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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을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파주시 C,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여, 47세)와 딸인 피해자 E(여, 26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의 등과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시어터 스피커로 피해자 E의 등 부분과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등을 약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현장 모습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딸 피해자 E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2:1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병원 7층 배선실에 침입하여 숟가락으로 그 곳에 있는 유료세탁기의 동전보관함을 강제로 벌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3. 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유류지문 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1층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2020. 7. 1.경부터 위 가게에서 휴대폰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자이다. 1. 2021.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1. 29. 10:32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고인의 손을 쥐었다 피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무실 뒤편의 탕비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꽉 안아보세요. 마스크를 벗어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끌어안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1.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충북 충주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회식을 하던 중, 젓가락이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자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인 뒤,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발목 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손으로 쓰다듬거나 감싸잡았다가 놓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건축주로 2011. 9. 29.경 위 건물 7층 부분을 피해자 D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오후 무렵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사전예고 없이 공사를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단수가 되었다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앞으로 조심해라."라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비틀어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1.항과 같이 위 D의 가슴을 치고, 팔을 비트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다음에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 중순경 피해자 D과 단수문제로 다툼을 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가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2011. 9. 30. 대전 서구 C 소재 F 건물 중 701호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였고, 피고인 측이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D과 피고인 측은 위 상가의 분양조건 및 위 건물의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계속적인민·형사상의 분쟁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피해자 D은 2012. 7. 중순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6. 5. 19.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 E은 피해자 D 운영의 회사에서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 D과 함께 일하던 자이다. 피해자 E 역시 피해자 D이 위 고소장을 제출한 2016. 5. 19. 즈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E은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이 먹고 젊은 사람한테 멱살을 잡히고, 협박, 욕설을 당하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자존심이 상해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12면,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면)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45면)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2년부터 1년간 피해자 D의 사업을 도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2년 초봄 무렵 혹은 2012. 3. 정도"부터 일을 하였다는 것(증거기록 365면, 위 녹취서 1면)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2012. 7. 중순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E이 일을 시작한 2012. 3. 무렵부터 불과 4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이다. 피해자 E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나이가 약 65세로 고령인데다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외에도 여러 지병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세게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고 하면서도(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면), 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달리 병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해자 D의 진단서(증거기록 41면)와 진료기록부(증거기록 499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진단서에는 그 '진단 연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발병 연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진료 기록부에는 '부딪혀 다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자체만으로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발생케 한 외력이 누군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보령시 C, 가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베이프림 반팔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베이프림 반팔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0원을, 다음 날 13:18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1. 수사보고(피해회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9만 원에 불과하고 단 한차례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고, 차용사기나 택시무임승차 사기 등으로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C와 D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중, 2008. 11. 25. ㈜E를 운영하던 F과 "총 자본금 태국화 2,000만 바트로 태국에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본금의 출자는 F과 ㈜E가 960만 바트를 투자하여 지분 48%를 소유하며, 나머지 1,040만 바트를 피고인과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조달한 후 동인들이 지분 52%를 갖기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태국 방콕시 H건물 21층에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9. ㈜E로부터 490만 바트(한화 약 181,205,000원)를, 2009. 10. 9. F으로부터 470만 바트(한화 약 165,205,000원)를 피해자 회사의 방콕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2010. 4.경 태국 방콕시에 피해자 회사의 직영 1호점인 I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0. 9.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태국화 1,000만 바트(한화 약 4억 원 상당)에 임의로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중 360만 바트는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640만 바트는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태국 끄룽텝따이 민사 법원 판결문 번역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151 정산금 건의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 F 등으로부터 3억 4,600만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점포를 개설한 후 임의로 이 사건 점포를 4억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고소인 F이 정산해 주기고 약정하였고, 이에 ㈜E와 F이 투자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사용한 경비로 일부 정산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태국 E 매장 3개를 개설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약 27억 원에 이르고,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매각(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 F 등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한 점(매각대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함), 이 사건 점포 매각대금 중 360만 바트는 기존에 피고인이 매수인 측 L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640만 바트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은 매각대금으로 송금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C 등의 사업으로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이자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여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비용을 지출하면 이후에 F이 이를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태국 매장 3개를 개설하면서 약 27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F과 K의 진술에 의하면, 태국에 E 직영점 1개를 개설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설한 3개 매장 중 이 사건 점포만 직영점이며, 1개는 가맹점으로, 나머지 1개도 실제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중학교 학생들로부터 바보라는 놀림을 받자 2016.