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8. 위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강제집행면탈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2. 12. 10. 변경 전상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81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G 인근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11. 19. 그 대금 중 98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K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F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이하 ‘별건 아파트’라 함)를 위 I 명의로 낙찰받기 위한 경비로 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3449(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5.경 N이 제소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628호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 피고인 및 F, D는 각자 N에게 57,307,3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N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은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5.경 확정되었으나, N의 2014. 1. 22.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지방세 5,607,000원 및 국세 5,263,300원도 계속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N의 강제집행 및 조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1. 29.경 D 사무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O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악동호회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악동호회비 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성악동호회, D 및 피고인 개인의 수입 및 지출계좌로 이용함으로써 탈법목적으로 타인인 I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피의자 및 ㈜D 상대 채권압류 결정문 등 첨부, 금융실명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A)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2021고단813(업무상횡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피해회사가 동일한바, 위 각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021고단3449(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은평구 Q R호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을 S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수인임에도 2014. 3. 31. 본건 주택에 관하여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I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바,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별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별건 아파트는 제가 경매를 통해 I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본건 주택이 아닌 별건 아파트에 관한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실행위를 대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I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I에게 별건 아파트 매수자금 일부를 사해행위로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N이 I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N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들면서 ‘피고인은 I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련한 자금을 사용해 별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뿐, 위 자금을 I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설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법원이 ‘사해행위인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판단을 부수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시한 간접사정 정도로 보일 뿐,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본건 주택 매매자금의 주된 원천은 담보대출로, 매매대금 140,000,000원 중 105,000,000원이 본건 주택을 담보로 한 I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되었는데, 본건 주택 매수 시점인 2014년경을 전후하여 별건 아파트 및 본건 주택에 관한 대출원리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본건 주택에 관한 대출원리금의 법적 상환주체는 여전히 I이고, 상환의 주된 자금원도 I의 급여소득으로 보인다. 나아가 I은 피고인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F 사이의 자녀인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이 불량한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매수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향후 소득이 기대되는 등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I이 이를 소유할 의사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