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고, B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충 환전 금액 관리, 충·환전에 사용할 계좌의 공급, 종업원 고용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는 사이트 운영사무실 주간근무조, D는 야간근무조로 각 근무하면서 해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종업원 급여 지급, 수익금 인출, 충·환전 금액 관리, 종업원 공급 및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야간근무 팀장, 피고인은 주간근무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사이트 충·환전업무, 배당 점검, 서버관리, 메신저 등 고객센터 관리, 가입승인 전화 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고, G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도금 충전 및 환전, 고객 문자메시지 발송, 게임결과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I", "J" 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후 "K"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과 동시에, 불상지에서 진행되는 도박게임을 실시간 화상 중계를 통해 전송하여 회원들이 로투스 바카라, 로투스 홀짝 게임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상축구, 에이스홀짝, 섯다, 파워 사다리, 파워볼, 달팽이, 스피드키노, 윷놀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8. 8. 12.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계좌로 총 67,863회에 걸쳐 15,074,876,090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등과 함께 'K("H", "I", "J")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간업무 팀장으로서 충·환전업무, 배당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며 2018. 8. 12.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863회에 걸쳐 합계 15,074,876,090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17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정보제공자의 진술정리), 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도메인 정보, 내사보고(충전계좌 존재여부 확인), 내사보고{사이트 운영지역(필리핀) 및 IP 특정}, 내사보고(범행이용 계좌 중간 정리),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E 등 사이트 종업원 추정 대상), 내사보고(범행이용 추가계좌 현금인출내역 CCTV 분석),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종업원 거래내역 중복계좌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충환전 등 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 정리),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 7개 기준,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현금인출 내역정리),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E 진술 등 종합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분석 등 추가계좌 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 명의자 수사사항), 수사보고{(유) S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T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범행이용계좌 추가분석),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정리 및 접속IP 추가특정 등),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17개 기준 범죄일람표 작성 및 정리-최종), 수사보고(충환전 등 범행이용계좌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개설자 U 등 미입건사유), (유)S 법인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