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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08. 02. 06:00 광주 서구 C에 있는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E(17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윗옷을 걷어 올린 후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8. 02. 08:00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F(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놓은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후 비빔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08. 02. 08: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8. 2. 01:00 무렵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 6명을 만나 함께 맥주 10캔, 소주 1병 등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06:00 무렵 먼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추행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후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형이 있고,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개월 정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 조절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경미하지 아니하다. 또한 사회적 보호 대상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아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이 발현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나이가 17세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13점의 '상' 수준(13점~29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이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정도(평균 2.39점)보다 낮은 2.33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 왜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종전 범행의 내용이 모두 추행으로 그쳤고, 피고인이 미리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의 지원 및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알코올 치료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며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광주 동구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대방 D(여, 42세)이 운전하던 E 클릭 승용차 뒤를 따르던 중, 앞서 진행하던 클릭 승용차가 약 2m 가량 후진하며 클릭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스치며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체 승용차 앞 조수석 앞 범퍼 파손도 이전 사고로 인해 생긴 흔적으로 이건 사고와 무관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사고로 '허리와 목'을 다쳤다며 F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G 공업사'에서 범퍼 교환 및 라디에이터 판넬 교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59,000원의 견적서를 발급받고, F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D의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합의금(위자료)으로 800,000원을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2,062,782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클릭 차량 운전자 1. 사고 현장 사진-C 지하 주차장, 로체 승용차 사고 전 C 건물로 들어오는 화상자료, 로체 승용차 사고 후 C 건물에서 나오는 화상자료, 로체 승용차 전면 범퍼 수리장면 사진, 로체 승용차 견적서 등, 각 정비 전 로체 승용차 충격 부위 근접사진 자료 1. 입원기록지-A, 병원진료비 영수증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료(대인, 대물, 합의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 등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한 입원치료 및 자동차 수리를 받은 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200여 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음에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5:13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했던 것으로 다소나마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4. 16. 2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장에 '오메가 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오메가 쓰리'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 또는 주화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당 100점씩 자동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회전판에 표시된 물고기 등을 맞추면, 세 번째에 맞은 그림에 따라 불새 1만점, 가오리 3만점, 상어 5만점, 고래 10만점, 용 20만점, 시계(봉황 그림) 게임시간 5초 증가 등을 취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상태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메가 쓰리' 게임은 손님들이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연타 기능이 추가되었고, 손님들이 회전판의 그림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게임 진행 중 임의로 불새, 잠수함, 돌고래 등이 나오면 우연에 의하여 1만점~5만점의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사행성을 높이기 위해 시계(봉황 그림)는 30만 점, 용은 50만점을 취득하도록 변조된 게임기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오메가 쓰리'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제한 현금을 환전해주어 하루 평균 20~3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게임기사진, 게임장영업장부, DB손해보험변경청약서, 수사협조의뢰,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오메가쓰리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 운영기간이나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되지 않아 보인다. 중한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 기간,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24. 1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전자 건물 앞에서 D반도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들과 함께 시위를 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앞 도로에 D 측에서 버스를 주차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가까이 갈수 없자 D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현장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버스 등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이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D 보안업체 직원 H, I과 피고인의 일행들 및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경찰관들이 D 측에서 돈을 받았나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보도 통행을 방해하는 D전자 측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미온적 조치를 지적하는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특히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대학생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하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처구니 없는 심정에 혼잣말로 "경찰관들이 D 측에서 돈 받았나보다."라고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전자 측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회사 앞 시위를 막기 위하여 회사 입구로 이어지는 보도 위에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나머지 보도 부분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보안업체 직원 2명을 배치하였다. 나. 위와 같은 통행방해로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는 점심시간을 전후한 시간대라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변 직장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차도로 나아가 버스를 우회하여 지나거나 반대편 보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이에 피고인은 D전자 측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F, G가 출동하였다. 라. 경찰관들은 통행방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대형버스에 운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 주차단속반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하고, 바리케이드를 지키고 있던 보안업체 직원들로부터 이곳은 D 측 사유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미온적 조치에 항의하자 경찰관들은 D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말하였다. 마. 이때 피고인 일행의 시위를 취재해오던 대학생 기자 J이 현장을 계속 촬영하자, 경찰관 F은 J에게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자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J이 불응하자 강제연행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D에서 돈 받아나 보다."라고 1회 말하였다. 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는 점심시간을 전후한 시간대라서 주변 직장인 등 다수의 보행자가 이곳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D전자 측에서 대형버스와 바리케이드로 보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차도로 나아가서 통행을 함으로써 차량의 혼잡 또는 보행자의 신체에 교통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행방해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6조 내지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라 통행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자로 하여금 버스와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게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스스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곳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외견상 공용 보도와 구분되지 아니한 채 일반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이상 경찰관으로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 제거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생 기자가 경찰관이나 보안업체 직원들을 촬영하여 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범체포의 필요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이 신고한 통행방해에 경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동행하였던 어린 대학생 기자가 경찰관에게 강제연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처한 상황에 당황하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관들이 D에서 돈 받아나 보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이 1회에 불과한 점, 그 뉘앙스도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위 발언 직후 D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이 말 들었죠?"