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1.2013고단3105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큰손 누님이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면 하루, 이틀 내에 3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손 누님은 피고인이 꾸며낸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큰손 누님에게 말만 하면 몇 백억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선이자로 1억 원을 주면 큰손 누님을 통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손 누님은 피고인이 꾸며낸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경마 마권 구입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경 서울 영등폭구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3136 피고인은 2008.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9.경 시흥시 은행동 소래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아우디 차량을 매입한 후 그 이자 명목으로 두 달 후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0,000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6.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화폐로 전환하려면 경비와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금을 화폐로 환전한 후 수익금으로 50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000,000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망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59,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범행일시 "2007. 8. 4."은 "2007. 8. 14."의 오기로, 순번 32번 교부방법 "H의 계좌로 송금"은 "I의 계좌로 송금"의 오기로 본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1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등기부등본(순번 4번), 현금보관증(순번 14번),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17번), 등기부등본(순번 39번)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유선통화, 순번 18번), 피고인 제출 자료(합의이행각서 및 통장증자업무진행약정서, 순번 3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331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내역서(순번 8번)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번, 43번) 1.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간의 통화녹취록 등 첨부, 순번 12 내지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순번 46 내지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다만 2013 고단3136 각 사기의 점 중 별지 법죄일람표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3105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3136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300억 원의 통장을 이용하기 우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람이 C가 아닌 J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와 J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치하여 'J이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C가 위 돈을 피고인에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C는 이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반면, J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C는 또한 '피고인이 통장사본을 활용하여 돈을 불려서 몇 억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본인은 그것을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만들어볼까 싶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당시 입회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 참석한 K 또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요청으로 피고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 수사보고(L과의 유선통화) 기재에 의하면 당시 소개자였던 L은, 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C라고 지목한 점, J은 교회 목사여서 당시 돈이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C가 피고인이 만들어 올 300억 원의 통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장증자업무진행약정서는 피고인이 아닌 C 측에서 작성하여 온 것이고, 위 약정서에 대여자를 J로 표시한 것은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 J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람은 C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관계에서 판시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금괴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약 6,0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N 등과 함께 진행하였던 산업채권 매입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불과 5개월 동안 1억 5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생활비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천 만원 단위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산업채권 매입에 관한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도 서로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금을 화폐로 전환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우며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점, 동거 중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점, 피해자 G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