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7] 피고인은 2020. 4. 18.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D(여, 39세), C, E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피가 들어 있는 500cc 유리잔을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384]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23:3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왼손으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우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맥주잔과 피해자 의류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I병원 진료기록지 첨부) [2021고단3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4. 18.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D와의 말다툼 중 유리잔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C가 이를 제지하여 유리잔이 피해자 D가 아닌 벽 쪽에 부딪혔고 유리잔이 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말다툼 중 커피가 들어있던 유리잔을 던져서 그 유리잔에 팔을 바로 맞았고(유리잔이 벽이나 다른 곳에 부딪혔다가 자신의 팔에 맞은 것이 아니라 바로 팔에 맞았다는 취지), 그로 인해 다친 것을 “여기가 맞으면서 터진 거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바로 I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졌다고 하는 유리잔이 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L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부가 찢어지는 손상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둔탁한 물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다만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은 피부의 절단면이 베인 듯이 단순하고 일정하며 절단면 주변 피부 조직의 손상이 적지만, 둔탁한 물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 손상은 보통은 피부가 터졌다고 표현하며 대개의 경우 손상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손상 피부의 주변 조직에 피부와 접촉한 물체의 크기만큼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둔탁한 물체의 의한 근육의 파열은 손상부위가 불규칙적하고 광범위한 근육 내 출혈 부위를 동반하며 부종이 심한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컵과 같은 둔기에 의해 피부가 터지는 손상을 받아 위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게다가 앞서 본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도 지적하듯 둔탁한 물체에 의하여 피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반되는 부종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데, 위 피해자 또한 상처 주변에 부종이 심하여 근육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정도이며,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라. 증인 E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다거나 위 피해자가 아닌 벽 쪽으로 던졌다고 주장하나, 평소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 진술의 변화내용 및 E의 진술이 피고인 진술과도 일부 상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G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죄의 피해자 D가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