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2015고단8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00: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 11. 01: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세월호가 너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수회 가래침을 뱉은 다음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I에게 수회 침을 뱉은 후 발로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경위 J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8: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14:1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앞 커피보관대 안에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맥심티오피 아메리카노 캔커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5 피고인은 2014. 12. 17. 01: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5 피고인은 2014. 11. 29. 19:3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8 1. 2014. 12. 1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2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접시,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무렵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이 운영하는 '호텔 AE' 로비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A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산세베리아 화분에서 나무를 뽑아 로비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 3.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23:15경 사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5 1. 피고인은 2014. 12. 5. 22:5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35세) 운영의 A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6. 05:30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AN(30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2015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P, AO, U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중간계산서, 영수증, 절취품 사진 [2015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영업허가증, 각 영수증, 각 계산서, 고객주문서 [2015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확인) [2015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우울장애 증상과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횟수는 많지만 피해금액은 많지 않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상상적 경합)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손괴한 재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