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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2017.경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5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1:15경 위 아파트 동 라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탑승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토닥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내지 6), 수사보고(순번 10) 1. 전자정보 확인서,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나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입주민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인데(피해자의 아버지 및 피해자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피해 진술을 못할 것이라고 함), 피해자의 부모는 모두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시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21:15경 위 아파트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싼 후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던 장면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동작을 취할 때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내미는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관찰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입을 맞추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20. 6. 6. 22:30경 피고인의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45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하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2:45경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은 C아파트 입구에서 쭈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안고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서 쭈그린 자세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인근 CCTV 수사/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수사) 1. 수사보고(개선된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승객이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구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척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은 오래 전 처벌 전력인 점, 처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행 전력 유무(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7년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2:19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했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4. 22: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죽미공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가 아닌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자주 방문하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 02:00경 위 ‘C’ 5번 룸 안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사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크롭티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목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C 현장 및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 내부사진,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가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으면 사건화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까지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가 뭉텅 빠지게 만들었던 점, 피해자는 시종일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값으로 90만 원을 결제할 정도로 돈을 썼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란물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1:5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04:1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차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로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지하차도 입구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로를 발생시켜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채증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8:30 통영시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꽃집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꽃집 사업 실패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로 가서 시비를 가리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통영경찰서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속품 및 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4. 1. 입사한 근로자 E와 F에게 2020. 9. 23. 구두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철도공사 승하차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산재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6:1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소주병 2개를 한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여 있던 음식 운반용 카트를 집어 들었다 놓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7:05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1. 2020. 9. 1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2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누르듯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9.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8. 12: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김밥 진열대 앞에 나란히 서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피해자 F(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누르듯 문지르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누르듯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만난 불특정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4에 있는 숭의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458 피고인은 2021. 4. 13.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21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장록동 삼거리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려 하였으나 제동에 실패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L1800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며 소유하는 위 편의점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1,237,531원, 위 편의점을 수리비 12,186,9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8:50경 여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량 손해 견적 및 내역서, 견적서 등 1. 수사보고(대물 피해 액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의점 및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큰 물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30.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에서 원장인 D에게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이 관리하는 책상 서랍을 뒤져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찾아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화장실 옆 쪽문을 통해 위 책상이 있는 의국실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D의 의사에 반해 D가 점유하는 방실인 동물병원 의국실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국실에 들어가 D이 사용․관리하는 책상 서랍을 D의 승낙없이 몰래 뒤져 D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의사에 반해 D이 점유하는 방실인 동물병원 의국실에 침입하고, D이 사용․관리하는 책상 서랍을 D의 승낙없이 몰래 뒤져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여 수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은 수의사로서 2018. 2. 19. 공동개원계약을 체결하고 2018. 3.경부터 동물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D은 동물병원의 원장으로서 출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동물병원의 수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동업 관계를 넘어 애정 관계까지 발전하였으나 D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D은 동물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애정관계에 기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동물병원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자주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1. 28.경 피고인과 D이 의약품 관리 문제와 애정관계에 기하여 다투었고 그 연장선에서 감정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도 즉흥적으로 그만둔다고 하였다. D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개원계약에 의하면 동업자 쌍방 합의에 기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탈퇴시 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 또는 상호 동의 아래 지분 분배 없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지분 정산 등의 구체적 합의 없이 단순히 위와 같은 감정적 대립에 기한 즉흥적 의사표시를 동업 탈퇴의 진정한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8. 11. 30. 동물병원과 의국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과 D은 일주일 중 동물병원의 예약이나 진료가 없는 요일을 정하여 임의적으로 쉬어 왔다. 피고인은 D과 다툰 2018. 11. 28. 다음날인 2018. 11. 29. 피고인의 예약이 없어 쉬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30. 자신이 주치의로 되어 있는 예약동물을 진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출근하였다. 수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동물병원에 진찰을 위하여 출입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10:30이 지나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되어 환자의 출입문이 아닌 쪽문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의 직원들은 환자의 출입문 외 쪽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고의로 출입하였다면 굳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정상 업무시간에 출입할 동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수색하였다는 책상 서랍은 D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료 관련 자료(심전도검사지 등)와 의약품 관련 자료도 보관되어 있었다. 책상 서랍에는 D의 개인적 용품보다는 심전도검사지나 의약품 자료 등 동물병원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책상 서랍이 위치한 의국실은 동물병원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업무시간 중에는 책상 서랍이 따로 잠겨 있지 않아 피고인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다른 직원들의 접근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이 D과 2018. 11. 28. 다툰 내용 중에는 의약품 관리 문제도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관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책상 서랍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물병원 동업자이자 수의사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의약품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상 서랍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00경 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거주자 C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 D(남, 60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25.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방법과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2021고단788 1. 절도,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21. 23:10경 진주시 B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리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잭시오 9 골프채가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디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23:52경 진주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에 이르러 가.항에서 절취한 골프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215만 원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 1개,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2. 00:11경 진주시 G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가.항에서 절취한 골프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5천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2. 00:06경 진주시 I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골프채로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다음, 창문 안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승용차 내부를 뒤지려 하였으나 차량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2021. 4. 2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하동군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3, 17, 22, 24, 48, 51, 52) 1. 각 112 신고내역,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사진, 견적서 2장, 범행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견적서, 감정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