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도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0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53세)의 차량번호를 적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과서로 시비하던 중, "이 새끼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배로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자, 피고인은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5~20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F(여, 34세)에게도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와 손목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렉서스 SUV 차량을 운전해 와, 차량 창문을 내린 상태로 "다 죽여버릴거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들이박을 듯이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급제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합403 피고인은 2017. 10, 28, 18:15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앞 노상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I(35세)이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찍어 죽여 버리겠다.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폭 약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8.24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6번방에 들어가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각종 쓰레기를 쏟아 부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하자 밖으로 나가 종이박스를 들고 와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내 집을 쓰레기로 어지럽혀 놨으니 내가 쓰레기를 던진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22:10경 위 D 앞에서 위 피해자 J(남, 53세)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5cm, 두께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018.1405,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2, 25. 11:40경 김해시 K에 있는 'L'라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 매매대금 정산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던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2018고합406 피고인은 2018. 3. 14, 18:4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중화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53세)이 자신의 차량을 훔쳐 갔다며, 위험한 물건인 리벳 (길이 약 25cm) 공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대가리 깨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 감고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2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및 '돌' 사진, 상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N 사장 P 전화문의),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출력 첨부) 2018고합4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및 체류기간 만료, 사진첨부 등), 현장사진 2018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3, 7번),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8고합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수사보고(도검인지 여부),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도검사진 3장 2018고합4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판시 2018고합404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각 종합하면 판시 2018 고합402. 2018고합403, 2018고합405, 2018고합406 기재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치매 평가 결과 피고인은 경도 인지장애 증상이 있다. 즉 피고인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치매 전 임상단계에 있으나,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연령, 교육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뇌자기공명영상검사(Brain MRI)상 피고인은 기억력 장애 및 시야왜곡현상 등이 올 수 있는 뇌병변 소견을 보이며 지남력, 주의력, 언어 및 그와 관련된 기능, 시공간기능, 기억력, 전두엽실행기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망상이 의심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하기 쉽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피고인이 보인 언동,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피고인이 경도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에게 향후 정신질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신경과적,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내에 보호자가 없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402 사건의 피해자 E,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각 특수폭행죄(판시 2018 고합406 제외)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특수폭행죄(판시 2018고합406)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마.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8. 3. 까지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폭행·협박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 인지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폭행의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