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3 1. 피고인은 2019.2.15, 20: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68 2. 피고인은 2018. 11. 17. 03: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시가 58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7 3. 피고인은 2018. 11. 20. 01:30경 부천시 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시가 5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1. 04:00 경 부천시 건물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5, 01:30경 부천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4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 821, 6. 피고인은 2018. 12, 29. 02:00 경 부천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시가 1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나에게 현금 400,000원을 빌려주면 직원들 팁을 주고, 술값 130,000원과 함께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4, 7.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은 2018. 11. 28, 19:30경 인천 계양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안주 등 합계 6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은 2019. 1. 22, 01:30경 인천 서구 AA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 병과 양주 1병, 안주 1접시 등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1091₁ 10. 피고인은 2019, 1. 7, 19:00경 인천 계양구 A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1236₁ 11. 피고인은 2019. 12. 16. 02:00 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1만 2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도우미들 팁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술값 계산 시에 한 번에 카드로 계산할테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1 만 2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만 2천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1673 12. 피고인은 2019, 1, 24. 04:00 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9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50,000원을 건네주면 음식 대금 925,000원과 함께 합계 1,17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784, 13. 피고인은 2019. 1. 22. 20:10 경 인천 서구 AL건물 2층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카드로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으니 팁으로 사용할 현금과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버드와이저 12병, 기네스 15병, 과일안주 등 시가 493,000원 상당 및 현금 200,000원 총 합계 6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2019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황인,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자필 영수증, 각 영수증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각 명세서, 각 현장 및 CCTV 사진 [2019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사진 [2019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19 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계산서, CCTV사진, 현장사진 [2019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처벌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면 또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로 왔고, 그 기망의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