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02:20경 진주시 평거동 소재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직무질문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주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5. 10.4.02:35경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0: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해변시장 입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 7.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주취상태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북문 건너편 상호불상의 술집앞 도로에서 같은구 침산동 고성네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아산시 B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210만 원을 투자하면 BMW740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열흘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수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받더라도 중고수입자동차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경D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1. 1. 18.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05:55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범한양아파트 쪽에서 판교IC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4. 03: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CD첨부,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필로 2004. 3. 22.자 차용증 1장과 2005. 7. 8.자 현금보관증 1장을 작성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2. 2.경 대구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허위로 작성된 고소인 명의의 2004. 3. 22. 자 차용증 1장과 2005. 7. 8. 자 현금보관증 1장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 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차용증(2004. 3. 22.자)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현금보관증(2005. 7. 8.자) 사본, 통장입출금내역 사본, 자기앞수표발행사실확인, 각 자기앞 동일수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위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결과 위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상의 피고인 이름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이 시필한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위 차용증에는 2004. 3. 10.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F1 2003. 11.경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다만 피고인이 1947년생인 가정주부로서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의 경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1.21: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3병 합계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 16:30 경 서울 양천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 병 50,000원, 과일안주 15,000원, 주스 1 5,000 원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영수증,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B(여, 41세)을 만나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던 중 2015. 2. 3.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래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3. 22:30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키를 몰래 숨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키를 찾기 위해 식당으로 돌아가려 하자 차키를 돌려주며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B님"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내린 후 차 문을 잠그고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찾는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건네줄 것처럼 행동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게 하여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후 다시 차에 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4.00:48 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려는 차량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추행한 시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천로에있는 달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포함하여 기존 음주운전 당시에도 음주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 재판 진행 중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았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직업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1. 1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위 오락실 오락기기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캘빈클라인 지갑과 은반지를 놓아 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 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인으로부터 받았다가 양수인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온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퀵서비스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8 명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인으로부터 받았다가 양수인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금융거래내역,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각 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죄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8:26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신도브래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D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2013. 11. 4.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5:30경 인천 서구 심곡동 327-13에 있는 서부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우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36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0. 01: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3.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5. 17: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12. 3.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8.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3.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9.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2. 3. 2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2012. 3. 2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26. 21: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50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N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N가 알려주는 필로폰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넘겨주는 이른바 '앞방'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11.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병원 맞은편 상호를 알수없는 상가 건물 입구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원을 건네받고, N로부터 건네받은 비닐에 담겨 편지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O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등본 및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필로폰 매매라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에 선고된 형의 보호관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 후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으며, 생업에 종사하며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함에 있어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보호관찰 중 일반적 관찰대상자로 지정된 점, 또한 배우자와 함께 구제 의류를 판매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죄는 기본적으로 종전 확정된 범죄와 유사하게 N에 대한 종범적 성격을 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1. 2013. 9. 5.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21: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60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해안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 경위 E, 순경 F 등에게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봐달라'고 사정하며 빌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밖으로 나와 파출소 마당 앞 정문 근처에서 같은 날 04:30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고 징역을 가겠다. 그러면 당신도 책임이 따른다. 너희들 다 옷 벗기겠다, 이러고 잘 사는지 보자, 아침이 되면 휘발유를 사다가 분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9. 6.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표선 사거리에 있는 '콜마트' 앞까지 왕복 약 5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건물에 불을 놓기로 결심하고, 2013. 9. 6. 07:35경 위 D파출소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G주유소에 가서 '삼다수' 플래스틱 물병에 담아 휘발유 0.5ℓ가량을 구입한 다음 한손에는 뚜껑을 연 채 위 물병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위 파출소 정문 쪽으로 걸어가, 당시 파출소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유심히 살피며 파출소 마당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경장 H에게 '들어가자'고 하면서 파출소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H과 E에게 위 물병과 라이터가 발견되어 체포됨으로써, 공용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행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토 바이에 기름이 떨어져 휘발유를 구입하였던 것이고 휘발유를 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했던 것은 술김에 한 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구체적 언동 및 소지하고 있던 물건 등을 감안하면 방화의 목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공용건조물방화예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방 화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대상이 파출소 건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공용건조물방화예비),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9: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신호대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본네트,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 10: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중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겨울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같은 시 덕진구 H 건물 4층에 있는 F와 I이 운영하는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주로 대출상담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2012. 6.말경부터 위 H 사무실에서 대출 홍보와 대출서류요청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2012. 2.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주로 대출 홍보업무를 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F, I과 함께 위 H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던 중 F, I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가 담긴 자료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캐피탈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하나캐피탈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으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대출은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대출의뢰 고객을 유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는데 신용조회미대출확인서 발급비용이 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조회미대출확인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이고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확인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I과 함께 2012. 12. 13.경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하는데 신용조회미대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비용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확인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68,000원을 주식회사 K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70,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함께 대출의뢰 고객들에게 대출중개 과정에서 커미션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대출실행 후 예치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일정액을 보관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뒤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식으로 대출의뢰 고객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대출을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해자 M에게 "하나캐피탈의 N 대출 담당자인데 대출승인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겠다", "대출이 가능한데 하나캐피탈에서는 안되고 아주캐피탈에서는 되는데 대출과정에서 커미션 비용이 발생한다, 대출금액의 10%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 등을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주캐피탈 대출담당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식회사 K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지 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하나캐피탈 또는 아주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 내지 대출업무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일한 기간이 길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F 또는 I에게 채용되어 홍보전화 내지는 대출상담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F 및 I과 그 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급여만을 지급받으며 F 등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수사거리 쪽에서 건대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먹자골목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 E(45세)의 가게 입간판을 충돌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쪽 팔을 넣어 항의하자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운전석 창문에 끼운 채 그대로 약 10m를 진행하고, 위 피해자가 팔을 뺀 후에도 약 140m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피해자 G(20세)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돌하고, 피해자 H(36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피해자 I(여, 25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 J(여, 2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충돌하고, 피해자 K(20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음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01:5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밥이랑 술이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건물 앞 도로를 K마트 방향에서 용궁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통행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남,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0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A(남, 49세)의 집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차로 피고인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A이 운전하였던 피해자 F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수리비 1,434,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1. 출동현장상황보고 1. 112신고내역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5.경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