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2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00:4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47경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약 200m 정도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4. 09: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F, G시장방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28] 피고인은 2020. 8. 27. 23:0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I(남, 53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29]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1:3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32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주변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J(여, 68세)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1회 대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낚아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1: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하면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 K(남, 64세)도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쇠로 된 벤치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11번째(세 개)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64]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9. 10. 1.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 위반 관련) 피고인은 위 판결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주류를 음용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L과 함께 주류를 음용하고, 2020. 8. 14.경 07: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면목동)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주류를 음용하고, 2020. 8. 26.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인 M의 주거지에서 주류를 음용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관련)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고,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는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01:10경 서울 중랑구 N에서 2020. 8. 10. 20:00경 주류를 음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 및 준수사항 재교육을 받고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2020. 8. 14. 0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F, G시장방향)에서 주류를 음용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고, 2020. 8. 26. 21:00경 위 M의 주거지에서 주류를 음용하여 위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중랑구 관제센터 CCTV 확인, 불상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7), 피해자의 바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엉덩이 부분과 몸 전체를 스치듯이 지나갔다. 잠시 후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 들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더니 침이 묻어 나왔다’라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녹화영상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로 손을 뻗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4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얼굴사진, A이 사용한 우산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당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0) [2020고합4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1. 오거리공원 내 당시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10), K의 다친 얼굴, 허리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20고합4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경고장 사본(2020. 8. 11.자),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및 이행서약서 사본, 음주측정검사 결과 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14.자 및 2020. 8. 26.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각 폭행죄, 상해죄,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 각 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각 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야간에 뒤따라가거나 추행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