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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6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9:12경 <주소> 번지불상지 앞 도로로부터 <주소>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54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미니 컨트리맨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 3차로를 넘어 <주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살펴 편도 3차로 중 3차로까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3차로에서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급히 차로변경을 한 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김한(5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피해자 운전 버스를 수리비 1,05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미니 컨트리맨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4, 15, 32)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및 내용, 특히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음주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거나 객관적인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반영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2019형제333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출차를 못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8:5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만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8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 034%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 만종지점 앞 도로를 F 마을회관 방면에서 만종역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인 'C'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고철 8,620kg 53,099,200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고철 1,697,830kg 합계 10,458,632,800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 사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1. 수사보고(북부산세무서 조사관 D 진술청취 및 수정한 범죄일람표첨부) 1. 각 증거목록4. 입고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45경 경기 포천 선단동 선단파출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육사로2105번길 18에 있는 전계대원군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10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054%),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 (주)C는 2010. 7. 28.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 위 회사와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운영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주)C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 경 (주)D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3~7개월 후에 (주)C와 (주)D의 운영수익을 이용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1. 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F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에서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3,24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1,58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1. 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F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주)C가 공급가액 5,8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89,100,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1. 경 서울시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D으로부터 467,5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205,852,047원으로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7. 1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합계 2,463,136,474원(실제 공급가액 합계 370,107,874원)으로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9. 2. 11. 경부터 2019. 7. 10.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주)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내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수가 많고 공급가 1) 공소장에 이 부분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제출된 증거(고발서) 등을 보면 검사가 이 부분 역시 기소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등 공판절차에서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적용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보다는 어음대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48세)의 식기를 사용한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절도, 폭행,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법원에 2019. 10. 29. 자로 의견서만을 제출했을 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의견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2012. 2.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04

범최사실 2019고단1304 피고인 A은 2019. 12. 6. 20: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 B은 2019. 8. 17. 15:19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A(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61 피고인 B은 피해자 G(남, 82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2:1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화장실 온수히터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안에 있던 전기코드선(길이 150cm)으로 등을 맞게 되자 그 전기코드선을 빼앗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B 범죄사실 특정)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단 및 방법,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7. 15:19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어 아랫집 사람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1)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7: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술을 따라 달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7. 5. 07:47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 식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흥분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4, 5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를 기록한 DVD 7매, 각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현재 즉 이 판결 선고 시에는 뒤에서 보는 2019. 11. 29. 까지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어서(증거기록 제81, 82, 90쪽 참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6, 37쪽, 이 법원에 제출된 2020. 4. 1. 자 D의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9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피해자 B(여, 44세)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5.08:00경 피고인의 C 16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D 소재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버스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우고 위 농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같은 시 소재 남포읍성 부근에 있는 옥동육교 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버스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그지 같은 년아, 네가 나 두고 여관을 왜 들어갔냐, 들어가서 뭐 했냐, 있다 나왔냐, 죽여 버릴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 안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꺼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운전석 포켓 안에 들어있던 칼날 부분이 접혀 있는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내 위 버스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동종 처벌 전력 없음),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1: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정황이 보이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으로 약 4년이 지난 후에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29. 17: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검단지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휴대폰 텔레그램 사용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약 3시간 후 인천 서구 완정로 68 마전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21:43경 부천시 G에 있는 C은행 부천송내지점에서 위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약 3시간 후 위 마전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17:46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K) 계좌에 1,0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8. 3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노상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5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0. 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01: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 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 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3. 08: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 5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19. 6. 29. C은행 검단지점, 2019. 7. 2. C은행 부천송내지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C은행 계좌(N)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 3회 매수금액 합계 1,066만 원( 18만 원 + 18만 원 + 1,03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며,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제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로 옆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863,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자료 첨부, 손해사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연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1:43 전주시 완산구 B모텔'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런 E당 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 관련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 가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6.1톤 암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동군산로 원등마을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E의 집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0:5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6,1톤 암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에게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알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1:38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판사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