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2016고단586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BMW 승용차(시가 8,000만 원 상당)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차량을 출고하려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130만 원씩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한 후, 2016. 5. 2.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MW차량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량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및 같은 달 12.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모친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 피고인은 ㈜쉐보레 F 대리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쉐보레 G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 ㈜쉐보레 I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과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고객의 신차 구입시 마티즈 차량이 있으면 할인을 받아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중고 마티즈 차량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을 180만 원에 팔겠다. 매입 대금을 주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티즈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티즈 차량을 명의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16:26경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잔금 25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5만 원의 기존채무과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14:00경 회사 내부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마티즈 차량을 185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현금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티즈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티즈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15:55경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0 피고인은 한국GM L 대리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는 등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한국GM N점 영업사원으로 재직했었던 피해자와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6.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주면 2003년식 중고 마티즈 차량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2016. 9. 30.경 피해자에게 "앞서 지급 받은 대금에 합쳐 50만 원을 더 주면 2005년식 중고 마티즈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식 혹은 2005년식이 아닌 그보다 가치가 낮은 2001년식 중고 마티즈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03년식 혹은 2005년식 중고 마티즈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마티즈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각 입금받는 등 합계 2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소재 한국GM N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다마스 차량 '후불출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대신 다마스 대금 10,505,000원을 내주면 일주일 뒤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마스 대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뒤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다마스 차량대금의 대납 명목으로 10,50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5만 원을 주면 2001년식 중고 마티즈 차량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01년식 중고 마티즈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인 스파크 차량을 나에게 넘겨주면 2017. 6.말경까지 700만 원에 중고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파크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위탁 명목으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 피고인은 U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0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V 앞 도로를 솔터아파트 쪽에서 낙영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W(31세)이 운전하던 X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Y(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모 AA 통장사본 2017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17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은행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2018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J, M, W,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T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