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D는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5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F, 2014. 3.경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회사의 한국지부를 총괄·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투자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H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H의 지시를 받아 2014. 7.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은 영국계 회사로 각 45개국 나라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회사다. 한국에서 투자를 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여 분배한다. 11,375,000원을 투자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인 11,375,000원을 반환하며 5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면 각종 보너스, 직급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대 87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 영업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이 포함된 최소 1,625,000원 이상의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회원이 가입되면 그 회원이 구입한 컨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회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기소중지), H(2016. 4. 28. 징역 3년 선고)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4. 7.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625,000원을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55,1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H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175,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Ⅰ, J, K, L의 각 증언 1. 각 사진, 고소인별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강의시간표, 관련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투자자로서 직접 가입시킨 인원도 많지 않고, 연습 강의를 2차례 정도 한 것에 불과하여 주범인 H 등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H, M, N, O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99호등 병합사건)에 설시된 바와 같이 H 등은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F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바, 이 사건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역시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신규투자자 및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투자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정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수익플랜은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투자를 한 후 하위 가입자 모집에도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하위 가입자들인 팀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설명회 참석 및 신규 회원 가입을 독려하였고,1 회원들을 상대로 몇 차례 강의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시 H에게 송금하는 등 H이 총괄하는 조직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 1)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498쪽). 는바, 이는 H의 전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순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먼저 처벌받은 H 등에 비하여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잘못된 투자를 스스로 결정한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소인들 중 12인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팀장 및 강의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각 투자손실도 입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21:3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성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있는 선린대 입구 지하도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21:37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입구 지하도 편도 1차로를 선린대학교 쪽에서 흥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5 중수 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약 22,350,000원이 들 정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31,436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재 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양수한 뒤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차량물적 손해도 큰 점, 더 무거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된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013. 3. 14.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9. 10. 자로 B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기간 내에 신고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8.23:37경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8.23:37경 이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로 주차를 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의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2018. 12. 9. 00:13경까지 약 23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른다, 안한다, 니들 알아서 해라, 집에서 술 마셨다, 내 아들이 운전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성명불상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9:51 경 이천시 D 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20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1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0:09경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20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2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9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 (10:09 09:51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사진의 피사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전일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0cm)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 한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위 사업체 인터넷 사이트 서버관리 및 위 업무에 필요한 물품대금 및 용역비를 청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업체 직원들이 전산장비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E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업체에 위 금액을 송금한 다음,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 또는 허위로 지급한 구매가격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서버구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버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4,1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4,07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6.경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E에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구입하는 물품의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159,778,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타 거래업체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F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25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2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F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구입하는 물품의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87,418,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대동다숲 뒤편 4번국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7:3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38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화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산리에 있는 칠곡전력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IQ 49, 사회적응능력인 사회지수(SQ) 43(사회연령 : 7세 6개월)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길에서 매주 목요일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바비큐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약 1년 동안 피해자를 봐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지하철 F 옆 공터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트럭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도복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속기록 첨부) 1. 각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 피해자는 검찰청에서 실시한 영상녹화 면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모도 합의 이후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듣고 나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 13: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의류판매소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7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6,900,000원), 자켓 1점(정품가격 시가 약 390,000원), 티셔츠 43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7,277,000원), 바지 2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380,000원) 및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143734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6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740,000원), 자켓 4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티셔츠 9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791,000원) 등 총 93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27,268,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품품목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67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던 중, 2014. 11. 13. 10:2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개새끼야. 어디 가노."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니가 평소에 내 욕을 하고 다니나."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인 E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E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각목을 들어 피고인에게 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죄의 위험성, 비교적 중한 피해 결과.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정신병력이 있는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향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13: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5:2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3380에 있는 신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성행·직업·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던 맥주잔을 들어 안에 담겨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다음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마, 전화하면 가만 안 나둬."라고 말하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카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의자를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페 내에서 땔감용 장작을 팰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92cm)를 들고 출입문 옆 강화유리창을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73cm)를 들고 재차 위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2. 28. 2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2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29. 11:4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클럽' 내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위하여 건네받은 종이 쇼핑백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98.5g을 소파 위에 놓고 그 위에 쿠션을 덮어 가린 상태로 필로폰 구매자를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29. 09: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호텔 504호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1g을 지갑 안에 은닉하여 자신의 점퍼 윗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사후) 1. 검찰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추송서(압수물계측) 1. 각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의약품 각 소지 및 각 투약, 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의약품 소지 및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 A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피고인 B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 A], 징역 1년[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피고인 B), 피고인들의 매매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거래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약 100g에 달하여 수천 번 또는 수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 전, 후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 KCC기숙사 입구 앞 사거리를 ㈜ KCC기숙사 입구 방면에서 남산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 한국SMT 방면에서 남산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VL25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1:48경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혈종 및 뇌좌상,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광주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C을 통하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