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04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냉장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삼상로288에 있는 도로를 B마을회관 쪽에서 C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3. 23. 15:13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79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6, 2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 변사사진, CCTV 주요장면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4.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일행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B(67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양측 흉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입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싸움에 이른 경위, 싸움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부에 대하여 자신을 구속시켜 보라는 언행을 보이는 등으로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말기 신장병으로 주 3회 혈액투석 중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150만 원, 2018. 10. 26.경 1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1] - 피고인 B, C,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교사에 따라 2019. 10. 17.경 경북경주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장 H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 단속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운전자가 A이라고 허위로 지목하고, “A이 2019. 10. 5. 02:35경 I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A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교사에 따라 2019. 10.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조사하고 있던 경장 H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인 A이 2019. 10. 5. 02:35경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교사에 따라 2019. 10. 28.경 경북경주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내가 2019. 10. 5.경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B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5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주지원 2019고단803호 증거기록 사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I SM7),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배조회,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지점 CCTV 영상관련),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의 처벌을 회피하도록 일조하여 정당한 수사권한의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피고인 A이 F을 대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9: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 아동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씨발 니 죽여버리고 칼로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잘못을 꾸짖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칼을 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997 피고인은 2019. 9. 2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가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벽으로 밀면서 “니 죽고 나죽자, 신고할 거면 해라, 아무 것도 증거 안 남게 멍 안들게 배를 때릴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3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09:28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하여 “순살 3마리세트, 공기밥 2개를 배달해 달라, 현금결제를 하겠다”라고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달 의뢰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배달원 G에게 “F 식당에 이미 계좌이체를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H’에서 배달일을 하며 주문자의 카드 정보를 알아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I 상남점의 의뢰를 받고 J의 집에 배달을 간 것을 기회로 J이 건네준 ‘경남사랑’ BC체크카드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1:02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M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J 명의의 카드 정보를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2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오리지널 1보루,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3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하순 22:00경 창원시 성산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고 싶은데, 오토바이가 없으니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배달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에서 배달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배달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슈퍼커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증언 1.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진단서, 사진, 주문내역서,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승인내역, 영수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방법으로타인신용카드거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하였다. 특히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은 반성함이 없이 범행을 부인하였고 비록 재판 마지막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또한 사기범행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자 중 P과는 합의되었고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5. 3. 21. 11:04경 용인시 유방동 134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E 봉고3 화물 트럭을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스포츠토토 투표권(당첨금 213,000원) 1장, 그랜저XG 스마트키 1개와 신분증,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2021. 1. 19. 1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H(45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I 다마스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삼성·롯데 신용카드 각 1장, 농협·국민·기업은행 통장이 각 1장씩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크로스 가방 등 시가 합계 4,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집어 자신의 외투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CCTV영상 사진 [2021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 장애가 있는 점,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금당로에 있는 금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보호자)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1. CD(증거목록 순번 6)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 조회,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보호자 문자 캡처사진, 각 녹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인바, 거기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인접지인 C의 임야 약 143㎡, D의 임야 약 266㎡, E의 임야 약 96㎡, F의 임야 약 354㎡ 등 총 임야 면적 859㎡를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훼손 및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50경 용인시 B 소재의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80-3 원효대교 북단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정정 후 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협회 E지구 F클럽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9.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B아”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피해자 B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달려가 피해자 B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며 A과 계속 싸우려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된 사진 26매, 첨부된 CD 영상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16, 16-1, 16-2)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의견호소문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견호소문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멱살을 잡힌 이후 반사적으로 손바닥을 피해자 A을 향해 휘둘렀지만 피해자 A의 얼굴에 피고인 B의 손에 닿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A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 A으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 B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을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증거들 특히 CD 영상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맞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역시 이에 대항하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를 양형에 적극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은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세게 때린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신립로 23 칠금동 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노면에 좌회전 진행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2차로에는 직직 진행 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와 노면 진행방향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9. 28. 21:17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손상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사고장면 녹화영상(차량용 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20고단6832 피고인은 2020. 5. 28. B 어플에 게시된 피해자 C의 ‘미니 기타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타 대금 925,000원을 선입금하면 기타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타 대금 명목으로 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106 1.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G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인 라이젠 r5 3600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인터넷 ‘I’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인 cpu 라이젠 3600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13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J 게시판에 접속하여 ‘어학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40,000원을 보내주면 어학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32 및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송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7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8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7106호, 2020고단8513호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 누범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4. 21:43경 진주시 B에 있는 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금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 12.경과 2018. 12.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불과 2년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하였으며,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영리유인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나눠갖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B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20. 2. 7. 18:5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20. 2. 7. 17: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092,1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고일람표-F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보고)-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확인보고)-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결과확인)-판결문 사본 1부,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B과 C은 소위 ‘보험빵’을 제안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범행과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과 D이 각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과 C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5월 일자 불상경 김제시 B(준보전산지) 임야 내에서 약 50년 전부터 경작해오던 사실상 농지 내에 토란, 머위를 경작하기 위해 경운기 1대로 약 388㎡를 밭갈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에 지장이 되는 오동나무 약 6주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소유자 종중의 회장도 선처를 구하는 점, 경지조성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연복구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