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027, 2018고단4074(병합), 2018고단4249(병합) |2018고단4767(병합), 2018고단5421(병합), 2018고단5422(병합), 2018고단5940(병합), 2018고단6004(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사기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 병역법위반 |2018초기1703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7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 홍민유, 이동훈, 오정헌, 송영인, 신헌섭, 문태권(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 2017고단70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를 G학교 쪽에서 F조합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F조합 앞 대리석 계단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F조합 계단을 수리비 약 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그 옆에 있던 라이브 카페 H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입간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기왓장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4074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기 분유를 사야 하니 4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중고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2. 15.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OP에 접속하여 '빕스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12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5만 원권 빕스상품권 3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S 계좌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8. 까지 사이에 총 14회 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J로부터 그 명의의 T 번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495,000원 상당의 N코인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3. 까지 3회 에 걸쳐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49 피고인은 2017. 7. 9. 인터넷 O 'V'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9.까지 26만 원으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9. 17:38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67 피고인은 2018. 9. 5.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O 'P'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먼저 11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A)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421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카페 'P'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삼성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17:50경 삼성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X은행 계좌(AA)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2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8. 6. 26. 대구 수성구 M에서 '2018. 7. 16. 14:00경 50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40 피고인은 2018. 6. 7. 대구 수성구 들안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중고 가전제품 등을 매입하여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초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처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중고물품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고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04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 수성구 M건물 AD동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일당 2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2주 안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삿짐센터 단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휴대전화요금, 가스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건 형사사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702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의무보험미가입확인조회서 2018+4074₁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폰메시지 화면 캡쳐, R은행 회신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X은행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CCTV자료 회신, CCTV자료 송부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해금액 재산정) $2018+4249₁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AF 대화내용 2018고단4767 1. Z, C,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AF 내역, 각 P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5421 1. A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AF 대화내용, 사진 2018 고단5422 1. AO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등기우편 배달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2018 고단5940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8고단6004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편취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도 몹시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중증 간질을 앓고 있는 처와 어린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9개월간의 구금 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1,2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음주운전 습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040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29. 07:15 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를 G학교 쪽에서 F조합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F조합 앞 대리석 계단 등을 들이받아, F조합 계단을 수리비 약 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옆에 있던 라이브카페 H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입간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기왓장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조합, AP(라이브카페 H의 업주),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3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