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22:09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서울 강서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거를 대라”, “근거를 안댔으니까 안 불거야”, “좆 될 준비하세요, 아는 검사에게 얘기할거야”라고 하며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및 점장 진술), 편의점 CCTV 영상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04 피고인은 2020. 10. 16.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50세)가 관리하는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의 모니터를 내려치고,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27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935 피고인은 2020. 11. 9. 03:25경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921에 있는 국도 7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2020고단4935 사건 기록) 2020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운행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도로교통법에 위헌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6

범 죄 사 실 1. 양평군 C 토지 등기 이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택건설 및 토지분양 사업자인 F이 개발 중인 양평군 C 일대 18개 택지 중 4개 택지(600평)을 구입할 예정이다. 1억 2천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2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600평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 600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양평군 G에 단독주택의 건설 비용,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2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6. 4. 19.경 60,000,000원을, 2016. 5. 19.경 6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법인 설립 대행 업무위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이라는 법인 설립 대행 전문가가 있는데, 1억 원을 나에게 맡겨 주면 내가 I에게 법인 설립 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매월 1회 이상 법인 설립 대행 업무를 실시하고, 대행업무를 통한 수익으로 매월 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며, 원금 1억 원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법인 설립 대행 업무를 위탁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양평군 G에 단독주택의 건설 비용,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대행 업무를 통한 수익으로 매월 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20,000,000원을, 2016. 6. 14.경 8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 1. 각 현금보관증 1. 분양계획도 1. 지불각서, 지급확인서, 각 확인증,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구입비용 및 법인 설립 대행 업무 투자비용 등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F’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등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2021. 9. 26. 23:00경 위 일반음식점에 입장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도권 거리두기 관련 공고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D빌라 인근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다 수 있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17. 2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든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6. 0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양팔 주사흔 사진 첨부), 주사흔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양감정서(양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양감정서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단순투약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8:1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노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 및 2015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18:30경 안성시 B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내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C, 여, 4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 소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장면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이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3: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논산대로 228-18에 있는 강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종전 범죄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전기장비기계 도매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499,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34,2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C’의 운영자가 피고인임에도, 공급자란에 ‘C’의 운영자를 ‘F’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34,27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자 혹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745,362,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상대거래처 전화통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 기계 등 도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조세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 1.부터 2021. 7. 7.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3㎡ 면적에 진열대 겸 냉장고, 고기분쇄기, 절단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 매출액 약 400만 원 정도의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420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0. 8. 8.부터 2022. 1. 7.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4㎡의 면적에 진열대 겸 냉장고, 칼, 도마, 절단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매출액 약 1,000만 원 정도의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영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도 폐업하지 않은 채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D, E, F, G이 휴직기간 동안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 사업주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843,779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5,039,0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 F, D에 대한 각 문답서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고발장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부정행위신고서,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C 지원이력 캡쳐 사진, 사업장 내용,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 사업주확인서, 노사협의회의록, 고용유지조치계획서(노사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약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전부 반환하였고,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4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40 간통 피 고 인 B 검 사 이대헌(기소), 이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춘화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단8590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3.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의 강사인 A과 2011. 8.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과 3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15.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4. 9. 23.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민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1. 피해자 회사 자금 160,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법인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 50,00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E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주고, 2015. 12.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법인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두었다가 같은 날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주고, 2019. 2.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법인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용한 보험 가입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의 딸 I을 피보험자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등 상속인으로 하는 H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29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매월 보험료 1,134,000원, 합계 32,886,000원을 위 보험사에 보험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회사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출금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계정별 원장 1. 각 보험증권 사본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경위와 목적, 회계처리의 과정과 내용, 자금의 사용처 및 지출된 자금의 규모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92,886,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횡령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남, 43세)과 공사자재 정리 업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앞 쪽에 쇠가 부착되어 있는 공사현장용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보다 20여 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작업현장에서 작업 순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4,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결국 피고인의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0: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동천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팬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의자를 들이받는 사고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로 피고인만 크게 다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166] 1.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별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건 피해자 중 1명의 사촌인데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사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별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합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위 주유소 뒤편 골목길에서 형사사건 합의금 전달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위 주유소로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100만 원을 더 주면 전날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전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8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19] 피고인은 2019. 8. 20.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차용해 주면 원금 및 3부 이자를 10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0.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750,000원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을 앞두고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많진 않지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무렵 여러 건의 다른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2:15경 부산 수영구 B 앞 길에서 ‘남자가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악을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D을 향하여 팔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3번),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2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7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2:03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인근 주차장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덕명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6년 벌금 1회, 2003년 집행유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4 피고인은 2021. 4. 30. 19:5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 피고인에게 건넨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거냐’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오른팔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170 피고인은 2021. 8.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출입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도구인 우산 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나 부부싸움이 크게 난 것 같다. 물건 부서지는 소리, 던지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NO.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위 F를 포함한 출동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경위 F가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F를 수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손목 부위를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