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5:4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5: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6:0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B 교통통제 구역인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함양여중 삼거리 쪽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던 중 교통통제 요원인 피해자 F(20세)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지시봉으로 위와 같이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우회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제10번), CCTV 캡처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 (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인근의 행사를 위하여 교통을 통제하던 피해자가 진입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4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47 피고인은 2022. 7. 20. 11:2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그곳 가로등 근처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불상인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39 피고인은 2022. 8. 20. 16:48경 서울 은평구 G 피해자 H 운영의 우리동네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인 매장이라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8,500원에 해당하는 물건만 가지고 가라고 제지받았음에도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콜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범행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I와의 전화통화 진술)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도에도 부친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으며, 상해죄 및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존속상해의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피해자 F에게 자전거가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를 시작해 2021. 9.경부터 약 9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4. 9.경 사이에 광주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2002년생)의 나체 사진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4. 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초순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3: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장 G가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단속 수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같은 날 23:38경부터 23:40경까지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전면 그릴에 손을 넣고 차량 하부에 하반신을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위 순찰차의 운행을 막아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2:2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3년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메뉴판 등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던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22: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D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건 아니지”, “야 이 씨발놈아 이 수갑 당장 풀어줘”, “다 죽일거야, 나를 어떻게 할거냐”, “개소리들 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구두를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계속하여 주먹으로 내려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이 물을 건네자 컵을 흔들어 물을 쏟아버리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 당시 현장사진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진주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진주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 흉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치료 중 2021. 1. 10. 17:42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파혈전색전증(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방범CC-TV 영상 CD,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변사사건발생 통보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경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E병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C),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서),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사이에서 피해자가 뛰어나와 무단횡단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발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고지혈증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라고 주장하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50km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약 42.4km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40m 정도 전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시속 54.7km 정도로 진행하여 점점 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노면은 건조하고, 특별히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은 없었으며,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부분 전후에는 중앙선상에는 횡단금지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인근 지역으로 이면도로가 접속된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펜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는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가능한 곳으로 보이는 점,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를 걸어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그때 맞은 편 도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전조등 불빛으로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서야 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담당의사는 ‘허파혈전색전증은 골반골절 환자에서 골반 내의 혈관 손상이 있고 거동이 장기간 불가능할 때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골절이 심하진 않았지만 부검결과 폐혈전색전증이 나왔다면 아주 드문경우로 골절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허파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골절,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환자 또는 비만자에게 합병증으로 잘 발생하는바, 피해자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기왕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허파혈전색전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02:15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앞길에서 D 매그너스 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 당시 이 곳에서 교통근무를 하던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으로 의심하고 추격하여 서대문구 G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측정 (호흡조사)을 요구하자 대리운전 기사인 H 등 시민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개새끼들아, 너희 같은 폭력 경찰에게 I 정부 들어서 작년만 빼고 네 번이나 당했다"라고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의 좌측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F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30여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 2. 판단 가. 형법 제136 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표이유,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억지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는 F이 피고인에게 체포이유를 포함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인 E은 자신은 피고인의 체포과정에서 F 경사를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F이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반면, 증인 F은 피고인을 최초에 체포하려던 사람은 이었고 자신은 1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것도 이고 자신은 그 고지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내용이 엇갈리고 상반되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실제로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및 누가 이를 고지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을 행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상해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여, 35세)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2. 16.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4:00경 위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이들이 어릴 때 읽던 책들을 차 트렁크에 넣어 가져왔다. 씨에게 줄테니 씨 아이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1층 주차장에 오게 한 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혼자라서 외롭지는 않냐. 그럴 때는 언제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섹스를 하고 싶을 때 나에게 말해라. 만약 관계를 하다가도 씨가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 언제든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테니 우리 그렇게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11:00경 위 건축사무소 건물 2층 사장실에서, 커피 한 잔 하자면서 피해자를 사장실로 불러 “엊그제 차에서 한 이야기 생각해 봤나?”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직원 한 명 내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일주일만 괴롭히면 못 견디고 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 같이 서로 잘 지내보자.”라며 악수를 하자는 듯 손을 내밀어 마지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민 손을 잡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사랑한다. 한 번 안아주라. 왜 겁을 내느냐.”라면서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회사 여직원을 추행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1: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1:22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업소를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하여 업주인 피해자 E이 붙잡으며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는 컵과 병 등을 쓸어버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빈 맥주병을 들고 계산을 못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업소 내 손님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사 1이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난 후 되돌아설 때 경사 I의 팔목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J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때 업소 내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K(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J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5 피고인은 2022. 6. 23. 03:4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감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6. 23. 03:55경부터 04: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9. 20:01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에서,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사건에 관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알아 봐준다고 얘기한 일이 있어 이를 묻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오늘 일이 있어 가게에 늦게 나왔으니 내일 얘기하자.”라고 하며 손님들이 있는 1번 방으로 들어가자 나오라고 손짓하며 주먹으로 위 1번 방 창문을 7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1번 방에서 나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2번 방으로 들어가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2번 방 창문을 1회 치고, 종업원이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며 재차 왼쪽 손바닥으로 위 2번 방 유리창을 3회 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2번 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언쟁한 뒤 재차 2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거 되었음에도, 같은 날 23:29경 위 주점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 테이블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주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별건의 범행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512 중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2고단2512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3.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였음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이를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35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엔젤이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원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지 확인하는 등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8. 02:19경 원주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4. 03: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B아파트 CCTV 영상저장 CD, G아파트 CCTV 영상저장 CD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체 피해액이 53만 원 상당인 점, 절취품 중 운동화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