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조직원 중 소위 '피싱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 등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현금 송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현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1.5% 상당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현금 송금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해자들 또는 중간 전달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0, 12: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도 3,000만 원, 이자 3.8%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계좌 명의자인 D를 만나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1,76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합계 1억 2,950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각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T에 판매보조사원으로 채용되어 'U 과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시계판매대금을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송금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가의 시계를 먼저 택배로 보내고 나중에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다거나 어차피 계좌에 입금할 돈을 굳이 수수료 1.5%를 들여 중간 보조원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영업 방식인 점, 피고인과 현금을 가지고 온 고객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시계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U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수 시 매번 'V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긴 점, 1주일 동안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일반적인 임시직 임금보다 현저히 많은 184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범행일인 2017. 3. 10.경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수차례 범행 현장에 동행한 지인인 F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편취금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의 공동정범)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조직원 중 소위 '피싱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 등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현금 송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현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1.5% 상당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현금 송금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해자들 또는 중간 전달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0. 12: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도 3,000만 원, 이자 3.8%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계좌 명의자인 D를 만나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1,76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현금 회수·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협조나 회유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방법,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이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종료된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전달한 행위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 일당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범행에 단순 조력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 • 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공동정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