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고향친구인 C로부터 꽃송이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D, E, 망인 F과 순차로 연락하여, 사실은 꽃송이버섯을 인공 재배 할 경우 폐사율이 높고 생육기간이 길어 꽃송이버섯 재배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고, 생산된 꽃송이버섯을 판매할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꽃송이버섯을 인공으로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마치 꽃송이버섯을 폐사율 0%로 재배하는 특허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꽃송이버섯을 대량 생산, 판매함으로써 투자금 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수익이 불확실한 위 버섯재배 및 판매사업만으로는 거액의 출자 원리금의 반환은 다른 출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획기적인 수익사업인 것처럼 설명하여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사수신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단기간 내에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2014. 5. 1.경 버섯의 생산·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C는 위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이 운영하는 I 영농조합법인과 꽃송이버섯 및 배지의 공동생산 및 판매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G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경북 등지에서 꽃송이버섯의 효능과 투자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D는 G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G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E은 G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충청지사를 운영하고, F은 전무이사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H 등과 공모하여 2015. 1.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꽃송이버섯은 인체면역력을 증가시켜 항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인공재배가 어려워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꽃송이버섯 종균배양 관련하여 국내 유일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H 회장은 유산균, 효모를 이용한 특허공법으로 폐사율 0%로 우량 종균배양, 기능성 배지 제조, 첨단재배시설에 의한 인공재배를 통하여 꽃송이버섯의 배지배양 및 생육기간을 단축시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K그룹 계열사인 G과 영농조합법인은 꽃송이버섯 및배지의 위탁생산 및 공동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기술로 폐사율 0%로 꽃송이버섯 및 배지를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 이를 국내 대형마트, 중국, 일본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판매수익금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50:50의 비율로 나눠 갖고, 투자자가 꽃송이버섯 및 배지의 위탁생산에 필요한 배지를 매입하여 1구좌당 300 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분양받으면 계약기간 15개월 중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두 번에 걸쳐 투자금의 10%를 각각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 번째부터 열두번째까지는 40일 간격으로 투자금의 20%를 각각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하여 고금리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C. ,H 등과 공모하여 2014. 5. 8.경부터 1)2015. 5. 13. 경까지 충주시 L에 있는 G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사무소, 인천,충청,대구,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각 G 지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1회에 걸쳐 피해자 412 명으로부터 합계 9,009,3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 1) 공소장 기재 2014. 6. 30."은 "2014. 5.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C, H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412명으로부터 1,741회에 걸쳐 합계 9,009,315,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P, D,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N, AZ, AI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각 (주)G 위탁생산 계약서 1. (주)G 꽃송이버섯 홍보자료 1. (주)G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수익금 입금) 1. 수사보고(자금이체내역, 지급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특허증, 카탈로그, 지급명령 등 첨부) 1. 수사보고(G 본점 소재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특정경위) 1. 수사보고(부산거주 투자자들 상대수사) 1. 수사보고(꽃송이버섯재배사업 관련 홍보물 취합)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사용 계좌별 G(주) 입금자원 수령 내역) 1. 수사보고((주)G 주거래계좌 출금내역 정정) 1. 수사보고(참고인 AS 진술 투자자 진술 투자자 및 판권 수료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 4. 이전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경 고향 친구 C로부터 꽃송이버섯 사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제품화 및 판로 개척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C, H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4.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3.경 C로부터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5. 1 G 을 설립한 후 2015. 6. 말 사실상 G이 폐업할 당시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G 관리이사 D, 전무이사 F 등은 피고인을 통해 위 사업에 동참하였다. G은 투자자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자가 위탁생산 대금(1구좌당 3~4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15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1, 2회는 투자금의 10%,3~12회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탁생산 대금에 대한 수익금과 별도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소개자에게 투자한 구좌수별로 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사장들에게 일정액의 판권수료를 지급하였다. G의 경우 위탁생산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위탁생산대금 외에 외부로부터 별도의 자금유입은 없었고, 자체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수익금 등을 감당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사업의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만으로 단기간에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의 관리이사 D는 2014. 10.경 꽃송이버섯이 폐사하여 수확물이 전혀 없었고, 2014. 5. 말부터 2015. 5. 말까지 일부 투자자들에게 버섯을 배송한 것을 제외하고 버섯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G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H 2014. 8.경 버섯이 모두 폐사하였을 뿐 아니라 2014. 10. 경부터 자금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G과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4. 8.경 버섯이 모두 폐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보더라도 G이 실제 정상적으로 꽃송이버섯을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 또한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G은 꽃송이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탁생산대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각종 수당, 임원들의 급여,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하였고,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며 2015. 1.경 회사 내부사정을 확인하니 투자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법인 설립 며칠 후 대표이사 C가 서울 영업본부 사무실에서 임원들에게 꽃송이버섯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수익금 예시가 기재된 메뉴얼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는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G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별도의 소개자가 없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G 사무실에서 고문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G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꽃송이버섯 사업의 수익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 R은 2014. 6.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대구에서 G 대구 지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BB, F 등은 대구 사무실에서 1주일에 1~2회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한 서울 강남 M 사무실에서는 20~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진행 과정과 미래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2014. 7.경부터 2015. 6. 경까지 G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AS는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 F, C가 손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꽃송이버섯의 효능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투자수익을 설명하거나 위탁생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기 투자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1구좌(300만원) 당 첫 2달은 3, 40만원, 3번째 달부터 매월 5, 80만원의 수익을 받고, 12회차 수익 후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투자조건을 듣고 함께 충주 버섯농장을 방문한 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C는 주식회사 G 충주지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꽃송이버섯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고, W, BD, AM는 수사기관에서 G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버섯을 외국에 수출하여 40일 후부터 이익금을 주고 15개월 후 원금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Z, AA, AB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5. 2.경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2015. 3. 11. G을 대리하여 2회에 걸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4. 8. H과 연명하여 4월말까지 완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재차 작성해주었다. ⑩ 피고인은 200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기의 구조 및 실체에 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이 90억원이 넘고, 편취금액 중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수매지급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뺀 실질적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의 부사장으로 G 사업 초기부터 폐업시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G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이득액은 판시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등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부 다투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