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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5 피고인은 2020. 9. 7.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IZ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624 피고인은 2020. 10. 1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Z, BT, BY, IY, CA, CC, CE, CF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 카카오톡 대화, 송금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5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5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6. 00:50경 서울 양천구 B 1층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5 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셀토스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조석 백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80cm)로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위 건물 D호 앞 현관으로 가서 현관문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옥상을 통해집 안 거실로 들어가던 중 거실문에 달린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 수리비 90만 5,000원, 현관문 초인종 수리비 5만 원, 방충망 수리비 5만 원 등 총 100만 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26. 07:2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 및 동료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씨발 놈들아 택시비 내면 되잖아, 씨발, 야, 개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478]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 16:24경 서울 송파구 F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장인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고, 2021. 10. 31.경 서울 송파구 H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노란색 종이를 부착하고 앞 번호판에 장갑을 걸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2021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제보 민원상세, 국민신문고 민원상세 1. 각 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자 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적인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C’ 편의점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1. 18:2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최대한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차를 하여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직진 및 좌회전 중 피해자의 횡단 방향인 좌전방은 피고인 차량의 A필터와 사이드밀러, 선루프로 인하여 시야 사각이 넓게 발생되어 보행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는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좌회전 중 시야가 좌·우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각의 변화에 따라 ‘잠깐’ 정도 확인되어,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증거기록 제67쪽 이하)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차량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석쪽으로 A필터와 사이드밀러뿐만 아니라 선루프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평소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여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각지대 방면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더욱 유의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와 주택, 상점들이 많고,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항상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도로상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더욱 철저히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 101,205,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1982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와 몇 건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된 사람으로, 2020. 5. 21. 오후 무렵 지인인 D의 집에서 D,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2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빈방에 들어가 누워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는데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D의 진술 중 B이 피고인에게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 제외)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인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아, 오빠”라고 소리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바로 방에서 나왔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소리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다음 날 B과 카카오톡 대화 중에 ‘안고자려 했는데 하지 말라길래 응 하고 좀 누워있다 집간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년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은 2018년 8월경 피고인 A에게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돈을 빌렸으나 변제를 하지 못해 피고인 A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주식회사 C는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30.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은 내 선배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예전부터 나와 함께 공장일을 보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을 할 사람이다. C 공장에 대한 준공필증 비용이 필요하다. 또 C는 미국으로부터 1억 불의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B의 선배인 손회장이 미국에 가야하는데 미국에 가는 경비도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28.까지 월 1할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변제를 하고, 현대 SUV 승용차 신차 1대를 선물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준공필증과 미국 자금 투자유치가 너무 급하고 절실하다. 도와주면 SUV 승용차 1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빌려주면 3주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를 하고 SUV 승용차 1대를 틀림없이 뽑아주겠다. C 공장은 기존대출이 38억 원이 있으나 준공필증만 나오면 은행에서 7일 이내로 추가 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으니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의 생활비, 벌금납부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준공필증 및 미국 출장 경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서 빌린 대출금만으로 공장을 신축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C 공장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전혀 없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성남시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3.경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현금차용증, 차용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기망행위의 적극성,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취득한 이익,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부산 강서구 C 외 3필지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서 발생한 H빔 철골자재 45,430 ㎏(시가 32,028,15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경 피고인이 공사하는 창원과 밀양 건축현장에서 위 H빔 철골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설자재의 중량, 가치 검토) 1. 각 내용증명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철골자재합의서 등, 계량증명서 등 1. 2019년 철근 시세 자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와 위 H빔 철골자재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처분위임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H빔을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H빔 철골자재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처분위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매계약 또는 처분위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H빔 철골자재를 횡령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자 회사와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9항에는 ‘철골자재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계근한 후 2018. 9. 말까지 피고인의 제작장에 보관하고, 보관기간 연장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2018. 9. 말까지의 보관비용은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은 보관자재를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반출, 훼손,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의 대표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빔 철골자재를 처분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상무였던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철골자재의 매각 및 보관비용의 정산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보내주고는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결제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고, 이후 H빔 철골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갔더니 위 H빔 철골자재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H빔 철골자재의 매매나 처분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철골자재합의서(증거기록 12쪽)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고 쌍방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빔 철골자재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H빔 철골자재의 처분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빔 철골자재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처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면 위 H빔 철골자재를 처분한 직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H빔 철골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이후 위 H빔 철골자재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 D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12,303,500원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위 E가 피고인에게 보낸 합의서 초안에 기재된금액(16,000,000원, 부가세 별도)보다도 적은 금액이다(위 금액은 오히려 피고인이 2019. 8. 12. 위 E와의 협의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12,103,500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4) 피고인은 2020. 6. 3. 및 2020. 6. 8.