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5고단4616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E과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자들로부터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의정부시 F 지층 101호 소재 'G마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H정육점'을 개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H정육점'에서, '주식회사 I'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입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위 E을 통해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산 수입고기 목전지 7박스 시가 합계 6,391,641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199,200,56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고단467 피고인은 2014. 10.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대금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고, 오산시 K(1층)에 'L'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L'에서, 충북 M축산물공판장 축산물 중도매업자인 피해자 N에게 "정육점을 새로 개업했는데 육류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E을 통해 곧바로 처분하고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지육 등 7,085,974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3.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694,868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고단545 피고인은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에서 'R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고기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을 열어 놓고 피해자와 같은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로부터 일정기간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623,540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3,921,859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고단922 피고인은 2013.경부터 E과 함께 안산시, 수원시 등에서 정육점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축산업자들로부터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이 도래할 무렵에 폐업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편취해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9.말경 오산시 S에 있는 T마트의 정육코너를 전차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L'라는 정육점을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축산업자들로부터 고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14:00경 오산시 S에 있는 T마트 정육코너에서, 축산업자인 피해자 U에게 L의 사업자등록증과 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내가 곧 오픈할 T마트 정육코너의 사장이다, 영업에 필요한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8.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E과 함께 그 고기를 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위 정육코너에서 시가 합계 3,823,116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V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기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육코너를 오픈할 예정이다,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위 정육코너에서 시가 합계 6,651,272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2014. 10. 23. 시가 합계 6,508,148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W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기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육코너를 오픈할 예정이다,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위 정육코너에서 시가 합계 576,464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2014. 10. 17. 시가 합계 4,509,520원 상당의 수입산 갈비, 2014. 10. 24. 시가 합계 5,776,836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및 수입육을 납품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X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기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육코너를 오픈할 예정이다,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위 정육코너에서 시가 합계 7,050,942원 상당의 국내산 및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Y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기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육코너를 오픈할 예정이다,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위 정육코너에서 시가 합계 7,235,204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2014. 10. 22. 시가 합계 8,707,174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다. 마. 2016고단1274 피고인은 일명 'E'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2014. 11. 19. 광명시 Z, 1층에서 'AA정육점'을 개업하였다. 피해자 AB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2. 3.경 위 AA정육점에서, 축산물유통업체인 AC 운영자 피해자 AB에게 "정육점을 개업하였는데 거래처를 바꾸고 싶으니 고기를 납품해 달라, 고기대금은 고기를 팔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은 정육점을 열어 놓고 피해자와 같은 축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일정기간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기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부터 2014. 12. 12.까지 위 AA정육점에서 합계 11,514,580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4.부터 2014. 12. 13.까지 피해 축산물 유통업자들로부터 94,235,818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10. 위 AA정육점에서, AE 운영자 피해자 AD에게 "냉동·냉장고와 진열장 등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안산에서 하고 있는 정육점을 정리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은 위와 같이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빼돌리는 동안에 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동고와 진열대를 이용할 생각으로서 위 냉동·냉장고와 진열대의 대금 역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6. 위 AA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 상당의 냉동·냉장고, 진열대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6고단1479 피고인은 E과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자, 식기류 도소매업자, 계란 도소매업자, 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AG'에서, AH 대표인 피해자 AI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고냉장고(1.5평형) 1대를 설치해 주면 잔금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E을 통해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중고냉장고 1대를 제공 받고 잔금 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24,777,803원 상당의 고기, 계란, 화장품, 식기류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2016고단2166) 피고인 A와 일명 'E'으로 불리우는 성명 불상자는 2014. 2.경 피고인 B에게 정육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2014. 4. 3.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동안양 세무서에서 "2014. 4. 4. 의왕시 AJ에 있는 AK마트 101호에 'AL'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한다"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AK마트 101호에서 'AL'이라는 정육점을 실제로 개업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위 AL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위 AL 주변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축산물 유통업자들로부터 정육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14. 4. 9.경 위 AL에서 AM 운영자 피해자 AN에게 위 AL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 B으로 가장하며 "삼겹살 등 정육을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같은 달 21.경 당신의 계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그 때부터 2014. 4. 16.까지 합계 20,303,580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았고, 피고인 B은 위 AL 현장에서 피해자가 납품한 위 정육들을 함께 운반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E은 정육점을 열어 놓고 피해자 AN과 같은 축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일정기간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고기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303,580원 상당의 정육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9.부터 2014. 4. 1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15,895,462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역 확인), 수사보고(AU 명의 농협계좌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U 명의의 농협카드 결제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BA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정정 적용)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처원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출고원장, 각 거래명세표 사본, 정육코너 계약서 사본, 매출거래원장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L), 각 계산서 사본, 기간별 거래내역, 민사판결문 사본 [2016고단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서 사본, 축산물공급명세서 사본, R 정육점 매출원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R 정육점), 신고필증 사본(R 정육점), 각 거래명세표 사본, 판매처원장 상세 사본, 거래명세표, 주문발주서 사본, 신규거래약정서 사본, 주문발주서 1. 문자 송수신 내역, 현장사진 [2016고단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육코너 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대금지불각서 [2016고단1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D,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A정육점에 대한 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취합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AA정육점의 카드가맹점 개설경위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BG 계좌에 입금한 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BG의 핸드폰 가입 대리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G의 예전 거주지에 대한 외근수사), 수사보고(BP다방에 대한 외근수사), 범죄인지(피의자 A 추가), 수사보고(CCTV 현금인출 장면 확보), 수사보고(CCTV 현금인출 영상 추가 분석 및 CCTV 영상 원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BG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기록 첨부), 수사보고(12. 14. 이후 현금 출금자 사진 편철) 1. 냉장고 등 계약서, BG 인감증명서,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통장 거래내역, AA정육점 사업자등록증 1. AA정육점 외부사진 [2016고단1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 AU, BR, AI,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원장 사본, 출고처 원장, 거래처별 매출매입현황, 거래장부 사본, 축산물 공급명세서 사본, 신고필증 사본, 각 견적서, 계약서, 피해업체별 미수금 현황(프레시원 중부 외 10건) [2016고단2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C, CD, CE, CF,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J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추가공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같은 수법 사기 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수법 범행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단순히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적이 있을 뿐 E 및 공동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스스로도 E 등에게 피고인 B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L'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E 등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3대(CK, CL, CM)를 개통하여 주었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CN)의 통장을 정육 납품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AL에 놓아두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E과 공동하여 AL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시작하기 약 1달 전에, 피고인들과 E 3명이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E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바지사장이라며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육류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육류를 시가보다 염가에 처분하여 이익을 남기는, 소위 '까고 처분'하는 방식으로 범행할 것이라며 그 범행 수법을 알려 주었으며, 심지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작업을 많이 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달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울러,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며칠에 한번 정도 AL을 들러 수익을 확인하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갔으며, AL 운영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거래처에서 사업자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AL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E는 이 법정에서, E 등 피고인 B의 일행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고 도주를 하고 난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AL에 갔을 때, 피고인 B을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이 "용인에서 사고를 치려다 여기 의왕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일행들이 도주한 이후 피고인 B을 AL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용인에서도 CJ라는 사람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논의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CE와 C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일행들이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 B만 도주하지 않고 AL에 있었던 것은 다른 납품업자 중 한 명에게 피고인 B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E이라는 성명 불상자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세를 하면서 AL의 사장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E 등에게 대여하여 주는 방식으로, 각 공범들 별로 기능적으로 그 역할이 분화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B이 E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E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체계획 달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5,895,462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