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서울·경기, 이벤트, 기쁨조’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고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C(공모기간 : 2021. 8. 초순경부터 2022. 4. 12.경까지)은 수개의 예약폰을 소지하면서 성매수 남성의 연락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실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2. 03:00경까지 사이에 B의 지시에 따라 B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여성의 몫(평균 약 52.4%)과피고인의 몫(평균 약 12.8%)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B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21. 2. 2.경부터 2022. 4. 12.경까지 합계 147,364,1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52,010,858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1. 2. 2. ~ 2021. 3. 29. 피의자의 입금내역(D 계좌) 자료, 2021. 4. 23. ~ 2022. 3. 17. 피의자의 입금내역(A 계좌) 자료, 2022. 3. 18. ~ 2022. 4. 12. 피의자의 입금내역(A 계좌) 자료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의 성매매 수익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지막 범행 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가담한 기간 약 1년 2개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 약 5,200만 원, 그 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대여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2회(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만 있음, 범행을 주도한 B(징역 2년 확정) 및 피고인과 유사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과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85.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약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의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D충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2, 3 경추 골절 및 척수 손, 척수병증(경부),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근처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속도분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당시 28살이었던 피해자는 척수가 손상되어 여전히 사지마비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3. 5. 1.자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위로금 3억 원 중 1억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7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하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음주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29. 21: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1길 34 암사대교 부근의 올림픽대로 3차로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서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거냐. 나 여기 모르는 도로야.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라는 말과 함께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급히 차량을 정차하면서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을 붙잡자 “나 나갈 거야 이 새끼야 왜 잡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쥐포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뒤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로 옆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쥐포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후도우미 업체인 B 성남분당점 소속 산후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3. 14.경부터 2022. 3.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G생)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보는 산후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1:0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당시 생후 21일)의 입에 물린 공갈 젖꼭지가 빠지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공갈 젖꼭지와 피해자의 머리를 손수건으로 함께 묶어 피해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를 호흡곤란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두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J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13:36경 서귀포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위 주택 대문 등 시설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나타난 강아지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미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택 대문과 담장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승용차를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대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발생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모두 전보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KT수지지사삼거리 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방면에서 동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청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39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겼으니 공탁예치금으로 현금 75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납부하면 일시 보관했다가 대출실행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0. 12:30경 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5:05경 전남 순천시 F 소재 G 부근 H 365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75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732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I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0.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2,889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위 H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3. 10.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3. 11.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관련) 1. 수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74페이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무통장 송금 계좌번호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3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672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장소를 벗어난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높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채권 담당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약정이 위반되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고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13,05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2. 13:26경 세종 E 정문 앞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위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3,05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5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13:26경 세종특별자치시 E 정문 앞 ‘F’ 매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D로부터 1,30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4:11경 세종특별자치시 G, H은행 I지점에 방문한 후, 위 1,305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의 수당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0만 원을 ATM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인 정보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L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들 명의로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의 현금을 타인 명의를 입력하여 위 J 명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K통장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사진(1. 12.)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고인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K통장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사진(1. 12.) 1. 현장 CCTV 영상 사진(순번 1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8, 2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7:18경 제주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 보냐는 말을 듣고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및 좌측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중 서류 부분)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시비하는 도중 우발적인 사정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직접적으로 가한 폭행 또한 일회에 그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 등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일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최근까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08: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D 마을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대고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려 일어나 줄을 서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서서 피고인에게 먼저 내리라고 손짓을 하였고, 그 때 자신의 왼쪽 엉덩이 쪽에 열감, 무언가가 닿아 있다가 떼어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매우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버스의 당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1)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의 앞쪽 문 가까이(운전기사의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음에도 하차를 위해 바로 앞쪽 문으로 향하지 않고 피해자의 뒤쪽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줄을 서는 등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하기는 한다(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은 항상 하차 할 때 마지막으로 내리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 피고인의 신체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모습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영상 20초 부근 피고인의 왼손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뒤 부분에 위치하는 순간이 잠시 있기는 하나, 그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왼쪽 엉덩이에서 손을 떼는 느낌, 무언가가 닿아 있다가 떨어질 때 시원해지는 느낌, 열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위 영상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만한 신체적인 접촉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다소 의심되는 행동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경계심 등(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을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등을 쳐다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가 자신의 엉덩이 부분에 닿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4-A

위 판결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25.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36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 7.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22. 7. 11. 08:3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고, 2022. 7. 15.경부터 2022. 7. 17.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2022. 7. 18.경 울산시 남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면도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2. 9. 1.경 재차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9. 2.경 피해자에게 “낼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9. 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고,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칼 어디서 파냐’고 물어본 다음 불상지에서 회칼을 구입해 와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의 조수석에 넣어두고, 14:34경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에게 “나오시죠? 쌩까지 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 14:5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7cm, 날길이 13cm)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보여주면서 ‘안 나갈거가’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위 승용차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재밌게 해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94 피고인은 2022. 12. 30. 19: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 ‘G’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다가 2022. 9.경 헤어진 피해자 B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에게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A이라고 합니다. (중략) B한테 연락한번만 해달라고쫌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늦은시간에 사과한답시고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꼭쫌 전달쫌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글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기 검색 기록 및 통화 기록에 대한), 휴대전화 검색기록 캡처 화면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사진(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2022. 9. 3.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이 2022. 9. 4. 내려졌음에도 2022. 12. 30.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2022. 9. 3.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증거기록 254쪽),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 공탁, 2022. 12. 30.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합의를 하고자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위협적이지는 않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4. 03: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 테이블을 닦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허리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 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C매장 앞길을 거제해맞이역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등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2. 7.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교제할 목적으로 ‘전화 안받아서 카톡 보내 이유가 어찌됐던 누가 먼저 그랬던 C 앞에서 그런거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 14: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2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7. 2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2022. 8. 21.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