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1.5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날씨가 추워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탑승하여히터를 켜다가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다가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실내등을 켜는 등 차량 내 장치를 조작하고 그로부터 약 35초가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가속하면서 그 앞에 주차된 차량의 뒤 범퍼를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히터를 켜는 과정에서 중립으로 되어 있던 기어를 건드려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가속하면서 앞 차량을 충돌한 점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4%),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5:3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폰인 아이폰X를 손에 쥔 채 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관련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촬영이 가능한 상태의 휴대전화를 든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 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과거 범행전력,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3:53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를 거쳐 서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 중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1회 있을 뿐인 범죄전력 및 그 밖에 67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06경 대구광역시 서구 B 모텔 내 객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만 13세)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D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영상녹화 및 속기록과 경산에서 있었던 사건 발생지 내부구조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장 접수경위 및 가출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방문 수사, CCTV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CCTV 영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출하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미성숙함과 불안정한 상태라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사정이 엿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30.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 중이고, 피해자 B(남, 53세)는 위 병원에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7:0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원 환자인 E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문을 잡고 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른 부분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슴 부분을 계속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쭈그려 앉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07:0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입원 환자인 E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문을 잡고 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얼굴을 양 팔로 가리고 쭈그려 앉아 있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척추가 부러진 것을 보니까 피고인이 발로 밟고 허리 부위를 때렸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와 몸을 맞은 것은 경험에 의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는지에 관하여는 진료를 받은 결과에 따라 추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린 것은 맞지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밟거나 찬 사실은 없고 허리를 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원의 환자안전전담자로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 8. 24. G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병원에서 피해자의 붓기를 봐서는 이틀 전 골절 양상의 붓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병동 직원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시고 오면서 넘어지는 등으로 허리와 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F가 이 사건에 근접하여 작성한 폭행사건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0. 8. 24. G병원에서 MRI로 확인한 결과 급성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부기가 이틀 지난 것이라고 하기엔 맞지 않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진술과 진단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0:10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회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목격하고 정차해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6세), 피해자 G(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굼벵이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9. 말경 피해자 E, 피해자 B과 위 농장에 있는 굼벵이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1,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분양한 후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기르기로 하는 굼벵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굼벵이를 위탁받아 기르던 중, 2018. 2. 27.경 피해자들에게 “약 170㎏의 굼벵이를 나에게 납품해 주면, 일산에 있는 굼벵이 농장의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분양한 후 그 대금을 다음날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고, 위 굼벵이를 가져가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농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액수 미상의 굼벵이 17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굼벵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굼벵이 170㎏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시 대략 5~8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 가명)과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0:02경부터 같은 날 00:2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까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의 앞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의자를 뒤로 젖혔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만지고, 위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내부 전등을 소등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다음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신발을 벗겨 오른발과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분석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다니다 잠이 든 피해자의 앞좌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추행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5경 평택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위 D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D(남, 56세)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약 30cm, 칼날길이 : 약 20cm)과 과도칼(총길이 : 약 22cm, 칼날길이 :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을 통해 피해자 B의 딸 C을 알게 된 뒤 위 C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 이사로 재직하며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9. 8.경 C을 통해 시흥시청으로부터 농지법위반죄로 고발을 당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농지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농기계 창고로 쓴 흔적이 있으면 되고, 대신 돈이 오간 흔적이 필요하다. 일단 1,500만 원을 넣었다가 빼야 하는데, 오늘 넣으면 내일 바로 빼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34경 및 15:38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8. 피해자에게 재차 ‘벌금이 3,000만 원이니 계좌에 3,000만원이 찍혀야 한다. 돈만 찍히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22:52경 및 다음 날 09:06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농지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거나 돈이 입금된 뒤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인 이체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 및 방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07. 23:5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교 사거리 앞 도로를 ‘온수골 사거리’ 쪽에서 ‘상계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차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택시를 수리비 331,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관련 처벌 전력, 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차고지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부착되어있던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버스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5: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총 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13:3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0돈 1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20돈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손목에 각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 1,3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송금해주겠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차를 주차한 후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위 금은방을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 20돈과 금팔찌 20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9 피고인은 2019. 12. 31. 경북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인터넷 가입 광고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H 인터넷과 TV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 정지, 요금 미납시에는 현금 사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사은품으로 57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1년 이내 해지, 정지, 요금 미납이 되더라도 현금 사은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1. 2.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 사거리를 상대지구대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15,9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N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7 승용차를 2km 정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2022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22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고금전을 편취하였으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등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한편,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전체 피해 결과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인 C과 혼인한 자로, 피해자와는 의붓딸과 계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6:00경 세종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생을 재우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혀로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을 움켜쥐고, 목에 뽀뽀를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도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01. 26. 2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가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