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펜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친구 C에게 피고인에게 펜션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C를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에서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와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C가 먼저 피해자에게 "징역 가기 전에 강원도 평창군 E, F (주)G(이하 'H'이라한다)에 대해 옆에 A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교도소 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곧 경매를 받을 것이다. 마무리 공사를 해서 팔면 약 40억 가량 되는데 자금이 없어 토목 등 마무리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 가량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출을 받아 꼭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사기 아닙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빌려만 주시면 꼭 한 달 안에 펜션공사를 마무리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경 청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있으면 펜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201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위 H에 대해 경매 낙찰을 받는데 이 경매입찰금을 내줘 도와주었다. 이 펜션을 제가 명도 받아 3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I1 기존에 투자한 금액 11억 원을 빼주고 I으로부터 이 펜션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2016. 2. 3. 청주지방법원 근처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4.경 I과 '위 H 경매대금 11억 원을 I이 투자하되, 피고인은 I이 위 펜션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3개월 내에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3개월 내에 1이 투자한 위 경매대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I에게 지급하여 위 펜션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펜션을 I이 임의로 처분'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거나 위 I과 약정한 것처럼 2016. 1.경부터 3개월 내에 위 펜션 마무리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I에게 11억 원을 지급하고 위 펜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마무리 공사대금 차용 명목으로 2016. 1. 26. 위 C 명의 J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6. 2.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공동사업약정서 1. 각 녹취서 1. 각 고소인 명의 은행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첨부, 영장집행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C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차용에 관한 약정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데다가 사기 범행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편취 범위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7. 2. 6.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11, 1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7. 2. 6.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위 2016. 1.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위 2017. 2. 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1:00경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 D건물 501동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3칸 중 가운데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좌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원 남문 앞 교차로를 범전동 방면에서 부산진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행하는 G 택시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옆 차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8:1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1 승강장 앞의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상의를 벗어 옷으로 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강제추행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사건 당시 복용한 약에 취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지하철 승강장의 의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재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F농원'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공급해주면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9,000원 상당의 닭 730마리를 공급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2. 2. 위 "F농원"에서 시가 3,162,000원 상당의 닭 450마리를 공급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2. 3. 위 'F농원'에서 2,449,000원 상당의 닭 370마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닭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닭을 실제로 구매할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매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그 중 자신의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매수자들로부터 닭 매도대금을 지급받고도 사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예금 등 여유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도 거의 없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본건 당시 닭을 공급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이 닭 대금을 피고인의 양계시설 운영을 통한 장래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건 닭 거래 이전 및 이후 다른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본건 이후 닭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경 피해자가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그 닭대금 중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2016. 12.경까지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3: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같이 모텔 가요, 아니면 우리집 가던 가"라고 하면서 약 200m 정도를 뒤따라가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2:47경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3동 사무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 일부를 침입하며 크게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때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면 합류 도로인 반지하도로(삼천동에서 서신동 방향)에서 위 효자3동 사무소 앞 편도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로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및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고부분 사진 첨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 범행 장소의 차량 신호 체계,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협박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최하위 차로인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려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나란히 1, 2차로를 주행하면서 심지어 함께 정차하여 상호 욕설을 주고받았다. 3) 이후 피고인은 1차로를 달리는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1차로로 진행방향을 틀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화가 나서 좀 과격하게 차로 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장소는 다음 교차로와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다른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5)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피해자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행위로서 충분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위협·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벼운 충격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흥아정비 앞 도로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체혈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16:20 경부터 같은 날 16:42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000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를 들고 "왜 시끄럽게 하여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몽키스패너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망치를 들고 어린이집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범죄사실로 판 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불안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직접적 폭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강동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5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8세)의 치마속 속옷 부분을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삼성 휴대폰(SM-N920S)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 A는 2017. 9.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4195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위 판결 중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 B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외제차를 외상으로 매수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9.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B이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계약금 200만 원만 받고 중고차를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이틀 후에 차량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B과 사업이 잘 되면 이전 외상채무 약 6,000만 원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또한 피고인 A는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370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수원지방법원 2013 1071호), 위 여주지원 2014고단370호의 죄는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2013 노1071호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068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 B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12107호), 위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068호의 죄는 2012. 8. 24. 서울고등법원 2012 노107호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차량 대금을 이틀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중고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사용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분석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2016고단278, 586, 637, 1120(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17노41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 2.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3)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고,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양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7. 6. 15. 02:20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주점 종업원 H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I(40세) 이 자신의 종업원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말하면서 "야 씨발놈아, 너는 죽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 말에 책임지라"라는 등으로 말대꾸를 하자 순간 격분하여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5cm)을 꺼내 쥐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체포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유선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죽인다면서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위세를 내세워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그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좋지 않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실형 2회를 비롯하여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일련의 폭력범행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앞으로 직장에서 정당한 근로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7. 10: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 11:21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램프 진해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하는 피해자 D(51세),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 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후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양천구 B 102동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양천구 D빌라 19세대 도배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빌라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10억 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도배공사를 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빌라 19세대에 대한 도배공사를 하게 하고 2014. 9. 중순경 위 빌라의 준공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보증서, 각-사실확인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