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0: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목에 커튼을 감고 칼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으나, 지인인 D이 이를 제지하고 119에 신고하여 대전북부 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사인 E, F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목에 감긴 커튼을 제거하는 등 피고인의 자해를 제지하자, 거실 바닥에 있던 화분을 위 E를 향하여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와인 잔을 들고 휘둘러 이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 잔을 E와 F에게 휘둘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9 소방대원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수사)(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손목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F(이하 E와 F를 통칭할 때에는 '구급대원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나가달라는 의미에서 E 쪽이 아닌 방향으로 화분을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구급대원들에게 깨진 와인 잔을 휘두른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화분을 E를 향하여 밀어 넘어뜨리고 깨진 와인 잔을 구급대원들을 향해 휘둘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급대원들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커튼으로 자해를 시도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옷 입고 병원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방안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이 E 쪽으로 화분을 던져서 E가 이를 피하였고, 그리고 나서 바로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에게 깨진 와인 잔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E가 그 와인 잔에 맞아 손목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울러 당시 피고인의 반응과 D 등이 구급대원들에게 하였던 말,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의 일관성, 구급대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급대원들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구급대원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급대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상해휴가, 포상, 승진점수, 보험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휘두른 와인 잔에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실로 그 상처 부위를 수회 꿰메는 시술을 해야 할 정도로 깊었고, 그에 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위 상처의 흔적 역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법정에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처의 크기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E가 입은 상처는 우연히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구급대원들이 상해휴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 상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반면 D의 진술의 경우, 그 주요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데다가(피고인은 커튼을 둘러싼 자해시도가 끝난 후에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나, D은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후에 비로소 커튼을 둘러싼 자해시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자 홧김에 화분을 밀어뜨렸다고 진술하나, D은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화분이 우연히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D은 수사기관에서, D과 구급대원들이 함께 피고인의 와인 잔을 이용한 자해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E가 우연히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의 와인 잔을 이용한 자해시도를 제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내용만으로는 구급대원들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자해시도를 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 현관 쪽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19 구급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구조 내지 구급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119 출동지령을 받고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해 놓고서도, 약 20여분간 동안이나 계속된 피고인의 자해 시도를 방치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도 않은 채 비좁은 현관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이 혼자 피고인의 자해시도를 전부 제지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해시도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부림을 쳐서 넓적다리, 우측발등, 팔뚝, 손목, 좌측 손, 손등 등의 넓은 부위에 깊은멍 자국 등이 생겼는바, D이 위와 같이 격렬하였던 피고인의 자해시도에 대한 제지를 전부 혼자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 멍 등이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해시도를 하던 자신을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오히려 화분을 밀어뜨리고, 눈 등에 맞으면 자칫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 물건인 깨진 와인 잔을 휘둘러 E의 손목 부분에 꿰메는 시술을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구급대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해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D, 구급대원들 등의 남자들이 찾아와 심리적으로 크게 당황하였던 점, 오랜 기간 불안정한 정동과 불면,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죄 -배심원 6명 2. 무죄 - 배심원 1명 3.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