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2019. 5. 1. 구속 기소, 2019. 9. 23. 징역 3년 선고, 항소), G(2019. 5. 1. 구속 기소, 징역 2년 선고, 항소), H(2019. 6. 27. 기소중지), 성명불상자(2019. 6. 27. 기소중지)와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H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F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H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H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은 위 H 등이 모집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자와 2018. 3. 경부터 2019. 6. 20. 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 있는 I건물 J호, K호, L호에서 'M' 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 12.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2. 1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2. 1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건물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유저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활동 중간 결과 및 피의자 검거경위, 도박자금 관리계좌인 O 계좌에서 말레이시아 I건물 접속기록 확인 등,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및 증 제1 내지 4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안됨.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홍보책들을 관리한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내용과 가담 기간, 관련 공범들간의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3. 2.경 안양시 만안구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경부터 2015. 5. 15.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약 5억 원을 차용한 뒤, 2016. 2.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의 주식 10,000주(지분 100%)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1. 1.경 투자자인 G와 'D의 주식 및 사업권을 G에게 전부 양도하는 대신 추후 목적 사업 종료 후 G로부터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그 대신 투자자에게 회사 주식을 전부 넘겨주고 대표이사직도 넘겨주어야 하니, 내가 담보로 맡긴 주식을 전부 돌려 달라. 만일 새로운 대표이사가 20억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다시 주식을 회수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회사에 20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G로부터 주식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추후 G로부터 수익금 10%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G가 실제로 회사에 20억 원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그 주식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 4,500만 원 상당의 D 주식 9,000주를 G(양수인 명의는 G의 처 'H' 등 2명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차용금증서, 보관증, 채무이행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답변서,송금내역 및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대상인 주식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액면가액이 4,500만 원인바,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G가 D 주식 9,000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29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주거지 앞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언니인 A가 위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A를 거들어 욕을 하면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 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나간 후 들어온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촬영 장소와 촬영 부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8년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A(62세)가 술에 취하여 혼자 떠들고 있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집에서 그러지 말아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과거 남자 관계,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너는 정신병자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여,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가정폭력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병원치료 여부) 1. 환경조사서 등,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각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알콜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도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서로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4:5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차선없는 농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할리-데이비슨 F LHRC103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교통사고로 피해 오토바이에 앞 브레이크 칼리퍼 어셈블리 등의 수리비 18,68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서 약 250m 가량 떨어진 곳에 E의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지구대 앞 노상 나무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술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심야 시간에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소란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8:12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D SUPER LEAD 원동기장치자전거 (8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UPER LEAD 원동기장치자전거 (89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일반 승용차보다 그 위험이 다소 적다. 그리고 피고인은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으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의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9. 1. 30.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변경 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2. 2018. 7. 24. C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 변경 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3. 2018년 말경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퇴사하고, 2019. 3. 26. '(주)E'에 입사하며 변경된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근로계약서 1. 차적조회(B), 차적조회(C)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직장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경신고하지 않은 정보 중 소유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그 변경정보에 소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변경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5:59경 양산시 북정로 32에 있는 리우마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양산시 고향의봄10길 15에 있는 "장수하는 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8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울산 중구 유곡동 에일린의뜰3차 교차로를 에일린의뜰3차 정문 쪽에서 에일린의뜰1차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 및 피해자 F(여, 12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03,2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일린의뜰1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처방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1. 16: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염포동 소재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 BKIWI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1:45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씨발놈아 뭐"라는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 19: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청로2길33-33 로데오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연탄생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대리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공구를 꺼내기 위하여 가게 앞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22:25경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70에 있는 '여내울손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96에 있는 '타이어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3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통장매입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의류쇼핑몰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인출카드 1개는 300만원, 2개는 6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4. 14.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의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정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그 접근매체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러한 보이스 피싱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6. 6. 13. 대구 서구 C 건물 2층을 임차한 후 방 6개, 샤워실 2개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2016. 7. 23. 파라과이로 가 성매매여성 D 등 세 명을 고용하여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여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성매수남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성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7. 29. 21:00경 위 건물 2층에서 자신의 권유를 받고 찾아온 E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E를 성매매여성 D 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5. 부터 2016. 8.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영업장부 및 콘돔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2017. 1.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및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21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눈 부위 긁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접수창구 안으로 상반신을 들이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응급실 출입구 복도에서 신발을 벗은 채 엎드려 기어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1. 05:2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에 올라가 유치장 천장을 주먹으로 수회 쳐 천장 석고보드를 20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구멍이 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천장(석고보드) 손괴된 사진 첨부, 유치장 근무일지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 손상까지 한 점에서 죄 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선처를 부탁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7:20경 충남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73에 있는 벽용삼거리 교차로를 양화에서 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벽용리에서 양화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BEAVER 125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횡격막 파열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2017. 5. 9. 00: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피고인 A의 범행) 1. 2017고단119 가. 2017, 1, 17.자 절도 피고인 A는 2017, 1, 17, 18:20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마루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낮 1자루, 톱 2 자루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경 절도 피고인 A는 2016.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16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12.26. 23: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옆 인삼밭에서 피해자 G이 경작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200원 상당의 6년근 인삼 0.52kg를 캐어 가 절취하고, 2016.12,31, 23:30경부터 2017. 1,1,02:00경 사이에 위 인삼밭 및 인근의 J교회 옆 인삼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500원 상당의 6년근 인삼 1.9kg를 캐어 가 절취하고, 2017. 1. 2.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위 I 옆 인삼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225원 상당의 6년근 인삼 15.435kg를 캐어 가 절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4,925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1:09경 논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놓아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양난 화분 1개를 피고인의 N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고단418 피고인은 2017. 6. 17. 08:50경 논산시 0에 있는 식당 앞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고철 40kg를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K과 원만히 합 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절도 부분) 피고인들은 2017. 1. 17. 18:2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마루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낫 1자루, 톱 2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하는 데에 피고인 B가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절취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