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2고단1044 피고인은 2012. 6. 28. 23:40경 안성시 C건설 자재야적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2,74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40개 등 총 850kg의 고철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1079₁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8. 03:20 경 평택시 E 앞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차용금 관련한 시비 중 그 자리를피하기 위해 위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쪽에 바짝 서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떠밀고 출발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운전석 뒷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이에 끌려가다 넘어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대퇴부 및 둔부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절취품사진 2012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해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0,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 음주운전과 방화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4. 5. 서울 노원구 C 임야 7,942m² 등 총 10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D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1. 12. 1.경부터 2004. 8. 12.까지 D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조합 관련 비리를 이유로 2004. 8. 12. 위 조합의 제40차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2005. 7. 2. 조합원 회원증을 에게 매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조차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조합원회원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I 104-701", 토지현황 란에 "C, J, K, L, M, N, O", 특기사항 란에 "1.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C 외 9필지, 2. 토지거래 : 허가지역, 3. 조합원수 : 719명, 4. 조합원당 지분면적 : 122.3㎡/37평"이라고 기재하고 "D조합" 기재 옆에 D조합장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회원증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0.경부터 2010. 12.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4장의 조합원회원증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 회원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속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회원증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0.경부터 2010. 6.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4명에게 조합원 회원증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2억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5, 4, 16. 총회의 결의로써 제정된 정관 제8조 제2항에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되었고(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 정관 제8조 제 3항에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 제5항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의 제정 및 변경'과 '조합장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제13조 제1항)이 인정되고, 이후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고, 고소인 등이 민사상 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그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ㅓ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4. 16.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니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행위는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 또한, 조합원증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계약만으로 피고인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12. 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2. 22:00경 위 B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이혼소송 재판진행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 내지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68

범죄사실 [2011고단768] 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주)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255,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05] 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Q이 2011. 9. 15.부터 201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퇴직하였으나 그에게 2011. 9.분 임금 1,866,656원, 2011. 10.분 임금 3,500,000원, 2011. 11.분 임금 3,500,000원, 2011. 12.분 임금 3,500,000원, 2012. 1. 분 임금 1,866,656원 합계 14,233,312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총 합계 23,849,971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2011고단768] 1. 피고인 및 증인 Q 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7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부터 같은 해 8. 8.까지 (주)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3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3. 16. 및 2012. 7.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E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09. 8. 4. 13:37경 원주시 단계동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B, D는 원주시 F 의원에 간 후, 피고인 D는 위 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같은 달 31. 치료비 명목으로 335,830원 등 총 1,285,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위 리갈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0. 10. 14. 19:52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F 의원에 가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5. 1. 03:00경 원주시 G 술집 부근 노상에서, H이 I SM5 승용 차를 후진하면서 피고인이 탑승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를 경미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실제 피고인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가 보험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피해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치료비 523,580원, 같은 해 6. 15. 합의금 999,000원 등 합계 1,522,5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8740원을 교통사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보험회사 자료 편철) 1. 날짜별 사고내역표, 22번 교통사고 관련서류, 9번 교통사고 관련서류, 10번 교통사고 관련서류, 12 번 교통사고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과내용, 횟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18세)를 알게 된 후 약 10일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10. 1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9. 07:3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앞을 보고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 F 등 10명이 참석한 G 단체 대화창에 "아니시발 떡치니까 우리이제사귀는거다 이지랄, 오랜만에 거사치름ㅎㅎ 동영상찍엇는데" 등의 메시지와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2018. 10.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3:26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앞을 보고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 F 등 10명이 참석한 G 단체 대화창에 "이시발년이 따먹을라고 하네, 다들 한입씩 하시려면 저의집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2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이어서 03:53경 "H이형이시키는대로 엉덩이존나때렸는데 하지말래서 몇 번못때렸어요ㅋ 하 이제끝냇노~"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0.~11월경 사이 날짜불상 오전경 불상지에서 I 메신저를 통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H, L, M, F, N, J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고인 E가 제출한 단체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중 메시지excel 파일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현재 소년인 점,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다.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인들의 G 단체 대화창에 배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하였고, 전화하여 "합의하자고 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데 꽃뱀 아니냐?" 등의 얘기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서울C경찰서 소속 경찰관(직급 경감)으로서 D팀 등에서 범죄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평소 알고 지내던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 알선 브로커인 E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2011. 6. 22. 부하직원인 F을 통해, 같은 해 8. 25. 다시 부하직원인 G를 통해 위 E의 수배 여부를 각 조회해 보도록 하였고, 같은 달 31. 부하직원인 H을 통해 위 E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본 후 E이 2011. 8. 30.자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9. 3. 피고인이 직접 위 수배 여부를 다시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E이나 기타 관련자의 범죄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C경찰서에서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1. 9. 추석 무렵 위 E의 도피생활을 돕던 I로부터 E의 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위 I에게 'E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 등을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범인도피 E은 유사석유 단속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11. 여름 무렵부터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배내역 조회를 통해 E이 2011. 8. 30. 