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훈계하듯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수저통(가로 26.5cm × 세로 10cm × 높이 5.5cm)을 집어 수저통 안에 숟가락을 쏟아 버린 후 위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플라스틱 수저통 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설비명: 초소형 캠코티 녹음기 USB밴드 시계형 카메라, 제조국 중국, 기능 :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촬영·청취 및 녹화할 수 있는 설비) 2대를 총 80달러(배송비 포함)에 구매하여 1대는 소지하고 1대는 차량용 블랙박스로 설치하여 작동시험결과 성능이 좋지 않아 철거 후, 2019. 5. 21. D에 판매를 목적으로 1대를 게시하여 2019. 5. 21. 90,000원에 판매하고 1대는 고장으로 반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시계형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검열 또는 감청'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의 '감청설비' 정의 규정에서 '대화' 또는 '대화의 감청'에 사용된다는 것은 청취자가 자신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이를 엿듣는 소위 '도청'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단순히 녹음해 두거나 그 대화가 완료된 이후에 녹음물을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각 시계형 카메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각 전자장치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판매, 소지한 행위를 위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소속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직원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연락처를 문의하자 "며칠 전에도 왔는데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환자복을 집어던졌다.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니네 어멍, 아방이 니 새끼 낳고 좋아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세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6. 11. 11.)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터널 안 편도 3차의 도로를 사당IC 쪽에서 금천T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고, 앞서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그랜저XG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 시속 112km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 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성산 1)공소장에 기재된"0.137%"는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두피하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인은 2004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0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2: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하자, F에게 "나이도 어린 경찰 놈의 새끼가뭔 간섭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은 D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찾아가 112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 F의 피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성 7.5톤 와이드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록교차로 쪽에서 대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변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그 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분석 회보건) 1. 차량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 통보, 운행기록계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시거리 100m 이내인 짙은 안개가 낀 새벽에 차도를 보행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사건 진행 경과] H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 6. 2. 실시)에서 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09.10. 16.경 J에 있는 피고인 B 및 남편 K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비롯하여 M, N, O, P, Q 등이 모인 자리(이하 L식당 모임'이라고 함)에 참석하여 함께 칠면조 2마리와 소주, 맥주 등으로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 식사비 5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H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0. 7. 경 N의 고발로 L식당 모임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H은 M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식사비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해 주면 나중에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M는 이를 승낙한 후 2010.8.20.경 1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내가 술값 5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M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H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H 당시 1시장 비서실장인 피고인 Al M의 위 벌금 150만원에 대하여 2011. 2. 9.경, 2011. 3. 8.경, 2011. 4. 4.경 3차례에 걸쳐 각 50만원씩 벌금 수납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M의 벌금을 대납해 주었다. 한편, M는 2014. 6. 2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H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했으며 시청 비서실장 A이 벌금 150 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함으로써 H 및 M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H과 M는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4고단2833호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5, 11. 12. H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M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각각 선고받았고, H은 2015. 12. 8.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A 피고인은 2015. 5. 26.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833호 H 및 M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판사에게 "2011. 2.경 M의 벌금 150만원에 대하여 1회 분할 벌금 50만원을 M에게 빌려 주었으나, 그 이후 나머지 벌금 100만원을 M를 위하여 대납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1회 분할 벌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M를 위하여 대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 8.경 및 2011. 4. 4.경 벌금 각 50만원 합계 100만원도 대납해 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경제1항과 같은 법정에서, 위 지원 2014고단2833호 H 및 M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판사에게 "M가 2009. 10.경 ㄴ식당 모임 술값 50 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경 식당 모임 술값 50만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6. 제1항과 같은 법정에서, 지원 2014고단2833호 H 및 M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판사에게 "2009. 10.경 L식당 모임이 있은 후 3~4일 지난 다음 K으로부터 M가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H이 술값 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M, U, N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녹취서,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B, C는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자백한 점, 관련 사건의 양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주민센터에서 일반행정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부터 다음 날까지, 2016. 7. 11., 2016. 8.1.부터 같은 달 23.까지 등 총 1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안산시 C동장의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길까지 약 15km가량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E 빌라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해두었다. 아버지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몇 달만 쓰고 주겠다. 이자가 비싸더라도 괜찮으니 나한테 2,000만 원만구해 달라. 당장 대출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월 35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빌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채무 약 1억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30.