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25.21: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우측 뒷 쿼터패널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광대뼈 부위가 부어 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때리던 중 위 D이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어 일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2012.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현재도 생존해 있으며, 피고인은 당시 국가로부터 월 8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그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7.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9. 5.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산 서구 F 반지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란에 "G, H, I"이라고 기재한 뒤 I 이름 옆에 피의자가 미리 새겨 둔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13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부분 확인) 1. 국민은행 송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모로서 9세 아들의 보육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를 돌볼 다른 친인척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1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마켓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휴대폰을 치마 밑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0.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벌금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0:2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새부산식당에서부터 문외동 영천시청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8:4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이촌파출소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리버뷰아파트 방면에서 한강맨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고,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피해자 C(14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50경 C (주)상록수기업 소유의 마이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6-2 앞 도로를 강남경찰서방면에서 휘문고사거리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4세)의 E SM3 승용차 왼쪽면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수리비 14,936,7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27. 10:07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같은 법원 2011차232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유체동산인 삼성TV 1대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 10점에 압류 표시를 부착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위 물건들 중 삼성TV 1대, 자외선살균건조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온장고 1대를 임의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F 1층 1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1: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784-2번지에 있는 대구은행 대덕지점 내에서 어머니의 통장으로 현금인출을 하려고 하자 은행직원이 본인이 아니면 현금을 찾을 수가 없다며 다투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순번을 기다리던 피해자 B(38세)이 짜증스런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3: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F(53세)가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 G(여, 46세)와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의 정당방위 내지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혼재된 의사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그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소속 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위 교회의 내부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예배방해행위를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F는 수차례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그의 선처를 탄원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13: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F(53세)가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G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휴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찾아 허리의 통증 및 다발성 근육통을 호소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방사선 사진 및 이학적 소견상 특이 소견이 없다며 소염 진통제의 처방만 해주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통증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경위에 관해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염 진통제 3일분의 처방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가 추시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거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과장된 호소에 근거하여 발부된 것으로 보일 뿐, 담당 의사의 의학적 검사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기재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8. 06: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보안요원인 E 등에 의하여 퇴장당한 뒤에도 계속하여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으로 H의 머리를 두 번 밀고, 무단으로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다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부인 D으로 통하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E)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2: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장 E 외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2면,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죄, 업무방해죄,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부터 05: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자신을 왜 때렸냐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그곳 입구를 막아 위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5:20경 위 E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이 들고 있던 112 순찰근무일지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G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16. 06: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그 곳 장의자에 앉아 있던 중 양손으로 위 장의자의 비닐시트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클럽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역 광장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사실 관련 상호 통화내역 분석결과(통화내역, E 발신내역) 1.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과 2001년에 동종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동 산곡동 273에 있는 2001 아울렛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서 우회전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4세)와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C의 좌측 다리와 피해자 D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내측 측 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3] 1. 피고인은 2012. 12. 25. 04: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06: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식당'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인천 동구 M에 있는 'N극장'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14] 피고인은 2013. 5. 18. 00: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200,000원, 안주 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P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재범을 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7.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 일행 보고 시끄럽다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을 하던 중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2010. 10. 15. 익산시 E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8.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F 등 임금 합계 20,23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임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임금조로 83,800,000원(또는 88,200,000원, 피고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임금이 50,000,000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조로 83,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입출금장부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 중 추가공사 부분에 관한 임금이고, 추가공사에 관한 임금은 피해자들이 요청하여 E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만으로 피해자들이 요청하여 E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가 공사 부분 임금에 관하여 E 대표와 피해자들간에 서면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점, 주식회사 D는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공사 지시를 한 점, 주식회사 D와 E 대표인 G은 2012. 10.경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 모든 공사를 도급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공사와 관련한 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E 대표가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면하게 하겠다는 확정적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약정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채무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 대표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7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노동일을 하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15: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과거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다'라며 따지자 B이 욕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법정에서 서로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2개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8. 초순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케이티엑스 화물편으로 배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명의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D(47세, 남)에게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3일 이내에 수금이 된다. 1주일 내로 틀림없이 갚을 것 이고 내 소유 차량 BMW GX5 3.0 승용차를 담보로 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위 BMW차량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66면,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노래연습장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01:30경 위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D에게 맥주 2병을 제공하고, 위 D에게 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을 합석시켜 노래를 불러 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22. 1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E의 발 등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엉덩이, 발 등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5.부터 2013. 4. 22.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2만 원,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