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택배상자 분류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8. 27. 10:3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대전 대덕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잡힌 손목을 비틀어 빼며 밖으로 나가려하자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못 가도록 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니 발로 들어왔고 니 몸에서 내 정액 안 나오면 증거도 안 된다. 니 몸에 상처도 없으니 증거도 없다. 너 강도 살인 들어 봤냐. 너 하나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 나 미친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어깨와 가슴 등을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3, 39) 1. 상담사실확인서, 개별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강간과는 별개로 강간의 전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판시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모텔 방안의 배치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발생한 상처를 찍은 사진들 및 아래 각 항의 사 실들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회사동료로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으므로,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모텔에서 나온 직후 친하게 지내던 회사동료인 G을 만나 그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다음날 그녀와 함께 대전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담하였으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다니던 D에서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가 피해자가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나아갈 만큼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회사에서 사직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한 점, 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특별한 사정없이 여러 차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0여일 지나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뒤늦게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및 피해자가 대전성폭력상담소 상담 당시에도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동료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2) 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경합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