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1. 2013. 12. 23.자 사기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5.경 피해자 C의 전남편인 D이 운영하던 (주)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2013. 11. 18.경 (주)F를 (주)G로 명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D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에너지 중개 사업이 성공해서 엄청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수십억은 기본이다. 그런데 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G 회사 계좌의 잔고유지를 위해 4,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회사 잔고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에너지 중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반환하거나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을 통해서 위 피해자에게 "에너지 사업의 영업권을 획득했는데 사업체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자본금 1,3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를 만들어서 영업권을 사업체 명의로 넘기고,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신설법인으로 영업권을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에너지 사업 영업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제3자 명의로 영업권 이전이 가능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서(㈜G), 차용증2, 업무협약서(L 설립 관련), 영수증(L 설립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L), 폐업사실증명(주식회사 L), M 영업권,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40번), 참고자료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4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D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조달해 온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기재 4,5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D을 거치지 않고 직접 ㈜G 계좌로 지급된 점(위 지급 시기는 피해자와 D이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난떄이다), 판시 제2항 기재 1,0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만이 유일하게 임원(= 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던 N 주식회사(위 회사는 피해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를 상대로 영수증을 작성해준 점(증기기록 58쪽, 413~414쪽), 피고인은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2017. 10. 9.자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위 차용증에는 '채권인'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차용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변제를 약속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566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4,500만 원에 관하여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1,050만 원에 관하여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에서 생산한 가수연료기의 판매영업권을 신설법인(= 주식회사 L)에 양도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신설법인 설립 후 M에서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수연료기에 대한 판매영업권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이다(피해자와 D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가수연료기에 대한 판매영업권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비용(= 자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신설법인(= 주식회사 L)을 설립하기로 할 이유가 없고, 신설법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증거기록 55~57쪽)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위 업무협약서 내용 역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설법인에 위 판매영업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신설법인의 자본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피해자와 D은 피고인에게 신설법인 '자본금' 용도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업무협약서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에서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곧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보여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