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여자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불법 영업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고인들은 2015. 9. 9.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선불금 200,000원을 지불하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이 후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돈을 떼먹을 사람들로 보이느냐, 에이 씹할 돈 못 줘 경찰 불러"라며 휴대폰으로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200,000원을 교부받고, 도우미 비용 360,000원, 룸비 150,000원, 맥주와 음료, 안주 등 200,000원 등 도합 7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 21:00경 서울 양천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E(63세, 여)가 운영하는 ㅁㅁㅁ노래방에서, 선불금 100,000원을 지불하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시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갈 때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기분 잡쳐서 지금까지 먹은 것도 돈 못줘,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부터 다음날 06:58경까지 서울 양천구 H 지층에 있는 피해자 G(39세, 여)이 운영하는 ㅁㅁ노래방 3번룸에서, 선불금 200,000원을 지불하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이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도우미와 술을 사진 찍어 놓았다, 2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노래방 룸비, 맥주와 안주 대금 3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들은 2015. 11. 27.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양천구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I(48세, 여)가 운영하는 노래방 VIP룸에서, 선불금 200,000원을 지불하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기분을 망쳐서 돈을 못주겠다, 우리가 낸 2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래방 룸비, 맥주와 안주 대금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4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3:5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신고하기 위해 노래방을 나가던 중 피해자 K(51세)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피고인들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단335, 696(병합)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는 뭐야, 여자 짭새도 있네"라고 하며 주먹으로 E 얼굴을 1대 때리고, 이를 지켜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나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E 등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429에 있는 7호 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원용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영업용 택시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이전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5:1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B(중국인, C.생)가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 중국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을 마시고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 죄 사 실 1.2016고단1085J 피고인은 2015. 12. 1. 06:1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인 C으로 인적사항을 밝히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말미 진술자 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그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2016고단2520 피고인은 2016. 7. 2. 05:1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혜화경찰서에서 모욕죄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그곳 주차장에서 대변을 보고 주차된 E 경찰버스에 들어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 의해 버스에서 하차하여 경찰서 정문으로 안내받아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로 작성된)피고인의 자필진술서 2016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112 신고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를 방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체포 후 조사를 마친 다음 경찰서 앞에서 불만의 표시로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수사절차 방해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행사 정도와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토미트라고 14톤 저진동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6.7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앞서 가던 F BMW 승용차가 그 선행차량을 들이받고 3차로 상에 정차해 있었고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G(21세)는 차량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피행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급조작하다가 도로 상에 서 있는 피해자 G(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행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면서 아울러 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후송치료 중이던 인천시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응급실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제19번 각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시간 및 장소는 야간의 고속도로로서 고속도로 상에 서 있었던 보행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장소가 야간의 고속도로 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이 사건 사고 전 상당한 거리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핸들을 급조작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정상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수정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6. 5. 15.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고 구 양형기준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구 양형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쪽에서 주공아파트 903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인데다가 전방에 C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3,368원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107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4. 20:30경 서울 강남구 B 4층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위 고시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 피고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며 "김치를 내놔라, 왜 고시텔 청소를 하지 않냐"라고 고성으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고시텔 사무실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그곳에 방을 임차하기 위하여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하므로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31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오전경 위 고시텔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9. 20:00경 위 고시텔 4층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있는 모니터와 식당 내에 있는 밥솥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6고정31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정3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45경 안산시 상록구 초당1길 14 (사동)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2 (사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 영천시 조교동 조교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사다리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경 익산시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이삿짐 운송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G의 이삿짐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다리차는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다리차의 제공은 화물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다리차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는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운송·보관·설치·정리하는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서비스 대금에는 트럭, 사다리차 등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0. 27. 