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11:48 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친환경엑스포로 25에 있는 엑스포공원 정문에서부터 같은 면 수산리 수산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아파트 C호에 본점 소재지를 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5. 8. 21.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는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5. 8.경 주식회사 E로부터 경북 울진군 F 소재 빌라 9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에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2017. 3. 17.경, 1억 원은 2017. 3. 24.경 각 지급받았다.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위 수협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2,000만원 중 9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2. 2017.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 1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위 수협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억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4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또는 금융거래명세조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실상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울주군 I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2.10.부터 근무하다가 2016. 5. 1. 퇴직한 J의 2016. 2.분 임금 851,398원, 2016. 3. 분 임금 4,779,050원, 2016. 4.분 임금 1,975,293원, 합계 7,605,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3. 18: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장 19라인에서 렌트카 대금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26세)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며 얼굴에 장갑을 집어던지고 얼굴 등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에도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21. 제출된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1: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C으로부터 '2016. 9. 27.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다가 2010. 11. 6.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현재 D종교단체 E회중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D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입영통지를 받고서 병무청에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4)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3:59경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하단을 산월IC쪽에서 유덕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9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CD 영상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취지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탑차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규정 속도인 시속 90km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20:42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월문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레로 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01:2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6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을 통해 "선불유심 즉시 개통 후 매입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하나에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해주는 대로 시흥시 소재 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총 4개의 선불유심칩 개통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선불유심칩을 대리점에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방서오거리 방향에서 덕암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 측에 피해 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으면서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6:44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6. 6. 8.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의 집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보호 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견산2길 28 진위도서 관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위도서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3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5 1. 2019 형제24388호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음료수 3 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형제25815호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3:55 인천 미추홀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안주 1개, 한치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9 피고인은 2019. 3. 30.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와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095] 1. F, C의 각 진술서 1. 주문내역, 현장사진, 주문내역 [2019고단2829]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안대교 벡스코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한 차례 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2번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몇 시간 지나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9. 6. 3. 2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권을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7. 3.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932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할 신발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E에서 '업템포 신발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20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9. 1. 16.경까지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8 2. 피고인은 2019. 1. 2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판매할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E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버니스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 2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신저 송수신내역, 각 판매글 및 메신저 송수신내역 2019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2019932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 2. 28.자 사기죄 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 2. 28.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 2. 28.자 사기죄 외의 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7. 2.28.자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 O, Q, S, AI에게 합계 814,000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 441-27에 있는 부산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운전 확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월롱역 쪽에서 영태리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31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수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복원파일 CD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과속 운전(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79km로 주행)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1. 4. 01:07 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19. 1.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파칭코 게임기인 '야마토'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법 게임기 전부가 압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산교 쪽에서 강서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가변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과실 및 결과 모두 중하나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길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소방서 D 소방공무원인 E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0:2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