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6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D동 동대표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0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동, E동, F동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던 중 참관인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아파트단지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동을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워 동대표 선거가 중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동대표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사회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 A이 동대표 선거를 방해하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투표과정에 잘못이 있어 이를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기표소에 가림막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8쪽 사진도 일응 이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과 참관인이 투표인 명부를 보고 있던 점(B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던 통장 업무를 피고인이 오해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항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순 항의 차원을 넘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일부 진술만이 있을 뿐이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피고인이 당시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단독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였기 때문에 선거를 방해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거의 투표 시작과 동시에 찾아갔던 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이 "철수해!"라고 지시하여 투표함을 들고 철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여 선거가 중지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투표가 이미 중단 내지 철수된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이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과 증인 G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A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투표함 등이 철수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벽에 닿았고, 그 상태에서 멱살을 붙잡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리를 쓸 수 없는 피고인이 전동차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 듯이 밀어붙였다는 점이나, 전동차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또한, 위 진술은 피고인이 한 차례 가슴을 밀었다는 공소사실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A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을 뿐이고 피고인이 가슴을 손으로 민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쪽으로 욕설을 하며다가 와 전동휠체어에 탄 피고인으로서는 신체적 위협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를 밀친 것 뿐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G도 서로 엉켜 밀쳤을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과 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있으며, 인터넷 사이트(D)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13.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서, J 등 투자자들에게 "C은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서, FX마진거래 외에도 말레이시아 금광 및 부동산 개발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매일 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금을 납입하고 C의 회원으로 가입해라. 또한 C이 곧 뉴욕증시에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을 납입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6%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8%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1,500,000원을, 투자자 K로부터 2015. 5. 14.경 46,500,000원을, 투자자 L으로부터 2015. 5. 18.경 12,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M, L, J, K,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자신이 C에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에게 C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고소인들이 C에 투자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를 대행 또는 도와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관계,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내부사정 등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일정한 내부직위 또는 투자등급을 가지고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수당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의 범행에 공동가공하거나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8:5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9시 주부반 수영 강습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수영장 물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여, 37세)이 "뒤쪽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그곳에 있는 다수의 수영강습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여자가 아침부터., 미친년이 지랄하네, 씨 발년아,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및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F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위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에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부분이 신빙성 판단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영장의 강습시간 종료 후 교대방식(정시를 기준으로 10분 전에 강습을 종료하고 그 때부터 약 10분간 교대가 이루어짐) 및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수영장 내부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다'거나 '혼내 준다며 주의와 훈계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당시 수영장에 강습을 위해서 다수의 회원들이 들어와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E을 제외한 다른 회원들이 실제로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조합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 및 조합법인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조합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위 조합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합법인의 2013. 12. 수입금액이 43,762,531원임에도 43,732,531원으로 기재한 후 그 차액인 3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위와 같이 장부상 수입금액을 과소기재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89,688,600원을 횡령하고, 2014. 2. 8.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식당으로부터 380,000원이 거래대금으로 입금되었음에도 328,000원으로 장부에 기재한 후 그 차액인 5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8.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위와 같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미입금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24,596,643원을 횡령하는 등 총 114,285,24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E장부 사본,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법인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G 등 업체 연락), 수사보고(고소인 E조합법인 대표이사 D 제출, A 장부조작횡령 금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계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 합계액이 다액이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결 선고 직전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2017고단149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영세 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5:30경 대구 동구 송라로14길 132 청아람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2547 피고인은 2011. 12. 31.경 피해자 D 소유인 대구 서구 E 상가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3.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마트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경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달인 2016. 8. 23.경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채권을 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1. 20.경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참저축은행에 상환하기로 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높은 이율로 연체가 걸리니 현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참저축은행에 대신 상환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밀린 월세등을 공제한 6,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장사본 2017고단2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접근매체대여의 점은 인정하나 사기에 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사실을 잊은 채 임대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편취행위와 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보증금을 수령해 간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저축은행의 대출관련 진행경과도 그에 부합하는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 6,000만 원에 관하여 대 출금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2600만 원 정도로 제한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지구대 위 삼지 교차로를 동성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라세티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주차된 차량 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C' 내에서 'D'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사이트 내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F가 'G'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I을 지칭하며, "그냥 좁밥입니다 E님"이라고 발언하여 당시 해당 개인 방송을 함께 시청 중이던 약 270여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고소장 1. C 개인방송 캡쳐자료 [피고인은 F와 이야기하면서 "좁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F가 진행하는 개인방송 제목이 피해자의 닉네임이 들어가 있는 'G'이고, 채팅창의 내용 역시 'J이라고 K 다운그레이드 관종임', '대량 고소하면서 C 물 흐린다', 'K이 짭인가요? J 이?', 'J 쫄아서 울고있음" 등 피해자에 관한 얘기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냥 좁밥입니다 E님"이라는 말을 F에게 한 사실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방송 제목, 다른 시청자들이 피해자에 관해 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좁밥"이라는 표현 자체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좁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 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와 비중,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36쪽)에 따르더라도 "좁밥"은 '친구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아이'를 지칭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는 단어인 점, 거기에다가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하지 않고 "좁밥"이라는 은어를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였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좁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시 F가 진행하던 개인방송에서 여러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를 평가하면서 "좁밥"이라는 표현을 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3.