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경북 구미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고철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고철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U 고철 사업장의 사업자 계좌에서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가지고 간 뒤 곧바로 잔금 26,385,800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만 원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고철을 곧바로 되팔아 사업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20kg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6.060kg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36,385,800원 상당의 고철 96.08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인 6월-1년6월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으로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될 것을 예상하고, 종래 서울동부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에게 부탁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형님, 사건을 만들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나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달라. 이감을 가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위 일시경 인천구치소에서 사기사건 고소시 함께 제출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처를 통하여 B에게 교부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C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는 2016. 3. 12.경 고소인 B에게 2016. 12. 말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8. 1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 수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초순경 C 앞에 있는 행정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는 2016. 3. 12.경 고소인 B에게 2016. 12. 말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A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무고(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 - 1년 ; 피고인 A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감경인자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백 집행유예 긍정사유 원하는 곳으로 이감을 노린 범행동기, 수사력의 낭비와 정교한 농간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옥중에서 자기무고를 기획한 피고인 A의 경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함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들에게 의존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려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울산2공장 사업부 대표이다.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 2공장 차체 2부 485공정에서 2013. 3.26. 06:55경 차량 트렁크 끝부분을 구부리는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D의 손가락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고, 같은 날 07:40경 같은 공장 품질관리 2부 테스트를 공정에서 브레이크 이상이 발견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앞을 지나가던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었다. 그리하여 위 C지부 해당공정 대의원들과 C 주식회사 관리자들은 같은 날 07:40 경 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대책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지부 울산 2공장 사업부 대의원 회의실에서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2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결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차체 및 품질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2공장 전체라인을 정지하고 특별안전점검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2공장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 하도록 하고, 2공장 대의원들은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같은 날 09:00 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의장 21, 22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공장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E 승용차 등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비상정치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2공장 상황일지, 2공장 의장라인 손실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 재개는 노사합의로 제정된 작업 재개표준서의 재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이를 정지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업 재개표준서상 인사사고 발생시 작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측의 사업부와 노측의 노동안전분과위원회 사이에 대책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대책회의에 노측 대의원 J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사업부 대표인 피고인이 대의원을 통하여 사측에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작업재개표준서가 정한 노사간 협의절차는 상당 부분 그 취지가 이행된 상황인데 피고인이 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개 후의 업무에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을 뿐, 혹시 재발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중대한 점,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다만 안전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번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부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마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에도 작업 재개를 위한 대책회의가 좀 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4:5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개산변전소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61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광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폴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씨씨티브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데다 도주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범행내용과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폴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전제사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인천시에서 인천 부평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여가 선용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1993. 5.부터 재단법인 인천 기독교청년회(이하 '인천 YMCA'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사회복지관 위탁계약협약서 당사자 변경으로 1998. 5.부터 부평구청과 인천 YMCA간 운영위탁계약)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천시로부터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인천 YMCA의 법인후원금(연 4,000만 원), 사회단체 후원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김는 인천 YMCA에서 임명한 위 사회복지관 관장이고 전은 2007. 10.부터 2010. 2.까지, 황는 2008. 1.부터 2010. 9.까지, 정은 2008. 7.부터 2013. 8.까지, 신는 2010. 3.부터 2010. 12.까지 위 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에서 조손세대 상담업무를 위하여 근무한 상담사들이며, 피고인 김△△는 2007. 3.부터 2015. 8.까지 위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인천 YMCA는 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하면서 법인 후원금으로 연 4,000만 원을 사회복지관에 지급하기로 부평구청과 법인 재정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김는 위 4,000만 원의 법인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전희영 등 상담사들이 실제로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에도 실시할 것처럼 프로그램 비용을 부풀리거나 피고인 김△△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인천시에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전, 황, 정, 신에게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상담비가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전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위 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반환해 줄 것을 제의하여 전 등의 승낙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는 2008. 7. 중순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위 전, 황, 정이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전 등에게 상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것처럼 위 전의 상담비 580,200원, 황의 상담비 1,160,400원, 정의 상담비 1,105,350원 합계 2,755,950원을 포함한 2008. 