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0세)는 피해자 B의 남편이며, 피해자 D(남, 30세)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3. 01: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찼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팔과 어깨를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자, 피고인은 2022. 6. 23. 07:32경부터 2022. 6. 29. 01:13경까지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신자번호표시 제한으로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6. 2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2022. 6. 25. 17:15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산시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2:47경 서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송한 다음 “(영상이) 어디에나 있을 거야, 너를 국제적인 창녀로 알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경찰이나 치워, 아니면 다 보낼 거야. 인쇄하고, 니 친구나 옆집에까지 다 보낼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위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0: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공무원 이름으로 뭐 보내서 널 체포할 수 있어”, “내가 어제 한국 법을 다 읽어봤어. 내가 법을 더 잘 아니까 너네까지 다 신고하고, 너나, 나한테 문자 보냈던 경찰관이나 나를 체포하러 오는 경찰관들이나 내가 최소 10년간 다 감옥에 가게 만들 거야. 처벌받게 할 수 있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26.경 협박 피고인은 2022. 6. 26.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벌금만 내고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너네는 5년이나 10년이나 감옥 갈걸? 날 체포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1,500만 원 벌금 내게 할 거야“, ”나는 네 주변에 항상 있을 거야. 나는 네가 날 벗어나게 그냥 두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뭔지 알아? 니가 해고되는 거야. 너는 일자리 다시 못 잡을 거야. 다시 일자리 찾는다고 해도 내가 또 쫓아갈 거고 내가 계속 괴롭힐 거야. 니 결과는 쓰레기장에서 가난하게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6. 09: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의 자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6.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 가는 사람”, “내 성기를 그녀가 얼마나 잘 빨았는데, 너보다 낫다고 늘 이야기했어. 그녀의 입안에 내 정자가 있어, 바람 핀 것은 나 전에도 3명이나 있어. 모텔마다 다녔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대화문자 번역상황, 피해자 C제출 대화문자 번역상황, 협박 피해내용 문자캡쳐본(수정), 피해자 통화목록 제출], 수사보고(A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발신내역 정리),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협박 음성파일 CD,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문자 캡쳐사진, 메시지 캡쳐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사진 및 영상 저장C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 용하여 판시 범죄들을 범하였고, 판시 범죄들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 C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까지 전송하여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죄는 위 피해자들의 인격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다. 증거와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