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6. 13.까지 45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219,750원을, 같은 달 11. 50,7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0,450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나라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군산시 Z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60,000원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5,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C, AD, AE, AB,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처와 자녀가 있으며 향후 성행개선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7. 11. 8.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Y, AA, AD, AG, AI, AJ, AL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속칭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 회사는 해외에 수입·수출을 하는 물류전문업체인데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 당 대가로 1일에 6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간 사용하고 우편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0. 13. 15: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2017. 10. 1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입 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접근매체 대여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5.경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인 일명 'E'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알선비로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뒤 2018. 2. 24. 베트남 하노이에서 'E' 및 피고인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B(B, 구속), F을 만나 함께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2018. 2. 25. 12:30경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같은 달 27.경 제주도 내 불상의 호텔에서 베트남인 브로커인 일명 'G', 'H', 'I'을 만나 'I'으로부터 J(J, K생)명의 여권을 교부받아 다음날인 28.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8. 오전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2층 '아시아나항공' 데스크에서 위 J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25 김포행 아시아 항공기 표를 발권한 뒤 같은 날 16:15경 위 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대에서 그곳 공항검색대 직원에게 위 표와 J 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여권 사진과 피고인 실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28. 16:15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베트남 정부 발행의 J 명의의 여권을 불상의 공항검색대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내 지인인 F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알선비로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뒤, 2018. 2. 24.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위 F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인 일명 'E' 및 피고인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A(A, 구속), F을 만나 함께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2018. 2. 25. 12:30경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같은 달 27.경 제주도 내 불상의 호텔에서 베트남인 브로커인 일명 'G', 'H', 'I'을 만나 'H'로부터 L(L, M생)명의 여권을 교부받아 다음날인 28.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8. 오전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2층 '아시아나항공' 데스크에서 위 L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25 김포행 아시아 항공기 표를 발권한 뒤 같은 날 16:15경 위 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대에서 그곳 공항검색대 직원에게 위 표와 L 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여권 사진과 피고인 실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28. 16:15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베트남 정부 발행의 L 명의의 여권을 불상의 공항검색대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1. 압수품 촬영사진, 베트남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6조, 제30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출입국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C을 통해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되어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3. 2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손에 잡히면 거짓말하는 입을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릴거야. 손가락도 다 부셔버릴거고'라는 내용의 음 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4.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지하주차장에서, '거짓말하는 주댕이 찢어버릴테니까, 도망다닌다고 해결될일이 아니지'라는 내용으로 자필 작성한 A4용지 4장을 피해자 차량 앞 유리에 붙여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F 내용,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협박한 음성메시지 녹취록, 피의자가 고소인의 차량에 남긴 협박 메모, 피의자가 협박한 이메일 내용, 피의자가 F으로 협박한 내용,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수일에 걸쳐 수십 차례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피해자의 아들, 딸, 직장의 직원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등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모욕감, 자괴감 등으로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다행히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18년간은 아무런 잘못 없이 살아왔다. -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의 영상통화 장면을 캡쳐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내장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캡쳐하여 저장한 것인바,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어린이집 햇님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54경 위 어린이집 햇님반에서, 피해자 E(5세)이 평소 정리정돈이 늦고 활동 수업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민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사진 1. 수사보고(H어린이집 인가증 및 피의자 보육교사 자격증 등 서류 첨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사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을 교육과정에 적응시키려는 의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판매소 등록 후 진주 I에 있는 'J'에 석유제품(등유)을 저장,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석유제품(등유)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덤프트럭 기사들이 차량 연료로 등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주시 이하 번지 불상 장소에서 K 소유 L 덤프트럭에 피고인 소유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234,650원 상당의 등유 247리터(단가 950원)를 위 K에게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6.경부터 2018. 2. 26.까지 총 260회에 걸쳐 65,409,450원 상당의 등유 69,868리터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2. 6.경 위 J에서 A 소유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A의 지시에 의하여 진주시 이하 번지 불상 장소로 위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하여 가 K 소유 L 덤프트럭에 등유 247리터를 주유한 후 미터기를 촬영하여 사진을 A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6.경부터 2018. 2. 26.까지 총 260회에걸쳐 65,409,450원 상당의 등유 69,868리터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덤프트럭 소유자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경남 N에 있는 옛 주유소 부지의 용적 3,000리터 FRP통 소유자이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유를 자기 소유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경남 N에 있는 옛 주유소 부지에 있는 용적 3,000리터 FRP통에 지정수량(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인 등유 1,500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0 덤프트럭 소유자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진주시 남강로 1689 진주농산물시장에 주차된 1톤 트럭 P에 적재되어 있는 용적 1,000리터 FRP통 2기 소유자이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유를 자기 소유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진주시 남강로 1689 진주농산물시장에 주차된 1톤 트럭 P에 적재되어 있는 용적 1,000리터 FRP통 2기에 지정수량(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인 등유 1,500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채증동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채증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00:10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 소재 함안경찰서 정문 초소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함안경찰서 C계 소속 일경인 피해자 D(20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종가져온나, 다 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형사 새끼들 데리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내가 니 수갑 채운다, 니 계급이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등산화 발로 일경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