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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동생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위 가게에서 구입한 사과의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16, 1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21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죽인다. 여기서 감옥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내 지하1층 영양사실에서 조리사인 피해자 D(여, 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양손으로 영양사실 책상 위에 있던 종이로 된 파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는 것을 종이로 된 파일로 막았을 뿐, 파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의 공유자인 C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30m²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고, 면적 10m²에 에어컨 실외기 등 폐가전제품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통지이용계획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행위 일시 특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제 휀스를 설치하고, 폐가전 제품을 적치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휀스의 설치 및 폐가전제품의 적치에 관하여 관찰관청에 확인해 보지 않고 위 헨스를 설치하고 폐가전제품을 설치한 점, 관찰관청의 시정권고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0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57,900원 상당의 가방 한 개, 시가 57,900원 상당의 필름 80장 합계 115,8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업 경비가 모자란다, 내가 경북 봉화에 C이라는 귀농 휴양타운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그 사업 수익을 받아 곧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한 수익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업진행 경비나 벌금 대납에 쓸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1. C 사업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다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에는 피해자가 2015. 10, 7.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E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한 것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y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총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산 중구 D건물 E호, F호 2채를 일단 나에게 이전등기하여 주면 가등기를 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그 즉시 빌라 대금 2억 5,000만 원을 중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이전등기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빌라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빌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소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다만 경찰관이 막아서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년 뒤에 갚을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 및 약 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용도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이자는 지급한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동상가 사거리를 C중학교 방향에서 해운대교육청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버스기사, 버스파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료병원 및 진료일 등 파악), 수사보고(F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대동사거리 CC-TV),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부근 CC-TV, 영상 CD) 1. G정형외과 환자 F 진료기록, H병원 환자 D 진료기록, A 제출 모닝 승용차 파손부분 촬영 사진, 버스승객 F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행위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정도나 손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진하여 112신고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2018고단2086]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B'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B 현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했던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3,01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20,0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 452] 피고인은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2017. 8.분 임금 3,500,000원을, 2016. 7. 11.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위 근로하다 퇴직한 H에게 2017. 9.분 임금 2,300,000원, 2017. 10.분 임금 2,300,000원, 2017. 11.분 임금 2,300,000원, 2017. 12.분 임금 2,151,613원 합계 9,051,613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시공약정서 1. 노무비지급 명세서, 작업일지, 노무비계좌 이체내역 [2019고정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력서 사본 1. 월별 입금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퇴직금 지불 내역서, 급여규정 및 지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6-1

범죄사실 B은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4층에서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E 유한회사의 실경영자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부산 사상구 F 소재 C 현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했던 근로자 G의 2017. 6. 임금 3,01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20,0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B이 C현장에서 사용하였던 근로자 G의 2017. 6. 임금 3,016,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35,400,000원을 하수급인인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는 해당 죄명에 대한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외에 퇴직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동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6세)는 C 공장의 사장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공장의 공장장이며, 이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중고 냉각기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자 전화로 피고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9: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공장에 찾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 B를 계속하여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밀어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공장 밖까지 끌고 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C 현장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가슴부분을 가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변의 물건에 가슴부분을 부딪혀 피해자의 늑골에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한 것으로, 피해자 B에게 14주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부산지방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회가 피해자 B에게 지급한 합계 15,362,115원에 대하여 임의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7

범죄사실 [2018고정737] 1.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0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갔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 D(40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393]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09:3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왜 갚지 않느냐, 왜 거짓말만 하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 [2019고정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2019. 2.14.경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업자로 일하면서 2019. 2. 13.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받고, 2019. 2. 14.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라는 중고차량매매상사에 1,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차량압류대금을 공제한 8,878,89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9.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부산 수영구 I에서 피해자로부터 J재규어 승용차의 매도의뢰를 받고, 2019. 3. 8. 위 'G'에 2,25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9. 3. 21. 차량압류대금을 공제한 21,937,14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차량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이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입구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진 액자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액자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치아 파손관련 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사진, 피의자가 액자를 잡고 던지는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잠적하여 소재가 불명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B(주)의 대표이사인 C과 비상발전기 1대를 3,850만원에 제작, 판매하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소유로 하는 소유권유보부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해당 발전기를 제작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C은 2017. 11. 15.경 피해회사 D(주)가 시공 중인 김해시 E 오피스텔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8. 4. 30. 11:00경 위 E 오피스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회사가 점유하는 발전기를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가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D, B), D에서 B에 대금 지급한 내역서, 각 비상발전기를 트럭에 싣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H 전화 통화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I회사 G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발전기를 가져갔으므로 피해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낙을 받았다는 G는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보관할 것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당시 G는 이 사건 발전기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발전기를 가져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기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점유하는 이 사건 발전기를 가져가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9:35경 부산 강서구 L 공터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보관하여 둔 거푸집(가로 약 60cm, 세로 약 120cm) 약 60개를 피고인 운전의 N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0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수사보고(현장 앞 공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50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스케이트 안전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39세)의 근무태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뒤에 있는 캐비넷으로 밀어붙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재연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캐비넷쪽으로 밀쳐졌으며,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슴과 배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진단받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복벽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전종택(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7. 02:00경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위 도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잡아끌었고1),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밀치며 대항하자,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탐문) 및 첨부된 현장사진 ·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그만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끌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잡아끈 사실만이 인정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시비하게 된 경위나 시비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준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40경 부산시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호출하여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낸 것에 서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2020고단1157]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5.10.경부터 11.경 사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구포역 인근에 있는 하굿둑 담벼락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습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같은 장소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5. 12. 19:30경 부산 북구 B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376]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2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경 부산 서구 암남동 인근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 후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으로 호텔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본건 원금회수를 보증하였던 공소외 C이 7,600만 원을, 피고인이 합계 1,970만 원(2020. 7. 22. 송금분 500만 원, 2020. 8. 19. 송금분 400만 원 포함)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