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I은행 J본부 집행부행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K 지점 및 본점 영업부의 영업, 자산 등을 총괄 기획, 통할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1. 18. 퇴직하였고,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I은행은 2010. 5.경 상장법인 M(주)(이하 'M'이라 함)와 투자유치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회사이자 2011. 4. 1.경부터 위 M과 채권단 경영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던 주채권은행이다. 한편, 일본 도시바(Toshiba)는 풍력발전 장비 제조업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상기업을 물색하던 중 한국의 M을 발견하여 위 회사의 투자자문회사인 I은행을 통해 위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사 의향을 표시하였고, 2011. 4. 29.경 M과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 초순경 M의 주요현장 방문, 경영진 인터뷰 등의 실사를 거친 후 5. 16.경 I은행 M&A실에 M 발행 전환사채(CB) 200억 원 인수 및 향후 I은행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 방식을 통한 지분 인수 등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제시하였고, 위 I은행 M&A실에서는 M에 대한 채권 등 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위 은행 J본부 내 영업부에 위 투자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I은행 J본부장 겸 집행부행장으로서 위 본점 영업부를 통하여 위 M에 대한 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5. 16.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I은행 본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O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본 도시바의 투자 방안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 금원을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조정하고, 출자전환지분 관련 매입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일본 도시바의 M에 대한 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한 후, 향후 공시 등으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1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에 있는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신림지점에서 근무하던 영업사원 P에게 전화를 하여 위 제1항의 차명계좌인 Q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R)를 통하여 M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총 9차례에 걸쳐 위 M 주식 총 27,000주를 합계금 113,695,96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 '도시바에 대한 4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 이후인 2011. 5. 27.경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총 27,000주 전부를 합계 금 191,5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I은행의 사용인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위 M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부당이득금 75,740,1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1회) 1. O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제2회) 1. 유안타증권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1부, 'Letter of Commitment' 파일 출력물 1부, 'S 회의록(2011. 5. 17.자)' 출력물 1부, 투자유치자문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자문용역계약서 사본 1부, Q 명의 증권계좌거래내역 및 I은행 계좌, Q 명의 유안타증권계좌의 주식매매 내역, Q 명의 유안타증권 주문 및 계약 체결 현황, 참고인 O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T 작성 M 투자 관련 회의록, 자금 입출금 흐름도 1부, 주식매매 흐름도 1부, 금감원의 부당이득금 산정결과 회신(부당이득 산정내역 포함)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과 관련된 미공개중요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일본 도시바는 2011. 5. 16. I은행 M&A실에 M에 대한 채권 등 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위 은행 J본부 내 영업부에 M 발행 전환사채(CB) 인수금액을 2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M&A실은 영업부로부터 위 인수금액을 40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등의 의견을 받아, 2011. 5. 17. 13:00부터 일본 도시바와 사이에 영업부의 요청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 10:28.경 자신의 차명계좌인 처형 Q 명의의 유안타증권계좌를 관리하던 P에게 M 주식 매수를 지시하였고, P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기존에 보유 중이던 U[변경전 상호: H(주)], SSCP 등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예수금으로 총 27,000주의 M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M이 일본 도시바에 400억 원 상당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2011. 5. 23.자 공시, I은행 영업부의 일본 도시바에 대한 2011. 5. 26.자 LOC(Letter of Commitment, 투자확약서) 발급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2011. 5. 27. 08:49경부터 09:34경까지 위 M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당시 영업부장이었던 O은 2015. 6. 18. 검찰 1회 조사에서 '출자전환 등의 문제는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포기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 5. 17. 회의 시작 전에 당연히 J본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M&A실에 영업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아침에 O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과거 J본부 직원이었던 V, W과 함께 O으로부터 검찰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O은 같은 날 밤 검사로부터 참고인으로 전화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부의 전환사채 인수금액 200억 원 증액 의견은 중요한 문제여서 자신은 전적으로 결정한 권한이 없고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보고 사실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였고, 약 한 달 후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언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보고 시기를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X 팀장이나 영업부 팀원이 자신에게 와서 전환사채 인수금액을 200억 원 증액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신이 영업부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X 팀장이 전달하였다.',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였는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단독으로 의견 제시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1회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영업부에서 전환사채 인수금액 증액 요청을 검토한 적이 없다. 자신이 O에게 전환사채 인수금액을 400억 원으로 질러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질러볼 그럴 사안이 아니다. 2011. 5. 16. O과 함께 피고인에게 증액 요청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 2011. 5. 19.경에야 피고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M 인수업무를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의 법정 진술과 상충된다. 