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6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4. 16.경 부산 금정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 일대 주택개발사업지에 대하여 지주들로부터 95%의 매매동의를 받아 곧 택지분양에 들어가고, PF대출도 곧 받을 예정이므로, 설계 비용 및 인·허가 등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 주면 위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1:1 비율로 계산하여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지구 내 지주들과 토지매입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는 아무런 자본이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한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할 수도 없어 택지 분양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시 G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을 H 주식회사 명의로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위 회사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으니,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0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수익의 30%를 지급하고 분양 및 광고대행을 맡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위 H 명의 자금요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H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과 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수익을 주거나 분양 및 광고대행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9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H 명의 자금요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 사천시 G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토지대금 및 용역 기타 비용에 소요되는 자금 25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H 대표이사 I 명의 자금요청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1 명의의 자금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분양대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5. 7.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남 사천시 G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주)H와 위 B이 운영하는 (주)J 간에 체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H 대표이사 I 명의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1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남 사천시 G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을 함에 있어 위 B이 운영하는 (주)K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사업이익의 30%를 지급하고, 위 K에 분양대행을 맡긴다.'는 취지가 기재된 ㈜H 대표이사 1명의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I 명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48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금정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D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L 일원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을 60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7. 3. 15.까지 80%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주고,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95%까지 완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와 같은 사업권을 (주)M에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도 지주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위 사업권을 포기하고 위 D 소유 주식을 모두 위 M측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의 2.5%만을 보유하여 위 사업권을 양도할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자금요청서, 분양대행계약서, 대여금내역, 이체내역조회 등,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등 제출서류 1.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원 사용내역 정리) 2019고합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주택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포기각서, 사임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2019고합348 증거기록 순번 23)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9고합348 증거기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김해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중 실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Q 주택사업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지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주택사업에 관한 R의 '시공참여의향서'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R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했고 Q 사업부지의 매입이 95% 이상 완료되어 곧 PF대출도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설계비 및 인허가비로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도 피해자에게 맡기고 PF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2배(수익률 100%)를 갚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3.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그 후 2015. 6. 2.경까지 총 5억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5. 6.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5. 5. 15.자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Q주택사업에 관하여 S과 협약을 맺어 언제든지 7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5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Q 주택사업은 T가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T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승계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5. 3. 무렵에는 이미 장기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무렵 D은 특별한 자산 없이 채무만 10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에야 ㈜과 사이에 Q주택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른 사업자금이 예치된 것은 2016. 5. 16.경이며, 그마저도 Q주택사업의 자금조달조건인 '에스크로'가 되지 않아 이를 집행하여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한다거나 빠른 시일 내에 PF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2015. 3.경 내지 2015. 6. 경 피해자 B에게 채무 원금 5억 원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Q사업자금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D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19억 6,50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주택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H(이하 'H', 대표이자 I)를 중개한 것이고, 피해자와 H 사이에 피해자가 사천주택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전 합의를 하였으나 구체적 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H의 실사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사천주택사업의 지분 30%와 분양 및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9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천주택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H의 운영자 겸 대표이사는 이고, 피고인은 H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H로부터 사천주택사업의 사업권을 이전받고자 하다가 2011.경 무산된 이후부터 마치 자신이 H의 실사주 겸 대표이사이고, I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B, I, N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해자 B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3.경 H 명의의 자금요청서, 2015. 7.경 분양대행계약서와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H의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H가 추진하는 사천주택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위 주택사업에 관한 분양 및 분양광고대행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투자하되, 앞서 피고인에게서 상환받지 못한 5억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5억 원을 피고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총 투자금을 25억 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19억 6,5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B이 와의 사이에 직접 투자약정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천주택사업 및 H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차용금까지 사천주택사업의 투자금에 포함하고, 일반적인 분양대행계약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속한 수익배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I 사이에 사천주택사업에 관한 투자 및 분양대행 위탁계약 등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 B은 19억 6,5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 B과 H의 실제 대표이사 I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금정구 소재 사무실에서 1회 마주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으나, 당시 사천주택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고, 그때부터 적어도 2015. 12. 말경(피해자 B이 H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닌 I임을 알고, 사천주택사업에 관한 지분 30% 및 분양대행을 맡을 수도 없게 되었음을 알고 난 시점이다)까지는 서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의 실제 운영자라고 믿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4억 5,000만 원을 H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당시 I는 피고인이 사천주택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처럼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자금 출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이 수개월에 걸쳐 더디게 입금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천주택사업 지분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협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수익 30%를 제공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I를 통해서도 피해자 B에게 사천주택사업의 지분 30%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사천주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B이 아닌 피고인이 오히려 위 사업에 관하여 14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2017. 9.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9억 6,5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것일 뿐 단순히 피해자 B과 I를 소개하거나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억 6,500만 원 중 H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의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자금요청서,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명의의 자금요청서 및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문서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다.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소재 D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I 명의의 2015. 3.경 자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인 장을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I는 바지사장이고 자신이 H의 실제 운영자라면서 사천주택사업에 투자하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증인 N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비록 B과 N 사이에 2015. 3.경 자금요청서 및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시기와 초고양식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피고인이 출력하였는지 또는 피해자 B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천주택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 등의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문서의 구체적 작성 시기나 작성 경위를 불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H 명의의 인장을 꺼내어 직접 위 문서들에 날인하였다는 점 및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시행사' 란에 H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D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삭선하고 H의 법인인장을 다시 날인하였다는 경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명확히 일치한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H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게 하거나 빌려준 적이 없고, 위 법인인감은 상시 자신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2015. 3.경 자금요청서 및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작성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문서들에 날인된 H 명의의 인장도 실제 법인인감의 인영과 다르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7. 1.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H의 실세 운영자 행세를 하여 H의 대표이사 I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한바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H의 실제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임의로 위 회사 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2,0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Q주택사업권을 양도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다만 피해자 B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사업자금 조달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 B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6. 29. ㈜M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추진 중인 Q주택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Q주택사업의 토지매입 작업은 피고인이 아닌 T가 진행하고 있었고, D은 T가 토지매입 작업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자금의 에스크로를 실행하지 못하여 T부터 사업권을 승계받지 못한 채 추가적인 토지매입 작업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 Q주택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S과의 약정상 사업권의 양도가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M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협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S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M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1. 27. '2016. 12. 8.까지 계약금 3억 원 및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Q주택사업의 사업권을 포기하고 D의 주식 일체를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여 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며, 2017. 1. 9. ㈜M에게 D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7. 2. 8. 피해자 B과 사이에 사업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는 피고인과 ㈜M 사이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지도 않은 상태였고(2017. 4. 3.경에서야 피고인이 ㈜M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D의 대주주 내지 대표이사도 아니어서 위 사업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T가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토지매입 작업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정과 거액의 사업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자금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 3. 15.경까지 80%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업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는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이 에스크로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별도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피고인은 Q주택사업의 토지매입 작업이 지체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사천주택사업에 관한 투자금까지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이미 D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4. 그 명의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50억 원을 포기하는 취지의 사업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바, 피해자 B의 자금조달의무 불이행으로 사업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양도대금을 포기하는 취지의 위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사업 운영자로 행세하거나 과장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려 24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거액의 편취금 가운데 현재까지 3억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사업지에 관한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경솔하게 투자를 감행하였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