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상가 건물인 D의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E 및 위 상가건물 중 일부 의류 매장,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업체인 ㈜D의 실제 경영자였고, ㈜E는 2016. 1. 29. F조합으로부터 3,879,5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7.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계속 이자를 연체하다가, 매년 말 연체된 대출이자를 정리하여 대출기한을 연장 받은 후 다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8. 12.경에도 2개월치 대출이자 약 2,7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이자를 넣어야 하는데 2,8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내가 3~4일 뒤 적금을 타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2015. 9.경 위 상가건물 준공 이후 일부만 분양되었을 뿐 2016. 12.경부터 그 당시까지 단 1건만 분양될 정도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미분양 물량을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나 매월 수익금보다 대출이자 등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더 많아 개인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해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의 적금 만기도 2019. 1. 하순경이었으며, 달리 며칠 내에 수 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내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회사 사정 및 채권회수 불능 등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연인 관계로 지내올 당시에는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만약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 조건’,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변제기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날 장인어른, 제부 등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 휴게소에서 내려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급하게 돈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4일 있으면 바로 주겠다, 와이프가 저금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일 모레가 되면 끝나니까 받아서 바로 주겠다고 해서 믿고 줬습니다.”, “급한 용건이 은행이자 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바로 3~4일 내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도 1,000만 원도 바로 안 들어오고 한참 뒤에 들어왔고, 또 1,000만 원만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지금 급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4, 6쪽),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그런데, 피해자는 차용일인 2018. 12. 31.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인 2019. 1. 21. 11:31경 피고인에게 “사우나들어간나요 H은행에 오늘 이자나가는 날이야 오늘 돈들어가야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9. 1. 21. 13:03경 “일단 천만원 입금했어요 나머진 시간좀 주세요 공잘치고 이따가 통화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는 2019. 1. 21. 13:12경 및 13:21경 “와 주짜노”, “겨울에 돈 만히들어가는데 담주 토욜 이사또있어 이자도나가야하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3~4일 후로 정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면, 피해자가 ‘변제기’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애초에 차용 당시 약속한 대로 3~4일 내에 갚아야지 왜 한 달 지나고 갚냐, 왜 전액을 갚지 않고 1,000만 원만 갚냐고 말한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변제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기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도 급히 변제할 필요성이 있는 담보대출 이자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4일 후로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만약 피고인이 위 변제기를 3~4일 후로 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3~4일 정도 담보대출 이자의 변제 유예를 요청하였을 것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변제기한은 당시 제가 B에게 F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급하다고 하면서 약 1달 정도 뒤에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자는 당시 정하지 않았지만 2019. 1.경 1,000만 원을 갚으면서 이자 2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 처 I에게 3,000만 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B에게 돈을 빌릴 무렵 처가 약 1달 정도 뒤에 3,000만 원짜리 적금이 만료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의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 조건 및 변제방법 피고인은 2020. 2. 13. “상기 채무인은 B에게 위 금액(2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차용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필로 기명·무인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B이 언제부터 2,000만 원에 대한 독촉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헤어지고 난 이후부터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에게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74쪽).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미변제 차용 원금 1,800만 원(= 2,800만 원-1,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2019. 1. 21.을 기준으로 미변제 차용 원금 1,800만 원에 대해 연리로 약 10%를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2018. 12. 31. 18:16:0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31. 18:19:46경 ㈜E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I는 2019. 1. 21. 11:50:4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21. 13:01:20경 B(다만, J 명의의 계좌로)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F이자를 지급해야 될 시점이었고, 기타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B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일단 1,000만 원만 변제를 하고 2,000만 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이 ‘어짜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 8.경 헤어지고 나서부터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2020. 2.경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귀던 중에는 변제독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려고 했지만, 주된 수입이 임대료 수입인데, 그 무렵 임대료를 체납하는 곳이 2곳 있었고, 합쳐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서 우선 적금을 깬 돈으로 F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B은 그 당시 사귀던 사이이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억 단위 큰 돈의 경우 분양이 되든 임대가 추가로 나가든지 해야만 해결이 가능했으나, 1~2,000만 원의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와 B은 K 골프연습장 또는 B의 집 근처에서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어서 저의 경제적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 17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 조건 및 변제방법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로부터 송금 받은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천만원 입금했어요 나머진 시간좀 주세요 공잘치고 이따가 통화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증거기록상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E가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879,5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8. 12.경에도 2개월 치 대출이자 약 2,7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D 상가 건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015. 9.경 위 상가건물 준공 이후 일부만 분양되었을 뿐 2016. 12.경부터 그 당시까지 단 1건만 분양될 정도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의 미분양 물량을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나 매월 수익금보다 대출이자 등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더 많아 개인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해오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2022. 5. 25.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순번 6 내지 14번 참고), 설령 피고인의 재무 상황이 열악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및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해당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명백히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제가 F에 38억 원의 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100억대가 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였고, 지인 선배의 23억 원은 20억 원은 부동산을 인수할 당시에 투자를 전략적으로 받았고 3억 원은 매장활성화를 위해 직영운영을 하려고 그 분이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가가 활성화되고 분양이나 임대가 되면 투자금은 얼마든지 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F에서 공매를 받은 사람들이 F 직원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공매를 받았는데 38억 원에 공매를 받았습니다. F에 빌려준 38억, 신탁수수료, 기타 최소한의 세금 1순위권자만 받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상으로 100억 원 이상의 가치였고, 60억 원에도 인수하게 투자자들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제가 가능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4, 15쪽). 5) 피해자(J 명의 계좌에서)는 2019. 7. 8. 09:18:0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5. 18:09:49경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9. 8. 5. 18:39:44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2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용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돈을 5,000만 원 빌렸는데 그날 저녁까지 줘야 한데요. 처음에는 저에게 부탁은 안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제가 원룸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전세 얻어놓았던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돈이 있었어요. 이 돈은 며칠에 필요한 돈이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자기가 이 돈으로 갚아주고 빌려서 바로주겠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때 되어서 이사가 가는 날인데 돈은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찾아간 날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돈을 못 빌리면 못 갚는 입장이었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000만 원을 다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빌려 쓴 사람을 내가 좀 아는데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빌려주겠나 싶었는데 그 사람은 피고인에게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 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제가 B에게 M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후 다시 M에게 변제한 것이고, 다시 M에게 5,000만 원을 빌려 B에게 변제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M에게 5,000만 원을 갚은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M는 제 회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B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M가 곧 1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때까지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B이 저를 데리고 가서 M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했고 제가 갚지 못하면 자기가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M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고, M는 B이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빌려주었기 때문에 B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고 저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M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열악한 피고인의 재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해줄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재차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