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2021고단652 피고인은 사실은 유부남으로 법률상 처와 이혼한 사실이 없으며 B에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처와 이혼했고, B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향후 내가 일하는 B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속여 2017. 말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피아노를 구매하여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좋은 매물이 1,500만 원에 나와 잡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피아노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아노 구입자금 등 회수를 요청받자 임의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수증의 ‘품명’란에 ‘스타인웨이 B-275’, ‘수량’란에 ‘1EA’, ‘성명’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날 인수증 표제하에 ‘2020년 4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교회 스타인 웨이 피아노 B-275 피아노를 인수하였습니다. 피아노 금액 (일금 : 일억 삼천만원 정) 2020년 4월 16일 ~ 4월 20일 현금 지급’, ‘인수자 담임목사 F’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인수증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의 ‘일금 십억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특별시 강남구 I아파트 J호’, ‘용도는 계약금’, ‘발행인 성명’란에 ‘K’, ‘발행일’란에 ‘2020년 5월 4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0. 5. 7.경 영수증의 ‘일금 삼억원정’,‘용도는 중도금’, ‘발행인 성명’란에 ‘K’, ‘발행일’란에 ‘2020년 5월 7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영수증 2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의 ‘일금 이억팔천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I아파트 J호’, ‘용도는 잔금’, ‘발행인 성명’란에 ‘K’, ‘발행일’란에 ‘2020년 5월 26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영수증의 ‘매도인’란에 ‘K’, ‘매수인’란에 ‘C’, ‘동호수’란에 ‘J호’, ‘부동산’란에 ‘하나공인 중개사’, ‘사건명’에 ‘소유건 이전’, ‘매매대금’란에 ‘1,580,000,000’, ‘보수액 수수료 금액’란에 ‘600,000’, ‘보수액 교통비’란에 ‘50,000’, ‘보수액소계’란에 ‘650,000’, ‘보수액 부가가치세’란에 ‘65,000’, ‘공과금 취득세’란에 ‘47,400,000’, ‘공과금 교육세’란에 ‘4,740,000’, ‘공과금 인지대’란에 ‘350,000’, ‘공과금 증지대’란에 ‘13,000’, ‘공과금 채권’ 란에 ‘737,300’, ‘공과금 소계’란에 ‘53,240,300’, ‘합계’란에 ‘53,950,000원’, 하단의 영수증에 ‘C 귀하, 발행일 2020-05-26, 일금 금 53,950,000원정, 상기 금액을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조로 영수함’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영수증 1매와 L 법무사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경기 화성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000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유부남으로 법률상 처와 이혼한 사실이 없으며 B에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처와 이혼했고, B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향후 내가 일하는 B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속여 2017. 말경부터 C과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의 오빠인 M에게 그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인 ‘N’가 B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을 믿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0년 5월 추가 계획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총무부에서 ’N‘를 2020년 상반기 B 신규거래처로 선별하여 2020. 5. 1.부터 계약 및 접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말미에 ‘2020. 04. 17. 경영기획실장 : O’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위 O 명의의 사문서인 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9. 19:05경 화성시 영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2020년 5월 추가 계획보고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인수증, 영수증 등, 혼인관계증명서 등, 메신저 캡처사진 등, P 회신서류 2021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2020년 5월 추가계획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동거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문서위조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