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016고합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G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합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8. 2. 16:20 경 안성시 H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누범 전과에서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22:00경 충남 천안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33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려고 하자,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태우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6. 오전경 안성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방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매트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린 다음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머리채를 잡은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 J,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K(이명 : L)은 2015. 5. 5. 천안에 있는 E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나 인근 노래클럽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새벽까지 어울려 놀았다. 피고인은 2015. 5. 6. 아침 무렵 피고인 차량에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피해자를 태우고 안성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6. 14:56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M 영업소에 들어가 길도 모르고 집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M 영업소 직원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휴대전화의 2015. 5. 6. 발신·역발신 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이하 '통화내역'이라 한다)와 같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 가) 경찰 1차 진술 피해자는 강간신고 당일인 2015. 5.6, 22:45 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노래클럽에서 피고인과 나왔는데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 술에 취 2) 피해자의 남자친구 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고 보니 피고인 집 앞이었다.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 일단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고인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더니 대꾸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돌변하더니 옷을 벗기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싫다고 울면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하였다. 좀 누워서 있으면 담배하나 피우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다. 성관계가 끝나고 담배를 물면서 어떤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통화를 하고 담배를 물고 화장실 쪽으로 가기게 그 틈을 노려서 도망쳤다. 피고인 집 밖으로 나와 폐가로 보이는 집 안쪽에 숨어 있다가 앞에 M가 보이기에 그 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강간이 있었던 시간은 새벽 6시나 6시 반 정도였다.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휴대전화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성폭행하고 난 뒤에 같이 사는 오빠하고 언니한테 계속 전화 왔는데 자기가 받더니 계속하여 끊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휴대전화 시계를 보니 6시 반에서 9시 넘어서까지 계속 성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으면서 주질 않고 자기가 계속 끊어 버렸다. 나) 경찰 2차 진술 피해자는 강간신고로부터 1달여가 지난 2015, 6. 10. 20:45 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노래클럽을 나와서 집에 갈려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태워다 준다고 타라고 해서 탔다. 일어나 보니 피고인 집 쪽이었다. 피고인 집 앞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옷 벗기고 명치를 때렸다. 거부하니까 억지로 하였다. 피고인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휴대전화까지 뺏었고, 강간 후에 S, K으로부터 온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 집에 머무른 시간은 2~3 시간 정도이다. 피고인 집에 있을 때 S, K, 엄마로부터 전화온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받아서 통화를 누르고 바로 끊어 버렸다.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7시 정도이고 해가 떠있었고, 오전 9시까지 강간당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침대에 묻은 생리혈을 닦았으며 씻기도 하였다. 나는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하였다. 강간당하고 난 후에 무서워서 집에 보내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집에서 오후 2시가 안되어서 나왔고 M에 가서 강간당했다고 신고를 해달라고 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다. 그 사이 2시간을 폐가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 집을 나오자마자 K에게 전화하여 강간당했다고 말하였고, 그 후에는 S이랑 통화를 하면서 (강간 사실을 말하였더니) 이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휴대전화가 선불요금제인데 S과 전화 통화하느라 금액을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 검찰 1차 진술 피해자는 2016. 1. 11.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노래클럽을 나와 피고인 차량에 타서 잠이 들었고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와 불빛에 깨어보니 시골마을 이었다. 어디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기 집이라고 하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술도 덜 깼으니 이따 데려다 주겠다며 일단 따라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각은 해가 뜰 무렵이었다. 해가 떠서 주변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아침 무렵이었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 그 때 도착하여 피고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강간당하였다. 강간 당시 피고인이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강간하였다. 강간 도중 S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피고인이 끊어 버렸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고 난 뒤 담배를 1대 태웠고, 그 때 피고인 휴대전화가 울려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도망친 것이다. 도망쳐서 인근 폐가로 숨어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는데 K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강간당하였다고 말했다. K과 통화를 끊은 이후 S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S에게 전화가 왔다. 이 일단 큰길로 나가서 위치 파악하여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M 영업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라) 검찰 2차 진술 피해자는 2016. 1. 21.