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양천경찰서에서, 'E, F, G은 합동하여, 2013. 6. 10. 1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고 위 모텔에 걸어 들어가 E 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 E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 등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E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 G, F(이하 세명을 함께 언급할 경우에는 'E 등'으로 표시한다)는 홍대 J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J클럽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이 2013. 6. 9. J클럽에서 F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일끝나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다음 날 8:00경 홍대 주변에 위치한 'K'라는 술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L, E 등, G의 친구 M이 함께 술을 마셨다. 3) E 등은 09: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집을 나와 홍대 주변에 위치한 'I모텔'에 투숙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라. 판단 E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비록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에 돌입한 것으로서 E 등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인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E 등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E 등 일행과의 집단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단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 등은 이 법정에서 '2013. 6. 10. 피고인과 함께 아침 8시 경부터 술을 마시다가 E과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들어갔고 그 후 G과 F가 들어왔다. 피고인과 F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E과 G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에 동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F와의 성관계 도중에 입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는 G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F가 모텔에 좀 더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6. 11.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용 중 피고인이 "그 두 명(E과 G)이 막 촬영 같은 거 뭐, 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라고 F에게 묻자 "응, 그런 건 없었어"라고 답변을 하고, 피고인이 "콘돔 꼈어?"라는 물음에 대해 "다 꼈어", "진짜 미안해.진짜 미안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11.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위 센터의 조언에 따라 가해자 F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범행경위와 범행자백을 받으려고 시도하면서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F는 'E과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고, 자신은 술에 취해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으며, 도착해보니 피고인이 정신이 없는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메신저 내용을 보낸 점, 피고인은 2013. 6. 12. F에게 당시에 일어난 일들과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전부를 적은 반성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같은 달 14. '술을 먹고 기억이 끊겼어.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홍대를 배회중이였고.그제서야 형한테 연락을 받고 거기에 갔고.내가 왔을 땐 이미.휴 진짜 미안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당시에 F는 피고인에게 "혼자서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늦게 연락을 받고 한 30분 늦게 모텔로 들어갔다.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완전 눈감고 정신 놓고 있었고, 모두 옷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F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내용의 반성문 등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문을 써 주어야 다 잊고 제대로 사귀겠다고 해서 써주었다'거나 '자신이 피고인과 사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 답변의 설득력이 떨어져 반성문 등의 내용이 거짓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F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는 등 둘 사이를 연인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도 없었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E, G과 달리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짧고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 G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에 모텔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관계를 여성인 피고인이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F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E과 G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는 E 등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6. 11. 오전 10:35경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처음 F에게 호감이 있어 먼저 연락처를 준 것, 술을 많이 마신 것, 성폭력 피해 후 팥빙수를 먹은 것 등을 자책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머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지며 침 삼키는 것이 힘들 정도로 목이 아파고, 성병 감염여부가 걱정되며, 부모님이나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스트레스성 폭식, 구토, 우울증세가 심해져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E 등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E 등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E 등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어렵다(피고인이 "특수강간이라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기록도 무조건 남는대"라고 하자 E은 "자숙하고 있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4) E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3명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다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집이 도착하여 부모님이 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고, 2013. 6. 26.경 E 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인당 3,000만 원씩 1억 원을 달라거나, 매달 일인당 이백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는 E 등이 피고인에게 돈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이자 E 등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다가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피고인의 목적이 돈을 노리고 E 등을 압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등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태적인 성행위인 이 사건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하고 있으나,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술자리에서의 태도, 혀의 꼬임이나 말의 정확성, 얼굴의 변화 정도 등으로 술 마신 사람의 취한 정도를 예상하지만 여러 번 술을 함께 마셔 보았던 사람이라도 그 보이는 모습만으로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텔에 도착할 이후에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6. 11.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 사진과 '오늘의 야식! 이건 진짜 좋아하는데, 자주 해먹어야짓, 맛있어. 맛있어'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현재 감정상태와 달리 밝고 명랑한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J클럽에 친구인 L와 함께 갔고, J클럽의 다른 직원 두 명과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L가 서로의 상대방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친구의 요구에 응해 J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 남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변태적인 집단 성관계인 이 사건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등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E 등이 피고인의 무의식적 또는 소극적 행동을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