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불상지에서 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콜센터 피싱책', 국내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V인출 총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받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중국 연길에서 지인인 C로부터 "2시간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고 돈을 받아 내가 소개한 사람에게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챗을 통해 일명 'D'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위 D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으면 전체 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11, 16.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2. 12:5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딸 친구가 우리한테 5,0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당신 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보증을 선 딸이 대신 갚아야 한다. 우리가 딸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수술대에 올려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아빠 살려줘,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줘."라는 소리를 내게 하여 위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2. 15:35 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 행신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범행의 완성에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금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4:46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차안에서 새벽까지 4시간 이상 잠을 잔 다음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에게 닥칠 수 있는 사업상 어려움과 피고인의 의지할 데 없는 장애 부모에게 미칠 피해 등을 두루 감안하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에는 이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

범 죄 사 실 2018고단183 피고인은 2018. 1. 5. 07: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이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의 주방 쪽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하고, 출입문을 밀어 젖혀 출입문 사이 간격이 비뚤어지도록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1,175,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171 피고인은 2018. 2. 6. 04:55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2세)와 위 클럽 안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316 피고인은 2018. 4. 22. 06: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I 광장점 칸막이 등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견적서 제출) 2018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얼굴사진, CCTV 사진 2018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 "아버지는 평생 교육자로 재직하였고, 정년퇴임 후 일산에 거주하며, 친형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고 있다. 친형의 처가는 굉장한 부잣집으로 집이 F이고 형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 나는 서울 신촌에 있는 'G'에서 식물렌탈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라면서 자신의 가정환경 및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무역의 날축하난 주문을 받았는데 전에 잃어버린 지갑을 주운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여 통장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갔다.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기위해 출금정지를 해놓아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력이 없는 가운데, 위 식물렌탈사업을 하는데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2016. 경 산와대부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 6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했으나, 월 수익이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대출이자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갑을 주운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간 적도 없었으며,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꽃주문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사였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서, 거래내역, 카톡내화내용, 별책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G 사장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은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명목과 실제 사용 용도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5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나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D' 밴드게시판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1. 각 대화내역, 네이버밴드 메인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7.경부터 2017. 8. 25.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5,365,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범행의 수법 내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정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14. 출산 예정인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B(남, 36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11:12경 부산 동래구 C, 303호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채권자 A, 채무자 B, 2017. 5. 1. 지급명령"의 종국결과를 캡처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 캡쳐화면과 피해자를 지칭하여 "오늘 지급명령 나왔다ㅋㅋㅋ 사기꾼아! 이의신청 또 해라ㅋ"라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45 1. 피고인은 2014. 1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 사는 F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대신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이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기 이전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등 비용이 아닌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 11월 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월말에 기성금을 받아 이전 빌린 300만 원과 같이 갚아 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315 4.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주)I 공장동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구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5. 5. 14.경 500만 원, 2015. 5. 15.경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공구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2017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 조회,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누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회(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19회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는 점,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재력 상태 등에 비추어 강한 범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R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상호없이 선박구성 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2015.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75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순번 4)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순번 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전과관계(동종 누범), 미지급 규모, 범행경위, 피고인의 지위,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학교 광주시 북구 금호로 100에 있는 금호고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4:50경 위 금호고등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자퇴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문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자퇴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한 것이므로 위 임시보호명령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경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분 및 피해자 의사(특히 피해자는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자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간 행위는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형심리를 위한 절차에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변론과정에서 정당한 사법절차에 대한 반감만을 들어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7: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경장 E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순찰 등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전 벌금형 선고 이후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태국 여성을 모집하여 부산 및 경남지역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C은 D(여, 35세), E(여, 25세), F(여, 27세)를 모집하여 부산진구 G오피스텔 1023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매수를 할 사람을 알선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일시·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준 뒤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2016. 7.경부터 2016. 10. 초순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다. 2016. 10. 하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자 피해자의 회사, 주거지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3.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1층 현관 주 출입구를 통해 4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욕설을 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며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편지 1. 피해자 진술 청취(전화녹음)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1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성 당일 면허취득 100% 보장, 면허취득시까지 합격보장, 면취자 속성면허전문 운전학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2017. 8. 14. 12:00경 인천 연수구 대암로 30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앞에서,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위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단속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8. 08: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물어보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F의 헬멧을 1회 때리고, F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정실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살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이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2016. 8. 7.경 등 수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위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을 징계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정이 처리되지 않자 진정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분당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이 폭력 사건 가해자편에 가담한 경찰관들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10번 넘게 협박전화를 하였으니 징계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0. 17.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다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과 관련하여 한 번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에게 협박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중 B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회시, 등기대장,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민원사건 결과 통지 1. 국민신문고 민원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불만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고소인과 피의자 전화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및 불기소 결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0

범 죄 사 실 2017고단122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 경 알게 되어 동거하는 것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시흥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가게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시흥시 F아파트를 팔고 D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데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2018. 1. 19. 20:5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 옆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위 건물 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J(4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이빨을 깨부순다, 너는 잘 모르 면 빠져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녹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문자내역, 계좌내역(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협) 2018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J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을 피고인에게 쓰라고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가 너무 많다. 피해자는 자신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여 이사를 마치고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군산으로 이사를 하였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어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2.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다액이다.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주면 매월 15,000링깃(약 40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3.경 피해자 C(81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고, 곧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니 현 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 앞에 나와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1,878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E아파트 102동 1405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7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4.경 피해자 F(8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곧 경찰관이 찾아 갈 예정이니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잠깐 집 밖에 나가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5,0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H 아파트 102동 8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11. 경 피해자 I(88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검찰청입니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 험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지문 인식이 필요하니 집 열쇠를 5분간 손에 쥐고 있다가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4,0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며 피해자의 집 열쇠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K아파트 2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시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냉장고가 아닌 장롱에 보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다만, 판시 3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 침입절도(제4유형) > 가중영역 [1년 6월 이상 : 미수범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범행의 조직적 분담 [선고형의 결정] 다국적 조직을 지탱하는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 입국에 선행된 범행 모의, 관공서를 사칭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혼돈에빠뜨리는 수법 등을 헤아려보면, 국내에 잠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국내 처벌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판시 3항 범행에 이르러 경찰관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나, 탐욕적인 동기와 상선의 지령에 따라 전국을 활보하는 반복적 범행의 예정에 비추어 그 죄책과 범정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노후자금을 탈취당하여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없다. 다만, 성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5

범죄사실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17세) 등 청소년 3명이 포함된 일행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700cc 1통, 2700cc 1통,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