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42 피고인은 2016. 12. 15. 19:00경 부산 중구 부평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AE에게 'X조합에서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X조합 통장과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주고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12. 말경 AE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AF아파트 AG호에서 AE의 통장,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자, 대부업체에서 AE 명의로 일반자금대출을 받아서 대 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A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AH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H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AE인 것처럼 피해자 AH은행에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자신이 AE인 것처럼 대출상담직원과 통화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E이 아니었고, AE으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것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송금받은 대출금을 AE에게 교부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E 명의 X조합 계좌(AI)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AJ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AJ 전자가입신청서' 파일에 AE이 AJ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A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AE 명의의 'AJ 전자가입 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J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E 명의의 'AJ 전자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AK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2.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의 채무자란에 'AE', 대출금액란에 '200만원',계약일자 '2017. 2. 24.', 계약만료일 '2019. 6. 26.'이라고 기재하여 A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K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A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4. AM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3. 7.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AM 발급신청서' 파일에 AE이 AM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A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AE 명의의 'AM 발급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M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E 명의의 'AM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5. AN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3. 8.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AN 발급신청서 확인서' 파일에 AE이 AN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A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AE 명의의 'AN 발급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N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E 명의의 'AN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6. AO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3.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O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AE', 가입자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요금납부방법 예금주 란에 'AE', 생년월일란에 'AP', 문서 하단의 가입자 란에 'A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AO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O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O 모바일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849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C, 피고인 AD은 실제 피고인 AD과 피고인 AC 사이에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전세자금 대출(대출명 : 주택도시기금대출)에 필요한 임차인(피고인A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는 역할, 피고인 B은 임대인을 소개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AC은 임차인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역할, 피고인 AD은 임대인으로 그녀 소유의 주택(양산시 AQ건물 AR호)을 임대차 목적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D 소유의 위 AQ건물 AR호를 마치 피고인 AC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9. 22.경 부산 사상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은행 엄궁시장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 직원에게 위 AQ건물 AR호의 전세보증금 용도로 8,0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C이 피고인 AD의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피고인 AD 명의의 AT은행(AU)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AC의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C 몰래 AC 명의로 카드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부산 사하구 AV건물 AW호 있는 AX 사무실에서, A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J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 화면에 A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정보를 입력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AC 명의의 카드 신청 정보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카드 발급 담당직원에게 위작한 카드 신청정보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AC 명의의 AJ 1장을 배송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096,51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C 명의의AJ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부산 사하구 AV건물 AW호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A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K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 신청' 화면의 채무자 란에 'AC', 대출금액 란에 '200만 원', 계약일자 란에 '2016. 12. 22.', 계약만료일 란에 '2021. 07. 02.', 고객명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여 대출 신청 정보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작한 대출 신청 정보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AC 명의 AY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C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Z 주식회사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부산 사하구 AV건물 AW호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Z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서 성명 란에 'AC', 생년월일 란에 'BA', 휴대폰 란에 'BB', 주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BC아파트 BD호', 피 보증채무금액 란에 '삼백만원', 보증채무최고금액 란에 '삼백구십만원', 대출이율 란에'27.9', 보증계약일 란에 '2017. 1. 2.',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보증인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Z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대부거래약정서(보증인용)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X조합입출금거래내역 1. AJ전자가입신청서, AM가입신청서, AN발급신청서 및 인수증, AK대부거래계약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통신자료회신 2018고단18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명의 X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주택도시기금대출 거래약정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AJ신청서 등 사본 제출, AK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 AZ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제출), 카드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AC) 1.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AC), 수사보고(피의자 AC 누범전과 확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기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7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A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AD)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휴대전화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조·위작한 후 행사하고, 발급받은 AJ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변제한 대출금 이외에는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과도 다 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중 2017. 2. 24.자 2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AC, A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T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AT은행과 합의하지 않았고, 위 대출금을 대위변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8. 12. 13.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C은 수사기관에 대출브로커 조직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의 범행도 자백한 점, 피고인 A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D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녀 소유의 주택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D은 이종 벌금형 전과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