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세금, 과태료, 회계사 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이면 주식부터 해서 법인에 묶인 돈, 전환사채까지 다 찾을 수 있으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이내에 찾을 수 있는 묶인 돈이나 전환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벌금, 세금, 과태료, 회계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3, 146 내지 158, 160, 162 내지 164, 166 내지 190, 216, 219, 221 내지 223, 225, 238 내지 249, 251 내지 254, 256, 257, 259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308,53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F 주식회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G은행 계좌내역, E 계좌내역, H 계좌내역, 피의자 A 계좌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시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차용 직후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소비하였거나,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미 도박 등에 소비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해 주는 등 도박 자금 마련 용도에 대부분 소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용도를 둘러대면서 차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그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력 및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 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 중 재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는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해서는 인식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44, 145, 159, 161, 165, 191 내지 215, 217, 218, 220, 224, 226 내지 237, 250, 255, 258, 260, 261번 각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각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31,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용,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이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이 당시에 피고인의 경제 상황, 자력 상태, 신용 상태 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이고, 나아가 아래의 경우(그 중 일부는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항목도 있다)에 관하여는 그 사용 용도를 다소 달리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그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지급해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차용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 증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확증할 수 없다. 연번 144, 145 : 해당 금원은 대부분 ‘K L’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달리 도박 등에 사용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이 보이는 이상 기망 내지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연번 159, 161 : 이 부분 기재 각 금원은 계좌내역을 살펴보아도 D으로부터 송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연번 165, 228, 255 : 이 부분 기재 각 금원은 계좌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 받은 후 사용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시 D에게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기망 내지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연번 191 내지 215, 217, 218, 220, 224, 226 내지 237, 250, 255, 258, 260, 261 :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금원은 대부분 ‘M’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도 D에게 송금되거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된 사정만이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돈을 지급받아 그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바로 도박 등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피고인이 해당 일자에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내역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직접적인 출처가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아닌 다른 출처에 의한 돈으로 송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편취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나아가 ‘M’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에 관하여 그 계좌 내지 사용처의 실질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내지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