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0: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있는 '경동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엘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1. 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1:08경 강원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터널 앞 도로에서 춘천시동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춘천휴게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42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축구장4거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우측으로부터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백패널(리어 패널) 교환 등 시가 2,398,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검거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집으로 도주하였고, 급히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9.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07: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점 카운터까지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3) 1대와 현금 22,000원(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휴대폰 사진, 압수증명 1. CCTV 캡쳐사진 1. 표준시간 비교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97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 같은 범행수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3년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상습절도)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인데,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 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선행판결들의 양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력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과 E 굴삭기 대금 2,96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1,010,221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8.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같은 해 4. 9.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72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7:27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있는 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상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약 2,970m2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밤나무 14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산림훼손사항 적발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등, 벌근직경조사서 등, 임야대장 등 1. 현장위치 및 사진, 피해지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단 형질변경한 면적이 넓고, 무단 벌채한 나무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설계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경 경북 군위군 B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부터 2016. 4.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9,690,000원을 충전하고 합계 89,220,000원을 환전 받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제출 C 관련 회원, 총판 명부, 정산 내역 엑셀 파일 일부 내용 출력), 수사보고[C를 통해 1억 5천만 원 이상 도박자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도박의 기간 및 규모,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5-2

범죄사실 2017고단1205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부천시 소사구 B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연면적 368.8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5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건축 규모 및 건축한 건물의 개수, 건축주와의 관계 ■ 불리한 정상 : 건축법위반 전력, 부실시공의 폐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1340번길 15에 있는 용두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전조등을 발로 차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운전석 뒷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잡고 내려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01:00경 서울 강동구 C, 2층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곧 바로 현금으로 갖다 줄 테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상태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수지이동통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60282-3778)로 2016. 3. 12. 01:00경 100만 원, 같은 날 02:00경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11: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지시에 의하여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G)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드 및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H와의 카카오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대출사기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인 9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 21:35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처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자정 무렵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1

위 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경정하기로 한다. 2017. 4. 28.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5: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6고합11호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에게서 "피고인 C는 당시 이전처럼 2,000만 원을 D 투자금 중 일부로 알고 받은 것인지 증인이 아는 바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증인은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돈이 투자금인지 어 떤 명목인지에 대해서 증인이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투자금이라는 것은 증인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에게서 "피고인 C가 2012. 3. 26.경 피고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때 그 돈에 대해 뭐라고 하면서 주던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처음부터 투자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증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 투자금 중 일부로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돈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D 투자금이면 왜 이렇게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투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이라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오히려 증인이 의아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에게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바에 의하면 'BTO 사업이 없었다면 F와 E은 D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BTO 관련해서 꼭 BTO 때문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E이 C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C가 운영하는 D에 대한 투자금이고 G대학교의 기숙사 신축 BTO 사업 참여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G대학교 기획처장인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이 위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 BT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건축 관련 브로커로 위 BTO 사업이 진행되면 자신이 사업자에게 지역 하도급 업체를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E 측에 'BTO 사업을 맡게 되면 C에게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고, BTO 사업에 참여하려고 제주도에 내려온 E에게 C가 운영하는 D 회사를 소개하면서 회사 사무실을 안내해 주고, E이 C에게 D 투자금을 가장한 청탁 대가를 교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등 E과 C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이 BTO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3회)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거짓 증언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팔 년 개보지 같은 년, 동생들하고 씹한 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텐데"라는 말을 한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확 그으면 죽겠지"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부엌칼로 둥글게 그리는 동작을 하고 피해자에게 "오려 내 버려야겠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2014. 10. 29. 경 가정 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청 쪽에서 연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9: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도서실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치마를 입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7:50경 구미시 금오대로 307-2에 있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22. 18:15경부터 18:45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구미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를 주유하고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 해주는 방식이므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경유를 차량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차량의 차주인 피고인은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23:59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인근 도로에서, 위 C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229.20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국민카드)로 279,4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9,19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 00:3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698,42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진, 카드결제 전표 사진,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진, 장부,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H주유소 대표자 등 확인, I 주유소 대표자 등 확인, 제적등본, C 농협 계좌 등, 카드결제 내역, C에게 입금내역, C의 출금내역,화물기사 카드사별 정리내용, 각 J 등유 입하내역, 각 시·구청 유가보조금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서해그린 골프연습장에서부터 같은 동 46블럭 소재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7.5. 12:45경 피해자 C의 주거인 인천 부평구 D, 1층에 이르러, 그 곳 빌라 현관문의 손잡이를 2, 3회 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5. 14:00경 피해자 E의 주거인 인천 F의 2층에 이르러,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상체와 무릎을 그곳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피고 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만연히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는데, 위 다방 주인인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간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다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위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에 4회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는 점포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팀장으로서 소속 컨설턴트들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할 업체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 조건을 조율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투자금 수신 업체와 투자자간 투자 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람, D, E, F는 위 회사 소속 컨설턴트들로서 팀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수신 업체나 투자자 모집 등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던 사람, G는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201-1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F는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브랜드인 J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컨설턴트인 D에게 계약서 작성 관련 업무를, E, F에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지시하고,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F는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에 창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던 K에게 전화로 "1억원을 투자하면 L백화점 울산점 'J' 매장의 위탁관리인으로서 1년간 매월 200만 원 ~ 250만 원 사이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상환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2. 1. 5. 경 E, F는 K를 데리고 I 주식회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G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에 관하여 설명하고, 2012. 1. 10. 경 D, E, F는 K를 데리고 위 사무실에 재차 방문하여 G와 함께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1억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는 G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84-1

범죄사실 2017고단61 C(상피고인, 2017. 4. 5. 일부판결 선고)은 D의 대표,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C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이 (주)기린으로부터 레이져커팅기(TRUMATIC L3050, 이하 '레이져커팅기'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비앤케이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C과 피고인은 2015. 6. 17.경 피고인 명의로 비엔케이캐피탈로부터 1억 9,400만 원을 리스대출받아 (주)기린으로부터 위 레이져커팅기를 구입하였다. C은 2015. 6. 24. 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인 F에게 'C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레이져커팅기를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60개월간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시설자금대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이져커팅기는 피고인 명의로 이미 비앤케이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은 것으로 비앤케이캐피탈 소유였기 때문에, C과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약정서 사본, 양도담보약정서 사본, 원리금회수사항 내역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사실상 명의를 제공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산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5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일 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음식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옆집 업주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5. 20.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