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약 250m2(78평) 규모 작업실 겸 피고인 전용 숙소(이하 '이 사건 공방'이라 함)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이다. 피해자 K(여, 40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L(남, 4세)은 M일자경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인의 친자로서 피해자들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K과 혼인한 이후 5년 이상 도예 공방을 운영하면서 공방매입 자금 약 3억원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 공방 관리비, 수도·전기세,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피고인 명의 렉스턴 승용차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수백만원을 소비하면서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부동산 임대 수입, 피해자 K의 아르바이트 수입 일부를 지원받아 공방을 운영하며 도예 작품 활동을 해 왔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었고, 2017. 5.경 '피고인이 작업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자 L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 K이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줄 것'과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향후 3개월만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한 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공방에 거주하였다. 2018. 가을 무렵 피고인의 도예활동을 지원하느라 피해자 L에 대한 육아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공방 운영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방을 지방으로 축소 이전하여 공방 운영비용을 줄이고, 생활자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K과 다툼이 생겨 2018. 11.경부터는 수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공방에서 별거하는 한편 결혼 직후부터 피해자 K 몰래 사귀어 온 P(여, 33세)와 피고인의 공방에서 월평균 20회 이상 만나고, 월평균 200회 이상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K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될 예정이었던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공방 운영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아들과 함께 살 집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 K이 2019.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산 분할 등으로 피고인 공방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9. 7.경 피해자 K에게 사과하며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공방 운영을 축소하며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려 하여 이혼소송이 계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K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 이후 공방 운영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중 2019. 5.경 피고인의 연인 P와 함께 경기 과천시 소재 서울경마공원에 가서 경마 베팅에 성공해 돈을 번 것을 계기로 매주 2~3회 경마장에 가고, 경마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배팅 전략 분석 관련 자료를 하루 평균 수천 페이지씩 조회할 정도로 경마에 빠지게 되어 2019. 6.경부터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부모, 누나, 피해자 K을 비롯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론 대출,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경마에 수백 만원을 베팅하였다가 돈을 잃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에는 공방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을 수개월간 연체하여 압류 예고 통지를 받고,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 시간 동안 경마 배팅 분석 자료를 연구하는 등 경마 배팅을 그 만두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고가 약 3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마장에 갈 돈도 없고 더 이상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부터 8. 22. 01: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불상의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K의 목 부위 등을 위 부엌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 K을 목 부위의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그녀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L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L을 목 부위의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기재 중 증인 Q, R(제2회), S, 피해자 K 언니 K(제3회), P, T, U(제4회), K(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V, W, X, Y, R,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8, 74, 75, 81, 84, 93, 96, 99, 100, 106, 107, 118, 121, 125, 127, 129, 134, 142, 157, 161, 165, 183, 185, 201, 209, 211, 218, 220, 222, 240 내지 242, 247, 248, 250, 257, 261, 269, 274 내지 283, 293, 302, 307, 308, 338, 356, 363, 368, 371)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사진, 사체검시사진, 각 시체검안서, CCTV 영상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T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 K 스마트폰 화면 캡처사진, 소장, 경위서, 채권가압류신청, 소장증빙서류 일체,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해자 작성 메모사진, 통신사실회신, 충전기록사진, 전세계약서사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발췌본(카카오톡 메시지), 입출차 내역, 편지(제1420쪽), 보험 가입정보, 통화내역, 휴대폰 로그추출프로그램 캡쳐화면, 브라우저 기록,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3), 각 부검감정서, 각 검시결과서, 질의회보서, 의료자문회보서, 각 의견서, 각 감정서, 법의학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근거 1. 이 사건 범행 특징 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이 사건 빌라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철거가 예정된 곳으로 전·월세 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낡은 주택이다. 빌라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으로 특별한 통제장치가 없어 출입이 자유롭고 빌라 마당은 주차장이나 동네 주민들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 K, L, 피고인 가족은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5년 10월경부터 약 5년 동안 거주해 왔다. 피해자 K의 아버지와 오빠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가 2019. 8. 23. 23시경 이 사건 빌라 안방 침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빌라가 아닌 도예작업을 위한 이 사건 공방에서 별거하던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 K 아버지의 연락 이후에 현장으로 오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빌라로 왔다. 나. 피해자들 상황 1) 피해자들은 피를 다량 흘린 채 사망하였고, 피해자 K은 하의 속옷, 상의 반팔티 셔츠 차림, 피해자 L은 잠옷 차림으로 얼굴이 베개로 덮여 있었다. 사인은 목 부위 다발성 자창이다. 피해자들 시신 손상이 심하여 그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 K은 목에서 11개의 자창, 경추 4, 5번 골절, 왼쪽 어깨에서 2개의 절창, 왼쪽 상완부 3개의 절창, 오른쪽 손등 절창 1개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L은 목 앞쪽에서 3개의 자창, 목덜미 2개의 절창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K의 혈흔 DNA가 피해자 L에게서도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범인은 피해자 K을 공격한 후 피해자 L을 차례로 공격하였고 재차 K을 공격하였다는 분석의견이 제시되었다. 