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1

범죄사실 2021고단971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업체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처분과정에 관여한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폐타이어를 5일에 한해 27.54톤까지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 위 D의 사업장 내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700톤을 보관하여 2020. 12. 14.경 진주시장으로부터 '2021. 3. 12.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진주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후 2021. 4. 7.경 진주시장으로부터 재차 '2021. 5. 6.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천시 E에서의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경남 사천시 E에 폐타이어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관하여 2020. 10. 8.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0. 11. 11.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1. 3. 5.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1. 4. 5.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1. 4. 28.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1. 5. 31.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천시 E에서의 폐기물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40톤을 버리고, 2021. 4. 말 경위 장소에 다시 폐타이어 약 100톤을 버렸다. 다. 진주시 C에서의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경 폐타이어를 5일에 한해 27.54톤까지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 위 D의 사업장 내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600톤을 보관하여 2020. 9. 23.경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 11. 22.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1의 가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마.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1의 나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734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처분과정에 관여한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폐타이어를 5일에 한해 27.54톤까지만 보관할 수 있음에도 위 사업장 내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700톤을 보관하여 2021. 6. 3.경 진주시장으로부터 '2021. 9. 2.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58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처분과정에 관여한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21. 8.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사천시 E에 폐타이어 등 부적정폐기물을 버려 2021. 6. 29.경 사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버린 부적정폐기물을 같은 해 7. 31.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7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사천시 E에 폐타이어 등 부적정폐기물을 버려 2021. 9. 7.경 사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버린 부적정폐기물을 같은 해 10. 31.경까지 처리하라는조치 명령(8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2.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사천시 E에 폐타이어 등 부적정폐기물을 버려 2021. 11. 29.경 사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버린 부적정폐기물을 2022. 1. 31.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9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05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14. 09:02경 진주시 F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 0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행정처분명령서, 각 행정처분 알림 공문, 각 조치이행계획서 1. 각 사진대장 [2021고단17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사진대장 [2022고단1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계량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사천시 G 주무관 H 통화에 대한) [2022고단13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사용인의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불이행한 횟수가 많고, 불법 보관한 폐타이어의 양도 적지 않다. 폐타이어의 보관 상태나 장소 등에 비추어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우려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A은 2016. 10. 25.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정도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국산 폐타이어가 수입산에 비하여 단가가 높아 폐타이어 파쇄업체에서 구매를 꺼림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폐기물투기의 점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이나 폐기물의 발견 등을 곤란하게 할 목적보다는 폐타이어 파쇄업체에 납품하기 전 이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