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9. 5.경부터는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통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6.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소개받아 택배를 통해 수거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9. 8. 22.자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8. 22.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가 개설하여 택배로 배달한 F 명의 G증권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였다. 나. 2019. 10. 11.자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I에 있는 'J세탁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에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배달받은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2019. 8. 23.자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증권 계좌(H)로 500만 원, 0 명의 P은행 계좌(Q)로 600만 원, 2019. 8. 26. R 명의 S은행 계좌(T)로 600만 원,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W)로 618만 원 합계 2,31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F 명의 G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8. 23. 대전 동구 X에 있는 Y조합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26.자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 AA인 것처럼 연락한 후 '친구의 주택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반환이 불가하니 대신 이체를 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 계좌(AD)로 500만 원, 같은 날 F 명의 G증권 계좌(H)로 2회에 걸쳐 58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F 명의 G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8. 26.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L은행(AF금융센터)에서 490만 원,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마트 성정점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0. 11.자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저금리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0.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AJ에 있는 AK은행(구로디지털지점)에서 500만 원, 2019. 10. 12. 천안시 서북구 AL에 있는 AM조합(두정본점)에서 4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A 추가 출금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A 추가 범행 피해자 N 확인), 수사보고('AN'의 통화시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I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L은행 체크카드 소유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달력 어플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명의 G 증권 체크카드 배송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 3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접근매체 수거,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수가 약 4,300만 원에 이른다. 밝혀진 범죄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훨씬 오랜 기간 더 많은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후술하는 것과 같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 수거, 현금 인출 및 전달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밝혀진 범죄에 따른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피해액 2,318만 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N(피해액 2,318만 원)에게 250만 원을, 피해자 Z(피해액 1,080만 원)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AI(피해액 900만 원)에게 3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