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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1: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주차장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음), 운전의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사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9:0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장안교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가정역 방향에서 장안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행 가능한 구급차 3대 중 피고인의 차량만이 운행가능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정당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제2항에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아니하고 진행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로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인 각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이미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과 수직 방향(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수직방향 교차로를 진행하던 차들 중 2차로(1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었다)를 진행하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 내에서 멈추었으나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은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3차로를 진행하여 간 차량의 후행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듣거나 2차로 차량이 멈추는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정지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후행 3차로 차량이 멈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3차로 차량이 멈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직방향 교차로의 2차로 차량이 교차로에서 멈추었으므로 그 옆을 지나가기 전에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3차로와 4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과 충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교통사고원인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미적용),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9주),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응급환자를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합6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948.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포고령 제2호 위반죄(공중치안질서문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증 제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50. 6. 30.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증 제2, 3호. 청구인 B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망일은 1956. 10. 20.이긴 하나, 이는 사망 이후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사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203명의 신청인을 조사하고, 여순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15명과 당시 군인이었던 4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생산한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의 경찰 및 군 관련 자료조사와 국내외 일반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948. 10.말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지역에서 438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의 직계비속으로 2022. 7. 18.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2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48. 10. 19.경부터 1948. 10. 하순경까지 사이 전남 여수군 E 주둔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F 소속 군인들이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자 이들에 동조, 합세하는 방법으로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인 포고령 제2호는 1945. 9. 7. 발표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D 장군의 포고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포고령 제2호는 미군정 시기에 발령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군법회의 당시인 1948. 11.경에는 이미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포고령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포고령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 광양시 B 토지의 지분(7051분의1653)을 C지역주택조합에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6. 2. 23.경 1차 중도금 2,000만 원, 2016. 10. 21.경 2차 중도금 3억 원, 2018. 9. 28.경 잔금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2018. 9. 30.경 양도소득세 181,110,14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잔금으로 지급받은 2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2억 원은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발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번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계좌 입추금내역, 출금 전표 및 수표사본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181,110,14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8. 12:51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밖으로 백세주 병을 던져 피해자 D소유의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이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실조회(수원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형의 면제 피고인은 4층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 창밖으로 술병을 던져 그 밑에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2. 8. 22. 재차 주거지 창밖으로 술병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 기재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복적인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전과 기재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이미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이 선고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9:00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B(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2022. 9. 2.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3:00경부터 08:00경 사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28번, 39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마포 ‘D’ 내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3. 8. 29.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인 현금 24,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있었던 점, 단속경찰관이 게임을 다했으니 가겠다고 했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24,000원을 돌려준 점, 이외에도 2~4회 정도 환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용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식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 한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정폭력),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피해사진, 112신고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경산시 옥산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3회 켜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1회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제동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캡처 사진, 차량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읍 기장 IC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01:3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릅니다. 손님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드시고 가시죠”라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가. 이 가게 다 때려 엎어 버릴까보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니 나한테 죽어볼래. 니 때려볼까”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니 나한테 죽어볼래. 때려죽일까 보다. 나한테 맞아야 되겠네. 이 가게 다 엎어 볼까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음식 조리, 손님 응대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자 “씨발놈. 니 싸움 좀 하나. 니 죽고 싶나. 니는 내 못 이기잖아. 한 대쳐 맞을래.”라고 위 경찰관을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시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 사건 범행 자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01:13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301에 있는 과적검문소(곡성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사건처리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오래 전의 동종범죄전력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반대방향으로 차를 세워놓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1:3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651에 있는 학계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과도한 서행과 주행 등을 반복함으로써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되는 등 현실적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E지구대로 민원 제기할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D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20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적 성향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경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2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제22보병사단 C중대 병장, 피해자 D은 같은 부대 대위, 피해자 E은 같은 부대 중사, 피해자 F은 같은 부대의 하사로 각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3:00경 위 부대 G생활관 안에서, 상병 H 등 여러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대위 D을 지칭하며 “휴가를 나가서 섹스하고 싶다. D 대위를 따먹고 싶다. D 대위가 바니걸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설문결과(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발언을 포함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드 46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6: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주식회사 C 공장 후문 앞 도로를 안산시 방면에서 인천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공장 후문 입구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공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며 반대차로 출구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직진하며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화면, C매장 CCTV 영상 CD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켜 그 책임이 대단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점포 권리금 등 문제로 갈등이 있으며, 피해자를 대구중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9. 10:30경 대구 중구 C시장 내 ‘D’ 가게 앞 노상에서, E, F 등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B 사장 이 사기꾼놈 어디있어, 당신들 B 사장이 내한테 사기친 거 알아?, 당신들도 사기당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좋을 거야, 이 사기꾼은 장사를 못하게 해야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통화수사,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발생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C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고구마 판매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접근하여 양팔을 벌려 껴안을 것처럼 다가가서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재차 하체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16:30경 대전 서구 B ***호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뒤집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옷걸이용 철봉(길이 약 50cm)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위, 팔부위,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등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수사와 형사처벌,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향후 알코올 의존증상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1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휘경동) 회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21,800원 중 21,000원만 결제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이 “나머지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모르냐, 내가 C이랑 뭐 했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5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20:39경 천안시 서북구 B ‘C병원’ 건물 1층 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0:12경 천안시 서북구 E, ‘F’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약 70만원 상당의 철문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8. 11:50경 아산시 H 소재 ‘I’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18. 19:05경 천안시 동남구 K,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B국 민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J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