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7] 피고인은 ㈜F의 실운영자로, 2016.경부터 2018.경까지 F 홍대지점 직원 G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F 영등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G 명의로 F 영등포점과 미용물품 업체인 H 유한회사 간물품공급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3년 간 위 유한회사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 제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1억 1,520만 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약속한 3억 6,000만 원 상당 제품을 매입하지 못한 채 2018. 12.경 F 영등포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서울 마포구 I, 3층 ‘F 홍대3호점’에서, H 유한회사 영업직원 J과 “고객정보 : 상호 ㈜F, 대표자 성명 A (중략) 2019년 1월부터 발생한 매출을 주코드 F 영등포(K)로 매출 합산함 (중략) 아래 연대채무인은 본 계약에 의해 ‘고객’이 H 유한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계약하고 이에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의 ‘L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 M으로 하여금 계약서 하단 연대채무인1란에 ‘성명: G, 생년월일 : N,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1고단277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 3층에 위치한 'P 홍대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Q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Q 명의로 유한회사 H로부터 선지급 장려금 2,000만 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아 미용실 운영자금,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위 ‘P 홍대점’에서 H 영업 담당 직원 R와 H의 상품을 3년 동 안 6,25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장려금을 선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본점 소속 직원 M으로 하여금 '고객: P, 주소: 서울시 마포구 O, 3층,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생략), 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대표자: Q”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약정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서울 강서구 S 부근에 있는 ‘F 우장산점’에서 H 영업 담당 직원 J과 H로부터 선지급을 받은 2,000만 원의 장려금의 대한 채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곳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 P 홍대점,주소: 서울 마포구 O, 대표자: Q, 생년월일: T'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잔액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명의의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U, 2층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마포구 I, 3층 소재 F 홍대3호점을 직영지점으로 운영한 실경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V에게 2020. 11월분 임금 1,356,545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707,745원 등 합계 2,06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V에게 퇴직금 6,599,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카오톡 대화, L 거래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증거목록 9),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 내역 녹취), 수사보고서(W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참고인 W 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2021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 및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P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Q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R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재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재통화), 거래약정서, 잔액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인감신고내역, 사실확인서(AC),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 청취결과)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해촉증명서, 각 2019, 2020년 헤어디자이너 자율소득직 위탁계약서, 각 선불정액권 및 회원권 약정서, 사실확인서(M), V 사직의사 카톡자료, 직원별 매출내역(급여산정),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77), 고용보험사업장조회(주,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AE 등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의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여러 미용실을 일종의 프랜차이즈식 협업 체체로 운영하면서 각 협업 미용실에 필요한 미용물품을 공급업체인 H로부터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과 Q 사이에 상호간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근로자 V이 피고인으로부터 AF대학교 AG학과에 다니면서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B에게 2020. 11월분 임금 839,731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75,633원 등 합계 1,115,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661,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