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6. 6.생), E(여, 2004. 3.생)의 친부로, 2007년경 전처인 F와 이혼하여 위 F의 외조카인 G와 재혼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신 다음 자주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때렸고, 특히 피해자 D에게는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E와 피고인과 G 사이에서 태어난 H을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3. 7.경 피고인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광산구 Ι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책을 돌돌 말아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7. 경 피고인의 카센터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쇼파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막대기와 부러진 낚싯대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계단 옆에서 장난으로 피해자 D(당시 14세)의 얼굴에 수건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D도 피고인에게 수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쌍년이 아빠한테 수건을 던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와 피해자 E(당시 11세)가 친모인 F를 만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안마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D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당시 11세)가 손톱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5. 10. 일자불상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피해자 D(당시 16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위 제1, 2항을 비롯한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 D에게 "새 엄마가 여기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냐, 2개를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당겨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추행을 피하여 1층으로 와 누워있던 피해자 D(당시 16세)를 발견하고는,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D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D에게 "내 것 넣어보면 안 되냐"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가항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경 피고인의 집 2층 피해자 D(당시 16세)의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D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5.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경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6세)를 발견하고는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D의 웃옷 위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2~3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 소정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사실, 피해 전후 정황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 D의 친모인 F는 당시 재혼하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D가 친모와 함께 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 D는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피해에 관하여만은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지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피해내용을 과장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D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정황을 시사하고, 게다가 피해자 D의 동생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있었던 일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 D와 E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정황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 D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D가 계모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해장소, 피해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체벌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의 친밀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체벌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 D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학대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D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여성이 아닌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