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2023고단86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3. 5.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17. 02:08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5.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18. 02:30경 순천시 H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 2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합계 한화 약 500,000원 상당의 위안화 등 외국화폐, 신한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5.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19. 15:48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33,000원 상당의 팔찌(순금 10돈) 1개, 시가 4,065,000원 상당의 목걸이(순금 10돈) 1개를 마치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와 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시착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298,000원 상당의 위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3. 5. 19. 05:30경 광양시 M모텔에서 A으로부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해 올테니, 그것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팔아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5경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이동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하여 그곳 화장실 변기 수조통에 미리 넣어 둔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수거하여, 위 팔찌 1개,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58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위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대금 6,18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890(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7. 02: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고 있는 ‘S모텔’ T호에서 친구 U과 권투 연습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TV를 주먹으로 깨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의 TV 1개,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2. 2023. 3. 6.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6. 17:25경 순천시 V에 있는 ‘W’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피해자 X가 꽂아둔 오토바이 열쇠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다음날 02:40경 위 ‘W’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이하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Z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2023. 5. 4.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4. 02:56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무인 상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반반갈비탕 1봉지, 햇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26(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25 03:24경 순천시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종업원 A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남도경찰청장 명의로 된 AG(남, 19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2023고단8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2023고단142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 금액(1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 A: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상 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