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너는 허리 디스크 100%다.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험금을 다 낼 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반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D이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프리미엄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A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D으로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가락이 살짝 까진 것을 기회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병원치료를 받아라"는 지시를 듣고 2015. 1. 27.부터 2015. 6. 1.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원 등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 1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 자전거를 타다가 살짝 넘어져 손가락이 까졌을뿐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1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107회에 걸쳐 합계 218,759,46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D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H에 대하여 입원 지시, 보험료 납부, 계좌 관리 등을 맡아주면 1,7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5. 12.경 H에게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고 입원을 해라"라고 전해주고, 2016. 1. 6.경 H이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척 하면서 옆으로 살짝 쓰러지자 D의 지시에 따라 입원할 병원을 H에게 알려주고, 병 원에 "D의 환자가 간다"고 말하여 2016. 1. 7.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이천 연수구 I 소재 J의원 등 별지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80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 6.경 사고는 H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혼자 살짝 쓰러진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H이 위와 같이 8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6. 1. 20.경 피해자 라이나 생명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보험금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73회에 걸쳐 합계 108,086,6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7. 7. 5.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회사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D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L에 대하여 입원 지시, 보험료 납부, 계좌 관리 등을 맡아주면 1,7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5. 12.경 L에게 "목욕탕에서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해라"라고 전해주고 2016. 2. 16.경 D의 지시에 따라 입원할 병원을 L에게 알려주고, 병원에 "D의 환자가 간다"고 말하여 L가 2016. 2. 16.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J의원 등 별지 L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골반염좌 등으로 96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2. 16.경 사고는 L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D의 지시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로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L가 위와 같이 9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로 하여금 2016. 3. 8.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같은 날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보험금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7. 3. 9.까지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06,342,718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H,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보험가입서 및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4년 : 이득액 합산 결과 유 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감경)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 범행을 한 경우 / 가입 실적에 천착하거나 심사를 해태한 보험사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 3,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 집행유예 긍정사유D을 정점으로 하여 치밀한 기획과 광범위한 경합범관계, 미회복 피해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 옥중의 주범으로부터 상명하복의 지령을 받는 종속적지위, 유사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실형 전력의 부재, 출산이 임박한 처를 비롯하여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수사와 교정에 성실히 임한 태도를 종합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