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특수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5.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위 부대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를 갚아야 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면서 돈을 탕진하여 왔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금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2. 13. 금 1,000만원, 같은 달 17. 금 700만원, 같은 해 4. 24. 금 2,980만원, 같은 해 9. 22. 금 600만원 등 합계 금 5,7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14:02경 김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57세, 여)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고기를 가져다주고 올라오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열상 및 우측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0. 21:50경 김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눈, 코 부위 등 안면부위를 2, 3회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42cm, 칼날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3cm), 비골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칼로 썰어버린다"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려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팔 상박부를 찌르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의 근육파열 포함한 열상(18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상해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내용 확인 및 첨부 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사진(피해자 D의 집 내부),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아래와 같은 처벌(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다. -1985.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6. 10.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94. 9. 30.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09. 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피해받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1. 02:0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9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22:46경 김포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04:53경 김포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 가운데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2:48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3:00경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래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부인하였지만, 위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 장소에서 두 세 달 동안에는 가지 않았던 곳인데 그 즈음에 한 일이라 기억하고 경찰에서 먼저 자백을 하였으며, 차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서류봉투에 지폐가 좀 많이 들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부근에서 차량 절도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 기소된 차량과 동일한지 정확하지 않아서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자백을 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만 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범행일시 전날 및 당일에 피고인이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및 이동동선 CCTV 영상 사진 1. U, R, H, O, D, 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피의자 현장지목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 및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P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현장 지목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인터넷 W 지도 검색결과(추가증거서류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이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성실히 받지 않았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 곧 성인이 된다. -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은 총 1,795,000원이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제외하고 모두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4. 04:00경 김포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놓은 AA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 상단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4:00경 김포시 AB 앞에서, 피해자 AC가 주차해 놓은 AD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근처 장소에서 통화를 한 내역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기간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별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위 별건 폭행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2017. 9. 26.경 석방되었는데, 2017. 9. 27. 01: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별건 폭행 사건 피해자의 합의서를 내연녀인 D이 하루 늦게 제출하여 석방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항의를 하다가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고, 내연녀가 피고인의 집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버리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내연녀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E(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2017고단46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IME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래내마을 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5, 19.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 상태에서 C IM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로 45 논현휴먼시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017고단5697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 초순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된 H의 차량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7고단5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회신(I 계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74면 내지 제76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H의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데다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 탈북하여 국내로 입국한 이래 국내생활에 순조롭게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과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04. 8. 4.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연대보증인 "C", 보증채무최고액 "이억원", 보증기간 "5년", 위임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G로 하여금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이 좋지 않은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1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불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서울 종로구 B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5세)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촬영의 영상제출) 1. 휴대폰 촬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인적사항 노출을 염려하여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피고인을 그냥 보내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길래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시비를 하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 공사 및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뒤편에 있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 현장에 합판 문짝, 석고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약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대금 채무 또한 약 8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그 지급이 여러 차례 지연되는 등 회수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위 식당들의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대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시가 합계 13,194,732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와 전화 통화)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 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5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6나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암로36나길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2

범죄사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E, F)' 운영자로서 위 'D'은 서울동대문점 G, 서울광진구총판직영점 D, 인천부평점 H, 부산남구점 I, 경기성남지점 J, 서울송파지점 K, 서울 용산지점 L, 서울강북총판 M, 대구총판 N 등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두고,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작·판매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O건물 C동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 사이트에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생수병형 등 각종 위 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총 525회에 걸쳐 합계 230,673,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였으며, 2017. 11. 20. 12:38경 위 ㈜D 사무실에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5,544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판매·소지하고,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인천부평점 대리점인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0.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인천 부평구 P, 504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H 사이트에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생수병형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2013.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총 1,482회에 걸쳐 합계 489,499,458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판매하고, 이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의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까지 "대화의 감청"에 포함된다면 녹음기능을 가진 모든 장치가 감청설비에 해당하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영상이나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빌라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302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정", 잔금 란에 "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C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제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이 들어 올 데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빌라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경 부천시 D 인근 광장에서 피해자 에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빌라전세계약서, 차용증,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6,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15번 방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E(남, 29세)와 접대부를 선택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깨진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5.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일(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파발로 97 송정교남단교차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경화여고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이곳은 신호등이 작동 되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서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운전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경화여고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차량 E 우측 앞 바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F(53세)에게 경추부 염좌, 탑승객 G(52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시 경안동 파발교 7080 주점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파발교 97 송정교남단교차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일(0. 111%) 퍼센트인 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관이 작성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황은 "보통", 보행상황은 "약간 비틀거림", 눈 상태는 "보통", 코 상태는 "일부 홍조", 입 상태는 "일부 홍조",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냄새는 "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맥주 다섯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맥수 다섯 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확인하고도 속도 줄 임도 없이 막연히 앞서 가던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0. 06:26경 원주시 B아파트 102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오토바이에 내리찍어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09:02경 원주시 B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CTV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위 CCTV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피해견적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금속캔 및 포장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85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7월 임금 3,303,566원, 2016년 8월 임금 1,351,614원 등 임금 합계 4,665,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2,684,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3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3.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2,242,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40쪽) 2017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퇴직금 미정산 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합계 7,000 만원을 넘어섰다.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다. E과의 사이에서는 3,000 만원 상당의 금액 정산이 남아 있는데, 그 명목이 퇴직금 중간 정산인지 대여금인지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금액 지급이 늦어졌던 사정도 일부 있다. 또 F에게 사실상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업 운영 내력,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모충대교 방면에서 모충동 후생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수리비 710.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2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 부과됨)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교통질서와 타인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