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2

범죄사실[2015고합303] 피고인 B는 2014. 6. 경부터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대행을 맡아 F의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4. 8. 28.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4곳으로부터 6,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닭고기 납품대금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채권을 위 저축은행 등의 신탁사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양도한 다음 같은 달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채권신탁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피해자 회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신탁회사에 양도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6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F의 어음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0,001,000원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30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채권신탁양도 승낙 및 입금통장 변경 공문서 사본, 채권신탁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승낙서 사본(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각 물품대금채권등 지급요청 내용증명서 사본, "KB기업종합통장 거래내역(F 명의 H)",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인바, F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송금한 돈의 소유자는 F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신탁회사이므로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후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채권양수인인 신탁회사에 대하여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장래의 물품대금채권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탁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채권양수인인 신탁회사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2. 12. 경 피해자 회사와 2013. 1. 1. 부터 매주 합계 약 28kg의 국내산 닭고기를 계육협회 시세에 따라 공급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2015고합303 사건 수사기록 15 내지 23면)을 체결하고 그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 회사에 닭고기를 공급하여 왔던 점, F는 2014. 8. 28.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 및 신탁회사와,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합계 6,000,000,000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각 2,000,000,000원,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000,000,000원)를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되,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지정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 포함)이 우리은행에 개설된 신탁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지정거래처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반드시 수령 즉시 이를 신탁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며, 전자어음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자어음 결제계좌를 신탁계좌로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던 점(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위 사건 수사기록 194 내지 217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4. 8.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 확정일자 제775호로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던 점(위 사건 수사기록 35, 221면),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140,00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위 사건 수사기록 75 내지 79면), 신탁회사는 2014. 11. 5. 및 2014. 11. 19.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양수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하였던 점(위 사건 수사기록 36, 37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실수로 물품대금을 F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F가 발행한 다른 어음결제 등에 사용한 점(위 사건 수사기록 54, 71, 72, 185면)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빠져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 회사와 F의 대표이사 대행인 피고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은 오히려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위탁관계를 긍정하는 근거가 될 뿐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이고, 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것에 불과하므로 F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송금은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행해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F는 물품대금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즉시 이를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F가 신탁회사의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을 감안하면(위 사건 수사기록 204, 208면), 신탁회사가 물품대금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할 뿐 F가 신탁회사와 병존적으로 물품대금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F가 더 이상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송금한 합계 약 140,00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액 및 범행기간(약 2달), 범행횟수(9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외부적인 요인으로 회사의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다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을 F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5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합2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로서 2014. 6.경부터 F의 대표이사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4. 6.경부터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비에이치씨(이하 '고소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매달 약 500,000,000원 내지 600,000,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F는 2014. 8. 28.경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6,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고소인 회사에 대한 닭고기 납품대금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 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4. 8. 28.경 고소인 회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닭고기 납품대금을 신탁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9. 위 F 사무실에서, 고소인 회사 직원이 예전처럼 위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닭고기 납품대금 236,890,590원에 해당하는 전자어음을 잘못 송금한 것을 기화로 이를 고소인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전자어음을 피고인 측의 어음채무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1,058,269,3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F의 어음채무 결제 등 피고인 측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4. 6. 1.경부터 고소인 회사와 매일 닭고기 약 4,000마리를 마리당 3,07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고소인 회사에 닭고기를 공급하여 왔던 점(2015고합272 사건 수사기록 16 내지 28, 103면), F는 2014. 8. 28.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 및 신탁회사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위 사건 수사기록 138, 143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고소인 회사는 2014. 8.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승 제160호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 8.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 확정일자 제780호로 재차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였던 점(위 사건 수사기록 29, 89, 92, 161-1면), 그럼에도 고소인 회사 직원 J은 착오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058,269,3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F에 발행하였던 점(위 사건 수사기록 30 내지 35, 111 내지 113면), 피고인들은 위 전자어음들을 그 각 만기 전에 할인하여 할인대금을 다른 어음 결제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합272 수사기록 111, 112, 178면 참조)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고소인 회사 소유의 금원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 회사가 F를 수취인으로 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뱅킹으로 그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된 금원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F 법인계좌에 입금된 위 각 전자어음의 할인금을 고소인 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수취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전자어음법 제2조, 제6조 제4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이와 같이 전자어음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권리에 해당할 뿐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전자어음법 제22조 제4항은 전자어음을 형법상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서의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해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성까지도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금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경우에는 비록 예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순수한 채권의 성질을 가지기보다는 금전으로서의 속성이 더 강하고, 채권을 다시 금전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용이하므로 금전 자체와 마찬가지로 재물로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금전 지급 또는 송금을 대신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수취인이 취득하는 것은 변제기(만기)가 정해져 있는 어음금 채권이고 그 액면금 상당의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실물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금 채권이 어음에 화체됨으로써 그 어음이 재물성을 가지게 되어 어음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전자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고소인 회사 소유의 재물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