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2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러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듣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천골요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설명했죠. 손가락이 두 마디 들어가고 혹시나 대소변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점도 설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대소변이라든지 오줌소태가 있는 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그 효능이 다 틀린다고 설명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과정을 들은 피해자나 모친이 이 시술 방법에 대해서 동의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손가락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하라고 하는데 딸이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딸은 그냥 1시간 허리 관리하고 몸 푸는 관리만 마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랬는데?"라는 질문에, "마치고 나서 엄마가 권유를 자꾸 한 번 해보라고, 니 그만큼 아픈데 한 번 해보라고 이래 가지고 딸이 허락해서 했는 거지, 예. 딸이 승낙해서 들어 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항문에 손을 넣는 거도 설명을 했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천골요법 때문인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대변을 봤는지 보고 이후 나와서 피해자의 모친의 마사지 과정을 옆에서 봤습니까? 아니면 바로 나갔습니까?"라는 질문에 "안 나가고 쇼파에 있는데 서서, 그분이 분명히 앉아있기도 누워있기도 힘들고 해서 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칠 동안 서서 휴대폰 검색하고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마사지를 받으신 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천골요법까지 모두 마쳤고 그 후에 피해자 모친이 1시간 마사지 받은 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말하는 건 아예 그런 비명을 지른 사실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없죠. 없습니다. 비명 지른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천골요법은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라는 질문에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서서"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천골요법이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처치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천골요법 시행 중 피해자는 "오줌 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천골요법 처치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바로 관리원을 떠났을 뿐 피해자의 모가 약 1시간 가량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천골요법 처치 당시 피해자는 마사지 침대 위에서 팔을 뻗고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영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처이다. 2) B는 2017. 11. 22. 11:00경 위 건강관리원에 허리가 아파 안마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에게 '천골요법 (정골요법)'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피해자는 B로부터 이 사건 시술의 구체적 방법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술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그 시술 과정에서 B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를 고소하였다. 4) B는 '이 사건 시술 당시 피해자로부터 오줌소태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위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오줌소태가 있다. 오줌소태를 고쳐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서 만져 사실상 의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를 의뢰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5) 관련 사건에서 B는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의 천골요법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 사건 시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21) 2018. 9. 13.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의 주장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6) 관련 사건의 제1심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2018. 10. 11.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7) 그러나 B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도3879)은 제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천골요법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9도3585)은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련 사건에서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하여 B는 피해자에게 천골요법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하여 이 사건 시술 당시 B가 피해자에게 천골요법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시술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B의 처로서 이 사건 시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게 천골요법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은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시술 당시 피해자는 진정으로 원해서는 아니더라도 B의 거듭된 권유와 엄마의 허락 등에 못 이겨 천골요법 시술을 받기로 동의하고 위 시술을 받기 위한 자세까지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천골요법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는 내용의 시술이라는 점을 B 부부로부터 설명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골요법 시술을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B가 피해자에게 천골요법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은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