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회당 5∼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울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딸 E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E이 사용할 악기를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악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바이올린 구매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악을 전공한 내가 가서 소리를 들어 보고 사야지 더 저렴하게 좋은 바이올린을 살 수 있다. 내가 대신 바이올린을 구매할 테니 구매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바이올린 5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피해자가 선택한 바이올린을 대신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가 선택한 바이올린은 2016. 10.경 약 3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악기구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바이올린 구매 명목으로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비올라 구매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E이 사용할 비올라를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구매할 비올라를 보여주면서 실제 가격은 더 비싸지만 악기사에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2,400만 원 상당으로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올라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가 선택한 비올라의 가격이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했음에도 그 구매 가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구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경 100만 원, 2019. 9. 27.경 920만 원, 2019. 10. 3. 90만 원, 2019. 11. 29. 600만 원, 2019.12. 19. 700만 원 등 합계 2,410만 원을 비올라 구매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악기사 방문 수사보고), 판매보증서 1. 수사보고(악기사 및 음악학원 상대 악기관리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바이올린, 비올라 등 줄, 브릿지, 송진 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동의 및 신용정보 평가 조회), 신용정보조회결과 등1. 수사보고(악기 판매상의 G 이사 전화 진술 청취 – 악기 판매가격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600만 원을 이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성구청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자이다.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31. 11:10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대전월드컵경기장 9문 출입문 내 위치한(B에서 월드컵경기장 제9문 방향) 전방 10~15m 앞 도로상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투싼 승용차 운적석에 앉아 총 2회에 걸쳐 공기총5.0mm(총기제조번호 C) 수발을 발포하여 까치 3마리를 포획하는 등 수렵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인 자료 제출) 1. 현장사진 1. 공기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목격자의 진술, 현장사진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인 목격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총을 쏘는 모습을 보고 총소리를 들었으며, 사격 현장 부근에서 총에 맞은 까치 1마리가 퍼덕대는 모습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 까치가 부검 당시 굳어있기는 하였지만 사진상에 보이는 까치의 모습은 발견 당시 부패하지 않았고 대체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총과 탄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에서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10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기재 생략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 C(가명, 여)이 거주하는 D호에서 여자 목소리가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듣게 되자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딛고 서서 위 D호 거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창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들춘 다음 내부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주변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보 – 범행 후 도주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옷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엿보려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강도, 강제추행치상,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치료를 다짐하여 이를 인정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다짐을 제대로 이행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9-1

위 사건에서 변호인란에 관한 기재와 적용법조란에 배상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81-2

범죄사실 C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01호에서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2013. 3. 1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D빌딩 402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G'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E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F 명의사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2013. 4. 21.경 위 게임장을 C으로터 인수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G C과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H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G에서 경품인 은책갈피를 구입해 오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I은 2013. 4. 23.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H, I과 공모하여 C, E,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H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F에 심의를 받은 '철도여행'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똑딱이 단추를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고 점수 5,000점에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이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G에서 위 은책갈피 1장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28, 29) 1. 검사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장부,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서, 게임기(철도여행)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81-1

