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년경 자신의 딸들이 생활하는 광명시 소재 청소년 공동생활시설인 '에서둘째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을 알게 된 이후, 2014. 9.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랑해.' '이쁘다.' '너는 성숙해.' 등의 내용으로 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은반지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오전 무렵 D에게 '내가 교복 치마를 줄여주고, 재킷도 수선해 줄게. 이도 꼭 데려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F 있는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2. 14:00경 이 사건 세탁소의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에서 이를 보게 될 줄이야. 반갑다, 진짜.'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부위를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7 경 이 사건 세탁소 인근의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손이 왜 이렇게 텄니? 이는 아빠 부인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세탁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세탁소가 있는 상가 건물의 2층 비상용 계단 옆 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이 사건 세탁소에서, Dl o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교복 치마의 길이를 줄여야 하니 치마로 갈아입고 오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속치마의 길이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고서,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손으로 속치마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면을 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 부위를 만지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그만두었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이 사건 세탁소에서, 손님이 나가고 D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이 사건 세탁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이 사건 세탁소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에게 '좀 늦게 가면 안 되겠니? 이모랑 삼촌에게 전화해줄게. 같이 있자. 전화하면 괜찮아.'라고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어깨에 감싸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어깨를 만졌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1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머리 냄새가 좋다.', '네가 올 시간 없으면 내가 갈게. 차 살까?', '택시 타고 혼자 오면 내가 나가줄 테니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속기록 4.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5.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세탁소의 문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고, 이 사건 세탁소 입구의 비상용 계단에서 피해자를 앞과 뒤로 두 차례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이 사건 세탁소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속치마의 안팎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팬티 부분 등을 만지고, 이 사건 세탁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이 사건 세탁소 인근의 버스정류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고,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다음날(2015. 3. 23.)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다음에 다시 세탁소에 올라가서 치마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세탁소에 올라가는 비 상계단에서, △△ 언니가 걸음이 조금 빠르단 말이에요. 계단으로 빨리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잡고 아까처럼 엄청 세게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면서 뽀뽀하려고 하 시는 것 같길래, 제가 고개를 피했는데, 그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세탁소 있는 쪽으 로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딱. 제가 있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아버 지, 그 사람이 손을 딱 벽에다가, 이렇게 딱 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저를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면서 배를 막 만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나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핸드폰을 빼려고 하다가 핸드폰을 딱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우시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치마를 줄여야 되니까 치마를 입고 오라고 했어 요. 그런데 제가 바지 위에다 치마를 입으렸고 했어요. 그런데 (중략) ‘나, 너 치마 입 은 모습 보고 싶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왔는데, △△ 언니가 먼 저 치수를 재수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저는 치수를 잴 때 치마를, 여기 치마 를 들추. 아저씨는 이렇게 앉아 있고 저는 서 있었는데, 키 높이를, 치마의 키 높이 를 맞추시더니, 치마를 이렇게, 조금 짧게, 이렇게 올리더니 속치마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속치마를 만지면서 약간 팬티를, 그쪽도 만지신 건지 스친 건지 잘 모르겠는 데 만지는 느낌도 났고요. 계속 속치마를 만졌어요. 속치마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고, 그래서 제가 움직이고 그랬더니, 손을 내리시더니 치마에 약간 이렇게 넣어서, 치 마가 있으면 살짝 넣어서 다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스 언니가 딱 왔 어요. (중략) △△ 언니가 이렇게 나갔어요, 바지를 갈아입으러. 근데 딱 그때 △△ 언 니 아버지가 또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 돌리고 했는데, 옆에 또 어 떤 오빠가 들어왔어요. 오빠가 들어와서, 그 아저씨가 딱 풀었어요. (중략) 그리고 △ △ 언니가 다시 치마를 너무 조금 줄였다고, 1㎝만 더 줄여달라고 하고, 또 치마를 갈 아입으러 화장실에 가려 했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스 언니가 계속 쳐다봤어요. 스스 언니가 아빠에게 '아빠, 나 이랑 같이 가야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스 언니 아빠가 ‘너, 무서워서, 혼자 가기 싫어서 그런 거냐?' 라고 그러더 니, '이랑 가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너 혼자 빨리 가라.' 라고 해서, △스 언니가 먼저 화장실 에 갔어요. 근데 저를 안으시면서 막 이렇게, 막 위로 들어 올리면서 막 뽀뽀도 하시 고. 남자가 막 흥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러시는 거예 요. 