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연수구 B건물의 분양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그 사업을 내세워 사건 외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8. 4.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도곡점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줘라, 내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김포시 G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자와 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2018. 8. 5.까지는 그 수수료를 받아 원금을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조로 1세대 분양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년 전 위 C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김포 H 아파트 신축사업은 분양신고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와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달리 위 변제 약정기일까지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5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위 C에게 차용금 일부 변제조로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7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K 주식회사와 '천안시 L 임대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M를 속여 M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대행 건축물의 표시 란에 '천안시 L아파트 신축사업, 107,547.48m² / 총 804세대, K㈜와 ㈜J는 상기 물건에 분양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갑 란에 'K㈜ 대표이사 N', 을 란에 '㈜J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K 주식회사의 도장을 위 N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해두었던 K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부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위조하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K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L 임대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사업의 분양재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재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한 세대당 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분양재대행은 6개월에서 1년이면 마무리 되는데 만일 2017. 11. 20.경까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같은 해 12.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K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L 임대아파트 분양재대행권을 부여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53 피고인은 사실 '천안시 L 임대아파트' 분양대행 권한을 K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K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천안시 L아파트 신축사업 분양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분양대행 건축물의 표시 란에 '천안시 L아파트 신축사업, 107,547.48m² / 총 804세대, K㈜와 ㈜J는 상기 물건에 분양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갑 란에 'K㈜ 대표이사 N', 을 란에 '㈜J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K 주식회사의 도장을 위 N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K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평택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K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L 임대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업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를 통해 2,000만 원을, 2017. 12. 20.경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S)를 통해 500만 원을, 2018. 1.경 불상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Q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0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 지분계약서(김포 H 분양사업),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5매) 사본,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김포시청의 회신, 분양대행(용역)계약서[김포시 H 아파트 신축] 2020고단5772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분양대행계약서 관련 확인) 1. 2017. 9.자 분양대행계약서, 이체확인증, 분양업무 일정에 대한 회신서, 공문 등, 문자내역, 위조된 2017. 8.자 분양대행계약서 2020고단605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공정증서, 이행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통화),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문서를 위조, 제시하는 수법으로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큰 돈을 편취하였다. 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사업 관련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동종 수법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Q는 2,3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 M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0초보159 사건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