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07:55경 평택시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13. 07:5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3차로의 도로를 궁안교 방면에서 창내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등화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신호를 준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요추 좌측 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고결과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야당역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천으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임에도 약 96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합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2. 26. 23:08경 군산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같은 날 23:17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정산 및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약 10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2023. 12. 26. 23:24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택시 하차 요구를 받고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다가, 재차 위 D를 향해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8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4.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17:0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4.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6:20경 강원 속초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1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6:20경 강원 속초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H센터 속기록 1. 각 C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은 이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건물 옥상 내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19세가 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장비 제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5.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0. 08:17경 시흥시 C에 있는 B 사업장 내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8세)로 하여금 무게 약 518kg 상당의 중량물인 오거 커버(천공용 건설기계 부품)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용접작업의 편의를 위해 오거 커버를 천장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할 때에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오거 커버를 인양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천장 크레인 훅의 해지장치가 체결용 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헐거워진 상태임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오거커버에 연결된 슬링벨트를 천장크레인 훅에 걸어 고정시킨 후 오거 커버의 위치조정을 하던 중 오거 커버와 연결된 슬링벨트가 훅에서 풀리며 오거 커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20. 13:00경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이행한 안전조치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사망한 망 B의 동생이고, 피고인과 C은 모자관계이며, 피해자 D은 망 B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치매증상이 있는 망 B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망 B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망 B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4.경 망 B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6회에 걸쳐 292,283,230원 상당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거나 9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8. 12. 19.경 망 B 명의 G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432,283,230원을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망 B의 상속인인 피해자는 2019. 3.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415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위 횡령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 B에 대한 횡령 이후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9. 4. 1.경 그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위 소송 과정 또는 소송에서 패소당한 이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횡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C에게 요청하여 C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횡령금 중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반환받은 다음, 그 직후인 2019. 11. 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합계 248,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사건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자필 영수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9, 25), 이체내역서, 고소인 제출 자료, 거래내역서, 별건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4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4.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5: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E에게 “유치장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며 E가 타고 온 순찰차 뒷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고,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CD(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송 필요성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12. 20.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4: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인근 도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301에 있는 화성휴게소(목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가 포함된 구간을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40km에 이르는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41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가. 2022. 7.경 폭행 피고인은 2022. 7. 25.경부터 2022. 7. 29.경 사이 19:00경에 인천 서구 소재 B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후임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선임이 지금까지 일하다 왔는데, 후임이 누워서 쉬고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압박하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나. 2023. 2.경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22: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2. 24. 21:20경 위 생활관에서 자신이 다음주에 있을 사격에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짬에 사격해야 되냐, 개새끼야, 이새끼 멀쩡한데 왜 나냐 씨발”이라고 욕설하였고, 2023. 2. 26. 21: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격을 가야되냐, 개새끼야 너가 대신 가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2. 7. 09:40 ~ 11:00경 인천 서구 소재 김포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에서 피해자가 소총수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종료까지 3일 남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조져 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Ⅱ. 판단 1. 폭행의 점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다. 협박의 점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7. 16. 02: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함께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모인 G 전화통화) 1. 판시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 대상이 된다. 비록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된 면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호실불상 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 가량을 음료수에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8.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위 C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2022. 7. 19. D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12:56경 과천시 B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양식을 컬러 프린트한 후 코팅하고, 앞 면에 위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검정 사인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됨)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의 왼쪽 안쪽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과천시청 회신 공문(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잘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지 조각, 해당 주차표지 하단 부분 사진, 해당 주차표지 아랫부분(2조각) 1. 각 수사보고서(과천시청 담당자와 통화)(참고인 D 전화통화)(과천시청 담당자 재통화)(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이 사건 주차표지’라 한다)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라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주차표지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표지가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범죄사실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대하여 2017. 5. 11. E(보호자용주차표지) 및 F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행된 이력이 있고(발급기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2020. 7. 21. ‘분실’처리되었다. 이 사건 주차표지는 ‘발급일자 2019. 3. 12.’, ‘유효기간 9999. 12. 30.), 발급기관장(C)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차표지가 위조된 공문서임은 틀림없다. 나. 이 사건 주차표지상의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 매우 조악한 상태로서 이 사건 주차표지가 복사된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기로 작성되어야 할 발급일자, 유효기간 및 발급기관이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발급기관의 날인 역시 없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4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5. 08:54경 대전 동구 B, C교 위에서 LED 시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 LED 조명 4개가 들어있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서(절도)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량 위에 사람도 없이 박스 1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지나가는 차에서 버리고 간 것으로 알고 박스 1개를 주워갖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금액도 보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박스 안에는 시가 160만 원 상당 신품 태양광 LED 조명 4개가 들어 있었고 이 사건 박스는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박스를 들어보고 눈으로 외관을 살펴본 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박스(LED 4개 포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박스(LED 4개 포함)는 누가 버린 물건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박스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갔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박스(LED 4개 포함)를 절취하여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에게 물품 피해금액 및 인건비 등 피해금액 일체를 지급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3,614,66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령 도주할 생각으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법상 도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대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물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대인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점,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6. 18: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여닫이 창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창문을 깨뜨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6. 1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주병으로 유리창을 깨부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의 어깨를 밀치고 위 I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손을 붙잡는 등 H,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F과는 합의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장애를 가진 쌍둥이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8. 09: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약국 옆 도로에서 이웃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탄산수 유리병(330ml)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