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2

– 범 죄 사 실 최저임금법위반(2019. 1. 1.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13.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20.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에게 2019.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0,39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5,187,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퇴근카드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할 최저 월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1일 10시간씩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0시간씩 격주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1주당 근로시간은 55시간{=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일 근로일) + 10시간(토요일 근로시간) ÷ 2(격주임을 고려)}, 1달 근로시간은 274시간[= {55시간(1주일 근로시간) + 8시간(주휴수당시간)} ÷ 7일 × 365일 ÷ 12월, 1시간 미만 반올림]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까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일부나마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20.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의 미지급 임금 3,10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896,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20.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의 퇴직금 9,540,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4,752,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압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급기일 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달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 근로자들이 2020. 11.경부터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혀오다가 2020. 11. 말경이나 2020. 12.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할 무렵이나 그 전에 피고인에게 임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대신 임금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위 시기에 근로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한정적이었거나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액수를 상회하는 예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같은 사정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 퇴직하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비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최저임금법위반(2018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20.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에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3,158,640원을, 근로자 J(한국명 G)에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3,158,640원을, 근로자 K(한국명 H)에게 2018. 11. 30.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278,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2018. 12. 3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 12. 31.까지는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1달 근로시간은 239시간[= 55시간(1주일 근로시간) ÷ 7일 × 365일 ÷ 12월]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1,799,670원(= 239시간 × 7,530원)으로 당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80만 원은 이를 상회한다. 또한 근로자 H의 첫 출근일로 보이는 2018. 11. 30.에 대한 근로시간이 10시간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2019. 1. 1.부터의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