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15. 5. 19. E 대표 F이 ㈜D에 가스시설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도용하여 F과 함께 ㈜D 명의로 사용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 4.경 충남금산경찰서로 우편 발송하여 2016. 1. 5.경 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경 H가 ㈜D에 가스공급시설물을 설치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가스를 공급하였으나 ㈜D가 가스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시설물 철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E가 시설물과 가스대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D의 실무책임자인 G가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G에게 2015. 5. 19.자 사용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라고한다)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G는 피고인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장소에 동행한 바 없었고, 계약체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G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일자에 계약서 작성장소에 G와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G 등은 피고인이 계약 장소에 있었다고 허위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인감을 경리직원 I에게 맡겨 두고 G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으면 경리직원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리직원 I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G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면 일일이 피고인에게 직접 사용허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G를 믿고 법인인감을 G에게 내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G는 필요할 경우 피고인의 승낙 없이도 경리직원을 통해 법인인감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 대장에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인인감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는 피고인이 계약장소에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준 채 계약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혹은 사후에라도 별도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는 주장한 적 없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계약 장소에 있지 않았고 계약내용에 관해 법인인감 사용을 승낙한 바 없으며, 사후 자신이 직접 J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J의 가스공급단가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공급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확인하고는 G가 자신의 허락 없이 E 대표 F의 남편 K과 짜고 비싼 공급단가로 소외 회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의 사용대차계약서 작성행위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는 소극적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계약체결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G, K,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G, K, L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계약체결 장소에 계속 앉아 있었는지,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는지, 예전에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었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에 관하여 각자의 기억이 상반되고 있고, 다만 대체로 피고인이 G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준 채 계약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은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인근으로 확인될 뿐 소외 회사의 사무실 내지 식당이 위치한 금산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 작성일자 당일 점심식사 결재를 서울 송파구 소재 일식집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일 점심 무렵 금산 소재 소외 회사 인근 식당에 있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또한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여행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로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였던 차량은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이 아닌 M이 운행 중이었고 위 차량은 금산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G, K, L 등의 모순되는 진술내용, 이들과 피고인과의 상반되는 이해관계, 피고인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이 금산 소재 소외 회사의 사무실 내지 식당 등 계약체결 장소에 있었다는 G, K,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그리고,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을 무렵 2014. 10. 13. ㈜H와 액화석유가스공급 및 시설물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소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7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31. 연소기 판매업자인 N 본부장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연소기 등 사용설비와 공급에 관한 설비 시가 합계 8,760만원(부가세 별도) 상당이 E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G와 소외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의견다툼으로 2015. 6.초순경 G를 사직토록 한 후 2015. 7. 16. E에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G에 의해 도용,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E측에 탱크 2개는 귀사의 것이니 철거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E는 2015. 10. 22. 소외 회사로부터 E 소유의 시설물 가액 상당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 후 E 대표 F은 2015. 12.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시설비와 탱크비 합계 1억 1,946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48819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5.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요청으로 가스연소기 설치대금 명목의 돈을 연소기 설치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설치된 연소기가 모두 소외 회사의 시설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최초 진술시 소외 회사에 설치된 시설은 E가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서에 E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E가 시설비 명목의 돈을 민사소송으로 요구하게 되었다면서 본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36, 37쪽) 이 점에 관하여 G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H로부터 연소기 10대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추가설치하는 연소기 5대는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연소기 5대에 대한 비용이고, 2015. 1.경 스팀탱크 추가설치를 위해 탱크설치업자로 하여금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연소기 15대 중 7대를 철거하도록 한 후 탱크를 설치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은 P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H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무상지원이나 소외 회사가 구입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위 회사와의 계약서에 자비로 설치하는 연소기와 별도로 설치되는 무상지원 연소기 대수나 그 시가 상당액 등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와 같은 기재는 이들 계약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면 자비로 설치한 시설로 주장하는 5대의 연소기뿐 아니라 ㈜H가 무상지원해 준 연소기 중 2대도 ㈜H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인데, 재판 중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탱크설치업자나 소외 회사의 당시 직원 등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G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소기 설치 및 철거, 피고인이 지출한 소외 회사 소유의 연소기 대수 등에 관한 G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특히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중 소외 회사에 설치된 시설 일체를 E의 소유로 한다는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