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7. 23.경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16:0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22. 18:00 경 서울시 강서구 F, 103동 2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9,23,00: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서울남부보호관찰소) 1. 각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그 부분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7. 23.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간이시약에 의한 소변약물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확인 불가능한 막연한 추측 이외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소변검사에 의한 필로폰 성분 투약 여부의 감정은 투약 후 30분부터 단순투약자는 투약 후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까지 가능하고,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투약시기를 역산하여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3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간질환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 받은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10. 13: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12:00경 세종 E 앞길에서 쪽마루에 앉아 우편물을 읽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양 팔을 더듬으며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5. 3. 10.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2015. 10. 26.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웃에 거주하는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로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79 피고인은 E으로부터 F학원 명의로 75억 원을 1달간 계좌에 예치할 전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에게 그 돈을 돌려 주기로 하고, 2014. 11. 14.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G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 등으로 납부할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채무금 합계 2,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벤츠 승용차를 E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7.경 E에게 위 차량이 서울 중구 명동11길 19에 있는 은행연합회 지하주차장에 있으니 가져가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가져갔으며 당일 피고인에게 148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위 승용차를 가져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 1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이 협박과 폭언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4. 11. 17. 은행연합회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G 벤츠 차량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불상지로 이동시켜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1. 2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 2,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는 2014, 11, 17, 연락도 없이 벤츠 차량을 임의대로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20161521, 피고인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회관 405호에서 쌀 등 기타 곡물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3. 20. 이 사건 회사에서, 사실은 (주)우정기업에 쌀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주)우정기업에 공급가액 18,7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 지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98,637,0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4. 4. 이 사건 회사에서, 사실은 (주)우정기업으로부터 쌀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주)우정기업으로부터 쌀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 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00,104,000원 상당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중구 중부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1.항, 2. 항 기재와 같이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 회사들과 재화를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98,637,000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500,104,000원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6면) 1. 2014. 11, 14.자 확인서, 인증서,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G), 1, 2014, 11, 15.자 및 2014. 11. 17.자 피고인 전송 문자, 각 문자메세지, E 제출 문자메세지 201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세무서 고발장(피의자 A)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A 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 위반죄, 범인도피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세무서 M가 주도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타인에게 그 죄책을 미루려고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E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0:40경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천리 쪽에서 가평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가 가평 쪽에서 옥천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자, 위 SM5 승용차의 뒤쪽에서 서종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관절증 등,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6, 7 늑골골절 등,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 골절 등, 피해자 H(여, 1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6. 2. 12.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4. 8. 00:55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소재 인동육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소재 인동사거리에서 경북구미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휴대용 차량 조회기로 조회된 결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1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0쪽) 1. 운전면허 대장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5~2016년도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 3.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한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는 서귀포 시내 공원이나 폐가 등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자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폐건물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E 식당 폐건물이 피해자의 집도 아니면서 피고인에게 자주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부위 등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와 목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번 경추골절과 외상성 뇌 하부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사진기록, 검시결과서, 수사보고(2014, 10, 1,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부검결과등), 수사보고(서귀포시 MCCTV확인 결과) 1.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발크기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I의 발크기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에서 주먹과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죽음은 다른 외력의 개입 내지 영향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고, 장간막이 파열되었으며, 두부와 안면부에 다발성 두피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 뿐 아니라 제5번 경추가 골절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무차별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0:05경 안동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비롯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급식소 건물 뒤편의 외진 공터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 방치한 채 후배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11.15: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A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제품번호 MG0047) 1점을 팔에 걸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A관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 G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밍크머플러 (제품번호 SE23MF205B)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A관 3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 I이 다른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을 계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7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제품번호 EFH042EU)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 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은평구 H 다세대주택 제1층 제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M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M은, 2010. 12. 3. 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N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M은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고,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M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M,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근로자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크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11. 23.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653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1: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고, 명예도 훼손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할 것이니 네가 똑바로 진술을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사실대로 말을 한 것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아이언)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1.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증언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2차 범행이라는 점, 법정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16:2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와 D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17:00경부터 17:45경까지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1988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0:13경 제천시 두학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신 백동 신제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4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D협회 사무총장으로, 2013. 1. 29.부터는 협회의 회장으로 협회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양천구 건물 내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협회 자금 중 300,000원을 사무총장 F의 급여 명목으로 F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 G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8 번 기재 피해자의 재물(순번 제6번은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0. '협회회원들로부터 협찬금 등을 받도록 지시하여 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협회회원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고 이를 협회 직원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이 협회를 위하여 횡령혐의 금액 2,610만 원을 전부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회회원들로부터 협회발전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번 계좌명의인이자 협회 사무국장이었던 K은 협회회원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혹은 협회 직원들을 챙겨주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순번 제15번), M(순번 제16번), N(순번 제17번), O(순번 제18번)는 이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서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후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8번 기재 부분의 금원은 협회회원들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호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협회장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금원을 곧바로 협회 소유의 돈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협회를 위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서울 도봉구 C, 3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좌측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의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까지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투다가 벌어진 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3.22:26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돈다발대패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3

범죄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청사 앞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골드 휴대폰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21에 기재된 도난 또는 분실 휴대폰 19대를 피고인의 수화물에 담아 베트남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인천국제공항 청사 안에서 E로부터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등 범죄일람표 연번 2, 3 에 기재된 분실 휴대폰 2대를 피고인의 수화물에 담아 베트남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휴대폰들의 취득 경위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휴대폰들을 수화물 카트에 싣고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운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예비적 공소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과실로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운반죄 중 장물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과실 여부만을 다툴 뿐 장물의 취득 내지 운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공소장변경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취득" 부분은 "운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탁받은 휴대폰의 취득 경위조차 묻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휴대폰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내에 휴대하거나 항공기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베트남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 한달에도 여러 차례 항공편으로 베트남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과 E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항공편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반할 물건이 위 수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물건이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짐을 운반해 주는 경우 대가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휴대폰은 운반대가로 1대에 15,000원을 받고, 그 외의 물건은 운반대가로 1킬로그램에 6~7,000원을 받아 휴대폰의 운반대가가 훨씬 크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운반을 부탁받은 물건이 휴대폰인지 확인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의 매수를 권유받고 신원 확인,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이용한 분실 휴대폰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를 양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고로 거래되는 휴대폰의 경우 장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C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였고, 피고인도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다.항과 같이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면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고 휴대폰에 장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 휴대폰을 건네받으면서 그 취득경위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예비적 공소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도 업무상장물취득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까지 가지고 가, 이를 운반하였다. 2. 판단 앞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보따리상으로 여러 차례 베트남을 오가면서 휴대폰을 운반하였는데, 피고인이 운반한 휴대폰이 장물로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넘겨 준 C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이 장물인지 여부를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넘겨 준 E는 휴대폰이 장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나 넘겨 준 휴대폰 23대 중 2 대만이 장물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장물운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1:14경 울산 북구 호계에 있는 '마굿간' 술집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동동에 있는 '병영성'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