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H, I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J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 요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대출 요청자들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물품 구매 요청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면, 결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게임 유저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게임 유저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의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H은 2014. 5. 27.경부터 대출 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G는 2015. 3.경부터 고객 유치 및 직원 관리의 역할,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각 중간업자로서 고객 유치 및 고객 정보 제공 등의 역할,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 E은 2015. 3.경부터, I은 2016. 1.경부터 각 직원으로서 광고 사이트 제작 의뢰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및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H, I과 공모하여 2014. 5. 27.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에서 'J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J 앱스토어에서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K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0원을 위 K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4번부터 3395번까지 총 2,502회에 걸쳐 합계 687,874,945원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36번부터 3395번까지 총 1,960회에 걸쳐 합계 632,683,089원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90번부터 3690번까지 총 701회에 걸쳐 합계 596,784,500원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5. 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05번부터 4941번까지 총 2,137회에 걸쳐 합계 1,338,590,530원을 융통해 줌으로써, H, I과 공모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친동생인 H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상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급여,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고, 2014. 6. 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고, 2015. 6. 18.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3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E, H, D, C,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상환조부적 어플 출력 첨부), 내사보고(A 광고 내역 첨부),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S 전화통화), 내사보고(T 전화통화), 내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계좌 확인), 수사보고(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의 할인매입금 지급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J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J스토어 인앱판매자의 거래수수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 수사보고(깡통어플 이미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행기간별 공범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영업장부,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분리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들이 융통하여 준 자금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은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G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H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H, I과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7.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에서 'J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J 앱스토어에서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32,000원을 공제한 4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K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4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H,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4번부터 3395번까지 총 2,502회에 걸쳐 합계 687,874,945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36번부터 3395번까지 총 1,960회에 걸쳐 합계 632,683,089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90번부터 3690번까지 총 701회에 걸쳐 합계 596,784,500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5. 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05번부터 4941번까지 총 2,137회에 걸쳐 합계 1,338,590,530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 E, G가 의뢰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교부하거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할인된 금전을 교부하거나,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할인된 결제금액 상당의 금전을 교부한 것은 위에서 본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의뢰인들이 직접 정보이용료,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면,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수료나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다. 금전 교부 이후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위 결제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J이나 물품 구매 요청자, 게임 유저들로부터 수익금이나 결제대금을 지급받았고, 의뢰인들은 통신사에 정보이용료 결제나 소액결제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금전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장래에 위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G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