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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1:18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분석가 의견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첨부), 전자정보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월 ~ 5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1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1:17경 김해시 장유로 232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능동로 123에 있는 월산초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8. 07:30경 김해시 E, 409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던 자신의 처 F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5. 11. 18. 11:09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음주 수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여 러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부터 18:2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11동 1, 2호 라인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8세)를 뒤 따라가 "예쁘네.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아파트 내부의 계단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의 여아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위 여아의 엉덩이를 대고 비비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도 10세의 여아를 끌어안고 그 여아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7:07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껴안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쫓다가 피해자 F(여, 9세)으로부터 "왜 계속 따라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에게 "좋아서 계속 따라 다닌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서자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고 양손을 피해자 F의 겨드랑이 사이로 밀어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F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현장 및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수사협조(방범용 CCTV 열람 및 백업의뢰), CCTV 캡처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옷 등과 CCTV 영상속 피의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옷 위로 추행을 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인지장애 초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 F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15: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1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교습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고 도로주행 교육을 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4: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근린공원 내 미끄럼틀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의 허벅지와 오른쪽 팔뚝을 주물러 추행하고, 계속하여 근 처에 있던 피해자 E(남, 4세)의 볼을 잡아당기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F(여, 8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붙잡아 추행하고, 피해자 G(여, 13세)의 왼쪽 팔목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1. H, G, F, D 작성 진술서 1.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동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 추행 방법, 접촉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2018고합105 피고인은 2018. 4. 18. 08:40경 부천시 D아파트 211동 8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옷이 따뜻하 니?"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16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12.말경 사이 08:30경 부천시 D아파트 211동 8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아동인 피해자 F(여, 10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고쳐주겠다며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말경 사이 0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4. 17. 0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13세 미만 인식 여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사진기록(발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 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는 등의 핑계로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피해자 F로부터 G에게 함바식당 관련 대금을 대신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200만원을, 같은 해 9.8.경 100만원을, 같은 해 11. 11.경 50만원을 각각 H 명의의 농협통장(I)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9.8.경 강릉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45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날짜를 정하여 변제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합의를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를 심각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3. 5. 23. 구속된 후 2013. 6. 10.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송금한 점, 이후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3:25분경 부산 서구 초장동 127-10번지 산화이발소 앞을 운행 중인 B 택시 내에서 "이 새끼 나쁜 놈들 택시를 불러 가지고 정차해 있으면 지불을 눌러 놓아야지, 내가 택시하는 줄 아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1.11.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영도대교 쪽에서 대교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에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기업은행 쪽에서 영도대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슈퍼리드 이륜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5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대림 125씨씨 택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광무교 방향에서 지오플레이스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앞차의 정차에 맞추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숭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1,2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내사보고, 각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대기실 내에서 위 대기실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원본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F와 함께 누워 있다가 F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기분이 나빴던 경험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팔이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엄마의 남자친구'로서 부모와 같이 친밀한 신체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는 주관적 의도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볍게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1.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17:1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맛있는 거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에 들어오게 한 다음 과자를 먹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졌다. 2.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6:45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를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5.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2018.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8.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30,000,000원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한 후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5장 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본부장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E 캐릭터 신발을 제작, 수입한 후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신용장개설비용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E 캐릭터 신발 10,000족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입한 뒤 2014. 7. 2.경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물류창고에서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 위 G 물류창고에서 신발 3,000족을 출고하여 이를 H에게 판매한 후 2015. 6. 2. 판매대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신발판매대금 합계 2,272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다른 사업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녹취록,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와 횡령 금액,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조정성립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