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69세)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낚싯대(길이 약 80cm)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코 주위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낚싯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단지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도 있는 낚싯대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해자 조공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양곡판매, 자금지출 및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공법인의 쌀납품 거래처인 롯데백화점 E 및 F의 저가특판할인행사 시에 백화점 매장에 상주하고 있는 위탁판매직원인 G(E), H(F) 등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백화점의 매출을 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가특판행사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행사 이후 위 각 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 액수에 따라 저가특판행사지원금을 정산하여 보전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9. 경 피해자 조공법인 사무실에서 롯데백화점 F 위탁판매직원인 H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저가특판행사지원금 중 1,600 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공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1. 1. 3. 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롯데백화점 F 지하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저가특판행사지원금 중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공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1. 2. 28. 경 위 롯데백화점 F 지하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저가특판행사지원금 중 1,0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공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롯데백화점 연도별 매입 총괄 및 매입매출 현황, 연도별 롯데백화점 행사지원비 보전내역 명세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이유로 매출확대를 위한 가공거래에 가담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일부인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가 순찰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근무일지 사본,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상가 6-205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엘엔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562,000원 상당의 기계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1,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9에 위치한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엘엔씨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22,22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5. 3. 9.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회사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6,5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2.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4,260,000원 상당의 기계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8,520,000원 상당의 기계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합계 416,344,400원이 아닌 공급가액 합계 832,688,8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각 우편조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확인서, 각 계좌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납품사실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계량증명서, 통장사본, C 신용정보, 매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G회사 운영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규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9:0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6-1에 있는 철산야구장 앞길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과 경장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오른발로 위 C의 양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위 D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과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인인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뭘 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경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주, 찰과상)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의 연령(만 22세) 피고인의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4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의 시정장치와 베란다 창문 6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4,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망치 및 피해창문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거주지의 창문을 깨뜨리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2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5. 31. 새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피고인 A가 그곳 식당에서 나와 2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F(19세)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쳤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가 피해자 F와 시비가 생긴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F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안면 괄악부 및 하악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중하지 아니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부터 제주시 오래물길 9에 있는 '마트클럽' 앞 도로까지 10km 정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지도 첨부 보고) 1. 피해 차량 사진, 사고 장면 촬영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 23:10경 당진시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술을 주문하려다가 D로부터 술값 선지급을 요구받자 "현찰이 없다. 나중에 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이 골목은 선불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며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왼손 중지를 깨물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의 남편인 피해자 G(54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3)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피고인의 주장처럼 각 상해의 경우 피해자들 및 다수의 사람들의 폭언,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비 자체를 피고인이 유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피고인에게는 약 20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음주 시비)에서 행한 폭력 및 추행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누범 기간 중으로 이 사건 이후인 2016. 7.경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구장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수의 차량이 차량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요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전 조사결과 자녀의 장애 등 원인으로 피고인의 알콜의존 경향이 시작되었고 향후 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조사결과 재범 위험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치료를 조건으로 사회내 처우를 권고하고 있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 회복된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과 함께 처벌할 경우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알콜중독 치료 경과 및 가정환경의 지속적인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오전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F 소재 G우체국 앞길에서 필로폰판매책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80만원에 매수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D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6:00경 제주시 테우해안로 172 이호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파절되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무차별적으로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2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등 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3~4년 내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23:34경 서울 강북구 C, 402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직업훈련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입술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털을 뽑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소견서의 기재 1. 휴대폰 복원자료 CD의 영상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존 전과와 범행 양상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하고 가족들이 치료를 동반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선도와 보살핌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출발하면서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캡쳐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 옥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 경북하이텍고등학교헌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7. 21. 03: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시 태화동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의 아내인 C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전화로 위 C을 사고 현장으로 불러낸 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를 대비하여 C에게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라"라고 부탁을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음주운전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7. 21. 18:00경 C이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2016. 10. 19.경 C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각각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계속된 수사에도 끈질기게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수사 태도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낮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4. 02:3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노래타운'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술값 계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 A은 노래타운 출입구를 막고 서서 "가게 문 잠궈라.", "오늘 기분 나빠서 못 간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노래타운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침을 바닥에 뱉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타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E 노래타운에는 D 등 나이 많은 여성 2명밖에 없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노래타운' 앞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있지 않는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가. 2016. 11. 14. 03:22경 "E 노래타운에서 지금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협박을 한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나. 2016. 11. 14. 03:56경 "E 노래타운에서 지금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협박을 한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다. 2016. 11. 14. 04:02경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A,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업무방해죄의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다수 범죄의 처리 -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함 나. 추가 고려 사항 ❍ 여성밖에 없는 술집에서 트집을 잡고 불량한 행동을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리어 12회나 112 신고를 반복하고 고소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방해죄 부분) 벌금 50만 원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부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추가 고려 사항 ❍ 여성밖에 없는 술집에서 트집을 잡고 불량한 행동을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리어 고소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2014. 3. 21. 술집에서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2014. 9. 18.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