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C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각 2018. 11. 2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C에게 연락을 하면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가경동 인근 모텔 등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남성들으로부터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은 합계 1,7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8. 23.경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되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하여 연이율 363.7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에게 대부를 하면서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거주한 'E' 건물주 면담 및 CCTV 확인), 수사보고(2018. 11. 28. F 앞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석 중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수 내역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대부업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대부업 수첩 사본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7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4개월 가량 100회 이상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규모가 상당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계획] 피고인 A은 2018. 7. 17.경 청주시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게 되면서 피고인 A은 2018. 7. 19.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3년과 2007년경 제주 G의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대변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제주 H의원에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12. 3. 제주 I병원이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IQ 68', '사회성숙도 12.5세'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복잡한 상황에서 쉽게 혼란감을 경험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술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피해자를 이용해 지속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게 하고 매일 수십만 원을 수금하면서 사채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23.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2개월에 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금전 대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 A은 2018. 9. 13.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면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가경동 인근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1시간 지각할 때마다 1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영업을 쉬는 날에는 수금을 한다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피해자가 몸이 아파 쉬고 싶다고 하면 '약 먹고 일해라,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거나 '좆나 빡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일수를 변제하기 어려워 성매매를 그만 두려고 하자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갔는데, 성매매를 그만 두려면 일수를 모두 갚고 가야한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일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일수를 수금하고,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경우 부모님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일수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요'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원리금을 증액하여 2개월에 30%라는 고리의 이자로 다시 대출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3.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인 2003년과 2007년경 제주 G의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대변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제주 H의원에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인 2018. 12. 3. 제주 I병원이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IQ 68', '사회성숙도 12.5세'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복잡한 상황에서 쉽게 혼란감을 경험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술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면서 2018. 9. 13.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J 부설 K에서 2018. 12. 13. 인지기능, 사회지능, 언어이해능력 등을 검사하는 심리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그 종합결과는피해자의 현재 인지기능은 Mild Mental Retardation Level(경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적인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사회지능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인 Borderline Level(경계선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이해능력은 평균 하 수준, 주의집중능력 및 작업기억능력, 지각추론능력은 경계선 수준이며 처리속도능력은 저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언어이해능력을 제외한 주요 인지영역에서 다소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주의집중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여 복잡한 상황에서 쉽게 혼란감을 경험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술능력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주어진 과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기관리능력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조능력, 사회화능력 및 작업능력 등 전반적 사회기술의 활용에서도 동 연령 대비하여 저조한 수행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 보호자의 지도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경도 또는 경계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0면 이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전남자친구와의 금전문제, 피고인 A과 성매매를 시작한 과정, 성매매 방법,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거주한 E 임대차계약 경위, 성매매를 그만둔 경위 등에 대한 검사, 변호인들, 재판장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 자세히 답변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와 답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이용하여 자세히 답변하였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정정할 때에도 적절한 문장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77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에 피해자가 좋아하는 책, 가수, 취미생활 등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사진과 관련 글의 내용을 보면 사진과 글이 적절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휘의 사용, 문장구성에 있어 어색함이 없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 생산직으로 취직하여 약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변제한 내역 및 그 계산식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174면 이하).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은 2018. 7. 19.경부터,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C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각 2018. 11. 2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하고 1회 11만 원에서 13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상피고인 A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일수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상피고인 A은 합계 1,730만 원을, 피고인은 합계 2,86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13.경부터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A, C, L이 어플로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했다고 기재하고(증거기록 4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성매수남을 구해오고 성매매 알선 행위는 A, L, C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B, L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여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B가 성매수남을 구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지금 어디로 내려가봐라"라고 하면 제가 B가 이야기한 장소로 나갑니다. 그렇게 B가 성매수남을 소개해 준 횟수가 3~4회 정도 되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87면)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B가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것을 한 번 본적이 있어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B가 쪽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저는 옆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B가 A한테 이것 쪽지 엄청 많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B가 자기 휴대폰에 채팅 어플을 깔아서 쪽지를 받아가지고 성매수남을 구하고 있는 B의 모습을 옆 좌석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왜 A이 B한테 쪽지를 구해보라고, 성매수남을 구해보라고 했느냐고 추측했느냐면 일단 B가 A한테 "형님, 이것 쪽지 엄청 많이 오는데요"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B가 한 번도 자기 휴대폰으로 일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날 성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B가 성매수남을 구해서 B가 구한 성매수남이 와가지고 저랑 성매매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면),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 알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는 상피고인 A,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B가 "아직 젊고 할 일도 많으니까 성매매 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라도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49면), 이러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꼭 성매매를 하여 돈을 변제하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1. 28.경 제주도로 가 연락이 두절되자, "부모님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277면), 이는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C은 2018. 8.경 상피고인 A이 "일수를 써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일수를 하던 지인인 피고인을 상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처음 알게 되었고(상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하여 준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및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