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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2016고단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쿠스차량을 뽑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달 뒤에 명의를 변경하고 캐피탈 할부금, 보험료, 각종 과태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2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변경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5.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약정금액 6,000만 원인 캐피탈계약을 하게 하여 그 할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구 중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시행을 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경남 창원에 있는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였다.","G 설치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VIP 회원증인 '자스민'을 만들어주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한편 H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I를 피해자에게 소개시키는 등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화로, 2011. 7. 1.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I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위 I에게 돈을 빌려준 후, 위 I로부터 변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7.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끌어다가 경남 창원에 있는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시행되기만 하면 목돈이 들어온다. 사업상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목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2009년경 이미 창원시 성산구 L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70,0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이후 더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4.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G 설치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재과에 도지정문화재인 M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이후 위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6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차량종합상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에 대한) 2016고단1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대구은행),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은행), 장기카드대출 이용대금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11, 13번), 계좌정보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무통장송금확인증, 대출완납확인서, 현대카드거래내역안내, 문자메시지 13매, 내용증명, 녹취록(고소인-피고소인), 녹취록(고소인-I),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23, 24번),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1 내지 63번), 수사협조의뢰 결과 통보(O)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에 대한) [금전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위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금전 수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본 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653 사건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F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2016고단841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로 매수된 자동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다.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1에 있는 대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4:5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185에 있는 원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육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침 뱉은 커피 한 잔 주소"라며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으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28경 위 제2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I치안센터 경위 J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I치안센터에 임의로 출석한 다음, 약 50분 동안 "씹할 놈아, 나는 사는 데가 없다, 씹할 놈아, 눈깔을 확 뽑아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주정하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피해자 F 합의여부 확인), (I치안센터 내 CCTV 녹화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 ~ 1년 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폭력적, 공무집행방해적 성향,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0. 구직활동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8.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9.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9.경 서귀포시에 있는 D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화대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중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인 여성인 E(F생,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공급하여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중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위 E, 중국인 여성 G(H생,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총 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2015. 12. 8.경까지 관광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을 지나 2016. 8.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B 불법체류신분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수사보고(I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E의 성매매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핸드폰 성매매알선 관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중국 J 성매매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하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중국인 성매매 여성 공급책으로부터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함께 거주하면서 I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불특정·다수의 중국인 남성 관광객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성매매 여성 및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 남성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횟수 및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정도,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E의 제조부문을 F로부터 인수하여 상호 변경] 의 실제 운영자이고, G, H, I, J, K, L, M, N, O, P는 위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F로부터 인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2015. 1. 20.경에는 ㈜E의 판매부문 대표인 F와 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함께 미지급된 퇴직금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근로자들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F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가 ㈜E의 판매부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화로 위 절차에 위 근로자들을 우선채권자로 참여하게 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받게 하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아 피의자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퇴직금 상당액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되, 향후 E에서 민사 및 경매 관련하여 (돈을) 청구할 예정이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퇴직금(E) 사전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회계 장부에는 위 돈이 마치 단기대여금인 것처럼 기재하여 F가 지급할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2015. 1. 20.경 체결한 퇴직금 고용승계동의 약정을 통해 더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F를 상대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동청에 F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에 관한 진정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G는 이에 응하여 2015. 10. 29.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F를 상대로 '㈜E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F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이미 2015. 4.경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요하는 범죄라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인 F와의 각종 분쟁 과정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적·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영업 양수도 이후 상호 분쟁 중으로, 피무고자 역시 피고인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최근 패소하기도 한 바 있음), 이 사건 무고의 결과(기소 등에 이르지 아니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H 외 2명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잡혀갈 수 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을 상대로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동문시장 방면에서 일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피해자 D(38세)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2014.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B C번 광역 버스 안에서 의자 위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은 채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내린 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추행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해 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남양주시 C 소재 D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인턴 강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 2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터너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해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속칭 '왕따'를 당하던 중 호의를 베풀어준 피고인을 믿고 따랐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평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중 제자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동대문구 F역 인근 'G'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H, 이후 I로 변경됨), 우리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J)을 교부받아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카드로 렌트카대금, 휴대폰 요금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 8,548,62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신용회복위원회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로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겠다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불과 1개월만에 롯데카드는 200만 원 정도를, 우리카드는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수입이나 예상 수입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과도하여 피고인의 기존 신용 문제 등에 비추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카드를 발급받은 지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1. 12.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여 2015. 2. 25.경부터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을 포함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도 한 점,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카드를 사용하다가 결국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그 연체대금 합계액도 800만 원 이상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만난 제자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게 하였고,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매월 납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6:1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오른쪽 후론트 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후론트 필러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령되어 2015. 1. 1. 그 결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대상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1. 31.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수련원 소강당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불러내어 가람방 숙소로 데려간 후 "잘 하고 있다,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귀에 뽀뽀를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가 왼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출입문 반대편으로 끌고 와 노출되어 있는 어깨를 양손으로 만지면서 포옹을 하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46

범죄사실 2014고단48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시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동인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향에서 동인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2015고단1610 피고인은 2014. 12. 30.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 746-0(동호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등) 2015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적발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기업은행 계좌(E)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이 담긴 상자를 맡기고, 퀵서비스 기사가 위 상자를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송금내역, 압수회신자료,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9:00경 인천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물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자동 차매매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피고차량 주변에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LF쏘나타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뒷 문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9:00경 인천 남구 참외전로 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봉로33번길 3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차량과의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0:25경 김해시 C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등 여자 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있던 소파 위로 밀치고 소파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33세) 머리와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등에 내리쳐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노피 의류를 원가보다 싸게 구입해주겠으니, 그 구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스노피 의류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2007. 11. 8.경 스노피의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통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전시장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시가 50,629,088원 상당의 E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하고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위 리스계약 약관에는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앞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