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 소재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공동 건축주인바, 위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담보 대출을 받아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자, 사용승인에 필요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말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참고용으로 건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즈음 위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참고로 하면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양천소방서장 명의의 2019. 10. 2.자 '서울 양천구 B, C 소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F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양천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양천소방서장 명의의 2019. 10. 2.자 '서울 양천구 B, C 소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F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양천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소화 소방 설비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상의 '소방관련 검사필증 확인 란'에 '적합'으로 체크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양천구청고발담당) 1. 위조된 2019. 10. 2. 자 소방필증 1. 각 수사보고(피고발인 G 진술서 팩스 제출, 고발인 이 사건 체크리스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건축법 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건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9. 12. 경 이전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1:43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인 '뉴미주크레인' 1대, '곰탱이' 1대 등 총 2대를 설치한 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크레인게임기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4. 18:30경 서울 중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4호 매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1995. 3. 13.자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샤넬(등록번호 : 0309448호)"과 동일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지정상품인 핸드백에 사용한 '가짜 샤넬 핸드백' 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검사는 판매 목적 전시 행위를 공소사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시 행위는 부인하고 판매 목적 소지 및 판매 사실을 인정하였다. 판매 목적 소지 및 판매 사실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판매 목적 소지 또는 판매 행위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판매 목적 소지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품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1. 현장단속사진, 위조상품단속관련 채증사진, 단속 압수물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가짜 샤넬 가방의 가액, 현재 피고인이 가방판매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차례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34경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돌다리2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도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1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에 대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0:34경 아산시 H에 있는 I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2: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소사점에서 위 매장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시가 1,200원 상당의 더 부드러운 케익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시가 6,680원 상당의 양념 소 주물럭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진로참이슬 소주 1병 등 합계 10,440원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품이 전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자 역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치료를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6:4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B'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F"이라는 제목으로 "하다하다 G을 쉴드치네 시발새끼들 D 이 시발년 진짜 대가리 망치로 깨버리고 싶다 지가 20대여야 좃같음을 느끼지 시발새끼"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4. 피해자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1551에 있는 삼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C(42세)과 가정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술집에서 돈을 많이 쓰고 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너랑 사느니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 총 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을 찌르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의 기각 몰수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 1개(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05호의 증 제1호)의 소유자는 피해자인 C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증거기록에 C이 위 과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6번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우발적이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육회집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10. 12. 17.자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필리핀 카지노 사업의 환전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4.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 근무의 D 편의점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멍청한년,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4. 13:55경까지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판매 및 정리, 계산 업무 등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8.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양손에 장애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엑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차사고를 내어 견인차가 출동하였는바, 음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 등과 함께 동업형태로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과거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할 공사대금(F) 및 주식회사 B가 부담할 공사대금(G)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부담할 공사대금도 주식회사 B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게 G 관련 공사대금 10,285,000원 및 F 관련 공사대금 6,264,280원의 합계 16,549,280원을 2019. 9.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 이행각서 채무자란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직인을 찍고, 대표이사 주민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채무변제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이행각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운영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당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5세)를 찾아가 현금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아 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음낭 및 고환의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음낭 아래 부위가 조금 찢어졌으나, 이 부위가 봉합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5. 12. 05:3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수화기의 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8세, 태국 국적)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메시지 내용 1. 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6,000,000원(= 영업 기간 30일 × 1일 평균 수익 200,000원) ■ 영업 기간 : 30일(2018. 3.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영업) ■ 1일 평균 수익 : 200,000원(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하루에 20~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과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인 D의 성매매 대가와 그 배분에 관한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업소 등에서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1일 평균 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비자발적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강요·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를 고착·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2016. 2.경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상당 기간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로 운영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고 부채가 늘어나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2014고단2685] 피고인은 2012. 6. 2.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B 가구점에서 그곳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내 친구 형이 D주류 사장으로 D홈쇼핑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D홈쇼핑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금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이 김해에서 E물류를 운영하고 있고, E물류를 사업자로 하여 D홈쇼핑에 2억 원의 담보금을 내면 D홈쇼핑과 연결이 되어 D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구 등에 대해 배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담보금은 E물류에서 부담할 것이나 D홈쇼핑 관계자와 접촉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투자하여 나와 위 용역사업을 동업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 형을 통해 D홈쇼핑에 연결할 수 없었고, E물류라는 회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구 등에 대해 배송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삭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046-******)로 45만 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NK수산 사무실에서,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취업할 수 없어 지인인 F의 명의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이력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소란에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G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NK수산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법원에 잘 아는 판사가 있는데, 경매물건이 나오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므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로비자금 약 2,000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하여 2013. 7. 30.까지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1,400,000원, 같은 달 18. 2,600,000원, 같은 달 28. 8,800,000원, 2013. 5. 12. 300,000원, 같은 달 13. 5,000,000원, 같은 달 15. 400,000원, 2013. 6. 19. 97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한울타리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같은 산악회원인 피해자 H에게 "경매에 넘어 가기 직전인 부산 온천동 소재 SK아파트 25평의 시가가 약 1억 7,000만 원인데, 내가 이를 1억 3,000만 원에 구할 수 있다, 나와 함께 돈을 부담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명의는 너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다시 팔아서 수익금을 투자비율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11,500,000원, 같은 달 28. 30,000,000원, 2013. 7. 11.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변경에 대한, 피의자 특정보고) [2015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전화수사 및 외근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산을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두 번의 실형 처벌전력(부산지방법원 2002고단3147, 창원지방법원 2006고단72)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쌓은 뒤 법조인이나 고위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조차 기울인 바 없어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사무실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국민 F', 가입자 주소 란에 '인천 G/ H', 생년월일을 'I', 가입자 란에 'J'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가입신청서 등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 5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신규가입 신청서 1.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 사장이 바뀐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한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말을 하며 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도 없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술값 지불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4. 7.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말경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팔 좇같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식당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즈음부터 2014. 7.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및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G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 R의 메모에 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되었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9. 확정되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 2010년경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B으로부터 동인의 친모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외화통장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동인의 친구 G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통장 계좌(계좌번호 H),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각각 빌리고, J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통장 계좌에 해외 바이어 L로부터 2회에 걸쳐 미화 61,942.42달러를 수령하여 같은 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화 61,942달러를 이체한 후 국내에서 수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외국환영수)" 기재와 같이 2010. 3. 23.경부터 2012. 3. 22.경까지 219회에 걸쳐 미화 7,909,790.97달러(한화 8,937,662,381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과 지급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B,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당시 수집한 환치기관련 메모지 사본 4매 1. G(O)명의 수출대금(타발) 영수내역 1. 국민은행P, 우리은행 Q거래내역, C, C(R)수출환어음 매입 내역, C(R)명의 수출대금(타발) 영수내역, G(O)명의 수출대금 (타발) 영수내역, 수출대금 타발 영수 내역 1. C 명의 국민은행 P, C 명의 우리은행 Q, J 명의 우리은행 S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종합보고) 1. T 계좌번호 U 거래내역, V 계좌 번호 W 거래내역, X 계좌번호 Y 거래내역, Z 계좌번호 AA 거래내역, AB 계좌번호 AC 거래내역, AD 계좌번호 AE 거래내역, 'AF' 계좌번호 AG 거래내역, AH 계좌번호 AI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당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이런 거래행태는 해외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은 영업능력상 문제로 인한 것이든 또는 수출경비 절감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든 정식 절차에 따른 수출과 그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수출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