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0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5: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도로에 컨테이너(가로 약 10m × 세로 약 3m, 면적 약 27m²) 1개를 가져다 놓아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조성 중인 E 단지를 방문하는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여 E 단지를 방문하는 고객들 차량의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단지 내에서 F편의점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건축법위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6. 2.경 도시계획구역 내인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도로 100m² 및 I에 있는 도로 324m² 위에 면적 27m²의 컨테이너 1동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G,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입주자 현황도, E 조성사업 추진현황, 현장도면, 토지대장, 고발장, 각 판결문, 각 결정문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전라남도지사가 2010. 1. 13.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전남 담양군 P 일대 합계 326,393m²에 Q(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고 한다)을 조성하는 내용의 담양군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담양군수는 2011. 1. 5. 국토계획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1단계 사업(면적 91,402m²)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1. 1.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담양군은 2012. 2. 16. D와 'D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D가 2012. 10.경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면적 135.620m²)의 부제를 '담양 E 조성사업(이하 'E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담양군수는 2012. 10. 8. D를 E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라. D가 2012. 11.경 E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자, 담양군수는 2013. 3. 14. 이를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남 담양군 R, S, T (이하 'P'라고만 한다)토지는 E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D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9. 27. 위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수용개시일 2013. 11. 11.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D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3. 11. 11. 위 3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2. 17. T 토지에서 H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D는 2012. 12. 18. U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2. 17. 위 토지에서 I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3. 10. 31.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2013. 12. 6. 담양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모두 패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2709, 같은 날 선고 2013구합3061), 항소심에서는 모두 승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고 한다, 광주고등법원 2016. 2. 4. 2014누6233. 같은 날 선고 2014누6066).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담양군수는 2016. 2. 24.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35144, 2016두35120). 대법원은 2016. 4. 20. 이 사건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C 토지에서의 공사는 중지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토지는 E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로로 이용돼 오던 토지로서 E 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위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I, H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던 중에 4시간가량 C 토지에 컨테이너를 잠시 놓아둔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무효 확인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수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지는 않는다(더구나 I 토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다).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사업지구의 주차장 출입구를 막기 위하여 새벽에 기습적으로 C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가, 아침에 D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컨테이너를 바로 옆으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3.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과 대법원의 수용재결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G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사업 단지에 총 104개 건물의 신축이 허가되었는데 피고인의 범행 당시 56개의 건물이 준공되어 펜션, 상가,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으며, G이 2014. 6.경부터 정당한 점유권원에 근거하여 위 사업단지 내 상가 101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4.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 H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며 피고인이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담양군수에게 설치 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정한 설치 신고의 대상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 수용당한 자신의 토지를 다시 이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이 컨테이너의 설치가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이를 치울 계획도 없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6. 6. 2. 위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신고'가 아닌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허가'의 대상으로 보인다. 5.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승소판결과 대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E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에도, 담양군과 E 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무시한 채 위법한 공사를 강행하자, 피고인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른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은 물론,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