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대종중의 이사인 바, 2016. 3. 19. 임시 이사회에서 위 종중의 대표인 F가 2016. 2. 25.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G 등에게 매도한 사안에 관하여 이를 종중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종중규약 제10조 ⑷항에는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1/3 이상이 찬동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후 그 결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종중 직인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임의로 종중 직인을 조각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6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J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의 사건 란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신청인 란에 'E 대종중', 위임인 란에 'E 대종중, 대표자 F, 전라북도 전주시 K'라고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인쇄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E 대종중'이라고 새겨진 인장(위 종중의 진정한 인장은 종중 명의가 한자로 새겨진 반면에 위 인장은 한 글로 새겨졌고, 종중 명의 중 '주'가 누락되었다)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2.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A을 특별대리인으로 하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6.월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의 사건 란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란에 'E 대종중', 피고 란에 '1. G, 2. L, 3. M, 4. 농업법인 유한회사 N, 5. 전주농업협동조합, 6. F', 위임인 란에 'E 대종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라고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인쇄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조각한 'E 대종중'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위 종중 명의로 G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사용인감 2회 날인자료 및 사진 첨부) 1. 위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소송위임장, E 대종중 이사회 회의록, 각 결정문, 각 녹취록 1. 각 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사용인감 2회 날인자료 및 사진 첨부) 1. 위조한 소송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장, E 대종중 이사회 회의록,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범죄사실 제4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 대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2016. 3. 19.자 이사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합2221,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제기를 결의한 바에 따라 소송진행과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고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설령 이 사건 종중 이사회의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6. 3. 19.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어떠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던 전주시 완산구 P 답 1,236m² 등 합계 1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16. 2. 25. G 등에게 17억 원에 매각되어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이 사건 종중 내부에서는 위 매각 절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종중의 이사는 모두 15명이고 그 중 8명은 2016. 3. 9.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 각 토지를 매각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추인 내지 동의하였고, 7~8명의 이사는 2016. 3. 19.자 이사회에서 위 매각 절차는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종중 재산 매각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96, 418쪽). 그렇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종중 이사회 내부에서도 이 사건 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2016. 3. 19.자 이사회의 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F가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는 의사봉 3타를 친 이후 다음 안건(형사 고소·고발 문제)을 논의한 점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종중 종헌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종재의 취득처분 등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바, 우선 이 사건 소제기는 종재의 취득처분과 관련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종중 이사는 모두 15명으로 2016. 3. 19. 당시 재적이사 2/3, 즉 10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소제기가 종재의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는 이사 7명의 대화록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중 재산 매각에 관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296, 418쪽)'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7~8명의 서명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 대표 F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자 의사봉을 3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아무런 반론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출석정족수를 맞추지 못한 이상 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설령, 이 사건 종중이 2016. 3. 19.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소제기 시점이나 방법, 이 사건 종중 인장의 조각과 날인, 소송비용 마련이나 지출, 대리인 선임 등과 같은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종중의 인장을 종중 대표자인 F로부터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종중의 사용인감을 만들어 각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2, 93쪽). 특히 2016. 5. 2. 피고인 A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으로 선임된 특별대리인 피고인 A은 2016. 8. 18.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되기도 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부분, 2016카기464).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 내지 그 이사회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여부에 대해 위와 같이 논란이 있던 만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행위를 하는데 다른 종원들이나 이사들이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추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2016. 3. 19.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이나 그 이사회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이 종중의 재산 유실이라는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종중 이사회의 결의 등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도 보이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A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피고인 B는 2015년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의 재산 유실을 막겠다는 나름의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종원 다수의 견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종중 내에서 이사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각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이 사건 종중 구성원뿐만 아니라 종중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까지 법률관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추인결의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는 2017. 4. 27. 각하되었고, 이 사건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