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자신문 발행업체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3.경에 (주)B를 주식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 1주당 2천 원인 B 주식을 사두면 상장 후에 두 배 이상으로 뛸 것이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식을 재매수하여 투자원금은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상장하거나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8. 21.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B에 투자를 했다, 상장은 100% 확실하니 투자를 해라, 상장이 안 되면 내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상장하거나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15. 8천만 원, 같은 달 22. 2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2018. 3.경 또는 2018년 봄에 B의 주식을 상장할 것이다. 상장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식상장 및 그 주식 매수대금의 반환에 대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2~3년 내에 B의 주식상장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시일 내에 주식상장이 예정 또는 확정된 것처럼 말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과 주식매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당시에 피해자들이 원하면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한 친목단체인 ”H“에 가입하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근시일 내에 B 주식의 상장이 예정 또는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B 주식의 매수를 권유받으면서 주식상장이 예정 또는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G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서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주식상장 예정시기인 2018. 3.경 또는 2018년 봄 무렵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2018. 8.경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언급하거나 항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중 주식상장에 관한 언급은 피해자 G이 2017. 12. 20.경 B 주식이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 ”대박 상장 하길 기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넵 잘 만들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과 그 태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는 ”2017. 8.경 캐슬파인 골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 주식의 매수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골프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라 이 법정에서 다시 ”2017. 7. 5.경 E 골프장“이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골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골프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부합하지 않았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7. 11.경 E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며 단 둘이 걸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B의 주식상장은 무조건 100% 된다’라면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골프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H에서 2017. 11.경 위 골프장을 예약한 날은 2017. 11. 1.이 유일하고, 그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다른 조에 속해있었으며,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식상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먼저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주식상장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내년에 한다는 것은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B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 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이 친목단체인 ”H“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근시일 내에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여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인 2017년경 피고인은 자산 약 71억 원, 자본 약 19억 원, 부채 약 52억 원인 B의 발행주식 중 약 40%를 본인 또는 자녀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B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세에 있었지만, 자본잠식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로 약 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의 채무상태는 기록상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그 이후인 2018년경 B가 자산 약 35억 원, 부채 약 56억 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B 사채권자의 가압류로 금융기관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등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망 C(2016. 11. 14. 사망)의 아들인 망 D(2013. 1. 11. 사망)의 처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한편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E, F, 딸인 G, 며느리인 피고인 A, 손자인 피고인 B 등이 있었고, 위 C의 사망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대구 북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상속 재산‘이라고 함)를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9. 11.경 이 사건 상속 재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 3억 원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공동상속인인 위 G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4,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G는 2017. 12. 12.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의 카드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 8.경 ‘J’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고, 2018. 1. 9.경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반환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9. 26. L로부터 대구 달서구 M건물 제1층 N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1.경부터 ‘J’을 운영한 사실, 2017. 10. 31.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 A는 2018. 1. 15.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 2019. 8. 1.자로 피고인 A가 보증금에서 연체 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5,160만 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자 명의변경 및 결제계좌변경을 할 당시 피고인 A가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업자 명의 및 결제계좌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 A는 G에 대한 4,750만 원의 채무를 상회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사업자 명의변경 및 결제계좌변경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G에 대한 4,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G는 2017. 12. 12.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의 카드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가압류결정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8. 및 같은 달 9. 사업자 명의 및 결제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변경 및 결제계좌변경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11.경부터 ‘J’을 운영할 당시부터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한 점, 사업자 명의변경 및 결제계좌변경을 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B이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핀잔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 A 명의로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 만 65세부터 수급요건이 되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8. 1. 5. O 주식회사와 P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및 9. 사업자 명의 및 결제계좌를 변경한 후 위 식당을 운영한 점, 피고인 B은 2019. 2. 1. 새로운 임대인인 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0년경에는 대구 서구 R건물 S호 제2층을 임차하여 위 식당의 상호를 ‘T’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변경 및 결제계좌변경이 피고인들의 진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 G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업체인 ㈜B의 투자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 C가 2017.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최종이직 사업장” B, “입사일” 2016. 7, “근로제공 마지막 날” 2017. 2. 28. 등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4. 25. 372,670원, 2017. 5. 23. 1,304,350원, 2017. 6. 20. 1,304,350원, 2017. 7. 21. 745,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7,783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 F의 각 법정진술 1. G, D, E, H, C,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사본 1. 내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착수) 사본, 전화 사실확인 내용(J) 사본, 전화 사실확인 내용(E) 사본, 전화 사실확인 내용(K) 사본, 카톡 문자 캡쳐 사진 사본, 개별 실업급여 내역 조회, L 금융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2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소속팀 미팅, 아침조회를 마친 후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대표자의 요구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었고 사업자가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자 C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세금을 절감함과 아울러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투자자들을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이에 순순히 응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피고인은 투자금과 투자유치금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투자자 겸 투자유치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업무가 변동된 바 없고, 투자 및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 회사의 대표자 기타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으며,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바 없고, 급여로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았을 뿐 투자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05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대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얻어 알바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2019. 4. 22.경 및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돈 5,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2019. 4. 23.경 및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에서 친구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이 나왔는데 동업해서 운영하자, 만일에 잘못되면 내 아파트랑 차를 팔아서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 용인에서 피고인의 친구 남편이 운영한다는 건설현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위 5,5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피고인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24.