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5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였고, 운전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했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인간쓰레기야, 대가리에 똥만 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파이프(세로 길이: 20cm, 가로 길이: 10cm, 높이: 4cm)를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7:56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씨발 체포해봐."라며 위 E을 향하여 맥주캔을 던지고, 그의 발을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수협박범행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6.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2:2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초지로 560 장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초지로 560 장흥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D 방면에서 초지대교 방면으로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차로에 따라 주행하지 못하고 1차로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확보건) 1. E 진료기록부, F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63톤,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소유자 겸 선장이고 C은 위 B의 잠수부(해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08:20경부터 같은 날 12:59경 사이 D 마을 어업 면허지(북위 35도 49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29초)에서 C과 해삼 1kg를 포획하면 3,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B를 조종하면서 C으로 하여금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망태기에 주워 담는 방법으로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해삼 약 90kg을 포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현장확인 채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선박 출항지 CCTV 및 변사자 행적 확인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 시간 대 B 브이패스 항적 편집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관리선 지정 등)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잠수부에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포획 과정에서 잠수부가 사망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7. 14:15경 김해시 B상가 C시설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57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과 발로 피해자 E를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한 사실, 위와 같이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서 피해자 E가 평상 쪽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 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5.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2.경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D),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경고장 및 수령증, 보충역 복무기록표, 경고장 1. 고발장(사건번호 E), 복무이탈 조사서 및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무단으로 지각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22. 6. 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접근금지 위반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18:15경 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옷을 갖다 두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위반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2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3.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거나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 수동적으로 답변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6:25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150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2. 11. 음주운전 범행을(2020. 7. 21. 이 법원에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 4. 24. 무면허운전 범행을(2020. 11. 2.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각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회사동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1:3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가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니”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 앉자 그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부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일병 B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제1해병사단 D중대 선후임 관계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12. 말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8:10경 소속대대 우측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조리병 인원들과 조리 과업을 마치고 2층에 있는 생활반으로 가던 중,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 장난이라는 이유로 양손을 모아 검지손가락을 세운 채로 체육복긴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는 방법으로(일명 “똥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1. 초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 19:00경 소속중대 E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장난이라는 이유로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총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디지털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를 3초 가량 좌우로 비벼 문지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2. 2. 4.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4. 18:40경 소속중대 E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장난이라는 이유로 좌측 손으로 체육복 긴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초가량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11:30경 소속대대 별관 1층 조리실에서 앞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장난이라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목을 휘감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걸어 1회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4.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를 3회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채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여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인근 주점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보를 이용하여 주점으로 이동 중이던 경기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위 E를 발견하고, 위 경사 D과 위 경위 E의 앞을 가로막으 며 “만 원만 달라. 계좌로 이체해서 갚겠다. 아니면 집에 데려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막무가내로 버텨 위 경사 D과 경위 E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머리카락에 묻은 빗물을 손으로 쓸어모아 위 경사 D에게 뿌리고, 얼굴과 몸을 위 경사 D에게 들이대면서 “씹할 놈아, 세금 받아먹고 살잖아. 경찰관이 만 원도 못 주냐.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안 도와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사 D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위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상회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들어있는 함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나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9: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7:4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 D, 피해자E(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2회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음식점 벽 방향으로 손으로 밀치면서 그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이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후 다시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수저통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왼쪽 어깨, 목 뒤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지 1. 발생지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부위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위 E호의 임차 명의가 자신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전입신고 경위) 1. 임대차계약서 1. 피고인 작성 편지 1, 피고인 작성 편지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부득이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권한이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점유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05경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효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30. 17: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이후 다시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5:45경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친구 관계로, 피해자는 세대환기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 소장이고,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9. 1.까지 피해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일을 하는 시공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9. 1.까지 피해자가 D(부산, 포항), E(울산, 포항) 등 업체로부터 받은 세대환기공사의 시공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임금, 현장 인부들의 임금, 숙식비용 등을 교부받았다. 1. 2018. 7. 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8. 7. 2.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겠으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을 하면서 매달 100~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6. ~ 2018. 12.경 숙소비 등 대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숙소비 등을 대신 내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 2018. 12.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비, 밥값, 공구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일을 하면서 100~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숙소비, 밥값, 공구비 등 약 7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4. 16.경 인건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밀린 인건비 등을 대신 내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4. 16. 포항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주업체 직원인 I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일을 하면서 매달 100~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17. 인부인 I에게 500만 원, 같은 해 5. 2. 200만 원, 같은 해 5. 3. 300만 원, 같은 해 5. 10.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 금하게 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지급확인서, 카드결제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