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2018 고단2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07. 05:13 경 남원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H 오피러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5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5:46 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K 봉고IⅡ 화물차량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수렵용 칼 1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커팅날 15개 등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6. 05:50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L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흰 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6, 06:19경 남원시 M 앞 도로에 피해자 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N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65,000원 상당의 20kg 찹쌀 1포대, 현금 1만 원권 2매 등 시가 합계 약 8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6, 05:22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0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P 포터 Ⅱ 화물차량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내비게이션이 차량에서 분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5:28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0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Q 윈스톰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6.05:46 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R 포터 차량 앞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그 안을 뒤져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6. 05:20 경 남원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U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리나무 몽둥이(직경 약 13cm, 길이 약 180cm)를 집어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16. 05:50 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L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그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나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앞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7:00경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 에 있는 피해자 남원시가 관리하는 화물공영차고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목재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96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충망과 출입문을 손괴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제4의 나.항 기재 건조물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 남원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¹2019134, 피고인들은 중,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2018. 4.경 인터넷을 통해 도금제품인 목걸이. 팔찌 등을 구입해 금제품의 정밀감정이 불가능한 영세한 규모의 전당포에 찾아가 위 장신구를 순금으로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도금제품을 구입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 A이 이를 가지고 전당포를 방문해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편취금원을 반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4. 24. 경남원시 V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W전당포'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B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도금제품인 목걸이를 18K 순금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도금제품을 진품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X,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D, E, O,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웃주민 Y 및 차량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1. 관련 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첩,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Z마을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관련) 2019고단1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장부 5매, 전당표 사본 5매, 가짜 증명서, 가품 사진, 메신져 캡쳐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분배해주는 대로 편취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편취금을 반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편취금의 절반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4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계획하면서 편취금을 반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동하여 편취금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13,460,000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배상명령의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한정되므로, 판시 기재 사기 범행의 편취금 13,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각 절도죄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8고단295호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여러 자동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거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조물 중 일부 시설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9고단134호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도금된 장신구를 순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총 360만 원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공동피고인 B이 도금된 장신구를 구매한 비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체 편취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의 비율이 적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으로도 피고인이 교화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속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18 고단295호 범행은 개별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2)]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도금된 장신구를 순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도금된 장신구를 구매하여 이를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의 모든 책임을 공동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