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전과(2019. 1.29.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9.12.7.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항소심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등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F를 매입한 업주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입한 F에서 36개월 동안 세신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고, 2개월 후에 2,000만 원을 돌려주어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세신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 F의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F에서 세신업, 매점업, 부황업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세신업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기존 세신업자들의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2. 2,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등에서 피해자 이에게 '내가 F를 매입한 업주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입한 F에서 36개월 동안 세신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고, 2개월 후에 2,000만 원을 돌려주어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세신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 F의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F에서 세신업, 매점업, 부황업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세신업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기존 세신업자들의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22. 피고인의 V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럽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말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F를 매입한 업주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입한 F에서 12개월 동안 손님들에게 지압 및부황 서비스를 제공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 F의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F에서 세신업, 매점업, 지압 및 부황업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지압 및 부황 용역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기존 세신업자 등의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29.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2. F 카운터에서 9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F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F에서 손님들에게 세신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당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체무초과상태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으로 2011. 6. 초순경 잠적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세신업을 하도록 해주거나 약속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1. 5. 25.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의 장소에서 수표 1,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5. 26.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6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팔지를 건네받고, 2011. 5. 31.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고, 2011. 6. 7.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사우나를 운영하였던 W, X으로부터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받은 정당한 운영권자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W 등은 실제 사우나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W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4항 피해자 Q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피고인이 F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W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W 등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를 적법하게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실제 주인이 W 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서 자신에게는 사우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2011. 1.경에는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에 피해자 P, 피해자 Q들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F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중복하여 세신업이나 부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1. 6.경 사우나 문을 닫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F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 F의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F에서 세신업, 매점업, 부황업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세신업 등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기존 세신업자들의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1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일부 피해자들(N, O, P)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