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고단918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노은 2004.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이천시 동 에 있는 이천여자중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권은 2006. 1.경부터 2009. 3. 1.경까지 사이에 이천여자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이은 이천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김대는 2008. 3. 1.경부터 이천여자중학교 교감 직무대리로, 2009. 3. 2.경부터 피고인 권의 후임으로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김주는 이천여자중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노은 2008. 7. 중순경 자신의 딸 안의 학업성취도가 극히 저조하자 안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로 결심하고 2008. 7. 20.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개인교습소에 안을 원생으로 등록시킨 후 집중적으로 해금 연습을 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노은 안이 서울에 있는 광남중학교에 재학하면서 개인교습을 병행할 경우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예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이천여자중학교에 안을 전학 보낸 후 특기생으로 위장하여 학교수업에 출석시키지 아니한 채 서울에 있는 개인교습소에서 계속 해금 연습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피고인 노은 2008. 8. 초순경 당시 이천여자중학교의 교장인 피고인 권에게 전화를 걸어 안을 특기생으로 취급하여 수업에 불참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권의 승낙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천여자중학교 교사인 피고인 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의 담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권은 실무자인 교무부장 피고인 김주를 통해 전학 및 성적처리의 결재라인에 있는 교감 피고인 김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지만 피고인 김대는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노로부터 안의 전학사실을 설명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노은 2008. 8. 18.경 안을 전학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동 194에 있는 아파트 104동 404호로 위장전입신고를 하였다. 2008. 8. 20.경 피고인 권, 김주, 노은 교장 집무실에 모여 당시 3학년 1반의 담임이던 피고인 이을 안의 담임으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학급인원 과다로 어쩔 수 없이 3학년 3반의 담임으로 근무하던 이을 담임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교장집무실로 이을 불렀다. 피고인 권은 피고인 노, 김주가 있는 가운데 "안은 해금을 하는 특기생이니 결석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노은 안이 국악예고를 진학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 권, 김대, 김주의 명시적 지시 아래 이은 2008. 8. 20.경부터 2008. 10. 4.경까지 사이에 3학년 3반 학생으로 등록된 안을 특기생으로 취급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천여자중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으로서 탁구부 부원을 인정할 뿐 음악과 관련한 해금연습생을 특기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안을 특기생 지정절차에 따라 특기생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 이은 2008. 9. 19.경 이천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이천여자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년도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능력평가"가 종료되자, 3학년 3반의 시험감독을 맡은 이이 안을 결석처리하고 OMR 카드 회수용 봉투에 3학년 3반의 응시자 35명, 1명 결석으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이은 안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담임) 몰래 빈 OMR 카드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안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3학년 3반의 OMR 카드 회수용 봉투에서 꺼낸 이 학생의 OMR 카드에 기재된 답을 그대로 베껴 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이이 응시자 35명, 결석 1명으로 기재한 3학년 3반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찢어 버리고 새로운 회수용 봉투에 응시인원은 36명, 감독확인 이이라고 기재한 후, 교무실 책상 위에 있던 이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이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 이은 이에게 안의 OMR 카드를 작성하여 넣었다고 알려 주었고, 이으로부터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받자 OMR 카드를 찢어 버렸다고 거짓말한 후 성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3학년 3반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넘겼다.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이는 OMR 카드를 OMR 답안 판독기계에 넣었고 안은 3학년 2학기 영어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듣기평가를 20점 만점에 14점을 부여받았으며, 그 점수는 교무업무 전산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입력되었다. 2008. 9. 하순경 모든 과목 담당 교사들은 이으로부터 안이 특기자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안을 특기자로 취급하여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점수를 나이스에 입력하였다. 2008. 10. 4. 안이 중학교로 다시 전출한 후, 피고인 이은 2008. 10. 6.경 이으로부터 성적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찾아가 안의 OMR 카드를 확인한 후 안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답안을 기재하지 않은 OMR카드를 새로 넣어 성적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이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는 2008. 10. 15.경 이을 찾아가 안이 특기생이 아닌데 영어 듣기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평가로 환산한 7점을 받았고 피고인 이이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08. 10. 16.경 연구부장인 윤을 찾아가 안과 관련한 성적이상을 고지해 주었다. 피고인 김주는 그때에서야 교감집무실로 윤, 학적계 류, 이를 불러 안이 행정실장의 딸인데 전출학교에서는 안이 특기자를 전제로 수행평가점수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성적 즉, 특기생의 수행평가점수(만점의 70% 이상)를 그대로 전출학교로 송부하자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주는 이 등의 거절로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없자 안이 특기생이 아닌 일반학생으로서 계속하여 출석은 하되 시험은 보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행평가 점수를 다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윤에게 교감의 주재로 안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으되 수행평가점수만 수정하도록 의결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윤이 2008. 10. 16.경 안의 수행평가 점수를 수정한 것처럼 가장한 교감주재의 협의서를 작성해 오자, 피고인 김대는 윤에게 지시하여 협의서 작성일자를 2008. 10. 6.