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가 3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말, 행동 등에 비추어 일반인과 달리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가. 2011. 7. 하순 1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마트 근처에 뒷좌석을 숙식용으로 개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 B를 뒷좌석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나. 2011. 8. 초순 15: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찰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해자 B를 뒷좌석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다. 2011. 8. 중순 19:00경 위 E마트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라. 2011. 8. 22. 오후 시간불상경 위 E마트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마. 2011. 8. 23. 17:00경 위 E마트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바. 2011. 9. 4. 09:30 위 E마트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각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1. 8. 24. 17:00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위 B가 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B 및 피해자 G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고 가다가 위 B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G가 2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말, 행동 등에 비추어 일반인과 달리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G에 대한 진술녹화 사본 CD에 수록된 B, G의 각 진술부분 1. 의사 소견서, K의원 의사 소견서 1부, L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보건교사 각 소견서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태 확인) 1. 조사보고서, 인터뷰 리포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청구 전 조사회보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Psychopath 평가척도(PCL-R)의 각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전 범행과 범행 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각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피고인과의 각 성관계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말투, 행동 및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정상적인 여자로 인식하여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당시 객관적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를 거부 또는 저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갖춘 청소년의 행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이 있거나 성관계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로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전체적인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53.72 및 사회연령 7.58세(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지적 결손 수준의 지적 능력) 3급의 장애인이고, 상황판단력이나 사고력도 또래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며, 언어이해력이나 단어구사력, 문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나. 피해자의 지능지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웩슬러 지능검사(K-WISC-Ⅲ) 결과 피해자의 언어성 지능은 38로서 0.1% 미만의 ‘지적 결손’ 수준의 기능을 보이고, 동작성 지능은 71로서 71%에 해당하는 ‘경계선’ 수준이며, 이와 같이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 33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계부로부터 당한 성폭행의 후유증이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러한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성적 상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나. 피해자는 단어구사능력이 떨어져 조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한정적이며, 때때로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 등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인터넷검색이나 채팅 정도만이 가능하고,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의 특수학급 내에서의 학습목표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동화를 읽고 이해하거나 작문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채팅에 익숙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팅 내용만으로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잠시 대화를 해 보면 피해자의 지능이나 성에 대한 인식, 관념이 통상의 14세 또래 여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아버지 없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탓으로 애정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강한 반면, 또래 아이들과는 유대가 거의 없어서 특히 어른들의 애정에 크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호감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기 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하지 못하여 음식이나 돈을 주는 등 호의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IQ지수는 64, 언어성 검사지수는 54, 동작성 검사지수는 77로 나타났다). 기 때문에 그 호의를 믿고 상대방의 요구대로 성관계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 특히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7세 정도의 지적수준으로,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언어성 지능이 38점 수준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성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기회가 적었으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인 점, 피해자는 성기 등과 같은 신체부분 및 다른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한 신체접촉과 추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채팅을 통해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성관계 등을 요구받거나 당하는 경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추행, 강간 또는 성폭력의 의미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의 내용처럼 낯선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아니라 채팅 등을 통해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실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랑이란 성기를 빨아주고,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고인과 사랑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나 관념이 없거나 희박하여 성적자기결정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랑의 의미를 왜곡하여 설명하면서 단순한 성관계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또래 청소년들의 통상적인 인식이나 행동으로 보기 힘든 반응이나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엿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는 등의 행동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 당시 위 차량을 주차한 장소도 늘 마트 부근 또는 산에 있는 절 근처 주차장 등과 같은 이례적인 장소여서, 상호 의사합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섯 번째 성관계를 가질 무렵 범행의 발각 등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피고인 자신 외의 제3의 인물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말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까지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두 번째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장애인 친구가 등장하여 장애인인지 여부를 물어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장애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과일을 깎아 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무려 41살의 연령 차이가 나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자기’라고 호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약 1시간 후 또는 잠시 잠을 자고 난 후 바로 헤어지는 것을 비롯하여 등 정상적인 의사합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짧은 간격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성적 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부족한 장애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1 유형(일반강간) 판시 제2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1 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판시 제2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징역 5년 + 2년 6월 + 1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지체장애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없거나 희박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소유 차량의 뒷좌석에서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장애인으로서 피해 내용이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 B 측에서는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자들의 장애정도 피고인의 연령(5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