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E조합(이하 'E'라 한다) F지역 본부장이다. G조합(이하 'G'라 한다)은 위원장 H 등 G 간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I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국정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E는 G의 위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G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G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E, J조합(이하 'J'라고 한다) 및 K조합(이하 'K'라고 한다) 간부들은 2009. 6. 22.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G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위 3개 공무원 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2009. 6. 23.경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위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은 2009.6.26. 경 M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E는 2009, 7. 13.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모이자,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년 7월 19일 (일) 16시 서울광장'이라고 기재된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계속하여 JN본부 등은 2009. 7. 13.자 경향신문 독자 게시판에 'O 정부와 교과부는 즉각 중단하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EP지역본부 등은 2009. 7. 15.자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우리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E 광주지역본부 등은 2009, 7, 16.자 경향신문 독자 게시판에 '시국선언은 양심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공무원의 눈과 입을 막는다고 양심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EQ지부 등은 2009. 7. 17.자 경향신문 독자 게시판에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G 시국선언지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서울 R지부 등 25개 E 소속 지부는 2009. 7. 15.경부터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G의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게시하였다. E, J, K는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S당 T 국회의원, U 국회의원, V W 국회의원, X당 Y 대표, MZ 위원장, M AA 전 위원장 및 G 소속 조합원 1,100여 명, E 소속 조합원 150여 명, J 소속 조합원 100여 명, K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G 사무처장 AB의 사회로 '7·19 교사·공무원 시국 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위 규탄대회 당시 E 위원장 AC, J 위원장 AD, K AE이 G 위원장 H와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AC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하고, AD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연설하고, H는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공무원·교사·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함으로써, 위 규탄대회의 목적이 G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 조치의 철회 및 현 정부 심판임을 밝혔다. 피고인은 AFE 부위원장), AGE 부위원장), AHE 부위원장), AI(E 사무처장), AJ(E 중앙행정기관본부장), AKE 서울지역본부장) 등 E 간부들과 함께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 등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VAL당’, ‘AM당’, ‘X당’, ‘AN조합', 'AO’, ‘AP' 등 정당·노동단체·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G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시국대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집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 1항 본문의 적용범위는 축소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집회는 휴무일에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이고, 행정안전부의 위헌적인 사전검열과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회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위 제3조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8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은 집단행위의 성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던 사실, E, J, K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009. 6. 22.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고, 2009. 6. 23.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계방침 및 시국선언 자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이하 '이 사건 시국대회'라 한다)를 개최한 사실,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토론의 성지 아고라', 'V', 'AL당’, ‘AM당’, ‘X당’, ‘AN조합’, ‘AO’, ‘AP'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그 집회의 개최 시점, 준비과정, 참가단체, 집회의 규모, 내용, 진행과정 등으로 미루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첨예한 정파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성격의 집회로 보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집회 참가가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국민전체의 봉사자설),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치와 행정의 분리설),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공무원의 이익보호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공적 중재자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여 그 정치적 의사에 동조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집단적인 정치적 집회 참가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국대회가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