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주식회사 B(2017. 12. 29. '주식회사 C'으로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7. 12. 29.경부터 2018. 9. 3.까지 피고인의 지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기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으며, 2015. 6. 17. 이후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H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차주의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와 그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외상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외상대금을 담보하게 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시점에 외상대금을 회수하거나 외상 공급을 중단하는 등 외상채권을 관리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E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2. 31.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2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F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8. 26.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해외 송금 대납' 명목으로 57,187,142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222,260,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G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2. 1.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피고인이 H과 함께 운영하는㈜G에 '선급금' 명목으로 8,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고, 2016. 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G에 가공식품, 야채 등의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 일부만을 회수하여, 피해 회사가 합계 793,706,281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854,716,7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관련 자료, F 관련 자료, G 관련 자료,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와 피의자와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 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엄정하게 관리·집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를 다시 인수하여 현재 피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F에 대여한 금액 중 일부는 상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7. 6. 29. 항소기각되어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도 내 조직폭력단체인 E의 추종세력, 피고인 B(개명 전 F)은 E의 행동대원이다. 위 E 조직원들은 2007. 10. 중순경부터 제주시 G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보도방 운영자들을 비호한다는 명목 하에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금원을 상납받아 왔기 때문에 제주시 G 일대 보도방 운영자들은 E 행동대원에게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위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보도방 영업이나 일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의 조직원인 H이 위와 같이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를 상납받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재판을 받게 되자, 위 H의 뒤를 이어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가 운영하는 '000' 보도방을 올아가 신제주를 관리하는 E 폭력조직임을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7.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보도방 운영자 피해자 K(가명)로부터 2013. 12.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보도방 운영자 피해자 L(가명)로부터 2014. 4.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보도방 운영자 피해자 M(가명)으로부터 2014. 7.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7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명)이 운영하는 '000' 보도방을 찾아가 신제주를 관리하는 E 폭력조직임을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상납 요구에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2. 말경부터 2016. 3.말경까지 매달 70만 원씩 총 9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보도방 운영자 피해자 L(가명)로부터 2015. 2.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매달 70만 원씩 총 9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6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P(가명), Q(가명), R(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의 진술서 원본 첨부 관련, 피해자 M 상납 부분 관련) 1. 2013고단1519호 판결문(H), 2008고단594호 판결문(O)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 B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가중요소), 각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에 의할 때,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각 갈취 금액,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울산 남구 달동 117-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울산지점에서 2013년식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60개월 동안 월 533,360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위 차량 판매자인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병영대리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으나, 시각장애 6급으로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8:45경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있는 건천톨게이트에서 산내면 방면 1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레미콘 화물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자기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산내면에서 건천톨게이트 방면으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64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소견서 사본,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차적조회, 피의자 주거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합의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점, 다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 도일동에 있는 구 신성여중 입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경남 거제시 C, D, E 총 3필지에서 피해자 F이 전원주택을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위하여 잠시 공사를 중단한 틈을 타 피해자와 자신과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기 전 자신이 진행하였던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가지고 무단으로 위 공사 현장을 점거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위임장 및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국제결혼의 피해자들을 후원하고, 법률적인 조언 등을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말경 B의 센터장인 C으로부터 D가 국제결혼 피해를 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D와 전화를 통하여 피해구제책을 상담하고, 그 무렵 D가 거주하는 목포로 내려가 직접 상담을 하고, D에게 고소장과 혼인무효 청구의 소장과 사유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2011. 6. 18.경 20만 원, 2011. 6. 19.경 20만 원, 2011. 8. 7.경 20만 원, 2011. 9. 24.경 50만 원, 2011. 9. 30.경 150만원 등 도합 2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국제결혼 피해자를 보았던 E에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혼인무효청구의 소장을 작성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1. 7. 18.경 30만 원, 2011. 8. 8.경 200만 원, 2011. 9. 8.경 30만 원, 2011. 11. 4.경 100만 원, 2011. 11. 20.경 150만 원 등 도합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수사보고서, 각 진정내사 처분결과통지(진정내사), 진정사건표(진정내사), 고발장, 수사보고(고발대리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A 사건이송요청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수사요청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서류(진정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의견서 등), 수사보고(이송요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이송신 청서 접수),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상담일지 등), 수사보고(C 제출, A 제명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2011. 9. 24. 자 50만 원, 2011. 9. 30.자 150만 원 중 180만 원은F에게 전달되었고, F은 D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고, 2011. 8. 8.자 20 만원, 2011. 9. 8. 자 30만 원, 2011, 11, 4. 자 100만 원, 2011. 11. 20.자 150만 원 중 120만 원은 F에게 주었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본건 가담 정도, 수령한 금원의 액수, 과거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6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10. 중순 일자미상 13:00경 인천 옹진군 B에 위치한 해병대 C 수색중대 본관 2층에 있는 2소대 생활반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자루(길이 78.5cm)로 피해자 일병 D(19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하순 일자 및 시간미상 인천 옹진군 B에 위치한 해병대 C 수색중대 본관 앞 체력단련실에서 같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D(19세)이 상의를 벗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소속 간부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 일자미상 18:30경 인천 옹진군 B에 위치한 해병대 C 수색중대 본관 2층에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G 메신저로 피해자의 친누나인 H에게 가항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모습과 체력단련실 내부에 있는 자신과 동료 병사의 모습이 함께 거울에 비친 장면을 그대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상반신 등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상체 중 왼쪽 일부만이 사진에 노출되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는 군 내 체력단련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거울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한해물하네' 식당 앞 도로를 건영수산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차량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7,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6,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

