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사건 당시 나이 14세 내지 15세)의 양육자인 C과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C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내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맞은편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다른 손을 피해자의 교복 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교복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화장실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사무실 내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바깥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사무실 내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속옷 와이어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바깥쪽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그 때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위 사무실 직원 E이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진주시 F 피해자의 거주지 3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아 “왜 밥을 안 먹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발목 쪽으로 손을 뻗어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무릎 아래쪽을 쓰다듬듯이 만졌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바깥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제4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 3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 앉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자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바깥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손을 웃옷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울면서 빌자 욕설을 하면서 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제4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 3층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웃옷 안쪽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바깥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놓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끌어당기며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E,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父 M 전화통화에 대하여, 진술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이 법정에서 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서 및 H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K도 이 법정에서 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의 내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2023. 8. 10.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제시하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를 열람하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다고 진술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증인 H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참조), 법관 면전에서 자신의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던 것이므로(H이 진술서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아니다), 위 진술서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K도 2023. 8. 10.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제시하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를 열람하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다고 진술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증인 K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참조), 위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 내지 6항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는 제2 내지 6항의 각 범행일시가 2018. 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내지 2018. 1.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공소사실 제5, 6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기 어렵고, 피해자는 중학생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인 2022. 2.경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이후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검사로서는 부득이하게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소와 경위, 범죄내용의 적시를 통하여 각각의 공소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2 내지 6항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교적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와 더불어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표정,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다거나 왜곡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며칠 있고 나서 C에게 (피해사실) 일부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이야기를 했다. C이 자기가 잘 말해 보겠다고,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7면 참조].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8. 1.에서 그 연도 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렸다.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면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2018. 1.경 피해자가 2018. 1.경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을 하여 알게 되었다.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N 내에서 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99, 105면). 그리고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C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며칠 있다가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C이 자기가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니까 미루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2 내지 5면 참조). 위와 같은 C,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2018. 1.경에는 알렸고,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2019. 7.경에는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시기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2. 2.경으로부터 2~3년 이상 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E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회사 일로 수금을 마치고 사무실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 쪽으로 갔다. 피고인의 바지가 반쯤 내려가 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해서 바로 뜯어 말리고 피고인을 끌고 나와 문 밖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4면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0면). E의 진술은 목격하게 된 경위, 목격 당시 상황, 그 후의 조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이 C과는 그가 운영하던 N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2014~2015년)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가명)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0면 참조], 증인 G, H, I, J,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J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친한 사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285면), C의 친족 내지 직원 등 위 증인들과 C과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위 증인들이 일치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C과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교제를 하던 중, 2017. 4.경 이후에는 진주시 O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는 진주시 F에서 C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4, 15면 참조, 증거기록 1권 제106, 283면, 2권 제9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원래는 어머니하고 진주시 F 소재 주택에 있었고, 저는 그 때 진주시 O 소재 주택에 있었는데, C이 F과 O을 왔다 갔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제248면), ‘2017. 9.경 다섯째 언니 P이 국수 먹으러 오라고 해서 C의 F 집에 가서 C의 셋째 언니의 딸을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제289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C의 F 집에 방문하여 C의 가족들과도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과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 C이 가족 중 피해자의 존재만을 숨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자기 수양딸이 있는데, 19살이고, 현재 Q에 있다고 하여 제가 데리고 오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256면).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위 F 소재 집을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알지 못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 13.경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신고자의 엄마의 지인인 피고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고자도 지인으로 확인되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언동으로 현지계도조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제185면),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흰머리 아저씨(피고인)가 왔으니 빨리 오라고 해서 전화해보니까 피고인이 집 앞에 문을 차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신고된 게 있어 제가 가서 지인이라고 무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9면 참조). 이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나 다름없는 C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고소한 시점이 C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이 시작되었을 무렵인바, C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고 피고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2.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직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 때는 C과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나지도 않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C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8, 16면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애를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였다. 그래서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참조), 달리 C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019년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다녔고,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역이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거나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간 것은 2021년경임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무고 동기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범죄이고, 특히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C으로부터 고소를 미루자는 말까지 들었던 상황에서 외부에 이를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C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 비로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고소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나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상황,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의 핵심적 양상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주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4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일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C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아는 것에 불과하고, E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범행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 E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당시 C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어지러움,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의 진단을 받아(증거기록 2권 제117면)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당시 (N)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실 바깥 방인 원룸 T호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0 내지 23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C이 N 내에 있을 당시 있었던 범행 부분을 알지 못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장면(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 담긴 CCTV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위 영상을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분실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C을 위하여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접촉할 수 있게 두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과 O 집에서 동거를 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직접 이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먹어서 그렇다고, 몸에 악마가 씌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냥 용서가 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0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지는 않아서 접촉기회가 상시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까지 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C이 딸처럼 양육을 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나 평가척도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