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D 소재 ‘B’이라는 상호의 보석전 문상점에 시계 수리 등을 맡긴 적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위 B의 보석감정사, F(남, 나이불상)는 위 B에서 시계수리기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B에서 위 F에게 맡겼던 시계 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6. 27. 11:00경 위 B으로 찾아가 F에게 ‘밥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1만 원을 받아서 나갔다가, 14:00경 다시 위 B으로 찾아와 피해자 C 및 F에게 또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2만 원을 주자 ‘3만 원을 채워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및 F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약 30분 간 위 B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반복하여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2022. 6. 27. 15: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경찰서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17:20경 석방되자, 위 F 등 B 관계자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과거 일식집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 6자루(칼날길이 각 10cm, 13cm, 16cm, 19cm, 20cm, 23.5cm), 가위 1자루(가위날길이 12.5cm), 금속 꼬챙이 1개(길이 28cm)를 검은색 칼집 가방에 넣고 그 칼집 가방을 다시 갈색 서류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2022. 6. 28. 09:55경 위 B으로 찾아가 보석감정 직원인 피해자 E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위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위와 같이 회칼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칼집 가방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 E에게 “F상무(위 F를 지칭함) 어디 있냐. 이 가방을 열어봐라.”, “F상무에게 연락을 해라. F상무를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위 검정색 칼집 가방 안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 상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위 칼집 가방을 건네주며 ‘뭐가 들었는지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방을 열어 보게 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회칼 6자루 등을 보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편의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03:49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 소재 I 편의점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가만 두지 않는다. 이것만 달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가량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서(B F상무와 피의자의 관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CD(B 내 CCTV 녹화 영상),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1. 압수물 증 제1 내지 10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F에 대한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 중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매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그 중 판시 제1항 매장의 경우, 매장 직원이 위 업무방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회칼 등 흉기 여러 점을 휴대한 채 다시 매장을 찾아가 매장 직원들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영업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감, 불안감 등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