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 원주시 B 소재 C D 수영복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원주시 F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여 베트남 쌀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쌀국수 집 보증금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2016. 10. 13.까지 갚겠다. 원금 1,000만 원, 월 이자 40만 원으로 하되, 3개월 이자를 공제한 8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14. 10.경부터 위 쌀국수음식점의 임차료(월 20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5,000만 원)에서 그 임차료가 공제되고 있었고, 지인 G에 대한 채무 약 845만 원을 변제해야 될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G에게 변제해야 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8:45경 원주시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16. 11. 3.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판결문, 인도확인서(2016. 11. 3.), CCTV 사진, 각 녹취록, L조합거래내역서, M조합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I),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 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 2건, 원주경찰서 공락 기록 검토), 등기부등본(원주시 F), N 가맹점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2015차1288),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O, G, A), 카드전표 1. 고소인의 절도사건 대법원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각 폐업사실증명, 각 L조합수신원장,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약 1,800만 원 및 약 1,700만원 상당의 투싼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베트남 쌀국수 집의 영업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취한 이 사건 차량을 다시 가져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14.경 피고인에게 이자는 월 40만 원, 변제기는 2016. 10. 13. 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3개월치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면서 변제기를 6개월로 해달라고 하였고, 가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있고, 소상공인 대출도 신청해 놓았다고 하기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자 작성한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만기일까지 원리금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원주지 F 소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본이 첨부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위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2014. 9.경 원주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2층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N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 이후 차임을 1회만 지급하여 임대인으로부터 2015. 11. 10. 및 2015. 11, 16.경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고 위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6. 1. 20.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3,000 만원 및 2016. 1. 21.부터 매월 200만 원의 차임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임대인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6. 10. 13.경 무렵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은 약 200만 원만 남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송으로 인해 G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이 사건 880만 원을 빌린 것인데, 피해자를 소개해 준 P에게 200만 원을 빌려줘 G에게 변제한 금액은 34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2015. 10.경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6. 경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880만 원으로 G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26.경 위 경매절차에서 N 음식점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가스렌지, 에어컨 등이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880 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6개월 내에 1,000만 원가량의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제출 증 제8호의 1 내 1)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2016. 9. 20'은 '2014. 9. 20'에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음식점의 매출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일 입금되는 매출대금(카드가맹점대금)이 입금 직후 인출되어 사용되는 등 6개월 내에 위 N 음식점의 영업이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6. 6. 14. 경 N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Q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 6. 21.경부터는 매출대금 입금내역이 없는 등 그 무렵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투싼 차량은 2013. 3. 7.경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서, 2016. 9. 20.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음 날인 2016. 9. 21.경 채권가액 550만 원인 R(주)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6. 1.경 임대인 S과 사이에 위 건물을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 중 6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3,400만 원은 S의 계좌로 송금하며, 위 건물의 대출금 4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9,000만 원은 피고인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정산한 금액을 2016. 7. 15.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나머지 계약금 3,400만원 및 2016. 7. 15. 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7.경 무렵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6. 10.경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미지급 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16. 10. 13.경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880 만원을 차용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6개월 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20만 원을 제한 8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4. 14.자 대여금을 갚지 아니하여 2016. 11. 3.경 피고인의 가게를 찾아갔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피고인의 가게 부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J의 도움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세탁소로 온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싼 차량에서 내리기에 피고인에게 '가게 문도 닫혀 있고, 약속도 안 지키고 나랑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이 금방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그러면 이 차는 일단 경찰서에 세워두고 올 테니 차키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키를 건네받아 인근 원주경찰서에 위 차량을 세워두었다. 그 사이 남편 K이 피고인과 부근 다방에 들어가 있었고, 나도 위 차량을 세워두고 다방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돈이 금방 입금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에 약 30분을 같이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싼 차량을 우리 아웃렛 매장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고 위 차량을 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I> 11,200,000원을 변제할 때까지 E에게 인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K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투싼 차량을 빼앗긴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상황이 기재된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13호)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각서에 기재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외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금방 돈이 마련되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필요한 전화를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각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바 없이 피해자가 불러주는 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위 각서를 작성·교부하거나 이 사건 투싼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매장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점유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차량은 등록명의만을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6. 11. 12.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절취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이 사건 투싼 차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H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