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51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20.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시간불상경 제주시 D, 'E'에서, F을 비롯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회원들과 모임을 가지고 놀던 중, 위 오픈채팅방 회원 F 등 6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B(상피고인)에 대하여 "G(피해자의 닉네임)는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끼'의 줄임말)다.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자고 다닌다. 나는 G를 너무 싫어한다', "G는 예전에 내가 봤던 아이인데, 여자 엄청 좋아하고, 여미새다", "내 직속 부하직원이 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적이 있었고, 출근을 안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해서 그 직원 남자친구와 삼자대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남자친구가 G였다. 그 때 직원이 힘들어한 내용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랑 교제하는 중에 다른 여자와 다녀 마음적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하직원은 피해자와 사귄 적이 없어 피해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삼자대면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6)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20.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6:00경 서귀포시 H 노상에서 피해자 A(상피고인, 여, 30세)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손을 잡고 뿌리쳤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4회 감싸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1~2회 오른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A와 산책을 한 사실 및 산책 중에 허리에 손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와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이내 멈추었으며, 그 이후 어깨에 손을 올린 적도 없는 등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A의 고소장, 탄원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등 A의 진술증거들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7. 27. 22:30경부터 중문에서 열린 채팅방 모임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 다음 날 04: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집에 들어갔다가 04:30경 다시 나온 피해자를 만나 둘이 함께 산책에 나섰다. 위와 같은 경위 및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51~55쪽, 86쪽)을 살펴보면 위 산책은 모임 이후 둘만 남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접근을 피하지 못해 마지못해 들어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산책 이후인 2020. 7. 28. 07:20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87~116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책 도중 모기에 많이 물리고 까진 것을 걱정하며 모기약과 연고를 사주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고 편의점에 맡겨두게 하거나,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고 함께 아침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거나, 이후 피고인이 집에 가면서 '누나 향 맡으면서 가는중'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변태지만 자신도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이미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데이트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집에 안갈래' 라는 곡을 해시태그로 검색하여 보내고, '만져봐도 되냐'라는 등 서로 스킨십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하트가 들어간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비출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그 무렵 서로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산책 도중 손을 잡다가 땀이 찬다고 하여 손을 놓고 나란히 걸어가다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선수처럼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주상절리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시 허리에 손을 올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나란히 서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속되는 거부 의사 및 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화를 내는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 21쪽). 피해자가 그의 주장과 같이 산책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면 그 직후부터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서로 호감을 드러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사건화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별도의 모임에서 이 사건 유죄판결 부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험담하였고, 피고인 또한 2020. 12. 10.경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해 '속옷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남자를 꼬신다'는 등으로 험담하였다(이로 인해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험담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20. 12. 13.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언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행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 피해자를 명예훼손(이 사건 유죄판결 부분의 공소사실이다)으로, 피해자는 2021. 2. 4. 피고인을 강제추행(이 부분 공소사실이다)으로 각각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갈등이 심화되고 쌍방 고소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난 여름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이 적절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야기하거나, 이를 고민하며 문제 삼고자 한 모습은 달리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연장자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르며 계속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성 문제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상호비방 등 극심한 갈등상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에 한 행위가 성희롱이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인 언행, 사건 무렵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또는 그 직후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다거나, 그 이후에라도 이를 문제 삼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