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23:15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6세), F(4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죽을래, 씨발놈들이 다 뒤질라고 환장했나, 니 경찰관이냐, 니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밀치고, "어디 싸움 얼마나 잘 하나 한 번 보자,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 왜 겁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 E의 얼굴을 양 손으로 1회 붙잡고, 계속하여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피해자 F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앞길에 주차중인 위 파출소 순26호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운전석 문 판금 등 수리비 481,8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E 안경 수리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F에 대한 각각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비록 각 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1)),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 체포를 시도하여 부당한 체포행위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1378 판결 등 참조 가. 상해죄의 성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안경의 코받침 부분에 코를 찍히는 상처를 입었고, 안경이 부서져 수리를 하였으며, 또한 2014. 4. 4. H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 I은 2014. 4. 4. 자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주상병 '머리부분(안면부) 타박상 및 긴장', 부상병 '우측 아래 팔 타박상'으로 하는 7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처부위를 알콜로 소독하였다고 진술한 점(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에는 위 피해자의 양쪽 뺨에 손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경찰병원 의사 J이 2014. 4. 2. 자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수상 후 10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당시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출동한 경찰관들 사이에 서로 붙잡고 실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양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감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은 사실 및 경찰관들이 잡으려고 하여 뿌리쳤던 사실은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직후 및 차량을 파손한 직후 2회에 걸쳐 미란다 원칙의 고지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미란다 원칙의 고지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일치하여 자세히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에도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행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 F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영역) 나. 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MAMA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범행으로서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