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2023고합15-피고인 A [공모관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E(2022. 8. 19. 구속기소), F(2022. 9. 26. 구속기소) 등은 위와 같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전세대출 신청 방법 안내·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E 등 소위 매물실장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G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소위 매물실장인 E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H을 소개받아 모집한 뒤, 같은 달 2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H로, 임차인은 G로 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위 G는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N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하고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14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3. 10:47경 인천 미추홀구 O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P에게 ‘내가 대신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7:14경 권한 없이 모바일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M 계좌로 위 대출금 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7. 14. 14: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5:10경 권한 없이 모바일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위 대출금 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1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U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9. 16.경 평택시 V 호텔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W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대출금 500만 원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25만 원을, 같은 달 17. 100만 원을, 같은 달 18. 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U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임의로 위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9. 25.경 천안시 서북구 X모텔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D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Y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Y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모바일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0. 7.경 천안시 서북구 Z모텔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위 제1-나-1)항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AA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AA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모바일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평택시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1. 2. 실시하는 51사단 169여단 1대대의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첨부 1. 수사보고서(대출상품 확인), 수사보고서(매물실장 발신내역 중 유선전화 업종 확인), 수사보고서(매물실장이 통화한 부동산을 통한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매물실장이 통화한 부동산을 통한 여죄 확인 2),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이 2022. 4. 1.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당시 모습 확인 및 매물실장 인상 착의 특정), 수사보고서(매물실장 다수 통화자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과 공통적으로 통화한 사람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허위 임차인 AJ,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허위 임차인 G가 제출한 피의자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허위 임차인 AK, AL 인적사항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매물실장 E이 나눈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이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이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허위 임차인 AF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허위 임차인 AG 관련),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인) 1. M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AK, AL 고객정보표, AK, AL 대출 정보, 각 대출거래약정서,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명부등 요청), 서울 강서구 AM건물 AN호 전입세대명부, 서울 강서구 AO 외 3필지 AP아파트 AQ호 전입세대명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R, AS호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울 강남구 AT, AU호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전세계약서(AV, AF), 전세계약서(AW, AX), 전세계약서(경기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 임대차계약서(인천 부평구 AY아파트 AZ호), 전세계약서(서울 양천구 BA건물 BB호), 전세계약서(인천 남구 BC, BD호), 전세계약서(서울 강남구 BE건물 BF호), 서울 강서구 AO 외 3필지 AP아파트 AQ호 전세계약서, 서울 강서구 AM건물 AN호 월세계약서 1. 피의자 A과 임차인 AJ이 나눈 메시지 내용, 피의자 A과 매물실장 E이 나눈 메시지 내용, 피의자 A과 임차인 AJ이 나눈 메시지 내용, 피의자 A이 BG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나눈 메시지 내용, 피의자 A이 F과 나눈 메시지 내용, 각 피의자 A과 매물실장 E이 나눈 메시지 내용, F, A 메시지 내용 2023고합1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저축은행, Q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필 비교 문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T저축은행 대출 관련서류, Q저축은행 대출 관련 서류, (피의자 작성) 피해자의 소득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23고합1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M 입출금내역 정리)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력동원훈련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별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대출서류 등을 받은 후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되자 이를 편취하였고, 병역동원훈련에 불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죄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조직적·계획적인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일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대출서류 등을 받아낸 후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되자 이를 편취하였는바, 비록 공동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대출서류 등을 받아낸 후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되자 이를 편취하였는바, 비록 공동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매우 단순한 역할만을 분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