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6. 4.경 나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I과 위 축산의 돈사 신축 책임시공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8.경 피해자가 J조합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여 대출받은 시설자금 11억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양측이 정산한 공사비용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지불키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인건비 총액 8,000만 원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돈사 신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알선을 해주는 사람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알선해주는 사람이 3명 있는데, 한사람 당 2,000만 원씩 리베이트 비용을 주어야 하고, 알선해준 사람들을 접대해야 하므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5. 9. J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1차 시설자금 3억 3000만원 중 7,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설자금 신청 과정에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도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출알선업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조합에 K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6. 7. 6. J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2차 시설자금 4억 4,000만 원 중 면허대여비를 가장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위 H에서, J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로 입금된 시설자금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M조합에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8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2014. 6.경부터 N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해남군의 보조를 받아 전남 해남군 O 외 7필지에 김치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위 김치가공공장 공사는 '보조사업자인 N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10억여 원을 부담하고 해남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하며, 총 사업비가 26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보조사업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위 자부담금 중 5억 원을 투자할 테니 N영농조합법인의 지분 중 일부를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김치가공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시공업자 선정방식 변경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광주 서구 상무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공사업자 선정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한편, 2014. 10. 17.경 시공업체인 ㈜P 대표 Q으로부터 피해자 몰래 위 김치가공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2014. 10. 23.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N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비용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위 Q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 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김치가공공장 공사의 시공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김치가공공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김치가공공장 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돈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고, 15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14. 11. 14.경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김치가공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되어 있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김치가공공장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28 피고인은 2018. 10. 8. 15:45경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돼지농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돼지농장의 앞마당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V,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책임준공협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 세부내역, 예금거래내역서(I), 착공신고서, 일반건축물대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출금전표 3매, 대출금지급위임장 3매, A 명의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4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Y조합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2013년도 N영농조합법인 김치가공공장 지원사업 관련 공문 일체, 영수증, 입금전표 [2018고단5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돼지농장 부지 소유자 Z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농장에 찾아갔다가 잠시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에 머문 시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 등에 대한 정산이 마쳐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이 합계 5억 5천만 원의 고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19. 위 H에서, 위 H의 실제 운영자인 V를 통해 피해자 (유)D 대표 AA과 공사대금 1억 400만 원에 돈사 3개동 환기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 축사 3개동 환기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I 명의로 대출받은 시설자금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5,000만 원에 상응하는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6. 4.경 나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I과 위 축산의 돈사 신축 책임시공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8.경 위 I이 J조합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여 대출받은 시설자금 11억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은 이를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양측이 정산한 공사비용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지불키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인건비 총액 8,000만 원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 나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그 직원 AC에게 "나는 H의 돈사를 신축하는 시공업자인데, 현장에 레미콘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면 매달 말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5. 13.부터 2017. 1. 7.까지 25회에 걸쳐 134,292,7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9. 1차 대출금 3억 3,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2016. 7. 6. 2차 대출금 4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1, 2항과 같이 김치가공공사와 관련하여 차용하거나 편취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도피생활을 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134,292,7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중 89,896,9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0. 피해자 F에게 "돈사 내의 관리동에 씽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돈사 준공 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씽크대 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씽크대 등을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비용 320만 원 상당을 들여 씽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4. 18.경 I과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에 관한 책임준공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시설자금으로 충당하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먼저 입금된 시설자금을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I이 직접 지급하거나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는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I이 피고인에게 도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건축주인 I의 직영공사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8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업자들(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포함)과의 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1차 시설자금 및 2차 시설자금이 집행된 이후로서 대출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I은 2016. 7. 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레미콘 대금 44,395,78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17년 3월경에는 3차 시설자금 3억 3천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므로(이에 피해자 유한회사 D 대표 AA은 I의 부 V로부터 3차 시설자금이 집행되면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로 인하여 부과될 세금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서 3차 시설자금을 가지고 잠적함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