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고, B은 피고인과 청주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을 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8. 3.경 피고인에게 "중고 외제차 두 대를 뽑아서 술집여자들 출퇴근 시켜주는 일을 함께 하자. 요즘은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차를 뽑을 수 있으니 네 쌍둥이형 이름으로 차를 뽑아서 같이 사업을 하자. 네 형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 가져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C의 지갑에서 몰래 C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꺼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가져옴으로써, 피고인과 B은 C과 외모가 닮은 피고인이 C의 행세를 하여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C 명의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D로부터의 대출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청주시 상당구 E 내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D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C", 생년월일 "F"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D 중고차론]상품조건' 용지의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D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용지의 인수자정보란에 성명 "C"이라 기재하고, 위임자(본인)란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한 뒤,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D 중고차론]상품조건', '[D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D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D 중고차론]상품조건', '[D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D의 직원에게 C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D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D 중고차론]상품조건', '[D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론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고자동차 매수 및 등록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의 일시경 위 E 내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계약당사자란에 "양수인 성명 C, 전화번호 H, 주소 청주시 상당구 Iⓐ J호"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의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7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C의 허락없이 C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으로 구입한 L 벤츠 승용차를 마치 C이 양수하여 명의자로 이전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이전 대행업자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명의이전등록 신청하게 함으로써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C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전등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D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D 중고차론]상품조건, [D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 수사보고(G 직원 K 유선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한 후 형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까지는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오다 2013년경부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군에서 제대한 다음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대인기피증 등의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이후 시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00쪽, 207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형인 C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과거 사이가 좋았던 C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에 대해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해 깊은 회한의 감정을 나타내며 자책하고 있다. 대출금으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는 C 내지 피고인의 부친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범행들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주거나 자동차에 침입하여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치거나 금품을 횡령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거나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그 중 일부 범행의 동기를 보면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싫어 교도소에 가겠다'는 등의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유도 있다(수사기록 201쪽).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수사가 개시된 2018. 5. 이후에 진행된 두 건의 형사재판으로 2018년 합계 징역 3년 6월(징역 3년 및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으면서도 두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병합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는바, 위 각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및 선고된 형의 형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죄들과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