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8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2019.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와 지인관계이고, D(2020.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1. 22. 확정)과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D의 지인인 피해자 B을 불러내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눠 쓰기로 C 및 D과 공모하였다. 가. 1차 사기 피고인은 D 및 C와 함께 2019. 1. 24. 상주시 E 상가 1층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면 네가 2년 전 당한 휴대폰 사기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휴대폰 판매점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B' 1대(H, G)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 및 C와 함께 2019. 1. 24.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은행' 대출 신청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D이 위 피해자인 척 본인 확인 절차에 임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400만 원은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해 온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및 C와 함께 2019. 1. 26.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아이폰XS 256GB' 1대(K)와 '아이폰XS Max 256GB' 1대(L)를 개통하는 각각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B', 생년월일란에 'M. ', 가입자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N, O호', 연락처란에 'H', 가입자 확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및 C와 함께 위 '다.'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차 사기 피고인은 D 및 C와 함께 위 '다.'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징원으로부터 B 명의로 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B 1대(K)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B 1대(L)를 각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 C, J는, C가 2018. 5. '아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의 총책으로서 지시하는 역할, D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C는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J는 피고인이 인출해온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9. 1. 31. 13:00경 구미시 Q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나와 자유롭게 만나자,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빌려 자취를 해라, 내가 보증을 서 줄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다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R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은 D, C, J와 함께 2019. 1. 31. 17:30경 구미시 S에 있는 T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R은행에서 들어온 대출금 800만 원이 너의 T계좌로 입금되어 있다, 너의 T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너의 U은행 게좌로 이체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과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C,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T은행 체크카드(V)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 C, J와 함께 같은 날 위 'Q'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8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내가 다신 납부해 주려면 네가 안 쓰는 체크카드 한 장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C,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W)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X)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 C, J와 함께 2019. 2. 1. 12:00경 위 'Q'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800만 원을 변제하려면 현금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Y에서 1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주면 대출받은 800만 원을 내가 확실히 정리해서 너에게 전혀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100만 원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더 편취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C,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Y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4:30경 구미시 S에 있는 T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 C, J와 함께 2019. 2. 6.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Z 아파트 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받아 온 현금 550만 원이 내차에 있다. 지금 260만 원을 더 주면 810만 원을 만들어 대출금과 이자를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더 편취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C,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25 피고인은 구미시 AA에 있는 'AB'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했고, AC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27. 03:42경 위 'AB' 2번룸 내에서 피해자 AD로부터 체크카드(AE은행 AF)를 건네받으며 위 체크카드에서 술값 명목의 현금 35만 원을 인출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약 35만 원을 인출한 후, 'AB' 업주인 AG에게 현금 35만 원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9. 7. 27. 04:40경 구미시 A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D 명의의 AE은행 체크카드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C이 대여 받은 J 명의의 AJ 계좌로 이체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4:50경 구미시 AK에 있는 AH본점에 이르러, A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횡령한 AD 명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AH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AD 명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AH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어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AC 이대여 받은 J 명의의 AU 계좌(AL)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27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2,5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20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0:00경 울산 중구 AM건물 AN호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AO에게 "휴대폰 속도가 느리니 쓸데없는 어플을 지워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 케이스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AO 명의의 AE은행과 AP은행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울산 중구 AQ 소재 T은행 AR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T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E은행 신용카드(AS)를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위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P은행 신용카드(AT)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7. 7. 울산 중구 A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U 매장에서 남성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P카드를 제시·사용하여 시가 487,300원 상당의 남성의류를 교부받고 AO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5583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경북 칠곡군 A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LG65인치 TV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당신에게 TV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피고인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AZ)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구미시 B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C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만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AY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20고단1786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사본, 예금거래내역 또는 통장 사본 2020고단1825 1. J,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장소 확인',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J 명의 AJ 계좌 거래내역서 붙임'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8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및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1. 고소장,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사본, 통장출금내역 1. 경찰수사보고(휴대전화단말기 기계값, 사용요금 등) 2020고단5583 1. AV, BA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부 BD 상대 전화조사 결과-TV 판매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단, 2020고단1786 의 각 죄 및 2020고단1825 의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8.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2020고단1786, 2020고단1825 및 2020고단2820 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2020고단1786, 2020고단1825 및 2020고단2820의 각 죄 사이 나. 이와는 별도로 2020고단5583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2020고단1786, 2020고단1825 및 2020고단28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사회 물정이 어두운 여성들을 꾀어 교활한 방법으로 잇달아 금품을 편취한 점,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변상에 대해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편취 또는 절취한 돈으로 스포츠토토 등에 탕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 및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020고단558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부분 각 범행은 2020고단1786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죄책도 가볍게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의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액이 적은 점 및 검찰의 구형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