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 00:10경 서울시 성북구 B 앞 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며 반복하여 ‘30만 원’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관련사건검색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9. 12.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한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변압 박스 뒤쪽에 있다가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앉으며 숨는 행동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건의 동종 전력이 있고,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