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5.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10.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0, 11:46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 15:56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6:00경 수원 장안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0, 11:46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G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5:56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K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16:00경 수원 장안구 N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K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K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 계속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9, 19:40 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 주차된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지인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3:00경 주거지인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간이시약검사(B),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A) 1. 통화내역서, 위치정보 1. 차량 캡쳐사진, 각 지도, 차량사진, 각 CCTV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차례나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4회,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에 이르며, 이종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1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11. 09: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혼자 영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라이터 한 개를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위 담배와 라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1. 09:21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라이터를 강취한 후 D슈퍼를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방향을 바꾸어 D 슈퍼로 돌아와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힘껏 붙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만 원만 달라"고 말을 하며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감경(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 사건 범죄 중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특수강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만 적용이 된다. 2.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2) 가중요소 : 해당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4년 마.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2) 가중요소 : 해당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취하였거나 강취하려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4. 07:49경 구미시 C 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휴대용 탁자에 자리를 잡고 피해자 D(47세)와 함께 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00만 원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은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후배인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면서 훈계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옆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잡은 피고인의 손과 허리를 붙잡고 제지하면서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 공격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함께 위 휴대용 탁자에 다시 앉아 약 10분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마트 밖으로 나가자 다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부분 길이 약 10cm)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그곳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도량동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씩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내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인 C 편의점, 도량동주민센터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6장,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C 편의점 CCTV 화면 확인 및 붙임) 및 첨부된 사진 68장, 수사보고(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및 상처사진 붙임) 및 첨부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부.상처사진 4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및 첨부된 사진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진료기록·입퇴원 요약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장된 과도의 포장지를 뜯자 바로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그만 하라면서 달려 피고인이 공격을 단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의 포장지를 뜯은 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10여 분간 몸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가위를 피해자가 잡으려다 손목을 다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뺏으려고 당기다가 옆구리를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다가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가위에 찔렸고 피고인이 잡고 있는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1회 찔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 '피고인이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가위에 10cm 정도 찢어졌고,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면서 넘어져 가위에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오른쪽 팔목 부위가 가위에 찔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면서 가위를 빼앗기 위해 힘껏 당기는 과정에서 땅바닥으로 넘어져 가위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및 왼쪽 옆 구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각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에서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이상이 없어 입원할 수 없다는 피해자인 의사 D의 말에 불만을 품고 '시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응급실 데스크에 있던 플라스틱 시료바구니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인 의사 에게 던지는 등 약 10분간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D 등 첨부), C병원 응급실 동영상 [피고인은 플라스틱 시료바구니를 집어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위 증거를 종합하되, 특히 C병원 응급실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이른 경위를 변명하고 참작해 달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의사들의 잘못에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강변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오히려 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시조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과속하여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였더라도 정지거리는 34.5m로 16.6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직접 의뢰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된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16.6m로 추정된다는 것이지만, 운전자의 시야와 블랙박스 영상의 촬영화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후행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촬영화면은 그보다 확연히 밝고 가시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전방의 도로에서 반사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보이지 않는 반면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이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시야는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더 가깝다고 추단할 수 있다. 만일 실제 가시거리가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같이 짧았다면 도로의 통행최고속도보다 훨씬 더 감속하여 주행하였어야 했는데(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참조), 피고인은 오히려 평상시의 통행 최고속도를 34.8㎞/h나 초과하여 주행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라고는 하나 사고지점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의 지점으로 좌측에는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도로 우측에 인도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주행 가능한 최고속도도 60㎞/h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위를 자동차 주향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였더라면 사망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 중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야간에 제한 최고속도 60㎞/h의 도로를 약 94.8㎞/h의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한 과실이 매우 크고 보행자의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지점 좌측은 지하차도, 우측은 고속도로를 구분하는 방음벽과 수풀 뿐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16: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점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성용 회색 운동복 바지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 매장에서 바지를 가지고 나와 D 자체의 공용탈의실에서 입어보고 바지를 두고 나왔을 뿐이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동영상과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 매장 내에 있는 상태에서 매장에 들어와 바지를 고른 뒤 이를 손에 들고 나간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F 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이 보이므로, 위 동영상의 내용은 공용탈의실에서 입어보기 위해 바지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와 바지를 가지고 나갔다. D의 공용탈의실 인근에 위치한 CCTV 영상 1)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들고 공용탈의 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손에 바지를 들고 있지 않은 장면, 그 이후에 다른 손님 몇 명이 위 탈의실을 출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나, D 직원이 탈의실 안에 유류품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탈의실에 바지를 벗어놓고 나왔고 이를 다른 손님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54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30.