2) 피해자 K 어깨나 팔, 손의 상처는 범인이 칼을 내리찍고 빼는 팔 동작이 커지면서 베이거나 찔린 상처이므로, 범인은 피해자들 목 부위만을 공격하여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 K은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 L은 찔린 칼이 목을 뚫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서 아무런 방어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프로파일링 분석의견이 제시되었다(증거 기록 제3414쪽). 3) 피해자들이 발견된 안방 화장대에는 일부 현금과 귀중품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들에게서 독성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폭력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도구 피해자들 시신의 상처 크기와 깊이, 칼에 묻은 피를 침대 시트에 닦은 혈흔에서 드러나는 칼의 크기(증거기록 3096~3099쪽) 등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 도구가 날 길이 8cm 이상의 식칼 등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제2908쪽, 3093쪽). 피해자 K이 친정에서 선물받은 칼 세트에서 1개가 발견되지 않고, 화장실에서 욕실용이라고 써진 고무장갑, 부엌 수납장에서 쓰지 않은 새 고무장갑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부엌에서 쓰고 있던 고무장갑이 발견되지 않아 부엌용 고무장갑과 식칼이 범행도구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혼적 1) 혈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대한 경찰 현장조사가 15회 이상이나 이루어졌다. 혈흔은 루미놀 반응 여부로 조사하기 때문에 범인이 혈흔을 닦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피해자들 혈흔이 발견된 곳은 안방 침대, 화장실 앞 발 매트, 부엌 빨래바구니 수건, 세면대 배수구뿐으로 이 사건 빌라 외부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위 발매트와 수건에서는 혈흔을 충분히 제거한 후 남아 있는 정도의 미세혈혼만 발견되었고, 세면대 배수구에서 발견된 혈흔에 비추어 범인이 세면대에서 피를 씻었다는 점이 드러날 뿐이다. 샤워기 밑 배수구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인이 범행 후 샤워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을 추측케 한다. 범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튀는 피가 범인의 손 등 신체 부위나 옷에 묻는 것이 보통이고 칼을 쥔 손에서 떨어진 피가 안방 침대 옆 바닥이나 안방 문 손잡이, 마루 등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범행 현장을 떠난 범인의 동선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 L에게 덮어 둔 베개에도 피 묻은 손으로 베개를 잡았다면 있어야 할 혈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지문, 족적 등 흔적 이 사건 빌라 내에서 의미있는 제3자 지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범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경우는 물론 맨발로 들어왔더라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이 더러워졌을 텐데 이 사건 빌라 내에서 외부침입자 족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빌라 출입문은 평소 비밀번호로 열고 닫는데 강제로 문을 열거나 손괴된 흔적이 없고, 내부 창문도 모두 닫힌 상태로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고 창문 앞에 놓인 책 등의 물건들이 흐트러진 흔적이 없었다. 공기청정기는 작동 중이었고 냉풍기 전원은 꺼진 상태였다. 피해자들 사망현장을 최초 발견한 피해자 K의 오빠는 집 안의 느낌에 대하여 '깨끗하네, 남편이 온다고 해서 치워놨나라는 생각을 했다(증거기록 제1347쪽)'고 진술하였고, 현장감식 경찰관도 '범인이 넘어뜨리거나 건드리거나 이동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모든 물건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살해당하기 직전 피해자 L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았을 것으로 보이는 장난감마저 마치 피해자 L이 놀다가 자연스럽게 놓아둔 것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중략) 누가 왔다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중략) 20년의 현장감식 경력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V 살인사건 현장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47~4148쪽). 3) 범인의 가능한 행적 이 사건 빌라에 남겨진 범행흔적은 지극히 적다. 그에 비추어 범인의 범행 당시를 추정해 보면, 범인은 살인 범행 전 안방 침대 옆에 옷, 비닐 등을 깔아 혈흔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고, 장갑을 여러 벌 끼고 범행을 시작하여 범행 후 장갑을 차례로 벗어 지문이나 혈흔이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막았으며, 옷에 피가 튀거나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여벌 옷을 준비하여 그 옷을 입고 범행하였거나 옷을 벗은 채 범행에 나아갔고, 미리 준비한 수건, 범행 도구 등을 넣을 별도 가방 등을 가져와서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챙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범행 특징 앞서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성폭력범행, 재산 등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 강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된 범행이라 할 것이다. 1) 강한 살인 의도 범인은 칼로 피해자들 목 부위만을 수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으므로 첫 공격부터 살인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해자 K, L 순서로 차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인은 피해자 K이 자신의 공격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 L을 찌른 후 재차 공격한 점, 피해자 L의 얼굴을 범행 후 베개로 덮어 두고 나간 점 등은 범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이는 감정을 추측케 한다. 2) 치밀한 계획범행 이 사건은, 범행도구는 물론 범인 지문, 피해자들 혈흔을 비롯한 범행 흔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 할 것이다. 3) 면식범 앞서 거의 남지 않은 범행 흔적 등에 의하면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가능성은 없고, 출입문 강제개방 흔적도 없으므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또는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준 사람이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 K이 속옷차림으로 아무런 방어흔 없이 수면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범인이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면 스스럼없이 속옷차림으로 잠이 들 수 사이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그 외 제3자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와 같이 강한 살인의도를 가진 치밀한 계획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 특징까지 더해보면 이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증기 가. 물적 증거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칼을 비롯한 범행에 사용되었을 도구들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문, DNA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방 CCTV에서 확인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방문 전과 후 그 복장이 동일하고 유의미한 흔적이 묻어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법의학적 증거(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의견서, 감정서, 소견서 등과 각 법의학자들 증언) 1) 이 사건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위에서 피해자 L은 총 부피 30㎖의 죽상 내용물, 피해자 K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소량 섞인 죽상 내용물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 K의 위 내용물에는 양파, 채소, 견과류(추정), 토마토(추정)가, 피해자 L의 위 내용물에는 화장지(추정), 토마토(추정), 견과류(추정)가 각 발견되었다. 피해자 K의 언니 K은 2019. 8. 21. 동생에게 닭곰탕, 스파게티 소스, 삶은 스파게티 면, 복숭아 1개를 싸주었는데,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위 내용물은 AO이 준비해 준 음식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2)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한 법의학자들(V, W, AA, Z, X, Y)은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을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이 마지막 식사 후 최대 6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관련 법리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일부 단서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참조). 