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71

범죄사실 1. 2009.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시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선거 사무실 임차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낙선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내 명의로 된 빌딩이 있어세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도와 전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 수리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 1. 채권채무확인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남편의 이야기를 일체 꺼낸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면서 건물 수리비 명목이 아닌 급한 볼일이 있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며, 피해자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건물을 수리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이 대부분 보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 후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용도 및 향후 차용금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항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의 남편이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낙선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차용금의 경우, 대구에 피고인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수도와 전기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후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린 명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 사용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남편이 2010. 6.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선거사무실 임차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오빠가 대구에 건물을 사 놓으면 좋다고 하여 그 건물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위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시 '판시 제1항의 차용금은, 오빠가 대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피해자에게는 대구에 있는 건물 융자비용에 대한 이자 및 수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렸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 건물에 대한 융자비용 및 수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렸다. 그러나 내 명의로 된 건물은 없었고, 급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대구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는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의 차용금은, 피해자에게 그냥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인들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려는 돈의 용도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로 이야기한 '남편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또는 '자신 명의 건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 또는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에 충당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빌리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변제한다거나,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 또는 건물에 투자한다고 말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대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2009. 12. 1.부터 2011. 2. 25.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금원 대부분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 전액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와 사이에 '차입금 총 1,800만 원 중 된장 488만 원을 변제함. 현재 잔액은 1,312만 원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3. 11. 27.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 1,800만 원 가량 남아 있었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1,800만 원이 아닌 900만 원 정도에서 488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1981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대여 및 보험료 대납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여금 1,5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이 얼마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의 특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11. 27.경 약 488만 원 상당의 된장을 이 사건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여 위 금액 상당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