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1. 확정되었다. 2019고단112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갚을 수 있도록 선불금 13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한 후,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려면 사야 할 것이 있으니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일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99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9.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R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R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4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9. 19:00경 구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선불금 370만 원을 주면 피고인 A, B이 종업원으로 일하여 각각 하루에 5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전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U주점에서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선불금 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충북 증평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다방’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4만 원씩 입금하고 선불금은 별도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선불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9. 23. 선불금 중 100만 원, 2018. 9. 29. 선불금 중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고도 약 3일간만 일한 후 잠적하였다가 2018. 11. 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청에서 벌금 19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전 선불금과 합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추가 선불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고, 벌금을 내기 위해 빌린 돈 중 일부만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 총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H, M,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차용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차용증,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2019고단13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B에 대하여) 1. 증인 W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관련사건 정리), 수사보고(별건 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내역 정리) 1. 통장사본, 차용증서, 차용증, 이체거래확인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선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30만 원, 피해자 M에게 80만 원, 피해자 W에게 107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이전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 T의 업소에서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B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