로 소급하여 마치 안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고 업무미숙으로 특기생으로 잘못 처리해 온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무렵 류은 안에 대한 수행평가확인서, 출결상황 등 전학서류를 기안한 후, 피고인 김주, 김대 순으로 결재를 받아 전출학교인 중 학교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안의 출석처리에 집착하여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입시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업성적 및 3학년 2학기의 '출석점수'만 반영되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교무업무처리시스템 나이스의 관리권한이 이천여자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전되었고, 중학교 학적계에서는 위 전학서류 및 나이스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안이 3학년 2학기 내내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학적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지만, 2008. 10. 28.경 재단 관련자에게 발각당하였고 자체 조사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요구받자, 2008. 10. 31.경 이번에는 안이 31일간 무단결석 사실 및 무단결석자로 재수정한 수행평가점수를 수정하기 위해 중학교로부터 교무업무 시스템인 나이스의 관리권한을 일시 이전받아 안의 전학기간을 모두 결석 처리한 후, 다시 중학교에 나이스 관리권한을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노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8.경 안을 서류상으로만 전학시키고 실제로는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천 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원 김이 거주하는 이천시 동 194 아파트 104동 404호로 안을 위장전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노, 권, 김(교감), 김(교무부장)의 업무방해 피고인 노은 2008. 7.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권에게 안을 특기자로 인정하여 출석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권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권, 김주, 김대는 순차로 연락하여 안에게 특기자 혜택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권은 2008. 8. 20.경 이천여자중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3학년 3반 담임 이(담임)에게 안을 특기자로 인정하여 결석처리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대, 김주는 전학 및 성적관련 결재자 및 교무담당자로서 피고인 노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안이 특기자가 아닌 정을 알면서도 이(담임)이 정상적인 특기자인 것처럼 취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8. 8. 20.경부터 2008. 10. 4.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안이 수업에 참석하거나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담임)이 안을 특기자로 인정하여 결석처리하지 않게 하고, 이(담임)을 통하여 각 과목 담당 교사로 하여금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성적을 특기자로 전제하여 만점의 70% 이상을 부여하게 하였다. 2008. 9. 하순경 각 과목 교사들은 나이스(NEIS)에 수행평가점수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학원 소속 이천여자중학교 각 과목 교사들의 성적관리업무, 3학년 3반 담임 이(담임) 및 학적계 담당교사 류의 출석관련 학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노로부터 안이 특기생으로 인정받는 등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08. 9. 19.경 안이 영어 듣기능력평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지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안이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안 명의로 OMR 카드를 위조하여 성적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이천시 동 에 있는 이천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빈 OMR 카드 상단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과목명, 영어 듣기", "3학년 3반", "40번, 안"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반 이의 답을 그대로 베껴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감독 이(담임)이 작성한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찢어 버린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인펜으로 새로운 OMR 카드 회수용 봉투 용지에 "과목, 영어", "재적인원 36명", "감독확인, 이(담임)"이라고 기재하고 교무실에 있는 이(담임)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안 명의의 위조한 OMR 카드를 위 OMR 회수용 봉투에 집어넣은 후 성적계 이(성적)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성적)로 하여금 OMR 답안판독기계에 넣게 하여 안이 20점 만점 중 14점을 받게 하였다. 그 무렵 안의 점수는 교무업무시스템 나이스에 그대로 입력되었다. 안의 영어담당교사 김는 2008. 9. 하순경 그 점수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교무업무시스템에 안의 수행평가점수를 7점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응시인원 및 감독확인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담임) 명의의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성적)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안이 듣기평가시험을 보고 OMR 카드에 답안을 기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성적계 이(성적) 및 영어교사 김의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노, 권, 김대, 김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노은 안이 전학기간 내내 무단결석 없이 출석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2008. 10. 4.자로 안을 국공립학교인 중학교로 전출시켰다. 피고인 권, 김대, 김주는 2008. 10. 16.경 이천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이(성적), 이(담임) 등으로부터 안을 특기자로 위장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피고인 김주는 이(성적), 윤 등을 교감실로 불러 출석도 인정하고, 수행평가점수도 특기자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성적) 등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전학기간 내내 무단결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되 수행평가점수는 최하점수로 부여하여 전학서류를 송부하기로 결의하고 윤로 하여금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2분과 성적관 위원회 협의" 협의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무단결석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성적만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김대는 피고인 김주로부터 이러한 사실않을을 보고받고, 피고인 권은 피고인 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김대는 윤이 작성한 협의록 작성일자를 2008. 10. 9.자로 소급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2008. 10. 15.자 전학서류 작성 전에 자발적으로 성적을 정정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권, 김대, 김주는 류이 위 점수를 기재한 전출생 수행평가 확인서에 순차적으로 결재한 후, 3학년 출결상황에 "수업 일수 136일, 결석일수 없음"으로 허위작성된 생활기록부 및 위 수행평가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 국공립학교인 중학교 학적계에 송부하였다. 