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512

서울지방법원 제 30 형사부 판 결 사 건 97고합5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 |2. 나. 검 사 이훈규, 김준호, 김경수, 신현수 변 호 인 변호사 여상규(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김헌무, 법무법인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병국, 양정숙(피고인 B 을 위하여) 피고인 A 을 징역 3년 및 벌금 1,440,000,000원에, 피고인 B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149일을 위 징역형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70일을 위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524,209,370원을, 피고인 B 으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이으로부터금 1,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공소의 으로부터 19945경 교부받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 60,000,000원에 대한 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범죄사실 '를 설립하여 1990.3.경까지 운영하 피고인 A은 1988.4.경 여론조사기관인 '를 설립하여 1992.6.경까지 운영하990.4.경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기관인 다가 1 하여 1992.12.경까지 '제6대 대통령선거'에 F '의 결성에 관여 고, 1992.7.경 지원하고, 그 부친이 제6대 대통령에 통령 후보로 출마한 부친의 선거운동을 H 당 대 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993.4. 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러 기 당선된 뒤 1 던 자로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피고인]사무실등 개인사무실을 운영해오 부받아 세칭 실장을 거쳐K 으로 재직 3경부터 1997.3.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B은 1993. 했던 자인 바, 1. 피고인 A 알게 된 M (주) 부사장 공소외 N 경 친구인 공소외 을 통하여 가. 1990. 봄 지내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오던 중, 와 평소 가깝게 딩 5층 소재 세징 사무실에서 위 93.3.-4.경 서울 종로구 빌 (가) 19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M (주)터 당시 공보처에서 주관하던 P IN로부 이 서초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래 위 서초구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아오다가, 1993.8.12. 20:00 전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같은 해 10.12. 만료됨에 따라 당시 피고인 A 이 가명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활동비로 사용해 왔던 금 5,000,000,000원에 대한 실명전환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 A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할 경우 위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위와 같이 서초구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있던 위 N에게 위금 5,000, 000,000원에 대한 실명전환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1993.10.경 위N 에게, 위N 가위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 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금 5,000,000,000원의 실명전환을 부탁하여 위 N 로 하여금 같은 달 9. 및 11. 부친인 공소외 명의로 위 금원에 대한 실명전환을 하게 하고, (나) 1993.10. 말경 위N로부터 당시 공소외 F 의원 금품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 울지방검찰청에서 M (주)에 대하여 같은 달 27.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부친인 위 이나 위 M (주)이 위 R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등의 불이익을 받지 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같은 해 12.경까지 위 R 의원 사건과 관련한 선처 및 위 사건으로 위 M (주)이 서초구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오다가, 위 N 로 하여금 실명전환을 하게 한위금 5,000, 000,000원을 바로 반환받을 경우 자금출처 소명이 곤란한 피고인 A 이 이를 스스로 보관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N 로 하여금 위 금 5,000,000,000원을 계속 보관·관리하도록 하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1993.12.경위 사무실에서, 위 N가위 R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부친인 이 이나 M (주)이 아무런 형사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위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한 사례와 위사건으로 인하여 M (주)이 서초구 P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취지 및 앞으로 계속 있을 청탁과 관련하여 위 금 5,000,000,000원을 보관·관리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제공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위 N 에게 위 금 5,000,000,000원을 계속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금 50,000,000원을 위 N 부터 제공받기로 약속한 다음, 1993.12.경부터 1995.12경까지 위와 같은 청탁 및 그후에 이루어진 별지 1 목록 순위 제4 내지 8항 기재의 각 청탁과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위 INI로부터 매월 금 50,000,000원씩 25개월간 총 금 1,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N 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청탁과 관련하여 위 금 5,000,000,000원을 실명전환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면서 매월 금 50,000,000원씩 25개월간 총 금 1,250,000,000원을 지급하는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고, 1995.8. 초순경 위N를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그동안 교부받아 모은 돈 2,275, 통장과 수표로 위IN에게 맡긴 뒤, 며칠 후 위 N 로 하여금 위 금원 790,630원을 예금 중 3억원을 공소외 S에게 교부하게 하였으므로 위 N 로부터 금 1,975,790,630원만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1995.8. 하순경위 사무실에서 위 N "에게 위와 같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금 25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5.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N가 별지 1 목록 순위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청탁에 대한 사례 및 당시 위 N 가 하고 있던 같은 목록 순위 제6항 기재 청탁과 관련한 청탁의 취지로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위 N로부 터 매월 금 5억원씩 총 금 25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인 금 524,209,370원을 제공받아, 위 N 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 또는 금품을 수수하고, 나. 평소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이자 명목등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게 되자 과세 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소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거나 전전유통된 현 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1994.2.경 서울 중구 소재U 호텔 중식당에서 공소의 V등과 함께 식사를 한후 위 V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6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 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광화문세무서에 위 금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공소외N 명의의 차명계좌 W 은행 서초동지점, (계좌번호1 생략) )에 입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금 6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금 16,750,000원(세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지 6 참조, 이하 같다.)을 포탈하고, (가) 1994.11.경 위▼ 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60,000,000원을 증여받고 이를 공소의 X명의의 차명계좌(Y (계좌번호 2 생략) 1에 입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금 27,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목록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1994.11.경부터 1995.5.경까지 사이에, 위 V 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 18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금 85,000,000원을 포탈하고, (나) 1995.6.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주)Z 사장 공소외 AA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1,000,000,000원을 증여받고서 이를 공소외 X 명의의 차명계좌 Y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등에 입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광화문세무서에 위 1,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별지 3 목록 순번 제4항) 증여세 금 453,000,000원을 포탈하고, (다) 1994.5. 하순경 공동피고인 B 을 통하여 피고인 시 이 관리하던 금 50억원을 AB(주) 전무이사 공소의 AC 에게 교부하여 위 AC 의 관리하에 있는 기업등에 보관하게 하고, 1994.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회에 걸쳐 매월 자기앞수표로 금 50,000,000원씩 합계 금 35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AC에 의하여 미리 자금세탁된 헌 수표를 전달받아 이중 일부를 다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1995.5.31. 위 광화문세무서에 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별지 3 목록 순번 제5항) 종합소득세 금 146,216,000원을 포탈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1995년도 1년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684,216,000원을 포탈하고, (가) 1995.8 경위 V 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6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공소외 AD명의의 차명계좌 Y (계좌번호4 생략) 1 에 입금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별지 4 목록 순번 제1항) 증여세 금 33,000,000원을 포탈하고, (나) 1995.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C 에게 보관시킨 50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매달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씩 교부받은 도합 금 60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AC B 에 의해 순차적으로 자금세탁된 헌 수표를 전달받고 이 중 일부를 다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1996.5.31. 위 광화문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별지 4 목록 순번 제2항) 위 이자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262,358,100원을 포탈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1996년도 1년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295,358,100원을 포탈하고, 1996.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C 에게 보관시킨 금 50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매월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씩 교부받은 금 60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ACB에 의해 순차적으로 자금세탁된 헌 수표를 전달받아 이중 일부를 다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을 닉하고, 1997.5.31. 위 광화문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이자소득분에 대한 1997년도 1년간 종합소득세 227,495,000원 포탈하고, 2. 피고인 B 1993.5. 초순경 서울 중구 AE 소재 AF 호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공소외 N로부터 P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서초 P 사업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인이 제공하는 금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1993.8. 초순경 같은 곳에서 위N 로부터 '서초 P 사업권 신청을 하여 심사 중에 있는데 우리 회사가 뇌물공여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등 기업: 이미지 실추로 공보처의 심사절차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인이 제공하는 는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금 150,000,000원을 수수한 것이다. II. 증거의 요지 [관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N S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1,3,5,6,8,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및 N AG AHAlAJ AKAL AM AN 에 대한 각 진술조서, AO 의 운전기사)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S에 대한 제13회 각 진술조서, B 에 대한 제23회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P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AO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99-1105쪽), 검찰주사보 AR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22-1124쪽), 검찰주사 AS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22-1393쪽, 제1556-1563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찰주사보 AT작성의 수사보고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통장 6개 (증제2-7호)의 각 현존 및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 (가), (가) 사실] 1. 피고인 Aㅣ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이 AU 의 이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2,4,6,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V AVAW AH AJAK AL AXX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AY 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N 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AG AZ 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 AO 의 운전기사)에 대한 제23회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ABBBC IBD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관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찰주사 BE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2-684쪽), 검찰주사 BF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5-796쪽)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검찰주사 BG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20-2266쪽, 제2267-2506쪽) 및 검찰주사보 AT작성 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07-2590쪽)에 각 편철된 금융거래자료사본의 각 기재 1. 