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8. 8. 15. 잔형면제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C(14세)의 부친 D과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4. 1. 하순경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어 위 D에게 부탁하여 그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위 D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102호에 있는 위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이불을 걷어내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힘껏 찌른 다음 계속하여 약 15초간 피해자의 가슴에 찔려 있는 부엌칼을 내리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살해한 다음, 같은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이 위 살인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 칼로 위협하여 묶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04:00경 위 집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운다음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을 들고 위 집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및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방법,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검증조서(현장),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내부도, 각 사진,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등 확인 - 누범기간 중임),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성장과정, 성행 가. 성장과정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서 3남매 중 둘째로 출생하였고,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의 남동생을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을 양육하였다. 피고인의 부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고물을 주워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고, 과도한 음주 후 피고인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일 때 가출을 하여 퇴학을 당하였고, 이후 부산, 서울 등지에 거주하면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1997년경 싱크대패널 제작공장에서 2달간 일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인의 삼촌이 일하던 오리 농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살인죄의 형의 집행 중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각 취득하였다. 나. 성행(생명체에 대한 태도) 피고인은 11세 무렵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의 배에 휘발유를 담은 주사기를 주입시켜 개구리를 죽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피고인은 12세 무렵 지나가는 개가 짖자 친구들과 함께 돌을 던져 개를 죽였는데, 개의 죽음에 대하여 별 감흥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재미로 평소 밥을 줘서 잘 따르던 들고양이의 네 발을 끈으로 묶은 다음 꼬리에 휘발유를 묻혔는데, 들고양이가 움직이면서 들고양이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었고, 피고인이 들고양이의 꼬리에 불을 붙이자 들고양이의 온 몸에 불이 붙었으며, 이후 들고양이가 몸부림을 쳐 다리에 묶은 끈을 끊어버리고 불이 붙은 채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13세 무렵 참새를 잡아 깃털을 뽑은 후 불구덩이에 던져버려 죽이고, 뱀을 잡은 다음 돌로 찍어죽이거나, 병에 담아 불속에 던져 죽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뱀을 죽였다. 2.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18세 무렵인 1997. 4. 2. 23:40경 같은 교회를 다니던 42세의 P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을 들고 P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P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위 부엌칼로 P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찔러 살해하였으며, 199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9.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8. 8. 15. 잔형면제 사면되었고, 이후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가. 살인범행 피고인은 2014. 1. 26.부터 D의 집에서 거주하여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C와 함께 동거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4. 4. 26. 가출을 하였고, 2014. 4. 28. 00:30경 위 집 근처의 공원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 친구들에게 순대국밥을 사주었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인 N, F은 위 D의 집에서 같이 자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안방에서, N와 F은 작은 방에서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 C와 목조르기 등의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 C에게 밀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실로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운 다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여전히 침대위에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장난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방싱크대 거치대에 꽂혀 있던 식칼을 몰래 가지고 와 피해자 C에게 욕을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이 칼을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 C의 움직임이 느껴지자, 다시 칼을 힘껏 찔렀고, 피해자 C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칼을 잡은 손을 눌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욕실에서 몸을 씻은 후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주방싱크대에서 살인범행에 사용한 칼도 씻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위 살인범행 직후 위 살인범행에 사용한 칼 이외의 칼을 들고 작은 방에 들어가 N,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 F이 뒤척이며 잠에서 깨려는 듯하자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다시 칼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 F이 잠에서 깨려는 듯하자 다시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2회 추행한 것은 위 살인범행 이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은 위 추행범행 이후 '날이 밝으면 N, F을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으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4. 28. 07:00경 일어나 N, F을 깨웠는데, N, F이 '10시에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10:00경까지 안방에서 TV를 보았고, N, F은 그 무렵 일어나 피고인에게 'C이 어디 갔어요'라고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문제가 있어 새벽에 나갔다'라고 대답하였고, N, F은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위 D의 집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근처 정육점에서 번개탄을 구입하여 안방에 번개탄을 피웠고, D이 평소 복용하던 알약 50개를 먹었다. D은 C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C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안방에서 숨을 헐떡이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피해자 C을 몇 차례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C과 농담을 주고받고, 장난을 치는 등 피해자C과의 관계를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과의 사이에 원한관계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양형기준 살인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 및 죄질에 따라 살인범죄의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제5유형에 가까워질수록 권고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 및 죄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1인을 살해한 경우로서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살인범행의 피해자 C이 14세에 불과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가중영역인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한다. 6. 정상관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살인범행의 범행도구 및 살해방법은 이전의 강도살인죄의 범행도구 및 살해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한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엌칼로 중학교 3학년인 14세의 피해자 C의 가슴을 힘껏 찌르고 피해자 C의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약 15초 동안 계속 부엌칼을 내리눌러 살해한 범행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말았는바, 이 사건 살인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칼을 씻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N, 피해자 F을 칼로 위협 또는 살해하여 증거인멸을 할 생각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이유로 칼을 지닌 채 피해자 F를 준강제추행하여 역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합계 약 12년 5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및 수법,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 또는 반성이나 교화의 의지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경시 성향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의 유가족이나 피해자 F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가족이나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의 유가족이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