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차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담보부동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으로 C 등에게 83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어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게 되자 그 손해를 변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자신이 대출 승인 결재를 올리면 형식적 심사만 거쳐 바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악용하여, 지인 D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그 가치를 부풀린 담보 대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 조합에 접수시키게 하고, 그 무렵 감정평가사 F로부터 D 명의로 구입한 '경기도 양평군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보다 6배 정도 평가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가치가 부풀려진 담보물 시가추정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여 대출 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1. 7. D 명의의 B조합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경기도 양평군 G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감정평가서 1. 대출통합(상담)신청서(D) 1. I조합 수신원장 1. 임직원대출사내규칙 1. J감정평가법인 관리화면 캡쳐본 1. I조합 담보물 시가 추정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본건 부동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2017고합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확인),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F에게 허위로 감정평가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어 평가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알았더라도 시가보다 10~20% 정도 좋게 평가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6배나 부풀려졌는지 알지 못하였다. F의 감정평가가 시가보다 6배나 부풀려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F이 과다하게 감정한 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그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신도 다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또는 K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주었다. 개발되더라도 그 가격까지 되기는 어려운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재하였다. 감정평가서에 '개발되는 경우 가격이 그렇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을 기재하면 대출승인이 어려우므로 그런 내용은 빼달라고 하여 감정평가서에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추후 이 사건 대출과 자신이 받으려고 하였던 대출이 모두 어렵겠다고 하여 감정평가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다 폐기처분을 하였다고 들었다. 이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사실, 대출담당자인 피고인도 F에 대한 대출을 대가로 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하여, F이l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2015. 11. 26. 기준 583,740,000원 (m²당 690,000원)으로 평가된 반면(증거기록 13쪽),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2017. 3. 17. 기준 98,136,000원(m²당 116,000원)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38쪽).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2015. 1. 1. 기준 95,900원, 2016. 1. 1. 기준 103,700원, 2017. 1. 1. 기준 108,700원, 2018. 1. 1. 기준 112,700원이었다(증거기록 164쪽). 비록 F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이 만든 참고용 탁상평가에 불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F이 소속된 J감정평가법인의 내부 전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00,674,000원으로 입력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68쪽). 따라서 부풀려진 액수가 실제보다 6배 정도에 해당하는 사실도 인정된다. 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서를 써도 되냐고 물어서 '책임질 수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평가사가 그 감정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돌려달라고 문자도 보냈던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도 최소한 감정평가서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여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I조합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하였다. 이 부분 만으로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C 관련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 이외에도 K에게 공사 관련조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 관련 채무 변제도 결국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실대출로 인해 피해자 조합에 끼친 손해를 변상하기 위해 후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금융기관이 입었지만, 신뢰가 생명인 금융제도 및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인한 배당금과 F 및 그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피해변제로 인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