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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6.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행행위 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9. 3.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장부 및 정산 관리를 하며 게임장 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로 근무한 사람이며, 일명 E은 게임장 내 종업원 관리 및 SD카드 충전,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로 근무한 사람이고, F, G, H는 위 불법게임장에서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간 간부인 일명 E, 종업원인 F, G, H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pc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10,000포인트를 SD카드에 충전하여 주었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SD카드를 갖다 대어 포인트를 입력하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1회 게임에 100포인트가 소비되게 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100포인트 당 현금 1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 F, G, H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그리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29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추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0:34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재신길 32에 있는 국토정보원 나주지사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과원길 4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6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 이후 4회 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5. 11: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동휠체어를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현동 동천서로 사거리 편도 4차로를 호계동 방면에서 서동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3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K3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사고 사실을 알린 후 휴대폰을 가지러 차에 타는 순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타,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진행하여 후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K3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더 후진하여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K3 차량에 수리비 2,521,018원 상당이,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2,099,578원 상당이, 피해자 G의 모닝 차량에 수리비 734,208원 상당이 각각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중구 장현동 동천서로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구 K에 있는 L 뒤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및 고의성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6km가량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남길 24에 있는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호에서 지인 D의 명의로 유흥주점 'E'를 운영하면서 2018. 9. 2. 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비자(B-1)만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F에게 시간당급여 1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태국 진술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이고, 이들을 모두 유흥종사자로서 고용하였다. 다만, 2018. 8. 20.경 판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18. 9. 13.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그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2km 가량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전날 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여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부 D으로부터 "2017. 7. 3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통지서 송달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0:37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이 도로가에 비상등을 켜놓고 한 시간 반 동안 서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위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표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2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셀프식당 내에서 공사 대금 문제로 피해자 D(5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및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6:1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 등 재범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18. 4. 22.경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D 문자 대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직접 만나기로 하고, 2018. 4. 23. 21: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만나 식당,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4, 24, 02:40경 주점에서 나와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취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몸 하나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음파일) 1. 사건발생 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자도록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근처 노상에서, 땅바닥에 박스종이를 깔고 앉아 피해자 C(남,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음,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7:28경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백곡면 방면에서 엽돈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D의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D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충북 진천군 H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일명 D)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다는 유동화자산증권을 매개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별 역할은 피고인 A는 최상위 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 내역을 전산 등록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B는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 관리하며 투자자 등록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부산 사무실 책임자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1. 23.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 지역 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부실 부동산, 채권 등을 싸게 매입하여 재개발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D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자산증권은 800주, 2,500주, 8,000주, 25,000주 단위로 매각하고 있는데, 800주를 매입하면 2.5배인 2,000주, 2,500주를 매입하면 3배인 7,500주, 8,000주를 매입하면 3.5배인 28,000주, 25,000주를 매입하면 4배인 100,000주를 배정하므로 250%에서 40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배정받은 증권에 대해서는 매주 1%씩 2년에 걸쳐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각하는 증권 가격도 매달 0. 05%씩 인상되므로 가격인상분에 상응하는 수익도 얻을 수 있다. 투자자를 추천하면 투자금의 7-10%에 상당하는 추천수당도 지급된다. "고 설명하여 투자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증권 25,000주를 매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31,625,000원을 출자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4.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22명으로부터 출자금으로 합계 487,859,000원을 교부받았고, 이로써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투자자 입금내역 등 자료), 내사보고(추가투자자 확인), 수사보고(투자금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50% 내지 4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2명의 투자자 중 18명의 투자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사람도 피고인 C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C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D이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긁는 모습을 목격하고 "술 맛 떨어진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할머니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버릇없는 언행을 꾸짖는 동네 할아버지에게 대항하다가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D병원 장례식장 방향에서 E건물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8. 10. 30.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9: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31.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04:35경 위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단순음주)위반 관련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호텔 건설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호텔 부지 매입비용만 54억 원에 이르고 건축비용 등으로 약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 한옥마을 소재 호텔 건설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내가 전주 한옥마을에 540억 원짜리 호텔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30억 원씩 7명의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투자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는 2017. 1. 2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지점 앞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 "전주 한옥마을 내 호텔사업에 대한 투자건이 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피고인)이 전주 한옥마을에 540억 원짜리 호텔을 짓고 있고 이미 30억 원씩 7명의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업관련 공증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당신이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유동상 거래내역 조회(I은행), 각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2:45경 울산 B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과 폭행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안경 낀 새끼야! 일로 와 봐라. 씨발 놈아, 니도 쳐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위 E에게 "자세한 사항은 나가서 말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E 등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나? 좆도 경찰이면 다가? 너도 뒤졌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팔의 팔 꿈치로 위 E의 턱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14.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부근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01:15경 고양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위 B와 함께 방문하여 경기일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고인과 위 B의 진술을 청취하는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면서 "너 뭐하는 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파출소에 와서까지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