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등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 수리비용이 부족하니, 엄마의 신용카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엄마의 휴대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면 이를 이용해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사진과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팀뷰어(TeamViewer)‘ 등을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원격접속 권한을 부여하게 하여, 우체국보험에서 피해자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6,050,000원을 같은 날 14:19경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5,000원을 같은 날 14:20경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1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전달하기로 하고, 2020. 8.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보관하던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거하여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 내 소화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상위 수거책인 H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8.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인은 2020. 8.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E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D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 내 소화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상위 수거책인 H에게 위 카드를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총 9매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진술서 등, 피해자 I 진술서 등, 피해자 J 진술서 등, 피해자 K 진술서 등, 피해자 L 진술서 등, 피해자 M 진술서 등, 피해자 N 진술서 등, 피해자 O 송치서 등의 각 진술기재 또는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확인) (사본), 수사보고(카드명의자 C 카드 배송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거 체크카드 특정), 수사보고(카드명의자 P 카드 배송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중 피의자가 열람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최종 피의자 수거 체크카드 특정 관련), 수사보고(C D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관련)의 각 기재 1.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금융자료,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금융자료,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금융자료,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금융자료,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금융자료, U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금융자료, V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금융자료,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금융자료,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금융자료, AA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의 금융자료의 각 기재 1. 피의자 A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체크카드 사진, 카카오톡 내용 사진의 각 형상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채용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별다른 면접이나 채용심사도 없이 곧바로 일하기로 승낙하였다는 것인 점,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급여 조건은 배송한 체크카드당 6만 원을 받고 카드를 배송하지 않더라도 단순 대기비로 1일당 5만 원을 무조건 받는다는 것으로서 맡은 일에 비하여 고수익을 약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불규칙적으로 일을 줄 때에만 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장소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던 점, 피고인의 카드 수거 및 전달 방법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낯선 지역의 편의점 등 상점에 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택배를 찾은 후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만을 꺼낸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건물 소화전 또는 조정기 내부에 체크카드를 은폐해 놓는 방식으로서 그 자체가 상당히 은밀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택배상자를 찾은 뒤 체크카드를 꺼내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그 내용물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2020. 8. 5. 처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할 때에는 택배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체크카드의 수령 및 전달 여부는 성명불상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일당 역시 체크카드 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택배상자 안에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일을 계속하였으므로, 설령 그 주장을 신빙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범행 도중 체크카드가 ’돈세탁‘ 같은 데에 사용된다는 의심을 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카드배달‘을 검색하여 퀵서비스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카드를 배달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한 점(피고인은 과거에 배달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배달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금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령하려다가 실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방조에 대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 1개(증 제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압제1764)의 몰수를 구하나, 위 스마트폰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스마트폰은 이 사건 각 범행 종료 이후인 2020년 10월경 새로 구매한 것임(수사기록 1,117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수거 및 전달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므로 실형으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망행위이나 피해금의 수령 등 범행의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범행 도구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서 가담 방법이 간접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정범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이가 젊고 정식 처벌 전력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가 전부인 점(재산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3회 있음)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