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키고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조합 옥수지점장이며, E는 F조합의 상무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G의 관리이사 H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약 1%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위 ㈜G이 2021. 10. 29.경 F조합 등 3곳의 I조합로부터 합계 6,5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71,390,000원을 C의 형 J가 운영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0.경 경기 고양시에서 건축 사업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약 0.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위 건물 신축을 위한 법인인 ㈜N가 2021. 10. 28.경 F조합 등 11곳의 I조합로부터 합계 17,0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N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99,990,000원을 C의 형 J가 운영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31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38,154,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인 O과 공모하여, 2021. 5.경 경기 평택시에서 건축 사업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약 0.7%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위 건물 신축을 위한 법인인 ㈜Q가 2021. 6. 8.경 F조합 등 4곳의 I조합로부터 합계 11,0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Q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144,300원, O의 차명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473,195원, E의 차명계좌인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744,920원, 합계 74,362,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1,892,7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가. 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V지역주택조합이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2019. 12.경 위 I조합 상무 E에게 대출실행 대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위 가. 1)항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N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2021. 11. 5.경 E에게 같은 명목으로 26,360,420원을 E의 차명계좌인 W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6,360,420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인 O과 공모하여,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Q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P으로 하여금 2021. 6. 8.경 위 I조합 상무 E에게 대출 실행 대가 명목으로 29,744,920원을 E의 차명계좌인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72,757,08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2021. 11. 5.경 위 I조합 상무 E에게 대출 실행 대가 명목으로 18,829,810원을 E의 차명계좌인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 및 위 ㈜K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0. 28.경 ㈜N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인 F조합 등으로부터 17,0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같은 날 ㈜N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9,99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38,1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6. 8.경 ㈜Q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인 F조합 등으로부터 11,0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같은 날 ㈜Q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4,362,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3,28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가. 1)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대가로 합계 1,459,414,000원을 수수함에 있어 C의 형 J가 운영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대가로 합계 71,390,000원을 수수함에 있어 C의 형 J가 대표이사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AB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E 명의 AA은행 계좌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출 관련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V지역주택조합장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피의자 C),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피의자 A),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피의자 B),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피의자 O, 수사보고(AC회사 AD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O 조사불가), 수사보고(AC회사 AE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AC회사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보전금 재산정) 1. 대출관련 자료(주식회사 AF, 주식회사 N, 주식회사 Q,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K 계좌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A(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출 관련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H 명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보전금 재산정) 1. ㈜G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제2의 나. 1), 2)항 각 기재 증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제2의 다. 1)항 기재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제2의 다. 1)항 기재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의 라. 1)항 기재 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 대출과 관련하여 B과 공모하여 E에게 18,829,810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설령 AI에게 교부한 금원을 추징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18,829,810원 중 1/2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과 공범들 및 E가 사전에 협의하여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출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E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당시 대출의뢰인과 사이에 그 수수료 중 일부를 금융기관 임직원인 E에게 청탁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협의 또는 예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과 공범의 판단에 따라 대출의 대가 또는 추후 대출에 대한 편의 등 명목으로 E에게 증재한 것이므로, E에게 증재한 가액 역시 범인인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단독으로 E에게 ㈜G 관련하여 증재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달리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E에게 증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알선수재의 점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V지역주택조합(이하 ‘V조합’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해 대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V조합에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V조합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C가 지급받은 이 부분 알선수수료 9억 3,500만 원에 알선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국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수수료로 V조합으로부터 9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V조합과 ㈜K 사이에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2019. 6. 20.