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14:4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구룡령로에 있는 삼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4:42 경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에 있는 삼포 삼거리에서 홍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성명이 "D이고,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즉,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는 부분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D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위 본인은 2016. 4. 6. 14:40경 강원 홍천군 화면 구룡령로 삼포삼거리 앞 노상에서 B 프레지오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2016. 4. 6. 14:4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화촌면 구룡령로 삼포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이푸드 주식회사 소유 B 프레지오 그랜드 차량을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위 내용은 본인 진술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문서위조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3년 8월 (경합범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으로 각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1. 909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909호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수회 차고 가위로 출입문 및 디지털 도어락을 찍어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및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910호에 대한 범죄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909호 주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있는 F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이 사는 910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반쯤 열고 머리를 내밀어 조용히 하라고 하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눈꺼풀 심부열창, 안면부 좌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910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십회 차 찌그러뜨려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910호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오늘 걸리는 놈,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G이 119구급차에 후송될 때 위 아파트 1층까지 따라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D 출입문 파손 사진 첨부)와 첨부된 910호 출입문 파손 장면 사진, 909호 출입문 파손 장면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첨부된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물적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에 있는 어모농협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C카센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며, 전방 맞은편에서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CA110오토바이가 문화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16:30경 후송치료 중이던 김천시 F 소재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모친 B, 딸 C, 피해자인 아들 D(남, 4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오늘 뭐 했어", " 니 전에 숫자공부 하던 거 연필 들고 와서 1부터 10까지 한번 써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잘 쓰지 못하자 "공부를 했는데 왜 못 쓰느냐"고 하면서 효자손(길이 30센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다시 "한글을 7부터 써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쓰지 못하자 "공부를 했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면서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부위가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04.경 피해자 D의 처 E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피해자에게 "내가 F(본명 G) 장로에게 돈을 맡겨 기반을 잡았다. 여유 돈이 있으면 달라. F 장로에게 돈을 맡겨 매월 3부의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2~3일 전에 연락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맡긴 자신의 돈도 2004.경부터는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2011.부터는 G과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2011. 경 무렵에는 G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한편 2004.도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기 시작한 돈은 그간 G에게 맡긴 사실이 전혀 없이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맡겨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2.경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계좌로 2011. 9. 26.경 1억원, 2011. 10. 26.경 2,000 만원, 2011. 12. 3. 경 3,000 만원, 2011. 12. 5.경 500만원, 2012. 2. 16.경 1,500만원, 2012. 5. 31.경 300만원, 2012, 8. 1.경 8,000만 2012. 8. 7.경 1억원, 2012. 8. 17.경 2,000만원, 2012. 11, 29.경 3,000 만원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추가고소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고 공탁금을 포함하여 편취액의 60% 이상 금액을 상환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1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도우미가 가자 피해자에게 재차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부산에서 깡패를 했었어, 노래방에서 술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하면 불법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일행이 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9. 20:3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하면 불법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500만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2,000원 상당의 주대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9, 21:3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3세)이 운행 중인 I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1:45 경 같은 구 수인로 126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말하며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힘껏 때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노래방에서부터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의 택시요금 11,000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운전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갈, 운전자폭행,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 D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8에 있는 피해자 (주)코스트코 코리아 공세점 1층 식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6,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14:00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훔치기로 배우자인 B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 1층 식품 매장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5,470원 상당의 한우 1팩과 시가 77,870원 상당의 한우 1팩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 1층 의류 코너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4,990원 상당의 아동용 상의 한 벌을 옆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에게 입힌 후 C을 데리고 위 매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8,330원 상당의 의류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 피해품 반환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2. 23:1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A동 1층 E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F가 불친절하게 돌아가라고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1층에 있던 매장 가림막을 잡아 들어 땅에 던지고, 청소용품이 담긴 통을 발로 차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8. 4. 22. 23: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3: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경찰관 H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손으로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01: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동아금호아파트 앞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에 있는 스텔라마리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03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길이 : 18×35m 정도, 절 . 성토 높이 : 0.5m~2.5m 정도, 훼손면적 : 695m2)하여 평지를 만들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지형도, 현장사진 1. E 일원 복구 전후 사진 [판시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절토 및 성토의 규모, 원상복구를 전후한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로써 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국토계획법이 정한 발행위 허가대상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철 구조물 가공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내역서, 약속이행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범행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7

범죄사실 1. 2015고단3897 피고인은 2014.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물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빕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3,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4062 피고인은 2014. 2. 28. 14: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현금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54514 피고인은 2014. 6.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작성하여 놓은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7,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할 수 있는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2,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577 피고인은 2014. 8.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상품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 [2015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5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E,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1. 각 게시글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인터넷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5.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9. 12, 10:2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경북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홈플러스 앞 삼거리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거성교차로에서 초읍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연제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가로 수를 수리비 539,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의무보험 가입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반도체 기계·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리점인 (주)F(2015. 5. 25. 폐업)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서비스 팀장(2015. 3. 중순경 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매달부품을 판매하면 서비스 일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꽤 괜찮을 것이다, E 장비 5대분 부품을 판매가의 40%에 준비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부품을 빼돌려야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일단 1차 공급은 빼돌린 부품을 보내고, 계속 그 가격에 맞출 수는 없으니 2차 공급부터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고 E 창고에 보관 중인 부품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0.경 중개인 G를 통해, 피해자 HH, 대만국적)에게 "중국에 E_Reflow 장비(자동납땜장치)가 1천 대 이상 설치되어 있어 E의 중국 서비스 대리점이 되면 E 장비를 사용하는 재중 한국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매달 장비 5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판매하여 15~3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우선 장비 5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구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E의 중국 서비스 대리점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정상 부품을 공급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E 창고에서 빼돌린 부품들을 보낼 계획이었고, E의 정상 부품이 아닐 경우 재중 한국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었으며, E과는 무관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중국 대리점이 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미화 135,128.75달러를 (주)F 계좌(우리은행,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E(대표이사 J)에서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1항 기재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중국에 수출할 E 부품을 싸게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부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시흥시 K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E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Carbon Filter Ecofe 152 10개, Carbon Filter Ecofe 151 25개, Carbon Filter assy 10개, Hanyoung Temp Controller 5개, Anti Roller 25개, Anti Chain 5개, Conveyor Chain 5개, Oven Tube (N30 Type) 10개, Oven Tube (N70 Type) 10개, Air Curtain 15개, O2 Analyzer 5개, CA Sensor 50개, Blower Motor(N70 Type) 15개, Blower Motor (N30 Type) 15개, Blower Motor (K Type) 15개 등 부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2014. 12, 11.경 제1항 기재 H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대리점계약서, 문자내역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부품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사기) -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피고인 B의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와 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물품을 횡령하고 횡령으로 빼돌린 물품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을 자진해서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5: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425동 701호에서 윗집인 8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1세)와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가 경비원과 함께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소지하던 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6.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화성시 B건설에서 시공하는 C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는데, D에서 노임비를 미리 지급해주면 그 다음 달에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8.경 다른 인력회사에서 지원받은 근로자를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로 속이거나 노임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작업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로부터 근로자 11명의 노임 1,210,000원을 초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노임 합계 15,062,000원을 초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노임입금내역서, 작업확인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편취액이 다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