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5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7. 1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연산구 K은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국적은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국적 상실 전 이름인 B 명의로 주소가 부산 연산구 K이고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기재한 주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0. 7.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555에 있는 연제구청 여권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국적은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국적 상실 전 이름인 B 명의로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기재한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0. 7. 20.경 대한민국 국민 B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뉴질랜드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 여권발급 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1. 압수된 대한민국 여권 1매(증 제8호), 주민등록증 1매(증 제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법위반),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법위반),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여권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여권법위반죄와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된 동기가 매우 불분명한데다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또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그 사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살아 왔고, 현재도 모친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 거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초순경 대북 교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국 단둥시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단동대표부 L를 통하여 간첩 혐의로 장기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대북 교역에 종사하여 왔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피고인 C을 소개받고,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도너츠 가게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만나 서로가 가진 대북 교역사업 경험과 북한측 교역 담당자들과의 인맥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두 사람이 동업할 경우 대북 교역사업에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2011. 4.경부터는 피고인 A이 북한 M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 C이 투자금을 마련하여 북한산 송이버섯을 매입한 다음 중국을 우회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방북하여 북한 M과 송이버섯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피고인 C이 북한 M에 제공할 계약금 50만 달러를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다. 2011. 7. 1.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중국 단둥시 진흥구 소재 N 아파트 3동 1006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며 북한산 송이버섯의 중국으로의 반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과거 군납 경력과 군납 관련 인맥을 과시하는 언동을 해왔다. 2011. 7. 초순경 피고인 C은 북한 민경련 단동대표부로 피고인 A을 데리고 가 그곳 O, P를 소개해 주며 북한의 교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위 아파트에 북한 민경련 단동대표부 L를 여러 차례 데리고 왔으며, 2011. 7. 15. 저녁 무렵에는 북한 고위층의 자제라는 불상의 40대 남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북한의 상당한 실력자로서 중국으로 나올 때마다 소속과 이름이 바뀐다고 말해 주는 한편, 그 무렵 단둥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이자 피고인에게 북한 고위층의 자제라고 소개한 위 40대 북한 남자로부터 NSI4.0이라는 안테나 성능 테스트 장비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1. 7. 16. 아침 무렵 위 N 아파트 3동 1006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NSI4.0이란 안테나 관련 장비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과거 한국에서 군납 업무를 할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대한항공 Q 출신으로 전자 장비에 전문 지식이 있고 군사장비 거래 중개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 R에게 전화하여 NSI4.0이란 안테나 관련 장비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다. 이에 R가 피고인 A이 구하려고 하는 장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R의 말을 피고인 C에게 전하였고, 2011. 7. 18. 아침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이메일 계정(S)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NSI사 홈페이지 중 구매신청서란의 인터넷 주소가 링크되고 구매신청서의 빈칸을 채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여준 다음, NSI4.0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북한 고위층의 자제라는 불상의 40대 북한 공작원에게 전화하여 구해야 할 장비의 정확한 명칭과 제원을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 C이 불러주는 장비의 명칭과 제원을 수첩에 적은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8경 같은 장소에서 R에게 "안녕하세요 R 사장님!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시죠? 저는 현재 중국 단둥에 회사를 차려놓고 북한과 교역중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북한에는 항시 출입이 가능하며 북한과 교역의 편리성을 위해 단둥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토요일 문의드린 NSI4.0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Standard><Professional> 저희가 원하는 것은 <Professional> (Model No 300V 18 × 18)입니다. NSI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입니다. http://www.nearfield.com/Sales/RFQForm.htm" 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이 이메일을 발송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NSI4.0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2011. 7. 15. 