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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E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2019. 9.경 철거공사를 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계약된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D와 철거공사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17:13경 3,000만 원, 2019. 6. 24. 15:46경 1,000만 원, 2019. 7. 13. 17:3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재건축공사 시행사인 G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피고인 회사의 공사 범위에 철거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계약서상, 철거공사 계약자의 선정 권한은 시행사인 이 사건 조합에 있다. 즉, 피고인 회사는 기존 철거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을 할(이하 ‘철거공사 계약자 변경’이라 한다)을 할 권한이 없었다. 피해자가 2020. 11. 27.경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로 “니가 (철거공사) 계약자 바꿔준다고 해(서) . 내가 돈을 (주지 않았나)”, “철거공사 계약자 바꿔준다고 해(서) 돈을 줬지. 내가 그 밑에 하수(급)인 해(서) 받은 걸 갖다가 또 받아(서) 공사하라고 . 돈 줬나. 아니잖아?”와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철거공사 계약자 변경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시적,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2.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자 변경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철거공사 계약자 변경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받거나 철근 자재 납품 등을 하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D’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이른바 ‘철거 면허’)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면허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위 면허 없이는 철거공사를 수급할 수 없고, 하수급만 가능하다. 피해자는 2019. 6~7.경 송금 직후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E아파트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공사 허가 과정이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관해 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2020. 11. 27.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에 철거공사 계약자 변경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며 항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12.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이사 I과 철거공사 하도급 조건을 논의하였다(수사기록 제20, 107쪽, 피고인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번 확인서, 제2번 녹취록 참조.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철거공사 하도급 이야기가 나온 것은 피해자의 고소일인 2021. 1. 28. 이후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 이사 I에게 다른 철거현장도 소개해 달라며 피고인을 통해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I 증언녹취서 제10쪽 참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11.부터 2019. 7. 13.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거꾸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 중인 2019. 6. 24. 500만 원, 2019. 7. 13.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22. 1. 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돈을 송금받은 이유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7쪽 참조). 3. 결국 피고인이 철거공사 계약자 변경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5:35경 남원시 C 소재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추석인데 고향을 왜 내려가지 않냐. 형님은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총 길이 약 30㎝, 날 길이 약 15㎝)을 들고 나와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눈 아래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9 구급일지 사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관련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데에다가,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도구도 그러하지만, 피해 부위까지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나,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읍에 있는 해운대송정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 13:20경 부천시 B고시텔 총무실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3세)에게 ‘고시텔 주인에게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중전화기로 직접 전화해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잠시 후 젓가락을 들고 다시 총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 1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 15:05경 부천시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젓가락을 양손에 쥐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방을 바꿔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총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젓가락을 가지고 마구 휘둘렀다, 이에 대항하여 젓가락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젓가락을 가지고 총무(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총무 사무실로 가서 젓가락을 제 가슴 근처에서 꺼내며 “젓가락으로 눈깔 파뿐다”라고 말하며 총무에게 다가가자 총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겁을 먹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젓가락을 빼았았다, 그리고 난 뒤 몸싸움으로 이어지던 중 총무가 팔꿈치로 저의 가슴을 2회 정도 가격하였고 저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특수폭행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젓가락을 휘두르다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주먹으로만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주먹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맞지는 않았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이에 맞았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병적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20. 12.경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2021. 6.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20:27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바쁜데 만나서 찍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대답하자, “자위행위 동영상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만날 때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검사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 대하여,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SanDisk社 USB(Cruzer Blade)]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착취물 CD,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정과 관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성착취물의 수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촬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가 같고,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였다. 피고인이 앞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잘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식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9:40경 C 식당 뒤에 있는 화단에서 물을 뿌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영상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24세)과 피고인 B(25세)은 모두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D에 있는 E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중순경 강원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안에서,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에는 2021. 5.경 피해자의 키가 160㎝, 몸무게가 60㎏ 정도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몸집이 성인 여성에 비해 왜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E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만나 종종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기록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이 전부인데, 피고인들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길에서 만나서 말 걸어서 대화하다가 같이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사진을 다른 9명의 피의자들 사진과 함께 보면서 ‘다 섹스 한 사람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진출석 및 피해자 추가진술 예정)에는 ‘피고인 B은 피해자의 G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녹화 진술에 포함되지 않은 피의자로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수사사항을 전해 듣고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 B은 자진출석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추후 추가진술 확보할 예정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추가 진술 불가)에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들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나 당시 자백을 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관하여 위 항 기재 진술 외에는 추가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수사보고서들의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2020. 12. 10.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포항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8. 26.경에서 같은 달 27. 14:00~14:20경 사이에 포항교도소 C작업장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면서 앞뒤로 몸을 움직여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9.경에서 같은 달 20. 14:00~14:20경 사이에 포항교도소 C작업장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메모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4: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상의와 몸에 붙는 긴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사타구니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9, 2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 3, 4, 8, 10,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공장소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주로 하의가 밀착된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하체 부분만 집중하여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가 12명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고, 건전한 사회풍속을 침해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3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복도에서 위 주택 임대인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C(남, 44세)로부터 ‘이사비용 줄테니 당장 집을 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때리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 웅크려 앉은 피해자의 머리 및 목덜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6: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6:1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본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4,94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6:25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본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91,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6:26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본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69,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6:27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를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본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9. 16: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혹은 고개를 돌리거나 그곳 의자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차량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가다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면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추가로 충격하였으며, 계속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996년의 도로교통법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 차량들 전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그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 피해자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단속 후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 나는 가겠다, 누가 신고를 했느냐, 측정거부해라 나는 간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인도에서 맞은편 카페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 D(여, 30세)을 보고 성욕이 일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5분간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