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2021고합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7. 17. 19:20경 진주시 D빌딩 5층 헬스장 옥상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옥상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옥상 난간으로 끌고 가 “떨어뜨려 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옥상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온 힘을 다하여 도망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자 위 출입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벗어나기 곤란하도록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반대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목걸이를 벗으라고 말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시가 2,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합13 피고인은 E JOYMAX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54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주성 공북문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7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17, 19, 21) 1. 고소장,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고막피해사진 2021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H),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신호운영자료, 의무보험조회(경남진주하9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공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 도중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으나 함께 있던 친구가 이를 곧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