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주소> J군의원 비례대표 경선에 입후보하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 비례대표후보 1순위에 선정되기 위하여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는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함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8. 5. 12. 14:00경 <주소> J읍사무소 1층에서, 더불어민주당 J군의원 비례대표 경선의 선거인인 더불어민주당 J·K·L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81명에게 '현) J, K, L 지역위원회 여성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정견발표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J읍사무소 2층에서, 경선에 참여한 정견발표 시 제1항 기재 상무위원 81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J, K, 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입니다.'라고 소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8. 5. 1. 09:51경 제1항 기재 상무위원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J·K·L 지역위원회 여성 위원장 A'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력을 사용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었다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2조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에는 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제1항), 여성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제3항) 되어 있는 점(적어도 지역위원장 또는 그 대행자의 임명 내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여성위원장 내지 여성부장' 당직을 제안한 J·K·L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D은 피고인을 사무국장이 직접 인선할 수 있는 J 여성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역위원장 E이나 수석부위원장 F에게 피고인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그밖에 전라남도당에 보고하는 등의 부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J·K·L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D과 총무부장 G은 이 사건 당시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은 L 여성위원장인 H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더불어민주당 J·K·L 지역운영위원회 명단(증거목록 순번 3)에 H이 여성위원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8. 3. 5.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와 2018. 3. 13.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모두 H이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소>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경력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더불어민주당 J·K·L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D은 J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서, 2018년 3월 초경 전 사무국장 I으로부터 피고인을 추천받아 피고인에게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자리가 아닌 J 여성부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권유한 정확한 직위의 명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8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여성부장인지, 여성위원장인지 직위를 정확하게 호칭하지 않고 두 자리(여성부장, 여성위원장)가 공석이 됐으니 와서 맡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뿐만 아니라 'J에 국한된 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 내용, 전체 진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역위원회 산하 J 여성부장 내지 'J에 국한된 여성위원장' 직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여성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2조에 의하면 지역위원회 산하 여성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는 J·K·L 지역위원회 위원장 E이 도지사 선거준비로 지역위원회 운영업무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국장인 D이 수석부위원장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 당직자 인선 등 업무를 대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2018. 3. 중순경 피고인에게 명함을 만들도록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J·K·L 지역위원회' 로고 밑에 '사무국장' 직위가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사무국장' 기재를 지운 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당시 D이 '사무국장' 기재를 지운 후 '여성위원장'이라고 기재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피고인은 이를 참조하여 '사무국장' 대신 '여성위원장'으로 기재하여 명함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든 사정과 더불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무국장 D으로부터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과 'J에 국한된 여성위원장 내지 여성부장'은 그 직위가 별도로 존재하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선임절차나 명칭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그 명칭을 혼동할 여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J·K·L 지역위원회는 'J 지역위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D은 피고인에게 당직을 제안할 당시 J·K·L 를 통할하는 여성위원장이 따로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은 관례적으로 L 여성위원장이 맡도록 되어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수사기록 14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고인은 2016. 12. 31. 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017. 8.경 국민의당에 입당하였다가 2017. 10.경 탈당하였고, 2017. 11. 경에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더불어민주당 입당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J 여성위원장 내지 여성부장 등의 선임절차나 지위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1.경부터 2018. 5. 12. 경선 시까지 지역위원회나 그 산하의 여성위원회 당직자 구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상무위원들(특히 D 등 주요 당직자들이나 운영위원들이 그러하다)에게 자신을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소개하거나 그와 같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는 등 공개적 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직자들로부터 아무런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허위 경력의 공표는 비례대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피고인이 여성위원장 경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공표하는 것을 감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의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1.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에 비례대표후보가 추천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개인별 기록카드의 직위란에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기재하였고, 본인소개서에도 'J·K·L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전라남도당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