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려고 하다가 혈관을 찾지 못하자 입 안에 그 내용물을 분사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5997₁ 2. 폭행 피고인은 'E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F(19세)은 'E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5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주점' 서면점에서,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9.59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혈관에 발견된 주사흔 부위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2019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포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필로폰투약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3:01경 경주시 B 앞 상가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교통장애 및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칼라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G건물 쪽에서 H건물 쪽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23세)의 오른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일반진단서, 사고현장 주정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만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04: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7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19. 4. 22.06: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전 피고인의 별건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알아보고 "왜 이곳에 다시 왔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E의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과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각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6.경 E-10 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2016. 9. 20.경 E-10 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7. 2.경부터 각각 피해자 C 소유의 성산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D(42톤, 승선원 10명)의 선원으로 일해오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월 185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며 생활해오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이 부족하게 되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면서 어획물 창고에 보관해둔 냉동갈치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빼내어 갈치 상자에 적힌 선명 부분을 제거한 후 주변 식당에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12. 16. 21:02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항에 이르러, 정박되어 있는 D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어획물 창고 앞에 설치된 자가발전 가동 중인 CCTV의 카메라 부분을 장갑으로 덮은 다음 어획물 창고 안으로 들어가 냉동갈치 상자를 들어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어획물 창고 앞에서 망을 보는 한편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냉동갈치 상자를 갑판 위로 빼낸 후, 피고인 A가 콜택시를 부르는 동안 냉동갈치 상자를 지키고 있다가, 피고인들은 함께 냉동갈치 8상자를 택시에 싣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동갈치 8상자(1상자 당 20만원 상당, 시가 약 160만 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물품 사진, D 현장 확인 사진, D 절도 사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회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17:3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타이어 바람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고 뒷유리를 벽돌로 깨뜨려 2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CCTV 관련) 1. 수사보고(B건물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피해자 성명정정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누범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1회나 처벌받아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15:51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귀금속 공장에서 철제 운반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주반은 5덩이를 들고 가 피고인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2길 105 명성횟집 앞에서부터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사진,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첩보보고서, 피해품 설명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녹화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본건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피의자 개인캐비넷 추가 피해품 주반은 발견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주반은에 대한, 사건현장 담당자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도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의 동거녀 H을 돌보아야 할 사정이 있고, 공소사실의 절도 피해금액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발된 주반은을 절취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업체 근무기간, 안전모의 스티로폼을 미리 제거하여 은너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주반은 천에 싸서 숨겨 나온 절취 방법, 검색대를 통과할 때 피고인의 취한 행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2억 60만 원과 귀금속 26점에 관한 출처, 보관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동거녀 H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피고인은 경찰 압수 당시 위 현금, 수표, 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할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급여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았음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 스킨타올로 감싸 보관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귀금속도 피고인과 H의 것이라면서 몸에 소지하거나 집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수표의 발행인은 귀금속상인 점, 피고인은 안전모에 숨기고 나가다 경비원에게 적발된 주반은 1덩이 외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 캐비닛에 4덩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4덩이도 안전모에 숨겨 회사 밖으로 반출하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주반은이 적발된 5덩이 외에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질도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한 무면허운전 전력 7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E가 2019. 3. 경 영주시 F에서 그의 누나인 G과 'H식당'을 개업하고 관할 노동청에 'D식당'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 A 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I과 위 H식당'에 함께 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1은 2019. 7. 2. 17:20 경 위 'H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과 피해자 E에게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I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이 피고인들과 I에게 "조용히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씹할 년들아, 내가 오늘 작정하고 왔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왜 나를 고소했냐. 112신고 하려면 신고를 해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41세)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J(여, 27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고, 피고인 A 과 I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딸 K(여, 24세)의 머리와 등 부분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L'으로부터 주문받은 족발을 배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1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I이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L 피해내역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처 및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K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