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

범 죄 사 실 [2018고단816] 피고인과 B(15세), C(15세), D(16세), E(15세), F(15세), G(14세), H(13세), I(15세), J(15세), K(15세)는 같은 지역의 선·후배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교사, 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17. 12. 10. 20: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문화의 거리에서 후배인 B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B의 뒷목을 잡고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갚아라, 인형뽑기방을 털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새벽경 인천 남구 L 2층에 있는 후배인 C의 집으로 B를 불러 B에게 일자드라이버와 갈색 크로스 가방을 건네주면서 “인형뽑기방을 털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훔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친구인 D과 함께 2017. 12. 14. 02:07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그곳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틈에 넣어 그 기계의 판을 벌리고, D은 위 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B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함으로서 이를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5:00경 인천 남구 L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05:3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81] 1. 피해자 X,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흡연실에서, B에게 범행에 필요한 가방, 점퍼, 두건, 손도끼 및 택시비 5만원을 주면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쳐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1. 2. 00:36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위 가게 내 지폐교환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를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밀어 넣고 앞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B는 계속하여 같은 날 01: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2.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AF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B로부터 가항과 같이 훔쳐온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75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교사 및 특수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18. 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 PC방 앞길에서, B에게 편의점에 보관중인 두건, 손도끼, 장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오라고 한 다음 택시비 5만 원을 건네주면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쳐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1. 4. 04:05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에 이르러, 위가게 내 지폐교환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를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밀어 넣고 앞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Y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B는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부터 04:1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J에 있는 ‘AK’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2,68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4. 04: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에서, B로부터 가항과 같이 훔쳐온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B에게 H의 집에 보관중인 두건, 손도끼, 장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오라고 한 다음 택시비 5만 원을 건네주면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쳐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1. 10. 05:35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위 가게 내 지폐교환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를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밀어 넣고 앞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4047] 피고인은 2017. 12. 24. 새벽 인천 남구 S빌라 A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일자드라이버, 가방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면서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일자드 라이버로 파손한 뒤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인형뽑기방 내 현금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D과 함께 2017. 12. 24. 02:51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인형뽑기방에서 D이 위 인형뽑기방 앞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주위의 시선을 끄는 동안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018고단4053] 피고인은 2017. 12.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문화의거리에서 B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갚으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허위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그 돈을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B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Q에 무스너클 옷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R으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6346]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과 AS은 2018. 1.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 문화의 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T, AU, AV에게 절도 범행에 필요한 가방, 마스크, 장갑 및 택시비 5만원을 주면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쳐오라”고 말하여 AT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T, AU, AV는 2018. 1. 16. 02:50경 시흥시 AW에 있는 ‘AX’ 인형뽑기방에서 AU과 AV는 망을 보고 AT은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밀어 넣고 앞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Y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AT, AU, AV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과 AS은 2018. 1. 16.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 문화의 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T에게 절도 범행에 필요한 가방, 마스크, 장갑 및 택시비 5만 원을 주면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쳐오라”고 말하여 AT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T은 2018. 1. 17. 03:46경 고양시 일산동구 AZ에 있는 ‘BA’ 인형뽑기방에서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밀어 넣고 앞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B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AT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과 AS은 공모하여 2018. 1.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 문화의 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T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훔쳐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75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F, H, B, C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E, G,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D, BE, V, U, W, P, Q, B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각 CCTV 사진 등 [2018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K CCTV갈무리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인형뽑기방 CCTV 확인),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2018. 01. 04.일 ‘AE’여죄 CCTV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R의 자필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8고단6346]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S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I, AY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병합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2018. 1. 17.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2018. 1. 16. 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2018. 1. 15. 특수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정범들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에 달한다. 정범들이 같은 지역의 선·후배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교사하였고, 직접 범행대상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해 주거나 도주를 위해 필요한 택시비를 주는 등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던 중 규율 위반으로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고, 다시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재범하여 재차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로 다시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판결전 조사서 5~9쪽). 여러 소년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의 엄정함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정고시를 보고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2018고단816 사건 중 각 장물취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2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 5,098,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가 절취하여 가져온 현금을 B와 나누어 가졌는데, 위 항과 관련하여서는 B가 400만 원을 가져왔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160만 원, 위 항과 관련하여서는 B가 300만 원을 가져왔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B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훔쳐온 돈의 거의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17. 12. 21.에는 자신에게 30만 원만 주었고, 2017. 12. 23.에는 모텔비(40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69, 470쪽, 715, 719쪽).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들과 달리 2017. 12. 21.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훔친 돈의 절반을 받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다시 C, BC, H이 가져가는 바람에 모텔비나 식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며(증인신문 녹취서 11쪽), 2017. 12. 23.에는 훔쳐온 돈이 대략 300~400만 원 가량이었으며, 피고인과 절반 또는 피고인이 2/3, 자신이 1/3로 나누었으며(정확히 어떤 비율로 나눠가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금액을 나눈 비율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한편 2018고단298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이 훔친 금액을 반씩 나누고 사고가 나면 자신이 커버를 해주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절도행위를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34쪽). 2017. 12. 21. 돈을 나누는 자리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좀 많이 받았고 자신은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580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BC은 ‘피고인과 B가 돈을 세고 나눠가졌으며, 제가 B에게 용돈을 달라하여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569쪽), H은 ‘당시 B가 60만 원 정도를 가져갔던 것 같고, 저는 30만 원을 받았기는 하였지만 형들이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B는 애초에 B가 훔친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C, BC이 직접 또는 H을 이용하여 B가 배분받은 금액을 다시 가져가는 바람에 B는 사실상 훔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B는 2018고단2981호 사건에서도 A의 친구 BG가 자신의 몫을 가져갔다며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236쪽)],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배분경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B가 가져온 금원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한편, 2017. 12. 23. 절취금액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7. 12. 23. B가 가져온 돈이 6,59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금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 T에 대한 피해액에 오기가 있으며(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피고인과 B가 모두 인정하는 금액은 3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B가 나눈 금액은 300만 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각 진술만으로는 2017. 12. 21. C, BC이 B로부터 받아간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은 C이 70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C은 일관하여 자신은 3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건에 병합된 2018고단2981, 6346 사건은 모두 배분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만이 장물취득액으로 기소되어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2017. 12. 23. 금원 배분에 관하여 B의 진술이 명확치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1/2 비율로 취득금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 항 모두 피고인은 B와 절취금액의 절반씩을 나눠 가졌다는 부분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의 경우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의 경우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