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 2020고단2689 ]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5.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전북장수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 H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I),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 K은행 계좌(N), 유한회사 O 명의 K은행 계좌(P)에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합계 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북장수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8. 6. 14:06경부터 14: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있는 K은행에 제1항 기재 3개의 K은행 계좌에 대한 각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5:45경부터 16:0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있는 D은행에 제1항 기재 3개의 D은행 계좌에 대한 각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 2020고단2746 ] 피고인은 B(2020. 8. 6.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Q, R, S, T, U, V, W, X, Y 등 공범들과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Q, R과 함께 2019. 5. 8.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Q, R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유한회사 Z 명의 D은행 계좌(AA), 유한회사 AB 명의 D은행 계좌(AC), 주식회사 AD 명의 AE은행 계좌(AF)에 각각 1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피고인 명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경북예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Q,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AG과 함께 2019. 7. 2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AG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AH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AI), AJ 유한회사 명의 D은행 계좌(AK), AL 유한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AM), 유한회사 AN 명의 D은행 계좌(AO), 주식회사 AP 명의 AE은행 계좌(AQ)로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합계 25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AG 명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울산울주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G과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Q, R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5. 9. 13:54경부터 14:3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있는 AE은행과 D은행에서 제1항 기재 3개 계좌에 대한 각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각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Q, R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9.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62개 계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268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통화목록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지급정지 유선신청 내역, 피해구제신청서 [ 2020고단274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U, AG, Y, X, AR, Q, V, R, W, T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화통화 캡처사진, 지급정지 유선신청 내역, 피해구제신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4,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신고나 거짓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