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9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R(2012. 6. 18.경 '㈜S'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발간하는 초·중등학생용 교재 저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회사 전무로 지사모집 상담 및 교재 인쇄, 제작,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부사장으로 지사모집 후 지사계약체결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성남시 분당구 T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회사 자본금 등 재산이 없었고, 그 전에 체결한 교재 공급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수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 전신인 ㈜U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 X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수학교재 보급지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학원 및 학교 등에 보급가능한 교재를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 X에게 "R에서 발간한 교재는 새롭게 교과서가 개편되는 2013년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 각 학교의 교과서로 채택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2012. 3. 경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이므로 계약만 한다면 큰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와 '수학교과서 중고등보급지사 계약서' 등 교재독점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급지사 가입금액 명목으로 15,98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급지사 가입금액 명목으로 합계 306,61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06,619,2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급지사계약은 사교육용 교재공급에 관한 계약(V 지사 계약)과 공교육용 교재공급에 관한 계약(W지사 계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교육용 교재는 처음 발간할 당시에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1개 월치가 학년당 6권(6개 학년 총 36권)으로 구성된 수학교재인데, 이 사건 각 지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호 내지 3호 교재까지 발간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지사계약 체결 즉시 위 교재들을 공급하였다가, 권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 8.경 1개월치 6권을 1권으로 묶어서 1호부터 12호까지 초 등 6개 학년 72권 완간하고 2012. 9. 경부터 공급을 다시 시작하였다. 공교육용 교재는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각 학년별로 1~12호로 구성된 수학교재인데, 2012. 5. 초등4학년용 제1호가 발간되었고, 2012. 7.경 초등5학년용부터 고등1학년용까지 6개 학년의 각 제1호가 발간되어 공급되었으며, 2013년경까지 총 36권이 발간되었다. 초중고 교과서 보급 자료집(고소장에 첨부된 증 제2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발간할 교재가 V교과서의 기본모델이 될 것이며, 교과서와 병용하여 사용될 교양수학책으로, 향후 2~3년 뒤에는 학교교과서로 안착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와 지사가입을 한 이후에는 지사장들은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가입지역에서 교재를 구매할 학교를 모집하고, 이 사건 회사와 지사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되어 있다. 저자인 피고인 A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들을 상대로 2012. 4.부터 2012. 5.까지 6주간, 주 1회, 아침부터 오후까지 V이 무엇인지, 당시 교육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외국의 수학교육 사례, 저자의 과거 수학교재 및 그 판매경험,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지사장 교육을 마친 후, 2012. 5.부터 2012. 8. 까지는 지사별로 지사장이 일정 규모의 청중을 모집하면, 저자인 피고인 A이 직접 교육에 대한 강연회를 하였으며, 사교육용 교재와 관련해서도 학원 원장이나 강사를 상대로 수학설계사 과정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3. X, Y 등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저자로서 자신의 교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책을 모두 발간할 것이 아니라, 1개월치 교재분만을 발간한 이후 저변을 확대하고, 제대로 저변이 확대되면 그때서야 2호, 3호를 순차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변이 확대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차순은 발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였으며, "어차피 책을 아직 안 찍어서 돈이 그대로 있어요."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X, Y 등 지사장들에게 소양교육을 하면서 PDF 파일로 된 이 사건 수학교재를 제공하였고, 위 X 등은 수차례에 걸쳐 '책의 내용이 너무 훌륭하다' 취지의 소감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지사계약서에 의하면, 지사 설립 가입금액은 해당 지역의 학교 수에 제1호 교재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교재보급 순서에 관하여는 월별로 순차적으로 주문하고 보급하며, 지사장은 회사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E-SELL(보습학원 또는 학원에 근무하는 교사 등을 지칭함, 사교육용 교재) 또는 학교 교사(공교육용 교재)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일정 수 이상의 수강생 회원(교재비를 납입하는 수강생)을 확보하여야 하고, 만일 지사장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수강생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위 X, Y 등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수취거절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 사건 각 지사계약의 가입대금에 상응하는 제1호 교재를 배송하여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교육용 교재는 2012. 8.경 72권이 모두 완간되었고, 공교육용 교재는 2012. 5.경 초등4학년과 2012. 7.경 초등5학년부터 고등1학년용 제1호 교재가 발간된 후 2013년까지 36권이 발간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재 전부를 이 사건 각 지사계약 당시에 완간하고 있었거나 늦어도 2012. 3. 경까지 완간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X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에서 '책을 모두 발간할 것이 아니라 1개월치 교재분만을 발간한 이후 저변을 확대하고 저변이 확대되면 2호, 3호를 순차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거나 아직 책을 찍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아직 책을 완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던 점, X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제공한 PDF 파일형태의 이 사건 각 교재를 읽고 소감문을 제출한 2012. 4.경까지는 이 사건 각 교재가 출판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12. 5.경에도 별도의 지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PDF 파일형태의 이 사건 각 교재를 제공하여 해당지역의 교사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도록 하고, X 등 피해자들이 위 교재를 읽고 소감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지사계약 체결당시 적어도 PDF 파일 형태로는 이 사건 각 교재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 등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교재가 완간되어 있어야만 교사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교재를 완간할 경우 초등학생용 72권(6개 학년, 학년 당 12권), 중고등학생용 72권(6개 학년, 학년 당 12권)으로 총 144권인데, 통상 권당 출판비용이 최소 수 백만 원임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들은 보통의 출판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저변이 확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44권 또는 72권(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의 지사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구분할 경우)의 책을 일시에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교재 전부를 완간하였다거나 또는 2012. 3. 경까지 완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순번 29, 30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Z 사업은 4세 내지 7세의 유아 및 초등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교재를 만드는 사업으로, AA 목사, AB 목사, AC 등이 구상하여 피고인 A에게 교재 집필을 의뢰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각 연령별로 교재 제1호를 발간하였는데, 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자, 2012년 말경 AB 목사 등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공교육용 교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2013. 3. 26, AD 등 지사계약을 체결한 자들을 포함한 8명이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회의결과 위 Z 사업을 잠정 유보하고,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초등1학년생부터 고등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AE로 변경하여 발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당시 피해자 AD은 회의에 참석한 지사장들에게 '너무 잘된 일이고, 자식 키운 사람들이라면 꼭 읽혀야 할 책이라며 자신은 다른 지역 지사를 더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참석한 모든 지사장들에게 AF 식당에서 스테이크 등으로 식사대접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에는 지사계약을 체결한 내용대로 유아 및 초등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 제1호를 발간하였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장이 좁아 지사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1학년생부터 고등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 AD도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위 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