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3. 청주시 B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경유 외 1건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4,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E주유소에게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2,745,453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자 F 약식명령문 첨부, 고발인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제4범죄 모두 동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합계 9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일람표 기재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공급가액 합계 2,901,364,561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2. 29.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경유 외 1건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563,636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바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4개 업체에게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1,364,561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거래처들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 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G를 비롯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유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표자였던 C는 지사를 보유하면서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거래처에 직원 또는 중간 영업사원들(소위 '딜러')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와 같은 유류대금의 지급은 C와 거래처 사이에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법 이외에도 C의 직원이나 거래처의 직원, 지인, 딜러들을 통한 현금결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 운영 당시 작성된 주요 거래처 목록에는 H주유소, I, J주유소, 주식회사 G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을 관리한 내용의 기재도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주식회사 D, E 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C는 거래처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건설현장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곧바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급시점으로부터 일정 시한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외상거래를 다수 하였던 점, 유류대금을 계좌 이체로 지급받는 경우 C와 거래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딜러나 수금인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기도 하는 등 반드시 대금의 지급이 거래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거래처 입금금액 간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래일시는 모두 2012년이고 C는 2013. 11.경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거래일시로부터 이미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당초 세무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고발한 근거는 수사보고(고발인제출침부)에 침부된 '매출처 검토' 뿐인데, 당시 세무공무원은 C의 K은행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에서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범죄일람표 각 번호별로 내용 구분하고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얼마나 과다하게 발행한 것인지 작성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하여 확보한 자료가 없어서 번호별로 내용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들은 C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C와 거래를 하였거나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유류대금 수금업무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위 증인들의 증언은 C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유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거래처로부터 언제 공급한 유류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2 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2,901,364,561원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2,745,453원이 되고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