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F 대출금 1,063만 원 상환을 하면 1,8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내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14:0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앞 도로에서 현금 1,06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4.경부터 12. 18.경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변제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5,8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8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J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서 대출 승인이 보류가 되었다, J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최대한 마련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서 현금 500만 원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M,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장 입금전표 등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등, 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전표 등 제출 관련, 유사사안 검토)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의자 특정, 피의자 고의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팀장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팀장은 매번 달라지고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에서 나온 Q입니다’, ‘R은행에서 나왔습니다’, ‘S은행 직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받고 온 경위, 부탁한 주체, 자신의 소개를 그때그때 다르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지시한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T(주)‘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U(주) 평택‘으로 채용회사와 전혀 다른 명의인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T(주)’가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회사는 별다른 면접이나 신용보증, 면담, 교육도 없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 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만약 그 회사가 정상적인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채무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고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갔다. 피고인이 그 피해자가 채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단지 ‘지하철역 출구에 패딩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20대 여자’ 등과 같이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는 상당히 다르고 비정상적인 정보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 은행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입사한 ‘T(주)’와는 전혀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금자 명의도 실제 피해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이 불러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6,000만 원이 넘어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