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미술 관련 투자로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배우자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9억 8,655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인천 중구 AS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미술작품경매에 투자하면 원금의 30%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억 5,56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AA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미술작품 경매에 투자하면 원금의 30%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거짓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5년 11월 고양시 일산동구 AU아파트, AV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1억 원당 매달 수익금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5억 5,603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6년 년2월 말경 경고양시 일산서구 AX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30% 수익을 얹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딸 AP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30% 수익을 얹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억 9,68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누나 AP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30% 수익을 없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의 30%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7년 4월 고양시 일산동구 AU아파트, AV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5%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AW, AT, AA, A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미술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각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다항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4항, 제26조 제8항, 제3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M~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수년간 미술 관련 투자 명목으로 친척, 지인들을 속여 무려 49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엄청난 규모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사치품 구매 등 가족의 호의호식에 대부분 탕진하고서, 배우자와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강제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귀국해서 체포, 구속된 점, 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관계조차 붕괴될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132 참조. 지경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 피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추가 범행을 위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안받았으면, 그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 사건 범행 피해 확대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