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6. 6.경까지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6고단3872 피고인은 2016. 1.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 소재 신광주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거래 기간 2015, 7, 1,~2015.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매출처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건설자재의 공급가액이 16,85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29,601,000원인 것처럼 공급가액 312,75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21,62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164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화성시 G, 212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4,5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8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무서 조사결과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2017고단1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 1. 전자세금계산서(I 부분) 1.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3872 사건에서의 I과의 거래와 달리 판시 거래는 실제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2015. 3. 25.경 설립되어 2016. 3. 19. '자료상' 목적의 허위 법인으로 판단되어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2016. 1. 13. E에게 74,56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가설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대부분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는 것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22번, 148쪽 참조), 이는 2016고단3872 사건에서의 피고인과 I 사이에 가공거래의 형태와 동일한 점, 피고인과 H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H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119 판결 참조)로서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H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거래 역시 허위의 거래라고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고단3872 사건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허위·가공기재 금액 합계가 2,221,62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고단1642 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고단3872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872 사건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 소재 신광주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거래 기간 2015. 7. 1.~2015.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C(대표: J, K)에 실제로 공급한 재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39,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1642 사건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L 소재 J이 운영하는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349,9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337,9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찰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i)피고인이 2016고단3872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거래 부분을 부인하면서도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를 모두 자백하였던 점, ii)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각 거래에 대한 대금을 현재까지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C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이 없는 허위의 거래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의 거래가 아닌 실물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E의 매출처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C에서도 위 각 거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 가공거래로 판정된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38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10쪽 및 2017고단16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12쪽 각 참조). ii) 그러나 2017고단1642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시 C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C의 매입처 원장(해당 증거목록 순번 7번, 55쪽)을 보면, 이 사건 제2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관련 세금계산서(해당 증거목록 순번 3번, 16, 19쪽)상의 공급가액, 상품명, 수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ii) C의 대표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제2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은 앞서 본 I과 달리 월 3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비교적 건실한 업체로 보인다. J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J은 이 사건 제2 거래와 관련해 C에서 이를 매출한 자료가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C의 매출 자료가 제출되었다(증 제 3 내지 6호증). iv)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관하여 C의 2015. 12. 25.자 거래명세표(증 제3호증), 2015. 12. 28.자 거래명세표(증 제4호증)를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2016고단38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102쪽)상 다양한 규격의 품목(egi)을 그 무렵 ㈜옥수하이테크와 ㈜경덕레이저에 공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v)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C의 2016. 1. 25.자 거래명세표(증 제5호증), 2016. 3. 16.자 거래명세표(증 제6호증)를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2017고단16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16, 19쪽)상 2가지 규격의 품목(철판)을 각 그 무렵 ㈜옥수하이테크와 삼영이에스(주)에 공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vi) C의 위 각 매출처 중 하나인 ㈜옥수하이테크는 C과 거래하면서 현재 미지급대금이 없는 상태이고, C과 사이의 위 각 거래(증 제3, 5호증)에 관하여 C에 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164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2, 161~162쪽 참조). vii)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한 반면,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최초 자백하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번의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C의 매출 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증 제3, 4호증)가 확보된 이후에 자백을 번의하였던 점, 2016고단3872 사건 중 고 1) 각 품목(egi)의 구체적인 규격, 수량 등이 모두 일치한다[egi 1.15(1219*4000) 품목 11,492개는 옥수하이테크에 3,921개, ㈜ 경덕레이저에 7,571개로 각 나뉘어 공급되었다. 2) 철판 1.15 품목의 경우 수량이 일치한다. 다만 철판 1.9 품목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16,391개를 공급받은 후 ㈜옥수하이테크에 18,606개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 3,000만 원 부분만을 다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신빙성을 높게 여기기는 어렵다. viii) 마지막으로 앞서 본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의문이지만, C의 대표인 J의 형인 M이 피고인의 경남 의령 고향 선배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조사 시 C에 전화로 대금독촉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대금지급이 언제쯤 될지 몇 번 물어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공소사실 부분은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