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98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인 'I'을 개발한 업체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서울중앙본부장, 피고인 B는 강서지역본부장, 피고인 C은 강남지역본부장을 담당하던 중 위 회사 운영자인 J 이 구속되자 위 'I'의 기능을 향상시킨 앱인 'K'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위 K 개발 업체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할업체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M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L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경영 및 투자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 M 및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O과 공모하여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P마케팅'이라는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위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전 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기능을 갖춘 쌍방향 메신저 기능의 스마트폰 앱 개발 업체를 표방한 L의 공동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M의 재무관리, 해외 투자금 관리, 투자자금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L의 공동 대표이사 및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Q'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국 현지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 및 현지 한인방송 출연, 국내 투자설명회에서 투자 독려 및 하위 사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경 부산 연제구 R 11층 M 부산센터 사무소에서 위 회사 소속 강사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앱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K'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P마케팅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T마케팅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T마케팅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P마케팅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M의 투자금은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M쿠폰'을 지급한다. M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구글의 번역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 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으며, 위 M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 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M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 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쿠폰 판매대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쿠폰 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신규 M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M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다. 또한 M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M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쿠폰보유자들의 쿠폰 구매 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M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2.부터 2016. 7. 7.까지 총 9,000회에 걸쳐 합계 13,706,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쿠폰'이라 칭 하는 쿠폰의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P마케팅', 'U'를 기획하고 이에 따라 13만 원~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 진입 등급을 부여하고, 등록된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과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투자자 가입단계,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춘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M쿠폰을 발행,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0. 12.부터 2016. 7. 7. 까지 총 9,000회에 합계 13,706,280,000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 V, W(2회), X, Y, Z(3회), AA(4회)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AE, AF, AG, AB,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AI, AJ,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투자자 공유 밴드 자료 분석 및 발췌, 편철 / K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 편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M 센터 및 투자설명회 진행관련 / (주)M의 수당구조 등 분석 / M, L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압수물 정리 및 사본 발췌 첨부 보고) 1. 밴드 게시글, K 앱 화면 캡쳐 자료, 투자계약서, 자금일보, 금전소비대차계약, 수당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임대, 통합)관리 계약서, ASP서비스 계약서, AK밴드 마케팅플랜 매뉴얼, 베트남 유통법인 투자계약서, 베트남 유통법인 주식양도 약정서, 자금투자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주주명부, 정관, 강사결과보고서, 사원명부, 연구용역 계약서, 연구용역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인정하면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M의 투자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K 앱을 실제로 개발하고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 왔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므로, K 앱의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설명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T마케팅을 따라 이 사건 마케팅을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M쿠폰의 현금화 등을 통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1. 피고인 B, C의 M 투자 관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M의 운영 및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대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T마케팅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기획하였고,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동참한 다음, 피고인 C이 사업 초기 미국 현지 교민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미국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미국 현지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가 위 투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K 앱을 개발하는 회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L와 M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B, C이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한 의왕시 AL, 씨동 903호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M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센터에 센터비 등으로 지급한 비용을 관리한 서류, 위 센터에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한 강사들이 그 결과를 보고한 '강사결과보고서', 자금일보, 투자자의 투자금, 수당 지급 등을 관리하는 회원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이 발견되었다. M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하였던 AJ는 피고인 B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2016. 2. 20.부터 L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L의 직원으로 등록되었다. AJ가 채용되기 전에는 피고인 B의 아들이자 L의 직원인 AM이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AJ가 채용된 후에는 AM이 AJ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AM의 노트북에 위 회원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프로그램 개발회사 관계자를 만나 자신의 명의로 위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24.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N가 주식회사 AN의 베트남 유통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대표이사로 서명하였고, 2016. 2. 26.경 M의 자금 3억 원을 주식회사 AN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투자자 Z은 서울에서 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B, C이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면서 K 앱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른 강사가 M 마케팅플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국내 투자 설명회 등에서 L의 대표라는 직책으로 K 앱의 전반적인 사업배경이나 마케팅플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금융계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2016. 