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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1.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같은 날 01: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였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간호사 D에게 "너지 이새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E에게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이새끼 두고보자"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점, 심하게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6개월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던 중, 2020. 6. 26. 15:00경 위 C마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D(남,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뫼비우스 옐로우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워 현재는 마트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2020. 4.경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조사받고도 또 다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여 재범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이미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 B의 소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는 대가로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3%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부족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다시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계속하면 조만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반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2020. 8. 3.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억 9,495만 2,362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139회에 걸쳐 1억 3,806만 2,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495만 2,362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8. 14.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 2.8%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부족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다시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계속하면 조만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거짓말을 반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8. 14.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628만 8,474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30회에 걸쳐 3,002만 2,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628만 8,47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보강증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한 돈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8:24경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D장 E선거 투표소 경비함 경비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F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그래도 함 좆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1. 사진 –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21.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매입장부 정리를 제대로 못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1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일로 화를 내며 위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30 스마트폰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아 액정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정보공개 청구결과통지서, 각서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가 2019. 8. 26.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처벌과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11쪽), 당시 경찰관이 추후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줄로 알고 구속까지는 원치 않아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수사기록 21쪽). 피고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여 고소를 보류하였다(수사기록 4쪽).'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시간 이후 욕설, 구타, 폭행 안함'이라는 각서를 받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폭행 부위와 정도, 횟수, 손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죄질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청담역 쪽에서 서울세관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침범하여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 남) 및 피해자 G(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D, F 및 G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계속해서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 중 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8세, 남)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서, 그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D조합의 간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960,509,88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명의 L조합계좌, 피의자 명의 계좌, 주식투자 등 금액이동 분석),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파일 첨부 및 기존 수사보고 수정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대학교 M으로부터 자료확인 회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진술 청취) 1.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N 주식계좌별 손익 현황, D조합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N 잔고증명서, N 주식전용계좌 수익률 상세현황 1. D조합 정관, 출자 및 대부현황 1. 조합운영 개괄현황, 조합계좌와 피의자 계좌 간 거래 총액, 조합계좌, 입출금 개요, 피의자 계좌에서 회원에게 직접 입금 내역, 피의자 계좌에서 조합 계좌로 입출금 내역, 조합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39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여 운영되는 직장 신용협동조합인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출자·위탁한 조합원들도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관상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유용하여 주식에 피고인 명의로 투자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개인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도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99쪽 참조).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및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피해자 계좌로 약 7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여전히 3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받을 2020년분 급여 1,000여만 원과 퇴직금 1억 6,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와 같이 범행기간 중 피해자에게 7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아 횡령한 금액 중 16억 원가량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위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입은 횡령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위 돈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96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804,6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48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483,6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82 피고인은 2020. 6. 4.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 카페에 접속해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 5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O)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339 피고인은 2020. 11. 1.경 인천 미추홀구 M,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한 다음 '버즈라이브'라는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내지 병원비가 필요하였을 뿐 위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확인 2020고단3196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8282 1. N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이체완료증, 허위상품 도착 사진 2020고단11339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196, 8282호의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일부는 동종 수법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이고, 일부는 공판 계속 중 피해 회복을 이유로 기일 속행을 구하며 범행한 것이다. 기망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액 총액은 300만 원 남짓이다. 이번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더 이상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고, 땀 흘려 돈을 버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으며, 최근 배우자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15, 151, 1309 사기 판결) 공판에서도 '최근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여자 친구와 함께 갱생을 굳게 다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진술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미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 전과가 열 차례 넘게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2:24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0고약2649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장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5:30경 부천시 B건물 C호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6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01:21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확인서(영상 확인) 1. 각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5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관련 동승자 부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신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교차로를 종촌동 방면에서 새롬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확인)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5: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9번 중 앙출입문 앞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보령시 오천면 녹도에서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C)로 2019. 12. 10.경 100만 원, 2020. 2. 26.경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4세)이 화장실에 있는 피고인의 슬리퍼에 물이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의 존재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2020. 12. 9. 촬영된 피해자의 팔뚝 부위 사진을 상해 부위 사진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 12. 4. ‘E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20. 12. 10. 발급받은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상병은 ‘경추의 염좌’라는 것이고, 그 밖에 부상병으로 ‘좌측 제3 손가락의 염좌, 좌측 고관절의 염좌, 좌측 무릎의 염좌, 흉추의 염좌, 양측 늑골의 염좌’가 있다는 것으로, 위 사진의 상해 부위와는 들어맞지 않는데다,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사진 및 위 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는 과거 2014년경 고관절 통증 등 증상으로 심하게 아팠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기왕의 병력 등이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겪었다는 통증이 기존의 병증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59경 광주 서구 서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