범죄사실 C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01호에서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2013. 3. 15. 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D빌딩 402호에서 G 명의로 'H'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E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F 명의사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2013. 4. 21. 경 위 게임장을 C으로터 인수하여 같은 달 24. 경까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G은 2013. 3. 15.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H를 C과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3. 4. 2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H에서 경품인 은책갈피를 구입해 오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I은 2013. 4.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G, I과 공모하여 C, E, G은 2013. 3. 15. 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피고인은 2013. 4. 2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F에 심의를 받은 '철도여행'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똑딱이 단추를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고 점수 5,000점에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이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H에서 위 은책갈피 1장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사본, 각 영업장부, 거래명세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B 유한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광명시 F,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대리게임을 홍보하고, 2021. 7. 하순경 또는 2021. 8. 초순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G, H으로부터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인 ‘E’를 매수하여 대리게임을 홍보한 후, 이를 보고 대리게임을 의뢰한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17.부터 2021. 9.7.까지 총 1,821회에 걸쳐 합계 88,681,200원을 용역 알선대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의뢰받은 게임계정의 점수·성과를 대신 올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2. J,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인 ‘J’, ‘K’을 L으로부터 매수하여 대리게임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대리게임을 의뢰한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5.25.부터 2021. 9. 7.까지 총 191회에 걸쳐 합계 9,472,990원을 입금받아 용역 알선대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의뢰받은 게임계정의 점수·성과를 대신 올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조사 세부내용, - 계정 로그인 기록, - 게임물 관련 사업자(B) 사실확인 공문,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1-21297)-I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결과(범죄수익금 특정)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1297) 2차 집행결과(일부)-N, 우체국),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1-22496, I)-범죄 수익금 특정-추가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 및 전자매체 반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PC 채증자료 및 전자정보저장매체 반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데스크탑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선별자료 중 일부자료 출력본, -M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J, K) 일부수정-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B’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C 카페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물인 E에서 사용되는 총기아이템의 레벨을 올려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6,000원에서 85,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대신 게임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보유한 총기아이템의 레벨을 상승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제출자료(가격표), 수사보고서[피의자 게시글 캡쳐1), 피의자 게시글 캡쳐2),주식회사 D 통화내용, 범죄일람표 초안 작성, 범죄사실 수정 및 피의자 게시글 캡쳐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B(이하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제공업자인 C는 타인의 계정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플레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D’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게임물을 대신 플레이해 줄 사람(이하 ‘롤대리’라 한다)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올리고, 2020. 10. 19.경 서울 관악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의뢰인인 G로부터 57,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로 받고, 의뢰인 대신 게임을 할 플레이어를 물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합계 21,176,320원을 받고 이 사건 게임물의 롤대리를 알선하여 줌으로써 게임물 제공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니터링 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접속ip 확인내용, 게임사 승인 여 부 확인 및 질의답변, 수사보고[ip조회 결과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2차 연결계좌 회신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K 등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혐의자 AL 관련-AB 통화), 수사보고(A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F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을 한 기간과 횟수 및 규모, 구체적인 수법,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물 관리 사업자인 ‘B’에서 운영하는 ‘C’라는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SN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위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부터 2021. 6. 4.까지 서울 강서구 E, F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물 ‘C’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에대한 대가(1~30LV 100,000원, 10~30LV 90,000원, 20~30LV 75,000원, 1~30LV 골드 보장 250,000원 1~30LV 플레티넘 보장 380,000원, 1~30LV 다이아 보장 500,000원, 1~30LV 마스터, 챌린저 보장 상담문의 등)를 지급받고 손님들로부터 ‘C’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계정에 접속하여 약 1053회에 걸쳐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줌으로써, 게임물 ‘C’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 범행 당시 만 20세로써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리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게임물 관리사업자인 ‘C’, ‘D’에서 운영하는 ‘E’, ‘F’라는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자고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1. 8.부터 2020. 7.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G, H호, 인천 서구 I, J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A은 ‘E’, ‘F’라는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 K을 개설 및 K 상담 휴대전화번호 L을 개통하고, 대리게임 손님 상담을 해주는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게임물 ‘E’, ‘F’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E : 아이언 1승당 5,000원, 브론즈 1승당 5,500원, 실버 1승당 5,500원, 골드4-2 1승당 7,000원, 골드1 1승당 7,000원,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첼린저상담문의 등, F : 다이아 보장 45,000원, 마스터 보장 70,000원, 그랜드마스터 보장 150,000원)로 1224회에 걸쳐 총 72,728,626원을 지급 받고 손님들로부터 ‘E’,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본인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거나 대리게임 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리게임을 대리게임 기사들에게 위탁하여 대리게임 기사가 해당 계정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E’, ‘F’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임물관리위원회 K 위장거래 자료 1. 내사보고(순번 5, 6, 8, 12, 15, 18, 33,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제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14:2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1207 내남 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가로 50cm, 높이 20cm 가량의 그물통발 14개를 설치하여 10cm 가량의 새끼 살모사 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C) 1. 