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임목폐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원목 납품업을 하면서 D에서 벌목 하청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임야 등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여주시 K 일대 토지 중 논밭의 개간공사를 하는 것을 기화로 개간 면적을 늘려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 K(이하 모두 같은 리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L 임야 34,977㎡ 중 7,206㎡, M 임야 584² m중 285㎡, N 임야 5,965㎡ 중 5,543㎡, O 임야 1,518㎡ 중 908m, P 임야 18,177㎡ 중 2,250㎡ m합계 16,192㎡의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도 벌목하기로 마음먹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0.경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 B에게 벌목 하청을 주면서 "밭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그 이외의 부분도 임야 관리인인 피고인 C과 상의해서 벌목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판매할 원목량을 늘리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목은 허가 없이 벌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벌채 경계를 넓게 하여 나무에 붉은색으로 표시하게 한 후 2014. 2. 10.경부터 1주일간 피고인 A의 지시와 피고인 C의 표시대로 나무를 벌채하였으며, 피고인 C은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서 7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서 200만 원을 각각 받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에 붉은색 표시를 하여 벌채 경계를 넓게 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의 입목 약 1,690그루를 벌채하여 16,192㎡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벌목된 이 사건 임야를 인삼경작지로 개간하여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6월 말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L 임야 중 7,206㎡, M 임야 중 285㎡ 합계 7,491㎡에 남아 있는 나무뿌리를 뽑고 절토, 성토하여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밭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Q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임의 진술서 1. 피해목에 대한 정의 관련 보고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R 이메일 송부 의견서 첨부보고) 등 1. 산지불법형질변경 전경사진, 산지불법훼손지 실측평면도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D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4,618㎡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574㎡ 부분의 입목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이른바 '피해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피해목'을 벌채하는 것으로 알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판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이하 '피해목'이라고 한다)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은 대부분 피해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가 피해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을 고발한 여주시청 공무원 R는 무허가 벌채 면적을 산정하면서 피해목을 고려하여 밭 경계에서부터 나무높이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였다(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62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L 임야는 농경지로 개간될 예정에 있는 S 전에 연접되어 있고, M 임야는 농경지로 개간될 예정에 있는 T 전에 연접되어 있으며, N 임야도 농경지로 개간될 예정에 있는 U 전에 연접되어 있어 그 지상의 입목이 농작물에 해가림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면 N에 연접한 U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사실상 임야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농지피해목에 대한 정의, 272쪽), 어떤 토지가 직전이나 직후에 농경지로 이용되지 않고 단지 장차 농경지로 개간될 예정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토지에 연접된 입목이 '해가림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장재유사인 Q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은 Q에게 "종중 땅 중 지목상 전과 답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나무가 있는 임야 부분이 있는데,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나무를 베고 개간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Q은 "그런 일을 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로 인해 법에 저촉될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Q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41~42쪽). 또한 이 사건 종중 도유사인 V 또한 "피고인 Cl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말하여 허락한 사실은 있다. 허락을 하면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이 사건처럼 임야를 10m 정도 훼손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336쪽). 이와 같은 Q, V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벌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채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서 피해목 벌채는 합법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Bl 시키는 대로 나무에 페인트칠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나무를 함부로 베다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8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목에 관한 설명만 듣고 나무에 페인트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적도 등을 통해 실제 지목 등을 확인한 적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0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목이라고 지목하는 곳의 범위를 넘어서 나무에 페인트를 칠해 결국 무허가로 벌목, 형질변경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141쪽), "피의자는 이 사건 종중의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서 B이 벌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의자가 임야를 벌채하여 원목량이 늘어난 대가로 B에게 2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제가 종중의 묘지 관리인이기는 하지만 종중의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서 결국 벌목을 하게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야를 벌목하는 데 참여를 했고 그로 인해 원목량이 늘어나 B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챙겨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한 없이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 줬음에도 지목이 임야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도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B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46~147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목한 면적이 16,192㎡로 상당히 넓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산림훼손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불법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무허가로 입목을 벌채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하층식생 자생으로 복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복구설계에 대하여 여주시의 승인을 받았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4.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 C에게 미루는 등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함께 산지를 복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 B에게만 잘못을 돌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종중의 도유사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 A, B이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