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B,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승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 렌트 비용을 부담하고, C은 지인인 피고인들과 D를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범행에 사용할 E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5. 13. 10:5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것과 같이 H, I, 피고인과 D가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한 직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H, I, 피고인과 D는 제주시 M에 있는 N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H, I,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41,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7:3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입곡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2회의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삼진아웃),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거리,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시흥시 D건물,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0대, 불상의 아케이드형 게임기 8대, 불상의 테이블식 게임기 3대 등 게임기 총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취득한 코인을 500g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시흥시 E 건물 소재 'F당구장'에서 A으로부터 '내가 불법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줄 테니 만일 단속이 되면 네가 사장인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게임장에 손님이 오면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나중에 그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벌금이 나오면 다 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A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급받던 중 2018. 3. 15. 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마치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A이 제1항 기재 불법 환전영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사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은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은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백,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될 경우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준비해두는 등 수법이 치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B을 통해 대화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서류에 싸인 받으시고 주시는 현금 받아서 저희 쪽으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70 정도는 기본 벌 수 있구요. 불법이라서 세 달만 진행합니다. 수익은 총 받는 금액의 3 프로로 당일 현금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친구인 C과 범행에 가담할 것인지 여부를 상의한 다음,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C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 10: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30. 12: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검사와 통화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동안 위 초등학교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사원증에 대하여) 1. 거래내역 확인증, 현금사진, 사원증 사진,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사진, 피고인과 C,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 •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그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갓 20세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2달 정도 수형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14:08경 대전 동구 B시장 'C'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D(남, 78세)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5회 잡아당기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밀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인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문을 수리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유사의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2012년 집행유예 1회, 2012년 실형 1회, 그 밖에 2016년까지 벌금형 수회)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손괴된 재물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M트랙터(추레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인근 도로를 'D'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국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 우측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D 공터에서 중앙 선을 넘어 위 차를 후진하여 마침 전남 해남군 옥천면 쪽에서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전면 상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전신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봉고 조수석에 탑승한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4: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홍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고 및 주취자정황보고서 등을 작성하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너 두고보자 이름이 뭐냐? 내가 강물에 뛰어 들어 죽어 둥둥 뜨면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캡처),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2013. 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주택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주택을 수리해 주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공사 중간에 1,000만 원, 완공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택수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32,9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행랑채를 완공하면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행랑채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행랑채 신축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718-1번에 있는 연동1교 교각 도로를 용안면 방면에서 성당면 방면으로 편도 2차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각으로 새벽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일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도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선행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사람들이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위와 같이 수신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교각 위에서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C(4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교각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8경 D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전주시 덕진구 B 매매단지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뉴카니발 중고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금 2,700만 원, 금리 12.9%,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 612,951원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7. 8. 22. 위 승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경 이후부터 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아니한 채 2018년 9월경 자신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2018년 11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금 채무가 상당한 액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2:0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수성못오거리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D마트 방면에서 좌측 E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고지점이 시야가 트인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방심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점, 판시 교통사고와 무관한 원인이긴 하나 피해자가 입원 가료 중 사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충분한 피해배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방어 및 안전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3:30경 양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닭발, 황도, 한치, 참이슬소주 2병, 카스 2병, 카프리 1병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0: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해물파전, 돼지두루치기,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즈불족, 비빔막국수,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장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2. 9.경부터 2019. 4. 8.경까지 위 'C식당'에서, 약 54m²의 가스레인지 1대, 냉동·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3대, 냉장고 2대, 수족관 1개, 4인용 테이블 12개 등 음식물 조리·판매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회밥, 매운탕, 김치찌개, 칼국수, 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3. 21. 11: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2018고단213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20:30경 광양시 S시장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차하여 둔 T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13] 피고인은 2018. 7. 17. 22:20 경 광양시 W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X에 있는 Y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2018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2018고단19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 물류지원팀 D 대리이다. 물류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6, 순천시 E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8고단2301] 1.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6. 09:09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XXXX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과 지하 비상구를 통해 예배실까지 들어가 헌금함 등을 확인하였으나 가지고 나올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철도 피고인은 2018, 10, 16, 09:45 경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65에 있는 광양읍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I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19만 원과 통장 8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고 기소된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7.07:23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꼬꼬호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효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22:05경 여수시 B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주단속 업무에 사용 중인 D파출소 소속 순찰차 E 순찰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이 지팡이로 1회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 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제 교사임에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농촌근무수당, 보육교사 수당 등으로 합계 7,414,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시간제 교사 4명을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고 합계 21,370,790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D 어린이집 조사결과, D 어린이집 부정수급 내역, 보육사업 안내문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영유아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는바, 이는 그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선고기일을 앞두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7. 8.까지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느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사본 등 송부)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605)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총 4회 사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계의 운영 상태와 채무 상황,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재산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인 의사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다소 미필적인 점, 기존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분 동안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은, 당시 혼잡한 퇴근시간대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의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의 상당 부분을 가릴 정도의 크기의 가방을 메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가방과 자신의 엉덩이 사이로 손이 들어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엉덩이에 손이 닿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을 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와 같은 피해자 가방 크기 및 위치, 추행을 당한 위치, 이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련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