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8고합367 1.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19:00 ~ 20:00경 경산시 C에 위치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 전체 지능 40, 사회성숙지수 36.87)의 거주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07:00 ~ 08: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398 3. 피고인은 2018. 4. 26. 13: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2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물 2018고합398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50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CCTV 캡쳐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2018고합398 사건의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피해자 D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전체 지능 42, 사회적응능력 만 7세 2개월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월 ~ 1년 6월(위력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4월 15일 ~ 2년 7월)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와 직장동료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