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여, 50세, 가명 E)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고인의 친구인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F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의 휴대전화기 및 이메일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각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스마트폰 증거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소인에게 보낸 I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추가 전송 및 유출에 대하여), 수사보고(H 등 5명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17: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그놈 엄마하고 그놈한테 너의 실체를 모두 알려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9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액자 1개와 그곳 화장실에서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물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찍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의 집 내부 및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 이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6매)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E 쪽을 향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자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3 02:00경 김포시 C아파트 802동 704호 앞에서 전부인인 피해자 D(여,46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와 출입문을 두들기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뜯겨진 위험한 물건인 방범창 쇠막대(총 길이 92cm)을 들고 상체를 창문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창문방범창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를 창문 안쪽으로 휘둘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책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밀쳐 내려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를 창문 안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손가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26일 15:00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1층 'D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백경'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 PC 3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내에 비치된 쿠폰 자판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만 원권, 3만 원권의 쿠폰을 발급받게 한 후, 위 게임기에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위 게임물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단속 당시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14일로 비교적 짧은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2: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안경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경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거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6.경 피해자 B(남, 27세, 이집트 국적)의 아내의 친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렉스턴 차량을 판매하였으나, 위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고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일명 '대포차'라는 이유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받고, 같은 달 9.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의 친구와 만나 환불조건을 논의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위 친구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D매장'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14:5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연락을 했다. 잡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자 불법체류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약 100m 정도 도망을 가다가, 경주시 E에 있는 'F매장' 옆 골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자신을 추적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같은 해 6. 2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 고발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나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는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할 년, 정말 못됐다"고 하면서 그곳 안방 장롱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불상)을 들고 와 거실에 있던 소파를 찍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를 낫으로 2회 찍고, 피해자의 목을 낫의 등 부위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7. 1. 30. 피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폭행방법, 폭행 수단,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20:5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썰어 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내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1캔을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상황 사진, 카운터 뒤 주류 창고 사진, 여자 손님에게 주류 판매한 사진, 본건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23. 01:4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97), 운전 거리(15KM), 동종 전과(비교적 최근 2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4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2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경까지 드라마 제작비 등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약 2억 원을, 2013년경 같은 방법으로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재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측 진술청취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외상수금현황, 업소 운영체계 및 계산 장부내역 설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E라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 회원 12명이 2019. 8. 1.부터 2019. 8. 5.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몽골(울란바토르)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드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1인당 175만 원이고, 12명이면 총 2,100만 원에 몽골(울란바토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몽골(울란바토르)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서, 여행경비 송금내역(계좌거래내역), 카톡 대화, 여행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D은 약 10년 전부터 여행 관계로 피고인을 알고 지냈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뒤에 예약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앞에 예약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C라고 속이며 마치 곧 피해자를 만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비를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 3시 전으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 88,000원을 빌려 주면 1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131,49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C라고 속이며 마치 곧 피해자를 만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큰 아빠가 집에 와계시고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 폰으로 숙박비를 결제해 주면 내일 모레까지 현금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로 55,000원을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579,249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범죄일람표 피해자 B, 범죄일람표 피해자 E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9, 49, 50, 52)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2, 43,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상해치사 판결문 첨부,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1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1. 31. 03:29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C과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 A가 위 상황을 보고 위 C을 데리고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를 따라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밀쳤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머리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A를 바닥에 눕히고 A의 몸 위로 올라 탄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1:3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1.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1번 출구에서 '자금문의 환영'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기를 주면 이를 팔아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도주할 계획이어서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 10 2대와 아이폰 XS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페이스북 화면 캡쳐,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여성의 속옷을 보고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약 30분 동안 위 센터 2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4년, 2015년, 2018년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