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9

범죄사실 2017고단6369(피고인 A) 피고인은 B, Z 등과 인터넷 맘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마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상에 나타나는 보유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피고인은 위 금원 중 30%, B과 Z은 70%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22.경 AA에서 피해자 K에게 '재테크 알려드려요, AB'라는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C을 이용하여(닉네임: AD) 'AE협회에서 운영하는 AF 공식 사이트에서 AG 게임으로 3억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 'AH'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투자금이 5,180만 원으로 늘어나 마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였다. 피고인, B,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6. 7.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44(피고인 A) 피고인은 AL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피고인은 2016. 1. 12. 14:50경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02.4km 지점, 2016. 3. 29. 11:3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41km 지점, 2017. 5. 19. 14:02경 안동시 남후면 남후2교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44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Z 등과 AA에 개설되어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이 스포츠 토토 도박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 회원의 입금액을 기재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등 회원 모집인들은 수익금의 50%를, 피고인 A, 피고인 D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나머지 50%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인터넷 AA에 'AM', 'AN', 'AO' 등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가장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Z 등 지인에게 지시 혹은 직접 수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미리 협의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투자금을 출금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O'라는 홍보 카페에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 역할을 하다가,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피고인 B의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해 별도의 홍보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와 협의해 투자금을 바로 출금해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AH'라는 가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2017. 7. 2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AP'이라는 가장 도박사이트를 성명불상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구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경 지인인 피고인 C, 2017. 6.경 동창생인 Z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며 Z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Z은 2017. 7. 21.경 AA에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 (AB)를 개설하여 'AD님 후기 쓰러 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AC 아이디 AD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맘카페 회원인 피해자 K에게 '재테크 알려드려요, AB'라는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AC 아이디(닉네임: AD)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E협회에서 운영하는 AF 공식 사이트에서 AG 게임으로 3억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A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2017. 7. 26.경 투자금이 51,800,000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아래 피고인별 공범구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018고단1500(피고인 E, F) 1. 피고인 E의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Z 등과 AA에 개설되어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A, D 등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 회원의 입금액을 기재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 C 등 회원 모집인들은 수익금의 50%를, A과 D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나머지 5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인터넷 AA에 'AM', 'AN', 'AO' 등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가장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Z 등 지인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수행하면서 A, 성명불상자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미리 협의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투자금을 출금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C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AO'라는 홍보 카페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쪽지를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여 A 등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AN' 등의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쪽지를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A, 성명불상자 등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거나 A 등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서 A 등이 배분해 주는 범행 수익금을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AH'라는 가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구분에 따라 B은 위와 같이 인터넷 AA에 'AM', 'AN', 'AO' 등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고 2017. 6.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AN'라는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이용하여 '월 수입 9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맘카페 회원인 피해자 AT에게 같은 취지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AC 아이디(닉네임: AU)를 통해 B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이트에서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내 아이디로 사이트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AV'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투자금이 50,000,000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AW' 명의의 AJ은행 계좌(AX)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1,750,000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아래 피고인별 공범구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C 등과의 공동범행 C은 제1항과 같이 B 등과 함께 AA에 개설되어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B의 수익배분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등을 고용해 별도의 도박 가장사이트 홍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 C 등 회원 모집인들은 수익금의 50%를, 성명불상자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나머지 5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인터넷 AA에 'AY' 등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가장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수행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미리 협의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투자금을 출금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같은 기간 C의 지시에 따라 'AY' 등의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쪽지를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 등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같은 기간 'AG'이라는 가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구분에 따라 C은 위와 같이 인터넷 AA에 'AY' 등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고 2017. 7.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 'AY'라는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이용하여 '매주 150만원씩 벌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에요, 이분 첨 뵙고 벌써 한달 동안 매일매일 뵙고 있어요, 1,000만원 빚 있던 것도 이제 다 갚아 가네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 알려 드릴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맘카페 회원인 피해자 M에게 같은 취지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AC 아이디(닉네임: AY)를 통해 C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C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승률이 너무 좋아 사이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배당율이 2.7배인 AG에 투자해 수익금 중 70%를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AG'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유한회사 AZ'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아래 피고인별 공범구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018고단1894(피고인 G, H, I) [범행의 구조] B 등은 인터넷 및 스포츠 토토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AA 홍보 카페 등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 등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그 거액의 수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환불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도박사이트에 투자금 등을 입금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A 등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B 등과 미리 협의하여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시켜 그 회원들이 그 운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들의 회원 정보를 조작해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해 주고 그와 같이 표시된 가상의 수익금의 환불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환불 수수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B 등의 홍보 카페 운영진들과 A 등의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피해액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G, 피고인 I은 D와 함께 가장 도박사이트인 AP을, 피고인 H은 BC, BD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일명 'BE'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가장 도박사이트인 AG을 각각 운영하면서 B 등 홍보 카페 운영진들이 소개해 준 피해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 중 절반을 홍보 카페 운영진들에게 보내주고, 가장 도박사이트상 피해자들의 회원정보를 조작하여 마치 그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표시해 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I의 D, B 등과의 공동범행 B은 2017. 