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2015고단225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 사이에 경북 경주시 C 외 3필지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소로를 평탄화하면서 벌채를 하고 농자재 보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합계 면적 3,163㎡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5고단8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05:30경 경주시 성동동 장미동산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 경 경주시 동천동 733-1601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8: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화랑로 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G(72세)이 운전하는 H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로 인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지게 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앞 커버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열창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핸들마운트 교환 등 수리비가 43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의 무단횡단금지펜스 교환 등 수리비가 35 만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 용지도,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 토지대장 등, 컨테이너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CCTV 영상캡처 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견적서, 피의차량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고, 구급차가 도착 ㅏ여 열창을 입은 오른쪽 팔꿈치에 붕대를 감는 등 치료를 하였으며, 귀가하였다가 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 상처 부위를 꿰메고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커버 등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는 도로에 쓰려져 있었고,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앙분리대 역시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운행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통해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진행한 후 도로가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습니까 병원에 가보아야죠?"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떠미는 행동을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다친 데가 없으니 가도 좋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쓰러진 피해자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사람 술이 많이 취하여 지금 일으켜세우면 안되니까 나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CCTV캡처영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시간적 경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1~2분 사이의 극히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응급처지가 이루어진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해자 G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아픈 데가 없으니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시점 이후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동승하였다가 쓰려진 피해자에게 함께 간 증인 I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불법 전용한 산지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