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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1.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강서구 B 토지를 4억 576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매도하면서 그때까지의 매수 잔금 4,345만 6,000원과 피고인의 D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인계하고 추가 약정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C는 2001. 11. 10.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03. 2. 18.경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에 건물을 3층까지 신축하던 중 이를 E에게 양도하여 2003. 2. 18. 다시 F(E의 형)을 거쳐 2003. 5.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 9. 12. C를 상대로 위 추가 약정금 2억 원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9. 16. C가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05. 12. 9.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경 E을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부산지법 2010고단1748호)로 기소되어 2010. 6. 15. 징역 8월을 선고받자,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C를 상대로 위증죄로 허위 고소하였다가 또 다시 무고죄(부산지법 2013고단6호)로 기소되어 2013. 12. 19.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2018. 7. 25.경 C를 상대로 "C가 2013. 5. 27.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C)이 피고인(A)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B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증인은 위 2억 원의 대금을 피고인(A)에게 모두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증인(C)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양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7. 26. 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B 토지를 매입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토지를 다시 E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등기부등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무고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여러 차례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매매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직전 무고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여 C가 실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1km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중앙로 45에 있는 교차로를 동서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38세, 여)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H,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가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 후 한문을 수학하고 1942. 4. 2.경부터 왜경보조원으로 종사하다가 6. 25. 당시에는 전북 익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본적지에서 C 서기로서 북한괴뢰 집단에 부역하고, 수복 후 현재까지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해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6. 4. 11. 22:55경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발 목포행 제187완행열차를 타고 귀향중, 같은 달 12.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열차가 천안-회덕간을 통과할 때 옆 좌석에 동석중인 경북 D 거주 공소외 E(당시 27세) 외 성명불상 승객 약 15명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동무"니 "우리 인민"이니 운운의 북괴집단의 상투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호남선열차에 탄 사람은 모두 병신이다. F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F는 잡동회다. 대통령선거가 대의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말을 고성으로 외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6. 6.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에 따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76고합7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노1466호로 항소하였으나 1976. 11.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1976. 11. 5.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0. 2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4. 결론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8. 6. 22. 2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시가 약 350만 원 상당),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66] 피고인은 2017. 6. 1. 17:3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G역 내 왕십리역 방면 6-3 승강장에서 승하차 안전도우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승강장 의자 밑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86] 피고인은 2017. 12. 16. 15: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내 I 1층 J 매장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2018고단1986호) 1. 각 CCTV 영상(2018고단1293호, 1566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범행 장면과 이후 동선 분석, CCTV 영상 출력사진 첨부, G역 CCTV 열람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 9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규모,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1982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고, 그 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7.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8: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인바, 피고인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름동안 빌려주면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중순경 동해시 평릉길 63-1 렉씨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협동조합 계좌 내역 첨부)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1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9:40경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63-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산교차로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7,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23:3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우놀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리 90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 외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03:5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유소"에 설치된 계산부스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된 금고의 열쇠 홈을 가위 날로 돌려 여는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2장, 1,000원권 30장 등 합계 총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20. 03:4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 F, C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점포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1년 전부터 일을 하지 못하여 주림을 견디다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3:30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대교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02:14경부터 02:36경까지 순경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1. 18:18경 위 게임장에 게임기인 '원턴'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동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나는 (주)E 대표이사이고 (주)F이라는 회사를 설립중이다, 부산 기장군 G 소재 'H' 웨딩홀 건물을 (주)F의 기장영업소(부산·경님·경북 전시 총판)로 만들기 위해 공구회사인 I(주)와 공동으로 위 웨딩홀 건물을 60억원에 인수하였다, 웨딩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17억 4,700만원)를 당신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의 경우 계약금만 받은 채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상태도 봐야 하니 일단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내게 4,000만원을 달라, 2018. 10. 26.까지 설계도면 완성 및 기타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날 14시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되, 이때 공사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작업비 5,000만원을 주는 외에, 이미 받은 보증금 4,000만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구회사인 I(주)의 지원 하에 위 웨딩홀 건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을 매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K로부터 건축도면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잡히자 도주하기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시 E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 한다, 반구좌를 4,080만 원에 분양받으면 매월 50만 원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0. 군산시와 사이에 위 군산시 E 522.3m² 토지를 대금 527,000,7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6. 2. 22.로 예정된 중도금 210,800,280원을 지급할만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시작하여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1. 29.경 3,58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상가공급계약서 1. 요청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13: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의 산업금융채권(일련번호 D, 액면금 1억원, 발행일자 1998. 