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29

압수조서 및압수목록에는 '갤럭시 S7'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특히, 증거기록 제254쪽)에 의하면 이는 '갤럭시 S6'의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03:00경 인천 남동구 G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간 다음, 키 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6.27. 03:34경 남양주시 J빌라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카렌스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드론(Q5004K) 1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3:30경 서울 동작구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YF쏘나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 삼성카드, 현금 3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E,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9. 05:16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이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로 간 다음, 위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우리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용 클립지갑,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6) 1대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베가)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12:30경 인천 남구 Q 맨션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 베란다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젖혀 손괴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 서랍장 위 유리병에 보관 중이던 동전 등 현금 13만 원 상당과 안방 서랍장 위 유리병에 보관 중이던 동전 등 현금 10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2. 12:30 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P 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3, 03:00경 인천 남동구 G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 가구공단 앞 도로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7. 03:34 경 남양주시 J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의왕시, 수원시 및 과천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10-54 현대맨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 03:58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 방배이수점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위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P, S,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사우나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 CCTV 자료 확인 1.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통과차량검색결과,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 수용조회자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015.11.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3헌바343 사건) 이후 2016. 1. 6.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데, 위 개정조항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죄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하나,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받지도 아니한 채 운전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제1의 마항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도범행을 저지른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압수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기에 있어 불우했던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현재의 궁핍한 경제상황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원인 및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