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5.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꼴린다, 해도 되냐?’라고 말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 요즘 트위터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짐, 주인님 이러면서 가슴 사진 보내고, 걍 ㅈㄴ 꼴려, 그래서 언제 보내? 보낼겨 말겨 그것만 말하셈’이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통신자료 및 전화통화 관련), 증거분석 회신자료 “메시지”,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신체노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요구만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만나던 사람이 노출사진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떠올라 시험 삼아 노출사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에 대해 진술한 바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그러한 정황에 관한 내용이 없다. 2)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노예 가지고 싶음. 나 요즘 트위터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짐. 주인님 이러면서 집 들어왔다고 가슴사진 보내고. 부러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피고인이 사진을 요구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 며칠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문자를 보내고 며칠이 지나서는 폰섹스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22. 2. 2.경부터 2022. 2. 26.까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애정표현을 자주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연락을 차단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며 화를 풀어주려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21:42경 피해자에게 ‘젖사진 보내면 봐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그래서 언제 보내?’라며 재차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가슴이 작아서 못 보내겠다.’고 답을 하자, 피고인은 ‘꺼져. 말 안 듣는 애 존나 싫음’이라고 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피해자가 ‘뭐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연락ㄴ(N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낼겨 말겨. 그것만 말하셈’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밖이어서 여유 되면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서야 피고인은 더 이상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를 내며 연락을 끊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압박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진을 요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성착취물 제작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노출사진을 보내는지 시험하기 위해 장난삼아 요구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성착취물 제작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편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