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66

범죄사실 E는 서울 금천구 F,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인 G(주)의 대표이사로서 제품공급,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 관리, 자금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G(주)의 전무로서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G(주)의 교육국장으로서 성업설명서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G(주)의 행정실장으로서 G 방송국 및 배송, 판매원등록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과장사실 광고행위의 점)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E 및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H문화원 운영자 I,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J문화원 운영자 K,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L문화원 운영자 M,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N문화원 운영자 O,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P문화센터 운영자 Q,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문화원 운영자 U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744회에 걸쳐 합계 23,467,341,030원 상당의 G(주)의 물품 중 기타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타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V에 관하여, 'G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통해 'V은 해독제품, 간과, 장재생 청소, 변비, 숙변제거, 기미 등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고, 'V, 내 몸이 아침을 깨운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통해 'V은 해독 시스템, 간질환 및 손상된 간 세포의 재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이 됨. 성인병, 변비, 간기능, 노화 개선에 도움이 됨.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함. 면역력 강화, 위궤양 개선에 탁월함. 암세포 증식을 예방함'이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G(주) 본사의 인터넷 방송 및 위 전단지 등을 통하여 V에 대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소화불량에 좋고, B형, C형 간염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 간경화, B형간염, C형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기타가공식품인 W, X, Y에 관하여 'W은 치매, 건망증, 비만 관절, 풍치에 효험이 있다', 'X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허약체질,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다', 'Y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건망증에 좋으며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인 Z에 관하여 'Z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슬관절염에 있어서 관절 통증 감소와 관절 뻣뻣함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기타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V, W, X, Y, Z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및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H문화원 운영자 I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 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인 V에 관하여, 'G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통해 'V은 해독제품, 간과, 장재생 청소, 변비, 숙변제거, 기미 등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고, 'V, 내몸이 아침을 깨운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통해 'V은 해독 시스템, 간질환 및 손상된 간 세포의 재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이 됨. 성인병, 변비, 간기능, 노화 개선에 도움이 됨.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함. 면역력 강화, 위궤양 개선에 탁월함. 암세포 증식을 예방함'이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G(주) 본사의 인터넷 방송 및 위 전단지 등을 통하여 V에 대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소화불량에 좋고, B형, C형 간염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 간경화, B형간염, C형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3. 5. 13.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등지에서, G(주) 본사의 인터넷 방송 및 'G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을 상대로, 기타가 공식품인 W, X, Y에 관하여 'W은 치매, 건망증, 비만 관절, 풍치에 효험이 있다', 'X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허약체질,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다', 'Y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건망증에 좋으며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기타가공식품들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및 G(주)의 지역문화센터인 H문화원 운영자 I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7. 15.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V에 관하여, 'G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통해 'V은 해독제품, 간과, 장재생 청소, 변비, 숙변제거, 기미 등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고, 'V, 내몸이 아침을 깨운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통해 'V은 해독 시스템, 간질환 및 손상된 간 세포의 재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이 됨. 성인병, 변비, 간기능, 노화 개선에 도움이 됨.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함. 면역력 강화, 위궤양 개선에 탁월함. 암세포 증식을 예방함'이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G(주) 본사의 인터넷 방송 및 위 전단지 등을 통하여 V에 대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소화불량에 좋고, B형, C형 간염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 간경화, B형간염, C형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5. 1. 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G(주)의 각 지역문화센터 등지에서, G(주) 본사의 인터넷 방송 및 'G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인 Z에 관하여 'Z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슬관절염에 있어서 관절 통증 감소와 관절 뻣뻣함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건강기능식품들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639 판결문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2449 판결문사본 1. 각 수사보고(V 및 Z 건강기능 식품품목제조 신고증 등 사본첨부, 전단지 원본 기록 편철 및 압수된 서류 복사본 첨부, 첨부된 자료들 포함) 1.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G 제품에 대한 홍보전단지, G(주)성업설명, 성품 홍보 프레젠테이션 요약 2부, 장으로 인한 전신질환 전단지, 수사협조(질의회시)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사실 광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포괄일죄로서의 범행의 시기와 종기, G(주) 내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무죄 부분 1.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이며 사회 경험이 없는 노인들을 모집하여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좋은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자."라고 말하여 G(주)에서 판매하는 50,000PV이상 구입하면 회원으로 등록시켜 주고 위 제품을 500,000PV이상 구입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현혹시킨 다음, 2013. 5. 13.경 위와 같이 현혹시킨 AJ으로 하여금 V 등 합계 9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그 후에도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32,000원(50,000PV의 할인가)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4,744회에 걸쳐 합계 23,467,341,030원 상당의 G(주)의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V 등 G(주)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32,000원(50,000PV의 할인가) 상당의 G(주) 물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상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의 개정경과와 그 이유,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하위판매원들의 거래(구매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은 소매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G(주)의 회원 중 AK부터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고, AK이 되기 위해서는 1,000PV의 거래실적만 달성하면 되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AK보다 상위 등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오프라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32,000원 상당의 거래실적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 후문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온라인수당과 오프라인수당은 모두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따라서 온라인수당은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되 오프라인수당은 매월 132,000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그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지 오프라인 수당만을 따로 떼어내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G(주)의 회원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G(주)의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온라인수당(S, SM 수당)과 오프라인수당(T, TM 수당)이 있는데, G(주)의 회원이 그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특히, 온라인수당 중 S수당은 AL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 당해 회원의 하위 판매조직의 구매실적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SM수당은 AK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 상위 3촌, 하위 10촌까지의 판매조직이 받은 수당의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1,000PV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하여 AK 등급의 회원이 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G(주)가 판매하는 제품 중 판매가격이 9,900원인 물병 1개만 구입해도 1,000PV를 얻을 수 있다. G(주)의 하부조직인 AP문화원에서 작성된 다단계조직도에 회원 등급이 'AN'인 사람이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게다가 각 회원 등급에 이르기 위한 거래실적을 충족하는 데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예를 들어, AM 등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적 거래실적이 최소 5만PV가 되어야 하는데, 5만PV를 1년 내에 달성하는 10년 이상이 걸리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일정한 거래실적 등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원 등급이 내려가거나 회원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G(주)의 각지 역문화센터 등지에서, G(주) 본사의 인터넷 방송 및 'G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Z에 관하여 'Z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슬관절염에 있어서 관절 통증 감소와 관절 뻣뻣함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은 2014. 12. 11.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되었고, G(주)는 2015. 1. 7.부터 제조회사로부터 Z을 납품받았다. 따라서 2015. 1. 7. 이전부터 Z이 건강기능식품이었고, G(주)가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5. 1. 7.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