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2021고합63]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8.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1/4로 쪼갠 뒤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면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4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4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4정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 한다) 약 0.05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접시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4정과 케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9. 8.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에게 엑스터시 1/4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F’에게 엑스터시 1/4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F’의 생일을 기념하여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엑스터시 약 60정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부하고, 케타민 약 1g을 그곳에 있는 접시 위에 뿌리고 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가루를 여러 줄로 만든 다음 접시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1줄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3. 말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목포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7g을 전달책인 ‘I’을 통하여 현금 5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목포시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마약을 주문한 베트남 국적의 ‘L(가명)’에게 엑스터시 5정을 현금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지인 ‘M’의 생일을 기념하여 판매 대금은 다음 날 정산하기로 약속한 뒤 엑스터시 약 9정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그곳에 있는 접시 위에 뿌리고 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가루를 여러 줄로 만든 다음 접시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1줄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8. 21:00경 목포시 동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엑스터시 2정을 전달책인 ‘I’을 통하여 현금 약 10 ~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친구인 ‘N’의 생일을 기념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약 15정과 케타민 약 2g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공급함으로써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마약을 주문한 베트남 국적의 ‘O’에게 엑스터시 약 100정과 케타민 약 10g을 현금 약 2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 목포시 동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엑스터시 2정을 전달책인 ‘I’을 통하여 현금 약 10 ~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 소유 피고인은 2021. 5. 5.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P건물 Q호에서 엑스터시 707정, 케타민 약 108g,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MDMB-4en-PINACA) 약 664g을 휴대용 버너 가방 안에 넣어두고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함과 동시에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하였다. [2021고합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독일에 있는 친구 성명불상자(일명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770g, 엑스터시 63.03g을 6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2통의 분유상자에 넣어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 상자에 넣어 연락처를 피고인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라남도 목포시 S’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을 T으로 2020. 12. 1. 14: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약 33,32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833.03g을 밀수입하였다. [2021고합109]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어선원(E-10-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3.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20.경부터 2021. 5. 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F의 일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거래 확인, 엑스터시 추정물질 마약성분 확인, 피혐의자 차량 소유자 확인, 확보 동영상 속 피혐의자의 헤로인 투약 혐의),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가명)’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영상 내용 확인, A 마약 간이시약검사 양성 판정, A 압수물, 소변 광주 국과수 마약류 양성 회신, 2021. 5. 4. ~ 5. 5. C가요주점에서의 마약류 투약 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추송-A 국과수 모발감정 MDMA, 케타민 양성]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마약거래 채증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사실 일자별 채증사진, 채증사진 25호 및 채증사진 26호 사본 1. 각 CD 1. 202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해당부분 3장 [2021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승인요청, 사전정보보고, 수사보고(MDMA 시가 확인)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요청회신 1. 2021형제3656, 4037호 공소장 사본, 2021형제4104호 공소장 사본 [2021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기록에 첨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제공, 매매, 소유의 점 및 케타민 투약, 제공, 매매, 소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유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엑스터시 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63 사건 판시 범죄사실 4.의 마.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사건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투약, 제공, 매매 및 케타민 투약, 제공,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021고합63 사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나.항, 다.항 : 300,000원(= 엑스터시 투약 3회 × 100,000원) 2021고합63 사건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나.항, 라.항 : 3,275,000원{= (엑스터시 60.5정 × 50,000원) + (케타민 1g × 250,000원)} 2021고합63 사건 판시 범죄사실 3.항 : 5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2021고합63 사건 판시 범죄사실 4.항 : 5,850,000원(= 가.항 350,000원 + 나.항 900,000원 + 다.항 100,000원 + 라.항 1,800,000원 + 마.항 2,600,000원 + 바.항 100,000원, 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 9,475,000원(= 300,000원 + 3,275,000원 + 50,000원 + 5,8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합67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수입하지 않았고,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이 그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고합67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고, 미필적으로 엑스터시의 양이 833.03g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충남 보령시에 살다가 2020. 7.경에 전남 목포시로 왔고, 목포시에서는 X 부근에서 살다가 Y 쪽에서도 살았고, Z에서 사는 등 그 주거지가 자주 변경되었는데, 엑스터시가 담긴 국제우편 상자에는 피고인이 직접 알려주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엑스터시의 투약 등이 국내에서 위법함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친구가 엑스터시를 보내준다고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엑스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고, 엑스터시를 보내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 많은 양의 엑스터시를 항공특송화물로 보내면서 운송물품이 엑스터시임을 숨기기 위하여 2통의 분유상자에 넣었고, 국제우편 상자의 발송인에 실제 발송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기재하였는바, 발송인과 피고인 사이에 엑스터시 수입여부, 그 운송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수입된 엑스터시의 양이 833.03g으로 상당한 시가에 이르러 그 양 등에 대한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친구가 보낸 엑스터시를 받아서 투약하거나 여자 친구나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고, 친구가 보낸 엑스터시를 받으려고 주소지 근처 식당에 있는데 다른 친구가 연락을 해서 ‘누가 제 뒤를 따라 다닌다’고 해서 무서워서 찾으러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량의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엑스터시를 수입하고, 매매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각종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입한 다량의 엑스터시는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소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도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