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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행적 수사를 통한 음주혐의 입증)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러나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3:57경 서울 중구 D아파트 E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0세)과 정치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충돌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안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이마가 긁히고 왼쪽 어깨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견이 충돌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서구청 뒤편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12 한신 빌리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신빌리지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신빌리지 삼거리 방면에서 청천동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유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단체 소속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B단체 5대 긴급현안 및 10대 과제해결!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15: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 을지로 로터리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부터 명동입구 도로 양방향 도로 7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34경부터 17:36경까지 약 62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네이버 및 다음 지도 출력 편철, 첨부된 사진 포함) 1. 2. 23. B단체 범국민대회 상황 종합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P가 직영한 R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S 등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95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P와 R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R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P가 직영한 R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S 등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95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T, S,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체불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작업일보, 일용직노임명세서, 미지급내역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상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주식회사 P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와 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X이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 B와 X이 본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P의 직영공사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 A와 X에게 청구하면 피고인 A가 그 비용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P가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2012. 1.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급계약서 제5조에도 "B는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A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현장에 주재시키어 A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하며 B는 준공 후 검사하기가 불가능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A가 직접 입회하는 가운데 시공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A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P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정산문제와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1 기재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각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각 별지 순번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9: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출차하던 중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남, 41세)의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동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남자새끼가 운전도 못하고 그 정도 차도 못빼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 영상CD 1장(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부산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형님을 통해 사채놀이를 하여 돈을 많이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물론 원금조차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3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1. 통장거래내역 1.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3,65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투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가 되어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거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4.16:40경 서울 구로구 D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여동생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방문을 두드리다가 방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방문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상관 말아, 저 년 내가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네 애미 애비가 우리 식구 재산을 다 말아 먹었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순 뒤, 주방으로 가 감자 깎는 야채칼로 자신의 목을 누르며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천년 만년 살아라"라며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야채칼을 빼앗으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목 아래 가슴부위를 세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진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여 자주 피해자인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여동생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로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였다. 존속상해 등으로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피고인의 여동생을 폭행한 사실로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1996. 7. 6. 15:07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군자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된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2011. 9. 하순경 09:30경 피해자 A 소유인 카고 크레인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 12리터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하고, 2011. 10. 21. 20:20경 피해자 B 소유인 카고 트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 15리터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단28, 268(병합)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사실 위 법원 2012고단28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A, B 등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를 빼내어 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 당시는 누범기간 중으로 중한 선고형이 예상되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받을 목적으로 위 A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강원 양양군 E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전에 나에게 트럭에서 기름을 빼내어 가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12. 7. 5. 속초지원 형사법정 입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B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결의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2012. 9. 초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소재 잼버리장 내 그물수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으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전에 나에게 카고 크레인에서 기름을 빼내어 가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결의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5. 15: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법원 2012고단28, 268(병합)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F에게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0. 21. 오전에 피고인 C에게 피의자 소유 트럭에서 경유를 빼내어 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사전에 경유를 빼내어 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6. 15: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법원 2012고단28, 268(병합)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F에게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 C에게 내 소유인 카고 크레인에서 경유를 빼내어 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있고, 진술서 작성 당시 경찰관들이 찾아왔기에 'C씨가 절도를 한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다. 바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 C가 절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니 피고인 C가 진술한 취지대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사전에 경유를 빼내어 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술서 작성 당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고, 경찰관이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속초지원 2012고단28, 268 판결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2013고합266, 273] 피고인 A은 2002. 11. 22.부터 2013. 4.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목재 및 합판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피고인 B는 2002. 11. 15.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 대리로 각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아예 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 2.