3분기 프로그램비를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경 부평구청을 통해 사회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755,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3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68,914,85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는 2010. 1. 4.경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2007. 3. 26.경부터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해오던 피고인 김△△의 근로계약을 주 5일, 하루 8시간 및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규직으로 형식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김△△가 종전과 같이 주 5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김△△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인건비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그 중 매월 450,000원을 위 법인 후원금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위 복지관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받고 남는 돈을 피고인 김△△가 사용할 것을 피고인 김△△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김△△는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2. 1. 10.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김△△의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인 1,000,000원보다 1,538,800원을 초과한 2,538,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부평구청을 통해 사회복지관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2,538,800원을 송금 받아 1,53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5.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143,296,33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합계 75,285,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 황, 정, 이, 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세, 김진, 곽, 김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건비 청구서 등, 각 보조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D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B는 D노조 조직부장, 피고인 C은 D노조 온산연락소장이고, 피해자 E(주)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에 신축된 울산 신항 Q번 부두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사건경위] 피해자 E(주)가 직영으로 항만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D노조는 F노조가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가지고 있다며 반발하여 2011. 11. 12.부터 양측은 노무공급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상하였는데,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피해자 회사가 자체인력을 동원한 하역작업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F노조측은 2012. 2. 1.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회사측의 항만 하역 및 선적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울산 신항 Q번 부두 앞에서 F노조원 80여 명과 함께 출입구에 늘어선 채 피해자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의 선적을 위해 Q번 부두 안으로 반입시키려던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2.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2. 2. 2.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출입구에 늘어선 채 피해자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의 선적을 위해 Q번 부두 안으로 반입시키려던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고, F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주름형 출입차단 펜스를 밀쳐 이를 손괴하였다. 3. 2012. 2. 6.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6. 14:10경부터 2012. 2. 8.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F노조원 소유 차량 10여 대로 출입구를 봉쇄한 채 위 부두 내에 적치된 펄프, 전분을 운송하려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3. 19.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9. 07:30경부터 07: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화물하역 작업을 위해 Q번 부두로 반입하려던 100t급 크레인 1대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09: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재차 위 크레인 1대를 반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00-0000호 스타렉스 차량 및 00-0000호 카니발 차량을 진입로 상에 주차해 놓고 온몸으로 막아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9:40경부터 10:00경까지 Q번 부두 바로 옆 성진지오텍 공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F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재차 위 크레인 1대를 반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도로에 드러눕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1:40경부터 11:45경까지 Q번 부두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14명이 밖으로 나가 위 크레인 1대를 다시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 직원들 앞을 가로막고 온몸으로 밀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 · 공동하여 2012. 4. 10. 09:50경 Q번 부두 앞에서 F노조원 50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파나마선적 NEW0000호가 싣고 온 펄프화물을 피해자 회사 직영인원을 통해 하역하려는 것이 F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9번 부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정문 우측 철제 펜스를 함께 밀쳐 수리비 2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A, B는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乙은 199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丙는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乙, 丙는 2012. 9. 초순경 피해자 A으로부터 그가 2004.경 양도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등 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 2억원 상당을 감면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08. 3.경부터 '****신문' 대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국세청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甲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였고, 위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甲은 2012. 9. 7.경 대전 서구 ***에 있는 ****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위 A을 만나 "세금을 탕감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다음, 2012. 9. 8.경 위 丙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1,000만원, 과장에게 500만원, 나에게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2012. 9. 12.경 대전 서구 문정로40번길 ** 205호에 있는 피고인 乙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丙, 乙은 위 A을 만나 위와 같은 甲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위 A은 2012. 9. 12.경 피고인 乙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乙은 위 금원을 피고인 丙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고, 2012. 9. 13. 피고인 丙는 위 금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 甲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이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丙, 甲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유재국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입금거래표 사본, 내용증명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이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고충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2011노28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조중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수수금품 반환된 점, 수수액 규모,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丙), 실제 청탁행위에 까지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 피고인 乙, 丙 변호사법 제116조[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되, 피고인 丙의 경우 받은 금품을 일단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함]
전주지방법원-2008고단482

