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67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1. 31. 고양시 일산서구 F, G에 설립된 H 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 I(기소유예)은 2014. 1. 17. 서울 강남구 J, 1812호에 설립된 K 영농조합법인(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들의 총괄회장으로 I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이사이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기소유예)은 K의 이사이다. 피고인들과 I, L은 H과 K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M에게 'H은 부채도 없고 자본금만 32억 5,000만 원인 법인이고 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이며 고양시 N에 약 4,000평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여 출하하고 있다. 또한,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 남양주 O에 임야농지 등 17,000평을 매수하여 공사 중이고 영농조합법인의 카드는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법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되어 1,050,000원을 출자하면 블루베리 4박스를 주고, 조합원 2명을 새로 모집하여 출자하게 하면 3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 2명 중 1명이 다른 1명을 출자하게 하면 4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다단계 형식으로 5단계까지 가면 340만 원 수입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들은 블루베리 묘목만 식재되어 소량의 블루베리 열매만을 수확할 수 있는 상황으로, 32억 5,000만 원 상당이 H에 실제 출자된 것도 아니고, 100억 원 상당의 자산도 없었으며, 출자자들의 출자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출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들이 가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존 출자자들에게 약속된 조합원 모집 수당과 블루베리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 출자금 명목으로 2,2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7.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 걸쳐 합계 227,09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594[피고인 C] 피고인는 블루베리 다단계 판매 업체인 H에서 조합원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H에서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블루베리 묘목 10주 구입을 의뢰받고 그 대금으로 38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사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이상 2014고단4594] 범죄사실 2014고단267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영농조합법인마케팅자료사본이 피고인이 출자원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자료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R, S 진술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세부 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 N 블루베리 농장 현장수사 / H준조합원 출자금 및 지급액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H영농조합등기부, K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H영농조합법인마케팅자료사본, 통장거래내역서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센터장소, 부동산임대착약서사본, 차용증사본 1. 별지 1. 조합신청서 등, 별지 2. H 금융거래 내역 2014고단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2.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B : 실형 3회 포함 5회, C : 3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C),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일정한 조합원을 모집하면 이에 대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B)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A),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마케팅과 고객모집을 주도하여 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을 횡령한 점(C),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A),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얻고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횡령 피해자와 합의(C),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C).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