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업하던 D 사무실에서 그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E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위해서는 유로폼이 필요하다, ㈜F로부터 유로폼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니 F에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유로폼을 실제로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F에 유로폼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3. 2,0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1.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2매, 조사자와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계좌별거래내역서(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G사장’이 일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유로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F에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F이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유로폼이 E 현장에 실제로 공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F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G사장에게 부탁하여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았다면서, 그 공사 진행을 위한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F에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E 공사 중 일부 공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로부터 유로폼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F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확인되고, 실제 운영자가 바지사장을 두고 F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로폼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실제로 유로폼을 공급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F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15. 8. 13. F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2015. 8. 17. F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용역대금 지급을 위해 F회사 G사장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금흐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자금흐름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어음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음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중에는 위 자금흐름에 대해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용역대금 마련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F 계좌로 입금한 당일 바로 자금이 이체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자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실제로 유로폼을 공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상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정이 이후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실제로 유로폼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유로폼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