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밀린 음식값 1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피고인은 2019. 5. 3.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피해자 F(여, 81세)의 집에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제압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하의를 다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왼쪽 둘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뺀 뒤, 피해자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조르고, 다시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3분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던 지갑을 뒤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여관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에게 각 2만 원을 주고 차례로 성매매를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도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제외)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상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와 CCTV 영상의 내용 또한 위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이상, 판시 상해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습벽,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청구 전 조사서 제15쪽), 이미 강도범죄로 2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판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강도살인 범행은 당초 강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일 뿐 아니라,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서도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강도 범행을 완결한 것이어서 강력한 강도범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의2 전문, 제297조의2(유사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유사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사이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강도살인죄: 무기징역형 -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5호, 제2호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각종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숱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외상값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을 적반하장격으로 상해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80대 여성의 반항을 억압해서 유사강간한 다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여 현금을 강취하였으며, 그 돈으로 여관에 들러 여성 2명을 차례로 불러 성 매수를 하였다. 2019. 5. 3. 저녁 약 3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그 일련의 범죄들 중에는 극도로 이기적인 목적에서 즉흥적으로 자행된 살인 범죄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각 범죄의 피해자나 관련자들이 모두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 증거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확고한 범죄성향,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죄의 내용과 발생된 중한 피해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결과를 되돌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처럼 강도, 유사강간 등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어서 우리 형법은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규정한다.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 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피고인이 그렇게 사용한 10만 원은 그날 19:08경 피해자가 아들한테서 받은 용돈이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탄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능이 다소 떨어져 원만한 사회생활에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상해 이외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수명령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유사강간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