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2. 1. 9.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건물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손을 짚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20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2. 1. 10. 18: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죽 소재 클러치백(가로 30cm, 세로 25c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에서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0여 회 때려 심한 멍이 들게 하였고, 클러치백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결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는 단순히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정서적인 면과 정신적인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가볍게 다룰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등 자녀들을 빈번하게 학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모두 가족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 10. 03: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무릎에 걸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처가 난 피해자의 엉덩이와 뒷허벅지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할 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누운 다음 '나는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너는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2022. 1. 10. 03:00경 추행) 관련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무릎에 걸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뒷허벅지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환부에 약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2022. 1. 10. 11:30경 추행) 관련 피해자의 방에 찾아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누워 '나는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너는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안 되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2022. 1. 10. 03:00경 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10. 03:00경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13번).2)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피해자 증언의 존재 및 그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새벽에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와 피해자의 옷을 내리고 엉덩이 및 허벅지 부근의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준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살짝살짝 닿은 사실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잠깐씩 스치듯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쓰다듬는 등 적극적으로 만지는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17-18쪽).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성기에 닿았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았던 적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자신의 종전 진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모가 방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친모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지,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옹호하는 태도까지 보여주지는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넘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맞아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었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쪽으로 더 느끼기도 하였고, 그러한 쪽으로 더 과장되게 진술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16-18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으로 함께 산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부녀 관계와 같은 수준의 유대감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을 때 피고인의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과장하여 진술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가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은 것을 피고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진 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강요받았다거나 기타 허위로 진술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 증언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주요 부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결여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부족한바, 피해자가 불분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체벌 등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오류 등이 포함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발라주면서 허벅지 쪽에 약을 바르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처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빠."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너는 나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이후에도 계속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약을 발라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씩 만져 몸을 피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 조사 당시에서는 누군가 상처 부위를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고 있어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점점 닿는 느낌이 들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너는 나 때문에 화가 나면 안 되냐?"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경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몇 번 닿았느냐는 물음에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13쪽), 이후 검사가 몇 번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 정도 되었는지 묻자 "만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두라고 했으니 대충 2분 정도"라고 하여(위 녹취서 17쪽) 피고인의 추행이 1회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며,6)7) 이에 검사가 "한 번은 아니었다는 거지?"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위 녹취서 17쪽). 이처럼 피해자가 추행의 구체적인 횟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피해자의 연령, 조사 시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추행의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추행의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따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이른 부분을 처음 설명하면서 "터치가 되었다."(경찰 조사 시, 증거기록 33쪽), "점점 성기에 닿았다."(검찰 조사 시, 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10쪽)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표현으로,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추행 행위를 전제하여 사용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두 차례의 조사 당시 모두 처음에는 위 표현을 택하였다가 조사자가 구체적으로 추행의 형태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약을 발라주는 듯이 문질러서 발라주었다."(증거기록 34쪽), "문지르는 느낌이 났고 약간 성기에 삽입되는 느낌이었다.", "다른 부위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계속 문질렀다."(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는 등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매우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추행 행위로 묘사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및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언어능력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각 문장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보임을 고려하면, 추행의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 행동의 비합리적 측면 피해자는 잠결에 누가 상처 부분을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 깨었고, 피고인이 당시 약을 발라주면서 "자세 좀 똑바로 해봐.", "왜 이렇게 움직이냐."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34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적어도 피해자가 깰 수 있다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환부에 약을 바르는 것을 기화로 그와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씩 만지는 형태로,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추행 행위를 환부에 약을 바르는 행동과 섞어 피해자가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아도 무방하다고 전제하는 대담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 및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잠에서 깨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약을 바르는 행위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는바,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범행 형태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환부에 약을 발라주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반응은 "약간 어이없어 하는 느낌"이었다(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14-15쪽).