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통대환 대출사업1)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있다.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5%를 이 1)통대환 대출사업이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갚아주고신용등급을상향시킨후,은행등에서 저금리로기존대출보다많은금액을 받아사채업자가 대신 갚은돈과 알선수수료(통상 갚아 준돈의 10%)를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로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입금한 모든 금액은 다른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통대환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부터 2014. 7. 1.경까지 10회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통대환 업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G가 2014. 7.경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통대환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들과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중국에서 베이비모니터를 수입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한 투자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통대환 사업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대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전액을 통대환 사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5,6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 자료제출) 1. 내용증명, 각 각서, 각 차용증,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통대환 대출사업과 관련된 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G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대환 대출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두 달간 고심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통대환 대출사업에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원금은 요청을 하면 15일 내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재차 확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통대환 대출사업에만 돈을 사용한다고 재차 확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3쪽 참조), '피해자는 통대환 대출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재차 확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14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용도가 통대환 대출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특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직 통대환 대출사업 투자에만 사용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 신소재 파이프 사업, 기름 세정, 탈취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오직 통대환 대출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G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판시 각 금원을 G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베이비모니터 수입 회사에 대한 투자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판시 각 금원을 G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G는 피고인의 투자원금 상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거래관계를 단축하여 피고인이 바로 위 금원을 사용하고, G가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원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내세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로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통대환 대출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특정하여 받은 적은 없고, 수익만 잘 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4. 1.경부터 통대환 대출사업이 어려워져 2014. 초반경까지만 위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사업 대신 중고 휴대폰 거래 사업, 엘씨디(LCD) 사업, 세정제사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바 있고, 피고인도 G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