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71, 2019고단4123(병합), 2019고단4157(병합), 2019|고단4519(병합), 2019고단4699(병합), 2019고단4793(병합), 2020|고단288(병합), 2020고단893(병합) 사기,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2019초기69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0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80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 김해중, 박일규(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7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7.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설일용직을 하며 함께 지내고 있던 팀장이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은행 통장 1매, 피해자 J 소유의 I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양수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양수기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수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651,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31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10'에 접속하여 '허스크바나 xp357 엔진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엔진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57,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0'에 접속하여 '코아드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아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91 피고인은 2019. 2. 중순 오전경 청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농기계 보관창고 앞을 지나가던 중 공구류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기계톱 1개, 원형 카타기 1개, 컴프레샤 1개, 농업용 수동전기모터 2개, 가정용 자동모터 1개, 휘발유양수기 1개 등 시가 약 160만원 상당의 공구를 타고 온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699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마끼다 12인치 각도 절단기 판매 4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U로 돈을 송금하면 절단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절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정(V)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93 1. 타인의 창고 등 물건 절취 피고인은 2019. 3. 8. 10:40경 충북 보은군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택에 이르러 주택 옆 출입문이 없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전기톱 1대, 시가 약 5만원 상당인 원형톱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 등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306,000원 상당의 재물과 시가미상의 대형드릴 1개를 절취하였다. 2. 타인의 휴대전화 사용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Z 인근의 아파트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Y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떨군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7 휴대전화 1대와 외국인등록증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17:58경 청주시 흥덕구 AA호텔 AB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 게임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시가 합계 109,780원 상당의 AD 1,000개를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 0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합계 1,182,76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AE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걸어달라고 부탁하며 옷을 맡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7 휴대전화 1대와 AF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및 피해자의 처 AG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각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AH의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U 포인트를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7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합계 1,046,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 06:15경 충남 홍선군에 있는 AI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AE의 처 AG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모텔 이용요금 7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2번 내지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0원 상당을 결제하며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5. 15:30경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AJ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AH의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U 포인트를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 15: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5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합계 96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2019. 8.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AK에 접속하여 '예초기를 판매한다.'는 긍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예초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AM)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2019. 9. 29. 20:4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AH O 카페에 '아에게 코아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C,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 J의 각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1. L, AW, AX, AY, AZ, BA, BB, BC, E, BD, BE, BF, BG, D, BH, BI, BJ, B,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증 사본 1. 계좌내역서(J), 인출 CCTV 요청자료, 입금내역증, 문자대화내역, M 회신자료, 각 I은행 계좌회신내역 2019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 판매 게시글 및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대화내역 2019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물건의 사진 2019고단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피의자 계정 2019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BX, BY, BZ, CA, CB, CC, X, CD, CE, CF, CG, CH, CI, AJ,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의 진술서 1. 증거자료(피해금 이체 내역서)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L, AN, CM, CN, CO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CP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사기 및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2019고단4793 범행의 피해자 14명과 합의하였고, 2020고단893 범행의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추가로 피해자 29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절도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