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2015고단2515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부산 서구 E 건물에 대한 101호 세입자 F, 202호 세입자 G, 302호 세입자 H, 401호 세입자 I 등 4명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임대차 계약내용에 의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세입자들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 음 위 각 4세대를 피해자인 구덕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 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3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위 E 내에서, 위 건물 302호에 세입자 H과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복사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 임차인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J 101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H'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임의로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산 서구 대영도 74번길 17(동대신동 1가)에 있는 피해자 구덕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L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다음,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1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 내에서, 위 건물 101호에 세입자 F과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복사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란에 '일천만 10,000,000', 임차인란에 '주소 부산 연제구 M오피스텔 603, 주민등록번호 N, 성명 F'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30. 경 부산 서구 대영도 74번길 17(동대신동 1가)에 있는 구덕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L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다음,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 내에서, 사실은 위 건물 202호에 세입자 G와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복사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란에 '일천만 10,000,000', 임차인란에'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E 제3층 202호, 주민등록번호 O, 성명 G'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어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30.경 부산 서구 대영도 74번길 17(동대신동 1가)에 있는 피해자 구덕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L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다음,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4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E 내에서, 사실은 위 건물 401호에 세입자 I과 6,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복사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으로, 임차인란에'주소 부산 서구 E5층 401호, 주민등록번호 P, 성명 I'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12.경 부산 서구 대영도 74번길 17(동대신동 1가)에 있는 피해자 구덕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L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다음,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6.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5고단5855사기 피고인은 2010. 5. 9.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E 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종전 세입자인 Q가 전세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전세권등기를 설정해두었는데, 만약 5,600만 원에 전세를 들어오게 되면 그 전세금으로 위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9.경 10만 원, 5. 10.경 90만 원, 5. 11.경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2.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Q에게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의 원룸 20개 중 15개가 공실이 되는 바람에 월수입이 약 50만 원 수준이지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사채이자 등으로 매월 약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Q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서서면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이체내역서,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5고단58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의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5,6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 : 징역 8월~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