4. 피고인 행적과 법의학적 증거의 의미 가. 피고인 행적 인근 CCTV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9. 8. 21. 20:56경 승용차로 이 사건 빌라에 도착하였고, 2019. 8. 22. 01:35경 승용차를 타고 위 빌라를 떠난 사실이 확인된다. 그 동안 피고인은 차에서 이 사건 빌라까지 이동시간, 차에서 머문 시간 외에는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의학적 증거의 의미 1) 법의학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 사망 추정 시각 범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머문 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인은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 사건 법의 학적 증거 중 W, AA, Y 진술은 사망시각이 최종 식사시각 후 4시간 이내라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왔던 21시경 피해자들은 이미 식사를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그로부터 4시간 30분이 지난 무렵 떠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2) 신빙성 여부 그런데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 등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그와 관련된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의학적 증거는, 최종 식사 음식물의 종류나 양, 소장에 남은 음식물, 망인의 소화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각 추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사망시각을 추정한 결과이다. 앞서 4시간 범위 내 사망의견을 준 법의학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증언한 법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정한 사망시각은 최종 식사시각 후 6시간 범위 내 시각이다. 이는 상당한 범위의 사망시각 추정으로 특정시각을 추정한 것보다 신뢰도가 높은 점, 통상 식후 6시간 내 소화가 이루어져 배고픔을 느낀다는 경험칙을 넘어서 마지막 식사 내용물이 특정된 상태이고 부검시 발견된 위 내용물 종류와 양, 그 상태에 기초한 점,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소화장애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L의 소화정도가 피해자 K보다 빨라 자연스러우며 1명이 아닌 2명의 부검결과가 유사한 소화정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신빙성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3) 법의학적 증거의 한계 한편 이 사건 법의학적 증거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은 그 시작점인 최종 식사시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를 엄밀하게 특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점에서 위 증거의 한계는 명확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최종 식사시각이 19:30 전·후인지를 기준으로 나뉘므로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자는 피해자 K의 언니, 피해자의 친구들 진술, 만 5세 남짓의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의 식사 습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도착한 21:00경에는 이미 식사 및 설거지를 마친 상태였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후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제3자 침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것이다. 가) 최종 식사시각이 19:30 이전인 경우 다음의 판시 증거에 의한 진술들에 의하여 최종 식사시각을 19시경이나 늦어도 19시 30분경이라 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들이 살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된다. 피해자 K 언니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K이 보통 18시~19시경 사이에 피해자 L에게 밥을 먹인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K의 지인 AI, U, AH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L을 위주로 식사하기 때문에 19시를 넘기지 않고 저녁을 먹는다거나 항상 18~19시경 저녁을 먹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K은 2019. 8. 21. 17:41경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난 언니가 스파게티랑 닭곰탕 해줬어ㅋㅋ'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빌라 옆 AQ빌라 AR호 거주자 AS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9. 8. 21. 20시경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우면서 우연히 이 사건 빌라를 보았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2274, 2278쪽 내용도 같다) 그 날(2019. 8. 21.)인지 경찰이 이 사건 빌라에 출동한 그 다음날에 이를 본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최종 식사시각을 20시 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최종 식사시각이 19:30 후부터 21:00 사이인 경우 피해자들이 19:30 후부터 피고인이 도착한 21:00경 전까지 최종 식사를 마쳤다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생긴다. 19:30 후부터 최종 식사시각이 늦어질수록 그 시간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떠난 후 제3자 범인이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4) 위 한계 극복과 종합적 고찰 피해자들의 최종 식사 시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여 최종 식사시각이 위 시간 사이에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떠난 지 대략 최대 1시간 30분(01:35 경부터 03:00경까지) 내에 제3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제3자 출입 가능성이 이 사건 범행 특징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또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과 그 태도들을 살펴보는데 앞서 이 사건 범행 특징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의학적 증거와의 관련 하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 범인 존재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살펴본다. 5. 제3자 범인의 이 사건 빌라 출입가능성 가. CCTV 영상 1) 이 사건 빌라 주변에 방범용 및 사설 CCTV 합계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국사봉터널 쪽 방범용 CCTV(DC040 2-2S)는 고정형으로 국사봉터널 방향에서 이 사건 빌라정문까지, AU초등학교 방향 쪽 방범용 CCTV(D3002 1-1R)는 3방향 회전형(15초씩 촬영)으로 AU초등학교 방향에서 이 사건 빌라 삼거리까지, 이 사건 빌라 인근 AV복지관 사설 CCTV는 사회복지관 앞 골목에서 이 사건 빌라 후문 인근까지 각 촬영하고 있어 각 영상자료를 통해 이 사건 빌라 인근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대략 최대 1시간 30분(01:35 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정문과 후문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CCTV의 한계 및 범인의 비노출 가능성 가) 물론 이 사건 빌라 건물은 정문과 후문에 출입 통제장치가 없고, 건물 출입구를 비추는 CCTV나 이 사건 빌라 출입문을 비추는 CCTV도 없다. 더구나 방범용 CCTV 중 1대는 15초씩 방향을 바꾸면서 비춘다. 또 AV복지관 쪽 CCTV는 이 사건 빌라 후문 쪽을 완전히 비추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 인근은 재개발구역으로 이미 이주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거주자나 행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01:35부터 03:00까지는 새벽시간으로 평소 인적이 드물 뿐 아니라 실제 01:00부터 03:00까지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CCTV화면상 행인 15명, 차량 17 대만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2205쪽) AV복지관 쪽 CCTV에 이 사건 빌라 쪽으로 진행하던 사람이나 차량이 AU초등학교 방향 쪽 CCTV에 다시 확인되었고, 모두 이 사건 빌라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다. 15초의 회전한계를 가진 AU초등학교 방향 쪽 회전형 CCTV는 반대방향의 국사봉터널 쪽 CCTV에 의하여 보완되므로 정문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이나 사람 모두가 확인이 가능하다. AV복지관은 'ㄱ'자 형태로 AW주택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와 사실상 인접해 있고, AV복지관 쪽 CCTV는 동작이 감지될 때만 녹화가 되는 동작감지형으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 있는 경우나 차량 불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상적으로 녹화가 이루어졌다. 