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40경 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 소재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8회의 무면허운전,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는 아예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 자동차운전을 해왔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시기는 2012년이다. 피고인이 최대한 자중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를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5.00:30경 울산 울주군 C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있던 벽걸이 TV(32인치), 제습기, 냄비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k7 승용차의 뒷유리를 수리비 5,570,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리비 2,614,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밥솥을 휘두르고, 위 경위 G과 경사 H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발로 위 G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I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학교 선생인데 가만둘 것 같냐, 옷 벗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발로 위 I 의 정강이를 2-3회 걷어 차 위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 각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ㅁ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ㅁ 교육공무원으로서 30년간 성실히 일해온 점 참작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불리한 정상 ㅁ 교육공무원으로서 범하여서는 안 될 폭력범죄를 저질렀음 ㅁ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9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4,000,000 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5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고, 이 사건 자체의 피해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워진 탓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가볍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08:55경 대전 대덕구 B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와 함께 가출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에게 가출을 했다 돌아온 자초지정에 대하여 성의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생후 8개월)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 23:30경 평택시 C원룸 D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와 말다툼을 한뒤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홑이불에 감싸 안고 집에서 나온 후 현관문을 두드리며 "애기 놓고 간다"라고 말하였으나, 집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출입문 앞 복도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더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모란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정지선 부근 도로를 불당대로 쪽에서 쌍용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3:1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모란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01.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11에 있는 도원사거리를 주성대 쪽에서 내수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바깥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 여러 사람이 다쳤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판시 사고 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 등 교통질서에 관한 준법의 식이 약하다고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E, F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슈퍼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47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음료수를 권하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바닥으로 밀어 엎어뜨리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때리고 테이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폴대를 뽑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폴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26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고치기 위하여 뚜렷하게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1: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7 조 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8km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의 과속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2015. 10. 15.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배송,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위 D의 계좌(농협, E)를 관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40만 원을 F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9. 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93,535,8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증서,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산물 유통업체에 근무하면서 약 1년 3개월 가량 합계 9,300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다만, 피해액 전액변제 후 합의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H에 고기 등을 납품하여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향후 정기적인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것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이종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만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2018고단215 피고인은 2017. 11. 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농장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사과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 2박스를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과 택배비를 2017. 11. 27.까지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사과 2박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43, 피고인은 2017. 10. 2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들깨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들깨 15kg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과 택배비를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들깨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들깨 15kg(택배비 5,000원 포함)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배송비 영수증 2018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처벌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몇 달 만에 재범하였던바, 징역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0: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을 성실히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운전 당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및 ㈜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 유치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227,620,4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위 ㈜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고 총 88회에 걸쳐 합계 626,349,4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2017형제34913호), -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2017형제34914호),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 조사종결 (예정)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D-F), -1차심문조서, -G회사 H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 1. 검토보고(허위세금계산서 상대업체 운영자 E 관련사건 판결문 검토),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04호 등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6노696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7252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고객 유치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과 관련하여 폭탄업체로부터 고객을 이관받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총 수입규모를 줄이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반면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단위 기간인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다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 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적지 아니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전부 폭탄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0.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부산대교 근처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까지 약 3킬로미터를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22.경 설립된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총괄사업본부장 및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E이 경남 거제시 H 일원에 조성되는 I 골프리조트 조성공사에 대한 시행사이다. 2억 원만 주면 111억 7,000만 원 상당의 골프리조트 조경공사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추진하던 위 골프리조트 사업은 2010. 10. 15.경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내용 보완 및 재정투자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유보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경상남도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2010. 12. 22.경 또다시 결정이 유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조경공사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도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 수급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의 조경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2014. 7. 하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경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6노104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7. 5. 31. 기소유예)는 2017. 3. 14. 01:17경 구례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동생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 중에 있던 F 오토바이 기름통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920원 상당 기름 4L를 휴대용 펌프를 이용하여 생수병에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달 1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기름 시가 2,96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2017고단825 피고인은 2017. 1. 28. 19:3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6, 두진백로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면서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5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58 피고인은 200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19: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주차해 놓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산공원 방면에서 가경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출발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2017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 취하여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음주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까지 다치게 하였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 집행유예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8. 27.까지 변제하고, 매월 2.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2억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조경업 역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5. 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고, 2010. 3. 29.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2009. 12. 23. 자 2,000 만원 차용증, 2009. 8. 25. 자 1,800만 원 입금확인증(F), 2010. 3. 29. 자 1,000만원 차용증(F) 1. 감정의뢰-법심리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J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증명 제출, K의 전화진술청취, 피의자의 확인서 제출, 피의자의 개인파산 선고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던 H의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와 조속한 변제를 약속하면서 돈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 차용일로부터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에는 2009. 4. 27. 자 차용금 2,000만 원 및 2009. 8. 25. 자 차용금 1,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다만 변제의 증거를 보관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2010. 3. 29. 자 차용금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이후 금원 차용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다만 2009. 4. 27. 자 차용금 2,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고 2,800만 원이 남았지만,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여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87년 벌금 20만 원, 1989년 벌금 20만 원을 각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2017고단397 [전제사실] 2017. 10. 19. 10:31경 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B(39세), 경사 C은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 '젊은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가 다른 차량 앞을 막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10:48경 공주시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 B이 음주 여부를 물으며 물을 건네자 갑자기 머리로 벽을 세게 들이받아 자해를 하였고, 이에 B,C이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B의 허벅지를 깨물고, 이를 본 피해자 경장 F(27세)가 피고인의 머리와 목을 잡자 F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와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과 경장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9. 11:20경 제1항 기재 지구대 안에서, 피의자 보호용 고정식의자의 합성피혁과 솜을 물어뜯어 찢어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429 피고인은 2017. 10. 19. 10:3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옛집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지구대 내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3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29호 D의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E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에게 줄 돈이 있던 피고인의 딸 D가 F의 G에 대한 채무금 1억 1,000만원을 인수하면서 채권담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위 E 휴대전화는 D의 동생 H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이고 당시 D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했었고, 위 전화를 통해 경찰과 통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E'는 피고인과 무관한 I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로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판조서(제2회), 녹취서(G), 녹취서(A), 녹취록(고소인, J, A), A, F, D와 문자메시지 사진, E 통신자료 1. 수사보고(A 상대 수사), 수사보고(E 가입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D의 모친과 통화한 휴대전화는 'K'임에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된 수사보고서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언 초기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과 통화한 전화번호가 'K'이라고 정확하게 진술하다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휴대전화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잘 모르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그 후 진행된 검사의 질문에는 'E라는 전화기가 아들의 명의로 된 전화기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 1)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 부분은 아래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 초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 내지 보충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D가 불리해 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증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L'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비밀번호였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개설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혼돈이 온 사실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위증 내용이 D에 대한 위증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할 핵심쟁점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감액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