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 1. 피고인은 2012. 10. 26.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에게 "충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심사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당신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그 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사 줘야 하니 1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내 수고비 100만 원과 내가 일을 보러 다니는데 필요한 차량 기름값 1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2.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6:00 경 제천시 청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충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4,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냉장고 1대, 시가 158,214원 상당의 중고 드럼세탁기 1대 및 시가 42,996원 상당의 카페트 1장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 드럼세탁기, 카페트를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이를 반출하여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23] 1. 피고인은 2013. 3. 22, 충주시에 있는 충주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누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누나랑 함께 동거를 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헌병대 대장인데 누나를 아버지께 잘 얘기해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살려고 우리 집을 수리 중이다. 15일만 기다리면 함께 살 수 있다. 그런데 집을 수리하는 데 자재비가 8,000만 원이 든다고 하고, 오늘 쓸 돈도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집을 수리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돈을 갚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두절시키고 잠적한 다음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25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동거녀 J와 함께 2013. 4. 20.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J가 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위 M다방에서 일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과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충주시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롯데건설 안전관리과장인데, 직원들이 사용할 원룸 11개가 급히 필요하다. 방을 보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에게 "원룸 계약자인 회사 차장님이 룸싸롱 술값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차장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바로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해자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19. 충북 증평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게임방을 차리려면 건물 세도 얻어야 하고 게임기 운반비, 설치비도 줘야 하고 설치기사들 밥도사줘야 한다. 게임방을 차리면 돈을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방을 차릴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차린 보도방의 여성 접대부들의 용돈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2013. 6. 21. 현금 100만 원을, 2013. 6. 22, 현금 30만 원을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1. 위 R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이 T에게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 5,000만 원을 추심해 줄 테니 T에게 빌려준 돈의 10%를 수수료로 나에게 달라. 지금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T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 T을 잡아 곧바로 5,000만 원을 받아다 줄 테니 수수료를 먼저 달라. T이 도망 못가도록 감시를 잘 하라고 말해 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시키고 잠적해버릴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2. 현금 100만 원을, 2013. 6. 24. 현금 150만 원을, 2013. 6. 26. 현금 2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4. 위 R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당신이 T에게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 1,500만 원을 받아다 주겠다. 먼저 T에게 빌려준 돈의 10%를 수수료로 나에게 주면 3일 안에 돈을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시키고 잠적해버릴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5만 원을, 2013. 6. 25, 현금 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 피고인은 2011. 3. 10. 17:10경 충주시 V에 있는 W식당 앞 노상에서, X이 운행하는 Y 다마스 냉동 탑차의 차체 후미 부분을 팔로 가격하여 "쿵" 하는 충격음을 낸 뒤, 차에서 내린 X에게 "차에 팔꿈치를 부딪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X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X은 피고인을 충주시 Z에 있는 AA정형 외과로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한 뒤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주)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령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운전자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를 높여,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0.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360,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면허운전 확인), 사진, CCTV촬영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금영수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S,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추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삼성화재 보험금지급 내역서, 흥국화재 보험금지급 내역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지급 내역서, 동부화재 보험금지급 내역서, LIG손해보험 보험금지급 내역서, 악사손해보험 보험금지급 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수감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I, O, Q, S, U, 동부화재, 현대해상,흥국화재, LIG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삼성화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Q, S, U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5월 선고형 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전체 피해액이 3,3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편취금액, 범행 수법,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