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평지점 부지점장과 본점 영업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차주들에 대한 대출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81,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1.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9. 2.경E와 관련하여 PF 대출을 실행한 C 부평지점의 여신담당자로서 여신 신청에서부터 대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시행사이자 차주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9. 4. 22.경 위 C 부평지점에서 주식회사 D 등과 사이에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주식회사 D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M 업체인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G(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PM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3.경 C 부평지점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8,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돈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H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8. 12.경I와 관련하여 PF 대출을 실행한 C 부평지점의 여신담당자로서 여신 신청에서부터 대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시행사이자 차주인 주식회사 H와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9. 5. 15.경 서울 소재 불상의 법무법인에서 주식회사 H 등과 사이에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주식회사 H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M 업체인 제1항 기재 ‘F’와 사이에 PM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6.경 C 부평지점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3. 9.경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J[제1항 기재 개인업체인 ‘F’가 법인으로 전환됨, 대표이사 G, 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중도금 대출괸련 PM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3. 23.경 J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각 돈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L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9. 6.경M와 관련하여 PF 대출을 실행한 C 부평지점의 여신담당자로서 여신 신청에서부터 대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시행사이자 차주인 주식회사 L와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9. 8. 13.경 위 C 부평지점에서 주식회사 L 등과 사이에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주식회사 N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M 업체인 J와 사이에 PM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3.경 C 부평지점 계좌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20,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사업 및 대출약정서, 각 영수증, 대출 및 사업약정서, 자금 집행 요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징계처분장, H PM 용역계약서, H 중도금 대출 PM 용역계약서, L PM 용역계약서, IBK기업은행, K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참고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참고자료, 대출금 완납증명서, 특별감사결과, 여신승인신청서 4부, 윤리강령, 인사규정, PM계약서, 은행계좌내역서 1. 자수서 1. 각 수수료반환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제2항의 2019. 5. 16.경 수재의 점 및 범죄사실 제3항,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2020. 3. 23.경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2019. 5. 1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주들로부터 받은 금원 7억 8,100만원 중 7억 1,000만 원(PM사업체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부분 제외)을 C을 통하여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이를 소비한 후 그 수수금액 상당을 교부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수금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뇌물죄 관련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및 K은행 계좌 등으로 수수료를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5. 7.부터 2020. 5. 22.까지 합계 7억 1,000만 원을 C에 반환하였고, 위 은행은 이를 PF 대출의 차주인 주식회사 D 등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 위 7억 1,000만 원 중 3억 2,600만 원(2020. 5. 8. 1억 원 + 2020. 5. 11. 5,300만 원 + 2020. 5. 12. 1,900만 원, 2020. 5. 21. 1억 5,4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7억 8,100만 원 중 위 3억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5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차주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님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위 3억 2,6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2020 5. 8.부터 같은 달 12.까지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C 계좌로 3억 2,600만 원이 송금되기 전까지 위 계좌에서 카드결제 대금, 보험료 지급이 수시로 이루어 졌고, 위와 같은 위 계좌의 입출금 및 결제 내역에다가 피고인이 각 차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돈을 반환한 시기 사이에 약 2개월부터 1년 가량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2억 5,300만 원(= 3,300만 원 + 2억 2,000만 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J 명의의 K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각 차주로부터 받은 금원 및 기존에 있던 돈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계좌 사이에 서로 이체하거나 필요에 따라 카드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주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보인다.따라서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및 벌금 330,000,000원 ~ 1,2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억 8,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소속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관련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등으로 우리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다수의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