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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고, C은 허위초청 브로커로서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고, D은 2014. 8. 4.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E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이집트인을 모집하는 등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자이다. 1.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허위초청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인의 인적사항과 여권사진을 C에게 보내주고, C은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 국내 사업자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집트인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경 이집트인 F(G생)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위 F의 인적사항과 여권사진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그 무렵 H 명의의 I 사업자 명의로 위 F I 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위 F은 2015. 2.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던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 F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공동범행 E는 허위초청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인의 인적사항과 여권사진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에게 보내주고, C은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 국내 사업자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집트인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경 E로부터 소개받은 이집트인 J(K생)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위 J의 인적사항과 여권사진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그 무렵 L 명의의 컴퓨터 도소매업 사업자 명의로 위 J을 컴퓨터 도소매업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위 J은 2015. 3. 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던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와 공모하여, 위 J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D, C, E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7. 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10 명의 이집트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 국가의 형벌과 그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행위책임이 무거운 축에 속한다. 아래와 같이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죄질과 분담 역할, 허위 초청 횟수, 범행의 사회적 파장, 기타 경합범관계에 비추어 행정처분 등의 신변에 천착한 소액 벌금형의 처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빛이 현저하다. 양호한 성행과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의 신분에 있다. 범죄수익이 중하지 않다. 동포에 대한 측은지심도 가담동기 중 하나이다. 피고인보다 죄책이 무거운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 정착하여 가족과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 구금과 격리에 처할 경우 피고인에 의탁한 한국인 배우자와 유아의 삶에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흐트러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너희들이 왜 여기를 왔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야 너 이름이 F이냐? 씨발놈이 너네가 뭔데 왜 지랄들이냐, F?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 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피고인은 장애가 있어 일을 하기 어렵고, 월 50 ~ 60만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노역장유치로 인한 징역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5:28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어은터널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전주병원 쪽에서 태평동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인도의 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볼 부위 및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위 승용차를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차량 견인조치 관련, A과의 통화 관련, 운전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사고현장의 위험성 관련) 1. 전화통화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38쪽), CCTV 영상 사진 (수사기록 제52쪽),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신주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호를 하여 사고 후 조치의무를 완료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된 사실이 없어 이에 관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반대편 인도의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전신주와 인도 경계석은 파손되지 아니한 사실,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은 위 어은터널 바로 앞 도로의 반대편 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동승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 걸어서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들렀다가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사고 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들이받은 전신주와 인도 경계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즉,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중 하나가 발생하면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고로 공소사실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도 앞 범퍼와 조수석 쪽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한 위치는 터널의 출구에 근접해 있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는 하였으나, 사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에 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오국전화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변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SM 승용차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각각 들이받은 다음 위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황진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0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17:17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C 콘서트 티켓을 10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내역, 통장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달여 후인 2015. 9. 14.경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31.01:40경 경남 진주시 C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가 E과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때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50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으로 형사 항소심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를 깨끗하게 잊고 다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0. 22:0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맥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자동차를 약 1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거리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뿐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현 E) 뉴로디우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494,03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4. 7. 1. 경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경까지만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5. 1, 30.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이전등록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납 할부원리금이 1,500여만 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도로 밖으로 끌려 나오자, "에라이 염병할 놈들, 대한민국 경찰 잘 먹고 잘 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3-3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 65km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희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역시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심야시간에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6. 10:19경 한국도로공사 진천톨게이트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9.자 94고약141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1.말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이폰5, 캘러시노트2 등 시가 합계 1,418만 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휴대전화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저가로 판매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도매점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도매점으로부터 아이폰5 등 시가 합계 1,861만 3,1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여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2013고단351] 피고인은 2013. 3. 5. 10:2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4-5에 있는 현화마을현대홈타운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SK 오성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55] 피고인은 2013.2.27,00:2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만호삼거리에서 포승읍 석정리 석정삼거리까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1.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은 면세유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4. 12. 10.경 남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남해화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이 구매한 유류는 남해화학이 E 산하 각 지점 유류취급소와 농업인의 유류저장탱크까지 직접 배달해주기로 하는 '계통유류 구매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해화학은 위 계약 이행을 위해 2004. 10. 26.경 동부석유 주식회사(이하 '동부석유'라고 한다)로부터 유류저장탱크 3기를 임차하여 기름을 보관하다가 2005. 7. 29.경부터 동부석유와 석유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당 7원의 운송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동부석유로 하여금 E 유류취급소 및 농업인에게 면세유류를 운송하도록 하였고, 동부 석유는 F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2차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E 낙안지점 유류취급소와 낙안지역 농업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F에 유류를 보관하다가 배달하도록 약정하였고, E 낙안지점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유류를 남해화학에 발주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 낙안지점으로부터 유류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5. 7. 29.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와 같이 E 낙안지점이 농업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면세경유를 업무상 보관하고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을 기화로, E낙안지점으로부터 면세경유의 운송을 의뢰받으면 보관 중인 면세경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등유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일정량의 경유를 빼돌려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순천시 F에서, E 낙안지점 면세유류 공급담당 G으로부터 농업인 H에게 면세경유 2,000 & 를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관 중인 경유 600 1 를 자신의 등유 600 & 바꿔치기한 다음 이를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3.부터 2012. 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면세경유 4,900 원 (시가 5,513,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농업인 I, J, K, L과 사이에 위 사람들이 각자 E낙안지점에서 면세경유를 구매하고 피고인이 면세경유의 배송지시를 받으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면세경유를 시중에 시가로 판매하여 그 이득액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I는 2009. 12.경 순천시 M에 있는 E 낙안지점에서, 농업용 오이시설 하우스 보일러에 면세경유를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E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면세경유 2,000 l 의 배송지시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서 위와 같이 배송지시를 받은 면세경유 2,000 & 를 실제 시설하우스에 운송하지 않고 시중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I와 나눠 가진 다음, 실제로 시설하우스 난방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I와 피고인이 서명을 하여 이를 E 낙안지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면세경유 2,000 & 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J, K, L, I와 각 공모하여 2008. 4. 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면세경유 23,500 (시가 20,711,500원 상당)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할 목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경위 F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배송지시를 받은 경유 2,000l 에서 600 l 를 빼내고, 유류배달용 차량에 위 경유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등유 600l 를 나누어 탑재한 후, 순천시 N마을에 있는 H의 오이시설 하우스 경작지로 가서 유류탱크에 위 경유와 등유를 혼합(30%)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 2,000 l 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123,000 l (시가 222,331,000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면세경유 시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 특정) 1.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개인별 카드거래내역 1. 각 유류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제1항 제1호 (유사석유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류를 공급한 농민들 중 일부와 합의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513,000원을 공탁한 점,횡령 면세유에 관하여는 시중가와 면세가의 차액이 유사석유에 관하여는 경유와 등유 사이의 차액이 실질적인 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2017. 1. 6. 23: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 5로1길 12 에 있는 투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 8로 55에 있는 대불렉시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1: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삼함대사령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새우양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불주거 5로 S노래홀 앞 노상 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7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 0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소방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부산진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분리봉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520,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 분리봉 등을 파손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8. 05:3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인지하고 뒤따라온 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빨대를 입에 물기만 하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2:3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내에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D(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옆 칸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밑으로 머리를 내밀어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