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체결한 일반담보대출계약의 대금을 2017. 3. 이후 상환하지 못했고, 고소인은 2017. 9. 13.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7263호 지급명령, 2017차전726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9.자에 확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불상지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기중기 250톤을 D에게 명의이전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D 통화),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납입내역서, 담보대출약정서, 결정문(부산지방법원 G 건설기계임의경매, H 건설기계임의경매),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 조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오토론 신청서, 대출상환스케줄, 대출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기중기를 D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은 맞으나, 양도 당시 본건 기중기의 근저당권자인 F과의 협의 하에 한 것으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면탈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일반적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의무충돌에 따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임의경매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성 및 보충성 또한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본건 기중기를 양도할 당시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고의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F과의 협의만을 거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B은 배제한 상태에서 D과 본건 중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그 뒤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다시 본건 기중기를 양도받은 사정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아무리 경매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양도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주식회사 B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하되,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와 주식회사 B과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산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합차를 수리비 1,76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후, 같은 날 17: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고 운전자로 지목되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얼마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2시간이 지나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0분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복귀하기 위해 경찰차를 타고 가자 피고인의 아들이 경찰차를 세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로부터 20분 후에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당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음주측정까지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의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을, 위 협정의 영향으로 폐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 요건은 위 협정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해온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B, C, D, E, F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3.경 충주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블루베리 과수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5개의 필지 중 충주시 E, F에는 위 협정 발효일 이후인 2014.경 블루베리를 식재하여 위 두 개의 필지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개의 필지를 포함한 B, C, D, E, F 전부에서 협정 발효일 이전인 2008.경부터 블루베리를 생산해 온 것처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11,813,030 및 폐업지원금 131,875,560원 등 합계 143,688,5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항공사진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 관내상산지 확인서 1.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등 1.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1. 폐업지원금,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내역 [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I, J의 증언에 의하면 행위 당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및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2019고합420 피고인은 2019. 7. 27. 9:2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C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30 피고인은 2019. 8. 4. 6:1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입구 옆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진 뒤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5, 27, 28, 30, 32, 36,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길가에 걸어가던 18세의 피해자 D과 성인인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9고합420호 사건의 수사 중 스스로 2019고합430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도 조회를 해야 되는데 한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2. 26. 11:00경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부근에 있는 만평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고흥군 B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연장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주민인 D 등에게 "C가 집에 와서 연장을 훔쳐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수년 전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다녀간 후 연장이 없어졌는데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가보았더니 그 연장이 있어서 가져왔다. 피해자가 연장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전파가 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은 ‘2004년 또는 2005년경 작업실에 포장된 그라인더용 칼날 5매 1묶음을 두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다녀간 후 위 칼날묶음이 없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위 칼날묶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칼날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모른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좋게 지내는 사이에 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내 물건이니까 가져간다고 말하고 가지고 왔다. 위 칼날묶음은 거래 공구상으로부터 샘플로 교부받은 비매품이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는 없었던 제품이다. 당시 처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장이 피해자의 집에 있어서 가지고 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⑶ 이와 달리 피해자는 ‘2016년경 피해자가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쇠 자르는 칼날 한 장을 가져와 창고에 두었는데, E이 자신의 집에 왔다가 아무 말 없이 위 칼날을 가져가기에,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친한 사이이고 고가품도 아니어서 내버려 두었다. 당시 E이 위 연장을 왜 가져가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⑷ D은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연장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⑸ F는 2016년 또는 201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연장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2019. 1.경 피해자의 처 G에게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연장을 훔쳤다고 이야기하여 위와 같은 소문이 B에 퍼졌다’는 말을 전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년 전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 창고에 놓여 있던 그라인더용 원형칼날을 가져왔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날을 가져가는 E을 보고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E 소유의 그라인더 칼날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D 등에게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연장을 되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연장을 훔쳐갔다고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당초 발언이 D, F 등 주변 사람들을 거치면서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이 남편의 말만을 듣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판단하였고 그와 같이 판단한 내용을 타인에게 말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잘못을 들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1. 17:00경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원주행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기사인 피해자 C(54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 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때려죽인다"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17:3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버스기사인데 손님이 폭행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왜 나한테만 물어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하고, "씹쌔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휴대폰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운전자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약 7년간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7. 2. 19:25경 대전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창녀촌에서 돈 땡겨준다니까 거기서 일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메신저 내용'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17신고상담 처리결과 보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수사 및 재판 중에도 피해자 및 그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집으로 찾아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마지못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된다,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으며,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4

범죄사실 [2019고단5604]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D(40세)의 안경을 파손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안경값을 물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82]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잠금장치를 열려고 비밀번호를 수회 누른 이유를 묻기 위해 해약 70m 상당의 거리를 추격해 오자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와이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08: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산책을 위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분 동안 15m 상당의 거리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어린 여자 2명 남자 1명이 아저씨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L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0. 17:25경 위와 같이 L를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K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L에게 욕설을 한 후 L의 왼쪽 어깨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K지구대 내에서도 위 L에게 욕설을 한 후 오른발로 L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42]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9. 27.경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방문하여, 2020. 10. 6. 14:14경 부산시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O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0.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자택인 부산 부산진구 P건물 Q호에 자가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유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택을 벗어나 2020. 10. 10. 02:45경 부산 부산진구 R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부산 부산진구 H, I교회 부근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임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K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폭행 접수번호 202-019307 관련 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0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T, U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발신내역 1. 부산진구 블로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2019고단5604 사건과 관련한 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격리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봉고Ⅲ 화물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B 봉고Ⅲ 차량을 운행하였다. 2. C 라보롱카고탑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09:09경 세종특별자치시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보롱카고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기록 1권 중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증거기록 3권 중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기간, 회수, 피고인이 2017. 4. 26.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 제반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5.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쪼개냐, 우습냐', '나 농고 출신인데 강릉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 모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약 5회에 걸쳐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찍어 누를 듯이 들이대며,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가 피고인이 식칼로 E을 위협하는 것을 말리고자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자,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무지 중수수지관절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이 식칼로 E을 위협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고 식칼로 위협하던 중 C 업주 H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 주점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칼날길이만 20cm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협박을 하고, 위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이전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상황에 있었다. 비록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2년 넘게 도피하면서 사법절차를 회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도피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을 받았을 때와 균형이 맞지 않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다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부동산 압류도 풀어주고 땅도 팔아 판매비용 등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3. 4. 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같은 날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3. 5. 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한 후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등과 함께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3. 5. 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같은 날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A 제출 추가 양도한 외환은행, 우체국,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수영구 소재 PC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골드 64기가 미개봉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각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