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D 도로는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만 통행이 허용되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의 역진행방향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위 일방통행로에 역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시설표지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머플러 교체 등 1,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CCTV영상 CD, 차량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의 행동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비록 변호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실 및 인과관계 부존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인 삼거리에서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을 뿐 진입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영상에 의하면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진입을 시작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불과 1, 2미터 앞에서 멈추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구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급제동으로 인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에게도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과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주의 고의 부존재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긴 하나,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구르게 되었는데, 비록 피해자가 한 바퀴 구른 다음 바로 일어나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긴 하였지만, 오토바이에서 맨몸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오토바이 자체나 바닥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7. 24. 목과 무릎 통증 등을 이유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이래 2020. 7. 27.과 2020. 7. 29. 각 물리치료를 받았고, 경추부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숭아뼈 쪽의 살이 까져 흉터가 생겼고, 몸이 뻐근한 상태가 1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