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D중학교 음악교실의 창문을 깨뜨렸는데, 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58경 당진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같은 날 가판대에서 가져온 벼룩시장 신문 1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쓰레기 수거함 내에 던져 쓰레기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7.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00:15경 당진시 C에 있는 D중학교 내 쓰레기 수거함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 수거함 전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7.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9: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가판대에서 가져온 벼룩시장 신문 1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쓰레기 수거함 내에 던져 쓰레기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7.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5:50경 당진시 G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같은 날 가판대에서 가져온 벼룩시장 신문 1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 바닥에 던져 그곳에 있던 대나무 숲 약 660m²(약 200평)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2017.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2:45경 당진시 H에 있는 I공원 국궁장에서 같은 날 가판대에서 가져온 벼룩시장 신문 1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 바닥에 던져 그곳에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등 150m²(약 45평)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6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들풀발생 상황보고, 산불출동 상황보고, 119출동지령서 1. 긴급체포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CCTV 동영상 CD, CCTV영상 원본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2.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 사실 제1 내지 3항 범행의 경우 학교 건물과 근접한 쓰레기 수거함을 소훼한 것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큰 피해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학생들이 피고인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성적으로 희롱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 사건 모두 쓰레기 수거함만이 소훼되거나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14: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9156호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의결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회의장 내 마이크를 끈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회의장 내 마이크를 끈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의원회의장에서 C 앞에 있는 마이크의 전원을 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 이 사건 결의는 2013. 8.26. 10:30경부터 진행되었고, 증인이 원고의 제명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후, 약 70분 정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원고는 약 70분 정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의 제명사유에 관한 소명은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통지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 원고가 약 70분 정도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통지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동안 마이크를 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이 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증인이 마이크를 끈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회의장 내 마이크를 끈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한편, 당시 대의원회의를 녹화한 영상과 녹취록에는 'ⓐ 조합장이 C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C이 전혀 소명을 하지 않으면서 70여분간 대의원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C의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친다며 표결을 위하여 당해 의결의 당사자인 C에게 퇴정을 명하였고, ⓑ 조합장이 C에게 여러 차례 퇴정을 명하였음에도 C은 소란행위를 계속하면서 표결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 이에 피고인이 C 앞의 마이크의 전원을 차단시켰는데, C이 곧바로 마이크의 전원을 켜서 발언을 계속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다가 자신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의장 단상의 의사봉과 받침대 및 투표함을 들고 회의장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은 장면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마이크를 끈 것이 맞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순순히 시인하면서, '내가 기억을 했다면 투표를 해야하고 대의원들이 꺼버리라고 해서 껏다, C이 소명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끈 것도 아니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끈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실제로 마이크를 끈 기억이 없어서 끄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라고 변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시 C의 소명이 길어지자 일부 대의원이 '마이크를 꺼버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이크를 끄지 않고 있다가, 조합장이 여러 차례 C에 대한 퇴정을 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마이크의 전원을 끈 것인데, C이 즉시 마이크를 켜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마이크를 끄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도 아니고, C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3. 11. 경추부 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어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기간 중 수회 증인소환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다가 2014. 6. 20.에야 비로소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10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을 모조리 기억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C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된 70여분 동안 마이크를 끈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C이 약 70분 정도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통지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동안 마이크를 끈 사실이 없다'는 당초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원고대리인이 한 신문의 취지가 C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후 표결절차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를 끈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2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삭제> 소재 <삭제>빌딩 부설주차장의 소유자이자 관리책임자인바, 1. 2001. 4. 18.경 광주 동구 <삭제>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부설주차장이 폐쇄되어 있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삭제>빌딩 부설주차장 외부벽면 판넬이 탈착되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점검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법정 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제19조의 4 제3항(판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재난관리법 제59조 제2호, 제23조 제1항(판시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이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악구 주민들로 L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재건축조합원들로서 위 추진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0. 15:00~18:00경 서울 관악구 M 건물 지하 강당에서 재건축정비업체 선정 관련 주민투표를 위해 구청을 통해 허가받은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인 N) 등이 주최한 총회를 진행하는 곳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재건축반대라고 기재된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추진위가 깡패를 동원했다. 총회가 무효다. N(58세, 여)이 깡패를 동원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는 무효다. N이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총회 진행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총회진행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요원들에게 "니들이 뭐냐"며 손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총회장에 들어와서 "다 나가, 경호원을 왜 써? 정비업체도 아직 선정 안됐으니까 다 밖으로 나가, 다 나가, 왜 안 나가는 거야, 어서 나가요"라고 고함을 치며 경비요원들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총회장 사회자의 멱살과 와이셔츠를 잡아 끌어내리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고, 총회 회의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리고, 피고인 C는 주민총회 접수대에서 "왜 주민총회에 경호가 필요하냐, 내가 깡패냐"라며 따지고,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진행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이 자식은 무엇하는 놈이냐" 욕설하며 진행과 경비요원들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D는 총회장과 단상을 오고가며 '주민을 속이는 추진위 해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고, 호루라기를 불며 "이번 총회는 무효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총회 접수대에서 책상을 치며 "다 나오라고 그래, 내가 들어간다는데 니들이 왜 확인하고 그래, 무슨 권리로"라고 소리치고, 회의를 주관하고 있던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회의 진행용 의사봉과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숨기고, 피고인 F은 총회 접수대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받자, "아이 씨팔, 씨팔년, 너 몇 살이야, 니가 왜 여기에 서있냐? 