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이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대금을 받으면 나에게 50%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천시 이하 불상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로 소개하면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2020. 10. 4. 오후경 피해자가 영천시 E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 대가인 150,000원 중 50%인 75,000원을 알선료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일부인 965,000원을 알선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5.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으로 A가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접하고 성매수에 응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영천시 F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을 15세라고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최초신고 접수 및 D의 진술 등에 대해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 인적사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 도중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중 성매매 관련자료 첨부) 1. 성매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 받았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 병역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20. 10. 6.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으로 A가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접하고 성매수에 응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영천시 인근의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1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