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8: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창원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택시의 동정을 살펴 일시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XG 승용차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금호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141,3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차량 탑승자 G의 부)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AA의 대표이사로 임야 매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주)AA의 영업부서의 하나인 AG의 본부장으로서 AG 소속 100여명의 직원들의 영업 관리, 임야매매계약, 판매할 임야 브리핑을 담당하면서 AG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고 해당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가의 임야를 물색한 후, 해당 임야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야거래 상대방에게 "늦어도 3년 이내에는 위 토지가 개발되어 큰돈을 벌 수 있다, 계열사인 (주)AB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임야를 매수한 다음 1~2개월 이내에 매입가격의 3~4배 가격으로 100평 단위의 공유 지분 형식으로 쪼개어 임야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수수한 매매대금으로 위 임야소유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한 다음 매매계약을 알선한 직원에게 매수자들이 납부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에게는 매매대금의 2%, 이사는 1.4%, 상무는 1.1%, 본부장은 1.2%, 전무에게는 0.8%, 부사장에게는 1%, 사장에게는 1.6%, 대표이사 및 회장에게는 1%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임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9. 16. 경남 고성군 GO 임야 등에 대해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는 2012.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AI 건물 12층 AG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피해자 GN에게 경남 고성군 GP 임야에 대해 "(주)AA의 계열사인 (주)AB이 임야 바로 옆에 펜션을 9동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토목공사를 할 때 이 임야를 평당 약 30만 원으로 매입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토목공사비 평당 25,000원을 내면 매입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시켜 줄 것이고, 그 앞에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될 계획이 잡혀있다, 그렇게 되면 평당 땅값이 9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도로가라서 식당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전에 계약한 충남 서산시 GQ 임야와 바꾸어서 계약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4차선 도로 확장계획이 전혀 없고 (주)AA의 계열사인 (주)AB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 펜션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회사로 위임야에 대해 형질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881원(평당 2,907원 상당)으로 전소유자로부터 평당 7~1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인 J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에 계약한 충남 서산시 GQ 임야를 대신하여 위 고성군 GP 임야 9,592m² 중 357m²에 대해 매매대금 31,806,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한 GQ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갈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대금 31,8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N, B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R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R의 진술 기재(피고인 J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V, AZ,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 임야에 대한 설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협조 요청공문 및 고성군청 회신 공문, 등기부 등본, 수사협조 요청건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성 임야 매도인 통화내용 청취보고, 임야 공시지가 확인보고) 1. 고소인 제출 고성 임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어 유사 피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요청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현재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에쿠스 차량을 리스하고, 동생인 E에게 위 에쿠스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위 에쿠스 차량은 E에 의하여 F, 피고인 B를 거쳐 G에게 넘겨졌다. 한편, 피해자 H은 2013. 12. 30.경 G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위임장, 자동차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고 약 1,700만원에 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으며, 2015. 5. 13.경 목포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위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피고인 B는 위 에쿠스 차량을 회수해 오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2015. 5. 13. 저녁 무렵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06: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차량의 문을 열어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현대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출동한 위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에쿠스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 세팅을 하게 한 다음 위 에쿠스 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내사보고(피해자 H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건)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리스계약사실증명원 사본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사용권자인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차량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차량이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실을 모른 채 권리 행사로서 피해차량을 가져온 것이어서 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은 현대캐패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리스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A이 동생인 E로 하여금 피해차량을 이용하게 한 사실, E는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차량을 F과 피고인 B 측에 일시 제공한 사실, F과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E 측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J이 소개한 G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차량을 제공한 사실, G은 피해차량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약정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피해자에게 대금 약 1,7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차량을 인도한 사실, 그 후 E는 피고인 B에게 피해차량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차량의 소재를 수소문한 끝에 목포시의 어느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리스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A에게 알려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현대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그 직원이 출동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 세팅을 하게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차량을 자신의 점유로 옮긴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심하여 피해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행위는 타인(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타인(피해자)이 점유하는 피해차량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 A의 점유로 옮긴 행위로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차량의 적법한 사용권자라거나 위 점유 이전 행위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인도청구권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차량을 둘러싼 사법적 권리관계,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차량을 둘러싼 사법적 권리관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항소심에서의 추가 방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7: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비롯한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학교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서 구토를 한 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대학교 기숙사 7동 주차장 흡연부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나무벤치 위에 눕히고 피해자와 자신의 옷을 탈의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이를 발견한 F이 고함을 치며 말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와 모자,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 및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35경 서산시 D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 위 아파트 104동 주차장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댄 채 "조용히 해, 가방 내놔, 핸드폰 내놔, 뒤돌아 앉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 시가 45,000원 상당,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화장품 세트와 손거울 등 잡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핸드폰 강취는 포기한 점 - 피고인은 살던 집이 화재로 소실되고 건강 악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리 칼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혼자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가방을 빼앗은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칼로 위협당할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명 '작업대출')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자동차를 다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11. 