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경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3701₁ 1. 피고인 A와 C은 2019. 7.경 피고인 A가 속칭 '중고차 매매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차량을 매매해 줄 사람을 찾다가 지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 과 C은 2019. 10.경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인 D에 등록된 개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수할 것처럼 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 안심시킨 다음 잔금은 차량 명의 이전 등록 후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판매자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받아 그 즉시 차량 명의 이전 등록을 한 후 Col 물색해 온 차량 매입 딜러인 E 등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받은 돈은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F 그랜져 IG 차량을 판매가격 2,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인천 쪽에 차를 파는 딜러인데 내 고객이 차량 구매를 원한다.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겠으니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이전 등록한 후 캐피탈로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차량 매입 딜러인 E을 물색하여 위 차량을 E에게 1,87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2019. 10. 16. 18: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 인근 차량명의이전 대행업체인 'H' 앞으로 위 차량 및 명의이전등록서류를 가져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이전등록서류를 받아 위 'H'에 가서 위 차량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 되도록 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성능검사표를 제출해야 하니 성능검사를 받으러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I 소재 J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C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딜러이다. (A가) 일한 지 얼마 안되어 도와주러 왔다. 캐피탈에 서류는 다 들어갔으니 성능검사표만 들어가면 캐피탈에서 대출이 나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차량 성능검사가 10분이면 끝나서 차만 보내면 캐피탈에서 금방 잔금이 나올 것이다. 어차피 성능검사장에 가도 차를 못 보니 나를 믿고 차 열쇠를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2층 소재 K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이전등록서류와 차 열쇠를 받으면 차량 명의를 바로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을 E에게 인도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잔금 2,6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차 열쇠를 받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사이에 C은 위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에게 배송되도록 한 뒤, 위 'H'에서 이미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피고인 A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찾아 인천 L 소재 E의 집에 가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에게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0193748, 피고인 A는 2019. 8. 16. 14:10 경 인천 계양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전당포에서 방문하여 사실은 위 피고인이 담보로 맡길 팔찌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도금 팔찌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금 22 돈자리 팔찌를 맡길 테니 3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3916, 1. 피고인 A는 2019. 8. 10, 12:30경 인천 계양구 P 2층에 있는 'Q' 전당포에서, 피해자 R에게 "18k 금팔찌 및 금목걸이 총 25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대출해 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한 가짜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9. 8. 16, 16:45 경 평택시 S에 위치한 'T' 전당포에서, 피해자 U에게 "순금 팔찌 인데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대출해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팔찌는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한 가짜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V 통장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73960 1.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9.25. 09:00 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이 D 사이트에 등록한 X 맥스크루즈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Y'이라고 소개한 후 "차량을 D에 올린대로 30,000,000원에 구입을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차량과 차량 매도용 인감을 보내달라.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4,2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즉시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여 그 차량을 매입딜러들에게 헐값에 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초시 농공단지길에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X 맥스크루즈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1.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이 D 사이트에 등록한 AA 싼타페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Y'이라 소개한 후 "차량을 21,900,000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 3,000,000원을 입금해 주겠으니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달라. 그러면 차량 잔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가 21,900,000원 상당의 AA 싼타페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019+4536₁ 피고인 A는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벤츠 CLA(AB)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A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의 인물인 중고차 매매 딜러 Y을 가장하여 "나는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자가 있는데 캐피탈을 끼고 2,400만 원에 구입하고 싶어한다. 차량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고, 잔금은 차량 명의이전 이후 2019. 10. 2.까지 송금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곧바로 타인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 2,2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기사를 통해 부천시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시가 약 2,400만 원 상당의 벤츠 CLA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20 고단60 피고인 A는 2019. 10, 14, 11:15경 'D' 인터넷 사이트에 그랜저IG(AD)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A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자동차 매입딜러인데 아는 지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싶어 한다. 인터넷에 올린 가격 그대로 매입을 하겠다. 먼저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은 차를 매입하려는 지인이 돈이 없어 K 대출을 받아 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량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먼저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달라. 이후 대출 승인이 나면 잔금을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만 입금한 뒤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탁송 기사를 통해 2,950 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 1. 피고인 A는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V 계좌(AH)로 송금한 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AJ)로 4회에 걸쳐 합계 4,010,000원을 이체한 다음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8 양주휴게소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3:05경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유한회사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99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8, 19, 18: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이 AO의 일명 AP 사기 범행에 속아피고인의 V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한 38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39 경 인천 부평구 AQ병원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33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55 피고인 A는 2019. 9. 5.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AR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판매가격 4,6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나는 인천 쪽에서 차를 파는 딜러인데 내일 차를 매매하겠다, 차량이 있는 곳으로 차량을 확인하러 오겠으니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4,65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자동차 매입딜러를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는 위 승용차를 3,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일 팰리세이드를 매매할 것인데 돈을 빼돌릴 예정이니, 전화를 하면 실장 행세를 해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9. 6. 12:00 경 경기도 시흥시 AT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매매딜러로 행세하면서 실장과 통화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자동차 매매상 실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차를 안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탁송을 보내면 20분 안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날 16:00경 피고인 A가 물색한 매입딜러로부터 3,100만 원을 송금 받고 대금이 부족하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전화로 "사무실에서 다른 차의 대금과 꼬인 것 같다, 착오가 있으니 제가 입금한 3,100만 원을 다시 보내주면 차량전체금액 4,650만 원을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50만 원 상당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교부받았다. 20201696 피고인 A는 C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에서 개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수할 것처럼 말을 한 다음 계약금을 지불하여 안심시킨 후, 자동차 소유권을 피고인 A로 명의 이전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 없이 재차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10. 16. 18:00경 인천 남동구 AU 앞길에서 피해자 AV에게 F 그랜져 승용차를 보여주며, 위 승용차를 1,8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G에게 계약금 3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시승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G으로부터 자동차 열쇠와 자동차등록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은 다음 위 G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924 1 피고인 A는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에 'AW EQ900 승용차를 4,42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나는 B 팀장 밑에서 일하는 AY이다. 자동차의 상태가 좋으니, 4,45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한편 지인인 자동차 딜러 B에게는 "자동차 매입건이 있으니 계약을 진행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8. 2. 13: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07-1에 있는 기업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차를 안 보내는 경우가 있어 탁송을 보내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딜러인 B에게는 3,000만 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고지하여, B이 소속되어 있는 매매상인 AZ으로부터 14:29경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대금이 부족하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여 주면 약속한 바대로 4,4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에게는 "돈을 내게 송금하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C 사진, A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매매계약서 (F 자동차), 차적조회서, AL은행 BA 계좌거래내역서 -G, 현장CCTV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2019.3748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가짜금팔찌 사진 2019고단39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당물(대부)계약서 사본, CCTV영상화면(T), 확인증(순금 여부), 무통장입금의뢰서, 감정서, 가짜금팔찌사진, 거래장부 2019고단39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D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인천서구청회신 2019고단45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입금내역, 녹취록, 각 수사보고 2020 고단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9-20678호) 회신자료, 수수협조의뢰(CCTV자료요청) 회신자료, 이체내역,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 - 계좌 ¹2020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문자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BE과의 전화통화), B 계좌내역 2020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휴대전화메세지 캡쳐 내역, 저래내역 휴대전화화면 2020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차량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B 입출금 거래내역 캡쳐사진, B->A), 입출금내역(통장사본, 알차->고소인), 통화내역 캡쳐 화면, 문자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용조회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A는 다수의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또한 피해액수 다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