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4

범죄사실 2022고합14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불상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C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1. 12.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한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D 계정에서 불상자가 업로드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2021. 12.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2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2.경 E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목의 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3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사진, 본인인증사진, 개통서약서를 보내고,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별정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서(피고인 범죄 일시 특정경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060> 집행 상황 등 관련, 첨부 사진 및 목록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압수물(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구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포함,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1. 경기남부청 사건번호 2021-76호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악용되어 추가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중한 지적장애인으로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2고합1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