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2019고단118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C 매입·매출액을 맞추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직인과 명판이 찍힌 백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B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15.경 'E'가 ㈜C에 배관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3,859,31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42,590,03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 19.경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E'가 ㈜C에 배관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5, 6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62,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가 ㈜C에 배관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 여 230,290,0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9고단2574-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B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656,34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11,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2,627,6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1) 위 가항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9번 포함), 3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E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한 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와 실물거래 없이 E로부터 2016. 2. 15.경 공급가액 123,859,312원, 2016. 3. 29.경 공급가액 106,430,721원, 2016. 7. 10. 공급가액 19,000,000원, 2016. 8. 20.경 공급가액 21,000,000원, 2016. 9. 20.경 공급가액 22,3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증거목록 순번 10번)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증거목록 순번 30번, 31번) 1. 각 수기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서(수정) 2019고단2574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매출세금계산서(9매), 매입세금계산서(10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2매)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B에게 협조함으로써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 및 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2,200만 원(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하였음)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가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4억 5,0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는데, 향후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9고단118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6. 29.자 공급가액 9,025,386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9.경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9,025,38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대표자인 피고인 B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E'의 실제 운영자인 A의 협조를 얻어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순번 3번 제외)의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매출을 맞춘사실, 한편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6. 6. 29.경 공급 자 '㈜C', 공급받는 자 'E', 품목 'PVC 파이프 외', 공급가액 '9,025,386원'인 전자세금계산서(2018고단118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5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E'(피고인 A) 측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후 1년여 동안의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C의 E와의 거래원장'(증거목록 순번 50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과 거래를 하여 온 사실, 'E'는 ㈜C으로부터 파이프 등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6. 6.경까지 ㈜C의 'E'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누계가 9,029,276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 A이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2016년 사이 ㈜C으로부터 작게는 몇 천원부터 몇 십만 원 단위로 물품을 구입하는 잔거래를 하여 왔는데,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가 'E'와의 관계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과 매출을 맞춘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피고인 A의 개괄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건건이 피고인 A과 개별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실물 거래를 전제로 발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상의 공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두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재화의 경우 만약 이동이 필요하다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E'와의 1년여 동안의 거래를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6. 29.경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9,025,386 원인 허위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