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B를 통해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기존 부채를 상환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0%와 상환해 준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7.경 피고인의 F카드 가상계좌로 5,524,700원을 입금하여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4회에 걸쳐 89,378,726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라는 업체의 대표로 덤프트럭 2대를 운영하면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15. 10.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 H에게 소개받은 B로부터 '한 두달 안에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B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덤프트럭 관련된 피고인의 보증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대환대출계약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B의 제안과 같은 2억 원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처분으로 수입은 감소하면서 잔존채무의 상환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B에게 2억 원을 대출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다. B는 2016. 2. 12. E를 찾아가 피고인과 관련된 서류를 주면서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채무 총액이 5,000만 원인데 그 금액을 상환해 주고 최대한 대출을 1억 원 이상 진행할 수 있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E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용조회결과 1억 원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B로부터 'E가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아 줄 테니 E의 지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6. 3. 11. E를 처음 만나 추가적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면서 '본인 A은 추가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존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I(E의 장모이다)씨에게 금 팔천오백만원을 차용하여 대출진행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상환해주기로 함. 대출진행을 위해 적극협조하며 본인 때문에 대출진행 및 차용금액 상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음'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E는 2016. 2. 17.부터 2016. 3. 21.까지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약 8,9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14. B와 상의하여 J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B에게 주었다. E는 이를 뒤늦게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사. 대출이 예정한 기간 내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6. 3. 28. 피고인의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E와 공유하고 있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E에게 일방적으로 B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28.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3. 29. E 측 계좌로 1,000만 원만을 송금한 뒤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E와 연락을 끊고지내다가 2016. 5.경 E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2016. 5. 26.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2016. 9. 1. 귀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또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통해 E에게 '기존 부채를 상환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0%와 상환해 준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은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E는 이 법정에서 '2016. 2.에 B가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아는 사람인데, 기존 부채가 있으니 증인이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B가 자기가 아는 믿을만한 사람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 번만 자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 E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12.경 처음 B만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의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당일 일부 서류(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를 제출 받고 피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B가 공증서류 작성에 필요한 피의자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받았고, 소개 이후에는 수시로 피의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B를 통해서 소개한 대로 이야기를 하였고 대환대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를 만난 것은 돈이 나가는 중간인 2016. 3. 11.경 저희 회사 근처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만나서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를 받고 위임장도 작성해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통은 공증서류만 받고 다 진행을 했던 것이고 소개자인 B가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서류를 따로 안받은 것입니다.', '소개자인 B의 말을 믿었고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대위변제를 해주더라도 피의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위변제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B가 E에게 대출에 관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E와 B 사이에 대출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당시 KB 의 오기로 보인다) 사장이 시켜서 E씨를 만나 시킨 대로 말했고 그래서 E씨가 대위변제를 해준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고소내용과 같이 고소인에게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진행은 B가 했던 겁니다', '사무실에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서 류제출도 B가 하였고 모든 대출진행은 B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대출 관련 업무는 B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두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여 이후 자신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 즉 B가 애초에 피고인의 대출을 진행하다가 불발되면서 E를 소개한 점, 피고인과 E가 만나기 전에 이미 E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갚기 시작한 점, B의 대출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E 몰래 대출받은 금원의 절반을 B에게 준 점, 이후 피고인, B, H 등이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대출의 진행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몰래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B와 나눠 쓴 점, E가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한 후 피고인이 E와 연락을 두절하고 신용정보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약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E에게 1,000만 원만 송금한 외에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2016. 5. 26. 캄보디아로 출국한 점, E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리지 못하여 대출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E에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정변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E와 대출을 진행하기로 할 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E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변제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고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E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미 B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예정한 대출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덤프트럭을 처분하였음에도 B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입고 있던 상황에서, B가 대위변제금을 책임질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약속하는데 대출 1억에서 1억 2,000 만원은 나온다. 내가 이미 일을 다 진행해 놨으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런 상황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다 갚은 뒤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지연으로 대출진행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이 안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 책임진다는 의미는 지금 벌어진 채무금액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 밖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여신거래현황,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사실통지서 열람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과 E가 대환대출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