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20142500]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C동 302호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 위 회사의 'L' 브랜드 대리점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매장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인천 M 아울렛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 주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여 주면 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조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5천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M 측과 정식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M 측에서는 매출금액을 M 측에서 관리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 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어서 피해자를 대리점주로 등록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매출금액에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 27, 1,000만 원, 2014, 2, 5. 5,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부터 2014.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6,000만 원씩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K 사무실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O'과 모피조끼 600벌을 4,510만 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2013. 11. 15.경 모피조끼를 모두 납품받은 뒤 2014. 1. 29. 경까지 2,153 만원만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결제하여 달라고 독촉받자, 피고인은 2014. 5. 9.경 액면금 2,357만 원, 지급기일 2014. 5. 2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5. 1.경까지 피해자 P, Q, R, S, T, U이 '(주)K' 일부 매장의 매출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283,456,687원에 달하는 채권가압류 혹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주)K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매장의 매출금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2014. 3. 1. (주) 운영 W 아울렛 입점 매장 명의를 (주)K에서 (주)X로 변경하고, 2014, 4, 3, (주)Y 운영 Z 아울렛 입점 매장 명의를 (주)에서 (주)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6. 경까지 AA 백화점 본점, AB백화점 본점, AC아울렛, AD, AE, AF 아울렛 본점 및 AG 입점 매장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매출금 채권을 은닉하였다. [20142534]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524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매장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을 지급하면 AF 아울렛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수수료를 매출에 관계없이 25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대리점주로서 매출금을 아울렛에서 직접 대리점에게 보내주면 2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본사에 보내주면 된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5천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F 아울렛과 매출금액을 아울렛에서 관리하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본사에 보내주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리점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의 하나은행 A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5천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매장 보증금 5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을 지급하면 A.J 아울렛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수수료를 매출에 관계없이 25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대리점주로서 매출금을 아울렛에서 직접 보내주면 2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본사에 보내주면 된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5천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J 아울렛과 매출금액을 아울렛에서 관리하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본사에 보내주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리점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의 하나은행 A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5천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3097] 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524호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매장 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고양시 덕양구 AL에 있는 AM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 주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여 주면 되고 매출에 상관 없이 수수료조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출금액을 AM에서 관리하고 매장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어서 피해자를 AM에 대리점주로 등록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매출금액에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 1,000만 원, 2013. 4. 4.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J C동 302호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매장 보증금 2,900만 원과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대구 수성구 AO 쪽에 있는 'L' AP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 주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여 주면 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매월 수익 15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2,9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AP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설하더라도 매출금액을 AP에서 관리하고 매장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어서 피해자를 대리점주로 등록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매출금액에서 매월 150만 원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200만원, 2013. 11. 22. 3,7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 7.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안양시 동안구 AR 소재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주식회사 K의 의류브랜드인 L에 대해 대리점 별로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AT 아울렛과 Y Z 아울렛에 대리점 매장을 낸 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매장별로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비슷한 유형의 다른 투자자 약 20 명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출에 상관없이 매달 매장별로 2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6.21. 1,000만원, 2013. 6.25. 5,000만원, 2013. 6. 27. 1,000만원, 2013. 7. 10.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소재 (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U에게 '주식회사 K의 의류브랜드인 L에 대해 AV 아울렛에 매장을 여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에서 직접 운영한 후 투자 수익금으로 매달 250만 원씩 주고 투자 후 1년이 지나면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000 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비슷한 유형의 다른 투자자 약 20명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출에 상관없이 매달 2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1,000만원, 2013. 4. 29.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32] 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3.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K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위 K 회사와의 공동창업 계약을 권유하면서 'K 회사는 서울 구로구 AW에 있는 AB 백화점에 여성복 브랜드인 L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곧 GS홈쇼핑에 방송도 예정되어 있는 탄탄한 회사이다. 물품보증금 5,000만 원과 오픈비용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지불하면 위 AB 백화점에 있는 L 매장을 주식회사 K에서 위탁 운영하여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고, 만약 수익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창업비용 등 6,000만 원 환불해 주겠다. 