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2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M생활협동조합'(이하 'M생협'이라고 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배우자로서 'M생협'의 행정원장이고, 피고인 C은 2010. 7. 23.부터 2011. 12. 27.까지 N의원 및 2011. 12. 28.부터 현재까지 'M생협 N의원'에 고용되어 진료원장으로 재직하던 의사이고, 피고인 D은 N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보험설계사이고, O은 피고인 D의 소개로 N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P은 O의 딸로서 피고인 D의 소개로 N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인바, 피고인 A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실제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환자가 휴대전화번호만 병원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이른바 '휴대폰 입원'이라고 함)하거나, 실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보다 입원 기간을 늘이고, 민영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 대상인 시술(예컨대, 피부, 비만시술을 교정 치료)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또는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교정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시행한 것으로 처리)한 것처럼 피고인 C을 비롯한 간호사 등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처방에 따라 교정치료 등을 이행하거나 입원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정상적으로 입원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편취한요양급여비 또는 입원환자들이 진료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대금, 입원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스스로 '가라환자'로 위 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인들을 '가라환자'로 위 병원에 유치하기로 하고, 입원환자로 행세한 피고인 D과 O, P은 허위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에 기재된 것처럼 입원진료를 받거나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을 받은 것인 양 행세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또는 실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2010. 7. 27.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N의원에 실제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관계자를 속여, 같은 달 29. 보험금 명목으로 1,541,24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67,9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의 알선으로 허위 입원한 O이 2010. 10. 12.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N의원에 실제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6.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관계자를 속여 같은 달 13. 보험금 명목으로 1,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59,7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의 알선으로 허위 입원한 P이 2010. 11. 11.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N의원에 실제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7.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관계자를 속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19,4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제6회 공판기일), C(제5회 공판기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D,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C, Q, R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명의의 요양급여비 청구 내역, 병원관리 프로그램 비트유차트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D의 입원내역, O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피의자 P 보험금 지급내역, D의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비록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일반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 관련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일반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