압수된 통장 6개(중제2 -7호)의 각 현존 및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관시 제1의 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AU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2,4,6,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 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AA BH BIJAHI AJ JAKAL 1. X 대한 각 진술조서, N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AGAZ AX 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AO S의 운전기사)에 대한 제23회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JBA BBBCBD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검찰주사 BG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20-2266쪽, 제2267-2506쪽) 및 검찰 1. 주사보 AT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07-2590쪽)에 각 편철된 금융거래자료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511 1. 압수된 통장 6개(증제2~7호)의 각 현존 및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다), (나), .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B AU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1,4,6,7,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및 AC IBK BL ANBM JAHAJ AKALAXX 에 대한 각 진술조서, B 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N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AGJAZ 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AOIS 의 운전기사)에 대한 제2.3회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NBO APBABBBCBD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AU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3쪽), 검찰주사 AS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2-1319쪽, 제1508-1515쪽)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검찰주사 BG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20-2266쪽, 제2267-2506쪽) 및 검찰주사보 AT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07-2590쪽)에 각 편철된 금융거래자료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통장 6개 (증제2-7호)의 각 현존 및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N AH에 대한 각 제 2회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 술기재 1. 검찰주사 AS작성의 수사보고에 편철된 N 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및 압수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I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판시 제1의 가항. 징역 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항, 벌금형 병 과) 피고인 B에 대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x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제1의 나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각 조별로 별도의 형을 정 함) 1. 작량감경 및 선고형 결정(피고인 A 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공부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 함은 물론 금융실명제 실시의 취지에 반하는 차명계좌를 운용하거나 자금세탁된 헌 수표 를 교부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사실 또는 소득을 은닉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피고인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융상의 편의 금품을 교부받은 점,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를 은닉하는 과정 에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교부받는 정치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증여금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거 나 조세포탈죄로 처벌되지 아니한 점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 3,6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하고, 위의 정상과 피고인의 신분, 범행 전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해진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벌금 형은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는 금 820,000,000원,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는 금 350,000,000원,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는 금 270,000,000원으로 각 정한 것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 치고 있으며 신병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입원요양을 요하는 점등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판지 제1의가 항 기재 죄를 범하여 취득한 금원 상당액임.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죄를 범하여 취득 한 경제적 이익은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어 그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Ⅳ.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별 추가적 판결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아래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을 '특가법'으로 줄여쓴다.)죄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확정 먼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에서 본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피고인 A 의 변호인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 이위라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고 간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 A 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각조서의 진정성립 및 ㅇ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1990. 봄경 중학교 동창인 공소외 ㄴ의 소개로 (주)M 회장 공소외 이 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던 공소의 N를 처음 만난 후 1991. 말경부터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아 위N 가 피고인 A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위 N 는 부친으로부터 (주)M 을 사실상 물려받고 나서 건설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업전환을 해 볼 생각으로 처음 무선호출기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1992.12.경 무선호출기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하여 부친이나 (주)M|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던 차, 1993. 말경 대통령선거에서 P 도입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장차 이 추진되리라는 소문이 있자 위미 사 업으로 업종전환할 것을 마음먹고, 1993.2.경 공보처에서 사업을 연내에 도입 할 것이라고 공표하자 1993.3. 경부터 본격적으로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 하면서 피고인 A 과 공동피고인 B에게 그때쯤 P 사업자 선정은 공보 처에서 하게 되므로 공보처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P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주)M 이 서초지역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공보처직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였 고, 1993.6. 공보처에서 P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1993.10.경 서울시에 이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 은 1993.2. 경 그 부친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대통령 선거를 치르 는 과정에서 후원자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중에서 남은 돈을 어릴때부터 친하게 지내오 면서 위 대통령선거 당시 함께 활동한 공소외 S 에게 맡겨 가명계좌를 통하여 금융기 관에 예치하여 두고 그 이자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 여 왔는데, 1993.8.12 2 20:0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비실명자산을 모두 실명자산으로 전환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당시 피고인 A 이 위 S에게 맡겨 비실명(가명)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예 치하여 두었던 금융자산은 금 50억원을 넘는 엄청난 거액으로서 위 계좌에 대하여 실명전 환을 하는 자는 그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피고인 은 자금출처가 될만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그 본인 명의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고 위 S 도 (주) BP 라는 소규모기업체를 경영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위 S 명의로 실명전환을 할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적절히 소명할 방법이 없었으며,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당시 상황에서 자금출처 소명의 능력이 있으면서 자금출처 조사의 위험을 감수: 하고 위와 같은 거액의 가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맡아 줄 적당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위 예금에 대하여 실명전환의무기간인 1993.10.12.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액의 최고 6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과징금으로 징수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돈을 실명전환하지 못한채위 S 과 함께 고민하던 피고인 A 은 1993.10. 초순경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며칠 남지 않게 되어 더이상 위 금원의 실명전환을 미룰 수 없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오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었 고 당시 위와 같이 서초구 P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오던 위 N 에게 위 돈 중 금 50억원에 대한 실명전환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그때쯤 위N 에게 금 50억원의 비실명예금에 대한 실명전환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위 N 는 당시 진행중이던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M (주)이 서초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앞으로도 피고인사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부탁할 생각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자금출처 조사를 당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 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 금 50억원에 대하여 1993.10.9.과 같은 달 11. 그 부친인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R 의원이 위 Q 으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93.10.27. (주)M 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당시 피고인 A 내외와 함께 여행 중이던 위N는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으로 부친이나 (주)M 이 형사처벌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동안 심혈을 기울 여 준비해 오던 서초구 P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때쯤 피고인 A 에게 위 사건으로 M P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위IR의원 사건은 위 이건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처분 없이 종결되었으나 위 N 그 동안 추진해 오던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1994.1.경 최종 절차로 실시될 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주M 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이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끝에 1993.12.경 피고인 A 의 집에서 부부동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 에게 위 사건으로 인하여 (주)M 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종까지 도와달라는. 부탁을 재차 하여 피고인 A로부터 나중에 알아보아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1993. 12. 크리스마스 이전에 피고인 A의 집에서 망년회를 하면서 피고인 A 로부터 서P 문제를 알아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1994.1.14. 위 N 가 기대하고 있던 대로 (주)M 이 서초구 P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마)위 IN 위 금 50억원을 맡은 후 1993.11. 경이를 인출하여 BQ (주)에 개설한 O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증권·채권등을 구입한 후 1993.11.경부터 위 계좌에 위N 일가의 자금 수십억원을 주로 현금으로 입금시킨 다음 며칠 사이에 다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으로 위 금 50억원과 위N 일가의 개인 자금을 혼합시킴으로써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위 금 50억원이 실제로 위 Q 의 금융자산이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위 N 위금 50억원에 대한 실명전환을 부탁받은 지 두 달 정도 지난 1993.12.경 피고인 스에게 위 돈을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은위 1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때쯤,위 N 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 50억원의 실명전환과 관리를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R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부친이나 (주)M 이 아무런 형사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례하는 뜻과 더불어 당시 진행중이던 서 P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피고인 A 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피고인 A을 만날 기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부탁할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매월 금 5천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도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N 피고인 A에게 위 판시와 같이 1993.12.