6.경 동창생인 Z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며 Z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Z은 2017. 7. 21.경 인터넷 AA에 'AB' 등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AD님 후기 쓰러 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AC 아이디 AD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맘카페 회원인 피해자 K에게 '재테크 알려드려요, AB'라는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AC 아이디(닉네임: AD)를 통해 B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E협회에서 운영하는 AF 공식 사이트에서 AG 게임으로 3억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이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AH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정한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2017. 7. 26.경 투자금이 51,800,000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B은 2017. 7. 26. 피해자에게 '처음에 가입하였던 사이트가 잘 안되니, AP 사이트에 옮겨 가입하여 추가 금원을 입금하면 처음에 가입하였던 사이트에 입금했던 돈으로 번 51,800,000원과 추가 입금한 금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D가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AP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에게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지정한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2017. 7. 26.경 51,800,000원과 추가 입금액의 합계액을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B,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아래 피고인별 공범구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의 C, F 및 B 등과의 공동범행 C은 위와 같이 인터넷 AA에 'AY' 등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고 2017. 7.경 지인인 F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F는 2017. 8. 4.경 'AY'라는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이용하여 '매주 150만원씩 벌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에요, 이분첨 뵙고 벌써 한달 동안 매일매일 뵙고 있어요, 1,000만원 빚 있던 것도 이제 다 갚아 가네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 알려드릴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맘카페 회원인 피해자 M에게 같은 취지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AC 아이디(닉네임: AY)를 통해 C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C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승률이 너무 좋아 사이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배당율이 2.7배인 AG에 투자해 수익금 중 70%를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BC, BG과 함께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AG'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유한회사 AZ'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아래 피고인별 공범구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2017고단63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I, J,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BJ 작성의 각 진술서(각 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C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리스트에서 확인된 AC 아이디 BL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편철), 수사보고(본 사건 A 일람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한) 1. 각 회신서 2018고단10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2018고단1441(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M, E, BN, BO, BP, F, BQ, Z,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AT, BU, BV, BW, BX, BY, BZ, N,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문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계좌 관련 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1401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I 피신조서에 첨부한 음성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법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B 피해 진술서 이메일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C 피해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2209호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2209 2차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현금 출금 CCTV영상(CD→BN) 공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2회 조사 후 일람표 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수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E 통장개설자 CF 피신 공람에 대한), 수사보고(CG금고 CH 명의 계좌 송치기록 공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I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별권 3권 기록 197쪽 피해자 V 송금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정정 및 정정사유) 1. 출금CCTV 회신자료, 영장(17-7443호) 압수자료 2018고단1500(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제2, 3회), C(제2,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범행규모에 대한 전체일람표) 1.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1. 관련자료(피의자 E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 등) 일부(별권 2~3권 일부) 2018고단1894 (피고인 G,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제2, 3회), F, C(제2회), 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BE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CJ 메신저 확인), 수사보고(AP 사이트 운영자 G 특정 경위), 수사보고(CK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607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먹튀 사이트 운영자 'BE' 특정), 수사보고[피의자H(일명 'BE') 범행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BA은행 AZ 계좌에서 출금하는 H 확인), 수사보고(H 범행 계좌 인터넷 뱅킹 아이피 분석에 대한), 추송서(H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일부 정정에 대한) 1. 피의자 G 증거자료 1권, 피의자 H 증거자료 2권, 별권(피해자 K, CL, CM 진술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G, H, I: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L, O, S, U(이상 각 일부), M, T, V: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 피고인과의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기록상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 A, E,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 D, G, I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성들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주로 '맘카페' 회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환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단시간 내에 연이어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주로 가정주부인 피해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이나 이득액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더불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수법을 고안한 다음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연이어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회유 내지 압박하여 계속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무려 1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득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으로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일부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역할이나 이득액을 축소하고자 시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겹치는 시기의 동일 수법 범행(피해액 합계 136,525,950원)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무려 4억 3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D, G, I 피고인들은 가장 도박사이트인 'AP'의 운영자 또는 총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G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동종 전과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1주일가량으로 짧아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 G은 피해자들 중 K, CM, CN, CL에게 피해금 합계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 또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 D도 피해자들 중 K, CM, CN, CL, CO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D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I 또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반에는 주로 홍보카페 등에 허위의 후기 글을 올리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B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나, B과 갈라선 후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동일 수법의 범행을 주도하면서 고교 동창인 F를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주로 홍보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맘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B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하에 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400~600만 원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C의 지시로 주로 홍보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맘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C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전체 피해 금액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얻은 이득액도 700~900만 원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가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 C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무려 4억 1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중 M, T, C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