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1.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위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거나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남, 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약 35m 떨어져 있는 ‘I’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 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230] 피고인 A는 2021. 8. 3. 10:13경 사천시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만나 함께 길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44세)로부터 “다리가 하얗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021고단1450]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 7. 13. 10:55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셀프 사진관인 ‘N 사진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사진 촬영 기계를 이용하여 사진을촬영하였으나 사진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기계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1,000,0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간이의자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아 옆에 있는 기계로 옮겨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형식과 다르게 사 진이 출력되어 나오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CCTV 2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1]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도의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천시 일대의 가요방 등을 다니며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0. 21:00경 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유흥접객원 4명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 2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4. 16:00경 사천시 R에 있는 S식당 내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T(남, 73세)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다 때려 쥑이뿐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전과확인) [2021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사진 [2021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2021고단1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P, AA, AB,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기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조울증(정동장애)을 앓고 있어 술을 자제해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수차례 동일한 수법의 무전음주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전음주취식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저지르면서 여러 업소에 민폐를 끼쳤고,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주도한 점, 수차례 동일한 수법의 무전음주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전음주취식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저지르면서 여러 업소에 민폐를 끼쳤고,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뉘우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의 중증도 장애인이고, 또한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조울증(정동장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7:10경 사천시 AD에 있는 ‘AE 중앙지점’ 앞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AF(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A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