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81

범죄사실 1. 2021고단6481: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주소> D 지하 2층 소재 'E사우나' 업소 일부를 임차하여 'R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위 마사지 업소 운영 전반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업소 광고, 마사지사 고용 및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S(<도메인 주소>)' 등을 통해 위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안마사가 아닌 T, U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스웨디시 마사지, 호텔식 마사지, VIP 마사지' 등의 코스를 선택하여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6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S(<도메인 주소>)' 등을 통해 위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T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안마를 한 다음 추가로 손가락으로 고환과 항문 사이를 눌러주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케 하는 내용의 유사성교행위(일명 '마무리')를 권유하여 이를 시행하고 3만 원에서 5만 원의 요금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고단2360: 피고인 C W스파(X점)는 <주소>, V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Y사우나[대표 L(피고인 M의 친누나)] 상호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광고 및 간판 등은 모두 'W스파'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W스파' 업소 432m² 중 80m² 면적에 대하여 L와 N(G의 전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 명의의 화장품도소매업(Z)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G이 피고인 C으로부터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본건 'W스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G은 'W스파(X점)'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G과 계약을 하고 그에게 안마 및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방법을 알려주고 직원 면접 및 교육, 인터넷 홍보, 후기 작성, 광고 업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한 교육 등을 담당한 자이고, H, I, J은 손님 모집 및 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O(같은 날 기소유예), K는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H, I, J은 <주소>, V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W스파(X점)'라는 무등록 안마 업소를 G의 친누나 L, 전부인 N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다음 안마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 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I,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3. 19:35경 위 'W스파(X점)' 업소 내에서 'AA' 등 사이트에 '스웨디시 아로마테라피 A코스(40분) 7만 원, B코스(60분) 9만 원, C코스(90분) 13만 원, 호텔식 건식 테라피 A코스(60분) 8만 원, B코스(90분) 11만 원 C코스(120분) 15만 원, VIP 테라피 A코스(80분) 8만 원, B코스(120분) 16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P로부터 스웨디시 안마 코스에 따른 돈 및 추가금인 현금 5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위 P의 성기 주변을 주무르는 등의 안마 행위 및 손으로 위 P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I은 2020. 6. 3.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위 'W 스파'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O, K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 I, J은 안마사 자격 없이 <주소>, V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W스파(X점)'라는 무등록 안마 업소를 G의 친누나 L, 전부인 N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다음 안마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른 안마 대금을 지급받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 행위를 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마사 자격이 없이 2020. 6.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위 'W스파' 업소 내에서 객실,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AA' 등 사이트에 '스웨디시 아로마테라피 A코스(40분) 7만 원, B코스(60분) 9만 원, C코스(90분) 13만 원, 호텔식 건식 테라피 A코스(60분) 8만 원, B코스(90분) 11만 원 C코스(120분) 15만 원, VIP 테라피 A코스(80분) 8만 원, B코스(120분) 16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른 안마 대금을 받고 위 업소에서 고용한 여종업원 O, K, Q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압하거나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I, J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은 위 'W스파 X점' 업소에서 2020. 6. 1.경부터 2020. 8. 10. 21: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AB(<도메인주소>)' 등의 안마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주간·야간 관리사 급구합니다. 월 400만+@ 보장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1회당 3~5만 원의 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1: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C,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판결문 등, 피고인 C 동종전과) 2022고단236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Q, P, O,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1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 피고인2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 피고인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운영기간이 아주 장기간은 아닌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건들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선고기일 직전 재판부에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먹이며 도주의사를 밝힌 채 도주한 점, 이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유예된 징역형의 복역을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의도로 보일 뿐인 점, 조만간 위 기간이 도과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