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동생인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한 명당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남편인 피고인 C, 친구인 피고인 B, B의 남편인 E에게 순차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함께 중국으로 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6. 3.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의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의 물질을 필로폰으로 오인하고 교부받아 각자의 신체에 은닉한 다음 2016. 4. 2.경 이를 국내에 반입하고, 2016. 4. 7.경 D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6. 6.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458.5g을 국내에 반입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체포되었고,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7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5. 15: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24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필로폰 밀수입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북한에서 같이 한동네에서 살던 아줌마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볼 의향이 없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거기에서 알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6. 4. 7. 18:00경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운반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016. 4. 8.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155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엄마한테 빌린 돈입니다. 명태 판 돈 114만 원에 빌린 1,000만 원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결국 증인은 사실은 중국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진술도 거짓이라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D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간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 필로폰을 밀수입하게 된 것이고, 이후 D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55만 원을 남편인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5. 15: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24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 2.경 A의 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중국에서 가지고 오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벌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날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피고인의 말인지 A의 말인지 둘 중에 한 명이 말을 하기는 했는데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형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과 함께 중국에 가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필로폰이라고 말은 못 들었고, 그냥 힘드니까 자기 따라 갔다 오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따라 갔다 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이 중국에 가서 물건을 가져온다는 말은 없었고, 단지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을 최초 제안한 것은 D이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후 A으로부터 필로폰을 가지러 함께 중국에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에 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5.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24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중국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전부터 명태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중국에 필로폰을 가지러 가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A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6. 4. 8.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 1,155만 원이 입금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질문에 "피고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장모인 F에게 받은 것입니다. 필요해서 빌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인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고, 이후 D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 3, 4회 사본 1. 수사보고(A, B, C 판결문 사본 첨부) 1.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224호 제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 A), 증인신문조서, 각녹취서(증인 B/증인 A),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224호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증인 C) 1.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328호 공판조서 사본, 서울고법 2016노3457호 공판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224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328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6노3457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3106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7노3445호 판결문 1. 금융계좌내역 사본(C)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각 증언은 모두 그 피고인들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그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피고인 A, B 등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한 사실과 D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의 상황, 그 제안에 따라 이후 A, C와 함께 2016. 6.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6. 6. 30.경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발각되기까지의 경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 진술과 제출된 다른 증거들 그리고 D과 A 등의 공모 여부와 범행 과정에서의 D의 역할 등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각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집중적인 심리를 거친 후 D에 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24, 서울고등법원 2017노3445, 대법원 2018도10205)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공범의 관계에 있는 D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그 형사재판 심리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 진행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