그러면서 딱 싫으면 싫다고 말하래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 는데, 제가 싫어도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머리를 돌리고 안 보고 있었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막 뽀뽀하시고, 그때 딱 △스 언니 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이 없을 때 하 지, 스스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화장실에 가 서 △스 언니한테 '언니, 우리 지금 집에 빨리 가자.'라고, 진짜 가고 싶다고 그러니 까, 무슨 일 있냐고. 하여튼 그랬더니, 그다음에 △스 언니네 아버님이 자기가 전화 해줄 테니까 둘이 늦게 가면 안 되느냐고, 자기가 옷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이모한테 전화까지 하겠대요. (중략) 하여튼 막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치마를 다 줄이고 버스정류장에 가려고 했는데, 버스정류장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희 둘끼리 가려 고 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 점퍼를 덮어주더니 제 허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 예요. 앉아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때부터, 아까부터 진짜 이상했는데, 그다음에 버스에 타서도 제가 그 아저씨랑 앉기 싫어서 스스 언니를 제 의자로 손을 잡아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이네 아버님이 '너희 둘이, 치사하게 너희 둘 이 앉느냐?'라고 제 뒤에 앉으시면서 계속 △스 언니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너 비 키라.'고, '이랑 할 말도 없으면서 왜 ㅇㅇ이 옆에 앉느냐?'라고 그래서, 저는 △ △ 언니를 계속 쳐다봤죠. 그랬더니, ‘계속 그러면 우리 셋 다 뒤로 가서 앉는 게 어 떠냐?'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앉기 싫어서 멀미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계속 뒤에서 어깨를 만지시더니, 머리카락도 만지시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면서 샴푸 냄새 좋다 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중략) 아저씨 집에, 귓속말로 △△ 언니 안 들리게 이 혼자 오라고, 택시 타고, 그러면 아저씨가 택시 비까지 다 내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아니면 광명사거리, 자기가 광명에 올 테니까. △스 언니가 ㅇㅇ이랑 같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 언니가 ‘그러면 나 도 같이 만나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너는 오지 마라.'고, '나는 이랑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략) 하여튼 버스에서 계속 그러시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스스 언니한테는 만났을 때부터 계속 만지지도 않고 막 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한테는 한 5~6번 안으셨단 말이에요. 그 문 : 손을 만지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 예요. (중간 생략) 답 : 다리 겉부분을요. 치마가 좀 널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데, 안에는 아닌데 문에서 안 보이는 데로, 좀 안으로 들어오라고, 살짝 안으로 들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부위와 구체적 방법,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그 조사에 임한 경찰관은 먼저 개방형 질문과 초점형 질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사실과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술 속기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상담심리사)인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세부 내용의 풍부함,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대화의 인용, 예상치 못한 일의 묘사, 부가적 세부 묘사, 이해하지 못한 상황의 세부 묘사, 간접적 관련 요소, 주관적 감정 표현, 가해자의 정신상태 진술, 자발적 수정, 기억 부족의 시인, 자기 진술에 관한 의심 제기, 자기 비난 등의 준거를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D에게 피해 사실 중 일부를 말한 후, 청소년 공동생활시설인 ''에 도착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피고인의 큰딸인 J K 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고, K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회복지사인 L이 위 공동생활시설의 원장인 G에게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리라고 의심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마)이 사건 식당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탁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손을 빼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는 장면,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빨고 있던 사탕을 건네받아 자신의 입에 넣는 장면 등이나타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된다. (바)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세탁소에 손님으로 찾아간 H도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사)이 사건 버스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와 머리카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타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세탁소의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이 사건 세탁소의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세탁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세탁소의 유리벽에는 광고용 문구들이 커다랗게 많이 붙어 있고, 내부에는 다림질용 선반, 세탁기, 각종 세탁의류와 옷걸이 등이 비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세탁소 안의 동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개월)의 1/2인 1년 8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개월)의 1/3인 1년 1개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1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3. 10.경부터 2003. 11, 24. 까지 사이에 자신의 큰딸인 J의 친구(여, 9세)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의 각 범행을 저질러 2004.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를 맞아 귀여워하는 마음이 지나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세 때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여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딸을 포함한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점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성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004. 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201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로서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오던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마음이 지나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