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미국에 있는 기계 제작 회사인 E와 도합 446만 4,000달러에 타이어 파쇄기 4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및 물품인수만을 남겨둔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및 운송비 용도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서 1.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6. 7. 20. 경 피해자로부터 그 중 운송비, 통관비 명목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상환에 갈음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이후 2016. 8. 5.경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 회사에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기계 잔금 명목에 해당하는 나머지 3억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뒤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7. 3. 10. 피고인이 위 5억 원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기계대금이 미지급되어 현재 미국에서 기계가 오지 못하고 잔금미지급으로 기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 4쪽), 피해자는 2017. 4. 11.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5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쪽), 피해자는 위 고소장 제출 및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담당하여 처리하기로 한 기계 인수업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5억 원의 행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5억 원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검찰에서 대질조사(제1회 조사)를 받았던 2017. 8. 30.경에야 비로소 위 금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합의하였으며, 그 전에는 채무변제용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30.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전 허락에 관하여 서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고소 이후 비로소 기계 인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한 후 위 5억 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용' 명목의 금원으로 상호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 71쪽). 3)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러 면에서 상식에도 반한다. 즉, 위 5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 기계 인수에 관한 업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완수하겠다는 각서(증거기록 제7쪽)를 써주면서까지 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된 당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계 잔금인 미화 29만 불은 통상적인 환율로 환산하더라도 한화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기계 잔금 액수가 3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억 원(운송, 통관비 명목), 3억 원(기계 잔금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 허락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금원 사용에 관하여 사전 허락을 해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예컨대 2015. 7. 20. 사전 허락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거나(C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기계 제작 회사에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2015. 11.경에야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제16쪽) 구체적인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위 금원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서로 상계(상호 정산) 된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는지 아니면 안 된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위 녹취서 제19쪽)는 등으로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과 깊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영업상 필요한 기계 잔금 및 운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순한 변명을 넘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종래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손해의 상당부분을 상호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