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 E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F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09:2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기기번호 VCX417)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04:2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M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겁에 질린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남, 43세)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O에게 “씨발 좆같은거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O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에게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이 씨바 좆 같네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O의 목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36 피고인은 피해자 P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는 회사 어플에 좋은 직원으로 추천 받은 직원에게 보너스를 준다. 네 명의로 직원 추천 하자,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주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과 신분증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Q은행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부산 사상구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이전에 신청해 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Q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로그인 하여, 대출한도 금액인 2,599,999원을 피고인의 친구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등),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23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소재수사 결과보고) 1. 연체납입최고장, 거래내역(Q은행), R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S은행 사상지점에서 회신받은 피해금 인출자 사진, 피의자 R 명의 휴대폰 촬영사진,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Q은행 사상지점 대출팀장 전화 진술 청취), 페이스북 대화내역 출력물 7매, 수사보고(피의자 A와 R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20노4159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689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R이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6. 27.(목)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대면 모바일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개설되었다. 2019. 7. 1.(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대출한도금액이 2,600,000원인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실행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Q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45경 1,999,999원, 14:49경 6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R은 위 이체 직후인 15:34경부터 15:42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S은행 사상지점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합계 2,6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R,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피해자는 2019년 6-7월경에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피고인과 R을 2차례 함께 만났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R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2차례 만났던 R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던 상황, 피고인이 R에게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 인출을 부탁받은 상황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R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177쪽 이하)을 살펴보면, 2019년 6월경 피해자에게 최초 만나자고 제안하였던 사람은 R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역시 2021. 6. 29.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당시에 ‘R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R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9. 10. 20.경 U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한 전력과, 2020. 8. 12.경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D의 계좌에서 지인인 H의 계좌로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한 전력이 확인되는 반면에, R에게는 이와 같은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5.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D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한 과정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F에서 연동계좌에 1원이 입금되면 입금자 명에 번호가 찍히는데 그 번호를 F에 입력하면 연동이 됨),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5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R 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무단이체 전에 F에서 1원이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F번호가 기장됨). 피고인은 R이 경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2020. 4. 8. 이후의 불상의 시점에 R과 페이스북으로 대화하면서 “니가 조사를 머라구 받았는데?”, “니가 머라 말했는지 알아야 내가 조사 말 맞춰서 받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0. 11. 11.에서야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R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R을 협박하고 R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2,6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R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친구 명의로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계좌이체한 것, 피고인이 또다른 친구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2021고단17] 피고인은 2020. 9. 28. 04:3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지명수배된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관에게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사실은 있으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관 O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3권 2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위 경찰관에게 H의 성명과 ‘V생’이라는 생년월일, 주소만을 말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온라인 조회를 실시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