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 D이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전자부품 수출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입사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기존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H 유한회사(영업소)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위 G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E 사무실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3,3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H 유한회사(영업소)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위 G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합계 1,174,854,825원을 이체한 후 카드대금,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합계 1,174,854,825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D이 법인 계좌의 개별 내역 내지 잔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회계 업무를 전담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자금을 임의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집행내역 엑셀 파일(파일명 ‘BALANCE’) 및 회계 프로그램 ‘더존(DOUZONE)’에 피고인의 이체 내역은 출금 항목에 반영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후 위 자금집행내역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매월 위 D의 결재를 받고, 더존 프로그램 입력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세무회계 법인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 횡령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금집행내역 엑셀 파일을 정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출금 내역은 자금집행내역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자금집행내역 엑셀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D의 결재를 받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횡령 관련 출금내역을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4,854,825원을 횡령함에 있어 해당 출금 내역을 자금집행내역 엑셀 파일 및 더존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및 F의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집행자료, 카드사용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H 계좌내역, 항공권·해외사용·카드대출·피부과 사용내역 자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횡령한 출금 내역을 자금집행내역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증거기록 2007쪽)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무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그 가장행위는 횡령행위와는 다른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횡령죄와는 별도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억 7,4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횡령자금 대부분을 해외여행 경비,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34쪽, 868쪽, 967쪽 등 참조).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횡령한 금액도 많으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