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C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농업용 자재 및 하우스 설치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 F, G, H, I는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J는 '2012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보조사업자이며, K은 '2013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이다. 1.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하 '본건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면서 하우스 시설 공사를 하는 농민들이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보성군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세부사업인 'M' 교체사업비로 314,007,500원을 책정하여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의 현대화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상당을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게 미리 지급한 후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국비 20%, 도비 3%, 군비 27%)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 대상자인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부담금 중 일정 금액만을 농민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농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이 조성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주어 마치 농민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그러한 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피해자 보성군에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4.경 보조사업 대상 농민인 E과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하우스의 M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32,701,350원에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에게 자부담금 중 500만 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주었으며, E은 2013. 5. 22.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를 농협 계좌에 입금한 뒤 같은 날 17,464,350원을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 17,464,350원을 다시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E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5. 29.경 보성군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E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E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본건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15,237,000원(그 중 국비는 6,095,0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237,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6,09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4.경 보조사업 대상 농민인 F과 전남 보성군 Q 외 3필지에 있는 하우스의 M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57,325,400원에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에게 자부담금 중 700만 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3. 6. 24.경 C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4매 등 100만 원권 수표 7매와 현금 2,000만 원 등을 F에게 주었으며, F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 및 현금 등을 포함하여 30,588,400원을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계좌에 입금된 30,588,400원을 다시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F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6. 24.경 보성군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세금계산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F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F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본건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6,737,000원(그 중 국비는 10,695,0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6,737,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10,69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4.경 G(보조사업 명의자 S의 배우자)과 전남 보성군 T에 있는 하우스의 M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17,536,000원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보조금 7,6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9,888,000원 중 400만 원 상당만 G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3. 6. 24.경 800만 원을 현금으로 G에게 주었으며, G은 같은 날 B로부터 받은 돈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889,640원을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G이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 9,889,640원을 다시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G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6. 24.경 보성군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G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G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본건 시설원예 품질개 선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7,647,000원(그 중 국비는 3,059,0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7,647,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3,059,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4.경 H(보조사업 명의자 U의 배우자)과 전남 보성군 V에 있는 하우스의 M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24,666,950원에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에게 보조금 1,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3,166,950원 중 900만 원 상당만 H이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3. 6. 21.경 피고인 H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 금 9,111,000원을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2013. 6. 24.경 C 주식회사의 자금 5,000,000원을 L원예작목 영농조합 명의 농협 계좌에 U 명의로 입금하고, 같은 날 L원예작목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13,166,95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H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6. 24.경 보성군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H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H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본건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11,500,000원(그중 국비는 4,600,0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1,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4,6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4.경 보조사업 대상 농민인 I와 전남 보성군 W외 1필지에 있는 하우스의 M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49,113,900원에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에게 자부담금 중 700만 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3. 6. 24.경 100만 원권 수표 4매 등 합계 22,114,000원 상당을 I 명의로 L원예작목 영농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I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L원예작목 영농조합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4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6,113,900원을 I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I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6. 24.경 보성군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I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I가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본건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3,000,000원(그 중 국비는 9,200,0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3,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9,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C주식회사 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내지 마.항과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3,6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설치를 지 원하는 '2012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하 '본건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상당을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게 미리지급하는 등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국비 20%, 도비 3%, 군비 27%)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가.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 설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J로부터 자부담금이 부족하니 M을 J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할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치 J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고 C 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그러한 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피해자 보성군에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경 J와 전남 보성군 Y 및 Z, AA, AB에 있는 하우스의 M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74,683,180원에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부담금 중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2013. 5.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권 수표 5매를 J에게 주었으며, J는 같은 날 B로부터 받은 위 수표를 J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다음 40,305,18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J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5. 28.경 보성군 AC에 있는 AD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C 주식회사가 농자재 외에 15,839,000원 상당의 용역을 J에게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자료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J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J가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본건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34,378,0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4,378,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13,751,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3,751,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본건 과수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조건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상당을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게 미리 지급하는 등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국비 20%, 도비 3%, 군비 27%)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가.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 대상자인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부담금 중 일정 금액만을 농민들로부터 지급받아 투입하기로 약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이 조성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주어 마치 농민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그러한 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피해자 보성군에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경 K(보조사업자 명의자 AE의 제부)과 전남 보성군 AF에 있는 과수원의 비가림 하우스 설치 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71,062,860원에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K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중 500 만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3. 6. 11.경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K에게 주었으며, K은 2013. 6. 11.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를 AE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다음, 37,607,86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명의자 AE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6. 11.경 보성군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K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K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본건 과수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33,366,500원을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3,366,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13,346,6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3,346,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F, H, K, E,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E에 대한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F에 대한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S에 대한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U에 대한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I에 대한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J에 대한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AE의 13년도 FTA기금 한국참다래종합육성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관련보고) 1. 수사보고(보조금 입금일자 및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 감액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 특정) 1. 수사보고(보조금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산 방법 확인) 1. 수사보고(C주식회사 법인 등기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보고),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주식회사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범행방법이 계획적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보조금 5,000만 원을 보성군에 납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사건이고, 피고인들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 유사한 범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가 실무를 책임지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자금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