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소주잔을 집어던져 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22: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귀가를 권유하자 G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순찰차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C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판사 유동균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50경 세종시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E이 위 103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를 엿보기 위해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손을 방범창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품'에서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4.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2:50경 춘천시 B에 있는 시장입구에서 두부장사를 하는 동거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C(72세)를 찾아가 "딸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두부 상자를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원주시 강변에 있는 B의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3.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고소인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5:3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39에 있는 성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너브내길에 있는 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렌탈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D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성화 시키면 영업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홈페이지 개설 및 조직 관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000 만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급기 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 광고를 해야 활성화가 되니 광고비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500만 원을 2013. 5. 25.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 부분을 직원들 월급, 대출이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만 원, 다음 날인 2013. 1. 4. 1,2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없어서 판매원 G의 월급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광고비로 쓰고 2013. 5. 25.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지급기일인 2013. 5.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대위변제확인서, 지급명령,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채무잔액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부채증명원, 입출금 거래내역, 통신판매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어떤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루트를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중고차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2012. 7. 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시행사로 울산1) 울주군 F 외 38필지에 시공사인 경남기업과 G 아파트 643세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단지 내 지상 2층 규모의 상가도 같이 신축하고 있다. 이 상가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는 즉시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보증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시공사 경남기업과 사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었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관할 관청으로부터 상가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위 상가를 선분양하려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경남기업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7. 1, 29. 1억 2,000만 원, 같은 해 3. 15. 1억 원, 같은 해 3. 26.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남기업관계자 진술청취 / 관련사건 검토], 수사보고 사본(G 아파트 및 상가분양 현황 확인) 1. 법인등기부 사본(순번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번 3 1)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남'은 '울산'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 17, 23, 46쪽 참조).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4, 7), 영수증 사본(순번 5) 1.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68-171쪽), 공판기록에 각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운데, 피고인이 판시 상가를 대상으로 2007. 3. 27. 5억 원에 분양계약을 하고 2007. 3. 30. 5억 원에 분양계약을 함으로써 삼중으로 처분한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어 판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피고인이 모두 징역 6년 6월을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김해에서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던 아파트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피해자 C(주)의 현장소장으로 충북 옥천군 D에서 시행하는 E사업에 관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관계, 마을주민들의 민원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마을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2,440,300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1. 경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815]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시 하얏트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물이 담긴 호리병 안을 통 과하게 하여 순화시킨 뒤, 순화된 그 대마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4고단20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터미널 근처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쿠킹호일 위에 코카인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쿠킹호일 아래 부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303호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약 0.1그램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303호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엑스터시 가루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입에 넣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1.5L크기의 페트병의 밑을 자르고 그 자리에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붙인 다음 페트병 입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호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가 페트병으로 들어가면 호일을 걷어낸 후 페트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303호 자신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그램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터미널 근처 'F 모텔' 불상의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그램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그램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채취과정, 소변 감정 결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 및 흡연분 시가 코카인 100,000원, MDMA 80,000원, 대마 2,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회수 및 투약량도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CR-V 4WD 승용차' 구입자금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3. 2. 19.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유효영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점촌동 거백가구창고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재포장재를 제작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열처리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사용하려면 농림축산물검역본부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크제작업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 신고하여 승인 받아 열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사기호인 E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F, G]를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현장적발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발생 경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카운터 앞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찜질방 신발장 열쇠를 건네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나체인 상태에서 전항 피해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탈의실 입구를 왔다갔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2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동아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아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량 앞 조수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산곡동 산 17 철마산 터널 앞 길까지 아들 D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위 범행 중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12. 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20: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고물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미리 준비한 수레를 가지고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리가 담긴 포대 2자루(총 70kg)를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1.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3. 22:30경 전항 고물상에 이르러 정문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가 담긴 포대 1자루(8.8kg)를 밖으로 던진 후 담을 넘어 나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4. 06:00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가 절취한 E의 동파이프를 매수함에 있어 안면도 없던 위 A가 새벽 시간에 포대자루에 담긴 적지 않은 양의 동파이프를 매입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장물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위 A로부터 물품의 취득 및 매도 경위,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55,4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고물상 장부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확정전의 범죄로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는 집행유예 중의 범죄이고, 징역형 만이 규정된 죄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445 피고인은 2013. 9. 19. 09: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남영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인천발 소요산행 제42전동열차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자 승객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C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C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7836 피고인은 2013. 11. 16. 21:2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9-139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주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통화건), 수사보고(광역여객사령 문자수신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피해자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건) [20137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벽돌),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외국인 범죄경력 및 수배 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만, 일부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 4km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는데, 당시 E 순찰차량을 운행하면서 순찰근무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위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고 방송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선을 따라 근처의 횡단보도로 이동한 다음 길을 건너기 시작하여 도로 1차로를 지나 2차로에 들어섰고, 이 때 위 순찰차량이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1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관련사진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순찰 차량이 피고인의 바로 옆을 지나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발이 들려 순찰차량 뒷문을 건드리게 된 것일 뿐, 차량을 발로 차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9: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인근 D노래방 업주 E이 만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과 함께 위 파출소를 찾아와,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 놈아, 니들 뭐야 경찰관이면 다야 개새끼들아. 저 여자에 게돈쳐 먹었냐, 좆같은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4. 8.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며,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7. 23:50경 전북 김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차례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인터넷 p2p 사이트란 각 회원들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p2p 회사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치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 공유된 자료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수입을 발생시키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1.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5. 10. p2p 사이트 ㈜ 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던 중, 2013. 6. 19. 주거지 내 PC에서 겜플 사이트 회원으로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여, 그 폴더 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부러운 10대', '한국 중2 두명'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위와 같이 음란물이 수십 개 공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버머니인 '치트'를 벌기 위해 2013. 6. 19.부터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정보통신망인 겜플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24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수면 쾌락 마사지'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등 총 1,697개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2014고단33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선배인 피해자 E 등과 술내기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8 피고인은 2013. 12, 23. 04:45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경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노래가 안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각각 1회씩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