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8: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관련 CD 1. 각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본건 양 차량 사고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고 당시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1. 202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6:18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을 시도할 의사가 없었고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전화하여 “죽으려고 자해한다. D지구대 근처인 E모텔 F호에 있다.”라고 말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등 경찰공무원 6명, 순찰차 I, J, K 3대, 삼도119센터 소속 구급차 1대, 소방공무원 2명이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인 제주시 E모텔 F호로 출동하고 그 일대를 약 15분간 수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2023.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01:22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을 시도할 의사가 없었고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소방본부 119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기도, 술먹고, 별도봉 자살바위에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2022. 11. 5.자 출동경찰관이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긴급구조 정보 상세 현황, 2022. 10. 2. ~ 10. 16. 구급활동 일지, 관련 사진, 2023. 3. 7. ~ 5. 18. 피의자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에 저지른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 B호(7.93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3:1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마량진항 남서방 3.5해리 해상(북위 36도 5분 26초, 동경 126도 20분 15초)에서, 피해자 C(남, 27세)을 포함한 선원 2명에게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어선의 선수 우현에 있는 두 개의 원통형 고무롤러 양망기에 닻줄을 넣어 당기거나 풀어주는 작업으로, 당시 위 양망기는 레버 조작 방향과 어구가 올라오는 방향이 상호 반대로 작동되고 있었고 작업자의 옷이나 손, 발 등 신체 일부가 양망기롤러에 감겨 들어가거나 끼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양망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비상시 양망기 작동을 즉각 멈출 수 있도록 선원들로 하여금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자가 양망기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지시하고, 양망기에 끼일 위험이 높은 작업복이나 고무장갑 착용을 금지하는 등 선원들을 관리 및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양망기와 충분한 거리를 두게 하거나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양망기에 끼일 위험이 높은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양망기 작업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양망기 롤러 사이로 감겨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전체가 양망기를 통과한 후 그대로 해상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망기 회전방향 및 2인 1조에 대한 법적의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통솔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막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B호의 선주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3. 확정되어 같은 해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5166] 피고인은 2022. 8. 31. 22:30경 서울 관악구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 운행의 흰색 투싼 차량(차량번호 8 생략)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충격한 뒤 피해자에게 치료비 3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차량에 충격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393] 피고인은 2022. 9. 1. 20:55경 서울 관악구 AZ 앞 노상에서, 피해자 BA 운행의 (차량번호 9 생략) 니로 자동차 옆으로 접근하여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충격한 뒤 피해자에게 치료비 3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충격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160] 피고인은 2022. 9. 22. 12:18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C에서 카스 맥주 3캔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피해자 BB(남, 24세)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그렇게 장사하지 말랬지”, “너랑 사장놈이랑 병신새끼들이야”, “왜 또 짭새들 부르게?”, “사장놈은 내가 그렇게 장사하지 말랬는데도 좆같이 하네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31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03:30경 서울 용산구 B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D(BD, 프랑스 국적)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B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직장 출입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0. 04:30경부터 05: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D의 B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I,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3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B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방법용 CCTV [2022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결제영수증 및 피해사진, 카드사진, 수사보고서(주점 인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범죄전력 등] 1. 2022고단6310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및 각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1심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각 공소장, 2022고단5166호의 참고자료 제출 및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8. 01: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받자 화가 나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서 발부를 위해 인적 사항을 요청받자 화가 나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낭심을 걷어 찬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1:1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 온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2022. 7. 21.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위 포르쉐 승용차 앞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비스듬히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C은 위 벤츠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 B이 위 벤츠 승용차의 차주라고 생각하고 차량 이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21. 04:50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차주가 아니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초면에 반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짓밟고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기절한 채로 바닥에 쓰러진 C을 몸으로 감싸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5세), B(남, 33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 D을 밀치자,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 B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게 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A의 피고인 C에 대한 갑작스런 폭행으로 인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23.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칼을 휘둘러 행인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23.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도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고 칼을 휘둘러 행인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으며, 그 외에 비슷한 시기에 흉기를 들고 위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위와 같은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을 비롯한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들은 다중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모방 범죄를 예고하거나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범행 예상 장소에 신속히 행정력을 투입하여는 등 유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23. 7. 31.경까지 B에서 근무한 자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언론 등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실제로 위 회사 관련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실시간 채팅창에 위 회사 관련자가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8. 12. 16:3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서 F언론 채널을 시청하던 중, 위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 B에서 우리엄마를 칼부림살인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해당 댓글을 본 다른 접속자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댓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17:40경 위 회사에 순찰차 1대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고, 주변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위 회사 주변에 계속해서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살인예고글로 인한 경찰력 낭비 확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경기북부청), 살인 예고게시글 채증 자료 출력물, 112신고 사건 처리표(서울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뉴스 채널 C의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B에서 우리엄마를 칼부림살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당시 많은 인력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회사 주변 순찰 업무를 강화하는 등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 당시는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와 이를 추종한 범죄 예고와 같이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방침이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의 표출 도구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위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 및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의 마비 정도와 인력 낭비, 시간적 피해,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즉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당시 오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하는 등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25. 19:05경 전남 장성군 B 앞 국도 24호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읍 방향에서 삼계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화IC교에서 국도 24호선으로 합류하는 진입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운전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입차량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진입차선을 이용하여 2차선으로 합류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장성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법정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1년 4개월 정도가 지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1.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6개월간 투자를 하면 20%의 수익이 나는 p2p 투자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용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없이 개인 투자만 하는 상태였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6. 11.경 1,500만 원, 2022. 7.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피해자 B에게 ’4개월간 투자를 하면 16%의 수익이 나는 p2p 투자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용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없이 개인 투자만 하는 상태였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9. 2.경 1,0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2022. 9. 5.경 35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기망의 정도, 편취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진주시 B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C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주겠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21. 6.에 곗돈을 받으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종신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한 식당의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위와 같이 금전차용 대가로 가입한 E 보험의 1회차 보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2. 3.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C의회 의원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6:00~17:30경 대구 F, G, H, I 일대를 도보로 걸어다니며 E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음에도 위 E 후보의 사진, 성명, 경력이 기재된 명함 약 70장을 주택가 대문, 상가 출입문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도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하였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사망한 이후 홀로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50경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의 우측 뒤편으로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2024. 1. 4.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공탁금의 액수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2023고단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18:52경 익산시 B에 있는 ‘C은행 자동현금지급기 365코너’에서 피해자 D의 뒤에 머무르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그곳 자동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자 이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7: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겨있는 페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시발 불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주점에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향해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이자 판시 주점을 운영한 F 및 위 주점에서 일하던 직원인 G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주점에 들고 들어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가지고 들어와 위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였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겪었을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협박죄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으로 주점 안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손님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해자도 재범의 우려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절도 사건의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