1.~2016. 2.경) 자신의 개인 계좌를 투자금 수신 계좌로 제공하였다. 2. K 앱에 대한 설명의 기망 여부 일반인들이 K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정확한 통번역을 위하여 AC 교수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두어 K 앱의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L 명의로 'AO'의 특허출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K 앱에 대한 설명이 그 가치 및 투자 수익 창출 가능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과대하게 과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10. 앱 개발회사인 AP와 3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2개월 만에 K 앱을 개발하였고, 피고인 C은 통번역, 채팅, 화상채팅, 쇼핑몰, 무료통화, 보이스톡 등에 관한 소스들이 오픈되어 있어 앱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으며, 정확한 번역과 사용자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K 앱은 구글번역기를 기반으로 하되 구글번역기를 통해 정확한 통번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글번역기에 투입되는 문장을 처리하는 전처리 프로그램, 그렇게 처리된 문장이 정확하게 통번역 되면 이를 저장하여 구글번역기를 통하지 않고 통번역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추가된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6. 3. 11.경에야 정확한 통번역을 위하여 언어학 분야 대학 교수인 AC와 계약금 3억 원, 용역기간 10개월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계약의 연속성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6. 6.경 이후에도 관계자들은 K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운용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기존 SNS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사업자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우위성 내지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K 앱의 개발 과정, 구조, 제공 상황에 비추어 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K 앱의 번역 성공률이 현재는 60% 정도인데 2016. 12.까지는 70% 정도로 올리고, 최종적으로 80% 정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1.까지 1억 명의 사용자가 확보되어 중국, 필리핀 등에 보급되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2016. 12.까지는 우리가 홍보한대로 K 앱이 성능을 보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번역률, 번역 성공률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AC는 시험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모호한 용어인 번역률, 번역 성공률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다른 번역기 업체도 위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K 앱의 번역률, 번역 성공률이 40%인데 1~2년이 지나면 80~85%까지 높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L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장인 AD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K 앱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 수는 현재까지 1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급은 낙관적인 추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K 앱의 통번역 기능을 기초로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K 앱의 수익 모델이 정립되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K 앱의 가치가 높고, 투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K 앱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검토나 인증을 받은 바 없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업투자 자금 등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모은 투자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3. M 마케팅의 기망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M 투자 관여, 현실적인 K 앱의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마케팅 또한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K 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는 M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K 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M에 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결국 신규 투자가 계속 유입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규 투자의 유입이 없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이미 받은 각종 수당으로 M쿠폰을 매수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M쿠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면서 의무적으로 현금화 금액의 30%만큼 M쿠폰을 재매수한다고 하여도 결국 쿠폰 가격의 상승이 제한되고, 액면분할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에서 M의 일부 투자자들은 M의 마케팅 방법으로 지속적인 자산 증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도 M쿠폰의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M 마케팅플랜에서 말하는 액면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투자자들이 M에 투자하면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투자 설명을 한 강사 중 W, Y, V 등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 다시 가난해 질 수 없는 시스템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지속 가능하게 평생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마르지 않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M 쿠폰을 통한 수익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기존 투자자들인 O, AF 등은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M 쿠폰의 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만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소홀하였다. 피고인 A는 마케팅에 대해 설명하는 강사를 채용하면서 M의 공식적인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강사를 교육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기존에 참가한 사업설명회에서 들은 내용과 M 투자자들이 가입한 인터넷 모임 등에서 수집한 자료 등으로 설명 내용을 스스로 준비하였는바, 피고인 A가 강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T마케팅 사건'(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5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494, 3286(병합) 판결,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고단36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고단8427 판결)은 T 회사에서 운영하는 SNS 'AQ'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구매하면, 이 사건의 M 쿠폰과 같은 쿠폰을 주고 그 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한 자산증식이 가능하다고 한 사안으로,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고, 구매자들이 광고권 투자사업 및 쿠폰의 가격 상승에 관하여 나름대로 판단하여 광고권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한 자산증식 마케팅플랜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M 마케팅플랜에는 위 사안의 광고권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뿐더러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소홀하였고, 마케팅플랜 자체에도 기망적 요소가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 제4유형(이득액 합산 50억 이상, 300억 미만),기본영역, 징역 3년~9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범행은 SNS 사업 및 투자금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마케팅 방법을 기획하고, 이를 구현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리하였으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137억 원 정도로 매우 크다.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 중 마케팅플랜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현금화한 투자자들, 지 급받은 쿠폰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며, 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40억 원 정도를 재원으로 1,800여명의 피해자들 중 950여명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나머지 13억 원 정도를 반환하기 위하여 투자자 대표 13명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나머지 피해자 860여명으로부터 받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소홀히 하지 않아 피해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