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2018. 5. 13.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04: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4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촬영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 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5.28.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충장로 356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적·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23: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22:07경 여수시 소호동 다기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소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3.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46 피고인은 2013. 11. 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코아루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2%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29 1.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SK통신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휴대전화(F, G)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 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자 이름란에 'C',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위 C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근 M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자 이름란에 'J', 생년월일란에 'N',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O건물 가동 505호'라고 각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위 J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E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에 제출함으로써 불상일에 E으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924,000원 상당의 LG-F4605 1대(P), 924,000원 상당의 F460 1대(Q)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6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2017고단1029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S, T,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확인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진정서, 청구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C,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놓고 네가 인간이야"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밀양시 E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6. 안에 준공을 마무리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양시 E에 빌라 공사 관련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고 공사 관련 임금 채무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3. 27. 1,000만 원, 2015. 4. 5. 500만원, 2015. 4. 9.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지불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밀양시 H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용금 중 1,3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위 1,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5. 6. 경까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4. 경 G에게 위 1,600만 원 중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1,600만 원으로 2015. 6. 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G으로부터 위 1,300만 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G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5. 5. 31.부터 2015. 9. 18.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상의 차용금액에서 위 1,3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1,6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600만 원으로 2015. 6. 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2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북구빙상센타(덕천지구대) 앞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음에도 녹색 직진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 C, D이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반사실 적발경위 및 단속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착오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북 영천시 B 101동 153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C 싼타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 32,580,000원, 월 대여료 721,000원, 대여기간은 2014. 10. 14.부터 2018. 10. 14.까지 48개월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월 대여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아 2015. 6. 11.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문자메시지, 강제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01: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 문제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7. 13:1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13:2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100,000원 상당의 과일, 돼지고기, 요구르트, 식용유 등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2018고단1274 피고인은 2018. 6. 26. 00:29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0 사상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여기에 누워계시면 위험하니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였다. 이에 D가 "계속 욕설을 하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D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D의 오른손을 2회 때리고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18 피고인은 2018. 6. 24. 20: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도로에 뛰어들려하는 피고인을 D가 제지하자 재차 가방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D의 팔을 할퀴고, 손으로 D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동영상 녹화 CD ¹2018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4.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6세)와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념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식당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의자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8.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 메라로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전신과 피해자 D(여, 44세)의 가슴 위 상체 부분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1회 맞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여러 번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던 사람으로, 예전에 교제했던 피해자 남성이 다른 피해자 여성과 동침한 것을 보고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동기는 없었다고 보인다.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8:51경 경기 파주시 능안로 7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로 420 세성석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의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2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60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신 명의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무려 6회 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에 이르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지 6년가량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고 이자로 18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경 H, I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가 딥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 사이트인 K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I은 피고인들과 H으로부터 대마 매수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갹출, 관리하면서 H에게 전달하고, 매수한 대마를 각자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H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이 갹출된 매수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의 대마 판매자들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고 판매자들이 임의의 장소에 은닉해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직접 대마를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7. 8.23. 19:18경 부산 부산진구 L, M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자 N(아이디 '0')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위 J에게 비트코인 0.05BTC(약 26만원상당)을 전송하고, 2017. 8.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P 부근에 N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H,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K 사이트를 통해 그곳에서 활동하는 N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들로부터 대마 합계 약 292g을 대금 합계 3,597 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14, 20, 38번)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피의자 I-B과의 통화기록 2매, 피의자 공범 H 간 현금거래내역 및 금액 분석표 각 1매, 피의자 D 외 6명 관련 공범 H의 입금내역 1매, 공범 H의 금융거래내역 1부, 피의자의 임의제출 자료(금융거래내역) 1부, 금융거래정보회신(Q은행, I), 피의자 I 명의 Q은행 (R)의 계좌거래내역 중 각 공범들과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초순경 대마 약 42g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마 292g의 매수대금 상당액 3,597만 원]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대마의 매수 횟수와 양이 많아서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I, H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A, C, E,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960호 B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20:55경 B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검사의 "B이 분명히 여학생 두 명의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이 어떻게 확인하던 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핸드폰을 한 명씩 받아서 보고 그 다음에 술이 나간 것으로"라고 증언하고,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누구 먼저 검사했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 핸드폰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라고 증언하고, "분명히 B이 그렇게 따로 핸드폰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행동을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두 명의 여성 청소년으로부터 각각 핸드폰을 건네받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7960호 소송기록 사본 1. 참고서류제출 1. 증인신청(증거목록 순번 11번), 증인신문조서(피고인), 녹취서(피고인), 녹취서(E), 녹취서(F) 1. 내사보고 1. 진술서(F), 진술서(E), 진술서(G) 1. 확인서(F, E) 1. 진술조서(E, H), 진술조서(G), 진술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위증하였으나 위 B은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과 D는 2015. 6. 초순경 01:00경 E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피해자를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유인하였고, E, F, G는 피고인과 D가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과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로 250,000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E, F, G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J, F, G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과 D는 2015. 7. 14. 01:35경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 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을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유인하였고, J, F, G는 피고인과 D가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과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17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F, G에게 연락하여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F, G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J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편취당하고, 피해자 F(15세),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거 신고할테니까 알아서 하소. 차 번호도 다 알다. 신고할꺼다. "라고 말하고 모텔방을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채팅 어플 대화사진, 상처 사진(G),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 19세에 이르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화대를 편취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사건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0:2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37 달무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중앙로120번길 한서종합 신발가게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무면허)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단속 당시에는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 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