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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4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4509 소재 수성교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08. 12. 16.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165,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E'.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으로 받아 F를 통해 소개받은 어음할인업자 G에게 그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G는 어음도매업자 H을 거쳐 피해자 I(배상신청인 C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152,896,2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할인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은 제3의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의 분실신고를 통하여 제권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8. 12.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2. 18.경 서울 구의동 부근에서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공11032호 공시최고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공시최고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취지를 진술하였고,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은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고등법원 판결문,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G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서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후 피고인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실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어음이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G가 어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분실신고를 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G는 'J',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속칭 어음중개업자로서 할인을 의뢰받은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수집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 신용확인을 위한 서류와 함께 H 등의 도매업자에게 넘겨주면 H은 다시 이를 전주에게 판매(할인)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G에게 지급하고, G는 이 돈을 할인의뢰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어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할인된 사실, (나) G 운영의 서울 광진구 L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어음을 G가 직접 할인·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제3자(전주)를 통해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하기 전, G가 이 사건 어음을 다른 곳에서 할인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맞다'고 시인한 바 있다 ; 수사기록 20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G가 어음할인금을 가지고 잠적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서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편취의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자신의 손실을 모면하기 위해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동종 전과(1993년, 사기미수죄 등, 징역 2년)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액면금 380,000,000원인 당좌수표 부도)과 그 정상관계(항소심에서 수표소지인과 합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1:10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과 교통사고 발생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58 - 19:08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남, 50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노래연습장에 허락을 받지 않고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G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KT텔레캅 경보장치를 설치해 놓았던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4.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E으로부터 'F 대통령 각하께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표제의 책자를 인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쇄물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서한의 내용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표현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하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1975. 5. 7.경 E에게 공개서한 1,000부를 인쇄하여 교부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75고합28호로 기소되어 1975.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75노1588, 76노2028호),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어서, 그 해제 내지 실효 이전부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2013. 3. 21. 2010헌바 70·132·170(병합)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3. 22: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3세)이 들어와 위 'E카페' 업주에게 화장실 위치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의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000,000원을, 피고인 B이 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0:40경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현장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광전리 117-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1:40경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C 옆의 밭에 승용차를 빠뜨린 이유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사본(광주지검 순청지청 2019형제1953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2094), 사건요약정보조회, 순천지원 2019고단2094, 2020고단113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인 2020. 4. 3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 5. 27. 선고 2019고단2094, 2020고단1135(병합) 판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 313.83m², 360m², 308.58m² 및 99m² 건축물 4동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로,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10. 4. 15.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08.58m² 중 154.29m²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E'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2. 2007. 8. 3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08.58m² 중 154.29m²를 보증금 1,2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에게 'G'라는 블라인드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3. 2000. 3. 15.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13.83m²를 보증금 1,200만 원에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에게 'I'라는 상패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4. 2006. 4. 3.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60m² 중 180m²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에게 'K'이라는 성형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5. 2009. 8. 2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360m² 중 180m²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에게 'M'이라는 프레스 성형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6. 2009. 12. 10.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동식물 관련시설 99m²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N에게 식자재 유통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기간 및 횟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10경 술에 취해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센터'에 찾아가 단순주취자는 응급구호방을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응급구호방에서 잠을 자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얻어 위 센터 앞에서 잠을 잤으나, 이내 잠에서 깨어 재차 피해자와 공공근로자 근무자 등의 멱살을 잡고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스탬플러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행위 태양 중하지 않은 점,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구금기간 중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2. 동해시에 있는 경포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서울 강남구 C에서 기획마케팅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갚아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1매와 외환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0. 8. 22.에 현대카드로 장소불상지인 'D식당. E마트'에서 금 193,000원을 사용하는 등 2010. 10. 7.경까지 30회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2010. 9. 23.에 외환카드로 장소불상지에서 교통비로 10,700원을 사용하는 등 2010. 10. 31.