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육아원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2014. 3. 31. 위 육아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른다며 생활용품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8. 4. 24. 20:15경 피해자에게 "선물을 줄 테니 내려오라"고 E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 육아원의 사무실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여행사진을 같이 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F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피해자와 피혐의자 음성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 시설 내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 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육아원의 사무실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사무실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워터파크에서 피해자(당시 12세) 등 보육시설의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보육원 내에서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으며,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판시 2018. 4. 24.자 범행이 발생한 이후 육아원원장 I 와 한 최초 면담에서는 위 사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다가, J센터에서 진술하면서 비로소 이를 언급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J센터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건 이외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은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친근감의 표시로 받아들여 왔는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느껴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사건들은 모두 낮 시간에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은 부위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의 명치 부위 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키가 작은 피해자가 들어올려지면서 가슴 부위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것 이외에는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친밀감 외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공소사실 나.항 기재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더라도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뒤에서 껴안으며 잡아당겼던 것을 피해자가 달리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역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수영장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