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5. 17.경 15만 원, 2014. 5. 18.경 20만원, 2014. 5. 24.경 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해자와 두세 차례 만나 밥과 옷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를 만나 창원 등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까 우리 집에 잠시 있다가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냥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이때까지 나쁜 짓 한 것 있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15:0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사랑할 줄 아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슨 사랑을 할 줄 아냐고?" 라고 반문하자 "모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여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 니 엄마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말한다. 니 엄마, 아빠 전화도 알고 집 전화도 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6:00 경 경남 함안군 E 컨테이너식 주택 5번방에서 청소년인 C(여, 15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경 경남 함안군 F 빨간벽돌 주택 아래채 3번째 방에서 청소년인 C(여, 15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0 경 경남 함안군 G 주택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던 방에서 청소년인 C(여, 15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내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잘해 줘라."라고 하면서 청소년인 C(여, 15세)을 경남 함안군 F 빨간벽돌 주택 아래채 3번째 방으로 데리고 가 H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H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그 대가로 C에게 계좌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말경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니까 잘해 줘라."라고 하면서 C를 위와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가 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C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중 1회는 피해자에게 대가로 7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1회는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울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5.경 비전문취업(E-9-3 농축산업)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3.경까지 경남 함안군 G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29. 04:25경 밀양시 초동면 봉황중앙2길 26-5 에 있는 봉계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대흥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성폭력 상담기록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경남해바라기센터 개별상담기록표, 진단서 1.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C 은행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특정), 외국인신원정보(H) 및 등록외국인기록표(H),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 첨부), 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정리, 피의자 A와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문자 및 음성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1.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A), 외국인신원정보(A), 출입국사범 고발, 체류기간 경과 확인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제5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조회, 차적조회(I)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른 형 복역 후 강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위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C와 사귀면서 용돈을 준 것이고,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2015. 8.경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방법, 간음행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낯선 외국인인 피고인이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2 ~ N3개월간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자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방으로 놀러 갔다가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나이나 힘 등에 있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및 검찰에서의 진술영상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K는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경우 동사의 시제나 어미가 모두 일관되고, 검찰 진술 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적인 표현과 답변을 하고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진술자에게서 발견되는 언어적 징후는 보이지 않는 점, 검사가 질문할 때 얼굴을 마주한 채 답변하고,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상호작용 행위와 설명하는 손동작 등을 사용하는 점,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로 협박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4. 14. 피고인의 지인인 L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며 경찰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수사기록 713쪽). 그러나 피해자가 2015. 4. 2.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2015. 4. 8. 피고인의 지인인 M, N, O 와 만나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우선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재작성하였으나 추가로 200만 원은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L에게 보낸 위 메시지는 나머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9, 468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기 등에 비추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인 C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들은 적 없다. 피고인이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면서 옷도 사 입고 하라고 돈을 보내주었다. 2014. 8.경 첫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다음 성관계부터는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5 ~ 15만 원씩 돈을 주었고,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빠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하였다. 돈을 받은 뒤에는 어차피 너는 돈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모두 경찰서에 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1월부터는 어차피 만날 바에는 그냥 돈을 다 받고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하여 돈을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4. 12. 초순경, 2015. 2. 초순경, 2015. 3. 16.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도 각 피고인과 만난 방법, 성관계를 한 장소, 성관계를 한 장소 및 내부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나 피고인이 돈을 준 뒤 일부나 전부를 다시 빌려 간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분석가 K는 C의 자필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불법체류자인데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결혼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성매매하게 한 점, C은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26세의 외국인이었던 점, C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보이는 애정표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H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으로부터 "C는 여자친구가 아니고 돈을 주고 성관계할 수 있는 여자라서 다른 남자들도 만나면 되고, 돈을 주고 섹스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H가 2014. 12.경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이슬람예배당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C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가 여자친구라는 말을 들은 점,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실 C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성관계할 수 있는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15. 2. 초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C를 만나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하였다는 위 진술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하였고,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2014. 12. 말 또는 2015. 1.경 에 H에게 C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돈을 받고 섹스하는 여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와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C는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 이후인 2014. 9. 13.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해요. come 2:00 ₩300,000?" 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또 C은 2014. 10, 4. 피고인에게 "집 구해서 혼자 살 건데 돈이 모자란다. 당신이랑 당신 친구 2명 같이 만나자. 당신은 30만 원을 주고, 친구 2명이 25만 원씩 주면 안되느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만 원밖에 없다."라고 답장하였다. C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대부분 피고인이 C에게 줄 돈의 액수와 만날 시간을 정하는 내용이고, C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수차례 알려주기도 하였다. C 명의의 신한은행 및 경남은행 계좌로 2014. 5. 17. 'H'명의로 15만 원, 2014. 5. 18. 'P' 명의로 20만 원, 2014, 5, 24. 'Q' 명의로 10만 원, 2014. 5. 25. 'R' 명의로 5만 원, 2014. 8. 12. 'S' 명의로 5만 원, 2014. 9. 22. 'T' 명의로 10만 원, 2014. 9. 28. 'L' 명의로 20만 원, 2015. 1. 22. 'U' 명의로 3만 원이 입금되는 등 외국인 명의로 수차례 돈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C가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 외의 다른 외국인과 연락하였다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와 불상인에게 C를 소개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 연락처를 나누어 주어 1월 초부터(카카오톡 친구추가 페이지에 모르는 외국인들이 뜨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라며 사람을 소개하였고, 빨간 벽돌 주택 아래채 3번째 방에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5. 2. 말경 진짜 좋아하는 친한 형이라며 다른 사람을 소개하였고, 빨간 벽돌 주택 아래채 3번째 방에서 그 사람과 성관계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한 뒤에는 피고인이 돈을 주었으나, 두 번째에는 나중에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좋아하는 동생과 친한 형으로부터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는 피고인과 한 번, 다른 사람과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을 합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성관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C는 이 법정에서 2015. 2. 초순경 성관계한 사람이 H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C이 증언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에 1차례 밤에 만나 성관계한 것에 불과한 외국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 H가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15. 2. 초순경 C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이체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시 "H에게 C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여자라고 말한 적은 있다. H로부터 C과 성관계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2015. 2. 초순경 H와 성관계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4. 10. 4. 피고인에게 "집 구해서 혼자 살 건데 돈이 모자란다. 당신이랑 당신 친구 2명 같이 만나자. 당신은 30만 원을 주고, 친구 2명이 25만 원씩 주면 안되느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4. 10. 21. C에게 "meet 1hour my 2 friend want sex"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2. 19. C에게 "today meet, 3 friend, ok 250000"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C에게 자신의 친구 3명과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C은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역에 의하면, C는 2015. 3. 1. 피고인에게 군북에 가서 친구를 만났고 1번에 12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친구와 1회 성관계하고 12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피가 나오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고, C은 피고인에게 사후피임약을 사다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N8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길을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후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며 더 나아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간음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에도 반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체류 및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