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2.경부터 200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병원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 아들 D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요양병원 사업하는데 사용하겠다. 당신을 법인 이사에 등재하여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주도록 하겠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받는 월급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생활비,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주식투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요양병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E요양병원에 부채가 많아 운영 수익이 적자인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 F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G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의 아들 D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금 약 3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약 1억 9,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제출), 수사보고(별건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I은행, J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 기록사본 첨부) 1. 예금거래내역(B), 무통장입금영수증(B), 각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예금통장사본,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A I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D I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I은행계좌 거래내역, J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포천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주시 K), 등기부등본 등 1. 판결문, 민사판결문 1. 각 첨부서류 1. L 주식회사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출금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계획을 속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년경 서울 강북구 M과 노원구 N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성형외과 및 비뇨기관 진료시설을 갖추고 병원을 개설하였다가 의료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해자는 2002. 3.경 지인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2006년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해자는 청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포천시 G 대 113m² 및 그 지상 건물을 비롯한 포천시 소재 부동산들과 충주시 O 답 612m²를 비롯한 충주시 소재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포천시 소재 부동산들을 통틀어 '포천시 부동산'이라 하고, 충주시 소재 부동산들을 통틀어 '충주시 부동산'이라 한다). 4)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5. 9. 15. 포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P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B(피해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P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 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2005. 9. 16. 서울 성북구 Q아파트 R호를 매수한 다음 2005. 10. 10.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S은행,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8,56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해자는 2005. 10.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나, 2015. 11. 11.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T(주),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6,53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위 (주)S은행의 근저당권은 해지되었다(그로 인한 말소등기는 2015. 11. 28. 마쳐졌음). 이후 2006. 4.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U,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에게 피부샵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경 ㈜V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부동산과 충주시 부동산을 담보로 2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6. 5. 22. 포천시 부 동산과 충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V은행,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4)항 기재 P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06. 10.경 다시 P으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V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포천시 부동산과 충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V은행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며, 대신 2006. 10. 30. 포천시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자 P, 채무자 B(피해자),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6) 한편 피고인은 2006. 8. 11. 위 Q아파트 R호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10. 17. 그 매수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그때까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T(주)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6,530만 원 및 U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2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최 소한 수 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다. 7) 피해자는 2007. 3.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리스하는 데 있어 충주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07. 3. 12. 충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W㈜[합병되기 전 상호 X㈜],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8) 피고인은 2007. 10. 23 ㈜Y요양원을 설립한 후 2008. 3.부터 2009. 9.경까지 용인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9) 피고인은 남양주 Z에 있는 의료법인 AA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0. 2. 8.과 2010. 2. 9. 총 2억 5,000만 원(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당시 위 2억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용인에서 운영하던 요양원을 양도하면서 받은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4억 원 합계 5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권 제584면)을 위 의료재단의 기존 경영진 측에게 지급하였고, 2010. 2. 10.부터 2010. 3. 6.까지 AA AB 병원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위 의료재단의 우발채무 존부 등이 문제가 되어 결국 피고인의 경영권 인수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병원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 중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10,66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 피고인은 2010.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요양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4. 29.경 P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억 7,500만 원 가량은 위 5)항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에 따라 2010. 4. 29. 위 5) 항 기재 P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존 3억 6,4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0. 4.경 ㈜Y을 설립한 후 서울 강남구 AC에서 2010. 10.경까지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부터 2011. 1.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나, 2011. 2.부터 2011. 10.까지의 이자는 피해자가 납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5. 13. W㈜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7)항 기재 리스 채무를 상환하였고,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의 W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2) H은 2010. 7. 30. 파주시 AD 소재 의료법인 AE(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고, 2010. 8. 10.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의료재단은 H의 배우자인 AF로부터 파주시 AD 및 AG 소재 토지와 건물 AH, AI동을 출연받아 2010. 9. 7.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3) 이 사건 의료재단은 요양병원 개원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2011. 1. 28. 주무 관청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사채업자인 AJ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연 36%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AJ에게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1. 2. 7. 위 건물 AI동에 E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재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약 9,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이 사건 의료재단의 E요양병원을 의미한다)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위 사업이 잘 되어야 기존 대출금도 다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법인 이사에 등재하여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자는 피고인의 월급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포천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아들 D 명의로 충주에 있는 F에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포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2011. 10. 20. 이 사건 대출금 5억 3,000만 원이 D 명의로 개설된 F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약 3억 4,000만 원은 위 10)항 기재와 같은 P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그에 따라 같은 날 위 P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같은 날 1,320만 원이 AK에게(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출서류를 취급해 준 법무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권 제590면),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각 송금되었으며, 2011. 10. 21.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2011. 10. 26. 나머지 1억 4,400만 원 가량이 D의 I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 15) 위와 같이 D의 I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2012. 2. 7.