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606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9. 4. 27.경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1. 경 DD 후보자(FU 실시된 FI선거에 FJ당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데, 이하 후보자 신분 취득의 전후에 관계없이 'DD 후보자'라고 한다)와 인터넷 증권회사 등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DD 후보자가 각 30억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 2. 18. DD 후보자가 투자한 20억 원으로 Z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2000. 6.경 2 자본금 증자시 C의 운영금 30억 원을 임의로 횡령하여 2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으로 3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2001. 3. 2.부터 3. 13. 사이에 금융감독원이 C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C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투자운용보고서를 변조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C에 대한 등록취소를 건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문검사를 받으면서 "C은 영국령 소재 DJ(투자액 400만 달러)가 절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해외법인의 2001. 3. 10. 현재 지분을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법인자금 횡령 및 투자운용보고서 변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DJ를 통하여 C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DD 후보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DD 후보자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1. 5.경 서울 용산구 FK빌라 FL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D이 C의 주식 61만주(100%)를 2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 문서는 이후 언론을 통하여 이른바 'FM계약서'라고도 칭하여졌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문안을 만들고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 사무실에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DD 후보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2007. 10. 18. 미국 연방법원의 범죄인인도 판결 선고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 확정되자, 검찰 수사 도중 피고인이 주가 조작이나 횡령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위 매매계약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12호 김기동 검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2007형제128595호 등)의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사에게 제출하고, 11. 23. 같은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T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같은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D 후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01. 12. 20.경 주식회사 G의 주가조작 및 같은 회사의 자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나, 2003. 5. 30. 주식회사 FN가 미국 법원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B를 상대로 투자금 150억 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04. 2. 27. 2가 미국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4. 4. 미국 연방검찰이 피고인, DB, 피고인의 누나인 CL을 상대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민사몰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자, 위 각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Cl DD 후보자의 소유이고, Z는 C의 지주회사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한국의 정치권 및 언론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큰 관심을 보이자, FU 실시되는 FI선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정치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선 기간 중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범죄혐의보다는 DD 후보자의 관련 여부가 더 큰 관심사가 되어 20여 일간의 짧은 수사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불구속 수사나 재판, 무죄 선고나 가벼운 형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오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인신보호청원 항소취하장을 제출하여 2007. 10. 18.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판결을 선고받아 한국으로의 송환이 확정되자, DD 후보자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인 2007. 11. 9.경 미국에서 CL 및 DB에게, 피고인이 한국에 송환된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여론의 동향을 살펴 적절한 시점에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미국에서 열도록 부탁하였고, 2007. 11. 16. 한국에 송환된 이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CL에게 신속히 매매계약서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다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L은 DB와 상의하여 DB가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고, DB는 2007. 11. 20. 12:00경(미국 시각) 미국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는 FO 호텔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 참석한 FP, FQ, FR 소속 기자 등 기자 수십 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FM계약서는 DD 후보자가 C을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한국의 주요 방송 및 신문에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CL과 공모하여 D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언론보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횡령죄 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의도로 DD 후보자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두었다가, FI선거에 즈음하여 그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자신의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의 그 동안의 허위 주장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하여야 할 선거기간 동안 피고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 의혹의 폭로가 계속되어, 선거를 앞에 둔 국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었고, 피고인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결과를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DD 후보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족관계·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