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1. 15. 20:00경 경북 영양군 B, 앞 길에서 C 방면에서 영양경찰서 방면으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65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세운 뒤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과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들어간 후, 위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누워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칼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질부위의 점출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어서 피고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에서 왔는데, 돈 5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칼로 닫혀 있던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방충망과 바람막이 비닐을 수리비 약 11만 5천원 상당이 들도록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이 강취한 피해자 휴대전화,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강취한 휴대전화 관련,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사진, 첨부: 사진 15매), 수사보고(피해자 F 견적서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방충망과 바람막이 비닐을 손괴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의 재산상 손해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를 범행 직후 돌려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