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2022고정32]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의 인접토지인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9:00~12:00 사이경 위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굴삭기 기사 F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자연석 약 25톤을 취거하게 한 후 피고인이 신축 중인 전원주택 조경석 및 경계석축 하단 기초석으로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1. 3. 15. 09:00~17:00 사이경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굴삭기 기사 F로하여금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로 인식되고 있던 논두렁을 흙으로 메운 뒤 피해자 소유 토지 약 10평에 석축(길이 약 17.5m, 높이 약 1.5m)을 쌓도록 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022고단47] 피고인은 2011.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대출한도액 1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사용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2021. 7. 6.경 불상지에서 위 대출한도액을 17,000,000원으로, 대출기한을 2023. 7. 11.까지로 각 변경하고,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1. 2.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7,000,000원에 대한 2021년 10월분의 이자 77,1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금 미변제시 법적조치 등 강제 회수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독촉장을 송달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인 경남 거창군 I 토지를 피고인의 처인 C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8. 10:0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거창군 I 토지를 C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소에서 위 C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13 내지 18, 22, 23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아 공사업자들이 임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며, 절도 및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함께 지내면서 아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거창군 B 토지에 자신의 처(妻)인 C 명의로 건물의 신축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신축공사를 의뢰받은 L은 “피고인에게 ‘두 토지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돌을 사용해도 되겠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말고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토지에 있는 돌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돌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건축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주변 토지와의 경계나 현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지시 없이 공사업자인 L이 임의로 피해자의 토지에 있는 돌을 취거하거나 경계를 침범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통하여 공사업자인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L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하게끔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이자계산내역서, 대출거래내역 현황 1. 각 독촉장, 최고장, 통지서, 배송진행내역 1. 각 결정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7, 4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처(妻)에게 허위 양도하였고,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는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돌을 절취하였으며, 위 피해자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및 경계침범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성하는 점, 강제집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