부터 25개월간 매월 금 5천만원씩 총 12억 5천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기간 동안 위 N 피고인 A 터 받은 금 50억원과 N 일가의 개인자금이 혼합된 위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채권 등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 게 매월 지급하는 금 5천만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따라 일부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왔는데 위 금 50억원의 보관·관리는 전적으로 위N 에게 맡겨졌고 피고인 A 이 이에 관여한 바는 없다. (바)위 는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는 기간동안 그 금원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에 서나 그밖에 피고인 A 과 만나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에게, 1994.4.경 에는 (주)M 이 전남 여천군 소재 BR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BS (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 고 있으니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995.3.경에는 (주)M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추진하던 BT BU 일대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선정신청을 하였으니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각 부탁을 한 바 있고, 1995.8.경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 중인 부친 이 명의의 금 59억원에 대한 실명전환 세무조사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국세청에서 A이형이 나에게 부탁한 50억원의 실명전환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으니 신경 좀 써 달라'면서 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거나 가볍 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A 이 그때쯤 공동피고인 B 에게 연락하여 위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위 B 이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위 세무조사를 가급적 가볍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세무조사는 1995.12. 경 종료되고 위 세무조사로 인하여 위 은 아무런 불이익한 조치 를 받은 바 없었다. 또 위 N 는 피고인 A 에게 1995.11.경 대검찰청에서 BV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친인 이 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 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난 자리에서 부친이 선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1995.12.경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2·12사건을 수사하는 과 정에서 장인인 BW 이 수사를 받게 되자 선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 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A 로부터 한번 잘 알아보아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피고인 A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K 이던 위 과 함께 위 0과 BW 이 신처 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사)1995.10.~11.경 위N ㅣ는 피고인 A 로부터 위 금 50억원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1996.1. 중순경 피고인 A 의 지시에 의해 위 B 에게 금 50억원을 현금으 로 전달함으로써 보관하던 위 금 50억원을 반환하였고, 그에 따라 1995.12.경까지 빠짐없 이 전달되던 매월 금 5천만원의 자금지원도 중단되었다. 한편, 그때쯤 위 N 일가는 (주)M 의 주식을 대부분 BX (주)에 매도하고(주M 본사가 있던 BY 빌딩을 BZ에 매도하는 등 (주)M 의 사업을 정리하였다. 공소외 N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대상에 관하여 (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은 1993.3.-4.경 서울 종로구 O 빌딩 5층 소재 세칭 1사무실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소의 N 로부터 당시 공보처에서 주관하던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M (주)이 서초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1993. 3.경부터 1995.1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으면서, 1993.12.경부터 1995.12.경까지 사이에 그에 대한 청탁 및 사례등 명목으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매월 금 50,000,000원씩 총 금 1,250,000,000원을 같은 목록 명목란 기재의 각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1,250,000,000원을 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금 1,250,000,000원의 금원 자체를 피고인 A 이위 N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으로 보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 및 위 각 증거들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추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N 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금 5천만원의 금원 자체가 부탁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먼저, 위 N가 피고인 A에게 매월 금 5천만원을 제공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A 로부터 금 50억원의 관리를 의뢰받았기 때문이며, 위 금 50억원의 관리 의뢰시점인 1993.12. 이전에는 위N가 피고인 A 에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제공한 바가 전혀 없었다. 또, 위 N는 피고인 A로부터 관리의뢰받은 위 금 50억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자마자자 피고인 A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그 동안 매월 빠짐없이 행 하던 금 5천만원의 자금제공을 중단하였다. 즉, 위 N 가금 50억원을 관리한 시기와 피고인 A에게 매월 금 5천만원을 제공한 시기는 그 처음과 마지막이 정확하게 일치 하고 있는 바, 이 점에 비추어 위지 로서는 위 금 50억원을 피고인 A 로부터 관리의뢰받지 않았다면 피고인 A 에게 매월 금 5천만원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A 로서도 위 에게 위 금 50억원의 관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위N로부터 매월 금 5천만원을 계속하여 제공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N가위 금 50억원의 실명전환을 부탁받은 지 약 두달이 지난 후 피고인 A 에게 위 돈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 A은 위 N가 알아 서 위 돈을 관리하라고만 하고 위 돈의 반환시기, 관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그후에도 피고인 A 은 위 돈을 위N ㅣ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묻지도 않았고 위 IN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에게 알려준 바도 없다. 위 금 50억원의 보관·관리 는 위와 같이 전적으로 위N 에게 맡겨졌던 것인데, 이런 사정하에서라면 통상의 경 우 기업활동을 하던 위N 로서는 그 자금사용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이자명목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한편, 상대방인 피고인 A 로서도 그와 같은 금원지급 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3) 더우기 피고인 A 은 위 에게 1993.12.경 위금 50억원의 관리를 의뢰하고 1996.1.경 위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월 위 돈의 1%에 해당하는 금 5천만원을 제공받은 외에도, 비슷한 시기인 1994.5. 경에 공동피고인 B 을 통하여 같은 금액인 금 50억원을 IAB (주) 전무이사 공소의 AC에게 맡겨놓고 그 이자로 매월 위 돈의 1%에 해당 하는 금 5천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았을 뿐아니라,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 이 1995.8.경에 이르러 위N 에게 금 22억 7,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맡겨 놓았다가 1995.12. 경위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같은 해 9.경부터 11.경까지 8개월 동안 매월 3천만 원씩의 금원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위 AC 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원이나 위 N 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원이 모두 맡겨 놓은 돈에 대한 대 가(이자)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당시 사채금리는 월 1% 내외여서 금 50억원에 대하여 매월 금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사채금리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금액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볼 것은 아니었다(위 AC 의 직원이던 공소외 AP AN 등의 각 진술 참조). 4)다만, 위 N 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금 50억원은 대부분 바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거주지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위 금 50억원을 이용하여 이 익을 본 바가 없어 피고인 A 에게 매월 지급한 금 5천만원은 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 에게 전혀 표시된 바 없어 피고인 A 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위 N 가 진술하는 바이고, 검찰에서 스스로 A 씨 입장에서는 제게 50억원을 맡겼기 때문에 매 달 5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 주어 실제 위N 가위 금 50억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 도 피고인 A 로서는 의N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 5천만원이 위 금 50억원의 관 리위탁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요컨대,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보면 위 N 로부터 피고인 A 에게 매 월 제공된 금 5천만원은 위 N 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였던가에 관계없이, 피고인 A 로부터 위N]에게 관리 · 사용이 위탁된 금 50억원에 대한 대가로 월 1%의 통상 의 사채금리에 따라 제공된 이지상당의 것으로 보이고, 매월 교부되는 금 5천만원의 금원 자체가 위 금 50억원과 무관하게 오로지 위N 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서 제공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이 점에 관한 위N 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월 제공된 금 5천만원 자체를 특가법 제3조의 '금품이나 이익'으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특가법 제3조의 '금품이나 이익'이라 함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뜻한 다 할 것이고(형법상의 뇌물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 1995.9.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거액의 비실명 금융자산을 타인 명의 로 실명전환을 받는다거나 그 실명전환된 자금을 관리시키면서 정기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이익이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이익으로 평가되는 한 특가법 제3조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1993.8.12. 금융실명제가 진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 에 의하여야 하고 기존비실명자산의 거래자는 1993.10.12.까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기존비 실명자산의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된 때에는 그 전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되 금융자산의 가액이 최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나(따라서 5천만원 이 넘는 금융자산은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명 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명령 시행일 현재 의 금융자산가액에 최고 60%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며,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계좌별로 현금으로 지급한 합계액 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 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래 공소외 S 에게 금 50억원을 맡겨 가명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 이자로 필요한 활동비를 조달해 왔는데,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이를 실명전환 없이 바로 현금화할 경우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추적을 당하게 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인 1993.10.12.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액의 최고 6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과징금으로 징수당할 상황이었으며, 한편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이나 소규모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을 뿐이었던 위 S 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위 자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적절히 소명할 수 없어 잘못하면 위 돈이 위 대통령 선거중 조성된 자금이라는 것이 밝혀짐은 물론 거액의 증여세나 소득세등을 부과당할 우려도 있어, 피고인 A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가 1993.10. 초순경에 이르러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며칠 남지 않게 되어 더이상 위 금원의 실명전환을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위 N 로 하여금 위 금 50억원에 대하여 그 부친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이 자금출처 조사를 당하거나 위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과징금으로 징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한 점, 당시 피고인 A 이 비실명 (가명)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었던 금융자산은 금 50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위 계좌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자는 그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 능성이 높았으므로, 자금출처 조사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거액의 가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맡아 줄 적당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N 로서도 금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명전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 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던 점(실제로 1995.2.