위 CCTV화면은 계단식 골목길 옆 나무를 지나 N빌라 삼거리를 끼고 있는 이삿짐센터 건물 주차공간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위 주차공간은 이 사건 빌라 후문 바로 앞이므로 이 사건 빌라 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계단식 골목길을 통해서 오가는 사람이 있다면 화면에서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문제가 되는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빌라 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포착되지 않는다. 나) 또 이 사건 빌라 건물과 약 15m 떨어진 AQ빌라 쪽에서 담을 넘어 이동하는 방법은 AQ빌라 주민인 경우에만 국사봉터널 방향 CCTV에 찍히지 아니한 채 접근할 수 있는데 AQ빌라 주민들의 경우 알리바이가 확인되었다. AX의 경우 이 사건 빌라건물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222쪽, 2296쪽). AV 복지관 쪽에서 담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는 뒤쪽에 설치된 별도 CCTV로 확인되는데 문제된 대략 1시간 30분 구간에 찍힌 사람은 없었고(증거기록 제1406쪽),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도구를 담은 가방을 소지한 범인이 한여름 새벽시간 습기찬 담을 넘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범인이 위 동선을 지났다면 흙을 밟고 습기가 어린 공간을 지나면서 옷과 신발이 젖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빌라에는 족적이나 강제적 외부 침입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떠난 후 제3자 범인이 CCTV를 피하여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갔을 경우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여 합리적 의심이라 하기 어렵다. 나. 면식범의 출입가능성 앞서 이 사건 범행 특징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인은 출입문을 스스로 또는 피해자들의 도움을 받아 열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1) 먼저 피해자 K의 지인이 피고인이 떠난 후 CCTV에 찍히지 않은 채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면, 피해자 K이 출입문을 열어 준 경우라면 피해자들에게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는 수면상태에서 살해당한 점이 설명되지 아니하여 상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해자 K의 지인이 평소 이 사건 빌라에 왕래하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떠난 후 CCTV에 찍히지 않은 채 몰래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피해자 K의 대인관계 및 이 사건 빌라 출입과 관련하여 보여 준 태도, 휴대폰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이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K의 휴대폰에는 지인 약 520명이 등록되어 있고 고교친구, 대학친구들과 단톡방을 열어두고 교류하면서 부부 사이 갈등상황까지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 K의 지인들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K이 평소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 K의 휴대폰 기록 등을 살펴보아도 제3자와의 내연관계나 갈등관계를 추측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겠다는 친구와의 연락 내역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빌라는 재개발구역 내 철거예정인 낙후된 주택으로 너무 초라하여 인근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K의 부친과 언니도 이 사건 범행 전에 단 한 번도 이 사건 빌라에 초대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K의 친구들도 극소수만이 이 사건 빌라에 방문을 허락받았을 정도로 피해자 K은 이 사건 빌라에 가족 및 지인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 사건 후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던 피해자 K의 아버지와 오빠 역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할 정도였다. 피고인 누나도 '사실 저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 곳은 집이 아니더라고요'(증거기록 제1678쪽)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건 빌라는 낡은 상태였다. 피해자 K 언니도 수사절차에서 사건 후 처음 이 사건 빌라를 가 봤는데 '그 집을 보니 피해자가 왜 저를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집은 정말 사람이 살 만한 집이 아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23쪽). 3) 따라서 피해자들을 아는 면식범인 범인이 피고인이 떠난 후 CCTV를 피하여 이 사건 빌라에 들렀을 경우는 추상적 가능성에 그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다. DNA가 발견된 제3자 출입가능성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빌라 부엌에 있던 칼에서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여성의 혈흔 및 DNA가 발견되었고, 화장실 세면대 가장자리에서 수사관계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었다. DNA는 마른 상태가 되면 오랫동안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 사건 발생 전 어느 시점에서든지 세면대를 썼던 사람 DNA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증인 AA 녹취서 제16, 18쪽), 이는 어느 시점에선가 위 DNA를 가진 사람이 부엌칼 또는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빌라에서 샤워와 면도를 하였다고 하는데도 면도기에서조차 피고인 DNA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문제된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제3자가 CCTV에 찍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왔다가 세면대에 DNA를 남겼을 경우는 추상적 가능성에 그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K의 생존반응 여부 1) 피해자 K의 휴대폰은 2019. 8. 21. 22:05경 충전기에 연결되어 2019. 8. 22. 01:27경 분리되었는데, 충전기에서 분리되기 약 4분 전인 01:23경 약 12초 동안 휴대폰 LCD 화면이 켜졌다. 피해자 K의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 발견 당시 이불과 침대커버 사이가 아닌 침대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그 위치도 피해자 K의 대각선방향인 피해자 L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K이 누운 상태에서 놓을 수 없는 곳이다. 2) 피해자 K의 휴대폰이 위와 같이 이동된 상황은, 피해자 K이 01:23경과 01:27경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피고인이 떠날 무렵까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어 제3자 범인 출입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위 01:23경과 01:27경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떠나기 직전이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숨기고 나갔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가) 먼저 피해자 K이 01:23경 깨서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을 만지고 다시 4분 후 충전기에서 빼서 곧바로 피해자 L 쪽 침대커버 밑에 두었거나, 일정한 사용 후 위 자리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K은 평소 휴대폰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보내는 편인데, 읽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가 '와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10권 요청 드려도 될까요'라는 출판 관련 일로 받은 내용으로 이를 읽지도,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휴대폰을 굳이 충전기에서 분리해 안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평소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여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도 않던 피해자 K이 아들 쪽 침대커버 밑에 휴대폰을 두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K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 K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만졌다가 패턴 암호 등을 풀지 못하고 이를 침대커버 밑에 숨겨두고 나갔을 가능성이다. 