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를 마당바위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베라크루즈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각 수사보고(사건당일 기상상태 및 현장수색보고, E모텔 수색상황, CCTV 확인 관련, 순22호 현장 철수 시간 확인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텔 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있어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F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CCTV CD의 영상,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직후 목이 아파서 옆자리에 있는 F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뒤 먼저 내렸고,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에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량에 타더니 차량을 갓길 쪽으로 옮겼다. 이에 다시 피고인에게 '경찰이 오기로 했는데, 왜 차를 빼느냐'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걸어가더니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릴 때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우측 갓길 쪽에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공원 쪽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하였는데, 알아듣지 못하였다. 나를 보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차량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찾고 있던 중 혼자 무슨 말을 하면서 공원 쪽으로 걸어가기에 공원에 쉬려고 가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F에게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에 대해 양해를 얻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F의 피해 정도 등 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주점 및 모텔 예약 손님 때문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업무 처리 후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철수한 22:10경까지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차량을 현장에 세워놓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경 소방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사우체국에서 ‘C, D, E, F은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D은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문중 돈 6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거짓사실을 G에게 말함과 동시에 F을 통해 같은 거짓사실을 순천시 공무원에게 알리고, F은 D, C과 동조하여 위와 같은 거짓사실을 면장, 시장등에게 고지하고, E은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문중 돈 6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거짓사실을 여수시 율촌면 우체국장에게 알리고, 2015. 11. 29.경 문중일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은 거짓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피고인을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순천시장과 H마을 주민 등 총 64명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문중 선산에 상석등을 세우면서 문중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140만 원만을 상석 설치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6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고, E은 2015. 11. 29.경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2016. 7. 15. 불기소처분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사망사실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1. 고소장(피고인 작성), 수신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35(비하동 343)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청주지점에서 B SM7 승용차를 3,19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영업사원 C에게 "연이율 5.99%, 36개월 원리금 균등하게 할부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본건 대출 이전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1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1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1. 12. 29.경 위 SM7 승용차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설정금액 64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보,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232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담보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은 함께 201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H'를 개발한 후, 2015. 8.경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이트 운영자(소위 'J'라고 함)들로부터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외국 서버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D, E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I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D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컴퓨터 12대, 모니터 16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인터넷사설 경마 사이트인 "M"의 운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위 "M" 사이트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소위 '찍기'(구매자들이 구 입한 마권 중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 베팅 등이 가능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L 게임장에서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위 게임장에 온 손님인 김인철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등을 가지고 적중마에 '베팅'하거나 비적중마를 '찍기'하는 방법으로 베팅할 수 있는 마권을 구매하여 약 610만 원을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에 관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설경마 단속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5.경 의정부시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D)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M 사이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540,000원을 입금하면 캐나다구스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구스 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4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인터넷 물품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J피시방에서, 피시방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의 대표 통장인 유한회사 L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10,000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542,6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2015고단931 피고인은 2011. 3. 10.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N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해 2. 7.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해 2. 11. 합계 15일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1328 피고인은 2014. 11. 27. 01: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술값을 지급할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고단1328 사건에 대한 편취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15고단1328]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인터넷 물품사기) 기재 각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통보 1. 각 이체확인증, 각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 계좌내역, 피의자가 접속하여 배팅했던 도박사이트 화면, 계산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 제3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 징역형),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12회에 걸친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1달이 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이 생계비 등의 목적이 아니라 도박 등 유흥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복무를 이탈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방조에 의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6. 5.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H에 있는 옥탑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을 방문한 B 등에게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I, J) 및 K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입상하지 못할 말을 예측하여 투표권을 구입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일명 '찍기')으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투표권 1장당 200원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B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직접도박에 의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입상하지 못할 말을 예측하여 투표권(일명 '찍기')을 구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구입한 투표권이 적중할 경우(투표한 마필이 입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권 1장당 7,000원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구입한 투표권이 비적중할 경우(투표한 마필이 입상한 경우)에는 투표권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한 후, 실제 입상한 마필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투표권 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1. 