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J에 있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K의 대표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K에서 입찰업무와 경리업무를 각 담당하는 사원이며, 피고인 E은 위 K이 입찰로 청소용역을 수주한 아파트의 관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0.자로 공고된 의왕시 L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주체가 회사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사실은 회사의 고용인원과 규모 대비 퇴직연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참가업체의 재정·신용·고용안정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회사에 그 위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4. 27.경 위 회사 내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한은행 M 명의의 주식회사 K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1장을 발급받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만든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서상에 기재된 잔고금액 15,587,607원 앞에 숫자 2를 붙여넣어 잔고를 215,587,607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5. 13.경 피고인 A의 지시로 의왕시 L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1장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5장을 아파트 5개 단지의 입찰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입찰 견적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업체가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은 경우 다른 업체를 낙찰받게 하기 위하여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의 동대표인 O을 찾아가 곧 실시될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어주고, 적격심사에서 최고배점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청탁한 뒤, 같은 달 8.경 자신의 회사의 조건에 맞추어 자본금 8억 이상,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20개 단지·총 70개 단지 이상 청소관리업체, 전기기능사 등 5종 자격증 보유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고안을 작성하여 이를 O의 이메일(P)로 발신하였고, 이어서 O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Q을 찾아가 위 공고안 그대로 입찰공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위 아파트 관계자가 청탁받은 대로 입찰공고를 내어주자 자신의 이익을 산출하여 견적가 187,920,000원으로 한 입찰서를 작성 후 이를 제출하는 한편 사전에 공모한 R, S의 관계자에게 자신의 가격을 알리고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여 R는 입찰가 195,608,400원, S은 195,858,240원으로 작성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최저가업체를 가장한 뒤 같은 달 30. 위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체 참가업체 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공고문의 참가자격 기준 3개 적격업체 중 최저가업체로 선정되어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파트 18개 단지에서 각각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같은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용역을 낙찰받아 수주함으로써 위계로 입찰 18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청소용역 수주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T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의 근무지를 찾아가 곧 실시될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K의 자본금, 사업실적 등에 참가자격을 맞춰 입찰공고를 내어줄 것과 자신이 사전에 알려준 담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달라고 청탁하고, 2015. 12. 18.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받은 대로 입찰공고를 내어주자 2015. 12. 24.경 E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낙찰가, 전체 참가업체명, 탈락시킬 업체명, 담합업체명 등에 관해 상의하며 자신이 지목한 업체는 탈락시키고 자신과 담합한 업체들만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후 K을 최저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실시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낙찰을 받고 2015. 12.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과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편의를 보아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 남동구 V 아파트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그의 아들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T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사무를 담당하면서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낙찰사례금 명목으로 봉투에 담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 남동구 V 아파트 주차장에서 A에게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부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9, 53, 59, 63, 67번), 각 압수목록(순번 50, 54, 60, 64, 68번) 1. 수사보고(은행 잔고 금액 위조한 증거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추가 입증 관련 서류 첨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Y, AE, E, AF, O,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G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H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II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J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K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L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M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V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N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O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P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Q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R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S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T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U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AV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2015-1424 압수물 1차 분석 - A 사무실)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7. 7. 5.자의견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내용 중 '사전에 알려준 담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부분'이나 '2015. 12. 24.경 적격심사에서 주식회사 K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다.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F의 혐의 특정 - 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5. 5. 13.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3.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E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2014. 7. 30.경, 2014. 7. 31.경, 2014. 11. 21.경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4. 7. 30.경 입찰방해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4. 7. 30.경 입찰방해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4. 7. 31.경 입찰방해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4. 11. 21.경 입찰방해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C,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5차례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18차례 아파트 청소업체 선정 관련 입찰을 방해하고, 이와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F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받은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이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차례에 걸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러 용역을 낙찰받았다는 점이나 주식회사 K의 입찰참가 서류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자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E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5차례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찰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편의를 보아준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0. 경 인천 남구 AW아파트 청소용역을 입찰로 수주한 뒤 입주자대표회장 D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음에 실시될 입찰에서 잘 보아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사례금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3. 1. 23.경 회사 법인계좌에서 경리사원 AX의 급여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뒤 그 즉시 AX에게 금원을 D 명의의 수협 계좌(AY)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 남구 A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사무를 담당하면서 A로부터 낙찰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주식회사 K의 직원이었던 AX은 '피고인 A가 2013. 1. 23. 자신에게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낸 다음 그 돈을 AW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AW 회장차라고 기록한 이유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523쪽)하였는데 주식회사 K 혹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면 번거롭게 AX의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4. 2.까지 AW아파트의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점 (수사기록 제1308쪽), ⓒ 피고인 D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2014. 6. 3. 주식회사 K이 아닌 피고인 A의 계좌에 180만 원을 입금한 점, ⓓ 피고인 D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가 감사하다는 인사차 돈을 주어 이를 받았고 나중에 다시 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돈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D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2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피고인 D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D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설시 없이 단순히 '낙찰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기재만이 있고, 피고인 A의 배임증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2012. 