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중앙로558번길 21 롯데마트 뒤편 삼거리 교차로 상을 롯데마트 행신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인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손으로 20여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과 팔목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03: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얼굴에 집어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범죄 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20회 이상 때려 손바닥, 손등, 팔목에 커다란 타박상이 생긴 점, 범죄 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목 부위 등에 심한 상처가 난 점, 범죄 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얼굴에 집어던져 눈 밑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타박상이 생긴점 등에 비추어 볼 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하동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의존증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집행유예 전력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두고 간 가방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4:37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주함에서 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시주함이 깊어 돈을 꺼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주함에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여 만든 도구를 집어넣어 시주함 안에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첨부] 현장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첨부]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2017. 6. 14.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D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6. 15. 1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든 2L 용량의 생수병(증 제2호)1을 한 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증 제1호)를 든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휘발유를 로비 바닥에 쏟아 붓고, 계속해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그 자리에 있던 D 운영과장인 피해자 E (48세)을 향해 "나 무서운 사람이다. 다 같이 죽는거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불을 질러 D 건물을 태워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데리고 나가 "당신 몸에 휘발유가 묻어 있으니, 내가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라이터를 바닥에 내려놓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사진(범행 장면 등)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1)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가 불가능하다. 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만 참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신한은행 안중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3,207,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58,455,644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통장 사본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5:15경 안성시 중앙로 366 구 안성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1번길 23 극동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납골당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추모공원의 회장, 피고인 AC, AD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직원들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AC, AD는 2011, 10. 29.경 주식회사 I추모공원의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AA에게 "지분 1%의 금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2. 30. 1,000만원, 2013. 12. 30. 2,000만 원, 2014. 12. 30.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A으로부터 같은 날 지분 2%에 해당하는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E, AB의 각 법정진술 1. 지분약정서(수사기록 2권 20 ~ 33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매일 출근하여야 하고 한 달에 2기 이상의 납골당을 분양하여야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AA, AE, AB의 각 증언에 비추어 지분자합의각서(수사기록 2권 102쪽)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당금 지급 조건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D, A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D,AC은 피고인 A과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15: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이 인도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 하단부를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배수구 덮개로 내리찍어 수리비 100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력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벤츠 차량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리비를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아서 그랬다'는 등의 언 행),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피해 변상 하지 아니한 점,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음주 행태가 이 사 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한 살 어린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면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22:4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에 있는 토월복합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단정로 75에 있는 웅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들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3:37경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학교 병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33km 지점까지 약 70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편도 1차로를 조리읍 쪽에서 문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견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원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1. 2017고단2491 피고인은 2017. 2. 10. 18:22경 화성시 B에 있는 OOO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트에 들어와 진열대에서 껌을 가져와 계산대에서 던지고, 이를 본 위 마트 직원 C가 "이쪽으로 오면 계산해주겠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6세) 소유의 시가 257,000원의 계산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2017고단3190 피고인은 2017. 2. 17, 20:45경 화성시 E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F 버스에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63세)이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물티슈가 들어있는 보자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보자기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1:1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5. 0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와동교차로를 다율사거리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8세)과 N(3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N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가 0.102%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8. 10:00경 경기 화성시 D빌딩 5층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잔금 4,000만 원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서 영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E(61세, 남)이 점유하는 당구장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가 임대차계약서, 현장임장 사진촬영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30. 경 임차인이었던 F에게 2015. 12. 7. 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자동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치권 포기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점유자인 E은 사실상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8. 이전에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계약당시 F의 의사가 점유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적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4. 02:4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창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 2개를 양 손에 집어 들고 "C 나와 씹할년아", "불질러 죽여버린다", "다 갈아버린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휘발유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5 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임실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1명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은 뭐야, 내가 태권도 4단인데 니들을 다 죽여버린다"라며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을 들고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48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피해자 D(38세)이 지게차를 늦게 비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2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각목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4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봉동리 서시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5: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18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6. 1. 12.경 위 법원 2015고단5719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5. 9. 3.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과 대화도 나누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으로 부산구치소 수용 중 2015. 10. 22.경 및 2015. 11, 13.경 C과 접견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교통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당시 위 교통사고 현장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과 함께 그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마치 피고인의 교통사고 현장을 본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었고, C에게 그가 보았던 것을 법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C)이 증인의 교통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몇 백 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있고,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휴대전화기지국 위치가 함께 나오는지 등을 서로 논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대화 내용이 기억나나요."라는 신문에 "다른 것은 안 나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결론은 법정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C)과 증인의구치소 녹음 내용을 보면, 마치 증인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피고인(C)이 증인을 위하여 위증을 해 주겠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당시 피고인(C)과 증인의 대화 내용의 주요 취지는 어떠했나요, 구치소에서 말했을 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라는 신문에 ". 그래서 세 번 정도 물어보고 맞다, 봤다길래 그러면 법정 가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 16, 17),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18호 판결문, 각 공소장,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8, 19, 41 내지 44),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 45), 각 선서서(증거목록 순번 13, 15, 46),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소변검사시인서, 녹취록 작성 보고(A의 수용자 무인 접견 녹음내용 녹취록) [피고인은 위증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과 C의 접견 녹음내용 녹취록을 포함한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포천시 일대의 지역 유지인 C으로부터 C 소유인 포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매도를 의뢰받자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해 주면 C과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55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물색해 왔는데 피해자 어머니 소유 토지가 제일 적당하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토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토지에 인접한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3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를 평당 80만 원에 매수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매수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평당 80만 원에 다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시가 5억 2,630만 원 상당의 토지를 2008. 11. 3.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9. 1. 20.경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축협계좌로 송금하고, 2009. 1. 30.경 수표 4억 5,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액 1억 2,3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수차례 찾아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평당 80만 원에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후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진술(E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재 시세,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토지 시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이용계획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G 아파트 신축계획, 각 확인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1: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520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km 가량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