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재고합9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30, 469(병합), 541(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당시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0. 6. 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노149 판결).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6.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26.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4.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16:00~17: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배전함에 들어있던 대마 약 10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23: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안의 공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g 중 일부(불상량)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인천시 중구 G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g 중 일부(불상량)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6. 11:30경 용인시 H에 있는 I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있던 가방 안에, 대마 약 8.9g(비닐 무게 포함)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0:2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어린이집’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236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33세)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566 피고인은 2019. 7. 2. 19:24경 용인시 수지구 P 건물에서 '술에 취해서 병을 깨고 있다. 소리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 경사 S, 순경 T, 순경 U이 “병을 깨신 분이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넌 뭐냐 좆밥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경위 R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눈을 부라리며 R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얼굴을 들이밀고 R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순경 T이 “진정하세요. 욕하지 마세요.”라며 말리자, T에게도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다가와 T의 얼굴 양옆에 두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5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야외음악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V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죽전야외음악당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여, 27세)이 탑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충돌 직후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G70 승용차를 돌진시켜 피해자를 급하게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치료일수 불상의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16:25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야외음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 피의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량 내부사진, 소변 및 대마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검토보고)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진단서 [판시 전과] 1. 2019고합43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관련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합430사건의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 일부를 판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한 대마 10g 중 압수된 4.4g(비닐피 무게 제외, 증거기록 250쪽)을 제외한 나머지 5.6g의 시가 28만 원(= 5.6g × 5만 원/g, 증거기록 242쪽)을 추징하고,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및 판시 제3항 대마 소지 부분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상 과실로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 뒤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그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4%에 이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차례 마약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2019. 8. 6.자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