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06. 08.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증흥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곡동에 있는 밤밭고개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로 200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와수1리 쪽에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와수 시내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1회),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정발산동, 일산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만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글을 보여주면서 카드를 보내주고 용돈을 벌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중순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3.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553 피고인은 2016. 9. 29. 21: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삼성생명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0경 부산 남구 소재 부산공고일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하지 않고 '파출소로 가자'고만 얘기하는 등 처음부터 소지한 돈이 전혀 없고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택시 이용료 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555 피고인은 무직인바, 2016. 10, 5. 16:44경 부산 남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를 운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한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13 경 부산 남구 수영로196번길 80 소재 부산공업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유엔로 152 소재 대연4치안센타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사건검색 2017고정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5. 22. 20:39경부터 20:5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부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부엌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큰방과 안방 장롱 등을 열며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2018. 5. 23, 19:20 경 제주시 원노형로 46 태평빌라 앞 도로를 걷던 중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아 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갈색 서류가방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23. 20:13경부터 20:34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동쪽 작은방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과 다용도실 등을 뒤지며 내부를 물색한 끝에 다용도실 문 뒤 하얀 종이가방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6,400만 원(원화 4,900만 원, 일본 통화 100만 엔, 중국 통화 3만 위안)과 안방 서랍장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서랍장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등 총 6,583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G 침입절도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I의 진술서 1. 관련 CCTV 정리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피고인의 서명, 날인과 간인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단기간 머무르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 L의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소유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7. 3.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5. 7. 사망)과 2017. 2. 27. 19: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B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B은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고인은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4.6.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및 2017. 3. 27.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성동구치소 6동하 H 담당 교도관이었던 I, J,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옆방에 수용되어 있던 M에게 위 I 등 4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고소·고발장은 "위 성동구치소 6동하 H 담당 교도관들이 2017. 3. 23. 00:30경 피고인을 구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3. 00:30경 위 성동구치소 6동하 H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M 명의로 작성하게 한 다음 2017. 3.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2017. 4. 5. 에는 피고인이 직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사무관 N에게 "위 성동구치소 6 동하 H 담당 교도관 4명이 2017. 3.23.00:30경 피고인을 구타하였으니 위 교도관 4명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허위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0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O과 검찰주사 P에게 "2017. 3. 23. 00:30경 성동구치소 6 동하 H 담당 교도관이었던 I, J, K, L이 성동구치소 6동하 H과 6동과 7동 사이의 복도, 그리고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얼굴, 가슴, 머리, 다리 등 온 몸을 수십 회에 걸쳐 구타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고 허위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J,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M,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 및 관련 직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수사보고(신체 채증사진 촬영 일자 및 재소자 M, S 방위치, 폭행장면 목격여부 확인), 수사보고(A, 경찰 체포 과정에서 자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좌측 발목 염좌 '기왕증' 확인), 수사보고(A, 만성 위궤양에 의한 출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발목 부위 기브스 경위) 1. 고소, 고발장, 고소취소장 1. 녹취록(A, 교도관), 근무보고서, 채증영상, 녹취록 자료,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22,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모텔 310호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투숙하던 중, 일행인 여성들이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돈을 절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여성들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씹할 놈,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1. 소견서 1. 피해자 경위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29경 B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 원미구 상동 544-7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1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양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2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를 양산으로 내리치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3:2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복권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G(여, 57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및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6. 28. 09:40 경 서울 은평구 I 앞 지정주차구역(J)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5세) 소유의 K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선 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부러뜨림으로써 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16. 8. 28. 01:48경 서울 은평구 M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여, 30세) 운전의 N BMW미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를 가로막은 다음 위 차량 운전석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빗자루로 차량 조수석 옆면을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서로 다투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위 주점의 종업원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결고, 계속하여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야, 한 번 해볼래,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며 약 10분간 신고 내용 청취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36의10 신생빌딩 3층에 있는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하고 조합장 E이가 친구인데 E으로부터 철거공사 업체 선정에 대하여 위임 받았다. 2011. 6. 30.까지 주식회사 두산건설과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간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줄테니 조합운영비로 2,0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인천 서구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인 것은 맞지만, 당시 두산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금흐름 추적내역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5,600만원정도인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3. 6. 15:38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석동 미진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총 9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1:20경 광양시 D에 있는 'E 펜션'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힘도 없는 경찰들아, 내가 침 뱉어도 때릴 수 없지, 자 계속 침 뱉을 테니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G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 모자를 가로채 하천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제1항의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양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씹할년들아, 신상털기 해서 느그 새끼,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각종 신문사에 전화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G의 머리를 1회 차고, 경위 H의 얼굴과 제복 등에 약 20 회 침을 뱉으면서 H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사건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로만 한다.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1.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일정 이율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 및 세무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같이 증권투자대행도 하고, 전당포 투자도 대행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이자를 줄 것이며, 만약에 원금이 필요하다면 15일 이내로 회수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당포에서 자동차를 맡아두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억 4,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초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11-1 골든타워 1301호 HYH 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개발 및 채권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에 대한 이득금을 주겠고 원금은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채권 장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득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18.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영하던 식당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YH개발 주식회사에서 부실사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되파는 형식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3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실사업체의 전환사채를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 30%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2008. 5.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계좌내역서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 및 세무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같이 증권투자대행도 하고, 전당포 투자도 대행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이자를 줄 것이며, 만약에 원금이 필요하다면 15일 이내로 회수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진 범죄라 인정되므로 나머지 별지 일람표 기재 범죄와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검거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고,1)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1) 2016.4.4.혈중알콜농도0.067%음주운전의 범죄사실임.2016.5.30.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2016고약3902). 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양리 쪽에서 곤지암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E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차량 후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일부 공탁, 종합보험처리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14:15경 경주시 B에 있는 농가창고에서 페인트, 콤프레셔 등을 갖추고 C 그랜저 승용차의 도색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한 달에 평균 3대의 자동차 도색작업을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기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 00:55경 울산 북구 정자7길 소재 정자시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은 채 동거남인 A 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같은 F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면서 위 E를 향해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손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가 위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E, F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F를 미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의사 소견서(E)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손가락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