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9. 01:30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9. 01:5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외부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4. 9. 02:02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새벽에 나체상태로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받았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5 피고인은 2019. 9. 18.부터 2019. 11.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항공권, 호텔 예약 등 해외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이후에서 프리랜서로서 피해자 여행사의 해외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7.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부산 - 미국 LA 항공권 8명분의 발권을 요청받고 피해자 여행사의 대표인 E이 항공권 발권업체인 주식회사 F로 항공권 대금 7,430,200원을 보내고 항공권을 발권 받았으나 이후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객들과 피해자 여행사의 대표 E으로부터 위 항공권의 취소를 요구받고 위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었고,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취소한 항공권 대금 5,510,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여행사나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이전에 피해자 여행사에서 위 E과 지인들 일행의 동유럽여행을 위해 항공권 발권 대행업체인 H에 항공권 대금 21,891,1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위 E과 그 지인들로부터 여행 취소를 요구받고 그 무렵 H에 위 항공권을 취소하고 항공권대금 13,6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여행사나 위 E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여행사의 대표인위 E에게 ‘부산-LA 항공권 환불 수수료 421,800원이 필요하니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위 E으로부터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421,800원을 위 J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439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에서, 레슨프로로 근무하던 피해자 N에게 ‘이전에 골프샵을 오래 경영하여 골프채 제조업체들과 잘 알고 있어 골프채를 원가로 가져올 수 있으니 골프채를 구입할 회원들이 있으면 원가에 대리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원가로 대리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그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골프채 구입대금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캘러웨이 APEX TCB 아이언 1세트 대금 110만 원, 같은 달 17.경 캘러웨이 APEC 아이언 1세트 대금 104만 원, 같은 달 18.경 야마하 CS 골프채 풀세트 대금 195만 원 등 합계 409만 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 피해금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횡령 및 편취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10:3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0세)의 어머니인 G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3:04경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뒷문 주방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식당 칼(총 길이 : 30cm, 칼날 : 18cm, 손잡이 : 1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특수협박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7: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5-0에 있는 영해버스터미널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B(여, 25세)이 2021. 11.경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을 때리자, B의 모친 피해자 C(여, 55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6. 2022. 7. 6. 17: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5-0에 있는 영해버스터미널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2021. 11.경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세청에 1억 원의 세무를 체납하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부 / 거래내역확인증 / 피의자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도 평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제19번)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2. 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뒤늦게나마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원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만 D(‘B' 게임 내 화폐)를 82만 원에 싸게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통화녹취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0:2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전남 해남군 B 선착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37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 관되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원 상당, 시가 5천원 상당의 보헴 파이프 스코티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현금 촬영 사진 붙임) 및 현금 촬영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사실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4년도에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절도죄 등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교육감 후보자 현수막을 임의로 수거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멧돼지 침입 방지용 울타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 00:54경 전남 보성군 B에 설치된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자 C의 현수막 1개, 같은 후보자 D의 현수막 1개, 총 2개를 노끈을 풀어 수거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후보자 D의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감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88,347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굩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추격하던 순경 C 등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같은 날 00:11경, 00:17경, 00:2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는 척을 하며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전혀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6:05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IC 방면에서 서부산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위 2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토지 소유자이며, C(남, 65세)은 위 토지와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C 소유인 위 D 토지와 피고인 소유인 위 B 토지 사이의 경계에 C이 2016년 지적측량을 통해 설치한 철조망 및 말뚝을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알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번)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진술) [피고인은 C이 설치한 철조망 및 말뚝이 형법이 정한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잡초를 정리하다가 미처 위 철조망 및 말뚝을 확인하지 못하고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충분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 등 참조), 그 형태나 내구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앞서 자신의 위 D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염두에 두고 2016년경 토지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인한 다음, 이를 표시하고자 말뚝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된 점(법정진술, 녹취서 8, 9면), 위 말뚝과 철조망은 비록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 있기는 하지만, 말뚝의 굵 기가 결코 가늘지 않고 높이가 약 150cm에 이르는 하우스파이프 등과 결속되어 있고, 철조망도 지름이 약 1m에 이르러 지면에서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설치되어 있어 수풀과 구분되는 구조물로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C 법정진술, 녹취서 11면; 수사기록 18, 21면), 나아가 위 철조망이 그저 원형으로 감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D 토지 경계를 따라 둘러쳐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6, 18, 19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말뚝과 철조망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에 해당한다. 이처럼 판시 각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말뚝과 철조망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계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8, 9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진술)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위 D 토지와 인접한 자신 소유의 위 B 토지에 길을 내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이동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무성한 잡초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무심코 위 말뚝 및 철조망을 건드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공사 결과를 보면 잡초를 정리하는 작업의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5면 이하)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자신의 작업으로 위 각 토지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말뚝과 철조망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양형조건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2차로의 도로를 옥천오거리 쪽에서 용지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 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섬망(지남력 상실, 망상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방범용 CCTV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2. 23: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학여울역사거리 쪽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걸어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56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시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서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B(2.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12:06경부터 같은 달 3. 10:50경까지 교통안전특정해역인 경남 남해군 서면 삼여등대 남서방 약 0.3해리 해상(Fix 34-47N 127-48E)에 자망어구 한 틀(1폭당 약 40m × 3폭, 총 길이 약 120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교통안전특정해역 해당여부 확인에 대한),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여수구역), - V-PASS 시스템상 교통안전특정해역 기점 및 B 항적 1. 수사보고서(선박서류 첨부에 대한), - B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재특정에 대한), - B V-PASS 항적자료 1. 여수해양경찰서 회신서 1. 해사안전법 위반 B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약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2:3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서울 용산구 C *동 ***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모가 불쌍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엇이 불쌍하냐’라고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7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머그잔을 던지고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7: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431, 연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잠이 들었던바 스스로도 음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86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중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 옥탑 3층에서 물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시멘트 블록조 창고 3.36㎡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산중구청장의 고발장 1. 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 항측사진 판독 실태조사 결과보고, 위반건축물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무단증축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