그 무렵 중학교는 이천여자중학교로부터 출결상황, 성적관리에 관한 교육업무시스템 나이스의 관리권한까지 이전받았고 위 시스템으로 안은 전학기간 내내 출석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안은 무단결석을 하였고 무단결석인 경우 수행평가점수는 대부분 0점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2008년도 3학년 2학기 안의 출결상황과 관련한 공무원인 중학교 각 과목 교사들의 성적처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노이 이 법정에서 출석점수 부여에 관하여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이(담임), 이(성적), 윤, 류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이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OMR 카드, OMR 카드 회수용 봉투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증인 이OO(담임), 이(성적), 윤, 류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협의록(수사기록 제170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노의 변호인은, 피고인 노은 성적 및 전학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김대, 김주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안을 특기자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노, 권, 이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증인 이(담임), 이(성적), 윤, 류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천 여자중학교의 경우 특기자으로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결석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행평가점수로 일정 수준으로 부여하여 온 사실, 피고인 노은 피고인 이에게 "자신의 딸이 특기자로 전학을 올 예정인데 잘 봐 달라고 하면서 교장인 피고인 권과 교감 직무대리인 피고인 김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김대는 여름방학 연수 도중 교무부장인 피고인 김주로부터 "행정실장의 딸이 전학을 온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 문제를 자신의 처와 상의하기도 한 사실, 개학하기 전날 교무부장인 피고인 김주는 이(담임)을 교장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교장인 피고인 권은 이(담임)에게 "안이 특기자로 왔다."라고 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천여자중학교에서 특기자 여부는 교무부장이나 학년부장이 구두로 해당 교사에게 통지하여 온 사실, 피고인 김주는 피고인 이이 "안이 나이스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시험 답안지가 없고 회수용 봉투에도 결석자로 처리되어 있으니 자신이 답안지에 안의 인적사항을 적고 답을 써 넣겠다."라는 말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실, 피고인 김주는 안의 문제가 불거지자 2008. 10. 16.경 교사 이(성적)를 불러 이(성적)에게 "행정실장 딸이 특기자로 왔는데 특기자가 아님에도 특기자로 처리하였다.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말하였고, 교사 이(담임)이 무단결석 처리를 요구하자 이(담임)에게 "점수는 수정할 수 있지만 0점 처리는 할 수 없다.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노은 비록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천여자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특기자의 처리, 특히 특기자의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의 점수도 일정 수준으로 부여되고, 특기자로 전출할 경우 특기자를 전제로 한 출석 및 점수가 전입하는 학교에 보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권 등의 도움을 받아 특기자로 이천여자중학교에 전입할 때부터 이천여자중학교에서의 특기자로의 성적 처리와 그 후 새로 전입한 중학교로의 출석 및 성적 송부절차가 순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대, 김주의 경우 행정실장의 딸이 특기자로 온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결제과정상에 있던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영어성적을 교사인 이이 무단으로 기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등 일반적인 학사업무 처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려는 시도를 하지않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교사들의 입단속과 눈가림식 대응으로 일관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노의 딸이 특기자가 아님에도 특기자인 것처럼 전학을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노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권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이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김대, 김주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노, 권, 이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대, 김주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대, 김주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노, 권,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노 자신의 딸의 장래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딸이 입은 상처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딸의 장래를 위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자녀사랑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가 떠안은 불신의 부담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기인한 잘못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미 스스로 퇴직하였고 이 사건의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공범들에게 경제적인 대가가 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권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학교의 수장으로 후배 교사들의 귀감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 후배 교사들에게까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나서게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오랫동안 교직에 봉직하였고 학교의 수장이라는 지위까지 오른 피고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쌓아 온 신뢰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아 자진하여 사직까지 한 사정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권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충분히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답안지를 위조하는 등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조차 무시하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잘못은 우리 사회가 교사의 잘못으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위에서 언급한 사정과 이 사건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김대, 김주 피고인들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담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를 은폐하려고만 한 점에서 교육자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범한 잘못의 정도를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교육자의 신분을 박탈시킬 정도까지의 처벌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