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2동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컨테이너 주택 2동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2019. 4. 27. 위 피해자에게 "지붕 및 외벽 공사도 추가로 해 달라,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1차 공사대금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전부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지붕 및 외벽 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진행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경부터 2019. 6.말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33,073,000원 중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 4. 27. 피해자와 컨테이너 지붕 및 외벽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 중 마감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요구로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2,640만 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 중 1,000만 원은 2020. 9. 30.까지, 나머지 잔금은 2020. 10.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비 지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사비 지급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27.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B농협으로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 4,046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2차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중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4.경 피고인의 집에 컨테이너 2동 설치 및 컨테이너끼리 연결하는 벽과 지붕 공사를 상담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2019. 4. 29.부터 2019. 6. 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로 대체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견적서상 금액인 33,073,000원이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고, 중도금은 3차례 걸쳐 받기로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잔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역은 컨테이너 1동당 인건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씩 2동 대금 1,600만 원 상당과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벽 및 지붕 공사에 대한 대금 1,600만 원 상당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명목이다. 공사는 99% 가량 완료했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마감공사 1%정도 남겼다. 실제로 한 공사의 대금은 거의 3,300만 원 상당이고, 공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다보니 실제로 받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다만 2020. 6. 20.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2020. 9.경 남은 공사대금을 2,640만 원으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공사대금 합계가 33,073,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공사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1차적으로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계약을 했고, 나중에 그거 끝난 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외벽공사를 추가로 했다. 컨테이너 제작, 설치공사는 컨테이너 하나당 700만 원씩 해서 합계 1,400만 원정도 되고, 컨테이너 지붕 및 외벽 공사대금이 견적서상 금액인 33,073,000원이다. 피고인이 1차로 컨테이너 제작,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고, 위 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2차로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의뢰하였다. 공사비 지급 계약서를 쓸 무렵에는 1차 공사대금은 모두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제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또한 공사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전체 공사대금이 아닌 피고인이 추가로 의뢰한 지붕 및 외벽 공사대금만이 33,073,000원이라는 것도 믿기 어렵고, 전체 공사대금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공사비 지급 계약서와 별개로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4. 27. 피해자에게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추가 의뢰할 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추가 공사대금 중 2,64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지붕 및 외벽 공사대금은 33,073,000원이다(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금액의 절반정도이다). 피해자는 2020. 6. 20.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았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2020. 6. 20. 공사대금 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인하나, 피고인은 2019. 7. 1.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 아들 F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벽 및 지붕 공사는 마감 공사 일부가 남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따라서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문서나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위 900만 원만 공제하더라도 남은 공사대금은 2,64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지붕 및 외벽 공사대금 33,073,000원에서 900만 원만 빼더라도 남은 잔액은 24,073,000원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여러 차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2018. 10. 18.경 'C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경 B농협으로부터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약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8. 29. <주소> 965 전 3,765㎡, 2019. 2. 27.경 같은 리 969 전 1,458㎡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고,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등 소득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B농협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20년부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