지문이 쉽게 남는 휴대폰 액정에 피해자 K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누군가 액정을 닦은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을 둔 위치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제3자가 피해자 휴대폰 알람소리나 전화벨소리가 외부로 들리지 않도록 숨기고 나가면서 자신의 지문이 남을까봐 액정을 닦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을 켰다가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어딘가 두고 떠났는데 제3자가 침입하여 다시 마지막 발견 장소에 두었을 수도 있으나, 휴대폰이 이동된 시각에 이 사건 빌라에 있었던 피고인이 휴대폰을 숨기고 나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또 카톡메시지로 이 사건 빌라에 들른 사실이 드러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뒤늦게 발견되면 한여름 냉풍기도 끈 상태에서 집안 온도가 올라가 사체온도를 통한 사망시각 추정이 어려워지는데, 휴대폰이 충전기에서 분리되어 방전되면 외부로 벨소리 등이 새나가지 않게 되어 피해자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 등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3) 따라서 피해자 K 휴대폰의 켜짐 신호 및 이동정황은 피해자의 생존반응이 아니라 피고인이 떠나기 전 휴대폰을 숨기고 나갔다는 증거라 할 것이고,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떠날 무렵 피해자 K이 생존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제3자 범인의 침입가능성에 관한 증거라 하기 어렵다. 마. 청부살인 가능성 피고인이 고용한 살인청부업자가 CCTV를 피해 이 사건 빌라 건물에 도착하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금융거래내역에서 주목할 만한 금전 이동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 하기 어렵다. 바. 소결론 앞서와 같이 범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면식범으로 보이는데, 그 범인이 피해자들이 하필 21시경까지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설거지까지 마친 상황에서 01:35 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떠나자마자 CCTV를 교묘하게 피하여 피해자들이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와야만 확보될 수 있는 대략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아니한 채 사라졌을 경우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여 제3자 범인의 침입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 범행 동기 여부 가. 피고인의 성격 1) 피고인 우측 손목에 과거 자살 시도 흔적인 두 줄의 흉터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K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피고인 누나도 자신의 엄마로부터 피고인이 300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조심해 문 단속 잘해'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의심스럽다, 부모님에게 해를 끼칠 것이 염려된다'(증거기록 제1694쪽)고 수사절차에서 진술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조심스러운 대상임을 보여준다. 2) 이 사건 빌라는 피해자 K이 친정식구들이나 친구들의 방문도 꺼려할 정도로 철거가 예정된 낙후된 빌라로 피고인 누나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빌라를 사람이 살 만한 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피고인이 거주한 이 사건 공방은 공간이 넓은 신식 아파트형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환경이 좋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예작업을 핑계로 2017년부터는 불과 10여회 정도만 이 사건 빌라에 들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렉스턴 차량할부금, 모발이식수술비, 공방 안마의자, 캐시미어 코트를 받아왔다. 3) 피고인은 도공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부친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후 도예가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상도 받고 자신만의 고유한 기법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이력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 대부분을 도예작업을 중심으로 꾸리면서 도예작업과 이를 위한 작업공간인 공방 등에 상당한 애착을 보여 왔는데, 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공방 매입과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4)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도예활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매우 자기중심적 성격이면서 한편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단적 성격도 있다. 나. 결혼생활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 K은 2013. 12. 3.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들 사이에서 M일지 친자인 피해자 L이 태어났다. 피해자 K은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작품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고,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은 고정적 수입이 많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 K은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급여소득과 함께 친정에서 마련해 준 피해자 명의 아파트형 공장 2채의 임대소득을 추가로 얻어 피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혼인 전부터 가입한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을 해지할 정도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10. 14.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경 기존 BC 소재 공방을 이 사건 공방으로 이전하였다. 3)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연락도 없이 작업 등을 핑계로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K과 2017. 5.경 '피고인이 작업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자 L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 K이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줄 것'과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향후 3개월만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한 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공방에서 머물면서 2017년부터는 매년 불과 10여 회 정도만 이 사건 빌라에 들렀다. 4) 피해자 K은 2018. 11.경 피고인의 도예 활동을 지원하느라 피해자 L에 대한 육아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한 공방 운영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방을 지방으로 축소 이전하여 공방 운영비용을 줄이고, 생활자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다툼이 생겼다. 5)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아들 L을 만나주지 않자 2018. 12.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남편 또는 아빠로서 가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6) 피해자 K은 2019. 2. 7.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은 위 손편지를 받고 2019. 2. 11. 피해자 K에게 다음과 같이 힐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재차 이혼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작품 활동을 지지하고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던 피해자 K이 예술가로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이고, 더하여 공방 정리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K이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작성한 다음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손편지를 받고 이혼을 결심하고 피해자 K의 경제적 지원 중단 후 공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자신 명의로 된 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공방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이후 피고인의 부모, 누나, 내연녀, 지인 B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방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특히 2019. 5. 19. 경마장을 방문하면서부터는 카드론 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경마베팅비용 등으로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9. 6. 20. 이후 공방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였다. 9) 피해자 K은 2019. 