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태운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7)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중 사진부분, 발생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 CCTV 영상분석 Ⅱ, 범행장면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그만두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2020. 5. 8. 01:00경) 직후인 01:13:17경 112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5. 7. 밤에 피해자의 집 근처 통닭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그만 먹고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차에 잠깐 있다 가라고 자꾸 잡아끌었어요. 싫다는 데도 들어가서 잠깐만 얘기하자고 해서 차에 오른 것 같아요’, 피해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증인이 차에 탄 이후에 그 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고인이 밀어 자빠뜨리고 안하겠다는데 강제로 옷을 벗기더라고요. 많이 실랑이를 했지요, 거기서 한 몇 분간은 그랬어요. 몇 번을 싫다고 거부를 해도 강제로 벗기길래 제가 신고한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지가 팬티하고 발목까지 내려갔는데, 끝까지 악쓰고 거부하니까 그때서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키고 차에서 내렸어요‘, (피고인이 상하의 전부 벗긴 거예요) 아니요, 하의만 발목까지요’, ‘(당시 속옷도 같이 벗겨졌나요) 예’,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나요) 가슴 부위 한쪽을 누르고 올라서있어서 제가 힘이 조금 밀렸지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만둔 것인가요) 예‘, ‘(피고인이 그만둔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날 끝나자마자 피고인은 나가서 차 앞으로 갔는지 저는 바지를 추켜 입고서 내렸는데, 차 갖고 쌩 골목으로 불법유턴하면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찰 제1, 2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 하였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초기수사 당시에는 지인들에게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가 없고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피고인에 의하여 소문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내지 신고의사의 번복은 그 변경 경위가 자연스러워 납득이 간다. 3) 이 법정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5. 8. 0:32경 피고인의 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위 차량 뒤쪽에서 실랑이를 하는 듯한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 있던 시간은 약 27 ~ 28분 가량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며,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약 3분 후인 같은 날 01:03경 피해자가 내린 것도 ‘피고인이 내린 후 바지를 추켜입고 내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20. 5. 18. D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멍이 생긴 사진도 촬영하였는바, 위 사진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20. 5. 18.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누르고 압박해서 멍이 들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집에만 있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아 멍이 들만한 일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멍은 범행 및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