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농지 1필지의 소유자로 해당 농지에 대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다.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 등이 지급대상이고,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에서, 사실은 C 일대 농지에서 위탁 영농을 하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농지의 경작을 위탁 받아 농경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해당 농지 등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부천시청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354,400원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 708,800원 및 변동직접지불금 346,090원 등 합계 1,054,89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천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피의자의 쌀직불금 수급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법률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제3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자경을 하였거나,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위탁경영을 하였으므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설령 피고인의 직불금 수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 소득보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강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고(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1항),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한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고(농지법 제9조 제6호), 농지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재배작물의 주요 농작업(벼의 경우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 판단 가.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논에 나와서 일을 한 것은 없고, 벼가 잘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물이나 보고 갔다', '(자신이) 물 관리, 논두렁풀 약 뿌려주고, 제초제 논에 한 번 뿌려주고, 기회가 되면 비료 한 번 더 뿌려주고', '모내기는 자신이 (농사기계를 가지고 있는) E을 불러 기계로 하였고, 돈은 피고인이 자신을 거쳐서 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은 D의 법정태도와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2017년도에 D가 농사 대부분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년경부터는 D가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인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의 대부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스스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약 살포, 제초작업, 김매기, 논물관리의 대부분도 D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1항의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농사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다거나,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거나, 비료와 농약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농업에 종사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직접적인 농작업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후 계속하여 직불금을 등록,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한 기간과 피고인이 2017년 이후 농작업에 종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직불금 수령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2017년 이후 논농업에 대한 직불금을 등록, 수령한 것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불금 수령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소득보전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에서, 사실은 C 일대 농지에서 위탁 영농을 하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농지의 경작을 위탁 받아 농경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해당 농지 등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부천시청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354,40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변동직접지불금 926,480원을 수령하여 합계 1,280,88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것처럼, 증인 D는 '피고인이 2017년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자신(D)이 대부분의 벼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7년 이전에는 피고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7. 3. 9. 수령한 변동직접지불금은 2016년에 종사한 농업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