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해자 B(19세)은 육군 제9667부대 C중대 일병, 피고인은 위 중대 병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춘천시 D에 위 중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생활관인 F생활관으로 함께 가서 자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침상에 눕자 피해자의 몸을 간질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3회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1~2분 동안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 19:00경 위 중대 샤워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8:30경 위 중대 샤워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비빈 사실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각별히 아끼고 친하게 지냈던 선임으로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장난이었을 뿐 폭행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술을 비비는 행위와 혀로 입술을 핥는 행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