경까지 179회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액 10,490,439원에 달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카드이용내역·외환카드 사용대금 명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3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남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2008. 12말 11:0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C" 사무실내에, 피해자 D이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하고, 책상 서랍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월 초순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에 취업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G"를 알려주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의료보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3. 3. 17. 18:04경 영동선 신갈방향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톤보다 총 중량을 4.8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3. 12.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D와의 말다툼과 폭행 끝에 B은 "함께 있는 사람이 병으로 죽이려 한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3. 12.06:20경 위 주점 앞 위 경찰관들 앞에서 B과 D가 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서로의 뺨을 때리자 위 경위 H, 순경 I은 그들에게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자, B은 경위 H에게 "아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에 경위 H이 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B은 발로 경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체포를 거부하면서 "여자를 만지면 되냐, 잡지마라"는 소리를 지르자 경위 H, 순경 I은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위 J, K, 경사 L, 순경 M이 추가로 지원 출동하였다. B은 지원 나온 여자경찰관인 순경 M이 재차 피의자로서의 권리 고지 후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경위 H, 순경 I 등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경위 H, 순경 M 등이 B을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B의 일행인 C은 H의 팔을 잡고 B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은 순경 M의 팔을 붙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경위 H, 순경 I, 경위 J, K, 경사 L, 순경 M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N, O,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인 A, B은 2012. 2.경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인 'F'의 건물 임차비용을 부담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임차 명의를 빌려주는 등 바지 사장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2012. 6. 초순경에는 피고인 C까지 가담하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18. 0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G,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약 450명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4,09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1,840만 원 상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가져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18. 0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성매매 손님 안내,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8. 18. 00: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A으로부터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 성매매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2. 8. 18. 00:50경 손님으로 온 H를 상대로 성교를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C, D)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근거: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이득금액 중 상당액, 피고인 B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적어도 월 2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기간 5개월 해당액)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영업의 규모,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업소관리를 담당한 종업원으로서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피고인 A, B보다는 짧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적발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죄전력 등을 벌금액수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E의 눈 부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눈꺼풀 부분을 가위로 일부 잘라내고 다시 실로 꿰매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2012.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차 수술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고민하는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2:30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일명 탄기국) 집회를 하던 도중 D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20.5cm, 날길이 8cm)를 자신에 목에 들이대고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차벽을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지가위 사진, 캡처 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진 울분과 주차해 둔 차량으로 가려해도 경찰에 의해 차단된 절망적 상황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한 행동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자해행위가 이루어진 방법과 소요된 시간 및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전지가위를 들고 자해소동을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위해는 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63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5. 11.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A(여, 51세)가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위 피고인이 승용차로 술집 간판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잡아당기며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2012. 5. 11.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승용차로 술집 간판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제 머리채를 잡고 당기고, 한 사람은 제가 꼼짝도 못하게 왼손을 잡고 또 한 사람은 말리는 척하면서 머리도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때리고, 제가 마당으로 나왔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밀어서 제가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저를 오른발을 밟고 무릎, 허리, 엉덩이를 대략 5~6번 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쪽), 검찰에서는 '당시 경황이 없어서 누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자 넘어지지 않았으며 누군가 밀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기억한다(수사기록 216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술집 안에서 A와 밀고 당겼는데, A가 증인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술집 밖에서 B도 나와서 말리는 척 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머리를 뜯고 증인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폭행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인 H, I의 법정진술, J의 경찰진술(J의 진술은 진술의 내용, 진술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5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입싸방, 3만9천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혀를 내밀고 있는 입술 모양의 그림과 'D'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약 30매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뿌림으로써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가속 손잡이를 돌리면서 약 20미터 가량 오토바이에 매달린 피해자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양쪽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 :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A 소유인 '경주시 D 대 99평 및 그 지상 제가동호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60.37m²(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6.경 경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100만 원, 매수인은 피고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2. 12. 6.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오피스텔을 분양 중에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고 있다, 내가 F의 전무로부터 통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왔는데 분양가의 65%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의 70%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놓고 매도를 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씩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512호, 502호의 분양계약서(임대차계약서 형식)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 512호, 502호에 대한 계약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거나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추가진술청취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책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