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3.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4. 1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6. 2.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진, 여권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고, '외국인등록번호 : B, 성별 : M, 성명 : A, 국가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 발급일자 : 2019. 10. 10. 영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초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라는 인력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 1. 인력회사 D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중 각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범죄의 기본 영역(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최종권고형: 징역 8월 ~ 3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겁고,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 행사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9.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경상북도 경산시 및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4.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취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메신저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인 모집책은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피고인의 의뢰사항을 전달하여 위조책은 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인물사진,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E", 성별란에 "M", 성명란에 "F",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1. 21.", 체류지란에 "경북 경산시 B"라고 각각 인쇄한 뒤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경북 경산시 G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위쳇대화내용, 택배송장사진,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같이 하기로 한 사람 중 1명이 빠지게 되어 한자리 남아있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내지 열흘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신용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그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6,8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418,3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F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후단 경합범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취하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증인을 내세운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 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실형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선고일 현재 실질적이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고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 8. 24.경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D' 및 'E'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6,583kg을 약 29,490,000원에 매입하여 그 중 약 4,528kg을 연탄고추장불고기와 생돼지철판주물럭으로 조리하여 점심특선세트 약 9,055인분(36,220,000원 상당), 일반세트 약 5,031인분(65,403,000원 상당)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식당 안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메뉴판에는 '미국산' 또는 '국내산과 미국산 반반'이라고 표시하고, 배달용 책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식당 주방 앞 유리판에 '순수 100% 국산 냉장돈육으로만 고기를 굽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한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B로부터 매월 10%를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5. 초순경 피해자 B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B를 공갈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5. 4.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49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달인 거 알지 않으냐? 좋게 말할 때 돈 만들거 생각해봐라. 그 전에 이방에서 못나간다. 손목에 있는 시계 진짜냐? 내가 확인해보고 팔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이 씨발 B 이거 갖고 해결이 되겠나? 차하고 집하고 다 넘기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장기밀매라도 알아봐줄까? 일단 차를 맡겨라.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깐 좋게 말할 때 들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가 아내인 F으로 하여금 시가 3,350만 원의 G 벤츠 승용차 차키를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컴퓨터와 모니터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아라. 조직폭력배들도 다 내 친구고 모르는 형사가 없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 2대, 모니터 7대 등을 처분하도록 한 후 그 판매대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8. 피해자 F이 자신과 H이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간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H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 건물 E호로 찾아와 이미 2018. 5. 4. 문신과 온몸의 흉터를 보여주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공갈, 협박한 것 있느냐? 내가 차도 운전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조사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5.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돌려받은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17:00경 순천시 I에 있는 J 1층에서, 잠적 중이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시발 새끼 B, 개새끼 이리와 봐, 형사도 같이 왔고, 내 친구 건달도 같이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내지 12, 15, 17 내지 20, 22, 33, 34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 공갈 > 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역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개월(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으로 교부받은 불가리 시계와 벤츠 승용차가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과거 1991년도 및 1994년도의 두 차례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1: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방면에서 통영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선행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적절히 감속·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선행하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2차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선행하던 F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3차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위 Q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좌측 뒷부분으로 1차로에 선행하던 G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4차 추돌하고 계속 회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로 2차로를 진행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5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전두, 측두, 후두골 개방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C)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사고당시) 1. 피해자 C(사망당시) 사진 1. 사건관련사진(블랙박스) 1. 블랙박스영상 CD(피의자 운전 버스) 1. 블랙박스영상 CD(QM3, K5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부근 투썸플레이스 삼거리에서 B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및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당진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단속될까 두려워 위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진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D이 도주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30m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정지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D의 왼팔을 충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0. 23:3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23:43경 서울 강서구 E빌라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빌라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F(여, 74세)이 거주하는 G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요구서’, ‘베란다 확장시 주의 사항’ 등의 공고문을 붙인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소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격이 없다, 니가 소장이냐, 소장이 건축 법규도 모르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막고 있냐, 너 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고문을 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외부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1시간여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관련) 1.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요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오게 된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중간에 휴대전화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흔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48경 ‘주민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건 당일 13:00경부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상당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요구서’, ‘베란다 확장시 주의 사항’ 등의 공고문을 붙인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수회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83 피고인은 2017. 8. 10. 0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잡아달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 새끼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4 피고인은 2017. 12. 24. 05:5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EQ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0:5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 1층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I로부터 아르바이트 업무를 배우다가 I가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63,56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23:55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1'항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LIL(궐련형전자담배) 1대와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쳤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폭행을 당한 직후 112 신고 당시에도 승객이 폭행한다고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운전자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현황 2018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 Q, R, S, T, U,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각 CCTV 캡처 화면 판시 전과(2017고단5583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70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절도, 사기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다수의 절도 범행 및 사기와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스스로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107동 204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2949 1.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6. 10.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한 광주 서구 E 소재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2,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025,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40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6. 9.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4,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각 고소장,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53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1. 근로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등,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근로자 대표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H이 위 공사 당시 노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H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6. 8. 25.부터 2016. 9. 12.까지 피고인의 건설현장에 19일간 출근하여 속칭 '오야지'로서 인부들을 인솔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재 신청, 철근, 목공, 레미콘 등의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H의 위 노무제공이 계속되던 당시에는 H의 노무제공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이 있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H에 대하여 재직 중에 구체적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재직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금 전액이 아니라 감액된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즉, H이 약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H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어,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2:2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사거리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소견)서 1. 내사보고(보행자 신호에 대한),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D, 주정차위반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37세)와 2011. 12. 2.자로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F(2세)의 친모이며 G(67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F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 E이 2017. 1. 5.경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해자 F을 데려가자, 친정 어머니 H, 지인 I와 함께 피해자 E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 F을 피해자 E의 허락없이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7. 2. 2. 1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자 K 운영의 'L' 실내놀이터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유아용 놀이공간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G이 홀로 피해자 F을 보호하면서 데리고 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안아들고 H, I는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붙잡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G의 허리춤과 다리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F을 위 실내놀이터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G의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친모로서 자녀의 양육을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상당기간 배우자 및 그 부친이 평온하게 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그와 같은 양육방식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록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예고없이 자녀가 양육되고 있는 장소로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자녀를 본인의 지배 하로 옮긴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피양육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당시까지 진행된 가사소송의 진행경과 및 사전처분의 내용·효력·이행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8.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추궁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을,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을 각각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C식당, E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분 임금 2,4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74,470,000원 및 퇴직금 4,84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19. 12. 31.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2019년 제616호)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증 제공 불가) 1. 2017. 1. ~ 2019. 9. 일용직 근로자 급여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내역 등 정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