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C'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D 명의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건네어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2016. 11. 28.경 다시 위 'C'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대구 서구 평리5동 1524-17 소재 우리은행 평리동지점과 인근의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D 명의의 법인 예금계좌를 각 1개씩 개설하고, 며칠 후위 C이 지정하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의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해당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의 양형 접근도 필요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가를 받지는 못한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3:45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깨우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1:36경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5길 3-26 상사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 있으나 그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조사사거리 쪽에서 경동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에 설치된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척수병증에 의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서는 3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었으므로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계량대 부근에 놓아두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구리 1포대(17kg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상태로 불우한 가정환경에 속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05

범죄사실 2017고단4305 피고인은 2017. 8. 5. 00: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D노래방 내 간판은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사람 죽이러 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람을 죽이러 왔다고 112에 거짓말로 신고하였다."고 대답하여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754 피고인은 2017. 8. 25. 21:1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고인이 2017. 1.경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던 노래방 2번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씨발년아 죽인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노래방 4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집에서 술먹지 마라, 이 집 가만히 안 놔둔다" 등으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9) 2017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포함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업무방해죄는 보복성 범행인데도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법인 이름으로 통장 등을 만들어 팔기 위한 것일 뿐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이하 'B')'이라는 상호의 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회사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출자금 영수증 등을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을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소매업', 이사 'A' 등을 입력하고, 그 즉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한은행 세종로지점에서 B 이름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애니멀카페 앞길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빌번호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계좌 개설 내역 확인, 법인 계좌 개설 내역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이 있다. 흔히 말하는 유령 법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준 것인데, 그것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런 대포통장이 여러 금융관련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피해가 큰 범행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2:3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2+1 행사를 하는 우유의 재고가 2개 남아있어서 행사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이게 왜 안 되냐, 씹할, 그냥 해 달라,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위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낭심과 복부를 각각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F의 낭심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캡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및 핸드폰 촬영 영상 첨부)- 피해경찰관 사진, 핸드폰 동영상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그리고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 그리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그리고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밥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 등을 주문해서 먹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1. 2017고단3802 2017. 7.13.07: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순대국, 소주, 음료수(합계 1만 원)를 먹었다. 2. 2017고단4680 가. 2017. 6. 12. 03:00경 의정부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 1그릇 등(합계 19,000원)을 먹었다. 나. 2017. 7. 20. 13: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골뱅이 쫄면무침 1개, 참이슬 소주 1병, 사이다 1병(합계 18,000원)을 먹었다. 다. 2017. 7. 21, 19:10 경 서울 용산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멸치국수, 쫄면, 참이슬 소주 2병(합계 17,000원)을 먹었다. 3. 20174730, 2017. 8. 15, 21:55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 2병, 음료수 1병, 닭갈비 2인분 등(합계 32,000원)을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L의 진술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번 되풀이 하였고, 범죄경력이 많다. 알코올 의존이 심하고 췌장염 등의 질병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8.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4: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30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공소장의'2008. 9.17.'은오기로보임 2)공소장의'2013.2.28.'은오기로 보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4. 13.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 자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던 손님 중 한명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욕설('Fuck you라는 의미)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쳐다보지 말라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일이면 너 없어질 수 있다! 사람 죽이는 건일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유리컵, 철제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철제그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와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위 G에게 "이 새끼들 뭔데! 경찰관들이 일을 이따위로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뒤통수를 3, 4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6:40경1)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 1)공소장에는'07:07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06:4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교통사고보고서 등참조)이는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구 효창공원역에서 서울 용산구 대흥로 180 노상까지 약 3km 구간 C 이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트윈스무빙㈜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5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연이어 위 쏘나타 택시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연속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지중이던 피해자 I(50세)가 운전하는 J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K(30세)가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으로 연속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6, 8번 좌측 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2: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충돌한 사건으로 그 위험이 매우 컸던 점, 2016년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M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M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도봉구 D빌딩 4층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은 2016. 2. 2. KB캐피탈로부터 연 17.9%의 이율로 430만 원의 대출을, 2015. 6. 17.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연 29.9%의 이율로 600만 원의 대출을, 2015. 10. 2. 같은 은행으로부터 연 29.9%의 이율로 1,000만 원의 대출을 각 받아 총 2,03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연 10~15%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첫 한달 정도는 연 34% 대의 금리가 유지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한달 후 금리 전환하고 연대보증인도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10~15%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고 연대보증인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경 피고인이 중개한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주)에게 연 34.894%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2. 23.경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어드벤스대부에게 연 34.8%의 이율로 각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2. 24.경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주)두루드림대부에게 연 34.9%의 이율로 각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 G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함으로써 6곳의 대부업체에게 위 각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연 34.8~34.9%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진술 1. 거래원장내역 1. 항고인 진술청취 및 KB캐피탈 금융거래확인서 확인 보고,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도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재범 및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11경 용인시 소재 이하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0.7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추가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9: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차량 앞에 이중주차한 것을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설명 1. CD(B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00경 경주시 B주택 302호 내에서 피해자 C(여,44세)과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11. 21.)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0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있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을 찾아가, 점화된 휴대용 가스레인지, 끓고 있는 감자탕 냄비 등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 C를 향해 엎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등 전신에 걸친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허벅지 화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G 운영의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는 냄비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9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뜨거운 음식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9. 03:29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와 'G' 주점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정도, 범죄전력 여부,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2. 24. 03:3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 3층 찜질방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C이 운전한 F K5 차량을 세운 후, C은 F K5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안에 들어가 휴대폰 등을 절취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C과 K5 차량을 타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24. 04:12경 C은 위와 같이 K5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우나 3층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2. 24.경부터 2017. 3. 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1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경찰 좀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의 G과 위 D의 업주 H의 아버지인 신고자 I이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경사 F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위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면서 "비켜 이새끼야" 라고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왜 때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뭐 이새끼야, 뭘 때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8. 18:30경 공주시 C, 6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을 찾아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 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나는 한다면 한다. 너도 죽이고, 전 남편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혼자서 소주를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 "너는 죽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9:0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팔을 잡히는 등의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특수협박 증거물 회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소견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고양시 덕양구 E에서 그 곳 지상에 상가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1.경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4. 경까지 합계 1억 475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가 현재 시행사로 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건물 철거 및 상가건물 신축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일부를 송금받은 사람이자, 피해자 회사의 주주(지분 40%)인 1은 자신이 송금받은 돈이 피고인의 위 토지개발사업을 위하여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합계 90% 지분의 주주였던 Ⅰ, J은 피해자 회사가 그 설립 전에 위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인수하는데 동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대여금, 가지급금, 차입금 반환, 이자 등으로 지출명목이 기재되었다. 고소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 실제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금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동네 후배인 D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아침부터 다들 뭐 그렇게 술을 먹어요. 방이 엉망이네. 좀 치워가면서 먹으소"라며 잔소리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부근 담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을 들고 와서 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내사보고(범행도구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