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4. 11. 13.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 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G'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4. 1. 8. (주)H에서 분양하는 '대구 I'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동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4. 1. 2.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동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8.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주)H이 시행하는 '대구I'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공동주택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주택법위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기판력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 2.경의 전입신고행위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을 뿐, 2014. 1. 8.경의 주택법위반행위나 2014. 1. 2.경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0. 30.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 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광주광역시 남구 K'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1. 5. '한국토지광주전남'에서 분양하는 'L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0. 30.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1. 5.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한국토지광주전남이 시행하는 'L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7. 2.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 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북 포항시 북구 M, N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7. 9. 'O(주)' 및 'P(주)'에서 분양하는 'Q'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7. 2.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9.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O(주)' 및 'P(주)'이 시행하는 'Q'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3. 6. 27, '경북 포항시 북구 R, S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한 다음 같은 해 7. 3.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T(주)'가 시행하는 'U'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신해지계좌조회, 각 청약정보,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각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여러 번 범행하였고, 약 8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 B는 5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주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