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29. 12:00경 다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2: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부실 대출로 적발될 우려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K에서 보증서를 보내줄 것이다. 위 보증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부실 대출이 아닌 사실이 입증된다. G은행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3:40경 군산시 L아파트’ 앞에서 보증서 발급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O카드에 기존에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O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8:05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부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7. 1.경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오늘 내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5:00경 군산시 T아파트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정서,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 네비게이션 최근 검색 결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캡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7. 1일 범행장소 L 아파트 현금 수거 관련)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수금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회사의 이름조차 모르고, 그 회사의 관련자들을 한 번도 대면하거나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186쪽),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에 취직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주장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금하면, 자신이 취할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서로 다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같은 수금 및 입금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된 수금이라고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금하면 이에 대한 수당이 20-30만 원으로 고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결과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피해금액 3,580만 원), M(피해금액 1,000만 원)과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1,000만 원보다 적어서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이로 인해 취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고, 이 사건 범죄로 이미 4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