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주식회사 KT(이하 'KT'),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1대당 약 40 만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구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 피고인 B, C는 위 서류를 이용,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편취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휴대전화 밀수출업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합계 9억 1,840 만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 KT로부터 합계 1억 2,720 만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합계 9억 4,680 만원 상당 이상의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서울 영등포구 N 콜센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영등포구 N 부근 상가건물에서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선불금으로 즉시 20만원을 대출해주고 3개월 후 저금리로 고액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실제 개통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가개통되는 것이므로 선불금 20만원을 초과하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일명 사장에게 전달하고, 일명 P사장은 실제로는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O가 마치 정상적인 가입자인 것처럼 판매점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일명 P사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약 40만원 이상(일명 P사장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과 판매장려금의 일부로 최소 4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편취액은 최소 40만원이라 하겠고, 이하 편취액은 동일하게 휴대전화 1대당 40만원 이상으로 계산한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휴대전화 개통책인 일명 P사장, Q사장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5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2,040만원 이상의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3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520 만원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74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2,960만원 이상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서울 강서구 R 콜센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10. 9. 까지 서울 강서구 R건물 609호에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개통책인 일명 Q 사장,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667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2억 6,680만원 이상의,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22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4,880만원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697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2억 7,880 만원 이상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부천시 원미구 S 콜센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8.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S건물 1134호에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개통책인 일명 T실장,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297 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880 만원 이상의,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0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400 만원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249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9,960 만원 이상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다른 서류모집책들의 콜센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8. 31.까지 서류모집책인 일명 U실장, V 등 및 휴대전화 개통책인 일명 W이사, P사장,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서류모집책들이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서류를 다시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전달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1,28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5억 1,240 만원 이상의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73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6,920 만원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347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5억 3,880 만원 이상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서울 구로구 X빌딩 206호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모집책인 피고인 A이 대출 희망자 Y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Y 명의로 피해자 SK텔레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약 40만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 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129 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5,160만원 이상의, 피해자 KT로부터 휴대전화 24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960 만원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10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4,040 만원 이상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9. 하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Z건물에 있는 AA 사무실 및 주차장 등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피해자 KT,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시가 합계 미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200여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대당 약 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경 피고인 E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하게 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Z건물 1층 커피숍에서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일명 미스AB을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2012. 7. 하순경부터 9. 하순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핸드폰을 위 일명 미스AB에게 판매하게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B, C, AC, AD, AE, A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Q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26)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2, 23, 50), 상담매뉴얼 [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 B, C,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R, A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같은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62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G유플러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 텔레콤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각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별로 3개월 이상 개통상태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모집하여 가입신청을 한 사람들이 소액 대출 목적의 허위 가입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각 이동통신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이 고용한 상담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상담매뉴얼에 따라 소액 대출 희망자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휴대전화가 실제 개통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액 대출을 적극 권유하고, 만일 이용한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사실 확인전화(일명 '해피콜')가 오면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보여줘야 하니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소액 대출을 받는 티를 절대 내지말라는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처음부터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 납부의사 없이 소액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가입자의 경우, 각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입자와 달리 3개월 이후의 통신요금은 물론, 자칫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조차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러한 허위 가입 사실을 알았다면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3개월 동안 휴대전화의 개통상태를 유지하고 명의변경을 통해 소액 대출을 받은 이들이 추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동통신사 측에 소액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숨기고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가입자 중 약 30~50%에 해당하는 이들만 명의변경을 거쳤을 뿐, 나머지 가입자들의 경우 대부분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가 그대로 전가되었다. 2) 나아가, 각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이 사건 소액 대출 및 허위 개통에 관한 정황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명의도용 신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상담원이 피고인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명의변경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손해 발생의 가능성까지 감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와 공모관계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도 없다는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모집하여 피고인 B, C 등 휴대전화 개통책들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았을 뿐, 위 피고인들과 범행 전체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의 귀속 등에 비추어 종범에 불과하다. 2)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가) 피고인은 소액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받아내면서 단순히 '가개통'만 되는 것이라고 안내함으로써, 처음부터 가입 고객에게 휴대전화가 실제 전달되지 않음을 전제로 영업을 하였던 점, (나) 피고인의 경우 직접 고용한 상담원들과 다른 서류모집책들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대규모로 모집한 후, 피고인 B, C를 비롯한 휴대전화 개통책들에게 개통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개통 서류 모집행위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가 Z건물 인근에서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매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의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텔레마케팅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 역할 내용, 인식 정도, 피고인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B, C와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종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인의 사기 범죄는 피고인과 공모한 휴대전화 개통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은 때에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 판매에 따른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회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소액 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20억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서류모집책의 역할을 넘어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정책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유사 범행에 대한 처벌수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권고형의 하한조차도 다소 과중하여 이를 이탈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물 휴대전화의 처분과 편취금액의 배분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경우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재판 진행 중 및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도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간신히 도과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과 비교할 때, 전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다가, 실제 보유하게 된 범죄수익도 적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장물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피고인 E의 장물 범행을,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각각 조장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각자의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