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라지구 쪽에서 가정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일시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1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수자인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6. 3. 24.경까지 광명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인 여성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음란물에 관심이 많아 각종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동영상, 사진 등을 몰래 빼내어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C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내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수영복을 입은 사진 9장 등을 USB연결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옮기고, 2015. 초순 무렵 위 C에서 피해자 E과 교제중인 남자 직원의 휴대폰을 게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후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6장 등을 USB연결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옮긴 후, 위사진 등을 위 C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공유 파일에 저장함으로써 위 C 소속 직원 또는 민원인들이 임의로 위 사진 등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위 C에서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한 후 고등학교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입고 있던 교복을 벗어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는 'F'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3. 21:36경부터 다음 날 04:4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태국) 8세 로리타-초딩 여동생 섹스 초등학생"(23.11메가바이트), "예쁜 10대 초반 어린 두 여학생"(18.50메가바이트) 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인 소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속칭 '로리타' 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모텔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E(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4. 23:10경 서울 서초 F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가 너무 밉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인 "G"이라는 사이트에 "일반인커플유출"이라는 제목 하에 업로드하여 위 동영상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90

범죄사실 [2015고단7990]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21:4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2:1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시지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700원 상당의 소시지, 우유, 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18: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K를 속여 다음 날 04:3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8311]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6:26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70번 자리의 컴퓨터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02:2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PC방 이용요금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7.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지구대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R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Q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 05:5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S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R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80] 6.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5, 주거지를 김해시 T, 801동 1602호에서 김해시 U 있는 V 부근에 있는 W빌딩 6층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7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PC방 CCTV 확인) 1. CCTV 화면 캡쳐사진 [2015고단8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2016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10. 초순경부터 2011. 4.경까지 경북 고령군 E에서 (주)F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서로 금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하여 사용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만기일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주)D는 4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1,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 신용조회결과서, -(주)D 재무재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A), -당좌수표(417,000,000원), -공정증서(2011년 제875호), -내용증명, -채권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처리결과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D 및 그 소재지 등기부등본 등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신용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F 식당에서 D 펜션협회 회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회장인 피해자 G(56세)과 공금사용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밖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식당 앞 시멘트로 된 조명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펜션'에 전항과 같이 싸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줄 생각으로 찾아가 상의를 벗은 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펜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경주시 D에 있는 J소유의 'K' 펜션에서 그로부터 위 펜션 매매를 의뢰받고, 포항에 있는 L과 M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 N을 소개받아 위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후 위 J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O(가명),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G,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사황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T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펜션업주들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전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무고(2015고단1]4) 피고인은 2014. 11. 6. 09:3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D이 2014. 11. 5. 18:00경 제천시 E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원룸 205호실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을 빨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칼로 협박을 해서 윗옷도 벗겨졌는데, 속옷을 안 입고 가서 한꺼번에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성폭행을 한 뒤에 저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하였고, 숨이 끊기기 직전에 풀어주었으며, 또 칼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해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 살짝 보여줬고,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목을 조르면서 확실하게 꺼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제가 막 저항을 하니까 저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을 하였습니다. 성기가 삽입이 되고 저항을 하니까 성기를 빼고 배에 올라 앉아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을 한 것입니다. 목에 멍이 있고, 턱에 멍이 있고, 눈썹 윗부분에 손톱을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몸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2015고단222)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제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G에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I이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사진첨부) 1.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1. 피해신고서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자 고용 권유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무고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4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중한 피해 결과 야기 감경: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무고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어린 딸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9. 04: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2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엎어치기를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겉옷을 이용하여 위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가 입고 있던 스커트의 가장자리 부분을 걷어 올려 팬티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아니하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 및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 전도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겉옷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커트를 걷어 올려 팬티가 노출되도록 한 사실,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보며 웃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모습과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알콜성 치매 진단으로 치료 중인 점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D 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1. 10. 18.경부터 2014. 7.경까지 모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공 참여하고 있는 'F공사', 'G공사' 및 'H공사'의 각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며 현장 기술자, 기능공, 인부에 대한 관리 및 노임과 장비대금 집행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과 현장 사용 장비대를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면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노임과 장비대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노임 및 장비대를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G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J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J의 노임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의 노임 명목으로 3,922,92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 J 명의 계좌(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노임 내지 장비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금 1,230,467,80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S), 학자금 납입 확인서, 합의서, 수사보고(합의서 진위여부 확인) 1. 별지1(통장사본 등 / 편취금 입금내역), 별지2(지급품위서 등 / 피해자 회사 지급 관련), 별지 3(세금계산서 등 / 허위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2년 9개월 기간 동안 3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노임 내지 장비대를 청구함으로써 12억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거액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피해금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이 관리한 G공사 등이 종료되면 정산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3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8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관에서 일본 삼신소지사(SANSHIN SHOJI CO., LTD)로부터 활가리비 6,000㎏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거래가격이 일본화 2,010,000엔임에도 불구하고 위 속초세관에 거래가격을 1,440,000엔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570,000엔(한화 8,274,576원)에 부과될 관세 1,654,9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2,500엔(한화 61,246,151원)에 부과될 관세 12,249,23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7.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 미화 10,000달러를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국의 연길왕달실업유한공사(YANBIAN WANGDA TRADING CO,. LTD)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 미화 859,450달러(한화 908,075,350원)를 지급하였다. 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6.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중국 훈춘창덕경제무역유한공사(HUNCHUN CHANGDE ECONOMICAL & TRADE CO., LTD)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화 20,000달러를 가리비 생산과 관련하여 러시아 OOO NPK NEREIDA사에 직접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90,000달러(한화 122,103,500원)를 투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첨부 등 보고) 1. C 수입통관 및 당발송금 내역, 수입신고서, C 일본산 가리비 저가신고내역, 각 C 당발송금 내역,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3자 투자 및 공급계약서, C 제3자 지급내역, C 러시아 불법투자 내역, 감정서, C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거래가격 거짓신고 후 수입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지급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3항,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22. 23:50경 인천 동구 우각로 동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우각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1:24경 서울 중구 다산로11길 3에 있는 국민은행 약수동지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구 계단에서 잠든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9,000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국민은행 약수동지점 뒷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 함께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2015. 8. 11, 02:20 경 D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휴대전화기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어 가, D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0:1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46가길 10에 있는 ET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서울 중구 다산로28길 35 앞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100CC 오토바이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 물색 대상 및 범행 수법 관련) 1.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동선 파악 관련)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2008.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아산 C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150만 원 정도 현금 수입이 있다.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이틀 후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산 C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두정동에 술집을 개업하여 재기하려고 하는데, 상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부터 7월까지 각 300만원, 8월에 400만 원을 변제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한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수사과정에서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28,00:47경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참외단지 앞(경산IC)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4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 이첨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3. 8. 6. 법률 제1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부터 인천 남동구 B 1층 25평 공간에서 당구대 4대를 설치한 채 'C'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서는 당구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 2015. 4. 25.부터 단속 적발시인 2015. 6. 25.까지 재차 같은 장소에서 'C'이라는 같은 상호로 당구대 4개를 설치한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고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