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49

범 죄 사 실 2017고단1649 피고인 A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주)E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F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해자 GI 포항 묵구 H에서 진행될 도시개발사업(이하 지구 사업'이라 함)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조합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대위변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문서위조사법인 J을 통해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9. 2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9. 23.경 컴퓨터로 '(주)E과 (주)F가 함께 I 지구 사업과 L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M 소유의 익산 N 외 24 필지를 논산에 있는 K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K농협 명의의 50억 원 상당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위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하단에 'K농협 대위변제 확약서 발행확약확인', '본 K농협은 위 계 약서에 명시한 담보(뒤 토지목록)가 설정되는 경우 대위변제확약서 총 액면금액 50억원(5,000,000,000원)을 즉시 발행할 수 있음을 확약, 확인합니다', '법인명 : K 협동조합', '본점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O', '대표자 : P'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한 후, 피고인 B가 같은 날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J을 만나 J 이 위 대표자 이름 옆에 그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농협 조합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발행확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9. 25.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9. 25. 경 부산 해운대구 Q 907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발행확약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발행확약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5. 9.3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9. 30.경 J에게 (주)R 대표이사 S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을 주기로 한 사람임)을 채권자로 하고, (주)E 대표 T을 채무자로 하여 익산시 N 외 24 편지를 담보로 하여 농협이 2억 원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2015. 9. 30.자 '대위변제확약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J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K농협 조합장 P 명의로 된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한 후 조합장 P 이름 옆에 그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농협 조합장의 직인을 찍었다. 또한 J은 '사용인감계'라는 제목으로 '위 사용인감은 (주) 대표이사 T과의 대위변제계약 및 모든 당행거래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아울러 인감을 고의 및 과실로 위법 등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당행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5년 9월 30일, K농협 조합장 : P'이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장 이름 옆 및 사용인감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계속하여 J은 '발급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보증처 : (주)R 대표이사 S, 채무자 상호 : (주)E 대표이사 T, 담보물건 소재지 : 전북 익산시 N 외 24필지, 발급금액 : 금이억 원정, 보증기간 : 2015년 9월 30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9월 30일, K농협 조합장 : P'이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장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1장, 사용인감계 1장, 발급확인서(대위변제확약서용)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2015. 9. 3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9. 3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1장, 사용인감계 1장, 발급확인서(대위변제확약서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대위변제확약서용)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9. 25.경 부산 해운대구 Q 907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I지구 사업 시공권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발행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주면 피해자가 위 사업을 진행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와 B가 운영하는 (주)이 함께 I지구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M 소유의 익산시 N 외 24필지를 논산에 있는 K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K농협 명의의 50억 원 상당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위 공동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K농협이 이미 위 익산시 토지에 담보가 설정되는 즉시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K농협으로부터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담보 설정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발행확약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K농협으로부터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을 약속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9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역 부근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X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그 비용 등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5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AB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 토지 매매대금 일부는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토지 매입자금은 화성시에 있는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4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마련할 계획인데,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 신축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부동산 등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달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T, A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금을 이체한 내역, 공동사업계약서, 대위변제확약서, 내사보고(충남 논산 K농협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위조된 발급확인서 제출), 발급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T 수신 메일자료 제출), 메일 첨부 문서 3부, 수사보고(A에게 1천만 원 송금 관련 피해자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A, G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촬영), CD 2장, 수 사보고서(G의 휴대폰 확인), G 휴대폰 촬영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확인), A 휴대폰 촬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과 AD 사이의 2017. 1. 20.자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9. 29. 처음 만났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5. 9. 23. 및 2015. 9. 25.에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할 수가 없고 2015. 9. 29. 및 2015. 9. 30.에도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범인 피고인 B, G, T, AD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관련 내역, 이메일 송수신 관련 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관련 내역, 공동사업계약서(2015. 9. 23.자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 A 측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위 녹취록상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 이 AD로 하여금 2015. 9. 29.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만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와 같은 답변을 얻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D은 이 법정에서 AE 이 피고인들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 잘 모르지만 2015. 9. 30. 피고인들이 처음 만났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AE을 통해 피고인 A 을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던 중 AD이 중간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위 녹취록상의 대화내용 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2017고단1649각 범행 공모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부정할 자료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19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50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7고단1649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발행확약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발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3,300,000원을, 피고인 B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7고단1649 각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자체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2017고단1649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7고단1649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피고인 A) 등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 인자로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