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한 답변도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도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보일 만한 반응은 어이없다는 느낌보다는 당황하는 느낌에 가까울 것이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 행위를 느끼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깨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위 반응을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배제하고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나 때렸으나 이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약을 발라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위 반응을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추행하는 자의 반응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의 존재 피해자의 친모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 직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환부에 약을 발라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가 약을 발라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부에 약을 바르는 동안 피해자의 방문 근처에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부에 약을 바르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E이 묘사한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자 피해자가 아파 잠결에 계속 짜증을 내는 상황에 불과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가 묘사한 당시의 상황(추행의 피해에 두려워 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위 진술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전후의 모순점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E이 피고인을 위하여 우호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막연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나아가 피해자가 느끼는 친모 E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간자'적 입장이고(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6쪽), 검찰 조사 당시 E이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위 입장과 동일하여(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4쪽)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여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기타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클러치백으로 5-6대 정도를 맞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한 뒤 외출을 하자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한 사실만을 진술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5, 21-2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 11. 오전 익산시청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모친 E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일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이 과도하였기에 피고인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바(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던 것이라면 위 폭행의 경우와 달리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것이고, 피해자도 연령, 그간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모친에게 굳이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상담 시에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 친모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는 것에 특별히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기도 석연치 않다. 이는 피해자의 친모 E에게서도 확인되는데, E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 말미에 진술할 기회를 얻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할 당시와 약을 발라줄 당시 다 보고 있었으니 자신도 사건의 당사자라고 말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 사건 체벌(폭행)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는바(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4쪽). E은 당시 이 사건의 핵심이 '피고인의 체벌(폭행)'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착오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면서 "자세 좀 똑바로 해봐.", "왜 이렇게 움직이냐."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환부에 약을 발라주어 쓰라림에 깨었다고 진술한 점, E도 피해자가 아파서 짜증을 냈었다고 증언한 점,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가 골프채의 모양에 맞게 피멍이 크게 들어있을 정도로 심했던 점(증거기록 22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환부에 약을 발라줄 당시 환부의 통증 등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상당히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으로 피해자의 환부인 엉덩이와 허벅지에 약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환부에 피고인의 손바닥이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여러 차례 크게 움직이다가 손바닥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손바닥 중 어느 한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2022. 1. 10. 11:30경 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10. 11:30경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13번).2)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피해자 증언의 존재 및 그 신빙성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3쪽).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되지 않는다. 특히, 아버지가 같은 날 새벽에 하였던 과도한 체벌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달래기 위하여 찾아간 취지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자연스러우며, 같은 날 진술한 2022. 1. 10. 03:00경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그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앞의 판시 내용 참고. 이하에서는 2022. 1. 10. 03:00경 추행 부분에서 판단요소로 고려되었던 사항 중 이 부분 추행과 관련된 진술은 언급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 추행에 특유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 증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신고 및 조사 당시 피해자의 태도 중 석연치 않은 부분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경찰관에게 (실제 있었다면) 그 당일 오전에 있었던 이 부분 추행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진행된 아동학대 관련 상담 당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추행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9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상담 당시 2022. 1. 10. 03:00경 추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묘사하는 추행의 형태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 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보다 훨씬 더 정신적 충격을 크게 주는 형태이며, 특히 2022. 1. 10. 03:00경 추행보다도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범행이 드러나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피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바, 피해자가 위 03:00경 추행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술하면서 굳이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이 부분 추행을 진술하지 않은 태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뒤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추행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추행사실을 갑자게 꺼내게 된 계기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익산시청 상담 시에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동보호시설에 있었기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피해 진술을 원한다면 아동보호시설 등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친모에게 전화 등으로 말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과정 없이 경찰에서야 이 부분 추행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부분 추행을 진술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특별히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하겠다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채 조사자의 질문에 맞춰 2022. 1. 9. 당시 있었던 일부터 순차적으로 진술하면서 2022. 1. 10. 오전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부분 추행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조사자가 왜 그 동안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으나 폭행에 덮여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쉽게 믿기 어려운 답변을 하는 등(증거기록 39쪽) 경찰에서야 이 부분 추행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2. 2. 23.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보았듯 이 부분 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더 정신적 충격을 크게 주는 형태이며, 특히 2022. 1. 10. 03:00경 추행보다도 직접적이고 명백한 추행의 형태이기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고 일단 위 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면,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검사가 2022. 1. 10. 오전에 있었던 일(이 부분 추행)을 물어보겠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질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전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등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답변만 조금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더니 "그러다가 아빠(피고인)가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가셨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18쪽). 이윽고 피해자는 "좀 만지시다가 나가셨어요."라는 말을 붙였고, 이후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한 마디 덧붙이더니 곧바로 피고인이 클러치백으로 피해자를 친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넘어가 그 부분을 진술하여 자연스럽게 진술의 주제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클러치백을 맞은 뒤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남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니 남자친구 맞아 뒤지는 거 보여줄 테니 무서우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무서워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약 발라준 것 가지고 살짝 닿아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말을 끝냈다(증거목록 13번의 10:51-10:53경 영상, 녹취서 17-19쪽). 이처럼 검사가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질문하고자 구체적으로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특정하여 질문을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던 피해자가 이 부분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지점이 되자 피고인이 그냥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말을 정정하여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 하더니 두 마디로 간단히 진술을 마치고 바로 묻지도 않은 다음 사건으로 주제를 넘겨 버리며, 이후 신고 경위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더니 마지막에 2022. 