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0. 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E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시 F 외 6필지 약 85,800m²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G 공사를 하는 국가산업단지에 토사를 매각하고 토지는 공장부지로 조성해 분양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주일이면 공사가 진행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전남 담양군 H단지의 I 공사비의 30%를 2007. 3. 31.까지 지원하고, 원금 1억 원은 2007. 2. 28.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사채취 및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도 없었으며, 토사채취 등을 위한 인허가를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사채취 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0.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1.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하동군 J 약 33,000m²를 7억 원에 매입하여 토사를 채취해 매각하고 부지는 공장부지로 조성해 분양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복합 인·허가비, 사전 재해성 검토·사전 환경성 검토 비용,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7천만 원을 2007. 2. 2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사채취 및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도 없었으며, 토사채취 등을 위한 인허가를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사채취 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1.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1.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 11.경 화순 M에 건축 중인 N 분양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2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치약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경비나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의 수입이 거의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11.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8.경 위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치약판매사업을 하는데 판매할 치약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해 주면 치약을 팔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치약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 피해자 명의 비씨카드로 치약 대금 1,091,821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7.경 위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광주 동구 P건물 K동 1층 사무실을 임대하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하더라도 보증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경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사무실을 명도받아 2009. 7.경까지 사용하고도 보증금 및 차임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372쪽)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66쪽), 각서(같은 권 제71쪽), 통장사본(같은 권 제74-80쪽) 1. 투자보장각서확인, 투자보장각서,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3권 제9-11쪽),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임야대장(같은 권 제15-21쪽) 1.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44-44쪽), 전기설비의 설치기간 연장알림(같은 권 제45쪽),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발전사업허가증, 내용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같은 권 제56-66쪽), 임야대장, 각 프리젠테이션 자료(같은 권 제68-102쪽) 1. 거래명세서(수사기록 제3권 제159-162쪽), 각 회신(같은 권 제165-167쪽), 예금거래명세표(같은 권 제174-175쪽), 각 회신내역(같은 권 제185-2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6월) ※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배임죄와 각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K과 합의하여 동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들 둘을 두었으나 장남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차남은 교통사고로 실명하여 동 보험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와 합의에 힘쓴 점 ￭ 기타 정상 : 피고인이 간암으로 치료받고 있고, 현재 기대여명 3개월 미만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