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경기도 화성시 C ㈜D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면 적립금을 주겠다.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이 나오게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 얼굴이 보이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경기도 화성시 C ㈜D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가슴과 얼굴이 나오는 사진,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각각 촬영하게 하고 위 각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경기도 화성시 C ㈜D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가슴 사진 하나 부탁한다. 돈 자주 생기는데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을 모두 드러낸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경기도 화성시 C ㈜D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몸사진, 성기,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가 보이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경기도 화성시 C ㈜D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문자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보지 벌린 사진 하나만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보이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경 경기도 화성시 C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B(가명),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채팅내역, CCTV 사진, 운전면허대장, 휴대전화 대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포렌식 회신결과 분석 및 미성년 피해자 관련, 범죄사실 정정 및 성명미상 피해자 범죄사실 추가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 일자 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 일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20. 6.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로는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인 피해자 F(가명), B(가명), G(가명)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노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성적으로 착취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와 수법,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이 성장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비롯한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각 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아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