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4세)와 2015. 12.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해자로부터 욕실 실리콘 제거 작업을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욕실 실리콘 제거 작업을 대신 해주겠다"며 다음 날인 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7,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욕실 실리콘 작업을해준 후 피해자와 거실에서 맥주, 과일 등을 먹는 도중 강제로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겁에 질린 채 음부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쳐 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료확인서, 요양급여내역, KICS 출력물, 문자메시지 첨부,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2017-W-3422), 문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경 광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5. 1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7. 5. 26. 피고인에게 욕실 실리콘 제거작업 재료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실 실리콘 제거 작업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여 2017. 5. 27. 11:0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다. 2017. 5. 27. 12:33경 피해자의 집에서 욕실 실리콘 제거 작업 등을 마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일을 먹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맥주, 과일 등을 같이 먹게 되었다. 라. 2017. 5. 27. 15:2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아 피해자에게 기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가슴과 성기 등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사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는 등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에 들어가 다른 휴대폰(공기계)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질내용물, 사타구니에서 정액양성 반응이, 피해자의 목, 가슴, 사타구니에서 타액양성 반응, 남성 디엔에이 형이 각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 기재(수사기록 2권 74쪽), 피해자가 2017. 5. 27. 15:23 112 신고를 하 였으나, '여보세요'라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수사기록 2권 19쪽)와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령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왼손으로 제 음부를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어요. 그래도 성기가 삽입되었는데 제가 거부를 술을 마셔서 그런지 제가 거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두 번정도 삽입이 되고 나서 바로 제 왼쪽 사타구니 쪽에 사정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29, 30쪽),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잡았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그 상태로 사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발버둥을 치고 싶었지만 제가 허리에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는 제대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제 음부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A이 제 손을 치우고 억지로 삽입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고환을 붙잡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9, 14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씨발새끼야.뭔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고 휴지로 정액을 닦으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했고, 말로 하라고 했어요. 제가 112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제 전화기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안주니까 무서워서 제 방안으로 도망쳐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30쪽), 검찰 조사에서 "저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찾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저에게 '원해서 한거 아니냐'고 하면서 욕실에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40쪽),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어서 휴대폰을 뺐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41쪽), 이 법정에서 "샤워하러 간 줄 모르고, 화장실 쪽으로 가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그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샤워하기 전에 휴대폰을 뺏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6. 2. 3.경 피고인의 소개로 E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월 4%, 변제기 2016. 4.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2쪽 내지 58쪽), 위 E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경 이후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G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경부터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7. 3. 14.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섹스파트너냐. 나와 다시 사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G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75쪽, 149쪽 내지 1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한편, 위 E는 2017. 5. 19. 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전액과 일부 이자를 상환하였고(수사기록 1권 125쪽),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는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69쪽 내지 176쪽). 또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7. 5. 24.경 피해자에게 과일을 주기위해 피해자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번 안아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원해졌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에게 반항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4. 5.경 외인성 두통으로 이마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수사기록 1권 60쪽), 2014년경부터 척추분리증 등 질환을 앓아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1권 62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허리통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13, 179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경 자궁경부에 수술을 받아 바이러스 감염을 염려되어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뺏었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 좀 하자. 왜 그러냐. 뭣 때문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6쪽). 2)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화간이다. 성매매다'라는 변명을 하였고(수사기록 2권 9쪽), 경찰서 사무실에서는 울면서 '인생 끝났다'는 등의 자책하는 말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17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고(수사기록 1권 118쪽), 2017. 5. 31.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권 19쪽 내지 27쪽). 마.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H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I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권 7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채무변제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