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시장 번영회의 회장이다. 1.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2:30경 위 B시장 앞 길 위에서, C센터 부소장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내가 시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 새끼야, 너 따라와라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의 옷 부분을 잡고 약 20m를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62세)에게 "이 간신 같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아랫배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7:30경 위 B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64세)을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치고 피해자를 사무실 의자에 앉힌 후, 오른손 검지 및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피해자에게 주먹을 내보이면서 "왜 총회때 번영회장을 바꾸자는 말을 했냐. 쪼만한 게 까분다, 까불지 말라. 너 같은 건 한 방이면 간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계속해서 치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수사보고(D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해자 F에 대한 감금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피해자 F과 대화를 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것일 뿐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시장 번영회의 회장을 바꿔야한다고 거론한 바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B시장 번영회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갑자기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옆에 있던 창문의 커튼을 친 다음 위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강하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까지 친 다음 큰소리를 치면서 갖은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고 자신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약 1시간쯤 후에 위 피해자의 처가 위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위 출입문을 열지 않은 채 커튼이 쳐 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밖의 동태를 살피다가 잠시 후에서야 비로소 위 출입문을 열고 먼저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에도 피해자 F이 계속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자 위 피해자의 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명시적으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로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위 사무실로 자신을 데리고 들어간 피고인이 갑자기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의 커튼까지 친 다음 자신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폭행까지 하는 상황에서 공포심 등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밖으로 도피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태 및 위 피해자의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폭행의 점은 자백하고 있고, 감금의 점에 대해서는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