이 법원에 제출한 견적서에 '사다리차 사용할 시 무상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견적서는 수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바 없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에서야 뒤늦게 제출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아울러, 위와 같은 견적서가 이 사건 이삿짐 운송 계약 당시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인부들이 계단으로 짐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므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인건비는 줄어들거나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견적서의 당초 견적금액은 4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삿짐 운반을 의뢰한 고객 G으로부터 이사 비용으로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 비용으로 위 견적금액보다 20만 원을 더 받은 것은 사다리차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 이삿짐을 운반하려고 하다 보니 건물 계단으로는 이삿짐 운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차를 가져와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6. 10. 27.자 공판심리의견서), 위와 같이 고객 측의 사정으로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별도 비용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사 비용에는 인건비,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차량 이용료 및 화물 상·하역에 사용되는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일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다리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F 소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유지보수업, 통신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정2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한 AD의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AE의 2014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체불 임금 합계 21,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정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E의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예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이 법원 2014고단5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0:5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처 E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여 위 주택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휘발유 통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와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그 불이 위 주택 2층 연면적 82.44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45,329,000원 상당의 주택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화재신고 녹취파일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서, 등기부등본, 대출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화재 신고를 하면서 술김에 충동적으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119와 경찰에 자신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낮에 벌초를 다녀와서 막걸리를 마셨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집에 불을 낸 후 직접 화재신고를 했다'라고 말하였고, 1차, 2차 화재현장 조사에 참여한 소방관 G에게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정사로 힘이 들어 낮에 벌초할 때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를 안방과 거실에 붓고 나오면서 입구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졌다'라고 말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재에 사용했다고 설명한 휘발유 통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주택 2층 현관의 좌측 난간에서 발견되었다. 4)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화재가 안방 입구와 거실 가운데 부분에서 발화되어 주변의 주방과 각 방으로 확산된 형상으로서, 거실 바닥에서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 발생시 나타나는 포어 패턴과 스플래시 패턴 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화재신고 당시 설명한 화재 발생 경위와 일치하는 점, 주택 2층 현관 인근에서 휘발유 통이 발견된 점, 발화지점 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 시설물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인위적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과 처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그 피해가 작지 않다. 화재의 규모로 보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화재신고를 하여 진화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플랫슈즈인 'E'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영업이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30. 위 'E' 노원 가맹점을 희망하는 피해자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1,100만원과 물품보증금 3,500만원 등 합계 4,60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E' 노원점을 개소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초순경부터 위 F의 영업부진 등으로 신용장 결제자금 부족 등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H몰에 납입하여야 할 입찰보증금으로 2억 4,000여만원을 부담하고 강남 I점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신용장 결제자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2억 4,000여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납입하고 위 F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의 지원 하에 위 I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만 있으면 H 지하 1층 점포를 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같다."라고 거짓말한 후, H몰 지하 1층 L112호 점포 앞에서 "F가 주식회사 어진과 함께 H 지하 1층 L112호를 임차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 지금 당장 입찰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H몰 점포는 낙찰 받았을 경우에 24개월 상당의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필요할 뿐,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입찰보증금 자체가 입찰 참여 조건 내지 자격이 아니므로, H몰 점포의 관리주체나 응찰하는 주식회사 어진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입찰보증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과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회사의 신용장 결제자금 등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액 1억 원 중에서 합계 5,250 만원만 공탁하였을 뿐이고(타임스퀘어매장에서 회수한 3,000만원과 압류추심금액 1,436 만원은 기존의 노원가맹점 관련 지급금 4,600만원의 피해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임) 더 이상 피해변제된 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뒤늦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다만, 피고인 B과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3,100만원을 2016. 10.부터 매달 말일에 5회 분할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된 점, 피고인 A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창고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0kg가 들어있는 쌀 1포대, 시가 4,000원 상당의 농심너구리 라면 5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각 CCTV 피고인대조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19:1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신동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2444에 있는 만세교 검문소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9: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2444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요꼴사거리 쪽에서 만세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을 현재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4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모텔 앞 46번 국도 편도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6세, 남) 운전의 F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6:46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삼진식품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 앞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 병원 치료 여부 및 사고정도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7. 00:2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오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냐, 개새끼들아, 씨발 놈아, 니네가 다 한통속이지, 빨리 경찰서 가자, 개새 끼들아 나는 징역살면 된다,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 전에도 니가 그랬지, 저 새끼 내가 딱 두고 본다, 오늘 한판해 보자'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7. 01:15경 제1항 기재 중앙파출소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뜻대로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사진, 각 간이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65세)로부터 "술을 한잔 먹고 다른 사람들과 왜 싸우느냐.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