경 2,000만 원, 2019. 4. 27.경 600만 원, 2019. 6. 2.경 3,400만 원, 2019. 6. 7.경 7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F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한 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4. 22.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남편이 일하는 경기도 용인의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해서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함바식당 인수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함바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현장식당운영계약서 사본, 금융의향서 제출의 건 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은행 거래내역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4, 28, 41, 50)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장식당운영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상품권 매매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안에 1억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가 하는 상품권 매매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위 상품권 매매사업의 운영 여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었고 위 상품권 매매사업에 투자해 본 적도 없어 F에게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고령의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는 충북에 있는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2년 5월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아내 소유의 충주시 C에 있는 주택을 위 피해자의 배려로 수년간 점유를 해오던 중 피해자와 2021. 5. 5. 위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13:00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자신의 짐을 마당에 빼놓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두발 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C호를 임차하여 2019. 8. 15.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49,586,130원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2,433,880원을 제외한 47,152,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18,079,38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9,072,87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반환금액 확인 및 횡령액 산정)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 상당을 착오로 송금받았으면 당연히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회사에 입사하여 받는 보수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 15.경 서울 관악구 C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우리 회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과 게임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월 20%~30%의 수익이 가능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투자금이 1억원이 되면 추가로 월 30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으로부터 2018. 10. 29.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E, H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억 7,890만원을 송금받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금 및 원리금 지급내역 확인증(사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확인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한 금원의 수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집한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E, H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재투자받은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이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고 금융권은 제공된 명품을 다른 도매상에 팔아 이익을 낸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2주 후에 돌려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을 수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한 곳으로부터의 수익이 없는 상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 1,000만 원, 2015. 11. 25. 3,000만 원을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독촉장, 공정증서사본,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9. 9. 17. 14:18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내 손녀 안 할래?”, “내 딸 안 할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잡아끌며 피해자를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손을 놓치게 만들고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측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측의 진단서 제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귀여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2018. 12. 18.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있고 2019년에는 판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치매) 증상이 심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84세의 노인으로, 이 사건 이후 E센터를 다니며 E센터와 아들의 보호 아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3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밖에 판시 집행유예판결에서 정한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F,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명의상 사장을 구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대하여 영업자 등록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홍보, 게임기 관리, 정산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피고인 E는 게임기를 제공하는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수익은 피고인 B와 피고인 E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9. 5.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불법환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주고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게임장 소재지인 인천 미추홀구 F, 5층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2019. 5.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위 게임장의 영업자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은 ‘태극권’, ‘동양’, ‘글래디에이터’ 게임기 총 60대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2019. 5.초순경부터 약 일주일간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 포인트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2019. 6. 말경부터 같은 해 7. 5.까지 피고인 E 소유인 ‘물속쇼크’ 및 ‘아프리카 호랑이’ 게임기 총 40대를 위 게임장에 다시 설치한 후 게임장의 영업을 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일당을 받고 환전영업을 통해 받은 현금을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진 1. 내사보고(실제 운영중인 게임물 특정)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캡쳐사진 첨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중에 동종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증거 인멸, 도주 우려는 없어 보여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함). [피고인 D]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판시 범행의 내용,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투자금 없이 창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사무실에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수 개통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21. 1. 21.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B대리점에서 개통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E’ 등 총 40대의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 명의로 타지역번호서비스, 인터넷 전화 등 총 133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B 가입신청서(F명의), 가입상품현황(F 명의), B 타지역번호서비스신청서(A 명의), 가입상품현황(A명의), H 가입 휴대전화 번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통신회선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의 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제공한 통신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7. 02:00경에서 04:00경 사이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29. 13:5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인 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0:30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R125스즈키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 계약서, 운전면허 사본,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앞으로 성실히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4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2. 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김포시 B에서 축산물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김포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척기, 탁자, 제빙기 등을 구비한 뒤 불특정 다수의 도매업자에게 연 평균 시가 약 16억 원 상당의 식육부산물인 돼지머리, 내장 등을 세척하여 판매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참고인진술서, 확인(자인)서, 건물 내외 사진, 사업자등록증(C회사 A), 임대차계약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D,E)(수정), 부산물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연도별 거래처매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 C외 11필지 토지 및 지상 건축물 등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D으로부터 중개보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매수인 E, F, G, H를 D에게 소개해주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중개수수료 입금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이(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개보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투자자와 바지사장이다. 투자자로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2년 안에 원금을 보장하고 5억 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바지사장은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2년 안에 2억 원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년 안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제외한 5억 원의 수익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1억 6,700만 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품을 입금받은 피의자 E 명의 등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편취액이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진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거짓말의 내용이나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과 같은 편취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2019. 10. 22. 10:00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별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도망을 다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