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목을 조른 후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에 이기지 못하여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이 기회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험물건인 깨어진 유리접시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을 벗지 않으면 눈을 파버리든지 이빨을 뽑아 버리겠다'고 수회 협박하고, 대변을 보겠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이 아닌 노래방의 6번방 휴지통에 대변을 보게 하면서 그 사이에 노래방의 출입문을 모두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및 첨부 현장사진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피해자 대변),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에 대한 보고) 및 첨부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이 생겨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접시 조각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으며,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빠져나온 즉시 경찰에 일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112 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지구대에 동행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선뜻 말하기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설명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 경위에 어떠한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나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상황이라 피고인에 대한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도 드러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달리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초반에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줄곧 저자세로 임하게 되었던 점, 깨진 접시 조각에 베인 듯한 상처가 피고인의 오른손바닥 중 손 목부위 쪽이자 수도 쪽에 제법 깊게 나 있는바, 이러한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자신이 깨진 접시 조각을 치웠다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깨진 접시 조각을 오른손에 제법 강하게 쥔 채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목, 귀, 팔목, 무릎과 오른쪽 가슴 윗부분 등 신체의 군데군데에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멍이나 무엇인가에 긁혀 생긴 상처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이 아닌 노래방 6번방의 휴지통에 두 차례에 걸쳐 대변과 소변을 보았는데, 그와 같이 할 정도로 화장실이 노래방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것이 염려되어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느라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성별 및 신체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임신 7개월 중이었고 다른 동거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이미 심하게 다툰 상황이었는바, 그 와중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의 노래방에 대한 피고인의 방문이 뜸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와 손님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의 도로 쪽 출입문과 화장실 쪽 출입문(위 각 출입문은 안쪽에 유리문이, 바깥쪽에 철문이 있는 구조다)의 유리문과 철문이 모두 잠겨져 있었고, 피해자는 노래방 영업을 끝마칠 시간이 되어 도로 쪽 유리 출입문을 잠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화장실 쪽 출입문을 아직 퇴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잠글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피해자는 평소 노래방 안에서 도로 쪽 출입문을 먼저 잠그고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위 출입문을 잠근 후 퇴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시정행위를 하였을 충분한 동기가 있고 그 시간적 여유(이를테면, 피해자가 노래방 6번방에서 대변을 보는 동안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지 않고(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던 도중에 피고인에게 "여기는 지저분하니 근처 모텔로 가자."라고 설득하여 간신히 노래방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게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간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몸이 피곤했고 또 날이 밝아 자신이 배달원으로 있는 중국집에 출근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접시 조각을 들이대면서 자신과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피고인이 깨진 유리접시 조각 등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시점과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폐쇄된 공간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강간 시점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요소가 아닌 일반감경요소로만 취급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름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신 7개월의 상태에 있는 여성을 깨진 유리접시 조각 등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 측이 제출한 2014. 2. 19. 자 합의서 및 탄원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