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5. 17:0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좌석에 누워 전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7:04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업주와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7:12경 제1.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네가 112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C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17:07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주를 폭행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38세), 피해자 H(여,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복부와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남,56세)에게 이끌려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같은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같은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G, H, I의 각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넘겨주면 첫 번째 계좌는 50만 원, 두 번째 계좌부터는 계좌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D조합 계좌(E)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화물 운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10. 17.경 위 경산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화물 운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조합계좌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유사사건 수사서류 공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가 다수인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A F은행 계좌내역 첨부),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10.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9. 10. 17.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7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지에서 같은 스크린골프장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자(치즈) 가게를 운영하는데 밀가루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자(치즈) 가게 관련 일을 2016. 10.말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밀가루 구입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할 스크린골프장의 첫 달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카드 대금 등 채무가 1,100만 원 상당에 달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입금증, 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F 과 합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중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양도받는다는 광고 글을 보고 일산시 B에 있는 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현금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10:12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6세)에게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부천에서 만나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모텔로 가서 고민을 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7:18경 부천시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들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섭다.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8. 8. 21. 17:18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약 30분이 지난 17:49경 "아. 쌤 저 어떻게요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아는 교회선생님에게 보냈다. 그리고 교회선생님이 17:57경 피해자에게 답장을 하자 피해자는 18:23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교회선생님에게 '피고인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모텔에서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교회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18:23경 모텔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해 왔지만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완전히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요. "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니오. 힘으로 저를 안아서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오빠가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밀어냈어요. "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6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 직전에 자발적으로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증언 제7, 11면),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는 소위 '여성상위' 자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2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모텔방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30개의 문자메시지를 교회선생님에게 보냈고, 모텔에서 나오기 위해 시도를 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있는 모텔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텔방에 비치된 모텔안내책자를 사진 찍어 교회선생님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교회선생님에게 명시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물론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가족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텔에서의 상황이 경찰의 긴급구조까지는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는 점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안아서 못 움직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6, 8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자신의 머리 위쪽으로 올려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제3, 11면). 그러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경우, 성관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를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피해자의 거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법정에서의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았던 진술인 점, 피해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수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만 유달리 다시 기억이 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서 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면), 교회선생님에게 '피고인에 의하여 모텔에 끌려 들어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후 교회선생님에게 '경찰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서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제10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107-13 천주교묘지 앞 도로를 소양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갤로퍼2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진안 군 E의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의 도로에서 D 갤로퍼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9. 23:30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쇼핑로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거듭하여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래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3:37경 순천시 조례동 조례골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8:1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찬랜드 쪽에서 주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주변에는 민가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AI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되팔면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은 적자로 인하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K의 S C은행 계좌로 1,800만원, 2015. 11. 17. 16:05경 피고인의 모인 AJ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6. 8. 18.경 17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고, 2016. 8.말경 경기도 고양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총 4,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5:00경 김포시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건물에 있는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종업원인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하고 귀가 조치를 취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야 너 이름이 뭐야, 왜 내말은 들어주지 않고 업주편만 드냐, 가만 안둔다, 씨발 너 이름이 뭐냐고"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팔을 휘둘러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폭행에 따른 전과가 있고, 2011. 10.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72세)은 위 고시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9:30경 위 고시원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고시원 방에 해충약을 쳐달라고 요구하자 E이 '고시원에서 나가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E을 손으로 밀치거나 몸이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앞 신발장에서 자신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왼손 손날로 왼쪽 가슴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왼쪽 팔꿈치로 갈비뼈를 쳐서 부러졌다'고 바꾸어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 주소와 서명이 상이함을 들어 위조된 것이고 자신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구두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진정서는 자신이 타이핑을 쳐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F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는, F와 E과의 관계 및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3: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중등도의 치매 증세가 있으며 파킨스병,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능력 및 보행에 심한 장애가 있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촉탁서, 회답서, 수사보고(피해자 C이 다니고 있는 E센터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과 피의자가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5부, 진료소견서(C), 사진, 수사보고(E센터 원장과 유선통화), 압수조서 및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및 진단서 제출), 신경과 외래기록지,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등도의 치매증상 등이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E센터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및 E센터는 초기 치매환자가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등도의 치매증상 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29. 16: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음주자는 출입금지이다.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 게임 이용할거다. 나 여기 사장이랑 친하다. 사장에게 전화해라. 너랑은 할 얘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6:5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있는 피해자 B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치고, 피해자의 팔에 있는 문신을 가리키며 ‘네가 깡패냐. 건달이냐. 나도 그런 거 자지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B이 신고를 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E(81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쪽으로 지나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세게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다음 그곳에 서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신고하러 나갔던 피해자 B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막아서자,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90cm)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 바로 앞에서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가. 2020. 11.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음주자는 출입금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입을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게임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게임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8.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음주자는 출입금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입을 막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고, 게임장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인 E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장우산을 들고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112신고기록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장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증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6: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장우산을 들고 피해자 B(26세)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1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계좌개설에 이용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인적사항 중 상호란에 ‘주식회사 B’, 성명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란에 ‘(전화 번호 1 생략)’, 정정할 사항 중 상호란에 ‘주식회사 B’, 휴대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E, 6층 F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장을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창고를 짓게 해주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사이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0. 19:55경 고양시 덕양구 C,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은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9. 30. 20:1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나 위 음식점을 나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아주는 건 얘기 안 할 테니까”, “빨아주는 거”, “거기 빨아주지”라고 말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전달한 음란한 말의 내용,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9: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E’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년에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장거리이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과속을 하여 경찰에게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헤어진 자로서, 헤어진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8. 2. 23. 09:30경 제주시 D주택 A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일러실 쪽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화장실에서 1회, 안방에서 2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 피해자 전화통화]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4년 병역법위반, 2017년 예비군법위반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