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5.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넘어 건물을 들이받고 멈추었고, 이후 ‘사거리에서 인도에 올라가 접촉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아냐,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장, 의정부지방법원장이 내 친구다”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인도 위로 올라와 건물을 들이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피해자 H(남, 28세)이 다시 차량으로 들어가 운전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2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7세)이 운전하던 K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L(여, 57세)가 운전하던 M 아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3세), O(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슬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P(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23,448원이 들도록, 위 아슬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구 Q 앞길을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R(남, 45세)이 운전하는 S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0:2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를 거쳐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2020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14고약전1276), 판결문(2019고단1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나아가 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월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