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공인회계사 행세를 하여 환심을 산 후 2018. 7.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인수합병 성공 성과금으로 회사에서 1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스카웃 제의를 받아 5억 원과 급여로 월 3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99억 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부친 병원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총 4,67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7.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여, 42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빌려간 돈의 조속한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신사적으로 나올 때 좋게 대응해야지, 지금 장난해,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온갖 동원해서 너 하나 아주 폐인 만들 테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악연?, 그게 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홧김에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너 연락 없으면 니네 집으로 갈테니까 경찰을 부르든 맘대로 해, 한번 시끄럽게 끝내보자.", "웃기지마 십팔", "신사적으로 나올 때 좋게 대응해야지, 지금 장난해,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온갖 동원해서 너 하나 아주 폐인 만들 테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악연?, 그게 뭔지 보여줄게.", "전화해라.", "전화하라구.", "지금 전화하는 게 너 신상에 좋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의 내용대로 해코지를 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으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오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을 사기 및 협박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담긴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고, 협박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을 당시부터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4,6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면서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