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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33경 김해시에 있는 안동육거리에서 피해자 C(47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서 갑자기 술에취해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중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에 '과도한 음주로 인사불성이 되어 정확치는 않으나 기사분이목적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 시비가 있던 중 요금을 추가로 얘기해 불미스러운 사항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기재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를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B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위 공소사실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실조회회신서(나우신경외과의원)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찰하고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E는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문진 등 일반적인 진찰 외의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 E가 위 진단서 상에 피해자의 예상치료기간으로 21일을 기재한 것은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 후 어지러움과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의 보편적으로 예상치료기간으로 21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에게 근육주사 및 3일분의 처방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사실, E는 피해자에게 신체상 기능적 장해가 없었으므로, E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 내지 증상은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운전자상해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농협은행 효목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구시장 방면에서 기자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솔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2동에 있는 농협은행 효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어 2013. 12. 21.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로 왔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고 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2013. 12. 21. 01:3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뭔데 나를 건드려, 너 잡새 죽는다, 너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좌측 눈썹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17:33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8-23 '굽네치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17:42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 남) 와 교통사고로 말다툼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6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고령인 점, 좌측 눈을 실명한 점, 소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별화물차량의 운전자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처리 분야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4.08: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차량엔진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8:37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17:50경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과 눈이 빨갛게 된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팔을 밀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18:5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사진 첨부 및 측정요구 시간 정정 관련) 1.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C 소유 D 옵티마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왕손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도에 있는 성창합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도장반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도장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로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조직된 친목계 'D'(20개 구좌, 1회 10만 원 납입하여 경조사때 해당 계원에게 계금을 먼저 지급하되 3년 후부터는 순번에 따라 계원이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계)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E 등 19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매달 합계 200만 원을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삼성생명 에이스저축보험계좌에 납부하여 계금 합계 6,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3. 2. 7. 1,000만 원, 같은 해 2. 21. 1,000만 원, 같은 해 2. 22. 1,000만 원, 같은해 3. 4. 800만 원, 같은 해 3. 18. 200만 원을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2. 위 보험을 해지하여 위 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E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D명부, 보험료영수증 사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경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씩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S, T, E와 2014. 12.말까지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4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계급이 입금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을 받고, 그러한 사실이 발각될 지경에 이르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나머지 돈마저 임의로 소비해 버렸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인 충북 음성군 D외 9필지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통나무 식당(230제곱미터, 69.5평), 슬라브적벽돌 방가로 4동(18평), 단체숙소(판넬건물) 1동(40평), 공동화장실(39.6제곱미터, 12평) 등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8. 동서울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법정지상권 포함)을 피해자 E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 약정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06. 10. 5.부터 2007. 8. 16.까지 14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4,388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2,612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21.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1990.경부터 관광농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인 점, 이후 위 관광농원 사업은 자금부족 등을 원인으로 1994.경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C는 경매 등을 통해 위 관광농원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C는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위 공사 중단 이후 철거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사용은 물론 관리도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은 추가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는 물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건물을 관광농원 운영 등을 통해 사용·수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관광농원 사업을 정리한 후 대상 토지를 개발,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채무 등 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도인의 지위와 같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등의 제2차 매수인인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 중도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관광농원 사업이 중단된 이후 유치권자인 G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적, 계속적으로 점유·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이 제2차 매수인인 C가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2005. 8.경 위 유치권자인 G와의 약정에 기해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인도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5:30분경 술에 취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면서 대기중이던 경사 E, 경장 F에게 "내가 아동성보호법 위반으로 검사가 구형을 6년 때렸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다른 범죄로 10개월 복역하다 나왔다, 그 무죄 부분은 어떡할꺼냐"라고 물어 경사 E가 사건발생일자와 성명을 질문하자, 큰소리로 "네가 알아서 뭐 할꺼냐", "야이 짜식아, 왜 자빠져 자고 있었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내의 소내 근무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1.분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일인 2013. 1. 27.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8.경 D에게 19,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주채무자를 D의 아들인 피해자 C으로, 연대보증인을 D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2008. 6. 16.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9. 전부 승소 판결(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30%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부인인 E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마치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0.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승소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 서구 둔산동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59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금 19,000,000원, 이자39,009,863원, 합계 58,009,863원을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압류·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58,009,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허위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을 기망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취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경제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만 원을 변론 종결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게임인 '리듬스캔들'의 채팅방에서 중학교 재학중이던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워 얼굴을 가리고 모텔에 투숙한 후,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1. 25. 시간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 각 카카오톡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보고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Pag8년 3월(= 제2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범행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01. 6. 12.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 위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3. 같은 해 9.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5. 위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4. 같은 해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3. 위 인천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6차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기존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게임장 장소를 빌린 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영업 준비를 마치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E에게 손님들을 인계해 주는 역할을, D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업무 및 장부 정리 등을 하여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E은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을 인계받아 승 합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 내에서 커피 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1. 3. 12. 경부터 2011. 3. 24. 경까지 사이에 위 농기계 보관용 창고의 창문을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종이 박스 및 비닐 장판 등으로막고 창고 안에 천막을 쳐 공간을 확보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기를 돌려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여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진설명,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8:0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같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3:1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안면부가 붉어졌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현대슈퍼 앞길을 일산초교 쪽에서 치악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당시 피해자 C(48세)가 D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체어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무실4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 상 과실로 무실4차아파트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06:53 원주시 학성2동 18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 통증이 일주일 반 정도 지속되었으며,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 등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2014. 2. 5.자 정상자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