여기를 비워놔야지 왜 여기 서있냐?, N이 사기꾼이다."라고 욕설하고, "주민총회에 왜 경호원이 필요해, 주민들이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해? 경비 들여서 세금내고 이 짓들 하는구나, 할 일들이 그렇게, 누구 세금 낸 거를 왜 돈으로 경호세우고 왜 돈 낭비를 해, 주민들 피 빨아서 멀쩡하게 하는 일을,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와서 젊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경비용역원들에게 "당신이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거라고 쳐다봐, 밖에 나가면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있어? 할 일이 그렇게들 없어?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면서 뭐하는 거야, 그런 것도 생각이 안돌아 가? 그렇게 해서 무슨 후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냐? 황금같은 시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게 할 짓이야"라고 큰소리 치고, 손으로 경비요원의 성기를 잡아당겨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G은 신분확인을 거절한 채 "찬성한 사람만 주민이냐, 찬성한 사람만 경호해 주느냐, 찬성한 사람은 그냥 들여보내고, 반대는 그렇게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반대가 얼마나 많은가 N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년은 뭘 해도 거짓말이다. 뭐 아파트 준다고 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N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아니 돈들을 얼마나 쳐먹고 사나 내가 N이가 얼마나 돈 받아먹었는지 몰라, 아니 이 사람은 여기저기야 아주 오리지널 N이 하고 N이 똥구멍만 만날 따라 다니는 거야, N이 사기꾼이고, 40억 원이나 해 먹었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H는 총회 접수대에서 신분확인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리지어 몸으로 행사 진행요원들과 부딪치면서 총회장 진입을 시도하고, 주민들 참석명부를 빼앗아 도망가려 하고, 경비요원들에게 "빨리 나가라, 경호원들부터 다 빼야 된다, 나쁜 놈들"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I은 회의장 안에서 용역직원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치고, PT스크린 화면을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이게 총회야, 이게 총회냐고"라며 고함치고, 단상으로 진입하여 N을 경호하는 진행요원의 멱살을 잡아 쥐어뜯고, 뒷목을 잡아당기고, 앞가슴을 물고, 피고인 J는 회의 진행 중에 피고인 B과 함께 마이크 줄을 빼앗아서 가서 마이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재건축정비업체 선정관련 주민투표와 총회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J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재생시청결과 1. 녹취내용 1. 주민총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총회가 피고인들과 같은 결의반대자들이 참가를 배제하여 부적법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적법한 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반대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뿐이지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업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가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판시 각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경 우연히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하게 되었으나 비만과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01:2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그곳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에 앉았다. 용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자 아이가 태어나 변기 속으로 빠졌고, 이를 보고 놀란 피고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등 궁핍한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기 내에 빠진 아이를 약 15분 동안 그대로 방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감싸고 있는 비닐봉지를 벗겨 변기 안에 있는 아이를 손으로 꺼내 비닐봉지 안에 담은 뒤 그 비닐봉지를 들고 그곳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그 창문 밖으로 아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버려두고 화장실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병원 의사 및 간호사 진술에 대해서, 산모 A의 병원 내 동선 CCTV 사진)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아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산한 영아가 출산과 동시에 물이 들어 있는 변기 속으로 빠졌으므로, 출산한 영아는 피고인이 이를 비닐봉지에 싸서 화장실 창문 밖으로 버리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도 위 영아가 변기 속에 빠진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아있는 영아를 유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아유기치사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출산한 영아의 폐 부유시험(양성반응) 등을 고려하면 위 영아는 살아서 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영아의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보이지 않았고 내부 장기에서도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기형이나 병변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산과 동시에 물이 들어 있는 변기 속으로 빠진 영아를 그 상태에서 15분 동안이나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화장실에서 위 영아를 출산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창문 밖으로 버려두기까지 약 1시간이나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출산 당시 살아있던 영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변기에서 즉시 꺼내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D병원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변기에 빠져있는 영아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에 싼 영아를 여자화장실 창문 밖으로 버려두고 감으로써 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아있는 영아를 유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임신 39주 전후의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그 직후 영아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닐봉지에 싼 영아를 화장실에 버려둠으로써 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임신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새벽에 복통이 심하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화장실에서 예상치 못하게 영아를 출산하게 되자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고 있어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영아사망에 대하여 앞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2020고단7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13:07경 김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이 후진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충격할 뻔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수회 오른손을 치켜들었으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팔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713]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26. 19:15경 김포시 E 앞 주차장에서 위 'E' 건물관리인 피해자 F(여, 63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착용 상의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대면 진술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 응급실기록지 - 소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피해자 진료의사 면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단지 석화가 든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가던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던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면서 살짝 밀어냈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혼자 넘어진 것 뿐이고, 피해자가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요추골절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평소 감정이 안 좋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쳤고 이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한손에 상자를 들고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살짝 쳤고 피해자는 3발자국 정도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냄새가 많이 나서 술 안마시는 날 이야기하자고 피해자를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가벼운 물리적 충격만으로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료 당시 피해자가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추가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으로 요추골절의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밀어 피해자가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위 폭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위 폭행이 위 골절에 기여한 정도는 위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던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위해를 가할 뻔했음에 화가 나 위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웃 주민을 밀어서 넘어뜨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치상죄의 경우 살짝 건드렸을 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운전을 위험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응징한 자신의 폭행이 정당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으므로 쉽게 넘어졌고 피해자의 기왕증인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