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4. 25.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1:0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약 500미터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4. 25. 01:13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피해자를 번쩍 들어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는다. 만지고만 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5. 25. 성추행 대상인 어린 여학생을 물색하다가 2013. 5. 25. 06:5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H(여, 15세)를 발견하고 약 500미터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25. 07:04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여, 15세)가 계속 쫓아오자 2013. 5. 25. 07:06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8, 18, 19, 23, 32번)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H가 작성한 고소장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17,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7월[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 1/3)],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추행대상을 물색하고, 혼자 길을 걷는 어린 여학생이 발견되면 그녀를 뒤쫓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약 한 달 간격으로 2회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강제추행 후 도주를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15,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동선수로서 오랫동안 자신의 분야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거 중인 그의 여자친구가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