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공사현장 목수팀장인 피해자 C(36세)이 급여 300만 원을 가로채고 자신의 부 D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도 갚지 않으면서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C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은 2013. 9. 14. 18:50경 서울 관악구 E 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F', 'G'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과 'F'는 주먹과 발로 C의 배와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단에서 C을 밀쳐 굴러 떨어지게 하여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C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H(27세)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고, H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같은 날 19:30경 'F'와 함께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서울 구로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부 D과 함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8.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기톱 등 공구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J과 K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돈을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여동생인 L을 만나 돈을 받기 위해 집을 나갔고, 이에 K은 피고인의 집현관 앞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과 공동하여 19:30경부터 22:5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등 사건 경위 관련, CC-TV수사, CCTV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돈을 차용한 것에 대한 해명을 받고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몸이 불편한 피고인의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했으면 나갈 수도 있었기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입은 상태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피고인, 'F'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집으로 이동하였고, 택시에서도 피고인과 'F'가 피해자를 뒷좌석의 피고인과 'F' 가운데에 앉혔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집 안에 피고인의 아버지 D과 피고인의 어머니만 있었으나 얼마 후 K과 J이 왔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 D, K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K은 사건 당일 19:38경에 약 50초간 통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인 L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나간 이후인 22:13 및 22:17경에도 두 차례 더 통화를 주고받았으며(수사기록 제456쪽 내지 제458쪽), K은 사건 당일 22:53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체포되었는바,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인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집을 나간 후에도 집에 계속 남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동생인 L 등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면 그곳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를 만든 것으로,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려 특히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차 C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린 급여와 대여금을 변제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인질강도미수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같은 날 19:30경 'F'와 함께 C을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서울 구로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소식을 H으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날 19:52경 연락해 온 C의 여동생 L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L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C을 데려왔다, 400만 원을 갖다 줄 수 있으면 C을 보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C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 무서운 거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30경부터 22:5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C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놓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커피숍에서 400만 원을 받기 위해 L을 만났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C을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L으로부터 40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C이 피고인의 아버지 돈을 차용한 것에 대한 해명을 받고자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상태에서, C의 여동생인 L으로부터 먼저 돈을 갚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 C을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할 의도는 없었다. 3. 판단 가.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인질로 삼는다고 함은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代償)으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 하에 그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67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밀린 임금 300만 원과 피고인의 부 D의 대여금 100만 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C의 집에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C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석방 등의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요구할 목적으로 C을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을 감금한 후 L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를 인질로 삼아 L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 내지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아버지 D과 함께 C으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현장에 있던 H이나 C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건 당일 19:26경 C의 여동생인 L이 C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10여 회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52경 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것이 C 가족과의 최초 연락이다[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참고인 L의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58경 L과 약 6분 5초간 통화하면서, L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C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L에게 '네 전화는 이제 받지 않겠다. 너하고는 말하기 싫다. 본인하고 말하고 싶다,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제393쪽 내지 제396쪽). 이와 달리 L은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 도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돈을 요구 하였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C을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이 피고인과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C을 왜 강제로 데리고 갔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너하고는 상관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확실한 여자니까 돈 문제이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4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경찰이 조언하는 대로 돈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만나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이 문제이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얼마를 주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4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러운 점, 또한 L은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할 때 경찰관들이 옆에서 계속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돈 얼마를 원하든지 다 주겠으니 오빠를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한 것도 옆에서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글로 써 준대로 피고인에게 얘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19:58경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L의 통화내용에는 피고인이 L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C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L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14경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친구한테 일을 했고, 돈을 빌려 줬는데 안줘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문제를 C의 가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C 본인과 해결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경찰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112신고사건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인 H 신고전화 녹음 CD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과 C 사이에 밀린 임금과 대여금 합계 400만 원의 채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이 위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C을 감금하면서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제외한 대여금에 대한 각서만 작성 받은 점, 그러던 중 C의 여동생인 L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L이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점, 그 사이에 L의 약속이행이 지연되자 피고인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L으로부터 400만 원(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L을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C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L의 제의에 따라 L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안 오면 내가 오빠를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L의 제의에 따른 것이지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C에 대한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L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행사의 기회가 있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를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