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기업 사장으로 취직 준비 중인데, E이 대통령이 되면 위에서 나에게 공직 자리 한 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직에 쉽게 취직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초 지인인 I의 소개로 2017. 2.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7. 3. 초경 피고인이 I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예전에 공직자였다고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는데, 2017. 3. 10.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2017. 4. 10.경 피고인이 'F(별명)'라는 여성에게 지고 있던 빚 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2017. 4. 12.경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에게 지고 있던 빚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2017. 4. 14.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2017. 4. 15.경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각각 송금해주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예전에 공직자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5,000만 원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자신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앞에서도 그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안심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1,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나, 나머지 3,3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빌린 돈을 자신이 대신 변제한 것이며, 나머지 1,300만 원은 인터넷 도박 게임을 위해 피고인에게 조금씩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자기 이름을 검색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공직자였다는 사실을 부각했고 "차후 공기업 사장으로 취직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에게 "E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게 공직에 있는 자리를 한 개 줄 것이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7. 3. 10.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게임머니상(J)에게 두세 번에 걸쳐 50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을 위해 게임머니(코인)를 충전해주고 2017. 3. 1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의 사인만 한꺼번에 받은 것이고, 2017. 2. ~3.경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는 I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K정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E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공직 자리를 한 개 줄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자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K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는 I은 이 법정에서, 우연히 다른 게임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현재 공기업 사장으로 취직 준비 중인데, E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공직 자리를 하나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언제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해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채업자로 피해자가 지목한 'G'에 대해서는 사채업자가 아니고 이삿짐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각각의 돈을 빌려준 시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의 용도와 출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동과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에게 "E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공직 자리를 하나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I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2017. 2. ~3.경에는 E 대통령이 당내 경선절차를 거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아직 K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시기로 보이고, I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2. ~3.경에는 K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K정당에 입당한 시점도 이 사건 범행일시 후인 2017. 4. 19.경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적어도 3년 전인 2011. 6.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실제로 공기업인 L㈜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4.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대통령 되면 공직에 간다고 저를 이용하신 겁니까"라는 내용의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E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확실히 공직에 취임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의 내용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F(별명)' 또는 'G'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전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위 2, 3번의 피해 금액은 합계 2,960만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이 기존에 'F'나 'G'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F'나 'G'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출금전표에는 피고인의 'F'에 대한 금전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4. 10.경 피고인의 'F'에 대한 금전채무 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M은행 통장거래내역상으로는 피해자가 'N'이라는 사람(피해자는 'F'라는 여성의 본명이 'O'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N'이라고 한다)에게 2017. 2. 24.경 3,100,000원, 2017. 3. 3.경 6,500,000원을 각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 이것이 피고인의 'F'에 대한 금전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G'에 대한 금전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부분도 앞서 본 'F'의 경우와 달리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면서까지 조달하여 피고인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서 손쉽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는 계좌이체나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피해자 작성 출금전표에 "P 20,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3. 3.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F와 관련한 문자메시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3. 3. 오후 5:53경 "F 독촉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오후 7:19경 "F 처리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자, 같은 날 7: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고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N'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F'나 'G'에 대한 기존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7.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피해자를 통한 인터넷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자신의 사위인 Q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50,933,7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그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7. 4. 14.경과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빌린 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