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경기 동두천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3대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아침마다 '지움+4276+정액'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에 약 3%가 미달되도록 주유되도록 함으로써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사용공차 [20 l 기준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 ·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3대를 변조한 다음, 2016. 3. 5. 경부터 2016. 7. 20. 10:45 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개조한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유기를 변조하여 정량에서 약 3%가 미달되게 주유됨에도,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에게 마치 정량이 주유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주유대금인 47,530원보다 1,470원 더 많은 49,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으로써 1,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38,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프로그램 변조 확인 보고-주유기 메인보드 위변조 검사결과 회신의 건) 1. 측정시스템 사진,동영상시디(CD), 각 현장사진,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 알림, 각 범죄일람표 및 카드사별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판매 목적 주유기 개조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유기에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중 1,5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였다. 지금까지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옆 주차장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B(49세)과 다음 날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차량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손가방으로 때리고 몸싸움하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주차장 뒤편으로 약 30m 떨어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마티즈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40cm 가량의 신호대(철근 작업용 철재 도구)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수회 차고, 이에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G(50세)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신호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G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1 수지 좌멸창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류종명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19:4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18:00 경 부산 동래구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01: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신하여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H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문자회신) 1. 영수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제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 17:00경 서울 강남구 C마트'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가. 유리한 정상 : 반성,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모(母)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 기초수급생활자로서 곤궁한 가정환경 등 나.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9.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2009. 2.10. 동네마트 계단에서 성인 여성의 가슴을 판짐)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2012. 6. 9. 마을버스 안에서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7: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묘소 인근에서 C에 있는 D식당을 경유하여 B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의 피고인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17

범죄사 실(2014고단7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4.부터 2014. 7.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4. 5. 임금 10,045,000원, 2014. 6. 임금 10,045,000원, 2014. 7. 임금 4,212,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919,7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의 각 진술서 1. AD, AB의 각 진정서 1. AE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7217] 0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2,666,666원, 2014. 7. 임금 1,37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19, 20, 21, 23,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0,05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4.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퇴직금 974,8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343]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0.부터 2014. 6. 2. 까지 근무한 근로자 Y의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군대 선·후임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7:4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이 피고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귓바퀴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12. 04:4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75-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전력으로 인해 일본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 및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1998. 3.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C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하고, 위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발급일자란에 '1993. 3. 6.' 등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제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3. 14.경 제주시청에서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C 명의로 여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1998. 3. 26.경 제주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C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가석방 결정서 사본 첨부 관련) 1. 위·변조여권 등 심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 등 송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여권법 제24조,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1호, 제2호, 밀항단속법 제3조 제 1항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 일본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소유의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은천로162에 있는 편도 2차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강남고려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D QM5 승용차의 밖으로 나와 도주하다가 위 교통사고 장소에서 약 200~300미터 떨어진 중앙시장 후문에서, 피해자 E이 뒤쫓아 와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과 눈 주변의 개방성 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투스카니 승용차 수리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2015고단2006] 피고인은 2015. 10. 18.경 안성시 C 원룸 404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캐릭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캐릭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93,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1] 피고인은 2015. 12. 13.경 안성시 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비노기 영웅전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3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7] 피고인은 2015. 8. 5. 14:00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D 게시판에 '미르의전설2 아이템 금룡의 사슬반지쌍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에서 결재완료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549] 피고인은 2015. 12. 17. 안성시 원룸 404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F사이트 히어로즈' 사이트 게시판에 "마비노기 영웅전 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인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5] 피고인은 2015, 8, 4, 오전경 안성시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D 게시판에 '카발'이라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353 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14:4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마치 위 D 회사에 대금 350 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J, K의 각 진정서 1. AB의 신고서 1. AC의 진술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과거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2015고단11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원룸을 신축하여 2015. 2. 중순경 전까지 준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하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서 진행하던 공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부터 2014. 10.2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9,497,400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공사 대금과 인부들 임금 줘야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하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 농협 통장(F)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거제시 상동동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원룸 2동을 5개월 이내에 신축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주면 토지의 소유권을 1/2 지분으로 이전 등기해 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공사 대금을 충당하여 원룸 2개동을 준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하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서 진행하던 공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7회에 걸쳐 204,2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30.경부터 2014. 8. 8. 경까지 5회에 걸쳐 18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형 D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95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피해자 1에게 "고시원 건축공정 중 급탕온수기 설치 및 난방공사를 48,400,000원에 하도급 줄테니, 2014. 6. 23.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 즉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하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제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 E,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조회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수사보고(G 제출 자료), 각 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7억 2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G, H. I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피해자 C : 2015. 11. 27.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G:2016. 5. 30.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H, I : 각 2016. 6. 1.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E(피해금 6,000만 원)로부터 2015. 11. 27.자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이후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하면서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점상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포인 조준경 3정을 구입하여 2017. 5. 14.까지 위 노점상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피고인은, 조준경을 소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16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더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이는 도검 및 석궁을 소지한 것으로 조준경을 소지한 이 사건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이 없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역 방면에서 송탄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SL125S 이륜 오토바이의 왼쪽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2, 19:50 경 오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분식 앞 사거리를 구 버스터미널 쪽에서 지도 우체국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주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급작스럽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단일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F(14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핸들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종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분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268,116,2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7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5,407,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 F,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G의 각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금 지급 확약서(순번 12번),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체불기간도 짧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도 23명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체당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잔존 피해액은 약 1억 2,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임금 체불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횡령·배임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번 받았을 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3,91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7,555,270원 및 퇴직금 8,469,347원 합계 26,024,6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