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거하여 해당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 F 명의 G조합 체크카드(H),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K), L 명의 J은행 체크카드(M),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N), O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 Q), L 명의 J은행 통장(계좌번호 R)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S), T 명의 U은행 체크카드(V)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3623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W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달라.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X’에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102,82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AA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남성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69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W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 카페 ‘AA’에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80,000원을 입금하면 디지털 피아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80,27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업체에 관해 확인한 바 없고 특별한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을 맡게 된 점, 성명불상자의 위챗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을 이동하며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업무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 점, 업무 내용 및 강도와 비교하면 고액의 수당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8경 경기 부천시 AD에 있는 AE은행에서 위와 같이 미리 건네받은 I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97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IBK, AF카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상세정보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및 사기 관련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내역 및 압수물 추송 관련), CD(대화내용 등) 2020고단3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서류일체(Y,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계좌거래내역증명서, 대화내역, 내사보고(부정계좌 등록),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의 계좌 출금 CCTV 관련), 내사보고(출금자 CCTV 확인 등)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AC),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압수 2020-11410), BO현금 인출기 회신자료, 내사보고(인출책 이동 동선 추적 –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내사-BP BQ조합 계좌), CCTV 영상 CD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편취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죄를 기본범죄로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방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몰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도 했었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구직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으며,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부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