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4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지시 받은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1:5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2,75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1. 25. 10:5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들어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가상계좌 생성이 지연되니 현금 상환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3:30경 광주 광산구 F 앞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E 직원이냐”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9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지시 받은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9%의 이자로 최대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를 하면 이틀이 넘게 걸리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2:20경 청주시 청원구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88 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지시 받은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증명서만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공탁증명서를 받으려면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K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5경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공탁공증서 직원인데 M 팀장님 때문에 찾아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내린 “다른 사람이 현금을 수거할 테니 잘 감시하다가 그 사람이 돈을 받거든 그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위 K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A 신분증 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CCTV 영상 캡쳐자료 사본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키고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