6. 10.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고, 그 다음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다.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 변화 위 결혼생활 경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이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예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비판하는 피해자 K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고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도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생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화해에 나섰으나 피해자 K으로부터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고 종전과 같이 도예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을 알게 되자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 피해자 K에게 강한 분노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도예가로서 자신을 존중해 주던 피해자 K과 결혼하여 가정을 위한 특별한 경제적 노력 없이 처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도예작업을 최우선으로 둔 채 생활해 왔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방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을 존중하면서 가사 및 육아, 경제활동까지 도맡아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2) 그런데 피해자 K이 2018. 11월경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2018. 12월경에는 이 사건 공방 정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바로 이혼을 요구한다. 그 뒤 2019. 2월경에는 이 사건 공방 정리, 방향의 전환을 요청하는 피해자 K의 손편지를 자신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느끼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재차 이혼을 요구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이혼하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만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2019. 4.경 이 사건 공방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는 피해자 K의 손편지를 받고 이혼을 결심한 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내연녀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K이 공방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혼하면 그 공방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하며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방 처분을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K 뜻에 따르고 진정으로 이 사건 공방을 처분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였기보다는 이혼에 대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 11. 재차 이혼요구를 할 무렵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피해자들에게 집을 비우라는 태도를 취하다가 그 후 상황 진전에 따라 부부 소유 재산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는 확실히 이 사건 빌라 보증금 등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공방까지 재산분할 계산의 대상이 되며 양육비 부담까지 안게 될 수 있어 이혼 후에는 자신의 계획과 달리 기존 도예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그러자 피고인은 2019. 7. 4. 피해자 K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K은 이혼소송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만 취하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7. 25. 재산세 낼 돈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K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해자 K은 2018. 11월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2019. 8. 14.자 50만 원 외에는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자신의 사과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K은 친구들과의 카톡대화에서 '전세금 빼서 공방유지하려는 양아치새끼(2019. 4. 29.자)', '피고인의 행동을 이혼하기 싫어서 급한 불 끄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2019. 7. 5.자)', '내가 돈 안 준 후부터 여러 지인에게 거의 천만 원 빌렸고, 화순에서 4월 500만 원, 6월 300만 원 받고, 6월에 카드론으로 800만 원 받았더라, 이제 와서 이혼 안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러워서,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이야(2019. 7. 8.자)', '남편이 방금 전에 전화와서 돈 빌려 달래, 재산세 낼 돈 없다고, 그래도 나도 없다고 했어. 나 아무래도 전세보증금 내 명의로 한다는 각서 쓰고 공증받고 나서 이혼소송 취하해야 할 것 같아, 6월에 카드론 800만 원, 화순에서 300 받은 것도 거의 다 썼다는 거 아니야(2019. 7. 25.자)'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거둔 상태로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음이 드러 난다. 라. 피고인의 불륜 1)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결혼한 지 약 6개월 후부터 내연녀(P)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내연녀는 이 사건 공방에 자주 드나들며 피고인과 월 평균 20회 이상 만나고 월 평균 200회 이상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2) 내연녀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피고인이) 불행하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후회한다. 부인 만지기도 싫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 L이 자신을 닮은 것 같지 않고 이혼절차 중 하나로 DNA검사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내연녀와 누나에게 피해자 L이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늘상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 둬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결혼 생활 내내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 왔고, 미혼의 내연녀 역시 이번만큼은 정말 이혼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제1322쪽) 희망이 없는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이혼을 기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 피고인과 피해자 K의 휴대폰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오랜 기간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피해자 L은 한결같이 아빠인 피고인을 그리워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배려하거나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내연녀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 K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사랑과 존중의 대상인 배우자가 아닌 공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원자로, 피해자 L을 무한사랑을 베풀 자녀가 아닌 피해자 K의 지원을 얻기 위해 주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아들인 피해자 L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아들이 몇 살인지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든다. 바.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한 인식 1)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K의 재산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피해자 K이 가입한 5건의 손해보험금 1억 7,500만 원, 피해자 K 명의 아파트 형 공장 2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사망시 배우자인 자신이 상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 K 친정에서 피해자 명의 재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임대차보증금과 보험금을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피고인 누나를 통하여 제안하였고, 피고인 누나가 피해자 K 재산에 관하여 2019. 