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C(여, 23세)과는 2013. 12. 24.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C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 03:00경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몸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등을 발뒤꿈치로 찍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C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과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및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 C과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 폭행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바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12 수성하와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못 방향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여, 65세)가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에게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1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26. 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놓아 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14 그램을, 여행용 가방 안에 나머지 필로폰 약 0. 34그램을 각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 소지하였으나 실제로 투약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1.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E으로부터 밀린 PC방 이용대금 대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267그램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F에게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범죄일시경 피의자, A, F의 통화 내역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14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09. 05. 12: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아랫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작은방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은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6년에 강도살인미수와 절도죄로 징역 7년, 1998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년에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그간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추가적인 범행 없이 도망친 점, 자신도 범행의 이유를 모르겠고 자신의 손목을 잘라 버리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은 모조품으로 알고 다 버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노트 제조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3. 피해자 E으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으로 8,670만 원을 차용(변제기: 2009. 10. 31.)하면서 F 제작의 재단기2호(형식번호: DY1320NO476) 1대 등 공장기계 2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0. 9.30.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 명목으로 73,769,000원을 차용(최종 변제기: 2010. 12. 16.)하면서 G 제작의 투링기(형식번호: MR500NO5207) 1대 등 공장기계 1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0.경 파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J에게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 35 대 중 별지 기재 공장기계 21대를 양도하여,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160,4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액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C 등과 함께 일명 D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있으면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작업에 사용되어 막대한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명을 만났으나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주면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체가 없는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F으로부터 같은 달 12.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원 중 5,000 만원을 G에게 주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설령 위 변소가 사실이라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허황된 투자 건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책임은 피고인이 져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 이래 여러 차례 피고인의 변제약속에 따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덕과면에 있는 낙농조합 앞 도로를 사매면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18:25경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낙농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첨부), 통신자료통보, 휴대폰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건물 앞길을신리삼거리 방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6차로의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및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신호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전방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캡쳐 및 CD 복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머드로에 있는 머드광장 씨유편의점 앞 약 5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1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앞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5. 31. 사망)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2.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E 차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내고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출소자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F 진술청취) 1. 입금확인증,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직접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로부터 피해금 중 5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7:27경 김천시 D아파트 동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가 마실 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중 1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15층에 사는 피해자 E(여, 63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이쁘십니다."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2014고단813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군산시 C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손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관절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980 피고인은 2014. 6. 24. 15: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외상값 못 주고 다른 사람 외상값을 못 받게 한다."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다시 방안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업무방해죄의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5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84.7km의 속도로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60km인 편도2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인데다가 그 결과도 중하나,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편도1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한 후,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앞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36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맞은편에 있던 O 소유의 울타리 펜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입원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칫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3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 해를 입게 한 점,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5년 이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21: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국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대성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6. 9.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1. 8. 9. 그 형기를마쳤으므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9. 22:4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원 동기장치자전거와 C 운전의 D 화물차가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어 E로부터 22:59경, 22:23경, 23:52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을 들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공터에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종사자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4. 22. 13:20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인 C 차량의 적재함을 보강용접 수리하여 주고 1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수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을 통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B, C, D과 함께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이를 B은 C에게, C는 D에게 각 알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C에게, C는 B에게 각 건네주고, 2013. 3. 18. 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앞에서 B은 위 위조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새희망 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위조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적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의 양형,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3.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96 전자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C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해둔 문제로 시비하다가 C이 차량을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접수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출동하여 C에게 지구대 사무실로 가서 신고하라고 말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위 E에게 "당신이 저 여자 애인이냐, 야이 개새끼야, 당신 같은 경 찰관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시장 상인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다시 지구대로 향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약 5-10미터 가량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C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은 2001년경 피해자 D(남, 51세)과 재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G'에서, C 등과 함께 위 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월급 지급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들이민 상태로 "아버지 찌른다고 112 전화해", "내가 못찌를 것 같냐"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월급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시비하고, 동행한 H으로 하여금 가위를 가져 오게 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자르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큰 소리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녹음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15: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6호 법정에서 2009아명1300호 재산명시기일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보유재산이 일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산시 C아파트 107동 204호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 조서 1. 조정조서, 지급명령결정 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전처인 D과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로 전처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명시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인 2010. 4. 8.에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만 하였을 뿐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전처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58-61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임차보증금도 2013. 11. 1.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반환된 점(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