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지시 하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8. 28. 19:2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C은 충격 직후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앞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723,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41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신풍교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는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999,6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6,365,151원을 지급받거나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고영상 CD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차량/대물지급결의서, 사고접수 기타 사항, 사고현장 사진, 대인배상보험금합의서, 사고 약도 및 사진,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M’ 확인 관련), 수사보고(F 보험자료 4건, 보완 후 재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동 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일부 단독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 A이 이 법원 재판 도중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단독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단독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 B, C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그의 전체적인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액,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