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7. 20. 02: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ESCORT 11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여, 13세)에게 말을 걸어 이름을 ‘G’이라고 속이고, 마치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하며 수동적인 성격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혹하고, ‘보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여, ‘잠깐 얼굴을 보자’라고 대답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등에 데리고 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11. 15:40경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청주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뿌리치며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버스에 타게 한 후 청주시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11. 밤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며 술을 주어 여러 잔 마시도록 하고, ‘피곤하다’며 침대로 가서 눕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는 등 유사 수법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의견서 1. 차량절도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설명(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사진설명(피의자들의 범행전후 이동동선 추적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경찰 피해자 진술 녹화) -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청주지검 2019형제7589호) - 판결문(청주지법 2019고단543호), 판결문(청주지법 2019노1005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판결문(청주지법 2015고합229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➁ 위 전력 중 2016년경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귀자고 하면서 추행한 것인데, 그 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➂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관도 ‘피고인이 추후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이 피고인과 정신연령 수준이 유사하거나 의사소통하기 손쉬운 대상자를 피해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성행위 및 성적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나. 추행유인과 관련하여,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유사성행위 및 성적학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려고 누워 있던 침대로 따라 올라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침대의 왼쪽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침대로 따라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힘껏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힘으로 밀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시간이 10분 정도 지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쓸까봐 무서워서 더욱 적극적인 저항이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에는 아버지가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면 속상해 할까 염려되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속상해하며 피해자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는 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묵묵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이후 성폭력상 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아버지가 참여하지 않은 검찰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나이, 진술 당시의 상황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수긍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치킨을 먹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소파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제2회)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면서 밤을 보냈으며 잠을 자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 추행유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이며 자신이 마치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주까지 데려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족문제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청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주로 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억지로 버스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비행기 모드로 바꾸었으며,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청주로 이동하였는데, 그들이 청주에 도착하면 밤이 되어 특별한 연고가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투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찜질방에 가려 하였으나 업주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출입을 막을 것 같아 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모텔이 찜질방보다 미성년자 출입이 용이하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데려간 모텔이 예전에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갈 의도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16년경 소년보호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건물 지하실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속여 주거지에서 수백㎞ 떨어진 청주 소재 모텔로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 F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IQ 51로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 F를 직접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