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0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거는 ‘콜센터’, 편취한 피해금을 모으는 ‘수거책’, 피해금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한 다음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법(이하 ’고정형 중계기 이용 방법‘이라고 함), 또는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하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위 중계기 또는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향 후배 G으로부터 “내가 보낸 휴대전화 유심과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1. 초순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으로부터 J 휴대전화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받고, 위 G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 부천시 약대동,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지에 있는 주택 우체통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가지고 온 후, 위 유심을 위 단말기에 삽입하고 해당 유심에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여 J 계정을 생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키고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유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관리하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경 위 G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G의 지시에 따라 확보한 K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콜센터 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위 단말기를 이동형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였다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콜센터 조직원은 2021. 5. 17.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N 팀장을 사칭하면서 “공탁공증 목적으로 1억 1,000만 원의 20%인 2,2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O 팀장을 사칭하면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여 현금을 넣을 수 없다. 1,8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콜센터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위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경 현금 3,000만 원, 같은 달 17.경 현금 2,200만 원, 같은 달 18.경 현금 1,8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직원들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G의 지시에 따라 취득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등을 이용한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D에게 송신한 실제 미상의 전화번호와 달리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나. 타인 사용의 제한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택 우체통 안에 넣어 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확보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D과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각각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B, R, S, T, C,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D, C, F, P, X, Y, V, B, R, W, E, U), 입출금거래내역, 채권회수안내서, 휴대전화 캡쳐사진,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이용' 본 건 수법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이동전화번호의 가입자 회신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자료,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이동전화 대수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경위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W, E 피해경위 진술청취 보고), 범죄일람표(추가명의자 반영) 1. 장부 사진 각 1매, 압수물 사진, 각종 사진, 이행각서, 영수증 등 각 1매, G과의 메시지 기록 사진 각 1매,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Z 거래내역 각 1부,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휴대전화 캡쳐사진, 이행각서,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거짓 표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타인의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장착하여 위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이용하도록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에 장착된 유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인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타인인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수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였고, 변작한 발신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