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진촬영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부위(엉덩이,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일대 등지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 2011형제13846호 기록 사본, 사진출력물, 사진저장 CD 1.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대부분은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모두 여성들로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허벅지 부위가 많이 드러난 모습이며, 일부는 하반신 부위만을 특정하여 촬영하기도 하였고, 사진촬영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의 특성상 얼마든지 사진을 확대하여 특정 부위만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3.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가 삼척 LNG발전소의 팀장이고, 피고인 A는 기계업체 거래처 사장으로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46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700,000원을, 피고인 A는 1,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8.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 B가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5.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한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덕 LNG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2013. 7. 15.에 일한 대금이 나오니, 그 때 식사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6.경까지 합계 15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 01:00경 삼척시 H에 있는 K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65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 3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 3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 및 피고인 A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2013. 9.경 이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 및 피고인 B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2012. 1. 23.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2014고단832] 1.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출입문의 아래쪽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이용하여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고, 주방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칼 5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0] 피고인은 2014. 9. 10. 03: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칼국수 음식점에서 그곳 부엌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을 뒤지던 중 보안장치에 감지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등 사본 1. 절도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사진 [2014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3회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4고단832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4고단920호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호국로 별빛마을 9단지 옆 삼거리를 고양시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이런 스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세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부터 02:05경까지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모포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B에게 도박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마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F, G에게 커피, 과일,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속칭 '창고'로서 직접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도박을 진행하여 H, I, J 등 도박 참가자 18명으로 하여금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화투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천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 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끝수가 8이나 9일 경우 도금의 10%를 속칭 '데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약 83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25.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 I, J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천 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천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상 회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같은 날 00:30경부터 02: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K, L, M, N, O, P, Q, R, S, H, I, T, U, J, Y, W, X와 함께 합계 약 1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부터 02:0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패를 나누어 주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도박개장 및 도박 사실은 인정하나, 상습성은 없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L,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0

범죄사실 2014고단5170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대승지길 43에 있는 호남보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4. 10.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50경 영천시 금호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읍 어은리 (주)리드S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9.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1.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4. 9. 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2014. 11. 30. 무면허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타에 처분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1-2에 있는 이면도로를 과천대로 쪽에서 남현길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이었고, 피고인은 약 50m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옆 골목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199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사고 당일 오전 자신의 짐을 옮기기 위해 빌려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통상 자동차보험의 계약기간이 1년인 점에 비추어 1일 운행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의무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승용차가 '대포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통신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8월 임금 1,66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97,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86,7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정서(진술서) 1. E, G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2014. 8. 29.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통신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5월분 임금 724,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01,4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성균관대역 쪽에서 일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870,6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00: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98번길 20 '마포숯불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0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903호를 임차하고 여성종업원 D(일명 'E')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G' 및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는 등으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A코스 8만 원(40분 동안 마사지, 샤워, 유사성관계), B코스 10만 원(60분 동안 마사지, 샤워, 유사성관계), C코스 13만 원(80분 동안 마사지, 샤워, 유사성관계)'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고 위 903호로 안내]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903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위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최소한 10여 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G 사이트 광고글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0.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얘 뱃살 없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0. 11:00경 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배 많이 고프냐. 밥 많이 먹네"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녹취)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배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로 배의 옆구리를 1회 찌른 일이 있을 뿐이고,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허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찌른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1회 찌른 일이 있을 뿐이며,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 배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자신이 목격한 것이 다소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E의 진술이 F의 진술보다 더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이고 증인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 F의 증언을 그대로 취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행의 고의'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소름이 끼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지위에 있었고 판시 각 범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각 행위를 친밀감의 표시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각 행위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회사 숙소 룸메이트인 피해자 C이 "D"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숙소로 사용하던 오산시 E빌라 4층 (주)D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방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로 피해자 (주)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2011. 8. 5. 11:47경 수원시 영통구 F빌라 A-401호 내에서 신용카드 배송 담당자인 G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동료이며 신용카드를 반드시 전달해줄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실물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2011. 8. 5. 13:01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5층 귀금속 'J' 매장에서 피해자인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위 삼성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속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귀금속 시가 4,1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8. 7. 13:26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안경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경 시가 3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8. 7. 13:37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발시가 1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8. 7. 13:46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8. 30. 14:28경 위 I 백화점 내 'J'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 시가 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삼성카드 수령증 1. 금융거래 내역서 1. 명의도용 사용확인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1. 카드상세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한명인 C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G건물 20층에 있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은 위 H의 직원이며, 피고인 D은 식품, 세제 등을 중간 유통·납품해온 유통업자이다. 피고인 A는 H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중국에 정관장 가짜 박스를 제조 의뢰하고, 홍삼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가마솥, 포장기계 등을 피고인 B에게 마련해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홍삼농축액 등을 임의로 넣어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C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제조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월 말부터 2014. 9월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가마솥, 포장기계, 수도전, 파우치 포장지 등을 갖춰놓고 홍삼농축액, 물엿, 계피, 생강, 대추, 카라멜색소 등을 혼합하여 홍삼음료 30㎖들이 30,000개(시가 30,000,000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월 말부터 2014. 9월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홍삼농축액 등을 임의로 넣어 홍삼음료를 만들면서 중국 업자로부터 제작 의뢰하여 제공받은 ㈜한국인삼공사가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홍삼가공식품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정관장 紅蔘(등록번호 제4020140116564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홍삼음료 30,000개(시가 30,000,000원)에 사용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포천시 J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는 등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저장·소분·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자 등록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홍삼음료 30㎖들이 3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천시 J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고, 이후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5. 1. 2.경 포천시 J에 있는 창고에서, 위와 같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인 홍삼음료 30㎖들이 15,000개(박스당 30개, 총 500박스)를 유통업자인 K에게 2,425,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홍삼원 정품과 위조제품 비교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M회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비영업자의 식품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 A,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식품제조영업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내의 유명상표인 '정관장 홍삼' 음료의 모조품을 조직적으로 제조·판매함으로써 식품의 유통질서와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과 C에게는 범죄전력 자체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범인 피고인 A는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조 홍삼음료를 실제 판매한 규모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한 이득도 크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D와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야 씹할 거 저 사람은 욕을 해도 되고, 나는 욕 한 마디 하면 처벌받나? 경찰이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0경 F지구대에서 D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수갑은 안 풀어주고 마음대로 서류 만드나? 와? 좆 빨아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유예된 형까지 같이 집행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