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40세)를 소개받아 사귀어 오던 중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1. 21.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2:48경 경주시 C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2. 10.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3:07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 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침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03:04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12. 13.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05:32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가 끝나갈 무렵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피해자 몰래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03:19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9. 1. 12.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02:41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 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2019. 1. 14. 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00:07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2019. 2. 2. 경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1:00경 위 모텔 D호에서, 2019. 1. 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E에 있는 피고인의 계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등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 01:11경 위 모텔 D호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어플리케이션으로 "E 봐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한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에도 위와 같은 동영상과 함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G 올린다, 치우자, 경주 BH 빠구리 일주일 단위, ㅋ, I 고물상 앞"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29경 경주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J'경주에서 오늘은 뭐 묵노'에 위와 같은 동영상과 함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H 커피숍, 갠적으로 차칩을 좋아했으나 사장님 이래더래몸주고, 아무대주고 웃고 마주치고, H사장"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 J 등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반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 사진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라, 마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반포까지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포 및 협박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등을 반포한 시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