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4,403,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980,461원을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2015. 7. 6.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대로 382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각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6세)운전의 I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2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34세) 7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의 사유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2016고단522 1. 피고인은 2016. 2. 28. 21:4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36길에 있는 남강장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80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해물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루공원로 242 그레이스 타워빌딩 건너편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8. 13:5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에 있는 제1묘지 추모의집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약 3,957,7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1:2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온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서행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2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옆에서 함께 통행하던 피해자 G(43세)과 부딪치면서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02:5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 E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그릇에 가래침을 뱉고, 식당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0. 02:50경 서울 노원구 B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56세)에게 그곳 종업원 C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데서 "이 새끼가,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영업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6만 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병맥주(500ml) 15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과 지인 G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에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4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0:3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행인 F와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시비 중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음식과 식기 등을 손으로 쓸어 테이블 밑으로 쏟아지게 하고, 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F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컵, 그릇을 집어던지고 병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20만원상 당의 식당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2, 00:43 경 위 식당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하고 손등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00:45 경 위 식당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의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20 경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신병인계 되자,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경위 1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칼 가지고 와봐라, 확 찔러버리게, 개 같은 개새끼"라고 협박을 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56 경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연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위해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씨발놈아, 너거들 다 죽었다. 내 아는 사람이 있다.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협박을 하고, 사무실 내에서 가래침을 뱉고, 위 경찰관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신체수색실 내에서, 유치장 관리 경찰관 경위 K이 피의자에 대한 신체수색을 하기 위하여 소지품 확인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내 소지품을 꺼내라고 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금속탐지 스캐너를 들 고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2.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 (-6월) 3.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1년 - 4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 각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 식당에서 일행과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집기류를 손괴하였으며, 출동경찰관, 사건처리 경찰관, 신병관리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년 11월 초순 성남시 중원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으로 "H, I. 상관의 성을 따라 J로 또 변경, 독립 후 살기 위해 K당 빨갱이 가입, 대세가 기우니 다 팔아먹고 혼자 극적으로 살아남, 일본 군부 출신이라 전쟁 때 간부로 한가닥함. 지지기반 쌓고 나중에 쿠데타로 나라먹음. 5년을 해도 못했다는 대통령 I는 야당의 반대 그런거 없었음. 왕이었음. 20년 가까운 독재 안죽었음 리비아, 이라크, 쿠바처럼 평생 독재예상.(중략) G님 친일황군 빨갱이 독재까지 다해본 I의 따님.(중략) G는 한게 뭐가 있는지 알려줄 분 계신가요?" 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2, 16:00 경 서울 용산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M' 자유게시판에 'N'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퍼와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나.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기재에 의하면, G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인 H는 I라는 일본 이름으로 1940년대 일본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의 독립 후 K당에 군 내부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 H는 1948년 11월경 K당 군 내부 첩자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군내 K당 조직원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감형 받은 사실, H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육군 소령으로 현역 복귀한 후 1961. 5. 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그 후 1963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한 사실, 2012년 10월경 H의 대통령 집권 시절을 다룬 '유신의 추억 : I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 가운데 H가 I였다는 기재, K당에 가입했다는 기재는 사실에 합치한다. 이 가운데 빨갱이라는 기재, 쿠데타로 나라를 먹었다는 기재, 20년 가까운 독재를 하였다는 기재는, K당이 O당의 줄임말로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창당한 단체라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K당을 빨갱이로 표현한 것에 과장이 있다고 해도 진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쿠데타는 군사정변의 다른 말처럼 쓰이므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는 취지의 표현 역시 진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20년 가까이 독재했다는 부분 역시 1961년 군사정변 후 1979년까지 20년 가까이 정권을 유지한 사실에 어긋나는 사실은 아니고, 독재라는 표현은 평가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H가 '상관의 성을 따라 J로 또 변경하였다는 부분과 H가 '왕이었고, 죽지 않았으면 리비아, 이라크, 쿠바처럼 평생 독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나, '상관의 성을 따라 J로 또 변경'하였다는 부분은 H가 일본 이름을 사용하였고 일본군 장교로 활동하였다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왕이었고, 죽지 않았으면 리비아, 이라크, 쿠바처럼 평생 독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시기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2년 11월 초순 및 2012. 11. 12.경인 사실, 피고인 B이 올린 글의 조회 수는 2012. 11. 12. 18:39 기준으로 258회에 이르고 같은 날 기준으로 8개의 댓글이 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G 대통령 후보자의 아버지인 H의 친일 활동 전력 및 과거 정치 전력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G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다른 유권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동기 역시 존재한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유권자와의 의견 교환이나 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성 역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그 게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부터 2012. 8. 2. 00:20경까지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에 있는 봉곡교 아래 금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각고 1.5cm 이하의 다슬기에 대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류채취용 그물을 이용하여 각고 1.5cm 이하의 다슬기 약 31.4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내수면어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8호, 제2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E와 함께 평택시 송탄 및 포승 지역, 충남 당진 지역 일대에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E는 F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를 할 장소까지 데려다준 후,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만 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남자 손님 G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H을 모집하고, E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30경 충남 당진군 주택 303호까지 위 H을 데려다주고 H으로 하여금 G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1. 9. 26.경까지 E와 함께 약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8, 17, 23:30경 평택시 J에 있는 'K모텔' 202호에서 L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4. 17:0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에 있는 곡천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원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자 C(순번 17번), 피해자 E(순번 20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1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ol 함께 근무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와 작업 장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일명 "신호", 총 길이 50cm)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자와 싸우면서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5세)과 경장 F(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내가 건달이었는데 너네들 다 죽었어, 조심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장 F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안준다,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이때 경장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팔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노모 및 어린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3:30경 B CBR500R 오토바이로 경인고속도로를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IC 인천방향으로 진입하여 도화 IC까지 약 10km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운전 거리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43, 1705(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E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G의 오른손을 1회 쳐서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런 씹할 새끼야, 진짜 이 새끼야, 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0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2:53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폭력 범행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6. 16:2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E와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피고인의 뒤편에 있던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손괴된 유리, 피해자 F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국 흑룡강성 고향 선배인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0:23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3. 00: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곡동 방면에서 초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신체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2:2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홍도건재사 앞 교차로를 중앙여고 쪽에서 제주여고 쪽으로 진행 중,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C와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면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3. 23.경까지 합계 37,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2:23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온양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어 주점 안에 있던 손님 5팀이 놀라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