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90-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온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E유치원 부근에서 B에게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경에서 같은 달 18.경 사이에 구미시 송원동로72에 있는 구미터미털에서 B로부터 ‘카드가 없으니 재발급 받아 화물택배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B에게 화물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92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A이 페이스북에 올린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A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유치원 부근에서 A에게 2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구미시 송원동로72에 있는 구미터미널에서 A에게 ‘카드가 없으니 재발급 받아 화물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다음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318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경 B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 이체한도인 600만 원을 사용할 때 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여 H에게 전달하고, B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H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경 페이스북 닉네임 ‘I’을 사용하는 H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이체한도인 600만 원을 사용할 때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에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본 A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 이체한도인 600만 원을 사용할 때 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다음, 위 H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체크카드를 동서울터미널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H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J, K 등은 공모하여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그들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부모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 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J은 2020. 1. 16.경 서울 강남구 L빌라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자녀 N에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N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그리하여 J, K 등은 공모하여 O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800,000원의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한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등이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이체, 인출함에 있어서 J의 지시를 받은 자금세탁업자 H(페이스북 닉네임 ‘I’)이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자금세탁하려는 목적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2020. 1. 6.경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명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H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해주고,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H에게 대여하여, H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P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 G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 1,500,000원을 ATM기에서 자유롭게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각 회신자료, 수사보고(F 압수영장 자료회신 관련)-F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020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각 회신자료, 수사보고(F 압수영장 자료회신 관련)-F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2021고단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및 N의 각 진술기재-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C 관련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제출 보고)- 피의자 임의제출 페이스북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본건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수사보고(계좌분석자료 첨부)-범죄일럄표 1부, P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부, A의 계좌분석 자료 1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및 계좌 통합자료 첨부)-계좌 통합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각 통합사건검색 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H 측과 A 사이에서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알선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대여 행위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벌금형 전과 2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