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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5. 13:00경 며느리인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교감 E 및 교사 총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B이 시어머니인데 F이 나오라고 해. 어디 힘들다고 열쇠를 가지고 총각집에 가서 쉬다가 온다는 게 말이 돼?", "B이 얌전한 줄 알고들 있죠?", "우리 G이와 이혼소송 중이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협조요청(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D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교무실 앞에서 F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의 요지는 '판시 일시 무렵 교장실에 누가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교장실에서 나왔고, 교무실 안으로 피고인이 들어와 을 찾으면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교감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것으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D학교 교무실에 있었던 선생님들의 대응 등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D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K 또한 이 법정에서 '판시 날짜에 피고인이 교장실에 찾아와 B과 F의 불륜관계를 말하였고, 피고인은 나와 면담을 끝낸 다음에 교무실로 갔다'는 것이어서(다만 K은 피고인이 교장실 안에서 언성을 높인 적이 없고, 피고인이 교장실을 나간 다음 교무실에서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은 증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형식과 기재 내용의 유사성 및 공통으로 나타나는 오타 등을 지적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이 합심하여 거짓으로 말을 맞추어 가며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넘겨짚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동기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1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2021. 1. 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D을 마사지베드에 눕힌 뒤 손을 이용하여 D의 등, 허리, 발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기구를 이용하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6회에 걸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현장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점포를 폐업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사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7,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오전 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 F 팀장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5:51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부장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E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20. 10. 27. 12:00경에 거제시 G에 있는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I에서 C노동조합 E 지회가 주최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3.경 피해회사 직원인 J은 피고인들에게 집회개시·종료 시각, 진행 동선, 규모,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H 내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27. 10:00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H 정문 출입 통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H 정문을 통과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위 H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삼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 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 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수반한 행위 또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출입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집회는 피해회사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및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를 주도하고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였다. 피고인들은 F지회 차량에 탑승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였다. 위 차량은 피해 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이 위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사업장 출입문의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열리고, 경비원들이 따로 차량에 탄 사람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노동조합차량을 타고 들어갈 당시 명확한 피해회사의 출입 저지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I’이라고 불리는 사방이 트인 넓은 공간이고, 피고인들은 위 공간 이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21년 11월경과 2022년 1월경 피해회사에 이 사건과 유사한 출입요청을 하였고, 피해회사는 그 출입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및 C의 본부장인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매월 급여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0. 3. 16.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 2매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출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2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법인회사의 차장으로 등재하여 매달 월급형식으로 25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화,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와 G를 각 1장을 교부 받은 후 2020. 6. 25.부터 같은 해 8. 12.까지 F로 14,312,670원, G로 14,516,008원 상당을 각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8,282,67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이용실적, 카드이용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은 D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D의 범행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과 ㈜B의 운영자나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본부장으로서 모집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론대출 등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에서도 D은 신분증과 신용카드 2매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 D은 ㈜B는 대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였고, 피고인, H 등과 ㈜B에서 일할 때 자신의 역할은 신용등급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일, 신용카드를 수거하는 일 등을 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역시 (줘)B에서의 당시 자신의 업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운영자로서 순차로 공모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4. 6. 0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교 위에 드러눕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 C가 드러누운 도로에 '구럼비에 더 이상 손대지 마라, 4. 3으로 족하다'라고 적힌 파란색 플랜카드를 들고 서서 일반 차량의 진행을 막고, D는 반대차선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대 형 플랜카드를 들고 E 경찰버스 앞을 가로막아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1면 이하, 설명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09:2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을 출발하여 같은 구 세종대로 지하 1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향하여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주변에 서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의 엉덩이와 성기 사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동차 안 노약자석 근처 기둥 옆에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서 있었다. 