라는 취지로 재차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항의 또는 비난하는 뜻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황스러움과 자괴감에 탄식하듯이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 면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집행의 신뢰성을 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모욕할 고의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고의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 12:40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개인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이 가능한 지 확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8.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F)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드로 술값 300,000원을 결제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22:12 나주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3. 24.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9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1. 피해자 E카드 사용내역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한 신용카드의 재산적 가치가크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 사용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인천 부평구 D 빌딩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해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내주겠다, 사업추진을 위한 점포주들의 동의를 50% 내지 60%는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막연하게 은행대출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분양자들의 동의를 구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이고 점포주들의 동의를 50% 내지 60%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억원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6.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4,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5467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1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철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오뎅가게에서 오뎅을 먹은 후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돈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오뎅 국물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화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 파출소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1면,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F 2층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객실 7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0. 23:00경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H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손님과 H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7.경 2016. 9.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23:00경 'G'에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F 건물 소유자로서,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 사이에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통화 및 통지문을 통해 본건 업소에서 피고인 A이 2016. 3. 10.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본건 업소를 보증금 500만 원, 연세 40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단속 사진 1. 건축물대장 1. 성매매단속통지문 4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 기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F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한게임맞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게임물 가입을 위해서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를 만들어야 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는 홈페이지에서 월 30만 원까지 계좌이체 또는 쿠폰구입으로 충전할 수 있음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관리자페이지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손님의 아이디에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내용이 개, 변조된 '한게임맞고'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위 'F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비비게임맞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게임물 가입을 위해선 게임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아이디를 만들어야 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는 홈페이지에서 월 30만 원까지 계좌이체 또는 쿠폰구입으로 충전할 수 있음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관리자페이지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손님의 아이디에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내용이 개, 변조된 '비비게임맞고'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위 '1항'과 같이 게임내용이 개, 변조 '한게임맞고', '비비게임맞고'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는 위 'FPC방'을 운영하는 A, 울산 동구 G에 있는 'HPC방'을 운영하는 I, 울산 동구 J에 있는 'KPC방'을 운영하는 L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관리자페이지에 입력하는 현금액에 따라 게임머니가 직접 충전될 수 있게 관리자페이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관리자페이지의 아이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채증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웹페이지 검색 캡쳐화면, 한판게임 맞고 게임물 내용 설명서, 적발보고서 사본, 감정결과회신, 각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2014년 2월경 단속된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4년 4월경 동종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과 관련한 울산지역의 총판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23:5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G(남, 16세)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뒷고기 3인분 등 1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청소년 G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였고 위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F의 행위가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평소 교육하였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을 구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청소년이었던 G은 만 16세의 학생으로서 자신보다 1~2세 정도 더 많은 H과 함께 식사를 하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는데, H이 청소년인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 F에게 술을 주문한 점, 당시 F은 G 및 H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청소년인 G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평소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신분증 검사 등을 교육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식당 내에서 실제 종업원들이 교육받은 대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위 판결과 그 이전 약식명령에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가공2그룹 부서의 그룹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부서 소속 직원인 D이 C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D이 질병으로 1년간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D에게 전화하여 "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져. 회사가 법 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법 내에서 대응을 할 거야. 그러면 너한테 불리해진다고", "법적으로 하면 너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 회사에서 법적으로 너한테 하면 누가 막아줄거 같아? 너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끝까지 막은 것도 나였고, 너 아프고 할 때 챙긴 것도 나였는데 회사 기준대로하든? 노조가 있었다면 내가 너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 생각을 해라. 네가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알아? 네 직장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잘 판단해. 네가 노조원이다 이러면 내가 철저히 법적으로 대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조합에서 혹시 전화오면 나한테 연락해줘. 내용도 알려주고, 같이 공유해줘. 네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려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부서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D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D 인터넷 게시글 첨부 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13. 12. 4.부터 상병휴직 중이었던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사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경 처음 결성되었고, 그 후 회사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D은 2014. 1. 23.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얼마 후 부서원을 통하여 D이 위 글을 게시하는 등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014. 1. 28. D에게 전화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D은 2013. 12. 3.부터 병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3. 6.부터 2013. 9.까지도 병가를 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것으로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안부와 근황을 묻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피고인 아래 직위인 '직장'(생산조장)이자 D의 상사인 F도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기 얼마 전 D이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부서원으로부터 듣고 D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 그 통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수사기록 제160쪽), 피고인은 '그룹장'(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인 D에 대한 인사 및 인력 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은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 다수가 회사 부서장들과 면담을 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한 구체적 발언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몸조리나 잘 하라는 표현에 그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D이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피고인과 회사가 D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부서원인 D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배려하여 왔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마음에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이 노사간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