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90592호 원고 E. 피고 사단법인 F인 해임결의무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원고가 2012. 9. 3.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식사를 하고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과 더불어 해산한 것을 G 총무 H 목사의 위 진술서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2. 10. 9. 1에게 지시하여 원고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하여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법인이사 소개를 하고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E의 집무실 문을 잠가 E로 하여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15) 1. 서울고등법원 201440574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2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592 해임결의무효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1) 1. 증인신문조서(2014. 4. 10. 제8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거목록 순번 3) 1. 답변서(2012카합2492 집무 및 집무실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증거목록 순번 10-3)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23-18) 1. J 보도기사(증거목록 순번 23-19) 1. 사단법인 취득 감사예배 순서(증거목록 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2. 9. 3. 법인취득감사예배에 관한 증언(이하 '제1증언'이라 한다)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이 다의적이고 애매하므로, 피고인이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2012. 10. 9. I에게 E의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는지에 관한 증언(이하 '제2증언'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당시 에게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바 없고, 고령인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 1증언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제 1증언은 원고 E가 피고 사단법인 F의 사무총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으며, 불성실하지 않았음(해임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대리인은 제 1증언에 앞서 피고인에게 H의 진술서를 제시한 다음, E가 위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이사 소개를 담당하였는지, 사진 촬영에 임하였는지, 만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어서 E가 법인취득감사예배의 모든 행사가 종료한 후 참석자들과 더불어 해산하였으며, 그 내용을 H의 진술서로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원고 대리인이 제시하였던 H의 진술서에는 E가 예배의 순서를 맡았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만찬을 마친 다음 참석자들과 함께 해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 1증언의 전후 문맥, 원고 대리인의 신문 취지, 피고인의 증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한 증언은, 'E가 모든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과 함께 해산한 것이 사실이 아니며, 같은 내용의 H의 진술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당시 예배에서 이사 소개를 담당하였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만찬에 참석한 다음, 모든 행사가 종료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해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 1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 나아가, 위 법인취득감사예배가 피고인이 대표회장이었던 사단법인 F1 사단법인을 취득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예배였고, 그런 예배에 사무총장인 E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E가 위 예배에서 법인 이사 소개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만찬 때 E를 본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E가 행사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제 1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가 행사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켰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제 1증언에서 "알지 못한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호하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E가 행사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킨 것이 사실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H의 진술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으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H의 진술서를 제시받은 바 없고, 증언 이전에 H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H의 진술서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H의 진술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592 해임결의무효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H의 진술서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권 31쪽), 반증이 없으며,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증언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0, 9, 또는 10. 10.경 I에게 E의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E가 2012. 10. 9.까지는 집무실에 출근하였고, 2012. 10. 11. 아침에 문이 잠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문을 잠근 시점은 10. 9. 저녁 또는 10. 10.이다). E는 2012. 10. 11. 오전에 I와 K에게 집무실(사무총장실) 문을 왜 닫았냐고 물었고, I와 K은 피고인이 직접 닫았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로 닫았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권 184~185쪽). E가 2012. 10. 11. 오전에 피고인에게 집무실(사무총장실 문을 피고인이 잠갔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고 "대기발령이니까."라고 답변하여, E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했으니 당연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38쪽). I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592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E의 집무실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는 I의 위 진술이나 위 각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사단법인 F에서 피고인이 대표회장, E가 사무총장의 직에 있었으므로, 사무총장의 집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업무를 I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대표회장인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에 따랐을 것임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이 L생으로 고령이고, 위 증언일은 2014, 4, 10.로서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2. 10. 9. 경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므로, 일상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수많은 법률 분쟁의 단초로서 그 의미가 큰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법률 분쟁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이에 관하여 끊임없이 회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간이 다소 흘렀더라도, 피고인이 제2 증언 당시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E는 2012. 10.경 상당한 갈등 상태에 있었다. E는 집무실 문이 잠겼음을 알게 된 2012. 10. 11,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대기발령이니까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38쪽). E는 2012. 10. 11. 집무실 출입 금지와 관련하여 와 크게 다투었고, 'J'라는 기독교신문은 2012. 10. 12. 자 기사로 위 갈등을 보도하였다. 그 기사에는 E와 I 사이에 폭행 논란까지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기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인터뷰를 한 내용도 실려 있다. E는 20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집무 및 집무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2012카합2492).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2. 10.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답변서에는 E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내렸으므로 집무실 출입방해 등을 구하는 E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1권 195쪽 이하). E는 20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법인 F을 상대로 해임결의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1, 2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E, I는 그 외에도 상호간에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법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에게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I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2권 556쪽), 기억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3)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에게 E의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날이 2012. 10. 9. 또는 10. 10.이므로, 피고인이 2012. 10. 9. 에 지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2증언은 피고인이 I에게 E의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질문의 핵심이지, 그 날짜가 10. 9. 인지 10. 10. 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2012. 10. 10. 에 지시한 것은 맞지만 2012. 10. 9. 에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2012. 10. 9. 무렵에 그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에게 E의 집무실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날이 2012. 10. 10.이라 하더라도, 위증이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증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횡령,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민사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되어 E가 일부 승소하였다),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인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혀 공판에 회부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목사로서 위증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을 입게 됨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유예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형법 제59조),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은 범행을 부인해도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