경부터 위 50억원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 은 위 와 같은 실명전환 후에도 금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단순히 보관할 경우 적당한 보관장소도 없으려니와 매월 필요한 활동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고, 활동비 조달을 위해서 피고인 본인 명의로 직접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어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었으며, 위 N로서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금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자금 출처 소명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과당할 수도 있어 위 금원을 보관·관리하면서 매월 금 5천만원의 금원을 조달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위 N 로 하여금 위 금 50억원을 실명전환하게 한 뒤 위 돈을 보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금 5천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N 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상의 편의는 통상의 자금주와 기업인간의 소비대차 거래에 따르는 이자의 지급이나 친분관계에 기한 단순한 호의 내지 친절의 정도를 넘어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특가법 제3조의 '금품이나 이익의 개 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위N에게 부탁하여 가명계좌로 관리하던 금 50억원을 위 IN 의 부친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그 후 이를 보관·관리하면서 매월 금 5천만원의 자금을 제공하게 하여 금융상의 편의라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이, 위 N 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 행위는 특가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소외 N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부탁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공소의 NN A와 형제처럼 지내면시 서로의 애로사항을 스스럼없이 상의해 온 적이 있을 뿐 위 N로부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N 와 관계공무원 사이를 중개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부탁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인정과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N 의 피고인 A 에 대한 위 판시의 각 부탁은, 그 부탁의 내용에 의하여 그 일을 취급하는 관련 공무원이 특정되고 그 공무원에게 어떠한 내용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부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P 사업과 관련하여 (주)M 이 서초구 P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위 N 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물론 공동피고인 B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M (주)이 서초구 P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사업 실시가 가시화된 1993.3.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P 사업 준비를 하고 그때쯤 피고인 A과위 B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자 선정은 공보처에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CA 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R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부친인 이이나(주)M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였다는 부분을 보아도, 위 N 위 사건 수사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3.10.27. 피고인 A 내외와 함께 여행 중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격적으로 (주)M 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는 연락을 받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척 당황하여 '회사 경리관계 서류가 검찰에 압수되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사건이 복잡해질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부친인 O 이나 회사가 다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였다. 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처분 없이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위 사건의 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위 N 는 그 동안 추진해 오던 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1994.1. 경 최종 절차로 실시될 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위 사건과 관련하이 (주)M 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이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끝에 1993.12.경 피고인 A1의 집에서 부부동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으로 인하여(주)M 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종까지 도와달라는 부탁을 재차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위 N에게 '나중에 알아보아 주겠다'거나 '서초 P 방송 문제를 알아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등의 답변을 해 주었으며, 실제로 1994.1.14. 위 N 가 기대하던 대로 (주)M 이 서초구의 P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주M 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던 BT BU 일대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사업자선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도, 위 N 는 피고인 A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으니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BU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의 금 59억원에 대한 실명전환세무조사건에 대한 부탁을 할 때도 위N '국세청에서 A 이 형이 나에게 부탁한 50억원의 실명전환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으니 신경 좀써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 은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주선하여 위 B 이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위 세무조사를 가볍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세무조사는 1995.12.경 위 Q 게 아무런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진 일 없이 종료되었다. 대검찰청에서 BV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친인 이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2·12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인인 BW 이 수사를 받게 되자 위N는 피고인 A과위 B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난 자리에서 부친과 장인이 선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 은 한번 잘 알아보아 주겠다'고 답변한 후 위 B 과 함께 위 과 BW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N 의 피고인 A에 대한 부탁은 (주)M 이나 위 N의 일가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일이 잘 처리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그 부탁은 특가법 제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부탁임이 명백하고 이를 단순한 지인사이의 애로사항의 상의라고 볼 수는 없다. '알선의 부탁'과 '수수한 이익' 사이의 대가성에 관하여 (가)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위N로부터 1993.12.부터 1995.12.까지 매월 5천만원씩을 교부받은 것은 위 N에게 맡겨놓은 금 50억원에 대한 대가 내지 순수한 활동비로 지급받은 것이며, 설사 위 N 가 내심으로는 부탁에 대한 대 가로 위 금원을 교부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 로서는 이를 부탁의 대가로 인식할 수 없었으니, 피고인 A 이 받은 이익은 알선의 부탁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공소외 N에게 금 50억원의 실명전환을 부탁한 때인 1993.10.경, 위 N는 같은 해 3.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인A에게 M (주)이 서초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위N 로 하여금 금 50억원을 보관·관리하게 하면서 매월 금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메인 1993.12.경에 도, 위 N R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부친인 이 건이나 (주)M 이 형사처분 등의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위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고마워 하면서 (주)M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서초구 P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계속 부탁하고 있었으며, 위 N 는 내심으로 위와 같은 금원제공 관계를 기화로 피고인 4과 만날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상 필요한 여러가지 도움을 얻고자 하였던 점, 위 N 로서는 금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명전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이었고, 금융실명제하에서 금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자금출처 소명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과당할 수도 있어 위 금원을 보관·관리하면서 매월 금 5천만원의 금원을 조달한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거나 또 장차 부탁을 계속하여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위 돈을 실명전환한 후 보관하면서 매월 금 5천만원의 금원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N 위와 같은 금원제공의 약속에 따라 매월 금 5천만원을 피고인A에게 전달하면서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수시로 피고인 A 에게 위N 가 경영하고 있던 (주)M 이나위 N 일가의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해 공보처등 관련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해 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을 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위 N 가 기대하던 방 향으로 해결되기도 한 점, 피고인 A 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달리 위 금 50억원을 실명전환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 , 위 N의 위와 2같은 의도와 고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N 에게 위 금 50 하던 차 억원을 맡기고 매월 금 5천만원씩의 활동비를 조달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위N 가. 하는 여러가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해결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이위시에게 위금 50억원을 맡기 고 매월 금 5천만원을 제공받는 사실을 극비에 붙였으며 매월 금 5천만원을 수수할 때나 위금 50억원을 반환받을 때에도 수수과정에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 급된 점등을 종합하면, 위 N 가 피고인 A 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한 것과 피고인 A 을 위하여 금 50억원을 실명전환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1993.12.부터 1995.12.까지 매월 금 5천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는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 것 사이에는 알선 · 청탁의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A과위N사 이에서 이와 같은 대가관계를 서로 양해하고 인식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특가법 제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된 사항이 어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알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앞으로 잘 봐달라는 식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부탁과 관련없이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하 는 것은 위 조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부탁 자체나 그 부탁과 금품 또는 이익의 대가성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라 도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위N사이에서 '공무원의 직 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부탁이 이루어지고, 그 부탁과 금융 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대가성을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로써 특가법 제3조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위 N로부터 별지 1 목록 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여러 부탁을 받으면서 그 기재 가로 피고인 A 이 가명계좌로 관리하던 금 50억원을 위 N 의 부친 명의로 실명 대 전환시킨 후 이를 보관·관리하면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매월 금 50,000,000원씩 총 금,000원의 자금을 제공하게 하는 금융상의 편의리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 1,250,000 정하되(위 범죄사실은 원래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이를 인정하 는 것이다.), 다만 매월 지급된 금원이 맡겨진 돈의 1%로서 통상의 사채이자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러한 내용의 금융상의 편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위N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이익을 을 그 상당의 가액으로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확정 먼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에서 본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1993.4.경부터 고교 선배들인 공소외 이 V AV등으로 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온 돈과 공소외IN로부터 1993.12.경부터 제공받아 온 돈 및 공소외 AC으로부터 1994.6.경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돈 중 일부를 사용하 고 일부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거나 자기앞수표로 보관하는 등 직접 관리하여 왔는데, 1995.8경에 이르러서는 위 돈의 합계액이 금 22억 7,500만원 가 량에 달하게 되자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스스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자금추적을 당하여 자금출처가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 가깝게 지내오면서 위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93.12.부터 피고인 A 의 돈 50억원을 관리해 주고 있던 위 N에게 위 돈의 보관을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1995.8. 