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교부받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 수거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69 성명불상자는 2022.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대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 영업4팀 G’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해당 앱을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지급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1,000만원을 당일 상환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5:1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에서 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659만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755 성명불상자는 2022. 7. 13.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에 상담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기능을 하는 대출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H저축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 3,4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 및 H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위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5. 13:02경 서울 마포구 O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H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Y, Q의 진정서 1. R의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0, 38, 39, 58, 59, 60, 61, 66, 67, 68)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30, 40, 49, 50, 73, 74) 및 그 첨부서류 2022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고, 또한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막대한 규모이며, 그밖에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액 수당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바, 범행 가담 경위나 취득한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범행횟수가 총 8회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그간의 학력·사회경력에 비추어 사회평균인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훨씬 더 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설이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6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5:1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5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5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3:02경 서울 마포구 O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차 자신이 H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