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8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3. 09:41경 서울 은평구 D건물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대림VF100F(시가 25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10:54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세탁소’ 앞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액티언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레이저미터기, 무선이어폰 등이 들어 있던 가방(시가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3. 10:59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다마스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3. 17:04경 서울 은평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대림VF100 오토바이의 배달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방한 덮개 등(시가 4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22. 05:06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시가 100만원 상당)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17. 00:44경 서울 은평구 M 소재 N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의 주차 상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의 주유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주유구 뚜껑을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를 들고 차량의 뒷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04:00경 서울 은평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안에서 세탁기 및 건조기를 작동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이 모자라 건조기가 작동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모자라니 빨래방으로 와 달라, 건조기를 작동시켜 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청 은평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 경장 U가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 등을 질문하자 동 경찰관들에게 "내가 빨래방에 빨래하러 왔지, 개새끼야, 누가 신고했냐, 나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빨래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빨래방에 설치된 동전 교환기, 건조기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빨래방 안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세탁기, 건조기, 카드 계산기 등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2,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빨래방 집기들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2. 04: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간 자전거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자전거를 돌려주라, 안 돌려주면 고소하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한 후 위 빨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소화기(무게 3.3kg)를 가게 앞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다시 화분을 가게 우측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빨래방 물건들을 손괴하는 것을 경위 T이 말리자, 이에 화를 내면서 위 빨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경찰청 은평경찰서 S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LF 소나타)의 운전석 창문 및 문짝 등을 위 빨래방에 있던 철제의자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615,71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2. 17. 09:25경 서울 은평구 V 소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X(46세)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깜박이를 켜지 않고 운전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 안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529 1. 피고인은 2021. 2. 17. 02:16경 서울 은평구 Y건물 앞에 세워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흰색 싸이클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1. 22:07경 서울 은평구 AA에 위치한 AB 사무실 앞 주차금지 기둥 옆에 세워둔 피해자 AC 소유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은색 삼천리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665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 서울 은평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전기자전거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 I, Q, X, U,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진,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각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현장(빨래방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2장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 견적 관련)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및 동영상 확인) [2021고단1529] 1. B, A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및 인적사항 특정) 1. CCTV 캡처 사진,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665]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포착된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 전 피의자의 다른 자전거 범행장면 포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고물상에서 나오는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대한민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용물건손상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금액 상당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인용한다)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이 미숙하고 현실 검증력의 손상 등이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AF 정신병원에서 2011. 5. 17.부터 2011. 11. 15.까지, 2012. 12. 16.부터 2013. 4. 20.까지 각 입원치료를, 이후 2013. 7.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자 심리평가에서 종전과 유사한 인지기능의 양적 저하나 현실검증력의 손상 등이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2014. 8. 21.부터 2015. 2. 15.까지 AF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신경정신과병원 의사 AG은 2014.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한 증상이 약물치료 등으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아직 현실검증력, 판단력이 미약하다고 진단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7, 1357(병합)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41 사건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20. 9. 9.부터 2021. 2. 10.까지 AH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AH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I는 “피고인이 2020. 12.까지는 안정된 기분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21. 1.부터 정서적 불안정성, 이자극성,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약물유지가 이루어진다면 병적 증상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조증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실 검증력의 장애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절도 등의 성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