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7.말경부터 피해자 B의 전처인 C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불상에 있는 E부동산을 약 3-4개월 매일 같이 드나들며 C과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점심식사를 같이 먹게 되었고 C으로부터 그 당시 남편이었던 피해자 B과 협의 이혼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이혼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마치 C이 혼인기간 중 타인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동물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온 손님인 듯 가장하여 위 동물병원을 2-3회 방문하며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피해자 B에게 ‘안색이 좋지 않다.’, ‘내가 H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나이가 70살이 되었으며, 관상도 잘 본다. 무슨 일이 있냐.’라는 등 집요하게 물어 피해자 B로부터 전처인 위 C과의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그날 이후 다시 만난 피해자 B에게 ‘내가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야구방망이로 차를 때려 부셔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깨졌다. 내 재산이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족들한테 집단린치를 당해 갈 곳이 없으니 4개월 정도만 같이 살게 해 달라. 4개월이 지나면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8. 3. 31.경부터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 중인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L, 딸인 M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처인 C이 2017. 11.경 집을 나간 이유가 남자가 있어서 나가게 된 것이다. N이라는 사람과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C이 실제 사용하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피해자 B을 그 장소로 데려가 이를 피해자 B에게 확인시켜주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전처인 C이 자신과의 혼인기간 동안 불륜을 하였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처인 C이 2017. 11.경부터 2018. 3.말까지 O에서 N과 동거를 했고, 이혼하기 2년 전, 4년 전에도 남자가 있었으며 계속 불륜을 저질렀다. C을 법률상 유책배우자로 만들어주고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판사와 변호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P판사, Q변호사가 있으니 재판을 유리하게 하게 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의 전처인 C은 N과 동거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과 관련된 실제 재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P판사, Q변호사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해자 B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피해자 B 명의 R(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2019. 2. 15.이후 카드재발급으로 인해 (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변경)를 교부받아 2018. 5. 19.경 ‘(주)S’에서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0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150,716,548원을 결제하였고, 피해자 B 명의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2018. 4. 17.경 ‘㈜T - 식품’에서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0회에 걸쳐 합계 207,993,778원을 결제하였으며, 피해자 B 명의 U(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아 2018. 4. 20.경 ‘V편의점’에서 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2회에 걸쳐 합계 149,418,558원을 결제하여 합계 508,128,88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 23:00~01:00경 위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이마, 얼굴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사각 휴지통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번 긋고 칼날과 칼등 부분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1. 12. 18.경까지 위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C과의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고 논리적이지 못하게 말을 하며 전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는 빗자루나 피고인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뺨, 복부 부위 등을 일주일에 2~3회 꼴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L(남, 1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 2021. 5.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많이 자고 소심한 성격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에 세워둔 후 베란다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정말로 변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마실 박카스를 전날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냄새가 나니 페브리즈를 뿌리라고 했던 자신의 지시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슬리퍼를 손에 들고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M(여, 10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 2021. 9.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는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에 있던 피고인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았으며 카페트에 먼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2021. 12. 19. 사건 이전 폭행 피해 부위,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감정의뢰회보서 3장 1. 피해자 B 제출자료(R, 기업카드 거래 내역서, W, X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폭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기간 및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심리를 지배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 L, M를 학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법, 내용, 사기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은 지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재판을 이기려면 판사와 변호사를 만나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차가 필요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팔고 벤츠를 하나 뽑아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과 C과 관련된 실제 재판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말하는 P판사, Q변호사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자신의 명의로 시가 44,850,000원 상당의 벤츠 C220d(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게 한 후 그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자신 명의로 구입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긴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은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이 동승하는 방식으로 함께 타고 다닌 점, 그 후 한동안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양도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가 악화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2,900만 원에 처분하기도 한 점(B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