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4. 18. 23:0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남, 35세)이 어깨로 피고인의 처 G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면서 G에게 고함을 쳤던 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자신의 일행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던 중 계속하여 A가 F을 폭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C(남, 3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1번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E 9번룸 앞 복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병원후송 관련), 사건현장 사진과 피의자 B의 상처사진 1부, 피의자 F과 피해자 H의 상처사진 1부, 피의자 C과 A의 상처사진 1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및 병원에서 발부받은 확인서, 상처부위를 사진첨부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찢어지거나 피가 묻어있는 의류 사진 및 깨진 병에 긁혀 피부가 찢어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사진 첨부 및 각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점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단독으로 또는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가슴 부위를 1회씩 그은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妻)와 만 1세에 불과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妻)와 만 1세에 불과한 아들 및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E 9번룸 앞 복도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 달아간 피해자 C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2. 이 법원에 ‘이 사건 폭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