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멸치액젓 등 젓갈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3.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야외 공터에서, 위 시설기준이 정한 발효용 고무통이 아닌 일반 고무통에 생멸치와 소금을 넣고 숙성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그 안에 구더기가 번식하고 곰팡이가 피게 하였다. 또한 야외에서 상품으로 소분 포장하는 과정에서 위 숙성발효시킨 멸치젓갈을 일반 검은색 고무통에 옮겨 담았는데 그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아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3,000리터 합계 11,715,000원 상당의 멸치액젓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총 4,099.2리터 상당의 멸치액젓, 멸치육젓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량식품 제조현장 단속 실시) 1. 수사보고(D 현장단속 중 압류한 멸치젓갈 수량), 수사보고(D 범죄일람표 총판매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제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형법 제30조(시설기준위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해식품제조는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각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구더기가 번식하고 곰팡이가 피는 용기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위해식품을 폐기하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동서로 223 터미널사거리를 김제역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의 소나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12,543,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1:05경 전북 김제시 E 소재 F인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사고가 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크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1. 21:15경 김포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15경 김포시 B 앞에서 약 5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의 친구로서, 제주시 D 팬션 E호에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름에도 실직하여 수입이 없어지고, C도 수 천 만 원의 개인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마치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C의 개인채무 변제 및 토토도박자금 등으로 C와 함께 사용할 마음을 먹고, C는 피해자를 속일 구체적인 거짓말을 생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거짓말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주시 D 팬션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방값과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토토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의 생활비, 사채상환, 선불금, 낙태수술, 기물파손 피해변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129,655,000원을 C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각 피해금원 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한 것은 C이고, 편취금의 상당금액을 C가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0:1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의 좁은 이면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의 깊게 보고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면 반대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뒤쪽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나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0:1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F 뒤쪽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5: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50에 있는 동일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번째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4. 8. 14.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1동 925에 있는 목동역에서 B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처남 C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피고인의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J),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I은행 계좌(L),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I은행 계좌(N), 피고인의 지인 O 명의의 P조합 계좌(Q)와 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회원기본정보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1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4. 2. 12.경 C 명의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이, 2014. 7. 4.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 및 O 명의의 P조합 계좌 관련 범행이, 2014. 7. 7.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 K 명의의 I은행 계좌, M 명의의 I은행 계좌 관련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임가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 무스탕 가공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12.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위 C의 계단에서 무스탕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6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1:0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빼려고 하자, 양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려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2.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1:3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음부에 양손을 올려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한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2.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2:0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왼쪽 귀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무스탕을 검수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음부에 양손을 대고 세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풀자,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린 후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 1.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안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녹취록(순번 7번) 1. 고소장 1. 전화통화녹음 USB, E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에 피고인이 사과하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E 대화 등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스탕 가공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가공 공장에 혼자 방문한 틈을 타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3:56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 막고 행패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고 시비를 걸던 중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복부를 왼팔로 가격하고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9.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E 등 F협회 및 G협회 회원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가 결재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G협회에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참석하여 피고인이 회장 불신임 반대서 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금횡령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나. 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G협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G협회 소속이 아닌 H 및 D, E이 나타나 피고인이 F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회장 불신임 반대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그들에게 '니가 허락도 없이 공금을 가져갔잖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가 아닌 다른 협회인 G협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협회 내에서 피고인의 반대파인 H, D, E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발언은 그들에게만 하였으며, 기타 G협회 소속 시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이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현 이 사건 협회 회장이고, 피해자인 H는 전(前)이 사건 협회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에서 공금 횡령 등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협회 회장 지위를 부인하여 D, E과 함께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협회 내에서 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람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분이 결정되었고,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기각된 점, 당시 피고인은 H, D, E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심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연히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다른 협회 모임에까지 참석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방해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의 취지는 H가 이 사건 협회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94만 원을 협회 규칙 내지 회장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온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H가 임의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간 이상 그것이 횡령 등 불법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적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지적에 상당 부분 납득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H, D, E은 피고인의 회장 당선이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이 이 사건 협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인 역시 D, H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협회 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H가 퇴직금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부분은 협회에서 알려질 경우 H 및 그가 주축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어서 불리한 내용으로서 H 및 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인 D, E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4.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현대 D)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06:4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 신용카드(현대 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4,2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현대카드어플 캡쳐 사진, H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H편의점 영수증 사진, 피해자 자필 진술서(C),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최근까지 동종범죄 등으로 30회 가까이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11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농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00,000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순번 2 B 부분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21,358,253원, 퇴직금 2,556,875원 등 합계 23,915,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수가 8명, 체불 임금의 규모가 약 2,300만원에 이름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회사 건물의 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농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1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5,000,000원, 퇴직금 4,924,7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2. 7.경까지 <주소>에 있는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영문이름>)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경부터 2014. 2. 7.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사범심사결정 통고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종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 G, H 작성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종업원을 통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해 왔고, 실제로도 성실하게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던 와중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곧바로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점, 종업원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위조된 신분증을 얼굴과 대조해 가며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계속 주류를 소비하게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종업원은 청소년들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들로부터 소주를 주문받고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채 소주를 가져다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종업원이 청소년들의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오픈형 주방으로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주방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주방과 홀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증제4호증, 2번 파일 3분 45초경)에도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있는 테이블에 1회 다녀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소주가 제공되어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 다음에서야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신분증 확인 이후 종업원과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방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손님의 수, 음식점의 구조, 업무 분장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적어도 종업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며, 신분증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청소년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 등을 판매한 것으로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2019. 7. 14. 00:40경 고양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대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F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노래방 업주 G에게 '내가 담배를 사오면서 현금을 인출해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E 명의의 F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E 명의 F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5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28.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대금 결제와 홀서빙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매니저 O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시재금 15만 원과 매출금 24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현금 인출 장면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매니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과 업무상횡령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와 횡령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비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5. 7.까지 11일간 피고인을 상대로 입원진료 및 풍선확장시술 등 치료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2,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MRI 동의서 및 판독지, 입원약정서, 간호일지, 수술동의서, 수술기록지, 수술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표, 비급여사용신청서, 물리치료 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44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10.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