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3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보조지원금 대상으로 신용에 이상이 없으니 5.8%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음날 16:33경 F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되는데 지급정지를 풀려면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1. 27. 17: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82에 있는 상동우체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5.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좋아서 정부지원자금 최대 한도 4200만 원까지 2.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I카드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된다. 설 명절도 있고, 은행에서 전산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9. 11:00경 경남 창녕군 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53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2021. 2. 9. 17:0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할 때 수수료를 은행에서 대신 지급했다. 그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조사를 해야 한다. 평생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고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G은행에서 대신 낸 수수료와 I카드 대출 잔액을 포함한 795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2. 10. 10:45경 대구 수성구 K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2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금융사 ㈜M, 납입일자 2021-01-28, 납입금액 20,000,000원, 비고 일부상환,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 됩니다. 발급신청인 : N, 고객과의 관계 : 채권대리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인근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15:20경 사천시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06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2. 8.경 불상지에서,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법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1. 2. 8. 11:40경 고령군 W, ‘X’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자신을 ‘Y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재차 AB의 여신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쪽으로 정보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3:10경 대구 북구 AC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마치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D, 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1. 압수물사진, 피해자 D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 사진(상동우체국 부근),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내역 2021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당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서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