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둘째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성 교제로 인한 잦은 외박과 불성실한 생활 등에 관하여 꾸지람을 듣는 등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8. 9.경부터는 집을 나가 여수시 C건물 D호에 있는 여자 친구의 집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4. 06: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부근의 G교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H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치킨가게를 피고인이 맡아 여자 친구와 함께 운영해 보겠다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나는 여자 애들이 창녀 같은 애들이다 보니 네가 나가서 사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뺨까지 맞게 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8. 10. 4. 08:56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같은 날 11:00경 거실에서 계속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며 드라이기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 뺨 등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다시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작은방 안으로 끌고 간 후 침대 매트리스와 받침대를 들고 그 밑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은 다음 다시 침대 받침대와 매트리스를 그 사체 위에 덮고,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바닥까지 늘어뜨려 사체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후 작은방 방문과 현관문을 잠그고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기본정보,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사진보고 1.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변사자 주거지 부근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M주차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영상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살해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존속살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성교제, 생활태도 등에 관하여 꾸지람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3회 경찰조사부터는 범행 일부만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3회 검찰조사부터 이 사건 2회 공판기일까지 재차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범죄경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성교제 등에 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성행이 교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