10.경 청소용역을 입찰로 수주한 뒤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음에 실시될 입찰에서 잘 보아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2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을 수도 있으므로 '낙찰사례금'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에 실시될 입찰에서 잘 보아달라'는 것은 청탁의 내용으로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음에 잘 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AW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입찰받아 수주한 시기와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시기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 K이 AW아파트의 청소용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K이 어떠한 낙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참가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고, 그 입찰공고과정이나 적격심사과정에 피고인 D이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D이 낙찰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입찰과정에 참여한 뒤 낙찰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낙찰금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례금 명목의 돈이 현저히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D이 돈을 입금받은 이후 시행된 AW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관련 자료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 D이 AW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계속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경우 전혀 친분이 없었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V 아파트에서 2006.경부터 2010.경까지 동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아파트의 동대표 경력과 입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A에게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A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K에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돈을 계속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출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통장(대출한도가 7,000만 원으로 보인다)의 계좌(AZ)가 2010. 6.23. 개설되었는데(수사기록 제2714쪽), 2010. 6. 25. 50,117,232원이 출금되어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새마을금고 계좌(BA)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BB, BC도 피고인과 같이 주식회사 K에 출자하였다고 하나, BB, BC은 주식회사 K에 출자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수사기록 제2782쪽), 주식회사 K의 2015. 9. 지출내역서에 'W(V) 국민은행 BD ₩700,000,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14. 11. 1. - 15. 10.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560쪽), 주식회사 K은 2013. 3. 1.부터 V 아파트의청소용역을 시작하였는데(수사기록 별책 제209쪽),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W의 국민은행 계좌(BD)에 2012. 3. 15.부터 2013. 3. 11.까지 한 달에 약 91만 원이 입금되다가 2013. 4. 11.부터 2014. 3. 11.까지 약 156만 원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제2226쪽), BE(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V에서 입찰 등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G도 피고인에게 꼼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 등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이 입주자로 있는 V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6. 23.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이너스 통장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2010. 6. 28. 그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의 계좌로 13,700,000원이 송금되었고(수사기록 제2714쪽), 그와 같은 출금 이후에도 주식회사 K에 송금한 내역이 있어, 피고인 A가 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K이 V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시작한 시기는 2013. 3. 1. 이다. 주식회사 K이 피고인이 사용한 W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시기 또한 2012. 3. 15.로(수사기록 제2227쪽), 주식회사 K이 V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을 시작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고인 A가 V 아파트의 청소용역 등과 관계없이 이전에 공동의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E(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G 주변 아파트 입대위 구성부터 아파트가 선정하는 각종 공사 등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H은 '피고인은 BI마을 출신으로 BG 쪽 아파트 공사나 용역 브로커 일을 하고, 2010.경 피고인 A가 회사를 차릴 자금이 없어 피고인이 자금을 넣고 영업을 하기로 한 뒤 주식회사 K이 설립된 것이며, 주식회사 K의 실질 대표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BG 쪽 아파트에 영업을 해주며 영업비를 받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680쪽), 2011.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주식회사 K의 직원이었던 AX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회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21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뒤 피고인 A로부터 영업비 내지 출자금, 이익금 등을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돈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주식회사 K이 2015. 2. 26. V 아파트에 관하여 제출한 표준입찰내역(수사기록별책 제226쪽)에 의하면, 청소용역으로 인한 주식회사 K의 한 달간의 기업이윤은 15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낙찰의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액수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V 아파트 청소용역에만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3. 6. 1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V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낙찰 편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범죄일람표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경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청탁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이후의 금전이 모두 위 2013. 1.경 입찰과 관련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V 아파트는 2015. 2.경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다시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받은 돈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V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2.경 A로부터 곧 실시될 청소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K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4.경 K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자격 등에 참가자격을 맞춰 작성한 입찰공고안을 BJ 계정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아 2015. 4. 12.경 그대로 입찰공고를 내주고, 그 직후 실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K에 최고 배점하여 낙찰업체로 선정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2. 4. 피고인 A로부터 '자본금 8억 이상, 공고일 현재 1,000세대 20개 단지 이상, 총 7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라는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공고문을 이메일로 받았고, 그 입찰공고문 아래에 'V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별책 제204쪽), 피고인은 2015. 2. 12. '자본금 8억 이상, 공고일 현재 1,000 세대 20개 단지 이상, 총 5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라는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공고를 한 점(수사기록 별책 제221쪽), 피고인 A는 입찰공고문을 발송한 2015. 2. 4.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81초간 통화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78-2쪽), 피고인 F이 V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도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던 점, 주식회사 K이 위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입찰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보낸 입찰공고안을 참고로 입찰공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V 아파트 청소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입찰방해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입찰방해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입찰공고문을 받아, 거의 동일하게 입찰공고한 사실은 있으나, V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A의 입찰방해 즉, 피고인 A가 R와 S에게 소위 들러리 업체로 참가할 것을 요청하여 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가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자본금 8억 이상, 공고일 현재 1,000세대 20개 단지 이상, 총 5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면 영세업체가 참가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K이 입찰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넘어서 피고인 A의 입찰방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입찰참가자격을 위와 같이 제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입찰방해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입찰참가자격을 위와 같이 제한하였더라도 주식회사 K의 경쟁업체의 입찰도 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반드시 다른 업체의 미응찰을 예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K이 단독으로 응찰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입찰과정이 아닌 공고 과정에의 개입이 그 자체로 전체적인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V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2015. 2. 27.자 회의록(수사기록 별책 제223쪽)에 의 하면, 청소용역업체의 낙찰은 주식회사 K이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K에 최고배점하여 주식회사 K이 낙찰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범행일시 자체도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업체 선정 방법도 피고인이 최고 배점을 부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자체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