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15:55경 원주시 옛시청길 11 일산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공원 내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세로 15cm, 가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다 묻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까지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불법체류 중인 2013. 여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한족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듣고 위 한족 동료가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2014. 10. 18.로 변조하여 주자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화성시 C에 있는 군인아파트 공제회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신분을 확인하려는 현장관리 총무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도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효기간이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상대방이 변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변조공문서행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 목적으로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함에 있어 이를 개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 23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재무자재 옆 도로를 오비맥주 후문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방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5.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4. 1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2층 전실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헌금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D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 3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재활용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1.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년 4월분 임금 1,187,000원, 2011년 5월분 임금 933,330원 등 합계 2,120,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2011년 4월부터의 월임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1년 4월분, 5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통상 임금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D가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2011년 4월분 연장근로수당 1,189,275원 미지급 부분과 2011년 5월분 연장근로수당 204,525원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호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D의 임금형태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월급 400만원에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D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로자 중 제일 직책이 높은 E보다도 월급이 더 많았고, 증인 E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일체의 수당은 다 기본임금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D 또한 법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부에 가고서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을뿐더러 D 역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행정관청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연장근로수당미지급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의 부지급에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8:1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선(왕복 4차선)의 46번 국도(이하 '이 사건 편도 2차선 국도'라 한다) 중 1차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국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질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E 쪽에서 춘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이 사건 편도 2차선 도로(흔히 '경춘국도'라 불린다)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쪽에서 나오는 왕복 1차선의 협소한 도로(이하 '이사건 접속도로'라 한다)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약 140m 전방에서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의 이 사건 접속도로로부터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약 35m 전방에서 이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도 2차선의 국도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왕복 1차로의 협소한 접속도로에서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감행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시속 8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의 과속으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속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일반도로에서 시속 80km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제동거리만 48m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약 35m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20] 피고인은 2020. 4. 21. 12:0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근무하는 "D 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니가 간호사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원장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대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2020. 8. 18. 02:1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이 중국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병원 원장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고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속칭 '보도방'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받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D(가명, 여)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준 다음 그녀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씩 받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게 하고 그중 7,000원을 소개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금천구 가산로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고용하는 여성들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데려다주고 소개료를 받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06:4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2층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끝내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한번 하자.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 1. -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직업안정법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업안정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에게 고용되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나 공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직업안정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안정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바지를 벗겨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2:3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소 사실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부친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양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위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냉장고의 강화유리(가로81cm × 세로73cm)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경과 기록지 1. 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약국진료비 납입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및 손괴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및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질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여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2019고단9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1:31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남자 손님 3명에게 "시팔새끼.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손님 2명에게 "합석해도 되느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장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28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9. 4.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상행선 19.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풍 방향에서 서대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H 운전의 I 코나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선행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코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근무일지 첨부 등) 2019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피해정도, 음주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이전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8.경 강제견인 될 때까지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신고확인서, 무단방치차량 견인요청,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의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피해자 G(43세)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험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트리아졸람 등의 성분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1. 진단서(G), 각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의약품 사전설명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사고 발생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게 자칫 그보다 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으며,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음주운전만큼이나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운전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약물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185에 있는 태화복지관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대왕중교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아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인 위 태화복지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8: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술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7경부터 19:12경까지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15경 채혈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아이를 보고 싶은데도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유리 사진첩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기저귀보관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0: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를 때리고 형부가 뛰어내린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하는 등 112신고사건 업무를 처리하던 중, 왼손으로 경위 F의 상의 옷깃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올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행범 체포과정 경과, 재물손괴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