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펜션에서 피해자 E과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그 장소에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앉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침대에 앉았고, 다시 "누워!"라고 말하여 어쩔 수없이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눕더니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D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의암댐 근처로 가서 '뽀뽀를 해주거나, 안아주거나, 자위를 시켜주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겨울에 알게 되어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아쉬웠던 행동도 다 마무리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을 침대에 던졌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서 처음에는 욕을 하고 때리며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사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골프선수라고 하더라도 키 155㎝, 몸무게 57kg의 20세 여성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2년 가까이 골프를 해온 키 180㎝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서 피해자와 체격 및 힘의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사전에 펜션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비비던 중 그 끝부분이 삽입되어 엉덩이를 비틀어 뺐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관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상 삽입이 불가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당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는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했고 피고인도 그 행동의 경위 및 의도에 대해 변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4조(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청소년 성매매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무려 20살이 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골프선수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예뻐서 잘해주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밥을 먹자며 펜션에 데려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특정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구 전 조사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매수범죄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만연히 그것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추단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펜션에 들어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처,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