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13:5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어1번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상당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57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C 소유 경기 가평군 D 토지 위에 소나무(18년생, 약 3m50cm) 약 300여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109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3. 12. 14:25경 위 토지에서 위 물품(소나무 약 300여주)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토지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2011형제72931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는(2011가합53046호) 자로, 2012. 3. 8. 경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 위 소나무 약 300 여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이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0. 경 위 D 토지에서 위 소나무를 뽑아 화물차량에 실고 가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법결정문(2012카단1091), 유체동산가압류조서(2012가114), 압류물점검조서(2012-114),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가압류 이전에 C와 사이에 이뤄진 조정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C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046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뽑을 당시 가압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조서의 이행을 위하여 소나무를 뽑은 것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046호로 피고인 및 I, J, K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11. 6. 10. 소장이 송달된 사실, C는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1091호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2012. 3. 12.경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E가 C의 위임을 받아 압류표의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내용의 가압류 집행을 하고 그러한 내용의 가압류 표지판을 땅속에 박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나무에 빨간끈을 두른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이 사건 소나무를 뽑아서 트럭에 싣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소나무 소재지 주변에 사는 주민 F, G, H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소나무 근처에 가압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2012. 7. 10. 이사건 현장에 나가본 결과 가압류 표지판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뽑아 트럭에 싣고 감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일반적으로 가압류 표시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표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상 피고인이 조정조서에 의한 이행으로써 이 사건 소나무를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건물 1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면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주식회사 D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인 'E'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금형제작비로 2009. 6. 18. 23,166,000원, 2009. 6. 22. 28,600,000원 합계 51,76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9년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집행 특별점검 특별평가위원회 처리결과 통보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협약서 사본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사본 1. 포인트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영득의사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7. 위 사업계획서에서 구입하기로 계획된 각종 서버를 32,868,000원에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술개발사업비를 금형제작비로 전용할 당시 단기간에 전용한 금액에 상당한 돈이 주식회사 D에 입금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9. 7. 구입한 서버 금액이 위와 같이 전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서버를 구입한 시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2009. 9. 8. 직전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건물 1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면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주식회사 D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E'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내부인건비로 2009. 6. 18. 5,000,000원, 2009. 6. 24. 10,000,000원, 2009. 7. 9. 5,000,000원, 2009. 7. 28. 19,000,000원, 개발인원 7월분 급여로 2009. 7. 24. 11,000,000원, 특허출원비용 및 수수료로 2009. 6. 23. 1,980,000원 합계 51,98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협약서 사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술개발사업비의 비목별 명세에 인건비 50,000,000원, 지식재산권출원 등의 성과활용지원비 2,000,000원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비용으로 51,98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스트로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5. 4:0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8번지 효성빌라 정문 앞 편도2차로(맞은편 도로는 1차로) 교차로 노상을 한영고교 쪽에서 강일IC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4%로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서 맞은편 도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인 강일IC 쪽에서 한영고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 중인 D 소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여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스치면서 충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4거리 인근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상일동 178번지 효성빌라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취 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은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1386호 C의 유한회사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증인은 원고의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 휘발유 주유기를 잡으니까 운전석 여자 분이 아저씨 뭐 하십니까 경유입니다라고 해서 휘발유 주유기는 놓고 경유 주유기로 주유하였지요."라는 위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의 질문에 "예. 그 당시 여자분이 그 말을 해서 휘발유 주유기는 다시 놓고 경유 주유기를 들고 보는데서 주유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휘발유 주유기를 잡고 주유를 하려고 할 때 운전석의 여자분이 경유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지요."라는 F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운전한 여자분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해보세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때 운전석 여자 분의 옷은 청색 점퍼였던 것 같고, 머리는 조금 긴 단발정도였습니다. 남자분의 옷은 정장이 아니고 스포츠형으로 색깔은 확실히 모르지만 회색 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여자 분이 안경을 썼던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고 남자 분이 돌아가고 주유를 하고 나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남자 분은 조수석으로 돌아가서 탔고, 카드를 여자 분이 줬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기 위해 가서 사인을 하라고 할 때에 여자 분이 그것을 조수석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원고의 차량에 주유할 당시 원고, 즉 남자가 운전하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있은 것이 분명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남자 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따질 때에 같이 온 여자가 주유할 때 차안에 있던 그 여자가 맞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주유할 때 여자는 차안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따질 때에 같이 온 여자가 그 여자하고 같은 사람이었는가요, 다른 사람이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와 원고의 부인이 같이 왔는데 주유할 때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유한 폭스바겐 차량에는 C 혼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폭스바겐 승용차의 유류 주입구가 어느 쪽에 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운전석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주유구는 조수석 쪽에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증인신문조서, 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달(C)일을 하는 피해자 D(55세, 남)에게 전화하여 "삼척 원덕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나무를 심겠다. 운임 15만원은 갔다 와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06: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나무 3그루를 싣고 08:00경 삼척시 원덕읍 까지 나무를 운반하도록 한 뒤 운임 15만원 상당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22. 14:00경 삼척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운임과 함께 줄 것처럼 "당신이 먼저 가 내가 차비가 없으니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운임 15만 원과 차비 1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제산세부과내역) 회신 1. 전문진화대 봉급지급내역 1. 개인체납세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취업하였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인 사장이 일찍 퇴근하여 없고 감시가 소홀한 것을 알고 가게 내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매일 적게는 20,000원 가량부터 많을 때는 60,000원 가량의 현금을 2012. 11. 25. 03:00-08:30경 사이 대전시 서구 D 에 있는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서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3,21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CCTV 캡쳐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건설 일용직에 종사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257 너부대교 앞길을 천왕동 쪽에서 광명시 광명복지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경륜장 쪽에서 천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포터2화물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1.