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26. 01:00경부터 09:00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리는 사람이 먼저 화투 1장을 가지고 3장을 바닥에 놓은 후 각 화투 패에 돈을 걸고 각 패에 5장까지 화투를 돌려 화투의 합을 10점, 20점, 30점으로 맞춘 나머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20장'이라는 도박을 하고, 2015. 6. 26.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 F, G, H, I,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속칭 '20장'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에 여러 해에 걸친 도박행위로 인하여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두 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도박에 참여한 사람 숫자와 시간, 판돈 등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박을 할 생각으로 현장에 간 적은 있지만,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 도박을 하지 않았고, 구경만 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G, F, I, H, E 5명이다. 그 중 먼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도박일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G의 진술은 이후 피의자로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F는 2015. 11. 20.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같이 도박을 한 피고인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같이 도박을 하였던 남자 중 1명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리고 I은 2016. 7. 2.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J, K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자 '피고인이 도박현장에 있었다', '도박이 끝이 났을 때 피고인이 땄다'고 답하였다. H도 2016. 8. 23.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도박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박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F,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도박 이후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나온 진술인 점, 사진을 제시받고 답한 점, 위 3명 모두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F, I,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 I, H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이는 각 항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우선 F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F는 2018. 1.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신문 초기 검사의 '피고인이 함께 도박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도박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도박장에 있던 누군가가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기억해 낸다는 것이 의아하다. F는 이미 한참 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F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외형적 특성(피고인은 거의 삭발 수준의 민머리이고, 상당 부분 탈모가 진행되어 있다)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을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일시 오락의 정도가 아니라 수일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외딴 곳에 사람이 모여 벌어지는 도박판의 경우, 이미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면(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F는 이미 상습도박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박장에 있는 누군가가 도박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박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F는 피고인이 이틀 동안 도박을 하지 않았고 도박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 다음으로 I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I은 2018. 3.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 초기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같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도박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도박장에 있던 누군가가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기억해 낸다는 것이 의아하다. 더하여 I의 법정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오락가락했다. 즉 검사의 주신문 및 바로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재판부 신문에서는 돌연 사진을 제시받은 적은 있는데 그 제시된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은 아니라 'L'이라는 사람의 사진이었고, 피고인과 L을 헷갈려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방금 전의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일단 진술이 짧은 시간 내에 번복된 것도 석연치 않은데, 그 바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즉 I은 이 사건 도박 당시 피고인은 처음 봤지만 L이라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을 제시받고는 전혀 모르던 사람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을 헷갈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 I은 피고인의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I은 경찰 조사 당시 누가 돈을 땄는가라는 질문에 '사진을 본 사람이 땄고, L이라는 사람은 (땄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L을 구분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H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H 역시 2018. 3.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 초기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같이 도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도박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도박장에 있던 누군가가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첫 질문에 고민도 없이 바로 기억해 낸다는 것은 매우 의아하다. H의 진술에 따르면 H는 2015. 6.경에 피고인을 처음 봤었고, 그 이후에 본 적 없다가 2018. 3. 2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 2년 8개월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상과 같이 F, I,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이 도박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신체적·정신적 느낌을 감지하고 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 참여자들 사이의 수상한 관계를 의심한 G이 도박이 끝난 다음 날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실제 G은 도박 직후 받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보면 G의 주장이 마냥 돈을 잃은 사람의 무고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건 개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건대, F, I, H가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일치하여 도박현장에 있던 피고인 역시 도박을 하였다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가, 돌연 이 법정에서는 모두 일치하여 신문 첫 질문에서부터 피고인이 사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F, I, H가 재판부에서는 파악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운 동기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한다. 한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E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먼저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도박을 하려고 돈까지 준비하여 사건 현장에 왔다고 하면서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에 도박을 안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박을 하러 처음 모인 사람들이(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또 그 의사를 전달받은 사람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박을 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도박현장에는 이틀 내내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슨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만 그러한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 즉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하여 도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박을 안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I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F, H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꾸며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성을 지닌 채 도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상습도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박개장죄가 추가로 있었고, 도박의 횟수도 이 사건보다 많았으며, 무엇보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두 차례 더 도박죄로 처벌받은 바 있지만,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일당의 사기도박 혐의로 시작되었다가, 결국에는 단순 도박 내지 상습도박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