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D과 함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2016. 8. 11. 11:31경부터 12:25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는 사이 D은 피해자의 집 뒤뜰 알루미늄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5,000원 상당의 10돈짜리 24K 행 운의 열쇠 1개, 시가 902,500원 상당의 5돈짜리 24K 민무늬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넥타이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7 피고인과 D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2016. 8. 11. 14:11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 J에 주 차한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고, D은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교회 가방 안에서 현금합계 3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K, I의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P의 아들 O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Q 휴대전화 가입자 사본, Q 범죄경력조회서, Q가 운영하는 R과 주차장 사진 설명,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D이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하루에 연속하여 6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피고인은 차량 운전만 하고 범행 당시에는 차 안에만 있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범행 장소가 될 주택의 마당에까지들어간 사실이 있고(2017고단1078 증거기록 70, 2330면) 위 장소는 이후 실제 D이 범행을 실행한 장소가 되었다. 이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가서 사람이 없는 집을 알아봐 주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물을 얻기 위하여 주유소로 갔는데, 주유소에 사람이 없었다. 주유소 위쪽에 집이 있었는데, 주유소 주인이 혹시 집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물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집을 찾아갔던 것이다)는 그 자체로 어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물을 얻으려고 찾아갔던 집이 나중에 D의 범행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직후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수차례 장물에 관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Q에게 수회 전화한 다음 천안으로 가서 Q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1078 증거기록 271,565,568,574, 591, 2333).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인 2016. 7. 13. 범행을 공모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고받기도 하였다(2017고단1078 증거기록 1931면), D이 굳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078 피고인과 D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11, 11:31경부터 12:25 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 D은 피해자의 집 뒤뜰 알루미늄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5,000원 상당의 10돈짜리 24K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902,500원 상당의 5돈짜리 24K 민무늬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넥타이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7 피고인과 D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빈집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8. 11. 14:11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 J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 고, D은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교회 가방 안에서 현금합계 3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D이 절취행위를 할 당시 오피러스 차량에서 대기하기만 하였는데, D도 이 법정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과 범행 대상 주택과는 거리가 멀어서 피고인은 차에만 있었고 망을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D 1회 4, 6면), 실제 오피러스 차량과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망을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피고인이 2017. 9. 5. 제출한 자료), D이 범행 대상 주택에 들어갔는지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거의 알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범행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