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88. 7. 19.경 토목 9급으로 임용되어 C면사무소, D시청 건설과 등에서 근무하고, 2012. 7. 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D시청 허가담당관실 개발민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4. 14.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2013. 11. 12.경부터 2016. 1.경까지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시청에서 허가 담당관실 개발민원팀장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직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1.경 B이 G 일대 의료기관 부지 조성 개발(H요양병원) 관련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접수하여 개발행위 허가 심의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B이 같은 고향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B과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B으로부터 위 허가 절차를 잘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3. 1. 14.경 위 의료기관 부지조성 개발 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가 최종 승인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의 연락을 받고, I 소재 D시청 부근 복계천 다리 외부주차장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위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개발행위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이 받은 금원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뇌물공여자인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1회 공판기일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개발행위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위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막연히 B이 호의로 위 5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금원을 받은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후에야 비로소 B을 알게 된 것이고, B이 고향후배라는 점을 알고 서로 연락하며 지내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의 친분만으로 B이 피고인을 위하여 500만 원을 차용도 아닌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B이 피고인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B이 자신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만으로도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0원,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다시 반환한 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