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2016고단614 I은 천안시 서북구 J 3층에 있는 'K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A은 I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등록을 한 뒤 경찰에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부장, 피고인 C은 본건 게임장의 주간 환전종업원, L은 본건 게임장의 야간 환전종업원, 피고인 D는 본건 게임장의 카운터 담당 종업원, 피고인 E, F 및 M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본 건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샤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샤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 본 건 게임장에서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754- 피고인 G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I 등은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 3층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청소년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샤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샤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바,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 종업원으로 손님들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위 A, B, I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손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기 감정의뢰 및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출력본 1. 게임기설명서, 계좌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5.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실제 영업주는 아닌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D, G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