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백화점의 관리 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2016고정1201] 1. 2016. 2.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20:30경 위 E 백화점 328호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H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함부로 차단하여 컴퓨터 등의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0:40경 위 E 백화점 322호실에서 제1항에 기재한 단전조치로 피해자가 같은 백화점 322호실에 설치된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전기를 끌어와 328호실에서 인터넷쇼핑몰 업무를 취급하자 322호실의 전기 플러그를 뽑는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함부로 차단하여 컴퓨터 등의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249] 피고인은 2016. 4. 22. 17: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H이 입점해 있는 위 백화점 3층 복도와 화장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함부로 차단하고, 3층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물품 배송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0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지서, 공문, 각 사진, 각 통보서, 최고서 [2016고정124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관리비납부통지서, 입금표 [피고인은, 자신이 2016. 2. 17. 피해자의 점포 외에 3층 복도 및 화장실의 전기까지 모두 차단하였고 그 후에는 위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2. 17. 전기를 차단한 이후에도 한동안 복도와 화장실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2016. 3.초경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2016. 4.말경 복도 및 화장실, 엘리베이터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11. 경찰조사에서 고소 대상인 328호실 외에 다른 사무실들의 전기 차단 사실까지 스스로 진술하였으면서도 복도 및 화장실 전기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피해자의 두 번째 고소 이후인 2016. 5. 2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3층 322호 점포만 단전을 시키지 않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단전을 시킨 사실이 있어요"라고 진술한 점, 3층에 임시 입주한 기업이 전기를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차단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 22.경 3층 복도와 화장실의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 및 복도 등 공용시설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은 관리비 연체에 따른 제재 또는 전기안전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와 가족 관계에 있고, 상호만 변경한 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납 관리비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의 외형을 꾸민 것이라 주장하나, 증인 G의 진술, 각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리비 납부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경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연체 관리비 납부 요청 및 창고, 사무실 불법 시설물 철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단전 조치를 예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J가 연체한 미납 관리비는 피고인이 J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피해자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단전 등의 조치를 하지 말도록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E 백화점 관리규정(시행세칙 및 계약서) 제9조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제정 경위, 효력 등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입주한 328호의 연체 관리비는 전 입주자인 J가 2013. 12.경까지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14. 1.경 위 328호에 입주한 이후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으므로 손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미납 연체료는 금전 채무로서, 관리인이 종전 임차인, 소유자, 현재 임차인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소송 등의 절차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점포의 소유자인 K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 외에는 미납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 등의 법률적 구제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E 백화점의 일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이 2016. 2.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2016. 2. 24.경 K, L 등 일부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미납 연체액이 9,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10여개 점포의 미납 관리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위 점포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위 연체 채무를 합산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사업장 및 공용 부분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는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상품 배송 등의 업무가 불가능하여 인터넷쇼핑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특히 복도와 화장실의 전기까지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22호실에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어쩔 수 없이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 연체 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전기 배선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의기술주식회사의 공문이 피고인에 의해 전기가 차단된 다음날인 2016. 2. 19. 작성된 점, 위지적 사항에 의하더라도 시설 보완 등으로 시정이 가능해보이고 당장 전기를 차단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전기 차단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