경위N에게 금 1,485,790,630원이 분산입금된 공소외 CBCC ICDCE X 1등 명의의 통장 6개(위 통장 6개가 건네질 당시 위 통장들에는 금 1,485,000,000원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 계좌들에는 위 금원에 대한 이자 790,630원이 분산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위 통장들의 잔고는 금 1,485,790,630원이었다.)와 자기앞수표 7억 9,000만원 상당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위N 이를 승낙하며총금 2,275,790,630원상당의 위 통장 및 수표들을 넘겨 받아 그 금액이 약 금 22억 7,500만원가량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위 N에게 위 통장 및 수표들을 맡긴 며칠 뒤, 피고인 A 평소 친하게 지 내던 공소외 S으로부터 사업상 곤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치 에게 피고인 A이 맡긴 돈 중에서 금 3억원을 위 S 에게 전해 주라고 하였고 위 IN는 위 지시대로 위 S 에게 금 3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돈을 맡긴 날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후 피고인 A 은 위 에게 맡긴 돈 을 돌려달라면서 남은 금액이 금 25억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N 피고인 로부터 처음 위 돈을 넘겨받았을 때 위 돈의 총 금액이 약 22억 7,500만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직후 위 돈 중 금 3억원을 피고인 A 의 지시로 위 S 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약 금 19억 7,500만원 상당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동안 피고인 A 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탁을 많이 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 중인 이 명의의 금 59억원에 대한 실명전환세무조사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 A 에게 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거나 가볍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던 중이어서 이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뜻에서 피고인 A이요구하는대로 금 25억원을 전달키로 하였다. 다만 위 N 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조달할 수 없으니 매월 5억원씩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1995.8.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5개월 동안 매월 5억원씩을 현금으로 피고인 A 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A 에게 계산상 반환하여야 할 금 1,975,790,630원(금 2,275,790,630원 MAR금 300,000,000원)보다 금 524,209,370원(금 2,500,000,000원 - 금 1,975,790,630원)을 더 지급하였다. (라) 위 IN 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 은 그때쯤 공동피고인 B 에게 연락하여 위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위 B이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위 세무조사를 가급적 가볍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세무조사는 1995.12.경 종료되고 위 세무조사로 인하여 위 이은 아무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 A이 초과반환 사실 및 부탁과의 대가성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가)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1995.8.경 공소의 Nㅣ에게 돈을 맡길 당시 그 돈이 금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한 바 없었 는데 위 N1가 나머지 돈이 금 25억원이라고 하면서 반환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았을 뿐으로서, 실제로 자신이 맡긴 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금 524,209,370원을 초과반환 받는다거나 그 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 가로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 이 먼저 위N 에게 남은 금액이 금 25억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 A이 스스로 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을 관리해오다가 직접 위N 에게 교부한 점과 위N 하여금 금 3억원을 위S에게 교부하도록 할 때 자신이 맡긴 돈 중의 일부 금원을 주도록 분명히 밝힌 점에, 그 돈의 규모와 조성경위, 그리고 피고인 A 이 처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N에게 1995.8.경 맡긴 돈의 액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스스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약 23억원 정도인 것 같고, 예금통장 6개와 수표 7억 9,000만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검사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로서는 금 25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당시 계산상 위N 로부터 돌려 받을 돈이 금 19억 7,5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앞에서 본 금원보관 및 반환의 시기와 경위, 실명전환 관련 무조사에 관한 부탁의 시기와 경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위 N로부터 초과반환받세 금원의 규모, 금원지급의 방법(현금지급)등에 비추어 보면, 위 NPHR의원 사은 부친인 이 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고 (주)M 이 서초구 P 건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준 것등에 대한 사례의 뜻과 더불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 명전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등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실제로 반환하서 진행 중이던 실 을 초과해서 요구받은 금 25억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여야 할 금액 초과반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초과반환과 부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식하지 못정되므로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가법위반(조세)죄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의 확정 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앞에서 본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먼저, 판시 제1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부분 고인 A 은 1992.12.경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 그 부진이 H 당대 (가) 피 통령 후보로 출마하자 CF 고등학교 선배이던 당시 CG AY 선으로 그때쯤 같은 고교선배인 CH 그룹 회장 공소외 C 이 그룹 회장 공소 등의 주 CJ 그룹 회장 공소외 AV 등을 만나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고 위선 V 왔는데, 위 대통령선거에서 피고인 A의 부친이 대통령에 당선되 배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CG AY CIV AV 등을 포함한 CF 고 동문들은 당 자 1993.3. 초순경 위 고인 A 을 초대하여 부친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선축하모임을 가지고 피 끝나고 피고인 A 이 귀가한 후, 사진에 피고인 A 과 사이에 고교 위 당선축하모임이 월 일정한 금원을 제공받기로 상의한 뒤 위 모임에 참가하였 선배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 Y AV 과 따로 모임을 가지고 피고인 A이 부친을 도던위 A은, 위 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니 동문선배들이 매월 일정한 활동비와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였고 위 ㅇ AV으로부터 피고인 A 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만원을 순차적으로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제공하겠다는 대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금 6천 고인 A 에게 전달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1993.4.경부터 매월 20. 경 답을 듣고 그 뜻을 피 VAV AY 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동문모임 자리에서 피고인 A JAV 천만원씩을 번갈아 가며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피고인 A위 0 은 매월 6 였는데, 1994.1.경 위 AV은 위 동문모임에서 빠졌고 그때부터 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 이 위 이 한달의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금원을 피고 월 금 6천만원씩 위 두달, 피고인 A 은 1996.1.경까지 위 동문모임을 통하여 위 CA 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은 방법으로 금원을 제공받았는데, 위 은 위 모임을 통 V으로부터 위와 같 공소제기 대상이 아님), 1994. 2월판시 제1의 나, ), 하여 1993. 6월, 8월과 11월(이상 판단됨) 및 같은 해 11월, 1995, 2월, 5월(이상 판 같은 해 5월과 8월(이상 뒤에서 무죄로 2) (가))과 같은 해 8월(판시 제1의 나 (가)) 및 같은 해 11월(뒤에서 무 시 제1의 나 나. (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위 돈은 모두 자기앞 죄로 판단됨)에 각 금 6천만원씩을 그룹 소속 직원등의 개인 명의를 빌려 위 수표들의 표로 제공되었는데 위 은이 수 A에게 활동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은닉하였다. 발행을 의뢰함으로써 자신이 피고인 C AV등으로부터 매월 금 6천 (나)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소외 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관리하게 되면, 경만원씩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자 의 아들인 피고인이 위 등으로부터 금원을 우에 따라 수표추적 등을 통하여 대통령 곤란한 입장에 처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직업 교부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양측이 모두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자금출처를 밝과 수입이 없는 자신이 거액의 예금계좌를 우 잘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부과당할 우려가 수 없으며, 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 힐 금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자신 명의의 예 있 로써 피고인 자신이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하여 그 계좌에 위 돈들을 입금 · 관리함으 설 전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 먹었 있다는 사실과 위 V등으로부터 금원을 명의의 예금계좌는 전혀 개설하지 아니한 채,피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은 그 자신 )에, 1994.7.29. CK 은행 서초지로 1993.5.31.Y 계좌번호5 생략 고인 스스 사돈인 공소외 CL명의의 계좌를, 1994.7.21. 점 계좌번호 6 생략 )에 를 각 개설하게 하는 등 여러개의 제3자 명의의 소위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위 예금통장들과 수표를 보관·관리해 오면서,위 V (다)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994.2. 경 지급받은 금 6천만원은 같은 달 21. 위 N명의의 위W 은행 서초동지점 계좌에, 1994.11.경 지급받은 금 6천만원은 같은 달 19. 위 명의의의 위Y 계좌 계좌번호2생략 에, 1995.2.경 지급받은 금 6천만원은 같은 달 21. 위 CC 명의의 위 CN 은행 광화문지점 계좌에, 1995.5.경 지급받은 금 6천만원은 같은 달 20. 위 CO 명의의 CP 은행 논현동지점 계좌에, 1995.8.경 지급 받은 금 6천만원은 같은 달 23. 위 AD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AA부분 (가) 부산 일대를 근거지로 한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주)CRI(주)Z 의 대표이사 인 공소외 AA은 평소 청와대 비서관이던 공소외 BH과 알고 지내던 중, 1995.5. 경 우연히 위 BH로부터 부산을 방문중이던 피고인 A 을 소개받았는데, 장차 지역민 간방송이나 지역 P 업계에 진출할 경우 그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받기 해서 미리 피고인 A 1과 친분을 맺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995.6.경 위 위 BH을 통하여 피고인 A 에게 같은 달 27.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비하여 활동비와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에게 1995.6.21. 자기앞수표 5억원 상당을 직접, 그로부터 삼사일 후 현금 5억원을 위 BH 통하여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 은 위 AA 으로부터 제공받은 돈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만든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기로 하고, 1995.6.21.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5억원 상당은 같은 달 26. 위 X 명의의 위Y 각 계좌에 분산하여 각 입금키고, 그로부터 삼사일 후 교부받은 현금 5억원도 금액이 많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전액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명계좌들에 입금시켰다. AC부분 가) 피고인 A은 1992.12.경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원자들로부터 지원받( 자금 중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2.경 공소외IN 에게 보관의뢰한 금 50억원은 에도 금 50억원을 더 보관하고 있었는데, 1994.5.경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해 실장 외 로 재직 중이던 공동피고인 B을 불러 여론조사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금으 어디에 맡기고 활동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면서 물었고,위 B 은위금 50억 50억원을 댈 수 없는 돈으로 이를 맡긴 사실이나 그 돈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를 받는 원이 출처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AB 사실이 전무이사 공소외 AC 에게 맡기기로 하여 이를 피고인 A 에게 보고한 후 위 (주) AC 에게 금 50억원을 맡기면서 매월 금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위 B AC게 위 금 50억원의 출처에 대하여 묻지 말고 매월 주는 금 5천만원에 대하여 위 에 도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부탁하였다. 위 AC 위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다음달인 1994.6. 경부터 1996.12.경까 (나) 위 B을 통하여 피고인 A 에게 매월 금 5천만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출처를 비밀로 할 것을 부탁받았으므로 직원들을는데 위 삼개월전에 발행된 후 전진유통됨으로써 자금추적이 곤란하게 된 헌 자기앞시켜 이미 이 수표 100만원권 50장을 구하여 교부하였다. 위 B 1995.3.경에 이르러서는 위 AC 이 매월 전해 주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이삼개월 전에 발행된 후 전전유통된 헌수표이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A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S (주) 대표이사 공소의 BK 에게 위 100만원권 수표를 회사가 경영하던 CS백화점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지불한 배서가 되어 있는 위 표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여, 1995.3.경부터는 위AC 이 건네주는 10만원권 자기앞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 BK 에게서 위와 같이 배서가 되어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피고인 A 에게 전달하였다. 