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7

범죄사실 2017고합417 1. 2017. 8.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3.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가 '술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서 담배만 피우고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E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E가 후송되어 간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같은 날 노래방에서 불러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 E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E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냐, 경찰에 신고했냐, 휴대폰을 줘봐라'등으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돌려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꿈치, 발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구 북구 G 빌라 H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F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릇을 깨어 조각으로 배를 째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컵을 가리키며 '이거 깨뜨려서 니 배에 이쁘게 장식해주까, 엄마한테 성관계한 거 일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북구 G 빌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피해자 F가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447 피고인은 2017. 8. 2. 00: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여, 26세)를 발견하고 부축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대구 북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손거울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사기 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454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 23:2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골목 입구에서, 사실 서울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역까지 가자, 택시요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다음 날 02:00경 목적지인 대구 북구 Q 시장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291,300원 및 톨게이트 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2:15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T(여, 20세)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0회 가량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2017고합417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본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종합보고) 1. 각 내사보고(목격자 V의 유선상의 진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2017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경위에 대한) 2017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4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사기죄, 각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7고합417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마.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2017. 8. 13.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을 뿐 강제로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피고인이 부모님한테 연락한다거나 화장실 안에 있는 도자기를 깨서 조각으로 배를 짼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같은 것을 줘서 마시니까 잠이 들었으며, 그 후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안고, 뽀뽀하고 다 했다고 하여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피고인이 스스로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윗옷이 벗겨져 있었고, 밑에 바지도 벗겨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성관계까지 다 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W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W가 돌아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몸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당시 엄마한테 성관계 사실을 일러버리겠다거나 컵을 깨뜨려서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를 째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2017. 7.경 피고인이 라면을 사들고 오라고 하여 라면을 사들고 피고인의 집에 가니 싱크대에서 일부러 물을 튀게 하여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다음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앞선 진술 중 특히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피해자에게 시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당시 입은 옷의 상태 등에 대한 일부 진술이 다르기는 하나 범행 후의 모습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X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성관계의 시간 및 장소가 그 후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그 후 경찰에서 조사관이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둘 다 맞는 진술이다"라거나 "X 1회 진술 시에는 피곤하여 질문 내용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X에서 1회 조사받은 시간은 2017. 8. 16. 22:12경부터 23:57경까지로 밤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만 15세 나이의 어린 여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이전에 발생한 일들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점, X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시간적 순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다수 보이는 점(증거기록 110쪽), 피해자가 각각 진술한 내용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방점을 두고 진술한 부분이 다를 가능성도 보이는 점(증거기록 303, 306쪽), 피해자는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논리 정연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진술의 일부 불일치를 이유로 그 이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진술 태도, 진술 뉘앙스, 진술의 구체성 및 묘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도 사건이 발생한 후 3일 후인 2017. 8. 16.경 학교가 개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등교를 하지 않자, 학생 생활부장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는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0년 1개월 이하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결과 : 징역 3년 이상 10년 1개월 이하[= 기본범죄 상항(징역 5년 6개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9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 여학생을 4회에 걸쳐 강간 또는 준강간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자행하여 상해 등을 가하거나,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범죄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가 날 경우 이를 참지 못하고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관심을 보인 여성이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 폭행 또는 상해의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 수감 중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폭행, 상해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 E, K, O, T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범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초범이며,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