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2. 22: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후방 및 좌, 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의 SM5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피해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뒤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2,389,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뒤에 주차된 피해자 G H 레이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8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 뒤에 주차된 피해자 I J 투싼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수리비 725,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4,202,2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04.12.22:5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0.009%의 10시간 8분 경과 대입하여 위드마크적용)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m 가량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최종 음주 종료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2017. 4. 12. 22: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4. 13. 09:38경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09%였다. 2)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고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10시간 8분 경과한 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이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 측정된 수치 0.009% + 0.081%)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맥주 3잔 또는 맥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M은 경찰 조사에서 21:00경 자신이 먼저 회식자리를 떠난 이후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수사기록 69쪽)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22:00경까지 자리에 있었던 N은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쪽).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을 22:00로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최종 음주시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과의 시간적 간격(50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혈중알코올 농도의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관련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입증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10시간 8분에 이르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M, N의 불명확한 진술(수사기록 68쪽)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역추산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욱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