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66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해자 D(57세)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액과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7. 6.경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22. 15:43경부터 16:19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갯벌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닷물을 들이켜 엎드린 자세로 헛구역질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닷물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피고인 B에게 "눌러 B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약 3분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07. 3. 14.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친부인 D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들 또는 D의 자녀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D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9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D이 자기 과실로 익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 29,323,659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2017. 7. 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D이 자기 과실로 익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 1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2017. 7. 5.경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38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D이 자기 과실로 익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2017. 7. 11.경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기린대로에 있는 엠지손해보험 전주지점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D이 자기과실로 익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2017. 8. 16.자 경찰 검증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보험가입 내역), 내사보고(사고 상황 재연), 내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에 대한), 수사보고(여행 경위), 수사보고(흥국화재 관련), 수사보고(고창수협 O 진술), 수사보고(변사자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에 대한) 1. 전주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상황통보 1. 부검감정서, 각 질의회보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보험계약정보, D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현황, 사진(재연), 통화내역, P 대화 등, 통화내역, I 제출자료, 보험가입내역(한화), 위임장, 사망보험금 청구서 등 보험 관련 서류(교보), 삼성화재 청약서 사본(1, 2, 3), 보험금 청구목록, 각 보험청구내역, 보험계약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해의 점,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지속적인 돈 요구,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고인들과 그 가족구성원으로 한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3억 2,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살해 범행 바로 다음날 G으로부터 삼성화재 보험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합계 9억 9,000만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고, 매월 소득을 초과하는 거액의 대출이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매월 약 180만 원을 납부하면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있는 피해자 서명의 필체도 서로 달라 당초에 일부 보험계약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이, 각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하여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애인인 Q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2016년에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보험금을 탄 적이 있고, 피고인들은 고정 수입 없이 수령한 보험금에 의존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가기 위하여 설득 끝에 G을 가족여행에 합류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살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암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구체적 실행장소만 정하지 않았을 뿐 익사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바닷가에서 살인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중 1명에 의하여 벌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동시에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실행되었다.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물놀이를 하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자행된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충동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들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간 후에도 피고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을 서성이며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거나 담배를 피워 마을 주민들이 혼을 내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정상적인 가족관계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B조차 검찰에서 "솔직히 돈을 노리고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보험금만을 노리고 아빠를 죽인게 아닙니다. 당시 일이 그렇게 된 데는 아빠가 미웠던 부분이 더 컸고, 다만 아빠를 죽이면 보험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몰랐고, 2억 원이나 3억 원 정도 나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동기를 일부 시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20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제2경합범죄: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이상(살인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2)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제2경합범죄: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8년 이상(존속살해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존속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는 아들인 피고인들이 평소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7. 4. 20. 피고인들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몸캠으로 돈을 벌 것을 강요하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12개월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어린 가족구성원마저도 희생시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징벌하면서도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거듭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었는데,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이번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가족구성원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존속살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살인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에 따른 총점이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6점 이하는 '낮음', 7~12점은 '중간', 13점 이상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총점이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6점 이하는 '낮음', 7~24점은 '중간', 25점 이상은 '높음'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위 각 평가에 따른 총점이 각각 11점과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태양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