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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1개(증 제2호), 대마오일 1병(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평택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기로 'D' 사이트(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오일(1,250mg) 1병과 대마카트리지(CBD) 1개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우편물 상자에 위 대마오일 및 대마카트리지를 담아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4. 14:26경 E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에 따른 오·남용의 폐해로 인해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 질서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동인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03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입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부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단서 제출/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치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피고인의 피해자 가입 위 보험사에 대한 일부 구상금의 지급 및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1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본관 2층 외래동 심전도검사실 앞 보호자대기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돌아다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응급실로 가자고 요구하여 언쟁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 CD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으로 병원에서의 의사소통 등이 범행의 발단, 피해자도 휴대폰 촬영 등 자극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상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7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2. 28.17:40경 부산 남구 우암동 고가다리 밑 삼거리에서 C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3. 1.부터 2918. 3. 5.까지, 2018. 3. 19.부터 2018. 3. 27. 까지 총 14일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목,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환자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기간인 2018. 3. 1. 부터 2018. 3. 4. 까지 병원에서 나와 평소와 같이 택시영업을 하고, 입원기간인 2018. 3. 19. 부터 2018. 3. 26. 까지 병원에서 나와 평소와 같이 택시영업을 하였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휴업손해액, 위자료 등) 및 치료비(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948,0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인종결보고서 등 보험사 제공자료 1. 수사협조의뢰(자료요청)-F 1. H의 의무기록 1. 각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자료 첨부보고 택시운임비 결제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6:38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7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재종(검사직무대리, 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1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여)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의 감을 따기 위해 시정된 대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2001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선기(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7:17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치과에 예약 없이 방문하여 "왜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 언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냐?"며 항의하고, 진료실에 들어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진료 차트를 왜 안 보고 진료를 하는 것이냐?,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임마" 라고 고성을 지르고, 치과 내 대기 중이던 4~5명의 다른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진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당일 예약을 하지 않고 내원한 피고인보다 예약을 하고 내원한 환자들이 우선 진료를 볼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을 병원의 실장, 간호사 등이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계속하여 '빨리 진료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점, 이에 병원 측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예약한 환환자보다 먼저 진료를 보게 해주었는데 진료실에 들어 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차트도 보지 않고 진료를 하는 것이냐,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야 임마'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불만을 표시한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하였고, 대기실로 나간 피고인은 수 분 동안 다른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진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항의 표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통상의 방법이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이의 제기 내지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그러한 위력은 피해자의 병원 업무 자체에 직접적인 방해는 물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신뢰 및 평판을 저하시키기에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이봉기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5.10: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05. 10:04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복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가락 다발성 손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746,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J, K과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9. 28.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부산동부지원 2017고단1497호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이외의 범행전력 또한 많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제판진행 도중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신(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6. 01: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유원 부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찾아내 이를 이용하여 같은 부지 내에 있는 'E편의점'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담뱃진열대에 있던 메비우스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 팔리아먼트 하이브리드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20. 10. 4. 03:24경 서울 관악구 F 10층에 있는 'G' 카페 내에서 카페 입구에 있는 입간판을 밀어내고 침입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계산대 옆 주방 테이블 위에 놓고 퇴근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D 1매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02:04경 위 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침입하려고 창문을 잡고 개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가. 2020. 10. 4. 03:4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위 1.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30,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11:1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N매장에서 긴팔후드티 등 165,5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3.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2:17경 서울 관악구 0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2,3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3.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신고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 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제출), N 매장 CCTV영상 캡처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2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0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09:5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이 동업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에 사용할 오이를 손질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늘은 오이를 썰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멜라닌 그릇(지름 20cm, 높이 10cm, 짜장면 용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촌 관계인 피해자의 머리를 멜라닌 그릇으로 내리쳐 정수리 부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든든 |담당변호사 장지호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남단→북단)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클릭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하단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같은 진행 방향 6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남, 49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구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m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053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규(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경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길(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8.07:00경 안성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현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2, 2429(병합) 특수폭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 송혜숙(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15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23:25분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3만 원의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및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4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부산 기장군 E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3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2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벽으로 밀치고, 왼손에 1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24291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하고서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10:58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7층 'L' 매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합계 806,74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6경부터 11: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7,4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현장 임장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지 수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은 5년 전 조울증이 발병한 이래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부산 M병원, N병원에서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 절취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74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면적 36m2 규모의 컨테이너 2동 및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피의자가 컨테이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한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3:20경 부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편의 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음주운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종전 음주전력과의 간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