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6. 02: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집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아빠가 알면 아저씨 죽는다. 아저씨 죽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새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 앞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나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빠가 알면 아저씨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0. 새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알면 아저씨 죽는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과 치약 뚜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피해진술 녹화 CD, H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관련),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엄마 상대 보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아빠 상대 보강 수사),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A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엄마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본(의원),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집 사진 및 구조도, 각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어머니에 진술에 대한 녹취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H센터에서의 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총 3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 세 번째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올해 9월, 2018년 올해 9월인데 엄마가 K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입원하셔서 집에 언니하고 저하고 아빠하고 동생밖에 없었어요. 언니 혼자 방에서 자고 전 동생이랑 같이 엄마 방에서 잤는데, 아빠는 거실에서 주무시고, 그때는 그 아저씨(피고인)가 새벽에 와서 저를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 옷 속 안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주물주물 하시고 쓰다듬으시고 그러니까 팬티 안으로 손, 손으로 만지시고, 그때는 제가 내복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 내복을 다 벗기고, 그 아저씨(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다가 저한테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그래서 아빠 옆에도 있고, 언니 옆에도 있고, 그래서 "아빠."라고 진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아빠는 안 깨는 거예요. 그때는 그 팬티 안의 성기에 손을 넣을 때 그…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오줌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기구를 그 치약 있잖아요. 그 치약을 이렇게 그 뾰…그 안에 치약 그 안에 뚜껑이 뾰족한 거 말고, 아니, 치약 뚜껑이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서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이렇게 그거를 찔러야 이렇게 치약이 나오는 거. 그거를 제 성기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그 다음 날 산부인과를 갔어요. 근데 엄마는 제가 자위는 한 적이 없는데, '자위를 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의사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피해 당일 자신 및 다른 가족이 자고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피고인이 방에서 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기 시작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치약 뚜껑을 넣는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옷 안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 그리고 팬티 안으로 제 음부를 만졌어요. 가슴을 이렇게 주무르듯이 세게 해가지고 아팠어요. 그리고 음부는, 음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를 부르니까 입을 세게 이렇게 막, (이때 오른손으로 입을 막으며) 이렇게 세게 막고, (오른손으로 목 아래쪽을 만지며) 여기를, 그 성관계 할 때 여기를 턱으로 세게 눌렀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손짓 등을 동원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 등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무렵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8. 24.부터 2018. 8. 31.까지 철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본인이 8월에 병원에서 퇴원하기 며칠 전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여 2018. 9. 1.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자 이틀 후인 2018. 9. 1. I의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았다. 피해자가 내원한 이유는 '외음부에 뭔가 나서 아프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위 전문의는 피해자의 질 입구 쪽 6시 방향에 5~6mm 크기의 궤양을 발견하였고, 이에 7일분의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9. 8.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나, 위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면 궤양이 2~3mm로 줄어있었고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상처가 아문 흔적이 보였다. 피해자가 음부에 상처를 입은 시기 및 부위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기본범죄의 상한인 1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 다.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10년 ~ 2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중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주던 피고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1점으로 중간 수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