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사찰의 법회에서 우연히 피해자 F(여, 42세)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07. 8.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4. 9. 2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2002년경부터 여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약 3,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운영하던 병원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46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병원을 동업하여 양쪽 자녀들의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04. 8.경 I의원 행정원장이 된 후 병원 운영비 등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각 돈의 합계 2,74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2005년 초경부터 새로이 투자할 병원을 물색하러 다니는 동안 필요경비 및 생활비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7~18 기재 각 돈의 합계 1,756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2007. 6.경 피해자와 함께 J병원을 위탁경영하게 되면서 투자금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9~22 기재 각 돈의 합계 5,9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 그런데 병원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K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금난에 빠진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K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2007. 8.경 위탁경영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고, 그 후 해결사를 동원한 피해자의 협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3,300여만 원을 변제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적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46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돈'이라고 한다)을 수수한 것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들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히 과장해서 진술하는 반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때그때 둘러대는 모습을 수차 보였고, 그 진술내용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마다 "1~2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협박과 회유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수사관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 다) 피해자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경비조로 받아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노무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주는 등 피해자의 산재처리를 도와주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던 L는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나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당시 "피고인과 L가 공모하여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산재처리비용 명목으로 1,95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목록 24번, 26번], L의 경우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07. 8.경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당초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오임을 인정하였다)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총 1억 446만 원 중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만을 작성 받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4,500만 원으로 된 차용증 1장을 더 작성 받았으나, L가 돈을 받아주겠다면서 이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나 정황도 전혀 드러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1억 500만 원으로 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해주지 않고 굳이 6,000만 원과 4,500만 원으로 나누어 차용증 2장을 작성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3) 반면에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더 신빙성이 있다. 가) 우선,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 역시 합리적·상식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병원 운영비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합계 2,740만 원과 '병원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9~22 기재 합계 5,950만 원은 약 4개월여 또는 20여일 동안 주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 이상의 금액이 수수된 것인 반면에, '필요경비 및 생활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7~18 기재 합계 1,756만 원은 약 1년 동안 주로 수십만 원에서 1~2백만 원대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들이 수수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수수 명목에 따라 액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돈이 수수되는 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호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대여하거나 도와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라) 피고인이 2004. 8.경 I의원 행정원장이 되자 당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은 이를 그만 두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2005년 초경 I의원을 그만둔 후 피해자는 위탁경영할 병원을 물색하러 피고인과 함께 전국에 있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안성, 김포 등 2곳의 병원을 찾아갔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07. 6.경부터 J의원을 위탁경영하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돈까지 투입해 가면서 구내식당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M, N에게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으며[증제5호증], 피해자 스스로 L에게 '피고인과 J의원을 동업하는 것'이라고 수차 말했고 피고인도 J의원 기획실장 O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마)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K가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2007. 7. 5.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수령한 후 돈을 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J의원이 자금난에 빠져 피고인이 2개월만에 위탁경영에서 물러났으며,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처음으로 수령한 2004. 9.경 신용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4. 11. 9., 2005. 2. 4., 2005. 3. 31., 2007. 3. 14., 2007. 4. 21. 등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약 1,360만 원을 변제하였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차용금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합계 2,740만 원이다), 2004. 8.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1년 정도 사용했으나 그 이용대금 역시 연체 없이 모두 결제하였으며[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47번],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때는 이 사건 각 돈의 최종수령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여 후인 2008. 12. 말경이다[증제10, 11호증].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수수하던 기간 동안 공주시 P 대 625m²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7. 8.경 피해자(채권자 명의는 남편인 Q)에게 6,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08. 5. 20. 1,950여만 원(총 매각대금은 2,550만 원)을 배당받기까지 하였으므로[증거목록 4, 5번],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합계 2,74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돈이 모두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수수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