저녁에 집으로 데리고와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던 북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R는 이메일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미국 NSI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국내 판매대리회사 '씽크어쓰'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NSI4.0(Model No 300V 18 × 18)은 판매사가 제반 여건을 조사하고 설치 장비에 맞게 프로그램해야 하며 중국에도 판매대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대리회사에서는 중국에 판매할 수가 없는 안테나 측정 장치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같은 날 12:23경 R는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이 알아낸 내용을 알려주고, 미국 NSI사의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홍콩 소재 판매대리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와 NSI4.0(Model No 300V 18 × 18)보다 낮은 사양인 NSI(Model No 300V 12 × 12)의 제원과 사진을 보내 주었고, R로부터 이메일을 받자마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R로부터 들은 내용을 알려 주고, R가 보낸 자료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2011. 7. 29. 아침 무렵 피고인 C은 중국 단동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고공관측레이다,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등 첨단 장비와 통신 장비를 구하러 외국으로 가기 위해 7 ~ 8명이 나와 대기하고 있다, 당신이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1. 7. 29. 09:00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지금 북한에서 고공관측레이다,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등 첨단 장비를 구하러 외국에 가기 위해 7 ~ 8명 정도가 단둥에 나와 있다,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장비를 구해 주면 큰 이익을 보지 않겠냐, 빨리 전에 NSI4.0에 대해 알아봐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NSI4.0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고 지금 말한 장비를 구해달라고 해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곧바로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이 불러주는 장비 이름을 말하며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R는 피고인 A에게 구하려고 하는 장비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보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09: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R에게 "안녕하세요 R 사장님! 문의드린 NSI4.0은 우리측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00장비(최신), 고공관측 레이다(4만미터 ~ 6만미터 이상),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첨단 장비와 통신장비 등 6 ~ 7 종류의 자료와 사양과 카타로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가 모르는 장비 역시 추천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중국 단동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중고 Pilot 헬멧 30세트를 구해 주고 중고가 없으면 신형 헬멧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아파트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R에게 연락하여 Pilot 헬멧을 구해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9경 R에게 "R사장님, Pilot 헬멧 30세트(중고) 구매 가능한지요, 중고 없으면 신품이라도 좋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R로부터 정확한 응답이 없자, 2011. 8. 3. 아침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은 R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에 R는 피고인 A이 문의한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10:00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스텔스 도료 홍보 자료, SH-2 헬기 시뮬레이터 홍보 자료, 조종사 헬멧 판매처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 즉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R로부터 받은 스텔스 도료 홍보 자료, 조종사 헬멧 판매처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SH-2 헬기 시뮬레이터 홍보 자료를 노트북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송이버섯 사업 동업을 중단하고 결별하게 되었고, 위 장비의 구매에 대하여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R에게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NSI4.0 300V(18×18)'은 주로 위성, 미사일 등에 장착된 군사용 안테나 성능 테스트에 이용되는 장비로서 제조사인 NSI사의 국적국인 미국의 적성국가 수출 통제품이고, 고공관측레이다(4만 미터 ~ 6만 미터 이상)는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관측범위 4만 미터 ~ 6만 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위성, 미사일 관측 등 군사용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조종사 헬멧도 주로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모두 극히 한정된 업체로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전해 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무력도발과 위협에 이용되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인 'NSI4.0 300V(18×18)', 고공관측 레이다(4만 미터 ~ 6만 미터 이상),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조종사 헬멧을 탐지·수집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고, 피고인 A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 C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인 'NSI4.0 300V(18×18)', 고공관측레이다(4만 미터 ~ 6만 미터 이상),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조종사 헬멧을 탐지·수집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다. 2. 객관적인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1. 7. 1.부터 중국 단동 진흥구에 있는 N아파트 14동 1006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T은 2011. 7. 14. 및 7. 15. 피고인 C에게 각 1차례 전화하였고, 2011. 7. 16. 08:12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T은 위 이메일을 보낸 때와 동일한 시각인 2011. 7. 16. 10:06경, 3시간 정도 뒤인 2011. 7. 16. 13:15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8. R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R는 피고인 A이 보낸 위 이메일을 받은 후 7. 18. 11:43:54(통화시간 : 91초), 7. 18. 11:52:59(통화시간 : 245초) NSI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싱크어스에 전화하였다. 그 후 R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R는 위 이메일을 보낸 후 12:26:22(통화시간 : 132초) 피고인 A의 중국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9. R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은 위 이메일을 보낸 후 2011. 7. 29. 18:36:55(통화시간 : 44초) 및 2011. 7. 30. 