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0. 12. 4.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5. 2.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4. 5. 10.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특수상해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9. 5. 27. 발생 범행) 경과 : 2016. 4. 8. 판결확정 ■ 피고인 2. B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5. 12. 판결확정 ■ 피고인 3. C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3. 1. 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경과 : 2013. 1. 12.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실업주로서,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로서, 2015. 3. 초순경 김해시 I빌딩 1층에 있는 'JPC방'에서,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JPC방'에서, PC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고, 종업원 K, L(각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수하고,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거나 송금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업주로서, 2015. 8. 15.경부터 2015. 9. 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JPC방'에서 PC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뉴스타(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수하고,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9.경 김해시 M 407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비운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물품 등을 소지한 채 위 주거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말 오전경 김해시 M 407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인 운동화 7켤레, 점퍼 5개, 트레이닝복 1벌, 바지 7개, 티셔츠 6개를 같은 건물 1층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텐트 1세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J PC방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위 C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뉴스타' 게임을 제공하고, 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터넷가입자조회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2. B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3. C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외 게임물제공), 각 징역형 피고인 4. D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업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외 게임물제공 방조),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미적용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일당 및 여비 합계 24만 3,200원(= K 12만 8,800원 + 증인 L 6만 4,400원 + 증인 O 5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역할분담) ▶ 권고형량 : 1년 ~ 3년 6월(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반복 범행) ■ 구형 : 징역 2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전과 등 감경사유 : 부양가족(약혼녀)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명의 제공,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등 4. 피고인 D ■ 구형 :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 범행 조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방조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총 3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