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1. 2. 23.경 ‘채팅매니아’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 위 앱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의 맥락에 상관없이 “제발”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예.”라고만 답변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년이야 정신 병자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그 후 2021. 2. 25.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2회에 걸쳐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으므로 2021. 2. 25. 13:42경 피해자에게 “집 주소 적어조 찾아가게.”, “예만 말고 주소 보내 이 보러가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서울 관악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어린이 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어린이 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D,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걸어 간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에 피가 묻어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리며 “생리한다.”라고 말하므로, 앞서 피해자와의 채팅과정 및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만져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16:22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하고 섹스하고 싶을 때 가도 되.”, “당신 섹스 잘해.”, “당신 예쁜 젖 사진 보내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앱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B),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B)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발생자료(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거에요.”라는 등 피고인을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윗 부분 외에 다른 신체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처음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을 때 약간 이상 해보였고, 문자를 하면 동문서답할 때도 있고 물어보면 이상한 말만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아주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일반인들보다 약간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았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는 원피스 치마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집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묻는 것 외에는 말도 안 하고, 가슴 같은 것을 만져도 싫다, 좋다 말도 없고 해서 약간은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화 시 다소 어눌하고 지연되는 반응이 관찰되어 짧은 대화만으로도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200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제발”, “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년이야 정신 병자야.”, “정신 병자야 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병자야넌.”이라고 이야기한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약속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묻는 등 자신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비롯하여 배, 등,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G에서 피해 관련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음부, 등, 엉덩이, 배, 손, 팔을 다 만졌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의 면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가슴, 팔, 다리, 엉덩이, 음경(음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을 다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싫어요.”, “경찰에 신고, 신고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의 G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분석한 진술분석가 H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되지 않고 두서없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피해자의 진술들이 시점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된 사건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피해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분석한 진술분석관 I, J, K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과정, 이후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그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던 점에 대해 시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오도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볼, 입술에 뽀뽀 및 키스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냥 즐기려고 그러는 줄 알았고, 전혀 장애라는 것은 눈치 채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74세로 고령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