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이를 매입하고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남겨 2부의 이자를 줄 테니 중고차량을 매수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오다 2013. 5.경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매매를 통해 원금과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금 4,000만 원을 중고차 매매자금 차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378,5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3. 21.경 ~ 2014.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2부 이자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자동차 매매자금 차용명목으로 1,5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2, 13, 16), 차용증, 정산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자금 내역, 차량 매입 리스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검사는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사기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은 비록 피해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 사이에 약 10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기망 내용도 일부 달라 단일 또는 계속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4. 3. 21.경 ~ 2014. 5. 7.경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2013. 5.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2013. 5. 31.자 3억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3. 5. 31. 3억 원을 차용하여 2014. 3.경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ㅣ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금과 채무를 전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한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D을 비롯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얻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였는데, 중고 수입차 시세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이후 지인들로부터 융통한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3명의 채무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7~8,000만 원 가량이 되어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2011년경에는 'H'라는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3~4개월 가량 일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중고차매매업체에서 근무한 일이 없다. 피고인은 그 후 개인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각 시가 1억 원 상당의 요트와 외제승용차, 제트스키 등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하기도 하였고, 상당 부분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당초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중고 자동차 매입자금이 아닌 곳에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H 명의의 차량 구입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송부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H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리스트의 기재와 같은 중고자동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0일 후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새로운 투자를 받는 형태로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돌려막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3. 5.경 이후 피해자 D에게 10일 전에 빌린 자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중고차 구입자금을 가장하여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자금을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도 1년 이상을 계속하여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2013. 5. 31.자 3억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이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5.경에는 이미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실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은 D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5. 31.경 G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나아가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10일당 2부, 즉 연 72%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바, 이처럼 단기간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운용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액 이상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통해 반환한 돈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