그리고 매장을 닫게 될 경우 다른 매장으로 동업계약을 지속해 주고, 원할 경우 매출이 잘 나오는 다른 매장으로 추가 동업계약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창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이었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투자자 약 20명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물품보증금과 오픈비용 6,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I)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부천시 원미구 AX에 있는 AY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AZ에 있는 BA에도 L 매장이 오픈되었는데 여기에 투자할 경우 위 AB 백화점매장과 같은 조건으로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여 공동창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9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보증금과 오픈비용 6,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BB)로 송금받았다. [2015+198] 10.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주식회사 K 의류브랜드인 L 원주대리점을 보증금 5,000만 원, 의류보증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 달부터 영업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비슷한 유형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대리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주식회사 K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608] 1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경 상주시 BF에 있는 BG초등학교 운동장 정자에서 피해자 BE에게 "K는 의류브랜드인 'L' 판매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회사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BH에 있는 BI 백화점 2층에 'L' 대리점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매장을 내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주겠다. 매장 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계약 시 납부하고 잔액 1,500만 원은 6개월간 대리점의 매월 수수료 250만 원을 공제하겠다.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백화점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리점을 입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818] 1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3. 8. 31. 경 고양시 일산동구 JC동 3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매장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AE 대전점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대리점주로 등록해주고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해주면 된다.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조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5천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E 대전점 내 'L'의 대리점 입점 관련하여 AE 측과 확정적인 입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이었으며 비슷한 유형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부터 2013. 8. 31. 600만 원, 같은 해 9. 3. 5,4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854] 1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대리점계약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경 고양시 일산동구 AH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1개 매장 기준으로 매장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BL, BM, BN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면 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1개 매장에 250만 원씩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출금액을 BO에서 관리하고 매장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었고, 그 무렵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출에 상관 없이 매달 매장별로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1억 200만원, 2013. 1. 4.경 7,2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AM, BP 대리점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3. 7. 19.경 1억 2,0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AB백화점, Z, AD대리점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3. 8. 19.경 1억 8,0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억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기는 3개월 후인 2013. 11. 25. 로 하고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경 위 K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경 위 K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1.경 위 K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매장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BR 영주점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면 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출금액을 BR에서 관리하고 매장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었고, 그 무렵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출에 상관없이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위 K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5.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1개 매장 기준으로 매장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BR 대전점, 천안점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면 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조로 1개 매장에 250만 원씩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출금액을 BR에서 관리하고 매장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었고, 그 무렵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출에 상관없이 매달 매장별로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위 K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321] 16.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주식회사 K의 의류브랜드인 L에 대해 대리점별로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BP 아울렛에 대리점 매장을 낸 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매장별로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미납물품대금, 다른 대리점들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등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비슷한 유형의 다른 투자자 약 20명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출에 상관없이 매달 매장별로 2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6.27. 1,000만원, 2013. 7. 1, 5,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1. G, BU, B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BW, BX, Q) 1. 각 대리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 포함) 1. 각 보증금 반환 각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재킷 작업 의뢰서 1. 각 채권(가)압류 결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사업자명의 변경확인) [2014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AN,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리점거래계약서, 위임장 1. 창업컨설팅 용역 계약서, 위임장 1.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20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AQ,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동창업 거래계약서 1.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5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컨설팅용역계약서 1. 대리점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2015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리점 계약서 1. 이체 확인증, 각 통장사본, 입출금 거내내역, 계좌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1. 각 대리점 계약서(인증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입금전표, 영수증, 유동선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2015+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대리점계약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3의 나.항도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매장 명의별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연 20%의 이자를 구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20억 원이 훨씬 넘는 다액이며, 일부(BX, BW, Q,R)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에 더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일부가 보전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