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1. 26.경 1차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된 것을 기화로, 2019. 11. 26. 19:00경 위 C호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옆에 누워 편하게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옆으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28.경 2차 추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문신있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에 나 있는 문신 흉터를 가리키며 “이거 지운 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1. 26.자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올린 것은 맞지만 그 외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2019. 11. 28.자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진 것은 맞지만 그 외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함께 거실에 있던 E, D의 진술도 상당 부분 B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B에게 발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는 점, B이 거실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았고 거실 수용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피고인을 무서워해 다른 수용자들과 의논하여 사건을 모의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추행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B은 대전교도소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TV 시청을 하면서 자신의 앞 쪽으로 누우라고 해 누웠고, 피고인이 허리에 손을 감고 배를 등에 밀착시켜 성기가 느껴졌다, 일어나 앉은 후 D 옆으로 가 TV를 보았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신의 귀, 허벅지를 만지고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같은 거실에 있던 D은 대전교도소 조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에게 TV를 볼 때 불편하니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하고 다리를 올려 놓는 것을 봤다. 다음 날 피고인이 B에게 옆에 와서 TV를 보라고 하니 싫다고 해서 자신과 E 옆 쪽에 와서 TV를 보도록 했다, 피고인이 B이 옆에 앉으면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거나 B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이 B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같은 거실에 있던 E은 대전교도소 조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의 허리 쪽에 오른 쪽 다리를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B과 얘기를 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불을 만지거나 무릎,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다. 같은 거실에 있던 D, E의 진술도 상당 부분 B과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TV를 보려고 누워 팔로 감싸고 다리를 올린 것은 맞고, 주사 자국이나 문신 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B을 만진 것은 맞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있던 거실에 D(F생, 51세), E(G생, 37세), 피고인(H생, 50세)이 차례로 들어왔고, B(I생, 21세)은 2019. 11. 25. 새로 들어왔다. B은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29살이나 나 B과 자연스럽게 몸을 만지는 사이도 아니다. B은 거실 수용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다른 수용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방에 온 다음 날부터 다른 수용자들과 의논하여 피고인을 몰아내려고 모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B은 본인이 수용된 날 저녁 시간 이후에 빵을 먹었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화를 내 겁을 먹었고, E, D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B이 피고인을 무서워 하여 피고인 행동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간다. B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하고 욕을 하여 무서워 말을 못하다 피고인이 종교 집회에 가자 E에게 의논하였고, E은 교도관과 면담하면서 이를 알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이고, 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으면서 나이가 어린 수형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행위 태양, 경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본인 행동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