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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년생의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2016학번 4학년생이고, 피해자 C은 1991년생의 같은 학교 같은 학과 2018학번 휴학생으로, 피해자는 위 대학교의 공식 인터넷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서 활동하던 중, 소아 우울증을 겪어 대학에 뒤늦게 입학하였는데 30세가 되었음에도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게 되자, 게시판에 죽고 싶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학과 선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유일하게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얻어주어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30세가 되어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피해자를 한심해하던 중 2020. 8. 15. 05:44경 위 에브리타임 독백게시판에서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넌 죽었다가 깨어나도 정상인이 사고하는 방식 모르겠지? 내가 왜 너같은 정병러랑 말 섞으면서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응 30넘어서 부럽수다 아줌마~~ 나이쳐먹고 고작 털어놓을 데가 에타밖에 없어서어째 ㅋㅋㅋ 불쌍하다 나이 밖에 내세울게 없다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ㅋㅋㅋ 으휴 꼰대같은 새끼 나이값이나 쳐하고 부심부려 ㅋㅋ 그 나이 쳐먹고 부모한테 손벌리는 주제에. 그 나이 먹도록 졸업 못하고 도태되어 있는 게 자랑임 그럼? ㅋㅋㅋ 지 대가리가 딸려서 그 꼴 난 걸 누굴 탓해 ㅋㅋ 철없는 게 누군데 ㅎ 니 부모가 불쌍하다 너같은 것은 자식이라고 돈 보내주고 집 알아봐줬겠지? 개부럽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게시글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모욕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고는 2020. 9. 30. 15:50경 피해자의 게시글에 ‘그럼 그렇지 ㅋㅋㅋ 말로만 죽는다 어쩐다 지랄지랄하더니 결국 안죽고 살아있는거 봐. 평생 남 돈이니 감정이니 빨아먹으면서 기생충처럼 살거라는거 장담한다 그냥 좀 죽어 언니 ㅋㅋㅋ 아 그리고 건드리다야 건들이다가 아니라 ㅋㅋㅋ 무식해서 말투에서 다 티가 나 ㅠ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30. 19:12경 위 독백게시판에서 피해자에게 ‘니 물주인 부모한테나 가서 정신병원 영구입원이나 시켜달라해 아님 뒤지든지,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피해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드러워서 안 건드는 건데. ㅋㅋㅋ 아직도 지한테 취해있네 죽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탓 오지게하는 쓰레기야 사회성 뒤져서 나이 쳐먹고 밥값도 못하는 인간이 살아있어서 뭐해. 말로는 뭔들 못해 이 식충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1989년경 혼인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현관문 옆에 있던 손도끼(총 길이 약 30㎝)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뽑아 와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손도끼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9시간 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도끼로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도끼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협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차량 좌석에서 쇳가루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를 태우고 다니냐”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440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4. 21:40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3층 복도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함에 있는 청소도구로 빌라 C호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오자, 열려 있는 D호 문을 통해 D호 내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8:26경 제1항 기재 B 빌라 3층 복도에서, 위 빌라 건물주인 피해자 F이 D호 문에 안전고리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의자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52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20:00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D호 피해자 E(남, 2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빌라 청소도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철제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2병, 김치찌개 1인분, 달걀말이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을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5684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21:07경 서울 강서구 J모텔에서 위 모텔 직원들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K(여, 55세)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4 21:30경 서울 강서구 J모텔 1층 카운터에서, “손님이 직원을 때리고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 CCTV 영상을 열람할 동안 잠시 카운터에서 나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받자, 갑자기 “나도 같이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M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F 진술 청취) 1. 범행도구사진 2021고단552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청구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5684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행동과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해자 F, E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고모 O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 F,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미만인 시간급 6,315원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미만인 시간급 6,315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 임금 44,3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541,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차액) 3,060,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출퇴근자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아니되므로, E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 E가 연장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위 근로계약의 문언상 명백해 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죄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일정기간 동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4. 08: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 경사 E,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이름 없어, 음주소란으로 수갑을 채워”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85cm, 가로 36cm, 세로 40cm)로 G을 내리치려고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G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2경 진주시 H에 있는 I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G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차고, I지구대 안으로 가 의자에 앉으면서 발로 G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방법,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정을 부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9:1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공용의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B(여, 22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첫 번째 칸 문 밑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바지를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순구개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1:03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자 2020. 