과 뒷좌석에 함께 탔던 G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E에게 평소와 다름 없이 인사를 하고 내린 점, 피고인은 E이 2013. 12. 4.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E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재고단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8.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1. 29.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휘트니스 주차장에 주차된 F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은 위 일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34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3. 25. 피고인에 대한 간통 피고사건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2009.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6.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11. 22.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7호에서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B과 상간하였다. 3. 판단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위헌이라고 선고[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하였다. 위헌인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공시 불원,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D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2008. 3. 13., 2008. 9. 1., 2008. 11. 3.,G의 서비스표와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각 등록한 바 있는데,G범계점 업주인 피고소인 F이 안양시 동안구 H에서 위G의 서비스표와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우편 접수하였다. 그러나 I과 J은 2008. 2. 22.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범계점을 6:4의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I과 2011. 10. 28. 피고인이G의 서비스표권과 디자인권 등을 I으로부터 양수하되 범계점은 현상태로 유지하고, 다만 I이 타인에게 매매시 다시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15. F을 상대로G의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같은 달 25. F으로부터 동업자인 I과 피고인간의 위 2011. 10. 28.자 합의를 들어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수령한 바 있어, 위 J과 그 처인 F이 위 I과 함께 적법하게 위G의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A, F,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2011년 제43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고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과 J이 범계점을 동업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I과 J의 동업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가 그 근거를 묻자"J이 동업관계가 끝났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거든요", "I에게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J과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한 외에 달리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192면), 피고인은 2013. 11. 15. F 및 J으로부터 I과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214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변제 시까지 월 이자 20만원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연이율 4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채무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최고 연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본다.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일수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해 준 사람은 D, E, F, G, H, I 등 6명에 불과하고, 모두 피고인과 같은 계모임을 하는 등의 사유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며 기소된 대부금이 합계 5,800만 원에 이르나 그 대여 기간이 2010. 3. 31.부터 2013. 9. 10.까지 3년 6개월에 이르러 비교적 장기이고, 1회 대부금액도 대부분 500만 원 내외로 비교적 소액이며, 가장 큰 금액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이자수익이 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