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의류판매점이나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일수 형식으로 출자를 하면 60일간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지급하며(1,000만 원 출자시 매일 20만 원씩 60일간 지급), 월돈 형식으로 출자하면 10개월간 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이자는 최초 출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한다(1,000만 원 출자시 매월 20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날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출자자 15명으로부터 총 996회에 걸쳐 합계 6,935,853,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의류판매점이나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일수 형식으로 출자를 하면 60일간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지급하며(1,000만 원 출자시 매일 20만 원씩 60일간 지급), 월돈 형식으로 출자하면 10개월간 원금을 분할지급하고, 이자는 최초 출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한다(1,000만 원 출자시 매월 20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총 1,060,6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총 1,027,35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223,160,000원, 피해자 H로부터 총 625,980,000원, 피해자 O로부터 총 581,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18,4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의류판매점이나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일수 형식으로 출자를 하면 60일간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지급하며(1,000만 원 출자시 매일 20만 원씩 60일간 지급), 월돈 형식으로 출자하면 10개월간 원금을 분할지급하고, 이자는 최초 출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한다(1,000만 원 출자시 매월 20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7.까지 피해자 10명(N, E, G, P, Q, R, M, I, K, F)으로부터 총 344회에 걸쳐 합계 2,417,3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 J, M, D, H, N, G, L,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Q, D, L, G, H, M의 각 진술서 1. E, I, F, J, M, D, H, N, G, L, K, O, R의 각 고소장 1. G, H, J, D, M, Q, K, E, L, I, R, F의 각 진정서 1. M, Q, K, H, F, J, I, E, G, O, L, D의 각 탄원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기록 제338쪽), 수사보고(입, 출금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347쪽), 수사보고(입출금내역등 첨부, 수사기록 제365쪽),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430쪽),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434쪽),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등, 수사기록 제47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5쪽),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485쪽), 수사보고(S 입출금내역, 수사기록 제51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3쪽),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기록 제586쪽), 수사보고(J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첨부, 수사기록 제594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기록 제603쪽), 수사보고(출자, 배당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611쪽),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639쪽), 수사보고(출금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666쪽), 수사보고(P 출자금 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695쪽), 수사보고(송금자료 및 H 진술서 첨부, 수사기록 제709쪽), 수사보고(E 피해금에 대한 A 진술, 수사기록 제755쪽), 수사보고(5. 29. 현금 출자금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기록 제759쪽), 수사보고 –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배당한 내역자료 첨부(수사기록 제855쪽), 수사보고서(친인척 거래 내역 정리, 수사기록 제1587쪽), 수사보고서(현금 인출 내역 정리, 수사기록 제1621쪽), 수사보고서(별건 출자자 입금 지급 내역 정리, 수사기록 제1640쪽), 수사보고서(사채업자 등 입금 지급 내역 정리, 수사기록 제1749쪽), 수사보고서(별건 출자자 입금 지급 내역 정리 2, 수사기록 제1774쪽), 수사보고서(백화점 상품권 구입 내역 정리, 수사기록 제1798쪽), 수사보고서(신용회복위원회 지급 내역 정리, 수사기록 제1800쪽), 수사보고서(차액 사용처 확인, 수사기록 제1802쪽), 수사보고서(돌려막기 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827쪽) 1. A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L, D, H,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E, G, P, Q, R, M, I, K,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피해자가 15명에 달하고 그 편취액 또한 약 6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피고인은 그 중 약 13억 원을 별건 채무 변제, 상품권 구입,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자로 지급되었고(편취금 약 69억 원 중 약 55억 원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원금에 가까운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