22.경까지 광주시 H 옥탑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라는 불법 경마 베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입상하지 못할 말을 예측하여 투표권(일명 '찍기 마권')을 구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구입한 투표권이 적중할 경우(투표한 마필이 입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투표권 1장당 7,000원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구입한 투표권이 비적중할 경우(투표한 마필이 입상한 경우)에는 투표권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한 후, 실제 입상한 마필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압수조서, 마사회 채증자료, 장부, 내역서 1. 울산지방법원 2017고던3199 피고인 M 등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재산상 이익 상대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의 규모나 기간,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2014고단210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이트에 경기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및 도금의 충전 및 환전을 위한 인터넷 뱅킹 업무 등 실무업무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단, 피고인 E은 2013. 8. 말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 202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토토사이트(일명 'K', L 등)를 개설하여 동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51,12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82,364,703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98,239,414원 등 총 합계 531,729,117원을 입금받아 베팅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며 도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5.경 F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받고, 그 며칠 후 F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후배 M에게 부탁하여 만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는 위 C으로부터 새로운 계좌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 G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여 2013. 5.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를 만들어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는 이를 다시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 Z3279]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인바, 경쟁 사이트의 가입 회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경쟁 사이트가 해킹 등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 회원 탈퇴를 유도하고, 곧바로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5.경 인터넷 상에서 불상의 자가 'Q' 등 경쟁 사이트를 해킹하여 취득한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200여개를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과 2013. 10. 17.경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해킹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개인정보를 총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도박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충전 및 환전 금액 확인보고) [2014고단3279]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자료 전체 1. 수사보고서(인터넷회원 자료 등 확인보고) 1. 회원명단 DB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게 DB구입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자금이 동종 사건들과 비교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검찰의 구형량, 동종 사건에 대한 하급심판결의 선고형량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수태골 쪽에서 파계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 K(여,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H, J, K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 J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2016고단8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을 폭행한 이후, 2016. 7. 10. 17:00경 충남 태안군 신진부두길 신진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다시 만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흔든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E이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 F 역시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6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16:45경 충남 태안군 G, 서산수협 H지점 공판장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과 서로 다투던 중 주먹,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2016. 7. 10. 17:00경 충남 태안군 신진부두길 신진도 공영주차장에서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1] 피고인 A은 2017. 5. 19. 21:39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00, 교토참치(동춘동)에 있는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84, 궁중삼계탕(동춘동) 앞길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J, E,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B, D)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6. 7. 10. 17:00경 충남 태안군 신진부두길 신진도 공영주차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A, J, F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5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다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중하고, 재판 도중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하고 용서받은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로서 큰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7.9.08:00경 충남 태안군 G, 서산수협 H지점 공판장에서 실시된 오징어 입찰과정에서, 입찰된 오징어 전량을 오징어 20마리 당 32,000원에 전략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게 되었으나, 마침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피해자 B(56세)이 같은 날 L 공판장으로부터 오징어 20마리당 25,000원에 입찰받아 이를 서산, 태안 일대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0, 16:45 경 서산수협 지점 공판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L에서 오징어를 가지고 온 것을 왜 얘기를 안했냐"라는 취지로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의 팔뚝을 치아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5.(B), 2017. 9. 13.(D)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2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수협 죽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장모님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1. 14: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제1경인고속도로 8.4km지점(서울방향) 구간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에 해당하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의 정도는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재골 정상 방면에서 한재골 약수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중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6: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C과 상황실 밖에서 교통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C과 소속 공무원인 D(59세)에게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씹 새끼야. 내가 관악구에 36년 산 양아치야. 씹 새끼야. 왜 현장에 늦게 오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황실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위 D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상황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4년과 2007년에 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J건물에 사무실을 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원 팔달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5월 임금 2,120,57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14,390원 합계 2,73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N, O, P, Q 등 5명의 임금 등 합계 10,80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차액 1,609,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 P, Q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3,444,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M, N, P, Q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E, F, G, H, I 등 6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및 2017. 6. 28. 근로자 D,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