19:14:37(통화시간 : 153초) R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 09:49:48(통화시간 : 189초), 09:53:18(통화시간 : 122초) R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R는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21:00(통화시간 : 17초) R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R는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7:17(통화시간 : 75초) R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R는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R는 같은 날 11:30:33(통화시간 : 122초)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다. 3. 쟁점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간첩의 예비·음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C의 지령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의 위 물건 등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예비·음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을 청구하는 위 법률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 자신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NSI4.0 등의 장비를 구해달라는 지령을 받거나 그러한 지령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의 위 물건 등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신은 무죄이다. 피고인 A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서는 다투지 아니하나, 자신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 반국가단체를 위한다는 목적이 없었다. 공소사실 기재의 위 물건 등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은 무죄이다. 다. 기본적인 쟁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된다. 우선 이 사건의 기본적인 쟁점은, 위 물건 등을 탐지·수집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후 이에 따른 반국가활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의 예비·음모'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처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위 탐지·수집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을 통하여 같은 지령을 받은 다음, 그 지령에 따라 반국가활동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물건 등을 탐지·수집하려고 했었는지 여부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이메일 등을 통하여 탐지·수집하고자 하였던 물건 등이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예비·음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기본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기본범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기본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이에 따른 반국가활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예비·음모하는 단계에서는, 장차 기본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탐지·수집할 대상(국가기밀)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거나 기본범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정도까지의 국가기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물건 등을 구입하려는 행위가 기본범죄를 저지를 목적에 따라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기본적인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4.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전제 피고인들이 이메일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국가기밀로 평가될 수 있는 군사장비 등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던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간첩의 예비·음모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C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을 통해 순차로 그 지령을 받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 물건 등을 탐지·수집하기로 예비·음모하였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배경, 전후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사는 이 부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매개로 한 것이거나 그 진술과 보태져야만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의미 있게 된다. 요컨대 이 사건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 A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초사정 (가)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4. 4. 1.경부터 1977. 3. 31.경까지 해군으로 복무하였고 전역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9.부터 1999.경까지 선박용 자재 공급업체인 Z에서 일하면서(대표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해군이 도입하는 신형 군함에 AA 등 각종 군사용장비를 공급하는 일을 하였으며, 지인에게 그 무렵 AV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1.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2003.경 AB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한 후 AC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1204쪽)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물건을 무역 거래하였다. 2005.경 뉴질랜드의 친북단체인 AD를 주도적으로 만든 후 "AD" 방북단을 결성하여 조선노동당 창건일 무렵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5.부터 2007.경까지 및 2009. 이후로 매년 2~3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였다. AD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지도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지인에게 '내가 재뉴질랜드 북한 대사인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87쪽). 피고인 A의 수첩에는 "2.16. AE 생일, 4.15. AF 생일 외에도 4.25. 군창설기념일, 7.27. 전쟁승리기념일, 9.9.절 공화국창건일, 10.10. 당창건일, 12.4. 최고사령관 취임일, 7.8. AF 수령 서거일"과 같은 북한의 기념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 "M(AW)" 등이 메모되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7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1988. 12. 21.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사상전향서를 쓰고 1990. 2. 28. 가석방되었다. 피고인 C은 1994.경부터 북한의 농수산물(송이버섯 포함) 및 주류 등을 국내로 수입·판매하였고, 북한의 AG 공장 및 뱀장어 양식장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출소 후 대북경제사업을 해왔다.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2010. 5. 24.부터 대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후 대북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만남 피고인들이 만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2010. 12.