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24. 12:50경부터 14:00경까지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조리기구(자이글) 1개, 공기청정기 1개, 미니난로 1개, 손목시계 2개, 선글라스 2개, 이어폰 1개, 볼펜 1개, 가습기 1개, 노트북 1개, 피해자 진단서 등 서류 뭉치 및 구두 8켤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입주 확인서, 거주 확인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고인이 가지고 간 물건 사진 1. 절도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에게는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두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G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구두 대금 지급이 없으면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 구두를 찾아 G에게 돌려주려 했던 것이고, 짐 정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사실혼 처 H의 말에 따라 방치된 피해자의 다른 물건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이 보관하였을 뿐이다. 나. H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국외로 추방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관련된 물건이나 필요한 물건은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9. 5.경 색소폰 동호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B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7년 동안 피해자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해자는 2019. 12. 18. 형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있는 물건들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달라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3) 피고인 A은 2019. 12. 19. 피해자의 집으로 가 H를 만나 함께 피해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H를 도와 위 집에 있던 물건들을 옮겨 나오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12. 19. 및 같은 달 20.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가 피해자를 각 면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면회한 바는 없다. 5) 피고인 A은 2019. 12. 21.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H와 H의 동생을 만났으나, H가 피고인들에게 ‘동생이 피해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니 오늘은 정리하지 말고, 자신이 정리를 다하고 나면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대로 돌아왔다. 6) 피고인들은 2019. 12. 24. E,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옮겨 나온 다음, 그 중 구두 8켤레는 피고인 B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물건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은 매우 어지럽혀져 있던 상태였다. 7) 피고인 A은 2019. 12. 30., 같은 달 31. 및 2020. 1. 7. 교도소로 가 피해자를 각 면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8) 이후 피고인 B은 위 구두 8켤레 중 6켤레를 위 구두들의 종전 소유자인 제화업자 G에게 보내는 한편, G에게 ‘나머지 구두 2켤레는 팔아서 돈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G가 위 구두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려 하였고, 피고인 B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소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9)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가지고 나온 물건 중에는 자신의 돈으로 사 준 물건도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돈을 못 돌려받게 될 까봐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추방되지 않고 석방될 줄 알았다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돈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나. 처분권자의 승낙 유무에 대한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이라 하더라도 공동소유인 재산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바, 피고인들은 물론 H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 취거에 대한 아무런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설령 H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물건들이 피해자와 H의 공유였으며,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H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틈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도 않은 채, 합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수감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 내지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건에 관하여 알리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들 중에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전적으로 자신의 사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석방 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피해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2. 24. 12:50경부터 14:00경까지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색소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 피해자 소유 색소폰 2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9. 12. 24.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물건들에 색소폰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색소폰 2개는 피해자가 2019. 12. 18. 수감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던 물건인 사실, 위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에서 위 색소폰 2개를 꺼내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019. 12. 24.경 위 색소폰 2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