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3. 04:2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2700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7년경, 2008년경, 2012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른 운전 시각, 다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변명에 일응 수긍이 간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8:52경 군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CZD300-A, 배기량 292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8:52경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산본고가차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 쪽에서 산본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영상CD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오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고, 당시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났으며, 피해자도 사고 직후 정차하여 충격된 부분을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상으로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 안전지대 부근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후 충격부분으로 보이는 이륜자동차 좌측 핸들 부분을 살피며 만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도로 바닥의 반사판을 밟은 듯 한 꿀렁꿀렁하는 느낌을 받았고, 뭔가 쌔한 느낌이 들어 좌측 핸들 밸런스를 확인하였다. 당시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4.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찾아와 위와 같은 돈 이야기 등을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테이블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무릎,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B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A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B이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의류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움하기 전에는 왼쪽 다리에 아무런 통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상처가 생긴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그 상처 발생에 영향을 끼쳤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직접적 가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어서 피해자 B의 과실도 그 결과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2:12경 고양시 원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도로 가운데 차량을 세워둔 채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재심 전 판결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1:2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모두 10년 전이고,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로 14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 인정, 반성, 아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위 C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카드를 위 C 주점 직원에게 건네준 후 갑자기 ‘이 씹 할 놈들, 한 번 해볼래, 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쇄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로 위 E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도시정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2017. 11월 임금 일부 142,000원 등 임금 합계 10,9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4,386,3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도로를 비토교 방면에서 검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54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2:27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서포로 221에 있는 서포119지역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확인된다.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 과실 역시 사고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에 의하여 지급된 점,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마쳤고, 보험회사는 위 비용을 피고인에게 구상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2:3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734,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피의자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2012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6:26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1세), D(남, 10세), E(남, 11세)가 우산으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피해자들이 “저는 안 했는데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야 이 새끼야”, “니들은 새끼야 미성년자 청소년이야 임마”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벗어 피해자 D(남, 11세), E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위 장갑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의 사건 녹화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2. 15.경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알을 교부받아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교부받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친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생수와 함께 희석되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칭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월간동향 발췌본 1. B건물 예약내역 1. 모발감정서(A) 1. 모발감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 등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은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치료 상담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8: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축산법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9㎞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역시 확인된다(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 피고인이 2021. 10.경 주취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2. 3.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감히 또 다시 판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분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1997년경 교통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에 비추어 운전에 심히 부적합한 인물로 보이는바, 향후 피고인이 감히 또 다시 자동차 등 운전으로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제주지방법원에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선바이저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2. 14:32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에 있는 흥덕보건소 앞 도로에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보건소 옆에 벤치에 앉아서 옷도 다 벗고 이상한 짓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2 생략)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내부 문짝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 손괴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발로 순찰차 문을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절도 피해차량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0. B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목의 일명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글을 보고 광고게시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범용인증서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C을 통해 2개 회선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통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신사업자가 마켓팅의 일환으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는 사람에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심을 개통하게 된 것이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할 의사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액대출 및 내구제(통신회선을 선불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려는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받는 방식)’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1회선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데 동의하였고, 요금은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통신사업자가 아닌 소액대출 및 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심개통에 필요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건네준 점, 피고인은 이미 선불폰을 이용하여 온 사람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요금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요금상품인 선불폰 개통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선불폰을 개통하면서는 피고인이 통신사업자나 선불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 요금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액대출 및 내구제 광고를 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통 직후 이 사건 회선들을 해지함으로써 불법이용의 위험을 차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주식회사 B C 과장으로부터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2015년 이후 제작된 100톤 기중기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B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E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0년식 99톤 기중기에 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제작년도와 최초등록일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6. 8. 제주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미리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제작년도 ‘2000’의 숫자 ‘00’ 부분과 최초등록일 ‘2009-02-03'의 숫자 '09' 부분 위에, 다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에서 오려낸 ‘14’와 '16'을 풀로 덧붙여 제작년도를 ‘2014’, 최초등록일을 ‘2016-02-03‘로 바꾼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C 과장으로부터 E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톤 기중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과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을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주식회사 B C 과장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각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등록검사증(증거목록 순번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중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그 제작년도 등을 속이고자 등록검사증을 변조한 다음 이를 계약 교섭중인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범행동기, 공적 문서가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조한 문서로써 피고인이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1998년, 2001년, 200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6%)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C병원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추적해온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5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2023고단654] 피고인은 2023. 5. 2.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 관리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쇠 지렛대(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 대문의 장식물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 주변에서 범죄 예방 활동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40] 피고인은 2023. 4. 30.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해자 E 관리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대문의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장식물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93] 피고인은 2023. 1. 14.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피해자 G 관리의 주택 뒤편에 이르러, 노끈으로 묶여진 출입문 노끈을 끊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기름보일러를 뜯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조현병을 앓은 적도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편이 매우 어렵다. 재개발지역 내 공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했던 물건의 가치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6:1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C’ 안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6세)과 어깨가 부딪혔고, 피해자로부터 “저기요, 사람을 밀고 가시면 안 되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를 흘림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및 2022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매월 선불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여, 66세)을 소개받아 2022. 4.경부터 3달간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날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6. 30. 17:55경 위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어를 먹자’라는 제안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밀린 돈을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C호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C호로 끌고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호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호 현관문 인근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 C호 안쪽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허리·손 등 신체부위를 그곳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감금 등) 1. 수사보고(폭행 등) -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중 일부[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중 ‘치료기간 3주’ 부분은 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이 포함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으로 공소장변경 되었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및 그 첨부서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끌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