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중국 조선족으로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현금인출을 지시받으면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9, 1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인데, 피의자 E의 사기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하려면 모든 예금을 안전한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고, 내가 알 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그 즉시 피해자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속칭 대포계좌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5,996,558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992,688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992,686원을, L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12,265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6,016,558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6,026,558원을,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686,588원을,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685,689원을 각 이체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47,409,59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 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디지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C' 등과 함께 위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동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하나은행 구월로지점에서 1,000,000원을, 신한은행 구월힐스캐슬지점에서 5,990,000원을, 국민은행 구월북지점에서 6,03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409,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4. 9. 11.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63,759,590원을 송금받고 그 중 62,8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일명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759,59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출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채팅 화면 캡처)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이 행하는 사기의 내용이나 피해자, 피해 규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전화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전화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일명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3쪽).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현금카드 수령, 현금 인출 등을 지시받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은행의 지점을 바꿔가면서 현금을 인출해 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5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 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