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이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68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고소를 당하여 합의하지 못하여 감옥에 갈 사정이 생겼다. 합의금 5,050만 원이 필요한 데 현재 다른 지인들에게 1,800만 원 정도를 빌렸지만 나머지 합의금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이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13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 M가 하는 사업에 내가 연대보증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 연대보증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에 들어간 피해자들에게 내가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다. 합의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집을 담보로 설정해주고 내가 프리랜서 대출금 신청한 것이 2022년 3월 중순쯤에 나오니 그때 반드시 원금을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이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21. 12. 3.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30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M에게 보증을 선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내 상황이 여자친구가 임신까지 했다. 대출을 해서 도와 달라. 내가 Q에 2개월 근무 중이고 다음 달이면 4대 보험 3개월 납부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대출이 나오면 다음 달에 채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이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7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9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L,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이체 상대방 계좌 현출), 피의자 채무내역, C 금융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서, 각 이체내역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정서,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주고받은 카톡 출력물, 각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관련 보증금, 월세 대납 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 송금내역 자료, 피해자 N과의 대화내역, 피의자 C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D은행 계좌거래내역, C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 C 입출금거래내역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37번 제외)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엄벌의 필요성 :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초년생인데, 판결 선고 당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향후 사회인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상당한 물질적, 심리적 장해에 봉착할 것임이 자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