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1. 2020. 8.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2. 22:19경 김해시 B에 있는 C PC방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변칸 옆에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뚫려진 용변칸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은 다음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02:23경 김해시 D, 7층 ‘E’ 헬스장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운동기구 위에 누워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1.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2:08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운동기구 위에 누워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9. 1.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1. 16:13경 김해시 F에 있는 ‘G’ 3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H(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칸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9.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14. 22:54경 김해시 I, 2층 ‘J’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K(여, 20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변칸 뒤쪽에 뚫린 구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칸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불법촬영물 영상 캡처 사진 총 3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H, K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촬영물의 경우 그 성적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