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7: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43세)과 조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집단폭행에 항거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I, H 등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아침조회를 하기 위해 팀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 E이 팀장이 오기 전에 모인 사람들끼리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였는데(인부들이 아침조회에 참석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D 주식회사 측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직책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를 계기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I(E의 남편)이 서로 맞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상호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주고받은 사실(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H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기도 한 사실(이는 H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위 싸움의 과정에서 최소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I의 고관절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반대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시 기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I, H 등 사이에 있었던 싸움 또는 신체적 접촉의 발생 경위 및 그 태양,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E이 직책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E의 남편인 I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고 몸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커지려고 하니까 말리는데, 혼란을 틈타서 E이 제 얼굴과 사타구니를 폭행했어요. 그리고 F이 껴들면서 너는 뭔데 껴드냐고 하면 서나랑 싸울거냐고 해서 그래 싸우자고 해서 싸우는 도중에 저는 못 때렸어요.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H이 뒤에서 목을 졸라 기절을 했어요. 기절 후 눈을 뜨니까 제 주위를 둘러있었어요. 그 뒤에 H이 제 위로 올라탔는데 때리지는 않았고, 제가 다시 일어나서 저랑 F이랑 다시 싸우려고 하는데, F이 저 새끼 안경 벗겨라고 했고,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제 안경을 벗겼고 그 뒤에 싸우게 됐는데, 제가 제압을 하려고 하자 주변에서 우르르 몰려들어 사람들이 말렸고, 그 뒤에 이 몽둥이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저를 못 때렸고, I이 샵장 문 쪽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사건 발단이 I 때문이라서 화가 나서 제가 달려가서 한 대 차고 더 때리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못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1차로 싸움이 끝났는데, F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을 하니 제가 너는 뭔데 떠드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F이 저랑 1대 1로 싸우자고 하여 따라갔습니다. 제가 싸울 자세를 취하였더니 F이 왼손 주먹으로 제 왼쪽 눈 부위를 2회 정도 때렸고, 저도 싸울 준비를 하니 근처에 있는 J이라는 직원이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 저는 F을 때리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등 사이의 싸움 또는 신체적 접촉의 과정에서 있었던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싸움 또는 신체적 접촉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 일행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가격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