경 중국 단동에서 AH으로부터 L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L가 북한 AG의 해외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을 만나보라고 하여 자신의 중국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하루 전날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가 와 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0. 10. 25. AH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AB의 B입니다. 조국방문시 협의한되로 필요한 문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동대표부 L 선생에게 연락하여 저의 회사소개를 부탁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L를 만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이고, 피고인 A의 수첩 기재 내용(북한 방문시 작성한 2010. 10. 8.자 메모 아래에 피고인 C의 중국 및 한국 휴대전화번호를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L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C의 존재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피고인들이 그후 처음 만나고서도 AG 해외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만난 이후 추진한 송이버섯사업 피고인 C은 2010. 12.경 서울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이후 피고인 A을 통하여 북한의 몰리브데넘, 금정광, 그림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 A이 뉴질랜드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2011. 3.경 무렵 최종적으로 북한 송이버섯 수입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의 위 5. 24. 조치로 종전처럼 송이버섯 사업을 하지 못하자 북한 당국과 의사연락이 가능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4. 6. 북한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B 명의로 북한 M과 사이에 송이버섯 구입과 관련하여 양해각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 4. 13.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위 계약서를 건네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계약서 내용 중 수정할 곳을 표시해주면서 다시 북한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경 북한으로 출국하여 선금 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C은 2011. 6. 24. AI(AJ), AK(AL), AM(AN)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송이버섯 300톤을 공급하고 인보이스 가격의 10% 지급받으며 계약보증금 50만 달러를 선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송이버섯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본격적으로 송이버섯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 6. 28. 중국으로 들어가 2011. 7. 1. 단동 소재 N아파트를 임차하여 피고인 A(2011. 6. 23. 이미 중국에 입국한 상황이었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7. 북한으로 출국한 후 2011. 7. 13.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M 측에 지난 5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계약금 50만 달러를 입금할테니 입금확인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후 피고인 A의 북한 방문 상황 피고인 A은 2011. 3.경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송이버섯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들어간 2011. 6. 23.까지 사이에 2011. 4.경 및 2011. 5.경 2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3. 중국으로 들어간 후 2011. 7. 7.부터 2011. 7. 13.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이 그 때 작성한 수첩에는 '2011. 7. 12. (해동위) 11:00', 'AD 조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1. 8. 9. 북한으로 갔다가 2011. 8. 11. 중국으로 돌아왔다. NSI4.0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지령 수수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NSI4.0 관련 지령을 받았던 경위 내지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과 북한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했고, 피고인 A은 거실 내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보고 있었으며, 거실 내 소파와 책상의 거리가 5~6미터가 되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북한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소파와 책상 사이가 대화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이거나,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공작원이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 A과 같이 있는 위와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 C에게 NSI4.0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과 법정에서 "단동 아파트에 찾아온 북한 사람은 없고, 조선족 AO이 찾아온 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A이 지목한 북한 사람은 AO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O은 북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제 경험상 조선족은 북한과 달리 두음법칙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중국을 출입하며 여러 'AX'씨 성을 가진 조선족을 만나보았지만 'AX'가 아닌 'AY'를 하용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807쪽), 피고인 A의 진술과 달리, AO은 평양에서 오랜기간 동안 유학한 한족인 것으로 보인다. (나) 2011. 7. 16.부터 2011. 7. 18. 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서 NSI4.0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날짜, T의 메일을 본 날짜, R에게 메일을 보낸 날짜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자주 변경하였다.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은 여전히 의문이다. 피고인 C은 2011. 7. 16. T으로부터 NSI4.0과 관련한 이메일을 받은 전후로 T과 수차례 전화통화하였는데, 이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2011. 7. 16. T의 위 이메일이 온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갤럭시탭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준 후 피고인 C과 함께 갤럭시탭으로 T이 보낸 메일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810쪽), 그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2011. 7. 16. 피고인 A의 도움으로 갤럭시탭의 인터넷을 연결한 그 무렵에 피고인 A과 함께 T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이 2011. 7. 16. 피고인 A에게 부탁하면서 그날 T의 이메일 내용을 굳이 알려주지 않고 7. 18. 에서야 보여주었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 A의 수첩에 피고인 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R의 휴대전화번호, NSI4.0의 구체적인 제원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데 실제 그와 같은 순서로 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7. 