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2015고단417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 고객란에 위 E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84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84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위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543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위 G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35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35부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 관련 입력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위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H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받은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로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H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러쉬앤 캐쉬 대부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 관련 입력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 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위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H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받은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로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H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위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H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받은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5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위 I 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28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28부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발송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 관련 입력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외사촌이었던 위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I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받은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로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I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I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37,361,473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I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면서 I 명의 신용카드 1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외사촌이었던 위 I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였고 I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받은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59만 원을, 대금결제 명목으로 16,651,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D 사무실에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I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외사촌이었던 위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I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받은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00만 원을 위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66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위 J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 Btv 모바일 가입신청서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위 J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Btv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Btv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Bty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위 K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4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14부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발송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7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21,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아이폰5 휴대폰 3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면의변경 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위 L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폰명의변경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폰명의변경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각 할부매매계약서사본,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사본, btv 모바일가입신청서사본, 각 sk브로드밴드가입신청서사본,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사본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본 각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사본 1. 각 고소장 2015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사본, 산와머니 대출계약서사본, 미즈사랑대부업체계약서사본, 채 무확인서사본,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본 각서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각 할부매매계약서사본,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사본 1. 각 고소장 2015.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정보현황, 신용카드내역, 각 신규가입신청서, 각 채무확인서, 핸드폰변경계약신청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삼성카드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대부거래계약서사본, 각 대출신청내역, 여신거래약정, 각 대출거래계약 1. 각 고소장 2015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각 할부매매계약서사본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사본, btv 모바일 가입신청서사본 각 채무확인서, 고소장 " 2015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각 할부매매계약서사본,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사본, 각 확인서 1. 고소장 ¹20157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의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문서위조죄)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 2,410 만 원 중 1,700여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