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와의 전화통화에서, D가 피해자 회사의 H빔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자신에게 H빔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F와 H빔 보관 문제로 싸웠고 마침 H빔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처분하였으며, H빔을 다시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다중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하여 임대사업 진행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9. 3. 21.경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란에 ’D(주)‘(이하 ’D‘이라 한다), 수급인 란에 ’E‘라고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하여 2019. 3. 22.경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이를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B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B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D은 2019. 8.경 준공검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9. 10.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고 2019. 11. 1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지급을 면탈할 생각으로 위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마포구 G, 2층 소재 H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간인한 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9. 3. 21.경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고소인 명의로 위조하여 동대문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12. 1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B가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게 숨기던 중,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는 틈을 타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D이 피고인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B를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먼저 수사보고(A 고소이유 관련 B 진술 청취), 수사보고(무고범행 동기 관련 B 진술 청취)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증인 B의 법정진술, 증 제10, 12호증에 의하면,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에 자신의 사무실이 따로 없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였고,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아 자신을 수급인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B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B는 자신이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탈하려고 했다면 공사대금 284,000,000원에 D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2권 38면)의 진정성을 부인하면서 공사대금이 이보다 더 많은 350,000,000원에 B와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2권 18면)의 진정성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자료 중 27면에는 공사금액이 28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인지 확인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2019. 3. 29. 위와 같은 내용의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26면) 그 내용은 건설업체명이 E로,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발주자가 피고인으로, 수취인이 I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공사금액이 피고인이 D이나 B에게 도급 준 공사대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증 제8호에 의하면 2019. 3. 29.자로 피고인과 I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기술지도계약서와 위 회사 명의의 2019. 7. 31.자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증 제8, 10호증, 증 제27호증의 2 ~ 8에 의하면, B는 D을 대리하지 않고 ’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2019. 3. 19. 설비공사에 관하여 K와 사이에, 2019. 3. 22. 전기공사에 관하여 L와 사이에, 2019. 4. 10. 유로폼 대여 및 골조공사 일반 자재 납품에 관하여 M과 사이에, 2019. 4. 15. 골조공사에 관하여 N과 사이에, 2019. 5. 25. 내부마감공사에 관하여 O과 사이에, 2019. 6. 12. 석(재)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P과 사이에, 2019. 6. 15. 창호 및 금속공사에 관하여 Q와 사이에,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9. 11. 28. 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대금 채무액에 대하여 D을 대리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B는 D의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그가 D의 직원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D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2019. 8. 6.까지 자신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가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5. 04:00경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부근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대리운전을 불렀던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출소 후 배달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배달기사들이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한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당연히 내가 부담하고, 1대당 1년 동안 월 9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요금을 모두 정산하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배달대행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SM-N986N,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8,479,936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B 명의의 F에서 ‘G H 4,000’을 110,000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B, C, D, E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B, C, D,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F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9,787,8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이륜차 조회-내역부재, A 명의 등록 이륜차 조회-내역 부재, 고소인 자료 제출, C 피해 내역 정리, B 피해 내역 정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자료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휴대 폰 렌탈계약서 제출,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 CD 첨부,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인, 피의자 J 대화내역, J 대화내역 1. 휴대폰 렌탈 계약서, 휴대폰 요금 명세서,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K 가입사실 확인서, L 가입사실 확인서, M 가입 계약서, L 1월분 명세서, K 소액결제내역, K가입신청서, M가입신청서, K소액결제내역, N 결제내역 K 2월분 청구내역서, K 3월분 청구내역서, 회신(중부세무서)-신고내역 부존재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수용자 조회,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21년 12월부터 매월 몇 십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그 이행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3: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형 D이 찾아와 피고인의 체포 사유를 물으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지르다가 위 D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가격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민원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세)에게 “이 개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세게 때리고 안내데스크 쪽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D 영상, 사건관련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술에 취하여 공무원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오해하고 범행한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 전과는 2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송산면 방면에서 서신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블랙박스영상(사고충격영상),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모두 중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H에서 피해자 I가 농지에 심을 나무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J 대표인데, 거래처를 통해 나무를 할인받아 구매한 뒤 직원들과 장비를 동원해서 심어줄 수 있으니 나무 구매대금만 있으면 된다.”, “직원 식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J 대표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나무를 구매해 줄 생각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K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7. 23. 200만 원, 2021. 7. 25. 270만 원을 나무 구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고, 2021. 7. 26. 위 ‘H’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매, 명함 1매(J A), 신용보고서, 계좌입출금내역(K,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현재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594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 11.경 출소하였고, 출소 이후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20. 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는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은 AI 금융업을 하는 회사이다. D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운용하겠다. 원금을 반환하기까지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투자한 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E는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20. 4. 1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금융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7. E의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1. 공동투자약정서,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스파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기역 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며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론트도어패널도장 등 수리비 합계 88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807]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수한 오토바이(차대번호 I)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2021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성북구청 회신 공문(이 사건 관련 차량 자동차대장) 1. 성북구청 회신 공문(이 사건 관련 등록번호판 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 고를 내었는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상당 기간 동안 출석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