16. R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는 이미 T의 이메일을 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7. 16. R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을 뿐 수첩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7. 18. 노트북의 전화번호를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어색한 상황 진행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은 2011. 7. 16. T의 이메일을 보고서 그 날 R에게 전화를 하였고 어떤 경위로 NSI4.0의 제원을 안 후 7. 18.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11. 7. 18. 피고인 C의 현장 부재 가능성 AI은 2011. 7. 17.부터 2011. 7.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체류기간 동안 피고인 C은 단동에서 버스로 1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연길에서 AI을 만났다. 피고인 C이 AI을 만나기로 한 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I에게서 그의 연길 도착 일자를 전해 들었던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AI의 도착 이후 바로 만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7. 18. 경 연길에서 AI을 만난 것으로 기억된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을 가볍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 A은 2011. 7. 16. 피고인 C과 함께 T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의 수첩에 기재해두었는바, 2011. 7. 18. 피고인 C 몰래 그의 이메일에 접속한 후 NSI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드래그하여 R에게 이메일을 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SI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R에게 보낸 이메일에 옮겨 담은 경위나 R에게 이메일을 보낸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수시로 변화하였던 것도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라) '피고인 C의 관여 정도'에 대한 평가 피고인 C이 NSI4.0의 구입에 관여하였다고 일단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 C이 T에게 NSI4.0에 관한 정보를 알아줄 것을 전화로 몇 차례 부탁하였다는 것과 이에 따라 T이 NSI4.0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T이 보낸 NSI4.0에 관한 정보는 NSI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만을 확인하여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피고인 C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서 NSI4.0의 구입 및 그에 관한 정보 등의 탐지를 지시받았다면 그 지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T에게 가능하면 NSI4.0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것을 부탁하였을 법한데, NSI4.0 제조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만을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위 T의 이메일에 기재된 정보에 국한하여 피고인 C이 T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처럼, NSI4.0의 제원 등 구체적인 정보를 T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 다시 피고인 C이 최초 지시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냈다면, 피고인 C이 처음 지령을 받았을 때 그러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을 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NSI4.0의 구입 및 그 정보 수집 등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최초의 지시자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거나, 피고인 C이 NSI4.0의 구입 배경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전모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SI4.0 이외의 군사장비 관련 진술의 신빙성 (가) 2011. 7. 29. 지령 수수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조심스럽기는 하나,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나온 북한 고위층 인사 7~8명이 기차를 타고 단동으로 나와 대기하였다는 것이나 어떤 무기를 어떻게 구입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 없이 해외로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11. 7. 29. 위와 같은 경위로 단동에 나와 있던 북한 사람들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중고파일럿 헬멧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NSI4.0을 요청하였던 북한공작원의 재차 요청에 의해 피고인 C이 첨단 장비를 구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가졌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C이 어떤 상황 및 경위로 같은 날 오후 자신에게 다시 그러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나) 2011. 7. 29. R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송이버섯사업 때문에 북한을 왕래하면서 7만 달러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돈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나, 오히려 피고인 C이 송이버섯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어색한 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 C이 말하는 장비를 적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적을 시간이 없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대로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R와 전화통화까지 한 점이나 위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수첩 메모시간을 아낄 정도로 급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다) 2011. 7. 29. R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대한 평가 피고인 C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있다. 위 이메일은 장비에 관한 사양과 카타로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일 뿐 급하게 장비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위 이메일에는 "준비가 되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급하게 장비를 구하려는 상황에 어울리는 문구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빨리 답변을 달라" 내지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 법한데 그렇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 C이 요구하지도 않은 '폐비닐로 만든 유류'를 요구하였고, "저가 모르는 장비 역시 추천바랍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불러주는 대로 수첩에 '레이더 고공탐지기 4만 M 이상'이라고 적은 후 그 다음부터는 수첩에 기재하지 않고 이메일에 바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수첩에 적혀 있는 바와 달리 '고공관측 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우리측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는 부분 중 '우리측'은 피고인 C과 A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이 R에게 피고인 C의 존재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R가 2011. 