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7.경부터 2006. 2.경까지 C세무서 조사2과 과장으로서 개인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8. 1.경까지 D세무서 법인세 과장 등으로, 그 무렵부터 E세무서 재산세 2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F 소재 G 상가(이하, ‘G 상가’라 한다)의 임대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은 2005. 3.경부터 아버지 H으로부터 G 상가를 증여받기로 하고 세금문제로 피고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오던 중 2005. 5. 25. 아버지 H이 갑자기 사망하여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세금문제에서 유리하게 되자, 피고인과 상의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G 상가를 상속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I세무서 조사2과장 J 등을 통하여 자신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5. 9. 28. B의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6. 1. 9. 서울 K 근처 식당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자 B을 통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도록 한 후 같은 해 2. 10. B의 사무실에서 위 분실수표에 대한 보전의 의미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I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자신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내지 제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내지 제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제권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공36)등본 첨부보고, 주식회사 S 법인 등기부등본, G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B의 주민등록초본ㆍ가족관계 증명서ㆍ제적등본 편철보고, B의 2006년 및 2005년 수첩사본 편철보고, B의 2005년 업무일지 사본, B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수표실물사본 편철, B의 우리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표추적결과보고, 증여세ㆍ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업무 담당부서 확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원권 수표 200장 추적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함)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B에게 세무자문을 해주고 세무사의 보수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형법 제132조 알선뇌물수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B의 상속세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I세무서 조사2과장인 J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B은 G 상가의 임대업자로서 1990년경 T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이래 한 달에 한 두 차례 피고인을 만나 술과 밥을 사주며 가끔 전화를 하던 사이이고, 2005년경부터는 G 상가의 증여ㆍ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수시로 접촉하였다. B은 2005. 3.경부터 피고인과 상의하여 2005. 5.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G 상가의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같은 해 5. 25.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 직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증여세 신고를 상속세 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증여를 취소하기로 마음먹고 2005. 6. 7.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달 2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은 2005. 9. 28.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L 세무사는 2005. 11.경 B이 가져온 임대계약서 등을 기초로 I세무서에 G 상가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94,277,310원의 상속세를 자진ㆍ신고납부하였다. B은 2006. 1. 9. U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수표를 분실하자, 같은 해 2. 10.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I세무서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는 J(2004. 10. 12.경부터 2006. 9. 3.경까지 근무)에게 전화를 걸어 관내 친구의 상속세 신고를 해 줘야 하는데 잘 아는 실력 있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6. 7.경 L 세무사와 함께 I세무서 조사2과를 직접 방문하여 L 세무사를 J와 조사담당 계장인 R에게 소개해 주었다. I세무서 조사2과에서는 2006. 7.경 B의 상속세 자진신고내역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금융재산 및 현금증여액 등을 발견하고 2006. 8. 24. 누락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 122,625,266원을 추가로 고지하면서 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L 세무사는 2006. 10.경 위 추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한 후 G 상가 관리인 O을 통하여 B으로부터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 그 후 B의 운전기사였던 N은 2007. 10. 9. I세무서에 B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 등을 만들어 고의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I세무서 조사2과는 N의 제보로 2008. 2. 28.부터 3. 19.까지 B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같은 달 31. B이 G 상가의 상속재산가액을 과도하게 축소 신고한 것 등을 발견하고 추가 상속세 1,049,475,606원을 경정ㆍ부과처분하였다. 수표추적결과 등에 의하면, 2005. 9. 28.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0만 원권 수표 100장 중 50장은 L의 세무법인 V에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0장은 피고인이 지인인 세무사 Q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으며, 2006. 1. 9.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0만 원권 수표 100장은 피고인이 모두 분실하여 B이 1. 10. 분실신고를 한 후 5. 17. 전액 제권판결을 받았다. 나. 3,00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평소 피고인을 만나 세무상담을 받고 술을 사기는 하였으나 세무상담과 관련하여 돈을 준 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상속세가 적게 나오도록 도와줄 것으로 믿고 돈을 준 것이지 세무사 보수를 전달해 달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상속세 조사가 완료된 후 2006. 10.경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세무대행에 대한 보수로 L 세무사에게 1,000만 원가량을 주었고, B이 특별히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세무사 보수를 전달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L 세무사는 피고인측의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를 허위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자 최종적으로는 2006. 10.경 B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상속세 관련하여서는 2005. 9. 29.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1,500만 원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Q 세무사를 통하여 수표(500만 원)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고, B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분실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1,0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7.경 I세무서에서 B에 대한 상속세 조사개시통지서가 나오자마자, 업무담당자인 I세무서 조사2과의 J 과장과 R 계장을 찾아가 L 세무사를 소개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및 위 돈의 교부시기와 목적, 상속세 신고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담당하는 I세무서 담당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세무상담 및 세무사 보수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알선뇌물수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 해당 공무원의 직위와 담당 업무, 경력, 그 공무원과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있는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C세무서 조사2과장(그 후 D세무서 세원관리 2과장으로 근무시 알선행위를 함)으로서 B의 상속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같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I세무서 조사2과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70년 세무공무원(9급 서기보)으로 임용된 후 39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후 1998. 3. 26.경부터 국세청 W실, 대법원 파견근무(1999. 7. 1.), X세무서 납세지원과장(2001. 9. 3.), 국세청 Y과장(2002. 2. 4.), Z세무서 세원관리 1과장(2003. 7. 21.)을 거쳐 2004. 1. 1.부터는 4급(서기관) 대우를 받으며 C세무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후 그 이후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D세무서 및 E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등 10년 넘게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서 5급 또는 4급 대우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많은 공무원들과 친분을 맺어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20여 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관리직인 4급 상당의 세무서장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같은 5급 상당의 과장들은 예하 6~7급 상당의 조사관들을 지휘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 세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연수와 근무지, 세무서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관내 세무서뿐만 아니라 최소한 같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있는 과장들과도 직무상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세무서 조사2과 공무원인 J 과장과의 친분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9년경 국세청 본청 AA실에서 정부합동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등을 총괄하는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에 수개월간 민원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AA실에서 근무하던 J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이래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속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후 I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업무가 시작되자, 2006. 