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4. 02:33경부터 같은 날 04:26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법무사 D 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 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우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4. 02:33경부터 같은 날 04:26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문을 몽키스패너,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고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4. 23, 춘천시 G시장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측량기기 (GPS) 소키아 GXS-2 1대, 측량기기(GPS) 1대, 거리측량기(광파기) 1대, 광파단말기 1대, 외장하드 2개, CPU 1개, SSD 2개, 수평기 2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등),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투숙한 모텔 확인), 모텔 투숙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역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로 추정되는 주소지 특정), 주거지 특정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세대원열람 협조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운전면허사진, 수사 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중고 컴퓨터 판매점 방문 관련 수사), 피의자 '18. 4, 3. 컴퓨터구조대 방문장면, 수사보고(피의자 妻 J, 딸 K 진술관련), 피의자 외박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동거녀의 아들 소유 차량 내부 확인 등), 물품사진, 피의자 각 이동경로 비교사진, 수사보고(L모텔↔범행현장 피의자 이동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판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4. 3, 17:30경 M 매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18:00경 부천역 인근에서 N을 만난 후 21:00경 부천시 소재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2018. 4. 4. B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범행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현장인 B빌딩 4층 F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동영상에 나온 범인은 누빔천 재질에 왼쪽 가슴에 단추가 2개 있는 주머니가 달린 상의를 착용하고, 모자와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는데(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및 증거기록 39면, 40면 사진), 경찰의 인근 숙박업소 탐문 결과 중년의 남성 1인이 서울 관악구 L모텔 O호에 범행 전날인 2018. 4. 3. 23:48경 입실한 후 다음날 11:00경까지 숙박한 사실이 밝혀졌고(증거기록 44 면 내지 47면), 위 모텔에 숙박한 남성은 범인과 마찬가지로 누빔천 재질에 왼쪽 가슴에 단추가 2개 있는 주머니가 달린 상의를 착용하고, 모자와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범행도구를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휴대하고 있고, 숙박 당시 4회에 걸쳐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남성은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 모텔에 숙박한 남성은 2018. 4. 3. 17:55 경 부천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은 1회용 교통카드로 2018. 4. 4. 11:52 경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2:24 경 부천시 역곡역에서 하차하였고(증거기록 49~57면), 2018. 4. 3. 17:55 경 부천역 무인발급기에서 다른 1회용 교통카드도 추가로 발급받았는데, 위 추가로 발급받은 교통카드로 같은 날 부천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남성이 2018. 4. 3. 17:55 경 부천역 무인발급기에 도달한 방법을 추적해 보니, 위 남성은 2018. 4. 3, 17:24경 부천역에서 8번 버스에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남성이 8번 버스를 탑승한 경위를 CCTV를 통하여 추적해 보니 위 남성은 2018. 4. 3. 16:46 경 부천시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고(증거가록 96년), 피고인은 당시 P 건물 Q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18. 4. 3. L모텔에 투숙한 남성은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왼손 검지 골절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2018. 4. 3. 부천시 P건물에서 나와 L모텔에 입실한 남성의 왼손에 깁스가 착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292, 293), F 사무실 현관문 안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P180404_031210_032217,avi 파일의 03시 19분 40초~20분05초)에 나온 범인이 왼손검지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이 점에 의하더라도 범인은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N의 증언은 2018. 4. 3. 18:00경 부천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 경 부근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모텔에 입실한 시간대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방법이 폭력적이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며, 증거 조작까지 시도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장물취득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