7. 18. 이후인 2011. 7. 25.에도 싱크어스에 전화하여 통화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측'은 피고인 A과 R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메일상의 내용 중 '00장비'에 관한 피고인 A과 R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00장비'가 '증폭장치'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R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군사장비라는 의미로 기억되고, 피고인 A이 말하는 증폭장치라는 말 자체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위 장비 등을 피고인 C에게서 들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러한 기억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군사장비를 잘 모르고 있고, 또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군사장비를 거래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장비와 관련한 사업경험이 있고, AP이 2011. 8. 6. 피고인 A에게 먼저 전화하여 해군에 군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군사장비를 거래할만한 능력이나 의사 또는 계획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5.경 R를 만나 SH-2 헬기 시뮬레이터와 같은 군사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1. 8. 3. R로부터 2011. 7. 29.자 이메일에 언급되지도 않았던 스텔스 도료 관련 자료를 받았으며, 2011. 8. 3. R로부터 4차례나 이메일을 받으면서 이메일 수신 전후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앞서 본 2011. 7. 29.자 이메일의 내용 역시 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2011년에만 북한을 4차례 이상 다녀왔고 특히 군사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 북한을 방문한 점, 피고인 A은 2011. 북한으로 들어가 송이버섯 독점계약을 체결해 올 정도로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점, 앞서 본 피고인 A의 경력 등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2011. 8. 3.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이 2011. 8. 3. 피고인 C의 의사에 따라 R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인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고, 이미 그 무렵 피고인들의 신뢰관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8. 3. R로부터 답 메일을 받기 전에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당시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냐고 자신에게 물어 부탁한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다시 비행기 시뮬레이션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비행기 시뮬레이션 자료는 피고인 C의 강요에 의하여 구입하려는 이메일(7. 29.자)을 보냈다는 것인데, R가 위와 같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행기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받은 스텔스 도료 관련 자료는 도저히 종전에 피고인 C이 요구하였다고 하는 군사장비 등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 A은 2011. 7. 29.에 이어 또 다시 피고인 C이 전혀 부탁한 바 없는 폐비닐 재생원료에 관한 자료를 R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의 고려 필요성 피고인 C이 2011. 7. 22. AQ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들의 관계는 송이버섯 사업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1. 7. 중순경 이후 기존에 이야기했던 NSI4.0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 N아파트 주인, AR 등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즈음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비자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나, 비자연장을 위해서라면 피고인 C이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렇듯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명의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당초 양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즉 송이버섯사업과 관련한 비용 보전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의 정황이다. 비록 피고인 A이 언제 N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1. 7. 중순경 이후 피고인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어 공동으로 송이버섯사업을 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고, 게다가 공동으로 송이버섯사업을 해온 기간이나 중국에 함께 생활하였던 시간 등이 짧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둘 사이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있었다면, 피고인 C이 발각시 엄중한 형사책임 등이 뒤따르는 간첩행위를 피고인 A과 예비·음모하였다는 것은 선뜻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고령이지만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처지인 점, 간첩행위가 발각되면 그가 심혈을 기울인 대북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제활동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C과 파출소에 간 것은 2011. 8.초경 1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최종적으로 "파출소에 간 것은 3번인데, 피고인 C과 싸워서 간 것은 2011. 8.초경 1번이다. 나머지 2번은 거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파출소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번복경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파출소에 간 것이 1번이라고 말한 것은 싸워서 간 것이 1번이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파출소에 몇 번 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것을 피고인 A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C과의 다툼으로 인해 파출소에 가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진술은 모순되는 면이 있다. 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T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그 전후로 T과 전화한 경위 등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의 진술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 C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 A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위 물건 등을 탐지·수집하기로 예비·음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R에게 NSI4.0 등 군사장비의 구입 및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분명하고, 그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