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30 1. 피고인은 2011. 4. 19.경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계좌로 60만 원 및 35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3.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65만 원 및 20만 원 등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수 불앞의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6.경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29.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012고단3581 1. 피고인은 2011. 1. 초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I공원 인근에서, J을 통하여 K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J을 통하여 위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 20:3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I공원 인근에서, 위 K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초순(위 2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후) 22:0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M호텔 인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0그램의 품질이 떨어진다며 그 중 약 5그램 상당을 반품한다는 명목으로, 위 K 및 그 상선인 N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돌려받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I공원 인근에서, O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15. 23:00경 부천시 원미구 P건물 408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위 Q은 같은 날 23:15경 R건물 부근에 주차한 J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 J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고 40만 원을 받아 온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중 38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사용 휴대전화 발신,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서(S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등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2012고단3581 1. J, O의 각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J, O, Q, K, 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O,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거래 당시 약도,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수사보고(공범 Q 관련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T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2012고단358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항소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30호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13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게임머니 거래상에게 폰뱅킹해 줄 것을 부탁 받으면서 송금 받은 적은 있으나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은 없고,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고단130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을 보면, D는 구속 중 관련 범죄자로 피고인과 O, U, C을 제보하였다. 그런데 D는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제보하였다가 2011. 12. 5.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폰뱅킹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2011. 12. 20. '2011. 12. 5.자 진술은 허위진술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테니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는 다시 조사받으면서 최초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D가 피고인 외에 제보한 O에 대하여 보면, D의 제보내용과 O의 진술이 일치하고, 특히 D는 O에 대하여 축소 제보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도 O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D는 각 거래 당시의 상황 및 전후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검찰 대질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3581호 사건 먼저, 위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자는 J이고, 피고인은 J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을 반품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J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K의 검찰진술은 J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K이 자신의 형사사건{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387(분리), 2심은 인천지방법원 2011노4335}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회 판매하였음을 자백하고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K은 이 법정에서 J에게 필로폰을 2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은 검찰 조사 당시 J의 제보로 처벌받을 상황임에도 'J이 A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필로폰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J은 2, 3회 투약할 정도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사람이지 많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며, 한번에 10그램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고, 처리할 능력도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2012고단3581호 사건의 수사기록 546쪽)하였고, 2번째 필로폰 판매는 J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진술(위 수사기록 544쪽)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K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J의 진술, K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사건의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O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D의 진술은 범행시기에 있어 O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D는 위 범행 무렵 다수의 필로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O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바 아니고, 소송 중 변경된 위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의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J, Q의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특히 Q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Q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백한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364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필로폰 판매라는 중한 죄질의 범행을 다수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이고, 또한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K에게 'J이 물건을 반품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말하여 K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는바(2012고단3581호 사건의 수사기록 547쪽),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과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