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수입하였다. 1. 2022. 8. 13.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8.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10병을 주문하면서 베트남화 13,200,000동(한화 약 78만 원 상당)을 ‘C’에게 해외송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거주지를 알려주었다. 위 마약류 판매상은 그 무렵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액상 총 중량 198.72g(피포함)을 10ml짜리 라벤더향 오일 용기 10병에 담아 일반 오일인 것처럼 위장한 후, 과자 등 식료품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신고품명을 ‘MARKET MASSAGE OIL’로 기재하고 수하인을 ‘D’,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2층 F G호’로 각각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B)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8. 13. 08:45경 H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약 100ml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2. 9. 17.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가 세관에 단속되어 수령하지 못하자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재차 합성대마 20병을 주문하면서 2022. 9. 9. 베트남화 22,800,000동(한화 약 135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거주지를 알려주었다. 위 마약류 판매상은 그 무렵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10ml짜리 라벤더향 오일 용기 20병에 담아 일반 오일인 것처럼 위장한 후, 상자별로 합성대마 액상 각 10병씩 나누어 담고 과자 등 식료품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위 상자 중 1개는 신고물품을 ‘MARKET MASSAGE OIL’로 기재하고 수하인을 ‘I’,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청주시 청원구 J’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K)로 발송하고, 나머지 상자 1개는 신고물품을 ‘Essential Oil’로 기재하고 수하인을 ‘L’,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청주시 청원구 J’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M)로 발송하여, 위 각 항공특송화물이 2022. 9. 17. 16:43경 N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ml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마약류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감정서(2022. 12. 13. 접수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분석결과회보서(2022. 12. 13. 접수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1.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저장파일발췌[O(2023. 3. 30. 제출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O(2023. 3. 30. 제출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P(2023. 3. 30. 제출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배송 관련 문자 메시지(2023. 3. 30. 제출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1. 수입신고서, 조사보고서(수취인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A 신원 확인), 조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수색 결과 마약류 추정물질 추가 확인), 조사보고서(피의자 22. 9월경 수입 특송화물 2건 내역 확인), 조사보고서(본건 포함 jwh018유사체 수입화물 xray 판독분석), 조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임의 수색 진술번복으로 기숙사에 은닉한 2022. 9. 17. 수입화물 JWH018유사체 8병 추가 임의제출(노란색 메모지 부분 및 조사자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9), 압수영장사본교부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자료확인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확보 경위 확인 보고(2023. 3. 30. 제출 추가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7.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합성대마 수입: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 30병 중 피고인이 소비하여 압수되지 않은 합성대마 2병에 대한 매수가격 135,000원[= 1,350,000원/20병 × (2022. 9. 17. 수입한 합성대마 20병 – 압수된 합성대마 18병)] [검사는 2022. 8. 13. 수입한 합성대마 100ml(10병, 198.72g)이 압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가액 915,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었고(증거기록 100면, 압수물 총목록 중 증 제7호), 이를 몰수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디지털 포렌식으로 발췌한 각 대화내역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2023. 3. 30.자로 추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의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저장파일발췌(O)’과 증거목록 순번 2번의 ’O‘, 추가 증거목록 순번 3번의 ’P‘은 피고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위 증거들을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이라고만 한다). 추가 증거목록 3번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무관한 내용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될 경우(이하 ’무결성‘이라 한다)에는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기록 증거순번 1 내지 3번은 모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디지털 저장매체(피고인의 휴대폰)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자료의 추출 및 획득 과정에서의 무결성도 담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압수할 물건‘을 ’피의자가 사용, 소지,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통장, 수첩, 메모장, 노트 등 거래자료 일체 및 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웹하드, 광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휴대전화, 기타 이동식 저장장치‘로,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을 ‘피의자의 주거지,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 피의자가 사용하는 차량, 피의자의 신체, 의복, 가방 기타 소지품’으로,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2. 9. 19. 위 신청 내용 중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여, ‘전자정보의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 저장 매체 원본의 압수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유효기간을 2022. 9. 30.까지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2-27226,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2. 9.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로 피고인과 이동한 다음 2022. 9. 23.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 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위 참관여부 확인서(이하 ‘이 사건 참관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이에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폰[아이폰 12PROMAX(A2411)]의 전자정보 1개와 휴대전화 채증자료 28매를 압수하고, 위 휴대폰 1개에 관하여는 포렌식 전자정보 생성 후 환부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에 관한 디지털포렌식이 의뢰되어 증거목록 34번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파일’(이하 ‘34번 자료’라 한다)이 전자정보저장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부터 추출·생성되었다. 그리고 위 휴대폰은 2022. 9. 28. 