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결제를 못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경 내지 같은 해 5.경 피고인 B가 '현금 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이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위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 팀장'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 전달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상위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H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감독원에 현금 750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H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예치금이 반환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75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11. 14:52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2022. 5. 11. 15: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7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그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중년 남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 14: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텔레마케팅 대출상담사 K를 사칭하면서 '연 4.3%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대답을 듣자, 다시 금융감독원 L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어서 대출이 중단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총액을 상환해야 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11. 16:4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2022. 5. 11. 18: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1,064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그 무렵 서울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중년 남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8.7%의 이율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심사를 한 번 받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심사를 받아보겠다는 대답을 듣자, 다시 R회사 S 대리를 사칭하면서 'R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갚지 않고 IBK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이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거래를 정지하려고 한다. 다만 현금을 준비해서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R회사 직원 T을 사칭하면서 'M에서 붉은 코드를 심어놔서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대출금의 60%를 예치하면 그 코드를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12. 12:0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2022. 5. 12. 13:55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5호선 청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1,11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위 1,110만 원을 수수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6.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난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A/S를 맡겨서 지금 휴대폰을 못 써. 엄마 휴대폰을 PC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링크에 엄마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를 입력해 줘. 그리고 승인번호도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카드 사진, 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2022. 4. 16. 17:13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 등에서 Y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0원,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 A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32,568원, A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0,000원, 주식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원, AE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 AF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00원, 주식회사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50,000원, 주식회사 AI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원, 주식회사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000원,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0,000원, AN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20,000원, 주식회사 AO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Y로 하여금 위와 같이 Y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6,500,000원 중에 6,000,000원을 출금하여 AP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6. 19:11경 서울 광진구 AQ에 있는 AM은행 AR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P 명의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한 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S 명의의 A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고, 이후에 중년 남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92,56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AP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U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1장, AV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W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X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2022. 4. 1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C,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위챗 대화방 자료, 위챗 대화방 내역 1. 각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금은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