3. 26.) 1매를 비롯한 총 20매의 산업금융채권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발행일자가 오래된 실효채권인데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유가증권, 내사보고(한국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비교자료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휴대폰으로 수신받은 위조채권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나 범행의 수단, 방법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위조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고, 위험이나 피해가 현실화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발행일이 오래된 채권이라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교부한 것으로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H이 2014. 8. 무렵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산업금융채권 수백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G에게 가져다 준 사실, G은 같이 일하는 동료인 피고인을 전화로 불러 피고인과 함께 H의 차에서 위 가방을 꺼내어 숙소까지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 20장이 든 봉투를 E에게 교부한 사실, E은 위 20장 중 3장을 가져갔고 그 중 1장을 K에게, K는 J에게, J는 I에게 각 교부한 사실, I은 산업은행 원주지점에서 위 1장의 채권의 환전을 요구했다가 위 채권이 위조임을 알아본 은행 직원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실, E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G에게 위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전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인, F를 통하여 가지고 있던 산업금융채권 전부를 H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채권의 위조를 알았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은 액면금이 1억원으로 수백장의 산업은행채권이 한꺼번에 H으로부터 G에게 전달되었고, G 역시 그러한 이유로 H으로부터 위 산업금융채권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위 산업금융채권을 H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진위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법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산업금융채권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위조 가능성에 관하여 문외한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위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없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위조에 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니 현금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사용하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주었다. 현금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20장 중 3 장만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E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E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 라. 따라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12년경까지 D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E 잡종지 4,568m²(1,38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되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2억 730만 원(3.3m²당 1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이 사건 토지 중 1,653m²(500평, 2009. 7. 28. E로 분할됨)를 F에게 2억 원(3.3m²당 40만 원)에 매도하여 그때부터 2010년 5월경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0년 3월경 이 사건 토지 중 2,082m²(630평, 2010. 11. 12., 2010. 12. 2. G, H, I로 각 분할됨)를 주식회사 J에게 1억 2,720만 원(3.3m²당 약 20만 원)에 매도하여 그때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매매대금 1억 2,720만 원을 모두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2,720만 원을 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1억 6,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는 5,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85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380 등,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하고 받은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고소 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 주식회사 직원이던 K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위 회사의 영업과 운영 방식,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각 분필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의뢰받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매매대금 중 1억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F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받고도 그 매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대금을 소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의뢰할 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를 매도하고 받는 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부 토지대금으로 분할 후 두 필지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위 두 필지 외의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됨으로써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채권금액의 100%인 116,331,187원을 배당받아 소멸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외포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할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E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만나달라고 요구한 뒤, 2016. 4. 2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휴대폰 개통해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H 은색 아우디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소재 'J 안경원'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K(개명: C)이가 좆 됐다, 니가 좀 도와주어야겠다. 니가 휴대폰 좀 해주라"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다며 거부하자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소재 M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6: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소재 'O(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코너로 들어가 옆에서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이용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모델명:AIP6SP-64G)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소재 'Q'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코너로 들어가 옆에서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모델명:IPHONE6S+ 64G)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2016. 4.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H 아우디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3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1,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4. 27.경 창원시 S 소재 T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겠다. 사기 당했던 사람들의 휴대폰 개통이력들인데 너희도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 너희에게 피해주는 것이 없이 휴대폰 요금은 우리계좌로 돈은 빠져나가게 할 테니까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휴대폰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경 창원시 S 소재 T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창원시 U 소재 V대리점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휴대전화통화내역서, 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 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 및 편취하는 행위를 연달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C에게 미룬 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5:00경 밀양시 B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2세)과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쇠파이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상신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72~76면)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사관계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피고인 시행의 강릉시 C 외 2필지의 'D 다세대 신축공사' 관련 기존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채무 등을 정리하여 B이 지분권이 있는 E 주식회사에 그 시공권을 승계해줄 의사 및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각각 없음에도 B에게 위 공사 시공권을 승계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 등에 대하여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자 B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데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B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2013. 7.경 강릉경찰서에서 사실은 고소인에게 'D 다세대 신축공사'의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충족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공사이행보증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결국 고소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공사이행보증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B의 고소는 허위내용의 고소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취하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