피고인은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승강장에서 전동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지나쳐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노약자석에 앉았다. 당시 출퇴근 시간이 지난 직후여서 전동차 안에 승객들은 별로 없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지나쳐가고 나서 갑자기 누군가 손가락으로 오른쪽 엉덩이와 성기 사이 부분 깊숙한 곳을 움켜잡았다 떼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을 범인이라 여기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항의가 계속되자 고개를 숙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손에 들고 있던 오이를 흔들어 보였다. 3)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출근을 위해 종각역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제기동역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오이를 손에 들고 있던 것으로 봐서는 오이를 잡고 있던 손의 손가락과 오이가 엉덩이 쪽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남자분이 술이 되게 많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CCTV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오이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이로 팔을 되게 많이 휘저으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경찰분하고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상습범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걸 사실대로 말해서 취하하고 싶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5)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낀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전동차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를 지나쳐 뒤쪽 자리에 앉기까지의 동선과 시간적 간격, 사건 발생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동차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뒤쪽을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두역 방면에서 제기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 C(남, 44세)의 휠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휠체어를 수리비가 79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진료비지급내역, 외래진료기록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사고 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휠체어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2. 2. 00:59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구 아산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61에 있는 온양1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20. 1. 9.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00-1

범죄사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을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1. 11.경 서울 종로구 D(E)에서 약국 명칭을 'F약국'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급여를 받고1)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실제는 피고인이 위 약국을 휴업한2014.2.경까지의 급여이고,C가그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못해이를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아래 거시한증거인 이행각서를 작성해준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 G(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특히 이행각서) 1. 수사보고('H약국' 개설약사 인적사항 등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서류 [피고인이 2014. 2.경 약국의 문을 닫고 폐업 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약국의 운영기간은 공부상 확인되는 위 약국의 개설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사이의 총 개설기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다만 정상 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약사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스스로 약국 개설을 하여 운영하거나 적법한 고용 약사로 채용되어 활동함이 어려웠다는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도의 자본 투자나 약국에 대한 관리 없이 매월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고용 약사직을 원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기대하는 보수로 피고인을 채용하려는 약국개설 약사)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위 약국이 실제 운영된 기간 및 약국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16.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남북로사거리를 D에 있는 E 쪽에서 F에 있는 G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남, 3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1. 10. 19. 20: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7세)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E 전화통화), 1. 피의자 및 피의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을 사진찍어 보내준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 씨발 뭔데, 왜 씨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해보자는 거가, 내 유도 배웠다, 씨발 오늘 피볼래요"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같은 소속 순경 D가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에서 부산물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22. 3.경 퇴사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27. 02:47경 피해자 회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공장 뒤편 밭으로 접근한 후 나무 발판을 이용하여 약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3:00경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온열 조절기 전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닭발 이송벨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부산물실 저울 전선을 잘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1. 27. 03:17경 피해자 회사 공장 브로워실에서 미리 제작한 화염병(와인병에 휘발유를 담고 천으로 막은 형태) 2개 중 1개의 천에 불을 붙여 그곳 바닥을 향해 위 화염병을 집어던져 바닥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같은 날 03:22경 위 공장 뒤편 외벽에 있는 가스저장탱크 앞에서 또 다른 화염병 천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 공장관계자 제출 서류 첨부, 피해 견적에 대하여)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재활용 쓰레기 등을 모아 두는 클린하우스에 있던 와인병으로 화염병을 만들어 소지한 채 2022. 11. 27. 02:47경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피해자 회사 공장 브로워실, 가스저장탱크 앞 바닥에 화염병을 집어던져 불을 붙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스저장탱크 앞 바닥에 화염병을 던진 후 곧바로 도주하였는데 불길이 저절로 꺼지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현실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년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7년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7:25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10. 28.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 버스가 다니지 않자 편하게 귀가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전거를 훔쳐서 집으로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8. 23:36경 광주 D에 있는 E대학교 F 자전거 보관대에서, 타고 갈 자전거를 함께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자전거를 끌어,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2. 10. 28. 23:56경 광주 D에 있는 E대학교 H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자전거를 끌어, 위 보관대 주변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품인 자전거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