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3

공소사실 자연부락인 피해자 충북 괴산군 C 마을회에서는 1970. 10. 17.경 피고인의 조부 D 외 16명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마을의 공동재산인 E 전 463㎡ 등 22필지(별지 목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애초 F 임야가 여러 차례 분할되었는데, 편의상 분할 후 현재의 지번을 그대로 표시한다)를 편의상 피고인의 부 망 G 외 4명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등기를 해두었다. 그러던 중 2015. 1.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을 소유의 토지 일원에 H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여 'H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위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을 위하여 위 마을회에 보상협의요청을 통지함에 따라 위 마을회에서는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G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자 지분 5분의 1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즉시 2015. 3.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가보훈처에 위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5. 7.경 국가보훈처로부터 위 마을의 보상협의에 따른 토지 보상금 82,195,7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충북 괴산군 F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대정7년 6월 9일 국(國)이 사정받았다가 1931. 6. 27. 에(소화6년 6월 27일) 피고인의 조부인 D 외 16인 명의(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총 17명)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나. 충북 괴산군 F에 대하여 그 임야대장에 1970. 8.경 아래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기재되고, 1970. 10. 17. 아래 5인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다. 이후 위 F 임야는 1977. 3. 2.에, 1997. 12. 26.에, 2000. 11. 17.에 각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총 5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29필지에 대하여는 1994. 6. 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C마을회의 소유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토지 22필지와 AD 토지와 AE 토지는 계속 위 5인 명의로 유지되었다. 라. 그러던 중 2012년경 위 C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던 29필지와 위 5인 명의로 되어 있던 22필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의해 H의 대상 부지로 선정되어 그 수용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아래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그 보상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마. C마을회는 2015. 6. 16. 피고인과 AF을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며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다음날인 2015. 6. 17. 피고인와 AF을 상대로 위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C마을회에서 피고인의 부 G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부 G이 실제 1/5 지분을 소유한 토지이다. 나. 가사 이 사건 토지가 C마을회가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마을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판결의 결론에 따라 보상금을 C마을회에 반환할 것이다. 4. 판단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위 F 임야에 대하여 1931. 6. 27. 그 공유자로 등재된 D 외 16인과 1970. 10. 17. 그 공유자로 등재된 G 외 4인을 모두 당시 C마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 위 F에 대하여 1931. 6. 27. D외 16인 명의로 등재된 이래 다시 G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970. 10. 17.까지 약 39년 이상을 D 외 16인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 누구도 그 개별적인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에 따른 지분등기를 마친 적이 없다. 위 F에 대하여 1970. 10. 17. G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실제 D 외 16인 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 위 5인 명의로의 적법한 매수 등의 원인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람(위 D 외 16일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들 조차도)은 없었다고 보인다. 위 F에서 분할된 위 29필지에 대하여 1994. 6. 4. C마을회로 소유권이전되었는데, 그 당시 역시 C마을회 소속 주민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위 5인 중 3인 뿐만 아니라 사망한 2인의 상속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F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공유자 5인이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2012년 수용 문제가 대두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피고인 조차도 피고인의 부 망 G이 사망한 1979년으로부터 35년 동안 아무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2015. 4. 14.경에야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1979.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허위의 등기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위 5인들 조차도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거나,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서로 협의해 왔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일정 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G의 상속인인 피고인, Z의 상속인인 AF 외에는 달리 이 사건 토지가 C 마을회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나 AF을 포함한 위 5인의 상속자들은 그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하는 사실을 수용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토지의 위치를 몰랐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해 온 적이 없고, 그 세금 문제에 대하여 관여해본 적이 없었다(2016년에 피고인이 단독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C마을회에서 G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3.경 제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마을 회장 AJ, 청년회장 AK, 마을 이장 AL 등이 제 집을 찾아와 마을 땅이 H 부지 편입으로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마을 땅 중 제 아버지 G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소유권 등기를 돌려놔달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때 저도 그 등기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증거기록 521쪽)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은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C마을회장 등으로부터 명의신탁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C마을회로부터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 C마을회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C마을회 관계자들의 말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C마을회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는 C마을회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고인이 과연 횡령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느냐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C마을회의 소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C마을회장 AJ는 경찰에서 "근거 서류는 없으나 옛날부터 마을 공동 소유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이나 인근 동네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고(증거기록 108쪽) 진술하였듯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의 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부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피고인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면이 없지 않다(마을에 있는 땅의 경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소유라고 한다고 하여 마을 소유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C마을회와 보상금을 나누는 문제로 협의를 한 적도 있으나 아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보상금보다 많은 동네주민으로서의 보상금을 준다고 하여 보다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반환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협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특히 위 5인 중 3인의 상속인들의 경우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C마을회에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어 위 F 토지의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고서 1931년경부터 피고인의 조부 D 외 16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사정, 1970년경부터는 피고인의 부 G 외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사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부 G의 1/5 지분이라는 근거로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분할된 29필지에 대하여 1994. 6. 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C마을회로 소유권이전되는 과정에서 발급된 '위의 부동산을 1977년 11월 30일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위의 부동산은 1977년 11월 30일부터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Z 외 4인로부터 C마을회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가 그 근거서류로 제출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위 서류들의 '1977. 11. 30. 매수'라는 내용은 C마을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허위라는 것이고, 진정 '매수'라면 오히려 1994년 당시 C마을회 소유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29필지도 원래는 피고인의 부 소유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부 소유라는 근거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1994. 6. 4.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9필지와 같이 C마을회 소유로 등기가 되지 않고 1970년 이래 40년 이상을 아무런 소유권변동이 없이 피고인의 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적어도 위 29필지 외에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부 G 외 4인의 소유라는 근거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망 G의 상속인 12인 중 1인에 불과한데, 다른 공유자 4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상절차의 편의상 국가보훈처의 직원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나머지 상속인 11인으로부터 그 관련 일처리를 위임받아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C마을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나머지 상속이 11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반환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C마을회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쌍방의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그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의 반환 여부를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피고인 명의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소작료를 받았다는 자료들도 그 지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와 그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근거들이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C마을회의 소유라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피고인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피고인이 내세운 위와 같은 반대근거들에 의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그 외에도 피고인은 명의신탁의 효력 여부,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 그 추정력, 물권에 대한 법리, 부동산 등기 관련 법리를 주장하여 민사소송에서 그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천적으로 그러한 민사재판 받을 권리 행사를 박탈하여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바로 범죄로 다스리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부 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인 명의신탁 약정 존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받으려고 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설사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거나 명의신탁에 따른 마을회의 소유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마을회의 소유이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억지를 부려 반환거부하겠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