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B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C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E, 같은 군 F, 그리고 경기 화성군 G 일원에 H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I', 'J'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K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K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K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를 결성하였다. 그 후 B는 1995년경 C을 비롯한 B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L이 M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L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M은 L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N, O, P은 평소에는 L과 M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Q, R, S, T, U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V, W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X, Y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Z, AA, AB, AC, AD, AE, AF, AG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 같이 재편된 B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B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H건물 AI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B는 2005년 5월경 L과 M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L과 M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B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B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B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경의 어느 날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B 행동대원 AL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1. 조직계보도, 수사보고(B 조직원 A 증거자료), 수사보고(B 범죄단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의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이 지역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B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같은 달 28. 확정)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므로 동종 재범가능성이 상당하고, 비록 동종은 아니나 2010. 4. 30.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같은 해 5. 8. 확정) 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2017. 5. 1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좀 더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여전히 탈퇴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러한 폭력전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범죄단체에 가입할 때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없이 10년을 넘게 지내왔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시점이 비교적 최근으로서 단체 가입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바로 실형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한번만 더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이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