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이 사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 피고인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통화를 하는 사이에 도망친 것이 분명하냐"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08:10경(통화내역 순번 3), 08:30경(통화내역 순번 4)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피고인은 방안에서도 한참 동안 통화를 하다가 밖으로 나갔으니 08:10 경 4분 넘게 통화할 당시 제가 도망쳐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09:53경(통화내역 순번 13), 10:03경(통화내역 순번 14)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때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쳐 나와 폐가에 숨어있던 상황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 때 K에 저에게 전화를 해와 제가 강간당한 사실을 말해도 장난치지 말라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14:28 경부터 14:41 경까지 피해자가 S에게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 14:45 경 S에게 전화를 걸어 8분 53초 동안 통화한 내역(통화내역 순번 19 내지 25, 27)이 있는데 그것이 당시 화가 난 S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통화를 한 내역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 당시 S은 제가 외박을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이에 문자메시지로 사정설명을 한 뒤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은 폐가에 숨어 있는 동안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은 사실이 있는 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술도 덜 깬 상태였고 생리중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출혈이 심하였기 때문에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마)이 법정에서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노래클럽을 나와서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간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동이 틀 무렵이었다.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 말을 믿고 피고인 집에 따라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돌변하여 증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옷을 벗겨 강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나간 틈을 타서 피고인 집에서 빠져 나왔다. 피고인 집을 나온 이후 인근 폐가에 가서 S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112 신고도 하였다. 바) 소결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총 5차례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타고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간이 해가 뜰 무렵인 오전 6시 ~ 7시쯤이고, 강간 도중 또는 강간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으며, 시간은 불확실하지만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거지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도망쳤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강간이 있었던 시간 부분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통화내역 순번 2)에 따르면, 피고인은 08:05경 천안시 서북구 0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Q은 피고인 주거지와 직선거리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피고인 주거지에 도착한 시간은 적어도 08:30경 이후이고 성관계가 있었던 시간은 그보다 늦은 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가 뜰 무렵 6시 ~ 7시 쯤에 피고인 집에 도착하여 강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경찰 1차 진술 당시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시간을 헷갈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간이 08:30경 이후로 날이 완전히 밝은 이후라면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집에 데려가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는 부분 S은 09:15:5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9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다(통화내역 순번 12).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로 종료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S의 전화를 끊었다면 통화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통화를 누른 후 종료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다면 9초씩이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S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9초간 통화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K은 09:53:39경, 10:03:13 경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하였고 각 2분 9초, 1분 47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통화내역 순번 13, 14). 통화시간에 비추어 곧바로 끊긴 전화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통화도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받아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S은 14:23:17경, 14:23:39경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하였고, 각 2초, 3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통화내역 순번 16, 17). 통화시간과 S이 14:23:17 경 통화가 끊긴 후 불과 10여초 만에 다시 전화를 하고 14:26:07 경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에 비추어 위 각 통화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전화를 끊고 불과 2분여가 지난 14:26:07 경부터 14:41:51 경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S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정(통화내역 순번 19 내지 25)에 비추어 위 각 통화를 끊은 것은 피해자이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강간 도중 또는 강간 이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 K이나 S과 통화가 가능하였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S은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화가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 집에서 도망친 경위 부분 위 가)항에서 살펴본 성관계가 가능한 시간인 08:30경 이후부터 경찰에 강간 신고가 있었던 14:56 경 사이에 피고인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이 없고, 14:03 경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있기는 하나 8초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도망쳤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피고인 집에서 잠들어 있다가 S으로부터 14:23 경부터 14:26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자(통화내역 순번 16, 17, 18), 그제야 자의로 피고인 집을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라) 그 밖의 사정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이후 피고인 집에 상당기간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머무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집에 계속 머무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집에서 K과 2차례에 걸쳐 각 2분 정도씩 통화하였다(통화내역 순번 13, 14). 강간 피해자가 강간 도중 또는 직후에 피고인이 옆에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각 2분 가까이 통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