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8. 7.30. 11:45경 이천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25세)에게 흙을 뿌리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에 내려찍고 피해자 F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돌멩이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불법체류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려찍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위 공무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비록 피고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므로 국내에서의 재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22:38경 광주 북구 삼정로7에 있는 율곡타운아파트 106동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비롯하여 모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배스킨라빈스 방향에서 농부맘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데다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자동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위 도로 가를 따라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2:40경 의정부시 C빌라 다동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6:27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길 상계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길 상계고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노원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되자 겁이 나 마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이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의 동포로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 B은 중국국적의 동포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중국국적의 동포로 건설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D은 중국국적의 동포로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 A, B은 2017. 4. 26.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고인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이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 은 양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식당 내에 있던 양꼬치 조리 기구를 집어 들어 D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모습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F식당'에 CCTV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CCTV 영상 복사본 CD)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이 A에게 대항하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동으로 D을 폭행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BD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범행현장 CCTV 영상 복사본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몸을 밀어 D 이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과 D이 서로 엉켜 공격하려 하자 그 사이에 서서 A을 막거나 D을 제지한 사실, 이후 현장에 남아 피고인 A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D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과 D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서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D을 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농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공항고속도로 청라IC진입로를 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다가 자신을 추월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속도를 내어 피고인을 추월, 1차로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같이 속도를 내어 피해자가 1차로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2차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한 다음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변경한 다음 피해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 진행하자 다시 2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한 다음 급정차 하고,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3차로로 급차로변경하였다가 급정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백석대교 내리막길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차로 변경 및 급정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9.02:10경 인천 남구 B 2층 C 술집 출입구에서 피해자 D(20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친누나가 맞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D(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D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치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폭행 횟수도 상 당히 많고 폭행 방법도 포악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6. 9. 22:20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내가 남자에게 맞고 감금을 당했다. 휴대폰도 뺏겼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D이 112 신고를 해주자, 그곳 바닥에 앉아 경찰 도착을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28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잡아 잡아당기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왜 신고를 해주지 않냐? 신고를 했는데 왜 장사를 계속 하냐? 니네들 한패지?"라고 소리지르면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카드 리더기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상품들을 위 D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부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발로순찰차 문을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1:00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여, 33세)가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들이받는 등의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의한 우측 전완부 천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2, 13, 14) 1. 진단서(목록 9) 1. 각 사진(목록 5,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소재 여주교도소 C 수용실에서 2016. 11. 13. 형기종료에 따른 출소를 앞두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6. 10. 13. 구속 기소된 피해자 D과 위 수용실을 함께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경우는 필로폰을 판매한 것도 아니니 아무 사건도 아니다. 따이공(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몇 백 그램이고 몇 킬로이고 화물로 찾을 수 있다. 필로폰을 들여오는 따이공을 검거하게 해서 너의 공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2016. 12. 24.경에 석방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출소하면 한두 달 머물 집과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 사범 검거를 통한 공적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 E에게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6. 11. 13.경 제천시 F에 위치한 E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201호에 무상으로 머물면서 같은 해 11. 22.경 위 방실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해 11. 29.경 위 방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E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E,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해자의 편지 1. 수사보고(참고인 A 면담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출소한 직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사촌형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입회를 하면서 수사검사에게 필로폰 밀반입에 대한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해 수사협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3. 19: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음식 등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참치회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더글렌리벳 15년산 양주 1병 세트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K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일행들과 잠시 나간 사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G6'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한 현금 60,000원 및 30,000원이 충전된 '선불식 교통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N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9. 01:1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당구를 치자'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350,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 602호, E가 운영하는 'F' 상호의 성매매업소 및 같은 건물 903호, 'G'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E로부터 300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E는 수익금 정산 등 위 업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0:20경 위 'F'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F' 상호의 업소 및 'G' 상호의 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4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F 카드단말기 매출전표 현황),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 운영의 분식 코너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E의 부장이다.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E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연봉이 3,500만 원이 되는데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내야 취직할 수 있는데, 당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2,7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피고인의 조카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11. 5.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 또는 공탁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경 결혼하여, 2017. 11.경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4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2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부엌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고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자, 피해자가 "더럽다, 떨어져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다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한 3일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아파트단지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앞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D(남,2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추석 무렵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잣나무 밑동에 톱으로 홈을 내고 그로 인하여 위 나무를 말라죽게 함으로써 시가 6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이후 보인 태도,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소유자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6

범죄사실 2017고단544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122호 소재 K회계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20,440,98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N, O, P 등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332,7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53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122호에 있는 K회계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게 2016. 3월분부터 2016.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8,973,380원, 퇴직금 56,736,5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정서, P, O 의 각 진술서, D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등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44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업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결 : 형ㅅ 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동네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 대납을 위해 대출받은 2,3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외에도 은행, 카드론, 카드대금 등으로 약 4,000 만원 상당 채무가 있어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으며, 당시 20만원 상당의 월세도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1. 부터 2009. 1. 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총 4,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공정증서 사본, 신용정보 회신, 채무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2.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20:28경 광주 북구 C에서, 술을 먹고 난 뒤 119구급차량을 이 1)미결구금일수가 징역 6월에 이르러2017.4.26.구속취소되었다. 하지만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에 관한 유치에 산입할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위 판결 확정일인 2017.5.22.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하여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하였으나 구급차량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주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의 위치를 허위로 알려주어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기동차량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지국 주변인 광주 북구 C 주변을 수색하게 하고, 같은 날 20:36경 "남광주시장 평상에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역전지구대로 오겠다"고 말하는 등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기동차량 등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약 1시간가량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F 4.5톤 화물차로 폐정수기를 배송한 다음 후진을 하여 나가던 중 정문을 들이받았다. 회사 직원인 G이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며 추후에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할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리고 물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정문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1회씩 들이받아 문을 찌그러뜨리고, 사무실 건물을 1회 들이받아 사무실 전면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5,070,0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