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2

범죄사실 C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C, F은 2010.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고흥군 H 일대 토지 15만 평의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H15만 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 마을, 연예인 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 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는 평당 2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C은 위 토지에다 유스호스텔, 연예인 마을, 한옥마을, 펜션, 상가 등을 조성할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었다. 그럼에도 C,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9. 경까지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모두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F의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땅이 좋으니 나도 구입해야겠다. 친구야 나도 계약을 하는데 너는 왜 계약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인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대학교 발주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E대학교 총무처장 F에게 속칭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G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잘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4.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1. A G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고 별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몇 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품의 액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1.13:05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칠백의총입구 교차로에서 금산에서 대전방면으로 D 라보화물차를 운행 중 이혼소송 중인 E(55세), 그 동승자 피해자 F(여, 36세)이 G YF소나타에 다정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차량을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에게 "너 이사람이 누군지 아냐, 마누라 자식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0. 11:0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다방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1

범죄사실 [2012고단33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 18:00경 정읍시 E 소재 Col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F, D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3. 1. 4. 22:00 경 정읍시 G건물 앞 택시 정류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6.부터 위 일시경까지 정읍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그램씩 13회에 걸쳐 합계 약 63 그램을 3,150 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정읍시 [ 소재 J 모텔 605호에서, H,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에 여과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C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D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필로폰 투약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90만 원3,150만 원 + (4회 투약분 X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나아가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동종범행으로 수사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영수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03:3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같은 장소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및 등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같은 장소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같은 장소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키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및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5세)은 네이버 F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2. 5.23:00경 대구 북구 H 근처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옆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그러면 너 가슴은 진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랑 내랑 (동업을) 잘 해보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23:30경 대구 동구 소재 K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리운전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과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5번) 중 첨부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이 없음,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8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다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운한 감정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모아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2015. 2. 5. 23:00 경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였던 대구 북구 N 인근에는 복현오거리가 있고, 또 '0'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서 "오거리에 있을게 8시", "O 앞"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둘째, 증인 L은 2014, 2, 14. K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L이 나란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쳐내는 사실을 목격한 적이 있다. 또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던 F 모임 회원들은 수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술자리를 이어갔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는 "이쁘마 앤 할수도 있다 ~~ ㅋ", "매력이 잇네!!", "나도 매력이 잇어야되 ~~ ㅋ", "닌 스커트가 어울린다바지 입고 다니기엔 아깝다p내가 스커트 사줄게 ㅋ", "다리가 길어 조으다~~" 등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넷째, 피고인의 친구인 P이 피해자에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의 마누라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너와 내 마누라는 다르다'면서 피해자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언사를 하였다. 또 P은 그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과할 의향을 내비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고소한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는 쉽게 작출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상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9:0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체육관 옆 공터에 세워져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자이덴(흰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을 발견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민원게시글, 피의자인터넷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23:11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역 앞 황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을 넘어온 자신의 개인택시 사진을 찍는 피해자 B(49세)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C 택시(K7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문역 앞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택시를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1:45경 거제시 계룡로 61 에 있는 포로수용소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고현로11길 26에 있는 삼성증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5. 2. 16. 23:04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철망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19, 20:50경 진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철망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소사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류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팬더인삼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세라종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이 심겨 있던 흰색 항아리형 도자기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인장이 심겨 있던 흰색 도자기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H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진주시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커피숍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석부작(석부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진주시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커피숍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팬더인삼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진주시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커피숍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팬더인삼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진주시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커피숍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석곡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진주시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커피숍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석부작(석부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진주시 L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전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진주시 L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키라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팬더인삼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진주시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쭉(방울연산홍) 분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H, F,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1), 2), 3), 4), 판시 제3의 나. 1)항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D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었고,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19: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365코너에서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 체크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21:09 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블랙'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위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사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본건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도난 카드 사용처 업주 상대 수사), 영수증 1. 수사보고(결제내역 제출), 체크카드 영수증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및 누범 해당 여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특별사면 확인), 통합사건검 색화면, 판결문, 사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외에 2017년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 절도미수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1회 있는바,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3:0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상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37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2. 17:30경 인천 부평구 C, 6층 D고시원 628호실 앞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E(46세)이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 체납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 손잡이를 빼놓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청각언어장애인이고, 어려서부터 양친의 보살핌 없이 보육원에서 성장하였으며, 그러한 불우한 성장 과정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환경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까지 잃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C(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합성 수지제품인 '펠렛'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C(주)로부터 1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015,7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순번 11) 중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확인서 및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한 규모가 상당하나, 무자료 거래기간이나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0:21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씹팥년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0분간 방해하고, 재차 같은 날 11:21경 같은 장소 맞은 편 편의점 야외좌석에 앉아 위 식당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예약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E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파이프 연결클립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든 포대 6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인적불상의 여자손님들에게 '씹할년, 좇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곳 탁자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수십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유예기간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44세)과 자동차매매상사 인수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국기계 중개상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D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랩핑 기계 대금의 15%인 금 14,779,200원과 영농조합법인D 소유의 T2 프리마 기계를 교부하여 주면, 위 T2 프리마 기계를 6,000만원에 매각하여 시가 1억원 상당의 랩핑 기계를 매입하여 5~6개월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T2 프리마 기계를 판매하여 위 대금 등으로 랩핑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14,779,200원을 송금 받고, 2007, 5. 중순경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T2 프리마 기계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창원지방법원 2012755 조정조서(증거기록 제90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2010. 1. 27.자 랩핑기 수입계획 (증거기록 제15쪽), 2010. 2. 8.자 J 발신, D 수신 공문(증거기록 제16쪽) 1. SOLLAS 신규자동랩핑기 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SOLLAS 랩핑기 계약 이행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사건 검색결과 출력본 [피고인은 네덜란드 SOLLAS사(이하 '솔라스 사'라고 한다)로부터 랩핑기 (이하 '이 사건 랩핑기'라고 한다)를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랩핑기의 수입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 대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7. 7. 2. 주식회사 K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T2 프리마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및 랩핑기를 2억 4,000만 원에 납품 ·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기계의 납품 · 설치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랩핑기의 납품 · 설치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인 H으로부터 교부받고, 2007.10. 경 위 각 기계를 위 회사에 교부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점, H 200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와 랩핑기를 인도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H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단11787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2012. 2. 16. "피고인은 H 등에게 3,000만 원을 9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한편 피고인은 2006. 6. 5. 네덜란드 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받아야 할 미화 127,000달러의 두배인 미화 254,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네덜란드 은행에 대한 채무가 미화 127,000달러(한화 136,000,000원, 2014. 3. 4. 기준)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0. 1.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4,779,200원을 솔라스 사에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랩핑기를 솔라스 사에 발주의뢰를 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 대행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네덜란드 은행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4,779,200원을 솔라스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지도 않았고, L 등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 등으로부터 6,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 사건 랩핑기 수입 대행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여 마련하기로 한 이 사건 랩핑기의 구입자금 6,0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솔라스사에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랩핑기를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사실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6.26.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