경까지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 명의 I은행계좌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고, 위 대출금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주식투자 7,350만 원 위 11)항 기재 W㈜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 787만 원 AL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800만 원 AM, AN, AO, AP의 임금 지급 총 509만 원(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AH동 건물 청소를 위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 집세 606만 원 지급 위 5억 3,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 지급 862만 원 D의 AQ카드대금 266만 원, AR카드대금 348만 원 피고인의 I은행계좌로 송금 총 1,200만 원 AS의 AT은행계좌로 송금 총 215만 원(D의 I은행계좌에 표시된 AS과의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비고'란을 보면, '힘내자 사랑해', '사랑해요', '오빠사랑해뿅'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의료재단과 무관한 사적인 거래내역임이 분명하고, 그 송금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로 추정된다) D의 AU은행계좌로 송금 총 1,000만 원 16)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였던 H에게 피해자의 이력서를 들고 와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H은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2011. 10. 20.경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 모두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의료재단에 5억 원을 빌려준 사채업자 AJ의 신청에 따라 2012. 1. 17.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2. 8. 14. 취하되었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2.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기본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졌으나, 이후 2012. 8. 16.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되었다. 17) H은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 및 E요양병원(AI동 건물) 개원 이후 2013. 4.경까지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2012. 10.경 H의 제안에 따라 당시 비어있던 이 사건 의료재단 AH동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AH동 건물에서 찜질방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Y의 본점을 AC에서 위 AH동 건물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Y(대표자 피고인)은 2012. 10. 11.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위 AH동 건물을 보증금 없이 매월 1,00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 18) 그런데 H은 2012. 11.경 이 사건 의료재단을 AV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8. H과 사이에, 피고인이 AH동 운영권포기를 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H이 찜질방 공사비 등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 H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받고 2013. 2. 6.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V에 대한 이 사건 의료재단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H의 요청에 따라 2013. 4. 3.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3년까지는 적자상태로 운영되었다. 19)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위 14)항 기재 5억 3,000만 원 대출금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2014. 5. 30. 위 14)항 기재와 같이 포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F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0) 파주시는 2014. 2. 3.경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자로서 위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5. 6.경 이 사건 의료재단은 폐업 상태에 들어갔다. 21) 피고인은 2014. 5.경까지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F의 대출금상환 독촉을 받고 2015. 12.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2017. 7. 13. 포천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F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2)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고, 허위의 간호인력현황을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따른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E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위 범죄사실로 2016. 7. 18.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 아들 D 명의로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포천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아들 D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9,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경우, 피고인은 최초 2005. 9.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6년과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총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때까지 6년 동안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1. 2.부터는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D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42면, 제3권 제590면 등).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아들 D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포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시켜 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할 당시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위 사업이 잘 되어야 기존 대출금도 다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을 진행해서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이지, 위 사업을 진행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런데 2010. 8.경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 이후 2011. 3.경 E요양병원(AI동 건물)이 개원되었으나,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1. 1. 28.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3년까지 적자상태로 운영되다가 2014. 2. 3.경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30.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었지만, 2012. 10.경 H으로부터 제의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40면, 제367면 등).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무렵 이 사건 의료재단은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을 운영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거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할 당시 그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대출금 대부분을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42~243면, 제273~274면 등)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대출금 5억 3,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약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9,000만 원 대부분은 2012. 2. 7.경까지 주식투자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개인채무변제, 집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 인은 2012. 10. 경 이 사건 의료재단 AH동 건물에 찜질방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위 가.의 18)항 기재와 같은 H과의 합의를 근거로 피고인이 투입한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투입한 비용이 7,000만 원(증거기록 제2권 제339면) 또는 6,000만 원(설립비용 500만 원, 의사 등 급여 2,500만 원, 찜질방 공사비 3,000만 원, 증거기록 제3권 제732면, 제747면)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위 AH동 건물에서 찜질방 공사를 실시한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은 1억 5,000만 원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에 서울 AC에서 운영하던 요양원을 정리한 후 받은 보증금[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AC 요양원을 정리하고 2011년 초경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81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찜질방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대출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 후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도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인관계는 2006년에 정리되었는바, 이미 2005년부터 누적된 채무가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6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 관련 사업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또 다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리 만무하다. 4)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할 당시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법인 이사에 등재하여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성과가 좋거나 또는 향후 이 사건 의료재단의 사업전망이 밝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1. 10. 20.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들에게 매월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 모두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5면, 제3권 제588~589면), 'H이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8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 및 증인 H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자였던 H에게 피해자의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의 반대로 이사 등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피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시켜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1.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기간 동안 위 차용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병원, 피부샵, 요양원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0. 2.경 AA의 인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운영하던 요양원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당시 AA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용인에서 운영하던 요양원을 양도하면서 받은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4억 원 합계 5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 소재 요양원을 폐업한 이후 2011년 초경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8. H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AH동의 운영권을 포기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H으로부터 찜질방 공사비 등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3. 1. 2.경 H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일단 위 합의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의료재단에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위 합의에 따라 H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실질적으로 약 1억 9,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갚지 않은 채무 원금이 무려 5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정도가 상당한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