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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1: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C66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1)의 범행으로 잘못이 크나, 동종범행은 아니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단속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은 201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일명 ‘C’라고 불리는 D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E’라고 불리는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G’라고 불리는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순번18)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 건물의 복도 화장실에서 E과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위 C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장실로 찾아와 “손님, 화장실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손님이 볼일이 좀 급해서 그럽니다.”라고 말하자, E은 C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꼴값 떨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화장실 나오라 마라 지랄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E과 합세하여 손으로 C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F(27세)이 이를 말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 발새끼야 미쳤나, 좆만한 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E과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C가 지하 1층 주점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자, 뒤에서 손으로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손목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E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및 F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상해진단서 5.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3-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 정 결 정 사 건 2021고단243 폭행 피 고 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1. 10. 선고한 판결 주문 중 첫째 줄의 ‘벌금 7,000,000원’을 ‘벌금 5,000,000원’으로, 둘째 줄의 ‘100,000원’을 ‘70,000원(단수는 1일로 한다)’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1. 판사 전재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7. 하순경 피고인이 50만 원, B이 1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필로폰 5g을 먼저 매수한 다음 위 필로폰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 05:00경 시흥시 C모텔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2020. 8. 3. 새벽 무렵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5g 중 약 1.84g을 주사기 3개에 담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오전 무렵 위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새벽 무렵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3. 09:00경 위 F호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약 1.44g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B 긴급체포 및 압수)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9,600원[= 900,000원(필로폰 5g 매수 가액) - 590,400원(압수된 필로폰 3.28g 가액, 900,000원 × 3.28g/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유심칩을 넘겨받자 위 유심칩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심칩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소액결제 환전업자인 D에게 ‘40만 원을 소액결제한 후 대금을 내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의뢰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주었고, 위 D은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액결제 승인에 필요한 인증번호인 숫자 6자리를 알려줌으로써 권한없이 소액결제 승인 요청한 후 승인처리가 되게 함으로써 총 309,500원을 결제되게 하였고, 이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처리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361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래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4-2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C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라고 한다)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8. 2. 27.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에서 E건물 F호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A가 D에게 E건물 F호를 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14.경 부산 사하구 H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하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경 C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전화가 오면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고,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안다’고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관련 확인 업무를 의뢰받은 권리조사업체 K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E건물 F호 세입자 D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보았느냐는 질문에 받았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그 서류의 내용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면 안 되고 I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 A가 E건물 F호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1. 2.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M호(이하 ‘L건물 M호’라고 한다)를 N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B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의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7.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A, B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첨부) 1. 수사의뢰, I 차주 D 대출사고 개요,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녹취기록, 입금영수증, E F호 등기부등본, 손해사정보고서(증거목록 12번), 총괄표, L건물 M호 등기부등본, J계좌거래내역, Q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2017.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000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건물 F호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C과 D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C과 D의 사기 범행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은행이 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증거기록 제54, 126쪽),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기화로 C과 R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C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라고 한다)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8. 2. 27.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에서 E건물 F호의 명의상 소유자인 D가 피고인에게 E건물 F호를 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14.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하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D 명의의 J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은 K건물 L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융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세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후, C과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에서 K건물 L호 명의상 소유자인 M이 피고인에게 K건물 L호를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16.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하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3,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D, M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첨부) 1. 수사의뢰, I 차주 A 대출사고 개요,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녹취기록, 입금영수증, E건물 F호 등기부등본, 손해사정보고서, 총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각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입금영수증, K건물 L호 등기부등본, 손해사정보고서, J계좌거래내역, N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은행이 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증거기록 제54, 126쪽, 다만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6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은행이 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증거기록 제54, 198쪽, 다만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아니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66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48 피고인 A은 2018. 5. 10. 03: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학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J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3565 피고인 B과 J는 세차장 내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7. 23:00경 광주 북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유소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J를 세차장에 내려주고 세차장 주위를 운행하면서 망을 보고, J는 손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및 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55 피고인 C와 J는 2019. 3.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해주면 1대당 75만 원을 주겠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7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및 J는 공모하여,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생각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6,381,600원, 소액결제 대금 830,000원 등 합계 7,21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8. 7. 24. 광주 광산구 이하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D 명의로 개통된 2대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과 유심칩을 J에게 40~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을 운전자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2019고단3565 1. 피고인 B 및 J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565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가 제출한 J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1. 가입사실확인서 및 가입신청서, 가입내역서 2020고단38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들 관련 사건 재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인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은행으로부터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D은 위와 같은 범행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범행에 필수적인 은행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맡았다. B은 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신청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실제 대출 과정을 돕는 역할(속칭 ‘모집책’)을 맡았다. C은 E 대표로서 위 업체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D에게 대표직인을 대여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속칭 ‘콜센터’)을 맡았다. 피고인은 B, D에 의하여 모집되어 대출신청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0.경 B은 피고인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한 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2019. 10. 16.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F 반구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지점 여신담당자인 G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D으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심사서류를 제출하고, C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재직여부 확인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E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지 않아 위 ‘햇살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현환 자료 첨부, 대출자 A 등 5명 대출심사서류 위조사실 확인, 피해자 G 전화통화), E 사업자등록현황, 대출자 A 제출 대출심사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3-1

범 죄 사 실 2020고합214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3.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아이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3 피고인과 D는 2019. 9. 23.경 인천 남동구 E시장 부근 휴대폰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우리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서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아무런 피해 없도록 며칠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단말기대금 합계 1,659,61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66 1.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사실은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70 피고인과 D는 2019. 12. 17.경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9. 12. 17. 16:15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연수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어머니께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PASS 결제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6회에 걸쳐 588,300원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문자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대화 자료, 이체내역서 2020고단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온라인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등),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1893죄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해당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편취한 재물의 규모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2019고단3385 1. 피고인은 2019. 7. 29. 1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 1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불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이불 1장, 베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91 피고인은 2019. 9. 23. 15: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호의 악세사리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61 피고인은 2019. 10. 21. 20:15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화장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모조눈썹 2개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11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설명 [2019 1.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K과는 합의된 점, 우울증 관련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2019고단2616] 피고인은 2019. 7.5. 21:09경 같은 날 21:18경 사이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카메라용 건전지를 구입한 후, 종업원 E에게 건전지가 불량이어서 카메라가 고장났다며 변상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건전지를 교환해 주고 변상하여 주었는데도 위 종업원에게 "씨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장났으니 물어달라."고 하며 마트 입구에 앉아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68] 피고인은 2019. 7. 8. 06: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 밖으로 골프채, 냄 비, 책, 옥수수 등을 던져,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의 소유인 J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뒷범퍼에 흠집을 내고,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앞범퍼에 흠집을 내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6] 1. 증인 E,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2019고단32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마트 종업원에게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업무방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증인 E, M의 일관된 각 진술에 범행 현장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마트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