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E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B, 피해자 C은 모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에서 F와 함께 근무하다가 F가 2016. 초순경 사망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험설계 업무를 배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이 실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보 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C이 이를 문의하자 "내 명의의 계좌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하는 자동이체 계좌이다. 그리고 내 계좌가 압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같이 일하는 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정상 처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E주식회사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母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들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보험금 납부 명목으로 2016. 3. 25.부터 2017.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48,526,74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금 납부 명목으로 2016. 4. 15.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829,99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보관용) 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보관용)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초회(1회) 보험료 납입 방법 "실시간 이체" 란에 체크하고, 계좌신청 란에 "H", "I", 고객명 란에 "C", 주소 란에 "경기 포천시 J", 연락처 란에 "K", 신청인(계약자)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 신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 작성자(계약자)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분할 보험금 자동 송금 "예" 란에 체크하고, ⑩ 신청인(보험수익자)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보관용) 1매를 위조하였다. 나. E주식회사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 피보험자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보관용-1) 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보관용-1) 계약자 성명 란, 피보험자 성명 란에 걸쳐서 "C", 계약자 서명 란, 피보험자 서명 란에 걸쳐서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보관용-1)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에 있는 N 보험대리점에서 C 명의로 O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E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회사 보관용) 등 관련 서류 3매를 위 보험대리점 대표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1. C 보험계약청약서🄠, C 보험계약청약서🄡, C 보험계약청약서🄢, C 보험계약청약서🄞, B 보험계약청약서🄣 1. 각 수사보고(보험계약 청약서 회신/ 고소인 C 통화, 보험 청약 내용의 확인/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서 회보, E회사 U 팀장 통화/ 계좌추적 결과 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기록편철 건/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녹취록 제출/ 고소인 추가 진술/ 고소인 통화 내용/ 고소인과 통화내용/ 피해자 증거자료 추가제출/ 고소인 C과의 통화내용/ 고소인의 사문서위조 고소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증거자료 추가제출/ 고소인 C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C : 공소장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 및 배상신청인 B이 변제받은 금원(48,126,742원)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함 ·배상신청인 D :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므로 신청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고객 명의의 보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 합계액이 7,4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그 중 4,8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