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동업자 D와 함께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대행수수료 등 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주사제 등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총판업자인 E와 사이에, E가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납품하되 명의사용 대가로 납품대금의 8%를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E로부터 위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E의 직원인 F의 월급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텔레뱅킹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 및 F의 월급 명목으로 1,32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보증금 반환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년경 주식회사 I에 주식회사 J와의 의약품 거래를 알선하면서 주식회사 I 사장 K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받았다가 2015. 2.경부터 주식회사 I 대신 피해자가 주식회사 J와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K으로부터 위 보증금 3,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설립 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3,6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I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7. 6. 21.경까지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L을 직원으로 명의만 등재한 다음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월 피고인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M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에서 10월 급 여분 3,523,740원을 직원 N으로부터 제공받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통해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54,9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O 병원 대여금 반환금 횡령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O 병원(원장 P)에 대여한 2억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4.경 및 2017. 5. 12.경 각각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변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Q,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주)C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1. 수사보고(O병원 이체 내역 제출), O병원 이체내역 1. 수사보고(G H은행 거래내역 첨부), G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관련 입출금 돈 정리), 입출금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들 급여내역 정리), 사건관계인들 급여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M) 1. 수사보고(M 계좌 출금거래 관련 기업은행 직원 진술청취),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2,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금이 합계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동업자 D와 함께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O 병원(원장 P)에 대여한 2억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2. 피해자가 O 병원에 대여한 2억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O 병원으로부터 변제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