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8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에 ‘고객명 E,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보험(약관대출), 대출일 2018. 11. 30., 청구번호 F, 대출금 19,870,000, 근저당 설정 여부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2021. 07. 30., 본 종료 확인서는 상기종료의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G㈜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7. 3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IBK기업은행 직원, G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1.7%의 저금리로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종전에 G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87만 원 전액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30. 11:19경 대구 북구 I아파트 인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0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1:19경 이후 대구 북구 I 아파트 J동 3, 4라인 앞 정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987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4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07-30, 채무기관 : 채권부서 2팀, 추심금액 : 66,000,000’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L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7. 3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융사 : ㈜L, 납입일자 2021-07-30, 납입금액 : 66,000,000원, 비고 : 완납’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7. 3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갚으면 된다. 보내주는 파일을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당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당일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29. 14:25경 구미시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사문서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을 연 5.8% 이율로 대환대출해줄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3. 11:30경 광양시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85,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불상자와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1. 대출종료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2022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현금인출내역 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내사보고서(7. 13. 피의자 범행 모습 등 CCTV 확인 관련)와 이에 첨부된 CCTV 사진자료, 1. 통화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행 관련 사진, 범행 및 이동동선 사진 1. 납부증명서(증거기록 63쪽),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증거기록 64쪽)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 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1. 7.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범죄수익 39만 원 + 2021. 7. 29.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범죄수익 142만 원]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행사가 수반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1,43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