다) 위 B은 위와 같이 의견에 으로부터 교부받았거나 이를 다시 교환한 헌 수표( 을 피고인 에게 전달하면서 위 수표들은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탁되었으니들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돈 중 일부 사용한 나머지 금액을 앞에서 본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과세표준신고의 불이행 인 A은 지금까지 어떤 명목으로든지 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일이 없으 피고 지 의 각 증여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방법으로 이를 은며, 위 내 닉한 채 세법상의 소정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식 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이 대부분 가까운 친지나 지인들이고 금융실명제에 따라 위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조세부과를 곤란케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공소의 AC 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헌수표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현수표로 교환한 것은 공동피고인 B이 혼자서 한 행위이고 피고인 A 과 사전에 이를 모의한 바 없어 이를 피고인 지이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외에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 은 기업인들의 예금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바로 받아 사용하거나 그 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하는 경우 자신이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에 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V AA 사실이 쉽게 외부에 알려 은 금원은 이를 이 사건 차명계좌들에 입금시켜 관리해 왔고 위AC 으로부부터 증여받 자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위 AC 과 관련된 예금계좌에서 발행한 자터 이 가 아닌 전전유통된 헌 수표로 받았을 뿐아니라 이를 다시 전전유통된 다른 헌 기앞수표 환하도록 하였으며 그 받은 수표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이 사건 차명계좌 수표로 교 들에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인 A 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은, 피고인 A 과 개인적인 친분관 (다) 피고 를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피고인 A 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 A 계 스스로도 그 명의인들이 누구인지 그 명의인 계좌를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조차 기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원이 입금·보관되는 경억하지 것이 그 명의인들의 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것이라는 것을 밝우 그 다는 것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있는 힌 금계좌에 입금 · 보관되는 금원의 경우에도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사람들 명의의 예 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의 것이 피고인 A은 공소의 A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AC지배하 또한 인출한 현금을 재원으로 이미 이삼개월전에 발행되어 여러 사람들 사이의 예금계좌에서 유통된 헌 수표로 교환해 온 것을 교부받거나 위와 같은 헌 수표를 다시 백화점.에서 전전 매장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제시한 배서가 되어있는 금 10만원권의 헌 자기앞수 환해 온 것을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전전유통된 헌 수표들로 교 수수하는 경우 수표추적을 통하여 위 AC으로부터 피고인 A 표를 이용하여 금원을 동되었다는 것을 밝혀낸다는 것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에게 자금이 이 것이다. 금융기관은 은 예c금계좌 명의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 (라)은행등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참조), 납세자가 지급조서를 작성 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액의 금원이 입금·보관되어 일정한 직 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과세관청에 통보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납세자가 거액의 이자 의 금원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어떠한 경위로 거액 세자가 그 취득경위에 관하여 신빙성있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수표하게 될 것이고 납 통하여 위 금원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밝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추적등의 방법을 나 납세자가 이른바 돈세탁과정을 거쳐 헌 수표로 그 금원을 취득하기 있는 것이다. 그러 관상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나 취득한 금원을 외 제 자금주에 대한 이자 지급의 통보가 누락되는 결과 과세관청이 과세보관하는 경우 실 또는 '이자소득'이라는 사실관계를 밝혀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원인이 되는 '증여' 능해지고 만다. (마)이상과 같이 피고인A이, 기업인들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금원제공이라는 자,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이자소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금흐름 즉 위하여 약 10여개나 되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한 점,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 형 기 이 가까운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사돈이나 단순한 지인 심지어는 제들과 같 고인 A 자신도 그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의 명의까지 빌려 사피 용함으로써 위 차명계좌와 피고인 A 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점, 외 AC으로부터 전전유통된 헌 수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부받은 헌 수표소 욱 자금추적이 어려운 백화점매장에 제시된 소액권 현 수표로 다시 교환하여 사용한를 더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A은 단순히 자신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등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헌 수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로부터의 자신에 이 사건 자흐름과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계적·계속적인 자금은닉행위를 적극대한 금 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적으로 수행 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융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특히, 금거 목적에서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도모하기 위한 금융자산 실명거래가 금융거래의 원칙으로 제도화되고, 위와 같은 실명거래행됨에 따라 를 기반으로 하여 조만간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이 예정되었던 결과(1996. 1.1.에 이르러 법률 제5031호로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 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 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었다.) 가명계좌 또는 차명계좌가 널리 개설되고 있던 종전과는 달리 가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차명계좌를 통 한 거래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인식되거나 용인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관행이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금품수수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약 1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운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의 및 경제윤리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족한 것이다. ·다.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로써 조세를 회피하고 포탈할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자신이 기업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경우 DT 정부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국민일반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금원수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일 뿐이고, 공소 A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헌수표를 받고 이를 다시 현수표로 교환한 것은 전적으로 공동피고인 B이 행한 일이지 피고인 A로서는 전혀 개입한 바도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조세 를 회피하고 포탈할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기는 하나 소위 목적범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아는 자가 스스로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면 조세포탈범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외에 달리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또는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 및 스스로 증여 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증여 또는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조세가 포탈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인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공소외 AC 으로부터 자금추적이 어려운 수표로 금원을 수령한 일련의 행위는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헌 인바, 비록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은 자신이 기업인들로부 것 원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포탈이 더 금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결과로 조세가 포 제1차적 목적은 잘 알면서 그와 같은 자금은닉의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탈된다는 사정을 조세포탈에 대한 피고인 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14회 라 피의자신문조서(위 각 조서들의 더구나, 검사 이유없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이 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저의 명의로 사건 차명계좌를 사 상 제가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되어 할 예금을 해 놓으면 사실 하게 된 것입니다.'라거나, '저가 받은 돈이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 수없이 차명계좌를 사용 알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세법상 자금출처를 댈 수 없는 돈이기는 아니고 남들이 해야 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때문에 자금추적을 피 사가 나올 것이고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자금출처에 대한 조 하고,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95.8.경 공소외 N에게라고 진술 맡긴 이유에 관하여, '제가 제3자들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돈을 금 22억 7,500만원가량을 문에 그 돈을 세탁해 달라고 준 것입니다.'라거나, '저가 직접 돈을 받아 거액이 되었기 때 가지로 세법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자금출처를 소바꿀 경우에는 여러 N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가 많은 돈을 만지고 있다는 것이 명할 수 있는 못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하 알려져서는 않되고 또 잘 않은 이유에 관하여, '현금을 받았거나, 수표로 받은 것은N 고, 소득신고를 하지 로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통하여 나름대 를 하여 돈 받은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러 신고 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 A 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건 범행 당을 알 수 있 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정치자금의 제공행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 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의 V AA AC은 피고인 A의 정치 피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돕고 활동에 소요되는 과 피고인 A 의 활동을 통한 대리만족 및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안전감 있다는 자부심 서 순수히 피고인 A 의 정치활동을 돕자는 뜻에서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한 등을 느끼면 금원제공이 대가없이 또는 일정한 금원의 보관·관리와 관련하 것이므로, 이러한 성격의 이를 획일적으로 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증여' 또는 '이자소득'이라고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국민의 일반감정과 지금까지의 과세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고,위와 보는 것은 우리 상부상조의 전통적인 미덕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불합리를 범같이 해석하는 경우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貨金)의 이익으로 인한 이 자소득이 있는 자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법상의 '증여' 또는 '이 자'의 개념은 그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수증자 또는 이자소득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돈이나 이자소득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인가 또는 실제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에 의하여 주 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돈을 '증여' 또는 '이자'의 법률형식으로 수수한 이상 그 '증여' 또는 '이자'에 대하여 과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이상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더구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 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 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 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치자금도 위와 같은 규정 에 의하여 면세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 다. 