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안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경사 F가 17:57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PVC 시트, 페트컵 등을 생산하는 C(주)의 생산부 관리책임자인바, 생산부 소속 근로자가 위 생산부 배합실 작업장 내에 위치한 원동형인 비닐원료 배합기를 청소함에 있어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 들어가 청소를 할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배합기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아니하고 정지 스위치를 눌러 배합기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고, 배합기 작동 스위치가 자신이 일하던 작업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 팔꿈치로 스위치를 누를 경우 배합기가 작동되어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대에서 일하기 전에 스위치의 상태와 배합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배합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2. 4 10:40경 위 생산부 배합실 작업장에서 생산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높이 98cm 가로 1m 크기의 원료 배합기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이후에, 본인 작업대에서 일을 하기 전에 배합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 중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배합기 작동 스위치가 모두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대 앞에서 PVC 시트 색깔 맞추는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배합기 작동 스위치를 팔꿈치로 누른 업무상 과실로 배합기가 작동되어 배합기 내에 있는 날개가 돌아가면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충격함으로써 양주시 E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1: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수사기록사본(D) 1. 안전사고현장및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수사과정에서 C 주식회사와 유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합기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않고 배합기에 들어간 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7. 11: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420에 있는 피해자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대전광역시청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하여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14층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사무실까지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 1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서랍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45,000원, 연금복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 1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6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C,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2013고단1557] 피고인과 피해자 J(여, 55세)은 남매지간으로 오랫동안 재산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10. 11:2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그 주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L 식당의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50] 피고인은 피해자 M(여, 56세)의 아들인 N과 피고인의 양녀 O이 2년가량 교제하면서 O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고 둘이 헤어진 후 N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N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을 알아내어 이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 빵에 가면 10년 살게 됩니다. 가중처벌 되는 것 아시지요. 저는 A입니다. 직업은 법으로 먹고 삽니다. 걸려도 재수 없이 걸렸군요. 저는 용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O이 법정 보호자입니다. 돈은 이자를 포함하여 약 1,000만 원입니다. 저는 간땡이가 소 간땡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것으로 협상은 끝난 것으로 알아도 되겠는지요. 검찰에서 수사할 것입니다. 미성년 O에게 성희롱 및 사기죄 면회는 한번 가겠습니다.", "양아버지란 분도 제가 구속시켜서 현재 감옥에서 있으며 5년형 받았습니다. O이는 당시 만으로 19세였습니다. 성문제를 제기합니다. 사기는 말할 것 없고요.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세상이란 것쯤은 아실 것 같은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N 어머니 저는 법조인입니다. 해당 사안이 아닌 것을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O이 어머니랑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O이는 정식으로 제 딸이 되었습니다. 저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채무금 총액이 이자 포함하여 12,235,000원입니다. 600만 보내 주십시오. 12월 31일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검찰에 N을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 특수절도죄, 성희롱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법조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센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법률가인 내가 너무도 많이 봐준다. 청년 하나 살리기가 이렇게 어렵나. 기회를 수십 차례 주었는데도 기회를 놓치는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와라 R 옆 Q센터. 고소하면 3,000 만 원 요구할거야. 우리 사회는 힘 있고 빽있는자 세상인줄 알아야해. N이 O 친구에게 그랬다며 O이는 빽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고소 못한다고. 새 아빠에게 빽이 있으니 어쩔까. 또 간땡이도 소간땡이니 어떡할까. 굿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와서 사과하고 돈 가지고 와서 사정해봐라. S 3층에 살더만 건물도 M이 니꺼고. 1988년생 어린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무식하니 뭐가 문지 잘 모르지. 한번 된통 당해봐야 알거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5. 2. 12:09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N 사건이 기소되었군요. 이제 산업체 근무도 헛되었고 재판에서 감옥 4년은 넉넉하게 구속되게 되었네요. 제가 법률가로서 충고를 많이 했는데 구속되고 외아들이 엄마 때문에 인생 망치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매우 잘된 일이라 저는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지겠군요. 하여, 제가 검찰에 이야기해서 합의할 정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자까지 합의금 주시면 합의해주어서 감옥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일까지 연락주세요. 이상끝."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피고인의 양녀가 피해자의 아들과 동거하면서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일부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1: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트너에게 추근대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7: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1410호 현관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부산 북구 B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외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서 매월 25일 이익배당금으로 200만원씩 주고, 원금은 7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후배인 D가 운영하는 도박판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해외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0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박스 정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나동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여 피고인 A이 밀대 봉을 들고 피고인 B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통 1개를 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왜 밀고 난리고, 나랑 한 판 붙어 볼래"라는 등 욕을 하면서 부근에 있는 소주 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양손에 한 개씩 쥐고 위 F에게 달려들면서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위협하며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씹할 놈들 그냥 가라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창녕맛 울림농산 앞 도로를 김해세무서 방면에서 해성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체를 일부 침범하게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운전석 앞 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봉고3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66,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삼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엘리트교복 앞 도로까지 약 5.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파출소 쪽에서 용현동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현초등학교 쪽에서 한마음병원 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22:30경 의정부시 민락동 오목로 91번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현동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 22:3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D)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 7. 22:1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00:2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평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승용차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R8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러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59,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1세)이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발로 본 네트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를 인도로 끌고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의 현금지급기(ATM)를 관리하는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현금지급기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8.18:44경 대전 유성구 D건물 상가동 출입구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에서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전에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로 현금지급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4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자식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