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2023고단470 1.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및 대출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대출업자(일명 ‘B’, ‘C’)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대표인 사업자등록증명서와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 또는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1)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하여 남양주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및 피고인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1부를 발급받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2. 1. 12.경 위 사업자등록증명 파일 및 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파일을 활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명 파일의 개업일 란과 사업자등록일 란에 기재된 ‘2022년 01월 11일’을 ‘2020년 01월 11일’로 바꾼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및 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파일의 제목 란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 란을 ‘12,537,000’로 각 바꾼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부를 각 작성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1부를 변조하고,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2)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경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하여 남양주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및 피고인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1부를 발급받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증명 파일 및 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파일을 활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명 파일의 개업일 란 및 사업자등록일 란에 기재된 ‘2022년 01월 11일’을 ‘2020년 06월 03일’로 바꾼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파일의 제목 란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 란을 ‘12,648,000’로 각 바꾼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부를 각 작성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1부를 변조하고,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불법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4부를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대출금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이하 ‘피해자 회사’) 별내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자로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2,537,000원이다. 700만 원을 대출받아 추후 상환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및 위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552,250원에 불과하였고, 위 각 문서는 변조 또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의 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경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이하 ‘피해자 회사’) 가평군 지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자로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2,648,000원이다. 700만 원을 대출받아 추후 상환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및 위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552,250원에 불과하였고, 위 각 문서는 변조 또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2022. 1. 20.경 대출금 명목의 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I’ 어플리케이션에 ‘크루심’ 125cc 2020년식 풀 튜닝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송달료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송금하면, 크루심 125cc 2020년식 풀 튜닝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30.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92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17 피고인은 2022. 6. 2. 14:00경 부산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 광주시청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32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94 1. 택시비 편취 사기 가. 2022.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30. 15:5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천시외버스 터미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89,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나. 2022.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1. 12:0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 터미널’ 부근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주터미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47,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다. 2023. 3. 19.자 사기 피고인은 2023. 3. 19. 05:28경 강릉시 P, Q대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중랑구 S 앞길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320,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4. 11. 05:35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T이 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U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1. 05:35경 춘천 이하 불상 택시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3. 4. 16. 07:49경 춘천시 V, ‘W’ 앞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X(여, 17세)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게임 아이디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디 매매 중개사이트인 ‘Y’에 피고인이 게시한 “Z 계정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Z 게임 아이디인 ‘AA’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게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꿔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각 원본 소득금액증명,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증명발급 신청내역 1. F은행 계좌내역, H은행 계좌내역, 대출신청 서류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J의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AF 송금내역, 각 I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정 판매 화면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9), 송금확인서, I 등 대화내역 2023고단617 1. M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2023고단1194 1. N,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X, J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매 게시글, 계정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문서 위조 관련 일련의 범행은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영세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무임승차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폭행 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 F은행 대출금 700만 원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N에게 해당 택시비가 지급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금이 형사공탁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현재 군복무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