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과 C은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D는 대전 서구 E건물 F호 원룸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 G, H은 2019. 7. 5.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E건물 F호에서 I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당 1,000원,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숫자선택게임(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는 게임), 숫자합게임{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 선택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J’)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숫자합게임에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 82개 계좌) 및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등 129개 계좌),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 60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이 5분 단위로 1회 5,000원 이상 최고 한도 없이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2억 9,078만 7,854원을 입금 받아 1억 1,548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G, H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법인 명의 계좌 개설자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 내사보고(금융계좌 IP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에 사용되는 차량 관련), 내사보고(압수 금융계좌 인터넷뱅킹 IP 분석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937호 2차 집행결과 – W은행 X지점 CCTV 관련), 내사보고(소재확인), 내사보고(Y 명의 L은행 인출자 CCTV 사진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W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L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Z),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기업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AA은행), 내사보고(AB 명의 AA은행 계좌 인출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K·O 기업은행 계좌 및 K L 계좌 간 연관성 분석) 1. 수사보고(A의 범행 연관성 분석 – 금융거래내역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G와 도박계좌 간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연관성 분석 – 통화내역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20호 집행결과 –W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20호 집행결과 – AC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770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 C, R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20호 집행결과 – A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931호 집행결과 – W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931호 집행결과 – AE단체), 수사보고(법인계좌들 및 각 피의자들 상호간 연관성 분석 – 금융거래내역 기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가 사용한 휴대전화 내 범행증거), 수사보고(도박금 및 범죄수익금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22호 집행결과 – W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22호 집행결과 – 기업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 대구 수성구 AF건물 F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입출금 흐름도 분석결과 – i2),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이익금 관련,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1. 사이버도박사건 계좌분석 보고서 1. 개설신청서(AG) 1. 카카오톡 매크로 사용법 파일 1. 메모지 사본 1. K 소재지 및 계좌 출금장면 사진, 압수물 등 사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메신저 사진, 참고인 C 제출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수익금 1억 1,548만 원 중에서 C의 범죄 수익금은 95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범죄 수익금은 1,650만 원이므로, 나머지 수익금은 8,948만 원이 되는데,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A, D, G, H의 범죄 수익금은 각 2,237만 원(= 8,948만 원 ÷ 4)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G, B,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2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6개월 남짓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 G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관리하였고, 파워볼 사이트는 부수적으로 일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파워볼 사이트의 운영은 공범 G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었던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과 무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 23.경 B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업무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D, G, C 등 공범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 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2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6개월 남짓에 이르며, 총 1,6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월 250~3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벼운 편이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0. 1. 23.경 A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업무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