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60%를 피고인 A이, 나머지 40%를 피고인 B이 각각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처남인 E 명의로 위 'F'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5. 10.까지 광주 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50%를 피고인 A이, 30%를 피고인 B이, 나머지 20%를 피고인 C이 각각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H'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광주 북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타는 불새’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그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환전 제보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H 환전 영상 등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불상의 업주 특정 – B),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행행위 관련 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서(A 구 F 판결선고 관련 기판력 검토) 1. 수사보고서(게임산업등록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H 영업용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前 F 관련성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각 게임기별 정산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E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H 업주변경 및 재영업 관련), 수사보고서(K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등 게임장 지분 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금으로 관리된 게임장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A, B의 구) F(명의자 : E) 운영 관련 정황], 수사보고서(A, B, C의 H 운영 관련 정황),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확인서(A, B, C 동업지분 및 시설확인)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게임기별 정산 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처남 명의로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동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에 비하여 사행성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짧고 수익 분배 비율도 현저히 적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2곳 중 1곳인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려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