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2019고단11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주)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매달 445,36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 1,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21.경 피고인 소유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매월상환금을 연체하던 중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초순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앞에 방치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I은 2018. 10. 21. 00:44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운영의 L에서 32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I이 같은 날 광주 동구 소재 'M'에서 절취한 K 명의 N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O)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549,66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01:40경 광주 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손으로 밀쳐 부수어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19 1. 2019.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광주 서구 'S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T에게 "나와 내 동생이 사용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기계값과 요금을 잘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사용한다는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하여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U, V)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받아 시가 합계 3,10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소액결재 포함) 3,395,22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전남 장흥군 W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기계값과 요금을 잘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X)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받아 시가 합계 1,5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소액결재 포함) 1,795,57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5.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광주 서구 'S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조금씩 갚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Y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9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 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담보차량인도최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본건 차량 확인), 수사보고(I 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내사보고(Z편의점현장 CCTV 영상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지문확인에 대한) 2019고단233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195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입내역 안내, 가입상품현황, 여신종합정보조회, 여금거래 기록명세표, 카카오톡메시지캡쳐화면, 수사보고(휴대폰 3대와 관련된 편취 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33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유형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119호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 중인 상태에서 별건 범행 [2019고단233호]을 저지른 점, 2020고단19호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