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7-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7-1(분-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공동피고인, 분리)는 위 B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D(공동피고인, 분리)은 위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E(공동피고인, 분리)은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t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 D, E은 위 B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B은 2020. 4. 1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12를 발신자 전화번호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G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행각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어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와 OTP카드 번호 등을 알려 달라. 악성코드를 없애 줄 테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경찰서 소속 형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B은 2020. 4. 10, 11: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만 원, 같은 날 14:58경 같은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1,000만 원, 같은 날 17:36경 같은 계좌에서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000만 원,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S)에서 0 명의의 같은 계 2 좌로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D은 같은 날 위 B의 지시에 따라 E,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4,25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이 돈을 위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B은 2020. 4. 9.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결제하지 않은 "U, 445,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P가 경찰서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 Viewer QuickSupport 어플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B은 2020. 4. 10. 08: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W 명의 우체국 계좌(X)로 2회에 걸쳐 9,500만 원, 같은 날 11:04경 피해자 명의의 Y 계좌(Z)에서 AA 주식회사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4,990만 원, 같은 날 12:55경 피해자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AD 명의 AB조합 계좌(AE)로 2회에 걸쳐 5,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7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D은 같은 날 위 B의 지시에 따라 E,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위 AA 주식회사 명의의 AB조합 계좌에 입금된 4,99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4,990만 원 중 4,3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이 돈을 위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각 위쳇 대화내역(증거 순번 71, 72,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