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09: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이용되어 연루되었다, 개설된 통장 계좌를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건네주면 계좌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519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주식회사 C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로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태블릿 PC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문서 합계 2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일부상환확인서’, 문서 하단에 ‘(주)C D’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문서 파일을 태블릿 PC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자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9.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5198)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6. 13:35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대표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오전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7: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16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로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4.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4. 17: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169)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4. 12:0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1. 각 캡처화면, 각 사진 [2021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1. 각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