9. 17. '피해자 꺼는 피해자 쪽으로 넘기는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문제 많아'라고 답하였고, 피해자 K의 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피해자 K 명의 보험금 모두를 줄테니 친정에서 피해자 K에게 해준 아파트형 공장 2채에 대한 소유권만 달라고 하고, 재차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는데, 피고인이 이번 사건이 끝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물론 피해자들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0조) 그들 사이에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K 명의 재산은 피해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인 피고인의 공동상속 재산이다. 3) 앞서 피고인 진술과 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피해자들의 사망시 자신이 이 사건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한 피해자 명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 사망으로 자신이 얻게 될 재산을 노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재산으로 적어도 종전과 같거나 다소 여유있는 도예활동을 할 수 있고 피해자 L에 대한 양육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피고인의 범행 동기 앞서와 같이 처 K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전담하면서 자신은 경제적 지원만 받아오는 결혼생활, 지속적인 불륜관계 등 사실상 별거하면서 자유로운 도예활동을 해 오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K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위기가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이혼이 생각과 달리 위기를 보다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K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그를 통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K의 조언과 경제적 지원 거부를 자신에 대한 비난과 무시로 받아들인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강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자신에게 돌아오고 내연녀와의 관계도 지속하면서 종전의 자유로운 도예 활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동기에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피고인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빌라 방문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스스로 먼저 이 사건 빌라에 들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2019. 8. 21. 피해자 K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L이가 갑자기 생각났나봐, 공방에서 자기가 만든 거 가져와야 한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가져와 달라고 하자 니까 자기가 가야 한 대'라는 연락처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방으로 오겠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 L이 만든 도자기와 차에 놓고 간 딱지를 갖다 주겠다면서 이 사건 빌라에 들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K과 시간 약속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건 직후 행적 1) 피고인은 2019. 8. 22. 11:39경 주유소에 들러 주유 및 세차를 하고 12:14경 미장원에 들러 이발을 하고 13:02경 헬스장에 들러 목욕을 하고 13:55경 이 사건 공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다시 15:43경 차를 타고 이 사건 공방에서 나와 16:27경 BF병원에 도착하여 치질 진료를 받고 17:18경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구입하여 18:26경 차량용 블랙박스에 위 메모리칩을 장착하고 18:27경 돌아왔다. 2) 피고인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차량 세차와 이발, 목욕 등은 혹시 남아 있을 혈흔 등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교체한 것은 이 사건 발생과 인접한 시점인 이 사건 빌라방문 직전·직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는 행동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구나 이런 모든 일상 활동이,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 사건 빌라에 들렀다고 돌아온 직후 이루어졌다. 3)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방 전기사용량이 이 사건 빌라에서 돌아 온 직후 8. 22. 02시부터 08시까지 시간 중에 4. 7kWh(4~5시), 6.4kWh(5~6시)의 전기사용량을 보인 적이 있는 점을 들어 전기가마를 이용하여 범행도구 등을 인멸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피고인이 당시 별달리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시간 동안 유독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이유가 불분명하고, 전기가마에 범행도구를 넣고 1~2시간 동안만 가동시켜 일정 정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연기나 냄새 탓에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분명하다. 또 피고인은 전기가마 2개 중 1개를 이 사건 후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에어컨 가동이나 기타 전기기구를 함께 작동시킬 때의 전기사용량에 관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만으로 언급하는 취지의 전기가마 판매업자나 전기기술사의 증언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전기가마를 이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도구를 인멸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처가식구들, 경찰관과의 대화 1)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 피해자 K의 아버지와 오빠는 22:30경 이 사건 공방으로 피고인으로 찾아왔고, 피해자 K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때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K에게 3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23:09경 피고인과의 전화로 이 사건 빌라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피해자 K의 아버지는 'K이 갔네'라는 말로 피고인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K이 없네'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고 처가 식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 K에게 소재를 묻는 2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을 찾으러 이례적으로 이 사건 공방에 들른 가족들을 보고도 피고인은 함께 찾으러 나서지 않았고, 23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들이 집에 없다고 들었더라도 그 때 통상의 가족이 취했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3. 00:23경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았다. 통화에서 피고인은 처음 놀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전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제 언제 이 사건 빌라에 왔다가 나갔는지에 대한 질문 등에만 답하고, 이 사건 빌라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화를 마친다. 가족의 사망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통해 처음 듣는다면 전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족이 왜 어떻게 사망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피고인은 그 경찰관에게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도 그동안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유족에게 전화를 건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이번과 같이 전화를 건 자신의 신분을 묻지 않고 가족이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을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처가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여도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해당 경찰관과의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의 사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관이 자신을 찾을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라. 