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를 친양자로 입양한 양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넌 왜 이렇게 예쁘냐.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라고 말하며 침대에 기대어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감싸 안 듯 어깨동무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쥔 다음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그건 안 되겠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서,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양아버지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배신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전과는 1978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실 외부에 설치된 요금함을 손으로 잡고 벌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E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G의 진술서, 내사보고(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H주차장) 사진, 내사보고(도주로 관련), 현장 CCTV 영상물 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결재수단 확인),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회신자료, 수사보고[I은행(J)체크카드, 카드사진,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발생보고(절도),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등 수사),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출입국 현황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차장 관리실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5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3회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 CCTV, 자전거 등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혜경(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8. 0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피해자 B(남, 4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24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위 택시의 차문을 수회 여닫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씨발 새끼야, 이 새끼가 나를 죽일라고, 놓으라고 임마, 돈 준다고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0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왜 이렇게 꼬추를 비벼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낭심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분석) 1.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는 같은 일행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 C는 2019. 11. 22. 03:40경 오산시 F, 6층에 있는 G 주점 카운터에서, B이 술값을 계산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고 가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13번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 및 B,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 C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공동폭행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20고단3633호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눈의 실핏줄과 입안이 모두 터지고, 귀에서 피가 났고, 피해자 E도 입술이 터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2020고단3280 피고인은 2020. 12. 6. 18:0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오빠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52 1. 피고인은 2020. 12. 15. 01:41경 부산 남구 D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광안대교 하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20:43경 부산 남구 D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광안대교 하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0. 22:38경 부산 남구 D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광안대교 하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2021고단52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2021고단52제2, 3항 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단기간 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음주운전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1.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포터더블캡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할 경우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을 확인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3호 광장방향에서 E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포터 트럭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로 몸이 흔들리고, 발음이 약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I에 있는 J 부근의 'K' 앞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괸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해수면에서, 바지선을 정박시켜 그 위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한 후 'C'라는 상호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이 해수면 위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내부에 냉장고, 가스렌지, 씽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조개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경부터 위 해수면 위에 가설 건축물이 설치된 바지선을 무단으로 정박시켜 놓고,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관리 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사범 검거보고, 내사보고(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등 확인) 1.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1. 공유수면 불법사용 채증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0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7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해졌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판사 이진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5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8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후두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서류(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G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안IC 쪽에서 순천만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위 렉서스 GS35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서스 G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실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파편물을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구리 방면에서 약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여 피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피해자 E(55세)이 탑승하려 하고 있던 F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연희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과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7:48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이뽑기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D(여, 10세)을 불러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이 약 10분간 직접 종이뽑기를 하여 그 경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고 나서 피해자를 데리고 마트 뒷문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심심한데 전화번호 주면 안 될까?"라고 말하고 현금 4~5천 원가량을 건네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목, 어깨, 옆구리, 골반까지 스치듯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진술녹화 CD, 현장 CCTV 영상 CD,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 여부]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개월 : 4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3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달빛조각사'라는 카카오톡 모바일 게임 대화창을 통하여 아이디 'B'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준다더니 서지도 않아 저런 얼굴이 빻아서, 어딧냐고 B 보르릉련아, 이 상련 어리로 뛰었어, 난 불키고 하는게 좋다 새벽에 오지마라", "B숏3만원, 3만원 줘야댄다, 너네 지인이라고 디씨안해, 알베론 3마넌에 모셔요"라는 글을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 대화창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직업소개소(제주시 D 소재)에서 일을 소개받는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14:20경 위 C직업소개소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마침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불러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에서 같은 달 말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옷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처제인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7) 1.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처제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등이 같은 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45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4:22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B, C호에서 2017년경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던 피해자 D(여, 39세)와의 약 4분 3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메일쳐의 영상 1. 동영상CD의 영상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던 시절의 영상을 보낸 것이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만을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함께 보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적 도움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던 시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던 시기가 아닌 점,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일 뿐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좋아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동영상 파일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임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