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인 D와 2015. 9. 23.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미수 가. 2017.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봄에서 여름 사이 일자불상 18:20경에서 18:3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피고인의 직장인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 도시락을 싸오게 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먹고 피해자에게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쑤시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여름에서 가을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며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며 애교를 부렸음에도, “이건 너무 약하다. 치마랑 속옷까지 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 단추를 풀어헤치며 피 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1.에서 2. 사이 일자불상 낮 무렵 포항시 북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및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과 학대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범행 며칠 후 낮 무렵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및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끝까지 다 한 사이에 뭐가 어떠냐.”라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8.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에서 4. 사이 일자불상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 도시락을 싸오게 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먹고 사무실에 놓여있던 간이침대를 펼쳐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8.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범행 며칠 후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 도시락을 싸오게 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먹고 피해자를 사무실 테이블에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2021.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3. 또는 24. 20: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혀놓고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속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움켜쥔 채 입으로 빨거나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여름 말 일자불상 낮 무렵 포항시 북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및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여 피해자(당시 8세)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 피고인은 2020. 3.에서 4. 사이 일자불상 낮 무렵 포항시 북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과 학대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겨울 일자불상 낮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탄 후 “섹시하다. 흥분된다.”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낮 무렵 포항시 북구 I,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의 중간에 누워 한 쪽 옆에는 피해자 B을, 다른 쪽 옆에는 피해자 C를 나란히 눕히고 피해자 B의 상의 속에 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밤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 아동 B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 B 및 피해 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 C의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아동 B, C 상담내용 및 의견),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C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과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B과 지도교사 J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B이 학교에 제출한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범행 일시·장소 특정 및 피해아동의 성장배경 확인 등을 위한 공부 조회),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주거지 내 컴퓨터 및 의자 위치·크기·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현재 피의자 근무지 아파트 관리실 촬영 및 의견),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B에 대한 중학교 재학 당시 상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바항, 판시 제2의 가, 나항, 제3항 기재의 각 죄 부분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사항, 제2의 다항 기재의 각 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의 각 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사항,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의 각 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4항 부분 :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친족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학대로 불안감을 안고 있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 C가 불과 7세 내지 8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추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폭력 범죄를 성교육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학대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리채, 플라스틱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지게 되었고,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