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구조]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명의자와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일 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 책을 중심으로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자 모집책, 유령법인 설립책, 법인명의 계좌개설책, 개설된 계좌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는바, D는 조직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E, F, G, H은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명의자모집 역할을, I, J은 유령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개설된 법인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록 및 계좌관리 역할을, K은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작성 및 등기신청 등 법인 설립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 설립 및 법인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7 강동역 앞길에서 성명불상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11. 17.경 경기 하남시 덕풍서로 66 덕풍3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위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가. 성명불상 위 조직원은 K에게 위 각 서류를 전달하고, K은 2015. 11. 22.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L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1.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L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M건물, 202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D, E, F, G, H,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I, K, D, E, F, G, H, J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K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2.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N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1. 24.경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N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N',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건물, 306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D, E, F, G, H,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I, K, D, E, F, G, H, J과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각 명의로 2015. 11. 26.경 서초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앞길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통장 2개(계좌번호 P, Q), 하나은행 계좌통장 2개(계좌번호R, S), 기업은행 계좌통장 1개(T) 등 모두 7개 통장과 각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등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앞길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통장 1개(계좌번호 U)와 현금인출카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등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경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앞길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통장 2개(계좌번호 V, W), 국민은행 계좌통장 1개(계좌번호X), 신한은행 계좌통장 2개(계좌번호 Y, Z), 우리은행 계좌통장 3개(계좌번호 AA, AB, AC) 등 모두 8개 통장과 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등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앞길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SC은행 계좌통장 1개(계좌번호 AD)와 현금인출카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등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앞길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통장 1개(계좌번호 AE), 국민은행 계좌통장 1개(AF), 우리은행계좌통장 1개(계좌번호 AG) 등 모두 3개 통장과 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등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각 진정서·수사보고(등기내역·계좌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 항, 제30조, 제34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