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9. 4. 7.부터 2010. 3. 14.까지 고양시 C, D 부지에 피해자 E의 주택기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택기반공사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려 마음먹고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택기반공사비 3,750만 원 청구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출석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2012. 12. 21.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소취하 간주되어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0. 3. 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고양시 C, D 부지에 피해자 F의 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8,500만 원을 모두 받았고, 추가공사비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변제 받고 추가 공사비를 더 받을 것을 마음먹고, 공사대금은 7,000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500만 원과 추가 공사비 1,000만 원 등 합계 28,38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에 공사대금 포함 추가공사비를 갚으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3. 10. F, G, H, E의 부(父)인 I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평당 280만 원(이후 평당 3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으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C, D 지상(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 4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09. 12. 29. 위 C 토지에서 J 토지가 분할된 후 C 토지는 H의 남편 K 명의로, J 토지는 G 명의로, 위 D 토지에서 L 내지 M 토지가 분할된 후 D 토지는 F 명의로, L 토지는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G은 2층 건물을 신축하여 I과 함께 살되, 토지 및 건물 지분을 1/2로 공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창고 신축공사를 따로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09. 3. 23. 착수금 1,000만 원, 같은 해 4. 7. 및 4. 28. 계약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가옥 철거, 폐기물처리 등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I, G, H, F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E 소유의 분할 후 위 L 토지에도 정화조 및 상수도 공사, 펜스설치공사 등을 하였고, G, E, F, H을 건축주로 하여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2009. 9. 1. 반려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위 4명의 명의로 제기하여 2009. 11. 9. 반려처분 시정권고 의결을 받아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 E 명의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 소유의 위 토지 상에 건물신축공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2010.경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1. 7. 19. E에게 기반공사비와 부대비용을 합한 37,5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G,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F로부터 2010. 3. 2. 2,000만 원, 같은 해 4. 1. 3,000만 원, 같은 해 4. 18. 2,000만 원, 같은 해 8. 3. 500만 원, 같은 해 9. 17.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건물신축 공사 도중 I, G, H, F에게 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한 교회 정화조, 담장 설치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고, 2010. 9. 13. I으로부터 추가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H도 2010. 10. 11.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I이 2009. 3. 10. 피고인과 사이에 건물 4동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소송 도중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를 상대로 2012.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주택기반공사비 37,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3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계측량비용 및 분할측량 비용은 G의 창고 신축을 위한 것으로 위 소송 당시 영수증을 잘못 제출한 것을 시인하면서 실제 비용은 2009. 4. 6.자 경계복원측량비용 1,038,400원, 분할측량비용 3,484,800원의 1/4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2009. 12. 31.자 설비비용 150만 원과 2010. 4. 30.자 설비비용 300만 원은 E 부지 옆 교회정화조 설비공사를 같이 하면서 받은 영수증으로 50%만 E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또 다른 추가 공사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손해를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이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를 상대로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잔존공사대금 1,500만 원과 추가공사비 1,000만 원 등 합계 28,38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소 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F가 추완항소한 후 피고인에게 총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공사비 약정이 없었음을 다투어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E에 대한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초 E의 부(父)인 I과 건물 4동에 관한 신축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전 토지상에 있던 구가옥을 철거하면서 기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E를 비롯한 G, H, F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2009. 9. 1. 반려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4명의 명의로 반려처분 시정 민원을 제기하여 2009. 11. 9. 시정권고의결을 받아내었고, 2009. 12. 1. E 명의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E는 2009. 여름경 건물신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이나 E 등 누구로부터도 E 소유의 건물신축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E도 I으로부터 위 건물신축계약에 관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상의 기반공사를 거의 마쳐가던 중 E를 제외한 G, H, F로부터는 2010. 2. 경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나,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문자로 공사대금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끝내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 소유 토지상에 정화조, 상수도 공사 등 기반공사만 한 채 건물신축공사는 하지 아니한 점, G, H, F의 건물신축 공사대금에 주택기반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소송 당시 다른 공사와 관련된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거나 일부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실제 피고인이 투입하였다고 판단한 E 소유의 토지에 관한 주택기반공사에 관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F에 대한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F로부터 2010. 3. 2. 2,000만 원, 같은 해 4. 1. 3,000만 원, 같은 해 4. 8. 2,0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4개월여 만인 2010. 8. 3. 500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 보름 만인 2010. 9. 17. 1,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2회에 걸쳐 입금된 1,500만 원의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도 소송 과정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물신축공사 도중 F를 비롯한 건축주들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고, 2010. 9. 13. I으로부터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H이 2010. 10. 11. 지급한 900만 원도 추가공사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잔존 공사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F로부터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