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12. 18. 22:00경 대전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파일 USB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에 힘이 빠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체와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행 전후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분 넘게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앞 쪽에 서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빠져 중심을 잡지 못하여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기 전에 비틀거리거나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몇 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자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본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며 본건 및 이전 성폭력 처벌전력 범죄사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반복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두고(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