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2019고단2411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컨설팅 등의 일을 하는 자로서, 2017. 3.경 지인의 소개로 아산시 B에서 기계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산업자원부 행정관과 한국은행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 인천 및 아산 지역에 수백억 원 상당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가. 대출컨설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의 회사에서, 당시 공장 신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사업자금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은행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융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중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구리 판매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자원부에서 일반인에게 구리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산업자원부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자원부와 구리 판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6,3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산업자원부로부터 매입한 구리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다. 차량을 대신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고 2~3개월 후에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등록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000,000원 상당의 H 벤츠 GLE350 차량을 인도받아 관리하던 중, 2018. 1.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I으로부터 6천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9고단3053 피고인은 2018.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8. 11. 25.경까지 K조합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16. 4.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과 피해자 N로부터 강릉시 소재 글램핑장 개발사업 진행 중 대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들에게 "과거에 은행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금융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있고, P은행 여의도지점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 대출 진행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비, 접대비,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글램핑장 부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대환 및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은행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없고,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글램핑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환 및 추가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6. 5. 13.경 대출 관련 감정평가비, 접대비,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40,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대여금 송금 내역서, 금융투자 자문 계약서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1. 산업자원부 관련 계약서, 문자메시지 1. 피의자가 제시한 계좌, 위임장 1. 수사보고 (고소인 D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 일부금액 고소취소, 사기 피해액 정정) 1. 수사보고 (횡령 관련 - I의 차량 보유 여부) 2019고단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 송금 및 지출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M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구리 판매사업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동종 경합범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은 3억 원을 넘는 등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한다.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 M,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2411 부분 피고인이 판시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 6,900만원은 컨설팅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시 나.항 기재 구리판매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100억 원 정도 자금이 예치된 통장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기를 당하여 구리판매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당시에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2019고단3053 부분 피고인은 J에게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적이 없다.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19고단3437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계좌로 송금받은 돈 2,125만 원과 카드 사용분 300만 원만이 편취금액이다. 2. 판단 가. 2019고단2411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그 사용용도 등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경비나 은행직원들한테 인사치레하느니, 접대해야 되느니 해서 경비 쪽으로 해가지고 다 빌려준거죠"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외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하여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컨설팅 됐을 때 컨설팅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1억 5,000만 원 중에서 빌려준 돈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돈을 주기로 한거죠"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지급받게 될 수수료를 우선 지급하되, 이후 지급받게 될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고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선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구리판매 사업을 진행해서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알선 경비를 빌려 준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점, 구리판매 사업을 진행해서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라)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건물도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 게 맞았습니다", "Q은 무리한 이자율하고 그것을 해주는 대신에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R은행에서 실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니까 힘들다고 이야기 듣고 그런 쪽으로 안 된다고 제가 사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사업자금 대출을 중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산업자원부 관련 계약서,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리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수십억 원이 발생하는데, 부처 국장, 행정관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1억을 갖다가 계약금으로 빌려갔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접대비나 자기 경비나 이런데 쓴다고 빌려간 것입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 송금처 등을 보면(증거기록 1권 196쪽 이하), S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T에게 6,000만 원을, U, V에게 합계 천여만 원 정도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피고인의 카드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구리 매입비용이나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와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구리관련 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사용하는 값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통장 사용과 자금 송금처의 관계 및 구리사업과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구리사업을 진행한 정황도 별달리 없고, 산업자원부가 진행하는 구리사업과 관련해서 100억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증인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구리 관련 업무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구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피고인보다도 더욱 모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사기 당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횡령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므로, 설령 담보제공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판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9고단3053 부분 증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출금 5억 원을 받아줄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E에서 오억만이라도 안되겠어요", "되는지 안되는지 연락만이라도 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 사본 내역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23쪽),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9고단3437 부분 증인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달라고 할 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N이 현금이 있을 때는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