공소사실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02:13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E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307호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 안에서 KB국민카드 1장, 대구은행 체 크카드 1장, 신한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강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9, 12. 03:56 경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34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4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04:55 경 영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4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1, 18:00경 아들인 L이 속해 있는 M 검도부의 전지훈련장소인 경산시 C에 검도부 격려를 위해 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검도부 코치 N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검도부의 숙박장소인 위모텔 2층 N의 객실에서 N과 소주와 맥주를 마셨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자, N은 피고인이 술을 더 이상 못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L을 불러 피고인의 지갑을 맡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02:13 경 N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나서 검도부 부원들이 숙박하고 있던 위 모텔 3층으로 올라가 2, 3군데 객실 방문을 열어보다가 307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검도부 주장인 과 영천으로 가서 위 'H주점'과 'K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위 모텔로 돌아와 N의 객실에서 잠을 잤다. 라. N은 같은 날 오전 위 모텔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갑 분실사고사실을 들었고, 피고인과의 연락 끝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피해자의 지갑을 맡겼다. 마. 당시 위 모텔 3층은 307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들의 객실로 이용되었고, 위 모텔 2층 객실 중 한 곳이 N의 객실로 이용되었다. 바. 위 검도부에서는 1~2년 전 같은 장소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고, 그때도 위 모텔에서 숙박하였는데, 당시 학생들이 3층 전부를, N이 2층 중 한 곳을 객실로 이용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가지고 간 자신의 지갑을 찾기 위해 3층 객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307호에 들어가 자신의 지갑인 중 알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307호에 들어가기 전에 3층의 다른 객실에도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47쪽-54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만약,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면 학생들의 객실이 대부분인 3층이 아닌 2층 또는 다른 층에 갔을 것인 점, 피고인이 아들이 속해 있는 검도부의 전지훈련 숙박장소에서 타인의 지갑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 분실사실을 알게 되면 위 모텔 측에 이를 알릴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사실 또한 즉시 발각될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감수하고서도 타인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잤다는 것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갑과 피해자의 지갑이 모양, 재질, 부피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4쪽~46쪽), 당시 피고인은 처가 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굳이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 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고, 오래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술값 상당액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가지고 나왔다거나 타인의 신용카드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통근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직원으로 2013. 10. 18.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식사와 여행을 하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3. 11.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고인은 약을 먹고 죽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계속 교제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군에 입대하면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다. 1. 2014. 3. 7.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타지 않자 피해자가 사준 옷을 보자기에 담고 경유를 담은 패트병을 준비하여 2014. 3. 7. 23:30경 천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베란다 창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거실에 들어가 "도대체 왜 나를 피하냐, 내가 왜 싫으냐, 답을 해, 나랑 같이 살아 줘."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 가 대답을 하지 않자, 패트병에 담아 온 경유를 쇼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가져간보자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내려놓아 그 곳에 놓인 베게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거지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베게 등을 화장실에 던지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4. 2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28. 22: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화하려 한 것으로,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추가 범행을 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5.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인 아산시 D빌라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1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D은 당진시 E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5. 14. 17:30경까지 위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Hunter IⅡ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10%를 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J,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 게임기 내 현금 및 첨부, 수사보고서(sea hunter 2 게임물에 대하여) 및 첨부 1. 수사보고서(D과 E 2층 게임장 공인중개사 통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및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월별 전력사용량 확인요청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신청 수사자료 제출 1. F 금융거래 내역, F/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D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과 D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6.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개명전 E,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F, G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와 F, G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F, G의 집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승용차를 타고 당진시 H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기가 고장 나서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고장난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앞 유리창 쪽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운전 중인 차 밖으로 집어 던져 찾을 수 없도록 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그 하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감경구간 : 4월 내지 1년}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0세)에게 '4,000만원을 주면 1년 내에 부산 신항에 I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노조원의 취업 추천권은 지부장 등에게 있었으므로, 노조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I노조원으로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8회에 걸쳐 4,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억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7. 2.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D가 추진하는 경주시 F 일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내가 감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감정사를 잘 알고 있고,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직원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대출을 최하 26억 원 이상 받아주겠습니다. 작업비로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5,000만 원을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성사 시 추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없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 통장사본, 이행각서, 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는데,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과장은 알고 있지만 이사장 등 임원은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최하 26억 원 이상 받아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대출금 이십 몇 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아보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2013. 7. 2. 피고인이 증인에게 대출알선에 관하여 전화로 "확실하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저번에 해 본 적도 있고 틀림없이 된다, 확실히 일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반구동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을 알고, 감정사도 잘 알고, 자신이 했던 경험도 있으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인맥으로 2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관련 금품수수 및 약속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처벌불원(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지엽적인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리모델링 타일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8.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1,000,000원, 같은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1,000,000원, 같은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