경 피해자 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출금전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5,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이나 수표를 임의로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29,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13고합27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6) 1. 각 입금내역 및 전표, 각 범죄일람표 및 금융자료 사본, 전표 및 세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징역 8년 •범죄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은 약 7억 9,000만 원, 피고인 B는 약 7억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5년간 193회에 걸쳐 무려 70억여 원에 이르는 회사 금원을 횡령한 후, 그 금원으로 10여 채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를 하고 고급승용차 등 사치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는 전체 횡령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횡령한 금원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구입 당시보다 하락하여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가 전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위 부동산 구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고소한 상태이고, 여러 차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황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C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회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C협회 경기도지부에 근무하는 친척형인 E에게 부탁하여 오산시 소재 물향기수목원 내 매점운영권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하여 줄테니 그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 (사)C협회오산시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오산시 소재 물향기수목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점의 설치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근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그 곳에 매점 운영권을 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향기수목원 내 매점운영권 승인 추진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 A 처분내역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청 내 자판기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물향기수목원 내 매점운영권에 대한 승인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소기업청 내 자판기 운영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판기 운영에 관하여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머지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물향기수목원 매점운영권 승인 명목으로 2009. 4. 8.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청 내 자판기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총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4. 28. 운영권대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가 2010. 4. 28. 8,000,000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2010. 6. 30.까지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던 점(수사기록 제34쪽), 이러한 처분문서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소기업청 내 자판기운영대금으로 10,000,000원을 받은 외에 2009. 4. 8. 이 사건 5,000,000원을 위 자판기운영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31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폭행 방법이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친구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6: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747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재판장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9. 5. 중순경 본건 부동산(양산시 E 임야 28,860m²)의 낙찰 후 C이 F에게 약속대로 지도위에 도로쪽을 중심으로 하단부 3분의 2는 C, 상단부 3분의 1은 F 소유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F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C은 낙찰 후 위와 같은 약정을 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대화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 2010고단2747, 3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차용증(2007. 1. 18.) 1. 각 녹취록(G사무소, 2009. 12. 18. 및 2010. 1. 2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F이 C에게 양산시 E 임야 중 하단 일부를 주식회사 황금공단개발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할 당시 F이 지급받을 1/3지분 해당대금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C이 하단부를 구분소유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등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 감면을 위하여 뒤늦게 작성된 사실, C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위 임야를 낙찰받을 당시 F·C·H가 각 1/3씩 투자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낙찰 당일 C이 2/3를 구분소유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내용과는 모순되는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에서 C의 유죄가 인정되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291 판결),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F이 승소하여(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47036 판결) 결국 피고인의 증언이 위 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 16. 19:14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불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도로에 진입하여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받침대로 위 D 소유인 위 화물차의 앞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상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5층 'C' 여행사 및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제주도 여행 예약 대행을 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여행사 등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비행기 예약 등 제주도 여행 예약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D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 2011. 6.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7. 16:2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E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기 입주자 대표회의(동대표 선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파일철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대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서만 보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위 파일철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파일철을 건네받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나.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4. 9. 10:5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F에게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녀회 등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비상연락망을 건네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관리사무실 내 민원대 파티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유리 밑에 끼어져 있던 비상연락망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66. 3. 15. 66도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철을 2012. 16:20경 가지고 나갔다가 불과 40분 정도가 지난 같은 날 17:00경 이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열람의 편의상 이를 잠시 가져가서 본 후 다시 돌려주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잠시 열람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교부받은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파일철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종국적인 의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 내지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소위 '책략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방실침입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기본적으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거주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입주자의 방실침입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점, 벽이 아닌 칸막이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칸막이 등의 설치로 '방실'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그 공간이 이용자의 사무에 배타적으로 제공되고, 또한 그 공간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거주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일 뿐이고,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그 공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의 직원들 업무공간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별도로 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문 등의 물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던 것은 아닌 점, 또한, 파티션이 설치된 피해자의 업무공간에 입주민 등 제3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결국 입주자인 피고인이 민원대 파티션 안으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한 점과 파티션의 설치 형태, 설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 안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무 공간이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방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동업자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화성시 E 소재 애견용품점 유리를 깼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2012. 8. 5. 03:00경 위 애견용품점 옆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106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먼저 들어간 피고인 A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애견용품점의 유리를 깬 피해자 D을 훈계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