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7

범죄사실 2012고단6427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C은 무속인으로서 'F'이라는 법당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G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신자로서 위 F과 G 대리점 운영을 도왔던 사람이며, 피해자 H, 피해자 I는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J은 I의 친구로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C의 신자들이었고, H는 피고인 C 운영의 F과 G 대리점 일을 도우던 사람이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8.경 대구 북구 K 소재 G사무실옆 법당에서, 피해자 H와 그녀의 동생 I로 하여금 서로 손을 잡게 한 후 눈을 부릅뜨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실렸다. 동생은 넉넉한데 언니는 힘들게 사니 동생은 딴데 복 짓지 말고 언니한테 복을 지어라, 언니한테 3,000만 원을 줘라. 너희들이 화합이 돼야 잘되고 죽을 목숨 살려준다."고 거짓말하여 2011. 12. 20. I로 하여금 H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I 몰래 H에게 "이 일은 천기누설이니까 너하고 나만 알아야 한다. 어른이 비밀번호는 L로 정해주신다. 큰일을 할 수 있는지 돈 씀씀이를 보겠다, 1,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 좋은 마음으로 넣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어른이 시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이 H에게 주는 월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H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피고인의 월급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7. G 대리점의 집기류와 제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게하고, 500만 원은 B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2. 1. 3. 1,000만 원이 입금된 H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7. 10: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G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J의 남자친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H, I, J, J의 애인 성명 불상자는 합동하여 2012. 3. 23. 05:00경 대구 북구 K 소재 G 대리점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실은 2012. 2. 7. C으로부터 고소인 A과 고소인 B가 양도받아 A과 B 소유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사무실 집기와 G 제품 등 합계 16,985,100원 상당을 훔쳐갔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27. 11:00경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4. 14.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뒤늦게 작성한 '2012. 2. 7.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 대리점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I가 H에게 송금한 돈을 편취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I, H가 위 G 대리점에 있는 제품과 집기류를 가져가고 나머지 채무금을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I, H는 피고인 C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위 G 대리점의 제품들을 가져간 것이었고, H 등은 2012. 2. 7.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대리점을 양도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965- 피고인 B 피고인은 M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179에 있는 대성슈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따라 이시아폴리스 쪽에서 불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N(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로 튕겨 올라가 머리 부분을 앞 유리 우측 부분에 부딪치면서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구 동구 0에 있는 P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2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양도계약서, 사무실 사진, 차용증, 사무실 보증금 등 양도서류, 거래내역서, 녹취록 2013고단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무고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이유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는 3년 동안 피고인 C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며 생활하였고, 피고인 C이 신기가 있고 그가 모시는 신을 통하여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 C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깊이 믿고 있던 상태였던 점, 그리하여 피해자 H는 피고인 C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자력이 좋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 H는 동생 I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 위 3,0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피해자 H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C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피고인 C의 관여 하에 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 C의 주장 즉, 진정으로 피해자 H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 동생 I를 설득하여 H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는 주장과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 이후 I가 피고인 C에게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피고인 C은 I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 H가 보유하고 있던 위 3,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말에 현혹되어 이를 맹신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신을 빙자하여 피해자 H를 속이고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무고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들과 피고소인들 간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일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이 나타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스스로 I에게 '일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며, 사무실에 있는 G 물건을 가져간 금액을 제하고 계산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등을 적어 주었고, 당시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요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소인들, 특히 H는 위 차용증 등을 그대로 수령하였고, 만일 피고소인들이 이미 G 대리점이 타에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차용증 등을 그대로 수령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소인들, 특히 H는 피고인 C에게 타인의 물건을 양도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들은 G 대리점이 피고인 A, B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가지고 나온 물품이 이미 타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이를 알고도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무고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C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C에 의해 무고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중대한 과실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 고소로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