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부 C과 친구 사이로,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경주시 D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전체 지능 45 이하, 사회성숙지수 46으로 4세 9개월 수준)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거나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하는 등 상황 판단 및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E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8:42경부터 20: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태워 울산 울주군 E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20:49경부터 22:37경까지 사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경주시 G에 있는 F 운동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 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H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5:09경부터 15: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 H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2회 영상녹화에 따른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2회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2회 영상녹화)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로서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인 피해자가 지인의 딸로서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모텔 등에 데려간 다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는 성폭력피해를 은폐시키기 위해 부친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 죽는다면서 수차례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3회에 걸쳐 저질렀으므로 이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만일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행하였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아직까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