나아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지금 까지 현실적으로 과세한 적이 없다거나 정치자금의 은닉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법으로 처 벌한 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 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부상조의 전통적인 미덕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결 낳는다거나 우리 국민의 일반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과를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특가법 제8조는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 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특가법 제8조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행위의 경중과 행 피 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신을 무시한 위자의 책임 부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채 사법의 칙에 반하고 또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평등의 원 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원래 어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가의 입법정책에 특가법 제8조는 같은 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가중분야이고, 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처벌함으로서 건전한 사회 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서 만들어졌고, 조세포탈범 조세포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세포탈범을 다른 범죄보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그 법정형이 적정한 입법정책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다 더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나치게 가혹하게 규정됨으로써 배되는 정도 ㅇ 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포탈세액이 많을수록 조세원칙에 위 정도에 이르 해 또는 침해위험의 정도 및 그 위법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포탈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 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입법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조문이 입법재량권을 남용 지나치게 높아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기본권제한의로, 위 조문에 정한 법정형이 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잉 반의 의심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V. 특가법 제3조는 헌법위 1. 주장 제3조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나 형법 제132조(알선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특가법 해 볼 때 범행주체가 전혀 제한되지 않고 행위태양 또뢰)등의 유사한 다른 조문들과 비교 쓰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등을 내한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에 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용으로 하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을 알선한 것인가 부당한 공무집행을 유인한 것인가 하기만 하면 그것이 정당한 공무집행 를 묻지 않고 무조건 치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니 이는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문이 행위태양이 불명확하고 애매 모호하다 할 수 없고(위 조문과 유사한 구성요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97.5.30. 선고 97도367 판결 등 참조), 또 원래 형벌법규는 일반적 으로 행위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위주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대 한편, 원래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특가법 제3조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부당한 공무집행을 유인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알선행위 뿐 만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알선해 주기로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무한정한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문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 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문이 죄형법정주의나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ⅥV.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이 공소의 C으로부터 금 1,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특가법위 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의 C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관련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1993.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고교 선배인 CH 그룹 회장 공소외 으로부터 CT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CU 주식회사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협 에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CVM 빌딩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U 주식반환청구소송 요약 등 위 소송과 관련된 4건의 서위C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CW통하여 전달받고, 그때를 전후하여 고교동문류를 CJ그룹 부회장 공소외 AV CI그룹 회장 공소외V등으로부기업인들인 위 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제공받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6. 하순경터 활 CAV 등 동문기업인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위C으로부터 재차 위 CU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위 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위 소송과 관련된 청탁을 받아오면서, 1993.5. 하순경 서울 초구 CX소재 CY 식당에서 위 CJAV V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서 으로부터 위 소송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60,000,000원을은 것을 비롯하여 위C으로부터 1993.5부터 1994.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소송교부받 한 청탁금 명목으로 별지 5 목록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사건에 대 600,000,000원을 교부받고, 1994.12.13. 위 C CU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대법금 서 위 C의 승소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1994.12. 하순경부터 1996.1. 하순경까지 사원에 소송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5이에 위 순번 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0,000원을 교부받는 한편, 목록 5.4. 초순경 서울 중구 T 소재 U호텔 34층 호실블상의 객실에서 위 으로부터 199 주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위 소송사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00원 도와어 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도합 1,500,000,000원의 금품을 수수을 교부받아, 공 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각 금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 은 고등학교 선배인 공소외 C 이 후배인 자신을 돕는다는 순수한 뜻에서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원을 제공받은 것이고 위C으로부터 CU (주) 주식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나 위 부탁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이 V AVCZCW DA한 제1,2,6회 각 피 JAY DBDB AJAKAL IDDDE에 대한 각 진술조 A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DFDG DH ICG IDI D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압수된 녹음테이프 1개(증제1호)의 녹음내용 및 위 녹음테이프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검찰주사 |DK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159쪽)에 편철된 압수조서등본과 CU (주) 관련서류사본 4권, 검찰주.사 BG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1-203쪽), 검찰주사 BE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2-684쪽)의 각 기재등에 피고인 A과 증인 C D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외IDL와 함께, 위 부자가 1986.3.6. CT 은행 공소외 C은 그 부친인 공소 3 10만주를 매도한 것은 제5공화국 정권이 위 의 장인인 에게CU (주) 주식 1,6 불법적으로 강제해체하면서 행한 위법한 강박에 의한 외DM가 경영하던 DN 그룹을 공소 지의 주장을 하며 1988.5.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CT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0.2.14. 위 은행을 상대로 CU (주) 주식을 은행이 1990.3.22.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CT 연되고 수회에 걸쳐 재판부가 변경되자 CT 은행서 2심재판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재판이 지 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2심에 측에서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 행측의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패소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CT 은 고심해 왔다. 당시 DO 으로 근무하던 공소외AYY의 주C 1992.9.경 고교선배로서 위 2.12.경의 대통령 선거에서 DP 그룹 회장 공소의로 처음 피고인 A 을 만난 이래, 199 선으 CJ그룹 회장 공소의 AV등의 CF 고등학교 동문들 DQCI그룹 회장 공소외 A의 부친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열린 CF 함께 피고인A을 지원해 오다가 피고인 과 도 위 CF 고 동문들과 함께 참가하여 피고인 A의 부친이고 동문들의 당선축하모임에 그런데, 1993.3. 초순경 열린 위 당선축하모임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하여 축하해 주었다. 이 나와 누군가가 피고인 A에게 소장이 앞으서 우연히 위 C 의 소송건에 관한 말 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위 C에게 위 소송건에 관로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 주 피고인 A 과 상의해 보라고 권하여 위 이 이 위 소송건에 관하여 피고인 A 하여 에게 소송이 시간을 너무 끌어서 걱정이라는 취지의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A 이 자리에서 말만 들어가지고는 내용을 잘 몰라 다른 사람에게 알아 볼 수가 없으니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1993.3. 하순경 위 C은 비서실장인 공소외 CW 로 하여금 위 소송의 내용과 그 동안의 경과 및 CT 은행으로 하여금 항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원고승소의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건의가 포함된 CU 주식반환청구소송 요약 등 4건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A의 사무실에 전달케 하고, 그때쯤 위 서류를 공소외 S 과 함께 검토한 피고인 A 위 소송 건에 관하여 당시 대통령 DR 수석비서관이던 공소외 DS 와 상의해 보아야겠다고 하면서 위 S 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보관하게 하였다. AY은 사전에 피고인 A 과 상의한 후 위 CF 고등학교 동문들의 당선축 한편, 위 하모임이 파한 뒤에 같은 날 위DO AV과 따로 모임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거절하DQ를 제외한 위 C AV으로부터 매월 금 6천만원을 순차적으로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제공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1993.4.경부터 매월 20.경 피고인 A AV AY 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동모임 자리에서 매월 6천만원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6.경 위와문 은 동문모임 자리에서 위 C은 피고인 A 에게 '지난 번에 보낸 서류 잘 보셨느냐'고 같 피고인 A 으로부터 '내용이 복잡하더군요. 그러나 잘 되겠죠.'라는 취지의 대답 물어보았고 을 들은 위 C 은 다시 '잘 부탁합니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을 통한 금원 전달이 계속되던 중, 1993.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A 위 동문모임 ICJ 룹 회장 AV 이 위 모임을 통한 금원 전달에 참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기업체인 그 AY 동문모임을 그만두자고 하자, 위 모임이 무산될 것을 걱정한 위 AY각하여 위 에게 위 V C 에게 위 AV 을 동문모임에서 빼고 위AV 이 부담하던 부분을은 위 V C 균분하여 떠맡아 매월 6천만원씩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피고 위 이 A 게 전달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위 V 은 전부터 말고 있던 액수만으로도 부담스인 에 가부담을 거절하였고 위 C 도 난색을 표하자 위 AY이 위럽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추 나 도와주는 셈 치고 회장이 더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적극 권한 결과 1994. IC 에게 ' 동문모임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위 C이 두달, 위 V 이 1.경부터는 위기 은 위 로 번갈아 가면서 매월 금 6천만원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한달의 방법으 - 1994.12.13. 대법원에서 위 부자의CU (주) 주식반환소송이 원 그러던 중, 위 은 1995.4. 초순경 위AY에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고 싶으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여 위 AY 여 기쁘다면서 피고인 A을 만나 당면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사용해달라는 뜻을 표시하고의 주선으로 금 3억원을 교부하였다. 위 1993.4.경이래 1996.1.경까지 위 동문모임을 통하여 위 V 피고인 A 은 부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제공받았는데 위 C으로부터는 별지 5 목록 기재와 으로터 시에 각 금 6천만원씩을 제공받았다. 1996.2.경부터는 피고인 A이 더이상 자금지 같은 일 금원은 행해지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 A AY ☑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더이상 자지 월 한번씩 모여 식사를 하는 모임 자체는 1996.12.경까지도 계속되었다. 한 이 매 VAVl은 피고인 A 에게 위와 같은 동문모임을 통하여 금원을 제공하 편, 위 그 금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어떠한 청탁등을 한 일은 전혀 없었다. 였으나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라. 그러나, 위에서 와 관련한 추론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이 피고인 A 에게 위 같은 사실 및 그 주식반환소송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 CU (주) 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C 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피고인 A 에게 제 먼저, 위 고교 선배인 위 AY 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위 C이 공하게 된 것은 게 위 금원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사실을 엿볼 스스로 피고인 A 에 의 이 사건 동문모임에의 참가경위 및 위 동문모임이 지속된 과정 수 있다. 즉, 위 ㅇ 이 위 동문모임에 참가하여 자금을 제공하게 된 동기는 근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에 대한 배려와 선배인 위 AY 에 대한 도리라는 친 적으로 고교 후배인 고, 따라서 위 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CU 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 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AY의 이 사건 금원 (주) 주식반환소송이 진행되 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제공 제의를 거절하지 지 않았던 위 V AV 도위 과 더불어 순수히 동문관계라 아무런 부탁도 하 동문모임에 기꺼이 참가하여 위 C1과 같은 금액의 금원을는 친분관계만으로 이 사건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CF 고 동문 제공하기로 하였던 점이나, 1996.5.