증거자료(적발 당시 사진 등), 사진 3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포획한 동물이 살모사인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1층에 있는 C 기획혁신본부 기획조정실 실장이고, 피해자 D(남, 34세)는 기획조정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0:50경 기획조정실에서 E 등 약 5명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박사님은 그렇다 치고 저 D 씹할 새끼는 감히 제 주제에 끼기는 어딜 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그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욕설 등 언사를 직접 보고 들은 증인 E, F을 비롯한 G, H 등 여러 사람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접적 이해관계 없이 오히려 상급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보고 시불이익을 받을 염려를 감수하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그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기관인 C 기획조정실 사무실 안에서 업무시간에 욕설을 사용하며 같이 일하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 모욕 등 큰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동안 몸담아 온 C에서 해임(징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의 바지사장 이자 종업원이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수익금 정산, 환전, 손님 및 종업원을 총괄 관리 하는 종업원이고, G, 피고인 B은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F, G는 위 게임장의 업주인 H과 공모하여 2014. 6. 2. 경부터 같은 달 9. 20:30경까지 위 'E' PC방에서, 테블릿PC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New Art'라는 게임물을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어플을 구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20점 (20,000원) 기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61 D는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D는 자신 명의로 2012. 8. 3. 농협 논현남 지점,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주)의 법인 명판, 대표이사 인감 등을 관리하며 위 당좌개설 계약에 의한 수표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2. 4.경 광주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A의 친형인 G을 통하여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5. 4.', 액면금 '40,835,000원'인 D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2758 피고인과 D는 2012. 11. 21.경부터 (주)E 명의로 농협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5.', 수표번호 IT인 수표 1매가 2012. 12. 10.경 피고인의 형 G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3. 4. 5.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게하고, D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8 에 있는 논현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자 J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 미지급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2161 관련) 피고인은 (주)E의 법인 명판, 대표이사 인감 등을 관리하며 위 당좌개설 계약에 의한 수표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D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광주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 '2013. 4. 10', 액면금 '21,000,000원'인 D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40,200,000원의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및 수표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후 귀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와 같이 음주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와 "야이 씨발놈들아 두고 보자, 너 이름 뭐고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전화기를 주먹으로 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수리비 약 3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첨부, 견적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4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 B의 부회장으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인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장 직함을 사용한 C, 관리부 부사장으로 영업 부문을 관리한 D, 고문인 E, 영업총괄이사인 F, 제품판매 본부장인 G, 기획이사인 H, 본부장인 1, 관리부장인 J, 직원인 K와 공모하여, 한방비누, 마사지팩, 크림 등을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C,D의 범죄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에서 2012.9.12.C,D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 정리함과 동시에 일부 표현을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안양시 만안구 L빌딩 401호에 있는 (주) B 사무실에서 조직구성, 회원모집에 관한 판매원 상대 교육 등 조직, 영업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면서 가입금 또는 물품판매금을 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75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 판매원 2명에게 물품을 판매하면 팀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325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에 4명의 팀장을 조직하면 부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1,300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에 4명의 부장을 조직하면 국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5,200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에 4명의 국장을 조직하면 본부장의 자격이 주어지며, 판매원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원에게 판매가액인 25만 원에서 제품원가인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직접판매수당이 지급됨(다만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이 직접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위 금액의 30퍼센트, 35퍼센트, 40퍼센트, 50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이 직접판매수당으로 지급됨)과 동시에 판매가액에서 제품원가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부장에게, 위 금액의 5퍼센트를 각각 국장과 본부장에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판매원의 판매수당 중 각각 20퍼센트를 해당 판매원을 가입시킨 판매원(속칭 '추천 1대')과 해당 판매원을 가입시킨 판매원을 가입시킨 판매원(속칭 '추천 2대')에게 관리수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3.경부터 2011. 9. 7.까지 사이에 위 (주) B 사무실 및 서울, 인천, 수원, 원주, 대전, 안산, 충남, 부천, 대구, 의정부, 익산, 평택, 동두천, 용인, 오산, 여주, 마산, 이천, 청주, 제주, 영주, 경 북, 안동, 창원, 전주, 광명, 천안, 안양, 조치원, 경기, 충북, 목포, 전라 등지에 있는 각 지사에서 약 2,589명에게 923,369,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멀티마케팅, 수사자료요청 관련 다단계판매업체 현황통보, 조직도(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B의 판매방식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지인인 E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화곡역 3번 출구 앞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 0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7-2

범죄사실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의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피고인은 위 오락 실의 환전직원, E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F, G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H는 위 D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I은 위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책임자, J은 위 D 오락실의 환전관리자이다. B은 J, I 등과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H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관리 및 환전관리 업무를 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관리하면서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 매입을 하는 E, F, G의 지시를 받아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D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 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J,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7-1

범죄사실 B는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 E은 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자,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B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7. 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2.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F 뒤편에 있는 G 창고 내 도박장에서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 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C(수사기록 2권 75쪽),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