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0. 7.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황지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4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D(남, 52세)의 몸과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전방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1차로에 쓰러지게 하였고, 뒤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는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앞 범퍼 하부와 앞바퀴 등으로 들이받은 채 약 2m 밀고 갔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0. 7. 22:04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선 방면에서 황지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D(남, 52세)를 들이받은 A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고 뒤이어 진행하던 E 운전 승용차도 그 뒤에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며 위 A과 E가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발생시킨 사고로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앞 범퍼 하부와 앞 바퀴 등으로 들이받은 채 약 2m 밀고 갔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캡처사진 및 영상, 쏘렌토 블랙박스 CD, 쏘나타 SD 카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및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이 일으킨 선행 교통사고(이하 ‘선행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해서 피해자의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이하 ‘후행 교통사고’라 한다)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부검의 F은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후행 교통사고로 차량이 역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판단된다며, 참고사항으로 ‘본 건은 변사자가 최초 횡단보도를 보행 중 1차량에 부딪친 다음 전도된 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2차량이 역과한 사건으로 최초 차량인 쏘렌토 차량 좌측 앞 유리창 부분에 다수의 머리카락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 부위에 두부(頭部)가 강하게 충격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소견상 보는 두개골의 광범위한 파열 및 기저골의 광범위한 골절 소견은 단순히 1차량에 의한 두부 충격만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손상으로 생각되며, 뒤따르던 차량 바퀴나 하방 구조물로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바, 정확히 차량의 어느 부위로 충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변사자가 입고 있던 의복, 해당 1, 2 차량에 대한 조사, 사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피해자 역과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고 정지하였고, 이후 위 차량이 후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동한 거리만큼 도로에 혈액이 도포되었음 - 위 차량의 전면 범퍼 하부와 엔진룸 커버에 혈흔 및 인체 조직 흔적이 식별되나, 위 차량의 전륜부터 후면 범퍼 하부까지 혈흔과 인체 조직 흔적, 역과로 인한 특이 문양 및 흔적은 식별되지 않았음 - 피해자의 의복에서 압착된 흔적은 식별되나, 역과로 인한 흔적 및 특이 문양은 식별되지 않았음 선행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던 E는,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의식이 없지만 눈을 껌뻑껌뻑했으며, 목 부위를 만져본 결과 동맥에서 맥박이 뛰고 있었고, 코에서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숨을 쉬고 있었음 - 동공에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보았으나 동공 반응이 없었음 - 피해자의 머리를 들었을 때 두개골의 느낌이 없이 물컹하는 느낌이 있었음 후행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역과, 즉, 자동차 바퀴가 피해자를 깔고 타넘는 방식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퍼 하부와 앞 바퀴 등으로 들이받은 채 밀고 지나간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방식에 대하여도 ‘역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검의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서 발견되는 손상들은 선행 교통사고와 같이 충격 후 나가떨어지는 방식의 사고로 발생하기에는 너무 과한 편이고, 누워 있는 사람을 역과(앞서 본 바와 같이 범퍼 하부 등으로 들이받은 채 밀고 지나가는 방식을 포함)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두부에 손상이 생겨 두피에 출혈이 발생하면 머리가 물컹물컹하게 만져질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는 약 2분 14초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E가 피해자의 맥박 및 호흡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부터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후행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생존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을 가한 이 사안에서, 선행 교통사고만으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이다.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2차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