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2억 원이 든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어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곧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1. 경까지 연 9%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근로자 임금 및 자재비용 등으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2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8.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1,50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7, 22, 31, 32, 36 내지 38번) 1. 각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요금 결제내역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4, 3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5. 3.경부터 2017. 중순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골조공사 수주를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5. 3.경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돌려막기로 운영하는 상황에다가 별다른 재산과 고정적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22억 원 상당의 돈이 든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22억 원이 든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어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곧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광명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형의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빌려서 갚겠다.' '위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회피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결제케 하면서 현재까지 위 차용금 등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3.경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는 있었지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9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5. 3.경부터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결제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02년경 벌금형, 2008년경 벌금형, 2010년경 벌금형, 2015년경 벌금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 일부 사기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