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2022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13. 09:4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현관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B(남, 20세)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8. 13. 12:1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치과의 간호사들과 위 치과에 방문한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아, 개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치과 건물 인근에 있는 ‘H매장’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년아, 니꺼 줘도 안먹는다 보지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8:56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여, 불상)가 근무하는 가운데, 가게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 L(남, 49세)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놈, 너전라도 새끼지. 내가 너희 가게랑 너랑 다 없애버리겠다. 이 건물도 내가 사서 너 쫓아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5경 전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 K(여, 불상)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욕했냐? 니 사장 오라고 해라. 내가 이 문 닫게 하겠다. 불을 지르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2. 22. 자신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L(남, 49세)를 상대로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3. 10:1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전라도 새끼 니가 감히 날 신고해, 법대로 해라 전라도 새끼. 너 전라도 맞지,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 니 딸년하고 마누라랑. 씨발놈, 개새끼! 불을 확 질러삔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전 2021고단12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 고소장(E) 1. 수사보고서(D병원 CCTV영상 확인내용),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진술서(N), 진술서(O), 수사보고서(G병원 및 H매장 CCTV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당시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날 사건 보고서 및 진술서 첨부), 발생보고서(협박 등), 피해자 L 진술서, 수사보고서(J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J 추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각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및 벌금 50,000원~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E를 폭행·모욕하였으며,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L이 위 업무방해죄를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L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및 모욕죄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8. 12. 13.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범한 것이고, B,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E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B, E가 위 주먹과 손바닥에 맞지는 않았는바, 위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