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69

범죄사실 2021고단52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생계지원금 및 대환 자금대출 관련 상품이 있는데 생계지원금과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5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5. 15:34경 서울 중구 E 상가 앞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특별지원금 대출 상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 H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특별지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환 자금 대출이있는데 G 어플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연이어 I사, G,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공탁금 30%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11. 14:48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내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 15: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67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인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고 신분증 등을 보내도록 한 후, 다른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3. 5. 10:00경 피해자와 전화하여 “O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5. 17:10경 서울 중구 P빌딩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13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채권추심팀 T팀장’을 사칭하며 “U에 대환 대출 신청하면 기존 S 대출건의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8. 15:45경부터 15:58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V 1층 W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대화 내역) 2021고단6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간 카톡 대화한 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약 1억 1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