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1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15, 731(병합), 1042(병합), 2015고합485(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공무집행방해 마. 업무방해 바. 모욕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사. B 검 사 오미경, 이상목, 노영호, 최유리(각 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2515₁ 피고인은 2012. 2. 21. 06:00경 부산 사상구 G원룸 406호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그날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 일행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논 뒤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2고합731 피고인은 2012,2,10,19:34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동삼동패총전시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I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방면에서 하리횟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옵티마 차량의 앞 부분과 J 운전의 K 쏘나타 차량의 앞 부분이 서로 충격되어 위 쏘나타 차량이 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06,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10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부산 영도구 L 소재 M병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개새끼들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병원으로 들어가 그 곳 로비에 앉아 있던 환자 N, O를 옆에 있던 광고판 받침대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고 병실로 도망가는 위 환자들을 잡기 위해 위 병원 6층과 8층 입원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함으로써 약 20여분 동안 입원중인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그 곳 간호사, 경비원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 Q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씹 새끼야 니가 뭔데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두 주먹으로 Q 의 가슴을 쳐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도경찰서 P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Q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P파출소에서 놀 때 좆빨고 있던 새끼들아, 너거 엄마 좆이나 빨아라, 얼굴에 침을 뱉을까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1) 2015485, 피고인은 2015, 6. 20. 04:25경 부산 영도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37세)이 피고인이 무단횡단한 것을 나무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25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H,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작성보고 ¹201273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당초 적시된 경사 V를 피해자에서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2) 무죄 부분과 같이 당초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독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I),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K) 2012104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¹20154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매우 오래 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2고합515 부분)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용인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가감 없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후 친구인 U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면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던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뭐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눈이 풀려 있었다. 이후 집에 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니 위에 올라타서 박고 있더라,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몰랐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당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쌍방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피고인에게 잠을 자기 전까지 별다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 비록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과 키스를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술자리에서 부득이하게 받은 벌칙일 뿐이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잠들어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 내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후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합의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가 T의 소개로 고소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금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3년~6년 8월), 이들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준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교통사고 내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후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H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관련 범행에 있어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그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들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20. 4:25경 부산 영도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37세)이 피고인 A이 무단횡단한 것을 나무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몸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 AA이l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가해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자신과 싸운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자신과 피고인 A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등 싸움을 말렸던 것 같다. 피고인 B이 자신을 밀고 당긴 적은 있겠지만,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까지 피고인 A과는 합의를 하였지만, 피고인 B과는 합의를 하기 전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3)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해 행위에 가담할 동기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의 무단횡단을 피해자가 문제삼자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부근 골목길로 이동한 후 쌍방간에 폭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과도한 폭행에 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경우 싸움을 말리려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4. 결론 3)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위와 같은 증언 전후로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