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9. 20:30경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둔 후,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속칭 '좌표')를 알려줘 수거하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후, 부산 사하구 인근 주택가에 20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모텔 화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9. 1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9. 16. 02:0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39g을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25. 10:30경 서울 용산구 E호텔'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5. 10:30경 서울 용산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MDMA, 합성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5. 10:35경 서울 용산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34g,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엑스터시') 4정, 향정신성의약품인 ADB-BUTINACA(JWH-018 유사체) 성분의 용액 약 0.25ml,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2.5ml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D 기록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D의 B호텔 숙박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통신 영장 집행 결과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상황(공범 D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매수량 특정),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 수사상황(피의자가 소지한 합성대마 성분) 1. 감정결과통보(소변), 감정결과통보(압수품) 1. D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내지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식약처 공고) 1. 숙박 내역, 통신 자료 1. CCTV 캡처 사진 등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1개(증 제3호), 프리베이스 유리관(중) 1개(증 제4호), 프리베이스 유리관(소) 2개(증 제5호), 스테인리스 빨대 1개(증 제6호),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7호), 백색결정체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증 제8호), 액상흡입기구 1개(증 제9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개(증 제10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 1개(증 제11호), 불상의 알약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4개(증 제12호), 청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증 제13호),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증 제14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5호),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증 제16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7호), 프리베이스 유리관(대) 1개(증 제18호),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수수·투약·소지 및 MDMA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41),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 증거목록 순번 4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수(매수 후 매도, 수수,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부분에 관하여 1,932,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약 0.34g을 제외한 9.66g/1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였고, 위 필로폰 뿐만 아니라 합성대마·엑스터시·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소지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