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C, D과 함께 피해자 B와 사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피고인 몫의 투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F가 축광 방식 피난유도선(라이프라인)과 같은 제품에 특허가 있으니,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전국 지역을 나눠 사업할 예정이고, 내가 G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영업하고 법인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매출금의 순수 마진 20%를 매월 적립하여 6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당신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경우 순이익의 8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다가 도산을 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몫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 사업과 무관한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계약과 같이 특허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00,000원 중 동업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같은 달 20.경 1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4,266,000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송금 받고, 2019. 2. 20.경 동업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몫의 투자금 70,000,000원으로 채권자 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는 등 합계 184,26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C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F, G, E 협약서), G, E 협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통장거래내역서, H 명의 J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자금 용도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을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한테서 받을 투자금을 책정하는 데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0쪽), 피해자는 피고인, C, D에게 합계금 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이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184,266,000원을 직・간접적으로 교부받아 2018. 12.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8500만 원,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약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제 영업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5,460만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0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한테서 투자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투자금 수령 이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 등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른바 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 C과의 불화로 1차 협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별도의 사업제안을 통하여 피해자와 2차 협약(K이라는 업체의 영업권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G를 설립하여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2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사업설명을 하러다니는 등 일부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초 K측에 피해자와의 2차 협약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19. 가을경 K이 G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협약에 따른 의무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한테서 투자를 받을 당시는 이른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차 협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K 제품이 특허가 있고, 퀄리티가 높은데다가 기존 경쟁업체가 없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제116쪽) 피해자한테서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에 특허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