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12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내지 2017. 1.경 사이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사 뒤편 이륜차 보관소에서 핸들 키가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E SYM Z1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현금 3만 원을 줄 테니 위 오토바이를 구미역사뒤편 골목까지 끌고 오도록 하였다. 이에 F이 위 골목까지 위 오토바이를 끌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키 박스를 교체한 후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2019고단362] 피고인은 2019. 2. 25. 08:3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이전에 빌려주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보조배터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오토바이 차적 조회자료 첨부) 1. 판결 확정내역(김천지원 18고약5438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C의 차적조회서에 대하여), 내사보고(번호판 도난에 대한) [피고인은 2016. 12.경 내지 2017. 1.경 H로부터 판시 2기재 오토바이를 60만원에 구매하였을 뿐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는 때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도난당하기도 전이고, 구매처에 대해서 I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H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2017. 8. 초순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사 뒤편 이륜차 보관소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사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줄테니 판시 2 기재 오토바이를 몰래 끌어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위 골목까지 끌고 와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2018. 4. 경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4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 절도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일부 훼손이 있기는 하나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 22:10경 구미시 J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K(56세)이 피고인에게 찾아 가 밀린 방세의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