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1 강간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국과수 담당자 통화, G주점 현장 방문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시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가 있었던 현장 및 현장검증, 피해자 동선에 따른 CCTV, 차량 특정 조회, 용의자 특정) 1. 경찰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CD,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일행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피해자의 찢어진 반바지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처리신고 내역서, 피해자 통화 내역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용의차량 특정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고, 유사성행위 조차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일어난 일의 순서나 정확한 일시 등에 대해서는 일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 손바닥, 오른쪽 목 부위, 팔꿈치 안쪽에 피멍이 들었다양쪽 무릎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뭇가지 등에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왼발 복숭아뼈에 난 상처는 술에 취하여 길에서 넘어질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 술에 취해 몇 차례 넘어졌고, 일행인 H과 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일부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H과 술집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와 이 몸싸움을 하는 등의 일은 없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H을 때리고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술상을 엎은 정도의 일만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몸에 생긴 피멍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과의 실랑이로 인하여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가 찢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거나 피해자 자의가 아닌 피고인의 강제력에 의하여 반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남자인 피고인과 단둘이 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은 피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내지 협박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죽는 것 보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분석 결과 상피세포층과 정자분획층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술에 취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우울감 등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낯선 여자를 차에 태워 강간한 것만으로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일방적으로 내리도록 하여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