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철거공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D(주)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 없이 철거사업을 하고 피해자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자이고, 피해자 E은 김포시 F에서 G 명의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H의 운영자이다. [2019고단1833](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I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동구 J에 있는 K 현장의 철거계약의 계약금으로 K 측에 지급할 돈이 필요한데, 철 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K 현장 철거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K 현장에 대해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K 현장의 고철과 비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주)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I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에 있는 M의 공장을 인수하였고 철거공사를 직접 할 것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을 뿐이고, M 현장에 대해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 M 현장의 고철과 비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D(주)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7.경 위 I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M 회장이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한다. 돈을 주면 M 회장에게 가져다주고, 나중에 철거계약에 따라 고철과 비철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서 정산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M의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M 현장에 대해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M 회장 로비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M의 회장 로비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O 현장 철거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말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O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O 화재현장 철거 건과 관련해 1,500만 원을 보내주면 현장의 철거권을 구매하는 계약에 사용하여 해당금액만큼 고철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O 현장 철거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O 현장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O 현장의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주)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3](피고인 A)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Q 각 진술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8](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83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K 현장 철거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계약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K 관련)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와 공장 2동의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K에 지급할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7. 5. 1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와 현장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지급 후 일주일 뒤면 고철이 나온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이나 비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K 현장 철거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철거계약이 결국 체결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을 다른 철거현장의 인건비 및 장비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K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2,000만 원을 다른 철거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피해자는 사실상 고철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허락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는 자료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 3항(M 관련)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에 있는 M의 공장을 인수하였고 철거공사를 직접 할 것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판매할 테니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3. 700만 원(부가세 별도)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회장이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한다. 돈을 주면 M 회장에게 가져다주고, 나중에 철거계약에 따라 고철과 비철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4. 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M 현장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은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돈을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7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동업하던 I 철거건 관련 미지급 인건비로 받은 것이고, 위 6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I 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위 700만 원은 I 건과 별개로 고철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이 아니고,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O 화재현장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두 명 모두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화재현장에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7. 6. 5.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결국은 위 현장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1,500만 원을 다른 현장의 인건비 및 장비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철거 건은 상대방이 계약을 자꾸 미루어 중복계약 등 의심이 있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금도 송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B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돈을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현장의 인건비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O 현장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철거현장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고철과 비철을 판매(공급)하는 형태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반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돈을 다른 현장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허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833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8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