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로서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진행한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으로 F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F의 제1 세부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으로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해주고 연구비를 배정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새로운 과제 연구에 참여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G의 주식을 지급받기로 하되,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G 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하면, H이 나중에 주식대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2009. 12. 초순경 부산 소재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9.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2010. 12. 6. 부산 소재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첨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사업비 배정 관련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참고자료 제출(첨부 포함),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 포함), F단 참여기업별 연구개발 분담,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감사의 표시로 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의 총괄주관기관 사업단장으로서 세부과제의 기획, 참여기업의 선정, 연구기관 내지 연구자의 선정, 연구비의 배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1권 308쪽]. 피고인이 2013. 12. 29. H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그동안 피고인 나름대로 F도 쪼개가면서 G를 참여시켰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제1권 386쪽), 피고인은 F단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H이 운영하는 G를 F의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단의 결정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한 연구비 배정 및 향후 새로운 과제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H이 운영하는 G가 F단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서 F단장인 피고인과 G를 운영하는 H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피고인의 자금으로 G의 법인계좌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체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제1권 524~526, 531~535쪽). E대학교 I 재무회계팀장인 J가 H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의하면, H은 F의 연구과제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제4권 856~943쪽),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G가 3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한 해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해가 없다'라는 내용의 호소문까지 작성하였음에도(제4권 839, 97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10. 5. 31. 제출된 F 자체평가보고서에는 G에 대한 평가점수가 합계 92.83으로 다른 참여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제3권 588~604쪽), G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H은 피고인에게, 2014. 1. 15.경 'H도 그동안 피고인에게 신세를 많이 지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제1권 384쪽), 2014. 5. 21.경 '감사의 의미로 지분을 투자하게 해주고, 다시 그 투자금액만큼을 H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으며(제1권 38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판시 범죄사실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은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먼저 F의 사업비를 줄 테니 사례를 하라고 해서 이 사건 주식 내지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350~351쪽, 제4권 1,290~1,292쪽, 제7권 982쪽),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법인계좌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입금하였다가 H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시기가 모두 G가 F 연구비를 배정받은 직후인 사정(제1권 304~305쪽) 등에 비추어, G에 대한 F 연구비 배정과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은 수사기관에서 "이메일에는 감사의 뜻으로 지분투자를 하게 해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으로 피고인의 딸과 아들의 주식을 사는데, 감사의 뜻으로 이 사건 주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해 주겠다기에 돈을 준다는 그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4권 1,293, 1,384~1,385쪽),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위 내지 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메일의 일부 내용 등만으로 H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H과 피고인 사이에는 단순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향후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의 특혜 내지 새로운 과제 연구에의 참여기회 제공 등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후로 사례비를 주지 않자, 사례비를 주기 전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7권 982쪽), H의 위 진술과는 달리, 2011년 이후에 G에 배정되어 지급된 사업비의 감소는 전체 사업비의 감소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고, 오히려 국비 금액 대비 배정율은 더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므로(제3권 577, 581쪽),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나, H은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1년 이후부터 G에 배정되어 지급되는 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을 보고 추측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추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H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의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업무 등에 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인 3,000만 원을 H을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