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C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6:25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수사기관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자료와 아울러 B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임을 추단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밖에 증인 B,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2021. 11. 11.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84

범죄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21:20경 전남 함평군 소재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터널 내 18.5km 지점을 광주방면에서 무안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 터널 내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12,0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소재 동함평톨게이트까지 약 12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임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10:38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옆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대구포항고속도로 68에 있는 포항 톨게이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전력 있는 점, 그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감안하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1. 6. 12.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2021.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21. 8. 22.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여, 3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2021. 5. 2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약 1개월간 사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키로거(keylogger) 프로그램(키보드의 입력 내용을 저장하여 비밀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파일을 피고인의 이동식저장장치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 공용서버에 피해자가 동시에 3명의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E', 'F', 'G'라는 파일명인 압축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압출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5. 06:03경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6시간 내에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10. 전화 통화로 '기다려. 니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정리해놨으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비밀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인천 남동구 삼산동 인근 천대고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9. 2. 25.경부터 3. 11.경까지 15일간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등의 병명으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피해 보험사인 D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인 2019. 3. 7.경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15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4. 10.경 입원보험금 420,000원, 치료비 2,000,000원 등 합계 2,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A) 제출자료(이비카드 결제내역),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A) 1. 지급결의서 등 보험사 제출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택시영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즉시 입원을 하지 않고 2019. 2. 19.부터 2019. 2. 24.까지 6일간 통원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결정하고 2019. 2. 25.부터 2019. 3.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서 위 수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19. 3. 7.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가스충전을 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5,662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4회에 걸쳐 외출증을 받아 외출(2월 25일, 3월 7일, 3월 8일, 3월 10일)하고, 2회에 걸쳐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3월 2일, 3월 9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C병원은 피고인이 수술을 하여 2주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잦은 외출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과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기간이 15일이나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택시 영업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D' 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혼자 큰소리로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승객에게 피해주지 말고 버스에서 하차해 달라"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박스뭉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5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낫을 빼앗으려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밀치고 낫 손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긁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 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자신 앞에 있던 박스뭉치에서 낫을 꺼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한차례 휘두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낫을 잡는 장면, 피해자가 낫을 빼앗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 승객들이 피해자를 도와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 점, 이 사건에서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날인 2022. 4. 11. H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진단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실랑이 과정 중에 생겼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8쪽, 1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물론 동승한 승객들에게 미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7. 10: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7. 10:31경 인천 남동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1g 상당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명)에게 필로폰 약 0.04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0:06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서울 중구 B, C호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D ID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7세)에게 '혹시 알바 구해요?', '만남하는 거 알아요?, 한 번 보는데 얼마 정도 드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섹스하는 거요?'라고 확인하자 '넹 해본 적 있어요?'라고 전송하고, 피해자가 다시 '저 미성년자인데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15만 원에 한 번 보는 건데 혹시 안될까요?, 아님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라고 재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아이디 E 채팅 캡쳐화면(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절대적 보호대상이다. 노골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은 미성년자이고 만남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지급할 돈의 액수를 제안하며 흥정을 유도하고 시간이 될 때 연락을 달라고 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실제 만남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으로, 피해자가 2012.경부터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을 기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피고인의 아들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지에서 러시아에 있는 피해자 B로부터 교회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시세에 맞게 매도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탁약정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한 후 그에 맞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거래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부동산의 시세가 약 895,000,000원 상당임을 알면서도, 2019. 8. 28.경 국내에 입국한 피해자에게 "요새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아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본건 부동산에서 비싸게 월세를 받기 위해 본건 부동산을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를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9. 9. 20.경 피고인의 아들 E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은평구 C 건물 F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하던 중 2019. 10. 10.경 국내에 입국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서 비싸게 월세를 받기 위해 본건 부동산을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를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제3자와 시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 G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인 서울 은평구 C건물 H호를 피해자 몰래 I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2019. 10. 1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1. 21.경 위 G에게 시가 672,0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G으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판결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역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범행의 피해자 B의 동생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9. 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2022. 8. 29.자로 작성되어 피해자의 인감도장의 날인 및 피해자가 2022. 8. 11.자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22. 4. 28.)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검사가 제출한 2022. 11. 15.자 구형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3: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특히 2020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2436 1.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80만 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구매하여 내일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받지 못한 같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카드연체로 인해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1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카드 연체를 풀어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여 기존에 받은 80만 원과 이번에 받은 100만 원을 합한 180만 원의 120%인 2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오후 5시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10 피고인은 2019. 10. 18. 23:28경 천안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고 신발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19. 12. 13.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파온라인4 이벤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 11:11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20. 12. 13. 02:52경 대전 서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M 아파트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9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06 1. 2020. 11.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3:22경 천안시 서북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8:25경 천안시 서북구 N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4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0고단2510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캡처자료 2020고단2615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43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등), 미지급 택시요금,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2021고단606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9:0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운전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