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C상가 D호에서 철강 원재료를 구매하여 위탁가공 후 STS냉연강판을 제조, 무역업을 주된 업무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호 158에 있는 안산세관에서 수출제한물품인 STS냉연강판(H.S코드 7219.32-1090호) 16,458kg(물품원가 한화 61,836,587원, 시가 한화 61,836,587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E로 수출신고번호 F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및 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2,528,315kg(물품원가 한화 10,890,078,126원, 시가 한화 10,890,078,126원) 상당의 수출제한물품인 STS냉연강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호 158에 있는 안산세관에서 수출제한물품인 STS냉연강판(H.S코드 7219.32-1090호) 16,458kg(물품원가 한화 61,836,587원, 시가 한화 61,836,587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G협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E로 수출신고번호 F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부정 수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2,528,315kg(물품원가 한화 10,890,078,126원, 시가 한화 10,890,078,126원) 상당의 STS냉연강판을 수출에 필요한 G협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호 158에 있는 안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F로 미국에 소재한 E에 STS냉연강판(H.S코드 7219.32-1090호) 16,458kg(물품원가 한화 61,836,587원, 시가 한화 61,836,587원) 상당을 수출신고함에 있어 목적국을 ‘CA'로 허위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및 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STS냉연강판 총 2,528,315kg(물품원가 한화 10,890,078,126원, 시가 한화 10,890,078,126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도 목적국을 ’CA'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나.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추가인지보고(위반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 제11조 제2항(무승인 수출제한물품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관세법 제27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및 허위신 고) ‘선적일자’란 기재 각 일시경 행해진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각 같은 일시경 행해진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각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 157회의 범행에 대 해 벌금액을 각 5만 원으로 정한 후 합산한 벌금은 7,850,000원(= 157회 × 5만 원) 3)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1) 대외무역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 6,150,000원) 2) 관세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157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만 원으로 정한 후 합산한 벌금은 7,850,000원(= 157회 × 5만 원) 3)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합계 14,000,000원)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 기재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에 대하여 벌금액을 1/2로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수출 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18년경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제한 쿼터제가 시행된 후 소형 업체로서 수출 쿼터를 얻지 못하여 철강에 대한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미국 거래처의 조언에 따라 미국산업보호국으로부터 쿼터제외결정을 받으면 쿼터와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관세 등 세금에 대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위법성을 명확히 알게 된 후에는 수출을 중단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