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울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을 3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6,980만 원은 당시 B에서 신축 중이던 울산 북구 H건물 I호와 J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고, 융자금 약 20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8. 1. 30. 지급하고 잔금 7억 8,020만 원은 2018. 2. 28.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6.경 피해자에게 “법인 신용이 좋지 않아서 담보대출을 받기 힘들다. 매수인을 B이 아닌 K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1. 19.경 H건물 I호, J호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L와 분쟁이 발생하여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건물 15채 및 그 부지에 이미 대출 20억 원을 받아 준공이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미리 G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8. G모텔 시가 34억 원 상당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B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축 중인 울산 북구 H건물 M호를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으면 계약금 8,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할인하여 주고 보존등기 후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1. 19.경 H건물 M호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L와 분쟁이 발생하여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건물 15채 및 그 부지에 이미 대출 20억 원을 받아 준공이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계약금을 받더라도 H건물 M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L는 2016. 5. 25. 울산 북구 N 대 727㎡(이하 ’N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7.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N 토지는 O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은 2017. 1. 2. L와 N 토지 위에 H건물를 건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가) 피고인은 2018. 1. 19. 피해자와 울산 동구 F 토지와 지상 G모텔(이하 ‘G모텔’이라고만 한다)을 피해자로부터 3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6,980만 원에 갈음하여 H건물 I호와 J호를 대물로 지급하고, 융자금 20억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8. 1. 30., 잔금 7억 8,020만 원은 2018. 2. 28.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피해자와 H건물 M호를 피해자에게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B 계좌로 계약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할인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을 K,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8. 5. 18., 잔금 7억 8,020만 원은 2018. 6. 20.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6. 28. G모텔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가) 피고인은 2018. 6. 28. G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2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789,588,509원을 Q에 변제하여 G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G모텔에 관하여, 2018. 7. 12.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P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2018. 8. 24.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R로부터 2018. 8. 31. 2억 3천만 원, 2018. 9. 3. 7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547,049,33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H건물 M호, I호, J호에 관하여 2018. 7. 9.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M호에 관하여는 2020. 3. 31. S 명의로, I호에 관하여는 2018. 8. 16. O주식회사 명의로, J호에 관하여는 2021. 3. 10. 주식회사T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모텔과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 19. 당시 피고인에게 H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는 ’B은 건축물 준공이 완료된 후 건축물에 대한 모든 처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L에게 토지매입에 투입된 제반비용 및 별도로 4억 원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 조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H건물의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7.경까지 H건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L로부터 공사 완료를 독촉받았고 그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L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2018. 7. 9. H건물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L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분쟁 발생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H건물의 처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B은 H건물 공사 중 일부를 U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고, L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8. 8. 16. H건물 V호, M호, I호에 관하여 U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H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비록 H건물에 준공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L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N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고, 이후 H건물 공사 기성고에 따라 2017. 8. 9.까지 추가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H건물는 상가 1개, 공동주택 8개, 오피스텔 7개로 구성되어 분양대금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37억 원 내지 38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 N 토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7. 29. 이미 O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N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면 신탁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장차 N 토지 위에 H건물가 신축되면 H건물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신탁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H건물가 준공되면 구분건물에 무조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구분건물별로 정해진 대출금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무렵 이미 11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모텔의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비품을 교체한 점, 피고인은 2018. 1. 30.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대리한 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6. 28. 이후 P과 주식회사R로부터 합계 3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1,789,588,509원을 변제한 후 G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 547,049,33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