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47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1. 6. 29. 성명불상자(닉네임: G)가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의 전설'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부터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서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7. 위 영상저작물들의 제목과 그 구성단어에 대한 금칙어 설정 요청을 포함한 침해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상저작물 풀네임에 대하여만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DNA 동영상 필터링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영상저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판매자등급에 따라 다운로드수익 배분비율을 높여주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사용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채증리스트 중 순번 1, 4, 6, 7, 8, 15, 19, 20, 21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별지 채증리스트 중 순번 2, 3, 5, 9, 10, 11, 12, 13, 14, 16, 17, 18, 22, 23, 24, 25, 26, 27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이하 '소나무픽쳐스'라고만 한다)가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의 영상저작물들의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로서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검사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은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소나무픽쳐스와 GEM ENTERTAINMENT KFT 혹은 ATRIUM PRODUCTIONS KFT 등 사이에 작성된 양도관련 서류와 위임장들이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상영등급을 결정한 자료에 불과하고, 위 양도관련 서류나 위임장들만으로는 GEM ENTERTAINMENT KFT, ATRIUM PRODUCTIONS KFT 등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들의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소나무픽쳐스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소나무픽쳐스가 피고인들의 방조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1. 6. 29. 성명불상자(닉네임: G)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의 전설'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부터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서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1. 6. 27. 위 영상저작물들의 제목과 그 구성단어에 대한 금칙어 설정 요청을 포함한 침해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상저작물 풀네임에 대하여만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DNA 동영상 필터링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영상저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판매자등급에 따라 다운로드수익 배분비율을 높여주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사용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채증리스트 중 순번 1, 4, 6, 7, 8, 15, 19, 20, 21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별지 채증리스트 중 순번 2, 3, 5, 9, 10, 11, 12, 13, 14, 16, 17, 18, 22, 23, 24, 25, 26, 27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 부분을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저작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성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권리이고, 나아가 권리자가 일반인 또는 특정인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즉 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 이 법원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랜 기간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들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15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피해자 성명불상자"라고만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