피고인은 2006.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7.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6. 8. 15: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위 군산지원 2007고합47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검사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과는 대질조사를 기분 나빠서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등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압수물의 몰수에 처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팍, 씨벌놈의 자식아. 왜 없는 말을 지어 내느냐"라고 소리지르며 공판검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7. 09:30경 위 군산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위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에 대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를 향해서 "씨벌놈아, 재판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7. 09:4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위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위 법정에서 퇴정하며 "씨발 좆같네. 네가 뭔데 재판을 기각하고 지랄이야. 이건 아녀. 뭔데 그냥. 판사가 신이간다. 뭔 말도 안되는 재판을 개좆같이 한다요! 니가 신이야! 이 씨발놈아! 뭔 재판을 좆같이 혀. 씨발놈! 뭔 놈의 재판을. 이 씨발놈아"라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군산지원 3회, 7회 각 공판조서 사본, 광주고등법원 3회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예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모율화산업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1. 00:4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자인 C(남, 36세)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인 유리에 대한 강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2014. 2. 9. 23:50경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4. 2. 10. 23:40경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보다 많은 12.7㎝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C이 공장 안에서 유리 강화 작업 후 휴식 중 공장 건물 지붕에 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철재 빔에 머리를 맞아 같은 날 01:12경 두개골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 허, 권의 각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공사계약서 1. 기술검토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벌금형 선택(붕괴된 공장에 건축 시공상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붕괴된 공장의 건축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으,12, 제23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8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 12. 14:38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이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 □□□, ▲▲▲▲, ◇◇◇, , ◆◆◆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7경까지 9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에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의 진술서, 피해사항, 각 현장사진, 채증 자료(cd), 증인 ◐◐◐, ▽▽▽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현장사진, 채증자료(cd)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현장사진은 채증자료(cd)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화면 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채증자료(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채증자료(cd)에 있는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채증자료(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채증자료(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채증자료(cd)의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채증자료(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현장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 ◈◈◈의 진술서, 피해사항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잦은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발생등의 손실을 입고 있어. 2013년 4월 12일. 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공사장 주출입구 앞에 폐목재와 폐비닐 등 쓰레기 더미를 가져져다 쌓아 놓고 그 앞에서 연좌로 하고. 매일 반복되는 건설 반대 시위자들과 종교인들의 무책임한 공사 방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3. 4. 12.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표로 정리된 내역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와 피해사항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위 증인 ◐◐◐, ▽▽▽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 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중 5,210m²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한수열(2015. 3. 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직업,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 판단되는 점(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 매매금액,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상 복구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동 -에 있는 고속관광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2004. 5. 9.경 위 회사의 버스 지입차주인 이이 경남 바호 버스를 신에게 매매대금 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 후 대금 중 3,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위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2004. 6.초순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신이 회사에서 위 버스를 인수하고 이이 받은 3,000만원은 회사가 신에게 월 1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2004. 10. 23.까지 반환하며 이이 이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신이 그 차용증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3,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하던 중 2005. 2. 28. 신의 독촉에 못이겨 이을 통하여 1,300만원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1,7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신이 이을 상대로 2005. 4.경 자동차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2005. 12. 8.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이이 패소하자, 이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명의로 창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1.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이이 신의 독촉을 못이겨 2005. 2. 28.경 김해시에 있는 병원 영안실에서 3,000만원중 1,3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1. 14:00경 창원지방법원 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민사부 20나호 신과 이 간의 자동차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선서를하고 증언함에 있어, '회사에서 신로부터 위 버스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은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그 과정에서 차용증이 아닌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지불각서 상 보증인은 피고인이고 이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으며, 1,300만원도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 100만원짜리 6-7장을 섞어 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위와 같이 이이 위 3,000만원 반환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어 민사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에 대한 차용증을 분실한 것을 기화로 이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마음먹고, 일자 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지불각서 1매를 조작한 후, 2006. 4. 17.경 창원지방법원 제민사부에 위와 같이 조작된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전항과 같이 위증을 하고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하고자 하였으나, 법원 재판부가 지불각서 및 피고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2006. 6. 8.자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신에 대한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쪽) 1. 매매계약서,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201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1. 1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마산시 C백화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E부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제주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김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2014. 봄까지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