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 부천 일원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D, E, F, G, H, I, J, K, L 등과의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그 돈을 주식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F, 위 G 및 위 H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는 사장 역할을, 위 I, 위 J은 상담원 역할과 함께 신규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 위 D, 위 E, 위 K, 위 L 등은 M 카페, N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 B은 2018년 8월경 상담원으로, 피고인 C는 2018. 8. 7.경 상담원으로 각각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공범들 중 한 명은 2018. 8. 9.경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이에 접속하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며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복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만 나시는 분들, 저도 다 겪어봤던 일들이기에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시면 좋은 인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 Q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18. 8. 14. 30,000,000원, 2018. 8. 17. 30,000,000원, 2018. 8. 23. 80,000,000원, 2018. 8. 27. 7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마찬가지로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30.부터 2019. 1. 7.까지의 기간 동안 총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4,118,068원을, 피고인 B은 2018. 8. 3.부터 2019. 1. 7.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반부터 연번 6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387,500원을, 피고인 C는 2018. 8. 9.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부터 연번 4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409,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6)를 제외한다] 1. T(가명), U, V, W, X, Y, Z, AA,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투자금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51 내지 53, 86 포함), 영수증, F(총책) 계좌내역 정리, Y 입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1. M 주식까페 게시글 사진, 광고글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AX 캡쳐사진), 통화내역, 피의자 AY 휴대폰 복원내역, 이메일 내역, 의 AZ 이용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자료, 단기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관련자료 - 피의자들의 합숙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위치 발췌본 - 피의자들이 대포통장에서 피의자들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입금 사실 확인 - 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G 등과의 관련성 확인 - 피해자 V, W 제출 자료 - 상담원들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주식 상담내용 첨부 - 공범 D, E, AY 공소장 첨부 - 피해자 W와 일명 'BB' 녹음파일 첨부 - 피의자 A, B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포폰 텔레그램 캡쳐사진 - 범죄일람표 금액 수정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C, W, X 관련) - 각 판결문 편철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7.까지 가담하였던 것이 아니라 2018년 11월경 D, E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D, E의 BD 관련 범행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근거는, 총책인 F가 2018년 11월경 피고인이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분리해서 더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새롭게 BE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사이트는 BF을 대표로 한 사이트로서 D, E의 BD 사이트와는 별도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BF은 2018년 11월경 새로 가담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그 무렵 따로 방을 얻어서 I 등과 합숙하면서 BE 사이트를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그 사기 범행은 2019년 1월경까지 계속되었던 사실, BE 사이트도 F가 미리 만들어 둔 사이트였고, 이에 피고인은 여전히 D, E 등과 마찬가지로 총책인 F 등의 지휘 아래 있었고, 대포통장도 2018년 11월경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F의 지배 하에 있는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익분배 방법도 2018년 11월경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따로 방을 얻어서 BE 사이트를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 이용하였던 것은 피고인, D, E을 모두 포함한 F 등 이하의 범죄 조직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통적으로 '피고인은 거의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사람이다. 대포통장번호가 중요하고 사이트 이름이 어떤지는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AX(AX 내지는 BG)', Q, BD, BE 등은 하나같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F 등이 미리 만들어 둔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서 거의 동일한 사이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215쪽 이하 참조), D, E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BE 사이트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84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20노79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명이나 그 사이트 운영시기별로 조직의 체계나 공모관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31.까지 가담하였던 것이 아니라 2018. 8. 23.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모관계 및 그 이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 등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시점을 1주 앞당겨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에서 2~3주간 가담하였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전계획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합숙까지 해 가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 역시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가담 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A, B의 경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소년일 때에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등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인이 된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량의 범위5)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