21.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93 소재 현대자동차 예천지점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안동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44,000,000원을 2013. 1. 5.경부터 2015. 12. 5.경까지 매달 5일 1,377,786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되팔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대금 4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 18.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1. 1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7길 2-3에 소재 현대자동차 천안북부지점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 E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1대, 총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천안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 리스보증금 765만 원을 납입하고, 2013. 2. 15.경부터 2017. 1. 1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15일에 각 654,200원, 655,100원의 리스료를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승합차 2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되팔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승합차 대금 명목으로 35,700,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위 승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합차 대금 35,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할부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청구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2매 1. 각 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소위 작업대출을 받아 편취한 금액이 7,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2015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8세)과 피해자 D(여, 78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22:35경 강릉시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한테 "복용하는 약을 어디다 치웠냐"라며 따지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안 치웠다"라고 대답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아버지한테 욕설을 하면 되냐, 그러지 마라"라고 만류하며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왜 이래"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이불과 요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49 피고인은 2016. 02. 10. 06:00경 위 제1항 기재 주소의 집 마당에서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가고 싶다며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여있던 저울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합79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2016고합4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존속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존속인 피해자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존속인 피해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죄, 존속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었고 현재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에 각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고, 투자금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회사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1.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1. 'C주점'에서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제주시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룸 안에 티슈가 비치된 것을 트집 잡아 성매매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다가 빈 맥주병을 벽걸이 텔레비전을 향해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가스 난로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손에 들어 전화기와 카드결제기를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의 목을 잡아 깨트린 뒤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 년, 죽여 버리겠어.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갤로퍼'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새벽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주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갤로퍼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록도로를 통해 애월읍 방면 평화로를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차량을 도로 연석에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가로수를 들이받으려다 멈춘 뒤 라이터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에 불을 붙이며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사실 및 일부 합의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경우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2016. 4.경 헤어졌고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는 2016. 6. 15. 피고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위 사건은 2016. 7. 1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6. 7. 8.에야 고소를 한 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경위나 수법에 별다른 동정의 여지가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 같은 해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진모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9:40경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3: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13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D에서 'E'와 'F'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 4.경 동업관계를 청산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망한 모친 명의로 논이 약 2,000평 있는데, 이것을 내 명의로 돌려놓고 대출을 받아 그동안 받아간 돈을 갚아주겠다. 당장 등기비용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논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물운송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당시 각종 공과금을 체납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양산시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동업을 하는 H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절도하여 팔아먹었는데, 그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책임자인 나도 함께 구속된다. 2개월만 쓰고 2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함께 동업으로 화물운송 일을 하던 중 화물을 분실하여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뿐 물건을 절취하거나 이로 인하여 구속될 위기에 놓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한 당시 금융채무가 7,000만 원가량에 이르렀으며, 전기세 3,700만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동종 재산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1,450만 원의 공탁,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16:5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7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랑 붙어 먹었나,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어깨,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17:15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2016고단18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테이블에 컵을 놓는 위치 등을 간섭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가게 밖에 있는 수족관 안에 집어넣어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225 피고인은 2016. 9. 27. 18: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인 E와 시비가 되어 E와 함께 제주시 F파출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E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접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 좃 같은 새끼야, 저 새끼 하고 아냐?,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마, 너 승진하고 싶냐? 그렇게 살지 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관련 사진 2016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1877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경위,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