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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약 1년간 생산직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공장 기숙사의 탈의실로 쓰이던 방을 침실로 배정받아 불편한 데다가 인도네시아인 동료 직원 F로부터 "씨팔"이라는 욕을 듣는 등 평소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20:20경 위 E 공장에서, 위와 같이 불만이 쌓인 데다 필리핀인 동료 G로부터 '동료와 잘 지내라'라는 취지의 충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화장실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발견하고,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1동 연면적 약 90㎡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조립식 건물의 물품보관창고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창고 모퉁이에 쌓여 있던 종이컵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조립식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조립식 건물 1동과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포장지 등 기자재, 휴게실에 있던 가전제품 등 시가 합계 202,665,765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8. 05: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의류점에 이르러,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모자 2개, 니트 1벌, 점퍼 3벌, 가방 2개 등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관련, E CCTV 확인 및 사진첨부, E 공장 등 사진첨부, 견적서 첨부-피해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나. 각 경합범죄 피해자 K,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E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및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로,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D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을 자수한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12. 26. 22:09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1세)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등 뒤에 거미가 붙어 있으니 떼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지도를 검색해 주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충전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칼을 꺼낼 거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눌러 앉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데리고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거실에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닫은 후,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자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12 미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2022고합46 피고인은 2021. 10. 30. 10:30경 서울 송파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소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해하고 위 컴퓨터 본체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1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6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2고합80 1. 2021. 1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J호실에 투숙한 다음, 그곳 컴퓨터 본체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150만 원 상당 ‘3070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위 ‘I 모텔’ K호실에 투숙한 다음, 그곳 컴퓨터 본체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150만 원 상당 ‘3070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 건물 외부 CCTV 녹화영상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 피의자 명의 T 입출금내역, - T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 및 사진 내역, - 객실이벤트 이력 상세 조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 투숙 예약을 하고 들어가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에서 그래픽카드를 꺼내어 가는 방식으로 약 2주에 걸쳐 8군데의 모텔에서 총 60개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였고, 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서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절도 범행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합계 6,61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절취한 그래픽카드를 모두 중고 거래로 다시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수강도 범행은 야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협박하고 이에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서, 절도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 모두 그 범행의 방법과 대상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강도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나이 어린 놈이 장사하는 거 불법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CCTV 채증) 및 첨부된 CCTV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2295) 피고인은 2019. 4. 15. 2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37세)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먹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2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0. 05:4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중국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73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짱개새끼 죽인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내 나이가 76세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5:52경 위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의 배낭을 잡으며 도주를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폐쇄성), 안와하벽골절(폐쇄성)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0. 05: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역 역무원인 E(48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E의 철도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사진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복구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18:33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목욕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 D씨(여, 30세), 피해자 E씨(여, 3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씨, E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내부 구조 및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 알몸을 훔쳐보기 위하여 골프장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골프장 직원인 점 및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1:4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기관 5층 복도에 이르러,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의자 및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미상의 가방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엔화 20,000엔,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14: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 현대신용카드 1매, 대구은행BC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6. 27. 14:30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4: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필립스 미니블랜더 1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6.27. 14:55 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4:5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압력밥솥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6. 27. 15:15 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5:15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키친플라워 전골냄비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카드 사용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주거지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8. 27. 04: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매장인 D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몽쉘생크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크라운산도크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2개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30. 04:09경 위 D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커피 500ml 2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500ml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500ml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발생장소 CCTV 열람, 사건 병합) 1.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후배 F 및 G과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편의점 안쪽 사무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시가 약 6만 5천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6갑을 가지고 나오고 F와 G은 카운터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4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77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J 뉴베르나 승용차에 이르러 F와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F는 옆에서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단자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전화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K 운전의 L Y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뒷바퀴 등을 수리비 694,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E 편의점 현장 및 CCTV, 친권자동의서 확인 및 붙임) 1. 추송서(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서 및 유전자감식시료 감정의뢰)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본청결격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차례 가출을 반복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훈육, 보호·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07] 1. 피고인은 2019.9.29. 02:20 경 서울 성북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클럽으로 위 음식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766] 2. 피고인은 2019, 10. 4.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클럽으로 위 음식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D, I,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탄 버스 확인 및 이동경로 수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추적수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추적) [2019고단4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7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6. 02:03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41길 12 북부시장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그곳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우리카드 1개, 회사신분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가죽 소재 반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00:0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그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해 보려 피해자를 흔들어 보았는데,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뭐야? 임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잡아 드릴까요?"라고 둘러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522 피고인은 2017, 8. 10, 02:45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로 졸고 있던 피해자 H(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여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SB,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4071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4번, CCTV 사진첨부 수사)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2017고단4522 1. H의 진정서 1. 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3.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1497 피고인은 2018. 12, 13. 경 부천시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과 시가 22,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갑 합계 75,5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7,8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2812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0. 00:19경 부천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승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부근 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 보관함 안에 있던 조합 발행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J 내지 K) 액면가 합계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2016고합3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걸고 탁자 위에 있던 막걸리 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7:45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행패부리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 수사 관련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¹2016412,₁ 피고인은 2016. 5. 28. 18:5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뒤쪽 부위를 땅에 부딪치게 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2016412,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251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H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불상의 목격자 전화 통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1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려 식당주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신고한 식당주인을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목' 범죄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안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머리를 다쳐 입게 된 뇌출혈 부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 14:46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부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와 눈이 마주친 후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D동 쪽으로 향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오토바이를 주차한 피해자가 위 D동 안으로 들어가자 승용차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이 3단봉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3단봉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D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떠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례에 걸쳐 약 2~3m가량을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수록 CD, CCTV 수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