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91

범죄사실 2022고단1220 1. 공갈 피고인은 2020.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약을 구해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마약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서울 강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마약 구매 대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04:00경 광명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워간 후 피해자에게 '돈 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죽여버린다, 내가 만만하냐, 2,000만 원 가지고 와라, 1,200만 원 어치 약을 사면 3,8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손해 봤으니 2,000만 원을 가져와라, 씨발 뭐하는 새끼냐, 돈 갖고 와라, 씨발 나 맥이냐'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여 신체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10:13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0. 4. 21:00경 광명시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으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마약 산다고 한 거 얘기하겠다, 마약 상선으로 신고하겠다, 1,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을 하고, 2020. 10. 5. 01: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90만 원이라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10. 6. 0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불상의 장소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에게 '의정부 가자고요, 마약수사대 가자고요, 약 가지고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 대가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 형이 형네 집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헛짓할지 몰라요'라고 말하고, 2020. 10. 7.경 위 피해자에게 '씨발 돈 주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고 경찰서 가서 똑같이 얘기해요'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피해자를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20:43경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단3991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8: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직후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 3차로의 우합류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N(여, 3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N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남, 47세)에게 각 3주간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합계 653,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Q 앞 도로까지 위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8. 10:50경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R호에서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관인 경사 S, 순경 T의 요구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 및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서에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위 U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0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세거래 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및 피해자 추가 진술), 녹취록 2021고단3991 1. N, O, V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U'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증거순번 36, 38, 54번, 가지번호 포함)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영상 복제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20번) 1. 내사보고서(사고 당시 운전자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녹음파일 CD 편철, 피의자 친형과 동거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 합의 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2고단1220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2021고단399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3991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할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