지명수배되는 등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추석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도피생활을 돕던 I을 통해 E에게 위와 같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주어 도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I 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J 진술 부분 포함) 1. A 명함, 수사보고[A 경감, 혐의 확인 보고(E에 대한 수배조회 실시)], 수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수사보고(2011년 성남지청 E 수사 당시, 지명수배 과정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염려한 나머지 부하직원들을 통하여 E의 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I 등에게 E의 지명수배사실을 알려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4개월 가량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스런 마음에 부하직원들을 통하여 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더라도 그보다 경한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E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준 데 대한 대가를 특별히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등 가정형편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친분이 있던 E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어 E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맡겨주면 약국, 수퍼마켓, 고기집, 사우나, 횟집 등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월 2~3%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14. 11. 11.부터 2015. 12. 20.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아들 C 명의 농협 계좌 및 전 남편 D 명의 신협 계좌로 1,186,754,04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기간 861,850,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나머지 324,904,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1.부터 2015. 8. 31.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7,472,070원을 주택 인테리어 비용,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4매, 예금거래내역서 9매,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도의 지정이나 특정성을 가지고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를 이른바 '사채놀이(또는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휴게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년경 피해자 본인이 직접 돈놀이를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돈놀이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 작성 진술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는 원래 돈놀이하던 전주(錢主)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E가 중간에서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했는데,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돈놀이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을 요청하면 피고인 아들 명의 또는 피고인 전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매번 송금할 때마다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돈놀이 용도로 사용하라고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돈놀이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면서도, 돈놀이 용도 또는 개인적 차용금을 구별하는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법정에 수첩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돈놀이 용도 또는 차용금을 구별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돈놀이'로 용도가 지정된 돈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업무를 위임받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억 1,7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F 종회의 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사위이다. 피고인 A, B는 1981. 3. 1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G, H, I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등 11명에게 명의신탁되어 피고인 등의 공유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81. 8. 3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J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등 5명에게 명의신탁되어 피고인 등의 공유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고, 1985. 6. 1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K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등 10명에게 명의신탁되어 피고인 등의 공유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31.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인천 서구 G, H, I 각 부동산의 1/11 지분, 인천 서구 K 부동산의 1/10 지 분, 인천 서구 J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C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설정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22.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인천 서구 G, H, I 각 부동산의 1/1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C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설정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02.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008. 12. 23. 경부터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ㄴ㈁에 보관하던 중, 2008. 12. 23.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고물상 임대관련 증거서류,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고소장정정, 판결서, 정기예탁금 등 거래내역, 종친회비 사용내역 장부, 과세내역서 등, F간 소송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종중과의 재산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A,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제이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8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에게 1,5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62명에게 97회에 걸쳐 총 183,0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으로 매일 18,000원을 받아 연 100분의 136 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62명에게 97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면서 각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일람표, 각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9. 강원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3763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담당 판사에게 "2001. 5. 하순경 E 부근 'F' 식당에서 D가 C에게 '약속증'이라고 적혀있는 하얀 종이를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위 'F' 식당에서 C가 '약속증'이라는 문서를 혼자 들고 있는 것만 보았을 뿐, D가 C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10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속증을 주고 받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C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00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달서구 C마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당시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D)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산업 내에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 자리에 다른 차량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G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구 북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는 공매로 처분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582

범죄사실 1. 사기(2011고단1582)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1. 1. 2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48개월간 월 1,909,840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72,048,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채무만 8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48,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2012고단536)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 해자 E의 2011. 11. 임금 716,810원, 2011. 12. 임금 1,800,000원, 합계 2,516,8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1. 12. 임금 1,716,810원, 2011. 10. 3.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2011. 11. 임금 798,020원, 2011. 12. 임금 2,300,000원, 합계 3,098,0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01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약 3,800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2011. 12, 임금 1,71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0.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 내에서 며칠 전 같은 동 인근에 있는 'C'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19세, 여)가 게임을 하기 위해 잠시 들고 있으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 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스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4종,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스 여성용 지갑 1 점, 시가 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갑 1쌍,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현금 6만 5천 원 등 합계 1,045,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피해자의 주의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7. 02:30경 부산 연제구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을 속여 그 대금 21,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02:42 경 부산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 (47세)이 운행 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앞 노상까지 타고 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 2,64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7. 03:30경 부산 연제구 I'에서 안마시술을 받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J(28세, 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카드인 것처럼 대금 21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7, 04:43 경 부산 연제구 K에서 드링킹 요구르트 1개를 구입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L(36세, 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1,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L,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