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2019고단5176 : 피고인 A, B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9. 10. 14. 18:3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사우나' 여자수면실 안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H은 위 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 부근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위 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 부근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X4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위 사우나 여자탈의실 안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목욕을 하기 위해 탈의실 화장대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 B은 2019. 10. 14. 19:00경 위 'J사우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휴대폰 3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자신의 쇼핑백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2020고단32 : 피고인 G 피고인 G은 N과 함께 2019. 10. 31. 13:12경 전남 진도군 O에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 위 건물 1층 계단 옆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와 각자 1대씩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G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 10. 4.경 피해자 Q(17세)과 피해자 R(여, 17세)이 바람을 피우고,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자취방에 불러 공동으로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4. 11:00경 피해자 Q에게 SNS로 연락하여 북한산 보국문역 1번 출구로 나오게 한 후,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자취하는 원룸인 서울 성북구 S건물 T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7:40경까지 위 자취방에 모여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먹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H, 피고인 C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도망나가자 피고인 D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G, 피고인 C이 즉시 따라 나와 피해자를 막아 피해자의 도주를 차단하는 등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 피고인들과 H,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4. 16:00경부터 20:30경까지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R을 불러 위세를 과시하며 메트리스 위에 무릎을 꿇어 앉힌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거 없냐, 언니한테 할 말 없냐"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수십 회 때린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들과 H, U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씩 번갈아가며 때리고, 피고인 G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U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32 : 피고인 G 1. 특수절도 피고인 G은 U, N과 함께 2019. 10. 31. 22:40경 전남 해남군 V에 있는 W터미널 내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 앞에 이르러, U는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N과 함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종이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42,000원 상당의 빼빼로 28개(개당 1,500원)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5개를 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G 및 U, 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G 및 U, N은 2019. 11. 1.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U와 함께 망을 보고, U는 터미널 안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N에게 건네고, N은 위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고무를 잘라 손괴한 후, 피고인 G은 U와 함께 고무가 잘라진 곳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18 : 피고인 B, G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0. 19. 02:42경 서울 송파구 Z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편의점 앞에서 N에게 'U, G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서 전자담배를 훔쳐 달라'고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편의점에 들어가 전자담배를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U, G과 함께 곧바로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개당 8,500원 상당의 버블몬 전자 담배 2개를 훔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의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교사를 받은 N으로부터 함께 전자담배를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19. 02:42경 서울 송파구 Z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U가 종업원의 주의를 끌고 N이 그 틈을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N, U와 함께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U는 물건을 고르는 듯이 행세하고,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N이 계산대 부근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개당 8,500원 상당의 버블몬 전자담배를 각 1개씩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N,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7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2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건당일 피의자들 모습을 캡처한 사진 2020고단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상흔사진, 피해부위 사진, 병원진료확인서,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첨부) 2020고단1032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품 회수 사진 2020고단1118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피고인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장물보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D,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장시간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장시간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장시간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F는 피해자 R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일부 피고인은 소년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장시간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때릴 당시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 등 재범을 비롯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자 2020. 2.경 소년법 제32호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