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5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의 동대표이자 감사, 테니스회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의 동대표,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단지 동대표 회의에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게시판, 놀이터, 상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가로수,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H'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게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1. 동대표 회장과 E동 동대표 두 명은 올해 초 테니스회의 C아파트의 어느 주민과 감정싸움을 하고 난 후 그 주민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2. 그 후 주민돈 1억을 들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실제로 주민들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사실을 감춘 것이 폭로되어 무산되었죠! 3.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테니스장을 베드민턴장과 족구장으로 만들고 저녁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의결을 하고 투표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네요', '9월 19일 회의 녹취 내용. 현재 우리 단지에는 I동 앞에 사용하지 않는 베드민턴장과 족구장이 있죠. 이 사실을 얘기하자, 자신이 멀어서 가기 힘들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E동 동대표는 자신은 집을 이미 내놨고, 곧 이사 간답니다. 주민 돈이 쓰여지든 말든 상관없고 테니스회에 복수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현재 족구장과 베드민턴장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불꺼진 족구장과 베드민턴장이 생기면 반드시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우범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은 팩트이니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테니스회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테니스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게시판,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가로수, 상가 등에 '도저히 못참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절대로 찬성 투표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현재 있는 똑같은 시설을 관리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돈을 또 들여 공사를 하려고 할까요?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진짜 이상하죠?. 동대표 회장이 테니스회 주민과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한 후 오로지 테니스를 치는 주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주민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현재 동대표회의의 임기는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며, 위 공사를 통해 불꺼진 청소년들의 흡연하는 우범지대가 만들어지건 말건, 그로 인해 아파트의 격이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건 말건 그들은 오로지 테니스 치는 주민에 대한 복수만 머리 속에 있는 비이성적인 집단임에 놀라며 감사의 직위를 걸고 폭로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테니스회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테니스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피해자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8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단지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전단지의 게시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테니스회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테니스장을 철거하려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의해 허위의 사실로 특정된 표현은 피해자들이 테니스장을 철거하려고 한 '동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2018년 11월경부터 공소사실 일시경까지 약 1년여간 테니스장의 철거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서로 갈 등을 겪어왔는데, 위 회의에서 테니스장 철거에 찬성 의견을 개진한 피해자들에게 '테니스회 주민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순수한 내심의 영역으로 그 존부의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우므로, 이 부분 표현은 주관적인 의견 내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려 한다'는 부분 역시 추상적인 차원의 표현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동기에 관한 표현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위 전단지 내용 중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민돈 1억 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년 12월경 테니스장의 주차장 전환 공사용역의뢰에 관하여 7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하였고, 2019. 2. 21.자 회의에서 위 공사의 예상비용을 7,000만 원~8,000만 원으로 의결한 점, 위 공사의 진행 등에 따라 실제 지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 건설비용의 규모에 관한 표현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실제로 주민들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사실을 감춘 것이 폭로되어 무산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2019. 2. 21.자 회의에서 테니스장의 주차장 전환 공사를 결의하여 2019년 3월경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관할청은 2019. 5. 15. '기존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면적을 현행법 기준에 맞게 확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공사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를 경우 아파트 내 일반 주차장의 감소가 예상되었고, 2019. 8. 22.자 회의에서 피고인 B은 '입주자들이 일반 주차장의 감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임원은 '기존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현행법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일반 주차장의 면적을 줄이기로 하되, 이에 관한 입주자 동의 절차를 밟을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를 아파트에 부착하자 2019. 10. 4.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위 2019. 5. 15.자 관할청의 조건부 허가 사실을 알리면서 '일반 주차장 감소에 대한 입주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차장 전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위와 같은 테니스장의 주차장 전환 공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 내용 및 그 경과, 위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이후 관할청의 조건부 허가라는 사정변경으로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의견을 채택하는 대신 입주자 동의 절차 진행의 여부를 외부자문에 따르기로 결의한 점,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조건부 허가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사후 공지하면서 입주자 동의 절차 문제를 이유로 당초의 공사 계획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표현의 주된 취지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 대한 공지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추상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설령 일부 다소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 중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다른 내용 역시 그것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