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2

범죄사실 2020고단6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인력사무소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배송업무를 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고, 배송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고, 그 업무지시 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다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송금 후 그 송금증은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2018년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일로 2차례에 걸쳐 사기방조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D은행, E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의 정부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이름, 만날 장소 등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2. 3. 부산 사하구 G 소재 H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인력사무소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배송 업무를 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고, 배송 1건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고, 그 업무지시 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다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송금 후 그 송금증은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2018년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일로 2차례에 걸쳐 사기방조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D은행,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이름, 만날 장소 등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2. 9. 15:05경 구미시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