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4: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삼례사거리 앞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09:2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편도 1차로 길을 C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산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충돌할 듯이 바짝 붙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잡는 등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갈등 관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동기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소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위와 같이 추월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송백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신포)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개업을 하면서 2017. 7. 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렵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 변제 등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면허 번호판의 계약자가 있으니 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양도대금으로 8,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8,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면허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공람서류의 편철,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결과 보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 확인)(첨부서류 포함) 1. 인허가제한/해제관리대장,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및 수감 내역 확인), 판결문(대법원 2018도2633, 서울서부지법 2017노1373,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0: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일행을 직전에 자신과 폭행 시비가 있었던 일행이라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문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차량 손괴모습 사진 및 추가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1,000만원 공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5.17. 16: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대리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오토바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21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마북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쪽에서 연원마을 쪽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9세)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다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 동차관리법위반죄,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2018고단269 1. 피해자 B, C,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5. 00: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앞 노상에서, 인근 고추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말뚝(길이 약 150cm, 두께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이 경작하는 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추 및 감자 등의 농산물을 내리쳐서 훼손하고,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의 본넷 및 사이드미러를 내리쳐서 수리비가 약 1,013,153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본넷을 내리쳐서 수리 비가 약 993,936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5. 02:4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말뚝을 들고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관문을 위 말뚝으로 내리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아용 퀵보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19 피고인은 2018. 7. 3. 09:0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48-1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흠집을 내 수리비 약 136,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의 상황에 대하여 등)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료비 및 피해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2018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5:30경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움켜쥐듯이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이 일어났던 시간, 장소,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 직장 동료였던 E, F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와 F 모두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E)에게 '피해자에게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무렵 증인(E)에게 피해자의) 젖이 말랑말랑하면서, 젖도 없으면서'라는 등의 말도 같이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적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이다. 피고인 측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날로부터 두 달 이상 경과한 후에 경찰에 신고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해일과 신고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이상 같은 직장에서 보는 것이 껄끄러워지자 2018. 3. 말경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래는 추행사실을 그냥 참고 지나가려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해고까지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우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주무르는 추행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상 일용직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로서 피해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런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후 무언가 피해자가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자 집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공여하려고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에게 부적절한 접근 및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공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7. 11. 6. 법정구속된 사람이고, B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4: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가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B을 발견하고는, B에게 담배를 몰래 주기로 마음먹고 대기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비를 대기실 내 화장실 바닥에 놓아두었고, B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즉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담배 한 개비를 주워 속옷 안에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법정 대기실에서 담배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금지물품 반입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를 구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4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달하여 2013. 10. 16.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F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5,7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회생 접수일자 확인) 1. 계좌거래내역,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약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잔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예정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오전동사거리에서 수원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신호주기현황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AE')로부터 "C을 설치하고 시키는 대로 물건을 받아오면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2.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건물 2층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으로부터 AG 명의 Q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3. 01:35경 AG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1나길 26 에 있는 해피유통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8번 보관함에 넣어둠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물품보관함 이용당시 cctv 사진 1.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 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2. 피고인 A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가게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G의 뺨을 1대 가격하고, 이후 F가 재차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너는 얼마를 받아먹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팔을 밀치고, 오른팔을 들어 F의 얼굴 부위를때릴 듯 위협하고, 이어서 F의 다리 부위에 발차기를 하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지갑으로 가격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폭행행위 자체의 정도는 경미하였다는 것인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1: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축 공사현장에서 점심시간 등 일과 중에 인부들이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3. 10:57경부터 11:09경 사이에 시흥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인부로 위장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하이마로에 있는 옥수교를 수하동 쪽에서 옥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1) 피해자 C(38세)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이 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같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3개월만 쓰고 갚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9:45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3수용동 B에서, C과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D(남, 41세)이 훈수를 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불딱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어린놈이, 니 뭐라했노"라고 응수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감싸 쥐고 있음에도 오른발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장소에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비롯한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초장축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경남위너스빌 앞 도로를 북항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 횡단신호의 녹색불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의 동태를 주시하며, 보행자 횡단신호가 종료되기 전에는 자동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여, 39세)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개방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2013. 6. 14.경 경주시 C 등 임야에 대하여 경주시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경주시 C 임야 중 1,150m² 면적, D 임야 중 489m²면적, E 임야 중 525m² 면적에서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의 비탈면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 불법산지전용구적도 1부, 현황평면도 1부, 현장사진 6부, 산업단지승인관련서류 1부, 평균경사도조사서 4부, 피해액산출내역 1부, 등기부등본 3부, 임야대장 3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8. 2. 8.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8. 3. 5.경부터 2018. 3. 7.경까지 실시하는 2014년 이월 2차 보충 훈련과 2018. 3. 8.경 실시하는 8시간의 2016년 이월 2차 보충 훈련, 2018. 3.9.경 실시하는 6시간의 2013년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0: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화장실을 갔다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9세)과 어깨를 살짝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주점 출입문 앞에 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맥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샤오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0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3차로 도로를 도로공단사거리 방향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는 C D 버스가 E시장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버스 승객의 승하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정차한 위 버스와 정류장 사이의 공간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3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시도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