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C에 피해자 D(가명, 여, 13세)가 올린 “E”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 광주 동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K5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약 2-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대가로 2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C에 피해자 D(가명, 여, 13세)가 올린 “E”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관전이 가능하냐고 요청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8. 18:48경부터 같은 날 18:55경 사이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코인노래연습장 20번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인 F아파트 등 CCTV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등 첨부)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진술녹화CD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사본, 채팅 메시지 사본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조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09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만 13세의 미성년자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 C를 통해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59쪽, 73쪽, 106쪽),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말하여도, 통상 주변에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 할 때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로는 14세(생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또는 15세(생일이 지났을 경우)에 해당하여 만 16세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I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155㎝, 41㎏라고 말하고(증거기록 43쪽), 보이스톡을 통해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별을 확인시켜주었으며(증거기록 42쪽), 자신이 가출중이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9쪽).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성매매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방법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108쪽).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C를 통해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155㎝, 42㎏라고 말하고(증거기록 67쪽), 가출중이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로 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알려준 피해자의 나이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말하여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보다 훨씬 어린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 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녹화 CD를 보면 피해자의 얼굴이나 외모, 말투, 표정, 행동 등이 상당히 앳되어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의 방법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 행동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 계정에 올린 ‘조건 만남’ 글을 보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