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부부 사이였던 자로, 피고인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2016. 7. 29. 피해자 D가 가출한 이후 2016. 11. 25. 피해자 D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E(여, 13세), F(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껌을 삼켰다는 이유로 혼을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애한테 화풀이를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누구랑 놀다 왔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이 물으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벅지, 배, 옆구리,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밟거나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겨울 무렵 거제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5세인 피해자 E가 학습지를 풀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 E에게 "옷에 싸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E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자, 오히려 "니 지금 여기서 왜 싸냐."고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9. 처 D가 위와 같이 가출할 때까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친모인 D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혼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무섭게 대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맞아 동생인 피해자 F와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피고인은 가출한 D와 협의 이혼을 거부하여 2016. 8.경 그녀로부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이혼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던 D가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자, 피고인은 평소 D에게 행사하던 폭력을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 여름방학 기간 내 일자불상 11:00경 부산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허락 없이 친구를 데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 01:3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이 친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친모가 안면부와 전신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도록 하여 피해자 E가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는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겨울방학 무렵인 일자불상 20:00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E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고,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동생에게 시키자, "왜 동생에게 시키냐. "며 소리를 지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J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조부로부터 용돈 5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자, 그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적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1:30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상세하게 사용내역을 적으라고 계속하여 윽박지르고, "니 돈이 이렇게 땅 파면 나오냐"고 소리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6. 늦은 저녁 시간 위 제2의 라.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E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키고, E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피해자 F가 과자 부스러기를 이불 위에 흘렸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맨발로 쫓아내고, 피해자가 때마침 위 빌라 앞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환경미화원에게 "살려 달라."라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가 끓여온 라면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며 상을 쳐서 상 위에놓인 김치와 라면을 이불 위에 흘리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 F에게 "니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소리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처 D가 가출한 이후 피해자 E에게 "이제 엄마가 없으니, 네가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과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해오던 중 2017. 5. 24. 22:00경 위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설거지와 빨래 등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효자손을 막자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 마지막 주 주말에 진주 등지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다가 2017. 8. 1. 22:30경 위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 귀가하여 피해자 E가 가스 레인지 주변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집안에 더러운데 와야겠냐, 솔직히 나는 집에 들어오기 싫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8. 2.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 제2의 라. 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F가 숙제를 하면서 지우개 가루를 이불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손바닥,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 양쪽 볼에 각각 피고인의 손바닥을 대고 피해자를 잡아 올려 이불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말경 내지 같은 해 4월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01:2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처 D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잠들어 버리자, 옆에 누워 있는 딸인 피해자 E(여,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다리를 다이아 몬드 모양이 되도록 벌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01:30경 부산 금정구 J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아껴야 하니 한 방에서 자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와서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피고인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F를 두고 눕자, F를 피고인의 반대쪽 옆으로 이동시키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감싸 안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얹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얹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각 영상녹화 CD, 매 그림,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담일지 첨부 등), 상담일지, 개인면담 일지, 2016학년도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사례회의 자료 1. 수사보고(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사 K 제출 자료), 피해자와 K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내용 첨부), 상담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성폭력 피해 시점 정정), 피해자 E 구두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아동가정학대 및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현장 관련),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소송기록 사본 첨부), 소장 사본, 진단서, 사진, 상해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전임사항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결과보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서 이를 공개 또는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은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범행일시인 2015. 3. 말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에는 피해자 E을 위력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5. 3. 말경 내지 같은 해 4월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01:20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범행일자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말경 내지 같은 해 4월 초순경 피해자 E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엄마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엄마 가슴을 만지다가 저 앞으로 와서 제 수면바지와 팬티를 벗기 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꺾인 다리 사이로 들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빨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다가 슬그머니 나가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엄마 배위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일어나서 바지와 팬티를 입고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빤 곳을 씻었다.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서 할 수 있는 진술로는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위 범행이 2016. 11. 중순경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의 어머니인 D는 경찰에서 "2016년 5월 또는 같은 해 6월 피해자로부터 네 가족이 왔던 날 위 범행을 당하였다'라고 들었다. 네 가족이 놀러 온 것은 아마도 2015년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는 것 같다. 피해자 E가 범행일자를 착각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일자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듯하나, 한편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위 범행은 부산 금정구 M아파트 인근 주택에 살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대면하여 "종전에 범행일자를 2016년 11월경으로 생각한 것은 위 범행 당시 수면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 이사한 이후 네 가족이 집들이 하러 놀러 온 날 저녁에 위 범행이 발생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부산 금정구 H의 주택에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네 식구들이 놀러왔었다. 네 가족이 놀러 온 날 밤에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2015. 3. 11. 부산 금정구 H의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6. 12. 28. 부산 금정구 J, 101호의 빌라로 전입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1세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경찰에서 '위 범행이 2016. 11. 중순경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서 할 수 있는 진술로는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해자 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안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그냥 안았다. 계속 이렇게 화내다가 또 피고인한테 혼나겠다 싶어서 안긴 채로 있다가 피고인이 자니까 제가 몰래 빠져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 E의 몸을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끔씩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피해자 E가 '아빠와 그라노'라고 하였다."라고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경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에게 2회에 걸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E, F에게도 수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E, F이 친모인 피해자 D의 위 상해모습을 보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가 11 세일 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아 추행하였고, 피해자 E가 13 세일 때 위력으로 피해자 E를 팔로 감싸 안아 추행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