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11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과 피해자 F(63세)은 'G'이라는 상호로 위 C건물 114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곱창집에서 발생하여 위 치킨집으로 들어오는 곱창냄새 때문에 피고인의 위 치킨집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30. 24:0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피해자의 음식점까지 침범하여 쌓아둔 피고인의 닭박스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상대 못할 말종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H 등의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말릴 뿐 피고인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굳이 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마무리하려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9:30~20:00경 위 'G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 이 새끼 나와, 곱창냄새를 풍겨 호객행위 하느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죽인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2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피해자의 위 음식점에 들어와 흥분한 상태로 큰소리치는 등으로 1~2분간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이 방해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에서 발생한 곱창냄새로 피고인의 영업이 방해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7. 14:53경 위 'G' 식당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CCTV가 피고인의 식당 쪽을 촬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평소 천막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던 쇠막대를 이용하여 위 CCTV의 본체 부위를 툭툭 쳐 위 CCTV가 거치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위 CCTV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망가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쇠막대로 침으로써 위 CCTV가 떨어져 망가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즉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3582 목록 48) 중 일부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3582 목록 41, 2016고단411 목록 4) 1. 각 CCTV 동영상(2015고단3582 목록 6-1, 20) 1. 각 사진(2016고단411 목록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모욕범행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이 사건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이 사건 손괴 범행의 경우 의도적·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관계인들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조롱 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웃고 비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음,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각 협박 및 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7. 2. 19:0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뒷조사를 다 해두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19:0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그 만두게 만들 것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4. 19:50 경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항상 칼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가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19:30~20:00경 위 'G식당'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고,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각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7. 2. 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가게 의자로 불러 앉힌 후,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형님 뒷조사를 하고 있다. 테라스가 합법이요, 불법이요? 형님이 합법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테라스를 깔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말은 일견 피해자가 테라스 영업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으나 만약 이를 계속할 예정이면 피고인도 테라스 영업을 하겠으니 용인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좋지 않은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장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거나 험악한 분위기에 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위 말의 어투가 아주 공손하지는 아니하나 나름 손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가 당장 테라스 영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만들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는 취지의 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7. 3. 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가게로 불러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닭봉지에서 닭냄새가 정말 나는지 한번 맡아보라고 말하여 그냥 뒤돌아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당시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며, 당시 주변에는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개새끼"라고 욕설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리고 이를 CCTV 영상(목록 6-1)과 비교하여 보면], 2015. 7.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은 당일 19:52경으로서, 그 전에 위 곱창집 후문 앞에서부터 그 정문 방향 코너 주변 버스정류장 근처까지 사이에서 당일 19:48~19:50경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및 그 이후 위 곱창집 내부와 그 후문 근처에서 당일 19:50~19:52 경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모두 끝난 후 피해자가 위 곱창집 후문에서 그 정문 반대 방향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을 무렵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일 19:52 경 피해자가 위 벤치로 이동하여 앉을 때 피고인은 그 오른편 반대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장면이 보이고, 한편 112 신고처리내역 (목록 49) 에 의하면 피해자들 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당일 19:52 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사건 종결처리는 당일 19:54~55경). 경찰이 이미 출동하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언쟁이 일단락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까지 하였던 피고인이 돌연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을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남는다. 또한, 그 때,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이에 피고인이 도망하는 일이 있었거나 또는 피해자의 다른 주장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다시 배치기 등으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건 종결처리를 하고 현장을 떠났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남는다. 피해자 F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서 일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시·장소 및 태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곱창집의 종업원이었던 이 수사기관에서 위 곱창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협박한 곳이 피고인의 가게 앞 또는 그 안 또는 위 곱창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벤치 근처이고, 당시 주변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피해자 F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I 스스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CTV 동영상(목록 6-1)에는 2015. 7. 4. 19:47 경 피고인이 위 곱창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는 장면부터 19:52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마치고 서로 다른 길로 가며 헤어지는 장면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위 곱창집 주변에 설치된 여러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하여 거의 전부 촬영되어 있는데, 위 CCTV 동영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위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조르는 모습이 모두 관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이 위음식점 밖으로 뒤따라나오는 모습, 최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곱창집 후문 밖에서 언쟁을 할 때 피고인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 그 후 서로 격렬히 삿대질을 하기는 하였으나 중간에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의 종업원인 이 그 사이에 서서 이들을 말려 서로 간에 유의미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 1이 피고인을 위 곱창집 정문 방향 코너 주변 버스정류장 근처로 밀고 갔고, 피해자 스스로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툭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직후 다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려 서로간에 유의미한 신체접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모습,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곱창집 내에 들어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변에 있지 아니한 모습, 이후 위 곱창집 후문을 통해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 없이 뒤따라 나왔으며, 언쟁 중 잠시 몸싸움이 일어날 뻔 하였으나 위 I 등이 말려 상호간에 유의미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처 풀밭으로 이동하여 상호 신체접촉 없이 잠시 이야기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모습만이 각 관찰된다. 피해자의 위 상해 범행에 대한 진술은, 일시·장소 및 태양 등에 관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맞지 아니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해 과장된 측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CCTV 동영상에 피해자가 주장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나오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이 잡히고 발로 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은 위 CCTV 영상의 마지막 부분 이후로서 당일 약 20:30 경이라고 다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종업원으로서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영상 조사결과와 거의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툭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상황이 종료된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상하지마비 및 근력저하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의미한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해자 담당의사의 소견(목록 3) 및 피해자측 지인이 쓴 글(증거기록 56면), 피해자의 과거 진료내역(목록 56-1) 등의 내용을 더하여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 증세가 경추손상, 당뇨병, 고혈압 등 피해자의 기왕증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당일 피해자 스스로 한 격렬한 몸짓으로 인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5. 7. 9.경 깁스를 풀은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긁힌 자국 두 개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거나 세게 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