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1. 8. 02:14경 C과 D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한 1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3: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E’)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빌라 외벽 도시가스함 내부 가스 밸브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5정과 7정 분량의 엑스터시 가루를 수거해와 엑스터시 가루를 알약 캡슐에 넣고, 그중 10정을 D에게 전달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케타민 약 0.5g을 찾아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지 소재 주택 1층 복도에서 ‘E’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주택 복도 천장 전등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해놓은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지 소재 빌라 1층 복도에서 ‘E’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빌라 우편함 위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해놓은 대마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1. 8. 08:00경 수원시 영통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선하고 남은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1.경 수원시 영통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0.5g을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2. 4.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2. 1. 5.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그라인더로 갈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서, 각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알선,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1,600,000원 = 2021. 11. 8.자 엑스터시 매매알선 매매대금 700,000원 + 2021. 11.경 케타민 매매대금 300,000원 + 2021. 12. 4.자 엑스터시 매매대금 300,000원 + 2022. 1. 5.자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피고인 B: 900,000원 = 피고인 A의 2021. 11.경, 2021. 12. 4.자, 2022. 1. 5.자 각 마약류 매매대금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 2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마약류를 매매한 다음 이를 투약 및 흡연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개인이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건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