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29

범죄사실 [모두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대가로 피해 금원 중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전달책'에게 주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5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과 함께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확인)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한화캐피탈 E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지는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12. 2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기소유예 전력이 총 4회이고,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위 통장 등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고인 명의의 한평신협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해 600만 원이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117쪽).} 종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금원을 인출한 것은 아니어서 행위 태양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들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사기범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사기범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피고인은 한화캐피탈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를 발생시켜야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E의 지시대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E의 지시가 사기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1억 원짜리 전세를 얻기로 하고 통장에 8천만 원밖에 없어서 2천만 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야 하니 8천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 다시 빼야 한다.' 'C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을 테니 5천만 원을 찾아서 다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통장에 8천만 원이 찍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전세자금 2천만 원이 부족한 것이 되니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115쪽). 그런데, 당초 E과 피고인의 계획대로라면 피고인이 8천만 원의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2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5. 5. 29. 인출금액을 두고 자신이 대출받기로 한 2천만 원을 남겨놓고 인출해주겠다고 E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금원 인출 당시에 E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한화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출담당자인 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E의 지시로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한화캐피털의 직원이라는 F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F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F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면서 대신 입금확인증(수사기록 48쪽)만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KB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위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추가 인출 이후 자신의 통장에서의 출금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직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