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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20. 5. 23.자 음주운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30. 22:52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D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컵홀더에 놓여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4번길 상남지석묘 앞 도로에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16경부터 23: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4번길 상남지석묘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경찰 불렸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재차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4번길 상남지석묘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신고자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씹새끼. 씨발새끼야 꺼져라.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꺼지라고, 연봉 1800만 원 이제.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씨발 좆같이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2항), 모욕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C은 2020. 10. 5.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고, 피해자 F은 같은 날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폭행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1. 외화증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매매, 파생상품 거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지 않고, 2011. 10. 31. 투자자 'D' 명의 E증권 투자일임 계좌(펀드)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 'F' 430주를 매도하기 위해 E증권에 매도(매도가 20,221,736원)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1. 'A(주)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 내역(외화증권 매매)' 기재와 같이 투자자 'D' 등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아 2012. 7. 25.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합 114,442주, 한화 4,169,446,844원 상당의 외화증권을 매도하기 위해 E증권 등에 매도 지시하여 외화증권 매매 등의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파생상품 거래 외화증권의 매매, 파생상품 거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G'로부터 투자일임 받아 2011. 11. 16. H에 달러선물 'I' 4계약을 매입(체결가 45,268,000원)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범죄일람표 2. 'A(주)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 내역(외화파생상품거래_국내)' 기재와 같이 투자자 'G' 등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아 2012. 7. 31.까지 총 227회에 걸쳐 도합 2,253계약, 한화 25,827,911,000원 상당의 외화파생상품을 H 등에 매입 또는 매도 지시하고, 투자자 'J'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아 2011. 11. 29. K에 해외선물 'L' 1계약을 매입(체결가 195,485,418원)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범죄일람표 3. 'A(주)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 내역(외화파생상품거래_해외)' 기재와 같이 투자자 'J' 등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아 2014. 8. 29.까지 총 70회에 걸쳐 도합 218계약, 한화 27,746,270,467원 상당의 외화파생상품을 K 등에 매입 또는 매도 지시하여 파생상품 거래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위서 등 제출보고) 1. A(주)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7 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모습 사진, 유리파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회사동료이자 친구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명)와 그 일행들에게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했고, 피해자와 일행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 ~ 23:00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G주점' 8번방 내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약 20분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그녀가 뿌리치며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며 머리를 숙이자,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되는 추행에 피해자가 몸을 튼 채 바닥을 보고 있자,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녀가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엎드려 누워 있자,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가명),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통화녹취속기록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생일축하한다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준 것 이외에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만 부인하고 머리, 등, 귀를 만진 부분은 인정하다가 경찰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위와 같이 인정하였던 부분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2020. 6. 3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는 생일축하한다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신문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졸고 있어서 정신차리라고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렸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50경 하남시 B 다세대 주택(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그 빌라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으니, 한번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층수를 확인한 후 계단을 통해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그 층의 공동복도를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심야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2011년 이후 수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지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2020고단12 피고인은 법무사 B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피고인의 계산 하에 각종 등기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3.경 피해자 의료법인 C으로부터 파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96,856,260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422,870원을 다른 사람의 취·등록세 납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취·등록세 납부, 채무 변제, 월급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96,856,260원을 전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B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리기로 하고, 2019. 5.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인 C으로부터 파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를 하였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19. 11. 6.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의뢰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과정에서 위 법원에 납부했던 예납금 5,482,829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B 명의 E은행 계좌(F)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885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M 레이 승용차를 2018. 4. 26.부터 2022. 4. 26.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렌트료 379,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20.부터 렌트비를 납입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시가 15,215,952원인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전자), 건축물대장, 소유권 보존등기 비용 견적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서,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취·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료법인 C), 법무사 자격증, 법무사 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E은행 기래내역, 각 납부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예납금 5,482,829원 사용처 확인) 2020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P 전화 진술에 대하여), 장기렌터카 중도인수 정산내역서,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M),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 해지 예정 안내, 자동차등록원부(M), 수사보고(Q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등록증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법무사 영업을 하면서 위임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 합계 1억여 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돈을 횡령하기 전에 또 다른 위임인의 돈 2,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수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법인의 돈을 횡령하여 그중 일부로 위 위임인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돈을 횡령하여 수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 I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을 횡령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차량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부터 E가 운영하는 아산시 F에 있는 전동보장구 생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도 근무하기 시작하여 전동보장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3.경 순천시 G에 있는 'H 순천점'에서 의료기기 판매대금 5,13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의료기기 및 그와 관련된 A/S 부품들을 외상으로 먼저 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전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기기와 부품들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7.경 시가 157,300원 상당의 배터리(50AH) 2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14,414,650원의 의료기기 제품과 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업체별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거래처 원장, 피의자 명의 I조합계좌(J) 거래내역서 1. 