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챙겨주겠고,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지 얘기를 하면 6개월 내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세 체납액이 3억 원 상당, 지방세 체납액이 3,300만 원 존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6.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7.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3. 8. 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3. 8.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9. 26. 16:30경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해 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커피숍에 가서 둘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K7 승용차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다. 위 차량이 홍성군 K 소재 L 인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곳에서부터 홍성군 M인근 도로에 이를 때까지 약 1.3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2분 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F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감금치상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순번 53)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사건요약서 1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48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500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감금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3억 원 상당 및 지방세 3,3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한 회사와 관련하여 종이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48,968,508원 상당의 종이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 식당의 보증금이 있고, 위 식당을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서, 위 보증금 또는 권리금이 피고인 소유임이 밝혀질 경우 압류될 처지에 있는 것들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감금치상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 유리한 정상: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금치상죄 - 유리한 정상: 감금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