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2019고단2049 1. 피고인은 2019. 6. 24. 03:10경 부산 사상구 G, 3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건물 1층 뒤쪽 건물 입구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PC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진 철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00 2. 피고인은 2019. 6. 17. 14:3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부근 L매장 앞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O아파트 P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집에서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5 3.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Q 사이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열려라 지식문'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R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은 행계좌(U)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78 4. 피고인은 V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8:30경 부산시 사상구 W 앞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4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1629 6. 피고인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유아도서를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73 명으로부터 합계 금 14,366,600원 1)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016 7. 피고인은 2020.2.23. 21:10 경 부산 사상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운행하는 A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AD에 있는 AE은행 부근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800원의 1) 수사기록에 비추어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3. 2. 01:49경 부산 사상구 O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괘법동 시외 버스터미널에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2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96 9. 피고인은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아동 도서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동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 도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금 1,5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020고단2209 10. 피고인은 2020. 5.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에 접속하여 '아이세움 논술명작(100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범행장면 영상캡쳐 사진 201924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에 대한) 2020 고단 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0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장면 첨부),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 2020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피고인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아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1,7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8. 11. 자 의견서, 2020. 9. 2. 자 의견서, 2020. 10. 6. 자 의견서, 2020. 10. 22.자 의견서, 2020고단2096 사건 수사기록 320면 이하),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