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의정부시 장암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7억 원을 사설 경마게임장에 투자하여 높은 배당을 받고 있다, 너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배당금을 매월 6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지급한 돈과 현물 등을 포함하여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에 도박을 같이 하는 등 매우 가까이 지낸 사이여서 피고인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예컨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물 등에 대해서 이를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다)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증언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부분1)에서도 '경마 1) 증거기록 140쪽 참조 하는데 7억 원 들어가 있다매요, 형님이? 형 많이 잘못됐어'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하였기에 이를 받으려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 없이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보다 2배나 많은 금원을 단순히 기존 차용금을 갚기 위한 용도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억 원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시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채 차용증을 잘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태도,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상환의사와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다 변제했다는 식의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금원이나 현물의 규모가 상당해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한 금원도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도 납득하기 힘든 수익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기에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2,500만원을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전에 투자한 수익배당금에서 매월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금은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에 검사는 '통장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3,000만 원을 을실제 F 등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F은 피해자의 의 친구로 로 피피해자도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놀음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형님이 저한테 총 1억 3,000만 원을 가져가, 놀음을 해서 3,000만 원을 깠다.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한 것으로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으로도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근거되는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도박자금(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이 2) 심지어 공소제기일과 불기소처분의 결정일자가 같은 걸로 보아 이 부분 공소제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