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5

범죄사실 2021고합2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경 불상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렵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준유사강간 가. 2019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불상경 대전 유성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준강제추행 가. 2019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동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0. 20.경부터 2019. 11. 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경부터 2019. 11. 2.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6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33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등의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소위 ‘N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개의 N 영상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여 시청하고, 위 불법 촬영물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에 2021. 7. 2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P(가명), C(가명), J(가명), Q(가명),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문자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편집본), 각 피해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각 피고인 소지 불법촬영물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85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 피의자 A tcs 자료, 수사보고서범행관련 전자정보 압수 및 해시 값 추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 6항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자들의 사진 및 불특정 피해자들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사실, 수사보고(피해자 R특정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 결과보고) 2022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영상 발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유의 PC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 미리보기 화면 발췌,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관련 공람요청 및 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제작자 S(T, N) 관련, 인터넷 포털 검색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관련 전자정보 압수 및 해시 값 추출 등, 수사보고서복원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의 PC 3대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PC성착취물 보관일자(범죄일시)특정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8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 내지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명불상자에 대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및 판시 준유사강간죄 중 가.항 및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8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및 판시 준유사강간죄 중 나.항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및 판시 준유사강간죄 중 가.항 및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8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및 판시 준유사강간죄 중 나.항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중 2021. 6. 8.까지 범행한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중 2021. 6. 9. 이후에 범행한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각 준유사강간죄 및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중 2021. 6. 29.까지 범행한 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중 2021. 6. 30. 이후에 범행한 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 C(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른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 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피해자 Q(가명), J(가명), R, O(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