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7 1)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B'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남아, 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2개월 정도 돈을 빌려주면 20~30%의 이 1)일부범죄사실을 수정함. 자를 지급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남아, 베트남 등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5. 16. 800만 원, 2018. 5. 17. 700만 원, 2018. 6. 16. 500만 원, 2018. 8. 24.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65 피고인은 2018. 4. 13. 경기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평소 의류를 구입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베트남과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4. 13. 1,500만 원을, 2018. 5. 11. 100만 원을, 2018. 5. 30. 1,000만 원을, 2018. 7. 24. 2,000만 원을, 2018. 9. 1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1. 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각 금전차용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6814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6814 집행결과) 2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별건 재판계속 중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차용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제안하고, 자신의 보험영업실적을 위하여 스스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료를 대납한 이후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며 중도인출 내지 해지를 요구하여 돈을 차용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고리의 이자나 대납한 보험료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용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다른 거래를 통해 일부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75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등 단기에 돈을 변제하고, 고액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약 7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심지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권유하여 가입한 보험을 중도해지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23), 피고인의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계좌내역을 보더라도, 입금되는 돈의 대부분이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는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자금 마련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산을 압류하였고, 피고인은 그제서야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9. 6. 19.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당시 피해자와의 변제약정은 위 1,500만 원 변제 이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3.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85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4. 18. 및 2018. 5. 14. 원리금으로 총 2,78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이삼일 후인 2018. 5. 16. 및 27. 피해자로부터 총 1,5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잠시 사용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변제일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돈을 빌린 점에 비추어 위 변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