피의자 제출 고소인과 거래한 거래처 원장, 피의자 제출 고소인과 거래한 부품 청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부품청구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거래처원장, 부품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1회의 이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당을 반대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9.경부터 육군 제2군단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다 2014. 10. 28. 전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9.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매주 200,000원씩 한 달에 800,000원을 지급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를 매주 2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기로 하고 2014. 4. 10.경 춘천시 중앙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 초소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해 주었다. 2. 초병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0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위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 위병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병소 주간경계를 서고 있는 이병 D(19세)이 위병소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보하는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전투화로 정강이 부위를 3회,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근무 중인 초병 D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2:3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302경비연대 13 관리대대 통합막사 2층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19세)이 오목을 두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방탄헬멧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에 대한 헌병 진술조서 1. E, D, G, H 작성의 진술서, I, J, K, L, M 작성의 진정서 사본, J, K, L,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F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진단서,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계좌거래내역 화면출력물,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54 조 제2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초병폭행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군포시 C 소재 토지 및 위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축사)의 소유자로서, 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5. 5. 일자불상경 위 주소지 상에 소재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 측면에 관상어 배양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재 파이프와 비닐 및 보온덮개를 이용하여 폭 4m, 길이 25m, 면적 100m²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2.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8. 일자불상경 위 주소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인 축사 내 퇴비사 41m²를 관상어 배양장으로, 사료저장고 41m²를 작업장으로 각 용도변경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추송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1. 8. 확정되었고,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에서 회사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리점 등에 착신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 개인전화로는 착신전환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을 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 욕설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응 그럼 보지 보지 닦고 왔어 아침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82회에 걸쳐 상담원들에게 부당한 착신전환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이동 전화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아들 C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한 다음 콜센터 상담직원인 피해자1에게 개인적인 통화를 위한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1이 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 그럼 보지 보지 닦고 왔어 아침에?"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상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고소장 1. 녹취록 1. 통화내역 씨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92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5. 1.경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E'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를 대상으로 미리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건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회원을 모집해 주면 매월 고정 급여 100 만 원을 지급하고, 스포츠토토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돈을 잃을 경우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경부터 2015. 4. 6.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G빌라 301 호에서, 2015. 4. 7.경부터 4. 28.경까지는 경기 화성시 H 다세대주택 203호에서, 컴퓨터 3대, 초고속 인터넷 회선, IPTV 등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성명불상자(일명 'F')는 회원들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돈을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게임 1회당 최소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실제 경기경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회원들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이 베팅한 돈은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2. 01:29경 서울 강남구 G빌라 301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등이 운영하는 제1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 고객센터로부터 아프리카TV 사이트 회원들 수백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밀리에 제공받은 다음, 그중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K의 'L' 계정)에 접속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7.경 화성시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용도로 화성시 H 다세대주택 203호를 임차함에 있어, 주택소유자 및 중개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O(C의 동생)이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1. 아프리카TV 영구정지 안내 캡처 자료, 아프리카TV 도박사이트 광고방송 캡처 자료, 후이즈 조회결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모바일/인터넷 도박사이트 'E' 캡처 자료, 가입과정과 충전거래 캡처 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신사실자료, 계좌압수수색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 33, 36)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5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1. 아프리카TV 영구정지 안내 캡처 자료, 아프리카TV 도박사이트 광고방송 캡처 자료, 후이즈 조회결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 및 회원 유치를 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을 하였던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손님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그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1. C 명의 (주)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4.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서구 D 소재 E지점에 근무하는 F에게 전화하여 "청주에서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그 직원인 C이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고, B은 이를 다시 위 F에게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올레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I',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기재 후 'J'으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KT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KT 본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72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K)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의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던 C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조 또는 유출하였다. 2. C 명의 (주)LGU+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B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대덕구 L 소재 (주)M 휴대전화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N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핸드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고, B은 이를 N에게 전송하여 N으로 하여금 태블릿 패드의 LGU+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C, O, 충북 청주시 상당구 P, 연락처 Q',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R'으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문서를 LGU+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본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매체인 C 명의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찾아가 시가 80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의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던 C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조 또는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진정문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위조된 문서), 명의도용에 사용된 주민등록증(C) 사본, 위작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유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6세,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는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쁘다, 딸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C아파트 인근 산책로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 인적이 드믄 산책로에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으면서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추행유인죄: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추행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