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에게 "K2신발, 명품가품가방(일명 짝퉁가방), 의류, 자동차 등을 공매하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세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건의 공매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 2달 정도만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원금 정도가 나오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2009. 8. 20.경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2009. 8. 27.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0. 7. 2.경 3,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과 L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내가 담배 수출업을 하는데 투자수익이 좋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경 M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7. 14.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K과 L을 통하여 "세관에 노스페이스 상품이 있는데 세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시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5일 후 투자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하남시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경기 양평군 S 외 7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3035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30.까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서울 광진구 T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U에서, '2012. 9. 30.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채무의 담보로 발행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2012. 9. 30.까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2. 9. 3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13 4. 2014. 4. 24.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라면세사업을 하고 있다. 신라호텔 및 백화점 등과 담배 판매점 계약을 하였는데,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5. 3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자마자 신라면세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32에 있는 NH농협은행 수원대평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Y)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5. 2.경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생수를 수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전에 빌렸던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4,000만 원에 추가로 빌린 돈 1,500만 원을 합하여 2014.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자 마자 신라면세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위 NH 농협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98 6. 피고인은 2011. 9.경 용인시 Z건물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세관에 압류된 명품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득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관에서 압류한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사무실을 운영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뚜렷한 영업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72 7. 피고인은 2012.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수입담배를 저가에 매입하여 재판매할 것을 제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수입담배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4. 피해자로부터 수입담배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거래처 외상대금지급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 K,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취하서, 탄원 및 처벌불원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입금확인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W 2014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죄에 한하여)(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6,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3, 6, 7죄와 2013. 5.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2. 10. 3.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사이) [2012. 10. 3.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의 범행일시와 2013. 5.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1. 1. 12. 이전이어서 판시 제3, 6, 7죄와 2012. 10. 3.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2013. 5.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2. 10. 3.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및 2013. 5.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판시 제3, 6, 7죄,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사이, 판시 제3, 6의 각 사기죄, 판시 제7의 횡령죄 사이, 판시 제4, 5의 각 사기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AB, AA, C와 합의한 점은 피고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C,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판시 2011.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