6. 말경 전송받아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그냥 뿌릴까, 소원 들어줘, 하라는 대로만 해, 네 사진 싹 다 지워주고 떠날게, 너 학교에 이거 뿌려지면 어떻게 될 거 같냐, 내일 되면 뿌린다, 걸레년, 이 사진말고 다른거 있는거 알지, 우리 C(가명) 보지 사진이 E 카페에 올라갔능, 학교 게시판이 어디있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 및 E 카페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범행이어서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라는 것을 해 달라. 싫으면 학교에 먼저 뿌리겠다. 학교에 사진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진이 E 카페에 올라갔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받고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1.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9:2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식품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공작새 장식품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공작새 장식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비록 절도 피해품이 그리 큰 가액은 아니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4:4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건물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팔봉산 유원지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50세)이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대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인 여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자동차가 자전거 대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을 하여 “아이 씨.”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를 세우고 위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을 향하여 “어떤 씨발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로부터 “씨발 년이라고? 이런 개새끼를 봤나.”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자신의 위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2호, 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꺼내어 피해자 E를 향하여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뒤쪽으로 피하고 또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F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인(증거기록 제534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20. 4. 25.자인 이 사건 이전인 2013. 10. 28.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가 있고(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2019. 10. 11.(증거기록 제437, 549쪽 참조) 같은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DLB(증거기록 제442쪽 참조) 즉 치매(dementia)로 진단을 받았으며, 여기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에 대한 2020. 8. 6.자 설명(의견) 회보서의 내용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치매와 같은 정신 증상으로 인하여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6. 22. 첨부된 피해자 F의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수상해미수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무렵 위 자동차에 다량의 흉기를 소지한 채 운행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추가 범행을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동종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487쪽 참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재산을 보유하여 앞서 본 피고인 자신의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504쪽 참조), 피고인의 가족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등(2020. 8. 11.자 공판조서 참조) 가족 간의 유대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아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1회 내리치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안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감 Q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Q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Q의 멱살 부위를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소속 순경 R가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의 호송을 위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잡자 화가 나 R의 입술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폭행하며 공무집행 방해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너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현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 지역의 폭력 집단인 속칭 B 조직원이고, C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무렵 피고인의 B 후배 조직원이었다가 현재는 경쟁 조직인 D의 조직원인 사람이며, E는 D 조직원이다. E는 2019. 7.경 B 조직원인 F의 친구 G과 시비하다가 F에 관하여 “F 그 사람 깡패 맞아요? 지금도 깡패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고, 위 사건 이후 E는 피고인으로부터 “너희가 무슨 깡패냐? 깡패가 왜 신고를 하고 다니냐?”고 비난을 듣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04:20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일행인 K과 함께술을 마시다가, 과거 B 후배 조직원이자 현재는 경쟁 조직인 D 조직원인 L, M이 E, C 등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L, M을 불러 자신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의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로부터 “L, M이 일로 온나, 거기서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노? 옛날 A이지, 지금 A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대상자로서, 2020. 11. 12. 0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전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서울보호관찰소 D과 소속 보호관찰관 E(남, 35세) 등이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위 보호관찰관에게 “씹할 놈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하며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손으로 보호관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일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2020. 3월 연장근로수당 211,440원, 2020. 6월 연장근로수당 251,085원 등 합계 462,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9. 01:46:02경 구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에 관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210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8. 1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E 링크) 파일 내역, 계정별 파일소지목록, E 회신자료, 이메일 연락처 가입자정보,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E 링크현출 화면 및 내 클라우드로 들여오기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77세)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8: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