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 피고인과 D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D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사귀다가 2016. 3.경에 헤어진 사이인데,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 D에게 집착하면서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던 중 D이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D과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들을 강간당한 것이라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위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이후 2016. 6. 24. 전남 순천시 순광로 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내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장 E에게 "전 남자친구였던 D이 2016. 4. 26.경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강간하고, D이 2016. 6. 18.경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스스로 문을 열어주어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위 D을 들어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6. 6. 18. 스스로 D의 집에 찾아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자신의 집에 피고인을 억지로 데려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95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F 아우디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3: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신화스포츠 앞 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BMW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두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길을 비키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수차례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10m 정도 밀면서 전진하여 피해자에게 앞범퍼교환 등 약 3,59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양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K 운전의 L 영업용 택시 차량이 서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위 피해자 I과 그 일행인 피해자 M이 서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547,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7고단984] 1.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19:00경 순천시 O 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안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N(여, 24세)가 골라준 옷을 입어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옷이 마음에 안 드시면 벗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과 진열대를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05:05경 순천시 R에 있는 'S'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여, 28세)과 그 남자친구인 T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며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20. 05:15경 위 'S' 주차장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Q 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 T(3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하차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5:45경 순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남이던 W의 누나인 피해자 U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 곳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진열대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0원 상당의 화분진열대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Y 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5:45 경 위 편의점 옆에 주차되어 있는 위 U의 남편인 피해자 Y 소유의 Z 견인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그 옆에 있는 'AA' 가게 앞에 있는 솥뚜껑과 길가에 있는 돌덩어리를 들어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인 소유인 위 견인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2017, 1. 20. 05:50 경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5:50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막내 동생이 내 돈 1억을 가지고 도망갔다.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와인병과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5:50경 위 W의 집이 있는 순천시 AC 302동 앞 주차장에서 위 W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W의 처 피해자 AB 소유인 AD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손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우 사이드 미러를 꺽고 뒤 와이퍼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35,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2017. 1. 20. 06:15경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6:15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와인병과 생수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7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10:00경 광양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휴게소 내 주유소 기사대기실에서 들어간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샤워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샴푸와 린스를 바닥에 뿌려 못쓰게 하고, 플라스틱 바가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주유소 기사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중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2017. 1. 20. 19:20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주유소 기사대기실에서 나갈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1. 09:40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형사과 통합 조사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진 후 그 위를 약 4회 정도 발로 밟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789] 피고인은 유부남인 W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W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후 잠적한 상태이고, 피해자 Y는 위 W의 매형이며, 피해자 AB은 위 W의 배우자이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Y를 지칭하며 '내아는분이 AH에서 카센터하시는데 오빠매형이라는 사람 순천에서 자동차쪽에서 유명하댓지. AI시더라 내아는분이그러는데 그분사기꾼이래.사기꾼으로 유명하다도라.협회장인가먼가햇엇는데 돈마니해먹고 옷벗고나갓다드만. 그래서 자동차업계쪽에서유명한거라하드라.집안이 무슨 다 사기치고다니냐' 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AB과 댓글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W오빠가 언니 정신병 잇다던대 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017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조서 포함) 1. 수사보고(D과 B의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보고),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역 및 피해 장소 빙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문자 내용 제출 관련),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7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7고단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K, Q,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폭행장면 CD 동영상 1. 현장사진, AL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AB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AM 편의점)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견적서 사본 [2017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모니터 및 프린터기 피해액)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범행의 내용과 여러 폭력 사건들의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하였다고 판단된다(무고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W로부터 절도 피해를 보아 정신질환이 생기기 이전의 범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D에 대하여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감정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에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전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