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양고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의 평택시 C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평택시 D 소재 E 커피숍에서 ‘양고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사업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양고기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층, 4층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개업하여 2019. 6. 15. 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와의 문자 내용, 이체내역서, 사실확인서(약속이행각서), 건물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의견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H 등기부 및 피의자의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편취 대금을 받은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I 명의 통장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나머지 5,000만 원과 2,000만 원은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거짓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실제 양고기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개업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사업 전망도 밝았으나 개업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인바,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소유 건물에 공사를 하여 지출한 유익비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여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임으로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언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9. 1. 29.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 피해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7,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G과 함께 위 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체 공사대금 중 절반을 기성고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되 완공 후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절반의 기성고 지급분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G이 2019. 3.말경 내지 4.초경 공사에서 손을 떼게 되고 그 무렵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사업 초기부터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 부합하게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4. 12.경 자신에게 8,000만 원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식당 개업 후에 이를 갚겠다면서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명목은 어디까지나 그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라는 데 국한되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묵시적이나마 위 차용금을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차용한 8,0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J에게 송금된 2,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J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640면), 한편 I에게 송금되었다는 40,786,000원은 정작 I 명의의 계좌에서 그 중 26,780,000원이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카드대금, 캐피탈 상환금 등으로 지출된 내역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와의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등 위 8,000만 원이 온전히 그 차용 명목인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19. 5. 20. 차용한 5,000만 원과 2019. 6. 3. 차용한 2,000만 원 또한 각 ‘호주 거래처에 지급할 와인대금’, 그리고 ‘호주에서 방문하는 VIP에 대한 초청경비 내지 접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빌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차용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와인 등 구입대금 약 28,000달러(한화 약 3,360만 원)와 호주에서 방문하는 VIP에 대한 초청경비 등 약 4,000만 원은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모두 해결하였다는 것이고, 정작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은 그 차용 명목과는 달리 기존에 연체된 공사비, 개인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이 식당 개업을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에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굳이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실은 그 지출 명목에 필요한 돈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정작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은 추후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선뜻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 후 단시일 내인 2019. 6. 15.까지 기존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금 7,500만원과 함께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확언하였는데, 그 변제자금 마련방안이나 계획에 대하여 피고인은 ‘호주산 양고기, 소고기, 와인 등에 대한 한국 총판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전개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금 내지 가맹비 등을 받아 이로써 변제할 계획이었다’거나, ‘자신이 중국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과 치약을 팔아 이로써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위 차용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그 도입을 추구한 호주산 제품 인증 로고 및 상표(“Australian Made, Australian Grown”)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이에 기초한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또한 시기적으로 요원하고 불확정적인 단계였고, 한편 중국 창고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화장품과 치약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정황에 비추어 애당초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금 7,500만 원과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스스로 변제기한으로 약정한 2019. 6. 15. 내지 그 무렵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막연히 주관적인 희망사항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식당 개업에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공사비 등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항변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당장에 확실한 수익원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자금이 상당 기간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차용 시점에서 보더라도 불과 2개월 후인 식당 개업 후 단시일 내에 피고인이 2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변제할 자금의 여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⑪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초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자신은 수시로 해외출장을 가는 등 그 사업 활동을 위한 각종 비용은 지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피해자의 지속된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국 2019. 12. 12.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할 때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혹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데다, 그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양고기 식당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와인구매비용, 호주 VIP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2019. 6. 15.까지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거짓으로 기망하여 그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득의 부존재 내지 피해액 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특히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그 후 이를 개인적으로 목적한 사업에 사용하고도 남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단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재물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여 그 가액 상당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5,000만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사업 초기부터 이미 상당한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또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하고 불확실한 장래의 사업구상 내지 변제방안만으로 자신에게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업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도 없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차용의 배경이 된 사업 자체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