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36 사기 |2020초기8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광진(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정욱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주식투자 등 명목 485,754,675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5. 6.경 위 동호회에 가입한 피해자 B(여, 당시 4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E'이고, "홍콩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미국의 유명 투자전문 헤지펀드 회사인 F의 G을 잘 알고 있는데 G이 한국에 투자회사를 설립하니 한국에 들어와 그 회사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그 수익으로 벤틀리와 레인지로버 등 고가의 외제차도 여러 대 구입했다, 투자사업을 하느라 해외에서 살다가 결혼 시기를 놓쳐 결혼을 못해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주식투자로 성공한 재력가이고, 미혼이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지금 투자하면 한 달 뒤 원금의 48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거기 임원들도 잘 알고 있고, 내부정보도 정확히 알고 있어 투자가 실패할 확률은 0%이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3.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6. J(개명 후 K)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7. M 명의 N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투자하여 원금의 480%에 해당하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유상증자 투자 명목으로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증인 0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카톡대화내용,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그 대부분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 중 I, J 명의로 입금된 합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I, J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 사용한 것이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금을 H 주식이나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61면) 거짓말을 한 점, 이 사건 피해금 중 6,3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인 M은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M에 대하여 '잠깐 경리직원 들어오기 전에 일 보던 직원인데, P 사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44면) 그 지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작전세력이 그 회사의 주식 시세 조종을 하여 곧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데 빠르면 며칠 내에 주가가 급등할 할 수도 있다, 시세 조종을 주도하는 사람이 Q 부회장인데 내가 Q과 자주 만나 술도 마시는 잘 아는 사이이니 확실하고, 안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증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3억 원을 예치하게 하여 주식회사 C 주식을 거래하다가 주식회사 C 주가가 하락하자 피해자에게 "예기치 못한 차질이 생겨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식들을 매매해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20개 회사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으로 2,300,965,426원을 송금받고, 주식 매도대금으로 1,815,210,751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가를 시세조종으로 끌어올릴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주가 하락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차액 485,754,67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채팅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6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2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속해 있던 주식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오랫동안 'S' 등으로 불리었고, 채팅방 참가자들에게 특정 주식들을 먼저 거론하면서 매도·매수 여부에 대하여 거의 지시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의견을 내 왔다. 피고인은 위 채팅창에서, 채팅방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거나, 채팅창에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자들을 질타하거나, 앞으로는 주식 정보를 주지 않겠다거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으니 정보를 주겠다, 방을 정리하겠다, (채팅방의 구성원을) 반 이상 줄이겠다,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하여 왔다. 이에 다른 채팅 참가자들도 피고인의 지시와 의견을 전체적으로 따르고 피고인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려 하는 등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는 분위기였다. 피고인은 위 채팅창에서도 C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후 C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기사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개인 채팅창을 이용하여, 적어도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특정 주식 종목을 알려주면서 매도 및 매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명의의 R증권 증권계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고소사실 일부 정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00,965,426원을 송금받고, 주식 매도대금으로 1,815,210,751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300,965,426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위 2,300,965,426원 중 1,815,210,751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차액인 485,754,675원에 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 매수대금 2,300,965,426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이 송금을 지시한 계좌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본인 명의의 R증권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2,300,965,426원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투자종목의 매수금액을 합산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1,815,210,751원 역시 송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투자종목의 매도금액을 합산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위 각 돈의 송금 및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증권계좌는 연계된 계좌가 피해자의 계좌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다른 계좌로 주식이나 돈을 인출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증권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직접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주식이나 돈을 출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증권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스스로 일부 주식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해왔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하자, 이후 이 사건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증권계좌는 피해자가 지배·사용하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지배 · 사용하는 계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300,965,426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2,300,965,426원 또는 주식 매도대금과의 차액 485,754,675원을 교부받았다거나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고소사실 일부 정정서를 제출할 당시, 기망으로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후 채팅방의 회원들에게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그 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회원들 몰래 피고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보았고, 이후 그 주식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소제기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