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0. 00: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2층 현관문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까지 침입한 후 잠든 피해자를 향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건물'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 침입하는 장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에서 정액채취하지 못한 이유), 수사보고(피해자 C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추송)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청구전조사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노출증과 관음증의 변태성욕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성적장애환자로, 위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는 평소 조절이 많이 힘들었던 성적충동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나, 직장을 다니느라 치료를 포기하여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본건 범행 동기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각 범죄는 피고인의 변태성욕장애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지고 있고, 범행 수법도 단순 추행에서 건조물 침입 및 피해자 촬영, 주거 침입 및 피해자와의 접촉으로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 2014. 8. 14. 아동(여, 12세)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음. - 2018. 5. 30.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용변칸에 들어온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9년 봄 즈음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를 파악하고 수회에 걸쳐 현관문에 귀를 대고 샤워하는 소리나 통화소리를 듣는 등 피해자를 관찰해 왔다.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은 00:24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관찰하였고, 퇴거하여 피고인 주거로 복귀하였다가 02:00경 제차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관찰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시간의 관찰 뒤 추행 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태성욕장애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인해 직접 조사 없이 피의자 신문조서, 범죄 및 수사전력, 과거 보호관찰 상황 등 관련 서류만을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을 병행 사용하지 못하여 담당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평가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노출증과 관음증의 변태성욕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성적장애환자로,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2번 처벌받았고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정신성적장애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치료를 포기하자 성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를 관찰하다가 충동적으로 추행의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될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즉시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성적장애로 인한 성적 충동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잠들자 재차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에 사정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병적 성적 충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