경 현금 2,000만 원, 2015. 7. 22.경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2015. 9.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정증서 사본 1. 각 녹취서 1. 입출금거래내역(G, 고소인 남편), 통장거래내역(D) 1. 수사보고(신용정보 일자별 정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7. 23:14경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5. 3. 경 같은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 많으나, 그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H과 함께 근무하는 자로서, 2016. 10. 5.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상태인 H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J 소재 'K'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1750-1 소재 온천장역 앞 중앙대로 1차로까지 진행하던 중, 위 중앙대로 2차로에서 피해자 경사 L 운전의 M기동차량 앞을 가로질러 3차로까지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재차 2차로로 진입하던 중 N한방병원 앞에 설치된 교각의 안전봉 2개를 들이받고 핸들을 급히 꺾어 교각의 충돌을 피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해자 경사 L(39세), 피해자 경위 (52세)은 같은 날 10:15 경 H 운전의 위 레이 승 용차를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해피투모로우' 아파트 중앙대로 쪽 앞길에서 정차시킨 후, 피해자 0이 H에게 부산금정경찰서 M과 소속임을 밝힌 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던 중 위 레이 승용차 내부에서 강한 술 냄새를 맡게 되어 H에게 음주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이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H에게 "음주측정이 필요하니 차량에 대기하라"고 고지하고, 피해자 L는 M기동차량 내에 설치된 무전기로 교통순찰차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무전을 청취한 교통순찰차가 태풍 피해 예방 근무를 하고 있어 현장 도착까지 약 6-7 분가량 지체된다고 하여 교통순찰차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몇 시간을 기다리란 말이야 이 씹할 놈들아. 출근 중인데 책임질 거야 이 새끼들아. 뭔 일인지 설명을 해봐라 이 씹할 놈들아. 왜 잡았는 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H에 대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H을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억지로 소주를 더 마시게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면서 "씹할 지랄하네.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 가만히 안 있나"라고 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 O의 오른 팔을 잡은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O 의 왼쪽 목 부위를 찍어 누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O이 피고인 B의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 B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O 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면서 "씹할놈아 이거 뭐야. 안 놓나, 죽을래 이 개새끼야. 니가 오늘 죽고 싶나"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 O에게 "뭔데 이 개새끼야, 너그들 뭔데. 이 씹할 놈들 좆도 아닌 게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O의 등을 밀치고 옷을 잡아 당겨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2: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 호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21경 1차, 23:31경 2차, 23:41 경 3차로 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2016고단1176 피고인은 2016. 6. 2. 12:10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여)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한 뒤, 같은 날 12:40경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자지, 해바라기다, 크다, 한 번 하는데 얼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약 9회에 걸쳐서 더듬어 추행하였다. 20161277 피고인은 2016. 7. 2, 13: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쌍화탕을 무료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쌍놈의 새끼야, 쌍화탕 한 병을 안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쌍화탕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약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쌍용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평택시 팽성읍 쌍용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단속된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무면허운전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산시 일대에서 불상의 번호로 '통장대여 시 개당 돈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여 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 계좌가 이용되며 명의자에게 피해는 없고, 통장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경산시 C 상가 내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 IBK기업은행 계좌(F)의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안전을 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09:4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에 있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근처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양식명령2부, 수 사결과(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74%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H건물 401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아들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2014. 4.경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27.경 위 4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A는 2014. 4. 28.경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고 2015. 5. 초경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위 401호의 방 한 칸을 사용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014. 4. 28.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401호의 방 한 칸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4.경 위 H건물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I로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5. 6.경 피고인 A에게 '보증금이 허위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1억 1,000만원을 배 당받아 A 명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을 A가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금은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3.경 대전지방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면서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임차인 A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의 배당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위 경매사건 담당 판사를 기망함으로써 경매 배당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12. 경 다른 임차인 J, K 등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차용금증서사본, 각 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배당요구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것으로 범행의 행태,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당기던 중 주택에서 불이 켜지는 등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내부의 부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경기마트 뒤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서재4길 29-5 가인빌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45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파크 피해차량 수리비 415,138원, 위 로체 피해차량 수리비 815,692원, 위 투싼 피해차량 수리비 1,174,26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 투싼 차량 조수석 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 K(53세)의 다리를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