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촌지간이고, 피고 인 B과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며,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6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들과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5. 19:10경 화성시 I 건물 지하 1층 'J' 캄보디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용변칸 문을 여닫는 장난을 친 일로 마침 남자화장실에 와 있던 피해자들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J'식당으로 뛰어가 피고인 A 및 같은 국적의 외국인 손님들을 불렀고, 피고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 출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들과 재차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5. 19:10경 화성시 I 건물 앞길에서 B,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C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잭나이프(날길이 6.5cm, 손잡이 9.5cm)로 피해자들을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 G의 가슴아래 부위와 복부를 2회 찌르고,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 및 간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관통상 등을 각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 H의 몸에 올라타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태 확인 및 담당 주치의 K 구두소견 청취), 피해자 H 현재 상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담당주치의 진술), 추송서(피해자 G 담당의사 소견), 각 진단서(수사기록 122쪽, 245쪽, 279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수사), 사건현장 당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에 대한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피해자의 혈흔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75,000원N11,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212년 1) 2개의 살인미수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살인) > 감경영역(2년 4개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4개월 ~ 12년(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촌지간인 C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피해자 G의 가슴 아래 부위와 복부를 2회 찌르고,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들이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 모두 그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과다출혈로 인하여 긴급하게 수술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위 범행 과정에서 일행인 A에 의한 살인미수의 범행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역시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존재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이후 시점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