6. 중순경 I세무서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는 J에게 전화를 걸어 관내 상속세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탁전화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7.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B의 세무대리인인 L 세무사를 대동하여 I세무서 조사2과를 방문한 후 J와 조사담당 계장인 R에게 소개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고참 과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직위를 떠나 J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I세무서의 J 과장이나 R 계장 등 상속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고참 과장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하면서 세무대리인을 소개할 경우, 부탁을 하는 공무원이 그 당시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부탁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그릇된 선의(善意)를 갖거나 적어도 적극적인 조사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선의나 심리적 부담이 부탁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 또는 직위와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공여자인 B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어차피 같은 계통에 있으니 I세무서 쪽에 힘을 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원래 내야 되는 상속세보다 많이 싸졌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B의 입장에서도 관할세무서가 어디든 간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세무서에서 오랜 기간 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온 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가세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일반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린 점, 다른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9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별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증여세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3. 10. G 상가 소재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자신이 아버지 H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G 상가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G 상가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은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005. 3. 10. 당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세무자문을 해 준 일이 있어서 세무자문에 대한 대가와 세무사 수임료를 합하여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 돈을 받아 일부 금원을 L 세무사에게 전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B의 주소지가 I구였기 때문에 증여세 관할세무서인 I구와 상관없는 C구 조사2과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B이 2005. 3. 24. C구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는 전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고, 증여세 신고 및 부과 절차 실무에 비추어 보면 2006. 1. 정기인사 대상자인 피고인이 B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A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담당 세무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2005. 3. 10. B의 주소지는 ‘서울 F’으로서 위 증여세 관할세무서는 I세무서이므로, 위 증여세 조사업무는 I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하고 당시 C세무서의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05. 3. 24. ‘서울 AB’으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위 증여세 조사업무가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하게 되었는바,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장래에 담당하게 될 직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의 주소를 장차 C구로 옮겨서 C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조사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 1,000만 원이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B의 주민등록초본, 2005년 수첩사본 및 업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증여세ㆍ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업무 담당부서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5. 3. 10.경 부친의 G 상가를 증여받기 위하여 A과 전화 상담을 한 후 2005년 다이어리에 ‘A 통화. 증여건, C, 5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기재한 후 A에게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증여세와 관련하여 실력이 있다고 하는 L 세무사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B은 A에게 돈을 교부한 14일 후인 2005. 3. 24. 이전 주소지인 ‘F’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세무서 관할인 ‘AB’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05. 5.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사실,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면, 2005. 3. 10. 피고인 B이 A에게 건넨 자기앞수표 100장 중 30장은 L 세무사가 근무하는 세무법인 V에서 사용(같은 해 3. 14. 10장, 5. 7. 20장)하고, 나머지는 A의 처 AC이 20장, 딸 AD가 21장, 딸 AE이 2장, A이 1장을 사용(관련성 판단불가 9장, 판독불가 13장, 현금교환 4장)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5년 당시 증여세 신고의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1차적으로 재산세과에서 6개월 안팎으로 심사를 하고, 신고내역상 탈세 등의 혐의가 의심이 되면 관할 세무서 조사2과에서 2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5. 3. 10.경 C 세무서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상담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L 세무사를 소개해 주고 예상 세금액을 알려 주는 등 B과 수시로 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제7회 검찰 조사 당시(2009. 5. 19.자)에는 “A이나 L이 주소를 옮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서 B에게 C세무서 관할 주소지로 이전하도록 제의하거나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점, 피고인 B은 2005. 5. 25. 부친이 사망하자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상속세 신고로 바꾸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 A, B 및 세무사 L과의 관계, 돈을 교부한 시기와 증여세 신고 경과, 금원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조언을 받아 C구로 주소를 옮겨서 증여세 신고를 하기로 한 후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에게 돈을 교부한 직후 C구로 주소를 옮겨놓긴 하였으나, 증여자인 부친 H의 주소지는 I구에 그대로 두고 있어서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B의 2005. 4. 8.자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B은 그 무렵 G 상가와 관련하여 이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예상세금을 산출하고 있었다)는 C세무서가 아닌 I세무서에 해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주소를 옮기라는 이야기는 A이나 L 세무사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조언을 받거나 상의한 후 C구로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향후 피고인 B이 C구로 주소를 옮겨 C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알선뇌물수수의 액수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5. 9. 28. 1,000만 원, 2006. 1. 9. 1,000만 원, 2006. 2. 1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피고인 B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권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공36) 등본, 피고인 B의 2006년도 다이어리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 1. 9.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받고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위 수표를 모두 분실한 사실, 다음날 피고인 A은 B에게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분실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자신이 위 수표를 분실한 것처럼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여 2006. 5. 17.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함께 자기앞수표를 분실할 경우 소지인은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분실하게 되자 분실한 수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B이 자기앞수표에 대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 수표금을 찾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표금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2006. 2. 10. 교부한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06. 1. 9. 교부된 뇌물 1,000만 원과 독립하여 별개의 뇌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2. 10. 교부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피고인 A) 및 뇌물공여죄(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