피고인에게 환부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환부 받으면서 ‘위 자료의 해시값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의 해시값이고, 위 휴대폰에서 추출한 정보에 관하여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이메일로 교부받았음을 획인한다’는 취지의 자료확인서(이하 ’이 사건 자료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 인천세관 조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일일이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추려 그 중 유관정보만을 복제 또는 출력하기에는 물적인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자체를 피고인의 동의하에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여권 등을 고지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여 위 휴대폰 내 유관정보를 분석한 다음 위 휴대폰을 다시 피고인에게 환부한 일련의 절차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달리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정보를 추출한 정보인 34번 지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위 34번 자료에 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34번 자료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서도 그 출력물인 추가 증거목록 1 내지 3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인 판매자와의 페이스북 등 대화 내역이 현재 환부 받은 휴대폰에는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추가 증거목록 1 내지 3번은 모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 등으로 나눈 대화내역으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환부 받아 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도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그 데이터가 초기화되거나 유실될 가능성도 존재한다(피고인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가 삭제, 초기화, 유실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참관확인서에 서명한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으로 Q과 대화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바, 피고인 소지 휴대폰과 그 추출 자료 등의 해시값이 변경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부 받은 휴대폰에서 사후적으로 대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34번 자료 및 위 34번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하여 출력한 추가 증거목록 1 내지 3번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변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과 변호인은 34번 자료에 추가 증거목록 1 내지 3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파일‘의 해시값은 이 사건 자료확인서에 기재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의 파일명과 그 해시값, 증거 이미지 파일명과 그 이미지 파일 해시값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시값은 원본이 변경될 경우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해시값의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추출한 34번 자료의 무결성은 담보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위 전자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환부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자신의 이메일로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이 34번 자료의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위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하여 출력한 문건인 추가 증거목록 1 내지 3번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가 증거목록 3번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피고인이 라벤다 오일을 구매한 것이라고 변소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 ’U‘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추출하여 발췌한 정보인바, 이는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구매 내역과는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유사한 제품을 구매한 정황으로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합성대마 수입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이집트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 마사지 등 목적의 CBD 오일 내지 칸나비디올 오일로 알았고, 한국에서 금지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이 금지된 ‘합성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CBD 오일 내지 칸나비디올 오일로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오일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이 사건 합성대마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3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와는 다른 물질이긴 하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서 그 수입 및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대마초 및 그 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국인 이집트에서는 위와 같은 오일 등이 합법이어서 국내에서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 인식을 부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9. 18.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약 5년 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장생활 등을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대마와 그 합성제품의 취급 및 수입 등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의 판매자인 Q과 제품을 구매하기 전, 후에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제품이 일반적인 마사지 오일이 아닌 국내에서 수입이 금지된 합성대마임을 알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아래와 같이 다수 발견된다. 위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오일을 구매하면서도 제품 포장을 교체하는 것을 논의하고, ‘drug’이 함유된 것인지 묻고, ‘ml 단위’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함량에 관하여 ‘highest mg’을 언급하면서 더 강력한 제품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마사지 오일이나 식품으로 분류된 대마종자유 등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매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 물품의 포장지를 교체한 사진을 전송하자 해당 제품이 한국에 있는 것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이는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합성대마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 합성대마를 위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도 ‘U’와도 유사한 내용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 당시에도 제품의 포장 교체를 논의하고, 제품별 함량을 mg 단위로 문의한 다음 함량이 높은 ‘7,200mg’의 제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으므로 합성대마를 수입하려던 게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값은 1병당 6만 7,500원에서 7만 8,000원 정도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구입하였다는 가격 6만 8,000원보다 저렴하지 않고, 국제 배송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사지 오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상당한 비용과 긴 배송기간을 감수하고 해 외에서 이를 구입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은 수령할 화물의 수취인 이름이 자신이 아닌 ‘I’, ‘L’으로 기재되어 배송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별다른 문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Q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물품은 수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환불 절차도 없이 상당한 금원을 주고 다시 제품를 구매하는 등 일반적인 해외 배송 제품의 구매자와는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서 그 취급 및 수입이 금지된 액상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 대마 합계 300mL 상당을 수입하였는데, 그 범행의 내용,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는 피고인이 소비한 2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