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매천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매천로 방향에서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휴먼시아2단지 정문 방향에서 매천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5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3. 0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58세)의 당구 게임을 구경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힘으로는 피해자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연필깎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 좌측 손 등 및 손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E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G이 폭행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한 후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으나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4:45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나이트 밖 도로에서, 그 이전에 나이트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려 위 휴대폰 수리비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4.4,12. 04:45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나이트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과 시비가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 F으로부터 "여자한테 왜 그러냐"는 말을 들으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으나 웨이터들이 제지하여 위 나이트 밖 도로로 나오다가 나이트 밖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고인 F은 피해자를 팔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타격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나이트 계단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먼저, 피해자 F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4. 4. 17. 피고인들과의 경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타격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잡고 입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4. 2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 할 때 피고인 B가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 대질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G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에 관하여 살펴본다. G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4. 12.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박았고, 피고인 B가 합세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제가 '2대1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떼어 놓았다. ***피고인 B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며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타격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잡고 입었는지 여부는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직후 보았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나이트 지하 계단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와 뒤엉켜 멱살이나 옷을 잡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를 매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어느 시점에 제가 2대1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며 피고인 B를 떼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용이하도록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G의 진술 및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 "제가 맞았으면 저도 주먹질을 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듯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서 폭행을 당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에 대항하는 기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G은 현장에서 피고인 A를 제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지하 계단으로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더 크게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떼어 놓기 위한 목적으로 흥분해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G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나이트 계단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G의 진술 및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사천시 진주대로 16에 있는 '주식회사 뉴월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 명의로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4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1,689,96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www유리한 정상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513,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5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E(남, 53세)에게 '예약을 빨리 잡을수록 낮은 클래스의 좌석이 남아 있으니 빨리 예약을 해라, 항공권 대금을 보내주면 원하는 날짜의 시간대에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항공권 발권 대행 과정에서 약 2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항공권 구매 의뢰를 한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4. 9. 30.경 8,150,000원, 같은 해 10. 1.경 6,720,000원, 같은 해 12. 19.경 6,952,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82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노1667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0.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친구인 F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흥분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가지고 왔고, 이를 발견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내부로 돌아와 일행들이 있는 좌석으로 가던 중 옆 좌석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2세)의 멱살을 잡고, 손을 잡아 꺾은 뒤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F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I(4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 G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난로에 부딪히게 하고, 그 난로가 출입문 유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0:56경부터 2015, 1. 24. 01: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까지 걸어가면서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연속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길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다만, 위 표 중 연번 1, 9, 10은 삭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06:30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사우나(남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의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렸을 뿐,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추행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게임기 및 게임장 건물을 마련한 다음 E과 함께 F 레간자 차량 및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거나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D은 게임장 점포 임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C은 평소에는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손님을 실어 나르다가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위 게임장의 단독 업주로 나서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08. 6. 1.경부터 2008. 6. 10.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점수 상당의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제공된 차량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확인의 각 기재 1. 각 사진, 사진(압수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은 창고에 위치하여 외부에서는 게임장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봉고차량으로 손님을 태우고 이동시켜 손님들도 게임장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게임장을 은밀하게 운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54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C이 처벌받기로 공모하는 등 사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계획하였고, C은 구속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09. 7. 1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2년경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받은 후 2012. 7. 4.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궁리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부터 2014. 4.까지 인천 서구 D,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운송사업조합에서 조합원 회비관리와 급여지급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4. 2.까지 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의 일정금액을 갑근세로 매월 30만 원가량 원천징수하여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퇴직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모두 43,344,750원 상당을 생활비 및 카드값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경리로 근무하며 직원들 급여 중 일부분을 세금 등으로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횡령 기간과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2015고단21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평소 PC방 또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빌라 내지 원룸의 경우 CCTV 부재 또는 경비가 소홀하고 출입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빌라 복도 내지 주차장에 쇠사슬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4. 23: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에서, 위 빌라 1층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 (길이 30cm)를 이용하여 자전거와 복도 난간 사이를 묶어 놓은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흰색 로드바이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5. 05:45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의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의 담장을 넘어 현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6. 16: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상가 1층 계단 밑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816RA 흰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당겨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4.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흰색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30 피고인은 2014, 9,24, 17:2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에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53세)에 의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과 발로 위 0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씨발 높아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위 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Q, R,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2015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진술조서, S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인 점, 동종 절도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17:40경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청담로 305 사거리 앞 도로를 고읍동 쪽에서 덕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2 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20:10경 양주시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청담로 305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6, 20:10 경 양주시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305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1. 각 진단서 사본(증거 순번 10번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직원 등을 사칭, 대출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위챗 ID: G, H)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1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3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길 74 에 있는 가곡초등학교 앞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 29.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9,075,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K, L, M,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분석, A 위챗 대화 내용 캡쳐, B 위챗 대화 내용 캡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인출한 돈의 흐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약속받은 불법수익의 배당 비율, 피고인 A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7. 23:05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서울 동작구 B 201호에 있는 친구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연속하여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줌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15:14 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연속하여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줌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통화목록 캡쳐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송한 화면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10. 6. 같은 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에 2회에 걸쳐 재범에 이르렀음.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23. 19: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달려가 승차하려다가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