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3. 17:15경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 5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잠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고참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천항 쪽에서 흑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 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80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위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경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아 자칫 더 중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주변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자신의 일행 여자인 E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1회 걷어차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일행인 E을 밀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01:5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마포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마포상회 앞 도로에서위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금오공대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직선평지 구간으로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밀리면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가자비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23:2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412호 거실에서 피해자 D(48세)이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는 나하고 한살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존댓말을 하는데 왜 넌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 이 씨발놈 안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온 후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칼을 휘둘러 얼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요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 전과로는 2010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 있는 매제인 D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위 건물에서 위 D을 대리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아직 매제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나, 내가 월세를 싸게 해 줄테니 일단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책임지고 계약 내용에 대해 매제의 허락을 받고 보증금도 매제에게 전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양 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10.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 2012. 5. 21. 피해자 F로부터 7,000만 원, 2012. 5. 22.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 2012. 5. 22.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 2012. 5. 22. 피해자 F로부터 200만 원, 합계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18. 미지급 권리금 4,000만 원 상당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돈 중 보증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건물주 D에게 전달하여야 했음에도 계약 체결 사실조차 D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받은 돈은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월세계약서, 공정증서, 권리양도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정증서 채권을 공제할 경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치료를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미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단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르노자동차 노원대리점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직원 성명불상자와 60개월 동안 매월 562,75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6. 17. C 에스엠5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매매대금 5,000,000원에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 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약 25평 규모에 룸 2개, 노래반주기 2대,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고, D등유흥접객원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하루 평균 약 7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 20:40경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무허가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17세), F(여,17세), G(여,16세), H(여,16세), I(여,16세), J(여,16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깨와 다리를 드러낸 원피스를 입게 한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 현황 파악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6.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위 장소에 왔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해 물었을 때 피해자가 "자기가 차였다던데요."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앞니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전치 4주에 이르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던바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수년 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5월 임금 504,000원, 6월 임금 3,000,000원, 7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9,504,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도174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회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전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D은 2011년 8월경부터 E와 동업하여 포천에서 'F'라는 상호로 어묵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G은 이 사건 회사에신설된 어묵사업부에 D을 영입하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D은 위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되, 기본급 300만원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하고, 어묵사업부 계열이 분리될 경우 지분까지 배분받는 것을 예정하였다. OD 2012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배치, 기계선정, 거래처를 확보하는 영업활동을 간헐적으로 외부에서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내근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이 없었고, 매일 출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2년 8월경에는 12일 정도만 공장에서 어묵샘플제조작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은 회사 전무이사인 G에게 그 과정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그 업무를 주도하였다. 또한, D은 2013. 3. 25.부터 2013. 6. 10.까지는 주식회사 H의 직장피부양자로, 2013. 6. 10. 경부터는 F 주식회사의 직장피부양자로 각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는 가입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F 주식회사로부터 어묵제품을 만들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2. 9. 18. F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렉서스 차량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수입 후 한국에서 팔면 이익이 생긴다, 렉서스 차량 구입비로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렉서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카센터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3. 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디지털TV를 사드려야 되는데 TV 구입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퇴직급여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3:00경 춘천시 옛경춘로 길 헌수공원 앞 도로상에서 춘천경찰서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위해 112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임의동행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내 칸막이를 잡아 당겨 위 경위 D가 제지하려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자 "개새끼야! 한손이면 너를 죽여 버릴 수 있어"라며 욕을 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흑염소 등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도살?처리 등과 관련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가축을 도살하는 등 도축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포장· 사용 ·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축업 영업을 하면서 위 영업장에 도축을 위한 전기충격기, 탈모기 등 기구를 갖추어 놓고, 2008. 4. 1. 경 경북 칠곡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등을 산채로 취급하는 업소에서 흑염소 1두를 산 채로 공급받아 전기충격기로 흑염소를 도살하고 털을 벗긴 뒤 내장을 해체하는 등 흑염소를 도살하여 이를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흑염소 추출물 등을 판매하는 'H'에 19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 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265,256,600원 상당의 흑염소 1,414마리를 도축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도축업과 관련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D' 영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인 도축한 흑염소를 손님의 주문에 따라 위 영업장에 구비하여 둔 중탕기에 넣어 끓여 가공한 다음 이를 식품인 흑염소 일회용 파우치백 형태로 만들어 포장하는 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6. 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856만원 상당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인 도축된 흑염소 30마리를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I,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V 흑염소 도축장 작업인부 참고인 진술) 1. 각 수사보고(불법도축 검사미필 흑염소 가공판매한 건강원 확인보고) 1. 수사보고(최근 5년간 피의자 A 관련 흑염소 도축의뢰 현황조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22조 제1항,제33조 제1항 제7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7:20경부터 08: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자신을 깔보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문을 발로 차고 물컵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업소 일을 해서 한 달에 몇 백씩 버는데, 업소 마담에게 빚이 있어서 일하기 힘들다. 나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적용해서 2008. 8. 25.부터 2012. 8. 24.까지 총 4년 간 매달 24일에 이자와 일정 원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갚겠다. 만약 위 약속한 날짜에 이자 및 일정 원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서울 강남구 C건물 608호, 이하 거주지)의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수입보다 초과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보증금도 월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모두 소멸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각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6.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인 E에게 "F에 육류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거래처였던 F에 육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육류를 납품받은 둔포축산에 그 동안 밀린 육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I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야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에 납품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하이미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의 거래처였던 피해자 (주)하이미트 성명불상 직원에게 축산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64,234원 상당의 축산물 1,779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www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 - www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공탁) 판사 최항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G건물 308호에서 H라는 상호로 부직포 판매업을 하면서, 2007. 7. 2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포지점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3.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지급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포지점, 발행일자 2013. 8. 3. 로 된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군포시 G건물 308호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3. 9. 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0.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 K이 2014. 3.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 전항과 같이 BMW 730D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760만원을 대출받고, 2012. 6. 11.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창원시 성남동 45-1 성원아파트 앞에서 대출업자 D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7, 8, 13, 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폐암 말기 환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어렵기는 하나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차량회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회수를 의뢰하여 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인도하고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대출업자에게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부금융약정 조항에서 정한 할부물건 임의처분금지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피담보채권 가액 9,76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가 대출업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창원시 성남동 45-1 성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를 1억 2,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9,760원만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2,672,800원씩 변제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약 7000만원의 은행예금이 있었으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약 5,300만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폐암말기 환자로서 매월 700 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7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신용조회, 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피고인의 신용등급 및 변제 자력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한 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선수금 2,440만원, 등록비용 및 보험료 등으로 1,200만원가량, 2012. 7.부터 3개월간의 할부금으로 8,018,400원(2,672,800×3)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예금통장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자금까지 포함하여 176,424,028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대출업자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F'이라는 횟집 및 주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입금하는 통장에는 피해자와 위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직전에 1,390만원가량이 입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할 당시 폐암 말기 환자로 많은 치료비가 지출되었으나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로부터 계속하여 입원비 등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2012. 6. 22.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16,204,711원, 2012. 6. 1. 삼성화재로부터 11,116,445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당시 피고인이 치료비로 인해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이 만났던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4. 3. 18:31경 안산시 양상동 159-21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안산영업소 앞길에서 제5축에 11.6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3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5.30.21: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 영수증 제출 및 담당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5-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삼거리 쪽에서 백석농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마저 꺼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19:26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3:45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끝나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입구에 있는 수족관 천막 밑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5 천 원 상당의 광어 5마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회칼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복 2 킬로그램,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조개 5개 합계 시가 31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무인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횟칼 2점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경 이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