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케이티(KT)에서 통신 케이블교체사업 관련하여 불용동축케이블 처리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2.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이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내가 운영하는 H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사업이고 거저먹는 사업이다. KT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만든 I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회장인 B과 내가 친분이 있다. 위 법인은 KT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KT 측에서 위 법인을 무시할 수 없다. 불용동축케이블 처리사업도 위 I가 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회장으로부터 오더를 따올 수 있다.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지분을 나누어주겠다.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니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총판권을 따내기 위해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G이 위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피해자 J에게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 설명을 듣고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경부터 2012. 1.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건물 913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KT에서는 기존에 설치한 통신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I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용케이블을 인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H단체에서 I로부터 불용케이블 총판권을 받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발생하는 수익에서 3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I의 대표이다. I가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거의 따낸 상황이다. 1억 원의 투자금만 있으면 곧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야적장 등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고 최소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I는 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회사자금이 전혀 없었고,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KT 관계자에게 불용케이블처리사업에 대하여 문의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을 뿐 위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수주할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에 대한 권리나 수익 등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을 통하여, 2012. 1. 6. 피고인 A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1장,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피고인 A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L) 4,9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J의 각 진술기재 1. 총판계약서(증거기록 12~15쪽), 투자관련합의서(증거기록 16~17쪽), 사업자등록증(증 거기록 1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9~22쪽), 각 명함(증거기록 23쪽), 사업자 등록증(증거기록 25쪽), 인감증명서(증거기록 226쪽), 주민등록등본(증거기록 27쪽),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증거기록 50쪽),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51쪽), 본인금융거래(증거기록 52쪽),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72쪽), KT 불용 동케이블 관련 사업계획서(증거기록 216~238쪽), 폐 케이블 사업추진 요건(증거기록 239쪽), 공동사업 협약서(증거기록 240~243쪽), 주식매매계약서(증거기록 244~246쪽), KT 폐 케이블 및 불용품 처리내역(증거기록 247쪽), KT 폐 통신케이블 사업내용(증거기록 248~251쪽), 공동사업 협약서(증거기록 252~255쪽), 주식매매계약서(증거기록 256~258쪽), 사업계약서(증거기록 제259~261쪽), 각 사업참여의향서(증거기록 262, 26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KT 불용동축케이블 처리사업의 총판권을 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진실로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사업이 좌절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투자관련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KT 불용 동케이블 관련 사업계획서, 폐 케이블 사업추진 요건, 각 공동사업 협약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KT 폐 케이블 및 불용품 처리내역, KT 폐 통신케이블 사업내용, 사업계약서, 각 사업참여의향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바 있다. 위 각 서류들의 내용에 의하면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필요하고, 그 폐기물처리업체는 야적장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설립을 위해 최소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I는 당시 KT로부터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다는 내락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실제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수주할 여력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I가 KT로부터 불용케이블을 수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도 I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KT 불용케이블 처리사업에 대한 권리나 수익 등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과 피해자는 2012년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에 관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함께 만난 사실,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가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을 거의 따낸 상황이므로 피해자 J이 1억 원을 투자하면 곧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준 사실, G은 그 당시 총판계약서와 투자관련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간 사실, 총판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단체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1억 원을 투자하고 I는 H단체에 매년 50억 원 상당의 불용동축케이블을 4년간 제공한다(제2조). I는 폐기물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초기에 발생한 이윤 중 H 단체가 투자한 투자금 1억 원의 30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제공하며 우선지급 이후 발생한 이익은 50%씩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며칠 후 위 총판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총판계약서를 근거로 삼아 H단체와 투자관련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 1. 6부터 같은 달 17.까지 1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2,710만 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만나 KT 불용케이블처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경위, 당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게 된 근거가 되는 총판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점, 피고인 A, 피해자 및 G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총판계약서상 H단체의 투자금 1억 원의 출처가 결국 피해자의 출연금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710만 원을 송금받거나, 8,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시기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무렵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액을 분배받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71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그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인 줄 몰랐으며, 현금보관증에는 2012. 4. 30.까지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터이므로 이는 그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피고인 B에게 실제 얼마가 분배되었는지, 그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 A이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9,9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서 편취금원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편취한 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상피고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이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1억 미만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징역 6월 내지 1년6월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