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나체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미 받은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페로 나오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하여 카페에 나온 피해자에게 이미 전송받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삭제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말경, 2013. 8. 10.경, 2013. 8. 20.경, 2013. 12. 초순경, 2013. 12. 중순경, 2013. 12. 21.경, 2014. 1. 초순경 등 총 8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의 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좀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 5만 원, 2013. 12. 21.경 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2년(감경 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한다.) 나.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 공갈 중 1유형(전체 이득액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 (특별가중요소가 행위인자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요소가 행위자인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행위인자가 우선하므로 가중영역을 택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내지 4년 7월(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29.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내가 A의 친구다'고 사칭하면서 '사진을 삭제하고 싶으면 A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천안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C가 작성한 진술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1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