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피해자 B(여, 62세)11과는 4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로, 약 3년 전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가 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한다며 나가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던 중, 2019. 5. 16.03:30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주 1)공소장 기재 'D'은 'B'의 오기로 보인다. 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사촌동생인 E에게 '형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4:14경 E이 경찰에 112 신고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니 죽고 내 죽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저 이런 줄 알라"며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그 남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추궁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방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구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서 및 CD 1매(순번 29, 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기록에 대한 소견요청 회신문 1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상처를 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칼이 빗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가 찔리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죽여 버린다는 말은 정말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인이 버릇처럼 사용하는 말 내지 욕설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칼로 수 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국술인 빼주(42도 가량)를 맥주잔으로 3~5잔 가량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 (수사기록 107-10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찌른 부위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목인 것 같다.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빌고, 칼을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 수사기록 41, 4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침 9:30경 나가서 17:30경 들어왔다. 통장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쓰면서 미안해 할 줄 몰랐다. 그러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나와의 잠자리를 거부한 적도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했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면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화가 너무 나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몇 번 찌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B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수사기록 65, 105~1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내지 목 부위를 수 회 찌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 부위, 오른 팔, 목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그 중목 부위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피해자는 범행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당시 기절하였다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경부 혈관 결찰술 및 조직 봉합수술을 받고 수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 ㎝인 칼인바,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집중된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얼굴 부위 역시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다.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목 부위 상처는 약 1~3.5㎝ 길이이고, 대부분이 찔린 상처이다. 상처부위가 깊지는 않았지만 비스듬히 길게 들어가 있는 상처들이었기 때문에 찌르는 동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9군데 상처 중 베인 정도의 얕은 상처도 포함되어 있으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은 상처도 다수였다. 특히 길이 약 3.5㎝인 목 부위 자상의 경우 내경정맥(경정맥은얼굴과 머리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내려 보내는 혈관으로 외경정맥과 내경정맥으로 나뉜다. 내경정맥은 외경정맥보다 심층에 위치하며, 목에 있는 혈관 중 가장 큰 혈관이다)이 80% 이상 절단되었고, 하갑상선 동맥 역시 손상된 상태였다. 내경정맥은 손상시 과다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갑상선 동맥 역시 동맥혈 출혈의 특성상 작은혈관이라도 상당한 양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혈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혈되어 활동성 출혈이 없는 상태였으나 혈전의 이동에 따라 언제든 과다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치료가 늦었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취 전 기록지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응급수술 ASA class 생명 위협 중증 질환(Class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공격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이 사건 당시 112 에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니 가봐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후 다시 112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했다. 지금 전화하니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39쪽). E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2019. 5. 16. 03:30 '형부가 죽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 문자를 04:00경 무렵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어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너 죽고 나 죽고, 죽 으면 끝이니까 그저 이런 줄 알라'고 했다. 피해자가 죽을 것 같아 마음이 급해져 112에 '빨리 가세요. 사람이 죽어요'라고 다시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9~221쪽),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E도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지혈한다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한 수 없다. ⑩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려고만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칼이 빗나가 목 부위가 찔리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칼로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르려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고 이로 인하여 칼이 목 부위를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차례 정도 피해자의 얼굴을 벤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위를 9차례 찔렀고, 이 사건 범행 전 혹은 도중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갔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이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하려다 생긴 상처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⑩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상황, 앞서 본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죽여 버린다는 말을 단지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욕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살해의 인식과 의사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환각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3. 4. 3. 퇴원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위 F병원 퇴원기록에는 퇴원당시 피고인이 언어적 환청이 소실되고 음주욕망이 완화되었다고 기재된 점, 이후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혹은 도중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기까지 하였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정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목 부위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는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자 이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