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2] 1. 절도 피고인 A은 2022. 2. 2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2. 2. 23. 03:42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보루 및 라이터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3:43경 재차 위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등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2. 2. 24. 20:18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휴대전화에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K 명의의 H 계좌를 연동한 다음 권한 없이 위 K 명의의 H 계좌에서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13] 1. 2022. 2. 23. 사기 피고인 A은 2022. 2. 23.경 안산시 상록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O 카페에서, 피해자 P이 게시한 뱀 입양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볼파이톤 수컷 성체 한 마리, 암컷 준성체 한 마리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대로 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2. 3. 27. 사기 피고인 A은 2022. 3.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Q 카페 게시판에 ‘털보왕사슴벌레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사슴벌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슴벌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대로 사슴벌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2. 5. 25. 사기 피고인 A은 2022.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올린 ‘엷은털왕사슴벌레 입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에서 도용한 사슴벌레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면 ‘엷은털왕사슴벌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슴벌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사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대로 사슴벌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702] 1. 피고인 A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22. 7. 13. 04:40경 안산시 상록구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현금 23만 원, 건설기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2. 7. 21. 00:35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 무인 카페에서, 그곳 분실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지역화폐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2. 7. 21. 02:39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분실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지역화폐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2022. 9. 3. 20:50경 서울 중랑구 AC, 지하에 있는 ‘AD PC방’ 25번 좌석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그 소유의 AE 신용카드, AF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그 소유의 1,000원 권 2매, 주민등록증, 내일배움카드, 지역화폐카드, H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⑴ 피고인은 2022. 7. 21. 02:39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 단말기에 피고인이 절취한 AB의 지역화폐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2. 7. 21. 04:36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 무인 카페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 단말기에 피고인이 절취한 AB의 지역화폐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 대금 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⑴ 피고인은 2022. 7. 21. 05:16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AB의 지역화폐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AN으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젤리 1봉지를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22. 7. 21. 13:58경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AB의 지역화폐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09:09경 서울 중랑구 AR에 있는 ‘AS’ 무인 매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 단말기에 피고인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8, 9,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8. 23:51경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습득한 AI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10,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3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에서, 피고인이 습득한 AI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1. 00:35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 단말기에 A이 절취한 Y의 지역화폐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 대금 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 05:15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편의점’에서 A이 절취한 Y의 지역화폐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AN으로부터 시가 14,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54] 피고인 A은 2020. 12. 17.경 AX에서 피해자 AY에게 ‘게임머니 100억지전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4경 피고인 명의의 AZ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BA, BB, BC, G,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현장, 압수물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들어간 편의점 내부), 수사보고(택시승차장면) [2022고단29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2고단3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B, AJ, AN, Y, AP, AJ, AK, AN, AI, BH, B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경기지역화폐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 카드사용처 확인 [2022고단4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반복하여 주차된 차량 등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K, BA, BB, BD, BE, P, BJ 등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