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B(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이다.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이주비 8,000만 원을 정비사업비의 예비비로 지급하는 의결을 하고 총회의결은 거치지 아니한채 2020. 3. 25.경 LH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사업비 8천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사무장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LH 자료회신),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 수사보고서(LH로부터 입금내역 및 편의점과의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은행명> 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편의점 합의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지시한 LH직원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종합),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8천만원 출처 확인) 1. 2020 정기총회, 2019 정기총회, 정관, 2020 정기총회 회의록, 회신자료(지급검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1호, 제23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건물에 입주해있던 편의점에 시설비 및 영업보상비 4,500만 원, 미장원에 영업보상비 500만 원, 피고인에게 손실보상금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위 8,000만 원은 2019년도에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 내의 지출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족하다.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원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금원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 정관에 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2)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예산안에는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이주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피고인에게 예비비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를 때, 조합원에게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고 세입자가 원만히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은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퇴거도 당해 조합원의 책임인 바, 피고인의 건물에서 편의점, 미장원을 운영하는 세입자에 대한 시설비 및 영업보상비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입자들에 대한 시설비, 영업보상비, 임대료보상금 및 피고인의 손실보상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조합에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이 이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한 조합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사회는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 항목인데, 피고인에게 피고인 건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할 시설비 및 영업보상비와 피고인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전에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특히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조합장인 피고인 개인의 손실보상금 명목이었고, 미장원의 영업보상비 500만 원도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고 미장원은 2019. 5.경 쯤 퇴거를 마쳤으므로 결국에는 피고인이 미장원 세입자에게 기지급한 돈을 보전해주는 성격이었던 것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예비비 책정 내지 그에 따른 사용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의 사용으로 본다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앞서 설시한 판결의 판시 내용에 따를 때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금원의 지출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데, 2019년에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는 1,000,000,000원이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이 위 100,000,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금원 지출 등이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출 내용이 정당한 예비비 지출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의 판시일 뿐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예비비의 범위 내의 지출이기만 하면 예비비 명목의 모든 지출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판시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조합이 피고인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시설비, 영업보상비, 임대료보상금 및 피고인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하지 않고 착공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에 이사회, LH는 조합의 손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주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요구한 시설비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퇴거를 마쳤음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결만을 마치고 LH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며, 개인적인 이익과 상관 없이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 또는 단순히 총회 결의를 게을리한 것에 불과한 사안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