경 기 위해 위 V등의 여러 동문 기업인들이 총금 10억원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지원하 데 위 C이 금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위 이 이 특별한 청탁없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로 후원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이도 고교동문 정치인들을 적극적으 CU (주) 주식반환소송이 1994.12.경 대법원에서의 승소판결 다. 더구나, 위 이 피고인 A과 매월 동문모임을 갖고 위V과 더불어 확정으로 종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지원은 피고인 A이 더이상의 자매월 금 6천만원씩의 활동비를 전달 계속되었고, 한편 자금지원이 끝난 후에도 위 동문모임은 금지원을 거절한 때인 1996.1.경까지 1996.12.경까지 순수한 사교모임으로 계속되었다. 위 은 피고인 A 로 하여금 매월 제공되는 금원 또,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 주식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이 당시 진행중이던 CU ( 대한 대가라는 것을 인식케 할만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에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위 CU (주) 주식반환소송에 관하여 부탁위 이 피고인 A에게 선축하모임에서는 누군가가 우연히 위 소송건에 관하여을 하게 된 1993.3. 경의 대통령 당 피고인 A 에게 부탁해 보라고 권하는 바람에 즉석에서 말을 꺼내고, 위 에게 고 있다는 정도의 간단한 언급을 하였을 뿐이지 위 C 위 소송이 지연되어 곤란을 겪 관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를 화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 또,위 스스로 위 소송에 를 통하여 피고인A 에게 건의한 내용도 이 이 공소외 CW가 작성 · .전달한 서류 로 사법부를 기만하지 말고 항소를 취하하도록 함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증과 사실왜곡으 식을 반환하도록 해 달라는 것일 뿐이지 피고인 A이 적극써 불법적으로 취취득득한 안주 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적으로 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 류들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피고인 A 1993.6.경 피고인 A 이 위 서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부탁의 말을 한 적은 없다. 에게 위 에게 금 3억원을 제공할 당시에도 위 C 나아가, 위 C 이 1995.4.경 피고인 A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이 위 소송결과에 대한 사례의 위이은 당면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사용해달라는 뜻으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당시 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위에서로 위 돈을 제공하였음이 위 있었을 뿐 약 2년이 지난 1995.4.까지 아무런 본 것처럼 1993.3.-6.경 두 번 부탁의 말이 위 이이 위 금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언급이 없었던 위 소송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위 금 3억원을 제공받은 시기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A 은 위 AA으로부터도 아무런 대가나 조건없이 지방자를 즈음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공소외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제공받은 일이 있다.) 치단체 선거자금 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위 소송사건은 법원에 의하여 재판되고 있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나 기타 정치인들이 청탁하거나 인 A 관련하여 청탁 또는 사례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 피고인 A에게 위 소송과 위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피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송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인 A이위 CU (주) 주식반환소 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도 피고인 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의 진술과 로 볼 증 것으로 기대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 A이 실제로 위 소송에 관하여 도움을 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확정된 후 1995.2. 경 장인DM C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 다만, 위 A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다는 하면서 위 소송에서 피고인 이 와 대화 증제1호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 및 위 진술을 한 적이 있음은 인정되나(압수된 취지의 ),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참조 음테이프 그 당시 대법원 승소판결확정으로 CT 은행측으로부터 회수한 CU (주) 주식서 권을 놓고 위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니 속히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위 DM와의 소유 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 대화 당시 위 DM가 위 소송 과정에서 금 500억 심각한 분 다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위 소송의 승소에 결정적으원을 지출하였 자신측이라고 다투던 중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여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로 기여한 것은 이라고 진술하고 S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진술내용이 위 소송의 당시 말을 한 것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위 진술이 포함된 대화가 행하여진 경위등에 비추어 볼 진행 이를 피고인 A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C 때 고인 A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 피 본 바와 같은 위 의 이 사건 금품제공의 경위, 이 사건 CU 마. 결국, 위에서 살펴 (주) 주식반환소송과 관련한 청탁의 유무와 피고인 A 및 위 의 신분추어 보면 위 의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피고인 A의고과 친분관계 등에 비 배로서 후배인 피고인 A 의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교선 CU (주) 주식반환소송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행해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로서도 이 사건 금품제공이 위와 같은 청탁진 것으로 하면서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가사 위 의 대가라고 인식 애 외에 피고인 A 에게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위 소송에서나 장차 기업 순수한 동문 을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속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이 공소의 V 으로부터 1994.5.경 교부받은 금 6천만원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1994.8.과 1995.11.경 각 교부받은 금 6천만원과 관련한 각 특가법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은 평소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 이자 명목등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게 되자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소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법으로 위 금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1994.5.경 공소의 V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60,000,000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공소 N또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하고, 6개월 이내 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금 16,750,000원을 포탈하고, 1994.8.경 위V"으로부터 활동비 없 금 60,000,000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공소외 AD또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명계 명목으로 부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좌등에 입금하는 정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금 27,000,000지 아니하여 1995.11.경 위V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60,000,000원을 교부받고 원을 포탈하고, 상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고,도 이를 성명불 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6개월 이내에 과세 여세 금 33,000,000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및함으로써 증 원의 지급사실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그 변호인은 위 각 금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금원에 대하여는 사기 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란에서 거시한 관련증 먼저 판시 제1의 나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인 A이 1993.3.경 고교선배들인 공소거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AV 으로부터 매월 금 6천만원씩을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제공받기 외 ㅇ 따라 같은 해 12.경까지는 위 V AV으로부터 매로 약속하고 위 약속에 아 가며 제공받다가, 1994.1.경부터는 위 AV을 제 월 금 6천만원씩을 순차적으로 번갈 두달, 위 V으로부터 한달의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매월 금 외하고 위 으로부터 까지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6천만원씩을 제공받기로 하여 1996.1.경 V 임을 통하여 1994.5. 같은 해 8. 및 1995.11. 에라. 금원을 제공받았는데, 위 은 위 모 으로 준비하여 제공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 A 금 6천만원을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0장 10여개의 차명계좌에 위C 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는 만들지 않고 약 돈을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는 단순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그런데, 조세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위각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에 대하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하여는 피고인 A이 1994.5., 같은 해 8. 및 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 각각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995.11.에 각 증여받은 금 6천만원에 대하여 1 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만으로는 위V으로부터 피고인A에게 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각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과는 달리 위 각된 판시 제1의 나, .(가), .(가)항의 공 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금원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 (가) 먼저, 피고인 A이 1994.5.경 공소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60,000,000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금원을 공소외 NW 은행 서초동지점, (계좌번호1 생략) 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수사기록 제2277쪽에 편철된 위 N 명의의 위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는 1994.5.23. 현금 2천만원 다음 날 현금 1천만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나타날 뿐이어서 이로써 피고인 A이 1994.5.경 위 V 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0장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의 TV. 2. 가. (나)항에서 살펴 본 명의대여자가 밝혀진 다른 차명계좌에도 위 금원이 입금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1994.8.경위 V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60,000,000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금원을 공소외AD Y (계좌번호 7 생략) 또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수사기록 제1639쪽에 편철된 위 AD명의의 위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는 1994. 8.26. 금 4,523,390원이 입금되었을 뿐 같은 해 8.에는 더 이상의 입금이 없고 같은 해 9.16. 금 9,8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금원의 출처는 필름판독 불능으로 밝힐 수가 없어(수사기록 제1626쪽 참조)이로써 피고인 A 이 1994.8.경위 V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0장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한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살펴 본 명의대여자가 밝혀진 다른 차명계좌에도 위 금원것 이 입금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1995.11.경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60,000,000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 본 명의대 여자가 밝혀진 어떤 차명계좌에도 위 금원이 입금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라)피고인 A 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함이 없이 위 V 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해 온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여 특정된 조세포탈의 수단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이 '차명계좌에 증여받은 금원을 입금시켰다'는 것인 이상 각 증여받은 금원별로 그 금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의 |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위 등의 기업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이를 전액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일시경에 교부받은 각 금 6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A 이 위 각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4 이 1994.8.경 위 V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 다는 점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의 특가법위반(조세)죄와, 1995.11. 경위 V으로 부터 교부받은 금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은 판시 제1의 나. 항기 재의 특가법위반(조세)죄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각 특가법위반(조세)죄를 유죄 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1994.5.경 공소외 V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13. 재판장 사 손지열 판 사 박이규 판사 류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