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최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상고기각결정 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이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정는 2014. 8.경 피고인 최, 이, 김, 홍과, 2015. 9.경 피고인 김과, 2016. 2.경 피고인 김과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 허이 사무장으로 있는 "허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정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최, 이, 김, 김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홍, 김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허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이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남"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디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정, 홍은 그 무렵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개의 "유령법인"을, 피고인 최은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1, 22, 23, 25 내지 32, 35 내지 48, 51 내지 74, 77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100개의 "유령법인"을, 피고인 이은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21 내지 114번, 116 내지 126 기재와 같이 121개의 "유령법인"을, 피고인 김은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5 기재와 같이 95개의 "유령법인"을, 피고인 김은 2015. 9. 17.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내지 154 기재와 같이 28개의 "유령법인"을, 피고인 김은 2016. 2.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 154 기재와 같이 2개의 "유령법인"을, 피고인 허은 2014. 11. 3.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내지 154 기재와 같이 1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정, 최, 이, 김, 홍, 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6.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0에 있 는 국민은행 전농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인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정, 홍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1개 계좌, 피고인 최은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5 기재(제외 부분 비고란 표시)와 같이 527개 계좌, 피고인 이은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3(제외 부분 비고란 표시)과 같이 721개 계좌, 피고인 김은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4 기재와 같이(제외 부분 비고란 표시) 366개 계좌, 피고인 김은 2015. 9. 2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0 내지 1021 기재와 같이 282개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정, 최, 이, 김, 홍의 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11. 6.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 하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대출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씨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57쪽, 353쪽, 818쪽, 886쪽, 931쪽, 935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91쪽, 2597쪽, 2642쪽, 2657쪽, 2694쪽, 2951쪽, 2980쪽, 3879쪽, 4022쪽, 4049쪽, 4311쪽, 4682쪽, 4722쪽, 4872쪽, 4886쪽) 1. 각 유령법인 정리표(수사기록 354쪽, 819쪽, 1013쪽, 1492쪽, 2982쪽) 1. 중복 임원 등재 횟수 정리자료(수사기록 887쪽), 법인별 거래명세 조회(수사기록 1080쪽), 유령법인 계좌별 정리자료(수사기록 1312쪽)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정, 최, 김, 이, 홍: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허: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이: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어 범죄일람표 순번 105번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37번까지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정, 최, 김, 이, 홍: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최, 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몰수 피고인 정, 김영순, 홍, 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정가 판매한 접근매체 판매액 합계 상당액: 1,021개×55만 원=561,5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정, 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정 피고인은 박과 함께 소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만들고, 법인명의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박이 검거되어 구속된 후 자신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박의 거래처를 이어받아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진행하였던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와 양도한 유령법인의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사정,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유령매체 접근매체는 대부분 범행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 접근매체가 사기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4872쪽 기재 수사보고는 피고인은 하나의 유령법인에 10~15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한 계좌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에 판매되는 점(반면, 피고인은 한 계좌를 55만 원부터 80만 원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3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016쪽, 5017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최, 이, 김, 김, 홍 피고인들은 정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특히 피고인 이의 경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최, 김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허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 유령법인의 법인설립을 용이하게 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