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H정당I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2013. 4.경 H정당에서 제명조치되어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J(여, 26세)은 H정당 평당원이었고, 유치권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총선 당시 같은 선거운동원으로 만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가 2012. 10. 23.경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리는 삼성반도체사망사건 선전전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산을 방문하면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3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K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가서 삼겹살과 소주 3병을 먹은 후, 같은 날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0동 705호에 공주로 가는 막차를 놓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양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잘 못된 일이라는 거 선배님도 아시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진술부분 1. J이 작성한 고소장, 사건경위서 1. 각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 상담사실확인서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징계결정서 등,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 제 300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요소가 될 만한 성적 접촉을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집에서 재워주기로 하여 함께 피고인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바로 일어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였으나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가 다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돌려보냈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 자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으며, 합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2. 10. 23. 23:15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약 24분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화장실에서 약 10분 이상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다소 긴 시간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기대하며 침대에 누워 팬티만 입은 상태로 욕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던 30대 후반 미혼의 건장한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한마디의 거절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2. 10. 23. 피고인의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음에도 이를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천안아산역까지 걸어가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렸으며, 이후 천안아산역이 문을 닫자 천안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2시간을 걸어가 N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려 2012. 10. 24. 오전 7시경 첫차를 타고 공주로 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2. 10. 24. 당원인 O, P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2. 10. 26.경 H정당 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2013. 2. 및 2013. 4.경 I에 피고인 등을 성폭력 등을 이유로 제소하는 등 H정당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고 2012. 11. 2.경 탈당하였고, 2012. 10. 30.경부터 2013. 4.경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러한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 및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제안받았을 뿐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직 마음에 안정되지 않았을꺼라 생각됩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남자친구 M에게 "음.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M씨에게 전화드렸는데,.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전화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H정당의 당원으로 2012. 10.경 I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Q 이장이며 당의 공직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는 정치인임에도, 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H정당에서 탈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인 생명에 크나큰 타격을 미치는 행동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이 사건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없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고 자해를 암시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자 상황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공주로 가는 막차 시간을 묻지 않고 피고인의 집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거나, 이 사건 발생 약 7개월 후인 2013. 5. 20.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적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 해자를 구타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