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2020. 2. 11. 04:00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00경 B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9:45경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데도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일부 진술서(피고인) 1. 각 진술서(C, B)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친구인 B와 남자친구였던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증인 B 녹취록 제28, 29쪽, 증인 E 녹취록 제3쪽),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고, 서로의 목에 키스마크를 만드는 술자리 게임은 피고인과 피해자, B까지 세 명이 함께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오전 9시 45분경 잠든 피해자를 깨워 ‘너랑 하고 싶다, 자기가 뒤처리를 할 테니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나 생리 중이다,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4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을 하였음에도 다시 잠이 든 이유에 대하여 ‘너무 피곤하고 술도 덜 깼는데 자꾸 깨우니까 너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6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밤을 샌 후 아침에야 잠이 들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친구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간음행위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결에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이 더 이상의 추행행위 또는 간음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잠에 든 것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살펴보니 생리대가 꼬여있고, 브래지어 앞 쪽의 끈이 다 헝클어져 있고 뒤쪽 후크가 평소랑 다르게 중간에 채워져 있었으며, 가슴이 쓰라려서 자신이 잠들었을 때 피고인이 추가로 자신을 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 57쪽), B 역시 피해자가 옷을 여밀 때 브래지어 끈이 꼬여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나.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 보고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준 후 각자 잠이 들었고,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 98쪽). 그러나 B는 자다가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듯한 자세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2쪽),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B가 보지 않을 때 피해자와 키스나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B 몰래 피고인에게 관심을 표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8, 127쪽), 이는 ‘화장실에 다녀오니 느낌이 이상했다,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는 B의 진술과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82쪽). 오히려 이는 B가 화장실에 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너무 소름끼치고 싫어서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생리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키스마크를 남기는 게임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아래 쪽으로 손을 가져가니 피해자가 ‘나 생리 중이잖아’라고 하여 손을 치웠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생리가 끝나고 만나자’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가,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제127쪽).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특징적인 내용임에도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가 4개월 이상 지나서야 위와 같은 진술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E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B의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한 사실을 들킬까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변호인 의견서 제4쪽). 그러나 E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큰 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제6쪽),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