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의 친 누나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매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댁으로 2촌의 인척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9. 8. 00: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6. 4. 00:00경 오산시 D아파트에 있는 처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주민등록표초본), 수사보고(A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쇼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을 수는 있으나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쇼파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가슴을 세게 잡는 느낌에 아파서 깼고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후에 피고인의 집 거실 식탁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사랑을 너무 닮아서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느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당시의 상황과 사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으로 실수로 스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도 '피고인이 쇼파를 집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수라고 이야기 하여 웃고 넘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E는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쳐서 다 같이 한참을 웃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해자가 깼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실수로 스친 것에 대하여 친척들이 다 같이 한참을 웃는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웃어넘기는 분위기였다면 피고인이 시일이 흐른 후 피해자에게 새삼스럽게 사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남편 E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듣고 난 후 화가 났지만, 증거가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일을 벌였다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까봐 문제 삼지 않았다.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번에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또 그러냐! 이번엔 안 봐준다!"라며 화를 냈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피해자가 가슴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남아 있으니 경찰에 가자고 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