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832020고단913 1.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조직원들은 익명 채팅앱 등에서 채팅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포통장 공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보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피고인 B는 D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리책인 E(일명 ‘F’)로부터 현금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E로부터 일당 10만원 내지 25만 원을 받으면서 현금인출책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E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익명 채팅앱인 글램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730,850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E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 B는 2020. 7. 4.경 18:00경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은행 오류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일부인 32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20. 6. 18.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 불상일에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8.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한번에 4 내지 5개씩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에 기재된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2020. 8. 20.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 불상일에 포항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에 기재된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09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0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고인 C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0. 2. 24.경 포항시 남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인터넷 신용대출 관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23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과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의 얼굴과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인 ‘RedVelvet-.apk'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노출사진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9,000원, 같은 날 21:56경 위 V 명의 W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약 1~2일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수화물 택배를 통해 미리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2020. 6. 21. 00:58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기업은행 자동인출기에서 피해금 499,000원을 포함한 총 5,870,000원을, 피고인 C는 2020. 6. 21. 01:02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천시 X에 있는 Y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5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A과 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9,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2.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과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성코드인 ‘자위영상.rar'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3경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약 1~2일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수화물 택배를 통해 미리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C는 2020. 8. 22. 22:54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 새루지점 등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1300 피고인 B는 2020. 4. 7.경 인천 남동구 AD, 3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1,18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인 8일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5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년 6~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AG’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고 150만 원을 빌리면서 만약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유통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3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H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에 응하여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포함된 “자위.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촬영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파일의 실행으로 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해킹되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0:35~ 20:41경 부천시 AI에 있는 AJ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0만 원이 포함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L, AM, U, AN, Z,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D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회신자료(각 금융기관 회신 포함), 각 압수목록, 카드 19장 사본, 차적조회, 각 출금자 사진, 각 직후계좌 회신자료, 압수한 카드 사진, 압수한 핸드폰 사진, A이 쓰레기통에 거래명세표를 찢어버린 사진, 각 휴대폰 촬영 사진, 계좌이체내역서, 증거자료,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각 이체내역서, 각 D 대화내역, 현금인출 CCTV, 현금인출 CCTV 정리, 각 인출 CCTV 자료,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고소장,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문,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송금표, 카카오 대화자료, 인출자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2020. 7. 5. H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확인, 범죄일자 및 개통 유심칩 수량 재특정), 각 내사보고(R 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해자 U D 대화 캡쳐 화면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323조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50조 제1항,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3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이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담 기간도 긴편이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거나, 그 재판 도중의 범죄이다(재판 도중의 범죄들 역시 2019년 1월에 확정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인 점도 참작할 필요는 있고, 전체 범행 중 일부로만 기소된 사정도 무시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