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171]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으로부터 보육시설 운영권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피고인 B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운영권 전문알선업자,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입주 용역업체 운영자, 피고인 D는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인테리어업자, 피고인 E는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09. 1.경 위 아파트 내 불상의 장소에서 ㈜ P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C과 보육시설 운영권 선정 권한이 있는 피고인 A 및 조합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Q을 보육시설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 1. 22.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B으로부터 보육시설을 Q이 운영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22.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D를 통하여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 30.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R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보육시설을 Q이 운영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1. 22.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500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2009. 1. 30.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D는 2009년 1월경 C으로부터 특정인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조합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조합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E에게 C이 원하는 대로 보육시설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조합장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조합장에게 특정인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 22.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09. 1. 28.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D의 처 S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2009. 1. 22.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 D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A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Q이 운영하는 ㈜ P을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로 선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2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Q과 ㈜ P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09. 3. 5.경 보육시설 운영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보육시설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공고문을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아파트 현관 입구와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인 B에게 입찰공고 사실을 알리며 입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 P 명의의 입찰서류와 함께 피고인의 처 T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만들어둔 ㈜ U 명의, ㈜ V 명의의 입찰서류를 제출하면서 ㈜ P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 서류의 보증금 및 월세 항목 등을 ㈜ P보다 불리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관리사무소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Q이 운영하는 ㈜ P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하였고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후 2009. 3. 19.경 재차 Q을 대리한 피고인 B과 형식적으로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보육원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2고합14] 1. 피고인 C은 2011. 2. 11. 17: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 동작구 X 아파트에 있는 정원 100명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테니 컨설팅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달라,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받으면 바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8.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은 2011. 3. 25. 1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Y 5단지 상가 303호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AA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한두달 안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테니 컨설팅 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달라,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한 입찰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받으면 바로 생 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8.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W을 통해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71]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자, 계좌번호 등 입금내역 및 녹취록 제출) 1. 각 보육시설임대차계약서(2009. 1. 22.자 및 2009. 3. 20.자), 예금거래명세표(B), 각 거래내역(C, R, S 명의의 각 은행계좌),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에 관한 업무질의, 아파트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공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정관, 보육시설입찰공고, N보육시설심사 세부기준 [2012고합1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C, 참고인 AB, AD, AE, AF, AG에 대하여, 각 외근수사, 피해자 Z, 계약자 AH, 관리소장 AD, AB 각 전화통화, 검사지휘내용) 1. 각 고소장(W, AC, Z), 전자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W, AC), 입찰의뢰약정서(W, Z), 컨설팅이행약정서(AC),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공정증서, 보육시설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및 지출결의서, 계약서 및 일용노무비 명세서, 인건비결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 B에 대한 관련사건 확정일자 보고)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어 진정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조합장 O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의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의 2에서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시설물을 보육시설의 용도로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조합장 O에게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위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조합장 O 역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조합장 O으로부터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입찰절차를 거칠 의사가 있었으므로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입찰공고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할 수 밖에 없었고, 위 장소는 입찰에 응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공고문을 볼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한 행위로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들러리업체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시킨 것은 B이 사용하던 전문적인 수법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실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I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축한 아파트로서 2008. 12. 12.경 준공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기간은 2008. 12. 15.부터 2009. 1. 30.까지였는데, 입주가 시작된 후 2009. 5. 8.경 비로소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은 준공 무렵인 2008년 12월경 주택관리업체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2. 15.경부터 위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게 된 사실,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시·도지사가 작성한 관리규약준칙을 기초로 2009년경 사업주체가 마련한 관리규약안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시설물을 보육시설 용도로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조합장 O으로부터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본인 사이에 법률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계약에 의해서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판단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074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주택법 등의 관련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인 이사건 아파트가 분양된 후 2009. 5. 8.에야 비로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므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인계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주체라 할 것이고, 비록 사업주체가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관리규약안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은 위 주택법 및 입주예정자들과 입주 당시 체결한 관리계약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용시설 중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관리주체였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던 자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재건축조합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무효라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비신분자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입찰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서 적정한 가격결정을 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제한된 범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아파트 현관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개입찰에서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실제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피고인 B이 형식적으로 들러리로 공개입찰에 참여시킨 ㈜ U 이외에도 실제 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있던 ㈜ AK가 공개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준 점, 2차 심사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액수에 따라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3억 원 이상 50점, 2억 5,000만 원 이상 40점, 2억 원 이상 30점, 2억 원 미만 20점) 그 보증금과 월세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 P에 유리하게 기재하도록 시킨 점,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 P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증빙하기 위해 서류상 입찰절차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입찰이 실시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입찰에서의 적정한 가격결정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입찰방해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피고인 A,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C으로부터 보육시설 운영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배임수재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무는 관리규약상 아파트관리주체의 업무일 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업무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 D가 조합장 0에게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단순히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 A, E에게 전달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함께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 A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보육시설 임대계약 또는 공개입찰절차를 담당하고,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조합장 O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소개하는 업체를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부탁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한 사실, 피고인 C, A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및 E와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E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O에게 조합장의 직무인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에게 관리권한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O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가 피고인 E를 통하여 조합장 O에게 위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 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2. 11. 및 2011. 2. 18.경 피해자WM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 아파트 관리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도 않았고, 2011. 3. 26. 경비로 고용되어서도 청소작업 등을 담당하였을 뿐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C은 W으로부터 돈을 수수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벌과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W으로부터 보육시설 운영권과 관련하여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W에게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하지 못할 가능성 및 W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D, E :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입찰방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취득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돈 중 2,200만 원을 Q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돈을 교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부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대 준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W 등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8,8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죄 중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죄질이 무겁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Q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E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