자 금융자문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K가 ‘V조합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자금 조달 및 제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금융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며, 컨설팅 수수료는 V조합에 사업비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대출금 수령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V조합은 이 부분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에 ㈜K 명의 계좌로 수수료 9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10%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나 C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V조합에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바, 용역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의 성사‘와 ’수수료‘의 지급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V조합은 피고인 및 C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을 받게 되자 이 부분 대출을 재차 C에게 의뢰하였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 대출은 모두 피고인의 소개를 통한 A의 E와의 인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부분 대출은 토지 담보대출 및 조합원 신용대출로 그 규모가 80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기에 V조합에 대출주선 금융기관으로 AJ증권을 추천하였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AK증권(AL 부장)을 추천하였고, AK증권은 대출주선의 실무를 위하여 AM증권(AN 이사)을 추천하였으며, V조합과 ㈜AO(V조합의 업무대행사)는 2019. 8. 21. AK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같은 날 AM증권과 금융대출주선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AM증권은 AP조합을 비롯하여 AQ조합 13곳으로부터 신용대출의 대주단을 구성하였으나 토지 담보대출의 대주단은 구성하지 못하여 지연되었고, 이에 V조합의 독촉으로 피고인은 F조합 상무 E에게 담보대출을 의뢰하였으며 AM증권 담당자로부터 담보대출 대주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AR조합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E에게 연결시켜 준 후 최종적으로 E 및 AM증권이 여러 I조합를 모집하여 F조합 등 I조합 18곳의 대주단이 구성되어 2019. 12. 4. 이 부분 대출금 합계 868억 4,500만 원(= I조합의 담보대출 531억 원 + AQ조합의 신용대출 337억 4,500만 원)이 V조합에 지급되었다. V조합의 조합장 X은 검찰조사 당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가 대출실행을 위해 도와준 것은 맞지만 금리비교나 대출조건, 대출자금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고, 피고인과 C에게 대출실행이 아니라 자문이나 업무보고만을 기대했더라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E에게 담보대출을 의뢰하는 역할 외에 담보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을 파악하는 업무, 전체 필요 자금 예상 자금판 제작, 취득세 확인 및 전체 매매건의 취득세 작성, 금융회사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에 사업부지 내 감정대상 목록 확정 및 전달, 대상 토지와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대출 실행 당일 매도인들 현장 도착 확인 및 현장 진행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자금 조달방식 선정을 자문하거나 대출조건을 비교분석하여 자문하는 등 금융컨설팅과는 무관한 업무이며, 피고인이나 C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금융자금 조달방법을 선정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V조합에 제공하고 V조합을 대신하여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AS의 대출상담사, AT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금융전문가가 아니고, C는 AS의 보험설계사로서 금융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조합에서는 86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과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과 C에게 대형증권사인 AK증권 및 AM증권에 지급된 수수료(대출금의 1%)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대출금의 1%보다 적은 8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9억 3,500만 원)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C의 직업 및 능력,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액수이다. 피고인은 E가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9. 12. V조합에 대한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날 피고인과 C, E가 저녁식사를 한 후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V조합에 대한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E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날 E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 가. 주장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이유로 대출의뢰인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K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K는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알선수재 각 범행 당시 대출이 확정되고 나면 대출신청서 작성 당일 대출의뢰인과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대출컨설팅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상 명의인 계좌로 대출알선 수수료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실제로는 대출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이나 대출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문이나 컨설팅 등 편의를 제공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 당시 ‘다른 사람들이 대출의뢰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했다,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대출 알선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계약서는 샘플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조사 당시 ‘㈜K는 대출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와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출과 관련하여 컨설팅이나 용역 등을 수행한 것이 없다, 용역계약서상 당사자는 ㈜K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마치 컨설팅을 제공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거맞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형이자 ㈜K의 대표인 J는 검찰조사 당시에 ‘㈜K는 다른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없고, 피고인과 C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대출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이다, 거주하는 집의 방을 사무실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알선수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및 R, T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R, T 각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부터 대출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법인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수료를 받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게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9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알선한 대출이 실행된 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1억 3,800만 원 상당을 공여한 점, 대출 알선행위를 해 온 기간과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기간이 4년으로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01년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알선수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알선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교부받은 금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 H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징보전명령의 추징보전액 18,828,070원을 공탁하여 추징금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