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4.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C카페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원인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5: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여자샤워실 창문 밖에서 위 샤워실에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0세) 등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샤워실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샤워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목격한 피해자 D이 창문을 닫자 재차 창문 위로 위 휴대전화를 올려 같은 방법으로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체육 수업을 마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샤워실에서 촬영을 시도하였고, 촬영 당시 6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샤워실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였는바, 위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의 존재 및 삭제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고,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이를 유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7: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물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올려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를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4.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기아차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8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7차로와 8차로 사이에는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청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색 실선을 넘어 7차로에서 8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휀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넘어 들어간 버스전용차선은 실선 마지막 구간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약 30년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와 인천 서구 이하불상 소재 ‘C’ 낚시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C’ 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거주할 집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하순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열 시공사업을 준비 중이었을 뿐 실제 이를 시행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D(개명 전 피고인의 성명)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신용등급)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라 한다)를 E 예식장 거래처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피해자 회사를 거래처로 선정하지 아니하다가, 2017. 3. 30.경 위 회사 사무실(2017. 1. 10.경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에서 피해자 B에 “E 거래처로 선정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겠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체납금액만 1억 2천만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임차료가 연체되어 피해자 B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4. 12.경 3,147,485원 상당의 찜갈비, 육회 등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63,00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H,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라 한다)에 ‘E 웨딩홀 내부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3,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2017. 1. 19.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재차 2017. 4. 11. 피해자 G와 위 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실내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2017. 11. 30.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체납금액만 1억 2천만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임차료가 연체되어 피해자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E 웨딩홀 내부 금속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각 고소장 1. 유치권합의 약정서, 계약서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실내건축공사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행각서, 거래약정서, 영수증, 거래처원장, 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7부, 관련 판결문 등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억 3,4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7에 있는 학동역사거리를 을지병원 사거리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학동역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언주역 방향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D)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E 등 3명으로부터 시흥시 F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자신의 처 G의 명의를 빌려 H, I, J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면담 및 추가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매도인 E 전화 진술 청취) 1. 매매대금 자금내역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의뢰인들과 직접 거래를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질적인 매수인이다. 피고인의 권유로 배우자가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인 K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개에 따라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K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판단 직접거래를 금지한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토지의 매수인 중 1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피고인과 G는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15억 원 상당의 주거지 상가 주택이 있다.‘고, G는 수사기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나, 월수입은 말하지 않겠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주거지 및 상가 등 부동산의 자산이 G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G가 2020. 6. 18. 공동매수인인 H에게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같은 달 15.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29. 법무사비용 10,769,220원 및 토지매입대금 25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기 전인 같은 날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4,050만 원을 송금받은 점(수사기록 656쪽), G는 남편(피고인)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해 주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은 이웃주민이 누군인지 모른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538, 558쪽), 피고인은 매도의뢰인,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공동매수인들에게 G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개의뢰인들과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B, C, D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등은 친구인 E, 지인의 아들인 F, G, H, I, J, K, L, M, N, O, P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 총 15명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위 C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 E은 범행 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 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 계좌에서 회원 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하여 주며, 대포폰으로 고객 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범행 사무실을 청소하는 역할, K, L, P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Q, R 등 사이트에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Q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거래를 추천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위 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2.경부터 2021. 9.경까지 서울 노원구 S오피스텔 T호, 남양주시 U 건물 2층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접속하도록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19개 대포 계좌로 합계 837억 9,996만 5,464원을 입금하게 하여, 입금액의 1:1 비율로 위 회원 계정에 충전된 매매거래용 포인트로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amp;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위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에 대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위 회원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2.경부터 2021.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Q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거래를 추천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위 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접속하도록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19개 대포 계좌로 도금 합계 837억 9,996만 5,464원을 입금하여,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매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매도’에 베팅하게 하고,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면,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별지 범죄수익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몰수당한 손실금의 40%에 해당하는 합계 1,748만 2,090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Y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을 사행적인 투자행위로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조직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의 관련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마장2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4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책임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약 19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1층 C호에 있는 온라인 종합쇼핑몰인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온라인 판매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상품 구입, 등록,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거래처인 공소 외 E으로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할 물품을 납품받음에 있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하게 납품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공소 외 E에게 “중국에서 국내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한 후 가격을 부풀려 회사에 납품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에서 그 이익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였고, 위 공소 외 E도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인 위 공소외 E으로부터 생활잡화류 등 물품을 납품받고,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위 공소외 E으로부터 2019. 9. 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2,6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금 49,234,66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 49,23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발주서,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중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2.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회사에서 '휴대폰 대출, 최대 100~150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1대 개통시켜주면 1대당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라 1인당 최대 2대까지 개통가능하다, 신용도 조회에 필요하니 신분증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F)를 개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의 신용등급 자체가 너무 낮아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고객님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1대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에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1. 공람서류(인천연수경찰서 접수번호 2022-90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 및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 제공 행위는 그 접근매체와 이동전화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와 이동전화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 B에게 ‘서울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회사를 하면서 군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그 대금으로 내일 오후에 1억 원이 들어온다. 지금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 바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09:3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이자 지급), 차용신청서, 각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백지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돈을 대여해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피고인의 금원 대여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소개시켜줬고, 본인은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H 대표이사였던 G은 피고인을 만나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2011. 12. 30.자 차용신청서(증거기록 1권 12쪽), 2011. 12. 30.자 현금보관증(증거기록 2권 4쪽), 2012. 3. 16.자 각서(증거기록 2권 6쪽)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그 기재 내용은 명확히 피고인이 H(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고, 2011. 12. 30.자 서류 작성당시에는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기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자라면, 위와 같은 각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F에게 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백지어음(증거기록 2권 142쪽)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게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로 2012. 2. 10. 200만 원, 2012. 2. 29. 20만 원, 2012. 3. 12. 10만 원, 2012. 3. 23. 5만 원 등 합계 23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F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면, G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게 2012. 6. 하순경 위조한 경찰청 공무원 명의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도 F과 함께 주식회사 H 운영을 하면서 투자 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35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