1. 10. 03:00경 추행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실제 이 부분 추행과 같이 매우 중하고 직접적인 추행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시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이후 검사는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며 대화의 주제를 이 사건 추행으로 돌리는데, 피해자는 이후에도 검사의 질문에 개벌적으로 답변은 하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대체로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하고, 특히 검사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묻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의지 없이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거나(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0쪽), "한 번 짧게 하고 지나간 것인지 여러 번 반복된 것인지" 질문을 하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며 넘겨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13번의 10:57경 영상).24)25) 그리고 검사가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이 부분 추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조사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2022. 1. 10. 03:00경 추행에 관한 진술 태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2022. 1. 10. 03:00경 추행의 경우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일정한 행위가 존재하기에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그 피해사실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반면, 이 부분 추행의 경우 그렇게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피해사실의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고 본다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며, 여기에 앞서 본 다른 사정들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이 부분 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구체적이라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깨워 "어제 왜 기분 나쁘다고 했냐, 너는 나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반바지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의 성기 안쪽(음부)을 문질러 만졌고, "이렇게 만지는 게 기분 나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기분 나빠."라고 하니 "아 넌 이게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고 계속 문질러 만지며 "너는 나 때문에 기분 나쁜데 넌 나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되냐."라고 말하다가 그냥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36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2022. 1. 10. 03:00경 추행 당시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어제 왜 기분 나쁘다고 했냐, 너는 나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되냐."라는 표현을 이 사건 당시에도 반복해서 말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만지기까지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손을 어떻게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부족하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검사가 상황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함에 따라 좀 더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다(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검사가 질문하는 것에 "네."라고만 답변한 것이 상당수이기에, 당시의 진술들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의도에 따라 진술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까지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1-22쪽), 추행 당시 피고인이 침대 안쪽에 있었는지 바깥쪽에 있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으며(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0-2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 성기의 속까지 들어왔고 문지르는 느낌이라고는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느 손(또는 손가락)으로 어떻게 만졌고, 짧게 하고 지나갔는지 반복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묘사가 없다(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1쪽). 그 외에도 추행이 끝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그냥 아빠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셨어요."라고 답변하였을 뿐(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1쪽), 범행이 종료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기록상 확인되는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는 등 일관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어제 왜 기분 나쁘다고 했냐고 말하며 잠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가 만지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말하자 "어제 왜 기분 나쁘다고 했냐, 너는 나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직후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35쪽),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깬 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는 등의 대답만을 조금 하는 정도였다는 것으로(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17-1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뒤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경찰과 검찰에서 묘사한 추행 직전의 상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전자의 경우 사실상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한 대화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높게 된다). 사건 직전에 있었던 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위와 같이 사건 직전의 정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정도로 달리 진술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옆으로 살짝, 벽쪽으로 돌아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쪽), 피해자의 침대 위치를 고려한다면 당시 피해자가 침대 안쪽에서 벽 쪽으로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3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침대 안쪽에서 옆으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침대 바깥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반대로 묘사하였다(증거목록 13번의 녹취서 20쪽). 이 사건 당시 침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안쪽이었는지 바깥쪽이었는지 정도는 그리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명확히 기억해 낼 만한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였던 기억을 되살리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바지 안으로 어떤 형태로 손을 넣었는지, 당시 피해자의 양쪽 공간 중 피고인이 있었던 공간의 반대편이 벽으로 막혀 도망할 수 없었는지 등을 자연스레 기억하게 될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에 있었는지, 당시 자신의 옆에 벽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는 쉽게 기억해 낼 만한 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각 조사 모두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일 내에 진행되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 행동의 비합리적 측면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낮에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 특히 동생들이 집에 있는 상황을 범행시점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이 된다(증거기록 3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살고 있었기에 굳이 추행이 발각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감수해야 하는 시점을 택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추행의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추행의 형태를 보면 피해자가 묘사하는 이 부분 추행은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추행의 형태이며, 그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런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사실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이처럼 중한 형태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같은 날 새벽에 추행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발각을 우려하여 추행 행위를 환부에 약을 바르는 행동과 섞어 피해자가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한 형태의 추행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첫 번째 범행 이후 상당히 단시간 내에 이와 같이 직접적인 형태의 추행으로 급변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범행의 전개 과정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전날 있었던 일을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동 변화가 상당히 갑작스럽다. 기록상 피고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추측할 만한 단서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형태의 추행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협박도 없고 친모 등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추행을 하다가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된다.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골프채로 심하게 맞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전날의 폭행은 기본적으로 체벌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전까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심하게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연히 친모 등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피해자를 지배·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이고 매우 중한 형태의 추행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 대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추행 사실을 친모, 경찰 등에게 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추행 당시는 물론, 그날 저녁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추행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