장례식과 경찰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 행동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자신의 친가에 알리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만 알리고 상담하였고, 그 변호사를 통하여 소식을 들은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피고인은 장례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누나, 변호사와 함께 방문하여 20~30분 머물다 떠났을 뿐이다. 피고인 누나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거나 주저앉지 않거나 통곡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고는 '왜 더 놀라지 않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91쪽). 2) 현장감식 경찰관은 자신을 만난 피고인이 통상 유족들과 달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전혀 슬퍼하는 듯한 느낌 없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66쪽). 3) 피고인은 장례식 후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신변잡기적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범인을 찾아 나선다거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행동이었다고는 하나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진술 태도 1) 피고인 휴대폰에서 2019. 8. 21. 23:55경부터 23:59경까지 마이카드 3.0이라는 경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휴대폰에는 패턴 암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 K은 위 패턴 암호를 알지 못하였으며, 마이카드 3.0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이콘이나 이름만 보아서는 경마 어플리케이션임을 알기도 어려운데, 위 어플리케이션만이 4분간 실행되었고, 당시인 수요일 저녁은 주말 경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마에 빠진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자지 않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해당 시각 위 경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K이 사용하였다거나 자신이 몽유병이 있을 가능성 등 터무니없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종전 진술, 즉 피해자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차례 냉풍기 때문에 깬 것 외에는 줄곧 잠을 자다가 일어나 바로 이 사건 공방으로 돌아왔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범행에 나아갔을 수 있다는 정황으로 보일 것을 염려한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소한 일상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는 피고인의 지나친 부인 진술은 오히려 어색하고, 평소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이 밖에서 입던 옷 그대로 5살 남짓 아들과 한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우며 침대에서 피고인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경마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2)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최초 경찰조사(2019. 8. 23.)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K으로부터 며칠 전 친 언니네가 여행가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냉동실이 열려 있어서 음식물들이 다 녹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집에 누가 들어 왔었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 기록 제217쪽). 그런데 피해자 K 언니는 피해자 K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서, 냉동실이 고장나고 컴프레셔 소리가 났는데 다시 괜찮아져서 AS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냉동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라는 카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0쪽). 단순히 피고인 기억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질문받지 않은 냉장고 고장이야기를 꺼내고 제3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별다른 맥락 없이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부검의, 검시의를 비롯한 다수 법의학자들, 현장조사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현장사진, 부검사진, 장기 사진들이 현출되어 유족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하거나 공판관여검사도 아들 피해자 L과 관련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목이 메일 정도로 지켜보는 제3자도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검사의 사형구형 당시 외에는 피해자들의 사망현장 사진, 부검 과정에서, 촬영된 장기 사진들이 제시되거나 어린 아들의 생전 진술이 전해지는 공판절차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바. 영화 'BG' 이야기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영화 'BG'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는데, 영화는 친하게 지내던 2쌍의 부부 중 한 부부의 아내가 살해당한 후 다른 부부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머리카락이 사체에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영화속 피고인이 1심 유죄판결을 받으며 상황이 다급해지자, 피해자 남편과 피고인 아내가 진범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 피고인에게는 제3의 내연녀가 있었는데 피해자를 내연녀로 오인한 피고인 아내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이었다. 진범이 흉기인 식칼, 범행현장을 닦은 옷, 피해자 휴대폰을 숨겨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진범의 남편은 풀려나고 오히려 피해자 남편이 범인으로 몰리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칼이 범행도구였고, 그 칼과 혈흔을 닦은 옷을 진범이 감추어 버려 사건이 미궁에 빠졌으며, 진범이 자신이 죽인 피해자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현장을 떠나며 피해자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겨두는 점 등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다. 8. 맺음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면식범 소행인 점, 이 사건 법의학적 증거에 따른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고 그 외 시간 동안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정황이 추상적 가능성에 그쳐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피해자 K과의 갈등 상황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의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2년 6월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뚜렷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잠이 들어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와 5살 남짓 아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칼로 수차례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방법과 그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내와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하였는데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짧은 가족생활 동안에도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지원하기만 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자신이 원하는 도예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도예활동을 부담없이 마음대로 하려는 이기심에 아내의 사소한 비판과 경제적 지원 중단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들이 사는 남루한 이 사건 빌라에 들렀고, 어린 아들은 아빠를, 아내는 남편을 반갑게 맞았는데,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채 나타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절대적 가치인 것은 정언명제이고,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아빠가 어린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언명령이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일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범행방법, 증거인멸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성이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