비록 M&A 협상 단계이기는 하나, 위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출자전환과 관련된 영업부의 중요 업무이므로 적어도 영업부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와 협의 없이 영업부의 의견이 제출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X도 인수금액 증액은 자신이 질러볼 사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O도 1회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M&A실에 영업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대면 이후의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I은행 부행장의 지위에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이 약 7,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I은행은 상장법인인 H(주)(이하 'H'이라 한다)와 채권단 경영정상화 협약(Fast Track Program, FTP)을 체결하고 있던 주채권은행이면서 동시에 펀드투자회사인 미래에셋파트너스 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미래에셋좋은기업투자조합1호, 미래에셋벤처투자조합4호의 명의로 H 주식 총 7,945,110주를 보유하여 H의 2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및 미래에셋벤처투자(주)와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위 H 주식 전부에 대한 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매각자문사이다. 피고인은 I은행의 J본부장 겸 집행부행장으로서 I은행 울산지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H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0. 2.경부터 I은행 본점 임원회의 등 업무를 통하여 I은행 M&A실에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및 미래에셋벤쳐투자(주) 보유 H 주식 및 H의 1대 주주인 Y 보유 위 회사 주식을 (주)Z(이하 'Z'라 한다)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위 'I은행 울산지점 보유 H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 4,459,220주 부분'을 Y에게 매각해 주는 것이 위 Z의 H 인수를 위한 M&A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I은행 본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지점 보유 자산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I은행 울산지점 팀장 AA가 가지고 온 위 신주인수권 4,459,220주를 Y에게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H(주) 신주인수권 매각 승인신청" 공문에 직접 서명·결재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Z의 H 주식 인수를 위한 계약 체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수한 후 향후 공시 등으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1. 14:5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유안타증권 Finance Hub 강남점에서 근무하던 영업사원 P에게 전화를 하여 평소 증권 거래를 위해 이용하던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형 Q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R)를 통해 H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위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H 주식 총 10,700주를 합계 금 111,422,843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1. 'Y 회장의 대량 신주인수권표시증서(4,459,220주) 인수', 2010. 3. 17. 'Z의 Y 회장 등 지분(12,345,110주, 40.38%) 인수', 2010. 5. 10. '최대주주의 변경[Z의 경영권 참여]' 등의 공시가 발표된 이후 2010. 8. 16.경 2차례 걸쳐 H 주식 총 1,700주를 합계 금 20,707,999원에 매도하고, 2011. 5. 17.경 3차례 걸쳐 위 주식 총 9,000주를 합계 금 136,180,767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I은행의 사용인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위 H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여 부당이득금 36,767,257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행 본점 임원회의 자료 및 Z 전략사업실 작성 'H(주) 인수추진 경과'에 의하면, I은행은 2010. 2. 22. Z에 Y 지분을 포함한 H 경영권 지분 매각을 제안하였고, 2010. 2. 24.경 Y 회장의 신주인수권 매입을 전제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시점인 2010. 3. 25. 이전에 (주)Z가 Y 회장과 미래에셋의 H 주식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매각 진행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그 무렵 I은행 임원 회의에서 "H사 매각자문 : 매각전략 검토, 제3자와 매각과 Block trade 동시 추진"이라는 안건으로 보고 되었고, 피고인도 위 임원 회의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안건은 타부서인 자본시장본부의 보고로서 대상 기업도 이니셜로 처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원 회의에서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Z의 H 주식인수 추진 및 그 전제조건(I은행 울산지점 보유 H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의 Y에 대한 매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은행 울산지점장이었던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가 위 신주인수권 매수의향을 밝혀, 2010. 3. 4.경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H 신주인수권의 Y에 대한 매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구두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좋은데 잠깐만 가지고 있어보라는 말을 듣고 보류하고 있었고, 그 후 담당 차장인 AC으로부터 주가도 좀 오르고 거래량도 늘고 있어 협상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빨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0. 3. 10.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결재 요청을 하였으며, 2010. 3. 11. 담당 팀장인 AA를 본점으로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자신은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0. 3. 2. 울산지점을 방문한 본점 M&A실 직원들을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행 본점 M&A실 직원인 AD 실장, AE 팀장은 수사기관에서 'Z의 H 주식인수의 전제가 되는 Y의 신주인수권 인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3. 2. I은행 울산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인 AB를 만났고, 저녁식사때 AB로부터 Y가 돈도 없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다는데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만 대답하고, M&A에 관하여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AC도 'AE 팀장으로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B의 진술 중 M&A실 직원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AB의 나머지 진술은 피고인에게 2010. 3. 4.경 H 신주인수권 매각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하였고, 2010. 3. 10. 피고인에게 보류된 위 건에 관한 결재를 요청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AB로부터 Z와 H 사이의 M&A 추진 사실을 보고 받거나 위와 같은 M&A 추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0. 3.초순경 H 신주인수권 매각 관련 업무를 인계하였는데, AB가 이미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어 있으니 서명만 받아오라 하여, 2010. 3. 11. 점심시간 이후에 O 팀장과 피고인 사무실로 들어가 H 신주인수권 매각 때문에 올라왔다고 간단히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지점에서 큰 수익 올려서 좋겠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보고서에 결재하였다. 자신은 Z와 H의 M&A 사실은 약 열흘 후 공시를 보고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결재 당시 AA로부터 Z와 H 사이의 M&A 추진 사실을 보고 받거나 Z의 H M&A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Z 전략사업실 H 인수추진경과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명 계좌를 관리해 주던 P과 사이의 2010. 3. 11.자 및 2010. 3. 12.자 녹취록 및 Q 명의 유안타증권계좌의 주식 매매 내역에 의하면, Z는 2010. 3. 11. Y 및 미래에셋과 사이에 H 주식의 매매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 신주인수권 매각에 관한 결재를 마친 직후 P에게 전화를 하여 보유하고 있던 AF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H 주식을 전부 매수하라고 지시한 사실, P은 같은 날 14:47.경부터 AF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0. 3. 11. 14:48경부터 2010. 3. 12. 14:58경까지 수 회에 걸쳐 H 합계 10,700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Z의 H 인수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위 주식 매수 당시 H 신주인수권의 Y에 대한 매각을 전제로 한 Z의 H M&A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