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키는 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070 인터넷전화(대표번호 포함)를 개통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 등)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허위법인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후 수익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 허위법인 개설, 대포전화 유통, 조직 관리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 및 공범 E, F, G, H은 대출희망자(법인 개설 명의자들)를 만나 상담을 한 후 대출희망자와 함께 등기소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출희망자를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사 직원을 속이기 위해 각종 집기류를 설치하여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후 단말기를 포장하여 총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평택항, 인천항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공범 I은 허위 법인 설립 전문가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 법인개설 서류를 작성하여 공범 E 등에게 전달하고 허위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절차, 인터넷전화 개통 방법 등에 관한 메뉴얼을 작성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공범 J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등 1차 상담을 진행하고 공범 E 등에게 취득한 대출희망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 및 위 공범들과 K 등 명의대여자들은 공모하여, E는 2017.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K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K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허위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7. 12. 19.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2017. 12. 19.경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들에게 반환하는 등 위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6. 1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4. 1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 21, 22, 26, 27, 30, 31, 32, 33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29.경 용인시 처인구 0, 4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설립된 허위법인인 (주)N 명의로 P Q 등 총 20개의 인터넷전화(R, S, T 등 대표번호 3개)를 개통하고 그 무렵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해 위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화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위와 같이 배송하여 유통한 바, 피고인 A은 2018. 1. 15.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2대의 인터넷전화(대표번호 85개)를 개통 및 유통하고, 피고인 B는 2018. 7. 24.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95대의 인터넷전화(대표번호 12개)를 개통 및 유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1. 11: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및 공범들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개통한 (주)U 법인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V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신용평점이 부족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가므로 정부지원 대출상품 등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2018. 2. 2.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500만 원, AB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1,200만 원, AE 명의의 AC조합 계좌(AF)로 1,563만 원 등 총 3,263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법인 (주)U 명의로 위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318,475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AG, AH, AI, AJ, AK, G, AL, K, I, J,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사본 1. BM의 진정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N),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O),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P),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Q),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R),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S),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T),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U),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V),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W),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X),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Y),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BZ),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A),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B),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C),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D),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E),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F),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G),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H),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I),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J),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K),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L),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M),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N),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O),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P),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Q),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R),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CS) 1. 수사보고(유령법인 N 사무실 내 인터넷전화기 설치관련), 개설 인터넷전화 확인 - ㈜CT, ㈜CU, 수사보고 - 유령법인(CU, CT) 명의 인터넷전화 개통 관련, 수사보고(CV 전화개통 관련), 개통전화 확인 - ㈜CV, 개통전화 확인 - ㈜CW, 수사보고 허위법인 CX 등으로 통신사에서 개통된 070 인터넷 전화관련, 수사보고(통신사 상대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사본, 수사보고 - 허위법인 CX 등 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표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어 내용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주)N 소재지), 통신자료 통보(CY 등), 수사보고(통신가입자조회 실시) 1. 주식회사 CU 등기신청 자료, 주식회사 CT 등기신청 자료, 각 법인설립 관련 서류, 영장 회신 자료 사본(주식회사 CZ), 영장 회신 자료 사본(주식회사 DA), 영장 회신 자료 사본(주식회사 CX), 주식회사 N 등기신청서류, 주식회사 DB 등기신청서류, 압수영장 회신 자료 - ㈜N, ㈜DC,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첨부-추가), 10개 법인에 대한 관련 공문 및 회신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행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문자 발송 자료, USB에서 발견된 범행방법 문서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전화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나 양도한 법인 명의 전화의 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약 9억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총책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위 공범들과 K 등 명의대여자들은 공모하여, E는 2017.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K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K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허위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7. 12. 19.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 없이 단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0,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N'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정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6. 1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4. 1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 21, 22, 26, 27, 30, 31, 32, 33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배한 공범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전화를 개통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명의의 전화가 개통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등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 등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 등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