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연인관계였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간 기간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가 보이는 사진 3, 4장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6.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2022. 6. 17.경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며, 2022. 6. 19.경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2022. 6. 18. 2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월 30일 자네가 직접 찍은 사진 보내줄까? 보지사진 자네가 직접 찍어서 보냈어 알아? C대 발칵 뒤집어 놓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6. 20. 1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은 본인이 찍어서 보낸거 모르시나요? 아랫층에 사진 보여 줄까요? 일크게 만들지 말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이웃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적나라한 사진 의자에서 다리 벌리고 벌어진 보지 사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2:42경 “얼굴하고 유방나온 사진 그리고 다리 벌리고 털 구멍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3. 02: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1층 대문을 열고 단독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하였음에도 2022. 6. 25. 1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려죽일려고 작정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7.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1.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14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4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1.경 피해자가 집 앞에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같은 해 7. 8. 20:00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경찰서 방문) 및 첨부 제출서류,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신청 및 결정) 및 첨부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스토킹 처벌법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 스토킹 범죄자료 모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스토킹처벌법 관련 범죄 발생 시점에 대한 판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 이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조롱하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체모 등 신체 부위의 일부분을 비하하거나 성기를 저속하게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듯한 행태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와 만나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악을 고지한 결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등 신체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봤을 당시 심정에 대해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다.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이별통보를 하고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단어까지 포함된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성적 조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그러한 과정에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분노나 경멸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해당한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루어진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의 성적 만족감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일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6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한 것을 알고 지나가는 행인과 지인 등의 휴대폰까지 빌려 계속하여 연락하고 밤 늦은 시간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침입한바,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하였으나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랜시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