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E’ 키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키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키스방에 79.92㎡의 면적에 7개의 룸을 갖추고 악세사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키스방으로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인 F, G, H, I을 고용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2020. 4. 24. 12:00경 위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키스방의 위치를 알려주고 밀폐된 방으로 안내한 후 I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업소 여성 매니저의 옷차림), 수사보고(E 업소 내 콘돔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기소전 몰수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발췌), 수사보고(영업용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업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금 산정 보고)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841만 원= {65일 (2020. 2. 21. ~ 2020. 4. 25.까지) × 일 평균(최소치) 손님 10명 × 3만 원(손님이 준 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돈을 뺀 나머지)} - 몰수된 109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단속경찰관들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관련 기구를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피고인 B를 현행범 체포하였던바,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결하였다. 또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기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 및 압수물의 분석결과 등 2차적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단속경찰관이 여성종업원 4명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실상 같이 갈 것을 강요하여 여성종업원들은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종업원들의 진술 관련 증거는 위법하고, 위법한 임의동행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체포 당시 범죄의 명백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현행범체포가 적법하고, 위 체포 시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2020. 4. 27. 사후영장을 제출받은 이상,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단속경찰관인 H, J은 당시 현장에서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경찰로 의심되는 연락처를 관리하는 파일이 있는 노트북 등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업소 내 방을 수색하면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고). 한편 당시 이 사건 키스방에는 이미 2개의 방에서 여성 직원 1명과 남성 손님 1명이 존재하였고, 단속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예약을 하여 이 사건 키스방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행위 중에 있던 자로서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된다. 단속 현장에서의 여성 직원들의 진술 및 경찰관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혐의 유무, 단속 경위를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 B에게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다. H, J은 단속 당시 피고인 B가 ‘단속!’이라고 소리치고,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단속 현장에서의 피고인 B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 I, M, F에 대한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 I, M, F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L, I은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경찰관이 본인에게 ’지금 안 가면 다음에 와서 경찰한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안가면) 나중에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여 동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당시에 유, I에게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고).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속 당시 이 사건 키스방에 있었던 K은 ’성관계가 가능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소 핸플을 기대하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성 행위를 포함한 성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성종업원 I은 ’실장이 잘해 주라는 의미가 손님이 콘돔을 스스로 가져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F은 ’손님들이 돈을 제시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매니저에 따라 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다른 매니저들이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것으로 듣기는 했다고 증언하였다. L은 진술서에 ’돌아서 있으면 자위행위하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해 달라고 하면 손으로 해 줄 때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M는 진술서에 ’성관계를 해 달라는 손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부정하였으나, 증인들이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은 낮다. ’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키스방에 대한 후기를 보면, 이 사건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고객들 중 일부가 성매매 후기글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키스방은 밀폐된 방들로 구성되어 그 안에 침대와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유인자들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서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주선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유인자들이 실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의 메시지 분석결과를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콜수를 확인하고 출근 및 휴가 등을 관리하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성매매 업소의 운영 수익금이 입금된다. 따라서 이 사건 키스방의 실제 영업주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예약업무 등 이 사건 키스방을 관리하는 실장이라 보인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종전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접대하면서 식품접객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장소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던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매매 영업을 도와 종업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본인이 실제 업주가 아닌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바 역시 개전의 정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