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61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경매를 정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개인회생신청비용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3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1의 1, 2, 3, 4번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이나 같은 표의 5, 6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필 등기하면 토지 매매에 용이할 것이고 마침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토지를 매도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6. 합필등기비용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2의 2, 4, 5, 7, 8번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이나 같은 표 1, 3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4.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J에 대한 대여금 소송업무 및 K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민사형사에 관하여 전문가이므로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소장접수비용 명목으로 6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0 만 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을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L가 주거침입 등으로 강릉지검에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봐야만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고 합의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형사사건의 당사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5. 3. 12.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298]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경 인천시 남동구 N 부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2015. 6. 17. 고양지원 경매에 참여할 예정인데 경매입찰 보증금 360만원을 빌려주면 낙찰 후 20만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3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거래내역조회표 [2016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수표사본, 공정증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3615호의 증거 중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감/수용 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항(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의 이익수수의 점, 판시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별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30만 원은 제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총 피해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매수인과의 교섭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상대방을 찾아 매매 협상을 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